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9월 8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어제 이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3권의 285쪽입니다.
연번 39번입니다. 보고사항 23건 중에 열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 일반국도건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은 세부사업 간 전용 및 조정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그 내역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하여 과도한 이월․재이월, 과도한 전용․조정 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이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3권의 285쪽입니다.
연번 39번입니다. 보고사항 23건 중에 열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 일반국도건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은 세부사업 간 전용 및 조정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그 내역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하여 과도한 이월․재이월, 과도한 전용․조정 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건설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상임위 의결대로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이고요. 두 번째 사항도 상임위 의결대로 시정으로……
잠깐만.
차관님,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차관님,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다릅니다. 위엣것은 기존 사업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인가요,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의 부분집합?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신규든 계속이든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송수환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시정으로 하고 내용은 그냥 포함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워딩은 하나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요 신규나 기존에 있는 것 구분해서 이렇게 놔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내년에도 이런 결산 지적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도로 사업이라는 게 일이 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아마 앞에 기존 사업 오래 하는 것들은 중간에 전용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꼭지 새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라는 취지로 구분을 나름대로 한 것 같기는 합니다.
2건 다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293쪽입니다. 연번 47번입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사업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사업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넘어갑시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296쪽입니다. 연번 50번입니다. 23건 중에서 스무 번째입니다.
사업명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예산에 있어서 지자체 실집행률이 매년 감소하였고 2022년도 실집행률은 50.4%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심성 예산편성 및 교부를 지양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예산에 있어서 지자체 실집행률이 매년 감소하였고 2022년도 실집행률은 50.4%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심성 예산편성 및 교부를 지양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이고 예결위에서는 송언석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편성․집행 과정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국가사업인지도 애매해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같아요, 하는 것 보면. 도시에 칠 조금 하고 건물 헐어진 것 손 조금 보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중앙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싶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내년 것? 더 키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내년 24년은 한 4300억쯤 됩니다.
많이 줄였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오케이,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맞냐고.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처럼 소멸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고 찾아올 수 있도록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 도시재생 사업이 출발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공모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지적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지난해 7월경에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콘셉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달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소규모 사업처럼 되고 동네의 어떤 모양을 바꾸고 그림 그리고 이런 모양새로 자꾸 나타나니까 이것을 어떤 도시……
원래 이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부에서 2개 유형으로 바꾸고 통폐합을 하고 도시 활력, 그다음에 경제거점 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위주로 선정을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개념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부에서 2개 유형으로 바꾸고 통폐합을 하고 도시 활력, 그다음에 경제거점 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위주로 선정을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개념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도시재생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 거기 택지 개발하고 재개발 다시 한다, 그런 곳은 미리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분명하게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예산 투입해서는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페인트 칠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점사업은 다시 일자리 창출 이런 데에 맞추고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주의로, 지금 김민철 위원께서 주의 촉구를 말씀하셨는데 주의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괜찮습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98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구조 공공주택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의 DB를 구축하고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임대아파트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체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둘 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구조 공공주택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의 DB를 구축하고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임대아파트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체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둘 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 때 지적된 내용 중에서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 때 지적되기를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퇴직자나 전관에 대한 DB를 구축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관에 대한 DB 구축이나 전수조사는, 저희 부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DB를 구축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LH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국토교통부는 LH로 하여금’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향후에 전수조사나 DB 구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지적되기를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퇴직자나 전관에 대한 DB를 구축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관에 대한 DB 구축이나 전수조사는, 저희 부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DB를 구축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LH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국토교통부는 LH로 하여금’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향후에 전수조사나 DB 구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기동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기동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어차피 LH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하시고.
이거 이렇게 제도개선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국토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특히 이쪽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전관들 특히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본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게 뭔가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하고도 밀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제도개선 해서 끝나는 문제입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어차피 LH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하시고.
이거 이렇게 제도개선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국토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특히 이쪽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전관들 특히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본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게 뭔가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하고도 밀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제도개선 해서 끝나는 문제입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공정 과정에의 전관 개입 문제는 저희 부에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만큼, 또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저희가 건설 전 공정, 그러니까 설계-시공-감리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전관이 개입될 수 있는, 유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아예 없애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부에서는 한 10월 중으로 일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부에서는 한 10월 중으로 일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당 어떤 위원이 양평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어떤 용역업체에 한 78명 정도의 전관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당 위원님께서 ‘그거 다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 출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게 설사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게 설사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민철 위원님.
시정입니까?
아니요, 이건 감사원 감사를 하든 다른 뭘 하든지 해야지 제도개선이 뭡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전관업체 DB를 국토부한테 하라는 취지는 잘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토부 산하에 LH도 있고 철도공사도 있고 이권 카르텔에 대한 척결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장관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토부는’ 부분을 빼버리겠다고 하면 그냥 LH 너희들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돼서 국토부의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부에서 각 기관의 전관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의 승인을 받고, 또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건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LH라든지 양평 용역사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 문구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권 카르텔에 대해 이번에 손댈 때 제대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부에서 각 기관의 전관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의 승인을 받고, 또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건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LH라든지 양평 용역사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 문구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권 카르텔에 대해 이번에 손댈 때 제대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철근 누락 사태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토부에 대한 감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면 LH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감리나 용역업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사하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LH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국토부로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LH의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LH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국토부로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LH의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강 간사님.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류하고 간사 간에 합의해서 논의를 하고요.
저희 동네에 이 무량판구조 때문에 탕정에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그렇게 한 400세대, 500세대가 난리가 나면 인근의 한 사오천 세대가 난리가 나요. 괜한 불안감이지요. 무량판구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 동네에 이 무량판구조 때문에 탕정에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그렇게 한 400세대, 500세대가 난리가 나면 인근의 한 사오천 세대가 난리가 나요. 괜한 불안감이지요. 무량판구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이 불안감은 사실은 정부나 기관에서 없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LH, 기관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본질이니까 이 점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 간에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299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일단 현재 그간 사업에 한 200억 원이 투입됐다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취지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래서 원점 재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진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점’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워딩 수정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다른 기관의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조사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확인된 겁니까? 사실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다른 기관의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조사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확인된 겁니까? 사실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말씀하신 사안이 감사원 감사도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는 정치적 이유로 졸속 추진된 전 정부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인 문재인 고속도로의 원점 재검토를 추진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최소한 그런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현재 지금 남북관계 경색 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관님, 저는 남북관계가 원활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급하게 서두른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해야지요. 훈풍이 언제 역풍으로 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부처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따박따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와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게 공직사회인 거지요. 그때 그렇게 했는지도 따져 볼 이유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시정요구사항 올라왔다? 저는 국토위가 뭘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부처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따박따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와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게 공직사회인 거지요. 그때 그렇게 했는지도 따져 볼 이유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시정요구사항 올라왔다? 저는 국토위가 뭘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손을 듦)
그냥 정리합시다. 제가 발의한 거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신 분이 한 말씀 하시고, 이야기하시더라도 필요하면 하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만……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시정요구사항에 ‘문재인 고속도로’ 이런 용어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그것을 수정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데 김민철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네.
지금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예타 면제한 부분도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시고, 위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문재인 고속도로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온다면, 원점 재검토함으로써 그동안의 행․재정 비용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차관님 아시지요?
그리고 예타 면제한 부분도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시고, 위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문재인 고속도로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온다면, 원점 재검토함으로써 그동안의 행․재정 비용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차관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걸 감수하고 이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래서 원점 재검토는 좀 곤란하고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재인 고속도로라는 명칭하고 그리고 원점이라는 부분, 차관님 말씀하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워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문재인 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 추진을 검토할 것’ 돼 있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발언을 종합해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원점 재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 추진을 검토할 것’ 돼 있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발언을 종합해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원점 재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원점에 대한 이야기도 제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원점 재검토라고 아까 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송수환 원점을 빼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결위 수정안으로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셨고요 거기서 원점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해, 보류.
보류하시는 것으로……
또 보류야? 오늘 하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보류합시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보류합시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국토부 소관 보고사항 중 마지막입니다.
1번입니다. 감사요구 사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요구 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 사업 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 변경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고 있고 사업 전반의 문서 관리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308쪽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국토부 소관 보고사항 중 마지막입니다.
1번입니다. 감사요구 사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요구 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 사업 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 변경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고 있고 사업 전반의 문서 관리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외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여야 합의 결과를 존중해서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모든 상임위에서 그리고 여러 질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처음에 백지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양당이 협의가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재추진돼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 이 사업은 멈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어차피 보류할 건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너무 빨리 하시면 다른 게 늘어져요. 이야기할 기회는 주시고……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이런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할 때도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국토부 자체에서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예타가 끝난 사안이거든요. 예타가 끝난 사안에 갑자기 강상면으로 한 53%가 되는 노선이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왜 변경이 된 거냐고 국토위 상임위에서 계속 확인을 했지만 명확하게 해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또 중간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 그리고 회의자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안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 요청을 저희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지금 원안으로 갈 건지 대안으로 갈 건지 그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감사 없이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덮고 간다고 그러고, 검증기관을 이렇게 꾸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증기관을 꾸려서 가는데 그것도 1년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B/C가 더 나와야 되는지 이걸 재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재예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를 신속하게 해서 빨리 감사의 결과도 나와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2024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세우는 게 적절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좀 전에 들었듯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지요?
또 중간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 그리고 회의자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안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 요청을 저희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지금 원안으로 갈 건지 대안으로 갈 건지 그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감사 없이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덮고 간다고 그러고, 검증기관을 이렇게 꾸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증기관을 꾸려서 가는데 그것도 1년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B/C가 더 나와야 되는지 이걸 재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재예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를 신속하게 해서 빨리 감사의 결과도 나와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2024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세우는 게 적절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좀 전에 들었듯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 그걸 내년에 집행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것은 여야에서 사업 재추진이 확정되면 설계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가 123억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잔여분입니다.
잔여분입니까. 그리고 또 용역이 다, 그것은 어디 물어 줄지 모르지만 용역이 월간보고서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제대로 정확하지도 않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다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논의를 안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앞에 넘겨 놨던 것 같이 묶여서 해야 되는데, 249쪽.
전문위원송수환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감사 요청을 그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저희가 보고드리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약간 패키지처럼 의결이 돼서 왔는데요. 감사요구안 말고, 부처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료 249쪽 상임위․예결위 공통이라고 돼 있는 연번 1번에 보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고속도로조사 사업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일단 그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어 있고 또 이것과 패키지로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이 3개가 같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약간 패키지처럼 의결이 돼서 왔는데요. 감사요구안 말고, 부처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료 249쪽 상임위․예결위 공통이라고 돼 있는 연번 1번에 보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고속도로조사 사업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일단 그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어 있고 또 이것과 패키지로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이 3개가 같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감사요구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간사 간 협의 대상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감사요구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간사 간 협의 대상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249페이지는요?
앞 부분은 정부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지요?
전문위원송수환 일단 시정요구 돼 있는 징계 건은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보고를 안 드렸지만 감사요구안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류하실 때는 같이 심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시정을 따로 의결하고 감사요구 하는 것보다 논의하실 때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249페이지에 있는 이 징계 부분하고 뒤에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는 패키지로 상임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 방법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장시간,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서 249쪽처럼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임위 의결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이것 아마 아실 텐데 이 건, 패키지 건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국토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징계를 수용하면서 감사요구의 문제도 해결된 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요구의 건을 간사님들끼리 보류해서 재논의하신다면 이 징계 건도 같이 보류해서 논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럽시다.
차관님, 여기 내년도 예산 반영했잖아요. 그 예타안을 보고 한 겁니까, 대안을 보고 세운 겁니까? 그 설계비가 어느 설계비입니까?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적안 대안이 나오면 그 정도 설계비는 똑같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세울 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세운 거냐고, 아니면 예타안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인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아니요. 그것은 재조사해서 나오면 그때 맞게 세우면 됩니다. 설계비는 그때 맞게 쓰면 됩니다.
그런 무책임하게…… 아니, 그 설계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설계비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서면 쪽에 예타안이 없어도 설계비를 세웁니까,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양서면에 예타안이 없다니요?
지금 현재 예타안이 통과가 돼서 설계비를 세웠잖아요, 차관님?
이것만 확인 하나 할게요.
이것만 확인 하나 할게요.
아니, 그것은 따로 하시고 지금 이것만 결론을 내릴게요. 이것은……
아니, 이것 한 가지만, 그것만 확인할게요.
아니,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아니, 그것을 어떤 안으로 저기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기재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앞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감사 요구를 전부 합쳐서 보류를 해서 간사 간에 추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앞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감사 요구를 전부 합쳐서 보류를 해서 간사 간에 추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흥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흥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최형욱 기획조정관 최형욱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행복청에 관한 지적사항은 309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다 수용했나요?
전문위원송수환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 차장 윤순희입니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인권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315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새만금개발청도 부처가 전부 다 수용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315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새만금개발청도 부처가 전부 다 수용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결산을 심사하는 소회가 어떤지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멀리까지 오셨는데.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갑자기 소회를……
결산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부 수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부 수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오준석 선임행정관 오준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내용은 자료 4권의 3페이지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입니다. 사업명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표 바로 밑에 있는 줄을 보시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집무실 청사 내 당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보수를 위해 소요 예산을 세목조정하였으나 해당 장치를 살펴본 결과 장치 수리가 아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목조정한 예산을 미집행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 공사비 예산을 활용하여 교체하기로 했다는 지적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세목조정한 예산을 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목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사전계획 미흡으로 예산을 세목조정하였다가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규모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입니다. 사업명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표 바로 밑에 있는 줄을 보시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집무실 청사 내 당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보수를 위해 소요 예산을 세목조정하였으나 해당 장치를 살펴본 결과 장치 수리가 아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목조정한 예산을 미집행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 공사비 예산을 활용하여 교체하기로 했다는 지적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세목조정한 예산을 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목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사전계획 미흡으로 예산을 세목조정하였다가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규모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속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속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저희들이 세목조정을 해서 애초 수리를 하려다가 교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살펴보니까 수리비용이 거의 교체비용에 육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시정을 하게 되면 이미 수리를 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교체를 한 상태인데 폐기처분한 그것을 다시 갖다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목조정을 해서 애초 수리를 하려다가 교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살펴보니까 수리비용이 거의 교체비용에 육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시정을 하게 되면 이미 수리를 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교체를 한 상태인데 폐기처분한 그것을 다시 갖다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비서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안녕하십니까? 경호처 차장 김종철입니다.
잘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내용은 10페이지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 결산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그중에 2건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으로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 공사비 예산 5억 중 4억을 경호장비시설 개선 세부사업의 공사비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22년 교육원 훈련동 외벽 공사와 내부 냉난방 기기 노후화․불량에 따른 기기 교체 등을 위하여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었으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공사가 당초 예산과 다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공사계획과 집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시설물 노후도 개선과 같은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사계획과 집행 간 괴리에 따라 본래의 사업 목적 달성을 저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2022년도에 계획했다가 실시하지 못한 시설물 노후화 개선 공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내용은 10페이지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 결산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그중에 2건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으로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 공사비 예산 5억 중 4억을 경호장비시설 개선 세부사업의 공사비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22년 교육원 훈련동 외벽 공사와 내부 냉난방 기기 노후화․불량에 따른 기기 교체 등을 위하여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었으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의 공사가 당초 예산과 다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공사계획과 집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시설물 노후도 개선과 같은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사계획과 집행 간 괴리에 따라 본래의 사업 목적 달성을 저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2022년도에 계획했다가 실시하지 못한 시설물 노후화 개선 공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에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에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처 차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비 내역 변경은 시급한 사업의 우선 처리를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시정처분 조치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비 내역 변경은 시급한 사업의 우선 처리를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시정처분 조치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 사업계획을 연말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한 건 아니셨지요?
원래 사업계획을 연말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한 건 아니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그 안에, 연말에 다 집행을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제를 12월 달에 한 겁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기획관리실장 김성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좀 부족했고요. 향후에는 분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좀 부족했고요. 향후에는 분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차장님.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시정을 주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연말에 집중된 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 두 번째 내역 변경에 대한 것인데 내역 변경은 불요불급해서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 주의를 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11월, 12월에 도로 뜯고 이런 부분도 국민들 정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경호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 주의를 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11월, 12월에 도로 뜯고 이런 부분도 국민들 정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경호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2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집무실 이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확하지 못한 예비비 소요 추계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세목조정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물품․장비 이동 등을 위한 예비비 중에서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예비비로 받은 배정금액 중에 실시설계비를 공사비로 세목조정했고 설계비나 감리비 등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대통령경호처는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체설계를 통해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 준공 후 하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주의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관련 공사를 진행한 만큼 보안․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집무실 이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확하지 못한 예비비 소요 추계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세목조정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물품․장비 이동 등을 위한 예비비 중에서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예비비로 받은 배정금액 중에 실시설계비를 공사비로 세목조정했고 설계비나 감리비 등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대통령경호처는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자체설계를 통해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 준공 후 하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주의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통해 관련 공사를 진행한 만큼 보안․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앞으로 예비비 불용이나 편성, 집행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해당 공사는 건물 구조변경이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칸막이 조정 등 단순 공사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안전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공사는 건물 구조변경이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칸막이 조정 등 단순 공사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안전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이상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성훈 감사합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국회사무처 박장호 사무차장입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김상수 기획조정실장 김상수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회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자료 14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 결산 지적사항은 국회 소관으로 총 18건이 있습니다. 부처에서 다 수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자료 14쪽 이하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2 결산 지적사항은 국회 소관으로 총 18건이 있습니다. 부처에서 다 수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국회, 국회가 국회를 존중해야지. 잘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말씀 하고 가시라고 해야지요.
다음에 부처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 결산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장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은 타당하고 적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기관에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박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은 34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인권사무소에 인권체험관을 설치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인권체험관은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중지하였고 2023년 7월 현재까지 운영 재개를 위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인권체험관 중단으로 전체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인권체험관 운영 재개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인권체험관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은 34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인권사무소에 인권체험관을 설치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인권체험관은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중지하였고 2023년 7월 현재까지 운영 재개를 위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인권체험관 중단으로 전체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인권체험관 운영 재개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인권체험관 운영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박진입니다.
부산인권체험관은 현재 운영 재개를 위한 기관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연계 과정 등에 관해서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부산인권체험관은 현재 운영 재개를 위한 기관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연계 과정 등에 관해서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이용자 수를 보더라도 지금 49%나 감소했고…… 그런데 이용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았는데 저는 부산을 이렇게 운영 중지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장소가 무료로 대관한 역사였는데요. 그 역사에 워낙에 유동인구도 적고 그리고 사실은 역사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가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조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운영 장소는…… 운영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관계기관과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의견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전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여기 운영할 때 운영비?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5개 체험관에 1년에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년에 5개 체험관에 5000만 원?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예.
제도개선 요청합니다.
장 위원, 어떻게……
장 위원님 받아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적사항에 2022년 전체 이용자 수가 7483명으로 2021년 1만 5263명보다 한 반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부산체험관이 다른 4개 체험관하고 이용자 수가 거의 같다, 반 정도를 부산체험관이 차지한다 이런 뜻인가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적사항에 2022년 전체 이용자 수가 7483명으로 2021년 1만 5263명보다 한 반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부산체험관이 다른 4개 체험관하고 이용자 수가 거의 같다, 반 정도를 부산체험관이 차지한다 이런 뜻인가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감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 문장으로 보면 부산체험관이 중단되니까 이용객이 반이 줄었다라는 취지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예.
그러면 2020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또는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개 지역별 이용자 수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조영호 죄송합니다. 지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국내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민간보조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다음 3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국내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민간보조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보류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논외의 문제인데, 사무총장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한 것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긴급구제에 응하려고 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상임위원 두 분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임시회의가 개최되지 못해서 결국은 군인권소위가 조금 뒤늦게 열렸고, 그때는 사실은 긴급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전부 다 인권위만 바라보고, 인권위에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인권위가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언정 인권위가 기능을 다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애초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아 버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 버리는 것은?
지금은 그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을 저희가 직권조사 개시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그 긴급성은 조금 놓쳤지만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이노공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노공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기조실장 권순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사항은 4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55건입니다. 그중 보고드릴 사항은 14건입니다.
먼저 자료 59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5억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차년도에 수행하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인 5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유사한 소모성 물품 등을 분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관서운영경비의 현금 집행을 지양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행태를 지양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사항은 4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55건입니다. 그중 보고드릴 사항은 14건입니다.
먼저 자료 59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5억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차년도에 수행하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인 5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유사한 소모성 물품 등을 분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관서운영경비의 현금 집행을 지양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행태를 지양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차관 이노공입니다.
시험위원 수당 현금 집행 지양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시정 의결을 받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험위원 명단은 사실은 보안 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 디브레인이나 이런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계좌이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시험의 일정과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세 팀입니다. 출제, 집행, 채점을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품 견적이나 구매 과정에서 좀 중복적으로 시점이 비슷할 때 500만 원 이하의 집행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오류나 외부에서 지적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 집행과 관련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아니었고 또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위원 수당 현금 집행 지양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시정 의결을 받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험위원 명단은 사실은 보안 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 디브레인이나 이런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계좌이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시험의 일정과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세 팀입니다. 출제, 집행, 채점을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품 견적이나 구매 과정에서 좀 중복적으로 시점이 비슷할 때 500만 원 이하의 집행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오류나 외부에서 지적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 집행과 관련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아니었고 또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에는 시정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밑에는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시고……
위에는 시정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밑에는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시고……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럴 만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도 시정 빼고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여기 위법 부당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비 중에 5억 5120만 원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위법 부당하다고 하지 않은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성 물품 결제일자하고 결제업체 등을 이렇게 달리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두 번째 것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관서운영경비 아니에요? 앞의 것은 상임위 의견이 시정이고 뒤의 것은 관서운영경비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관서운영경비는 간사 간 협의로 뒤로 다 보류……
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아까 두 가지 지적사항 중의 두 번째 관서운영경비 분할 집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경 사례 때 별도 보류해서 같이 심의하기로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앞엣것만 우선……
전문위원송수환 앞엣것은 다른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차관님, 지금 두 번째 건에 대해서 한 건을 여러 건으로 분할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이…… 분할이 아니라 출제 그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차관님, 지금 두 번째 건에 대해서 한 건을 여러 건으로 분할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이…… 분할이 아니라 출제 그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출제․집행․채점팀이 있습니다.
출제하고 집행하고 채점하고 팀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분할은 아니고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셨지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일단 보류를 해서 일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60쪽입니다.
앞엣것은 시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앞엣것은 시정으로.
전문위원송수환 예, 시정요구사항 2개 중의 첫 번째는 시정으로 하고요. 두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60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소년원생 수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년원생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급량비 집행이 부진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법무부가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과다해진 것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재원을 예탁금의 형식으로 유지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추후 구호 및 교정비 예산편성 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고가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소년원생 의료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자료 60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소년원생 수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년원생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급량비 집행이 부진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법무부가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과다해진 것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재원을 예탁금의 형식으로 유지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추후 구호 및 교정비 예산편성 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고가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소년원생 의료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이 좀 남은 이유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입원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생 의료비에 대한 집행의 요구는 높고 이게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예탁비를 높게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급량비의 남은 예산을 보험공단 측에 의료비 예탁비로 저희가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급량비 편성 기준 인원을 조정해서 저희가 1510명 기준이었던 걸 1350명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또한 감액해서 적정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주의로 의결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급량비 편성 기준 인원을 조정해서 저희가 1510명 기준이었던 걸 1350명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또한 감액해서 적정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주의로 의결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저도 주의 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도 주의 의견, 세 번째는 삭제, 지적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4번은 주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저도 주의 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도 주의 의견, 세 번째는 삭제, 지적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4번은 주의 의견입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별 교도소 기관장 모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모임 자산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모임에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모임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명백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예산으로 모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예산집행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지역별 교도소의 기관장 간 업무회의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관서업무추진비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별 교도소 기관장 모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모임 자산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모임에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모임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명백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예산으로 모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예산집행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지역별 교도소의 기관장 간 업무회의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관서업무추진비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지역기관장 모임 경비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에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즉시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부적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집행 방식에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 여기의 업무협의회나 간담회가 공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하고 사전 인지 후에 즉시 개선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이 모임의 성격이나 조치 경과 등 설명을 들으시고 주의로 하향을 해 주셨습니다.
3번 내용은 사실은 1번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상임위 의결 내용처럼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 방식에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 여기의 업무협의회나 간담회가 공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하고 사전 인지 후에 즉시 개선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이 모임의 성격이나 조치 경과 등 설명을 들으시고 주의로 하향을 해 주셨습니다.
3번 내용은 사실은 1번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상임위 의결 내용처럼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교도소 기관장 간 업무협의회는 어떤 곳 지적을 받으셨어요, 어디 지역에?
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여러 교도소 중의 일부에……
어디 교도소요?
법무부차관이노공 포항, 진주, 통영 이런 지역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의 소장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지역별 기관장이라고 하면 교도소장이 주관하는 그 지역의 각 기관에 있는 모임인지?
법무부차관이노공 그 지역 모임입니다. 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소관에 있는 그쪽 관련된 어떤 기관장 모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관기관들, 경찰서장 이런 모임에 대해서 지출했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법무부도 포함되지만 경찰서, 법원 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데는 일반적으로 지역에 가면 무슨 월목회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관련된 기관장 모임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기조실장 권순정입니다.
원래 업추비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지역의 기관장 모임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 현금으로 회비 형식으로 받아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업추비로 쓸 부분은 업추비로 쓰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업추비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지역의 기관장 모임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 현금으로 회비 형식으로 받아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업추비로 쓸 부분은 업추비로 쓰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이노공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3번의 지적사항 부분은 1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에서 제외해 주셨습니다, 내용 자체를.
김승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첫 번째는 상임위 내용대로 주의로 하고 두 번째도 상임위 내용대로 주의로 하고 세 번째는 관련자 징계 부분을 제외하면 1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자 이런 의견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리는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첫 번째, 지역 기관장 모임에 교도소장이 가는 것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자면 시장, 군수부터 해 가지고 경찰서장이라든지, 학교 교육장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쭉 기관장 모임을 하는데 교도소장이 자기가 내야 될 월 회비를 업추비 카드…… 하여튼 거기에 정부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리는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첫 번째, 지역 기관장 모임에 교도소장이 가는 것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자면 시장, 군수부터 해 가지고 경찰서장이라든지, 학교 교육장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쭉 기관장 모임을 하는데 교도소장이 자기가 내야 될 월 회비를 업추비 카드…… 하여튼 거기에 정부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같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같은 모임에 갔던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지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체국장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교도소장만 여기 결산에 걸려 가지고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고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도소에서 자체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해서 좀 더 잘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열심히 우리는 자정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다른 부처는 안 썼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처는 이런 사례는 아니었다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것은 여기 말씀처럼 관서업무……
제가 이야기 좀 하고요.
차관님, 이게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없던 일입니까?
차관님, 이게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없던 일입니까?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처음입니다.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는 맞는 거네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업무추진비로 계산을 했거나 결제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현금으로 관서운영경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에 있었던 거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작년에 있었던 거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에 처음 있었던 거고……
법무부차관이노공 그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번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아무튼 잘 관리하세요.
차관님,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야기하시려다가 못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괜찮습니다.
각 부처에서 회비를 내는데 업추비로 현금으로 내면 안 되고 카드로는 괜찮은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회비를 관서운영경비로 현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고요. 그렇게 업무추진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관서업무추진비로 현금이나 카드 결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2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출입국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2022년 12월 19일―연말입니다―계약 체결 후 12월 23일 선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전체 계약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집행한 것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공고로 추진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를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한 후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2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출입국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2022년 12월 19일―연말입니다―계약 체결 후 12월 23일 선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전체 계약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집행한 것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공고로 추진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를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한 후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의 신분 확인이 어려워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안이 마련되었고, 이 예산도 저희가 해서 2022년도에 예산 국회 단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11월 달에 돼서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사실 연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련된 기재부 규정에 따라서 긴급공고도 실시하고 또 12월 달에 개찰 결과 단독 응찰로 확인이 돼서 재공고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라 이 수의계약 체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규정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하면서 관련 징계 요구에서 제외해 주셨습니다.
다만 선급 부분은 기재부 계약 예규에 다소 위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했던 상황 또 편의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게 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었던 점을 참작하셔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시정이 아닌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련된 기재부 규정에 따라서 긴급공고도 실시하고 또 12월 달에 개찰 결과 단독 응찰로 확인이 돼서 재공고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라 이 수의계약 체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규정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하면서 관련 징계 요구에서 제외해 주셨습니다.
다만 선급 부분은 기재부 계약 예규에 다소 위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했던 상황 또 편의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게 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었던 점을 참작하셔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시정이 아닌 주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제가 법사위 결산위원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주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 이름이 자꾸 추가로 등장하는 것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한번 또 논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지적사항으로 올리긴 했는데 제 의견은 주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앞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첫 번째 사항만 주의로 해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사항은 제외한다는 취지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자문료 예산 잔액을 광고료 등의 지출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실적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추이 점검을 토대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7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자문료 예산 잔액을 광고료 등의 지출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실적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추이 점검을 토대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지만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2023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반으로 액수를 감액하였고 법률 상담실적은 저희가 계속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예, 제도개선입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71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 14개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71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그리고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총 구상권 행사 건수와 금액 등을 관리하는 등 그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비중에서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71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그리고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총 구상권 행사 건수와 금액 등을 관리하는 등 그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비중에서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우선 첫 번째, 구조금과 관련한 집행실적입니다. 구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자력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구조금도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국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해자의 재산 자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으니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구상금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해자의 재산 자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으니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구상금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은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도개선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알겠으나 그렇더라도 나머지…… 22년도에 16.1% 집행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한 건가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합니다, 가해자의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강력범죄나 그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지금 그러한 자력 확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냥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받아 낸 겁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기조실장입니다.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가해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제한된 공부상의 재산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자력인 경우는 구상권 집행을 안 하게 되고 공부상의 재산이 확인되면 저희가 첫 번째는 임의변제를 요구하고요.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가해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제한된 공부상의 재산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자력인 경우는 구상권 집행을 안 하게 되고 공부상의 재산이 확인되면 저희가 첫 번째는 임의변제를 요구하고요.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변제 요구가 아니라 바로 먼저 구상권으로 해 놓고 임의변제를, 저는 순서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임의변제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로 먼저 다 팔아 버리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실적이 더 적어진 게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럴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도피의 우려가 없도록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2건 다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 연번 20번입니다.
일반회계 관용차량 임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식약처 관용차 하실 때 관용차량은 일괄해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진행 중에 하셨거든요.
자료 73쪽 연번 20번입니다.
일반회계 관용차량 임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식약처 관용차 하실 때 관용차량은 일괄해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진행 중에 하셨거든요.
예, 보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74쪽 연번 21번입니다.
사업명 기관운영경비총액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서둘러 출범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를 전용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다른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신설조직 관련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의 불법 집행을 시정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기관운영경비총액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서둘러 출범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를 전용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다른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신설조직 관련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의 불법 집행을 시정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두 번째, 법무부는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불법 집행을 시정할 것 부분은, 사실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전용한 후에 집행을 하였고 또 2023년 운영비용은 2022년 12월 국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도개선으로 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존중하셔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법무부는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불법 집행을 시정할 것 부분은, 사실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전용한 후에 집행을 하였고 또 2023년 운영비용은 2022년 12월 국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도개선으로 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존중하셔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한 건도 없는데요. 상임위 하다 보면 또 온정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원칙을 잃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토론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위치로 돌려놓고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법사위에서 계속 결산 자체로서도 문제되기는 하겠지만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을, 기회 있을 때마다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보류해서 간사님 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로 정리하고 가면 안 됩니까? 상임위원회……
예, 그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토론을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아니면 보류하셔서……
김민철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나 겁나.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니까 양쪽이 저기 하면 빨리빨리 진행하시자고.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요 ‘불법 집행을 시정할 것’ 그러니까 진짜 뭔가 불법인 것 같아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일단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보류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 연번 22번입니다. 14개 보고사항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사업명 특별감찰관 활동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특별감찰관과 감찰관보는 현재 공석입니다. 현재 3인이 사무실 유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에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석인 특별감찰관실 인원 및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와 특별감찰관실은 공석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유지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간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실 유지를 위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무실을 정부청사 내로 이전하여 무상 임차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5쪽 연번 22번입니다. 14개 보고사항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사업명 특별감찰관 활동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특별감찰관과 감찰관보는 현재 공석입니다. 현재 3인이 사무실 유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에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석인 특별감찰관실 인원 및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와 특별감찰관실은 공석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유지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간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실 유지를 위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무실을 정부청사 내로 이전하여 무상 임차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이 부분은 특별감찰관실에서 나와 있는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안녕하십니까? 특별감찰관실 파견 나와 있는 김동환 서기관입니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될 경우는 감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차계약이 2025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한 3억 5000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임명됐을 경우 다시 사무실을 꾸려야 할 경우에는 또 한 1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하게 그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될 경우는 감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차계약이 2025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한 3억 5000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임명됐을 경우 다시 사무실을 꾸려야 할 경우에는 또 한 1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하게 그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지적이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특별감찰관 문제는 사실은 모든 출발을 국회에서 출발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금 보고한 것과 같이 또다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적절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의 의견 정도로 제도개선 시정 유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금 보고한 것과 같이 또다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적절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의 의견 정도로 제도개선 시정 유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하면 될까요?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여기 보니까 감찰활동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언제 임명이 될지 모르고 한데 계속 이 상태 유지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5년 됩니까?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5년…… 지난 정부 때 2016년 9월 이후부터 계속……
그런데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임명되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언제 임명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가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런 틀을 갖추고 있다가 임명이 되면 바로 그걸 구성해서 가게 하는 게 국가예산을 더 절약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고, 제 이야기는 지금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임명되려고 하면 여기서 청문회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절차를 거쳐야 할 그 기간에 구성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장기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감찰활동도 없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국가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즉각 만드는 틀을 잘 갖추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걸 장기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감찰활동도 없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국가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즉각 만드는 틀을 잘 갖추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예산 문제지만 저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부도 이걸 공수처와 연계해서 결국은 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정부가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만 계속 이렇게 반영하면 뭐 합니까? 정당도 판단해야겠지만 결국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태우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2025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나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차료 월세 내는 게 한 5억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 취지를 고려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 2025년 1월부터는, 만약 그때까지 특별감찰관 임명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2025년 예산부터는 빼놓고 필요할 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현 단계에서 지금 당장 임대차계약을 취소해라 이런 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위약금을 더 물어야 되니까 예산상 보면 재정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처나 여기 기재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취소를 하고 하는 것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결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첫 번째 부분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뒤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이나 후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연번 23번입니다. 14개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 검찰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참고인 여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참고인 여비가 자료 미비로 참고인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등 경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가 수사업무에 협조하는 참고인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 및 검찰청은 참고인에게 여비를 충실하게 지급하여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수사업무를 조력하는 참고인 모두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다음은 76쪽 연번 23번입니다. 14개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 검찰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참고인 여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참고인 여비가 자료 미비로 참고인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등 경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가 수사업무에 협조하는 참고인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 및 검찰청은 참고인에게 여비를 충실하게 지급하여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수사업무를 조력하는 참고인 모두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라서 참고인 여비가 충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인 중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참고인 모두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첫 번째 내용으로 정리한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첫 번째 내용으로 정리한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검찰 KICS에 등록된 참고인이 2022년도에 143만 명인데 여비를 지급받은 인원수는 55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참고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했는데 여비조차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쨌건 참고인은 피의자는 아니라서 출석의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업무에 협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니까 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모두’ 단어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모두 줄 수는 없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모두’ 단어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모두 줄 수는 없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첫 번째 문안대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손드셨던가요?
여기 참고인 여비라고 그러면 여비가 어떤 거예요, 차관님?
법무부차관이노공 기본적으로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일당이 한 2만 5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비라고 하면 철도 등 일반실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그리고 숙박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오라고 했을 때 자기 시간을 내고 또 교통비를 들여서 오는 거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짓진술을 하든 사실진술을 하든 여비 지급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 짓지 않아야 된다……
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명확한 경우, 사실은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 참고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을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 참고인을 지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작위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참고인들을 지정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는 사람의 여비는 그 사람이 진술을 거짓으로 하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간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지 거기에 수사의 진술 사실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금 KICS에 143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거기에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을 체크해서 그 체크된 사람만큼은 무조건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KICS에 143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거기에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을 체크해서 그 체크된 사람만큼은 무조건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해서, 다시 말하면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143만 명인데 5500명만 지급이 됐다고……
법무부차관이노공 참고인 여비는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청한 경우에만?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판의 증인인 경우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한 경우에는 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경찰, 해경, 노동부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허위진술이나 거짓진술로 사법방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판의 증인인 경우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한 경우에는 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경찰, 해경, 노동부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허위진술이나 거짓진술로 사법방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지요. 여비는 말 그대로 교통비예요. 불러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지 않으면 그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수당에 대한 부분, 2만 5000원 그것을 가지고 진술 유무로 나누는, 기본적인 여비는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술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비라는 개념을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세분화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똑같이.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지요. 여비는 말 그대로 교통비예요. 불러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지 않으면 그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수당에 대한 부분, 2만 5000원 그것을 가지고 진술 유무로 나누는, 기본적인 여비는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술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비라는 개념을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세분화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똑같이.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기동민 위원님.
참고인 수 143만 다 부른 건 아니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기조실장입니다.
KICS에 등록된 인원이라 실제로 온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KICS에 등록된 인원이라 실제로 온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18년도에는 86만 명, 21년도는 107만 명, 22년도 143만 명이라고 그래서.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이게 KICS에 등록된 인원이라 소환된 인원하고는 다릅니다.
KICS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고, 처음에 김승원 위원님께서 차관한테 질문할 때 두 번째 동그라미의 ‘모두가’라고 하는 세 글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동그라미의 ‘충실하게’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포함시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 및 검찰청은 국가 수사업무에 조력하는 참고인에게 여비를 충실하게 지급하여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참고인 여비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김승원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합쳐서 하되 ‘법무부 및 검찰청은 참고인에게 여비가 충실하게 지급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참고인 여비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후단은 참고인이 전부 다 등록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참고인 중에 소환되어서 출석한 사람도 있고 아마 전화로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좀 관리도 잘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워딩을 정리하고 하나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하나로 정리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자료 78쪽 연번 2번입니다. 14개 중에 열한 번째입니다.
사업명 검찰청 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검찰청 운영기본경비 사업에 직책수행경비가 있는데요. 규정상 지급 단가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의 증가율과 집행액의 증가율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직책수행경비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검찰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책수행경비 수령 대상 및 집행액 증가율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고 직책수행경비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편성된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직책수행경비 집행에 대해 변상조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검찰청 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검찰청 운영기본경비 사업에 직책수행경비가 있는데요. 규정상 지급 단가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의 증가율과 집행액의 증가율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직책수행경비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검찰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책수행경비 수령 대상 및 집행액 증가율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고 직책수행경비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편성된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직책수행경비 집행에 대해 변상조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검사의 경우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법률로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책수행경비도 법관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휴직 또 외부기관 파견 또 국외연수 등으로 근무자의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항상 부득이 정원의 한 80%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소요보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 10년 차 검사 수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직책수행경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검사나 또 검사직무대리나 휴직하거나 내지는 외부기관 파견 이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책수행경비는 매월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기준에 위반해서 지급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의 집행액 추이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징계 또는 변상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휴직 또 외부기관 파견 또 국외연수 등으로 근무자의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항상 부득이 정원의 한 80%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소요보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 10년 차 검사 수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직책수행경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검사나 또 검사직무대리나 휴직하거나 내지는 외부기관 파견 이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책수행경비는 매월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기준에 위반해서 지급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의 집행액 추이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징계 또는 변상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게 어떤 것이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직책수행경비가 법무부만 문제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변상 및 징계까지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한꺼번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다른 부처의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간사님 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이 부분 문제점은 단가 변동이 없는데도 현원은 1.3% 증가했는데 집행액이 8.1% 증가했다는 그런 측면이어서, 차관님께서는 아마 10년 이상 검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10년 이상 검사 수라든지 그 밑의 10년 이하 검사 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자료를 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의견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줄 수는 있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검찰국장 신자용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사실 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책수행경비가 일할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럴 때 한 달 단위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한 직위에서 근무한 날짜 수에 비례해서 일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책수행경비와 관련된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가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10년 이상 검사의 증가 인원, 비율 이것은 제출 가능하고 실무진에서는 아마 보좌진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사실 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책수행경비가 일할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럴 때 한 달 단위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한 직위에서 근무한 날짜 수에 비례해서 일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책수행경비와 관련된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가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10년 이상 검사의 증가 인원, 비율 이것은 제출 가능하고 실무진에서는 아마 보좌진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른 걸 텐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많잖아요. 대비를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을 거고 대단히 설명하기가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세분화시켜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을 텐데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것까지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부검찰국장신자용 직책수행경비는 저희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특활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다른 기관도 공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거리낄 게 없고, 이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80%만 책정이 돼서 부득이 이전용이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기재부 차관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기재부 차관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들께 나중에 검토하실 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현원이 1.3% 늘었는데 집행액이 8.1% 늘어서 편차가 크다고 했는데 이건 지적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1명 늘면 예산이 1% 느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일단 팩트 하나는 검찰청에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8년은 집행액이 적었고요, 편성액보다. 19년도 적었고 20년에 3000만 원 정도 많았네요, 집행액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사람이 1% 느는데 예산은 8% 늘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책수행경비 지침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재량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균형되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현원이 1.3% 늘었는데 집행액이 8.1% 늘어서 편차가 크다고 했는데 이건 지적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1명 늘면 예산이 1% 느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일단 팩트 하나는 검찰청에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8년은 집행액이 적었고요, 편성액보다. 19년도 적었고 20년에 3000만 원 정도 많았네요, 집행액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사람이 1% 느는데 예산은 8% 늘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책수행경비 지침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재량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균형되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 직책수행경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간에 많다 적다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변상이나 징계를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는 정부 측의 항변이 있는데 보류해서 간사 간에 좀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장님, 감사 시각에서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정부조직에서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단가를 초과하거나 어떤 지침을 어기거나 이러기는 힘듭니다. 다만 위원회 조직에서는 다른 수당이랑 중복되거나 비상임인데 뭐가 잘못 나오거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면 법무부 것은 제도개선이나 그 정도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부조직에서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단가를 초과하거나 어떤 지침을 어기거나 이러기는 힘듭니다. 다만 위원회 조직에서는 다른 수당이랑 중복되거나 비상임인데 뭐가 잘못 나오거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면 법무부 것은 제도개선이나 그 정도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고 의견을 내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연번 3번입니다. 열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시설보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에서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대구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서도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79쪽 연번 3번입니다. 열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시설보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강원북부교도소 시설보완 사업에서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대구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서도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이노공 강원북부교도소는 사실 시공사가 장비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입니다. 시공사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교도소는 신축 청사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부속건물인 작업장 신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었고, 김천소년교도소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가 지연되면서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사실상 이 교도소 직원인 저희 법무부의 귀책사유로 집행률이나 집행이 불용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지적을 철회한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도소는 신축 청사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부속건물인 작업장 신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었고, 김천소년교도소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가 지연되면서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사실상 이 교도소 직원인 저희 법무부의 귀책사유로 집행률이나 집행이 불용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지적을 철회한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적 제외, 삭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초만, 제가.
김민철 위원님, 30초만.
교도소를 더 이렇게 짓는 계획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이노공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들어가는 게 몇 군데 있어요?
법무부직업훈련과홍찬주 직업훈련과 홍찬주 사무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설보완 사업은 교도소……
지금 여기 이 시설보완 사업은 교도소……
이것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교도소 증설.
법무부직업훈련과홍찬주 신축이요?
법무부직업훈련과홍찬주 매년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인원이 지금 넘치지 않았어요?
법무부차관이노공 굉장히 수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 신축이나 증․개축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아시다시피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교도소가 거의 완공이 되어서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있나요? 내년도 신축이 있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저희가 매년 신축․증축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합쳐 가지고 한 10개 정도 교도소 내외로……
수용 현황하고 얼마나 수용률이 높아졌는지 이것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삭제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79쪽 80쪽에 걸쳐서 마지막 2건인데요. 특활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과 5번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특활비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특활비를 정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패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목적 외 사용 의혹을 해소하고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80쪽입니다.
특활비 자료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사본 등 예산 심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법무부가 국회에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같이 왔고요. 부대의견도 똑같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79쪽 80쪽에 걸쳐서 마지막 2건인데요. 특활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과 5번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특활비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특활비를 정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패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목적 외 사용 의혹을 해소하고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80쪽입니다.
특활비 자료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사본 등 예산 심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법무부가 국회에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같이 왔고요. 부대의견도 똑같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0초만.
법무부차관이노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법무부에서도 계속 이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별로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데는 보안성이나 업무 특수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감액됐습니다. 최소한으로 그걸 유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데는 보안성이나 업무 특수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감액됐습니다. 최소한으로 그걸 유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사실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특활비가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지금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류했다가 간사님 간 다른 부처의 특활비와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고 간사 간 협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관님,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사에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없애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84쪽 부대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는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예결위에도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무튼 차관님,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사에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없애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84쪽 부대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는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예결위에도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김창범 법제처 차장 김창범입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법제처 소관 개선 내용은 자료 85쪽 이하에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법령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최근 5년 동안 반복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제처는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홍보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법령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최근 5년 동안 반복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제처는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홍보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송수환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8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 요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 해석 예상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법령 해석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재해석 요청을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에 관련한 소요기간,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88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 요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 해석 예상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법령 해석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재해석 요청을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에 관련한 소요기간,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속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속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차장김창범 법제처 차장 김창범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두 번째 3번, 탄력적인 법령해석제도 운영을 위한 조치 필요인데요, 지금 대개 법제처에 각 부처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법제처차장김창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법제처차장김창범 보통은 접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0일 정도 걸리는데 길게는 90일 넘어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법과 지자체 조례가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빨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줘야지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안에 부딪치는 사안과 조금 늦게나…… 이런 사안을 구분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겠다 이래야지 지자체도 혼란이 없고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람이 없고 시간이…… 그러면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예산을.
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빨리 해야지 국민들의 혼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주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체 제도개선이라든가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임위 의결대로 2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차장김창범 위원장님, 하나만……
다음 보고할 게 있나요?
법제처차장김창범 하나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1번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러 부처에 관련이 돼 있어서 기재부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1번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러 부처에 관련이 돼 있어서 기재부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지요?
법제처차장김창범 8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고’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법제처차장김창범 초과근무수당……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고’라는 부분은 법제처 고유의 사항이 아니고 정부 측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빼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법제처차장김창범 초과근무수당을 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고’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고’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빼고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송수환 예시를 들어서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호봉체계 개편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정리를……
전문위원송수환 그러니까 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빼고요, 법제처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법제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법제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법제처차장김창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순서는 감사원입니다마는 감사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찬과 본회의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과 본회의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자료 4권 108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9건인데요,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116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본부 기본경비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를 카드 승인 건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괄하여 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추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사용 목적과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헌재는 업추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자료 4권 108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9건인데요, 보고드릴 사항은 1건입니다.
자료 116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본부 기본경비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를 카드 승인 건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괄하여 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추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사용 목적과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헌재는 업추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저희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이것을 지적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이것을 지적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이것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그냥 제도를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 주의는 받고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의견 하고, 조금 더 엄격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추비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차장님, 이것 다른 부처는 벌써 시간대라든가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렇던데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올해부터 디브레인 입력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요? 그렇게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시간대까지?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공개는 지금 저희가 기관장에 한해서……
안 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부처도 다 연관된 게 있어서 보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보류, 그러면 강 간사님 말씀도 있고 해서 보류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잠깐,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잠깐,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대법원은 자료 121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34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133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재판 일반경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인별 지급잔액을 집행계획에 없는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한 바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자료 121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34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133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재판 일반경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인별 지급잔액을 집행계획에 없는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한 바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그중에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활동지원비,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에 해당하는 재판활동지원비의 한 0.13% 정도를 잘못 집행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무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그중에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활동지원비,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에 해당하는 재판활동지원비의 한 0.13% 정도를 잘못 집행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무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합시다.
예,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법원보관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원보관금 납입금액 중 환급대상금액이 얼마인지, 환급대상금액 중 미환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금의 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법원보관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원보관금 납입금액 중 환급대상금액이 얼마인지, 환급대상금액 중 미환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금의 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구는 제외해 주시고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구는 제외해 주시고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도개선입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은 빼 달라는 말씀이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삭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김승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회 요구자료 회신 과정에서 전산 부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사건별․납부자별로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고 김승원 위원님께 법사위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김승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회 요구자료 회신 과정에서 전산 부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사건별․납부자별로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고 김승원 위원님께 법사위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법원보관금의 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내용으로 된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드리는 바는 그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142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조정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각급 법원에 상근하고 겸직 제한을 받으며 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임조정위원 그리고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에 대해서 회의 참여 건당 수당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라는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수당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조정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각급 법원에 상근하고 겸직 제한을 받으며 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임조정위원 그리고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에 대해서 회의 참여 건당 수당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라는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수당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해당 시정요구사항을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기금운용집행 지침상 기타직 보수는 위원회의 상임위원 보수 등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조정위원은 이름과는 달리 조정위원회에 상설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건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고용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공법상 위임관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기타직 보수 항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 지침상 월 최고 336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겸직도 금지되어 있어서 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시정요구사항을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기금운용집행 지침상 기타직 보수는 위원회의 상임위원 보수 등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조정위원은 이름과는 달리 조정위원회에 상설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건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고용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공법상 위임관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기타직 보수 항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 지침상 월 최고 336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겸직도 금지되어 있어서 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상임위에서 삭제하기로 했고요. 기동민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삭제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의 동의하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기동민 위원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민철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기타직 보수로 못 하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가요?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현재 상임조정위원 보수, 조정전담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이기는 하지만 그 용도로 지급하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내년에도 사실 똑같은 형태대로……
똑같지, 그러면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렇게 기타직 보수로 만약 하려면 그 한도를 더 높여 주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 운용하기는 어렵고 사실 조정제도가 법원의 재판만에 의한 해결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대로……
혹시 그 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적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42쪽 하단입니다.
연번 2번, 대법원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토지대여료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미수납액 2000만 원이 파주시법원 유상사용료인데요. 내년 1월 말까지 납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1월에 수납할 예정임에도 2022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을 확정할 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연번 2번, 대법원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토지대여료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미수납액 2000만 원이 파주시법원 유상사용료인데요. 내년 1월 말까지 납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1월에 수납할 예정임에도 2022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을 확정할 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해당 시정요구사항을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을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2022년이 아닌 실제 납입받은 2023년 징수결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근거 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4조 1항 2호에 따르면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 따르면 그 지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시정요구사항을 제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을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2022년이 아닌 실제 납입받은 2023년 징수결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근거 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4조 1항 2호에 따르면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 따르면 그 지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령상 납입고지서 발행할 때를 징수결정하는 걸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빼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김승원 위원님……
이것은 법령상 납입고지서 발행할 때를 징수결정하는 걸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빼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김승원 위원님……
예, 위원장님 이것 상임위에서 삭제하기로 했고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동민 위원……
의견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기동민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도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여운국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 김중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내용은 145쪽 이하에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14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은 예산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를 위해 타 비목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제도를 종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14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은 예산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를 위해 타 비목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제도를 종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운국입니다.
저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산편성 시 종합민원실 개소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예상하지 못해서 민원소통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공수처 건물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고 또 수사관 인력 부족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공무직 1명이 고소․고발장과 수사 관련 제 증빙서류 접수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방문 민원인에 대한 처리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민원실 근무직원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산편성 시 종합민원실 개소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예상하지 못해서 민원소통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공수처 건물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고 또 수사관 인력 부족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공무직 1명이 고소․고발장과 수사 관련 제 증빙서류 접수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방문 민원인에 대한 처리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민원실 근무직원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이게 주의로 나왔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이게 주의로 나왔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연번 2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의 경우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의 집행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위원회의 통합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연번 2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의 경우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의 집행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위원회의 통합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는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달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150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숙직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서 당 경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조속히 당직근무를 위한 내규를 마련하고 당직을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숙직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서 당 경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조속히 당직근무를 위한 내규를 마련하고 당직을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4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개발과 관련한 효율성 분석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 목적 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개발과 관련한 효율성 분석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수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 목적 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3번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마지막 4번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3건의 연구용역을 집행했잖아요. 그 결과는…… 먼저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 나왔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도구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은 세웠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게 이제 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에 해당되고, 지금 저희가 이 연구용역에 따라서 당분간은 디지털 포렌식 도구 개발을 하지 않고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결국 법원에 가도 증거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원활하게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이 4번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하나는 편성 목적 외 사업 추진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가 수의계약 체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는 법무부에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사안에 관해서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사태 당시 긴급권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됐고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127조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같이 이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는 법무부에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사안에 관해서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사태 당시 긴급권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됐고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127조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같이 이 부분은 좀 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번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4번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빼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번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4번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빼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워딩을 수정해 가지고 주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후반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부차관 장상윤입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정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교육부 내용은 자료 155쪽 이하에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8건입니다. 68건 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5건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155쪽 1번입니다.
사업명 재외동포 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한국학교의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30%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국고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8건입니다. 68건 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5건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155쪽 1번입니다.
사업명 재외동포 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한국학교의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30%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국고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문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용 중에 ‘국고지원 비율 50% 이상’이라는 문구를 ‘국고지원 확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지원 비율을 교육 수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가지고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50%라고 못을 박게 되면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차관님,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문구가 만들어진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상임위 의견을 여기 와서 차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왜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그때 다 동의하시고 여기 와 가지고 빼 달라고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50% 이상 국고 지원하자고? 동의 안 하셨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때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단 말입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건 아니고 그때 논의는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저희는 50%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것 해당 상임위에서 50% 문건에 넣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건이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동의를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이러면 상임위가 형해화돼요. 상임위 예산소위가 형해화되는 거지요. 다 여기 와서 이야기…… 물론 여기에도 권한이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서 한 말하고 여기에서 한 말이 다르면 해당 상임위 소위원들이 저희한테 항의하면,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상임위가 형해화돼요. 상임위 예산소위가 형해화되는 거지요. 다 여기 와서 이야기…… 물론 여기에도 권한이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서 한 말하고 여기에서 한 말이 다르면 해당 상임위 소위원들이 저희한테 항의하면,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잘 새겨서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웨이트(weight)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상임위는 소관 부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의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비심사할 때부터 정부의 전체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겠습니다.
문구는 전문위원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로 하겠습니다. ‘총지출액에 대한’을 빼고요. ‘50%’를 빼고 확대만……
그렇지요. 50%만 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하면 취지는 같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합의하신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 간사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강 간사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67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구간 상승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개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 확대 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구간 상승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개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 확대 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저희 희망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건 또 상임위 의견 반영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기 전에, 김민철 위원님.
앞으로 다자녀 예산, 지금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장상윤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예측을 할 때 그 전에는 n-2로 했었는데 조금 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n-1로 줄이고 이런 정책적인 내용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내용이고요. 202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집행률이 41%로 낮았습니다. 낮아서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적사항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 예산안 수립 당시 적정 예산을 산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집행 노력이 없이 사업이 방치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상임위 제도개선으로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범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서 구조적․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 노력이 충분했는지 검토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조치하라는 주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0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내용이고요. 202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집행률이 41%로 낮았습니다. 낮아서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적사항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 예산안 수립 당시 적정 예산을 산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집행 노력이 없이 사업이 방치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상임위 제도개선으로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범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서 구조적․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 노력이 충분했는지 검토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조치하라는 주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 중에 네 번째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를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집행 부진 사유가 공무원의 업무 해태라기보다는 지난 20년 11월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봄 파업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실을 확대하는 거였는데 돌봄 파업 이후에 학교의 신청이 너무나 저조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도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빼고 주의조치 하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하는 부분을 빼면 네 번째 부분이 세 번째 부분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같은 내용……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송수환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주의, 앞의 2건은 제도개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삭제하고 세 번째로 합치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74쪽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1년간 학습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사항이고요. 다른 교육급여 사업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집행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4개가 있는데요. 교육부는 향후 신규사업 도입 시 지원 대상자의 수요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집행 부진 원인 진단 결과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담당 기관에 주의조치하라는 주의 유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집행 부진의 요인을 진단하여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1년간 학습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사항이고요. 다른 교육급여 사업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집행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4개가 있는데요. 교육부는 향후 신규사업 도입 시 지원 대상자의 수요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집행 부진 원인 진단 결과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담당 기관에 주의조치하라는 주의 유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집행 부진의 요인을 진단하여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삭제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게 집행률은, 조금 제한적이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률 같은 경우에는 83%를 넘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기관 주의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은, 조금 제한적이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률 같은 경우에는 83%를 넘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기관 주의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지금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노력한 경우에도 집행률만 보고 주의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다른 부처들에 있어서 집행률이 2%, 3% 되는 집행률이 있는데도 사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주의조치를 요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하고 3번과 통합해서 주의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이거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제 없어진 건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22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한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나 올해 사업에는 없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기본적으로는 교육급여라고 그래서 그게 이어지고요. 이때는 한시적으로 1년만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은 빼 주고……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번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빼고 3번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15건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 부진이라는 게 기본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결산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이행 여부, 사업 재구조화 및 집행률 제고 노력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사업 폐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시간강사 지원사업에 참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철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상임위 주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집행 부진 점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책 등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징계와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75쪽, 15건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 부진이라는 게 기본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결산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이행 여부, 사업 재구조화 및 집행률 제고 노력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사업 폐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시간강사 지원사업에 참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철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상임위 주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집행 부진 점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책 등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징계와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 삭제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개설해 가지고 강사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수요가 있어야만 집행이 되는 거였는데 수요 자체가 좀 적었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징계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으시면……
세 번째는 그대로 놔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실책 등이 확인될 경우’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면……
김민철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 측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두 번째 지적사항 보시면 이 사업이 22년도가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추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기겠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더 철저히 챙기는 걸로……
예, 철저히 챙기는 걸 전제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76쪽입니다. 연번 12번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병원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병원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은 177쪽입니다. 예결위 종합심사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6%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당초 ‘국민과 함께하는 2022교육과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회의 운영이 줄어들고 전문가 및 교육 주체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확정․고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안이 뒤에 제기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6%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당초 ‘국민과 함께하는 2022교육과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회의 운영이 줄어들고 전문가 및 교육 주체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확정․고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안이 뒤에 제기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징계 부분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불용률이 일부 있지만 낙찰차액, 그다음에 대면 의견수렴했던 걸 비대면으로 돌린 부분에서 조금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굉장히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대면 공청회를 할 때 일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공청회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무산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징계를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보류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감사 요구하고 같이 해서 간사 간에 협의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4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센터 공간이 축소되고 당초 계획한 전문적․종합적인 교육센터를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집행률도 부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예산집행 관련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둘 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4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센터 공간이 축소되고 당초 계획한 전문적․종합적인 교육센터를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집행률도 부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예산집행 관련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둘 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정으로 분류된 걸 주의로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22년에 이미 완료가 돼서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는 위원 있음)
이유는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22년에 이미 완료가 돼서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90쪽 연번 16입니다. 15개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이것도 R&D라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R&D라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95쪽 연번 23번입니다.
사업명 국립대학 시설확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 미확정, 공간 사용 미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별 적정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국립대학 시설확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 미확정, 공간 사용 미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별 적정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궁금해서 그런데, 국립대학 시설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이…… 원인이 왜 그걸 확충하려고 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시다시피 국립대는 저희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가지고 시설들을, 연구장비도 사 주고 하는데 일단은 노후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연구를 위해 가지고 신청하는 기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에 비해서는 계속 수요 충족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걸……
시설이나 그렇게는 들어가는데 사업부지 같은 걸 한다면 건물을 다시 새로 짓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보면 사립학교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데 같이 활용할 방법이나 그런 건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사업 베이스로는 사립하고 국립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서 활용하는 것들은 지금도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예산 자체는 국립대는 인건비부터 시설비가 국고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기에 보면 시설확충 중에 부지 미확정, 공간 사용 미협의 등 사유라고 그래서 공간 사용이나 이런 것은 인근의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민철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98쪽 연번 26번입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 사업인데 R&D 사업이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 사업인데 R&D 사업이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205쪽 연번 33번입니다.
사업명 사학연금기금 국고대여학자금 반환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은 국고대여학자금 융자를 위해 과거에 교부되었던 국고 교부금에서 미집행한 원금을 국가에 단계적으로 반납하고 있는데 교부금의 잉여자금 운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자수익 역시 국고에 즉시 반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국고 교부금 운용수익의 증감과 이자수익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통해 반납계획 수립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사학연금기금 국고대여학자금 반환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은 국고대여학자금 융자를 위해 과거에 교부되었던 국고 교부금에서 미집행한 원금을 국가에 단계적으로 반납하고 있는데 교부금의 잉여자금 운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자수익 역시 국고에 즉시 반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국고 교부금 운용수익의 증감과 이자수익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통해 반납계획 수립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지적하신 내용이나 시정요구사항 다 동의하고요. 다만 지적사항 제일 마지막 문단에 ‘반납계획을 수립하여 24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지적이 있고 바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지적사항인 거고요. 지금 2024년 기금운용계획 이미 국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것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25년으로 바꿔 주시면……
지적사항이니까 관계없고 밑의 시정요구사항만 보시면 돼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용에 혹시 뭐……
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상임위에서 이대로 올라온 게 맞아요?
전문위원송수환 상임위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제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맞아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로 내신 그 워딩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서를 만들 때 당시 시점으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송수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11쪽, 마지막 2건인데 감사요구안입니다.
감사요구안 두 개 한꺼번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요구안 두 개 한꺼번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송수환 211쪽의 감사요구안 2건 중 첫 번째 것은 아까 민간보조라서 보류했던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전 교육부장관후보로 지명된 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 아들, 딸 등 4인 가족에 대해서 장학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감사요구안입니다.
아까 17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이 존중되지 않고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두 가지 감사요구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교육부장관후보로 지명된 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 아들, 딸 등 4인 가족에 대해서 장학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감사요구안입니다.
아까 17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이 존중되지 않고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두 가지 감사요구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두 가지 다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수용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한미교육위원단이라는 기구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협정에 의해 가지고 반반씩 그리고 위원장도 주한미대사관 공보참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적합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초대 교육부장관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한미교육위원단하고 해서 지금 특별보고서라고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컨대는 연말까지는 특별보고서가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청회에 조금 혼선은 있었지만 8월부터 전반적인 각론 시안이 나온 후부터 연말 고시 확정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교육부장관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한미교육위원단하고 해서 지금 특별보고서라고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컨대는 연말까지는 특별보고서가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청회에 조금 혼선은 있었지만 8월부터 전반적인 각론 시안이 나온 후부터 연말 고시 확정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간사님.
두 번째 것은 아까 간사 간 합의 사안으로 넘어간 것 같고 첫 번째 것만……
차관님, 그 보고서를 우리가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차관님, 그 보고서를 우리가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왜냐하면 한미교육위원단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저희가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학생 선발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야 돼서 그 기관을 찾는……
설명을 길게 할 것 없고 그것은 되게 오래 전, 시간이 많이 지난 문제고.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구적인 노력으로 그걸 한다고 하니,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 감사 요구가 올라왔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사전에 받아 볼 수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양당 간사가 합의해야 될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당겨서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어렵다 이러면 저희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초안을 미리 받아 보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9월 말에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확정이 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9월 말 정도는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그 심의가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지 아니면 초안 상태에서……
대충 틀만이라도, 9월 말에 나오는 틀이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디 공개할 것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양당 간사가, 공개할 정도는 아니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노력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초적인 사실관계인데요.
여기 후보자, 아들, 딸이 각각 장학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여기 후보자, 아들, 딸이 각각 장학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자료는 있습니다.
교육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이혜진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철 전 후보자 자녀들이 받은 부분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전 후보자 자녀들이 받은 부분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나중에?
교육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이혜진 석사 과정 2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부분인데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 아직까지?
교육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이혜진 아니, 확인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기가 어렵다?
교육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이혜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속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확인해 드리세요. 예산 짤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되니까 얼른 확인해 드리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김민철 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청회 때 일부 난동이 있어서…… 별문제 없다 하는데 차관님은 공청회 할 때, 공청회를 왜 하는 겁니까?
공청회 때 일부 난동이 있어서…… 별문제 없다 하는데 차관님은 공청회 할 때, 공청회를 왜 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 내용을 공개하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널리 듣는 건데요. 저희가 과목별로 공청회를 했고 진행을 했는데 일부 과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관련된 게 들어가 있는 사회과나 또는 역사과, 그중에 의견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 질서 유지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파행에 이르거나 중단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절차상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정도 했으면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업 취지가 왜곡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하든 좀 더 수렴 기간을 거치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청회 이후에 별도로 추가 의견수렴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왜 사업이 이렇게 변질됐지요, 원래 사업 취지와 목적이 변질․왜곡됐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이 부분이 변질․왜곡됐다고까지 보기에는 저희로서는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청회에서. 제대로 수렴이 안 된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공청회가 좀 소란스럽고 일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내용이 그것 때문에 왜곡이 되거나 의견을 못 받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교육부만 그런 게 아니라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킬 때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듣는 그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 법 절차의 공청회를 거침으로써 우리 역할은 끝났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수렴하는 걸 넓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왜곡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요구를 요청하는 위원님들의 견해라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변질․왜곡된 측면이 없다라고 하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소란은 있었지만 이 취지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 요구 2건은……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건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감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단지 그런 난동이나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의견수렴이 안 되니까 시끄러워진 거지요, 그래서 감사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위원장님께서 구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감사 요구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주장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요구 2건 다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로 넘기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더 하실……
주장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요구 2건 다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로 넘기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더 하실……
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송수환 예.
더 이상 없으면 교육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감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정대화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이난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시정요구사항의 제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시정요구사항의 제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멀리서 오셨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께서 결산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멀리서 오셨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께서 결산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이 발족한 지 1년 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아직 초기여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부 독립 행정기관 치고는 조직과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저희 국가교육위원회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 신범철입니다.
국방부계획예산관신태복 국방부 계획예산관 신태복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자료 5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료 5권 3쪽 이하에 국방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국방부 소관은 86건인데요. 그중 보고드릴 사항은 13건입니다.
먼저 13쪽 보시겠습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장교 인건비,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병장 월급 월 20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 계획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하여 초급간부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사와 초급간부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 분야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국방부 소관은 86건인데요. 그중 보고드릴 사항은 13건입니다.
먼저 13쪽 보시겠습니다. 상임위․예결위 공통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장교 인건비,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병장 월급 월 20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 계획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하여 초급간부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사와 초급간부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 분야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쪽입니다. 14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장교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은 현행 법령상 장려수당 11～13호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근무 군인에게 해당 장려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장교 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은 현행 법령상 장려수당 11～13호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근무 군인에게 해당 장려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시정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6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단계적 병 봉급 인상 계획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입대를 하지 않고 연초로 입대를 지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4년도 말까지 연단위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단계별 병 봉급 인상으로 발생하는 지연 입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단계적 병 봉급 인상 계획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입대를 하지 않고 연초로 입대를 지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4년도 말까지 연단위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단계별 병 봉급 인상으로 발생하는 지연 입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요, 상임위 의견대로.
일단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돼 온 것과 같이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것 내용상으로 볼 때는……
토론할까요?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20쪽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은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조리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조리원 정원을 2200명 수준에서 3100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의 일부를 불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처우를 정상화하고 채용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채용이 군 급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조리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조리원 정원을 2200명 수준에서 3100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의 일부를 불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처우를 정상화하고 채용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채용이 군 급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맨 마지막은 제도개선인 것 같습니다.
앞의 2개는 시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도개선.
전문위원송수환 예.
다음 30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후 적금 해지 시 원리금에 매칭지원금을 집행하는 사업 구조인데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 구조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사업 구조를 해당 장병의 매월 적립금에 연동하여 매월 적립하는 형식으로 단순화하고 편의성 증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후 적금 해지 시 원리금에 매칭지원금을 집행하는 사업 구조인데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 구조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사업 구조를 해당 장병의 매월 적립금에 연동하여 매월 적립하는 형식으로 단순화하고 편의성 증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을 매월 추가 적립해 주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에게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은행별 가입한도 증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금 해지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비대면 해지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을 매월 추가 적립해 주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에게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병 내일 준비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은행별 가입한도 증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금 해지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비대면 해지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그냥 질문인데, 이게 한 은행에서 40만 원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 적립금 한도가 20만 원밖에 안 돼서 2개 은행에 병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은행과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국방부차관신범철 담당 과장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국방부 복지정책과 송태곤 중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년도 8월에 출시된 상품입니다. 이게 나올 당시 시중금리 자체가 2～3%대였는데 장병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5%의 고금리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는 더 많은 납입액을 내게 되면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한도 내로 협의를 해서 적금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년도 8월에 출시된 상품입니다. 이게 나올 당시 시중금리 자체가 2～3%대였는데 장병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5%의 고금리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는 더 많은 납입액을 내게 되면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한도 내로 협의를 해서 적금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한 은행에서 40만 원어치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은 아니에요? 어떤 은행이나 랜덤하게 다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때문에 지금 병사들이 신병 들어갈 때 은행 두 군데 가 가지고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도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도개선 취지라는 건 어느 은행이나 한 군데만 가면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5% 그 취지는 알겠고. 그런데 어떤 은행이나 다 되니까 그게 다 랜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개선의 취지는 한 은행에 가서도 40만 원을 채울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지금 한 은행에게 40만 원을 다 주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게 하는 은행 자체가 14개 은행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협약 은행들이 자기 은행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개 은행에 다 넣게 되면 대부분은 메이저 은행으로 다 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에 대한 여건 보장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제도개선한다는 겁니까, 반대로?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제도개선 차원은……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의 편의성의 핵심은 현재 2개의 은행에 별도 계좌로 개설해야 돼서 적금 가입과 해지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것인데 제 질문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혹시 이게 금융이나 이런 데랑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편의 개선이라 하면 한 은행에 가서 40만 원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병사들이 갈 때 이 은행 가서 하나 만들고 저 은행 가서 만들고 2개를 제출하거든요.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제도개선한다는 건데 결국은 제도개선을 뭐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뭘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제도개선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그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아예 한도를 넓히는 방안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대면 해지도 가능하게 합니까?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예, 지금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편의성을 위해서 비대면 가입 체계는 총 6개 은행이 가능합니다. 14개 은행이 다 되게 하고 해지 체계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질문하면, 매칭으로 돈 주는 건데 집행률이 왜 41%밖에 안 됩니까?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2개씩 만들어야 되니까.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22년도에 41%의 집행률이 나왔던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입률 자체가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그때는 가입률이 좀 낮았었고……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은행에 구좌를 안 열었다손 치더라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복지정책과장송태곤 적금과 연계해서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돈 주기로 해서 만든 걸 가지고 안 주면 어쩝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고생하실 텐데 차관님, 뭐냐면 병사들이 부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것을―실제 제가 들은 민원이에요―왜 두 군데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데 아침에 얘들이 나오는 시간은 은행이, 예를 들면 주말이나 이럴 때 나와야 되니까 처음 들어갈 때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사들이 안 만들어요. 두 군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요. 두 군데 번거롭거든요, 병사가 가서 통장 개설하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것을 금융 당국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40만 원 될 수 있게 해 줘야 이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집행률이 확 늘어날 겁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게 하면. 어떤 애들은 두 개를 하고 어떤 애는 하나 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이 조금 신경 쓰시면, 별것 아닌데 청년들한테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상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고생하실 텐데 차관님, 뭐냐면 병사들이 부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것을―실제 제가 들은 민원이에요―왜 두 군데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데 아침에 얘들이 나오는 시간은 은행이, 예를 들면 주말이나 이럴 때 나와야 되니까 처음 들어갈 때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사들이 안 만들어요. 두 군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요. 두 군데 번거롭거든요, 병사가 가서 통장 개설하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것을 금융 당국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40만 원 될 수 있게 해 줘야 이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집행률이 확 늘어날 겁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게 하면. 어떤 애들은 두 개를 하고 어떤 애는 하나 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이 조금 신경 쓰시면, 별것 아닌데 청년들한테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상의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내용도 첫 번째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사항만 열거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송수환 통합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통합을 해서 워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건너뛰어 버렸네요, 보고사항 중에서요. 제가 페이지를 많이 넘겨 버렸습니다.
24쪽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은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군부대에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GP 근무자나 해상 근무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장병들을 주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강의 수강 등이 원활하도록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4쪽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은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군부대에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GP 근무자나 해상 근무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장병들을 주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강의 수강 등이 원활하도록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은 41쪽 연번 31번입니다.
사업명은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 사업은 문체부와 국방부가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문체부와 동일한 취지의 독서코칭 프로그램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일원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 사업은 문체부와 국방부가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문체부와 동일한 취지의 독서코칭 프로그램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일원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건은 다른 부처하고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좀 보류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그냥 주의 해 주시면 안 돼요, 보류가 너무 많은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심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체부까지 같이 봐야지……
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이것도 알고 보니 민간보조사업이라서 보류 취지에 맞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에 43쪽 연번 34번입니다.
사업명은 간부 확보 장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대학 졸업 직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에게 장려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장교 임관 후에 징계나 형사처벌로 인해 제적 시 환수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징계나 형사처벌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적되는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을 반납받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시정, 징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간부 확보 장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대학 졸업 직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인원에게 장려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장교 임관 후에 징계나 형사처벌로 인해 제적 시 환수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징계나 형사처벌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적되는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을 반납받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시정, 징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장교 임관 후 결격사유로 제적되어 의무복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의 장려금 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반납 대상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단기복무장려금 환수 관련 시행규칙과 법률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임관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관이 불가한 경우에만 환수하였으며 임관 후 제적자에 대한 환수는 관련 규칙의 개정 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복무장려금 환수 관련 시행규칙과 법률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임관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관이 불가한 경우에만 환수하였으며 임관 후 제적자에 대한 환수는 관련 규칙의 개정 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장려금인데 장교가 됐든 부사관이 됐든 했을 때 장려금으로 일단 임관하면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든 5개월 있든 그 기간 동안에 다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는 장려금을 내놔야 되는데 국가가 그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신범철 명칭을요?
예, 일단은 임관돼서 장려금으로 준 건데 그걸 마치지 못해서 장려금 줬던 것 내놔 이런 것보다는 그걸 좀 다른 항목으로 해서 임관됐을 때에 어떤 것은 주고 또 그 이후에, 아니면 애당초…… 명칭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사실 이게 임관 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관을 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완료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제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임관 후에 제적된 것과 관련해서는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해석상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제적을 의미한 거라고 해서 규정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임관되기 전에 지급을 하고 임관할 때까지의 목적 달성이네요, 장려금이.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줬다가 뺐는다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요, 법이. 그래서 임관할 때까지의 목적 달성을 했으면 그것은 반납을 받지 않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개선을 하든 그런 걸 조치를 좀 하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자료 45쪽 연번 37번입니다.
사업명은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유해발굴 사업 전체 예산은 현행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가족 시료채취 지원예산 현실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6․25전사자의 유가족, 유엔군 미수습 전사자, 베트남 파병 미수습 전사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이고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유해발굴 사업 전체 예산은 현행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가족 시료채취 지원예산 현실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6․25전사자의 유가족, 유엔군 미수습 전사자, 베트남 파병 미수습 전사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이고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유가족 시료채취 활동여비 증액 등 유해발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정요구를 부대의견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부대의견 문구로는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대국민 홍보, 민․관․군 및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문구로는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대국민 홍보, 민․관․군 및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그대로……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했던 그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자는 취지인가요?
전문위원송수환 첫 번째 상임위 것은 받고요, 두 번째 지적요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돌려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임위는 받는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그런데 거기에 홍보가 들어가 좀 다르던데, 그 문구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하는데 그 문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부대의견 협의하는 소소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하는데 그 문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부대의견 협의하는 소소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51쪽 연번 48번입니다. 13개 보고사항 중에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 무관부 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에게는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 전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같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재관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전용 차량 제공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무관부 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에게는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 전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같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재관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전용 차량 제공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방부가 한 전용 차량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방무관 전용 차량 지원은 대통령령과 국방부 훈령에 근거한 군사외교라는 임무의 특수성과 단독성을 고려해서 운용 중인 부분으로 무관들의 정보․첩보 수집 및 국방외교, 방산 수출 등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 기동장비라는 필수요소입니다. 국방무관의 전용 차량 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안은 아니므로 차후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 제공 등 지급 방식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한 전용 차량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방무관 전용 차량 지원은 대통령령과 국방부 훈령에 근거한 군사외교라는 임무의 특수성과 단독성을 고려해서 운용 중인 부분으로 무관들의 정보․첩보 수집 및 국방외교, 방산 수출 등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 기동장비라는 필수요소입니다. 국방무관의 전용 차량 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안은 아니므로 차후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 제공 등 지급 방식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57쪽 연번 61번입니다.
취업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방전직교육원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취업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방전직교육원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60쪽 연번 65번입니다. 13개 중에 열두 번째입니다.
사업명 군인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 보전금을 과소추계한 경우 정산하고 과다추계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군인연금기금 내에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보전금 과다추계 시 잉여금을 정산하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군인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 보전금을 과소추계한 경우 정산하고 과다추계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군인연금기금 내에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보전금 과다추계 시 잉여금을 정산하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결산상 잉여금 정산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제한되나 향후 기금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역할에 맞는 수준에 이른 후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결산상 잉여금 적립은 현행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군인연금기금이 타 연금기금과 달리 기금 적립 기회 없이 지출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정산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제한되나 향후 기금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역할에 맞는 수준에 이른 후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결산상 잉여금 적립은 현행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군인연금기금이 타 연금기금과 달리 기금 적립 기회 없이 지출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상임위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2쪽, 국방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간부 확보 장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가산복무지원금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등록금만큼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대학 졸업 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연장복무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산복무지원금은 재학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가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유사한 취지의 부대의견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2쪽, 국방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간부 확보 장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가산복무지원금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등록금만큼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대학 졸업 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연장복무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산복무지원금은 재학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가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유사한 취지의 부대의견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수용하며, 국방부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현행 ‘가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에서 ‘가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산복무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뒷부분을 수정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김민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차관님,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김민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 아닌가요?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국방부인력정책과장한승희 담당 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한승희 서기관입니다.
해당 사항 가산복무지원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됐었던 것은 가산복무지원금이 학교마다 차등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이 다른 상태에서 기간이 동일하다고 해서 가산복무기간을……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산복무지원금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에 재학하는 도중에 학비에 준하는 금액을 줘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원래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기에 그런 방안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한승희 서기관입니다.
해당 사항 가산복무지원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됐었던 것은 가산복무지원금이 학교마다 차등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이 다른 상태에서 기간이 동일하다고 해서 가산복무기간을……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산복무지원금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에 재학하는 도중에 학비에 준하는 금액을 줘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원래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기에 그런 방안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반영을 할 때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지원하고 복무기간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묶어 놓는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차라리 그런 유능한 학생, 그런 마음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되 들어오게 되면 복무기간을 이렇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기관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금 차관께서 제시하신 그 문구 수정안이 국방위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주신 문구하고 같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주신 문구대로 해도 상임위의 결정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그 취지의 부대의견으로 의결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같은 취지가 부대의견이 아니라 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상임위 논의의 취지를 더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송수환 그러니까 이 안건은 보류하시고 부대의견에서 같이 논의하고 나중에 추인받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보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차관이 언급한 그 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대의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간사 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동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당 위원들 사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을 하나 결의한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국방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특정을 했는데 결국은 국방부 돈 전용하고 또 낙찰금액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의 연번 7번하고 63페이지의 3․4․5번 묶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간사님들께서 현명하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특정을 했는데 결국은 국방부 돈 전용하고 또 낙찰금액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의 연번 7번하고 63페이지의 3․4․5번 묶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간사님들께서 현명하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4건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추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전문위원송수환 감사원 감사 의견에 대해서 소위원님께서 한 분이 의견을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논의, 합의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논의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송수환 일단 논의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시는 상황인 거지요, 기동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 여야 간사 간에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송수환 합의하실 때 후보로 이렇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강 간사님.
이것은 차관한테 할 것은 아니고, 기조실장님이 나와 계신 건가요?
국방부계획예산관신태복 아닙니다, 저는 계획예산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57번 주한미군 이전 특별회계 관련해서 다음번에 기조실장한데 저희 방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계획예산관신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김종호 병무청 차장 김종호입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홍승미 병무청 기획조정관 홍승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사항들은 6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부처가 다 수용해 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소관 사항들은 6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부처가 다 수용해 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냥 의결하면 됩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병무청 차장님, 한 말씀만 짧게 소회를 밝혀 보세요.
병무청 차장님, 한 말씀만 짧게 소회를 밝혀 보세요.
병무청차장김종호 저희는 주의가 3건이고, 제도개선 9건, 총 12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병무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무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병무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입니다.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기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내용들은 80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54건이고요, 제가 보고드릴 대상은 8건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방사청 경우에 사안에 따라 비밀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위사업청 소관 내용들은 80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54건이고요, 제가 보고드릴 대상은 8건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방사청 경우에 사안에 따라 비밀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기억에는 과거에 방사청 할 때는 거의 비공개로 의결을 하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송수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들어 봐야지요.
비공개 요청을 하실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는 비공개 요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릴 사항 중에 혹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지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입니다. 자료 8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관리대상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산보고서에 이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산보고서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보고입니다. 자료 8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관리대상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산보고서에 이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산보고서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우리 기관은 총사업비 관련 시정요구사항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정 요구하신 예결산 부속서류를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예결위에 제출할 경우에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내역을 보면 개별 사업 목록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이 들어가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고 또 언제 이 사업이 종료되는지 사업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다 공개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전력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방향 또는 내용, 목적, 그다음에 언제 이게 완성되는지까지가 다 공개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정 요구하신 예결산 부속서류를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예결위에 제출할 경우에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내역을 보면 개별 사업 목록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이 들어가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고 또 언제 이 사업이 종료되는지 사업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다 공개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전력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방향 또는 내용, 목적, 그다음에 언제 이게 완성되는지까지가 다 공개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의견을 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래서 저희가 국방위의 시정요구 취지대로, 상임위의 요구 취지에 맞춰서 별도로 제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보고는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보고하고 양당 간사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요.
상임위 보고하는 날에 집행명세서까지 다 해서 상임위에는 보고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저희가 별개로, 비공개 전제로 별도로 따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저는 용인합니다.
저는 용인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쪽 예결위에도, 상임위에 할 수 있다면 예결위원회도 지정을 해서 몇 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는 하는데 예결위에는 안 한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국가기밀이라든지 전력산업에 대한 그런 걸 또 보안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제도개선해서 안을 제출해 주세요.
상임위에는 하는데 예결위에는 안 한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국가기밀이라든지 전력산업에 대한 그런 걸 또 보안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제도개선해서 안을 제출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총사업비 개요 및 집행명세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장께서 국방위에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에 보고할 수 있다는 그 문구를 가지고 국방위에 보고하고 예결위 간사에게도 보고하는 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수용이 된다면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여기 시정요구사항에서 일단 삭제를 하고, 속기가 다 되니까 구두로 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걸 빼는 걸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가능할까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 제출하고 그걸 예결위 간사님께 제출을 하는데 조건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 제출하고 그걸 예결위 간사님께 제출을 하는데 조건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만 보는 거예요. 양당 간사하고 국방위한테만 해서 비공개를 전제하고 해야지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연번 5번, 사업명은 신속연구개발 R&D입니다. R&D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9쪽 연번 5번, 사업명은 신속연구개발 R&D입니다. R&D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91쪽 연번 7번인데요, 보라매 R&D입니다. 이것도 R&D 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94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군위성통신체계-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내 패키지시설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 등 각 사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2022년도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전액을 불용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시 각 공사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향후 사업일정 연기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시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군위성통신체계-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내 패키지시설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 등 각 사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2022년도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전액을 불용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시 각 공사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향후 사업일정 연기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시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방위사업청은 시정요구 유형 시정과 주의에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해당 지적에 대해서 시정으로 요구를 하였고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시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시정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인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도……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시정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인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도……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정으로……
둘 다 시정으로?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합칠 수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지금 동그라미가 2개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상임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없었던 건가요?
전문위원송수환 첫 번째는 집행 부진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편성할 때 설계비, 공사비 동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둘 다 시정?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둘 다 시정으로 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번 13번은 같은 사업이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까지 3개 수준이던 신규과제가 확대되었지만 본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신규과제 중 12개 과제가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1차 연도의 연부율이 50% 이상으로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과제 추진 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등을 사전적으로 완료하라는 요구이고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사청은 부적합한 과제는 선정 과정에서 조기에 파악하며 향후 사업 확대 시에 인프라 구축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라는 요구이고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사청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차 연도 연부율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소 조정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입니다.
13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내 과제를 위탁하는 경우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기관에, 성능 향상을 하는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품질 향상과 성능 향상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품질 향상인지 성능 향상인지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중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하나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2번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번 13번은 같은 사업이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까지 3개 수준이던 신규과제가 확대되었지만 본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신규과제 중 12개 과제가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1차 연도의 연부율이 50% 이상으로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과제 추진 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등을 사전적으로 완료하라는 요구이고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사청은 부적합한 과제는 선정 과정에서 조기에 파악하며 향후 사업 확대 시에 인프라 구축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라는 요구이고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사청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차 연도 연부율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소 조정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입니다.
13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내 과제를 위탁하는 경우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기관에, 성능 향상을 하는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품질 향상과 성능 향상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품질 향상인지 성능 향상인지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중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하나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방위사업청은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 안건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에 대해서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하신 사업 선정기준 마련하는 것은 제도 시행 초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을, 구체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개정하였고 출연기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3번 과제도 예결위 시정요구사항대로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일원화하는 것도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하신 사업 선정기준 마련하는 것은 제도 시행 초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을, 구체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개정하였고 출연기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3번 과제도 예결위 시정요구사항대로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일원화하는 것도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의 두 번째는 시정요구 유형을 어떻게 하자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 일원화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아니고?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12번은 3건 다 주의로 한다는 취지이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12번은 3건 다 주의로 한다는 취지이지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다음에 13번은 이것도 2건 다 주의로……
전문위원송수환 예, 주의.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01쪽입니다. 8개 보고사항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사업명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함정 건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2년 입찰 공고하였으나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특수한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지명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의 재정 여력과 시장가격을 고려한 원가를 반영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함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건조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원가 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타당성 재검증 등의 실시를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재정 여력과 시장가격을 고려한 적정 원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비용분석을 진행하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원가 재산정 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함정 건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2년 입찰 공고하였으나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특수한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지명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의 재정 여력과 시장가격을 고려한 원가를 반영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함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건조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원가 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타당성 재검증 등의 실시를 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재정 여력과 시장가격을 고려한 적정 원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비용분석을 진행하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원가 재산정 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는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나머지는 제도개선으로 시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까 2개 유형 중에 주의로 건의드린 이유는 전과 동일하게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에 대해서 주의로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 변동 요인과 업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 적정 원가를 주의 깊게 산정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2개 유형 중에 주의로 건의드린 이유는 전과 동일하게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에 대해서 주의로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 변동 요인과 업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 적정 원가를 주의 깊게 산정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건 다 수용한다는 취지인 거지요?
5건 다 수용한다는 취지인 거지요?
전문위원송수환 1번은 주의로 받고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나머지 4건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이 시정요구사항 5개 중에 1․2․3번이 가격에 관한 얘기인데요. 1번․3번은 원가를 너무 높게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2번은 충분히 받으라는 얘기라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당한 균형을 갖추고 문구를 만들어야 될 사항……
상임위에서 이렇게 각자 다 의결했는데 그때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전문위원송수환 그 상태로 그대로 의결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상임위에서 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전문위원송수환 시정 요구를 양쪽으로 다 요구를 해 버리면 방사청에서……
상임위에서 수용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요. 왜 전문위원께서……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들은 과도한 업체의 요구와 또는 너무 저가로 해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생산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적정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워딩을 할 때 수정을 좀 해서 적절하게 워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전문위원송수환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균형 있게 하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상임위대로 그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대로……
적절하게, 살리든 놔두든 양면이 다 있어요. 원가를 잘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품질을 높여 내는 측면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들도 있어서 그냥 놔두는 게 좋은데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 발언이 안 나온 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제안이 안 나온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들 아무 의견도 이야기 안 하고 그대로 다 가자고 하는데 그걸 제기를 해서 늦어지게 하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워딩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자료 107쪽, 방사청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연번 23번입니다.
사업명 편제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편제 대비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반복구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 관리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편제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편제 대비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반복구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 관리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시정과 제도개선 유형 중에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 또한 동일한 지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시정으로 요구를 하였고, 현재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계약건의 납품 지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므로 시정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또한 동일한 지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시정으로 요구를 하였고, 현재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계약건의 납품 지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므로 시정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이요.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전문위원송수환 예,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안종철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관한 2022년도 지적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 시정요구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의결하면 됩니까?
전문위원송수환 예.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마지막인 거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26일 날 종료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료되면 여기 그 사안들은 마무리를 다 한 겁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안종철 금년 12월 26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내년 6개월 동안 국가보고서 작성하면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혹시 더 일을 해야 될, 남아 있는 그런 건 없으시고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안종철 예, 없습니다.
그러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안녕하십니까? 문화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님, 인사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미안합니다.
장미란 차관님,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장미란 차관님,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미란입니다.
이제 진행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135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76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12건입니다.
자료 161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의 운용권이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벤처캐피탈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대한 운용․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135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76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12건입니다.
자료 161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의 운용권이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벤처캐피탈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대한 운용․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차관입니다.
연번 2번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관련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번 2번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관련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164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은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간사 합의에 따라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간사 합의에 따라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66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민간보조라서 이것도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민간보조라서 이것도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은 169쪽 연번 9번입니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인데 한글문화연대에 대한 민간보조라서 이것도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인데 한글문화연대에 대한 민간보조라서 이것도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인가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자료 170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함께누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관련하여 53개 산하기관에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품 우선 구매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산하기관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른 규정 등을 위반하여 취득가액 및 추정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을 직접 구매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체부 및 산하기관은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의 작품 구매 시 시행령 규정과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취득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함께누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관련하여 53개 산하기관에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품 우선 구매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산하기관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른 규정 등을 위반하여 취득가액 및 추정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을 직접 구매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체부 및 산하기관은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의 작품 구매 시 시행령 규정과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취득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1차관입니다.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작품 구매 관련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작품 구매 관련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장애예술인 예술창작품 우선 구매 요청 공문을 띄운 겁니까,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준수되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준수보다는 당시에는 물품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관․단체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 판단으로 일정 물품을 구매하고 관리한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술창작…… 어떤 걸 구매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장애인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전시․출품된 작품들에 대해서 문체부 기관들에 대한 협조 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품된 작품이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그 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통 전시회에서 가격 선정은 출품 작가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작가가 그때 얼마라고 이렇게 붙여 놨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만 원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5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회에 존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 치 정도 구매를 했어요,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자료에 보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 점에 1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석 점을 샀는데 700만 원, 한국관광공사가 두 점에 530만 원 등 각각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시회를 하면 금액을 붙여 놓는 것도 있고 붙여 놓지 않는 작품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것은 다 붙여져 있는 금액으로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금액이 없는 것을 임의 금액을 책정해서 구매를 한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각각의 작품에 대한 가격을 옆에 스티커를 붙여 놨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누가 답변하신 것……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입니다.
미리 가격을 다 산정해서 붙여 놓은 상태에서 한 겁니다.
미리 가격을 다 산정해서 붙여 놓은 상태에서 한 겁니다.
콘텐츠원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교육원, 한국관광공사까지 다 마찬가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의견 있습니다.
강 간사님.
차관님,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원래 평소에 전시회 같은 것 열리면 산하기관을 통해서 작품 구매하라고 합니까?
원래 평소에 전시회 같은 것 열리면 산하기관을 통해서 작품 구매하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기관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체부가 그런 권한이, 물품관리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이 행사에 가서 작품을 사세요’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문에서 장애인 전시회에 대한 정책 방향 소개, 그다음에……
그러면 전국에서 열리는 데 다 소개합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그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소개해서 사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장애인 전시회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주관하면 다 사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장애인 그런 어떤 구매 촉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내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한 일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전에 보면……
이게 정상 어느 국가기관이 이런 역할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장애인 예술 지원 규정상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 관리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상황……
이게 상식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몇 점씩 관련된 단체들이 가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장애예술 특별전 하니까 가서 사고 이러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사라고 한 거예요? 지시한 분이 누구예요? 이것 사라고 지시한 분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명의로……
그러니까 문체부 누가 지시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장관 명의로 공문이 나가는 거고요……
장관이 지시한 거예요? 장관이 지시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나가는 명의는……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지시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누가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지시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과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과장이 지시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과장․국장 차원에서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 관련해서는, 상임위에 김예지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진흥도 얘기하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언쟁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시회가 그렇게 많은데 문체부가 주관하면 다 가서 사 주고 공연 하면 티켓 팔아 주고 영화 하면 영화 보여 드려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도적으로 쿼터제도 일부 도입이 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작품에 대해서 예술이든 공연이든 미술품이든 강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쿼터라든지 의무적인 도입이나 이런 제도는 현재 많이 도입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이 잘 안 되고, 간사들끼리 좀 상의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심각하다고 봐요.
만약에 문체부가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 다 양보해서 차관님 말씀대로 이러면 지금까지 사업들 되게 웃긴 거지요. 다 확인해 봐야 되고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당 기관들도 내가 볼 때는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전결해서 거기 가서 물건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가격은 그들이 임의로 붙인, 스티커에 붙인 가격표대로 주고 사라는 게 이게…… 세금 이렇게 써도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랑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쓰셨다고 하니 저는 양당 간에 간사들이 상의하고 감사원 감사 여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엣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체부가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 다 양보해서 차관님 말씀대로 이러면 지금까지 사업들 되게 웃긴 거지요. 다 확인해 봐야 되고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당 기관들도 내가 볼 때는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전결해서 거기 가서 물건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가격은 그들이 임의로 붙인, 스티커에 붙인 가격표대로 주고 사라는 게 이게…… 세금 이렇게 써도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랑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쓰셨다고 하니 저는 양당 간에 간사들이 상의하고 감사원 감사 여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엣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는 그러면 간사님들께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면 된다는 취지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다.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금액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을 매입했다 그랬잖아요. 그 금액, 몇 점, 얼마씩 했나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금액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을 매입했다 그랬잖아요. 그 금액, 몇 점, 얼마씩 했나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지금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위원님들도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보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 11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예술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이 되고…… 장애인지원법과 문화예술법에 따라서 장애인물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 요청사항으로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지시를 했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특별전을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전체 다 똑같이 이렇게 해 줄 계획이세요? 협조 공문을 다, 계속 자율적으로 이렇게 띄워 줄 생각이세요? 그럴 생각은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는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물품관리법 시행령 52조 4항을 적어 놓은 것은 왜 적어 놓은 거예요,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중앙정부의 장은 5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고,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지 말고 중앙부처의 장이 공공미술은행제도를 활용을 하여 대여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취지입니다.
법에 중앙정부의 장은 5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고,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지 말고 중앙부처의 장이 공공미술은행제도를 활용을 하여 대여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물품관리법 시행령 52조 4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 의무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50만 원이라고 하는 허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나 체육진흥공단, 그다음에 관광공사 등등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관서의 장을 제외한 주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장의 판단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부의 담당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장애인예술제가 벌어지니까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뭔가 공문이 나갔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논의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논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예지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취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장애인 작품에 대한 앞으로의 촉진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 위원들도 양해하고 넘어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예지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취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장애인 작품에 대한 앞으로의 촉진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 위원들도 양해하고 넘어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71쪽입니다.
연번 11번,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인데요. 예산 전용 후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같이 감사 요구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만……
연번 11번,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인데요. 예산 전용 후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같이 감사 요구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만……
예,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자료 182쪽 연번 20번입니다.
사업명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것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간사 간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것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간사 간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85쪽 연번 22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내역사업이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방시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집행률이 43%로 낮았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32.5%로 낮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및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 지자체 업무 시스템과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내역사업이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방시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집행률이 43%로 낮았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32.5%로 낮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및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 지자체 업무 시스템과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건은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연번 24번입니다.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비 비매칭으로 불용률이 35.5%에 이르고, 원래 당초에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3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지방비 확보를 독려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률을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제고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질적인 장애인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87쪽 연번 24번입니다.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비 비매칭으로 불용률이 35.5%에 이르고, 원래 당초에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3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지방비 확보를 독려할 것, 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률을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제고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질적인 장애인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철 위원님.
장애인 이용권이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내려줄 때 비율 매치를 좀 더 높여서 내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첫 번째는 시정, 두 번째는 주의, 세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연번 26번입니다.
사업명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송파구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22년도 조달청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간사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9쪽 연번 26번입니다.
사업명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송파구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22년도 조달청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간사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193쪽 연번 30번입니다.
사업명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은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보조금을 교부했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1차 교부금 집행 결과에 따라 잔여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은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보조금을 교부했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1차 교부금 집행 결과에 따라 잔여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보조인가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맞습니다. 지자체 보조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드론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조성 건은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202쪽 연번 9번입니다. 문체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입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이종희 기획조정관 이종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은 211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1건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보고는 6건입니다.
217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무형유산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3개년간 계속 집행 부진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은 211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1건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보고는 6건입니다.
217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무형유산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3개년간 계속 집행 부진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계획 잘 세우세요.
예, 상임위의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바로 다음 쪽입니다. 218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지연 및 변경을 미리 파악하는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지연 및 변경을 미리 파악하는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이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보조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그런데 이쪽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하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첫 번째 동그라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224쪽의 연번 10번과 225쪽의 연번 11번은 같은 사업이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도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해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어서 연번 11번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월 1～8일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드론의 활용도와 효과성 파악을 위한 기준 및 방식을 마련․측정하여 드론이 문화재 방재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24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도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해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어서 연번 11번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월 1～8일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드론의 활용도와 효과성 파악을 위한 기준 및 방식을 마련․측정하여 드론이 문화재 방재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연번 10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고, 연번 11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문화재 방재 드론 사업에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이것 운영을 잘할 수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지금 12개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다 맡겨서 하는 건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실하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공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무인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인력, 인건비 없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드론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각 부처, 기관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드론 사업에 대해 부처에 전담하는 데가 만들어져서 각 유형별로 거기에서 대처해 주는 게 재정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맡겨 놓고 관리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맡겨 놓고 관리만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실제 운영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운영까지.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은 뭘 합니까?
문화재청차장이경훈 국고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은 사업의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문화재청 내에 안전방재실이 있는데 방재실로 현장에 있는 드론의 영상을 가지고 와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면 다른 데 드론 저기에다가 의뢰……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할 게 아니라 드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걸 대처하려면 다른 부처―잘하는 부처가 어느 부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거기에 의뢰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드론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관련 부처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 드론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에 있거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인력이……
그건 알고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넓은 지역의 문화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앞으로 각 부처마다 이것은 염두에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연번 10번과 11번, 2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렸었는데요. 10번에 대해서 상임위는 주의로 의결했고요.
예, 연번 10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하고, 11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225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40억 예산 중에서 제작비로 편성된 17억 원이 보급비로 사용되어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요 예산을 제작 및 보급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40억 예산 중에서 제작비로 편성된 17억 원이 보급비로 사용되어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요 예산을 제작 및 보급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12번․13번 공히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3번은 보고를 했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3번은 보고를 했나요?
전문위원송수환 아직 안 했습니다.
13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송수환 예, 문화재청 마지막입니다.
226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명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경상경비에 편성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예산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내역사업인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동일한 사업이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예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26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명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경상경비에 편성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예산으로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돈이 모자라서 다른 내역사업인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동일한 사업이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예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 의견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주의로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문화재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문화재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조성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박윤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8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3건입니다.
먼저 127쪽부터 가겠습니다. 연번 5번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소자 사업입니다.
이것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129쪽 8번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도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0쪽 연번 9번 이 사업도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연번 12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도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4쪽 연번 13번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도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은 R&D 사업 아닙니다.
137쪽 연번 17번입니다.
사업명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진주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공립 전문과학관은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차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과학관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68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13건입니다.
먼저 127쪽부터 가겠습니다. 연번 5번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소자 사업입니다.
이것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129쪽 8번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도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0쪽 연번 9번 이 사업도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연번 12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도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4쪽 연번 13번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도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은 R&D 사업 아닙니다.
137쪽 연번 17번입니다.
사업명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진주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공립 전문과학관은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차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과학관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기부 1차관 조성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상 일단 서류를 받은 후에 매장부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아니면 맹지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상 일단 서류를 받은 후에 매장부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아니면 맹지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 간사님.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연차적으로 이월, 불용됐으면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게 지금 사업으로는 연차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매년 반복됐던 패턴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제가 좀 보니까 진주 것은 멸종위기종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남강 매장문화재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울산 것은 보니까 6월에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를 한다면 12월까지 갈 모양이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 것은 보니까 도로가 없는 맹지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평가위원들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개인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개인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관님,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것은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의결이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지금 부지 조사를 사전에 아예……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과기정통부는 연차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하든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에 140쪽 연번 20번입니다.
사업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금의 실집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과기부는 피출연기관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금의 실집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과기부는 피출연기관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국유화를 먼저 하고 나면 토지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유화 과정에서 지자체 등과 논의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유화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미리 국유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궁금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연금 실집행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지하였는데도 일시에 전액을 교부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불가능한 걸 인지한 건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임박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인지하고 났는데 한꺼번에 지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한꺼번에 지불하도록……
그 제도 설명을 잠깐만 좀 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 교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실집행 불가능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전액을 일시에 교부했다인데 이 교부가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담당자 설명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김현수 국제과학벨트추진단장 김현수입니다.
작년 초에는,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가 목표여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특구재단에 교부를 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기준에 따라서 했지만 토지 국유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협의 단계에서 전반적인 착공이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작년 초에는,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가 목표여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특구재단에 교부를 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기준에 따라서 했지만 토지 국유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협의 단계에서 전반적인 착공이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조기집행이구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김현수 예, 조기집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집행할 때는 9.3%밖에 집행을 못 했던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기재부차관님도 조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배정하고 교부할 때 1분기에 전액을 다 하지 않고 분기별로 금액에 차등은 두더라도 좀 나누어서 하는 그걸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기재부차관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기재부차관님도 조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배정하고 교부할 때 1분기에 전액을 다 하지 않고 분기별로 금액에 차등은 두더라도 좀 나누어서 하는 그걸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기재부차관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내년 예산 미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두 번째 내용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두 번째 내용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상임위가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들 징계인가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은 143쪽 연번 26번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 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80%가 단기 알바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기부는 관련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포함한 동 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 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80%가 단기 알바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기부는 관련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포함한 동 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오픈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한 4개월 정도만 그 안심구역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1년으로 늘리고 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장비들을 조금 확충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기 알바성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인건비 편성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을 폐지해서 조금씩 시정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와 같은 그런 데이터 구축이 아니고 초거대 AI에 맞는 비라벨링성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기 알바성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인건비 편성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을 폐지해서 조금씩 시정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와 같은 그런 데이터 구축이 아니고 초거대 AI에 맞는 비라벨링성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아마 받아 주실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여당이 그렇지 뭐, 받아 줘야지 누가 받아 줘요?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강훈식 간사님께서 거중조정을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145쪽 연번 29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방분야 SW․AI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 장병의 SW․AI 소양 교육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당해 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세부내역에서 국방부 승진자 대상 교육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승진자 대상 교육에 AI․SW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는 국방부가 국방부의 승진교육 커리큘럼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기부는 장병 대상 SW․AI 온라인 교육을 특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과기부는 장병 대상 SW․AI 소양 교육은 중단하고 국방부 승진자 교육은 국방부로 이관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국방분야 SW․AI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 장병의 SW․AI 소양 교육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당해 교육의 실효성이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세부내역에서 국방부 승진자 대상 교육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승진자 대상 교육에 AI․SW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는 국방부가 국방부의 승진교육 커리큘럼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기부는 장병 대상 SW․AI 온라인 교육을 특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과기부는 장병 대상 SW․AI 소양 교육은 중단하고 국방부 승진자 교육은 국방부로 이관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 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 사업은 군에 가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SW하고 AI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국방부하고 MOU를 맺어서 과기정통부는 병사들 중심의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국방부는 간부 중심의 오프라인 군 특화 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원래는 과기정통부가 SW․AI 소양 교육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방부로 이관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SW하고 AI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과기정통부가 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시정요구사항 위에 있는 것처럼 과기정통부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간부 대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양 교육이 국방부 사업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원래는 과기정통부가 SW․AI 소양 교육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방부로 이관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SW하고 AI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과기정통부가 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시정요구사항 위에 있는 것처럼 과기정통부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간부 대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양 교육이 국방부 사업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두 번째 게 맞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간부 승진자들 부분은 국방부로 이관이 됐다는 뜻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라고 그러면 시정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교육을 병사들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SW하고 AI 교육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저희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교육 부분은 맡아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 간사님.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차관님의 해야겠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SW나 AI에 가장 적합한 애들이 16살부터 19살 전까지라는 것 아니에요? 20살이 넘어가면 사실 더 무뎌진다는 것 아닌가, 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국방부 병사들의 AI 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만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국방부 병사들의 AI 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만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군 장병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0% 정도가 군 복무 중에 이런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것은 일을 안 하고 놀아서 그래요. 노는 시간이라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이런 교육을 과기부가 집중하는 게 더 예산상으로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중단하라고 한 위원들이, 보통 저희가 상임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소양 교육을 중단하고 국방부에 이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더 절약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그냥 여론조사로 물어볼 건 아닌 거고.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돈이, 같은 돈이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쓰이는 게 SW나 AI가 훨씬 효과적인 건 동의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이런 교육을 과기부가 집중하는 게 더 예산상으로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중단하라고 한 위원들이, 보통 저희가 상임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소양 교육을 중단하고 국방부에 이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더 절약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그냥 여론조사로 물어볼 건 아닌 거고.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돈이, 같은 돈이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쓰이는 게 SW나 AI가 훨씬 효과적인 건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금 현재 SW나 AI 관련돼서 초․중․고등학교에도 교육과정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자체를 개선을 해서 25년부터는 공교육에서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 집중해요. 저는 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거기다 예산을 더 태우시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장병 대상 SW․AI 소양 교육은 중단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논의를 하다가 그것이 온라인 교육을 특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취지를 받아서……
그런데 간부들, 국방부 승진자 교육은 이미 이관을 했다 하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전단은 온라인 교육 특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방부 승진자 교육은 국방부로 이관하도록 할 것 이 부분을 연결하면……
그런데 간부들, 국방부 승진자 교육은 이미 이관을 했다 하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전단은 온라인 교육 특화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방부 승진자 교육은 국방부로 이관하도록 할 것 이 부분을 연결하면……
연결이 안 돼요. 저는 반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그렇게……
장병 대상으로 하는 건 특화를 하되 그중에서 간부급 승진자 교육은 국방부로 이관해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반대되는 얘기……
그걸 중․고등학생한테 더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병 대상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상임위 논의에서 결론이 교육을 특화하는 쪽으로 교육과정 개편 이렇게 질적 향상으로 했다 하니까 그 취지를 존중하되 지금 이미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승진자 교육은 국방부로 이관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동의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장병 대상으로 SW나 AI 온라인 교육이 과기부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SW하고 AI는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훈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19세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국방부로 보내서 국방부에서 하게 그 자료 콘텐츠만 하는 그쪽으로 역할을 하면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내년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게 낫네.
없는 거지. 없는 게 맞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잘 만든 것은 국방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주시는 걸로……
일관성 있으려면 밑의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에는 예산이 반영됐나요?
국방부에는 예산이 반영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국방부는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병 대상 SW․AI 온라인 교육은 과기부에 없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내년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 안 되는 게 맞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전 국민이 들어가서 보는 건데 장병 대상 온라인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이 있고 이럴 필요 있나?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로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하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은 반영해 드릴 수 있나요? 반영해 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은 반영해 드릴 수 있나요? 반영해 줄 수 있어요?
국방부에 안이 올라가 있다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정부 측에서, 제가 중재안을 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정해 주세요. 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보류해 가지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교육은 하되 군 장병은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우리 강 간사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라면서 문구는……
국방부 간부는 이것 넘길 때 같이 넘겨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2022년 결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니 그때 예산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문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단과 밑의 후단을 연결해서 그렇게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 정리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SW 온라인 교육을 특화하되’라고 첨부했는데 아래는 ‘중단하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되 밑의 건 중단한다라고 정리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장병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잘 개편해라, 하는데 다만 승진자 부분은 국방부에 넘겨라 이렇게……
그것은 넘겼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SW 소양 교육은 중단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예, 중단하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위에는 그걸 특화해서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앞뒤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 중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본 결과가 교육과정 개편을 하라는, 특화하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하니까 그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그걸 받는데, 다만……
이건 조금 보류해 주시면……
아니야,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되고, 문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위원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시고 문구는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또 드리세요, 저희 위원님한테.
전문위원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연번 31번입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총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기금은 공자기금 예수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아주 올라가서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금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이고요.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연번 31번입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총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기금은 공자기금 예수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아주 올라가서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금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이고요.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내용상에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연번 42번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는 R&D이므로 간사 간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겠습니다.
153쪽 연번 42번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는 R&D이므로 간사 간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에 155쪽 연번 44번입니다. 이것도 국가 R&D사업이라 합의 취지에 따라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157쪽입니다. 과기부 마지막 사항입니다.
연번 1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신규 교육공간 증축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나 추가 교육공간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7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높지 않아서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유보금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교육공간 증축 관련 미집행 유보금을 전액 회수하고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른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프라 구축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신규 교육공간 증축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나 추가 교육공간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7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높지 않아서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유보금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교육공간 증축 관련 미집행 유보금을 전액 회수하고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른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프라 구축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 사업은 현재 교육인원이 1000명인데 현재 있는 시설에는 500명밖에 수용을 못 해서 나머지는 임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2년이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건축허가 관련되는 절차가 모두 완료가 돼서 현재는 사업자 선정 등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도 그걸 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사업으로 유보되어 있는 돈을 이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2년이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건축허가 관련되는 절차가 모두 완료가 돼서 현재는 사업자 선정 등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도 그걸 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사업으로 유보되어 있는 돈을 이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취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거는 그냥 시정이 안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빼 달라는 얘기 같은데……
위원님들.
위원님들.
차관님,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유보금 228억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했었지만 현재 건축허가가 다 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되 여기에 있는 시정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삭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 시정요구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집행 유보금을 전액 회수하고 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라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보니 지금 부처에서 설명한 대로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때문에 좀 딜레이됐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할 것이다 해서 이걸 지적한 사항을 삭제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뭘 하려고 그러면 이 문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빼는 것이,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2022년도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면 그 부분만 지적하면 되니까 이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계속 추진 여부 재검토라든지 이런 표현은 제외를 하고 예를 들자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해 오는데 굉장히 지연됐는데 향후에는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자체 등 허가관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문구를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건축허가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전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과기부 보고 다 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간사와 협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간사와 협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