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요청안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요청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공직후보자 박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존경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 위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문화일보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32년 동안 신문기자로 재직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받아 신문사의 주요 보직인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훈클럽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7년 당시 젊은 기자들이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한국 언론과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며 관훈동 하숙방에서 결성한 모임입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관훈클럽 총무로 선임되면 첫 행사로 전임 총무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최한 첫 행사에서 구십을 바라보는 선배님을 포함한 이십여 분의 전임 총무님들이 한결같이 한국 언론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면서 관훈클럽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총무 재임 중에 대선후보 토론회, 광역단체장후보 토론회, 주한미국대사와 중국대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와 국제관계라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론의 장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관훈클럽만으로는 이런 파괴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계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과 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디지털과 모바일, OTT와 AI의 도전에 직면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저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방송과 방만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KBS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서 공정과 공익, 공영을 지향한다면 한국 언론은 물론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 KBS 사장후보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경험도 없고 경영을 온전히 책임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KBS 위기가 방송 전문성이나 경영 역량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15년간 KBS는 30년의 방송 경력을 가진 KBS 출신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이 시기는 언론계의 파괴적인 환경 변화가 진행될 시기였지만 KBS 전임 사장들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 안주해서 능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정실주의 인사로 수십 년간 쌓아 온 KBS의 역량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KBS 내부 인사로는 KBS를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수년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왔습니다. 방송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신문의 미래 비전을 직접 기획하고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언론계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열사의 이사와 감사, 사주조합 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에 대한 직간접 경험도 쌓아 왔습니다.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 왔습니다. 또 문화일보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구조조정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 위원님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KBS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영방송 또 국민을 섬기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KBS가 보도하는 뉴스라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공영방송, 또 KBS가 방송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화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영방송, 또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보듬어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그런 공영방송, 또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매진하는 그런 공영방송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입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문화일보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32년 동안 신문기자로 재직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받아 신문사의 주요 보직인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훈클럽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7년 당시 젊은 기자들이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한국 언론과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며 관훈동 하숙방에서 결성한 모임입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관훈클럽 총무로 선임되면 첫 행사로 전임 총무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최한 첫 행사에서 구십을 바라보는 선배님을 포함한 이십여 분의 전임 총무님들이 한결같이 한국 언론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면서 관훈클럽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총무 재임 중에 대선후보 토론회, 광역단체장후보 토론회, 주한미국대사와 중국대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와 국제관계라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론의 장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관훈클럽만으로는 이런 파괴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계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과 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디지털과 모바일, OTT와 AI의 도전에 직면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저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방송과 방만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KBS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서 공정과 공익, 공영을 지향한다면 한국 언론은 물론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 KBS 사장후보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경험도 없고 경영을 온전히 책임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KBS 위기가 방송 전문성이나 경영 역량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15년간 KBS는 30년의 방송 경력을 가진 KBS 출신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이 시기는 언론계의 파괴적인 환경 변화가 진행될 시기였지만 KBS 전임 사장들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 안주해서 능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정실주의 인사로 수십 년간 쌓아 온 KBS의 역량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KBS 내부 인사로는 KBS를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수년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왔습니다. 방송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신문의 미래 비전을 직접 기획하고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언론계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열사의 이사와 감사, 사주조합 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에 대한 직간접 경험도 쌓아 왔습니다.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 왔습니다. 또 문화일보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구조조정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 위원님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KBS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영방송 또 국민을 섬기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KBS가 보도하는 뉴스라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공영방송, 또 KBS가 방송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화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영방송, 또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보듬어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그런 공영방송, 또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매진하는 그런 공영방송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요? 누구……
(손을 듦)
고민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먼저 후보자께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자문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회사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또 대표가 수백억의 횡령을 한 혐의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서도 자문계약서를 쓰셨는지,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의 자문을 하기로 했고 금액은 얼마만큼으로 책정을 받았는지, 그냥 전체를 1500만 원이다라고만 구두로 밝히셔서 자문계약서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답변에도 보면 그 당시에 정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의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지출액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게 해명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저는 쓴 겁니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상환했다는 증빙 내역.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의 회장 출신인데 그 당시에 꽤나 여러 임직원들께서, 그러니까 법조언론인클럽의 주요 간부들께서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들이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언론인클럽의 회계보고서, 19년부터 22년까지의 그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사 검증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검찰이었으면 압수수색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후보자는 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줘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청문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제출하셔야 청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자문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회사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또 대표가 수백억의 횡령을 한 혐의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서도 자문계약서를 쓰셨는지,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의 자문을 하기로 했고 금액은 얼마만큼으로 책정을 받았는지, 그냥 전체를 1500만 원이다라고만 구두로 밝히셔서 자문계약서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답변에도 보면 그 당시에 정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의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지출액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게 해명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저는 쓴 겁니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상환했다는 증빙 내역.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의 회장 출신인데 그 당시에 꽤나 여러 임직원들께서, 그러니까 법조언론인클럽의 주요 간부들께서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들이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언론인클럽의 회계보고서, 19년부터 22년까지의 그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사 검증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검찰이었으면 압수수색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후보자는 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줘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청문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제출하셔야 청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른……
몇 분이나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사님한테 일률적으로 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료제출을?
각자……
아니, 청문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네 분이나 하시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도 발언권 주세요.
저는 이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두 분 하고 의사진행발언 한 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도 자료제출……
자료제출……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그러면 목록을 주세요, 제가 전달할 테니까.
아니, 그 목록을……
아니, 지금 목록을 막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목록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목록만 1분씩.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거부 완전히 거리낌 없는 습관이 되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농지 보유 및 처분 현황, 자경 현황, 농지법상 강제이행금 및 벌금 부과 납부내역. 그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해외계좌 개설 현황, 국가․개설일․잔액 등. 최근 2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환전 및 외환 거래내역.
그다음에 최근 3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추가 고지 내역서, 부가세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여세 납세증명서 사본, 후보자 자녀 대상 증여세 납세증명서 사본, 증권거래세 신고서 사본. 후보자 최근 10년간 외부 강연 내역 및 사례비 내역 요청.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 혹은 건물 주변에 공시된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계획 현황.
지금 개인정보 부동의 하나로 국회의 모든 자료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이게 인사청문회 받는 자세입니까?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농지 보유 및 처분 현황, 자경 현황, 농지법상 강제이행금 및 벌금 부과 납부내역. 그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해외계좌 개설 현황, 국가․개설일․잔액 등. 최근 2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환전 및 외환 거래내역.
그다음에 최근 3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추가 고지 내역서, 부가세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여세 납세증명서 사본, 후보자 자녀 대상 증여세 납세증명서 사본, 증권거래세 신고서 사본. 후보자 최근 10년간 외부 강연 내역 및 사례비 내역 요청.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 혹은 건물 주변에 공시된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계획 현황.
지금 개인정보 부동의 하나로 국회의 모든 자료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이게 인사청문회 받는 자세입니까?
목록 주십시오. 목록 주시고요.
(손을 듦)
어디…… 자료제출입니까?
예.
자료제출 목록만 말씀하시지 그 목록이 왜 필요하고 이러면 사실상의 질문이거든요.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괄적으로 해 줄 테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1분 하십시오.
1분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발언 기회 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질문을……
발언권을 또 제한하세요?
이것을 질문하면 다음에 질문 못 하게……
자, 가만히 계세요.
질문 초과라니까요, 질문 초과. 사실상의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 청문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안 주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아니, 자료를 줘야 청문회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줘야?
아니, 그러면 자료제출을……
아니……
들어 보세요.
빨리 발언 들으세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 자료는 왜 필요하고 이 자료는 왜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찬대 위원님처럼 해 주시면 된다고요.
정필모 위원님 하십시오.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 거래내역, 세금 납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된 통화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또 휴직신청서에 따른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도저히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말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된 통화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또 휴직신청서에 따른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도저히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말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록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니, 전부 다 하시면 이것 언제 청문회 합니까?
아니, 전부 다 하시면 이것 언제 청문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박성중 위원님 하십시오.
2분 하세요, 여기 고민정 위원님도 2분 하셨으니까.
2분 하세요, 여기 고민정 위원님도 2분 하셨으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또 박민 위원 쪽에서 자료가 전혀 제출 안 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안 될 것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의철 사장 때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를 했는데 자료 요청 공식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 외에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의사진행, 위원장님 말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의사진행, 위원장님 말씀……
시간 30초만 쓰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2분 하십시오.
이제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들어가시지요.
목록을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들어가시지요.
목록을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할 수가 없다니까. 질문을……
목록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도 안 냈어요.
아니, 엄중하게 요청을 할 테니까 주십시오.
조승래 간사님, 2분 하십시오.
조승래 간사님, 2분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지금 청문 위원들이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아서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김의철 사장 때 그랬다? 그때는 그때고, 그때 사례를 들어서 왜 지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문 위원들이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아서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김의철 사장 때 그랬다? 그때는 그때고, 그때 사례를 들어서 왜 지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참 민주당의 논리가……
그때 마찬가지 그러면 야당에서는 왜 자료를 안 내냐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자료 합의조차 안 했어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충실하게……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민 후보자가 지금 고민정 위원, 박찬대 위원 그리고 정필모 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민형배 위원도 자료제출 요청을 할 것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오전 중에 제출이 가능한 것이냐, 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제공 동의를 안 해서 못 준다라고 하는 자료들이에요, 다. 그러면 본인이 ‘제가 제공 동의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현만 하면 오전 중에 다 확보가 가능한 자료들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박민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전무후무한 것 같은데요―청문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또 접촉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에 대해서도 접촉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서 청문 위원들의 청문 준비활동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니…… 사실은 청문회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봤어요. ‘청문회 소상하게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지요.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청문 위원을 겁박까지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민 후보자가 지금 고민정 위원, 박찬대 위원 그리고 정필모 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민형배 위원도 자료제출 요청을 할 것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오전 중에 제출이 가능한 것이냐, 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제공 동의를 안 해서 못 준다라고 하는 자료들이에요, 다. 그러면 본인이 ‘제가 제공 동의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현만 하면 오전 중에 다 확보가 가능한 자료들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박민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전무후무한 것 같은데요―청문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또 접촉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에 대해서도 접촉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서 청문 위원들의 청문 준비활동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니…… 사실은 청문회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봤어요. ‘청문회 소상하게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지요.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청문 위원을 겁박까지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청문회 할 때마다, 저도 3선 의원 하면서,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매번 거의 모든 인사청문회 여야,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다 포괄해서 자료제출 요구 또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매번 문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문제고.
후보자 외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동의 이게 또 부동의가 돼 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셨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보좌하시는 분들, 목록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것은 오전 내에 왜 제출이 안 되며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께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야당 위원님들과 목록 부분이 왜 안 나오는지 다시 오후 질의 들어갈 때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오전 내에 뒤에 앉아 계신 배석하신 분들, 꼭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후보자 외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동의 이게 또 부동의가 돼 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셨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보좌하시는 분들, 목록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것은 오전 내에 왜 제출이 안 되며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께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야당 위원님들과 목록 부분이 왜 안 나오는지 다시 오후 질의 들어갈 때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오전 내에 뒤에 앉아 계신 배석하신 분들, 꼭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전 중에 줄 수 있는 자료는 주고 못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왜 못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게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보고를 받을게요. 보고를 받고 답이 오는 대로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료가 없으면 질문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런 게 아니라 유독 심해요, 유독.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도 자료 안 주고.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료가 오면 그때 하시지요.
10시에 우리가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제가 엄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가족들을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안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해서 회의 도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합시다.
자, 됐고요. 합시다.
시간 주세요.
하시지요. 자료는 목록으로 받으세요.
그다음에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 하시고 또 풀어 나갔으면……
아니, 그건 사과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거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데……
그건 의사진행이 아니지요.
무슨 사과를 요구해요?
아니, 무슨 청문 위원들의 청문 예비활동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등 그렇게 입장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뭘 허위사실을 유포해요?
조승래 간사님, 질의하실 때 질의에서 사과……
아니지요. 청문회에 임하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과 요구를 대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보자가 청문 위원을 만나는 게 법에 금지된 것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성중 간사, 마이크 없을 때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의 과정에서 또 하시고 만약에 질의응답 과정에 반드시 후보자가 사과해야 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하시라고요.
아니, 질의로 물으세요.
잠깐만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또 포괄적으로 조승래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민형배 위원님,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또 포괄적으로 조승래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민형배 위원님,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1분이든 2분이든 주세요. 이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십시오.
이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시간을 주시라고요, 위원장님.
민형배 위원님,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벌써 4명째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하고 이러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주시면……
아니, 모두가 해야 되는 거면 모두가 하는 거고 한 사람도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모두가 의사진행발언 다 할까요?
다 하세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
위원장 말 들어 주세요. 세 분이나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 자료 요구하고 별도로 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한 분씩 다 드리십시오, 그냥.
다 하세요, 다 해. 다 하시라고요.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아니, 저희는 못 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저 꼭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사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건 질문사항으로 해 가지고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사과 요구를……
박성중 간사님, 조금만……
박성중 간사님, 조금만……
그건 청문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청문회와 청문 위원에 대한.
모독 아닙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야당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 과정을 들어 보고 정말로 후보자가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승래 간사님이 잠시 설명한 것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야당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 과정을 들어 보고 정말로 후보자가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승래 간사님이 잠시 설명한 것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고민정 위원님……
20초면 됩니다.
질의응답 과정에 이건 분명히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판단……
‘KBS 본부 노조와 고민정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이게 입장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에……
아니, 청문 위원을 특정해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질의 과정에서 직접 질문하세요.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나 사과말씀을 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 뭐 고민정 위원님 그걸 다시 보고 인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질의응답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갑시다. 합시다.
아니, 지금 입장을 들어 봐 주세요.
아니, 입장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에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면 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응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계속 저한테 ‘후보자 입장을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후보자 입장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 요구도 하고 제가 이것은 좀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질의응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계속 저한테 ‘후보자 입장을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후보자 입장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 요구도 하고 제가 이것은 좀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제가……
민형배 위원님, 혼자서 자꾸만 그렇게 마이크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고민정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아니,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특정해서 한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지요.
짧게 주세요, 짧게.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자기 질의시간에 하세요.
저희도 할 말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양보하세요.
의사진행은……
하세요. 하시라고요. 하라고!
이게 양보할 문제가 아니지요, 허은아 위원님.
왜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야!
아니, 이 시간에 발언 기회를 줬으면 됐겠네요. 지금 벌써 몇 분 지나간 겁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야 방해지.
누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합니까? 지금 방해하는 게 누구입니까?
아니,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일방적이니까 하는 거지요.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라니까요. 하시라고요. 지금 하셔요. 이 시간이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야.
민형배 위원님.
위원장님, 이 순서대로 질의시간 다 주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
민형배 위원님,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 세 분 드렸고요.
아니, 이 질의 순서 제발……
잠깐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간사님한테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민형배 위원님, 또 몇 분 더 하시면 변재일 위원님 빼고는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당 위원님들은.
그리고 포괄적으로 간사님한테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민형배 위원님, 또 몇 분 더 하시면 변재일 위원님 빼고는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당 위원님들은.
저도 끼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인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모두발언의 내용이 지금 제출된 것과……
제발 좀 민형배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황에서 자꾸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기회를 안 주세요, 발언 기회를.
할 때마다 하잖아요, 할 때마다.
오늘 7분, 5분, 3분, 3분, 계속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기회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1분, 1분 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계속 가요.
민형배 위원님, 그러면 질의응답 시작하고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지요.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오늘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1분은 안 하고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오늘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1분은 안 하고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후보님, 기자생활 31년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 하시고 법조기자도 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대선 때 자문을 요구하거나 참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못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런 요구나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말은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의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상혁 이사장 해임, 그다음에 남영진 이사장 해임,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년 이사 해임, 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가 박민 후보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민 후보께서는 문화일보에서 31년을 근무하셨고 관훈클럽 총무도 하셨고 언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걸 또 명예롭게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되시는?
박민 후보께서는 문화일보에서 31년을 근무하셨고 관훈클럽 총무도 하셨고 언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걸 또 명예롭게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되시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를 공영방송의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정상화시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KBS, 빨리 장악해라, 그리고 정권을 비호하고 방어해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지금 박민 후보께 맡긴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그동안 KBS 이끌어 왔던 경영진들을 비롯해서 다 징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찍어 내야 되고, 이 역할 하시려고 지금 자랑스러운 언론인 31년의 경력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면 그동안 KBS 이끌어 왔던 경영진들을 비롯해서 다 징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찍어 내야 되고, 이 역할 하시려고 지금 자랑스러운 언론인 31년의 경력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직 취임을 안 해 봐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취임 전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취임 전이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미션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미션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저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후보가 되시면서, 지금 논란에도 올라왔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자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탁금지법에도 8조 3항 3호에 명시돼 있듯이……
정당한 권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서……
그 정당한 권원에 대해서 판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권익위에서는 그런 유권해석을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전화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는 김영란법, 소위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례라든지 사례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서……
그런 법률이나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그 얘기도 안 하셨다면서요, 500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 질문할 때는, 제가 문의를 할 때는 그 담당자가 그런 해석이……
어디다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연히 권익위에 했지요.
권익위 어디다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권익위에 전화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으로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전화가 있는데, 전화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답변입니다. 실제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고 자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문 내역이나 자문료를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KBS 면접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면 유권해석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유권해석 자료는 없다.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유권해석을 그때 받았다 아니면 상담을 했다 이 내용인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면 유권해석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유권해석 자료는 없다.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유권해석을 그때 받았다 아니면 상담을 했다 이 내용인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당시 상담을 했고 그 상담에 근거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나 상담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가 자문을 하고 나서 받은 일련의 계약이나 금액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실적평가 혁신 방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서 검언유착 오보, 서울시장선거 생태탕 보도, 윤지오 허위 제보 제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이런 가짜뉴스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실적평가 혁신 방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서 검언유착 오보, 서울시장선거 생태탕 보도, 윤지오 허위 제보 제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이런 가짜뉴스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박민 후보자가 사회부장으로 계실 때 보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오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유우성 씨 북한 사증 위조했다, 이 보도 2014년에 있었거든요. 그게 문화일보 1면, 10면 기사를 통해서 사증의 위조 가능성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백한 오보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해서 3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이게 재판부의 이야기는 원고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부장이었는데 유명한 오보가 또 있습니다. ‘백년전쟁’ 감독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등 혐의 보도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부서진 화장실 문짝이 청계산에 떨어졌는데 이걸 ‘또 무인기…… 이번엔 청계산’, 문화일보 1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오보로 돼 있고요.
1분 더 쓰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유우성 씨 북한 사증 위조했다, 이 보도 2014년에 있었거든요. 그게 문화일보 1면, 10면 기사를 통해서 사증의 위조 가능성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백한 오보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해서 3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이게 재판부의 이야기는 원고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부장이었는데 유명한 오보가 또 있습니다. ‘백년전쟁’ 감독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등 혐의 보도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부서진 화장실 문짝이 청계산에 떨어졌는데 이걸 ‘또 무인기…… 이번엔 청계산’, 문화일보 1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오보로 돼 있고요.
1분 더 쓰나요?
아니요, 이게 생방송 중이라 가지고요.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보들이 바로 박민 후보자가 재직하고 계실 때 있었던 거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왜 이런 오보들, 이런 가짜뉴스들이 본인 제작 시절에는 그렇게……
자, 정리해 주시고요.
많이 보도가 됐는데, KBS에서 했다는 이 보도하고 문화일보의 보도의 차이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에서 제가 적시한 보도는 그 사안 자체가 선거라든지 주요한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제가 사회부장 때 했던 오보들은 물론 오보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작은 내용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었고……
이게 사안이 작은 내용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에요.
자, 수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3년 동안 사회부장 했습니다.
이게 문화일보 1면에 보도된 내용인데 사안이 작은 내용입니까?
윤영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후보자님, 후보자의 미션이 뭐라 생각하지요, 사장이 되었을 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도의 신뢰성,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KBS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비호하라는 그런 것은 미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말씀드렸듯이 32년 언론인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 왔고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 인생의 마지막 언론인 생활을 그런 걸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경영 적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굉장히 경영 적자가 큰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작년에 4년 만에 118억 적자 나고 올해 상반기에 420억, 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서 이미 57억의 수신료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어느 수준까지 적자 폭이 확대될지 예상 불허의 상황입니다.
모든 경영을 맡게 될 사람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조직과 비효율적인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 보겠지만 그도 어려워지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KB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경영을 맡게 될 사람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조직과 비효율적인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 보겠지만 그도 어려워지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KB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당면한 해결 과제는 보도의 신뢰성 회복과 두 번째는 수신료 문제라고 봅니다.
보도 신뢰성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했는데 KBS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사실 이는 두 정상이 양국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외교적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KBS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했는데 KBS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사실 이는 두 정상이 양국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외교적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KBS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건 사실은 의도적인 왜곡보도라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위보도, 의도적인 왜곡․편향 보도에 있어서는 보도 당사자는 물론 데스크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KBS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기존의 시스템하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기본적으로 현재 KBS는 소위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 간의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마치 의대생에게 중요한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제작 자율성만 너무 앞세워서 데스크들이 게이트키퍼 하는 기능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의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하에 제작하고 보도하고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작 자율성만 너무 앞세워서 데스크들이 게이트키퍼 하는 기능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의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하에 제작하고 보도하고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직책과 직위를 분리했습니다. 이러면 입사를 하면 성과나 노력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원들이 국장까지 자동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지적되고 있는 고액 연봉 무보직자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승진 시스템부터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하고 라디오 사회자, 출연자들이 대부분 정치 편향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내․외부 비판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 자체 경영평가서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KBS가 2022년도에 행정제재를 받은 게 50건인데 그중의 32건이 2개의 특정 라디오 프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했다,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KBS 9시 뉴스 시청률하고 시청자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구상하고 있는 첫 번째는 뉴스의 정확성입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1 목표를 정확한 보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확한 보도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속보 경쟁에서 좀 뒤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 있는 어젠다라면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제1 목표를 정확한 보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확한 보도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속보 경쟁에서 좀 뒤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 있는 어젠다라면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인데 고연령․고호봉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건비는 다른 방송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대처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방만 경영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이것을 변명하는 것은 아닌데 MBC와 SBS에 비해서 평균 임금은 한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사를 하면 능력과 성과에 상관없이 다 승진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실제로 1억 이상 연봉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승진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능력과 성과를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자동 도태되게 하면 이런 상황들이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7분 하시고……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순서가 오면 하시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순서에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의 안에 하시는 거지 그걸……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상발언하시는 것이지, 그 신상발언은 질의할 때 하십시오.
아니, 위원회, 청문회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아니, 위원님한테 2분 또 자료제출 요구 따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청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받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해 보십시오. 질의응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7분 드리십시오.
7분 드리십시오.
못 합니다.
아니, 질의응답하십시오.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응답을?
그것 1분 주세요.
왜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질의 답변 사이에 다 녹여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처럼 다 위원님들이 신상발언하시겠다고 하면……
답변을 그러면 받아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위원장께서 받아 주십시오. 제가 1분 안 쓸게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질의응답을……
1분 안 쓸 테니까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답변 받아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대신해 드립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고민정 위원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응답에 녹여 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건네며)
자, 여기요. 이겁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자, 여기요. 이겁니다. 보십시오.
그것 좀 볼게요, 제가.
자, 질의하십시오.
자,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것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좀 들어 주세요.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너무 사사건건……
아니, 자꾸만 저의 의사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이것 진행 다 못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니, 청문 위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될 의무가 위원장께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내가 질의응답하는 것 볼게요.
예전에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합의도 안 해 줬습니다.
먼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합의도 안 해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응답하십시오.
자료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그럼요. 똑같으면 되겠어요?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하십시오.
자, 질의응답하십시오.
아니, 얼마나 좋아졌는데……
답변을 받아 주시면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질의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적당한 상황을 보고……
아니, 청문회도 열리기도 전에 특정 청문 위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제가 또 고민정 위원만 따로 시간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다 시간 달라 그러면 제가 다……
제 시간 1분 드릴게요. 해 주세요. 제 시간 1분, 그렇게 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이 직접 질의하면 되잖아, 그 내용을. 고민정이 직접 당사자한테 질의하면 되지.
간사님 시간을 어떻게 1분 드립니까? 그러면 고민정 위원이 8분 하시겠다고요? 그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예를 들면……
아니, 제 시간 1분을 할애해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님이 ‘나 5분 박성중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발언총량제도 아니고?
자, 고민정 위원님, 질의……
김영식 위원님이 ‘나 5분 박성중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발언총량제도 아니고?
자, 고민정 위원님, 질의……
그러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받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읽어 봐야 됩니까? 질의하시는 동안 읽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드리잖아요.
본인이 직접 질의를 통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청문 위원으로……
제가 누구 1명한테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 1명한테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질의하십시오. 7분 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청문 위원의 권위를 세워 주지 않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왜 시간 안 돌려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예전에 권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나아졌습니다.
시간 돌리지 마세요.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것 참, 위원장님……
아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제 1분까지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십니까?
내가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한테 자꾸 그렇게 공박하지 마세요. 빨리하세요.
7분 주세요.
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한테 자꾸 그렇게 공박하지 마세요. 빨리하세요.
7분 주세요.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왜 돌려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자,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질의하십시오.
질의 못 하지,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러면.
질의응답하시는 것 보고……
하지 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한테?
아니, 세상에 1분도 못 줘 가지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청문회 거부하시는 거예요?
뭘 거부를 해요?
저는 공정하게 모든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고민정 위원님만 그렇게 특혜를 달라고 그럽니까?
시간을 왜 돌리냐고요!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특혜예요?
그러면 본인이 질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질의응답 과정에 제가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후보자가……
안 해.
하지 마십시오!
시간 빼세요. 왜 시간 돌려요, 지금?
시간 빼세요. 왜 시간 돌려요, 지금?
청문 위원 한 명에 대해서 특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게, 신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물어서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청문 위원을 공격한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역대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하자고요! 제대로 하자고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도 안 했던 짓을 지금 박민 후보자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정 위원만 특별히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응답하십시오.
특별히 공격했잖아요. 뭘 특별히 대우합니까?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특별 대우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하시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로……
그건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왜 위원장이 판단합니까?
판단할 문제지요!
왜 저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 판단……
신상발언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왜 신상발언이 아닙니까, 청문 위원으로서?
특별하게 특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왜 특혜로 자꾸 몰고 갑니까?
특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후보자가 특정 야당 위원에게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청문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그걸 딱 요구하면 되잖아.
그게 왜 개인적으로 물어볼 문제예요?
물어볼 문제지, 본인 문제니까.
청문회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왜 꼭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냐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만…… 청문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위원장께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제가 파행으로 몰고 갑니까?
시간은 왜 계속 흘러가고, 시간 왜 흘러갑니까?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고민정 위원님 아닙니까? 자꾸만 특혜 달라고 그러고……
위원장께서 청문 위원의 권리를 좀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적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제가 고민정 위원님한테는 2분 동안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답변이 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달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혼자 하세요? 청문회 혼자 하십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장 혼자 하십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가 무슨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청문회 빨리 하자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든 말든 그것은 고민정 위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고민정 위원의 선택입니다. 자꾸만 특혜를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2분 드렸고……
제가 청문회 빨리 하자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든 말든 그것은 고민정 위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고민정 위원의 선택입니다. 자꾸만 특혜를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2분 드렸고……
자꾸만 위원장 갑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민정 위원님한테는 자료제출 요구 2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신상발언을 달라고 그래요?
왜 자꾸 위원장 갑질하십니까?
무슨 고민정 위원 혼자서 청문회 합니까?
이게 위원장 갑질이지요.
무슨 위원장 갑질입니까? 예전의 걸 생각 못 합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해 보십시오.
청문 위원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부당하게 박해당하고 있으니……
박해는요, 무슨 박해입니까?
위원장께서 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겁박하는 겁니까?
자, 질의하십시오.
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그걸 겁박이라고 하다니요. 이런 게 갑질이지요.
질의하시고 그 가운데 후보자의 발언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저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기준도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위원장이 판단하느냐? 저보고 지금 질문을 해 달라면서요?
아니, 판단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질문 안에.
질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어떤 후보자가 청문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름을 딱 특정해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위원장은 청문 위원으로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네요.
인정을 왜 안 해요?
지금 질문 하나도 안 했는데 시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정 위원님을 청문 위원으로 인정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위원장님, 눈으로 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2분씩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이것 읽어 볼 시간을 따로 가질까요?
눈으로 보세요, 시계를. 시간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7분.
이게 청문 위원을 인정하는 겁니까?
7분 다시 드릴게요.
끄세요.
7분 다시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7분.
끄세요.
7분 다시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7분.
그래서 그 발언 기회만 달라고요. 그걸 못 해 가지고 그래요?
7분 드리고 보충질의도 드리고 추가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빨리 질의하십시오.
질의응답 과정에 박민 후보자의 발언이 나올 거고 제가 박민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모자란다, 혹은 입장이 모자란다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다고 그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의응답에 하시라고. 만약에 박민 후보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발언이 석연치 않다든가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위원님만 개인적인 문제, 자꾸만 저한테……
질의응답 과정에 박민 후보자의 발언이 나올 거고 제가 박민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모자란다, 혹은 입장이 모자란다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다고 그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의응답에 하시라고. 만약에 박민 후보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발언이 석연치 않다든가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위원님만 개인적인 문제, 자꾸만 저한테……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정 위원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 보고 나한테 이걸 판단하라고 하면 지금 그 시간 다 멈춰 놓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응답 과정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질의응답 과정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예, 7분 돌리세요.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방위의 KBS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본인 질의시간입니다.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 그거 아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간 확답도 안 해 주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장제원 인사청문회 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장제원 인사청문회 하십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청문은 후보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은……
왜냐……
자격은 고민정 위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참……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청문하십니까? 참 어이가 없네.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고 위원이 이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민정 위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청문 위원으로서 청문 위원의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엄을 세워 달라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 위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 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들춰 보고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문계약서를 달라 했더니 ‘권익위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못 준다’, 권익위에는 줄 수 있는데 국회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일보 당시 급여 실수령액을 달라 했더니 ‘문화일보 측이 보유 자료 없다고 알려 왔다’ 그게 다입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을 달라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서 못 준다’ 이게 다입니다.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보호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 회계보고서 19～22년까지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국세청에 자율 공시를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국세청에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투명한 자료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무슨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 위원에게 하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다른 여당 위원들이라면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민 후보자가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있구나.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준 게 아니었구나.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에서 숨길 만한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인사청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고 위원이 이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민정 위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청문 위원으로서 청문 위원의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엄을 세워 달라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 위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 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들춰 보고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문계약서를 달라 했더니 ‘권익위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못 준다’, 권익위에는 줄 수 있는데 국회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일보 당시 급여 실수령액을 달라 했더니 ‘문화일보 측이 보유 자료 없다고 알려 왔다’ 그게 다입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을 달라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서 못 준다’ 이게 다입니다.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보호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 회계보고서 19～22년까지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국세청에 자율 공시를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국세청에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투명한 자료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무슨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 위원에게 하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다른 여당 위원들이라면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민 후보자가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있구나.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준 게 아니었구나.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에서 숨길 만한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인사청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3분 40초 남았으니까 보충질의에 추가해 드리십시오.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자료제출……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자료제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자료제출 요구도……
아니, 본인 질의시간 포함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안 받는 것도 위원장 마음, 탓이고……
신상발언 기회를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신상발언 기회도 안 주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고민정 위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안 받아 주는 것도 위원장 탓이고……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보다 보다 처음 보십시오.
김의철 사장 할 때는 여러분이 합의도 안 해 줘 가지고 자료 하나도 못 받았어.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위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아니, 신상발언은 줘야지.
자,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열심히들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오전 중까지 받아 주십시오. 자료 오전 중까지 받아 주세요.
위원장한테 과한 요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과한 요구입니까, 그게?
민주당 요구하는 자료, 위원장이 다 받아 줘야 되고……
아니, 법적으로 줘야 될 자료를 안 주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답변도 제가 받아 줘야 되고……
지금 도대체가, 한 몇 시간만 버티면 임명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태도를 보세요.
자,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주면 임명됩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나 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다들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습니다. 청문 위원의 권위를 지켜 달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 허은아 위원에 대한 권위는 지켜 주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에 저도 화가 날까 걱정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질의드릴 텐데요. KBS 이사회가 선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데 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하려는 야당 위원님들 앞에서 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나가셨으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는 만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요.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질의드릴 텐데요. KBS 이사회가 선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데 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하려는 야당 위원님들 앞에서 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나가셨으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는 만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요.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말씀하셨다시피 공영방송이라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방송 3법을 보면 거기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이 그간의 행적이나 내용들을 보면 편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외형과 달리 실질적인 결과는 특정 정파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외형과 달리 실질적인 결과는 특정 정파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배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기된 방송법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의 방송법,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송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KBS는 지난 수십 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서 독립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조금,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수신료 인상 등을 위한 경영 개선을 요구받을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와 조직 효율화, 선택과 집중, 공적 서비스 효율화 이렇게 비슷한 말만 반복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대책안을 제가 요구했을 때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비롯한 재무개선 방안은 결국 국민 신뢰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제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이미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와 함께 회계 분리에 대한 것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를 어디에 쓰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신료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채무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분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뜻과 이를 위한 내부 검토, 향후 추진 방안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수신료 인상 등을 위한 경영 개선을 요구받을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와 조직 효율화, 선택과 집중, 공적 서비스 효율화 이렇게 비슷한 말만 반복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대책안을 제가 요구했을 때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비롯한 재무개선 방안은 결국 국민 신뢰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제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이미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와 함께 회계 분리에 대한 것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를 어디에 쓰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신료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채무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분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뜻과 이를 위한 내부 검토, 향후 추진 방안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 회계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여기서 그것을 들어가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추진하겠다든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국민께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취지는 공감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국민이 내는 수신료는 정말 아껴 써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섞여서 회계 처리되면서 국민들이 내고도 그 수신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이 되신다면 꼭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자의 프로필을 보면서 눈길이 간 것은요, 후보자가 한 언론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재직한 덕분에 조직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능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노조 위원장을 지내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KBS 위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사분오열된 조직의 난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좀 편향적으로 운영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이런 조직 운영에 대한 철학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에 취임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KBS 위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사분오열된 조직의 난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좀 편향적으로 운영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이런 조직 운영에 대한 철학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에 취임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 후보자 청문회와 또 이전에 이사회 면접을 준비하면서 KBS 내부 사정을 들어 보면서 가장 느낀 건 드러나는 KBS 위기의 현상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 본질은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경영과 노사, 노조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인사와 조직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승진을 하고 대우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각자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간에 수년간 거버넌스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고 또 내부는 사분오열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더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정착되어 있고, 더군다나 임금과 승진체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책과 직위가 분리되면서 본인의 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시간만 지나면 다 1억대 연봉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 공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임 회사는 이제 많이 정상화, 아주 탄탄 가고 있지만 제가 있던 전 회사도 사실은 초창기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저는 제가 사실상 노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노조 위원장도 했고 또 사주조합 이사를 거쳐서 편집국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특히 이런 문제, 경영과 노사 문제가 어떻게 정립이 잘 되어야 되는지, 경영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만약 취임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경영과 노사, 노조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인사와 조직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승진을 하고 대우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각자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간에 수년간 거버넌스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고 또 내부는 사분오열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더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정착되어 있고, 더군다나 임금과 승진체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책과 직위가 분리되면서 본인의 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시간만 지나면 다 1억대 연봉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 공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임 회사는 이제 많이 정상화, 아주 탄탄 가고 있지만 제가 있던 전 회사도 사실은 초창기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저는 제가 사실상 노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노조 위원장도 했고 또 사주조합 이사를 거쳐서 편집국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특히 이런 문제, 경영과 노사 문제가 어떻게 정립이 잘 되어야 되는지, 경영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만약 취임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BS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제가 4년째 과방위에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누구부터……
윤두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누구부터……
윤두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지금 보면 야당 위원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여당 위원으로만 일방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알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재중일 때 자기 순서가 와서 자기가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와서 질의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여당 위원 좍 하고 그다음 그때까지 야당 위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보충질의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야당 위원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전에는 여당 위원, 오후에는 야당 위원이 하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일방적인 의견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부재중인 경우는 기권한, 포기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저희들이 질문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배분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재중일 때 자기 순서가 와서 자기가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와서 질의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여당 위원 좍 하고 그다음 그때까지 야당 위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보충질의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야당 위원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전에는 여당 위원, 오후에는 야당 위원이 하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일방적인 의견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부재중인 경우는 기권한, 포기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저희들이 질문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배분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김병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박민 후보자처럼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딱히 논란이 될 만한 이슈가 없는 분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닥치고 반대, 명분이 없으니 셀프 태클로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송을 온 국민이 보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 빨리 복귀해서 청문회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당시에 EBS 유시춘 이사장의 관용차 이용일지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도 KBS에 대해서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관용차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사장 관용차량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차량 동선의 노출에 따라 개인 신변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제공이 어려움을 혜량해 달라’,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하려면 관용차 타지 말고 자기 개인차 타야지요. 관용차로 사적인 활동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온 국민이 보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 빨리 복귀해서 청문회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당시에 EBS 유시춘 이사장의 관용차 이용일지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도 KBS에 대해서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관용차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사장 관용차량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차량 동선의 노출에 따라 개인 신변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제공이 어려움을 혜량해 달라’,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하려면 관용차 타지 말고 자기 개인차 타야지요. 관용차로 사적인 활동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조금은 이것은……
아니, 고민정 위원 신상발언 1분은 안 주고 의사진행발언만 죄다 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중입니다.
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하시지요.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없으니까.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그러니까 왜 저기는 안 주고 국민의힘 위원들만 의사진행발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원래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달라고 할 때 왜 안 줬냐고. 달라고 할 때 줬어야지.
여기 얘기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깽판 치러 왔어요? 앉으세요.
깽판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김의철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저희……
고민정 위원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위원장 자격 운운했어요!
내가 점잖게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있으세요!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항의하는 사람 가지고 깽판이라고 얘기합니까! 사과하세요!
고민정 위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깽판 치는 거지. 조용히 앉으세요.
깽판이 뭐야, 깽판이, 지금!
깽판이지요.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고 항의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식 위원까지 발언하세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파행을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전번에 했을 때의 행태와 너무나 180도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정말……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회할까요? 나갔다고 정회해요?
정회해 주세요, 그러면.
못 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계속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하면 됩니까?
하십시오. 안 줄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앉으십시오. 빨리 앉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의철 사장 인사청문회 할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는 야당으로서 소수 위원으로서 위원장까지 다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가 파행을 하려고 그래도 그때 파행을 하게 되면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그와 같은 행태로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래 간사님은 그때도 계셨습니다마는 너무나 편파적인 의사……
너무나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래 간사님은 그때도 계셨습니다마는 너무나 편파적인 의사……
위원장 자격을 운운해요?
아니, 청문 위원의 신상발언 그 1분 안 줘 가지고 그렇습니까?
자격 운운해요?
그것은 나중 얘기 아닙니까, 나중 얘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앉으세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간사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계속하세요, 계속.
자꾸 잡음을 넣으니까 발언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다 하시면서, 그냥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의도된 어떤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의도라는 것은 자료 안 낸 사람들이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파행으로 몰고 가 가지고……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해 가지고 말이야, 허위사실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동료 청문 위원으로서 말이 됩니까, 그게?
자료 안 냈다는 말,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요?
자료 안 냈다는 그런 말을, 허위사실을 마치 국민들이 듣기로는……
자료 안 냈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와 가지고 다시?
그것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정보보호 내용입니까? 그게 무슨 개인정보 내용이에요?
그것은 본인 판단이고.
두 분 대화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의 이와 같은 무례한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 공정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하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마 21대 마지막 상임위고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인데, 위원장님이 과방위원장님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의사진행, 신상발언 정도를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에요. 야당 위원들이 나가고 나서 곧바로 여당 위원 세 분에 대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운영이 공정하고 정당하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부끄럽습니다. 운영을 좀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여야 반쪽짜리 청문회 하면 사실은 입법부로서 이 청문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용론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방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여당이라고 하는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야당 위원님들도, 지금 세 분 발언을 하셨으니까, 오셔서 공정하게 의사진행이든 신상발언이든 하시고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30분 넘게 이렇게 공회전하면 이것은 방조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면서 들어오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 기회를……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여야 반쪽짜리 청문회 하면 사실은 입법부로서 이 청문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용론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방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여당이라고 하는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야당 위원님들도, 지금 세 분 발언을 하셨으니까, 오셔서 공정하게 의사진행이든 신상발언이든 하시고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30분 넘게 이렇게 공회전하면 이것은 방조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면서 들어오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기회를……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돼요.
아니, 좀 전에 주셨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발언을 방해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완전히 독선이시지요.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1분 주십시오.
안 됩니다.
1분 주십시오.
2분씩 드립니다.
아니, 다른 분에 대해서 1분 조금 전에 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다 들어가 있고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조승래 위원께서 들어오셔서 그 발언을 방해했기 때문에 방해한 시간만큼 추가로 드린 겁니다.
발언하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하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테니까 30분 주십시오.
30분이오?
30초 주십시오. 30분 주면 감사하고요.
그것 주세요. 뭘 그럽니까? 주세요.
아니, 발언하십시오.
아니, 이게 뭐 시간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과방위원장 자격을 위원이 운운해요?
아니,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시고요.
자, 박완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의사는 전달됐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 마음입니다. 위원장 하실래요? 박완주 위원이 위원장 하실래요?
그 자체가 지금 불편부당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한 것 없고요.
뭐가 부당합니까, 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
아니, 위원들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한하고 위원장은 제한 없이 발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끝났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박완주 위원님, 제가 지금 과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 10초를 썼습니까, 20초를 썼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
가만히 있으세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
짧게 하시고요. 마음대로……
나머지는 좀 가만 계세요!
나머지는 좀 가만 계세요!
짧게 하고 안 하고는 박완주 위원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박완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어요.
제가요, 청문회를……
제가요, 청문회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운영에 대해서 정중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깡패입니까,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가 깡패면 여기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정회하시고 사과받을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충분히 알아요.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누가 공정합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소속인 줄 알았더니 완전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이네.
박완주 위원님도 3선 하시면서 청문회 한 삼사십 번 했을 겁니다. 저도 청문회 5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일반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반적이라고요?
아주 공평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으면…… 저하고 박완주 위원하고 지금 질의응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2분 얘기해서 저도 2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저는 일반……
저 2분 넣어 주세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뭔데 2분 넣어라 마라 그래요!
2분도 똑같이 해야지요.
가만있으세요, 2분 정도 쓸 거니까.
예의를 좀 서로 지켜요.
아니, 위원장 발언은 무제한이에요?
예의를 지키세요. 위원장이세요? 박완주 위원, 위원장이세요?
마음껏 하십니까?
내가 마음껏 하고 있습니까? 몇 분 썼습니까, 지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가만있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후보 앞에서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제 말이요.
창피하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들어오세요.
좀 들으세요!
창피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뭐 해요, 지금! 앉으세요!
얼마나 창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피하게 운영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할 때 더 창피했어.
아니, 세상에 청문 위원들이 후보자한테 그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청문회만 50회 정도 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게……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전 질의 내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오후 질의할 때 또 얘기하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늘 자료제출 문제는 됐지요.
오늘 신상발언이라는 돌출이 나왔습니다. 신상발언을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정 위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후보자하고 질의응답 가운데 후보자의 답변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미진하거나 고민정 위원 주장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지만 지금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까? 저는 고민정 위원님 발언을 충분히 존중해서 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 정도는 위원장의 뜻을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고,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자료 제대로 받아 주는 사람입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입맛에 맞는 질의 답변, 답변받아 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정 위원님이 7분 내에 녹여 내셔라. 만약에 그게 미진하고 정말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는구나,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못 따라 줍니까? 그게 위원장 자격 운운해야 될 문제입니까? 편파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깡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 신상발언이라는 돌출이 나왔습니다. 신상발언을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정 위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후보자하고 질의응답 가운데 후보자의 답변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미진하거나 고민정 위원 주장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지만 지금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까? 저는 고민정 위원님 발언을 충분히 존중해서 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 정도는 위원장의 뜻을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고,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자료 제대로 받아 주는 사람입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입맛에 맞는 질의 답변, 답변받아 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정 위원님이 7분 내에 녹여 내셔라. 만약에 그게 미진하고 정말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는구나,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못 따라 줍니까? 그게 위원장 자격 운운해야 될 문제입니까? 편파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깡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정 위원이 깡패라고 이야기했어요?
박완주 위원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주 위원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세요. 안 하려면 나가! 거기 서 가지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서서 있든 앉아 있든 무슨 상관 있다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나간 겁니다. 나간 것이 도의적으로 위원장이 조금 더 잘 이렇게 해서 이런 파행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한 게 모든 것이 위원장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받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질의응답 막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편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편파 진행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받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질의응답 막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편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편파 진행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한 10분 정회하시고요, 논의하고……
정회를 하고 말고는 얘기를 좀 들어 보고 내가 판단하겠어요.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하십니까?
본인이 위원장 아닙니다.
아니어도 위원으로서 제안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완주 위원이 위원장……
충분히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제가 편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박완주 위원은 위원으로서 저한테 제안을 했지요? 제가 판단을 해 보겠다고요.
충분히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제가 편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박완주 위원은 위원으로서 저한테 제안을 했지요? 제가 판단을 해 보겠다고요.
판단을 해 주십시오.
판단해 보겠다고요.
판단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조용히 하시고요.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민주당이 자료제출 요구……
아니, 얘기를 못 해. 무슨 얘기만 하면 뭐라고 하고.
조용히 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시……
다시……
깡패도 아니고……
깡패?
왜 다시야?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이 다시……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방해한 건 누굽니까?
말을 하고 있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면 지금 내가 발언하고 있는데 나가면서……
저 할 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
발언하세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김의철 사장 할 때는 그때 의결이 524건이었어요, 1차. 그런데 이번에는 1576건이 1차에 나왔습니다. 지금 7차까지 자료가 나왔어요, 7차 자료가. 7차 자료가 1785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제출한 자료가 1155건, 안 제출한 자료가 426건입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보다 3배, 4배를 요구하고 있고 너무나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미제출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가 안 된 것, 또 수사 중인 것, 또 일반 기관에 이첩해 가지고 자료 받고 있는 것, 또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일단 보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요청해서 해야지 여기 와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 청문회를 하면 결정적인 사안이 7대 의혹입니다. 7대 의혹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민주당에서 김의철 사장 할 때는 그때 의결이 524건이었어요, 1차. 그런데 이번에는 1576건이 1차에 나왔습니다. 지금 7차까지 자료가 나왔어요, 7차 자료가. 7차 자료가 1785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제출한 자료가 1155건, 안 제출한 자료가 426건입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보다 3배, 4배를 요구하고 있고 너무나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미제출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가 안 된 것, 또 수사 중인 것, 또 일반 기관에 이첩해 가지고 자료 받고 있는 것, 또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일단 보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요청해서 해야지 여기 와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 청문회를 하면 결정적인 사안이 7대 의혹입니다. 7대 의혹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할 때는 좀 참으세요.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렇지요.
발언할 때는 참으세요.
나중에 하세요.
뭔 이상한 소리를, 아까도 이상한 소리 하더구먼.
발언할 때는 참으세요.
30초 더 드리세요.
30초 더 드리세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내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회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회하고 안 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
잠깐 기다리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료를 못 내는 거지.
무슨 자신…… 당시 민주당은 냈어? 하나도 안 냈잖아.
그다음, 우리가 회의를 정회하고…… 또 중간에 허은아 위원이 발언하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는 끝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허은아 위원 발언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지 않고 더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준 겁니다, 회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나갔다고 우리도 다 끝내고 나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장의 하나의 회의진행 기술이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회의를 정회하고…… 또 중간에 허은아 위원이 발언하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는 끝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허은아 위원 발언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지 않고 더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준 겁니다, 회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나갔다고 우리도 다 끝내고 나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장의 하나의 회의진행 기술이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여기에 자료제출한 자료들 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별로 쓸모없는 자료지.
자료가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엄청 요구했어. 3배나 요구했어.
자, 자,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원하시면…… 그런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아니, 세 분 들어와서 하는 것은 들어온 걸로 안 봅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은 뭐……
아니, 왜 안 주세요?
여기는 몇 분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정회하십시다.
이렇게 위원장을 몰아세우면서……
아니, 위원장님, 민주당 위원이 3명밖에 없다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준다고요? 뭔 또 그런 해괴한 논리가 다 있습니까?
위원장을 몰아세우면서 집단 퇴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아니, 여기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아니, 그러면 몇 명 있어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들어오십시오, 다시. 집단 퇴장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위원들은 발언권 주시라는 건데.
무슨 집단 퇴장해 놓고……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위원님들한테 누가 오라고 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고……
착석한 위원에 대해서 발언권 주세요!
제가 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게 편파적인 운영이지요, 자의적인 운영이고.
편파 운영은 누가 했는데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나갔다고…… 아니, 발언을 하시지 왜 의사진행발언을 줘.
편파 운영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전임 위원장 속기록 한번 보세요, 나한테 편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금 전임 위원장 속기록 한번 보세요, 나한테 편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전임 위원장 탓할 것 없어요, 탓할 것 없어. 탓하지 마세요, 전임 위원장.
아니, 신상발언 1분을 안 줘 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어요?
신상발언을 주고 안 주고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1분 안 줬다고 이 난리를 치고 민주당이 전부 나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했어!
그걸로 퇴장을 해요, 위원장 자격 운운하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문제 제기하면 합당하면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문제 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아니, 1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는 게 회의……
위원장 자격을 운운해요?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려야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자격을 운운해요?
아,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뭘 하지 말아요?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아니, 고민정 위원은 위원장 자격에 대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를 왜 합니까?
누가 지금 자격 운운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위원장 선출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회의진행 자체를 안 하셔 놓고……
저는 이렇게 KBS 사장 청문회,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청문회를 50회 이상 해 본 사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회의진행을 했고요. 또 자료제출 문제라든지 신상발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위원장 자격 운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잘 생각해 보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50회 이상 해 본 사람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회의진행을 했고요. 또 자료제출 문제라든지 신상발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위원장 자격 운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잘 생각해 보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허은아 위원님까지 하셨지요?
이정문 위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허은아 위원님까지 하셨지요?
이정문 위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그동안 밝혀 온 입장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후보자가 휴직을 신청한 일자, 휴직기간, 휴직사유 그리고 대외활동을 신청한 일자,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취재를 하는 언론사에 구두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그 보도내용을 보고 인사청문회를 위해 전달한 정보의 목적과는 다르게 쓰인 것에 대해 의아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청문 위원님들은 모두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 등을 국민께 낱낱이 보고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을 마치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방해한 것이고 국회를 모독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단의 처사에 대해서 고민정 위원님 사례도 있었지만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그동안 밝혀 온 입장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후보자가 휴직을 신청한 일자, 휴직기간, 휴직사유 그리고 대외활동을 신청한 일자,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취재를 하는 언론사에 구두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그 보도내용을 보고 인사청문회를 위해 전달한 정보의 목적과는 다르게 쓰인 것에 대해 의아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청문 위원님들은 모두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 등을 국민께 낱낱이 보고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을 마치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방해한 것이고 국회를 모독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단의 처사에 대해서 고민정 위원님 사례도 있었지만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것 주시면, 오전에 요구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PPT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던 당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모 의원실에서 문화일보에 제공해서 보도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내용을 제가 언론사에 제공한 것을 두고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통화한 김덕원 단장은 본인도 정치부 출입기자였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근거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던 당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모 의원실에서 문화일보에 제공해서 보도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내용을 제가 언론사에 제공한 것을 두고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통화한 김덕원 단장은 본인도 정치부 출입기자였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근거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듣고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그런데요, 청문회 준비단이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후보자가 사장님이 되시면 앞으로 KBS 정치부는 인사청문회 취재나 보도 포기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김덕원 팀장님이 어떻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압박이나 그런 걸로 느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향후 후보자께서는 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 청문회 준비단이 이번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한번 가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마친 뒤 무급휴직 기간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서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요, 저희가 확인한 자료, 즉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일보 시절 대외활동 허가원과 무급휴직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대외활동 기간하고 무급휴직 기간에 한 달이나 시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지요.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일보 대외활동 허가원을 보면 2021년 4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비상근 자문을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시점은 이미 자문으로 일한 지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5월 3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무급휴직을 실제로 한 기간은 5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휴직기간이라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고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이후에야 실제 휴직을 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이미 겸직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보시지요.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일보 대외활동 허가원을 보면 2021년 4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비상근 자문을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시점은 이미 자문으로 일한 지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5월 3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무급휴직을 실제로 한 기간은 5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휴직기간이라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고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이후에야 실제 휴직을 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이미 겸직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우선 저희 회사의 무급휴직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연가를 의무적으로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상 그 휴가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일체 회사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대외활동 허가원을 받은 기간 내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직 중에도 겸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휴가나 휴직이 아닌 상태에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자문 역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제도적 문제 때문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제……
저희 회사는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연가를 의무적으로 소진한 뒤에 무급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상 그 휴가 기간은 무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일체 회사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대외활동 허가원을 받은 기간 내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직 중에도 겸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휴가나 휴직이 아닌 상태에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자문 역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제도적 문제 때문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제……
그러면 후보자는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전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러면 연차를 소진하고 그러고 나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저희는 그걸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급휴직을 제가 처음에 6개월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6개월이 너무 길다고 해서 3개월을 받아 줬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차가 소진된 이후부터 무급휴직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처음에 휴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휴직을 했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제 행위 자체가 일단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겸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 말씀인데 휴직자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혹시 모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내용이 다른 거지요. 자문 행위가……
지난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후보자께서는 마치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일보 사규인가요, 거기에 그런 겸직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사규 위에 있는 게 법입니다. 분명 이해충돌,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도 공직자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것을 회사 사규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2022년 기준으로 전․현직 언론인 22명이 민간회사에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중의 6명이 현직이고 심지어 이들은 휴직이 아니라 재직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외이사도 자문과 비슷한 역할인데 그 경우에도 전혀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그 자문한 내용이라든지 자문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한데 도대체 왜 그 자문한 내용, 자문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사실은 자문계약서를 망실했고 제가 그래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 제출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자문계약서를 저에 한해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후 관행이 되면 여러 가지 계약서의 사적 계약 내용을 계속 공개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중에 정필모 위원님 자료 요구는 제공이 완료됐다는데 맞습니까, 정필모 위원님? 제공이 완료됐고요. 민형배 위원 자료 요구 13건 중 9건은 이메일 제출이 완료됐고 4건은……
후보자께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중에 정필모 위원님 자료 요구는 제공이 완료됐다는데 맞습니까, 정필모 위원님? 제공이 완료됐고요. 민형배 위원 자료 요구 13건 중 9건은 이메일 제출이 완료됐고 4건은……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자료제공 완료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고민정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5건 중의 1건은 보좌관에게 제공 준비 완료됐고 4건은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신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5건 중의 1건은 보좌관에게 제공 준비 완료됐고 4건은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신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이게 1분씩 다 드리면……
진작 몇 번을 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서, 안 그러면 저도 질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목록을 다시 주십시오. 세 분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KBS 사장추천 과정에서의 위법한 추천 과정과 재공모 절차 무시 등의 KBS 사장추천 절차의 현저한 하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관리감독 해태와 탄핵 사유로 추가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인사청문회가 박민 후보자에 대한 추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결선투표와 재공모 절차를 KBS 이사회에서 무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퇴하시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추천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가 박민 후보자에 대한 추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결선투표와 재공모 절차를 KBS 이사회에서 무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퇴하시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추천받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 지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자료 요구조차 무시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떤 자료를……
자료를 연락을 해도 지금 담당팀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신용카드 사용 세부내역 22년도, 현금영수증 세부내역 22년도, 예금 잔액 증명 5년 치, 20년 임대차계약서 제출 이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주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임대차계약서는 저는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22년도 임대차계약서 말고 20년도 5억 7000에 계약하셨던 것 말씀입니다, 8억에 계약하신 것 말고. 왜 이 정도도 안 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달라는 건……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달라는 건……
22년 1년 치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이 청문회가 요구하고 밝히고 싶은 부분에 대한, 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후보자의 소득 이상의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소득보다 1억 넘게 지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 어디서 현금이 많이 생겼구나’, ‘1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소득보다 1억 넘게 지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 어디서 현금이 많이 생겼구나’, ‘1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합니까,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람마다 생활 주기에 따라서……
그럼 그걸 소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많은 자금,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 경우에는 특별히 자금 수요가 많은 지점이 있었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왜 안 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전체의 자금 내역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걸?
최소한 어떤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돈이 사용이 됐다는 정도는 밝혀 주셔야지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지나친 요구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자금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특히 의심 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불과 2020년에 근로수입 혹은 수입 합계 전체를 따져도 9200만 원밖에 안 받으신 분이 1억 9700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입원에서 1억 넘게 사용하는데, 그리고 5개년 치를 다 봐도 수입 합계보다 지출 합계가 최소 5000에서 1억 가까이 더 큽니다. 그러면 4억 이상을 수입보다 더 쓰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뭘로 합니까,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불과 2020년에 근로수입 혹은 수입 합계 전체를 따져도 9200만 원밖에 안 받으신 분이 1억 9700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입원에서 1억 넘게 사용하는데, 그리고 5개년 치를 다 봐도 수입 합계보다 지출 합계가 최소 5000에서 1억 가까이 더 큽니다. 그러면 4억 이상을 수입보다 더 쓰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뭘로 합니까,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4개년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자료 하나도 안 주셨고요. 저희가 다시 요구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뺑뺑이 돌리지 마십시오.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무시합니까? 자료 요구하는데 전화 안 받고, 지금 전화 제대로 받았나요? 제가 실명을 다 깔까요?
그리고 뺑뺑이 돌리지 마십시오.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무시합니까? 자료 요구하는데 전화 안 받고, 지금 전화 제대로 받았나요? 제가 실명을 다 깔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까십시오.
전화를 제대로 안 받잖아요, 전화를.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사장에 윤태호 PD, 18기지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사장에 윤태호 PD, 18기지요?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무슨……
아직 인사 관련돼서는, 인사권이 없으시지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없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에 윤태호 18기, 보도본부장 이춘호 18기, 편성본부장에 이영준 18기, 제작본부장에 임세형 18기, 보도국장에 남종혁, 정치부장에 최동혁 이런 명단이 돕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 대상이 아니신 거지요? 설마 이대로 가지는 않으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런 명단을 사오십 개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 인사를 하셨을 때 이분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다르지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지라시 중에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신뢰가 있는 내용의 명단이었던 거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3억 이상의 지출이 소득보다 많습니다. 또 2021년 11월에는 신차 가격이 5000만 원 넘는 제네시스 구입하셨고요. 은행 차입금 4000만 원을 올해 9월에 상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세 차액 2억 원, 은행과 보험사로부터의 차입금 7000만 원 등 2억 7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1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억을,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어디서 더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억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납니까’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설명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다운계약서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5억 9000이 시세였던 걸 5억 7000에 계약하시고 나서 갑자기 2년 뒤에 8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했더니,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사용했다라고 2022년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계약서를 제출하셔야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2022년에 계약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다운계약서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5억 9000이 시세였던 걸 5억 7000에 계약하시고 나서 갑자기 2년 뒤에 8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했더니,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사용했다라고 2022년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계약서를 제출하셔야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2022년에 계약하셨다면서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계약서는 조만간 제출……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도 제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질문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조만간에 제출하고요.
저 이것 시간 꺼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셔야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로 제출하셔야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1분 30초……
40초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KBS는 재정․조직․경영 등 모든 면에서 창사 이래 최악의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후보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에 대해 KBS 경험이 없는 외부인, 여당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후보자에 대해 KBS 경험이 없는 외부인, 여당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보통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사용할 때는 관련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분을 대통령이나 임명권자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저는 비록 방송은 아니지만 언론계에서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공모 절차를 거쳤고 상당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낙하산으로 하면 거의 많은 공직자들이 낙하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양승동․김의철, KBS 간부와 언론노조 출신으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사장을 맡았지만 경영 적자, 조직 갈등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KBS가 이 지경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의 기자 경력을 통해 내공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객관적 시각으로 냉철하게 KBS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KBS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는 30여 년의 기자 경력을 통해 내공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객관적 시각으로 냉철하게 KBS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KBS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방만 경영과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KBS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 585억 원의 영업 적자 전환 이후 적자 행진을 계속하여 5년간 총 16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KBS 임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자이며 그중에 1500여 명이 무보직자입니다. 후보자께서 나름 자구책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먼저 심각한 방만 경영과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KBS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 585억 원의 영업 적자 전환 이후 적자 행진을 계속하여 5년간 총 16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KBS 임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자이며 그중에 1500여 명이 무보직자입니다. 후보자께서 나름 자구책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오전 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1300여 명이 지금 부장급 이상의 직급에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직급과 직책을 분리해서 입사만 하면 무조건 승진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민간 기업에서 하는 아주 통상적인 경영상의 인사 시스템입니다―성과를 거둔 사람 일정 부분만 승진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책에 가서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태하는 그런 아주 원칙적인 경영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민간 기업에서 하는 아주 통상적인 경영상의 인사 시스템입니다―성과를 거둔 사람 일정 부분만 승진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책에 가서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태하는 그런 아주 원칙적인 경영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할 뿐입니다. KBS를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의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의 이러한 불평등과 이중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할 뿐입니다. KBS를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의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의 이러한 불평등과 이중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임금구조가 복잡했습니다. 방송의 특성상 업종이나 업무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고용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런 큰 원칙하에서 충분한 일을 한 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조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의 57%가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하는데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후보자님, 국민의 57%가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하는데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역시 첫 번째는 거의 의도적인 혹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불공정보도, 편파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영방송으로서 편향성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실망감과 피로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2017년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한 이후부터 KBS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강원 지역 대형 산불 당시 거짓 재난방송 보도, 윤지오 9시 뉴스 출연.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란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BS의 경영과 보도국을 장악한 언론노조는 가장 먼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들을 적폐로 몰며 한직으로 돌리며 조직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KBS 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은 200개가 넘는데 지난 몇 년간 사실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이 독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직원들도 상당한데,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2017년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한 이후부터 KBS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강원 지역 대형 산불 당시 거짓 재난방송 보도, 윤지오 9시 뉴스 출연.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란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BS의 경영과 보도국을 장악한 언론노조는 가장 먼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들을 적폐로 몰며 한직으로 돌리며 조직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KBS 부장급 이상 주요 보직은 200개가 넘는데 지난 몇 년간 사실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이 독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직원들도 상당한데,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공영방송과 언론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현재 KBS 노조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문제는 KBS 노조들의 성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 지난 8월에 MZ노조가 출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과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방만 경영과 도를 넘는 편향성 보도로 인한 부담을 젊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 급감 등으로 인한 적자와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본 위원은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분열된 KBS 조직 봉합을 위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KBS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과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방만 경영과 도를 넘는 편향성 보도로 인한 부담을 젊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 급감 등으로 인한 적자와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본 위원은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분열된 KBS 조직 봉합을 위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사실 KBS에 4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념적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KBS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노조들이 노조의 정파적 논리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체성,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에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KBS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유출돼서 유감을 표했다는 인사청문 관리단의 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유감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되신 거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유출돼서 유감을 표했다는 인사청문 관리단의 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유감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되신 거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까 고민정 위원님 것은 너무 더 심각한 사안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요, 아까 자료제출했다고 했는데,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아니고요, 엉터리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중에 특히 상세한 금융 거래내역 5년 치, 그다음에 상세한 국세청에서 입증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세금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전혀 안 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아니고요, 엉터리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중에 특히 상세한 금융 거래내역 5년 치, 그다음에 상세한 국세청에서 입증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세금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전혀 안 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 KBS 사장이 고위공직자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빨리 대답하세요. 그것 뭐 망설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이게 공직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개념이……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사장후보 지원하신 분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공직은 처음이라서……
고위공직자고요. 재산등록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께서 소위 청문회를 위해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후보자의 세전 소득 그다음에 세후 소득 다 나와 있어요. 세후 소득이 한 7000만 원 안팎밖에 안 됩니다, 5년 동안 평균. 그다음에 가족이 지출한 게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5년 동안 한 7억 6000 정도 돼요. 다시 얘기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금융 거래내역과 국세청의 세금 관련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관련된 자료를 내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안 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겁니다. 부정한 돈을 받아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는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파트 임대 주고 다시 임차하면서 차액 2억 원, 그것 제하면 2억 4000 정도 그래도 소득이 불분명하지요.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차입했다가 갚았으니까 그것은 제로로 치고요. 배우자께서 보험사에서 3000만 원 차입한 것, 그래도 2억 1000만 원의 소득이 불분명합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께서 소위 청문회를 위해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후보자의 세전 소득 그다음에 세후 소득 다 나와 있어요. 세후 소득이 한 7000만 원 안팎밖에 안 됩니다, 5년 동안 평균. 그다음에 가족이 지출한 게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5년 동안 한 7억 6000 정도 돼요. 다시 얘기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금융 거래내역과 국세청의 세금 관련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관련된 자료를 내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안 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겁니다. 부정한 돈을 받아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의혹을 받는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파트 임대 주고 다시 임차하면서 차액 2억 원, 그것 제하면 2억 4000 정도 그래도 소득이 불분명하지요.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차입했다가 갚았으니까 그것은 제로로 치고요. 배우자께서 보험사에서 3000만 원 차입한 것, 그래도 2억 1000만 원의 소득이 불분명합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일단 계산한 바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과지출 소득은 1억 7000만 원, 저희는 계산하고 있고요.
2억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나중에 다시……
일단 어쨌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도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당시 4개의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도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당시 4개의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내십시오. 자료 내시라고요. 금융 거래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세금, 관련된 거 다 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료를 내시고 나중에 설명하세요. 자료 없이는 설명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자료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납득을 못 하고, 여기 지금 청문회 다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그리고 KBS 직원들도 납득을 못 하지요.
다음,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을 해 왔다’, KBS를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후보자, 전에 칼럼 쓰신 거 볼게요. 대선 직전에 이런 칼럼 썼어요. 이거 읽어 보시면 알지만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운운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외에 또 있어요. 한번 또 보여 주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한번 직접 읽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론인 활동을 하신 분이 KBS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일보는 어떤지 모르지만 KBS는 최근의 조사를 봐도 신뢰도 1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뿐만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 상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화일보는요, 여기 평가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처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거기서 편집국장 하신 분이 KBS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KBS 직원들한테 사과하세요.
다음,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을 해 왔다’, KBS를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후보자, 전에 칼럼 쓰신 거 볼게요. 대선 직전에 이런 칼럼 썼어요. 이거 읽어 보시면 알지만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운운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외에 또 있어요. 한번 또 보여 주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한번 직접 읽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론인 활동을 하신 분이 KBS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일보는 어떤지 모르지만 KBS는 최근의 조사를 봐도 신뢰도 1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뿐만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 상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화일보는요, 여기 평가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처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거기서 편집국장 하신 분이 KBS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KBS 직원들한테 사과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의 신뢰도에 대한 또 다른 조사결과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객관적인 거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 자체에서 조사한 겁니다.
KBS 자체에서 조사한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영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비록 속보 경쟁에서 좀 뒤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KBS 사장이 소위 얘기해서 편성․보도․제작 관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아까 하영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비록 속보 경쟁에서 좀 뒤지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KBS 사장이 소위 얘기해서 편성․보도․제작 관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속보 경쟁을 안 한다는 거하고 편향된 특정 보도에 대해서 보도를 하라 마라 지시하는 것은 다르지요.
아니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보도지침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방송법 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KBS에 소위 얘기해서 방송 시작할 때나 방송 끝날 때 편성책임자,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 명시하는 거 아시지요, 본부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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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KBS에 소위 얘기해서 방송 시작할 때나 방송 끝날 때 편성책임자,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 명시하는 거 아시지요, 본부장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최고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장이 방송편성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한다는 건 특정 기사나 뉴스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이게 속보 경쟁하지 말라는 게 언론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확인된 보도를 공영방송이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잠깐 중단하십시오. 발언 중단하십시오.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속보 경쟁을 하는 이유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라면, 상황이라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수사와는 다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속보 경쟁을 하는 이유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라면, 상황이라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수사와는 다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 답변할 시간이 좀 없다든가 미진한 부분은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산과 생활비 문제, 수입보다 조금 뭐 많다는 거 그 부분에서 해명하실 일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 답변할 시간이 좀 없다든가 미진한 부분은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산과 생활비 문제, 수입보다 조금 뭐 많다는 거 그 부분에서 해명하실 일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문이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기적금 관련한 자료는 제출 안 했는데 제가 여기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억에 가까운 돈을 생활비로 썼고, 또 여기에서 계속 수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의 특별 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치 다른 자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입으로 된 걸로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올렸던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은 전액, 거의 전액 99% 회사에서 받은 특별포상금이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무슨 자문이나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특별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금액을 다 합쳐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가외 수입이나 의혹이 가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이 기껏해야 7억이 채 안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고3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님, 아버님 장지 이런 등으로 해서 자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저도 예기치 않은, 수입이 적지만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이런 의구심을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빨리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억에 가까운 돈을 생활비로 썼고, 또 여기에서 계속 수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의 특별 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치 다른 자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입으로 된 걸로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올렸던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은 전액, 거의 전액 99% 회사에서 받은 특별포상금이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무슨 자문이나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특별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금액을 다 합쳐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가외 수입이나 의혹이 가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이 기껏해야 7억이 채 안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고3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님, 아버님 장지 이런 등으로 해서 자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저도 예기치 않은, 수입이 적지만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이런 의구심을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빨리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내고서 말씀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다음 제가 추가질의할 때 요청드릴 자료가 있어서 확답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소득 1784만 3610원, 3354만 5790원, 1783만 3810원 그리고 2021년도 사업소득 1500만 원에 대한 출처 얘기해 주시고요. 각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법상 해당 항목에 따른 상세내역 제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다음 제가 추가질의할 때 요청드릴 자료가 있어서 확답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소득 1784만 3610원, 3354만 5790원, 1783만 3810원 그리고 2021년도 사업소득 1500만 원에 대한 출처 얘기해 주시고요. 각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법상 해당 항목에 따른 상세내역 제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건……
확답 주시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가 저희 회사에서 나온 소득인데……
‘예, 아니요’만 말씀하시고요. 확답 주셨으니까 다음 제가 추가질의 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 원인,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 원인,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 원인,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 그 두 가지의 공통점 모르십니까, 기자이시면서요?
병역 기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기피, 어떤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용인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역 기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기피, 어떤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용인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본 위원은 후보자의 병역에 대해서 병역 기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20세에 입영에 대한 신체검사를 대부분 받습니다. 통계청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2000년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 중에 학업 등에 의한 기타사항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후보자와 같은 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후보자는 대학교 4학년 가을에서야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20세에 입영에 대한 신체검사를 대부분 받습니다. 통계청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2000년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 중에 학업 등에 의한 기타사항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후보자와 같은 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후보자는 대학교 4학년 가을에서야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통상 병역 기피가 현역병을 기피했을 때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를 병역 기피의 범위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고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병 받으시지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병 받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거기에 더해서 수, 빼어날 수 등급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 등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보다 건강하고 군 생활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국가가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또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당시 나이로 예상해 보면 가장 빠르게 입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빨리 가야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나 후보자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또다시 입영연기 신청을 합니다. 맞지요?
대학원 졸업이 88년 2월이고요. 본인 신청으로 재신체검사 요청, 동년 9월입니다. 그 7개월 동안 신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없으시지요?
재신체검사 사유가 뭡니까? 아주 특별하지요. 통상 하나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요청하십니다. 부동시, 요추간판탈출증, 이 두 가지 사유로 재입영 판정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진단서 요청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부동시 많이 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81년 박형준 현 부산시장, 82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로 군 면제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학원 졸업이 88년 2월이고요. 본인 신청으로 재신체검사 요청, 동년 9월입니다. 그 7개월 동안 신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없으시지요?
재신체검사 사유가 뭡니까? 아주 특별하지요. 통상 하나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요청하십니다. 부동시, 요추간판탈출증, 이 두 가지 사유로 재입영 판정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진단서 요청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부동시 많이 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81년 박형준 현 부산시장, 82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로 군 면제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모릅니다.
사례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후보자는 부동시로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요. 요추간판탈출증은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상 판정이 아니라 일종의 판정 보류로……
그런데 같은 해 부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지요? 맞습니까, 88년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운전면허증하고 부동시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입영판정검사와 국가운전면허 신체검사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틀린 겁니까? 둘 다 맞습니까? 정말 부동시 맞습니까? 부동시가 뭔지 압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부동시하고 운전면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정말 부동시 맞습니까? 운전면허 어떻게 땄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기 병적기록부 첫 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88년 당시 보겠습니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를 보겠습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에 속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4급 또는 5급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신장이나 체중 또는 질병, 심신장애 정도를 참작하여 당해등위를 차상위 등위로 판정할 수 있다.
후보자 이 내용 알았습니까?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를 보겠습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에 속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4급 또는 5급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신장이나 체중 또는 질병, 심신장애 정도를 참작하여 당해등위를 차상위 등위로 판정할 수 있다.
후보자 이 내용 알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몰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입소 후에 현역 등급으로 재판정될까 걱정됐습니까? 아니면 4급 보충역도 부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이듬해 89년 3월입니다. 53사단 입소하시지요? 걸어서 입소했습니까, 누워서 입소했습니까? 걸어서 가셨지요?
수핵탈출증을 핑계로 1차 귀향조치 됩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진단서 제출하셨습니까? 왜 제출 안 합니까? 대답하십시오.
입소 후에 현역 등급으로 재판정될까 걱정됐습니까? 아니면 4급 보충역도 부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이듬해 89년 3월입니다. 53사단 입소하시지요? 걸어서 입소했습니까, 누워서 입소했습니까? 걸어서 가셨지요?
수핵탈출증을 핑계로 1차 귀향조치 됩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진단서 제출하셨습니까? 왜 제출 안 합니까? 대답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군복무에 성실히 임한 남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89년 5월 또다시 수핵탈출증으로 2차 귀향조치 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면제받습니다. 방위소집 면제 처리지침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2회 귀향은 면제 처리가 됩니다.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요? 맞습니까? 알고 계셨지요? 2차 귀향 받으면 면제받는 거 알고 계셨지요? 허리 아프다 핑계 대면 귀향조치 받고 면제받는 거 알고 계셨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방법을 통한 명백한 병역 기피로 판단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시겠습니까?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요? 맞습니까? 알고 계셨지요? 2차 귀향 받으면 면제받는 거 알고 계셨지요? 허리 아프다 핑계 대면 귀향조치 받고 면제받는 거 알고 계셨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방법을 통한 명백한 병역 기피로 판단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병역 기피, 대통령의 자격도, 입국도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유로 후보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본인, 병역 기피자고 범죄자이시지요? 아니라고 하시면 자료 제대로 제출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병원 같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아프셨는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출 안 하시면 본인이 병역 기피자고 범죄자 맞으시지요? 그런 분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본인, 병역 기피자고 범죄자이시지요? 아니라고 하시면 자료 제대로 제출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병원 같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아프셨는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출 안 하시면 본인이 병역 기피자고 범죄자 맞으시지요? 그런 분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병역 기피 맞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방송공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명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조금 전의 병적기록표를 좀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허숙정 위원님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면 제가 이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료로 답변받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변명 듣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답변받겠습니다.
청문입니다.
아닙니다. 자료제출해야 될……
아니, 그렇지 않지요. 병역 문제를 실컷 의혹 제기해 놓고 답변을 전혀 안 받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가 없으니……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 20, 30초 정도 하십시오.
제 질문시간이고요. 자료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첫 번째, 진단서 관련한 건 10년 보존기한이어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 4급 판정 받았는데 첫째 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0.7, 0.3이었습니다. 당시 면제시력이 0.7, 0.1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좀 무리한 학습을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제가 아니고. 0.7, 0.3이라고 분명히 첫 판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제 사유는, 그래서 4급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검사를 통해서 1차 귀가조치 되고, 그건 군에서 검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부산육군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띄우신 자료를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2개월씩 귀대 조치 두 차례 되면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면제 과정은 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서를 떼 가지고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입소해서 국군병원에서, 한 차례 귀향조치, 두 차례 귀향조치 된 다음에 1개월 후에 국군이 직접 그 병적을 가지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4급 판정 받았는데 첫째 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0.7, 0.3이었습니다. 당시 면제시력이 0.7, 0.1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좀 무리한 학습을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제가 아니고. 0.7, 0.3이라고 분명히 첫 판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제 사유는, 그래서 4급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검사를 통해서 1차 귀가조치 되고, 그건 군에서 검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부산육군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띄우신 자료를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2개월씩 귀대 조치 두 차례 되면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면제 과정은 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서를 떼 가지고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입소해서 국군병원에서, 한 차례 귀향조치, 두 차례 귀향조치 된 다음에 1개월 후에 국군이 직접 그 병적을 가지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후보자님, 기자생활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기자생활 할 때, 기자라는 건 말을 옮기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말을 옮길 때 조심해서 잘 옮겨야 된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용어의 혼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는 말하는 그 사람의 인식, 철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라는 것은 생각을 주고받는 수단입니다.
병역 기피와 병역 면제, 군대를 안 갔다는 것은 똑같지만 이게 통상 언론에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 이른바 1964년 뉴욕타임스 설리번 사건 때 악의 없음, 액추얼 맬리스(actual malice)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처럼 병역 기피는 악의, 액추얼 맬리스가 있는 것이고 면제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역 기피와 병역 면제, 군대를 안 갔다는 것은 똑같지만 이게 통상 언론에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 이른바 1964년 뉴욕타임스 설리번 사건 때 악의 없음, 액추얼 맬리스(actual malice)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처럼 병역 기피는 악의, 액추얼 맬리스가 있는 것이고 면제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저 자신을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처음 우리 이야기할 때 KBS 사장 미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미션……
오전에.
미션은 용어의 뜻이 뭐냐 하면 파견할 때 맡겨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KBS 사장, 파견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션은 용어의 뜻이 뭐냐 하면 파견할 때 맡겨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KBS 사장, 파견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KBS 사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공모, 공고를 보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KBS가 뭔가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할 게 있다, 이바지할 게 있다 판단해서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맞습니다.
그러면 미션이라는 말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보 경쟁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언론이 속보 경쟁 안 하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을 붙였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현안 속보에 관련해서는 보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다만 보도할 때의 형식을 확인 안 된 사실조차 마치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는 걸 지양하고 확인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도하는 새로운 보도 형식을 한번 실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현안 속보에 관련해서는 보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다만 보도할 때의 형식을 확인 안 된 사실조차 마치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는 걸 지양하고 확인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도하는 새로운 보도 형식을 한번 실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고요. 저는 언론의 원칙이 안 지켜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뉴스(news), 새로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뉴스라는 자체가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다루는 보도 매체는 속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보 경쟁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보 경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인 진실 확인을 안 하고 내보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어로 뉴스(news), 새로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뉴스라는 자체가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다루는 보도 매체는 속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보 경쟁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보 경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인 진실 확인을 안 하고 내보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 진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전해야 될 필요가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말하는 공방보도지요. 공방, 공격과 방어가 1 대 1이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만배 허위 조작 인터뷰를 마치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전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공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거지요.
허위 조작 인터뷰가 사실인지,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도 일종의 의혹 제기라고 하고 반론이 그와 거의 대등한 양으로 가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미 이것이 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변명처럼 느껴지도록 하고 거기에 또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반론에 반론을 붙이면 그게 어떻게 진실을 전하는 보도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KBS의 문제는 그게 안 지켜진 겁니다.
3월 7일인가요, 그날 그 보도가 전형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인터뷰 내용 나가고 국민의힘 입장 나가고 민주당 입장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공방, 공정한 보도냐 이거지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속보 경쟁을 하지 않는다, 원칙상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100%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할 때는 이른바 안의 보도국 종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미리 만들어서 그 원칙을 잘 지키면 편파성 시비는 훨씬 덜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도에 있어서는 신뢰입니다. 신뢰와 시청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시청률이 높다고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에 KBS 자체조사 내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만배 허위 조작 인터뷰를 마치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전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공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거지요.
허위 조작 인터뷰가 사실인지,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도 일종의 의혹 제기라고 하고 반론이 그와 거의 대등한 양으로 가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미 이것이 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변명처럼 느껴지도록 하고 거기에 또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반론에 반론을 붙이면 그게 어떻게 진실을 전하는 보도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KBS의 문제는 그게 안 지켜진 겁니다.
3월 7일인가요, 그날 그 보도가 전형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인터뷰 내용 나가고 국민의힘 입장 나가고 민주당 입장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공방, 공정한 보도냐 이거지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속보 경쟁을 하지 않는다, 원칙상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100%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할 때는 이른바 안의 보도국 종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미리 만들어서 그 원칙을 잘 지키면 편파성 시비는 훨씬 덜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도에 있어서는 신뢰입니다. 신뢰와 시청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시청률이 높다고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에 KBS 자체조사 내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난 수년간의 KBS 신뢰도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 의견이 32.5%, 긍정이 18%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KBS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입니다. 거기에서 공정성에 관련해서 1차 조사에서는 66% 정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정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더 높아져서 70%가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론조사는 1차에서 일단 인상을 물어보고 2차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이 참여해서, KBS가 주도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여전히 신뢰도가 1위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제가 KBS 사장으로 가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국민들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공영방송은 제일 큰 임무가 사실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 이걸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지어 KBS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입니다. 거기에서 공정성에 관련해서 1차 조사에서는 66% 정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정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더 높아져서 70%가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론조사는 1차에서 일단 인상을 물어보고 2차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이 참여해서, KBS가 주도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여전히 신뢰도가 1위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제가 KBS 사장으로 가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국민들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듯이 공영방송은 제일 큰 임무가 사실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 이걸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동료 위원께서 KBS 사장 과제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세 가지, 첫째 보도의 신뢰성, 둘째 콘텐츠 경쟁력 강화, 셋째 방만한 경영 개선, 이렇게 답변하신 건 기억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임무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이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성과를 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임무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이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성과를 내실 수 있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일단, 한 달에 여러 가지 주요한 보도와 경영의 원칙을 일단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천명하고 목표 삼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성과……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성과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성과에 나름,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5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의 잔여 임기가 내년 말입니다.
그 안에 할 수 있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그 임기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못 하시면……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때까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3대 과제 중에 반 점수 정도라도 이루면 한번 검토를,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용의 있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가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때 아마……
이것 그러면 3대 과제 누가 써 준 겁니까?
됐고요.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됐고요.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정도는 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50점 정도 되면, 이하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한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제가 물러나기 싫어도 아마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KBS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법적으로?
아휴, 앞의 인사말에 ‘KBS 사장후보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 못 하고 방송 경험 없고 경영 온전히 책임 못 져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방송법 유일하게 있는 것 하나인데……
KBS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법적으로?
아휴, 앞의 인사말에 ‘KBS 사장후보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 못 하고 방송 경험 없고 경영 온전히 책임 못 져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방송법 유일하게 있는 것 하나인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방송법 44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앞에 써 드렸는데 뭘 그걸…… 앞에 보세요, 앞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표이며 업무 총괄하며 어떤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경영성과 없으면 잘리잖아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표이며 업무 총괄하며 어떤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경영성과 없으면 잘리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뭐 KBS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송법 4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그 4조의 기본이 뭡니까, 4조의 목표가? 편성의 자유와 독립,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방송법 4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그 4조의 기본이 뭡니까, 4조의 목표가? 편성의 자유와 독립,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하면…… ‘바이든-날리면’, KBS 보도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하면…… ‘바이든-날리면’, KBS 보도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것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면 보도를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제가 직접 그 뉴스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겠지만 보도본부장에게 사실과 다른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보도하라……
그것은 원칙이고, 그것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에 입각하게 하는 것은 경영방침뿐만 아니라 언론의 고유의 원칙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장은 그런 원칙을 천명하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막 현장에서 합니다. ‘그것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막 현장에서 합니다. ‘그것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구체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님은 문화일보 편집국장님이 아니에요. 편집국장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사실 확인했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 발언 수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접 지시하면 안 돼요. 원칙은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이니까, 사실만 보도하라. 만약에 오보가 나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총괄책임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도국장이나 제작본부장에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님은 문화일보 편집국장님이 아니에요. 편집국장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사실 확인했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 발언 수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접 지시하면 안 돼요. 원칙은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이니까, 사실만 보도하라. 만약에 오보가 나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총괄책임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도국장이나 제작본부장에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특정 뉴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날로 법 위반인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관계 확인된,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건 현장에 있는 기자들, 제작하시는 책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총괄 업무로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편집국장님이 아니세요, 이제 보도국장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제일 큰 과제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PPT 한번 볼게요.
서면답변 보니까 ‘지상파 3사 중 가장 저조한 광고 수입 확대를 위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광고 수입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 필요하다’, 뜻은 좋으나 변화된 상황에서 OTT 시장 등 계속 해마다 줄고…… KBS가 더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자, 그다음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제일 큰 과제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PPT 한번 볼게요.
서면답변 보니까 ‘지상파 3사 중 가장 저조한 광고 수입 확대를 위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광고 수입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 필요하다’, 뜻은 좋으나 변화된 상황에서 OTT 시장 등 계속 해마다 줄고…… KBS가 더 준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KBS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수신료 수입, 이것 줄어드는 것 예측되잖아요. 광고 수입, 제일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콘텐츠 판매 수입 등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해 놓고서는 ‘콘텐츠 투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 비용을 감소하겠다’, 완전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원칙적이지 않고.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콘텐츠 판매 수입 등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해 놓고서는 ‘콘텐츠 투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 비용을 감소하겠다’, 완전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원칙적이지 않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쭤볼게.
답변 보면 기금 조성, 방발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 보면 기금 조성, 방발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콘텐츠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 조성이라고 본인이 답변하신 거예요. 누가 써 줬어요?
기금 조성, 어떤 방식이에요? 방발기금 아니면 별도?
기금 조성, 어떤 방식이에요? 방발기금 아니면 별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기금 조성,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기금? 방발기금입니까, 아니면 제3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3의 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이제 취임하는 사람이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조성 재원은 뭘로 하시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KBS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자, 두 번째……
부동산 팔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팔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부동산 파는 것은 기금 조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이 뭔지도 모르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답변을 못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설명을……
아니, 왜 그렇게 피해 나갑니까? 기금 조성……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 들을게요.
자, 이것까지…… 국가 예산 지원, 어느 분야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게 주세요.
자, 이것까지…… 국가 예산 지원, 어느 분야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게 주세요.
아니, 이게 원래 7분 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남들은 다 주잖아요.
들어 보세요, 좀. 위원장 아니잖아요.
위원장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금 문제에 대해서.
박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금 문제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콘텐츠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기금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부분을 원하시나요?
기금하고 국가 재원.
답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와 보니까 이 시행령 때문에 KBS는 MBC와 달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껏 해야 파는 걸로 수익 경영을 보충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좀 손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낭비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그 개발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수신료 등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KBS 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부분은 당장 올해 연말에 대외방송 등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회복하고, 또 저도 와서 처음 봤는데 KBS가 여러 가지 사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여러 가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부분은 당장 올해 연말에 대외방송 등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회복하고, 또 저도 와서 처음 봤는데 KBS가 여러 가지 사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여러 가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원래 국가가 줬던 예산인데……
아니, 박완주 위원님은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 듣고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십시오. 자꾸만 질의응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혼자서?
아니,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니까. 위원장님, 저만 그렇게 허락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콘텐츠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콘텐츠 경쟁력은……
콘텐츠 경쟁력은……
국가예산 원래 줬던 것 빼앗은 것 복원하는 게 뭘 지원이야?
아니, 질의응답 끝났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C가 내년에 신규 제작을 8%, 1000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BBC 스튜디오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BS도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제대로 된 콘텐츠에는 집중 투자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높여야지 KBS도 국민에게 더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BC가 내년에 신규 제작을 8%, 1000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BBC 스튜디오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BS도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제대로 된 콘텐츠에는 집중 투자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높여야지 KBS도 국민에게 더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장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민 후보가 생각하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국민에 대한 봉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도덕성, 공정한 일처리, 준법정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두 번째 장에 가 보시면 아파트 세금과 관련한 체납 및 압류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을 요청했더니 ‘2005년에 해외 체류 도중에 지방세 고지 사실을 몰라 체납했다. 그리고 귀국 후 완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민 후보가 생각하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국민에 대한 봉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도덕성, 공정한 일처리, 준법정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두 번째 장에 가 보시면 아파트 세금과 관련한 체납 및 압류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을 요청했더니 ‘2005년에 해외 체류 도중에 지방세 고지 사실을 몰라 체납했다. 그리고 귀국 후 완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해외 연수 중이셨던 거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이 지방세는 뭐와 관련된 지방세입니까? 혹시 아파트 거래내역들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아니고, 이게 총액이 39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보면 아마 주민세류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시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재산세 같으면 최소한 몇십, 칠팔십만 원 나올 텐데 제가 낼 때 보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걸 보면 주민세 상반기, 하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세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하게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억나시면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현황입니다.
저희가 후보한테 확인을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최근 10년간 범칙금 납부 여부 및 사유를 묻는 서면질의를 했더니 ‘최근 5년 내로는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례가 한 차례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최근 5년 내로만 가능해서 최근 5년 사례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KBS 사장 임명제청 이후에 납부한 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더 많지요.
저는 다 내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을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한 8건 정도 되는데 1건만 대답한 거는 본인도 놓친 거겠지만 이걸 실무적으로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덮으려고 하는 이런 고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답이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후보한테 확인을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최근 10년간 범칙금 납부 여부 및 사유를 묻는 서면질의를 했더니 ‘최근 5년 내로는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례가 한 차례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최근 5년 내로만 가능해서 최근 5년 사례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KBS 사장 임명제청 이후에 납부한 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더 많지요.
저는 다 내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을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한 8건 정도 되는데 1건만 대답한 거는 본인도 놓친 거겠지만 이걸 실무적으로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덮으려고 하는 이런 고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답이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5년간 8건이면 1년에 한 1.5건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든 저희 쪽 잘못이고……
이건 대답을 명백히 잘못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이 앞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파게 된 거예요.
그 뒤의 건 보시면 박민 후보자와 관련해서 소유 차량과 관련한 압류 내역이 52건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운행차량별로 압류 건수는 르망 때 2건, 엘란트라 때 15건, 쏘나타 때 23건, 모닝 때 12건, 이게 그냥 위반해서 과태료를 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압류 걸린 거예요, 안 내서.
그다음에 압류 유형별로 압류 건수도 지방세 20건, 과태료 체납 13건, 제한속도 위반 6건, 주정차 위반 3건, 버스전용차선 위반 2건, 차량검사 위반 2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건, 자동차세 미납 1건, 2부제 운행제한 위반 1건, 불법주차 1건, 책임보험 위반 1건, 앞에 대답을 잘못하니까 더 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교통신호를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문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체납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압류된 거까지 나온 거고, 이 부과주체별 압류 건수 이렇게 나오는데 구청도 34건, 경찰서도 16건, 도로공사도 2건 이렇게까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 뒤의 건 보시면 박민 후보자와 관련해서 소유 차량과 관련한 압류 내역이 52건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운행차량별로 압류 건수는 르망 때 2건, 엘란트라 때 15건, 쏘나타 때 23건, 모닝 때 12건, 이게 그냥 위반해서 과태료를 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압류 걸린 거예요, 안 내서.
그다음에 압류 유형별로 압류 건수도 지방세 20건, 과태료 체납 13건, 제한속도 위반 6건, 주정차 위반 3건, 버스전용차선 위반 2건, 차량검사 위반 2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건, 자동차세 미납 1건, 2부제 운행제한 위반 1건, 불법주차 1건, 책임보험 위반 1건, 앞에 대답을 잘못하니까 더 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교통신호를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문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체납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압류된 거까지 나온 거고, 이 부과주체별 압류 건수 이렇게 나오는데 구청도 34건, 경찰서도 16건, 도로공사도 2건 이렇게까지 이제 막 나오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위원님 주신 거 보니까 94년부터 30여 년 가까이 걸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납 부분은 아까 뒤에 보니까 2005년도도 지방세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던 거고, 지방세 체납 부분은 어쨌든 미납해서……
체납돼서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잘못된 거 같고……
체납도 문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압류는 체납기일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 압류가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압류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교통 관련한 과태료 체납이 압류로 연결되는 것은 잠시 납부 시기를 놓치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상식……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간혹 교통신호체계 같은 거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내라고 고지서 오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오면 한두 번 최고장 비슷한 것들이 또 와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간혹 교통신호체계 같은 거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내라고 고지서 오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오면 한두 번 최고장 비슷한 것들이 또 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내요, 보통 사람들은. 그때 안 내면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꼭 준법정신의 유연성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쨌든 뭐 이런……
이건 준법정신의 유연성하고는 다르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도 있는데 안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나중에 폐차 처리할 때나 아니면 새 차 구입할 때나 이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나중에 폐차 처리할 때나 아니면 새 차 구입할 때나 이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마 한창 현장을 뛰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결과야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아마 52건에 대해서 그때 처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리야 다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요.
처리야 다 했는데 왜 그랬느냐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못 챙겼다, 일단 그 대답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의도적으로 그 돈을 안 낼 돈이면 끝까지 안 냈을 텐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낼 수 없어서 못 낸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아니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쨌든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국민의 방송 KBS 사장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 지금 KBS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불공정 방송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2021년 11월 22일 날 김의철 전 사장의 청문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 다운계약 등의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그래도 당시에 야당이었던 저희 국민의힘은 김의철 사장이 진심으로 KBS를 잘 이끌어 가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경영상으로는 올 상반기에만 450억의 적자를 남기고 공정성 면에서도 하나도 개선되지 못한, 더 악화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전 사장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속보 경쟁보다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방송 KBS가 속보보다는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 그래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한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장이 되시면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완전히 오보를 넘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방송의 사례를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인데 이때 당시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고에 ‘안 뽑아요’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썼습니다. 당시 선거가 1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것도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를 하면서 일본 관방장관 영상 편집을…… 이것은 잘못된, 그래서 해외에 큰 망신을 준 사례도 있고.
다음, 이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시다와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앵커가 우리 국기는 있지 않고 일장기에만 경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방송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을 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일본 NHK와 딱 대비되는 게 일본 NHK는 한 30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일본 NHK에서 KBS에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본 도쿄에 가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 이런 것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도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방송 KBS가 좀 깊이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NHK와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 지금 KBS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불공정 방송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2021년 11월 22일 날 김의철 전 사장의 청문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 다운계약 등의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그래도 당시에 야당이었던 저희 국민의힘은 김의철 사장이 진심으로 KBS를 잘 이끌어 가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경영상으로는 올 상반기에만 450억의 적자를 남기고 공정성 면에서도 하나도 개선되지 못한, 더 악화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전 사장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속보 경쟁보다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방송 KBS가 속보보다는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 그래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한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장이 되시면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완전히 오보를 넘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방송의 사례를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인데 이때 당시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고에 ‘안 뽑아요’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썼습니다. 당시 선거가 1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것도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를 하면서 일본 관방장관 영상 편집을…… 이것은 잘못된, 그래서 해외에 큰 망신을 준 사례도 있고.
다음, 이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시다와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앵커가 우리 국기는 있지 않고 일장기에만 경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방송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을 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일본 NHK와 딱 대비되는 게 일본 NHK는 한 30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일본 NHK에서 KBS에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본 도쿄에 가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 이런 것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도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방송 KBS가 좀 깊이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NHK와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보여 주신 방송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구심이 갈 만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되도록 보도국 내의 게이트키퍼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도적 오보라든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국감 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는 KBS 내에 굉장히 우수한 직원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내부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많고 외부 인사는 일반 어떤 평범한, 중립적인 성향인 분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외부 인사로 바뀌고 또 그 외부 인사들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대표적인 어떤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다 외부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김진애 전 의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진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내부 진행자로 교체되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저는 사장이 되시면 후보자께서 어떤 공정한 방송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KBS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우수한 내부 인력에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다행히 내부 진행자로 교체되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저는 사장이 되시면 후보자께서 어떤 공정한 방송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KBS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우수한 내부 인력에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실제로 지난해 KBS가 불공정보도 등으로 행정제재를 50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2건이 특정 프로그램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중의 한 분은 얼마를 받았는지 계약서 내용도 공개가 안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기간 계속 방송을 해 왔는데 이런 정도면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뉴스와 달리 시사기획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행자, 패널 이런 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부로 교체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기간 계속 방송을 해 왔는데 이런 정도면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뉴스와 달리 시사기획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행자, 패널 이런 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부로 교체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KBS 사장이 되시면 정말 공정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
다음은 민형배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제게 이때 자료제출 요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한 1분 주십시오.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안 되면 제가 그냥……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수입 초과지출이 5년간 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이 근거를 주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검증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오늘 저녁 식사 전까지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6개를 제출해 놨습니다, 6개 분야로 해서 그동안 제가 요청했는데 주지 않은 자료를. 그것도 같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 몇 개는 지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출해 놓고 와서.
두 번째는 인사 명단을 한 사오십 개 봤다고 그러시는데 그 본 것 중에 갖고 계신 것, 지금 돌고 있는 것 이런 것 있는 대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 KBS 관계자들과 미팅을 해서 공적 업무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 그것까지 주시고.
세 번째,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경영 기자와 홍사훈 기자가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멈추고 퇴사한 이유와 이 같은 인력 유출의 대응 방안,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6개를 제출해 놨습니다, 6개 분야로 해서 그동안 제가 요청했는데 주지 않은 자료를. 그것도 같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 몇 개는 지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출해 놓고 와서.
두 번째는 인사 명단을 한 사오십 개 봤다고 그러시는데 그 본 것 중에 갖고 계신 것, 지금 돌고 있는 것 이런 것 있는 대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 KBS 관계자들과 미팅을 해서 공적 업무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 그것까지 주시고.
세 번째,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경영 기자와 홍사훈 기자가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멈추고 퇴사한 이유와 이 같은 인력 유출의 대응 방안,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에 KBS 사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러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저것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 KBS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대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 언론탄압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때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학술연구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사전 정지작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지요. 그렇게 해서 방통위의 인적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두 번째 단계로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후보자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 사장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돌아다니는 그 편파적인 간부 인사를 해서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인적 자원이 다 되고 나면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라벨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내몰거나 한데로 인사조치를 하는 그런 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부에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그다음부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교체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어떠세요, 연구자들의 분석인데? 연구자들이 저렇게 분석을 해요, MB 정부 당시에 저랬다라고. 그런데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저것 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 KBS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대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 언론탄압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때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학술연구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사전 정지작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지요. 그렇게 해서 방통위의 인적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두 번째 단계로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후보자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 사장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돌아다니는 그 편파적인 간부 인사를 해서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인적 자원이 다 되고 나면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라벨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내몰거나 한데로 인사조치를 하는 그런 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부에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그다음부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교체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어떠세요, 연구자들의 분석인데? 연구자들이 저렇게 분석을 해요, MB 정부 당시에 저랬다라고. 그런데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낙하산 사장 투입 단계라면 그다음 단계는 저는 아래 적시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KBS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면 낙하산 사장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제가 그 2단계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해서 KBS 사장에 응모하시게 됐습니까? 누가 권유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권유한 게 아니고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관훈클럽을 포함한 언론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리고 이 방송을,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중에 지금 그 말씀, 정말 나 혼자 자발적으로 내가 KBS 사장이 되려고 나섰다, 이런 일을 해 보기 위해서, 그것도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 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서 이것을 굳이……
그것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선택한 데는 제 나름대로 언론인으로서의 소신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KBS 사장을 맡아서 일해 달라……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KBS 사장을 맡아서 일해 달라……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말을 건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뭘 그것을 아니라고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박민 후보자께서 KBS 사장 업무를 혼자 내가 알아서 KBS 좀 바로잡아 보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사를―죄송합니다. 저도 정부 일 해 봤는데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일보에서 편집국장 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뭐가 없는데 ‘정치부장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키세요? 아니, 왜 그렇게 발뺌을 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문화일보에서 편집국장 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뭐가 없는데 ‘정치부장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키세요? 아니, 왜 그렇게 발뺌을 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평소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 선배라고 부릅니다.
동관이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주로 이 선배라고……
주로 그렇게 부르셔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엊그제도 예전의 법조언론인클럽분들하고 모여서 상황 공유하셨지요? 그 자리에서도 동관이 형이라고 하셨지요?
엊그제도 예전의 법조언론인클럽분들하고 모여서 상황 공유하셨지요? 그 자리에서도 동관이 형이라고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엊그저께 이동관……
지난주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려고 만나셨잖아요, 당시 집행부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동관 선배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동관 위원장이 아니라……
아니,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스스로……
아니,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스스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랑 만났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모두발언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바뀌었어요.
실제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지금 우리 언론계는 한편으로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저희들 자료에는.
그런데 실제 하실 때는 ‘지금 우리 언론계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과 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바꾸셨습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모두발언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바뀌었어요.
실제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지금 우리 언론계는 한편으로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저희들 자료에는.
그런데 실제 하실 때는 ‘지금 우리 언론계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과 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바꾸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제 양도 좀 많고 집에 가서 다시 쓰는 과정에서 표현을 좀 바꿨고 밑의 내용은 제가 KBS……
아니, 그런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 이사회 면접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가짜뉴스가 등장한 배경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가짜뉴스가 나옵니까? KBS 오늘 인사청문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언론계가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제가 KBS 이사회 면접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고 계세요. 만약 내가 정부의 어떤 인사로부터도 제안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섰다라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와 계시는 거고, 낙하산 인사라면, 사장이라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계 연구자들이 다들 안 된다고 반대 운동을 펼치잖아요.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송제작 여기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너무 충만해 있어요, 지금,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마치 상업언론의, 그러니까 문화일보라고 하는 상업언론의 편집국장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공영방송의 언론기능에 대한 이해가 상업언론에서 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다른 편파적인 방송사로 공영방송을 몰고 갈 것 같은 그런 위험함……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송제작 여기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너무 충만해 있어요, 지금,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는 마치 상업언론의, 그러니까 문화일보라고 하는 상업언론의 편집국장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공영방송의 언론기능에 대한 이해가 상업언론에서 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다른 편파적인 방송사로 공영방송을 몰고 갈 것 같은 그런 위험함……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쭙도록 할 테니까요 그사이에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셔요, 제 말이 엉뚱한 얘기인지. 그래서 이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다음, 박찬대 위원님.
자료제출하지 못한 게 좀 있는데요 자료제출 요청을 잠깐 하겠습니다.
30초.
오전에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 달지 않고 농지 보유 및 처분 현황, 해외계좌 개설 현황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것, 종합소득세․부가세․증여세․증권거래세,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 혹은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사실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외에 농지, 해외계좌 이런 것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제 배우자는 동의를 안 했는데 저의 배우자는 더군다나 더 없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제 배우자는 동의를 안 했는데 저의 배우자는 더군다나 더 없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 종합소득세 자료가 없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종합소득세 부분만 있고 농지, 기타 뭐…… 저는 아파트 외에는 소유한 재산이 없습니다. 해외계좌도 없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회의가 심하게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박민 후보를 얼마나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지, 얼마나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따져 묻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증인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는 이제는 거리낄 것 없는 습관이 되었고 개인정보 부동의 하나로 모든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다 뛰어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된 공직자와 가족은 사생활도 그 일부가 검증 대상입니다. 각종 세금은 잘 냈는지,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또 불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될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적인 검증은 피하고 싶은데 공영방송의 사장은 하고 싶은 것입니까? 공적인 검증에는 일부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청문 대상 공직을 명시하고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았다,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쳐 나가도 무조건 임명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보게 되면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회의가 심하게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박민 후보를 얼마나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지, 얼마나 무도하고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따져 묻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증인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는 이제는 거리낄 것 없는 습관이 되었고 개인정보 부동의 하나로 모든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다 뛰어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된 공직자와 가족은 사생활도 그 일부가 검증 대상입니다. 각종 세금은 잘 냈는지,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또 불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될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적인 검증은 피하고 싶은데 공영방송의 사장은 하고 싶은 것입니까? 공적인 검증에는 일부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청문 대상 공직을 명시하고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았다,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쳐 나가도 무조건 임명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보게 되면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잠시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잠깐, 질문 아직 안 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본계 기업 고문에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요. 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고문 겸직했지요?
언론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본계 기업 고문에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요. 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고문 겸직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8억을 받으면서 김앤장 자문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계 론스타는 김앤장을 내세워서 정부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 후보도 언론사 종사하면서 일본계 회사의 보수를 받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 일본계 회사도 한국인 노동자와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익의 편에서 공익과 맞서 싸운 경력이 있어야 이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매우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습니다. 왜 누락된 것인지, 실수인지, 떳떳하지 못해서 뺀 건지…… 이 3개월 동안 자문했던 것은 왜 이력에서 뺐나요?
한덕수 총리는 18억을 받으면서 김앤장 자문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계 론스타는 김앤장을 내세워서 정부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 후보도 언론사 종사하면서 일본계 회사의 보수를 받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 일본계 회사도 한국인 노동자와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익의 편에서 공익과 맞서 싸운 경력이 있어야 이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매우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습니다. 왜 누락된 것인지, 실수인지, 떳떳하지 못해서 뺀 건지…… 이 3개월 동안 자문했던 것은 왜 이력에서 뺐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KBS 이사회 응모할 때 그 기록을 이미 제출했고요.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뒤늦게 밝혀졌던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그 기록을 후보 공모에 응하면서 공개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빼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닌데 빠졌다 하면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고, 고의로 누락하려 했으면 애당초 그 경력을 제가 이사회 공모 과정에서 밝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직전에 KBS 사장 응모와 관련된 서류에는 들어가 있는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게,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못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아닌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 실무진의 실수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의는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먼저 적용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언론인은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관계없이 언론사 소속 임원, 직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일단 적용 대상이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위․직책 여부 등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조언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대가로 임금․봉급을 받는 경우 취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에 해당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취업을 제공받았으며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서면답변에 뭐라고 하셨지요?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에 해당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취업을 제공받았으며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서면답변에 뭐라고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서면답변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게 문제가 돼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두 사람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데 따른 비용의 지불,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쪽과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따른 채무가 발생했고 그 채무를 이행했고 그 이행에 따른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변함이 없으신데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보이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그 돈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요.
서면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당시 휴직 후 사외이사를 한 것이고’, 휴직 후라는 걸 강조하셨고요. ‘겸직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회사와 계약해 자문료 수령, 상호 간의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였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무슨 세금을 내셨어요?
서면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당시 휴직 후 사외이사를 한 것이고’, 휴직 후라는 걸 강조하셨고요. ‘겸직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회사와 계약해 자문료 수령, 상호 간의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였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무슨 세금을 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1500만 원 신고해서 세금을 지불한 그 증명서도 제가 갖다줬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로소득세를 냈습니까,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냈나요, 사업소득을 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냈습니다.
사업소득을 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원천징수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도 계약서는 제출 못 하지만 자기들이……
요청하면 줄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업자 소득 신고한 내용은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내세요,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도 또 관련 세금을 낸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아니, 오전까지 제출을 해야지요. 내일까지 차수 변경하고서 계속 하실 건가요?
그리고 휴직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조응천 의원이 10월 19일 권익위 국감에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8조, 공직자 등에 휴직자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휴직 여부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휴직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조응천 의원이 10월 19일 권익위 국감에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8조, 공직자 등에 휴직자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휴직 여부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두 가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권익위가 직접 해석한 사례와 보도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대 교수가 휴직하고 다른 데 2년간 계약을 해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은 부분에 관련해서 청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관련한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걸 못 보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서류도 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 전화로 해서 그걸 서류로 제출하기 힘듭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전화로 그 얘기를 듣고서 말겠어요. 중요한 공직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그걸 문의할 당시에는 워낙 그 해석이 분분해서 권익위에서 민원전화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받았고 저도 거기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바꿔 줬고 그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괜찮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해석하는 거고 그게 꼭 문건으로 회신을 해야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권해석이라는 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해석하는 거고 그게 꼭 문건으로 회신을 해야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니, 후보자께서는 권위 있는 답변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면 권익위에 공식 전화를 걸어서 그 담당자에게, 교환원에게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 그 이상의 신분이나 이런 걸 다 적어 두고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에 전화를 하면 그 정도 바꿔 주면 해석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후보자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보좌관 할 때도 저희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한다거나 업무를 보면서 보좌관이 먼저 자기가 결제하고 나중에 국회사무처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직원들 간에 식사를 할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보좌관이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국회사무처에 매식비 청구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하면 제가 보좌관 하면서 늘 제 수입보다 카드지출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언론사에서 계속 보직 부장, 국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법인카드라든가 아니면 직접 먼저 선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도 많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언론사에서 계속 보직 부장, 국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법인카드라든가 아니면 직접 먼저 선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도 많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 언론기관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경캡이나 사건데스크만 해도 1년에 자비로 한 1000만 원 이상의 카드를 쓰게 됩니다, 회식비로. 그게 뭐 좋은 풍토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랬고, 저는 그런데 전국부장을 시작으로 해서 편집국장까지 12년간 연속해서 보직을 맡았습니다. 특히 사회부와 정치부 편집국장은 1년에 최하 이삼천 이상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으면 안 믿고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화를 내겠지만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드의 사용내역이 통상적인 지출보다 많은 경우가 많고 그걸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연말 상여금이나 또 임대차 차액을 제 개인적으로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계속 써서 지금은 하나 남았습니다.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행히 퇴직금 일부 정산하고 남은 돈 9000만 원을 받아서 빚 일부를 해소했습니다. 제가 다르게 유용한 재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으로 돌아갈 여력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 차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드의 사용내역이 통상적인 지출보다 많은 경우가 많고 그걸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연말 상여금이나 또 임대차 차액을 제 개인적으로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계속 써서 지금은 하나 남았습니다.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행히 퇴직금 일부 정산하고 남은 돈 9000만 원을 받아서 빚 일부를 해소했습니다. 제가 다르게 유용한 재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으로 돌아갈 여력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 차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재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신고는 7억 얼마를 했는데 그중에 제 문화일보 주식을 팔천 몇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건 신고법에 따른 거고 저희는 그 주식을 퇴직하면 전부 회사에 반환해야 되는데 16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DT 주식도 1000만 원가량 계상했는데 79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 모임 통장 800만 원, 또 제네시스를 60개월 분할을 했습니다. 고작 스물네 번 냈습니다. 아직도 2400만 원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퇴직금 9000만 원 안 받았으면 제가 한 5억 조금 넘는 정도 재산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DT 주식도 1000만 원가량 계상했는데 79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 모임 통장 800만 원, 또 제네시스를 60개월 분할을 했습니다. 고작 스물네 번 냈습니다. 아직도 2400만 원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퇴직금 9000만 원 안 받았으면 제가 한 5억 조금 넘는 정도 재산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수완은 별로 안 좋으신 편이었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 그것 보니까 연차를 내고 또 그다음에 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저도 사실은 그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급휴직 내면 무조건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다음에 휴직이 시작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3개월 휴직하는 줄 알고 사실상 자문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외활동 보고도 3개월로 냈는데 나중에 휴직기간을 보니까 두 달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차 비용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걸 막는 게 있고 또 회사에서 직원들을 배려해서, 휴직기간은 무급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 회사는 그런 제도로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급휴직 내면 무조건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다음에 휴직이 시작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3개월 휴직하는 줄 알고 사실상 자문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외활동 보고도 3개월로 냈는데 나중에 휴직기간을 보니까 두 달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차 비용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걸 막는 게 있고 또 회사에서 직원들을 배려해서, 휴직기간은 무급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 회사는 그런 제도로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방통위 국감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에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KBS․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방통위 국감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에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KBS․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문건을 보면요,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장이나 사측의 비리․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방통위를 통해 공금 사적 유용 등 사장의 경영비리 등의 조사를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언론장악 문건 내용대로 사실 KBS나 MBC 등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이 실제로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확성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국민의힘의 나팔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사실 전달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공론 형성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거의 전쟁하듯이 방송 권력을 두고 서로 피만 흘리지 않았지 정말 전쟁을 치르는 이런 구태, 반복되는 구태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장후보자께서 아예 KBS를 정말, 공영방송 KBS를 리셋하자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확성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국민의힘의 나팔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사실 전달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공론 형성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거의 전쟁하듯이 방송 권력을 두고 서로 피만 흘리지 않았지 정말 전쟁을 치르는 이런 구태, 반복되는 구태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장후보자께서 아예 KBS를 정말, 공영방송 KBS를 리셋하자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오전에 허은아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거버넌스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내부의 직업전문주의와 소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KBS 출신의 첫 사장이 정말 공정보도와 경영의 혁신을 기했으면 이렇게 저 같은 외부 인사가 굳이 안 가도 또 외부 권력이 KBS를 함부로 흔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켜 왔으면 거버넌스가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파성을 드러내고, 더군다나 또 내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정실주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13년 반복되면서 오늘의 KBS가 왔고 제가 또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KBS 이사회 면접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KBS에 오는 상황이 KBS 역사에 가장 이례적인 경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진짜 진정한, KBS를 맡아서 BBC에 버금가는 공영방송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KBS 출신의 첫 사장이 정말 공정보도와 경영의 혁신을 기했으면 이렇게 저 같은 외부 인사가 굳이 안 가도 또 외부 권력이 KBS를 함부로 흔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켜 왔으면 거버넌스가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파성을 드러내고, 더군다나 또 내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정실주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13년 반복되면서 오늘의 KBS가 왔고 제가 또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KBS 이사회 면접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KBS에 오는 상황이 KBS 역사에 가장 이례적인 경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진짜 진정한, KBS를 맡아서 BBC에 버금가는 공영방송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다음, 변재일 위원님.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사유가 재정 악화와 방만 경영이었거든요. 재정 악화와 방만 경영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간에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사실 방만 경영하고 재정 악화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2000년도 들어온 이후에 계속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김의철 사장의 청문회 때도 분명히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장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정권이 바뀌니까 바뀌는 사장이 됐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 악화와 방만 경영이 문제인데 역대 사장들이 재정 악화와 방만 경영을 해결하겠다고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취임했거든요. 방만 경영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사실 방만 경영하고 재정 악화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2000년도 들어온 이후에 계속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김의철 사장의 청문회 때도 분명히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장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정권이 바뀌니까 바뀌는 사장이 됐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 악화와 방만 경영이 문제인데 역대 사장들이 재정 악화와 방만 경영을 해결하겠다고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취임했거든요. 방만 경영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올해도 세 차례 경영 혁신을 했다는 내부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직급과 직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조직은 계급제와 직책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직급제를 없애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직급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KBS는 팀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일도 많아지고 힘이 드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직책을 맡지 않은 자는 그 직책을 맡을 직급으로 안 올리겠다는 소리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책에 상응하는 직급이 있고 그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과를 보이는 사람만……
그러니까 직책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 아니에요? 직급제와 직책제를 같이 쓰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최대한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직책을 대량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TO를, 그렇지요? 직급의 TO와 그 직급을 받는 직책의 TO, 보직의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요. 완전 100% 일치는 안 되지만……
그것 하시겠다는 소리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사장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못 했거든요. 그 못 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때문이거든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인사․승진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해서 여지껏 못 한 거예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해서 여지껏 못 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글쎄요, 제가 지금 KBS의 행정․경영 직군에 오래 있는 분의 자문을 받아서 인사․승진 제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 이야기는 이런 승진제도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때문에 못 했다는 건데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시고, 못 하면 그냥 물러나는 거지요. 이것 한 6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결단을 보여 주시길 바라고, 그걸 못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방만 경영……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이게 재정 악화인데, 재정 악화가 되니까,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사실 TV 수신료 수입은 거의 제로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다음에 방만 경영……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이게 재정 악화인데, 재정 악화가 되니까,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은 사실 TV 수신료 수입은 거의 제로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게까지……
그러면 TV 수신료가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한 2800억 정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 2000억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아마 KBS가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초기에 러프하게 추산한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수납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저희가 계산……
수납률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10월 달까지 그나마 저걸 한 것은 통합징수가 유예됐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유예돼서 10월 달까지는 됐는데 11월부터는 통합징수 못 하니까 안 들어옵니다. 재정 악화는 무슨 재주로 극복할 거냐 이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희는 수신료가 지금 45%, 한 7000억 되는데 그게 제로가 되는 걸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나는 그걸 제로라고 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희는 지금……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에서 TV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았으면 한전은 한전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합징수를 하든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한전이 통합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거든요. 그것은 일반 법률에다, 불법 시행령 개정 아니에요?
한전에서 TV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았으면 한전은 한전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합징수를 하든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한전이 통합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거든요. 그것은 일반 법률에다, 불법 시행령 개정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그 불법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에서 부여한 한전의 권리를, KBS의 권리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했다, 이것이 과잉규제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하실 의사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관련 부분의 자문을 받아 보면……
지금 제가 한 것 2개는 별개 아니고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경제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잘 검토해 주시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다음에 재정운용대책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입니다. 여기 뭘 개정한다는 소리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답변서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방송법 시행령이 아니라 방송법 54조를 개정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인지 시행령인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재정운용대책을 냅니까?
그럼 방송법 54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송법 54조 기억하십니까?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방송법 54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송법 54조 기억하십니까?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것도 기억 못 하면서 무슨 국감에 대책이라고 내놓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재정 적자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방송법 54조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입니다. 업무에다가 뭘 팔겠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임대 개발하겠다…… 거기다 개정한다는데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시고서 김의철 사장을 퇴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 재정 문제하고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니까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니냐……
방송법 54조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입니다. 업무에다가 뭘 팔겠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임대 개발하겠다…… 거기다 개정한다는데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시고서 김의철 사장을 퇴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 재정 문제하고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다니까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니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듣기로는 방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 협의를 국회와 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54조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54조 개정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당시 다른 문제가……
참모한테 다시, 도와주든가 확인해 갖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설명하세요. 방송법 시행령 54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실제 자료는 그 앞의 김의철 사장보다 세 배 이상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부족한 자료 내라면 가능한 적극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후보자님,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실제 자료는 그 앞의 김의철 사장보다 세 배 이상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부족한 자료 내라면 가능한 적극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당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지 않는 7대 비리를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고위공직자 임명하면서 7대 비리에 해당돼도 임명은 많이 했더라고요.
대신 후보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이 있습니까?
대신 후보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논문 표절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세금 탈루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병역 기피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아까 병역 면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병역을 면제받은 일 있습니다.
자꾸 병역 기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법적 재산, 부동산 투기 있습니까?
그다음에 불법적 재산, 부동산 투기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음주운전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성관계 범죄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그러면 7대 범죄는 없네. 없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자문비 수령 1500,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어요?
자문비 수령 1500,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한번 기회를 주시면 세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첫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겸직을, 재직기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사외이사 등의 제의를 받았을 때 거부하고, 편집국장을 끝으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편집국장이 끝나면 현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논설위원, 법조 담당을 받았기 때문에 휴직이 끝나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32년 인생에 처음으로 한 번 그 자문에 응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사외이사 등의 제의를 받았을 때 거부하고, 편집국장을 끝으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편집국장이 끝나면 현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논설위원, 법조 담당을 받았기 때문에 휴직이 끝나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32년 인생에 처음으로 한 번 그 자문에 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지적하는 게 낙하산 인사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도 자기가 했을까요?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했을까요, KBS 사장이나 각종 장관이? 여러 가지 연관 작용이 있었겠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압류 관계이기는 한데, 제가 자치단체장을 해서 압니다. 재원, 어떤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도 어느 기간만 안 내면 바로 체납 들어갑니다. 재산세도 어느 기간만 지나면 바로 체납 들어갑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팔렸을 때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많이 지적하는 게 낙하산 인사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도 자기가 했을까요?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했을까요, KBS 사장이나 각종 장관이? 여러 가지 연관 작용이 있었겠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압류 관계이기는 한데, 제가 자치단체장을 해서 압니다. 재원, 어떤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도 어느 기간만 안 내면 바로 체납 들어갑니다. 재산세도 어느 기간만 지나면 바로 체납 들어갑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팔렸을 때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하여튼……
안 낸 것은 잘못됐지만 바로바로, KBS 사장 정도 할 것 같으면 바로 내야지. 그런데 여러 건을 좀 늦게 낸 것은 조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은 있겠지마는 상황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다음에 병역 기피는 아까 이야기했고.
KBS 신뢰도 관계에서 아까 다른 말을, 다른 일부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아주 1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KBS 신뢰도 관계에서 아까 다른 말을, 다른 일부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아주 1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말씀드린 자체조사도 있고 또 시사인이나 시사저널에서도 최근에…… KBS는 사실 2016년도까지는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위도 하고 2위도 하고 작년에는 또 2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사장이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사장이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마치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듯이 KBS 사장도 오히려 내․외압을 막아 주는 데에 주력해야 되고 특정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분명히 원칙을 세우는 것은 그게 바로 또 사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KBS의 기본 자질이고 앞으로 진짜 해야 될 것은 KBS를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고 또 두 번째는 방만 경영을 좀 제대로 뿌리 뽑고 제대로 KBS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진짜 주요 임무지요?
지금까지는 KBS의 기본 자질이고 앞으로 진짜 해야 될 것은 KBS를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고 또 두 번째는 방만 경영을 좀 제대로 뿌리 뽑고 제대로 KBS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진짜 주요 임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편파방송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의 지적이 많았는데 혹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의 지적이 많았는데 혹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검언유착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행자 정준희 씨와 민언련 공동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굉장히 많이 그것을 했는데, 사실 공영방송 진행자가 민언련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자는 아직도 KBS1라디오 ‘열린토론’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진행자는 아직도 KBS1라디오 ‘열린토론’ 진행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이라든지 조사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다시 한번 가서, 만약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전후 맥락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진우 라이브’ 이것 전부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지난 대선 전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의 한 달 10일 정도 ‘주진우 라이브’ 오프닝 멘트 25회를 한번 방송을 체킹해 보니까 24회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부정적 멘트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진우 라이브’ 이것 전부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지난 대선 전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의 한 달 10일 정도 ‘주진우 라이브’ 오프닝 멘트 25회를 한번 방송을 체킹해 보니까 24회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부정적 멘트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미 주진우 라이브는 스무 차례의 행정제재를 받을 정도로만 보면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 조작을 하고 정말 저질 프레임을 달고 있고, 여기 하나하나 내가 상세하게…… 저것 그냥 화면으로 보시고, 정말 진짜 엉망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후보자 가족들에 공격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를 두고 무슨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했네, 고개를 숙였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가 의혹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나 또 주식 손해 봤다고 했는데 실제 번 것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튜브 콘텐츠로 완전히 또 재생산해 내보냅니다.
이렇게 허위․왜곡․가짜․조작 이것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한번 스크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후보자 가족들에 공격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를 두고 무슨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했네, 고개를 숙였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가 의혹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나 또 주식 손해 봤다고 했는데 실제 번 것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튜브 콘텐츠로 완전히 또 재생산해 내보냅니다.
이렇게 허위․왜곡․가짜․조작 이것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한번 스크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주진우 라이브는 실제로 행정제재를 많이 받고 KBS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고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것은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워야 다음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의 끝나 버려서 더 추가로 못 하겠네.
유튜브 썸네일 죽 보시면 정말 제목 자체 보면 해도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합니다, 좍 전체가. 정말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지금 진짜 가짜뉴스가 들어 있다면 유튜브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구글이나 유튜브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내릴 거는 내리고 또 책임지울 거는 지우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튜브 썸네일 죽 보시면 정말 제목 자체 보면 해도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합니다, 좍 전체가. 정말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지금 진짜 가짜뉴스가 들어 있다면 유튜브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구글이나 유튜브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내릴 거는 내리고 또 책임지울 거는 지우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충분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아까 뭡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휴직계를 냈는데, 그렇지요?
아까 뭡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휴직계를 냈는데,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맞습니다.
휴직계를 냈는데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고 휴직 허가가 떨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내면 자동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 쓸 때는 재직입니까, 휴직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휴직이지요.
재직이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휴가지요, 휴가. 휴가인데……
아니, 휴가는 재직이지요.
휴가도 재직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재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요 휴직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연차를 사용한 건 명백히 재직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회사의 수당을, 자문수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더라도 재직 중에도……
아니, 그렇더라도가 아니라 그런 것 맞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잘돼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는데, ‘휴직 상태에서 내가 어쨌든 이러저러한 자문수당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석 달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두 달은 휴직이고 한 달은 재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엄격히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엄격히 법률로 따져도 재직 중에도 겸직이 가능하다니까요, 법률적으로. KBS 같은 경우라면 그게 안 됩니다.
그건 후보자의 주장인 것이고, 그건 후보자의 주장인 것이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제 주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청탁금지법 등으로 해서 권익위에 고발이 된 상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판단에 따라서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권익위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판시를 할 뿐이지 KBS 사장 자리를 물러나라 마라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거는 후보자의 결단이지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으니까.
권익위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판시를 할 뿐이지 KBS 사장 자리를 물러나라 마라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거는 후보자의 결단이지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으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나온 결과를 보고 상황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상황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만두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보고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책임질 일이잖아요, 그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답변을 못 하시겠다? 결국에는 그때 가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
아니지요. 그거는…… 그러면 후보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까지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에 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것인데 극구, 무슨 부장판사 2명한테 물어봤다, 전화로 물어봤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극구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극구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준비하니까 그 정도는 저도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자문도 구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극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럼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지요.
자, 어쨌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가 이러저러한 보도에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특히 후보자는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 공정성, 공익성,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개별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관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자, 어쨌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가 이러저러한 보도에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특히 후보자는 공영방송 역할에 대해서 공정성, 공익성,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개별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관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계세요.
그러면 후보자는 스스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스스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중도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중도보수요? 그러면 그 중도보수의 태도가 언론인으로서 30여 년간 근무하시고 또 KBS 사장으로 임하는 데 있어 중도보수라는 그 이념적 태도가 직무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정치적으로 중도보수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사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중도보수라고 해서 판결을 중도보수적 기준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더군다나 공영방송은 신문이나 이런 사적 자본이 투입된 기관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영방송의 가장 핵심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고, 그 사장에 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보도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추구하는 게,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뉴스를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박민의 시론’ 리스트예요. 현재 것부터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것 보면요 거의가 민주당과 소위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이게 영향을 안 준 겁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면 사실 더 가관이에요.
한번 뉴스를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박민의 시론’ 리스트예요. 현재 것부터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것 보면요 거의가 민주당과 소위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이게 영향을 안 준 겁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면 사실 더 가관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첫째, 이것은 개인의 성향,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는 칼럼이고요. 신문은 성격상 신문이 갖는 자기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런 신문들이 모여서 만드는 신문시장의 다양성이 신문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그래요. 신문은 문화일보의 논조가 있고 조선일보의 논조가 있고 한겨레의 논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KBS 사장 지원할 때는 KBS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지 제가 가진 정치적 성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게 보이시는 건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아니요, 야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과 여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태도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도 답변을 못 하시고 웃고 말잖아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질문이 또 공격적으로 오니까 저도 방어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은 공격적이지요, 당연히. 그것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중도보수라고 하는데 칼럼이나 이런 것 보면요 중도보수가 아니라 거의 극우에 가까운 논조예요.
그런데 본인은 중도보수라고 하는데 칼럼이나 이런 것 보면요 중도보수가 아니라 거의 극우에 가까운 논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인의 그런 정치적 태도가 기사나 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재판 판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럼에 보면요 판사를 정치적 태도를 밝혔다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막 맹비난한 칼럼도 있어요.
그런데 칼럼에 보면요 판사를 정치적 태도를 밝혔다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막 맹비난한 칼럼도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 맹비난받아야지요.
왜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KBS 사장으로서 정치색을 드러내면 비난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쓴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의 질의와 야당 위원의 질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건 제가 신문기자로 있을 때 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건 제가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되어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 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의심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지요. 왜 의심할까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것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렇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 5분씩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 5분씩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후보자 경영계획서를 보면 KBS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KBS 편파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낭비, 방만 경영, 재정적 문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KBS에 대해서. KBS 언론매체 영향력 1위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7월과 9월 조사에서 늘 항상 KBS는 신뢰도 그다음에 영향력…… 영향력 1위, 신뢰도 2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KBS 신뢰도를 1등으로 평가한 각 계층별 지지도를 보면 70세 이상 42.1%, 국민의힘 지지층 25.4%, 가정주부 27.7%, 대전․세종․충청 27.4%, 개별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더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힘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박민 후보자나 아니면 방통위원장님이나 생각하시는 것 보면 KBS가 완전히 악의 축처럼, 가짜뉴스의 진원지이고 본산이고 그래서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KBS에 대해서. KBS 언론매체 영향력 1위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7월과 9월 조사에서 늘 항상 KBS는 신뢰도 그다음에 영향력…… 영향력 1위, 신뢰도 2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KBS 신뢰도를 1등으로 평가한 각 계층별 지지도를 보면 70세 이상 42.1%, 국민의힘 지지층 25.4%, 가정주부 27.7%, 대전․세종․충청 27.4%, 개별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더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힘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박민 후보자나 아니면 방통위원장님이나 생각하시는 것 보면 KBS가 완전히 악의 축처럼, 가짜뉴스의 진원지이고 본산이고 그래서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를 때려잡을 대상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아까 주진우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간의 행정제재 받은 내용과 KBS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장께서 직접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까, 그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제가 직접 결정하기 전에 아마 보도 담당 국장이나 임원들이 조사를 해서 마지막 결정을 같이 하게 될……
제가 보기에는요 KBS에 대한 박민 사장님이나 방통위원장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국민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짜뉴스가 KBS가 너무 많아서 여기 없애야 돼, 아니면 어디 고쳐야 돼, 쫓아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정권에 계시는 분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KBS의 지금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동맥경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혁신을 하려 해도 혁신을 해낼 수가 없고 그 혁신을 하고 싶어도 인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KBS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디지털 혁신의 위기입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다 가 있는데 콘텐츠 생산에 급급하고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플랫폼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 고품격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악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신임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사장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KBS, 좋다, 사람 못 쫓아내면 연공서열 구조라도 바꿔라. 아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디지털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나이 드신 고참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권력을 쥐고 연봉 더 많이 받고, 이 구조 못 깨면 KBS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도 못 해요.
연공서열 구조 어떻게 타파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짜뉴스가 KBS가 너무 많아서 여기 없애야 돼, 아니면 어디 고쳐야 돼, 쫓아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정권에 계시는 분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KBS의 지금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동맥경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혁신을 하려 해도 혁신을 해낼 수가 없고 그 혁신을 하고 싶어도 인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KBS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디지털 혁신의 위기입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다 가 있는데 콘텐츠 생산에 급급하고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플랫폼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 고품격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악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신임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사장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KBS, 좋다, 사람 못 쫓아내면 연공서열 구조라도 바꿔라. 아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디지털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나이 드신 고참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권력을 쥐고 연봉 더 많이 받고, 이 구조 못 깨면 KBS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도 못 해요.
연공서열 구조 어떻게 타파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연공서열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체제의 변화를 하고 초기에…… 지금 사실은 KBS가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포함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이전 사장님도 하셨어요. 명예퇴직, 구조조정, 뭐 얼마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몇 년이 되면 이 인력의 몇 명이 나가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KBS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KBS 수신료를 그렇게 지금 만든 겁니까? 사장님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 구조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단하시고 그것을 방통위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한테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KBS, 완전히 급수도 차단하고 음식도 차단하고 그래서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박민 사장님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박민 사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왔는데, 벌어졌는데 박민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들 풀어 주셔야지요,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단하시고 그것을 방통위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한테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KBS, 완전히 급수도 차단하고 음식도 차단하고 그래서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박민 사장님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박민 사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왔는데, 벌어졌는데 박민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들 풀어 주셔야지요, 이제.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만 경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박 후보자께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인사․승진 구조이고 2차적으로는 조직을 줄여서…… 조직이 또 많다 보니까 지금 부장급이 한 1300명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은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46국에 138개 부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와 좀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두 달간 수신료 수입액이 약 56억 9000만 원 덜 걷혔거든요.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와 좀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두 달간 수신료 수입액이 약 56억 9000만 원 덜 걷혔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정도 줄었습니다.
덜 걷혔는데 콘텐츠 판매료는 KBS 시청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가져가서 갑질 논란이 있고, 종편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는데 뼈를 깎는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18년 이후의 자료를 보니까 KBS 사업 손익은 꾸준히 적자인데 자산 매각 등으로 해 가지고 순수익을 확보해 왔거든요.
2018년 이후의 자료를 보니까 KBS 사업 손익은 꾸준히 적자인데 자산 매각 등으로 해 가지고 순수익을 확보해 왔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KBS의 잉여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게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습니다.
임대․개발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하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앞에 연구동 있지요, KBS 연구동?
요 앞에 연구동 있지요, KBS 연구동?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게 1977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한 50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 번도 못 했다고 하거든요. 못 하고 또 안전등급도 낮고 석면도 다량으로 검출되고 개그맨 또 개콘 이런 분들 회의도 하고 연구실, 심의실, 각종 부서 사무실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근무환경도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래서 한번 이것 개발하는 계획도 용역을 들여서 했다가 결국 좌절되었는데 이번에 마침 서울시에서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그게 또 KBS의 재정건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KBS 보유자산 임대․개발 운영사업 이것도 잘된다고 보는데 2017년에 사실은 고대영 전 사장께서 연구동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때 그런 계획까지 하고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양승동 전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무산되는 것으로 돼 버렸고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로 77억이 날아갔다 하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리고 관련해서 조정했던 경비……
좀 안타까운 것이 우정사업본부는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재건축해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한 것은 물론이고 임대사업으로 안정적 수입도 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KBS는 좀 체질 개선을 하셔서,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료는 줄어들고 있고요. 벌써 7월부터 해 가지고 56억 9000만 원이 덜 걷혀 버렸고 아주 개선해야 될 부분 많고 한데……
또 공영방송이 돼 가지고 땅장사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KBS는 좀 체질 개선을 하셔서,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료는 줄어들고 있고요. 벌써 7월부터 해 가지고 56억 9000만 원이 덜 걷혀 버렸고 아주 개선해야 될 부분 많고 한데……
또 공영방송이 돼 가지고 땅장사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사업도 그 수준이 KBS의 지속가능성에만 한정이 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한번 속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방송법 시행령 36조가 소위 보유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이 아파트 짓고 땅장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지금 연구동 같은 경우에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주변 용적률을 보면 한 20층까지 지었을 때 다양한 시설의 유치가 가능하고, 특히 기본적인 용도를 방송문화 진흥에 맞추면서 나머지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지속적인 수입도 생길 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간에 고도제한이 있을 때는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고도제한도 풀리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는 아예 아파트를 재건축까지 하고 있는데 MBC는 어쨌든 스스로도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고도제한이 있을 때는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고도제한도 풀리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는 아예 아파트를 재건축까지 하고 있는데 MBC는 어쨌든 스스로도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역방송국 열 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40년도 훨씬 넘어서 효용이 끝났다는 평가도 있는 지역방송국도 많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노후 상태를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역방송국 열 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40년도 훨씬 넘어서 효용이 끝났다는 평가도 있는 지역방송국도 많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노후 상태를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이 지금 9개 총국과 9개 지역국이 있는데 공영방송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방송의 지역 그리고 지역의 발전 이런 데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제가 문제 지적했던 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 주장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쉬는 시간에 경위에 대해서……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고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용을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시고 그냥 허위 주장이라고만 공식 입장을 내셔서 문제 지적을 제가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데 허위 주장이라고 말한 근거는 말씀을 드려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의 그 입장문의 자세한 해명 내용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소명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됐는데 일방적으로 제 주장을 허위 주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길게 얘기하실 거면.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도 담당 인원들이 아마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맞지요?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도 담당 인원들이 아마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주진우 라이브는 라디오제작국 PD들이 제작하는 것 모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시사제작국에서 하고……
보도 담당 기자들이 하는 게 아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시사교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경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고 또 KBS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전임 사장은 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박민 후보자도 적자가 계속되거나 신뢰도 회복을 못 하면 사장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마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겠습니까, 김의철 사장같이?
해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먼저 내려오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각오는 있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것 역시 그때 가서 보겠다.
앞서 하영제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앞서 그 답변 다셨어요. 시행령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까?
앞서 하영제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앞서 그 답변 다셨어요. 시행령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송법 시행령 36조의 부분을 개정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방송의 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행령으로 고쳐서 하시겠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21년에 저희 민주당 의원께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셔서 법안 심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정확하게 뭐가……
사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까지 하시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죄송합니다.
KBS 연구동 얘기도 나왔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그리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포부를 밝히셨는데도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도대체 뭘 준비해 드린 겁니까,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KBS 출신도 아니고 방송 출신도 아니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도대체 뭘 준비해 드린 겁니까,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KBS 출신도 아니고 방송 출신도 아니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15일간 이 친구들 밤낮으로 일했는데 천몇 건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려면 그것 떼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요. 거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요, 그 계획조차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다른 장관님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 뒤에서 쪽지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노영방송이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노영방송이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일정 정도 그런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노영방송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노조가 경영 전반은 물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에 계실 때 노조 지부장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2001년에서 2002년.
그때 당시의 노조는 무슨 노총이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언론사 노조는 전부 언론노조 지부로 전 언론사 노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 지부장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노조 지부장을 하셨던 분께서 KBS 사장이 됐으면 이런 것도 노영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20년 전에 제가 언론노조의 지부장을 했다고 20년 후에 제 위치하고 연결해서 바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사장을 하면 그것은 노영방송이고 20년 전에 노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은 상관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노영방송이라는 의미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노영방송이라는 의미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KBS는 노조가 현존하고 있고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결정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는 20년 전에 40대에 노조를 했고 그래서 40대에 노조 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되면 KBS가 노영방송이 됩니까?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분 40초 말씀드렸는데……
아, 3분 드리세요.
3분 40초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40초 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추가로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비약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노영방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후보자께서 어쨌든 노조 지부장을 그 당시에 했던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비약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노영방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후보자께서 어쨌든 노조 지부장을 그 당시에 했던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하면서 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도 노동자들의 편에서 일들을 하셨을 것이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기도 했지만 제가 노조 위원장 할 때 그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노조의 부위원장을 설득해서 임금 동결을 스스로 유도한 바도 있고 해서 그때 노조의 역할도 열심히 했지만 노사 간에 서로 견제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조 위원장으로서 임금 동결한 것이 가장 큰 치적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부분의 역할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노조의 권익 보호라든지 공정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조의 권익 보호……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노조 위원장 할 때 공정보도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공정보도는 당연한 소임이니까요.
그러면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조원들이 불편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어디의 제재를 당하거나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이것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게 노조 위원장의 역할이셨을 것 같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KBS에서는 2018년부터 국장을 임명할 때 국장 임명동의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조원들이 불편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어디의 제재를 당하거나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이것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게 노조 위원장의 역할이셨을 것 같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KBS에서는 2018년부터 국장을 임명할 때 국장 임명동의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50%의 직원이 동의를 해야 국장 임명이 가능한 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좀 가서 들여다보니까, 만약에 보도국장 임명동의를 할 때 보도국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구조가 지금 노조원들만 하게 돼 있고요, 노조 가입자들만.
전체 인원 중에 노조 가입자가 몇 명인데요? 몇 퍼센트인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노조가 4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4100여 명의 직원 중에 2000명에서 조금 빠져서 2000명 조금 안 되는 게 소위 제2노조, 본부 노조고요. 9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기존 KBS 1노조, 그리고 같이노조가 300명 정도 되고, 공영노조가 30명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4000명 가운데 한 3500명 정도가 다 노조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만 노조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고민정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른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1노조는 노조고 2노조는 아니고 3노조는 다르고 뭐 그래요? 사장후보자 머릿속에는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치적 정향이 워낙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다를 수 있지요.
벌써부터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편파적인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입장이 다른……
한쪽은 노조고 한쪽은 노조가 아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서로 다른 입장의 노조라는 말씀을 드렸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언제 노조가 아니고, 노조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전체 기자들 가운데서 노조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 1노조가 몇 명이고 2노조가 몇 명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자들 가운데서 노조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 1노조가 몇 명이고 2노조가 몇 명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면 1노조, 2노조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셨지.
그래서 국장 임명동의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장 임명동의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임명동의가 될지……
아니, 노조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학이 어떤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박민 후보가 들어오면 이것 없앨 것이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실제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2005년부터 문제가 있다고,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없앨 수 있다는 거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을 없앨지 축소할지 개선할지는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후보자님, 지금 여야 공히 방만 경영 구조에 대해서, 지난 사장에 대한 방만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공영방송 사장님이시니까요―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KBS 직원들을 모두 외주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KBS 직원들을 모두 외주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KBS 경영평가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직원들 중에서 40～50대가 73%를 차지하고 20대하고 30대를 합쳐야 40대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아마 다 확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발표하는 것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보니까 20대와 30대를 합쳐도 40대보다 28명이 적고 또 50대도 797명이나 적어요. 결국 외주화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20～30대가 이렇게 없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까 주진우님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KBS 내에도 아나운서가 괜찮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왜 내부 인력을 쓰지 않고 외부 인력을 써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부서장들 중에도 30대 청년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까 주진우님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KBS 내에도 아나운서가 괜찮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왜 내부 인력을 쓰지 않고 외부 인력을 써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부서장들 중에도 30대 청년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동의합니다.
제가 연구소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대부분 생각하면 보통 젊은 인재들이 연구소에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 미디어기술연구소의 직원들 평균 연령이 마흔일곱, 그렇지요? 직원 서른일곱 명 중에 열여덟 명이 50대고요. 최근 6년 동안 신규 채용을 딱 한 번 했습니다, 2021년도에 한 명.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살펴보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살펴보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와서 전례를 보니까 보직을 하다가 잠시 쉬러 가는 자리로 인식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당초에 발족했을 때 박사 출신 비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다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를 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외주화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그리고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30～40대에 비해서 5배 정도 줄고요. 기자도 스물아홉 명밖에 없어요, 20대가. 그러니까 모두 외주화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KBS를 만든 분들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챙기느라 미래의 KBS를 책임질 인재를, 그 세대를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사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또 수신료 분리징수 발표됐을 때 제가 놀랐던 게 퇴사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노력하는 정말 실력 있는 30대였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력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뭔가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도 고령화되고 있는 지점이 고민 지점입니다.
KBS, 실버TV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30～40대에 비해서 5배 정도 줄고요. 기자도 스물아홉 명밖에 없어요, 20대가. 그러니까 모두 외주화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KBS를 만든 분들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챙기느라 미래의 KBS를 책임질 인재를, 그 세대를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사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또 수신료 분리징수 발표됐을 때 제가 놀랐던 게 퇴사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노력하는 정말 실력 있는 30대였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력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뭔가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도 고령화되고 있는 지점이 고민 지점입니다.
KBS, 실버TV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사실 시청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TV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다면 전 연령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 70% 이상이 50세 이상이고요. 2TV도 5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 이것은 경영자로서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1020 시청자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 시청자 확보하겠다는 목표 달성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 몇 달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인기 있던 프로그램 비슷하게 재생산하고 재탕하지요. 그리고 안정성 핑계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 안 하고. 청년들한테는 사골같이 우려먹는 콘텐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를 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후보자님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1020 시청자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 시청자 확보하겠다는 목표 달성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 몇 달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인기 있던 프로그램 비슷하게 재생산하고 재탕하지요. 그리고 안정성 핑계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 안 하고. 청년들한테는 사골같이 우려먹는 콘텐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를 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후보자님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답변을……
예, 답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주 극단적으로, KBS 살펴보니까 제작시스템이 소위 PD 순번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능력에 상관없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편성본부에서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소위 제작 자율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자기 순서에 따라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경쟁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SBS 포함해서 CJ 이런 데는 전부 다 스튜디오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여전히 안에서 플랫폼과 제작과 유통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주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외주화를 통해서 실제로 제작 인력을 혁신하고 또 제작 과정 자체에서부터 수요자들의 기호를 잘 파악해서 제작방식․유통방식도 혁신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SBS 포함해서 CJ 이런 데는 전부 다 스튜디오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여전히 안에서 플랫폼과 제작과 유통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주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외주화를 통해서 실제로 제작 인력을 혁신하고 또 제작 과정 자체에서부터 수요자들의 기호를 잘 파악해서 제작방식․유통방식도 혁신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 35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초 동안 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 가지고요.
예, 하십시오.
후보자․배우자․자녀의 미국 체류 행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후보자․배우자․자녀 비자 발급내역을 요청했는데요. 특히 후보자가 듀크대 방문연구원 기간이 끝나고 혼자 귀국 후에 배우자․자녀가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는지가 저희가 질의할 내용에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와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경영계획서 관련해서 후보자는 수신료 감소 현실화 대응 방안으로서 KBS 보유자산 매각이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계획 밝히셨지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경영계획서 관련해서 후보자는 수신료 감소 현실화 대응 방안으로서 KBS 보유자산 매각이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계획 밝히셨지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개정을……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지난 2019년 5월 달에 법제처에 이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제처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활용사업이 KBS 업무에 포함된다면 시행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그리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송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방송법 업무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 활용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홍정민 의원이 2021년도에 이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행령에 따라 개정해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와서 청문 준비를 보고 하면서 보고받기에는……
준비단에서 그렇게 계속 보고합니까? 뒤에 준비단 누구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이게 현재?
이것 똑바로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게 법으로 할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후보자님, 아까 KBS 응모서류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자문역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것 똑바로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게 법으로 할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후보자님, 아까 KBS 응모서류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자문역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지원서를 보더라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자문역, 여기 근무했다는 게 전혀 안 나오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 보면 외부에서 강연료나 자문료로 받은 이력이 있냐 해서 그 항목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원서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왜 마치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제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청탁금지법 8조 내용은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난 KBS 이사회 면접 과정에서 몇 시간을 자문했냐는 이런 질문에 주 1회 만찬과 오찬 등을 겸해서 했고, 3시간 할 때도 있고 30분도 하고 주로 식사 겸해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다시 제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청탁금지법 8조 내용은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난 KBS 이사회 면접 과정에서 몇 시간을 자문했냐는 이런 질문에 주 1회 만찬과 오찬 등을 겸해서 했고, 3시간 할 때도 있고 30분도 하고 주로 식사 겸해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딱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보자께서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금지 위반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지금 후보자께서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금지 위반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요, 해당 법의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당한 권원이라는 것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는 자문 내지 이런 고문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사적 채무를 제가 이행한 것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권원이라는 게 금전거래가 아니라 자문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요. 그 계약에 근거해서 제가 자문을 제공했으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일주일에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씩 네 번이니까 저희가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근무시간이 월 최소 2시간에서 최대로 잡더라도 12시간 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권원에 의한 자문계약이라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추가로 또 답변을 했지만 정기자문 때 제가 정세분석 보고서도 보냈고 특히 자문이라 하는 게 제가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의원을 그만두고 어떤 회사에서 자문을 구할 때 위원님이 노동하는 시간에 의해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위원님의 경력과……
그런데 후보자님, 그 당시 후보자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받은 월급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상으로는 670만 원입니다. 한 달 동안 최대 일한 돈이 670만 원인데 한 달에 최대로 일해 봤자 12시간 일해 놓고 500만 원 이렇게 받은 게 과연 정당한 자문계약이라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는 정세 보고서만 해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문이라는 게 통상의 직장에서 업무하는 시간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문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30년간 쌓아 온……
그러면 그 당시의 정세 보고든 자문한 내역이든 제출하시면 저희가 아, 이 정도면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세 보고서는 통상 일독하면 다 파기하는 게 보고서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 정세 보고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정당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권익위에 알아보니까 권원의 정당한 여부는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아 봐야 12시간, 적어도 2시간 일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아 봐야 12시간, 적어도 2시간 일해 놓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12시간 아니라고 보충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500만 원 받은 게 과연 대가에 적정성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본인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으시다면 자문내역 지금이라도 제출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자문내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제출하시라고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남아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드리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드리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22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부내역, 개인정보라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금잔액증명 5년 치는 왜 못 주시는 겁니까? 예금잔액증명을 내셔야 지금 지출내역이 소명되잖아요.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님 질의에서도 정기예금 4개 통장에 나눠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제출을 왜 안 하십니까? 이러니까 저희가 계속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2018년에 지금 후보자가 소득이 7800입니다. 배우자가 신용카드로만 7300을 사용하고 본인은 5000만 원 사용합니다. 2019년에 9800입니다. 그런데 배우자․후보자 합쳐서 1억 넘게 사용하세요. 2020년에는 차녀, 2005년생이시지요? 외국유학 중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2018년에 지금 후보자가 소득이 7800입니다. 배우자가 신용카드로만 7300을 사용하고 본인은 5000만 원 사용합니다. 2019년에 9800입니다. 그런데 배우자․후보자 합쳐서 1억 넘게 사용하세요. 2020년에는 차녀, 2005년생이시지요? 외국유학 중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그런데 차녀가 700만 원 카드 사용하고요. 05년생이 이 당시에 몇 학년입니까? 그런데 배우자 7200에 후보자 2500, 그리고 본인 소득이 2022년에 7700인데 배우자가 9000만 원, 후보자 6300만 원, 신용카드만 해도 이래요.
제가 현금영수증이랑 다 대조하려고 해도 자료를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 5년 치로만 하지 말고 10년 치 해 볼까요?
제가 현금영수증이랑 다 대조하려고 해도 자료를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 5년 치로만 하지 말고 10년 치 해 볼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10년 치 해 보십시오.
10년 치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출내역이 늘어났는지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일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 부회장 있으시지요? 이분 20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억대 연봉 받으십니다.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출내역이 늘어났는지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일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 부회장 있으시지요? 이분 2021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억대 연봉 받으십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분이 억대를 받았는지는 잘……
언론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이었던 모 부회장도 김만배 씨로부터 총 1억 원 받습니다. 보통 법조인클럽 부회장들이 이렇게 줄줄이 받는데 회장은 안 받았다는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장으로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만배 씨로부터 법조언론인클럽이 로비스트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이었던 모 부회장도 김만배 씨로부터 총 1억 원 받습니다. 보통 법조인클럽 부회장들이 이렇게 줄줄이 받는데 회장은 안 받았다는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장으로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만배 씨로부터 법조언론인클럽이 로비스트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법조언론인클럽의 구성이나 의사결정 구조나 역할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 회사 공헌 포상금은, 2018년에 120여만 원에 불과한 포상금이 2019년에 1600만 원, 2020년 3000만 원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편집국장이 수행하는 신문사 내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아, 역할이라서 회사가 예뻐서 많이 줬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소명 안 되시니까요, 제대로 통장 잔액이라도 제출하십시오. 아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년 치 소득과 지출내역과 그리고 정기예금 제출하십시오. 방금 후보자께서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세부내역 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간단한 서류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기적금에 관련된 3개의 통장의 계좌번호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기로 하셨으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럼 됐지요?
예.
2020년 임대차계약서 지금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받았는데, 어떻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데,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2000만 원을 깎아서 상한제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년 5월 6일 날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0년 임대차계약서 지금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받았는데, 어떻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데,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2000만 원을 깎아서 상한제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년 5월 6일 날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그렇게 설명드린, 전혀 없고 그분이 효성 임원 출신인데 저희 집에 4년째인가 사는데 자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깎아 줄 수는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시세보다 싸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고마워서 그냥 8억까지 올린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약속은 없었고, 다만 좀 적게 받으면 해서 얼마가 가능하냐 했더니 2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당시……
아니요,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 5000만 원……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 원 깎았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저희 청문단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청문단이 잘못한 거고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증하신 거고요. 그러면 어찌 됐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5% 인상을 위해서도 이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넣었어야 됩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깎아 준 게 아니라면 향후,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향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5% 인상을 위해서도 이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넣었어야 됩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깎아 준 게 아니라면 향후,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향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 할지라도 그 당시 금액을 봤을 때 28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계약에 2000만 원 혜택을 줬다고 해서 2억 3000만 원을 인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후보자께서 선의로 5%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2800만 원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깎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고마워서 나중에 2억 3000이나 올려서 받습니까, 전세금을?
정말 후보자께서 선의로 5%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2800만 원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깎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고마워서 나중에 2억 3000이나 올려서 받습니까, 전세금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 전세 임차인이 제가 있으라 하면 있고 계약을 하라면 합니까,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본인이 갱신권을 유보하고 다음에 2년 후에 5%만 올리고 더 살고 싶으니까 재계약에 응한 거지 제가 그 사람에게 그 계약을 강요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전세금을 올려 준 거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계약이라는 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전 계약서에 유보 조항이 없었다면……
유보 조항이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분이 지킬 의무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데 뭣 때문에 그걸 억지로 2억 3000을 올려 주고 계약을 합니까?
없는데 왜 깎아 주고, 2020년에 깎아 줬으면서 2022년에는 왜 이렇게 2억 3000이나 올리시느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도 당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 서울시 내 집값이 폭등해서 저는 똑같은 아파트 11층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갔는데 2억 3000 줬습니다.
그 2017년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올려 준 게 62% 올려 줬습니다, 바로 1년 전에. 그때 상황이 다 그랬습니다.
갱신 유보를 한 서울시의 계약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62%가 갱신 유보를 행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전세가격이 폭등하니까 도대체 그 5%를 지킬 수 없어서 다들 그렇게 했고……
갱신 유보를 한 서울시의 계약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62%가 갱신 유보를 행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전세가격이 폭등하니까 도대체 그 5%를 지킬 수 없어서 다들 그렇게 했고……
후보자가 계약한 그 5월의, 제가 5월의……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도 임차인과 합의하에 했지……
계약갱신권 청구하지 않은 계약 거래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6억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계약했던, 실제 이 임대차보호법 적용하기 전 5000만 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만 유독 깎아 놓고 나중에……
그런데 후보자만 유독 깎아 놓고 나중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깎아 준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약갱신청구권도 활용하지 않는데 2억 3000이나 더 얹어서 계약을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 임차인이 호소해서 사정을 봐준 겁니다. 사정을 봐준 겁니다. 그걸 미리 2년 후에, 그런 계약 상황이 예견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면계약이 없었는지 이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하시고요. 10년 치 소득․지출 내역 제출하십시오. 방금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10년 치는 못 합니다.
아니, 제출한다고 하셨잖아요? 10년 치 하신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5년에 관련돼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5년에 대한 거라도 제대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서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설명해도 아무것도 자료로 안 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문화일보 재직기간 중에 T사 고문으로서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당시에 겸직허가를, 문화일보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겸직허가를 받으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이 6명, 전직 언론인이 16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런 게 언론, 특히 편집국장이라든지 논설실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사례가 꽤 있으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옛날부터 그랬고 2002년도 기준으로 해도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여섯 분이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KBS는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KBS 김의철 사장이 2023년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역대 사상 최고, 420억을 남겼는데 그만큼 지금 남은 KBS 가족들을 비롯해서 박민 후보자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박민 후보자가 사장이 되시면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라든지 국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만 경영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KBS 대외방송 제작 송출지원 정부예산안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120억을 KBS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 정부에서는 한 20%를 삭감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가 120억을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원래 배정액인 100억을 그대로 하자고 100억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다가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전액이 삭감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비중이 지금 KBS가 36.8%로 유사한 MBC라든지 SBS보다는 월등히, 지금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1657명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전혀 일이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억대 연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할 일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실이라든지 시청자서비스부라든지 후생부라든지 여기에 억대 연봉자의 하는 업무 행태를 분석해 보면 이거는 억대 연봉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일반 방송사 혹은 기업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영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KBS의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BS는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KBS 김의철 사장이 2023년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역대 사상 최고, 420억을 남겼는데 그만큼 지금 남은 KBS 가족들을 비롯해서 박민 후보자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박민 후보자가 사장이 되시면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라든지 국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만 경영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KBS 대외방송 제작 송출지원 정부예산안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120억을 KBS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 정부에서는 한 20%를 삭감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가 120억을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원래 배정액인 100억을 그대로 하자고 100억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다가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전액이 삭감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비중이 지금 KBS가 36.8%로 유사한 MBC라든지 SBS보다는 월등히, 지금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1657명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전혀 일이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억대 연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할 일이 없는 그런 부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실이라든지 시청자서비스부라든지 후생부라든지 여기에 억대 연봉자의 하는 업무 행태를 분석해 보면 이거는 억대 연봉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일반 방송사 혹은 기업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영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KBS의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실제로 지금 KBS 올해 임금 비중이 거의 33%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걸 20%로 낮추려면, MBC나 SBS가 26% 그런데, 29%로 낮추는 데도 현 직원의 임금을 18.7%를 삭감해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KBS 임금을 18.7% 삭감하면, 지금 고연봉은 많지만 전체 KBS 임금 수준은 SBS나 MBC에 비해서 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KBS가 인재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경영 혁신도 하고 비용 절감도 해야 되겠지만―일정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첫 스타트로 좀 적극적인 명예퇴직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KBS 임금을 18.7% 삭감하면, 지금 고연봉은 많지만 전체 KBS 임금 수준은 SBS나 MBC에 비해서 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KBS가 인재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경영 혁신도 하고 비용 절감도 해야 되겠지만―일정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첫 스타트로 좀 적극적인 명예퇴직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KBS 직원 간에도 많은 의사소통을, 노조 위원장까지 사장후보자께서 하셨으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법이냐, 시행령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KBS 내에 많은 직원분들과의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데 사장후보자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법이냐, 시행령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KBS 내에 많은 직원분들과의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데 사장후보자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봐서, 연간 세후소득이 한 7000만～8000만 원 되시는 분이 연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셨어요, 5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무슨 전세자금 보증금을 받아서 저축했다가 썼다고 했는데 금융 거래내역을 떳떳하게 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증빙서류로 해서 내세요. 그다음에 국세청의 소득 증빙서류로 해서 내세요, 문화일보에서 받은 특별상여금인지 뭔가 이것은. 그래야만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한 어떤 돈이 쓰여졌다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겸직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문화일보에서는? 그러면 문화일보 취업규칙과 사규, 관련된 증거서류 내세요.
그다음에 겸직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문화일보에서는? 그러면 문화일보 취업규칙과 사규, 관련된 증거서류 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주민세 3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세 30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주민세는요, 한 가구주가 최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라고.
좋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왼쪽에 후보자가 쓰신 칼럼 맞지요? 2022년도 초에―대선 직전이지요―문재인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소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특히 KBS 장악에 본인도 하수인인 거예요, 본인이 쓴 이런 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비판하던 이런 방식대로 본인이 엄청난 특혜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느낀 거지만 정말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으로서는 이런 편파성, 당파성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진, 극우적 논리를 가진 분이 공영방송 사장에 앉는다는 것은요, 정말 국민적 불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세요. 그게 후보자가 마지막 KBS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가 사장이 되신다면 임기 내내 KBS가 정치적 논란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싸일 거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으면,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양심이 남아 있다면 사퇴를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것.
KBS에서 사장 선임할 때 이사회에서 10월 4일 날까지 하기로 이사들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것을 다 어겼어요. 규정을 다 어기고 했는데 이건 정말, 이사회에서 만든 이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KBS의 법규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권 추천 이사조차도 박민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또 압력과 회유를 해 가지고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 의결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조차 그리고 친여권 성향인 노조에서조차 반대성명이 나왔던 것 아시지요?
그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왼쪽에 후보자가 쓰신 칼럼 맞지요? 2022년도 초에―대선 직전이지요―문재인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소위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행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논리로 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특히 KBS 장악에 본인도 하수인인 거예요, 본인이 쓴 이런 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비판하던 이런 방식대로 본인이 엄청난 특혜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느낀 거지만 정말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으로서는 이런 편파성, 당파성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진, 극우적 논리를 가진 분이 공영방송 사장에 앉는다는 것은요, 정말 국민적 불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세요. 그게 후보자가 마지막 KBS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가 사장이 되신다면 임기 내내 KBS가 정치적 논란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싸일 거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으면,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양심이 남아 있다면 사퇴를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것.
KBS에서 사장 선임할 때 이사회에서 10월 4일 날까지 하기로 이사들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것을 다 어겼어요. 규정을 다 어기고 했는데 이건 정말, 이사회에서 만든 이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KBS의 법규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권 추천 이사조차도 박민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또 압력과 회유를 해 가지고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 의결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조차 그리고 친여권 성향인 노조에서조차 반대성명이 나왔던 것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KBS 내부에서조차도 반대여론이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그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무슨 인사를 가지고 소위 주고받기를 했다든지 이렇다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인사를 가지고 노조나 다른 내부의 계파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KBS 2노조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외부 인사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다는 여론이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KBS 2노조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외부 인사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다는 여론이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질의 때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 안 왔습니다.
주질의 때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 안 왔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떤 자료가 안 왔습니까?
기타소득, 사업소득 말씀드렸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기타소득, 예.
원래 약속을 안 지키시나 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아니고 아마 기타소득은 저희 회사……
아니면 무시하신 겁니까? 지금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제가 빨리 구해서 제출하라고……
후보자의 태도가 시종일관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청문회에 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안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답변 주실 때는 문화일보 공로포상금과 서울대 회의 참석수당으로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2019년 1800여만 원 되고요. 2020년 3350여만 원 되고 2021년 이때도 18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로 됩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답변 주실 때는 문화일보 공로포상금과 서울대 회의 참석수당으로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2019년 1800여만 원 되고요. 2020년 3350여만 원 되고 2021년 이때도 18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로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문화일보에 지급내역 확인해 봤습니다. 내역이 없더라고요.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일보의 공로포상금 내역이 문화일보에 없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그걸 다른 데서 받았다는 뜻입니까?
어디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어디 회사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전에, 문화일보에서 받았습니다.
문화일보에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던데 문화일보 금방 아니라고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장지원서에서 말씀하셨지요, 2020년도에는 올해의 법조기자상으로 1000만 원 받았고 기금 1억 원 유치 등으로 해서 뭐 기여를 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이것도 해당이 될 거라고 굳이 생각은 해 봤는데……
본인 사장지원서에서 말씀하셨지요, 2020년도에는 올해의 법조기자상으로 1000만 원 받았고 기금 1억 원 유치 등으로 해서 뭐 기여를 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이것도 해당이 될 거라고 굳이 생각은 해 봤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전혀 그건 다르지요.
3개 연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서울대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내역도 안 주시고 문화일보 공로포상금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일보에는 내역이 없다 하시고 그러면 본인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없다 하시면 이 돈 어디서 난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지 않고 아마 제출할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내역 요청드렸잖아요. 주질의 때 내역 요청드렸고 자료 요청드렸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이유만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기타소득이 다른 데서 발생했으면 국세청 자료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고 싶으시면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자료는 제출 안 하셨습니다. 충분히 소명 안 하셨고요.
청문회 간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자문료 1500만 원 사업소득 신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는 제출 안 하셨습니다. 충분히 소명 안 하셨고요.
청문회 간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자문료 1500만 원 사업소득 신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소득금액증명원에도 금액 1500만 원 일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문계약 관련돼서 계약서 제출하라,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서 제출 안 하시지요?
자문계약 관련돼서 계약서 제출하라,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서 제출 안 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랜스코스모스……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니 사업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고요. 혹 전문자문사업자로 계약했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아마 그쪽……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계약할 때 쌍방이 계약하지요. 도장 찍고 서로 쌍방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이나 지급되는데 왜 계약서가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계약서가 없는 게 아니라……
묻습니다. 전문자문사업자로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하게 내역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왜 숨깁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숨긴 바 없습니다.
전문자문사업자로 계약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계약서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제가 트랜스코스모스 측에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본인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있으면 냈지요, 벌써. 그걸 왜 안 내겠습니까, 계약을 한 건데.
본인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그쪽에 요청을 했지요.
왜 없습니까? 없앤 거 아닙니까? 전문자문사업자로 계약을 했는지 저희 분명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없앤다고 트랜스코스모스 측의 계약서가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걸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상 자문활동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제19호 다목, 라목에 해당됩니다.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습니까? 왜 숨기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숨긴 적 없고 저는……
저는 처음에 이게 세금 탈루라고 생각했거든요. 기타소득은 세금이 22%고요, 사업소득은 3.3%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말씀하셨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고 하셨지요? 저희는 1조를 말씀드렸고 박민 후보자는 8조 3항의 3호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다’.
본인이 만약에 전문자문사업자로 하시면 사인 간의 거래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봐 제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에 전문자문사업자로 하시면 사인 간의 거래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봐 제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출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계약서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거기……
제출하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제출하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세금 납부한 걸 보셨다며요?
1500만 원이 다 있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보셨다며요? 세금 납부한 걸 보셨다며요?
15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본인이 1500만 원을 받는데 왜 계약서가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 세금 납부한 내역을 보셨다며요? 거기에 어떤 세금으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본인 제출하셔야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3초 남았으니까 한번 답해 보시지요, 왜 안 내시는지.
이상입니다.
시간이 3초 남았으니까 한번 답해 보시지요, 왜 안 내시는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계약서를 분실했고, 제가 의도적으로 분실해도 의미가 없는 게 그래도 다국적기업입니다. 거기서 계약서 보관하고 있는데 저 혼자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후보, 병역 관련해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4급 보충역으로 입소해서 훈련 중에 디스크, 허리 질병이 악화돼서 퇴소 조치된 거 맞습니까?
4급 보충역으로 입소해서 훈련 중에 디스크, 허리 질병이 악화돼서 퇴소 조치된 거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퇴소 조치는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 부산육군병원에 몇 명이 가서 검사를 받고 일단 퇴소하라는 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퇴소 조치되면 재검 대상으로 분류되는 7급이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래서 그다음 재검하러는 통상 한 1년 뒤에 가던데 언제 갔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1년 뒤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허숙정 위원님께도 아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알았는데 병을 이유로 해서 2개월씩 귀소 조치가 두 번 이상 되면 그때는 면제 사유가 되는데 제가 그때 그런 데 해당하는 걸로 병적기록표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같이 간 사람 중에 퇴소 조치가 되니까 1년 뒤에 재검을 해서 보충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입영자들은 통상 재검 대상 되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같이 갈 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1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면제 판정이 내려졌잖아요. 그 병원은 박 후보가 임의로 선택해서 간 민간 병원에서 내려진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정해 준 병원에서 내려진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이미 입대했기 때문에 민간 병원은 그때 못 가고 제가 검사를 받은 게 부산육군병원이라고, 기억으로는 부산 어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첫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검사받은 이후에 집으로 귀소 조치된 이후에 다시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받았나,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귀소 조치된 병원과 면제 판정이 내려진 병원은 같은 국군부산병원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부산육군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간 병원은 아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제가 선택한 건 재검받을 때 처음이고요. 그 이후에는 주로 입대해서 군병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기피를 하려면 자기가 선택한 병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언론계에서 특수한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영방송이고요, 또 하나는 적폐언론입니다.
노영방송은 뭐냐?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노영화된 공영방송의 준말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회사의 자원 배분, 승진, 특파원 파견과 같은 보직 이런 것이 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조활동, 해당 노조의 세력 확대에 기여한 데 따라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특히 심한 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고요. KBS본부 노조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이게 KBS 특정 직군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승진은 KBS본부 노조 가입 순서와 파업활동 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회사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언론계에서 특수한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영방송이고요, 또 하나는 적폐언론입니다.
노영방송은 뭐냐?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노영화된 공영방송의 준말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회사의 자원 배분, 승진, 특파원 파견과 같은 보직 이런 것이 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조활동, 해당 노조의 세력 확대에 기여한 데 따라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특히 심한 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고요. KBS본부 노조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이게 KBS 특정 직군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승진은 KBS본부 노조 가입 순서와 파업활동 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회사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 와서 보니까 특정 노조 출신 위원장이 세 번 연속 보도국장을 역임했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물론 노조 위원장이라고 기자로서의 역량이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도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KBS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려면…… 특정 노조라는 게 노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노조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노조 각각이. 그러나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성을 지니면 안 되는 불편부당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역량과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도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KBS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려면…… 특정 노조라는 게 노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노조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노조 각각이. 그러나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성을 지니면 안 되는 불편부당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역량과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원칙론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 재정 악화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조직 축소, 인력 운영 개선,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인건비 삭감, 제작시스템 혁신과 콘텐츠 투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비용을 감소하고 선별적 시설투자 중단 등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면에. 기억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 재정 악화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조직 축소, 인력 운영 개선,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인건비 삭감, 제작시스템 혁신과 콘텐츠 투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제작비용을 감소하고 선별적 시설투자 중단 등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면에. 기억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논란이 됐던 기금 조성, 그거 시행령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구체적인 어떤 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그렇지요.
이게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제처에 의뢰를 했더니 법을 바꿔야지 이거 시행령 바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방통위하고 논의된 건 아니지요?
이게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제처에 의뢰를 했더니 법을 바꿔야지 이거 시행령 바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방통위하고 논의된 건 아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건 아직은 논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 지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있는 거 잘린 걸 다시 복원하는 건 예산 복원이고요. 수신료, 해외방송에 대해서는 해외동포들이 수신료를 안 내잖아요,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은 내고. 외국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수신료 안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써 드린 건데 그건 좀 자세히 이해를 하시고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부족하지만 왜 되느냐 봤더니 인사말에 ‘문화일보 경영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직접 디자인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다’, 구조조정에는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무보직 고위직 인건비,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국가예산 지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있는 거 잘린 걸 다시 복원하는 건 예산 복원이고요. 수신료, 해외방송에 대해서는 해외동포들이 수신료를 안 내잖아요,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은 내고. 외국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수신료 안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써 드린 건데 그건 좀 자세히 이해를 하시고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부족하지만 왜 되느냐 봤더니 인사말에 ‘문화일보 경영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직접 디자인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다’, 구조조정에는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무보직 고위직 인건비,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면 무보직 고위직 파악하기로는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필요하면 하겠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총비용이 얼마나 돼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총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한 45%……
아니, 이분들 전체고, 무보직 고위직 인건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부장급이 1600명 정도 되는데 국장과 부장을 합치면 46명에 138명을 더하면 임원까지 합쳐도 한 300명 채 안 됩니다.
그분들을 다 자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구조조정이라 함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거는 보직을 하는 분이 300명이니까……
구조조정은 서비스를 없애든지 이거지 사람을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사람 자르는 것도 포함되지요.
사람을 자르겠다는 거지요? 몇 명 정도 자르시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까 참고……
문화일보에서는 몇 명 잘랐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IMF 시기여서 3분의 1을 잘랐습니다.
3분의 1?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수입원도 없고 하니까 상당 부분 자르겠네요.
그런데 노동법은 검토하셨나요? 아직 검토 아니고 계획 중이시겠지요?
그런데 노동법은 검토하셨나요? 아직 검토 아니고 계획 중이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연히 해고가 얼마가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저는 구조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밀어붙이기…… 몇 명인지, 어떤 효과인지…… 서비스를 줄이는 건지, 사람을 같이 자르는 건지는 정확하게……
저는 구조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밀어붙이기…… 몇 명인지, 어떤 효과인지…… 서비스를 줄이는 건지, 사람을 같이 자르는 건지는 정확하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서비스를 줄이는 거는 이미 하고 있고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두 번째, 진짜 KBS 사장에 적합한지……
아까, 프로그램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보도국장 통해서 한다, 이건 진짜 놀라울 일이에요. 그렇게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방침 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인사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사장님이 하는 거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까, 프로그램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보도국장 통해서 한다, 이건 진짜 놀라울 일이에요. 그렇게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방침 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인사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사장님이 하는 거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편집국장 아닙니다. 보도국장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겠습니다.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영방송, KBS 방송의 뉴스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인 말고 정부가 언론중재위가 아니고 서면 전달을 통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KBS 방송의 뉴스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인 말고 정부가 언론중재위가 아니고 서면 전달을 통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항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민간인도, 다 수용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걸 막으라고 있는 게 KBS 사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님이 하셔야……
답변 한번 보여 주실래요.
거기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부당한 간섭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 한번 보여 주실래요.
거기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부당한 간섭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화나 서면이나 그런 것을 사장님한테 연락 오면 부당한 개입이지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압력을 넣으면 안 되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연히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친구든.
어떠세요?
어떠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압력에 대해서 그걸 막는 바람막이 하라고 있는 게 KBS 사장 아니겠습니까, 공영성을 확보하라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게 방송법을 준수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어기면 스스로 사퇴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쉬어 가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가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후보자가 중도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후보자가 중도보수라고 그랬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중도보수가 이념적으로는 공동체 자유주의, 이런 게 한국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얘기됐던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요. 공화주의……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세일 교수 같은 분이 그 당에 있으면서 정책위의장 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진보 이런 것과 공존하는 가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나름대로 따뜻한 보수 그래서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개혁적이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의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의 어떤 보편성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인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로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행태에 있어서는 좀 온건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온건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신보수주의, 대표적으로 대처 그다음에 뉴라이트 이렇게 이야기했던 레이건, 그 시원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때로는 강경․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때로는’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렇게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출혈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짓밟고 자기 정책들을 집행하고 관철하는 이런 과정들이었지요.
저는 사실 아까 구조조정 얘기하고 그럴 때 속으로는 이게 유연할까, 아니면 강경․독선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했으면 강경․독선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기망이지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한국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아주 우익화되고 우경화된 보수냐 아니면 중도보수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굉장히 준엄한 이슈들이 최근에 등장했지요. 5․18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폭동입니까, 민주화 운동입니까? 나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주화운동의 과정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인가, 공산주의자인가? 대답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보수냐 아니면 우익, 극우화된 보수냐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에 임시정부와 단독정부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과정들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분단 과정 속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역사는 일관되고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후보자가 주신 답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임시정부다 단독정부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답할 수 없으면 이 두 개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균형된 시각을 취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도보수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좀 변화가 생기셨어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계속 논의되고 있는 노조 문제입니다. 노조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문화일보에서 노조 할 때 회사와 임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결하고 이런 과정들도 부위원장을 설득해서 만들어 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KBS 노조도 그랬을 거예요. KBS 노조도 97년 IMF 이후에 어려운 시절에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내가 문화일보 노조 할 때는 이랬는데 KBS 노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KBS 노조도 그 당시에 그랬고 대한민국 모든 노조가 그랬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이 노동을 배제하는 노동관이냐 아니면 노사가 공존하는 노동관이냐 이런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게 중도보수의 입장인지, 저는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조에 지배된 KBS, 이런 편견은 버리고 임하시는 게 후보자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신보수주의, 대표적으로 대처 그다음에 뉴라이트 이렇게 이야기했던 레이건, 그 시원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때로는 강경․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때로는’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렇게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출혈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짓밟고 자기 정책들을 집행하고 관철하는 이런 과정들이었지요.
저는 사실 아까 구조조정 얘기하고 그럴 때 속으로는 이게 유연할까, 아니면 강경․독선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했으면 강경․독선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기망이지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한국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아주 우익화되고 우경화된 보수냐 아니면 중도보수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굉장히 준엄한 이슈들이 최근에 등장했지요. 5․18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폭동입니까, 민주화 운동입니까? 나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주화운동의 과정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인가, 공산주의자인가? 대답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보수냐 아니면 우익, 극우화된 보수냐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에 임시정부와 단독정부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과정들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분단 과정 속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역사는 일관되고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후보자가 주신 답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임시정부다 단독정부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답할 수 없으면 이 두 개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균형된 시각을 취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도보수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좀 변화가 생기셨어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계속 논의되고 있는 노조 문제입니다. 노조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문화일보에서 노조 할 때 회사와 임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결하고 이런 과정들도 부위원장을 설득해서 만들어 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KBS 노조도 그랬을 거예요. KBS 노조도 97년 IMF 이후에 어려운 시절에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내가 문화일보 노조 할 때는 이랬는데 KBS 노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KBS 노조도 그 당시에 그랬고 대한민국 모든 노조가 그랬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이 노동을 배제하는 노동관이냐 아니면 노사가 공존하는 노동관이냐 이런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게 중도보수의 입장인지, 저는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조에 지배된 KBS, 이런 편견은 버리고 임하시는 게 후보자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힐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공영방송의 특성상 저는 수신료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렇지만 이번의 이런 분리징수는 결국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공영방송의 특성상 저는 수신료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렇지만 이번의 이런 분리징수는 결국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96%가 찬성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 96%가 찬성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물리적으로는 요새 직수율이 낮아지는 지점도 있지만 그간의 40여 년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다 이번에 이런 정부의 결정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결국은 방만 경영,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제대로 아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그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공정성 확립, 사회 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민족의 정체성 확립, 국제협력 증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깜깜이 수신료 징수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KBS 방만 경영과 편파․왜곡 방송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깜깜이 수신료 징수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KBS 방만 경영과 편파․왜곡 방송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언론 탄압이 아니라 어쨌든 이번 국면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일정 정도 보장해 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봤을 때 언론 탄압이라 보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KBS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내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의철 전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자 내부 자성 없이 언론 탄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탄원서 독려까지도 했었고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가 2003년부터 있었음에도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들끓었음에도 정작 KBS는 이를 외면했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더 센 것은 결국 국민이 KBS의 변화를 요구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의철 전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자 내부 자성 없이 언론 탄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탄원서 독려까지도 했었고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가 2003년부터 있었음에도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들끓었음에도 정작 KBS는 이를 외면했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더 센 것은 결국 국민이 KBS의 변화를 요구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수입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희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건 거의 결정이 됐는데, 그게 12월 8일이 돼야 사실 예상이 가능한데, 일단은 30% 삭감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전자고지 방식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징수 방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김의철 전 사장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한전과의 협의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전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국회에서 알고 있어야 제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한전과의 협의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전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국회에서 알고 있어야 제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현재 KBS가 살아남으려면 선택지를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자산 활용과 두 번째는 KBS 민영화, 세 번째는 33%에 달하는 인건비 절감, 네 번째는 기금 활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산 활용의 경우는 국영방송으로 시작한 KBS 특성상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보유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에 반대 여론이 있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KBS의 민영화와 내부 구조조정, 기금 활용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보유자산 활용과 두 번째는 KBS 민영화, 세 번째는 33%에 달하는 인건비 절감, 네 번째는 기금 활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산 활용의 경우는 국영방송으로 시작한 KBS 특성상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보유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에 반대 여론이 있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KBS의 민영화와 내부 구조조정, 기금 활용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더 확대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KBS가 스스로 수신료를 얼마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 주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줄 만한 강력한 내부 개혁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콘텐츠 투자를 못 하고 투자를 못 해서 수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만약 취임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만약 취임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주세요. 5년간 2억 4000만 원이면 우리나라 일인당 평균임금보다 더 많은 액수거든요. 그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도 돼요? 편집국장을 하시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하시면서 ‘뭔가 뒷돈 챙긴 것 아니야?’라는 의심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도 돼요? 편집국장을 하시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하시면서 ‘뭔가 뒷돈 챙긴 것 아니야?’라는 의심을 해도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제발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안 주시면 뭔가 편집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혹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어디선가 받았구나…… 그런데 또 보니까 법조언론인클럽에서 광고 협찬이라는 핑계로 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여론조사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빨리 주세요. 안 주시면, 그걸 해명을 못 하면 공영방송 KBS 사장이 어떻게, 그것 가능하겠어요? 그것 얼른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주시면, 그걸 해명을 못 하면 공영방송 KBS 사장이 어떻게, 그것 가능하겠어요? 그것 얼른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지금 두 가지 부분은 일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출된 것 다 해 봐도 2억 4000이 빈다니까요, 다 해 봐도.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까지 주세요.
제가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KBS가 보도나 경영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노영방송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KBS가 보도나 경영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노영방송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일보는 노영신문입니까? 편집국하고 편집국장 직선제나 임명동의제 같은 걸 통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셔요.
임단협을 하잖아요. 노동조합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그러면 그 임단협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정보도에 관한 사항.
지금 KBS 노동조합에 언노련,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이 2418명으로 나와요. 기자들 대부분이 거기 가입돼 있어요. 노동조합 신분을 가진, 조합원 신분을 가진 기자가 보도를 하면 그게 노영보도예요? 노영언론입니까? 뭐가 노영언론이에요, 도대체? 노영방송이라니…… 아니, KBS의 사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KBS가 노영방송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국민의힘이나 이동관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셔요.
임단협을 하잖아요. 노동조합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그러면 그 임단협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정보도에 관한 사항.
지금 KBS 노동조합에 언노련,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이 2418명으로 나와요. 기자들 대부분이 거기 가입돼 있어요. 노동조합 신분을 가진, 조합원 신분을 가진 기자가 보도를 하면 그게 노영보도예요? 노영언론입니까? 뭐가 노영언론이에요, 도대체? 노영방송이라니…… 아니, KBS의 사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KBS가 노영방송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국민의힘이나 이동관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니, 조금 이따가요.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노영방송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근거가 뭐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얼른 해 보세요, 아주 짧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KBS 경영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까 다 나온 얘기니까 하나 마나 한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단협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 그래도 형식이 제대로 돼 있는 언론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단협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 그래도 형식이 제대로 돼 있는 언론사……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리고 감사원 말씀드릴까요, 감사원?
아니, 그러면 문화일보는 노영신문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감사원이……
그것은 KBS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의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경영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왜곡을 하시네, 왜곡을 하셔.
임단협에 예외적으로……
임단협에 예외적으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2005년도……
2005년도가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감사원은 2005년도입니다.
2022년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아니, 노조 위원장 하셨다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번에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 결정문에도 임명동의제 확대된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KBS 사장을 맡으려고 하는 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런 법적 판단을 KBS 사장이면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그다음에 KBS가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와 편파적인 방송을 해 왔다고 그러셨지요?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KBS가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와 편파적인 방송을 해 왔다고 그러셨지요?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편파적인 평가를 받을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편파보도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야당……
뉴스타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뉴스타파도 있었고 윤지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보도를 했던 KBS 기자들은 방심위에 가서 ‘무슨 말씀 하세요? 우리는 KBS의 보도준칙을 지켰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판단도 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편향이?
자,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편향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KBS의 편향 말씀하시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진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이에요.
그다음에 노동 쪽이에요, 자본 쪽이에요?
그다음에 노동 쪽이에요, 자본 쪽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노동 쪽입니다.
자본 쪽 편들어요, KBS가. 왜 그러세요, 지금?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쪽 세대라고 보고 계세요?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쪽 세대라고 보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세대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느 세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젊은 세대 쪽이에요, 연세가 드신 고연령층 쪽이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요새는 50대가 가장 진보적이라서 어떻게 한쪽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아까 중도보수라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도 진보거든요. 제가 보면 KBS는 보수적이에요. 보수 편향이라고요. 제 양에 정말 안 차요.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중도보수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진보적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파적이지도 않은 멀쩡한 공영방송을,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데 그걸 자꾸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그리고 임단협 해 갖고 있는, 임단협의 예외사항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노영방송이라 그러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자질이 없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님, 노영방송에 대한 얘기 하실 말 있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님, 노영방송에 대한 얘기 하실 말 있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안 하시겠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 때 ‘세금 처리 문제를 비롯해서 휴직기간에 겸직 허가받고 적법하게 재직했다’라고 했는데, 지난 10월 16일 언론노조는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접수하고서 나흘 만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현지조사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꽤 많이 지났지요?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꽤 많이 지났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미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흘간 현장조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하고 갔습니다, 권익위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언론노조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희가 사무실까지 내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래서 후보자 확인서도 쓰고 거기서 사흘간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권익위의 조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서 세 분이 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언론노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잣대가 박민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권익위 조사가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미 사무실을 내줬기 때문에 KBS에 확인해 보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난주에 사흘간인데 지금 날짜를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도의 진실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의 진실성,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의 내용 중에서 열 가지 사실이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 한 가지 또는 백 가지 사실 중에서 한 가지가 만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보도의 진실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도의 진실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의 진실성,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의 내용 중에서 열 가지 사실이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 한 가지 또는 백 가지 사실 중에서 한 가지가 만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보도의 진실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정량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전체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면 그거는 오보지요, 잘못된 보도.
그렇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실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공익적 목적과 정보 취득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실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를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도의 진실성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실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공익적 목적과 정보 취득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실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를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도의 진실성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보도 내용은, 뉴스타파가 추후에 드러났지만 어쨌든 아주 의도적으로 명백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주어를 행위의 다른 사람으로 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보도가 3월 7일 날 나갔는데 대선 사흘 전입니다. 그러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취재하지도 않고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녹취록을 공영방송이 확인도 안 된 걸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도 단순히 내용적 공방, 형식적 균형이라는 것만 맞춰서.
예,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김만배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돼서 남욱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회계사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죽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조우형이라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1155억을 대장동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요?
두 번째, 그때 이것을 조사했던 중수2과장이 윤석열이었다, 이것도 아시지요?
세 번째, 그때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해 줬다, 이것도 사실에 부합되지요?
그런데 2011년에 조우형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조우형,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여기에 뭔가 일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가졌는데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경찰 몇 사람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조우형이 실형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김만배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돼서 남욱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회계사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죽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조우형이라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1155억을 대장동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요?
두 번째, 그때 이것을 조사했던 중수2과장이 윤석열이었다, 이것도 아시지요?
세 번째, 그때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해 줬다, 이것도 사실에 부합되지요?
그런데 2011년에 조우형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조우형,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여기에 뭔가 일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가졌는데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경찰 몇 사람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조우형이 실형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지만 뭐 그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람들한테 오도시키는 게 뭐냐면 커피를 누가 타 줬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타 줬냐, 다른 검사가 타 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도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김만배 씨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도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김만배 씨를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알기는 알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출입할 때 그때는 법조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한 일은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조언론인클럽 회장님이셨는데 모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법조언론인클럽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는데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게 되시겠지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경영 개선 방안의 하나로 보유자산의 매각이라는 항목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조항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거 같은데……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정부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정부 측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자고?
아까 답변하면서 정부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정부 측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자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부 측과 상의했다고 말씀드린 거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저희 회사에서 이미 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잘못 아시면 안 되는 것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경영개선계획 등이 이행 가능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와의 관계 문제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전임자들도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대 전임 사장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위 직책자가 많다, 무보직 고위 직책자가 많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십몇 년간 지적됐어도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역할을 아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와의 관계 문제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전임자들도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대 전임 사장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위 직책자가 많다, 무보직 고위 직책자가 많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십몇 년간 지적됐어도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역할을 아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하고, KBS 보도의 편파성․공정성 문제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2021년도 6월 달에 실시된 KBS 공론조사 여기서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2021년도 6월 달에 실시된 KBS 공론조사 여기서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공론조사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했던 공론조사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일환으로……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기 위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3월 달에 KBS 창립 50주년 자체 여론조사 여기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32%지요? 긍정적이 18% 그렇게 됐다고 했지요? 그때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금년도 3월 달에 KBS 창립 50주년 자체 여론조사 여기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32%지요? 긍정적이 18% 그렇게 됐다고 했지요? 그때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KBS의 공정성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과거에 비례해서 공정성이 낮아졌다’가 32.5%입니다. 문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과거보다 공정성이 높아졌다’가 18%, 과거보다 KBS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나빠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과거가 언제일까요, 과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거가 언제일까요, 과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윤석열 정부하고 KBS 거버넌스하고 어디가 더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문항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라는 문항을 빼고서 답변하시니까, 지금 현재 KBS는 과거에 비해서 나빠졌다, 불공정해졌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나 현재의 KBS와 과거의 KBS라는 게 거버넌스가, KBS의 거버넌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의 KBS가 언제냐고요, 그래서? 그 문항 자체가 그런 것을 인용했다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표 표집을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1만 2000명씩. 그래서 어느 방송사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지 않겠어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을 테고 다 할 텐데 202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전 국민 1만 2000명씩 분기별로 네 번, 4만 8000명에 대해서 한 것에서는 현재 KBS가 그나마 가장 신뢰도가 높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MBC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국민의 시각에서 봐라, 특히 후보께서는 문화일보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기울어진 시각을 가지고 공정한 세상을 보면서 기울어졌다고 개탄한다면 세상이 나빠지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표 표집을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1만 2000명씩. 그래서 어느 방송사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지 않겠어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을 테고 다 할 텐데 202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전 국민 1만 2000명씩 분기별로 네 번, 4만 8000명에 대해서 한 것에서는 현재 KBS가 그나마 가장 신뢰도가 높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MBC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국민의 시각에서 봐라, 특히 후보께서는 문화일보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기울어진 시각을 가지고 공정한 세상을 보면서 기울어졌다고 개탄한다면 세상이 나빠지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KBS가 노영방송입니까? 무슨 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적을 받을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노영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주 단적인 내용……
자,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KBS, 사장님 바뀌기 전에, 후보자 바뀌기 전에 KBS 사장부터 부사장, 본부장, 부장 싹 전체가 거의 2노조 출신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KBS, 사장님 바뀌기 전에, 후보자 바뀌기 전에 KBS 사장부터 부사장, 본부장, 부장 싹 전체가 거의 2노조 출신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와서 보니까 거의……
거의 다 2노조지요, 거의 한 95%, 100% 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적어도 국장급은 그럴 걸로…… 최소한 국장, 부장……
그다음, 그 밑의 주요 보도 관계 거의 또 그렇지요? KBS 전체 인원 중에서 2노조가 몇 명쯤 됩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400명 중에 2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최근에 많이 줄어……
2노조가 전부 장악했잖아요. 실제 1노조도 한 1000명, 공영노조도 한 삼사십 명, 그다음에 직원연대도 한 100여 명, 최근의 MZ노조도 한 삼사백 명 올라왔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전체 2노조가 사실 다 장악했어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노영방송이라 하지마는 그 노영도 1노조 노영방송이 아니고, 공영노조 노영방송이 아니고, 직원연대 노영방송이 아니고 2노조 노영방송, 민노총 노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KBS 지금 상당수가 편파, 조작, 가짜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원들의 인원이 대략 몇 명 있는 줄 알고 계세요, KBS, MBC, YTN 이래 가지고, 대략?
그래서 우리가 노영방송이라 하지마는 그 노영도 1노조 노영방송이 아니고, 공영노조 노영방송이 아니고, 직원연대 노영방송이 아니고 2노조 노영방송, 민노총 노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KBS 지금 상당수가 편파, 조작, 가짜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원들의 인원이 대략 몇 명 있는 줄 알고 계세요, KBS, MBC, YTN 이래 가지고, 대략?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한 1만 5000명, 1만 6000명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KBS가 한 2500명이니까 상당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 게 KBS, MBC, YTN 그다음에 방심위, 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기자협회 또 뉴스통신진흥회 등 여러 유관 단체를 모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사장 되시면 파악해서 정말 우리도 공정하게 방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사장 되시면 파악해서 정말 우리도 공정하게 방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KBS에 입사하면 언론노조 규약에 의해서 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얼마나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까지는 아직……
1.1% 납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의 큰, 주된 자금 원천이 KBS 노조입니다. 들어가시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까지는 확인……
모르지요,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스크린해 본 바로는 굉장히 정치 사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혹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진미위라고 약칭으로 부르는……
적폐청산기구 해 가지고 각종 불법․편법으로 해 가지고 전임 사장, 주요 경영진 한꺼번에 싹 몰아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KBS가 지금까지 자정 노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자정 노력이 없었어요. KBS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방송했다면 저희들이 뭐라 이러겠습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뉴스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장동 주범은 누구입니까? 후보자님은 대장동 주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짜뉴스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장동 주범은 누구입니까? 후보자님은 대장동 주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장동은요, 저는 자치단체장 출신이니까 재개발․재건축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민영을 공영으로 바꾸려면 성남시장 사인 못 하면 못 합니다. 또 임대주택 100%를 분양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시장 사인 없으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화천대유 특정 업체에 1～2%밖에 안 가는 것을 상당수 이익이 가게끔, 엄청나게 이익이 가게끔 사인하는 것은 시장 아니면 못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범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이라고 한 것은 분명한 가짜라는 겁니다.
더 추가로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가짜뉴스다 아니다는 진짜 큰 몸통이, 고도의 진실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그것이 어디에 있나를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화천대유 특정 업체에 1～2%밖에 안 가는 것을 상당수 이익이 가게끔, 엄청나게 이익이 가게끔 사인하는 것은 시장 아니면 못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범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이라고 한 것은 분명한 가짜라는 겁니다.
더 추가로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가짜뉴스다 아니다는 진짜 큰 몸통이, 고도의 진실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그것이 어디에 있나를 보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지금 후보자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후보자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은 0.1에 조사…… 건강검진 받아 보면 이쪽도 많이 나오면 0.6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1, 0.6이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면 병역 신체검사 받을 때는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니까 0.7, 0.3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병역과 관련된 타임라인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동의 안 되는 것은 없지요?
대학생 재학생이니까 연기를 했고 최초 병역 판정은 85년 10월 달에 1급 현역을 받았고 시력 정상, 외과 정상. 그다음에 87년도에 한 번 더 연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운전면허 취득 후 넉 달 만에 재검을 했는데 시력이 부동시가 나왔어요. 4급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 때문에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보니까 뭐 0.7?
저기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병역과 관련된 타임라인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동의 안 되는 것은 없지요?
대학생 재학생이니까 연기를 했고 최초 병역 판정은 85년 10월 달에 1급 현역을 받았고 시력 정상, 외과 정상. 그다음에 87년도에 한 번 더 연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운전면허 취득 후 넉 달 만에 재검을 했는데 시력이 부동시가 나왔어요. 4급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 때문에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보니까 뭐 0.7?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0.7, 0.3으로 그때 당시는……
아니아니, 지금 여쭤봤을 때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한 이후에 한 서너 달 만에 부동시가, 4급 부동시면 어느 정도냐면 안과전문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디옵터로 해서 3에서 5 정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한 이후에 한 서너 달 만에 부동시가, 4급 부동시면 어느 정도냐면 안과전문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디옵터로 해서 3에서 5 정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굴절률이 차이가 나고 난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동시 때문에 운전면허까지 취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랬으면 면제를 받았겠지요, 저도.
했겠지요? 기억 안 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4급을 받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더 차이가 나거나 그랬으면 면제 판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력이 최초에 정상이었다가, 지금 여쭤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력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최초에 정상이 아니고 0.7, 0.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0.7, 0.3이면 저보다도 시력이 좋은데요, 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에 0.7, 0.1이면 면제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병적기록상에는 아니었다가 운전면허 취득하고 재검해서 시력이 부동시가 된 거고, 지금도 사실 어찌 보면 그때보다도 시력이 더 좋아진 거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0.6이……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공단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박민 후보자의 운전면허 취득․갱신 때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요,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주겠습니다’. 본인이 부동의한 사유가 뭐냐, ‘개인정보․사생활이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병역기록부상의 시력, 그렇지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할 당시의 시력 그리고 부동시를 판정받았던 시력, 그것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운전면허 취득할 때 그 시력을 보면 뭔가 추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동의를 안 해 주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주겠습니다’. 본인이 부동의한 사유가 뭐냐, ‘개인정보․사생활이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병역기록부상의 시력, 그렇지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할 당시의 시력 그리고 부동시를 판정받았던 시력, 그것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운전면허 취득할 때 그 시력을 보면 뭔가 추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동의를 안 해 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을…… 제가 여기 그래서 표를 하나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제출을, 40건의 자료제출 요구 중에 본인 2개, 딱 두 가지만 안 했는데 한국거래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부만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외에는 지금 여기 제가 실제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 동의 안 한 것은 배우자나 존비속이었지……
아니, 그러면…… 잠깐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갖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동의 여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박민 후보자, 이것은 제가 가릴게요, 정말 개인정보니까 주민번호는. 여기 서명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제공’, ‘아니요’, ‘방송공사사장후보자 박민’ 사인,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왜 허위 증언을 하십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 지레 알아서 그러면 동의 안 한 것으로 해서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든 후보자든 둘 중의 하나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 지레 알아서 그러면 동의 안 한 것으로 해서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든 후보자든 둘 중의 하나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억이 아니고 여기 서류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아니고 서류가? 이 서류 뭡니까,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로교통공단에 동의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매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언론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런데 진단이 잘못됐어요.
진단이 뭐냐면 방송 장악하고 플랫폼 장악하고 가짜뉴스 심의하고 하면 언론계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의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몇 만 개의 언론사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 내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KBS 보고 MBC……
KBS 뉴스 보세요, 저녁에? 보셨어요?
진단이 뭐냐면 방송 장악하고 플랫폼 장악하고 가짜뉴스 심의하고 하면 언론계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의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몇 만 개의 언론사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 내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KBS 보고 MBC……
KBS 뉴스 보세요, 저녁에?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요새는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셨겠지요. 그전에는 안 보셨겠지.
저녁에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미디어 자체가 이렇게 소멸되고 모든 개인화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방송 장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테크노크래트(technocrat)들, 이게 좋게 잘 이야기해서 테크노크래트들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방송기술자지요.
이 기술자분들이 꼭 어떻게 권력을 가진 분들한테 속삭여요, 언론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 무너진다. 이게 MB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는 분들이 언론계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사나 내부에서 권력에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만나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실적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반발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고요, 외국에서까지도 반발하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권의 이미지는 엄청 급추락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문제는 정작 봐야 될 개혁의 본질을 다 놓쳐 버린다는 거예요. 안 봐요. 안에서 싸우고 안에서 찍어 내고 안에서 하느라고 정작 구조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박민 후보자께서도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 본질적으로 KBS가 정말 당면한 위기, 이 구조조정의 위기, 디지털 전환의 이 상황에 편승하지 못하고 파도를 타지 못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가 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제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미디어 자체가 이렇게 소멸되고 모든 개인화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방송 장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테크노크래트(technocrat)들, 이게 좋게 잘 이야기해서 테크노크래트들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방송기술자지요.
이 기술자분들이 꼭 어떻게 권력을 가진 분들한테 속삭여요, 언론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 무너진다. 이게 MB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는 분들이 언론계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사나 내부에서 권력에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만나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실적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반발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고요, 외국에서까지도 반발하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권의 이미지는 엄청 급추락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문제는 정작 봐야 될 개혁의 본질을 다 놓쳐 버린다는 거예요. 안 봐요. 안에서 싸우고 안에서 찍어 내고 안에서 하느라고 정작 구조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박민 후보자께서도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 본질적으로 KBS가 정말 당면한 위기, 이 구조조정의 위기, 디지털 전환의 이 상황에 편승하지 못하고 파도를 타지 못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가 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제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박민 후보자님, 지금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한번 묻고 싶은데요.
최근 몇 년간 KBS 주요 콘텐츠들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 몇 년간 KBS 주요 콘텐츠들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KBS 예능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15년이 넘게 방영 중인 ‘1박 2일’은 전성기 시절 최고 시청률이 30%를 넘나들었는데 이제는 10%도 채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개발과 제작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3년부터 10년째, 지금 시청률이 1%, 화요일로 편성이 밀려났고 1998년도부터 명맥을 이어 온 ‘뮤직뱅크’, 아예 0%대, 안타깝습니다.
상기한 3개 프로그램 모두 10년도 더 된 장수 프로그램들인데 이렇게 예능들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스도 그렇고, 뉴스 말고는 또 간판 예능들이 이렇게 되고.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3년부터 10년째, 지금 시청률이 1%, 화요일로 편성이 밀려났고 1998년도부터 명맥을 이어 온 ‘뮤직뱅크’, 아예 0%대, 안타깝습니다.
상기한 3개 프로그램 모두 10년도 더 된 장수 프로그램들인데 이렇게 예능들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스도 그렇고, 뉴스 말고는 또 간판 예능들이 이렇게 되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내부 제작시스템 자체가 과거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몬스터유니온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거의 하청회사로 만들어 놓고 기존의 제작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게다가 내부에 인센티브 시스템도 없으니까 능력 있는 PD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류 시발점이었던 ‘겨울연가’를 필두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꽃보다 남자’, ‘성균관 스캔들’, ‘아이리스’ 등 명작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지금 드라마 성적표도 처참합니다. 월화드라마는 5%대 전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부진한 상황이고, 수목드라마는 부진 끝에 아예 정규 편성에서 제외돼 버렸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예를 들려면 참 많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 예를 못 들겠는데 총체적 위기 같습니다, 뉴스와 드라마, 예능프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전부 KBS가 다운되고 있는데 이 위기 탈출을 사장님 혼자 하시겠습니까만 어떤 타개책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경쟁력이 전부 KBS가 다운되고 있는데 이 위기 탈출을 사장님 혼자 하시겠습니까만 어떤 타개책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지금 당장, 통상 KBS의 외주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하는 KBS N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이 옛날에 KBS 내부 인사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였는데 일단 그런 주요 콘텐츠 제작 계열사들을 전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부터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유통과 제작과 결정의 프로세스를 묶어 내는, KBS도 궁극적으로는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과 유통과 제작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후보자께서 수신료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징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 직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 직언을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어느 정도 KBS가 수신료를 요구할 정도로 신뢰를 회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 임기 내에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사장님의 의무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그러면 수신료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나 이게 그렇게 시행령이 되고 국민들이 그런 데 익숙해지면 바로 다시 원상복구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분리징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리고 KBS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되면 한 40년 정도 유보돼 왔던 KBS 수신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또 추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분리징수를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정도의 저희가 혁신안, 바뀐 모습을 보여 줘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장님이 만약 되시면 그 임기 내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고착화되고 그리고 KBS의 재원은 굉장히 막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경영상……
지금 당장 수신료라는 것 그리고 통합징수라는 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또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니 이에 대한 KBS의 입장과 상황들을 더 충분히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친분의 문제는 아니고 수신료 분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초한 건 KBS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려면……
자초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강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해야 될 몫은 차기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KBS가 전체 한 4400명가량 되고 그다음에 노조 출신,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국민의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민주노총 노조가 2400명이에요. 그러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3800 가운데 2400명이 민주노총 노조 사람들이면 한 70%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부정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 전체를……
노조 위원장 출신이시기도 하고, 어느 노조냐, 그리고 노조 가입비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노동 탄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2노조 전체를 적대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KBS 직원의 60%를 적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회사가 운영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한전이랑 수신료 관련해서 협상한 적 있으십니까? 현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이니까 후보자 신분으로 그런 자격은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화면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인데요. 제가 후보자에게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KBS의 기존 입장이 아니고 후보자의 입장인데 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인데요. 제가 후보자에게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KBS의 기존 입장이 아니고 후보자의 입장인데 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건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KBS가, 제가 어쨌든 일부 업무보고도 같이 듣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KBS가, 제가 어쨌든 일부 업무보고도 같이 듣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의 KBS의 입장도 있지만 또 후보자께서 지금 KBS 사장으로 새로 오실 예정이니까 후보자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지 기존에 있던 입장 물을 거면 제가 왜 묻겠습니까?
또 후보자께서는 경영계획서를 통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분리징수에 따른 수익 감소 최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또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또 후보자께서는 경영계획서를 통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분리징수에 따른 수익 감소 최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또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동일 고지서에 절취선을 만들어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세부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제출하실 때 KBS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는 제가 그냥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KBS 내에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게 역시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절취선을 만들어 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전력과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이렇게 어렵다고 듣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어렵다는 말이 있으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 있으십니까, 현재?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현재 절취가 어려운 부분은 소위 일반주택인데요. 한 40～45% 되는 부분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공동주택도 지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공동주택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정부부처도 있고 또 한전도 있고 KBS에 지금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분리징수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통합징수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KBS가 그동안 한쪽에 치우친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이라는 사례는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6월 22일 KBS 9의 사드 전자파 무해 발표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장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게 드러났고, 또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송사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KBS는 아주 단신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도 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우리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이 바뀌는 즉시 KBS뿐만 아니라 MBC라든지 YTN 같은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인민위원회 같은 진미위라든지 정상화위원회가 즉시 조직이 돼 가지고 강규형 이사라든지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두 분 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해임이 그때 당시 잘못됐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반드시 밝힌 것이지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반 지나서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물어서 김의철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면서,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에서도 그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공영방송을 진짜 장악을 하는 건지, 저는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영방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용어고 엄밀하게 말하면 불공정․편파 경영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 계열 노조에서만 사장이 양승동 사장, 김의철 사장, 보도국장 등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가 다 나오고 다른 어떤 노조에서는 주요 간부가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이 KBS의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KBS의 경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결국은 이 경영진의, 문재인 정부 때 사장들의 능력을 무시한 이런 민노총 산하의 편파․정실 인사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장이 되시면 인력을 최대한 정말 공정하게, 능력적인 면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2일 KBS 9의 사드 전자파 무해 발표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장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게 드러났고, 또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송사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KBS는 아주 단신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도 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우리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이 바뀌는 즉시 KBS뿐만 아니라 MBC라든지 YTN 같은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인민위원회 같은 진미위라든지 정상화위원회가 즉시 조직이 돼 가지고 강규형 이사라든지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두 분 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해임이 그때 당시 잘못됐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반드시 밝힌 것이지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반 지나서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물어서 김의철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면서,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에서도 그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공영방송을 진짜 장악을 하는 건지, 저는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영방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용어고 엄밀하게 말하면 불공정․편파 경영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 계열 노조에서만 사장이 양승동 사장, 김의철 사장, 보도국장 등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가 다 나오고 다른 어떤 노조에서는 주요 간부가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이 KBS의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KBS의 경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결국은 이 경영진의, 문재인 정부 때 사장들의 능력을 무시한 이런 민노총 산하의 편파․정실 인사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장이 되시면 인력을 최대한 정말 공정하게, 능력적인 면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가장 첫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방금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능력에 따른 인사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소위 방송법 제4조의 4항에 보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편성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KBS에 그것 있는 것 아시지요?
소위 방송법 제4조의 4항에 보면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편성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KBS에 그것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 제도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위 얘기해서 방송제작에 불필요한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전향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뢰도가 높아지면 수신료 병합징수 다시 하고 인상까지 추진한다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그다음에 아까 신뢰도가 높아지면 수신료 병합징수 다시 하고 인상까지 추진한다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병합징수 부분은 말씀 안 드렸고요, 인상을 추진……
그러면 병합징수는 안 하실 겁니까, 나중에도, 신뢰도 높아져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아까 그런 말씀은 안 드렸다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이 사장후보자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요, KBS 신뢰도는 지금보다 추락하면 추락했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S 사장이라는 직책은요, 여기 여당이나 야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교적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 시청자를 보고서, 시청자 중에서도 그렇게 편향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중점 타깃으로 방송을 하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BC 사장도 집권당의 영향력하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된 이후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정권하고도 맞서 싸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BBC에 대해서 다른 공영방송보다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 없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정파성과 또는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으로 KBS 사장 하신다면요, 설사 사장이 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말 여기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을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라도 사장께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사장이 되고 성공한 KBS가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떳떳한 공영방송을 갖는 그런 언론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S 사장이라는 직책은요, 여기 여당이나 야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교적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 시청자를 보고서, 시청자 중에서도 그렇게 편향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중점 타깃으로 방송을 하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BC 사장도 집권당의 영향력하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된 이후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정권하고도 맞서 싸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BBC에 대해서 다른 공영방송보다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 없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정파성과 또는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으로 KBS 사장 하신다면요, 설사 사장이 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말 여기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을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라도 사장께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공한 사장이 되고 성공한 KBS가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떳떳한 공영방송을 갖는 그런 언론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이 사장 면접을 보실 때 제출하셨던 경영계획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단기적 대응 방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관과 신관, 별관, 연구동과 수원방송센터, 18개 지역총국 등 KBS 보유 자산의 매각이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대응, 몇 년 예상하고 있습니까? 뒤에는 장기적 대응도 나오거든요.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단기적 대응 방안이라고 작성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뭐 계획을 세우고……
본인 보궐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내년 연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본인 연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그때 성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돼도 본인이 연임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하셨던 그 기간 동안 자산을 매각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기계획 아닙니까?
또 하나, 말씀하셨던 그 기간 동안 자산을 매각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기계획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최소한……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부족하시면……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업무)에 보유 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항목을 추가해서 추진하겠다,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 아니요’만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부족하시면……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업무)에 보유 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항목을 추가해서 추진하겠다,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 아니요’만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 기억으로는 조항이 잘못된, 시행령과 법을 혼동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54조는 다른 내용이지요. 아마 방송법 54조(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마도 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흉내내다 보니 그렇게 오류가 나신 것 같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은 업무 가능합니까? 방송법의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이 사항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한국방송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 취지?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은 업무 가능합니까? 방송법의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이 사항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한국방송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 취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정한 방송……
정관 읽어 보셨습니까? 정관 가져오십시오. 방송법 있으십니까? 가져오십시오.
정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KBS, 방송공사 사장으로서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정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KBS, 방송공사 사장으로서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읽어 봤는데……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KBS의 설립 목적 한번 읽어 보십시오.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설립 목적, 공사는……
크게 읽으십시오. 안 들립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 혁신과 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목적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이 사업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는 일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갑니까? 엉뚱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방송공사의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주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송공사의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주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후보자나 제가 일선 기자 할 때 비교해서 KBS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뉴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뢰도 추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매체 시대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지금의 방송 환경에서 과거 독과점 시대의 방송 콘텐츠 시청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나아져야 된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청률만 높이려고 그러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만들면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공영방송이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에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률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은 신뢰도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박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뢰도 추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매체 시대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지금의 방송 환경에서 과거 독과점 시대의 방송 콘텐츠 시청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나아져야 된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청률만 높이려고 그러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만들면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공영방송이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에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률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은 신뢰도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박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PPT 잠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면 방송법 4조 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간섭 못 한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방송법 6조 1항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게요.
이것은 KBS 방송규범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KBS는 시청자 신뢰받는 언론 지향하고 공정성 추구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정치․경제권력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KBS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그게 이루어졌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박 후보자가 생각할 때, KBS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BS가 최근 한 5년 동안 한 보도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된 것 한 3개, 잘못된 것 한 3개 그리고 그렇게 뽑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면 방송법 4조 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간섭 못 한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방송법 6조 1항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게요.
이것은 KBS 방송규범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KBS는 시청자 신뢰받는 언론 지향하고 공정성 추구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정치․경제권력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KBS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그게 이루어졌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박 후보자가 생각할 때, KBS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KBS가 최근 한 5년 동안 한 보도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된 것 한 3개, 잘못된 것 한 3개 그리고 그렇게 뽑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잘못된 건 흔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2019년의 윤지오 보도, 2020년의 검언유착, 2021년의 생태탕, 22년의 김만배, 이것 워낙 많이 들어서 저도 기억을 했는데 연도별로 거의 대규모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보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보도가 잘되는 게 정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이 과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명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세후소득이 7000만 원쯤 됐는데 지출이 1억 6000만 원이 넘어가고, 2019년에 세후소득이 7000만 원쯤 됐는데 지출이 1억 4000이 넘어가고, 2020년에 세후소득이 7400쯤 됐는데 지출이 1억 3800이 나오고, 2021년에 근로소득이 7500, 세후소득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출은 1억 5700 정도 나오고, 2022년에 8200쯤 됐던 근로소득이 지출은 3억 4000으로 이렇게 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아직…… 자료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대체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전체 말씀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도록 했으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꼭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면, 대략 1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1억 정도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충당됐는지 정도라도 좀 알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 자료로 지출내역하고 소득내역들을 이렇게 증빙을 해 주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자료 최대한 하고 천천히 설명해서 같이 저녁 시간 이후에 제출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18년 은행 잔고에 2017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가 은행 잔고에 있지 않았으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있어야 됩니다.
이 설명이 처음부터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 3개의 통장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최대한 빨리해서 그 시점에 있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이렇게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이라서 다르게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증빙서류들은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은 되는 대로 그 계좌번호하고 액수하고, 그때 당시 정기적금이니까 입출금한 그거라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액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가능한 부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제출하도록……
나머지는 가리고 지우더라도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년간 KBS라디오에서 편파방송을 일삼던 최경영 씨가 하차했습니다. 최경영 씨는 과거 스스로 KBS를 떠나 뉴스타파로 옮겼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다시 KBS로 입사한 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후임으로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혹시 후임으로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름은……
(영상자료를 보며)
김기화 씨입니다.
김 씨는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기획해서 총선 직전 어떠한 뉴스 팩트체크 없이 기사를 유포한 사람입니다. 최경영 씨보다 더 문제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시사프로그램이라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화 씨입니다.
김 씨는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기획해서 총선 직전 어떠한 뉴스 팩트체크 없이 기사를 유포한 사람입니다. 최경영 씨보다 더 문제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시사프로그램이라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KBS가 가짜뉴스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심각하게 좌편향된 인물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씨와 같이 가짜뉴스를 배포한 정연욱 씨 그리고 정준희 씨 그리고 아직 주구장창 편파방송만 하는 주진우 씨까지 유독 KBS에 주옥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KBS라디오는 좌편향 언론인들의 놀이터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KBS에서 출세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후보자님, 주진우 라이브 청취하신 적 있습니까?
김 씨와 같이 가짜뉴스를 배포한 정연욱 씨 그리고 정준희 씨 그리고 아직 주구장창 편파방송만 하는 주진우 씨까지 유독 KBS에 주옥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KBS라디오는 좌편향 언론인들의 놀이터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KBS에서 출세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후보자님, 주진우 라이브 청취하신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가끔 퇴근시간에 라디오 들어 보니까……
한 번씩 들어 봤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주진우 씨 라이브는 편파방송, 가짜뉴스, 음모론까지 개인 유튜브에서나 할 발언들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성향의 패널을 초대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질문한다든지 패널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김기화 씨, 정연욱 씨와 같은 분들은 이전에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공영방송인 KBS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기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또 임명되시면 이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KBS라디오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김기화 씨, 정연욱 씨와 같은 분들은 이전에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공영방송인 KBS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기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또 임명되시면 이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KBS라디오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김기화 씨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편향이 된 건 어떻게 바로잡으실지에 대한 질의도 했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좌편향의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뉴스 진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지적을 받지 않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진행자 또 출연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차례입니까?
후보자님, KBS는 공영방송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KBS 사장에 내정이 돼서 후보자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다시 여쭐게요.
공영방송 KBS, 노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 KBS, 노영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답변드렸듯이 노영방송이라고 평가받을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말씀드린 특정 노조 위원장 출신이 세 차례 보도국장을 연속으로 맡은 걸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아니, 노조 위원장 출신인 후보자께서는 편집국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꾸 노사 관계를 그렇게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 그러니까 보수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던 기자가 성장을 했어요. 일 잘했어요. 그래서……
같이 골고루 써야지……
거기 다 같은 노조원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부장급 이상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장을 거쳐서 국장까지 가면 옛날에 노조 활동하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노영방송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노영정부입니까? 노동부장관이 지금 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부장급 이상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장을 거쳐서 국장까지 가면 옛날에 노조 활동하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노영방송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노영정부입니까? 노동부장관이 지금 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더 제가 심란해하는 건 아까 구조조정이며 보도 내용에 관한 그런 개입을 계속 시사해서 제가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혼자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노조하고 협약을 맺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개입을 시사한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세우고 또 그런 경영 원칙에 따라서 경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향적인 분이세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5국장 임명동의제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왜 그게 나왔냐 하면 MB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계속 방송 장악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 하도록 하니까, 특히 80년대를 거치면서 하도 안 되겠으니까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하자고 나온 게 임명동의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다른 신문사도 다 그렇게 했어요.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그게……
문화일보 같은 데는 안 했지요. 그때 왜? 워낙 노조가 약해서 그런 걸 못 했지요. 그런데 웬만한 노조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꾸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편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과 국민의힘과 그쪽의 보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세력이 편파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방송 3법에서 이른바 정치 후견주의를 좀 탈피해서 공영방송이 사회적인 그런 합의에 따라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사진을 다양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방송 3법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KBS 이사진의 구성을 다양화하자.
자꾸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편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과 국민의힘과 그쪽의 보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세력이 편파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방송 3법에서 이른바 정치 후견주의를 좀 탈피해서 공영방송이 사회적인 그런 합의에 따라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사진을 다양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방송 3법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KBS 이사진의 구성을 다양화하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데 다양화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좋은데 다양화하는 대상이 그간 그 대상들을 보면 특정 편향을 우려할 지점들도 없지 않아서, 그 부분은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이런저런 입장을 표명하는 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하셨지만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만배 씨 자체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까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하셨지만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만배 씨 자체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김만배 기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김 기자는 알지요.
그분 자체는 아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법조기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법조언론인클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07년에 설립된 법조출입 간부기자들의 모임인 법조언론인클럽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9명의 회장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인 세 분이 윤석열 정권 아래서 언론 탄압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4대 회장이었던 박노황 교통방송 TBS 이사장, 6대 회장이었던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번에 국정감사 중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등과 관련해서 심의하겠다 그래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막 벌여 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시종일관 갈팡질팡하는 답변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대 회장인 지금 박민 KBS 사장후보자이십니다. 특히 박민 KBS 사장후보자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있던 2019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는 법조브로커 김만배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던 기간이거든요.
박민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법조언론인클럽이 김만배의 집중 로비 대상이었던 것이 확인됐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제가 법조언론인클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07년에 설립된 법조출입 간부기자들의 모임인 법조언론인클럽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9명의 회장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인 세 분이 윤석열 정권 아래서 언론 탄압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4대 회장이었던 박노황 교통방송 TBS 이사장, 6대 회장이었던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번에 국정감사 중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등과 관련해서 심의하겠다 그래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막 벌여 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시종일관 갈팡질팡하는 답변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대 회장인 지금 박민 KBS 사장후보자이십니다. 특히 박민 KBS 사장후보자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있던 2019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는 법조브로커 김만배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던 기간이거든요.
박민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법조언론인클럽이 김만배의 집중 로비 대상이었던 것이 확인됐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그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법조언론인클럽 자체가 로비 대상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지요, 불미스러운 일들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지금 박민 후보자가 당시 법조언론인클럽 부회장으로 선임했던 김 모 H일보 사회부장이 2020년 5월 1억 원의 금전을 김만배로부터 수수한 것이 드러나서 소속사가 2023년 1월 사과문을 게재하고 당사자를 해고했어요.
또 박민 후보자가 선임했던 또 다른 부회장인 이 모 CH일보 논설위원은 법조언론인클럽에 몸담고 있다가 2021년 5월 회사를 사직하고 아예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막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지금 화천대유,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는 법조계에서 기자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회장으로 있는 그 시기에 또 아홉 분 중에서 몇 분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조언론인클럽 핵심 인사가 김만배로 엮이는 이 시기에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데 김만배의 돈 거래와 로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중됐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김만배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또 박민 후보자가 선임했던 또 다른 부회장인 이 모 CH일보 논설위원은 법조언론인클럽에 몸담고 있다가 2021년 5월 회사를 사직하고 아예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막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지금 화천대유,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는 법조계에서 기자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회장으로 있는 그 시기에 또 아홉 분 중에서 몇 분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조언론인클럽 핵심 인사가 김만배로 엮이는 이 시기에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데 김만배의 돈 거래와 로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중됐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김만배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2019년부터 21년까지 맡았는데 법조언론인클럽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회장들이 유명해지셔서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거나 내부적인 조직이 큰 조직은 아니고요. 당시 부회장이 7명인가 8명인데 대부분 회사 대표를 해서 그 회사 내에서 추천을 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가지고 전체 모임을 단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은 1년간 연간 쓰는 돈이 2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총무 두 사람하고 회장이 주로 일을 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부회장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무실도 고정된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받은 7명인가 사람들이 부회장이 됐는데 김종건 씨의…… 죄송합니다. K 씨의 개인적인 돈 거래 관계는 제가 몰랐고, L 모 기자의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쪽으로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부회장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만배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논설위원 때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서른한 차례 사설을 썼더라고요. 칼럼만 해도 대형 칼럼을 두 번 썼습니다.
드러나는 정황이 그럴지는 몰라도 법조언론인클럽의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구조나 영향력이나 그런 걸 보면 드러난 현상과는 사실 좀 다르다, 사실은 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외에 사실은 법조언론인클럽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많은 법조 젊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는 되었지만 법조언론인클럽 자체가 로비의 대상이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은 1년간 연간 쓰는 돈이 2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총무 두 사람하고 회장이 주로 일을 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부회장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무실도 고정된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받은 7명인가 사람들이 부회장이 됐는데 김종건 씨의…… 죄송합니다. K 씨의 개인적인 돈 거래 관계는 제가 몰랐고, L 모 기자의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쪽으로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부회장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만배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논설위원 때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서른한 차례 사설을 썼더라고요. 칼럼만 해도 대형 칼럼을 두 번 썼습니다.
드러나는 정황이 그럴지는 몰라도 법조언론인클럽의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구조나 영향력이나 그런 걸 보면 드러난 현상과는 사실 좀 다르다, 사실은 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외에 사실은 법조언론인클럽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많은 법조 젊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는 되었지만 법조언론인클럽 자체가 로비의 대상이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4차 질의 다 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하시면……
저만 하면 되는데……
그러실래요?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송사 중에서 후보가 생각하기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송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상대적이지요, 아무래도?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지금은……
TV조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보수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기관이 갤럽인데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MBC입니다. 2위가 KBS,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은 TV조선. 그런데 MBC가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가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1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국민이 볼 적에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건 국민의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의 입장에서, 보수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변 속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 인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가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이 볼 적에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건 국민의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의 입장에서, 보수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변 속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 인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가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면 KBS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뭘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재정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 자체의 전제가 일단……
재정적 압박을, 이제는 TV 수신료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재정적 압박을 가한 게 아니라 국민이 KBS가 저렇게 신뢰를 잃으면……
국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에서 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래서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KBS가 자초했다니까―KBS의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래서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KBS가 자초했다니까―KBS의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지요.
첫째, 방만 경영의 문제겠지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그냥 맡겨 놓으니까 안 되니까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 거기 방만 경영 문제 해결해야지만이 정부 지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정부가 생각하는 편파방송, 그걸 공정하게 하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첫째, 방만 경영의 문제겠지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그냥 맡겨 놓으니까 안 되니까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 거기 방만 경영 문제 해결해야지만이 정부 지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정부가 생각하는 편파방송, 그걸 공정하게 하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수신료…… 그 전제를,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재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합니까? 금지시켰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합니까? 금지시켰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국민들이 저런 방송을 굳이 돈을 내고 못 보겠다, 나는 선택권을 달라, 그런 여론이 없으면 아무리 힘센 정부라도 그렇게 강행 못 합니다.
그러면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국민의 납부의무입니까, 아닙니까? TV 수신료, 국민 납부의무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특별 부과금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못 하도록 아니고 선택하는 거지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걸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고지서를 따로 받아서 내든……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낼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거지요. 분리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을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수신료를 안 내는 것이 분리징수 하면서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세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변재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7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아니요, 이것 회의와 관계 없는데……
1분 드리세요.
아니, 아까 제가 생뚱맞게 질의할 때 ‘여보세요’ 이래 가지고…… 제 핸드폰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진동으로 해 놨는데 마침 그때 울려 버리길래 ‘여보세요’ 했는데 속기록에서는 고맙게 지워 주셨고 KBS 카메라에서도 가능하면 지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제가 실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 예.
우선 야당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한번 자세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되기 전에는 1노조가 오히려 더 컸고 2노조가 작았는데 2노조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진미위도 지금까지 KBS가 역대 역사가 있지만 여러 징계라든지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퇴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진미위에서 한 조치가.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 보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된다. 또 부당한 게 있다면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 사람들 상당수는 지금 창고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한번 챙겨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지난 5월에 KBS 전현직 간부 네 명이 노조활동으로 위장해서 북한 지령을 수행한 간첩 혐의로 넘겨진 사건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진미위도 지금까지 KBS가 역대 역사가 있지만 여러 징계라든지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퇴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진미위에서 한 조치가.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 보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된다. 또 부당한 게 있다면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 사람들 상당수는 지금 창고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한번 챙겨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지난 5월에 KBS 전현직 간부 네 명이 노조활동으로 위장해서 북한 지령을 수행한 간첩 혐의로 넘겨진 사건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대다수 언론사가 헤드라인으로 다 다뤘는데 KBS는 9시 뉴스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 관련해서 KBS방송인연합회, 당시 사내게시판에 KBS 보도국장 성재호 또 방송주간 정홍규 이분들이 민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인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KBS 보도국장 성재호가 KBS방송인연합회 정철웅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폭압적인 자세로 경고하고 또 정철웅은 스트레스 공황장애까지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그것 했는데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들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실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뭔가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5월 18일 날 KBS 9시 뉴스 ‘뉴스 9’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불법집회 관련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집시법 위반 등 내용을, 원문에도 있었는데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며 큐시트를 왜곡, 조작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5월 18일 날 KBS 9시 뉴스 ‘뉴스 9’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불법집회 관련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집시법 위반 등 내용을, 원문에도 있었는데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며 큐시트를 왜곡, 조작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들었습니다.
또 그것 하니까 나중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멘트 화면 바꿔치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멘트 화면 바꿔치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여기.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하다 보니까 옷이 바뀐 것도 모르고 저렇게 대놓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바로 여기.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하다 보니까 옷이 바뀐 것도 모르고 저렇게 대놓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시 보도국장의 말도 안 되는 갑질 이런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 KBS 김의철 전 사장 또 보도본부장 손관수 이런 사람이 지켜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KBS 조직이 곪다 못해 썩은 조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KBS 조직이 곪다 못해 썩은 조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조승래 위원님 질의……
위원장님, 저 순서를, 제 질의 순서에 놓쳤는데……
조승래 위원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아까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청문회준비단에서 그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후보자가 청문준비단한테 그렇게 좀 해 달라라고 지시 혹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단에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셋 중의 하나 아닙니까?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이미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출됐고……
제가 아까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질의했을 때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부동의한 것은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잖아요. 후보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동의 서류가 있는 거고 그 서류를 도로교통공단은 우리한테 보내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바로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시를 하고요.
도로교통공단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요? 시간 끄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시간 끄는 건 아니고……
아니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런데 도대체……
그리고 준비단에서는 우리 의원실의 연락도 받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문자도 씹고.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시간 버텨 가지고, 12시까지 버텨서 차수 변경하자면 동의 안 해 줄 테니까 그냥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버티면 된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시간 버텨 가지고, 12시까지 버텨서 차수 변경하자면 동의 안 해 줄 테니까 그냥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버티면 된다 이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은행 자료 포함해서 지금 네댓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녁 시간에 다……
그러면 후보자는 아까와 지금에 이르러서 그 짧은 시간에 벌써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도로교통공단에 부동의한 바 없다. 그런데 부동의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첫 번째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 ‘자료를 곧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고.
그 어떤 걸 다 떠나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 짧은 청문회 순간 속에서도 지금 한 2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벌써 두 번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분이 공영방송 KBS 사장 자격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지금 기망합니까?
그 어떤 걸 다 떠나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 짧은 청문회 순간 속에서도 지금 한 2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벌써 두 번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분이 공영방송 KBS 사장 자격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지금 기망합니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까 안 계셨는데?
다음 돌아갈 때 하겠습니다.
다음 돌아갈 때 하시겠어요?
그다음,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기타소득 자료 주셨어요. 기타소득 자료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어디서 지출 2억씩 이렇게 1년에 월급 대비해서 2배가 넘는 비용을 5년 가까이 쓸 수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 했더니 하나은행 해지계좌 내역이라고 해서 아래아한글로 이것, 대학교 1학년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은데요.
은행 문 닫아서 지금 못 주신다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어디서 지출 2억씩 이렇게 1년에 월급 대비해서 2배가 넘는 비용을 5년 가까이 쓸 수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 했더니 하나은행 해지계좌 내역이라고 해서 아래아한글로 이것, 대학교 1학년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은데요.
은행 문 닫아서 지금 못 주신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화면을 캡처한 자료라도 주셔야지요. 인사청문회 저도 열 번 가까이 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저희보고 이것 어떻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예금의 성격을 보시면 정기예금이고 해지된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해지된 화면이라도 주셔야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거기 계좌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허위로 작성할 리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계좌, 지금 조회를 하면 여러 다른 계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제가 제 자금을 예치해서 쓴 계좌만 뽑아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계좌……
화면 캡처라도 주십시오, 화면.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자료를? 그리고 이런 자료, 저는 처음 제출받아 봅니다. 은행에서 보통……
아니, 다른 자료들은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랑은 다 이렇게……
아니, 다른 자료들은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랑은 다 이렇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허위의 계좌를 제출하면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는데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낸 금액까지, 해지 일자까지 적었는데 그게 위조라는 겁니까? 뭘 못 믿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공인된 문서로 보겠습니까? 공인된 문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화면 캡처라도…… 인터넷뱅킹은 하시지요, 후보자? 저희가 많이 양보했잖아요, 지금. 화면 캡처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증빙이 되지.
후보자께서 2005년부터 삼성언론재단 장학생으로 다녀오셨네요. 5000만 원 넘게 지원받으셨지요?
화면 캡처라도…… 인터넷뱅킹은 하시지요, 후보자? 저희가 많이 양보했잖아요, 지금. 화면 캡처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증빙이 되지.
후보자께서 2005년부터 삼성언론재단 장학생으로 다녀오셨네요. 5000만 원 넘게 지원받으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삼성언론재단 지원을 받아……
체재비로 월 3500달러, 학비로 연 1만 달러, 본인 왕복항공료 등 받으셨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 추천이라는 지원 요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혹시 하시나요? 언론노조 위원장 하시고 나서 3년 만에 소속 회사의 대표 추천을 받아서 삼성 지원으로 해외연수 간다, 제 상식과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2002년과 2005년 이때는 가능한 상식이었습니까?
당시 소속사 대표 추천이라는 지원 요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혹시 하시나요? 언론노조 위원장 하시고 나서 3년 만에 소속 회사의 대표 추천을 받아서 삼성 지원으로 해외연수 간다, 제 상식과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2002년과 2005년 이때는 가능한 상식이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상식과 반하지요?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시고 언론 사주의, 언론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 가는 게 좋은 전통과 관행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면 사주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 못 갑니까, 그것도 3년 후에?
그러니까 삼성 언론 장학생으로 가시는 게 상식적인 일이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한 해에 10여 명이 가는데 그게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사주 추천하고……
거의 유일……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전혀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유일한 케이스 아닌가요, 노조 위원장이 이렇게 삼성연수 가는 것?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면 회사 사장이 그런 기회를 안 줘야 됩니까?
아무튼 본인, 거의 유일한 케이스 아닌가요? 다른 케이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성언론재단과 경언유착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삼성을 열심히 잘 수사하셔서 2018년 5월 이후에 해외연수․삼성언론상․저술지원․기획취재지원, 주요 4개 사업 다 폐지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성언론재단과 경언유착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삼성을 열심히 잘 수사하셔서 2018년 5월 이후에 해외연수․삼성언론상․저술지원․기획취재지원, 주요 4개 사업 다 폐지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그래서 폐지된 게 아니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2018년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 때문에 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4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후보께서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로 자꾸 96.5%의 찬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국민제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엉터리예요. 그 이야기 하시면 굉장히 창피당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부터가 이상해요.
그 질문 한번 읽어 드릴까요?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일반 사람들은 ‘아니, 나 IPTV 보고 OTT 보는데 내가 왜 KBS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의 댓글들 보면 다 수신료 폐지예요, 폐지. 그러면 이 96.5%를 근거로 쓰려면……
거기다가 이 문제가 나중에 다, 어뷰징(abusing)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분석해 보면 4개 중의 1개는 다 겹쳐요. 어뷰징이 가능해서 이것은 나중에, 그 뒤에 엄청나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시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적어도 언론사 편집국장을 하셨던 분은 이런 엉터리 같은 수치를 가지고 여론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투표하신 분들이 폐지를 하라고 했으면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지요. 왜 이것 분리징수를 강제화시켜 가지고 이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박민 후보자께서도 이것이 국민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서에. 어떻게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겁니까, 이게?
그 질문 한번 읽어 드릴까요?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일반 사람들은 ‘아니, 나 IPTV 보고 OTT 보는데 내가 왜 KBS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의 댓글들 보면 다 수신료 폐지예요, 폐지. 그러면 이 96.5%를 근거로 쓰려면……
거기다가 이 문제가 나중에 다, 어뷰징(abusing)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분석해 보면 4개 중의 1개는 다 겹쳐요. 어뷰징이 가능해서 이것은 나중에, 그 뒤에 엄청나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시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적어도 언론사 편집국장을 하셨던 분은 이런 엉터리 같은 수치를 가지고 여론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투표하신 분들이 폐지를 하라고 했으면 차라리 폐지를 해 버리지요. 왜 이것 분리징수를 강제화시켜 가지고 이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박민 후보자께서도 이것이 국민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서에. 어떻게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겁니까, 이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국민 편의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아니, 선택권을 준다는 건 어찌 됐든 이게 뭔가 다 편익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택권을 줘야지 이 혼란과 이 상황을…… 거기에 대해서 뒤에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통합징수를 하면 선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후보께서 내놓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단기 대책으로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 KBS 압박하고 KBS 장악하고 KBS에 입에 맞는 사장 보내고, 그것 때문에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그러면 시청료를 원래 여론대로 없애 버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KBS 압박하고 KBS 장악하고 KBS에 입에 맞는 사장 보내고, 그것 때문에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그러면 시청료를 원래 여론대로 없애 버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시청료를 없애는 데는 반대하고 분리징수가 언론 장악을 위한 압박의 수단, 수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이렇게…… 뭡니까, 그러면? 수신료를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만들자고 이 목표를 가지고 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답변 계속하셔. 답변 계속하시라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수신료 분리징수가 계열사를 압박해서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주장하실 뿐이지.
증거가 있지요.
왜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 혼란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박민 사장님 오셨잖아요.
아니, 그것 못 막았다고 KBS 사장, 김의철 사장 쫓아낸 것 아니에요?
그거 못 막았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건 엉망으로 해서 그렇지.
그걸 못 막았다고 자른 거 아니야?
마이크 없으신 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래돼 가지고 뒤에 질의하실 분들이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맞춰 주시고요.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KBS 본사하고 지역 KBS하고의 차이인데요. 지역방송은 국지성 재난에 대해 뛰어난 공익적 역할을 해내고 있고, 그런데 2019년 양승동 전 사장께서는 지역 KBS 축소를 주장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또 지금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지역 KBS의 광역화 및 지역 보도 위축이 언급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부 광역화를 포함한 지역국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반면에 지역 KBS는 인력난으로 업무도 과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또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특히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산불이나 수해는 불시에 일어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는데 소재지 산하에 시군이 적어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밀착취재나 심층취재 부담도 엄청 느낀다 이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KBS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맞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KBS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확충이나 또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역화한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걱정도……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도 KBS 지원하면서 알게 됐는데 실제로 KBS가 우리가 보고 있는 보도나 교양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재난방송입니다. 실제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나 지진해일, 쓰나미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0분 내에 방송을 해야 되고 30분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지진관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뉴스 7’ 같은 것은, 전국 9개 지역 자체에서 ‘뉴스 7’ 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것은 뉴스를 취재․제작하는 기자들의 평가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또 지역 시청자들도 지역 맞춤형 뉴스를 크게 반겨서 시청률이 두 자리로 오르는 결과도 있었는데, 그런데 KBS 본사에 집중된 혜택과 기회가 지역 KBS 직원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도 어느 정도 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도태되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지역방송국 지원 예산의 9% 정도 제작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예산 지원만으로는 극대화나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 간 유기화한다든지 서울, 중앙의 방송이 지방을 순회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갑자기 지원을 늘리는 상황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 지역 방송국 건물도 아주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습니다.
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서 1억을 빌렸다가 갚았던 증빙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거래내역 조회. 그런데 ‘박’이라고만 써서 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무슨 개인정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성함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미리 좀 양해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전에 미리 좀 양해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저는 질의할 생각은 없어서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자료를 제출하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그 회사의 기업 이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당시 듣기로는 2021년까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고, 당시 직원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자문을 했을 때도 부산에 1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특히 제가 보고받은 사례 중에는 자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주요 클라이언트를 해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물론 9000명이나 고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사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부분만 보셨나 봅니다.
제가 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242건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고 이유는 퇴직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사람은 더 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대표가 권상철 씨지요?
제가 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242건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고 이유는 퇴직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사람은 더 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대표가 권상철 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분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계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뭐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지요. 지금 제가……
권상철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냐고요, 당시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떤 문제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제가 그걸 알고 있었……
무엇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표라고 인지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대표라는 점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소소한 문제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아직 파악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약 한 200억 정도 횡령한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제가 모르는데 안다,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지만 아니다, 안다 이야기를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도 전혀 없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 당시에 하셨던 역할이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세 분석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역할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당시 정세 상황이……
그런데 그 대표가 이러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전혀 몰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아버님 연세가 93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릴 때, 저희 누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받은 송금은 누님한테 받았고 제가 다시 반환한 송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점이 또 오해를 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후보자님, 지금 청문회 진행하면서 야당 위원들한테 후보자님이 방송인 출신이 아닌 신문사 재직 경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논조도 보수적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20년 전 2003년도에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의 정연주 논설주간을 사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20년 전 2003년도에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의 정연주 논설주간을 사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좀 조심스럽겠지만 그 사장님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 자신 말씀하시는……
보셨을 때, 정연주 논설주간이 KBS 사장을 하셨는데요.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정연주 사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BS의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들은 바는 없고요. 그렇게 많지 않고, 박권상 사장님 계실 때는 홍두표 사장님과 함께 굉장히 KBS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셨을 텐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그 편향성의 문제라는 것은 편향적인 보도의 결과를 두고 말을 해야지 그 인사를 두고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문회 내내 후보께서 저는 중도보수인 것 같다, 야당에서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답변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는지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문화일보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말씀은 외람되지만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 회사를 이끌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공채 1기수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저희 가족들도 그 부분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한 건 여러 추측과 생각들이 가능하시겠지만 실제로 KBS가 갖는 한국 사회에서의 중요성 그런 걸 감안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KBS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또다시 KBS 출신들이 KBS를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거버넌스나 이런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한 건 여러 추측과 생각들이 가능하시겠지만 실제로 KBS가 갖는 한국 사회에서의 중요성 그런 걸 감안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KBS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또다시 KBS 출신들이 KBS를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거버넌스나 이런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2년, 여당 2년 지금 과방위에 계속 있습니다. 늘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편향성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일 텐데요. 저희가 여당이 됐으니 제발 이 뿌리를 좀 끊고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본인이 어떠한 것까지도 하겠다라고 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본인이 어떠한 것까지도 하겠다라고 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일부 그런 말씀 나왔는데 제 스스로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드러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과거 듀크대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다녀온 적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당시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다녀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와 가족들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5년 8월 2일 미국으로 다 같이 출국했다가 약 1년 뒤인 2006년 7월 19일 후보자 혼자 귀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약 반년 뒤인 2007년 1월 18일 후보자는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서 1월 30일 날 가족들과 함께 입국을 합니다. 맞지요?
후보자와 가족들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5년 8월 2일 미국으로 다 같이 출국했다가 약 1년 뒤인 2006년 7월 19일 후보자 혼자 귀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약 반년 뒤인 2007년 1월 18일 후보자는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서 1월 30일 날 가족들과 함께 입국을 합니다.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문화일보 재직 현황을 보면 해외 연수기간이 2006년 7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연수기간이 끝난 7월 19일 날 먼저 귀국하고 가족들은 약 6개월 정도 더 미국에 남아 있다가 귀국한 거네요.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미국 교환방문비자인 J-1비자를 발급받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가족이기 때문에 J-2비자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J-2비자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J-1비자의 동반으로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J-1비자 없이 독자적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J-1 소지자가 본래의 비자 발급 취지인 연구목적으로 잠시 미국을 떠나는 경우 예외로 적용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당시 연수기간이 끝나서 문화일보로 복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문연구원 신분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또 J-2 소지자가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들은 J-2비자 이외에는 다른 비자를 받급받은 이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J-1, J-2비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듀크대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분들께서 이런 비자 연장조치 없이 2007월 1월 30일까지 미국에 만약 체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시의 미국 이민법 위반이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월이면 미국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미국은 9월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굳이 가족들만 따로 미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당시 왜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까, 가족들은?
그렇다면 또 J-2 소지자가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들은 J-2비자 이외에는 다른 비자를 받급받은 이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J-1, J-2비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듀크대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분들께서 이런 비자 연장조치 없이 2007월 1월 30일까지 미국에 만약 체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시의 미국 이민법 위반이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월이면 미국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미국은 9월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굳이 가족들만 따로 미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당시 왜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까, 가족들은?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때 제 딸이 3학년 때인가 가서 저희는 여러 형편상 사전에 영어교육 같은 게 없어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신학기를 한번 다니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취지로 아마 듀크대학에 있는 국제센터에서 연장을, 미국에는 대학 내에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연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J-2비자 말고 J-1비자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은 불가능하고 아마 J-1 비자를 제가 연장하면서 같이 동반으로 연장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후보자께서 오늘까지,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지만 명확한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게 당시 미국 이민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 혹시, 알겠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에 문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성근 기자도 당시 자녀가 불법비자로 체류했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서, 물론 이 의혹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진 사퇴한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게 당시 미국 이민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 혹시, 알겠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에 문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성근 기자도 당시 자녀가 불법비자로 체류했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서, 물론 이 의혹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진 사퇴한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방금 삼성언론재단에서 연수생제도 폐지한 것, 김영란법으로 보류됐었지요, 2016년에. 그리고 폐지된 것은, 삼성 장충기 문자청탁 사건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유명한 사건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또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도된 문화일보 문자를 보면 직접, 후보자가 편집국장이신데, ‘앞으로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광고국장이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이런 게 보도돼서 폐지된 거잖아요, 사실. 무슨 김영란법으로 폐지돼요?
그때 18년 1월에 권익위가 의견서 내놓습니다. 유권해석 내놔서 연수는 가능하다 해서 LG는 재개가 됐고 삼성은 이것 때문에, 장충기 문자 사건 때문에 폐지된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또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도된 문화일보 문자를 보면 직접, 후보자가 편집국장이신데, ‘앞으로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광고국장이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이런 게 보도돼서 폐지된 거잖아요, 사실. 무슨 김영란법으로 폐지돼요?
그때 18년 1월에 권익위가 의견서 내놓습니다. 유권해석 내놔서 연수는 가능하다 해서 LG는 재개가 됐고 삼성은 이것 때문에, 장충기 문자 사건 때문에 폐지된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쨌든……
김영란법 때문에 폐지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류와 폐지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다른 데, LG는 부활했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글, 시론 많이 쓰셨어요. 좋은 말씀 있던데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보다 위험하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법과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야당 사무실 도청장치 설치가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사퇴했다’……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 이런 것 지금 다 제대로 된 주장입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법정구속까지 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본인이 쓰셨던 글이니까요.
과거에 글, 시론 많이 쓰셨어요. 좋은 말씀 있던데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보다 위험하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법과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야당 사무실 도청장치 설치가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사퇴했다’……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 이런 것 지금 다 제대로 된 주장입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법정구속까지 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본인이 쓰셨던 글이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그런 내용이 글에 있다고요? 장모가……
아니요, 여기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보다 위험하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법과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
이 의견은 지금도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지요?
이 의견은 지금도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관련돼서 ‘KBS 경영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공영방송과 정부 투자 언론을 장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중재법안을 강행하려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슬그머니 후퇴했다’, 언론중재법안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제출하셨지요? 의견을 내셨지요? 제시한 바 있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다음에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KBS 사장 되시면 KBS 보도도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심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센터요?
방심위에서 지금 가짜뉴스 심의센터, 마음대로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정확하게 시스템을 잘……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아니, 언론인이시잖아요. 언론인 아닌데도 저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모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안 되지요, 사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어떻게 심의 대상이 됩니까?
어찌 되었건 저는 KBS 사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행할 경우 관리감독․주의 의무 해태를 포함한 선관주의의무 해태 등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고 싶으시더라도 박민 후보자께서 사퇴하시고 다시 KBS 이사회의, 다수이시잖아요. 다시 적법한 절차 거쳐서 오십시오.
어찌 되었건 저는 KBS 사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명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행할 경우 관리감독․주의 의무 해태를 포함한 선관주의의무 해태 등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고 싶으시더라도 박민 후보자께서 사퇴하시고 다시 KBS 이사회의, 다수이시잖아요. 다시 적법한 절차 거쳐서 오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결선투표하시고 재공모 거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후보자님, 전임 양승동 사장과 김의철 사장이 불공정 방송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경영으로 지금 KBS에 막대한 경영적 부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 때 연구동 개발 설계용역비로 56억을 편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고대영 사장 때 연구동 개발 설계용역비로 56억을 편성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백지화됐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56억 원 날린 것은 물론이고 이때 반드시 거쳐야 될 KBS 이사회의 의결 절차도 생략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부분의 투자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설계용역비 56억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아무리 전임 사장의 일이라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완전히 백지화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후배 KBS 직원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철 사장 역시 상반기에 무려 420억의 손실을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철 사장 역시 상반기에 무려 420억의 손실을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지금 관련된 자료를 보시니까, 420억 이게 그 이전의 KBS 경영 상태를 보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핑계를 광고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영 환경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SBS는 지금 현재 상반기 151억이 흑자가 났고 MBC는 118억이 지금 적자가 난 상태에 비해서는 KBS가 몇 배나 더 많은 적자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의철 사장이 정말 무능하고 그리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떤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핑계를 광고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영 환경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SBS는 지금 현재 상반기 151억이 흑자가 났고 MBC는 118억이 지금 적자가 난 상태에 비해서는 KBS가 몇 배나 더 많은 적자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의철 사장이 정말 무능하고 그리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떤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420억이면 KBS 1년 인건비의 10%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2배 정도로 예상되는데, 물론 이전에 양승동 사장 때도 내역을 들여다보면 부지 같은 걸 팔아서 당기순손실만 맞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일단 안 된 지점도 있고, 인력 구조의 고비용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개혁이 없었고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가다 보니 인건비는 계속 유지되고 또 콘텐츠 경쟁력은 떨어져 가지고 광고료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첩적으로 김의철 사장 시절에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민노총 노조 출신 사장의 이런 어리석은 경영의 결과를,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후보자님,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그냥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금융 거래내역이에요. 내역도 아니고 그냥 액수만 다섯 가지 계좌 적어서 내셨잖아요. 아까 네 가지라고 하더니 이제 5개를 내셨는데, 금융기관이 직접 발급한 증명이 아니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임의로 그렇게 제출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이걸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사장에 지원하셨으니까 공영방송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뭔지는 아시겠지요?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사장에 지원하셨으니까 공영방송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뭔지는 아시겠지요?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모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 얘기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지배구조를 갖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원도 공적 재원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는 늘 논란이 되어 왔듯이 그거는 우리의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합의가 미흡해서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이미 내놓은 그런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원구조의 소위 공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제도예요. 그 이유는 상업방송같이 광고를 하면 자본의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가 있고 정부가, 소위 국고로 지원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영이나 상업방송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원구조의 소위 공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제도예요. 그 이유는 상업방송같이 광고를 하면 자본의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가 있고 정부가, 소위 국고로 지원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영이나 상업방송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수신료 이것 준조세적 성격이라고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것 강제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징수를 한 이유가 소위 징수비용, 효율성 때문에 한 거예요, YS 정부 때.
수신료 이것 준조세적 성격이라고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것 강제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징수를 한 이유가 소위 징수비용, 효율성 때문에 한 거예요, YS 정부 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징수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잘 걷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위법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헌법재판관 쪽에 들은 이야기로는 통합징수의 시행령도 일종의 법하에서 임의적 조치라서 사실 분리징수도 위헌을 받을 사안 정도는 아니다 이런 해석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법률적 지식이나 판단력으로는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KBS 보유자산 매각이다 또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 하셨던 경영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에 KBS 설립 이유, 목적 모르셔서 낭독하셨고요. 이어서 KBS 설립 목적에 의거한 KBS의 의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시청자 불만 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사․연구, 방송제작상 필요한 전속단체의 유지 및 육성 등 부대업무’입니다. 보셨습니까? 정관 없으십니까?
이사회 기능을 보면, 정관 13조입니다. 정관 없으세요? 같이 보시지요.
‘이사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에 관련된 사항’ 등등등 해서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손익금의 처리’ 등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유자산의 매각․개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관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사장의 업무 모르십니까? 정관 제19조(직무 등) 빨리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 제6장 회계, 제42조입니다.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고요. ‘공사의 재산 및 물품 관리와 처분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읽으셨습니까? ‘2항 공사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KBS의 보유자산 매각․개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참고로 정관의 변경도 방통위의 인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혹시 이동관 위원장과 친하십니까? 자주 연락하십니까? 자주 연락하시지요?
정관에 KBS 설립 이유, 목적 모르셔서 낭독하셨고요. 이어서 KBS 설립 목적에 의거한 KBS의 의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시청자 불만 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사․연구, 방송제작상 필요한 전속단체의 유지 및 육성 등 부대업무’입니다. 보셨습니까? 정관 없으십니까?
이사회 기능을 보면, 정관 13조입니다. 정관 없으세요? 같이 보시지요.
‘이사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에 관련된 사항’ 등등등 해서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손익금의 처리’ 등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유자산의 매각․개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관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사장의 업무 모르십니까? 정관 제19조(직무 등) 빨리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 제6장 회계, 제42조입니다.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고요. ‘공사의 재산 및 물품 관리와 처분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읽으셨습니까? ‘2항 공사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KBS의 보유자산 매각․개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참고로 정관의 변경도 방통위의 인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혹시 이동관 위원장과 친하십니까? 자주 연락하십니까? 자주 연락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대학 선후배지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혹 이 방법 지도받으셨습니까? 이동관 위원장 흔히 하는 말 있지요,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라고 배우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이동관 위원장한테 지도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상업방송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KBS 민영화됐습니까? 사기업이라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추진할 때 그렇게 무지하게는 안 하겠지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KBS 설립 취지도 모르는 KBS사장이 KBS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여쭙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시 여쭙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부끄럽지 않습니다.
KBS의 설립 취지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KBS 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읽어 봤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KBS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박 후보, 밤늦게까지 하니까 머리가 멍하지요?
민간 설립 언론재단에서 언론인 해외연수 중단한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6일 권익위에 질의를 했어요.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가능하냐, 보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기자에게 제한돼 있고 금액이 너무 커서 통상적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언론 안 보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다시 부활한 거지. 그것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 설립 언론재단에서 언론인 해외연수 중단한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6일 권익위에 질의를 했어요.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가능하냐, 보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기자에게 제한돼 있고 금액이 너무 커서 통상적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언론 안 보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다시 부활한 거지. 그것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리고 일각에서 장충기 문자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억나는 KBS 좋은 프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영화된 KBS의 현주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논공행상이 KBS 본부 노조 기여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열심히 좋은 프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CEO, 경영인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억나는 KBS 좋은 프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영화된 KBS의 현주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논공행상이 KBS 본부 노조 기여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열심히 좋은 프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CEO, 경영인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BS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속을 좀 들여다보니까 경영의 원칙을 확립하는 게 첫 출발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출신이 뭐를 해서 노영화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을 구분 못 하면요 확증편향이 너무 심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노조 출신이 요직을 맡아서 노영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노조가 회사 인사권 등에 지나친 영향력을 확보해서 요직을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자기들 생각에 맞는 그런 회사 운영을 하니까 노영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잉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존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대화가 되겠어요?
지금 KBS 문제는 특정 노조가 너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양성 있게 꾸려 주면 그게 바로 정상화예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노조 출신이 요직을 맡아서 노영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노조가 회사 인사권 등에 지나친 영향력을 확보해서 요직을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자기들 생각에 맞는 그런 회사 운영을 하니까 노영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잉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존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대화가 되겠어요?
지금 KBS 문제는 특정 노조가 너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양성 있게 꾸려 주면 그게 바로 정상화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지금 KBS를 둘러싸고 특히 신임 사장의 선정 절차나 임명 과정 남아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KBS의 거버넌스 구조 이 부분들에서 특히 이사회, 이사장, 사장 이 부분들의 해임 또 새로운 선임 뭐 이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이런 것의 일환으로 속도전 혹은 밀어붙이기 이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인상들,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숙정, 거의 숙정이라고 보일 정도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건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독립성 혹은 중립성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편파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이후에 사장이 되어서도 편성과 제작 등등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의 연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대책이 없잖아요. 당장 KBS의 굉장히 큰 재원의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조달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대책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명퇴 등등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됐던 KBS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압박, 압박도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또 노조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2노조가 문제가 있으면 1노조로 돌아가면 그러면 정상화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선 하나는 KBS의 거버넌스 구조 이 부분들에서 특히 이사회, 이사장, 사장 이 부분들의 해임 또 새로운 선임 뭐 이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이런 것의 일환으로 속도전 혹은 밀어붙이기 이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인상들,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숙정, 거의 숙정이라고 보일 정도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건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독립성 혹은 중립성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편파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이후에 사장이 되어서도 편성과 제작 등등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의 연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대책이 없잖아요. 당장 KBS의 굉장히 큰 재원의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조달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대책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명퇴 등등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됐던 KBS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압박, 압박도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또 노조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2노조가 문제가 있으면 1노조로 돌아가면 그러면 정상화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지요.
노조가 4개가 있으면 그 4개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계적인 비율 이런 걸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수 노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조를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노조의 어떤 주도성 문제,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때 어떤 노조가 주도할 것이냐 혹은 어떤 노조가 더 비중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되는 문제인데 그 노조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임하다가는 다른 노조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청문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신뢰감 있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계적인 비율 이런 걸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수 노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조를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노조의 어떤 주도성 문제,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때 어떤 노조가 주도할 것이냐 혹은 어떤 노조가 더 비중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되는 문제인데 그 노조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임하다가는 다른 노조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청문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신뢰감 있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영방송이라든가, 그런 면도 있다라든가 KBS가 그동안에 편파방송을 했다, 그런 측면도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조각 조각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그런 독립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춘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끝났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하셔도 좋은데……
간단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지금 올해 회사 경영진이 교섭단체 대상으로 해야 될 게 2노조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포함한 모든 노사관계의 대표 단체는 일단 제2노조고 그래서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하신 부분은 KBS의 공영성 확보에 다 중요한 네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정과 공영성을 훼손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뢰를 보냅니다. 혹시 되시면 KBS를 꼭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직권 상정한 방송 3법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최근에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직권 상정한 방송 3법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우리가 소위 방송법 개악안, 민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님, 2017년 9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2017년 9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보도로 봤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 치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대로라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론되는 단체들이 그간의 활동이나 성격을 하면 그런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KBS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사까지 노영화되고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님, KBS가 추구할 핵심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님, KBS가 추구할 핵심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역시 저는 공정과 공익, 공영 이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KBS 공사 창립 50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는 보도의 공정성, 20%가 정보의 신뢰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KBS가 보도의 공정성, 정보의 신뢰성을 잘 실현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지금까지 KBS가 보도의 공정성, 정보의 신뢰성을 잘 실현했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KBS는 서울시장선거 생태탕 보도, 윤지오 허위 제보 출연 등 많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보도의 공정성은 사라졌고 정보의 신뢰성은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국민들의 80%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다음, 민형배 위원님.
PPT 좀 띄워 보세요. 그래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시면 후보자님, 특히 사회부와 정치부 편집국장은 1년에 최하 이삼천 이상의 개인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어느 돈으로 개인비용 지출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시면 후보자님, 특히 사회부와 정치부 편집국장은 1년에 최하 이삼천 이상의 개인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어느 돈으로 개인비용 지출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오늘 내역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다 카드 사용내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쓰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개인 돈으로 쓰고……
왜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 돈을 쓰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KBS 사장 하시면서도 그렇게 월급 가지고 쓰실 거예요?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일 하시면서 왜 개인 돈을 쓰세요? 그러면 KBS 사장 하시면서도 그렇게 쓰실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게 공사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지출 내역에…… 주신 것 다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것. 그랬더니 2억 4000만 원이 비어요. 저 돈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저기 보세요. 아파트 전세보증금 차액 2억 원, 보험 차입금 3000만 원, 재산신고서상 예금 잔액 1억 3000만 원, 은행 차입금 4000만 원, 부친 사인 간 채권 관계 1억 원 이거 다 계산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여전히 2억 4000만 원이 빕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말 이거는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게 돈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그런지……
아니, 제출하신 자료 갖고 다 계산해서 저기 올려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희도 제출할……
다시 여쭙습니다.
저거, 가서 쓰고 다른 사람이 계산해 주고 이런 겁니까?
저거, 가서 쓰고 다른 사람이 계산해 주고 이런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면 제 카드 기록에 어떻게 남습니까? 그 사람 기록으로 남지.
아니, 카드를 쓰셨으니까. 아니면 그 돈을 누가 다른 사람이, 귀신이 와서 갚아 줬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저는 제 계산으로는 제가 쓴 돈과……
돈의 출처가 없는데 지출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저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처음에 2억 4000만 원이 빈다고 해서, 또 1억 정도의 내역을 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정기적금, 예금한 내역 다 공개했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 다 계산해 놨잖아요.
보세요. 그 앞에 모니터 보세요, 모니터. 모니터 보셨지요? 제가 빼먹은 게 있나 보시라고요. 다 계산했는데 저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그 앞에 모니터 보세요, 모니터. 모니터 보셨지요? 제가 빼먹은 게 있나 보시라고요. 다 계산했는데 저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계산을 다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자꾸 노영방송이라고, 쓰지 마시라 그러는데 계속 쓰시는데, 저거 한번 봐 보세요.
노영방송은요 언제 대한민국에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동관 수석과 국정원의 합작품이 노영방송이에요. 왜? 그때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만든 말이 노영방송이라고요. 그 말을 왜 계속 쓰세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안 보이세요? 저 자료 못 보셨어요, 혹시? 여러 번 보셨지요, 편집국에 계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노조가……
그다음에 자꾸 노영방송이라고, 쓰지 마시라 그러는데 계속 쓰시는데, 저거 한번 봐 보세요.
노영방송은요 언제 대한민국에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동관 수석과 국정원의 합작품이 노영방송이에요. 왜? 그때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만든 말이 노영방송이라고요. 그 말을 왜 계속 쓰세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안 보이세요? 저 자료 못 보셨어요, 혹시? 여러 번 보셨지요, 편집국에 계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노조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노영회사입니까? 거기 다 임금 협상하고 인사 어떻게 하고 부서배치 어떻게 하고 경영에 관해서 다 노조하고 협약을 해요. 그게 임단협 아닙니까? 해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노영정부냐고요. 지금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을.
대한민국 정부가 노영정부냐고요. 지금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래서 공직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경영할 것인지 계속해서 의논하잖아요.
노영방송이에요, KBS?
노영방송이에요, KBS?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에 노조가 있다고 노영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노조가 보도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며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노조가 보도나 경영에 영향을 안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해요, 경영자가?
민형배 위원님, 다음에 하십시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말……
너무 편파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파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좀 전 질문에서, 이처럼 법조언론인클럽 핵심 인사들이 김만배 씨와 엮인 시기에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김만배의 돈거래가, 로비가 집중됐던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후보자가 선임한 부회장들이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부회장은 아예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서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요. 후보자께서 2019년도부터 21년 동안 2년간 법조언론인클럽의 회장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회원사들로부터 사실 운영비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회사 일을 하시면서도 개인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법조언론인클럽을 운영하시면서도 개인 돈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후보자가 선임한 부회장들이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부회장은 아예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서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요. 후보자께서 2019년도부터 21년 동안 2년간 법조언론인클럽의 회장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회원사들로부터 사실 운영비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회사 일을 하시면서도 개인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법조언론인클럽을 운영하시면서도 개인 돈을 많이 사용하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단 자체가 2년 동안 전체 모임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아까 부회장한테 1억 원 정도 뇌물 받았던 사건 때문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신이 없어 가지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정신이 없어 가지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언론인의 품위를 지키며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카드 사용 지출이라든가 또는 수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지금 늦게 주시기는 했지만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늦게 주시기 때문에 아마 깔끔하게, 깨끗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돈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쭉 추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조언론인클럽 역대 회장 9명 중 세 분의 회장이 TBS의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KBS 사장후보에 임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 장악을 위한 낙하산 카르텔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낙하산 내정설이 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언론인클럽은 단순하게 법조 출입 간부 기자들의 모임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카르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쭉 추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조언론인클럽 역대 회장 9명 중 세 분의 회장이 TBS의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KBS 사장후보에 임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 장악을 위한 낙하산 카르텔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낙하산 내정설이 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언론인클럽은 단순하게 법조 출입 간부 기자들의 모임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카르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법조언론인클럽이 처음에 창립될 때 부장급 이상의 법조 출입 선배들이 서울역에서 40만 원의 자비를 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법조 기자단의 출입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조언론인기자클럽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법조 기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노력했습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법조 기자 출신들은 대체로 저희가 다니는 시대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요 간부들을 역임했습니다. 박노황 선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연합뉴스 사장을 했고 저 역시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그게 법조언론인클럽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로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수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출하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연말에 올해의 법조인과 올해의 법조언론인․기자상 수상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법조 기자 출신들은 대체로 저희가 다니는 시대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요 간부들을 역임했습니다. 박노황 선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연합뉴스 사장을 했고 저 역시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그게 법조언론인클럽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로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수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출하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연말에 올해의 법조인과 올해의 법조언론인․기자상 수상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만한 조직도 영향도 없습니다.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름대로 순수함을 가지고 법조인클럽 운영했고 저도 그 지도부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께서 극우 보수로서의 편향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대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시절에 KBS나 MBC 사장 하시는 분들 상당히 편향되어 있었지만 자기 확신, 자기 소신이 있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는 자기 소신도 불명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한 여론…… 여론조사도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이랬는데 정부가 통합징수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KBS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한 여론…… 여론조사도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이랬는데 정부가 통합징수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KBS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분리징수 자체를 KBS에 재정적 압박을 가한 거라고 규정하시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러면 분리징수를 정부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런 KBS를 더 이상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정부 전, 오래전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도 있었고……
그렇다면 수신료 폐지에는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통령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여론조사, 이것이 한 달 동안 진행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합니다. 1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서 반복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언론인으로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께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던 다음 스포츠의 응원 클릭, 이게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매크로만 이용 안 했을 뿐이지 국무총리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던 그것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해 갖고……
수신료 분리징수 할 적에 입법예고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10일간? 그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0일간 5000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000건의 의견 중 90%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순수하게 국민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께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던 다음 스포츠의 응원 클릭, 이게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매크로만 이용 안 했을 뿐이지 국무총리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던 그것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해 갖고……
수신료 분리징수 할 적에 입법예고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10일간? 그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0일간 5000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000건의 의견 중 90%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순수하게 국민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정책적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분리징수를 한 게, 분리징수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시는 데 동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분리징수를 해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한 것하고 분리징수를 하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다르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들이 지금 달리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KBS를 노영방송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민노총 방송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제2노조가 한 2400명 되는데 밑에도 주도를 하고 위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장까지도 싹 2노조로 일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아래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걸 노영방송, 특히 민노총 방송이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1노조가 지금 한 1000명, 예전에는 1500명 됐는데 지금 1000명이다 하면, 2 대 1로 썼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현대자동차하고 뭐가 다르냐’, 현대자동차는 사주가 있고 사장이 있고 밑의 노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른데 노영방송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곡해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후보님, 자문비 관련 청탁금지법, KBS 사장 관련해서 자격 여부, 낙하산 인사 또 병역 면제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본인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현대자동차하고 뭐가 다르냐’, 현대자동차는 사주가 있고 사장이 있고 밑의 노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른데 노영방송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곡해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후보님, 자문비 관련 청탁금지법, KBS 사장 관련해서 자격 여부, 낙하산 인사 또 병역 면제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본인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대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자문료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쟁점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의혹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그 이전에, 심지어 김영란법 실시되기 이전에도, 지금도 현직 기자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직 기자로 그런 걸 받아들이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2년 동안 그런 걸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편집국장 그만두고 휴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는 그때로서는 생각 못 했고 나름대로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편집국장 그만두고 휴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는 그때로서는 생각 못 했고 나름대로는……
그게 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청탁금지법 관련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써 가지고 한 사적인 계약인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나름대로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또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서 받았고 세금도 납부했고 해서 저로서는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한 건 이번에 공모 절차에 응하면서 지적을 받으면서 다시 법률적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KBS 사장이 된다면 KBS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겠는지 혹시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공모에 응하고 나서 사실 KBS 내의 여러 노조 또 여러 계파들의 접촉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임명제청되기까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팎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청탁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KBS는 정말 경영의 기본 원칙, 공조직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이게 성립 안 되면 어떤 내외 환경이 바뀌어도 안 되겠구나, 그걸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와 같이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사가 지켜야 될 협력의 장이 있고 경영이 지켜야 될 경영의 역할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영평가보고서, KBS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노조가 경영의 고유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우려를 경영평가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우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제작이 그런 순번제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진행됐겠습니까? 제작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게이트키퍼 기능을 압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경영과 노사관계의 원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위에서 건전한 협조와 견제의 관계가 성립돼야지 이게 서로 뒤엉켜서 주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추가돼도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회사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KBS는 정말 경영의 기본 원칙, 공조직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이게 성립 안 되면 어떤 내외 환경이 바뀌어도 안 되겠구나, 그걸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와 같이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사가 지켜야 될 협력의 장이 있고 경영이 지켜야 될 경영의 역할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영평가보고서, KBS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노조가 경영의 고유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우려를 경영평가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우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제작이 그런 순번제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진행됐겠습니까? 제작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게이트키퍼 기능을 압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경영과 노사관계의 원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위에서 건전한 협조와 견제의 관계가 성립돼야지 이게 서로 뒤엉켜서 주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추가돼도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회사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노영방송, 공영방송, 관영방송, 국영방송…… 자꾸 노영방송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이나 국영방송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노영방송, 공영방송, 관영방송, 국영방송…… 자꾸 노영방송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이나 국영방송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영방송을 만들어야지요.
공영방송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접근법이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마 사장으로,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사장 임명하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겠지요. 그런데 보통 사장으로 취임하면 그전의 경영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계승을 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아마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KBS가 현재 소송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들이 여러 개 있겠지요?
그리고 아마 사장으로,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사장 임명하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겠지요. 그런데 보통 사장으로 취임하면 그전의 경영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계승을 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아마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KBS가 현재 소송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들이 여러 개 있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가 제기한 소송 중에……
아니, 제기한 소송이든 당한 소송이든지 간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KBS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하고 직결된 게 헌재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디어텍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헌법소원 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헌법소원 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지난번에 후보자 시절에―지금도 후보자입니다만―이사회에서 면접 같은 것 할 때, 그때 ‘한전하고 얘기를 잘해서 정리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헌재에서 분리징수에 대한 합헌을 확정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오히려 한전과의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시행령상에 통합징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전하고 협상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협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방식에 따라서 수납률이나 그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KBS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요?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하되 어떤 방법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협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협상에 따라서 수납률이 떨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분리징수라는 취지를 시행하면서도 또 근본적으로 방법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법이 시행됐으면 그 법에 따르는 게……
아니, 그러면 KBS 사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방통위, 그다음에 권력 핵심부에게 ‘분리징수 방식을 좀 철회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왜 배짱 있게 얘기를 못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배짱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민 불편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국민들의 징수의무를 면해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4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5차 질의, 다 하실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찬 위원님 안 계시네요. 하영제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차례입니다. 하십시오.
이제 5차 질의, 다 하실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찬 위원님 안 계시네요. 하영제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차례입니다. 하십시오.
아까 그 1억 원을 누님에게서 받고 아버지에게 갚은 걸로 기록상에는 돼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런데 같은 계좌입니다.
아니,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아버님이 은행으로 계좌 송금을 잘 못 하셔 가지고, 지금 누님이 아버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송금 같은 건 대행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누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보낸 것이지 통장은 같은 거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건 아버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출력을 해 보니까……
아니, 통장이 다를 경우에는 아버지와 누님 간에, 그러면 왜 돈이……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인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죄송합니다.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법조언론인클럽 관련해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클럽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법조언론인클럽에 대해서. 그러나 밖에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조인과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모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활용해서 안 좋은 데 쓰면 그거야말로 진짜 법조․언론인 카르텔인 거지요. 좋은 데 쓸 수도 없지요. 그냥 그분들끼리 친목모임만 하시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도 아니고 왜 이 회사에서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인, 법조인클럽 회장인 분을 자문으로 고용을 했을까에 대한 의혹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회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왜? 아까 후보자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번 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에게 의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시계열상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자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떳떳하시다면 그 절차를 거쳤을 때 그 계약서에 있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문의 어떤 내용들이 있거나 어떤 기간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계약서는 주질 않으시니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이러한 의구심은 들고,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기업이었으면 문제 제기 안 하지요. 그런데 수백억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의혹을 받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부당노동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으로 수차례 고발도 당했던 회사고. 그런데 거기에서 법조인클럽 출신의 기자가 고문으로 들어가, 자문으로 들어왔어요.
저의 의혹을 좀 해명해 주십시오.
법조언론인클럽 관련해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클럽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법조언론인클럽에 대해서. 그러나 밖에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조인과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모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활용해서 안 좋은 데 쓰면 그거야말로 진짜 법조․언론인 카르텔인 거지요. 좋은 데 쓸 수도 없지요. 그냥 그분들끼리 친목모임만 하시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도 아니고 왜 이 회사에서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인, 법조인클럽 회장인 분을 자문으로 고용을 했을까에 대한 의혹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회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왜? 아까 후보자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번 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에게 의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시계열상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자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떳떳하시다면 그 절차를 거쳤을 때 그 계약서에 있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문의 어떤 내용들이 있거나 어떤 기간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계약서는 주질 않으시니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이러한 의구심은 들고,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기업이었으면 문제 제기 안 하지요. 그런데 수백억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의혹을 받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부당노동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으로 수차례 고발도 당했던 회사고. 그런데 거기에서 법조인클럽 출신의 기자가 고문으로 들어가, 자문으로 들어왔어요.
저의 의혹을 좀 해명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권상철 대표는 최근에 유베이스라는 국내 기업의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나고. 제가 사실은 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그 횡령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 대표로 다시 최근에 취임한 기사까지 나오고 한 걸 보면 그 회사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대표로 다시 선임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권 대표를 처음 알게 된 건 법조언론인클럽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코스모스코리아가 권상철 대표가 있으면서 성장을 거듭해서 제가 갔을 때 3600억대 정도로 아마 매출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본사에 있던 일본에 있는 회장이 기존 2001년부터 자문과 고문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회사 규모가 커졌으니 단순히 경영 부분 외에 사회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라 해서 자문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국장 끝나고 쉰다고 하니까, 편집국장이라는 게 전 분야를 다루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제나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 규모가 커졌으니까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했던 거고, 당시 제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었기 때문에 자문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도 그 친구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다음에 권 대표를 처음 알게 된 건 법조언론인클럽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코스모스코리아가 권상철 대표가 있으면서 성장을 거듭해서 제가 갔을 때 3600억대 정도로 아마 매출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본사에 있던 일본에 있는 회장이 기존 2001년부터 자문과 고문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회사 규모가 커졌으니 단순히 경영 부분 외에 사회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라 해서 자문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국장 끝나고 쉰다고 하니까, 편집국장이라는 게 전 분야를 다루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제나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 규모가 커졌으니까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했던 거고, 당시 제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었기 때문에 자문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도 그 친구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음에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 후보자님께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록됐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상당히 혁신의 결과물이고 틀에 박힌 공영방송에서 좀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패럴림픽하고 어떻게, 패럴림픽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KBS가 패럴림픽을 중계한 시간이 올림픽 중계시간의 7%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인체육단체에서 패럴림픽 일정 중계시간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제가 국감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정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감 이후에 겨우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KBS를 포함한 지상파방송 3사가 국민들께서 패럴림픽에 관심이 없으시고 또 중계하는 데 드는 돈이 중계권 받기 위해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방송사가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자금이 드는지 궁금해서 중계권료라든가 중계비용 자료를 요구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고요.
경영을 하려면 수익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찾기를 했었던 그런 것처럼…… 한 해 예산을 7000억 정도 받고 계시잖아요, 국민들께.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재원 받고 국민 수신료 받으면서 공공성이라는 책임적인, 사회적 책무 그 부분은 좀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조금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을 KBS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존에 쓰셨던 글들 읽어 봤거든요, ‘오후여담’. 여러 가지 정치평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쓰셨던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들 모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흘렸던 땀이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철학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록됐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상당히 혁신의 결과물이고 틀에 박힌 공영방송에서 좀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패럴림픽하고 어떻게, 패럴림픽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KBS가 패럴림픽을 중계한 시간이 올림픽 중계시간의 7%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애인체육단체에서 패럴림픽 일정 중계시간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제가 국감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정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감 이후에 겨우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KBS를 포함한 지상파방송 3사가 국민들께서 패럴림픽에 관심이 없으시고 또 중계하는 데 드는 돈이 중계권 받기 위해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방송사가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자금이 드는지 궁금해서 중계권료라든가 중계비용 자료를 요구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고요.
경영을 하려면 수익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찾기를 했었던 그런 것처럼…… 한 해 예산을 7000억 정도 받고 계시잖아요, 국민들께.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재원 받고 국민 수신료 받으면서 공공성이라는 책임적인, 사회적 책무 그 부분은 좀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조금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을 KBS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존에 쓰셨던 글들 읽어 봤거든요, ‘오후여담’. 여러 가지 정치평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쓰셨던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들 모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흘렸던 땀이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철학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전에 잠깐 간단한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허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따가운 지적을 해 주셔서 항저우 하계 아시안 패럴림픽 중계는 680분을 편성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550분이나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유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영방송 지원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반드시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영방송 지원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반드시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수신료를 주는 거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외된 계층과 그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KBS 2021년도 정도에 총수입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2021년도……
뭐 최근 경향은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대충 1조 50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원래 2023년도 목표가 7000억이 넘었는데 실제로 걷힌 것은 6800억, 6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리징수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나서 한 43억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징수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나서 한 43억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두 달에 57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합산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KBS 재무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마 분리징수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앞으로 곧 가시화될 거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KBS 재무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마 분리징수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앞으로 곧 가시화될 거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만 경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흑자가 나야지 KBS가 좋은 기업이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영방송이니까 뭐……
그렇지 않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공기업도 그렇지만 꼭 큰 흑자가 반드시……
그렇지요. 수입이 많아서 공기업이 흑자가 많이 나면 좋은 공기업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공영방송, 또 공영철도, 도로 당연히 다…… 그렇게 따지면 다 민자도로만 깔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영도로를 까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적자가 아닌 해가 지난 14년 이후에 보면 딱 2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적자가 아닌 해가 지난 14년 이후에 보면 딱 2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2016년, 2017년.
왜 이때 적자가 안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때 적자가 안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때 파업하셨지요. 그래서 제작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노영방송 한 것도 아닌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다 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정권은 다 무능했고 사장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요?
그러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노영방송 한 것도 아닌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다 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정권은 다 무능했고 사장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일곱 분의 사장님이 계셨는데 나름대로의 공도 있고 여러 가지 과도 있었는데……
그렇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은 미디어 환경이 파괴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내부 구조나 준비는 부실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사는 SO나 종편과 경쟁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OTT랑 경쟁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러나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광고비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면 공영방송도 종편하고 비슷하게 중간광고, 모든 광고 비율 그다음에 미디어렙까지 다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KOBACO에 왜 매여 있습니까, 그 의견이시라면?
그렇게 따지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면 공영방송도 종편하고 비슷하게 중간광고, 모든 광고 비율 그다음에 미디어렙까지 다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KOBACO에 왜 매여 있습니까, 그 의견이시라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게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즉 상업성보다는 공영성․공익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요.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반면에 또 콘텐츠 경쟁력을 키워서 BBC 같은 경우는 BBC 스튜디오가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치만 보셔도요 지상파 광고시장이 1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0억 정도에서, 물론 지상파 광고시장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리고 다소 조금, 2000억 정도 늘었지만 모바일 광고시장은 4조 6000억에서 지금 8조 9000억, 3년 사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자료도 있긴 한데 10년 자료는 거의 지상파 TV 광고시장은 오히려 줄거나 많이 종편이나 SO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2012년 종편 설립 이후에는 급격히 줄다가 모바일․인터넷 시장만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상파 TV는 지금 경쟁에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0억 정도에서, 물론 지상파 광고시장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리고 다소 조금, 2000억 정도 늘었지만 모바일 광고시장은 4조 6000억에서 지금 8조 9000억, 3년 사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자료도 있긴 한데 10년 자료는 거의 지상파 TV 광고시장은 오히려 줄거나 많이 종편이나 SO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2012년 종편 설립 이후에는 급격히 줄다가 모바일․인터넷 시장만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상파 TV는 지금 경쟁에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대신 콘텐츠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서 작년에 38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작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만큼 공영방송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끼지 않고 하면 비효율적인……
검소하게 해야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검소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 아시지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성범죄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인데, 사실 웬만한 사람 여기에 한두 가지는 다 걸리게 마련인데 후보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KBS의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저는 두 가지만 후보자님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출연자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장이 되시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한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당연히 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KBS의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저는 두 가지만 후보자님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출연자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장이 되시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한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당연히 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법 소송 중인 어떤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을 시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KBS 6월 15일 ‘더 라이브’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송영길 전 대표를 출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공중파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좀 핑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마당을 깔아 줬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좀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KBS의 보도프로그램을 보면서 기자들 보도국은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특히 좀 심한 게 시사 쪽의 PD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제가 계속해서 출연진뿐만 아니라, 특히 진행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장이 되시면 시사 쪽의 PD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분야의 형평성 문제, 어떤 보도의 공정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제가 계속해서 출연진뿐만 아니라, 특히 진행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장이 되시면 시사 쪽의 PD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분야의 형평성 문제, 어떤 보도의 공정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 공정하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주장이 팽팽하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을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갖춰야 공정하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특정 프로의 특정 아이템을 선정해서 출연하는데 아이템 자체의 선정도 편향적이라든지 아니면 구상한 아이템 자체는 중립적인 아이템인데 출연한 사람들이 균형을 잃으면 결국 그 방송은 공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시사기획프로그램이든 뉴스든 이런 데서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도본부장이나 제작본부장 이런 임원진들에게 주지시키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시사기획프로그램이든 뉴스든 이런 데서 지킬 수 있도록, 확실히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도본부장이나 제작본부장 이런 임원진들에게 주지시키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KBS는 플랫폼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콘텐츠 프로바이더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은 지금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KBS는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능을 거의 다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서비스가 뭔지는 아세요?
그다음에 보편적 서비스가 뭔지는 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사회적 약자…… 소위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느낀 것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지출에 쓰인 수입내역, 이것 KBS 사장은요 다 그 내역 재산 공개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문화일보 재직 시 보인 그런 기사나 칼럼 그리고 오늘 답변을 보면 매우 특정 정치권력에 대한 정파성․편파성, 극우적 성향이 강해요. 이것은 KBS 사장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KBS의 어떤 공영성․공익성․공정성을 관리할 만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다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정말 KBS 직원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최고경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은 충고해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선의의 어떤 최고관리자로서 기존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바꾸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영 서비스 미디어로서 거듭나야 되는 KBS를 오히려 이삼십 년 전 권위주의 시절의 소위 관제방송으로 퇴행시키는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시면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KBS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고 정말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또다시 불행한 KBS 역사가 계속되고요. 불행한 또 한 사람의 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윤석열 정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느낀 것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지출에 쓰인 수입내역, 이것 KBS 사장은요 다 그 내역 재산 공개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문화일보 재직 시 보인 그런 기사나 칼럼 그리고 오늘 답변을 보면 매우 특정 정치권력에 대한 정파성․편파성, 극우적 성향이 강해요. 이것은 KBS 사장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KBS의 어떤 공영성․공익성․공정성을 관리할 만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다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정말 KBS 직원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최고경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은 충고해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선의의 어떤 최고관리자로서 기존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바꾸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영 서비스 미디어로서 거듭나야 되는 KBS를 오히려 이삼십 년 전 권위주의 시절의 소위 관제방송으로 퇴행시키는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시면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KBS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고 정말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또다시 불행한 KBS 역사가 계속되고요. 불행한 또 한 사람의 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윤석열 정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금방 정필모 위원님의 사퇴하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수긍하시는 겁니까? 수긍하셔야 되겠지요. 사퇴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퇴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퇴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국영방송입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KBS, 국영방송입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KBS, 국영방송입니까?
KBS, 국영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영방송입니다.
상업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한국방송공사입니다.
공공․공영 방송 맞습니다.
KBS 주인 누구입니까?
KBS 주인 누구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후보자 선정 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보면 시민자문단의 구성, 운영, 평가 반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KBS 사장 선임에 대한 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 법 절차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시면 됩니다. 시민자문단의 구성, 운영, 평가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KBS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이라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국민이라고, 시민이라고 모든 절차를 시민들이 다 직접 참여해서, 더군다나 대표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무조건 하면 됩니까?
물론 후보자는 이번에 시민자문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후보 되셨지요? 맞습니까? 직원 질의로 시민 참여도 대신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대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허 위원님 같은 분들, 국민의 정당한 대표로서 법을 만들었고……
그러면 왜 변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시민자문단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답만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법에 따라서……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만 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 이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엄연한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변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절차를 무시하고……
왜 변경이 됐냐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왜 다른 답변 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왜 시민자문단이 없어졌습니까? 왜 변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시민자문단 없이 사장으로 선정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고 어떤 것이 더 투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시민자문단이 없어졌습니까? 왜 변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시민자문단 없이 사장으로 선정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고 어떤 것이 더 투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든 법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이상의 합리적인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사장으로 임명된 절차가 명백한 위법 절차에 의한 분명하고 명확한 무효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자격이며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5페이지입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장선출 방식 등에 관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만큼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에 KBS의 의견 제출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쭙겠습니다. KBS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KBS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면접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5페이지입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장선출 방식 등에 관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만큼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에 KBS의 의견 제출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쭙겠습니다. KBS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KBS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KBS의 의견은 아니고요, KBS 사장후보자 박민의 의견입니다.
조금 전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기된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구조에 있어서 특정 부분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기된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구조에 있어서 특정 부분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후보자,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균형성, 객관성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실을 전하면 나머지 둘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기본이 정확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 진실을 전해야 신뢰가 생기고 공정성 시비도 없다. 어느 일방에게 유리해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누가 언급,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러면 뭐냐,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보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미흡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회사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언론사나 또 공공 분야에서는 팩트체크팀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KBS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뉴스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 진실을 전해야 신뢰가 생기고 공정성 시비도 없다. 어느 일방에게 유리해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누가 언급,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러면 뭐냐,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보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미흡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회사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언론사나 또 공공 분야에서는 팩트체크팀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KBS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팩트체크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직 취임을 안 해서 정확한 운영이나 인원 실태는 모르는데 일단 경영계획서에서 밝히기로는 인원과 조직을 좀 더 보강하고 미디어연구소에서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팩트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도본부에 인력이 있지만 형식에 그쳤다, 그래서 제대로 여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보도라든지 뉴스 또는 시사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드는 것이 사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 그러니까 보완장치를 강하게 해서 이른바 공정성 시비나 왜곡 논란이 없도록, 그것은 경영진에 의한 공정성 논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내의 조직화된 세력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보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원칙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인 지상파는 더욱 엄격해야 되고, 더더욱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준칙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동의하는 원칙 아래에서 만들면 내부 논란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이 보도라든지 뉴스 또는 시사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드는 것이 사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 그러니까 보완장치를 강하게 해서 이른바 공정성 시비나 왜곡 논란이 없도록, 그것은 경영진에 의한 공정성 논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내의 조직화된 세력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보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원칙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인 지상파는 더욱 엄격해야 되고, 더더욱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준칙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동의하는 원칙 아래에서 만들면 내부 논란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KBS 사장으로 입후보한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방송사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비유컨대 얘기하면 육군 출신이 공군참모총장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출신이 방송사 사장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무슨 합당한 이유 같은 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KBS라는 조직이 정말 방송의 전문성, 특히 언론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전문직주의가 충실해서 이런 권력이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침범할 수 없는 나름대로 언론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으면 아마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KBS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고 덧붙여서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국민의 수신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BS가 방송의 전문성보다는 언론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2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많은 여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기 와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영방송을 위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 전문성이 지금 KBS를 파괴적인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들어가 보니까 제작의 간부들, 뉴스의 간부들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끝날 때 다 됐지요. 기존 시스템을 허물 때는 소위 동료주의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KBS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괴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같이 모험적이고 조금 사심 없이 이런 변화를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 전문성이 지금 KBS를 파괴적인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들어가 보니까 제작의 간부들, 뉴스의 간부들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끝날 때 다 됐지요. 기존 시스템을 허물 때는 소위 동료주의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KBS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괴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같이 모험적이고 조금 사심 없이 이런 변화를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파괴성에 있어서는 방송이 아닌 비방송 출신이 가지는 파격적인, 도전적인 시도 이런 것을 더 해 볼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를 들면 지금 KBS는 모든 방송사가 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tvN같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회사조차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건 SM 출신 이런 데 말에 따르면 CJ나 JTBC가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과 제작과 유통을 여전히 다 한 손에 쥐고 있어서 어떤 선택을 못 해서 그런 히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적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랜 방송 경험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익숙할지는 몰라도 또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또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방송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지만, 제가 김영민이라고 SBS 사장을 최근에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KBS는 두 단계 전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포함해서 국민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록 제가 방송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지만, 제가 김영민이라고 SBS 사장을 최근에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KBS는 두 단계 전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포함해서 국민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문받은 SBS의 분이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죄송합니다. SM그룹인데 SBS라고……
SM 그룹이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플랫폼 그룹의 그런 능력 있는 분을 KBS 사장으로 모셔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일차적으로 KBS의 주요 계열사인 KBS N이나 KBS 미디어에 기존의 간부들이 갔는데, 미디어텍 전부 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매출이 그래도 거의 2000억 이렇게 되는 규모고 실제로 스포츠나 예능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몬스터유니온이나 N과 KBS 제작 파트가 사실은 결합하는 그런 부분의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해서 조금씩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몬스터유니온이나 N과 KBS 제작 파트가 사실은 결합하는 그런 부분의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해서 조금씩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갈까 합니다.
본인은 신문사 출신이지만 본사가 아니라 계열사에는 다른 사람들을 모셔서 보강하겠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 K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파괴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원칙부터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게 길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비록 신문사 출신으로서 그런 전문성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KBS의 파괴적, 파격적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 유능함을 보였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보완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은 분리징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또 한편으로 공정성과 신뢰는 훼손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KBS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보면 지천명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후보자 임기 동안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가지고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KBS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보면 지천명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후보자 임기 동안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가지고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와서 느낀 건 KBS가 우리 사회의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냐를 느꼈습니다. 사실 50년간 축적해 온 KBS의 역량이 오래전에는 한류를 이끌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재정적, 정치적, 국민 신뢰, 모든 부분에서 위기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주해 있던 KBS인들이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다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들을 모아 내서 조금 자기 희생적인 개혁도 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 비전, 액션플랜,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재정적, 정치적, 국민 신뢰, 모든 부분에서 위기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주해 있던 KBS인들이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다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들을 모아 내서 조금 자기 희생적인 개혁도 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 비전, 액션플랜,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변화를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KBS도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KBS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KBS 역할 강화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KBS도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KBS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KBS 역할 강화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사실 거기까지 아직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지역을 엮거나 지역의 특색 있는 방송을 전국화하는 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들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당장 예산이나 인력의 즉각적인 증원이나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갖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당장 예산이나 인력의 즉각적인 증원이나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갖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뭐라고 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KBS 9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1위가 ‘전국노래자랑’이고 2위가 ‘6시 내고향’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6시 내고향’ 그 프로도……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KBS는 그 이후로 사실 그렇다 할 장수 프로그램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는 제작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하여튼 제작 프로세스를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프로 말고 새로운 프로 만들어서 젊은 층도 사랑할 수 있는 프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제가 오늘 후보자 뵈면서 두 가지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낙하산 사장으로서 자꾸 KBS를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방송에 개입하려고 할 것 같다는 느낌.
두 번째는 상업언론의 편집국장 출신으로 그 DNA 때문에 되게 편향성이 강하다 염려를 했는데요. 사심 없이 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제 의견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오늘 후보자 뵈면서 두 가지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낙하산 사장으로서 자꾸 KBS를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방송에 개입하려고 할 것 같다는 느낌.
두 번째는 상업언론의 편집국장 출신으로 그 DNA 때문에 되게 편향성이 강하다 염려를 했는데요. 사심 없이 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제 의견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전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휴……
그러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될 텐데 되게 편파적이셨던 걸 제가 두 가지만 들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법조인클럽에서 별로 한 게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될 텐데 되게 편파적이셨던 걸 제가 두 가지만 들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법조인클럽에서 별로 한 게 없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런데 특이하게 후보자께서 회장이던 시절에 여론조사를 하시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때는 그게 워낙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세게 대립하고 있을 때인데 추미애 장관이 90% 이상 ‘나쁘다, 잘못했다’, 윤석열 총장이 90% 이상 ‘잘했다’ 이런 결과를 내서 윤석열 총장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윤석열 총장이 좋아한 건 모르겠습니다.
누구 기획입니까, 이게? 누구 기획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런 지적이 있어서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하세요. 지금 3분밖에 안 돼서 도저히…… 이따가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받아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편파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칼럼 하나 볼게요.
칼럼부터 보여 주세요, 앞의 칼럼.
저 칼럼 보시면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이 1조 원대의 폭리를 취하도록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재명입니까?
또 그다음 보여 줘 보세요.
‘그 대가로 민간업자가 얻은 폭리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은닉했거나 추후 넘겨받기로 한 사람’, 이재명입니까?
또 넘겨 보세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그분이 이재명입니까? ‘천화동인 1호 수입 1208억 원의 절반 604억 원은 그분 것’, 이재명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편파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칼럼 하나 볼게요.
칼럼부터 보여 주세요, 앞의 칼럼.
저 칼럼 보시면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이 1조 원대의 폭리를 취하도록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재명입니까?
또 그다음 보여 줘 보세요.
‘그 대가로 민간업자가 얻은 폭리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은닉했거나 추후 넘겨받기로 한 사람’, 이재명입니까?
또 넘겨 보세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그분이 이재명입니까? ‘천화동인 1호 수입 1208억 원의 절반 604억 원은 그분 것’, 이재명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자, 넘겨 보세요.
‘문맥상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인 분이 지금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비공개 수석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만들어라’.
들으셨어요? 누구입니까, 중간에 역할을 한? 직접은 모르신다면서요?
‘문맥상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인 분이 지금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비공개 수석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만들어라’.
들으셨어요? 누구입니까, 중간에 역할을 한? 직접은 모르신다면서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그 얘기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모르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게 한 신문의 사설인데 사설 일부를 제가 떼 놨어요.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KBS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막강한 힘이 국민을 위해 쓰이느냐 아니면 정권에 이용되느냐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저게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윤석열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사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게 한 신문의 사설인데 사설 일부를 제가 떼 놨어요.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KBS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막강한 힘이 국민을 위해 쓰이느냐 아니면 정권에 이용되느냐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저게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윤석열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사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도대체 누가, 누가 KBS 사장으로…… 자천입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아무도 권유한 적이 없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아무도 권유한 적이 없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상의한 적 없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책임지겠습니다.
잠깐 아까……
잠깐 아까……
아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러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뒤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조언론인클럽 8대 집행부 카톡 단톡방입니다. 그때는 만날 수 없어서 그 직후, 이 설문조사 직후에 제가 부회장단, 임원들에게 올린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장단 여러분, 마침내 설문조사가 끝났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전체 법조 출입기자 200여 명 중에 100여 명을 표본으로 했고 2개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설문에 응해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중립을 기했습니다. 설문지 작성과 분석 과정에서 서울대 여론조사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 공신력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강희철 한겨레 기자께서 ‘바쁘실 텐데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회장님들도 ‘서울대 폴랩 자문을 받은 것은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은 비록 단톡방이지만 회장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설문조사와 자문 과정 역시……
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뒤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조언론인클럽 8대 집행부 카톡 단톡방입니다. 그때는 만날 수 없어서 그 직후, 이 설문조사 직후에 제가 부회장단, 임원들에게 올린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장단 여러분, 마침내 설문조사가 끝났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전체 법조 출입기자 200여 명 중에 100여 명을 표본으로 했고 2개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설문에 응해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중립을 기했습니다. 설문지 작성과 분석 과정에서 서울대 여론조사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 공신력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강희철 한겨레 기자께서 ‘바쁘실 텐데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회장님들도 ‘서울대 폴랩 자문을 받은 것은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은 비록 단톡방이지만 회장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설문조사와 자문 과정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형배 위원님, 질의시간 끝났습니다.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왜 하필이면 그때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민형배 위원님, 질의시간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끝났습니다.
아니, 다른 답변을 하니까……
추가 답변하실 건 없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끝났습니다.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실 게 없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라고 말씀……
저는 그게 참……
기분 좋은 일인데, 뭐.
아니, 그게 어떻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KBS 사장후보자를?
기분 좋은 일이지, 뭐, 실세라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는 쉬워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참 그건……
아니라는 걸 증명하도록 하세요.
아유, 민형배 위원님……
대통령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통령 사람입니까, 현직 언론인이?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민형배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문맥상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에 767건의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대장동 그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취록을 살펴보니까요 전혀 ‘대장동 그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 잘못된 가짜뉴스를 기초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후보께서는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말했는지 정말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1208억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28억 약정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신문에 나왔냐면 2064건이 나왔어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을 적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화일보의 논설위원께서 이렇게 사실관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고 428억 약정설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편파적이고 가짜뉴스를 직접 선두에서 이끄셨던 분인데 공영방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형배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문맥상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에 767건의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대장동 그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취록을 살펴보니까요 전혀 ‘대장동 그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 잘못된 가짜뉴스를 기초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후보께서는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말했는지 정말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1208억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28억 약정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신문에 나왔냐면 2064건이 나왔어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을 적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화일보의 논설위원께서 이렇게 사실관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고 428억 약정설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편파적이고 가짜뉴스를 직접 선두에서 이끄셨던 분인데 공영방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혐의가 있다는 뜻이고 당시 보도됐던 여러……
아니, 기소장 보셨어요, 기소장? 428억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428억 가지고는 기소 자체를 못 했어요. 그리고 대장동 그분이라는 게 녹취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냐고요.
767건, 그다음에 2064건의 보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고 있는데 그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보도를 가장 앞장서서 얘기하신 분이 지금 KBS 사장후보, 박민 후보세요.
그러면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추측된다, 문맥상 그렇다, 그리고 428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건, 그다음에 2064건의 보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고 있는데 그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보도를 가장 앞장서서 얘기하신 분이 지금 KBS 사장후보, 박민 후보세요.
그러면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추측된다, 문맥상 그렇다, 그리고 428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당시 보도됐던 그분과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니, 아까 신학림하고 김만배 그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보도한 KBS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보도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게이트키핑 한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있는 사실을 왜곡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문장을 들어내서……
아니, 지금 428억하고 대장동 그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은 합리적 의심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것 가지고 기소를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 가지고 기소를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428억의 기소 내용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대장동 그분은 녹취록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소설을 써 놓고서 그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소설을 써 놓고서 그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지껏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도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소된 내용은 그게 다 사실로 판정된 게 아닙니다. 또 기소된 내용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서 추정해서 보도하는 것, 이게 가짜뉴스고 지금 여지껏 그런 걸 없애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던 후보의 말하고 정반대되는 그동안의 행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분이 추정된다고 했지 제가 그분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지어 표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분리징수의 결과로서 재정 압박을 받는 것이지 재정 압박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분리징수하게끔, 대통령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왜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분리징수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을까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아까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분리징수의 결과로서 재정 압박을 받는 것이지 재정 압박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분리징수하게끔, 대통령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왜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분리징수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을까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국민들이 KBS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여론도 나오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KBS 수신료를 납부하기를 국민들이 거부한다, 또 KBS 보도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통합징수를 금지시켰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도는 재정적 압박을 기해서 KBS의 방만 경영을 막고 KBS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목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계속 아까 질문을……
왜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이것은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논리 구조에 제가 동의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 묻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통합징수를 금지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법을 개정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대통령은 법을, 법이든 시행령이든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세금 다 깎아 줍니까? 국가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론조사 해 갖고 소득세 2분의 1로 낮추자 하면 낮추는 겁니까? 도대체가 공영방송 사장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자기 소신이 그렇게 없어요?
수신료와 관련해서 한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BS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지요?
수신료와 관련해서 한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BS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계약 당사자니까 파기할 수도 있지요.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지요, 중대한 사정변경이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계약의 원칙으로 보면 파기할 수도 있지요.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공동주택하고 한다는데 공동주택에서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할 수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부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는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뭘……
자기 소신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자기 소신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후보자님, 공정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성의 철학이랄까, 공정이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인데 공정성의 철학은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확․균형․객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기초는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에서 보면 KBS 뉴스하고 시사프로그램들은 어떻습니까? 공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공정하지 못하다는 기존 기관들의 제재도 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안 하겠다는 선언은 제가 무슨 보도본부에 개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보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에 봐도 이 뉴스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라도 있는 뉴스를 보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국민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면 ‘이것은 이런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직도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보도하는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정성 문제, 그동안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곧 오보나 가짜뉴스, 이런 것은 지난 5년간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묻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공정성을 위해서 한 번 더 거론을 해 보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상응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또 회사에 미치는, KBS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회복 방안의 하나로 후보자께서 게이트키핑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단 제가 제시한 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 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도된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 부장,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본부장까지 책임을 묻고 정정보도도 이례적으로 뉴스의 톱에 보도를 하고 관련해서는 담당 부장이 직접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보도해서 제작 일선에 있는, 보도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자기가 보도하는 뉴스의 중요도 이런 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도된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 부장,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본부장까지 책임을 묻고 정정보도도 이례적으로 뉴스의 톱에 보도를 하고 관련해서는 담당 부장이 직접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보도해서 제작 일선에 있는, 보도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자기가 보도하는 뉴스의 중요도 이런 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찬대 위원의 질의 과정에 ‘그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문맥상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게 단정이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거짓말을 하는 줄 압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제시된 문맥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말, ‘도로교통공단에 정보 제공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거짓말, 연이은, 연속되는 거짓말이에요. ‘정보 제공하라고 얘기했다’,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 본인이 그렇게 써 놓고서, 명백히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뭘 또 무슨 정황상 그렇다, 이렇게 단정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까?
첫 번째 거짓말, ‘도로교통공단에 정보 제공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거짓말, 연이은, 연속되는 거짓말이에요. ‘정보 제공하라고 얘기했다’,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 본인이 그렇게 써 놓고서, 명백히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뭘 또 무슨 정황상 그렇다, 이렇게 단정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거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맥상, 여기 제시된 문맥을 보면 이재명 대표로 보인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로 추정된다’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다’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박민 후보자를 지켜보니까 도대체 왜 KBS 사장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김영식 위원인가요?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민들이 KBS 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얘기했지요. 그런데 박민 후보자는 ‘KBS 뉴스’라고 그랬지요. 딱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KBS라는 공영방송을, 뉴스를 어떻게, 본인 혹은 그 집단들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호소하는 그런 뉴스를 바로잡고자 사장이 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식이 나오지요.
제가 보기에는 박민 후보자는 KBS 사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KBS 보도국장이든 정치부장이든 그것 공모하면 거기에 응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KBS 9시 뉴스는요 그리고 KBS 보도 부문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즘은. 드라마, 쇼, 다큐멘터리, 재난방송……
후보자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박민 후보자를 지켜보니까 도대체 왜 KBS 사장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김영식 위원인가요?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민들이 KBS 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얘기했지요. 그런데 박민 후보자는 ‘KBS 뉴스’라고 그랬지요. 딱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KBS라는 공영방송을, 뉴스를 어떻게, 본인 혹은 그 집단들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호소하는 그런 뉴스를 바로잡고자 사장이 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식이 나오지요.
제가 보기에는 박민 후보자는 KBS 사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KBS 보도국장이든 정치부장이든 그것 공모하면 거기에 응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KBS 9시 뉴스는요 그리고 KBS 보도 부문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즘은. 드라마, 쇼, 다큐멘터리, 재난방송……
후보자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6차 질의는 시간이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안 계시고, 하영제 위원님 안 계시고, 고민정 위원님 안 하시고, 허은아 위원님 안 하시고, 이정문 위원님 안 계시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질의는 시간이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안 계시고, 하영제 위원님 안 계시고, 고민정 위원님 안 하시고, 허은아 위원님 안 하시고, 이정문 위원님 안 계시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뿐만 쓰신 게 아닙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중 그분에게 돌아갈 지분 700억 원이 428억으로 줄었지만 그분은 이 대표 측으로 특정됐다’라고 쓰신 것도 있어요. 왜 자꾸 발뺌을 하세요?
그래서 그 녹취록 그분 보도가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십니까?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은 현직 대법관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배당금 절반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실명이 언급되지 ‘그분’, ‘저분’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기라도 하셔야지요, 그렇게 쓰실 거면. 제대로 통장 잔고 내역도 제출도 못 하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하시면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은행 캡처라도 보내 달라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인청 그냥 시간 때우시기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이거 지금 왜, 어떻게 휴직했는지 진단서라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지요? 기타 사유가 제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익위에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2021년이면 통화 목록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자료제출도 하나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시간만 때우십니까? 위증죄는요 고발도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만 있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민 후보자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게 생겼다고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그분 보도가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십니까?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은 현직 대법관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배당금 절반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실명이 언급되지 ‘그분’, ‘저분’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기라도 하셔야지요, 그렇게 쓰실 거면. 제대로 통장 잔고 내역도 제출도 못 하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하시면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은행 캡처라도 보내 달라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인청 그냥 시간 때우시기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이거 지금 왜, 어떻게 휴직했는지 진단서라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지요? 기타 사유가 제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익위에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2021년이면 통화 목록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자료제출도 하나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시간만 때우십니까? 위증죄는요 고발도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만 있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민 후보자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게 생겼다고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 자료제출 부분……
지금 결선 투표도 안 하고 재공모도 안 한 위법한 KBS 이사회와 박민 후보자의 이 고집 때문에 방통위가 흔들린다고요.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없으십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답……
그리고 왜 도대체 이거 자꾸 안 했다고 발뺌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자료제출…… 이 해지된 통장은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시점과 해지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은행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돈, 그게 제가 받아서 있는데……
은행 문 닫고 나서 지금 그 핑계 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할까요, 인청 자료를?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아니, 그걸 출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출을 했더니 다른 부분에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아니, 그걸 지우고 주시지요, 보통. 검찰도 특활비 그렇게 주시는데, 뭐.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그래서 거기에 계좌번호가 있고 제 이름이 있고 액수가 있고 해지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지우고 주시면 되잖아요, 가릴 건 가리시고. 어떻게 이걸 2억을 씁니까? 3억 넘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안 제출하시면 저는, 분명히 12시까지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때까지 자료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안 하시고요.
정필모 위원님 2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2분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이거 충분히 제 의견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KBS의 1990년도 소위 서기원 사장 들어왔을 때 사태 알고 계세요?
혹시 KBS의 1990년도 소위 서기원 사장 들어왔을 때 사태 알고 계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하게 모릅니다.
경찰이 소위 얘기해서 진입했던, 무법적으로 경찰이 진입해 가지고 사장을 결국 임명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과거에 서동구 사장이라고, 그분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난입했던 그런 사건들이,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이걸 지켜보면서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자질이 안 되는 분이, 매우 정파적인 편향성을 가진 분이 KBS 사장으로 오는 것을 KBS 다수의 구성원들이 아마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불행한 사태가 저는 예고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참 이걸 지켜보면서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자질이 안 되는 분이, 매우 정파적인 편향성을 가진 분이 KBS 사장으로 오는 것을 KBS 다수의 구성원들이 아마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불행한 사태가 저는 예고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시간만 견디면 사장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 여유만만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봅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예, 아니요’로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예’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임명 절차에 대한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지난 10월 4일 기억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월 4일 기억하셔야지요.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어떤 날입니까?
10월 4일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그날 결선 투표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기억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그 이사회의 내부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본인 혹시 과반 투표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날?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어떻게 그걸 미리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날 결선 투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결선 투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사회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과거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10월 5일 이후부터 13일, 본인이 단독 후보가 되고 임명제청․의결까지의 과정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10월 5일 이후부터 13일, 본인이 단독 후보가 되고 임명제청․의결까지의 과정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한 과정은 모릅니다.
과정도 모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본인이 어떻게 사장에 임명이 됐는지도 모르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이사회 내부 의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5일, 결선 경쟁 후보자 돌연 사퇴합니다. 기억나십니까?
6일, 폐회되지 않고 산회된 이사회 개회되고 단독 후보로 확정됩니다. 기억나십니까?
13일, 여권 인사 6인에 의해서만 의결됩니다. 본인이 사장 단독 후보로 의결됩니다. 기억나십니까?
6일, 폐회되지 않고 산회된 이사회 개회되고 단독 후보로 확정됩니다. 기억나십니까?
13일, 여권 인사 6인에 의해서만 의결됩니다. 본인이 사장 단독 후보로 의결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억나시냐고 여쭙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후보로 결정된 것 기억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고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 아닙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숙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
이상입니다.
한 여섯 분 남은 것 같은데 양당 간사님들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좀 의논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후보자,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 지금 방송 3법이 있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박 후보가 볼 때 방송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보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피하고―기본적으로 방송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무엇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피하고―기본적으로 방송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무엇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법은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영방송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KBS법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고는 공영방송이라 그러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뭔지 개념도 정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것은 놔두고 이른바 말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맹장염 걸려서 열나는 사람한테 해열제 먹이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방송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민영방송을 어떻게 구분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야 방송이 외국의 방송 콘텐츠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뭔지 개념도 정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것은 놔두고 이른바 말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맹장염 걸려서 열나는 사람한테 해열제 먹이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방송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민영방송을 어떻게 구분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규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야 방송이 외국의 방송 콘텐츠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제가 아티클을 하나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설립 목적, 책무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정의가 없어서 사실은 한국에서 ‘상업적 공영방송’ 이런 형용모순 같은 표현도 사용되고 또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균형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본 적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미래사회 변화와 관련한 미디어 대응 이런 문제의식도 일부 있었지만 결국은 세 가지로 다 귀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가 친야 성향의 편파 뉴스 버릇 고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수신료 분리징수 관철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영방송의 소지 뿌리 뽑겠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말자고 계속 정책적인 논의도 하고 제안도 한 건데 결국 이 세 가지로 계속 귀결한다면……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나 세금 이런 것들을 체납하고 심지어는 차량 압류도 당하고 주택 압류도 당했던 이런 입장에서, 또 제가 아까 더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최근 5년 동안에 기부내역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너무 들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후보자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게 어떤 정치적 욕망 속에서 온 것인지,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부역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것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가 친야 성향의 편파 뉴스 버릇 고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수신료 분리징수 관철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영방송의 소지 뿌리 뽑겠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말자고 계속 정책적인 논의도 하고 제안도 한 건데 결국 이 세 가지로 계속 귀결한다면……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나 세금 이런 것들을 체납하고 심지어는 차량 압류도 당하고 주택 압류도 당했던 이런 입장에서, 또 제가 아까 더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최근 5년 동안에 기부내역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너무 들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후보자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게 어떤 정치적 욕망 속에서 온 것인지, 특정한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부역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것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제 자신을 한번 엄중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때까지 우리 KBS 정상화를 위해 말씀하셨던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도 시급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1위가 ‘전국노래자랑’이었고 2위가 ‘6시 내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률이 많이, 시청연령대가 높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MZ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프로그램의 신구 조화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1위가 ‘전국노래자랑’이었고 2위가 ‘6시 내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률이 많이, 시청연령대가 높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MZ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프로그램의 신구 조화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제가 최근에 ‘ALWAYS 7000’이라는 프로를 본 적 있습니다. 그게 전국을 돌아…… 그때는 대구방송이었는데 김종진이라는 가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에서 프로를 하고 그게 전국으로 방송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선한 시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또 젊은 층과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잘 기획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사 50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익성이 크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하드라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가 넘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창사 50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익성이 크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하드라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가 넘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11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 대하드라마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으로 KBS가 아니면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 대하드라마 제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하드라마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으로 KBS가 아니면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 대하드라마 제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의 역할 중에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 프로 중의 하나가 그런 대하드라마고 이번 주말부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드라마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몇억 대가 들고 하는데 KBS는 그런 드라마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9월 21일부터 KBS 사장후보 공모가 시작이 됐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그때 열두 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감이 25일에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됐는데?’ 그랬더니 ‘박민’ 그래요. ‘아니, 이분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잖아’. 그런데 틀림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분들 좍 보면 이력에 다 KBS 어쩌고저쩌고 다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박민’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통령 술 친구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건 더 말이 안 된다, 아무려면 KBS를 제대로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런 관계로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드시 박민을 KBS 사장으로 시켜야 된다’ 이랬대요. 엄청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 소문이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닐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KBS의 재정난 극복 정책을 봤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셨나 싶어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다행인데요.
자, 조직 축소하고 고연령 및 고호봉 인력 감축, 인건비 20%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호봉제 폐지, 시니어 인력 현장배치, 인센티브제 확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그것 못 합니다.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경영진 임금 반납, 얼마나 반납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다른 분들 좍 보면 이력에 다 KBS 어쩌고저쩌고 다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박민’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통령 술 친구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건 더 말이 안 된다, 아무려면 KBS를 제대로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런 관계로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드시 박민을 KBS 사장으로 시켜야 된다’ 이랬대요. 엄청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 소문이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닐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KBS의 재정난 극복 정책을 봤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셨나 싶어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다행인데요.
자, 조직 축소하고 고연령 및 고호봉 인력 감축, 인건비 20%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호봉제 폐지, 시니어 인력 현장배치, 인센티브제 확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그것 못 합니다.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경영진 임금 반납, 얼마나 반납하려고 그러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지금은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요? 그것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게요? 다른 경영진들이 반대하면 어쩌시려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KBS 보도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KBS 보도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비판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예.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KBS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랑TV나 현재 KBS월드 수준으로는 안 된다. 24시간 영어방송으로 우리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국제방송 채널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은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KBS 콘텐츠가 BBC처럼 전 세계에 소구되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이원화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능적 축소를 전제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BBC나 NHK라고 얘기 안 하고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이라고 했어요. 왜 NHK 국제방송이라고 했는지 혹시 그 의미를 아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NHK 국제방송의 사례를 보면 2012년 집권한 2차 아베 신조 내각은 NHK 경영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입맛에 맞는 회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NHK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선임된 모미이 카츠히토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제뉴스의 방향에 대해서―국제뉴스지요, NHK―정부가 우라고 하는 것을 좌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영방송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보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동관 위원장이 NHK 국제방송을 언급한 이유도 결국은 KBS 또한 정권의 홍보방송 역할만 하라는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실제로 NHK 국제방송을 담당할 전문가 모임을 설치하겠다며 NHK 국제방송에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해외에 일방적으로 전하는 나팔수 역할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NHK 국제방송의 사례를 보면 2012년 집권한 2차 아베 신조 내각은 NHK 경영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입맛에 맞는 회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NHK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선임된 모미이 카츠히토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제뉴스의 방향에 대해서―국제뉴스지요, NHK―정부가 우라고 하는 것을 좌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영방송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보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동관 위원장이 NHK 국제방송을 언급한 이유도 결국은 KBS 또한 정권의 홍보방송 역할만 하라는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실제로 NHK 국제방송을 담당할 전문가 모임을 설치하겠다며 NHK 국제방송에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해외에 일방적으로 전하는 나팔수 역할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정확히 몰랐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 그다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후보, 지금 국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가급적 이해하려고 해 보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도의 자기 확신과 자기 소신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답변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답변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요런 것을 생각해서 답변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답변이 진행되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수도 없는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박민 후보처럼 소신 없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자기 확신도 없고. 우리말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가지 마라 했습니다. KBS 사장 자리는 박민 후보의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답변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요런 것을 생각해서 답변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답변이 진행되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수도 없는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박민 후보처럼 소신 없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자기 확신도 없고. 우리말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가지 마라 했습니다. KBS 사장 자리는 박민 후보의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언론인 이전에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갖고 그 태도를 가지고 크게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서 또 편집국장으로서, 각종 부장으로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썼던 여러 가지 기사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라도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은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신문과 방송은 엄격하게, 작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과연 박민 후보자가 KBS라는―거대한 미디어 그룹 아닙니까―이 미디어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쉽게도 저희들이 하루 종일 평가를 해 보니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부족하다기보다는 박민 후보자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만 KBS 사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되거나 미처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숙제로 남겨 둡니다.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언론인 이전에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갖고 그 태도를 가지고 크게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서 또 편집국장으로서, 각종 부장으로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썼던 여러 가지 기사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라도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은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신문과 방송은 엄격하게, 작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과연 박민 후보자가 KBS라는―거대한 미디어 그룹 아닙니까―이 미디어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쉽게도 저희들이 하루 종일 평가를 해 보니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부족하다기보다는 박민 후보자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만 KBS 사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되거나 미처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숙제로 남겨 둡니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리할 겸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에서 나온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KBS 보도의 공정성 문제 이것들을 양 진영에서 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박민 사장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적임자다 또 이번만큼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KBS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 회사처럼 수익을 남겨라가 아니라 경영을 효율화해서 잘 투자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라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KBS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 차원에서 경영을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것은 국감 기간 동안 KBS 부사장도 외부의―외부라 함은 정치권이겠지요―이러한 진영 갈등을 내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KBS 내부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KBS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민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민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KBS가 보도한 뉴스라면 사실이라고 믿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KBS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소외계층과 지역을 보듬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 따뜻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그러한 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국민 우선 방송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KBS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러한 약속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리할 겸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에서 나온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KBS 보도의 공정성 문제 이것들을 양 진영에서 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박민 사장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적임자다 또 이번만큼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KBS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 회사처럼 수익을 남겨라가 아니라 경영을 효율화해서 잘 투자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라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KBS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 차원에서 경영을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것은 국감 기간 동안 KBS 부사장도 외부의―외부라 함은 정치권이겠지요―이러한 진영 갈등을 내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KBS 내부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KBS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민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민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KBS가 보도한 뉴스라면 사실이라고 믿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KBS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소외계층과 지역을 보듬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 따뜻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그러한 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국민 우선 방송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KBS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러한 약속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박민 저는 나름대로 사회에 진출한 지 30여 년 동안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제 인식이나 제 생각이나 또 제 행태에 대해서 반성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스스로 지금도 여전히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개인적 사심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우려를 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우려를 씻어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결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짧은 임기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스스로 지금도 여전히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개인적 사심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우려를 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우려를 씻어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결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짧은 임기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박민 사장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고생하신 KBS 직원, 국회 관계 직원들 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병욱 위원, 박성중 위원, 박완주 위원, 이정문 위원, 정필모 위원, 허숙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장후보자께서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양 간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 주셔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박민 사장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고생하신 KBS 직원, 국회 관계 직원들 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병욱 위원, 박성중 위원, 박완주 위원, 이정문 위원, 정필모 위원, 허숙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장후보자께서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양 간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 주셔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