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9월 27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09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신원식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질의 간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음성 출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후보는 우리 국방위원 중 장관으로 진출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발탁된 인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신원식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질의 간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음성 출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후보는 우리 국방위원 중 장관으로 진출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발탁된 인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공직후보자 신원식
이어서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을 군인으로서, 예비역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장병 인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수지침을 구현하여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장병들을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합니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대응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방혁신 4.0을 강력하게 추진해 정예 선진 강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미래 전력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환경과 군 인권을 개선하겠습니다.
초급간부 등 장병들의 처우와 의식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엄정한 지휘체계와 장병 인권개선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군인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을 군인으로서, 예비역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장병 인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수지침을 구현하여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장병들을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합니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대응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방혁신 4.0을 강력하게 추진해 정예 선진 강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미래 전력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환경과 군 인권을 개선하겠습니다.
초급간부 등 장병들의 처우와 의식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엄정한 지휘체계와 장병 인권개선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군인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청문회가 열렸는데 최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역사관, 안보관 또는 여러 가지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역사관이나 안보관을 가지고 제대로 국방부장관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장관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하받아야 할 청문회 자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과연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논란부터 일었고 이제 청문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그렇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실되게 밝혀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사과만으로서 이러한 신념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가 저도 이런 것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저희들은 어느 청문회보다도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 청문회가 열렸는데 최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역사관, 안보관 또는 여러 가지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역사관이나 안보관을 가지고 제대로 국방부장관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장관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하받아야 할 청문회 자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과연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논란부터 일었고 이제 청문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그렇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실되게 밝혀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사과만으로서 이러한 신념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가 저도 이런 것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저희들은 어느 청문회보다도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원식 장관후보자는 방금 모두말씀에도 있었지만 안보만을 생각해서 지난 40여 년간 군인으로서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지휘관과 또 참모, 부서장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작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또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등 문무 겸비를 확실히 갖춘 정말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또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안보와 군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 막말 말씀하셨는데 사실 막말 이 부분은 여야가 다 가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국충정이 원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 조절에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은 후보자가 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이 지명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원식 장관후보자는 방금 모두말씀에도 있었지만 안보만을 생각해서 지난 40여 년간 군인으로서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지휘관과 또 참모, 부서장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작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또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등 문무 겸비를 확실히 갖춘 정말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또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안보와 군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 막말 말씀하셨는데 사실 막말 이 부분은 여야가 다 가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국충정이 원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 조절에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은 후보자가 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이 지명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진교 위원님.
오늘 회의가 인사청문회로 진행이 됩니다만 바로 2주 후면 또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사이에 추석, 개천절, 한글날 이런 연휴가 끼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감사 이전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10일 날 국정감사 첫날 증인이나 참고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5명만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쟁점 사안들 때문에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쟁점 없는 참고인들 관련해서는 오늘 청문회 중이라도 여야 간사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제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에게 최소한 국정감사에 쟁점이 없는 참고인․증인은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10일 날 국정감사 첫날 증인이나 참고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5명만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쟁점 사안들 때문에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쟁점 없는 참고인들 관련해서는 오늘 청문회 중이라도 여야 간사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제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에게 최소한 국정감사에 쟁점이 없는 참고인․증인은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김병주 위원께서, 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우리 당이 생각했던 제일 큰 이유는 우리는 현대사에서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항명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엄청난 후퇴를 했고 민주주의는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이 다시는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뼛속 깊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싹부터 잘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과거의 발언들을 들여다보면 12․12 쿠데타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기본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국방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앞으로 군사쿠데타가 재발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후보자로 신원식 의원을 지명한 것은 이것은 지극히 잘못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군사쿠데타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나 또는 싹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이 잘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군사쿠데타를 인정하고 있는 분을 국방장관으로 모시겠다면 이것은 전 국민에게 앞으로 군사쿠데타 준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식 장관후보자는 이 상황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일일 것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 이 청문회조차 필요도 없다, 할 필요도 없는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법상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께서 정중하게 뼛속 깊이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오늘 인사 말씀 들어 보면 그런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이 청문회는 부적절한 청문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이 다시는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뼛속 깊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싹부터 잘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과거의 발언들을 들여다보면 12․12 쿠데타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기본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국방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앞으로 군사쿠데타가 재발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후보자로 신원식 의원을 지명한 것은 이것은 지극히 잘못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군사쿠데타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나 또는 싹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이 잘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군사쿠데타를 인정하고 있는 분을 국방장관으로 모시겠다면 이것은 전 국민에게 앞으로 군사쿠데타 준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식 장관후보자는 이 상황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일일 것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 이 청문회조차 필요도 없다, 할 필요도 없는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법상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께서 정중하게 뼛속 깊이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오늘 인사 말씀 들어 보면 그런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이 청문회는 부적절한 청문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쿠데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질의하는 시간 외인데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과도한 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간사입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 간사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최소화하고 회의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과 관련되는 문제 또 과거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녹아 넣으셔 가지고 질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요.
쿠데타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장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여야가 계속해서 너무 이 부분만 진행을 하다 보면 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검증 또 과거 했었던 발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들을 시간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 간사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최소화하고 회의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과 관련되는 문제 또 과거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녹아 넣으셔 가지고 질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요.
쿠데타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장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여야가 계속해서 너무 이 부분만 진행을 하다 보면 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검증 또 과거 했었던 발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들을 시간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서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배진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배진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왜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 하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께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하고 또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수행해야 될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후보자가 어떤 지점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한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자신이 발언했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16은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는 혁명이고 5․16을 일으킨 박정희를 가리켜 자그마한 초인으로 추앙하고 전두환이 일으킨 12․12는 국란의 위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던 행동이라며 군사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던 과거 우리 현대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성장군까지 지내셨던 분께서 이런 망언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쿠데타의 옹호 발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멸망을 기다리며 모가지를 따러 가자며 현직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동을 하셨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악마, 간첩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일반인도 아닌 삼성장군 출신이 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 낸 자체가 이미 국방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 5․18 항쟁 관련 발언입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12․12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던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 쪽에서도 세뇌를 당했다라든지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 역시도 군인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군부쿠데타뿐만 아니라 시국 안정을 이유로 군이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 당시 군을 대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 인사가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 군대의 개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극한적 대립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좌파, 종북,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안기관들을 채찍질하며 야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정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이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국가안보로 규정하면서 만약 군을 움직이려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정점에 국방부장관이 있습니다.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점이 있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국방부장관이라면 이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5․16, 12․12도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북의 침략 우려, 공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고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 탄핵 위기가 다가오자 위수령을 발동해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사례가 바로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께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하고 또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수행해야 될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후보자가 어떤 지점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한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자신이 발언했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16은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는 혁명이고 5․16을 일으킨 박정희를 가리켜 자그마한 초인으로 추앙하고 전두환이 일으킨 12․12는 국란의 위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던 행동이라며 군사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던 과거 우리 현대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성장군까지 지내셨던 분께서 이런 망언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쿠데타의 옹호 발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멸망을 기다리며 모가지를 따러 가자며 현직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동을 하셨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악마, 간첩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일반인도 아닌 삼성장군 출신이 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 낸 자체가 이미 국방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 5․18 항쟁 관련 발언입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12․12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던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 쪽에서도 세뇌를 당했다라든지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 역시도 군인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군부쿠데타뿐만 아니라 시국 안정을 이유로 군이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 당시 군을 대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 인사가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 군대의 개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극한적 대립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좌파, 종북,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안기관들을 채찍질하며 야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정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이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국가안보로 규정하면서 만약 군을 움직이려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정점에 국방부장관이 있습니다.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점이 있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국방부장관이라면 이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5․16, 12․12도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북의 침략 우려, 공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고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 탄핵 위기가 다가오자 위수령을 발동해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사례가 바로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제가 당시 주로 2019년인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가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것은 전체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5․16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체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체 맥락보다는 특정 문장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이걸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가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것은 전체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5․16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체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체 맥락보다는 특정 문장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이걸 존중합니다.
오늘 시간 많습니다, 배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과는 하신 겁니까?
사과는 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가 과한 표현…… 아까 보여 주신, 뭐 언급을 다시 하기가 좀 부적절해서 언급을 못 하는데 배진교 위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 주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국방위원인, 그리고 또 당의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 생환을 했네요. 오후에 이 자리에 와서 인사청문회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10월의 국정감사 때 같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굿 모닝이고 굿 데이입니다.
후보자님, 2019년 9월 2일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맞아요?
우리 동료 국방위원인, 그리고 또 당의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 생환을 했네요. 오후에 이 자리에 와서 인사청문회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10월의 국정감사 때 같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굿 모닝이고 굿 데이입니다.
후보자님, 2019년 9월 2일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맞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1일 날에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데 여기의 문재인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요, 정상인이라면, 정상인이라면. 이걸 보는 국민들이 ‘이것 비정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전직․현직에 대해서 ‘모가지’, ‘악마’, ‘초대 악마’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망언이잖아요, 막말이고. 이것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가. 이건 그냥 단순히 사과했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또는 현 살아 계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으로라도, 공식적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돌아가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전직․현직에 대해서 ‘모가지’, ‘악마’, ‘초대 악마’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망언이잖아요, 막말이고. 이것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가. 이건 그냥 단순히 사과했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또는 현 살아 계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으로라도, 공식적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8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그런데 당시 2018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그것은 답변에 국방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장군이잖아요. 국방정책은, 정책은 정책으로 비난하거나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악마’, ‘모가지’ 이런 식으로 토론하십니까?
아니, 후보자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막말, 망언으로 정책을 제시해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 후보자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막말, 망언으로 정책을 제시해요?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때는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운집한 야외집회에서 한 연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지금 계속 거듭해서 제가……
이게 과한 정도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예요.
그리고 답변에 보니까 야인 시절 개인 신분이라고 그랬는데 전역하고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인가 입당했지요, 정당에?
그리고 답변에 보니까 야인 시절 개인 신분이라고 그랬는데 전역하고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인가 입당했지요, 정당에?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입당했다가 탈당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은.
아니, 그 당시에 계속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또 여러 중책을 맡고 있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언했던 2019년에는 제가 정당이 없는 소속……
그건 제가 오후에 더 확인해 가지고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또 군인들이, 사병들이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건의하는데 안 맞으면 ‘악마다’, ‘모가지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2019년 9월 4일에 이런 걸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 여기서 나라 구하자고 나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또 군인들이, 사병들이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건의하는데 안 맞으면 ‘악마다’, ‘모가지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2019년 9월 4일에 이런 걸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 여기서 나라 구하자고 나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 이야기는 12․12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하고 신군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칭한 것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겁니다.
12․1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군사반란입니다.
군사반란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것 발언할 때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군사반란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때 사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신인균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본 신문에, 일본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군사쿠데타는 불가능하다, 해서도 안 된다……
제가 해야 할 게 많으니까 답변을 또 나중에 오후에 더 받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지요, 이것?
이것 아시지요, 이것?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육사의 명예졸업증서를 받은 명예졸업자입니다. 육사의 졸업자예요.
그러면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 되면 홍범도 장군의 명예졸업증서를 회수해서 소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 되면 홍범도 장군의 명예졸업증서를 회수해서 소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답변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흉상 철거가 아니고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이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로서의 경력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고 존중하고 선양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육군사관……
그 문제는 여러 의견을 들어……
이 증서, 졸업증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증서, 졸업증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독립투사로서의 어떤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장을 홍범도 장군에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독립투사로서의 어떤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장을 홍범도 장군에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증서에는 ‘육군사관학교 학칙에 따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관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사관생도들이 존경하는 것으로 이 증서를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흉상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관생도들이 좋아하고 귀감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재고하세요, 재고하세요.
재고하세요, 재고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윤 위원님, 육사에 하는 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도 육군사관학교 동창회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장관이 되면, 흉상은 이미 이전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졸업장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아니, 이 졸업장에 근거해서 흉상이 설립된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의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듯이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 임한다면 청문회를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군인이기 전에, 정치인이기 전에 신원식 후보자는 말하면 일종의 지성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나마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 상규를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본 신원식 위원은 그런 규범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과거의 행적들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딴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악마고 문재인은 악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한 발언이었다. 내가 어리석은 발언이었다’라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그게 그나마 예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었듯이 거기에 대한 자세가 전연 안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하늘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지만 그렇게 험한 욕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국민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느냐고.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가려서 쓸 수 있어야 그게 공인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지금 공인의 자세를 잃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망언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소회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군인이기 전에, 정치인이기 전에 신원식 후보자는 말하면 일종의 지성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나마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 상규를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본 신원식 위원은 그런 규범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과거의 행적들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딴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악마고 문재인은 악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한 발언이었다. 내가 어리석은 발언이었다’라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그게 그나마 예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었듯이 거기에 대한 자세가 전연 안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하늘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지만 그렇게 험한 욕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국민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느냐고.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가려서 쓸 수 있어야 그게 공인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지금 공인의 자세를 잃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망언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소회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을 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을 쓴 것은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국무위원이 되면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과거 자연인, 야인일 때보다 훨씬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을 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을 쓴 것은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국무위원이 되면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과거 자연인, 야인일 때보다 훨씬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 다르고 국민의힘이 다르고 민주당이 다르고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한 얘기들 중에는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에는 야당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종북 주사파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후보자가 한 얘기들 중에는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에는 야당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종북 주사파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야권 내에서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용어고요. 지금 종북 주사파는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도도 여러 번 됐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 또 북한의 지령과 그 사람들의 어떤 구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야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야당과 종북 주사파를 연결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그리고 방금 야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야당과 종북 주사파를 연결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얘기는 그 부분도 있지만,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대치시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시각은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시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잠깐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게 엉터리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다 그 시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종북 주사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김일성․김정은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야당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물었던 얘기는 그 부분도 있지만,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대치시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시각은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시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잠깐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게 엉터리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다 그 시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종북 주사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김일성․김정은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야당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답변드립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종북 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서 실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민주당하고 종북 주사파는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표현하는 가운데서 그게 민주당을 지칭하는 걸로 느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장관이 되면 각별히 신중한 언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교 위원이 띄워 올린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종북 주사파 대신에 야당을 끼워 넣으면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야당과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에 야당이라는 말 대신에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후보자의 야당을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종북 주사파 대신에 야당을 끼워 넣으면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야당과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에 야당이라는 말 대신에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후보자의 야당을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우리가 종북 주사파입니까? 일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김정은 세력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함부로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면 종북 주사파로 몰아붙이냐는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밖에 공격을 못 해요? 국민이 그 말을 듣고 ‘아, 저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밖에 공격을 못 해요? 국민이 그 말을 듣고 ‘아, 저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답변을……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 제 말을 야당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위원님들과 의정생활을 같이했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일 때도 있었고 여당일 때도 있었는데 가끔 견해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적이 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제가 민주당을 무시하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의 적화전략을 따르는 세력인데 많이 줄었지만 계속 엄연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야기를 했지 절대 같이 의정생활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지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의 적화전략을 따르는 세력인데 많이 줄었지만 계속 엄연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야기를 했지 절대 같이 의정생활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원식 의원님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니까 명패가 신원식 자리가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장관으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 청문회를 받는데 아마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1998년인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천용택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에 언제 입교하셨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신원식 의원님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니까 명패가 신원식 자리가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장관으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 청문회를 받는데 아마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1998년인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천용택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에 언제 입교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1977년입니다.
졸업은 그러면 81년에 하셨겠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역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2016년 1월 31일부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35년간 군 생활을 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육군사관학교 입교한 것을 군인으로 보면 39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39년간 군에서 주로 어떤 보직을 맡아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소대장부터 군단장 직위인 수방사령관까지 지휘관을 했고 나머지는 주로 참모를 했는데 중령급 이하일 때는 주로 야전에서 했고 중령 마지막 부분 이후부터는 지휘관을 마치고 참모 보직을 할 때는 주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서 참모 직위를 했습니다.
야전에서 사단장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3사단장을 했습니다.
수방사 사령관도 하셨고 정말 야전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고 또 참모로서 정책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방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것 같은데요.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성공적으로 추진시켰지요?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성공적으로 추진시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미사일 사거리 연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에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을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가 담당 부서이긴 한데 실제로 한 것은 당시 많은 장병들과 함께한 일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내 국방위원으로 활동하신 것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에서 군, 국방부, 청와대, 여야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정말 국방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우리 신원식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방을 믿고 맡기기에 충분한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거 유튜브 출연하셔 가지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전역을, 아까 86년도 전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우리 신원식 후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방을 믿고 맡기기에 충분한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거 유튜브 출연하셔 가지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전역을, 아까 86년도 전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2016년……
아, 2016년도. 그러면 20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4년간 야인 생활을 하셨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4년 반 정도……
그러면 그동안 유튜브에 한 몇 개 정도 출연하시고 영상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도 다 세어 보지는 못했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중파나 종편에도 많이 출연을 해서 200개 정도 이상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과거 야인 시절에 했던 발언이나 생각들하고 20년에 국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하신 발언이나 내용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가 안보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했던 발언의 내용 면에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집회라든지, 그 당시 그 발언을 했을 때 환경 그리고 당시 제가 어떤 위치 이런 데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과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쿠데타 관련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해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명쾌하게 쿠데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쿠데타 관련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해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명쾌하게 쿠데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리 존경하옵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이것 띄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신인균…… 한 십몇 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왜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2․12를―당시에 어려워서―당시 12․12를, 군사반란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했고 또 뒤에 보면 박정희 장군과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쿠데타를 하자’, 존경받는 장군이 한 명 나와서 ‘하자’―평소에 존경받던 장군이―그러더라도 따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걸 좀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장관으로 지명되면, 이번에 느낀 건데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이나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걸 느꼈고요. 단지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쿠데타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2․12를―당시에 어려워서―당시 12․12를, 군사반란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했고 또 뒤에 보면 박정희 장군과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쿠데타를 하자’, 존경받는 장군이 한 명 나와서 ‘하자’―평소에 존경받던 장군이―그러더라도 따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걸 좀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장관으로 지명되면, 이번에 느낀 건데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이나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걸 느꼈고요. 단지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쿠데타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쿠데타는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1항 아시지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1항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5조(국군의 강령) 1항,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을 양성하는 곳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국군의 간부를 양성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한 흉상 설치하는 것 육사의 정체성에 위반됩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공산주의 활동한 이력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그 흉상이 육사 교정에 들어서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현직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시해 가지고 조금 빨리, 전체적인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재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흉상 설치를 위한 것은 위원회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흉상 설치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현직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시해 가지고 조금 빨리, 전체적인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재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흉상 설치를 위한 것은 위원회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흉상 설치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저도 존경하옵는 이헌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아마 각군 사관학교에서 각군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되도록이면 각군 그 학교의 후배들에 귀감이 되는 선배 위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흉상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육사에 넣는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들께,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은 국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아만 있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이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밖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지요. 바로 그렇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이력은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선양이 되어야 되지만 육사에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군은 국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아만 있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이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밖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지요. 바로 그렇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이력은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선양이 되어야 되지만 육사에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1년 넘게 대각선으로 마주 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더 짧은 대각선에서 뵙게 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의 민망함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어쨌든 후보자께서 국방 목표와 국방 운영 중점의 첫 번째를 정신력, 정신교육에 뒀습니다.
첫째, 장병들을 올바른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겠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움을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실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장관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 신념체계, 이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 후보자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야 위원들이 다 거기에…… 아니, 야당 위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하면 상황논리에 입각한 것 같아요. 이게 군인일 때하고 또 민간인이나 자연인일 때는 좀 다르다, 그다음에 이것은 대중집회에서 우발적으로 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가치체계, 신념체계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들어 보셨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또 사람의 가치라든가 신념은 쉽게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후보자의 일반적인 신념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런 상황논리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상황논리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이라든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대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6 군사쿠데타에 관련해서도 ‘이게 정치․법률적으로는 쿠데타가 맞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후의 상황으로 볼 때 혁명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일단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1년 넘게 대각선으로 마주 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더 짧은 대각선에서 뵙게 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의 민망함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어쨌든 후보자께서 국방 목표와 국방 운영 중점의 첫 번째를 정신력, 정신교육에 뒀습니다.
첫째, 장병들을 올바른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겠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움을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실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장관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 신념체계, 이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 후보자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야 위원들이 다 거기에…… 아니, 야당 위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하면 상황논리에 입각한 것 같아요. 이게 군인일 때하고 또 민간인이나 자연인일 때는 좀 다르다, 그다음에 이것은 대중집회에서 우발적으로 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가치체계, 신념체계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들어 보셨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또 사람의 가치라든가 신념은 쉽게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후보자의 일반적인 신념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런 상황논리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상황논리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시각이라든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대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6 군사쿠데타에 관련해서도 ‘이게 정치․법률적으로는 쿠데타가 맞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후의 상황으로 볼 때 혁명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생각……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러니까 5․16이 그 시작이 쿠데타였고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5․16이라는, 불법으로 시작했지만 5․16이 가져다 준 한국사회의 변화는 5000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사회 이런 면에서는 혁명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5․16이라는, 불법으로 시작했지만 5․16이 가져다 준 한국사회의 변화는 5000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사회 이런 면에서는 혁명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분이 과도 있지만 공도 많다, 과는 한 20% 정도, 2라면 공은 오히려 8이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맞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5․16은 그냥 쿠데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만들어진, 그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권하에서 어쨌든 사회․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5․16 그 자체는 쿠데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상황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쿠데타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5․16이나 12․12 관련해 갖고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정의와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저는 12․12에 대한 평가도 같은 것 같아요.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도 12․12가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해 갖고 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절차가 불법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과 과를 몇 대 몇으로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공이 많다 또 어떤 분은 과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해 갖고 그 후에 전 세계에서 드문 농지개혁, 이 토지개혁은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우리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6․25를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또 극복한 공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 가지고 발췌 개헌을 하고, 발췌 개헌은 절차부터 완전히 위법한 개헌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헌법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본인의 영구 집권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 역시 이것이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완전히 위헌인 개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현실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했다고 해도 위헌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전문도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했습니다. 4․19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극복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전문이, 국민적 합의인 헌법전문이 4․19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의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왜 그게 장관이 필요한 거냐, 국방부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재야 인사라고 하더라도…… 아니, 재야 인사가 아니지요. 자연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좀 듣기 민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도 김병주 위원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무인기 사건 때도 ‘북한과 내통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후보자가 군을 지휘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대한민국의 용사들을 모아 가지고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게 여기서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올바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5․16은 그냥 쿠데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만들어진, 그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권하에서 어쨌든 사회․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5․16 그 자체는 쿠데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상황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쿠데타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5․16이나 12․12 관련해 갖고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정의와 헌법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저는 12․12에 대한 평가도 같은 것 같아요.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도 12․12가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해 갖고 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절차가 불법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과 과를 몇 대 몇으로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공이 많다 또 어떤 분은 과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해 갖고 그 후에 전 세계에서 드문 농지개혁, 이 토지개혁은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우리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6․25를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또 극복한 공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 가지고 발췌 개헌을 하고, 발췌 개헌은 절차부터 완전히 위법한 개헌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헌법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본인의 영구 집권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 역시 이것이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완전히 위헌인 개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현실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했다고 해도 위헌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전문도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했습니다. 4․19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극복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전문이, 국민적 합의인 헌법전문이 4․19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의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왜 그게 장관이 필요한 거냐, 국방부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재야 인사라고 하더라도…… 아니, 재야 인사가 아니지요. 자연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좀 듣기 민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도 김병주 위원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무인기 사건 때도 ‘북한과 내통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후보자가 군을 지휘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대한민국의 용사들을 모아 가지고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게 여기서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올바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정성호 위원님하고 표현이 좀 다를지 몰라도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범죄는 선의, 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2․12가, 예를 든다면 쿠데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두 가지 경우를…… 12․12가 설사 국가를 구하는 의도로 나와도 그것은 군사 반란이다, 그다음에 5․16은 그 자체가 군사쿠데타고 불법이지만 그 뒤 현상은 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부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과한 표현은 인정을 다시 한번 하고, 그 과한 표현은 비록 자연인이지만 예비역 장군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상황논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보를 중시해야 된다는 원칙이나 가치, 제 주장은 바뀐 게 없고요. 표현은 사과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부하들이 보기 때문에 좀 더 격조 있고 신중한 언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제가 과거 발언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우려했던 것은 제가 국방부장관을 할 때 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부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과한 표현은 인정을 다시 한번 하고, 그 과한 표현은 비록 자연인이지만 예비역 장군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상황논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보를 중시해야 된다는 원칙이나 가치, 제 주장은 바뀐 게 없고요. 표현은 사과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부하들이 보기 때문에 좀 더 격조 있고 신중한 언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제가 과거 발언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우려했던 것은 제가 국방부장관을 할 때 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이 외압 여부는 정식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는 안보실장이나 현직 이종섭 장관님께서 관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의 말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말은 못 믿어요, 한쪽 말만 믿고?
실제 이것은 지난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이 사건의 외압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대통령, VIP가 어떻게 개입됐느냐라는 것이 가장 지금 국민적 관심사예요. 알고 계시지요?
실제 이것은 지난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이 사건의 외압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대통령, VIP가 어떻게 개입됐느냐라는 것이 가장 지금 국민적 관심사예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는 정황이 밝혀진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대통령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가 여기에서의 가장 큰 국민적 의혹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제보를 종합적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이것이, 31일 날 국방부에서 해병대에 외압이 일어난 이후에 해병대에서 자체 회의를 해요, 외압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한 장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라고 보고하고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이것은 대통령실을 의미합니다―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하고, 또 유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요. ‘유가족 설명 간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상급제대 의견, 여기 상급제대는 국방부로 추정이 돼요. 또는 대통령국가안보실로 추정이 되는데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 될 시에는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소결론은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령관과 수사단장 또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메모를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위에 메모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안보실에서 VIP―VIP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보고를 했고, VIP는 안보실을 경유해서 장관(법무관리관)한테 지시를 했고, 그래서 ‘피혐의자 빼라, 해병대에서’ 저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지시한 것을 메모를 한 겁니다.
다음 쪽 보시지요.
우측에 보면 ‘수사단은 명예, 양심을 걸고 외압에 의해 수사결과를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한 장짜리 보고하면서 보고 과정에서 상급자나 토의 과정을 옆에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VIP, 즉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문서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사령관하고 광역수사대장 통화 내용 들었지요,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했으니까 해병대사령관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 방송에서 들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제보를 종합적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이것이, 31일 날 국방부에서 해병대에 외압이 일어난 이후에 해병대에서 자체 회의를 해요, 외압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한 장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라고 보고하고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이것은 대통령실을 의미합니다―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하고, 또 유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요. ‘유가족 설명 간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상급제대 의견, 여기 상급제대는 국방부로 추정이 돼요. 또는 대통령국가안보실로 추정이 되는데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 될 시에는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소결론은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령관과 수사단장 또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메모를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위에 메모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안보실에서 VIP―VIP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보고를 했고, VIP는 안보실을 경유해서 장관(법무관리관)한테 지시를 했고, 그래서 ‘피혐의자 빼라, 해병대에서’ 저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지시한 것을 메모를 한 겁니다.
다음 쪽 보시지요.
우측에 보면 ‘수사단은 명예, 양심을 걸고 외압에 의해 수사결과를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한 장짜리 보고하면서 보고 과정에서 상급자나 토의 과정을 옆에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VIP, 즉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문서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사령관하고 광역수사대장 통화 내용 들었지요,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했으니까 해병대사령관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 방송에서 들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들었습니다.
실제 해병대사령관과 그 당시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은 원리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8명 이첩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항명사건으로 바뀌었는데, 이미 해병대사령관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령관 지시를 어긴 것으로 될 수 있다, 준비하라는 뉘앙스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녹취록이고 이것은 관련 문서와 기록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지난번의 운영위하고 국방위에서 이미 80% 정도 퍼즐이 맞춰졌어요,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을. 이것을 추가한다면 한 80% 이상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녹취록이고 이것은 관련 문서와 기록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지난번의 운영위하고 국방위에서 이미 80% 정도 퍼즐이 맞춰졌어요,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을. 이것을 추가한다면 한 80% 이상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답을……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인식에 심히 우려를 표해요. 왜냐하면 국방위원일 당시 채 상병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삼류 정치인 행세를 한다 하고 이미, 장관 되시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또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지만 8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장관이 부하들 잘 챙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과연 이런 채 상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엄정히 할 것이냐, 또 이미 해병대 대령은 군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과연 이런 채 상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엄정히 할 것이냐, 또 이미 해병대 대령은 군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수사는 세 갈래입니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항명에 관련돼서는 군검찰에서 하고 있고 외압은 공수처,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체적 진실은 각 생각에 따라 의혹 제기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법리에 기초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최초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 전 수사단장은 수시로 계속, 7월 31일 이후에 계속 말을 바꿉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차관한테 문자를 받은 것을 봤다든지 또는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든지. 그래서 박 수사단장의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 군검찰에서 그 분야는 잘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법리에 기초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최초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 전 수사단장은 수시로 계속, 7월 31일 이후에 계속 말을 바꿉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차관한테 문자를 받은 것을 봤다든지 또는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든지. 그래서 박 수사단장의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 군검찰에서 그 분야는 잘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 수사단장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의원 시절부터 얘기하던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군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는 일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이러한 팩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이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라고 생각하고 장관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전 수사단장이 말을 많이 바꾼다’ 이런 말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종섭 장관도 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아서 지금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그 후임으로 내정된, 지명된 장관후보자님이 그 정도 법의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이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라고 생각하고 장관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전 수사단장이 말을 많이 바꾼다’ 이런 말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종섭 장관도 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아서 지금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그 후임으로 내정된, 지명된 장관후보자님이 그 정도 법의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현역 의원으로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진실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400여 차례 압수수색, 대통령까지 나서시고 여당인 국민의힘, 법무부장관, 검찰 다 총동원해서 열심히 수사했지만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하신지 아십니까? ‘개딸에 굴복한 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현역 의원으로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진실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400여 차례 압수수색, 대통령까지 나서시고 여당인 국민의힘, 법무부장관, 검찰 다 총동원해서 열심히 수사했지만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하신지 아십니까? ‘개딸에 굴복한 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제가 현직 의원이었으면 의견을 말하는데……
거침없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논평이 타당한 접근입니까? 적절합니까?
이런 논평이 타당한 접근입니까? 적절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적절합니까? 국무위원후보자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래서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개딸에 굴복한 법원 판결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없어요? 적절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평가하시던데.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과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지만 씨와 육사 37기 동기지요?
박지만 씨와 육사 37기 동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친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친합니다.
지금도 만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결혼식 때 함진아비 말 역할까지 하셨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친한 거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 전까지는 안 친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누나회 멤버이시기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누나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없습니까? 그냥 만들어 낸 소설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 나온 이유는……
37기에 중장이, 8명이 진급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렇습니다.
대장이 3명이나 나오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리고 특별히 친한 신원식 장군께서도 주요 보직들을 다 거치셨고 여러 가지 구설들도 있었고, 이게 박지만 전 회장과의 어떤 친분 관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보다 훌륭한 동생이 많아서 세 분이 대장이 되었고 저는 그 부분에 부족……
중간에 차별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만나십니까?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만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유승민 대표와의 관계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한때는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 뒤로……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최근 일이 년간 저하고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유승민 대표의 안보특별위원장도 하셨고 정책본부장까지 진행하시면서 한때는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유승민 대표가 잘 안 나가서, 잘 못 나가서 안 만나시는 거예요? 세간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친합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친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친합니다.
이분 육사 38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친한 후배입니다.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 후임자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후임자로 수방사령관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세간에 의하면 이분의 추천에 의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또 더 나가 보면 ‘이번에는 형님이 하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떠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이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짜뉴스라고 단정을 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용현 처장과―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국가안보 분야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후보자와의 각별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이분이 중간에 뭔가 역할을 했지 않았겠냐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추론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용현 처장과―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국가안보 분야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후보자와의 각별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이분이 중간에 뭔가 역할을 했지 않았겠냐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추론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호사가들이 그렇게 부를 수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박한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다시, 못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대단히 박하고 인색한 평가를 갖고 계셨잖아요, 후보자께서. 그것도 부정하십니까? 한때는 유승민 대표가 확인했듯이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그 생각은 유효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뭔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거네요, 유효하시다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그것만 볼 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낙점을 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완전히 가짜뉴스예요?
매개 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기에 지금 일국의 현역 신분의 의원이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낙점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매개 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기에 지금 일국의 현역 신분의 의원이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낙점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문을 다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아니, 일문일답하시지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하고는 친합니까?
그러면 전광훈 목사하고는 친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장수입니까? 용감한 장수예요? 왜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용장이라고 하는 평가를 했는지는……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개의 말씀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지만 박지만에게는 박지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승민에게는 유승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광훈에게는 전광훈이 원하는 모습으로,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신원식 후보자를 보고 싶다 이런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지만 박지만에게는 박지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승민에게는 유승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광훈에게는 전광훈이 원하는 모습으로,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신원식 후보자를 보고 싶다 이런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동민 위원님의 충정 어린 제언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용합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분을 언급하면서 맞췄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감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없으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만 기동민 위원님께서 3년 반 동안 저를 지켜봤는데 제가 그 정도로 세파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모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제가 잘못이 있다, 부덕의 소치로 보고 앞으로 그런 한 점의 의혹도 안 되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앞에 여러 분을 언급하면서 맞췄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감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없으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만 기동민 위원님께서 3년 반 동안 저를 지켜봤는데 제가 그 정도로 세파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모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제가 잘못이 있다, 부덕의 소치로 보고 앞으로 그런 한 점의 의혹도 안 되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원식 후보자님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세간에서 이런 질타와 비판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께서는 감추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주셔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독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독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독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독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하기 전에 지금 청문회가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박정훈 수사단장, 상명하복이 확실히 지켜져야 할 군 조직에서 항명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정훈 대령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9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신문하기 전에 지금 청문회가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박정훈 수사단장, 상명하복이 확실히 지켜져야 할 군 조직에서 항명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정훈 대령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9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나 군검찰․법원이 여러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병주 위원님도 후보자에게 ‘수사에 가이드라인, 개입’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김병주 위원님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 부분을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서 대통령이 관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절대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문제를 말씀하면서 ‘완패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구속 기각이 된 것이지 앞으로 관련 사법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특히 막말과 관련해서는 윤영찬 의원이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
막말 이 부분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 공히 다 막말에 관련돼 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신성한 청문회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신원식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동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문제를 말씀하면서 ‘완패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구속 기각이 된 것이지 앞으로 관련 사법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특히 막말과 관련해서는 윤영찬 의원이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
막말 이 부분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 공히 다 막말에 관련돼 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신성한 청문회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신원식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지명 이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철저한 국방 태세 하고 그다음 미래의 한국군을 국방 혁신 개념에 의해서 탈바꿈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고 그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좀 과분한 평가를 받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점에서 매우 합당한, 인품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또 군사 전문가로서 잘 선택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국방부장관 후보를 제가 살펴봤는데 신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1981년도 육사 37기로 임관 후에 합동작전과장,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차장 등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다. 그리고 정치 입문 전에는 각종 언론과 여러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국민들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염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줬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일보 칼럼을 읽고 너무 감동을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격려한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역대 국방부장관 후보를 제가 살펴봤는데 신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1981년도 육사 37기로 임관 후에 합동작전과장,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차장 등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다. 그리고 정치 입문 전에는 각종 언론과 여러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국민들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염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줬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일보 칼럼을 읽고 너무 감동을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격려한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합당한 장관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50만 군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인사청문을 통해서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이나 조직 등 제일 먼저 국방혁신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윤석열 정부 국방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국방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걸 뒷받침할 조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물론 장관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재정비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가 군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항명사건이 유발되고 또 우리 병사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해서 적대관이 확고히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미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군의 군 안보역량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미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군의 군 안보역량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앞으로 국방과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잠깐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아니요, 지금 이채익……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발언합니다.
좀 참으세요.
신상발언하게 해 줘야지요. 저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데, 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지 해야지요.
무슨 인격을 모독합니까?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간사님, 그런 의혹인데 그것을……
신상발언은 시켜 줘야지요.
아니, 신상발언은 말씀하게 해 줘야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신상발언은 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자기 발언 시간에 하세요.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무슨 신상발언할 게 있어요, 지금?
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신상발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할 때 하십시오.
아니요, 해야 됩니다. 왜 위원장님은 신상발언도 못 하게 합니까?
위원장님, 답변할 때……
아니, 김병주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대통령실 의혹에 대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시 삼습니까?
아니, 대통령실 의혹에 대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시 삼습니까?
그게 의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은 제보를 받은 문서이고 여기의 메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요? 여기 대통령 VIP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이 쓴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람 손으로 쓴 것 아니에요. 의혹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상대 위원 얘기를 문제 삼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이 어떻게……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됐어요.
대통령실 자료라고 누가 했냐 하니까……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위의 것은……
언성 높이지 말고……
본인 질의 때 하십시오.
구속영장에서도 나왔었고 이 얘기를,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왜 동료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문제 삼습니까?
어떻게 그게 팩트입니까?
언성 높이지 마세요.
개인 신상발언 시켜 줘야지요.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이채익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두 분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 두 분이 서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성일종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이채익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두 분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 두 분이 서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성일종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PPT 한번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막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문제입니다. 격하게 싸우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막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막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원내 수장이 되셨지요. ‘박정희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귀태이다, 그 후손이 한국의 대통령 정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사회적 파장이 또 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당시 국회의원 하셨던 또 한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막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넘겨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합성사진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게 현역 의원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막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문제입니다. 격하게 싸우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막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막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원내 수장이 되셨지요. ‘박정희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귀태이다, 그 후손이 한국의 대통령 정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사회적 파장이 또 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당시 국회의원 하셨던 또 한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막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넘겨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합성사진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게 현역 의원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장관후보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추미애 장관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쥴리 찾아 삼만 리를 떠돌 것, 쥴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정말로 있지도 않은 ‘쥴리’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둔갑을 시켜서 국회의원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막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정제하고 국민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를 오늘 검증을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이 극명하게 지금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능력 그리고 전략통이었고 작전통으로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업무 수행하는 능력,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국방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위원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연인으로 하셨든 그 언제 하셨든 간에 이 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를 보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막말을 여러 번 하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돼서는 상당히 정제가 돼 있었고 이제 국무위원으로 되시니까 더 정제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이 청문회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쥴리 찾아 삼만 리를 떠돌 것, 쥴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정말로 있지도 않은 ‘쥴리’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둔갑을 시켜서 국회의원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막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정제하고 국민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를 오늘 검증을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이 극명하게 지금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능력 그리고 전략통이었고 작전통으로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업무 수행하는 능력,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국방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위원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연인으로 하셨든 그 언제 하셨든 간에 이 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를 보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막말을 여러 번 하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돼서는 상당히 정제가 돼 있었고 이제 국무위원으로 되시니까 더 정제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이 청문회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우선 제가 자연인이지만 장외 집회에서 격한 말, 말의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합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떤 공세가 아니라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무위원 그리고 특히 많은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좀 품격 있고 절제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 저와 있으면서 저를 아끼는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무위원, 나아가서 55만 장병의 수장으로서 제가 다른 어느 장관보다 장관이 된다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모습, 언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 신명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떤 공세가 아니라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무위원 그리고 특히 많은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좀 품격 있고 절제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 저와 있으면서 저를 아끼는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무위원, 나아가서 55만 장병의 수장으로서 제가 다른 어느 장관보다 장관이 된다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모습, 언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 신명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따가 마지막 제 질의가 끝나면 종합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홍범도 장군은 훌륭한 장군입니다.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국민한테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육사에는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육사의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사, 북한에 대한 이해, 전략전술 이 세 가지 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꾸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렇습니다.
그때 육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흉상을 세우고 또 흉상을 세울 때 육사 졸업생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창․동문들 중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또 육사의 교수들에 의해서도 반대 제기가 있었습니까, 역사학과 교수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의 수렴 절차를,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수렴이 되고 했습니까, 안 하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공청회는 주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광복군․독립군을 어떻게 국군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만. 공청회 같은 게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홍범도 장군에 대해 특별히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딱 저거한데……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할 때 이 부분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할 때 이 부분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또 방금 그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님 말씀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워낙에 충격적이어서, 정말로……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신원식 후보자와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지를 제가 잘,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신원식과 그 신원식은 도대체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국회에서도, 특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크렘린 이중대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 예.
그다음에 세계잼버리대회 전북연맹이 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배신 망동이다’,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 도대체 왜 이렇게 논리의 비약과 과격한, 물론 뭐 적절치 않다’ 이거야 충분히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병주 위원한테 대해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왜 이렇게 과한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과거 발언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과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걸 보며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2019년 9월 28일에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 자리잡고 있다. 저 붉은 도적을 쓸어 버려야 된다’, 이때는 또 군복까지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그 이외에 군복 입고 나간 적은 없나요? 이때 한 번인가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병주 위원한테 대해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왜 이렇게 과한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과거 발언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과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걸 보며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2019년 9월 28일에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 자리잡고 있다. 저 붉은 도적을 쓸어 버려야 된다’, 이때는 또 군복까지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그 이외에 군복 입고 나간 적은 없나요? 이때 한 번인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때 아마 9․18 수복 행사를 우리 예비역 장성들 하면서 전체가 다 군복을 입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40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예복을 입고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 두 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트럼프 꼬셔서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 중단한, 한미동맹 허문 것은 문재인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 혹시 이때 다 술 드셨어요?
또 다른 자리에서는 ‘트럼프 꼬셔서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 중단한, 한미동맹 허문 것은 문재인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 혹시 이때 다 술 드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중2병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대한민국 중 2학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말이기는 한데 저는 도대체, 아니 아무리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장관후보자께서는 한 개인으로 보면 정규적인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을 죽 받아서, 어쨌든 군인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고 퇴직하고 이 발언을 할 때는 이미 연세가 60을 넘기신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한 건가, 장관후보자이고 아니고 이전에……
물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그걸 업으로 삼는 유튜버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험한 말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다면 이분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어떤 말을 했는지, 도대체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말씀을……
물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그걸 업으로 삼는 유튜버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험한 말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다면 이분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어떤 말을 했는지, 도대체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말씀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국충정이 강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나온 발언들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신원식 후보자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의 군 장성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닙니까? 어쩐가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국충정이 강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나온 발언들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신원식 후보자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의 군 장성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닙니까? 어쩐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사람마다 성격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던 것은 맞는데 그 표현하는 언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던 것은 맞는데 그 표현하는 언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이나 이런 면 같은 경우는 차차 따져 보기로 하고요. 저는 생각이나 관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말과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이게……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을 모아 놓고 군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 자리잡고 있다, 저 붉은 도적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영상들을 아무 정보도 없이 틀어 주고 나서 수많은, 영상들도 다 있으니까요. 틀어 주고 나서 입대를 앞둔 20대 예비 장병들한테 ‘저 예비역 장성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그리고 결국은 저 사람이 당신들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쥔 국방부장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 군인으로 입대하는 그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을 모아 놓고 군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 자리잡고 있다, 저 붉은 도적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영상들을 아무 정보도 없이 틀어 주고 나서 수많은, 영상들도 다 있으니까요. 틀어 주고 나서 입대를 앞둔 20대 예비 장병들한테 ‘저 예비역 장성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그리고 결국은 저 사람이 당신들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쥔 국방부장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 군인으로 입대하는 그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대답을……
존경하옵는 송갑석 위원님의 우려 이런 것들은 저를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져서 보수나 우파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NGO단체에 있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대표주자로, 전체 집행부에서 안보 분야 대표연설자를 보내 달라 해서 제가 자주 가서 한 3～4개월 동안 거의 매주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과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때 상황은 저는 안보만을 생각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3월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은 한 번도 진실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전제로 판문점,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 그다음에 2018년부터 당장 UFG 연습이 군사연습에서 분리되고 연합연습에 2019년부터는 키리졸브 이런 것들을 기동훈련을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본과 GSOMIA 파기를 시사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하면 북한 의도대로, 또 트럼프는 북한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것 잘못하면 적화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제 충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격한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사과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 안보태세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최악의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인가 그게 늘 생각하는 화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송갑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송갑석 위원님의 우려 이런 것들은 저를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져서 보수나 우파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NGO단체에 있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대표주자로, 전체 집행부에서 안보 분야 대표연설자를 보내 달라 해서 제가 자주 가서 한 3～4개월 동안 거의 매주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과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때 상황은 저는 안보만을 생각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3월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은 한 번도 진실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전제로 판문점,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 그다음에 2018년부터 당장 UFG 연습이 군사연습에서 분리되고 연합연습에 2019년부터는 키리졸브 이런 것들을 기동훈련을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본과 GSOMIA 파기를 시사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하면 북한 의도대로, 또 트럼프는 북한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것 잘못하면 적화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제 충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격한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사과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 안보태세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최악의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인가 그게 늘 생각하는 화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송갑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갑 출신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이고요, 민주당의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편향되고 편협된 역사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이 군 장병을 통솔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큰 위기 그리고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하였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장병들을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겠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국가관에는 역사관이 꼭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역사, 올바른 독립정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국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병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거나 많이 왜곡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훈장을 추서한 박정희 정부 그리고 유해봉환을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했던 전두환과 김영삼 정부 그리고 홍범도함의 명칭을 제정한 박근혜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를 모두 갖췄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이고요, 민주당의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편향되고 편협된 역사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이 군 장병을 통솔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큰 위기 그리고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하였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장병들을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겠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국가관에는 역사관이 꼭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역사, 올바른 독립정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국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병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거나 많이 왜곡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훈장을 추서한 박정희 정부 그리고 유해봉환을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했던 전두환과 김영삼 정부 그리고 홍범도함의 명칭을 제정한 박근혜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를 모두 갖췄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인정받았던 독립운동가였고요.
1962년 박정희 정부부터 최근까지 홍범도 장군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인정하세요?
1962년 박정희 정부부터 최근까지 홍범도 장군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인정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언론에 대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라, 이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보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이 문제를 작년 국감에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실 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북한 공산주의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모든 정책, 주요 정책을 형해화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법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팔아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중의 하나 또 역사의식을 고양하는 부분들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라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실 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북한 공산주의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모든 정책, 주요 정책을 형해화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법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팔아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중의 하나 또 역사의식을 고양하는 부분들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라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홍범도를 ‘볼셰비키’라고 제가 했지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한 적은 없다고……
홍범도를 ‘볼셰비키’라고 제가 했지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한 적은 없다고……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볼셰비키라고 그러면 제가 적지를 않지요. 북한 공산주의자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철거하라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돼서는 육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주장도 하고 발언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육사 종합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에서는 마치 이 부분들이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단순하게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을 노리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60%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 60%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저는 이 흉상 이전을 백지화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들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또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그런 편협되고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백지화하고 무효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홍범도 장군 흉상에 관련돼서는 수차례 설명했는데 국민들하고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 번도 폄하하거나 인정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육사……
단지 육사……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당이 아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폄훼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건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후보자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재검토하고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검토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닙니다.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모든 아이덴티티에 적합하다고 보고요. 만일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모든 아이덴티티에 적합하다고 보고요. 만일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가 질문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발언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우리 육사의 뿌리가 국방경비대사관학교라고 했는데요. 혹시 헌법을 보신 게 있나요? 우리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 임시정부는 정규군 군대로, 바로 한국의 광복군인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방경비대사관학교라고 완전히 견강부회하듯이 끌어 붙이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또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방경비대사관학교라고 완전히 견강부회하듯이 끌어 붙이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또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광복군이 국군에 정신적으로 이어 온다는 것은 헌법전문도 마찬가지고 다 수용을 합니다. 단지 육군사관학교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국군의 간부를 양성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보자님, 저희가 법으로만 따지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지요. 역사에 대한 정통성과 저희의 여러 가지 독립성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이 법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들이 법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송옥주 위원님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각 건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정통성인데 우리가 육사를 화랑대라고 하는 것은 신라 화랑들을, 상징적인 건물들이 많고요. 그 외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헌관은 또 고려 강감찬 장군의 시호니까, 인헌관도 있고요. 또 최근에 흉상이 문제가 됐던 충무관은 이순신 장군……
그래서 우리 5000년 민족사에 900여의 외침을 받은 이 기나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선양할 분들이 죽 내려옵니다. 광복군과 독립군도 그 뿌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광복군과 독립군에서는 이념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대, 육군사관학교에서 그걸 선양하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송옥주 위원님의 사회에서 보는 폭넓은 역사관과 군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협의의 역사관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각 건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정통성인데 우리가 육사를 화랑대라고 하는 것은 신라 화랑들을, 상징적인 건물들이 많고요. 그 외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헌관은 또 고려 강감찬 장군의 시호니까, 인헌관도 있고요. 또 최근에 흉상이 문제가 됐던 충무관은 이순신 장군……
그래서 우리 5000년 민족사에 900여의 외침을 받은 이 기나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선양할 분들이 죽 내려옵니다. 광복군과 독립군도 그 뿌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광복군과 독립군에서는 이념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대, 육군사관학교에서 그걸 선양하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송옥주 위원님의 사회에서 보는 폭넓은 역사관과 군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협의의 역사관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군대에서만 협의의 역사관을 가지세요, 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지셔야지?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런 시각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언급을 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그 기사는 못 보고 왔는데 어제 남북관계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그중에 4조, 즉 대북 전단은 위헌이고 나머지 시각매개물과 소위 스피커, 확성기 그것은 위헌이 안 나왔는데 대북 확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먼저 후보자님께서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벌금형 이런 전과를 받은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전과를 받은 적은?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없습니다.
없었고요.
혹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적도 없고요?
혹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적도 없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없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공연히 무고를 하거나 또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다가 벌금 등 전과기록도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위관급, 영관급, 장성급 진급 과정에서 만일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죄가 있다면, 전과기록이 있다면 진급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없습니다.
없고.
혹시 후보자의 진급 등 목적 달성을 위해서 후배나 선배들에게 특혜를 부탁한 적 있습니까?
혹시 후보자의 진급 등 목적 달성을 위해서 후배나 선배들에게 특혜를 부탁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군의 경우에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진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에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진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어떤 법률적 기준 외에 다양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적어도 우리 군, 특히 고위 장성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전군의 장병들이 매사에 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장관이 되신다면 전군의 장병들이 매사에 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가 더 품격 있고 절제된 모습으로 장병들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면질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답변을 보내 왔던데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대책으로 나아가실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전력에 대한 문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린 미래의 한국 군의 국방혁신 이런 것들을 주로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특별히……
제가 질문시간을 뺏으니까 말 끝나고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을 뺏으니까 말 끝나고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성공한 국방정책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한미연합연습이나 훈련을 비롯해서 우리 국군의 훈련도 강화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축체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매 정부가 꾸준히 연관되어서 연계해서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인다운 군인,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전장 환경과 미래 전쟁 양상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군과 장비를 획기적으로 재무장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실효성 거의 없다 이래서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잠재우는 장관이 되시고 훗날 많은 국민이 신원식 장관은 국가의 번영과 화평의 바람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간부가, 후보자께서는 야전에서 숱한 초급장교 경험을 갖고 계신데 지금 열악한 환경과 처우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지금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ROTC․학사장교․부사관 후보생들 지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사회 대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좀 약해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 못지않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여야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돈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장병들의 사명감, 국가를 지키는 데 대한 자부심 이런 정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군에 있는 초급간부가 자기의 미래 인생에 참 도움 된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해서 뭔가 자기 인생에 자양분이 된다 이런 인식을 또 가져야 복무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문화에 걸쳐서 총괄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여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장병들의 사명감, 국가를 지키는 데 대한 자부심 이런 정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군에 있는 초급간부가 자기의 미래 인생에 참 도움 된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해서 뭔가 자기 인생에 자양분이 된다 이런 인식을 또 가져야 복무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문화에 걸쳐서 총괄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여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오셨는데 안규백 위원 먼저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오셨는데 안규백 위원 먼저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니, 안규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장관 지명된 걸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당 의원의 입장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엄정한 중립과 불편부당한 자세로 정책을 펴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 내용이 개인의 신상보다는 우리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의 막말은 개인의 사적인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욕설이 거친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방장관으로서의 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하실 때 ‘유감이다’,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과거의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국민한테 정중히 명시적 표현으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장관 지명된 걸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당 의원의 입장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엄정한 중립과 불편부당한 자세로 정책을 펴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 내용이 개인의 신상보다는 우리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의 막말은 개인의 사적인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욕설이 거친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방장관으로서의 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하실 때 ‘유감이다’,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과거의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국민한테 정중히 명시적 표현으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비록 제가 야인에서 야외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합니다.
후보자가 제복 입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다른 장관들은 제복 입고 바로 장군에서 장관으로 오셨는데 긴 공백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지 못한 분들과 어울려서 아마 이런저런 설화에 휩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선별해서 훌륭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야인 시절에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쏟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만일 그렇게 했다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만일 그렇게 했다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아니, 신인균 씨나 전 무슨 목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광훈……
그분이나 그런 분들도 다 훌륭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아난이 석가를 만나고 안회가 공자를 만남으로써 그 사람들의 새로운 지평이 열어졌듯이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오늘날 이런 말의 설화나 화근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신인균이나 전 모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계속 신인균이나 전 모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신인균 그 방송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방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게 있으면 하고 있고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내용의 깊이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뭐 그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래서 존경하는 안 위원님, 제가 남 때문에 그렇게 격한 발언을 했다는 건 매우 적절치 않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품격 있는 언어를 선택 못 했기 때문에 제 탓으로 생각하고 제가 8년간의 야인 생활에 여러 가지 격한 표현을 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러나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안보를 걱정하는 저의 신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방부장관 하면서는, 만일 된다면 격조 있는 용어로 제가 갖고 있던 안보와 국방의 가치를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소신과 철학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종북주사파 개념에 관하여 우리 정부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개념을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종북주사파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답변의 내용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판단하여서……’ 답변 내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는 종북주사파 정부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말이,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첩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오늘날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종북 주사파가 한 줌 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드콤플렉스랄까 또 어떤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금 세상에 종북주사파가 활개칠 수가 있는 사회입니까? 나는 이 용어를 정말 개념 정리를 하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종북주사파가 뭔지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사상을 좇아가서, 따라가서 그에 몰입한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상의 적을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에 덧씌우는 말, 이런 말들은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셨고 또 능력을 보여 주셨고 어떤 측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사고의 유연성까지 지켜 주셨는데 그만큼 어떤 투철한 반공 사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종북주사파 개념에 관하여 우리 정부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개념을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종북주사파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답변의 내용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판단하여서……’ 답변 내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는 종북주사파 정부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말이,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첩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오늘날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종북 주사파가 한 줌 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드콤플렉스랄까 또 어떤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금 세상에 종북주사파가 활개칠 수가 있는 사회입니까? 나는 이 용어를 정말 개념 정리를 하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종북주사파가 뭔지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사상을 좇아가서, 따라가서 그에 몰입한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상의 적을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에 덧씌우는 말, 이런 말들은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셨고 또 능력을 보여 주셨고 어떤 측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사고의 유연성까지 지켜 주셨는데 그만큼 어떤 투철한 반공 사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까지 이어서 종북주사파와 야당과의 연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야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고, 저도 여기 야당 위원님들과 3년 반을 의정생활을 했는데 그것 관련이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서면답변서에 쓸 때 그러면 후보자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누가 대신 쓰셨나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거기 야당이라고 언급이……
아니, 그것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쓰셨더라고.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도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종북주사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2년간, 특정 단체를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노동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성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아직도 상당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런 국민의 의심에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종북주사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2년간, 특정 단체를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노동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성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아직도 상당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런 국민의 의심에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감사합니다.
후보님, 골프를 치시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옛날에 좀 쳤는데 안 친 지가 한 15,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님하고 같은 당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육군 장성 출신들이 다 운동을 하는데 안 하신다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군 정책이나 또 전략을 공부하는데 골프를 치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서 아예 골프를 끊었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초기에 2009년인가 그때부터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하면서 너무 바빠서 안 하다 보니까 군 전역할 때까지 골프를 안 쳤고 그 뒤로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리 치료하고 이러느라고 골프를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자세로 장관이 되시면 국방정책이나 특히 작전 분야에 우리 군이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만 지킨다, 북한 안 지킨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사실 9․19 군사합의는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외까지 나와서 연설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우리 군이 전력이나 또 대비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감시 및 정밀 타격이 제한되는 문제 또는 NLL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도권의 취약성,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 많은 게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면 저는 비행금지구역을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끝나고 제가 한 일이 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끝나고 제가 한 일이 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별도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으로 발표를 했는데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사격 또 GP 내 총격,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 대비태세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취약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은 물론 국방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각별히 노력을 주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으로 발표를 했는데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사격 또 GP 내 총격,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 대비태세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취약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은 물론 국방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각별히 노력을 주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9월 6일 날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에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북한에서 공개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래서 이게 수직발사관을 10개나 집어넣는 것, 형태는 되게 기형적이기는 한데 또 성능도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북한이, 김정은이 밝힌 대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 함선을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군에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내용을 각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내용을 각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고 또 면적도 넓고 지형도 험하고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서 음파탐지기도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핵잠수함 찾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물밑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즉 잠수함을 잡는 데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원자력잠수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사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와 국방 소요를 잘 살펴서 과연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각계 의견을 들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지금 영공침해 사례가 많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무인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부대라든지 또는 기술개발 또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한 부대라든지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올 초의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금 편성을 하고 우리가 가지는 공격용 드론 또는 북한에 대응하는 소위 안티드론, 대드론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명받으면 다시 한번 쭉 살펴봐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명받으면 다시 한번 쭉 살펴봐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민간 분야에도 협력을 구하면 좋겠어요. 무인기 관련해서는 군보다 민간이 더 정보도 많고 또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민간하고도 협조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관련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민간 분야의 드론이 지금 각 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군 겸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은 면밀히 잘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 9․19 군사합의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잠깐 1분 정도……
아까 9․19 군사합의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잠깐 1분 정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사적 신뢰 구축,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신뢰의 원칙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가 도발을 안 할게’, ‘좋다, 너 믿는다’, 그런데 정말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를 위한 전 단계는 영공, 오픈스카이라고 그러는데 항공 자유화를 해서 영공을 열어 놔서 ‘내가 너희들 위험한 도발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시라’,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을 막아 놓으면 북한 말만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면 북한 말을 못 믿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믿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끝으로 항공, 공중에서 감시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 중에서 우리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질적인 이걸 가지고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교우위인데 이것이 묶인 겁니다.
더구나 휴전선을 보시면 평양까지는 한 백사오십 킬로 됩니다. 서울은 40㎞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가 한 육칠십 킬로에 다 놓여 있어요. 여기에 2600만, 우리 인구의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전을 위해 또 나아가면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사적 신뢰 구축,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신뢰의 원칙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가 도발을 안 할게’, ‘좋다, 너 믿는다’, 그런데 정말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를 위한 전 단계는 영공, 오픈스카이라고 그러는데 항공 자유화를 해서 영공을 열어 놔서 ‘내가 너희들 위험한 도발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시라’,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을 막아 놓으면 북한 말만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면 북한 말을 못 믿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믿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끝으로 항공, 공중에서 감시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 중에서 우리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질적인 이걸 가지고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교우위인데 이것이 묶인 겁니다.
더구나 휴전선을 보시면 평양까지는 한 백사오십 킬로 됩니다. 서울은 40㎞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가 한 육칠십 킬로에 다 놓여 있어요. 여기에 2600만, 우리 인구의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전을 위해 또 나아가면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엄청 시간 많이 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저렇게 하시면 이제 항의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봐도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장관후보자의 무슨 정책을 검증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들의 질문에 시간 내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위원장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제지하셔야 되고 후보자 역시 당신의 주견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9․19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질의할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생각을 전 국민에게 강조하려고 그러면 국방 전체 틀이 흐트러지고 나라 전체의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함부로 얘기하면 망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시간은 많이 있으시니까요.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현안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병력 감소에 의한 군의 약화입니다. 여기에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급간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킬체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돼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내부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킬체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알파가 필요하다, 사이버를 포함해서, 이것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통선의 위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는 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군인들이 괜히 국민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신전력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 정신전력은 첫 번째가 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부터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회의 시에 정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가 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야전부대든 어디든 모든 회의할 때 정보 보고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다시 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신전력을 그냥 강하게 싸우라고 우격다짐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적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부터 실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현안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병력 감소에 의한 군의 약화입니다. 여기에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급간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킬체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돼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내부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킬체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알파가 필요하다, 사이버를 포함해서, 이것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통선의 위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는 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군인들이 괜히 국민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신전력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 정신전력은 첫 번째가 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부터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회의 시에 정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가 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야전부대든 어디든 모든 회의할 때 정보 보고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다시 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신전력을 그냥 강하게 싸우라고 우격다짐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적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부터 실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에 다 동감하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통선 문제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통선을 되도록이면 북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감시 수단만 있으면 되지 거기를 민간인을 통제해서 우선 국민도 불편하고 군에서도 불필요한 통제 소요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한 작전 환경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과 이런 것도 보장하면서 군사작전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민통선 문제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통선을 되도록이면 북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감시 수단만 있으면 되지 거기를 민간인을 통제해서 우선 국민도 불편하고 군에서도 불필요한 통제 소요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한 작전 환경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과 이런 것도 보장하면서 군사작전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질의를 5분 동안 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서도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2차 질의 하다가 중식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이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2차 질의를 5분 동안 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서도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2차 질의 하다가 중식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중식 하고 1시 반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진도 좀 뺍시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아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합시다.
진도를 좀 빼고 하지요. 12시도 안 됐는데 좀 더 해.
알겠습니다.
원래 양당 간사 간의 합의는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기동님 위원님 비롯해서, 야당의 위원님들은 수도권이어서 그게 좀 덜한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우선입니다, 국민 우선.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건국일에 대해서는 상해 임시정부 했던 날과 48년 8월 15일,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공식 의견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결정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입장……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임시정부 수립을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삼고 있지요. 그런데……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치인이나 자연인 같으면 제 의견을 이야기할 텐데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과 상관없이 정부의 공식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질의 때 육사와 관련해서 ‘육사의 법통은 법적으로나 건국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다면—현재 정부 입장이—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라고 한다면 광복군과 독립군의 운동을 그리고 광복군과 독립군이 국군의 뿌리인데 그것이 왜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광복군과 독립군의 흉상이 존재하면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국을 48년 8월 15일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한다면 광복군과 독립군이야말로 모든 국군의 뿌리이자 육사의 뿌리가 돼야 되고 당연히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8월 15일 날로 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승만 기념관과,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하면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고 싶은가,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과거의 뉴라이트보다 더한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관후보자이시니까 짧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간인 백재권 교수가 군사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국방부지 안의 육참총장 사무실 들렀다 갔었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대체 이 소관이 누구, 어디 소관입니까?’ 국방부장관한테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경호처가 본인들의 소관 업무라고 자료를 다 가져갔다’ 이랬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경호처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져간 자료 내놔라’ 그랬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관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약에 건국을 48년 8월 15일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한다면 광복군과 독립군이야말로 모든 국군의 뿌리이자 육사의 뿌리가 돼야 되고 당연히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8월 15일 날로 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승만 기념관과,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하면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고 싶은가,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과거의 뉴라이트보다 더한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관후보자이시니까 짧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간인 백재권 교수가 군사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국방부지 안의 육참총장 사무실 들렀다 갔었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대체 이 소관이 누구, 어디 소관입니까?’ 국방부장관한테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경호처가 본인들의 소관 업무라고 자료를 다 가져갔다’ 이랬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경호처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져간 자료 내놔라’ 그랬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관할,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일본과 극도로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독도수호훈련이 지금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눈치를 보면서 훈련 방식에서 상륙7훈련을 제외한다거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최근 대한민국이 일본과 극도로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독도수호훈련이 지금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눈치를 보면서 훈련 방식에서 상륙7훈련을 제외한다거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배진교 위원님 사전 질의가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훈련 규모 축소나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공군 군사경찰이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력 부족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냥 군사경찰들에게 감내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개선안들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공군 군사경찰이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력 부족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냥 군사경찰들에게 감내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개선안들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병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 그러면 병력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근무시스템을 어떻게 유연화하느냐, 그래서 우리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군사경찰 직무에도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병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 그러면 병력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근무시스템을 어떻게 유연화하느냐, 그래서 우리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군사경찰 직무에도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해군의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은 뭐예요?
후보자님, 해군의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은 뭐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홍범도함 변경은, 그러니까 육사의 독립기념관 이전은 이미 결정되었고……
아니아니요, 이걸 얘기, 홍범도함 얘기를 하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함은 제가 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입장은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만일 홍범도함을 변경하든지 하면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국방부장관이 된다면. 그런 얘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신중하게 결정해서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작년에 국방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그때 간사인 위원님이 육사에 대해서 한마디 해 가지고 홍범도 흉상의 철거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나도 국방위의 국방위원으로서 홍범도함에 대해서 제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대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해군의 홍범도함은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중이라는 게 존치를 하라는 뜻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께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25일 우리 상임위 국방위원회 여기에서 위원으로서 간사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속기록에도 다 있고.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러면 그 사건이 웅덩이에 푹 빠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그게 팩트예요? 정보가 있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3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지반이 무너져서 3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2명은 살았고 한 분이 좀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는 걸 제가 보도나……
이런 사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저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에 대해서……
당시 내성천의 유속이 장갑차가 철수할 정도의 유속이었어요. 그런 정도의 유속이었는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웅덩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상황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책임져야 하나, 어떤 지휘관이 군대 운영을 하겠나, 위험한 일을 군인이 주로 하는데 말단 부대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보직 해임도 아니고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누가 어떻게 하냐’ 이런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일 때는 발언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후보자이고 이제 장관이 된다면 이 발언을 이미 해 놓은 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취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찰에서 압력 없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책임져야 하나, 어떤 지휘관이 군대 운영을 하겠나, 위험한 일을 군인이 주로 하는데 말단 부대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보직 해임도 아니고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누가 어떻게 하냐’ 이런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일 때는 발언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후보자이고 이제 장관이 된다면 이 발언을 이미 해 놓은 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취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찰에서 압력 없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과실치사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의 법률적 판단을 제기한 것이고요. 방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장관이 되면 그러겠지요. 그런데 연이어졌던 국회의원일 때 그렇게 발언을 해 버렸으니까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취소를 선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취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직권남용이 돼 버렸어요, 장관이 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취소를 선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취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직권남용이 돼 버렸어요, 장관이 된다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과거에 국회의원일 때 한 발언이 장관으로서 직권남용……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취소한다라는 선언을 해 줘야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경찰이 저의 과거 국회의원일 때 발언을 가지고 외압으로 느껴서 사건을 잘못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 비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 때 그 발언을 한 것은 과실치사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 발언이니까 그 발언 자체를 취소하라고 하면 제가 취소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아니아니, 김병주 간사님, 진행대로 좀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통해서, 제가 했던 발언이 경찰 수사 결과 잘못된 발언이면 그 발언, 잘못된 정보를 국회의원이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최소한 이행 중단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9․19 군사합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를 하거나 국지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런 국지도발을 한 건은 1건이 있었고 2022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장치 때문에 도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결과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군사전술상 보더라도 9․19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전략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과 북한이 비교가 됩니까? 북한과 우리의 국력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후보자,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력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9․19 군사합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를 하거나 국지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런 국지도발을 한 건은 1건이 있었고 2022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장치 때문에 도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결과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군사전술상 보더라도 9․19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전략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과 북한이 비교가 됩니까? 북한과 우리의 국력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후보자,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력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GDP를 기준으로 해서 한 60배 가까이 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배, 50배, 6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40배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40배 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을 상대로 똑같이 해야……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군사전략가가 도대체 그것도 모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약체예요, 냉정히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김정은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똑같이 맞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생각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심할 경우에는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략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국지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소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김정은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똑같이 맞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생각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심할 경우에는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략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국지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소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의 그런 측면에서의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지도발을 안 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좀 너무…… 한편으로 보고요. 북한이 전선지역에서의 도발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핵․미사일의 개발과 도발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인류 역사상에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90%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똘똘 뭉친 게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력이 약하다고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인류 역사상에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90%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똘똘 뭉친 게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력이 약하다고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북한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켜야 될 확실한 개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걸 지키겠다는 군 장병들 보세요. 그걸 왜 북한애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국방장관으로서는 실언을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우리 장병들을 믿어야지요. 우리 장병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걸 왜 적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나는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켜야 될 확실한 개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걸 지키겠다는 군 장병들 보세요. 그걸 왜 북한애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국방장관으로서는 실언을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우리 장병들을 믿어야지요. 우리 장병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걸 왜 적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나는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북한을 경제력만 가지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설명 과정에서 우리 장병이 북한보다 정신력이 낮다라고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이 생각하셨다면 제가 표현 방식이 미흡했고요.
저는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낮다고 해서 북한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낮다고 해서 북한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북한을 정확히 보면 어떤 전략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지 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시겠어요?
다음에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시겠어요?
다음에 후보자께서……
설훈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잠깐만, 1분만 더 주십시오. 나중에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국방부에서 뭘 맡으셨습니까?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국방부에서 뭘 맡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했습니다.
군비통제추진계획을 본인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제 밑의 부서가 만들었고……
사인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책임지고 사인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통제계획서가 아니고 어쨌든……
그 계획이 9․19 군사합의에 고스란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 부인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런데……
그 직에 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부인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두 얼굴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존경하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에서 안 된다고 폐기하자고 그런다면 얘기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어느 것이 진짜 신원식이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폐기하자고……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질의를 당시 민주당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께서, 저는 그때 야인이라 비문은 못 봤고요. 제가 물론 사인했지만 문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찾아서 그때 반론을 제기한 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서를 찾아서 그때 반론을 제기한 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전 주질의시간에 야당 동료 위원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얻어 가지고 법원이 개딸들에 굴복했다’는 우리 당 대변인 논평을 인용하면서 후보자 의견을 물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이나 소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존중해 가지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의심이 되고 혐의도 소명된다고 해 놓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20여 명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여러 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우리가 웃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에는 민주당이 웃었지만 마지막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누가 최종적으로 웃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사법부의 양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운 제 질의시간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전력과 전투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대적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이나 소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존중해 가지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의심이 되고 혐의도 소명된다고 해 놓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20여 명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여러 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우리가 웃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에는 민주당이 웃었지만 마지막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누가 최종적으로 웃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사법부의 양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운 제 질의시간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전력과 전투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대적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을 잘 분석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상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정확한 뜻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쟁은 정전이 돼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군은 정권에 따라 가지고 주적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만들어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개념이 삭제가 되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냥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으로 좀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전 중입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는 것은 국방력 강화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정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종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매우 중요하고 투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의 존재를 알아야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이 부활이 되었고 국군 용사들이 적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가 미친 영향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파기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는 9․19 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가 미친 영향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파기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는 9․19 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국방에 중요한 우리의 강점을 약화시킴으로써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가 합의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리는 없습니다.
북한은 이때까지 총 몇 차례 위반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17회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것은 미사일 발사 금지 이것 9․19 군사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미사일 발사 금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문적인, 딱 찍어서는 없는데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9․19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식적으로 합의는 한쪽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합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계속 미사일을 쏴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취임하시면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신다 그러셨지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취임하시면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신다 그러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부만의 것이 아니고 통일부나 관련 부처에 조율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님 결심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부만의 것이 아니고 통일부나 관련 부처에 조율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님 결심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을 인정한 겁니까? 주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따 말씀을 하실 때 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 문제는 김병주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잘못 답변, 잘못 질문했는데 답변이 서로 오가니까 국민들 오해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까? 그것 왜 말 못 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그것 정식 질문이 아닌데 제가 답을……
아니, 여기서 주적 질문했는데 왜 장관은 답변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또 정회할까요?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답변을 주적 이런 것은 정확……
아니, 왜 지금……
여기서는 주적이라고 질문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왜?
김병주 위원님이 지금 정회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회하세요.
아닙니까?
정회하시지요.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니, 주적인……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하는 게 문제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어느 정부에서, 김영삼 때나 주적 썼지 여야가 다 안 썼는데 어느 정부도, 왜 그것…… 지금 윤석열 정부 안 쓰잖아요?
아니, 주적이 북한 맞잖아요.
주적 쓰고 있어요? 장관님, 주적 쓰고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님, 지금 같은 자당의 선배 위원님 질의시간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좀.
나중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시려면 나중에 하세요.
이헌승 위원님, 제가 질의할 테니까 중단들 해 주시고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쉬었다 합시다. 주적 하나 제대로 정의 못 하면 국방위입니까? 국방위가 뭘 해요, 주적 하나 제대로 답변 오가지도 못하는데?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프렌드(friend)입니까? 왜 남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토를 다세요?
아니, 질문한 것에……
이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시간 때 하시라고요.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정회하시지요.
발언시간 때 하시지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주적에 대해서 그때 답변하시고 일단 제 질의할게요.
마이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안 쓰잖아요. 국방백서 22년도, 주적 있습니까?
아니 간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것 답변 못 해요?
아니 간사님, 흥분 좀 그만하시고……
김병주 위원님,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보니까 주적에 대한 개념 정확해야지요, 국민이 보니까.
위원장님,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우리 우방입니까?
김병주 위원 질의시간에……
지금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기 질의시간도 아닌데……
아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적이냐 적이냐 용어부터 정확해야지요. 국방위에서 그것 하나 장관 청문회하는 데 검증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넘어가? 못 넘어가지요.
그러면 적은 맞고 주적은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생각은 적은 맞고 주적은 아닙니까, 북한이?
아니, 마이크……
아니,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북한이 적은 맞는데 주적은 아닙니까?
정성호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는 단어 안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을, 역대 정부에서 안 썼어요, 김영삼 정부에서나 썼지.
자기 질의시간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온당한 행위입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주적 하나, 주적 하나 제대로 답변 못 하잖아요!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예요! 간사라는 사람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위원장은 왜 자꾸 끼어?
왜 남의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
아니, 주적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아니, 발언권도 안 얻고서 왜 그래?
위원장님!
발언권도 안 얻고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말이야.
아니, 이제 그만들 하시고 제 질의시간입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좀.
위원장님이 열 내실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주적 하나 제대로……
아니, 도대체 지금 김병주 위원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아니, 국민들이 국방위에서 주적 하나……
한심한…… 한심한 위원이라 그러잖아요.
적이냐 주적이냐 제대로 정의 못 한다고 한심하다 생각해요.
한심하다고……
국방위원장님! 주적 있습니까, 적입니까?
똑바로 하세, 똑바로 해요.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심한……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국방위원이 어떻게 적 하나 제대로……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적하고 주적이 다릅니까?
아이고, 그렇게……
마이크 넣어 주세요.
북한이 그러면 우리 측 우군입니까?
한심하게……
적과 주적이 뭐가 다릅니까?
마이크 넣어 주세요.
그만하세요.
적과 주적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하고 가자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따가 질의할 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끝나고 답변하시고……
그것을 남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가지고……
아니, 다른 것은……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장관님이 얘기하는 데 2분 3분 주면서 적에 대한 규정, 주적에 대한 규정은 왜 시간을 안 주세요?
김병주 위원님……
시간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김병주 위원님이 사회 보시든가……
맨날 주적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 썼다고? 무슨 문재인 정부만 안 썼습니까?
김병주 간사 좀……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잖아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마이크 넣어 주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야당 간사가 왜……
아니, 국방위원회가 주적인지 적인지 그것 하나 제대로 용어 정의를 못 하면 국민들이 우리 전체 여야 국방위원회를 뭐라 생각하고……
아니, 누가 안 한다 그랬어요?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를 뭐라 생각하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를 않았잖아요.
그것 하나 정확히 정의하시라니까요.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간사라는 사람이……
김병주 위원님이 우리 국방위에 있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봐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주적이냐 적이냐 제대로 정리 못 하는 게 부끄럽지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질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동네 뒷골목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동네 뒷골목이야? 도대체 무슨 국회……
말조심하십시오. 여기가 왜 동……
뭘 말조심해요! 지금 하는 게 무슨 행동이야?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적을 가지고 전 정부를 계속 비난하고 하니까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발언권을 얻었어요, 뭐 했어요? 왜 남의 발언하는 데 끼어들고 그래요?
정회하십시다, 정회하십시다. 회의 진행 안 돼요.
아니,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
정회하세요. 정회 좀 하시지요.
저 질의하고……
아니,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 마이크 주면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똑바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은.
뭐라고요?
아니, 마이크를 좀 주……
뭘 그것 하나 제대로 진행 못 해요?
뭐라고요?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정회하세요.
정회합시다.
김병주 위원……
아니, 식사 후에 해요.
위원장님……
지금 제정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회합시다.
이헌승 위원님, 제 질의는……
제정신이기 때문에 주적, 적에 대한 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한심하기는……
제정신입니까? 국방위원회에서 적과 주적 하나 제대로 정의 못 내리고?
김병주 위원님, 본인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하는 게 그게 만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만하시지요, 이제.
아니, 지금 자기 발언도 아닌데, 김병주 위원님……
정상적인 의사진행 해 주시고요. 오전질의는 저 질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정성호 위원, 질의하세요.
마이크를 주면 질의한다니까, 마이크를 달라니까……
마이크 켜시려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켜 놓고 논쟁하시지요.
왜 켜 놓고 해요, 발언권 안 줬는데?
위원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게, 그냥. 그러면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끝낼 수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이렇게 혼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하고 회의를 합니까?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저까지만 하고요, 준비를 했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해야지요, 제가.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또 논쟁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또 논쟁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오히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꾸 ‘자연인’ 또는 ‘민간인 이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신념체계를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로 지명되기 전후 해 갖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과거의 태극기 집회라든지 또는 전광훈 목사 집회 또는 쿠데타 관련 발언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후보로 지명되기 전후 해 갖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과거의 태극기 집회라든지 또는 전광훈 목사 집회 또는 쿠데타 관련 발언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5년 정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오래된 일이라 그런지 특별히 자료제출 요구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후보자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사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에, 공인이 되기 전의 어떤 발언이라고 하지만 이런 발언이 다른 분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임명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후보자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발언 자체만으로도 임명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후보자가 했던 여러 발언들 같은 건 쉽게 검색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유튜브라든가 또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건데 정부가 어쨌든 후보 사전 검증에서 문제가 되지, 제대로 검증 못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갖고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후보자가, 어쨌든 전광훈 목사가 후보자 주변에 많이 어른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튜브에 나온 것만 해도, 확인되는 것만 해도 열두 차례나 돼요, 집회 참석하신 게. 그래서 후보자에게 전 목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전광훈 목사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왜냐하면 후보자가 했던 여러 발언들 같은 건 쉽게 검색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유튜브라든가 또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건데 정부가 어쨌든 후보 사전 검증에서 문제가 되지, 제대로 검증 못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갖고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후보자가, 어쨌든 전광훈 목사가 후보자 주변에 많이 어른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튜브에 나온 것만 해도, 확인되는 것만 해도 열두 차례나 돼요, 집회 참석하신 게. 그래서 후보자에게 전 목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전광훈 목사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광훈 목사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고, 여기 나오네요. 2018년 11월인가 저보고 교회에서 안보 강연을 해 달라고 해서 안보 강연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락하거나 만난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고요.
2019년 7월 24일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해서 그때 제가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안보 분야 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 목사가 주관했는데, 사실은 모든 보수단체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안보 분야 집회로 해서 아까 말한 열두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났을 때마다 연단에서 만났고요. 그 뒤로는 제가 전 목사하고 연락해 보거나 만난 적이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2019년 7월 24일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해서 그때 제가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안보 분야 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 목사가 주관했는데, 사실은 모든 보수단체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안보 분야 집회로 해서 아까 말한 열두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났을 때마다 연단에서 만났고요. 그 뒤로는 제가 전 목사하고 연락해 보거나 만난 적이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편향된 분인데 사실 굉장히 참석을 많이 하게 됐고, 많이 하셨고. 그 당시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서도 여러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사실 가장 과격한 발언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이분과 그 후에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 장관 되셔 갖고 이분들의 영향력하에 후보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저는 그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분과 그 후에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 장관 되셔 갖고 이분들의 영향력하에 후보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저는 그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우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관련해 갖고 저는, 물론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이……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체계하에 있는 것이고?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체계하에 있는 것이고?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러나 군의 역할의 가장 큰 것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침을 당해 갖고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국토를 회복하고 우리 한민족의 자유와 생명․안전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역사도 저는 우리 군의 전통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적으로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 헌법전문이 잘 아시겠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법통을 계승한다 그랬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육사의 역사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운 그 역사도 있지만 그 앞에 유구한 우리 역사에 빛나는 우리 조국과 우리 강토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역사도 이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광복군의 역사도 우리 육사의 전통 앞에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그분이 활동하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투철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 대한, 사료에 대한 평가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분들, 이분이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너무나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정신들이 그러한 국토 수호의 정신, 우리 애족 정신 그것이 육사의 한 전통으로 계승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협의의 역사관이라 하는데 협의의 역사관, 넓은 역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 우리 헌법 가치의 계승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육사의 역사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운 그 역사도 있지만 그 앞에 유구한 우리 역사에 빛나는 우리 조국과 우리 강토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역사도 이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광복군의 역사도 우리 육사의 전통 앞에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그분이 활동하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투철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 대한, 사료에 대한 평가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분들, 이분이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너무나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정신들이 그러한 국토 수호의 정신, 우리 애족 정신 그것이 육사의 한 전통으로 계승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협의의 역사관이라 하는데 협의의 역사관, 넓은 역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 우리 헌법 가치의 계승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정성호 위원님 말씀 저도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도 국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서 100% 찬성합니다.
단 우리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왕정복고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불행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광복군, 독립군을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인물은 우리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왕정복고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불행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광복군, 독립군을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인물은 우리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요.
이분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 북한 공산주의가 아예 성립되기 전에 사실 있었던 일이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인생 후반기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 가지고 우리 민족들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어떤 극장의 경비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관께서 정말 폭넓은 역사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북한 정권, 북한 공산주의가 아예 성립되기 전에 사실 있었던 일이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인생 후반기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 가지고 우리 민족들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어떤 극장의 경비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관께서 정말 폭넓은 역사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질의시간이 곧이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본인의 질의시간이 곧이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질의하세요.
국방위원장님하고 싸우기 싫은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후보자님, 우리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국방백서에 어느 시대에 썼지요?
장관후보자님, 우리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국방백서에 어느 시대에 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히 말씀을……
아니, 어느 시대에 썼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을 주적으로 했고요. 그 뒤에는 ‘위협적’ 이렇게 좀……
그러니까 주적을 쓴 적이 언제냐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김영삼․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렇지요? 박근혜라든가 또는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이라는 단어를 쓰든가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그러면 주적을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적이 있으면 주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것같이 이렇게 왜곡해서 하면 안 되지요. 공부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9․19 군사합의……
그러면 주적을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적이 있으면 주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것같이 이렇게 왜곡해서 하면 안 되지요. 공부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9․19 군사합의……
북한 정권하고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건 왜 제재 안 해요, 위원장님? 저 발언은 왜……
그건 김병주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본인이 뿌린 씨는 생각 안 하고 남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똑바로 하세요.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북한을 왜 적이라고 안 불러요?
국방백서에 적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적이라고 군에서 늘 했어요.
국방백서에 그렇게 적혀 있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작전명령에 늘 적 사항부터 나와요, 적 사항.
공부 좀 하고 하세요.
공부 좀 하고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군에서 작전명령 1항 적 사항, 적부터 나와요. 무슨……
국방백서에 그 말이 있냐고요, 국방백서에!
이헌승 위원, 그만해요, 좀.
이것 좀 빼시고……
국방위원장님은 저렇게 참 편파적이에요. 제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방해하고 나가시는데도 제재 안 하고, 이것이야말로 야당 탄압이지요.
그 시간 빼세요, 그사이에 한 것 1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정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원식 장관후보자의 군사적인 식견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전쟁터 가 봤습니까?
국방위원장님은 저렇게 참 편파적이에요. 제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방해하고 나가시는데도 제재 안 하고, 이것이야말로 야당 탄압이지요.
그 시간 빼세요, 그사이에 한 것 1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정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원식 장관후보자의 군사적인 식견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전쟁터 가 봤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쟁터요?
예.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쟁터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
분쟁지역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없습니다.
저는 전쟁, 이라크전 났을 때 미중부사령부, 전쟁사령부에도 근무했고 분쟁지역인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지역에서 했어요. 그 당시의 사령관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제일 잘한 것이 완충지대를 설치한 거라고 했어요.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는 완충지역이 없고 그냥 팻말로 경계선만 있다 보니까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그 당시 이삼십 명이 매일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지상에 남쪽 2㎞, 북쪽 2㎞ 완충지역을 만들었지요?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는 완충지역이 없고 그냥 팻말로 경계선만 있다 보니까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그 당시 이삼십 명이 매일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지상에 남쪽 2㎞, 북쪽 2㎞ 완충지역을 만들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비무장지대입니다.
그것이 우발적인 충돌이든 의도적인 충돌이든 방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해서 사실은 비무장지대에서도 계속적인 충돌이……
짧게 하세요.
비무장지대 있었지만 그게 없었으면, 그냥 팻말만 있고 50m 가까이에 초소들이 있었으면 더 총격전이 많았겠지요.
비무장지대 있었지만 그게 없었으면, 그냥 팻말만 있고 50m 가까이에 초소들이 있었으면 더 총격전이 많았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계획적인……
아니, 우발적인 충돌이 완충지역이 없었으면…… 삼척동자도 알아요. 바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겠지요, 우발적이든.
해상과 공중에, 그 당시는 우리가 해상우세권을 갖고 공중우세권을 갖다 보니까 완충지역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 일대에서는 충돌이 일상화됐고 하늘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지요. 그래서 접적지역에서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또 무기 사거리별로 그 당시 6․25 때는 2㎞, 2㎞ 완충지역을 만든 거예요.
무기도 그 당시는 무인기도 없었고 헬기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기를 고려하고 그래서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지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뭐 그렇다고요? 비행금지구역을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요? 비행금지구역은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시력이 1.5였는데 시력이 한 1.4로 떨어졌고 북한은 0.5 시력이 0.1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해야지. 아니, 전략․전술에 뛰어나다는 천하의 신원식 장관후보자가 그런 식견도 없이 편협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효력정지해야 된다고요? 저는 만약에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한다면 장관후보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상과 공중에, 그 당시는 우리가 해상우세권을 갖고 공중우세권을 갖다 보니까 완충지역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 일대에서는 충돌이 일상화됐고 하늘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지요. 그래서 접적지역에서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또 무기 사거리별로 그 당시 6․25 때는 2㎞, 2㎞ 완충지역을 만든 거예요.
무기도 그 당시는 무인기도 없었고 헬기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기를 고려하고 그래서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지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뭐 그렇다고요? 비행금지구역을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요? 비행금지구역은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시력이 1.5였는데 시력이 한 1.4로 떨어졌고 북한은 0.5 시력이 0.1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해야지. 아니, 전략․전술에 뛰어나다는 천하의 신원식 장관후보자가 그런 식견도 없이 편협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효력정지해야 된다고요? 저는 만약에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한다면 장관후보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김병주 위원님께서 군의 최고 계급인 대장까지 하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다는 점에서 늘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존중하지만 제가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잠깐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121회 도발을 했습니다. 완충구역 유무도 도발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121회 도발을 했습니다. 완충구역 유무도 도발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들어요.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에 취임한다면 올해 내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DMZ나 서해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지전이 발발하겠구나—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그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9․19 군사합의 같은 정치적 합의인 것이지요.
물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방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 버리는 것이 과연 군사전략적으로 타당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해 보시고 각 부처별로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의 견해, 소신 있게 밝히는 건 좋은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밝힐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유독 본인이 고집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접근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 우려를 대단히 증폭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들어요.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에 취임한다면 올해 내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DMZ나 서해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지전이 발발하겠구나—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그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9․19 군사합의 같은 정치적 합의인 것이지요.
물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방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 버리는 것이 과연 군사전략적으로 타당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해 보시고 각 부처별로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의 견해, 소신 있게 밝히는 건 좋은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밝힐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유독 본인이 고집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접근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 우려를 대단히 증폭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기동민 위원님의 ‘개인의 군사적 소신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라는 전반적인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일국의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사람임과 동시에 전쟁을 예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압도적 힘과 전략적 사고로 무조건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아 낼 수 있는 전략적 방도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군사망위, 85년 10월 후보자께서 중대장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사고 원인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였으나 유기된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군사망위, 85년 10월 후보자께서 중대장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사고 원인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였으나 유기된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60㎜ 박격포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사거리가 한 1㎞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거리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3.5㎞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죄송합니다.
제가 60㎜ 사수였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1㎞라는 건 당시 훈련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60㎜의 또 다른 이름을 잘 아시잖아요. 똥포예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81㎜ 이상만 하더라도 대단히 과학적인 측량 방법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정밀사격이 가능하지만 60㎜ 박격포는 심리적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중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항상 연습하는 곳에서 쏴 댄다 하더라도 오늘 맞았던 것이 내일 맞지 않습니다. 그게 60㎜ 박격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m, 200m 단위로 끊어서 사격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5㎞ 지점에 때려라’ 했는데 500m, 700m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500m 지점에 때려라, 700m 지점에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 없는 사람, 이 60㎜ 똥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휘관들이 내리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40년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진술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함께했던 분들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또 유족들의 입장들도 대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 상병 문제와 묘하게 오버랩이 되어서요. 진실은 또다시 밝혀질 수 있는 장치들이 강구되어야겠지만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권유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직 재분류로 권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작전 중에 사망한 걸로? 그분들의 명예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국방부 내에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의 명예회복과 후보자의 명예회복 역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방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의문사 군사망위가 권유했던 재조사에 나서서 순직 재분류 이런 부분들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국방부장관후보자다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명중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항상 연습하는 곳에서 쏴 댄다 하더라도 오늘 맞았던 것이 내일 맞지 않습니다. 그게 60㎜ 박격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m, 200m 단위로 끊어서 사격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5㎞ 지점에 때려라’ 했는데 500m, 700m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500m 지점에 때려라, 700m 지점에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 없는 사람, 이 60㎜ 똥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휘관들이 내리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40년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진술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함께했던 분들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또 유족들의 입장들도 대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 상병 문제와 묘하게 오버랩이 되어서요. 진실은 또다시 밝혀질 수 있는 장치들이 강구되어야겠지만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권유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직 재분류로 권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작전 중에 사망한 걸로? 그분들의 명예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국방부 내에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의 명예회복과 후보자의 명예회복 역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방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의문사 군사망위가 권유했던 재조사에 나서서 순직 재분류 이런 부분들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국방부장관후보자다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먼저 중대장 시절에 제 부하였던 병사의 사망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싶었는데요, 먼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사망의 원인을 판단한 게 제가 아니고 당시 수사관이었고요, 사체를 검안했던 군의관의 판단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극소수의 몇 명의, 박격포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제 개인의 명예도 있고 당시 수사과장과 대대장의 명예가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형사사건 및 민사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사망의 원인을 판단한 게 제가 아니고 당시 수사관이었고요, 사체를 검안했던 군의관의 판단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극소수의 몇 명의, 박격포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제 개인의 명예도 있고 당시 수사과장과 대대장의 명예가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형사사건 및 민사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 주신 것에도 예를 들어서 검안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서를 보면 사실관계에서 다른 얘기가 또 있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 상황들을 관찰해 주시고 뭔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당연히 열어 놓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 상황들을 관찰해 주시고 뭔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당연히 열어 놓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장관으로서 열어 놓고 당연히 하겠습니다. 단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군사법체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부하의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제가 진상규명위가 한 내용이나…… 진상규명위에서도 사건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적시하지 않았는데 모 인터넷 언론에 갑자기 ‘중대장이 조작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그 시간부로 국방부장관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시고 우리 군사법체계를 믿어 주시고 지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안타까움이나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부하의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제가 진상규명위가 한 내용이나…… 진상규명위에서도 사건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적시하지 않았는데 모 인터넷 언론에 갑자기 ‘중대장이 조작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그 시간부로 국방부장관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시고 우리 군사법체계를 믿어 주시고 지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안타까움이나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디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하냐고요.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합니다.
식사해야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조항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조항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나머지 우리 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발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서북5도․덕적도 고립 및 수도권 안전 위협, 조금 전에도 장관후보자가 얘기했습니다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 및 연합작전훈련 제한으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시지요?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서북5도․덕적도 고립 및 수도권 안전 위협, 조금 전에도 장관후보자가 얘기했습니다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 및 연합작전훈련 제한으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의합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최소 17차례나 위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에 발목이 잡힌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신형 SLBM 잠수함 건조까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 거짓 선의에 놀아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군사적 충돌의 감소 등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통탄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과 대한민국은 대등한 군사합의, 대등한 약속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9․19 군사합의 100% 지켰는데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 공격하고 무려 합의 이후에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한 것은 이것은 또 대수롭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국방위에 와서, 저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너무나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중요성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최소한 여야가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함께하는…… 우리가 말만 ‘국방에는 여야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이런 때는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후하고 이러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이념으로 우리 군이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은 마음대로 위반하고 우리 군만 지켜야 하는 군사합의는 저는 파기하든지 중지하든지…… 국방부장관으로서 만약에 입각이 되신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결심은 대통령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9․19 군사합의는 무리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 거짓 선의에 놀아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군사적 충돌의 감소 등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통탄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과 대한민국은 대등한 군사합의, 대등한 약속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9․19 군사합의 100% 지켰는데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 공격하고 무려 합의 이후에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한 것은 이것은 또 대수롭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국방위에 와서, 저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너무나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중요성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최소한 여야가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함께하는…… 우리가 말만 ‘국방에는 여야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이런 때는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후하고 이러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이념으로 우리 군이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은 마음대로 위반하고 우리 군만 지켜야 하는 군사합의는 저는 파기하든지 중지하든지…… 국방부장관으로서 만약에 입각이 되신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결심은 대통령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9․19 군사합의는 무리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9․19 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고, 대부분 제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보가 그렇다고 봅니다. 안보는 당시 국민의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고 안보는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과 과학에 의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외풍을 막아 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보가 그렇다고 봅니다. 안보는 당시 국민의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고 안보는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과 과학에 의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외풍을 막아 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정회를 했다가 개의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장관님, 장성급 인사가 금년도에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정회를 했다가 개의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장관님, 장성급 인사가 금년도에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은 잡혔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급 인사와 진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듣기에 상당한 부분이 외압이나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가셔서는 절대로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하고 꼭 우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장성이 되고 필요한 자리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장성이냐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장성이냐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존경하옵는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 군의 다른 분야는 몰라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에서 전문성과 자질, 군에서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군이 확실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외압이라든지 다른 군 외에서 군 인사에 개입하면 군대는 망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장성 인사가 아직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 장성 인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군에서 꼭 필요한 인물을 뽑도록 하고, 특히 지금 안보상황이 위중합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성 또 특히 야전에서 정말 제대로 작전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장성 인사가 아직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 장성 인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군에서 꼭 필요한 인물을 뽑도록 하고, 특히 지금 안보상황이 위중합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성 또 특히 야전에서 정말 제대로 작전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현재 12시 45분이기 때문에 2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현재 12시 45분이기 때문에 2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차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차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도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저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통해서 육사의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지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통해서 육사의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지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해’, ‘북한의 전략전술’ 그리고 ‘6․25전쟁사’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넘어가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육사 출신들이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창회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 꽤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홍범도 장군을 육사의 명예졸업장, 이것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분…… 이것 알고 계셨어요, 명예졸업장 주신 것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최근 보도를 보고 명예졸업장을……
그 당시에는 반대하신 분이 없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니까 박석봉 준장이라고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하셨던 분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넣어 가지고 이게 급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의 뿌리를 홍범도 장군으로부터 올라가서 이걸 엮으려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러한 민주적인 토론……
또 육사의 생도들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웠었던 분들이 4학년, 3학년 생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몇 명이나 됐나요?
또 육사의 생도들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웠었던 분들이 4학년, 3학년 생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몇 명이나 됐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육사생도 1․2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정확한 명수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하여튼 참전했지요?
하여튼 참전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이분들로부터…… 사실 군인이라는 게 이분법적 사고를 해야 전쟁을 수행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지요? 평화인지 전쟁인지 택일을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또 전에는 이념적 전쟁이 치열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와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제작을 할 때, 흉상을 세우려고 할 때에 육사의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습니까, 흉상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단체가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제가 기억나지가 않고 알음알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동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사 교과과정에도 역사학자들이 있지요, 역사 교수들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의견 냈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때 처음에 교과 과목 개편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아니, 홍범도 장군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육사 역사 교수들은 찬성을 했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육사 교수들이 어떤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 교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장군이고 다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사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이걸 밀어붙이기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흉상이 세워지고 교과서가 개편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를 못했잖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장군이고 다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사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이걸 밀어붙이기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흉상이 세워지고 교과서가 개편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를 못했잖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홍범도 장군이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문제뿐만 아니라 6․25 전쟁, 그러니까 육사의 정체성과 가장 중요한 사건인 6․25 전쟁을 지우기를 하면서 이걸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항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격에 맞는 곳으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잘 이전해 드리고요, 육사의 정통성을 제대로 세워서 국군의 뿌리가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공산주의에 전향하지 않고 김좌진 장군처럼 여러, 네 분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자유 진영에서.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공산주의에 전향하지 않고 김좌진 장군처럼 여러, 네 분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자유 진영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대의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역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대의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역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감사드리고.
지금 교과 과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뒤 졸업생도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으로 ‘6․25 전쟁’ 이런 교육을 다 했고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필수과목이 돼서 사관생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과 과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뒤 졸업생도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으로 ‘6․25 전쟁’ 이런 교육을 다 했고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필수과목이 돼서 사관생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군미필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미필자는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만한 사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누구를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미필자에 대해서 공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장관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미필자에 대해서 공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장관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국가 지도자가 군필자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국가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국가안보정책을 어떻게 펴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를 이렇게 정의하는 말도 있습니다, ‘영토 안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하는 실체’. 혹시 뭐 들어 본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정의하는 말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 정의의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 뜻은 공감합니다.
예. 막스의 말입니다, 꽤 유명한 말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막스 베버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칼 마르크스가 아니라.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국가가 행하는 물리력, 예를 들자면 범죄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집회를 막고 심지어 공정위에서 대기업을 제재하고 금감원에서 은행을 감독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어찌 보면 국가의 독점적이고 합법적인 폭력행위지요. 폭력이라는 이 과격한 말을 쓸 수도 있는 게―실제 해석도 그렇게 됩니다―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강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물리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선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해진 방식,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적인 폭력이 되겠지요.
국가의 물리력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공무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기본 중의 기본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 가장 큰 공무원의 직업윤리일 겁니다.
흔히들 공무원보고 보수적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원리는 이 말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이 보수성의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요.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검사 시절―검사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딱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적인 무서운 무기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장관․대통령의 이러한 직업윤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대단히 사람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공공선과 관련해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적인 견해나 어떤 사명감 이것과 공공선을 혼동하거나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하나, 권력은 헌법과 법률을 우회하거나 또 잠시 유보하거나 이런 강한 유혹에 항상 노출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이 유혹으로부터…… 항상 원칙처럼 새겨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가진 합법적 물리력 중에 최고가 뭘까요? 당연히 군대겠지요,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저 아래 사병들에게까지 총기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국방부장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역사의식, 결국 공공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헌법에 녹아 있고 관습적으로 녹아 있고 이런 것이지요.
그 공공선과 관련해서 장관님은 너무나 많은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헌법과 정면적으로 충돌합니다. 또 어떤 것은 대단히 소수의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케합니다. 개인 신원식 전직 장성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 또한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명령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또 장관후보께서는 쿠데타에 대해서 ‘풀 전체를 들어 보면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듣든지 간에, 우리 헌정사에서 쿠데타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됐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알겠는데 결국 가장 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쿠데타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한 말들을, 앞서서 그 예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그동안 해 왔던 모든 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군다나 가장 큰 물리력을 쥐고 행사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대단히 그 자리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물리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선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해진 방식,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적인 폭력이 되겠지요.
국가의 물리력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공무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기본 중의 기본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 가장 큰 공무원의 직업윤리일 겁니다.
흔히들 공무원보고 보수적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원리는 이 말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이 보수성의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요.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검사 시절―검사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딱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적인 무서운 무기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장관․대통령의 이러한 직업윤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대단히 사람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공공선과 관련해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적인 견해나 어떤 사명감 이것과 공공선을 혼동하거나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하나, 권력은 헌법과 법률을 우회하거나 또 잠시 유보하거나 이런 강한 유혹에 항상 노출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이 유혹으로부터…… 항상 원칙처럼 새겨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가진 합법적 물리력 중에 최고가 뭘까요? 당연히 군대겠지요,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저 아래 사병들에게까지 총기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국방부장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역사의식, 결국 공공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헌법에 녹아 있고 관습적으로 녹아 있고 이런 것이지요.
그 공공선과 관련해서 장관님은 너무나 많은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헌법과 정면적으로 충돌합니다. 또 어떤 것은 대단히 소수의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케합니다. 개인 신원식 전직 장성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 또한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명령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또 장관후보께서는 쿠데타에 대해서 ‘풀 전체를 들어 보면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듣든지 간에, 우리 헌정사에서 쿠데타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됐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알겠는데 결국 가장 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쿠데타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한 말들을, 앞서서 그 예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그동안 해 왔던 모든 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군다나 가장 큰 물리력을 쥐고 행사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대단히 그 자리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송갑석 위원님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한 언행을 했던 부분은,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내용 면에서도 제 진의와 다르게 국민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 표현이나 이런 데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진의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만약 기회를 주셔서 국방부장관이 된다면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진중하고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한 언행을 했던 부분은,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내용 면에서도 제 진의와 다르게 국민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 표현이나 이런 데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진의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만약 기회를 주셔서 국방부장관이 된다면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진중하고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계속 과거의 발언이나 언급에 대해서 과격하고 과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소신과 역사와 철학과 그런 여러 가지 이념이 담겨서 말로 나온 것이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정도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게 말로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시니까 이제 좀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이번만 만회한다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세요? 진정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진짜로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세요?
저희 정도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게 말로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시니까 이제 좀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이번만 만회한다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세요? 진정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진짜로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 생각이나 사상이 말로 표현될 때 과하게 표현된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렇다고 사고가 바뀌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안보 문제에서 제가 본 판단 이런 것들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데, 단지 이제 앞으로는 표현을 할 때 정치적 논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품격에 관련된 것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언만 유의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리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시거나 또 제도를 만들거나 그럴 때 지금처럼 편협되거나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판단과 정책 추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렇게 편협된 역사관은 첫 번째 오전에 질의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친일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태와 발언을 하셨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자유한국당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나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이세요? 그렇게 발언하셨지요?
후보자께서 이렇게 편협된 역사관은 첫 번째 오전에 질의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친일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태와 발언을 하셨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자유한국당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나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이세요? 그렇게 발언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발언은 안 했습니다.
발언 안 하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실제 들어 보시면 연설에는 없었고 제 초안 원고에 있었는데 당시 조갑제닷컴에서, 조갑제 선생님께서 그 연설이 나중에……
어쨌든 발언은 안 했지만 그런 원고를 준비하신 거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후보자가 발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뉴라이트 관련된 그런 관점이나 사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뉴라이트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뉴라이트하고는 제가 전혀, 저도 그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로 잘 모르고요.
그러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이것은 한 말씀만 드리면 일본이 강점한 것도 나쁘지만 대한제국이……
그것은 나중에 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께서 약간 일본 편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와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친일 내각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보자께서는 2021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여당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찬성으로 입장이 변하셨나 봐요.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변화된 건 맞으시나요?
후보자께서는 2021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여당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찬성으로 입장이 변하셨나 봐요.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변화된 건 맞으시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때 그 결의안에 제가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장이 바뀌신 것이지요?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강제동원 당연히 나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계속 그것이 마치 다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강제동원 자체가, 제삼자 변제가 잘됐다는 뜻이 아니고 강제동원 나빴지만 우리가 안보와 경제적 국익을 위해서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도 문제, 그게 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한미일 동맹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을 하거나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나 반대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SNS상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가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하거나 거기서 주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핏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전혀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독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핏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전혀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독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것은 늘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것은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사적이나 서로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것은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사적이나 서로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라도 국방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정권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은 저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과 독립성과 자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께서 그런 편협된 역사관과 관련돼서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다 만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은 저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과 독립성과 자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께서 그런 편협된 역사관과 관련돼서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다 만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대한제국 문제는 사실은 전체를 한번 다 보시면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서 일본강점기 당한 것을 다시 안 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뒤로 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진의가 전달되는 데 주변의 말이 이렇게저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일체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말만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한제국 문제는 사실은 전체를 한번 다 보시면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서 일본강점기 당한 것을 다시 안 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뒤로 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진의가 전달되는 데 주변의 말이 이렇게저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일체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말만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 현대전의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의합니다.
국방우주력 강화를 통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새로이 바뀌어 가는 미래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감합니다.
항공우주력이 현대전의 전략적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이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과학기술을 고려한 미래전력 목표 설정이 필수적인데 우리 군의 항공우주력에 대한 목표를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항공우주력의 목표는 상당히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우선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중기․단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임병헌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을……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또 후보자님, 우리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우주산업 육성 등 국가우주력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한미 연합훈련 및 작전 시에도 우주전력의 활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핵․미사일이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을 확보해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의합니다.
이에 따른 군 정찰위성 사업,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해외 상용 정찰위성 활용 등 국방우주력 관련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국방우주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군의 군무원 인력이 한 4만에서 5만 되지요?
현재 우리 군의 군무원 인력이 한 4만에서 5만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민화 기조에 따라서 군무원의 역할과 임무가 확대되면서 2배가량 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총기 지급 논란부터 사격훈련, 위병근무 등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군무원의 총기 지급 논란부터 사격훈련, 위병근무 등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군무원에 대한 과업…… 과업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장비를 가지느냐, 훈련을 하느냐 또 거기에 걸맞은 보수라든지 대우가 되느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급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은 직접 전투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을 뿐이지만 군대 작전 수행에 직접적으로 협조하는 특수한 직무입니다. 군무원은 군인과 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군사훈련이나 총기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군사훈련이나 총기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한 부대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서 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군무원 본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군무원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 말씀과 추후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어떤 자세와 각오로 일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히 또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있어서 제가 각오를 한번 밝히겠습니다.
장관직은 백번이라도 버릴 수 있지만 군인의 명예는 단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다는 각오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직은 백번이라도 버릴 수 있지만 군인의 명예는 단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다는 각오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안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특히 국방안보 분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마지막,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마지막,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과감히 고치고 반성해라’. 후보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 끝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과감히 고치고 반성해라’. 후보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 끝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때 육사 교과서가 개편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때,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위원회와 해당 학과 교수들이 협의를 거쳐서 당시에 장관의, 득한 연후에 이 교과과정이 일부가 개편이 됐습니다. 필수와 선택과목이지요. 이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짚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홍범도함명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함명은 제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하셨는데 후보자님, 기억하시지요?
조금 전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짚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홍범도함명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함명은 제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하셨는데 후보자님,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 임기 동안 결정돼야 된다는 말이 제가 그렇게 한다라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함명 제정과 변경은 부대명칭 개정 규칙에 따라서 해군총장한테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러시지요.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함명 권한과 책임은 해군총장에게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해군총장에게 이 문제는 위임하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국방경비사관학교에 있다는 이종섭 장관 답변에, 본회의 답변에서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는 말은 우리 국군이 광복군․독립군을 잇는다는 말과 같고 각 사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를 잇는다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경비사관학교는 친일파나 혹은 만주군도 다수 받아들인 학교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역사를 축소하거나 부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은 광복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삼고자 하는 뉴라이트 사관과 저는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광복군과 독립군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서 홍범도 장군까지 이어졌지 않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사실 60세에 소련 공산당, 레닌 공산당에 가입했는데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식량이랄지 쌀, 쟁기 이런 것들을 일체 협동농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배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가신 건데, 입당을 하신 건데 사실 본인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했으면 이삼십 대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일이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90세 이상 되는 연세인데 굳이 그 연세에 입당할 일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도들한테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가족사를 보면 아내는 옥사를 했고 두 자식은 의병 활동하면서 전사와 병사를 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말이에요.
이 모든 공적들이, 배운 것 하나 없이 오직 의병을 일으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도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방경비사관학교는 친일파나 혹은 만주군도 다수 받아들인 학교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역사를 축소하거나 부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은 광복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삼고자 하는 뉴라이트 사관과 저는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광복군과 독립군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서 홍범도 장군까지 이어졌지 않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사실 60세에 소련 공산당, 레닌 공산당에 가입했는데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식량이랄지 쌀, 쟁기 이런 것들을 일체 협동농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배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가신 건데, 입당을 하신 건데 사실 본인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했으면 이삼십 대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일이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90세 이상 되는 연세인데 굳이 그 연세에 입당할 일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도들한테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가족사를 보면 아내는 옥사를 했고 두 자식은 의병 활동하면서 전사와 병사를 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말이에요.
이 모든 공적들이, 배운 것 하나 없이 오직 의병을 일으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도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독립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셰비키 경력 때문에 생도들이 매일……
그 당시 시대정신은 소련과도 공산당과도 누구라도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독립이 최고의 시대적인 가치 아닙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책을 봤습니다마는, 60대 아버지가 30대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친구가 약속 장소에 시간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 왜 카톡을 안 했어? 카톡을 하지’, 그때는 카톡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여튼 후보자께서 군인이기 이전에 장관으로서 오직 국방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책을 봤습니다마는, 60대 아버지가 30대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친구가 약속 장소에 시간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 왜 카톡을 안 했어? 카톡을 하지’, 그때는 카톡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여튼 후보자께서 군인이기 이전에 장관으로서 오직 국방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않고는 전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리하고…… 어떤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봐야지 단장취의라는 말처럼 머리 떼고 발 떼고 중간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맥락에서 다 이해를 해야지.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안 위원님 말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 비슷한 사항은 육사 총동창회와 육군사관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제가 별도로 관여하지 않도록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 비슷한 사항은 육사 총동창회와 육군사관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제가 별도로 관여하지 않도록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후보자의 맥락을 보면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길고, 짧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수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2차 질의까지 끝났습니다.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이제 2차 질의까지 끝났습니다.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아주 빡빡하게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5분, 7분 되면 딱 마이크를 다 꺼 버리는데 회의 경제를 위해서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발언할 때 충분하게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이크를 꺼 버리면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1분 정도, 2분 정도 여유 있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이크를 꺼 버리면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1분 정도, 2분 정도 여유 있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마이크 켜 드리세요,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면서, 이제 3차 질의가 진행될 텐데 3차 질의 이걸로 내가 끝내겠다 하면 한 2～3분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끝나지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3차 질의 계획된 대로 3분을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요?
5분으로 하시지요, 5분으로.
성 위원님.
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겠다면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씩 하시지요. 왜냐하면 3차 질의에서 안 하실 분은 5분으로 하고……
아니, 그냥 5분씩 해요. 3분 갖고 뭘 질의합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는 것이니까.
5분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청문회인데……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양당 간사끼리 하시지요.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이라서 저는 위원장하고 얘기 안 하렵니다.
그렇습니까? 편파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3분씩 끊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합시다.
예, 하겠습니다.
아니, 5분씩 해.
아니, 간사가 계속 위원장한테 시비 걸면서 합의만 하면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진중하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사실 3분 가지고는 말이 중간에 끊어지고 맥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5분으로 좀 해 주시고……
그것 맞추는 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다 공평하게 해야지.
똑같이 주면 되잖아.
위원장님, 그냥 5분으로 하시지요.
왜 거기에 성 위원님께서는 굴복하십니까?
하도 소리를 더 지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막느라고 그랬습니다.
양당 간사까지 하면 위원장은 필요 없습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간사는 왜 우리 말도 수렴 안 하고 마음대로……
이 시간에 그냥 하면 되겠다.
성일종 간사, 왜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진행해요? 우리 의견도 물어봐야지.
아니, 위원장한테 그냥 세게 나오더니 왜 또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정식으로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야지 한 번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지요.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까지 하시면서……
3분 하고 모자라면 4차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마이크 끄고, 정회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마이크 켜 놓고 서로……
개인 인격 모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간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이 아니라……
그만하세요. 아까 회의 그것은……
그냥 뱉은 말이 상당히 저는……
또 정회할까요, 그러면?
정회합시다.
아까 그것은 발언권을 안 얻고 한 간사님도 있어.
또 정회할까요, 그러면?
위원한테는 그렇게 비수를 꽂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배진교 위원님, 제가 잠깐 사실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한 말씀…… 양해 구합니다.
예.
위원장님,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
위원장님,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
저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해야지 응답하고 답변도 듣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위원장님, 아까 송옥주 위원님 질문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 시간,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다. 후보님도 안 돼.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5분씩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기……
아니, 배진교 위원님 하세요.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좀 드리세요. 왜 안 드리세요?
배진교 위원님 빨리 말씀하세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안하신 정책 중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입장을 내주셨는데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전작권전환검증단을 구성하자. 여야․정부로 하되 보안서약을 한미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환에 대비한 상황을 함께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제안하신 정책 중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입장을 내주셨는데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전작권전환검증단을 구성하자. 여야․정부로 하되 보안서약을 한미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환에 대비한 상황을 함께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가 야당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왕에 환수에 대한, 그러니까 전환에 대한 조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국방위에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제안하신 대로 장관이 되시면 이 검증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것의 실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장병들의 정신무장 재정립 관련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정신 재무장을 통해서 강군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과거 중대장 시절의 일화가 하나 있던데 아마 중대장 시절에 체육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대원들을 얼음물에 강제 입수시켜 가지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신무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 중대장님 하실 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런 방식의 어떤 정신무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정신력 강화라고 하는 게 어떤 영역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과거 중대장 시절의 일화가 하나 있던데 아마 중대장 시절에 체육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대원들을 얼음물에 강제 입수시켜 가지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신무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 중대장님 하실 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런 방식의 어떤 정신무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정신력 강화라고 하는 게 어떤 영역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먼저 중대장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일 있었다면 그게 정신무장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그전부터 저는 정신무장을 강조했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인데 저렇게 우크라이나군한테 고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역시 정신전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군이 북한에 대비해서 첨단무기도 많고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대해서는 무기만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그전부터 저는 정신무장을 강조했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인데 저렇게 우크라이나군한테 고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역시 정신전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군이 북한에 대비해서 첨단무기도 많고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대해서는 무기만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신력 그러면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반공․멸공 교육을 딱 떠올리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사실은 정신력이 부족하다, 체력이 딸린다, 그다음에 뭘 잘 못 버틴다 이러면 정신상태가 흐리멍텅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 중의 하나지요.
장관후보자께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아마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런 우려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군대에 있는, 국방부 내에 있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께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아마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런 우려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군대에 있는, 국방부 내에 있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께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그런 우려를 할 만큼 언행 전달, 메시지 전달에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신전력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총을 들고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거기에 아까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역사의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관, 그러면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를 위협하는 실체가 누구냐, 대적관 그리고 총을 들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목숨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군인정신, 이 세 가지가 군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덕목을 시대상황에 맞게,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MZ세대, 병영 신세대에 맞게 그들이 충분히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화로운 기법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정신전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송옥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잘못 대답을 해서요.
2021년 6월에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제가 참여했었냐고 물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좀 얼버무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참여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제가 참여했었냐고 물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좀 얼버무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후보자님, 2022년 12월 19일—얼마 전이지요—군사망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국방부에 와 있습니다. 알지요?
후보자님, 2022년 12월 19일—얼마 전이지요—군사망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국방부에 와 있습니다. 알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1985년 박격포 훈련에서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자가 중대장이었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군진상규명위에서 국방부에 보낸 결정문의 내용이,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훈련에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2. 망인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한 것은 왜곡․조작하였다고 인정한다.
3. 이분에 대해서 사망 구분에 대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결정문이 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군진상규명위에서 국방부에 보낸 결정문의 내용이,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훈련에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2. 망인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한 것은 왜곡․조작하였다고 인정한다.
3. 이분에 대해서 사망 구분에 대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결정문이 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게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사망 구분은 순직 1형하고 2형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순직 1형으로 하는 것은 명예를 높이는 일이에요. 아까 기동민 위원 말씀하실 때에도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래서 사망 구분에 대해서 지금 재심사를 하고 있나요?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재심사하고 있어요, 사망 구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또 장관이 되시면 이것 재심사를 우선 하세요. 그래야지 망인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또 유가족에게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재심사를 바로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이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여기 이 자리에 왔다고요, 이게 본인의 얘기인데?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몇 월에 언제 진행되는 일정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도 보냈어요, 국방부에. 이게 재심사 중인지를 파악도 안 해 줬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이것은 최소한 본인 문제인데도 그리고 또 망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재심사 일정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됐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지요. 본인의 아주 중요한 일이 돼 버렸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고유영토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말도 안 되고 그것은 단호히,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날 독도 근처에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의 초계기가 500m 거리에서 150m 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서 대조영함이라는 우리 함정에 거리 540m, 60m 고도로 비행을 했어요. 일본의 초계기는 이게 정상적인 비행이에요, 뭐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일본의 위협비행,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기들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격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 날 현 국방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샹그릴라에서 이 초계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 국민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려 드려야 되는데……
여기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못 받아 내고 무슨 봉합을 했더라고요.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 봉합을 했어요. 이것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장관이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샹그릴라에서 이 초계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 국민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려 드려야 되는데……
여기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못 받아 내고 무슨 봉합을 했더라고요.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 봉합을 했어요. 이것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장관이 되시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양쪽 입장이 팽팽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우선 한일 북 핵․미사일 대비한 여러 가지 안보협력이 필요해서 일단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500m나 540m의 우리 함정에 접근한 것은 2019년 2월 1일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에 따르면 4단계, 이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고 5단계에 해당하지요, 5단계. 5단계 아세요?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 5단계가 어떻게 돼요? 이건 1마일, 1.6㎞ 이내에 오면 군사적 조치 하는 거예요, 군사적 조치. 그러면 5단계의 군사적 조치를 일본 초계기에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사적 조치 대응의 내용이 뭐예요?
500m나 540m의 우리 함정에 접근한 것은 2019년 2월 1일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에 따르면 4단계, 이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고 5단계에 해당하지요, 5단계. 5단계 아세요?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 5단계가 어떻게 돼요? 이건 1마일, 1.6㎞ 이내에 오면 군사적 조치 하는 거예요, 군사적 조치. 그러면 5단계의 군사적 조치를 일본 초계기에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사적 조치 대응의 내용이 뭐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일단 레이더 조사를 하고 물리적 대응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군사적 조치의 내용이 뭐예요? 발사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일단은 최종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 일본 영토에 대해, 일본이 우리 영토를…… 뭐라고 그랬냐면 단호히 대처한다고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의 초계기 등등이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방위 회의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 줘야 일본 측도 ‘큰일 나겠네’ 그런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단호히 조치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공상심의위 회의를 통해서, 10월 20일 날 재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공상심의위 회의를 통해서, 10월 20일 날 재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국가안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당장 급한 부분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전전긍긍할 겁니다. 이게 필요한 일일까요?
본 위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평화가 깨지는 상황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윤석열 정부든 아니든 간에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당장 급한 부분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전전긍긍할 겁니다. 이게 필요한 일일까요?
본 위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평화가 깨지는 상황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윤석열 정부든 아니든 간에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심리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효과는 목함지뢰 도발 등에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북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상대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작전이고 전략이겠습니까? 심리전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싸우는 거예요. 싸울 대상하고 싸워야 돼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도 얘기했습니다. 40배, 50배, 60배 우리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대일로 규정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게 무슨 전략이고 무슨 작전입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극복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우는 그게 제대로 된 전략이지, 상대가 이리로 들어오니까 나도 이리로 치고받으면서 같이 싸우겠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40배, 50배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같이 싸우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무력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비슷한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저쪽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도 당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려고 드느냐는 말이에요.
꼭 심리전 재개해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전 재개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도 얘기했습니다. 40배, 50배, 60배 우리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대일로 규정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게 무슨 전략이고 무슨 작전입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극복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우는 그게 제대로 된 전략이지, 상대가 이리로 들어오니까 나도 이리로 치고받으면서 같이 싸우겠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40배, 50배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같이 싸우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무력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비슷한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저쪽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도 당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려고 드느냐는 말이에요.
꼭 심리전 재개해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전 재개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런 지시는 전혀 안 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북한……
장관후보자께서 그 생각 자체를 다시 재고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평화가 최대의 전략이에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든든한 안보예요. 그 생각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어요. 만일에 대북심리전이 전개되고 그리고 전단이 날아가고 하면 저쪽에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확성기에 대고 포를 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뭐가 좋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국지전이 붙었다, 누가 손해입니까? 저쪽이 깨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왕창 깨지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해득실을 따져 보세요, 누가 손해를 보느냐고. 왜 그 간단한 이치에 대해서 눈감고 그냥 공격적으로만 나가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게 무슨 공격이에요, 공격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해하는 것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놀아야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평화가 최대의 전략이에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든든한 안보예요. 그 생각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어요. 만일에 대북심리전이 전개되고 그리고 전단이 날아가고 하면 저쪽에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확성기에 대고 포를 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뭐가 좋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국지전이 붙었다, 누가 손해입니까? 저쪽이 깨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왕창 깨지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해득실을 따져 보세요, 누가 손해를 보느냐고. 왜 그 간단한 이치에 대해서 눈감고 그냥 공격적으로만 나가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게 무슨 공격이에요, 공격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해하는 것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놀아야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도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관후보자의 생각이에요. 불편하지 않고 그러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피를 보면서 싸우려고 드느냐는 말이에요. 안 싸우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가 제일 중요한 안보예요.
지금 장관후보자는 평화란 관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키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상대가 공격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국가안보 아니겠어요? 상대가 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국가를 지키는 방법입니까? 일부러 도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의 그 생각을 연장해 나가면 도발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략적 판단으로 과거에 그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총풍, 무슨 풍, 선거 때 되면 그렇게 휴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가지고 남북관계가 아주 안 좋으니까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속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안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관후보자는 평화란 관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키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상대가 공격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국가안보 아니겠어요? 상대가 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국가를 지키는 방법입니까? 일부러 도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의 그 생각을 연장해 나가면 도발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략적 판단으로 과거에 그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총풍, 무슨 풍, 선거 때 되면 그렇게 휴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가지고 남북관계가 아주 안 좋으니까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속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안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설훈 위원님같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지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다.
2015년도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한테 여러 가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를 제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도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한테 여러 가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를 제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북 간에 모든 조건에서, 무기체계든 군사력이든 뭐든 핵을 제외하면 40배, 50배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해요. 인정할 겁니다. 그 힘이 있다는 걸 북한이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겁내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정성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 오셨네요. 오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위원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할까 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주적 개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것같이 왜곡하면 안 된다, 박근혜․이명박․문재인 정부 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다‘, 물론 이 말씀은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빠진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후보님,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오셨네요. 오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위원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할까 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주적 개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것같이 왜곡하면 안 된다, 박근혜․이명박․문재인 정부 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다‘, 물론 이 말씀은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빠진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후보님,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NPT 탈퇴를 93년 3월 12일에 하고 난 뒤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남북 특사 교환 실무접촉 하면서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적 개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이게 2000년까지 주적 표현이 계속 쓰이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도 처음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그런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 해 발간된 백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다시 쓰이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까지 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과 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가 됐어요. 대신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포괄적인 문구로 대체가 된 겁니다.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022 국방백서 41페이지를 보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과 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가 됐어요. 대신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포괄적인 문구로 대체가 된 겁니다.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022 국방백서 41페이지를 보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주적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고 그랬지 제가 주적이라고 직접적으로, 국방백서에 들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고 후보자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제 표현에 조금 잘못된 게 있다면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제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제 표현에 조금 잘못된 게 있다면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제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우리 국방위의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또 우리 포함해 가지고 국방위원 9명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국회의장께서 아마 교육부총리 시절인 2006년부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군복무․취업․창업 연계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데 이 법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국회의장께서 아마 교육부총리 시절인 2006년부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창의성이 풍부한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군복무․취업․창업 연계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데 이 법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 법안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조율해서 법안소위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여야 국방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20초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남는데요.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님한테 제가 잠깐 사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기회 좀 주세요.
아까 그렇게 하시고서 또 사과하십니까?
일단 신상발언할 테니까요.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주 정리를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끼어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방위에서 주적 개념이나 적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명쾌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도부, 군은 적으로 보고 또 늘 하루도 잊지 않고 생활을 해 왔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흐를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헌승 위원님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해 가면서 말씀한 것은 심히 유감인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끼어들어서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진행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마는 해당 위원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방위에서 주적 개념이나 적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명쾌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도부, 군은 적으로 보고 또 늘 하루도 잊지 않고 생활을 해 왔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흐를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헌승 위원님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해 가면서 말씀한 것은 심히 유감인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끼어들어서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진행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마는 해당 위원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하면서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지금 회의가 잘 진행되다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간사님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함께하고 가고 그런데 아까 사실 이헌승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발언권도 없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주 간사님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함께하고 가고 그런데 아까 사실 이헌승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발언권도 없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재,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것을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당사자인데 위원장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발언을 얻어 가지고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사과하라고 그러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우리 간사님께서 그 부분은 살피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인격적 모독한 것을 사과……
제가 볼 때는 인격적 모독 그런 것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원만하게 사회를, 저하고 김병주 위원님은 또 이것을 잘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김병주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왜 정성호 위원님 할 때만 되면 그렇게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이헌승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두 분 간사님 하신 말씀은 마이크 잡고 하실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내용이 정리되면 말씀을 하시고.
저는 사실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 성함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당 위원님’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제 이름도 직접 거론하시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가 무슨 발언했는지 서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대 위원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 그냥 여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든지 여당 위원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 성함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당 위원님’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제 이름도 직접 거론하시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가 무슨 발언했는지 서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대 위원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 그냥 여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든지 여당 위원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6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6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죽 같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 신념 체계도 안 바뀌고 스타일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장관후보자께서 혹시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좀 바뀌셔야 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자꾸 상황적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다’ 얘기하고 또 ‘자연인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일관되셔야 되고요. 특히 자연인일 때 또 일반인일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나의 의견이나 판단 이런 것을 갖고서 또 일방적인 주장하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국의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물론 장관이 돼 갖고 어떤 의견이나 판단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국민의 의견들 또 여론들 또는 가장 중요한 것 국가의 이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히 주변의 참모들과 소통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 해 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바탕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신 후보께서는 쭉 군에서는 대개 상명하복 지휘체계하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했던 그런 걸 전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저는 그걸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일국의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말 주변의 좋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널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을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고 또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죽 같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 신념 체계도 안 바뀌고 스타일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장관후보자께서 혹시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좀 바뀌셔야 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자꾸 상황적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다’ 얘기하고 또 ‘자연인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일관되셔야 되고요. 특히 자연인일 때 또 일반인일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나의 의견이나 판단 이런 것을 갖고서 또 일방적인 주장하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국의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물론 장관이 돼 갖고 어떤 의견이나 판단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국민의 의견들 또 여론들 또는 가장 중요한 것 국가의 이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히 주변의 참모들과 소통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 해 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바탕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신 후보께서는 쭉 군에서는 대개 상명하복 지휘체계하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했던 그런 걸 전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저는 그걸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일국의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말 주변의 좋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널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을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고 또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종섭 장관께도 정말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주변의 참모들 잘 쓰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왜냐? 장관이 군 사법체계, 군 형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참모들이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을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관계자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또는 대북심리전의 재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장관후보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특히 남북의 화해 역시 평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9년 10월 5일 날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지만 최고봉은 안보 파괴이다. 트럼프를 꼬셔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켰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시켰고 등등 해 가지고 한미동맹까지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이 협의한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지금 바이든까지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은 역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든 간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진 장관도 지난해 외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해야겠다’ 이런 슬로건은 적절치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미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긴밀한 동맹관계를 이어 온 만큼 강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미국의 뉴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요? 혹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대한민국 국방장관 당신이, ‘옛날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를 꼬셔 가지고서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관 주변의 참모들 잘 쓰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왜냐? 장관이 군 사법체계, 군 형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참모들이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을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관계자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또는 대북심리전의 재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장관후보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특히 남북의 화해 역시 평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9년 10월 5일 날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지만 최고봉은 안보 파괴이다. 트럼프를 꼬셔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켰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시켰고 등등 해 가지고 한미동맹까지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이 협의한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지금 바이든까지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은 역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든 간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진 장관도 지난해 외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해야겠다’ 이런 슬로건은 적절치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미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긴밀한 동맹관계를 이어 온 만큼 강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미국의 뉴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요? 혹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대한민국 국방장관 당신이, ‘옛날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를 꼬셔 가지고서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당시 표현은 거칠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은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분야는 만약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대통령의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또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전문가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 ‘미국의 대통령을 꼬셔 가지고 한미동맹을 파기했다’ 그러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장관이 진짜 되신다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밖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겁니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관련해서 전 박찬주 대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군을 겁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찬주 대장 관련 사건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회에서도 ‘문재인 일당이 정권 초기부터 군 내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공관병 갑질 기타 등등’ 그래 가지고 ‘한국군의 정신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과한 표현이에요.
또 과한 표현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군 내 부조리라든가 사병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그 당시 본인은 혐의없음 처분받았지만 그 배우자께서는 혐의 있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혐의없음 처분받은 것도 그게 안 했던 게 아니라 군 대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직무상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시면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 어쨌든 군 내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또 관련해서 전 박찬주 대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군을 겁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찬주 대장 관련 사건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회에서도 ‘문재인 일당이 정권 초기부터 군 내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공관병 갑질 기타 등등’ 그래 가지고 ‘한국군의 정신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과한 표현이에요.
또 과한 표현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군 내 부조리라든가 사병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그 당시 본인은 혐의없음 처분받았지만 그 배우자께서는 혐의 있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혐의없음 처분받은 것도 그게 안 했던 게 아니라 군 대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직무상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시면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 어쨌든 군 내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정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일 우려되는 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소통과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언론이나 국민들이 장관후보자님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특히 말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철학과 신념이 수시로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죽 전체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것도 과거와 지금 또 신념이나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하셨잖아요?
먼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죽 전체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것도 과거와 지금 또 신념이나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님이 결재하고 실장이 최종 결재한 것 같은데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서에 결재를 했고 그 내용에 보면 오늘 후보자님이 가장 강조했던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는 필요성을 꼭 넣어 놨어요. 공중 무력충돌 방지 방안으로 상호 비행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적시를 했는데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니까 이걸 폐기해야 된다, 지금은 최소한 임무를,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비난을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이 2월 21일, 6월 1일 페이스북에, 이날이 의병의 날로 기억되는데 ‘홍범도 장군 등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상상할 수 없다’, 페이스북에 이것 적었지요?
두 번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이 2월 21일, 6월 1일 페이스북에, 이날이 의병의 날로 기억되는데 ‘홍범도 장군 등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상상할 수 없다’, 페이스북에 이것 적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저도 귀를 의심하는 얘기고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말씀을 하셨어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자유시사변 때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를 마르게 하는 주역이었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결국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했어요.
자유시사변 때 1500명의 독립군 씨를 말리는 데 주역이 됐다는 근거가 뭐지요? 이건 역사학계의 정설이 아닌데요.
자유시사변 때 1500명의 독립군 씨를 말리는 데 주역이 됐다는 근거가 뭐지요? 이건 역사학계의 정설이 아닌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피해자 측의 단체에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측의 단체에서 주장한 것을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됩니까, 역사의 정론이 아닌데?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자유시참변에 대해서는……
그래서 후보자님은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서 양쪽 얘기와 역사적인 정설을 얘기해야 되는데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마치 진리인 것같이, 마치 이게 정설인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입장을 바꾸고 주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송옥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어요, 오염수 반대하고 하는 것에.
그리고 사실 이때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인 윤재옥 대표, 지금 안보실장인 조태용, 외교부장관인 박진까지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후보자님은 오염수, 핵 폐수 방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아주 반대했어요. 태평양 환류 그려 갖고 ‘2년 후에 온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핵 폐수가 맞습니까, 핵 오염수가 맞아요, 핵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뭘로 생각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송옥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어요, 오염수 반대하고 하는 것에.
그리고 사실 이때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인 윤재옥 대표, 지금 안보실장인 조태용, 외교부장관인 박진까지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후보자님은 오염수, 핵 폐수 방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아주 반대했어요. 태평양 환류 그려 갖고 ‘2년 후에 온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핵 폐수가 맞습니까, 핵 오염수가 맞아요, 핵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뭘로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정부의 공식은 지금 오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핵 오염 처리수라고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때 오염 처리수라고 제가 발언했는데 그때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확한 국어적인 것은 폐수가 맞아요. 뭐 버릴 때 폐수,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도 처리를 해서 버려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왜 일본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화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후보자님이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분으로 인식이 돼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국어적인 것은 폐수가 맞아요. 뭐 버릴 때 폐수,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도 처리를 해서 버려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왜 일본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화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후보자님이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분으로 인식이 돼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김병주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제가 잘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이 다른데, 아까 군비통제계획 추진서에는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이 되면 그런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2010년에 벌써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인데 그 상황하에서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를 하고 신뢰를 구축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상응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이 다른데, 아까 군비통제계획 추진서에는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이 되면 그런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2010년에 벌써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인데 그 상황하에서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를 하고 신뢰를 구축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상응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9․19 군사합의는 정책기획관, 당시에 작성한 그걸 기초로 작성이 됐었고, 지금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싸움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것도 먼저 할 수도 있고 좀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계란이냐 닭이냐라는 싸움인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이유 대지 마시고, 후보자님이 결재한 그걸 기초로 9․19 군사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제조건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85년 고 이 일병 사망사건 순직 재분류 심사요청, 작년 12월에 국방부로 제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인사복지실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에서 올해 4/4분기 중에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심사 들어가겠지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성실하게 재조사해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후보자께서 충실하게 찾아 달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주셨던 85년 고 이 일병 사망사건 순직 재분류 심사요청, 작년 12월에 국방부로 제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인사복지실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에서 올해 4/4분기 중에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심사 들어가겠지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성실하게 재조사해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후보자께서 충실하게 찾아 달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리고 홍범도함 함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주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총리께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국방부장관께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함명 제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고찰, 조사 그리고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육군의 부대 이름처럼 해군의 함정 이름은 정말로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9월 12일까지도 해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위에서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원칙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함명 제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고찰, 조사 그리고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육군의 부대 이름처럼 해군의 함정 이름은 정말로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9월 12일까지도 해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위에서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원칙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다음에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정부 당국, 국방부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장관후보자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민들과 우리들은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차치하고 해병대 1사단장, 지금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먹혀들겠어요?
다 차치하고 해병대 1사단장, 지금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먹혀들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 부분은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파악하겠습니다.
좀 잘 파악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방치하는 게 1사단장을 위해서도 해병대 전체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또 이후에 특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논의를 바라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해병대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직 해임부터 시켜야 됩니다.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것 좀 늦었지만 현 장관이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만약에 국방부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위치에 가신다면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군심이 안정될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방치하는 게 1사단장을 위해서도 해병대 전체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또 이후에 특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논의를 바라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해병대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직 해임부터 시켜야 됩니다.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것 좀 늦었지만 현 장관이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만약에 국방부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위치에 가신다면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군심이 안정될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기동민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작업하다가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님께서 고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해당 병사가 외상 증후군을 겪고 있다.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어’ 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소대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모든 소대원들 그리고 또 채 상병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소대원들과 간부들, 저는 집단적 외상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심리치료해 줘야 됩니다. 국방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않는 국방부 어떤 국민들이 믿고 국방부에, 국군에 아들을 믿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조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소대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모든 소대원들 그리고 또 채 상병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소대원들과 간부들, 저는 집단적 외상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심리치료해 줘야 됩니다. 국방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않는 국방부 어떤 국민들이 믿고 국방부에, 국군에 아들을 믿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조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우선 채 상병 고인 명복 빌고 유족에 위로를 보내면서, 같이 있던 전우들이 소위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지는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 장관으로 지명받게 되면 정식으로 빨리 파악해서 충분한 치료와 안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한 말씀 주신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들의 마음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신속한 파악 물론 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건 너무나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기동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텐데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텐데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다시 한번, 총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텐데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연말 겨울철에 전방부대에 가서 일일 야간 초병을 자원해서 일일 병영체험을 할 때 내무반 시설과 냉방시설, 군의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당에 와서 보고 후에 그해 당정회의를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9월 23일 날 MBC―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뉴스데스크에 육군훈련소의 처참한 화장실 모습이 공개되었고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훈련소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과, 우리 군 병사들의 어려움이 지금 많잖아요.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부사관 지원율은 하락하고 3군 사관학교, 3사 학군, 학사장교 지원율은 추락하고 있는데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 대책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40배, 60배 이상 되는데 우리와 싸울 대상이 되는가 이런 말씀 하시면서 대북심리전 등 재개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대칭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칭전력인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20만 명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특히 힘에 의한 평화가 되어야지 단순한 경제 규모만으로 북한을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밀착 관계가 지금 진전되는 입장에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가 더욱 확고히 돼야 된다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회의원 신원식 의원과 국방부장관이 되었을 때의 신원식 장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신원식 장관께서, 삼성장군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정치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군사전략과 작전은 물론 국방정책 분야에 능통하고 탁월한 면모를 보여 줬습니다. 정치가로서 정부 국방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과 예산을 심의․심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되신 다음에는 그와 반대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50만 군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방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 또 GDP 대비 국방 지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1위 국가가 북한인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군대, 군 정신전력을 위해서는 정말 장관의 소신과 국방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9월 23일 날 MBC―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뉴스데스크에 육군훈련소의 처참한 화장실 모습이 공개되었고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훈련소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과, 우리 군 병사들의 어려움이 지금 많잖아요.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부사관 지원율은 하락하고 3군 사관학교, 3사 학군, 학사장교 지원율은 추락하고 있는데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 대책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40배, 60배 이상 되는데 우리와 싸울 대상이 되는가 이런 말씀 하시면서 대북심리전 등 재개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대칭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칭전력인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20만 명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특히 힘에 의한 평화가 되어야지 단순한 경제 규모만으로 북한을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밀착 관계가 지금 진전되는 입장에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가 더욱 확고히 돼야 된다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회의원 신원식 의원과 국방부장관이 되었을 때의 신원식 장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신원식 장관께서, 삼성장군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정치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군사전략과 작전은 물론 국방정책 분야에 능통하고 탁월한 면모를 보여 줬습니다. 정치가로서 정부 국방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과 예산을 심의․심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되신 다음에는 그와 반대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50만 군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방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 또 GDP 대비 국방 지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1위 국가가 북한인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군대, 군 정신전력을 위해서는 정말 장관의 소신과 국방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재래식 화장실 문제는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최단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노력은 앞에 아까도 여러 질문이 나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올해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 문제 외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북심리전은 우리의 결정적인 비대칭전력이다라는 점에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북심리전은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뭘 해야 될지는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신원식이 국방부장관 신원식으로 과연 원활하게, 원만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그 의구심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국내적 비교우위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증명되지만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비교우위에서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을 가지고 국내에서 경쟁자를 잡으면 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때는 국내적 비교우위를 위해서 야당 위원님과도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했지만 이제 국방부장관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군을 압도하고 나아가서 소위 선진국 군대라고 하는, 군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여야 위원님께서 이제는 다 제 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테니까 여야를 떠나서 다 저희 국방부의 서포터즈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노력은 앞에 아까도 여러 질문이 나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올해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 문제 외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북심리전은 우리의 결정적인 비대칭전력이다라는 점에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북심리전은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뭘 해야 될지는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신원식이 국방부장관 신원식으로 과연 원활하게, 원만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그 의구심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국내적 비교우위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증명되지만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비교우위에서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을 가지고 국내에서 경쟁자를 잡으면 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때는 국내적 비교우위를 위해서 야당 위원님과도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했지만 이제 국방부장관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군을 압도하고 나아가서 소위 선진국 군대라고 하는, 군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여야 위원님께서 이제는 다 제 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테니까 여야를 떠나서 다 저희 국방부의 서포터즈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하나요?
5분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선 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국방위에서 쭉 분위기도 보고 하셨기 때문에 군의 사기가 그 기간 동안 올라간 것 같나요, 아니면 내려간 것 같나요? 그냥 느낌으로.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느낌으로는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전혀 정반대로 느꼈는데.
이종섭 국방부장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어쩔 때는 제가 제기한 이러저러한 사안,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떤 공격을 막 하다가도 이 문제가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혹은 국방부로부터 발생된 문제가 아닌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공격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실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 건물.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겼고 합참은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태령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고. 해병대사령관들 공관도 연쇄적으로 이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동해로 내려왔었던 북한 어민들 송환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전직 장관이 구속이 됐었지.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있었던 또 전직 장관 때 있었던 내용을 현재의 국방부가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군의 선배이자 전직 장관을 대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서, 이것들을 스스로 해야 했던 국방부․군……
그다음에 또 강릉 낙탄사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낙탄사고 자체야 군의 실수지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실과 보고와 지시와 이런 관계들이 얽히면서 국방부 해명도 얽히고…… 그러면 국방부가 낙탄사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무적인 문제, 대통령실과 언제 연락을 했고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런 문제를 해명하는 데 급급해야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이것도 결국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관여가 이 문제를 꼬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파생돼서 홍범도함 함명 변경 문제, 군을 이념 논쟁의 회오리로 몰고 갔지요. 말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 대통령실의 반응 이게 총체적으로…… ‘안보, 안보’ 아주 강경한 말씀으로 후보자께서는 안보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정부 출발부터 정작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임무인 안보에 집중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항상 뭔가 수세적 자세에 놓여 있고 또 항상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무언가 연막을 쳐야 되는 이런 것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국방부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군 내부의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또 군의 지휘관들의 영은 영대로 안 서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자리에서, 물론 여와 야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국방부를 봐 오셨는데 과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정부인데 거꾸로 군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군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어쩔 때는 제가 제기한 이러저러한 사안,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떤 공격을 막 하다가도 이 문제가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혹은 국방부로부터 발생된 문제가 아닌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공격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실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 건물.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겼고 합참은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태령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고. 해병대사령관들 공관도 연쇄적으로 이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동해로 내려왔었던 북한 어민들 송환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전직 장관이 구속이 됐었지.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있었던 또 전직 장관 때 있었던 내용을 현재의 국방부가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군의 선배이자 전직 장관을 대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서, 이것들을 스스로 해야 했던 국방부․군……
그다음에 또 강릉 낙탄사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낙탄사고 자체야 군의 실수지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실과 보고와 지시와 이런 관계들이 얽히면서 국방부 해명도 얽히고…… 그러면 국방부가 낙탄사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무적인 문제, 대통령실과 언제 연락을 했고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런 문제를 해명하는 데 급급해야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이것도 결국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관여가 이 문제를 꼬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파생돼서 홍범도함 함명 변경 문제, 군을 이념 논쟁의 회오리로 몰고 갔지요. 말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 대통령실의 반응 이게 총체적으로…… ‘안보, 안보’ 아주 강경한 말씀으로 후보자께서는 안보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정부 출발부터 정작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임무인 안보에 집중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항상 뭔가 수세적 자세에 놓여 있고 또 항상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무언가 연막을 쳐야 되는 이런 것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국방부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군 내부의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또 군의 지휘관들의 영은 영대로 안 서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자리에서, 물론 여와 야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국방부를 봐 오셨는데 과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정부인데 거꾸로 군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군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송갑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 자체의 일에 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군 사기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 예.
뭐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저는 여러 가지 추론과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송갑석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그냥 갈음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
후보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한 두 분 정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결의안을 내실 때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인 부탁하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대책이나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년도 10월에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게 오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대책 세워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21년도 4월인가 그때 가서 결의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4월에 우리가 결의안을 냈고 그리고 21년 7월 달이 되어서야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는 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8월, 1개월 뒤에 한국 원자력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어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TF팀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그분들이 이번에 실사단으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에 결의안이 나가서 그게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대책이나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년도 10월에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게 오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대책 세워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21년도 4월인가 그때 가서 결의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4월에 우리가 결의안을 냈고 그리고 21년 7월 달이 되어서야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는 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8월, 1개월 뒤에 한국 원자력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어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TF팀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그분들이 이번에 실사단으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에 결의안이 나가서 그게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기억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정확하게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적 필터링을 다 거치고 한 것은 국제사회나 모두가 처리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염’ 자를 앞에다가 더 붙였다고요. 그냥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정부도 오염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 후보자님, 3불 1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적 필터링을 다 거치고 한 것은 국제사회나 모두가 처리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염’ 자를 앞에다가 더 붙였다고요. 그냥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정부도 오염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 후보자님, 3불 1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방주권이 정상적으로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3불 1한은 저도 의원 시절에 많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국방주권을 중국에게 양보한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3불 1한은, 정말 이제 바로 세운 겁니다. 중국의 리더십은 조공과 책봉에 관련되는 리더십으로만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입니다. 우리 3불 1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우고 하니까 요즘에 중국에서 비교적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의 외교적 패턴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우리한테 지금 들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외교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는 외교에,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밀월을 과시하면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무기가 가고 러시아의 첨단기술들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기술 그리고 SLBM에 탑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핵잠수함 같은 기술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렛대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전략적으로 어떤 고민하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는 외교에,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밀월을 과시하면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무기가 가고 러시아의 첨단기술들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기술 그리고 SLBM에 탑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핵잠수함 같은 기술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렛대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전략적으로 어떤 고민하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북․러의 밀약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선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결국 북․러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동맹과 우방체제를 튼튼히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러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동맹과 우방체제를 튼튼히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부처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국방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할 때 후보자께서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된 발언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웅덩이에 빠진 사고’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온 국민들이 채 상병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충격도 있고요. 또 이 건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과잉조치가 있고 또 시스템의 부재가 있고 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은폐와 왜곡과 아주 총체적인 그런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발언과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군인과 또 군대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것 2019년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아마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문재인 정부의 외출 권장과 스마트폰 허용 정책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군대를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외부와의 문화적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있나요?
온 국민들이 채 상병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충격도 있고요. 또 이 건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과잉조치가 있고 또 시스템의 부재가 있고 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은폐와 왜곡과 아주 총체적인 그런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발언과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군인과 또 군대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것 2019년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아마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문재인 정부의 외출 권장과 스마트폰 허용 정책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군대를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외부와의 문화적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최근 보도……
발언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그러면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니,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이 발언이 유효하세요?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이 발언이 유효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마지막에 말씀……
그러실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이걸 보고 후보자께서 군대나 군대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분이 국방부장관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더, 그나마 군에서 작전이나 기획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셔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소속원인 군인들에 대한 이런 빈약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의외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올바른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장병들을 외부 문화로부터 단절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든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권리와 사생활도 보호를 하고 또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의견은?
그런데 또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올바른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장병들을 외부 문화로부터 단절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든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권리와 사생활도 보호를 하고 또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의견은?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젊은 사람들의 의식구조 변화,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단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북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이면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상임위나 여기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군사법원법 38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각 군의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건이 마치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후보자께서는 이를 옹호하고 동조를 하셨어요. 이 법 38조의 취지를 알고 동조하시고 옹호를 하신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상임위나 여기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군사법원법 38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각 군의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건이 마치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후보자께서는 이를 옹호하고 동조를 하셨어요. 이 법 38조의 취지를 알고 동조하시고 옹호를 하신 건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아, 그러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오르신다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다 개입을 하시고 지휘․감독을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한……
그런데 왜 옹호를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취지는 사건의 어떤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실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지휘를……
여기에는 법률적 판단이라는 조항이 없는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도 하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고 다 조언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은 의혹 제기는 일부 언론이나 야권에서 했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세요, 답변.
지금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답변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 문화적 단절이라는 의미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가 사단장 때 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용어라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요즘 입대하기 전에 병사들이 과거 저희들 때와 달라 형제가 거의 없이 혼자 자랍니다. 학교에서도 단체생활을 거의 경험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에 지나치게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와서 협동심도 기르고 또 컴퓨터보다는 축구도 하고 집단농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동안 청소년 때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건전한 시민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밖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군대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안 해 본 행동으로 유도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문화적 단절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가 다소 좀 과격한 용어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입대하기 전에 병사들이 과거 저희들 때와 달라 형제가 거의 없이 혼자 자랍니다. 학교에서도 단체생활을 거의 경험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에 지나치게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와서 협동심도 기르고 또 컴퓨터보다는 축구도 하고 집단농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동안 청소년 때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건전한 시민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밖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군대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안 해 본 행동으로 유도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문화적 단절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가 다소 좀 과격한 용어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후보자님이 장관에 임명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 요청이 오면 본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서 망인과 유가족 모두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그리고 해병대를 현시점에서 독립시켜서 4군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아주 옛날에 해병대가 4군 체제였다가 다시 해군 해병대로 돼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독립시키는 것들은 어떤 국민 정서나 어떤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매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대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꼭 필요한지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꼭 필요한지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은 사성장군 자리를 위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느낌이네요, 답변 내용이?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의 오랜 꿈이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병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해병대의 꿈도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미 해병대 수준의 전개 자산도 없이 해병대를 독립병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해병대 간부 지원자가 60% 넘게 감소했고 해병대 병 지원율 또한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력이 급감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위상 제고 차원에서 4군 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 장관이 되시면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해병문학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병문학, 문학.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해병문학?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게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병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가혹행위들을 풍자하기 위해 쓰는 픽션을 말합니다, ‘해병문학’ 하는 말이. 이 말은 해병대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픽션보다 현실이 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자료를 보면 해병대가 병력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 접수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의 잦은 사건․사고는 타 군에 비해서 후진적인 병영문화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의 잦은 사건․사고는 타 군에 비해서 후진적인 병영문화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해병대의 어떤 사건․사고 특히 성범죄가 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해병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잘 아시는 공군 이 모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 있고 이랬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것, 병영 부조리가 있는지는 잘 살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8사단 사망사고가 1985년 10월에 발생했지요? 그때 후보자님 나이는 몇 살이었고 계급과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1985년은 제가 27세였고 8사단 21연대 5중대장이었습니다.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그 당시의 헌병수사관의 사건 보고서와 사단 군의관의 사망진단서 결과 조작․왜곡에 개입하는 게 가능한 위치였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저는 그런 문서가 존재하는지는 이번에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을 보고 제가 조사본부에 요청을 해서 관련자료를 받아서 처음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러․일과는 친선, 1동맹 3친선이 우리의 정통적인 외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을 만나고 북․중 간에 여러 가지 밀착․밀월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SLBM이나 ICBM 혹은 SSN 이런 최첨단기술이 마지막 꼭지를 따는 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한테 그런 최첨단 기술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밀당을 하다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기우이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되면 우리 군이 대응이나 현실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미국과는 동맹, 중․러․일과는 친선, 1동맹 3친선이 우리의 정통적인 외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을 만나고 북․중 간에 여러 가지 밀착․밀월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SLBM이나 ICBM 혹은 SSN 이런 최첨단기술이 마지막 꼭지를 따는 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한테 그런 최첨단 기술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밀당을 하다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기우이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되면 우리 군이 대응이나 현실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예,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은 저질러 놓고 장관께서 앞으로 되시면 이렇게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군에서는 지금 북․러가, 어떤 첨단기술을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을지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정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응은 첨단기술이 넘어왔다는 전제하에서 대응책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신원식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 북․러가 하는 데 저질렀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도발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상하거나 했을 때 국가가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동경전력을……
법논리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국제법상으로는 그런 이론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로 국가 간에 구상권 청구나 이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사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삼자 변제에 대해서 제삼자 변제를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판결 주문에 전제해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했다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에 문제가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변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시 말하면 제삼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 국제법적으로 아니면 강제집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변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삼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주문,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시 말하면 제삼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 국제법적으로 아니면 강제집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변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삼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주문,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회사 부동산의 조세 유예를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이 배임이고 그것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398조에 의해서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368조 제3항에 의해서 특별 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3분의 2 의결만 받으면 자기거래도 가능하고 그것이 배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봤고 그래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자기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아까 구회근 판사님이 선고하신 판결을 가지고 자기거래,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배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전제 사실이 하나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수호, 공소권 남용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법관 생활했던 제가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여러 번 형사재판을 했지만 저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를 수호해야 하면…… 자유를 수호한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는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3년, 4년 정도 형사재판을 했으면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각 판결은 그래도 몇 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유 수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정권에 검사들의 기소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몇 번이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각 결정, 기각 판결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잘 살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을, 공소권을 남용했음이 명백할 경우에 공소권 남용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라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장 삼사 년 정도 하면 공소기각 결정 대여섯 번 정도 했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기소권이나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엉터리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재판부에서, 합의부에서 다른 두 명의 판사님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호인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큰 쟁점이 됐던 사건 있으십니까?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봤고 그래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자기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아까 구회근 판사님이 선고하신 판결을 가지고 자기거래,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배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전제 사실이 하나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수호, 공소권 남용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법관 생활했던 제가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여러 번 형사재판을 했지만 저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를 수호해야 하면…… 자유를 수호한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는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3년, 4년 정도 형사재판을 했으면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각 판결은 그래도 몇 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유 수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정권에 검사들의 기소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몇 번이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각 결정, 기각 판결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잘 살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을, 공소권을 남용했음이 명백할 경우에 공소권 남용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라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장 삼사 년 정도 하면 공소기각 결정 대여섯 번 정도 했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기소권이나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엉터리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재판부에서, 합의부에서 다른 두 명의 판사님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호인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이 큰 쟁점이 됐던 사건 있으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던 사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웠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반 시민들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과 법관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은 다르겠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특히나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과거 좀 오래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아들이 인턴 했던 것에 대해서 아빠 찬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만약에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2002년도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들과 딸이 2002년도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제가 이 조기 유학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수차례 자료 요구도 하고 서면질의도 하고 또 언론 취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으셨어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의 딸이 조금 일반적인……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요.
여전히 사과를 하실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여전히 사과를 하실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유학을 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평생을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지키고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가는 것은 당시 법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인 것은 맞나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가는 것은 당시 법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인 것은 맞나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의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교육을 국내에서 다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커티스음악원, 그 음악원의 학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애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커티스음악원이라는 데는 대학 과정입니다. 저희도 제 딸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음악교육을 시키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대학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영재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유학……
후보자님,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서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한국에서 다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것은 알지요? 그리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후보자님의 따님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예외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당시에 저는 딸과…… 제가 일본에 두 번째 연수를 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처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규정상 유학이 어려운데 제 딸의 경우에는 미국 커티스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문서가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문서를 유학원에 갖다 주고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후보자가 일본에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그런데 외국의 어느 음악원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합격을 했다라는 이유가 의무교육을 국내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무슨 해외유학 가는 데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
그게 있나요, 예외 규정이?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게 해외유학 재단의……
한번 보십시다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은 처음 하세요. 그런 식의 답변은 처음 하시는 건데요. 제가 계속 살펴봤고 해 왔는데 이것은 허용되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단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일이고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 아빠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법 위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따르는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소한 자기반성 정도는 해 주셔야 ‘아, 저분은 정말로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구나’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텐데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셔서, 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몇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 봤는데 다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하는 답변들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준법 의식이 아주 강한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일이고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 아빠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법 위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따르는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소한 자기반성 정도는 해 주셔야 ‘아, 저분은 정말로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구나’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텐데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셔서, 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몇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 봤는데 다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하는 답변들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준법 의식이 아주 강한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알기로는 제 딸이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을 잘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음악 영재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리하시고요.
후보자님, 대답 계속하십시오.
후보자님, 대답 계속하십시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당시에 유학원에…… 제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 처에게 어찌된…… 그 당시에 저도 유학 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하여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서류가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유학원에 갖다 줘 가지고 유학원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정리해 주시지요.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2심에서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 개입은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지요?
7년이면 굉장히 중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2심에서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 개입은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지요?
7년이면 굉장히 중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무튼 사법부의 가장 불행했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행정권에 관해서 우리의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행정권에 관해서 우리의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다른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분들 무죄 판결 이유는 뭐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여러 형태의, 기소된 사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소된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조계에 몸담아 보지 않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죄 판결의 이유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직권, 그러니까 직무상의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는 거다, 뭐 그런 거라면서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도 없는데 남용을 해서 재판에 개입한 거면 직권남용보다 더 나쁜 짓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으니까 무죄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 법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이 안 가면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위남용죄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하는 것은?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독일의 지위남용 구성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형벌법규 중에서는 어느 부분에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흠결이 있다고 입법부에서 생각하신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된다면 저희는 그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방관자적인 말씀이고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도 법상식에 부합하는 제도에 대한 구상과 또 입법부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후보자께서 일본에 두 차례 연수 가셔서 일본법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일본법에 의존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독일의 지위남용죄가 이것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개입한 것, 지위를 이용해서 개입한 거지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위남용죄를 신설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그 지위남용죄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일본에 두 차례 연수 가셔서 일본법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일본법에 의존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독일의 지위남용죄가 이것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개입한 것, 지위를 이용해서 개입한 거지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위남용죄를 신설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그 지위남용죄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입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입법도 필요하다고……
‘이라면’이 아니고, 후보자의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죄형법정주의상 지금 현재 해석으로 안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로 그런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입법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게 법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의견을 물을 때 찬성하실 예정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지금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보다 초췌해지셨어요.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공적을 높이 평가하셨지요?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공적을 높이 평가하셨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가만히 두었다면 아무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갈등은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냐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어떤 점에 동의하시냐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대통령과 정부가.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는 먼저 설치한……
아니, 처음에 누가 초래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시간을……
이게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대법원장후보자님,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3000명의 법관과 수만 명의 일반 직원을 거느려야 하는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님,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3000명의 법관과 수만 명의 일반 직원을 거느려야 하는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못 알아들은 척하시면서.
아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를 물었는데 왜 그것을 회피하시고 그럽니까, 지금?
아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를 물었는데 왜 그것을 회피하시고 그럽니까, 지금?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말……
그다음에 아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한민국 법통이 이어져서 1948년 건국이 이루어졌다고……
48년에 건국?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에 의하면 3․1운동은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을 이어받는 새로운 국가, 즉 구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으며 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통해 현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것은 정부를 새로 수립했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국에 국제적 승인, 국가 승인은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가 어디 승인받고 국가 됐어요? 심지어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중국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너무나 역사에 무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전문의 근본이념, 가치 또는 제정 목적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전문의 근본이념이나 가치 또는 제정 목적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허용되냐고요.
그리고 헌법 전문의 근본이념, 가치 또는 제정 목적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전문의 근본이념이나 가치 또는 제정 목적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허용되냐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용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헌헌법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그때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48년이 건국절입니까?
(박용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헌헌법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그때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48년이 건국절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만 오늘……
잘못 배우셨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너무너무 모르는 법관들만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너무너무 모르는 법관들만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아니, 대법원장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조차도 헌법 전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거시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중요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시고 계셨길래 대법원장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서신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사회적 갈등, 이념전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앞으로 6년을 이끌어 갈 대법원의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념전쟁이 도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겁니까?
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뭘 들으세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지만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승계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계승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만 헌법 전문에 적힌 그런 문구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시는 건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 전문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나온 이야기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구상권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나 뭔가 그렇게 구상을 할 만한 권리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구상권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나 뭔가 그렇게 구상을 할 만한 권리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정됐을 때 동경전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정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런 오염처리수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확정된다면 이러한 동경전력을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PPT 보고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법관이 진영 논리에 유혹을 느끼면 사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PPT 보고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법관이 진영 논리에 유혹을 느끼면 사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최근에 박 모 판사의 SNS 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외관적인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내가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했다고 한들 SNS에 정치적인 이러한 신념을 쓰는 글을 쏟아 내고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전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요,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저는 사실 법관의 여러 가지 기강해이 중의 하나가 이러한 무분별한 SNS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법관의 여러 가지 기강해이 중의 하나가 이러한 무분별한 SNS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구체적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일반론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사건은 예로 든 것이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고, 사법부의 가장 기본 가치 중의 하나가 공정․중립성이기 때문에 법관들은 스스로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의견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극도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전혜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주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세균 총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세균 총리……
그것은 의사진행발언할 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의사진행발언할 대상이 안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그냥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대법원장후보자의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 그다음 번에 제 질의 뒤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같은 행태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두 분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질의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고요.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으면 어떤 다른 형식, 기자회견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이것 하고.
제 얘기를……
최기상 위원님 발언권 줬으니까 먼저 하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기고문 중에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강서구청장을 했던 김태우 씨가 대법원 판결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견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다만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고 나서 대통령이 가진, 역사적으로 왕의 고권에 속하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김태우 씨가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후보자로 나와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안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런데 만일에 김태우 씨가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후보자로 나와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안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지만 우리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분립 원칙도 지켜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 헌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을 할 때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통합과 갈등의 조정에 국한돼야 된다.
그런데 김태우 씨를 사면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잘못돼서 다시 치르는, 선거비용이 수십억 원이 드는데 다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게 사회통합과 갈등의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김태우 씨를 사면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잘못돼서 다시 치르는, 선거비용이 수십억 원이 드는데 다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게 사회통합과 갈등의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법부에서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말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고 이건희 전 회장도 있었고요. 사법부에서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법부는 말을 하나요?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은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도 국가수반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면으로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하시면 되지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사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지만 일응 사법부는 확정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맞서 싸우지 마시고 옆에서 비스듬히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6월 달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일부 대법관후보 거부 논란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어요. 왜? 우리 헌법에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어떠십니까?
그전에 6월 달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일부 대법관후보 거부 논란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어요. 왜? 우리 헌법에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어떠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발표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그런 발표를 했다면 사법권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사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반대로 사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론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정부나 정당에 잘 맞서신다는 부분들을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명심하시고요. 정면에 맞서기 힘드실 경우는 비스듬히 가서 할 말 좀 하십시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그리고 소위 우리 당 김태우 강서구청장후보에 대한 사면 또는 여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사의 소위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육사 자체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류가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방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소위 김태우 후보가 공익신고자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물론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만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은 평가의 문제거든요. 신고를 그쪽에, 소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에 의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낸 것은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고 나는 이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평가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에 대한 허위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평가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은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정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공직후보자로, 특히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바른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그리고 소위 우리 당 김태우 강서구청장후보에 대한 사면 또는 여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사의 소위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육사 자체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류가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방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소위 김태우 후보가 공익신고자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물론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만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은 평가의 문제거든요. 신고를 그쪽에, 소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에 의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낸 것은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고 나는 이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평가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에 대한 허위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평가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은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정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공직후보자로, 특히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바른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쪽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지 마라고 얘기……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얘기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서 위원님, 지금 발언권이 정점식 위원한테 있으니까 경청하시고.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통영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 피해를 받았느냐 하면 어떤 정당이, ‘후쿠시마 멍게 수입하시렵니까?’라는 게 현수막에 게재가 되었을 때 4월 이후에 굉장히 멍게 출하 성수기인데 멍게 출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슘 우럭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통영 지역에 우럭 양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럭이 한 마리도 출하가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이야기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저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소위 지금 방류로 인해서 어민 피해가 발생했다,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게 이전이냐 철거냐 이 부분은 소위 정치권에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어느 누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소위 우리 독립운동에 공헌한 부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후보자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이후에 국사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이야기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저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소위 지금 방류로 인해서 어민 피해가 발생했다,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게 이전이냐 철거냐 이 부분은 소위 정치권에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어느 누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소위 우리 독립운동에 공헌한 부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후보자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이후에 국사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내일 또 질의가, 청문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사청문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내가 평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들 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 의해서 진행된 온갖 기소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국 후보자는, 조국 장관은 본인은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소되고 또 일부 유죄가 되거나 또 가족들이 유죄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조금은 황당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위원들의 질의에도 충분치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송구하다’, ‘몰랐다’ 이 얘기라고 하는 건, 이미 언론에서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님 미국 영주권 취득 언제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인사청문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내가 평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들 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 의해서 진행된 온갖 기소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국 후보자는, 조국 장관은 본인은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소되고 또 일부 유죄가 되거나 또 가족들이 유죄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조금은 황당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위원들의 질의에도 충분치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송구하다’, ‘몰랐다’ 이 얘기라고 하는 건, 이미 언론에서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님 미국 영주권 취득 언제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거기하고 저희하고 시간 차이 때문에 연락이 안 닿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또 이상한 게 아까 질의에 답을 하실 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활동을 따님이 못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나 또 이상한 게 아까 질의에 답을 하실 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활동을 따님이 못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고?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아까 제출한 해외송금 자료 보시면 2020년 12월 4일 1만 달러, 2021년 12월 30일 1만 달러, 22년 3월 7일 9000달러, 2023년 올해 7월 12일에 1만 달러를 보내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활동 못 하고 국내에 와 있는데 왜 해외송금은 계속됩니까, 4400만 원이나?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국내에서 활동을, 국내를 주 무대로 있으면서 외국은 그래도 여러 차례……
그러면 국내에 있을 때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내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국내에 있을 때부터 소득은 따로 생기기 시작했고……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에 머물렀고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등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해 주십시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어쨌든 국내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그 기간에 외환송금이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지금 집도 없이 연주자로 해외에서 힘들게 생활하기 때문에 1만 달러씩 보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후보자가 잘못 알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집도 없고 연주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따님의 거주 문제를, 후원자들이 집이나 고가의 첼로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대여해 줬다는……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게……
그러면 거주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거 문제는 해결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곳에 1개월 이렇게 머물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이 없고 이삿짐은 아들이 귀국한 이후부터는 아직 창고에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따님이 특별한 예술활동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 검증받으셨습니까?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 검증받으셨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대한민국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에서 하다가 법무부로 가져간 게 1년 넘었어요,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저한테 자기 소속이 어디다라고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받았는지도 비밀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음지에서 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법부 수장의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음지에서 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법부 수장의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는 여러 기관들에서 물어본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뭘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정도는 받았지만……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분의 소속이 어딘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 참 큰일이네요.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가 후보자께 좀 물어볼게요.
고위공직자로 가려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내가 후보자께 좀 물어볼게요.
고위공직자로 가려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다음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냅니다. 그렇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동의서 용지가 팩스로 오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사인해서 다시 보내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때 연락 온 사람은 아마 대통령실 직원이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동의서를 갖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 없이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이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설치된 공직기강비서관실인지 그것은 인사 검증하면서 후보자한테 알려 주지는 않잖아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제2차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신상발언 1분만……
전주혜 위원님 간단하게 신상발언하십시오.
앞서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이고 제가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를 폄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문 기사를 저희가 보고 또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것은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당시에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1860㎡를 1990년에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에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관련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990년부터 지방세를 직접 납부했다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누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2000년 3월에 친형한테 빌린 1억 2481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2019년 12월 6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국회 공보를 보면 2001년 2월 28일에 5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만 있습니다. 그랬는데 갚은 것은 지금 1억 2481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인 18년간 이 채무가 누락된 거다 이런 것을 제가 정리해서 아까 PPT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 취지는 두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재산 누락에 대해서 ‘해임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동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 분,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적절히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이 PPT 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이고 제가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를 폄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문 기사를 저희가 보고 또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것은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당시에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1860㎡를 1990년에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에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관련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990년부터 지방세를 직접 납부했다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누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2000년 3월에 친형한테 빌린 1억 2481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2019년 12월 6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국회 공보를 보면 2001년 2월 28일에 5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만 있습니다. 그랬는데 갚은 것은 지금 1억 2481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인 18년간 이 채무가 누락된 거다 이런 것을 제가 정리해서 아까 PPT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 취지는 두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재산 누락에 대해서 ‘해임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동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 분,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적절히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이 PPT 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재반박을 하시는데 억울한 점들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바로 저를 가지고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다니요. 아니, 같은 청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왜 하고 시작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재반박을 하시는데 억울한 점들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바로 저를 가지고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다니요. 아니, 같은 청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왜 하고 시작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갖고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질의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기술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김회재 위원, 이수진 위원님 측에서…… 또 심상정 위원님, 장동혁 위원, 다섯 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갖고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질의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기술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김회재 위원, 이수진 위원님 측에서…… 또 심상정 위원님, 장동혁 위원, 다섯 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대통령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자료 제출해라, 묻고, 전화 오고, 직접 만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대통령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자료 제출해라, 묻고, 전화 오고, 직접 만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비밀유지 약정 때문인데 여러 가지, ‘대법관후보로 올라갈 때 그때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구나’ 저는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을 한 직원이 어디 소속인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맨 처음에 용산에서 시작된 것은 알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계속 다른 데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검증에 응하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거기……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응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된다는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이 어디인지, 인사검증을 어디에서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그것은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국정원 비밀업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안 되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실제로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에 관여를 했습니까? 소속만 얘기를 하세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에 관여를 했습니까? 소속만 얘기를 하세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는지 그 검증 과정에 법무부 직원이 참여했는지 이것을 모르신다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여러 군데에서……
정말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여러 군데라고 그러면 어디 여러 군데입니까? 뭘 알아야 여러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알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다만 여러 사람이 각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통령실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다음부터는 제가 정확한 소속은,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고 검증에 응했다는 얘기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닙니다. 실제로 소속이 어디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검증을 받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프로세스는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는지 계속 용산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인사검증 절차가 완전히 국정원 무슨 비밀작업하듯이 이루어졌다는 일인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 제청 절차와 거의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구나, 저는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인사검증기관에서 했겠지요.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순서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3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해서 이제는 피해자가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지요. 그랬는데 다시 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고 그래서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건 맡으셨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이 후보자께서 다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기각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의 재판에서 그 동영상 속의 남성은 김학의로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여성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에 회부했으면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재판이라도 받아 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피해에 대해서 그게 성범죄인지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김학의 사건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 속의 얼굴이 김학의인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였지요, 검찰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은 분이 제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 김학의 사건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 속의 얼굴이 김학의인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였지요, 검찰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은 분이 제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가 재정신청 기각한 사건은 카메라 촬영 부분만 있었지 김학의 씨가 성접대를 받았는지 이런 것은 수사기록에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그러면 카메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불법촬영……
그러니까 김학의가 아니라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 자체가 저희 수사기록에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카메라로 불법촬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김학의 씨가 그것을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그게 불법촬영이라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사건은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기각을 했으니까 안 됐겠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가 기각했고 그 후에도 그 사건은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결국 불법촬영 아니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었습니다.
누가 촬영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학의 씨 사건은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은 언론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영상 자체가 수사기록에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죄로 확정된 사건과 저희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내일 또 질의 시간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면․복권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뒤집는 행위는 아닙니다.
사면․복권은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사면․복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다, 인정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면․복권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고 사면․복권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면 행위에 대해서, 복권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경우가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비껴서라도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의견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확정판결로부터 너무 짧은 기간에 아무래도 사면이 있게 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그것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결국 입법부에서……
판결 확정 이후에 얼마가 지나야 사면․복권 행위가 문제가 없고 빠른 시간 안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저는 뒤집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부 입장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 저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제가 선고하고 확정된 지 한 3～4개월 만에 사면이 이루어지니까 솔직하게 ‘저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심상정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지요? 심상정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심상정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지요? 심상정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후보자님, 대한민국 건국시점 48년 8월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배운 대로 말씀하신다면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걸?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어디서, 어떤 교과서에서 배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교과서인지 확인을 해서 내일 말씀해 주실래요? 국정교과서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당시에는, 저희 다닐 때는 국정교과서밖에……
저랑 비슷한, 저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국정교과서에 48년을 건국일로 한 교과서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대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 안 하려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것은 뉴라이트밖에 없어요. 대법원장후보자가 지금 뉴라이트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권자, 초대 대통령, 초기 국회의 생각입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념전쟁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일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불법 자체가, 불법 지배가 아닌데 어떻게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요?
제가 아까도 어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자발적 매춘인지 일본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법원장후보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후보자에게 불거지는 각종 친일, 숭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쐐기를 꽂는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권자, 초대 대통령, 초기 국회의 생각입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념전쟁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일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불법 자체가, 불법 지배가 아닌데 어떻게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요?
제가 아까도 어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자발적 매춘인지 일본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법원장후보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후보자에게 불거지는 각종 친일, 숭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쐐기를 꽂는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오해했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일 코드가 맞아서 임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SNS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런……
어느 교과서인지 명확히 제시하세요. 제가 이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후보자 입에서 이게 계속 나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제가 배웠던 기억에……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셨냐고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 해석도 있는 문제고요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고. 대법원장의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일개 어느 정파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 대한민국 역사와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법원장을 세우면 큰일 나지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 해석도 있는 문제고요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고. 대법원장의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일개 어느 정파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 대한민국 역사와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법원장을 세우면 큰일 나지요.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진술거부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우리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 해서 검찰과 피의자가 무기대등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동의하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2월 16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3월 22일 기소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공판준비기일이 4, 5차례 열렸고 공판기일도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법원 내부에서 들어 보셨어요?
혹시 이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법원 내부에서 들어 보셨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거기서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모든 국민들한테 확대되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에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수사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 특권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대통령은 임의로 이 형사상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대통령께서 ‘나 이거 포기하겠다, 나한테 고발된 사건 엄정히 수사받고 무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거지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인정됩니다. 제목 자체가 특권이에요, 국민과 다른. 인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의회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헌법 교과서에 그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 유권자, 15만 명에서 이십 몇만 사이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민주주의와 의회제도를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특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그 특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법관에게는 신분보장을 헌법에서 정해 놨어요. 이것도 엄청난 특권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법관에게는 신분보장을 헌법에서 정해 놨어요. 이것도 엄청난 특권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헌법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진사법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헌법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진사법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공감합니다.
사법부 내에 널리 좀 알려 주십시오.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박용진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과 관련해서 1분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검증 절차를 밟으셨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또 질문 가능한 이런 절차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관해 갔는데……
저 뒤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신 분들 중에 누가 대답을 해 주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나는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비밀주의로 인사검증을 하나 보다 싶어서……
아까 제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검증 절차를 밟으셨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또 질문 가능한 이런 절차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관해 갔는데……
저 뒤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신 분들 중에 누가 대답을 해 주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나는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비밀주의로 인사검증을 하나 보다 싶어서……
후보자한테 질의하시고.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없으세요, 어디서 했는지?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검증단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명되기 전까지의 검증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지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부터가 사실은 모든 검증 과정이잖아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래서 너무 간단한 것을 묻는데 지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이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법무부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진행했냐, 밝힐 수 없대요. 이런 황당한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인사검증을 하던 때에는 청와대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인사 추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날아갔잖아요, 비서실장도 날아가고.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후보자 나오면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물어봤단 말이지요. 인사검증 절차 했냐, 밝힐 수가 없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후보는 모른대요. 지금 법원행정처도 아무도 어디서 인사검증 했고, 기초적인 검증을 해서 추천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인사검증을 하던 때에는 청와대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인사 추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날아갔잖아요, 비서실장도 날아가고.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후보자 나오면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물어봤단 말이지요. 인사검증 절차 했냐, 밝힐 수가 없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후보는 모른대요. 지금 법원행정처도 아무도 어디서 인사검증 했고, 기초적인 검증을 해서 추천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지요? 맞아요?
인사시스템이 무너진 거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검증동의서를 냈고 그 검증하는 주체가, 여러 직원들로부터 이 자료를 내라 저 자료를 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럴 것 아닙니까, 검증 과정에서?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자기 소속을 얘기할 텐데 얘기를 안 했어요?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전화 온 직원들이나 이메일을 보내온 직원들이, 공무원이…… 최초로 연락했던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든 비서관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 검증을 할 거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곧 연락이 갈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증이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듯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단이 일차적으로 스크린할 것이고 그 일차 스크린한 걸 갖고 아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보고 대통령한테 인사검증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장님 짐작이네.
아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렇고.
아까 위안부 문제하고 일본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저녁식사 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 안 계셨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인사청문회는 10시에 여당 원내대표연설이 있어서 11시에 시작됩니다. 참고로 오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신문을 조금 오래 끌면 12시 넘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안부 문제하고 일본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저녁식사 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 안 계셨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인사청문회는 10시에 여당 원내대표연설이 있어서 11시에 시작됩니다. 참고로 오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신문을 조금 오래 끌면 12시 넘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