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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상정된 안건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상정된 안건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상정된 안건

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상정된 안건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상정된 안건

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상정된 안건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신원식
 존경하옵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역학교장 추천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군무원 채용절차에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고 군무원 운영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입니다.
 잠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하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배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앞쪽으로 앉으세요.
 

9.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10.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1분)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요청안과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먼저 김명수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공직후보자 김명수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어서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군인이 꿈이었고 40년 가까운 시간을 군인으로 살아왔으며 마지막까지 군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인 합참의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별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지휘관과 싸우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군대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국제 안보환경은 복잡하고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모색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 등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출생률은 떨어지고 국제경제는 침체되어 장병 인력과 국방 재원의 수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의 임무와 사명은 더욱 분명합니다.
 제가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는다면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국방부장관의 지휘의도를 명찰하여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구비하고 전승으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먼저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전력을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적이 감히 도발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둘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전략적 지침을 작전기획, 연합훈련 등 군사적 수준에서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연합․합동․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도전에 맞춰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작전계획에 기반한 연합 및 합동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관․군․경 국가방위요소까지 통합할 수 있는 합참의 작전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방혁신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첨단 군사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핵심능력을 전 영역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의 작전수행능력도 조기에 완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적의 선의에 기대어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책임의 무게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질의시간은 7분, 5분 그리고 다시 한번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질의시간은 공정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시간은 더 안 드릴 테니까 부족한 것은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보고, 해군에서 10년 만에 나오는 합참의장후보자시잖아요. 특히 3성에서 바로 합참의장이 되는 파격 인사이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나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다소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함에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스러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 군의 수뇌로서 합당한지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후보자 답변 중에 가장 많은 답변이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가장 많은 답변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답변을 거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외교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을 실감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중의 경제패권 갈등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또 대만을 놓고 전쟁이 날 것처럼 군사적 긴장 대결 양상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군사 소통창구를 복원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협력 재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북이나 중국을 대하는 외교안보 입장은 아주 경직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담을 높이고 있고 북을 향해서도 일관되게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경제․안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어떤 나라의 동맹도 자국의 이익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주장의 이면에는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 전쟁에 불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대 국익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영구히 발생하지 않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국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은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수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영역에서 주변국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균형감 있는 판단과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합참의장의 임명이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군사외교 안보전략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합참의장이 우리 군의 지휘와 수뇌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환수 또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시작전권 전환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최근에 있었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합의 내용 중에 ‘2023년 FS와 UFS 연습을 통해서 FOC 평가, FMC 평가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조건 세 번째인 역내 안보환경 평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의거해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제가 서면질의를 보냈는데―전작권은 없지만 군사주권은 갖고 있다고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시작전권 없이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또는 그런 나라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한미동맹체제에 의해서 지휘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계는 MC의 지시를 받고 국가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평시작전권만 갖고 있는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쪽짜리 군사주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합작전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동맹과 능력을 합쳐서 안보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지 그 지휘관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주권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최근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이 군사도발을 했던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NLL 이남 포격사건이나 해군 초계함 총격사건이나 연천군 야산 포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점 타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국군 작전을 통제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완벽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원점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평시 북한의 도발 체제에 대한 대응 계획은 합참 주관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진행도 합참의장 주관하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 도발에 대해서 타격을 못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ROE나 이런 것을 준수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 지휘에 대한 통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본적으로 작계에 의거해서 데프콘3에 넘어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넘어가도록 한미가 계획에 따라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절차가 규정돼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긴장도 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괜찮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괜찮으세요?
 해군에서 합참의장이 이렇게 후보자로 와서 처음에는 좀 환영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지금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인사검증이 부실로 종합세트인 것 같아요.
 첫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셋째, 자녀의 학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을 도발해서 NSC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중대도발이라고 응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연이어서 골프장을 갔어요. 합참의장으로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심과 군인정신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또 일반공무원이라도 근무시간 중에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중징계라고 여당의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중징계 대상 인물을 어떻게 군령의 총책임자인 합참의장후보자로 이렇게 올렸는지 참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8시 50분에 탄도미사일을 북한 놈들이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NSC가 개최됐어요. 아마 그 시간 때쯤에 후보자는 주식거래를 했어요, NSC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 맞지요?
 답변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주식거래를 수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NSC라든가, 그 당시에 1월 17일 같으면 제가 국방부 국방개혁운영추진관으로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NSC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NSC 회의를 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그때 원 스타인가 투 스타인가 쓰리 스타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근무시간 중에 주식을 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했지요? 그리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본인이 거래한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러면 본인이 근무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거래했어요?
 아니,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모든 금융거래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스마트폰으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근무시간에, 이를테면 11시 반 이럴 때쯤 사무실에서 거래를 한 거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시간이 11시 반으로 확인하셨다면 그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맞아요.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것은 중징계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핸드폰으로 근무시간 11시 반에 자기 사무실에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전화를 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랬는 줄 알았더니 자신이 핸드폰으로 하셨구먼요.
 그런데 주식거래를 했다는 게,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인사청문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했을 때 이거 자진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 드렸어요? 안 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거래내역에 대한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 본인도 안 했고 검증단에서도 검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참사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은 국방개혁운영관실에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이 자리에서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근무시간 중에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 주식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이건 일반공무원도 중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안보 그런 상황에서 장군인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작전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캐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늦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때 잠시 민간인이 됐어요? 군인이 아니고 그때 민간인이었어요? 참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골프를 가신 것 보니까 2022년 11월 18일 날 ICBM,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잖아요. 미국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NSC가 개최됐고 미국이나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날 골프장에 가고 그다음 날도 골프장을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골프장 이용한 것 사실입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맞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골프장에는 사병들도 가고 부사관도 가고 같이 갑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아마 서울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은 장병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 왜 해군은 장성만 골프를 하고 사병들이나 부사관들은 같이 안 합니까, 원팀이라면서?
 거기는 얼마 내요? 싸지요? 한 3만 원, 4만 원 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기는 해군이 아니고 제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래요, 계룡대, 계룡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21년은 제가 해외정보부장 시절……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러니까 얼마 냈냐고요. 한 번 라운딩하면 얼마예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윤후덕 위원님, 앞으로 질의할 시간이 많으니까, 오전에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러고 무슨 원팀이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라운딩하면서? 사병들하고 좀 같이 다니세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주식거래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날 골프장 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어쨌든 공직자로서 물론 그 보직이 직접적으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관리할 그런 직책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인정합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왜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던 걸 잊어 버렸나요, 아니면 애초에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가족들한테 일단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못 가졌고, 검증 과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가족들도 아마 이게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학폭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사과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종결이 된 걸로, 사과하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28일 정도에, 4월 28일 날에 있었고 자료에 보니까 5월 8일 날 학폭위에서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 한 11일 동안에, 물론 정리되는 과정에서 아마 군인의 가족으로서 전입 온 지 한 2개월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사과드리고 전체적으로 종결되고 우리 아이가 반성문을 썼다, 이걸로 인지를 해서 그것이 종결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반성문 쓴 걸로 그걸로 종결되고 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학폭으로 인지를 못 했다는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저한테, 그 문제가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다툼에서 종결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발생한 날 후보자는 직책과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에는 세종대왕함 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22년 4월 13일의 광명성 3호 추적 작전을 실시하고 진해에 입항한 것이 한 27일이나 30일 정도 되지 않았나……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 사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보름 이후에, 며칠 이후에 육지에 도착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전후에 진해로 입항을 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지금 확인이……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것도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하시고, 어쨌든 함장, 승선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공직자의 가족마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발생한 지가 10년 좀 넘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한 11년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11년 됐습니까?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거나 항의가 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이후에 다른 일은 없었고 아이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친구들하고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헤어져 가지고 다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연락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동해안에 최근에 목선 귀순사건이 있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현재 경계 병력으로 동해안 전체를 감시할 수 없다, 5t급 기준으로 하면 동해의 작전구역 90% 이상이 감시공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텐데 90%에 해당하는 감시공백을 어떻게 메울 생각이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감시공백은 어쨌든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많이 배치하더라도 일부의 감시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의 중요성, 즉 우리가 가진 어선들이나 민간 자산들의 신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됐을 때 감시공백을 최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2019년 6월에—지난 정부 때입니다—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군의 경계 대책이 개선된 게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경계작전 절차 그다음에 장비 보강,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번 해안감시레이더 장병들의 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래서 해군 초계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초계기가 우리가 지금 P-3C 8대가 있지요? 그리고 P-3CK가 8대 해서 총 16대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일본은 P-3 해상초계기가 102대나 지금 운용 중인데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상태에서 기종도 노후화돼 있고 또 P-A급 포세이돈 6대 도입 계획이 있지만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상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해상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시하는 관할구역 길이는 약 2600～2700㎞ 정도 됩니다. 그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항공전력이 가장 적절하고 P-8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합참의장이 된다면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당의 대표이신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는 부적절한 것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국민들한테 유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군의 높은 지휘관이고 또 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관련해서 사실 그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도, 그냥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던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여당 대표께서도 ‘일반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것에 이어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요구했고 또 그래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해서 지금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우리 후보자께서 나름 군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다는데 조금 흠집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군의 최고지휘관이 혹시 되신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더 모범을 보이고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고위공직자로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다음에 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군의 최고지휘관이 됐기 때문에 자녀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기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직자윤리법상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라도 있는 것들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방산 관련 업체라든가 또는 이런 데 유관한 그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하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앞으로도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상자산 거래하거나 투자한 건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코인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어쨌든 그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 배우자가 무슨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없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분명히 이건 없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없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군의 최고지휘관이 되니까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이분이 지금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또 국방부장관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2년의, 정치관여죄로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일부 파기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가 있지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정치관여죄로.
 또 그 당시 이미 원인이 됐던 그 사건은 2012년도 총선 또 대선 기간 중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대북심리전 명목으로 해 가지고서 야권이라든가 야당 후보자에 비난하는 댓글 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처벌받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처벌까지 받고, 실형 선고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했었어요.
 지금 총선 기간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다른 곳에서 군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확신, 믿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밑의 부하들을 잘 주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은 확실히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합참의장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군에 대한 신뢰를 갖다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게 그게 사실 국가안보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다른 건 다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군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군이 엄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평가는 어떠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9․19 군사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군사적 제한사항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이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효과의 개념은 있다, 없다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래서 지금 후보자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입장은, 일부에서는 한미 국방장관회의든가 또는 연례 안보회의든가 거기서 일부 효력정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일부 효력정지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인 폐기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사항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쟁의 정당성 유무, 어느 한쪽의 정당성 유무를 넘어 가지고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후보자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어쨌든 군령권을 갖고 있는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균형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효력정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도 법률가인데 합의라는 게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중의 일부만 내가 일방적으로 효력정지시키겠다’는 없는 거거든요. 일부 효력정지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파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휴전선 같은 데에서 대북확성기가 시작되고 또 전단 살포되고 하게 되면 그런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균형적인 또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마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우신구 위원입니다.
 합참의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주식거래나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국민에게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주식거래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는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정성호 선배 위원님께서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고 나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이 훼손되고 교육훈련이 제한된 것으로 압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방위태세에 생긴 제한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군사작전상 제한이 있습니다.
 감시능력태세의 문제에서는 공간적․시간적 문제, 적의 후면선을 실시간 감시 못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 교육훈련 문제는 쉽게…… 서북도서의 K-9을 순환 교육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약속과 평화는 양자가 모두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구역에 포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리가 합의사항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3600번이나 위반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합의가 일부의 주장처럼 평화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현재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사적으로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적의 기만․기습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작전성 검토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굳건한 안보로 그리고 후보자는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으로 튼튼하고 강한 국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권리 보호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건한 안보, 강한 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지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국민의 신뢰는 군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사기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농경, 어업 등의 허가 여부를 통보할 때 구체적인 사유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보를 이유로 결과만 통보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성 검토는 군사작전의 저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그래도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안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합참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의 사용 여부 문의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 결정 사유는 제외하고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라는 결과만 통보하거나 심지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군의 신뢰성 저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다소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갈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성 검토가 됐을 때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군에서 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검토 과정만 진행될 뿐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런 부분도 합참의장이 되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님, 일단 지명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합참의장은 능력과 도덕성 검증 중에 도덕성 검증은 군의 진급 체계에서 다 걸러졌다고 보고 능력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당황스러워요.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이 군인으로서의 부적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후보자님은 주식 투자, 직접 투자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21년 5월 3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최근에 마지막 거래는 언제 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23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해군작전사령관 당시에도 주식거래를 하셨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사령관일 때 한 다섯 번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해군작전사령관은 우리 바다를 사수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령관인데 어떻게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주식 사수에 몰두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군인의 태도로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주식 투자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후보자님은, 저는 군인은 군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 검토해 봤을 때 너무 부적절해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해 3월 5일 날 아침 8시 50분에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날 후보자님은 오후 1시 18분에 태릉에서 골프를 치셨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지요?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은 골프를 취소하거든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희들도 골프장에 갈 때는 보좌관이나 금지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를 다 체크하고 가는데 아마 그때 체크했을 때 특별한 게, 제한사항이 없다고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누구랑 쳤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때 친 인원하고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동료 군인들하고 쳤습니까, 민간인하고 쳤습니까? 아마 이 상황이면 장군, 장성, 제독이면 스스로 판단해서 안 치는 게 관례예요. 저도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보좌관한테 물어서 제한사항이 없어서 쳤다’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취소 못 할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때 같이 동반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이때도 그러면 직책이 국방부에 있어서 쳐도 된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상황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 판단을 하고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북한에서 ICBM급 도발이면 엄청난 도발이고 NSC도 열리고 국방위에서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하지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어쨌든 가서,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취소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있었다면입니까, 있었다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군인의 말은 명확해야지요.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그다음에 학폭 피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폭 했을 때 그 피해자가 군인 가족이었습니까? 군인 가족 자녀였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어제 확인한 걸로는 7명 전체가 군인 가족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피해자 중에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없는 걸로 확인됐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나 또는 청문회 후보자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인사검증단에서는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본인은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여러 번 질문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모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에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저희 가족들도 학폭이라고 인지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학폭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 그런 게 없었다고 판단해서 저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때는 세종대왕함 함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4월 28일 날 발생했는데 27일 날 나갔다가 진해항이나 아니면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가족하고 자주 통화했을 텐데 분명히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서 알았을 텐데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데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아마 가족들이 제가 또 군인이고 지금 주요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다……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한테 인폼(inform)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기억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부하들 관리도 그렇게 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부하들 이런 애로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해야 되는 장성들이 그렇게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지요.
 지난번에 동해 목선이 침투했을 때 해작사령관 했잖아요. 지금도 그것 작전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합참에 올려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판단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정상적으로 했다고 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2019년도 삼척 목선 왔을 때 그때 1함대사령관 하셨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때 작전 실패의 책임으로 징계까지 받았지요? 징계 뭐 받았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징계받았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견책받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육군 같으면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받으면 쓰리 스타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해군은 어떻게 쓰리 스타로 진급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삼척 목선 사건하고 속초항까지 왔을 때까지 깜깜이었는데 속초항까지 와서 감시만 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것은 일맥상통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좀 설명해 보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난번 사건은, 감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작전을 바꾸고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교육․훈련을 시켜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작전이 진행이 되면서 감시를 강화시키는, 육군과의 협조 관계에서 감시가 증가가 되고 그 증가된 상태에서 해양감시레이더에서는 그 작은 표적을 감시구역 책임에 들어왔을 때 잡았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잠깐만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날 동해에 목선이 들어왔을 때 해작사령관은 몇 시에 인지했어요, 목선이 들어왔다는 것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신고 들어오고 7시 전후로 제가 1함대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것이 문제지요. 자정에 이미 우리 NLL을 넘어와서 7시간 이상 배회했는데도 7시에 해작사령관이 알았다, 그것은 문제지요. 주식 투자 이런 것에 정신이 빠지고, 국가 안위에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7시간 후에 해작사령관이 알았다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후보자도 그렇고 대한민국 무력의 상징인 분들이 이렇게 주식 문제로 국민들 입길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분들이 자신 재산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는 모습,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국방의 무력을 믿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학폭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인지 못 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니까 종결된 사건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런데 따님과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11년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되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주시는 그런 접근법과 혹은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분들은 이 과정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처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에 기록이 없고 출석요구서나 처분통지서 이런 것들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사청문준비단에서 후보자님의 말씀을 빌려서 답변을 했던데, 사실인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사실입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실제로 제가 인지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쪽에서 연락을 받고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팩트 확인에 들어가면서……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 당시의 행정절차법 23조, 24조, 25조를 보면요, ‘학폭위에서 처분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가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기타 사항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면 사과나 반성문 자체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법적인 절차가 죽 진행되었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 주시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서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올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보에 의하면요 당시 피해자 합의금으로 1인당 300만 원, 총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아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보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확인을 했는데, 저희 가족도 사과는 했는데 그런 것을 줬다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이후에라도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런 학폭 사건에 합의금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그런 문제, 아픈 기억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단히 낮은 처벌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후보자의 신분이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9개의 처벌을 받는데요, 그중에 가장 낮은 처벌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고 가장 높은 처벌은 8호가 전학, 9호가 퇴학 처분, 7호가 학급 교체예요. 그런데 제가 학폭 전담하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통상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합의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합의 등 피해자와의 화해, 불원 의사 없이는 절대로 1～3호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학폭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은폐하려고 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 발견되어지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일 거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또 언론의 취재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6명의 가해자들 중에는 그리고 또 피해자 중에는 ‘군인들 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지만 그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보면 너무나 몰랐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게 대단히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유선전화를 받았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몇 차례 받으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체 횟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자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자주 받았는데 왜 청문준비단에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서류상으로도 없었고 그리고 후보자에게 유선상으로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 주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말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유선상으로 받았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또 뭐냐 하면 수차례 질문을 받았다, 또 금방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정밀하게 심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변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혹은 합참의장후보자 역시 법무부로부터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지 못한 거고요.
 이것은 왜 사람들이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냐면 학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 속에서. 정순신 씨가 그랬고요, 방통위원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승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후보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설사 유선상으로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제분들의 학폭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인사가 가져온 안일한 검증, 그 속에서의 후보자의 위치 이것이 저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렇게 상처 입은 후보자가 군령권을 제대로 세워서 55만 전체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실에 제가 확인을 하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학적부와 생활기록부를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의 히스토리에 대한 팩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피해 당사자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억 범위 내에서 정리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 딸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군인 가족은 없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게 군인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은 스마트폰으로도 받고 유선도 받기는 했습니다. 전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받는데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부분들을, 실무요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검증 확인을 했고 그중에 학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는 없다, 그래서 없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인지 못 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추가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 모두가 10여 년 전에 발생된 자녀 학폭 문제 또 북한 미사일이 날아온 날에 주식거래한 문제 또 부적절한 골프장 출입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혹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정말 ‘제가 잘하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물의를, 학폭 문제라든가 주식 그다음에 골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후에는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합참의장으로서 임무에만 매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후보자님, 후보자님뿐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 선출직 공직의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의 길을 갈 때는 매사 가족도 조심해야 되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우리 국민들이 요즘 남북 분단 상황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보면서 안보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의 다량 미사일과 포탄 공격에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 돔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북한군은 하마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병 전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DMZ 근처에 포진된 170㎜ 자주포, 240㎜ 방사포가 수도권에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300㎜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이 전력들이 일제히 순간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발사된다면 그 화력은 상상을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요격하는 체계 확대와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공격과 방어가 함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마스 전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만과 기습이 작용했고, 항상 공격자는 방자의 취약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해서 북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대비태세의 전환과 발전이 있어야 되고 공격 작전과 방어 작전이 동시에 진행돼야지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 개발은 지금 진행되고 있듯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개발돼야지만이 결국에는 대응 능력이 더 향상되고 대비태세의 완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1년 세워진 64㎞ 길이의 장벽과 원격감시체계, 아이언 돔으로 구성된 방어망 체계만 믿고 1년 전부터 하마스 도청을 중단하는 등 적의 능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모사드 등과 같은 정보기관과 첨단 정찰자산을 통해서 적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정찰하고 유사시 전투기 등으로 공격해 적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좀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체 정보 맹신과 군사력 과신 또 국내 정치 분열, 또 군 지휘관들에게 입맛에 맞는 정보만 올린 것이 이번 정보전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그래서 합참의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 이 모든 기관이 이제 정치의 중립 또 철저하게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지만 남한만 지키는 우리 군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족쇄처럼 되어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군의 공중정찰과 감시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9․19 군사합의의 발전적인, 어떤 부분을 해체 내지는 효력정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단 북한의 기만․기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찰자산 ISR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다양한 ISR 자산을 운용을 해서 그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형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용이 돼야만이 실시간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통 방어하는 합참의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본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는데, 후보자는 왜 부인의 토지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보내 오지를 않습니까? 부인이 미동의,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보내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인하고 후보자하고는 소위 말해서 경제공동체잖아요. 부부 일심인데 왜 부인 재산 거래내역을 안 보냅니까?
 보내야 상식에 맞지요. 인사청문회 하는데 부인의 재산․토지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고 그러면 바로 보내야지 부인이 미동의한다고 안 보내 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보내실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부인이 동의 안 하면 부인이 과거에 토지 거래했던 그 내역을 보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이것 자료제출 요구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전연 없어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질문이 간단하다고 딱 한 줄로 답변이 왔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제 몇 줄짜리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은 불성실의 표본입니다. 본 위원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 관련된 토지 거래내역 그것 빨리 보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근무하는 중에 주식거래내역을 보니까 총 52차례 주식과 ETF 거래도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근무 중에 주식거래도 이것도 말할 나위 없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근무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주식거래를 한다?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실 겁니다. 모 의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직 상실할 위기까지 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심각한 것은 작년 1월 5일 날 오전 8시 10분에 탄도미사일 1발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5분에 케이탑리츠 351주를 매수했습니다, 3시간 뒤에. 아니,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식거래를 하고 앉았어요? 또 있어요. 1월 17일에는 8시 50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11시 24분부터 45분 동안에 또 미국MSCI리츠 625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분에는 미국S&P500 810주를 또 매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주식 투자하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냥 잘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전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또 있어요. 후보자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22년 9월 3일부터 해서 2022년 11월 27일까지 몇 번 골프를 쳤나 보니까 총 열일곱 번 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지 않고 쳤고요. 토요일, 일요일 골프 치는 것을 뭐 시비하겠습니까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 시기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일에도 다섯 번 쳤습니다. 평일에도 다섯 번을 쳤어요. 금요일, 월요일 다섯 번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평일에 골프장에 가서 공을 치고 있다? 더군다나 이때는 미사일이 막 날아다닐 때였어요. 툭하면 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평일에 다섯 번씩이나…… 아니,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입니다. 석 달 동안에 평일에 다섯 번씩이나 골프를 나갔다, 토요일․일요일 나간 것 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평일에 근무 중에 주식거래하고 평일에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치고 있고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앞에도 보니까, 2000년부터 죽 보니까 평일에 나가서 공 치는 게 보통이에요. 여러 번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한 열 번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미사일은 날아다니는데 평일에 근무도 않고 나가 가지고 공 치고 앉았고 평일에 주식거래하고 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정도로 끝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회 내에서 이 문제로 의원직 상실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국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러려니……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인사검증을 하나도 안 했구나, 아무런 검증을 안 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진급은 계속해서 올라왔나……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인사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폭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것은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보의식이 빠져 있고 그리고 부인의 재산 처리내역도 불투명하고 책임의식도 없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과거의 목선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견책받으면 그걸 또 항고하고 그럽니다.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책임지는 자세를 안 보이는 건 일반적인 것이라 치더라도 그래도 후보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도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제 아내의 재산 처리내역은 자료를 들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개인 공개 정보와 관련되다 보니까 관련 인원들이, 저희와 관련 없는 인원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이의제기들이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일 날 골프하는 문제는, 제가 이때까지 평일 과업 시간에 골프는 친 게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투휴무나 아마 그런 상황에서, 9월 같은 경우는 8월에 UFS가 끝나고……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잠깐만, 잠깐만. 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2022년—작년입니다—9월 9일 날 금요일이에요, 계룡대에서 12시 39분에 티업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2일이 월요일입니다, 11시 22분에 구룡대에서 또 쳤습니다. 22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8시 12분에 계룡대에서 쳤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일 이것은 개천절이라 치고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8시 20분에 또 쳤습니다.
 그 앞에 또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부터 쭉 치면 2019년 4월 월요일 낙산대에서 쳤고 그다음에 5월 3일 금요일 날 낙산대에서 쳤고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날 낙산대에서 쳤고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날 계룡대에서 치고, 월요일․금요일 날 주로 나갔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나갔고.
 평일에 안 쳤다고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합연습하고 큰 훈련이 있게 되면 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투휴무라고 해서 휴일과 같이 변경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휴무로 변환이 되면 그 기간에는 장병 총원이 쉬고, 전투휴무 형태로 쉬고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자님, 지금 설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날짜를 그렇게 그냥 대략 대답할 게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전투휴무일이었는지 이걸 확인해서 오후에는 말씀을 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전투휴무 일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본인의 외박 날짜인지 전투휴무일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미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날짜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날짜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죄송합니다. 날짜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우리 후보자님 군생활한 것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셨어요. 특히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세종대왕함 함장을 할 때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발사가 됐는데 그걸 54초 만에 탐지도 하고 하면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감탄을 했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주식 문제, 골프 문제, 학폭 문제 세 가지가 좀 걸려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것을 또 그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후보자가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데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골프부터 얘기를 하면, 골프를 친다고 하는 게 군인으로서 칠 시간과 치지 않아야 될 시간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켰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이 됐든 팀스피리트가 됐든 무슨 훈련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골프를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 보상으로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드려 보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 사용한 것은 저는 어쨌든 규정에 안 된 골프 시간이나, 특히 죄송하지만 규정에 되지 않은 제한사항 있는 상태에서는 골프를 절대로 치지 않았다. 금지되거나 지시에 따라서 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휴일과 보상 일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짜가 전투휴무였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는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서 전투 일자와 골프 일자가 맞는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 골프는 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성들은 그렇게 치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됐었을 때 골프를 쳐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그 당시에 보직이 뭐였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22년 초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이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국방개혁추진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복무지침 같은 것 찾아봤더니 위기대응 시에는 정보나 작전은 반드시 복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맡고 계셨던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이런 비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반드시 복귀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복귀하라고 명령받을 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단 작전요원은 무조건 소집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국방부나 각 군 본부에서 오늘은 골프를 금지한다, 자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제가 되면 장성들은 대부분 골프를 취소를 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그때 그런 지침이 없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런 지침을 확인하고 항상 운동을 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래서 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골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군인도 휴일은 보장을 하고, 또 골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기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는 있는데 이 상황에는 이런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라든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 주셔야지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또 주식 한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식 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체 21년부터 한 것은 약 4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6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최대 금액이 많았던 때가 얼마였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한 4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 주식을…… 지금 재산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재산은? 집은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집은 부인 명의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서울입니까, 아니면 지방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대전입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대전에?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이 집 말고 또 다른 자산이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집 말고는 저희들 재형저축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이 주식 이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지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명심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특히 주식은 시간적 싸움이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게 되면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오늘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명심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또 세 번째는 학폭 문제가 좀 있어요. 이 학폭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월요일 저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언제 월요일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건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이 상황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실에서 확인 요청이 와서 그때부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것을 야당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인지를 못 했다고 한다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왜 인지를 못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국민들한테 그때 인지를 못 해, 아까도 얼핏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후보자님께서 골프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골프를 배운 것은 대위 때 배웠고 실제로 치는 것은 중령, 대령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좋아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있을 때 운동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그냥 느끼기에 주변의 동료 장성들과 비교를 하면 골프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실제 제가 작전에서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작전에 근무할 때는 거의 골프를 칠 수 없고 그 외의 시간에만 치고 있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니까요. 그 이외의 시간에……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친 것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다른 장성들은 훨씬 많이 치는 장군들도 있다는 거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에 관계되지 않는 인원은, 대기하는 인원이나……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 그러니까 작전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 요원보다는 많이 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장군님들께서 골프를 좋아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키도 크고 이러시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골프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골프 스코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우리가 확보한 것은 군 골프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골프장은 대충 얼마나 가신 것 같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 기억으로 일반 골프장은 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없다? 아까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 관련해서도 혹시 질문이 있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골프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일 날 간 것은 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아직은 확실하게 이 평일은 뭐다라고 후보자께서 딱 제시는 못 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골프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식에 관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하고 그런 거래가…… 주식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주식 내용?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TIGER 미국MSCI리츠 이것은 무슨 종목이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예.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것은 21년 해외정보부장 때 했습니다. 금융적인 개념이 너무 없어서 주식이 뭐고 채권이 뭐고 ETF와 MMF 개념이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한 이후에 이 개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1년도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안보전략과정을 다닐 때 기술주 중심의 변화에 생기는 주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BBIG의 개념과 이것이 미래로 가는 방향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변화를 상징해 주고 보여 주는 현물체계라고 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리츠, BBIG, 배터리 이런 것들, 바이오주 이런 쪽을 제가 사 가지고 팔고 하는 트레이닝을 좀 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어쨌든 보유하거나 거래했던 주식 중에 군수 관련된 종목이나, 그것이 기술주건 뭐건 간에 이런 건 없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지 않았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면 거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주식거래를 직접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어디에 맡겨서 하느냐, 그리고 혹시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은 없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래내역은 근본적으로 제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 다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근무시간에 했느냐 하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 그러니까 거래내역도 전부 다 제출이 됐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거래내역 현황만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데의 검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재산신고를 언제부터 언제를 안 했는데 얼마가 신고가 안 됐고 며칠에 얼마가 빠졌는가 그런 계산까지 해서, 하물며 우리 자녀의 600원이 미납된 상태까지도 확인이 들어와서……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야 또 그런 면이 있었겠는데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폭과 관련해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해프닝성이지만 국방부장관의 휴대폰이 노출되면서 이런 면이 있었고 그런 거니까 누구나…… 그다음에 골프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평일인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후보자께서 그런 점들이 불철저한 거야 여러 가지 검증에 임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비쳐지는 것은, 학폭 문제야 그렇다 치고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평일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골프를 굉장히 많이 즐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합참의장으로서의 상 그다음에 합참의장의 휘하에 있는 후배 군인들, 현역 군인들 특히나 장교들, 장성들 이런 면으로 볼 때 본인의 그러한 처신이 바람직스러운 처신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거래 문제도 저희들이, 해외정보부장 할 때는 보통 새벽 5시에 출근해 가지고 시간 시간 휴식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이용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후배들한테 비치는, 장병들한테 비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대기하는 연휴기간이나 이럴 때는 많은 장성들이 이탈을 못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운동을 중심으로 골프를 많이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수 후보자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만큼 굳건한 한반도 안보체제를 다잡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새롭게, 특히 현역 대장이 아닌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서 합참의장으로 지명한 것은 창군 이래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의 군 경력, 특히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합동작전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의 약 34년 이어 간 군 생활 면면을 한번 살펴보니까 해군 야전 및 합참에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방부의 해외정보부장,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등 국방부의 주요한 정책까지 맡으면서 군 내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2013년 박근혜정부 시기 최윤희 의장 이후에 해군 장성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된 것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대내외적인 정세가 불안한 만큼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역량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향후에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방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주식거래, 골프장,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내에 골프장이 체력단련장으로 불리고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지금 군부대 근처,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던 계룡대 근처에도 골프장이 있고 또 평택 함대 주둔하는 근처에도 골프장이 있고 또 특히 공군부대 비행장이 있는 곳 주변에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장성들이나 군인들이 평소에 위수지역을 멀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대 근처에서 체력 단련을 해라라고 해서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바로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이나 이런 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휴무라든지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식 문제는 부모로서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녀분의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니까, 이 표를 보면 조치가 한 9개 정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이더라고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여기 보니까 1에서 3번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학폭 징계 조치가 있었다면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생활기록부에 지금 없는 걸 보니까 단 한 번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4호에서 6호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출결사항에, 특기사항에 기재를 하게 돼 있고 7에서 9호,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를 해서 삭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실수라면 실수랄까, 친구들 간 문제에 어울려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지난 월요일 날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군인으로서, 특히 또 해군으로서 함정 근무도 많이 하고 사실 집안 내에서 자식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자주 비웠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비애라 그럴까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내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 동해 NLL을 넘어 가지고 속초 해상으로 들어온 북한 소형 목선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군 용어로서 ‘경계실패’하고 ‘감시공백’이라는 게 있던데 그것 어떤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경계실패는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능력을 운용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태함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침투를 허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감시공백은 최대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나 전력의 한계상에서 발생되는 그 구역을 감시공백이라고 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면 지난 10월 동해 NLL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 문제 이게 경계실패라고 봅니까, 감시공백이라고 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감시공백이고 작전의 연속선상에서는 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일각에서는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어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정상적인 작전 절차에 따라 가지고 북한 목선이 남하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정확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면 통합방위작전 차원에서 이번 북한 목선 귀순 건도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정상적으로 수행된 작전이라고 평가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목선을 제대로 파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했기 때문에 작전 실패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의 실패라는 개념은 확정적인 개념인데 장비와 능력으로써 장병들이 일을 하다가 나태함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경계작전의 실패를 실패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더 강화된 작전을 했고 하물며 초계기까지 긴급 출격을 시켜서 작전을 하는 가운데 공백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연계된 작전, 통합방위작전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감시장비에서 그것도 최대 탐지거리에서 탐색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교육훈련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합참의장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엄중한 상황에 합참의장후보자가 되셨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안보상황을 어떻게 깨칠 것인지 그리고 또 작전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 위원들이 다, 심지어 여당 위원들까지 골프라든지 주식투자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재산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시느라고 지금 애쓰시고 계시고 야당 위원님들은 마땅히 그 자질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후보자는 거기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지만 자괴감이 들거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좀 뭐가, 자질로서 아니면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충분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이번만 마치면 그냥 알아서 다 임명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재산신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의무사항이 재산신고이고요, 또 이게 보니까 상습적으로 누락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법상 대령급 이상의 군인들은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령이 언제 되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대령이 11년도에 됐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11년도. 그러면 한 12∼13년 정도는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규정에 따라서 실시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재산신고를 할 때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유의하고 무슨 내용을 재산신고하는지는 잘 파악해서 알고 계시지요,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니까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교육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렇지요?
 재산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주고 부탁해서 신고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재산신고는 대체로 제가 직접 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직접 하세요?
 그러면 대충 가족이라든지 거래사항이나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없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제가 보니까 장녀에 대한 재산신고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부인과 관련된 재산신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재산신고를 할 때 후보자께서 지난해 장녀에게 대여해 줬다고 말씀하신 보증금 4500만 원을 채권․채무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채권․채무도 신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제가 기록하는데 자녀 전세비로 4500만 원 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증여인지 부채인지.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것은 아니고요. 가족 간의 채권․채무도 재산신고하는 것을 교육해서 알고 계시지요, 10년 넘게 재산신고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채권․채무가 있을 때 재산신고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알고 계신 것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고개를 끄덕임)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빌려줬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차용증이나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증여로 해야 되나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하는데 이랬다저랬다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계세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뭘 감추시려고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세요? 꼼수세요? 그런 것은 아니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리고 장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한 부분인데 2023년도 재산신고 채무관계 시에 누락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6조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말씀해 주시면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위반사항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위반사항입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다음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대전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임대하신 것 같은데 4억 원의 보증금 채무가 있고요, 이 채무받은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셔서 다른 데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과 관련된 부분들은 채권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총 8억 원의 채권․채무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도가 됐더니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냥 행정 착오나 실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인사검증 중에는 제출을 했는데 바쁘게 TF 구성해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받은 것이 4억이 넘어간 것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2월 달에 하다 보니까 12월 달하고 2월 달에 조금 갭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후보자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문제가 있지는 않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10년 넘게 교육을 받아서 재산신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번만 그렇게 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검증 자료로 아마 후보자 자료를 제출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일부러 신고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시고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6월 달 후보자 검증 때는 신고가 돼서 정확하게 제출됐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죄송하다고 그럴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프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해군참모차장이던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홉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작전요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국방부 근무와 다르게 이것은 해군참모차장인 부분이었는데 이 기간에도 아홉 차례나 도발이 있는데 여섯 번이나 골프장을 찾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해군참모차장의 자격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골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켰지만, 그런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골프를 규정에 따라 치세요?
 이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이고 해군참모차장이라는 직책에서 그 골프가 타당한지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대구 중․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국내외적으로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를 드리고 기쁨도 크겠지만 부담감이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문회를 잘 마치셔서 아주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합참이 되기를 바라면서 골프나 학폭 이런 문제, 주식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무타구치 렌야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일본군 장성인데 무능한 장성으로 돼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책에서 읽어 봤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이분이 왜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버마 전투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모든 문제를 부하에게 전가했던 장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책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것도 그렇지만 사병들이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굶주림 때문에 많이 죽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래서 무능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부하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7월의 해병대 상병 사건은 후보자님께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채 상병 순직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가족들한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 상병에 대한 그런 문제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 되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니까 장군들, 후보자님께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부하 병사들이 따르고 믿고 그렇겠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2019년에 삼척항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이때 감사에 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잘못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부하들은 책임 묻지 말아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사실입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때 항고를 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항고를 한 이유는 뭡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항고에 대한 것은 그 작전에 대한 함대 장병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과 명예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장관께서 북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수천 회가 된다고 말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도발이 17회가량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이 대북 감시․정찰능력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약화됐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군의 작전은 ISR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사항 없이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근본적인 목적이 긴장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게 맞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이게 오히려 북한 활동의 투명성을 저해하도록 9․19 군사합의가 설계되어 있고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군은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무능한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판을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군이라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군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잘못된 일에는 직을 내놓는 그런 결기를 보여 주시고 우리 군이 살아 있는 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군대다운 군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참의장께서는 이제 국군조직법에 정한 임무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자질,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먼저 연합합동방위체계를 유지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명감 그다음에 책임지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앞으로 각 군 참모총장님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참모총장들과는 수시로 전화라든가 다양한 회의체 또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해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합참의장에 임명되시면 먼저 해야 될 큰 일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의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연합방위체계에 의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로 북한의 핵․WMD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구축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전력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방혁신 4.0의 정상적인 진행, 추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의 성품이 춘풍처럼 부드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상 같고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장병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적에게는 서리처럼 차갑고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 태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명심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먼저 지명은 축하드립니다.
 PPT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수 후보자가 해작사령관, 1함대사령관으로 재직 때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군무원과 병사들을 동원해서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고 또 부대 비품을 사용해서 마당 앞에 정자를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이 부분은 설치를 했고 설치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이와 관련해서 상부의 감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감찰받은 적 없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1함대 인사참모가 민정과 감사관한테 전화 등 여러 요로를 통해서 감찰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찰받은 적이 없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주지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인사참모가 관계자로부터 민정과 감사관한테 여러 가지 감찰을 받았다.
 1함대사령관 관사 내 설치된 개인 골프장은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해서 한 게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군무원과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공사 구분을 못 한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무리하게 지시하신 게 맞다면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지시했다기보다는 수리가 돼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때 인사참모 말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던데.
 후보자께서 굉장히 오늘 이 골프와 관련해서 규정과 규칙에 준거해서 했다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던데, 이것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한 게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속담에 숙습난방(熟習難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그런 가운데서 주식삼매경에 빠진 것도 이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숙습난방이라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군인이 근무시간 동안에 주식거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때 위원석에서 아주 장탄식이 터져 나온 것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작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1100만 원까지 또 1000만 원 돈을 거래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해 가지고 징계받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장성이 근무 중에 주식거래한 것하고 이것 다른 점이 있습니까? 더 위중한 사항 아닙니까? 군령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이 이제 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어지간하면 개인신상과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이 오늘 핫이슈로 나올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이 언제까지 주식을 거래했냐라고 하니까 2023년 5월 3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지요, 5월 3일이라고?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런데 여기를 보면—김병주 위원이 공부를 않고 오셨나는 모르겠는데—9월 8일로 나와 있어요, 9월 8일로. 9월 8일 10시 36분. 어떻게 나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핫이슈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을 감지했으면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오셔야지 국방위 청문회를 뭘로 보시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 증권을 않습니다마는 증권하는 사람 얘기 들어 보면 아프리카에서 차가 펑크나도 고민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군장성 중에 최고위급 장성이 아주 엄중하고 위중한 시간에 주식을 했다? 그게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장군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액수만 보더라도 2022년 1월 17일 날 북한애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던 날은 액수가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2000만 원에서 35만 원인가 빠지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거래를 했어요.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찰나의 시간이라도 우리 군의 요직자가 이 주식창을 보는 순간 그 자체가 저는 안보의 공백이고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전작권 환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평가는 마쳤는데 검증은 지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의 70% 내외 평가를 진전했다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작권 전환은……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전작권 전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모두에 PPT를 띄워서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이 김명수 1함대사령관 재직 시, 본 위원이 국방위원장 시절 같아요,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제보를 받고 ‘그게 사실이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마 전에 정승균이라는 그 제독이 기한이 지나지 않은 비품을 교체했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문책당하고 옷을 벗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령관이 한가롭게 관사 옆에다가 개인 골프장을 지어요? 개인 연습장을 지어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고 개인 골프장 주인으로 가서 앉아 있을 자리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1함대에 골프연습장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일부 불량한 부분을 제가 수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오전 질의가 끝났는데 저도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몇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2명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학폭과 관련된 자녀는 몇째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둘째 딸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첫째는 아들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아들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첫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여섯 살 차이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군생활 하는 동안에 가족과 계속 함께 거주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부는 같이 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평상시에 부인과 가정의 대소사 그리고 작은 것까지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최근에는 했는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소통을 거의 못 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의심하는 게 대화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건데, 대화가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이건 기억 못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프 문제는 저도 군생활 하고 김병주 위원님도 군 생활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시게 되면 끝나는 날까지 운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골프 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해 가지고 되겠어요? ‘안 치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의장이 되면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실제로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간과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또 아까도 재산신고와 관련돼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던데 지금까지 의장님이 군 생활하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셨어요.
 의장이 되면 국군 서열 1위입니다.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50만 군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른 언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거론된 내용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후에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자녀의 학폭 문제나 또 주식투자 문제 그리고 골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타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감사합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가족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합참의장이 된다면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군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지휘관, 장성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향후에 만약에 의장이 되신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 쇄신 차원에서라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후보자께서 1함대사령관 시절에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응하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일본은 여전히 사격 레이더 조사를 주장하는데 당시 1함대사령관으로서 이런 일본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당시에 저희들 구축함에서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적으로 사격 레이더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면 일본에 대한 초계기 지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게 현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우리 정부, 그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초계기 지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적 상황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후보자는 욱일기하고 자위대기가 다른 깃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일본이 자위대기를 달고 우리와 합동훈련이나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자위함기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상호 호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자위대기는 거의 욱일기와 비슷하다 또는 똑같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 세계적으로 자위함기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고 국제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제가 오전 중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연평도 포격이나 연천군 야산 포격 또 NLL 이남 포격, 해군 초계함 총격전이 있었을 때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평시작전권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합참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전에 들어가게 되면 미군과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한미동맹하에서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그래서 방위체제가 같이, 확고한 방위체제를 유지하고 대응태세를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언제쯤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전작권 전환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야, 정부, 한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 중에 최근에 세 번째 조건인 역내 안보환경 평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평가 방법, 기준에 의거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한반도의 안보환경 그리고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인․태지역, 크게는 인․태지역까지의 안보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특별히는 양안 관계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겠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도 그 부분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내에서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지연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끝나셨어요?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후보자님, 저는 육군 병장이고 포병 출신입니다. 155㎜ 포병 출신이에요.
 이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격포가 사정거리가 얼마나 돼요? 박격포를 쏘면 어디까지 날아가요?
 어디 육군 하는 사람 좀 얘기해 보세요. 박격포가 어느 정도 날아가요?
이승오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승오
 종류에 차이가 있지만 4～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5㎞?
이승오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승오
 예.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소총 M16은 어디까지 날아가요?
이승오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승오
 유효 사거리와 최대 사거리가 다르지만 통상 보시면 사거리 250～400 그사이로……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나는 155㎜여 가지고 박격포는 못 봤어요. 사용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박격포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후보자한테 얘기하냐 하면 이것 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이것 핫한 거예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있어요. 지금 이상하지요?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요?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모양이 이상하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박격포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 서울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은 적의, 북의 장사정포 때문에 걱정이 있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충청도로 서울을 이전시키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이 박격포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아무리 해군이라도 이상하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방위를 하는데 사거리는 저희들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하나 받았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적이 포격한다면 우리의 대응 수준은 어떠해야 합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적이 수도 서울을 포격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응징하여 적이 두 번 다시 도발을 감행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김포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박격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도발하지 못할 정도로 응징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면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응징하겠다는 얘기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도발의 개념은 저희 국토와 국민에 대한 도발은 서울이고 김포고 관계 없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처절한 응징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요. 이게 우발적으로 무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발적으로. 그런데 서울 쪽으로 떨어지는, 김포가 서울이 돼서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비례적으로 보복 대응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발을 당했을 때 비례적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포가 서울시가 되면 대응을 할 때 서울 수도가 침투됐으니까 평양에다 때릴 거예요? 비례적으로 대응하면 평양에다 때릴 거냐고요. 어렵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도발을 하게 된다면 저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발은 김포, 경기도, 서울이 아니라 그에 응당한 저희들의 원점과 기본적인 지원 세력에 대한 타격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이 모양새를 봐도 정치쇼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리고 또 후보자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작전이 불가능하다.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데 정말 어려워진다’ 그런 군인으로서 제대로 판단해 주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희들이 수도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국민이 경기도 국민이고 서울의 국민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나 합참에서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공식적으로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군과 국방부에서 검토도 안 한 것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쇼라는 거예요.
 혹시 합참의장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본연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후보자님, 오전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의 NLL 길이하고 작전구역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NLL 길이는 약 403㎞ 되고 면적은 한반도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10만㎢ 정도 되나요?
 그렇다면 통상 해군에서 경계작전 수행하는 그 감시 레이더가 목선 같은 소형 표적 탐지하기가 좀 쉽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리는 구체적으로 작전 보안도 있고 하지만 거리는 굉장히, 수 킬로에 불과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만약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함정 같은 것은 원거리에서도 잡을 수 있겠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우리 해군의 주된 임무는 북한 함정에 대응할 뿐만 아니고 잠수함 위협에도 대응하는 것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다양한 위협에, 수중․수상․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조금 전에 우리 작전구역이 대한민국 면적하고 유사하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망망대해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 전력에 대응하면서 북한 측의 모든 목선의 움직임을 포착할 만큼 전력에 여유가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감시와 경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예산하고 인력 여건상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번 북한의 목선 문제도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한다면 통합방위작전 차원에서 따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계실패나 감시공백 그 용어를 물었는데 저는 이번 작전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감시의 공백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해군은 NLL 인근에서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수많은 북한 목선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번 일을 가지고 너무 또 작전실패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갈등만 일으키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아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작은 드론 하나가 러시아 탱크 격추시키고 또 최근 팔레스타인 로켓 5000발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뚫은 것을 보면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운용해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155㎜ 사거리연장탄 하나 만드는 데도 ROC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합참하고 연구자하고 8년이나 갈등을 빚다가 연구 시작된 지 9년 만에 겨우 전투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참의 경직된 ROC 그리고 빡빡한 시험평가로 인해서 탄 하나 만드는 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무기체계 연구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또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화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올해 마련된 국방혁신 4.0에서는 시험평가제도 개선책이 제시되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그렇지요. 그 시험 항목을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을 하고 적합․부적합, 좀 전에 말씀하신 조건부 적합 등 다양하게 판정을 내리고 또 그 결과 판정에 기술검토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마련된 계획인데도 지금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합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신다면 제도개선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도 지난주에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가 이 제도개선 일부 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거든요. 후보자께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올해 안에 그 평가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의장이 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시간 좀 절약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관련해 갖고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녀분의 학폭 문제 관련해 갖고 최초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가 자녀 학폭 관련 자료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제출했는지 이렇게 묻는 기동민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은 없었고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후보자는 논란이 되자 ‘서면자료 제출 후에 법무부 검증팀에서 유선상으로 학폭 여부를 물어왔다’라면서 당시에는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번복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어쨌든 공직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받으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본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이거든요. 이것 받아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지요? 기억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출하는 문서들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아니, 그런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검증 질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걸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제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 후보자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관련된 서류는 받아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서류 제출할 때 분명히 여기에 열 번째 항목, 공직자로서의 품위 규정에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학교폭력, 신체․언어․사이버 폭력 등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항이 있어요. 이것 작성했어요,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선상으로 자꾸 물어봐 가지고 없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이 서면에 분명히 이 항목이 있거든요, 자기검증 질문서에. 다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한 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대한민국 땅입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땅이지요, 독도 인근은 우리의 영해이고?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금 2022년도 12월 16일 날 발표한 일본의 개정 3대 안보문서에는 분명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의 영유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고 올해 들어만 해도 올해 3월 달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24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할 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외교청서 발표하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 7월 달에 방위백서 발표할 때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라고 하고 9월 달에 또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27억 원을 반영했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와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 당사자인 일본이 계속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쭉 전임 역대 대통령들이 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해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는 그런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독도영해수호훈련을 갖다 축소하는데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지금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저희 군의 입장은 주권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2013년도 이후에 10년간 다섯 번 있었던 기상악화로 인한 축소 중 세 번이 집권 1년 반밖에 안 된 윤 정부에서 그렇게 축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 공개했던 독도방어훈련을 갖다가 비공개로 전환해 버리고 공군 전력이라든가 또 해병대 상륙작전도 제외하고 또 해군․해경 함정도 규모를 굉장히 축소했어요, 과거보다 절반으로.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인데 여기에 훈련을 왜 주저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합참의장 되시면 한번 이것 잘 보시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못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여러 면에서 곤란해지는 거예요. 잘 고심하고 독도, 그러니까 동해영토수호훈련 또 독도수호훈련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 훈련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독도에 대한 저희들 영토수호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공개․비공개의 문제도 그 때에 따라서 적절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수치로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잘 하시란 말이에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우신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부대는 지형 변경이나 장비, 작전 등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과거 작전성 검토기준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부대는 예하부대의 검토를 관행적으로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각 부대의 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작전성 검토에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자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변경․해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전성 검토기준을 포함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선방안 그리고 국민 권리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이런 부분도 국민의 권리라든가 편의 그다음에 작전성에 기안해서 개선될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예.
 지금 시중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질의하는데 저는 군사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체계 등 국방분야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국방 전문가가 아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마스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하마스와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우월해 있다고 평가합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과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스라엘이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 방어체계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예, 후보자 답변을 들어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하마스보다 강하지만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이스라엘보다 약하다는 내용으로 다소 이해가 됩니다.
 우리보다 높은 방어능력을 갖춘 이스라엘도 최근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다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마스보다 강한 북한이 이스라엘보다 약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군이 국민을 지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어체계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요? 또한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포병 능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방어능력은 대비태세를 현재 구축하고 있고 한미연합 안보체계하에서 정보자산이나 전술 ISR을 이용해서 24시간 감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도발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복합 다층방어체계에 의해서 방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축체계가 더 강화된다면 작전의 완전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꾸준하게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 구축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님, 19년도 삼척 목선 귀순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완전한 작전 실패였지요, 19년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반적으로 작전 실패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고요. 안보실 1차장도 경고를 받고 8군단장은 보직해임되고, 23사단장과 후보자님이 1함대사령관인데 두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때 8군단장이나 23사단장은 진급 못 하고 전역했지요? 육군 8군단장하고 23사단장은 진급을 못 하고 전역했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어떻게 작전에 실패했던…… 그러면 함대사령관 할 그 당시는 작전에 실패한 건 맞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당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서 처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작전 실패였지요? 그래서 작전 실패한 책임인데 그것을 또 항고를 해서 항고가 기각됐잖아요? 기각된 것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기각됐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저는 후보자님의 능력 검증에서 계속 작전 실패하는 지휘관이 과연 평시작전권을 갖는 합참의장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이번의 동해 목선 사건에서 04시부터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그때 국정감사 때 얘기했지요, 해작사령관으로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04시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후보자님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4시 작전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어디서 보고받았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집에서 보고받고 지통실로 긴급조치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들어갔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왜 그다음 조치들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 지침을 내린 것은 NLL 상황이 조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전방에 북한의 감시하는 선박들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단속 세력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단속정이 움직였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경비전력하고 단속정.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것에 대한, 경비정과 단속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보세요.
 최초 포착 지점이 어디예요, 우리 레이더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속초 앞바다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앞바다 와서 겨우 감시가 시작됐잖아요, 포착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때 포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육군 같은 경우는 5시 반경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해군에 이것을 확인했는데, 해작사령관은 이때 상황실에 있었어요, 5시 반경에?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5시 반경은 제가 국정감사로 본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때는 왜 해군에서는 P-3기라든가 이런 걸 안 보냈어요, 이 지점으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P-3는 04시부터 작전이 시작되면서 그 작전 상황에서……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작전이 시작됐으니까 그 의심 지점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보세요.
 저기 NLL 이남으로 한 37㎞ 가까이 왔을 때 겨우 잡았는데 어떻게 정상 작전을 했다고 봐요, 감시만 했지? 그리고 전력이 움직인 것은 몇 시부터 움직였어요, 실제 귀순 목선에 대해서 작전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귀순 목선에 대한 작전의 시작은 속초 안전어업국의 상황 전파 이후부터……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7시 이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7시 이후부터 전력은 이동을 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이 목선이, 예를 들면 목선 안에 타고 있는 귀순자가 무장을 했다 하면, 그 당시 160척의 우리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잖아요. 큰 위협이 안 됐을까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최초 포착에서부터 표적의 특이징후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만약에 무장을 했다면 우리 160척에 위협이 안 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사실이 확정된 작전사항을 가지고 역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역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합참의장도 아침에 얘기하던데 적의 선의에 기댄 작전이에요. 적은 무장하고 안 올 것이다, 목선은…… 어떻게 그걸 선의에 기댄 작전을 해요? 해작사령관은 선의에 기댄 작전을 해서 작전 실패를 한 겁니다. 함대사령관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패하고 해작사령관 때도 실패했는데 평시작전권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 작전을 실패했다고 규정을 한다면 보완이 되는데 이렇게 속초 앞바다까지 왔는데도 깜깜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군인이 어떻게 군령권의 최고 정점에 있는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작전이라는 것은……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속초 앞바다까지 뚫렸는데 어떻게 작전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작전이 정․첩보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온다면 그 앞에서 함정이 대기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 상황이 없고 적의 상황이 특이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전력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그 지역을 감시하게 됩니다. 감시를 하면서 적의 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지상군에, 육군에 감시․경계 강화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상군은 감시․경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왔을 때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작동됐기 때문에 합동작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사항이 있으면서 속초에다가 요청한 것이 우리 어업들 안전 확인하라, 그다음에 통합방위 제 요소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라, 소형 표적 관리를 하라……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철통경계의 정의 한번 내려 보세요. 군은 철통경계를 해야지 장비 탓만 하고 있습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김병주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철통경계 정의 한번 내려 보세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후보자, 혹시 중장으로 있을 때 대장으로 진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해 본 적 있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생각은……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인은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러면 혹시 합참의장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처신했다면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인사가 낳은 하나의 후과이고 희생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자료 제출목록에 학폭 내용이 없었다. 후보자 개인적으로 제출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준비단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확인해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리스트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법무부 검증팀에서 유선상으로 학폭 여부를 물어봤고 당시에는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번복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번복이 아니고 최초 아마 TF에서……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러면 번복이라는 얘기는 뺄게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사실이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사실관계는 지금 제가 제출했던 그 자료를, 일차적인 서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류가 같은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아니요, 검증서가 있잖아요. 자기검증질문서 57쪽 혹은 그 이상의 검증서가 있는데 이 질문서에 본인이 다 작성을 한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제출했다면 그건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작성하시고 참모들의 의견들을 아마 받았겠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거짓말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공직자로서의 품위 1항,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문항이 있다면 제가 답변했을 겁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기억이 안 나니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을 것 아니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지요. 법무부가 화낼 만도 하네. 거기서 길길이 뛰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검증한다고 해서 당연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처음에는 아예 서류 자체도 없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유선 문의는 있었다, 그런데 공식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 공식 서류를 깔 수도 있겠네요, 화나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합참의장후보자가 거짓말한 꼴이 됐어요. 국가가 제시한 서류 질문서에, 아마 그 질문서를 보면 후보자의 문항이 있을 텐데 이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 주신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 했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검증할 수 있었어야지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학폭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의뢰를 해 보면 돼요. 그러면 서류 한 장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처신을 이렇게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위원님 모두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무리 11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도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보자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는데 1인당 300만 원씩 가해자들이 모아서 1800만 원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줬다, 이런 건 단순 사실확인 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별적인 것이거든요. 따님이 확인해 봤는데 기억을 살려 보니까 6명 그리고 피해자 중에, 7명 중에 군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왜 그것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납니까? 후보자의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증언 자체가 일관성을 띠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부처 내부에서도 대단히 많은 혼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학폭 관련해서 6명은 친구 관계에서, 학폭이라는 사실 자체는 저희 아이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반성문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학폭위원회가 열린 것도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을 받았다, 합의 위로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정확하게 받은 인원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중심으로 정확한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팩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것을 맞춰 봐야지 정확한 팩트가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저는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의 일신에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는 게 옳았다.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만 버티면 그냥 임명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자리를 그냥 눙치는 그런 기회와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 해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오전 질의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해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폭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식거래 문제도 그렇고 골프장 출입 문제들도 그렇고.
 지금 저는 군령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병사들이 지엄한 합참의장의 명령을 따를 태세가 안 돼 있다, 거취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 시간을 조금 주시면 오전에 얘기한 것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아니,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줘 보세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국민과 그리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합당한 선택이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인은 주어진 임무와 직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자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주어진 임무와 직책을 다하는데 거기서 근무시간에 주식거래하고 골프장 가서 운동하고 학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님, 지난 9월 달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장비, 인력이 많이 부족한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드론작전사령부는 저희들 3축체계에 중요한 공세적 전력 운용과 방어적 전력, 무인기 도발에 대한 방어적 전력의 개념으로 양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의 인력과 장비들을, 일부는 보강돼 있지만 미래 작전능력 보강을 위해서 임무와 역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지난 10월 24일 날 북한 어민 4명이 목선을 타고 NLL 넘어온 사건이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를 하신 바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어민이 북한 선박에 접근해서 북한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대책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현장에서 전력들이, 가까운 전력들이 가는 데 시간이 있었고, 저희들이 초계기 가는 데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통합방위체계와 국민들의 안보체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공훈련을 하는 것처럼 국민이, 어선들이 거기에서 활동해 주고 저희들 군의 한 전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위능력은 더 극대화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신고가 작전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통합방위작전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만약 그때 북한 어민이 총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어민을 공격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어민들은 빠지고 해군이나 해경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 어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과거 사례에도 보면 동해에서 유고급 잠수함 상황이나 이럴 때에는 어민들이 신고만 하고 위험성을 느끼고 이탈했고 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그래서 신고체제나 어민들의 교육, 같이 소통하고 같이하는 그런 것들이 더욱 발전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님께서 함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또 함대사령관으로도 근무하시면서 내가 잘했다, 지금 생각해도 잘된 거다 하는 것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함장으로서는 장병들이 함대와, 장병들이 최선을 다해 줘서 근무해 줬다는 게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그 인원들의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초 탄도탄 탐지․추적 작전을 시작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임무를 현재까지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함대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수천 척의 북한 어선이나 중국 어선에서 NLL을 수호하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북한 핵이라든지 북 미사일이 지금에 비해서 앞으로 더 증가하리라 봅니까, 오히려 좀 감소하리라고 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더욱 고도화되고 투발 수단도 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다양화되는 것은 지금 고도화되는 게 소형화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투발 수단의 다양화는 미사일과 수중무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미사일을 이용하는 것도 탄도탄, 순항미사일까지도 더 발전돼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다양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3축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님의 합참의장 발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정예 선진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합동성을, 연합방위체제에서 합동성을 국군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리더십과 그다음에 사명감, 책임감, 거기에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력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오전에 그 골프 문제를 설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골프 친 날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일 때 치셨더라고. 근무하면서 별문제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앉아 있는 준비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준비단이 말이야, 의원실 다니면서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자료를 줬어요? 도대체 다른 부처 장관들 다 준비하는 것 하나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자문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후보자가 잠수함을 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학폭 문제가 있었을 때에 잠수함 작전을 나가면 2～3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아마 통신도 안 되고 그래서 몰랐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수함 그게 아니고 세종대왕함을 탔을 때 그 사건이 있었던데……
 그런 것도 좀 위원들한테, 사전에 물을 때 그런 걸 충분히 알려 줘야 한다고요. 그쪽에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알려 주니까 지금 이 청문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뒤의 실무자들, 먼저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이 됐는데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돼서, 밀착을 해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던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성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같은 경우를 그쪽이, 북쪽이 요구를 하고 또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탄약을 비롯한 무기가 이렇게 북한하고 거래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위성사진에도 많이 증거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핵잠까지 갖게 되면 우리가 대칭적으로, 해군 전력상 봤을 때 완전히 그 대칭이 깨진다고 봐야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우리도 핵잠을 가져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러시아와 협력 속에서 북한의 군사기술은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한 저희들의 대잠 능력이라든가 현 잠수함의 작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력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심하고 있고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국가적 정책의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합참의장은 이 핵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원자력 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은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효용성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정부 어디 어디하고 주로 이 부분을 협의하면서 풀 생각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KIDA라든가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효용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핵잠을 만들 기술은 돼요, 우리가. 핵연료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사용 제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을 합참의장은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요. 어느 부서하고 얘기할 건지, 합참의장으로서 이러한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합참의장한테 얘기할 건지, 이런 고민을 했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원자력협정이 개정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정부에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것은 원자력을 담당하는 파트하고도 일부분이……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 파트가 어디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잊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지금 한미 원자력 개정, 원자력협정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분 넣었어요? 1분 가지고 안 되는데, 이따가 다시 5분 더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김명수 합참의장후보자의 합참의장 지명이 아주 매우 파격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언론에서 봤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언론에서……
 통상적으로는 합참의장이 대장 2차 보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다수의 예상을 뒤집고 중장이던 후보자가 진급한 직후에 바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는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항상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아니, 예정이 아니고 왜 합참의장으로 지명이 됐는지 혹시나 이유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발표 자료에는 위기 관리와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능력, 전문성 이런 걸로 판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러세요?
 그런데 몇 가지 의구심도 있고 걱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합참의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령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데 대장 경험이 없이 중장에서 바로 진급을 하고 합참의장이 되고 나면 이게 제대로 군령을 지휘할 수 있는지,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 지명된 이유가 신원식 국방부장관과의 강력한 그런 인간관계, 추천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2013년 11월부터 15년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할 때 같이 복무하셨어요? 그때 2년 동안 해상작전과장을 같이 하셨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해상작전과장 2년 하고 작전2처장 1년 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렇게 하셨어요? 두 분이 많이 교류도 하시고 소통도 잘하시나 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교류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통제를 받는 것은 작전부장과 작전처장, 작전2처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골프도 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장관님 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골프 같은 건 안 하신다고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전화가 없을 리가 뭐가 있어요, 2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실제로 골프는 안 하시고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보고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하거나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근무한 경력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홍범도 장군의 독립 무장 투쟁은 충분히 인정받는 게 맞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아니, 홍범도함 명칭 변경……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은 해군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판단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의장후보자는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도 생각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 지금까지 상임위 하거나 국감할 때 다 배석해 가지고 다 듣고 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개인적인 의견은 부적절하고 해군총장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러면 해군총장이 하는 대로 그냥 묵인하시거나 승인하시는 거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아니, 명칭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걸 얘기를 못 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권한에 맡겨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러면 육사 내에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의견은 어떠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대의 권한은 그 부대장들의 판단에 맡겨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렇게 답변하라고 연습하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게 안 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모든 부대는……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해군에서 홍범도함의 위치라든지 위상이나 평가가 어떠세요? 상당히 어렵게 이 함에 대한 명칭도 정하고 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령과 군정이 구분돼 있고 해군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합참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안규백 위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답변에, 핵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대칭무기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우리도 만약에 핵을 가지면 그건 절대가치가 떨어지고 제로다.
 이를테면 9․19 군사합의나 다른 조건을 걸고 북한 애들하고 어떤 빅딜을 했을 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도 핵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제로인 것 아니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군사력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게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평가 요소는 다양합니다. 경제력부터 군사력, 그 외에도……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다임(DIME) 요소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다임 요소.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디플로머시(Diplomacy), 인포메이션(Information), 밀리터리(Military), 이코노미(Economy).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후보자님의 이 명저를 보고 아주 기상천외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불과 이게 1년 전에 박영사에서 나온 건데, 페이지 156페이지 이 도표를 보니까 이게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본인이 집필한 책이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 156페이지를 보니까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북한, 우리 군을 비등하게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북한이 우리 군사력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계속 하강을 했다.
 이렇게 우리 국군 전력을 약하게 평가한 이유가 뭡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학문적 분석입니다. 힘의 분포라는 것을 과학적 접근……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금방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임 요소라고. 군사력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이 책 제목이 ‘군사력과 힘의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이 다임 요소가, 네 가지가 섞여져 있는 건데 일응 어느 한 부분을,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학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현상을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군사력으로 봤다고 봐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이것은 학자로서가…… 학자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인데 일국의 장군, 삼성장군 사성장군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후보 판단이 이렇다면 우리 군은 수십년 동안 수조 원의, 수백조 원의 노력을 들이고도 도로 아미타불이 됐네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평가는, 이 논문적인 수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량적 평가를 현대적 군사력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제가 어제 국민대 특강 가서 이걸 했던 걸 봤어요. 어제 국민대 제가 밤에 특강 가서 봤는데, 보니까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의 군번 1번으로서 이게 맞는 자세인가……
 그러면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미군의 지원 없이 남북한이 만약 전면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진단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먼저 학문적 연구 결과를 현실로 책정하는 게……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후보자는 지금 군인이잖아요, 군인. 학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책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상대적 군사력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00을 보는 거나……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지 뭐가 될지 스테디셀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자가 봤을 때 이것을 김명수가 쓴 책이 아니고, 김명수 사성장군이 쓴 책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게 면면을, ‘명’ 자 ‘수’ 자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쭉 앉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판단과 전술적 판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리고 조금 전에 참모들이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위원장님, 시간이 지나가는데…… 색출하세요. 후보자한테 야당 위원한테 답변을 짧게 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넣은 놈들이 있어요. 이게 참모의 자세입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면 군인으로서 자격이 있냐 이런 합리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기에서 접근하는 것은 1차 대전부터의 군사력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독립변수를 써야 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군과 공군과 해군과 그다음에 국방비라는 4개의 관점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추이를 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군사력이 떨어진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서 힘의 변화와 분포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 후보자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임 요소로써 우리 군사력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미군의 지원 없이 우리 군에서 충분히 적을 압도할 수 있다,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도표를 보면 2010년부터 확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2010년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부입니까? 그때하고 무슨 원수 진 일 있어요? 확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 보니까.
 이래 가지고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 우리 군을 이끌 수 있는가, 그 계획이 설 수 있는가, 확신이 서는가, 내 자신의 확신으로서 군을 평가하고 내 눈높이로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의장이 만약에 이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학문적 비판은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툴이라는 것이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서 풀다 보면, 상대적이라는 군사력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월츠나 미어샤이머라든가 그런 이론을 기초해 가지고 이론화시켜 가지고 1차 대전부터 전체 힘의 균형,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력이 높다고 해서, 전체 포션이 커지면 저희들이 작아지는 그런 분석의 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다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시간이 자꾸 지나서 그러는데…… 그 말씀은 특정 부분에서 우리가 비대칭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렇다라는 기승전결의 결론이 나와야지, 이렇게 도표로 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김명수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학문적 수준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학자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을 만들 때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군인 아니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 뒤의 참모들이 ‘야당 위원이 답변하면 짧게 하십시오’ 이런 엉뚱한 얘기를 써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참모들이 위원님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충분히 듣고 천천히 얘기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그걸 카메라기자가 누가 찍었더라고, 보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색출해서 내보내세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 메모지 준 사람을 내보내라?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예, 이런 사람이 합참의장 참모로서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참모는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결심하는 건 본인이,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받아들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것 같아서 하는 얘기.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 받아들이고 계시더만, 내가 보니까.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내가 얘기할 때 오전에 짧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더라고.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보니까 안 받아들이고 얘기하더만 그러세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엄중 경고해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성일종 위원님 말씀이 맞아.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짧게 발언하는 게 맞지.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냥 위원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히 보좌하라고 말씀 주세요. 짧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데.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문제는 성일종 위원님도 확인했지만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전투휴무일이거나 국경일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칠 수 없는 날 친 건 없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건 위원장이 할 말씀이 아니지.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 다 얘기하고 본인도 알고 하는데 위원장이 할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뭐 대변인입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치지 못하게 되는 날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육군 해안 레이더의 스코프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직접 봤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보니까 어때요? 식별이 돼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해안 연대장을 하면서 스코프를 봤는데 점 찍힌 것은 식별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작전의 실패냐 성공이냐 이 문제가 있고, 지난번 8군단장이 보직 해임당하고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23사단장은 당시에 외박이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렇지요?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부재중인 사람이에요. 그 지휘권은 부사단장이든 대리로 누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23사단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함대사령관 입장에서는, 1함대에 가지고 있는 레이더 중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요, 그 목선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포착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렇지요? 그러면 해안 레이더 가지고 잡는 건데 해안 레이더 가지고 목선이 잡힙니까?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해안 연대장 하면서 스코프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당시에 8군단장 보직 해임하고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을 징계한 것은 실제 작전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속죄양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대답할 필요 없어요, 본인도 해당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의 속초 작전 같은 경우도, 본래 각 군 작전이 있고 그 작전이 확대돼서 합동작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해안 레이더를 보는 것은 육군 작전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점 하나 찍힌 것부터 합동작전으로 전부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 시점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합동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안 레이더에서 점 찍힌 것 나올 때마다 합동작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일본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찍은 영상물을 다 보셨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다 봤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거기에 보면, 그 영상물에 일본 조종사가 그러지요, 레이더빔이 조사되고 있다고 얘기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그 레이더빔이 실제로 우리의 무장 레이더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무슨 레이더빔이 조사된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희들은 일단 방사를 안 한 게 확실합니다. 제가 확인했고……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런데 안 했는데 왜 일본은 무장의 레이더빔이 방사됐다고 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지요. 레이더빔이 방사된다고 얼러트(alert), 경고등이 들어오고 하면서 미사일 레이더빔이 방사되고 있다고 조종사가 막 얘기하잖아요, 일본 조종사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기서 가지고 있는 전자기를 획득하는, 사통 레이더의 조사기를 획득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피스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동일한 주파수 형태의 빔이 나오게 되면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이게 서로 오해의 시작이에요. 그 빔이 진짜 미사일 레이더빔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때 잡아 놓은 게 있다면 우리 미사일 레이더빔이 나가는 것의 주파수가 뭔데 이건 아니다라고 해명이 되든가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수평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의장을 하신다면, 육군의 부대를 어디 가 보셨어요? 제일 힘든 게 육군일 겁니다. 육군 부대 어디 가 보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육군 부대는 대부분 다 가 봤습니다. 동해에서부터 하면 22사단, 23사단, 53사단 그다음에 태안 사단을 다, 17부터 해서 해안 중심으로 다 갔고 전방은 동부축선에 주로 올라가서 봤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근무하신 걸 보니까 2함대에서는 92년도, 94년도까지 근무하셨네요.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리고 16년에……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다음에 2016년도에 2함대 전투단장을 하시고. 그래서 서해에 대한 것과 내륙에 대한 것은, 바다에 대한 것은 서해가 좀 부족할 것 같고 내륙은 육군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질의 좀 하게요,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민통선 그다음에 작전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국방위원회 21대 시작해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얘기하는데 합참은 전혀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가 합참의장이 되면 세세하게 잘 살피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전방에서는 군인이 완전히 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군인이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있지만 양쪽을 다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통선 출입하는데 거기에 사인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서명하게 돼 있는 게. 그 문구를 다 읽어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런 걸 만들어서 하나요? 그것 좀 바꾸라고 얘기해도 바꾸지도 않아요. 합참이 얼마나 경직됐는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위원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님한테는 편애와 사랑을 주시고 또 야당 위원들한테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해명성 발언을 해 주시고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본래 사랑이 많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좀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져야지 너무 편애하고 우리는 어택으로 그냥 스파이크를 세게 때리고…… 아파 죽겠어요, 여기 앉아 있기가.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우리가 공격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시고 저쪽에는 너무 또 편애를 해 주시고……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국회의장님보다는 그래도 제가 덜 편협적이에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균형감각을 갖고 해 주세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우리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모처럼 하셨네.
 우리 후보자님, 학폭 문제 오전에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본인이 가진 직위나 신분을 처리 과정에서 밝히거나 또 그것을 처리가 좀 이렇게, 우리 후보자님 자녀분한테 좀 유리하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없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가족한테도 확인했나요? 배우자분께도 확인을 했나요? 본인은 거기 전혀 몰랐고 그 조사에도 전혀 가지 않았잖아요, 조사하는 데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부인은 남편의 직업이나 직위나 이런 걸 밝혔는지 확인해 봤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지만 각 군인의 가족들은 대부분이 군인이면 위치가 상당히 어렵고 전학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잘 안 밝히고 생활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어쨌든 군인 가족의 특성이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왜냐하면 자녀 학폭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부모가 자기가 가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이용을 해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았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지금 자꾸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그 평가액으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전체 한 16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1600만 원 가지고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면 거래 액수도 큰 액수는 아니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최초는 금융 교육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정리하고 있다가 제가 한 1600만 원, 2700만 원 넣어서 한 16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주식해서 돈을 좀 수익이 있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수익의 개념보다는 이게 처리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좋은데, 어쨌든 이제 합참의장이 되셨으니까 그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정리해 버리십시오. 제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방이 지금 상황이 합참의장님이 정말로 직무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급박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는데 북한에서 또 정찰위성을 시험을 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ICBM의 고도화에 더 이렇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럴 경우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처럼 이것도 한 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3축체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AMD라든가 킬체인 그다음에 KMPR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될 때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능력이 통합이 될 때 완벽한 태세가 거의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 한미동맹, 군사적으로 동맹 이것을 공고히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태세에 대한 대책도,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훈련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한미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 훈련을 앞으로 좀 강화할 생각이 있나요, 한미연합훈련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한미연합훈련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방어작전을 위한 능력도 계속 보강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미가 다양한 협의체를 유지해 가지고 훈련 정례화 또 플러스해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은 더욱 강화되고 태세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6시 1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에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장관께서는 효력정지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미국과 협의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은 SCM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SCM에 관련된 것은 정식 주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개념이었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군의 입장은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 작전상 가장 유리하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가장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행금지구역이 저희들한테 가장 제한사항이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합의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저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국방부장관께서도 이 문제는 미국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것은 처리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이 군사합의 효력정지 내지는 폐기와 관련해서 미국도 입장이 있어야 그 입장에 따라서 한국도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저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결정할 사항인데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시작전권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걸 다 갖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우리의 입장을 주한미군 측에 전달하면 충분하게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분명한 입장이 결정되어야 그 과정에서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그러면 이 입장에 대해서, 9․19 합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회의를 참가를 안 한 입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가 결정할 문제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연합방위체제하에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해를 같이해야지만 그런 동맹체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일 거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동의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이 정부, 저희들의 정부를 아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과연 그럴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을 통합해서 극동사령부를 만들자’ 이런 주장들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문제는 공식 직함이 아니라 어떤 연구단체에서의 개인적 의견이고 학문적 수준이라고, 그걸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어쨌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확실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인데, 특히 양안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주한미군 역할론들이 급부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로우 키(low-key)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이렇게 인도․태평양지역까지, 아까 역내 환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인도․태평양지역까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바로 인도․태평양지역이다 그러면 양안 관계까지도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입장에서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방위체계는 대북을 억제하고 거기에 대한 태세를 유지하는 것,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기본임무입니다. 거기에 주안을 두고 그 안정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역내 안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배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조금만 시간 더 쓰시고, 마저 하시면 추가질의 안 하고 더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이내에서.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분 드리세요.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제가 운영위원회 지금 예산소위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함께 어쨌든 대북심리전을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대북 확성기는 저희들한테 심리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이게 현재 의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현재 남북 간에도 군사적인 긴장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이렇게 과거처럼 대북 확성기로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지전이나 또 소규모 전투가 발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핵과 북을 힘으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지만 종국에는 힘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미동맹을 통해서 핵과 관련된 대응도 고도화하고 있고 또 일본과의 협력관계도 계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고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이렇게 군사력과 관련된 고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인 이곳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 비방하는 대북심리전을 하는 게 현재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발하지 않고, 지금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북한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함 변경 관련해서 합참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홍범도 장군의 기본적인 무력 항일투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함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군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총장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도 질의를 끝내시려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또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추가질의할게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해군으로서 1함대사령관일 때가 2018년에서 2019년이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때가 일본 초계기가 저공으로 위협비행을 해서, 우리 함정에 접근하게 위협비행을 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사실입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때 1함대사령관이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맞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오늘은 좀 후보자하고 얘기를 한번 끝장을 내 봅시다.
 그때 상황이 어때요? 상당히 위협적인 거였지요, 일본의 초계기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위협적인……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50m, 60m 이런 정도로 접근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근접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150인가 500인가 그렇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150m, 160m 이런 정도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낮은 고도로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러면 이를테면 적기가 그런 정도 접근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기가, 이를테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작전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몇 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왜 사과를 못 받아 내고 있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야, 지금 현재 합참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견해가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문제는……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평가를 하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것을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미래?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미래 방향성에서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필요하고 북한의 위협의 변화에서 대응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위협비행에 대해서 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왜 아직도 이것을 사과를 못 받고 있어요? 일본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 해군사령관으로서 당시 분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상태에서 미래 전향적으로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레이더로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게 맞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희들 입장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우선 원인이 뭐예요? 위협비행을 했으니까 그것 사과해라, 협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이 그러니까? 그러면 레이더가 어떻게 했다라는 건 와서 까 봐라, 우리 영상 다 가지고 있다, 그것 까 보여 주면, 그것 알려 주면 그만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해결을 못 합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감정까지 생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 국방위에서 늘 메뉴로 나오고 있어요. 합참의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로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 그리고 또 소신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6월 달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이 이 문제를 덮고, 묻고 미래로 가자 그러면서 실무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답변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실무협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의 실무 협의나 진행 사항은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아니요. 합참의장의 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오면 윤후덕 위원이 이것 꼭 질문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무협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야 하지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저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이것 국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존심을 가지고 해결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합참의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개념도 없고 견해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당시 1함대사령관이었잖아요. 그때 당한 당사자잖아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후보자님,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핵 무력이 세계 최강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세워 놨던 목표가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희들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평화적인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를 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공격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한미연합 방위체계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북핵 대응 공격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공격 수단에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KMPR 플러스 미국의 핵능력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지난번 국감에서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서 수도권에 구축된 요격 수단을 확장을 하고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을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주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서는 3축체계 예산 증액을 반대하고 전투기 등 주요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하도록 요구를 해 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대부분 무기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내년도 방위력개선비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산 반영을 위해서 더욱더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만약 합참의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북핵에 대응해 가지고 충분한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국방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더 질의 안 하실 거예요?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제 시간 다 썼으니 나중에 보고 혹시 마무리 발언할 기회 있으면 할게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은 우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信九禹信九위원(비례대표)
 우신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 군을 가장 강하고 튼튼한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합참의장후보자님, 아까 주식 마지막으로 거래한 것이 언제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5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이것은 위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식거래 일자는, 최초 거래 일자는 제 스마트폰에 기록돼 있는 일자는 21년 5월 4일이고 최종 거래 일자는 23년 9월 12일인데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한 2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가 9월 달이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9월 중순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아까 위증하신 거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정정하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정정만 해서 되나요? 사과하셔야지.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동해 목선 사건은 실제 작전 실패인데 왜 작전 성공으로 그때 장관과 합참의장이 했냐. 오늘은 한 단계 낮춰서 정상 작전이라고 후보자는 얘기했어요.
 왜 작전 실패를 작전 성공으로 둔갑했을까 봤을 때, 며칠 후에 보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키기였어요. 이미 김명수 후보자는 그때 해작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작전 실패로 보면 책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동작전에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와 합참 작전본부장을 연합사 부사령관 보내기 위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포상까지 해 버렸어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군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나서도 소를 안 잃어 버렸다고 빡빡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비태세검열단도 보내지 않고요. 이런 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작전 실패도 할 수 있고 경계작전 실패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철통 경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장비 탓만 하잖아요. 무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초항까지는 목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상 작전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는 후보자 자격 없다고 봐요. 왜? 평시작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철통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장비 사각 때문에 바다는 속초항까지 뚫려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전방지역은 GP 뚫리고 민통선까지는 장비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참의장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것 끝나고 나면……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동의하지 않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저는 자격 없다고 봐요.
 그다음, 1함대사령관 할 때 그때 일본이 초계기 위협비행한 적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때 함대사령관에 있던 구축함이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때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을 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인정을 했는데 함대사령관은 뭐로 평가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고도 위협비행이라고……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위협비행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물론 1함대 지역도 있지만 2함대 지역 남해에서도 이루어졌잖아요.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네 차례 있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래서 합참에서는 도발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때 1함대사령관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고도 위협비행이었고 작전 절차에 의해서 정상 대응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함대사령관의 평가는 뭐였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저고도 위협비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합참에서는 도발이라고 했는데 함대사령관은 저고도 위협비행이라 해요? 상급 부대의 지시와 다른 궤를 합니까?
 아니, 그때는 위협비행이고 나중에 도발로 규정을 했잖아요, 몇 개월 후에. 네 차례나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일본의 자위대에 사과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의사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의 입장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어쨌든 저고도 위협비행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작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응, 지금도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방향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사과 요구 안 할 겁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재발방지대책에 의해서……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직도 사과 못 받았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계속적으로 긴밀히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사과 요구 안 할 겁니까? 사과 요구 안 한다면 합참의장 자격 없어요. 해군 제독 자격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슨 협조, 무슨 협력한다고요? 미래 협력한다고?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군의 제1군령권자로서 소신껏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군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국익과 국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그 절차를 유지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지금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우왕좌왕 바뀌고 있잖아요, 갈지 자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평시작전권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후보자, 아까 질문 중에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스스로 작성하셨다고 말씀 주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10번 항목, 공직자로서의 품위,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도 직접 작성하셨다고 말씀 주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출한 것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직접 보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위원장님, 더 이상 청문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제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관련 질문을 당사자에게 고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한 10여 일 전에 부산교육청에 확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후보자에게 전달이 되었고 인사청문준비단에 통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가족 당사자들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 당시에 다 종결된 사건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자기가 써 낸 자기검증 질문서까지, 그 질의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이전 질의에서도 있었고 휴회까지 하면서 시간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 청문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오늘 하루 정도를 견디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합참의장후보자 중에 이렇게 자질, 도덕성 검증으로 하루를 지새는 경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야당으로서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또 전군을 지휘, 명령, 통제를 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신성한 자리이고 엄중한 자리인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날밤을 지새는 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폭 문제도 그렇고 주식거래 문제도 그렇고 ICBM을 쐈을 때 골프장 출입하는 문제들 역시 어느 하나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명된 사안들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에게 어떻게 더 이상 정책적 질의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요 더 이상 이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다.
 그리고 후보자도, 정말 기회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정도 했으면,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로까지 치환시켜 나가면서 뭔가 후보자가 후보자답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거짓 답변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이상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후보자 역시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국방을 위해서도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셔서 그 직에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이상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인사팀에서 지금 얘기하신 저 자료를 제출하라고 가져온 날짜가 언제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6월경에 해군본부 인사에 제가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6월경인 것으로 기억……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인사검증자료 서류를 제출한 게 6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지금 얘기하신 예비후보자 인사검증자료 저것 내는 게 언제예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에서 요구한 것.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국회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내라고 한 날짜가 언제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자료하고 날짜를 제가 바로……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대략 몇 월 달이에요?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뒤에 모르나, 참모들? 지명받고 나서 냈을 것 아니에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지금 기동민 위원님하고의 시차를 내가 물어보는 건데, 기동민 위원이 한 열흘 전쯤 후보자님한테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다 하고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번 주 월요일경 저녁에……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기동민 위원님이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부산교육청에 열흘 전쯤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직접 물어본 것은 제가 며칠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인사청문준비단에서 가져온 것은 아예 이런 절차가 없었다, 서류에서 물어보는 것도 없었다, 구두상으로도 없었다 그런 거였고……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아니아니, 위원장님이 주신 답을 마저 해야 되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본인이 지금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서류를 내라고 해서 다 체크해 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 낸 날짜가 언제 몇 월달쯤 돼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6월경에 하나, 본부를 통해서 인편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리고 정확하지 않지만 9월인가 해서 한 번 제출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항목도 많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날짜하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모들이.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항목이 몇 개 있지요? 한 100개 정도 안 돼요?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만 57페이지니까 이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수백 가지……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양이 많은데요, 저게 제출하는 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양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는 못 써요. 그것을 언제쯤 제출했냐 이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6월 중순에 하나……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일단 6월 중순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서류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있는지 찾아보고 알아요? 본인 손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할 거예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가족한테 이 내용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서 썼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직접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물어보고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본인이 몰랐었다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작성하면서 가족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니까 저것 작성할 때는, 작성해서 낼 때는 하여튼 학폭은 없었다고 냈으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몰라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를 받아 가지고 확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해서……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전화를 받은 건 몇 월 달이에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9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9월하고, 8월 9월 그 어간에서 계속적으로……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일 최근 것도 한 달 반 전이네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9월 달까지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전화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저걸 제출하면서 1부 카피를 해 놓고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여기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기록을 안 할 수 있고 가족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제보에 의해서 나오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고 한 내용은, 내가 썼다는 그 내용은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건 또 그다음 사항으로 정리가 돼서 얘기가 돼야 되고.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1분 46초가 남았으니까 쓸게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예, 쓰십시오.
기동민기동민위원(서울 성북구을)
 청문하는 데 쓰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후보자 얘기를 듣고 저는 경악했는데요. 경악하지요. 합참의장으로서의 새로운 검증이 없었던 거예요. 6월 달, 9월 달에 어떤 검증이 있었던 것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그건 자체 법무부에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합참의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이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10월 5일부터 학폭란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후보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전의 검증만 진행을 한 것이고 합참의장으로 지명되고 나서의 이 검증은 없었으니까, 지금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항목이 추가된 것은 10월 5일 이후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합참의장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작동되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도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6월 달, 9월 달 이후에 합참의장후보로서 아직 검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청문준비단에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구두 물음도 없었습니다’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맞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되었는데, 그리고 또 후보자 역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무망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쓰십시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마 후보자께서 6월 달 정도에 이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폭에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월 이후부터, 6월 이후에 인사검증단에서 이걸 개정을 해서 학폭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8월이나 그때쯤 돼 가지고 유선상으로 빠졌던 것을 물었을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답변하는 것은 제가 유선과 무선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후보자가 냈었던 질의서 질문, 아까 52페이지 된다고 하는 건 없었고 그게 6월 이후에 아마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검증하는 분들이 서면으로 하는 것에 학폭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각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했는데 학폭 부분만 새로 추가를 했으니 후보자한테 이러한 부분, 학폭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게 있는가 하고 유선상으로 물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저도 그것을 과거에 작성했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물론 사성장군이 안 됐지요. 냈는데, 이것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들을 본인이 아니고는 작성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시켜서 못 해요. 그래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쓰고 다 해서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한 건 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부 다 앞뒤를 재 보면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 항목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보강되고 나서 보강된 내용에 대해서 유선으로 질의를 또 한 것이지요. 제가 봐서 그런 사이에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6월 8일 날 모든 자료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나, 본인이 제출한 것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자의 평가를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다양한 제대와 직책에서의 경험과 전략적 식견 또 전문성을 겸비하였고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니까요.
 후보자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022년 6월 중장으로 진급된 김명수 제독을 1년 반만에 해군참모총장도 아니고 합참의장으로 기용한 이런 전례가 없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합참의장은 각 군의 참모총장이나 육군지상 제2작전사령관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1차로 다른 대장 보직을 수행하다 가는 대장 2차 보직이었는데 이번에는 중장을 바로 합참의장으로 53년만에 처음으로 이런 임명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파격적 인사를 한 이면에 대통령 인사권자의 깊은 충정과 생각이 굉장히 깊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이번 내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제가 합참의장이 되면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어진 합참의장의 직책과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저는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군출신이 합참의장에 오는 것은 2013년도 최윤희 합참의장 임명 이후에 두 번째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해군참모총장에도 사상 최초로 수상함이 아닌 잠수함사령관이 기용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예? 아닙니다. 누구? 잠수함사령관 안 했어요.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해군참모총장.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해군참모총장이 잠수함장이었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직접 방문하고 또 해상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이번에는 해군에게 작전지휘봉을 넘겨서 한미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또 삼성 해군 중장 출신으로 지금 현재까지 육군으로 무게 추가 넘어가 있는 이 부분을 해군에게도 한번 지휘봉을 넘겨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해상도발 문제나 해상작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군 출신이 합참을 맡아서 합동성에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본적으로 합참의장은 합동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위원장님, 제가 아까 안 해서 시간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사실 김명수 후보자는 제가 오늘 오전부터 보면 무관인 것 같아요. 무관이라서 제대로 임기응변 능력이나 국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또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기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부족한 부분을 여야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무관으로서, 합참의장으로서 오늘 위원님께 인사청문회의 여러 가지 자료 부분이나 답변이 부실한 부분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삼척항 목선 사건 당시에 후보자가 제1함대사령관 했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그때도 많은 국민들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지 않고 당시에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자세를 견지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할 것은 내가 만약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합참의장으로 오늘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말 어느 합참의장보다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믿고 맡겨 달라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자기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 부분이라든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작전에서 합참의장으로 올라오면서 국회와 소통하는 법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TF도 바쁘게 많은 인원이 밤낮 주야로 일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합참의장이 된다면 연합방위체제에서 기본적인 대비태세를 확실히 유지한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이 걱정 없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응징의 맛을 보여 줌으로써 힘으로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 성일종 위원님 안 하시고요.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오전에 관련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전략사령부 창설 문제랄지 또 아마 1함대사령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 문제랄지 또 9․19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랄지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듣고 싶었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 죽 저도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또 오후도 마찬가지인데 후보자의 골프 문제 또 주식투자 문제, 자녀 학폭의 문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전부터 들기 시작했는데 원래 제가 준비했었던, 아까 죽 말씀드렸던 그런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지금 이 인사청문회에서 의미가 있는 질의일까 이런 회의가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서 들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 과정과 답변 과정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 해소되고 또 뭔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어떤 여지가 생기고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더욱더 과연, 50만 국군의 서열 1위의 합참의장으로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 내부로도 그렇고 과연 적합한 후보자인가라고 하는 회의만 계속 쌓여 가는 그런 인사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한 해명도 매우 불분명하고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 자리에서 직무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해명을 하려고 하는 자세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저는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군 장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아까 오전에도 ‘그 정도 골프 치는 것은 횟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정말 궁금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제가 그냥 감으로는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게 마치 근무시간 내내 ‘주말 되면 골프를 누구랑 어떻게 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주말만 되면 달려 나가는 꼭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오전 질의 끝날 때 위원장님께서도 군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너무나 과한 거다’라고 하면서 후보자한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요.
 또 주식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의 문제나 그 금액의 많고 적고의 문제나 또 그것이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된 종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근무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의심을 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국군의 서열 1위로서 군령권을 가지고 지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의 합참의장으로서 이러한 행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연 그 지위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의 안보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다거나 해명을 듣고 싶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개탄스럽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후보자님, 해군참모차장인 시절이 지난해 9월과 10월이었네요. 맞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맞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지난해 9월과 10월에 해군참모차장이었지요?
 지난해 9월과 10월을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달 동안 아홉 번 있었는데요.
 보통 해군참모차장 정도 되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어떤 대응태세 아니면 준비 단계나 그런 게 있나요?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통실에 갔다가 상황을 처리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상황실에 갔다가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시간이 적게는 1시간, 길게는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런데 이 당시에, 9월 달과 10월 달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홉 차례나 이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도발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런 각 군의 참모총장과 차장 정도 되면 사전 정보나 그런 건 인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경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준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러시지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방부 차원이나 합참 측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0월 달에 골프장을 여섯 번이나 가셨어요.
 이게 ‘공휴일이거나 주말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9월과 10월의 북한 미사일 도발을 보니까 어느 것은 연이어서 이틀 동안 도발한 경우도 있고 3일 간격, 이틀 간격, 5일 간격 그런 식으로 있어서 이 두 달 동안은 국방부나 군에 복무하시는 분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주말이나 공휴일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치는 게 그 자리에서 맞나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본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골프를 치다가도 가서 상황조치를 하고 또 대기하는 시간에는 인근에서, 군 골프장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작전상황으로 돌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태세 요원들은……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경계태세이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해군참모차장이라는 분이 ‘오늘은 주말이고 공휴일이니까 골프 쳐도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질의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참모총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김포가 수도 서울로 편입이 되면 단순하게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나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부분이어서 수도 서울 방어전략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방어전략이 바뀐다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토를 방어하는 전체적인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동일한 개념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수도 서울은 군 내에서 아니면 작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군 체계도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어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만약에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부대의 어떤 경계 위치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이게 심각하게 인사청문회 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TF 단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의 검토는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업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만약에 이게 이런다 그러면 합참의장님께서 총괄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고 하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작전상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그런데 이게 당연히 지금 이슈인 것이지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된 자치단체장들이 호응하고 있는 부분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한 번 정도 관련된 분들에게 여쭙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상의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처음 봤어요. 뭘 질문하면 자료도 안 주시고 모르쇠로 일관도 하시고 그냥 준비도 안 되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분이 군령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게, 이렇게 뭐가 바뀌거나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역할을 하실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오전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다른 것 하느라고 못 했어요. 연구가 안 되셨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만약에 이런 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군에서 틀림없이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고 대비태세에 문제없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작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해군에서 복무하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어떤 식으로 시스템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환경을 바꿔야 되지라는 개괄적인 고민이라도 없으신지 계속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이 어떻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언론보도에도 다 나와 있는데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뭘 갖고 검토한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부대의 지경선 검토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옥주송옥주위원(경기 화성시갑)
 알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님,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국방부차관께서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 나가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동의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이런 문제는 국가 전략과 정책적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핵무장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제재라든지 경제적 이유 또 외교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런 측면도 있고 국제규범에 따라서 IAEA라든가 NPT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중국이 지금 핵․미사일 확충을 하고 북한도 무기 개발을 고도화하고 미국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기에는 국민들 불안감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불안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라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가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핵 대응능력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 창설 그다음에 3축체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위성락 전 주미대사가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과 모든 게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우리 합참도 이런 가능성도 다 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굳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굳건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후보자님,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 민관군이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시 방호망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도시 방호망 구축은 민관군경의 방호태세를 유지해서 합참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잘 설정해서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방호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현재 우리 서울은 적의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등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동의하시지요? 적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드론 공격할 경우에 어차피 대도시니까 인구밀도가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 서울이 방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 적의 EMP 공격에 대해 방호체계도 허술하다 이런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방호망을 구축하고 있고 대비태세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안심해도 됩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서울시는 서울방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도 여기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살펴보시렵니까?
 하여튼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대비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과 또 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방호위원회 참여 여부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이 되신다면 합참에서도 전쟁을 대비한 도시 방호망 구축에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난 10일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주요 의제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주로 어떤 의제가 그때 검토됐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군사위원회 MCM 말씀……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것은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중요성과 확장억제와 대한민국 방어 재확인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했다는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력한 연합방위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안보상황은 역내 안보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그렇게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후보자님, 세종대왕함 함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11년 말부터 13년……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12월까지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2년간 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런데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세종대왕함 함장 기간하고 겹칩니다. 이 박사 기간에 수강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모두 평일에 과목을 수강했어요. 또 성적표를 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해당 날짜에 연가를 사용한 기록도 없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기본적으로 수업은 교수님들하고 보통 휴일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나 휴가, 외출, 외박으로……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강의를 보니까 휴가일이 아니고 다 평일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이에요, 수강과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학점도 정상적으로 다 받으셨던데 해당 수업 교수와 협의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리포트만 내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 아닌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일부는 휴일 날 올라가 가지고 수업을 교수님하고 받고 또 일부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일대일로?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가서 찾아뵙고 그다음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 일부는 휴일 날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건 강의가 아니고 특강이지, 개인……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평일 날 하는 경우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런 박사과정 코스 있으면 저도 받고 싶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평일 날은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교수님께서……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바다에 있어야 할 분이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다 평일 수업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대체로 휴일 날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평일 날 수업은 잡혀 있지만 휴일 날 하고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녹음이라든가 파일 이런 걸 이용해서 주면 제가 리포트를 제출하면 교수님이 학점을 주고 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이게 일반대학원인데 그렇게 일반대학원 수강이 쉽습니까? 특혜도 그런 왕 특혜가 있나요? 황제 예우를 받은 박사 코스를 받은 것 아닙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저도 우리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박사 코스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수업을 받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전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정직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 못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이 지금 해군 제독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청문회 복장으로 제 계급을 달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군인사법 20조 3항에 보면 중장 이상의 해작사령관은 보임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른 직위로 전직하지 아니하면 전역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의 독단적 유권해석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께서는 현재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후보자 신분입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후보자라는 신분이지 직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해작사령관에는 이미 다른 분이 임명이 돼 있잖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면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네?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이 아니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합참후보자가 직위에 해당할 수 없고 또 군인사법에 따르면 당연히 지금 전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관계 부서에서 일단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의 미비이고 맹점인데, 이건 사실 제도개선을 해야 될 점인데 지금 이전 정부의 장성들을 일괄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얼뜨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중장을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게 진급시켜서 합참의장에 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재직증명서 제가 떼어 보니까 직위가 없어요. 공란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의장님께서는 전역을 해야 마땅하고 또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답변드릴까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게 본 위원의 독단적 생각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사각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후보의 직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는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후보자의 책임 문제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직위가? 그리고 중장급 이상은 현직이 아니면 바로 다른 직위로 전직하지 아니하면 해병대사령관처럼 전역을 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규백 위원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후보자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유권해석을 해서 대장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작전사령관을 마쳐서 전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그런데 지금 직위는 없잖아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직위가 없어도……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부에서 나오는 게 직위가 없어요. 다른 직위로 전직하지 아니하면 직위가 없다니까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금 안규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이후에 직위는 없지만 대장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작전사령관을 마친 이후에 대장이 됐다는 것으로 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것은 이현령비현령이고 아전인수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지금 이런 맹점이 있어요.
 후보자, 거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까도 제가 잠깐 육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육군의 특전사나 작전사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대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합참의장이?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작전 부대들이, 직할 부대가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 부대들을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육해공군에서는 놔두고 있고 또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이 하는데 합참의장은 작전에 몰입해 있고 이래서 공중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참 직속 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형정보단은 누구 부하입니까?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정보본부 소속의, 합참 소속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렇지요? 지형정보단이 뭐 하는 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표적 개발을 위한 기본……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에 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대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공중에 뜬 부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님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만한 것이 애기봉, 백골OP, 동해안 전망대 이런 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게 몇 년도부터 불을 안 켰습니까? 그건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불을 안 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나 원로들이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니까 올 크리스마스에는 불을 켜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항공모함이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 가서 보니까 해군본부 복도에 모형이 지금도 전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경항공모함을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지금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거기 써 있는 문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변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지, 지금 가지도 않는 것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경항공모함 간다’고 그렇게 써 붙여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게 아까도 초계기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 안보연구원에서 이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보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일본은 150m 근접을 하든지 근접했을 때 위협이라고 걔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초계기가 무장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함상의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접했지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레이더빔 조사가 아니라 미사일빔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150m 근접한 걸 위협이라고 보고 우리는 미사일 레이더빔을 조사 안 했는데 일본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2개가 상충돼서 부딪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미래를 위해서 우리 봉합하고 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비선라인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계속 의혹이 제기될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분명하게 안보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근접한 것은 위협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지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김병주……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금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예, 의사진행발언.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합참의장 청문회를 하면서 진짜로 이게 갈수록 놀랍고 당황스럽고 무거워집니다, 사실. 예를 들면 6월 달에 인사검증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사검증이 시작됐는데도 9월 달에 주식 투자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합참의장은 실제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국가안위 노심초사, 항재전장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근무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속 시원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미사일 쏘는데 골프를 친다든가 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학폭 문제라든가 시원하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기에 위증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혹만 커지고 국민적 그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했던 얘기 반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합참, 참 무겁습니다. 사실 제복 입은 우리 합참의장후보자 너무나 실망스럽고 하지만 우리도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더 이상 청문회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시겠습니까?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우리 당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가 아까 하신다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그만한다고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일부 위원 퇴장)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우리가 핵잠수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 번 맺으면 20년씩 가요. 15년에 맺었어요. 그러니까 35년도에 가야만 이게 재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는 것은 투트랙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해서 핵연료가 확보되어야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미국의 기술을 탑재하지 아니한 다른 기술로도 갈 수는 있는데 이건 프랑스 기술이나 아마 이렇게 가능은 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합참 같은 데서 군에서 또 민간은 어디냐면 외교부예요. 외교부에 공식 창구가 있고요. 안보실 당연히 관련이 되겠지요. 그래서 합참의장을 가시면 군 사이드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노력과 자료나 논리적 축적 그리고 전문가 그룹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개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대한민국의 핵원자력에 대한 잠수함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서부터 모든 걸 정의를 다 하시고 미국의 조야에 군과 관련된 조직들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준비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서로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군에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적으로 다 마련해 주어야 외교부가 또 산업적으로나 또 다른 걸 함께하면서 35년을 대비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벌써 10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년이 24년이니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산업적으로 정부 전체가 준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일본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했었던 선례도 다 보시고 군에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 안보적 상황 또 북한과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준비의 토대에 많은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아마 다음, 35년 갔을 때는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셔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점 제가 각별히 요청을 하니까 우리 합참의장님 임기에 들어가시면 TF팀 같은 경우를 합참 내에 만드셔서 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고견 감사드리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마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합참의장님, 지금 야당 위원님께서 청문회 진행이 안 된다면서 나가셨는데 오늘 주로 거론된 게 주식거래하고 골프장 출입 문제, 자녀 학폭 문제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후보자 역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주식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정리하실 생각 없어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거래 자체가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되어서, 끝나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면 만약에 의장으로 되신다면,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정리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프장 문제는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평일 골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일종 간사께서 알아보니까 추석연휴라든지 대체공휴일 또 UFS 전투휴무일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지 않겠는데 야당 위원님께서, 미사일 같은 것 발사했을 때 그때도 골프 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합참의장 재임 중에 이제 골프를 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의장이 되면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제가 하나 그것을 드릴게요. 약간 룸을 주는데, 혹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인 교류 목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제가 외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녀 학폭 문제 참 안타까운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자식 문제는 정말 부모로서도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전 서면질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제가 물었는데 첫째가 우리 전우가 적의 도발로 희생당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같이한 전우들이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참의장직을 수행하면 가족들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니까 그런 게 또 문제점이 나타날 텐데요, 나중에…… 이게 아마 군인으로서 마지막 보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고 나시면 그동안 못다 했던 것 가족들에게 좀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예, 명심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수고하셨습니다.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 그러세요?
李憲昇李憲昇위원(부산 부산진구을)
 예.
 제가 보기에 후보자는 해군본부 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아 헌신해 오셨고 또 국방부정보본부와 국방기획실에 몸담으면서 호르무즈해협 선박피랍 대응 및 미라클 작전을 성공시키고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시나 평시에 완벽한 준비태세를 구축해야 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저는 후보자 만큼 역량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보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해 주셨을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김명수 제독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제히 오늘 청문회에 묻고 싶은 것을 충분히 물으셨고 그리고 원만하게 잘 이끌어 왔습니다. 또 그것은 여기 다 함께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방에서 휴식시간에 여러 대화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당 간사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갑자기 파행을 선언하는 것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온 이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럽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퇴장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의 업무수행적인 측면에서는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여야가 공히 다 확인을 했지만 야당은 골프 문제, 주식 문제, 학폭 문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골프 문제는 큰 문제처럼 제기했지만 후보자는 휴일이거나 국경일이거나 또 본인의 휴가기간 동안에 했었던 것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한테 납득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야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주식 부분은 소액이든 아니든 분명히 업무 중에 있었던 것은 후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금액도 최고 많을 때가 4000이고 대략 한 일이천 범위 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앞으로 이 주식을 처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셨고.
 학폭 문제는 따님이 아마, 부임지로 가고 난 이후에 가족이 이사를 해서 2개월 만에 6명 속에 우연히 포함이 돼서 아마 연루된 것 같고 거기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후보든 다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좀 더 포용적으로, 특히 군이기 때문에,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숙고해서 함께 더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퇴장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의장이 되시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오늘 청문회를 다 마쳤는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세 번씩 돌아가면서 여야 전부 다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 종결 직전에 본인들이 질의할 것 다 해 놓고, 그러고서 민주당 위원들은 전원이 이석을 하는 이 자세는 정말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청렴결백하고 또 바른 언행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인들마저도 청문회를 하는 이 자체를, 제복 입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문화에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합참의장 청문회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헌승 위원님과 우리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골프 문제는 자제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범법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또 어떤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또 군인으로서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입장에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제의 한 일부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지만 현역이, 주식은 장이 섰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정말 국민들께 백배 사죄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모두 다 다시 한번 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학폭 문제는 아까도 6월과 9월 달에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학폭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폭이 포함됨으로써 유선상으로 했는데, 유선상으로 했을 때 제가 봐도 가족과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저도 군생활했지만 가족과 소통이 부족하면 사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국민들께 백배 사죄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합니다.
 군복무 경력이나 그리고 식견이나 안보관에 대한 소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개인의 자신에 대한 관리 그리고 추가해서 가족에 대한 관리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윤희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군의 서열 1위가 됐기 때문에 가족도 군의 서열 1위가 돼야 됩니다. 안팎이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손가락질 받으면 그것은 의장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김명수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군 육성과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합참의장후보자로서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보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승으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이 사기충천한 군대가 되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기호위원장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성일종 위원님 그리고 우신구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임병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문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출석 공직후보자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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