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요금 등 민생과 직결될 에너지정책 그리고 세계 패권경쟁 내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수립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방문규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이라는 취지에 충실하시되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또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요금 등 민생과 직결될 에너지정책 그리고 세계 패권경쟁 내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수립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방문규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이라는 취지에 충실하시되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또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공직후보자 방문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하여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경제와 산업․사회 분야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책 집행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첨단산업과 조선, 자동차,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 수출 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고 정책 조정과 현안 문제 대응에 매진하였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합니다.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 지원 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 아세안, 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기술 제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가 첨단기술과 제품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노동 등 킬러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자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에 관련 기업과 인력이 집적된 혁신 생태계를 신속하게 조성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립화․다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기술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선도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정립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제도 또한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엑스포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하여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경제와 산업․사회 분야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책 집행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첨단산업과 조선, 자동차,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 수출 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고 정책 조정과 현안 문제 대응에 매진하였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합니다.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 지원 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 아세안, 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기술 제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가 첨단기술과 제품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노동 등 킬러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자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에 관련 기업과 인력이 집적된 혁신 생태계를 신속하게 조성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립화․다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기술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선도할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정립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제도 또한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엑스포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 내역 현황과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했지만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이를 검증하고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욱이 이 해당 자료들은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요구한 자료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서 오랜 시간 기재부에 근무해 왔습니다.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가 기재부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함으로써 권력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의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실시 이후에 그 어떤 장관후보자가 본인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껏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다면 이 청문회는 하나 마나 한 청문회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후보자는 그냥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된다, 나중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임명해 줄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만약에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안 한다면 이 청문 절차를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욱이 이 해당 자료들은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요구한 자료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서 오랜 시간 기재부에 근무해 왔습니다.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가 기재부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함으로써 권력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의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실시 이후에 그 어떤 장관후보자가 본인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껏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다면 이 청문회는 하나 마나 한 청문회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후보자는 그냥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된다, 나중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임명해 줄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만약에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안 한다면 이 청문 절차를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만 위원님.
지난 7일 날 본 위원이 후보자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 진즉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런데 후보자는 자녀가 독립생계 유지자이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청문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반드시 자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증인 신청을 철회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자료만 제출한다면 조건부로 증인 꼭 안 나오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또 영국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에게 부인이, 외화 송금내역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의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장녀 방성원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해 주시고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국회를 기망한다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또 영국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에게 부인이, 외화 송금내역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의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장녀 방성원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해 주시고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국회를 기망한다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다.
앞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누락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을 공직후보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의 주식거래 내용이라든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과 대학교 졸업식 실제 참석 여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죄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런 관련 법에 따라서 만일 이러한 개인정보라는 고의적인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이거는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고발까지도 고려해 봐야 될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할 건지, 그 거부하는 이유가 무언지 정확하게 해명을 좀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누락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을 공직후보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의 주식거래 내용이라든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과 대학교 졸업식 실제 참석 여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죄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런 관련 법에 따라서 만일 이러한 개인정보라는 고의적인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이거는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고발까지도 고려해 봐야 될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할 건지, 그 거부하는 이유가 무언지 정확하게 해명을 좀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저도 반복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단순히 요구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관련 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이나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거기에 다 준용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기 싫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받아 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가 없는 대로 소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후보자에게 항상 불리한 게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와 저희에게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단순히 요구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관련 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이나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거기에 다 준용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기 싫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받아 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가 없는 대로 소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후보자에게 항상 불리한 게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와 저희에게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야당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은 국민 누구나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이고 무엇보다도 산업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민생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여야가 함께 협치해야 하는 상생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산업부장관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여와 야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호의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해 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인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또는 후보자의 태도의 문제, 특히 주권자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대한민국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물어보나 마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산업부장관의 역할, 현안 그리고 산업부의 3대 과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했단 말이지요.
이건 뭐 밑의 사람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불성실하다. 이러한 답변 요구는, 이 인사청문회장에 나오는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의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은 국민 누구나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이고 무엇보다도 산업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민생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여야가 함께 협치해야 하는 상생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산업부장관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여와 야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호의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해 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인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또는 후보자의 태도의 문제, 특히 주권자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대한민국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물어보나 마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산업부장관의 역할, 현안 그리고 산업부의 3대 과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했단 말이지요.
이건 뭐 밑의 사람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불성실하다. 이러한 답변 요구는, 이 인사청문회장에 나오는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의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 이용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용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자료제출요구서 총 799건 그리고 서면질의서 1217건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요구서에 신상질의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85%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후보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 아니었나, 후보자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약간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제공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 이용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용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자료제출요구서 총 799건 그리고 서면질의서 1217건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요구서에 신상질의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85%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후보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 아니었나, 후보자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약간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제공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한정 간사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시면 좀 이따가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 치고는 너무 불성실하고 오만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건에, 특히 개인정보다 하면서 자녀의 금융정보, 이건 왜냐하면 증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증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부한다면 이건 밝히지 못할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적당히 할 생각을 하면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후보자한테 몇 시까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를 확답을 받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인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 TF 단장을 역임했어요. 지금 해상 방류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어수선할 정도로 돼 있는데 자기가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TF 단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그냥 개인입니까? 그러면 여기 무슨 자격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의도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회의가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호응을 할 것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 치고는 너무 불성실하고 오만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건에, 특히 개인정보다 하면서 자녀의 금융정보, 이건 왜냐하면 증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증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부한다면 이건 밝히지 못할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적당히 할 생각을 하면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후보자한테 몇 시까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를 확답을 받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인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 TF 단장을 역임했어요. 지금 해상 방류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어수선할 정도로 돼 있는데 자기가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절에 TF 단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그냥 개인입니까? 그러면 여기 무슨 자격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의도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회의가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호응을 할 것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간사님이 하신 정도의 비슷한 취지라면 그걸로 대체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다른 취지입니다.
발언……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통상․산업․자원을 다뤄야 할 시간에……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역대 정부의 장관 청문회 전부 다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무슨 재산 관계 이런 문제 내역을 안 밝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증명 자료는 안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 시시콜콜하게 국민은행 몇 주, 몇 주, 몇 주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배우자는 얼마라 그러고, 그런데 뭘 더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분은 공직후보자로서 계속 장관 또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연내 다 공직 재산신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도 청문회 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당 야당 바뀐다고 이렇게 반복하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했던 것은 아마 실무적인 잘못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국무총리실에 이야기해서 자료 빨리 주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합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자료 제출 안 했을 때는 국무위원후보자가 법을 몰라서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정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 아시면서, 이전에 후보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경우가 용인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청문회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그래서 이 후보자가 야당 위원님 말씀만 들어 보니까 재산 내역을 안 밝히셨나 봤더니 시시콜콜할 정도로 재산 내역이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좀 보십시오, 공개 목록. 그리고 이런 목록들이 해마다 재산 공개 때 다 있어 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재산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단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 내 정말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진행하십시다.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통상․산업․자원을 다뤄야 할 시간에……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역대 정부의 장관 청문회 전부 다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무슨 재산 관계 이런 문제 내역을 안 밝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증명 자료는 안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 시시콜콜하게 국민은행 몇 주, 몇 주, 몇 주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배우자는 얼마라 그러고, 그런데 뭘 더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분은 공직후보자로서 계속 장관 또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연내 다 공직 재산신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도 청문회 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당 야당 바뀐다고 이렇게 반복하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했던 것은 아마 실무적인 잘못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국무총리실에 이야기해서 자료 빨리 주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합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자료 제출 안 했을 때는 국무위원후보자가 법을 몰라서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정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 아시면서, 이전에 후보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경우가 용인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청문회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그래서 이 후보자가 야당 위원님 말씀만 들어 보니까 재산 내역을 안 밝히셨나 봤더니 시시콜콜할 정도로 재산 내역이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좀 보십시오, 공개 목록. 그리고 이런 목록들이 해마다 재산 공개 때 다 있어 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재산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단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 내 정말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진행하십시다.
말씀들 잘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제출 자료 중에 특정해서, 거시해서 예로 든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자료인지 후보자님은 스스로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장녀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됐을 때 충분한 소명 하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한 상황도 있는 마당에 그 이후에 혹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 것은 있는지, 관련된 자료 중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제출 자료 중에 특정해서, 거시해서 예로 든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자료인지 후보자님은 스스로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장녀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됐을 때 충분한 소명 하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한 상황도 있는 마당에 그 이후에 혹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 것은 있는지, 관련된 자료 중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자료는 제가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눈높이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다른 부처의 청문회 수준에 준해서 제공이 됐고, 저는 사실 85년 이후에 공직에 계속 있으면서 재산등록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저의 재산 사항과 관련해서는 재산등록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부분 나와 있고 또 세금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기왕에 제출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거시하신 이유와 진배없는데 추가로 자료 제출에 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힐 수 있는 게 전혀 없으십니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미진한 부분은, 아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방류나 산업자원부의 3대 현안 같은 그런 사항들은 바로 확인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독립생계를 하는 자녀의 내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 설명이라는 게 어떤 방식의 설명을 이 청문회 과정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청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거주를 했느냐, 그러면 본인이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관리비를 냈으면 그게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관리비 낸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해서 열람을 해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거주를 했느냐, 그러면 본인이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관리비를 냈으면 그게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관리비 낸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해서 열람을 해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도 일별을 하면서 봤습니다.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 건수 대비 얼마나 제출이 되지 않았는지, 미제출되었는지를 가지고 수량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펀드, 증권, 주식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건 도덕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 그리고 또 기관 은행에 근무하는 가운데 중요정보 취급자로서 본인의 공직 수행 과정 중에서 유사 재산의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이건 도덕성 이상의 능력을, 자질을 검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에 의하면 정당한 요구 없이 거절할 수 없다인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금 부동의한 것은 정당한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설시한 내용은 반드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혀야 되고 현재 후보자가 소명을 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혹시 오늘 중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그런데 특히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펀드, 증권, 주식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건 도덕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 그리고 또 기관 은행에 근무하는 가운데 중요정보 취급자로서 본인의 공직 수행 과정 중에서 유사 재산의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이건 도덕성 이상의 능력을, 자질을 검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에 의하면 정당한 요구 없이 거절할 수 없다인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금 부동의한 것은 정당한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설시한 내용은 반드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혀야 되고 현재 후보자가 소명을 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혹시 오늘 중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잠깐, 물어볼 게 몇 가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중으로라고 한 건 오늘 마치기 전에, 12시 직전에 자료를 내시라는 말이 아니라 인사청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님들은 아마 오전 중으로 지금 거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중으로라고 한 건 오늘 마치기 전에, 12시 직전에 자료를 내시라는 말이 아니라 인사청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님들은 아마 오전 중으로 지금 거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여기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필요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
(손을 듦)
잠시만요.
자료에 대해서 부제출을 하시는 과정에서 설시한 내용은 사실 국회법에 명시한 거부 사유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공직자로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증에 나선 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지금 몰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답변으로는 위원장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부제출을 하시는 과정에서 설시한 내용은 사실 국회법에 명시한 거부 사유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공직자로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증에 나선 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지금 몰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답변으로는 위원장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한정 간사님부터 먼저 하시고, 계속 손을 드셨는데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특히 자녀 오피스텔 전세 임차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 원을 빌렸다, 나머지 6500만 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이 또 예금으로 남아 있어요.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증여 의혹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자녀한테 직접 물어야 되겠다, 후보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하니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후보자한테 물었더니 성실하게 자료를 입증하겠다 해서 우리는 양해를 해 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이 또 예금으로 남아 있어요.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증여 의혹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자녀한테 직접 물어야 되겠다, 후보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하니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후보자한테 물었더니 성실하게 자료를 입증하겠다 해서 우리는 양해를 해 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일 날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요청을 거부하고, 개인정보다 또는 고지 거부 합법적이다. 본인은 내가 재산등록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건 재산등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등록에 자녀의 우회 증여나 의혹이나 이런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직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덕성과 정직성에서 1억이 넘는 돈이 자녀 우회 증여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의혹이 아니라면 당장 그때 전세 오피스텔 임차할 때 자녀의 통장에서 자기 돈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 주든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덕성과 정직성에서 1억이 넘는 돈이 자녀 우회 증여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의혹이 아니라면 당장 그때 전세 오피스텔 임차할 때 자녀의 통장에서 자기 돈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 주든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철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철규 위원님까지 하시고 일단 진행을 하시되 후보자가 청문회팀과 상의를 하셔서 지금 오전 중으로 제출 가능한 자료…… 지금은 전혀 안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어떤 자료가 제출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오전 질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받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더 덧붙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것 하나 짧게 지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철규 위원님.
그러면 일단은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산자위에서만도 청문회를 하면서 늘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도 검증이 돼야 되고요, 또 물론 도덕성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보면 늘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고, 우리 법이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또 개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 과정에서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거짓 답변을 하게 되면 위증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후보자는 수십 년간 공직을 수행해 왔고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적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미…… 오늘 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있는 대로 제출돼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청문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산자위에서만도 청문회를 하면서 늘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도 검증이 돼야 되고요, 또 물론 도덕성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보면 늘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고, 우리 법이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또 개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 과정에서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거짓 답변을 하게 되면 위증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후보자는 수십 년간 공직을 수행해 왔고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적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미…… 오늘 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있는 대로 제출돼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청문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마저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짧게 지적해야 되는데요. 인사청문회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되는 자리입니다. 사익 때문에 공익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재산신고를, 재산등록을 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이미 다 제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차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특이하게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렵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등에 있는 자료들을 내놔라 했더니 그걸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나 다른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마치 전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등록돼 있다라고 호도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증식됐기 때문에 이 기간의 자료를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재산신고를, 재산등록을 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이미 다 제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차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특이하게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렵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등에 있는 자료들을 내놔라 했더니 그걸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나 다른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마치 전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등록돼 있다라고 호도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증식됐기 때문에 이 기간의 자료를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가운데 특정 자료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계속 자료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다,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답변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것도 인사청문회 그간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시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시작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특정하신 내용, 특히 공직 신고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자산총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 중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그 경과에 대한 내용은 어떤 자료로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봤거든요,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하지 않고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더 이상 미루실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등 제출할 자료들 그리고 가능한 시간 등을 해서 먼저 위원장에게 이 진행 과정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희가 이 시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시작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특정하신 내용, 특히 공직 신고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자산총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 중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그 경과에 대한 내용은 어떤 자료로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봤거든요,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하지 않고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더 이상 미루실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등 제출할 자료들 그리고 가능한 시간 등을 해서 먼저 위원장에게 이 진행 과정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손을 듦)
김정호 위원님도 아까 장녀 관련된 내용인데 그 관련된 소명 자료도……
회의를 정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 태도가 저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일단 답변 태도뿐만 아니라……
김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 중에, 제가 오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두 분 간사님 협의해 주시고……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 중에, 제가 오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두 분 간사님 협의해 주시고……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녀 자산 관련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지난번 합의에 따라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는데 다시 증인 신청을 했고요.
예,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양당 간사님 말씀을 나누러 가셨고 위원님들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녀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기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절차에 동의하셨던 것인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가 유감인 점 등을 감안하셔서 일단 질의응답을 시작하고 후보자가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일별해서, 갈무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당 간사님 말씀을 나누러 가셨고 위원님들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녀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기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절차에 동의하셨던 것인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가 유감인 점 등을 감안하셔서 일단 질의응답을 시작하고 후보자가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일별해서, 갈무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개괄적인 답변이라도 듣고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제출하겠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진행을 아예 못 해요.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오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정리해 봐 주실 수 있지요? 제가 진행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 일별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진행 과정 중에……
정리해서 주시기로 한 거니까요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고르게 질의하는 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고르게 질의하는 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적임자라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정말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며 성장잠재력 또한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 부도 등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에 산업․통상을 책임지고 경제 회복을 이뤄야 할 산업부장관에 후보자님이 적임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보여 준 정책 조율 능력이나 성실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노동제, 의무경찰 부활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고 설익은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철회를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잼버리대회 총괄본부장으로 범정부 TF를 이끌었으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세계대회라는 오명을 쓰고 나라의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장의 활동도 거의, 회의 개최 횟수나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안이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30일 이태원 참사 직후 새벽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서 총리를 보좌하여 비상상황을 지휘․감독해야 될 국무조정실장이 1시간 넘게 지각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회의에 지각하는 고위공무원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24시간 변동을 확인해야 하는 수출시장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엘리트 고위공직자 출신인 방문규 후보자의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후보자님, 기재부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장관후보자들 중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본인의 금융정보, 증권정보 등을 거부한 분은 후보자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주식 거래 및 투자에서 이해충돌이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상은 ‘해당 없음’이었는데 후보자님, 이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해충돌이 없었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적임자라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정말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며 성장잠재력 또한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 부도 등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에 산업․통상을 책임지고 경제 회복을 이뤄야 할 산업부장관에 후보자님이 적임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보여 준 정책 조율 능력이나 성실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노동제, 의무경찰 부활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고 설익은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철회를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잼버리대회 총괄본부장으로 범정부 TF를 이끌었으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세계대회라는 오명을 쓰고 나라의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장의 활동도 거의, 회의 개최 횟수나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안이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30일 이태원 참사 직후 새벽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서 총리를 보좌하여 비상상황을 지휘․감독해야 될 국무조정실장이 1시간 넘게 지각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회의에 지각하는 고위공무원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24시간 변동을 확인해야 하는 수출시장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엘리트 고위공직자 출신인 방문규 후보자의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후보자님, 기재부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장관후보자들 중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본인의 금융정보, 증권정보 등을 거부한 분은 후보자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주식 거래 및 투자에서 이해충돌이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상은 ‘해당 없음’이었는데 후보자님, 이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해충돌이 없었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무원은 일정 직위까지는 주식투자가 허용이 되고 일정 직위 이후에는 주식투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고요. 허용되는 기간 중에는, 하위 공무원일 때는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였을 때도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PPT를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님 관련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 모 관계자의 재산목록입니다. 예금과 증권이 분리돼 있습니다. 증권(소계)란에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금융채, 회사채, 채권, 펀드 등으로 구분돼서 수량 및 평가액 변동까지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2013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후보자와 자녀들의 주식을 모두 매각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랬다면 칭찬받을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이렇게 형성된 예금은 11억 1000만 원, 이 중 증권계좌로 추정되는 예탁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예금은 2억 6000 늘어나고 예탁금은 7400만 원 늘어난 3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 예금은 2억 4000 늘어나고 예탁금은 9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2017년 예금은 1억 5000 줄었지만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금융회사가 변경된 것을 볼 때 증권거래가 지속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두 분,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과 다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의 재산공개 등록사항에 증권 보유 내역은 없습니다. 18년, 19년 중반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예금은 20억 가까이가 늘었고 증권계좌 예탁금은 7억 6000만 원 늘어난 12억 5000만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PPT 계속 넘겨 주세요.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예금과 예탁금은 수억 원씩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부동산에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11억 정도 하던 현금성자산이 43억이 되었습니다. 분명 증권거래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내역에는 보유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금융채 등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공개되게 돼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후보자는 매년 재산신고 전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했고 그래서 재산등록할 때는 그게 기록에 남지 않았고 재산신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증권거래를 했고 그리고 다시 재산등록 시기가 오면 그 전에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후보자 본인, 배우자 등의 증권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 재산등록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편법화시킨 거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였을 때도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PPT를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님 관련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 모 관계자의 재산목록입니다. 예금과 증권이 분리돼 있습니다. 증권(소계)란에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금융채, 회사채, 채권, 펀드 등으로 구분돼서 수량 및 평가액 변동까지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2013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후보자와 자녀들의 주식을 모두 매각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랬다면 칭찬받을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이렇게 형성된 예금은 11억 1000만 원, 이 중 증권계좌로 추정되는 예탁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예금은 2억 6000 늘어나고 예탁금은 7400만 원 늘어난 3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 예금은 2억 4000 늘어나고 예탁금은 9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2017년 예금은 1억 5000 줄었지만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금융회사가 변경된 것을 볼 때 증권거래가 지속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두 분,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과 다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의 재산공개 등록사항에 증권 보유 내역은 없습니다. 18년, 19년 중반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예금은 20억 가까이가 늘었고 증권계좌 예탁금은 7억 6000만 원 늘어난 12억 5000만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PPT 계속 넘겨 주세요.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예금과 예탁금은 수억 원씩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부동산에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11억 정도 하던 현금성자산이 43억이 되었습니다. 분명 증권거래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내역에는 보유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금융채 등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공개되게 돼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후보자는 매년 재산신고 전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했고 그래서 재산등록할 때는 그게 기록에 남지 않았고 재산신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증권거래를 했고 그리고 다시 재산등록 시기가 오면 그 전에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후보자 본인, 배우자 등의 증권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 재산등록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편법화시킨 거라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무원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권계좌에서 예탁금이 변화된 것은 대부분 펀드에 있다가 펀드가 만기가 되면 팔거나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주식투자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계좌의 금액이 변동된 것은 거기서 허용이 가능한 펀드나 무슨 신탁 그런 것들이, 예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역입니다.
제가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주식투자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계좌의 금액이 변동된 것은 거기서 허용이 가능한 펀드나 무슨 신탁 그런 것들이, 예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증권거래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금융거래 내역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증권거래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증권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면 나머지 거래를 전부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럼요. 후보자께서 기재부의 관리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정부의 시스템이 그런 걸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본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간접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계속 그런 데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여기 공직기강이나 정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료 주십시오.
다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먼저 방문규 후보자님, 산업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산업위 장소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마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다 일응 공감이 가고 또 당연히 부처에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늘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증언․감정법, 자료 제출, 도덕성, 개인정보법 누차 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성실히 임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산업부장관 했던 문승욱, 그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해서 자녀 증여세 탈루하고 사전 답변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당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권칠승 중기부장관후보자도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위장전입 문제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쿨하게 사과하고 받아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후보자께서 위장전입이나 각종 채무,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 후보자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질의 내용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그리고 정책적 소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먼저 방문규 후보자님, 산업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산업위 장소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마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다 일응 공감이 가고 또 당연히 부처에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늘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증언․감정법, 자료 제출, 도덕성, 개인정보법 누차 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성실히 임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산업부장관 했던 문승욱, 그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해서 자녀 증여세 탈루하고 사전 답변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당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권칠승 중기부장관후보자도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위장전입 문제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쿨하게 사과하고 받아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후보자께서 위장전입이나 각종 채무,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 후보자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질의 내용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그리고 정책적 소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 재산이 가족 합계가 한 76억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또 후보자께서 많고 적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슨 재산을 물려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 가지고 했다든지 나머지 증권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돈을 번 것이 있는지 혹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본인은 실향민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물려받은 자산이 없고 다만 배우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 소득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돼 있고요. 사실 물려받은 그런 내용은 없고 최근에 배우자의 부친이 시골에 있는 대지를 삼 형제들한테 3분의 1씩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한 5000여 만 원 정도 외에는 대부분 다 근로 또 사업소득으로 구성이 됐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재산등록과 신고를 다 해 왔기 때문에 일부러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아 왔고 대부분이 다 금융기관에 재산들을 위탁해서 운용을 해 왔고,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직위에 있어서 주식투자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등록돼 있는 재산이 많아서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재산등록과 신고를 다 해 왔기 때문에 일부러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아 왔고 대부분이 다 금융기관에 재산들을 위탁해서 운용을 해 왔고,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직위에 있어서 주식투자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등록돼 있는 재산이 많아서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의 재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금과 펀드가, 유동자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 그런 이유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의 재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금과 펀드가, 유동자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 그런 이유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한전과 발전자회사 개혁방안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후보자님께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강력한 쇄신과 개혁, 고강도 개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경영 개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되시면 산업부 차원에서, 물론 국무조정실에 계실 때 태양광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으로서 산업부 차원에서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서 경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경영 개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되시면 산업부 차원에서, 물론 국무조정실에 계실 때 태양광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으로서 산업부 차원에서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서 경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유가나 가스값이 급격히 인상이 되고 저희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손해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회사인 한전, 가스공사 또 그 자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 재무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차례의 요금 인상을 통해서 약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요금 인상할 때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게 그 자회사 또 발전 관련된 회사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차례의 요금 인상을 통해서 약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요금 인상할 때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게 그 자회사 또 발전 관련된 회사들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화단지 지정한 첨단산업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패키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은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화단지 지정한 첨단산업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패키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은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특성상 장관이 도덕적으로 장관후보자로서 적정한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될 텐데, 우선 도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꽤 큰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재산이 많아서 매우 조심했다’ 그리고 ‘공직자 기간 동안에 재산 공개를 통해서 충실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선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특성상 장관이 도덕적으로 장관후보자로서 적정한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될 텐데, 우선 도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꽤 큰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재산이 많아서 매우 조심했다’ 그리고 ‘공직자 기간 동안에 재산 공개를 통해서 충실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띄워 보시면, 후보자께서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계속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맞지요?
자료 띄워 보시면, 후보자께서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계속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수출입은행장이 되시는 기간 동안에는 독립생계라고 해서 계속 고지 거부를 하셨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더군요.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제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신고하겠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고지 거부한 것하고 상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수정신고를 해서 다시 그 차액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미처…… 세무사 안내를 받아서 종합소득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 스스로 고백하셨던 대로 공직자 시절에는 독립생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고지 거부를 하셨다가 수출입은행장 되면서 조금 느슨해져서 탈세하셨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자세한 세법 내용은 세무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미처 자세하게 챙겨 보지 못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셔야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장관이 이 문제를 잘 모를 리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료 맨 뒤에 보시면 후보자가 청주세무서에서도 근무하셨고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계셨고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에도 근무했고 재정경제원의 회계 총괄도 하셨던 분이 그것을 몰랐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3년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 5개년 동안 총 629만 원, 630만 원 정도를 탈세해서 수정신고했다고 돼 있는데 맞지요?
그리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3년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 5개년 동안 총 629만 원, 630만 원 정도를 탈세해서 수정신고했다고 돼 있는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후보자가 고지 거부한 기간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장 3년 했던 기간하고 맞지 않은데 그 3년 동안만 탈세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으로도 배우자의 소득신고 과정에서 계속 누락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종전에는 하지 않다가 그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전체의 일입니까, 아니면 수출입은행장 있을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언제 이 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소득공제와 65세 이상 연장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신설돼서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로 계실 때 독립생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고지 거부한 게 그것도 사실상 사실과 달리하신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고지 거부를 한 이유는 아버님이 43년간 교직에 근무하셔서 연금생활자입니다. 연금생활자면 소득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 거부를 하실 거면 소득공제를 받지 마셨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고지 거부한 이유는 이분들이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서류를 떼라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고지 거부한 이유는 이분들이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서류를 떼라 하기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재산이 매우 많은 분이어서 매우 조심했다고 얘기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매우 위선적으로 630여 만 원이, 그러니까 5년간이었고 그 외에도 확인할 수 없고 지금 자녀 증여 의혹도 해명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과연 장관직을 맡는 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탈세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재산이 매우 많은 분이어서 매우 조심했다고 얘기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매우 위선적으로 630여 만 원이, 그러니까 5년간이었고 그 외에도 확인할 수 없고 지금 자녀 증여 의혹도 해명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과연 장관직을 맡는 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탈세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증여와 관련해서는 재산신고한 내용으로도 소득 소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별건이고 제가 질의한 건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정신고했고 그것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세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다음 질의는 이어서 가겠습니다만 제가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장관후보자가 왜 장관이 되었을까에 관한 겁니다.
본인이 왜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는 이어서 가겠습니다만 제가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장관후보자가 왜 장관이 되었을까에 관한 겁니다.
본인이 왜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요, 그건 인사권자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차관이 경질될 때 탈원전 등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차관이 경질됩니다. 이번에는요 산업부 공무원에게 휘둘려서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꾸겠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뀝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제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 장관의 이와 같은 태도로서는 산업부를 잘 운영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뀝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제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 장관의 이와 같은 태도로서는 산업부를 잘 운영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방문규 후보자님,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문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소신껏 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들어와서 정말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고 나갈 적임자인가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든지 자녀의 그러한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에 대해서 시시콜콜 휴대폰을 보자든지 일기장을 보자든지 네 통장에 뭐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굉장히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그런 월권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후보자께서 큰 따님에게, 장녀에게 아빠가 장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를 한다,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장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방문규 후보자님,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문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소신껏 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들어와서 정말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고 나갈 적임자인가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든지 자녀의 그러한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에 대해서 시시콜콜 휴대폰을 보자든지 일기장을 보자든지 네 통장에 뭐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굉장히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그런 월권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후보자께서 큰 따님에게, 장녀에게 아빠가 장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를 한다,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장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 장녀와 관련해서 17년도 4월부터 이렇게 세금을 낸, 근무를 했고 중단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연간 한 4000만 원 이상씩 급여를 받아서 신고를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재산신고한 내용 중에 장녀의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장녀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회사에 취직이 돼서 2년 차인 18년도에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를 얻어서 오피스텔에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장이, 경매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전세사기에 연루가 돼서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이 되고 그 오피스텔에 한 15명 이상의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4년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그 관련된 모든, 영수증이나 이런 것 달라기도 상당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장녀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회사에 취직이 돼서 2년 차인 18년도에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를 얻어서 오피스텔에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장이, 경매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전세사기에 연루가 돼서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이 되고 그 오피스텔에 한 15명 이상의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4년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그 관련된 모든, 영수증이나 이런 것 달라기도 상당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딸이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아빠와 딸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이것은 내 영역에 관한 것이다, 내 프라이버시에 조금이라도 침해된다 하는 것들은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줄 어느 자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자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출하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과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의 그러한 자질과 능력, 정말 우리 산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재직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태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자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출하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과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의 그러한 자질과 능력, 정말 우리 산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재직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여러 정부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럴 때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직을 죽 다 거쳤는데,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그 당시 재직 시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펀드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당시 재직 시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펀드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제일 큰 것이 성동조선이나 대선조선 같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제가 직접 담당해서 수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했고, 사실 두산그룹도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을 받아서 다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혁신금융본부를 만들어서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관련된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했고 사실 추진을……
제가 혁신금융본부를 만들어서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관련된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했고 사실 추진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이나 쇼크라고 아시지요?
지금 차이나 쇼크라고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리스크를 대응해야 됩니다. 중국의 경제위기가 절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그때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모든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중국이 우리나라의 1위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입니다. 지금 미중 간 무역 충돌 또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대해서 우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답변 내용을 죽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 기능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미 장관이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후보자 시절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공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답변을 하는 후보자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달리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답변 내용을 죽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 기능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미 장관이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후보자 시절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공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답변을 하는 후보자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달리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님의 경력을 죽 보면 금융 전문가다라고 평가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전문지식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검증하기로 하고 일단 제기된 의혹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불법 유학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중학교 2학년부터 영국 유학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상 유학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이 혼자만 보냈어요. 맞지요?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불법 유학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중학교 2학년부터 영국 유학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상 유학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이 혼자만 보냈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법 위반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영국은 학제가 유학생을……
아니, 법 위반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아니, 그것 지금……
후보자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냐고요.
후보자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래서 보호자를 지정해서 유학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후보자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부터 먼저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제가 그 당시에 저런 규정이……
후보자님, 법 위반 인정하셨잖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당시에 저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영국 산자부장관이세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법 위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대한 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로 판단이 다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도덕성을 갖췄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하여간 잘된 점은 아니지요. 그런데 국내법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학비가 보니까 1년에 한 7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보내 줬나 봤더니 해외 금융신고 내역이 없더라고요. 이 학비 어떻게 보내 줬어요? 혹시 아들이 영국에서 직접 벌었나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학비가 보니까 1년에 한 7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보내 줬나 봤더니 해외 금융신고 내역이 없더라고요. 이 학비 어떻게 보내 줬어요? 혹시 아들이 영국에서 직접 벌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요?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송금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 학비하고 기숙사비를 보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간 7000만 원 정도 드는 건 대략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인한 건데 굉장히 무관심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지금 배우자가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보낸 내역을 제출해 보라니까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출하지 않는 거냐.
아드님 지금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지요? 석사 과정이지요?
넘겨 주시지요.
지금 배우자가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보낸 내역을 제출해 보라니까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출하지 않는 거냐.
아드님 지금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지요? 석사 과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낸 학비나 생활비 같은 것들 보낸 것을 한번 제공해 봐라 했더니 절대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길래 혹은 얼마나 부족하게 보냈길래 왜 이걸 제출하지 않는지, 이것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잘 아시겠지요.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잘 아시겠지요.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관련된 부처 사례를 다 점검을 해서 저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제출하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 후보자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이 받습니까? 누가 후보자입니까? 자꾸 뒤에 있는 분 얘기 듣고 안 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 후보자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이 받습니까? 누가 후보자입니까? 자꾸 뒤에 있는 분 얘기 듣고 안 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지금 누가 후보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제출할 필요 없는 자료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례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장관 되셔도 계속 그렇게 상의만 하십시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에 있을 땐 연평균 1억 9000 정도가 증가했는데 공직에서 벗어난 때 보니까 연평균 4억 9000만 원씩 증가합니다. 2.5배 이상 증가를 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왜 그렇게 증가했냐 했더니 후보자께서는 우리 의원실에 ‘배우자의 치과 수입이 늘었다’라고 답변했지만 거짓말이에요. 배우자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허위신고했거나겠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후보자 주식 매각 신고 2019년에 보니까 인사혁신처에는 6억 9000을 매각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후보자 재산 내역을 2020년에 보면 매각대금 1억 3000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똑같은 주식을 매각했는데 신고 내역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왜 금액이 다른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개인정보라고 못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
다음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에 있을 땐 연평균 1억 9000 정도가 증가했는데 공직에서 벗어난 때 보니까 연평균 4억 9000만 원씩 증가합니다. 2.5배 이상 증가를 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왜 그렇게 증가했냐 했더니 후보자께서는 우리 의원실에 ‘배우자의 치과 수입이 늘었다’라고 답변했지만 거짓말이에요. 배우자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허위신고했거나겠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후보자 주식 매각 신고 2019년에 보니까 인사혁신처에는 6억 9000을 매각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후보자 재산 내역을 2020년에 보면 매각대금 1억 3000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똑같은 주식을 매각했는데 신고 내역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왜 금액이 다른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개인정보라고 못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미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제출 안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재산신고 내용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후보자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내용을 보니까 복지부 관련된 주식으로 보여요. 미래컴퍼니 로봇 수술, 제넥신 치료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 시절에 어떤 관련성 있는 주식을 배우자가 취득한 것 아니냐라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자료 제출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내용을 보니까 복지부 관련된 주식으로 보여요. 미래컴퍼니 로봇 수술, 제넥신 치료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 시절에 어떤 관련성 있는 주식을 배우자가 취득한 것 아니냐라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자료 제출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수 없는 자료예요, 그러면? 그 답을 하셔야지 지금 원론적으로 그렇게 피해 가실 게 아니에요. 이건 제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공직에 있지 않은 기간 중의 금융 거래 내역은 통상적으로, 자료 제출했는지를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을 마음대로 그렇게 상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공직에 없는데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상의해서 정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것은 저희 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를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점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주십사 했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기왕에 논의됐던 자녀의 증인 채택을 비롯해서 총괄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무리한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일단 다음 질의 하고 그때까지 준비를 마저 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신 상황입니까?
일단 다음 질의 하고 그때까지 준비를 마저 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신 상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
오전 중에 점검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준비 마무리해 가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내용, 후보자님은 그리고 뒤의 준비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내용, 후보자님은 그리고 뒤의 준비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면 자녀 관련해서 불법 증여 의혹이 있는 부분을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후보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얼마입니까?
저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후보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21년에 그……
22년부터.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단독 기준으로 21년에 7조, 22년에 32조 해서 약 40조 정도가 됐고 올해도 약 7조～8조 정도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 47조 내외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전 누적 부채는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한 200여 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조, 그렇지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쯤 될까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쯤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2조 6800억, 74.5억 원.
지금 사채 발행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채 발행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법을 개정해 주셔서 6배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5배까지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69.5조.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탈원전입니까? 여기 서면답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전기요금이 코스트를 반영해서 구성이 돼 있다면, 이게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가 없겠지요. 우선……
탈원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요금이 그렇게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금이 낮게 결정된 것하고 탈원전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요금이 낮게 됐다는 것은 코스트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거지요.
발전원가하고, 그러니까 SMP 가격하고 전기요금 소매가하고의 가격 편차가, 그게 또 누적 적자의 요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관후보가 지금 ‘탈원전 탓이다’, 국민의힘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는지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한전의 영업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원전 이용률, 그리고 유가 추이가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2년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 제일 밑에 아래 꼭짓점, 32조 6500억 적자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제유가가 얼마였느냐? 배럴당 96.41달러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달러가?
그런데 문제는 장관후보가 지금 ‘탈원전 탓이다’, 국민의힘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는지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한전의 영업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원전 이용률, 그리고 유가 추이가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2년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 제일 밑에 아래 꼭짓점, 32조 6500억 적자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제유가가 얼마였느냐? 배럴당 96.41달러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달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91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0불 정도 하지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8.4조 원 적자가 났는데요, 이때 원전 가동률은 몇 %입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 8.4조 원 적자가 났는데요, 이때 원전 가동률은 몇 %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난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트려서 75%까지 떨어졌는데 열심히 해서 8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9% 원전 가동률하고 이 영업적자하고는 오히려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훨씬 싼 원전을 많이 돌리면.
그러니까 그건 국제유가가 비싸면 그만큼 발전원가에 LNG나 유가 비중이 높아져서 적자가 대폭 늘어나는 거고, 원전 가동률하고 상관없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적자가 흑자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20년도에 보면 국제유가가 42.3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조 800억 흑자였어요. 그때 원전 가동률이 몇 %냐? 74.5%.
원전 이용률, 가동률하고 한전 적자하고는 반비례하고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딱 적자가 누적됐을 때는 국제유가가 아주 높았을 때, 이것 말고 왜 자꾸 상관없는 원전 탓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했습니까? 그때 계셨으니까…… 탈원전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고요. 폐지한 것은 그전부터 설계수명이 다돼서 발전 정지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증원전했는데 탈원전 탓으로, 한전 적자를 전 정부 탓, 탈원전 탓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뭘 지적하고 주장을 하시려면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47조 정도 예상되는 한전 적자, 부채가 이미 201조가 넘는 이 한전 적자,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후보가 장관이 된다면 이게 제일 급선무일 텐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원전 이용률, 가동률하고 한전 적자하고는 반비례하고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딱 적자가 누적됐을 때는 국제유가가 아주 높았을 때, 이것 말고 왜 자꾸 상관없는 원전 탓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했습니까? 그때 계셨으니까…… 탈원전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고요. 폐지한 것은 그전부터 설계수명이 다돼서 발전 정지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증원전했는데 탈원전 탓으로, 한전 적자를 전 정부 탓, 탈원전 탓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뭘 지적하고 주장을 하시려면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47조 정도 예상되는 한전 적자, 부채가 이미 201조가 넘는 이 한전 적자,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후보가 장관이 된다면 이게 제일 급선무일 텐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전문가셔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고요. 또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고요. 바로 조금 전의 이야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탈원전을 통해서 당초 계획됐던 6기의 원전을 없앴고, 계속운전 가동한 기간을 늘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전 6기가 어디로 갔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점진적으로 설계수명이 다되면 발전 정지한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발전 정지된 게 없습니다. 폐쇄한 게 없습니다. 사실관계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해서 산자부장관 돼 가지고 한전 적자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김정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한다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노용호 위원입니다.
일단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겠습니다.
아마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개인에 대한 신상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도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 어떤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 120개 국정과제 중에 우리 산자부 관련된 것도 한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정이나 결과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질문을 드리면 현재 정해진 12개 국정과제 중에 장관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것과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겠습니다.
아마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개인에 대한 신상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도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으로서 어떤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 120개 국정과제 중에 우리 산자부 관련된 것도 한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정이나 결과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질문을 드리면 현재 정해진 12개 국정과제 중에 장관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것과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탈원전을 복원하는 두 가지 정책이었는데 탈원전 복원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세계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세계가 첨단기술산업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 산업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경제가 균형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계가 첨단기술산업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 산업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경제가 균형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이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도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게 에너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나 또 안보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탈원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은 사실 시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고요. 탈원전에 대한 팩트를 따지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원전 생태계 기업들이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업계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탈원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은 사실 시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고요. 탈원전에 대한 팩트를 따지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원전 생태계 기업들이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업계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업계의 어려움은 제가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을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두산이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매출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구조조정자금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관련 업계도 매출의 한 30%, 또 고용의 약 17%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급한 것은 그런 금융 지원을 통하고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 특히 선금을, 우선 이렇게 버텨 나갈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의 특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일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주를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시장에서 좀 보탬이 돼서 일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전 관련된 인력들이 사실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력들이 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이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매출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구조조정자금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관련 업계도 매출의 한 30%, 또 고용의 약 17%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급한 것은 그런 금융 지원을 통하고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 특히 선금을, 우선 이렇게 버텨 나갈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의 특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일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주를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시장에서 좀 보탬이 돼서 일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전 관련된 인력들이 사실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력들이 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도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업체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지금 후보자 말씀하신 가운데에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잘 이행을 해서 우리 원천기술이나 그런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연계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에너지 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LNG든 또 그 외에 신재생이든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을 다 섞어서 어떤 국가 에너지믹스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비전을 가지고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연계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에너지 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LNG든 또 그 외에 신재생이든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을 다 섞어서 어떤 국가 에너지믹스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비전을 가지고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삼각축이 튼튼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또 경제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정책 목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탄소중립, 이 세 가지의 삼각축을 튼튼하게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050 넷제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또 2030 40% 탄소 감축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지만 이 목표를 계속적으로 채택을 했던 거고요. 다만 안전한 에너지원이 중요한 만큼, 또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이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 삼각축이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에너지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해 나가면서, 사실 우리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파트가 우리의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싸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유지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안전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또 경제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정책 목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탄소중립, 이 세 가지의 삼각축을 튼튼하게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050 넷제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또 2030 40% 탄소 감축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지만 이 목표를 계속적으로 채택을 했던 거고요. 다만 안전한 에너지원이 중요한 만큼, 또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이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 삼각축이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에너지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해 나가면서, 사실 우리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파트가 우리의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싸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유지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업부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책을 맡는 후보자로 지명되어 계신데 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장관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업부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책을 맡는 후보자로 지명되어 계신데 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장관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무위원은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장관급 분이 많이……
장관이 지금 보훈부장관까지 해서 19명 그다음에 장관급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국무조정실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조정하시는 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장 어려운 자리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이 산업부장관후보로 지명이 되셔서 아주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좌파․우파 정부 상관없이 두루 중용이 되셨더라고요. 박근혜정부 때 기재부차관 하셨고 보건복지부차관도 하셨고, 그때 장관후보로까지 거론이 되다가 탄핵이 되는 바람에 장관을 못 하셨는데, 청와대 근무는 또 노무현 정부 때 하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제 책상에 꽂혀 있는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책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203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비전 2030’ 책자의 총괄 대표 집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수출입은행장 하시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좌파․우파 상관없이 계속 중용이 되신 분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좌파․우파 정부 상관없이 두루 중용이 되셨더라고요. 박근혜정부 때 기재부차관 하셨고 보건복지부차관도 하셨고, 그때 장관후보로까지 거론이 되다가 탄핵이 되는 바람에 장관을 못 하셨는데, 청와대 근무는 또 노무현 정부 때 하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제 책상에 꽂혀 있는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책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203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비전 2030’ 책자의 총괄 대표 집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수출입은행장 하시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좌파․우파 상관없이 계속 중용이 되신 분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항상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정파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전문성과 성실성 가지고 이렇게 공직을 쭉 해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 유학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학교 유학하는데 실정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하신 건 아니시지요?
자녀 유학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학교 유학하는데 실정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하신 건 아니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인사청문회 했던 분들의 기록을 좀 봤더니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거고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중학교까지 유학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마 대부분이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모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분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정옥 전 여성부장관, 조재연 대법관 이분들이 전부 동일한 문제로, 중학생 자녀를 해외 유학을 그냥 보냈다가 사과를 하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거나 또는 안 되고도 임명이 되신 걸로 봐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건 모르고 하신 것 확실하시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분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정옥 전 여성부장관, 조재연 대법관 이분들이 전부 동일한 문제로, 중학생 자녀를 해외 유학을 그냥 보냈다가 사과를 하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거나 또는 안 되고도 임명이 되신 걸로 봐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건 모르고 하신 것 확실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정책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정부들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TSMC가 드레스덴 공장 만들 때 총투자금 50%를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에 인도가 마이크론 후공정 팹 만들 때 투자금의 70%를 또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 반도체 특별법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적다, 너무 왜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수출액의 한 20% 차지를 하고 설비투자액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 2분기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정부들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TSMC가 드레스덴 공장 만들 때 총투자금 50%를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에 인도가 마이크론 후공정 팹 만들 때 투자금의 70%를 또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 반도체 특별법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적다, 너무 왜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캐시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주머니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인상해 주시고 첨단산업특화단지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용적률과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캐시로 지원하는 금액은 경쟁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이 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재부 설득이 좀 용이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택스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부처인 산업부장관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립과 공장 설립에 관해서 캐시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도체에는 차세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모픽 같은, 뉴로모픽 칩이라는 아주 첨단 칩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좀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정부가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아이폰 같은 데 들어갔던 기술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 국방성에서 다 개발했던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컨대 아이폰 같은 데 들어갔던 기술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 국방성에서 다 개발했던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결국은 첨단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감사합니다.
7월 27일 산업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의준 총장을 해임 건의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지적된 내용들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별것 아닌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과연 해임 건의될 정도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감사 자체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실시가 됐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차 요청이 되어 있어서 재심의……
적정한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폴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에너지공과대학이 예산액의 수십억 원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산업부가 환수 조치한 것은 5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용이. 그리고 한전 그룹사가 출연금 교부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출연금 용도 외 사용한 것도 엄청난 중대 비위로 발표를 하고 200억 이상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열어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일 대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유를 가지고, 더구나 실무자들의 비위라든지 아니면 과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교 총장을 쉽게 해임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해임 건의를 하지요?
이게 만일 대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유를 가지고, 더구나 실무자들의 비위라든지 아니면 과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교 총장을 쉽게 해임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해임 건의를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재심이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이라,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징계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원에 준용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용 규정이 없으면 과연 그것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공공기관하고 에너지공과대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학교에 준해서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억지로 공공기관 임원에 준용해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대학교 총장이 공공기관 임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개교 초기부터 총장이 정말 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도 불안정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고 지금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이 대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한국공과대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정 위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서 과한 내용입니다.
이것 나중에 소송하면 산업부 집니다. 이것 후보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정말 신중하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공과대학에 대한 핍박이 총장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한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금 483억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한전 계열회사들을 압박해 가지고 출연금 약속한 것을 전부 못 하게 만들었고요.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8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금년하고 내년에 30%, 그다음에 33% 정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제대로 된 대학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한전의 적자 문제라든지 긴축재정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정말 약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폐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학교 개교 초기부터 총장이 정말 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도 불안정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고 지금 2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이 대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한국공과대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정 위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서 과한 내용입니다.
이것 나중에 소송하면 산업부 집니다. 이것 후보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정말 신중하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공과대학에 대한 핍박이 총장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한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금 483억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한전 계열회사들을 압박해 가지고 출연금 약속한 것을 전부 못 하게 만들었고요.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8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금년하고 내년에 30%, 그다음에 33% 정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제대로 된 대학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한전의 적자 문제라든지 긴축재정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정말 약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폐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고 앞으로 에너지산업이 발전되면서 많은 에너지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 양성 기능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노태우 정부 때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만들었고요 참여정부 때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요, 울산과학기술원(UNIST)하고 대구과학기술원(DGIST)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는 산업 인재들을 굉장히 양성을 했고 이런 인재 육성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돼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 적자가 나서 어려워지면 그걸 정부 예산으로 메꿔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신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는 산업 인재들을 굉장히 양성을 했고 이런 인재 육성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돼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 적자가 나서 어려워지면 그걸 정부 예산으로 메꿔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신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허기, 굶주림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전부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리직톤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먹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준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준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재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게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출연금보다는, 그게 한 200억 이상씩 투자 지원을 계속한다는 그런 약속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초기보다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수요를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인재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인재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서래마을의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톰볼라 아십니까?
후보자님, 서래마을의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톰볼라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후보자님께서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과 2차관 시절, 복지부2차관 시절에 조금 이용하셨더라고요.
사용 내역을 보니까 출장지는 영등포구인데 식사를 위해 서래마을까지 이동하신 적도 있고, 분명히 업무상의 이유로 방문하신 것 같은데 세종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출장을 상신하지 않은 경우도 7회나 됩니다.
후보자님이 반포에 거주하실 때이고 이 식당과 후보자 반포 거주지는 도보로 30분,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요?
사용 내역을 보니까 출장지는 영등포구인데 식사를 위해 서래마을까지 이동하신 적도 있고, 분명히 업무상의 이유로 방문하신 것 같은데 세종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출장을 상신하지 않은 경우도 7회나 됩니다.
후보자님이 반포에 거주하실 때이고 이 식당과 후보자 반포 거주지는 도보로 30분,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 서울 사무실 공간이 서울지방조달청 후문으로 가면 바로 지척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 식당을 자주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보자님께서 예산을 이런 데 사용했으니 산업통상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겠지요.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회재 위원에 이어서 에너지공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산업부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공대는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에너지공과대학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개교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개교 첫해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업무 진단 컨설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컨설팅 결과를 왜 보고를 안 했냐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해 보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행정감사에서도 단순 자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야기된 사안 등은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및 현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교육부의 지침처럼 단순 자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보자님께서 예산을 이런 데 사용했으니 산업통상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겠지요.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회재 위원에 이어서 에너지공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산업부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공대는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에너지공과대학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개교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개교 첫해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업무 진단 컨설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컨설팅 결과를 왜 보고를 안 했냐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해 보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행정감사에서도 단순 자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야기된 사안 등은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및 현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교육부의 지침처럼 단순 자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교육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개인 비리가 아닌 문제에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과잉 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교하자마자 온갖 의혹과 정치 감사로 학교를 뿌리째 흔들고 학교 운영의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총장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으면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혹시나 총장을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꼭두각시 총장을 앉히려는 의도는 아니시겠지요?
말미에 후보자께서 강조하신 대로 에너지공대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고 지역균형발전, 지방 일자리 창출에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 소상히 파악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멈추시고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장관이 되시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미에 후보자께서 강조하신 대로 에너지공대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고 지역균형발전, 지방 일자리 창출에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 소상히 파악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멈추시고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장관이 되시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가 감사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말씀 주신 대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애플은 태양, 바람, 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소비자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려서 2030년까지 모든 애플 제품을 100% 청정에너지로 생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 또 대기업들도 시름이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애플사에 가서 ‘우리는 여건상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CFE로 대체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애플사에서 또는 외국의 글로벌사에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 주겠습니까?
다른 내용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애플은 태양, 바람, 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소비자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려서 2030년까지 모든 애플 제품을 100% 청정에너지로 생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 또 대기업들도 시름이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애플사에 가서 ‘우리는 여건상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CFE로 대체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애플사에서 또는 외국의 글로벌사에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 주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RE100이 각 개별 기업에 따라서 RE100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RE100 조건 충족이 여러 가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CFE, 카본 프리 에너지(Carbon Free Energy)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새로운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CFE 필요합니다마는 구글이 실천 중인 24/7 CFE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E100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CFE는 아직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에 이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도 없습니다. RE100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윤석열표 CFE, 해답이 되기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수출기업에 대한 진단과 해법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수출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CFE 제도를 강요한다면 그게 적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이고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RE100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CFE는 아직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에 이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도 없습니다. RE100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윤석열표 CFE, 해답이 되기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수출기업에 대한 진단과 해법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수출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CFE 제도를 강요한다면 그게 적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미이고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카본 프리, 무탄소 전원도 사실 중요하지요, 원전 또 수소 이런 무탄소 전원도 그러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만 CFE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연방정부 모든 기관은 CFE 조건을 100%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바가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CFE 운동에도 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만 CFE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연방정부 모든 기관은 CFE 조건을 100%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바가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CFE 운동에도 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장관님,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녹색기금에 출연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면서 거꾸로 외국에 나가서 그런 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녹색기금에 출연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면서 거꾸로 외국에 나가서 그런 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12시 30분까지 이어 가기로 하고요. 양향자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정도까지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12시 30분까지 이어 가기로 하고요. 양향자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정도까지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의 나스닥 상장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 기업가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의 나스닥 상장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 기업가치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역전된 지가 오래되고 TSMC는 아주 세계 톱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자로 보면 TSMC가 616조고요 삼성전자가 421조입니다. 앞으로도 그 격차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반도체는 그냥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원료 같은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대만의 TSMC가 호국신산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ASML 되겠지요, EUV 노광장비 하나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겠습니까?
대만의 TSMC가 호국신산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ASML 되겠지요, EUV 노광장비 하나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엄청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돼 있는데 너무 제한된 시장으로 기술이 특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8월 4일에 제가 대표발의한 K-칩스법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영상자료를 보며)
최대 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 시설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담고 있었는데 첨단산업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된다는 절박함에 제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 25일 날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K-칩스법의 25%가 아닌 8%로 후퇴시켰어요. 이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최대 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 시설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담고 있었는데 첨단산업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된다는 절박함에 제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 25일 날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K-칩스법의 25%가 아닌 8%로 후퇴시켰어요. 이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모든 거를……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라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정부가 세제지원 후퇴안을 졸속 통과시키자 산업계․학계에서 첨단산업 사망선고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명서도 발표했고 저도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도 재고를 요청드렸는데 결국 재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부가 재검토 지시와 함께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서 8%에서 15%로 세액공제를 확대시켰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그 법안 통과 시에 제가 반대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락가락 흔들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신뢰를 잃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의 역할이 그때 있었습니까? 허수아비 아니었습니까?
오락가락 흔들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신뢰를 잃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의 역할이 그때 있었습니까? 허수아비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팹리스나 파운드리를 육성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은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육성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요.
사활을 거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내년부터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에서 2025년도에 1조 원으로 대폭 깎이게 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내년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인데 이 연장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해 주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부처 간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지요.
후보자님이 작년 11월 21일 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 기억 나시지요?
후보자님이 작년 11월 21일 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 기억 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오른쪽 맨 끝에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오른쪽 맨 끝에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그 SK……
중요도는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반도체가 적기 투자가 중요한 산업인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용수 갈등으로 2년이나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장기간 지연이 돼서 그나마 저렇게 상생협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용수 공급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1년, 중국은 2년 만에 공장이 가동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국은 1년, 중국은 2년 만에 공장이 가동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외국은 주요 인프라를 정부에서 직접 구축해서 기업은 몸만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한국은 인프라 구축비용 전액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인프라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인프라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작년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조정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뭘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반도체에 관한 투자를 더 촉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라고 금방 말씀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소관 부처가 있으니까 소관 부처가 메인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부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후보자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1번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초격차,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서 생산……
작년에 산업부에서 해당 전략에 대한 용인․평택 반도체 팹 인프라 구축비용에 3884억 원을 편성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이 예산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알고 있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이 예산안만은 살려 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이 예산안만은 살려 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첫 번째 반도체 전략이 부처 간 이견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셨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여러 가지 제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고 그것은 어느 국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산자부에서는 5년간 1조 3703억 원, 매년 3000억 원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을 계획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편성된 금액이 전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에서 예산 부족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에서 예산 부족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예산이 아주 적기에 투자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시기를 조정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인프라 예산 지원 로드맵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오늘 자리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후보님,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님,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자정부터 다음 날……
10시까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10시까지입니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한 달에 두 번 주말 휴일영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제처와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2015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알고 계세요?
이런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제처와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2015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면, 2012년도 법제처는 대규모 점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의 물건을 반출․배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의무휴업일에 그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한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 점포의 문을 열어서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서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운영사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유통 대기업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던 원고들의, 기각을 했습니다.
후보님,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면, 2012년도 법제처는 대규모 점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의 물건을 반출․배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의무휴업일에 그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한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 점포의 문을 열어서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서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운영사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유통 대기업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던 원고들의, 기각을 했습니다.
후보님,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온라인 배송 확대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온라인 배송 허용 문제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휴일 영업……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 추진한다는 내용이, 산업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파악,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배송, 휴일배송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대형마트와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근거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새벽배송을 미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산업부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산업부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그런데 사실관계를 체크하겠습니다.
후보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오프라인만 하는 업체입니까, 온라인만 하는 업체입니까?
후보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오프라인만 하는 업체입니까, 온라인만 하는 업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오프라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 영업도 하지요? 두 개 다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온라인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새벽배송 못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지금 그 영업규제에 따라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마트는 쓱배송이라고 하는 새벽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마트는 지난해까지 새벽에 롯데ON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새벽배송을 했었고요. 홈플러스도 저녁 7시까지 주문하면 밤 12시까지 야간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영업을……
제 얘기 더 들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쿠팡, 마켓컬리랑 마찬가지로 이마트, 롯데 같은 유통 대기업들 역시 별도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새벽과 야간배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부터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쿠팡이랑 마켓컬리는 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물류센터에서, 매장에서 바로 영업행위를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랑 마켓컬리는 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물류센터에서, 매장에서 바로 영업행위를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산자부에서 규제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규제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통하려면 쿠팡, 마켓컬리와 마찬가지로 에스에스지닷컴, 롯데ON도 대형마트와 같은 별도의 물류센터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온라인은 온라인 업체끼리,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업체끼리 비교해야 규제 형평성의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를 둘 다 겸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 이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그것은 그 비즈니스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 유통을 하는 비즈니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같은 영업을 하는 그런 걸로 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다른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런 반대의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언급하셨던 얘기 중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해서 가격경쟁 얘기 꺼내셨는데 쿠팡 같은 온라인 대기업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다한 가격 인하를 만들기 위해서 납품업체에다가 가격 인하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업행위를 강제한다든가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업행위를 강제한다든가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많은 유통업체들의 그런 불공정거래를 공정위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유통 대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해서 과당경쟁을 했기 때문에 제 살 깎아 먹기식의 경쟁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몰까지 허용을 한다면 지금도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내몰리고 있는 온라인몰에서의 시장 변화도 정확하게 산업부가 예측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국회에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일부 상인단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 개정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따가 오후 질의에도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부 상인단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 개정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따가 오후 질의에도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2기 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적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한전공대라든지 에너지 문제, 고준위 방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음 질의 때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일각에서는 장관님이 산업이나 통상 분야 현장 경험이 없다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 이력을 보면 특정 정부나 이념을 가리지 않고 주요 요직에 두루 등용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직에 등용되는 것은 장점이 있어서인 듯도 한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강점이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각에서는 장관님이 산업이나 통상 분야 현장 경험이 없다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자 이력을 보면 특정 정부나 이념을 가리지 않고 주요 요직에 두루 등용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직에 등용되는 것은 장점이 있어서인 듯도 한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강점이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요, 제가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항상 제 부족한 점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 의견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후보자께서는 부처 간의 협업을 그동안에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적돼 있는 이런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지금까지 발휘하신 그런 협업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다니면서 영업사원 1호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 장관님과 같이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앞에 이렇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해 놓은 이런 일들을 다시 우리가 열매로 맺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다니면서 영업사원 1호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 장관님과 같이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앞에 이렇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해 놓은 이런 일들을 다시 우리가 열매로 맺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영업사원 2호가 돼서 발로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해외에 가서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FTA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후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장관으로서 잘 점검하시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업무는 산업단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12만 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는 지금까지는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노후 산단,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 비효율을 혁파할 산업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시급한 산단 비효율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일반 산단, 전국의 많은 지역의 산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첨단 업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찾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젊은이들도 찾아가는 그런 산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특정 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아주 대폭적인 개편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특정 업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아주 대폭적인 개편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킬러 규제가 있고 그야말로 그 킬러 규제를 걷어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오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산단에 들어갈 제한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풀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규제에 가두어 두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는 과감하게 그런 규제들을 걷어차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에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에 기업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감면 또 규제 특혜를 제공해서 지방에 보내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 지역만 해도 여러 가지 이런 기회발전특구에 맞는 테크노폴리스에 반도체, 로봇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산자부의 정책 방향과 각오를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산업 규제에 가두어 두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는 과감하게 그런 규제들을 걷어차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에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에 기업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감면 또 규제 특혜를 제공해서 지방에 보내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 지역만 해도 여러 가지 이런 기회발전특구에 맞는 테크노폴리스에 반도체, 로봇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산자부의 정책 방향과 각오를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방시대를 연다는 것이 국정과제의 중요한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지방주도형으로 지방 발전을 이끌어 가야 된다, 중앙에서 톱다운식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주도로 지방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또 지방에서 이런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이런 발전특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기업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 관련을 면밀하게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만약에 되시고 나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자부 소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이것 보면 한국에너지공단 또 한국에너지재단 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렇게 에너지 복지 또 에너지 홍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기관들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목적과 비전과 이런 기관들이 있다면 통폐합을 하면서 기관의 고유한 업무들이 더 잘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목적․비전․사업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PPT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만약에 되시고 나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자부 소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이것 보면 한국에너지공단 또 한국에너지재단 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렇게 에너지 복지 또 에너지 홍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기관들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목적과 비전과 이런 기관들이 있다면 통폐합을 하면서 기관의 고유한 업무들이 더 잘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목적․비전․사업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능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들을 부처에서 그런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런 유사성, 중복돼 있는 기관들이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알겠습니다. 통폐합이 나쁜 게 아니고 통폐합하면서 더 혁신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실 테고요.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실 테고요.
제가 해도 되나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이것 즉석에서보다는 미리 바꾸시면 그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후에 순서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철규 위원님․이용빈 위원님 오후 질의 순서로 이어 가고, 바뀐 순서지는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후에 순서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철규 위원님․이용빈 위원님 오후 질의 순서로 이어 가고, 바뀐 순서지는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2022년 9월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에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셨어요.
브리핑할 때 사전에 내용 확인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2022년 9월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에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셨어요.
브리핑할 때 사전에 내용 확인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확인했는데 보도자료 제목이나 요약문에 사실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지금 가짜뉴스는 사형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를 생산, 양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도자료에 ‘태양광 등’이라고 해 놓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유독 태양광이라고 앞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12곳의 표본조사 결과 2267건에 2616억 원 적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시면 보도자료에 ‘태양광 등’이라고 해 놓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유독 태양광이라고 앞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12곳의 표본조사 결과 2267건에 2616억 원 적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리고 본문의 요약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하면서 1406건 1847억 원, 이것만 보면 12곳 표본조사만 해서도 태양광․재생에너지가 수천억 원의, 최소한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정 실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
아니나 다를까,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지요.
기사 보십시오.
일제히 표본조사에서만 1800억 원, 세계일보,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만 했는데 1800억 원 비리,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맞습니까? 12곳 표본조사해서 1800억 원 비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사 보십시오.
일제히 표본조사에서만 1800억 원, 세계일보,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만 했는데 1800억 원 비리,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맞습니까? 12곳 표본조사해서 1800억 원 비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보도자료의 본문에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이 건에 대해서 해명자료라도 하나 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후보자 국무조정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산업부장관으로, 특히나 에너지정책의 총책임자로 일할 만큼의 실무적인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실제로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고, 해명자료를 요구해서 해명자료를 냈고 그 해명자료의……
해명자료에 어떻게 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시면요……
해명자료에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이고 12곳이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문제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쓰셨냐면 대부분의 점검 대상이 12개 지자체를 설명․표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800억 원이 전체 226개가 아니라 12곳 맞습니까?
뭐라고 쓰셨냐면 대부분의 점검 대상이 12개 지자체를 설명․표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800억 원이 전체 226개가 아니라 12곳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지역은 12곳인데, 12곳이 표본조사라고 하지만 그 조사한 아이템이 금융대출은 전수조사가 된 거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후보자님, 12곳에 1800억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님, 12곳에 1800억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숫자는 맞는 것으로……
틀렸지요? 12곳에 1800억 원이 틀렸지요?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해명자료까지 냈는데 지금 모르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시면서까지 확인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12곳에 1800억 원이 잘못 사용됐다는 게 맞습니까? 12곳 표본조사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지원금 1800억 원이 잘못 집행됐다, 그 말이 맞냐고요.
모르세요? 후보자님, 모르세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해명자료까지 냈는데 지금 모르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시면서까지 확인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12곳에 1800억 원이 잘못 사용됐다는 게 맞습니까? 12곳 표본조사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지원금 1800억 원이 잘못 집행됐다, 그 말이 맞냐고요.
모르세요? 후보자님,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조사 숫자와 관련해 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그것도 지금 모르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 받으러 오시면 핵심적으로 실수한 건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지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 받으러 오시면 핵심적으로 실수한 건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실수……
그리고 12곳 1800억 원이라는 게 잘못된 보도면 그건 잘못된 보도이고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12곳 1800억 원이 잘못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표기상의 문제이지……
12곳 표본조사에서 1800억 원이 잘못 집행됐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두 개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8400억 정도가 오집행됐습니다.
그 슬라이드 잠깐 다시 보여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12개 지자체는 277건에 401억 원입니다. 226개 기초지자체 전체 한 게 1406건에 1847억 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12개 지자체는 277건에 401억 원입니다. 226개 기초지자체 전체 한 게 1406건에 1847억 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해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12개 지자체 표본조사를 해서 1847억 원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쓰셨고 일제히 기사들이 그렇게 실린 겁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시면 해명자료를 내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해명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냈습니다.
해명자료에는 12곳이라고 다시 써서 냈어요. 12곳이 맞다고 써서 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표로 다시 다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전 적자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전 적자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구조조정, 어떤 구조조정입니까? 지금 금융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경험하셨는데 그러면 발전자회사를 팔거나 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전에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이 계실 때 한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산들을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한 예산들을 다 깎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1조 안팎밖에 안 됐어요. 어떤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산업을 만드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과정에서 한전에 대규모 누적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풀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요.
요금 조정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전기요금을 40%나……
근본적인 요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금 조정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민감한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금융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민감한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금융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적어도 국민들한테 그런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어떤 구조조정이요. 구조조정의 실제 내용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재무조정 계획을, 재무개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재무개선 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말고 추가로 구조조정이 뭐냐고요.
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추가로 필요한 재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그걸 다 밝혀 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 찾아내는 게 그게 맞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국민들한테 부담을……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 찾아내는 게 그게 맞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국민들한테 부담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민들한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식사하시고 잠시 쉬시고 청문회 준비 이어 가시되 대신 오전에 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 검토해 제출 예정인 자료들 오후 위원회 개의 전에 보고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시간 조금 일찍 마무리하시고 위원장실로 잠시 들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식사하시고 잠시 쉬시고 청문회 준비 이어 가시되 대신 오전에 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 검토해 제출 예정인 자료들 오후 위원회 개의 전에 보고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시간 조금 일찍 마무리하시고 위원장실로 잠시 들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시와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재산 관련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공직자 치고는 재산이 조금 규모가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그동안 소득으로 저축한 재산입니까?
장관후보자님, 재산 관련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공직자 치고는 재산이 조금 규모가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그동안 소득으로 저축한 재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대부분이 저와 병원 운영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개업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한 20년 이상인데, 20～25년 정도……
20년 정도 개업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니까 개업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 자산이, 배우자 자산이 거의 다가 금융자산이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셨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부동산은 저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그런 암묵적인 게 있어서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 하시면서 처음에는 재산등록 대상이 되고 고위직에 올라가면 재산공개 대상이 되잖아요. 몇 년도부터 등록 및 공개를 하게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마 서기관이 돼서 등록이 시작된 것 같은데 97년, 그리고 아마……
97년도부터 등록을 하고, 공개 대상은 언제부터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개는 아마 1급부터 됐으니까 2011년 또는 12년……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돼서 공개검증을 받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직을 떠나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기간이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직을 떠나서 한 2년 반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정도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 기간 중에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후보자 배우자께서 벤처투자조합에다가 2억을 투자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후보자 배우자께서 벤처투자조합에다가 2억을 투자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융자산 중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후보자가 조언을 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 것을 후보자가 관리를 해 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 기간 중에, 공직을 떠나 있는 기간 중에 아마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일부 있었던 것을 다시 들어오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일부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되는 시점에서는 다 매각이 됐고 지금 벤처투자조합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실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다. 그래서 감사실 같은 데에 다 확인을 해서 정부 중소기업부가 그것을 좀 장려하고 소득공제까지 줘서 일반 소액투자가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다, 정부가 좀 권장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투자할 당시에 후보자의 위치는 어떠한 거였지요? 금융기관 종사했습니까,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이것 잘 기억이, 정확하게 언제 투자됐는지……
날짜를 기억 못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정확하게는……
혹시나 이 펀드 투자할 때 여기에 공동으로 투자하신 분들, 출자한 기업들이라든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혀 모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금융기관,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9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아마 그 기간 같은데요. 그 기간 같은데, 혹시나 누가 업무 때문에 관련된 분이 추천을 하거나 권유해서 한 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수출입은행장 할 때도 재산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국조실장으로 임용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당시에 수출입은행장 할 때도 재산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국조실장으로 임용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번에 산업부장관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차전지 산업을 직접 관장하는 위치에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청문 준비 과정에서 이게 이해충돌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처분하기로 했고, 증권사 측에 여러 문의를 하니까 조합이 구성되는 전 구성원들, 그게 아마 50인 미만으로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동의받는 절차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진행해 달라고 일단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이 펀드가 휴민텍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는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중기부로부터 2개 과제를 선택을 받아서 5억 6000만 원 정도를 R&D 자금을 지원받았던데 이 시기는 2017년부터 2019년도, 2023년도부터 2026년도 과제인데 그 당시 2017년도에는 어디 근무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때는 나와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때는 공직에 안 있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업부장관은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말해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분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가장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공직자는 사람에게도, 조직에게도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공직자는 사람에게도, 조직에게도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다 끝나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선택으로 원전보다는 태양광,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을 했지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다 끝나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선택으로 원전보다는 태양광,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을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미국도 탄소중립하고 RE10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원, 특히 태양광이 설치 기간이나 경제성 또는 효율성 등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특히나 IRA 시행을 기점으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이 3강 구도를 구축하면서 시장 장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태양광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거꾸로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후보자께서 태양광 산업 발전에 대한 각별한 입장이 있으실 텐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간 수익률 1위인 ETF 펀드가 태양광 펀드인 인베스코 솔라 ETF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태양광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거꾸로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후보자께서 태양광 산업 발전에 대한 각별한 입장이 있으실 텐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간 수익률 1위인 ETF 펀드가 태양광 펀드인 인베스코 솔라 ETF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가 자료 제출한 것에 알고 계실 텐데, 후보자께서 이 펀드 해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여기에 특별히 투자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증권사 권유를 받아서, ETF는 집합투자라 이게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어서……
단순하게 권유를 받아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가지고 계신 전문성,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산자부장관후보자로 되시면서 주변으로부터 투자의 귀재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산자부장관후보자로 되시면서 주변으로부터 투자의 귀재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요, 사실 오픈하면 좀 창피한 입장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 중에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지요? 이 내용 중에 보면,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 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보니까 배당수익이 5897만 7728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배당수익이 주로 주식 투자에 의한 배당수익일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주식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펀드를……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펀드……
펀드 투자에 의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펀드를 했는데 그 펀드가 조기 상환되면서 그걸 구매하신 투자자들한테 그게 배당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세금을 내라고, 배당소득을 내라고 그러는지, 펀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기……
그런데 자료 제출을 왜 거부하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조기 환매가 돼서 그게 배당으로 돼서 세금을 낸 그 소득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 납득이 가능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아마 그 금융……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다음 질문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배당수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식 현황 일체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주식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 주식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질문을 더 깊이 있게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역 현장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굉장히 아우성이 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형평성이 없는 그런 출력제어 방침 때문이지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가 10만 480곳 정도 되는데 원격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4%에 해당하는 한 4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력제어를 한다면 저전압 연속운전 성능 인버터가 없는 영호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한전의 송전망이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전체 태양광 설비가 21GW인데 그중에 호남이 43%……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역 현장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굉장히 아우성이 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형평성이 없는 그런 출력제어 방침 때문이지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가 10만 480곳 정도 되는데 원격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4%에 해당하는 한 4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력제어를 한다면 저전압 연속운전 성능 인버터가 없는 영호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한전의 송전망이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전체 태양광 설비가 21GW인데 그중에 호남이 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영남이 2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인 출력제어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민초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출력제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호남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그쪽에 엄청난, 특히 낮 시간에 엄청난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옮겨 갈 그리드, 그 망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정전의 위험이 있고 또 생산이 없는 시간 특히, 생산이 없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전기를 받아들일 수요가 부족한 시간, 경부하기라고 하는 봄․가을철에는 지금 우리 생산 캐파가 130G 있지만―발전원별로 다 합해서―수요가 30G밖에 안 되는 시기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공급되는 전력의 양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또 이 망을 운영하는 데 큰 애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망을 신속하게 확장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ESS나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태양광이나 신재생 이런 발전원을 발전시킬 때는 그러한 고려를 함께 하면서 그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관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해서 입지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추진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이런 감발로 인한 보상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른 선진국에도 생산과 관련한, 조정과 관련된 보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애로를 감안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 지역구가 전북 군산입니다. 새만금 있는 지역입니다. 머리 깎은 이유는 혹시 들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미루어……
미루어 짐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 경력을 죽 보면서, 여러 공직을 거쳐 오셨는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신 분야가 어느 분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무래도 예산 쪽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예산 쪽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가 볼 때는 산업부장관보다는 기재부장관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임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따님의 어떤 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오전 질의가 있었고요. 또 여러 질의 내용 중에 공직을 40여 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공직에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기재부 예산 담당하는 2차관으로 이런 다양한 공직에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수행 과정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짧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따님의 어떤 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오전 질의가 있었고요. 또 여러 질의 내용 중에 공직을 40여 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공직에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기재부 예산 담당하는 2차관으로 이런 다양한 공직에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수행 과정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각 부처 간에, 다른 부처하고 업무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걸 조정하는, 업무 조정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총리님 보좌하시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번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장으로 맡았던 역할이 무슨 역할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새만금 지원 TF를 운영했습니다.
단장 맡으신 거지요? TF 단장을 맡으셨던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회의는 총 몇 번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세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 했고요. 그게 지난 3월 달에 구성이 돼 가지고 죽 TF를 운영했는데 총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세 번 회의를 보면서 참석자 면면을 보니까요,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의 전 부처가 참여했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했는데, 세 번 회의에 당연히 실장님은 단장으로 참여를 하셨던 거고 각 부처…… 어쨌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문체부도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행안부도 들어가고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여가부장관이 조직위원장으로 참석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보니까 여가부차관이 주요 부처지요? 주무부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입니다.
주무부처지요. 그래서 실제 모든 회의에…… 다른 부처들은 차관이 한 번 오기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실장이 오기도 한다든가 국장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여가부차관이 세 번 다, 여가부는 차관이 직접 참여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때 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지요? ‘안전 대책, 폭염․폭우․인파 관리 등을 잘 점검해라’ 이런 말씀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누구한테 지시한 겁니까, 이것은? ‘폭우, 폭염, 태풍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장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총리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참석자한테 전달했습니다.
참석자 누구한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참석하고 있는, 그 회의 참석자……
어쨌든 우리가 여러 다부처가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고 여러 부처가 모이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돼야만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일…… 뭐 경찰청이나 또 그 사이트를 조성하는 여가부나 또 새만금청 이런 기관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요 부처 하면 여가부차관이 참석했으니까 아마 주되게 책임감 있게 이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대회 3일 차부터는 현장에 죽 상주하셨지요?
어쨌든 주요 부처 하면 여가부차관이 참석했으니까 아마 주되게 책임감 있게 이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대회 3일 차부터는 현장에 죽 상주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안전 관리, 운영 상황 등 집중 점검․독려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결과적으로 잼버리는 성공적이었습니까, 파행이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는 사실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체를 운영했는데 첫날 개막식 하고 그다음 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결론만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급히 가서 급한 불을 끄고 후반부에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행이냐 성공적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초반에 그런 좀 어수선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새만금…… 예산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새만금의 SOC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새만금…… 예산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새만금의 SOC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게 정당한 절차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예산실장 하시고 2차관 하셨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어떤 경우도 요구대로 편성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적 없지요. 하지만 78%가 삭감되거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5월 30일 날 정부 예산안을, 각 부처 예산을 기재부로 올려서 심의를 쭉 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조정하지요. 이것은 얼마를 깎자, 이것은 증액을 요청하면 증액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쭉 진행하지요. 중간중간 점검하기도 하고 실제 시트지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5월 30일 날 정부 예산안을, 각 부처 예산을 기재부로 올려서 심의를 쭉 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조정하지요. 이것은 얼마를 깎자, 이것은 증액을 요청하면 증액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쭉 진행하지요. 중간중간 점검하기도 하고 실제 시트지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우리가 8월 29일 날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7월 말까지 이런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 기재부나 각 부처, 해수부든 국토부든 예산 논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 이런 경우가 없이 마지막 한 달 또는 20일 남겨 놓고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오래 하셨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요, 올해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좋아요. 역대 최저인데 SOC 예산은 어쨌든 사점몇 %인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담당해서, 예산실장이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고 2차관 같은 경우도 예산 담당 차관이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후보자님이 예산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전례가 있었느냐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담당해서, 예산실장이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고 2차관 같은 경우도 예산 담당 차관이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후보자님이 예산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전례가 있었느냐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위기 때나 경제가 어려울 때……
아니, 예산이 예를 들면…… 좋아요. 정부 입장대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적게 걷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 규모를 최소화한다 이것도 오케이인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쭉…… 5월 달에 정부 제출된,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안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한 전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올해가 구조조정을……
아니, 후보자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새만금 SOC뿐만 아니라 R&D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우리 예산을 오래 하시면서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글쎄, 저는……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는 97년도, 98년도 위기 때도 했었고 그 위기상황에서 추경도 여러 번 편성해 보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례는 사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면 방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례를 다음 질의 때까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뭐 그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예산 심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실무자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적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예산 전문가시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예산 심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실무자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적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예산 전문가시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보셨다고 하잖아요. 전례가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례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한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위기 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했는데 SOC 예산이라고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78%씩 삭감된 전례가 있었는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데 그 삭감을 요구 대비로……
장관님, 요청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를 증빙하실 수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은 행정고시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처음 출발하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은 행정고시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처음 출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예산실로 들어가서 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거치고 보건복지부차관 또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등 이런 다양한 공직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산업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도 그렇고 첨단산업 정책도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 또 전기요금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있고요. 원전 뭐 이런 것도 다시 회복시켜서 발전시켜야 되고 아주 많은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 특히 기재부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우리 산업도 발전시키고 수출도 증대시키고 이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상당히 활기차게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장관 되시면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 얘기 나왔으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한전 부채 규모가 200조 넘어선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산업부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상당히 활기차게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장관 되시면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 얘기 나왔으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한전 부채 규모가 200조 넘어선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하루 평균 이자액만 70억이 넘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불을 돌파했고 LNG 등 연료 가격도 변동성이 크고 오르는 추세고, 또 원-달러 환율마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채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한전이 전에는 조 단위 흑자를 냈던 그런 공기업인데 2021년도에 5.8조, 2022년도에 32.6조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한전 문제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가 인상, 또 서민들, 국민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이런 걸 고려했겠지요. 어쨌든 요금을 ㎾당 6.9원 인상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1년 남짓한 상태에서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 보니까 지난해 겨울에 난방비 등 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 인상이 지금도 상당히 압박은 큰데, 이렇게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데 총리께서는 요금 인상도 가능한 것같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요금 인상이 지금도 상당히 압박은 큰데, 이렇게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데 총리께서는 요금 인상도 가능한 것같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40% 전기요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26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더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한번 다 파악해서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26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더 필요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한번 다 파악해서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고려해서, 또 물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고려해서 요금 인상은 종합적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요금 인상 문제는 우리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매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요르단 발전소 지분도 매각을 하겠다 이랬던데요.
두 번째,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전력기금이라고 있잖아요, 3.7%.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 시작할 때는 2001년도에 3.23%로 했다가 4.59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7%, 2006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연도별 부담금 징수를 보면 2조, 점차 올라 가지고 22년도에 2조 30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이 전력기금에서요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조 3000억,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000억 이렇게 출자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전력기금이라고 있잖아요, 3.7%.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 시작할 때는 2001년도에 3.23%로 했다가 4.59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7%, 2006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연도별 부담금 징수를 보면 2조, 점차 올라 가지고 22년도에 2조 30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이 전력기금에서요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조 3000억,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000억 이렇게 출자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것 받기가 어렵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전력기금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금도 오르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전력기금을 다시 요율을 좀 낮춰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전기요금이 비싼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값싼 전기를 많이 사면 한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테니까 이제 원전 비율 같은 것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후보자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특례제도가 없는데 이런 것들 한번 한시적 일시적으로,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특례할인제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시간 없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괴산댐 아시지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기요금이 비싼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값싼 전기를 많이 사면 한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테니까 이제 원전 비율 같은 것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후보자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특례제도가 없는데 이런 것들 한번 한시적 일시적으로,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특례할인제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시간 없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괴산댐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괴산댐이 올해 월류됐지요? 올해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청주 오송 참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하셨는데요. 괴산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전념을 해서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내년 예산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워낙 숫자도 많고 소상공인 전체를 다 에너지 지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대폭 확대를 해서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분할납부라든지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컨설팅 같은 것들을 더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에너지 부담이 낮춰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도시, 지금은 디지털 자유무역으로 다시금 도약을 꿈꾸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시간 우리 장관후보자의 이른바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이제는 참 국회가 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들도 역대로 여당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장관 누구 구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흠집을 내어서 되겠느냐’고 할 만큼 우리 공직 검증 시스템, 특히 인사청문회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공격에 머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우리 당의 산자위 위원들이 당시 민주당 장관후보자에게 거의 똑같은 질문들을 했어요, 5년간 기록을 달라, 환전 기록을 달라, 송금 기록을 달라. 전부 비밀, 개인정보 보호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적 공방은 이제 끝내고 이미 대통령실 공직기강……
지금 대통령실에 혹시 인사검증동의서 이런 것 다 낼 때 수십 개 항목을 조사를 했지요?
오늘 오전에 많은 시간 우리 장관후보자의 이른바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이제는 참 국회가 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들도 역대로 여당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장관 누구 구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흠집을 내어서 되겠느냐’고 할 만큼 우리 공직 검증 시스템, 특히 인사청문회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공격에 머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우리 당의 산자위 위원들이 당시 민주당 장관후보자에게 거의 똑같은 질문들을 했어요, 5년간 기록을 달라, 환전 기록을 달라, 송금 기록을 달라. 전부 비밀, 개인정보 보호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적 공방은 이제 끝내고 이미 대통령실 공직기강……
지금 대통령실에 혹시 인사검증동의서 이런 것 다 낼 때 수십 개 항목을 조사를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도덕성 검증과 업무 검증을 따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한홍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도덕성 검증과 직무 검증을 따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장관후보자님,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통상은 이게 사실 기업이 잘하고 TSMC 같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잘하고 또 통상 역시도 반도체나 자동차, 이차전지 수출이 늘면, 기업이 참 잘하면 풀려 갑니다. 그런데 이 자원, 에너지는 정말 정부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관후보자님, 앞으로 우리 전력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한번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후보자님,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통상은 이게 사실 기업이 잘하고 TSMC 같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잘하고 또 통상 역시도 반도체나 자동차, 이차전지 수출이 늘면, 기업이 참 잘하면 풀려 갑니다. 그런데 이 자원, 에너지는 정말 정부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관후보자님, 앞으로 우리 전력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한번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지금……
자료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1차 전기본을 준비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일렉트리피케이션(electrification),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으로 가면서 또 탈탄소로 가면서 전력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한 2배씩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에너지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어떻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에너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고 또 민생과 복지를 두텁게 하면서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공급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장관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또 볼까요? 또 다른 자료 봅시다.
이게 전력 수요고 이게 뭐냐 하면 생산도 앞으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돌리면…… 지금 벌써 창원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스마트팩토리인데 전부 전기로 갑니다. 전기 생산 수요가 엄청,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생산도 못 합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다음 보십시오.
이게 워스트 케이스인데 이게 정말 더 급증할 경우에는 2021년보다 2030년이 되면 무려 3배씩 막 늘어납니다, 전기 수요가.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생산, 데이터센터,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의 확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전기구의 확대, 이 전기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에 ICT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센터, 지금 우리가 글로벌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겠지만 데이터센터, AI, 이게 전부 전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전기를 정부가 얼마나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 발전과 디지털혁명과 우리 국민의 민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의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2030년까지 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까지 해서 어떻게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에너지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어떻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에너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고 또 민생과 복지를 두텁게 하면서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공급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장관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또 볼까요? 또 다른 자료 봅시다.
이게 전력 수요고 이게 뭐냐 하면 생산도 앞으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돌리면…… 지금 벌써 창원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스마트팩토리인데 전부 전기로 갑니다. 전기 생산 수요가 엄청,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생산도 못 합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다음 보십시오.
이게 워스트 케이스인데 이게 정말 더 급증할 경우에는 2021년보다 2030년이 되면 무려 3배씩 막 늘어납니다, 전기 수요가.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생산, 데이터센터,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의 확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전기구의 확대, 이 전기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에 ICT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센터, 지금 우리가 글로벌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겠지만 데이터센터, AI, 이게 전부 전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전기를 정부가 얼마나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 발전과 디지털혁명과 우리 국민의 민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의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2030년까지 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까지 해서 어떻게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고 또 글로벌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더군다나 디지털혁명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라든지 첨단 IT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기 수요의 증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특별히 경계해야 될 과거의 실패를 잘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한전 적자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높았고 LNG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1970년대 중반에 중동 오일쇼크를 겪고서 당시의 지도자, 당시의 정부가 결정했던 것은 원전이었습니다.
왜냐?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지금 하루에 대형 유조선 3대 중에 1대가 안 들어오면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우리가 에너지 자립할 방법이 무엇이냐, 안정적인 공급할 것이 무엇이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전을 결정했고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정부 시절에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저부하라는 것 아시지요?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특별히 경계해야 될 과거의 실패를 잘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한전 적자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높았고 LNG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1970년대 중반에 중동 오일쇼크를 겪고서 당시의 지도자, 당시의 정부가 결정했던 것은 원전이었습니다.
왜냐?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지금 하루에 대형 유조선 3대 중에 1대가 안 들어오면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절해고도에서 우리가 에너지 자립할 방법이 무엇이냐, 안정적인 공급할 것이 무엇이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전을 결정했고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정부 시절에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저부하라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갑자기 몇 퍼센트를 줄이면 다른 퍼센티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당시에 원전에너지 기저부하를 줄이면서 대체한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 석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LNG였습니다. 그런데 LNG 때 LNG 수요 예측, LNG가격 예측할 당시에 가스공사가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비쌀 때 엄청난 가격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한전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당시에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당시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나 한전 사장은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전채 구축효과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기재부, 여러 부처에서 근무해 보셨지만 이 문제가 우리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원가가 높은 에너지 자원을 구입함으로 해서 국민적 부담을 주고 이게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한전채가 국채 비슷한 우량채지 않습니까? 한전채 때문에 회사채하고 금융채가 풀리지 않아서 금리가 폭등하고 이것이 기업에,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심하셔서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또 에너지정책,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정과 그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전채 구축효과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기재부, 여러 부처에서 근무해 보셨지만 이 문제가 우리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원가가 높은 에너지 자원을 구입함으로 해서 국민적 부담을 주고 이게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한전채가 국채 비슷한 우량채지 않습니까? 한전채 때문에 회사채하고 금융채가 풀리지 않아서 금리가 폭등하고 이것이 기업에,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심하셔서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또 에너지정책,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정과 그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 출신 이장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후보자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김상희 의원이라고 계세요. 며칠 전에 라임자산운용에서 하는 펀드 환매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지요. 그냥 단순한 투자자의 한 분인데 그런데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 해서 마치 특혜 환매의 주범인 것마냥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그랬던 느낌이 드는데, 후보자님이 자산 투자를 주로 했어요. 해서 그때는 공인의 신분 아닌 때에 특정 기업, 특히 정부의 R&D 사업을 대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펀드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기재부 출신 실력자가 우리 펀드에 있다, 그 펀드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 김상희 의원 건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들려서…… 제가 이 질문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국무조정실장 하셨는데 인수위도 하셨나요?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후보자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김상희 의원이라고 계세요. 며칠 전에 라임자산운용에서 하는 펀드 환매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지요. 그냥 단순한 투자자의 한 분인데 그런데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 해서 마치 특혜 환매의 주범인 것마냥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그랬던 느낌이 드는데, 후보자님이 자산 투자를 주로 했어요. 해서 그때는 공인의 신분 아닌 때에 특정 기업, 특히 정부의 R&D 사업을 대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펀드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기재부 출신 실력자가 우리 펀드에 있다, 그 펀드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 김상희 의원 건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들려서…… 제가 이 질문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국무조정실장 하셨는데 인수위도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인수위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탈원전 등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그리고 글로벌 피버틀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라고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대외 외교․안보의 강화 그리고 또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방발전정책,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새삼스럽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거시경제가 안정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온 시기가 이제 1년 반 지났는데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건데도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러면 후보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후보자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시면 뭘 먼저 해 보고 싶으세요? 한 세 가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싶으세요?
그러면 후보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후보자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시면 뭘 먼저 해 보고 싶으세요? 한 세 가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싶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번은 하여간 수출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살려야지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장방정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다음에는 투자를 회복해야 되는데 투자를 국내에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까지 많이 늘려서 국내가 제조 또는 여러 가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투자와 기업 투자가……
예,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폭들의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착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업부장관이 되실 거라고 본다면 아까도 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잘한 것 세 가지 이렇게 물어봐도 산업부랑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거시경제 부분이 조금 연관성은 있겠으나…… 후보자 본인에게 물어본 것은 당연하지요. 수출 늘려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심각한, 꼭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의 맨 앞에 수출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한 정책 중에서 통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통상의 가장 주 파트너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조폭들의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착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업부장관이 되실 거라고 본다면 아까도 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잘한 것 세 가지 이렇게 물어봐도 산업부랑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거시경제 부분이 조금 연관성은 있겠으나…… 후보자 본인에게 물어본 것은 당연하지요. 수출 늘려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심각한, 꼭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의 맨 앞에 수출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한 정책 중에서 통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통상의 가장 주 파트너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무역 순위로는 여전히 중국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은 거기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미국, 일본, 유럽까지 합쳐 봐도 중국시장 만 안 되고,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다 흑자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중국에서 수입도 잘해야지요, 우리가. 거의 중간재만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제품들은 양쪽에서 다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 잘해야 우리도 또 중간재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국시장을 너무 홀대하지요.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사실 미중 무역마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리매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 경제협력을 할 부분은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위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후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시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려 보는 건데 여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원칙론적인 이야기들이지요.
중국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을 이념이나 가치로 보고 이걸 같이 혼동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후에 아직도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여기저기 찾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었는데 답은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다음 질문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원칙론적인 이야기들이지요.
중국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을 이념이나 가치로 보고 이걸 같이 혼동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후에 아직도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여기저기 찾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었는데 답은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다음 질문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도 중국하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무경입니다.
후보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송곳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후보자님의 가치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05년 10월에 한 언론사의 ‘첫 직장을 다시 선택한다면?’이라는 돌발질문 코너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요.
후보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송곳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후보자님의 가치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05년 10월에 한 언론사의 ‘첫 직장을 다시 선택한다면?’이라는 돌발질문 코너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때 마이크를 들이대서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조금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사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생각이 동일하신지, 또 2017년에 보건복지부차관 이후로 공무원을 그만두셨는데요. 그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직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국가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다시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생각이 바뀌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다시 공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기획재정부차관 시절에 추진하셨던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개혁과 국고보조금 개혁이었습니다. 후보자님,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기획재정부차관 시절에 추진하셨던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개혁과 국고보조금 개혁이었습니다. 후보자님,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당시 후보자께서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를 연일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약 5700명 그리고 7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된 기관장의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까지 하셨는데요. 지난 난방비 폭탄 논란 당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쟁점이 되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된 기관장의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까지 하셨는데요. 지난 난방비 폭탄 논란 당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쟁점이 되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전 정부에서 경영 전문성을 따지기보다는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부실경영을 촉발했다고 하는 지적이 끊임없었는데요. 앞으로 이 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부문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성과에 바탕을 둬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평가에 따라서 좀 메스를 댈 데는 메스를 댈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2000여 개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폐지를 하거나 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셨습니다. 역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면서 친여 단체나 조합에 보조금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 내지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보조금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조금 환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국가 세금을 쓰는 조직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조금 환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국가 세금을 쓰는 조직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환수 결과가 되면 나중에 제 방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보자님의 소신 있는 자세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요. 수출입은행장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2019년부터 22년까지 하셨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세간의 여러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탈원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 위원들께서 탈원전 및 신재생에 관련해서 어떤 기관의 정책이 조금만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싶으면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받으시고 상임위나 국정감사 당시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요 그 당시의 많은 여당 위원들이 수출입은행이 해외 석유나 석탄 사업에 대해서 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후보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가 밝힌 기준에 부합하다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정치권의 무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조하며 답변하신 이유를 지금 여쭈어봐도 될는지요?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받으시고 상임위나 국정감사 당시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요 그 당시의 많은 여당 위원들이 수출입은행이 해외 석유나 석탄 사업에 대해서 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후보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가 밝힌 기준에 부합하다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정치권의 무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조하며 답변하신 이유를 지금 여쭈어봐도 될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나가서 성과를 내고 또 이렇게 성장하시는 것은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융 지원을 통해서 그 기회를 높일 수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갈수록 공무원 사회에서 소신이 사라져 간다는 지적이 많고요. 저도 또한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소신 있는 자세가 우리 정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 세계가 진짜 소신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일영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일영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을 지역구로 둔 정일영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답변하신 것처럼 무역수지가 적자이지만 요즘 약간 불황형 흑자로 한 세 달 바뀌고는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서면자료 요청 또 서면답변 온 것을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 제출도 그렇고 특히 서면답변을 후보자님께서 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그냥 적당히 낸 건가요?
그런데 서면자료 요청 또 서면답변 온 것을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 제출도 그렇고 특히 서면답변을 후보자님께서 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그냥 적당히 낸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대부분은 다 봤습니다만……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상, 가족 이런 관련되는 것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답변이 오는 게 영, 그냥 시원하게 답변 주시면 되는 걸……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배우자분이 보유한 2억 원 규모 벤처펀드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배우자분이 보유한 2억 원 규모 벤처펀드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게 이해상충 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지난 8월 30일 날 보면 언론에도 나왔는데 법무법인 검토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장관이 된다면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걸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9월 5일 날 우리가 법적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면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9월 11일 날 또 바뀌어요. 법무법인 의견은 지인을 통해서 구두로 전해 들은 거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하면 청탁 금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되고 해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바뀌어요. 지인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질의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처분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처분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건과 관련해서 저는 투자할 때 이미 감사관실에 다 확인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느 감사관실에, 투자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종사하던 기관의 감사관실에,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니까 재산등록……
그게 어느 감사관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정확하게 수은이었는지 다른 기관이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투자가 됐던 것 같고, 제가 여기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들었던 것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도 그걸 확인하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런 법률 검토까지 받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런 검토까지 받았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대답이 왔다 갔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투자가 됐던 것 같고, 제가 여기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들었던 것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도 그걸 확인하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런 법률 검토까지 받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런 검토까지 받았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대답이 왔다 갔다……
그러면 후보자 모르시는 사이에 그런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투자할 당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산업부장관님이 되시면 관계가 생겨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면 처분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이미 밝혔고요.
처분하실 의사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이든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처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기간은 6개월보다는 훨씬 빨리 될 겁니다.
예, 빨리 처분하시면…… 그래요, 그렇게 답변 주시면 간단한데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지 거부한 장녀분도 그래요. 그것도 후보자님 사시는 집하고, 자택하고 500m 떨어진 곳에 30년 정도 된 노후 빌라에 반지하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거주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수도니 전기니 이런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산다, 금년 1월부터. 그런데 그것도 진짜 살면 그냥 증명서를 내시면 간단한 건데 앞의 것처럼 왜 그런 걸 자꾸 의문을 만들까요? 살고 있는 거지요?
고지 거부한 장녀분도 그래요. 그것도 후보자님 사시는 집하고, 자택하고 500m 떨어진 곳에 30년 정도 된 노후 빌라에 반지하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거주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수도니 전기니 이런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산다, 금년 1월부터. 그런데 그것도 진짜 살면 그냥 증명서를 내시면 간단한 건데 앞의 것처럼 왜 그런 걸 자꾸 의문을 만들까요? 살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딸이 지난 4년 동안 전세 사기에 연루돼서 수차례 경매에 시달리느라고 거의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돼 있어서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저기를 간 것은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지금 디자이너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싱이나 또 페인트칠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후보자님, 그러면 하여튼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면 자료 나중에 필요하면 주시고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고대 석좌교수도 하시고 계원학원 이사도 하시고 NH농협 사외이사도 하시고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특별한 건 없지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고대 석좌교수도 하시고 계원학원 이사도 하시고 NH농협 사외이사도 하시고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특별한 건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바깥에 있었는데 여러 경로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후보자님, 주택 관련해 가지고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두 집을 소유한 적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없습니다.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저희가 성남에 분양받을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주민등록초본을 쭉 보니까 1999년부터 해 가지고 한 1～3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니셨어요 그렇지요, 용산 뭐 쭉 여기저기. 전세로 계속 다니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장녀가 예술계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학원 때문에, 강남 쪽의 학원가에 있어야 되는데 강남의 전셋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매년 계약할 때마다 너무 전셋값이 비싸져서 계속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신 거예요?
정책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제가 서면으로 여쭤봤는데 좀 이상해서, 노후 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물었더니 그냥 전력수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너무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이 한전의 만성 적자에 얼마나 기여할 건지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회피성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정책질의는, 무역관계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여쭤보고.
이 두 가지만 답변 주시겠어요? 화력하고 YTN하고.
정책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제가 서면으로 여쭤봤는데 좀 이상해서, 노후 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물었더니 그냥 전력수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너무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이 한전의 만성 적자에 얼마나 기여할 건지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회피성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정책질의는, 무역관계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여쭤보고.
이 두 가지만 답변 주시겠어요? 화력하고 YTN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YTN 건은 어쨌든 한전의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각 가치를 높여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방송사를 소유할 어떤 뚜렷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환경 영향을 감안해서 조기 폐쇄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고지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나 됐습니다. 두 달 넘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당사자인 한전과 KBS는 현재 아파트 분리고지 문제를 두고 좀처럼 협상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전 간 그리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정부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한전은 KBS에게 당장 내일모레인 9월 15일까지 계약 변경을 끝내자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KBS가 오죽 궁지에 몰렸으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말 산업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한전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 산업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분리징수 방안은 한전과 KBS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후보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어차피 시행된 것이라면 국민 혼란을 막고 한전의 손해도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장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전히 두 손 놓고 보고만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고지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나 됐습니다. 두 달 넘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당사자인 한전과 KBS는 현재 아파트 분리고지 문제를 두고 좀처럼 협상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전 간 그리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정부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한전은 KBS에게 당장 내일모레인 9월 15일까지 계약 변경을 끝내자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KBS가 오죽 궁지에 몰렸으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말 산업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한전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 산업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분리징수 방안은 한전과 KBS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후보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어차피 시행된 것이라면 국민 혼란을 막고 한전의 손해도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장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전히 두 손 놓고 보고만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한전과 KBS 간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KBS가 보낸 공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공문에는 혹여나 KBS 사장이 해임될 경우 사장의 부재 속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더 불합리하게 결정될 것 같다는 걱정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는데요. 이사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를 해임 제청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정부가 30년 동안 정착돼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분리징수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분리징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해임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아까 KBS가 보낸 공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공문에는 혹여나 KBS 사장이 해임될 경우 사장의 부재 속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더 불합리하게 결정될 것 같다는 걱정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는데요. 이사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를 해임 제청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정부가 30년 동안 정착돼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분리징수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분리징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해임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요.
이 점으로 볼 때 이번 KBS 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MB정부 시절 방송장악의 기술자라고 불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도 강행하고 집권여당 대표도 특정 언론 보도를 집어서 일급살인죄라며 언론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이 됐고요. 정부가 대 놓고 이렇게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지요?
이 점으로 볼 때 이번 KBS 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MB정부 시절 방송장악의 기술자라고 불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도 강행하고 집권여당 대표도 특정 언론 보도를 집어서 일급살인죄라며 언론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이 됐고요. 정부가 대 놓고 이렇게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부가 언론을 일방적으로 탄압하거나 그럴 정도로 언론의 힘이 그렇게,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이 이미 오히려 정부보다도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정부도 언론과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함께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을 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상관없는, 이미 이전 일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시행된 배경에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시던 지난 6월 13일 방통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고 국조실은 단 하루 만인 다음 날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시행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정 권고한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의 경우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셨던 후보자께서 시행령을 제가 봤을 때 달리 해석하시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답변한 것은 후보자께서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을 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상관없는, 이미 이전 일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시행된 배경에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시던 지난 6월 13일 방통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고 국조실은 단 하루 만인 다음 날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시행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정 권고한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의 경우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셨던 후보자께서 시행령을 제가 봤을 때 달리 해석하시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답변한 것은 후보자께서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규제 심사는 새로운 법령을 통해서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에 그걸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을 이끌어 온 장본인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까지 해임시켜 버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도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수신료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없이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바로 임명이 되신다면 산업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을 때처럼 현 정권의 입맛에만 그때그때 맞추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을 좀 밝혀 주시고 과연 후보자께서 민생경제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산업부 수장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을 이끌어 온 장본인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까지 해임시켜 버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도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수신료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없이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바로 임명이 되신다면 산업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을 때처럼 현 정권의 입맛에만 그때그때 맞추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을 좀 밝혀 주시고 과연 후보자께서 민생경제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산업부 수장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저희 산업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지만 관련 부처여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시작 자체가 국민 제안으로 시작이 돼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런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문제가 원활하게, 분리징수가 한전과 KBS 간에 합의가 돼서 큰 혼란 없이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시작 자체가 국민 제안으로 시작이 돼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런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문제가 원활하게, 분리징수가 한전과 KBS 간에 합의가 돼서 큰 혼란 없이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요 한 15년 전에 농식품부장관을 할 때 청문회를 받았거든요. 그때 아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서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검증으로 참 흠집이 났는데 굉장히 아픈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독립 생계에 대한 고지 거부는 보호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장관들이 여기 청문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게 그런 가정 파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장관들이 장관 요청을 거부하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녀의 재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른 살이 넘은 성인이고 대학 졸업 후에 6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고 1억 남짓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6년 정도 직장생활한 사람이 1억 몇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인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무슨 증여 또는 투기 문제까지, 증여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고지 거부한 것에 그러한 의혹까지 얘기한다는 게 나는…… 이렇게 하면요 장관 되더라도 리더십 문제도……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 봤거든요.
고지 거부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러한 분들이 다 고지 거부를 했어요, 자녀 문제로.
나는 독립 생계에 대한 자녀 문제는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제가요 한 15년 전에 농식품부장관을 할 때 청문회를 받았거든요. 그때 아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서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검증으로 참 흠집이 났는데 굉장히 아픈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독립 생계에 대한 고지 거부는 보호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장관들이 여기 청문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게 그런 가정 파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장관들이 장관 요청을 거부하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녀의 재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른 살이 넘은 성인이고 대학 졸업 후에 6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고 1억 남짓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6년 정도 직장생활한 사람이 1억 몇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인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무슨 증여 또는 투기 문제까지, 증여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고지 거부한 것에 그러한 의혹까지 얘기한다는 게 나는…… 이렇게 하면요 장관 되더라도 리더십 문제도……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 봤거든요.
고지 거부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러한 분들이 다 고지 거부를 했어요, 자녀 문제로.
나는 독립 생계에 대한 자녀 문제는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정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차관 쭉 해서 한 삼사십 년간을 공직자로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산자부의 어려운 일들을 다 풀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설령 고지 거부의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내용적인 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 깨끗함을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하는 또 우리 김정호 위원이, 탈원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서 16년 박근혜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1.6%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71.5%로, 원전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10% 이상이 감소되면서 LNG로 대체해 가지고 11조 5000억이 손해가 나는, 상대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그때 국정감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1․2호기를 2018년, 2017년 완공 시점을 한 72개월, 68개월을 늦추는 바람에 이것도 한 9조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전도사였습니다. 농촌 태양광 전도사 노릇……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원가를 어떻게든 절감해서 우리 소비자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장관님 되시면 내가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원전의 장단점, 그다음에 태양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믹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원전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2050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 되시면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야 할 계획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한울 1․2호기 또 3․4호기 진행을 시키고 또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거고, 이제는 국민들도 원전의 필요성도 알고 태양광의 필요성도 압니다. 이제는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확실하게 그것 사실 증명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우리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가 거의 많이 돼서 탈원전도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 되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한전이 무려 40조라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건 전깃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나 이러한 원가를 줄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그런 장관이 꼭 되라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 주십시오.
또 하나는 1․2호기를 2018년, 2017년 완공 시점을 한 72개월, 68개월을 늦추는 바람에 이것도 한 9조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전도사였습니다. 농촌 태양광 전도사 노릇……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원가를 어떻게든 절감해서 우리 소비자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장관님 되시면 내가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원전의 장단점, 그다음에 태양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믹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원전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2050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 되시면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야 할 계획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한울 1․2호기 또 3․4호기 진행을 시키고 또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거고, 이제는 국민들도 원전의 필요성도 알고 태양광의 필요성도 압니다. 이제는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확실하게 그것 사실 증명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우리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가 거의 많이 돼서 탈원전도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 되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한전이 무려 40조라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건 전깃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나 이러한 원가를 줄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그런 장관이 꼭 되라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에너지 정책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고원가 발전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정책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 이 세 축을 잘 달성할 수 있게 균형되게 운용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국민의 수용성도 대단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높여 가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서 발전 코스트를 줄여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가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믹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고원가 발전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정책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 이 세 축을 잘 달성할 수 있게 균형되게 운용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국민의 수용성도 대단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높여 가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서 발전 코스트를 줄여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가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믹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혹시 목욕탕 가십니까, 대중목욕탕?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
잘 안 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수영장 안 가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수영장은 다닙니다.
수영장 다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수영장에서 오줌 눠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영장에서 오줌을 눴어요. 그것 알면 수영장에 들어가기 찝찝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25m 6레인에 물이 한 30만ℓ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줌을 싸면 한 80㎖ 정도 되는데요. 1억 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누가 수영장에 오줌 쌌다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데도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수영장 25m 6레인에 물이 한 30만ℓ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줌을 싸면 한 80㎖ 정도 되는데요. 1억 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누가 수영장에 오줌 쌌다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데도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안 들어가겠다는 분이 핵 폐수, 핵 방사능 오염물질이 들어간 바다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시뮬레이션 결과, 과학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부의 과학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가요 삼중수소(트리튬) 이런 것 제거를 못 합니다. 암도 유발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도 됩니까?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가요 삼중수소(트리튬) 이런 것 제거를 못 합니다. 암도 유발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핵종은 다 제거하고요 삼중수소는……
현재의 기술로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합니까?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는 과학적 연구기관이 발표한 데이터를……
제가 삼중수소(트리튬) 이것 제거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괴담입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기준치 밑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암 유발하는데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기준치 이상으로 나가면……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정부도 국민의 건강……
아니,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하는 게 괴담입니까? 선동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절대로 괴담이 아닙니다.
후보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과학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과학은 다 수치가 있습니다, 전제가.
후보자님,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요 제 주장이 아니라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김기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재 과학으로 삼중수소(트리튬) 이것 남아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과학적 기술이 없다고. 김기현 당대표가 괴담 선동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지 일본 편을 듭니까?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지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한가하게 ‘우리 해역에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지 일본 편을 듭니까?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지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한가하게 ‘우리 해역에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제기구에서 승인된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은……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 제가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이라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를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후보자님,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이 2021년 4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겁니다. 김기현, 원희룡 다 괴담 선동꾼이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경남․울산․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저지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은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주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원희룡 한때 저희 동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잼버리 현장 점검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경남․울산․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저지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은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주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원희룡 한때 저희 동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잼버리 현장 점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했습니다.
TF 단장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평창올림픽이 성공했으면 강원도의 성공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전체……
잼버리가 성공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지요? 실패해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라북도의 실패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잼버리 예산을 다 깎아 버려요?
예산실장 하셨지요?
예산실장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잼버리 예산은 아니고요 새만금 관련된 SOC……
그러니까 잼버리 핑계 대고 지금 새만금 예산 다 깎아 버린 거 아닙니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72% 삭감했고요. 새만금 국제공항 89%, 새만금항 인입철도 100%,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00%, 그래서 78%를 깎았어요. 이런 전례가 있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있다면 말해 주세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72% 삭감했고요. 새만금 국제공항 89%, 새만금항 인입철도 100%,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00%, 그래서 78%를 깎았어요. 이런 전례가 있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있다면 말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요구……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고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요구 대비해서 반영을 안 하거나 요구 대비해서 몇 프로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마다 그런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박근혜정부 복지부차관 때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 기본소득 이거 반대를 해 놓고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청년 1억 통장, 반값 임대 이것은 찬성하고 있고. 박근혜정부 복지부차관 때는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찬성했다가 지금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이 대세라고 하면서 지금은 또 완전 달라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그러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박근혜정부 복지부차관 때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 기본소득 이거 반대를 해 놓고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청년 1억 통장, 반값 임대 이것은 찬성하고 있고. 박근혜정부 복지부차관 때는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찬성했다가 지금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이 대세라고 하면서 지금은 또 완전 달라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그러고.
여러 장 되는 것 같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요. 정부가 달라서 요직에 들어가더라도 소신과 철학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 소신대로 이렇게 처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성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내용을 죽 보고, 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오면서 장관 청문회에서부터 총리 청문회까지 청문회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방문규 국무위원후보자 같은 경우 도덕성 같은 경우는 아주 적합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문재인 정부 때 한정애 환경부장관하고 방문규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아주 충실한 공직생활을 통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오셨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 중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깊이 새기시고 아마 장관이 되셨을 때도 좋은 채찍으로 알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내용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 언론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45년 전 후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고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언론에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또 야당 위원들의 말씀도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내용을 죽 보고, 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오면서 장관 청문회에서부터 총리 청문회까지 청문회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방문규 국무위원후보자 같은 경우 도덕성 같은 경우는 아주 적합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문재인 정부 때 한정애 환경부장관하고 방문규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아주 충실한 공직생활을 통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오셨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 중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깊이 새기시고 아마 장관이 되셨을 때도 좋은 채찍으로 알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내용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 언론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45년 전 후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고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언론에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또 야당 위원들의 말씀도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거시경제를 하셨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좀 어두운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방문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재부에서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농식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러한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각 차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어떤 조율하고 또 협의를 거쳐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내가 이것은 정말 잘한 거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우선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내가 이것은 정말 잘한 거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잘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재난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항상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서 대처를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제가 관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쉬움도 큽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이 크고.
다만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외교․통일 분야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그런 분야 또 뒤늦었지만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외교․통일 분야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그런 분야 또 뒤늦었지만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당시에,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방이 가장 큰 우선순위겠지만 자연 재해․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위기를 빨리 수습하고 또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장관으로 천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그러면 산업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소부장 관련 포럼에 다녀왔는데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미일 3국의, 우호국에 대한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우려는 중국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시장의 공급망에서 배척을 하고 배척을 당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그러면 산업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소부장 관련 포럼에 다녀왔는데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미일 3국의, 우호국에 대한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우려는 중국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시장의 공급망에서 배척을 하고 배척을 당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첨단 부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칩스법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중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국에 특히 반도체 관련된 많은 생산업체도 있고 협력업체도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그래도 작년에 미국과의 협상 또 금년까지 그런 협상을 통해서 1년간 칩스법 적용 유예를 받았고요.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예기간을 늘린다든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작년에 미국과의 협상 또 금년까지 그런 협상을 통해서 1년간 칩스법 적용 유예를 받았고요.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예기간을 늘린다든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에너지공대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에너지공대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한전에너지공대가 에너지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관이 운영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따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서운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님에 대해, 간사로서 따님 의혹에 대해서 증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가 왔을 때 제가 반대한 사람입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우리 인사청문회가 비방 또 가족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면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겠다고 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저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 구윤철 실장님께―당시 실장이었는데―이 문제는 방치하면 굉장한 우리 국익 손실, 사회 혼란 또 어업 초토화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정부가 일본하고 발 빠르게 협의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시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국무조정실장 주재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합동TF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서면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겠다고 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저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그런 방침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국제 여론을 보는 거지요.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오염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 구윤철 실장님께―당시 실장이었는데―이 문제는 방치하면 굉장한 우리 국익 손실, 사회 혼란 또 어업 초토화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정부가 일본하고 발 빠르게 협의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시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국무조정실장 주재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합동TF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TF를 주재한 사실이 있지요, 우리 후보자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거의 1년 이상을 국무조정실장 마칠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온 자료가 이겁니다.
‘2022년 7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 관련 논의 및 향후 대응방안 점검, 관계부처 차관급 참석’. 날짜 똑같고 제목 똑같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 장관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만일 장관이 되면 상임위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목만 붙이고, 이것은 모독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면 보내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거 담당 작성자 누구입니까?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온 자료가 이겁니다.
‘2022년 7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 관련 논의 및 향후 대응방안 점검, 관계부처 차관급 참석’. 날짜 똑같고 제목 똑같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 장관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만일 장관이 되면 상임위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목만 붙이고, 이것은 모독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면 보내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거 담당 작성자 누구입니까? 알고는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아마 총리실에서 그렇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서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대통령께서 산자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힌 관료들이 있다고 그러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손보라고, 용산 홍보수석 내세워 가지고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그래서 비서관 하던 분이 새 에너지차관으로 왔고 지금 기재부 출신 장관이 왔다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점령군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산업부를 지금 구하러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점령군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산업부를 지금 구하러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점령군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산자부 직원 줄줄이 감사받고 징계받고, 일부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문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소위 행정고시를 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중앙부처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산업부 관료들이 지금 많이 관여되고 있다고……
몇 명이나 되는 건 아세요? 빨리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전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고 여러 가지 국민 갈등 일으키고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지금 정부는 그러지 마십시오. 장관께서, 국무위원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이제 1년도 더 됐고 전임 정부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역 위기, 산업 위기, 경제 위기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념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경제 집중하시고 애꿎은 공무원들 이제 좀 구제하십시다. 사면․복권도 시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뀌었다고 희생양 삼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전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고 여러 가지 국민 갈등 일으키고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지금 정부는 그러지 마십시오. 장관께서, 국무위원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이제 1년도 더 됐고 전임 정부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역 위기, 산업 위기, 경제 위기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념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경제 집중하시고 애꿎은 공무원들 이제 좀 구제하십시다. 사면․복권도 시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뀌었다고 희생양 삼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다른 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지금 기소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은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대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전임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고사작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장관으로 계실 동안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으로서 짧게만 질문 겸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강국으로서 산업부장관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EU 등 칩스법 제정하면서 어쨌든 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고 대만도 최근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R&D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의 22%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정작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2배나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으로서 짧게만 질문 겸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강국으로서 산업부장관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EU 등 칩스법 제정하면서 어쨌든 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고 대만도 최근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R&D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의 22%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정작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2배나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분리해서 보면 한국이 60.5% 정도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3.1%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역점을 둬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지원은 그렇지 않은 듯 해 보입니다.
이게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서 팹리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미래 4차 산업,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거든요. 특히 가전제품에 이어 가지고 자동차까지 그 주력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기반을 생각한다면 특히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배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욕심 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팹리스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부의 노력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점에 집중해서 육성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서 팹리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미래 4차 산업,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거든요. 특히 가전제품에 이어 가지고 자동차까지 그 주력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기반을 생각한다면 특히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배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욕심 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팹리스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부의 노력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점에 집중해서 육성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설계 기술 그리고 대만 TSMC의 제조 기술로 거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뚫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 반도체……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팹리스 분야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부터 초기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나 또 특히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계해 본 것들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수요자와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시장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팹리스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팹리스 분야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부터 초기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나 또 특히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계해 본 것들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수요자와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시장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팹리스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지점에 대한 추가 지원의 지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영세한 여러 업체들 가운데는 설계 검증과 관련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위 V&V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규모가 있는 중견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업 비밀 유지를 위해서 부정적 의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열악한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높기도 하거든요.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간에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소부장이나 파운드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산업부의 지원이 형식적으로 그친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영세한 여러 업체들 가운데는 설계 검증과 관련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위 V&V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규모가 있는 중견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업 비밀 유지를 위해서 부정적 의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열악한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높기도 하거든요.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간에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소부장이나 파운드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산업부의 지원이 형식적으로 그친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업계하고 긴밀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후보자는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예탁금 변동은 펀드나 신탁 같은 것들이 만기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다면 보유했던 펀드들은 왜 재산신고 목록에 표기가 되지 않고 매년 만기가 되어서 현금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고 또 우선 펀드들 역시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우자분께서 현재 2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 지분 보유하고 있어서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금융 거래 내역, 주식 거래 내역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펀드 거래 내역까지 제출하시면 그냥 해소될 의혹입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그 자료 제출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고, 지금 얘기해 봐야 이미 다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의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듭니다.
후보자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3조 500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R&D라면 과기부 소관이라고 보시는 국민들도 많지만 R&D가 절실히 필요하고 큰 성과를 내는 곳이 산업부입니다.
후보자님, 산업부 2022년 R&D 예산이 5조 541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2.3% 증가한 5조 67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 산업부 R&D 정부 예산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보자가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금융 거래 내역, 주식 거래 내역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펀드 거래 내역까지 제출하시면 그냥 해소될 의혹입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그 자료 제출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고, 지금 얘기해 봐야 이미 다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의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듭니다.
후보자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3조 500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R&D라면 과기부 소관이라고 보시는 국민들도 많지만 R&D가 절실히 필요하고 큰 성과를 내는 곳이 산업부입니다.
후보자님, 산업부 2022년 R&D 예산이 5조 541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2.3% 증가한 5조 67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 산업부 R&D 정부 예산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4조 9000……
4조 9033억입니다. 약 13%가 감소했습니다.
이 R&D 사업이라는 게 단일사업이나 또 SOC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막 삭감해도 됩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건데……
이 R&D 사업이라는 게 단일사업이나 또 SOC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막 삭감해도 됩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사실 뭐 총알이 더 많으면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장에서 더 열심히 싸울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제한된 여건에서 더 성과를 내서 그렇게……
그건 산업부장관으로서 너무 개념 없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R&D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실망입니다, 답변 수준이.
후보자님, 산업부 국가 R&D 사업 중에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ATC+라고. 이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산업부 국가 R&D 사업 중에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ATC+라고. 이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서 기업 성장 및 사업 혁신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연구 역량도 더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뛰어난 성과로 산업부의 대표적인 R&D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2003년 중간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 판정을 받으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R&D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도 예산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R&D 사업 중에,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부의 R&D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칭찬하는 R&D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산업부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뛰어난 성과로 산업부의 대표적인 R&D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2003년 중간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 판정을 받으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R&D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도 예산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R&D 사업 중에,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부의 R&D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칭찬하는 R&D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산업부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게 성과가 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이런 것,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규과제 전액 삭감되고 지속과제 다 50% 예산 삭감됐는데 정부에서 우수하고 정말 좋은 R&D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은 것 다 이렇게 삭감했는데, 정부안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환원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사업내역 각각의 경우를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빨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소요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으로 국제협력 과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국제관계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작정으로 막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과제만 평가를 해서 들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할 텐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에게 충실한 장관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까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수단이 재생에너지인데 후보자 발언에 재생의 ‘재’ 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정책질의 할 텐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에게 충실한 장관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까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수단이 재생에너지인데 후보자 발언에 재생의 ‘재’ 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탄소중립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그렇게 언급했던 겁니다.
탄소중립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요. 에너지도 있고 산업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건축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재’ 자도 안 들어 있습니다.
혹시 용산에서 재생에너지가 금기어입니까? 요즘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요?
혹시 용산에서 재생에너지가 금기어입니까? 요즘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 누누이 밝혔습니다만……
잠깐만요. 지금 대통령이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다. 원전공화국 하자고 하고 장관․차관을 경질하고 새로 임명하는데 결국 원전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강한 것 맞지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맞지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 당시에 수소와 재생에너지에 21.4조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기억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때 판단하고 지금 판단은 달라졌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중요한 산업이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최근에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독일 기후변화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1.5℃입니다. 1.5℃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지구 위기를 표현한 지구 위기 시계입니다.
거기 보입니까,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 보입니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5년 10개월 8일입니다.
5년 10개월이면 이대로 가면 1.5℃를 넘긴다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초가 닥쳐져 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펼치면서 자국 내에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등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게 전 세계의 경쟁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저도 COP26 참석했고요. 올해……
그런데 왜 원전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까? 걱정입니다.
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NDC 수정계획에서 밝혀져 있는 대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신재생 비율을 낮추고 원전의 비율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력기본계획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다음번 11차 전기본에 원전을 4기 내지 6기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다음번 11차 전기본에 원전을 4기 내지 6기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1차 전기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5년 10개월 남았는데 새로 원전 하나 짓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0년 가까이 됩니다.
대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1.5℃ 막는 데 2030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이 기후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은요 실제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전 한다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요,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하려면.
왜 원전을 안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다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그런……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복구하는 데 824조 원 든다.
우리나라에 만약 고리원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고가 나면 249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때 얘기할 텐데 지금 원전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고리원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고가 나면 249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때 얘기할 텐데 지금 원전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잘 조화롭게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국민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시간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인사청문회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개를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비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정말 사생활이 전 국민에게 다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소나 사는 곳까지, 직업까지 지금 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하고의 기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인사청문회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개를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비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정말 사생활이 전 국민에게 다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소나 사는 곳까지, 직업까지 지금 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하고의 기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일방적인 방류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방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야당 위원이든 여당 위원이든 질의를 할 때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이 원전 자체의 결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그렇지요. 그런 것들하고 우리나라 원전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관후보자로서 알고 있는 것 사실은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부 업무와 관련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부 업무와 관련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원청과 하청업체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 조선업계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조선업계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6년 최바닥을 딛고 지금 다시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지금 전 조선, 메이저급 3사가 전부, 어떤 데는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데도 있고 거의 조선업이 약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선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와중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조선업 특성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소속 근로자 또 비소속 근로자 이 구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업이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가중되는 것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주문은 밀려드는데 용접공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력이 너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 인력은 당연히 더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그러니까 다시 그 인력들이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왜 안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여러 가지 환경과 대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임금구조 때문입니다. 일은 힘든데 생각보다 보수가 정말 충분치가 못하다. 원청과 하청, 소속된 근로자와 비소속된 근로자의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정확한……
한 50%에서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선업 이중구조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 그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산업부뿐만 아니라 지금 주도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인데 국무조정실장도 하셨으니까 이걸 잘 조정하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정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중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중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도 수출입은행장 하면서 조선소에 여러 번 가고 거제에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조선산업 다시 부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 간에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저도 고용부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문제도 거기에서 발생이 된 것이고 주 52시간 문제도 탄력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8월에 6대밖에 안 팔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장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일단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가동 자체가, 부품을 들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전쟁 여파도 있고 그런 것 같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작년 대비 96.5%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 틈을 중국 업체들이 다 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후보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서구권의 차량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 틈새를 중국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그냥 손 놓으실 거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것을 좀 물어보지요.
보니까 작년에 무역 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니까 작년에 무역 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제재하에서는 러시아하고 교역을 할 수 없고요.
아니, 우리나라 무역 적자 규모가 작년에 얼마 정도였는지 아시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475억 달러 정도이고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였었지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중국 요인도 크고요. 중국에서 저희는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수출……
다른 나라도 다 경기가 안 좋나요, 우리나라만 급격히 안 좋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안 좋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중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이념 전쟁, 이념 외교, 이념 통상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여파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주무장관 후보자이고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내실 생각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영업사원 2호로서 저희들 수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산업을 진흥하고 통상과 에너지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면 이 정도의, 정부조직법상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혹시 직제 규정 보셨어요, 대통령령?
혹시 직제 규정 보셨어요,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직……
아직 못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런 것부터 먼저 보시고.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관련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직제 규정부터 빨리 확인해 보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일할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관련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직제 규정부터 빨리 확인해 보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일할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상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산업부장관으로 오시게 됐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보니까 오히려 직전의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사실상 잼버리 실패의 책임자이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징계를 받으셨거나 문책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신 것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닐까 싶어요. 일종의 태양광 때리기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은성 인사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비리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닐까 싶어요. 일종의 태양광 때리기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은성 인사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비리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정말 엄청 열심히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에 보니까 적발액이 2616억인데 그중의 한 70% 정도가 무등록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이다라고 이렇게 적발을 했어요. 잘 지적하셨는데 대통령실도 보니까 무등록․무면허 업체한테 전기공사 맡겼는데 이건 지적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다음 보지요.
그다음 보니까 또 2차 적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적정 대출이 4898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았다. 횡령한 것도 아니고 대출금을 잘 못 갚고 있다 이걸 이렇게 적발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 보지요.
그다음 보니까 또 2차 적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적정 대출이 4898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았다. 횡령한 것도 아니고 대출금을 잘 못 갚고 있다 이걸 이렇게 적발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건 아니고요.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들어 보세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보니까 그래서 총 901명 수사 의뢰했는데 그중에 45명 기소됐고 무혐의가 40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초라합니다. 901명이나 수사 의뢰했는데……
다음 보여 주시지요.
보니까 그래서 총 901명 수사 의뢰했는데 그중에 45명 기소됐고 무혐의가 40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초라합니다. 901명이나 수사 의뢰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진행 중입니다.
그 수에 비하면 지나치게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를, 그 대출을 신청한 양만큼 세금계산서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맞았는데 나중에 가 보면 세금계산서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부실 대출이 아니라 횡령이라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위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횡령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3건 중에 1건입니다.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무등록 업체 지적 왜 안 하셨어요, 대통령실 무등록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조사 대상이 오만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를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우리 산자부가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것 보고받았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우리 산자부가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것 보고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항들이 지적되었는지 그걸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바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정 또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는데 그중에 3년째 해묵은 지적 사항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미설치, 관계 법령 위반, 직무유기. 이게 3년째 올해도 국정감사하게 되면 아마 제가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한 이유가 제가 그 건에 관해서 감사원 기관 감사, 산자부 감사해야 된다. 충분히 시정할 수 있도록 시간 주고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서 3년째 되도록 되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좀 더 깊이 파기로 하고요.
필수설비가 뭔지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뭔지는 아십니까?
필수설비가 뭔지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뭔지는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면 빨리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기정통부하고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세 부처가 기술기준을 공동 고시를 하고 각 파트,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주로 KS표준을 준수하도록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는 KC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KS표준과 대체 불가하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자체 해당 월패드 제조업체나 그 시공사 등에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산자부는 KC인증은 이것만으로 KS표준을 준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다른 공문을 하달을 했어요. 그게 과기부와 산자부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이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6조에 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은 KS표준에 따라야 한다, 그게 없다면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단체협의회 그런 시험성적서를 징구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상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KC인증으로 KS표준을 대체할 수 있다,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해석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C인증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전파 위해성에 대한 적합성 검사하고 그 인증입니다. 전파연구원이 발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성능이나 상호연동성이나 제원, 규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데 이것을 동일시하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법령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입법 취지, 원래는 정부입법으로 했어요. 이것을 어기고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확인하셔서 위원장님, 이것 이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면 빨리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은 못 넘어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인수인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기정통부하고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세 부처가 기술기준을 공동 고시를 하고 각 파트,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주로 KS표준을 준수하도록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는 KC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KS표준과 대체 불가하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자체 해당 월패드 제조업체나 그 시공사 등에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산자부는 KC인증은 이것만으로 KS표준을 준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다른 공문을 하달을 했어요. 그게 과기부와 산자부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이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6조에 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은 KS표준에 따라야 한다, 그게 없다면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단체협의회 그런 시험성적서를 징구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상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KC인증으로 KS표준을 대체할 수 있다,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해석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C인증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전파 위해성에 대한 적합성 검사하고 그 인증입니다. 전파연구원이 발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성능이나 상호연동성이나 제원, 규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데 이것을 동일시하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법령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입법 취지, 원래는 정부입법으로 했어요. 이것을 어기고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을 확인하셔서 위원장님, 이것 이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면 빨리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은 못 넘어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인수인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여러 각 부처별로 인증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생산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인증의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서……
국무조정실에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되어 있는 법령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건데, 누가 산자부가 해석하라 그랬어요? 해석기관입니까?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 생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자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분양받고, 수백만입니다. 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기망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정부가, 해당 부처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제개혁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똑바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폴로업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통해서, 추가질의 통해서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산업화로 이만큼 발전해 올 동안에 사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됐고 그 이유 때문에 또 지방은 지금 공동화나 소멸 위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방에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 그런 산업 육성을 위한 후보자님의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방에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 그런 산업 육성을 위한 후보자님의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정부의 지방 정책은 지방 주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 그러려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방이 기획해서 만드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또 기업들이 지방에 위치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단지 정책, 첨단산업특화단지나 소부장단지, 지역별로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교육․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재원이 지방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방이 기획해서 만드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또 기업들이 지방에 위치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단지 정책, 첨단산업특화단지나 소부장단지, 지역별로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교육․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재원이 지방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의 그런 폭넓은 규제 해소나 지방 투자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라는 또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금 겪으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도체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이오산업 역시 제2의 반도체로서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산업부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코로나라는 또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금 겪으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도체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이오산업 역시 제2의 반도체로서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산업부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16년도에 복지부차관에 있으면서 보건산업 육성전략이라는 걸 수립하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2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CMO 같은 경우는 대만에 TSMC가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의 TSMC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또 이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가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셀트리온 등과 함께 우리 바이오 CMO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약 1.9조 원의 ARPA-H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번에 제안을 해서 예타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염병 같은 것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또 필수의료라든지 바이오헬스의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만큼 산업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CMO 같은 경우는 대만에 TSMC가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의 TSMC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또 이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가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셀트리온 등과 함께 우리 바이오 CMO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약 1.9조 원의 ARPA-H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번에 제안을 해서 예타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염병 같은 것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또 필수의료라든지 바이오헬스의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만큼 산업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도 규제특구나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정밀의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사실 부가가치가 엄청 크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또 다니시면서 지지 호소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사실 부가가치가 엄청 크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또 다니시면서 지지 호소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만나시는 분들마다 ‘중꺾마’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11월 28일 마지막 비딩(bidding)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일본 박람회 같은 경우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신청 국가가 우리나라 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이게 유치를 해 놓고도 지금 불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산업부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이게 유치를 해 놓고도 지금 불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산업부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 그래프 지금 보실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 그래프 지금 보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우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업계에서 1위를 달리다가 2위도 아니고 지금 3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데 아시다시피 반도체산업은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1위한테 다 뺏겨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후보자님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이 있고 소부장이 있다면 각각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중에 메모리는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따라서 지금 사이클이 재고가 조금 소진돼 가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빼고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다음에 소부장 이쪽에는 어떻게 키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선 후보자님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이 있고 소부장이 있다면 각각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중에 메모리는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따라서 지금 사이클이 재고가 조금 소진돼 가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빼고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다음에 소부장 이쪽에는 어떻게 키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반도체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마켓셰어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마켓셰어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새로 장관 되시면 산업부가 그동안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300조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새로 장관 되시면 산업부가 그동안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300조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거기에 파운드리하고 소부장 업체를 대거 끌고 오는데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판교가 있고 광교까지 있거든요. 용인, 판교, 광교를 아우르는 거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각오로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팹리스라든지 소부장 산업 이런 것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후보자님이 차관 때 하셨던 일이지만 국제학교하고 국제병원을 유치하지 않으면 외국계 기업이 안 들어와요. 그 어려운 걸 그때 하시다가 중단하셨던 이슈입니다마는 국제학교하고 국제병원까지 포함하는 것을 산업부에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한전 위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부채 추이가 201조 3500억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더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장관이 바뀌어서 새로 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각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하루 이자가 132억이고요. 아까 자본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crowding out effect)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최형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건의를 한번 드려 볼 테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한수원을 산업은행에 통째로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지금 지고 있는 부채를 끄는 방법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 안 듣고 바로 그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산업단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단은 국가산단, 지방산단, 일반산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산단은 민간에 분양하는 거라서 이것은 분양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지방산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거기도 재정이 없어서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을 동원해서 사실 분양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해 주니까 전부 어디로 가느냐? 개별 입지를 통해서…… 경기도 산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부지사 하면서 기절할 뻔했는데 산에 가면 전부 개별 입지로 가 있는 겁니다. 왜? 분양하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지방산단에 갈 돈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산단만큼은 장관님 계실 때 분양 방식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릴 테니까 부임하시게 되면 기존의 산자부와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전 위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부채 추이가 201조 3500억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더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장관이 바뀌어서 새로 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각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하루 이자가 132억이고요. 아까 자본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crowding out effect)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최형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건의를 한번 드려 볼 테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한수원을 산업은행에 통째로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지금 지고 있는 부채를 끄는 방법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 안 듣고 바로 그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산업단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단은 국가산단, 지방산단, 일반산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산단은 민간에 분양하는 거라서 이것은 분양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지방산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거기도 재정이 없어서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을 동원해서 사실 분양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해 주니까 전부 어디로 가느냐? 개별 입지를 통해서…… 경기도 산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부지사 하면서 기절할 뻔했는데 산에 가면 전부 개별 입지로 가 있는 겁니다. 왜? 분양하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지방산단에 갈 돈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산단만큼은 장관님 계실 때 분양 방식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릴 테니까 부임하시게 되면 기존의 산자부와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에너지 산업 재편과 산단 운영 방식의 혁신, 주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폴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지요?
후보자님,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것은 찬성, 반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면 찬성이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 정부는 찬성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지금 방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IAEA라는 국제기구에서……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원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과학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면 찬성이네요, 그게 반대는 아니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그 과정이 그……
조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찬성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방법에 대해서 IAEA가 인정을 했는데 그 방법대로 방류가 되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끝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잠깐만요.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컨트롤타워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된 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컨트롤타워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그렇게 교육시킬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전부 제시를 하고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숙지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
일본 내에서조차 도쿄전력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 대신 총대를 메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왜 홍보대사 역할을 우리가 자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 국민들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면 이게 괴담이고 비과학적인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면 이게 괴담이고 비과학적인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후쿠시마 방류……
괴담입니까, 그게? 그게 괴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걱정은 괴담이 아니지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가짜 사실을,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과장해서 그렇게 괴담으로 만들어서 수산업자들 또는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니, 이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대하고 정부 잘못했다 규탄하고 그러면 그게 괴담이고 비과학적인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수산시장 가서 회 먹고, 회 먹으면서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홍보 유튜브 만들어서 돌리고.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지금 어민들하고 수산업자들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건지, 바다를 어떻게 지킬 건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수산시장 가서 회 먹고, 회 먹으면서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홍보 유튜브 만들어서 돌리고.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지금 어민들하고 수산업자들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건지, 바다를 어떻게 지킬 건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 어민들 보호한다고 8000억 투입하겠다고 그러고, 도쿄전력에서는 수출 피해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나요? 우선 피해가 발생해야지 되는데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구상권 청구를 못 하겠다 이거지요? 피해는 명백히 발생돼 있는데 인과관계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피해 줄이겠다고 수산시장 가서 회 먹고 이렇게 하지요? 피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노력 덕분에 소비자들께서 지금 소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핵 오염수를 100년 동안 방출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21년 4월……
잠깐만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미래세대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이것을 해치게 되고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나중에 정말 후회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21년 4월 해양 방류가 결정될 때부터 그때 다 고민을 했고, 그러면 그때 제소를 해서 이걸 붙어 볼까, 해 봐야 피해 입증이 안 돼서 제소에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게 진행되도록 검증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21년 7월 달에 전문가를 보내고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 분석, 교차검증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이제 다 ‘아, 이 방법은 과학적이다’라고 인정을, 판단을 한 지금 이 순간에……
21년 4월 해양 방류가 결정될 때부터 그때 다 고민을 했고, 그러면 그때 제소를 해서 이걸 붙어 볼까, 해 봐야 피해 입증이 안 돼서 제소에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게 진행되도록 검증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21년 7월 달에 전문가를 보내고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 분석, 교차검증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이제 다 ‘아, 이 방법은 과학적이다’라고 인정을, 판단을 한 지금 이 순간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여태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이어서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감독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21년도 4월 달에 대통령 지시가 계셨고요. 그 후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소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결론 때문에 제소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의자료를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당시의 청와대 회의 내용을 공개……
그것을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요청하면 공개……
추가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시고요.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반도체 얘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반도체가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모든 산업이 반도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문규 후보자님이 그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는 산업부장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면 지금 이 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장군으로, 숙련된 장군이 나가도 어려울 텐데 공부해서 언제 합니까?
84년도에 입직하셔 가지고 순환보직 제도로 보직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84년도에 입직하셔 가지고 순환보직 제도로 보직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세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순환보직이 엄청나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AI, 데이터, 통신, 배터리, 바이오, 이차전지 그리고 커머스, 뱅킹,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AI, 데이터, 통신, 배터리, 바이오, 이차전지 그리고 커머스, 뱅킹,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이끌어야 될 산업부장관이 되시는 건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에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7월 20일 날 산자부가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세제․예산 지원, 전력․용수 기반시설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지요?
지난 7월 20일 날 산자부가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세제․예산 지원, 전력․용수 기반시설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산자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화단지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올해 1000억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 기억에는 아마 154억인가……
154억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지금……
그 예산이 얼마인지도 아직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용인 단지는 상한 500억씩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단지, 그게 아마 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가 아마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199억 원입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착공 목표가 2026년인 것 알고 계시지요?
내년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199억 원입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착공 목표가 2026년인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것 착공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되도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필요한 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지요.
산업부에 따르면 평택 산업단지 인프라 총사업비만 2조 1517억 원이에요. 그런데 평택보다 2.5배나 큰 용인 클러스터인데 그 큰 부지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에 정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손을 놓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국가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는…… 책임은 기업과 지자체가 지라는 말인데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진도를 감안해서 해야지요. 예산은 12월 31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소요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2026년도에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착공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뭔가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년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된 광주․대구․부산․안성․오송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역시 337억 원인데요.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이 31%나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규 지정된 광주․대구․부산․안성․오송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역시 337억 원인데요.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이 31%나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9년도 대일 소부장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소부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정성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72%가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광주시도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72%가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광주시도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자동차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많은 기업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 기회를 살려서 더욱더 말씀해 주신 대로 내연기관의 EV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이 왜 첨단산업이라고 생각하셔요? 투자의 속도와 타이밍이 그 성패를 좌우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특화단지를 선정만 해 두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자부장관이 되시겠다고 하신 분의 말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첨단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시고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엄청나게 요청들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시고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엄청나게 요청들이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산업부가 수요 부처니까 저희가 적정 소요를 파악해서 수요를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년 소요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입니다.
장관후보자님, 확인해 보셨어요? 12개 지자체 표본에 1800억이 맞습니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개 지자체 표본에 1800억이 맞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끝까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언론사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후보자님, 확인해 보셨어요? 12개 지자체 표본에 1800억이 맞습니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개 지자체 표본에 1800억이 맞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끝까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언론사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자료가 지금 화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12개 기초지자체 277건 401억 원입니다, 12개 기초지자체 표본조사가. 1800억 원이 아니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자료가 지금 화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12개 기초지자체 277건 401억 원입니다, 12개 기초지자체 표본조사가. 1800억 원이 아니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국무조정실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위원님이 저의 말을 끊지 않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면 질의를 다 해 주시고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이게 우습습니까? 지금 이게 우스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스운가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질문하시고 제가 말하면 또……
제가 여쭤봤잖아요. 12개 표본을 가지고 1800억 말한 게 그게 맞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끝까지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12개 표본으로 1800억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12개 표본으로 1800억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12개 기초지자체 표본조사로 401억 원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실장님과 다르게 답변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전수조사라고 했을 때 전수조사는 동일한 조사의 표본이 1개가 아니라 100개를 다 한다는 게 전수조사인데 여기서 말한 전수조사의 의미는 전수조사를 할 때 1개의 아이템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자체가 아니에요. 전수가 아니에요.
지금 전수냐 표본이냐 얘기를 할 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다 표본이에요, 전체가 다.
12개 기초지자체를 할 거냐 아니면 226개 기초지자체를 할 거냐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부의 어떤 것을 할 거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그게 혼동이 있어서 여기서 전수조사라고 표현한 게, 전수조사의 조사 내용이 4, 5개가 있는데 그것 중에 1개만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표현하기가 복잡해서 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밑에 있는 전수조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12개 기초지자체로 했을 때 부적정 사용한 것이 1800억 원이었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그 건의 전수조사를 제가 여쭤봤습니까? 12개 기초지자체의 표본조사의 경우에 부적정 사용이 400억 원인데 그것을 1800억 원이라고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다 그렇게 나온 거고. 그 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전수조사의 표현 자체가……
전수조사가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1800억 원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지금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1800억 원이라고 나왔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워낙 복잡해서 이렇게 네 줄짜리를 다시 일곱 줄짜리로 바꿔서 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보조사업은 6곳, 대출사업은 기초단체 4곳, 기타 입찰담합 등 기초단체 2곳을 표본조사하고 대출사업은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1개 항목만 전수조사한 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 원을 적발했다’ 이렇게 수정해서 나간 겁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보조사업은 6곳, 대출사업은 기초단체 4곳, 기타 입찰담합 등 기초단체 2곳을 표본조사하고 대출사업은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1개 항목만 전수조사한 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 원을 적발했다’ 이렇게 수정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게, 제가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가……
잠깐만요. 그 전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저것이 틀린 건가요, 저 보도자료가?
그러면 저것이 틀린 건가요, 저 보도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디멘션(dimension)이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도자료가 틀린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래서……
그래서 기사에서 나온 게, 12곳 표본조사로 1800억 원 태양광 적발이라는 게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면 그 내용은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전수조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12개의 표본조사가……
그다음, 다음이요, 기사.
저 기사의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문 정부 태양광 1800억대’ 저게 맞는 얘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 다음이요, 기사.
저 기사의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문 정부 태양광 1800억대’ 저게 맞는 얘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내용에, 이 내용을 그 밑의 본문에는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그런데 저 내용은 틀렸잖아요. 왜 그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런데 그게 기자분들이 저렇게 썼는데……
저 기자들이 저렇게 쓴 게 내가 책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래서……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용산실에 잘 보이려고, 태양광 까기 하면 장관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명자료를 냈고 그것 의원실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 해명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디멘션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해명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디멘션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제대로 써서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작업을 안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 제가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처세술처럼 자료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형태를 지금 장관으로도 계속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유감스럽지만 호도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 사실을 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은 인정하시고 그냥 감정 개입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기사 표현상에 ‘표본조사만 해도’ 그리고 ‘12곳’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전체치로 환원하면 지금 밝힌 전체치보다 훨씬 더 갑절의, 몇 갑절의 금액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기사다 보니까 그 오인의 여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런 불필요한 공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다시 자세하게……
그래서 다시 덧붙였다는 것도 이해되고 다시 덧붙인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처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오인하게 만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공방으로 너무 귀한 시간이 쓰여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개입했습니다.
불필요한 공방으로 너무 귀한 시간이 쓰여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개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어쨌든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다는 것은……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정정된 기사가 있나요,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무능한가요?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조금 거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지난해 예결위 질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고 표현에 미스가 있어서 아마 해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지난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는 그런 워딩에 국조실에서 나간 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워딩들을 조금 오해는 했다고 그때 해명자료를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은 앞에서 질의를 쭉 하시던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랬는데 논의 결과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했고,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여건이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 보장할 것, 이렇게 해서 그 기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난해 예결위 질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고 표현에 미스가 있어서 아마 해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지난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는 그런 워딩에 국조실에서 나간 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워딩들을 조금 오해는 했다고 그때 해명자료를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은 앞에서 질의를 쭉 하시던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랬는데 논의 결과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했고,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여건이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 보장할 것, 이렇게 해서 그 기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했던 자료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구할 수 있으면 저도 봤으면 좋겠고요. 제소를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앞에서는 사실은 암 유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삼중수소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암 유발에 대해서는 동물실험한 결과는 있고요. 사람에 대한 실험은 핵정책학회에서, 원자력 관련 학회에서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고 앞에서는 사실은 암 유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삼중수소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암 유발에 대해서는 동물실험한 결과는 있고요. 사람에 대한 실험은 핵정책학회에서, 원자력 관련 학회에서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아마 못 봤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보지는 못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언론은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애플은 탄소중립과 그 로고를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RE100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카본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로서는 RE100, CBAM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제조업에 대해 굉장히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RE100으로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새 최근에는 CFE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가 산이 많고 또 바람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환경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도 애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로서는 RE100, CBAM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제조업에 대해 굉장히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RE100으로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새 최근에는 CFE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가 산이 많고 또 바람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환경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도 애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를 보면 미국이 48원인데 우리나라는 116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수소 생산, 원전 중에서 SMR 이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웨덴 산업통상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CFE에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공대 질문이 참 많은데요.
후보자님,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설립에 대한 지원 육성법이 죽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전공대에 대한 법적인 것은 조사를 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를 보면 미국이 48원인데 우리나라는 116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수소 생산, 원전 중에서 SMR 이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웨덴 산업통상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CFE에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공대 질문이 참 많은데요.
후보자님,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설립에 대한 지원 육성법이 죽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전공대에 대한 법적인 것은 조사를 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회에서의 감사 지적이 있어서 공대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재심이 요청돼서 지금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진행 과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공대가 에너지 인력 양성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화된 에너지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는데 산자부에서 법안을 만들었고 승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2012년도 법제처 해석과 14년도 대법원 판결문 소개를 해 드리면서 이른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날 온라인 배송을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특정 유통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유통법을 이렇게 산업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두 번째 이유로서 지금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을 야간 배송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을 미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 지역의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다, 이걸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맞지요?
오전에 제가 2012년도 법제처 해석과 14년도 대법원 판결문 소개를 해 드리면서 이른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날 온라인 배송을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특정 유통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유통법을 이렇게 산업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두 번째 이유로서 지금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을 야간 배송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을 미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 지역의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다, 이걸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이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비즈니스가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야말로 시장의 논리지요. 그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을 해도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대형마트가 그런 지역을 규제를 폐지해서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에 새벽 배송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대형마트가 그런 지역을 규제를 폐지해서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에 새벽 배송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시장의 논리로만 보면, 시장의 논리라고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곳에 거기가 일어날 수는 없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을 법률을 바꿔서라도, 무너뜨리고 나서라도 시장의 논리를 역행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시장의 논리를 역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정책․정치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장을 하셔야지요.
실제 저희 의원실에서 마트사 입장을 들어 봤어요. 저희 의원실에 들어와서 이럽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장 서비스를 시행하기 어렵다.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인력이나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성을 따져 봐야 된다’. 당사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으니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이것 누가 믿습니까? 다시 전면적으로 재고를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규제의 형평성 얘기도 대법원이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그 규제를 통해서 사회의 공익성이라든가 보호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것은 가치가 있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규제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추진하려고 할 때 최소한 명확하게 근거를 대세요.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야간 노동, 휴일 노동 증가로 인해서 근로자 건강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화물차 운행 등으로 인해서 주변 생활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국회에다가 제시하세요. 막무가내로 정치적 논리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저희 의원실에서 마트사 입장을 들어 봤어요. 저희 의원실에 들어와서 이럽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장 서비스를 시행하기 어렵다.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인력이나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성을 따져 봐야 된다’. 당사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으니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이것 누가 믿습니까? 다시 전면적으로 재고를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규제의 형평성 얘기도 대법원이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그 규제를 통해서 사회의 공익성이라든가 보호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것은 가치가 있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규제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추진하려고 할 때 최소한 명확하게 근거를 대세요.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야간 노동, 휴일 노동 증가로 인해서 근로자 건강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화물차 운행 등으로 인해서 주변 생활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 있는 연구를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국회에다가 제시하세요. 막무가내로 정치적 논리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을 살펴보다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 후보자님께서 국회 정무위에 조정실장으로 출석해서 ‘과학적 정보와 관련돼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 후보자님께서 국회 정무위에 조정실장으로 출석해서 ‘과학적 정보와 관련돼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 논문지인 네이처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와이대학교의 해양생물학자인 로버트 리치몬드는 ‘작은 유기체가 희석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에 의해 피폭될 수 있고 큰 유기체가 더 작은 유기체를 먹어 가는 과정에서 먹이사슬 최종 위치에 있는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희석이라는 개념이 해양 생태계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같은 내용으로 도쿄대학교에서도 대기해양연구소의 시게요시 오토사카 해양학자도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어요. 201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사업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PPT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괴담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어요. 201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사업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PPT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괴담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 소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게 다수설인지 소수설인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배출량 감소 또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포집하고 저장하고 또 활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탄소배출량 감소 또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포집하고 저장하고 또 활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습니다. CCUS 기술이 지금 실증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기술개발이 성공이 된다고 그러면 탄소 감축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포집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개발이 완료돼야지 LNG 개질이라든가 할 때 우리가 수소도 그레이수소가 블루수소로 이렇게 인정받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투트랙으로 R&D 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교육부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크게 R&D 수요 부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장하는 것은, 담당 부서는요? 지금 현재 포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산업부가 관장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활용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술개발을 지금 과기부가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기술 개발만요, 활용하는 기술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호주하고 동티모르 쪽에, 우리 SK E&S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호주하고 동티모르에 300만t 규모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회사도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200만t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미리 그냥 선점해 놓은 겁니까?
지금 보니까 호주하고 동티모르 쪽에, 우리 SK E&S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호주하고 동티모르에 300만t 규모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회사도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200만t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미리 그냥 선점해 놓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지금 개념도가 돼 있고요. 지금 한 지역에, 바유-운단이라는 지역의 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조금 떨어진 지역에 폐광된 가스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밑으로 묻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 프로젝트,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선 지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묻는 기술에 코스트 이펙트(cost effect)한 그런 기술인지를 아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특히나 우리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탄소의 포집, 저장을 하는 데 탄소 1톤당 85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인센티브 제공 규정이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직은 없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결국은 큰 상이 있는 곳에 많은 용자들이 뛰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하나의 이 기술이 산업화돼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탄소의 포집과 그다음에 저장 또는 활용 기술을 육성시킬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실제로 저희 NDC 계획, 탄소감축계획 ‘2030까지 40%, 2050까지 넷제로’ 이 계획 안에 CCUS를 통해서 일정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일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기술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사업 진행에 관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배출 자체를 40% 줄이지 못하고 만약에 30%를 줄인다 했을 때 10%만큼 우리가 포집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도 인정받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빨리 기술개발을……
총력을 다해서 빨리 기술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장관후보자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배당소득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더니 말씀하신 게 ‘주식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펀드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생긴 배당소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요청드린 자료는 그러면 어떤 펀드에 투자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료 제출을 소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단 말이지요. 국회를 너무 멸시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점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셨습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어느 펀드에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오전에 제가 장관후보자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배당소득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더니 말씀하신 게 ‘주식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펀드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생긴 배당소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요청드린 자료는 그러면 어떤 펀드에 투자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료 제출을 소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단 말이지요. 국회를 너무 멸시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점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셨습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어느 펀드에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중이기 때문에 장관께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냥 회피하시는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냥 회피하시는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같이 들으셨고 또 방금 답변하라고도 하셨으니까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또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실 수 있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없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질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잠깐 착각했습니다.
장관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또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원전을 우리 에너지의 미래로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정부의 태도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과학적인 결과에 따르면 아까 장관후보님께서도 보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1.5℃를 저지하는 데 시간이 5년 10개월 정도 남아 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봤는데……
장관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또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원전을 우리 에너지의 미래로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정부의 태도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과학적인 결과에 따르면 아까 장관후보님께서도 보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1.5℃를 저지하는 데 시간이 5년 10개월 정도 남아 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굉장히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산업 생태계를 더 확대해 가겠다 이러한 태도는 기후위기 상황을 굉장히 안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도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잣대로 국민들의 걱정과 그리고 이에 대한 요구들을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는 태도는 지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분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요?
관련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도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잣대로 국민들의 걱정과 그리고 이에 대한 요구들을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는 태도는 지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분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또 윤석열 정부는 최근에 비공개 처리한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보고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연구원 22명이 참여를 했고 2022년 9월에 종료가 됐어요. 예산은 2억 원이 투입이 됐고 여기에서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AEA가 일본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IAEA 논리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연구보고서에 국책사업비가 들어가서 나온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제가 여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AEA 논리에 의존해서 해양 방류와 관련한 정부 태도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가 IAEA 보고서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AEA는 친원전 성향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괴담몰이하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베어 세븐(BEIR Ⅶ) 보고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미국 국립학술원이 낸 보고서지요.
최근에 베어 세븐(BEIR Ⅶ) 보고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미국 국립학술원이 낸 보고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의 방류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낮은 수준의 방사능은 건강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보고서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건강에 안전한 방사능 수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안전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소위 기준치라고 정한 것은 음용수로 쓰기에 기준치를 편의상 나라마다 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괜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어떤 특정 양의 방사능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바닷물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치과에 가서 찍는 엑스레이…… 사모님께서 치과 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치과 환자한테는 괜찮다라고 간호사들이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엑스레이를 찍는 간호보조원들은 납으로 방호된 옷을 입고 찍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역치는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명백한데도 방사능물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체 축적에 따른, 그러니까 먹이사슬에 따라서 환경․생태적으로 인류에 최종적으로 축적되는 방사능물질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체 축적에 따른, 그러니까 먹이사슬에 따라서 환경․생태적으로 인류에 최종적으로 축적되는 방사능물질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IAEA 보고서에서 소위 일본 도쿄전력이 처리하는 처리수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위해서는 ALPS라고 하는 장비가 논리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ALPS라는 장비 자체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자꾸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한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여러 과학적 보고서의 결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여러 보고서 중에……
답변을 포함한 질문 시간이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종배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후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종배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후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보충질의 시간 전에요, 아까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던 것……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할게요.
아까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관련해서 예산을 오랫동안 다뤄 보셨던 후보자께서 이번 것만 아니라 그전에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관련해서 예산을 오랫동안 다뤄 보셨던 후보자께서 이번 것만 아니라 그전에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저는 전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전례가 이 정도로 예산이 어쨌든 5월 말에 정부 부처에서 기재로 넘어가서 심사를 6월, 7월에 계속적으로 부처 협의를 하는 과정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전혀 삭감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것이 8월 초부터 바로 삭감 분위기로 몰아가고 삭감이 실제 됐다는 사항들을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것의 문제 제기를 드렸더니 그런 전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매년 있고요.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라는 점, 의사진행……
자료를 주시면, 아까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그 사례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비교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아까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사례가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매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 전문가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니까 자료를 좀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취지 충분히 납득하신 것 같고 관련된 내용 설명과 보강할 자료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그것을 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해마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요구 대비 반영되는 것은 아무리 요구를 많이 해도 신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제로로 하는 경우가 비슷……
그 취지의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고요. 실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된 적이 있냐고 하니까 비상적 상황의, 몇 가지 국난의 예를 드셨거든요. 그 상황 중의 몇 가지라도 설명으로라도 근거자료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제출까지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근거자료를 전제로 해서 팩트가 정확한 채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해마다 7000건의 예산 요구가 있는데……
그중의 일부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중에, 예산 요구 중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그게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조건까지 설정하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한정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렇게……
아니, 모두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사례 몇 건이라도 샘플링해서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지는 후보자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각 지자체가 됐든 각 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이 있지요. 요구하는 예산을 기재부가 100% 반영하지 않지요. 어떤 것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0%로 하는 경우도 있고 70%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에 제출된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 논의의 결과물들이 쌓여서 8월 말에 최종 결정되는 건데 이렇게 5월 달 제출된 이후 6월, 7월 달에 전혀 얘기가 없다가 바로 8월 달 며칠 놔두고서 그전에……
아시잖아요, 답변을 못 하실 입장이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전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존의 정상적인 예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삭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답변을 못 하실 입장이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전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존의 정상적인 예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삭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13%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어쨌든, 보도도 보셨고 다 아시겠지만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총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계기가 대통령께서 ‘R&D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걸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R&D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가 잡히면서 실제 삭감의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이번에 산업부도 R&D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권 카르텔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R&D 사업들 중에서?
실제 이번에 산업부도 R&D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권 카르텔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R&D 사업들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개별 사업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차전지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지요. 중국의 CATL을 빼놓고는 우리가 탑5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차전지 연구개발 R&D 사업이 언제 시작한지 아시지요? 어느 정부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기술개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R&D를 투자하고 정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거쳐서 정부를 몇 번을 거치면서 해서 그 성과를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만큼 R&D가 중요하고 특히 산업부 R&D 정말 중요합니다. 과기부의 R&D 못지않게 산업부 R&D가 매우 중요한 과제들인데 깎였어요.
예를 볼게요.
ATC+라는 사업 모르시지요, 아직 업무보고 다 못 받으셨으니까?
예를 볼게요.
ATC+라는 사업 모르시지요, 아직 업무보고 다 못 받으셨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산업부의 R&D 사업 중에 ATC+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를 지원해서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예산이 깎였어요. 원래 2023년이 811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04억으로 37%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중간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보면 ‘중간평가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을 원칙으로 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보면 ‘중간평가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을 원칙으로 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성과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을 더 많이 따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증액이 가능한 건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 제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예산 전문가이신데 저는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새만금 SOC 사업 삭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C 분야 해 가지고, GTX를 포함한 SOC 분야입니다. GTX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토부에서 이런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서 초기만 해도 전혀 이견이 없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업부의 R&D 예산도 이번에 보면 실제 우수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사업, 특히나 GTX 플러스 사업 같은 해외하고 함께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 못 합니다. 국제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지만 이제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시고 이런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모 위원님도 정부 때마다 자꾸 생각이 철학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 입장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SOC 사업 삭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C 분야 해 가지고, GTX를 포함한 SOC 분야입니다. GTX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토부에서 이런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서 초기만 해도 전혀 이견이 없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업부의 R&D 예산도 이번에 보면 실제 우수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사업, 특히나 GTX 플러스 사업 같은 해외하고 함께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 못 합니다. 국제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지만 이제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시고 이런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모 위원님도 정부 때마다 자꾸 생각이 철학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 입장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필요한 R&D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마지막 질의 시간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기회발전특구 아시지요? 이게 금년도 10월, 11월에 지침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기회발전특구가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도 그래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선정 요건을 보면, 우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러면 투자기업이 어느 지방정부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선행조건이거든요. 이게 가장 아주 핵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개발 지역, 인구소멸 지역 이런 데는 투자기업이 그렇게 붙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선정조건을 보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보고,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는지,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가 잘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합당한 특구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지구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 그 기업체를 선정하기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달리 한번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10월 11월에 지침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데 그사이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것? 산업입지도 지금 입지가 이미 돼 있는 것, 계획입지든지 개별입지 다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입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주시고 이 기간을 충분히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대도시 위주로, 좀 큰 도시 위주로 가 가지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특구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선정 요건을 보면, 우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러면 투자기업이 어느 지방정부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선행조건이거든요. 이게 가장 아주 핵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개발 지역, 인구소멸 지역 이런 데는 투자기업이 그렇게 붙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선정조건을 보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보고,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는지,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가 잘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합당한 특구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지구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 그 기업체를 선정하기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달리 한번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10월 11월에 지침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데 그사이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것? 산업입지도 지금 입지가 이미 돼 있는 것, 계획입지든지 개별입지 다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입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주시고 이 기간을 충분히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대도시 위주로, 좀 큰 도시 위주로 가 가지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특구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말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고요, 의견도 충분히 듣고서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괴산댐 아까도 하려다 못 했는데 괴산댐이 두 번이나 월류를 했습니다. 댐 중에서 이렇게 월류하는 예가 드문데 이것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발전용 댐으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유역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워낙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소양강댐의 유역면적은 4분의 1인데 저수용량은 190분의 1입니다. 그릇이 작은 거예요. 비 받는 건 많은데 그릇이 작아 가지고 웬만하면 넘치게 돼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댐을 증고한다든지 수문을 증설해서 한꺼번에 확 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댐 하부의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밑에 홍수터라고 물 가둬 놓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한수원에서 관리하는데 계속 적자예요. 저것 보세요. 2018년도에 28억 적자 해 가지고 쭉 적자, 적자, 작년에 7억 적자인데요.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또 수해가 빈번하니까 주민 갈등이 있고, 금년도 수해 때는 하류 지역인 괴산의 1200명, 충주의 6000명이 밤에 긴급대피 해 가지고 대학가 같은 데 체육관에서 대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홍수 피해도 예방하고 적자도 해소하고 주민과의 갈등도 해소하려면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적자 보는데 뭐 하러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발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운영을 하니까 다목적으로 홍수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수원 관리 발전댐이 지금 괴산 등 8개소 있는데 다른 데도 한번 짚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소양강댐의 유역면적은 4분의 1인데 저수용량은 190분의 1입니다. 그릇이 작은 거예요. 비 받는 건 많은데 그릇이 작아 가지고 웬만하면 넘치게 돼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댐을 증고한다든지 수문을 증설해서 한꺼번에 확 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댐 하부의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밑에 홍수터라고 물 가둬 놓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한수원에서 관리하는데 계속 적자예요. 저것 보세요. 2018년도에 28억 적자 해 가지고 쭉 적자, 적자, 작년에 7억 적자인데요.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또 수해가 빈번하니까 주민 갈등이 있고, 금년도 수해 때는 하류 지역인 괴산의 1200명, 충주의 6000명이 밤에 긴급대피 해 가지고 대학가 같은 데 체육관에서 대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홍수 피해도 예방하고 적자도 해소하고 주민과의 갈등도 해소하려면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적자 보는데 뭐 하러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발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운영을 하니까 다목적으로 홍수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수원 관리 발전댐이 지금 괴산 등 8개소 있는데 다른 데도 한번 짚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난번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챙겨 보면서 위원님 제시하신 그런 방안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수가 수자원공사로 넘겨 달라고 건의한, 올해도 건의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후에 제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 또 지속가능한 탈탄소 에너지의 생산 확대 여기에 우리 국가 운명이 걸렸다. 국가의 안보와 또 국민의 에너지 복지가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았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도 지난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약간의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한전 부채와 또 큰 에너지 가격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시면 가장 큰 과제는 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10년 뒤에 우리가 NDC 목표도 달성하면서 나아가서 넷제로까지 달성하면서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이바지할 그런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수요가 아주 굉장히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픽을 보여 줬습니다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으로 갈수록 또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엄청나게 클 거라고 합니다.
독일의 딜레마를 아시지요? 독일이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독일 기업들이 바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세계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았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도 지난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약간의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한전 부채와 또 큰 에너지 가격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시면 가장 큰 과제는 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10년 뒤에 우리가 NDC 목표도 달성하면서 나아가서 넷제로까지 달성하면서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이바지할 그런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수요가 아주 굉장히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픽을 보여 줬습니다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으로 갈수록 또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엄청나게 클 거라고 합니다.
독일의 딜레마를 아시지요? 독일이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독일 기업들이 바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국가 경제에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 의원들을 김성원 간사랑 같이 만났는데 스웨덴 역시도 북구의 복지국가고 이 사람들은 넷제로를 위해서 오히려 스몰 모듈러(small modular), 스마트 원전을 10기를 건설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 주시고 여야와도 협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한전의 적자를 줄이고 또 한전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대기업조차도 흑자부도를 걱정하게 했던 지난 연말의 상황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들이 금리 인상으로 허덕대는…… 지금 금리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전채 발행으로 인한 이른바 국채 구축 효과 같은 한전채 구축 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한전의 적자를 줄이고 또 한전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대기업조차도 흑자부도를 걱정하게 했던 지난 연말의 상황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들이 금리 인상으로 허덕대는…… 지금 금리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전채 발행으로 인한 이른바 국채 구축 효과 같은 한전채 구축 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 문제. 이 문제를 장관후보자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원가를 잘 관리하셔야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고원가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지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다만 그런 구조를 개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또 이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먼저 한전의 재무 개선 대책 이행을 철저하게 하고 또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현재의 기술과 요율로는 지금 에너지 가격 원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컨대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태양전지 기술이라든가 신기술에 정부가 보다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과 원가를, 효율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주시고 그리드에 부담이 없이 또 갑자기 신재생이나 태양광이 어느 날 어느 시에 폭증해 가지고 그리드의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단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주고 이 보상이 또 더 큰 한전 적자의 원인이 되는 이런 사태도 막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만 말씀, 통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도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도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현재의 기술과 요율로는 지금 에너지 가격 원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컨대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태양전지 기술이라든가 신기술에 정부가 보다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과 원가를, 효율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주시고 그리드에 부담이 없이 또 갑자기 신재생이나 태양광이 어느 날 어느 시에 폭증해 가지고 그리드의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단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주고 이 보상이 또 더 큰 한전 적자의 원인이 되는 이런 사태도 막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만 말씀, 통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도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도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1970년에 자유수출지역을 만들었고 그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전국의 대부분 도에 다 있습니다, 전북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금 약간 수렁에 빠진 우리 수출 경제를, 수출 경쟁력을 확고히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성공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FTZ 2030 계획이라는 게 지난 정부 때도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좋습니다. 저희 경남만 좋은 일이 아니고 전남도 있고 전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경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활성화를 해 주고, 특별히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과거형이 아니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자유무역지대를 현대화되고 디지털라이즈된 자유무역지대로 변모해서 지역별로 자유지역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RE100 에너지와 CFE가 기후 환경적 측면 말고 통상적 측면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RE100 에너지와 CFE가 기후 환경적 측면 말고 통상적 측면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RE100을 고수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여건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미국에서는 구글도 RE100을 하다가 최근에는 CFE 그런 트렌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흐름이나 당장 RE100 관련해서 RE100 가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RE100을 선언한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비교해 보면 한 400개가 넘지요, 우리 대기업들도 한 30개 넘게 있고. 이게 세계 무역 통상의 기본 룰화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RE100 에너지가.
지금 CFE를 이야기하시지만 국제적으로 CFE는 지금 현재 그걸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정도의 현재 개념이지 실제로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회사에게,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지는 LG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RE100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CFE를 이야기하시지만 국제적으로 CFE는 지금 현재 그걸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정도의 현재 개념이지 실제로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회사에게,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지는 LG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RE100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무래도 구매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력한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민간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국가가 채택하고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2030까지 연방정부기관들은 카본 프리 에너지(CFE)를 100% 달성해라,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좋지요. 카본 프리 하는 것 좋은데 저는 통상적 측면에서 보는 이유는 그렇게 현재 국제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통상의 원칙이고 유럽 쪽 어디나 수출을 하려면 탄소국경세, 최근에는 탄소발자국까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들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CFE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조차도 비슷하고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이것 이렇게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10년, 20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RE100 관련한 부분들은 현재진행형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CFE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조차도 비슷하고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이것 이렇게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10년, 20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RE100 관련한 부분들은 현재진행형이고, 안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RE100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을 이렇게 늘려 나간다는 그런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지요. 당장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대한상의가 그런 자료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완성차 업계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 RE100 에너지로 납품을 해라 그런 계약서도 썼다 그러고, 그래서 그 업체는 해외에서 RE100 에너지를 가지고 납품을 하고, 이게 현실 통상 조건이에요. 이것을 자꾸 조금씩 틀어서 마치 대등한 것마냥, 이걸로 대체 가능한 것마냥 호도하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싼 방법이 있으면 싼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준비하는 과정에.
물론이지요.
그런데 EU 그린 택소노미도 원전을 채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EU 그린 택소노미도 원전을 채택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거기도 보면 방폐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방폐장 만드는 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방폐장 만드는 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한 37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소 그렇게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에서는 50년, 지금 프랑스 짓는 것도 91년 근거법 통과 이후에 현재까지는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35년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출발해도 2070년 가까이 가야 이루어지는 현실들이에요.
그런데 CFE와 RE100을 같은 개념에 놓고 보면 우리 기업들 수출길을 다 막는 거예요. 후보자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산업부가 주춤거린 거고 이게 대통령 눈에 벗어나서, 어쩌면 그래서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비약인가요?
그런데 CFE와 RE100을 같은 개념에 놓고 보면 우리 기업들 수출길을 다 막는 거예요. 후보자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산업부가 주춤거린 거고 이게 대통령 눈에 벗어나서, 어쩌면 그래서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비약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꼭 그렇게……
이 문제, 그래서 구분을 해야지요. 미래에 CFE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1%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는 건 하는 거고, RE100 에너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 기후환경 이런 것은 그다음에 또 논의해도 좋다고 보고요. 당장 통상의 문제로 RE100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이미 NDC 수정계획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분야는 이제껏 지난 5년 동안 해 왔던, 평균적으로 연간 한 3.4GW 했습니다만 앞으로 30년까지 금년부터도 5.4GW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머뭇거린다고 혼나지 말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용산 가서 설득하세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 산업부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득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쫓겨날지 모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신재생 그쪽으로 저희가 증가, 늘려 간다라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횟집에 손님이 줄어드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희망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민주당 지도부가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일본의 핵 폐기수 해양투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다행히 집회 이후에 인근 횟집을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시고는 이렇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자필 사인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 폐수니 방사능 오염수니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단어 앞에 우리 횟집 사장님들이 정말 가슴을 많이 졸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의 횟집 방문은 아마 큰 희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럿이 횟집을 방문하셨다고 하니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은 아마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횟집을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 소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신다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이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30일 날 민주당 지도부가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일본의 핵 폐기수 해양투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다행히 집회 이후에 인근 횟집을 방문하셔서 식사를 하시고는 이렇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자필 사인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 폐수니 방사능 오염수니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단어 앞에 우리 횟집 사장님들이 정말 가슴을 많이 졸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의 횟집 방문은 아마 큰 희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럿이 횟집을 방문하셨다고 하니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은 아마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횟집을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 소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신다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이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2011년 11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한 7만 8000건을 수산물 안전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1건도 방사능 수치에 문제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200여 곳의 스폿에서 계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그렇게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사회에, 우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층들께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수산물을 소비해 주시면 우리 수산인들 또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는 이 오염수를 한번 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또는 수협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이제는 오염처리수로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염수를 버린다 하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본 앞바다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이런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는 이 오염수를 한번 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또는 수협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이제는 오염처리수로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염수를 버린다 하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본 앞바다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이런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IAEA는 용어를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그래서 ‘처리된,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부 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사실 또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냥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9월 6일 날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중국이 또 요소수 수출을 금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걸 빨리 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파악해 달라’ 해서 제가 산자부에 전화를 했더니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요소수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관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2개월치의 요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9월 6일 날 산자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9월 7일 날 외신 보도를 통해서 요소수 문제가 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잠깐이지만 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업용 비료에 대해서만 원료를 제한했기 때문에 금방 해소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특정 국가에, 특히 중국에 이렇게 원자재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 산자부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잘 살펴 주셔서 이런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윤 대통령께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특정 국가에, 특히 중국에 이렇게 원자재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 산자부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잘 살펴 주셔서 이런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윤 대통령께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소수 문제는 차량용 요소수는 지난번 사태 이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2개월 재고를 비축하고 또 다변화 준비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략광물 비축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평균 비축을 희토류 등 전략광물에 대해서 40일에서 60일까지 비축을 늘리기로 했고 31년까지는 그것을 100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광물 재고를 늘리다 보면요 이게 필요 없이 재고가 많이 생기면 원가 부담이 생기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후보자님,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케팅도 제 지역에서 제가 한 3주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후보자님,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케팅도 제 지역에서 제가 한 3주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를 많이 먹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잘하셨습니다.
잘했지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반대하고 나서 회 먹었는데 그걸 막 일부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던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 많이 먹어야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전에 아까…… 제가 미안한데 후보자 장녀분 간단한 것 하나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클리어돼야 장관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산업부의 신뢰성,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야 집행이 잘되고 국민들이 훨씬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 먹다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장녀분이 그쪽에 전입 신고한 건 금년 1월 27일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 먹다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장녀분이 그쪽에 전입 신고한 건 금년 1월 27일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7월.
7월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전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이미 전입 신고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4년 동안 경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경매가 계속 오면서 법원에서 날아오는 경매장 뭐 안내고지서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안에서 너무나 시달려 가지고 일단……
전입 신고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매각이 돼서 경매가 낙찰된 이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서 지인의 집에 일단은 들어……
아는 분 집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지인의……
계약하기 전에? 전세인가요? 이것 무슨 계약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사람도, 지인도 월세로 살았습니다, 월 28만 원에.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아, 월세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다 월세입니다. 지금도 월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집에 우선 들어가서 살고 전입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한 거군요? 그렇게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지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클리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수출도 문제가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업무를 무역수지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총리님이나 어떨 때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것, 질의도 하면 경제 문제를 두 가지로 답변해요.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핑계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도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방하는 것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 산업 구조가 문제고 무역수지가 지금 뭐 3개월째 약간 흑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주니까 흑자가, 불황형 흑자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업무를 무역수지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총리님이나 어떨 때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것, 질의도 하면 경제 문제를 두 가지로 답변해요.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핑계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도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방하는 것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 산업 구조가 문제고 무역수지가 지금 뭐 3개월째 약간 흑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주니까 흑자가, 불황형 흑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수출은 지금 11개월째 제 생각에 줄고 있는데, 품목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줄고 지역으로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계속 흑자가 나던 중국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수출도 줄어드는데 중국의 원인이 한 50% 되고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반도체 해 가지고 용인 반도체 예타 면제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이것하고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것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타는 면제해 가지고, 그 반도체 생산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당장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이 되게 하는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해야지 예타 면제가 뭐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중간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줄지만 소비재도 혐한 감정, 그게 우리 정부가 외교라든지 경제 이런 면에서 중국을 너무 소외시하고 홀대하니까 중국 정부도 정부지만 중국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물건 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가 많이 줄었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도 제대로 해야 되고 중국의 외교라든지 그런 대외 정책도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좀 살 것 아니에요? 후보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중간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줄지만 소비재도 혐한 감정, 그게 우리 정부가 외교라든지 경제 이런 면에서 중국을 너무 소외시하고 홀대하니까 중국 정부도 정부지만 중국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물건 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가 많이 줄었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도 제대로 해야 되고 중국의 외교라든지 그런 대외 정책도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좀 살 것 아니에요? 후보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중국 소비 시장의 어떤 특수성 그걸로 인해서 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시장의 특수성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재개해서 일부 관광업계는 교류가 활발……
그건 뭐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서 요청해서 효과도 나오고, 그런 건 알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개선하고 또 미시적으로 분야마다 이런 무역 장벽이 없는, 무역 규제가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지난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후보님께서도 국무조정실장으로 정무위 국감에서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넘어가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IRA 대처를 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막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렸습니다.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미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며 요청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해 낸 것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총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동차나 반도체 업계에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현황을 보니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RA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관철해 낸 소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프랑스판 IRA인데요. 현재 이 도입이 예고되면서 한국 전기차 업계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같이 이렇게 유럽과 거리가 먼 나라의 전기차는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게는 현격히 불리하고 위협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니 후보님도 여전히 굉장히 안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IRA 대처를 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막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렸습니다.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미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며 요청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해 낸 것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총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동차나 반도체 업계에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현황을 보니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RA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관철해 낸 소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프랑스판 IRA인데요. 현재 이 도입이 예고되면서 한국 전기차 업계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같이 이렇게 유럽과 거리가 먼 나라의 전기차는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게는 현격히 불리하고 위협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니 후보님도 여전히 굉장히 안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프랑스 IRA 관련해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장급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운송 계수 반영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그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IRA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진 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아까 미국 IRA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진 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서 여쭤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 보면 전기차와 관련해서, 미국 IRA는 전기차와 관련되는 거니까, 전기차의 마켓셰어는 작년 1월～7월 대비해서 금년 1월～7월이 8.4%에서 10.4%로 2%p 늘어나고 있고 수출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극재 수출량은 3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자동차업계 분들을 뵀는데 미국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고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 줘서……
제가 본 데이터랑 조금 다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YOY로 보면 좀 줄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게 아마 내연차까지 다 포함된 그런 숫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골디락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의 하나로 왕성한 산업활동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IRA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미국 내에서 아마 2019년의 20배에 달하는 270조 원이 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얻은, 굳이 마켓셰어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얻어간 이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 기조도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수출․소비․투자가 동반 부진한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하는데, 상저하고라고 계속 주장하는 정부 전망과 달리 경제 상황이 점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골디락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의 하나로 왕성한 산업활동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IRA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미국 내에서 아마 2019년의 20배에 달하는 270조 원이 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얻은, 굳이 마켓셰어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얻어간 이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 기조도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수출․소비․투자가 동반 부진한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하는데, 상저하고라고 계속 주장하는 정부 전망과 달리 경제 상황이 점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IMF 연차회의가 9월 6일 날 있었고 IMF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협의한 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금년 성장과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전망치를 인정했고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반도체가 좀 낮……
1.4% 말씀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1.4% 그리고 내년에 2.4%,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내년도에 조금 훈풍이 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올해 상저하고는 불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올해 전망을 그렇게 했으니까 1.4% 성장이 나옵니다. 상반기 성장치가 낮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나아져야지 1.4%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 우리 정부의 전망과 같은 전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변수가 워낙 좀 예민한 문제고 또 유가의 향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거기에 더 대응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산업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변수가 워낙 좀 예민한 문제고 또 유가의 향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거기에 더 대응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산업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한전 적자 부분,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구조조정 또 하나는 전력생산비를 최고로 줄이는 것, 아니면 전깃값 올리는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값싼 전력은 원전, 가장 값비싼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쪽, 이것을 믹스해야 뭔가 이렇게 조율을 이룰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APR+ 보고 좀 받아 보셨어요?
제가 오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한전 적자 부분,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구조조정 또 하나는 전력생산비를 최고로 줄이는 것, 아니면 전깃값 올리는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값싼 전력은 원전, 가장 값비싼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쪽, 이것을 믹스해야 뭔가 이렇게 조율을 이룰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APR+ 보고 좀 받아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가 알기로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하고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을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중국 가서 후진타오한테 한 방 먹고 와서 우리가 개발을 해 보자, 우리 것을 미국이 베꼈다고 하니까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무려 2300억가량 돈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이 완료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라카 원전 APR1400보다 훨씬 더 안전성도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가니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겠어요. 그다음에 완전정지 대처시간도 9배 증가하고 용량은 7% 증가하고.
완벽하게 원전계측제어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핵심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이 완벽한 내용이 2015년에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니면 지금 천지원전에 들어갈 것이, 천지원전 우선매수 20만 평 했고 또 우선매수청구권 20만 평 하다 몇백 명한테 청구해 놓고, 신청받아 놓고 돈을 해결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울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가지 않고 진정한…… 아니, 국민들이 전깃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우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최소한 저는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 있는 최고의 기술인 이 APR+를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 내야 된다.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이것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올 때까지 10년이 걸려서 개발한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지요. 이런 작품을 지금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쳐다보고 울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살려 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관님 되시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원전 부분을 어떻게든 믹스해서 뭔가 생산비를 줄여서 전깃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방법을 꼭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에 이 APR+를 꼭 살려 내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달라. 한번 답변하십시오.
완벽하게 원전계측제어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핵심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이 완벽한 내용이 2015년에 캐비닛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니면 지금 천지원전에 들어갈 것이, 천지원전 우선매수 20만 평 했고 또 우선매수청구권 20만 평 하다 몇백 명한테 청구해 놓고, 신청받아 놓고 돈을 해결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울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가지 않고 진정한…… 아니, 국민들이 전깃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우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최소한 저는 지금 캐비닛 속에 들어 있는 최고의 기술인 이 APR+를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 내야 된다.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이것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올 때까지 10년이 걸려서 개발한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지요. 이런 작품을 지금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쳐다보고 울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살려 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관님 되시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원전 부분을 어떻게든 믹스해서 뭔가 생산비를 줄여서 전깃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방법을 꼭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에 이 APR+를 꼭 살려 내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달라. 한번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APR+가 실증되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지 우선 파악을 해 보고 그런 후속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도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중간에 잘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특히 원전 정책이나 산업 정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정쟁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 전력에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의 회사까지도 막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정쟁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 전력에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의 회사까지도 막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물론 저희가 안전하면서도 또 경제성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에너지믹스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이 되실 거니까 제가 좀 거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외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익입니다.
국익 추구지요?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익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뭘까요?
국가의 목표는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리민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가의 3요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
국민․주권․영토,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까 말한 국리민복적 차원에서 행복. 그렇지요? 주권을 잃으면 안 되고 영토를 수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민폐 정부라면 동의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민폐 정부라면 동의 안 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 분리징수와 수신료 납부 의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송법 64조에 보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공적 세금과 비슷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리징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전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을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KBS 수신료 징수하는 것이 6274억입니다. 분리징수를 하면 1000억 정도밖에 못 거둬요. 이게 뭐냐, 왜 국민불편 정부라고 제가 하냐. 안 내도 되는 줄 아세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 정도로 예상이 돼요, 1000억을. 그러면 KBS는 없애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징수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2021년에 419억입니다. 한전이 받는 수수료가 465억이에요. 그런데 분리징수할 경우 1000억밖에 안 걷히는데 징수에 드는 비용, 분리징수할 경우는 2269억 원으로 예상이 돼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지요. 그리고 6.1% 수수료 받는데요 15%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2190억이 적자예요. 수신료는 안 걷히고 징수비용은 늘고 국민들은 체납자가 되고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주무장관이 아닐 수 있지만 한전에서 이걸 하거든요. 한전에서 어제 뭐라고 KBS에 통보했냐면…… 전체 가구의 5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분리고지서를 한전이 강제할 수 없어요. 법적인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50%는 우리는 분리징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KBS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그러면 공동주택 아닌 것만 분리징수하겠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전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한전을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장관이 된다면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KBS 수신료 징수하는 것이 6274억입니다. 분리징수를 하면 1000억 정도밖에 못 거둬요. 이게 뭐냐, 왜 국민불편 정부라고 제가 하냐. 안 내도 되는 줄 아세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 정도로 예상이 돼요, 1000억을. 그러면 KBS는 없애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징수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2021년에 419억입니다. 한전이 받는 수수료가 465억이에요. 그런데 분리징수할 경우 1000억밖에 안 걷히는데 징수에 드는 비용, 분리징수할 경우는 2269억 원으로 예상이 돼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지요. 그리고 6.1% 수수료 받는데요 15%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2190억이 적자예요. 수신료는 안 걷히고 징수비용은 늘고 국민들은 체납자가 되고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주무장관이 아닐 수 있지만 한전에서 이걸 하거든요. 한전에서 어제 뭐라고 KBS에 통보했냐면…… 전체 가구의 5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분리고지서를 한전이 강제할 수 없어요. 법적인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50%는 우리는 분리징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KBS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그러면 공동주택 아닌 것만 분리징수하겠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전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한전을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장관이 된다면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지금 한전하고 KBS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외교는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라고 했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중국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계속,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3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R&D는 3조를 깎고 우크라이나에는 3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저는 재건사업에도 크게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LG전자 TV 점유율이 2022년 19%에서 2023년 1월 달에 4.2%로 줄었고요. LG전자 가전 점유율은 40%에서 10%, 30%가 감소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이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일 텐데 국익 손실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LG전자 TV 점유율이 2022년 19%에서 2023년 1월 달에 4.2%로 줄었고요. LG전자 가전 점유율은 40%에서 10%, 30%가 감소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이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일 텐데 국익 손실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국익 추구하는……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요 RE100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난 대선 TV토론 때 RE100이 뭐냐고, RE100 자체를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지금도 RE100이 리턴 100, 100% 다시 돌아가, 이걸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다 경고하고 있어요. 목표치는커녕 목표치를 오히려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또 CFE를 얘기했더라고요. 이것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RE100으로 가야 되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RE100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난 대선 TV토론 때 RE100이 뭐냐고, RE100 자체를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지금도 RE100이 리턴 100, 100% 다시 돌아가, 이걸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다 경고하고 있어요. 목표치는커녕 목표치를 오히려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또 CFE를 얘기했더라고요. 이것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RE100으로 가야 되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 있어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CFE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기보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발동됐고요. 구글이 RE100을 하다가 CFE……
RE100을 넘어서서 한 거예요. 뭘 하다가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구글의 RE100은 40%를 REC를 산 겁니다. REC를 산 거예요. RE100을 달성한 게 아니라 구매한 것이 40%입니다.
장관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RE100이라는 게 REC를 사서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청래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은 왜 남의 질문 시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틀린 말을 해서 그래요, 틀린 말을.
정청래 위원님 질문 시간도 끝났습니다.
틀린 말을 하더라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통해서 마저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인 D램은 우리나라가 70%, 낸드는 5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국내기업 매출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요 CPU, 중앙처리장치지요. 이것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CU는 저전력 자동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PU, 그래픽장치지요, 그다음에 FPGA, 이 2개는 반드시 병렬 연산인데요 AI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 보면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여지는 5G나 6G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지요?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780조 원가량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24% 정도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76%입니다.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인 D램은 우리나라가 70%, 낸드는 5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국내기업 매출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요 CPU, 중앙처리장치지요. 이것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CU는 저전력 자동제어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GPU, 그래픽장치지요, 그다음에 FPGA, 이 2개는 반드시 병렬 연산인데요 AI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 보면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여지는 5G나 6G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니까 앞으로 AI 그리고 6G나 통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지금 4위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장치로 들어가는 DDIC 분야도 조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센서 분야, 특히 CMOS 분야는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합쳐 봐야 3%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것들이 삼성, LX세미콘, SK하이닉스, 이쪽의 분야들이 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지금 4위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장치로 들어가는 DDIC 분야도 조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센서 분야, 특히 CMOS 분야는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합쳐 봐야 3%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것들이 삼성, LX세미콘, SK하이닉스, 이쪽의 분야들이 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분야는 센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어느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PC나 스마트폰, AI 쪽의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지는 MCU 반도체에 경쟁력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MCU나 CMOS 이미지 센서 등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어느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사실 미국이 설계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팹리스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켓셰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볼 때는 참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IT 분야에 생태계가 있는 만큼 노력해서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었지만 팹리스를 위주로 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생산능력이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척해 나간다면 설계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IT 분야에 생태계가 있는 만큼 노력해서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었지만 팹리스를 위주로 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생산능력이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척해 나간다면 설계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반도체 분야는 설계뿐만 아니라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후공정 모든 시스템 분야의 밸류체인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어디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화합물 반도체 분야는 그대로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키워야 될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형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화합물 반도체 분야는 그대로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키워야 될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산업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첨단산업 그중에서 반도체 산업은 저희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성원입니다.
아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하고 통상 분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이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인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대비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아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하고 통상 분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이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인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대비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사실 경제와 안보의 영역이 점점 엷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가 아주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는데요. 석유나 가스가 무기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지금 중국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이게 상당한 사회적 위험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2차관 소관일 겁니다, 그쪽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전 문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재무적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후보자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한전이?
한전 문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재무적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후보자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러면 우선 국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4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다섯 차례 인상해서 총 한 40% 정도 에너지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적 위험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4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논의하고 있을 텐데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런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희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유가의 추이라든지 또 요금 인상은 이게 국민 경제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다양한 변수들을 좀 짚어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한전의 재무제표 등 이런 것들을 잘 짚어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대수술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전력산업 구조의 개편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장관후보자께서 전력산업 구조의 개편 방향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회사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텐데 그러한 구조적인 개편은 상당히 복잡한 여론 수렴 과정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차 전기본 했을 때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 관련해 갖고 하나 간단하게, 아까 홍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에서요. 프랑스판 IRA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 딱 이맘때였을 겁니다. 이게 미국 IRA 때문에 산업위가 정말 많이 고심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장관후보자는 취임하신 직후에 프랑스판 IRA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지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장관후보자는 취임하신 직후에 프랑스판 IRA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지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이익이, 우리 기업들이 당장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협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수출을 강조를 하시고 지금 무역적자 누적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일본 무역적자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대일 교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수출을 강조를 하시고 지금 무역적자 누적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일본 무역적자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대일 교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금년……
해마다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앞으로 대일본 만성적인 적자, 자꾸 늘어나는 적자, 교역할수록 손해 보는 이 경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아주 초임 공무원 시절에는 이 대일 무역적자 극복해 보자라는 게 국가의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00에서 250억 불 수준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나아져서 한 105억 불 정도의 적자를 해서 다소 개선이 되고 있는……
그건 상반기고 연말까지 가면 또 다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말씀의 취지대로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또 사 와야 되는데, 소재․부품․장비. 그런데 이 적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문제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일본의 산업 구조가……
왜 일본은 한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익 보고 한국은 교역할수록 다른 나라에서는 잘한다는데 일본한테는 맨날 이렇게 200억, 300억씩 달러를 해마다 그쪽에다가 이익을 줘야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근본적으로 일본의 산업 구조가 더 이렇게 소부장, 부품․장비, 특히 기계산업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제조를……
더 간단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 중간재와 기계산업 관련된 기계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거 개선 안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저희 소부장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맨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공개 지지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보통 대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 보팅(voting)에……
아직 안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WTO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수산물 제소를 받아서 승소를, 방어는 했는데 앞으로 또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풀어 달라 압박을 하게 될 건데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기본적으로 수입 규제는 바꿀 의향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무역은 맨날 적자, 부산 엑스포 공개 지지도 못 받고 WTO에다가는 일본 수산물 풀어 달라 이렇게 밑지는 외교 관계, 왜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라도 무슨 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한국은 맨날 일본의 맨날 봉이 돼야 됩니까?
경제적으로라도 무슨 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한국은 맨날 일본의 맨날 봉이 돼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장기적으로 보시면 경제 협력이 늘어나면서……
아니, 지금 한번 보십시오. 경제장관으로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교역 관계냐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선 화이트 리스트 복원됐고 100억 불 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무역보복 했다가 지금 푸는 거고요. 대한 압박의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상당히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다시 원상회복시킨 걸 무슨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교류를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선 즉각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로서 한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지요? 자료도 검토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전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한전 정상화 로드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대로 지금 이행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처럼 전임 장관 거니까 나는 몰라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유지하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처럼 전임 장관 거니까 나는 몰라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유지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세계는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걱정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세계는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재생에너지는……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기본적으로 그 방향은 다 동일합니다.
참고로 후보자님,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원전 투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큰물에 가서 놀아야 큰 신산업도 키우고 그러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기술의 문제고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수출 원팀코리아 좋아하시잖아요. 예전에 수출입은행에 있을 때 석탄발전소, 삼성물산하고 수출입은행하고 한전하고 같이 수출 원팀코리아 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지금 여전히 사양산업인 원전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표 한번 봐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6590억 불, 원전 630억 불, 10배 차이 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투자한 설비 용량이 원전의 약 118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 눈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전히 사양산업인 원전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표 한번 봐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6590억 불, 원전 630억 불, 10배 차이 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투자한 설비 용량이 원전의 약 118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 눈에 안 보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 ‘RE100보다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는 얘기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우리 현실하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CF100 내지 CFE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짧게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결국은 탄소중립을 통해서 친환경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공부 좀 잘 하시면 좋겠는데……
CF100은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입니다. RE100 대표자들 얘기하는 것 보면 ‘한국 헛짓하고 있다. 역주행하고 있다. 왜 이 시간에 다른 데로 시계 돌리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CFE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제안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CF100은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입니다. RE100 대표자들 얘기하는 것 보면 ‘한국 헛짓하고 있다. 역주행하고 있다. 왜 이 시간에 다른 데로 시계 돌리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CFE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제안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구글 아닌가 싶은데요.
구글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넘겨 봐 주세요.
구글은 2005년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RE100을 달성은 했지만 RE100이라는 게 에너지의 총량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처럼 RE100이 어려우니까 CF100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넘겨 봐 주세요.
구글은 2005년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RE100을 달성은 했지만 RE100이라는 게 에너지의 총량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처럼 RE100이 어려우니까 CF100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RE100을 달성하는 구글조차도 REC를 40%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리할 건데, 장관후보자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용산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면서 소위 선발주하겠다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할 겁니다.
11차 전기본에 대충 끼워 넣고 건설허가 나오기 전에 대충 선발주해서 소위 알박기하겠다고 하는 그 시나리오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산업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후위기도 못 막고 그렇게 될 겁니다. 공무원들 휘둘리지 마시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차 전기본에 대충 끼워 넣고 건설허가 나오기 전에 대충 선발주해서 소위 알박기하겠다고 하는 그 시나리오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산업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후위기도 못 막고 그렇게 될 겁니다. 공무원들 휘둘리지 마시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과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밤새고 토론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공부 좀 열심히 해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는 첨단산업 얘기하다가 다시 잼버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잼버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산업부장관으로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먼저 국무조정실장일 당시에 잼버리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회의를 주재했었어요. 맞습니까?
일단 먼저 국무조정실장일 당시에 잼버리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회의를 주재했었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잼버리 범정부 TF의 책임자였습니다. 장이었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회의 몇 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세 번 했습니다.
충분치 않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 TF는 제도로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총리님께서 지원위원회를 하시면서 7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이 이것 좀 챙겨 봐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임시로 만든 TF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회의 제대로 했으면 이게 준비가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부족한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는 그 안에 있던 사람이고요, 바깥에서 조망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것 넘겨 주시고요, 이것도 넘겨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잼버리는 결과가 실패했고 국가적인 망신을 산 행사로 됐는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가부장관께서는 ‘우리의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이렇게 해서 구설에 올랐지요, 그렇게 답변해서.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요. 일단 이 얘기 알고 계시지요?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중앙일보 논평에서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민간의 역량을 제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이 했다’ 이겁니다. 대응 방식이 지금 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들을 찾아내야 될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되실 후보자인데 지금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정부가. 그리고 그런 정부의 TF의 장이었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것 넘겨 주시고요, 이것도 넘겨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잼버리는 결과가 실패했고 국가적인 망신을 산 행사로 됐는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가부장관께서는 ‘우리의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이렇게 해서 구설에 올랐지요, 그렇게 답변해서.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요. 일단 이 얘기 알고 계시지요?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중앙일보 논평에서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민간의 역량을 제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이 했다’ 이겁니다. 대응 방식이 지금 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들을 찾아내야 될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되실 후보자인데 지금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정부가. 그리고 그런 정부의 TF의 장이었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많은 지원 의사를 표명해 주셔 가지고요……
그걸 자발적이라고 얘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게 자발적입니까? 엉망이었지요. 보니까 ‘숙박비 부담 대학․기업…… 잼버리 청구서 혼란’ 이것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잼버리에 투입된 전세버스 1111대 임대료 한 달째 못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발적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게 자발적입니까? 엉망이었지요. 보니까 ‘숙박비 부담 대학․기업…… 잼버리 청구서 혼란’ 이것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잼버리에 투입된 전세버스 1111대 임대료 한 달째 못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발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정산 절차를 거쳐서 다 지급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요, 언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해당 지자체하고 다 정산 절차를 거쳐서, 정부와 지자체의 그런 예산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발적이 아닌 거네요, 기업들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기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부한 사항들은 벌써 집행이 됐을 거고요.
기부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그러니까 기부를 표시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한 거고요.
그 뒤에…… 아시지요, 축구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알고 계세요, 축구대회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 그 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구장도 그렇고 축구대회 준결승 날짜를 바꿔 버렸잖아요, 이것 공연한다고.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전체주의식으로 해결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해결해 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산업부장관으로서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부장관으로서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거야 협회에서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팬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러니까요. 그 입장이시겠지만 협회하고 저희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체주의라고 평가하고 있고 언론에서조차,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고 있는 중앙일보조차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 주무 부처 후보자로서는 전체주의 이런 얘기 안 듣도록, 비판을 안 듣도록 노력하셔야지요.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노력을 하시라고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올해 한전에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올해 한전에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부채가 200조고요. 제가……
원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회사채가 내년 초가 되면 한 80조 정도까지 갈 거라고는 들었는데 원리금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발전사에 지불해야 될 전력구입비, 소위 SMP에 지불해야 될 전력구입비도 모르겠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SMP는 지금 149원이고요 REC가 70원입니다.
아니, 그걸로 해서 전력구입비를 발전사들에 매달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한전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꼭 아셔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현안이 한전 적자가 누적돼서 부도 위기에 지금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반기까지 41조 적자가 누적되었고 아마 50조에 육박하겠지요, 연말까지 결산하면. 이 원리금 상환, 전력구입비, 운영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적자인데? 다시 빚내야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지금 재무개선 계획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무팀들이 그런 것을……
재무구조 개선이, 26조 말씀하시던데 그게 5년간 하는 거예요. 알토란 같은 자산 다 팔아 치우고 도대체 다음에 뭘 가지고 한전이 먹고살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런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이런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이런 운영자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이것 대책 묻고요.
좀 이따 답하세요.
아무리 공영기업인 한전이, 단기적으로 이런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차입했잖아요, 사채 발행한도 늘려서. 그런데 내년 3월 달 주총 때 사채 발행 가능합니까? 따져 봤어요?
좀 이따 답하세요.
아무리 공영기업인 한전이, 단기적으로 이런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차입했잖아요, 사채 발행한도 늘려서. 그런데 내년 3월 달 주총 때 사채 발행 가능합니까? 따져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채 발행 한도는 이미 다 썼는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지금 여전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이고 하반기에도 적자가 누적될 예상입니다. 불가능한 외부 차입, 방법은 채무불이행. 안 그러면 국가가 지급보증을 해서 국책은행이 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넣어 주든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원전이 싸다고 해서 원전 탈피해서 이런 한전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과관계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호도하는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넣어 주든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원전이 싸다고 해서 원전 탈피해서 이런 한전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과관계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호도하는 거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직접비만 하면 싸게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또 폐전이라든지 방폐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제일 비싼 거예요.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초기 투자는 많지만 가격이 싸지고 있고 그게 유럽에서 이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게 탄소 저감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지만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는, 후보자도 계속 원전이 싸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진단과 그래서 잘못된 처방이 나온다……
김정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탄소 전원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과도 제가 밤샘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가 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노후 국가산단에서 중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산단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국가산단 특별법이 우리 법안소위에 논의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산업재해를 막는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석유화학 산업이 최근에 중국 등 경쟁국가의 약진으로 지금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만 해도 일부 기업들이 NCC 공장을 팔려고,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그 정도로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하는 정책과 지원책은 극히 단편적입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봤더니 이것 가지고 석유화학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대책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탄소중립 하면 당장 석유산업은 내일부터 중단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 기간 우리 석유산업의 역할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이 그래도 상당 기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되려면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서 기술개발 투자라든지 또 에코를 적용한 화학 기법, 바이오 항공유, 최근에 바이오 항공유로 대한항공 첫 항공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술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재순환 기술이라든지……
제 질의 시간 장관후보자님께서 다 뺏어 먹고 계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여수 국가산단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큰 이슈가 돼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 후에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괜찮습니다마는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후변화 시기의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공직사회 사기가 바닥인 건 알고 계시지요?
요즘 공직사회 사기가 바닥인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공무원 3명이 있으면 1명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고 1명은 감사원에 감사받으러 가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혼자 사무실에 남아 가지고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을 시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지금 완전히 공직사회 분위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공무원들 기 살려 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 뒤에 국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있어도 조금 너그러이 채찍질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봐도 산업부가 그동안 한 역할에 비해서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는 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한 몸이 돼서 우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정책을 전부 뒤엎고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질문거리를 많이 가져왔는데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 부풀리기, 뻥튀기해서 거의 5배나 잘못 보도되게 만든 이 건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늘은 정책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정감사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RE100 관련해서 REC 구매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매는 REC 판매한 것을 다시 녹색요금제로 재판매하는, 이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는 것까지 가고 있어요. REC 구매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니까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무역 장벽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면서 이 예산과 기재부 출신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와서 장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이렇게 태양광 때리기 성공적으로 한 것, 그 처세술 덕분에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12곳 표본조사 결과 1800억 원의 부적정 사용이 있었다는 보도 자체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12곳 표본조사 말고 전수조사한 것이 대출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만 하신 거고 실제로는 대출 사업에 대한 것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 결과가 1800억인데 제가 질문한 것은 표본조사 12곳에 대해 1800억 나온 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다시 제가 답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기재부 출신의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을 하시겠다고 오신 건데 과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거냐 제가 의심이 많이 듭니다.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관련해서도 보상하는 바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RE100 관련해서 REC 구매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매는 REC 판매한 것을 다시 녹색요금제로 재판매하는, 이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는 것까지 가고 있어요. REC 구매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니까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무역 장벽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면서 이 예산과 기재부 출신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와서 장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이렇게 태양광 때리기 성공적으로 한 것, 그 처세술 덕분에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12곳 표본조사 결과 1800억 원의 부적정 사용이 있었다는 보도 자체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12곳 표본조사 말고 전수조사한 것이 대출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만 하신 거고 실제로는 대출 사업에 대한 것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 결과가 1800억인데 제가 질문한 것은 표본조사 12곳에 대해 1800억 나온 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다시 제가 답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기재부 출신의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을 하시겠다고 오신 건데 과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거냐 제가 의심이 많이 듭니다.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관련해서도 보상하는 바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전기학회의 2021년도 논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출력제어 보상 사례 분석에 대해서. 독일과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이 무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용량을 정해서 500㎾ 이상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시간을 정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생산 조정과 관련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력제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원전……
그리고 아까 원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말씀하신 것에 또 다른 예를 곁들여서 이게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출력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환경 이슈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시고요. 제가……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습하고 대응하는 실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엄청난 무역 장벽으로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장관이 필요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숫자 자체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자가 과연 우리나라 통상과 자원과 산업 문제에 대해서 이끌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겸허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제가 요청한 배우자 주식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답변 포함해서요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넥신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넥신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제넥신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차관 재직 당시에 보건복지부와 총 8건, 약 85억 원 규모의 R&D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차관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2019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약 10억 원의 추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공고를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9년 11월 후보자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제넥신의 주식을 500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했던 주식 중 가장 많기도 하고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공직을 떠나 있을 때……
잠깐만요, 제가 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세요.
또한 후보자의 아들이 제넥신의 관계 회사인 프로젠에서 두 달간, 2022년 6월에서부터 8월 두 달간 인턴 근무를 한 사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에 제넥신과 지원 협약을 맺었고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은 관계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겁니다.
지금 후보자 가족이 제넥신이라는 이 특정 회사랑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또한 후보자의 아들이 제넥신의 관계 회사인 프로젠에서 두 달간, 2022년 6월에서부터 8월 두 달간 인턴 근무를 한 사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에 제넥신과 지원 협약을 맺었고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은 관계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겁니다.
지금 후보자 가족이 제넥신이라는 이 특정 회사랑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저는 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제넥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 있을 때 배우자가 그 주식을 구매했다가 발령 날짜가 되기 전에 처분을 못 하고 그 날짜를……
언제 취득하셨다고요, 배우자가 주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전에 취득했다가……
언제요, 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까 그 표에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매각 날짜고요, 매각 날짜. 배우자가 언제 주식을 샀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아마 공직에 없으니까 주식을 샀겠지요. 공직에 있었다면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소상히 밝히시라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시라는 얘기를 오전부터 누누이 한 것 아닙니까?
왜 안 내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안 내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아니, 제가 공직에 없는 기간에……
그러면 공직에서 언제 사퇴를 하고 언제 사셨는지 그걸 배우자한테 확인을 하든 서류를 제출하세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에 공직자 재직 시절에 이러한 관계 정보를 얻고서 배우자 등 포함해 가지고 주식을 취득했다면 명백히 위법사항입니다.
관련돼서 국민한테 명백히 해명을 하시고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후보자로서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에 공직자 재직 시절에 이러한 관계 정보를 얻고서 배우자 등 포함해 가지고 주식을 취득했다면 명백히 위법사항입니다.
관련돼서 국민한테 명백히 해명을 하시고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후보자로서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얘기고요, 다른 얘기고.
이동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자 하는 세대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기후 악당국가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자 하는 세대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기후 악당국가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수출입은행장을 하시던 당시에 해외 석탄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지요?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나 HSBC, 알리안츠 등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좌초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거꾸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과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석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미 발표하고 있다는 것도 당시에 확인했었지요?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나 HSBC, 알리안츠 등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좌초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거꾸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과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석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미 발표하고 있다는 것도 당시에 확인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KDI가 해외 석탄산업 발전,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검토했었던 보고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00억에 달하는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 후보자 본인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당시에 그런 융자 결정은 굉장히 장기간의 스터디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KDI가 장기간의 스터디를 통해서 경고를 했던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상대방 국가도, 석탄발전이 석탄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발전의 한 파트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어쨌든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미 발표했는데, 그에 따라서 결국은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 아닙니까, KDI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베트남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탄소중립 방향으로 나가지만 일부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미니멈 석탄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우리 미래세대는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대로 된 미래의 대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 준 후보자가 우리의 산업부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리나라도 석탄발전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도 가야지요. 석탄발전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탄소 친화적인 발전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전기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금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상당히,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상당히,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 뒤에 세 분의 위원님이 더 계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밤샘 토론하자고 대드실까 봐, 그래서……
(웃음소리)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적격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좌관 경력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됩니다, 산업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부 분위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산업부 공무원들도 기가 많이 죽고 좀 우왕좌왕하고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크거든요.
후보자께서는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이제 산업부장관이 되면 산업부 내부에 역동성도 좀 불러일으켜야 되고 실물경제의 주관 부서인 산업부의 역할을 1년 반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거 정부 지우기 이런 것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어떤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기재부적인 시각을 많이 버려야지요, 이제는. 언뜻 생각하기에 기재부는 돈 안 쓰고 돈 깎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긴축재정, 긴축재정’ 그러는데 국가부채 줄이자고 긴축재정, 돈 안 써서 긴축재정 뭐 이래요. 돈을 안 써서 국가부채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데 산업부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부채라는 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요 분모인 GDP 총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국가부채 비율이 줄어들지요. 산업부는 그렇게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수경제도 그렇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정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부리나케 쫓아가서, 많이들 망가뜨려 놨잖아요. 정재호인가요, 중국 주중대사는 ‘중국 파티 끝났다. 이제 그만 투자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쓸데없이 불필요할 정도로 가장 예민해하는 양안관계 이런 것하고 그러는데 미국, 중국이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뒤로는 다 만나잖아요. 블링컨 가서 얘기하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다 가서 하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 뒤에 세 분의 위원님이 더 계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밤샘 토론하자고 대드실까 봐, 그래서……
(웃음소리)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적격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좌관 경력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됩니다, 산업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부 분위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산업부 공무원들도 기가 많이 죽고 좀 우왕좌왕하고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크거든요.
후보자께서는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이제 산업부장관이 되면 산업부 내부에 역동성도 좀 불러일으켜야 되고 실물경제의 주관 부서인 산업부의 역할을 1년 반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거 정부 지우기 이런 것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어떤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기재부적인 시각을 많이 버려야지요, 이제는. 언뜻 생각하기에 기재부는 돈 안 쓰고 돈 깎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긴축재정, 긴축재정’ 그러는데 국가부채 줄이자고 긴축재정, 돈 안 써서 긴축재정 뭐 이래요. 돈을 안 써서 국가부채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데 산업부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부채라는 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요 분모인 GDP 총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국가부채 비율이 줄어들지요. 산업부는 그렇게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수경제도 그렇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정말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부리나케 쫓아가서, 많이들 망가뜨려 놨잖아요. 정재호인가요, 중국 주중대사는 ‘중국 파티 끝났다. 이제 그만 투자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쓸데없이 불필요할 정도로 가장 예민해하는 양안관계 이런 것하고 그러는데 미국, 중국이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뒤로는 다 만나잖아요. 블링컨 가서 얘기하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다 가서 하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좋은 응원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임명되는 순간부터 산업부 출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가 돼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임명되는 순간부터 산업부 출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가 돼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거 뭐 들리는 얘기는 1급들 다 잘랐다고 그러는데, 대책도 없이, 그런 것도 좀 납득할 수 있게 하시고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몇 회까지 질의가 가능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가급적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어쨌든 간사님 간의 의사는 존중하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다면 차수를 바꿔서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양당 간사님께서 적절한 상황에 대한 합의를 하신다면 그 합의 내용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의견은 청취하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이상 상임위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몇 회까지 질의가 가능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가급적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어쨌든 간사님 간의 의사는 존중하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다면 차수를 바꿔서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양당 간사님께서 적절한 상황에 대한 합의를 하신다면 그 합의 내용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의견은 청취하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이상 상임위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루 종일 답변도 하시고 이랬는데, RE100의 중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루 종일 답변도 하시고 이랬는데, RE100의 중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KDI에서 나온 것 보면 이게 잘못되면 하여튼 간 주요 수출액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 40%까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p 낮추고 원전은 8.5%p 높였잖아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KDI에서 나온 것 보면 이게 잘못되면 하여튼 간 주요 수출액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 40%까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p 낮추고 원전은 8.5%p 높였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이게 그러면 RE100,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수정안 만들 때도 이 RE100 그런 수요를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감축량의 75%는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넘겼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NDC 계획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했고요. 지금 우리가 풍력 기술개발 또 CCUS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2000년대……
후보자님, 그건 국정감사 때 장관 취임하시면 그때 좀 자세히 따지고요.
한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답변 보면 연말, 하여튼 그때쯤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걸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여요, 장관님 얼굴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 현재 장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 자영업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한전의 아주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이 공룡이에요, 그리고 소위 요즘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카르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신임 사장이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지요?
한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답변 보면 연말, 하여튼 그때쯤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걸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여요, 장관님 얼굴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 현재 장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 자영업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한전의 아주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이 공룡이에요, 그리고 소위 요즘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카르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신임 사장이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경영 전문가도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여기 산업위원장님까지 하셔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서 산업위원장 하면 그분이 에너지 전문가입니까, 경영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을 임명해서 201조의 빚더미에 앉은 한전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개혁하겠다? 이것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에서 전국에 많이 지정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에서 전국에 많이 지정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해 놓고 산업부에서…… 인천경제청에서 하는 것 보면 대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개발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막 집회하고 난리 치면 원희룡 장관처럼 또 백지화한다고 그러고 말이지요. 수의계약, 특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게 그냥 난무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 각오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게 그냥 난무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 각오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더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임하시면 국정감사 그때 가서 더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그런 것 하지 말고 RE100이나 좀 잘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후보자님, 공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보통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시험 보고 본인이 채점한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채점은 남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IAEA 국제기구 얘기를 자꾸 갖다 대요.
그래서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나라 거덜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WEF 아시지요, 세계경제포럼?
그래서 그런지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IAEA 국제기구 얘기를 자꾸 갖다 대요.
그래서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나라 거덜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WEF 아시지요, 세계경제포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추이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노무현 대통령 13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해에 11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일 때요 보수 정권인데 24등, 26등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17위, 15위, 13위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라서 발표를 안 했는지 그다음 통계자료가 없는데 두 단계씩 올라간 걸 보면 이대로 이 추세였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그해에는 9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평가한 걸 두고 전 정부에서 나라를 거덜 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2019년 13위 할 때요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이 1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ICT 보급 부분도 1등이었습니다. 노동시장 순위가 최하위였는데 51위, 이건 뭐냐 하면 재벌한테 너무 특혜를 주고 있고 재벌들이 반노동 정책, 행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노사협력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각종 경제지표가 다 마이너스지요. 다 추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소미아 때 그 이전까지는 소부장 일본 의존율이 90%였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니까 15%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일본한테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불황형 흑자, 국민들께서는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불황형 흑자, 마이너스 흑자 약간 언어 모순이지요, 사실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주니까 흑자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외통위 할 때 외교통상부였지요. 그걸 통상 부분을 떼어서 산자로 갖다 붙였거든요. 그렇게 한 취지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산자부가 역할을 많이 하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 탓만 해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RE100 잘하자고 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추이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노무현 대통령 13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해에 11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일 때요 보수 정권인데 24등, 26등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17위, 15위, 13위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라서 발표를 안 했는지 그다음 통계자료가 없는데 두 단계씩 올라간 걸 보면 이대로 이 추세였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그해에는 9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평가한 걸 두고 전 정부에서 나라를 거덜 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2019년 13위 할 때요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이 1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ICT 보급 부분도 1등이었습니다. 노동시장 순위가 최하위였는데 51위, 이건 뭐냐 하면 재벌한테 너무 특혜를 주고 있고 재벌들이 반노동 정책, 행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노사협력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각종 경제지표가 다 마이너스지요. 다 추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소미아 때 그 이전까지는 소부장 일본 의존율이 90%였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니까 15%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일본한테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불황형 흑자, 국민들께서는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불황형 흑자, 마이너스 흑자 약간 언어 모순이지요, 사실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주니까 흑자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외통위 할 때 외교통상부였지요. 그걸 통상 부분을 떼어서 산자로 갖다 붙였거든요. 그렇게 한 취지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산자부가 역할을 많이 하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 탓만 해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RE100 잘하자고 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통상 관련해서 산업부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 정상화지요.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지금 가격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가격 조정을 급속히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후보자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 정상화지요.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지금 가격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가격 조정을 급속히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화 로드맵은 로드맵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건물 팔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장관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저는 평생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재무 개선……
로드맵을 지키시겠다 하셨잖아요. 앞으로 지금 장관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잘하셔 가지고 정상화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화 로드맵에 따르면 한전이 언제 지금의 적자구조에서 건전화됩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것은……
아니, 아까 로드맵 공부를 하셨다 해 놓고 지금 앞으로 잘될 거라 하고 숫자를 잘 아신다는 분이,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로드맵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 로드맵 과정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하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27년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27년 되면 한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흑자구조로 전환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빚을, 빚이 아니라 정상 경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도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도 계속 성장시키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4.2%밖에 안 올라가요. 다음 정부에는 11.2%, 2배로 미뤄 놨어요. 자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 다음 정부한테 다 미뤄 놓는, 이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전 로드맵, 정상화 로드맵’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하고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없어요. 지킬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후보자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도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도 계속 성장시키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4.2%밖에 안 올라가요. 다음 정부에는 11.2%, 2배로 미뤄 놨어요. 자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 다음 정부한테 다 미뤄 놓는, 이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전 로드맵, 정상화 로드맵’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하고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없어요. 지킬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후보자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답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신재생 계획을 지난 정부 17년부터 21년까지 연 3.4GW 했고요.
아니지요. 발전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늘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그렇게 해서 신재생 비중이 9%가 됐습니다. 그 9%를 저희가 기존 NDC 계획에 따르면 30년에, 지금 갑자기 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30%였습니다. 30%까지 가려면……
그게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낮춰 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예, 그래서 그걸 22%까지 낮춰 놨는데……
그 낮춰 놓은 것조차도 다음 정부한테 다 채우라고 미뤄 놨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당초 계획은요, 당초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매년 9GW씩 신재생발전소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APR1000이 1GW짜리입니다. 9개씩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매년?
그래서 그것을 5.4까지 낮춘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고민이 그 숫자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과감한, 어려운 도전이지만 그것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4까지 낮춘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고민이 그 숫자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과감한, 어려운 도전이지만 그것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질의를 추가로 요청하신 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추가질의와 같은 3분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추가로 요청하신 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추가질의와 같은 3분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추가까지는 처음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소감인데요. 후보자가 너무 산자부 관련된 업무에 적합도가 떨어진다, 새삼 뭐 도덕성 이런 것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야 클리어하다고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는 소명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부정 전입 또 불법 증여 또 여러 가지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의심이 합리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재산 공개 기피할 목적으로 독립생계 유지를 아주 서류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위장전입해 가면서, 따님의 경우는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좀 드러내지 못할 밝히지 못할 그런 비밀, 재산 형성 과정에 뭔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6억 부자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사는 집도 가 보고 전입된 것들을 쭉 보면 영 석연치 않고요. 그런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산자부의 아주 복잡하고 예민하고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것 등에는, 저도 한 4년째 산자위를 합니다만 전혀 경험 없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기민하게 기마병처럼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쩌면 영혼 없는 성공한 관료, 그래서 본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신이 아니라 용산에서 하명하면 그것을 어쨌든 돌격대처럼 해치우는, 그래서 원전 확대하라면 확대하고 빨리 지으라면 짓고 재생에너지 실태조사해 가지고 부풀리고 때리라면 때리고 예산 줄이고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부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산자부가 실물경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루는데 공부하는 대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가 열심히 스터디를 하겠다,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정하게 판단을 하자면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소감인데요. 후보자가 너무 산자부 관련된 업무에 적합도가 떨어진다, 새삼 뭐 도덕성 이런 것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야 클리어하다고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는 소명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부정 전입 또 불법 증여 또 여러 가지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의심이 합리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재산 공개 기피할 목적으로 독립생계 유지를 아주 서류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위장전입해 가면서, 따님의 경우는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좀 드러내지 못할 밝히지 못할 그런 비밀, 재산 형성 과정에 뭔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6억 부자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사는 집도 가 보고 전입된 것들을 쭉 보면 영 석연치 않고요. 그런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산자부의 아주 복잡하고 예민하고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것 등에는, 저도 한 4년째 산자위를 합니다만 전혀 경험 없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기민하게 기마병처럼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쩌면 영혼 없는 성공한 관료, 그래서 본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신이 아니라 용산에서 하명하면 그것을 어쨌든 돌격대처럼 해치우는, 그래서 원전 확대하라면 확대하고 빨리 지으라면 짓고 재생에너지 실태조사해 가지고 부풀리고 때리라면 때리고 예산 줄이고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부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산자부가 실물경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루는데 공부하는 대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가 열심히 스터디를 하겠다,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정하게 판단을 하자면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우리가 아무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인사청문회지만 후보자의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들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없는’ 이런 것들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도 참 듣기 거북하고 상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태까지의 공직생활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왔던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좀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모든 회의의 돌아가는 일들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발언이십니다.
이 자리는 국회의 권위를 지켜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청래 위원님.
청문회가 순조롭게 잘 끝나 가는데 괜히 의사진행발언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혼 없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후보자다’ 이런 얘기는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얘기예요. 후보자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질문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100배, 1000배 심한 국민의힘 측의 질의도 많았어요. 오늘 민주당이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 겁니다. 후보자도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질의했지만 정부에 따라서 후보자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언어로 ‘왜 이렇게 영혼 없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조차 여당이 불편하다면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질의했지만 정부에 따라서 후보자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언어로 ‘왜 이렇게 영혼 없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조차 여당이 불편하다면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권위는 세우되, 국회의 권위를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중하는 태도는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권위는 세우되, 국회의 권위를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중하는 태도는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통상외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분업구조에 따라 재편되고 있어서, 산업별 분업구조에 따라서 우방과의 공급망 연대를 강화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중국을 척지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의 협력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사상 최초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시했고요. 중국 관영지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중국, 한일 경제신뢰 단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중 경제협력 구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대중국 통상에 문제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리 국익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서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요소수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벌써 요소수가 기존보다 3배까지 급등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국 통상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타격을 입는 게 우리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리 대결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교역량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에만 69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73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 싸우는 것 같아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같은 이런 실리외교를 해야 할 텐데 실리외교를 하는 게 보이지 않고, 가치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잃는 맹탕외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중국이 요소수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벌써 요소수가 기존보다 3배까지 급등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국 통상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타격을 입는 게 우리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리 대결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교역량을 보면 오히려 지난해에만 69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73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 싸우는 것 같아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같은 이런 실리외교를 해야 할 텐데 실리외교를 하는 게 보이지 않고, 가치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잃는 맹탕외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려해 주시는 바는, 그 우려의 이유를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중 간의 산업관계가 잘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중 간 통상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문규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사실상 산업이나 통상, 에너지 쪽으로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입맛에 맞게 태양광 부적정 사례를 5배나 부풀리게 하고 그것도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앞에서 최전선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과학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런 궤변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그 많은 관료들이 있는데, 사실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처에 갑질했다는 것 그리고 정책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부 출신의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성도 없이 장관으로 온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그런 데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여쭤보는 상황입니다.
아까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몇 세대 원전인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몇 세대 원전인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그 많은 관료들이 있는데, 사실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처에 갑질했다는 것 그리고 정책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부 출신의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성도 없이 장관으로 온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그런 데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여쭤보는 상황입니다.
아까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몇 세대 원전인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몇 세대 원전인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
그러면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EPR과 러시아의 VVER 같은 원전들, 최신형 원전이 몇 세대 원전인지 아시나요? 3.5세대……
유럽의 EPR과 러시아의 VVER 같은 원전들, 최신형 원전이 몇 세대 원전인지 아시나요? 3.5세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우리나라 원전이 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EPR이나 VVER 같은 최신형 원전은 3.5세대 원전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사용후핵연료가 녹아내렸을 때 그걸 받쳐 주는 코어 캐쳐(core catcher)가 있고 격납용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컨테인먼트(Double Containment)지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원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들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하지요.
신한울 원전 3․4호기 들어가는 것은 몇 세대 원전인가요?
신한울 원전 3․4호기 들어가는 것은 몇 세대 원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
3세대 원전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원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원전입니다.
유럽에서 녹색금융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몇 세대 원전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녹색금융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몇 세대 원전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4세대 원전입니다. 도대체 4세대 원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세대 원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킬로와트시당 에너지 효율과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시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배 더 큰 것 이외에도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산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일자리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00명. 그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원전이 30%였을 때 7000명에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원전 몇 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몇백 명 늘어나는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정권에서 태양광 때리기 하면서 최대 1년에 5GW씩 늘어나던 태양광이 올해 2.2GW, 2.5GW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충북 지역의 태양광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에 사라진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재생에너지가 킬로와트시당 에너지 효율과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시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배 더 큰 것 이외에도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산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일자리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00명. 그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원전이 30%였을 때 7000명에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원전 몇 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몇백 명 늘어나는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정권에서 태양광 때리기 하면서 최대 1년에 5GW씩 늘어나던 태양광이 올해 2.2GW, 2.5GW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충북 지역의 태양광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에 사라진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5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대로 아시면서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내용도 잘 모르시고 전문성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무역 장벽과 산업생태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방문규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저의 신상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저의 시간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저의 신상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저의 시간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방문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이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문회 이전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내용 불충분하다는 지적 오늘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되는 만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후보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면 속개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방문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이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문회 이전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내용 불충분하다는 지적 오늘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되는 만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후보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면 속개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