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
-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정해진 일정에 청문회 개최를 해야 돼서 9월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도 여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실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정해진 일정에 청문회 개최를 해야 돼서 9월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도 여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실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신 데 대해 수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장께서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다 보시는 앞에서 차후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인 의회 폭거를 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말하자면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이 사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양당 간사의 합의 아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장께서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다 보시는 앞에서 차후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인 의회 폭거를 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말하자면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이 사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양당 간사의 합의 아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다들 참석하시지요.
후보자라든가 우리 당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시지요.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
그냥 들어오시지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시간만 맞추면 되니까요.
아니, 일단 들어오시고…… 후보자도 출석하셨지만 우리 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시면 되니까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냥.
어차피 앞에 진행하는 데 오래 걸려요, 자료 요청도 있고 하니까.
오실 동안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양쪽 위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순조로운 회의가 되겠습니까?
시간 얼마면 됩니까?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시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필요할까요, 그 정도 선에서……
정회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지요.
예,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기다리는 식으로, 기다려서 회의를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예,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그러면 제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시도록……
5분 정도 내에 들어오시지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도록 연락을 하고……
예,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다 들어오시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도 인청 앞두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요.
아니, 저런 얘기는 아니어서요. 이 인청 관련된 얘기는 아니라서요.
그래도 일단 지금 의논한 것처럼 양당 위원님들이 다 착석하신 후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결정한 데에 대해서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일단 시작하게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시작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일단 시작하게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10분 정도 얘기를 했고 본인들 내부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
간사님,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요.
세 분 마저 오시면 들어오실 거고 거의 다 오셔 가지고요……
그런 건 아니지요. 일단 들어오셔서 시작하자고 하십시오.
예.
언제쯤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가 진행할 시 이게, 회의정족수가 되는데 그냥 있는 분 들어오시고 시작하자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냥 시작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늦을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회의정족수가 이미 찼음에도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닌데.
시작하시지요.
20분 땡 치면 하지요, 2분 남았는데.
도착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건 시간 끄는 겁니다.
다 오셨고요, 1분 정도 회의하신다고 그래서……
회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참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셨지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이번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여가위니만큼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께 책임 있는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이번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여가위니만큼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께 책임 있는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는……
그 전에 자료 요청 먼저 받아 주시지요.
자료 요청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정말 처음 해 봤습니다. 김현숙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당 위원 측에 자료가 지금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는 자료도 제가 위원회 통해 가지고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3건인데 3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다’, ‘기업과 관련된 영업활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답변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행 장관후보가 기타 여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낱낱이 다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다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가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정말 처음 해 봤습니다. 김현숙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당 위원 측에 자료가 지금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는 자료도 제가 위원회 통해 가지고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3건인데 3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다’, ‘기업과 관련된 영업활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답변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행 장관후보가 기타 여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낱낱이 다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다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
답변할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혹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특히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후보자 일가에서 재산 증식 과정이 있는데 2013년 재산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 만에 후보자 일가 증권 보유가액이 128억 늘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구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주식가액만 80억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65%가 소셜뉴스고 그다음으로 이구산업이라는 데가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배우자하고 장녀가 이구산업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19개 자료를, 저희가 아마 점심 때 잠시 정회를 할 텐데 점심시간까지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혹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특히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후보자 일가에서 재산 증식 과정이 있는데 2013년 재산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 만에 후보자 일가 증권 보유가액이 128억 늘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구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주식가액만 80억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65%가 소셜뉴스고 그다음으로 이구산업이라는 데가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배우자하고 장녀가 이구산업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19개 자료를, 저희가 아마 점심 때 잠시 정회를 할 텐데 점심시간까지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많은 만큼 자료를 제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후보자의 더 좋은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
예, 양경숙 위원님.
한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서면답변도 불성실한 데다가 요청한 자료들 중에 제출을 거부한 자료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후보자의 발언과는 달리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후보자의 2015년부터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학적 변동사항,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신고 내용 및 결과 사본,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해외 송금내역 등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후보자의 2015년부터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학적 변동사항,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신고 내용 및 결과 사본,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해외 송금내역 등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저희 딸은 지금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때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확인하는 거지요.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청문회 때 다……
청문회 때 하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하는 거지 왜……
아니, 자료 요청을 해 갖고 자료 요청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자료를 낼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제출한다는 답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상임위 한두 번 해 보세요?
기본이 안 돼 있네.
기본이요?
인사청문회 한두 번 해 봤습니까?
장관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하세요.
장관에게 지금 자료 요청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장관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답변을 후보자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하는 겁니다.
(「회의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께 했고,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한 게 아니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또 자료 요청……
답변을 다 들으신 거예요?
예.
이동주 위원님, 이것과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이동주 위원님, 이것과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저도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어쨌거나 후보자가 공직윤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와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개인신상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제한된 경우, 이른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정당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후보자가 도어스테핑입니까, 언론에서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평소의 소신하고 위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어쨌거나 후보자가 공직윤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와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개인신상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제한된 경우, 이른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정당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후보자가 도어스테핑입니까, 언론에서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평소의 소신하고 위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구했던 것은……
위원장님, 저게 질의입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요구하시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인지 자료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하네, 초반부터.
파행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좀.
자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사청문회 처음 해 봅니까?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예, 자료 요구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사회 보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사회 보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합니까, 자료 요구합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
자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한테 발언 신청하시고 하세요. 예의가 없어.
인청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도대체.
배우자와 자녀의 신상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건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후보자가 창업했던, 그동안에 다녔던 회사들에 대한 감사자료들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저도 앞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오전 질의시간이, 정회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리고요. 만일 그럼에도 이러한 정당한 국회의 요구를 어길 때는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저도 앞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오전 질의시간이, 정회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리고요. 만일 그럼에도 이러한 정당한 국회의 요구를 어길 때는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여야가 같이 모여서 하는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행 후보자께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백지신탁 전과 후의 주식 변동 상황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공개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백지신탁 전과 후의 소셜뉴스 주식 변동 상황인데요. 창업 이후 회사의 경영 실적, 회사를 재인수한 배경과 현재의 주식 평가 근거,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배우자 세금 납부사항, 창업 이후 소셜뉴스 트래픽, 배우자 소셜홀딩스 급여 의혹 관련 내용, 후보자 창업 소셜뉴스․소셜홀딩스․메타캔버스․사이언스플러스의 경영실적과 재무분석 보고서, 주식 백지신탁 건 관련해서 창업 이후에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재무제표 그리고 창업 이후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 그리고 모든 주식 거래내역과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고요.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과 성인권 교육사업,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후보자 관련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행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 여기 왔겠어요?’. 오늘 오셨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여야가 같이 모여서 하는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행 후보자께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백지신탁 전과 후의 주식 변동 상황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공개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백지신탁 전과 후의 소셜뉴스 주식 변동 상황인데요. 창업 이후 회사의 경영 실적, 회사를 재인수한 배경과 현재의 주식 평가 근거,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배우자 세금 납부사항, 창업 이후 소셜뉴스 트래픽, 배우자 소셜홀딩스 급여 의혹 관련 내용, 후보자 창업 소셜뉴스․소셜홀딩스․메타캔버스․사이언스플러스의 경영실적과 재무분석 보고서, 주식 백지신탁 건 관련해서 창업 이후에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재무제표 그리고 창업 이후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 그리고 모든 주식 거래내역과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고요.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과 성인권 교육사업,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후보자 관련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행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 여기 왔겠어요?’. 오늘 오셨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원택 위원님.
다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저도 49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42개가 미제출됐습니다. 사실 김현숙 장관 때도 이렇게까지는 자료가 미제출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다 달라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분이니까 그래서 검증이나 그런 과정을 튼튼히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키트리 및 소셜뉴스 주관 공동 주최 전시회․토론회 행사 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년 5월 백지신탁 명령 후 장관후보자 및 배우자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 거래에 사용된 통장내역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18년 8월 배우자와 딸이 인수한 소셜뉴스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인수하였는지 그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8년 당시 김행 후보자 소셜뉴스 보유 주식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소셜뉴스 등 공동창업자 공훈의 씨와 김행 후보자 간의 19년 당시 주식 양도 및 퇴직금․고문료 지급 등으로 약정한 약정서 두 개 복사본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약정서를 근거로 공 씨에게 지급해야 할 항목과 항목별 지급의무 금액 및 각 항목별 지출내역 및 지급한 주체, 법인인지 또는 개인이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 주식 매수 당시 통장내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있는데 최소 점심 이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키트리 및 소셜뉴스 주관 공동 주최 전시회․토론회 행사 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년 5월 백지신탁 명령 후 장관후보자 및 배우자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 거래에 사용된 통장내역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18년 8월 배우자와 딸이 인수한 소셜뉴스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인수하였는지 그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8년 당시 김행 후보자 소셜뉴스 보유 주식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소셜뉴스 등 공동창업자 공훈의 씨와 김행 후보자 간의 19년 당시 주식 양도 및 퇴직금․고문료 지급 등으로 약정한 약정서 두 개 복사본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약정서를 근거로 공 씨에게 지급해야 할 항목과 항목별 지급의무 금액 및 각 항목별 지출내역 및 지급한 주체, 법인인지 또는 개인이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 주식 매수 당시 통장내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있는데 최소 점심 이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전문성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성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야 많지만 꼭 공직자로서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해충돌 여부가 있는 주식 보유내역 그리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납부,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공직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중의 한 네 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이 보유했거나 거래했던 상장․비상장 주식 거래․보유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가족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면 그것은 관심사항이 아니라서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후보자가 회사 재직 관련된 내역들을 제공을 하셨는데 실제로 빠진 회사는 없는지, 거래 근무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셨는데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뉴스하고 소셜홀딩스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 납부내역 필요하고요.
네 번째, 후보자께서 2016~2018년 당시 해외연수를 하셨는데 소셜뉴스, 소셜홀딩스로부터 급여 등을 지원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 거래내역 해당 부분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전문성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성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야 많지만 꼭 공직자로서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해충돌 여부가 있는 주식 보유내역 그리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납부,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공직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중의 한 네 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이 보유했거나 거래했던 상장․비상장 주식 거래․보유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가족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면 그것은 관심사항이 아니라서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후보자가 회사 재직 관련된 내역들을 제공을 하셨는데 실제로 빠진 회사는 없는지, 거래 근무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셨는데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뉴스하고 소셜홀딩스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 납부내역 필요하고요.
네 번째, 후보자께서 2016~2018년 당시 해외연수를 하셨는데 소셜뉴스, 소셜홀딩스로부터 급여 등을 지원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 거래내역 해당 부분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위원장님, 후보자 및 소셜뉴스 대표자 이동기 씨의 국내 5대 거래소―코인 거래소 얘기하는 겁니다―그리고 해외 거래소 33개의 지갑 및 계정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플러스의 코인 지갑 요청하고요. 콜드월렛의 보유 개수 및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혜인 위원님.
일단 여가부가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한 부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분이 장관으로 오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행 후보자께서 ‘여러 의혹들이 다 가짜뉴스고 청문회에서 다 밝힐 테다, 보도하지 말아라’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문회에서 다 밝히시겠다고 한 만큼 모든 의혹들을 투명하게 잘 해명하고 여가부장관에 적합한 인사임이 검증되는 자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증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이행 손배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증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이행 손배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질의입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시지요, 좀.
지성호 위원님, 발언권 얻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시간을 끌지 마세요.
패소하시고 4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셨을 텐데 그 지급을 어떻게 하셨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우자 그리고 주식을, 주식 파킹의 의혹이지요. 그 주식 파킹 의혹의 상대방인 배우자 친구에게 주식을 양도했던 사실이 문제가 되니까 공동창업자 중의 한 명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분관계 같은 것들을 증빙하면 해소될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당시의 공동창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점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들 중에도 한 10개 정도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도 포함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 질의에는 좀 더 풍성하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주식을, 주식 파킹의 의혹이지요. 그 주식 파킹 의혹의 상대방인 배우자 친구에게 주식을 양도했던 사실이 문제가 되니까 공동창업자 중의 한 명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분관계 같은 것들을 증빙하면 해소될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당시의 공동창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점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들 중에도 한 10개 정도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도 포함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 질의에는 좀 더 풍성하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자료 요청이 참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저도 처음인데요. 기초적이고 간단한 핵심 자료만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셜뉴스 관련된 주식 거래내역이나 창업 이후 지분 변동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2018년부터 19년에 있었던 소셜뉴스와 홀딩스 주식 매입자료 일체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10여 년간 가족 일가가 130억 원의 자산을 증식하셨는데 각 증권사 주식 거래내역 본인 포함 가족 모두 주식만이라도,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요청드렸는데 5년 치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만 주셔서 핵심적인 2016년부터 18년까지, 해외연수 다녀오셨던데 그때 그 출입국 기록 필요합니다. 꼭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10년간의 환전과 외환 거래내역, 따님이 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면 해당 관련된 질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상임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거부했던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정원, 고려대, 하나고 또 방통위에 이르는 13개 기관을 고발조치했었기 때문에 여가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더 이상 성역은 없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시고요.
관련 자료 요청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셜뉴스 관련된 주식 거래내역이나 창업 이후 지분 변동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2018년부터 19년에 있었던 소셜뉴스와 홀딩스 주식 매입자료 일체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10여 년간 가족 일가가 130억 원의 자산을 증식하셨는데 각 증권사 주식 거래내역 본인 포함 가족 모두 주식만이라도,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요청드렸는데 5년 치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만 주셔서 핵심적인 2016년부터 18년까지, 해외연수 다녀오셨던데 그때 그 출입국 기록 필요합니다. 꼭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10년간의 환전과 외환 거래내역, 따님이 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면 해당 관련된 질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상임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거부했던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정원, 고려대, 하나고 또 방통위에 이르는 13개 기관을 고발조치했었기 때문에 여가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더 이상 성역은 없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시고요.
관련 자료 요청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 있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제출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운영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첫 질의인데요,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그동안 방송 출연했던 자료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막무가내더라고요. 남의 말 전혀 안 듣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기고 불리하면 막 가짜뉴스라고 하고……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그동안 방송 출연했던 자료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막무가내더라고요. 남의 말 전혀 안 듣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기고 불리하면 막 가짜뉴스라고 하고……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시간에.
무슨 말을 못 하게 하세요, 왜?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권, 듣고……
운영과 관련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요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후보자께서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할 때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제지시켜 주시고……
그래서요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후보자께서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할 때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제지시켜 주시고……
‘막무가내’라는 단어를 지금 몇 번이나 쓰고 계세요? 본인이 막무가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저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뭐 하는 태도입니까?
뭐 하긴요?
뭐 하는 태도예요, 그게 지금?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요.
지켜 주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적반하장이네」 하는 위원 있음)
(「적반하장이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저도 상당히 이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까 그래도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아까 위원장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상당 부분의 정책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자료제출요구도 사전에 충분히 했는데 안 됐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앞의 서론이 너무 깁니다. 마치 이것이 질의인지 자료제출 요구인지 아니면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인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도 좀 스스로 자중했으면 싶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위원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그래도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인사청문회법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아까 위원장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상당 부분의 정책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자료제출요구도 사전에 충분히 했는데 안 됐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앞의 서론이 너무 깁니다. 마치 이것이 질의인지 자료제출 요구인지 아니면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인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도 좀 스스로 자중했으면 싶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위원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공직후보자 김행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행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여성 기업인이자 오랜 기간 언론계와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언론사 여론조사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초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 운영을 전달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모바일교육 플랫폼 시스템인 젠더온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등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설립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미혼모, 한부모가족,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예산 규모는 작은 일이지만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처해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취약․위기 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아이 돌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라는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임산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가족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완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도박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예방 처벌 지원 등 전 단계에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그리고 국회, 부처,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여성 기업인이자 오랜 기간 언론계와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언론사 여론조사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초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 운영을 전달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모바일교육 플랫폼 시스템인 젠더온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등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설립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미혼모, 한부모가족,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예산 규모는 작은 일이지만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처해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취약․위기 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아이 돌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라는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임산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가족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완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도박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예방 처벌 지원 등 전 단계에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그리고 국회, 부처,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증인 네 분에 대해 출석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분 중 두 분은 주소를 확보하여 우리 위원회 직원이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출석요구서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치송달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6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그 후의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증인 네 분에 대해 출석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분 중 두 분은 주소를 확보하여 우리 위원회 직원이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출석요구서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치송달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6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그 후의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회사 가치를 79배 키운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성공한 코인쟁이, 그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시스템 변경 이후 계정에 달러가 꽂히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에서 돈 번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의문은 임명 가부를 떠나서 평생을 따라다닐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 때 후보자께서 방송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후보자께서 물으셨던 내용을 본인이 답하셔야 하실 시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하시지요?
기업의 성장이, ‘시스템 변경 이후 계정에 달러가 꽂히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에서 돈 번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의문은 임명 가부를 떠나서 평생을 따라다닐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 때 후보자께서 방송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후보자께서 물으셨던 내용을 본인이 답하셔야 하실 시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하시지요?

예.
어떤 회사에 가신 겁니까?

위키트리에 갔습니다.
위키트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저때 저희가……
짧게, 회사 이름만.

위키트리에 갔고요.
위키트리에 갔고 어떤 회사를 만나신 겁니까?

어떤 회사가 뭐지요?
저기 갔을 때 다른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팀잇이라는 회사 만났지요?

저는 스팀잇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스팀잇하고 협약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씨가 협약하고 후보자께서도 지원하신 곳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 이게 왜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줘요. 그거 맞지요? 잘 아시지요?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 이게 왜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줘요. 그거 맞지요? 잘 아시지요?

……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모르고요.
왜 모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아니오.

답변하지 말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키트리는 말로만 하는 협력관계가 아니에요. 사용자를 직접 모집하고 설명서까지 직접 작성을 합니다.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서 한 회사인 듯이 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위키트리가 스팀잇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키트리가 죽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넣어 주시면, 이것은 보시면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팀잇에 넣고요,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이게 일부만 캡처한 건데 실제로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뷰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창업자와 결별 이후에 회사 명의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잇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5월경까지 폭등한 코인을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망해 가던 회사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인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위키트리는 말로만 하는 협력관계가 아니에요. 사용자를 직접 모집하고 설명서까지 직접 작성을 합니다.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서 한 회사인 듯이 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위키트리가 스팀잇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키트리가 죽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넣어 주시면, 이것은 보시면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팀잇에 넣고요,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이게 일부만 캡처한 건데 실제로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뷰징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창업자와 결별 이후에 회사 명의의 코인은 고스란히 위키트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상장한 이 스팀잇 코인은요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5월경까지 폭등한 코인을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망해 가던 회사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인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팀잇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그것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역 공개하세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런 소리 마시고……

없는데 어떻게 내역을 공개를 합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없어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것은 스팀달러고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다음번에 다시……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요.
다음 넘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요, 코인쟁이 아닙니다.
이걸로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로 돈 번 적 없습니다.
이걸로 돈 벌었는데 이걸로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세워요, 후보자께서. 그래서 퍼블리시라는 스팀잇과 똑같은 뉴스 플랫폼을 또 만듭니다. 한 번 맛들인 코인의 유혹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메타캔버스는 후보자의 지분이 100%지요,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스팀잇과 똑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업로드하면 코인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입니다.
후보자가 이 회사에다가 10억을 투자해요. 10억을 투자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세워요, 후보자께서. 그래서 퍼블리시라는 스팀잇과 똑같은 뉴스 플랫폼을 또 만듭니다. 한 번 맛들인 코인의 유혹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메타캔버스는 후보자의 지분이 100%지요,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스팀잇과 똑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업로드하면 코인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입니다.
후보자가 이 회사에다가 10억을 투자해요. 10억을 투자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증자했습니다.
퍼블리시에다가 10억 투자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캔버스는 투자 역할을 할 것이고 현재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퍼블리시가 정상적으로 플랫폼 기능을 하면 위키트리 기사를 업로드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퍼블리시의 코인 상태를 보면 이 퍼블리시의 코인은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퍼블리시의 코인 상태를 보면 이 퍼블리시의 코인은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2023년 3월 상장되고 나면 코인 업계의 반감기를 거쳐서 적어도 2024년, 2025년 스팀잇과 같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팀잇과 그다음에 퍼블리시에 대한 지갑 이동 내역, 콜드월렛 주소, 스팀잇은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리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콜드월렛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요, 콜드월렛을 누가 갖고 있는지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스팀잇과 그다음에 퍼블리시에 대한 지갑 이동 내역, 콜드월렛 주소, 스팀잇은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리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콜드월렛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요, 콜드월렛을 누가 갖고 있는지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콜드월렛은 대표이사가 USB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 공개하시라고요.

스물여섯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록업(Rock-up)이 걸린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공개하세요. 스팀잇에서 받은 코인내역, 지갑 다 공개하시고요. 이것 공개하시면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제가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에 제가 2018년인가요, 그때 갔을 적에 경영권 분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싸우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스팀잇이라는 회사가 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그때 저랑, 공동창업자의 아들이 통역을 위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러고 나서, 저는 스팀잇이라는 회사의 존재조차도 몰랐고요. 실지로 위키트리와 스팀잇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스팀잇에 이렇게 올려 놓고요. 올려 놓으시고, 여기에서 스팀달러로 다 받으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스팀잇에 이렇게 올려 놓고요. 올려 놓으시고, 여기에서 스팀달러로 다 받으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겠지요.
문정복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요, 2018년도면요 저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후보자께서……

저희 스팀잇 코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스팀잇……
소셜뉴스에 있을 때 이미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코인입니다.

저희 돈 들어온 적 없습니다.
소셜뉴스의 코인 공개하세요.

예, 공개하는데요……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저희 스팀잇 코인 없습니다. 없는 것…… 없어요.
이것 상장되어 있고 이미 거래내역이 다 있는데, 거래내역 공개하세요.

아니, 스팀잇 코인이 있어야 하지요.
거래내역 공개하십시오, 소셜뉴스에 있는.

없다니깐요.
있잖아요.
문정복 위원님!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문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지요.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126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단독 처리 13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6건 임명 강행, 사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이렇게 의미 없게 만든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실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검증하고 또 기본적으로 부처에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청문회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문제, 후보자의 올바른 인식과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적 소양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지인, 친인척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앞으로 여가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해서 실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가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여가부 폐지까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 결여가 참혹한 수준임을 우리는 목도를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돼서 청문회에서 장관후보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비전, 향후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떻든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상당히 의혹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적절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명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126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단독 처리 13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6건 임명 강행, 사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이렇게 의미 없게 만든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실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검증하고 또 기본적으로 부처에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청문회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문제, 후보자의 올바른 인식과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적 소양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지인, 친인척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앞으로 여가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해서 실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가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여가부 폐지까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 결여가 참혹한 수준임을 우리는 목도를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돼서 청문회에서 장관후보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비전, 향후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떻든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상당히 의혹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적절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명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스팀잇 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코인은 없고요.
최근에 언론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익구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이전에는 KBS 같으면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언론사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리드 투 언(Read to Earn), 언 투 리드(Earn to Read), 이렇게 얘기해서 독자가 기사를 읽으면 보상 시스템으로 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단 저희 언론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패널을 좀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스팀잇 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코인은 없고요.
최근에 언론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익구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이전에는 KBS 같으면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언론사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리드 투 언(Read to Earn), 언 투 리드(Earn to Read), 이렇게 얘기해서 독자가 기사를 읽으면 보상 시스템으로 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단 저희 언론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패널을 좀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희처럼 코인을 주기로 한 퍼블리시와 계약한 언론사들입니다. 지금 이 80여 개 언론사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돈의 가치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미디어오늘’처럼 언론사를 감시하는 언론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80여 개 회사가 다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미디어오늘 들어가서 기사를 읽으면 개인 지갑(wallet)에 코인이 아주 작은 액수지만 지원이 됩니다. 위키트리도 기사를 하나 읽으면 0.31코인인가, 돈으로 따지면 1원 이렇게 될까 말까 해요. 이런 코인들이 지급이 돼요.
이것은 저희처럼 코인을 주기로 한 퍼블리시와 계약한 언론사들입니다. 지금 이 80여 개 언론사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돈의 가치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미디어오늘’처럼 언론사를 감시하는 언론도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80여 개 회사가 다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미디어오늘 들어가서 기사를 읽으면 개인 지갑(wallet)에 코인이 아주 작은 액수지만 지원이 됩니다. 위키트리도 기사를 하나 읽으면 0.31코인인가, 돈으로 따지면 1원 이렇게 될까 말까 해요. 이런 코인들이 지급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선일보나 한국일보처럼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자체 미디어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충분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후보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충분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잠깐만요, 잠깐.
정책과 지금 현실,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인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체계에 대해서 아직도 공백이 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책과 지금 현실,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사실은 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인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체계에 대해서 아직도 공백이 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관련돼서 사회에서 하셨던 부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영역이라고 치더라도 법률적인 체계에서, 이제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니까 법률 체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얘기하시고, 그걸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유감 정도는 표시하면서 개선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아니, 방금 말씀한 의혹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혹들요?
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정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스팀잇 코인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갑 여세요.

없는데 지갑을 어떻게 열어요.
아니, 있어요. 이동기 건 얘기하세요.

없다니까요. 그것 증인……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문정복 위원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사청문회를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말씀이 이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여기에 제가 속이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야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은요, 너무 투명해서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야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은요, 너무 투명해서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국민들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다 국민들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메이저 언론사들도 다 미디어 코인, 뉴스 코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 같은 데서도 발행을 했고요, 이미. 큰 언론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저희처럼 작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80개 언론사들은요 다 퍼블리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코인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매체 어디에라도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 보시면요, 1원 2원 정도 받습니다, 또는 0.1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메이저 언론사들도 다 미디어 코인, 뉴스 코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 같은 데서도 발행을 했고요, 이미. 큰 언론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저희처럼 작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80개 언론사들은요 다 퍼블리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코인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매체 어디에라도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 보시면요, 1원 2원 정도 받습니다, 또는 0.1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이것은 지금 시작 단계예요.
최승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후보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단순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 후보자님, 그 패널에 들어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이미 제출하신 내용입니까?

아니, 제가요 아까……
제가 허락했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가위에서 미리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오늘 회사 경영자료 및 이런 등등을 프린트를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아니, 미리 제출하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못 받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못 받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아니, 오늘 드리는 건 안 되고요.
제가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다 제출한 자료인 경우에는 패널로 만들어서 여기서 보여 주셔도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다 제출한 자료인 경우에는 패널로 만들어서 여기서 보여 주셔도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규칙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제출하신 내용만 패널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독단이에요.
뭐가 독단이에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왜 못 합니까?
독단이 아니고요, 제가 규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규칙을 정했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칙을 정했고 그것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일을 독단적으로 정합니까? 왜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 줘요? 아까 다 받아 주셨잖아요.
질의 중이잖아요.
질의 끝났어요, 최승재 위원님 질의.
이제 진행하도록 하지요.
질의 마쳤잖아요.
예, 끝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가위가 이렇게 계속 파행을 겪는 거예요.
회의 방해하러 왔어요?
지난 몇 차례의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럼 김미애 위원님 잠깐 짧게 의사진행해 주시지요. 발언해 주시지요. 줄게요. 하시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면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부적절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의 다 마치고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질의하기 전에 다 하셨잖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말할 때 중단도 좀 시켜 주세요.
회의 초반부터 너무하지 않아요? 회의 방해하러 오셨어요?
위원장님!
조용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용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김미애 위원님, 그거는 양쪽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제를 해 주시고요. 발언할 때 개입하는 건 좀 자제를 하시고요.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주신 것도 마저 듣지도 못합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본인 발언시간에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문한 탓인지 오늘도 인사청문회 취지를 다시, 시작 전에 인사청문회법을 열어 놓고 봅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것도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장께서, 위원이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 것, 그것까지도 못 하게 하는 그런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위원장께서 분명히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인사청문회법의 또 이 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잠깐 빨리 좀, 우리가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요 짧게짧게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조금 차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인청을 차분하게 하자라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 인청을 차분하게 하자라는 취지에 맞춰서……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은 남의 발언 다 끊어 놓고 본인들 발언할 때는 발언권 존중해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저건 차분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우리한테 가르치지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왜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10시에 개의를 했는데……
위원장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세요.
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발언권 얻었어요.
아니, 본인들 의사진행발언은 끊지 말라고 하면서 상대 당 의사진행발언은 이렇게 끊어도 되냐고요!
10시에 개의를 했는데 10시가 넘어 가지고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사전 회의를 10시 지나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전회의를 하면서 이 인청을 파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자.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이 인청의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은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후보로서 검증받으러 나오신 거지요?
우선은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후보로서 검증받으러 나오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요.
뭐 정치 패널 방송에 단독 하러 나오신 것 아니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준비된 자료들을……
질의는 간사님 시간에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은 끊지 말라더니 이런 것은 되냐고요!
의사진행발언하시려면 위원장을 보고 하세요.
듣고 말씀하세요.
지금 준비된 자료들을,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실제로 나오셔서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행동으로, 자료제출로 보여 주시고요. 오늘 단독 하러 나온 것 아니면 준비해 오신 것 미리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더 제대로 된 검증이 되고 국민 앞에서의 겸손한 검증받는 태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지요. 정경희……
이렇게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오전시간 다 보낼 겁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료제출 10명이 발언해서 그래요.
자료제출이 안 됐으니까 하는 거지요. 자료제출이 됐으면 했겠습니까?
자료제출이랑 이거랑 같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운영을 못 해서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방해하셔서 그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해 나가고요.
일단 정경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원택 위원님 짧게 하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경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원택 위원님 짧게 하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하면 그러면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그게 공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그 심산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인데 거기에 대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무위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시간……
(「반말이에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하면 그러면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그게 공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그 심산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인데 거기에 대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무위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발언시간……
(「반말이에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정경희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정경희 위원!
똑같이 제가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위원이 발언한 거를 갖고 가타부타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그래!
왜 가타부타 말을 못 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정경희!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에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존경받게 노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뭐예요! 왜 반말해!
조금 자제해 주시지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래요.
그다음에……
자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야’가 뭡니까?
위원장님!
존경받지 못하게 노는구먼!
조용히 해!
왜 그래요?
위원장님!
짧게 하고서는 진행하시지요.
조용히 하라고.
아직 의사진행발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고 이제……
아예 오늘 청문회 내내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파행시키려고 작정하고 오셨지요, 지금?
패널을 써도 되냐고 질의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러고 나서 질의하신 분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좋다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썼는데 그거를 못 쓴다는 게 어디에……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썼는데 그거를 못 쓴다는 게 어디에……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하는 말마다 토를 달고 비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 주세요.
(「많이 컸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이 컸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이 컸다? 많이 컸다고?
의사 전달이 됐으니까……
후보자가 자기의 질문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상대 위원도 국민의 한 대표로서 질의하신 거예요.
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오늘 인사청문회 합시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여기 이원택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 듣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원택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 듣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장관께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다면 지금 다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 보지 못한 자료들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와 가지고 꺼내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왜 동의 안 해 주냐 어쩌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비토를 달고 의견 달고 하면서 파행되게 하고…… 경청이 안 되잖아요, 경청이, 서로.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받으면 좋겠어요. 제출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지금 질의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저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받으면 좋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이 비토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각자 의견을 들어 주세요.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 보지 못한 자료들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와 가지고 꺼내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왜 동의 안 해 주냐 어쩌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비토를 달고 의견 달고 하면서 파행되게 하고…… 경청이 안 되잖아요, 경청이, 서로.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받으면 좋겠어요. 제출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지금 질의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저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받으면 좋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이 비토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각자 의견을 들어 주세요.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사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만 그걸 검토하면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여성가족부가 패널 관련해서 안내를 했을 때 그 정신하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관해서 패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아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고요.
이게 사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만 그걸 검토하면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여성가족부가 패널 관련해서 안내를 했을 때 그 정신하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관해서 패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아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고요.
저도 좀 할게요.
그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발언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까지…… 이제 2명씩 들었으니까요, 보통 2명 이상은 안 합니다. 2명씩 듣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본인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해 줄 것으로 믿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후보자의 행적만으로도 장관 추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진즉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24억 원의 재산에서 이번 청문회 재산신고 164억 원의 대부분이 불법 내지 편법으로 형성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행적은 통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백지신탁제를 우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관계충돌법 위반에다가 지위를 이용해 황색 언론에 정부 광고 수주,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등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는 거짓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야말로 하늘 좀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후보자의 행적만으로도 장관 추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진즉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24억 원의 재산에서 이번 청문회 재산신고 164억 원의 대부분이 불법 내지 편법으로 형성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행적은 통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백지신탁제를 우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관계충돌법 위반에다가 지위를 이용해 황색 언론에 정부 광고 수주,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등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는 거짓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야말로 하늘 좀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저것 가짜, 지금 제가……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양심도 도덕도 공적인 자세도 없는 후보가 여가부장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제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두 번 본 게 전부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하세요. 후보자, 질문에 답하세요.
두 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두 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예,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 월단회 회원 아니거든요.
예, 회원 아닌 것 압니다.

아시지요? 저 월단회……
나이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끼워 주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안 끼워 준다는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월단회……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코바나컨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 경영의 위키트리나 코바나컨텐츠가 경제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지요?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컨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최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부전, 필립 할스먼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지요? 아시나요?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코바나컨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 경영의 위키트리나 코바나컨텐츠가 경제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지요?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컨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최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부전, 필립 할스먼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지요? 아시나요?

점핑 위드 러브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그것은요 KBS가……
당시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와 행사가 즐비한 가운데서도 12월 2일 개막식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었지요?

저한테 답변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인사말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요 청문회가……
후보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왜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

인사말은 안 하고요, 뒤늦게 가 갖고 뒤늦게…… 먼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와서 인사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참석해서 갑자기 그 사회자가 마이크 주셔 갖고요, 축사시간이 아니고……
예, 그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월단회 회원……

그때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인사말 하셨으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월단회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지요?
월단회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지요?

저 월단회 회원 아닌데요?
예, 아닌 것 압니다.

월단회 회원도 아닌데……
월단회 회원은 60년대생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년대 이상이요?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거지요, 35명이고요.

거기에 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월단회 회원들하고 르 코르뷔지에 전시 같이 보셨지요?

저는 월단회 회원은 모르는데요?
월단회 회원들도 모두 가서 봤고요.

아니, 그것 저랑 가서 봤습니까?
그때 후보자도 같이 보셨습니다.

저랑 봤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이 가서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요, 같이 가서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월단회……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월단회 회원들도 다 같이 전시를 봤고요.

저랑 같은 날 아닐 겁니다.
같은 날 봤습니다.

아닐 겁니다. 제가 월단회 회원도 모르고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훈의 씨도 월단회 회원이고 김건희 여사도 월단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단회 회원이 아닌데……
후보자도 월단회 회원들하고 많이 어울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언제 어울렸습니까?
증거 드렸습니다.

아니, 어울린 적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저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요 월단회 회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 같이 가셨지요?

같은 날 갔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같은 날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영상물 관련해서요, 위원장의 허가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의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사전에 허락을 하셨어요?
사전에 허락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사전에 허락을 하셨으면 지금 파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한다는 거지요.
사전에 허락을 하셨으면 지금 파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한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간사님들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지금 왜 회의를 방해하십니까?
간사님들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지금 왜 회의를 방해하십니까?
아니, 아니, 여기 파악한다고…… 여기 보시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아니에요, 아까 한 거예요. 사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문정복 위원 한 명인 거지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은……
그러면 문정복 위원 한 명인 거지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은……
두 분이요. 양경숙, 두 분 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두 분도 사전에 신청을 했어요?
두 분도 사전에 신청을 했어요?
예.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이 두 분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음성 나오는 영상은……
그러면 이 두 분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음성 나오는 영상은……
나가서 합의하시라고요!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상 트실 예정이신 분은 저한테 사전에 이걸 내십시오. 이미 두 분은 허락했고요.
영상 트실 예정이신 분은 저한테 사전에 이걸 내십시오. 이미 두 분은 허락했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더 이상의 영상은……
더 이상의 영상은……
아니, 그걸 왜 간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나가서 협의하시라고요!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 왜 간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정경희 위원님, 이것은 위원장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 허가사항이 아니라……
위원장 허가사항이 아니라……
위원장 허가사항입니다.
간사 허락사항이 아니에요!
간사 허락사항 아닙니다! 침해하지 마십시오! 간사 위원이 왜 개별 국회의원이 할 자료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모든 것을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 진행 하실 것 같으면 저희는 이 청문회……
모든 것을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 진행 하실 것 같으면 저희는 이 청문회……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관련해서는 ‘질의 도중 음성 또는 음향이 출력되지 않는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음성 또는 음향 출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영상물 상영 관련해서는 ‘질의 도중 음성 또는 음향이 출력되지 않는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음성 또는 음향 출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모든 걸 다 위원장님 권한으로, 간사 간 협의해서 정하자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간사 간 협의를 안 하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모든 걸 다 위원장님 권한으로, 간사 간 협의해서 정하자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간사 간 협의를 안 하고……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지금, 청문회가 위원장 마음대로 흘러가요.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왜 협의를 못 하게 하느냐고요.
위원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지금, 청문회가 위원장 마음대로 흘러가요.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왜 협의를 못 하게 하느냐고요.
협의하세요.
정경희 간사 위원님, 권한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협의사항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협의하셔서 모두 다 해당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요.
그리고 두 분이 협의하셔서 모두 다 해당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요.
(위원장석 앞에서)
허가사항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음성……
허가사항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음성……
전체한테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분이 협의를 하시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좀 앉으세요, 간사님!」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좀 앉으세요, 간사님!」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시간 다시 해 주세요.
(「간사 권한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목적이야, 파행이 목적이지」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1시간 앉아 있다 나갑니다, 1시간!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를 안 해 오셔서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행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왔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파행을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거지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간사 권한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목적이야, 파행이 목적이지」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1시간 앉아 있다 나갑니다, 1시간!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를 안 해 오셔서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행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왔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파행을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거지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국회의 선례상 본회의․상임위 그리고 인청, 그동안 영상을 틀어 왔습니다. 위원장의 허가사항이고요. 영상 막는 것도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는데 신현영 간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신 간사님, 모시고 나가세요.
(정경희 위원석 앞에서)
오전에는 안 틀 거니까 우선 오전 그대로 하고 점심 때 협상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안 틀 거니까 우선 오전 그대로 하고 점심 때 협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협의사항 아닙니다. 신 위원님, 간사님, 이것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저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여서요.
(위원장석 앞에서)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오전에 더 이상 음성이 나오는 영상 틀지 않겠다고 여기서 확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오전에 더 이상 음성이 나오는 영상 틀지 않겠다고 여기서 확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전에 요구를 하시면 제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허가사항이고요.
간사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국회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간사 협의사항이 아니고 간사가 협의가 되면 전체한테, 저한테 사전 협의 없이, 허가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것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것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자료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들고 와서 피켓으로 보여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자료들,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출 요구한 것 점심 이전까지 꼭 철저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자질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해 왔는지 그 길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 언론사를 직접 운영하신 김행 후보자 경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성폭력이 고발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시 따라야 할 보도윤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데다가 양평원장 공직 경험까지 있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화면에 나온 내용들 다 동의하시지요?
김행 후보자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자질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해 왔는지 그 길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 언론사를 직접 운영하신 김행 후보자 경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성폭력이 고발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시 따라야 할 보도윤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데다가 양평원장 공직 경험까지 있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화면에 나온 내용들 다 동의하시지요?

……
질의를 안 듣고 계시니까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질의를 좀 들으세요.

예.
후보자께서 사전에 사전 답변으로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동일한 취지로 수립된 게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입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들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보겠습니다.
성평등한 언론을 위해서 이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 데,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성평등한 언론을 위해서 이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 데,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이 원칙들 다 지켜 가면서 언론사 운영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들 지켜 가면서 운영하셨냐고요.

저 원칙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

예.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다면 저는 여성가족부장관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 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몹쓸 짓’ ‘파렴치한 짓’ 같은 표현으로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섬네일 보이세요?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 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몹쓸 짓’ ‘파렴치한 짓’ 같은 표현으로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섬네일 보이세요?

예.
후보자님, 딴 것 하지 마시고 질의에 집중 좀 해 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들만 골라 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들 집단 성희롱 한 남자 생도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십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 시정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 봐’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침소봉대한다고 하실까 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 대 1로 00를 하자고’, ‘하반신에 엉덩이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 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중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요 여성 유명인에 대한 성적 특성만을 부각한 성희롱적 보도도 악질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역대급 노출이다’ ‘눈 풀렸다’ ‘갈 데까지 갔다’ ‘ㅗㅜㅑ’, 이게 위키트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팩트 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 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모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일흔세 건입니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 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사의 수장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 부처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 있으시지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들만 골라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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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들 집단 성희롱 한 남자 생도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십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 시정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 봐’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침소봉대한다고 하실까 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 대 1로 00를 하자고’, ‘하반신에 엉덩이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 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중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요 여성 유명인에 대한 성적 특성만을 부각한 성희롱적 보도도 악질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역대급 노출이다’ ‘눈 풀렸다’ ‘갈 데까지 갔다’ ‘ㅗㅜㅑ’, 이게 위키트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팩트 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 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모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일흔세 건입니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 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사의 수장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 부처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 있으시지요?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부끄럽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부처의 장으로서…… 본인이 이런 언론사를 운영했던 대표로서, 현직 대표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사항을, 그 10위를 쭉 보시면요. 제가 언론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10위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큰 언론사, 저희보다 훨씬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1․2․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21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는 그래서 21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김행 후보자의 무능이 아니라 유능의 결과라는 것을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걸로 유능이 아니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저희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해서, 이렇게 도저히 언론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의 부분도 제가 이따가 다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만 좀 하세요.
질의 좀 하십시다. 질의 좀 하고요.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동영상 트는 것, 특히 음성이 지원되는 동영상을 트는 여부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회의 시 영상자료가 위원회에서 출석을 허가하지 아니한 자의 우회적인 발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동영상, 특히 음성이 지원되는 동영상은 틀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 합의에 의한, 양당 간사의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국회법만을 운운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상을 트는 것과 거기에 음성이 지원되는 것, 이것은 사전에 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국회법만을 운운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상을 트는 것과 거기에 음성이 지원되는 것, 이것은 사전에 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상에 명시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우리 계획서상에 이미 이게 들어가 있고 위원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전체한테, 사전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전체에 해당되려면 두 간사님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전체한테, 사전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전체에 해당되려면 두 간사님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사전에 요구하시면 저는 받을 생각입니다. 이미 관행이 그렇게, 저는 이미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두 분이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두 분이 하시면, 두 분이 점심시간에 하시든지 하시고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인청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의사진행발언을 위원들 질의 중간중간에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세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당 측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장관 측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제출한 자료 역시도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장관의 자료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들의 질의 중간중간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차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멈춰 주시는 것이지 위원들 발언 중간중간에 순서를 어기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전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오전에 충분하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세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당 측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장관 측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제출한 자료 역시도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장관의 자료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들의 질의 중간중간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차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멈춰 주시는 것이지 위원들 발언 중간중간에 순서를 어기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전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오전에 충분하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세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는 안 되고요. 별도로 나가서 하시고 그리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 관례대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님.
다음, 장경태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좀 주세요.
아니요, 이제 그만합시다.
질의 좀 합시다,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1분만 주세요.
아니요, 그만하시……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니까 지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틀린 얘기를 해요, 내가?
장경태 위원님.
시각적으로 보는 건 가능하지만 음성이 공개되는 건 협의를 해야지요.
장경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대표와 공훈의 대표에 대해서 고발조치 요청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대표와 공훈의 대표에 대해서 고발조치 요청드립니다.
영상하고 음성이 지원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것 좀 확인하시라고요.
행정실장, 그것 확인해요.
행정실장, 그것 확인해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돼요.
장경태 위원님, 지금부터 시간 카운트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시간 다시 해 주세요.
후보자, 이동기 대표, 공훈의 대표 아십니까?
후보자, 이동기 대표, 공훈의 대표 아십니까?

예.
이동기 대표랑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공훈의 대표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전에 저와 위키트리를 같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공동 창업하셨습니까?

예.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로……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하신 게 드러날 경우에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오늘은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오늘은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약속 받겠습니다.

예.
첫 번째 14일 통화에서 백지신탁하신 것들 100% 다 공훈의 대표에게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14일 통화에서.

예.
그런데 또 시누이, 주식을 사 달라고 부탁해서 시누이에게 판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까지도……
분명히 18일 출근길에는 공동창업자가 제 남편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발언을 제가 녹취한 겁니다.
분명히 18일 출근길에는 공동창업자가 제 남편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발언을 제가 녹취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소셜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소셜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홀딩스를……
저희 회사는 소셜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소셜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홀딩스를……
그러니까 남편의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남편의 친구에게 판…… 그러니까 배우자 주식 2만 5000주 중 2만 2000주가 팔린 것으로 확인되자, 또 남편 친구도 공동창업자라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누구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동기 대표나 공훈의 대표 또 장태명 씨나 김혜영 씨 모두, 시누이까지도 모두 참석하셔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제가 참석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제가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말라고 안 하셨다고 제가 믿고요.
여러 가지 본인이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다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와 관련된 주식 거래내역부터 해서 지분 구조, 재무제표까지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 네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셨습니다.
2019년 당시에 1877원이었던 주식이 올해 9월 기준으로 14만 8000원 정도, 79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 당사자도 일가가 10년간 130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다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와 관련된 주식 거래내역부터 해서 지분 구조, 재무제표까지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 네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셨습니다.
2019년 당시에 1877원이었던 주식이 올해 9월 기준으로 14만 8000원 정도, 79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 당사자도 일가가 10년간 130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 혹은 판결에 나온 대로 2018년부터 19년에 법원이 판결한 대로 최소한 어떻게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매입하게 됐는지 과정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제출하시고요. 오후까지 제출 꼭 하십시오. 여가부도 고발 대상입니다.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 떠나 계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 기간 동안 경영 관여 안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천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19년까지 위키트리 떠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천……
그러면 정확히 언제 복귀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귀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2018년 7, 8월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 떠나 있었단 말은 거짓말이셨나요, 그때도?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경영권의…… 소장도 갖고 계실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주장할 때는 2019년까지 일체 경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왜 2019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법원이 판결해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8년 7월에 법원이, 관여했다고 이미 법원의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 안 했다고 하셨고 2018년 7월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4월부터 부회장직 맡으셨지요?
2016년 4월부터 부회장직 맡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부회장으로서 아무런, 경영에 관여하신 게 없는 겁니까?

제가 이천십……
회사 경영에 관여 안 했고……

2018년 6월부터 2년간 사실 연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대학원 성적표 사본이랑 재직증명서 관련된 것 다 달라고 하는데 부동의하시잖아요.
외대의 대학원에, 2016년 2월 29일 날 국제지역대학원 입학하십니다. 맞습니까?
외대의 대학원에, 2016년 2월 29일 날 국제지역대학원 입학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까지 수료하셨는데요. 외국에 체류하신 것……
제가 10년간 출입국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5년치, 2019년 이후에만 주십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출입국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10년간 출입국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5년치, 2019년 이후에만 주십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출입국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이천몇 년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가 10년간 출입국기록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9년부터 딱 빼고, 중요한 출입국기록 다 빼고 주십니까?

그것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주셔야지요. 수차례 요청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관련 자료는요……
제가 왜 이렇게 격앙됐느냐 하면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청문회법에 의해서,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대 대학원 다니면서 외국에 체류하셨던 거지요?
그러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대 대학원 다니면서 외국에 체류하셨던 거지요?

코스타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료하셨습니까, 코스워크(coursework)를?

예?
대학원 코스워크는 어떻게 수료하셨어요? 그 자료도 주셔야 됩니다. 출입국기록을 주셔야 제가 질의가 가능하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셜뉴스 주식을 본인은 1만 주, 배우자 3000주, 딸 7000주 갖고 있었습니다. 딸도 주식 매도 과정에서 수익이 있었지요?
자녀 관련돼서 주식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셜뉴스 주식을 본인은 1만 주, 배우자 3000주, 딸 7000주 갖고 있었습니다. 딸도 주식 매도 과정에서 수익이 있었지요?
자녀 관련돼서 주식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 제가……
재산 관련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아까 드린……
그러니까 주시면 됩니다, 자료. 저희가 분석해서 질의드릴 테고요.

자료 이미 제출했습니다.
따님 일본에 계시지요?

예.
직업이 뭡니까?

기업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 다니는지 그것도 회사명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녀 관련된 기록을……
그러니까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에 체류하면서 10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했는지 제가 자료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딸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본인의 회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7000주나, 배우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매도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하나도 증명을 안 하시잖아요.
오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에 체류하면서 10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했는지 제가 자료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딸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본인의 회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7000주나, 배우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매도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하나도 증명을 안 하시잖아요.
오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자료제출 조금 전에 다 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안 하시면 또 제가 의사진행 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했어요, 위원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셨다는 질의도 하시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셨다는 질의도 하시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당에서 여의도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통합21에서 정몽준 대통령후보 때 대통령후보 대변인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의 대변인도 했습니다. 저의 정치활동 이력이 거의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도 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사 경력도 적지 않고요.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후보자님이 그동안 쌓아 오신 경력과 또 경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던져지는 그런 참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전 총리 정계 입문 전에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과 여성운동을 함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계 입문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장관을 지내셨어요. 안면이 있거나 이렇다고 장관 임명했다고 매도할 때 그러면 이희호 여사님과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운동에서 안면이 있어서 초대 여성부장관이 됐다 이런 말이랑 저는 똑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에 임명된 정상명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형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형수님으로 부른 덕분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삼십 년 동안 쌓아 온 경력을 죽 말씀하셨고, 저는 후보자님이 양성평등진흥원장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문화계에서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었다 쳐도, 있었다는 걸 두고 ‘김건희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명숙 전 총리 정계 입문 전에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과 여성운동을 함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계 입문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장관을 지내셨어요. 안면이 있거나 이렇다고 장관 임명했다고 매도할 때 그러면 이희호 여사님과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운동에서 안면이 있어서 초대 여성부장관이 됐다 이런 말이랑 저는 똑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에 임명된 정상명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형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형수님으로 부른 덕분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삼십 년 동안 쌓아 온 경력을 죽 말씀하셨고, 저는 후보자님이 양성평등진흥원장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문화계에서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었다 쳐도, 있었다는 걸 두고 ‘김건희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경력을 오랫동안 쌓아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으로서 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많은 정치 훈련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님이 문화계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기획자이시고 또 기업인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했었던 역할은 또 성과는 그 사람이 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었던 그간의 전시를 보니까 필립 할스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걸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님이 문화계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기획자이시고 또 기업인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했었던 역할은 또 성과는 그 사람이 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었던 그간의 전시를 보니까 필립 할스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걸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전시회에 가셨다는 게, 몇 분쯤 가셨던가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점프하시는 사진이 메인으로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마크 로스코, 르 코르뷔지에 또 자코메티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전시입니다. 이것은 국립박물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전시입니다. 보험가액이 2조가 넘는 그러한 전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크 로스코전은 뉴욕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이분이 마크 로스코, 르 코르뷔지에 또 자코메티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전시입니다. 이것은 국립박물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전시입니다. 보험가액이 2조가 넘는 그러한 전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크 로스코전은 뉴욕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시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사로부터 픽업이 됐다. 제가 학연이 겹칩니까, 아니면 지인이 겹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보고 20년 지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20년 동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어떻게 여사님하고 저하고 20년 지기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분을 민주당에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바로 꼬리를 내리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랬나 비슷하게 바로 꼬리를 내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전혀 다른 분야에서……
후보자님,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됐다는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경력과 이런 걸 보면, 또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전시회인데 그 전시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가셨거든요.
지금 후보자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됐다는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경력과 이런 걸 보면, 또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전시회인데 그 전시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또 뭐 한 자리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논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신 엽관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정쟁은 참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 엽관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정쟁은 참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오늘 한준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하고요. 그리고 정회했다가 2시쯤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준호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하고요. 그리고 정회했다가 2시쯤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서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1919년, 그러니까 공훈의 씨, 공동창업자……
시간이 워낙 짧아서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1919년, 그러니까 공훈의 씨, 공동창업자……

19년이요?
예, 2019년 공훈의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에 복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맞으시지요?

예.
그리고 이런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훈의 씨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민사소송상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약정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요?
약정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항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약정서를 저희가 보니까 퇴직금 지분 등 주요 의결사안이 포함되어 있던데 현재 1인 이사시잖아요, 10억 미만이니까?
약정서를 저희가 보니까 퇴직금 지분 등 주요 의결사안이 포함되어 있던데 현재 1인 이사시잖아요, 10억 미만이니까?

예, 맞습니다.
주총 의결이나 또는 주총에 준하는 서면 의결 같은 것을 미리 하셨습니까, 그것 관련돼서?

그 약정서 만들 때요?
퇴직금을 주겠다라든지 법인카드 사용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주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주총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약정서를 만들 당시에……
그것만, 주총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것 사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약정서를 쓸 당시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왜냐하면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총을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사회 소집이 아니라 이 약정서 관련해 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주총이 있었느냐? 이사회는 소집될 수가 없어요. 1인 이사니까 이사회는 소집할 필요 없고 주총이 있어야 되는데 주총이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겁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 주총을 열 수 있는 권한도 저는 모르고 그것은 그때 당시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모르시는 거네요? 일단 모르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오늘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약정서 기본적으로 3조, 지분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소유를 했던 주식의 48%는 반환받기로 되어 있고요, 19년도 7월 3일 자로. 두 번째는 공 씨의 자녀 보유 주식에 대해서 취득가의 120%에 해당되는 가액으로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인수는 하셨지요?

예.
그리고 공 씨 보유 주식의 52% 이것을 19년도 12월까지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수가 다 되신 거지요? 인수가 다 됐는데 이 약정서상으로 전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2차 약정서, 즉 남은 금액들, 2차 퇴직금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맞으시지요? 직접 지급하셨어요?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이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4억이 좀 넘어요?

예.
그래요?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이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이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즘 청년들 집 사기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전세를 낀 집이 좀 낮게 나왔을 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가 나갈 때 그 전세금액을 돌려 드리고 그리고 집에 보통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즘 청년들 집 사기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전세를 낀 집이 좀 낮게 나왔을 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가 나갈 때 그 전세금액을 돌려 드리고 그리고 집에 보통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자산이라는 것을 취득하면 자본과 부채가 함께 끼어 있는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자본과 부채가 끼어 있는 자산을 인수했을 때는 부채도 인수를 한 사람의 몫이겠지요?

저 부채 인수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채를…… 이것은 기본적인 경영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도 본인이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승계, 그러니까 지분 인수를 통해서 회사를 전체 인수하신 격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 부채도 승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정서에도 들어는 있습니다, 부채가 승계된다라고. 약정서 2조의 부채 승계와 관련된 내용에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통해서 퇴직금 명분이나 법인카드 방식으로 이 부채를 정산하도록 했고 이것은,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내용 좀 넘겨 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모르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라고 여기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앞 페이지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명의에 대한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라고 본다라고도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래서 1차 퇴직금 지급을 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1차 퇴직금 지급을 통해서, 법원 판결상 공훈의 씨가 이것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다가 일으켰던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는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 걸로 인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하도록 약정서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통해서 퇴직금 명분이나 법인카드 방식으로 이 부채를 정산하도록 했고 이것은,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내용 좀 넘겨 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모르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라고 여기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앞 페이지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명의에 대한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라고 본다라고도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래서 1차 퇴직금 지급을 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1차 퇴직금 지급을 통해서, 법원 판결상 공훈의 씨가 이것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다가 일으켰던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는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 걸로 인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하도록 약정서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이 약정서가, 보시면 약정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른 문건들이 나오는 거고요. 확인하셨지요?
일단 약정서만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약정서상으로 회사를 인수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상환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김행 장관후보자께 있는데 회사 측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채 상환을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공훈의 씨에게 드리고 공훈의 씨는 이걸로 부채를 상환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약정서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약정서가 6월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정서가 그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행이 안 된 것은 2차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것을 원래는 회사 퇴직금 그리고 법인카드 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급을 해서 공훈의 씨가 이걸로 남은 부채, 은행 부채를 상환하도록 계약을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남은 시간……
어쨌든 1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공훈의 씨가 그 돈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공훈의 씨로부터 지분을 다 인수해서 회사를 전면,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됐는데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회사의 부채를 왜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공훈의 씨에게 지급을 하고 공훈의 씨는 왜 그걸로 인해서 회사의 부채를 갚았는가, 이것을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1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공훈의 씨가 그 돈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공훈의 씨로부터 지분을 다 인수해서 회사를 전면,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됐는데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회사의 부채를 왜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공훈의 씨에게 지급을 하고 공훈의 씨는 왜 그걸로 인해서 회사의 부채를 갚았는가, 이것을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주세요.

그 약정서 이용 내역은, 제가 정말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약정서가 그 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약정서가 그 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1분 내로 정리하세요, 1분 내로.

처음에 주주, 주식에 대한, 제가 주식을 전부 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만 얘기하세요.

예, 여기 퇴직금 말씀입니까?
예, 퇴직금으로 부채를 갚았지요. 그건 맞지요?

퇴직금으로 받은 이유는요 그때 당시 유남영 변호사께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고요. 그런데……
설사 변호사가 그런 가이드를 했더라도 이 행위는 배임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것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삿돈으로 주는 것 맞지요. 그런데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퇴직금 갖고 만약에 그 회사의 부채를 갚지 않으면, 맨 처음의 약정서는 그 부채를 제가 떠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안을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 약정이 바뀌는데요. 변호사께서……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만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그래서 이것은 추후 질의에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할 건데……

예, 제가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좀 지났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할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시지요.
오후 2시에 속개해서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해서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한준호 위원님께서 후보자님과 대표 공 씨와의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를 주셨지요?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한준호 위원님께서 후보자님과 대표 공 씨와의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를 주셨지요?

예.
후보자와 공 씨 간의 약정서 체결이 있었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를 회삿돈으로 지급해서 배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후보자의 충분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의 해외연수 시기가 언제였지요?
후보자의 해외연수 시기가 언제였지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에 복귀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2018년 8월에 복귀하자마자 경영권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 후반기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업무를 볼 수가 없었고 2019년 1월 2일부터 공동창업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영에 공백이 있었고요. 2019년 3월에, 그간에는 저희 회사의 이사가 공동창업자와 배우자, 두 분이 이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배우자 자리 대신에 저를 이사로는 등재해 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그래도 편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공백이 길었던 것은 상당히 오랜 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10월 17일 날 변호사를 통해서 비로소 인감도장과 은행 통장과 USB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0월 17일 전에는 저는 통장도 볼 수 없었고 은행계좌도 볼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 10여 개월 깜깜이 경영을 했는데 그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공동창업자의 집으로 가서 결재서류를 놓으면 공동창업자가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그런 식의 경영이 한 10여 개월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공백이 굉장히 길었던 시기지요.
2021년에 대표 공 씨가 후보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판결이 나온 후 후보자께서는 항소하지 않으셨지요?

예.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약정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는 그중의 마지막 단계가 소셜홀딩스 부회장으로서 2년간 고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제가 해고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제가 패소했고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원래 소셜홀딩스를 통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나머지 한 4억여 원 되는 액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했습니다. 당시 저희 측 변호사들은 그것을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으로 다 끝내자 이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안 그러면 또 재판해야 되고 항소해야 되는 이 과정이 제가 참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2018년․19년 그때 상당히 힘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공동창업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동창업자한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 회사 인수 과정 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어찌 보면 공동창업자에 대한 대우를, 대접을 잘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동창업자한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 회사 인수 과정 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어찌 보면 공동창업자에 대한 대우를, 대접을 잘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영부인과의 20년 친분설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얼핏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10년 전 위키트리가 주최하고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영부인과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의혹이 시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못 봤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 상식에 비춰 보면 그래도 행사를 주최한 기업의 대표자였는데 아예 소개조차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이야 영부인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이 영부인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후보자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에 당시 그분을 그냥 기업의 대표자로 인식했겠지, 또 남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지금 와서 20년의 친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또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영부인과의 20년 친분설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얼핏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10년 전 위키트리가 주최하고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영부인과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의혹이 시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못 봤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 상식에 비춰 보면 그래도 행사를 주최한 기업의 대표자였는데 아예 소개조차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이야 영부인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이 영부인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후보자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에 당시 그분을 그냥 기업의 대표자로 인식했겠지, 또 남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지금 와서 20년의 친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또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2013년에 제가 대변인 할 때, 그때 제가 잠깐 전시회에 들렀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시회의, 그 앞의 축사 이런 것이 다 끝나고 저는 기자 만나러 가기 전에, 대변인들이 늘 저녁 때 기자들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세종문화회관이라 잠깐 들러서, 들어갔더니 사회자가 인사말을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축사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빠져서 나갔고 그때도 상당히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오셨다고 그래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점프를 하시는 사진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제가 듣고 있었고요.
그때 주관은, 코바나컨텐츠와 했었던 주관은 소위 말해서 메이저 언론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때는 KBS였고요. 그다음에는 연합뉴스였고요. 연합뉴스TV, 국민일보 이렇게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네 차례를 다 참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본에 메이저 언론들은 메이저 언론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귀빈들을 초청을 하거나 또 그 메이저 언론의 뉴스 유통구조로 그 전시회가 소개가 되지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점프를 하시는 사진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제가 듣고 있었고요.
그때 주관은, 코바나컨텐츠와 했었던 주관은 소위 말해서 메이저 언론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때는 KBS였고요. 그다음에는 연합뉴스였고요. 연합뉴스TV, 국민일보 이렇게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네 차례를 다 참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본에 메이저 언론들은 메이저 언론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귀빈들을 초청을 하거나 또 그 메이저 언론의 뉴스 유통구조로 그 전시회가 소개가 되지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SNS 매체라 SNS 쪽을 담당할 다른 언론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 점심이 지나도 아직까지 못 받은 자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청 앞에서 후보자의 태도와도, 성실한 소명의 그런 모습과도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처 못 주신 자료들 다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일부 패널로 만들어서 내신 자료들이 가공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료가 아닌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매각 직전의 주식 변동과 2019년 직후의 주식 변동 내용을 엑셀표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고 이 데이터의 신뢰성 저희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주식 변동 상황 내역서를 공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의 근거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면 후보자가 제출한 재무 현황이 2009년부터 18년까지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계사와 전문가들 분석을 같이 한 바로는 2015년부터 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의 데이터와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가공한 데이터에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원자료 전체를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가부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서 준 거라고 해요. 그만큼 바이어스(bias)가 있을 수도 있고 선택적인 가공된 자료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원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지금 일부 패널로 만들어서 내신 자료들이 가공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료가 아닌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매각 직전의 주식 변동과 2019년 직후의 주식 변동 내용을 엑셀표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고 이 데이터의 신뢰성 저희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주식 변동 상황 내역서를 공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의 근거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면 후보자가 제출한 재무 현황이 2009년부터 18년까지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계사와 전문가들 분석을 같이 한 바로는 2015년부터 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의 데이터와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가공한 데이터에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원자료 전체를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가부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서 준 거라고 해요. 그만큼 바이어스(bias)가 있을 수도 있고 선택적인 가공된 자료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원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를 위한 자료 요청인데 제가 오전 질의 중에 후보자께 ‘약정서 관련해서 주총이 있었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는 이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한 상태에서 아마 주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남아 있을 거고요. 주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역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 관련된 주총 내용을 좀 주시고요.
또 2차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직접 변상을 했다고 했는데, 4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련된 증빙자료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2차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이 2개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신현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가 가공된 자료라 이거를 저희가 요청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디, 인청이나 국감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리포트 낼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원데이터를 다 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원데이터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전체 본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요청드립니다.
또 2차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직접 변상을 했다고 했는데, 4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련된 증빙자료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2차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이 2개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신현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가 가공된 자료라 이거를 저희가 요청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디, 인청이나 국감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리포트 낼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원데이터를 다 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원데이터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전체 본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요청드립니다.
국무위원후보자님!

위원님, 원데이터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 회사 경영 현황이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 트래픽과 관련된 것들을 뽑아 쓴 원래 DB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그냥 다 제출해 주십시오.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자료라고 할까, 저희가 그거 보내 드리면 되지요?
그러면 회계자료라고 할까, 저희가 그거 보내 드리면 되지요?
다 주시면 됩니다. 분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자료가 필요한 거니까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가공을 하셨으니까 원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예.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니까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니까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2014년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이 되셨고 그때 주식 처분 문제가 있고요. 또 그때 주식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2018년에 재매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매입한 이후에 23년 기준으로 보면 62억 정도의 주식 자산이 늘어난 거고요. 또 소셜홀딩스 같은 것은 4억 2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까 소송 당사자인 공훈의 대표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소셜뉴스 같은 경우는 106억 원 그다음에 소셜홀딩스 같은 경우는 8억 정도의 자산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주식 파킹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 한 2만 주 정도를 시누이에게 매각하게 됐잖아요. 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저희 회사는 여기 이제 소상공……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죄송한데 후보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왜 그랬는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2012년 기준으로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약 15억 정도의 빚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덟 차례 유증을 통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 줄 사람이 없어서……
후보자님, 시누이는 결국 남편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저희가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는 가까운 시누이한테 매각한 것은 명의신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2018년에 가서 재매입을 해 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시누이한테 매각했다는 것은 모든 회사들이, 예를 든다면 경영상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로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고요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정매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시누이한테 매각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시누이한테 매각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요 저랑 공훈의 대표의 가족과 친구로 설립된 회사였어요. 그래서 당시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주주가 한 4명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그 후에도 공훈의 대표의 친구와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자가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처분해야 되지요?

예, 그럼요.
정확하게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거든요. 특히 재산 형성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바른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누이한테 매각한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통정매매일 수밖에 없고……

통정매매 아니고요.
또 저희들은 명의신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누적 적자가 1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니, 아니에요. 후보자님,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적자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지신탁으로 넘길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지신탁으로 넘길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그랬어야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매각을 하거나 또는 백지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건 아시지요?
그럼요. 알지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서울남부지법에서 2016년에 구의원 C 씨가 지인한테 매각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딱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누이한테 매각한 것 또 배우자가 지인한테 매각한 것, 이건 명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아니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처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12년 12월에 박근혜 그때 대통령당선자로부터 받고요……
장관후보자님, 그것 이제 다른 설명을……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설명을 하실 건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을 매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매각을 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명의신탁이나 통정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통정매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지……
아니, 시누이한테 매각을 했는데 의논을 했겠지요. 남편하고 딸이랑 같이 우리 주식을 누구한테 매각할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남편하고 딸만 한 게 아니고요, 주주들이 다 함께……
그래서 시누이한테 매각하고 남편의 지인한테 매각하자고 의논해서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아니요, 저희는 주주가요……
1분 더 주세요.
남편의 지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익을 보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 주겠다라고 구두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이건 통정매매 공모의 정황이고요 명의신탁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편의 지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익을 보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 주겠다라고 구두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이건 통정매매 공모의 정황이고요 명의신탁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회사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13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적자가 뭐냐? 아시다시피 여덟 번의 유상증자였어요.
아니, 아까 적자 얘기는 들었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적자이냐 또는 흑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년에 매입할 당시에 그 가격으로 또 다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18년에 매입할 당시에 그 가격으로 또 다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전원을 다 그랬습니다, 전원을.
예, 그렇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13년 당시에 서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시누이하고 남편의 지인한테 ‘이거 니가 좀 갖고 있어라’……

그거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원가로 다시 매입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공훈의 대표와 공훈의 대표의 우호지분들, 전 주주가 다 모여서……
장관후보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이런 주식 매각 절차나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주식 매각 절차나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호 총장도 곧 주식을 매각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장관후보자처럼 매각을 하겠네요, 신탁하지 않고?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호 총장도 곧 주식을 매각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장관후보자처럼 매각을 하겠네요, 신탁하지 않고?

저는 그분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분 상황은 모르는데 보십시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도 지금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진 거 아닙니까? 이제 처분을 해야 될 텐데, 매각 아니면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장관후보자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렇게 하겠지요.

저는 그분 경우에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입니다.

백지신탁…… 저는요, 제가 통정매매……
이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절반이……
아니, 내 주식을 시누이한테 사 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인한테 넘겨준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주식 매매를 할 때요, 매매를 할 때 직계존비속한테 하지 않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매매라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런데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제가 위법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명의신탁 아닙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시겠지요.

아니, 아니, 주장이 아니고요. 명의신탁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 안 할까 봐, 못 할까 봐 정말 걱정했어요, 정말로.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거를 대셔야지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후 2차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 후보님,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신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나중에 봤는데 뭐 잘못된 자료가 있었다.

글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체크는 해 봤는데……
뭐 그런 것 확인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의도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근무 이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총 7개 회사에 근무하신 내역을 내셨더라고요.
한번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디오픈소사이어티부터 시작해서 한 7개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말고 다른 회사에 더 근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기업 근무 이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총 7개 회사에 근무하신 내역을 내셨더라고요.
한번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디오픈소사이어티부터 시작해서 한 7개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말고 다른 회사에 더 근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업이니까 뭐 대학에 근무했었던 거나……
아니오. 기업요, 기업.

이거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건……
예, 알겠습니다.
혹시 넥서스투자라는 데서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넥서스투자라는 데서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까?

거기는 근무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넥서스투자는 저랑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대표가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 기간 동안이 제가……
상임고문 하셨지요?

상임고문이라는 자리는 있지 않았고요. 그런 자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건가요?

고문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의 고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문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께서 2006년에 광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세 번이나 쓰셨어요. 경력이 현 넥서스투자 고문으로 돼 있고……
고문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께서 2006년에 광주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세 번이나 쓰셨어요. 경력이 현 넥서스투자 고문으로 돼 있고……

아, 그러면 이거 제가 잘못 썼나 봐요.
그다음에 노컷뉴스하고 방송을 하실 때도 넥서스투자 상임고문이라고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2015년에 예비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중구에서.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 후보자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경력에 넥서스투자 상임고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신 적도 없는데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하셨다는 건가요, 예비후보자 출마하실 때?
그러면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신 적도 없는데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하셨다는 건가요, 예비후보자 출마하실 때?

아니,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저의 착각인 것 같은데요. 상임고문은 의료보험을 들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셨건 본인이 상임고문이라고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실제로 어떻게 하셨건.
그런데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을 갖고 고문료를 받으셨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인이 얘기한 두 서류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아시겠지만 포털로 되게 유명한 데서 당시에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씨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사외이사 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여하튼 저희가 봤을 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을 갖고 고문료를 받으셨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인이 얘기한 두 서류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아시겠지만 포털로 되게 유명한 데서 당시에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씨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사외이사 하신 적 있지요?

어디에요?
아이씨코퍼레이션. 이것은 자료에도 들어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당시에 디시인사이드가 비상장회사였는데 직접 상장하기 어려우니까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상장하는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련성 있냐라고 했더니 최근 언론에 ‘디시인사이드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당시에 관련성 있냐라고 했더니 최근 언론에 ‘디시인사이드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우회상장하고 관여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아까 말씀드린 넥서스투자가,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셨다는 그곳이 바로 여기 디시인사이드에다가 50억 투자해 갖고 우회상장 자금을 제공한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아까 말씀드린 넥서스투자가,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셨다는 그곳이 바로 여기 디시인사이드에다가 50억 투자해 갖고 우회상장 자금을 제공한 데거든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데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리소스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글로벌리소스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 공훈의 대표……
사외이사 경력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사는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요. 사외이사……
아니, 사외이사로 재직을 했는데 근무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외이사가 근무하는……
사외이사면 보수 안 받으셨어요, 이사로?

안 받았고요.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로 보수를 전혀 안 받으셨어요?

그게 제가 확인……
잠시만요.
등기이사셨지요?
등기이사셨지요?

등기이사가 돈을 받나요?
등기이사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회사의 이사인데 보수를 안 받으셨다? 그건 나중에 한번 안 받으셨는지 자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외이사로 등기까지 되셨는데 이것은 재직 기간에서 빼셨어요, 재직 회사의.

아니, 그걸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회사들도 다 임원으로 근무하신 거잖아요, 창업을 하셨거나.
여하튼 지금 벌써 두 군데 회사가 기업 근무 경력에서 빠졌는데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여하튼 지금 벌써 두 군데 회사가 기업 근무 경력에서 빠졌는데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빼셨다고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화면에도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디지털인사이드가 디시인사이드지요. 이 회사가 아이씨코퍼레이션을 인수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자했던 회사인 넥서스투자 여기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셨는데 자료 미제출하셨고, 그다음 ICM이라는 회사도 역시 50억 투자했는데 ICM 회사의 모회사가 글로벌리소스입니다. 여기서도 사외이사로 근무하셨는데 자료 미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글로벌리소스의 대주주였습니다, 8.8% 보유한. 이건 공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인사이드에 투자했던 이 두 회사는 50억씩 투자한 다음에 한 달 또는 세 달 만에 나가서 각각 20억 내지 10억을 벌고 나갔어요. 엄청나게 주가는 올라갔는데 결국 우회상장은 안 됐습니다. 왜? 아이씨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놓고서는 이 경영자가, 그 경영자는 김행 후보자하고 같은 날 등기임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소액주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망해서 지급도 못 하신 상황이에요.
의도적으로 안 빼셨다고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화면에도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디지털인사이드가 디시인사이드지요. 이 회사가 아이씨코퍼레이션을 인수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자했던 회사인 넥서스투자 여기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셨는데 자료 미제출하셨고, 그다음 ICM이라는 회사도 역시 50억 투자했는데 ICM 회사의 모회사가 글로벌리소스입니다. 여기서도 사외이사로 근무하셨는데 자료 미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글로벌리소스의 대주주였습니다, 8.8% 보유한. 이건 공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인사이드에 투자했던 이 두 회사는 50억씩 투자한 다음에 한 달 또는 세 달 만에 나가서 각각 20억 내지 10억을 벌고 나갔어요. 엄청나게 주가는 올라갔는데 결국 우회상장은 안 됐습니다. 왜? 아이씨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놓고서는 이 경영자가, 그 경영자는 김행 후보자하고 같은 날 등기임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소액주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망해서 지급도 못 하신 상황이에요.

그분 성함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000 씨인가요?

이분이 형사처벌을 받았나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당시 형사처벌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졌는데 지급을 못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 과정에 디지털인사이드에 관련된 회사들에, 여러 회사에 김행 후보자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먹튀 논란이라고 당시 언론보도가 됐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당시 형사처벌도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졌는데 지급을 못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 과정에 디지털인사이드에 관련된 회사들에, 여러 회사에 김행 후보자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먹튀 논란이라고 당시 언론보도가 됐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관련된 2개 회사의 임원과 상임고문으로 제출할 자료도 몰라서 제공 안 하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관련된 2개 회사의 임원과 상임고문으로 제출할 자료도 몰라서 제공 안 하신 겁니까?

아니, 저는 전혀 몰랐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글로벌리소스라는 회사 이름도 뭔지 찾아봤어요. 전혀 몰랐고요, 제가 이건요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 회사의 대주주였다니까요?

대주주 아니고요. 이렇게 됐었던……
8.8%……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훈의 대표이사가 저랑 같이 회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거기의 대표이사를 했더라고요. 대표이사를 할 때 저랑 같은 날 등기가 됐습니다, 2006년 9월 29일. 그래서 2008년 3월 21일까지 2년 동안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임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당시에 그 글로벌리소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 넥서스투자의 지주회사를 나중에 만들었더라고요. 지주회사가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훈의 대표가 저희 남편이랑도 가깝고 해서 저희 남편한테 와서 자기가 여기 전문경영인으로 갔는데 좀 투자를 해 주면 자기 면이 서겠다……
공훈의 대표이사가 저랑 같이 회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거기의 대표이사를 했더라고요. 대표이사를 할 때 저랑 같은 날 등기가 됐습니다, 2006년 9월 29일. 그래서 2008년 3월 21일까지 2년 동안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임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당시에 그 글로벌리소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 넥서스투자의 지주회사를 나중에 만들었더라고요. 지주회사가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훈의 대표가 저희 남편이랑도 가깝고 해서 저희 남편한테 와서 자기가 여기 전문경영인으로 갔는데 좀 투자를 해 주면 자기 면이 서겠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해 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40일 동안 아이씨코퍼레이션 사외이사를 했더라고요.
글로벌리소스는 1년 6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넥서스의 모회사였고요. 그리고 아이씨코퍼레이션에 40일 동안 사외이사를 했는데 공훈의 대표가 절 천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바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사임 처리가 됐고요. 제가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단 한 번도 없는 건 아시지요?
지금 자료를 제공하실 때 분명히 회사에 근무한 자료에 중요한 두 개 회사의 임원과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내역을 빼셨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잘 몰랐다고, 회사 이름을 찾았다고 하는데 8.8% 공시까지 된 대주주였고요. 그다음에 잠깐 근무했다고 했는데 사외이사가 그냥 누가 추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도 전혀 모르게 이런 상장회사들에 근무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에 진실되지 않은 자료제출 하는 후보자는 도덕성 면에서 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사의 사외이사 했던 게 문제가 되나요, 위원님?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음 질의에서 더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의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요.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행 후보자님, 공훈의 씨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분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행 후보자님, 공훈의 씨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분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 맞지요?

예?
그분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 맞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 약정서는 뭡니까, 판결문에 있는?

그 약정서는요……
저것은 공훈의 씨와 김행 후보자가 약정한 약정서입니다. 그게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고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채 승계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채 승계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부채 6억 8000 승계한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부채 승계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피고에게 반환한다 그랬는데 지분을 이전받았습니까? 공훈의 씨의 지분 48%, 소셜홀딩스의 지분 48%를 반환받았습니까?

100%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48%를 받은 거잖아요. 지분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100%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지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인수했지요?

예.
5000원과 취득가격의 120%로.
부채는……
부채는……

그렇게 안 하고요.
어쨌든 가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인수하고 지분을 다 이전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퇴직금 6억 8000을 주셨지요?

예, 맞습니다.
퇴직금 6억 8000 주시고 2차 퇴직금 1억 8000 주기로 하셨지요?

예.
퇴직금 관련한 법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예.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얼마를 줍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 치를 줍니다. 1년을 일하면 한 달 치를 줍니다.
공훈의 대표가 소셜홀딩스의 지분 48%를 전액 다 김행 후보자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6억 8000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소셜홀딩스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공훈의 대표가 소셜홀딩스의 지분 48%를 전액 다 김행 후보자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6억 8000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소셜홀딩스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한 십 년 정도……
소셜홀딩스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등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소셜뉴스에 근무했지요.
소셜뉴스에는 10년 정도 일했고 그런데 지분을 넘긴 건 소셜홀딩스 지분을 넘겼잖아요.

예.
그러면 소셜홀딩스 지분을 넘기면서 소셜뉴스의 퇴직금을 받으신 거예요?

소셜뉴스의……
소셜뉴스의 퇴직금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셜뉴스에서 이분이 급여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월 급여를?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무를 안 했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거의 5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는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1300만 원……
약정서에 보면, 2차 약정서에 고문료를 2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향후 19개월 동안 실급여를 올려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끝나고 난 후예요.
저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임 기간 동안 받은 연봉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임 기간 동안 받은 연봉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재임 기간 동안에 5억 정도를 받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퇴직금이 6억 8000이고 2차 퇴직금이 1억 8000이면 둘을 합쳐서 얼마입니까? 8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8억 6000만 원 받을 만합니까?

퇴직금은요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산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근무 연수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근무 연수와……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내역서,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제가 믿을 수 없는 게요 이분의 급여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급여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거요?
동업계약서. 이분하고 동업한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업을 할 때 계약서가 있나요?
지분을 몇 %를 가지기로 하고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라도 있겠지요, 그러면.

임원들은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임원에 대한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이 임원이 됩니까?

임원이라고 해 봤자 저희 회사는 공훈의 대표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19년까지 공 대표가 혼자서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서야 임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았고요.
지금 판결문과 전혀 다르게…… 왜 윤석열 정부에 임명되신 분이거나 추천되신 분들은 하나같이 사법부를 부정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1차 약정서와 2차 약정서가 나와 있고요. 그 약정서에는 부채 승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억 8000의 부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그 6억 8000의 부채에 대해서 퇴직금 6억 8000으로 사실은 그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행 후보자께서 회삿돈을 가지고, 이 사람의 부채를 승계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회삿돈으로 그 부채를 탕감한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 판결문은 이미 그렇게 부채를 승계하고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퇴직금인 1억 8000과 나머지 법인카드를 쓴 비용 등 해서 4억 2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나온 거고 이 건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항소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판결문은 이미 그렇게 부채를 승계하고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퇴직금인 1억 8000과 나머지 법인카드를 쓴 비용 등 해서 4억 2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나온 거고 이 건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항소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약정서에 변호사 입회하에 세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또 추가사항 추가사항. 맨 처음의 약정서를 보면요 본인의 개인 부채……
맨 처음 약정서가 아니고 여기 판결문에는…… 제가 다른 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재판부가 인정한 공훈의 씨와 김행 후보자 간의……
1분 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공훈의 대표와 김행 후보자 간의 약정서,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에는 부채 6억 8000을 김행 후보자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고……
1분 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공훈의 대표와 김행 후보자 간의 약정서,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약정서에는 부채 6억 8000을 김행 후보자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승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퇴직금으로, 6억 8000을 대신 갚아 주면서 지분을 48% 전액, 그것도 인수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환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훈의 씨한테 그 주식 지분을 맡겨 놓은 겁니까?
그러면 공훈의 씨한테 그 주식 지분을 맡겨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반환한다고 이렇게 약정을 하신 겁니까?

제가요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누구나 다 회사에서……
제가 반환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왜 인수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한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하지 않고 공훈의 씨에 대한 것은 반환을 받는 겁니까? 맡겨 놓은 거냐고요. 맡겨 놓은 게 아니면 왜 반환한다고 약정서에 쓰여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제가 제출받은 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두 분 사이의 약정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제가 제출받은 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두 분 사이의 약정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단 퇴직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저희 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퇴직금 산출 기준을 제가 바로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무사에서 뽑은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때 변호사께서…… 그래서 소셜뉴스 퇴직금을 지급했고요. 이것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누구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퇴직금은 저희 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퇴직금 산출 기준을 제가 바로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무사에서 뽑은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때 변호사께서…… 그래서 소셜뉴스 퇴직금을 지급했고요. 이것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누구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채를 승계받기로 해 놓고는……

부채 승계를 안 받았어요.
부채 승계받은 걸 그 사람의 퇴직금으로 다시 그걸 없애 버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말씀 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배임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요, 그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듣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요, 그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0초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허락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후보자께서 당시에 문제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를 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가 이름을 잘못해서 말씀드려서 그분의 명예를 훼손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정만 하겠습니다.
당시에 해외 도피한 분이 아이씨코퍼레이션 대표 김현진 씨라는데 이분은 도피해서 처벌을 못 받았고 공범인 석 모 씨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아까 다른 분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해외 도피한 분이 아이씨코퍼레이션 대표 김현진 씨라는데 이분은 도피해서 처벌을 못 받았고 공범인 석 모 씨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아까 다른 분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출한다고 한 자료를 두 번째 질의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좀 빨리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연숙입니다.
김행 장관후보자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김행 장관후보자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미 언론보도로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실 경우에 앞으로 부여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검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청문회에 잘 임해 주시고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주어진 소임, 모두발언에서 말씀 주셨듯이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 중의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 중의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남성은 30.6%지만 여성은 46%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를 살펴보더라도 여성의 비정규직이 높고요. 특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나이인 30대, 40대에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비정규직이 높은 것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부가 2010년에 발족이 됐습니까?
여성가족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비정규직이 높은 것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부가 2010년에 발족이 됐습니까?

예, 2010년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결국 여성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또 저임금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이 키우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조건상 굉장히 불리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할 적에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경단녀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업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가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ESG 순위 매기는 것처럼 그런 순위를 매기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된다. 그런데 민간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이 키우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조건상 굉장히 불리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할 적에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경단녀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업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가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ESG 순위 매기는 것처럼 그런 순위를 매기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된다. 그런데 민간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해야 될 본분은 맞으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성범죄 등 피해자, 위기 청소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분들을 대변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후보자님이 부회장으로 계시던 위키트리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하시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것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준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이나 약자의 권리나 평등을 증진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따라서 후보자의 어떤 행동이나 입장 등이 여성이나 혹 피해자에게 비하적이거나 이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에 대한 해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그에 대한 행동이라든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지가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언론계에도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고 여러 가지 기업인 활동을 하셨고 정치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이나 약자의 권리나 평등을 증진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따라서 후보자의 어떤 행동이나 입장 등이 여성이나 혹 피해자에게 비하적이거나 이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에 대한 해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그에 대한 행동이라든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지가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언론계에도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고 여러 가지 기업인 활동을 하셨고 정치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옴부즈맨제도를 했지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셨지요?

예, 2021년부터 했습니다.
도입을 하시고 개선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도 나중에 그 지적된 사항들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도저히, 참 어려운 문제다 해서 저희가 메이저 언론사에서 퇴직하신 그런 분들 네 분을 모셔서 옴부즈맨제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2021년 이후로는 제재 건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도 정말 더 많이 유의를 하고, 제가 이런 점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도저히, 참 어려운 문제다 해서 저희가 메이저 언론사에서 퇴직하신 그런 분들 네 분을 모셔서 옴부즈맨제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2021년 이후로는 제재 건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도 정말 더 많이 유의를 하고, 제가 이런 점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입니다.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내용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후보자 관련된 온갖 의혹에 대한 팩트, 답변만 놓고 봐서는 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될 공직자 윤리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총 7점의 미술품을 이번에 신고했지요?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와 공직후보자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내용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후보자 관련된 온갖 의혹에 대한 팩트, 답변만 놓고 봐서는 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될 공직자 윤리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총 7점의 미술품을 이번에 신고했지요?

예, 맞습니다.
미술에 대한 조예가 있으십니까? 미술품 이렇게 수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90년대에?

예, 90년대 초반에 했는데, 그때 저희 당사가 관훈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인사동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다 이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신고 내용을 잠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10점을 소유하고 있고 신고 대상인 감정가 500만 원 이상 작품이 7점, 감정 총액은 1억 5650만 원입니다. 작품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요.
후보가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90년대에 구매해 거래내역이 없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가로만 신고했습니다. 맞지요?
후보가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90년대에 구매해 거래내역이 없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가로만 신고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구매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13년 후보가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두 차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왜 이거는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거 분명히 누락한 건 맞지요? 누락한 사실 있지요?

그때 두 가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아니, 누락한 사실은 있지요?

그때……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그다음에 후보가 언론에 이런 해명을 했어요. 잘못한 일이고 이거 분명히 사과해야 될 사안인데 후보 답변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약식검증 과정에서 집, 주식, 은행 통장 등 굵직한 것만 신고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림은 동산이라 나쁜 의도로 신고를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른다. 선의를 가지고 이번에 신고했다’라고 했어요. 이것 후보 본인이 한 말 맞지요?

제가 한 말 맞습니다. 그거 등록……
국민들이 이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요……
아니, 잠깐만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약식검증을 했다고요? 약식검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하고, 1점당 2000만 원이 넘는 이거는 별거 아닙니까? 자잘한 겁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약식검증을 했다고요? 약식검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하고, 1점당 2000만 원이 넘는 이거는 별거 아닙니까? 자잘한 겁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요. 이번에 그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제가 감정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는요…… 이번에 신고할 적에도 이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컨대 거기에 굉장히 비싼 그림인 오치균 씨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 제가 갖고 있었던 90년대 초반의 오치균 씨 작품은 팔리지도 않는대요.
아니, 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재산신고를 안 했냐고요. 짧게 답변하세요.

그때는 그것이 가격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로.
그러면 좋습니다. 가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PPT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도 미술품과 관련된 신문기사인데요. 보면 여기에 김형근․권순철, 방금 말씀하셨던 소장하고 있던 오치균 작품 가격 상승률이 1000%가 넘는 것으로 이미 2007년도에 나왔어요. 청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들은 김종학과 함께 한국 미술시장을 이끄는 4인방 블루칩 작가로 떠올랐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갖고 계시는 작품 있지요, 분명히 여기에?
PPT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도 미술품과 관련된 신문기사인데요. 보면 여기에 김형근․권순철, 방금 말씀하셨던 소장하고 있던 오치균 작품 가격 상승률이 1000%가 넘는 것으로 이미 2007년도에 나왔어요. 청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들은 김종학과 함께 한국 미술시장을 이끄는 4인방 블루칩 작가로 떠올랐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갖고 계시는 작품 있지요, 분명히 여기에?

예, 권순철․오치균 씨 작품 갖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거래했을 때보다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관심이 많다고 하셨지요, 미술작품에? 그 좋아하는 작가 작품이고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사다 놓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까 1000% 이상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87년, 88년에 구매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샀을 때 가격이 얼마였겠어요. 정말……
아니, 재산신고를 왜 박근혜정부 대변인 시절에 안 했냐 이겁니다, 팔십몇 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게 500만 원이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걸 샀을 적에요, 정말 80년대 중반의 미술품이라는 것이 가격이 없었습니다.
후보님, 하나 더, 한 번 더, 어디까지 거짓말하시나 봅시다.
다음 PPT 보세요.
이거 90년도에 나온 권순철 작가의 ‘얼굴’이란 작품입니다. 이거 후보님 갖고 계십니까?
다음 PPT 보세요.
이거 90년도에 나온 권순철 작가의 ‘얼굴’이란 작품입니다. 이거 후보님 갖고 계십니까?

예,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작이니까.
이거 2013년도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경매에서 3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연작 작품도 2019년도에 3500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500만 원 이하라고 자기의 기억에 의거해서……
이거 2013년도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경매에서 3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연작 작품도 2019년도에 3500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500만 원 이하라고 자기의 기억에 의거해서……

제가 구매했을 때……
재산신고에 누락된 거를 이제 와서 해명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으면 이번에도 등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S검증을 거치면서…… 사실 아무도 동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실하게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등록을 하겠다고 했던 제 성의였었는데 그것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것을 80년대 중반에 샀을 적에는 그런 가격이……
후보님, 이거는 솔직히 양심의 문제예요.

그런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격이…… 이렇게 미술품을 좋아하고 조예가 있어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90년대에 샀어. 사 갖고 집에다 걸어 놨어요. 그러고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아는 이 작품을 그냥 걸어 놓으려고, 디스플레이하려고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작품은……
이것을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두 번이나 재산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안 했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500만 원 이하일 거라는 기억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명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그때 80년대 중반에 대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으면 이번에 그림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저질러 놓고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을 죄라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제가 정말 나쁜 의도였으면, 이번에 신고를 안 했으면 누가 저희 집에 와서 알겠습니까.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점검을 했고, 그것도 제가 학고재 대표님께 ‘그동안 옥션에서 거래된 최고가로 무조건 써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오치균 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오치균 씨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분 작품에 ‘감’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위원장님, 질의를 마무리하셨는데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동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동주 위원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 질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수고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여성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대학과 대학원 석사를 취득했고 또 2009년에도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다가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성으로서 창업을 했었고 또 그 중간에 공직을 수행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86년부터 94년까지는 여론조사기관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이런 업무를 했었고 그러다가 94년부터 2001년까지는 언론사 여론조사연구원, 전문위원 등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창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십수 년 전의 일들을 전부 기억하는 데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성, 과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가부장관으로 적합한지인데 오늘 아까 인사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아이돌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이런 것들 정말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여성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대학과 대학원 석사를 취득했고 또 2009년에도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다가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성으로서 창업을 했었고 또 그 중간에 공직을 수행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86년부터 94년까지는 여론조사기관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이런 업무를 했었고 그러다가 94년부터 2001년까지는 언론사 여론조사연구원, 전문위원 등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창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십수 년 전의 일들을 전부 기억하는 데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성, 과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가부장관으로 적합한지인데 오늘 아까 인사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아이돌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이런 것들 정말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에 대한 정책질의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우리 청문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특히나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에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사실은 16년간 변호사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 봐도 여전히 관심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도 너무 적고 할 일은 중요하고 많은데, 유관부처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자가 다른 법무부 경찰청 법원 이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좀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이라는 것 가지고 인사청문회 때 검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또한 특히나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에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사실은 16년간 변호사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 봐도 여전히 관심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산도 너무 적고 할 일은 중요하고 많은데, 유관부처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자가 다른 법무부 경찰청 법원 이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좀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이라는 것 가지고 인사청문회 때 검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이에 해당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해당은 없는데 오늘은 과거 창업해서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이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모르겠어요.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입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당 위원들의 PPT를 보고 제가 대충 조금 참고하는데……
당시에 공동창업자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인수하게 됐는지, 제가 돌이켜 보니까 처음 공직에 취임할 때도 시누이가 매수한 그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처분하고 싶었으나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다 모르겠어요.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입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당 위원들의 PPT를 보고 제가 대충 조금 참고하는데……
당시에 공동창업자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인수하게 됐는지, 제가 돌이켜 보니까 처음 공직에 취임할 때도 시누이가 매수한 그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처분하고 싶었으나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공동창업자 입장에서는 백지신탁 하면 지금까지 애써서 투자를 해 왔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된다, 그러니까 백지신탁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공동대표와 그때 당시 주주가 한 여섯 분 정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너무 작은 회사라 양쪽의 가족하고 친구뿐이 없었는데요. 다 백지신탁을 해 버리면 제가 50%가 넘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저보고 제발…… 저는 공직에 가서 일을 잘해라, 그리고 이것을 공훈의 대표한테 다 넘겨 달라 이런 것이 주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덟 차례의 유상증자에 걸쳐서 들어온 돈을 담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제가 완전히 다 넘기겠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때 당시는……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고 다시 공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물러난 게 2016년입니까, 2015년?
그러고 다시 공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물러난 게 2016년입니까, 2015년?

2015년이요.
2015년 그때 바로 또 전부 인수한 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다시 인수를 했지요?

2019년도에 주로 인수했습니다.
그때는 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년 있다가?

그때 회사가 너무 어려웠고요. 저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공동창업자가 저희 모르게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매각계약이 본인과 두 아들 것만 매각하기로 되어 있어서 공훈의 대표의 우호지분, 저의 우호지분 포함해서, 또 우리사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창업 때부터 같이 고생해 온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주주들도 있었습니다.
주주들을 포함해서?

예.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분 더 있어요.
1분만 더 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보면 2019년에 이 회사가 당시에 창업 때부터 같이 고생하던 임직원들도 있고 주주들도 있는데 공동창업자였던 그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미 처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러면 보유한 상장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보면 2019년에 이 회사가 당시에 창업 때부터 같이 고생하던 임직원들도 있고 주주들도 있는데 공동창업자였던 그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미 처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러면 보유한 상장주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치가 거의 휴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수할 당시에 우리사주는 3만 8500원에, 일반은 5만 5000원에 매수했는데……

맞습니다.
이 값의 10분의 1도 못 받게 됐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후보자를 찾아와서 부탁했다는 겁니까?

예, 그때 평가액이 1877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5만 5000원에 마지막 유증 때……
그러면 그때 평가나 인수 당시의 평가 방식은 똑같았습니까?

인수할 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저희 주주나 우리사주나 저한테는 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해서 그냥 따지지 않고…… 사실 제가 사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2020년 이후에 회사가 급성장했었지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가,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일단 주주를 보호하자, 그리고 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라 이게 정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도대체 미친 것 아닐까? 왜 저런 것을 사 줬을까 그랬는데 전부 저희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그냥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외면하지 못해서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걸 외면하지 못해서 했다는 거지요?

예.
예, 그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여가부 공무원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지갑에 대해서 공개하라 그랬더니 여가부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0분 전에 자료제출을 했다고 그러면서 답변이 뭐냐 하면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융위하고 DAXA하고 거래소에 조회했더니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 여가부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자료를 확인했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 여가부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자료를 확인했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행 후보자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퍼블리시에서 코인을 받았고 해킹 이슈가 생겨서 그것을 콜드월렛으로 옮겼습니다. 콜드월렛은 특별한 계좌가 있지 않고요 USB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USB 하나 받은 거라 계좌번호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상우 사무관.
탁상우 사무관 좀 불러 주시지요.
저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너무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간사님 질의 끝나면…… 본질의하셔야 되니까요, 끝나고 저도 자료제출 요구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부를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를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장관직에 지명된 이후에 후보자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고도 믿기 어려운, 이게 진짜인가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장관후보자께서 강간 출산을 옹호했다든가 성차별적 기사를 작성했다든가 하는 게 대표적인 보도인데요. 선정적인 뉴스 제목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가부장관후보자 사진을 걸어 놓고 YTN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니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논란의 발언 해명’ 그다음에 KBS는 ‘필리핀 성폭행 출산도 수용, 김행 과거 발언 논란’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MBC는 ‘강간 당해서 출산해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식 관용 필요, 발언 논란’ 이런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세 곳 모두 제목에 ‘논란’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에 근거한 진짜뉴스라면 김행 후보자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필리핀식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던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후보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에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가부장관후보자 사진을 걸어 놓고 YTN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니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논란의 발언 해명’ 그다음에 KBS는 ‘필리핀 성폭행 출산도 수용, 김행 과거 발언 논란’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MBC는 ‘강간 당해서 출산해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식 관용 필요, 발언 논란’ 이런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세 곳 모두 제목에 ‘논란’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에 근거한 진짜뉴스라면 김행 후보자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필리핀식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던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후보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에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것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저의 인생 60년 이상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와 같이 인권과 관련해서 40여 차례 토론을 했었던 김형완 소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권연구소는 조국 전 장관이 이사로 계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랑 40여 차례 했어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분이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자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뜻하지 않게 최근 구설에 오르면서 이곳저곳에서 진위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페북을 접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이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약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단박에 확인이 됩니다. 다루어진 본안보다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좀 황당합니다. 맥락을 지우고 특정 제목만 두드러지게 편집을 하면 메시지가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핵심은 2012년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와 같이 인권과 관련해서 40여 차례 토론을 했었던 김형완 소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권연구소는 조국 전 장관이 이사로 계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랑 40여 차례 했어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분이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자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뜻하지 않게 최근 구설에 오르면서 이곳저곳에서 진위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페북을 접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이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약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단박에 확인이 됩니다. 다루어진 본안보다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좀 황당합니다. 맥락을 지우고 특정 제목만 두드러지게 편집을 하면 메시지가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핵심은 2012년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거기까지만……
후보자님, 거기까지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성폭행 당해도 아이를 낳으면 관용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을 싹 빼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맥락을 다 잘라 낸 전형적인 짜깁기 뉴스다, 가짜뉴스다 그리고 의도적인 문장 생략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언론 선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논란이 된 영상을 봤습니다.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발언 전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으면 여자가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발언을 강간 출산 옹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특정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매체들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인 양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12년 9월에 위키트리 유튜브에서 ‘톨레랑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전후 맥락을 다 잘라 낸 전형적인 짜깁기 뉴스다, 가짜뉴스다 그리고 의도적인 문장 생략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언론 선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논란이 된 영상을 봤습니다.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발언 전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으면 여자가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발언을 강간 출산 옹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특정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매체들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인 양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12년 9월에 위키트리 유튜브에서 ‘톨레랑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양평원장 하면서 가장 많이 갔었던 기관 중의 하나가 애란원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곳입니다. 가면 저희가, 대개는 퇴학을 당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애란원에서 직접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아이 출산할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어린 산모들을 만나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국가적 지원보다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섭다,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정말 무섭다. 저는 학교를 못 가요. 국가에서 돈 지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못 돌아가고요. 윤락업소에 가는 여성도 봤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예산의 70%를 미혼모와 한 가족, 한부모 가족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쓰고 있습니다. 가족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의 사회적 관용이 바뀌지 않으면 법․제도가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형완 소장님도 필리핀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어떤 식이든지 이왕 낳아진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베이비박스에다가 버리고 또 화장실에다가 출산해서 버리고 심지어는 산에다, 야산에다 묻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미실종 아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실종 아동의 숫자도 지금 제대로 확인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톨레랑스를 얘기드렸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예산의 70%를 미혼모와 한 가족, 한부모 가족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쓰고 있습니다. 가족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의 사회적 관용이 바뀌지 않으면 법․제도가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형완 소장님도 필리핀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어떤 식이든지 이왕 낳아진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베이비박스에다가 버리고 또 화장실에다가 출산해서 버리고 심지어는 산에다, 야산에다 묻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미실종 아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실종 아동의 숫자도 지금 제대로 확인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톨레랑스를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톨레랑스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일순간에 강간 출산 옹호자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그 악질적인 가짜뉴스다.
그래서 후보자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무맹랑한 거짓도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진실로 오해하시기 마련이니까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에는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설명하고 소명해 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보자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무맹랑한 거짓도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진실로 오해하시기 마련이니까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에는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설명하고 소명해 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여가부에서 예컨대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해서 그 피해 여성을 특별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5대 폭력 중에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한, 여가부에는 특히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남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예산을 좀 마련해 볼까.
최근에 제가, 이미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불륜설이 나온 것―다 나온 거니까―그것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고 쓰레기 같은 말이고 이게 아마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누구나 다 우리가 이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인권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강간을 당해도 애를 낳아라’……
최근에 제가, 이미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불륜설이 나온 것―다 나온 거니까―그것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고 쓰레기 같은 말이고 이게 아마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누구나 다 우리가 이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인권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강간을 당해도 애를 낳아라’……
좀 짧게 해 주시지요.

이렇게까지 제가 가짜뉴스로……
정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아이를 낳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뭘?
정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저도 육십 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손바닥으로.
장관후보자님, 지금 특정인의 이름을 여기서……
장관후보자님!
양이원영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장관후보자님!
양이원영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장관후보자님!

저도 육십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후보자님.
그만하세요.
청문회 중이에요. 청문회 중입니다, 청문회.

제가 거기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신현영 위원님 질의……
이것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속기록에서는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강간 얘기, 톨레랑스 얘기가 문제가 됐던 것은 필리핀 사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낙태를 못 하는 나라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강간 얘기, 톨레랑스 얘기가 문제가 됐던 것은 필리핀 사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낙태를 못 하는 나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낙태를 못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필리핀에서 혼외 아이들이 많은 게, 혼외 아이들이 53.3%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혼이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금지돼서 혼인무효만 가능한 나라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굳이 이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마치 이 나라가 이상향인 것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여성의 삶에서 낙태가 없고 이혼도 없는 나라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관용적이라고 얘기하는 코피노 아이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관용적이라고 얘기하는 코피노 아이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로 경제적․정서적 보호도 없이 성장하고 있고 또 엄마한테도 버림받아서 부모 없이 외가에서 성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국적 외모로서 한국인이란 별명 들으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데 굳이 이런 나라 얘기를 하면서 톨레랑스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로 어떤 선택권,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나라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강간 얘기까지 겹쳐지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했던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불거지게 된, 이번에 굉장히 여가부장관의 자격으로서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 제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그런 식으로……
아니요, 필리핀의 사례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이지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장관후보자님,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 원래 발언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세요.

원래 발언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아니, 발언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 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병원에 못 간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 준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키울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필리핀의 사례를 든 거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 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병원에 못 간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 준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키울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필리핀의 사례를 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굉장한 특성이 있고 거기에서 사는 여성들이 낙태도 못 하고 이혼도 못 하고 혼인무효만 가능해서, 혼인무효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법률서비스 벽이 너무 높아서 부유층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혼인 외의 아이들이,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그냥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아버지가 보호를 하든 안 하든 낳아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앞뒤, 전후 맥락이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는 코피노들의 선교 지원활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리핀에 원정 낙태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관님,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톨레랑스라는 걸 갖고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든 잘 키우는 사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갖고 삶을 살아 나갈 수밖에 없는, 이혼까지 금지된 사회의 삶을, 굳이 그 사회를 톨레랑스의 어떤 표본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토론을 했었던 김형완 소장님은……
아니, 김형완 소장님이 잘 알든 모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 그러니까 차별과 낙인을 찍지 말자는 말씀이시군요.
차별과 낙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사회에. 낙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톨레랑스를 얘기하려면 공동체가 보호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지금 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일 문제는 남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여기에서 저는 낙태와 이혼이라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왜 없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사회의 톨레랑스를 굳이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거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아니요, 저는요 지금 우간다에서 에이즈 보균된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 다섯 명을 컴패션을 통해서 입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일이신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지적해야만…… 왜냐하면 지적해야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아까 언급이 돼서 거기에서 문제가 뭔지를 제가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언시간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도 발언 권리가 있어요.
탁상우 사무관이 들어왔나요?
아니, 일단 신현영 위원님 거 정리하고 그 문제, 자료제출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한 거 아시지요, 후보자님?

예.
그래서 좀 더 겸손한 태도로 언사도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랑 토론하거나 말싸움하는 모습이 아닌……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명할 것은 하시되 이왕이면 발언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저희와 실랑이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저희도 지치기 때문에 좀 더 청문회 태도를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십 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를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 발언처럼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국회에서는 나이로 말씀하시는 건 별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정말 강화되고 있어서, 저는 후보자께서도 당일 날 이렇게 본인이 가공한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원자료를 갖고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까지 원자료가 오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이 있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협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고 또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뒷자리 보면 증인 출석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김혜영 그리고 장태명, 이분은 후보자님 지인이시거나 가족, 친인척이시지요? 이분들이 왜 출석 안 하셨는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육십 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를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 발언처럼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국회에서는 나이로 말씀하시는 건 별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정말 강화되고 있어서, 저는 후보자께서도 당일 날 이렇게 본인이 가공한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원자료를 갖고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문회에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까지 원자료가 오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이 있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협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고 또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뒷자리 보면 증인 출석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김혜영 그리고 장태명, 이분은 후보자님 지인이시거나 가족, 친인척이시지요? 이분들이 왜 출석 안 하셨는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통지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임위 행정실에서 이분들한테 출석 요청을 하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아마 후보자가 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협조 안 하면 개인 연락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연락처를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행정실에서나 상임위 차원에서 후보자한테 그런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으신가요?

예.
하여튼 간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행정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한테 협조 요청했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로만 후보께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방어하고 계시지만 뭐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셜뉴스, 위키트리 관련해서도 2018년에 본인이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셨잖아요?
지금 원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로만 후보께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방어하고 계시지만 뭐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셜뉴스, 위키트리 관련해서도 2018년에 본인이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셨잖아요?

예.
그 사유가 그때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소셜뉴스에 대한 영업이익, 매출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8년에만 영업, 매출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에 위키트리에서도 홍보를 하기로는 일평균 이용자가 70만 명이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신고 제외 언론사가 됐다고 홍보를 해요. 그만큼 잘나가는 이런 언론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왜 매출이 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소셜뉴스에 대한 영업이익, 매출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8년에만 영업, 매출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에 위키트리에서도 홍보를 하기로는 일평균 이용자가 70만 명이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신고 제외 언론사가 됐다고 홍보를 해요. 그만큼 잘나가는 이런 언론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왜 매출이 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런데 당시에 페이스북에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는 페이스북에 저희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 즈음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그러면서 경쟁구도에서 뒤처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맡은 이후로 페이스북에서 구글로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에 왜 떨어졌을까요?

18년도에 페이스북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추세였다?

예, 그때 페이스북이요. 저희는 페이스북이 거의 전 수입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2만 3000명의 시민기자 중심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기자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든(burden)이 크고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열린 플랫폼을 닫힌 플랫폼으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2만 3000명의 시민기자 중심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기자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든(burden)이 크고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열린 플랫폼을 닫힌 플랫폼으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죄송해요.
문 닫기 직전 회사였는데 본인이 주식을 재매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식의 내용이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급증하게 되면서 그 이익이 상당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재무제표를 전문가랑 같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영업이익 손익 추이에 대해서……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를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2018년만 소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재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식에 대한, 조작에 대한 이런 의심 정황이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 주시지요.
문 닫기 직전 회사였는데 본인이 주식을 재매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식의 내용이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급증하게 되면서 그 이익이 상당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재무제표를 전문가랑 같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영업이익 손익 추이에 대해서……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를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2018년만 소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재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식에 대한, 조작에 대한 이런 의심 정황이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 주시지요.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해서였으면 저하고 공훈의 대표하고 공모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경영권 때문에.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식을 매입했던 시기는 대부분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언론사에 대해서 평가가 이랬습니다. ‘위키트리의 2017년 매출액은 41억, 영업이익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이랬던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에 밀리다가 2021년에 100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인사이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식을 매입했던 시기는 대부분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언론사에 대해서 평가가 이랬습니다. ‘위키트리의 2017년 매출액은 41억, 영업이익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이랬던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에 밀리다가 2021년에 100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인사이트를 넘어섰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끊을게요. 죄송해요. 시간 제한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그 이유를 ‘모든 언론사 사이트들이 페이스북 알고리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위키트리만 구글 디스커버를 공략하면서 극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그것이……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전체 주식의 변동사항 내용이랑 재무제표를 그대로 원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전체 주식의 변동사항 내용이랑 재무제표를 그대로 원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자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무래도 취재를 하면서 막말이나 욕설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에 언론 기자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무래도 취재를 하면서 막말이나 욕설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모 언론사…… 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너무나 화가 났는데요.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기자와 소통하면서 국회의원을 모독한 적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와 소통하면서 국회의원을 모독한 적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화가 난 게요. 제가요, 무슨 마녀가 됐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제출 자료 정리를 좀 하지요.
2000년 이후부터 후보자와 직계가족이 가지고 있었거나 거래했던 상장․비상장 주식 거래․보유내역, 2000년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셜뉴스․소셜홀딩스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 후보자의 2016~2018년 해외연수 당시 소셜뉴스․소셜홀딩스로부터 급여 등을 지원받은 금융 거래내역, 소셜뉴스․소셜홀딩스․메타캔버스․사이언스플러스 설립 당시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세금 납부사항, 주식 백지신탁 및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신고내역과 결과, 장녀의 학적 변동사항, 장녀의 주민등록초본, 2016년부터 2017년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해외 송금내역.
우리가 지금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도록……
2000년 이후부터 후보자와 직계가족이 가지고 있었거나 거래했던 상장․비상장 주식 거래․보유내역, 2000년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셜뉴스․소셜홀딩스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 후보자의 2016~2018년 해외연수 당시 소셜뉴스․소셜홀딩스로부터 급여 등을 지원받은 금융 거래내역, 소셜뉴스․소셜홀딩스․메타캔버스․사이언스플러스 설립 당시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세금 납부사항, 주식 백지신탁 및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신고내역과 결과, 장녀의 학적 변동사항, 장녀의 주민등록초본, 2016년부터 2017년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해외 송금내역.
우리가 지금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도록……
아니, 뿐만 아니라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자료제출 관련한 건가요?
예.
예.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그 자료 다 내겠다고 하셨어요. 동업자인 공 대표가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했고 급여를 얼마나 받아 왔고 그래서 그 퇴직금이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동업계약서가 없다고 딱 잡아떼시는데 동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위증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그리고 동업계약서가 없다고 딱 잡아떼시는데 동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위증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계약서들을 제출해라,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든지 임원계약서를 제출하든지. 그래서 퇴직금 정산서라도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탁상우 사무관 이 사람이 박재영 사무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박재영 사무관? 대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박재영 사무관? 대관……
사무관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러 주시지요.
예.
아까도 불러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제출하겠다고 말해 놓고는 그 업무를 하는 지금 여가부에 있는 탁상우 사무관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박재영 사무관이 여기 와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탁상우 사무관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박재영 사무관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탁상우 사무관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박재영 사무관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도 자료 관련한 거지요?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탁상우 사무관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할 자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 있으면 잠깐 마이크 들고 좀 일어나 보세요.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탁상우 사무관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할 자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 있으면 잠깐 마이크 들고 좀 일어나 보세요.
기조실장님 오셨지요? 잠깐 서시지요.
기조실장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무관들에게 배분하지요?

예, 청문준비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한테 주고 사무관이 관련 자료들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실장한테 보고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전자지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고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습니까?

일단 후보자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금융위원회에 확인하라고. 후보자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후보자 오전에 코인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다 했는데 콜드월렛 갖고 있다잖아요.
후보자 오전에 코인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다 했는데 콜드월렛 갖고 있다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다잖아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게 USB예요.
USB 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USB를, 저희 회사 것을 왜 위원님께 내야 됩니까?
그것 맨 처음에 후보자께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콜드월렛으로 바꾼 거예요, 임명되고 나서. 도어스테핑 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 가진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증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장, 실장!
실장, 실장!

예.
답변하시지요, 실장님. 아까 답변을 냈잖아요.
서류를,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장관후보자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일관되게 개인이 가지고 있으신 코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위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원 말은 거짓말이고 후보자 말은 참말이에요?

저희도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실장 책임질 거예요? 실장, 나오면 그 직을 걸 거예요?

……
아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발언시간에 하십시오.

저희는……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갑질하는 겁니까?
자료제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시지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의 모든 권한을 지금 실장이 갖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의 책임자잖아요.
후보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나중에 후보자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왜 애꿎은 공무원한테 그러십니까? 정회합시다!
다시 하세요, 다시. 금융위원회에 다시 확인해서 전자지갑 유무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소셜뉴스와 관계된 사람들, 공훈의․이동기 명의로 된 전자지갑까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지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소셜뉴스와 관계된 사람들, 공훈의․이동기 명의로 된 전자지갑까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지요? 확인하세요.

예.
지금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했던 것.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했던 자료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했던 것.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했던 자료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저도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마이크 불이 들어와서……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부터 잠깐 빨리, 간단하게만 정리하지요.
후보자가 제출하겠다는 자료, 실장님 왜 안 한…… 그것도 후보자가 여기서는 제출하겠다고 말해 놓고 실장님한테는 제출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사람은, 탁상우 사무관은 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 실장님 얘기를 듣지 않고 한 겁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사실 주식 거래내역이나 지분 변동이나 이런 것들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워딩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후보자와 배우자 및 따님분이 백지신탁 후에 언제 소셜 주식을 다시 사는지 또 따님분은 언제 주식을 파는지, 시누이는 언제 주식을 파는지, 시누이분과 배우자 친구분의 주식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리고요.
10년간 출입국기록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3년 치만, 그러니까 5년 치 플러스 3년 치만 왔는데 정확하게 2013년부터, 제가 처음 요청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줬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환 거래내역 관련돼서 후보자와 가족, 특히 소셜뉴스 회사 지분을 따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거래내역, 해외 계좌 개설, 외화 송금내역, 외화 저축현황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는지 혐의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는데 분명히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시 한번 정회 이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아니, 제출이 어려우시면 개인정보동의서라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저희가 요청할게요, 그러면.
후보자와 배우자 및 따님분이 백지신탁 후에 언제 소셜 주식을 다시 사는지 또 따님분은 언제 주식을 파는지, 시누이는 언제 주식을 파는지, 시누이분과 배우자 친구분의 주식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리고요.
10년간 출입국기록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3년 치만, 그러니까 5년 치 플러스 3년 치만 왔는데 정확하게 2013년부터, 제가 처음 요청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줬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환 거래내역 관련돼서 후보자와 가족, 특히 소셜뉴스 회사 지분을 따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거래내역, 해외 계좌 개설, 외화 송금내역, 외화 저축현황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는지 혐의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는데 분명히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시 한번 정회 이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아니, 제출이 어려우시면 개인정보동의서라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저희가 요청할게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것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셔야지 우리가 다음 2차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셔야지 우리가 다음 2차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딸은 출가했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불법이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저희 딸은 제외 대상입니다. 예외 대상입니다.
따님분의 주식 거래, 그러니까 소셜뉴스 관련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딸은 예외입니다.
제가 따님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근로소득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거래내역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딸은 예외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뭐가요?
이것은 지적해 주셔야지요, 여야 위원님들이.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근로소득 달라고 했습니까?
빨리 위원장님, 진행 좀 원활히 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질의 위원을 왜곡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료제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게 여가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김행 후보자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 딸과 관련돼서는 인사청문법상 제외 대상인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그것은 이미 말을 했으니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 정도 해서……
예.
취합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굉장히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갑 문정복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시간에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하신다고 했고 워터마크가 위키트리로 찍혀 있네요. 2018년도 9월 10일 위키트리가 작성해서 올린 기사입니다. ‘스팀잇 활성화에 적극 협력, 스팀잇 위키트리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지명을 받으시고 시사IN에서 ‘스팀잇 활성화에 적극적 협력, 스팀잇 위키트리 만났다’ 이 기사를 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키트리’ 이렇게 해서 보도 후에 관련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스팀잇은 코인으로 보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수많은 기사 중에 좀 보이기 편하라고 지급된 보상 금액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위키트리가 스팀잇에 업로드한 기사고 여기에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합니다, 소셜뉴스에. 그러면 여기서 받은 코인은 전부 위키트리 소유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퍼블리시의 미디어 파트너사라고 해서 뭐 70여 개 그렇게 패널 들고 나오셨어요. 예, 미디어 파트너사 맞습니다. 이 회사들은 다 미디어 파트너사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대표로 계시는 메타캔버스는 투자사예요. 조선일보도 투자사고 메타캔버스도 투자사고 나머지 3개의 회사는 투자사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메타캔버스에 10억을 투자했고 3억을 주식으로 받고 7억을 코인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잇을 수령했던 소셜뉴스 내 코인지갑…… 공훈의․이동기, 소셜뉴스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코인지갑 주소 및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해당 코인을 받은 적이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김남국 코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FIU에 본인이 요청하면 그냥 다 알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러니 후보자께서는 FIU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셜뉴스의 관련자들, 그 전 대표, 현 대표 그리고 1대 주주인 후보자 본인 그리고 남편 명의까지 다 해서 코인지갑 주소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셔라, 제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시 뉴스 코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7억 원 상당의 뉴스 코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후보자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 콜드월렛을 제출해서 코인 이동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될 거고요. 뉴스 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대표이사 김행 명의의 핫월렛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지갑 자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든 거래소에 요청해서 지갑 유무를 확인해 주시거나 FIU에 직접 요청해서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지갑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유무와 지갑 내역․주소만 확인하면 후보자께서 말하고 있는 거 다 확인이 됩니다. 제출만 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시간에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하신다고 했고 워터마크가 위키트리로 찍혀 있네요. 2018년도 9월 10일 위키트리가 작성해서 올린 기사입니다. ‘스팀잇 활성화에 적극 협력, 스팀잇 위키트리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지명을 받으시고 시사IN에서 ‘스팀잇 활성화에 적극적 협력, 스팀잇 위키트리 만났다’ 이 기사를 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키트리’ 이렇게 해서 보도 후에 관련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스팀잇은 코인으로 보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수많은 기사 중에 좀 보이기 편하라고 지급된 보상 금액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위키트리가 스팀잇에 업로드한 기사고 여기에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합니다, 소셜뉴스에. 그러면 여기서 받은 코인은 전부 위키트리 소유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퍼블리시의 미디어 파트너사라고 해서 뭐 70여 개 그렇게 패널 들고 나오셨어요. 예, 미디어 파트너사 맞습니다. 이 회사들은 다 미디어 파트너사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대표로 계시는 메타캔버스는 투자사예요. 조선일보도 투자사고 메타캔버스도 투자사고 나머지 3개의 회사는 투자사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메타캔버스에 10억을 투자했고 3억을 주식으로 받고 7억을 코인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잇을 수령했던 소셜뉴스 내 코인지갑…… 공훈의․이동기, 소셜뉴스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코인지갑 주소 및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해당 코인을 받은 적이 없고 지갑도 없다고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김남국 코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FIU에 본인이 요청하면 그냥 다 알려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러니 후보자께서는 FIU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셜뉴스의 관련자들, 그 전 대표, 현 대표 그리고 1대 주주인 후보자 본인 그리고 남편 명의까지 다 해서 코인지갑 주소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셔라, 제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시 뉴스 코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7억 원 상당의 뉴스 코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라고 후보자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 콜드월렛을 제출해서 코인 이동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될 거고요. 뉴스 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대표이사 김행 명의의 핫월렛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지갑 자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든 거래소에 요청해서 지갑 유무를 확인해 주시거나 FIU에 직접 요청해서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지갑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유무와 지갑 내역․주소만 확인하면 후보자께서 말하고 있는 거 다 확인이 됩니다. 제출만 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예, 제가 3억……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콜드월렛, 아니…… 저기, 7억을 코인으로 받았다고 한 것은 대표이사가 받은 거지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콜드……
제가 그때 그 콜드월렛, 아니…… 저기, 7억을 코인으로 받았다고 한 것은 대표이사가 받은 거지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콜드……
아니, 그러면 대표이사가 받으셨으니까, 대표이사 명의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콜드……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받고 지금 현재도 대표이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개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걸 내놓으시라고요.

금감원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금 소셜뉴스의 1대 주주시니까 그 이전에 소셜뉴스에 관계된 관계자들, 공훈의, 이동기, 남편, 본인 그 몫의 전자지갑 다 제출하십시오.

공훈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 현재……
왜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회사를 떠난 지가 언제인데 제가 그분한테 당신 코인을, 그 지갑을 달라 이런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연히 하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받고 있는데 같은 창업자시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못 합니다.
왜 못 하십니까? 공훈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콜드월렛 내역 내시겠습니까?

콜드월렛 내역을 내다니요?
그렇습니다. 콜드월렛 USB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있는 내역 다 뽑아서 내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콜드월렛이 USB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콜드월렛이 USB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 USB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든 내역을 다 내시라고.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 제출하세요. 콜드월렛을 제출하세요.

저희가 USB를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저희가 받은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어떻게 코인이 왔다 갔다 했을지, 내역이 어떻게어떻게 됐을지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라는 거잖아요.

제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자료를 받으면 그것은 전부 다 제출하겠습니다.
콜드월렛 제출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개의 디지트(digit)로 암호번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대표이사뿐이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존재 유무를 분명하게 금감원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께서 후보자께 필리핀 이야기를 이상향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들었지만 정회시간에 또 들어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필리핀 여성들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후보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일 필리핀 여성의 상황이 이상향이라면 아프리카의 안타까운 여성들에 그렇게 지원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논란의 촉발이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PPT로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를 보면, 최초 보도된 언론입니다. 그런데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금지 필리핀 정서 필요해’ 이것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난 지, 오전 11시 20분이 아니고 6시 정도 넘어서 ‘강간당해 아이 낳아도 사회적 관용이 있어야’ 이렇게 제목이 7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 보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경희 간사님이 하셨다시피 다른 보도들이 쭉 첫 보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상처받은 부분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 똑같은 사안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도어스테핑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보도에는 똑같은 부분이 또 삭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겪으시면서 후보자님이 느꼈을 상실감 이런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게, 과거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단톡방을 보면 여가부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님이 당시 박원순 시장님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피해호소인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장관이었던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여가부 후보자로서 민간인 시절에, 아주 십수년 전에 하셨던 발언을 왜곡해서 조금 전에 제가 PPT로 보여 드린 것처럼 최초 보도한 언론조차 수정, 정정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조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미사여구라 폄훼했다’ 이렇게, 오보가 돼서 최초 보도한 언론조차 정정보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퇴하라고 공세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이 굉장히 억울하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때 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후보자님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위장전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 7개 사항 중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분 더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께서 후보자께 필리핀 이야기를 이상향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들었지만 정회시간에 또 들어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필리핀 여성들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후보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일 필리핀 여성의 상황이 이상향이라면 아프리카의 안타까운 여성들에 그렇게 지원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논란의 촉발이 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PPT로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를 보면, 최초 보도된 언론입니다. 그런데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금지 필리핀 정서 필요해’ 이것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난 지, 오전 11시 20분이 아니고 6시 정도 넘어서 ‘강간당해 아이 낳아도 사회적 관용이 있어야’ 이렇게 제목이 7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 보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경희 간사님이 하셨다시피 다른 보도들이 쭉 첫 보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상처받은 부분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 똑같은 사안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도어스테핑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보도에는 똑같은 부분이 또 삭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겪으시면서 후보자님이 느꼈을 상실감 이런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은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게, 과거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단톡방을 보면 여가부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님이 당시 박원순 시장님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피해호소인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장관이었던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여가부 후보자로서 민간인 시절에, 아주 십수년 전에 하셨던 발언을 왜곡해서 조금 전에 제가 PPT로 보여 드린 것처럼 최초 보도한 언론조차 수정, 정정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조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미사여구라 폄훼했다’ 이렇게, 오보가 돼서 최초 보도한 언론조차 정정보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퇴하라고 공세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이 굉장히 억울하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때 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후보자님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위장전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 7개 사항 중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분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후보자님이 만약 인청을 통과하셔서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지, 사실 여가부 예산의 58%나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전직 이정옥 장관이나 진선미 장관처럼 안 하시겠다는 다짐도 해 주십시오.
전직 이정옥 장관이나 진선미 장관처럼 안 하시겠다는 다짐도 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래도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가 키우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현안이고 우리 여가부 예산의 50%를 넘습니다. 이 미혼모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고, 낳은 아이를 여가부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가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 발언을 했을 적에 바로 김형완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톨레랑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김형완 소장님께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반인권적인 풍조를 낳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 심지어 사생아․혼혈아 이런 말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제가 필리핀 발언을 했을 적에 바로 김형완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톨레랑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김형완 소장님께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반인권적인 풍조를 낳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 심지어 사생아․혼혈아 이런 말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건대 그것을 맨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조차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제가 굉장히 반인권적인, 반여성적인 후보로 낙인찍히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성명서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건대 그것을 맨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조차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제가 굉장히 반인권적인, 반여성적인 후보로 낙인찍히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성명서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여사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이렇게 후원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전시사업을 잠정 중단한 2021년까지 단 1개 공동 주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 회사인 위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위키트리의 주가가 1180원에서 무려 79배나 뛰어서 14만 원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번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네 번입니다. 2013년, 2015년, 2016년, 2022년 등 네 번입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단회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월단회 회원이던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각 다른 전시회를, 같은 공간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입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이렇게 후원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전시사업을 잠정 중단한 2021년까지 단 1개 공동 주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 회사인 위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위키트리의 주가가 1180원에서 무려 79배나 뛰어서 14만 원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번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네 번입니다. 2013년, 2015년, 2016년, 2022년 등 네 번입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단회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월단회 회원이던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각 다른 전시회를, 같은 공간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입니다.

저것은 월단회 회원이 아니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월단회 회원입니다.

누가요?
그리고 공훈의 대표도, 함께 창업한 공훈의 대표도 월단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월단회 회원인 것을……

제가 월단회 회원 아닌 것은 아시지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끼워 줬다고. 월단회 회원은 60년 이하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 내외가 가택에 초청했고 또 다른 전시회에서 만났다, 후보자가 직접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네 번입니다.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 내외가 가택에 초청했고 또 다른 전시회에서 만났다, 후보자가 직접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네 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시지요? 2012년도에는……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이 초청해서 집에 갔었잖아요, 자택에.

예.
그것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저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 사진 두 개하고 세 번째잖아요, 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저는 월단회 회원 아니고요.
예, 월단회 회원 아닌 것은 제가 알아요.

2013년도에 그때 여사님의 존재를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2016년도에는 만났다고 제가 위키트리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그 인터뷰를 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압니다.

전시회에 김의겸 의원께서 소머리를 뭐 어쩌고어쩌고 하는……
사진에서 보여 드렸잖아요. 사진에서 보여 드렸잖아요, 만났고 봤다는 것.

아니, 그 옆에 있으면 다 봅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더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사님이 굉장히……
그래서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잘 모르는 척이 아니고요.
그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엄중하게 제가 경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2015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주목을 끈 이후에 삼성전자를 후원사로 코바나컨텐츠가 마크 로스코전을 개최할 때 위키트리가 유일한 공동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술계 삼성리움미술관도 27점밖에 전시하지 못한 고가의 마크 로스코 작품을 코바나컨텐츠는 50점이나 들여와서 작품 가치 2조 5000억, 보험료만 해도 수십억을 한 그런 초대형 전시를 한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에 열린 르 코르뷔지에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자코메티전에도 위키트리가 공동주관을 했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미술전시 오프닝 행사가 아니라 대규모 정부 행사 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은 후보로 지명된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네 곳에서 무려 열여섯 곳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대규모 전시를 진행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코바나컨텐츠가 후원금을 모으는 데 김행 후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모은 후원금을 처리하는 도관으로 위키트리가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2015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주목을 끈 이후에 삼성전자를 후원사로 코바나컨텐츠가 마크 로스코전을 개최할 때 위키트리가 유일한 공동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술계 삼성리움미술관도 27점밖에 전시하지 못한 고가의 마크 로스코 작품을 코바나컨텐츠는 50점이나 들여와서 작품 가치 2조 5000억, 보험료만 해도 수십억을 한 그런 초대형 전시를 한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에 열린 르 코르뷔지에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7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자코메티전에도 위키트리가 공동주관을 했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미술전시 오프닝 행사가 아니라 대규모 정부 행사 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은 후보로 지명된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네 곳에서 무려 열여섯 곳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대규모 전시를 진행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코바나컨텐츠가 후원금을 모으는 데 김행 후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모은 후원금을 처리하는 도관으로 위키트리가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말씀하실래요?
이를 밝히기 위해서 수익내역 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위키트리는 코바나컨텐츠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공동주관 전시로 많은 이익을 얻은 거지요. 이 정도면 코바나컨텐츠와 위키트리는 전시사업 경제공동체, 이익공동체 아닙니까? 깊은 관계 아닙니까?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정말로 깊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김행 후보자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수익내역 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위키트리는 코바나컨텐츠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공동주관 전시로 많은 이익을 얻은 거지요. 이 정도면 코바나컨텐츠와 위키트리는 전시사업 경제공동체, 이익공동체 아닙니까? 깊은 관계 아닙니까?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정말로 깊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김행 후보자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파 역할까지 해서 장관후보에까지 추천된 게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파 역할까지 해서 장관후보에까지 추천된 게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여사님과 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제 뒷배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언론보도를 믿으세요?
예, 상당한 것은 믿지요.

그러면 저 사진 한 장…… 아니, 제 주변에……
그리고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를 제시했어요? 아니, 어떤 근거를 제시하셨냐고요.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했어요?
각종 대형 전시를 공동으로 주관한 것은 위키트리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몇 년 내에 위키트리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지요, 위키트리가.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요.

저희는 주가를, 사고파는 상장기업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여튼……

상장기업이 아닙니다.
상장기업이 아니면 주가가……

비상장 주식인데 어떻게 주가를 띄우고 말고 합니까? 이렇게 모독하지 마십시오, 진짜.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요, 상장기업이 아니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안 합니까? 그렇게 무식해요?

주가가 어떻게…… 비상장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합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요 이 말씀은……
그리고 재산신고에 그렇게 했잖아요.

뭐라고요?
재산신고에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 주가를 오르락내리락했습니까?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시와 관련돼서는요 그때 당시에 KBS, 연합뉴스, 연합뉴스TV, 국민일보 다 함께 전시를 주관, 주최했습니다. 그리고요……
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리를 하시지요, 두 분.
그 전에는 한국일보하고 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위키트리하고 했다고요, 대부분을.
양경숙 위원님, 여기서 정리하시지요.
정확하게……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위키트리의 악질적이고 성 차별적이고 2차 가해를 양산해 온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키트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주요 행태다라는 변명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위키트리의 악질적이고 성 차별적이고 2차 가해를 양산해 온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키트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주요 행태다라는 변명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 언론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디까지가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까지도 될 겁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언론사가 5397곳이고요, 이 중에 인터넷신문 사업체가 4084곳입니다.
성 상품화, 2차 가해성 기사, 혐오 장사로 그 인터넷신문 사업체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언론 종사자분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키트리처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언론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셨어요.
화면 보세요.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입니다.
보이시지요?
성 상품화, 2차 가해성 기사, 혐오 장사로 그 인터넷신문 사업체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언론 종사자분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키트리처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언론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셨어요.
화면 보세요.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입니다.
보이시지요?

예, 보입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이름을 올린 언론사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예.
인사이트, 위키트리, 디스패치, 세계일보 4개뿐입니다.
위키트리랑 인사이트가 선두를 다퉈요. 전체 시정권고 수를 살펴봐도 인사이트가 155회, 위키트리가 98회, 디스패치가 96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위키트리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 위키트리의 현실이 대한민국 이런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을 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기업인이신 거예요.
전체 4084곳 인터넷 언론사 중에서 시정권고 1, 2등을 다퉜던 게 위키트리인데 이래도 위키트리의 혐오 장사가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현실이고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키트리랑 인사이트가 선두를 다퉈요. 전체 시정권고 수를 살펴봐도 인사이트가 155회, 위키트리가 98회, 디스패치가 96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위키트리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 위키트리의 현실이 대한민국 이런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을 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기업인이신 거예요.
전체 4084곳 인터넷 언론사 중에서 시정권고 1, 2등을 다퉜던 게 위키트리인데 이래도 위키트리의 혐오 장사가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현실이고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옴부즈맨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황색 언론으로 위키트리를 만드는 데 김행 부회장님께서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2022년에 숫자가 줄었다, 본인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늘어난 게 김행 후보자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황색 언론으로 위키트리를 만드는 데 김행 부회장님께서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2022년에 숫자가 줄었다, 본인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늘어난 게 김행 후보자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보세요.
2017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시정권고 수가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던 2018년부터 두 자릿수로 폭증합니다. 원래는 1건, 3건, 8건이었거든요, 위키트리가. 그런데 14건, 25건, 28건이 됐어요. 그리고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악랄하고 모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회 수만 잘 나오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김행 후보자의 경영철학이 위키트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을 성공시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공 비결이 이런 악랄한 기사들, 차별 장사, 혐오 장사, 조회 수 장사였던 겁니다.
이래도 김행 후보자는 이런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2017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시정권고 수가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던 2018년부터 두 자릿수로 폭증합니다. 원래는 1건, 3건, 8건이었거든요, 위키트리가. 그런데 14건, 25건, 28건이 됐어요. 그리고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악랄하고 모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회 수만 잘 나오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김행 후보자의 경영철학이 위키트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을 성공시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공 비결이 이런 악랄한 기사들, 차별 장사, 혐오 장사, 조회 수 장사였던 겁니다.
이래도 김행 후보자는 이런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직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2020년 말고요, 2018년에 김행 부회장이 경영에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은 분량률이 아니고요. 퍼센트가 아니고요 분량 건수거든요. 이것을 분량률로 따지면 저희는 기사 생산 건수……
사실상 이것은 분량률이 아니고요. 퍼센트가 아니고요 분량 건수거든요. 이것을 분량률로 따지면 저희는 기사 생산 건수……
그래서 기사를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중의 비율은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기사 생산 건수……
다른 언론사들과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해도 저렇게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사 생산 건수와 노출 빈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21년부터 옴부즈맨 얘기 아까 하셔 가지고 이것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들으세요, 좀!
본인이 했다는 것, 본인이 옴부즈맨 도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본인이 했다는 것, 본인이 옴부즈맨 도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의 SNS 게시글입니다. 보이시지요? 이 기사 기억나세요? 제가 정말 구역질이 나지만 꾹 참고 읽어 봤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지하철 장비 부딪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뭔가 외설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이걸 김행 후보자 본인 SNS에 ‘진짜?’라고 하면서 공유하셨어요. 맞지요? 본인 계정 맞지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도 누르셨더라고요. 후보자 개인 SNS에 이런 공유 글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나는 노력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2019년 3월 김행 후보자의 SNS 게시글입니다. ‘동영상까지 찍혔다. 영상 속 행위 시키더라’ 이런 피해자의 호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낸 아주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보도에 김행 장관후보자가 심지어 ‘Crazy’라고 어떤 가십으로 치부하는 코멘트를 달아서 공유했어요. 이게 고위공직자의 성접대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위키트리 부회장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태도입니다. 정말 처참한 인식이고요.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2019년 3월 김행 후보자의 SNS 게시글입니다. ‘동영상까지 찍혔다. 영상 속 행위 시키더라’ 이런 피해자의 호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낸 아주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보도에 김행 장관후보자가 심지어 ‘Crazy’라고 어떤 가십으로 치부하는 코멘트를 달아서 공유했어요. 이게 고위공직자의 성접대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위키트리 부회장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태도입니다. 정말 처참한 인식이고요.

저게 KBS 동영상을 제가 한 것 아닙니까? KBS 동영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거짓말로 넘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김행 후보자가 2018년에 조회 수 장사에 눈이 팔려서 이 선정적 언론사를 만든 주범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신 건데……
모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셜뉴스에 재직한 직원들의 리뷰를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단점의 가장 큰 키워드가 경영진이에요. ‘조회 수 압박이 심해진다’, ‘조회 수 실적 낮으면 연봉이 깎인다’, ‘트래픽 기사 공장이다’, ‘자극적 이슈만 찾게 된다’ 이런 회사 운영 기조에 대한 직원들의 호소가 넘쳐납니다.
언론이 보도한 위키트리 내부 증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직접 업무를 통제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회 수 중심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트래픽 기준으로 인사를 평가했고 언중위 조정 등의 공적 규제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보도에 있습니다.
심지어 오전에 제가 질의하자마자 저희 의원실로 위키트리에서 재직하셨던 분의 전화가 왔어요, 김행 부회장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어떤 기사를 써라 쓰지 말아라까지 부회장님께서 일일이 관여했고……
모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셜뉴스에 재직한 직원들의 리뷰를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단점의 가장 큰 키워드가 경영진이에요. ‘조회 수 압박이 심해진다’, ‘조회 수 실적 낮으면 연봉이 깎인다’, ‘트래픽 기사 공장이다’, ‘자극적 이슈만 찾게 된다’ 이런 회사 운영 기조에 대한 직원들의 호소가 넘쳐납니다.
언론이 보도한 위키트리 내부 증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직접 업무를 통제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회 수 중심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트래픽 기준으로 인사를 평가했고 언중위 조정 등의 공적 규제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보도에 있습니다.
심지어 오전에 제가 질의하자마자 저희 의원실로 위키트리에서 재직하셨던 분의 전화가 왔어요, 김행 부회장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어떤 기사를 써라 쓰지 말아라까지 부회장님께서 일일이 관여했고……
용혜인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서 전달돼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중심의 자극적 보도 경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옴부즈맨도 말이 옴부즈맨이지 사실상 김행 부회장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수십 명, 수백 명 직원의 입을 다 막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차별과 혐오에 기생한 추악하고 천박한 혐오 장사를 위키트리가 했고 그 중심에 후보자께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 장관후보자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마지막 재보충질의에서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중심의 자극적 보도 경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옴부즈맨도 말이 옴부즈맨이지 사실상 김행 부회장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수십 명, 수백 명 직원의 입을 다 막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차별과 혐오에 기생한 추악하고 천박한 혐오 장사를 위키트리가 했고 그 중심에 후보자께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 장관후보자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마지막 재보충질의에서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2013년부터 19년 위키트리 떠나 있었다. 2016년부터 회사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 과정을 가졌다. 또 스팀잇 회사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사진이 방금 공개되니 코스타리카 해외연수 중에 잠시 회사에 들렀다가 사진 찍은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회사 보조는 어떤 보조를 받으셨습니까?
회사 보조는 어떤 보조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연수를 가 있었던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요 2년이고요.
저는 본인 해명을 읽어 드린 겁니다.

2년이고요. 모든 언론사가 그렇듯이 언론사에서 연수를 갈 때 통상적인 월급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연수비를 추가하거나 또는 해외연수, 언론재단의 연수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3700만 원 받았고요, 연봉 형태로 받았습니다.
2017년에 3700만 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월급 형태로 받았습니다.
예, 소득월액으로 받는데요. 2016년 4월부터 부회장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1억 6600만 원 정도 받으신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3년 동안이지요?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예, 3년 동안입니다.
연수비용 지원을 받으셨는데 계속 해외연수 중이면 어떤 명목으로 받으셨습니까?

모든 언론사가……
부회장 자격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비상근 부회장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 규정이 있고요, 연수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2016년도 4월부터, 그때 3860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6년 하반기부터 18년 7월까지 2년 동안 연수를 받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사내 복무규정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제출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어떤 계좌로 받으셨습니까? 한국 계좌입니까, 해외 계좌입니까?
급여는 어떤 계좌로 받으셨습니까? 한국 계좌입니까, 해외 계좌입니까?

한국, 제 월급 통장입니다.
한국 계좌로 받으셔서 연수생활에 활용하셨고요?

예.
제가 그래서 출입국기록을 봤더니 왜 2019년부터 주셨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만 3년간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연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행선국과 경유지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영국, 영국, 중국, 영국, 일본,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스웨덴 등이 있는데 아마 2017년도, 17년 2학기 과정에서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때 SNS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그러면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체류기간이 방학 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최종지가 코스타리카입니다. 2017년 8월 21일부터 17년 12월 20일까지, 그런데 아마도 제가……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연수 과정을 그냥 개인적으로 학교를 알아보시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대학 과정으로 가신 거잖아요. 연계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4학기 동안 보니까 2016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코스타리카 장학금을 2017년도 2학기 또 18년도 1학기 과정을 770만 원 다 받으셨는데, 급여도 받으시고 장학금도 받으셨는데 실제 이때 장학금 받은 기간 중에 코스타리카에서 제대로 계신 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것 보시면요.
체류기간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2017년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미국으로 행선지 되어 있는게요, 미국으로……
그것 코스타리카 경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경유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에 있었고요. 방글라데시는 제가 유엔대학원 있을 적에 로힝야 난민촌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로힝야 난민촌을 가기 위해서 학교 프로젝트로 방글라데시를 갔고요. 스웨덴 역시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학교 프로젝트로 간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 프로젝트로 가시는 과정도 장학금 내역이랑 다 대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국기록 계속……

제 페이스북에도 다 있을 겁니다.
예, 다 확인했습니다. 다 달라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10년 치 요구했는데 5년 치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계속 후보자께서 2019년부터 자기는 회사 개입했다, 18년까지는 해외연수 가 있는 동안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아 왔고 스팀잇 임원과의 만남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해명이 다른 부분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지금 따님에 대한 주식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7000주를 처음에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사게 됐는지 또 누구로부터 구매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후보자께서 2019년부터 자기는 회사 개입했다, 18년까지는 해외연수 가 있는 동안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아 왔고 스팀잇 임원과의 만남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해명이 다른 부분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지금 따님에 대한 주식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7000주를 처음에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사게 됐는지 또 누구로부터 구매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백지신탁 전에 그게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제출 하겠는데 회사가 월급을 주려고 저희 딸 또는 저희 남편……
누구로부터, 회사 처음 창립할 때 사신 건가요?

아니요, 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따님의 근로소득이나 재산형성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소셜뉴스에 그리고 폭등한 주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지신탁 후에 소셜뉴스 분석보고서 이후 현재까지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야 또 7000주를 백지신탁 했다가 또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내역을 알아야, 주식변동 여부를 알아야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따님의 근로소득이나 재산형성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소셜뉴스에 그리고 폭등한 주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지신탁 후에 소셜뉴스 분석보고서 이후 현재까지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야 또 7000주를 백지신탁 했다가 또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내역을 알아야, 주식변동 여부를 알아야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자료에 보시듯이 2012년 4월 23일 날 배우자와 딸은 주식상환조건부 차입계약서를 소셜홀딩스와 체결을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내역을 주십시오.

아까 자료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요.

드렸고요.
그래서 마침 4월 23일 날 주식상환조건부 차입계약이 종료가 돼서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에 없었던 주식이 나온 것처럼 비쳐졌지만 이것은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차입계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4월 23일 날 주식상환조건부 차입계약이 종료가 돼서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에 없었던 주식이 나온 것처럼 비쳐졌지만 이것은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차입계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차 질의를 다 했고 2차 질의 중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그렇게 결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이라는 걸 정하고 그때 여기에 걸리는 후보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숱한 의혹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이냐 아니냐, 게다가 고위공직자로 결격이 될 만하냐 아니냐를 분별을 하셔서 국민적 의혹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되도록 잘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예산은 2조 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가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혈세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 세금을 써야 되는데 참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윤미향 현 의원이 정대협 전 이사장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항소심 법원 판결을 보면 처음부터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 경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가부로부터 총 7개 사업에 걸쳐서 합계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이 목적대로 안 썼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것들과 아울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러면 관련 보조금법에 보면 여가부는 이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다시 반환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차 질의를 다 했고 2차 질의 중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그렇게 결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이라는 걸 정하고 그때 여기에 걸리는 후보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숱한 의혹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이냐 아니냐, 게다가 고위공직자로 결격이 될 만하냐 아니냐를 분별을 하셔서 국민적 의혹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되도록 잘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예산은 2조 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가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혈세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 세금을 써야 되는데 참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윤미향 현 의원이 정대협 전 이사장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항소심 법원 판결을 보면 처음부터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 경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가부로부터 총 7개 사업에 걸쳐서 합계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이 목적대로 안 썼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것들과 아울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러면 관련 보조금법에 보면 여가부는 이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다시 반환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죄선고가 아시다시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났습니다. 인건비 부정 수령액이 6520만 원이면 여가부 예산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환명령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환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여가부가 비난 내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성범죄가 심야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번화가 한가운데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신림동 등산로에서도 있었지만 지난 9월 22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 무인사진관에서 또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가부는 이에 대해서, 이런 여성 성폭력 방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차 때도 질의했지만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후보자의 자세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차 때도 질의했지만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후보자의 자세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에서부터 처벌 또 지원에 이르기까지가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사실 여성가족부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처인 경찰, 검찰과의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고요.
그 후에 특별히 저희가 5대 폭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여가부는 지원 쪽에 좀 더 예산 확보라든가 그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과의 관계부처 협력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에 특별히 저희가 5대 폭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여가부는 지원 쪽에 좀 더 예산 확보라든가 그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과의 관계부처 협력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도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통계나 이런 근거 없이 지자체별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가부가 데이터를 미리 정리를 해서 각 지자체에 알려서 어느 지역이 더 우범지역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이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데이터를 제가 보니 자치구 중에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강남구로 되어 있는데요. 또 서초구에 가장 많은 안심스카우트가 배정되어 있고 용산구의 경우에는 28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안심스카우트는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봉구와 같은 7명이 활동 중인 결과를 봤어요.
이런 것 보면 범죄예방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적절히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도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통계나 이런 근거 없이 지자체별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가부가 데이터를 미리 정리를 해서 각 지자체에 알려서 어느 지역이 더 우범지역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이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데이터를 제가 보니 자치구 중에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강남구로 되어 있는데요. 또 서초구에 가장 많은 안심스카우트가 배정되어 있고 용산구의 경우에는 28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안심스카우트는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봉구와 같은 7명이 활동 중인 결과를 봤어요.
이런 것 보면 범죄예방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적절히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가, 하도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일단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후보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오전 질의의 마지막 끝 부분이었어요. 즉 1차 약정서 내에는 부채를 갚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약정서상 이 부채를 본인이 떠안을 생각이 없었고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2차 약정서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오전 질의가, 하도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일단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후보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오전 질의의 마지막 끝 부분이었어요. 즉 1차 약정서 내에는 부채를 갚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약정서상 이 부채를 본인이 떠안을 생각이 없었고 변호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2차 약정서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변호사께서 처음에는 당시 공동창업자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고 그리고……
그러면 제 질문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1차 약정서는 19년도 5월에 만들어졌고 이 약정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쨌든 이 약정서를 만든 당사자가 김행 후보 그리고 함께 공동창업을 했었던 공 모 씨가 되겠지요. 이 두 분 사이에서 약정서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2조에 부채승계가 들어 있습니다. 즉 채무 6억 8000에 상당하는, 약정서상에서 그러니까 피고는 즉 김행 후보입니다. 그리고 공훈의 씨가 원고예요. 그리고 ‘E’라고 되어 있는 건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공훈의 씨가, 이것을 본 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인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채승계 등, 1차 약정서에 보면 이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대부분은 인수를 할 때 부채를 인수를 합니다, 승계를 해요. 그런데 2차 약정서를 보니까, 19년 10월에 2차 약정서가 만들어지면서 퇴직금 및 부채상환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요, 6억 6000 정도가. 기억나시지요?
1차 약정서는 19년도 5월에 만들어졌고 이 약정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쨌든 이 약정서를 만든 당사자가 김행 후보 그리고 함께 공동창업을 했었던 공 모 씨가 되겠지요. 이 두 분 사이에서 약정서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2조에 부채승계가 들어 있습니다. 즉 채무 6억 8000에 상당하는, 약정서상에서 그러니까 피고는 즉 김행 후보입니다. 그리고 공훈의 씨가 원고예요. 그리고 ‘E’라고 되어 있는 건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공훈의 씨가, 이것을 본 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인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채승계 등, 1차 약정서에 보면 이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대부분은 인수를 할 때 부채를 인수를 합니다, 승계를 해요. 그런데 2차 약정서를 보니까, 19년 10월에 2차 약정서가 만들어지면서 퇴직금 및 부채상환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요, 6억 6000 정도가. 기억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훈의 씨가 이걸 가지고, 4번 항목을 보시면 채무 총액 6억 8200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사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어떤 판결문이 나오냐 하면 피고 그러니까 김행 후보께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100% 지배하게 된 홀딩스를 통해서 원고인 공훈의 씨에게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퇴직금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이것은 피고가 경영권 양도,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차 퇴직금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주식 양도에 수반되는 원고 명의, 즉 공훈의 씨 명의로 된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가 바로 퇴직금이다라고 여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만 따라와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어떤 판결문이 나오냐 하면 피고 그러니까 김행 후보께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100% 지배하게 된 홀딩스를 통해서 원고인 공훈의 씨에게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퇴직금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이것은 피고가 경영권 양도,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차 퇴직금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주식 양도에 수반되는 원고 명의, 즉 공훈의 씨 명의로 된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가 바로 퇴직금이다라고 여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만 따라와 보면 그렇지요?

예.
이건 아마 재판 과정 중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을 거고 변호사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을 텐데 이게 뭐냐 하면 19년도에 맺었던 1차 약정서 그리고 19년에 맺었던 2차 약정서, 이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하셨어요. 지분 인수를 하셨고 이 약정서에 따라서 퇴직금도 1차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이것은 지분 인수 대가로 퇴직금으로 그동안 공훈의 씨가 회사 운영하면서 지었던 빚을 갚아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소셜홀딩스는 공훈의 씨에게 퇴직금 이걸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 약정서를 통해서. 그렇지요?
보통 소셜홀딩스는 공훈의 씨에게 퇴직금 이걸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 약정서를 통해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경영권과 지분 포기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즉 뭐냐 하면 채무 인수에 따른 정산금이 생긴 거예요, 조금 말은 어렵겠지만. 채무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정산금이 생겼고 소셜홀딩스에 공 씨에게, 채무 부담 의무가 새롭게 생기게 된 겁니다, 홀딩스에. 그런데 이 부분은 2차 약정서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공훈의 씨가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후보께서는 전체 지분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떠안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까지는 맞지요?
그래서 즉 뭐냐 하면 채무 인수에 따른 정산금이 생긴 거예요, 조금 말은 어렵겠지만. 채무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정산금이 생겼고 소셜홀딩스에 공 씨에게, 채무 부담 의무가 새롭게 생기게 된 겁니다, 홀딩스에. 그런데 이 부분은 2차 약정서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공훈의 씨가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후보께서는 전체 지분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떠안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까지는 맞지요?

그건 아니고요.
부채를 떠안지 않으셨어요?

부채 떠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떠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안 갔지요?

저한테?
예, 후보께는 부채가 안 갔지요? 부채를 직접 갚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셨으니까.

아니, 제가……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약정서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계속해서 약정서가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약정서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계속해서 약정서가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나머지 약정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1분만 제가 정리하고, 어차피 추가질의를 또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부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민사소송상 나타나 있는 1차 약정서와 2차 약정서가 있어요. 2차 약정서에는 2차 퇴직금까지 있는데 2차 퇴직금은 후보가, 아직 저한테 증빙이 안 왔어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주총 의결한 것 달라고 했고……
그러면 이 부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민사소송상 나타나 있는 1차 약정서와 2차 약정서가 있어요. 2차 약정서에는 2차 퇴직금까지 있는데 2차 퇴직금은 후보가, 아직 저한테 증빙이 안 왔어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주총 의결한 것 달라고 했고……

저희 주총이 없었습니다.
주총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예.
주총이 없이 이런 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배임 혐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10월 16일까지 대표이사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었어도 배임 혐의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배임 혐의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 집행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도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회사 측은, 회사 측에서 진 빚을 전 대표가 지분을 우리 김행 후보께 팔면서 회사는 전체 100% 김행 후보께 넘어갔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빚은 전 대표가 퇴직금을 통해서 갚았기 때문에, 즉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임 또는 이것을 방조하거나 같이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회사 측은, 회사 측에서 진 빚을 전 대표가 지분을 우리 김행 후보께 팔면서 회사는 전체 100% 김행 후보께 넘어갔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빚은 전 대표가 퇴직금을 통해서 갚았기 때문에, 즉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임 또는 이것을 방조하거나 같이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요……
이건 제가 3차 질의 때 다시 할게요. 잘 생각을 하셨다가 답변하세요.

예.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기청소년 관련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기청소년 관련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이라든지 사회에 부적응이라든지 또 성장과 발달 이게 다 어렵다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5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 티켓 다방 여성, 누가 죽였나’ 기억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5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 티켓 다방 여성, 누가 죽였나’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영 티켓 다방 여종업원 사망에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인 가정, 가출, 학교 밖 청소년, 미성년자 임신,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 조손 가정, 빈곤 노인 등 온갖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국가는 제때 손을 내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회적 타살인 영희의 죽음은 현재도 진행형이다’라며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생계, 자녀 양육 등에서도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 사연을 보면서 과연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회와 정부는 그 책무를 정말 잘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저와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장관후보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는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기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살․자해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정 밖의, 은둔형 청소년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도망가서……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어떤 정책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축된 그런 청소년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담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17개 지자체에서인가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직접 가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축된 그런 청소년들이 많고요. 그래서 상담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17개 지자체에서인가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직접 가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는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1388 청소년 상담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정말 위기청소년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정말 위기청소년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국회 때 여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상의도 드리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도움도 요청을 하시지만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사회에 기틀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여성가족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또 행안부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고 법무부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처의 협력적인 통합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어야지만 위기청소년들이 잘 관리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당시 이분의 따님까지 만나러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다면,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런 위기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범부처 협력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당시 이분의 따님까지 만나러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다면,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런 위기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범부처 협력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여서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정부의 주요 부처들과의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밀착형으로 돌봐 주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자체마다 상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과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부처 협력은 아시다시피 1개 부처만 연관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등 유관부처가 또 교육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즉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확실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 TF팀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그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나 철학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싶어도 그 기준이나 철학이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년 차 와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을 발표해서 그것 중심으로 검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인사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인사 기준이나 철학이 있다면 발표해 주실 것을 저도 좀 촉구합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셜뉴스가 예를 든다면 2013년 당시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걸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또 그렇게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셜뉴스가 후보자님이 생각하듯이, 정말 회사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재무 손익분석표를 보면, 저희한테 완벽한 자료가 온 건 아닙니다. 2013년에 매출액이 12억입니다. 그리고 14년에도 12억이고요. 15년에 32억으로 뜁니다. 그리고 2016년에 38억이거든요. 2017년에 41억입니다. 그리고 18년에 33억으로 줄었다가 19년 54억, 20년 7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회사의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직원 숫자도, 저희한테 제대로 오픈한 건 아니지만 직원 숫자도 4명에서 13명 또 14명, 20명, 13년까지 직원 숫자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을 발표해서 그것 중심으로 검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인사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인사 기준이나 철학이 있다면 발표해 주실 것을 저도 좀 촉구합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셜뉴스가 예를 든다면 2013년 당시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걸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또 그렇게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셜뉴스가 후보자님이 생각하듯이, 정말 회사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재무 손익분석표를 보면, 저희한테 완벽한 자료가 온 건 아닙니다. 2013년에 매출액이 12억입니다. 그리고 14년에도 12억이고요. 15년에 32억으로 뜁니다. 그리고 2016년에 38억이거든요. 2017년에 41억입니다. 그리고 18년에 33억으로 줄었다가 19년 54억, 20년 7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회사의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직원 숫자도, 저희한테 제대로 오픈한 건 아니지만 직원 숫자도 4명에서 13명 또 14명, 20명, 13년까지 직원 숫자도 올라간 거거든요.

저희가 직원……
그다음에 유상증자도 잘됐던 거고요. 증자도 사실 기업이 어려우면 증자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재무구조로 보면 이 회사가 어려웠다, 정말 힘들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도 원활하게 잘됐고 매출액도 계속 상향이었고 또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도 2014년하고 18년 말고는 다 손실이 없습니다. 다 이익이 있습니다. 다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대비 17년을 기준하면 매출액은 4배가 뛰었고요. 또 당기순이익은 5배가 뛰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회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경영을 했던 거지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적극경영을 했고 이 회사가 비전도 있고 가치도 있고 적극경영을 해서 키워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처음 창업에서부터 13년, 14년, 15년 죽 그렇게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처분을 백지신탁 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시누이한테 매각 처분했다,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3년 대비 17년을 기준하면 매출액은 4배가 뛰었고요. 또 당기순이익은 5배가 뛰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회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경영을 했던 거지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적극경영을 했고 이 회사가 비전도 있고 가치도 있고 적극경영을 해서 키워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처음 창업에서부터 13년, 14년, 15년 죽 그렇게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처분을 백지신탁 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시누이한테 매각 처분했다,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기준이, 회계 기준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세무사로부터 다 받았거든요. 그 받은 것을 아까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이 자료 저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다 안 나왔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다 안 왔고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9년부터 12년까지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지신탁 시점이지요.
13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 13년에 매출이 12억이에요. 당기순이익도 있어요. 손해가,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14년에 적자가 좀 났고요, 18년에 적자가 났고 나머지 다 당기순이익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창업하고 적극경영 하면서 유상증자도 원활하게 됐고 그렇게 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경영이 어려워서 시누이에게 줬고, 그걸 13년에 시누이하고 배우자한테 줬다, 누가 사 갈 사람이 없었다, 이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창업하고 적극경영 하면서 유상증자도 원활하게 됐고 그렇게 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경영이 어려워서 시누이에게 줬고, 그걸 13년에 시누이하고 배우자한테 줬다, 누가 사 갈 사람이 없었다, 이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18년도에 또 그 가격으로 들어온 건 13년도에 매각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가 있었던 거지요. ‘내가 나중에 사마’ 그 정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 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1차 매각 직전까지 8차 유증을 갑니다. 이 유증은요 공훈의 측의 가족과 친척, 친구, 저희 가족과 친구가 계속 들어온 겁니다. 한 서너 명이 돈을 계속 넣어 준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1차 매각 직전까지 8차 유증을 갑니다. 이 유증은요 공훈의 측의 가족과 친척, 친구, 저희 가족과 친구가 계속 들어온 겁니다. 한 서너 명이 돈을 계속 넣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증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후보자님, 이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회사든 매출액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매출액이 살아나면 살아갑니다. 거기 인원도 늘려가고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회사든 매출액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매출액이 살아나면 살아갑니다. 거기 인원도 늘려가고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재무구조 손익분석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려웠다가 아니라, 초기에 당연히 투자를 하고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적자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던 주식 처분을 백지신탁 하지 않고 매각 처분을 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제도 가지면서 나중에 이 회사의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적합하지 않은 길을 간 겁니다. 부적절한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보시면 이것 저희 세무사에서 뽑아 준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당시에 12억 6800만 원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주신 거예요, 여기 주신 것. 여기가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증자가 11억까지 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신 거예요, 여기 주신 것. 여기가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상증자가 11억까지 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증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 남편 친구, 그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회사를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부터 돈 버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증자해 가면서 확대하는 거고 적극재정 운용하면서 그런 거지요.
이원택 위원님, 마이크가 꺼지고 그랬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저는 이게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저는 이게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통정매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적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초기에 투자를 그렇게 한 거지요.

적자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회사를 적극적으로 공훈의 대표…… 그건 또 저희 주주들이 원했어요, 공 대표도 원했고요. 이것을 제가 절반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회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었다면 이분들은 이……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자료를 한번 갖고 가서 보세요.

아니, 그 당기순이익 자료도 보시면……
정리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뽑은 게 아니고요. 세무사에서……
이 자료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료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금융권 부채랑 자본잠식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초기의 투자잖아요. 투자인 거고 회사는 매출액을 봐야지요, 당기순이익을 봐야지요.

그것을 투자라고만 볼 수가 없지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아니, 여기 보시면 금융권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저는 정리했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오전에 7개 회사에서 재직한 내역을 제가 보여 드렸는데 답변을 내셨잖아요.
그 서류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 내신 것을 보면 7개 회사에 근무했다고 했고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넥서스투자 상임고문하고 글로벌리소스 사외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2개 회사 말고도 또 빠진 회사들이 더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사외이사 이력도 포함’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외이사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른 이사나 뭐 사외이사 빠진 회사들이 더 있나요?
그 서류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 내신 것을 보면 7개 회사에 근무했다고 했고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넥서스투자 상임고문하고 글로벌리소스 사외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2개 회사 말고도 또 빠진 회사들이 더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사외이사 이력도 포함’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외이사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른 이사나 뭐 사외이사 빠진 회사들이 더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사외이사 경력을 근무 이력에 넣는 건가요?
그런데 사외이사 경력을 근무 이력에 넣는 건가요?
아니, 질문 자체가 사외이사 이력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7개 회사에 글로벌리소스 사외이사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여하튼 그건 빠졌는데 다른 빠진 회사는 더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후보자가 아셔야지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훈의 씨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인데 보니까 여러 회사, 아까 말씀드린 넥서스투자도 대표이사가 공훈의 씨였고 글로벌리소스도 똑같이 임원이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2002년도에 서령창작이라는 회사를 같이 설립하셔서, 그 등기부등본 보여 주시면, 여기 김행 후보자가 또 이사로 돼 있네요. 이것도 빠졌지 않습니까?
보니까 2002년도에 서령창작이라는 회사를 같이 설립하셔서, 그 등기부등본 보여 주시면, 여기 김행 후보자가 또 이사로 돼 있네요. 이것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니, 빠졌지요? 빠진 건 맞잖아요?

제가 서령창작을 처음에 공훈의 대표하고……
아니,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서령창작이 무슨 회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국회에 자료를 내면서 얼마나 후보자가 성의를 갖고 국회 입법부에다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회사 한 100개쯤 근무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회사 한 100개쯤 근무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찾은 게 두 군데인데 이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언론 정보를 보고 기사를 보고 일일이 다 찾아 갖고 확인한 거예요. 저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후보자처럼 이렇게 사외이사 꼭 넣어야 되냐 아니면 상임고문 내가 했나, 이런 자세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다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갖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들을 하는데 맥이 빠지는 거지요.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고요.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드리는데 소셜뉴스․소셜홀딩스․넥서스투자․글로벌리소스 이런 회사에 계속 공훈의 씨하고 같이 근무를,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다시피 약정서를 지키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셨어요. 20년 넘는 인연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의아한데 그거야 뭐 내부 사정이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결국 법적 분쟁이 된 것은 약정의 내용을 후보자가 지키지 않았고 후보자는 이유가 있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지만 최소한 법원은 후보자가 아닌 공훈의 씨의 손을 들어 줬고 후보자가 주식 매매 대금을 본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지급해야 된다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M&A를 많이 하면서 거래구조를 짜 봤던 저로서는 이렇게 매수인이 지급해야 될 걸 객관적인 이유 없이 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할 경우 법인세 탈루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저희가 M&A를 할 때 거래구조를 세울 때 이런 법인세 탈루 의혹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아니면 기존 주주가 그 회사로부터 보수를 계속 받아야 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증거가 있고 타당한 용역의 대가가 지급이 돼야지만,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그런 대가를 지급하게 거래구조를 짜고 별도의 계약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이렇게 약정서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법원이 분명히 이거는 매수인인 김행 후보자가 지급해야 될 돈이다라고 얘기했다면, 만약에 회사가 지급을 했다면 이거는 법인세 탈루예요, 조세 포탈이고요. 이런 거래구조를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탈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거래구조를 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법적으로는. 회사들도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변호사가 대신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걸 묻는 것은 공직자가 되시는 분이라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편법적인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충분히 있느냐라는 게 문제고요.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본인이 관여한 여러 회사가 결국 먹튀에 관련이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냐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그런 회사들의 임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드리는데 소셜뉴스․소셜홀딩스․넥서스투자․글로벌리소스 이런 회사에 계속 공훈의 씨하고 같이 근무를,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다시피 약정서를 지키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셨어요. 20년 넘는 인연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의아한데 그거야 뭐 내부 사정이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결국 법적 분쟁이 된 것은 약정의 내용을 후보자가 지키지 않았고 후보자는 이유가 있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지만 최소한 법원은 후보자가 아닌 공훈의 씨의 손을 들어 줬고 후보자가 주식 매매 대금을 본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지급해야 된다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M&A를 많이 하면서 거래구조를 짜 봤던 저로서는 이렇게 매수인이 지급해야 될 걸 객관적인 이유 없이 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할 경우 법인세 탈루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저희가 M&A를 할 때 거래구조를 세울 때 이런 법인세 탈루 의혹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아니면 기존 주주가 그 회사로부터 보수를 계속 받아야 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증거가 있고 타당한 용역의 대가가 지급이 돼야지만,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그런 대가를 지급하게 거래구조를 짜고 별도의 계약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이렇게 약정서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법원이 분명히 이거는 매수인인 김행 후보자가 지급해야 될 돈이다라고 얘기했다면, 만약에 회사가 지급을 했다면 이거는 법인세 탈루예요, 조세 포탈이고요. 이런 거래구조를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탈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거래구조를 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법적으로는. 회사들도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변호사가 대신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걸 묻는 것은 공직자가 되시는 분이라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편법적인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충분히 있느냐라는 게 문제고요.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본인이 관여한 여러 회사가 결국 먹튀에 관련이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냐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그런 회사들의 임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임원으로 근무하셨고 그거는 자료를 보고 여러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도의적인 책임을 못 느끼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본인이 이사로 근무한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어떻게 이사로 근무했는데 그 회사의 일도 잘 모르는 분한테 우리가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해명해 보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아이씨코퍼레이션은 제가 즉각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40일 만에……
아닙니다. 즉각 사임하지 않고 먹튀한 그 이틀 후에 같이 사임하신 거예요.

40일 만에 제가 퇴임이 됐고, 그러면 제가 이사회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건 아시지요?
자료를 내셔야 저희가 알지요. 이사회의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그래야 알지요.

아니, 그 이사회의 의사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지요.

아니, 제가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도 안 했고요. 이사회가 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도장까지 찍혀서 등기, 다 전자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경제에서도 이사회에는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회사가 엄청나게, 회사 이름이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그랬다고 해요.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만약에 저와 티끌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었다면 제가 참고인 조사라도 받았겠지요. 저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이해도 못 할 정도로 복잡하게 써 놨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정말 범죄 의혹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저를 고발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정말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회사가 엄청나게, 회사 이름이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그랬다고 해요.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만약에 저와 티끌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었다면 제가 참고인 조사라도 받았겠지요. 저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이해도 못 할 정도로 복잡하게 써 놨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정말 범죄 의혹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저를 고발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정말 무관합니다.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이건 추가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에서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이원영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했을 때 김행 후보자께서 공훈의 대표에게 퇴직금을 정산한 내역이라든가 급여내역이라든가 일체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뭔가를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제출을 하십시오, 저한테. 제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계신데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서 김한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탈루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임행위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를 회삿돈, 퇴직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이용해서 부채를 상환해 주고 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를 받은 거지요. 이것은 배임행위의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거하는 겁니다. ‘약정서를 수시로 쓰고 여러 번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약정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건하고……
들으십시오, 자료 보지 마시고. 자료를 내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내시고요. 왜 자료를 안 내십니까?
앞서서 질의를 했을 때 김행 후보자께서 공훈의 대표에게 퇴직금을 정산한 내역이라든가 급여내역이라든가 일체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뭔가를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제출을 하십시오, 저한테. 제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계신데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서 김한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탈루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임행위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를 회삿돈, 퇴직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이용해서 부채를 상환해 주고 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를 받은 거지요. 이것은 배임행위의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거하는 겁니다. ‘약정서를 수시로 쓰고 여러 번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약정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건하고……
들으십시오, 자료 보지 마시고. 자료를 내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내시고요. 왜 자료를 안 내십니까?

어떤 자료 말씀하시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퇴직금이 정당한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따른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왜 제출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출할 용의가 있는데……
제출을 저한테 하시면 말로, 구두로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구두로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제출을 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김행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약정서 두 가지에 따르면 공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채 6억 8000을 상환하기 위해서 퇴직금 8억 5000을 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김행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약정서 두 가지에 따르면 공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채 6억 8000을 상환하기 위해서 퇴직금 8억 5000을 줍니다.

그것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기 약정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관한 정산 합의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100% 지배하게 될’, 왜냐하면 지분을 다 받을 거니까. ‘E를 통하여’, E가 뭐냐, 소셜홀딩스입니다. E를 통하여 얼마의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하셨느냐 하면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4600만 원. 왜 이 돈을 주기로 했을까.
소셜홀딩스에 공 대표가 근무했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까 소셜뉴스 10년 얘기하셔서 저는 소셜뉴스 퇴직금인 줄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 정산서와 급여명세서를 다 내라고 했지요?
판결문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관한 정산 합의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100% 지배하게 될’, 왜냐하면 지분을 다 받을 거니까. ‘E를 통하여’, E가 뭐냐, 소셜홀딩스입니다. E를 통하여 얼마의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하셨느냐 하면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4600만 원. 왜 이 돈을 주기로 했을까.
소셜홀딩스에 공 대표가 근무했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까 소셜뉴스 10년 얘기하셔서 저는 소셜뉴스 퇴직금인 줄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 정산서와 급여명세서를 다 내라고 했지요?

소셜뉴스 퇴직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데 저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셜뉴스가 아니라 소셜홀딩스, ‘E를 통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홀딩스는 1년 4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이고 1년 4개월 근무한 것의 퇴직금으로 8억 4670만 원을 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소득세가 1억 6700만 원이고 주민세가 1600만 원, 빼면 6억 6000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저거요, 위원님……
들어 보세요.
고문료 2000만 원 하기로 한 것을 1200만 원 월급에 100만 원 올려서 1300만 원을 19개월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고문료 2000만 원 하기로 한 것을 1200만 원 월급에 100만 원 올려서 1300만 원을 19개월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다.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상환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 판결문의 주장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6억 8000만 원의 공 대표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회삿돈으로 갚아 주고 그 대가로……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 판결문의 주장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6억 8000만 원의 공 대표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회삿돈으로 갚아 주고 그 대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대가로 자신이……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저것은요……
C와 E에 관한 경영권과 지분을 모두 포기한 후 피고에게―피고가 누구냐 하면 김행 후보자지요―양도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정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영권 양도 및 그에 따른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김행 후보자도 동의한, 항소하지 않아서 동의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저기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영권과 주식 양도와 무관한 소셜홀딩스의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이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공 대표하고 김행 후보자 간에 있는 민사적인 약정서에서의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해서 판결한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형사재판부였으면 김행 후보자는 배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회삿돈을 이용해서, 본인의 경영권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경영권과 주식 양도와 무관한 소셜홀딩스의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이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공 대표하고 김행 후보자 간에 있는 민사적인 약정서에서의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해서 판결한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형사재판부였으면 김행 후보자는 배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회삿돈을 이용해서, 본인의 경영권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삿돈 아닙니다. 퇴직금을……
회삿돈을 이용해서 1년 4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8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퇴직금을 주고 그것으로……

1년 4개월에 언제 8억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상환해 주고 그 대가로 경영권과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배임을 저지른 후보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채를 상환해 주고 그 대가로 경영권과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배임을 저지른 후보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발하시지요. 고발하시지요.
당연히 고발을 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위원님……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겁니다.

위원님, 지금 착각하셨는데요. 아까 8억 얼마는 10여 년 이상을 다닌 소셜뉴스의 퇴직금입니다. 저 뒤의 것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봐 주시지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0% 지배하게 될 E를 통하여 원고에게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함’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행 후보자와 공 대표가 합의한 약정서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렇게 판결문에 적시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0% 지배하게 될 E를 통하여 원고에게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함’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행 후보자와 공 대표가 합의한 약정서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렇게 판결문에 적시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지요.
마무리하시고요, 최승재 위원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제가 사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그래도 한 세 번 이상 정도 했는데, 오늘 계속 여야 위원들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답변 태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질의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고성을 지르면서…… 여기가 무슨 후보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성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고서 자기가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판별을 해 갖고 이것은 반박을 해야겠다면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요. 어떻게 갑자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질의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고성을 지르면서…… 여기가 무슨 후보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성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고서 자기가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판별을 해 갖고 이것은 반박을 해야겠다면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요. 어떻게 갑자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를 내세요.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자료도 안 내면서 주장만 합니까?
저는 이것은,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분만 하시지요. 1분만 하십시오.
예.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쌍방적인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조곤조곤 말씀하셔도 될 걸, 처음부터 거의 후보자를 윽박지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이, 나중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뭐라도 내놓으셨는데 그전에 질문하신 위원님 중의 한 분은 이건 뭐 아니면 말고, 던지기식의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쌍방적인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조곤조곤 말씀하셔도 될 걸, 처음부터 거의 후보자를 윽박지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이, 나중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뭐라도 내놓으셨는데 그전에 질문하신 위원님 중의 한 분은 이건 뭐 아니면 말고, 던지기식의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다른 위원의 질의 내용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간사님, 다 자료 판단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라고는 전무한 상태에서 윽박지르기 하셨어요.
간사님이 왜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하시는……
그것은 간사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어요. 예의를 갖추세요!
이게 딴지입니까? 이게 딴지가 아니에요. 이건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지요.
간사님이야말로 위원장님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왜 평가를 하십니까? 왜 평가를 하시냐고요.
국민들이 평가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윽박질러 놓고 질의를 하면서, 질의하는 형식을 취해서 윽박지르고 답변할 수 없게 답변은 원천 봉쇄해 버리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약간 고성을 지른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요.
아니, 자료를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 옹호하러 나왔어요? 청문회에 후보자 옹호하러 나왔습니까?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질의를 할 때 조곤조곤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던지기식 의혹 제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후보자 윽박지르기도 국민들 보시기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던지기식 의혹 제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후보자 윽박지르기도 국민들 보시기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되고 안 되고를 본인이 판단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검증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것은 상호의 저기인 거지요. 위원님들의 수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간사님, 도를 넘으셨어요.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돼요. 각자 생각 갖고 발언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국회입니다. 위원답게 구세요.
각 위원님들은 각자 자기 책임하에 질의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품평은 되도록 삼가 주시는 게 맞겠고요.
국무위원후보자 김행 후보자님은 너무 산만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그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김행 후보자님은 너무 산만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그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태도 속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본인은 자료를 보면서 제출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지금 너무 제출이 안 되면서 의혹을 자꾸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인이 보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가 안 끝나요. 계속해야 돼요, 우리. 자료를 빨리 주셔야 돼요.
이게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공유를 해서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시면 밝히시고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끝나지 못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본인이 보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십시오. 보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뭘 안 드려요?
죄송한데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권 얻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어쨌든 김행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저희한테 추정성 발언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입증을 하셔야지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지금 저하고 양이원영 위원이 배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배임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2차 퇴직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냈다는 내역 그리고 계속 약정서라고 하는데 사실 민사소송에서 인용이 된 1차 약정서, 19년도하고 19년도 2차 약정서 이 2개는 인용이 돼서 이미 법원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답변 사안이 양이원영 위원께 드리는 말씀과 제게 해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사안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치른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숙지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총도 없고 주총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 경우 자체가 배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총을 명확하게 안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공동창업자였던 분, 공 모 씨를 저희가 늦게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자리에 불러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어쨌든 김행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저희한테 추정성 발언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입증을 하셔야지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지금 저하고 양이원영 위원이 배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배임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2차 퇴직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냈다는 내역 그리고 계속 약정서라고 하는데 사실 민사소송에서 인용이 된 1차 약정서, 19년도하고 19년도 2차 약정서 이 2개는 인용이 돼서 이미 법원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답변 사안이 양이원영 위원께 드리는 말씀과 제게 해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사안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치른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숙지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총도 없고 주총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 경우 자체가 배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총을 명확하게 안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공동창업자였던 분, 공 모 씨를 저희가 늦게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자리에 불러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사소송 직접 치르고 상대를 해서 약정서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당 간사께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방만 벌이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증인으로 불러서 그분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조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조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자료제출 하라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두 가지, 한준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만……
아니, 후보자님,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리스트 정리해서 말씀드렸었지요. 그중에 지금 하나도 오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까 제가 리스트 정리해서 말씀드렸었지요. 그중에 지금 하나도 오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중에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시지요.

그런데 기업의 경영하고 관련되거나 제삼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제출하라,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저희는 그것을 2년간의 고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당시 겸직금지 조항도 있고 해서……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저희는 그것을 2년간의 고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당시 겸직금지 조항도 있고 해서……
후보자님! 제가 말씀할 때는 좀 들으십시오.
여기는 질의자에 따르셔서……
여기는 질의자에 따르셔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후보자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지요.
지금 개별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회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가 염려되시면 열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의 장관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사례로 하나씩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회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가 염려되시면 열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의 장관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사례로 하나씩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 등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돼서 제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말씀드렸듯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다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지불을 했냐, 그것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요?
제가 다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지불을 했냐, 그것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말을 들으세요.
증빙자료 주시라고요.

그것은 증빙자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예, 증빙자료 주세요.

예, 그러면 회사가 지불한 게 아니니까 저 개인이 지불한 게 되지요.
이것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준호 위원님한테 직접 답할 게 아니라요.

아니, 아까 저한테 여쭤봤어요.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진행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고 의혹이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실 건 협조해 주셔야 되고, 딸과 관련해서도 관계되었던 것들 중에서 특히 딸의 이구산업 주식 매매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백지신탁 이후 지분이 1%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후보자님 해명과 다르게 소셜뉴스의 자녀 지분율이 4.1%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열람이라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게 의혹 해명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후보자에게 기본적으로 돼야 될 태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답해 주시지요.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고 의혹이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실 건 협조해 주셔야 되고, 딸과 관련해서도 관계되었던 것들 중에서 특히 딸의 이구산업 주식 매매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백지신탁 이후 지분이 1%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후보자님 해명과 다르게 소셜뉴스의 자녀 지분율이 4.1%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열람이라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게 의혹 해명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후보자에게 기본적으로 돼야 될 태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답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 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관련된 계약서 그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시켜 주시면 됩니다. 열람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것 열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료 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정회 이후로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제출을 안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정회 이후로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제출을 안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딸은 아까도 누차 얘기했듯이……
계속 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발언권 얻고 말하라고 해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고요. 모든 분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는 딸의 주식 소유에 관한 상황을 열람 정도 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급여명세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퇴직금이 나가려면 공동창업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임용계약서든 퇴직금 정산서든 아니면 급여명세서든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 자료 일체를 지금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급여명세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퇴직금이 나가려면 공동창업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임용계약서든 퇴직금 정산서든 아니면 급여명세서든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 자료 일체를 지금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거 자료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 안 제출하시면 오늘 청문회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자료를 제출받을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차 질의는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청문회 계속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인사청문회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진행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청문회 계속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인사청문회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답변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답변 못 하시니까 좀 답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답변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즉시즉시 생각나시는 대로 또 말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생각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실 텐데 여기 여가위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가부장관후보자에 관련된 검증을 하는 곳이고 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 기회를 충분히 가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법원에 관련된 부분, 항소는 혹시 왜 안 하셨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관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답변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답변 못 하시니까 좀 답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답변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즉시즉시 생각나시는 대로 또 말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생각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실 텐데 여기 여가위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가부장관후보자에 관련된 검증을 하는 곳이고 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 기회를 충분히 가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법원에 관련된 부분, 항소는 혹시 왜 안 하셨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상당히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저한테……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지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변호사님도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2년간의 고용이라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해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고한 1년 반 후에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항고를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년을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빨리 안정화시키고 싶었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가면 진짜 5년이 갈지 7년이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결에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해고한 1년 반 후에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항고를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년을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빨리 안정화시키고 싶었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가면 진짜 5년이 갈지 7년이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결에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변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합계출산율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어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경제활력 떨어지고 노인부양비 높아지고 있고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출신이시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젠다로 양성평등을 손에 꼽으셨어요.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있으시다는 게 맞습니까?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합계출산율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어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경제활력 떨어지고 노인부양비 높아지고 있고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출신이시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젠다로 양성평등을 손에 꼽으셨어요.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있으시다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을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 20여 년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혹자는 200조, 260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효율성을 저희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출산․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가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라 저는 차제에 이것을 국정과제 제1순위로 놓고 정말 전 부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 부분에서 여가부의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여가부가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 20여 년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혹자는 200조, 260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효율성을 저희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출산․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가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라 저는 차제에 이것을 국정과제 제1순위로 놓고 정말 전 부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 부분에서 여가부의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여가부가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시간 없는 관계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 신장 문제,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줄곧 주장해 오셨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후보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복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 신장 문제,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줄곧 주장해 오셨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후보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복안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복안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경력단절 여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부라든가 복지부 또는 심지어 법무부까지…… 최근에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보육 문제까지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부처가 협조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하튼 제가 혹시 위원님께 충족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부처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혹시 위원님께 충족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부처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지가 확고하다고 믿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 그림과 관련돼서 미술품 재산 등록 누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그 변명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던 권순철․오치균 작품 갖고 계시지요?
계속 그 변명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던 권순철․오치균 작품 갖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언제 산 겁니까? 87년, 88년? 80년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90년 전후 같아요.
그러면 아까 87년, 88년 얘기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아니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 그림이 그즈음에, 한 87, 88년부터 95년 사이에 제가……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저희 방에 제출한 재산신고 서면답변에는 ‘90년대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다’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서면에 작성한 것 이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본인 기억이 맞아요, 아니면 답변서에 낸 게 맞아요?

잠깐만요.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뭘 믿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권순철 작가 이게 화랑에서, 학고재에서 한 것 같아요. 1990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지요? 90년대 이후에 작품 구입한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신고 안 한 이유가 선의가 어떻든 그건 구차한 변명이시고 결국은 500만 원이 안 넘을 것 같아서 신고 안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샀을 때 가격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런 기준으로 신고하고 안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임명받을 때, 그때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무슨 근거로 판단했습니까? 그때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5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때 당시로서는 산 가격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만익, 이상국 등등은……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 그게 말이 되십니까? 이번에 장관 때는 왜 신고하셨습니까, 장관후보자일 때는?
후보자님, 지금 그게 말이 되십니까? 이번에 장관 때는 왜 신고하셨습니까, 장관후보자일 때는?

이번에는 S검증이고 약식 검증도 아니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약식 검증이고 다른 검증이고 간에 샀을 때, 이삼십 년 전의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뭐 알고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후보자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산 누락이 고가 미술품 보유하고 있는데, 감정가만으로 해도 500만 원이 넘는…… 신고를 이번에 했는데 13년도 초와 말 두 번에 걸쳐서 누락을 했어요.
혹시 14년도 양성평등진흥원 재직 시절에는 이것 신고했습니까?
후보자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산 누락이 고가 미술품 보유하고 있는데, 감정가만으로 해도 500만 원이 넘는…… 신고를 이번에 했는데 13년도 초와 말 두 번에 걸쳐서 누락을 했어요.
혹시 14년도 양성평등진흥원 재직 시절에는 이것 신고했습니까?

제가 그때 그 미술품을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구입했을 때 500만 원 이하여 가지고 신고 안 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댑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샀을 적에,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대변인 시절에 그 그림을 등록해야 된다는 인식을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김행 후보자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후보자님의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를 좀……
제가 기억을 더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사진 두 장을 구했어요. SNS에 올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그림? 이 그림 집 안에 걸려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그림? 이 그림 집 안에 걸려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항상, 지금도 걸려 있겠지요, 집에?

예.
이것 항상 눈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게 기억 저 너머 속에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 그림이 지금 등록한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은 등록을 했는데 13년도, 14년도에는 누락을 했냐 이거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해 보시라 기회를 드렸는데 오락가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차하게.

오락가락은 아니고요. 이 세 작품이 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작품들이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성심껏……
제가 사실은 후보자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1분 더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재산 등록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하시고. 재산 등록 서식에 보면 미술품하고 골동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하셨지요?
저도 재산 등록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하시고. 재산 등록 서식에 보면 미술품하고 골동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하셨지요?

예.
그런데 13년, 14년도에는 못 하셨습니다. 아니, 안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한 이유를.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답변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를 좀 하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공직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의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배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죄도 하시고 저는 후보자로서 이 문제에서 책임을 좀 통감하고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를 좀 하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공직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의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배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죄도 하시고 저는 후보자로서 이 문제에서 책임을 좀 통감하고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말씀하시지요.

……
답 없으십니까?

예, 답 없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가 작년 10월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두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은 신설이 됐는데 여가부 폐지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가부 폐지 논의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달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여가부를 엑시트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달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여가부를 엑시트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제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일 때도 많이 느꼈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여가부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등 해서 여성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이 업무의 완결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2월에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7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돼서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면서 민주당의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게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위를 겸임하는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월 4회 이상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회 문체위에 여성가족부 소관사항을 추가해서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 그리고 대신에 여성가족위원회는 폐지하자라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2월에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7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돼서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면서 민주당의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게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위를 겸임하는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월 4회 이상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회 문체위에 여성가족부 소관사항을 추가해서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 그리고 대신에 여성가족위원회는 폐지하자라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셨던 거지요.
그건 여가위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여가위는 폐지하자면서 동시에 행정부 여가부 폐지는 절대 반대하는……
여가위를 강화하자는 건데.
이런 행태야말로 내로남불이자 이중 잣대 아니겠습니까. 여성 정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가위 폐지가 아니라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격상하자고 주장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후보자한테 물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질의에 대해서…… 좀 조용해 주세요.
지난 20년간에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신장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많았기에 존재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모아 준 성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꺼내 쓴 윤미향 의원이나 정대협, 정의연에 대해서 자체 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 날입니다.
결국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지난달에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민주당 성범죄의 아이콘 박․오․안 트리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때 여가부는 사건이 터진 지 8일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민주당 성범죄의 아이콘 박․오․안 트리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때 여가부는 사건이 터진 지 8일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청문회장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 때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도 여가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자의 시간입니다.
이게 질의예요?
질의든 아니든 들어 주세요.
다른 위원들 발언할 때는 더했어요.
민주당 성범죄의 아이콘 박․오․안 트리오의 보궐선거 비용으로 10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지금 이게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571억 원이 들었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167억 원……
강서 가서 하세요, 강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보궐선거로 22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들어 주세요!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질의야.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 질의하고.
특히 여가부가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복지부 산하의 새로운 본부에서 업그레이드시킬 어떤 내용을 혹시 구체적으로 구상해 둔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복지부로 이관되는 저의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실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여하튼 여가부를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신상발언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최승재 위원 발언 주십시오, 차라리. 아까부터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중간에 안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끝나고……
위원 중간에 안 하신다면서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내용이 김행 장관후보자 검증에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을 알고 여가위가 조금 더 주 상임위로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앞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여가위를 더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구 의원님들 다 지역 가신다고 정족수 안 돼 가지고 못 여는 경우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여가위를 강화시키고 여가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김행 장관후보자님, 제가 계속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고발하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고요, 책상 내리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발언하는데 같이 언성 높이시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삼가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후보자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년 전에 후보자께서 충청도에서 한 당원 특강, PPT 보시지요. 기억나세요?
우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을 알고 여가위가 조금 더 주 상임위로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앞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여가위를 더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구 의원님들 다 지역 가신다고 정족수 안 돼 가지고 못 여는 경우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여가위를 강화시키고 여가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김행 장관후보자님, 제가 계속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고발하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고요, 책상 내리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발언하는데 같이 언성 높이시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삼가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후보자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년 전에 후보자께서 충청도에서 한 당원 특강, PPT 보시지요. 기억나세요?

예.
저희가 음성을 틀려고 그랬는데 정경희 간사님이 하도 뭐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안 틀고 PPT로 전환했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원들한테 ‘저희가 분명 총선을 이기고 이재명 어디로 보내요?’ 했더니 ‘빵!’ 이랬어요. ‘어디로요?’, ‘빵!’, ‘문재인까지!’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원들한테 ‘저희가 분명 총선을 이기고 이재명 어디로 보내요?’ 했더니 ‘빵!’ 이랬어요. ‘어디로요?’, ‘빵!’, ‘문재인까지!’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여기서 ‘빵!’, ‘문재인까지!’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당원들이 한 말인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핵심 당원들을 상대로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희 당의 지도부로서 당시 핵심 당원 교육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국무위원이 됐을 때와 제가 당의 지도부로서……
지금 후보자로서는 후회하지 않는지……

당시에 이것은……
지금, 지금 상황요.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의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요, 당시 당의 지도부로서 저희 핵심 당원들을……
지금, 지금 상황을 얘기해 달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무위원이라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지요. 국무위원이라면……
잘못하신 거지요?

아니지요. 그때는 당의 지도부로서……
후보자로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당의 지도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40년간 당원 생활 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무위원후보가 되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
그렇게 극우 발언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때까지 인생 잘못 사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아니, 저희 당의 지도부로서……
지금, 지금 상황에서.

아니, 없는데요.
후보자의 입장에서.

없는데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 당의 지도부로서 저희 핵심 당원들을 상대로 한 1년 전의 발언입니다.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사과할 생각 없다?

1년 전의 발언입니다.
지금,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사과할 생각 없다?

제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지금 제가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 저희가 장관으로서의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실 용의는 없다? 지금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당시 제가 당의 지도부로서 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 발언에……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후보가 아니라 정치 선동가로서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가이자 여가부를 책임지는 김행 여가부장관의 모습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한테도. 제발 좋은 후보를 보내 주세요. 저희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여가부 진짜 망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맞은편에 계시는 김미애나 조은희․최연숙 위원님이 후보로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한테도. 제발 좋은 후보를 보내 주세요. 저희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여가부 진짜 망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맞은편에 계시는 김미애나 조은희․최연숙 위원님이 후보로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당의 지도부거나 당원 신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후보자로서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보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후보자로서 나오셨으니까 후보자로서의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에서 보면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고 사법 판단을 부정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서 보면.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을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폄하를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 있으십니까?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을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폄하를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님, 당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인데, 그렇다면 지난 40년간 당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정치적 색깔 그리고 선동성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민주당의,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시듯이 저도 국민의힘 또 보수당에 평생을 몸담고 살았는데요. 당원으로서 또 당의 지도부로서 활동을 할 적에는 당의 이익과 당의 철학에 맞춰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를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신분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차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일단 자료제출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속 안 오고 있어서요.
양평원과 소셜홀딩스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관련된 공문과 계약서류 일체를 지금 제공하지 않는데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양평원이잖아요.
양평원과 소셜홀딩스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관련된 공문과 계약서류 일체를 지금 제공하지 않는데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양평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공공기관이고 수의계약 관련 공문, 견적서 관련 자료가 일체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이걸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이 안 된 이유를요.
제출하시고요.

예.
일단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가 청문회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빠른 협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해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증인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증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 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알려 주시지요, 후보자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접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또 전화하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참석을 안 하는 송달된 두 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연락처를 좀 알려 주세요, 행정실에.
아니, 그 연락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기조실장하고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미참석한 분들은 여가위 국감 때 저희가 또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안내드린 것처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안내드린 것처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문정복입니다.
후보자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계속 얘기들이 틀려서…… 9월 14일 날 위키트리, 그러니까 소셜뉴스의 복귀 시기를 물었더니 9월 14일 날은 ‘2013년에서 2019년 위키트리 떠나 있다 인수받은 것이 2019년이다’, 15일 날은 ‘2018년이면 우리가 복귀했을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9월 18일 날은 ‘인사청문준비단에서 2019년 공식 복귀가 맞다’. 어찌 됐든 실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맡고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죽 말씀하셨다시피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외연수 명목으로다가, 3년 동안 연수 명목으로 최소 1억 66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계속 얘기들이 틀려서…… 9월 14일 날 위키트리, 그러니까 소셜뉴스의 복귀 시기를 물었더니 9월 14일 날은 ‘2013년에서 2019년 위키트리 떠나 있다 인수받은 것이 2019년이다’, 15일 날은 ‘2018년이면 우리가 복귀했을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9월 18일 날은 ‘인사청문준비단에서 2019년 공식 복귀가 맞다’. 어찌 됐든 실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맡고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죽 말씀하셨다시피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외연수 명목으로다가, 3년 동안 연수 명목으로 최소 1억 66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대답하시지요. 마이크 대시고요.

연수는 정확하게 2년 갔었고요. 그 기간을 계산하면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받은 총 금액입니다.
3년 동안 한 1억 6600 정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명목이었다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면 2018년도……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장 힘든 때가, 회사가 어려웠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때가, 2018년도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 소셜뉴스에서 임금체불한 건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3건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 소셜뉴스에서 임금체불한 건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3건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는데 보통의, 하여튼 간 대주주고 부회장이고 간부 임원급이면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체불 이런 것 안 하고, 내 돈 안 받고 임금체불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왜 임금체불을 하고……

정확하게 저희 회사는 15년 동안 임금체불을 한 적이 없고요. 행정상……
어쨌든 18년도 3건 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전에 6시 이후에는 야근을 1.5배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 10시 이후에는 2.0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착오로 몰라서 그것을 즉각 시정해서 줬습니다.
그전에 6시 이후에는 야근을 1.5배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 10시 이후에는 2.0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착오로 몰라서 그것을 즉각 시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체불했잖아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회사는 어려웠다?

저희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적에도 급통을 해서라도 임금을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임금체불 안 하고 임원 월급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임금체불 한 적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닙니다. 다음 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다큐영화 공개에 법원이 지난 20일 상영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 내용 중 진실이 아닌 것이 많고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제작사 측은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다큐영화 공개에 법원이 지난 20일 상영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 내용 중 진실이 아닌 것이 많고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제작사 측은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영화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영이, 공개될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회복 불능한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 피해자들……
PPT 화면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특히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당시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요, 아직 안 띄웠네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면 해당 다큐 상영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동법 제14조와 제18조에 따라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는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정옥 장관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이틀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도 46일이 지나서야 서울시에 개선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처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만물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같이 보이는데요. 남들 흉을 내가 보고 내 흉을 남들이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성가족부가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개발출장소로 전락해서 오죽하면 여당을 위한 여당가족부냐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일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면 해당 다큐 상영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동법 제14조와 제18조에 따라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는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정옥 장관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이틀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도 46일이 지나서야 서울시에 개선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처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만물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같이 보이는데요. 남들 흉을 내가 보고 내 흉을 남들이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성가족부가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개발출장소로 전락해서 오죽하면 여당을 위한 여당가족부냐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일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엄정하게 중립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께서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 자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이렇게 많은 의혹과 자격 미달 후보를 지명했을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엉망진창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주식 파킹에 대해서 공훈의 대표에게 모두 팔았다고 하더니 시누이에게 주식 매각한 것이 드러나니까 10년 전 일이라 착각했다고 하고 남편이 친구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이 드러나자 그 친구도 회사 설립한 공동창업자라고 둘러대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 여가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셜뉴스 주식은 또 파킹할 것입니까? 가족들 지분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 자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이렇게 많은 의혹과 자격 미달 후보를 지명했을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엉망진창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주식 파킹에 대해서 공훈의 대표에게 모두 팔았다고 하더니 시누이에게 주식 매각한 것이 드러나니까 10년 전 일이라 착각했다고 하고 남편이 친구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이 드러나자 그 친구도 회사 설립한 공동창업자라고 둘러대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 여가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셜뉴스 주식은 또 파킹할 것입니까? 가족들 지분을……

저는 파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말귀 못 알아들으세요?
2018년 4월 25일 기준 후보자 가족들이 소셜뉴스 지분 총 25.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지분은 4.1%, 7014주인데 현 주가로는 10억이 넘습니다. 언제, 왜 지분을 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누이한테는 2014년 12.8%에서 2018년에는 1.1%로 낮췄습니다. 현재 주가로 한다면 그것도 2억 8000 정도입니다. 4년간 주식을 맡아 준 대가로 2억 8000 정도 준 것 아닙니까? 왜 시누이한테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2019년 1877원에서 올 9월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에 14만 8226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폭등해서 이 회사 주식만도 100억 원 이상이 넘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본인 지분은 19.58%, 49억인데 배우자 지분은 20.74%로 52억입니다. 배우자 지분이 왜 더 많습니까? 배우자가 무슨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까? 또 딸 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딸 지분이라든지 배우자에게 준 것, 이런 것 증여세는 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과거……
2018년 4월 25일 기준 후보자 가족들이 소셜뉴스 지분 총 25.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지분은 4.1%, 7014주인데 현 주가로는 10억이 넘습니다. 언제, 왜 지분을 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누이한테는 2014년 12.8%에서 2018년에는 1.1%로 낮췄습니다. 현재 주가로 한다면 그것도 2억 8000 정도입니다. 4년간 주식을 맡아 준 대가로 2억 8000 정도 준 것 아닙니까? 왜 시누이한테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2019년 1877원에서 올 9월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에 14만 8226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폭등해서 이 회사 주식만도 100억 원 이상이 넘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본인 지분은 19.58%, 49억인데 배우자 지분은 20.74%로 52억입니다. 배우자 지분이 왜 더 많습니까? 배우자가 무슨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까? 또 딸 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딸 지분이라든지 배우자에게 준 것, 이런 것 증여세는 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과거……

주식 파킹한 적 없습니다.
들으세요.
후보자는 과거 주가조작 가담 행적도 있습니다. 2006년 디시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첫 먹튀가 되는 200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후보자는 과거 주가조작 가담 행적도 있습니다. 2006년 디시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첫 먹튀가 되는 200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3분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자꾸 빨리빨리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주식 파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백지신탁 여부는 백지신탁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면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주식이 그렇게 오를 것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공생관계라고 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주식이 그렇게 오를 것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공생관계라고 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아까 다 댔습니다.

근거 없었잖아요.
다 댔어요.

언제 근거가 있었습니까?
전시 같이……

아니, 전시 같이 하면……
공동으로 하고……

전시 같이 하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시 같이 한……
그리고 황색 언론도 약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혹을 키우세요?
아까 그걸 보고도 황색 언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황색 언론 없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식의 기사를 경영자가……

저 부끄러운 적 없습니다.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디시인사이드 주가……
그런 기사를 쓴 사람이 여가부장관 하겠다고 와요? 그런 기사를 쓴 사람이 여가부장관 하겠다고 와?

주가조작 의혹 말씀하시는데요……
주가조작 이따가 또 질의할게요.

주가조작 의혹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을.
양경숙 위원님!

자신 있으면 고발하세요!
애들 보기 안 부끄러워요?
양심이 있어야지요.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근거를 대셔야지요.
근거 다 댔어요.

도대체 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공생관계라는 것을,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행적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행적이 그렇게 나옵니까?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없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전시회 같이 하면 주가가 오릅니까?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시회 같이 한 KBS 주가도 올랐습니까?
위원님들도 좀 자제하시고요.
다음,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 배우자의 소셜뉴스 지분을 배우자 친구분에게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서 문제가 되자 후보자께서 사실은 그분도 공동창업자 중의 한 명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으니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 배우자의 소셜뉴스 지분을 배우자 친구분에게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서 문제가 되자 후보자께서 사실은 그분도 공동창업자 중의 한 명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동창업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공동창업자라면 창업 당시의 지분관계 같은 증빙자료가 없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아침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 창업을 했고 자금도 댔는데 지분권 설정이나 채권자 지위도 없이 공동 창업을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동 창업을 했고 자금도 댔는데 지분권 설정이나 채권자 지위도 없이 공동 창업을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그때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김행 후보자님이 해명하시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저 다 봤고요, 오늘도 얘기하셨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창업자라는 배우자 지인이 배우자나 후보자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동창업자라는 배우자 지인이 배우자나 후보자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요?
차명, 그러니까 자금도 댔고 공동 창업도 했는데 지분권 설정이나 채권자 지위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배우자나 후보자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 거래뿐만 아니라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들이 개정돼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인은 차명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주식 파킹 문제가 불거지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공동창업자라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그 지인은 차명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주식 파킹 문제가 불거지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공동창업자라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했고요. 지분……
그러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주식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 당시의 지분관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시라고요. 어려운 자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분이 제가 처음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본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본인이 원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삼자니까.
이것을 검증받을 의지가 없으시면 장관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김행 장관후보자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검증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금 국회법에 걸리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삼자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증을 받으셔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본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지금 제삼자의 비밀을 안 묻고 내도 됩니까?
국민들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신분에 계신 거라고요, 지금!

소리 좀 그만 지르시지요.
소리를…… 본인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검증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얘기하시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삼자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 제출을 못 합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책임집니다.
자료제출 하세요, 그러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이 청문회 자체를 아예 의미가 없는 말로 만들어 버리는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검증을 받겠다는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인지, 이것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은 제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김행 국무위원후보자가 여성가족위원회에, 국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은 제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김행 국무위원후보자가 여성가족위원회에, 국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삼자의 재산을 공개할 적에는 당사자의……
그것을 공개하기 싫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요.

아니, 제삼자의 재산을 제가 무슨 권한으로 공개합니까?
검증을 받을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요.

아니, 제삼자의 재산을 제가 무슨 권리로……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창업자라는 것을, 본인의 해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그게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후보자의 그 말을 검증하는 자리라고요.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직접 그렇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나……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님,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면 이것 진행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제삼자의 재산을 저보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든 증명을 하셔야지요.

제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왜 합니까? 그런 말을, 본인이 하는 말을 다 믿을 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전에 그걸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관련된 걸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회하고 하시지요.
예, 잠깐 정회하고……
지금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계속 오고 있지 않고, 아까 딸 관련해서도 열람을 해 주시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열람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계속 오고 있지 않고, 아까 딸 관련해서도 열람을 해 주시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열람이 안 되고 있고요.
주민번호 제공도 안 했습니다.
예, 주민번호 제공도 안 되고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만 믿어라’라고 하면 도저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위원장님, 재산신고 당시 본인의 딸에 대해 제외한 것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재산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장난입니까!

제 딸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하라고 국회사무처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목청 낮추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지금 커버 칠 것을 커버 치세요!
장관도 공직자입니다. 장관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공직자에 준해서 해야지요.
소셜홀딩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있는데 그게 커버 칠 거예요!
장관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왜 법의 예외가 되어야 돼요?
하루 종일 듣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참고. 오후에 제출하라고 하고 저녁에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후보자님!
장관이 대표적인 공직자이지 공직자가 아닙니까?
제출 안 하는데 그게 지금 행하는 태도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자료로 내라니, 자료를 내는 것도 정도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바보입니까,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창업자라는 걸 인정하고 질의해 왔잖아요, 하루 종일.
아니, 말도 안 돼. 정경희 위원님, 아니잖아. 공훈의가 공동창업자고……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창업자가 아니라니! 그러면 창업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요구하는 자료라는 게 한계가 있어야지. 모든 걸 다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간사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질의 진행하시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개인정보 보호를 평소에는 그렇게 주장하더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 내라고 하지 않나.
그 공동창업자하고 이 공동창업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잘 알고 얘기해, 좀.
글쎄,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명을 했잖아요.
공동창업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좀 진정하시지요. 좀 진정하시고요.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잖아요.
의원이면 의원답게 구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후보자 옹호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동의를 얻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정회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만하시고요.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간사님, 좀 그만하시고요.
차라리 정회를 하세요.
간사님,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여태까지 회의를 이런 식으로 몰고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간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회의가!
알았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세요.
후보자님, 국무위원후보자님!

……
국무위원후보자님!

예.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응하셔야지요.

뭘 응합니까?
불렀잖아요.
왜 딴짓하고 있냐고요.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집중을 하시라고요.
왜 딴짓하고 있냐고요, 왜!
딴짓하지 마시고, 태도가 너무 불량해요.
답변하라 그럴 때 답변하지 않고 말 끼어들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게 잠깐만 계시지요.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자료 제공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딸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개할 수 없다면 열람을 하겠다라고, 열람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하셔야지요.

제가 동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일본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내용도 보내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전화 내용을……

저희 딸이……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 안에 그 부분은 처리하시고요. 9시에 다시 속개하려고 합니다.
9시에 속개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시에 속개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31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지요.
아까 공동창업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뭘 제출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이런 것 아니고요.
법인 창업할 때 세무서에 주주명부 내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법인 창업할 때 세무서에 주주명부 내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이 없는데요.
예?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지요?
오시겠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답이 없다고요.
지금 답을 하라고요.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답을 주시지요.
그리고 계속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까 자료제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태도고 다시는 그런 모습 안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30분을 드렸는데 지금 받은 분이 한준호 위원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혜인 위원님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열람 요구까지 포함해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계속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까 자료제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태도고 다시는 그런 모습 안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30분을 드렸는데 지금 받은 분이 한준호 위원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혜인 위원님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열람 요구까지 포함해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삼자에 대한 재산 공개가 또는 주주명부 공개가 정당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정확하게 지적이 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 지금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일부는 저희가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돼서. 지난번에 추석이 있었거든요.
빨리빨리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따님 관련해서 열람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빨리해 주시고요.

딸한테는 전화를 일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완강히 거부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십대 직장 초년생이 억대 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것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밝혀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산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안 되고, 아까도 열람해 주시겠다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안 되고, 아까도 열람해 주시겠다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 딸은요 마흔 살입니다.
마흔 살이든 말든 그것은 정말, 지금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십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십대가 그때 억대 재산을, 직장 초년생 때 어떻게 매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니까요.

예, 제 딸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예.
자료 요청 관련해서 저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주내역들 아니면 주식 보유내역들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사에 기본적으로 주주명부를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주내역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 적용받는 회사들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주주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관련된 회사에 요청을 하면 그것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밀접한 관련된 회사니까 요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직접 회사에 수소문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받아서 마무리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 적용받는 회사들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주주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관련된 회사에 요청을 하면 그것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밀접한 관련된 회사니까 요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직접 회사에 수소문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받아서 마무리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자료 요청이시지요?
예,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속 제삼자의 개인정보라든지 재산 내역서를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앞서서 주식명부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1년 4개월밖에 안 다닌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준 것은 퇴직금 정산내역이 다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은 이미 8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공개된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근거로 8억 5000만 원이 정산이 된 건지 그리고 이분이 월 5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근거로 퇴직금 8억 5000만 원을 1년 4개월 일한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재판부에는 제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결문에 소셜홀딩스를 통해서 법인카드 그리고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결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이 된 거니까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내셔도 되고 어쨌든지 이것은 개인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배임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니요, 잠깐만요.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여야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럴게요. 여기 하시고 제가 불러 드릴게요.
자료 요청.
예, 자료 요청.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것 다음에 제가 기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시에 인청 개의하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지금 밤 9시가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리피트해야 되는 데자뷔로 느껴집니다. 새롭게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마음인데요.
후보자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10시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것을 읊어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백지신탁 전과 후 소셜뉴스의 주식 변동 상황 내역, 명확하게 다 공개한다고 보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 이후에 회사의 경영 실적과 회사를 재인수한 배경과 주식 평가 근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배우자분의 세부 납부 사유를 요청했는데 큰 틀에서의 세부 납부가 아닌 정말 그냥 브리프하게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내역이 필요하고요. 납부 사유에 대해서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셜홀딩스 급여 의혹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랑 그리고 후보자의 창업 소셜뉴스․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플러스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재무분석보고서, 그다음 창업 이후에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 그리고 후보자의 주식 거래내역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요청을 드리니까 원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시에 인청 개의하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지금 밤 9시가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리피트해야 되는 데자뷔로 느껴집니다. 새롭게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마음인데요.
후보자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10시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것을 읊어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백지신탁 전과 후 소셜뉴스의 주식 변동 상황 내역, 명확하게 다 공개한다고 보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 이후에 회사의 경영 실적과 회사를 재인수한 배경과 주식 평가 근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배우자분의 세부 납부 사유를 요청했는데 큰 틀에서의 세부 납부가 아닌 정말 그냥 브리프하게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내역이 필요하고요. 납부 사유에 대해서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셜홀딩스 급여 의혹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랑 그리고 후보자의 창업 소셜뉴스․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플러스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재무분석보고서, 그다음 창업 이후에 현재까지 소셜뉴스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 그리고 후보자의 주식 거래내역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요청을 드리니까 원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시지요?
자료 요청보다는요 저는 우리 청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정말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아침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분위기가 격앙될 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로 쌍방에서 끼어들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거칠게 하고, 물론 그 과정에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정확하게, 원활하게 하셔야지 저희가 인사청문회의 성격에 맞게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제출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사청문회를 많이 봤지만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상당히 듭니다. 사실 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검증 절차에 관련된 부분과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서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회의할 때 계속 말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진행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정말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아침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분위기가 격앙될 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로 쌍방에서 끼어들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거칠게 하고, 물론 그 과정에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정확하게, 원활하게 하셔야지 저희가 인사청문회의 성격에 맞게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제출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사청문회를 많이 봤지만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도 상당히 듭니다. 사실 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검증 절차에 관련된 부분과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서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회의할 때 계속 말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진행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오전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2차 퇴직금분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는 법인카드 사용 등등 해 가지고 4억이 넘는 돈을 지불한 내역은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다만 이 금액이 송금된 내역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돈으로 처리가 된 건지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 통장이 2020년 1월 3일에 신규 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021년 초반부터 해서 입금내역들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또 회사의 대여금 같은 빚지고 있는 것이 혹시나 더 있는지, 후보자 개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내줄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송금된 내역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돈으로 처리가 된 건지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 통장이 2020년 1월 3일에 신규 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021년 초반부터 해서 입금내역들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또 회사의 대여금 같은 빚지고 있는 것이 혹시나 더 있는지, 후보자 개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내줄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오전 회의 시작 직후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안에 끝내야지요. 자료제출 아주 기본적인, 제가 듣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범법적인 요소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훨씬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훨씬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회사 경영 등등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미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내놓으시라 이것은 회사의 내용을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전 공동창업자의 퇴직금은 10년이 넘은 기간입니다. 창업해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지 그것을 자꾸 1년 반 동안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업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창업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하게 받은 금액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전 공동창업자의 퇴직금은 10년이 넘은 기간입니다. 창업해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지 그것을 자꾸 1년 반 동안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업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창업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하게 받은 금액입니다.
아니,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 1년 반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에 의해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거로써 얘기를 하시는 것을 최대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가공된 것 말고 원자료로 주세요, 원자료.
원자료로 주시면서, 있는 자료 지금 다 내놔 주십시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차 질의에 자료 요구를 수십 번 드렸고 2․3차 질의는 출입국기록이나 대학원 관련된 장학금 등을 물어봤는데요. 오후 질의도 그렇고 저녁 질의도 그렇고 계속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따님께서 1983년생이시지요?
따님께서 1983년생이시지요?

예.
따님께서 2013년 당시에 백지신탁 7000주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언제 주식을 보유하게 되셨나요, 소셜뉴스에 대해서. 제가 ‘자녀분의 재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소셜뉴스, 후보자의……
의사진행발언……
아니지요. 지금은 안 돼요. 질의하시잖아요.
제가 질의 중입니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7000주는 언제 보유하게 되셨나요?
후보자와 관련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7000주는 언제 보유하게 되셨나요?

그 1년 전에 채권으로……
2012년에 보유하게 됐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백지신탁 하게 되고.
1년 전 보유할 때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1년 전 보유할 때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2․3차 질의 되게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안 와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12년 당시에 어떤 재산으로 어떻게 소셜뉴스의 주식을 7000주나 보유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18년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에도 7014주를 다시 보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2012년 당시에 어떤 재산으로 어떻게 소셜뉴스의 주식을 7000주나 보유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18년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에도 7014주를 다시 보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 주식을 지금 현재는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요, 일본에 사시는 따님이?

저희 딸이요?
예, 보유하고 있나요?
자료를 지금, 전혀 주식 거래내역이 없어서 그냥 질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따님이 보유한 주식은 몇 주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후보자 제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만약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1주도 없습니까, 지금 따님의 소셜뉴스 관련된 주식이?
자료를 지금, 전혀 주식 거래내역이 없어서 그냥 질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따님이 보유한 주식은 몇 주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후보자 제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만약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1주도 없습니까, 지금 따님의 소셜뉴스 관련된 주식이?

제가 조금 전에도 제 딸한테 전화를 했고요.
아니, 회사에서 그래도 보유 주식에 대한 지분구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회사 대표로서 회사에 대한 지분구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상식적으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저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 지분은 다 발표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41% 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3만 3000, 3만 5000주 이상 가지고 계신데 따님은 현재 후보자 제출 자료로는 1주도 없다고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주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 안 했고요. 딸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후보자 쪽에서 제출한 자료라니까요.

예, 그 자료에……
그러면 제가 허위자료 보고 있나요,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시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 논쟁은 하지 않을게요. 궁금해서요. 그러면 2018년부터,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이 주식 7014주를 언제 매도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매도금액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매도금액 규모는 좀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식 7014주를 언제 매도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매도금액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매도금액 규모는 좀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매도가 뭐지요?
그러니까 7014주를, 지금 주식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1주도 없다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출한 적 없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일부든 전량이든 매도하고 나서 그 금액은 어떻게, 얼마 정도 규모냐고요, 그 당시 따님이. 왜냐하면 2019년 당시에 1800원이었는데 지금 그 주식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7000주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가셨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외화 송금 거래내역이 문제가 될까봐 지금 여쭤보는 건데 계속 아침부터 제가 요구했고, 오후에도 안 주시고 저녁에도 안 주셔서 지금 차분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리니까요 꼭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일부든 전량이든 매도하고 나서 그 금액은 어떻게, 얼마 정도 규모냐고요, 그 당시 따님이. 왜냐하면 2019년 당시에 1800원이었는데 지금 그 주식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7000주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 가셨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외화 송금 거래내역이 문제가 될까봐 지금 여쭤보는 건데 계속 아침부터 제가 요구했고, 오후에도 안 주시고 저녁에도 안 주셔서 지금 차분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리니까요 꼭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돼요?
예, 답변하시지요.

저희 딸은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포스코에 계시지요.

예, 그래서 외환거래법 위반을 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믿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믿는 것과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믿는 것은 다른 부분이니까요 믿을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3년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지요, 지금 마흔 살 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지금 마흔 살입니다.
12년 매입 과정에서는……
예, 2013년 주식 그때는. 그렇지요? 20대 후반이었지요?

그때도 이미 포스코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려 주십시오.
그때 직장 초년생이 억대의 주식을 매입한 건지 아닌 건지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몇 가지 사안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 파킹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후보의 주장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매각,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시누이 등에게 매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 비상장 주식에 영업 적자, 자본잠식이라서 매각이 어렵다, 이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백지신탁제도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매각,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시누이 등에게 매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 비상장 주식에 영업 적자, 자본잠식이라서 매각이 어렵다, 이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백지신탁제도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백지신탁은 하지 않았고 시누이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남편분과 어쨌든 남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 후에 이것은 재매입을 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 사안이라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확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실제 재매입을 한 시기가 2018년도신가요?
실제 재매입을 한 시기가 2018년도신가요?

그즈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봤을 때는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던 시기, 2018년도 이때 굉장히 어려워서, 매수 당시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매각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주분까지 되샀다’ 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 추이를 좀 보니까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 회사가, 대변인을 맡고 계시던 기간을 봤을 때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시현을 하셨어요. 시현하셨고 자기자본도 18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자본금보다 큽니다. 즉 순자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증권 실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코스닥 증권시장,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018년도 회사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 추이를 좀 보니까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 회사가, 대변인을 맡고 계시던 기간을 봤을 때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시현을 하셨어요. 시현하셨고 자기자본도 18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자본금보다 큽니다. 즉 순자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증권 실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코스닥 증권시장,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018년도 회사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후보께서는 회사 지분을 사들이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그런데 대개 회사 평가를 할 때는 순자산하고 수익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 조정을 해서, 흔히 수익가치의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주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회사의 자산가치도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잠시 어려웠을 뿐이지 전체로 봤을 때 회사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당 당기순이익인 PER, 이걸 단지 3년 치만 PER을 10으로 놓고 계산을 해 보면, 당기순이익을 놓고 계산을 해 보면 후보님 회사의 경우에는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15년부터 17년까지의 시가총액이 한 41억, 42억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대개 회사 평가를 할 때는 순자산하고 수익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 조정을 해서, 흔히 수익가치의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주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회사의 자산가치도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잠시 어려웠을 뿐이지 전체로 봤을 때 회사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당 당기순이익인 PER, 이걸 단지 3년 치만 PER을 10으로 놓고 계산을 해 보면, 당기순이익을 놓고 계산을 해 보면 후보님 회사의 경우에는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15년부터 17년까지의 시가총액이 한 41억, 42억 정도 나오고요.

그때요?
당시 주당 가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만 4000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정리가 가능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만 4000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정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3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물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록에 안 남겨도 되니까.
마지막 질문, 2018년도에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질문, 2018년도에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2018년이 어려웠던 거지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전체로 봤을 때 회사의 적자 수준은 몇억 정도 수준일 걸로 제가 볼 때는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후보의 두 주장이 맞지는 않다. 즉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돼서 내놓은 주장들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후속 질의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많이 힘드시지요? 장관의 자리라는 것이요 무게가 그만큼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고맙습니다.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양육 중에서요 정서적․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요 양육비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동의 안전과 원활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22년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도 정지되고 명단도 공개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장전입도 하고요, 또 잠적을 해 버려요. 그래서 양육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22년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도 정지되고 명단도 공개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장전입도 하고요, 또 잠적을 해 버려요. 그래서 양육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혹시 갖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가부가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과 정보 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가부에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견 청취를 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는 이런 점도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경찰 쪽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자체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양육을 담당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시는 분들이 아이한테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도 그렇고 양육하는 분들도 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시는 분들이 아이한테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도 그렇고 양육하는 분들도 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식 파킹 관련해서요, 2018년에 다시 재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재매입을 하실 때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누이나 또는 배우자 지인께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것은 2019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자 공동창업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동창업자가, 두 아들의 지분이 50.1%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공동창업자가, 두 아들의 지분이 50.1% 정도 됐어요.
그것은 추가분이고.

예?
그것은 추가분이고요.

추가분이 뭐지요?
아니, 그러니까 최초의 4만 주. 후보자, 배우자, 따님이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2019년 치는 공동창업자 공훈의 씨가 갖고 있는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8년에 매입한 것.

18년에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 차에도 다 18년에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입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19년도에 매입이 됐고요. 그 당시에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18년도 4월로 다 나와 있어요.

4월이요?

주식 매입 시기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누이하고 지인이 ‘이것 주식 다시 가져가라. 사 줘라’ 이렇게 요청한 건지 아니면 후보자께서 ‘내가 주식을 다시 매입할 테니까 넘겨라’ 이렇게 한 건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누이하고 지인이 ‘이것 주식 다시 가져가라. 사 줘라’ 이렇게 요청한 건지 아니면 후보자께서 ‘내가 주식을 다시 매입할 테니까 넘겨라’ 이렇게 한 건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그 자료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저희가 2015년도 7월 달에 상장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장에 실패하고 나서요, 사실 저희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통정매매 또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때 공훈의 대표와 그 아들을 제외한 그분의 우호지분까지 다 상장 실패하자마자 또 우리 주주, 우리사주까지 전부 다 저희 집에 와서 주식을 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사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시누이하고 배우자 지인이 주식을 사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예, 나머지 전원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사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 주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사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 주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상장에도 실패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할게요.
이원택 위원님, 추가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3분이 좀 짧긴 한데요.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넥서스투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넥서스투자는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에 관여를 하고 단기차익을 얻고 빠지는 소위 먹튀 투자로 당시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없는데 기억을 하시기에는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없는데 기억을 하시기에는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것은 맞는 거지요?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길래 상임고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나요?

그냥 그렇게 타이틀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일은 안 하고 타이틀만 받으셨다라는 건가요?

예, 월급도 받지 않았고요.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의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월급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넥서스투자라는 회사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하고 다른 관련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넥서스투자라는 회사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하고 다른 관련성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를 쭉 읽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노인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어노인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예.
서령창작이 이름 바꾼 데지요?

예.
넥서스투자가 2005년 2월에 어노인팅에 2억 5000을 빌려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노인팅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2005년 2월에?

그게 아마 공훈의 대표하고 저……
공훈의 대표는 2004년 12월에 사임했습니다.

아마……
김행 대표지요. 당시에 김행 대표이사셨고 언론 인터뷰도 하셨지요, 서령창작 대표다.
넥서스투자에서 2억 5000을 본인이 대표이셨을 때 받았다니까요. 관련이 없다면서요?
넥서스투자에서 2억 5000을 본인이 대표이셨을 때 받았다니까요.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공훈의 대표가 아마 했을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공훈의 대표는 이미 퇴직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넥서스로 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넥서스투자에는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훈의 대표가 넥서스투자에 가서 김행 대표가 계시는 어노인팅에다 돈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해 줬겠지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에 DART 공시에 보면 대여금액으로 나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요, 넥서스투자하고 후보자 본인하고 후보자가 운영하는 회사랑?

아니요, 넥서스투자는 공훈의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랑 관계없이, 넥서스투자의 대표가 누구든 관계없이 저는 넥서스투자랑 후보자랑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후보자 내지 후보자의 사업체랑. 관련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훈의 대표가 아마 대여를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 다시 넥서스투자가 어노인팅이 발행한 1억 원의 전환사채까지 인수합니다. 그게 관련이 있는 거지요, 넥서스투자랑 김행 후보자의 당시 사업체랑.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료를 들이밀기 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넥서스투자랑.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료를 들이밀기 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넥서스투자랑.

그 회사는……
이렇게 제가 오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지금 몇 개나 찾고 있습니까?

어노인팅은 사실상……
투자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넥서스투자의?

제가 기억을 못 하는 이유가 사실상 공훈의 대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넥서스투자로 갔었는데, 어노인팅이라는 얘기가 이게 세례한다 이런 뜻인데 글쎄, 저는 그때 주로 선교활동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훈의 대표가 다 운영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행 대표였고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도 본인이 의류사업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것은 서령창작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전의 회사, 이름만 바꾼 같은 회사 아닙니까? 어노인팅이라는 게 서령창작의 이름만 바꾼 동일한 회사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이 대표셨는데……
아니, 본인이 대표셨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을 사실상 다 공훈의 대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훈의 대표하고 두 분의 관계는 이따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퇴직금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이지 1년 4개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끝까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본인 말이 맞다라고 주장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계신 거지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본인 말이 맞다…… 본인 말이 다 맞는 겁니까?
후보자님,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여 드렸지요?
후보자님,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여 드렸지요?

예.
저 판결문 보셨나요?

예.
저 판결문에……
슬라이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판결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100% 지배하게 될 E를 통하여……’ 이때 E가 뭡니까? 소셜홀딩스입니다.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이용대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문이에요.
슬라이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판결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100% 지배하게 될 E를 통하여……’ 이때 E가 뭡니까? 소셜홀딩스입니다.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이용대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소셜홀딩스에서 공 대표가 몇 년 일했습니까? 소셜홀딩스를 통해서……
그런데 소셜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근무하셨지요?
그런데 소셜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근무하셨지요?

예.
그런데 소셜뉴스의 퇴직금이 아니라 소셜홀딩스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저기 E라고 쓰여 있잖아요. E를 통하여……

그것은 그러니까 소셜뉴스로 받은 퇴직금이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고요. 그다음에 2년을 추가 저희가 고용계약을 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의 퇴직금을 소셜홀딩스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1억 8000, 2억 100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판결문은 이 사건의 약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약정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약정서가 2019년 5월 14일과 2019년 10월 8일, 두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월 14일은 부채를 승계하고 그리고 지분 48%를 완전히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
그리고 공 대표 아들들의 지분은 인수, 초기 구매대금의 120%의 가격으로 또는 5000원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약정서에는 그 6억 8000을 무엇과 무엇을 더해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약정서들에 대해서 퇴직금 6억 8000을 어떻게 지급했냐? 그러니까 8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 중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를 빼고 6억 6000 더해서 월 급여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추가해서 19개월을 더한다라고 2차 약정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둘을 합치면 6억 8000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공 대표 아들들의 지분은 인수, 초기 구매대금의 120%의 가격으로 또는 5000원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약정서에는 그 6억 8000을 무엇과 무엇을 더해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약정서들에 대해서 퇴직금 6억 8000을 어떻게 지급했냐? 그러니까 8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00 중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를 빼고 6억 6000 더해서 월 급여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추가해서 19개월을 더한다라고 2차 약정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둘을 합치면 6억 8000이 나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6억 800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8억 5000의 퇴직금과 추가 급여로 이미 정산이 돼 버린 거예요.
추가 2차 퇴직금이라고 하는 2억 1000에 대해서 내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도 몇 달 동안 급여를 더 주지 않으셔 가지고 합쳐서 4억 2000을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E를 통하여,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소셜뉴스의……
추가 2차 퇴직금이라고 하는 2억 1000에 대해서 내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도 몇 달 동안 급여를 더 주지 않으셔 가지고 합쳐서 4억 2000을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E를 통하여,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소셜뉴스의……

소셜홀딩스 아니고요. 소셜뉴스를 통해서 본인이 10년 동안……
지금 저 E가 소셜홀딩스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저기서 나오는 판결문의 C는 소셜뉴스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E를 통하여’라고 방금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E를 통하여라고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소셜홀딩스를 통하여서 퇴직금을 지급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2년을 다 근무했을 때 소셜홀딩스를 통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였고요. 그 앞의 퇴직금은 소셜뉴스에서 지난 10여 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E는 소셜홀딩스에서 2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불가피한 요인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E를 통하여라는,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양이원영 위원님,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그러면 그건 6억 8000만 원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소셜홀딩스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그러면 그건 6억 8000만 원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6억 8000만 원은 앞에 소셜뉴스에서 지난 10여 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고 그건 정당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년을 근무했을 때, 소셜홀딩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기로 저랑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을 다 근무하면 소셜홀딩스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건 정리를 하시고 다음 질문에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 후에 여가부 역할에 대해서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다. 특히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여가부를 평가했습니다. 맞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 후에 여가부 역할에 대해서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다. 특히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여가부를 평가했습니다. 맞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하셨는데 ‘다른 부처와 협업관계를 상당히 강화시켜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히셨는데요.
후보자의 확신에 찬 발언들로 짐작건대 그동안 후보자가 과거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했으니까 염두에 뒀던, 구상했던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고 디테일하게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기도 하니까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 구상하고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확신에 찬 발언들로 짐작건대 그동안 후보자가 과거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했으니까 염두에 뒀던, 구상했던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고 디테일하게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기도 하니까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 구상하고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가부 예산의 한 70% 정도가 미혼모와 아이돌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주로 가족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낙인도 찍히기 쉽고 지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 대해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여하튼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러한 인식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베이비박스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등록 출생아들 문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미혼모들이 여러 가지 각각의 사정으로 아이들을 등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더군다나 유기되는 어린이들 또 심지어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분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여성가족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이것이 제가 남아 있는 동안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여하튼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러한 인식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베이비박스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등록 출생아들 문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미혼모들이 여러 가지 각각의 사정으로 아이들을 등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더군다나 유기되는 어린이들 또 심지어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분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여성가족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이것이 제가 남아 있는 동안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여성과 가족에 대한 중요성 그런 강력한 의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 후보자님,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해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고가의 억대 그림에 대해서 13년도, 14년도 재산신고에 누락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가 대답을 한 게 90년도 초에 매입했을 때 거래가격으로 유추했을 때 5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 안 했다 이 얘기하셨지요?
고가의 억대 그림에 대해서 13년도, 14년도 재산신고에 누락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가 대답을 한 게 90년도 초에 매입했을 때 거래가격으로 유추했을 때 5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 안 했다 이 얘기하셨지요?

제가……
아니요,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했을 때 1억 6000만 원가량 되는 열 점 이거 전문 감정가한테 의뢰해 갖고 감정받으신 거지요?

예.
13년도, 14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그때 제가 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후회가 듭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실소가 나오는데요.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답변을……

아니,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요. 제가……
좋아요.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안 한 거잖아요?

예.
고위공직자 신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제가 그때 신고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과오를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지나간 것이지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일부러 고의로 누락한 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동산인 그 미술품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미술품을 제가 등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했다가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라도 소상하게 전부 다 숨김없이 등록을 하자. 그래서 한 건데 그러한 선의의 의도로 이번에 정말 했었던 것이지 그때 악의를 갖고 그것을 누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남편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했다가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라도 소상하게 전부 다 숨김없이 등록을 하자. 그래서 한 건데 그러한 선의의 의도로 이번에 정말 했었던 것이지 그때 악의를 갖고 그것을 누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해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신고를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다 이런 의도라는 건가요,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청와대 초대 대변인은 사실은 근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되고 한 두세 달 후에 약식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미처 미술품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이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때 막연히 당시에 20년 전 그림을 제가 그렇게…… 그때 자료도 없었고요, 인식을 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인식의 부족도 공직자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자기 고백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후보자님,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고 준비 안 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지금 모습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고 준비 안 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지금 모습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변인 시절의 정부 광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변인에 재직 당시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가 5건에서 30건으로 전년 대비 많은 양의 광고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변인 시절 광고 수주에 개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시절의 정부 광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변인에 재직 당시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가 5건에서 30건으로 전년 대비 많은 양의 광고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변인 시절 광고 수주에 개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임 대표가 경영을 했고요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좀 많았었다고 하고 또 한 군데 정부기관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SNS 이벤트 행사가 좀 많아서 그때 수주 건수가 많았고 아마 토털 광고 액수가 1억이 좀 넘는 것, 1년 동안 광고 액수 전체가 1억이 좀 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좀 많았었다고 하고 또 한 군데 정부기관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SNS 이벤트 행사가 좀 많아서 그때 수주 건수가 많았고 아마 토털 광고 액수가 1억이 좀 넘는 것, 1년 동안 광고 액수 전체가 1억이 좀 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정부 광고 건수가 점점 감소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는 정부 광고가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대변인 재직 당시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광고가 늘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직을 맡으셨기에 정부 광고 건수가 279건까지 늘어났는지 묻고 싶고요. 대변인 시절 압력으로 30건의 광고를 따냈다면 문재인 정부 때 광고 건수가 279건까지 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따낸 광고를 마치 대변인 시절에 압력을 가해서 따낸 것처럼 공격하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면 하십시오.
대변인 재직 당시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광고가 늘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직을 맡으셨기에 정부 광고 건수가 279건까지 늘어났는지 묻고 싶고요. 대변인 시절 압력으로 30건의 광고를 따냈다면 문재인 정부 때 광고 건수가 279건까지 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따낸 광고를 마치 대변인 시절에 압력을 가해서 따낸 것처럼 공격하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면 하십시오.

실지로 소셜뉴스는 광고 비중이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19년까지 제가 광고 수주를 어떻게 했는지 일절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상황이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국내 인구가 약 12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하지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2000건이에요. 그런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적게 하니까 출산율도 낮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상황이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국내 인구가 약 12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하지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2000건이에요. 그런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적게 하니까 출산율도 낮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0.7 정도 되지요.
예, 0.78이 맞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는 물론이거니와 1.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거지요. 게다가 올해 2분기 출산율은 더 낮아져 가지고 0.70명을 기록했고요. 특히 수도 서울은 0.53명을 기록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올해 연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에 자그마치 28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구문제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질 제1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거지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젊은이 중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겨우 36.4%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의 65%나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출산율 중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 게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명대의, 그러니까 1명이 넘는, 1.0이 넘는 출산율을 기록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에 자그마치 28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구문제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질 제1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거지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젊은이 중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겨우 36.4%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의 65%나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출산율 중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 게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명대의, 그러니까 1명이 넘는, 1.0이 넘는 출산율을 기록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요.
세종시가 그렇다고 하네요.

아, 맞아요.
세종시가 보육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 사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벤치마킹한다든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라든가 실효성 있는 보육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벤치마킹한다든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라든가 실효성 있는 보육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어느 하나 해결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 그 점을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세종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번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건데 서울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도농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제일 큰 문제기는 한데 일단은 대도시 쪽이 더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도시에 모여서 살고 그래서 가임 가능한 연령층이 대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풀어 가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번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건데 서울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도농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제일 큰 문제기는 한데 일단은 대도시 쪽이 더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도시에 모여서 살고 그래서 가임 가능한 연령층이 대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풀어 가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청 제출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님 배우자가 최근 5년간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0원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께서는 소셜홀딩스로부터 지난 5년간 3억가량의 급여를 수령했고 같은 기간에 주식 배당수익이 6억 그래서 대략 총수입이 9억 7000만 원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 신용카드랑 현금 사용이 없을까 참 의아한 일입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건 5년간 소셜홀딩스에서 그렇게 급여를 받았어요. 어떤 직책과 업무 스코프(scope)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여쭤보고 싶은 건 5년간 소셜홀딩스에서 그렇게 급여를 받았어요. 어떤 직책과 업무 스코프(scope)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의 배우자를 고용한 사람은 전임 대표였었고요. 회계와 자금 운용 쪽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회사의 자금이 경색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운용을 해서 최근에 투자 수익을 상당히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운용을 해서 최근에 투자 수익을 상당히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3억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는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5년간 3억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는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는?

급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런가요?
예, 5년 동안에 3억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에…… 글쎄, 제가 이걸 여기서 밝히는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후보자님,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적절한 급여였는지부터 답변 주시면, 간단하게.

적절했었던 이유는, 글쎄요 자산 운용을 통해서 거둔 수익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의 자산 운용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용카드 사용이랑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0원으로 5년간 누락하셨을까요?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끌어오잖아요, 현금사용내역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고의로는 아니고요. 남편은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인 줄 알았대요. 여태까지 늘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을 안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남편도 칠십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혼자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길래 그때도 당시에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드 하나만 제가 공개했었는데요. 2022년에 230만 원, 21년에 190만 원, 20년에 363만 원, 19년에 757만 원, 18년에…… 이렇게 제가 쭉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길래 그때도 당시에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드 하나만 제가 공개했었는데요. 2022년에 230만 원, 21년에 190만 원, 20년에 363만 원, 19년에 757만 원, 18년에…… 이렇게 제가 쭉 공개를 했습니다.
개인 카드인가요?

예, 개인 카드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와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다음 질의에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열한 분은 하시겠다고 그랬고 네 분은 상황 봐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총 열다섯 분이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4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열한 분은 하시겠다고 그랬고 네 분은 상황 봐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총 열다섯 분이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4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것은 아는데 친척 관계십니까?

예, 친척입니다.
어떻게 되시지요? 어떤 친척이시지요?

그것까지, 친척인 것까지 제가……
조카인가요? 후보자의 조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의 조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친척인가요?

저희 외가 쪽의 친척입니다.
외가 쪽 친척인가요?

예.
믿을 만해서……

예?
믿을 만해서 대표로 앉히신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서령창작 할 때부터 공훈의 대표가 먼저……
어찌 됐든 친척이라는 거지요?

예, 공훈의 대표가 먼저……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메타캔버스의 대표가 이동기 씨지요?
그리고 메타캔버스의 대표가 이동기 씨지요?

예.
메타캔버스가 갖고 있는 퍼블리시에서 받은 뉴스 코인 이동기 씨, 대표자 명의로 돼 있지요?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콜드월렛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동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소유, 이동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이동기가 콜드월렛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기하고 후보자께서는 인척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부회장으로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코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메타캔버스가 보유하고 있는 콜드월렛 지금 보내시라고 하세요.

뭐를 보내는 거지요?
콜드월렛 보내시라고요.

콜드월렛이라는 게 USB에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USB 보내라는 거예요.

남의 지갑을 지금 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왜요?

그것은 아직도…… 제가 투자의향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아직 다 받지도 못했고요.
후보자님, 그것 분기별로 받는 것 알아요. 연차별로 받는 것도 알고.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록업이 걸려 있는 것도 아는데 후보자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 검증자로서 저희가 코인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오라는 겁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동기 씨가 메타캔버스 대표 하기 전에 김행 대표 이름으로다가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동기 씨가 메타캔버스 대표 하기 전에 김행 대표 이름으로다가 받으신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로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행이 받은 거예요.

대표이사 김행하고 개인 김행하고는……
김행이 대표예요, 김행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으로 바뀌시면……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콜드월렛에 들어가 있는 것은 회사의 코인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김행이었고 지금은 김행 대표께서 이동기에게 이렇게 넘기신 거고 지금 부회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어떻게 뭘 내오라는 얘기지요?
콜드월렛 내역 공개하라고요. 그러면 그 USB 갖고 오시면 거기 비번 있을 것 아닙니까? 암호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호 넣으면 그것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관련된 내역이? 그것 보자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지갑을 보십니까?
당연히 봐야지요.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지금 착착 내년 1월까지 코인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관련된 자료를 못 내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왜 관련된 자료예요?
관련 자료 맞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또 이렇게 위압적으로 소리 지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잖아!
왜 끼어드세요, 남의 질의에.
내시라고요.
문정복 위원님, 다음번 질의에서 더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요청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자료 요청은 계속 반복적으로 아침부터 한 얘기라서 또 얘기하는 게……
아니, 김남국 의원한테 본인이 그것 내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내야지.

김남국 의원 코인하고 저희 코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남국 것보다 후보자가 더 내셔야 됩니다, 국무위원후보자니까.

코인의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저희는……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간사님, 간사님! 자꾸 끼어들지 말라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받지 마세요. 도대체가 왜 끼어드느냐고! 말만 하면 끼어들어!
끼어들어요?
왜 끼어드는데!
아까도 지금……
문정복 위원님!
질의 다 끝났는데……
내가 정경희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듭디까?
계속 끼어들었어요. 내가 얘기할 때 계속……
문정복 위원님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 이 코인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아침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그때 말을 하고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이 코인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아침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그때 말을 하고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저희가 퍼블리시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코인을 받고 있고요. 아직 다 입금도 안 됐고요. 그것은 마치 저희 회사의 법인 통장을 열어라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본인은 지금은 코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코인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 기회 주세요. 1분만 할게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지금 열두 시간 넘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꼭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꼭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 하시지요.
지금 코인 가지고 개인의 코인이냐 법인의 코인이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연말이면 공직자들이 전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코인까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것 아니냐, 김행이 대표이사니까 김행 개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것도 다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계속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것 아니냐, 김행이 대표이사니까 김행 개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것도 다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계속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더 듣고요, 한 분만 더 듣고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제가 속기록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 옆에 있으면서 코인 관련한 질의를 할 때 계속 들었던 내용이 문정복 위원이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여기에 코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우리 회사는 코인을 한 적이,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후보자가.

스팀잇 코인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보자가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위원은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코인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2차 질의, 3차 질의 가서는 이제는 개인인 김행이 아니라 대표이사 자격으로 코인을 했다고 또 그제서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자료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오늘 하루 오전, 오후 단 몇 시간 동안에 말 뒤집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코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과연 이 위키트리라는 회사가 코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산 축적이든 아니면 이익을 버는 거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기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혜인 위원님이 하셨던 성범죄의 2차 가해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코인을 벌어들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것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만으로도 본인의 발언 자체가 말을 뒤집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인 논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자료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오늘 하루 오전, 오후 단 몇 시간 동안에 말 뒤집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코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과연 이 위키트리라는 회사가 코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산 축적이든 아니면 이익을 버는 거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기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혜인 위원님이 하셨던 성범죄의 2차 가해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코인을 벌어들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것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만으로도 본인의 발언 자체가 말을 뒤집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인 논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인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예.
후보자에 대해서, 옆에 변호사가 계시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대표자 김행과 김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장내 소란)
코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제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내 소란)
코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제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하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제 의사진행발언은 1분만 하라면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막 발언하고……
지금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시는 분은 정경희……
그것은 발언이 아니고 항의를 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 못 하겠어요. 못 참겠습니다.
그것은 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지. 발언하고 항의를 구분하세요. 그것도 구분 못 합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무한히 발언시간을 주고 이쪽에는 발언시간 1분으로 제한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말한 것보다 간사가 말한 게 더 많아, 시간이.
나한테 그러지 마셨어야지요, 그러면.
훨씬 많아, 시간이.
아니……
아니라니요!
회의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야밤에?
이게 무슨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회의를 방해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정회해 주세요, 정회.
방해하는 거지요, 지금. 아닙니까?
회의를 회의답게 진행을 해야지요.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냥 합시다.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방해해요?
회의 방해지요.
이게 무슨 회의 방해예요?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회의 방해예요? 편파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지.
보셨잖아요. 저한테 1분만 하라고……
방해하고 항의를 구분 못 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10시간 동안 딱 1분도 못 했습니다.
아니, 1분만 하신다고 조은희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발언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하셨잖아요. 1분만 하겠다고 조은희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양이원영 위원은 몇 분 하셨습니까? 그러고 문정복 위원이 또 하시잖아요, 질의를. 질의 답변을……
정회해 주세요, 정회.
여당 위원님들, 좀 진정하시고요. 지금 제 판단에는 이게 굉장히……
진정 못 하겠어요, 진짜.
이런 상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할 경우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수사 의뢰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코인 문제는 지금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행정실도 다 편파적이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가고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제출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팀잇 코인이 있으면 저희가 내놓겠는데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우리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회의 진행 자체가 너무도 편파적입니다. 지금 발언시간 문제도 그렇고 발언권 주는 것도 그렇고……
나가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그다음에 발언을 정하지도 않은 채 회의를 시작하지를 않나 이것 완전히 무슨…… 행정실 자체도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회의 진행합시다. 질의할 것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질의를 못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는 해야 돼요.
저희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하시고요.
발언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끼어든다는 말 좀 그만 쓰세요. 하루종일 끼어든다고 그러는데 그쪽이야말로 끼어드시는 거지요. 제가 질의할 때 얼마나 끼어들었습니까?
하루종일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래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위원이 위원답게 하세요! 후보자 옹호하러 왔어요?
후보자한테도 끼어든다, 상대방 위원한테도 끼어든다, 하루종일 끼어든다는 말을, 오늘 끼어든다는 말만 한 스무 번은 하셨어요.
한두 번입니까? 하루종일이잖아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조은희 위원님 안 하실 거면 그다음에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한테나 끼어든다는 말을 그렇게 쓰면 그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회의가 되냐고요!
존중하세요. 다른 위원들을 존중하시라고요.
아무한테나 끼어든다는 말을 쓰면, 항의를 하는 게 어떻게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끼어들었습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항의를 하는 거지. 끼어든 적 없어요.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활하게 조정을 하셔야지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했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리를 했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계속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자료제출을 너무 안 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 해요.
후보자한테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질의합시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방해라고 그래요? 이게 방해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항의를 하는데 항의도 못 하게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고, 간사끼리 얘기 좀 하게……
아니,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할 일이라고 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신현영 간사님, 두 분이 얘기 좀 하세요.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 사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 지켰어요.
앉아 가지고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뭡니까, 이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냥.
간사분들 협의 좀 하세요. 간사분들 두 분이 협의 좀 하세요, 얘기 좀. 위원장님하고……
자료를 너무 안 줍니다. 인간적으로 자료를 너무 안 줘서 좀 너무합니다. 너무 안 주세요.
인간적으로 자료 안 준다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자료를 이 정도로 안 주는데 자료 달라고 얘기도 못 해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열 받았는데……
열 받든 아니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양평원장으로 재직하셨을 때요, 본인이 창업하셨잖아요. 그 소셜홀딩스와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다 찾아보니까 딱 1건이더라고요.

예, 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셨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한 회사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제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60여 건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에서 1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평원에서 젠더온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때 당시에 7억이라면 양평원에서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거든요. 큰 예산이었는데 그것으로 모바일 교육 플랫폼을 만든 것이 지금 양평원에서 가장 자랑하는 젠더온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주변에 쉽게 쉽게 전달이 막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광고도 되고 홍보도 돼야 되고. 그래서 SNS 방식을 할 수 있는, 당시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1건을 일감 몰아주기로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일감 몰아주기라면 한 200여 건 중에, 백몇십 건 중에 적어도 10건은 돼야 되는데 1건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3개 업체로부터 PT, 경쟁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일곱 단계의 결재를 거쳐서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SNS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갖고 만약에 일곱 단계마다 개입을 했었으면요 양평원 내에서 아마 양심선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평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님으로 계셨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굉장히 의식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고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일곱 단계에서 제가 어디에서든지 걸리지, 저한테 일곱 단계를 거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개 업체가 똑같이 제안서를 내서 그것을 보고 실력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평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님으로 계셨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굉장히 의식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고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일곱 단계에서 제가 어디에서든지 걸리지, 저한테 일곱 단계를 거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개 업체가 똑같이 제안서를 내서 그것을 보고 실력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와 배우자는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와 친구에게 팔았다가 다시 샀습니다. 후보자 가족은 최소 2018년 4월부터 2013년 매각 전의 지분을 회복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기준 후보자 가족들이 소셜뉴스 지분 총 25.8%를 보유했습니다. 시누이 지분율은 많이 낮아졌고요, 남편 친구에게 주식 파킹을 한 정황은 후보자의 남편 김기영 씨가 2013년 백지신탁 명령 당시 소유하던 소셜뉴스 지분 중 3000주는 후보자 시누이에게 넘기고 나머지 2만 2000주는 50년지기 친구에게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 주식이라 하더라도 매매할 때는 주식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지요?
비상장 기업 주식이라 하더라도 매매할 때는 주식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지요?

예, 평가에 따라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주식을 팔 때와 다시 되샀을 때, 50년지기 남편의 친구에게 주식을 사고팔 때 재평가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누이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또 친구도 특수관계기 때문에 팔 때와 살 때 모두 평가했어야 되고요,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냈습니까?

그때 당시의 평가액에 따라서 마지막……
냈는지 안 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같은 가격에 다시 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살 적에 주식 가격은 187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세금 납부내역을 보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내역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납부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주식 재평가 없이 같은 가격으로 되사고 파는 것은 명의신탁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2018년부터 세금 납부내역을 보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내역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납부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주식 재평가 없이 같은 가격으로 되사고 파는 것은 명의신탁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으면 답변하세요.

예.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안 내면 조세 처벌법, 받아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시누이의 경우는 특수관계기 때문에 2013년에 매도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다시 사는 거 안 됩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세범이라는 것을 증명…… 아마 조세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증여세․양도세 납부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양도세 납부내역은 청문회 인사자료에 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주주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없어요.

전 주주의 가격을, 예컨대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는 3만 7500원인가 그랬는데 그 가격에, 당시의 주식 가격이 1877원인가 했는데도 그 가격으로 전원을 다 사 줬습니다, 전원을,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왜냐하면 전부 다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사주들도요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직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원 같은 가격으로 사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거 자체가 명의신탁이에요. 불법이에요.

아니, 우리……
그리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통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거 아시지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도 아시지요?

그게 무슨 통정거래가 됩니까? 주주 보호를 위해서……
마무리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특수한 관계인들과 거래한 것, 세금 없이 거래하는 것 통정거래지요.

아니, 우리사주가 저하고, 또 공훈의 대표의 우호지분이 저하고 특수관계입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매입 가격에 저희가 재매입해 줬습니다.
특수관계도, 50년 이상 친구가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시누이는 특수관계 아니에요?

아니, 50년 이상 친구면 특수관계입니까?
딸이 특수관계 아닙니까!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아니, 관계가 그렇게 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국민학교 동창은 전부 다 위원님하고 특수관계입니까? 법적으로 그거 아니지요.
법적으로 시누이는 특수관계지요.

아니, 지금 친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지신탁은……
사오십 년 지기도 특수관계지요, 법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시누이는 명백하게 특수관계고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백지신탁의 금지 대상은 직계존비속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말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불법, 위법, 범법자예요.

범법자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가 아니라 명백하게 증거 제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당시 주식을 매각했을 적에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저한테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자료를 내세요.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세금 납부내역, 세목별로 상세 납부내역 내 주세요.

세금 납부내역 다 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를 자꾸 안 내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관련해서 짧게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립할 때의 자료 있잖아요, 공동창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오늘 오전에 위원들한테 배포하신 자료인데요. 주주 변동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2019년부터. 여기에 국세청 신고 주주명부라는 것을 기반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립 당시의 주주 명단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거기 ‘000’ 쳐서 제출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위키트리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트래픽 중심의 언론사로 개편해서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 가짜뉴스 언론으로 성장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행 부회장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위키트리에서 재직했던 분의 제보인데요.
김행 부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직접 남긴 공지사항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부서별 2020년 계획 받고 있다. 목표(매출이나 트래픽) 분명하게 제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이고 농밀하게, 임원들이 꿈꾸는 위키트리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저와의 면담을 거쳐’, 도대체 어떤 언론사의 목표가 매출과 트래픽입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요, 보도국장이 회사 직원들한테 남긴 공지예요. 인사이트를 따라잡는 것, 아까 4년 연속으로 언중위 시정명령 받았던 곳이고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지요. ‘여기를 따라잡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미디어 기업을 IT․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조직 개편, R&D 투자와 더불어 재교육 등 계획 종합적인 내용은 오는 송년 모임 때 부회장님께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내년 인사이트를 추월하기 위해 트래픽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위키트리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트래픽 중심의 언론사로 개편해서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 가짜뉴스 언론으로 성장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행 부회장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위키트리에서 재직했던 분의 제보인데요.
김행 부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직접 남긴 공지사항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부서별 2020년 계획 받고 있다. 목표(매출이나 트래픽) 분명하게 제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이고 농밀하게, 임원들이 꿈꾸는 위키트리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저와의 면담을 거쳐’, 도대체 어떤 언론사의 목표가 매출과 트래픽입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요, 보도국장이 회사 직원들한테 남긴 공지예요. 인사이트를 따라잡는 것, 아까 4년 연속으로 언중위 시정명령 받았던 곳이고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지요. ‘여기를 따라잡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미디어 기업을 IT․미디어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조직 개편, R&D 투자와 더불어 재교육 등 계획 종합적인 내용은 오는 송년 모임 때 부회장님께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내년 인사이트를 추월하기 위해 트래픽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그것은 전 언론이 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황색 언론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위키트리의 목표였어요.
그리고요 후보자님……
그리고요 후보자님……

저희 회사를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황색 언론입니다.

황색 언론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황색 언론이라는 말도 고상하다고요.

모든 언론사가요……
들으세요.

트래픽 경쟁을 합니다.
들으세요.
가로세로연구소 아시지요, 후보자님?
가로세로연구소 아시지요, 후보자님?

예?
가로세로연구소 아시지요?

모르는데요.
가로세로연구소 모르세요?

예.
김행 후보자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가짜뉴스 유포하는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온갖 연예인들의 지라시, 악성루머 퍼뜨리고 정치인들 발언 짜깁기해서 악의적인 자료를 만들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위키트리와 가세연의 협력보도 관련돼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요, 김행 부회장께서 직접 편집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시간 맞춰서 시청하고 기사 쓰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키트리와 가세연의 협력보도 관련돼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요, 김행 부회장께서 직접 편집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시간 맞춰서 시청하고 기사 쓰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제가 언제 그랬지요?
편집국장은 각 기자들한테,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내용을 기사로 양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회장께서 주의 깊게 쓰라고 한 보도들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인지 특정할 수도 있는데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러 나오신 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전․현직 직원들 다 색출하고 숨기고 그러실 수 없거든요. 2023년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색 언론의 기획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적합합니까?
거짓말하러 나오신 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전․현직 직원들 다 색출하고 숨기고 그러실 수 없거든요. 2023년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색 언론의 기획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적합합니까?

제가 황색 언론이라는 데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내 게시판 게시물도 본인이 쓴 게 아닌가요?

모든 언론사가 트래픽 경쟁을 합니다.
트래픽 경쟁을 저런……

위원님께서 좋아하는……
아까 오전에 보여 드린 그런 기사 써 가면서 트래픽 경쟁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사도 있었던 것은, 그래서 제가 저 점은……
다른 언론인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별과 혐오에 기생하는……

지금도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이런 혐오 장사꾼은 절대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추한 모습 보이시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 붙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얼마나 많은 기사가 어그로를 끌고 있는지……
이제는 오전에 부끄럽다는 말과도 달라지셨네요.
말을 좀 가려 하세요, 용혜인 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말을…… 어떻게 남이 키운 회사를 황색 언론 이런 식으로 모욕합니까?
오전에는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옐로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요.
더 이상 그만, 그만하세요.
질문 끝나고 말했습니다, 질문 끝나고. 추하다니……

그 얘기는요, 전체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언론사 전체를 그렇게 폄하합니까?
추하지요, 부끄럽고.
오전에는……
말을 가려서 하세요.

부끄러운 기사 일부 있었던 것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트래픽 경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도 자료를 안 주셔서 질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내역, 지분 변동, 외환 거래내역 다 달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당시에 소셜뉴스 지분 변동 결과 백지신탁 대상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당시에 소셜뉴스 지분 변동 결과 백지신탁 대상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딸 7000주 있으셨지요?

예.
7000주. 그래서 지금 주식상환조건부로 1만 주 감소했다, 맞지요? 이것 후보자가 오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19년부터 주식 변동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우호지분의 의미가 뭡니까?
후보자, 우호지분의 의미가 뭡니까?

이 회사는 공훈의 대표의……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 우호지분의 명의자가 누구냐고요.

여러 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명인데 누구냐고요.
두 번째 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랑해 놓으셨잖아요. 후보자 지분 합계가 54.01이었는데 39.34로 낮아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J00’이 배우자 친구 장태명 씨 맞습니까?
두 번째 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랑해 놓으셨잖아요. 후보자 지분 합계가 54.01이었는데 39.34로 낮아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J00’이 배우자 친구 장태명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시누이 김혜영 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우호지분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에 국세청 신고할 때 따님의 7000주 다 백지신탁 하신 것 맞습니까?
이때 당시에 국세청 신고할 때 따님의 7000주 다 백지신탁 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님이 여기 우호지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호지분에요? 저기 제가……
그러니까 31일 당시에는 따님의 주식이 없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없어야지요.

예, 없어야지요.
그것은 백지신탁 법 위반하신 거지요.

그런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그것이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까지 합쳐서 함께 백지신탁, 매각했습니다.
다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2013년 당시에는 따님의 백지신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주주명부 보겠습니다. 소셜홀딩스 32.20 맞습니까? 배우자 20.74, 후보자 19.58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 주주명부 보겠습니다. 소셜홀딩스 32.20 맞습니까? 배우자 20.74, 후보자 19.58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000’에 22.47%를 보유한 이분의 명의는 누구입니까? 김지수 씨입니까?

그것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유민환 씨입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사위지요, 사위?

예.
유민환 씨, 사위 또는 따님의 보유 지분으로 우호적 지분을 확보해서…… 방금 2013년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 위증이면 분명히 저도 법적 조치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딸과 사위를 통해서 위키트리, 소셜뉴스를,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거래내역과 지분구조 달라고 한 겁니다. 아침부터 계속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질의 참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시면……
따님이 일단 2012년 만 28세 때 7000주를 보유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은 주식을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7000주를 또 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따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7000주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얼마큼 보유하고 계신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딸과 사위를 통해서 위키트리, 소셜뉴스를,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거래내역과 지분구조 달라고 한 겁니다. 아침부터 계속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질의 참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시면……
따님이 일단 2012년 만 28세 때 7000주를 보유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은 주식을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7000주를 또 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따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7000주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얼마큼 보유하고 계신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때 백지신탁 때, 매각할 때 그것이 주식으로 전환돼서 전부 다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의 주식 거래내역․현황․지분구조 밝혀 주시라고요, 직계존비속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그것을 딸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딸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회사에 주식 지분구조 있잖아요, 따님의. 이것 고발되면 분명히 법적 조치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시지요? 명확합니다, 이것.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없습니다.
배 째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따님이 7000주를 갖고 계세요. 만약에 7000주 2018년 당시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7억입니다.

그때 어떻게 10만 원이 됩니까?
세금 증명서 내셨습니까, 얼마큼 세금 내셨는지?

저희는 단 1원도 불법적인 것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내셨잖아요.

어떻게 안 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자료를 안 냈어요, 요구했는데. 세목별 세금 납부내역 안 냈어요.
세금 납부내역 안 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000주, 이것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 보고 7000주인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0주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지신탁 대상에는 딸을 넣어 놓으셨다가 주주 변동 현황에는……
그런데 7000주, 이것도 소셜뉴스 분석보고서 보고 7000주인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0주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지신탁 대상에는 딸을 넣어 놓으셨다가 주주 변동 현황에는……
마무리 안 하세요?
기다려 보세요.
주주 변동 현황에는 딸을 쏙 빼셨어요. 왜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딸을 넣었다가 쏙 뺐습니까?
그리고 지금 7000주 이상 갖고…… 몇 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딸이 몇 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주 변동 현황에는 딸을 쏙 빼셨어요. 왜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딸을 넣었다가 쏙 뺐습니까?
그리고 지금 7000주 이상 갖고…… 몇 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딸이 몇 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저에 대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이 뭐였었냐면요, 왜 없었던……
이게 재산 은닉과……

재산 은닉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이 주식을 사셔서…… 이 주식 보유 현황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아니, 저희 딸은……
몇 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몇 주 갖고 계시냐고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몇 주 갖고 계십니까?
몇 주 갖고 계십니까?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몇 주 갖고 계십니까?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끝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물어보셔도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공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여기가 공직자 재산신고 합니까, 인사청문회 하고 있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딸이 어떻게 재산 형성했는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왜 일가가 130억이나 늘었는지……

왜 그렇게 의심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명을 하시라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희 딸은 지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딸이 포스코 직장인인데 수십억을 법니까, 그러면?

무슨 수십억을 벌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증명을 하시라고요, 억울하면! 그것도 못 하시면서……
장경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에서 이어 가시지요.
이것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김한규 위원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수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수사도 수년,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질문하는 건 꼭 형사법 위반만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계속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 아니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 민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는 법규도 있고,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툭하면, 벌써 몇 번째인데 고발하라고 하는 이 태도를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의 형사법 위반만을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닌데 툭하면 형사 고발하라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질문하는 건 꼭 형사법 위반만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계속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 아니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 민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는 법규도 있고,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툭하면, 벌써 몇 번째인데 고발하라고 하는 이 태도를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의 형사법 위반만을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닌데 툭하면 형사 고발하라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면요, 저는……
후보자님,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답하지 말까요?
후보자님, 말을 한 다음에 답을 요청할 때 답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이라는 것의 굉장한 의미들을 너무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요청과 그 속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이러시는 것은 정말 적합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과 그 속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이러시는 것은 정말 적합지 않습니다.

제가요 공직자, 공직법에 의해서 저희 딸은 지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딸 얘기로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위원장님, 아까 무슨 알지도 못 하는 회사에…… 제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와 저를 엮어 놓으시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을 하셔야지요.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지요. 그것은 자료 제공을 하셔서 입증을 하셔야지요. 입증이 되면 깨끗해지는 일입니다.

아니, 제가 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내시면 된다고요.

아니, 제가 그 이사회에 참석도 안 했고요.
이것은 공직자 재산 공개가 아니라 후보자 검증입니다!

아니, 저희 딸이 지금 공직자입니까?
재산을 은닉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제가 은닉 안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시려면 자료를 내시면 된다고요.
후보자님!
아니, 곱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큰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형사 고발하라는 태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 갖고 예를 들면서 비판을 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제가 알지도 못 하는 회사들과 주가 조작범들하고 엮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직접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본인이 이사인데 알지도 못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요.
질의시간에 질문하시고요.
후보자님, 지금 상황은 후보자님이 자처하신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상황은 후보자님이 자처하신 겁니다.
아니, 저런 태도를 어떻게 지켜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아니,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그러면 억울하면 자료를 공개하시라고요.

아니 딸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하라고요. 전부 다 공개하랍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라고 그럽니까? 재산 은닉했는지 그걸 공개하시라고요.
양이원영 위원님, 지금 본인 질의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답변을 하고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제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양이원영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후보자한테 바로 답변권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답을 합니까?
아니, 후보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세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갑자기 위원장님은,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은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청문회 지금 못 하겠어요.
자료제출 안 하고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시면서 고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자료 제공 못 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왜 사퇴하라고 그러세요?
이어 가겠습니다.
아니, 자세를 그렇게 갖지 않는 거하고 사퇴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그래요. 검증받는 후보자의 태도가 저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본인이 지금 이걸 전혀 호응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왜 사퇴하라고 그러세요?
너무 국회를 무시하잖아요.
(위원석 뒤에서)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세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석 뒤에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석에서 어떻게, 내려오셔서 하시든지. 청문회 하시는 후보한테 사퇴하라니요. 그게 청문회 하시는 태도입니까?
진행하시게요……
저는 지금……
아니, 사퇴 얘기가 왜 위원장님 입에서 나와요?
아니요, 지금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사퇴라는 얘기를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시라고요. 지금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석 뒤에서)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중립성을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중립성을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후보자의 자세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석 뒤에서)
아니,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아니,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진행하시게요.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석 뒤에서)
중립을 지키신 게 그 발언입니까?
중립을 지키신 게 그 발언입니까?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고요.
(위원석 뒤에서)
위원장 입에서 어떻게 사퇴가 나옵니까?
위원장 입에서 어떻게 사퇴가 나옵니까?
소셜뉴스 지분구조 알고 싶은 게 문제입니까?
서 갖고 떠들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뜬금없이 사과 어쩌고 저쩌고 사퇴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사과하세요.
(위원석 뒤에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과하세요.
(위원석 뒤에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아니요, 조용히 하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뭘 사과를 해요. 뻑하면 사과하라고 해」 하는 위원 있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위원장이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정 사상 없는 일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다섯 번 하는데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방탄 청문회하고 파행으로 가고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뭘 사과를 해요. 뻑하면 사과하라고 해」 하는 위원 있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위원장이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정 사상 없는 일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다섯 번 하는데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방탄 청문회하고 파행으로 가고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석 앞에서)
갑시다!
(「어딜 가려고 그래요, 어딜!」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갑시다!
(「어딜 가려고 그래요, 어딜!」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후보자 자리에서 일어섬)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못 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사퇴하라는 말이 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서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후보님 태도를 보세요.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후보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사과 안 하면 못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하지 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할 겁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리에서 일어섬)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못 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사퇴하라는 말이 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서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후보님 태도를 보세요.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후보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사과 안 하면 못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하지 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할 겁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22시42분 회의중지)
(2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이렇게 감당을 못 할 거면 사퇴하라고 했던 그 얘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어도 같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중립성의 얘기는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자기를 주가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불평하면서 계속 고발하라고 하고 자료제출 안 하고 해명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인사청문회의 엄중함과 국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들의 중요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본인이 말했던 그레이트 엑시트(Great Exit)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사실 용서할 수 없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이렇게 감당을 못 할 거면 사퇴하라고 했던 그 얘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어도 같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중립성의 얘기는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자기를 주가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불평하면서 계속 고발하라고 하고 자료제출 안 하고 해명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인사청문회의 엄중함과 국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들의 중요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본인이 말했던 그레이트 엑시트(Great Exit)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사실 용서할 수 없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행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또 어제 밤늦게까지 하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분 본인이 했던 주질의를 벗어나서, 이 시간까지 질의를 더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을 했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후보자가 태도를 고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전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퇴장을 해서 지금 현재 여당 위원들이 후보의 입장을 막고 있고 후보도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대로 지금 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가 여가위의 장관후보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도 배임과 횡령에 대한 내용인데 몇 번의 질의를 통해서도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청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아마 자료 제대로 받아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문회 자체를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오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당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을 같이 해 줬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분 하나 해명을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파행으로 이끌고 여가위원장…… 후보를 빼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만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건대 지금 자정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장관을 다시 부르고 장관의 해명들과 그리고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을 했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후보자가 태도를 고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전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퇴장을 해서 지금 현재 여당 위원들이 후보의 입장을 막고 있고 후보도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대로 지금 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가 여가위의 장관후보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도 배임과 횡령에 대한 내용인데 몇 번의 질의를 통해서도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청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아마 자료 제대로 받아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문회 자체를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오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당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을 같이 해 줬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분 하나 해명을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파행으로 이끌고 여가위원장…… 후보를 빼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만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건대 지금 자정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장관을 다시 부르고 장관의 해명들과 그리고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도 이 상황이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인사청문 중에 장관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것을 여당 위원들이 조장을 해서 결국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여당 위원이 중간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을 조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파행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요.
사실 저는 오늘 주식 파킹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여러 꼭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질문이 2018년 당시에 누구의 요청으로 재매입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사실 3분을 다 써먹었습니다. 결국은 시누이와 그 배우자 지인의 요청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진행이 안 된다면 차수 변경을 통해서 내일 후보자한테 직접 소셜뉴스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적자 회사인지 아닌지 또 정말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그 주식을 팔고 싶어라 했던 회사인지 아닌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자기의 어떤 통정매매 또는 명의신탁의 이유를 변명하기 위해 스토리를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통정매매 또 명의신탁에 대한 걸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된다면 차수 변경을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식 파킹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여러 꼭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질문이 2018년 당시에 누구의 요청으로 재매입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사실 3분을 다 써먹었습니다. 결국은 시누이와 그 배우자 지인의 요청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진행이 안 된다면 차수 변경을 통해서 내일 후보자한테 직접 소셜뉴스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적자 회사인지 아닌지 또 정말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그 주식을 팔고 싶어라 했던 회사인지 아닌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자기의 어떤 통정매매 또는 명의신탁의 이유를 변명하기 위해 스토리를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통정매매 또 명의신탁에 대한 걸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된다면 차수 변경을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수 변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제 질의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니 의혹이 되게 많고 조금 더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국민들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후보자가 자료 제공을 충실히 더 하고 답변 태도도 바꿔야겠지만 지금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 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예전에 공직후보로 출마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넥서스투자의 상임고문이라는 경력 또 어노인팅이라는 패션회사의 대표라는 경력을 자랑스럽게 공직후보자로서 홍보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대표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권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는 후보자라는 것을 일단 저는 확인을 했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본인들의 질문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종국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전문성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질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질문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질문하려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이분이 사인으로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들도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되는 것들은 모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일자를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예전에 공직후보로 출마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넥서스투자의 상임고문이라는 경력 또 어노인팅이라는 패션회사의 대표라는 경력을 자랑스럽게 공직후보자로서 홍보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대표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권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는 후보자라는 것을 일단 저는 확인을 했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본인들의 질문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종국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전문성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질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질문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질문하려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이분이 사인으로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들도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되는 것들은 모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일자를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지금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1분 정도로 조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1분 정도 용혜인 위원님 얘기하시고요. 정리를 해야……
1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아니요, 지금 시간이 이게……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여성가족부장관이었던 김현숙 장관이 사상 초유의 잼버리 파행을 만들어 놓고 이곳 국회 회의장에서 추격전을 펼치는 촌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하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는 김행 후보자가 두 번째로 이곳 국회에서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밝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태명 씨 관련돼서 공동창업자라고 해명을 한 것이 후보자 본인이 9월 25일에 해명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것을 제가 원래 이번에 돌아올 질의에서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마치 파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당 위원들이 일어나라라고 하자마자 일어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여성가족부장관이었던 김현숙 장관이 사상 초유의 잼버리 파행을 만들어 놓고 이곳 국회 회의장에서 추격전을 펼치는 촌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하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는 김행 후보자가 두 번째로 이곳 국회에서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밝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태명 씨 관련돼서 공동창업자라고 해명을 한 것이 후보자 본인이 9월 25일에 해명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것을 제가 원래 이번에 돌아올 질의에서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마치 파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당 위원들이 일어나라라고 하자마자 일어나서……
용혜인 위원님, 이거 잠깐 좀…… 나중에 이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 행정실에서 공식적으로 후보자 오라는 것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차수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행정실에서 공식적으로 후보자 오라는 것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차수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의사진행발언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수 변경은 후보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가 없으면 차수 변경 못 하나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행정실에서 위축돼 가지고……
정확해요? 행정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근거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후보자가 이석하는 것은 지금 말이 됩니까, 개회하고 속개 중인데?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후보자가 없어서 만약에 의사일정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결정을 하려면 좀 기다려야……
마저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이따가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회의규칙 확인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규칙 확인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하면서 후보자님께 태도에 대한 문제를 당부드렸습니다. 제발 국회의원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거자료나 원자료를 제출하면 해명이 되는 건데 그런 자료에 대한 제출은 없이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근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막무가내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급기야는 불리하니까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후보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과연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후보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도망다니는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 발언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김행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성실하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소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하면서 후보자님께 태도에 대한 문제를 당부드렸습니다. 제발 국회의원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거자료나 원자료를 제출하면 해명이 되는 건데 그런 자료에 대한 제출은 없이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근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막무가내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급기야는 불리하니까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후보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과연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후보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도망다니는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 발언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김행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성실하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소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의결하시지요.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의견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해야 합니다.
정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차수 변경 먼저……
차수 변경합시다.
12시 넘으면 자동 산회예요.
맞아요. 12시 넘으면 자동 산회예요.
차수 변경해야지요.
결정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서포트 잘해 주세요, 이것.
지금 시간이 거의 밤 12시가 됐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23시58분)
잠깐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중단하고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은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위해서는 의제 성립과 이에 대한 의결 등 국회법 제71조 등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현영 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현영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인, 찬성 10인에 의해서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은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위해서는 의제 성립과 이에 대한 의결 등 국회법 제71조 등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현영 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현영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인, 찬성 10인에 의해서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3시59분)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0월 6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0월 6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