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10월 6일(금)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0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예정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15분 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후보에게 연락 취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후보에게 연락 취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확인한 다음에……
이것 기다리는 중에 방금 하자고 얘기하셔 가지고 손 들었어요.
아니, 이것은 좀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를 맞추시고 해 주세요.
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 파악이 안 돼서요. 아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 상황까지 저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여가부 기조실장님을 불러서 여가부장관의 행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해 주시지요.
어차피 저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수 변경까지 해서 하루를 넘기고 여러 보좌진 비롯해 행정 인력들, 오늘 카메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기자분들까지 해서 행방불명된 장관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앉아 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결정을 좀 해 주시고요.
정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 오전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 정회를 했다가 장관의 출석 여부가 결정되면 대기했던 위원들이 다시 나와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수 변경까지 해서 하루를 넘기고 여러 보좌진 비롯해 행정 인력들, 오늘 카메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기자분들까지 해서 행방불명된 장관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앉아 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결정을 좀 해 주시고요.
정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 오전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 정회를 했다가 장관의 출석 여부가 결정되면 대기했던 위원들이 다시 나와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얘기 좀 하면 안 되나요?
이것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일단 기조실장님 그 확인만 하고요.
보고받기 전에 얘기를 그냥 죽 시키시면 된다고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건데……
그런데 상황이 확인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르시지요.
5분 안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실장을 찾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주고 있답니다. 이것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성가족부 기조실장한테 그것 확인이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가부장관의 행방이라도 확인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지켜 보실 국민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게 너무 도리인데요, 하루 종일 위원들이 요구했던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못 하고 고발하라고 하고 검증……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 검증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장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를 엑시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의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시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행 후보자가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게 너무 도리인데요, 하루 종일 위원들이 요구했던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못 하고 고발하라고 하고 검증……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 검증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장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를 엑시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의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시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할 분들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체크를, 제가 두세 분 정도 받고 정리를 할까 싶은데……
마무리 발언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들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한 것 다 하지요.
그러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한 3분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짧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요약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양이원영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가부장관 또는 장관이 될 사람에게서 사실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가위 회의장에 등장하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거나 심지어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하는 도중에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행 후보자는 드라마틱하게 아니, 아주 비겁하게 엑시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주질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준비한 게 몇 꼭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도 사실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장관 자리를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인 시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중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전부터 중구의 각종 행사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충무로역 횡단보도 개통식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구에서 열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원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양성평등원은 은평구에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까지 와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업무시간에 진행을 한 거지요. 이런 사람이 여가부장관으로 온다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장관 자리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어제지요,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범죄 혐의로 추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령에 대한 거든 배임에 대한 거든 아니면 재산 은닉에 대한 거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후보자도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저는 정당하게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후보자가 도망간 상황에서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행 후보자는 드라마틱하게 아니, 아주 비겁하게 엑시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주질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준비한 게 몇 꼭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도 사실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장관 자리를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인 시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중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전부터 중구의 각종 행사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충무로역 횡단보도 개통식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구에서 열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원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양성평등원은 은평구에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까지 와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업무시간에 진행을 한 거지요. 이런 사람이 여가부장관으로 온다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장관 자리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어제지요,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범죄 혐의로 추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령에 대한 거든 배임에 대한 거든 아니면 재산 은닉에 대한 거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후보자도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저는 정당하게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후보자가 도망간 상황에서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여가부장관 도망2인 것 같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일관하더니 불성실하게 또 무책임하게 답변하더니 본인이 제출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제가 오전 질의부터 증권 거래내역이라든지 어떤 지분구조라든지 외환 거래내역 등을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저희 국회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지 않았다면 김행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국민께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오늘 속개와 더불어 김행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행 후보자 또한 그럴 자신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 앞으로 여가부를 이끌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또 국정감사도 치러야 될 텐데 앞으로 내년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책임질 주무부처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되었건 부디 오늘 있을, 오전 10시에 만약 속개가 된다면 그 속개가 이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책임 있는 사퇴와 위원장께서도 책임 있는 법적 조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일관하더니 불성실하게 또 무책임하게 답변하더니 본인이 제출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제가 오전 질의부터 증권 거래내역이라든지 어떤 지분구조라든지 외환 거래내역 등을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저희 국회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지 않았다면 김행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국민께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오늘 속개와 더불어 김행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행 후보자 또한 그럴 자신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 앞으로 여가부를 이끌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또 국정감사도 치러야 될 텐데 앞으로 내년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책임질 주무부처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되었건 부디 오늘 있을, 오전 10시에 만약 속개가 된다면 그 속개가 이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책임 있는 사퇴와 위원장께서도 책임 있는 법적 조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오늘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주식 파킹 문제가 명백하게 시누이와 또 남편 지인분한테 주식을 넘긴 것은 직무 관련성을 피해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충돌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회사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보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누이한테 매각하고 또 남편 지인한테 매각한 건 통정매매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업의 주도성 또 사업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시누이와 배우자 지인한테 결국 이렇게 통정매매를 하게 된 거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창기에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서 이 주식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다’,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운영 상황을 보면 창업을 해서,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 흐름을 보면 2013년에도 매출에서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13년에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14년 15년 16년을 보면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2015년에 32억까지 올라가고요, 2016년에 38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어떤 회사로서 변모해 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이 재매입을 하는 과정도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시누이하고 배우자 지인분이 요청을 해서 매입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2018년 당시를 보면, 15년 16년 17년에 매출액이 32억, 38억, 41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33억이고요, 2019년에 54억, 20년에 72억 그다음에 21년에 10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시누이나 배우자 지인한테 정확한 회사의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당초 13년에 매각할 때 다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이 좋은……
또 하나는 시누이한테 매각하고 또 남편 지인한테 매각한 건 통정매매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업의 주도성 또 사업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시누이와 배우자 지인한테 결국 이렇게 통정매매를 하게 된 거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창기에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서 이 주식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다’,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운영 상황을 보면 창업을 해서,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 흐름을 보면 2013년에도 매출에서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13년에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14년 15년 16년을 보면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2015년에 32억까지 올라가고요, 2016년에 38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어떤 회사로서 변모해 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이 재매입을 하는 과정도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시누이하고 배우자 지인분이 요청을 해서 매입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2018년 당시를 보면, 15년 16년 17년에 매출액이 32억, 38억, 41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33억이고요, 2019년에 54억, 20년에 72억 그다음에 21년에 10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시누이나 배우자 지인한테 정확한 회사의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당초 13년에 매각할 때 다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이 좋은……
정리해 주시지요.
이 좋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지요. 팔 이유가 없는데 그분들이 요청해서 팔았다, 이건 저는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정매매이자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그다음에 신현영 위원님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양경숙 위원님.
짧게, 그래도 오늘 제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다 못 하고 가서 그 아쉬움에 요약만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를, 오늘이 아니지요. 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제 느낌은 일단 자격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의혹에 대한 해명 부분들이, 특히 불법적인 부분들도 꽤 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제 주질의였던 부분은 배임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동업자 공훈의 씨의 지분 매수를 통해서 지분 100%의 경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훈의 씨가 운영상 남긴 부채를 공 씨에게 넘기고 또 그 자금을 회사가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대 준 내용이 양자 간 민사소송 내용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안 됐고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제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식 파킹 질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는 본인이 신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누이 등에게 매각을 했던 것은 이해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오늘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장경태 위원께서 계속해서 주주 변동 현황을 가지고 주주명부상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따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피할 사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주명부에 기록돼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 되는 사안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딸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피하려고 했는지, 저희가 여당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물음표 하나만 남기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이라도 꼭 좀 장관을 다시 불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를, 오늘이 아니지요. 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제 느낌은 일단 자격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의혹에 대한 해명 부분들이, 특히 불법적인 부분들도 꽤 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제 주질의였던 부분은 배임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동업자 공훈의 씨의 지분 매수를 통해서 지분 100%의 경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훈의 씨가 운영상 남긴 부채를 공 씨에게 넘기고 또 그 자금을 회사가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대 준 내용이 양자 간 민사소송 내용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안 됐고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제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식 파킹 질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는 본인이 신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누이 등에게 매각을 했던 것은 이해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오늘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장경태 위원께서 계속해서 주주 변동 현황을 가지고 주주명부상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따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피할 사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주명부에 기록돼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 되는 사안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딸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피하려고 했는지, 저희가 여당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물음표 하나만 남기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이라도 꼭 좀 장관을 다시 불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마지막이 줄행랑일 줄 몰랐고요, 그리고 김행 장관후보자의 첫 시작이 줄행랑일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들을 내일 아침까지 다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청문회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후보자가 본인의 입맛대로 가공해서 오늘 제출한, 피켓으로 들고 왔던 그 자료 중에 주주명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 실제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들만 선별해서, 가공해서 내놨다는 점에서 오늘의 검증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는 장태명 씨 관련돼서 지난 9월 25일에 후보자가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고민해 온 지인들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차입해 주거나 주식 매입이나 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도와줬습니다.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남편의 지인도 이런 창업 과정에서 항상 함께했으며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차입도 해 주고 2012년에 주주도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업할 때 같이 고민한 사람이 공동창업자인가요? 그리고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동창업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주식 파킹 문제를 전혀 해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해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창업할 때 친한 사람이라서 조언해 주면 공동창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김행 후보자가 말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증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무서에 등록한 주주명부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래야 공동창업자가 맞다라는 것이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들통날까 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들통날까 봐 이렇게 줄행랑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고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이 국무위원후보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김행 장관후보자를 사퇴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김행 후보자께서 댁으로 돌아가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한번 보시고 크게 숨 한번 쉬시고 내일 아침에 사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마지막이 줄행랑일 줄 몰랐고요, 그리고 김행 장관후보자의 첫 시작이 줄행랑일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들을 내일 아침까지 다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청문회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후보자가 본인의 입맛대로 가공해서 오늘 제출한, 피켓으로 들고 왔던 그 자료 중에 주주명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 실제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들만 선별해서, 가공해서 내놨다는 점에서 오늘의 검증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는 장태명 씨 관련돼서 지난 9월 25일에 후보자가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고민해 온 지인들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차입해 주거나 주식 매입이나 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도와줬습니다.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남편의 지인도 이런 창업 과정에서 항상 함께했으며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차입도 해 주고 2012년에 주주도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업할 때 같이 고민한 사람이 공동창업자인가요? 그리고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동창업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주식 파킹 문제를 전혀 해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해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창업할 때 친한 사람이라서 조언해 주면 공동창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김행 후보자가 말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증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무서에 등록한 주주명부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래야 공동창업자가 맞다라는 것이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들통날까 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들통날까 봐 이렇게 줄행랑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고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이 국무위원후보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김행 장관후보자를 사퇴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김행 후보자께서 댁으로 돌아가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한번 보시고 크게 숨 한번 쉬시고 내일 아침에 사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패널을 들었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 여기도 왔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청문회의 모습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청문회 시작하기 전날에 과연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나, 노쇼 하나 이러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김행 청문회 불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73.98%가 부정입니다. 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했던 후보자의 모습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청문회를 도망간 후보자라면 이보다 더 격한 분노가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청문회 질의응답 사이에서 본인께서 최근에 언론 기자에 대해서 욕설과 막말을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무위원의, 그런 막말 국무위원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태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통해서 저희는 김현숙 장관도 부족한 장관이었는데 김행 후보자는 김현숙 장관보다 티끌만큼도 낫다는 판단을 우리가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님, 부디 좋은 후보자를 다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패널을 들었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 여기도 왔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청문회의 모습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청문회 시작하기 전날에 과연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나, 노쇼 하나 이러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김행 청문회 불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73.98%가 부정입니다. 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했던 후보자의 모습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청문회를 도망간 후보자라면 이보다 더 격한 분노가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청문회 질의응답 사이에서 본인께서 최근에 언론 기자에 대해서 욕설과 막말을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무위원의, 그런 막말 국무위원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태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통해서 저희는 김현숙 장관도 부족한 장관이었는데 김행 후보자는 김현숙 장관보다 티끌만큼도 낫다는 판단을 우리가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님, 부디 좋은 후보자를 다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김행 후보자를 보면서 참으로 점입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는 밤늦게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묵살하고 은폐하더니 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장관후보한테 가서 나가자고 독촉을 하고 정회 중에 같이 있다가 속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도망가 버리는 이런 후보를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마도 점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만 보더라도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행 후보가 아까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짜증을 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주가조작 가담 행적이 있습니다. 2006년의 디시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첫 먹튀가 되는 2007년 1월 아이씨코퍼레이션의 230억대 유상증자 발표 당시에 아이씨코퍼레이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키트리 기획관리 부문 사장 근무를 한 넥서스투자자문 민봉식 등과 함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두 달 만에 치고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먹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후에 2006년 9월 후보자는 전주 역할을 한 마니커의 실질적인 수익 창구인 비상장 투자회사 글로벌리소스의 지분 8.8%를 보유한 대주주 등기이사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키트리 공동 창업한 공훈의와 함께 넥서스투자의 상임고문이었던 후보는 수십억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점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만 보더라도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행 후보가 아까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짜증을 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주가조작 가담 행적이 있습니다. 2006년의 디시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첫 먹튀가 되는 2007년 1월 아이씨코퍼레이션의 230억대 유상증자 발표 당시에 아이씨코퍼레이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키트리 기획관리 부문 사장 근무를 한 넥서스투자자문 민봉식 등과 함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두 달 만에 치고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먹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후에 2006년 9월 후보자는 전주 역할을 한 마니커의 실질적인 수익 창구인 비상장 투자회사 글로벌리소스의 지분 8.8%를 보유한 대주주 등기이사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키트리 공동 창업한 공훈의와 함께 넥서스투자의 상임고문이었던 후보는 수십억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더 얘기할 사람 없어요?
지금 더 없는 걸로……
저 있어요.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 김행 후보자가 과거에, 과거지만 오락가락한 재산 공개, 억대에 이르는 미술에 대해서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을 위배했던 과거 사항을 물어봤었는데요. 결론은 오락가락한 해명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종일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줬다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후보자가 인청 준비하면서 잼버리 현장에 방문을 하면서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공직자로서, 공직자후보로서 갖춰서는 안 될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용혜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혐오적인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왜곡된 삐뚤어진 인식을 후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많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국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 했지만 국민들은 오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행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과 품격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질도 안 되는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 들고요.
오늘 속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인사청문회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 김행 후보자가 과거에, 과거지만 오락가락한 재산 공개, 억대에 이르는 미술에 대해서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을 위배했던 과거 사항을 물어봤었는데요. 결론은 오락가락한 해명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종일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줬다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후보자가 인청 준비하면서 잼버리 현장에 방문을 하면서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공직자로서, 공직자후보로서 갖춰서는 안 될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용혜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혐오적인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왜곡된 삐뚤어진 인식을 후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많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국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 했지만 국민들은 오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행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과 품격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질도 안 되는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 들고요.
오늘 속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인사청문회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저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까?
후보자의 도망인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피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회의 참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회하고요.
후보자의 도망인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피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회의 참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회하고요.
여가부 기조실에는 전달이 됐나요, 인청 준비단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단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으면……
기조실장, 그러니까 준비단하고 연락은 됐고요.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청문회가 다시 열려서 정상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회가 다시 열려서 정상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가부를 없애러 왔다는 장관이 결국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장관은 소재 불명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도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가부 직원들은 광화문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님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답을 보내시지 않고 있고요. 전화도 하셨고요.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후보자가 끝내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횡령 및 배임, 일감 몰아주기, 허위 공시, 주가조작 등 사실 도덕적 검증의 수준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법 위반 의혹으로 가득찬 과거들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위원들이 요구해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고 툭하면 고발하라는 태도는 장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단독 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회의가 속개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후보자에게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수 변경에 대해 양해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장관후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의혹이 성실히 해명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청문회도 감당 못 하는 자격 미달인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가부를 없애러 왔다는 장관이 결국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장관은 소재 불명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도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가부 직원들은 광화문에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님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답을 보내시지 않고 있고요. 전화도 하셨고요.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후보자가 끝내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횡령 및 배임, 일감 몰아주기, 허위 공시, 주가조작 등 사실 도덕적 검증의 수준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법 위반 의혹으로 가득찬 과거들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위원들이 요구해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고 툭하면 고발하라는 태도는 장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단독 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회의가 속개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후보자에게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수 변경에 대해 양해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장관후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의혹이 성실히 해명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청문회도 감당 못 하는 자격 미달인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저는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후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었는데 실은 후보의 언론 가치관 또는 여가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질의를 차마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 형태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행 후보자의 소셜뉴스 측에서 운영을 했던 위키트리, 어제 용혜인 위원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MBC가 2012년도 1월 30일 170일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에 대부분의 여론들이 MBC에 굉장히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이진숙 본부장 등 이분들이 위키트리라는 곳과 리스크매니지먼트서비스란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MBC 노조에 대한 공격을, 여론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김행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 왔었는데 이런 여론 선동 작업을 위키트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봐도 대략 한 2억 5000 상당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브 구축에 6000만 원, 실시간 대응에 1억, 이슈 대응에 9000만 원 등 위키트리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 이 지급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 SNS를 활용하기 위한, 국정원 국방부 등을 활용해 가지고 여론 작업을 했던 작업들이, 문서들이 다 존재를 하지요. 이 문서 내에도 위키트리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위키트리라는 곳은 흔히 말하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 이런 계약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MBC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명확하게 밝혀야 됐고 실제 관련해 가지고 증인 신청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저는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후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었는데 실은 후보의 언론 가치관 또는 여가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질의를 차마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 형태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행 후보자의 소셜뉴스 측에서 운영을 했던 위키트리, 어제 용혜인 위원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MBC가 2012년도 1월 30일 170일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에 대부분의 여론들이 MBC에 굉장히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이진숙 본부장 등 이분들이 위키트리라는 곳과 리스크매니지먼트서비스란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MBC 노조에 대한 공격을, 여론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김행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 왔었는데 이런 여론 선동 작업을 위키트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봐도 대략 한 2억 5000 상당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브 구축에 6000만 원, 실시간 대응에 1억, 이슈 대응에 9000만 원 등 위키트리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 이 지급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 SNS를 활용하기 위한, 국정원 국방부 등을 활용해 가지고 여론 작업을 했던 작업들이, 문서들이 다 존재를 하지요. 이 문서 내에도 위키트리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위키트리라는 곳은 흔히 말하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 이런 계약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MBC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명확하게 밝혀야 됐고 실제 관련해 가지고 증인 신청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사실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여서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사실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파행을 시켜 놓고, 국민과 국회를 모욕해 놓고 만약에 김행 장관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국민을 모욕하고 국회를 또다시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경고하고 싶습니다.
늦게라도 이 자리에 국무위원후보자가 온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저는 반드시 또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인사청문회를 마저 진행할 의사가 가득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사검증 과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책임이 국무위원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사실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쏟아졌습니다. 황색 언론의 대표이자 황색 언론으로 성공시켰던 장본인인 김행 후보자가 그런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마치 본인이 경영했던 언론사들처럼, 트래픽을 위한 어떤 보도들인 것처럼 어제 이 자리에서 매도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인사검증 과정을 언론들이 진행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 역시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행 장관후보자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오후에라도 국회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마저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사실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파행을 시켜 놓고, 국민과 국회를 모욕해 놓고 만약에 김행 장관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국민을 모욕하고 국회를 또다시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경고하고 싶습니다.
늦게라도 이 자리에 국무위원후보자가 온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저는 반드시 또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인사청문회를 마저 진행할 의사가 가득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사검증 과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책임이 국무위원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사실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쏟아졌습니다. 황색 언론의 대표이자 황색 언론으로 성공시켰던 장본인인 김행 후보자가 그런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마치 본인이 경영했던 언론사들처럼, 트래픽을 위한 어떤 보도들인 것처럼 어제 이 자리에서 매도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인사검증 과정을 언론들이 진행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 역시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행 장관후보자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오후에라도 국회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마저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입니다.
어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김현숙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청문회구나라고 다들 느끼셨을 텐데 그것보다 더 최악의 후보가 와서 인사청문회 도중에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세상에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 전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리고 소재조차, 정말 김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공동창업자라고 하는 공 대표에 대해서 후보자가 왜 회삿돈을 가지고 부채까지 상환해 주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창업자가 자기가 가진 지분, 소셜홀딩스에 대한 48%의 지분을 전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약정서가 눈에 띕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52% 지분도 그냥 통째로 아무 돈을 받지 않고 후보자에게 바로 다 이전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과연 이 창업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후보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것일까요? 2006년부터 온갖 사업의 공동창업자로 공동으로 일해 왔던 사람의 그 모든 지분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허공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국회를 무시하고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 태도는 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김현숙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청문회구나라고 다들 느끼셨을 텐데 그것보다 더 최악의 후보가 와서 인사청문회 도중에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세상에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 전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리고 소재조차, 정말 김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공동창업자라고 하는 공 대표에 대해서 후보자가 왜 회삿돈을 가지고 부채까지 상환해 주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창업자가 자기가 가진 지분, 소셜홀딩스에 대한 48%의 지분을 전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약정서가 눈에 띕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52% 지분도 그냥 통째로 아무 돈을 받지 않고 후보자에게 바로 다 이전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과연 이 창업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후보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것일까요? 2006년부터 온갖 사업의 공동창업자로 공동으로 일해 왔던 사람의 그 모든 지분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허공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국회를 무시하고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 태도는 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청문회 도중에 장관후보자가 도망을 가는 것을 넘어서서 연락까지 두절하고 있는 사태는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참사입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감히 여성부장관후보로 추천했는지 도저히, 더욱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단연하게 김행 후보자를 고발할 것입니다.
문제가 장관후보로서 너무나 많고 그러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더 이상 청문회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도망친 거라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하찮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김행 후보자를 여성부장관으로 임명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행 후보자를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문제가 장관후보로서 너무나 많고 그러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더 이상 청문회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도망친 거라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하찮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김행 후보자를 여성부장관으로 임명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행 후보자를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먼저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이 형편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체 이번 정부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무책임한 후보를 국회에 청문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무능한 인사검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배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M&A에서 LBO라고 해서 리버리지드 바이 아웃(Leveraged Buy Out), 그러니까 차입매수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매수인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삿돈을 빌려서 결국 그 회사를 사는 방식인데요. 이번 김행 후보자가 동업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입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이나 보수 명목으로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법원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차입매수와 비슷한 행태로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사 임원 급여의, 연봉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세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기다리던 차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신속히 청문회장에 와서 배임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게 20년 넘게 함께했던 동업자를 상대로 본인이 이 동업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약속했던, 어떤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퇴직금이나 보수마저도 지급하지 않아서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20년 넘게 같이 활동했던 사람과도 사생활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 이번 정부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무책임한 후보를 국회에 청문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무능한 인사검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배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M&A에서 LBO라고 해서 리버리지드 바이 아웃(Leveraged Buy Out), 그러니까 차입매수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매수인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삿돈을 빌려서 결국 그 회사를 사는 방식인데요. 이번 김행 후보자가 동업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입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이나 보수 명목으로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법원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차입매수와 비슷한 행태로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사 임원 급여의, 연봉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세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기다리던 차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신속히 청문회장에 와서 배임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게 20년 넘게 함께했던 동업자를 상대로 본인이 이 동업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약속했던, 어떤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퇴직금이나 보수마저도 지급하지 않아서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20년 넘게 같이 활동했던 사람과도 사생활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저도 어제 막장으로 간 파행된 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어제 우리 야당 청문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코인 불법 은닉, 주식 파킹 의혹, 고가의 미술품 재산신고 누락, 비뚤어지고 혐오에 가득 찬 여성관 그다음에 혐오와 거짓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했던 위키트리 대표자로서의 자질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행 후보자는 아집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에 불성실하게 임하다가 급기야는 여당의 사주라고 할까요, 청문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을 밤새 지켜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연히 청문회의,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됨에도 의무를, 책임을 회피한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김행 후보자 측에서는 우리가 여직 기다리고 있는 이 청문회장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나타나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실들이 나왔다라면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어제 우리 야당 청문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코인 불법 은닉, 주식 파킹 의혹, 고가의 미술품 재산신고 누락, 비뚤어지고 혐오에 가득 찬 여성관 그다음에 혐오와 거짓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했던 위키트리 대표자로서의 자질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행 후보자는 아집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에 불성실하게 임하다가 급기야는 여당의 사주라고 할까요, 청문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을 밤새 지켜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연히 청문회의,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됨에도 의무를, 책임을 회피한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김행 후보자 측에서는 우리가 여직 기다리고 있는 이 청문회장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나타나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실들이 나왔다라면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도 어제 김행 후보자가 결국 이 청문회장을 나가고 또 돌아오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어도 산회가 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어떤 안이 성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것을 개인정보 동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어머님 아버님이야, 부모야 그렇다 치지만 아들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료가 의무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 법안이 좀 개정돼야 될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청문회법 간의 관계 속에서 개정안을 저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볼 때 좀 더 충분한 검증이 되고 또 그런 충분한 검증 속에서 장관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어도 산회가 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어떤 안이 성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것을 개인정보 동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어머님 아버님이야, 부모야 그렇다 치지만 아들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료가 의무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 법안이 좀 개정돼야 될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청문회법 간의 관계 속에서 개정안을 저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볼 때 좀 더 충분한 검증이 되고 또 그런 충분한 검증 속에서 장관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이제는 후보의 자질보다 후보의 죄질을 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인청 줄행랑 사태입니다. 무단으로 퇴장한 것은 국회의 새 역사를 쓰는 일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 상임위 관련된 국회법 또 증감법 등을 검토해 봐도 인사청문회법은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후보자가, 장관후보자가 정말 위선과 가식으로 무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연은 김행 장관후보자였지만 결국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은 한동훈 인사검증 장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3인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사청문회법은, 본인이 증감법 적용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신 있는 태도를 후보자께서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직후에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 국정감사까지도 거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책임한 태도로 집권 여당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더욱더 지탄하시리라고 보고요.
보통 후보자가 퇴장을 하더라도 여당 간사가 와서 좀 더 제안하고 오히려 야당 간사를 설득해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여당 간사가 먼저 나서서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회피하는 것 자체를 저는 우리 여가위에서 나중에 향후 운영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여가위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후보자가, 장관후보자가 정말 위선과 가식으로 무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연은 김행 장관후보자였지만 결국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은 한동훈 인사검증 장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3인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사청문회법은, 본인이 증감법 적용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신 있는 태도를 후보자께서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직후에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 국정감사까지도 거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책임한 태도로 집권 여당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더욱더 지탄하시리라고 보고요.
보통 후보자가 퇴장을 하더라도 여당 간사가 와서 좀 더 제안하고 오히려 야당 간사를 설득해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여당 간사가 먼저 나서서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회피하는 것 자체를 저는 우리 여가위에서 나중에 향후 운영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여가위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간사님.
어제 국회와 국민 여러분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드린 후보자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청문회 기회를 또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무위원후보자 검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노쇼를 하는 등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법적 규정이 기존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후보자는 당연히 출석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게 기본이어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그런 태도에 대한 책임을 인청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상식 중의 상식을 이제는 법으로 강제화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과 후보가 회의장을 퇴장한 이후에 간사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사회 진행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해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국힘의 주장이 있어서 어제 제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을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사태를 초래한 후보자의 태도 불성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태도에 대한 사과를 하면 위원장께서도 사과할 수 있으니 회의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답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실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후보자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문밖에서 들렸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사태를 제가 그 상황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후보를 감싸는 여당 위원들께 유감을 표명하고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도 스스로 한없이 부끄럽고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변명하던 김행 후보자는 결국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어제 청문회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회피하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오늘까지 후보자가 출석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검증을 회피하고 장관으로서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무위원후보자 검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노쇼를 하는 등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법적 규정이 기존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후보자는 당연히 출석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게 기본이어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그런 태도에 대한 책임을 인청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상식 중의 상식을 이제는 법으로 강제화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과 후보가 회의장을 퇴장한 이후에 간사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사회 진행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해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국힘의 주장이 있어서 어제 제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을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사태를 초래한 후보자의 태도 불성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태도에 대한 사과를 하면 위원장께서도 사과할 수 있으니 회의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답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실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후보자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문밖에서 들렸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사태를 제가 그 상황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후보를 감싸는 여당 위원들께 유감을 표명하고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도 스스로 한없이 부끄럽고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변명하던 김행 후보자는 결국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어제 청문회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회피하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오늘까지 후보자가 출석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검증을 회피하고 장관으로서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행 국무위원후보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행 국무위원후보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