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3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 3.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무위원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됨으로써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점을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청한 참고인은 3시에 출석할 예정이므로 주질의를 마치고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종호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무위원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됨으로써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점을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청한 참고인은 3시에 출석할 예정이므로 주질의를 마치고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종호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공직후보자 이종호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 왔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표준기술인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나 그간의 경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업무 전체와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 연구개발,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대한 저의 열정과 전문성만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혁신 등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변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뤄낸 데에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또한 지금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대한 기대가 큰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로 촉진되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의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관의 소임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정책 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R&D와 산학연의 혁신 주체가 활발히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R&D 평가 체계를 개선해 도전적․창의적 연구와 실용화․사업화 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기술패권시대에 있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을 갖춘 인재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 시대도 열어 가겠습니다.
셋째, 민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차세대 성장동력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인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를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문별, 지역별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편적 권리 수준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해 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서비스와 안전망 제공자로서 우정산업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들께 양질의 우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방송통신 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고 변화하는 초연결의 시대, 기존의 질서가 뒤바뀌며 한 번 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초가속의 시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여된 임무는 민간의 역량을 총집결해 우리 과학기술․ICT를 다시금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낮은 자세에서 관련된 모든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 왔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표준기술인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나 그간의 경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업무 전체와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 연구개발,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대한 저의 열정과 전문성만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혁신 등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변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뤄낸 데에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또한 지금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대한 기대가 큰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로 촉진되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의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관의 소임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정책 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국가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R&D와 산학연의 혁신 주체가 활발히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R&D 평가 체계를 개선해 도전적․창의적 연구와 실용화․사업화 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기술패권시대에 있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을 갖춘 인재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 시대도 열어 가겠습니다.
셋째, 민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차세대 성장동력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인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를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문별, 지역별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편적 권리 수준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해 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서비스와 안전망 제공자로서 우정산업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들께 양질의 우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방송통신 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고 변화하는 초연결의 시대, 기존의 질서가 뒤바뀌며 한 번 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초가속의 시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여된 임무는 민간의 역량을 총집결해 우리 과학기술․ICT를 다시금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낮은 자세에서 관련된 모든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성남 중원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이종호 후보자님, 오늘 아까 모두발언 인사말을 통해서도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이 후보자님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재산 형성이 거의 대부분 벌크 핀펫 특허로 인한 특허 수익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청문회가 진행되기 직전에 통으로 큰 액수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후보자께서 특허권을 양도한 KIP와의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서 자체도 전혀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후보자께서 160억이 넘는 재산을 갖게 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았고 또 그것이 재산 축적의 기초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IP와의 계약관계하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점하고 그다음에 액수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임혜숙 장관님도 엄청나게 이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대한, 가족 동반 이 출장에서의 카드 결제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KIP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수익 발생시점과 액수 그리고 해외 출장 과정에서의 본인과 가족들의 카드 결제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후보자님, 오늘 아까 모두발언 인사말을 통해서도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이 후보자님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재산 형성이 거의 대부분 벌크 핀펫 특허로 인한 특허 수익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청문회가 진행되기 직전에 통으로 큰 액수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후보자께서 특허권을 양도한 KIP와의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서 자체도 전혀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후보자께서 160억이 넘는 재산을 갖게 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았고 또 그것이 재산 축적의 기초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IP와의 계약관계하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점하고 그다음에 액수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임혜숙 장관님도 엄청나게 이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대한, 가족 동반 이 출장에서의 카드 결제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KIP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수익 발생시점과 액수 그리고 해외 출장 과정에서의 본인과 가족들의 카드 결제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일단 질문부터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시고요.
조승래 간사님.
일단 질문부터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시고요.
조승래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국민들의 검증 기준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표창장, 학사 자료, 면접 자료, 해외 출장 내역 등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제가 이것 말고 여성가족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내기 경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또 정책 능력을 좀 검증해 달라고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은 얘기하지만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하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소신 또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지를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비겁한 거예요,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예를 들면 자녀들의 장학금 내역이라든지 학사 자료, 입학사정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셔야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후보자의 병적과 관련된 병적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검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후보자는 잘 관리를 해 오셨고 깨끗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려면 추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국민들의 검증 기준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표창장, 학사 자료, 면접 자료, 해외 출장 내역 등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제가 이것 말고 여성가족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내기 경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또 정책 능력을 좀 검증해 달라고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은 얘기하지만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하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소신 또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지를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비겁한 거예요,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예를 들면 자녀들의 장학금 내역이라든지 학사 자료, 입학사정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셔야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후보자의 병적과 관련된 병적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검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후보자는 잘 관리를 해 오셨고 깨끗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려면 추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자료제출 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전번에 임혜숙 장관님 자료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자료를 받지 못했었고, 자료제출 건으로 우리가 불성실성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몰아가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계약서상의 문제는 NDA라고,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비밀 협정이 맺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제출할 자료는 잘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살아오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정책 검증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계약서상의 문제는 NDA라고,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비밀 협정이 맺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제출할 자료는 잘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살아오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정책 검증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됩니다.
정희용 위원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청하신 자료 내용이 제삼자와의 비밀유지계약이라든지 이런 데 위반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료제출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 자료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청하신 자료 내용이 제삼자와의 비밀유지계약이라든지 이런 데 위반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료제출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 자료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희가 국감이라든가 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말들이 항상 많은데요. 자료를 제대로 주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실시되는 데 있어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종호 후보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임혜숙 장관이라든가 등등 청문회를 할 때도 항상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의 제삼자와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등등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찌 됐든지 자료는 최소한 저한테는 갖고 오시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공개가 가능한 거니까 여야 위원님들에게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감이라든가 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말들이 항상 많은데요. 자료를 제대로 주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실시되는 데 있어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종호 후보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임혜숙 장관이라든가 등등 청문회를 할 때도 항상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의 제삼자와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등등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찌 됐든지 자료는 최소한 저한테는 갖고 오시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공개가 가능한 거니까 여야 위원님들에게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일단 저한테는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삼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삼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는 갖고 오시지요. 오전에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갖고 오십시오, 질의 중에.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보여 주시면 제가 판단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질의 중에 갖고 오십시오, 오전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
일단 저한테는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삼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삼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는 갖고 오시지요. 오전에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갖고 오십시오, 질의 중에.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보여 주시면 제가 판단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질의 중에 갖고 오십시오, 오전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족과의 해외 출장 카드 결제 내용, 자녀 입학사정 자료, 장학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제출을 못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제출이 부실하게 되면 여야 위원님들이 ‘후보자 검증이 자료제출 때문에 너무 부실하게 검증이 됐다’,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시겠지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당선인한테 굉장히 부담 가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제출을 해서 이런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제출이 부실하게 되면 여야 위원님들이 ‘후보자 검증이 자료제출 때문에 너무 부실하게 검증이 됐다’,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시겠지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당선인한테 굉장히 부담 가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제출을 해서 이런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잘 이해했습니다.
추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석준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과학기술부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지명되신 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의 석학으로서, 특히 일선 R&D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으로 후보자가 모두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초격차․기초 기술을 확보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역할을 좀 해 보라는 당선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잠재적 성장률이 2000년대 사오 %에서 지금은 2% 내외로 급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길은 결국은 모두가 공감하듯이 과학기술뿐인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 이래 계속해서 과학기술 예산은 증가가 되어서 지금 R&D 규모가 거의 한 30조, 영국보다 높은 6위인데 그러나 문제는 네이처에 따르면 영향력은 15위로 네이처가 조사한 15개국 중에 꼴찌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을 재설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설계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장관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초격차 내지는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타제도를 이번에 고민을 많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예타를 통해서 몇 년 걸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좀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규제샌드박스다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사실상, 작년 국감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이게 규제샌드박스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과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지명되신 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의 석학으로서, 특히 일선 R&D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으로 후보자가 모두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초격차․기초 기술을 확보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역할을 좀 해 보라는 당선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잠재적 성장률이 2000년대 사오 %에서 지금은 2% 내외로 급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길은 결국은 모두가 공감하듯이 과학기술뿐인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 이래 계속해서 과학기술 예산은 증가가 되어서 지금 R&D 규모가 거의 한 30조, 영국보다 높은 6위인데 그러나 문제는 네이처에 따르면 영향력은 15위로 네이처가 조사한 15개국 중에 꼴찌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을 재설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설계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장관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초격차 내지는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타제도를 이번에 고민을 많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예타를 통해서 몇 년 걸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좀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규제샌드박스다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사실상, 작년 국감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이게 규제샌드박스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과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재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안 들려요.
위원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 좀 해 달라고……
크게 좀, 마이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민관의 협력이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그에 따라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쪽에 많은 지원이 있었고 실제로 또 논문의 양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적이 개선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국가 경제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리를 잘 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국민의 눈높이나 또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타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많이 고민하고 소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샌드박스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신기술이 태동을 해서 발전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규제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신기술이 발전 단계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신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두 가지 측면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국가 경제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리를 잘 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국민의 눈높이나 또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타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많이 고민하고 소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샌드박스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신기술이 태동을 해서 발전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규제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신기술이 발전 단계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신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두 가지 측면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 후보자가 말씀을 했지만 지난 국감 때도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수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데이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움직일 어떤 실무 부서가 현재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NIA가 좀 관련된 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든지 실무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데이터로서 생긴 것이 결국은 AI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결국은 AI칩, 결국 시스템 반도체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와 AI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간의 어떤 연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후보자께서 전문가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를 보면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은 있지만 관련된 소재, 부품 그리고 설계 분야는 중소기업이 대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특히 관련된 인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약한 이런 상황에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국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4개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이 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 후보자가 말씀을 했지만 지난 국감 때도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수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데이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움직일 어떤 실무 부서가 현재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NIA가 좀 관련된 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든지 실무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데이터로서 생긴 것이 결국은 AI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결국은 AI칩, 결국 시스템 반도체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와 AI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간의 어떤 연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후보자께서 전문가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를 보면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은 있지만 관련된 소재, 부품 그리고 설계 분야는 중소기업이 대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특히 관련된 인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약한 이런 상황에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국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4개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이 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마지막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정말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도체 인력, 그러니까 외국의 경쟁국과 경쟁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요. 그 바탕에 과학기술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보다 차별화되는 그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받쳐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인재 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7분으로 정확히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질의 시간에, 가급적 오전 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따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는 7분으로 정확히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질의 시간에, 가급적 오전 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따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연구 업적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로 반도체 기술 진보에 이바지하신 바가 크시더라고요.
후보자님, 이 벌크 핀펫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지요?
보니까 연구 업적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로 반도체 기술 진보에 이바지하신 바가 크시더라고요.
후보자님, 이 벌크 핀펫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1년씩 해서 3차 연도에 걸쳐서 3년 차인 2002년 무렵에는 한 7억 8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까?
수십억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3개 연도에 걸쳐서 지금 마지막 3년 차 경북대에 재직하실 때만 7억 8000 들어간 것 보니까 그 전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원광대까지 하면 한 수십억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세요?
저 화면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1년씩 해서 3차 연도에 걸쳐서 3년 차인 2002년 무렵에는 한 7억 8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까?
수십억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3개 연도에 걸쳐서 지금 마지막 3년 차 경북대에 재직하실 때만 7억 8000 들어간 것 보니까 그 전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원광대까지 하면 한 수십억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를 가까이 끌어가서 대고…… 쭉 빼시면 빠집니다.
후보자님, 카이스트에 발명신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당시 연구관리 규정을 보면요, 43조 보겠습니다.
그 뒤에요, 뒤에.
PPT 보면은, 국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보면요 산업재산권 및 발명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인데 산업재산권은 전부 다 주관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원광대의 소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후보자께서 원광대 허락도 받지 않고 발명신고서를 카이스트에 제출하셨어요?
그 뒤에요, 뒤에.
PPT 보면은, 국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보면요 산업재산권 및 발명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인데 산업재산권은 전부 다 주관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원광대의 소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후보자께서 원광대 허락도 받지 않고 발명신고서를 카이스트에 제출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속기관에 하고 싶었습니다. 싶었고, 그 당시에 소속기관에서 그런 발명 승계 지원체계가 미비해서 1차 연도 주관 연구기관인 카이스트를 통해서 출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원광대에 계실 때 국내 특허출원은 카이스트에 넘겼고 해외 특허출원은 경북대로 가신 다음에 개인 명의로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뭐 그렇게 돼 가지고……
보니까 해외 특허출원을 2003년 2월에 하셨더라고요, 경북대 재직 시에. 경북대하고도 분쟁이 있지요. 경북대에서는 이 핀펫 기술 특허권이 경북대에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경북대하고요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경북대 소유로 한다고 협약서를 쓰셨더라고요. 당연히 국가연구개발비가 들어간 거니까 이것을 개인 특허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경북대 직무 발명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PPT 뒤에 그림 죽 나와 있는, PPT 좀 뒤로 넘겨 주시면요……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출원 당시 후보자 원광대 교수셨고요. 그래서 특허출원 권리는 원광대로부터 내는 게 정당한데 이것을 또 카이스트에 권리를 넘기셨고 카이스트는 이것을 국내특허로 출원을 하고 해외특허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님께 확인서를 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가연구개발이 수십억이 들어간 것인데 결국은 특허 보상금, 특허사용료는 후보자 개인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비가 들어가서, 이게 진짜 화수분인데 매년 특허 보상금은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받는 것이 한 8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또 한 80억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만약에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후보자님께서 이 국가 예산, 특히 과기부는 R&D 부처잖아요. 지금 정부 공공 R&D 비용이 한 20조 되고 민간까지 하면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비용이 들어간, 국가 예산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전혀 상실한 채 국가는 정말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개인이 이 특허출원료를 이렇게 다 받는다면 아무리 R&D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셔도 국가 발전으로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이익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출원 당시 후보자 원광대 교수셨고요. 그래서 특허출원 권리는 원광대로부터 내는 게 정당한데 이것을 또 카이스트에 권리를 넘기셨고 카이스트는 이것을 국내특허로 출원을 하고 해외특허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님께 확인서를 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가연구개발이 수십억이 들어간 것인데 결국은 특허 보상금, 특허사용료는 후보자 개인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비가 들어가서, 이게 진짜 화수분인데 매년 특허 보상금은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받는 것이 한 8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또 한 80억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만약에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후보자님께서 이 국가 예산, 특히 과기부는 R&D 부처잖아요. 지금 정부 공공 R&D 비용이 한 20조 되고 민간까지 하면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비용이 들어간, 국가 예산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전혀 상실한 채 국가는 정말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개인이 이 특허출원료를 이렇게 다 받는다면 아무리 R&D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셔도 국가 발전으로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이익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출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그 기관이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당시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켜서 그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저한테도 있지만 카이스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연구개발 할 때 후보자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국가 예산 받아 가지고 당시에 또 신형철, 이귀로 공동 교수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자들도 이 연구개발에 많이 동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정말 이익이 하나도 분배가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오롯이 후보자님에게만 되는 이런 구조가, 장관이 되신 다음에도 계속 이런 구조대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교수 시절에 특허교육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발명자가 아닌 분이 저자로 들어가게 되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미국 재판 그리고 특허청 특허심판 심결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되신 다음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규정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 그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개인이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당시 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 이름을 딴 법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그것을 승계를 해서 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씀에 ‘과학기술․ICT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실시간으로 서로…… 급변하고 있지요, 세계가. 장관께서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잘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씀에 ‘과학기술․ICT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실시간으로 서로…… 급변하고 있지요, 세계가. 장관께서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잘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직 제가 취임을 해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윤석열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을 예를 들면서 ‘대통령이 잘 몰라도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최소한 청와대의 직제에 과학기술 관련된 비서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직제개편 보면 없어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머리를 빌려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장관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장관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지금 현재 후보자 관점에서 청와대의 직제나 정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후보자 입장에서 말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건의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향후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신 있게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래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비서관도 없는데 그것 문제점이라고 장관후보자가 생각도 못 해요? 그런 것은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비서관도 없는데 그것 문제점이라고 장관후보자가 생각도 못 해요? 그런 것은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샌드박스를 없앤다고 하면서 규제개혁 행보를 하시는 게 어디를 하셨냐 하면 화상투약기 스타트업 방문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약 자판기가 무슨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가야 될 겁니까?
의약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처방받고 투약받아야 되는 것인데 약을 무슨 과자나 티슈처럼…… 화상투약기를 당선인이 개혁 행보라고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당선인에게 제대로 된 건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자판기가 신기술입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약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처방받고 투약받아야 되는 것인데 약을 무슨 과자나 티슈처럼…… 화상투약기를 당선인이 개혁 행보라고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당선인에게 제대로 된 건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자판기가 신기술입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런 부분에서 미처 충분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의 안정성은 전문가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화상투약기를 신기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걸 규제를 푼다고 규제샌드박스에 넣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안 풀어 준 거예요. 당선인이 그런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트래픽에 대해서? 후보자님 파악한 것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질문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망 이용대가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 트래픽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나오실 때 그런 것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을 무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요인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향후……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에 나올 때는 이것은 세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지불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에는 다 지불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변재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전혀 답변이 안 들려요.
계속해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이 죽 당겨 놓으시고요.
마이크로폰을 좀 당겨서 입에 갖다 대세요.
거기 실무하시는 분 좀 당겨 보세요, 빼지는데 충분히……
그리고 소신 있게 발언하시면 목소리가 커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입에다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딱 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글로벌 OTT 기업의 망 사용료 대가 문제는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 계신데 답변하기가 좀 껄끄러우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나름 공부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향후 그런 우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일단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우선 오전 주질의에서는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1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탈루를 하시다가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사흘 만에 증여세 납부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 모르셨어요?
부부간 증여 1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탈루를 하시다가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사흘 만에 증여세 납부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 모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저는 세무에 지식이 없고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부부간에 지분을 나눠서 신고할 때는 보통 50 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40 대 60으로 하셨어요. 왜 부인 지분을 40%로 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집 구매 당시에 공동명의할 때 법무사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서……
부부간에 증여세 납부 한도가, 세액공제되는 납부 한도가 6억이라는 것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현금 정리할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에게 분명히 법무사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모르겠다’ 아니면 ‘법무사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40 대 60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게 5억 4000이란 말이에요. 이 집값이 13억 6000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6억 6000이 돼요. 그래서 6억을 넘기 때문에 5억 4000으로, 저는 40%로 나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잘 모를 거기 때문에 6억을 추가로 증여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6억이 진짜 증여인 거지요, 후보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보는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모른다…… 왜 6 대 4로 지분을 나눠야 되는지 안 물어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40 대 60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게 5억 4000이란 말이에요. 이 집값이 13억 6000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6억 6000이 돼요. 그래서 6억을 넘기 때문에 5억 4000으로, 저는 40%로 나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잘 모를 거기 때문에 6억을 추가로 증여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6억이 진짜 증여인 거지요, 후보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보는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모른다…… 왜 6 대 4로 지분을 나눠야 되는지 안 물어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5 대 5, 6 대 4 전혀 개념이 없었고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또 여성분, 그러니까 아내―배우자분―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실증여액이 11억 4000이잖아요. 그렇지요? 5억 4000 플러스 6억.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습니까?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설계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아니, 무슨 이종호 후보자께서는 법무사가 이야기하면 다 하고 세무사가 이야기하면 다 하고…… 이종호 후보자는 아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본인 재산이고 본인 돈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만약에 제가 세법에 조금 상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공동명의하면 그만큼 갔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6억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이것은 세법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6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5억 4000, 그리고 그 집의 저기를 40 대 60으로 나눈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계시는 거고요. 어찌 됐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해에 바로, 아마 같은 해에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카드 문제는 본인은 자비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 동반 여행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이 이전에 임혜숙 장관님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 부담이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아연실색이다. 혼자 갈 출장을 부부, 가족 동반해서 가는 것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다. 그리고 매번 출장에 대한 지출 비용과 영수증, 비용 증빙서류 전체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는 공직에 갓 들어온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후보자가 20조가 넘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의심스럽다’ 이게 박성중 간사님이 임혜숙 장관한테 청문회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전의 청문회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적에 동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세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부터 제출해 주세요, 자료. 자료제출 안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부분도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KIP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카이스트가 후보자님한테 제공한 국내 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카이스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 8억을 받아 가지고 후보자께는 4억을 준 게 2012년이에요. 그리고 애플하고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연이어 소송을 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에서 어찌 됐든 한 6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점이 중요한데 2012년 12월에 4억을 받았고요.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KIP가 해외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게 56억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2019년이지요? 2019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2019년이지요?
그런데 그다음 저기 보시면 2012년에 집중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져요. 아파트도 그때 사시고 그다음에 BMW 차량도 2012년에 사시고 생명보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억의 생명보험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수익 내는 자료를 보면 2012년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이 20억 이상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돈으로 자동차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자료들을 안 주시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으로 자동차, 생명보험, 집을 구입하게 됐는지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KIP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카이스트가 후보자님한테 제공한 국내 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카이스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 8억을 받아 가지고 후보자께는 4억을 준 게 2012년이에요. 그리고 애플하고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연이어 소송을 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에서 어찌 됐든 한 6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점이 중요한데 2012년 12월에 4억을 받았고요.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KIP가 해외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게 56억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2019년이지요? 2019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2019년이지요?
그런데 그다음 저기 보시면 2012년에 집중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져요. 아파트도 그때 사시고 그다음에 BMW 차량도 2012년에 사시고 생명보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억의 생명보험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수익 내는 자료를 보면 2012년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이 20억 이상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돈으로 자동차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자료들을 안 주시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으로 자동차, 생명보험, 집을 구입하게 됐는지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회사명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술료를 받았고, 거기에 지금 기타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2012년에 해당되는 제가 받은 기술료입니다.
그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세부내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타에 대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회사에서도 강력한 NDA를 요청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열람 정도는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통 자료제출 안 하더라도. 열람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도 제게 주시면 제가 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자료도 지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판단해 드리겠다고요.
그것도 제게 주시면 제가 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자료도 지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판단해 드리겠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또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답변하셔서 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고 우리 과학기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과제 수행할 때 기술 협약할 때 표준기술계약서 쓰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또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답변하셔서 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고 우리 과학기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과제 수행할 때 기술 협약할 때 표준기술계약서 쓰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표준계약서……
표준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무슨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양식에다가 어떤 특허권하고 기술료 배분 문제만 이렇게 적는 거지 전체 양식을 새로 적고 이런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허 승계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어떤 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행 발명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발명의 요지 등등등 해서 여러 페이지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특허권 관련해서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를 쓰는 거지 장관후보자께서 특별한 계약서를 통해서 이 특허권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많은 국가의 돈을 가지고 연구해서 특별한 혜택을 장관후보자님께서 가지시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절차, 그 당시에도 최대한…… 여러 기관이나 그런 규정 관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지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조사도 받았고 했지만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절차, 그 당시에도 최대한…… 여러 기관이나 그런 규정 관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지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조사도 받았고 했지만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소송이 있어서 확실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미국 재판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세심하게 그러한 부분을 다루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또 특허청 심판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논의가 있었고 서류가 제출되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심결 내용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청문회를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때도 증여세 납부 누락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애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여세가 문제가 됐었고요, 박양우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여세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조금 해명들을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장관후보자께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과세 대상인 걸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들 조금 해명들을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장관후보자께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과세 대상인 걸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맞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해서 모두 납부는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한 번도 연체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말 철칙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정말 납세의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지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이외에 납세하지 않은 다른 세금이나 이런 유사 건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누락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저는 제가……
다 납부하신 거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과정 중에서 신정부의 대통령실 직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작은 대통령실을 추구하면서 각 부처의 장관님들과 직접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시겠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 그 기조에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또 늘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 그 기조에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또 늘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치의 여지없이 현안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가 많다고 해서 잘 이끌어졌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지요? 오히려 장관님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준비된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4월 11일에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처음 출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기술이 산업 실용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뛰어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지원 부족, 정책 미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선진국에 뒤처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장관님께서 4월 11일에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처음 출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기술이 산업 실용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뛰어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지원 부족, 정책 미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선진국에 뒤처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실제 기초연구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구의 결과 중에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실용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 전 분야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용화로 가는 데 걸림돌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딱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용화로 가려면 어떤 시제품 제작을 해 보고 스케일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개선을 해서 국가의 재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 가지고 연구개발의 내용이 산업화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용화로 가려면 어떤 시제품 제작을 해 보고 스케일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개선을 해서 국가의 재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 가지고 연구개발의 내용이 산업화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종호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짊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종호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짊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자료를 죽 살펴보면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단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잘 아는데 이것 완전 나쁜 X다.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당선인께서 우리 후보자가 최근에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회사에 투자를, 거액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잘 아는데 이것 완전 나쁜 X다.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당선인께서 우리 후보자가 최근에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회사에 투자를, 거액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당선인께서 그것을……
알려 드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린……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표현을 빌려서 이 사안은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특주식 형태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채권의 형태로, 저축성 저금 형태로……
지금 전환사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게 이미 전환을 못 하도록 해서,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되게, 영구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직을 2024년까지, 그 이전에 내려오게 되면 이 전환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주식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지금 2022년 4월 29일에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되어 있어요. 장관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데 4일 전인 4월 29일 날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어요. 이 사실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지금 2022년 4월 29일에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되어 있어요. 장관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데 4일 전인 4월 29일 날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어요. 이 사실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모르고 있습니다.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했다고 서류로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배인 아나패스의 대표를 통해서, 후배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대학원 후배입니다.
작년 6월에, 델라웨어주에 소재하고 있는 이 회사가 반도체나 통신장비 전문회사입니다. GCT 세미컨덕터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백만 달러 전환 약속어음 거래 약정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입금을, 송금을 했는지 그 거래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왜 거부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회사의 어떤 영업기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후보자께서 외화 송금 자료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가 너무 구려서 밝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전혀……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해외 기업으로 유출한 건 아닌지 하는 의혹을 국민이 가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것은 몇 년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그때 이슈가 돼서 국감에서 이게 다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당시 산업부장관님께서 다 조사를 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요 12억이 넘는 돈을 전환사채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장관이 돼서도 이 회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라고, 어떤 국민이 믿을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혹시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제가 앞으로 더 유념해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사채 풋옵션 가능 기간이 2024년 4월 5일까지라고 돼 있다고 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영구적으로 주식 전환이 안 되게 했다고 하시는 말씀 확실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서류를 전체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청 기간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4월 5일 안에 주식 전환하게 되면 후보자께서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4월 5일 안에 주식 전환하게 되면 후보자께서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서류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출이 합당한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GCT 세미컨덕터사가 지금 인청 4일 전에 기업공개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죽 살펴보니까요 2021년 6월 3일에 하나금융투자가 코스닥 상장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6월 30일에 투자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2022년 4월 29일 날 이렇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게 되고 그 과정에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죽 살펴보면 너무 저희 우려가 큽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1년 6월 30일에 투자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2022년 4월 29일 날 이렇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게 되고 그 과정에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죽 살펴보면 너무 저희 우려가 큽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 이게 자꾸 불필요한 논란들이 생기는 게 자료제출이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팩트 자체를 서로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을 못 한다면 못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팩트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중․남구 출신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충실하게 검증받고 무난히 장관에 임명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해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존에 없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키워야,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려면 기초 과목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그런 적 있지요?
후보자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해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존에 없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키워야,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려면 기초 과목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그런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인재 양성에 대한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 양성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산업의 어떤 중흥, 과학기술의 중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재․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산업,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의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례로 그냥 반도체만, 신문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재를 예를 들어서 K-반도체 해서 2030년까지 3만 6000명을 키운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키워 내야 되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경쟁 국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차별화된 교육을 시켜야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는 그중에서도 대학원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 후 과정에서도 자기가 직접 연구에 이렇게 가담을 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례로 그냥 반도체만, 신문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재를 예를 들어서 K-반도체 해서 2030년까지 3만 6000명을 키운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키워 내야 되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경쟁 국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차별화된 교육을 시켜야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는 그중에서도 대학원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 후 과정에서도 자기가 직접 연구에 이렇게 가담을 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과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R&D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연간 2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해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청년 인구가 탈지방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지방화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고 지역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기술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퇴직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교수 시절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숫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은 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나서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뭔가 재교육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4대 과학기술원 여성교원 재직 비율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12.3%, 광주가 12.3%, 대구․경북이 11.2%, 울산이 9.8% 그래서 12%에서 한 10% 사이인데 이분들 여성인력의 학위 취득을 보면 학사 학위가 33.1%, 석사가 31.3%, 박사가 21.8%인 것을 감안하면 4대 과기원의 여성교원 재직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봅니다.
4대 과기원뿐만 아니고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4대 과기원뿐만 아니고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점차 여성 과학기술인의 4대 과기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점차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수 수보다는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향후 졸업을 해서 학위를 받고 하는 시절이 되면 좀 더 많은 여성 과학인들이 4대 과기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숫자 퍼센티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분들도 이공계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론에 밝으면서도 실제 공정 경험을 충분히 쌓은 창의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론에 밝으면서도 실제 공정 경험을 충분히 쌓은 창의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볼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산업과학기술의, 과학기술의 분야에 따라서 지식의 축적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축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기술 분야는 좀 짧을 수 있고 어떤 쪽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혜숙 위원님하고 자리를 교체해 주셨는데 오후로 넘어가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가지고……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혜숙 위원님하고 자리를 교체해 주셨는데 오후로 넘어가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가지고……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들으면서 두 가지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지명된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이종호 후보자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증여세 문제 얘기할 때 ‘부부 지분율 나누면서 6 대 4로 하는 것을 법무사에게 일임을 했다’…… 당연히 그쪽의 조언을 받았겠지요, 그쪽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5 대 5가 아니고 6 대 4로 쪼갤 때는 ‘6억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므로 40% 지분율 하면 5억 4000이니까 절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법무사가 냈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5 대 5가 아니고 6 대 4로 쪼갤 때는 ‘6억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므로 40% 지분율 하면 5억 4000이니까 절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법무사가 냈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후보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무사가 몇 대 몇으로 할 거냐는 것을 소유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나 집사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재산을 안 준다고 얼마를……
아니, 그 기획을 먼저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무슨 집 매매할 때 소위 다운계약서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부동산중개소나 법무사가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리 없이 그렇게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이 ‘아예 몰랐다. 그것은 법무사가 6 대 4로 하든 5 대 5로 하든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과연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답변을 실무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정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절세의 방법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 아니겠는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몰랐다. 법무사가 다 알아서 했다’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비겁해 보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마 그 당시에 법무사님께서 뭔가 저희한테 조언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뭐……
그런 제안을 했겠지요. 그때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케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돈도 많은 분이 뭐 얼마나 돈을 아끼려고 하셨겠어요. 그러나 답변의 정직성 문제는 저는 오늘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임혜숙 전 장관의 부부 동반 학술회의 참가 문제 지적할 때도 국제적 관행상 부부가 가는 것 정도는 우리가 특별히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거고 사비로 가는 거라면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가신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국제학술대회나 혹은 외국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실 때 만나 보면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부는 오는데.
그런데 장남을 데리고 해외에 가신 것은 그것은 왜, 장남을 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것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을 데리고 해외에 가신 것은 그것은 왜, 장남을 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것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때 군 복무를 위해서 휴학을 하고,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복학할 시점에 휴학 기간이 좀 남아 있었던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제가 국제학회를……
제가 그 사유를 질의드린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국제적인 관행도 부부 동반은 대개 봐주지만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이……
사비로 갔어도 호텔은 같이 쓰셨을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물론 추가비용은 없었지만 같은 방을 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런 국제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는 부도덕해 보여요. 그 점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유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으시지요, 장관이 뭐 애들 데리고 가실 일은 없으니까요.
장관으로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가 또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0조의 추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 하겠다’ 하면서 1순위로 지정하고 있는 게 한국판 뉴딜 예산이에요. 한국판 뉴딜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뉴딜 예산 중에 본인이 담당할 부처의 예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으로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가 또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0조의 추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 하겠다’ 하면서 1순위로 지정하고 있는 게 한국판 뉴딜 예산이에요. 한국판 뉴딜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뉴딜 예산 중에 본인이 담당할 부처의 예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대략……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본인이 써야 할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고서 어떻게 장관 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전체 과기정통부 예산은 9.4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조 7000억인데요.
2조 7000억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9.4조입니다.
2조 7000억 됩니다.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만, 그린 뉴딜 이런 것은 다른 부처에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다 포함해서 9.4억 원……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가 부총리가 돼서 구조조정 하겠다고 해서 2조 7000억 내놔라 그러면 내놓으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세히 살펴볼 게 아니고 결정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처가 쓰실 돈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예산 쪽하고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바로 들어갈 텐데 부처…… 청문회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텐데, 이걸 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소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처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산은 내놓겠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왜 그런 건지는,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지 뭘 왜 그런 건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신속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예산 문제부터 들여다보셨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미 부처에서는 어디에 쓸 건지를 다 배정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이미 준 데를 뺏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빨리 예산 부분을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핵심전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본인은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고 그걸 어떤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후 질의 때 말씀 더 드려 보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메모리에 대해서 수월성, 저는 메모리 연구도 했고 시스템 반도체 연구도 했습니다. 수월성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월성을 지키고 메모리 사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이것이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금 국외의 경쟁회사와 국내의 회사가 뭔가 간극을 좁히든지 아니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금 국외의 경쟁회사와 국내의 회사가 뭔가 간극을 좁히든지 아니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주요하게 제가 디테일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돼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또 시장이 있고 해서 정말로 기업체와 정부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그런 우리 국익에 손실이 없도록 이쪽저쪽을 신속하고 일관된 한목소리로 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마나 한 소리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출 구조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부처의 수장은 우리 부처에 배당되어 있는 것, 이건 이미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쓸데없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놓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우리 부처에 편성되어 있던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 내고 막아 내겠다, 이게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후보자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허은아 위원님, 오전 질의 시켜드리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허은아 위원님, 오전 질의 시켜드리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운했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호 과기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 다수의 어떤 폭거로 인해서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꼼수가 자행되었고요, 또 의회주의와 국정질서는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거기 이름표에도 써 있는데 국무위원후보자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후보자의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은 누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0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90건 이상의 국내 특허를 등록한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가 아닌가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우선 이종호 과기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 다수의 어떤 폭거로 인해서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꼼수가 자행되었고요, 또 의회주의와 국정질서는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거기 이름표에도 써 있는데 국무위원후보자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후보자의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은 누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0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90건 이상의 국내 특허를 등록한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가 아닌가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기부장관이 되시면요 단순히 연구 분야에만 몰두하실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하고요, 또 국무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가,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 순서에서 과기부장관이 몇 번째인지 아시지요?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정무직의 공무원으로서도 중요한 위치가 과기부장관이라는 점이, 오늘 청문회에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청문회로 돌아와서 사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퇴색이 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무려 34명의 장관급 인사가 야당 동의 없이 강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설령 이종호 후보자를 강행 임명한다고 해서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절차적 정의를 회복시키려면 이렇게 국정질서 전반이 무너지고 절차가 왜곡된 현실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청문회부터 성심성의껏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국민께 직접 설명드린다는 생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발명한 벌크 핀펫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벌크 핀펫 기술이 적용된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까?
후보자가,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 순서에서 과기부장관이 몇 번째인지 아시지요?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정무직의 공무원으로서도 중요한 위치가 과기부장관이라는 점이, 오늘 청문회에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청문회로 돌아와서 사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퇴색이 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무려 34명의 장관급 인사가 야당 동의 없이 강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설령 이종호 후보자를 강행 임명한다고 해서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절차적 정의를 회복시키려면 이렇게 국정질서 전반이 무너지고 절차가 왜곡된 현실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청문회부터 성심성의껏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국민께 직접 설명드린다는 생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발명한 벌크 핀펫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벌크 핀펫 기술이 적용된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벌크 핀펫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이 어떤 거, 어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휴대폰에……
삼성, 애플, 다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다 장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직후 후보자가 카이스트, 원광대, 경북대에 국외 특허출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카이스트 측에는 제가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개인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거절이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출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이렇게 이전을 해서 기관이 그런 것을 다 관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카이스트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카이스트도 나름의……
원광대, 경북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특허출원 비용 국내 출원 비용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원 비용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보통 미국에 특허 1건을 출원하면 출원 비용이 한 400만 원, 모르겠습니다, 한 400만～500만 원……
400만～5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한국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한국은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도 한 200만 원, 250만 원……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특허출원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출원 과정이라는 게 문서상의 과정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저도 출원을 해 봤습니다, 특허출원. 그런데 특허출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특허출원으로 사실 추후에 저한테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후보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봤던 것도 있는데요.
카이스트 자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KIP, 카이스트IP가 맞지요?
카이스트 자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KIP, 카이스트IP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을 KIP에 양도한 뒤에 다시 상호계약을 하셨던 건 맞지요, 보상금을 서로 나눠 주는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저의 권한이 KIP에 다 양도가 됐고, 단지 발명자의 신분으로서 어떤 지분……
그러니까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보상금을 나눴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후에 2011년 인텔에서 트라이게이트 모스펫 (tri-gate MOSFET) 기술을 발표하니까 후보자 측은 이미 2003년에 동일한 기술의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셨어요. 만약에 후보자가 개인 사비로 미국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그 해당 기술의 사용료는 인텔이 갖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후에 2011년 인텔에서 트라이게이트 모스펫 (tri-gate MOSFET) 기술을 발표하니까 후보자 측은 이미 2003년에 동일한 기술의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셨어요. 만약에 후보자가 개인 사비로 미국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그 해당 기술의 사용료는 인텔이 갖게 되는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인텔에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다면 인텔이 그것에 대한 원천 특허권을 갖지 않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지요, 특허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후보와 KIP, 카이스트 자회사가 지금 비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크 핀펫 사용에 관해서 애플, AMD 등에서 해외 유수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도 있었는데 후보자가 출원한 특허 덕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인정의 부문에서나 또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나 당시의 출원 결정은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다라고 보는데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연구자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기술 역량을 발굴하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관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적으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관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우리나라 특허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이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본인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오셨고요 지금도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까지 연구를 하셨지요?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오셨고요 지금도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까지 연구를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지금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지금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료는 여기 보면 기간 나와 있듯이 2023년 말까지 돼 있는 게 있고 또 2026년 2월까지 돼 있는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총연구비가 보니까 193억 원이고 이 가운데 이미 90억 원을 지급받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나온 제출 자료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후보자님이 거의 개인적으로 이것 연구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팀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팀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큰 팀이 있습니다. 큰 팀이 있고요.
그러면 후보자님이 주도하시는 것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나노소재기술개발…… 그냥 책임자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책임연구하시는 분이 여기서 빠져 나온다면 이 연구는 계속 진행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위에 2개는 팀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나노소재기술개발에서 첫 번째 것은 제가 그동안 우리 직원들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이 연구가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오시더라도 계속 진행되느냐 여부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연구가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오시더라도 계속 진행되느냐 여부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다 그렇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밑에 중견연구지원사업은 제가 혼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8억이 지출됐는데, 8억 이상이…… 이게 중단된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됩니다.
중단된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이 나는 게 이게 중단되면 나머지 두 분야도 어쨌든 후보자님이 책임지고 하셨던 거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장관에 내정됐다고 하셨을 때 수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제안을 받고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 분들로부터 조언도 받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해 봐라, 너의 능력을…… 연구도 잘했으니까 그쪽에 가서도 잘할 거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연구의 전문성만 가지고 한 부처, 정부 부처를 이끌어 가는 것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다른 부처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정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결단도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에 후보자님이 보여 주신 능력, 반도체 분야 연구는 탁월하시지만 이 분야는 아직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연구, 출연연에서 초빙연구원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공대 기획부학장을 하면서 많은 공대 이슈들, 갈등들을 조정해 본 경험도 있고, 30여 명 되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경험……
좋습니다. 소규모의 어떤 조직을 관리한 경험은 있으시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방송까지도 일부 포함돼 있는 이런 거대한 부처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GCT 세미컨덕터 100만 불, 보니까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환사채가 아니에요. 전환 약속어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환사채는 투자의 의미가 있다면 약속어음은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겁니다.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붙여서 이걸 발행받으셨는데 100만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득신고서 한국은행에 제출한 것에 보면 100만 불을 지출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지출내역서, 그러니까 송금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GCT 세미컨덕터 100만 불, 보니까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환사채가 아니에요. 전환 약속어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환사채는 투자의 의미가 있다면 약속어음은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겁니다.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붙여서 이걸 발행받으셨는데 100만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득신고서 한국은행에 제출한 것에 보면 100만 불을 지출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지출내역서, 그러니까 송금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그게 제출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있어요. 취득신고서 한국은행에 제출한 것은 있는데 이 송금을 100만 불을 했다는 증명서는 없어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송금의 내역이 없으면 혹시 기술 자문 같은 것 해 주시면서 이걸 100만 불을 할인해 가지고 적게 내셨든지 아니면, 또는 무상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송금의 내역이 없으면 혹시 기술 자문 같은 것 해 주시면서 이걸 100만 불을 할인해 가지고 적게 내셨든지 아니면, 또는 무상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미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취득신고서를 낸 거고요. 이 송금했다는 내역이 아니에요. 송금한, 계좌에 송금을 한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취득신고서를 낸 거고요. 이 송금했다는 내역이 아니에요. 송금한, 계좌에 송금을 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송금 내역도 지금 제출했다……
아니면 외화로 송금하셨으면 외화 송금 증명서를 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게 아마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제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좀 파악하셔서 내도록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안 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식 전환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바로 4월 18일 날, 불과 한 보름 전에 하셨어요. 이것 갑작스럽게 주식 전환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이 서류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도 몰랐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자가 3000만 원 이상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예금 형태의 채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증여세는 굉장히, 법무사에서 알려 주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잇속에 밝으세요.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요.
먼저 신상 문제, 정책 질의하기 전에 신상 문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위원님께서 증여세 탈루 의혹 관계돼서 질의하셨는데 2012년 11월, 12월 달에 아파트 구매지분과 예금 등 총 11억 4000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먼저 신상 문제, 정책 질의하기 전에 신상 문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위원님께서 증여세 탈루 의혹 관계돼서 질의하셨는데 2012년 11월, 12월 달에 아파트 구매지분과 예금 등 총 11억 4000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때 증여세가 원래 납부해야 될 금액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
그런데 아무튼 지난 10년간 미납이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10년간 미납된 가산세만 1억 1600만 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래서 총 증여세 2억 1900만 원을 장관 지명된 지 3일 뒤에, 지난 13일 날 납부 신고하고 14일 날 납부를 한 겁니다. 그것 10년 동안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동지분과 그게 합쳐져서 증여세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진즉에 했을 텐데요.
그러면 장관 지명 안 됐으면 평생 안 냈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세무사님과 합의, 알아보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만일 지명 안 되고 계속 연구자로 있었으면 평생 안 내고 그냥 넘어갔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 훗날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인이나 자식이 반드시 내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이 간단한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세무 지식이 없고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법무사에 일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번에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니, 법무사가 분명히 고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거지요. 그리고 고지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글쎄요 잊어 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인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 한번 봅시다. 벌크 핀펫 그걸로 투자료만 한 150억 정도 지금까지 받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대략 한 16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또 벌크 핀펫 관련해서 KIP에서 미국 소송에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향후 또 얼마 정도 더 들어오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정확한 액수를 모릅니다. 정말로 제가 모릅니다.
정말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언론 보도나 나오는 것 보면 한 수천억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IP에서 이번 미국 소송은 삼성전자하고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 합의금이 이제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승소를 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또 KIP에서 AMD하고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KIP에서 AMD하고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인센티브가 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꽤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AMD 건은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이런 가져야 될 법과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의 상식과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이런 연구나 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을 왜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혹시 임용이 되면 또 장관직에 엄청 몰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세평도 쭉 들어 봤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ICT 전체에 퍼져 있고 또 제가 2012년부터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국가 과학기술 관련된 정책 자문이라든가 한 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딱 9개월짜리 경력만 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 있고 민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관이 3명인 건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외교부, 산자부와 더불어서 많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차관이 3명이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현안들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말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또 방송까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고 또 부처의 조직 장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된 게 없다고 봐요.
후보자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후보자가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후보자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후보자가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계시느냐고 그러는데 이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저는 그런 자세로는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이 과학기술정책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R&D 투자 분야가 세계 몇 위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R&D 투자 분야가 세계 몇 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투자 비용을 쭉 끌어올린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연구비에 대해서 투자 방향이나 기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에 여러 진행해 오던 사업들도 할 수 있고, 다만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후보자께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 중심국가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것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직을 걸고 하실 수 있으세요,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고민 끝에 포기를 했을 텐데 그런 나름의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락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증여세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알고도 안 내신 건지, 몰라서 못 내신 건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증여세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알고도 안 내신 건지, 몰라서 못 내신 건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결단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제 평생에 세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찰에 해당되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증여한 것은 법무사의 말씀을 들으셨고 현금에 대해서 증여하신 부분은 세무적으로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보험설계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권유를 하셨고요.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만약에……
이 예금 자산이 거의 보험 자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무 관계에서, 이번 청문회가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적인 자문을 전문가에게 좀 들으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해외 출장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총 49회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셨는데 가족 동반은 2회에 불과한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전부 다 개인 비용으로 하신 것도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가족은 개인 비용으로 갔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것은 개인 비용으로 하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사실 지난 임혜숙 장관 청문회 때 가장 뜨거웠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교수님들 해외 출장 가실 때 가족 동반하시는 문제, 이것이 임혜숙 장관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5년 동안 여섯 번 가셨는데 네 번 자녀들을 동반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들 이런 것들이, 출장 가실 때 가족 동반하고 하는 것이 관례적인 겁니까? 관례적이고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입니까? 저는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들 이런 것들이, 출장 가실 때 가족 동반하고 하는 것이 관례적인 겁니까? 관례적이고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입니까? 저는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세계적인 주요 학회에서는 특히 배우자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국제적으로는 그런 것은 많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은 가족 동반을 하신 적은 거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두 번 빼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글로벌 기업의 전환 약속어음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회사가 국내 기업이 아니고 해외에 상장된 회사 맞지요?
그리고 주식, 글로벌 기업의 전환 약속어음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회사가 국내 기업이 아니고 해외에 상장된 회사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와 후보자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거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대학원 후배이고, 유능한 대학원 후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도 그분이 대표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주식 전환 옵션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셨다, 그래서 채권 형태로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장관 지나고 나면 다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듣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7일 서울대학교에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하셨지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7일 서울대학교에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오전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뵙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방진복을 입고 팹(Fab)에서 오랫동안 많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장비별로 제가 이렇게 웨이퍼나 샘플을 들고 직접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셨을 때인데 아마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시간 30분 정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뭐로 꼽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우리가 시급히 경쟁국……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거고, 차별화된 어떤 전략으로 인재를 키워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를 보시면, 현 정부에서 지난 4월 달에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8조 843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보면 에너지 인력 양성에 464억,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에 1165억, 반도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반도체 인재 육성 사업에는 86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T 자료를 보시면, 현 정부에서 지난 4월 달에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8조 843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보면 에너지 인력 양성에 464억,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에 1165억, 반도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반도체 인재 육성 사업에는 86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사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재의 경쟁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사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재의 경쟁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에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 주셔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저께 TV조선에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포커스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TSMC,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대만하고 우리, TSMC와 삼성전자도 경쟁력과 투자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저께 TV조선에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포커스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TSMC,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대만하고 우리, TSMC와 삼성전자도 경쟁력과 투자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호 후보자님, 우선 국무위원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이종호 장관후보자가 과기부장관후보자라는 것에 한편으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사퇴한 교육부장관후보자 등등 여러 면면을 보면 글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흙 속의 연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문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부적격이다, 사퇴하라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먼저 개인적인 문제부터 하고 다음 추가질의 때는 제가 정책질의를 하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출장 문제 관련돼서요 해외 출장 지금 두 번 교토로 가실, 2017년 교토에 배우자와 장남…… 장남 군 제대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출장 문제 관련돼서요 해외 출장 지금 두 번 교토로 가실, 2017년 교토에 배우자와 장남…… 장남 군 제대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배우자랑 가셨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것은 개인적 비용으로 다 처리하셨다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번 임혜숙 장관 인사청문회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 드리면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보냐? 이게 무임승차다.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고 그리고 이게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구비 부정 사용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또 무슨 지적이 있었냐 하면 ‘교토․샌프란시스코 미국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 관광지입니다. 이게 학회로 간 건지 가족여행 간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무슨 지적이 있었냐 하면 ‘교토․샌프란시스코 미국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 관광지입니다. 이게 학회로 간 건지 가족여행 간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마 그 당시에 학회 참석하신 모든 분한테 물어보면……
자, 그냥 들으세요.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학회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아니, PPT 보시고.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자녀들 학회 데리고 가는 데 비용 썼다 칩시다. 방값 누가 냈어요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학술세미나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지요.
이 지적에 동의하시냐고요?
이 지적에 동의하시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놀러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자녀들이나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 준 것 아닙니다. 공과 사 구별 못 하시는 거예요’
공과 사 구별 못 하신 겁니까? 동의하세요?
공과 사 구별 못 하신 겁니까? 동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공과 사 구분 못 하신 거네요. 그러면 부적격자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룰이……
그러면 부적격자라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과 사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다만 우리의 정서상 어쨌든 가족이 같이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게……
알겠습니다.
다음 것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릴게요.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후보자가 20조가 넘는 정부 조직 어떻게 이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가족 증여 문제 있지요. 결국 2013년에 내야 될 세금을 임명되시고 나서 했지 않습니까? 증여세요. 그렇지요?
다음 것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릴게요.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후보자가 20조가 넘는 정부 조직 어떻게 이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가족 증여 문제 있지요. 결국 2013년에 내야 될 세금을 임명되시고 나서 했지 않습니까? 증여세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추가 증여세까지 해서 대략 내신 게 한 2억 칠팔천 내신 거지요, 한꺼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임혜숙 장관 때 몇 년간 체납된 종합소득세를 안 냈어요, 이분이.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장관 임명되고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체납된 종합소득세를 후보자가 지명 전후로 몰아서 납부를 했다. 이게 참 민망스럽게 지명 안 되면 안 낼 세금 지명돼서 낸 것 아니냐. 이 풍토 너무 보기 싫다’……
결국은 세금 안 내려고 했다가 장관후보자 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몰아서 낸 것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결국은 세금 안 내려고 했다가 장관후보자 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몰아서 낸 것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반드시 제출을 하는데, 알게 되면 바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자녀 재산내역이 있어요. 특히 변액보험료 대략 한 5600만 원씩 해서 한 1억 2000만 원 납부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최종 받는 분이 후보자로 돼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한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 납부하면 되지요, 세금을요. 그렇지요? 증여 부분은 그때 가서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세무사한테 반드시 물어서 꼭 제출을, 납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후보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녀 보험,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갈 때 그때 증여세가, 그러니까 자녀로 변경됐을 때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면 됩니다. 그것 납부하게 돼 있어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 명의로 보험료 1억 20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대한민국 국무위원,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공직자 윤리 갖춰야 합니다’, 자격 없다고 얘기했어요. 임혜숙 장관 때 지적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사안이.
그리고 후보자께서 경험이 이렇게 있어요. 2000년부터 현재 원광대․경북대․서울대 교수 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그다음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한 것밖에 없지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예산이 67억인데 과기부가 18조가 넘어요. 인력이 반도체연구소 66명인데 과기부는 본부만 800명 넘고 소속기관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생활 이해도가 낮은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본인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 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
결론은 이겁니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후보자는 낙마 대상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동반 출장 등 공직자 윤리 부족한 분이다’, 이것 맞고요. ‘부당한 증여 및 세금 지연 납부, 준법의식 미약한 분이고 공직생활 낮은 이해도, 조직운영 경험 부족한 분이다’…… 이게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자격 없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 명의로 보험료 1억 20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대한민국 국무위원,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공직자 윤리 갖춰야 합니다’, 자격 없다고 얘기했어요. 임혜숙 장관 때 지적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사안이.
그리고 후보자께서 경험이 이렇게 있어요. 2000년부터 현재 원광대․경북대․서울대 교수 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그다음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한 것밖에 없지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예산이 67억인데 과기부가 18조가 넘어요. 인력이 반도체연구소 66명인데 과기부는 본부만 800명 넘고 소속기관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생활 이해도가 낮은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본인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 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
결론은 이겁니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후보자는 낙마 대상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동반 출장 등 공직자 윤리 부족한 분이다’, 이것 맞고요. ‘부당한 증여 및 세금 지연 납부, 준법의식 미약한 분이고 공직생활 낮은 이해도, 조직운영 경험 부족한 분이다’…… 이게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자격 없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 부분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적에 동의하세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자격 있는 분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 본인 얘기예요. 동반 출장 가서 공직자 윤리 부족하다는 지적, 인정하세요? 그리고 부당한 증여 및 세금 지연 납부, 준법의식 미약,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공직생활 경험이 별로 없고 과기부를 운영할 만한 조직 운영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의 뜻을 묻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앞뒤 사정을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아니, 앞뒤 사정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이 지적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자기 입장을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공직자 윤리 부족하세요, 안 하세요?
공직자 윤리 부족하세요, 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윤리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을 하세요? 설사 부족해도 잘할 수 있고 문제없다고 얘기하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 없고 소신 없으면 장관 업무 수행 못 하십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최대한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신중하게만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곤란하니까 분명하게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최대한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신중하게만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곤란하니까 분명하게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장관후보자는 능력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제가 연구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에서 방문연구원도 해 봤고 국가의 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도 했고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위원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학회 활동, 연구재단 리뷰 보드(review board)도 했고요. 공대 기획부학장을 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한 경험도 있고 연구소 소장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래도 끌어 나갈 어떤 기술은 과학기술에서 나와야 되지요?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래도 끌어 나갈 어떤 기술은 과학기술에서 나와야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쓸 수 있는 반도체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전문성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떨어지는 그런 후보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부분은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의 과기부장관들이 그동안 4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반도체, 전자공학 이런 ICT 출신들이 와 가지고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분이 오셨다고.
혹시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기초과학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은 있으세요?
현 정부의 과기부장관들이 그동안 4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반도체, 전자공학 이런 ICT 출신들이 와 가지고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분이 오셨다고.
혹시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기초과학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은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상당수 기초과학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서 열심히 해 줘야지 그중에서 또―과학 자체로서 의미도 있지만―과학이 아니라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후보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우선 유영민 장관을 보면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자녀 취업 특혜라든지 양평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청문보고서는 채택해 드렸고, 조동호 후보자는 아까 이야기한 오믹스(OMICS) 부실 학회 참석이라든지 36차례 배우자 동반 외유 출장이라든지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병역특례, 농지법 위반, 장남 특혜, 위장전입 이런 것 관련해서 부실 학회 참석, 외유성 출장으로 낙마를 하셨습니다.
최기영 장관도 부실 학회 관련 또 본인이 거액 자산가인데도 모친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또 정치편향적 후원 이런 게 돼서 저희들 동의하지 않았지만 임명이 됐습니다.
임혜숙 장관도 NST 채용 절차 위반에도 이사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장관 되고 또 다운계약서, 외유성 출장, 제자 논문, 청약, 농지 편법 증여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관후보자하고 같이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가 4명과 비교해서는 좀 더 양호한 차원이 아닌가, 손이 자기 편으로 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훨씬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계속 전업주부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후보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우선 유영민 장관을 보면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자녀 취업 특혜라든지 양평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청문보고서는 채택해 드렸고, 조동호 후보자는 아까 이야기한 오믹스(OMICS) 부실 학회 참석이라든지 36차례 배우자 동반 외유 출장이라든지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병역특례, 농지법 위반, 장남 특혜, 위장전입 이런 것 관련해서 부실 학회 참석, 외유성 출장으로 낙마를 하셨습니다.
최기영 장관도 부실 학회 관련 또 본인이 거액 자산가인데도 모친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또 정치편향적 후원 이런 게 돼서 저희들 동의하지 않았지만 임명이 됐습니다.
임혜숙 장관도 NST 채용 절차 위반에도 이사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장관 되고 또 다운계약서, 외유성 출장, 제자 논문, 청약, 농지 편법 증여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관후보자하고 같이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가 4명과 비교해서는 좀 더 양호한 차원이 아닌가, 손이 자기 편으로 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훨씬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계속 전업주부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전업주부이신데 현재 살고 계신 서초구, 저도 서초구입니다마는 서초구 아파트에 8억 상당의 지분이 있고 예금도 4억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주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지금까지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160여억 원 됩니다.
그걸로 아파트 매입하고 6억 주고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실제 그 금액 가지고 보면 크게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여세 미납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끄러운 부분은 전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돈 받은 것 가지고 그대로 다 현금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앞에서 여러 분들이 해외 출장, 해외 학회 관계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49차례 갔다 왔고 두 번은 가족 동반으로 갔다 온……
앞에서 표를 봤습니다만, 여기도 표가 나올 겁니다마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과기부장관후보자였던 조동호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 알고 계세요?
앞에서 표를 봤습니다만, 여기도 표가 나올 겁니다마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과기부장관후보자였던 조동호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방금 보여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36차례가 됐습니다. 장소도 두 아들이 있던 보스턴, 샌디에이고 이런 데 자주 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 졸업식에도 참석을, 해외 출장도 갔고요. 임혜숙 장관도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부부끼리 같이도 갔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앞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후보자는 49차례 중에 가족과 단 두 차례 정도 갔고 경비 또한 개인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앞 분들하고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의도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앞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후보자는 49차례 중에 가족과 단 두 차례 정도 갔고 경비 또한 개인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앞 분들하고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의도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국의 어떤 정서적으로 맞지 않게 가족을 데리고 외국 학회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잘못이나 실수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도 인정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인정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이런 조그만 실수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호 후보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님 오늘 답변하는 걸 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후보님 같으신 분이 장관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그동안 또 살아오신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 부분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과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앉게 되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후보자께서는 연구 분야에서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또 해 오셨던 것을 보면 연구 이외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차분하게 그동안 또 살아오신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 부분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과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앉게 되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후보자께서는 연구 분야에서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또 해 오셨던 것을 보면 연구 이외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실제 작은 규모……
그냥 설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정책이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 장관께서 자기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학기술 분야들을 정말 잘 운영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벌크 핀펫 특허 관련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얼마 전에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벌크 핀펫 특허 관련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얼마 전에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얘기는 들어 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에 LH 사태 이후에 공직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정말 어렵게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속에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 벌크 핀펫과 관련해서 KIP로부터 해외 특허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발명 보상금으로 배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속에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 벌크 핀펫과 관련해서 KIP로부터 해외 특허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발명 보상금으로 배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카이스트에서도 받고 KIP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금액과 향후 받게 될 금액을 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현재까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160여억 원……
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얼마 받았는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57억 되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둘 합쳐서 100, 그러니까 양쪽 기관에서 받은 금액이 대략 100억이 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과 소송에서 합의금은 한 300억 정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자금조달과 관련된 합의금이고 앞으로 상당 부분 이게 더 발생하게 되지요, 이익금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정말로 예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예상하는 것은 한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른 게……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가 삼성전자 등의 소송 합의금 문제로 해서 소송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AMD와 특허사용료 관련해서 KIP와 소송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AMD와 특허사용료 관련해서 KIP와 소송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소송 중에 있는데 저는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서 관여는 전혀 안 합니다.
지분은 없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후보자 본인은 KIP 측과 해당 특허 관련해서 발명 보상금 명목의 인센티브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저의……
아니, 카이스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카이스트는 저의 한국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KIP는 저의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고……
예,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두 기관이 서로 일어난 일이고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저는 지분에 따라서 그냥 보상금만 받는 거고……
발명 보상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 일정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에는 주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냥 지분을 받는 겁니다.
지분이 인센티브지요. 일종의 인센티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분이 어쨌든 비례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분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장관이 되시면 카이스트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기관장인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소송이나 또 카이스트와의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실제 그동안에 그런 여러 건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모드고요. 그리고 제가 관여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국내 특허는 이미 시효가, 유효기간이 끝나서 올해 끝났고 미국 특허도 유효기간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와 KIP와의 특수관계를 볼 때 내년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계약관계를 한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와 KIP와의 이런 특수관계 속에서 카이스트 측이 지금 소송을 하는데 카이스트가 얼마나 여기에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 걱정이 좀 듭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이해충돌과 관련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와 KIP와의 이런 특수관계 속에서 카이스트 측이 지금 소송을 하는데 카이스트가 얼마나 여기에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 걱정이 좀 듭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이해충돌과 관련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게 NDA나 다른 기업 영업비밀과 관계없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호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장관의 임기는 대개 1, 2년입니다. 오래 하면 2년 하고 중간에 바뀌게 되면 1년 미만에도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의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5년간의 방향을 설정하는, 설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장관, 비전 있는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희망이고 국민들의 기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종호 후보자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종호 후보자가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디지털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종호 후보자가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디지털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여기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는, 장관은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비전과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장관으로 위촉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고 협조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걸 했더니 6G, 5G, 28㎓ 문제, 양자기술 문제, 디지털플랫폼정부 문제, 망 사용료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9개 정도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알아야 될 가장 전문적인 사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지금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는, 장관은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비전과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장관으로 위촉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고 협조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걸 했더니 6G, 5G, 28㎓ 문제, 양자기술 문제, 디지털플랫폼정부 문제, 망 사용료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9개 정도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알아야 될 가장 전문적인 사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지금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고……
허, 참……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의 여러……
그건 3차 산업혁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잘 모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잘 이해 못 하겠고.
6G 상용화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5G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6G 상용화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5G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5G는 지금 커버리지 문제, 그러니까 망이 전국적으로 아직 다……
5G는 5G 통신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잠깐……
못 알아들으시는구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니, 아니요. 지금 단어를……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전방 산업 연관효과가 뭡니까? 장비산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후방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방 산업 연관효과에서 5G 장비를 삼성이 제대로 만들었습니까? 화웨이한테 그대로 밀렸지요.
후방 산업 연관효과에서 무슨 연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후방 산업 연관효과에서 무슨 연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비는 화웨이가 잘……
후방 산업 연관효과 묻는 겁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후방에서는 지금 3.5㎓ 대역에서 망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OTT 산업에서 OTT는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그런 데 다 밀렸지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산업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도 모르시고 6G를 상용화할 준비하는데…… 6G를 하는 과정에서의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는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G의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는 뭘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6G는 5G와 다르게 주파수 대역도 높고……
주파수 대역이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수백㎓ 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THz 대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수백기가…… THz요.
그러고서 THz 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THz 대역은 6G를 산업적으로 응용을 생각해 보면 기존 5G와 달리 공중,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지상 사이에도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G․6G라는 것은 소위 B2C 분야에서 정의된 용어인데 B2C용으로 쓰기 위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5G에서는 B2C도 지금 3.5㎓대에서 많이 하고 있고 28㎓ 대역에서도 B2C나 B2B도 지금 상용……
28㎓ 대역에서 B2C가 어디에서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이 많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서 28㎓를 써서……
와이파이로 보완해서 쓰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것도……
그것이 당초 목적은 아니지요, 28㎓ 대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주목적은 아니지만……
B2B에서 쓰려고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지요, 28㎓ 대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래서 28㎓ 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화망도 할 수 있어서……
특화망은 통신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통신사업자도 할 수 있고 비통신사업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망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특화망사업자 두 사업자 지정됐는데 그분들의 망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향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만～400만 원씩이더라고요, 300만～4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특화망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는 지금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부분의 사용영역, 활용영역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아이디어와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간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간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이종호 장관님, 먼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호 장관님, 먼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대에 장관이라는 책무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 쪽으로 질의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쪽으로 너무 집중화 때문에 지역들이 죽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후보로서, 지금 지역주도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이 많이 피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수도권 쪽으로 너무 집중화 때문에 지역들이 죽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후보로서, 지금 지역주도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이 많이 피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동안 투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언가 투자의 활용을 충분히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뭔가 체계적인 협력관계,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강을 한다면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어떤 쪽으로 보강을 하고 싶으신지요?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무래도 지역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보면 거점대학이 있고 지역중심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대학만 중히 하지 마시고, 거점이 죽으면 또 지역중심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점과 지역중심을 잘 아울러서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우리가 기술패권시대인데 전략기술 양성방안을 보면 미국은 NSF에서 기술혁신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 신설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전략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전략기술에 국가역량 및 자원을 총집중했었고 일본 또한 내각 내에 경제안보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법과 제도 기반의 강화는 물론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대응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법과 제도 기반의 강화는 물론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대응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략이라는 것은 다분히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관점에서 전략의 목표를 삼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망이 잘 확보되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봐야 되고 더불어서 국가의 안보 또 국방에 총체적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전략기술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TV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아마 오면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고 산업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 경제적 유대 강화 및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혹시 우리 후보님께서는 만약 그 자리에 가신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 경제적 유대 강화 및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혹시 우리 후보님께서는 만약 그 자리에 가신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어떻게 보면 전략기술 측면에서 가장 많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과기정통 전 분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같이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무조건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전략기술, 지금 당장에 봐도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우리만의 전략기술을 좀 준비를 앞으로 신경 써서 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충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충돌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특허소송에서 국내와 국외에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지 싶어 가지고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내 특허를 가지고 해외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송은 결국 특허료를 많이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국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조의 특허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료를 많이 해외로부터 받아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특허비용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도 이것이 이해충돌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충돌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특허소송에서 국내와 국외에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지 싶어 가지고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내 특허를 가지고 해외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송은 결국 특허료를 많이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국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조의 특허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료를 많이 해외로부터 받아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특허비용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도 이것이 이해충돌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우리나라와 해외의 어떤 관계에서 특허 관련 이슈는 전혀 이해충돌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계속 특허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국 특허 등록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냐, 아니면 무단 등록인 것이냐……
첫 번째, 미국 특허 등록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냐, 아니면 무단 등록인 것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방금 제가 못 알아……
무단 등록인 것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 무단 등록.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후보자한테도 요청을 했고, 카이스트 측에도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우리는 미국 특허를 출원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의사를 확인했던 서류 같은 것들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자료들은 없고.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자는 03년 2월 4일 날 아마 특허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저희가 받은 유일한 자료입니다. 8월 20일 날 확인돼 있는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2월 달에 돼 있는데 이 확인서는 8월 20일입니다. 6개월 뒤의 날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자는 03년 2월 4일 날 아마 특허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저희가 받은 유일한 자료입니다. 8월 20일 날 확인돼 있는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2월 달에 돼 있는데 이 확인서는 8월 20일입니다. 6개월 뒤의 날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카이스트 측한테 핀펫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했지요.
발명자가 해외 특허출원을 신청한 서류, 서류가 없어 신청자 확인할 수 없다. 카이스트가 해당 요청을 거절한 서류, 거절 서류가 없다. 해외 특허 미출원을 결정한 사유 및 의사결정 체계 및 과정,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게 보존연한이 끝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존연한이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특허출원과 관련된 자료는 후보자가 2월 4일 날 미국에 특허출원 한 이후로 6개월 뒤의 확인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서류는 다 어디 간 거냐?
그러면 후보자는 갖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카이스트 측한테 핀펫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했지요.
발명자가 해외 특허출원을 신청한 서류, 서류가 없어 신청자 확인할 수 없다. 카이스트가 해당 요청을 거절한 서류, 거절 서류가 없다. 해외 특허 미출원을 결정한 사유 및 의사결정 체계 및 과정,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게 보존연한이 끝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존연한이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특허출원과 관련된 자료는 후보자가 2월 4일 날 미국에 특허출원 한 이후로 6개월 뒤의 확인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서류는 다 어디 간 거냐?
그러면 후보자는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도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내 출원을 하고 한 1년 내에……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내 출원을 하고 한 1년 내에……
통상적으로…… 아니, 저도 그 문제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서류라는 것은 미국에 후보자 이름으로 출원한 이후에 6개월 뒤에 카이스트가 확인해 준 확인서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후적으로 만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협의가 다 정리가 돼서, 카이스트가 그걸 거절하고 포기해서 후보자가 미국 특허출원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서류가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은 국내에 출원을 하고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 출원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카이스트 측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권리확인을 해 줬던 거고……
그러니까 사후에 확인받은 거라는 말씀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충분히 합의했다라는 것이 구두는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카이스트도 서류가 없다는 것이고 관련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후보자도 그 기록을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8월 20일에 카이스트가 이 서류를 해 줬고 그동안 카이스트와 저 사이에 문제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발명진흥법에도 4개월이 지나면 발명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단독으로, 무단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당시 관련 법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것을 보시면 카이스트가 KIP라는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경영은 강인규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카이스트와 KIP는 특허 수익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호 후보자는 KIP로부터 미국 특허와 관련된 발명자 보상금을 받고 있고. 물론 카이스트로부터도 받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특허 수익을 놓고 분쟁 중인 카이스트와 이해관계자가 왜 형성이 안 되느냐? 저는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냐?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지금 카이스트와 KIP가 수익 배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분배를 가지고 소송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꾸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것을 보시면 카이스트가 KIP라는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경영은 강인규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카이스트와 KIP는 특허 수익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호 후보자는 KIP로부터 미국 특허와 관련된 발명자 보상금을 받고 있고. 물론 카이스트로부터도 받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특허 수익을 놓고 분쟁 중인 카이스트와 이해관계자가 왜 형성이 안 되느냐? 저는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냐?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지금 카이스트와 KIP가 수익 배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분배를 가지고 소송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두 기관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내 특허 부분도 있고 해외 특허 부분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특…… 둘이 소송할 이유는 뭡니까? 국내 특허 몫을 더 키울 것이냐, 해외 특허 몫을 더 키울 것이냐를 가지고 분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송비용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600만 불을 빌리는데 소송을 승리할 경우에 그것의 350%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해요. 그것 엄청난 거지요. 그것 말이 되냐, 너희들 횡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로도 발명 보상금을 받고 미국 특허로도 발명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명백히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이스트로부터는 50%의 발명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국내 특허로도 발명 보상금을 받고 미국 특허로도 발명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명백히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이스트로부터는 50%의 발명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KIP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무슨 협약에 따라서 공개를 못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 똑같이 50%라면 돈이 어디로 가든지 후보자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50%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알파다, 만약에 KIP 법적 발명 보상금이.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KIP가 승리를 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0% 마이너스알파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승소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자, 똑같이 50%라면 돈이 어디로 가든지 후보자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50%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알파다, 만약에 KIP 법적 발명 보상금이.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KIP가 승리를 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0% 마이너스알파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승소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어떤 저의 그 발명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명백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와 관련된 발명 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참고인 신문과 추가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참고인 입장 등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참고인 신문과 추가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참고인 입장 등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이 없으므로 증인 선서 절차 없이 바로 참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실 위원님들부터 참고인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 시간을 포함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절차는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들께서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한국과학기술원IP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다.
최성율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창출원 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박태서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NANO CMOS 개발과제 공동연구원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이 없으므로 증인 선서 절차 없이 바로 참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실 위원님들부터 참고인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 시간을 포함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절차는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들께서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한국과학기술원IP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다.
최성율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창출원 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박태서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NANO CMOS 개발과제 공동연구원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아까 후보자께서 GCT 전환사채 취득신고서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이것 내셨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신청인은 취득 증권 사본 또는 송금 증빙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낼 때. 그 얘기는 아마 부속서류를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시려면 증빙서류를 오후 6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하면 이것 클리어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지금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6시까지 아니어도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위원장님, 제가……
아니, 참고인 신문부터 끝내고 보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후보자 본인한테 할 건데요.
후보자 본인한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신문.
그러면 홍 위원님이……
나는 참고인 안 하고 후보자한테……
저도 후보자한테 할 거예요.
후보자한테? 그러면 이따 하시고요.
지금은 후보자 본인 또는 참고인, 참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후보자 본인 또는 참고인, 참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규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미국 특허소송 합의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카이스트가 압류를 잡아 놔서 에스크로 계좌가 동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동결이 해제되면 이종호 후보자에게는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미국 특허소송 합의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카이스트가 압류를 잡아 놔서 에스크로 계좌가 동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동결이 해제되면 이종호 후보자에게는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참고인강인규 지금 사실관계가 잘못됐는데요,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 두게 한 것은 카이스트가 아니고요 미국 특허소송의 투자자……
폴리나인가요?
참고인강인규 예, 폴리나가 미국 중재재판소에 긴급구제명령을 통해서 요청했고 미국 중재재판소가 그 구제명령을 받아들여서 일정 지분의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지금 동결하도록 만든 것은 카이스트 아닌가요?
참고인강인규 그것은 그렇지요.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은 그쪽의 요청으로 된 거고……
그 소송은 따로 있고, 어찌 됐든 지금 동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강인규 카이스트는 그 돈을 카이스트 합의 없이, 그러니까 카이스트 동의 없이 분배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게 풀리면 이종호 후보자한테는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참고인강인규 중재재판에 따라서 얼마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정 안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카이스트가 이겼을 경우에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나요, 구조가?
참고인강인규 지금 소송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요. 어떤 소송을 이겼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동결이 해제되면 그 동결이 해제되면서 이종호 후보자에게 가는 돈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동결 해제되면 바로 지급을 하나요?
참고인강인규 동결 해제는 상관없고요, 중재재판소에서 삼성 합의금에서 얼마는 미국 특허분이고 얼마는 한국 특허분이다 이렇게 나눠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일단은 그 비율대로 가져가는, 이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특허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가 가져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참고인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카이스트에 정보도 제공이 안 되고 돈도 안 왔다라고 해서 카이스트가 그것을 지금 동결을 시켰는데 어쨌든 카이스트 쪽에도 돈을 뭔가를 줘야 되지요, 지금?
참고인강인규 그렇지요.
그 소송에 따라서?
참고인강인규 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중에서 카이스트에 가는 비용이 있고 또 이종호 후보자에게 주는 비용이 있는 거지요?
참고인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 여하에 따라서는 그게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참고인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하고 이종호 후보자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강인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참고인강인규 예.
그건 소송 결과하고도 관계없이……
참고인강인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각자 갖기로 한 배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지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참고인강인규 그렇지요.
카이스트하고 후보자는 제로섬게임은 아니다……
참고인강인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종호 후보자님, 과학정보통신기술 홀대론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들어 보셨나요?
이종호 후보자님, 과학정보통신기술 홀대론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들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언론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지요. 말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기보좌관이 없어졌지요, 청와대 직제에서? 수석급 과기보좌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디지털혁신비서관도 사라지고 과학비서관 하나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 다음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혁신의 컨트롤타워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과기보좌관이 없어졌지요, 청와대 직제에서? 수석급 과기보좌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디지털혁신비서관도 사라지고 과학비서관 하나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 다음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혁신의 컨트롤타워는 누가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비서관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직접 현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현안을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요, 그게. 과기부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서관은요 이게 지금 이름도 과학비서관이라 제가 참 의아한데, 과학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과기부 내의 과기혁신본부 본부장 여기만 관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당선인께서 그렇게 청와대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이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지금 과기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디지털 혁신은 관계 부처……
전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관계 부처들이 다……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갖 이해관계들이 다 상충하고 유리 칸막이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부처 간에 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금까지 정책실장이 나서서 그걸 조정하려고 했는데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일을 지금 결국은 과기부장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장관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임무에 대한 좌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금까지 정책실장이 나서서 그걸 조정하려고 했는데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일을 지금 결국은 과기부장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장관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임무에 대한 좌표도 없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상황에서 향후 조직 개편에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코디네이터 역할도 과기정통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디네이터 역할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할 기회가……
아니, 본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향후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논의할 기회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 직제도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앞으로 바뀌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지금 어디, 눈을 씻고 봐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지금 과기부가 해야 될 텐데 과기부장관님은 마음속에 그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처만 잘 끌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 시대에 주어진 과기부장관의 사명은,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수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기부장관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부처만 잘 끌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 시대에 주어진 과기부장관의 사명은,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수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기부장관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동안 3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죽 직접 공부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지금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시대 전환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과기부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시대 전환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과기부라고 생각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부처로서 과기정통부……
그런 점에서 과기부장관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요 백마고지를 지키던 소대장을 데려다가 국방부장관을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기부장관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혁신과 R&D라고 하는 것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리더십을 펼쳐 가 주길 바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과기부장관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혁신과 R&D라고 하는 것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리더십을 펼쳐 가 주길 바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공정하게 부여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만약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독점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모든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의에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잘 살펴봐야 될 문제지요. 공동연구자의 성과를 본인만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꼼수 특허를 강행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미국 재판에서도 아주 촘촘하게 조사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국 특허심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촘촘하게 여러 가지 따져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충분히 살펴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신화도 만들어 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남기게 되지요. 이종호 후보께서도 그동안 승승장구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신화도 만들어 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남기게 되지요. 이종호 후보께서도 그동안 승승장구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남긴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참고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정말 겸허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지식재산 기본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지요?
과기정통부장관은 지식재산 기본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뭐 그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연구윤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장관님 본인의 경험과 철학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것인지 공정과 정의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는 뭐가 더 중요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종호 교수를 장관후보자까지의 위치에 이르게 한 것은 결국은 벌크 핀펫 연구 현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일국의 장관후보자로 앉아 계시는데 이 청문회장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셨던 공직자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시다가 어떤 분이 직원이나 제자의 성과를 가로채서 본인이 혼자 다 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시다가 어떤 분이 직원이나 제자의 성과를 가로채서 본인이 혼자 다 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우선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찾아내서 엄벌해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명확한 규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서……
그런데 그런 분이 일국의 장관후보자로 앉아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사퇴하시는 게 맞겠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벌크 핀펫 연구를 혼자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벌크 핀펫 연구를 혼자 다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특허라는 것은 연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연구 시작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3개 주요 논문에 제1저자로 이종호 후보자보다는, 제1저자로 주로 등재되신 분이 박태서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13개 중의 8개 논문에 제1저자가 박태서 박사인데 지금 이종호 후보께서는 여기의 특허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공동으로 특허를 받으셔야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13개 주요 논문에 제1저자로 이종호 후보자보다는, 제1저자로 주로 등재되신 분이 박태서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13개 중의 8개 논문에 제1저자가 박태서 박사인데 지금 이종호 후보께서는 여기의 특허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공동으로 특허를 받으셔야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논문과 다르고요.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발명자로 들어가게 되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논문은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하면 나오지마는 특허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벌크 핀펫이라고 하는 논문과 관련한 특허가 대단히 중요했고 그것의 성과를 지금 이종호 후보께서 굉장히 많이 누리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1저자로 주로 함께했던 박태서 박사는 거기에 관련된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여러 가지 특허가 그 과정에서 나왔을 때 우리 박 박사께서,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고, 사실 지금 벌크 핀펫 특허 후속으로 출원된 특허는 그 당시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우리 박 박사가 기여를 했고 같이 공동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함께 공동연구했던 분들의 노고가 충분하게 인정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실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 되실 분이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 박태서 박사에 대해서 그동안 20여 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 되실 분이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 박태서 박사에 대해서 그동안 20여 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께서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재판도 그렇고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내용에서도 그 의혹이라는 것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박 박사를 굉장히 애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박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제 제자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해 주고 또 미국 MIT의 학술연수,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학술연수로 왔다가 중간에 또 MIT 갈 때도 추천도 해 주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때 소송 때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지만 미국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웃어 줘서 정말 제가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회에서도 만났는데 같이 점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도교수로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박 박사를 굉장히 애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박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제 제자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해 주고 또 미국 MIT의 학술연수,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학술연수로 왔다가 중간에 또 MIT 갈 때도 추천도 해 주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때 소송 때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지만 미국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웃어 줘서 정말 제가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회에서도 만났는데 같이 점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도교수로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참고로 지금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인데……
참고인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참고인한테는 한 말씀도 질의를 안 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마저 질문할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일단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참고인 질의는 안 합니다.
참고인 질의 안 하시고요.
다음 김영식 위원님.
다음 김영식 위원님.
박태서 참고인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 후보님께서 이렇게 제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시하셨고, 저도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사제 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 과제가 2년 차로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차가,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가 1년 차입니다. 그때는 본인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었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 과제가 2년 차로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차가,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가 1년 차입니다. 그때는 본인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었지요?
참고인박태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01년 후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 1차 연도의 과제를 기준으로 아마 특허를 이종호 후보께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연도에 본인이 8월 1일부터 이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박사 과정이 아니고 석사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연도에 본인이 8월 1일부터 이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박사 과정이 아니고 석사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지요. 맞습니까?
참고인박태서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 8월 1일 당시가 석사 과정이 아니고 박사 과정입니까?
참고인박태서 예,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처음부터 박사 과정으로 입학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특허라는 것이 보통, ‘발명할 때는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또는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 등을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단순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자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해석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미국 가 가지고도 이 부분의 판결이 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에 있어서의 판결이, 특허소송에서 본인이 패소한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특허라는 것이 보통, ‘발명할 때는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또는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 등을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단순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자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해석이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미국 가 가지고도 이 부분의 판결이 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에 있어서의 판결이, 특허소송에서 본인이 패소한 것은……
참고인박태서 특허는 실험이 착수되기 이전에 출원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특허에 관련돼 가지고 소송을 했었는데 미국에 가 가지고 특허소송에서 아마 공동발명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철회한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사실 맞습니까?
참고인박태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특허소유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박태서 제가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지요?
참고인박태서 저는 당시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했는데 수치 등에 대해서 디스커션(discussion)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분명히 본인이…… 삼성전자가 왜 그것을 취소했다고 봅니까?
참고인박태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결과는 철회를 한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정에 번복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가 심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참고인박태서 저는 증언에서 기여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소를 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저것을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특허소송에서 철회를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상태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박태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특허분쟁으로 어떤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 이 특허는 무효가 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박태서 예, 증언으로 참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특허가 본인이 공동발명자로 들어간 순간……
1분만 더 주시면……
공동발명자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왜? 특허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과 그때 철회를 했었을 때 그 주장이 맞았다고 그러면 이것 그 파장도 만만치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특허라는 것이 분쟁, 소유가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여 올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허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공동발명자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왜? 특허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과 그때 철회를 했었을 때 그 주장이 맞았다고 그러면 이것 그 파장도 만만치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특허라는 것이 분쟁, 소유가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여 올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허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인박태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없으시면 앉으셔도 되고요.
참고인박태서 잠깐 1분……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인박태서 지난번 반도체학술대회에서 교수님하고 점심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저와 교수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교수님이 좀 주시더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보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실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1분만…… 30초만 주세요, 30초만.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끝난 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하시지요.
끝났다고 그러시니까……
추가질의해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돼요. 10초만 줘요, 그러면.
아니, 끝나고. 나중에 돌고요.
그것은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질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고.
다음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규 대표님, 지금 이종호 후보자에게 미국 특허 수익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 지급하십니까?
참고인강인규 지금까지 지불한 액수를 말씀하십니까?
액수 말고 요율로요, 퍼센티지로.
참고인강인규 지금 미국 특허 수익분에 대해서는 64%로……
64%……
참고인강인규 예,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를 지급하지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국내 특허에 대해서 얼마를 이종호 후보자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카이스트는 국내 특허에 대해서 얼마를 이종호 후보자에게 주십니까?
참고인강인규 카이스트는 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서 발명자 보상금으로 수익의 50%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지급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와 KIP는 국내 특허 그리고 미국 특허 그 비율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와 KIP는 국내 특허 그리고 미국 특허 그 비율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강인규 지금 비율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참고인강인규 저도 카이스트가 소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카이스트 여쭙겠습니다.
최성율 참고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율 참고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강인규 제가 그 증거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카이스트는 왜 그러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소송의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소송하고 계십니까?
카이스트는 왜 그러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소송의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소송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최성율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이종호 장관후보자의 핀펫 특허에 대한 한국 특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기술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 특허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고요, 미국 특허는 이종호 후보자가 개인으로 출원을 해서 그것이 알려져 있기로는 KIP하고 현재 같이 미국 소송을 진행해서 기술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특허에 대한 소송은 카이스트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KIP 같은 경우에 미국 특허소송에 따른 투자, 투자인지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회사와 투자를 받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고요.
미국 특허 소송비용이나 미국 특허에 대한 것은 미국 특허에서 들어오는 기술료 수입으로 소진을 해야 되고 한국 특허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든지 비용은 한국 특허의 기술료 수입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소송 그것은 카이스트하고 KIP의 중재소송이 아니고 알려져 있기로는, KIP와 폴리나 간의 중재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국 특허의 지분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KIP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에 지금 묶여 있는 에스크로 계좌가 카이스트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를 했다,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특허에 대한 소송은 카이스트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KIP 같은 경우에 미국 특허소송에 따른 투자, 투자인지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회사와 투자를 받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고요.
미국 특허 소송비용이나 미국 특허에 대한 것은 미국 특허에서 들어오는 기술료 수입으로 소진을 해야 되고 한국 특허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든지 비용은 한국 특허의 기술료 수입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소송 그것은 카이스트하고 KIP의 중재소송이 아니고 알려져 있기로는, KIP와 폴리나 간의 중재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국 특허의 지분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KIP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에 지금 묶여 있는 에스크로 계좌가 카이스트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를 했다,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카이스트는 국내 특허 수익에 대해서 KIP의 이러저러한 제반의 비용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참고인최성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반 비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참고인최성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IP하고 카이스트 간에는 업무 협약이 되어 있고 핀펫 기술료 수입에 대한 배분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합의서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르면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측면이 뭐냐 하면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국내 특허분, 미국 특허분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몇 대 몇이냐 이것과 관련된 분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최성율 예, 그 분쟁은 KIP하고 폴리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폴리나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에 그 결정과 그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최성율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KIP는 64% 미국 특허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국내 특허와 관련해서 50%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KIP와 폴리나건 KIP와 카이스트든 간에 삼성과 관련된 이슈에서 그게 5 대 5로 할 것이냐, 6 대 4로 할 것이냐, 4 대 6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종호 후보자에게 가는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KIP 관계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까?
KIP는 64% 미국 특허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국내 특허와 관련해서 50%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KIP와 폴리나건 KIP와 카이스트든 간에 삼성과 관련된 이슈에서 그게 5 대 5로 할 것이냐, 6 대 4로 할 것이냐, 4 대 6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종호 후보자에게 가는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KIP 관계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까?
참고인최성율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KIP와 이종호 장관후보자 간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에 대한 배분 비율을 KIP가 정확하게 지켜 주고 원래 한국 특허에 대해서 배분하기로 한 그 날짜에 배분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소송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KIP와 이종호 장관후보자 간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에 대한 배분 비율을 KIP가 정확하게 지켜 주고 원래 한국 특허에 대해서 배분하기로 한 그 날짜에 배분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소송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카이스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을 이종호 후보자 개인 명의로 했을 때 후보자는 ‘관련된 카이스트 기관에게 출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카이스트가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출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후보자에게도 요청하고 카이스트 측에 요청했는데 관련 서류가 없어요. 유일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는 후보자가 미국 특허를 출원한 이후 6개월 뒤에 작성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서 하나입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까, 카이스트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카이스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을 이종호 후보자 개인 명의로 했을 때 후보자는 ‘관련된 카이스트 기관에게 출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카이스트가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출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후보자에게도 요청하고 카이스트 측에 요청했는데 관련 서류가 없어요. 유일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는 후보자가 미국 특허를 출원한 이후 6개월 뒤에 작성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서 하나입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까, 카이스트는?
참고인최성율 저도 당시에 제가 카이스트에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카이스트는 2013년 이전까지는 국외 출원 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했고요. 아마 이종호 후보자께서 지금 핀펫 특허를 가지고 인텔과 소송을 하고 이렇게 특허기술료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2013년 3월부터 국내 특허로 먼저 출원한 다음에 우수한 특허를 선별해서 해외 출원을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13년 3월 이전에는 학교에서 특허를 직접 낼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카이스트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요. 아마도 이종호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확인증이 유일한 확인증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2013년 3월부터 국내 특허로 먼저 출원한 다음에 우수한 특허를 선별해서 해외 출원을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13년 3월 이전에는 학교에서 특허를 직접 낼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카이스트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요. 아마도 이종호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확인증이 유일한 확인증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협의 과정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요건상으로는 형식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인 신문입니다.
양정숙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님……
이 질의 순서니까……
저는 박태서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자리 나와 주셨고 또 후보자께서 계셔서 하실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학생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다 공동연구를 했는데 박태서 교수님은 받으시는 것 없느냐. 그거 정말 일반인이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벌크 핀펫 사업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수님께서는 2001년 8월 달에 원광대 박사 과정이셨던 거지요?
오늘 굉장히 힘든 자리 나와 주셨고 또 후보자께서 계셔서 하실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학생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다 공동연구를 했는데 박태서 교수님은 받으시는 것 없느냐. 그거 정말 일반인이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벌크 핀펫 사업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수님께서는 2001년 8월 달에 원광대 박사 과정이셨던 거지요?
참고인박태서 저 말씀입니까?
예.
참고인박태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셨나요? 저기 보면 국내 특허를 낸 게 후보자께서 원광대에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계실 때가 아니고 원광대에 계시던 2002년도에 국내 특허를 내셨거든요. 이것은 당시의 연구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광대에서 내는 게 맞는데 원광대 서류는 하나도 없이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 전의 주관 책임자가 신형철 교수님으로 돼 있던 카이스트로 국내 특허를 출원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로서는 고마운 일이지요, 그 기관이 지금 원광대로 특허를 내야 되는데 그 전 주관기관인 카이스트로 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 박태서 참고인께서는 이종호 후보자가 원광대에 계실 때 그러면 같이 공동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그런데 지금 박태서 참고인께서는 이종호 후보자가 원광대에 계실 때 그러면 같이 공동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참고인박태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특허를 원광대에서 내는 게 맞나요, 카이스트에서 내는 게 맞나요?
참고인박태서 당시 과제…… 책임자가…… 아, 이종호 교수님 소속이 원광대이셨……
그건 조금 생각할 시간 가지시고요.
제가 KIP 대표이사 강인규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 질의에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후보자님 사비를 털어서 부담했다고 하셨거든요. 후보자님 사비로 내신 게 맞나요? 해외 특허출원 비용이요?
제가 KIP 대표이사 강인규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 질의에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후보자님 사비를 털어서 부담했다고 하셨거든요. 후보자님 사비로 내신 게 맞나요? 해외 특허출원 비용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닙니다.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것을 연구비로 해서 경북대로 넣으려고 했지만……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KIP 자료 좀 보여 주시면……
KIP 자료 좀 보여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했지만 경북대에서도 예산 문제와 카이스트에서 포기한 특허라고 굉장히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도, KIP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특허출원을 하고 또 계속 보상금을 받는데 후보자님의 사비가 들어간 게 있나요? 사비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으시지요? 그냥 권리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다 양도받으신 거고, 아까 이종호법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대학 측에서 그것을 받아 주시면 저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요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이렇게 국가 연구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귀속은 그 기관으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현재의 발의……
지금 내년에 특허가 끝난다고는 하셨는데, 콜레라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것 발명자가 특허 비용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싼 비용으로 그것을 지금 맞아야 돼요. 인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그것을 특허 기간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푼 거잖아요.
후보자님께서도 그러면 이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국가 비용으로 한 수십억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미리 특허를 정말 풀어서 후학이라든지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개발 기업들에게 기술료를 받지 않을, 기술료 감면, 최소한 감면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후보자님께서도 그러면 이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국가 비용으로 한 수십억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미리 특허를 정말 풀어서 후학이라든지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개발 기업들에게 기술료를 받지 않을, 기술료 감면, 최소한 감면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애초에 이 특허가, 그러니까 기업체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랐습니다. 그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건이 소외를 받았고요. 그래서 올 데 갈 데 없이 떠돌다가,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열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을 오픈을 하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또 국민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허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점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건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심결도 해서 모든 절차나 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 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재판도 그랬고. 그 당시에 또 박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출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넣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나의…… 수많은 특허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4개월 내에, 요청을 했는데 4개월 내에 안 되면 자동으로 발명자께 넘어가게 돼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을 오픈을 하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또 국민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허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점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건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심결도 해서 모든 절차나 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 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재판도 그랬고. 그 당시에 또 박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출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넣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나의…… 수많은 특허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4개월 내에, 요청을 했는데 4개월 내에 안 되면 자동으로 발명자께 넘어가게 돼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서 참고인하고 이종호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이종호 후보자께서는 박태서 참고인과 관련된 특허 문제가 벌크 핀펫 기술특허와 관련해서 박태서 참고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종호 후보자께서는 박태서 참고인과 관련된 특허 문제가 벌크 핀펫 기술특허와 관련해서 박태서 참고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소자 전문가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서 참고인은 본인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박태서 참고인은 본인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참고인박태서 아닙니다.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여한 내용이 뭡니까?
참고인박태서 수치 등을 정할 때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태서 참고인은 기여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종호 후보자께서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태서 참고인은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박태서 저는 개인 입장이었고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곳들은 자금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도 기여하지 않았느냐? 왜 특허에 나를 포함시켜 주지 않았느냐?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몰래 특허를 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이거지요?
참고인박태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고?
지금 이종호 후보자께서는 박태서 참고인이 벌크 핀펫 연구와 특허와 관련해서 기여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종호 후보자께서는 박태서 참고인이 벌크 핀펫 연구와 특허와 관련해서 기여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참고인박태서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번복을 하면 특허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번복을 하면 특허가 무효되는 것하고 참고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찾는 것이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기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특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자기 권리 주장해야지요.
특허가 취소가 될 거라고 걱정이 된다면 이종호 후보자께서 무슨 협상이라도 하려고 그러겠지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허가 취소가 될 거라고 걱정이 된다면 이종호 후보자께서 무슨 협상이라도 하려고 그러겠지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 시간에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 시간에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추가질문 해도 됩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태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커피숍에서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시다가 친구들이 ‘좀 주더나?’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 답이 하기에 참 어려운 게요 이게 한 푼 주게 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교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연구를 같이하다 보면 주된 아이디어 제공은 아니지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명할 때 특허 공동발명자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대변한다면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었어요, 돈을 주고 싶어도. 주는 순간 공동발명자로 인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특허가 무효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정과 이성과 감성 간의 차이가 아마 양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장관후보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허출원을 하려고 했었을 적에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교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연구를 같이하다 보면 주된 아이디어 제공은 아니지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명할 때 특허 공동발명자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대변한다면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었어요, 돈을 주고 싶어도. 주는 순간 공동발명자로 인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특허가 무효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정과 이성과 감성 간의 차이가 아마 양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장관후보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허출원을 하려고 했었을 적에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사실은 특허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제학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실용화 될 거다라는 확신은 아무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고, 늘 학회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던 거지요.
품고 구체화하고 그것을 특허를 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광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렵고 또 국가, 그 당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산업부에서 특허를 내 주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서 거기도 전화를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주관기관인, 카이스트 1차 연도 주관기관이었지요, 카이스트 문을 두드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국 특허가 출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특허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이렇게 이전을 해 보려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업에서는 ‘웬 3차원 트랜지스터? 2차원으로 죽 갈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연구자로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지금 이렇게 딱 줄여서 몇 년 치 일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게 지켜 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품고 구체화하고 그것을 특허를 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광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렵고 또 국가, 그 당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산업부에서 특허를 내 주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서 거기도 전화를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주관기관인, 카이스트 1차 연도 주관기관이었지요, 카이스트 문을 두드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국 특허가 출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특허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이렇게 이전을 해 보려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업에서는 ‘웬 3차원 트랜지스터? 2차원으로 죽 갈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연구자로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지금 이렇게 딱 줄여서 몇 년 치 일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게 지켜 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들 가시기 전에 저도 박태서 참고인께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후보자께서 특허심판원 판결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것은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 특허심판원에서 판결을 할 때 박태서 참고인께서도 가 가지고 증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들 가시기 전에 저도 박태서 참고인께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후보자께서 특허심판원 판결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것은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 특허심판원에서 판결을 할 때 박태서 참고인께서도 가 가지고 증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박태서 없습니다.
그러면 특허심판원의 판결은 순수하게 이종호 후보자의 증언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된 거네요. 관계자인데 왜 박태서 후보자는 부르지 않았을까요? 기회가 없었을까요?
참고인박태서 청구인이 삼성전자이고 피청구인이 카이스트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태서 후보자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
참고인박태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
참고인박태서 예.
그러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언을 하셨을 건가요?
참고인박태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특허심판원의 판결문의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참고인박태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먼저 미국에서 있었고, 저도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갖고 있지는 않고 논의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참고인박태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참고인강인규 (손을 듦)
예, 강인규 대표님.
참고인강인규 제가 국회 참고인으로 처음 출석했는데……
예,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인강인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요.
참고인강인규 예.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봐서 반갑기는 한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다 좋은데 사실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인지하고 계신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어서 제가 그 많은 걸 다 짚어 드리지는 못하는데 한 두 가지만 꼭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박태서 박사의 공동발명자 부분,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나 한국 특허청 심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인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재판할 때 박태서 박사께서 삼성에서 요청해서 삼성 소속이 아니지만 재판에 참석하셨고 재판정에 올라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증언 기록은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당시 박태서 박사께서는 이쪽 우리 대리인들, 변호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종호 교수께서 발명하신 발명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것 확실하게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그분의 기여함이 없음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에 와서 불과…… 그것 명백한 기록으로, 법원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번복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참석한 게 이해충돌 갖고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미국 특허를 소송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펀드로부터 돈을 투자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께서 그 리턴이 350%가 어마어마하다, 이건 현실을 너무 잘 모르시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십억의 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한 그 사람들한테 2.5배, 3.5배, 4.5배 이런 펀드를 리턴하는 것들은 이쪽 업계에서는 아주 평균적인 리턴율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그 투자한 사람은 다 날릴 수도 있지요. 성공하면 몇 배를 가져가는 희망을 갖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리턴율이 1년 이내에 성과가 생기면 2배 가져가고, 2년 이내, 더 시간이 걸리면 2.5배 가져가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소송이 5년 동안 갔기 때문에 3년 이상이 가서 350%까지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가져갔던 미국 투자자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삼성하고는 판결이 있었지만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삼성은 또 항소를 했고 2심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양자 간 합의로 끝났지요. 합의로 끝나면서 특허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스트 명의로 갖고 있는 한국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이종호 교수가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KIP로 넘기는 미국 특허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허에 대해서는 얼마씩을 주고 이걸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한국 특허에서 얼마를 주고 미국 특허에서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투자자가 보기에는 미국 특허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할당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 갖고 저러한 할당은 자기들의 투자 몫, 퍼센티지를 갖기 위한, 몫을 줄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줄인 거다라고 해서 저희를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냐면 카이스트, KIP 그다음에 이종호 교수님 각자가 공동으로 저쪽의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 이해충돌 관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주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봐서 반갑기는 한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다 좋은데 사실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인지하고 계신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어서 제가 그 많은 걸 다 짚어 드리지는 못하는데 한 두 가지만 꼭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박태서 박사의 공동발명자 부분,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나 한국 특허청 심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인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재판할 때 박태서 박사께서 삼성에서 요청해서 삼성 소속이 아니지만 재판에 참석하셨고 재판정에 올라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증언 기록은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당시 박태서 박사께서는 이쪽 우리 대리인들, 변호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종호 교수께서 발명하신 발명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것 확실하게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그분의 기여함이 없음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에 와서 불과…… 그것 명백한 기록으로, 법원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번복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참석한 게 이해충돌 갖고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미국 특허를 소송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펀드로부터 돈을 투자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께서 그 리턴이 350%가 어마어마하다, 이건 현실을 너무 잘 모르시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십억의 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한 그 사람들한테 2.5배, 3.5배, 4.5배 이런 펀드를 리턴하는 것들은 이쪽 업계에서는 아주 평균적인 리턴율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그 투자한 사람은 다 날릴 수도 있지요. 성공하면 몇 배를 가져가는 희망을 갖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리턴율이 1년 이내에 성과가 생기면 2배 가져가고, 2년 이내, 더 시간이 걸리면 2.5배 가져가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소송이 5년 동안 갔기 때문에 3년 이상이 가서 350%까지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가져갔던 미국 투자자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삼성하고는 판결이 있었지만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삼성은 또 항소를 했고 2심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양자 간 합의로 끝났지요. 합의로 끝나면서 특허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스트 명의로 갖고 있는 한국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이종호 교수가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KIP로 넘기는 미국 특허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허에 대해서는 얼마씩을 주고 이걸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한국 특허에서 얼마를 주고 미국 특허에서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투자자가 보기에는 미국 특허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할당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 갖고 저러한 할당은 자기들의 투자 몫, 퍼센티지를 갖기 위한, 몫을 줄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줄인 거다라고 해서 저희를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냐면 카이스트, KIP 그다음에 이종호 교수님 각자가 공동으로 저쪽의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 이해충돌 관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주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해 주세요.
참고인강인규 그래서 그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양자가 다 협의를 하고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또 어떻게 분배하자고 다 합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하고도 저 중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문서를 다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무리해 주세요.
참고인강인규 총장님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분이 오면서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중간 일만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이해충돌 관계가 없는, 다 정리돼 있는 일인데 저 소송이 있었다고 해서 이해충돌 관계가 생긴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카이스트랑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카이스트랑 이해관계가 생기지요, 충돌은.
그러니까 생긴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 봐도……
참고인강인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생기는 겁니까? 서로 합의가 돼 있는데……
정리가 돼 있더라도 카이스트 새로운 총장님하고 또다시 충돌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위원장님, 카이스트 측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아니, 홍익표 위원님……
아니요, 그냥 카이스트 측이 뭘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이견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없으세요?
이견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없으세요?
그러면 카이스트 최성율 참고인.
참고인최성율 저도 장관 인사청문회에 처음 참석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시는 모습 뵙고 또 후보자께서도 하루 종일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종호 후보자하고는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선배 연구자로서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이종호 후보자께서 발명하신 벌크 핀펫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카이스트 그리고 KIP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기술료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무시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는 한국 특허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미국 중재재판 때문에 카이스트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특허의 어떤 기술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달라지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카이스트와, 한국의 기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계좌 동결입니다. KIP를 수(sue)를 했던 건 아니고요, 계좌 동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KIP하고도 여러 번 논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KIP에서 계속 주장했던 바는 지금 폴리나하고 중재재판 자체는 미국 특허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카이스트는 미국 특허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공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이스트라는 어떤 공공기관, 대학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총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종호 후보자하고는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선배 연구자로서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이종호 후보자께서 발명하신 벌크 핀펫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카이스트 그리고 KIP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기술료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무시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는 한국 특허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미국 중재재판 때문에 카이스트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특허의 어떤 기술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달라지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카이스트와, 한국의 기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계좌 동결입니다. KIP를 수(sue)를 했던 건 아니고요, 계좌 동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KIP하고도 여러 번 논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KIP에서 계속 주장했던 바는 지금 폴리나하고 중재재판 자체는 미국 특허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카이스트는 미국 특허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공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이스트라는 어떤 공공기관, 대학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총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인규 참고인하고 최성율 참고인께서는 두 분이서 하실 말씀은 여기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가서 별도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크 핀펫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이 그렇게 시장이 넓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종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 박태서 참고인께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고요.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종호 후보자께, 그러니까 김영식 간사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뿐이 없는, 박태서 참고인 입장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당신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후보자님,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오늘 벌크 핀펫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이 그렇게 시장이 넓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종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 박태서 참고인께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고요.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종호 후보자께, 그러니까 김영식 간사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뿐이 없는, 박태서 참고인 입장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당신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후보자님,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아니, 이해되시지요?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누군가가 뭐…… 예.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로 성과를 제자하고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시면, 특히나 장관이 되셨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의 말씀도 드려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박 박사님도 애제자고요, 그것 말고도 그 전후로 해서 저와 정말 동고동락을 했던 여러 애제자들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이 잘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인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인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특허를 몇 개 정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90건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 분야에 관련된 특허를 어쨌든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벌크 핀펫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박 특허가 사실은 가뭄에 콩 나듯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충분히 또 다른 기술에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벌크 핀펫 관련해서는 유명 반도체 소재 학회에서도 지난 60년 반도체 역사에서 주요 핵심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이렇게 특허 수입이 지금 현재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카이스트는 국내 분야 그리고 당시에 해외 분야를 못 하니까 해외 특허는 결국 KIP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카이스트와 KIP하고 각각 우리 후보자님하고의 관계는 이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른 관계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카이스트와 KIP의 소송은 이런 소송 비용의 관계에 대해서 카이스트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카이스트와 KIP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이종호 후보의 그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카이스트보고 어디 소송하라고 한 적도…… 소송이 아니지요, 어떤 그런 조치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연구원들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특히 벌크 핀펫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연구원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실질적으로 벌크 핀펫에 참여한 것은 특허의 모든 그림, 내용 이런 아이디어, 청구항 제가 다 작성을 했고요. 그중에 디자인, 특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의 하나를 이렇게 나눠 주는 형식으로 해서 했고 그 뒤에 죽 여러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계되는 그 학생들, 연구원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래도 그 뒤로 죽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박태서 연구원, 박사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보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원들이 두 가지를 느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잘하면 저렇게 특허 수입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느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야, 이것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종호 지명자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달리해서…… 후보자님, 지금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통신사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신요금제가 10GB 이하, 100GB 이상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제를 좀 달리해서…… 후보자님, 지금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통신사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신요금제가 10GB 이하, 100GB 이상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굉장히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데이터양에 대해서 중국은 일곱 가지 종류, 영국은 여섯 가지 종류의 요금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가지 유형의 종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5G 데이터 사용량이 1월 기준으로 해서 26G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GB를 쓰는데도 100GB의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과방위에서도 계속해서 통신사에 대한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시면 국민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이런 통신사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관이 되시면 국민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이런 통신사 중간요금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술 특허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삼성전자가 쓰고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보면 거기에 지금 좀 묶여 있어서 저한테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모든 것을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특허심판 결과, 소송 결과를 보면 2심에 올라가 있기는 하나 어떤 합의 조정된 것도 있어서 일부 기술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본인에게 얼마가 왔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안 받으셨어요? 받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일부가 한 것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실 텐데 본인이 어떤 형태의 기술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과방위 위원들은요 삼성․현대․SK․LG 이쪽 주식을 보유 못 합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도, 특별한 일의 이권이 없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지원 대책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은 당장 이해관계에 내가 직접 뭐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갤럭시 S22에서 생긴 기술적 결함 아시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과방위 위원들은요 삼성․현대․SK․LG 이쪽 주식을 보유 못 합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도, 특별한 일의 이권이 없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지원 대책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은 당장 이해관계에 내가 직접 뭐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갤럭시 S22에서 생긴 기술적 결함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얘기를……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발열 제어를 위한 여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앱을 강제로 장착시켜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출시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센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잘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해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듣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잘 보십시오.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앱을 강제시켜서 피해자들은,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해서 돈을 주고 샀는데 140만 원, 125만 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핸드폰을 팔았어요. 이것 문제가 됐지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 중간쯤에서 정부 부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펼칠 의무가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 중간쯤에서 정부 부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펼칠 의무가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대표적인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저하되는 핸드폰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그 결정을 기업의 최고경영진들이 내렸어요, 기술자들이 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장관이 이런 삼성전자의 행태에 대해서 과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장관이 이런 삼성전자의 행태에 대해서 과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먼저 기술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미 합의를 해서 끝나서 그 돈이 삼성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추가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었던 관계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이미 2020년……
아니,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 관련이 있었잖아요. 장관이 된 다음에도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성을 갖고 살았던 분이 삼성전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 질문을 한 건데 단호하게 하시겠어요? 단호하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
아니, 면밀히 그런 얘기는 뻔한 얘기고. 최고의 세계적인 학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가정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갤럭시 S22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뉴스에 난 얘기를 가지고 제가 뭐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아니고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이런 부도덕한 결정들에 의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기정통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면밀히 검토한다는 얘기로 끝내실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둘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소비자의 이익을 나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답변을 하기……
저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 대기업과의 특허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을 해 왔던 교수님이 장관을 했을 때에 그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는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은 매우 모호하게 나온 것을 보면 저는 이해충돌 문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내가 매우 중시하고 들었던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께서 기술적 협력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술적 협력이 그 당시에 잘 됐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그 특허기술이 회사로 갔을 텐데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협력 관계다 아니면 나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절치가 않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회사하고 협력 관계다 협력 관계가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것은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5분.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5분.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정책적 사안 관련해서 장관후보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블랭크 컬럼비아대 교수가 얼마 전에 기고문을 하나 썼다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21세기 첨단 칩은 지난 세기의 석유와 같다. 칩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사․경제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 기고문 본 적 있으신가요?
정책적 사안 관련해서 장관후보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블랭크 컬럼비아대 교수가 얼마 전에 기고문을 하나 썼다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21세기 첨단 칩은 지난 세기의 석유와 같다. 칩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사․경제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 기고문 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이 내용에는 공감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 말은, 석유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공감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공감합니다.
요즘 뭐 아주,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당시에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하겠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당시에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하겠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돼서 3월 21일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도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반도체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 생각하시고 있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반도체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 생각하시고 있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수월성과 또 기술 격차를 줄이는 부분, 수월성을 지키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부분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뛰어난 경쟁력 있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차별화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재를 제일 중요시하고요.
그 인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연구가 먼저냐, 인재가 먼저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둘 다 필요한 거지요. 연구 속에서 인재가 생기고 인재를 통해서 다시 연구가 발전하는 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가에 이미 투자 돼 있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해서 인재를 키우는 데 가능한 한 작은 돈으로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민관 협력을 잘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역시 경쟁력을 갖추는 거지요. 정부만 해서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 관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옵션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필수로 바뀌어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것은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직결돼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문화를 조금씩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연구가 먼저냐, 인재가 먼저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둘 다 필요한 거지요. 연구 속에서 인재가 생기고 인재를 통해서 다시 연구가 발전하는 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가에 이미 투자 돼 있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해서 인재를 키우는 데 가능한 한 작은 돈으로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민관 협력을 잘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역시 경쟁력을 갖추는 거지요. 정부만 해서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 관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옵션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필수로 바뀌어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것은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직결돼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문화를 조금씩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도 나누고 계십니다마는 훌륭한 인재가 좋은 조건 속에서 연구를 해서 산업 분야와 연결이 돼서 또 경제적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어떤 기술, 과학기술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비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많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좀 몰려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에서 통신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중간 요금이 없어서 가계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맞춤형, 그러니까 DIY 요금제가 있어야 된다, 설계되어 있는 틀에다가 요금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설계를 하는 요금제로 좀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장관이시지요, 임혜숙 장관께도 지난번에 요청을 했고, 임혜숙 장관도 통신 3사와 논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편리한 요금제를 만들겠다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바뀌시니까 이 부분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장관이시지요, 임혜숙 장관께도 지난번에 요청을 했고, 임혜숙 장관도 통신 3사와 논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편리한 요금제를 만들겠다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바뀌시니까 이 부분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어받아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5분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5분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기영 전 장관을 좀 닮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이분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인데 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기영 전 장관을 좀 닮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이분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인데 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최 전 장관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학문적으로 학교에서도 참 배울 점이 너무 많은, 품성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학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그것은 또 각자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뭐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일단 탄소를 줄이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기후변화를 급격하게 막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원자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추격형, 선도형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혁신의 중심에 서고 또 변화와 개선을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 민간에서, 정부에서 혁신의 걸림돌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혁신의 걸림돌 생각나는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준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걸림돌을 말씀하시는지……
‘정부는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고 또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기업에 관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떤 합리적인 부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면 그러한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산학연이 좋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산학연이 좋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요소를 한 세 가지 꼽는다면 후속 과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연구 결과의 실패 가능성, 불안 또 과제 수행으로 인한 연구 외적 행정 부담 이런 것들이 꼽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도 연구를 하면서 과거 제가 문서로 작업을 했을 때보다 최근 오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가 MIT에서 포닥을 할 때 비추어 보면 여전히 문서가 많은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부족하면 많이 생기는 부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문화의 풍토를 만들어 가면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부족하면 많이 생기는 부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문화의 풍토를 만들어 가면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뇌 연구에 대해서, 국내 뇌 연구 분야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의 연구에 있어서요?
뇌, 치매라든지 뇌질환 환자 증가가 많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맞습니다. 뇌 문제는 정말 굉장히 연구할 것도 많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신경 써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후보자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에 관해서 후보자가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점을 제가 거론하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주질의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알려진 사실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이후 질의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비 지출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미국 특허에 관해서 후보자가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점을 제가 거론하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주질의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알려진 사실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이후 질의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비 지출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 기억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비 지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후보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벌크 핀펫 기술의 미국 특허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그것은 맞는 얘기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나름의 그런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끝나는……
이런 부분 명확히 안 해 주시고 작은 오점들이 있으면 정확한 검증이 안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 병행이 가능합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 병행이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따져볼 때 원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하려면 원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부터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요.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하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탈원전이 어려운 것인 게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과기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립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에 원전을 포함해야 하는 것 그게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과기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립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에 원전을 포함해야 하는 것 그게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위 말해서 K-택소노미에다가 원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국내 원자력 기술 역량이 후퇴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 왔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 이미 상당 부분 연구 역량이 축적돼 있는데 그게 세계적 레벨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 기술 개발은 정책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할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국내 원자력 기술 역량이 후퇴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 왔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 이미 상당 부분 연구 역량이 축적돼 있는데 그게 세계적 레벨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 기술 개발은 정책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할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안전성이 좀 더 좋은 원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SMR 형태의 원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 상용화된 특별한 표준모델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전 역량이 그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뭔가 세계를 앞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안전한 원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원전 역량이 그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뭔가 세계를 앞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안전한 원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당연히 과기정통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을 후보자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기부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과기부 수장이 되신다면 저는 다음의 사항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된 SMR로 평가되는 미 뉴스케일사의 노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해 주고 또 핵 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저감 효과 그리고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또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하고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기부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과기부 수장이 되신다면 저는 다음의 사항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된 SMR로 평가되는 미 뉴스케일사의 노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해 주고 또 핵 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저감 효과 그리고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또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하고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되신다면 로드맵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기부장관후보께서, 전 세계가 메타버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이자 신산업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계나 업계나 각 부처별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에서도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왔는데요. 후보자는 메타버스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교수로 재직할 때 주변에 그런 연구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체로 ‘현실과 가상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람 그리고 사물이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경제나 문화나 이런 쪽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플랫폼’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법적인 개념의 정의 문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인력 양성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메타버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후보자님, 정책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앞서 한 질문에 대한 미진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GCT 세미컨덕터 설립자하고 아시는 분이지요?
GCT 세미컨덕터 설립자하고 아시는 분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까 설립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여튼 오너하고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오너가……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원래 그것을 창업하신 분은 대학원 후배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GCT 세미컨덕터에 혹시 기술 자문도 해 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증여세 관련해서 보험설계사의 조언을 듣고 6억 원을 현금 증여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 나눈 것 외에?
그다음에 아까 증여세 관련해서 보험설계사의 조언을 듣고 6억 원을 현금 증여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 나눈 것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재무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보험설계사들 이것 빠삭하게 압니다, 세금 관련된 것.
그런데 그 당시에 증여세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재무 컨설팅할 때 듣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증여세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재무 컨설팅할 때 듣지 못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분이 주택 공동소유 이런 걸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안 해서……
어쨌든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특허 관련된 거라든지 또 개인 연구 이런 것 하신 거라든지 그다음에 GCT 세미컨덕터의 전환 약속어음 사신 거라든지 이런 것 보면 재테크에 굉장히 능하세요. 그런데 유독 세금에만 굉장히 모르시는 척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자에 굉장히 밝으신데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좋습니다. 실수로 그러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십여 년간 증여세를 2억 원 이상 안 내셨다가 이제서 내신 것 아닙니까. 이것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 불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를 그렇게 평가를……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과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시점에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 정도가 아니라요, 세금 2억 원 이상이면 그것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크게 처벌받는 겁니다.
세무 당국이 인지 못 했다고 해서 자진신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사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세요?
세무 당국이 인지 못 했다고 해서 자진신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사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 불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PT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연구과제 3개 수행하시다가 2개는 팀별로 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하신 게 원래 2026년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8억을 연구비 지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최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연구를 이제 못 하게 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연구과제 3개 수행하시다가 2개는 팀별로 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하신 게 원래 2026년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8억을 연구비 지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최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연구를 이제 못 하게 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최소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사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라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겠지요, 연구 과정에서. 그런데 아직도 연구하려면 한 4년 정도 남아 있어요. 8억 받으셔 가지고 연구를 착수하셨는데 이것 다 쓰지 않으셨다면 반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구가 중단됐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장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분 질문에서 K-택소노미 얘기를 하셨는데 EU 그린 택소노미 아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분 질문에서 K-택소노미 얘기를 하셨는데 EU 그린 택소노미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 아시지요?
그 조건 두 가지 아십니까, 크게?
그 조건 두 가지 아십니까, 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만 신규 원전이나 또는 수명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 중심국가 공언했고 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 중심국가 공언했고 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여기 PPT 한번 보세요.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3일과 2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단체와 국내 ICT 업계 17개 단체가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시대에는 과학이 없다 이렇게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부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 즉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관급의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었지요.
가장 암울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예요. 과기부총리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합쳐서 했고, 실제로 이때가 국내 ICT와 과학기술이 가장 홀대를 받았던 시기라는 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3일과 2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단체와 국내 ICT 업계 17개 단체가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시대에는 과학이 없다 이렇게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부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 즉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관급의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었지요.
가장 암울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예요. 과기부총리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합쳐서 했고, 실제로 이때가 국내 ICT와 과학기술이 가장 홀대를 받았던 시기라는 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전 정부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장관 하시려면 이런 것 역사는 좀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지 목소리 낼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앞으로 유념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차관급 과학기술보좌관을 뒀고 또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차관급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처가 된 거예요. 이런 사적 흐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차관급 과학기술보좌관을 뒀고 또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차관급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처가 된 거예요. 이런 사적 흐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연구, 제도개선을 하신 걸로 알고……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체계 개선을……
그런데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난 2000년대 이후에 과학기술 전담할 수석급 직제가 신설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가 홀대론에 대한 이런 호소문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장관후보자께서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장관후보자께서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직까지는 제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행정을 안 해 보셨으니까, 국정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것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대통령비서실에 과학기술 담당 직제가 없어지면 과학기술 분야 예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누가 하는지 압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앞으로?
행정을 안 해 보셨으니까, 국정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것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대통령비서실에 과학기술 담당 직제가 없어지면 과학기술 분야 예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누가 하는지 압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자, 대통령비서실에 이러한 과학기술 담당 직제가 없어지게 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부 전반에 대한 예산, 정책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맡겠어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은 거기 과기수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비서관, 비서관. 죄송합니다.
아, 비서관, 비서관. 죄송합니다.
과기수석이 없어졌다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비서관, 비서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서관이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향후에 이런 개정 논의가……
제가 알려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경제수석이 하게 됩니다. 경제수석실 이것 다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 산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경제수석실 밑에 과기보좌관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기재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여러 국정 분야의 하나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장관님이 그 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유념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장관 임명이 만약에 되신다면―국회가 판단하겠지만―윤석열 당선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후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MB 정부 답습하게 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관후보자께서 직을 걸고 임하지 않으면 이것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확정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확정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회복이라든지 새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혁신 서비스도 만들고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것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난 29일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뉴딜사업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1순위가 뉴딜사업이에요. 이것 언제 어떻게 흔적 없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것 주무장관으로서, 디지털 뉴딜이 과기부의 핵심사업입니다. 이것 어떻게 지켜 낼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잘 이해하고 있고요.
아이, 참 답답하시네.
이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따 또 질의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할 시간이 됐는데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할 시간이 됐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반도체 부분 질의를 하다가 뒷부분 PT만 띄우고 설명을 못 한 게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하고 한국 대표적인 기업들이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대비되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 우리가 반도체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더 과학기술부에서도 향후에 투자나 또 지원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인력 배출이 1년에 1만 명 규모고요 우리나라는―저게 삼성전자, TSMC가 아니고요―650명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에 관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보고 좀 더 그 필요성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비투자 규모도 TSMC가 올해 55조를 투자했으면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1위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TSMC가 53%, 56%…… 비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TSMC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삼성이 18%, 16%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위 업체도 역시나 UMC라고 대만 업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물론 이것은 민간 영역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 것이지만 어떻게 역량을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국내 반도체 회사들, 결국에는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관은 관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착공, 가동까지 필요한 지원, 조성․용수․폐수처리․전력 같은 인프라 투자도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양자기술 투자 확대와 양자기술특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양자기술 투자 현황을 보니까 미국이 약 1조 원, 2022년 기준입니다. EU는 1314억 원, 일본은 이게 20년도 자료인데 3776억, 한국은 814억 원입니다. 금액으로 굉장히 비교가 되지요. 미국의 8% 수준, 2년 전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가 21% 수준인데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인터넷 기술, 주요국 대비 5년 이상 뒤처지는 이유가 양자기술 투자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인데 후보자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반도체 부분 질의를 하다가 뒷부분 PT만 띄우고 설명을 못 한 게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하고 한국 대표적인 기업들이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대비되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 우리가 반도체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더 과학기술부에서도 향후에 투자나 또 지원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인력 배출이 1년에 1만 명 규모고요 우리나라는―저게 삼성전자, TSMC가 아니고요―650명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에 관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보고 좀 더 그 필요성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비투자 규모도 TSMC가 올해 55조를 투자했으면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1위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TSMC가 53%, 56%…… 비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TSMC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삼성이 18%, 16%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위 업체도 역시나 UMC라고 대만 업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물론 이것은 민간 영역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 것이지만 어떻게 역량을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국내 반도체 회사들, 결국에는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관은 관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착공, 가동까지 필요한 지원, 조성․용수․폐수처리․전력 같은 인프라 투자도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양자기술 투자 확대와 양자기술특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양자기술 투자 현황을 보니까 미국이 약 1조 원, 2022년 기준입니다. EU는 1314억 원, 일본은 이게 20년도 자료인데 3776억, 한국은 814억 원입니다. 금액으로 굉장히 비교가 되지요. 미국의 8% 수준, 2년 전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가 21% 수준인데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인터넷 기술, 주요국 대비 5년 이상 뒤처지는 이유가 양자기술 투자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인데 후보자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양자 분야에 늦게 출발한 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구비 투자에서도 앞서가는 경쟁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체인저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체인저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자기술 전문가가 한 150명 정도 되시는데 이마저도 중도 포기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향후에 이 양자기술 분야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인력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유출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양자기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날 1차 회의를 했고 2022년 2월 25일에 2차 회의를 했고,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양자기술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양자기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날 1차 회의를 했고 2022년 2월 25일에 2차 회의를 했고,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양자기술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무래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면밀히 살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다른 것도 답변이 너무 분명치가 않아서 정말 국무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요.
아까 오전에 제가 드린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적격자로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오늘 장관님께서 다른 것도 답변이 너무 분명치가 않아서 정말 국무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요.
아까 오전에 제가 드린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적격자로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장관후보자께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기부장관이라는 직책이 ICT 분야는 물론이고 미디어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 몇 분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동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장관후보자께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기부장관이라는 직책이 ICT 분야는 물론이고 미디어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 몇 분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동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시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4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후보자님, 굉장히 많은 영역의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사업 지속 여부고요, 두 번째가 택배 노동환경 개선, 세 번째가 5G 접근성 향상 및 요금제 할인 여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성 문제인데 여성들의 과학기술 네트워킹 지원정책 그다음에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이것들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사업 지속 여부고요, 두 번째가 택배 노동환경 개선, 세 번째가 5G 접근성 향상 및 요금제 할인 여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성 문제인데 여성들의 과학기술 네트워킹 지원정책 그다음에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이것들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우리나라 여성 과학인의 연구의 참여활동 이런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에도 매우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여성 과학인들이 연구에, R&D에 진입을 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어떤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질문 안 하셨어요. 클라우드 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클라우드도 있고 택배 노동자, 5G가 품질이 좀 떨어진다 등등 그동안, 제가 이 3주 동안 느껴 왔던 그 무게감에 오늘 또 한번 감동적인 무게를 하나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현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클라우드 전환방식을 놓고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택배 노동환경 개선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 안 되고 있어요.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
5G 문제는 이게 늘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G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해당 기업들하고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G 문제는 이게 늘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G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해당 기업들하고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께서 5G 요금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LTE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국민들에게 과대 선전을 한 거지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과대 선전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도 그걸 허용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도 그걸 허용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양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양자역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컴퓨팅을 제대로 하거나 또는 어떤 암호 통신을 할 때 양자의 얽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거나 또는 양자의 자기적인 성질,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기존의 센서하고 차별화되게 센서로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미래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우리가 통상 물리시간에 배울 때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 양성자하고 양자하고 약간 혼동할 수 있겠는데 혹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양성자하고 양자……
제가 우문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양자는 약간 총체적인 학문 영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콴툼……
제가 여기에 와서 한 4년 정도 우리 과방위에 있었는데 지금 원자에 여러 가지 원소, 예를 들어서 양성자는 양성자가속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중성자는 중이온가속기를 통해서 또 다른 활용을 하고 있고 전자는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여러 분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양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아까 약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리한 또 산업에 유리한 측면으로 어떤 분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양자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이제 컴퓨팅 분야인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계산, 어떤 특정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양자기술이 효과를 발휘할수록……
그러면 지금까지 양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양자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초고속 연산이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속 신뢰도를, 보안 관계라든지 또 초정밀계측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통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간단히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렵게, 설명하기가 간단치는 않을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양자가 물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얽힘, 중복, 간섭, 외부 민감,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의 말로 설명하기는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자기술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의 어느 수준까지 가 있습니까, 대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기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0～80 그 정도……
70～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기관 또 공공기관에서 양자컴퓨팅 관련해서는 몇 % 수준 정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양자컴퓨팅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대략 우리가 어느 수준? 선진국에, 미국에 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글쎄요, 다른 양자기술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떨어지고.
양자센싱은?
양자센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양자센싱은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양자암호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도 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암호화는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따라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어떤 산업적인 가치를 기업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업에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자 관련해서 지금 법제 관련을 보면 옛날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해서 양자에 대한 개념이 요만큼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진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 일명 양자 지원 법, 또 다른 명태가 되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취임을 하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해서 우리의 경쟁력……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많이 있지만 양자도 우리가 한번 정도 세계적으로 붙어 볼 만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면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각종 규제완화 관련해서 젊은 팀에 뭔가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분야가 세계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경 쓰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정책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 아까 시간이 좀 남으셔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 아까 시간이 좀 남으셔 가지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만 주시려고?
3분 드리세요.
양자기술 논의가 됐는데 현재 양자기술 선별적 지원을 고려해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더니 답변이 양자기술 이 법은 중점처리법안이다, 중점처리법안 중의 하나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양자컴퓨터를 담당하는 1차관실과 통신센서를 담당하는 2차관실 사이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기정통부 내에서 이게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냈어.
그것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 양자기술에 관한 것은 진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전혀 발전이 안 될 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셔서 국회 내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 양자기술에 관한 것은 진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전혀 발전이 안 될 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셔서 국회 내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정말 어떤 독립된 기술로서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없고 1․2차관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자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디지털플랫폼정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디지털플랫폼정부 윤석열 당선자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전자정부하고 뭐가 다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역대 추진해 온 전산화를 보면, 저도 그런 것을 좀 사용을 해 봤습니다. 보면 그야말로 전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화고, 선제적 서비스나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산화에 지나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단순 전산화에 지나지 않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비교적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굉장히 편한 거였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전산화라는 개념을 좀 자의적으로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산화할 때는 네트워크 개념도 안 들어간 개념으로 썼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께서 뜻이, ‘구글 정부’라고도 표현했거든요. 구글의 모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뜻이, ‘구글 정부’라고도 표현했거든요. 구글의 모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구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렇지요. 데이터를 무척 많이 가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기업 경영의 모토는 ‘Don’t be evil’입니다, 악마가 되지 말자. 데이터를 가진 자가 데이터 통합돼 있고 누구든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시정부가 되고 악마가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왜 이런 구글 정부라는 말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모든 데이터가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들어가 있다면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없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겠지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개인별 뭘 구축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집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개인별 뭘 구축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집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데이터 연결을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가 어느 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게……
그렇지요.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 국민 개개인의 데이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고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모아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겠다 또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발표를 손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과기정통부는 AI나 데이터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주관부처는 어디입니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잘 안 들려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주관부처, 어디가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여러 부처가 일단 협력을 해야 되는 큰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AI나 데이터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이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그런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건 다 클리어됐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식사 소화 잘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지금 보이스피싱이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요 또 전화나 문자 이런 회선 통한 것 말고 SNS 메신저로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후보자님, 뭐 생각하고 계신 예방 대책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뭐 생각하고 계신 예방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말기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단말기 제조사에서도 기술적으로 뭔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분석해서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하는 등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말기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단말기 제조사에서도 기술적으로 뭔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분석해서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하는 등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오는 것은 국제 식별코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게 외국에서 걸려 오는 건지 모르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싹 바뀌어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변작되는 번호도 다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에도 미리 예방책을 두고, 뭐 이행명령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예방책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지금 인앱 결제 우회 때문에 국민 피해가 최소 23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그 앱 결제할 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앱 결제로 인해서 증가되는 수수료는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 대역에 20㎒ 아직 할당 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보고도 받으셨지요, 장관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것 언제쯤 할당하실 건가요? 지금 경매를 한다고, 그전부터 계속 계획에는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 2월에 원래 경매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런 태도이신 것 같아요. 이게 기업들끼리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할당할 추가 주파수가 있는데도 이것을 추가 할당을 하지 않는 바람에 국민들은 지금 5G에 대해서 비싼 요금을 저품질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추가 할당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추가 할당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통 3사에서 주파수 대역으로 요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에서 그동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살펴서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들끼리 해결해 가지고 와라 그러시면 정부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셔야지, 기업들끼리는 절대 해결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진중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진솔하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예, 더 하십시오.
핀펫 기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내 이름으로 된 법도 있다, 그게 보통 속칭 이종호법 그렇게 얘기하는 발명진흥법이에요. 그것은 발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국가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을 이익까지 개인한테 귀속시키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국가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인이 취득한 기술을, 그러니까 사장화된 기술을 개인이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공공성을 살려서 기업 또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다가 기술료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기술료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 양산되는 것이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그 비용으로 개발된 기술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내 이름으로 된 법도 있다, 그게 보통 속칭 이종호법 그렇게 얘기하는 발명진흥법이에요. 그것은 발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국가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을 이익까지 개인한테 귀속시키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국가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인이 취득한 기술을, 그러니까 사장화된 기술을 개인이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공공성을 살려서 기업 또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다가 기술료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기술료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 양산되는 것이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그 비용으로 개발된 기술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특허청에서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취지를 듣기는 했는데 혹시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과학기술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도 특허법상으로 뭔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자기의 개발에 대한 가치가 발명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익금이 50% 이상 돌아가게 지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기술개발이 잘 되어서 기술료를 많이 받게 된다면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로써 또 국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과학기술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도 특허법상으로 뭔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자기의 개발에 대한 가치가 발명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익금이 50% 이상 돌아가게 지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기술개발이 잘 되어서 기술료를 많이 받게 된다면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로써 또 국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그 비용으로 열매를 맺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개발자, 발명자한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명을 진작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물을…… 공공재니까, 그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념해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 과제가 몇 개나 들어가 있고 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 과제가 몇 개나 들어가 있고 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10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문회 준비로 그렇게 자세히 보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10개 들어가 있는 것 맞고, 과기부 자체 단독으로 해야 될 과제가 7개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해야 될 게 3개입니다.
그중에 열한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인데 그게 개보위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행안부가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그림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정말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중에 열한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인데 그게 개보위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행안부가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그림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정말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핵심은 데이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데이터인데 지금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그 데이터들이 각 부처에 얼마나 있고, 누가 생산한 것이고, 어디에 필요한 것이며 그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서로 모으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법으로 지금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교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것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전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늘상 조정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누가 그러면 주도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도 아마 어떠한 부분도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추진하고 밀어붙이려면 그래도 어쨌든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 일을 해 오고 있는 우리 과기부하고 그다음 행안부가 주도를 해야 될 텐데 과기부, 행안부는 사실 디지털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 과기 담당하는 수석도 없고 그다음에 과학비서관만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구축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찌 됐든 책임을 지시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부 내각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법으로 지금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교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것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전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늘상 조정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누가 그러면 주도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도 아마 어떠한 부분도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추진하고 밀어붙이려면 그래도 어쨌든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 일을 해 오고 있는 우리 과기부하고 그다음 행안부가 주도를 해야 될 텐데 과기부, 행안부는 사실 디지털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 과기 담당하는 수석도 없고 그다음에 과학비서관만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구축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찌 됐든 책임을 지시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부 내각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 죽 말씀하신 것 제가 다 메모했는데요. 다 정확한 이해이시고 그런 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트롤타워 문제, 당선인께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정히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기정통부장관이 나서서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사람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장관 원 오브 뎀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의 장관이 아니라 전체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일종의 선장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금 맡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과기부의 장관이 아니라 전체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일종의 선장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금 맡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워낙 이 정부에서 10개 과제까지 선정을 해 가면서 정말 많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추진하는 거버넌스는 없으면서 과제만 지금 많이 선정해 놓은 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과기보좌관 그다음에 디지털혁신비서관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다 있어도 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 못 했는데 이렇게 아무런 저기 없이 과제만 설정을 해 놓고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에 장관님께 다시 한번 경각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안 하시고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안 하시고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했던 질문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에 미국 델라웨어 소재의 반도체․통신장비 전문회사인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인데 기술특례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하나금융투자와 작년 6월 3일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 우리 후보께서 잘 아는 후배인 아나패스의 대표를 통해서 GCT 세미컨덕터사를 소개받아서 이 회사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을 투자했어요. 맞지요?
2021년 6월 3일에 미국 델라웨어 소재의 반도체․통신장비 전문회사인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인데 기술특례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하나금융투자와 작년 6월 3일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 우리 후보께서 잘 아는 후배인 아나패스의 대표를 통해서 GCT 세미컨덕터사를 소개받아서 이 회사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을 투자했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답변 여전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배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져 있는 회사던데요. 반도체 전문 연구자이신데 몰랐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름을 듣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칩을……
글쎄요, 제가…… 12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단지 후배가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던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제가 주변에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반도체를 전공하고 계신 다른 교수들 중에 함께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던가요? 잘 모르시겠지요,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누가 투자를 했다 말았다 이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께서는 서울대학교 반도체연구소 소장이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습니다.
이 회사하고는 직무 관련성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반도체연구소는 국비를 통해서 연구개발 하는 그런 곳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책임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위치에 있는 후보자에게 후배가 그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당한 민원 관계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보통 사람은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하고 해 보면 이것은 십중팔구 어떤 민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죄송하지만 민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민원이라는 게 어떤 얘기신지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 그런 의미인가요?
후보자께서 투자한 후로 2021년 9월 6일에 기술평가를 신청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군데에서 평가등급 A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후보님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술평가를 신청했고 평가등급은 A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일련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의 기술성 평가기관에 혹시 심사를 자문하시거나,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후보자의 지인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의 기술성 평가기관에 혹시 심사를 자문하시거나,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후보자의 지인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반도체 소자 전문가이고 하드웨어 쪽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보지만, 제가 후배가 소개해 준 내용을 보면 우선 이게 통신용 칩 이런 거라서 제 전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12억 투자자로서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영원히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12억 투자자로서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영원히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래서 제가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약서 8조에 보면 이 계약 내용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또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 뒤에 8조에 보면 ‘원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했고 저도……
제가 영문으로 된 것을 죽 읽어 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잠시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관계에 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 필요해요. 저는 반도체하고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이 GCT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에 12억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주식 상장 직전에 이렇게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후보께서 이것을 해명 못 하면 후보께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가야 될 과기부장관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결코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확실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우주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2022년, 금년도의 우주개발 예산이 7억 2200만 달러인데 제가 2022년 자료가 없어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우리의 한 5배, 미국은 한 70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국내 기관 예산도 미국 러시아 등과 비교할 때 한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도 결국은 사람과 돈이 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투자 열세를 극복하고 기술 격차를 줄일 방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고, 결국은 열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도 결국은 사람과 돈이 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투자 열세를 극복하고 기술 격차를 줄일 방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고, 결국은 열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그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무래도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을 하고 가능한 한 민간으로 그동안 개발됐던 기술을 빨리 넘겨서, 정부 예산 지원도 마중물 효과를 거둬야 되겠지만 기업이 그러한 부분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선진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과기부가 한국형 뉴 스페이스 개막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170개의 인공위성 개발 또 우주발사체 40여 개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을 약속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요. 아무래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업 참여,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우주 전담기구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인데 G20 국가 중에서 우주 전담기구가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큰 문제인데 앞으로 우주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우주 전담기구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그게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그게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과학 천재가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투자 유치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주개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과기통신부를 만들 소신이 있다면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과학기술의 중요성, 특히 최근에 우주에 대한 중요성…… 우주가 단순히 과거에는 과학이었지만 이제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다음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니만큼 각별히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날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들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에 따르면 96건의 부당 논문이 발견됐지만 입학 취소는 5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과기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부정 적발 사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등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또 학자로서 여기에 대한 연구 부정 관련해서 어떤 각오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과기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부정 적발 사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등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또 학자로서 여기에 대한 연구 부정 관련해서 어떤 각오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연구 부정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그 성과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혹시 오해받는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가 EU 그린 택소노미 부가조건 두 가지 설명한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문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EU 집행위에서 이걸 만들 때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안전성 측면에서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K-택소노미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산자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것 만들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EU 집행위에서 이걸 만들 때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안전성 측면에서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K-택소노미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산자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것 만들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환경부.
아, 환경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조건을 부가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EU에서 얘기하는 택소노미는 좀 더 타이트하게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을 상당히 좀 빨리 만족했을 때 그렇게 포함한다라는 그런 조건인 것 같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EU의 기준보다 느슨해도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EU의 근거, 조건이 혹시 또 다른 이견이 없는지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국내 원전에 소위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금 내부에다 저장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내부에다 저장하는데 지금 12기 정도는 90%가 이미 넘었어요, 저장 용량의. 그다음에 2개는 100%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이것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1986년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모색에 나섰지요. 그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해 놓고서 K-택소노미에 집어넣어 가지고 신규 원전이나 또는 노후 원전의 사용 연장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시키지 못하면서 이걸 할 수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은 향후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과기부가 환경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부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후보자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서면질의 답변에.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과정, 이용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흔히 SMR 얘기를 해요,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원전을 지으면 훨씬 안전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흔히 SMR 얘기를 해요,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원전을 지으면 훨씬 안전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모듈 원자력.
그런데 이것도 핵폐기물이 발생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형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수용성의 문제예요. 주민들이 소형 원자로라고 해서 인구밀집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데, 지금 사실 경남․부산 지역도 인구밀집 지역인데도 원전이 많이 건설돼 있는데 이것 주민 수용성……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실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수용성의 문제예요. 주민들이 소형 원자로라고 해서 인구밀집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데, 지금 사실 경남․부산 지역도 인구밀집 지역인데도 원전이 많이 건설돼 있는데 이것 주민 수용성……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부분은 산업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 수용성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원전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원전 산업의 어떤 육성․발전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의 경제성은 허구예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것을 장관후보자께서 인식을 하시고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그런 안전성이나 처분량을 줄일 수 있는 파이로-SFR 같은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서, 정말 안전 그리고 폐기물 수준도 최저로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도 아울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SMR이 나오면 좋지요. 그렇지마는 가까운 장래에 그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 내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일반인들이 한 목소리, 국민 목소리 들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분들이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과학인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겠는데 후보자 연구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거기에 여성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석․박사 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2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 과정 21명 중의 1명, 석사 과정 9명 중의 1명, 모두 30명 중에 딱 2명 있습니다. 이건 후보자의 책임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현실이 여성들한테…… 그런 얘기고.
지금 소속돼 있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전임 교수 64명 중에 여성 교수가 딱 세 분 계세요. 이게 여성과학기술계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대학․공공연구․민간 다 합쳐서 대체로 한 4677개가 있는데 보시면, 맨 밑에 합계만 보시지요. 전체 여성이 21.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35.6%예요, 또 그나마. 그리고 정규직은 21.5%보다도 미달되는 17.7%, 즉 여성 인력이 열에 둘밖에 안 되는데 있는 여성 중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소속돼 있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전임 교수 64명 중에 여성 교수가 딱 세 분 계세요. 이게 여성과학기술계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대학․공공연구․민간 다 합쳐서 대체로 한 4677개가 있는데 보시면, 맨 밑에 합계만 보시지요. 전체 여성이 21.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35.6%예요, 또 그나마. 그리고 정규직은 21.5%보다도 미달되는 17.7%, 즉 여성 인력이 열에 둘밖에 안 되는데 있는 여성 중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여성들이 그만두는 이직 사유가 보면, 보통은 인구수에 비례해요. 전체 규모에서 보면 한 20% 정도 여성들이 있는데 여성들의 이․퇴직하는 사유가 보면 전직 같은 게, 제일 많은 게 이직이지요. 다른 데로 직장 옮기는 경우가 한 20.4%로 거의 수렴되는데 가족 돌봄과 관련돼서 여성들이 78.5%, 즉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가족 돌봄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보육과 출산, 양육 이게 제일 핵심이겠지요.
가족 내에 무슨 질병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또 누군가를 간병해야 될 때 이런 때도 여성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과학인들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넘겨 보지요.
지금 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출연연 여성 기관장 비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한 15명 중의 1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 중의 3명, 조금 늘어서 12%가 된 거예요. 12%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전체 여성 인력이 한 20% 된다 그랬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거지요, 고위직으로 가면요. 기관장에, 그렇지요?
보직자 인력으로 하면 이게 과기부 소속의 보직자인데 여성 인력이―중간관리자 이상입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한 6.9%에서 겨우 10% 와 있습니다. 조금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20%, 한 21% 된 것에 비교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지요. 즉 하위직에는 여성이 많고 중간관리 이상으로 가면 여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수치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여성 인력을 과학…… 소위 스템(STEM)이라고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매스매틱스(Mathematics) 분야에 여성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이 여성 인력들을 지속 가능하게 양성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편견도 있고요, 여성은 이런 부분이 약하다. 또 그리고 여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연구실에 신규로 여성 인력이 들어오면 다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새롭게 들어간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시선,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이 여성들을 내몰고 있는데, 이 스템 분야에서 여성이 과소대표화되고 있는 점의 원인으로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 그리고 워라밸의 부담 이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스템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인력을 늘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확보된 여성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역량을 만들어 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성들이 왜, 경력 단절할 때 소위 중요한 3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두는 시기가? 첫 번째가 결혼할 때고 두 번째가 출산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 세 가지 시기를 넘었으면 일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이 세 가지 시기를 못 넘으면 일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20대 후반에 결혼부터 해서 한 30대 중후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지요, 한 10여 년 기간이. 그러니까 이 10여 년 기간에 약간의 특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좀 넘겨 보면…… 이것 넘기시지요.
저는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걸스데이(Girls’ Day)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들어 보셨지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독일이 연방정부에서 스템 분야에 2011년부터 걸스데이를 개최해서 해당 분야의 롤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 복귀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는 리엔트리(Re-entry)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 및 분석 방법을 습득하는 재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즉……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가족 내에 무슨 질병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또 누군가를 간병해야 될 때 이런 때도 여성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과학인들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넘겨 보지요.
지금 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출연연 여성 기관장 비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한 15명 중의 1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 중의 3명, 조금 늘어서 12%가 된 거예요. 12%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전체 여성 인력이 한 20% 된다 그랬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거지요, 고위직으로 가면요. 기관장에, 그렇지요?
보직자 인력으로 하면 이게 과기부 소속의 보직자인데 여성 인력이―중간관리자 이상입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 한 6.9%에서 겨우 10% 와 있습니다. 조금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20%, 한 21% 된 것에 비교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지요. 즉 하위직에는 여성이 많고 중간관리 이상으로 가면 여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수치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여성 인력을 과학…… 소위 스템(STEM)이라고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매스매틱스(Mathematics) 분야에 여성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이 여성 인력들을 지속 가능하게 양성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편견도 있고요, 여성은 이런 부분이 약하다. 또 그리고 여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연구실에 신규로 여성 인력이 들어오면 다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새롭게 들어간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시선,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이 여성들을 내몰고 있는데, 이 스템 분야에서 여성이 과소대표화되고 있는 점의 원인으로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 그리고 워라밸의 부담 이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스템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인력을 늘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확보된 여성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역량을 만들어 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성들이 왜, 경력 단절할 때 소위 중요한 3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두는 시기가? 첫 번째가 결혼할 때고 두 번째가 출산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 세 가지 시기를 넘었으면 일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이 세 가지 시기를 못 넘으면 일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 20대 후반에 결혼부터 해서 한 30대 중후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지요, 한 10여 년 기간이. 그러니까 이 10여 년 기간에 약간의 특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좀 넘겨 보면…… 이것 넘기시지요.
저는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걸스데이(Girls’ Day)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들어 보셨지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독일이 연방정부에서 스템 분야에 2011년부터 걸스데이를 개최해서 해당 분야의 롤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 복귀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는 리엔트리(Re-entry)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 및 분석 방법을 습득하는 재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즉……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그러니까 리엔트리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데보다 여기는 전문성과 굉장히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은 리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교육을 시켜 주는 거지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없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보육환경 조성인데 2018년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참석자 규모가 1000명이 넘는 34개 학회 중에서 68%의 학회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할 때 아이를 어디 맡길 수 없는 여성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성적 대결,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으로 그다음에 대결적 구도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고민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몇 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보육환경 조성인데 2018년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참석자 규모가 1000명이 넘는 34개 학회 중에서 68%의 학회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할 때 아이를 어디 맡길 수 없는 여성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성적 대결,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으로 그다음에 대결적 구도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고민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몇 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는 전산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산화를 처음 추진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는 전산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산화를 처음 추진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추진된 게 전산화이고 정보화이고 전자정부입니다.
모르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동안 정부가 노력하고 했던 것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동안 정부가 노력하고 했던 것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 아닙니다.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저도 아주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과기부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전자정부는 아무래도 서비스 대상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 과기……
국민에 관련된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가 전자정부를 만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통제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과기정통부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답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을 너무나 폄하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가계통신비 문제, 인수위원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가계통신비 문제, 인수위원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단말기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서비스로 가입하느냐 그것들이 가계통신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부담도 있고 통신요금 부담도 있고 그것을 보면 콘텐츠 요금 부담도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콘텐츠도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그게 가계통신비에 다 포함이 되니까. 통신요금만 가계통신비로 볼 것이냐, 단말기나 콘텐츠 사용요금까지 가계통신비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함께 봐 주십사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지금 중간요금제 문제가 가계통신비의 전체처럼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간요금제는 지난번에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사업자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했더니 과기정통부가 유보신고제를 만들어 주면 그것 최소한의 규제 권한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거든요, 중간요금제를.
그런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단으로써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단으로써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일 그런 중간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중간요금제의 국민적 수요는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점차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강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아무 수단이 없다 소리지요. 상당히 시장주의자신데 시장에서 결정된 요금체계에 대해서 아무 수단도 없잖아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알뜰폰 사업자라는 게 있지요?
알뜰폰 사업자라는 게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알뜰폰 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원래 통신요금 부담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요소가 많다는 것,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이 과기정통부장관이라는 것 유념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망 사용료 문제는 신문에서 봤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갖고 넷플릭스코리아를 방문하겠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기정통부 지명자가 ‘신문에서 봤다’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사실은 신문도 봤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 자료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혹시나 WTO하고 뭔가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면서……
WTO하고 관계되는 것 없을 걸요, FTA하고는 몰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하여간 그런 국제간에……
그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 고민할 사항은 아니에요, 산자부가 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 점도……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WTO하고 어떻게 되느냐, FTA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있으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저희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를 잘 이해해서 어떻게 풀 거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다소간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OTT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문체부가 지금 상당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데 OTT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계획입니까? 이거 인수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그랬고 문화분과위에서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 분야를 상당히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OTT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문체부가 지금 상당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데 OTT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계획입니까? 이거 인수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그랬고 문화분과위에서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 분야를 상당히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사실 요즘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바뀌고 있고……
그거야 오래된 현상이고. 해법을 묻는 겁니다, 현상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을 관계부처들과…… 이제 부처 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역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다 소리로 듣겠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부족한데, 시장의 수요가 있는데 왜 대학에서 공급을 못 하고 있지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부족한데, 시장의 수요가 있는데 왜 대학에서 공급을 못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 대학 정원 동결도 좀 있는……
대학 정원에 석․박사 과정은 정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데 결국은 밑에서 많이……
지방 대학에서 학사 받은 애들 받아다가 서울에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실제로 지방대 학생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비율이……
그런데 이것은 석․박사 과정에는 수도권 대학도 제한이 없고 지방 대학도 육성하면 되는데 왜 시장 수요가 있는데 고급인력, 반도체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 못 했느냐 이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서도 뭔가 지방대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석․박사 정원에 대해서, 정원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석․박사 과정은 정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부 과정만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일단은 티오가 있어서 그 티오에 맞춰서 하고……
그러면 석․박사 과정의 고급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관련 R&D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관련 R&D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미 지적을 하셔서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언제…… 아까 지적 안 했는데, 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도표로 보여 주셔 가지고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가 있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 또 할게요.
추가로 하실 질의 있으시면 나중에 해 주십시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것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서 디지털 뉴딜 질의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에서 하나의 요소인 디지털 뉴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구상했던 거지요. 그 점은 충분히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아까 제가 질의 중에서 디지털 뉴딜 질의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에서 하나의 요소인 디지털 뉴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구상했던 거지요. 그 점은 충분히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올해 본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지금 한국판 뉴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뉴딜사업은 싹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올해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서 디지털 뉴딜 예산이 약 9조 원입니다, 9조 원.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상당 부분을 구조조정시키게 되면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또는 앞으로 당선자와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올해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서 디지털 뉴딜 예산이 약 9조 원입니다, 9조 원.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상당 부분을 구조조정시키게 되면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또는 앞으로 당선자와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당선인께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적극적인 의견들을 피력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전 정부의 좋은 정책들은 이름이 바뀔 수 있지만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게 맞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과학기술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견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미디어 시장 재편 관계돼서, 물론 과기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미디어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또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미디어 시장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미디어 시장 재편 관계돼서, 물론 과기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미디어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또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미디어 시장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미디어 시장을……
그러니까 이번 인수위에서도 제일 큰 이슈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 내에 지금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도 있고 또는 별도의 독임제 부처로서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시적 기구로 가자 이런 얘기들, 아주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필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특히나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에서 보면 과학기술부가 소관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PP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별 통신사업자, 유료 방송사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CJ ENM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도 방통위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계된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이나 네이트나 이런 대형 포털사에 대한 알고리즘은 또 과기부가 관장을 해요. 그리고 또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소관 부처가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과기부와 후보자의 의중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점을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우려가 있느냐면 이후에 미디어혁신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이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버넌스라는 당초 인수위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것을 정부주도형 정책자문기구로 가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예산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미디어사업자에 대한 통제력과 장악력을 높여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과기부가 소관하는 것에 들어 있는 PP 사업자 중에서 CJ ENM이 있는데…… 박근혜정부 때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토비, 아시지요?
그런데 특히나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에서 보면 과학기술부가 소관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PP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별 통신사업자, 유료 방송사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CJ ENM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도 방통위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계된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이나 네이트나 이런 대형 포털사에 대한 알고리즘은 또 과기부가 관장을 해요. 그리고 또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소관 부처가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과기부와 후보자의 의중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점을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우려가 있느냐면 이후에 미디어혁신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이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버넌스라는 당초 인수위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것을 정부주도형 정책자문기구로 가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예산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미디어사업자에 대한 통제력과 장악력을 높여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과기부가 소관하는 것에 들어 있는 PP 사업자 중에서 CJ ENM이 있는데…… 박근혜정부 때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토비,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여의도 텔레토비, 어디서 들어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여의도 보라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 풍자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것을 폐지시켰습니다. 당시에 ‘SNL 코리아’라는 데서 여의도 텔레토비를……
1분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여의도 텔레토비’를 내보냈는데 2013년에 이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CJ의 부회장이 2014년에 또 사임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한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라는 보고서가 추후에 공개되면서 외압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와 장악에 따른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기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의견과 또 그것에 따른, 시대적 전환에 따른 개편들을 보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기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분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여의도 텔레토비’를 내보냈는데 2013년에 이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CJ의 부회장이 2014년에 또 사임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한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라는 보고서가 추후에 공개되면서 외압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와 장악에 따른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기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의견과 또 그것에 따른, 시대적 전환에 따른 개편들을 보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기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과기부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짚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 메모를 해 놨습니다. 한 번 더 쭉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특허 관련 내부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다는데 지금은 정책 질의가 조금씩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짧은 3주 동안에, 과기부가 생각보다 정책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원에, 제가 대학에 있었다 보니까 석․박사 정원에 티오가 없다라고 하셨는 것 같아 가지고, 대학에 티오가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특허 관련 내부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다는데 지금은 정책 질의가 조금씩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짧은 3주 동안에, 과기부가 생각보다 정책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원에, 제가 대학에 있었다 보니까 석․박사 정원에 티오가 없다라고 하셨는 것 같아 가지고, 대학에 티오가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이거지요.
아니,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소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희한테는 대학원 정원의 티오가 딱 제한이 돼 있어서 저는……
대학들마다 티오가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많이 늘리고 싶어도 혹시, 그렇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래서 대학원 석․박사에도 정원이 동결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우수한 인재를, 지금 현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적재, 그 시기 타이밍에 맞게끔 인력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돼야 됩니다. 아직 그게 옛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옛날에 가르쳤던 방식과 달리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면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에 만들어 내는 기술이라든지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을 하고 깨우치면서, 이렇게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많은, 지금 제자들도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가르쳤던 방식과 달리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면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에 만들어 내는 기술이라든지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을 하고 깨우치면서, 이렇게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많은, 지금 제자들도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반도체연구소에서 사실은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아서 주요 장비마다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너무나 그 내용을 많이 보고 와서 직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실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뭔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반도체연구소에서 사실은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아서 주요 장비마다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너무나 그 내용을 많이 보고 와서 직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실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뭔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과밀현상을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수한 인재들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길러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서 그와 같은 인재가 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런 지방을 살리는 데 대학을 기준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기부장관님이 그런 쪽을, 된다면 그런 쪽을 주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면밀히 살펴보시고 정책을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런 지방을 살리는 데 대학을 기준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기부장관님이 그런 쪽을, 된다면 그런 쪽을 주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면밀히 살펴보시고 정책을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한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후보자를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후보자를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동안 제가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쌓아 온 전문성이나 그런 경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남다른 부분인데 그런 어떤 실용화 업적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살아온 이력에 관련된 부분일 테고, 그러면 그 이력에 대해서……
원래부터 잘 아세요?
원래부터 잘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당선인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까지 제 평생에 당선인을 두 번 뵀습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방문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왔을 때 한 번 뵀고 일요일 날 그때 한 번 뵀고……
지명 발표할 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면 누가 추천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정을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저는……
어떤 핵심 관계자가 추천했는지 모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연구단지에서 추천됐다는 얘기도 있고 설이 난무해서, 서울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학부장이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천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혹시 정당 활동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것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후원해 본 적도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윤석열 당선인께서 반도체연구소 오셔 가지고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때 1회, 평생 1회 처음으로 1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에게 정치후원금 10만 원 낸 게 전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전부입니다.
작년에 내신 거지요,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작년에 낸 거지요,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작년이지요, 예.
지금까지 정치후원금 10만 원밖에 안 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게 정치적 중립성, 편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후보자는 정치 혹은 행정과 담을 쌓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국무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의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은 건제순으로 따지면 총리 다음에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그리고 과기부장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민주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죽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사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최근에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속았냐? 예를 들면 20대 남자 친구들이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속았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더니 그것도 빠져서 속았다. 그다음에 분당과 일산의 1기 신도시 사람들은 신도시 재정비 조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천천히 검토한다고 해서 속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들짝해 가지고 당선인이 심지어 선거 지원을 하러 분당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속았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인들도 지금 속았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속았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정과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국정 캐치프레이즈는 아시지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게 국정 슬로건이에요. 아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국무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의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은 건제순으로 따지면 총리 다음에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그리고 과기부장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민주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죽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사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최근에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속았냐? 예를 들면 20대 남자 친구들이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속았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더니 그것도 빠져서 속았다. 그다음에 분당과 일산의 1기 신도시 사람들은 신도시 재정비 조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천천히 검토한다고 해서 속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들짝해 가지고 당선인이 심지어 선거 지원을 하러 분당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속았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인들도 지금 속았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속았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정과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국정 캐치프레이즈는 아시지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게 국정 슬로건이에요.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여기에 따라서 국정운영 원칙이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국정목표가 6개 돼 있어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나라. 이게 정치․행정입니다. 국정목표 2,―이것은 경제겠지요―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다음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것은 사회 분야일 테고.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게 국정목표 4입니다. 이것은 문화 이런 쪽이겠지요, 미래. 외교․안보…… 국정목표 5,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 6, 지방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국정과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나라. 이게 정치․행정입니다. 국정목표 2,―이것은 경제겠지요―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다음에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것은 사회 분야일 테고.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게 국정목표 4입니다. 이것은 문화 이런 쪽이겠지요, 미래. 외교․안보…… 국정목표 5,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 6, 지방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국정과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
아까 전체 국정과제 중에 과기부 소관이 한 10개쯤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부나 등 같이 공동으로 하시겠지만. 이 탈원전 폐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국정목표 6개 중에서?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지방 다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안……
안보요?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경제, 안보……
뭐 그러겠지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치․행정 분야에 들어갔어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목표 1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 재정 정상화, 미디어 공정성……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이게 어떻게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정치․행정 분야의 국정과제로 들어갑니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 이념이나 정치 논리로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탈원전은 정치이념적 행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던 분들이 세상에 국정과제를 세팅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한 번만.
아니, 국정과제를 세팅하는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이것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국정과제 세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과기부장관께서는 잘 숙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념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과학의 논리와 안정성의 논리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이게 어떻게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정치․행정 분야의 국정과제로 들어갑니까?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 이념이나 정치 논리로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탈원전은 정치이념적 행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오셨던 분들이 세상에 국정과제를 세팅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한 번만.
아니, 국정과제를 세팅하는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이것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국정과제 세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과기부장관께서는 잘 숙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념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과학의 논리와 안정성의 논리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벌써 국정과제를 이렇게 세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세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국정과제 이렇게 발표를 급하게 하셨어요,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너무 급하게 준비했구나…… 그래서 장관께서는 과기부와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해서 다시 잘 정렬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메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잠깐 손 좀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이것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잠깐 손 좀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이것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25㎓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28㎓요?
예, 28㎓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현재 1500국을…… 2000 장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4만 5000개 구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1.2%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통신 3사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촉구하는 공문 몇 차례 보냈는지 아십니까? 서너 차례 정도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리고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고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밝혔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 취할 계획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분야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시장이 열려야지 뭔가 움직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5G 특화망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점을 널리 보급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8㎓ 5G 투자를 추진했던 미국, 일본도 6㎓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5G 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원인 분석해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8㎓보다는 3.5㎓로 이렇게 환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실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28㎓에서도 B2C, B2B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의무 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국민 접점이 가장 많고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 구간에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인수위에서 발표했지만 지금 2026년도 6G 기술 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서는 결국 28㎓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28㎓ R&D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 5G 농어촌지역 커버리지를 2024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3.5㎓ 투자에 보다 집중해서 2023년 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무 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국민 접점이 가장 많고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 구간에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인수위에서 발표했지만 지금 2026년도 6G 기술 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서는 결국 28㎓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28㎓ R&D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 5G 농어촌지역 커버리지를 2024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3.5㎓ 투자에 보다 집중해서 2023년 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유념하겠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물론 후보자가 되신 다음에 아직 공부가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반도체 부분의 특히 소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하시다가 갑자기 큰 여러 분야의 일들을 한꺼번에 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 이분은 이렇게 가겠구나’ 아니면 ‘이런 소신이 있구나’ 아니면 ‘이 분야는 이렇게 발전시키겠구나’라는 것들을 뭔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청문회라는 게 어찌 됐든 후보자가 과기부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퀄컴사가 나노공정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주문을 하면서, 이게 아마 3나노일 겁니다. 이걸 전량 TSMC에다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줬던 4나노에 대해서도 아예 절반을 나눠 가지고 TSMC하고 나누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참 큰 충격적인 기사이고 삼성도 본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술력의 문제잖아요. 왜 퀄컴이 AP를 만드는데 저기를 택하냐, TSMC를 택하는 거냐? 결국은 수율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율이 지금 삼성 4나노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TSMC는 한 60%, 65%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후보자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 이분은 이렇게 가겠구나’ 아니면 ‘이런 소신이 있구나’ 아니면 ‘이 분야는 이렇게 발전시키겠구나’라는 것들을 뭔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청문회라는 게 어찌 됐든 후보자가 과기부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퀄컴사가 나노공정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주문을 하면서, 이게 아마 3나노일 겁니다. 이걸 전량 TSMC에다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줬던 4나노에 대해서도 아예 절반을 나눠 가지고 TSMC하고 나누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참 큰 충격적인 기사이고 삼성도 본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술력의 문제잖아요. 왜 퀄컴이 AP를 만드는데 저기를 택하냐, TSMC를 택하는 거냐? 결국은 수율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율이 지금 삼성 4나노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TSMC는 한 60%, 65%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 수율 문제는 회사의 극비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고 방금 알게 됐는데요. 수율은, 이것은 제가 회사 내부정보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쪽 연구자로서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그 소자 구조 자체가 핀펫으로 죽 오다가, 벌크 핀펫으로 오다가 거기서 전문용어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Gate-All-Around) FET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기술자의 생각에서 봤을 때……
하여튼 지금 기술력에서 격차가 있는 건 분명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인스펙션(inspection)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 수율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처럼 IDM에서 한꺼번에 모든 걸 설계하고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정 분야가 굉장히 주문생산형으로 또 역할분담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 단계에서부터 팹리스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그다음에 OSAT까지 가는 이 공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이 뒤늦게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전공정 단계 IP라든지 그다음에 팹리스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중요해지는 게 조립, 패키징 단계인 마지막 단계 OSAT도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에 다 추월당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 자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만 나간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더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그 비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 단계에서부터 팹리스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 그다음에 OSAT까지 가는 이 공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이 뒤늦게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전공정 단계 IP라든지 그다음에 팹리스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중요해지는 게 조립, 패키징 단계인 마지막 단계 OSAT도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에 다 추월당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 자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만 나간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더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그 비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도체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가 탁월하지 못하면, 사실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그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가 뽑을 사람은 적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 얘기가 반대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정부가 뭔가 이렇게 인재를 퀄리파이(qualify) 시켜야 되는 그런 관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일을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향적인 산학연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데 사실 저는 뭐 회사에 친한 분이 많이 있지만 절대 묻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로 답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안 문화도 좀 갖추면 1%라도 뭔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가 탁월하지 못하면, 사실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그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가 뽑을 사람은 적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 얘기가 반대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정부가 뭔가 이렇게 인재를 퀄리파이(qualify) 시켜야 되는 그런 관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일을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향적인 산학연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데 사실 저는 뭐 회사에 친한 분이 많이 있지만 절대 묻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로 답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안 문화도 좀 갖추면 1%라도 뭔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찌 됐든 혹시나 장관이 되시면 족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소프트웨어 분야나 플랫폼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고.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반도체의 전문가, 특히 소재 부분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족적을 남겨 주셔야지요.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반도체의 전문가, 특히 소재 부분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족적을 남겨 주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 부분 제 욕심이기는 하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타 과학기술 분야 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세심히 살펴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다음 이용빈 위원님.
정책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아까 아침에 질문드린 내용들이 아직 여전히 조금 의문점들이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패스라고 하는 회사가, 후보자님의 후배가 거기 대표로 있습니까?
아나패스라고 하는 회사가, 후보자님의 후배가 거기 대표로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까 GCT……
아나패스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나패스도 그분이 관여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나패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관여할 것 같습니다.
GCT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는 외국계 회사다 이렇게 돼 있고 아나패스가 최대주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아나패스가 GCT 세미컨덕터의, 그러니까 GCT 세미컨덕터가 자회사로 이렇게 분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지금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나패스는 최근,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고 소위 굉장히 핫한 종목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GCT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와 통신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퀄컴하고 4G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 관계에 있었고 중요한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돼 있어요. 그런데 퀄컴이 주로 4G에서 강자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4G 분야에서는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5G 관련한 사업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현재 5G 강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 장관되시면, 지금 12억을 투자한 이 회사가 대한민국 5G 사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영위하는 회사로 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12억 원을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저는 심각한, 걱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전환 못 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장관후보로 올라섰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해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 좀 해 보세요.
이런 점들이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GCT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와 통신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퀄컴하고 4G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 관계에 있었고 중요한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돼 있어요. 그런데 퀄컴이 주로 4G에서 강자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4G 분야에서는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5G 관련한 사업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현재 5G 강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 장관되시면, 지금 12억을 투자한 이 회사가 대한민국 5G 사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영위하는 회사로 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12억 원을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저는 심각한, 걱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전환 못 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장관후보로 올라섰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해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지금이라도 팔 수, 누가 사서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이것 관련 사항을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아니, 자꾸 그 사업을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조항은 일반적인 조문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안 되는……
그러니까 조문 수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냥 보통의 조문에 다 포함돼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아니, 그래도 그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주셨는데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의혹을 갖는 것은 1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투자하시면서 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업 내용, 특히나 전공 분야인 반도체와 통신부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 큰돈을 투자했다고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이것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진실로 무슨 다른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정말 유능한 후배 그리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회사가 그렇게 썩, 그냥 눈치에 잘나가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작게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소단위가 그 규모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작게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소단위가 그 규모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정필모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정필모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구상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지명 소감문에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과학기술․디지털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서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구상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지명 소감문에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과학기술․디지털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서 경제․사회 전반으로 혁신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런데 이것 후보자 되신 후에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표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도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가 28개나 됩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도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가 28개나 됩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대략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일일이……
28개가 있고요. 이것의 민간위원하고 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민간위원이 60% 가까이 됩니다. 59%예요. 약 6 대 4 비중으로 민간위원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 현 제도가……
현 제도가요.
혹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민간위원으로?
혹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민간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민간위원으로요?
예, 이런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여기에는 지금 민간위원이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그러면 교수나 공공연구소나 기업체……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의미를 어떻게 볼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위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도 지명 소감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과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게 뭐가 다른지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아주 깊숙이 이렇게 파악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민간이라는 건 아마 민간 기업체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기업체와 함께 뭔가 이렇게 정책도 만들고 발전해 나간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방송․통신 쪽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장이나 민간을 강조하다 보면, 상업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도 분명히 어디로 치우치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북돋고 그들을 통해서 시장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특히 방송․통신과 관련된 미디어 산업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산업하고는 좀 달라요. 민주주의의 어떤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되는 공론장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에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공성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요.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안 하시고요.
홍익표 위원님. 안 하시고요.
변재일 위원님.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요.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안 하시고요.
홍익표 위원님. 안 하시고요.
변재일 위원님.
R&D 예산에 공공 R&D가 있고 민간 R&D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민간 R&D하고 공공 R&D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대략 과기정통부 전체 R&D가 9.4조에서……
공공 R&D가 9조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니아니요, 전체. 전체 9.4조에서 공공 쪽이 대충 한 3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 R&D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역량을 잘 살펴서……
민간 R&D는 민간 기업이나 그런 데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그 민간의 역량을 살펴서 거기에……
그런데 그걸 민간의 역량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의 기술 역량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아니, 민간 기업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다 개입합니까, 거기에?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R&D 투자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서 유인해 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R&D 투자세액공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R&D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민간 R&D 분야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공공 R&D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이냐는 것은 별도 문제랍니다. 공공 R&D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은 기초연구하고 민간에 투자할 수 있는 대형 연구과제, 리스크가 큰 연구 그런 데다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 두 개를 자꾸 섞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이 아니라 민간 R&D를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너 삼성전자가 여기에다 R&D 투자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 그런 개념의 민간 R&D……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서 말씀하시니까 참 접근이 좀 저기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정부출연연의 역할과 PBS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정부출연연의 역할과 PBS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앞부분…… 뒤에는 PBS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뭔가 연구 결과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필요합니까, 민간 역량을 극대화시키면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질문을 이렇게, 어디까지가 질문이고 어디까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정부출연연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한국의 인재들이 있고 그 인재분들을 정말 이렇게 동기가 생기도록 해서 뭔가 좀 국가에……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해서 연구소를 설립했으면 거기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할이 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통해서 결국 국가의 경제나 안보나 이런 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까지 깊이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과학기술부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문제, PBS 문제,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초기부터 문제 제기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잘 짚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PBS가 성과 쪼개기 연구, 성공하는 100% 성공 연구 이러면서 공공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뭐냐, 롤 앤드 리스판서빌러티(role and responsibility)가 뭐냐, 이걸 운영하고 있는 PBS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개선 대책은 뭐냐.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대책 만드는데 해 놓은 게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연구자이고 교수이기는 한데 지금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환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PBS가 성과 쪼개기 연구, 성공하는 100% 성공 연구 이러면서 공공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뭐냐, 롤 앤드 리스판서빌러티(role and responsibility)가 뭐냐, 이걸 운영하고 있는 PBS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개선 대책은 뭐냐.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대책 만드는데 해 놓은 게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연구자이고 교수이기는 한데 지금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 대전환의 시대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는 적합하냐? 2기, 3기 장관이 되면 모르겠어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다음 김영식 위원님.
오랫동안 인사청문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변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장관으로서 임무를 주로 많이 물으셨고 아마 짧은 기간에 거기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고. 사실 정부 초기가 되면 정부의 국정과제의 어떤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또 정책을 만들어, 정책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장 주도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 방향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정부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연구 과제였든지 R&D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 주로 민간 부문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업들마다 또 업종들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세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장관으로서 임무를 주로 많이 물으셨고 아마 짧은 기간에 거기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고. 사실 정부 초기가 되면 정부의 국정과제의 어떤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또 정책을 만들어, 정책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장 주도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 방향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정부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연구 과제였든지 R&D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 주로 민간 부문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업들마다 또 업종들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세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감사합니다.
김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위원님.
다음 조승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ETRI, 원광대, 경북대, 서울대 여기를 보면 참,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셨구나…… 일견 그래요, 일견.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저는 조금 ‘아, 이게 맞는 것일까?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그러면 원광대는, 경북대는 서울대를 가기 위한 수단들이었던 것이냐?’……
(｢에이, 그런 건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항상 어떤 일에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겁니다. 후보자의 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고 성취했던 것이 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원광대, 경북대 출신들이 또 지금 거기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혹시 가질 수 있는 열패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같이 보듬어야 어떤 정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 인력 양성하려고 서울대 아니면 SKY, 카이스트 이런 데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립대 총장님들한테 거점 국립대든 지역 중심 대학이든 간에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이 갖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계약학과라는 것은 이미 그 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반도체 계약학과를 왜 국립대 연합을 통해서 못 만드는 거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교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육부가 좀 도와주고 과기부가 좀 도와주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도와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장비가 없다, 장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항상 무슨 명문 대학에다가만 계약학과를 설립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
그리고 모든 분야의 인력이라는 것은 고급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급인력도 필요하고 초급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플랜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님은 아무래도 그렇게 다, 그게 일종의 또 강점이 되시는 겁니다. 지방사립대, 지방국립대, 서울대 이런 단계를 다 거쳐 오시면서 각 대학의 특징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ETRI, 원광대, 경북대, 서울대 여기를 보면 참,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셨구나…… 일견 그래요, 일견.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저는 조금 ‘아, 이게 맞는 것일까?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그러면 원광대는, 경북대는 서울대를 가기 위한 수단들이었던 것이냐?’……
(｢에이, 그런 건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항상 어떤 일에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겁니다. 후보자의 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고 성취했던 것이 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원광대, 경북대 출신들이 또 지금 거기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혹시 가질 수 있는 열패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같이 보듬어야 어떤 정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 인력 양성하려고 서울대 아니면 SKY, 카이스트 이런 데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국립대 총장님들한테 거점 국립대든 지역 중심 대학이든 간에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이 갖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계약학과라는 것은 이미 그 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반도체 계약학과를 왜 국립대 연합을 통해서 못 만드는 거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교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육부가 좀 도와주고 과기부가 좀 도와주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도와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장비가 없다, 장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항상 무슨 명문 대학에다가만 계약학과를 설립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느냐……
그리고 모든 분야의 인력이라는 것은 고급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급인력도 필요하고 초급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플랜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님은 아무래도 그렇게 다, 그게 일종의 또 강점이 되시는 겁니다. 지방사립대, 지방국립대, 서울대 이런 단계를 다 거쳐 오시면서 각 대학의 특징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실제로 그 대학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죽는다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반도체든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짜 주신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도 삽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서울대 오고 성균관대니 고대니, SKY 굳이 뭐하러 옵니까? 지역에서 경북대 가고 충남대 가고 전남대 가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만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반도체든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짜 주신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도 삽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서울대 오고 성균관대니 고대니, SKY 굳이 뭐하러 옵니까? 지역에서 경북대 가고 충남대 가고 전남대 가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만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윤영찬 위원님.
2일이지요, 2일―어제지요.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인수위 과교기술분과 간사로서 포털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주요 내용이 포털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 기구를 설치하자, 인링크 방식의 뉴스 보기 시스템을 아웃링크로 전환하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하자,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털들도 상당 부분 그렇게 전환을 해 가고 있고, 지금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아웃링크로 대부분 다 전환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구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구글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혹시 구글 모델과 국내 포털 모델을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주요 내용이 포털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 기구를 설치하자, 인링크 방식의 뉴스 보기 시스템을 아웃링크로 전환하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하자,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털들도 상당 부분 그렇게 전환을 해 가고 있고, 지금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아웃링크로 대부분 다 전환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구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구글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혹시 구글 모델과 국내 포털 모델을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향후 그 내의 차이를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부하시겠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구글 모델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과거의 옛날 검색창만 보이던 그 구글을 연상하실 텐데 지금 문제는 구글이 우리 모델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띄워져……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도 이미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앱에서는 이미 뉴스 서비스 시작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푸시형 서비스라고 앞에다가 검색창만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사를 계속해서 배치를 해서 화면을 열면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서비스를 사실은 하지 말라고 우리 쪽에서는 되게 여러 차례 포털을 압박하고 있는데 반면에 구글은 오히려 우리 서비스를 따라서 지금 메인 화면에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구글 쇼케이스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미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같은 모델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국내 포털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구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냐, 구글은 막을 수가 있느냐, 또다시 이게 역차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보자님,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들 사이에 국내와 국외 간의 역차별이 있다 이 내용을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띄워져……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도 이미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앱에서는 이미 뉴스 서비스 시작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푸시형 서비스라고 앞에다가 검색창만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사를 계속해서 배치를 해서 화면을 열면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서비스를 사실은 하지 말라고 우리 쪽에서는 되게 여러 차례 포털을 압박하고 있는데 반면에 구글은 오히려 우리 서비스를 따라서 지금 메인 화면에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구글 쇼케이스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미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같은 모델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국내 포털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구글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냐, 구글은 막을 수가 있느냐, 또다시 이게 역차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보자님,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들 사이에 국내와 국외 간의 역차별이 있다 이 내용을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를 들어서 국내 망 사용자들은 사용료 같은 걸 내고 쓰는데 구글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망 사용료하고는 또 다른 문제고요. 이런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에서도 굉장한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고유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판도라TV나 곰TV 그다음에 아프리카TV 등등등 우리 토종 서비스가 엄청 성장을 했는데 딱 막힌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청보법이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청소년과 관련돼서 18세, 19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콘텐츠 서비스를 못 하도록 국내 서비스들은 모두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유튜브가 파고들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슬금슬금 장악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 역전이 됐고 지금은 유튜브가 글로벌 서비스가 됐고 우리 시장은 유튜브에 완전히 종속이 돼 버렸는데 이 콘텐츠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런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망 사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글로벌 서비스들은 그들에게 법적인 실효성, 실효적 적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우리 서비스를 옥죄는 쪽으로……
그런데 상대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가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고유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판도라TV나 곰TV 그다음에 아프리카TV 등등등 우리 토종 서비스가 엄청 성장을 했는데 딱 막힌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청보법이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청소년과 관련돼서 18세, 19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콘텐츠 서비스를 못 하도록 국내 서비스들은 모두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유튜브가 파고들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슬금슬금 장악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 역전이 됐고 지금은 유튜브가 글로벌 서비스가 됐고 우리 시장은 유튜브에 완전히 종속이 돼 버렸는데 이 콘텐츠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런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망 사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글로벌 서비스들은 그들에게 법적인 실효성, 실효적 적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우리 서비스를 옥죄는 쪽으로……
그런데 상대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가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실제 그동안 자료를 쭉 보니까, 저도 외부에 있을 때는 ‘정부 규제가 많구나’…… 물론 분야별로 그렇게 규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안의 자료들을 쭉 봤는데 가능한 한 자율규제, 규제의 최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 그 사업이 진흥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윤석열 당선자의 과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우주청 설립이지 않습니까? 우주청을 사천에다가 설립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지역별로는 대전이 맞느냐 사천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윤석열 당선자의 과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우주청 설립이지 않습니까? 우주청을 사천에다가 설립해야 된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지역별로는 대전이 맞느냐 사천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뭔가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 균형 이런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전과 사천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길래 그쪽에다가 설립한다고 했던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사천에 있는, 그게 KAI지요. 그런 데서도 뭔가 항공도 있지만 우주 조립, 로켓 조립이라든지 거기의 여러 가지 부품들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주청 설립에 동의하고 계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렇습니다. 우주 발전을 위해서는 우주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청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 아래에 국이 몇 개 있어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최하 몇 개 정도 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것은 얼마만큼의 사업을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에 우주 관련된 담당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조직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거대 인프라 조직 해서 아마…… 1개 국에 두 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기술과 하나 있지요.
그런데 하나의 과가 이제 5개의 국으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국에 최소한 3개라고 잡아도 3×5=15, 15개의 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하나의 과가 이제 5개의 국으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국에 최소한 3개라고 잡아도 3×5=15, 15개의 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디하고도…… 사실은 우주라고 하면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천 쪽이 좋은…… 산업적 편제에 따라서 사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KAI도 있고 등등 그래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은 모르시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은 모르시지만.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주로 일반 민간 기업들, 산업과 관련된 것도 대전을 권역으로 해서 많이 존재하고, 아마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부분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사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K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만약에 사천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주청은 과기부의 소관이 아니고 산업부의 소관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주로 일반 민간 기업들, 산업과 관련된 것도 대전을 권역으로 해서 많이 존재하고, 아마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부분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사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K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만약에 사천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주청은 과기부의 소관이 아니고 산업부의 소관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자세한 그런, 살펴보지 못한……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우주청이 산업부에 편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기부의 내청으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동안 우주 전담부서는 과기정통부였고,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또 여러 부처 간의 이견이……
부처가 이제 많이 통폐합해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4개 국, 최소한 네댓 개의 국을 만들려면 다 끌어와야 될 건데 지금 한 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기부에서. 최소한 나머지 열네댓 개의 과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한 과가 하고 있던 것을 나머지 다른 데서 14개 과를 갖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과기부의 내청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한 과가 하고 있던 것을 나머지 다른 데서 14개 과를 갖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과기부의 내청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런 까닭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것이라,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천으로 옮긴다는데요? 산업적 영향을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켜 낼 수 있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은 향후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심해지기도 했는데, 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심해진 게 정치적 편향,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느끼시고 계실 테고요.
원전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 전부 국회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이념적 편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 또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심해지기도 했는데, 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심해진 게 정치적 편향,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느끼시고 계실 테고요.
원전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 전부 국회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이념적 편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 또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국회에 들어오면 이념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그런 것은 못 느끼셨어요? 국회는 왜 저렇게 이념으로 모든 것을 싸우나 느껴 본 적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국회의사당 여기 들어온 것도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도 보신 적이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봐도 이렇게 좀……
아주 그것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아,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에 일들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양산하는 게 인터넷의 발전, 유튜브 등등이 확증 편향을 만들어 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양산하는 게 인터넷의 발전, 유튜브 등등이 확증 편향을 만들어 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예.
이게 바로 과기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 통합을 해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도 이게 쫓아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것이 이념적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국회만이 아니고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온 국민이 찢어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단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유튜브에는 아주 많은 가짜뉴스들이, 허위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혹시 카드뮴 태양광 패널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 통합을 해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도 이게 쫓아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것이 이념적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국회만이 아니고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온 국민이 찢어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단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유튜브에는 아주 많은 가짜뉴스들이, 허위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혹시 카드뮴 태양광 패널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카드뮴 태양광 패널, 잘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인데요. 못 들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왠지 중금속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이 들어 있다 이래 가지고. 못 들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봤는데 잊어버렸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확증되고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도 과기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러니까 저는 과기정통부는 국가 기술발전,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큰 임무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치 편향성이 발생하고 그러한 부분도 과기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요. 정보통신 업무 중에, 과기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그것이 들어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그 부분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유심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서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나오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거기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만들어진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제가 웬만하면 사회를 보면서 발언을 안 하는데 지금 정부 교체기에 훨씬 더 그러한 이념적 갈등이 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십사라고 해서 오늘 발언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될 것 또한 모든 것을 이념의 문제로 풀어 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풀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제가 웬만하면 사회를 보면서 발언을 안 하는데 지금 정부 교체기에 훨씬 더 그러한 이념적 갈등이 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십사라고 해서 오늘 발언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될 것 또한 모든 것을 이념의 문제로 풀어 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풀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이종호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격려와 응원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지난 3주간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였고 정부의 역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 정책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들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못 했던 부분이나 시간 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과 조언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격려와 응원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지난 3주간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였고 정부의 역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 정책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들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못 했던 부분이나 시간 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과 조언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호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변재일 위원, 전혜숙 위원, 김영식 위원, 우상호 위원, 박성중 위원, 윤영찬 위원, 조정식 위원, 양정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와 행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간사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변재일 위원, 전혜숙 위원, 김영식 위원, 우상호 위원, 박성중 위원, 윤영찬 위원, 조정식 위원, 양정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와 행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간사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종호 후보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므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경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 등이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후의 문구 조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종호 후보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므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경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 등이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후의 문구 조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회 직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