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4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인사 생략을 하시겠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님,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인사 생략을 하시겠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이종섭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국방부장관께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및 합참의 연쇄 이동,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증대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성 심화, 우리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의 도발 가능성 증대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이종섭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이종섭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이종섭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국방부장관께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및 합참의 연쇄 이동,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증대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성 심화, 우리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의 도발 가능성 증대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이종섭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이종섭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이종섭
이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이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이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48대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군인으로서 그리고 군을 사랑하는 예비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국제 안보질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굳건한 동맹과 강한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AI․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 인력의 수급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유인․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의 작전 수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을 비롯하여 한미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이 AI․로봇․우주와 같은 국가첨단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계와 함께 뛰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에 부합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되는 그러한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 복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세대 장병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으며 국방의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국방부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은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48대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군인으로서 그리고 군을 사랑하는 예비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국제 안보질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굳건한 동맹과 강한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AI․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 인력의 수급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유인․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의 작전 수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을 비롯하여 한미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이 AI․로봇․우주와 같은 국가첨단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계와 함께 뛰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에 부합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되는 그러한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 복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세대 장병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으며 국방의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국방부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은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요. 주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 안에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요. 주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 안에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장관후보자님, 먼저 장관으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종섭 장관은 40여 년 동안 본 위원과 같이 군복을 입고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이종섭 장관은 대단히 합리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전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면서 많이 군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어느 때보다도 역할와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과연 이종섭 장관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그러한 도덕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장관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언제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까?
이종섭 장관은 40여 년 동안 본 위원과 같이 군복을 입고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이종섭 장관은 대단히 합리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전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면서 많이 군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어느 때보다도 역할와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과연 이종섭 장관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그러한 도덕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장관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언제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선 과정부터 공약을 발전시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캠프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주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 중간 단계에서는 국방 정책 분야에서 공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안보 공약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가시화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공약을 발전시키고 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한 이종섭 장관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라고 1월 30일 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후보자도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참석했지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공약을 발전시키고 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한 이종섭 장관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라고 1월 30일 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후보자도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참석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이 사드 추가 배치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종말 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체계가 필요합니다. 사드는 그중의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 개발하고 있는 L-SAM Ⅱ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그중의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그중의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한다면 국민의힘은 배치 지역을 그때 충청도나 강원도를 언급했는데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직 배치 지역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공약을 발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까? 그리고 후보자는 L-SAM…… L-SAM도 사실은 일종의 사드입니다, L-SAM Ⅱ만이 아니라. L-SAM은 이미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드 배치는 공약이 좀 후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드 배치는 공약이 좀 후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드를 내세워서 공약으로 나갔고 지금은 사드는 SM-2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애로우-3도 같은 성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중에, 그중의 한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후퇴한 걸로 보는 게 맞겠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병사 봉급 200만 원입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은 취임하자마자 하겠다고 해서 우리 병사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돼 갑니까?
병사 봉급 200만 원은 취임하자마자 하겠다고 해서 우리 병사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돼 갑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병장에게 205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후퇴한 것이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당선되신 이후에도 이것은 적극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거네요, 보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때도 재정여건은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약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국민들, 특히 병사들은 병사 봉급 200만 원에 대한 공약을 보고 투표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병사 200만 원 봉급이 후퇴함으로써 병사들은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하면서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병사들의 200만 원 공약이라든가 사드 배치, 안보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공약들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않고 변경한다고 하면 당선인은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않고 변경한다고 하면 당선인은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그래서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후보자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국방장관후보자도 공약을 발전시켰고 국정과제를 발전시키는 인수위원이었고 국방장관후보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또 후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방장관후보자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국방장관후보자도 공약을 발전시켰고 국정과제를 발전시키는 인수위원이었고 국방장관후보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또 후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사과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공약을 정책과제로 그대로 옮겨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해가 사과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본 위원은 양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합당한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병사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더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 위원입니다.
이종섭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말미에 김병주 위원께서 병사 월급에 관한 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기회 있으면, 일단 인수위에서는 발표했더라도 장관 취임하시면 거기에 대한 유감과 이런 뜻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끔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그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 못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괜히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태를 더 키우고 더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당시 200만 원 보장은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 다 같이 했고요. 실행계획은 우리 측에서는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보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종섭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말미에 김병주 위원께서 병사 월급에 관한 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기회 있으면, 일단 인수위에서는 발표했더라도 장관 취임하시면 거기에 대한 유감과 이런 뜻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끔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그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 못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괜히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태를 더 키우고 더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당시 200만 원 보장은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 다 같이 했고요. 실행계획은 우리 측에서는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보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맞든 틀리든 비현실적이든 이재명 후보 측은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어요. 2027년까지 인상을 보장하는데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병행하겠다, 징집병 규모를 50% 줄여서 관련 비용을 쓰겠다, 이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저는 꼭 찬성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다라는 점은, 인수위 발표는 이미 끝났으니까 혹시 장관님께서 어디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는 이에 대한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는 게……
병사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은 못 해도 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김병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은 못 해도 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김병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현 시대의 바람직한 국방부장관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현 시대의 바람직한 국방부장관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아무래도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떤 단호한 대응 의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관님, 지금까지 모든 국방부장관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국방을 위해서 일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이런 점은 저는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치권에 있는데, 정치권이나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께서 뭘 특정을 요구하는데 장관님이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무적인, 그 당시 여론 동향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이 판단해서―물론 여론 동향에 국방부도 맞춰야 되겠지만―이것은 일시적인 여기에 맞춰 가지고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방 태세에 훼손된다고 생각하실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과감하게 대통령께 직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시에 따르시겠습니까?
장관님, 지금까지 모든 국방부장관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국방을 위해서 일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이런 점은 저는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치권에 있는데, 정치권이나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께서 뭘 특정을 요구하는데 장관님이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무적인, 그 당시 여론 동향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이 판단해서―물론 여론 동향에 국방부도 맞춰야 되겠지만―이것은 일시적인 여기에 맞춰 가지고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방 태세에 훼손된다고 생각하실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과감하게 대통령께 직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시에 따르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직을 걸고 직언을 해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이나 저나 국방부․합참에 많이 근무했는데, 전임 장관님이나 의장님들 다 훌륭하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군 선배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고 계급이 돼 있는 장관과 의장이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아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용기를 발휘하라고 그 직위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종섭 후보자는 그런 품성이 충분히 있음을 제가 곁에서 느꼈으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하루를 하더라도 멋진 장관이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고 계급이 돼 있는 장관과 의장이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아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용기를 발휘하라고 그 직위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종섭 후보자는 그런 품성이 충분히 있음을 제가 곁에서 느꼈으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하루를 하더라도 멋진 장관이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지난 몇 년간 너무 우리 군이 현존 위협에 대해서는 사실 외면하고 장밋빛 환상만을 줘서 미래의 이야기만 많이 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위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군을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분야에서는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위협 둘 다 충분히 고려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분야에서는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위협 둘 다 충분히 고려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현존 위협보다는, 아주 현존 위협은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면서 그 대신해서 장밋빛 미래를 너무 과장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런 지적이 많은데 그것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1분 남았네요.
아, 1분 남았네요.
예,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끝난 줄 알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또 그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국방․안보의 두 축인 동맹,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자강 이게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소에 휘둘렸다, 사실은 남북관계도 결국 우리가 더 질 좋은 국방․안보 태세를 마련해서 국민들 편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게 오히려 역전돼서 이게 상전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또 그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국방․안보의 두 축인 동맹,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자강 이게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소에 휘둘렸다, 사실은 남북관계도 결국 우리가 더 질 좋은 국방․안보 태세를 마련해서 국민들 편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게 오히려 역전돼서 이게 상전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남북관계도 사실은 중요하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발전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별개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발전이, 큰 진전이 없다 보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먼저 쿼드 가입 논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해 주셨는데 국방부의 산하기관에 한 40여 년 근무하시던 입장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은 저는 좀 더 높고 넓은 차원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안보라는 것의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의 전쟁 위협에 철저히 대처해서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 있어서 가공무역을 하지 않고는 먹고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런데 위치가 반도국가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어차피 대외적인 동맹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을 때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마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런 자문을 해 주셨을 텐데, 대통령선거전에 ‘당선 즉시 쿼드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언급에 대해서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연구위원 앤드루 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조금 이것은 성급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서 오히려 중국과의 대립 관계를 긴장시킬 뿐더러 별 도움이 안 된다, 사안별로 쿼드 밖에서 협력하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한국으로서나 또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로서도 그게 최선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당시 윤석열 당선자가 캠페인 과정에서 당선 즉시 쿼드 가입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오늘 후보자께서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해 주셨는데 국방부의 산하기관에 한 40여 년 근무하시던 입장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방부장관이 되는 것은 저는 좀 더 높고 넓은 차원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안보라는 것의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의 전쟁 위협에 철저히 대처해서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 있어서 가공무역을 하지 않고는 먹고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런데 위치가 반도국가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어차피 대외적인 동맹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을 때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마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런 자문을 해 주셨을 텐데, 대통령선거전에 ‘당선 즉시 쿼드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언급에 대해서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연구위원 앤드루 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조금 이것은 성급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서 오히려 중국과의 대립 관계를 긴장시킬 뿐더러 별 도움이 안 된다, 사안별로 쿼드 밖에서 협력하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한국으로서나 또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로서도 그게 최선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당시 윤석열 당선자가 캠페인 과정에서 당선 즉시 쿼드 가입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쿼드 가입 문제는 외교 분야 영역이라서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외교와 국방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께 제대로 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행히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게 110대 과제에는 안 들어가고 오히려 IPEF에, 경제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IPEF 첫 창설국으로 한국이 고려되고 있다 하는 점은 인수위가 잘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사드 배치도 이 각도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대통령선거전이 치루어지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단세포적으로 수도권 사드 배치를 아주 확정된 공약인 것으로 발표했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수도권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가 한 17조 원에 달한다는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행히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게 110대 과제에는 안 들어가고 오히려 IPEF에, 경제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IPEF 첫 창설국으로 한국이 고려되고 있다 하는 점은 인수위가 잘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사드 배치도 이 각도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대통령선거전이 치루어지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단세포적으로 수도권 사드 배치를 아주 확정된 공약인 것으로 발표했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수도권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가 한 17조 원에 달한다는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별도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후보자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수도권을 공격할 때 합리적으로 예측해 보면 사용하리라고 보는 탄도미사일은 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40㎞ 안팎의 고도로 낮게 날아오다가 목표물 근처 종말 단계에 오게 되면 변칙 기동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공격 수단들인데 이것은 사드로써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사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레이더 감시장치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몽골 지역까지도 전부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것을,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또 단계별 조치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L-SAM Ⅱ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L-SAM Ⅱ 개발은 중국이 우리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드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L-SAM Ⅱ 개발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훨씬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데 사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레이더 감시장치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몽골 지역까지도 전부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것을,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또 단계별 조치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L-SAM Ⅱ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L-SAM Ⅱ 개발은 중국이 우리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드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L-SAM Ⅱ 개발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훨씬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SAM Ⅱ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기간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10년 이상 걸린다면 10년 동안 안보 공백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사드나 애로우-3나 이런 것들을 전력화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기에 개발할 수 있다면 사드 대신에 L-SAM Ⅱ를 우리가 전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 무기체계가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소통하면서 추가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 무기체계가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소통하면서 추가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 경력에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경력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지요? 이상하게 생각 안 듭니까? 국민들이 볼 때, 물론 군에 있으면서 독학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종섭 후보자가 사회복지학을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동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교양강의 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고, 그런데 경동대 문막캠퍼스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이 사회복지학과이고 그리고 기존에 앞서 저와 같은 경우의 교수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도 전부 사회복지학과에 소속이 되었고 제 다음에 왔던 군 경력 인사도 똑같이 사회복지학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는데 군사학 한 분하고 사회복지학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 우선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학과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군사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군 관련 인사들을 억지로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붙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경동대 연구윤리규정은 있지요?
그다음에 경동대 연구윤리규정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대학도 연구윤리규정은 있을 테니까.
그 연구윤리규정에는 언제든지 자기 연구논문을 위조하거나 또는 표절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은 연구윤리규정에 심각하게 위반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 연구윤리규정에는 언제든지 자기 연구논문을 위조하거나 또는 표절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은 연구윤리규정에 심각하게 위반이 되는 사항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지금 후보자는 그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KAIST에서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그것이 윤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KAIST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KAIST는 따로 있는 모양이네,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ADD에 자문위원으로도 있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ADD에 자문위원으로도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ADD 자문위원도 하고 그리고 경동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원 자문위원도 하고 세 가지를 다 하셨는데, 우선 경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ADD 자문위원을 하면서 했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내용이 자문위원을 진행한 내용이 되는데 왼쪽에는 이종섭 후보자 본인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흘 전 한겨레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흘 전 신문에. 사흘 전 신문 내용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종섭 위원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ADD 연구자문 자료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라 해야 돼요? 표절입니까, 위조입니까,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내용이 자문위원을 진행한 내용이 되는데 왼쪽에는 이종섭 후보자 본인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흘 전 한겨레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흘 전 신문에. 사흘 전 신문 내용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종섭 위원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ADD 연구자문 자료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라 해야 돼요? 표절입니까, 위조입니까,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2월 자문은 2월 25일 날 자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면 자문을 했고, 그때 다른 자문위원과 함께 한 3시간 정도 자문을 했고, 그때 따로 자료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데 왜 본인의 이름이 사인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작성한 것이라는 보증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본인이 사인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저게 본인 사인 아닙니까?
저게 본인 사인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타이핑한 거라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제가……
어쨌든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인데,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기록인데 그 기록이 나갈 때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저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내보냈다고 한다면, 자신이 안 썼다면 본인에게 최소한 통보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종섭 이름으로, 자문위원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저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내보냈다고 한다면, 자신이 안 썼다면 본인에게 최소한 통보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종섭 이름으로, 자문위원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통보받지 않았다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통보받지도 않고 이게 나갔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ADD 소장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것은 그렇다면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장 도피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ADD가 연구자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연구자문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손을 봐야 한다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ADD가 연구자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연구자문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손을 봐야 한다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비상식적인 현상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생각할 때 자신도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몸소 알았을 터이니까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비상식적인 현상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생각할 때 자신도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몸소 알았을 터이니까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끝까지 제가 제출된 보고서를 확인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 후보자가 총수령한 급여액이 7900만 원입니다. 그것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경동대학에서 3600만 원을 받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30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기술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79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끝났습니까?
그것은 오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것은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학기술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79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끝났습니까?
그것은 오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것은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순서를 바꾸셨네요.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순서를 바꾸셨네요.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많은 역할 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군인들의 자세 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자위권만 아니라 공격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많은 역할 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군인들의 자세 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자위권만 아니라 공격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원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이 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핵을 사용한다면 어느 어느 쪽에 주로 북한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우리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핵이라고 하는 게 절대무기가 돼서 우리가 대응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로서 어떤 고민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것이 3축 체계인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시킨다면 비록 핵은 아니지만, 비핵무기이지만 첨단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억제력을 높이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3축 체계인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시킨다면 비록 핵은 아니지만, 비핵무기이지만 첨단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억제력을 높이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준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단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미동맹은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3축 체계를 비롯한 우리 나름대로의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시간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3축 체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핵은 제외되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다른 분야에서, 비핵무기 중에서 말씀드린다면 무기체계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위력의 미사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이버사령부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260억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 공격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격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이버요원에 대한 또 개발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비닉사업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후보자님,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닉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인력이나, 인력 같은 경우에 고급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급여와 계급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20대, 30대에 예를 들어서 장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닉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력에 대한 예산과 계급에 대해서 국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닉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인력이나, 인력 같은 경우에 고급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급여와 계급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20대, 30대에 예를 들어서 장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닉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력에 대한 예산과 계급에 대해서 국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국방 분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고민거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능력은 많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비닉사업화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사이버 영역에 대해서 우리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좀 잡으셔 가지고 과감하게 급여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급도 국가에 일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수십억씩 주고 지금 유출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그걸 붙들 수 있는 것은 급여 문제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는 계급이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하십니까? 1분……
저기 다 끝났는데요?
아닙니다. 예령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됐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하시지요.
원래 신원식 위원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주셔서 시점을 놓쳤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이 회의에, 후보자 모두발언 끝나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요.
여야 간에 죽 진행되는 협상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방부 용산 이전 문제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혼란 그리고 안보 공백, 심각한 문제 의식, 군 전체의 사기 저하 그리고 소통의 문제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교부장관 공관 문제, 해병대사령관 공관 문제, 육군참모총장 공관 문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했는데 아무리 빨라야 6월이 넘어야 정상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국가안보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고, 비용 역시 인수위가 청구한 200억, 300억대가 아니라 다섯 곳에 흩어진 국방부를 나중에 통합건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또 인사청문회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 방문해서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들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정당에서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부득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저는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 최소화시키는 데 대단히 어렵다.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안 문제, 통신 문제, 망 구축 문제, 헬기장 사용 문제 또 경호하는 데 총기 수집․허가․사용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방기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느냐. 설혹 인사청문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국방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꼭 앞장서셔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방위 차원의 집단적인, 전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두 번째, 증인채택 문제가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호처장내정자로 확정된 김용현 내정자에 대해서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정책제안자라고 얘기를 들었고, 본인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이종섭 내정자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정도의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수위 혹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 자문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종섭 내정자 역시 훌륭한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검증하는 것 플러스 사실상 국방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내정자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그리고 이종섭 후보자와 함께 청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합의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이 회의에, 후보자 모두발언 끝나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요.
여야 간에 죽 진행되는 협상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방부 용산 이전 문제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혼란 그리고 안보 공백, 심각한 문제 의식, 군 전체의 사기 저하 그리고 소통의 문제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교부장관 공관 문제, 해병대사령관 공관 문제, 육군참모총장 공관 문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했는데 아무리 빨라야 6월이 넘어야 정상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국가안보가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고, 비용 역시 인수위가 청구한 200억, 300억대가 아니라 다섯 곳에 흩어진 국방부를 나중에 통합건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또 인사청문회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 방문해서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들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정당에서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부득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저는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 최소화시키는 데 대단히 어렵다.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안 문제, 통신 문제, 망 구축 문제, 헬기장 사용 문제 또 경호하는 데 총기 수집․허가․사용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방기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느냐. 설혹 인사청문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국방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꼭 앞장서셔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방위 차원의 집단적인, 전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두 번째, 증인채택 문제가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호처장내정자로 확정된 김용현 내정자에 대해서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정책제안자라고 얘기를 들었고, 본인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이종섭 내정자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정도의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수위 혹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 자문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종섭 내정자 역시 훌륭한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검증하는 것 플러스 사실상 국방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내정자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그리고 이종섭 후보자와 함께 청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합의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원식 간사님, 하실 말씀 있나요?
신원식 간사님, 하실 말씀 있나요?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저도 하다 보니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저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피했다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 주시고요.
용산 이전에 대한 리스크가 많다, 비용이 많다, 일부는 과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하면 저희 당에서는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작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가시고 저희도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하고 하태경 위원하고 성일종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일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국방부 당국자 이런 분들의 의견으로는, 그다음에 또 행안부 관련 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신 코스 그대로 관련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5월 10일 이전에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집무실 이전에 관련되어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공백,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하고 위원장님 의견 들어서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욱 장관이 퇴임을 하시고 또 누군가 장관이 되시면 그분의 책임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대로 정리가 됐을 때 가는 게 도리다 이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용현 경호처장후보자에 대한, 이건 청문회가 필요없으니까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되셨네요. 경호처장에 관련되어서는 최초 입안을 했는지 그분이 총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정 부분 이전TF 부팀장이니까, 윤한홍 의원님께서 TF장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책임은, 만일 이종섭 후보자님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 국방 분야는 이종섭 후보자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은 또 운영위에서 충분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 경호처장을 불러서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따지는 것은 사실상 제한사항이 있다,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산 이전에 대한 리스크가 많다, 비용이 많다, 일부는 과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하면 저희 당에서는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작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가시고 저희도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하고 하태경 위원하고 성일종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일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국방부 당국자 이런 분들의 의견으로는, 그다음에 또 행안부 관련 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신 코스 그대로 관련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5월 10일 이전에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집무실 이전에 관련되어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공백,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하고 위원장님 의견 들어서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욱 장관이 퇴임을 하시고 또 누군가 장관이 되시면 그분의 책임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대로 정리가 됐을 때 가는 게 도리다 이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용현 경호처장후보자에 대한, 이건 청문회가 필요없으니까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되셨네요. 경호처장에 관련되어서는 최초 입안을 했는지 그분이 총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정 부분 이전TF 부팀장이니까, 윤한홍 의원님께서 TF장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책임은, 만일 이종섭 후보자님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 국방 분야는 이종섭 후보자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은 또 운영위에서 충분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 경호처장을 불러서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따지는 것은 사실상 제한사항이 있다,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의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된 국방상황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당, 현장을 아마 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국방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한번 국방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원식 간사님 말씀대로 그 절차들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증인 신청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국방위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지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된 국방상황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당, 현장을 아마 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국방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한번 국방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원식 간사님 말씀대로 그 절차들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증인 신청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국방위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지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먼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도 제대로 소통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니까 장관실은 합참의장실, 합참의장실은 차장실, 차장은 또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연쇄 아래 직급, 위 직급 자리 뺏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방부 가서 어찌 보면 처참한 준전시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비역 장군으로서, 군에 뼈를 묻고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먼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도 제대로 소통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니까 장관실은 합참의장실, 합참의장실은 차장실, 차장은 또 다른 데로 이전하고 연쇄 아래 직급, 위 직급 자리 뺏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방부 가서 어찌 보면 처참한 준전시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비역 장군으로서, 군에 뼈를 묻고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아마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용산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돼 있고 독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이전 과정에서는……
지금 후보자도 알다시피 3군본부가 이전할 때 83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설계하고 건설을 했고―계룡대로 이전할 때―이사 기간만 5년 걸렸습니다. 여기 계신 예비역 어떤 분들도 ‘참 처참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비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비역들도.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예비역 장군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소회가 들었느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국방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보공백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 우리 군의 관사가 있는 동빙고동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지요?
후보자, 우리 군의 관사가 있는 동빙고동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청와대에다 일부 뺏기고 다른 데로 우리 군 장교들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옮겨 간다고 하던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지금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지요, 뭘. 지금 그걸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근처의 동빙고동에 우리 군 관사가 있는 것은 일종의 위기상황이 펼쳐졌을 때 5분대기조 형식으로 청사로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지금 다른 데로, 종로 모처로 간다고 그러던데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근처의 동빙고동에 우리 군 관사가 있는 것은 일종의 위기상황이 펼쳐졌을 때 5분대기조 형식으로 청사로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지금 다른 데로, 종로 모처로 간다고 그러던데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위기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인원 수가 소수이고 또 그 인원들은 위기조치하고 무관한 사람들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후보자님, 0이 100이 될 수 있고 100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직위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상황 대처를 못 하는데 소수가 중요합니까,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해야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동빙고동에 군 관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기조치라든지 대비태세라든지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전을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오전에 몇몇 위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장관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천착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미사일 방어체계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회전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미사일 방어체계의 여러 옵션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회전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레이더 말씀하시는……
레이더는 말고요. 레이더는 당연히 회전형이지요, 이게 돌아가니까. 엑스밴드 레이더 말고, 엑스밴드 레이더 말고 사드 자체가 뭡니까, 이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입니다.
아니, 사드는 움직일 수 없는 붙박이 고정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반도 전부를, 전체를 다 관장하고 방어하려면 동서남북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4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롱샘(L-SAM)이 내년이면 전력화되고 2년 후에는 롱샘 Ⅱ가 나오는 상황인데―아무리 길어도―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롱샘이 전력화가 완성단계에 와 있고 그것을 롱샘 Ⅱ 개량형 업그레이드된 게 지금 적어도 2～3년 후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추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L-SAM Ⅱ가 원래 31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 추가로 제가 확인 좀 하고……
그게 31년이 아니고……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현역에서 좀 일찍이 나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이면 전력화가 되고 L-SAM Ⅱ 성능형이 2025년에서 26년입니다. 이게 불과 2～3년입니다. 그 정도, 이게 10년까지 걸리지 않아요. 사드 체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중국과 시비 걸릴 일도 없고, 또 고정형이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개 배치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SAM Ⅱ가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났나요?
그리고……
끝났나요?
예, 이따 보충질의 하시지요.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으로 발탁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계셨지요? 현재도 그렇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계셨지요? 현재도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정과제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만드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충분히 논의와 고민 끝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장군이 와서 저한테 한 얘기, 제가 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들었습니다.
그 뒤로 뭘 바꿨습니까? 뭐 하러 저한테 물으러 오지요? 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이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정부는 국방개혁 4.0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는 6.0이겠네요. 그다음에 8.0, 10 이렇게 나가겠네요.
국민들이 국방혁신 4.0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숫자 놀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국방혁신 4.0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숫자 놀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뭐…… 장관님도 제 얘기 안 듣겠지요,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듣습니다.
장관후보자님이 합동참모본부의 차장으로 마지막 근무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합동참모차장으로 근무할 때 합동참모회의 내용을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합동참모회의는 왜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하는 의제가 전력수요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군의 대비태세, 전력증강 등 중요한 변수가 있을 때 합동참모회의를 해서 의결하지요.
자, 9․19 군사합의가 되는 이 중대한 건에 대해서 합동참모회의에서 논의했습니까?
자, 9․19 군사합의가 되는 이 중대한 건에 대해서 합동참모회의에서 논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논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9․19 군사합의를 합동참모본부에서 논의도 안 하고 들고서 북한에 간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이것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차장 하시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군사대비태세의 문제인데 왜 국방부가 주가 됩니까, 합동참모본부가 주가 되지. 주객도 모르세요, 장관후보자님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당시에는 국방부가 주였고 합참에서는 작전계통의 일부 인원은 같이 관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참모차장을 하시면서 이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의견을 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논의 과정에서 저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포함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면피가 되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그러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출신 맞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서욱 장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현 상태는 군사합의 이행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해 발굴하는 게 긴장 완화에 보탬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유해 발굴하는 게 긴장 완화에 보탬이 됩니까? 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북한은 호미질도 한 번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군데나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유해 발굴하니까 긴장이 완화되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장관후보자님이 지금 금방 긴장 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인정하기를 2건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어요, 19년도 11월 달에 창린도 해안포 사격할 때와 20년도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한다고 해서 비무장지대 내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백마고지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하는 문제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 운용과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된 군사적 보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 버렸습니다. 통신선도 차단했습니다. 상호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군사합의가 지금 이행되고 있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인정하기를 2건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어요, 19년도 11월 달에 창린도 해안포 사격할 때와 20년도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한다고 해서 비무장지대 내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백마고지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하는 문제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 운용과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된 군사적 보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 버렸습니다. 통신선도 차단했습니다. 상호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군사합의가 지금 이행되고 있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서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문선답 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청문회 와서? 그렇게 해서 청문회만 넘기면 장관 하니까 장관 가서 또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단호함이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9․19 군사합의는 그것이 남북 간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새 정부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장관후보자님은 장관이 되셔서 뭘 어떻게 발전시키고 뭘 어떻게 바꿔 갈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해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장관후보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아시지요?
이종섭 후보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여기 회원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회원이 아닌데 이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하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던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 행사 주체는 그 단체가 아닙니다.
아무튼 ‘대수장’이라고 부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저는……
여기가 주장하는 것에 찬성했기 때문에 같이 성명서에 이름도 올리고 집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3월 2일 날?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비역들이 모인 가운데 그분들도 같이 합류를 한 겁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아니, 군의 주요한 지휘관으로 전역하시고 예비역인데 그런 판단도 없이 여기 합니까?
그러면 대수장에서 같이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대수장에서 같이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자세히 몰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여기 보면 ‘헌법상 모든 권리,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임기 전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자’ 그다음 ‘한반도 평화, 가짜 평화로 안보 역량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공산화하기 위한 선전, 선동, 기만술책, 가짜 평화 분쇄하자’, ‘9․19 군사분야합의서는 이적성 합의다’ 그래서 ‘군인들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지휘관들은 불복종과 항명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역 장군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헌법에 위배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 한기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내가 대통령 되면 9․19 군사합의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오늘 여기 나와서도 일관되게 얘기하시네요,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북 간의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내가 살펴보겠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도 현재는 똑같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윤 당선인이 북한이 방사포 발사했을 때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ICBM 발사가 있고 그것이 또 이어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그 합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북이 ICBM 발사를 하면 우리는 SLBM이라든지 미사일 실험, 우리는 중단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는 미사일 실험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다음에 북이 ICBM 발사를 하면 우리는 SLBM이라든지 미사일 실험, 우리는 중단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는 미사일 실험 한 번도 안 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상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아니,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더 이런 군사합의를 발전시키면 북한도 미사일 실험․핵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고 우리도 하지 않고, 그 단계로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북한이 ICBM 발사하는 것하고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북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방사포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수준의 훈련이나 이런 것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만약에 그 당시에……
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거와 같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희생이 없었지요.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를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윤석열 당선인부터 우리 장관후보자까지 이야기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치킨 호크(Chicken Hawk)라는 말 아세요? 치킨은 겁쟁이고 호크는 강경파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 부시, 뭡니까…… 트럼프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치킨 호크가 뭐냐면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병역 의무를 한사코 회피하려는 인물, 이런 정치인을 두고 치킨 호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언론과 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자,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동문인가요, 친구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군의 인사고 뭐고 다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가짜뉴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 아까 용산 이전 문제도 소통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안보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일은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군인들 말이지요, 저도 가 봤는데 군이 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치킨 호크(Chicken Hawk)라는 말 아세요? 치킨은 겁쟁이고 호크는 강경파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 부시, 뭡니까…… 트럼프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치킨 호크가 뭐냐면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병역 의무를 한사코 회피하려는 인물, 이런 정치인을 두고 치킨 호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언론과 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자,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동문인가요, 친구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군의 인사고 뭐고 다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가짜뉴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 아까 용산 이전 문제도 소통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안보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일은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군인들 말이지요, 저도 가 봤는데 군이 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방부 건물을 다 비워라 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 안보 공백이 생기고, 그런데 군인들 사기를 뭘로 올릴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홍영표 위원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보자께서 참군인이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참군인이기를 기대합니다.
좌우명이 뭡니까, 좌우명?
홍영표 위원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보자께서 참군인이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참군인이기를 기대합니다.
좌우명이 뭡니까, 좌우명?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좌우명은 대인여춘풍 대기여추상(待人如春風 持己如秋霜)입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뜻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남에게는 유연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거기에 의해 충실하게 살아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셨지요?
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전히 군사 안보적 입장에서 지금의 국방부를 이렇게 서둘러 이전하고, 다섯 곳으로 쪼개고, 그리고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얘기해 보세요.
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전히 군사 안보적 입장에서 지금의 국방부를 이렇게 서둘러 이전하고, 다섯 곳으로 쪼개고, 그리고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방부 직원들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은 있습니다.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불편함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본인이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창졸간에 바꾸기 때문에 대단한 군사 공백과 안보 공백․통신 공백․망 공백 이런 부분이 생겨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군사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인의 입장에 충실해서 소신껏 발언하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기존에 청와대 주변에 배치되었던 수방사 이것을 용산 근처에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수도권 일대에 재배치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기존에 청와대 주변에 배치되었던 수방사 이것을 용산 근처에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수도권 일대에 재배치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부대 재배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선 확인한 것으로는 주둔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무지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시민 불편, 교통 불편 혹은 군 내의 체계 불편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의 불편 문제가 상당할 텐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실 이전TF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TF에서 그 부분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시행되는 게, 이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산구 주민들이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인데 고통이라든지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민폐인 거잖아요. 서울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답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때예요. 그럴 준비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 일대에 파크자이가 아마 최고층 건물 같은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공포 설치가 필요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대공포 진지는 기존에 있던 진지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대공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크자이가 아니어도 용산 등 주변 민간 건물 옥상에 대공포가 추가로 들어설 필요성은 전혀 없다? 지금의 상황으로 만족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드론체계라고 해서 드론에 대한 대응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파악했습니다.
말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재산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새 정부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분명하게 안심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TF에다가 얘기하고 전달하겠습니다.
TF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국방부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불편 없이 경호나 보안의 문제, 국방 안보의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약속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 지하에 들어설 예정인 위기관리센터, 5개 소그룹별로 병렬로 운영하고 6월 중순까지 현재 청와대와 같이 1개 그룹으로 운영․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 청와대는 대형 장비 한 대에 모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고요. 용산 위기관리센터에는 통신망을 16개씩 중소형 장비 5대 연결해서 운영, 5월 10일부터 6월 중순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는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 26일 현장 검증해 봤을 때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6월 중순 완전 가동 시까지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데 현 위기관리센터를 이중으로 가동할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 지하에 들어설 예정인 위기관리센터, 5개 소그룹별로 병렬로 운영하고 6월 중순까지 현재 청와대와 같이 1개 그룹으로 운영․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 청와대는 대형 장비 한 대에 모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고요. 용산 위기관리센터에는 통신망을 16개씩 중소형 장비 5대 연결해서 운영, 5월 10일부터 6월 중순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는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 26일 현장 검증해 봤을 때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6월 중순 완전 가동 시까지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데 현 위기관리센터를 이중으로 가동할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현재 90% 수준으로 준비가 되었고, 5월 10일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 전환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라 5개로 운영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90%, 나머지 10%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변화됨으로써 1개의 통합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과, 세상에 통신망 16개씩 중소형 장비 5개 연결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시스템이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낙관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다?
국방 안보는 1%의 빈틈을 파고 드는 거라고요. 가상의 적들이 그리고 현실의 적들이 어떤 틈새를 노릴지 이미 뻔히 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99%도 불안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의적인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장관 후보자께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90%, 나머지 10%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변화됨으로써 1개의 통합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과, 세상에 통신망 16개씩 중소형 장비 5개 연결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시스템이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낙관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다?
국방 안보는 1%의 빈틈을 파고 드는 거라고요. 가상의 적들이 그리고 현실의 적들이 어떤 틈새를 노릴지 이미 뻔히 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99%도 불안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의적인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장관 후보자께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부분을 경호처에서 주관하다 보니 제가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담당 관계관들에게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방부․합참 별관․근무지원단․군사법원․국방컨벤션 5개로 쪼개져요. 저희들이 가 보니까 방사청 구건물까지는 교통이 막히면 30분이 넘어가요.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5개로 쪼개져서, 심지어는 보고를 하러 가는데 무슨 상황을 전달하러 가는데 교통 트래픽에 따라서 30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효율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국방부가 이렇게 5개로 쪼개져서, 심지어는 보고를 하러 가는데 무슨 상황을 전달하러 가는데 교통 트래픽에 따라서 30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효율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이 혼잡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구 방사청 자리에 위치한 부서들은 일상적으로 국방부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독립된 업무체계가 갖추어진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건물 배치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복잡한 게 맞지만, 그러나 업무적으로 그렇게 교통에 의해서 많이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논리인 거지요. 시스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 관리했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장관 후보자, 그쪽 5개 건물들 다 순회해 보고 지금 이전되는 상황들 다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 관리했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장관 후보자, 그쪽 5개 건물들 다 순회해 보고 지금 이전되는 상황들 다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지난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방사청 구건물 같은 경우는 1개 건물은 아직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 면에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입주가 될 겁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 번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가 보시고 그냥 그런 답변들을 쉽게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우려 섞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적어도 군사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우려 섞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적어도 군사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 30초 정도 보시지요. 쭉 넘겨 주세요.
이게 지난 4월 26일날 저희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쭉 한번 봐 주시지요. 다 돌렸나요?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 30초 정도 보시지요. 쭉 넘겨 주세요.
이게 지난 4월 26일날 저희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쭉 한번 봐 주시지요. 다 돌렸나요?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이사하는 과정이고 또 시설 보완하는 시점이라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지요, 그렇지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 시점에는 아마 행정 업무가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청문회인만큼 질문을 갖다가 속사하지 않고 하나씩하나씩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께서 보안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보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원들 대상으로 보안 점검했고 전체 비문 다 확인했고 전부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문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을 가․나․다 급으로 관리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을 가․나․다 급으로 관리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됐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시설에 대해서 가․나․다 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가급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참고적으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건 나급 시설입니다. 그 정도로 가급 시설이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이전되는 곳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가급 시설이 그냥 아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2005년 5월에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급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참고적으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건 나급 시설입니다. 그 정도로 가급 시설이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이전되는 곳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가급 시설이 그냥 아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2005년 5월에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 와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 도청장치 때문입니다, 도청장치.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 KGB가 거기다가, 도청장비에 넌더리가 나 가지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건물을 거의 지었지요, 그렇지요?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도청장치가, 기상천외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벽과 벽 사이에 시멘트 공구리를 했는데 시멘트 벽과 벽 사이에서 발견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상도 못 하는 도청장치가 계속 발견돼서 참다 못한 미국이 거의 다 지은 건물을 다 부숴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부터 직접 가져 와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러시아 것은 뭘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물건을 사용한 건 물 딱 하나입니다, 물.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당연히 인부는 사용하지도 않았지요. 그렇지요? 당시에 비슷하게 지은 영국 대사관에서도 도청장치가 발견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2003년 11월에 신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러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방첩 전문가, 정보기관 소속의 방첩 전문가가 3년 동안 직접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모든 자재․인원 이런 걸 다 통제해서 그 건물을 갖다가 짓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도청 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그런데 이런 걸 갖다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 KGB가 거기다가, 도청장비에 넌더리가 나 가지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건물을 거의 지었지요, 그렇지요?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도청장치가, 기상천외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벽과 벽 사이에 시멘트 공구리를 했는데 시멘트 벽과 벽 사이에서 발견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상도 못 하는 도청장치가 계속 발견돼서 참다 못한 미국이 거의 다 지은 건물을 다 부숴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부터 직접 가져 와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러시아 것은 뭘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물건을 사용한 건 물 딱 하나입니다, 물.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당연히 인부는 사용하지도 않았지요. 그렇지요? 당시에 비슷하게 지은 영국 대사관에서도 도청장치가 발견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2003년 11월에 신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러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방첩 전문가, 정보기관 소속의 방첩 전문가가 3년 동안 직접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모든 자재․인원 이런 걸 다 통제해서 그 건물을 갖다가 짓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도청 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그런데 이런 걸 갖다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TF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제한되고, 다만 제가 추후에 그런 문제를……
추후에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 문제까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만약에 우방…… 그러니까 첩보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공조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국익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요, 우리 국익 침해하면 그건 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 청사 안에 기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원들이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후보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혼란함을 파고 들어 가지고 저 널부러져 있는 자재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정보는, 저기에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지요, 장비 엄청 좋다는 것?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 청사 안에 기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원들이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후보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혼란함을 파고 들어 가지고 저 널부러져 있는 자재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정보는, 저기에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지요, 장비 엄청 좋다는 것?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도 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 설치하는 데 어려울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어느 나라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적성국이나 우방국 그다음에 혈맹,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정보에 가장 관심 있는 나라, 세 나라 다 있습니다.
적성국이나 우방국 그다음에 혈맹,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정보에 가장 관심 있는 나라, 세 나라 다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모든 국가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게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 ‘살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가서 건의하셔 가지고 대도청검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시설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발견되면 다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국방부장관은 행정관료가 아닙니다. 60만 대군의 수장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당당한 모습, 여야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핵무기조차도 실전 배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북관계를 고려한 상황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 공백이 굉장히 우려된다, 위태롭게 생각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다섯 가지 사업, 현정부 상태에서는 보류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시간상 내가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출범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에 한 차례 열렸고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이 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 후에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 정부에 있었을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든지 전략폭격기라든지 ICBM, 핵 3축 체계 시현 등 북한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북대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런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은 행정관료가 아닙니다. 60만 대군의 수장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당당한 모습, 여야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핵무기조차도 실전 배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북관계를 고려한 상황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 공백이 굉장히 우려된다, 위태롭게 생각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다섯 가지 사업, 현정부 상태에서는 보류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시간상 내가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출범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에 한 차례 열렸고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이 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 후에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 정부에 있었을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든지 전략폭격기라든지 ICBM, 핵 3축 체계 시현 등 북한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북대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런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 협의체는 국방․외교 2+2 협의체이기 때문에 외교부와 협의해서 적극 가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보도문을 낼 때도 북한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저는 담겨야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보도문만 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대로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보도문만 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대로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적하신 대로 공약, 그러니까 서로가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그와 관련된 것은 시행에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핵백서입니다.
북한은 전술핵의 전력화, 7차 핵실험, ICBM, 김정은의 핵 선제공격 직접 언급 등 의도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핵이라는 특수성으로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북한 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백서 발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전술핵의 전력화, 7차 핵실험, ICBM, 김정은의 핵 선제공격 직접 언급 등 의도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핵이라는 특수성으로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북한 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백서 발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국방부에는 북핵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서라는 이름으로는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F-X 2차 사업입니다.
현정부에서 우리 한국형 3축 체계하고 이 체계의 두 축인 킬체인하고 대량응징보복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타격으로 단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인데 현정부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이 F-X 2 사업을 보류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핵심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요. F-X 2 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부에서 우리 한국형 3축 체계하고 이 체계의 두 축인 킬체인하고 대량응징보복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타격으로 단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인데 현정부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이 F-X 2 사업을 보류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핵심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요. F-X 2 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조기에 교체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해 보고 그중의 하나가 스텔스기도 포함을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국방부는 2019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실기동 야외훈련 등 이런 것은 대폭 사라졌습니다, 축소되거나. 한미연합사령관도 우리 훈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축소된 이후에 우리 현정부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는 2019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실기동 야외훈련 등 이런 것은 대폭 사라졌습니다, 축소되거나. 한미연합사령관도 우리 훈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축소된 이후에 우리 현정부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기동훈련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한미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그리고 한미연합 상륙작전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5년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시가행진을 한다, 분열을 한다, 경축연을 한다, 이걸 개최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사정상 가수들의 축하쇼로 대체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이 여러 차례 열병식을 통해 고도화된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역대급의 열병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계속 보여주기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닌데 한 번 정도 우리 국민들의 안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것 할 때 좀, 최근에 전략무기를 공개한 바도 있고 한데 우리도 보여 주는 이런 국군의 날 행사를 후보자께서는 혹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5년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시가행진을 한다, 분열을 한다, 경축연을 한다, 이걸 개최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사정상 가수들의 축하쇼로 대체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이 여러 차례 열병식을 통해 고도화된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역대급의 열병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계속 보여주기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닌데 한 번 정도 우리 국민들의 안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것 할 때 좀, 최근에 전략무기를 공개한 바도 있고 한데 우리도 보여 주는 이런 국군의 날 행사를 후보자께서는 혹시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우리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부분은 우리가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은밀성을 유지하면서 작전에 있어서 은밀성을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만약에 억제에다 중점을 둔다면 공개를 해서 북한에게 우리의 능력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주 만에 우리가 유엔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이관됐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빨리 환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추진하다가……
평시작전통제권은 노태우 정부에서 갖고 왔지요?
평시작전통제권은 노태우 정부에서 갖고 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환수하기를 추진했고 그 환수를 추진할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중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때 최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1년 동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하는 형태의 독립형 혹은 병렬형이라는 형태로 환수하기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2년에 환수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고 합의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것을 연기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연기했을 당시에 후보께서는 청와대에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어디에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대외전략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그 연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15년에 받기로 했는데 그사이에 국정원이 끼어들어서 환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발협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연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15년에 받기로 했는데 그사이에 국정원이 끼어들어서 환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발협을 통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뀐 것은 아는데……
아니아니, 연기하는 것.
12년에 받기로 한 것을 15년에 받기로 했을 때 그게 외교안보수석실 김태효가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12년에 받기로 한 것을 15년에 받기로 했을 때 그게 외교안보수석실 김태효가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과 공모를 해서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시켜서 국정원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발협?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때 15년으로 연기된 배경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때에……
그것 말고요. 제가 지금 국정원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모한 내용이 아주 샅샅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해서 15년까지 갔습니다. 가게 되니까 그 근처에 가서는 이것을 합참 주도형이라는 미래사령부 형태로 형태를 바꿔서 지휘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좋다, 만들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자, 그리고 조건을 만든 것도 후보자지요?
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해서 15년까지 갔습니다. 가게 되니까 그 근처에 가서는 이것을 합참 주도형이라는 미래사령부 형태로 형태를 바꿔서 지휘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좋다, 만들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자, 그리고 조건을 만든 것도 후보자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하셨듯이 병렬형으로 미래 지휘구조를 바꾸려고 했다가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 배경으로 해서……
원래 말씀하셨듯이 병렬형으로 미래 지휘구조를 바꾸려고 했다가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 배경으로 해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병렬형으로 가는 것에도 중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연기하는 것도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가셔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미래사령부 형태, 합참 주도 형태로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조건 충족 방식으로 변환이 돼서 현 연합사와 똑같은 구조로 됐어요.
네 장짜리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시면 후보자께서는 2번을 만들 때 주도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다음에 연기를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가서 연기하는 것도 주도를 하셨고, 3번 미래사령부 형태를 만드는 것을 주도하면서 조건을 만드는 것도 주도하셨고.
그 이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디로 갔느냐? 4번으로 갔단 말이에요. 4번 한번 보실래요? 1번과 4번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장관후보님, 1번과 4번 뭐가 달라요?
병렬형으로 가는 것에도 중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연기하는 것도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가셔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미래사령부 형태, 합참 주도 형태로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조건 충족 방식으로 변환이 돼서 현 연합사와 똑같은 구조로 됐어요.
네 장짜리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시면 후보자께서는 2번을 만들 때 주도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다음에 연기를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가서 연기하는 것도 주도를 하셨고, 3번 미래사령부 형태를 만드는 것을 주도하면서 조건을 만드는 것도 주도하셨고.
그 이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디로 갔느냐? 4번으로 갔단 말이에요. 4번 한번 보실래요? 1번과 4번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장관후보님, 1번과 4번 뭐가 달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서로 교차된 겁니다.
사람 하나 바뀌었잖아요, 사람 하나,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그러면 저게 조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조직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으로 갈 때 만들어졌던 240여 개의 조건들이 고스란히 붙어 있는데 지금 후보께 제가 물었더니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요 2번 만들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3번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는데 4번으로 간 이상, 즉 되돌아간, 도로 연합사 형태로 갔는데 왜 조건이 따라 붙었느냐 이 얘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과 4번 두 가지…… 한 가지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합 지휘구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한 가지입니다.
1번과 4번 두 가지…… 한 가지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합 지휘구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 1분만 더 드리고 이따 보충질의 하시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장관님께서 대령부터 쓰리 스타 될 때까지 저 형태로 왔었는데 그때그때 다른 행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번을 결정할 때 저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으면 아닌 거예요. 3번을 결정할 때, 연기할 때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3번을 결정할 때, 합참 주도형으로 할 때 저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
지금 현재 연합사 체계로 도로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또 다른 이유를 지금 대고 있잖아요. 즉 뭐냐 하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영원히 안 된다. 그래서 시기를 정해 놓고, 2번을 정할 당시의 그 패기로 시기를 정해 놓고 하시라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연합사 체계로 도로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또 다른 이유를 지금 대고 있잖아요. 즉 뭐냐 하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영원히 안 된다. 그래서 시기를 정해 놓고, 2번을 정할 당시의 그 패기로 시기를 정해 놓고 하시라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006년도에 최초에 양국 정상 간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그러면 핵실험 하면 안 갖고 오면 돼요? 핵실험과 전시작전권통제권 환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거기다……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만큼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이런 것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미 간의 결속력이라든지 연합작전태세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 변화가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위원님 말씀은 그런 상황이 안 바뀌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런데 저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가져와야 된다, 최대한 조기에는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저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가져와야 된다, 최대한 조기에는 가져와야 된다……
언젠가는이 아니라요 지금 7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후보자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중령 때는 말이지요 패기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래요, 이따 보충질의 하실 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는데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는데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후보자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내용 좀 들여다보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SI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게 정부인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 지키지도 못하고 또 2차 명예살인까지 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해경이 발표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부정됩니다. 그것 아세요? 해경이 소위 도박 빚 때문에 월북했다 했는데 도박 빚을 한 2배 이상 부풀린 것 알고 계세요?
이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게 정부인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 지키지도 못하고 또 2차 명예살인까지 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해경이 발표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부정됩니다. 그것 아세요? 해경이 소위 도박 빚 때문에 월북했다 했는데 도박 빚을 한 2배 이상 부풀린 것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월북을 결행할 당시에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그런데 전문가 감정도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한 다음에 사후에 그 근거를 만들려고 전문가들한테 심리 진단을 요청했던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것도 처음 들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월북을 결행할 당시에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그런데 전문가 감정도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한 다음에 사후에 그 근거를 만들려고 전문가들한테 심리 진단을 요청했던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것도 처음 들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너무 내용을 안 보셨네.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요. 월북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거기에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만들었는데 과장과 왜곡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정신적 심리 상태 진단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한 이후에 7명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6명은 정신적 공황상태다 이렇게 언급하기가 어렵다, 1명 정도가 거기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고 한 거를 아무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갑자기 월북자 가족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아들은 가고 싶은 육사도 포기를 했어야 됐어요. 월북자 가족이라는 따가운 시선 앞에서 어떻게 육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자료 공개 신청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곧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갈 거니까, 제가 어제 인수위 면담을 했는데 항소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항소 철회하겠다는 그 의견을 윤석열 당선자한테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했고, 그 자리에 안보실에 같이 일하는 김태효, 1차장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요. 월북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거기에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만들었는데 과장과 왜곡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정신적 심리 상태 진단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한 이후에 7명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6명은 정신적 공황상태다 이렇게 언급하기가 어렵다, 1명 정도가 거기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고 한 거를 아무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갑자기 월북자 가족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아들은 가고 싶은 육사도 포기를 했어야 됐어요. 월북자 가족이라는 따가운 시선 앞에서 어떻게 육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자료 공개 신청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곧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갈 거니까, 제가 어제 인수위 면담을 했는데 항소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항소 철회하겠다는 그 의견을 윤석열 당선자한테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했고, 그 자리에 안보실에 같이 일하는 김태효, 1차장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군사기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사기밀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서해공무원이 정말 기획 월북을 단행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군사기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사기밀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서해공무원이 정말 기획 월북을 단행했다고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조사결과 발표만 하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억울한 점 없이 그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국방위원 하면서 문제 제기한 건데 육군 해강안 사업 군납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산 짝퉁 CCTV를 국산이라고 속여서 납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였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싼 것을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104억을 편취했다, 속여서 벌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2021년 국방위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국방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국방부 감사에서는 ‘문제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카메라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라고 제가 의혹 제기를 했고 국방부는 국산 맞다라고 했어요, 당시 국방부 감사에서.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중국산 짝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결과를 검찰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104억 편취를 했다고 브로커 일당을 구속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뇌물 비리 이런 문제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뇌물 받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실이, 특히 뇌물 부분이야 아주 은밀한 부분이라서 못 밝혔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중국산이랑……
그 앞의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중국 업체에서 제조되고 있는 육군 납품 카메라 증거까지 그때 제출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저걸 무시하고 중국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에서 저 정보를 제공해 준 다른 업체지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조달 배제해 버렸어요, 조달 업체 리스트에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은 국방부의 기강 그리고 국방부 내의 어떤 부패 사슬, 비리 사슬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 잘 못 간다, 이유가 중국산 짝퉁 타이어를 사용해서 러시아 탱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신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도 저럴 수가 있다, 짝퉁 사용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특히 CCTV 관련한 것은 우리 경계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걸 찾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CCTV로 그걸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엄중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국방위원 하면서 문제 제기한 건데 육군 해강안 사업 군납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산 짝퉁 CCTV를 국산이라고 속여서 납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였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싼 것을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104억을 편취했다, 속여서 벌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2021년 국방위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국방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국방부 감사에서는 ‘문제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카메라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라고 제가 의혹 제기를 했고 국방부는 국산 맞다라고 했어요, 당시 국방부 감사에서.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중국산 짝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결과를 검찰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104억 편취를 했다고 브로커 일당을 구속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뇌물 비리 이런 문제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뇌물 받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실이, 특히 뇌물 부분이야 아주 은밀한 부분이라서 못 밝혔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중국산이랑……
그 앞의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중국 업체에서 제조되고 있는 육군 납품 카메라 증거까지 그때 제출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저걸 무시하고 중국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에서 저 정보를 제공해 준 다른 업체지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조달 배제해 버렸어요, 조달 업체 리스트에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은 국방부의 기강 그리고 국방부 내의 어떤 부패 사슬, 비리 사슬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 잘 못 간다, 이유가 중국산 짝퉁 타이어를 사용해서 러시아 탱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신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도 저럴 수가 있다, 짝퉁 사용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특히 CCTV 관련한 것은 우리 경계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걸 찾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CCTV로 그걸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엄중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어떻게 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청문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납 비리는 확실하게 근절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 특혜 예술․체육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혜가 있는데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특혜는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여러 가지 요소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만큼 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추후에 이것은 모든 고려 요소를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지난번 국방위에서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방위에서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소통하면서 충분하게 국방부 입장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 아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다해 주셔야 될 이종섭 후보자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게 제1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전에 국민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건축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도 하지만 의식이 공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너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이 연접해 있지요. 공간적으로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경호처장이 대통령 당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장군 출신이 하고 있다, 또 공간이 연접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군 인사 문제라든지 군 기강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의 어떤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확실하게 군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인사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에 최고의 권한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합참의 2층에 가 보니까 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참의장의 작전권, 군령에 대한 지휘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군령의 지휘권자와 군정․군령의 최고의 통제권자인 장관이 함께 있게 되면 합참의장의 군 지휘권, 군령의 지휘권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합참 지하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과 합참의장 같이 가게 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어진 합참의장이 소신껏 군 지휘를, 작전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이 되시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군 지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나 기관의 재배치 문제, 아까 기동민 간사께서 세밀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간이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경호처와 별도로 외곽 경계부대 임무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 아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다해 주셔야 될 이종섭 후보자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게 제1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전에 국민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건축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도 하지만 의식이 공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너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이 연접해 있지요. 공간적으로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경호처장이 대통령 당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장군 출신이 하고 있다, 또 공간이 연접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군 인사 문제라든지 군 기강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의 어떤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확실하게 군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인사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에 최고의 권한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합참의 2층에 가 보니까 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참의장의 작전권, 군령에 대한 지휘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군령의 지휘권자와 군정․군령의 최고의 통제권자인 장관이 함께 있게 되면 합참의장의 군 지휘권, 군령의 지휘권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합참 지하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과 합참의장 같이 가게 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어진 합참의장이 소신껏 군 지휘를, 작전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이 되시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군 지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나 기관의 재배치 문제, 아까 기동민 간사께서 세밀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간이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경호처와 별도로 외곽 경계부대 임무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둔지는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소파견지․주둔지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나 군사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산 그 지역이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혀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가해질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외곽 경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벌써부터 언론에 보도되기는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소총까지도 공이만 제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헬기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전용으로 쓸 건데 만약에 합참과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라든지 수시로 야전지휘관들이 합참에 보고나 어떤 급한 일이나 여러 가지 왕래를 할 건데요. 군용헬기장을 어디다 할 겁니까? 그 문제가, 우리 군 지휘 안보에 공백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빈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헬기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전용으로 쓸 건데 만약에 합참과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라든지 수시로 야전지휘관들이 합참에 보고나 어떤 급한 일이나 여러 가지 왕래를 할 건데요. 군용헬기장을 어디다 할 겁니까? 그 문제가, 우리 군 지휘 안보에 공백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빈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장님께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그 우려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또 그쪽하고 아직 남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소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보의 문제가 국방 안보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휘관들의 관사 문제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섯 군데로 흩어지는 근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직할부대가 어떻게 배치될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가 내부적으로 표출을 못 하는, 검사처럼 그렇게 표출을 못 하더라도 장병들은 아마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기 측면에서요.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군 장병들의 이와 관련된 사기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가 내부적으로 표출을 못 하는, 검사처럼 그렇게 표출을 못 하더라도 장병들은 아마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기 측면에서요.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군 장병들의 이와 관련된 사기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군의 사기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저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몇 가지, 다섯 가지 안에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이따 오후에 안 하시고, 급한 것……
의사진행……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할 때는 한 1～2분이라도 국방부가 미사일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또 배석하고 계시는 국방부 관계관께서 그 상황을 오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지시를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개의하면 되겠지요? 14시에……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개의하면 되겠지요? 14시에……
조금 넉넉하게, 한 두 시간 주십시오.
지금 12시 15분 아닙니까? 그러면 14시 30분? 언제요?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해요.
14시 반에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 회의 때 한기호 위원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요청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서류로 보고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면 추가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분씩 해서 내외로 1, 2분 더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 회의 때 한기호 위원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요청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서류로 보고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면 추가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분씩 해서 내외로 1, 2분 더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조금 전에 북한에서 12시 30분경에 미사일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방부에서는 초안으로, 아직 세부적인 분석 자료는 아니지만 초안 분석에 의하면 사거리가 최대 고도가 780㎞이고 동해상까지 날아가는 사거리가 470㎞이고 최대 속도가 약 마하 11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ICBM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ICBM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ICBM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한미 간의 정보 당국 간에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한미 간의 정보 당국 간에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IRBM이든가 아니면 연료를 조금 줄여서 가면 ICBM급까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맞습니다.
지금 점점 북한은 여러 가지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데 정보본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를 들면 풍계리 3번 핵실험장 여러 가지 보수하는 징후가 있다라든가 이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풍계리?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아마 5월이나 6월이나 곧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술핵 정도의 실험일까요, 아니면 지난번보다, 6차 실험보다 더 규모가 큰 핵실험으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두 가지 모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더 소형의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술핵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국방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때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실제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무력 행사는 사실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정권 신정부가 들어서고 또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은 도발을 많이 자행할 것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지상이나 공중도 있을 것 같고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이버 영역에서는 지금 전․평시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의 추가 도발 위험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전술적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전략적 도발은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여러 가지 충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일상화됐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상․해상․공중 도발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장관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저는 국방부장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도 군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안보실의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라든가 김태효 1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장관이 중심을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장관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저는 국방부장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도 군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안보실의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라든가 김태효 1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장관이 중심을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보실 인적 라인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의 질문과 이어서 장관후보자님이 일성으로 내정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하신 얘기가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우선이라고 발언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군심을 결집하는,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 의도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국방부장관이라는 위치는 군령, 군정 이것을 모두 행사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시적 대비 태세 그리고 군의 사기, 지휘 체계 확립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군심이 많이 이반돼 가고 있어요.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쫓겨나고 등등 하면서 합참이나 국방부 전체 지도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예하 병사들은 병사 봉급 200만 원 준다고 하면서도 그런 공약이 안 지켜져서 신뢰를 잃어 가고 있고. 이런 군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군심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반된 군심을 모으는 데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간부들 같은 경우는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지휘관에게는 지휘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전시적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군심을 모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님이 공약 같은 것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그리고 성찰을 하고 사과를 해야 병사들이고 장병들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지요, 실제.
그리고 장관후보자님도 저는 여기에서 책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안 하던데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반성과 사과 이런 비슷한 투로 얘기했더라고요.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그런 명확한 태도를 보여서 군심을 결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관후보자님도 저는 여기에서 책임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안 하던데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반성과 사과 이런 비슷한 투로 얘기했더라고요.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그런 명확한 태도를 보여서 군심을 결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병사 월급 200만 원 관련해서 올해 전역하는 전역자부터 시작해서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강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재정적인 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올해 전역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모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려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요, 그 정도 표현으로 이반된 군심이 하나로 모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관님이 그러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솔직한 얘기로 장관 자질이 없는 거지요. 장관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장관의 책임지는 모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200만 원 관련해서는 하여튼 인수위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ADD 연구 자문에 관련돼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좀 팩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두 자문이 돼서 구두 자문을 했는데 ADD 실무자가 이것을 관련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화 작업을 하다가 그때 대화 나온 내용으로 그게 잘 안 됐는지 그냥 기사 내용을 붙이고 그 내용 자체는 최근에 문제되기 전까지는 후보자가 전혀 인지 못 하고 있었다 이게 팩트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보자님 크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예비역들의 연구 자문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다른 정부 부처는 국방부보다 훨씬 더 많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고 국방부는 참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실상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적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인이고 연금 받고 하는데 굳이 제대로 자문도 안 하면서 그냥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다른 정부 부처가 하더라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장교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군인이고 연금 받고 하는데 굳이 제대로 자문도 안 하면서 그냥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다른 정부 부처가 하더라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장교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꼭 그 역할에 맞는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꼭 자문을 해야 될 분야는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것이고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관두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서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2016년 1월 31일부로 전역을 했는데 그해 여름 되기 전인 것으로 기억해요. 모 군 연구기관에서 똑같이 주고 자문해 달라고 그래서 ‘부담 가게 메이기 싫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 부담 갈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잠깐 회의 참석하면 된다’, ‘그게 더 문제지. 그것 어떻게 내가 돈을 받냐’. 사실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송구한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대령이나 예비역 준장이 하던 자리를 점점 인플레가 돼서 투 스타가 하더니 쓰리 스타가 하더니 이제는 대장이 돼서 옛날에 원 스타가 하던 자문직을 넘보고 있다는 거지요. 대장 됐으면 월급도 많이 받고 군에서 명예를 누렸으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양보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 욕심 내는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혹시 이 방송을 들은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저는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자문, 국민들이 공개돼도 ‘할 만하다’ 정도, ‘예비역 때, 예비역이 돼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저건 충분히 줘도 된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서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2016년 1월 31일부로 전역을 했는데 그해 여름 되기 전인 것으로 기억해요. 모 군 연구기관에서 똑같이 주고 자문해 달라고 그래서 ‘부담 가게 메이기 싫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 부담 갈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잠깐 회의 참석하면 된다’, ‘그게 더 문제지. 그것 어떻게 내가 돈을 받냐’. 사실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송구한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대령이나 예비역 준장이 하던 자리를 점점 인플레가 돼서 투 스타가 하더니 쓰리 스타가 하더니 이제는 대장이 돼서 옛날에 원 스타가 하던 자문직을 넘보고 있다는 거지요. 대장 됐으면 월급도 많이 받고 군에서 명예를 누렸으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양보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 욕심 내는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혹시 이 방송을 들은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저는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자문, 국민들이 공개돼도 ‘할 만하다’ 정도, ‘예비역 때, 예비역이 돼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저건 충분히 줘도 된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관련돼서 보안 문제를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대통령실이 들어갈 곳은 인부 3명당 경호처에서 1명씩 나와서 따라붙어서 아주 면밀히 통제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사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차피 이사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기무사나 근접하고 있는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것 확인을 하시고.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은 서욱 장관님께서 하시니까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해서 혹시 안 된다면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 정도로 인부당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 인부들이 불쾌하지 않게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호처는 원래 어느 때보다 강하니까 아마 보안 진단을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도 장관이 되시면 현 시설에 대해서, 이전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호처는 원래 어느 때보다 강하니까 아마 보안 진단을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도 장관이 되시면 현 시설에 대해서, 이전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정신전력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적 문제입니다. ‘이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장병 교육은 아주 야무지게 하겠는데 국방백서에 이를 명시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 그전의 공약서나 인수위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진일보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먼저 주적 문제입니다. ‘이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장병 교육은 아주 야무지게 하겠는데 국방백서에 이를 명시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 그전의 공약서나 인수위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진일보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실 북한을 보는 시각은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 주적 또는 적, 위협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 왔는데 이번 새로 발간되는 그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훨씬 강화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시키는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은 확실하게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방백서라는 책자의 성격상 해외로도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위협으로 할 것인지 주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좀 더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균형된 감각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67년도 국방백서가 만들어져서 94년까지는 주적 표현이 없었습니다. 95년 김영삼 정부 때 들어왔는데 이것은 북한의 NPT 탈퇴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2001년까지, 김대중 정부까지 주적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명시한 게 이어져요. 그런데 2001년은 참고로 국방부에서 발간을 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 6․15 성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들어올 때 이때 위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주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용어는 다시 말해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존속했던 문제입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김대중 정부가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이라고 표현하기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위협이라고 했고 이것은 MB,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서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북한이 적이다가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67년도 국방백서가 만들어져서 94년까지는 주적 표현이 없었습니다. 95년 김영삼 정부 때 들어왔는데 이것은 북한의 NPT 탈퇴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2001년까지, 김대중 정부까지 주적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명시한 게 이어져요. 그런데 2001년은 참고로 국방부에서 발간을 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 6․15 성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들어올 때 이때 위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주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용어는 다시 말해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존속했던 문제입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김대중 정부가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이라고 표현하기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위협이라고 했고 이것은 MB,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서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북한이 적이다가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소 길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67년부터 94년까지 그때 아마 장병 정신교육 강도가 훨씬 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7년부터 94년까지 그때 아마 장병 정신교육 강도가 훨씬 셌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북 경각심도 훨씬 강했을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분명히 김영삼 정부 이전에 훨씬 강조를 했거나, 우리가 비교 안 해도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쓰든 적이라 쓰든 위협이라 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장병 정신교육을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시키느냐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방에 관련된 것만 아니고 대내외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정말 어느 게 더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이걸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안보에 대해서 완고한 생각을 가진 지지층에 휘둘려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중심을 잡으시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쓰든 적이라 쓰든 위협이라 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장병 정신교육을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시키느냐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방에 관련된 것만 아니고 대내외 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지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정말 어느 게 더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이걸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안보에 대해서 완고한 생각을 가진 지지층에 휘둘려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중심을 잡으시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윤석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요.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지지율, 잘할 것이냐라는 평가가 떠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낮은 43% 수준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계속 보이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된 부정평가 1순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식이 잘못됐다는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 여론조사나 언론보도 보셨지요?
이제 며칠 있으면 윤석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요.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지지율, 잘할 것이냐라는 평가가 떠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낮은 43% 수준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계속 보이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된 부정평가 1순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식이 잘못됐다는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 여론조사나 언론보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것이 또 관저라는 것이 사실은 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국을 정상회담차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역사가……
지금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은 1394년 조선의 한양 천도 이후 지금까지 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을 지배하는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전통성과 또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고유 건축미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황궁을 방문해서, VIP로 일본에 가서 천황이 베푸는 파티에 참석한다든가 또 중국의 조어대에서 묵으면서 중국에서 환영을 받을 때 그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또 느끼게 되거든요. 나라의 품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 같은 분은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로 안전과 소통 이 두 가지를 집무실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봤는데 소통은 기자들과 자주 만나고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수석 수를 줄이고 내각에 더 권한을 많이 주고 내각과 자주 만나면 그것이 훌륭한 방법이고 또 기자회견을 자주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접촉하면 그게 중요하지 건물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이 건물에다 모든 책임을 미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못 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 이건 바로 미신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정도라면 그래도 당선자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옮기는 건 이해를 할 텐데 문제는 옮기는 방식이 너무 즉흥적이고 아무하고도 의논하고 토론하지 않고 상당히 상식에서 벗어난 그리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국민들의 이런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한 사람이 인수위의 윤한홍 팀장이고 또 최근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김용현, 이분이 전 합참작전본부장을 지냈으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지요?
지금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은 1394년 조선의 한양 천도 이후 지금까지 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을 지배하는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전통성과 또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고유 건축미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황궁을 방문해서, VIP로 일본에 가서 천황이 베푸는 파티에 참석한다든가 또 중국의 조어대에서 묵으면서 중국에서 환영을 받을 때 그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또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또 느끼게 되거든요. 나라의 품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 같은 분은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로 안전과 소통 이 두 가지를 집무실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봤는데 소통은 기자들과 자주 만나고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수석 수를 줄이고 내각에 더 권한을 많이 주고 내각과 자주 만나면 그것이 훌륭한 방법이고 또 기자회견을 자주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접촉하면 그게 중요하지 건물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이 건물에다 모든 책임을 미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못 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 이건 바로 미신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정도라면 그래도 당선자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옮기는 건 이해를 할 텐데 문제는 옮기는 방식이 너무 즉흥적이고 아무하고도 의논하고 토론하지 않고 상당히 상식에서 벗어난 그리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국민들의 이런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한 사람이 인수위의 윤한홍 팀장이고 또 최근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김용현, 이분이 전 합참작전본부장을 지냈으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때 같은 시기에 합참에서 6개월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과, 지금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옮겨야 하고 그러면 그곳에 있던 기관 상당수가 동일 짧은 기간에, 한 달이라는 기간 사이에 계속 연쇄 이전을 하니까 안보에 혼선과 불안이 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고 금년 들어도 열세 차례나 쏘고 정권 교체기에는 우리나라는 늘 안보 위협이 있는 나라인데 이 시기에 옮기더라도 청와대에 가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거기로 옮겨야겠다 싶으면 먼저 합참을 옮기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옮기고 다 준비를 해 놓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가면서 옮기면 되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가서 살 수 없다는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옮기는 것을 그 인수위나 후보자나 김용현 합참의 작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선자께 또는 당선자 부인께 이것을 건의를 한 사람이 없었나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을 결정하고 하는 방법을 찬성할 수가 없고 이래서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한홍 팀장이나 김용현 경호처장후보자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갖고 건의하고 토론한 적 없습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을 결정하고 하는 방법을 찬성할 수가 없고 이래서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한홍 팀장이나 김용현 경호처장후보자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갖고 건의하고 토론한 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두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는 추진한 과정을 몇 가지 확인만 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둘러서 허겁지겁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일을 결정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겠습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허겁지겁하는 것으로 비치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합참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국방부도 옮기고 하려니까 인부들이 체계 없이 막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아무도 그것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보에 취약한 도청 문제까지도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부를 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관저도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외국에서 외교관들이나 VIP들이 올 때 청와대 다음에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활용해서 회담도 하고 거기서 만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갑자기 관저로 하게 되니까 여기서 또 혼선이 있게 되고 그런데, 그 앞에 국방부장관 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합참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국방부도 옮기고 하려니까 인부들이 체계 없이 막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아무도 그것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보에 취약한 도청 문제까지도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부를 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관저도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외국에서 외교관들이나 VIP들이 올 때 청와대 다음에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활용해서 회담도 하고 거기서 만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갑자기 관저로 하게 되니까 여기서 또 혼선이 있게 되고 그런데, 그 앞에 국방부장관 공관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후보자께서는 임명되면 들어가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뒤에 있는데 그러면 경호처에서 어쩔 수 없이 국방부장관 집무실로 드나드는 사람도 관저를 드나드는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검문검색하고 신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거기 들어가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상세한 내용은 확인 못 했지만 경호처 입장은 기존의 경호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기존에 통상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경호를 해 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경호 개념을 좀 바꾼다고 하니, 어떻게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적하신 만큼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기존에 통상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경호를 해 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경호 개념을 좀 바꾼다고 하니, 어떻게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적하신 만큼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에도 오래 근무해 보고 용산 국방부에도 1년에 몇 번은 꼭 가 보는 국방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무슨 배짱으로 대통령이 거기 집무실을 가서, 24시간 강남 전체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높은 사각형 건물의 집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어떻게 경호하려고, 그 위험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가는 것을 오히려 찬성하고 그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간사들 간에 경호처장으로부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대통령의 경호의 안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대통령의 경호의 안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경호하려고 하느냐.
특히 요즘 와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공격용 드론의 위험을 제일 첫 번째 위협으로 대처하는데 지금 현재의 청와대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진강과 한강에서 오는 드론 등 비행체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에는 발칸포가 있는 것 아시지요?
특히 요즘 와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공격용 드론의 위험을 제일 첫 번째 위협으로 대처하는데 지금 현재의 청와대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진강과 한강에서 오는 드론 등 비행체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에는 발칸포가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면 새로 옮겨 갈 집무실이나 관저를 경호하기 위해서 수도경비사령부나 책임 있는 군부대에서 도대체 공격용 드론에 대해서, 한강 밑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그 건물에서 낮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김용현 경호처장후보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이 있게 한번 의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깊이 있게 한번 의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불안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요.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 때 증인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증인 채택 여부를 토의할 때 국민의힘 간사이신 신원식 위원님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따져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종섭 장관후보자를 통해서 따져 보면 된다, 이종섭 장관후보자도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후보자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 5월 10일 날부터 취임하면 국방부로 들어가는데 안보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와 국방부하고 갈등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보적인 면에서도 궁금한 게 많지요. 이것은 즉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증인을 오시게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여기서 좀 교통정리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증인 채택이 안 오면 청문회를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면서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임무가 아마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조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클리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양당 간사에게 임무를 줘서 이것을 정식으로 좀 채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 청문회 때 증인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증인 채택 여부를 토의할 때 국민의힘 간사이신 신원식 위원님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따져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종섭 장관후보자를 통해서 따져 보면 된다, 이종섭 장관후보자도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후보자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 5월 10일 날부터 취임하면 국방부로 들어가는데 안보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와 국방부하고 갈등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보적인 면에서도 궁금한 게 많지요. 이것은 즉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증인을 오시게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여기서 좀 교통정리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증인 채택이 안 오면 청문회를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면서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임무가 아마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조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클리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양당 간사에게 임무를 줘서 이것을 정식으로 좀 채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양당 간사님께 합의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청문회는 계속 열자고 양당 간사님이 합의를 해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원래 증인을 채택하려면 5일 전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나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임의대로 출석한다면 언제라도 가능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제가 양당 간사님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증인 김용현, 이제는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으로 아마 임명이 되신 것 같은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원래 증인을 채택하려면 5일 전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나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임의대로 출석한다면 언제라도 가능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제가 양당 간사님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증인 김용현, 이제는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으로 아마 임명이 되신 것 같은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이 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를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고 난 뒤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를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되고 난 뒤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두 차례 만나고 그렇게……
두 차례 만나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후보자는 예편하시기 전에 근무를 국방부에서 했고 이제 국방부장관이 되시면 다시 또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현역에 있을 때 근무하던 상황하고 국방부장관이 돼서 들어가야 할 집무실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청와대 쓰던 식으로 집무실로 쓰겠다 하고 또 국방부장관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혼란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연쇄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양보를 해서 보더라도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이 이전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자님, 지금 이 청와대 이전 계획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서 이런 처해 있는 조건으로써 볼 때 이것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국민께 보고를 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첫 일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제일 첫 임무이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께 직언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상황 파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딱 맞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그래서 저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자님, 지금 이 청와대 이전 계획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서 이런 처해 있는 조건으로써 볼 때 이것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국민께 보고를 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첫 일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제일 첫 임무이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께 직언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상황 파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딱 맞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도 대통령이나 당선인께 직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의 그 정확한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직언을 드릴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께 보고한 내용으로는 소통과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내세운 게 소통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통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소통은 더 나빠진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처음 제시한 소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소통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적어도 국방장관 입장에서라면 국가 안보라는 측면 또 업무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복잡성 등등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께 그런 직언을 하는 것이 맞는데 두 차례나 만났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안 했다 그러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장관으로 지금 뭔가 중요한 부분을 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서 오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연구재단 아시지요?
따라서 이것은 처음 제시한 소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소통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적어도 국방장관 입장에서라면 국가 안보라는 측면 또 업무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복잡성 등등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께 그런 직언을 하는 것이 맞는데 두 차례나 만났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안 했다 그러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장관으로 지금 뭔가 중요한 부분을 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서 오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연구재단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경동대 교수를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지침 이것 설명 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지금 후보자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 후보자께서 다른 곳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연 3600만 원 이상의 비상근직에 근무하는 경우 연구재단의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연구재단이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기금으로 경동대 교수 월급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연봉 3600만 원을 받았고 동시에 카이스트에서 1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것 지침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뭐 말씀하실 필요 없이 지침이 어겨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연구재단이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기금으로 경동대 교수 월급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연봉 3600만 원을 받았고 동시에 카이스트에서 1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것 지침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뭐 말씀하실 필요 없이 지침이 어겨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연구재단 강의와 ADD 자문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카이스트에서 했던 일시적인 자문 역할 그 건수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치하는 대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지금 다툼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연봉 3600만 원 받은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장관 하시면서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받으셨지요?
그다음에 연금 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연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400만 원 좀 더 됩니다.
400만 원 더 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연 5000만 원 이상 연금 외에 받으면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원래 받는 연금의 50%를 제하고 받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연 5000만 원 이상 연금 외에 받으면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원래 받는 연금의 50%를 제하고 받는 것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연금 부분에 대한 석명이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연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수익이 있으면 연금은 50%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그것을 안 하고 연금을 계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연금법과 내용에 저촉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연금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촉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법적 책임 조치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모르고 계셨다니까 모른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반납하도록 하고 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까 카이스트 일시적으로 자문했던 그것은 반납이 맞다고 보는데 연금 초과분 그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관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계속 나오실 테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확인해서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겨레신문에 난 그 내용이 ADD 직원이 쓴 거라고 얘기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ADD 연구원이 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원이 쓴 거라고 그러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면 그 직원이,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얼마나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ADD 직원이 쓴 것이라고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 그런 보고서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ADD 직원이 쓴 것이라고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 그런 보고서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2월 25일 자문한 것 1건 이외에는 전부 제가 작성했습니다.
다 작성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DD에서 자문한 내용을 프린트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100% 전부 내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 그대로 제출하라’ 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래서 처음에 ADD에서 자문한 내용을 프린트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100% 전부 내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 그대로 제출하라’ 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덕티드 램제트가 어떤 겁니까?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덕티드 램제트가 어떤 겁니까?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램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추진력, 추진체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공기 흡입하는 그런 종류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자문한 것이 아니고, ADD 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ADD 연구원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미래의 우리 합동작전 운용 개념으로 봤을 때 합참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그러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의 우리 합동작전 개념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는 무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자문한 것이 자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자문한 것이 아니고, ADD 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ADD 연구원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미래의 우리 합동작전 운용 개념으로 봤을 때 합참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그러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의 우리 합동작전 개념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는 무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자문한 것이 자문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QoS 적응형 복합무선전송․다계층 연동 기술 자문했습니다. QoS가 뭡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QoS 적응형 복합무선전송․다계층 연동 기술 자문했습니다. QoS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그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니, 퀄리티 오브 서비스(Quality of Service)인데 이것 본인이 썼다면 모를 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심각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QoS를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QoS는 간단한 거예요. 이것 논문을 썼으면 모를 턱이 없어요. 퀄리티 오브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안 썼다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때 약어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 지금 이 말을,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안 쓴 게 분명한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바는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않고 있습니다. 거짓된 답변을 하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제대로 쓴 논문을 냈다면 이것 모를 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인데 지금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물어보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개인의 잘못된 이런 행위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신원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막 해 버리는 것은 정말 군인 자체를 위해서도, 한국군 자체를 위해서 지극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전형적인 행태가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나와 있는 후보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막아 놔야지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본인의 사례를 보고서, 본인을 반면교사로 생각하세요. 이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인데 지금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물어보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개인의 잘못된 이런 행위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신원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막 해 버리는 것은 정말 군인 자체를 위해서도, 한국군 자체를 위해서 지극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전형적인 행태가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로 나와 있는 후보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막아 놔야지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본인의 사례를 보고서, 본인을 반면교사로 생각하세요. 이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전 국회에서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특검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위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 여러 건 확인해 보니까 성폭력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바로 위에, 지휘․명령 계통의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은폐, 덮어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억압적인 환경이 되고 왕따시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여성 병사들이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수적으로 적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특히 국방부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한 3건 정도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이 사실관계 확인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억압적인 환경이 되고 왕따시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여성 병사들이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수적으로 적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특히 국방부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한 3건 정도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이 사실관계 확인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군 내에서 어떤 집단생활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한 3건에 대해서도 빨리 보고받고 저희 쪽에 답변을 해 주실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징집제도를 좀 개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징․모 혼합제 혹은 징․모 선택제 아시지요?
그래서 징․모 혼합제 혹은 징․모 선택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입대할 때 단기 병사와 장기 병사, 전문 군인을 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앞으로 장기 병사는 좀 복무기간을 늘리고 대신에 월급을 좀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난 대선에 보니까 우리 당이나 민주당 양당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 측은 아마 표현을 ‘선택적 모병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징․모 혼합제이고 윤석열 당선자도 징․모 혼합제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사 보수 올리는 것과 연동해서 징병제도…… 사실 지금 징병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사 보수 올리는 것과 연동해서 징병제도…… 사실 지금 징병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모 혼합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병, 그러니까 모집하는 대상들을……
그것은 모병이 아니지요, 징병선택제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선택……
짧은 기간 갈래 아니면 긴 기간 월급 더 받고 갈래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징병제지요, 본질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징병제가 본질이고, 모병 영역도 모병을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단기적인 모병 역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투 전문 요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모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병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월급도 만약 징․모 혼합제로 가면 장기 병사는 월급을 더 줘야 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계획 속에 월급 인상과 징․모 혼합제로 바꾸려면 이걸 같이 검토해야 나중에 차질이 안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 병사로 하면 월급 인상을 더 빨리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를 아직 깊이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검토를 아직 깊이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당선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차기 정부에서 문제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최근에 계속 미사일을 쏘고 오늘은 IRBM 거리 같고, 얼마 전에는 전술유도무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한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데, 뭐 이스칸데르도 그렇고,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가 성공했다고 보세요?
그다음에 북한이 최근에 계속 미사일을 쏘고 오늘은 IRBM 거리 같고, 얼마 전에는 전술유도무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한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데, 뭐 이스칸데르도 그렇고,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가 성공했다고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일반적으로 소형화․경량화는 그 수준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지만 소형화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크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고, 북한은 지금 추가 핵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전술적이고 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핵실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5월이냐 6월이냐 이러고 있는데 이 핵무기는 소형 핵이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왜 할까 이런 것을 분석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어떤 첩보를 확보해서……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크기의 소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첩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왜 할까 이런 것을 분석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어떤 첩보를 확보해서……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크기의 소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첩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핵은 우리 입장에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가는 ICBM, 전략핵무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런데 대남용이잖아요. 대남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의미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안보 입장에서도…… 또 최근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선제 핵 공격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 수도 있다고. 북한도 따라 해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보 위협 구조 자체가 확 바뀌는 건데, 성격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소형화해서 대남 핵무기 공격이 가능해진다, 그것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붙여 가지고 우리를 쏠 수 있다,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처가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보 위협 구조 자체가 확 바뀌는 건데, 성격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소형화해서 대남 핵무기 공격이 가능해진다, 그것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붙여 가지고 우리를 쏠 수 있다,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처가 뭐가 달라집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하고자 하는 군사력 건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전력 또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그것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핵공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핵공유 문제는 굳이 핵공유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한미 간에는 이미 SCM․MCM 이런 군사적인 긴밀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유사시에 그러한 협의체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협정을 체결 안 해도 내용적으로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가 있다고, 영어로 말한 게 뭐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SCM하고, 그러니까 양국 국방부장관 간의 협의체 그다음에 양국 합참의장 간의 협의체……
그리고 또 하나 한미 간의 확장 무슨 협의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동되지 않았었나요, 지난 5년 동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한 번 가동이 되었었고……
한 번 하고 안 했었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 다시 가동을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인데 해운대에 53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3사단 있을 때는 해운대가 외곽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중심부가 됐고 외국인 기업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데가 해운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여기 53사단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하고 이 53사단을 좀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한데, 부산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인수위 단계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산 지역인데 해운대에 53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3사단 있을 때는 해운대가 외곽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중심부가 됐고 외국인 기업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데가 해운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여기 53사단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하고 이 53사단을 좀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한데, 부산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인수위 단계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답변은 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지요.
아무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군대 내의 세평도 좋고 해서 저는 오늘 질의를 A형 모드 정책질의로 하려고 했는데 신상 관련 B형 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장관께서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신상만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 부실 자문과 부당 취득과 관련해서 본인이 최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자에 신원식 위원과 설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과할 의향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 기조로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우리 전 60만 장병과 장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장관후보자께서, 어느 사람인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무릎에 상처가 있듯이 다 과거가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상세히 조목조목 따져서 물을까요 아니면 갈음을 하시렵니까?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군대 내의 세평도 좋고 해서 저는 오늘 질의를 A형 모드 정책질의로 하려고 했는데 신상 관련 B형 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장관께서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신상만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 부실 자문과 부당 취득과 관련해서 본인이 최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자에 신원식 위원과 설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과할 의향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 기조로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우리 전 60만 장병과 장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장관후보자께서, 어느 사람인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무릎에 상처가 있듯이 다 과거가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상세히 조목조목 따져서 물을까요 아니면 갈음을 하시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내용은 그 보고서에 대한 것에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상세히, 지금 전 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청문회를 제가 아홉 번 합니다. 아홉 번 하는데 두 번째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때려 놓고 몽둥이가 때렸지 내 손이 때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행태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십여 가지 신상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히 그냥 ‘익스큐즈 미’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앞으로 앞으로 오늘 밤새, 차수를 변경해서 할까요?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십여 가지 신상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히 그냥 ‘익스큐즈 미’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앞으로 앞으로 오늘 밤새, 차수를 변경해서 할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부분은 제가 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도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관은 후보자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수사적인 용어를 쓰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 제가 다음 차수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계속 이 신상에 관련해서 하든가 제가 그럴 것 아닙니까.
저는 장관께서 워낙 세평이 좋아서,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이 곡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연필에 고무지우개가 달린 것은 인간의 실수를 기본 전제하기 때문에 고무가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 전혀 내용과 다르다……
시작해 볼까요?
저는 장관께서 워낙 세평이 좋아서,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이 곡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연필에 고무지우개가 달린 것은 인간의 실수를 기본 전제하기 때문에 고무가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 전혀 내용과 다르다……
시작해 볼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을 하신다는 얘기가 안규백이가 또 신원식 장군과 설훈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 오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항모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또 여러 가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항모 관련해서 약간의 유보적인, 모호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략무기, 국가 전략무기 항모에 관련해서 입장이 오락가락한 그 이유. 또 지금 현재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장관후보자님, 항모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또 여러 가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항모 관련해서 약간의 유보적인, 모호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략무기, 국가 전략무기 항모에 관련해서 입장이 오락가락한 그 이유. 또 지금 현재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경항모는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된 것을 보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 중간에 다른 문제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고 그리고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준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위에서 지난번까지, 지난 달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합참의 소요 결정, 사타 조사 끝났고 용역도 끝났고 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도 태워 줘서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항모 도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진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할 때 2.5억 불을 수출해서 작년에 78.2억 불, 금년에 150불에서 200불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선진 기술이, 국방기술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항모 도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진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할 때 2.5억 불을 수출해서 작년에 78.2억 불, 금년에 150불에서 200불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선진 기술이, 국방기술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모도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하고 우리가 전력화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항모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해군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동 작전 차원에서 합참 차원에서 그 개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해군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필요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때리면 청주비행장하고 대구 K2를 공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지 내의 활주로가 망가지면 띄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저는 항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지나면 독도 근해에서 이즈모호하고 가가호 두 대가 설쳐대고 이러면 우리로서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이런 위치뿐이 더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뭡니까?
러시아와…… 뭡니까?
우크라이나.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이 철수하거나 빠져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무기체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북한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폭탄, 고위력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 수십 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4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대응해서 능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미사일 탄도와 중량이 작년 5월 달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장관께서도 이제 취임을 하시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력 미사일, 일명 고폭탄 미사일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보여 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효과, 이제는 이렇게 할 때가 됐다, 굳이 힘을 숨길 필요가 없다, 탄두 8톤에 중량 36톤 이 고폭탄 미사일을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안정감을 가진다 이것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이 철수하거나 빠져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무기체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북한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폭탄, 고위력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 수십 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4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대응해서 능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미사일 탄도와 중량이 작년 5월 달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장관께서도 이제 취임을 하시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력 미사일, 일명 고폭탄 미사일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보여 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효과, 이제는 이렇게 할 때가 됐다, 굳이 힘을 숨길 필요가 없다, 탄두 8톤에 중량 36톤 이 고폭탄 미사일을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안정감을 가진다 이것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전력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면서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고 10배 20배 그 돈이면 고위력 미사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최전방 어디까지 근무해 보셨어요? 소대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소대장은 21사단 GP에서 근무했습니다.
22사단?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1.
21.
중대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중대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중대장은 26사단에서 했습니다.
26사단?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다음에 이제 유학도 가시고 했는데, 그러면 26사단 근무하신 이후로는 최전방에 간 적이 없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단장은 2사단장 했습니다.
2사단은, 저도 2사단장 했어요. 거기가 무슨 전방이에요, 전방은. 예비사단인데. 저도 2사단장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사실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두 달째 이러고 있지요? 왜 지금 두 달째 이러고 있느냐고요.
왜 지금 장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야전의 실무 경험이 가장 없는 장관님이십니다, 역대 장관님들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대장도 동원사단 대대장 하셨고 연대장은 또 3사관학교에서 생도 연대장 하시고, 사실 대대장, 연대장이 야전에서 몸으로 부딪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그런 직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이제 대통령실, 정보원 이런 데 근무하시고 1군사령부 관리처장 하시고 국방부 근무하시고 그리고 2사단장을 나가신 거예요. 2사단은 예비사단이에요. 그 이후로 연합방위추진단에 계시고 7군단장 하셨는데 저도 7군단 작전참모였습니다.
실제로 야전에 대한, 골고루 근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어떻게 국방을 끌어갈 것이냐 저는 걱정스러워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뭐가 걱정스러우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게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무기가 어떻게 갔기 때문에 그러느냐, 전력 증강을 하는 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기계화부대를 여단으로 다 쪼갰지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사실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두 달째 이러고 있지요? 왜 지금 두 달째 이러고 있느냐고요.
왜 지금 장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야전의 실무 경험이 가장 없는 장관님이십니다, 역대 장관님들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대장도 동원사단 대대장 하셨고 연대장은 또 3사관학교에서 생도 연대장 하시고, 사실 대대장, 연대장이 야전에서 몸으로 부딪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그런 직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이제 대통령실, 정보원 이런 데 근무하시고 1군사령부 관리처장 하시고 국방부 근무하시고 그리고 2사단장을 나가신 거예요. 2사단은 예비사단이에요. 그 이후로 연합방위추진단에 계시고 7군단장 하셨는데 저도 7군단 작전참모였습니다.
실제로 야전에 대한, 골고루 근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어떻게 국방을 끌어갈 것이냐 저는 걱정스러워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뭐가 걱정스러우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게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무기가 어떻게 갔기 때문에 그러느냐, 전력 증강을 하는 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기계화부대를 여단으로 다 쪼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단이 작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전투 근무 지원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러시아가 대대급 TF를 구성해서 대대 단위로 공격을 했지만 전투 근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작전을 지속하지 못해요. 우리도 여단으로 다 쪼개 놨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대전차 무기를 분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기계화부대가 대전차 무기에 완전히 맥도 못 추고 있어요. 진격을 못 해요. 우리는 보병들을 다 해체했습니다.
2사단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은 대전차 무기를 분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기계화부대가 대전차 무기에 완전히 맥도 못 추고 있어요. 진격을 못 해요. 우리는 보병들을 다 해체했습니다.
2사단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홍천에 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병부대가 아니지요. 이제는 신속대응사단이라고 이름만 남겨 놓고 특공연대의 후방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넣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비사단 몇 개 없앴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5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없어진 게 전부 보병부대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병부대 다 없애고 나면 기계화부대만 남기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당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전부 다 보병 위주로 가 버렸어요, 기계화부대 다 없애 버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방개혁이라고 해서 보병사단 전부 해체시키는 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보병이 없는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같이 산악지대에서. 지금 국방개혁으로 사단을 해체하고 있는 이 행위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싸울 것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전투 근무 지원도 되지 않는 여단급으로 다 쪼개 놨어요. 사단은 편조를 해서 싸울 수 있지만, 7군단장 하셨으니까…… 여단으로 다 쪼개 놨기 때문에 자체 전투 근무 지원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공격 못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대전차 무기는 북한이 수도 없이 가지고 있어요. 분대 단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계화부대 위주로 갔어요. 과학화한다고 해서 과학화한 게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전력증강계획, 이 부대개편계획을 중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지금 병사들에 대해서 주로, 위주로 얘기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서 양성 과정 다시 봐야 돼요. 왜 다시 봐야 되느냐, 지금 장교들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으로 장교 양성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부사관도 다시 해야 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방개혁이라고 해서 보병사단 전부 해체시키는 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보병이 없는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같이 산악지대에서. 지금 국방개혁으로 사단을 해체하고 있는 이 행위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싸울 것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전투 근무 지원도 되지 않는 여단급으로 다 쪼개 놨어요. 사단은 편조를 해서 싸울 수 있지만, 7군단장 하셨으니까…… 여단으로 다 쪼개 놨기 때문에 자체 전투 근무 지원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공격 못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대전차 무기는 북한이 수도 없이 가지고 있어요. 분대 단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계화부대 위주로 갔어요. 과학화한다고 해서 과학화한 게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전력증강계획, 이 부대개편계획을 중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지금 병사들에 대해서 주로, 위주로 얘기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서 양성 과정 다시 봐야 돼요. 왜 다시 봐야 되느냐, 지금 장교들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으로 장교 양성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부사관도 다시 해야 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기계화부대 여단급으로 개편한 그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27사단 해체 계획돼 있잖아요? 강원도 산악지역의 보병사단 다 해체하고 나면, 그러면 산꼭대기에 탱크가 올라갑니까, 장갑차가 올라갑니까? 어떻게 싸울 거예요, 보병부대 다 해체해 놓고? 싸울 수 있는 수단을 다 없애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장관후보자님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보병부대의 중요성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는 과정 점검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교들도 양성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지원을 안 하는데 그러면 특단의 대책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지금 우리 장교 양성 체계가 맞는지.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방위원회만 18대, 19대, 21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장관들은 대답을 여기에서는 잘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는 이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 버려요. 후보자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국방위원회만 18대, 19대, 21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장관들은 대답을 여기에서는 잘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는 이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 버려요. 후보자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제가 잊지 않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군이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또 하나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있는 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핵전쟁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와 관련된 교육과 다른 조치는 하고 있지는……
교육 과목이 없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질 텐데 핵에 대한 교육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핵전쟁과 관련된 것 또는 핵 사용 시에 관련된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별도로 보고받고 싶지 않아요. 국민들의 자식들이, 국민들의 자녀들이 군대 생활 하는데, 그들이 핵전쟁에 노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교육 훈련을 안 하고 있다, 다 숨기고 비밀로 얘기해서 그래서 핵전쟁에서 우리 자식들이 죽는데 대책을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우리 군은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국회의원 21대 되자마자 어디를 제일 먼저 갔느냐, 교육사부터 갔어요. 가서 ‘핵전쟁과 관련된 교범을 내놔라’, 교범이 없어요. 교범이 없으니까 교육 안 하지요. 옛날에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 육사를 다닐 때라든지 핵무기 투하하면 복지부동 뭐 하고 했었잖아요.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병사로부터 간부까지 핵전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거냐, 생존에 대한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교범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이제는 바꾸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핵전쟁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이 확실히 알고 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그 정치나 전략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군인들은 그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EMP에 대한 상황도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끔 노출되잖아요, 북한이 고공에서 EMP로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군인마저 이러느냐,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신 이후에도 따질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끔 노출되잖아요, 북한이 고공에서 EMP로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군인마저 이러느냐,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신 이후에도 따질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유념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이종섭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9․19 발언과 그 이후에 지금 이종섭 후보자를 포함한 아마 인수위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선제타격 문제도 지금 다른 발언으로 좀 완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제타격론?
제가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9․19 발언과 그 이후에 지금 이종섭 후보자를 포함한 아마 인수위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선제타격 문제도 지금 다른 발언으로 좀 완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제타격론?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냥 우리가 선제타격 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아까 치킨 호크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안보에 전혀 경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아주 그냥 강경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드를 수도권에 재배치하겠다’ 이랬는데 아까 그 문제도 다시 ‘신중하게 하겠다’, 저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국방위를 하면서 안보․국방만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아무리 급한 선거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그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예비역장성단 시국선언 여기에 후보자도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아까 치킨 호크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안보에 전혀 경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아주 그냥 강경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드를 수도권에 재배치하겠다’ 이랬는데 아까 그 문제도 다시 ‘신중하게 하겠다’, 저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국방위를 하면서 안보․국방만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아무리 급한 선거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그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예비역장성단 시국선언 여기에 후보자도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선언문을 보면 아까 제가 다 물어봤더니 ‘나의 뜻이 아니다, 다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여기에 참석했던 것이 저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참석했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대수장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성명서가 내 뜻하고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전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대수장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수장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성명서는 대수장에서 낸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비역 장성,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역으로 전역하고 나서 한 자리 어디서 좀 차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짜뉴스와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수장 시국선언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종섭 후보자가 됐는데 그런 데 참석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시국선언하는 데?
대개 시국선언하면 미리 보내 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명서를 오늘 발표할 거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대수장에서 주장하는 걸 나는 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판에 그냥 가짜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 아주 어떤 안보에 대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내가 없애버리겠다’, ‘선제타격 하겠다’, 무슨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식의 말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때 충분히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종섭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고위 지휘관으로 전역한 분이 저런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의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이것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수장 시국선언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종섭 후보자가 됐는데 그런 데 참석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시국선언하는 데?
대개 시국선언하면 미리 보내 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명서를 오늘 발표할 거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대수장에서 주장하는 걸 나는 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판에 그냥 가짜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 아주 어떤 안보에 대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내가 없애버리겠다’, ‘선제타격 하겠다’, 무슨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식의 말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때 충분히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종섭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고위 지휘관으로 전역한 분이 저런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의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이것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참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순수한 취지로 갔다고 보시면……
그러면 순수한 뜻이면 똑바로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후보자도 동의를 못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서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국선언문 내용이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은 대수장에서 나왔던 별도의 내용이고 이날 시국선언했던 내용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보면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3축 체계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할 겁니까, 안 합니까? 수도권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부분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지 않으면 어떤 입장을 가지실 거예요? 장관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한 게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드가 되든 L-SAM Ⅱ가 되든 다른 것이 되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명확하게 ‘사드를 수도권에 재배치하겠다’ 그래서 대선 때 난리가 났었어요. 나는 이런 거 뭐냐 하면 정말 안보․국방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면 그런 문제는 ‘그래, 대선 때니까 우리가 좀 급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도 ‘내가 대통령 되면 즉각 없애버리겠다’ 얘기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당선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내가 날짜랑 다 갖다 드려요? 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내가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언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했나 말씀드릴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했다고? 온 국민한테 다 얘기해 놓고 안 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안보․국방정책을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동했던 것들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도 후보자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지금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내가 말한 것들이 지금 다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방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은 논쟁이 되고 안보․국방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국방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나 관계된 분들이 잘 보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분이잖아요. 몰라요, 아예. 40년 동안 검찰만 했고, 그래도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존중하고 그러는데 안보․국방 문제는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보좌를 잘 하시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님께는 주로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호 및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한 1차 이사 비용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후보자님께는 주로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호 및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한 1차 이사 비용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1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2차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거고, 496억 원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전체 496억 원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판단하시기에 국방부가 안정화되고 지금의 시설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간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1차로 우선 조치하는 것은 한 118억 원 내에 해결이 다 가능하고 이제 국방부 외로 나가 있는 그 부서들을 별관으로 다시 들어와서 통합을 하려면 일정 부분 예산이 추가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추가 필요할 텐데 장관 되실 분이 그런 통합 계획들을 갖지 않았을 리 없고 그리고 예산, 자꾸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방부에서도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인수위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치 국민들에게는 인수위에서 아니면 혹은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사 비용 이외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는 건지, 국방부가 새롭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후보자께서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요?
그리고 마치 국민들에게는 인수위에서 아니면 혹은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사 비용 이외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는 건지, 국방부가 새롭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후보자께서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2개 부서가 옮겨 가야 될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로……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또 어떤 신축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느냐, 어디로 옮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일 텐데 이 정부에서는 마치 이게 많아도 한 이삼천억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있으니 그것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그 부서가 이사하는 비용은 사실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합참……
그러니까 토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삼천억 내에서 전체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0억 원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왜냐하면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이 합참 청사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아직 설계 단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판단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삼천억 내에서 이 대규모적인 연쇄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1단계 이사 비용, 2단계 안정화 비용,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수방사로 이전했을 때 합참 이전 비용. 또 수방사로 이전했을 때 어디가 이동할 거냐, 합참과 국방부가 함께 이동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를 재배치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5개 건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 재배치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4단계 공원 조성의 문제인데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6개월 이내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님, 상식적으로 말씀이 됩니까?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요. 전면 개방할 것인가, 부분 개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천억에서 수조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문제, 또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경비단이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지금 청와대 근처에 있는 1경비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이것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청와대 부속시설 신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따져 봤거든요, 우리 당에서도 한번 추산을 해 봤고. 최소 1조 2000억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제가 왜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1단계 이사 비용이 49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단계 이전 시설 안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신 전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들이 필요해요. 2단계 안정화 비용 중에 이전 시설 안정화 비용이 최소 400억～500억, 통신 전산 안정화 비용이 120억 정도가 듭니다. 3.1단계 합참 이전, 이제 수방사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방사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합참은 수방사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데, 시설본부에 합참 한 330명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되는 거고요. 용산공원 조성 시에 시설본부는 철거 대상 건물로 재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국방부가 있어서 합참 건물로 재이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이전 시에 전․평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건물 신축 후의 이전도 필요합니다. 수방사는 합참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수방사 또한 별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합참 이전 비용으로 한 1200억 이런 정도 된다고 김은혜 전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걸로 어림도 없고요, 최소한 220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3.2단계에서 이제 국방부 통합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통합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장관후보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개발 추진 시에 시설본부 주변의 부대 및 부서, 이전 불가피합니다. 용산공원 전면 개방했을 때 현재 구 방사청 부지에 입주한 부서, 이전 불가피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지만. 이전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시설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 국방부의 영내 시설 공사 금액이 미니멈 563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추계가 나와요. 여기에 국방부 본관, 합동참모본부, JWSC, 국방부 별관, 국방컨벤션센터, 국방부근무지원단, 의장대, 병영생활관, 국방시설본부, 국방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군사법원, 연쇄적으로 다 이동하거나 통합 재배치를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4단계 공원 조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내에 돌려줄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얼마나 유해성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한다고요. 그러면 부분 개방을 하느냐, 전면 개방을 하느냐, 완전 개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일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예산들도 있어요.
좀 얘기하다가 답답한데요.
대통령 경호․경비 부대 이전 예산입니다.
1경비단, 용산 지역에 주둔 공간이 부족해서 현 위치에 주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아시면 좀 저어한 내용입니다만 경비단 보유 차량, 전차, 장갑차, 용산 지역으로 어디 주둔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1경비단 못 옮길 거라고요. 옮기면 최소한 예산이 한 700억～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P73 공역 변경에 따라서 방공무기 재배치 이것 역시 필요하고요,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 전부 다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부 청사 경호 라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분할 주둔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방부 통합 재배치 및 합참 이전, 용산공원 개방 시에 경호 인력 국방부 영내 주둔지 구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냥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500억 들어가고 끝나고 혹은 이삼천억 내에서 막아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산은 최소 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런 정치행위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방 안보, 통신보안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 5%, 단 3%, 단 1%의 누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망을 구축하는 데, 안전망들을 확보하고 통신망들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데 임기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때 확인한 것은 6월 말에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도 통신 라인을 2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박탈감, 사기 저하……
이런 것은요 장관후보자님과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보였던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이 엄청난 일들을 장관후보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다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은 들어간다고 치고 그렇게 누수가 우려되는 국방 안보에 대한 공백, 통신망에 대한 공백, 가상의 적이 현실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물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1단계 이사 비용, 2단계 안정화 비용,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수방사로 이전했을 때 합참 이전 비용. 또 수방사로 이전했을 때 어디가 이동할 거냐, 합참과 국방부가 함께 이동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를 재배치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5개 건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 재배치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4단계 공원 조성의 문제인데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6개월 이내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님, 상식적으로 말씀이 됩니까?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요. 전면 개방할 것인가, 부분 개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천억에서 수조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문제, 또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경비단이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지금 청와대 근처에 있는 1경비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이것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청와대 부속시설 신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따져 봤거든요, 우리 당에서도 한번 추산을 해 봤고. 최소 1조 2000억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제가 왜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1단계 이사 비용이 49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단계 이전 시설 안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신 전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들이 필요해요. 2단계 안정화 비용 중에 이전 시설 안정화 비용이 최소 400억～500억, 통신 전산 안정화 비용이 120억 정도가 듭니다. 3.1단계 합참 이전, 이제 수방사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방사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합참은 수방사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데, 시설본부에 합참 한 330명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되는 거고요. 용산공원 조성 시에 시설본부는 철거 대상 건물로 재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국방부가 있어서 합참 건물로 재이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이전 시에 전․평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건물 신축 후의 이전도 필요합니다. 수방사는 합참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수방사 또한 별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합참 이전 비용으로 한 1200억 이런 정도 된다고 김은혜 전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걸로 어림도 없고요, 최소한 220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3.2단계에서 이제 국방부 통합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통합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장관후보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개발 추진 시에 시설본부 주변의 부대 및 부서, 이전 불가피합니다. 용산공원 전면 개방했을 때 현재 구 방사청 부지에 입주한 부서, 이전 불가피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지만. 이전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시설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 국방부의 영내 시설 공사 금액이 미니멈 563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추계가 나와요. 여기에 국방부 본관, 합동참모본부, JWSC, 국방부 별관, 국방컨벤션센터, 국방부근무지원단, 의장대, 병영생활관, 국방시설본부, 국방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군사법원, 연쇄적으로 다 이동하거나 통합 재배치를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4단계 공원 조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내에 돌려줄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얼마나 유해성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한다고요. 그러면 부분 개방을 하느냐, 전면 개방을 하느냐, 완전 개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일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예산들도 있어요.
좀 얘기하다가 답답한데요.
대통령 경호․경비 부대 이전 예산입니다.
1경비단, 용산 지역에 주둔 공간이 부족해서 현 위치에 주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아시면 좀 저어한 내용입니다만 경비단 보유 차량, 전차, 장갑차, 용산 지역으로 어디 주둔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1경비단 못 옮길 거라고요. 옮기면 최소한 예산이 한 700억～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P73 공역 변경에 따라서 방공무기 재배치 이것 역시 필요하고요,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 전부 다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부 청사 경호 라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분할 주둔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방부 통합 재배치 및 합참 이전, 용산공원 개방 시에 경호 인력 국방부 영내 주둔지 구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냥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500억 들어가고 끝나고 혹은 이삼천억 내에서 막아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산은 최소 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런 정치행위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방 안보, 통신보안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 5%, 단 3%, 단 1%의 누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망을 구축하는 데, 안전망들을 확보하고 통신망들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데 임기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때 확인한 것은 6월 말에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도 통신 라인을 2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박탈감, 사기 저하……
이런 것은요 장관후보자님과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보였던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이 엄청난 일들을 장관후보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다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은 들어간다고 치고 그렇게 누수가 우려되는 국방 안보에 대한 공백, 통신망에 대한 공백, 가상의 적이 현실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물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비용 목록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합참 이전 문제하고 경호경비부대 전차․장갑차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용산 시민공원화하는 데 6개월 만에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제가 1경비단 문제는 예산에서 뺐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개방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 다 제외했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범주 내에서 1조 2000억～1조 5000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근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3000억 내에서 막을 수 있다는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수방사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군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방사 이전은 해야 될 그런 소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요에서 제외해도 상관없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사적으로 훈련할 때마다 전․평시 지휘소가 일치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 내부의 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 결정된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예산집행 계획들을 세워서 국회가 결정을 해 줘야 예산 확정이 되는 거예요. 소요와 계획, 예산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꾸 혼동하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제 말씀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합참을 전․평시 동일한 지휘소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물론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시기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맞지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요, 후보자님 말씀은 옷을 재단해 놓고 거기다 몸을 끼우는 거예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말씀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 기회에 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할 텐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장관후보자께서 국방부 이전 문제를 그것을 답을 갖고 오지 못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장관 되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가장 국민적 현안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이 국방부 이전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방부에 가서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간사 회의 과정에서 정당은 다르지만 심각한 문제 의식들을 서로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정치화되지 않는 시점에 이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 봅시다라고 지금 합의를 하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검토해 보겠다고요? 검토한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런데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검토해 보겠다고요? 검토한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별관으로 다시 재통합하는 문제도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이버사령부하고 심리전단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기존에 있는 건물로 갈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판단이 어렵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왜 계획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요?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38일 만에 방 빼고 집어넣고 시설 집어넣고 안정화시키고 망 구축하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국가안보가 걸린 일들을……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이렇게 속도 내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셔야지요. 현역들은 검찰들 같지 않아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문민통제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최선을 다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군 출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우리 국방부……
예비역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후배들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답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시적으로 좀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안보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임시방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들 하지만 안보와 연결된, 직결된 이런 문제고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그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준비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방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만 가지고 한번 상임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야 우리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준비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방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만 가지고 한번 상임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야 우리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추가, 그러니까 498억 이상 들게 되면 우리 국방위 예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는 장관 되시면 진솔하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당장 확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중장기 플랜이 되면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약속하실 수 있지요?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추가, 그러니까 498억 이상 들게 되면 우리 국방위 예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는 장관 되시면 진솔하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당장 확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중장기 플랜이 되면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 약속하실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저도 정책질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지나가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용이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용이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기금교수로 2019년부터 3년간 재직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제가 왜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답변을 받았냐 하면, 그러면 정당한 채용이라고 한다면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당연하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면, 채용에 대한 수익이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희들이 소개받을 때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것 가지고 연구재단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동대에서 하는 것은 4대 보험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기타소득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님 답변에 갭이 있는 것 같아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요 ‘강의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 일시․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ADD, 카이스트 이런 데서 월 300만 원, 월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하셨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받으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기준상으로 최소한 프리랜서 사업소득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특정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당국이 사업소득으로 지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강연료 같은 것은 당연히 기타소득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천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요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돼서 세액의 10%가량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때 당시의 소득을 보니까 한 8000만 원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요 ‘강의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 일시․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ADD, 카이스트 이런 데서 월 300만 원, 월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하셨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받으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기준상으로 최소한 프리랜서 사업소득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특정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당국이 사업소득으로 지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강연료 같은 것은 당연히 기타소득일 거라고 생각하고, 수천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요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돼서 세액의 10%가량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때 당시의 소득을 보니까 한 8000만 원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실 연구재단은……
물론 우리 후보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받았을 때 그것을 연구재단 또는 대학에서 이것 기타소득세로 하라고 하니까 굳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로 해 가지고 세금이 발생하는 것보다 기타소득세로 한다면 세금 같은 것도, 그게 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면 세금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세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희들이 처음에 연구재단 오리엔테이션 할 때 대상자들이 전부 근로소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 이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된다. 이것은 기타소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것은 원천징수하는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거기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제가 국세청에 신고돼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법적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전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제가 국세청에 신고돼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법적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전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랬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래서 그 재단에서 설명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만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보니까 설훈 위원님이 거기에 이어 가지고 군인연금을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인연금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좀 판단을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어쨌든 고액 소득을 올리셨는데 군인연금이 혹시 얼마가 감액됐는지 아십니까?
후보자가 어쨌든 고액 소득을 올리셨는데 군인연금이 혹시 얼마가 감액됐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군인연금이 일부 지급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사실상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지급 시기만 다를 뿐. 군인은 근무하면서 평생을 고생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지급이 돼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는 65세가 돼서 지급하고 이런 거만 다르지, 대충 비슷한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퇴직 후에 재취업하면, 재취업해서 연봉이 8500만 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월 194만 원이 감액이 돼요. 그런데 군인은 37만 원만 감액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뭐냐 하면 퇴직 후에 재취업하면, 재취업해서 연봉이 8500만 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월 194만 원이 감액이 돼요. 그런데 군인은 37만 원만 감액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병사의 봉급 등 대선공약 재원 마련 같은 게 어쨌든 시급한 상황이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군인연금이라는 게 예민하기는 하지만 군인연금을 다른 공무원연금과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은 194만 원 감액되는데 군인은 37만 원 감액된다니까요. 그것 분명히 차이는 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갖다가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 문제 때문에 군인연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군의 사기 문제 또 군의 복지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군인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인의 어떤 특수성 그다음에 사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너무 동일시하는 그런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급 시기가 틀려요. 지급시기가 틀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몇 배가 차이 나냐면 5배가 넘게 차이 나거든요. 이 비율, 이 갭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결국은 아마 군인연금에 기타소득으로 됐다고 한다면 감액이 안 되셨을 거예요, 37만 원도. 이게 연금소득이 감액에서 제외된 이유는 당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843명의 군 전역자들이 군인연금을 감액 지급받고 있어요. 대부분이 찾아보니까 영관급이시더라고요. 이런 점을 갖다가 잘 감안하셔서 우리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이런 점 저런 점을 다 갖다가 해서 군인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결국은 아마 군인연금에 기타소득으로 됐다고 한다면 감액이 안 되셨을 거예요, 37만 원도. 이게 연금소득이 감액에서 제외된 이유는 당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843명의 군 전역자들이 군인연금을 감액 지급받고 있어요. 대부분이 찾아보니까 영관급이시더라고요. 이런 점을 갖다가 잘 감안하셔서 우리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이런 점 저런 점을 다 갖다가 해서 군인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군 체제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공약, 문서상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후보자께서는 이 4군 체제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4군 체제가 적절하다, 하지 않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해병대 입장을 고려한다면, 해병대의 사기라든지 그런 문제를 고려한다라면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선행돼야 될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러니까 해병대의 운용 개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별도의 하나의 군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데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제 속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 속에서 4군 체제에 대한 분명한 워딩이 계셨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병행해서 해병대의 위상 제고라든지 아니면 사기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성이라든지 강화를 위해서는 이 조치들이 우선 조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국직 및 합동부대에 해병대 출신 지휘관이 지금 전연 없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 70개 과장 직위 중에 해병대 직위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우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병대 사기 문제 또 인력 운용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주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제가 소소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해병대 출신 군인들이 한 1700여 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만 해도 그래요. 추념식에 해병대 이름은 지금 배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군기령상에 해병대기가 각군기로 지정돼 있지 않고 행사 시에도 우리 기수단의 홀수, 짝수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해병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합참에는 해병대기를 또 정치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군기령을 좀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해병대기도 현충원 추념식에 꼭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군기령을 좀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해병대기도 현충원 추념식에 꼭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서 해병대사령관도 이임 이후에는 전직을 하거나 4성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 법이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좀 활용할 생각은 혹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지요?
이 법안을 좀 활용할 생각은 혹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적으로 4성장군이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대장이 나오려면 그 인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해서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조건들이 맞을 때는 진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대별 병력도 수준이 타 군에 비해서 보니까 아주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수 병력이 없어 가지고 간부 1인이 2인, 3인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국방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병대가 타 군에 비해 가지고 직업만족도라든지 직업군인 추천 의향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표에서 아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국방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병대가 타 군에 비해 가지고 직업만족도라든지 직업군인 추천 의향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표에서 아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국가전략기동군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병대 부대를 전략적 차원에서 운용하는 그 개념이 마련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국방개혁에 따라 가지고 장군 정원 수를 많이 감축했지 않습니까, 또 하고 있고 지금.
이 표를 보면 각 군별 장군 1인당 군인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가 약 1921명 정도고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911명에 불과한데 해병대의 경우 장군 1인당 군인 수는 해군의 2배를 지금 초과하고 있어요. 이것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국방개혁에 따라 가지고 장군 정원 수를 많이 감축했지 않습니까, 또 하고 있고 지금.
이 표를 보면 각 군별 장군 1인당 군인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가 약 1921명 정도고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911명에 불과한데 해병대의 경우 장군 1인당 군인 수는 해군의 2배를 지금 초과하고 있어요. 이것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숫자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대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간부와 병사들 간의 구조가 그 부대의 특성이 어떤 성격의 부대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 장비가 많고 간부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 간부와 또는 장군과 병사의 비율이 해병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육군으로 치면 순수한 보병부대의 비율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4군 체제는 우리 군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임기 초반부터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해병대의 위상 제고라든지 합동성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 가지고 꼭 제가 여태까지 쭉 해병대의 4군 체제에 대해서 앞서 질의한 결과가…… 물론 시간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챙겨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꼭 4군 체계가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만큼 잘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국방부의 후속조치로서의 배치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 과정에서 합참의 이전,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게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참 이전이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계획에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위증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따 기동민 위원님 답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정을 좀 해 주세요.
후보자님, 방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국방부의 후속조치로서의 배치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 과정에서 합참의 이전,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게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참 이전이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계획에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위증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따 기동민 위원님 답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정을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적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두 번째 제가 다시 답변드릴 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항상 훈련할 때마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잘 보시지요.
그림에 보시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2번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병렬형 지휘구조)로 환수하기로 하고 갔는데,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5년에 환수받기로 연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연기를 하는 과정에 북핵 실험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환수 협의가 완료된 시점은 2006년 10월 20일입니다. 핵실험 이후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에 2012년 4월 17일까지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합니다. 즉 1차 핵실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때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 22일 41차 SCM에서 양국 장관이 전작권 환수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12년에 환수받기로 확인하는 거지요.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서 2월에 김태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 들어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는 것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서 연기하고 그 이후에 기구를 다시 재편하고 그다음에 도로 한미연합사 형태로 가는 이런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잘 보시지요.
그림에 보시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2번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병렬형 지휘구조)로 환수하기로 하고 갔는데,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5년에 환수받기로 연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연기를 하는 과정에 북핵 실험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환수 협의가 완료된 시점은 2006년 10월 20일입니다. 핵실험 이후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에 2012년 4월 17일까지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합니다. 즉 1차 핵실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때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 22일 41차 SCM에서 양국 장관이 전작권 환수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12년에 환수받기로 확인하는 거지요.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서 2월에 김태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 들어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는 것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서 연기하고 그 이후에 기구를 다시 재편하고 그다음에 도로 한미연합사 형태로 가는 이런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2015년으로 연기된 배경은 천안함과 연평도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 맞습니다. 특히 천안함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맞습니다.
보십시오. 2013년에 북한 3차 핵실험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3월 26일 날 일어나요. 그런데 2010년 6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후겠지요. 그래서 12년에서 15년으로 늦추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천안함 사건은 3월 26일 날 일어나요. 그런데 2010년 6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후겠지요. 그래서 12년에서 15년으로 늦추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출 때 이때에 국정원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회 동원해서, 국발협 동원해서 시위하고 사이버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2015년에 전작권을 갖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2015년이 돼 가는 2013년에 45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안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안 받겠다, 15년으로 연기해 놓고 요 형태로는 안 받겠다.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이게 합참 주도형입니다. 이 합참 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합참 주도형은 대한민국 합참이 전쟁을 치르는 구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를 돕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들면 과연 이게 잘될 것인가라고 해서 이때 조건이 발생을 해요.
그것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전환 조건, 저기서 보면 전작권 전환 조건, 저는 이것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국방부가 지금 전환이라고 써서 하는 거예요. 저는 환수예요, 환수. 이양했으면 환수해야지요.
그러면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크게 있지요. 그런데 ‘조건 1,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인데 여기의 4대 과제 중에서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
그러면 아까 그 그림 띄워 보세요.
아까 그림의 미래사령부라는 것이 미래연합사입니다. 2에서 3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 검증에 IOC․FOC․FMC 검증 이게 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조건이 한 240여 개가 되는데 이 검증에 지금 IOC 검증은 됐고 FOC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고 FMC는 아직 안 했고, 그러므로 전작권 조건 충족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고 나면 조건 2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이게 20여 개 과제가 있고요. ‘조건 3,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이것도 있어요. 이것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IOC․FOC․FMC, 즉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인데 미래연합사는 날아갔어요. 왜? 도로 한미연합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즉 여기서 4번인데 이 4번은 1번과 사람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저기서 제4대 과제 조건 1의 2번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 미래연합사를 만들지도 않는데 왜 구축 검증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늘 질문한 게 있어요. 저것은 미래연합사를 만들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데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기로 하고 애초의 한미연합사령부 형태로 갔는데 왜 조건이 따라붙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IOC․FOC․FMC,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럴 듯한데 IOC가 뭡니까, ‘잘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FOC, ‘정말 잘할 수 있냐?’, FMC, ‘완전 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방부장관도 동의한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것 같지요? 이것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어떤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뭘 검증하기로 했는데 그 집을 안 만들기로 하고 옛날 집에 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조건이 붙느냐고요. 그런데 장관은…… 저 아주 매우 불편합니다. 장관, 전작권 환수,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한미 합참 주도형의 미래연합사는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만들기 위한 조건을 왜 지키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2015년에 전작권을 갖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2015년이 돼 가는 2013년에 45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안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안 받겠다, 15년으로 연기해 놓고 요 형태로는 안 받겠다.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이게 합참 주도형입니다. 이 합참 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합참 주도형은 대한민국 합참이 전쟁을 치르는 구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를 돕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들면 과연 이게 잘될 것인가라고 해서 이때 조건이 발생을 해요.
그것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전환 조건, 저기서 보면 전작권 전환 조건, 저는 이것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국방부가 지금 전환이라고 써서 하는 거예요. 저는 환수예요, 환수. 이양했으면 환수해야지요.
그러면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크게 있지요. 그런데 ‘조건 1,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인데 여기의 4대 과제 중에서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
그러면 아까 그 그림 띄워 보세요.
아까 그림의 미래사령부라는 것이 미래연합사입니다. 2에서 3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 검증에 IOC․FOC․FMC 검증 이게 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조건이 한 240여 개가 되는데 이 검증에 지금 IOC 검증은 됐고 FOC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고 FMC는 아직 안 했고, 그러므로 전작권 조건 충족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고 나면 조건 2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이게 20여 개 과제가 있고요. ‘조건 3,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이것도 있어요. 이것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IOC․FOC․FMC, 즉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인데 미래연합사는 날아갔어요. 왜? 도로 한미연합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즉 여기서 4번인데 이 4번은 1번과 사람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저기서 제4대 과제 조건 1의 2번 미래연합사 구축 검증, 미래연합사를 만들지도 않는데 왜 구축 검증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늘 질문한 게 있어요. 저것은 미래연합사를 만들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데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기로 하고 애초의 한미연합사령부 형태로 갔는데 왜 조건이 따라붙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IOC․FOC․FMC,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럴 듯한데 IOC가 뭡니까, ‘잘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FOC, ‘정말 잘할 수 있냐?’, FMC, ‘완전 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방부장관도 동의한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것 같지요? 이것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어떤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뭘 검증하기로 했는데 그 집을 안 만들기로 하고 옛날 집에 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조건이 붙느냐고요. 그런데 장관은…… 저 아주 매우 불편합니다. 장관, 전작권 환수,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한미 합참 주도형의 미래연합사는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만들기 위한 조건을 왜 지키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이 도표에서 보이는 조건 1․3번 이 두 가지는 미래연합사 구축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연합사 구축이든 현재 연합사를 유지하든 우리 한국군이 주도를 하려면 조건 1과 조건 3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님, 제 말 들으세요.
지금 한미연합사에 있었던 CMETL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었지요?
지금 한미연합사에 있었던 CMETL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인데 그것을 하고 있다가 미래연합사를 만들자, 왜? ‘독립적인 병렬형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고 미래연합사로 가자’ 이렇게 만들었다가 미래연합사 가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연합사를 만드는 저 조건이 남아 있는데 이 조건을 제가 따지니까 이 조건은 미래연합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한미연합사령부에는 CMETL이라는 것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 연기, 연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위력 개선이 지금 현재 100조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즉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전작권산업이 돼 있어요. 지금 방산산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 연기, 연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위력 개선이 지금 현재 100조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즉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전작권산업이 돼 있어요. 지금 방산산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NATO는 전시에……
NATO도 갖고 있어요. NATO는 내가 주려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형태가 완전 달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이양한 이후 지금 73년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이양한 이후 지금 73년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조기, 시기상조입니까?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언젠가는 갖고 와야 된다고요? 먼 훗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다, 거기에 이제 장관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관님 되시겠지만 장관님 되시고 나면 이것을…… 장관님이 중령 때부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거예요. 중령 때의 생각으로 들어가십시오. 전시작전통제권, 기한을 정해 놓고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관님 되시겠지만 장관님 되시고 나면 이것을…… 장관님이 중령 때부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거예요. 중령 때의 생각으로 들어가십시오. 전시작전통제권, 기한을 정해 놓고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김민기 위원님 많은 질의를, 전작권 전환․환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실무자 때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셨고 또 현재 국방의 수장이 되실 입장에 있으신데 간단하게 5분, 3분 정도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견해․소신에 대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께서 실무자 때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셨고 또 현재 국방의 수장이 되실 입장에 있으신데 간단하게 5분, 3분 정도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견해․소신에 대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김민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고 분석도 잘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CMETL 같은 경우는 전작권 전환 전체의 어떤 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사 운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합참 중심의 미래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평가였지만 지금은 현재 연합사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보다는 훨씬 더 평가 소요가,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적으로 조건합의라는 것은 한미 간에 단순히 연합사를 유지하면 된다는, 그 연합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가 우리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도 한국군의 초기 대응능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합의했는데 그중에서 초기 대응능력은 한국군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증원전력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미 측이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 초기에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전작권을 전환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전작권이 전환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우리의 안보가 더 탄탄해지고 국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조건을 만든 것이 지금 저 조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연합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기존에 미래연합사를 만들고 했던 방안보다 평가의 비중이라든지 이것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CMETL 같은 경우는 전작권 전환 전체의 어떤 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사 운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합참 중심의 미래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평가였지만 지금은 현재 연합사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보다는 훨씬 더 평가 소요가,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적으로 조건합의라는 것은 한미 간에 단순히 연합사를 유지하면 된다는, 그 연합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가 우리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도 한국군의 초기 대응능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합의했는데 그중에서 초기 대응능력은 한국군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증원전력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미 측이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 초기에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전작권을 전환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전작권이 전환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우리의 안보가 더 탄탄해지고 국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조건을 만든 것이 지금 저 조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연합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기존에 미래연합사를 만들고 했던 방안보다 평가의 비중이라든지 이것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보충하는 의미에서, IOC는 한미 간에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보충하는 의미에서, IOC는 한미 간에 검증이 끝났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FOC는 하다 지금 중단돼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FMC 할 예정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FOC를 아직 안 했습니다.
FOC를 이제 하면 FMC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만 거치면 환수가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데 그게 지금 좀……
김민기 위원께서는 장관후보자님께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4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게 좀 와전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와전됐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방부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 아마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국방위원들 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연합사 구조 관련해 가지고 조건에 기한 전작권 환수의 문제가 IOC․FOC․FMC 이래 가지고 그 단계만 거치면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온다, 한국군 지휘관에 의해서 지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알았어요. 왜? 연합사령관 얘기가 노(No)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장관님이나 관계 합참 이런 관계자들은 그것만 끝나면 전작권을 가져오는 걸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오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이제 김민기 위원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오해다’…… 그러면 그 초기 4대 조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0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알았어요. 왜? 연합사령관 얘기가 노(No)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장관님이나 관계 합참 이런 관계자들은 그것만 끝나면 전작권을 가져오는 걸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오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이제 김민기 위원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오해다’…… 그러면 그 초기 4대 조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0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00가지는 아닌데 IOC․FOC․FMC만 하면 조건이 충족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또 몇 가지 조건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혹시 그사이에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시점에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FMC까지 마치는 것은 미래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고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충족된다고 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FMC까지 마치는 것은 미래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고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충족된다고 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을 어찌 보면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 기한, 연합사 구조만 확실하게 가져오면 지휘권이 환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인식이 되고 오해가 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논의만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실무자로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시면 김민기 위원님 같은 이런 지적을 좀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또는 조건 충족을 빨리빨리 시켜서 전환시킬까 하는 노력을 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논의만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실무자로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시면 김민기 위원님 같은 이런 지적을 좀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또는 조건 충족을 빨리빨리 시켜서 전환시킬까 하는 노력을 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최대한 조건이 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다른 것 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요. 내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분 정도 드릴게요.
1분 말고요.
2분.
후보님,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북핵, 천안함,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것이 연기됐다, 그래서 연기되는 과정에 미래연합사를 만드는 거였다라고 하면, 미래연합사를 만들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큰 조건이 있지요. 조건 1․조건 2․조건 3인데 여기서 북핵 문제였으면 조건 2부터 들어가야 돼요. 조건 2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이 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3이에요. 조건이 다 충족됐다 치더라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동북아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던 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매우 주관적인 조건들이에요. 조건 1은 시험 보는 것처럼 한다 칩시다. 조건 2는 상대방이 있다 칩시다. 조건 3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평가는 미군이 하고 시험은 채점도 미군이 하고 감독도 미군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 조건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어떤 무기 방위력 개선을 하면 된다 그러면 무기 더 사 와야 되고 이런 구조에 빠져서 이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렁에 빠졌구나, 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매우 주관적인 조건들이에요. 조건 1은 시험 보는 것처럼 한다 칩시다. 조건 2는 상대방이 있다 칩시다. 조건 3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평가는 미군이 하고 시험은 채점도 미군이 하고 감독도 미군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 조건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어떤 무기 방위력 개선을 하면 된다 그러면 무기 더 사 와야 되고 이런 구조에 빠져서 이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렁에 빠졌구나, 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주세요.
예, 1분 더 주세요.
그래서요, 지금 이게 전시작전통제권 산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시작전통제권 산업. 전작권 환수에 의해서 지금 산업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방산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혹시 이런 말씀 또 어떤 분 하시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 결정에 따른다, 전작권 환수는’, 군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혹시 이런 말씀 또 어떤 분 하시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 결정에 따른다, 전작권 환수는’, 군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군이 주장을 해서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도 제가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66년 이후 두 번째로 냈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는데요.
저도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군을 무장해제했고 정당한 군사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저도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군을 무장해제했고 정당한 군사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2022년 3월 2일, 소위 대수장 시국선언 선언문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 평화의 미명하에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 군을 무장해제했고 정당한 군사활동을 제약했다’, 그 전문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 하셨잖아요. 하셨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 하셨잖아요.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윤석열 후보자하고 같이 참석했으니까요, 국회 앞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선언문은 거기서 인용된 건 아닙니다.
인용된 것 아니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별개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내용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아니, 후보자 입장에서 동의하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군이 무장해제됐습니까?
우리 군이 무장해제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이 정당한 군사활동 제약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정당한 군사활동 제약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부분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제약받고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마 그분들은 저걸 두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라 이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두고 그 표현을 했는지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현재 우리 군이 정당한 군사활동 제약받고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정당한 군사활동은 제약받은 것 없습니다.
없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대수장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병사 200만 원 봉급 공약에 대해서 다소 후퇴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제대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해서 목돈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00만 원이라는 것은 25년 시점에 병장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인데 그중에 155만 원은 월급입니다. 그러면 병사가 150만 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을 하면 그 금액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역할 때 목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목돈 얼마 정도, 18개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달라진 게 뭐 있나요? 현재 병역법에도 재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입대 병사들에게 내일준비적금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이게 달라진 게 뭐 있나요? 현재 병역법에도 재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입대 병사들에게 내일준비적금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것은……
아니,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리고 병사들의 봉급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올리면서 현재 입대자 기준으로 병장이 67만 원, 2025년 되면 100만 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병사들의 봉급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올리면서 현재 입대자 기준으로 병장이 67만 원, 2025년 되면 100만 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전역할 때 가장 많은……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상계획에 따른 소요 그대로에다가 목돈 55만 원을 적용한다는데 현재도 내일준비적금 그게 있습니다. 그게 18개월 기준해서 제대하는 사람에게는 1006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그리고 윤석열 공약 2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병사들이 14만 원까지……
아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5년에도……
그런데 공약은 당장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틀려졌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현재 제도는 14만 원 적립할 수 있고……
아니, 4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잖아요, 최고. 40만 원까지 적립해서 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18개월 기준해서 제대를 하면 745만 원인가요? 또 플러스 하면 1006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제도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해서 2025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병사봉급 200만 원 실현하겠다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까 제가 1000만 원이라고 답변드린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목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게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해서 몇 개월? 18개월 아닙니까, 그때 육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55만 원 18개월 적립하고……
그러면 900만 원이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1800만 원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 그만큼 일대일로 매칭을 해 줍니다.
아, 일대일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1800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1000만 원 정도 내일준비적금을 주는데 2025년은 거기에 플러스 정부가 일대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목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입대할 때부터 200만 원 봉급을 주는 것하고는 분명히 후퇴된 거네요, 내용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좀……
그다음에 잠시 좀……
쉬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병주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해 주시지요.
이것은 장관후보자에 관계된 얘기기도 한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장관후보자에게 위증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물었을 때 남태령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위증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도 장관후보자님 제가 죽 보니까 위증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해명 과정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남태령 가는 계획은 없었지만 훈련할 때 군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러 번 훈련할 때마다 군에서 남태령으로 가는, 전․평시 일원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공식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남태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토론된 적도 없었고요. 이것은 내가 수차 확인했어요. 단지 훈련 갔을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여기 오면 좋지 않느냐’라고 동료들끼리 그냥 얘기한 정도 수준이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분별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휴식시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죽 보니까. 그것을 참모들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장관후보자님이 위증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이따가 휴식이 끝나고 이런 것을 정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장관 처음 청문회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주의함이 없이 그냥 과거 기억으로 이렇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체크가 안 되면, 뒤에 참모들 많이 앉아 있는데 뭐 하세요? 이런 것 체크해서 빨리빨리 메모지 주고 해야지.
예를 들면 이것도 해명 과정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남태령 가는 계획은 없었지만 훈련할 때 군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러 번 훈련할 때마다 군에서 남태령으로 가는, 전․평시 일원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공식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남태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토론된 적도 없었고요. 이것은 내가 수차 확인했어요. 단지 훈련 갔을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여기 오면 좋지 않느냐’라고 동료들끼리 그냥 얘기한 정도 수준이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분별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휴식시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죽 보니까. 그것을 참모들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장관후보자님이 위증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이따가 휴식이 끝나고 이런 것을 정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장관 처음 청문회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주의함이 없이 그냥 과거 기억으로 이렇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체크가 안 되면, 뒤에 참모들 많이 앉아 있는데 뭐 하세요? 이런 것 체크해서 빨리빨리 메모지 주고 해야지.
예, 그것 확인해서 정정할 것 있으면 정정…… 왜냐하면 회의 끝나기 전에 정정하면 되니까 정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병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병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고 변희수 하사가 아직 순직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결론 내리고 국방부에 권고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됐습니다.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군의 소극적인 자세로 순직 처리가 거부됐지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다 보고받았습니다.
순직 권고, 앞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은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군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성소수자에 대한 군에서의 어떤 문제 이것은 기본권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존중해야 될 부분은 있고 다만 그것이 군 기강이라든지 군의 작전태세라든지 이런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군들도 트랜스젠더 4성 장군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4.0을 말하는데 좀 더 미래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P73 공역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P73 공역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현재 지역은 P73 공역에서 제외돼 있잖아요, 현재 국방부 지역과 국방부 남쪽 지역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남쪽 지역이……
P73 공역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것 모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P73 구역에 A․B 구역이 있는데 B구역에는 국방부 지역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사하고 국방부, 합참이 헬기장도 운용을 해야 되고 옛날에 거기 병원이 있었잖아요, 미군 병원. 그래서 그 밑은, 삼각지에서 전쟁기념관 남쪽으로는 P73 구역이 현재 제외돼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그것 모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 위치에서 약 8㎞ 정도 B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밑으로 약간……
8㎞ 동그란 데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밑에는 약간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해서 용산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P73 구역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P73 구역을 지금 새로 옮기는 집무실 기준으로 새로 설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됐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직 새로 설정해서 시행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것을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얼마 남았다고. 아직도 실무선에서 국토부라든가 군이 협의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은 현재 청와대 기준으로 해서 P73 구역이 운용,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그렇게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조치가 되는 게 아니지요. 8㎞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3.7㎞로 줄인다고 그러고 군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어떻게 할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5월 10일부터 그 P73 구역,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후보자가 ‘대공초소 더 이상 설치할 필요 없다. 소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 드론을 잡는 것 외에.
그리고 장관후보자가 ‘대공초소 더 이상 설치할 필요 없다. 소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 드론을 잡는 것 외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방공진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P73 구역이 지금 아직도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대공진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제가 표현이 안 정해졌다는 것은 지금 유효화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고, 구역은 정해 놨지요. 구역은 정해……
구역이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요. 국방부로 이전했을 때 비행금지구역을 3㎞ 할지 5㎞로 할지 또 어떻게 할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정해졌을 때 방공무기라든가 적의 위협을 고려해서 초소도 조정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 아직도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2노티컬마일 해서 3.7㎞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한강……
다시 확인하시고, 대공초소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10일은 사실은 P73 공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안보에 취약요소가 숭숭 나는 거지요.
지상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경호처가 할지 우리 군이 할지 이런 것조차도 아직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월 10일에 어떻게 당선인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근무하겠어요? 이것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한남동, 서초동 또 5월 21일 날 미국 대통령이 오면…… 지금 청와대 영빈관 쓰잖아요.
이런 구역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지상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경호처가 할지 우리 군이 할지 이런 것조차도 아직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월 10일에 어떻게 당선인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근무하겠어요? 이것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한남동, 서초동 또 5월 21일 날 미국 대통령이 오면…… 지금 청와대 영빈관 쓰잖아요.
이런 구역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P73 구역은 5월 10일부터 새로 이전하는 그 집무실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 놓은 것을 그때부터 유효화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아이,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했을 때 국방부에서 P73 구역을 몇 ㎞로 할지가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노티컬마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실무 토의 단계에 있고 공역통제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중차대한 것을 장관후보자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멍도 뚫렸고 지상, 공중에 다 대통령의 안위가 문제 되는데 이것을 그냥 경호처에 맡기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경호처가 주관하되 저희 국방부도 같이 협조해서……
이것은 국방부도 관계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수방사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P73 공역이 새로운 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대공초소가 불필요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정신 자세를 갖고 어떻게 국방부장관을 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제가 대공초소가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조정 소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 소요가 없다, 그게 말이 되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현재 있는 방공진지를 그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도……
어허, 참…… P73 공역의 8㎞, 4㎞를 가지고 현재 대공초소가 돼 있는데 그게 옮겨지고 하는데 왜 조정 소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군이 안일합니까? 대통령의 안위가 국가 안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군이 안일해요?
진정하시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방공진지는……
다시 장관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히 보고 수방사, 공군 또 관련기관 다 모여서 최대한 빨리 토의하고 인수위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도 하고, 그게 정해졌을 때 초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근본적으로 어디를 울타리로 만들지 비행금지구역을 어디로 할지가 안 정해졌는데 무슨 대공초소 조정 소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히 보고 수방사, 공군 또 관련기관 다 모여서 최대한 빨리 토의하고 인수위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도 하고, 그게 정해졌을 때 초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근본적으로 어디를 울타리로 만들지 비행금지구역을 어디로 할지가 안 정해졌는데 무슨 대공초소 조정 소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 아니라 이미 저는 수없이 파악한 거예요, 지금 장관후보자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이따가 회의 종료할 때까지 확인해서…… 공역을 설정하려면 행정적인 조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고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후보자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일부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가운데 혹시 후보자님께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게 안규백 위원님께서 ADD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그때 어떻게 보면 후보님 모양새가 그랬는데, 안규백 위원님이 각별히 군을 사랑하시고 국방위원장 하시고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것이고, 저는 그럴 때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그냥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떳떳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관례대로 하던 것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본인이 말한 그거였고, 그에 대한 후보님의 태도는 그때 관례로 별 생각 없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예비역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바꾸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일부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가운데 혹시 후보자님께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게 안규백 위원님께서 ADD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그때 어떻게 보면 후보님 모양새가 그랬는데, 안규백 위원님이 각별히 군을 사랑하시고 국방위원장 하시고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것이고, 저는 그럴 때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그냥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떳떳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관례대로 하던 것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본인이 말한 그거였고, 그에 대한 후보님의 태도는 그때 관례로 별 생각 없이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예비역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바꾸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규백 위원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방위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군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잘 못 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규백 위원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방위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군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잘 못 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주 위원님부터 몇 분 동료 위원님께서 소위 공약의 실제 이행이 바뀌었을 때 사과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공약집하고 인수위 과제가 좀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부터는 이행 단계로 넘어오면 국방 관련 과제들은 거의 장관님이 주체로 하셔야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국방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과제가 됐던 것을 장관님이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국가 안위나 재정안정성 등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상충될 때는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단 수정하게 된 이유는 반드시 국민께 설명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께 설명이 막연하니까 사실은 어떤 프리즘을 통하느냐면 하나는 국회이고 하나는 언론이다. ‘이런이런 사정으로 원래 계획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라고 양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혹시 그게 심대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을 때는 주로 처음에 그 과제를 만들었을 때 완전히 상위 변동해서 하면 양해만 구하면 되지만 좀 더 성실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 일이 났을 때는 사과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와 사과의 영역이 어떤 조건이냐를 딱 설정하셔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과감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 구할 것은 양해 구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뻔한 건데 계속 변명 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그런 상황은 지금 인수위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와 대통령당선인이 주관했지만 이제 장관이 주관하니까 그런 문제도 필요한 참모를 통해서나―그때는 대통령이 되겠지요―대통령께 ‘이것, 이것은 이런 이유로 수정하고 제가 이렇게 사과도 하고 해명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게 대통령도 위하는 길이고 장관님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의견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와 사과의 영역이 어떤 조건이냐를 딱 설정하셔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과감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 구할 것은 양해 구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뻔한 건데 계속 변명 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그런 상황은 지금 인수위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와 대통령당선인이 주관했지만 이제 장관이 주관하니까 그런 문제도 필요한 참모를 통해서나―그때는 대통령이 되겠지요―대통령께 ‘이것, 이것은 이런 이유로 수정하고 제가 이렇게 사과도 하고 해명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게 대통령도 위하는 길이고 장관님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의견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정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후보자님, 이런 거지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넣는 것은 여러 가지 따져 볼 분야가 많은데 실제로 장병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강인한 정신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 안 됩니까? 정신교육을 강화해 놓고, 좍 해 놓으면 그게 예하부대로 내려가다 보면 과거 주입식으로 회귀할 리스크는 없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과거처럼 일방적인 교육으로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고 체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러시아는 아마 과거 주입식, 권위주의 시대 때 했던 대로 강압적으로 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스스로 우러나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투 현장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러시아는 막 와해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권위형․강압적․일방형․주입식보다 제 생각은 민주적․자발적․쌍방향 토의식으로 이제 정신교육도 기법을 바꿔서 장병 스스로 ‘왜 내가 총을 들고 있는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그 과정을 죽 봐 왔기 때문에 후보님도 비슷할 텐데 이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이 정신전력 강화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권위형․강압적․일방형․주입식보다 제 생각은 민주적․자발적․쌍방향 토의식으로 이제 정신교육도 기법을 바꿔서 장병 스스로 ‘왜 내가 총을 들고 있는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그 과정을 죽 봐 왔기 때문에 후보님도 비슷할 텐데 이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이 정신전력 강화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언젠가 지나서 정신전력 토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정신교육이 안 되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네요. 더 주신 시간이지요?
아니, 원래 시간입니다.
북핵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 하기 전에, 오늘 북한이 미사일 고도 780㎞, 그러면 한 서너 배를 곱하면 2500㎞에서 3100㎞ MRBM을 쏜 것 같은데, 여기에 ‘위협적 행위’라고 했어요. 이것 ‘도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도발로 해 왔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이 부분은 도발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전략적 도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제사회가 공감했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가 도발이라고 안 했어요. 그것은 소신껏 확실하게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소형화․재진입 아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이 대비하는 것을 보면 되도록 저게 안 됐다는 걸 전제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상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진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소형화․재진입 아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이 대비하는 것을 보면 되도록 저게 안 됐다는 걸 전제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상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진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 왔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근무했으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대비를 너무 연계시키지 마요.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우리는 완성됐다는 전제에서 미리미리 대비해도 정말 완성되는 그 시점에 대비태세가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그게 됐다는 전제하에서 대비 태세는 철저히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몇 위원들도 질의하시고 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저는 국방부 청사가 갖고 있는 사각형 빌딩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강변 여러 아파트에서 바로 들여다보이고 또 인근에 굉장히 높은 상업용 빌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에 대한 경호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 고민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데 8㎞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 이 문제 갖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요새 이상한 외로운 늑대들이 많아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인접 아파트나 인접 회사 사무실에서 자가 제작한 공격용 드론을 높은 폭발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것에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 김용현 경호처장 후보가 새로운 개념의 경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경호처만으로는 경호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수경사의 병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방어시스템을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고쳐 놔야 가능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한 거지요. 국방위원들이 이렇게 불안하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앞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후보자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들어 보고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으면 국방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이나 부대 배치를 어떻게 바꾼다든가 그리고 정 안 되면 5층 인접한 아파트의 룸 몇 개를 사서라도 지금 감시와 특별경호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쓴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몇몇 위원들도 질의하시고 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저는 국방부 청사가 갖고 있는 사각형 빌딩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강변 여러 아파트에서 바로 들여다보이고 또 인근에 굉장히 높은 상업용 빌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에 대한 경호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 고민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데 8㎞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 이 문제 갖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요새 이상한 외로운 늑대들이 많아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인접 아파트나 인접 회사 사무실에서 자가 제작한 공격용 드론을 높은 폭발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것에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 김용현 경호처장 후보가 새로운 개념의 경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경호처만으로는 경호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수경사의 병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방어시스템을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고쳐 놔야 가능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한 거지요. 국방위원들이 이렇게 불안하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앞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후보자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들어 보고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으면 국방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이나 부대 배치를 어떻게 바꾼다든가 그리고 정 안 되면 5층 인접한 아파트의 룸 몇 개를 사서라도 지금 감시와 특별경호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쓴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김용현 장군하고 긴밀하게 경호․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통상 우리가 방공 작전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공 그다음에 항공기에 대한 방공 그다음에 드론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청와대 위치보다 용산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주변의 미사일 요격기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드론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론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대드론 체계가 실시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또 레이더도 잘 개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보강된 구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통상 우리가 방공 작전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공 그다음에 항공기에 대한 방공 그다음에 드론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청와대 위치보다 용산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주변의 미사일 요격기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드론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론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대드론 체계가 실시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또 레이더도 잘 개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보강된 구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격이나 위협의 요인이 정형화된 그것에만 대처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당장 걱정하는 것은 5월 20일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면 국방부에서 처음 만날 것 아닙니까, 국방부 건물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국방부 건물에서 만나면 미국 경호팀들이 와서 전부 샅샅이 다 경호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건물이 인접한 회사 빌딩이나 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창문을 다 봉쇄할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부 건물이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집무하기에는 경호 차원에서 굉장히 부적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날 ADD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이나 우주 군비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대개 우주개발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많은 돈도 국방부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425 위성사업 그 자체가 2013년에 합참이 소요 결정을 하고 나서 추진해 왔는데 이게 국방 우주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 법률에 따르면 그 법률에 컨트롤타워가 과기부 중심으로 잡고 있어서 이것이 국방부와 과기부 어디서 해야 되느냐를 놓고 감사원 감사까지 벌이면서 하다가 결국 과기부 산하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도록 바꾸는 바람에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고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주개발 진흥법을 지난번 개정 과정에서 대표발의해서 이 문제를 총리가 주관해서 조정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유수 선진국은 전부 국가원수가, 다른 건 몰라도 우주개발 문제만큼은 국가원수가 직접 관할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총리한테, 그것도 국방부가 과기부와의 싸움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총리가 주재하고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국방부가 국정원과 함께 보좌적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 제가 볼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시고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고, 결국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주개발을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갖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과학기술 전반적인 면에서 앞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고 과기부와 국방부가 민간 우주개발사업과 국방 우주개발사업으로 2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지배 구조로 가져 가지 않으면 425사업과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대개 우주개발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많은 돈도 국방부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425 위성사업 그 자체가 2013년에 합참이 소요 결정을 하고 나서 추진해 왔는데 이게 국방 우주에 관한 법률, 우주개발 법률에 따르면 그 법률에 컨트롤타워가 과기부 중심으로 잡고 있어서 이것이 국방부와 과기부 어디서 해야 되느냐를 놓고 감사원 감사까지 벌이면서 하다가 결국 과기부 산하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도록 바꾸는 바람에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고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주개발 진흥법을 지난번 개정 과정에서 대표발의해서 이 문제를 총리가 주관해서 조정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유수 선진국은 전부 국가원수가, 다른 건 몰라도 우주개발 문제만큼은 국가원수가 직접 관할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총리한테, 그것도 국방부가 과기부와의 싸움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총리가 주재하고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국방부가 국정원과 함께 보좌적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 제가 볼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시고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고, 결국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주개발을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갖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과학기술 전반적인 면에서 앞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고 과기부와 국방부가 민간 우주개발사업과 국방 우주개발사업으로 2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지배 구조로 가져 가지 않으면 425사업과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 안보실하고도 협조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우주 분야에서 우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25사업이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를 통해서 추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과기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어 왔고, 그 점부터 해결해야 될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씀을 하도록 조언을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씀을 하도록 조언을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고 미일 간에 합의한 협력지침에도 ‘대한민국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요청이나 승인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다만 선거 기간에 있었던 당선자의 표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정확한 문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그 표현이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가 말을 끊는 바람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고 단절되는 바람에 오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에 있었던 당선자의 표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정확한 문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그 표현이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가 말을 끊는 바람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고 단절되는 바람에 오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오해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반도가 유사상태에 빠지게 되면 일본이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는 게,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난번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말을 맥락을 맞춰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한 말이 실언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사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말이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틀린 생각일까요?
그래서 이것과 지난번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말을 맥락을 맞춰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한 말이 실언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사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말이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틀린 생각일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기사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김태효 1차장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인수위에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기사로 나왔던 내용은 실제 논문 내용하고 전혀 반대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그 기사는 보지 못했지만, 논문은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자문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국방부장관후보자에게 물어보겠는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그런 생각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 분명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공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토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난번 기사가 나왔을 때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문제는 명확한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지 않은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선인께서 일본 자위대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연합훈련 하는 데 대해서는 당선인이나 혹은 또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선인께서 일본 자위대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연합훈련 하는 데 대해서는 당선인이나 혹은 또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한일 간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그 훈련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부 허용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재해․재난 그다음에 확산방지 구상 차원에서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군사적인 어떤 전투행위와 관련된 그런 군사훈련은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자위대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선행되면 된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훈련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 훈련 부분은 훈련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아니, 성격이 어쨌든 간에 일본 자위대 육전대가 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왔다, 부산에 왔다, 국민 감정이 어떨까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의 한일관계상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지금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들어올 수 있다는 뜻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건 전연 아닌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번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태효 씨를 지금 중책을 맡긴 것도 그렇고 또 후보자는 지금 말씀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본 위원은 지금 찜찜해요. 이건 일본하고 연합훈련 하고 또 육상자위대가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는데 확실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GSOMIA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 11월 달에 GSOMIA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러다가 다시 유예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9년에 종결시켰지요. 11월 달에, 19년 11월인가, 11월 22일 효력정지 결정을 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결정을 다시 유예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ICBM 발사할 때도 북한 미사일 발사 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GSOMIA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후보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 정부 입장하고 동일하다 이런 취지지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하고 동일하다는 취지지요?
어쨌든 GSOMIA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후보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 정부 입장하고 동일하다 이런 취지지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하고 동일하다는 취지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 GSOMIA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했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지금 소부장에 대해서 아직도 풀고 있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수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나간단 말입니까?
장관님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일 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입장에서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관대한 것도 아니에요. 풀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장관님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일 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입장에서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관대한 것도 아니에요. 풀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이 GSOMIA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한일 간에 있어 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GSOMIA 정상화하는 문제는 그것은 국방 사안이라기보다는 외교 사안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에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크라이나 건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러시아가 설마 침략을 할까 했는데 침략을 해서 지금 전쟁이 꽤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설마 안 쓰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 침략을 한 것에 대해서도 놀라는 상황이고 푸틴의 판단력 상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데 비핵국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저는 사실 러시아가 설마 침략을 할까 했는데 침략을 해서 지금 전쟁이 꽤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설마 안 쓰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 침략을 한 것에 대해서도 놀라는 상황이고 푸틴의 판단력 상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데 비핵국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비핵국가에 핵을 쓰게 되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가 있지요?
어쨌든 비핵국가에 핵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협약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어쨌든 비핵국가에 핵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협약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엔안보리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비핵국가에 사용을 못 하고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토에서 병력은 파견하지 않는데 국제법적으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핵 사용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예,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 경우는, 병력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쏜다면 단거리미사일 같은 데 장착해서 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핵 투발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핵미사일 러시아에 많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크라이나는 요격미사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경고 차원이기도 하고, 적어도 핵 사용에 대한 언급은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크라이나는 요격미사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경고 차원이기도 하고, 적어도 핵 사용에 대한 언급은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요격미사일 정도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러시아가 핵을 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허용할 수 없다. 대비를 같이, 인류 공동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 무기 지원을 호소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오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오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무슨 요청사항이 없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비살상무기, 그러니까 살상용이 아닌 물자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 쓴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핵한테 당하고 나서 인류가 후회할 거냐. 핵 쓴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비 차원에서 인류 공동의…… 왜냐하면 우리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저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쓰는 그런 비상식적이거나 정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푸틴이 러시아 쪽에서 핵 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따라해요. 저는 공갈 협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쓰는 그런 비상식적이거나 정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푸틴이 러시아 쪽에서 핵 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따라해요. 저는 공갈 협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이제는 주도적인,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리딩 그룹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이 올 때 아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데 베트남전에 갔잖아요. 한미동맹 차원에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강한 협상 레버리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고 중국이 그렇게 반대할…… 아주 강하게 항의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인류의 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은 안 쓰더라도 화학무기는 쓸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국방부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이 올 때 아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데 베트남전에 갔잖아요. 한미동맹 차원에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강한 협상 레버리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고 중국이 그렇게 반대할…… 아주 강하게 항의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인류의 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은 안 쓰더라도 화학무기는 쓸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러시아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영토가 이미 공격받았다고, 우크라이나에서 국경 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입니다.
후보자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정 간담회에서 ‘시간을 두고 장군 인사를 진행하겠다. 안보지원사의 역할, 검증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정 간담회에서 ‘시간을 두고 장군 인사를 진행하겠다. 안보지원사의 역할, 검증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안보지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안보지원사는 기본적으로 군에 대해서 방첩․보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신원조사는 안보지원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신원조사는 부대장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해야 할 안보지원사의 검증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더 강화해야 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아니, 검증이 중요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안보지원사의 규정상 하도록 돼 있는, 장성급 진급 관련해서 하도록 돼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응 국민들이 보기에는 후보자의 발언을 장교 동향을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무사 댓글 공작을 밝혀 낸 사람으로서 너무 참 충격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과 추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안보지원사의 역할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보다 안보지원사의 역할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것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 답변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전반적인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은 20대 장정 60만 명이 살고 있는,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20대 장정들이 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당히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병들의 가치관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요? 11일 날 그랬던데.
그런데 이 장병들의 가치관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요? 11일 날 그랬던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우리 장병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닌 이제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데, 사람을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또 밝은 면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우리 군의 정신적인,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좀 옛날 올드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까 신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장병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은 과거 방법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했던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방금 지적하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물체면 이 물은 모양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 제 각대로,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이 그릇 모양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우리 장병들은 충분히 그럴 미래의 가능성과 발전이 있는 장병들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기무사 사찰이 절대 부활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기무사 사찰이 절대 부활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우리 군으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역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방위사업청 축소 내지는 기능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2차관을 신설하고 방위력 개선과 전력운용 전담케 하면서 방사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방사청 개청 이유가 뭐지요?
방사청 개청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우리 군 전력화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방산 비리 때문에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방사청입니다.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방사청 개청할 때 2.5억 불 수출에서 작년에 72.5억 불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아마 그 이상도 갈 것 같은데요. 사상 최초로, 저희가 지난번에 호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K-9 자주포 공장도 설립을 하고 또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는 해였습니다. 성장세가 아주 매섭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무기 점유율도 3%대고, 그렇다면 2015년 대비 210%, 2005년 대비 6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급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K-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거나 혹은 그걸 꺾는다면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06년도에 방사청 개청할 때 2.5억 불 수출에서 작년에 72.5억 불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아마 그 이상도 갈 것 같은데요. 사상 최초로, 저희가 지난번에 호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K-9 자주포 공장도 설립을 하고 또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는 해였습니다. 성장세가 아주 매섭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무기 점유율도 3%대고, 그렇다면 2015년 대비 210%, 2005년 대비 6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급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K-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거나 혹은 그걸 꺾는다면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인수위라든지 공약 과정에서라든지 방사청 해체라는 것은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해체가 아니라 기능 축소인데, 장관이 말할 때는 기능 축소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해체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해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용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후보자가 군정과 군령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임무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방산 수출까지 신경을 쓴다, 그것 가능하겠어요?
물론 방위사업청 출범할 때가 물경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의 직무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위사업청이 굉장히 힘들게, 오늘날 이렇게 안정적인 틀을, 프레임 틀을 잡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것을 축소․폐지한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군정과 군령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산까지 신경쓴다? 수출까지 신경쓴다? 돈까지 신경쓴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장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후보자가 군정과 군령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임무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방산 수출까지 신경을 쓴다, 그것 가능하겠어요?
물론 방위사업청 출범할 때가 물경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의 직무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위사업청이 굉장히 힘들게, 오늘날 이렇게 안정적인 틀을, 프레임 틀을 잡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것을 축소․폐지한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군정과 군령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산까지 신경쓴다? 수출까지 신경쓴다? 돈까지 신경쓴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장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방사청이 우리 방산물자 수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방사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수출 영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군의 전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각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 소요를 빨리 확충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균형을……
그것은 정책결정자인 장관께서 힘을 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방위사업청이 잘 돌아가고 있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지금 방위사업청을 벤치마킹할 각국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세아니아를 비롯해서 유럽, 심지어 아랍까지도. 그런데 이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축소한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능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방위사업청이 잘 돌아가고 있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지금 방위사업청을 벤치마킹할 각국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세아니아를 비롯해서 유럽, 심지어 아랍까지도. 그런데 이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축소한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능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축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인수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지 내가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위사업청 이해관계자하고 전혀 상의한 바도 없고, 지금 방위사업청이 일을 할 수 없이 좌불안석이라고 그래요. 이 좋은 시스템, 이 엄청난 수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수출력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흔드느냐. 그런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도 제가 방위사업청 때문에 이상희 장관하고 엄청 싸웠는데 그대로 존치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10년 터울로써 직무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기능 축소나 폐지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방을 위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챈스 앤드 밸런스(chance and balance)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10년 터울로써 직무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기능 축소나 폐지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방을 위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챈스 앤드 밸런스(chance and balance)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방산 수출과 우리 군의 전력화 사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청 이후에 방위사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 그 노하우를 차근차근 지금 적립해 왔고 그리고 노하우가 역대 방산 수출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청렴과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이것을 다른 나라도 좀 배울 수 없냐, 이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없느냐,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방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우리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그걸 유념을 하셔서 기존의 우수한 절차는 하되,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그 부족한 점은 좀 채우고 보충해서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더욱더 무게를 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청렴과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이것을 다른 나라도 좀 배울 수 없냐, 이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없느냐,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방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우리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그걸 유념을 하셔서 기존의 우수한 절차는 하되,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그 부족한 점은 좀 채우고 보충해서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더욱더 무게를 실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위공무원 1급과 준장의 봉급 차이가 있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 하니까 잘 모르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차이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1급하고 준장하고 봉급이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의 준장 자리를 많이 없애서 거기에 고위공무원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방사청에 실무자들, 중령 이하의 실무자들이 30% 정도 근무합니다, 공무원이 약 70%. 그러면 그 위의 대령, 준장, 소장까지 올라가면서, 여기도 30%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단순 숫자를 비교하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방사청의 장군 자리는 모두 없애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면 그 밑에 근무하는 대령 이하의 장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근무합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셨지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6년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미국 군대도? 모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군대도……
미국은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대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 조직 속에 참모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대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휘계통은 군인과 군인으로서 지휘계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을 누가 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고위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대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군악대도 있고 그 밑에 헌병․군사경찰대대도 있고. 이 군인을, 군부대를 민간이 지휘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면, 데프콘이 걸리면 군인들은 전부 다 실탄 분배받고 총 들고 다 나가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위공무원은 뭐 합니까? 복장은 뭐고, 총을 가지고 있나요? 군인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래서 지휘 계선상에 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미군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어떻습니까? 민간으로 바꿨지요?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어떻습니까? 민간으로 바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경비연대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대령이 있지요. 그 대령을 누가 지휘합니까? 민간인이 지휘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군의 부대를, 최소한도 지휘관이 있는 중대급 이상 부대가 있는데 그걸 민간이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바르게 잡아야지요. 이걸 안 잡으면 이게 바로 군의 사기를 죽이는 첫 번째 길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다 없애 버리는 게.
2작전사의 훈련처장도 민간인이지요? 민간인이 어떻게 교육훈련을 기획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합니까? 병사들 훈련하고 부대 훈련하는 데 거기 민간인 복장하고 양복 입고 갑니까? 그래서 지금 군의 많은 직위를, 장군 자리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첫째, 부대는 민간인이 지휘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전쟁을 생각하면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변명하냐? ‘그분들도 군인 출신이고 예비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변명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군부대를 지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2작전사의 훈련처장도 민간인이지요? 민간인이 어떻게 교육훈련을 기획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합니까? 병사들 훈련하고 부대 훈련하는 데 거기 민간인 복장하고 양복 입고 갑니까? 그래서 지금 군의 많은 직위를, 장군 자리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첫째, 부대는 민간인이 지휘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전쟁을 생각하면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변명하냐? ‘그분들도 군인 출신이고 예비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변명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군부대를 지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데 그 부대들이 실제 전투를 하는 부대인지 부대 성격도 좀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의 경비연대가 전쟁이 나면 전투 안 해요? 총 안 쏴요? 그다음에 국방부 경비하는 그 부대도 적이 오면 총 안 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후보님. 이게 바로 군 간부의 사기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장관들에게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장관후보님께서 장관이 돼도 똑같아지실 겁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사기를 죽이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방사청에 중령 이하 대령 이하는 있는데 장군들 다 없애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군대생활 합니까?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고위공무원이나 준장이나 봉급이 똑같은데 왜 없앱니까? 국가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무슨 이유로 바꿉니까?
먼저 장관들에게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장관후보님께서 장관이 돼도 똑같아지실 겁니다. 군인들을 이렇게 사기를 죽이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방사청에 중령 이하 대령 이하는 있는데 장군들 다 없애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군대생활 합니까?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고위공무원이나 준장이나 봉급이 똑같은데 왜 없앱니까? 국가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무슨 이유로 바꿉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장관도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손 안 댔다는 거예요. 후보님도 장관 가서 또 손 안 대실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한번 믿어 주시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처음에 임관해서 전방 가 가지고 GP, GOP, FEBA, 알파부터 죽 이렇게 작전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도 그 작전계획이 그대로 있지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그런데 작전계획을 우리는 옛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적이 다 변했어요. 옛날 OMG 전술이 있어서 대전차 방어훈련 하고 많이 했지요. 적의 기계화군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게릴라 부대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작전계획도 바뀌어야지요, 지상작전계획은 다.
또 민통선을 볼까요? 민통선에 의해서 실제로 민간인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게 6․25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6․25 끝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 민통선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전계획, 자체 방어계획 자체를 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게 FEBA, 알파, 브라보 가지고 작전 했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 군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또 민통선을 볼까요? 민통선에 의해서 실제로 민간인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게 6․25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6․25 끝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 민통선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전계획, 자체 방어계획 자체를 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게 FEBA, 알파, 브라보 가지고 작전 했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 군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우리 군 작전계획은 해당되는 부대가 어떠한 적과 싸우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고 그 적의 규모라든지 부대의 특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각급 부대가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장군들부터 모여서 전술 토의를 하고 우리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것을 이제 장관으로 가시면 새로 논의를 해서 바꿔야 돼요. 아니, 싸워서 이겨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싸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민군 협력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국민들을 버리고 군인만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전방 지역에서는, 접경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에는 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군인과 함께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민간인을 통제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돕겠다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특히 군납 문제도 똑같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에도 군납 문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인수위원회 앞에까지 가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제발 좀 우리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군인들에게 납품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아우성을 쳐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군 상생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지금 전방 군단 여기에는 지난번에 내가 가서 보니까 참모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더만요. 군단의 대령이 민군협력 직책을 가진 참모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 편성하면 뭐 합니까?
특히 군납 문제도 똑같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에도 군납 문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인수위원회 앞에까지 가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제발 좀 우리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군인들에게 납품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아우성을 쳐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군 상생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지금 전방 군단 여기에는 지난번에 내가 가서 보니까 참모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더만요. 군단의 대령이 민군협력 직책을 가진 참모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 편성하면 뭐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접경지역 농어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식자재 조달은 경쟁입찰이 맞지만, 그 원칙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접경지역 농어민 지원정책 이런 부분들이 가산점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군인들의, 장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편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달라. 민간인이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밑의 하부조직의 30%면 30%, 50%면 50% 해 줘라. 두 번째, 작전계획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라. 그리고 민군 상생의 가는 길의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장관후보께서, 국방백서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전력 비교를 양적인 측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함정이 몇 대, 북이 몇 대, 전투기 몇 대. 이것 보시면 알지만 함정이 같이 100대다, 그래도 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몇 톤이지요? 1500t짜리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함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군 전투기도 F-15나 KF-16 이 급의 것은 우리가 한 230대면 저쪽은 16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방백서에 우리가 공개하는 것들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저는 이것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매년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이버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재래식 전투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북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재래식, 그러니까 비핵, 핵이 아닌 재래식 전투의 전력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압도적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백서를 그냥 양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어떤 군사력 비교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객관적인 숫자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KIDA에서도 기존의 전투력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별로 또 무기 체계별로 전투력 수치를 다 입력을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계산을 해서 전체 비교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었는데 그것 또한 또 다른 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백서에 제시된 그 숫자는 비록 우리가 적지만 기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종을 보면 우리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전투력 지수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워 게임을 시뮬레이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북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세금을 내서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는데 아직도 우리는 재래식 전투력에서도 북에 뒤지나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사이버 전력도 엄청나게 북에 뒤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정원 그다음 우리 다른 정보, 뭡니까, 정보과학……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과기처.
과기처 이쪽 산하의, 그다음 민간 부문의 역량을 종합하면 왜 사이버 역량이 그렇게 북한에 뒤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말은 못 하지만 그 부분도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뭐 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님은 우리도 IT의 거물을 데려다가 그냥 20살짜리라도 별을 달아 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사이버 영역은……
사이버도요, 제가 정보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게 사이버 전력이에요?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게 역량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사령부는 무슨 거기다가 그러면 돈을 똑같이 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부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력평가를 그럴 때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다 보면 중복 투자, 불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과다하게 투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방백서 이걸 만들 때부터 그것을 그냥 몇십 년 동안…… 보세요, 탱크가 북한이 3000대, 우리도 3000대, 그러면 K-2하고 70년 전에 나온 전차하고 똑같습니까? 북은 거기 무슨 부품이나 있는지, 제대로 굴러가는지, 기름이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몇 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탱크 대수 맞추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방백서를 현실에 맞게 정성적으로도 질적인 평가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아까 전투력 지수라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한계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새로운 평가 방안을 만들어 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을 하지요.
매년 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국방비를 30배, 40배 더 쓰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군은 무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군사력 비교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도 소상하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톡홀름에 있는 무슨 군사전문기구에서 하는 것은 믿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도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방백서 이걸 만들 때부터 그것을 그냥 몇십 년 동안…… 보세요, 탱크가 북한이 3000대, 우리도 3000대, 그러면 K-2하고 70년 전에 나온 전차하고 똑같습니까? 북은 거기 무슨 부품이나 있는지, 제대로 굴러가는지, 기름이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몇 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탱크 대수 맞추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방백서를 현실에 맞게 정성적으로도 질적인 평가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아까 전투력 지수라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한계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새로운 평가 방안을 만들어 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을 하지요.
매년 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국방비를 30배, 40배 더 쓰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군은 무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군사력 비교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도 소상하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톡홀름에 있는 무슨 군사전문기구에서 하는 것은 믿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도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재래식 전력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사이버 전력 비교 부분은 제가 공개된 이 장소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해 주시지요.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해 주시지요.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말씀 한마디 되게 엄하고 중합니다. 짐작으로 말씀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비용 관련해서 ‘대략 추산했을 때 한 3000억이다’ 이렇게 주시는 건 이건 한 1～2년만 지나면 그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전비용의 범주를 가지고 피해 갈 생각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이전비용 플러스 국방부, 국방부 예하 부대, 합참 예하 부대, 이전에 이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통합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따졌을 때 적어도 1조 이상의 비용이 추산되는 것은 상식인 것인데 지금 국민들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서 국방부장관 내정자, 국방부장관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인수위나 당선인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로 혹시 국방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추계를 해서 국회와 다시 소통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말씀 한마디 되게 엄하고 중합니다. 짐작으로 말씀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비용 관련해서 ‘대략 추산했을 때 한 3000억이다’ 이렇게 주시는 건 이건 한 1～2년만 지나면 그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전비용의 범주를 가지고 피해 갈 생각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이전비용 플러스 국방부, 국방부 예하 부대, 합참 예하 부대, 이전에 이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통합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따졌을 때 적어도 1조 이상의 비용이 추산되는 것은 상식인 것인데 지금 국민들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서 국방부장관 내정자, 국방부장관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인수위나 당선인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로 혹시 국방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추계를 해서 국회와 다시 소통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 공백이 추호도 없다’ 일축하셨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에서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사진입니다.
다음 띄워 보세요.
저건 2017년 4월 훈련 후의 사진입니다. 실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쟁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폭격하고 폭파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7년도에 성주 사드 배치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의 패트리어트 부대들을 2020년도에 서울․수도권으로 옮겨서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어요. PAC-2, PAC-3 배치해서 수도권과 청와대 방공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지요.
아까 후보자님 답변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미사일 방어는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P73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도 훨씬 잘 막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청와대처럼 그래도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보로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포격이든지 아니면 비행기든지 공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버리고…… 용산은 개활지입니다. 툭 터진 곳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두 건물에 우리나라의 넘버 4, 넘버 5, 넘버 6,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대통령․국가안보실장․대통령비서실장․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참의장․합참차장.
한번 이것만 먼저 여쭤봅시다.
이렇게 두 군데, 거의 붙어 있는 장소에 국가 핵심 수뇌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수뇌부가 집중되는 것이 군사학적으로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리스크가 큽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전 세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에서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사진입니다.
다음 띄워 보세요.
저건 2017년 4월 훈련 후의 사진입니다. 실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쟁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폭격하고 폭파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7년도에 성주 사드 배치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의 패트리어트 부대들을 2020년도에 서울․수도권으로 옮겨서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어요. PAC-2, PAC-3 배치해서 수도권과 청와대 방공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지요.
아까 후보자님 답변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미사일 방어는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P73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도 훨씬 잘 막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청와대처럼 그래도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보로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포격이든지 아니면 비행기든지 공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버리고…… 용산은 개활지입니다. 툭 터진 곳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두 건물에 우리나라의 넘버 4, 넘버 5, 넘버 6,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대통령․국가안보실장․대통령비서실장․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참의장․합참차장.
한번 이것만 먼저 여쭤봅시다.
이렇게 두 군데, 거의 붙어 있는 장소에 국가 핵심 수뇌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수뇌부가 집중되는 것이 군사학적으로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리스크가 큽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전 세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역은 지금 청와대 위치보다는 더 가까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이렇게 군의 수뇌부 그리고 국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뇌부가 가까운 건물 두 곳에, 빌딩에 나란히 배치해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리스크가 큽니까? 소신껏 대답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가 지금 국방부 건물하고 합참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설 면에서 방어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위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합참 같은 경우도……
되게 실망스러운데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미국 합참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요. 우리 바로 대치 국면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합참과 국방부가 평시에 같이 붙어 있어서 효율성들을 극대화시킨다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국가의 주요 기관을, 이렇게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군침 흘리는 집중 타격 대상입니까.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드론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산 드론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경비정을 폭파시켜 버리는 영상들을 공개하잖아요. 날로 기술들은 발전해 나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2021년 4월 달에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이 또 나타났어요. 아까 장관후보자께서는 ‘나왔을 때 미사일방어 이런 부분들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 상식으로는 청와대에 특화된 패트리어트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용산으로 나왔는데, ㎞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저런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지금 체계로도 가능한 겁니까?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드론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산 드론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경비정을 폭파시켜 버리는 영상들을 공개하잖아요. 날로 기술들은 발전해 나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2021년 4월 달에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이 또 나타났어요. 아까 장관후보자께서는 ‘나왔을 때 미사일방어 이런 부분들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 상식으로는 청와대에 특화된 패트리어트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용산으로 나왔는데, ㎞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저런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지금 체계로도 가능한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패트리어트 포대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포대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서울 주변에 또 다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용산이 3개 포대에서 중첩되는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첩된 구간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노출된 공간들에 중첩된 방어막이 훨씬 더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배치가 청와대에 최적화된 배치였을 텐데 용산에 최적화된 배치로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청와대 앞에 있는 그 포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3개의 포대는 현재 위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어디 어디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옮겨 가셔야 될 용산 집무실과 김건희 여사께서 얼마 전에 다녀 가셨다는—그래서 한동안 구설도 올랐던데—한남동 공관이에요.
그전 넘겨 보세요.
여기는, 국방부는 장관후보자께서 미사일 포대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밖으로 나오면서 이 좌측에 보면 국방부 근처에 입주 예정 건물 고층 빌딩 한 6개가 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62m, 440m, 한 269m 고층 건물들이에요. 저런 부분들이 용산의 국방부 원래 건물과 합참 건물을 보호해 주는 고층 건물이 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방패 속에서 국가의 안보, 대통령의 안보를, 안위를 저울질당하고 시민들 뒤에 숨고 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런데요 대통령 공관은 어디냐면 한남동이에요. 외교부장관 공관이라고요. 청와대와 유사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적지만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지고 그 시민들을 방패 삼아서 대통령은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정작 시민들과는 다르게 대통령 공관은 저렇게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결사항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시민들 속에 숨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있어야 되고 시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아크로비스타,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출퇴근하신다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이 빽빽한 빌딩 숲이에요. 왜 대통령당선인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적의 공격 목표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시민들 앞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속에 대통령은 숨고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께서는 저렇게 안전한 공관에 삶터를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전 넘겨 보세요.
여기는, 국방부는 장관후보자께서 미사일 포대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밖으로 나오면서 이 좌측에 보면 국방부 근처에 입주 예정 건물 고층 빌딩 한 6개가 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62m, 440m, 한 269m 고층 건물들이에요. 저런 부분들이 용산의 국방부 원래 건물과 합참 건물을 보호해 주는 고층 건물이 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방패 속에서 국가의 안보, 대통령의 안보를, 안위를 저울질당하고 시민들 뒤에 숨고 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런데요 대통령 공관은 어디냐면 한남동이에요. 외교부장관 공관이라고요. 청와대와 유사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적지만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지고 그 시민들을 방패 삼아서 대통령은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정작 시민들과는 다르게 대통령 공관은 저렇게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결사항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시민들 속에 숨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있어야 되고 시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아크로비스타,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출퇴근하신다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이 빽빽한 빌딩 숲이에요. 왜 대통령당선인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적의 공격 목표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시민들 앞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속에 대통령은 숨고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께서는 저렇게 안전한 공관에 삶터를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기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를 새로 짓게 되면 다시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저를 짓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텐데요. 아까 관저 짓는 비용까지 하면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단정해서 주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저런 논란과 비판 그리고 시민들 앞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속에서 시민을 방패 삼아서 대통령이 뒤로 숨었다 이런 비아냥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장관후보자의 답변들을 다음 제가 질의할 때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저런 논란과 비판 그리고 시민들 앞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속에서 시민을 방패 삼아서 대통령이 뒤로 숨었다 이런 비아냥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장관후보자의 답변들을 다음 제가 질의할 때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병기 위원님.
다음, 김병기 위원님.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민망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답변이, 그러니까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려면 사실은 답변을 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방송, 이것을 갖다가 보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품위는 잃지 마셔라,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답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고 답변하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장군 정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방개혁 2.0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전제하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장군 정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방개혁 2.0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장군 정원 관련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무릇 모든 개혁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해도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든 혁신이든 이게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에요. 그렇지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것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 진단을 하고 그 중간 진단을 보정을 해 가지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걸 갖다가 한 점도 못 고친다 이렇게 되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군 정원이 대충 76명 정도 줄어들지요? 대충 그 정도 줄어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중에서 한 66자리가 육군에서 줄고 나머지 한 8개 자리 정도가 해․공군에서 줄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리가, 60개 넘는 자리가 육군에서 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육군에서 줍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시행한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육군의 자리를 줄여서 해군을 보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군을 강화하는 건 좋습니다. 해군․공군을 강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해군․공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군의 자리를 줄여 가지고 해군․공군을 강화하면 안 되겠지요?
해군을 강화하는 건 좋습니다. 해군․공군을 강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해군․공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군의 자리를 줄여 가지고 해군․공군을 강화하면 안 되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 지금 자조 섞게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360명 목표로 해서 줄여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보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원래 440여 명 있던 장군에서 360명을 목표로 해서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거의 지금 한 370여 명으로 줄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점을 고려해서 제가 다시 판단을 해 보고 아까 방금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혁이라는 것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니까 미사일사령관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여러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국방개혁에 의해서는 만약에 미사일사령관을 갖다가 한 원 스타, 투 스타 정도가 보직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급속한 변동 또는 잘못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 급변했다든지 그래서 미사일사령관을 적어도 중장 직위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장 직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고 치고요, 다른 데 중장을 갖다가 빼 가지고 중장을 시키실 겁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사령관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여러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국방개혁에 의해서는 만약에 미사일사령관을 갖다가 한 원 스타, 투 스타 정도가 보직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급속한 변동 또는 잘못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 급변했다든지 그래서 미사일사령관을 적어도 중장 직위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장 직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고 치고요, 다른 데 중장을 갖다가 빼 가지고 중장을 시키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럴 경우는 다시 중장에 대한 정원 수를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래서 이런 개혁을 할 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인사조직론 쪽에서 제안을 드리면 장군을 총정원제로 한번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그러니까 장군의 숫자를, 장군의 계급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군이 예를 들어 300명이다 하면 300명 총정원제로 운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군은 300자리인데 그 자리가 투 스타가 될지 쓰리 스타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원 스타가 될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장군의 숫자를, 장군의 계급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군이 예를 들어 300명이다 하면 300명 총정원제로 운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군은 300자리인데 그 자리가 투 스타가 될지 쓰리 스타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원 스타가 될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그냥 몇십 년 동안 하면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면서 보정을 하셔라, 아니면 잠정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게 개혁을 할 때 아주 개혁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AS,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소리티 스트렝스(Authority Strength)라고 그러지요, 잠정인력이라고.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국방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자리는 보통 그 자리의 10%지요. 10%에서 많이는 20%도 씁니다. 그러니까 300자리인데 30자리에서 50자리는 잠정인력으로 사용해 보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330자리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자리를 갖다가 개혁을 하면서 삭감에 대한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병 같은 것은 좀 크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방사청의 예를 들면 고위공무원단들 1급으로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1급으로 바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군 직위를 갖다가 줄이는 게 조직론으로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AS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AS로 활용하면 한 이삼십 자리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보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병 같은 것은 좀 크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방사청의 예를 들면 고위공무원단들 1급으로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1급으로 바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군 직위를 갖다가 줄이는 게 조직론으로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AS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AS로 활용하면 한 이삼십 자리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보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니까 잠정인력이나 또는 장군 총정원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후보자님, 초급간부의 역할이 병사를 직접 관리하고 또 리더십으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초급간부라 하면 대위, 중위, 소위, 하사, 중사, 한 5년 미만의 간부를 일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디다.
KIDA에서 2019년, 21년에 실시한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고충이 매우 상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군의 초급간부의 ‘군생활에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2020년에는 59.7%에서 21년에는 46.1%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2021년 ‘만족한다’의 비율이 30.6%에 불과해 전년 대비해서 무려 약 한 20.5%p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KIDA에서 2019년, 21년에 실시한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고충이 매우 상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군의 초급간부의 ‘군생활에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2020년에는 59.7%에서 21년에는 46.1%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2021년 ‘만족한다’의 비율이 30.6%에 불과해 전년 대비해서 무려 약 한 20.5%p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 시기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일부 줬을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급간부들이 그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위에서 관심을 쓰지 못했던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요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업무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게 확인됐고요. 업무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의 관리 문제 특히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작전하고 교육훈련, 회의 및 보고 준비, 당직근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병역 관리, 행정, 5개 분야 평균 ‘부담이 된다’ 이런 비율이 50.6%에서 21년에는 60.6%, 10%p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산 저하에 따라서 병력 수급 문제가, 군은 숙련된 간부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지고 하급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가지고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구조를 전환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출산 저하에 따라서 병력 수급 문제가, 군은 숙련된 간부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지고 하급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가지고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구조를 전환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급간부들은 지금 장기 선발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사항들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2021년도 초급간부의 사망자 수가 약 한 40명으로 일반병사의 사망자 수보다 9명이나 더 많습니다. 1만 명당 기준으로 이렇게 초급간부는 약 5.71명, 병사는 0.94명, 이렇게 봤을 때 약 한 6.07배나 높습니다. 21년 초급간부 사망자 수가 20년 12명과 비교해도 무려 3.3배나 증가했습니다.
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급부사관과 군무원의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초급, 위관급 장교와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돼서 취임하신다면 병사들하고 좀 동고동락하면서 GOP를 지키고 NLL을 사수하는, 하늘을 수호하는 초급장교들의 애환을 살펴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띄워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사항들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2021년도 초급간부의 사망자 수가 약 한 40명으로 일반병사의 사망자 수보다 9명이나 더 많습니다. 1만 명당 기준으로 이렇게 초급간부는 약 5.71명, 병사는 0.94명, 이렇게 봤을 때 약 한 6.07배나 높습니다. 21년 초급간부 사망자 수가 20년 12명과 비교해도 무려 3.3배나 증가했습니다.
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급부사관과 군무원의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초급, 위관급 장교와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돼서 취임하신다면 병사들하고 좀 동고동락하면서 GOP를 지키고 NLL을 사수하는, 하늘을 수호하는 초급장교들의 애환을 살펴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초급간부들 근무 여건, 사기, 복지 문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1분 더 있습니다.
있지요?
후보자님,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준비됐으면 올려 주시지요.
여기 안내판에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서남쪽 해상에서―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해군 함정이 이를 격퇴한 해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NLL 침범, 기습 공격하여 우리의 해군 함정이 즉각대응하여 격퇴한 해전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1․2연평해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준비됐으면 올려 주시지요.
여기 안내판에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서남쪽 해상에서―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해군 함정이 이를 격퇴한 해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NLL 침범, 기습 공격하여 우리의 해군 함정이 즉각대응하여 격퇴한 해전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1․2연평해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연평해전은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그런 해전이고,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고 2연평해전은 우리의 희생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해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두 승리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평택 제2함대사령부의 안보공원에 가 보면 1연평해전하고 2연평해전하고 기념비의 명칭이 다릅니다. 1연평해전 기념비는 ‘전승비’라고 되어 있고요, 2연평해전 기념비는 ‘전적비’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념비의 명칭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때 아마 우리 희생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똑같이 전승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유족들하고 해군 측은 모두 전사자 희생으로 승리한 해전의 의미를 부각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승리한 해전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식 제고 차원에서도 전적비보다는 전승비라는 명칭을 이렇게 전부 다 희망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기념한 전승비로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전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꼭 취임하시면 이 부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장관님, 2017년에 7군단장 했지요?
장관님, 2017년에 7군단장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예.
7군단장.
7군단장을 하실 때 계엄문건, 즉 기무사 계엄문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엄 실행 문건이 나왔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계엄 실행 문건이 나왔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7군단장을 하실 때 계엄문건, 즉 기무사 계엄문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엄 실행 문건이 나왔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계엄 실행 문건이 나왔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거 한번 볼게요. 이것 한번 잘 보세요.
혹시 7군단에 속해 있는 부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자, 저거 한번 볼게요. 이것 한번 잘 보세요.
혹시 7군단에 속해 있는 부대가 어디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8사단, 11, 20, 26입니다.
26……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군단장 할 때는 사단이 개편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군단장 할 때에는 8, 11, 20, 26이었습니다.
아, 수기사단, 밑에 수기사단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수기사단, 밑에 수기사단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수기사단도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이게 바로 7군단이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저기가 계엄이 시작되면 저 부대를 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대가 17개 부대인데요. 저기에 보면 혹시 계엄, 합참의 계엄과에서 갖고 있는 계엄 계획에 보면 계엄사령관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합참의장입니다.
합잠의장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어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구사령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거처하는 계엄 본부,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있어요? 합참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합참입니다.
맞지요? 국방부가 아니고 합참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것을 자세히 보시면, 저 문건을 자세히 보시면 유독 합참의장은 3사입니다. 그다음에 다 육사이고요. 3공수, 7공수는…… 3공수는 학군이고 7공수는 3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어디로 보낼 거냐 하면 8사단은 충청, 11사단 강원, 20사단 서울, 26사단 전라도, 30사단은 서울, 수기사는 경상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학군이 있는 3공수는 강원, 7공수는 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건을 보면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입니다.
여기서 보면 독특한 구조가 나오지요. 대부분 육사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되는 합참의장이 3사였기 때문에 참모총장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령부는 합참이 아닌 수방사로 됩니다. 그래서 실행 문건인데, 더욱더 이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날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데 3월 12일 날 나오지요. 그것도 언론보도로 보셨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당시에 기무사는 조현천이 사령관을 했는데 이 계획이 당연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어느 날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기무사에서는 이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참에서, 합참 계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이 정치 개입을, 21세기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는 장관 직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기무사는 해편이 돼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7군단장이었는데 이 주력부대가 공수특전단을 빼내면 7군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7군단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귀띔이라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대를 어디로 보낼 거냐 하면 8사단은 충청, 11사단 강원, 20사단 서울, 26사단 전라도, 30사단은 서울, 수기사는 경상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학군이 있는 3공수는 강원, 7공수는 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건을 보면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입니다.
여기서 보면 독특한 구조가 나오지요. 대부분 육사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되는 합참의장이 3사였기 때문에 참모총장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령부는 합참이 아닌 수방사로 됩니다. 그래서 실행 문건인데, 더욱더 이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날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데 3월 12일 날 나오지요. 그것도 언론보도로 보셨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당시에 기무사는 조현천이 사령관을 했는데 이 계획이 당연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어느 날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기무사에서는 이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참에서, 합참 계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이 정치 개입을, 21세기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는 장관 직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기무사는 해편이 돼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7군단장이었는데 이 주력부대가 공수특전단을 빼내면 7군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7군단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귀띔이라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요? 왜 없었다고 생각하지요? 이 7군단의 병력을 움직이는 것인데,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인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당시에 제가 군단장 할 때 계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전혀 없었고 지시를 받은 것도 전혀 없고 예하부대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해 주신 이 문서도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는 제가 육본으로부터 받은 진짜 문서입니다. 이것은 17년 3월 10일 당시 ‘군 주요 지휘관 현황’이라는 문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당시의 계엄문건입니다. 계엄문건이고 완벽한 실행 문건인데 여기에 보면 SNS는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언론인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 50명은 구속시켜야 되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단체는 어떻게 억압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우익 단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장관이 되시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큰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1세기에 역사상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뻔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더더욱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녀야 될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을,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서는 제가 육본으로부터 받은 진짜 문서입니다. 이것은 17년 3월 10일 당시 ‘군 주요 지휘관 현황’이라는 문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당시의 계엄문건입니다. 계엄문건이고 완벽한 실행 문건인데 여기에 보면 SNS는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언론인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 50명은 구속시켜야 되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단체는 어떻게 억압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우익 단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장관이 되시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큰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1세기에 역사상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뻔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더더욱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녀야 될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을,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초급 간부들 임관하기 이전에 헌법 교육을 반영해서 헌법에 대한 어떤 가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군이 중립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을 주시면 계엄문건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한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초급 간부들 임관하기 이전에 헌법 교육을 반영해서 헌법에 대한 어떤 가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군이 중립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을 주시면 계엄문건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한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을 때 제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가 1년에 큰 두 번의 훈련이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그 훈련을 할 때마다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포 요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항목을 정리해서 검토를 하면서 어느 시기에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상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철해서 종합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가 1년에 큰 두 번의 훈련이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그 훈련을 할 때마다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포 요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항목을 정리해서 검토를 하면서 어느 시기에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상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철해서 종합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합참에서 근무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들은 내용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엄 업무는 합참 민사처지요, 계엄과. 그런데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 업무는 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계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은 합참의장 직속 기구인 계엄과에서 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합참에서 근무하셨던 그런 것을 거의 부정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들은 것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업무의 고유 기능하고는, 소속 부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앞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후보자로서의, 제가 볼 때는 들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극히 비전문적인, 장관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분의 견해는 아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좀 바로잡을 게 하나 있어서요.
그러면 잠깐만 하세요.
그 발언에 신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분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1분만 확인하세요.
후보자님, 아까 들은 얘기가 완전히 가짜뉴스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 문건이었던 것은 확실한 게 ‘비상계엄 선포문’,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0000년이 돼야 돼요. 이게 일반적이어야 된다고요. 왜? 1년에 두 번씩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작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주 정확합니다. 비상계엄, 계엄지역은 전국이고 시행일시는 2017년 몇 월 며칠 00:00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아무개 이렇게 돼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얘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시절이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것 들은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이 문건에는 정확히 그 때와 대상자, 계엄을 선포하는 대상자까지 명확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주 정확합니다. 비상계엄, 계엄지역은 전국이고 시행일시는 2017년 몇 월 며칠 00:00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아무개 이렇게 돼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얘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시절이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것 들은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이 문건에는 정확히 그 때와 대상자, 계엄을 선포하는 대상자까지 명확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혹시 틀린 말씀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이렇게 해서 추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1분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신 합참에서 훈련하는 것은 전시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가장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사변이고요.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것은 이 요건이 아닌데 평시에 계엄을 비합법적인 집권 수단으로, 툴로 이용을 했다, 그것은 앞으로는 군이 그런 것은 절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급간부 헌법교육 당연히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고급간부에 대해서도 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신 합참에서 훈련하는 것은 전시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가장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사변이고요.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것은 이 요건이 아닌데 평시에 계엄을 비합법적인 집권 수단으로, 툴로 이용을 했다, 그것은 앞으로는 군이 그런 것은 절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급간부 헌법교육 당연히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고급간부에 대해서도 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도 계엄 업무를 해 봤습니다. 법무장교로서 해 봤는데 평시든 전시든 계엄 업무는 합참의 계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의 기무사령부는 집행 업무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무사령관이 평시든 전시든 계획을 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과제 110대 과제를 발표했고 국방과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모두말씀 하실 때 네 번째로 방위산업을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아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방위사업청 기능을 어떻게 변경․조정하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방위사업청 기능을 어떻게 변경․조정하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각 군에서 소요를 제기했을 때 그 소요가 각 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서 사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제기를 했지만 소요에서부터 양산, 전력화의 어떤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소요군의 의사에 맞게 해 주느냐 그게 이 획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력화를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소요군에서 원하는 시기에 전력화해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이제 국정과제 방향이 국방부도 복수차관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거의 60조 이상을 이제 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의 기능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어떤 측면도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복수차관제로 차관을 하나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또 하나 발표를 하셨던데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이제 국정과제 방향이 국방부도 복수차관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거의 60조 이상을 이제 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의 기능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어떤 측면도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복수차관제로 차관을 하나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또 하나 발표를 하셨던데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정이 됐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방위산업의 분포를 보면 대전은 연구 기능입니다. 그리고 구미는 전자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사천은 항공 아닙니까, 우주항공이고. 창원은 기계, 기동장비 위주로 돼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각 지역에 최소한 지청 단위라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방위산업체를 지원하는 형태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각 지역에 최소한 지청 단위라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방위산업체를 지원하는 형태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지역의, 지역별로 방위산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7년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현역으로 있으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명백히 군사반란이고 내란 목적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당시 헌병, 지금 군사경찰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후보자는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조현천에 대한—그 당시 기무사령관으로 있던 현역 군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상황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모의를 꾀했던 조현천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고 체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오늘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할 거니까 저녁 먹고 답변하실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후보자는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조현천에 대한—그 당시 기무사령관으로 있던 현역 군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상황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모의를 꾀했던 조현천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고 체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오늘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할 거니까 저녁 먹고 답변하실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엄중한 범죄행위고, 그것도 보통 범죄행위가 아니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전연 아니에요. 그래서 조현천이 지금 도피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방장관으로서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저녁 질의할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더 하실 분들의 요청이 와서……
그러면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더 하실 분들의 요청이 와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한기호 위원님.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는 1심에서 무죄로 났습니다. 이게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났습니다. 검찰이 2심을, 다시 항고해서 올라간 것이지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신임 장관에게 따진다는 것은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전연 다르지.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계엄 문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든 지금 항소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계엄 문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다니까요.
그리고 조현천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뭔 1심에서 무죄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났다니까요.
어쨌든요 조현천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범이 조현천……
조현천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소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1심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재판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왜 논할 문제가 아닙니까, 국기를 흔드는 얘기인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국민들이.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아마 조현천 기무사령……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1심에서 무죄가 돼서 항소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판결 중입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게 무죄다, 유죄다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사건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아마 설훈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을 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일종의 뭐랄까, 미국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회의 속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아마 설훈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을 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일종의 뭐랄까, 미국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회의 속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아까 P73 공역, 저녁식사하면서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추가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왜 확인을 못 했지요?
73 공역 한번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그림 보면 저기 노란 걸로 표시된 지역 있지요? 저 지역은 사실은 원래 큰 원으로 돼 있는 저 원은, 국립묘지 위의 반원은 P73 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이어야 돼요, 원으로 그리면. 8㎞, 현재 청와대에서부터 8㎞.
그런데 그 위에 보면 H264 있는 그 지역이 있지요? 거기가 이제 연합사하고 현재 국방부가 있는 지역이고 헬기장은 현재 국방부 헬기장이에요. 그리고 한강을 연하는 지역은, 이빨 빠진 선 노랗게는 현재 공역 8㎞ 내에 들어가지만 제외돼 있는 구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73 공역 한번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그림 보면 저기 노란 걸로 표시된 지역 있지요? 저 지역은 사실은 원래 큰 원으로 돼 있는 저 원은, 국립묘지 위의 반원은 P73 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이어야 돼요, 원으로 그리면. 8㎞, 현재 청와대에서부터 8㎞.
그런데 그 위에 보면 H264 있는 그 지역이 있지요? 거기가 이제 연합사하고 현재 국방부가 있는 지역이고 헬기장은 현재 국방부 헬기장이에요. 그리고 한강을 연하는 지역은, 이빨 빠진 선 노랗게는 현재 공역 8㎞ 내에 들어가지만 제외돼 있는 구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방부 지역은 공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공역, 공중금지구역에서.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했을 때 새로 P73을 정해야 되는데 인수위에서 제안한 게 3.7㎞고 인수위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했을 때 새로 P73을 정해야 되는데 인수위에서 제안한 게 3.7㎞고 인수위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수방사하고 협조가 되고 국토부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되는 거고 공역위원회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방사뿐만 아니라 공군, 미군들까지 다 포함돼서, 민항기라든가 다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전에 새로운 공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P73은?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P73을 완전 조정은 하지 않았고 현재는 노탐(NOTAM)을 설정해서 6개월 동안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탐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지금 저기 가서, 청와대가 국방부로 가게 되면 P73 구역을 새로 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것이 정해져야 민항기라든가 군용기가 공중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또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공중으로부터 예를 들면 엄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민간인들도 거기에 헷갈리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최소한 한 달 전쯤 정해져서 민간에 고시되고 외국에까지 고시가 돼야 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민항기가, 민간 항공기가 P73 구역에 들어와서 요격된 사례 있나요? 있지요, 실제 역사적으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76년도 10월 14일 날 보잉707 화물 전세기가 P73 지역에 들어와서 요격이 돼서 사망 1명에 부상 32명이 된 적이 있어요, 민항기. 그렇기 때문에 이 P73 구역을 빨리 정하고 그것을 빨리 민간에도 알려 주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 줘야 민항기가 거기에 안 들어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동하면 대통령이 공중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비행금지구역도 없이 어떻게 보호받아요?
두 번째는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동하면 대통령이 공중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비행금지구역도 없이 어떻게 보호받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지금 P73 지역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60일……
장관은 그걸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지. 저기 P73 구역이,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방어할 수 있는 방공진지나 방공초소도 조정하고 만들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임시 비행금지……
노탐 갖고 할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노탐을 설정해서 일시적으로 운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노탐을 어디에다 설치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올림픽대로 그 선상으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어디인지 정해졌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러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을 기준으로 해서 최남단은 올림픽대로 선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것이 민간에도 고시가 됐습니까, 노탐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지금……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해서 근무하는데 공중에 어떻게 아직…… 노탐으로 한다는데 그거 그러면 고시가 됐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경호처하고 수방사하고 국토부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구멍이 뚫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인수위도 조치하고 국방부도 조치하고 있는 거지요? 안보에는 한 점의 허점도 없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도 ‘노탐으로 한다’ 이렇게 해결을 하지 말고 근본 해결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걱정도 안 됩니까, 대통령의 안위가?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우리 안보 공백, 그다음에 대통령 안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확인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노탐, P73 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확인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노탐, P73 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도 띄워서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예, 수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뭐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김용현 TF 부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제대로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또 장관후보자한테 얘기하면 된다는데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라도 증인이 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려워서 이런 것을 설명을 못 해 줍니까? 양당 간사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라도 증인이 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려워서 이런 것을 설명을 못 해 줍니까? 양당 간사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비리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관련돼서 안보적으로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뭐가 두려워서 여기 증인으로 못 나온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증인에 관련된 것은 양당 간사님 합의를 제가 종용을 했고요.
방금 공역 P73B 관련된 이 내용은 취임 5월 10일 이후에 국방위를 한번 소집하기로 아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에 관련된 것은 양당 간사님 합의를 제가 종용을 했고요.
방금 공역 P73B 관련된 이 내용은 취임 5월 10일 이후에 국방위를 한번 소집하기로 아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서 준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집을 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달라 이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은 다시 한번, 지금은 이미 증인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증인은 5일 전에 채택이 돼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고요.
P73 공역 관련 문제는 옆의 성일종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과 한번 토론 프로도 나가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민간이 영향을 받는 P73 공역 관련돼서는 전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방공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비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것들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은 공개로 할 것인지 정확히 해서 정해진 내용을 국방위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현 장군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참고인의, 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군은, 김용현 부팀장은 이미 경호처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운영위하고 국방위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서로 여야 협의하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방 혁신에 관련된 민간 협의기구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지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고요.
P73 공역 관련 문제는 옆의 성일종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과 한번 토론 프로도 나가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민간이 영향을 받는 P73 공역 관련돼서는 전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방공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비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것들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은 공개로 할 것인지 정확히 해서 정해진 내용을 국방위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현 장군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참고인의, 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군은, 김용현 부팀장은 이미 경호처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운영위하고 국방위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서로 여야 협의하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방 혁신에 관련된 민간 협의기구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직속인데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군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민간 영역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선진화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선진화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청와대에도 계셨고 국방부 정책차장도 하셨으니까……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서 긍정적인 점도 있는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로 가면서 당시 여당이던,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에서조차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방선진화위원회에 거의 민간 학자들이나 민간 관료자가 있어 가지고 너무 군의 현실을 모르고 밀어붙여서 일부 내용은 비합리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합리적인 내용이라도 거부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그때 그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국방부와 소통하고 장관님이 되시면 그런 과거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서 국방 현실을 잘 아는 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방혁신 4.0인가 거기에서 사전에 충분히 군의 현역들이나 예비역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서 긍정적인 점도 있는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로 가면서 당시 여당이던,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에서조차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방선진화위원회에 거의 민간 학자들이나 민간 관료자가 있어 가지고 너무 군의 현실을 모르고 밀어붙여서 일부 내용은 비합리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합리적인 내용이라도 거부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그때 그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국방부와 소통하고 장관님이 되시면 그런 과거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서 국방 현실을 잘 아는 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방혁신 4.0인가 거기에서 사전에 충분히 군의 현역들이나 예비역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쪽 안보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 그 당시의 국방선진화위원회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월 달에 일어났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에 있는—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비행장이지요—거기 소속 KF-5E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하면서 해당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이 순직한 사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후보자께서 지난 1월 달에 일어났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에 있는—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비행장이지요—거기 소속 KF-5E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하면서 해당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이 순직한 사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추락 지점이 민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만일 심정민 소령이 끝까지 조종간을 잡지 않고 조금만 미리 놨더라도 아마 큰 참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심 소령께서 자기 생명을 잃어 가면서까지 민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비행기와 함께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어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F-5 계열 전투기가 제작된 지 40년이 넘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중에 가장 낡은 모델인데 2000년 이후 지금 계속 열두 번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 사고가. 그리고 수원․화성 지역 10전투비행단 소관에서 총 7건의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2000년 이후에―그중에 6건이 다 F-5 모델입니다.
그런데 수원 10전투비행단은 가장 도심 한복판의 인구 밀집 지역에…… 수원 인구가 135만, 화성 인구가 80만 아닙니까? 그 공항 주변에 사는 인구만 해도 칠팔십 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F-5 전투기가 40대 그다음에 F-5 전투기보다 더 낡은 45년 이상 된 F-4 전투기 20대를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소음 피해도 심각하지만 비행단에 이런 낡은 비행기로만 구성된 비행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 시민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그나마 열화우라늄탄이라 그래 갖고 대전차 장갑을 뚫기 위해 만든 탄을, 미군이 위탁한 것을 무려 110여만 발을 보관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얘기해서 올 초에 미국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탄약 하나 옮기는 데 5년 걸렸습니다.
비행장 옮기는 것도 2017년 2월에 현행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 심의를 해서 군사작전 적합성, 공항 입지 적합성, 모두 열세 가지를 유일하게 충족하는 지역으로 화성 최남단의 평택과의 경계선에 화옹지구라는 지역을 단독 예비 후보지로 지정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행장이라고 하는 기피 시설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데 찬성하는 시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부에서는 이건 지자체끼리 완전 합의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본 위원과 함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민군통합 국제공항으로 이것을 이전하는데 확대․개편을 하자 해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5개년 계획에 이게 반영됐고.
그러고 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두 후보에 의해서 모두 공약이 되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고 경기 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겠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기존의 무책임한 발상을 깨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경기도청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부당한 지방선거 개입이다’라는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수원에 와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화성 시민들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옮겨 가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국방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지자체에 완전한 합의를 미루지 말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화성시가 신청해서 이게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기관 쟁송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군공항의 이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의 이런 안전사고나 소음피해를 수십만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좀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 F-5 계열 전투기가 제작된 지 40년이 넘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중에 가장 낡은 모델인데 2000년 이후 지금 계속 열두 번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 사고가. 그리고 수원․화성 지역 10전투비행단 소관에서 총 7건의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2000년 이후에―그중에 6건이 다 F-5 모델입니다.
그런데 수원 10전투비행단은 가장 도심 한복판의 인구 밀집 지역에…… 수원 인구가 135만, 화성 인구가 80만 아닙니까? 그 공항 주변에 사는 인구만 해도 칠팔십 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F-5 전투기가 40대 그다음에 F-5 전투기보다 더 낡은 45년 이상 된 F-4 전투기 20대를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소음 피해도 심각하지만 비행단에 이런 낡은 비행기로만 구성된 비행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 시민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그나마 열화우라늄탄이라 그래 갖고 대전차 장갑을 뚫기 위해 만든 탄을, 미군이 위탁한 것을 무려 110여만 발을 보관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얘기해서 올 초에 미국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탄약 하나 옮기는 데 5년 걸렸습니다.
비행장 옮기는 것도 2017년 2월에 현행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 심의를 해서 군사작전 적합성, 공항 입지 적합성, 모두 열세 가지를 유일하게 충족하는 지역으로 화성 최남단의 평택과의 경계선에 화옹지구라는 지역을 단독 예비 후보지로 지정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행장이라고 하는 기피 시설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데 찬성하는 시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부에서는 이건 지자체끼리 완전 합의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본 위원과 함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민군통합 국제공항으로 이것을 이전하는데 확대․개편을 하자 해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5개년 계획에 이게 반영됐고.
그러고 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두 후보에 의해서 모두 공약이 되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고 경기 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겠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기존의 무책임한 발상을 깨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경기도청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부당한 지방선거 개입이다’라는 욕을 먹어 가면서까지 수원에 와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화성 시민들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옮겨 가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국방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지자체에 완전한 합의를 미루지 말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화성시가 신청해서 이게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기관 쟁송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군공항의 이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의 이런 안전사고나 소음피해를 수십만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좀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조현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확인을 해 보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 그러니까 군사경찰이라든지 국방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이 난 것은 민간인이 아닌 현역일 때 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런데 아마 기소 시점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을 떠났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는 9군단장이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7군단장이었습니다.
7군단장이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7군단 소속 사단들이 다 동원되도록 그렇게 계엄령 준비 사건에 기술돼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까 그 자료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현천과 후보자 간에 어떤 관계인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조현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역사가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올 1월 11일입니까? 선제타격 주장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올 1월 11일입니까? 선제타격 주장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군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도록 조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조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조언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발표를 하게 된 정확한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직접 대화하면서 자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직접 대화하면서 자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타격이라는 개념을 군사적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발발할 상황인지 아닌지 한미 정보당국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 몇 시간 전 이렇게까지 판단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예를 들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직전이라는 상황이 확인되고 그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을……
예를 들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직전이라는 상황이 확인되고 그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선 그것을 떠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김정은이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까지는 김정은이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제타격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도 선제타격을, 더군다나 핵을 가지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본 위원은 대선 당시에 선제타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숱하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제타격 운운하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한반도를 완전히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게 김정은의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군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언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군 전문가들이 그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후보자 스스로가 그런 진언을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정은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윤석열 당선자의 선제타격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이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요. 그러나 본 위원은 안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로 인해서 촉발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선 그것을 떠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김정은이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까지는 김정은이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제타격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도 선제타격을, 더군다나 핵을 가지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본 위원은 대선 당시에 선제타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숱하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제타격 운운하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한반도를 완전히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게 김정은의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군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언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군 전문가들이 그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후보자 스스로가 그런 진언을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정은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윤석열 당선자의 선제타격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이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요. 그러나 본 위원은 안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로 인해서 촉발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제가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이 갖고 있는 주장은 내용으로 보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선제타격을 하려면……
만일에 선제타격을 했다 치더라도 북한이 지금 핵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40개에서 60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시에 다 타격을 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만일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핵을 우리에게 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선제타격론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 얘기냐는 말이에요.
만일에 선제타격을 했다 치더라도 북한이 지금 핵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40개에서 60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시에 다 타격을 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만일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핵을 우리에게 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선제타격론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 얘기냐는 말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말씀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국방부에서나 가지고 있을 이야기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한반도는 완전 전쟁의 위험으로 들어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야지. 그것 몰라요? 상식이지, 그것은.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이 불안, 한반도의 위기상황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오늘도 쐈어요. 물론 김정은의 판단이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알아요. 그러나 인과관계를 놓고 보면 촉발시킨 것은 누구냐? 우리 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이 불안, 한반도의 위기상황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오늘도 쐈어요. 물론 김정은의 판단이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알아요. 그러나 인과관계를 놓고 보면 촉발시킨 것은 누구냐? 우리 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지요.
참고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고 그때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했고 결정을 보니까 여러 명은 참고인 중지가 돼 있고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돼 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참고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고 그때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했고 결정을 보니까 여러 명은 참고인 중지가 돼 있고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돼 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후보자님, 독일은 1982년도에 사민당에서 기민당 콜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독일 정부는 전 정부의 동방정책을 이어받는 거지요.
국방개혁 2.0을 완전히 뒤집는 국방혁신 4.0인가요? 이걸 지금 약속했던데,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4.0은 단순히 숫자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국방개혁 2.0을 완전히 뒤집는 국방혁신 4.0인가요? 이걸 지금 약속했던데,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4.0은 단순히 숫자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국방개혁 2.0은 부대 수 감축, 병력 수․장군 수 감축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슬림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 목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 조금 무리하게 추진한 점도 있다 하는 이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혁신 4.0은 그런 부대 운용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삼축체계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기초로 해서 전력을 증강한다는 데 중점을 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축체계는 뭡니까? 킬체인․KAMD․KMPR 이미 다 기존에 있었던 거지요. 본 위원이 4.0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직 개념 연구 중이다, 자료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스킵해서 보니까 ‘제2의 창군’ 또 ‘국민께서 안심하는 튼튼한 안보’ 같은 미사여구만 잔뜩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기억에는 후보자가 몸담은 윤석열 캠프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혁신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도 국방혁신 4.0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과 국민한테 소개할 만한 국방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대체 국방혁신 4.0의 정체는 뭡니까?
조금 전에 존경해 마지 않는 한기호 위원께서 이게 4.0, 6.0, 7.0 숫자 놀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기억에는 후보자가 몸담은 윤석열 캠프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혁신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도 국방혁신 4.0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과 국민한테 소개할 만한 국방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대체 국방혁신 4.0의 정체는 뭡니까?
조금 전에 존경해 마지 않는 한기호 위원께서 이게 4.0, 6.0, 7.0 숫자 놀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의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유인․무인, 초기에 중간 단계는 유․무인 복합으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무인 체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개념인데 왜 이런 체계를 구상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인구절벽 문제로 인해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의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유인․무인, 초기에 중간 단계는 유․무인 복합으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무인 체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개념인데 왜 이런 체계를 구상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인구절벽 문제로 인해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건 이미 국방개혁 2.0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군 구조 경량화 도모하고 국방 운영과 병영문화 혁신개혁 성과 그다음에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 AI에 의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2.0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4.0이라고 용어를 써야 되느냐,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2.0은 병력 수 50만 명인데 4.0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5년, 40년 이때 되면, 2040년이 되면……
후보자님, 그건 장기계획이고 윤석열 정부가 10년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내에는 그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국방개혁 2.0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국방혁신을 강조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말에 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방혁신 4.0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더 깊이 따져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보국훈장을 19년에 수혜를 하셨어요. 그 공적에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합참차장으로 계실 때 보국훈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본인이 기여해 훈장까지 받은 국방백서․국방정책 개혁서를 비판하면서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부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승자박이 아닙니까? 본인이 써 놓고 본인이 이걸로 훈장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자기부정하는 식으로 바꿔 놓은 이유가 뭐지요?
국방개혁 2.0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국방혁신을 강조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말에 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방혁신 4.0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더 깊이 따져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보국훈장을 19년에 수혜를 하셨어요. 그 공적에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합참차장으로 계실 때 보국훈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본인이 기여해 훈장까지 받은 국방백서․국방정책 개혁서를 비판하면서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부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승자박이 아닙니까? 본인이 써 놓고 본인이 이걸로 훈장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자기부정하는 식으로 바꿔 놓은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슬림화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다, 계획과 달리. 그런 차원에서 또 문제점도 있었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무리하게 추진을 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부대 수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최초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초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부대 수라는 것은 병역자원이 절대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는 장성 숫자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지역은 민간인이 하고 민간인이 안 되는 지역은 현역 군인이 맡는 게 맞다, 따라서 77명에 꼭 못을 박을 일은 아니고 보다 탄력적으로 군 장성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추가로 1분 더 드리지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요? 1분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지요.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안보는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끊는, 뭔가 언어의 유희, 말을 바꾸면 뭔가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방개혁 2.0하고 국방혁신 4.0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축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이 부분도 윤석열 정부의 기본 개념에 맞게 저는 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인 틀은 놔두고. 그것 가지고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국방개혁 2.0과 4.0에는 별반 차이가 없고 50보 100보란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안보는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끊는, 뭔가 언어의 유희, 말을 바꾸면 뭔가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방개혁 2.0하고 국방혁신 4.0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축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이 부분도 윤석열 정부의 기본 개념에 맞게 저는 개명할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인 틀은 놔두고. 그것 가지고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국방개혁 2.0과 4.0에는 별반 차이가 없고 50보 100보란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정말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님,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발언한다고 위협이고 가만 있는다고 위협이 아닌가요? 똑같지요?
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정말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님,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발언한다고 위협이고 가만 있는다고 위협이 아닌가요? 똑같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발언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불바다 만들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공갈 협박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핵무기를 개발 안 했나요?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는 제일 가깝게는 우리한테 쓸 것이고 멀리는 우리 동맹국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핵무기라는 자체가 무기기 때문에 누군가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을 위협이라고 한다고 말을 해서 위협이고 안 한다고 해서 위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또 킬체인이라는 것이 전 정권 때 쓰다가 용어를 바꿨지요,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바꿨습니다.
국방백서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같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국방백서를 제가 몇 번씩 읽어 봤어요, 그 대목을.
결국은 킬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급박하고 우리가 당장 공격받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정보에서 분명했을 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킬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급박하고 우리가 당장 공격받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정보에서 분명했을 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이런 작전 개념 자체를 자위 수단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말씀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변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우리 국방의 태세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다음,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F-5가 실제로 여러 가지 사고와 이런 걸로 인해서 추락을 하는데,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KIDA에서는 몇 대로 연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몇 대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전투기를. 430……
다음,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F-5가 실제로 여러 가지 사고와 이런 걸로 인해서 추락을 하는데,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KIDA에서는 몇 대로 연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몇 대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전투기를. 430……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400여 대입니다.
미 랜드연구소에서는 500대 정도 이상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한 410대 돼요. 그래서 이 부족분 한 20대를 추가로, 20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F-X 2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는 그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KADIZ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지요. 우리가 강하다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얕잡아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F-X 2차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F-5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F-21은 언제 우리한테 할지 아직도 요원하고 이런 상태에서 F-X 2차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F-X 2차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F-5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F-21은 언제 우리한테 할지 아직도 요원하고 이런 상태에서 F-X 2차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 되든 지금 노후화된 기종을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증강 사업들이 사실 멈춰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F-X 2 사업도 멈춰 있고 SM-3도, 실제로 우리가 부산에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거 왜 해요, 거기 부산에다가? 목포 지역에도 하고 왜 합니까? 북한의 SLBM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안의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파인 레이더로, SLBM을 잠수함에서 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방어수단, 요격수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없습니다. SLBM이 후방에서 날아올 때는 대책이 없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던 것이 SM-3입니다. 그런데 이 SM-3가 어디까지 가고 멈췄느냐? 지금 검토하다가 멈춰 버렸어요. 그러고서 지금 실제로 이지스함 Batch-Ⅲ가 무엇을 장착할지 주물럭거리고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놓고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미 SLBM을 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안 막아도 돼요? 요격 안 해도 돼요? 왜 요격하는 걸 갖는 것을 주저합니까, 방어수단인데? 왜 주저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SM-3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적합한지 이 검토가 있어서 KIDA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선공약에서 ‘SM-3 적기 전력화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그냥 한번 해 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대통령후보자께서 SM-3가 어떤 무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변에서 국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시간 더 드렸습니다. 1분 드렸는데 또 그러시네.
여기서 끝내라고요?
아니 아니요, 더 드릴 테니까 마저 마무리지으시고 이따 추가질의 하시라고……
자꾸 추가질의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심이 좋은 경우도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SLBM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먼저 해군참모총장 하던 부 제독에게 그때도 이 얘기를 사적으로도 하고 공개석상에서도 하고 회의 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가야 된다, 잠수함은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SLBM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대비책은 이지스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지스함 자체가 360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대책은 SM-3다’ 본인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멈춰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SM-3가 이미 소요 결정을 2017년도에 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검증까지 했고 정책연구도 완료했어요. 그러고서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없어요. 방어 수단을 갖는 데 주저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지 이게 멈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싸서 그래요? 미국이 동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SLBM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먼저 해군참모총장 하던 부 제독에게 그때도 이 얘기를 사적으로도 하고 공개석상에서도 하고 회의 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가야 된다, 잠수함은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SLBM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대비책은 이지스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지스함 자체가 360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대책은 SM-3다’ 본인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멈춰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SM-3가 이미 소요 결정을 2017년도에 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검증까지 했고 정책연구도 완료했어요. 그러고서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없어요. 방어 수단을 갖는 데 주저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지 이게 멈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싸서 그래요? 미국이 동의 안 해서 그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SM-3 같은 경우는 요격 고도가 400㎞ 이상에서 요격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그 정도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한반도 작전 상황에서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쏜 ICBM 그것은 고도가 얼마 나왔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고도가 오늘은 780㎞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후보자님께서 스스로 본인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고도가 지금 점점 높아서 고각으로 사격할 때는 대책이 없어지는 건데,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속도가 낮을 때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더 내려와서는 오늘도 마하 11까지 갔다면서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요격이 안 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단순한 고도뿐만 아니라 그 위치, 우리 구축함이 위치하게 될 장소까지 고려하면, 제가 KIDA에서 미사일 위협 분석할 때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SM-3는 우리 한반도 작전환경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잠정 판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점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시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다음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또 안보 공백, 또 지금 불투명하지만 아주 1조 2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합참 앞에 헬기장 있지요?
지금 우리 국방부․합참 앞에 헬기장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있습니다.
그 헬기장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군의 입장에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그 헬기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헬기장으로 쓴다 그랬어요. 대체 부지가 어디입니까, 헬기장의 대체 부지? 같이 쓸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대체 헬기장은 중지도 헬기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지도 헬기장으로, 그러면 이동하는 데 얼마 걸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차 안 막히나요? 차 안 막히고 밤, 심야나 새벽이나 그런 때나 15분 걸리지 제가 볼 때 30분 이상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안 다녀 보셨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이동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헬기를 왜 사용하는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군의 고위지휘관들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앞에,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중지도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긴급상황 때는 대통령 헬기장이라 하더라도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같이 쓰겠다고요? 대통령 헬기장을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이 같이 써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긴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긴급상황이야 전쟁 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요. 평상시에도 그것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그 헬기장이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필수적인 시설인데 중지도로 옮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중지도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은 헬기를 쓰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30분씩이나……
평택에서 용산기지까지 시간 얼마 걸립니까?
평택에서 용산기지까지 시간 얼마 걸립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1시간 40～50분 걸립니다.
평택에서 용산 국방부청사까지 1시간 40～50분 걸립니까, 헬기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차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량으로는 그렇지만 헬기로 얼마 걸립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헬기로 이동하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래서 주한미군사령관이나 고위 간부들도 평택기지에서 거기 자주 오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타고 오는 거나 그거나 별로 관계없겠네요?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그냥 중지도로 대체부지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헬기 타고 다니지 마세요. 바쁘지도 않은데 뭐 헬기 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지도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국방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5분이라는데 실제로 낮에나 일상적으로 보면 한 30분 걸립니다. 아니면 교통을, 북부간선도로를 그냥 완전히 통제하거나 이런 것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동할 때마다 교통 통제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방문하고 나서 헬기장이 참 문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장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헬기 문제도 아마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국방부장관이 ‘쓰겠다. 지금 급하다’, 대통령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지도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국방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5분이라는데 실제로 낮에나 일상적으로 보면 한 30분 걸립니다. 아니면 교통을, 북부간선도로를 그냥 완전히 통제하거나 이런 것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동할 때마다 교통 통제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방문하고 나서 헬기장이 참 문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장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헬기 문제도 아마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국방부장관이 ‘쓰겠다. 지금 급하다’, 대통령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경호상 문제가 있다면 경호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경호처가 대통령 사용 시설을 그렇게 함부로 내주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진짜 군의 필수시설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걸 사례로 드는 거예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졸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헬기장 하나 보면.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진짜 군의 필수시설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걸 사례로 드는 거예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졸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헬기장 하나 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위원님께 각별하게 잘하십시오.
후보자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위원님께 각별하게 잘하십시오.
나한테도 좀 잘하라고 해 주세요.
성일종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간사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냥 막 대하셔도 되고요.
60만 장병의 사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서욱 국방부장관 인사청문 역시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의 질의로 그리고 해명으로 갈음했습니다. 이번 역시 사실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신상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전체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자제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논문 문제라든지 또 경동대 교수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관례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례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장관님이 되셔서 고리를 끊고 혁신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들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용산 이전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 국방부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걱정이 가장 크고,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큰 만큼 상당한 토론 과정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너무 보여서 또 그만큼 군의 사기와 명예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적잖이 걱정되고 우려된다.
그 모든 책임을 장관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정말 책임자로서 감당하고 견디고 관철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해서 의견들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그 우려를 그냥 며칠 뒤에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실 참담한 마음에서 드리는 고언이니까 잘 새기셔서 해결책들을 잘 가져 주시길 바란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60만 장병의 사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서욱 국방부장관 인사청문 역시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의 질의로 그리고 해명으로 갈음했습니다. 이번 역시 사실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신상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전체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자제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논문 문제라든지 또 경동대 교수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관례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례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장관님이 되셔서 고리를 끊고 혁신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들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용산 이전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 국방부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걱정이 가장 크고,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큰 만큼 상당한 토론 과정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너무 보여서 또 그만큼 군의 사기와 명예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적잖이 걱정되고 우려된다.
그 모든 책임을 장관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정말 책임자로서 감당하고 견디고 관철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해서 의견들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그 우려를 그냥 며칠 뒤에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실 참담한 마음에서 드리는 고언이니까 잘 새기셔서 해결책들을 잘 가져 주시길 바란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제가 감사하게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유독 후보자님과 인수위 차원에서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인수위 국정과제 중 국방부 관련 과제로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되고 첫 일성으로 ‘정신세계와 가치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아까 주적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탄력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만 일전에 한번 뵀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변화를 우리 군 고급간부들이 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신력을 강조하고 가치관을 강조하고 개성 있는 세대, 특성 있는 세대라고 규정 짓고 그리고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탈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고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MZ세대, 새로운 신세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과연 수많이 노정되고 있는 군 내 구타를 포함해서 성 문제 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혹은 대단히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이미 사병들은 죽 저 앞선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급간부들은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성에서 울타리를 치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장관후보자 눈에도 좀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예편하신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눈으로 지금 병사와 병영문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들, 두려움들을 가져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타나 성폭력 문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군 내 동성애 문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잠복되어 있었지요. 더 큰 문제들이, 그런 작지 않은 문제이지만 개인의 인권의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 정도의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존재했겠지만 잠복돼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욱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사과를 한 십여 차례 가까이 했을 거예요. 주로 병영문화 혁신, 군대 내의 폐습과 악습, 제도적 문제,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만큼 의식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실제 문화가, 시대가 앞서가는 만큼 군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일단의 인식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성실하고 군내 평판이 되게 좋으시지만 지금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의 눈으로 장병들을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새로운 기준선들이 필요한데 이 기준선을 이동시킬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의 유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적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탄력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만 일전에 한번 뵀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변화를 우리 군 고급간부들이 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신력을 강조하고 가치관을 강조하고 개성 있는 세대, 특성 있는 세대라고 규정 짓고 그리고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탈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고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MZ세대, 새로운 신세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과연 수많이 노정되고 있는 군 내 구타를 포함해서 성 문제 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혹은 대단히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이미 사병들은 죽 저 앞선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급간부들은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성에서 울타리를 치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장관후보자 눈에도 좀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예편하신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눈으로 지금 병사와 병영문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들, 두려움들을 가져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타나 성폭력 문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군 내 동성애 문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잠복되어 있었지요. 더 큰 문제들이, 그런 작지 않은 문제이지만 개인의 인권의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 정도의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존재했겠지만 잠복돼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욱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사과를 한 십여 차례 가까이 했을 거예요. 주로 병영문화 혁신, 군대 내의 폐습과 악습, 제도적 문제,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만큼 의식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실제 문화가, 시대가 앞서가는 만큼 군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일단의 인식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성실하고 군내 평판이 되게 좋으시지만 지금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의 눈으로 장병들을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새로운 기준선들이 필요한데 이 기준선을 이동시킬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의 유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병들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병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다짐이신데 너무 좀 일반론적이고 평이해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짜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료사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리자가, 책임자가 들어가면 주니어보드 같은 걸 형성을 해서 각급 단위별로 생활하는, 일하는 이런 사람들과 수시로 어울려서 문제의식을 청취하고 직접 장병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봤는데 군대는 또 다를 거니까…… 혹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장교들과 고급 간부들과 사병들의 간극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짜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료사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리자가, 책임자가 들어가면 주니어보드 같은 걸 형성을 해서 각급 단위별로 생활하는, 일하는 이런 사람들과 수시로 어울려서 문제의식을 청취하고 직접 장병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봤는데 군대는 또 다를 거니까…… 혹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장교들과 고급 간부들과 사병들의 간극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제 지휘관이 그런 내용들을 착안해서 하는 부대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진에서 청문회를 하니까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줬어요. 제가 추려서 절반만 가져왔는데, 이만큼 만들어 줬습니다. 5분의 1도 못 했습니다. 날을 샌다고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준을 받으시면 또 더 할 말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정말 잘 준비해서, 그리고 아주 많은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훌륭하게 직책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군을 이끌겠다, 주로 ‘튼튼한 강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준을 받으시면 또 더 할 말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정말 잘 준비해서, 그리고 아주 많은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훌륭하게 직책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군을 이끌겠다, 주로 ‘튼튼한 강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군의 사기 문제, 사기를 올리는 데 그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문제, 모든 부대 활동들이 지휘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해 주고 지휘권을 존중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력 증강 차원에서는 앞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차원의 전력 증강에 좀 더 집중하고 획득 시기를 좀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문제, 모든 부대 활동들이 지휘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해 주고 지휘권을 존중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력 증강 차원에서는 앞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차원의 전력 증강에 좀 더 집중하고 획득 시기를 좀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군무원들에 대해서 총기 지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내부에 대한 반향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총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일부 군무원들은 기존에 총기를 지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군 지휘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계획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기존에 총기를 지급했던 인원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꼭 필요한 군무원에 한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총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실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행령 내지 법령 개정한다니까 군무원들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군인 아닌 민간인 아닌, 군인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총기를 지급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군무원들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시면 어떤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 줘서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문제는 정확한 내용이 조속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무원들은 우리 육군의 소중한 구성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군무원들에 대한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정책,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우리 국방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장관이 되시면 주거․복지․교육 개선을 위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이 수원 군공항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나 가지고 있는 식견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이 수원 군공항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나 가지고 있는 식견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군위 지역으로 이전지까지는 선정되었는데 추진이 일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다른 문제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지금 대구 공군비행장 내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시설 이전을 위해서는 미 국방부․국무부가 협상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한테 위임을 해 줘야…… 이 절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위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런 관련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은 한미 국방부 간의 정책실장급 협의가 있을 때 의제로 포함해서 미 측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미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오스틴 국방부장관도 같이 오지 않을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5월 말에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5월 말에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미 대통령의 방한 전에 협상 권한이 마무리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했을 경우에 저는 오스틴 장관과의 회동뿐만이 아니라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에서도 협상권한 위임 문제가 안건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오스틴 장관과 첫 번째 회담 때 그것을 의제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한 걸 후보자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 15개 국정과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LH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참여를 하고 또 사업 추진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차관 하고 계시는 분이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도 혹시 장관에 취임하시면 좀 잘 파악을 해서 당선인의 공약 꼭 이 문제가 아니고 550만 대구라든지 경북 도민들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희망사항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 15개 국정과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LH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참여를 하고 또 사업 추진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차관 하고 계시는 분이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도 혹시 장관에 취임하시면 좀 잘 파악을 해서 당선인의 공약 꼭 이 문제가 아니고 550만 대구라든지 경북 도민들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희망사항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현천의 계엄 실행 문건에 관해서 아까 ‘무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무죄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피의자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 장준규, 조현천, 성명불상 이렇고 죄명은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이것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불기소가 됐는데 불기소 이유가 TF를 만들어서 이 실행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연락이 두절돼서 기소중지 됐고요. 나머지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하겠다, 참고인 중지한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무죄 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문건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문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군단 병력을 동원하고 공수부대도 동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병력 이동 상황까지 만들고 계엄을 공포할 수 있는 서류까지 다 만드는 작업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간 조현천이 들어오면 모든 것은 밝혀질 겁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뻔한 아주 불행한 사건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지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음, 제가 장관후보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이고 우리의 주권입니다. 73년 전 이양을 했고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조건을 충족하고 난 후 환수하겠다. 언젠가는 가져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환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휘구조입니다. 즉 하나 마나 한 환수입니다. 병렬형 구조가 아닙니다. 조건을 혹시 충족한 후에 갖고 온다는 것은 그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환수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 전작권은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임기 내에 반드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국방부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 장관인 서욱 장관님, 그 전임 장관인 분께도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붙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할 생각을 하면 절대 전작권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이고 우리의 주권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불기소가 됐는데 불기소 이유가 TF를 만들어서 이 실행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연락이 두절돼서 기소중지 됐고요. 나머지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하겠다, 참고인 중지한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무죄 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문건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문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군단 병력을 동원하고 공수부대도 동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병력 이동 상황까지 만들고 계엄을 공포할 수 있는 서류까지 다 만드는 작업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간 조현천이 들어오면 모든 것은 밝혀질 겁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뻔한 아주 불행한 사건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지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음, 제가 장관후보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이고 우리의 주권입니다. 73년 전 이양을 했고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조건을 충족하고 난 후 환수하겠다. 언젠가는 가져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환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휘구조입니다. 즉 하나 마나 한 환수입니다. 병렬형 구조가 아닙니다. 조건을 혹시 충족한 후에 갖고 온다는 것은 그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환수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 전작권은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임기 내에 반드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국방부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 장관인 서욱 장관님, 그 전임 장관인 분께도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붙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할 생각을 하면 절대 전작권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이고 우리의 주권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미리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미리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1분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확정하시지요.
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확정하시지요.
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당이 또 해요?
여당 됐는데 뭘 해요. 서면으로 대체해.
너무 하시지 말라 그래서.
무슨 여당 정책위의장이 질문을 합니까?
하세요.
우리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여당은 두 번 이상 질문 안 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김병기 위원님, 너그럽게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전에는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군의 CEO로서 또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와 계십니다. 이력을 살펴보고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아주 모범적인 군인생활을 하셨고 존경받으셨고 또 그런 평판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검증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하실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런 안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국방부 운영하는 데 이러한 것 꼭 반영하실 것은 다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늘 우리 위원님들 방에 자주 다니시면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쁘다 보니까 의원실에 자주 안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보다도 야당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통을 하시기를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는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군이 만약에 전쟁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같은 것을 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전에는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군의 CEO로서 또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와 계십니다. 이력을 살펴보고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아주 모범적인 군인생활을 하셨고 존경받으셨고 또 그런 평판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검증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하실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런 안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국방부 운영하는 데 이러한 것 꼭 반영하실 것은 다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늘 우리 위원님들 방에 자주 다니시면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쁘다 보니까 의원실에 자주 안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보다도 야당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통을 하시기를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는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군이 만약에 전쟁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같은 것을 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직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교훈 논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각 군별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군 발전에 참고할 것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팀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각 군에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TF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교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야 지대에서도 탱크나 장갑차,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악이 많이 있고 은폐․엄폐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북한이 휴대용 이런 아주 가벼운 미사일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에 저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부터 우리 군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을 보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들까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을 미래형 군으로 바꾸는 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고민 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제가 기계화 부대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기계화 부대가 기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제한 사항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요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훈 분석을 통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계화 부대 말고 다른 부분은 고민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다른 부분은 사이버전, 전자전 이런 부분들도 특히 초기에,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가 전자전과 사이버전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은 했었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역시 전쟁은 그것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자체적인 국방력이나 정보력, 여러 가지 정보 판단력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배경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일단 정보 자산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보 자산은 어디서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크라이나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정확한 팩트, 근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또 그 형태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전이든 정보의 획득 과정이든 분석이든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판단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이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은 그러한 정도의 능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정보 획득과 분석과 판단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으로 러시아군보다 훈련이 잘되고 장비가 좋아서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방어를 하고 있거나 때로는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도 장관후보자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신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군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금 장비나 정신력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 한 것 있으시면 제가 한번 말씀하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으로 러시아군보다 훈련이 잘되고 장비가 좋아서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방어를 하고 있거나 때로는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도 장관후보자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신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군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금 장비나 정신력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 한 것 있으시면 제가 한번 말씀하십사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공감하고 저희들이 교훈 도출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만……
공자의 입장에서만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아마 성 위원님도 주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전력은 월등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 국방부가 교훈반을 편성해서 연구는 하고 있을 건데요. 후보자님께서 방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하고 있는지, 싸우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큰 전력에 맞서서 저는 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헌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입장에서만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아마 성 위원님도 주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전력은 월등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 국방부가 교훈반을 편성해서 연구는 하고 있을 건데요. 후보자님께서 방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하고 있는지, 싸우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큰 전력에 맞서서 저는 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헌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군사경찰’로 바뀌었잖아요. 병과도 군사경찰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지난 십이월 이십 날 윤석열 후보자께서 3사단 OP, 백골 OP를 방문한 적 있지요?
그런데 지난 십이월 이십 날 윤석열 후보자께서 3사단 OP, 백골 OP를 방문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후보자님도 같이 동행하셨나요? 수행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때는 안 가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가지고 이례적으로 유엔사에서 상당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OP에 가서 군복을 입고 헌병이라는 완장을 차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 전방사단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례적인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전협정 10조에 보면 그 이유는 DMZ 내에 민간인이 들어갈 때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그 보호 책임은 남방한계선 남쪽은 유엔사령관이 책임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사 행정이나 구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국방 위원들도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 군에 위임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사 행정이나 구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국방 위원들도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 군에 위임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임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또 국회 입장에서 기타 민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럴 때마다 유엔사의 허가를 득하거나 이래 버리면 항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시비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는 유엔사에서 무슨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3사단, 백골 OP를 방문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사에서 발표하기는 ‘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사단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는 유엔사에서 무슨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3사단, 백골 OP를 방문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사에서 발표하기는 ‘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사단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이후에 조사를 하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사하고 우리 국방부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위임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판문점에 들어가는, 거기는 공동경비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행정적인 것 또 구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DMZ 내에서는 ‘헌병’이라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헌병. 물론 영어로 정전협정에는 ‘밀리터리 폴리스(Military Police)’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헌병’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잖아요. 군사경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판문점에 들어가는, 거기는 공동경비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행정적인 것 또 구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DMZ 내에서는 ‘헌병’이라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헌병. 물론 영어로 정전협정에는 ‘밀리터리 폴리스(Military Police)’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헌병’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잖아요. 군사경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물론 DMZ 내에, 비무장지대 내에 ‘민정경찰’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전협정에는 ‘밀리터리 폴리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MP’라고 표현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글로는 ‘헌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로 지금 병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쓰고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육군에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측과 협의해서 빨리 변경이 돼 줘야 일원화가 되지 않겠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또 재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순서대로……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도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도 신청해 주셔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은 일단 5분으로 하시지요.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도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도 신청해 주셔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은 일단 5분으로 하시지요.
장관후보자님, 아까 P73 공역에 대해서 지금 비행금지구역을 설치 안 하고 노탐을 당분간 6개월간 해서 한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노탐은 언제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노탐이 뭐지요, 노탐?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거기 정보를 줘서 그때 잠시 비행을 금지한다든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비행기나 헬기로 이동하실 때 항로상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통제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대통령님 가실 때 도로 통제하듯이요. 그렇게 노탐을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 주로 노탐 대상이잖아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노탐 방법은 있어요. 클래스 1이나 특히 클래스 2를 할 경우는, 그렇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이지요.
왜 비행금지구역을 안 하고 노탐으로 하는 거지요?
왜 비행금지구역을 안 하고 노탐으로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시험, 시범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해 보고, 노탐을 통해서 해 보고 최종 비행금지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후보자님은 자세히 얘기하기에 입장이 난처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동할 때 브리핑을 하면서 ‘더 이상 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비행금지구역 P73을 다시 선정하게 되면 한강과 강남 일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규제니까 P73을 정해 버리면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워 담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노탐을 하는 것 같고요.
저 본인은 개인적으로 유추컨대 또 하나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규제로 보이게 되면 표와 연결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유추가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보가 선거용이나 정치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이 안보의 취약점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잘 따져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군에서, 장관후보자가 임명을 받고 일성으로 했던 것이 ‘열심히 일해서 진급에 신경 안 쓰도록 하겠다’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동할 때 브리핑을 하면서 ‘더 이상 규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비행금지구역 P73을 다시 선정하게 되면 한강과 강남 일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규제니까 P73을 정해 버리면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워 담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노탐을 하는 것 같고요.
저 본인은 개인적으로 유추컨대 또 하나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규제로 보이게 되면 표와 연결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유추가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보가 선거용이나 정치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이 안보의 취약점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잘 따져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군에서, 장관후보자가 임명을 받고 일성으로 했던 것이 ‘열심히 일해서 진급에 신경 안 쓰도록 하겠다’ 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술렁이고 있어요, 진급과 관련해서. 혹시 문재인 정부에 협조했다고 진급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또는 인수위나 일부 인원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군만 보면 정권이 바뀌면 유독 임기를 보장 안 하고 그냥 3스타 4스타들 다 날려 버리고 한다든가 또 예하 기관장들도 임기를 보장 안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장관은 우리 군 예하기관들이나 특히 장군들 임기, 특히 육군총장 같은, 해군총장이나 공군총장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정치적인 중립도 유지가 지속될 수가 있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군만 보면 정권이 바뀌면 유독 임기를 보장 안 하고 그냥 3스타 4스타들 다 날려 버리고 한다든가 또 예하 기관장들도 임기를 보장 안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장관은 우리 군 예하기관들이나 특히 장군들 임기, 특히 육군총장 같은, 해군총장이나 공군총장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정치적인 중립도 유지가 지속될 수가 있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앞에 노탐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 일정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노탐을 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경호처와 수방사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 그러면 임시로 노탐을 설정해서 해 보고 보완해서 최종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배경으로 노탐을 결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일 정치 일정하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노탐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 일정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노탐을 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경호처와 수방사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 그러면 임시로 노탐을 설정해서 해 보고 보완해서 최종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배경으로 노탐을 결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일 정치 일정하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만드시는데 노탐은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잖아요. 일본 민항기도 들어가고 중국 민항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P73을 빨리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되시면 하나하나 따져 보시고 건의를 하세요.
인수위에서는 어쨌든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잘못 끼우듯이 자꾸 악수를 두고 있는 형국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저는 늘 청문회는,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면 영이 서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흠집이 많이 나서 영이 안 서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정책검증으로 가고 도덕 분야는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은 서면으로 확인을 했었고 오늘은 정책검증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사실은 청문회 취지 플러스 장관님의……
1분만 더 주세요.
장관님의 임무의 중요성 또 이후에 영이 서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정책검증 위주로 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서욱 장관이나 원인철 의장 할 때도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언급이 덜 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관에서 하듯이 본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부하에게는 관대하고 이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군이나 여러 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장관님이 안보실이나 경호처장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님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지요?
인수위에서는 어쨌든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잘못 끼우듯이 자꾸 악수를 두고 있는 형국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저는 늘 청문회는,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면 영이 서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흠집이 많이 나서 영이 안 서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정책검증으로 가고 도덕 분야는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은 서면으로 확인을 했었고 오늘은 정책검증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사실은 청문회 취지 플러스 장관님의……
1분만 더 주세요.
장관님의 임무의 중요성 또 이후에 영이 서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정책검증 위주로 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서욱 장관이나 원인철 의장 할 때도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언급이 덜 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관에서 하듯이 본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부하에게는 관대하고 이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군이나 여러 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장관님이 안보실이나 경호처장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님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관이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이 후보자님이 대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상관이었고,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휘둘리지 않느냐 또 경호처장은 육사 2년 선배시고 같은 국방부 지역에 있다 보면 휘둘리지 않느냐라는 이런 우려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것도 요목요목 따져 보지만 또 국방부와 경호처나 이런 데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저는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장관님이 앞으로 임무 수행하는 데 좀 더 소신껏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 줬는데 오늘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은 안보실이나 경호처나 이런 데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소신껏, 장관이 진짜로 우리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가졌으니까 되시면 그렇게 소신껏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것도 요목요목 따져 보지만 또 국방부와 경호처나 이런 데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저는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장관님이 앞으로 임무 수행하는 데 좀 더 소신껏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 줬는데 오늘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은 안보실이나 경호처나 이런 데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소신껏, 장관이 진짜로 우리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가졌으니까 되시면 그렇게 소신껏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다음은 설훈 위원님.
이제 아마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당부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주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안보는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존재라는 것도 국방부장관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인데 흔히 국방부장관만 되면 그냥 주적 개념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 운영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국방부장관으로서 잘 인식하기를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주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안보는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존재라는 것도 국방부장관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인데 흔히 국방부장관만 되면 그냥 주적 개념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 운영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국방부장관으로서 잘 인식하기를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을 잘 이끌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후보자님, 저는 현존하는 무기로는 이 세상에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SM-3가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 당시에 KIDA에서 분석한 것을 제가 기억하건대……
KIDA에서 그때 당시 2017년도에 한 것은, 용역 의뢰는 SM-3가 타당하다, 타당한데 이게 그러니까 고도 50에서 500㎞, BLOCK-2는 1000㎞까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격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대당 가격이 250억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저주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사드는 중국을 향해서 고정, 이것으로 항상 스테이하고 있는 것이고 SM-3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를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중국이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지요, 이게.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선호했던 것이지요.
제주 해군기지나 부산 해작사에서 정박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 병력도 필요 없고 수시로 이합집산해서 필요할 때 병력을 하기 때문에 병력 숫자도 늘릴 필요도 없고 더 충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드보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고정형이 아니고 회전형이기 때문에, 360도 돌기 때문에 중국이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30% 수출하는 중국하고 무역 마찰도 없다.
그래서 SM-3를 상당히 선호했던 건데 대당 가격이 비싸고 MD체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부스터 단계, 상승 단계 그다음에 종말 단계 해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무-2, PAC-3 그다음에 M-SAM, L-SAM 하면, 이 SM-3가 오면…… 물론 한반도 전구 상황에서는 약간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좋은 무기체계다 이렇게 결론에 평가가 나왔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면서 저는 이것이 필요한 우리의 전략 무기체계다,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드는 중국을 향해서 고정, 이것으로 항상 스테이하고 있는 것이고 SM-3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를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중국이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지요, 이게.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선호했던 것이지요.
제주 해군기지나 부산 해작사에서 정박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 병력도 필요 없고 수시로 이합집산해서 필요할 때 병력을 하기 때문에 병력 숫자도 늘릴 필요도 없고 더 충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드보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고정형이 아니고 회전형이기 때문에, 360도 돌기 때문에 중국이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30% 수출하는 중국하고 무역 마찰도 없다.
그래서 SM-3를 상당히 선호했던 건데 대당 가격이 비싸고 MD체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부스터 단계, 상승 단계 그다음에 종말 단계 해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무-2, PAC-3 그다음에 M-SAM, L-SAM 하면, 이 SM-3가 오면…… 물론 한반도 전구 상황에서는 약간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좋은 무기체계다 이렇게 결론에 평가가 나왔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면서 저는 이것이 필요한 우리의 전략 무기체계다,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장점 이것을 제가 고려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시비 걸 일이 없다니까요.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바다에 떠다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미주알고주알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중국 애들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BTS 병역특례는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저도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역특례를 했을 때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 또 반면에 그들이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문제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반대로는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1973년도에 병역특례가, 이 제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병력 자원이 120만, 130만이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시대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가도 모르고 태극기를 보면 저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인가 중동에 있는 나라인가 어디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라인가 외국 사람들이 그걸 내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태극기 보고, 우리나라 태극기 보고. 그런 시대에 병역특례가 국위선양에 필요했던 것이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빌보드 차트 1위는 되고 오리콘 차트 1위는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 국위선양의 목적이라면 e스포츠에서 게임해서 이기는 그런 애들도 줘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객관적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빌보드 차트 1위는 되고 오리콘 차트 1위는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 국위선양의 목적이라면 e스포츠에서 게임해서 이기는 그런 애들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그래서 이것은 하나 기준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옛날의 국민교육헌장도 있잖아요.
‘저마다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친구들도 장정들도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고 거리의 미화원 청년들도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다 있다. 꼭 금전적인 문제로,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으로 금전적인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은 옛날 얘기다. 그래서 장관의 그런 생각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재차 강조합니다.
‘저마다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친구들도 장정들도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고 거리의 미화원 청년들도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다 있다. 꼭 금전적인 문제로,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으로 금전적인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은 옛날 얘기다. 그래서 장관의 그런 생각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재차 강조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역시 국방위원으로 오래 계신 관록이 아주 여실히 묻어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SM-3가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인수위 가서 보고할 때 아니라고 한 사람이 가서 기다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그 상황이 바뀌지.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SM-3가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인수위 가서 보고할 때 아니라고 한 사람이 가서 기다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그 상황이 바뀌지.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도 거론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보는 사회의 국민들의 눈, 무엇을 가지고 군을 평가하는가, 장군 진급할 때 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장군 진급, 장군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 화두를 제가 던지면 후보자님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군은 어느 정부든 간에 싱글러브 같은 장군을 지금까지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올바르게 발언한 사람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위의 사람 비위 맞추고 위의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그리고 자기 소신 접고 위의 사람 뜻에 따르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진급을 하고 좋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런 군인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을 보는 사회의 국민들의 눈, 무엇을 가지고 군을 평가하는가, 장군 진급할 때 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장군 진급, 장군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 화두를 제가 던지면 후보자님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군은 어느 정부든 간에 싱글러브 같은 장군을 지금까지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올바르게 발언한 사람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위의 사람 비위 맞추고 위의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그리고 자기 소신 접고 위의 사람 뜻에 따르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진급을 하고 좋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런 군인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을 보는 눈 자체가 이런 인사를, 장군 인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가?’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장관님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사에서 싱글러브 장군 같은 분을 우리가 키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소신 있는 장군들 전부 다 쫓아 버리지요, 멀리. 그리고 옷 벗기지요. 이거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장군들, 과거에는 정치군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정치군인이 아니라 정치 살피는 군인이 돼 버립니다. 권력을 살피는 군인이 돼 버려요. 권력 주변에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급하는 군, 이 군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고 소신 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 당선인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장관님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사에서 싱글러브 장군 같은 분을 우리가 키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소신 있는 장군들 전부 다 쫓아 버리지요, 멀리. 그리고 옷 벗기지요. 이거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장군들, 과거에는 정치군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정치군인이 아니라 정치 살피는 군인이 돼 버립니다. 권력을 살피는 군인이 돼 버려요. 권력 주변에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급하는 군, 이 군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고 소신 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 당선인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진급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장관님이 큰 몫을 해야 됩니다. 못 한다면 장관 하지 마세요. 잘못된 사람을 요청했을 때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육군총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관도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장관 가지 마십시오. 군을 망치는 장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준엄한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군인을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 육군사관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후보는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후보는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후보들이 육사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육사를 옮겨야 됩니까, 현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장관 가지 마십시오. 군을 망치는 장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준엄한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군인을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 육군사관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후보는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후보는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후보들이 육사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육사를 옮겨야 됩니까, 현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켜 낼 자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을 정치 도구화시키고 형해화시켜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군대가 되고 이런 국방부가 돼서는 우리 군의 미래 없습니다. 태릉체력단련장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그 저변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결국은 야금야금 먹어서 육사를 옮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부터 막지 못한다면 육군사관학교 이전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장관님. 그것도 못 갖는다면 장관하지 마세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버텨 내야지 우리 군을 보호하는 것이고 군의 사기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의 눈치 살피는 군인들 진급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의 정신, 육사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 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자체부터 막지 못한다면 육군사관학교 이전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장관님. 그것도 못 갖는다면 장관하지 마세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버텨 내야지 우리 군을 보호하는 것이고 군의 사기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의 눈치 살피는 군인들 진급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의 정신, 육사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 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기호 위원님께서, 저하고 그냥 100%는 아닙니다. 육사 이전 문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 문제는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군만은 그런 어떤 정치권의 입김, 영향에 따라서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각 군 총장이 거의 한 80%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기호 위원님께서, 저하고 그냥 100%는 아닙니다. 육사 이전 문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사 문제는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군만은 그런 어떤 정치권의 입김, 영향에 따라서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각 군 총장이 거의 한 80%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많은 군인들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람을 총장을 선발하지 않았다 이게 반대로 입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도 하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인사청문회 시작하면서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안보․국방 문제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부에서도 특히 국방부장관께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정부 조직에서 임명한 무슨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것들은 임기를 지킵니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아마 첫 번째 인사를 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금석이 될 거다. 적어도 우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주요 지휘관들이 파리 목숨처럼 정권 바뀌었다고 바로 쫓겨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기호 위원님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선 장관께서도 그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국방부장관이 되시고 ‘우리 군은 정치를 초월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인사청문회 시작하면서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안보․국방 문제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부에서도 특히 국방부장관께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정부 조직에서 임명한 무슨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것들은 임기를 지킵니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아마 첫 번째 인사를 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금석이 될 거다. 적어도 우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주요 지휘관들이 파리 목숨처럼 정권 바뀌었다고 바로 쫓겨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기호 위원님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선 장관께서도 그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국방부장관이 되시고 ‘우리 군은 정치를 초월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안보 질서, 국제 지정학적인 이런 질서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세계정세에 맞게 한미 관계 또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재정립할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 위상에 맞게 좀 더 우리가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국익을 앞에 놓는 그런 국방 정책․전략 이런 것들을 국방부장관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 위상에 맞게 좀 더 우리가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국익을 앞에 놓는 그런 국방 정책․전략 이런 것들을 국방부장관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차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 군도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방위력 개선사업에, 특히 첨단무기 개발이나 이런 쪽에 과거보다 R&D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SRBM, 또 뭡니까, 무슨 현무라든지 또 미사일 이런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어 나가는 데 저희들이 국방위에서 앞으로 장관님하고 같이 많이 또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과학기술의 속도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 장비 개발과 실전 배치 이런 것들이 시차가 맞지 않아서, 우리는 한참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기술발전으로 더 첨단무기가 나와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I 유무인 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또 늦었습니다, 훨씬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드론, 무인기 이런 것도 우리가 벌써 한 2000년대에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맨 처음에 드론 들여왔던 게 한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마 드론이라든가 무인기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늦어 가지고 4, 5년 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AI 시대에 우리 군의 무기, 방위력 개선사업의 무기체계 이런 것들도 그 시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장관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유무인 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또 늦었습니다, 훨씬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드론, 무인기 이런 것도 우리가 벌써 한 2000년대에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맨 처음에 드론 들여왔던 게 한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마 드론이라든가 무인기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늦어 가지고 4, 5년 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AI 시대에 우리 군의 무기, 방위력 개선사업의 무기체계 이런 것들도 그 시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장관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장병들의 어떤 사기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병사들에 대해서 급여 올리겠다,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랬다가 또 취소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 장병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대에 방문해서, 부사관 숙소가 한 5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장병들의 어떤 사기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병사들에 대해서 급여 올리겠다,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랬다가 또 취소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 장병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대에 방문해서, 부사관 숙소가 한 5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그것 돈 몇 푼이나 든다고 그런 일을 안 합니까? 장관들이 그것 신경 안 써요. 그냥 F-35A 1대를 얼마나 더 빨리 가져오느냐 이것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장병들의 주거와 생활의 복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인 성과를 내보십시오. 우리 야당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이나 이런 걸 주겠다 해도 국방부가 안을 안 내놔요.
이것은 장관께서 좀 잘 살펴보시고, 저희도 협력을 할 테니까 이종섭 장관이 돼서 우리 군인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장관께서 좀 잘 살펴보시고, 저희도 협력을 할 테니까 이종섭 장관이 돼서 우리 군인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예, 말씀 유념하고 잘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이종섭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이종섭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이종섭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방업무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깊이 새기겠으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하는 데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단호히 억제하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방업무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깊이 새기겠으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하는 데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단호히 억제하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소요, 안보 공백, 소통 부재, 군의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우리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관․대적관을 중심으로 장병 정신전력교육체계 정립 필요,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필요, 북한의 9․19 군사합의 미이행에 대한 지적,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속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 군납․방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추궁 필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국지적인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엄정한 처리, 제도개선,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노력 필요,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부실한 자문의견 작성 등에 대한 지적,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경항모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 군의 특수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해병대의 위상 강화, 사기 진작, 합동성 제고 등을 위한 조치 필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종섭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군을 대표하는 최선임자로서 군령과 군정을 통할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청문회에 임하는 초심으로, 아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실 때도 강군 육성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초심으로 군을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시고요. 전 장병의 사기와 복지, 명예를 위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세계 6위의 군 전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에 맞는 인재 양성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군은, 물론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야전군인을 매우 우대하고 진급이라든지 보직에서도 매우 우대를 해 온 상황은 맞지요. 그러나 이제 군사전략가라든지 국제전문가도 양성을 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요원들에 대한 기여에도 공로도 인정을 해서, 정말 무관요원들도 85개국 이상에 나가 있는데 진급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후보자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섭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2시간 넘게 함께 배석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국방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당 간 합의에 의해서 5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소요, 안보 공백, 소통 부재, 군의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우리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관․대적관을 중심으로 장병 정신전력교육체계 정립 필요,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필요, 북한의 9․19 군사합의 미이행에 대한 지적,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속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 군납․방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추궁 필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국지적인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엄정한 처리, 제도개선,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노력 필요,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부실한 자문의견 작성 등에 대한 지적,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경항모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 군의 특수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해병대의 위상 강화, 사기 진작, 합동성 제고 등을 위한 조치 필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종섭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군을 대표하는 최선임자로서 군령과 군정을 통할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청문회에 임하는 초심으로, 아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실 때도 강군 육성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초심으로 군을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시고요. 전 장병의 사기와 복지, 명예를 위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세계 6위의 군 전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에 맞는 인재 양성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군은, 물론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야전군인을 매우 우대하고 진급이라든지 보직에서도 매우 우대를 해 온 상황은 맞지요. 그러나 이제 군사전략가라든지 국제전문가도 양성을 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요원들에 대한 기여에도 공로도 인정을 해서, 정말 무관요원들도 85개국 이상에 나가 있는데 진급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후보자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섭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2시간 넘게 함께 배석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국방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당 간 합의에 의해서 5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