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3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데 그 제도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조정함은 물론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총괄부처로서 그 기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운영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그 책임이 막중한 공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4월 28일 자로 장제원 위원을 대신하여 김형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셨던 박완수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이 더 큰 도전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이 사직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는 저희와 함께함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데 그 제도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조정함은 물론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총괄부처로서 그 기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운영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그 책임이 막중한 공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4월 28일 자로 장제원 위원을 대신하여 김형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셨던 박완수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이 더 큰 도전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이 사직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는 저희와 함께함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잘릴 뻔 했습니다.
여야 정무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셨던 두 분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강력히 기원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 완료 후 보충질의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 완료 후 보충질의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선서를 받기 전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선서를 받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선서를 받고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공직후보자 이상민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발언을 듣고 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간단히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간단히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큰 소임을 맡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 방지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쌓아 온 전문성과 정책역량,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입니다. 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같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를 혁신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서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범정부적으로 상호 연계․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운영 전반을 과학화․데이터화하겠습니다.
정부조직 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고 맞춤형 특례를 지원하는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신종․복합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에 기반하여 재난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이전의 삶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한편,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제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큰 소임을 맡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 방지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쌓아 온 전문성과 정책역량,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입니다. 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같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를 혁신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서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범정부적으로 상호 연계․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운영 전반을 과학화․데이터화하겠습니다.
정부조직 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고 맞춤형 특례를 지원하는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신종․복합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에 기반하여 재난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이전의 삶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한편,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제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제안이 있으셨기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얘기 있으시고 백혜련 위원님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제안이 있으셨기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얘기 있으시고 백혜련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요? 자료제출 요구십니까?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행안위가 4월 22일 날 증인 채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28일 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지용석 대표, 채형석 대표, 정은섭 대표, 배상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용석 대표는 지방 출장이 있다고 기차표 2장을 소명자료로 제출했고, 채형석 대표는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하고 또 배상환 씨는 생업을 이유로 불출석사유를 보냈어요. 이래서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회의일자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로 재조정하면서 또 증인출석요구서를 재송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세 분의 증인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불출석한 지용석 대표는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를 맡고 있고요,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 시 장남이 KC&A에 취업을 했습니다. 장남 취업 과정에서 아빠찬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증인을 요청하였지만 협력사 회의가 있다는 메일 하나만 제출했습니다.
또 채형석 대표도 사외이사로 재직 시 후보자가 자회사 변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 신청을 했는데요. 이분은, 후보자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 퇴직한 후 AK홀딩스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3건의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전관예우가 없는지 이해충돌의 여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했는데 폐쇄공포증, 불면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또 배상환 증인은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몰래 변호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불출석사유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다 증인으로 나오라 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병이 생기고 또 바로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국회가 증인을 요청하면 못 나오는 사유를, 이 정도 사유로 못 나온다면 국회가 존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후보자가 이해충돌,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당하지 않은 개인의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오늘 불출석 증인을 모두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용석 대표는 지방 출장이 있다고 기차표 2장을 소명자료로 제출했고, 채형석 대표는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하고 또 배상환 씨는 생업을 이유로 불출석사유를 보냈어요. 이래서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회의일자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로 재조정하면서 또 증인출석요구서를 재송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세 분의 증인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불출석한 지용석 대표는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를 맡고 있고요,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 시 장남이 KC&A에 취업을 했습니다. 장남 취업 과정에서 아빠찬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증인을 요청하였지만 협력사 회의가 있다는 메일 하나만 제출했습니다.
또 채형석 대표도 사외이사로 재직 시 후보자가 자회사 변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 신청을 했는데요. 이분은, 후보자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 퇴직한 후 AK홀딩스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3건의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전관예우가 없는지 이해충돌의 여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했는데 폐쇄공포증, 불면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또 배상환 증인은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몰래 변호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불출석사유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다 증인으로 나오라 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병이 생기고 또 바로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국회가 증인을 요청하면 못 나오는 사유를, 이 정도 사유로 못 나온다면 국회가 존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후보자가 이해충돌,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당하지 않은 개인의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오늘 불출석 증인을 모두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발 조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여러분 의견을 나누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안건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춘식 야당 간사님께서도, 지금은 아직 야당이시지요. 후보자님과 국민의힘 간사님께서도 통화를 하셨고요. 최대한 증인을 출석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고발 조치 또 하나는 동행명령입니다. 동행명령을 통해서 또다시 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까지 또 미뤄 가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춘식 야당 간사님께서도, 지금은 아직 야당이시지요. 후보자님과 국민의힘 간사님께서도 통화를 하셨고요. 최대한 증인을 출석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고발 조치 또 하나는 동행명령입니다. 동행명령을 통해서 또다시 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까지 또 미뤄 가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호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제출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일이지 무조건 이걸 고발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고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박재호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제출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일이지 무조건 이걸 고발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고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불출석사유가 한 가지는 회의가 있다는 것 하나였고 두 번째 AK홀딩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생계의 곤란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건강 이야기였고, 그래서 5월 3일로 전체회의를 바꾸면서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강검진은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회의는 시간을 여유를 줬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상임위에서는 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의견을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그리고 또 후보자에게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그리고 또 후보자에게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 가지고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고발하는 조치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다시 한번 간사님하고 말씀 나누시지요.
위원장님.
이것 관련한 일입니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불출석사유를 검토하시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번 28일 날부터 일주일 정도 순연해서 다시 오늘 증인들한테 출석을 요구했는데 또 사유를 냈습니다.
두 분이 잘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언제 출석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봐서 다시 우리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는 안도 같이 협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번 28일 날부터 일주일 정도 순연해서 다시 오늘 증인들한테 출석을 요구했는데 또 사유를 냈습니다.
두 분이 잘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언제 출석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봐서 다시 우리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는 안도 같이 협의해 주십시오.
예,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안도 나왔네요.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했고 자료 제출도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인사청문회까지도 저희들이 뒤로 늦추는 그런 연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유 자체가 보니까 울산 출장이다 그래서 달랑 열차표 한 장을 보내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리고 또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은 나와서 출석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료도 제출되어 줘야지요. 그래야지 여기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연장하는 것보다는 출석을 안 하면 법에서 명시한 대로 고발 조치하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 제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했고 자료 제출도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인사청문회까지도 저희들이 뒤로 늦추는 그런 연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유 자체가 보니까 울산 출장이다 그래서 달랑 열차표 한 장을 보내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리고 또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은 나와서 출석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료도 제출되어 줘야지요. 그래야지 여기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연장하는 것보다는 출석을 안 하면 법에서 명시한 대로 고발 조치하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 제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 끝나셨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아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바뀌면 참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나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향후 야당이 될 당의 간사가 증인 신청을 하고 그 증인이 4명이나 채택된 경우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유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일단 저희들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상 해 왔듯이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하고 인사청문회는 지금 또 일단 선서도 하고 모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서 위원장님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바뀌면 참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나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향후 야당이 될 당의 간사가 증인 신청을 하고 그 증인이 4명이나 채택된 경우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유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일단 저희들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상 해 왔듯이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하고 인사청문회는 지금 또 일단 선서도 하고 모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서 위원장님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후보자로서 국민 앞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을 좀 받고 청문회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후보자가 이사장이었던 사단법인 기부금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인 간 거래 차용증 그리고 후보 사생활 보호…… 제출 일체,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배우자나 자녀에 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할 국방, 납세에 대해서도 전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병역 근무현황,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기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병역사항까지 저희가 안 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부동산 매매내역 모두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초등학교,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는지 한국 국적인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장관후보자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국적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로서 국민 앞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을 좀 받고 청문회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후보자가 이사장이었던 사단법인 기부금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인 간 거래 차용증 그리고 후보 사생활 보호…… 제출 일체,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배우자나 자녀에 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할 국방, 납세에 대해서도 전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병역 근무현황,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기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병역사항까지 저희가 안 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부동산 매매내역 모두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초등학교,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는지 한국 국적인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장관후보자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국적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안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입장이 바뀌어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된다, 우리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야당이었을 때 우리 쪽에서 ‘고발 조치를 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는 위원장님은 일언반구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식으로 나가시더니 지금은 곧 야당이 되시는 위원께서 말씀을 하자마자 위원장님은 자료를 내주면서 여기에 동의를 하라고 지금 나오시거든요. 이게 뭔가 좀 편파적이다,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된다, 우리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야당이었을 때 우리 쪽에서 ‘고발 조치를 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는 위원장님은 일언반구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식으로 나가시더니 지금은 곧 야당이 되시는 위원께서 말씀을 하자마자 위원장님은 자료를 내주면서 여기에 동의를 하라고 지금 나오시거든요. 이게 뭔가 좀 편파적이다,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된다……
증인 관련해서 고발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뭉갠 게 있습니까?
있지요.
증인 출석 관련해서요?
증인 출석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사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꼭 이것에 대해서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 주시고 회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2년 동안……
아니, 오늘 행안부장관 인사청문회 있는 날인데……
잠시만요.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부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잘 타협을 하고 오세요’라고 위원장님께서 분위기를 잡아 주셨지 지금처럼 ‘고발 조치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으셨다.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부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잘 타협을 하고 오세요’라고 위원장님께서 분위기를 잡아 주셨지 지금처럼 ‘고발 조치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으셨다.
저걸 왜 나한테 이러지?
그래서 중심을 바로잡고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 주십사……
그리고 자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청문회 자료도 내로남불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입장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중심을 잡고 회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청문회 자료도 내로남불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입장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중심을 잡고 회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 관련한 내용으로 저희가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안위에서 2년 동안. 우선 합의해서 증인을 출석요구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증인 출석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합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 정도까지는 이제…… 많은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지요.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제가 연락도 했고요,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최춘식 간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의견이 모아지면 자료는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어서, 증인들이 못 나오면 동행명령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최대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할 테니까 최춘식 위원님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최춘식 위원님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면 이게 일정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보시지요’라고 얘기했고 최춘식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간사님 간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불쑥 나온 얘기라고 서범수 위원이 생각하시면 못 들으신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오전에도 같이 또 이 얘기를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견 제안하시고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식이 그런 거니까 양식을 보내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멀쩡하게 잘 있는 위원장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오늘 행안부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여야의 공격보다는 어떻든 이것에 집중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인 관련한 내용으로 저희가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안위에서 2년 동안. 우선 합의해서 증인을 출석요구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증인 출석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합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 정도까지는 이제…… 많은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지요.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제가 연락도 했고요,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최춘식 간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의견이 모아지면 자료는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어서, 증인들이 못 나오면 동행명령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최대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할 테니까 최춘식 위원님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최춘식 위원님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면 이게 일정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보시지요’라고 얘기했고 최춘식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간사님 간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불쑥 나온 얘기라고 서범수 위원이 생각하시면 못 들으신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오전에도 같이 또 이 얘기를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견 제안하시고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식이 그런 거니까 양식을 보내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멀쩡하게 잘 있는 위원장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오늘 행안부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여야의 공격보다는 어떻든 이것에 집중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불출석 증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불출석 증인들에게 진짜 합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전형적인 회피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가 좀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저도 청문회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후보자만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는 못 봤습니다. 저희 의원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7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제출된 것이 4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5%밖에 제출되지 않았지요. 거의 45%……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청문회 많이 해 봤지만 거의 80% 이상의 자료들이 제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55%밖에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자녀들의 아빠 찬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딸의 경우에는 인턴 삼관왕으로 언론에 소개까지 됐고 아빠 찬스로 로펌, 제약회사, 국회까지 근무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녀 관련해서 재학 중에 공공기관 인턴, 봉사활동 이런 내역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당장이라도 제출하려면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빠가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계열사에 입사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택 거주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우에는 미혼자는 수습기간에 사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하고 또 미혼자는 사택에 있더라도 다인실에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아들은 혼자 1인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혼자 거주하는지 여러 명이 거주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본인의 아들이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증명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019년에 후보자의 자녀들이 강남 11억 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현재는 시가가 15억 원 이상 나가는 고가의 아파트인데요. 거의 후보자의 증여로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후보자가 5.1억을 증여했고 아빠가 보증 선 사인 간 대출 3억 원 그리고 전세금을 껴서 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서 자녀들에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아빠가 보증 선 사인 간 대출 3억 원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인 간 대출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 돈도 줬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입니다. 부모가 이 돈을 줬을 경우에는 증여 액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만 해도 1억 42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저도 청문회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후보자만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는 못 봤습니다. 저희 의원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7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제출된 것이 4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5%밖에 제출되지 않았지요. 거의 45%……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청문회 많이 해 봤지만 거의 80% 이상의 자료들이 제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55%밖에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자녀들의 아빠 찬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딸의 경우에는 인턴 삼관왕으로 언론에 소개까지 됐고 아빠 찬스로 로펌, 제약회사, 국회까지 근무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녀 관련해서 재학 중에 공공기관 인턴, 봉사활동 이런 내역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당장이라도 제출하려면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빠가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계열사에 입사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택 거주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우에는 미혼자는 수습기간에 사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하고 또 미혼자는 사택에 있더라도 다인실에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아들은 혼자 1인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혼자 거주하는지 여러 명이 거주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본인의 아들이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증명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019년에 후보자의 자녀들이 강남 11억 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현재는 시가가 15억 원 이상 나가는 고가의 아파트인데요. 거의 후보자의 증여로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후보자가 5.1억을 증여했고 아빠가 보증 선 사인 간 대출 3억 원 그리고 전세금을 껴서 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서 자녀들에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아빠가 보증 선 사인 간 대출 3억 원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인 간 대출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 돈도 줬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입니다. 부모가 이 돈을 줬을 경우에는 증여 액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만 해도 1억 42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후보자가 억울하시다면 저는 자료를 더 내시라는 거예요. 안 내시니까 이런 의혹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만 이야기하세요, 필요한 자료만.
그러니까 사인 간에, 어떤 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 줬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간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중간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자료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녀분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기본,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사인 간의 차용관계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방의 의무 관련한 자료……
국방 의무 관련한 자료 아마 문제없으시겠지요?
우선 후보자님, 자료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녀분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기본,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사인 간의 차용관계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방의 의무 관련한 자료……
국방 의무 관련한 자료 아마 문제없으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김민철……
내야지요. 내야지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완전히 훈련시키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연기한 게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입니다. 그래서 국방, 납세, 부동산 매매 내역 그리고 사인 간의 채무관계 이런 등은 제가 보기에는 내야지 되는 거고요. 금방 말한 것처럼 세대주 확인을 위한 전입신고 관련한 확인증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시고 논란을 접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 달라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각 의원실에서, 양쪽에서 자료를 주세요.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요청드려서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점심시간 바로 직후까지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계셨지요, 이런 것? 이 얘기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지난번에 한 번 연기한 게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입니다. 그래서 국방, 납세, 부동산 매매 내역 그리고 사인 간의 채무관계 이런 등은 제가 보기에는 내야지 되는 거고요. 금방 말한 것처럼 세대주 확인을 위한 전입신고 관련한 확인증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시고 논란을 접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 달라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각 의원실에서, 양쪽에서 자료를 주세요.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요청드려서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점심시간 바로 직후까지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계셨지요, 이런 것? 이 얘기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우선 말씀드릴 것은 김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거의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제출하거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거부 대상자였던 제 아들과 딸, 특히 딸의 경우는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하고는 경제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한 딸의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자료는 제가 현실적으로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다만 고지거부 대상자였던 제 아들과 딸, 특히 딸의 경우는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하고는 경제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한 딸의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자료는 제가 현실적으로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관련한 경우에는 딸에 대한 과도한 자료가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딸의 재산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빠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후보자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그냥 재산을 증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선 위원님들이……
후보자님, 우선 위원님들이……
얼마 안 지났다, 얼마 안 지났어.
잠깐만요.
아니, 자료제출은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아니, 자료제출은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저도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요구하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다시 보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방에서도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딸, 아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후보자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 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얼마큼 냈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방에서도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딸, 아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후보자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 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얼마큼 냈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제출 요구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로펌에 요구하셔야 될 자료를 저한테 요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요구해야 될 자료를 저한테 요구한다든지 제가 도무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로펌에 요구하셔야 될 자료를 저한테 요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요구해야 될 자료를 저한테 요구한다든지 제가 도무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보자님이 그걸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후보자의 능력이시지요. 그게 후보자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요. 이것까지 전달을 하고……
우선 이렇게 하고요. 이것까지 전달을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이 전달됐으니까 진행하시지요.
아직 의사진행발언이 남아 있다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아니, 불과 며칠 됐다고, 내로남불도 참 정도가 심하다, 정도가 심해.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료제출 안 한 것 한번 내 볼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료제출 안 한 것 한번 내 볼까?
아이, 그만하시고요. 나가서 두 분이 하시고……
자, 우선 후보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받은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 방에서 위원 중에는 아마 오영환 위원하고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배울 게 없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둔한 머리로도 그때 아드님 병역, 그다음에 장모님이던가요 강남에 거주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때도 5000만 원 미만으로 증여한 문제, 제 기억으로 그때 회의장을 그대로 놓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던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이랬습니다. 오전에, 병역과 관련되어서 명확하지가 않다, 엑스레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후까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와라’.
배울 게 없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둔한 머리로도 그때 아드님 병역, 그다음에 장모님이던가요 강남에 거주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때도 5000만 원 미만으로 증여한 문제, 제 기억으로 그때 회의장을 그대로 놓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던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이랬습니다. 오전에, 병역과 관련되어서 명확하지가 않다, 엑스레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후까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와라’.
자료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하라고 정확하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형동 위원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다고.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전해철 장관님 때 청문회 했던 그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 주셨고 특별히, 처음에 소리가 났더라도 그래도 서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도 사실상 파행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경기도 국감이 가장 치열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 여부는 법원에 가서나 검찰에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은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 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전체회의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 주셨고 특별히, 처음에 소리가 났더라도 그래도 서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도 사실상 파행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경기도 국감이 가장 치열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 여부는 법원에 가서나 검찰에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은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 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전체회의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위증은 안 했어요.
아니,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아니, 위증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 지금 이야기하잖아, 수사기관이 하면 밝혀질 거니까 고발하자고.
아니, 지금 이야기하잖아, 수사기관이 하면 밝혀질 거니까 고발하자고.
아이들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제 말씀이 그렇게 그러세요?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지요.
자, 이제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막아서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고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하물며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안 했는데 사실상 자료제출에 준하는 증인 출석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아직까지 야당인 우리 위원들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줘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전해철 장관님 인사청문회 했을 때, 가장 근자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진행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전해철 장관님 인사청문회 했을 때, 가장 근자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진행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방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관련한 자료를 이야기하셔서 제출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방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관련한 자료를 이야기하셔서 제출하라고 얘기했고요.
본인 병역은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했다고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인 것 말고 아들.
자녀 병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고 아들 건데 왜 그걸 자꾸,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지 거부해서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병역 관련해서 그때도 제출하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자료제출하라고 하는 것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건 기록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모두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중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배우자는 고지 거부를 안 하셨으니까 배우자 관련된 자료를 진짜로, 저는 여러 개 요청도 안 했어요. 친오빠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번역료로 약 2억 5000 정도를 수령했어요,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요청한 게 ‘그러면 번역하신 번역물 원본이나 번역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특허법인 아주, 특허법인 아주는 누구냐 하면 배우자 오빠예요. 오빠가 유니크서울, 누구냐 하면 유니크서울은 배우자 시누이에요. 즉 오후에 나올 증인 부인이에요. 여기에 발주를 해서 3년 동안 통번역 내지는 번역을 해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했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전체도 아니에요. 하나의 번역물이라도, 원본이든 번역문이든…… 이걸 최종 2020년도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특허법인 아주가 수주받은 게 있을 테고 아니면 유니크서울이라는 데도 있을 테고, 정 아니면 배우자가 집에서 하든 회사든 어쨌든 간에 본인도 번역에 대한 아티클(article)이 있을 텐데 그걸 오후까지 꼭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모두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중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배우자는 고지 거부를 안 하셨으니까 배우자 관련된 자료를 진짜로, 저는 여러 개 요청도 안 했어요. 친오빠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번역료로 약 2억 5000 정도를 수령했어요,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요청한 게 ‘그러면 번역하신 번역물 원본이나 번역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특허법인 아주, 특허법인 아주는 누구냐 하면 배우자 오빠예요. 오빠가 유니크서울, 누구냐 하면 유니크서울은 배우자 시누이에요. 즉 오후에 나올 증인 부인이에요. 여기에 발주를 해서 3년 동안 통번역 내지는 번역을 해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했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전체도 아니에요. 하나의 번역물이라도, 원본이든 번역문이든…… 이걸 최종 2020년도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특허법인 아주가 수주받은 게 있을 테고 아니면 유니크서울이라는 데도 있을 테고, 정 아니면 배우자가 집에서 하든 회사든 어쨌든 간에 본인도 번역에 대한 아티클(article)이 있을 텐데 그걸 오후까지 꼭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우선 최춘식 간사님이 먼저 이야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요구 내용은 뒤에 계신 지원단께서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식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자료 요구 내용은 뒤에 계신 지원단께서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식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로 대화를 나눈 적이 꽤 있는데, 거기 대화 내용에서 나온 것을 마치 다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로 대화를 나눈 적이 꽤 있는데, 거기 대화 내용에서 나온 것을 마치 다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의했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고발 건도요 좀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이것 이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간사님이나 누가 협의한 것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이걸 이렇게 기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최춘식 간사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일 하려고 했던 우리 소위 개최 문제도 저하고 말씀 나눌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느 어느 위원님은 동의했다, 어느 위원님은 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의원실을 통해 물어보면 그게 아닌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마치 나하고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어 드립니다, 이것.
그리고 내일 하려고 했던 우리 소위 개최 문제도 저하고 말씀 나눌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느 어느 위원님은 동의했다, 어느 위원님은 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의원실을 통해 물어보면 그게 아닌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마치 나하고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어 드립니다, 이것.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나오면 고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도 봐야지요’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건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동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고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도 봐야지요’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건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동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간사라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하고 모든 것이 협의가 되어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저랑 이야기하셨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저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관련해서는 김형동 위원님 저랑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4일 날 소위 하신다고?
소위는 인청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다 따로 상의하시지요. 얘기한 거니까 따로 상의하시고요.
자료 요구 마저 더 받고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마저 더 받고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꽤 오랫동안, 창립 때부터 죽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 기부금 내역을, 개인은 개인정보라고 치더라도 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내놓은 건 아니더라도, 그것까지 오면 더 좋지만 최소 영리법인, 이름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거기에, 어떤 법인들이 경사연에 기부를 했는지 그 내역을 오전 중에 꼭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하셔야 됩니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하셔야 됩니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손을 한 다섯 번 들었는데……
예,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자꾸 내로남불 말씀하시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 최춘식 간사님 혼자 오셔서 그때 증인 채택 네 분 하시기로 이렇게 합의 본 것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자꾸 내로남불 말씀하시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 최춘식 간사님 혼자 오셔서 그때 증인 채택 네 분 하시기로 이렇게 합의 본 것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전혀 참석을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그때 결정하실 때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언부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는 다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본인 자료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아드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해외에서 다 학교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는 다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본인 자료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아드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해외에서 다 학교를 마쳤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러면 따님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따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외환거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인 간 채권채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인 간 채권채무에 대해서도 명백히, 아까 증언, 선서하실 때 거짓 없이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받지 않도록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본인 명의 아파트 구입한 것과 관련되어서도 사인 간 거래내역은 제출됐지만 지금 이자 납부나 이런 게 정확히 됐는지 이 자료는 또 제출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자료를 오전까지 주세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자께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사적 금전대차가 있지만 투명하게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졌구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인 간 채권채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인 간 채권채무에 대해서도 명백히, 아까 증언, 선서하실 때 거짓 없이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받지 않도록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본인 명의 아파트 구입한 것과 관련되어서도 사인 간 거래내역은 제출됐지만 지금 이자 납부나 이런 게 정확히 됐는지 이 자료는 또 제출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자료를 오전까지 주세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자께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사적 금전대차가 있지만 투명하게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졌구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제가 공직자 재직 중에 재산신고할 때 소명자료까지 다 붙여서 이미 다 신고가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 내역이나 이런 것도 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외국환거래내역도 제출하신 거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부분은 제가 제출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주세요.
우선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제출 요구를 합니다. 제출하시고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치 인사청문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상임위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 할 때 우리 관련 규정이 있고 또 그다음에 관례가 있고 선례가 있고 여야 간사 합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증인 불출석 문제나 자료 요구 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증인 불출석 문제는 그동안 처리 선례가 다 있습니다. 고발할 건지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협의할 건지 진행을 빨리 해야 되고 자료도,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또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저거 하는 것은……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의 권한은 권한만이 아니다, 때로는 의무이다, 국민이 볼 때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공방을 계속할 건가, 위원장님 평소에 하던 대로 판단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음 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상임위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 할 때 우리 관련 규정이 있고 또 그다음에 관례가 있고 선례가 있고 여야 간사 합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증인 불출석 문제나 자료 요구 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증인 불출석 문제는 그동안 처리 선례가 다 있습니다. 고발할 건지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협의할 건지 진행을 빨리 해야 되고 자료도,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또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저거 하는 것은……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의 권한은 권한만이 아니다, 때로는 의무이다, 국민이 볼 때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공방을 계속할 건가, 위원장님 평소에 하던 대로 판단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예.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기대 위원님까지 하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는 것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기대 위원님까지 하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는 것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며칠 사이에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러나 어차피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역이라든지 납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인 간의 거래 또 자녀들의 학적, 국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자료와 증인과 또 여러 가지 관련 증인들을 더 과감하게 본인이 좀 독촉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당 간사들이, 여야 간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그런 자료 목록이라든지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후보자한테 다시 독촉을 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며칠 사이에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러나 어차피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역이라든지 납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인 간의 거래 또 자녀들의 학적, 국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자료와 증인과 또 여러 가지 관련 증인들을 더 과감하게 본인이 좀 독촉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당 간사들이, 여야 간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그런 자료 목록이라든지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후보자한테 다시 독촉을 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분만……
예, 1분만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다 제출을 했다 하는데 후보자 것은 제출했어요. 그런데 장남의 병역 자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로써 부동의하여 제출할 수 없다, 장남이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어떤 군대를 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장남이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데 무슨 자료를 다 제출했단 말입니까? 어느 군대를 갔다 왔는지도 장남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 본인 아니면? 그러면 청문회가 과연 될까요?
여태까지는 다 줬어요. 내 아들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제출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픈데 휴가가 어떻다, 이건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사태 때문에 발단이 된 거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전까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줬어요. 내 아들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제출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픈데 휴가가 어떻다, 이건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사태 때문에 발단이 된 거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전까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증인 출석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고요, 논의하시는 중에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두 분이 따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봐 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으니까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 간에 7분, 5분으로 질의시간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인 출석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고요, 논의하시는 중에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두 분이 따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봐 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으니까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 간에 7분, 5분으로 질의시간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 지명받으실 때 혹시 언제,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받으셨나요?
먼저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 지명받으실 때 혹시 언제,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받으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진행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명 누구한테 연락받았는지도 국민들 앞에 밝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연락받은 것 자체는 당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혹시 비선에서 연락받으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당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초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선인하고는 사석에서는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명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전에는 고등학교 동문회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형님’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당선인께서 공식적으로 정치 출마하시고……
사석에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시지요, 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때부터 여러 차례 이념과 진영을 떠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젊은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발표된 인사 명단을 보고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관 인사에 대해서 서울대 출신, 60대, 영남 인사라며 ‘서육남’이라고도 하고 또 전 정권 인사, 남성, 친구 인사라고 ‘전남친 인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때부터 여러 차례 이념과 진영을 떠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젊은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발표된 인사 명단을 보고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관 인사에 대해서 서울대 출신, 60대, 영남 인사라며 ‘서육남’이라고도 하고 또 전 정권 인사, 남성, 친구 인사라고 ‘전남친 인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장관은 이런 부분에 어떤 인사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 정부 때, 이 전전 정부 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고려대․소망․영남 출신 거기를 빗대서 ‘고소영’이라고 이야기한 것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영포라인도 들어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장관은 이런 부분에 어떤 인사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 정부 때, 이 전전 정부 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고려대․소망․영남 출신 거기를 빗대서 ‘고소영’이라고 이야기한 것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영포라인도 들어보시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성시경’ 이렇게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공직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안부장관이 그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알아서 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윤핵관 깐부 인사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열여덟 분의 국무위원들 이렇게 한번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공직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안부장관이 그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알아서 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윤핵관 깐부 인사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열여덟 분의 국무위원들 이렇게 한번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핵관 깐부 인사라고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기본적인 인사 기준, 조직 관리,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글쎄요, 제가 인사를 하는 영역이 있다면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지역 안배, 인사에서 배제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은 지역 안배 그리고 성별․연령 골고루, 편향되지 않은 인사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인사기준, 원칙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인사기준, 원칙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4월 장관에 지명받으신 이후에 아마 언론,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을 손보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후보자께서 4월 장관에 지명받으신 이후에 아마 언론,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을 손보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손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보조금은 골고루 형평에 맞게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그런데 언론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부터 파헤친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장관후보자 그리고 시민단체 보조금’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후보자는 인수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영리법인 단체인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으로 계셨지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후보자는 인수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영리법인 단체인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으로 계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2년 6개월 정도 계셨나요? 아니면 12월까지 계시고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그 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닙니다.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2019년도에 발기인으로도 참여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하셨나요, 발기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바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주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위주로 발기가 됐습니다.
창립총회는 다섯 분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래전 일이라 제가 다……
거기에 최대석․최형두․장훈․박성희 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단체는 보통 저술도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계실 때 보니까 목적대로 전혀 운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적대로 다 운영을 하셨나요?
목적대로 다 운영을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에, 들어가 있는 데 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 저술하는 데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진중권 논설위원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고, 강의료도. 그것은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한 190만 원 정도, 백팔십 얼마 한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을 전액 다 다시 경제사회연구원에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의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아까 자료 요구도 했던 건데요. 2019년도에는 한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2억 1000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1년, 지난해에는 한 4억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기부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부금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기부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부금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기부금은 우선 경제사회연구원 회원들의 회비 그다음에 저희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회비는 2019년도에 들어오고 20년, 21년도에는 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민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검경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 되고 있는 하나의,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찰청의 상급 부서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행안부장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도 그렇게 됐고 지난번에도 검찰청, 형소법이 통과된 것은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소위 ‘검수완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검찰 정상화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 이것은 아시지요?
먼저 이상민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검경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 되고 있는 하나의,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찰청의 상급 부서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행안부장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도 그렇게 됐고 지난번에도 검찰청, 형소법이 통과된 것은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소위 ‘검수완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검찰 정상화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 이것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한편으로 이 한편의 관점에서는,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권이 집중돼서 일종의 악의 역할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관점에 서고 또 한편에는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역량이 부족한 경찰에 간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다’이면 경찰이 또 한쪽의 악의 축 같은 그런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느끼시지요?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가의 중추기관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사기관인데 이것이 과연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회자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론 분열해서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 또 부당한 기소를 받아서 억울한 재판을 받은 그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검찰 수사권의 이런 여러 가지 폐해점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또 제가 경찰 하는 동안에, 나와서도 그렇지만 경찰 나름대로의 취약점,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검찰의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 또는 검찰의 강점, 경찰의 강점, 나름대로는 경험하고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소위 검수완박법이―이것은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공포된다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국민 악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에서 하는 그 논리는 검찰에서 집중됐을 때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논리를 세웁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면을 차치하고 이것을 던져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부입니다. 경찰, 알게 모르게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 당연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총량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수사 총량이 높아집니다,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면 경찰 수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진정으로 검찰 수사의 집중이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의 체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고뇌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작년 1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권 조정되면서,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사 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수사인력을 보강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됐는가. 2020년은 1800여 명 요구에 500명밖에 반영 안 됐어요, 30% 반영되고. 작년에는 수사인력 정기직제에서 요구했을 때 이것도 2700여 명을 요구했지만 440여 명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 논리지요.
그런데 중차대한 이런 것을 검찰에서 경찰에 넘길 정도의 절박성,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경찰이 요구하면 오히려 2배, 3배를 더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라 보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검찰이 괘씸하고 하니까 넘겼다 이렇게 비판에 직면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건 경찰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경찰의 수사 역량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은 수사인력이 보충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비판받고 있는 수사의 질, 전문성을 말합니다.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내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역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가의 중추기관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사기관인데 이것이 과연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회자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론 분열해서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 또 부당한 기소를 받아서 억울한 재판을 받은 그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검찰 수사권의 이런 여러 가지 폐해점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또 제가 경찰 하는 동안에, 나와서도 그렇지만 경찰 나름대로의 취약점,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검찰의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 또는 검찰의 강점, 경찰의 강점, 나름대로는 경험하고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소위 검수완박법이―이것은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공포된다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국민 악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에서 하는 그 논리는 검찰에서 집중됐을 때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논리를 세웁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면을 차치하고 이것을 던져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부입니다. 경찰, 알게 모르게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 당연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총량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수사 총량이 높아집니다,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면 경찰 수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진정으로 검찰 수사의 집중이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의 체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고뇌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작년 1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권 조정되면서,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사 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수사인력을 보강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됐는가. 2020년은 1800여 명 요구에 500명밖에 반영 안 됐어요, 30% 반영되고. 작년에는 수사인력 정기직제에서 요구했을 때 이것도 2700여 명을 요구했지만 440여 명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 논리지요.
그런데 중차대한 이런 것을 검찰에서 경찰에 넘길 정도의 절박성,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경찰이 요구하면 오히려 2배, 3배를 더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라 보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검찰이 괘씸하고 하니까 넘겼다 이렇게 비판에 직면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건 경찰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경찰의 수사 역량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은 수사인력이 보충되는 것과 동시에 가장 비판받고 있는 수사의 질, 전문성을 말합니다.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내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역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십분 공감을 하고, 제가 만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저희 동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말씀하신 부분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행안위 국회의원으로 또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민원을 받습니다.
보면 정말 일선 서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해서 이의 신청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최소한 팀별로 수사를 하고,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경찰이…… 경찰은 지금 경위 위주의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감, 지금 일부는 경정도 하지만 경찰 간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 지금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냥 수사부서 피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문화는 정말 비극이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제대로 수사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되시면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면 정말 일선 서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해서 이의 신청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최소한 팀별로 수사를 하고,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경찰이…… 경찰은 지금 경위 위주의 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감, 지금 일부는 경정도 하지만 경찰 간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 지금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냥 수사부서 피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문화는 정말 비극이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제대로 수사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되시면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증인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질의 진행했습니다.
이제 좀 더 증인 관련한 논의를 숙고하고 그리고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 준비해 주실 시간들도 필요하므로 이것으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증인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질의 진행했습니다.
이제 좀 더 증인 관련한 논의를 숙고하고 그리고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 준비해 주실 시간들도 필요하므로 이것으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많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당선인께서 우리 후보자님을 지명하시면서 법조계 출신으로, 법조인으로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으셨다 이런 말씀을 첫 일성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을 수행하시기에 충분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후보자 본인이 꼽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실지 한번 간략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을 수행하시기에 충분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후보자 본인이 꼽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실지 한번 간략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일단 행정안전부의 핵심 업무가 조직과 인사, 예산 내지 재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이 부분을 핵심으로 다루는 MBA 석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부를 통해서 많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렇지 않고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인사, 예산을 2년 반 동안 했었고요 원주지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법원행정 전반을 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무부라고 불려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라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직위를 수행하셔야 되고 외청으로 소방청, 경찰청이 있고 또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만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셔야 되는 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신상에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인턴 3관왕’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은 보셨지요?
하여튼 내무부라고 불려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라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직위를 수행하셔야 되고 외청으로 소방청, 경찰청이 있고 또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만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셔야 되는 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신상에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인턴 3관왕’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은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 3관왕 중에 국회에 근무했던 경력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말씀, 해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는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또 기록에도 남지 않아 가지고 경력증명으로 쓸 수 없는 현장체험으로 인턴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하신 바가 있는데 이 해명 하신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19대에 초선을 지낸 강원 출신 김 모 의원님, 누구라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강원도지사후보로도 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분 방에서 단순히 현장체험이 아니라 입법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까 증인선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증인선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는 이미 딸이 대학교 진학을 해서 정치학과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아마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취업의 일환으로서 급여를 받거나 스펙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인턴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 체험활동하고 입법보조요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 체험활동하고 입법보조요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국회 일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보조요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인턴으로 해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과정에 그런 서류가 제출됐다면 이것은 충분히 사회적인, 국민들의 비난을 넘어서서 허위증명서 제출이라고 하는 위법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딸은 대학 졸업 후 일체 취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아빠 찬스 아닌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 모 의원님하고 우리 후보자님하고의 관계를 조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상관없습니다.
서울대 동기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하실 때 김 모 의원님께서는 춘천지방청 부장검사로 근무해, 이 근무기간이 겹치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저희 방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거기서 입법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거기서 입법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정도 되면 국민 누구라도 아빠 찬스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비상장주식 보유하신 것 있으시지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비상장주식 보유하신 것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있습니다.
지금 주식 보유현황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없게 지나친 것 같은데 저희 방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플레이투큐어라는 비상장주식 인수하셨는데 몇 주 갖고 계십니까?
플레이투큐어라는 비상장주식 인수하셨는데 몇 주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주는 아마, 주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만 주입니다. 정확히 1만 주를 갖고 계시고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이고요. 이것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취득했느냐고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지인의 권유로 이것 취득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29일 날 과기부에서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 발탁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선 당시 윤석열 테마주로 떠오르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책연구기관으로 발탁되고 난 후에 이게 상장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10배, 더 많게는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장관후보자로서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장관후보자로서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그 주식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겁니다. 매각할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후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안부장관후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언제 지명되셨다고 그랬지요? 4월 초라고 그러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4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셨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한 달 채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좀 많은 소회가 있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특히 자료 제공이 어려웠는데요. 저 자신에 대한 자료 제공이나 저희 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은 제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 초기에 제가 제공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인사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를 넘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조금 주의해서, 선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사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를 넘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조금 주의해서, 선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주 검증 대상인데 지금 우리 현행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질이나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도덕성 검증에 너무 매몰돼 있다, 그래서 신상 털기 청문회다, 망신 주기 청문회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걸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보면 5년 동안 우리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한 34명 정도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도입되고 난 이후 노무현 정부에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정부 10명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34명이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또 돌변해서, 야당이 되니까 민주당은 도덕성 비공개 내용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망신 주기식 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는 우리 민주당은 저런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청문 TF팀까지 꾸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세웠던 인사 검증 7대 기준 플러스 또 추가로 시대정신을 더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된 내로남불의 화룡점정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보면 5년 동안 우리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한 34명 정도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도입되고 난 이후 노무현 정부에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정부 10명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34명이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또 돌변해서, 야당이 되니까 민주당은 도덕성 비공개 내용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망신 주기식 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는 우리 민주당은 저런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청문 TF팀까지 꾸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세웠던 인사 검증 7대 기준 플러스 또 추가로 시대정신을 더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된 내로남불의 화룡점정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청문회 관계도 그렇고 청문회 자료 내는 것도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적으로 제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청문회 자료도 영 부실하게 나왔다, 전부 자기네들이 개인 신상의 문제로 치부를 해서 내지 않고도 바로 자기네들이 임명을 한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녀 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2 때 법무법인에서 2주간 했었고 고3 때 제약회사에서 2주간 학교 밖 체험학습을 했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청문회 자료도 영 부실하게 나왔다, 전부 자기네들이 개인 신상의 문제로 치부를 해서 내지 않고도 바로 자기네들이 임명을 한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녀 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2 때 법무법인에서 2주간 했었고 고3 때 제약회사에서 2주간 학교 밖 체험학습을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2학년 때, 대학 여름방학 때 2개월간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잠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데 고2, 고3 때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데 어떤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2, 고3 때 하던 것은 학교 수업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즉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나 지인들 회사에 가서 직접 산업현장을 겪어 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의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치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무를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입법보조원으로 들어간 것……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입법보조원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좌우지간 구경을 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는 입법보조원으로 2개월 정도 있던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미 대학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자꾸 ‘아빠 찬스, 아빠 찬스’라고 하는데 아빠 찬스라 하면 이런 학교 밖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국회 입법보조원을 이용을 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만 연결해서 아빠 찬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가서 대학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아빠 찬스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자, 율촌이든지 제약회사의 학교 밖 체험학습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정치학과를 갔다든지 아니면 정치학과에서 졸업을 해서……
지금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서 명확하게 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것은요 아버지가 노동자면 노동현장에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 신문기자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느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가도 없고요. 페일 앤 패스(fail and pass), 즉 수료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 딸이 대학 갈 때는 한 이삼십 개 정도의 활동내역을 첨부해서 대학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도 없고요. 페일 앤 패스(fail and pass), 즉 수료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 딸이 대학 갈 때는 한 이삼십 개 정도의 활동내역을 첨부해서 대학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빠 찬스는 전혀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오?
후보님,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통해서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학력내용 요구한 것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학력에 대해서 봤는데요. 아까 오전에 모두발언에 장녀는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다, 충분히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후보자님하고……
처음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학력에 대해서 봤는데요. 아까 오전에 모두발언에 장녀는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다, 충분히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후보자님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발언 순서입니다.
제가 발언 중이에요.
좀 끊어 주세요. 경고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질의하고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질의하고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정지해 주십시오.
좀 끊어 주세요. 경고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질의하고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질의하고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정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해야지.
아니, 발언 순서세요. 의사진행발언은 김민철 위원이 신청했다가 발언 순서라서……
(｢죄송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시간 끊어 주시고……
자,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흐름을 끊는 고도의 전술인데……
후보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자제분에 대한 학력 기초 부분도 이렇게 오후에 주시는데, 자제분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것에 부담되지요?
후보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자제분에 대한 학력 기초 부분도 이렇게 오후에 주시는데, 자제분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것에 부담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탈탈 터는 데 있어서 후보자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후보자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탈탈 터는 데 있어서 후보자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한 가지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사전에 검찰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주셨어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검찰․경찰 인력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 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에 아까 오전에 동의하셨거든요.
제가 한 가지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사전에 검찰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주셨어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검찰․경찰 인력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 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에 아까 오전에 동의하셨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리고 요구한 부분도 오전에 죽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16% 이하로 충원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인력 보강을 해야 되고 또 검찰에는 수사관들이 약 7000명 정도인데 그 부분도 큰 틀에서 조정해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에 수사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전에 인력에 대한 증원 또는 검찰 수사인력을 조정하는 일을 장관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장관 보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중의 핵심이 엄마 아파트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핵심이 이거예요. 한동훈 후보 모친이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를 한동훈 후보가 삽니다. 이럴 때 한 후보가 과연 모친에게 1억 원을 변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변제 안 했으면 부당상속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이상민 후보자는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2018년인가요, 어머님, 모친 2억 원.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지요?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장관 보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중의 핵심이 엄마 아파트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핵심이 이거예요. 한동훈 후보 모친이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를 한동훈 후보가 삽니다. 이럴 때 한 후보가 과연 모친에게 1억 원을 변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변제 안 했으면 부당상속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이상민 후보자는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2018년인가요, 어머님, 모친 2억 원.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일산 강선마을아파트 구입을 어머님, 모친 명의로 했는데 맞지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일산 강선마을아파트 구입을 어머님, 모친 명의로 했는데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1월 달에 어머님이 국민은행으로부터 7500여만 원을 빌린 것도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어머님께서 76세였어요. 그런데 2010년, 4년 뒤에 이 7500만 원을 다시 상환을 합니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후보님이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후보님이 하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것은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더니요 저희 누님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
빌려주신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오케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빌려줬다기보다 아마 담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인 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15년도에 어머님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해지를 합니다. 이때 이 1억 원을 어머님이 어떻게 쓰신 거예요?
15년도에 어머님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해지를 합니다. 이때 이 1억 원을 어머님이 어떻게 쓰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누님이 아마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집을 저당으로 제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84세예요. 그러면 이런 거래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재산……
아니, 18년도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18년은 아마 제가 근저당권 설정했던 때가 아닌가요?
아니, 근저당 전에, 18년 10월 3일 날 해지하는데 후보님이 10월 1일 날 신한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꼭 이게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고……
이 돈으로 갚으신 건 아니지요?
이 돈으로 갚으신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데 왜 18년 12월에, 거래가 없는데, 위에 누님이 세 분 계시고 아드님이신데 왜 이상민 후보가 2억 근저당을 잡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누님이 돈을 빌릴 때 어머님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묶어 둔 겁니다.
왜 안 되지요?
아니, 원래 근저당이라는 것은, 변호사시니까 더…… 미래 담보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후보자님 아파트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어머님 상속 문제가 발생되면 4분의 1로 나눠 갖는 건 알고 계시지요?
아니, 원래 근저당이라는 것은, 변호사시니까 더…… 미래 담보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후보자님 아파트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어머님 상속 문제가 발생되면 4분의 1로 나눠 갖는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근저당 잡을 때 누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근저당 잡을 때 누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의혹인 거예요.
어머님이 15년도에 그렇게 누님한테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파트면 뭐 큰누나한테도 할 수 있고 아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돈거래가 없으시면서 왜, 18년도에 갚았는데, 돈거래도 담보도 없고 대여해 준 것도 없는데 방금 그렇게……
그런데 왜 누님들 동의 없이 막내아들이 어머님 아파트에다 2억 원이라고 하는 근저당을 잡았느냐?
첫째, 어머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요?
어머님이 15년도에 그렇게 누님한테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파트면 뭐 큰누나한테도 할 수 있고 아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돈거래가 없으시면서 왜, 18년도에 갚았는데, 돈거래도 담보도 없고 대여해 준 것도 없는데 방금 그렇게……
그런데 왜 누님들 동의 없이 막내아들이 어머님 아파트에다 2억 원이라고 하는 근저당을 잡았느냐?
첫째, 어머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누님들로부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있다라고 법률가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자기 게 아니면, 동의할 수 없으면 근저당을 아들한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있다라고 법률가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자기 게 아니면, 동의할 수 없으면 근저당을 아들한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위원님께서 왜 의혹을 가지시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해명이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집도 어머님 것 근저당 잡으려면 우리 4형제가 동의를 해 줘야 잡는 거지, 아니면 상속을 해 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야 잡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래야 잡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어머님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누님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싱이나 여러 가지 재산 처분에, 잘못된 처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누님말고 제삼자까지 이제 말씀했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민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 80세, 90세 된 분이 모든 자식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근저당을 잡느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답변을 마저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상속세 절감이나 회피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어머님 재산이 시가가 4억 원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별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상속세 얘기를 하는지, 누구 것이냐 이거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상속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집에 본인이 근저당을 잡아 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안 되지요. 누님들이 동의도 안 했다면서요.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 재산이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신 집인데 그것이 함부로 처분되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럴 수도 있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선 후보자 답변이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셨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부부처 중에 최대 규모이고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행정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을 소관하는 국민안전, 재난안전의 총괄부처인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가기관의 중추부처인데요. 이런 행정안전부의 장관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셨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부부처 중에 최대 규모이고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행정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을 소관하는 국민안전, 재난안전의 총괄부처인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가기관의 중추부처인데요. 이런 행정안전부의 장관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임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역량, 전문성, 적격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들을 준비했는데요.
후보자와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참 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 배우자분의 석연치 않은 친오빠 회사에서 근무한 급여와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통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그리고 방금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친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 그리고 후보자 아내의, 배우자분의 수상한 재산 증가 의혹, 너무도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무분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자료제출들을 선별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자료제출을 통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능력, 역량 있는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더욱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개정을 계속 외면해 온 것은 이제 여당을 앞두고 있는 현 국민의힘이었고요.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인사청문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자,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인사청문TF를 만들어 정책역량, 공직윤리 그리고 국민 검증, 이 최소한의 기준들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무위원들, 최고의 공직자들, 능력․자질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그 일에 더욱더 노력해야 될 인수위에서 명확한 인사 추천, 인사 검증, 그 어떤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감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결국 인수위에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 얘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초단기 셀프 검증, 셀프 패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기에 지금 더욱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내의 직업, 주부로 기재하셨지요?
후보자와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참 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 배우자분의 석연치 않은 친오빠 회사에서 근무한 급여와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통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그리고 방금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친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 그리고 후보자 아내의, 배우자분의 수상한 재산 증가 의혹, 너무도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무분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자료제출들을 선별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자료제출을 통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능력, 역량 있는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더욱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개정을 계속 외면해 온 것은 이제 여당을 앞두고 있는 현 국민의힘이었고요.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인사청문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자,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인사청문TF를 만들어 정책역량, 공직윤리 그리고 국민 검증, 이 최소한의 기준들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무위원들, 최고의 공직자들, 능력․자질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그 일에 더욱더 노력해야 될 인수위에서 명확한 인사 추천, 인사 검증, 그 어떤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감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결국 인수위에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 얘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초단기 셀프 검증, 셀프 패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기에 지금 더욱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내의 직업, 주부로 기재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친오빠, 가족회사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은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인데요. 유니크서울이라는 회사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는 AJU IP&TRL 이것도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입니다. 이 두 회사에서 약 5000만 원가량 되는 근로소득 외에 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도 약 2억 원가량 신고하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조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했던 일은……
우선은요 이 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신 것은 맞지요?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만 금액 같은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해명자료에서 이 두 회사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거다 하셨는데 명확하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다른 별개 법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 배우자께서 직접 어떤 내용의 근무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에서 2억 5000가량,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친오빠의 회사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것 같지가 않아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이 2019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저당권이 해지됐고 당시의 채무자가 제이에스정보주식회사인데 혹시 후보자분, 이 제이에스정보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해명자료에서 이 두 회사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거다 하셨는데 명확하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다른 별개 법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 배우자께서 직접 어떤 내용의 근무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에서 2억 5000가량,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친오빠의 회사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것 같지가 않아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이 2019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저당권이 해지됐고 당시의 채무자가 제이에스정보주식회사인데 혹시 후보자분, 이 제이에스정보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도 번역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이에스정보주식회사의 대표, 정 모 대표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 모 대표, 정진관 대표라는 분이 배우자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처의 오빠입니다.
이분도 오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오빠의 회사에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해지되면서 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수익이 발생한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채권최고액의 수익이오?
채권이 매각되면서 또 2억 6000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빌려준 것을,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그 수익이 발생한 것을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무슨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무가 발생하고,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발생하고 근저당 설정관계가 형성된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저도 나중에 들어서 안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억 5000의 근로소득, 소득이 발생한 회사에 이어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또다시 2억 6000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또한 공교롭게 친오빠의 회사였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2억 6000이고 그게 소득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근저당 설정관계 형성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요청자료를 다음 질의 전까지 명확하게 해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근저당 설정관계 형성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요청자료를 다음 질의 전까지 명확하게 해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미리 자료를 다 주면 완전 파악이 될 수 있고 서로 그런 건데, 또 내용이 서로 다른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서로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리 자료를 다 주면 완전 파악이 될 수 있고 서로 그런 건데, 또 내용이 서로 다른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서로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전에 김민철 위원님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김민철 위원님?
자료제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의사진행.
그러면 말씀 주세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장남의 병역 관련 사안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경제사회연구원 기부금 내역에, 사실 개인은 복잡하니까 주지 않으셔도 되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명부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 온 게 1장짜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기부자 수는 현재 산출 불가라고 해 놓으면서 개인기부자 수는 다 적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법인기부자 수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19년도에 4개, 20년도에 16개, 21년도에 한 40개인데 이런 정도 자료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기부자 수는 현재 산출 불가라고 해 놓으면서 개인기부자 수는 다 적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법인기부자 수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19년도에 4개, 20년도에 16개, 21년도에 한 40개인데 이런 정도 자료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기부 관련 내용이오?
예, 영리법인에 관련돼서, 기부한 영리법인들 명부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후보자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서로가 답답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 보면 굳이 자료요구까지 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자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례에 비춰 보면 위원장님들께서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다, 아니면 할 말이 있어 보이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오영환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중간중간에 끊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더 얘기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아까 오영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아까 오영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영환 위원님께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자꾸 제 처가 수익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수익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 위원님께서 계속 그것을 수익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한 금액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까지 마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회사에 대여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수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정리를, 이따가 또 한번 질의하시고요, 위원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부인 되시는 분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군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부인 되시는 분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그 회사에 돈을, 오빠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환받으면서 근저당권이 해지가 된 것이고요.
돈 빌려줬고 그것으로 근저당했고 그것은 돈 받으면서 해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을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자기 돈을 돌려받은 거니까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 보시고 다시 또 오영환 위원님이 질문하시거나 해소가 되면 정리하고 안 그러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도 그렇게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 있으면 저한테 또 요청을 하십시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도 그렇게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 있으면 저한테 또 요청을 하십시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같은 고등학교 또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나왔지요? 몇 년 후배지요?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같은 고등학교 또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나왔지요? 몇 년 후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문회라든지 여러 사적인 교류도 있었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나온 이후에 후보자님과 많은 만남과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문회라든지 여러 사적인 교류도 있었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나온 이후에 후보자님과 많은 만남과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까, 대선 경선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공식적인 회의과정에서만 뵌 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4월 초에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았다는데 그때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화를 하셔 가지고요 행정안전부를 맡아서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외였고요, 취임하게 되면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경선후보로 나오면서 항간에는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이 맡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녔는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좌동훈, 우상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처음 들어 봤지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좌동훈, 우상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처음 들어 봤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민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되어서 검찰정상화 법안이 완성되었는데 본인, 이것에 대해서 소감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되어서 검찰정상화 법안이 완성되었는데 본인, 이것에 대해서 소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문회 준비 등의 사유로 지금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정상화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도 아직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아직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오면 당연히 경찰이 비대화되고 또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오면 당연히 경찰이 비대화되고 또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경찰의 수사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거나 비대해지면 인권이라든지 또 수사에 여러 가지,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어제오늘 보도를 좀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지역을 순방하고 계시는데, 충남이라든지 인천 또 5월 2일에는 경기도를 방문했고 오늘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시장과도 만난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선사례라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둘러보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항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고맙다는 당선사례도 하고 지역민생을 살피러 다니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나 주변, 인수위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선거를 직전에 두고 다니는 것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언론 일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정당에서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글쎄,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앞으로 행안부장관 또 행안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특히 선거라든지 여러 면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의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대통령이건 대통령에 준하는 공직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안부장관과 행안부의 판단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내려야 하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님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제가 속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민 후보자께서 윤석열 당선인과 그래도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본인이 장관이 됐을 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님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제가 속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민 후보자께서 윤석열 당선인과 그래도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본인이 장관이 됐을 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어떤 선거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일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제 소신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 점은 장관이 되셔도 꼭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법률고문으로 매달 100만 원씩의 법률고문 및 상담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입니다. 맞습니까?
삼부토건 법률고문으로 매달 100만 원씩의 법률고문 및 상담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삼부토건에서 그 기간 동안에 월 1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사실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율촌과 고문계약을 체결해서 법무법인 율촌으로 아마 고문료가 지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본인은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또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왔는데요. 1개에 뭐라고 왔느냐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 중이신 게 하나 있지요?
후보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또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왔는데요. 1개에 뭐라고 왔느냐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 중이신 게 하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과태료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 중인 게 있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보내 주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금 여기는 다른 위원님들 순서시니까……
요구를 했더니 저에게 온 자료에 ‘재판 중이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행안부장관후보자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떻든 2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정리가 됐고, 그 자료는 왔던 것으로 알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구를 했더니 저에게 온 자료에 ‘재판 중이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행안부장관후보자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떻든 2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정리가 됐고, 그 자료는 왔던 것으로 알고 또 하나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던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는 정리되고 하나는 진행 중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기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작성했던 이의신청서, 의견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걸 보시면 모든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줘야 되는데 몇 번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더니 여기 달랑 온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내용이 없는 거면 빨리 보내야지 이런 걸 털어 버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내용이 없는 거면 빨리 보내야지 이런 걸 털어 버리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미 확정된……
또 지금 막 왔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못 보낸다고 그러니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동일한 사건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정리해서 자료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것도 그렇게 해서 빨리 주셔서 털 건 털고 하셔야 됩니다.
자료제출……
무슨 말씀이세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요.
간단히 말씀 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하나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자녀분들 증여하신 아파트, 사인 간 대출 내역하고 3억에 대한 분할상환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배상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셨는데 지금 계정이 없어졌다고 답변은 왔어요. 그러면 어떤 계정이었는지 그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억 원 아파트 구입 시에 증여받은 5.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증명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배상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셨는데 지금 계정이 없어졌다고 답변은 왔어요. 그러면 어떤 계정이었는지 그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억 원 아파트 구입 시에 증여받은 5.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증명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증여세 납부했다는 것은 이미 제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보좌진이 한번 보시고 제출되어 있으면 그거는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또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빨리 뒤에 있는 업무지원단이 좀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빨리 뒤에 있는 업무지원단이 좀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나오게.
위원장님!
우선 이은주 위원님 질의……
그냥 1초면 됩니다.
아까 증여세 납부증명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요. 납부증명서로 온 게 아니라 액수만 적힌, 얼마를 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어떤 어떤 그걸로 돼 가지고 증여세 납부증명서 있거든요. 그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증여세 납부증명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요. 납부증명서로 온 게 아니라 액수만 적힌, 얼마를 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어떤 어떤 그걸로 돼 가지고 증여세 납부증명서 있거든요. 그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서 업무지원단이 유기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6대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또 해당 분야 관련 능력․전문성․협치의지 결여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일부 제가 시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법을 두고 다투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나 탈법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으셨겠지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후보자께서 여러 의혹 제기 언론보도 관련해서 두 번째 입장문에서 한겨레신문 보도를 콕 집어서 기자를 언급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혹시 고소하고 소송 제기하셨나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후보자께서 여러 의혹 제기 언론보도 관련해서 두 번째 입장문에서 한겨레신문 보도를 콕 집어서 기자를 언급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혹시 고소하고 소송 제기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고소는 했습니다.
아, 고소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언론을 상대로 이런 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고……
잠깐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게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에다 재갈을 물리는 건데 실제로 언론은 감시가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국회가 검증을 위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 제기나 이런 모든 다툼을 다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국회가 검증을 위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 제기나 이런 모든 다툼을 다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고소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고소장을 보시면,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언론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일단 손해배상소송은 안 하셨다니까 그건 중단하시고요. 고소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소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께, 행정안전부 업무 중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배․보상 등이 필요한데, 이미 피해자들이 고령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오늘 제가 후보자께, 행정안전부 업무 중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배․보상 등이 필요한데, 이미 피해자들이 고령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기록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검찰․경찰․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 그런데 이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한 자료 협조,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런 자료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인사청문회 통과하시면 행정안전부가 권고 등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사건을 보겠습니다.
납북귀환어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사건을 보겠습니다.
납북귀환어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북 대치상황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북한에 납치돼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합니다. 당시 정부가 이들을 지켜 주지 못한 건데 대략 3000명 정도 규모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귀환 후에 감금, 고문, 불법수사를 받았고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연좌제로 가족들까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피해자분들이 진실규명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본 의원실이 입수한 비공개자료가 있습니다. 72년 당시 강원도경찰청 정보과에서 생산한 문서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납북되었던 선박 7척이 9월 7일 날 귀환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무부, 검찰, 중앙정보부로 올라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귀환과 동시에 감금돼서 일주일간 심문을 받도록 지시가 내려오고요. 그 심문반에는 경찰, 해경, 각 군의 정보부대가 편성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심문 장소를 지정한 약도도 나와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들이 감금 심문을 받고 난 후 9월 21일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즉 영장도 없이 7일간, 일주일이 넘게 감금하고 심문한 불법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구속영장이 나오기 하루 전인 9월 20일 날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대상자를 저렇게 지정해 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동안 진실규명된 납북귀환어부들은 개인의 공판 자료를 통해서만 사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수사도 개인 수사관의 일탈이라고 치부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내무부, 검찰, 경찰, 군, 중앙정보부가 다 조직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불법 감금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자료가 만약에 일찍 공개됐다면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진상규명, 더 빨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이 이 재심에 쏟는 노력을 정부가 대신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 더 빨리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도 적극 협력을 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보상 문제 등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대선기간 국민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명예회복을 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받는 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 걸음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 귀환 후에 감금, 고문, 불법수사를 받았고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연좌제로 가족들까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피해자분들이 진실규명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본 의원실이 입수한 비공개자료가 있습니다. 72년 당시 강원도경찰청 정보과에서 생산한 문서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납북되었던 선박 7척이 9월 7일 날 귀환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무부, 검찰, 중앙정보부로 올라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귀환과 동시에 감금돼서 일주일간 심문을 받도록 지시가 내려오고요. 그 심문반에는 경찰, 해경, 각 군의 정보부대가 편성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심문 장소를 지정한 약도도 나와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들이 감금 심문을 받고 난 후 9월 21일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즉 영장도 없이 7일간, 일주일이 넘게 감금하고 심문한 불법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구속영장이 나오기 하루 전인 9월 20일 날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대상자를 저렇게 지정해 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동안 진실규명된 납북귀환어부들은 개인의 공판 자료를 통해서만 사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수사도 개인 수사관의 일탈이라고 치부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내무부, 검찰, 경찰, 군, 중앙정보부가 다 조직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불법 감금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자료가 만약에 일찍 공개됐다면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진상규명, 더 빨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이 이 재심에 쏟는 노력을 정부가 대신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 더 빨리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도 적극 협력을 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보상 문제 등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대선기간 국민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명예회복을 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받는 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 걸음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 피해자분들이 고령이신데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으시지요?
약속할 수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후보님께서 J-Term이 아빠 회사, 지인 회사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후보님께서 J-Term이 아빠 회사, 지인 회사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자료도 제출했는데요. 제 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주고받은 메일에도 다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메일에 아빠 회사, 지인 회사에 체험활동을 하도록 돼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것을 전제로 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세요.
이 대학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방금 보니까 이 대학의 ‘SPECIAL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여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사항이 ‘As with American students, you may not work with a relative’, 관련 있는 사람들과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세요.
이 대학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방금 보니까 이 대학의 ‘SPECIAL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여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사항이 ‘As with American students, you may not work with a relative’, 관련 있는 사람들과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다 아버지 아니면 자기 친구 아버지 회사 가서 하는 건데요. 아버지 회사 가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다만 평가를,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버지로부터 확인받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 있는 제삼자에게 확인을 받아라, 아마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work with a relative’,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를 관련 있는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학교 규정, 방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 회사들에 문의를 해 보니까요, 입시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니까, 외국 대학을 하는 컨설턴트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대학을 들어가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카운셀러가 알아서 준비를 해 주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부분 다 학생과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서 대학에 제출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다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빠 회사나 지인 회사를, 방금 후보님께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이메일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부모님 회사에서 하라고 권장을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 회사들에 문의를 해 보니까요, 입시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니까, 외국 대학을 하는 컨설턴트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대학을 들어가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카운셀러가 알아서 준비를 해 주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부분 다 학생과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서 대학에 제출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다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빠 회사나 지인 회사를, 방금 후보님께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이메일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부모님 회사에서 하라고 권장을 했다고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의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다 3학년 때는 주로 아버지 회사를 가고요, 4학년 때는 친구 아버지 회사 혹은 지인 회사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후보님 말씀이 자꾸 틀린 게 여기에 보면 이 학교에서 쭉 제안해 주는 회사들이, 회사와 관련된 추천하는 곳들이…… 이 학교에서 다 추천을 해 줍니다. 이런 곳에 가서 인턴활동을 하면……
여기 보면 학교에서 후보님 말씀과 다르게 아빠 회사 이런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회사, 어떤 종류의 회사 이런 이런 회사들이 쭉 나열돼 있고 강력 추천을 합니다. 이 어떤 회사도 부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는 이런 내용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걸 아주 권장하고 관계들을 맺어서 거기서 합니다.
여기 보면 학교에서 후보님 말씀과 다르게 아빠 회사 이런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회사, 어떤 종류의 회사 이런 이런 회사들이 쭉 나열돼 있고 강력 추천을 합니다. 이 어떤 회사도 부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는 이런 내용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걸 아주 권장하고 관계들을 맺어서 거기서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규정이나 추천 회사들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전부 그 대학에서 부모님과 관련된 회사에서 한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일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아마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국외 학생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 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ECIAL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입니다. 국제적인 학생들에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미국 학교에서 아빠 회사나 지인 회사에 가서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하나씩, 먼저 율촌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율촌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체험프로그램이 있는지 유선으로 물어보니까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미국 학교에서 아빠 회사나 지인 회사에 가서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하나씩, 먼저 율촌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율촌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체험프로그램이 있는지 유선으로 물어보니까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 딸이 한 건 인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체험활동을 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체험활동은 그냥 와서 보는 거니까요.
이 체험활동 관련해서도 율촌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문의를 해 보니까요, 체험활동을 했는데 율촌에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변호사나 직원, 사내 구성원의 자녀와 고객 자녀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가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자녀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회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였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돼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여기 오픈은……
그러면 인턴십이 아니고……
그러면 인턴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인턴십이 아닙니다.
체험활동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변호사나 직원, 사내 구성원들에게, 고객 자녀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답입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답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제가 실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쭉 맡아서 해 왔는데요, 거기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친구들도 데려오고 동네 사람들도 데려와도 되고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정도의 프로그램인데요. 법무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쭉 설명을 해 주고 점심 도시락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님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아서 가셨는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딸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율촌에서 체험활동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성격은 같은데요, 기간이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체험활동을 어떻게 아셨는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딸이 했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빠 회사 가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와라, 그러면 구경하고 설명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제안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와 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추가질문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빠하고 딸하고의 관계 속에서 말을 주고받은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다시 또 과정 속에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이상민 후보자님, 후보자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민 후보자님, 후보자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를 담당하시게 될 소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보면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보면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김병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마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국민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국민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균형발전, 소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장관으로 되신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했던 부분 그리고 현 정부지요, 현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또 있었는지 이어 갈 부분은 어떤 것인지 챙겨서 장관님께서 계시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관으로 되신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했던 부분 그리고 현 정부지요, 현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또 있었는지 이어 갈 부분은 어떤 것인지 챙겨서 장관님께서 계시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는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는 것인데요. 특히나 경북 북부지역,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경북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그란 환선형으로 빨간색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소멸 위험을 맞는 고위험지역이라고 빨간색이 돼 있는데요.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 특히 북부지역의 11개 시군 중에 두어 개 빼놓고는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시군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는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는 것인데요. 특히나 경북 북부지역,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경북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그란 환선형으로 빨간색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소멸 위험을 맞는 고위험지역이라고 빨간색이 돼 있는데요.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 특히 북부지역의 11개 시군 중에 두어 개 빼놓고는 다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시군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한 228곳 되는데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한 세대 이후면 절반 정도, 47%가 사라진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방 소멸을 막고 또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장관후보자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108곳 중에서 특히 89개 지역이 인구감소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특별히 더욱더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소멸기금, 매년 1조씩 10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십분 더 명심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소멸기금, 매년 1조씩 10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십분 더 명심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관련돼서도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균형발전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균발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도 있습니다. 좀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저희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겠지요. 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입니다―그다음에 10조 기금 운용 관련된 이런 부분을 책임질 소관 부서가 균발위인데요.
균발위의 현재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균발위의 현재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인수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정부 안에서 지금 균발위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행안부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균발위의 위상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그것을 차고 나가기에는 그 위상이 좀 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장관님께서 이것을 주무장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 지방 소멸을 막는 균발위를 확대하든지, 확대해서 위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지, 대안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하고 통합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무부서의 힘이, 지위와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끌고 가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정책적 제안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주무부서의 힘이, 지위와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끌고 가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정책적 제안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관님 되시면 법안소위에 직접 나오실 가능성이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소멸을 막는 특별법에 대한, 장관이 직접 그것을 핸들링하시든 아니면 균발위나 자치분권위원회에 주더라도 그 두 기관이나 기구가 현재보다는, 최소한 위원장이 장관 수준의 권한,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아십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데 이게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작년, 지금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이것도 보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금액으로 지방정부가 그때 투자를 50억, 25억 이런 식으로 출자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억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이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이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어요.
지방 인구소멸, 지방 대응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생각해 두셔서 행안부장관이 인구소멸을 확실하게 막는, 지방의 소멸들을 막는 부분을 책임지고 해 나가셔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인구소멸, 지방 대응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생각해 두셔서 행안부장관이 인구소멸을 확실하게 막는, 지방의 소멸들을 막는 부분을 책임지고 해 나가셔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셨던 자료들이 오후에 회의 속개되면서 보니까 제출이 되었네요.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제대했습니까?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제대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혹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제 제기되었던 것은 지금 대부분 다 자료가 오고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진국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패지수가 그 인자 중의 하나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선진국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패지수가 그 인자 중의 하나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부패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부패 수사역량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반부패 수사역량을 완전히 고사시킨다. 반부패 수사역량을 이렇게 고사시켜서 누가 덕을 보느냐? 시내에 플래카드 붙은 거 보면 ‘수사․기소 분리하여 인권보호’,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빠졌어요, ‘범죄자 인권보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소위 박병석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3자가 합의한 합의문에 보면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반부패 수사역량을 유지․강화시켜야만……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범죄 빠집니다. 선거범죄 빠집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자기 살 구멍 빼고 어쩌란 말이냐.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이걸 수사를 철저히 해야만 나라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야만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소위 박병석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3자가 합의한 합의문에 보면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반부패 수사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반부패 수사역량을 유지․강화시켜야만……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범죄 빠집니다. 선거범죄 빠집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자기 살 구멍 빼고 어쩌란 말이냐.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이걸 수사를 철저히 해야만 나라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야만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더라고요. ‘검찰의 수사역량은 인정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
자, 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뒤흔들면서, 어떤 사건을 보아하니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전히 뜬금없이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이렇게 말살시키냐. 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인 세 사람이 밀실에 앉아 가지고 야합하듯이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뒤흔들 사안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중수청 좋아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이며 중수청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반부패 수사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로드맵들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완비가 되고 나서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결국 공수처 같은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다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더라고요. ‘검찰의 수사역량은 인정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
자, 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뒤흔들면서, 어떤 사건을 보아하니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전히 뜬금없이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이렇게 말살시키냐. 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인 세 사람이 밀실에 앉아 가지고 야합하듯이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뒤흔들 사안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중수청 좋아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이며 중수청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반부패 수사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로드맵들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완비가 되고 나서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결국 공수처 같은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다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주요 공약 중의 하나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으로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더라도, 각 부처별로 받는 정보가 다르고 또는 접근성을 달리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불편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구상하거나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 함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인데요. 일단 정부 혁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이 어떤 정보나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분석해서 과학적 국정운영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행안부 소관사항인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예견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 짧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요, 한병도 위원님.
후보자님,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J-Term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으셨다고 하는데 캡처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아버지 회사, 지인 회사의 활동을 중요하게 참고한다는 그쪽 이메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캡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그것 받은 것을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습니까?
제출이 안 됐다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좌진하고 뒤의 지원단이 같이 연결해서, 지금 제출됐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후보자님 자료 제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면요. 후보자는 배우자 외 자녀 부동산 소유현황, 국세 납부, 과태료 등등, 장녀 국회 인턴, 장녀 제약회사 인턴, 장녀 유학 건,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이걸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삼자 제공동의서 이래 갖고 후보자님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증감법 제2조, 청문회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업무 규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가 근거로 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증감법 제2조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하신다 하니까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출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오후 6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청문회법 2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행정안전부에 경고를 하고 또 국회감정법 12조, 15조에 따라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이상민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 실무자를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여태까지 안 내서, 아까 이야기할 때 서로가 의견의 상충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태까지 자료 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 증인신문 마치고 또 6시 이후에 식사하고 할 거니까 6시까지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걸 준비단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삼자 제공동의서 이래 갖고 후보자님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증감법 제2조, 청문회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업무 규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가 근거로 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증감법 제2조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하신다 하니까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출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오후 6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청문회법 2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행정안전부에 경고를 하고 또 국회감정법 12조, 15조에 따라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이상민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 실무자를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여태까지 안 내서, 아까 이야기할 때 서로가 의견의 상충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태까지 자료 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 증인신문 마치고 또 6시 이후에 식사하고 할 거니까 6시까지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걸 준비단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결국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요.
박재호 위원님 하셨고요. 그사이에 이은주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하셨고요. 그사이에 이은주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셨던 의혹 관련한 한겨레신문 보도 언급하고 기자 고소장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못 드리지요.
아니,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건 제가 개인적인 자격에서 제출한 겁니다. 저희 보좌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가능한 시점에서 제가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서범수 위원이 도덕성하고 분리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받아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법 개정하는 데 협조를 안 해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공수처법이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이다, 검수완박법이다, 우리가 협조해서 밀어붙였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정도껏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5년간 숱하게 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총량을 퍼센티지로 따져 보십시오. 이상민 후보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5년간 내로남불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면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후보자 아들 병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질타를 하시고 어떤 위원님은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라고까지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사청문회의 첫 출발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54페이지, 55페이지 보면 후보자의 장남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명확하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육군병장 만기제대라고 돼 있어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정치공세로 군 면제받았냐고 몰아붙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군군수사령부 병장 만기제대했다고.
자, 그러면 공수처법이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이다, 검수완박법이다, 우리가 협조해서 밀어붙였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정도껏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5년간 숱하게 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총량을 퍼센티지로 따져 보십시오. 이상민 후보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5년간 내로남불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면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후보자 아들 병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질타를 하시고 어떤 위원님은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라고까지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사청문회의 첫 출발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54페이지, 55페이지 보면 후보자의 장남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명확하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육군병장 만기제대라고 돼 있어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정치공세로 군 면제받았냐고 몰아붙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군군수사령부 병장 만기제대했다고.
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나중에 끝내 꼭 필요한 자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 내지 않으면 그때 위원장을 중심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민주당 간사께서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향해서 하세요. 위원장에게 요구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더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우선 지금 요구되는 자료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요, 제가 몇 번 이야기 하지만 후보자보다 뒤에 있는 지원단들께서 빠르게 움직여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마저 더 자료가 있는 부분은 요구된 부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부분은 주고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을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더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우선 지금 요구되는 자료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요, 제가 몇 번 이야기 하지만 후보자보다 뒤에 있는 지원단들께서 빠르게 움직여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마저 더 자료가 있는 부분은 요구된 부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부분은 주고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을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행안부장관이라는 지위가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직제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위라는 건 아시지요?
행안부장관이라는 지위가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직제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위라는 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재산신고 하신 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아내분하고 같이 2분의 1 지분씩 27억 900만 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동의 아파트 시세는 5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은 꼭대기 층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재산신고 하신 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아내분하고 같이 2분의 1 지분씩 27억 900만 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동의 아파트 시세는 5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은 꼭대기 층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꼭대기 층은 가격도 더 비싸겠지요. 55억보다 더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 재산신고도 아파트 1억 800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바로 앞 동의 아파트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후보자님께서 재산 공개한 액수와 실거래가 차이가 거의 배예요, 배. 그러니까 재산 공개한 전체 액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게 지금은 불법은 아닙니다. 예전에 신고한 액수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행안부 소속의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을 총괄하는 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바뀐 지침에 따라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 재산신고도 아파트 1억 800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바로 앞 동의 아파트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후보자님께서 재산 공개한 액수와 실거래가 차이가 거의 배예요, 배. 그러니까 재산 공개한 전체 액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게 지금은 불법은 아닙니다. 예전에 신고한 액수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행안부 소속의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을 총괄하는 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바뀐 지침에 따라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 이것은 허위매물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실거래가라는 것은 제가 거래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시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은 실거래가를 그 시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희 국회의원들도 새로 신고할 때는 다 지금 실거래가로, 실제로 거래되었던, 자기가 신고한 게 아니라 그때의 시세에 맞춰서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실거래가가 맞다고 한다면 다음에 정식으로 재산등록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실거래가가 맞다고 한다면 다음에 정식으로 재산등록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사실 눈속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의 2배의 액수를…… 반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신다고 한다면 제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경식 아시지요?
그다음에 공경식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사기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문을 간단히 보면 당시 변호사이실 때, 이상민 변호사를 통해서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받았었고, 거기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실은……
제가 판결문만을 근거로 팩트를,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공경식을 통해서 후보자하고 배상환이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판결문을 간단히 보면 당시 변호사이실 때, 이상민 변호사를 통해서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받았었고, 거기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실은……
제가 판결문만을 근거로 팩트를,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공경식을 통해서 후보자하고 배상환이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아니, 공경식.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공경식을 통해서 2014년 11월경 후보자하고 배상환이 2회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배상환은 당시에 뇌물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후보자와 배상환이 10여 차례 메일을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다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데요. 공경식 씨가 1심이나 2심에서……
아니, 간단하게 좀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 이유는 배상환 씨가……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무죄가 났다, 유죄가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배상환과 2014년 11월경 2회 만났었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열 차례 이상 메일을 교환했다는 사실을 묻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메일을 주고받은 횟수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에 증거기록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고요.
2심 판사 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는지 알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온 내용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횟수는 한두 차례 틀릴 수 있다고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정 물어봤는데 이것 어느 메일로 나누셨어요?
아까 제가 계정 물어봤는데 이것 어느 메일로 나누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기억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가서까지 이렇게 의뢰인이라며, 의뢰인인 사람과 메일을 교환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 배상환 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메일이 생각 안 나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갔을 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상담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메일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판사 경험이 그렇게 많으신 후보자님 진술로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상식이 어떤 건데요?
그러면 후보자님, 15년 간 판사님 하시고, 부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재판을 받던 당사자와 이렇게 메일을 교환하셨는데 그 메일이 어떤 메일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15년 간 판사님 하시고, 부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재판을 받던 당사자와 이렇게 메일을 교환하셨는데 그 메일이 어떤 메일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제가 율촌에 있을 때 하루에 주고받는 메일이 한 300통 정도 됩니다.
아니, 그 메일 계정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메일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율촌에서도 여러 개 사용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타임 차지 받으시지요?
타임 차지 받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타임 차지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율촌 변호사 시절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시간당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 2회 만나 상담을 하고 10여 차례 메일을 교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든 면담을 할 때는 시간당 차지를 받기도 하는데 차지 받지 않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안 합니다. 면담할 때는 시간당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 원래 차지를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면담할 때 차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리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그것을 차지 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로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임 상담인 경우에는 차지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게 수임 상담이었나요, 배상환 씨랑 한 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처음에는 수임 상담이었지요.
그 뒤에 열 차례 정도 되는데 그게 수임 상담이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열 차례는 안 될 것이고요. 아까 무죄 말씀을 드린 게 배상환 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대부분 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탁상일기에 관한 것이었고요. 메일은 정확하게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증거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그 메일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잠시 총리 청문회 때문에 빠지셔서 저희가 빼고 지나가서 이번 차례에 이해식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하던 당시에 친일파 방태영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하던 당시에 친일파 방태영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하시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부인이 아니고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여한 사실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류로 확인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이름만 기재가 된 것이지 제가 그 의뢰인들하고 만난 사실도 없고 상담한 사실도……
1심, 2심, 3심에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그게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3심에만 이름을 올렸는데 그것은 재판연구관 이상의 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이름만 관행적으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1심, 2심, 3심에 다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그게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3심에만 이름을 올렸는데 그것은 재판연구관 이상의 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이름만 관행적으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1심, 2심, 3심에 다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1․2심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3심에 갈 때서야 제 이름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심, 2심, 3심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안 했습니다.
아, 안 하셨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한 게 잘못된 거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후보자님께서 위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파악을 한 건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판결문에 이름이 있다면……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로펌에서는 담당 변호사라고 해 가지고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변호사들 이름이 여러 명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이름이 기재된 것이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소송에 아는 바가 없는지는 몰라도 그 소송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책임 회피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심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제가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 제 이름을 올려도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사건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사건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것은 대법원 사건하고 별도가 아니라 대법원 사건하고 같이 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도 제가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님 이름이 올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펌에서의 관행입니다.
로펌에서의 관행?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아, 로펌에서는 올렸는데 나는 모른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심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고요, 3심에 가면서 제 이름을 올리겠다는 그런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말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1․2심에는 로펌에서 통지도 받지 않고 이름이 그냥 올라간 거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3심에서는 그 통지를 받았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것은 따로 통지를 받지 않고요, 같은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변론 방법입니다.
아, 3심에 올렸으니까 자동으로 간 거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어떻든 참여를 하셨네요.
그리고 저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딱 들으시면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딱 들으시면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펌에서 통지를 받으셨으니까요.
행안부장관은 과거사법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부처고……
행안부장관은 과거사법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부처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할하는 부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자꾸 면피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자꾸 면피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대한민국 행안부장관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과 위원님들 앞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소송에 이름을 올린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되시려고 하는 직이 행안부장관이기 때문에 앞서 저런 재판에 후보자님의 이름을 올린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적절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 당시에 제 이름을 올리면서 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면 제가 아마 그마저도 거부했을 텐데……
아니, 소송명이라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소송명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고 상고사건에 이름을 하나 올려도 되겠냐고 해서……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정말 판사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띄워 주세요.
후보자님께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는 사인 간 채무 3억 원, 그런데 그 이듬해에 12억 7000만 원을 빌리셨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내셨지요?
두 번째 PPT 띄워 주세요.
후보자님께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는 사인 간 채무 3억 원, 그런데 그 이듬해에 12억 7000만 원을 빌리셨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오찬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당시 대림아파트가 있고 그걸 팔고 지금 살고 있는 한양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요. 그사이 기간에 제가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판 돈과 새로 구입하는 그 차액을 제가 일시적으로 빌렸던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당시 대림아파트가 있고 그걸 팔고 지금 살고 있는 한양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요. 그사이 기간에 제가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판 돈과 새로 구입하는 그 차액을 제가 일시적으로 빌렸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갚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다 갚았습니다, 바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권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까지 붙여서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마 자료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출이 안 됐으면……
한번 살펴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님이 내신 따님 인턴 관련된 질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님이 내신 따님 인턴 관련된 질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강서구을의 김도읍 위원님 하셔야 될 차례지요?
다음은 북구강서구을의 김도읍 위원님 하셔야 될 차례지요?
했지요.
김도읍 위원님 아까 하셨구나, 했던 것 같기도 하던데.
한 번 더 하시라 그러나 보다. 애정하시네.
애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청문회 진행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행안부장관 내정은 축하를 드리고, 주변의 세평을 들어 보니까 인간미도 좋으시고 성격도 원만하시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던 게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까, 과연 이분은 전문성은 갖고 계시나,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갖고 계시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자료제출이 불충분하고 미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자 본인의 외환거래내역 지금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과 관련돼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난 4월 13일에 이렇게 후보자를 소개하셨어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드물게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조직, 인사, 예산을 많이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행정처 말고 또 다른 행정경력 갖고 계세요?
후보자님, 장시간 청문회 진행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행안부장관 내정은 축하를 드리고, 주변의 세평을 들어 보니까 인간미도 좋으시고 성격도 원만하시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던 게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까, 과연 이분은 전문성은 갖고 계시나,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갖고 계시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자료제출이 불충분하고 미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자 본인의 외환거래내역 지금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과 관련돼서……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난 4월 13일에 이렇게 후보자를 소개하셨어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드물게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조직, 인사, 예산을 많이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행정처 말고 또 다른 행정경력 갖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 일반을 다 경험할 기회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의 행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이 같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인사, 예산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일치를 하고요.
그런 경우 그러면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신 행정원장,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했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실 때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 위원장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하면서 부위원장도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준사법적인 행정행위잖아요.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분쟁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의 행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은 동일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이하게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서 잘못하고 있다’ 이게 44%입니다. 그중에서 ‘왜 잘못하고 있는가?’, 지금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이 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이하게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서 잘못하고 있다’ 이게 44%입니다. 그중에서 ‘왜 잘못하고 있는가?’, 지금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이 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집무실 이전은 경호처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행안부의 청사관리본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모르셨잖아요, 그것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그리고 대통령 관저, 최근에 외교부 공관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말썽이 빚어졌던 관저 이전 이 업무 자체를 무리하게 업무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이걸 맡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그대로 입주를 해서 대통령비서실을 정상적으로 꾸리고 나서 대통령비서실이 새로 갈, 이전할 청사도 계획하고 예산도 세우고 수립하고 이전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머무를 관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무리하게 청와대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행안부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업무 전환이라는 졸속적인 이런 걸 통해서.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그대로 입주를 해서 대통령비서실을 정상적으로 꾸리고 나서 대통령비서실이 새로 갈, 이전할 청사도 계획하고 예산도 세우고 수립하고 이전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머무를 관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무리하게 청와대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행안부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업무 전환이라는 졸속적인 이런 걸 통해서.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글쎄, 그것은 대통령당선인께서 공약으로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그리고 국민과 비서진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동영상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왜 청년세대에게 주어졌던 희망, 꿈 이런 공약은 지키시지 않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공약에 집착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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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상영)
왜 청년세대에게 주어졌던 희망, 꿈 이런 공약은 지키시지 않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공약에 집착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다른 공약도 순차적으로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행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08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오셔서 후임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시고 지방의 사저로 내려가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저녁에 청와대를 나오셔서 모처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고 지방의 사저로, 양산 사저로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5월 10일 12시에 청와대를 개방하려는 그런 무리한 일들 때문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무례를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국회로 오셔서 후임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시고 지방의 사저로 내려가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저녁에 청와대를 나오셔서 모처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고 지방의 사저로, 양산 사저로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5월 10일 12시에 청와대를 개방하려는 그런 무리한 일들 때문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무례를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취임식 전후한 시간에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이 지금 5월 10일 12시로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전 12시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청와대에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청와대에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직원이 오백……
비서실, 경호처 하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딱 5월 9일 자정, 5월 10일 12시에 모든 업무를 다 마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시가 지난 이후에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개방된다, 저는 이건 굉장히 무리라고 봐요. 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런 무리한 일들을 추진하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2시가 지난 이후에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개방된다, 저는 이건 굉장히 무리라고 봐요. 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런 무리한 일들을 추진하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글쎄, 일단 개방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추진하는 일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일들을, 내용들을 파악하고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직 제가 정식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조금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천시에 보면 내촌면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내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대장동하고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실제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난번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유한기 본부장입니다. 유한기 본부장이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뤄졌던 건데 여기에 자본금 증자 내역이라든가 SPC 설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포천도시공사가 타당성 용역도 주지 않고 이렇게 설립된 것 이런 것이 많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고 현재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천의 소흘읍에 태봉공원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20년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곳을 포천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장동과 비교해 보면 대장동은 토지를 매입하는, 소위 말하면 강제수용이지요. 그게 평균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인근 토지 시세는 400만 원 정도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소흘읍의 거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실제 평균 매입가는 80만 원 정도에 이뤄졌는데 인근 토지의 시세는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개입한 회사를 보게 되면 보담피앤피라고 하는 곳인데 자본금이 3억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부채는 오히려 300억이 넘고 공사 자체 실적도 없는데 포천시로부터 재무평가 만점을 받고 사업자로 선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잔존하면서 지난해 8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가평군의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이전, 소위 말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 사업이지요, 정책 사업이었고. 그런데 가평군으로 농수산진흥원이 오게 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채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가평이 1등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간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중복 감사가 돼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답변을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또 부적절한 사례들이 몇 개가 지역에 있고 비단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와 같은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천시에 보면 내촌면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내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대장동하고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실제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난번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유한기 본부장입니다. 유한기 본부장이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뤄졌던 건데 여기에 자본금 증자 내역이라든가 SPC 설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포천도시공사가 타당성 용역도 주지 않고 이렇게 설립된 것 이런 것이 많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고 현재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천의 소흘읍에 태봉공원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20년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용도 폐기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곳을 포천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장동과 비교해 보면 대장동은 토지를 매입하는, 소위 말하면 강제수용이지요. 그게 평균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인근 토지 시세는 400만 원 정도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소흘읍의 거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실제 평균 매입가는 80만 원 정도에 이뤄졌는데 인근 토지의 시세는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개입한 회사를 보게 되면 보담피앤피라고 하는 곳인데 자본금이 3억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부채는 오히려 300억이 넘고 공사 자체 실적도 없는데 포천시로부터 재무평가 만점을 받고 사업자로 선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잔존하면서 지난해 8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가평군의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이전, 소위 말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 사업이지요, 정책 사업이었고. 그런데 가평군으로 농수산진흥원이 오게 돼 있었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채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가평이 1등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간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중복 감사가 돼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답변을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또 부적절한 사례들이 몇 개가 지역에 있고 비단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와 같은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만약 행안부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감사가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감사가 쉽지 않은데요.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다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감사가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감사가 쉽지 않은데요.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다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챙기셔서 지역적으로 불합리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장관님으로서 충분한 임무수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잠깐 빠지셔서요 넘어갔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먼저 하고 박재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잠깐 빠지셔서요 넘어갔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먼저 하고 박재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오늘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인식하시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리더십의 전환기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댁에서 나오시면서 국회에 들어오실 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댁에서 나오시면서 국회에 들어오실 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각오를 나름 다지면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행안부장관, 국무위원, 그냥 다 중요하지요.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행안부장관한테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이나 덕목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이나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히 이 시기에 행안부장관한테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이나 덕목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이나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나뉘어져서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살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제가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나뉘어져서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살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제가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자세히 잘 읽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많이 읽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는 하나의 고전인데 ‘정치가 정치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지금 행안부장관님이 행안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 행안부라는 부처가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인식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하면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 또 그다음에 정책, 업무역량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못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가족에 관한 문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답변했으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안부장관님이 행안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 행안부라는 부처가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인식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하면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 또 그다음에 정책, 업무역량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못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가족에 관한 문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답변했으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잘못됐거나 이것은 꼭 내가 다시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제일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아빠 찬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아빠 찬스라고 한다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그것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만을 아빠 찬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아빠 찬스라고 한다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그것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만을 아빠 찬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후보자님, 저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빠 찬스라는 것이 청문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거나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말씀하라는 것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자녀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시는 의혹은 아빠 찬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처에 대해서 제기되는 근로 의혹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 처의 오빠가 나와서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처에 대해서 제기되는 근로 의혹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 처의 오빠가 나와서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자료의 범위가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사법부에 계시면서 가졌던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가졌던 기준이나 범위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보다, 그런 법규적인 것 이외에…… 여기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도 하는 데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지금까지 가졌던 기준하고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면 정말 법으로 딱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자료제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보다, 그런 법규적인 것 이외에…… 여기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도 하는 데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지금까지 가졌던 기준하고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면 정말 법으로 딱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기회는 주셔야 됩니다. 자료제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자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100% 제출했고요. 유일하게 외환거래 부분만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급하게 제출해서, 아마 잠시 후면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출가한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초기에 무제한으로 언론으로 유출이 돼서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가한 딸과 그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지 거부를 한 상태인데……
나머지 출가한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초기에 무제한으로 언론으로 유출이 돼서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가한 딸과 그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지 거부를 한 상태인데……
기회가 될 때 충분히 소명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과 후보자께서 과거에 사법부나 법조계에 있으면서 가졌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소명해 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행안부 소관, 국정과제 110개 세부과제 중에 네 가지가 돼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내가 행안부 장관이 되면…… 행안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직 소상한 파악은 안 됐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전환에 포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행안부 소관, 국정과제 110개 세부과제 중에 네 가지가 돼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내가 행안부 장관이 되면…… 행안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직 소상한 파악은 안 됐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대전환에 포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일반적으로 공직사회를 대외에서는 굉장히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행정안전부장관을 맡게 된다면 이런 오래된 기존 관료들의 고정관념부터 타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능하다면 바꿔 보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환하고 바꿔야 되겠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서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분야가 그동안 업무가 전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국가안보, 북한에서 EMP 폭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동안에 좀 소홀했거나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새롭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왜 새 정부가 탄생하고 왜 내가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와 있는가 그에 대한 인식이나 또 거기서 요구하는 기대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고 새로 정부가 바뀌니 행안부장관이 새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왜 바뀌어야 되는지 바뀌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동안에 좀 소홀했거나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새롭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왜 새 정부가 탄생하고 왜 내가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와 있는가 그에 대한 인식이나 또 거기서 요구하는 기대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고 새로 정부가 바뀌니 행안부장관이 새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왜 바뀌어야 되는지 바뀌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도 많으시고 또 어떤 때 한편으로는 장관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참 고민이 많으신데 사람이 역시 상대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실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료 요구 중에서 외환거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빨리 나오면 언론에 막 도배를 하고 또 추적하고 이럴까 싶어서 아마 그것을 ‘오늘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빨리 내고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늦습니다’라고 간사인 저에게 이야기라도 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후보님이, 아니면 그 뒤에 TF를 하고 있는, 이 청문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행안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명했겠지요. 맞지요? 경험도 있고 이렇다고 느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료 요구 중에서 외환거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빨리 나오면 언론에 막 도배를 하고 또 추적하고 이럴까 싶어서 아마 그것을 ‘오늘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빨리 내고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늦습니다’라고 간사인 저에게 이야기라도 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후보님이, 아니면 그 뒤에 TF를 하고 있는, 이 청문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행안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명했겠지요. 맞지요? 경험도 있고 이렇다고 느끼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권익위 부위원장 당시에 연봉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물론 판사도 하시고 오랜 경험이 있는데 로펌 가면 대충 돈을 얼마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안 받겠습니까?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래서 제가 후보님 국세 납부내역을 한번 연도별로 떼어 봤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큰 금액인데 후보님 주변에 법관 하시고 나오셔서 로펌에 가서 받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큰 금액인데 후보님 주변에 법관 하시고 나오셔서 로펌에 가서 받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로펌에서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로펌 말고도 사외이사 이런 것으로 받고 또 이렇게 많이 받으셨던데 1년에 이 정도 금액을 받으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셨고 또 사회적 직위도 높으시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의 배려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또 부모의 배려, 책 한 권의 배려, 주변 친구들의 말 한마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갔다 하면 어쨌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의 생각을……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생각도 좀 해 보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셨고 또 사회적 직위도 높으시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의 배려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또 부모의 배려, 책 한 권의 배려, 주변 친구들의 말 한마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갔다 하면 어쨌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의 생각을……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생각도 좀 해 보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 가셔서 받은 것을 한번 보시면, 후보자가 담당한 주요 소송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로…… 물론 변호사시니까 어쩔 수 없다, 들어오면 어쨌든 돈이 되는 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요 법관을 하셨고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할 정도의 생각은 가지셔야 세상에 변화가 안 오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원 앞에 가면 데모하는 사람 참 많지요?
그런데 이것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요 법관을 하셨고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할 정도의 생각은 가지셔야 세상에 변화가 안 오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원 앞에 가면 데모하는 사람 참 많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많습니다.
‘억울하다’, 검찰청 앞에도 다 ‘억울하다’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어느 놈, 죄 있는 놈은 변호사 잘 써서 무죄가 나왔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이나 이런 용어를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검찰에 있어서 그렇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검찰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없어서 전혀 몰라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혀 모른다기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99만 원 만든다든지 또는 김학의 사건 있을 때 계속 뭉개서 수사를 안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보는 것이지 외부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법은 볼 때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은 어떨까요? 일반 상식이 법 위에,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뭡니까? 법관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은 다 법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잣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법의 잣대만 갖고 삽니까? 상식을 갖고, 상식 밑에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사권을 분리 안 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동안에 검찰에 있어 왔던 기소율, 검찰 자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법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인정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고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도, 보실 건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장관 되신 후보님에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장관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식은 어떨까요? 일반 상식이 법 위에,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뭡니까? 법관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은 다 법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잣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법의 잣대만 갖고 삽니까? 상식을 갖고, 상식 밑에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사권을 분리 안 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동안에 검찰에 있어 왔던 기소율, 검찰 자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법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인정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고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도, 보실 건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장관 되신 후보님에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장관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행안부장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고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살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공무원 숫자라든지 공무원 분할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인사시스템을 잘 짜는 것이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잠시 띄워 주시고요. 7분도 걸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후보자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큰일 맡으셨고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위장전입하셨던 적 있습니까?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잠시 띄워 주시고요. 7분도 걸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후보자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큰일 맡으셨고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위장전입하셨던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거의 한 2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은 왜 하셨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당시 제 처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캐나다에 잠시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사이에 제 딸이 중학교 입학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하면 중학교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로 주소를 옮겨 놓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내 아이를 강남의 8학군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판사님께서요.
당시에 판사님이셨지요?
당시에 판사님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판사님께서 자신의 딸을 외국에 유학까지 보냈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서 8학군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데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면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우면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인 도곡동에……
그러면 우면동에 사는 모든 아이들은 8학군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겠군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것은 아닌데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대청중, 숙명여중, 많은 8학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잘 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면동에 있는 아이들도 잘 큽니다.
그래서 판사까지 하시고 공직자에 있던 분이 위장전입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위장전입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한참 지난 일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지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잘 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면동에 있는 아이들도 잘 큽니다.
그래서 판사까지 하시고 공직자에 있던 분이 위장전입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위장전입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한참 지난 일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래서 제가 이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장관직에 올랐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고 곳곳에서 모두 다 학교를 다니는 데 공정한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다음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촌에 있을 때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총 몇 번이나 압류당하셨습니까?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촌에 있을 때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총 몇 번이나 압류당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사실 저는 압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제가 법관으로 있었던 때는 약 30년 전의 일인데요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지연 납부했었던 것뿐입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연체료 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독촉장 날아오고요.
체납해서 압류 4회, 자동차세 체납 2회, 과태료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 총 열한 번, 평범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봐주십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가십니까?
체납해서 압류 4회, 자동차세 체납 2회, 과태료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 총 열한 번, 평범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봐주십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가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데 이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특이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거라서 저희가 지적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고 세세하게 잘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친일재산 환수 관련해서 거기 변호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위헌소송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십니다.
율촌에 있을 때 이름이 올라간 모양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친일재산 환수 관련해서 거기 변호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위헌소송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십니다.
율촌에 있을 때 이름이 올라간 모양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율촌으로부터 월급 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4억 정도의 월급을 받던데요. 그때는 그것보다는 좀 적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율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계셨고 거기서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고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 자체는 털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잘못된 업무 관행이기는 합니다만 로펌에 계신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아마 저와 동일한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제가 그게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게 잘된 겁니까? 로펌이 그렇게 하는 관행이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된 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관행대로 친일 환수에 이름 올려놓고 나중에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알았을 때 빨리 고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는 이름을 올리지 마셨어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일제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고통을 겪어 왔고 그 친일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분이 행안부장관으로서 행안부장관이 담당해야 될 과거사를 정리한다? 강제징용됐던 분들의 단체가 바로 우리 행안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일제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고통을 겪어 왔고 그 친일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분이 행안부장관으로서 행안부장관이 담당해야 될 과거사를 정리한다? 강제징용됐던 분들의 단체가 바로 우리 행안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러면 이렇게 저도 몇 가지를 지적하고요.
이제 오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증인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해서 45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증인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해서 45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시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되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1인과 참고인 2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불출석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참고인은 기립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김인수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태응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은섭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낭독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시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되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1인과 참고인 2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불출석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참고인은 기립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김인수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태응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은섭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정은섭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3일
증 인 정은섭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아까 한번 체크했지만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두 분도,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희망하시는 두 분……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아까 한번 체크했지만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두 분도,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희망하시는 두 분……
아니, 위원장님, 이게 보충질의 죽 돌면서 증인․참고인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신청하신 분 증인․참고인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충질의시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충질의시간이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면 되지.
증인․참고인을 하시는 분이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증인․참고인에게 질의하셔도 되고 또 후보자께 질의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원을 하시는 분이 먼저 하시고, 순서가 바뀌는 거네요?
예,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참고인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보자께 할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증인․참고인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보자께 할애하셔도 되고요.
저는 증인한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춘식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춘식 위원님……
아니 아니, 저는 순서대로 할게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진행 순서대로?
아닙니다. 증인․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이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끝나고 나면 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하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도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거지요?
그럼 김도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거지요?
예, 저도 할게요.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고 다른 분들은 증인․참고인이 떠나신 후에 순서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도 증인․참고인에게 질의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완주 위원님.
그러면 먼저 박완주 위원님.
먼저 시작하기 증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잘 안 보이니까.
정은섭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증인 나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정은섭 증인은 후보자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정은섭 증인은 후보자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증인정은섭 후보자가 저에게 매제 됩니다.
그렇지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왜 나왔냐면 행안부장관 배우자 급여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은 유니크서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왜 나왔냐면 행안부장관 배우자 급여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은 유니크서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요?
증인정은섭 예, 최근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우는 누구지요?
증인정은섭 그러니까 대표인 저희 집사람의, 저는 배우자고 정서우는 딸이고 정지용은 저희 아들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정은섭 예.
유니크서울은 완벽하게 가족회사 맞지요?
증인정은섭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유니크 회사 명칭으로 네 번의 상호가 바뀌는데 현재는 유니크서울 맞지요?
유니크 회사 명칭으로 네 번의 상호가 바뀌는데 현재는 유니크서울 맞지요?
증인정은섭 처음에는 아주 무슨 컨설팅인가……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시간……
네 번 상호 바뀐 건 맞고요?
네 번 상호 바뀐 건 맞고요?
증인정은섭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점이 강남구 자곡로 지하 1층 일반가정집에 있는 것 맞지요?
증인정은섭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끄시지 말고……
증인정은섭 동대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대충 했겠습니까?
증인정은섭 법인등기부에 보면 동대문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시간 끄시면……
그다음에 유니크서울 업종이 27가지인 것도 아시나요?
시간 끄시면……
그다음에 유니크서울 업종이 27가지인 것도 아시나요?
증인정은섭 등기부에 사업 목적이 그 정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이번에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요?
증인정은섭 그냥 그때그때, 이게 관광호텔……
최근 주 수입원이 뭔가요?
증인정은섭 거기가 주로, 원래 고시원 지은 건물인데요 그것을……
고시원인데 중간에 통역, 번역도 하고 주류도 하고……
어디 주류도 납품하고 그런가요?
어디 주류도 납품하고 그런가요?
증인정은섭 아니고요, 고시원이었는데 호스텔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 1층에 레스토랑이 생긴……
그러면 주력이 고시원이고 호텔이고……
증인정은섭 예.
그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여동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분이 처음으로 통번역으로 돈 받은 것은 2018년도예요.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여동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분이 처음으로 통번역으로 돈 받은 것은 2018년도예요.
증인정은섭 예, 맞습니다.
이미 자료제출한 것에 나와 있는데……
자료 한번 보이시지요, 앞에?
자료 한번 보이시지요, 앞에?
증인정은섭 예.
통번역서비스업 등재된 게 2019년도예요.
증인정은섭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 위증하시면 고발되는 것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지요?
이 자료, 위증하시면 고발되는 것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지요?
증인정은섭 예, 이게……
자료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2019년 3월 25일 추가한 것 맞지요?
증인정은섭 예, 법인이요, 유니크.
맞지요?
증인정은섭 예.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보면 600만 원 급여 수령했다고, 소급해서도 이렇게 준 것 사실 맞지요?
증인정은섭 그것은 이 회사가 아니고 그 전에 개인사업자 에이제이유 트랜슬레이션이 여기 있는데 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
그래서 맨 앞부분 변경된 주식회사, 방금 개인회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또 확인할게요.
그다음 한번 보실게요.
유니크서울에서 정미경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약 5000여 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1억 9000만 원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어요. 변호사시니까……
화면 좀 한번 보세요.
통상 어느 경우 종합소득을 이렇게 신고를 하지요?
그다음 한번 보실게요.
유니크서울에서 정미경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약 5000여 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1억 9000만 원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어요. 변호사시니까……
화면 좀 한번 보세요.
통상 어느 경우 종합소득을 이렇게 신고를 하지요?
증인정은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런 것 전부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소득 외에 이렇게 근로소득하고 종합소득하고 나눠서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증인정은섭 저는 세법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쭤봤더니 대부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으로, 이 명목에 대해서 세부내용 혹시 아세요?
종합소득으로, 이 명목에 대해서 세부내용 혹시 아세요?
증인정은섭 사실은 이게 집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오면서 물어보니까 유니크서울에서는 다른 소득이 관계없고 근로소득으로 월 200 이하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1년 합치니까 한 2000만 원……
종합소득은요?
증인정은섭 나머지 종합소득은 그것 외에 아마 무슨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유니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배우자가 왜 종합소득이 1억 9000만 원이냐, 상세내역 주세요’ 했더니 빨간 줄에 뭐라고……
앞에 보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요, 화면에?
‘번역․교정 업무 등으로 받은 근로소득금액 등입니다’ 이렇게 자료제출했는데 후보자님도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왜 종합소득이 1억 9000만 원이냐, 상세내역 주세요’ 했더니 빨간 줄에 뭐라고……
앞에 보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요, 화면에?
‘번역․교정 업무 등으로 받은 근로소득금액 등입니다’ 이렇게 자료제출했는데 후보자님도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들었습니다.
증인정은섭 이게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분이 전문성이 있나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1분만 더 주세요.
번역한 것, 3년 동안 중에 가장 최근에 한 번역물이 뭔지 자료요청을 몇 번을 했습니다, 원본 아티클도 좋고 번역본도 좋고. 그런데 화면에 보면 특허법인 아주의 정은섭 증인께서 직접 안 주고 유니크서울을 통해서 또 직원으로 줘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1분만 더 주세요.
번역한 것, 3년 동안 중에 가장 최근에 한 번역물이 뭔지 자료요청을 몇 번을 했습니다, 원본 아티클도 좋고 번역본도 좋고. 그런데 화면에 보면 특허법인 아주의 정은섭 증인께서 직접 안 주고 유니크서울을 통해서 또 직원으로 줘요.
증인정은섭 유니크서울의 번역은 특허법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미국 회사에서 특허서류를 받아서 하는 번역회사인데 장관후보 배우자는 번역 업무를 한 게 아니고요 감수․교정 업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 장을 다시 볼까요?
모든 자료에 매번 ‘번역․교정 업무로 얻은 근로소득’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료에 매번 ‘번역․교정 업무로 얻은 근로소득’이라고 했어요.
증인정은섭 예, 교정 업무입니다.
그러면 위증을 하신 거예요, 잘못 주신 게 아니고.
그다음 한번 보세요.
전문성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번역 업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한번 보세요.
전문성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번역 업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정은섭 교정 업무입니다.
증인정은섭 번역 업무 중에는 번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번역․교정 업무인데 그 문건 달랑 갖고 나오셨나요?
증인정은섭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장관후보자님, 아까 뭐라고 여기에 답변을 했느냐면 ‘오후에 증인이 갖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안 갖고 나오셨잖아요. 기망하시는 겁니까? 연락은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안 갖고 나오셨다잖아요.
증인정은섭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번역물 말씀하시는……
번역한 것 내지는 교정한 것 원본, 아티클 뭐가 됐든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증인정은섭 제가 가져온 건 있는데 이것 봐 봐야……
아니, 그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아니, 번역한 자료가 있었고 번역한 자료 관련해서 요구했었고 그것과 관련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 왔다는 거지요?
증인정은섭 그러니까 위원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증인정은섭 정미경 배우자는 번역업무를 한 게 아니고요 번역한 것의 검수․교정 업무를 했습니다. 특허번역 업무라는 게 100페이지 100페이지, 굉장히 권리 문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오탈자나……
알겠습니다.
증인 저것 한번만 다시 읽어 보실래요?
좀 확대해 주세요, 빨간 것, 답변서에.
증인 저것 한번만 다시 읽어 보실래요?
좀 확대해 주세요, 빨간 것, 답변서에.
증인정은섭 교정 업무입니다, 교정 업무.
번역․교정 업무 등으로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증인정은섭 예, 교정 업무입니다.
그 정도면 앞부분은 빼고 ‘교정 업무 등’이라고 통상 하지요.
증인정은섭 보통 교정도 번역 업무라고 합니다.
저것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여러 번 여러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증인정은섭 보통 교정도 번역 업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자의적이신데요. 법률가가 답변이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면 신빙성이 없지요.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또 질의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또 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정은섭 증인에게요?
우선 조금 더 보시고요.
번역 업무를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번역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고……
번역 업무를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번역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고……
증인정은섭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증인정은섭 예.
번역 업무를 했었다고 했고 그래서 번역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신 줄 알았고……
증인정은섭 여기 교정 업무 한, 이게 한 수백 개 있는데요 그중에 2019년하고 20년도 자료를 2개 가져왔습니다.
정은섭 증인님, 번역 자료예요, 번역된 것을 교정 본 자료예요?
증인정은섭 교정 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자료는 아니라는 거지요?
증인정은섭 이거는 기계․전자․화학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검수하고 번역․교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번역 자료가 아니고 교정 업무 자료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는 번역 업무와 교정 업무를 했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증인정은섭 아마 그거는 표현을, 구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 올려진 거지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후보자하고 증인 측에서 잘못한 거예요. 속기록 뒤져 보면 되고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의 종합소득을 별도로 줬어요.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도 요구했더니 번역한 것 갖고 나온다고, 아까 점심 먹고서 위원들한테 깔았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위증하신 거예요. 정리해서 누가 위증했는지 위원장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1억 9000만 원의 종합소득을 별도로 줬어요.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도 요구했더니 번역한 것 갖고 나온다고, 아까 점심 먹고서 위원들한테 깔았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위증하신 거예요. 정리해서 누가 위증했는지 위원장님이 정해 주십시오.
정은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증인정은섭 저희가 이것 보니까, 1억 9000 얼마라고 해서 저희도 깜짝 놀라 가지고 봤더니 2018년 신고수익이 91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번역․교정한 그게. 그래서 세무사에 확인해 봤더니 2017년에 귀속된 4600을 2018년 초에 지급하면서 그거를 이중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무사님한테 확인서 받아서 제출해서, 아마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7․2018년에는 개인사업 AJU IP라는 데서 프리랜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소득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준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완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하신 유니크는 그 이후에 법인으로…… 개인사업, 트랜슬레이션(translation)하던 그 사업체를 법인으로 넘겨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법인에서 2년 동안 근로소득이 이렇게 지급된 겁니다.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7․2018년에는 개인사업 AJU IP라는 데서 프리랜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소득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준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완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하신 유니크는 그 이후에 법인으로…… 개인사업, 트랜슬레이션(translation)하던 그 사업체를 법인으로 넘겨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법인에서 2년 동안 근로소득이 이렇게 지급된 겁니다.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여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다른 분 진행하면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출한 것.
증인정은섭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되셨지요?
증인정은섭 그래서 여기 자료는 4년 동안 한 달에 한 이삼십 건 정도 교정을 했으니까 1년에 한 300건, 그러니까 4년 동안 1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 데이터가 많아서……
4년 동안 1200건 정도 교정 봤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정은섭 예, 한 달에 한 30건, 이삼십 건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번역은 아니다?
증인정은섭 예.
번역은 아니고 번역본을 교정 봤다.
증인정은섭 예, 그중에 2건 교정본을 가져왔습니다. 영어 원문하고 교정 본 것 가져왔습니다.
하여간 그것 번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교정……
증인정은섭 예, 아마 표현을 번역․교정으로 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는 근로소득이고 일부는 종합소득으로 해 가지고 혼란을 빚느냐, 이것이 탈세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답변을 할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처가 한 일이고 처남댁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맨 처음에 처남댁이 개인사업체, 통번역 업체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건 개인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아까 고시원 말씀하셨던, 그 고시원이 나중에 호텔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법인을 운영하던, 두 개의 업체를 처남댁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무사가 뭐 하러 기장을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을 나중에 통번역 업무를, 개인사업체를 유니크라는 법인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사업체를 할 때 집사람이 하던 일은 늘 똑같은 번역․교정․감수 업무였고 이게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뭐가 바뀌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업무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 개인사업체에서 일할 때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종합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소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사업체가 법인의 사업 부분에 흡수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유니크의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 것이고요 유니크라는 법인에 고용돼 있을 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맨 처음에 처남댁이 개인사업체, 통번역 업체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건 개인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아까 고시원 말씀하셨던, 그 고시원이 나중에 호텔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법인을 운영하던, 두 개의 업체를 처남댁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무사가 뭐 하러 기장을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을 나중에 통번역 업무를, 개인사업체를 유니크라는 법인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사업체를 할 때 집사람이 하던 일은 늘 똑같은 번역․교정․감수 업무였고 이게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뭐가 바뀌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업무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 개인사업체에서 일할 때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종합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소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사업체가 법인의 사업 부분에 흡수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유니크의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 것이고요 유니크라는 법인에 고용돼 있을 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월급처럼 받았을 때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회사가 하게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회사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김인수 참고인.
김인수 참고인.
참고인김인수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좀 안타까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익신고 보호프로그램, 국민권익위에서 하지요, 공익신고?
공익신고 보호프로그램, 국민권익위에서 하지요, 공익신고?
참고인김인수 예.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고발인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 하게 막아 버렸어요. 이것 문제 있지요?
참고인김인수 고발인이든 고소인이든 이의제기를 할 의사가 있으면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그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나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내부자예요.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고 고발을 했을 때 그 고발을 막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김인수 참고인, 한 2년 가까이 이상민 후보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지요?
우리 김인수 참고인, 한 2년 가까이 이상민 후보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지요?
참고인김인수 예.
그 당시에 이상민 후보자는 중앙행정심판원장도 하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하셨지요?
참고인김인수 예.
사실상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행정과 관련된 참 천태만상의 사건들,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파악을 해야만 행정심판도 하고 민원고충 처리도 할 것 아닙니까?
참고인김인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과 혹여 연관 관계가 있다든지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인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 사건은 정부 각 부처에서 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고충민원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축적된 여러 가지 상황판단 능력과 분석력 또 조직관리 능력 또 조직을 이끌었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된다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고충민원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축적된 여러 가지 상황판단 능력과 분석력 또 조직관리 능력 또 조직을 이끌었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된다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응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김태응 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민 후보자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활동하시고 근무하셨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그때 같이 근무하셨지요?
참고인김태응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 등의 이런 성과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 등의 이런 성과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참고인김태응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신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과연 정말 국민권익위의 어떤 성과에서 얼마만큼 크게 나타났는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참고인김태응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요 당시 후보자께서 추진하셨던 조정제도는 사실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조기 종결해서 청구인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후보자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모두 설득하시고 소통해서 법안이 통과됐고요. 지금 조정제도는 시행 이후로 한 80여 건, 90여 건 가까이 조정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셨는데요. 온라인 행정심판은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런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셔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권익에 큰 이바지를 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셨는데요. 온라인 행정심판은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런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셔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권익에 큰 이바지를 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권익위에서 부위원장도 맡으셨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심의관으로도 근무하셨고 권익개선정책국의 국장으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장관이 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일하셨던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을 많이 앞세워야 되는 그런 것이고 권익을 찾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셨는데 폭넓은 행정을 펼쳐야 되는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지금까지 해 오신 이 경력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장관이 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일하셨던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을 많이 앞세워야 되는 그런 것이고 권익을 찾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셨는데 폭넓은 행정을 펼쳐야 되는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지금까지 해 오신 이 경력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고인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부처의 모든 안건, 고충민원 안건과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 다 다루는 기관입니다. 후보자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모든 부처의 다양한 사건을 파악하시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는 국가적 이슈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데 굉장히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는 국가적 이슈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데 굉장히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것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장관 임무 수행에 충분히, 이상이 없는 임무 수행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참고인김태응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박완주 위원께서 더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박완주 위원에게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증인에게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박완주 위원께서 더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박완주 위원에게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증인에게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증인은 아니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과 관련한 겁니까, 혹시?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시고요?
박완주 위원님, 증인에게 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님, 증인에게 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3분 안 쓰고 이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좀 더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증인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할 시간을 우선 빼서 대신 증인이 있는 시간에 먼저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다음에 할 시간을 우선 빼서 대신 증인이 있는 시간에 먼저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넣어 주셔야지요.
잠깐, 증인 나와 계시지요?
3분이에요, 5분이에요?
아니, 위원님이 하시는 양에 따라서입니다.
7․5․3 아닙니까?
5분이 보충질의 그다음에 5분 보충질의였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3분이면 3분으로 하시면 그다음에 2분 남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짧게 할게요.
아니, 원래 7․5․3이잖아.
아, 질의 좀 합시다.
아닙니다. 그건 합의 마저 보셔야지 됩니다.
간사님들끼리 가서 합의해 오시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 그만하시고요.
성질을 내고 그래.
그만하세요, 이제.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위증 논란이 생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2018년도부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2018년도부터예요.
증인정은섭 2018년이요?
그렇지요.
하단에 보면 19년, 20년…… 명칭은 다 달라요. 이 명칭이 현재 ㈜유니크서울이에요, 지금 현재는. 명칭을 한번 보세요. 네 번 변경해도 2009년도부터 13년, 다시 19년, 20년. 아까 개인이 하던 것을 이렇게 넘겨줘서 계산이 어렵게 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약간 어드바이스도, 질문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하게 모두 법인에서 발생됐고요.
나눠 준 것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2009년 이후에는 같은 법인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넘어오면서 소득세가 이렇게 되고 종합소득세…… 이것 허위입니다. 그렇게 증언하시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같은 이름의 법인에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1억 9000 종합소득의 소득원이 뭐예요?
하단에 보면 19년, 20년…… 명칭은 다 달라요. 이 명칭이 현재 ㈜유니크서울이에요, 지금 현재는. 명칭을 한번 보세요. 네 번 변경해도 2009년도부터 13년, 다시 19년, 20년. 아까 개인이 하던 것을 이렇게 넘겨줘서 계산이 어렵게 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약간 어드바이스도, 질문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하게 모두 법인에서 발생됐고요.
나눠 준 것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2009년 이후에는 같은 법인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넘어오면서 소득세가 이렇게 되고 종합소득세…… 이것 허위입니다. 그렇게 증언하시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같은 이름의 법인에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1억 9000 종합소득의 소득원이 뭐예요?
증인정은섭 아마……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증인정은섭 아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정확히, 세무사님한테 제가 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건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정확히, 세무사님한테 제가 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건대……
아니, 어렵게 하지 말고요.
증인정은섭 하여튼 1억 9000 중에 번역, 그러니까 정확히는 번역․교정 업무지요. 번역․교정 업무로 해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급여소득으로 나간 게 600, 600, 1575만 원, 2100만 원 이것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화면에 보시면요 17년부터 20년까지 약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 만들어 갖고 보내 주신 거고요. 이 자료제출 원천에 보면……
잠깐 보여 드릴게요, 후보자님.
이것 증명서 떼어서 다 보내 줬어요. 175페이지에 보면 종합소득세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약간 혼란스럽다라는 식으로 소명을 했는데……
잠깐 보여 드릴게요, 후보자님.
이것 증명서 떼어서 다 보내 줬어요. 175페이지에 보면 종합소득세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약간 혼란스럽다라는 식으로 소명을 했는데……
증인정은섭 이게 자료가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또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증인정은섭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주어진 자료만 저희가 분석해 보면 같은 법인에서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번역․교정 업무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종합소득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 종합소득은 통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지분이나 이런 걸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근로소득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은 거짓말 내지는 잘못된 기억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개인 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한……
후보자님, 후보자님도 잘못 들으셨든지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주어진 자료만 저희가 분석해 보면 같은 법인에서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번역․교정 업무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종합소득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 종합소득은 통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지분이나 이런 걸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근로소득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은 거짓말 내지는 잘못된 기억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개인 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한……
후보자님, 후보자님도 잘못 들으셨든지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정은섭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에 남겼으니까 이 부분은, 위증 여부는 끝나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인정은섭 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두 번째, 그래서 자료를…… 번역과 교정을 같다라고 하는데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번역자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번역자는 따로 있고 교정․교열을 하는 업무 있다……
증인정은섭 교정․검수.
그렇지요?
증인정은섭 저희가 통칭해서 다 번역 업무라고 합니다, 번역회사에서는.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요. 책을 만들 때도 번역 따로 교정․교열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교정 업무로……
증인정은섭 교정․검수 업무입니다, 정확히 하면.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증인정은섭 번역 교정 및 번역 검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과 교정 사이에 저 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잘못한 것이지요.
증인정은섭 예, 저 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후보자 측에서 번역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교정․교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것이지요.
증인정은섭 번역과 교정 사이의 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번역 교정입니다.
그래서 번역물을 교정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편이나 했어요?
증인정은섭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3년간 합치면 총 2억 4000이에요.
증인정은섭 그건 이것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라고,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을 어떤 걸 주셨냐고요?
증인정은섭 저희가 준 것은 번역 교정에 관한 개인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거고요. 아마 그걸 포함한 또 다른 소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합소득에 대해서 모르세요?
증인정은섭 대충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 보세요.
증인정은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한 번역 교정 업무에 대한 개인사업소득 내지는 그 이후의 근로소득이 갔고 그게 토털 하니까 한 1억 4000 정도 갔습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간 게 뭐예요?
증인정은섭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소득은 저희가 지급한 것 포함해서 나머지 또 다른 별도의 무슨……
다른 별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증인정은섭 다른 별도의……
다른 별도 소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증인정은섭 그것은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 이것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13페이지에 있는, 이 제출한 자료의 소득금액 증명에 대해서…… 종합소득 2020년, 2019년, 2018년 나왔거든요. 이 원에 대해서 밝히시면 돼요.
지금 113페이지에 있는, 이 제출한 자료의 소득금액 증명에 대해서…… 종합소득 2020년, 2019년, 2018년 나왔거든요. 이 원에 대해서 밝히시면 돼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처남댁이 개인사업을 진행할 때는 프리랜서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잡힌 것이고요.
개인사업이 어떤 거였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프리랜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개인회사에서 받은, 유니크……
개인회사 이름이 뭐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AJU IP&TRL입니다.
증인정은섭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니까.
다시 화면 한 번만 띄워 보세요, 상호 명칭.
다시 화면 한 번만 띄워 보세요, 상호 명칭.
이제 정리하시지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주식회사 에이제이유투자파트너스 나오지요?
증인정은섭 이거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개인회사는.
이게 에이제이유, 유니크 그다음에 AJU IP&TRL 그리고 다시 유니크예요.
증인정은섭 이것은 법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후보는 개인 따로인데 같은, 이것은 법인명을 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시지요.
우선 정은섭 증인께서 와 계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시고요. 따로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받으면……
우선 정은섭 증인께서 와 계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시고요. 따로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받으면……
증인정은섭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명하겠습니다.
받으실 내용 있으면 좀 받으시고요.
예, 소명자료 주시면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정은섭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위원장님, 저도 보충해서 좀 할게요. 제 시간 쓸게요.
그러면 지금 계신 증인과 참고인께 보충해서 질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몇 초만 하면 돼요.
자료제출 건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먼저 얘기하시고 하시지요.
지금 후보자가 배상환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조작됐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하셔 가지고 냈는데 지금 보니까 제출한 자료, 메일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것같이 보이게 제출을 하셨어요, 본인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작됐다고 하는 건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작됐다고 하는 건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러면 제가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도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파일을 제출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파일은 볼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상태가 그걸 좀 크게 확대를 하면, A3나 그렇게 해야 보일 텐데 A4 용지에 담다 보니까 아마 활자가 작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일을 유에스비에 담으셨겠지만 원래 메일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직 살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이는 것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백혜련 위원님 되셨습니까?
정은섭 증인한테 한번……
증인한테 물으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정은섭 증인이 나오셔야 될 게 아니고 정은섭 증인의 부인이 나오셔야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후보자의 부인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일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은섭 증인하고 하다 보니까 질의답변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고……
일단 근로소득은 법인에서 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건 맞아요.
일단 근로소득은 법인에서 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건 맞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을 부인께서 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 외에, 아까 박완주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좀 답답하던데 우리가 듣기에도 좀 답답해요.
근로소득은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로소득은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남댁이 개인사업자로서 번역회사를 하다가, 이미 하고 있던 호텔 관리업체인 유니크서울은 법인인데요. 이 법인이 이 개인사업체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이 회사, 유니크 회사에 근로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개인사업자로 처남댁이 운영할 때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그냥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를 낸 겁니다.
하는 일 자체는 똑같았는데 세무 처리를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에 고용이 되면 법인에서 알아서 모든 소득신고를 다 해 주니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 번역 업무가 법인으로 흡수되면서부터는 법인에서 그렇게……
하는 일 자체는 똑같았는데 세무 처리를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에 고용이 되면 법인에서 알아서 모든 소득신고를 다 해 주니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 번역 업무가 법인으로 흡수되면서부터는 법인에서 그렇게……
지금 후보자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몰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18년, 19년, 20년 공히 근로소득도 있고 종합소득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19년 이것이…… 19년에 있는 종합소득은 뭐냐 하면요 지금 처남이 또 특허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에서 유니크하고 별도로, 따로 번역 내지는 교정 업무 1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19년에.
그리고 18년……
18년, 19년 이것이…… 19년에 있는 종합소득은 뭐냐 하면요 지금 처남이 또 특허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에서 유니크하고 별도로, 따로 번역 내지는 교정 업무 1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19년에.
그리고 18년……
20년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2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제이인가요? 에이제이, 제 처가 둘째 처남한테 금원 대여한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과 법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 받은 게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래서 그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깔끔할 일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히려 처남이 저보다 더 잘 모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후보자도 답변을 조금 어렵게 하신 게 있어요.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18․19․20 공히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같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그 말씀이고요.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18․19․20 공히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같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그 말씀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래서 18년 소득을 보시면요 아까 이중, 9100만 원인데 이중으로 돼서, 실제 소득은 4500만 원인데 18년에는 이게 유니크가, 유니크로 합병된 것이 2019년 1월입니다. 그래서 18년의 대부분의 소득은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이고 600만 원은 뭐냐 하면 밀려 있던 임금이 정리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근로소득이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정은섭 증인한테……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섭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메일 파일 아까 그것을 빨리 넘겨 달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직접 주라고 하니까 시간을 좀 내서 줄 수 있는 시간을……
다음은 정은섭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메일 파일 아까 그것을 빨리 넘겨 달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직접 주라고 하니까 시간을 좀 내서 줄 수 있는 시간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 개인 컴퓨터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유에스비로 담아 왔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 그것은 제가 하드카피로 가져온 것을 지금 직원들이 한 20부 정도 이 자리에서 카피해서 나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카피로 갖고 왔는데 안 보이게 갖고 오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 이메일에 있는 내용들이 안 보인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을 꼭 제가 제출할 생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닌데요. 백혜련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니까 제가 즉석에서 제출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내용을 보이게 해 달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 개인 컴퓨터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집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메일을 여는 건데 뭐 어디서나 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비밀번호를 알려 주세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출력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컴퓨터에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컴퓨터에 있는 거요?
예, 여기도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휴식시간을 주시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요.
휴식시간을 주시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되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섭 증인,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증인정은섭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이고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장관후보자께서 재산도 35억 신고도 했고 또 그 좋은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살고 그런데 왜 후보자의 부인이 정은섭 증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까?
왜 하게 됐어요?
왜 하게 됐어요?
증인정은섭 이게 사연이 깁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정은섭 우리 여동생이 저희 일을 돕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삼성출판사에서 교정․검수 업무를 한 2년 하고 나서 제가 그때 특허사무실을 개업했는데 그때는 직원이 1명이었어요. 그래서 교정․검수 업무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가……
그때부터 계속해 왔군요?
증인정은섭 예, 그때 할 사람 없으니까 저희 직원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여동생한테, 배우자한테. 그래 갖고 사무실이 커 가면서, 사실 띄엄띄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처녀 때부터, 삼성출판사에 있을 때부터 해 왔고 이것 전에도 특허사무실에서 급하면 교정 업무를, 왜냐하면 특허는 권리문서라 번역도 중요하고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는, 특허 업무나 변리사 업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는, 특허 업무나 변리사 업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증인정은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후보자하고의 관계, 후보자하고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주지 왜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증인정은섭 아니, 차라리 그랬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저희 집사람이 특허법인하고 관계없는 번역, 요새 번역은 주로 해외에서 옵니다. 특허사무실에서 가는 게 아니고 해외 번역업체에서 직접, 기업체에서 수주를 해 가지고 한국 번역업체에 맡기는데 그 업무를 저희 집사람이 201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했는데 그때는 지금 말하는 개인사업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증인정은섭 지금은 안 합니다. 배우자 본인도 처음에 개인사업자 할 때 한 2년 돕고 그걸 법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그러면 2019년 이후는 없습니까?
증인정은섭 20년까지 했습니다.
2020년까지 하고 지금은 않습니까?
증인정은섭 예, 2021년부터는, 교정 업무 때문에 몸이 아파 가지고……
실제 교정은 1990년부터 했습니까, 2000년부터 했습니까?
증인정은섭 교정 업무를요, 우리 집사람 거기?
아니, 후보자 배우자께서. 교정을 계속 봤다면서요.
증인정은섭 그게 한 1993, 94년? 그때부터 저희 일을 도와줬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은 더 질의하지 않으시지요?
증인과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증인․참고인 신문을 희망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춰 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은 더 질의하지 않으시지요?
증인과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증인․참고인 신문을 희망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춰 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운영을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답변하신 것 맞으시지요?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운영을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답변하신 것 맞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여기 PPT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 제가 정확한 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원은 저희가 50명 정도로 출범을 했고요.
그러면 먼저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연자금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출연자금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5000만 원으로 출발……
5000만 원인데 후보자께서는 얼마 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거기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을 누가 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기억으로는 안대희 대법관님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이 여기 경제사회연구원 후원회장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회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회비수입은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사연 법인 공시에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자료를 달라 하는 게 영리법인, 기부의 절반 이상인데 자료 오는 게 이런 거예요. 기부자 명단, 명단은 아니어도 돼요. 거기에 법인단체 이름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까지 해당 법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명단이라도 해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라도 꼭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설립을 해서 계속,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자료를 달라 하는 게 영리법인, 기부의 절반 이상인데 자료 오는 게 이런 거예요. 기부자 명단, 명단은 아니어도 돼요. 거기에 법인단체 이름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까지 해당 법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명단이라도 해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라도 꼭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설립을 해서 계속,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상근직원은 2명일 때도 있었고 3명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명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대희 대법관 있는 그쪽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직원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안대희 대법관님 법률사무소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PPT 같이 있는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경제사회연구원하고 같이 함께, 재단법인이 같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건가요?
경제사회연구원하고 같이 함께, 재단법인이 같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사무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경제사회연구원이 그러면 법률사무소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안대희 대법관님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길래……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안 대법관님이 운영하시는 법률사무소를 말씀하는 줄 알고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그러면 직원이 처음에는 1명이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처음에 1명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명이었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3명 있었던 적도 있고 2명이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나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3명이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난해……
급여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급여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경제사회연구원에요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사장으로서 운영 방향만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 경영이나 운영은 원장이 따로 있어서 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은 밑의 다른 직원이 해서 내가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책임에, 이사장이면 책임이 당연히 있지요. 누가 없다고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기부금이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내신 것 보면 19년도에는 회비하고 기부금을 분리해서 했다고 그러고 21년도에는 회비, 기부금을 통합해서 했다고 저한테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아니, 인수위에 들어오기 전까지 후보자께서 거기의 이사장이시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21년 1월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 아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회연구원하고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그 명단 한번 띄워 주세요, PPT.
경사연에 보니까 여기의 이사장인 이상민 후보자가 인수위의 대외협력특보를 했었고 또 권남훈 교수가 인수위의 공정거래분과 그리고 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분들이 여기 전체 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면 윤석열 후보의 캠프를 운영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후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명단 한번 띄워 주세요, PPT.
경사연에 보니까 여기의 이사장인 이상민 후보자가 인수위의 대외협력특보를 했었고 또 권남훈 교수가 인수위의 공정거래분과 그리고 여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분들이 여기 전체 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면 윤석열 후보의 캠프를 운영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후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신사적이신데요.
그러면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하다가 만 거라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좀 더 추가질문을 하신다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연구원 중에서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을 묻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봐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잘못된 것 하나 바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주택신고가액을, 실거래가액을 현 시세가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인사혁신처 대통령령입니다. 기준에 실거래가격은 실제 매입․매도한 금액이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봐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잘못된 것 하나 바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주택신고가액을, 실거래가액을 현 시세가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인사혁신처 대통령령입니다. 기준에 실거래가격은 실제 매입․매도한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말씀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고 최근에 구입한 것 같으면 오히려 실거래가가 더 높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께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한다고 공언도 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경찰에 있는 동안에 서울경찰청장 하면서 경호․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이쪽에 가게 되면 개방에 따른 소통, 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혼잡 경비라든지 경호․경비가, 사실은 아마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보 이런 문제보다 당장 느끼는 것은 생활불편, 특히 교통체증 이것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장관 되신다고 그러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께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한다고 공언도 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경찰에 있는 동안에 서울경찰청장 하면서 경호․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이쪽에 가게 되면 개방에 따른 소통, 큰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혼잡 경비라든지 경호․경비가, 사실은 아마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보 이런 문제보다 당장 느끼는 것은 생활불편, 특히 교통체증 이것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장관 되신다고 그러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방청이 지금 사실 국가직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원화돼서 비효율적 운영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방직이 일원화되는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그것을 꼭 관심 있게 챙겨 주시고요, 봐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과거사정리법에 대해서, 이것은 후보자께서 꼭 아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화해가 노무현 정부 때 됐지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특히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군인이나 경찰, 소위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 희생자, 즉 인민군이나 빨치산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보상 못 해 준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이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 문제를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 국감 때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해당, 갈음할 정도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대충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대세력에 희생되면 못 받으니까 아군의, 우리 경찰․군인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허위로 보상을 요청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사왜곡이지요. 이것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거사정리법에 대해서, 이것은 후보자께서 꼭 아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화해가 노무현 정부 때 됐지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특히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군인이나 경찰, 소위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 희생자, 즉 인민군이나 빨치산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보상 못 해 준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이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 문제를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 국감 때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해당, 갈음할 정도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대충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대세력에 희생되면 못 받으니까 아군의, 우리 경찰․군인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허위로 보상을 요청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사왜곡이지요. 이것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작년에 본회의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협조를 안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치 못하도록 고시로써 막았습니다. 반드시 장관 되시면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하위 고시가 상위 법률을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는, 형해화시키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산업화에 대한, 이것 공언한 정부 아닙니까? 이것 꼭 챙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감 때마다 참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가 관리하는 행정기관,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차원의 보은성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서 한 번도 회의 열리지도 않은 곳 많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그냥 확 시원하게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감 때마다 참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가 관리하는 행정기관,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차원의 보은성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서 한 번도 회의 열리지도 않은 곳 많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그냥 확 시원하게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찰제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찰제도가 필요하다, 특별감찰제도지요. 특히 경기도 같은, 대장동 저런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특별감찰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권익위 관계자분들 나오셔서 권익위에 계실 때 많은 치적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경찰민원은 다루는데 왜 검찰민원은 접수 처리를 안 하십니까? 그 연혁을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권익위 관계자분들 나오셔서 권익위에 계실 때 많은 치적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경찰민원은 다루는데 왜 검찰민원은 접수 처리를 안 하십니까? 그 연혁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일을 한 건 아니어서요.
앞으로 그쪽 관심이 많으시면……
그게 국가 옴부즈맨 차원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검찰의 반대로 민원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검찰민원도 옴부즈맨 차원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재임기간 동안, 이것 언론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음주운전, 중앙행정심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했던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다 뽑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당시 재결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감사원에서도 권익위원회에 주의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국가 옴부즈맨 차원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검찰의 반대로 민원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검찰민원도 옴부즈맨 차원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재임기간 동안, 이것 언론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음주운전, 중앙행정심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했던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다 뽑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당시 재결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감사원에서도 권익위원회에 주의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이시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실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각오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음주운전은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또 관대한 처벌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제가 총괄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에 대해서는 행안부 관련 업무가 있을 때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제가 총괄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에 대해서는 행안부 관련 업무가 있을 때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고조되고 있는 시기적인 상황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위원님의 말씀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신문 보도 제목이 ‘행안부, 법무부 대안 되나’ 그다음에 한국일보 제목 ‘행안부장관에 이례적 법조인 이상민 지명…… 검수완박 대비 포석?’, 언론에서 이런 식의 제목을 뽑으면서……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왜 행안부장관은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지적들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신문 보도 제목이 ‘행안부, 법무부 대안 되나’ 그다음에 한국일보 제목 ‘행안부장관에 이례적 법조인 이상민 지명…… 검수완박 대비 포석?’, 언론에서 이런 식의 제목을 뽑으면서……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왜 행안부장관은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지적들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의 업무라는 것이 치안, 정보 그다음에 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검찰, 경찰 이렇게 죽 선으로 이어져서 어느 정도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특히 경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통제․견제 기능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잠깐 보여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 중에는 저렇게 검찰이 딱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 내용 중에는 치안이 빠져 있습니다. 치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문민통제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의 역사가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검찰로부터의 독립, 그게 민주경찰을 만들어 온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사의 인식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누가 주변에서, 어떠한 보도가 나오든 의견이 들어오든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잠깐 보여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 중에는 저렇게 검찰이 딱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 내용 중에는 치안이 빠져 있습니다. 치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문민통제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의 역사가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검찰로부터의 독립, 그게 민주경찰을 만들어 온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사의 인식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누가 주변에서, 어떠한 보도가 나오든 의견이 들어오든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하고의 관계와 법무부장관과 검찰하고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아까 김형동 위원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행안부 주요정책 중에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10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아시지요?
장관님, 아까 김형동 위원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행안부 주요정책 중에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10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떡하든 지방을 살려 보겠다는 하나의 고육지책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책은 아니고 하책이다, 고육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대책의 전제는 행정구역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과연 대한민국의 자연적 인구감소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대책의 전제는 행정구역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과연 대한민국의 자연적 인구감소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예를 들면 58년 개띠들이 한 해에 제일 많이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 100만 명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과연 몇 명이나 나왔겠습니까? 27만 명이 나왔습니다, 출생한 애들이. 그러면 지금의 인구는 30년 전에 결정이 돼 있고 30년 후의 인구는 지금 결정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7만 명이면 그중에 여자아이를 반으로 보면 13만 5000명이지요. 그러면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커서 가임연령이 돼서 애를 낳을 때 과연 몇만 명이 나오겠습니까? 2050년도에는 출생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계산이 안 되는데……
13만 5000명에 곱하기, 지금 합계출산율이 0.81입니다.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1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58년에 100만 명이 출생하던 아이들이 2050년에는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현재 전체 행정구역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전제하에 연 1조를 투입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한다고는 하는 거지요. 이게 과연 전제가 맞느냐, 인구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비롯한 모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놓고 지원을 해서 그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게 과연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현상유지적인 또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현상유지적인 또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색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시각으로 봐 주십사, 너무 우리가 고정된 틀에서, 전체 지방을 살리겠다는 그 의미는 인정은 하나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좀 다른 시각으로 장관님이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체험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자치경찰이 됐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국가경찰만으로 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다른 걸 느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국가경찰, 지방경찰을 나누지 않고 업무만 나누어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일원화된 모델로 하고 있다, 원래는 이원화된 모델로 가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일원화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청은 자꾸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의 시각에서 보고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기 밥그릇도 지금 못 챙기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치경찰이라는 게 시․도지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치경찰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장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를 장관님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경찰청은 자꾸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의 시각에서 보고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기 밥그릇도 지금 못 챙기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치경찰이라는 게 시․도지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치경찰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장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를 장관님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해 주시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해야 될 사항, 권한을 좀 더 배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배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업무가 활성화되고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자치경찰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후보님께서 장관이 되시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배우자분의 첫째 오빠 정은섭 씨의 회사지요, 가족회사에서 상당 액수의 급여를 받고 또 다른 가족회사, 둘째 오빠 정진관 씨 회사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게 해지되며 수익이 발생한 것이 수상하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수익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은 거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을 타박하시더니 그러면 둘째 오빠 정진관 씨와 배우자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최소한의 거래내역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이자 납부내역이라든지 뭐라도 오늘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께서도 직접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된 게 없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배우자분의 첫째 오빠 정은섭 씨의 회사지요, 가족회사에서 상당 액수의 급여를 받고 또 다른 가족회사, 둘째 오빠 정진관 씨 회사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게 해지되며 수익이 발생한 것이 수상하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수익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은 거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을 타박하시더니 그러면 둘째 오빠 정진관 씨와 배우자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최소한의 거래내역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이자 납부내역이라든지 뭐라도 오늘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께서도 직접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된 게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국민들께, 그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후보자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솔직하게 답변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뚜렷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분명한 해명이 되어야만 국민검증이라는 이 허들 넘으실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추가질의 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번에도 배우자분의 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재산 증가에 있어서도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에 재직하실 당시 2016년에 재산신고내역이 배우자분이 1억 4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사청문회,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배우자분의 재산이 14억 3800만 원입니다. 10배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 액수가 증가한 건 인정하시지요? 액수가 증가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후보자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솔직하게 답변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뚜렷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분명한 해명이 되어야만 국민검증이라는 이 허들 넘으실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추가질의 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번에도 배우자분의 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재산 증가에 있어서도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에 재직하실 당시 2016년에 재산신고내역이 배우자분이 1억 4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사청문회,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배우자분의 재산이 14억 3800만 원입니다. 10배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 액수가 증가한 건 인정하시지요? 액수가 증가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것은 금액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건 2016년도에 관보에 나온 자료고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인데 그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제출을 둘 중에 한 번은 잘못하셨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제가 질의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질의 끝나면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답변시간 드릴게요.
언론을 통해서도 뭔가 불법증여나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아내의 재산 증가는 2016년 9월 압구정 한양아파트 매입 당시 그로 인한 재산 증가분이며 아파트를 매입한 자금은 아내의 예금 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매입을 통한 부부 간의 불법증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지분이 한양아파트 23.5억 중의 절반, 11.7500이지요. 그중에 대림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5억 7500 그리고 예금으로 6억을 조달하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신 해에 배우자분의 재산변동현황을 보면 6억이 아니라 실제로 감소된 예금이 1억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억 8000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신 겁니까?
배우자 지분이 한양아파트 23.5억 중의 절반, 11.7500이지요. 그중에 대림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5억 7500 그리고 예금으로 6억을 조달하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신 해에 배우자분의 재산변동현황을 보면 6억이 아니라 실제로 감소된 예금이 1억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억 8000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게 쪼개서 물어보시니까……
쪼갠 게 아니라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6억을 현금으로, 예금으로 했다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산에서 줄어든 것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심플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대림아파트를 팔아서 그다음에 한양아파트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됐고요, 예금 부분만 여쭤보는 거예요. 대림아파트는 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예금에서 6억을 조달했다고 분명히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에서 6억을 조달했다고 분명히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금에서 조달했다고는 기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저 빨간 네모를 보시면 ‘예금 등으로 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빨간 네모를 보시면 ‘예금 등으로 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러니까 ‘예금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랑 대출 등이라고 이렇게, 서면답변에서 저 표현을 포함하셨는데 대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분 재산변동내역에 보면 대출을 받은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돈이 났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같이 통장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분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어차피 길어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선 답변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할까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지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라니까요. 아까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일단 대림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한양아파트로 옮긴 것인데요. 팔고 새로 취득을 한 것인데 그사이의 차액만 보시면 됩니다. 그사이의 차액이 한 10억 조금 넘을 텐데요. 결국 엄격하게 분리하자면 제가 5억, 집사람이 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부부 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돈을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 금액이 가사 전액 제가 증여했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 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까지 면세구간입니다. 가사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면세구간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돈을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 금액이 가사 전액 제가 증여했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 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까지 면세구간입니다. 가사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면세구간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시간이……
그사이에 보좌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사이에 보좌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제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일괄로 길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에서 삼부토건에서 자문료를 받은 적도 없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펌에서 관행적으로 했다 이 말씀일 텐데, 그런데 2019년 12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삼부토건 사주 일가가 경영권 승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삿돈으로 검찰이나 법원 요직을 지낸 전관 출신들에게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면서 이상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름과 금액이 들어 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예 실명으로 냈지요, 금액도 총 7000여만 원 되는데.
후보자 본인의 이름이 회사의 자문역으로서 무려 6년간 실명으로 올라가 있고 또 비판적 기사도 실명을 통해서 나왔는데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반대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도 ‘로펌에서 올렸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이 자신의 이름이 어느 재판에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공직을 오래 해 본 분의 입장에서는 알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이용당하고 도용당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오전 제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경찰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가장 중요한, 지금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수처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소위 검찰 정상화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좀 안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와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현안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해 나갈 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면 정말 당당하고 소신 있게,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일의 추진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사법부 또 행정부, 연구기관을 거치면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잘할 거라고 아까 한 증인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조직 또 경찰, 소방 이런 기관들을 총괄하는 그런 행안부장관으로서 조금 더 소신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제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일괄로 길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에서 삼부토건에서 자문료를 받은 적도 없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펌에서 관행적으로 했다 이 말씀일 텐데, 그런데 2019년 12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삼부토건 사주 일가가 경영권 승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삿돈으로 검찰이나 법원 요직을 지낸 전관 출신들에게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면서 이상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름과 금액이 들어 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예 실명으로 냈지요, 금액도 총 7000여만 원 되는데.
후보자 본인의 이름이 회사의 자문역으로서 무려 6년간 실명으로 올라가 있고 또 비판적 기사도 실명을 통해서 나왔는데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반대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도 ‘로펌에서 올렸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이 자신의 이름이 어느 재판에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공직을 오래 해 본 분의 입장에서는 알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이용당하고 도용당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오전 제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경찰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가장 중요한, 지금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수처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소위 검찰 정상화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좀 안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와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현안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해 나갈 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면 정말 당당하고 소신 있게,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일의 추진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사법부 또 행정부, 연구기관을 거치면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잘할 거라고 아까 한 증인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조직 또 경찰, 소방 이런 기관들을 총괄하는 그런 행안부장관으로서 조금 더 소신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질문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부토건의 자문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삼부토건으로부터 돈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부토건이 저한테 돈을 주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아무런 매출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근거도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인 것이고요. 제가 개인 명의로 받은 건 전혀 아니고 율촌과 삼부토건 사이의 거래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부토건의 자문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삼부토건으로부터 돈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부토건이 저한테 돈을 주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아무런 매출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근거도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인 것이고요. 제가 개인 명의로 받은 건 전혀 아니고 율촌과 삼부토건 사이의 거래다……
그런데 적어도 본인 실명으로는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혀 아닙니다.
여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났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보입니다.
그런데 대응을 안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그런 기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 선임 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관행을 빗대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로펌에서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그다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부실이고 앞으로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 선임 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관행을 빗대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로펌에서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그다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부실이고 앞으로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올리면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관 하지 마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큰 오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데, 그 환수하는 데 이름도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딱 하셔야지 유체이탈로 그런 것이 있지만…… 저는 그걸 고쳐야 된다, 그 관행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데, 그 환수하는 데 이름도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딱 하셔야지 유체이탈로 그런 것이 있지만…… 저는 그걸 고쳐야 된다, 그 관행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 올라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말씀처럼 그렇게 이름을 올리는 관행도 이제 고치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안부장관께서는 그런 일이 없는 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무슨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무슨 질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그 전에 잠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저희가 저녁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정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저희가 저녁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정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하면 안 되나요?
계속이요? 그건 또다시 의견을 주고받으시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뭘 항상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박재호 간사님이랑 얘기를 빨리빨리 해서 저에게 주세요.
박재호 간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한병도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사이에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박재호 간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한병도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사이에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메일 자료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확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외환거래내역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조회 대상자의 외환거래 유형별 거래 금융기관’ 해서 금융기관하고 일자하고 거래 유형만 이렇게 달랑 와 있습니다. 적어도 외환거래내역을 제출하면 거래 일자, 거래 금액, 거래 유형 이렇게 나와 줘야지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뭔가 확인을 하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환거래내역을 자세히, 금액까지 명기된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메일 자료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확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외환거래내역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조회 대상자의 외환거래 유형별 거래 금융기관’ 해서 금융기관하고 일자하고 거래 유형만 이렇게 달랑 와 있습니다. 적어도 외환거래내역을 제출하면 거래 일자, 거래 금액, 거래 유형 이렇게 나와 줘야지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뭔가 확인을 하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환거래내역을 자세히, 금액까지 명기된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데이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군요. 한 번 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자료요구할 때 빨리 그러면 빨리 털고 가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조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쥐고 있다가 당일 내놓읍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전혀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랑 산업재해 관련해서 정책질의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정책을 통해서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라고 공약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정책을 통해서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라고 공약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지방 공공기관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실 지금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공사와 지방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공공기관도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노동이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서 산업 평화와 질 높은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지방 공사와 지방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공공기관도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노동이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서 산업 평화와 질 높은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재 관련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통계, 연간 2000명이 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통계, 연간 2000명이 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대충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비극과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파악한 2020년도 공공부문 산재사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가 98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83명인데요. 결과적으로 83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9.4%, 10%에 육박합니다. 특히 또 이 사고사망자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으로 2020년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 나가야 할 공공부문의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숫자로, 통계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파악한 2020년도 공공부문 산재사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가 98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83명인데요. 결과적으로 83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9.4%, 10%에 육박합니다. 특히 또 이 사고사망자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으로 2020년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 나가야 할 공공부문의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숫자로, 통계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자체가 중대재해 처벌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공공부문에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속히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지방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로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지자체의 자율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자체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취합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사고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안전부가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기존 계약을 해소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만으로 그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고 법체계상 다른 법률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로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지자체의 자율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자체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취합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사고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안전부가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기존 계약을 해소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만으로 그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고 법체계상 다른 법률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인품도 아주 훌륭하시고 주변 분들이,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청문회 과정은 정책 능력이나 국민의 관심,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게 별문제가 뭐가 있냐’ 후보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시대상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까 질의 이후에 계속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율촌 관련해서는 후보님께서 권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릴리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하지만 또 청문회 과정은 정책 능력이나 국민의 관심,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게 별문제가 뭐가 있냐’ 후보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시대상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까 질의 이후에 계속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율촌 관련해서는 후보님께서 권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릴리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따님이 릴리 코리아에서 체험활동한 걸 모르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어떤 경위로……
그러면 따님이 알고 활동을 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어떤 경위로 릴리를 가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턴이나 체험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릴리 제약회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님께서는 체험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후보님께서 사외이사로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후보님께서 사외이사로 있으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닙니다.
아, 그러면 따님이 체험활동한 건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릴리는 저와 별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아, 릴리 제약사와 관련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후보자께서, 인턴을 한 기간과……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이 제약회사의 1심 소송을 담당했던 것은 맞으시지요?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이 제약회사의 1심 소송을 담당했던 것은 맞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랬다고 하길래…… 전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보좌진으로부터.
그러니까 후보께서 릴리 코리아 제약사의 1심 소송을 담당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따님께서는 이 제약회사의 체험활동을 하셨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 후보께서는 따님께서 이 제약회사의 체험활동 그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님이 그냥 알아서 여기서 체험활동을 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릴리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친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2학년 때는 아마 그렇게 추천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 우연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소송을 맡고 계셨는데 따님은 체험활동을 했고, 그 회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서 체험활동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우연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국회에서도 입법보조원 역할을 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아마 대학교 3학년 정치학과…… 3학년 때 정해졌거든요, 전공이. 그 3학년 때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하는 일을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면 입법보조원 하는 건 전혀 모르셨고 어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했는지도 모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것도 참 우연인데요. 19대 때 김진태 의원실에서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1983년 서울 법대 동기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맞습니다.
86년 28회 사법시험 동기시고요. 1988년 18회 사법연수원 동기시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것도 따님은 모르셨고 우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따님이 아셔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이번 보도로 인해서 제가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동서, 동양인가 동서인가 연구소인가 그런 데도 자기가 다 알아서 다녔더라고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후보는 모르시고 우연치 않게 따님이 알아서 김진태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후보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의회 구경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제가 주선을 하거나 그럴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단한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후보님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찬스냐 그리고 이게 어떤 큰 기회가 부여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0년대생들이 요구하는 공정의 가치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개천에서 용 나는 때하고. 90년대생들은 그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잠깐 1분만……
자, 후보님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찬스냐 그리고 이게 어떤 큰 기회가 부여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0년대생들이 요구하는 공정의 가치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개천에서 용 나는 때하고. 90년대생들은 그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잠깐 1분만……
드렸어요.
보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문제냐? 예를 들어서 아까 ‘율촌 내가 추천해 줬다. 경험을 하라고, 좋은 것 같아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율촌에서 이렇게 하루든 한 달이든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회사 뭐 없다고 하지, 이것도 우연, 입법보조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느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문제냐? 예를 들어서 아까 ‘율촌 내가 추천해 줬다. 경험을 하라고, 좋은 것 같아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율촌에서 이렇게 하루든 한 달이든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회사 뭐 없다고 하지, 이것도 우연, 입법보조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느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국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미 대학교 3학년일 때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른바 인턴도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 딸이 정치학과였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개인적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 딸은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한테 어떤 유리한 찬스나 기회로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빠 찬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 딸이 정치학과였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개인적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 딸은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한테 어떤 유리한 찬스나 기회로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빠 찬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가 진행되어 왔고요, 한병도 위원님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남은 위원님들 질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해서 계속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정회하고 8시 한 20분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2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가 진행되어 왔고요, 한병도 위원님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남은 위원님들 질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해서 계속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정회하고 8시 한 20분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2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법안소위가 필요하고요. 이제 15일부터 지방선거가 시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소위를 통해서 과제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선관위, 선관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의견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선관위원 김필곤 그리고 또 선관위원장 노태악, 두 분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요청서는 어제 와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이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위원장에게 넘겨 놓으면, 위임하면 추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서 5월 15일 전에 상임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면, 의결을 하려면 열한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어서 딱 11명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의결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의결하고 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끝나고 여러분이 계속 계셔야……
그러면 지금 청문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후보자님 계시지만 저희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잠시 채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법안소위가 필요하고요. 이제 15일부터 지방선거가 시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소위를 통해서 과제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선관위, 선관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의견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선관위원 김필곤 그리고 또 선관위원장 노태악, 두 분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요청서는 어제 와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이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위원장에게 넘겨 놓으면, 위임하면 추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서 5월 15일 전에 상임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면, 의결을 하려면 열한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어서 딱 11명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의결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의결하고 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끝나고 여러분이 계속 계셔야……
그러면 지금 청문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가도 되겠지요?
그러면 후보자님 계시지만 저희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잠시 채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0시35분)
여야 간사 위원님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자는 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야 간사 위원님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과 4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필곤과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5월 13일 오전 10시에 김필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 등 운영 관련 사항과 자료제출 시한 등 행정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작성 후에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에는 인사청문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연속하여 장관후보자와 중앙선관위원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고 있는 점과 당면한 지방선거일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원 2인에 대한 자료 요구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필곤 그리고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훌륭한 협상력에 의해서 이 와중에도 청문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여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하셔야 될 차례십니다.
김형동 위원님이신데요, 김형동 위원님이 안 오셨네요.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혹시?
천천히 준비하시고……
이와 같은 여야 간사 위원님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필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태악)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과 4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필곤과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5월 13일 오전 10시에 김필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 등 운영 관련 사항과 자료제출 시한 등 행정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작성 후에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에는 인사청문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연속하여 장관후보자와 중앙선관위원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고 있는 점과 당면한 지방선거일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원 2인에 대한 자료 요구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김필곤 그리고 노태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훌륭한 협상력에 의해서 이 와중에도 청문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여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하셔야 될 차례십니다.
김형동 위원님이신데요, 김형동 위원님이 안 오셨네요.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혹시?
천천히 준비하시고……
지금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아니,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후보자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마지막에 제안하신 그 내역서도…… 외환거래내역 자료 요청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오늘 은행이 더 이상 영업을 안 해서 내일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진작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딸 학비, 학교에 바로 송금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 학비를 아빠가 제대로 송금했는지가 확인 여부의 관건입니다. 당시에 판사신데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당시는 변호사 할 때였습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딸아이가 그쪽에 갔었나 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나오기 직전에, 개업하기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님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말씀 주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된 것 같네요.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늦게라도 이 메일 내용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요구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했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계정 모르겠다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너무…… 조작됐다는 그런 사안까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정리해서 내신 것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님, 늦게라도 이 메일 내용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요구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했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계정 모르겠다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너무…… 조작됐다는 그런 사안까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정리해서 내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소송을 했던 공 모 씨가 정리한 것이고 저도 아주 최근에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계속 기자들도 요구를 했는데도 없다고 하시다가 오늘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내신 자료 중에 보니까 2015년 12월 1일 이후 9～18쪽은 다 조작된 것 없이 그대로인 거지요, 이 부분은?
(영상자료를 보며)
보내신 자료 중에 보니까 2015년 12월 1일 이후 9～18쪽은 다 조작된 것 없이 그대로인 거지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썼어요, ‘9～18쪽까지 단순 답변과 내용 정리로 법리적 관련해서는 살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쓴 게 아니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메일은 주고받은 게 있겠지요. 그 메일은, 여기는 조작의 염려는 없습니다. 보니까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리했던 것은 보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로 갔을 때 메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권익위 부위원장 가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정리했던 것은 보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로 갔을 때 메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권익위 부위원장 가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메일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 12월 3일 이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 부장님, 잘 지내시지요? 우선 첫 번째와 관련하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탄원서를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니니…… 파란색 수정 부분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고, 협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부탁해 놓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 메일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 12월 3일 이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 부장님, 잘 지내시지요? 우선 첫 번째와 관련하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탄원서를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니니…… 파란색 수정 부분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고, 협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부탁해 놓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변호인한테 잘 얘기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아니,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판사에게 하겠다 이 의미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위원님의 오해십니다.
변호인에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부탁해 놓는…… 그러면 변호사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변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변호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재판과 관련해서 조언을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파란색 수정 부분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낸 문구를 다 살펴보시고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간 이후에만 해도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일곱 번입니다. 본인이 낸 자료에 의하더라도 열 번보다도 더 많은 메일을 서로 주고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만도 일곱 번이나……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 1월 4일 날 이메일에 대한 답변에는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간 이후에만 해도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일곱 번입니다. 본인이 낸 자료에 의하더라도 열 번보다도 더 많은 메일을 서로 주고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만도 일곱 번이나……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 1월 4일 날 이메일에 대한 답변에는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전제부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제출한 바는 조작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도……
아니요, 본인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날짜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날짜 부분은요, 그 날짜 부분 2～17쪽……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리고 이메일 수신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작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들어 보세요.
아니, 답변하실 시간 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 부분만 ‘메일의 송신 일자가 지워져 있어 원본 메일의 일자 유추할 수밖에 없음’, 그것은 이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 이후 이것은 조작이 안 됐다고 본인도 제출한 거예요. 거기에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예요.
본인이 공 모 씨한테 받았다는데……
그리고 2015년 12월 1일 이후 이것은 조작이 안 됐다고 본인도 제출한 거예요. 거기에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예요.
본인이 공 모 씨한테 받았다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본인이 공 모 씨한테 받았다는데, 그러면 본인은 받고 나서 확인 안 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자료요, 이 이메일 자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냥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공 모 씨는 이 메일 내역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공 모 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메일 내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배상환 씨와 후보자 간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고받은 메일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고받은 메일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증거 서류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만든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증거 기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 기록이. 재판 기록 중에서 공 모 씨가 조작의 흔적이라고 밝혀낸 겁니다, 그게.
기록에서 공 모 씨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기록도 공 모 씨는…… 아, 피고인이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이 자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한 이삼일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럴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었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메일 자체가 조작됐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조작이라고 공 모 씨가 주장한 것은 날짜에 관한 부분이에요, 날짜에 관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날짜뿐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조작 흔적이 5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작 부분 한 것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전제가 출발이 잘못됐는데……
2015년 12월 1일 이후는 조작이 없다고 본인이 지금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쓴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러니 어떻게 국회의원께서, 청문위원이시지만 언제 이것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좀 일찌감치 자료를 주셔서…… 이삼일 전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주시거나 오전에라도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봤을 텐데, 그러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혹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답변을 마저 더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좀 일찌감치 자료를 주셔서…… 이삼일 전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주시거나 오전에라도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봤을 텐데, 그러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혹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답변을 마저 더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프린트 아웃을 해서 보게 된 것이고요. 제가 알았으면 미리 제출했겠지요, 저 나름대로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가져온 것이었고 마침 가지고 있던 것을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즉석에서 카피해서 지금 제출을 한 겁니다. 백 위원님 검사를 하셨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판결문 속에, 아까 원래 증거 자료에 있던 것을 카피한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어디를 읽어 봐도 메일이 조작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판사님들이 거기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그냥 주변 사실로……
그 판결문에 보면 조작된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메일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1심에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에 대한 것은 쟁점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이나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혀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다음 순서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지요?
다시 또 질의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다음 순서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내용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후보자가 이 말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메일이 전반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일은 조작된 흔적이 있는데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군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아니다라고는 말은 못 하는데 어떻든 전체 메일은 조작된 부분이 있어서라고 하는 거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7년 전에 쓴 메일을 제가 기억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다음, 그러면 이해식 위원님이 안 계셔서 넘어갔으니까 하시겠습니까?
백혜련 위원님 다음, 그러면 이해식 위원님이 안 계셔서 넘어갔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건국대 행정대학원 법무학과의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신 적 있지요?
후보자님, 건국대 행정대학원 법무학과의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신 적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작년 가을 한 학기 하시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강좌가 개설이 됐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개설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폐강이 됐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강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강좌 개설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강좌가 폐강이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무슨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치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만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때 수강 인원이 한 6명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6명과……
제가 들은 건 7명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정확한 인원수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카톡방을 개설해서요 제가 대외협력특보로 임명을 받으면서 제가 카톡방에 자세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카톡에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무런 설명 없이 나가셨고 강의가 폐쇄가 됐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도 카톡……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정정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정기간이라는 게 보통 개강을 하고 나면 한 3월 초에서 중순까지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에 행정대학원장인 곽영숙 원장께서 학생들한테 특별한 설명도 없이 강의를 일방적으로 폐강을 했고 수강했던 학생들이 카톡 등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뭔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쯤 하신 거예요?
지금 뭔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쯤 하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대외협력특보 발령이 나자마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발령은 언제 났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지금 수강 신청 정정기간에 갑자기 대학원에서 원장이 폐쇄를 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입각을 하는 어떤 사인을 그때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특보라고 그러셨습니까? 특보 임명……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특보라고 그러셨습니까? 특보 임명……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대외협력특보입니다.
대외협력특보.
이렇게 특보를 지명받은 그 시기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특보를 지명받은 그 시기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시기가 아마 당선인께서 당선되고 한 이틀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2, 3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네요. 수강 신청 정정기간인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냥 카톡방에 올렸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증명해 보이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있습니다. 지금 카톡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제가 미리 학교 측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턴 3관왕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때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견학한 바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넘겨 주세요.
이것은 후보자가 해명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라고 율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 법인에서는 임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당 법인 관계자들의 자녀 또는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통상적으로 회사 견학 및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게 안에 실제로 보면 견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따님이 다닌 학교에서 영문으로 온 학교 밖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이것을 보면……
넘겨 주세요.
일단 설계를 ‘must be’, 반드시 학생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또 넘겨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이 직장에서 15일 동안 하루에 최소 6시간, 이것 견학 프로그램 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표현된 이것은 결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최소한 15일 동안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최소한 6시간이니까, 이런 어떤 긴 프로그램을 율촌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임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당 법인 관계자들의 자녀 또는 추천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일반 학생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그들만의 리그, 우리 이상민 후보자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스카이캐슬 같은, 율촌판 캐슬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턴 3관왕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때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견학한 바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넘겨 주세요.
이것은 후보자가 해명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라고 율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 법인에서는 임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당 법인 관계자들의 자녀 또는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통상적으로 회사 견학 및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게 안에 실제로 보면 견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따님이 다닌 학교에서 영문으로 온 학교 밖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이것을 보면……
넘겨 주세요.
일단 설계를 ‘must be’, 반드시 학생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또 넘겨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생이 직장에서 15일 동안 하루에 최소 6시간, 이것 견학 프로그램 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표현된 이것은 결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최소한 15일 동안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최소한 6시간이니까, 이런 어떤 긴 프로그램을 율촌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임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당 법인 관계자들의 자녀 또는 추천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일반 학생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그들만의 리그, 우리 이상민 후보자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스카이캐슬 같은, 율촌판 캐슬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까도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율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달리 운영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턴십하고도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율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달리 운영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턴십하고도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군요.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한병도 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따님이 직접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15일,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게 언제 때 가이드라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딸이 다녔을 때 그 가이드라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후보자가 내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15년 전 일인데?
아니, 후보자님이 내신 거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 가이드라인이 후보자님이 내신 거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까?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된 가이드라인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요건에 맞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율촌에서 15일 동안 하루 6시간씩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요구가 돼 있으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율촌에서는 그 답을 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겠지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료로 남아 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15년 전 일을 과연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후보자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이해식 위원님한테 물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율촌에 따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율촌에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협조하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저 영문 자료를 후보자께서 내셨다고 하는 자료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를 보강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우선 이형석 위원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우선 이형석 위원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밤늦게까지 이렇게 청문회가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후보님, 행안부장관후보로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행안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도 되고 또 개정도 됐어요. 최근에 제주 4․3 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 피해 배․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 4․3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 개정된 내용 알고 계세요?
후보님, 행안부장관후보로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행안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도 되고 또 개정도 됐어요. 최근에 제주 4․3 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 피해 배․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 4․3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 개정된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후보자께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리고 지난해 여순,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이 또 제정이 됐어요. 이 법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동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배․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5․18이 또 돌아옵니다. 5․18과 관련돼서도 아직도 저희들이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일부에서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5․18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된 아주 숭고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판의 변론을 하셨는데 아까 친일파 관련, 친일 후손과 관련된 재판에는 본인은 모르는데 이름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판의 변론을 하셨는데 아까 친일파 관련, 친일 후손과 관련된 재판에는 본인은 모르는데 이름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그러니까 골프장 게이트 사건 관련된 소송 맡으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있습니다.
2011년 삼성반도체 유족의 유족급여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이것 맡으신 적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13년에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 형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 소송 관련, 특가법 위반 관련 변론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것도 대법원 단계에서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지금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 권오수 신주발행 조사 신청 사건 법률대리 하셨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지금 후보자께서 보면 대개 특권층이나 또는 재벌 이런 측에 서서 변론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행안부장관이 되시게 되면 일반 서민, 사회적 약자 이런 곳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혹시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대변한, 변론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저는 대형 로펌에 있으면서 기업사건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제 개인 고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사회적 약자나 또는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서 후보자께서 변론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PPT 한번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이 저렇게 격차가, 편차가 큽니다. 재정자립도에서 서울시와 경북의 봉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도 아까 경북의 그런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정자주도 보시면 또 서울시와 광주 북구가 저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후보자께서 저한테 서면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국가 부담은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PPT 한번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이 저렇게 격차가, 편차가 큽니다. 재정자립도에서 서울시와 경북의 봉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도 아까 경북의 그런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정자주도 보시면 또 서울시와 광주 북구가 저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후보자께서 저한테 서면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국가 부담은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이런 사회적 복지비용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하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부담을 좀 더 강화해서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 자율적 재정 운용에 한층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사회적 약자나 서민을 위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재정자립도를, 즉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학습도 하시고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후보자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 가지만 좀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동의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4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용석 그다음에 정은섭, 채형석, 배상환 증인 이렇게 네 분 신청한 것 맞지요?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후보자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 가지만 좀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동의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4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용석 그다음에 정은섭, 채형석, 배상환 증인 이렇게 네 분 신청한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정은섭 증인만 출석을 하셨고 세 분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증인을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개인적인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은 그리 마땅하고 또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님이 충실히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유감을 표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불출석한 세 분에게, 사유서는 물론 제출했습니다만 또다시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시면서 그 안에 미안한 마음을 좀 듬뿍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을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개인적인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은 그리 마땅하고 또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님이 충실히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유감을 표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불출석한 세 분에게, 사유서는 물론 제출했습니다만 또다시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시면서 그 안에 미안한 마음을 좀 듬뿍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첫 번째 예정되었던 청문회 네 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그중에서 제가 연락 가능한 사람은 세 사람만 가능했고요. 배상환 씨는 7년 전에, 아까 이메일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끝으로 한 번도 연락한 사실도 없고 지금 행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두 분 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처남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처남은 오늘 연기된 날짜에 제가 간신히 설득을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두 분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덕이 있었으면 저에 대한 의혹도 없었을 것이고 이분들이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사람이 나오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이 가능한 두 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두 분 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처남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처남은 오늘 연기된 날짜에 제가 간신히 설득을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두 분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덕이 있었으면 저에 대한 의혹도 없었을 것이고 이분들이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사람이 나오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이 가능한 두 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재호 위원님 얘기하시겠습니까?
질의 말고 그 부분 이야기하시지요.
질의 말고 그 부분 이야기하시지요.
어쨌든 감사한데, 한 분은 사돈댁 쪽이 되지요? 한 분은 사돈 쪽이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오늘 출석한 분이 제 처남이고요.
아니, 처남 말고 제약회사 그분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닙니다.
사돈 쪽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증인 신청을 했고 또 한 번 연기까지 해 갖고 또 했는데, 사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국회를 참 무시한다는 사유 같아서요.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격앙돼 있었고, 어떻게 기차표 2장을 딱 보내면서 못 온다 이런 것은 국회를 참…… 아무리 국회의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더 격앙이 됐는데요.
오늘 후보님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우리 최춘식 간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일단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님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우리 최춘식 간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일단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고 아주 불가피하게 합의를 봐서 증인 출석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든 저도 부탁을 했었고 최춘식 위원님도 간절히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많이 설득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우리 후보자께서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증인들이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니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만이만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증인들이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니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만이만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계속 끝까지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전화하고 있다라든지 어떻든 저에게는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제가 특별히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더 강력히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든 증인 채택을 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동행명령을 통해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어떤 증인이 나오라고…… 채택이 됐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더 강력히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든 증인 채택을 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동행명령을 통해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어떤 증인이 나오라고…… 채택이 됐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은 저와 개인적인……
그러면 그건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쪽들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증인 채택하고 안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의견을 전달해 왔고요. 그리고 야당하고도, 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는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이야기하시고 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야 간에 그러면 증인분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최춘식 위원께서 그렇게 하겠다, 전달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고 하는 곳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이야기하시고 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야 간에 그러면 증인분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최춘식 위원께서 그렇게 하겠다, 전달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고 하는 곳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단호합니다, 제가.
그러면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후보자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몇 살 때 서울에 올라오셨지요?
후보자님, 몇 살 때 서울에 올라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아마 한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지방은 제가 판사를 하면서요……
판사 할 때 각지를, 전국을 다녔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각지를 다니면서 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원장 1년 하고 약 4년 정도를 지방에서 근무했네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었고 충주에 있었고, 멀리는 안 가셨고 주로 서울에 거주하셨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순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후보자님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서울을 처음으로 떠난 것은 사법연수원 시보 시절이었는데요 울산에서 제가 검찰시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방 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가장 큰 아쉬움이 문화였습니다. 주말에……
나중에 또 마저 이야기하고요.
그 정도로 지금 차이가…… 아니,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젊은 사람 다 떠나는 도시가 됐는데 더 큰 걱정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 압니까? 조금 있으면 8학군 판사, 8학군 검사, 8학군 공무원, 8학군 기자,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모두들 8학군에만 살아서, 출신들이라서 지방이고 뭐고 알 수가 없는 사람들만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대치동이고 뭐고 계속 그쪽만 간다 이런 문제를…… 그분들이 과연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까요?
사람이 겪어 보지 못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지금 차이가…… 아니,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젊은 사람 다 떠나는 도시가 됐는데 더 큰 걱정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 압니까? 조금 있으면 8학군 판사, 8학군 검사, 8학군 공무원, 8학군 기자,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모두들 8학군에만 살아서, 출신들이라서 지방이고 뭐고 알 수가 없는 사람들만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대치동이고 뭐고 계속 그쪽만 간다 이런 문제를…… 그분들이 과연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까요?
사람이 겪어 보지 못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보는 것만큼 또 느낀 만큼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했지요. ‘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지?’ 한 번도 그런 일이 본인은 없었으니까. 진짜 비극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후보님이 만약에 되시면 거기에 큰 주안점을 둬서 진짜 어렵고 힘든 지방의 서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8학군의 잘났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끼리 모여서 매일, 대한민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재판할 때, 판사 출신이니까 재판하실 때 봤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저 건을.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이 이야기는 참 그거 했는데 후보자님 인품도 있고 이래서 내가 아까 그것 이야기하다가 말았어요. 김장리 법무법인 있을 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특가법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또 고위 공직자나 그 측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해서 알선수재 사건을 나는 여러 가지 변호를 했다.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사람이 배우고 가치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품어 내야 되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보님이 만약에 되시면 거기에 큰 주안점을 둬서 진짜 어렵고 힘든 지방의 서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8학군의 잘났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끼리 모여서 매일, 대한민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재판할 때, 판사 출신이니까 재판하실 때 봤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저 건을.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이 이야기는 참 그거 했는데 후보자님 인품도 있고 이래서 내가 아까 그것 이야기하다가 말았어요. 김장리 법무법인 있을 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특가법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또 고위 공직자나 그 측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해서 알선수재 사건을 나는 여러 가지 변호를 했다.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사람이 배우고 가치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품어 내야 되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있든 뭘 하든 사람은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일제 변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모른다 안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정도까지다,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후보님은 사실 법조계에서는 인품도 있고 다 진짜 대단한,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 역시도 율촌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사건을 맡게 되고 이러면 대한민국의 누구를 믿고 없는 서민들이나 억울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잘나가신다는 분들, 똑똑하다는 분들, 본인 때문에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잘 태어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세상이 이래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적당히, 강남에 사는 것도 적당히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아파트 몇 채를 더 가져야 되고 자식한테 꼭 잘해 줘야 되고…… 그게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분들의 리그라고 없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겠어요?
어떤 때는, 진짜 옛날에 어떤 소설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참 없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들끼리 똑같이 노는 세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장관 되시면 진짜 주변의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잘나가신다는 분들, 똑똑하다는 분들, 본인 때문에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잘 태어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세상이 이래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적당히, 강남에 사는 것도 적당히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아파트 몇 채를 더 가져야 되고 자식한테 꼭 잘해 줘야 되고…… 그게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분들의 리그라고 없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겠어요?
어떤 때는, 진짜 옛날에 어떤 소설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참 없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들끼리 똑같이 노는 세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장관 되시면 진짜 주변의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오셨네요.
오영환 위원님 오셨네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오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18번 서면질의의 답변 온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18번 서면질의의 답변 온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인 저에게, 18번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14시 30분이 넘은 첫 질의 시점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배우자의 둘째 오빠 정진관 씨 소유의 회사 명의의 주택에 2억 6000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한 수익, 수상한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 빌려준 돈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께서 둘째 오빠에게 큰돈을 빌려줬으면 거래내역이라든지 이자납부내역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채무가 발생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제출토록 지시해 주셨고. 그리고 재차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섯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온 자료가 딱 한 장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대여금 3억 원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금액이 상환됐다’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문서 한 장이 왔습니다. 대체 이게 둘째 오빠에게 3억을 빌려줬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앉아 계신 저분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고 판사 출신이신데 이게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여섯 시간을 기다린 위원에게 이것을 제출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차기 야당 될 위원들이 아무리 부적격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강행할 거니까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 있는데 청문회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14시 30분이 넘은 첫 질의 시점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배우자의 둘째 오빠 정진관 씨 소유의 회사 명의의 주택에 2억 6000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한 수익, 수상한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 빌려준 돈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께서 둘째 오빠에게 큰돈을 빌려줬으면 거래내역이라든지 이자납부내역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채무가 발생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제출토록 지시해 주셨고. 그리고 재차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섯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온 자료가 딱 한 장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대여금 3억 원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금액이 상환됐다’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문서 한 장이 왔습니다. 대체 이게 둘째 오빠에게 3억을 빌려줬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앉아 계신 저분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고 판사 출신이신데 이게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여섯 시간을 기다린 위원에게 이것을 제출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차기 야당 될 위원들이 아무리 부적격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강행할 거니까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 있는데 청문회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지는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대여금을 주고받았던 관계 그것 관련한 증빙자료를 다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지는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대여금을 주고받았던 관계 그것 관련한 증빙자료를 다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런데 여기 써 있습니다만 제이에스정보가 폐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증빙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억이 분명히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속기록에 아마 그대로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억이 분명히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속기록에 아마 그대로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돈을 빌려준 기록을 제출하시라고요. 빌려준 기록을 제출하라는데 한글 파일로 작성한 게 어떻게 빌려준 기록이 됩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찾아보겠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찾으신 게 이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준비하실 시간 충분히 있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서 이걸 찾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의 통장 거래내역, 그 3억을 빌려준 기록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제이에스정보 주식회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통장 거래내역 뽑는데 그 회사가 폐업하면 아내분, 배우자분이든 기록이 안 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이걸 어떻게 즉석에서 바로 찾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니고 3, 4년 전 일입니다.
우선 오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여금을 그냥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은행 거래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여금을 그냥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은행 거래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보냈을 테니 통장 내역을 그때 걸 짚어서 달라 그러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아니어서 ‘차용증이 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만이만했는데 그것을 못 구했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내용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고 질의하는 위원님도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그랬는데요.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줬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은행 계좌로 주고받았을 테니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셔서 ‘그때 대여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근저당해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클리어하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은행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아니어서 ‘차용증이 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만이만했는데 그것을 못 구했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내용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고 질의하는 위원님도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그랬는데요.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줬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은행 계좌로 주고받았을 테니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셔서 ‘그때 대여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근저당해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클리어하게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가서……
그런데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가서……
여섯 시간이 됐습니다, 여섯 시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선……
계속 앉아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꼬박꼬박 이야기하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통장 거래내역 조회하는 게 한두 시간 걸리는 일입니까?
좀 태도부터 바로 하십시오. 국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도 정도껏 하십시오.
좀 태도부터 바로 하십시오. 국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도 정도껏 하십시오.
후보자님……
우리 당 위원님들 다 나갑시다.
아니, 잠깐……
어디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시간이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 있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후보자님, 어떻든 오늘은 청문회고요, 후보자님의 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문위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잘 풀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신데 ‘제가 계속 여기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잘 풀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신데 ‘제가 계속 여기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 대여금이…… 아마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부인에게. 그때 은행으로 줬으면 그 은행 내역만 딱 주면 사실 나올 텐데.
그래서 무리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무리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아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여섯 시간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 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찾아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지적을 했으면 이걸 클리어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역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역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가 끝났으니 이 내용, 우선 잠시 하셔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10분 정도 정회하고…… 가서 또 사과할 것은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잘 풀고, 국민 향해서 사과하는 거지, 그런 거니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부딪쳤던 부분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재보충질의를 좀 진행하고 짧게, 재보충질의시간 조정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가 끝났으니 이 내용, 우선 잠시 하셔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10분 정도 정회하고…… 가서 또 사과할 것은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잘 풀고, 국민 향해서 사과하는 거지, 그런 거니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부딪쳤던 부분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재보충질의를 좀 진행하고 짧게, 재보충질의시간 조정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청문회를 저도 해 본 입장이지만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의 의혹에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녀 문제 또는 소명자료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항의하는 후손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명백함에도 처음부터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면이 있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녀 로펌 근무뿐만 아니라 또 국회 인턴 근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풀릴수록 의혹이 있지만 저희들은 성실히 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적당히 하려고 했지만 이런 가족 간의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한 해명, 청문회 답변 태도 불성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만 제출하고는 답변하는 태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 먹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까부터 그렇게 계속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청문회를 개최해 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 퇴장을 할 거니까요, 위원장님이 그것은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항의하는 후손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명백함에도 처음부터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면이 있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녀 로펌 근무뿐만 아니라 또 국회 인턴 근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풀릴수록 의혹이 있지만 저희들은 성실히 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적당히 하려고 했지만 이런 가족 간의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한 해명, 청문회 답변 태도 불성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만 제출하고는 답변하는 태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 먹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까부터 그렇게 계속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청문회를 개최해 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 퇴장을 할 거니까요, 위원장님이 그것은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춘식 위원님.
자, 우리 갑시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듣고는 가셔야지요.
좀 듣고 가셔야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듣고 가셔야지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다가 보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 간에 가서 사정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게 사정하고 하면 들어 주셔야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듣고 가셔야지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다가 보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 간에 가서 사정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게 사정하고 하면 들어 주셔야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아까도 사과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것조차도 안 받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늘은 청문회 장관후보자로 나오셔서 더욱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박재호 간사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답변하는 태도에서 어떻든 후보자로서, 청문 대상자로서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돌아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은 청문회 장관후보자로 나오셔서 더욱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박재호 간사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답변하는 태도에서 어떻든 후보자로서, 청문 대상자로서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돌아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 나가고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저도 이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견도 전달했지만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 나가셔서.
이와 관련해서 서범수 위원님이 좀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의견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범수 위원님이 좀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의견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청문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사항은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잘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확인 다 해 놓고는 뭔가 별 내용이 없으니 이렇게 나간다? 결국 이것은 정치적으로 별 내용이 없으니 확인할 것은 다 해 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나가겠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이게 지금.
이때까지 후보자하고 같이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거의 12시간 다가오면서 이야기할 것 다 하고 자료제출할 것 대충 다 받아 내고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이렇게 파국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된다,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리고 이때까지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잘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확인 다 해 놓고는 뭔가 별 내용이 없으니 이렇게 나간다? 결국 이것은 정치적으로 별 내용이 없으니 확인할 것은 다 해 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나가겠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이게 지금.
이때까지 후보자하고 같이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거의 12시간 다가오면서 이야기할 것 다 하고 자료제출할 것 대충 다 받아 내고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이렇게 파국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된다,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도하는 바가 있으면 아까 증인 관련해서 이쪽이 오히려 위원장을 설득했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주선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답변 태도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라거나 아니면 어떻든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더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후보자로서 그 답변 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얘기도 듣지 않고 나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후보자로서 그 답변 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얘기도 듣지 않고 나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제가 오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청문이 진행된다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생각이었습니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이상민 예.
후보자시고요. 대한민국을 지도해 나갈 중요한 행안부장관후보자시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고 살아온 것도 되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와 관련한 것들을 관리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개인정보 이 부분들이 청문 자리에서는 증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서로 밀고 당기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잘……
증인 관련한 것들도 한 번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합의를 해 주셨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잘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 지으셨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후보자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파행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냥 서로 의견들을 이야기했고 마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은 상태에서 무엇을 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산회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와 관련한 것들을 관리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개인정보 이 부분들이 청문 자리에서는 증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서로 밀고 당기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잘……
증인 관련한 것들도 한 번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합의를 해 주셨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잘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 지으셨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후보자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파행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냥 서로 의견들을 이야기했고 마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은 상태에서 무엇을 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산회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