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지된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청문회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김태흠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퇴해서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지된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청문회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김태흠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퇴해서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조승환
이어서 조승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 온 제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청문회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충격을 딛고 재건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수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새로운 전환을 이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촌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고, 해운항만 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안전한 연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해양국가들 간의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면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소득․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은 규모화, 스마트화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만큼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항만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우리 해운산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실히 다져 가겠습니다.
특히 민간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해운․조선․수출기업의 상생발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스마트물류센터를 비롯한 항만물류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공간, 주민이 안전한 연안지역을 만들겠습니다.
해양의 이용․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발생 빈도와 강도 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촘촘하고 안전한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박, 항만시설, 가공공장 등 주요 탄소 배출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갯벌 식생을 복원하고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해양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위안과 휴식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리나 및 해양치유산업을 진흥하고 국가해양정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시스템,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이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 겸허한 자세로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가서 해양수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 온 제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청문회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충격을 딛고 재건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수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새로운 전환을 이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촌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고, 해운항만 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안전한 연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해양국가들 간의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해양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면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소득․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은 규모화, 스마트화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만큼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항만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우리 해운산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실히 다져 가겠습니다.
특히 민간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해운․조선․수출기업의 상생발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스마트물류센터를 비롯한 항만물류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공간, 주민이 안전한 연안지역을 만들겠습니다.
해양의 이용․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발생 빈도와 강도 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촘촘하고 안전한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박, 항만시설, 가공공장 등 주요 탄소 배출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갯벌 식생을 복원하고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해양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위안과 휴식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리나 및 해양치유산업을 진흥하고 국가해양정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시스템,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이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 겸허한 자세로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가서 해양수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먼저요.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십시오.
오늘 조승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 위원이 조승환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조승환 후보자가 병적증명서를 제외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병적기록표 또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만성간염 질환으로 인해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병역면제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좀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확실하게 자료제출이 뭐가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병역면제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좀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확실하게 자료제출이 뭐가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면제 판정과 관련된 신체검사 결과는 찾아봤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적기록표는 제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적기록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병역 관련된 자료 요구 목록을 보면 병역 사항 관련 병무청에 제출한 의사소견서 이것은 보존기간이 5년이 만료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출 안 하고 있고요. 후보자 신체검사 시 제출한 진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기간 5년 만료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 병적기록표와 관련해 가지고 병적증명서만 제공 동의해서 그 자료가 제출돼 있고 후보자 신체검사 결과와 관련된,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나 사유, 소견서 포함된 것 이것은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1985년 이후에 현재까지 만성간염 관련된 병원 진료기록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빨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이후에 현재까지 만성간염 관련된 병원 진료기록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빨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오늘 12시까지 자료제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이것을 병무청에 동의를 구하고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저도 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육사에 요청한 자료들이 지금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사 선발 당시 신체검사결과지, 육사퇴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동의가 안 돼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육사에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장남의 증여 관련해서 친지들로부터 증여받은 구체적인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 증여세 납부로 변동된 장남의 통장 예금잔고 내역 등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에 요청한 자료들이 지금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사 선발 당시 신체검사결과지, 육사퇴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동의가 안 돼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육사에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장남의 증여 관련해서 친지들로부터 증여받은 구체적인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 증여세 납부로 변동된 장남의 통장 예금잔고 내역 등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육사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사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또 육사 재학 중에 간염 질환을……
제가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사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또 육사 재학 중에 간염 질환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검증을 하실 거고요. 그 관련된 기본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니까, 육사에서 지금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관련되어진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해소하면 질의 안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어떻든 간에 자료제출은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병역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좀 하시는 걸로 하지요. 어때요?
왜냐하면 병역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좀 하시는 걸로 하지요. 어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없고요.
위원장님, 먼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뭔 얘기인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너무 개인적인 어떤…… 저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자료로 나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 신체검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육사에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 신체검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육사에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후보자님, 요즘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드님이 군 생활하던 시기에 보니까 후보자님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그다음에 부산지방해수청장 이런 직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아드님의 입원․입실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공군 쪽에서 답이 왔는데 이게 개인 비밀 사항이다, 개인정보 사항이다 그래서 제공 못 하겠다는데, 이것은 후보자님이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아드님의 입원․입실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공군 쪽에서 답이 왔는데 이게 개인 비밀 사항이다, 개인정보 사항이다 그래서 제공 못 하겠다는데, 이것은 후보자님이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입원․입실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원․입실한 것 없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기록을 가지고 보겠다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것은 뭐 공군 측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입실 기록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것은 후보자님이 동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아드님이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보자님이 아드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다음 이원택 위원님.
다음 이원택 위원님.
자료제출이 어느 청문회나 다 쟁점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 자리에 와서 동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계속 제출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21건 자체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21건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후보자로서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점검도 또 검증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행정사 사업자 등록 사본 및 사무소 임대계약서라든가 또는 행정사 자문 내역, 자문 업체, 업종, 자문 내용, 자문료, 자문료 입금 내역 또 회사 정관 또 자녀 관련 자료 이렇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그니처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좀 자료 요청할 것이 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 당시에 이 법무법인 시그니처하고 혹시 자문 내역 또는 소송이 이렇게……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내역을, 그 내역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후보자로서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점검도 또 검증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행정사 사업자 등록 사본 및 사무소 임대계약서라든가 또는 행정사 자문 내역, 자문 업체, 업종, 자문 내용, 자문료, 자문료 입금 내역 또 회사 정관 또 자녀 관련 자료 이렇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그니처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좀 자료 요청할 것이 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 당시에 이 법무법인 시그니처하고 혹시 자문 내역 또는 소송이 이렇게……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내역을, 그 내역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후보자님 관련된 자료는, 자료 요구가 위원님마다 다 이렇게 많아서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행정사와 관련돼서는 그것은 행정사법도 법이고 또 계약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이게 일체 오픈을 못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서 좀 양해를 해 주면, 제가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서류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다가 보니까 서류제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그리고 자녀……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자녀 관련 되어진 증여 문제, 통장 사본과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스물아홉, 서른 살 전후된 MZ 세대 애들입니다. 더군다나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서 거의 11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고지 거부가 2022년 말까지 지금 고지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또 딸이 정리를 해서 지가 이야기해 줬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 관련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여기서 구두상으로는 얘기하고 자료를 못 내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예를 든다면 개인정보는 비밀엄수와 무관한 자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자등록 부분이나 사무소 임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임대계약서는……
잠깐만요, 잠깐……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회사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체 지금 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보다도 국회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구속력이 있는데 제출을 하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꼭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이제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보다도 국회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해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구속력이 있는데 제출을 하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꼭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철현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수갑 출신의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했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24조에 의해 작성한 업무처리부 사본하고 또 수임계약서, 상세한 자문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 또 병역 감면 사유인 만성간염 관련 진료 및 치료 내역 또 당시에 병역면제를 받았던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병무청에서 지금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이렇게 본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서 최고 공직을 맡겠다고 나오신 분께서 본인에 대한 자료를 안 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윤석열 초대 장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인가요, 후보자는 본인 게 아니고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지금 본인에 관련된 자료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치료 기록조차―도대체 이게 공직후보자로서 공직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는지, 청문회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석사과정, 뭐 대학과정이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석사과정에 들어간 한 해의 학자금만 해도 연간 한 4, 5억씩 들어간다고 지금 대충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녀와 관련된 게 아니고 본인이 부모로서 지원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의 자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일체 안 내놓고 있고.
또 장남의 전세자금 출처, 증여자금 출처, 근거자료, 납세자료도 안 내놓고 있고. 본인이 KIMST 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영수증하고 용도 입증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전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싶지만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연기해서 다시 기일을 정하시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내면 청문회를 속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승환 후보자께서는 전혀 지금 공직을 수행할, 검증을 받을 준비와 태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개별 질문 과정에 물어볼 생각입니다마는 남들은 다 내놓는 자료들, 공직후보자라면 누구나 내놓는 자료들, 공직후보자가 병역면제 의혹이 있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존비속 다 내놓습니다. 본인은 본인 자료도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민감한 개인 치료 기록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뭐 하려고 도대체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자유롭게 개인 사생활 즐기시지.
저는 그런 차원을 보게 되면 우리 공직후보자께서 전혀 지금 청문회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각오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문회를 좀 연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했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24조에 의해 작성한 업무처리부 사본하고 또 수임계약서, 상세한 자문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 또 병역 감면 사유인 만성간염 관련 진료 및 치료 내역 또 당시에 병역면제를 받았던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병무청에서 지금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이렇게 본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서 최고 공직을 맡겠다고 나오신 분께서 본인에 대한 자료를 안 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윤석열 초대 장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인가요, 후보자는 본인 게 아니고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지금 본인에 관련된 자료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치료 기록조차―도대체 이게 공직후보자로서 공직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는지, 청문회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석사과정, 뭐 대학과정이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석사과정에 들어간 한 해의 학자금만 해도 연간 한 4, 5억씩 들어간다고 지금 대충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녀와 관련된 게 아니고 본인이 부모로서 지원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의 자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일체 안 내놓고 있고.
또 장남의 전세자금 출처, 증여자금 출처, 근거자료, 납세자료도 안 내놓고 있고. 본인이 KIMST 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영수증하고 용도 입증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전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싶지만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연기해서 다시 기일을 정하시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내면 청문회를 속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승환 후보자께서는 전혀 지금 공직을 수행할, 검증을 받을 준비와 태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개별 질문 과정에 물어볼 생각입니다마는 남들은 다 내놓는 자료들, 공직후보자라면 누구나 내놓는 자료들, 공직후보자가 병역면제 의혹이 있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존비속 다 내놓습니다. 본인은 본인 자료도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민감한 개인 치료 기록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뭐 하려고 도대체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자유롭게 개인 사생활 즐기시지.
저는 그런 차원을 보게 되면 우리 공직후보자께서 전혀 지금 청문회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각오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문회를 좀 연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듦)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 행정사를 하면서 자문했던 내역은 행정사법에 의해서도 여기에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49조에 의해서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조차도 증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 예외가 있는데 소위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의 상대방, 그러니까 소위 위임인이지요.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후보자가 재직했던 그 기관과의 소위 소송 내역이 있느냐의 여부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위 이상의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조윤리위원회에 자기가 수임한 내역들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소위 변호사 출신분들의 수임 내역 같은 경우는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받아 왔던 전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 시그니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49조에 의해서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조차도 증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 예외가 있는데 소위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의 상대방, 그러니까 소위 위임인이지요.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후보자가 재직했던 그 기관과의 소위 소송 내역이 있느냐의 여부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위 이상의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조윤리위원회에 자기가 수임한 내역들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소위 변호사 출신분들의 수임 내역 같은 경우는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받아 왔던 전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 시그니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철현 위원님.
행정사 업무 처리와 관련돼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오픈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업무처리부는 작성을 해서, 필요 사항을 작성해서 1년 동안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 같은 데서 자료제출 요구가 오게 되면 제출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비밀 업무라거나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사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 후보자가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지의 문제지, 도대체 뭔 비밀스러운 업무를 또 하지 못할 업무를 했길래 이걸 못 내놓는 겁니까,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의혹을 쌓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KIMST가 시그니처 측과 위임계약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사건 계약이 있냐 이런 것은 시그니처 측이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KIMST 측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내놓겠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지요. 그건 KIMST가 고객 입장이니까 못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뭔가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부인만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전혀 공직후보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비밀 업무라거나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사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 후보자가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지의 문제지, 도대체 뭔 비밀스러운 업무를 또 하지 못할 업무를 했길래 이걸 못 내놓는 겁니까,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의혹을 쌓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KIMST가 시그니처 측과 위임계약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사건 계약이 있냐 이런 것은 시그니처 측이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KIMST 측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내놓겠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지요. 그건 KIMST가 고객 입장이니까 못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뭔가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부인만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전혀 공직후보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철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승남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승남 위원님.
행정사법 24조를 보면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나 또 보수액 등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서 1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올해 1월부터 4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항만․해양환경 관련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관한 자문을 하고 6개 업체로부터 33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 업무가 무엇이고 어떠한 업체로부터 받았는지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개해 주시고.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 2010년 8월부터 여수엑스포 문화학술본부장 파견근무를 하실 때 따님께서 2012여수엑스포에서 4개월 동안 영한 통역요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한 800여 명이 되는데 이 행사의 인력 중에 15명을 선발해서 밀라노 방문 기회를 제공했는데 혹시 따님께서 이 밀라노 방문 15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장녀가 다녀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명단 제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문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올해 1월부터 4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항만․해양환경 관련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관한 자문을 하고 6개 업체로부터 33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 업무가 무엇이고 어떠한 업체로부터 받았는지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개해 주시고.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 2010년 8월부터 여수엑스포 문화학술본부장 파견근무를 하실 때 따님께서 2012여수엑스포에서 4개월 동안 영한 통역요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한 800여 명이 되는데 이 행사의 인력 중에 15명을 선발해서 밀라노 방문 기회를 제공했는데 혹시 따님께서 이 밀라노 방문 15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장녀가 다녀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명단 제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문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과 관련되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부실하고 제대로 제출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승남 위원님이랑 정점식 간사님이랑 잠깐 그 문제를 협의를 좀 해 주시지요.
김승남 위원님이랑 정점식 간사님이랑 잠깐 그 문제를 협의를 좀 해 주시지요.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자료제출할 건 제출하고 회의는 진행을 해야지요.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고 회의 진행 과정에 전달을 하세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전달을 하시고, 회의 진행할 수 있게.
지금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준비하는 직원한테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회의는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자료 요구한 것 보면 오전 중에 만들어서 점심시간 때 제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요 준비 기간 중에 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여튼 간에 캠프의 지침이 있는지 당선자의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만 믿고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만 믿고는 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약속만 믿고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만 믿고는 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후보자님,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죽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자녀 임대계약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계약서 부분은 제가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직원들로 하여금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외국인 4명이 같이 살았고, 그 계약서에는 외국인 4명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umber)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설령 그걸 지운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그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임대계약서 부분에 관해서는 요청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법의 규정뿐만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명백하게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가 동의를……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상대 측에서 이것은 계약상 3년 동안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증여자금에 대해서는 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친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여러 차례 드렸고 맨 마지막에 전셋집 구하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토털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임대계약서 부분은 제가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직원들로 하여금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외국인 4명이 같이 살았고, 그 계약서에는 외국인 4명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umber)라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설령 그걸 지운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그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임대계약서 부분에 관해서는 요청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열람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법의 규정뿐만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명백하게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가 동의를……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상대 측에서 이것은 계약상 3년 동안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증여자금에 대해서는 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친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여러 차례 드렸고 맨 마지막에 전셋집 구하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토털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해명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낼 것이다, 안 낼 것이다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해명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참모들한테 검토를 시키세요, 보좌하시는 분들한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검토를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회의는 이제 진행하시지요.
(손을 듦)
이만희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시고 회의는 진행하시고 그러면 되지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회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 개의 시간도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저희 시간도 시간이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후보자가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시면 의혹이 검증이 될 텐데, 검증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당 위원님 되셨으니까 여당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여당 위원님 되셨으니까 여당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중립을 좀 지키시고 양측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중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제출은 해야지. 자료제출 안 하고 뭘 검증을 하라 그래요.
아니,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 놓고 지금 앉아서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예, 이만희 간사님……
아니, 본인의 치료 기록도 안 내놓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건 중립의 문제가 아니지요.
잠깐만, 잠깐만요. 정숙해 주십시오. 정숙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아니, 후보자 본인의 진료 기록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회의를 해요.
자료제출 받으시고 회의는 속개하시고 하시자고.
이양수 위원님……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
위원님들, 잠깐만 정숙해 주십시오.
언제는 자료제출 다 해서 회의했나?
정숙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아니,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을 해야지.
위원장님이 하도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니까 정숙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좀 단호하게 하세요. 뭘 그렇게 우물쭈물합니까?
자료제출은 이게 중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야지 청문회 할 것 아니에요? 자료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셔 놓고 왜……
아니, 옆의 이양수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다 말씀하셔서……
아니, 회의 자체를 질서정연하게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께서 요구하고 또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검증을 위해서 타당한 얘기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미흡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전통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죽 들어 보면 개개인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가 문제삼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가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녹화로 중계도 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당선자라든지 캠프의 지침이 있었다는 그런 발언들이나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얘기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은 충분히 요구하시고 또 가능한 한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은 사항은 요구대로 후보자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또 기존에 많은 수천 건의 자료들이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오후 몇 시까지라고 시간을 정해서 제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죽 들어 보면 개개인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가 문제삼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가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녹화로 중계도 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당선자라든지 캠프의 지침이 있었다는 그런 발언들이나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얘기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은 충분히 요구하시고 또 가능한 한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은 사항은 요구대로 후보자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또 기존에 많은 수천 건의 자료들이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오후 몇 시까지라고 시간을 정해서 제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후보자로서,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병역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이라든가 또 해양수산 관련된 여러 가지 검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병역과 관련된 것 또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오전 중에 자료제출이 안 되면 저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후보자로서,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병역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이라든가 또 해양수산 관련된 여러 가지 검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병역과 관련된 것 또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오전 중에 자료제출이 안 되면 저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그런데 본인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 못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관이 5년만 의무적인 것들 그 이후의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상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기타 다른 병적 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저희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병적 서류를 보면 거기에 병역을 면탈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될 의무나, 그다음에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을 ‘왜 안 내느냐? 그러면 회의를 진행 못 하겠다’ 이건 조금 억측이시고 지금 내신 자료들 가지고, 법상 반드시 내야 될 만한 자료들은 받으신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저분이 병역을 면탈하려고 어떤 걸 했다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본인 질의 시간에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저희 여야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회의가 더 지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고 질문하면서 의혹이 있으신 것, 정말 어떤 증거가 있으신 것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내서 공직후보 자격을 가려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위원장님께는 국민과의 약속이니 회의는 좀 속개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 못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관이 5년만 의무적인 것들 그 이후의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상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기타 다른 병적 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저희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병적 서류를 보면 거기에 병역을 면탈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될 의무나, 그다음에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을 ‘왜 안 내느냐? 그러면 회의를 진행 못 하겠다’ 이건 조금 억측이시고 지금 내신 자료들 가지고, 법상 반드시 내야 될 만한 자료들은 받으신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저분이 병역을 면탈하려고 어떤 걸 했다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본인 질의 시간에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저희 여야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회의가 더 지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고 질문하면서 의혹이 있으신 것, 정말 어떤 증거가 있으신 것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내서 공직후보 자격을 가려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위원장님께는 국민과의 약속이니 회의는 좀 속개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자료제출과 관련되어서, 지금 병무청에 후보자가 동의하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육사에 동의하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요, 동의만 하면? 그건 열람을 해도 좋고 아니면 가져와서 위원님께 열람을 해 주셔도 좋고, 기록을 송부하지 않더라도 그런 절차를 하실 수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는 전부 요구하는 대로 다 이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행정사 관련해서 지금 업무처리부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은? 관리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사 관련해서 지금 업무처리부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은? 관리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건 제가 볼 때 행정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런데 업무처리부 내용 자체가 수임 업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 23조에 의하면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라 하면 국회에서 최소한의 업체 그다음 주사업 분야, 계약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여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경영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영 비밀이라는 건 구체적인 그 내용의 문제인 거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사실 상대 측에서 동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득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요.
(손을 듦)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그 외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외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자녀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동의를…… 제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미 부동의를 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명백하게 부동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입장에서 제가 설득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동의를 구하셔야지요, 공직후보자로 나오시는데. 그것을 설득을 못 한다는 게…… 지금 하루이틀 지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래서 양해를……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맞고. 그렇게 해서 공직후보자로서 나라의 장관후보자로 가겠다는 건데 검증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 저는……
또 그다음 저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검증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구하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후보자께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속개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았는데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는 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적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자료는 앞으로 적격․부적격 사안과 관련되어서 분명히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후보자께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속개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았는데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는 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적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자료는 앞으로 적격․부적격 사안과 관련되어서 분명히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위원장님, 오전에 저희가 후보자 병역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후보자 신체검사 결과, 그 사유라든가 소견서가 포함된 이것이 후보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병적기록표 하나만 추가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것들은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따져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 서류는 지금 사관학교에 연락을 해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보되는 대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배포……
언제까지 확보가 되실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직원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병무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 이것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했는데 왜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는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병무청에 확인을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요청하기로는 후보자 신체검사 결과는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다시 한번 병무청에 직원 보내 가지고 직원이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전에 제가 그때 당시 이완구 총리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다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 중의 한 분이 병무청에다가 이 사항을 물어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권을 위원장님께 얻어서 발언을 누구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조사관들도 위원장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마이크를 넣어 드리시고.
격에 맞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에 맞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석실에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석실에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전 회의가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위원장께서 바로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실장을 거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인 만큼 현장의 어민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주시고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어업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른 부처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저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CPTPP,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해상풍력,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앞으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적임자가 되리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테마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복지 강화,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양수산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되신 만큼 국정과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 내용을 잘 새기셔서 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도 언급된 부분이 해상풍력입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전 회의가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위원장께서 바로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실장을 거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인 만큼 현장의 어민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주시고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어업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른 부처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저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CPTPP,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해상풍력,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앞으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적임자가 되리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테마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복지 강화,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양수산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되신 만큼 국정과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 내용을 잘 새기셔서 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도 언급된 부분이 해상풍력입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진행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업인의 이익이나 해상풍력의 특성상 장기간 해역을, 오랫동안 넓은 면적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어장 축소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민한테 피해가 오게 되는데 어업인의 이익이 반영되는 그런 경로라든지 또 어업인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완전 배제된 채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통영 지역도 이른바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욕지도 인근 해상에 212개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각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어업인들의 반발은 본인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2020년 7월 17일 날 뒤늦게나마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이라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추진해 왔던 해상풍력 발전 추진 방식이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작년 7월 17일 날 발표한 이 해상풍력 상생 발전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어업인의 의견과 어업인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해상풍력 상생 발전 방안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들은 일부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등 바다 훼손행위가 증폭될 때는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해상시위 등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거듭, 계속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CPTPP 가입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이 더해져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무너졌던 해수부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향후에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해상풍력 등 바다 훼손행위가 증폭될 때는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해상시위 등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거듭, 계속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CPTPP 가입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이 더해져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무너졌던 해수부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향후에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가 되신 걸 먼저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인께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먼저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니, 그것은 나중에 질문 나올 때 해 주세요.
먼저 장남이 임대보증금을 5월 2일 날 납부를 하셨던데……
먼저 장남이 임대보증금을 5월 2일 날 납부를 하셨던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세금을 5월 2일 날 납부했습니다.
예, 세금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 전에 안 내시고 왜 장관후보 되시고 나서 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지한 것 자체가 집을 구하는 최종 단계에서 인지했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지는 세종인데 행정사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낸 이유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고문으로 고용될 경우에 전관예우의 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경력 세탁할 면피용 개업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후보자는 부인하셔도 이미 언론 보도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그 법무법인에서 후보자님을 ‘조 고문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했고,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사무실을 제공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으셨지요?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행정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로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좀 짧았고 제 불찰이었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본인이 내신 건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관후보자로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잘못된 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한일 간에 주장이 되고 있는 게 EEZ인데, 참고로 저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동해지역에 근무하면서 독도 방어 책임부대장을 했습니다.
지금 독도를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독도를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저는 그래서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가 선포가 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EEZ를 선포하기 위해서 일본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중간수역을 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독도 기점으로 한 EEZ를 선포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분쟁지역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EEZ 기선을 다시 설정할 의도는,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96년부터 한일 간의 경계획정에서 2006년도에 저희 정부에서 06년부터 독도 기점으로, 독도 기점 EEZ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사항으로 외교부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우리 국익이 최대한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문체부장관 청문회에서 보니까 ‘독도가 우리 영토인데 굳이 우리가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일본 측하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이런 주장이 일본에서도 나오게 됐고 첨예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내 영토를 내 영토라고 하는데 그걸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나중에 장관 되시면, 과거 이승만 대통령도 ‘평화선’ 해 가지고 설정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승환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클리어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외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외교부 핑계 대지 마시고, 장관 하면서 이거 하나도 못 하면…… 장관 간판 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급식 때문에 국방부에서 최저가 입찰, 식재료를 최저가에 입찰하겠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군 급식 때문에 국방부에서 최저가 입찰, 식재료를 최저가에 입찰하겠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 급식 부실의 문제는 식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조리하는 조리병들이,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조리병을 서로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조리병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싫은 직종이고, 그다음에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식재료를 제대로 활용해서 조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장관도 이 문제를 식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리의 문제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장관도 이 문제를 식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리의 문제라고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동의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산 수산물은 사실은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저가의 수입산 수산물들이 우리 장병들의 식단을 다 점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리사,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식재료만 입찰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간 1200억 상당의 수산물 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수산물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다음 질문에 하겠지만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고 해서 지금 수산물 수출, 수입의 적자가 심대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의 식단만이라도 우리 식재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국산 식재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가 새 정부 출범하면 완전히 새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장관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리사,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식재료만 입찰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간 1200억 상당의 수산물 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수산물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다음 질문에 하겠지만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고 해서 지금 수산물 수출, 수입의 적자가 심대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의 식단만이라도 우리 식재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국산 식재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가 새 정부 출범하면 완전히 새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장관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국내산을 쓰기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 있고 예외적인 사항에만 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리병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밀키트 형태로의 조리 방식이라든지 제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군에서 바로 납품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병사들한테 적절하게 입맛에 맞게 조리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리병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밀키트 형태로의 조리 방식이라든지 제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군에서 바로 납품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병사들한테 적절하게 입맛에 맞게 조리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실을 주소지로만 두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이용을 안 하셨나요?
후보자님, 아까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실을 주소지로만 두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이용을 안 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실제로 이용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평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15㎡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자료제출과 관련돼서요, 아까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부 제출을 지금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행정사법 31조를 보게 되면 감독관청, 행안부장관이나 소속 도지사나 광역시장은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처리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직무 비밀을 이유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감독관청인 행안부장관에게 바로 요청을 하셔서 이 업무처리부를 제출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직무 비밀을 이유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감독관청인 행안부장관에게 바로 요청을 하셔서 이 업무처리부를 제출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도착해야지 제가 꼭 이걸 확인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는 거니까 이렇게 허심하게 또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질문에도 잘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대통령선거에 어떤 선대본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번 대통령선거에 어떤 선대본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거기에 맡은 직책이나 직함은 뭐였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직능총괄본부의 국토균형개발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활동을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2월 9일 날 임명을 받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선 활동을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아까 행정사 사무소를 21년 11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소한 게 맞지요?
아까 행정사 사무소를 21년 11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소한 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행정사법 23조 비밀엄수 조항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외교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저는 제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지요?
지금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사지요? 행정사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그다음에 번역하는……
그러면 일반행정사는 해운이나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업무는 할 수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맡을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6개의 관련 업체 중에 해운 관련 업체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6개의 관련 업체 중에 해운 관련 업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없습니다.
해양안전심판 관련된 업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봐서 좀 의심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분명히 말씀……
이것은 행정사법의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6개 업체에 3300만 원이면 업체당 한 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경영상 비밀이고 그 업체에 타격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 업체를 괴롭힐 것도 아닌데. 이것은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업체의 자문 내역을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관련되어 있다면 행정사법 위반인 것은 맞지요?
이게 만약에 관련되어 있다면 행정사법 위반인 것은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행정사법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동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업체가…… 모르겠어요, 업체가 6개 업체에 3300이면 그냥 단순하게 나눠도 한 500만～600만 원이잖아요, 업체당. 거기에 얼마나 기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영상이다’ 이렇게 피해 가는 건…… 그래서 저희가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해운 관련 업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그것 제출해 주시면 전혀 의심하지 않을 텐데, 이게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후보자님 주장이기 때문에 자료로 증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는 행정사법 21조에 보면 공무원이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요?
또 하나는 행정사법 21조에 보면 공무원이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또 그 기관에 1년 이내에 자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이 6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모르겠어요, 지금. 후보자의 이해충돌 또는 행정사법이나 관련 법규에 관련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해양수산부와 관련은 제 판단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제가 퇴직한 지가 벌써 4년이 됐고, 과거 근무하고 있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R&D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R&D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는 업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 본인만 알고 있는 거고, 저희는 모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사실 장관후보자로서 또 공직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라든가 또는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가 충분히 제출돼야 되는데 사실 그 업체당 한 500～600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 과연 경영상의 어떤 심대한 타격을 주는 자료인지, 저는 장관 후보자께서 그 업체의 어떤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사실 장관후보자로서 또 공직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라든가 또는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가 충분히 제출돼야 되는데 사실 그 업체당 한 500～600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 과연 경영상의 어떤 심대한 타격을 주는 자료인지, 저는 장관 후보자께서 그 업체의 어떤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방금 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점심시간, 정회 기간 동안에도 되겠느냐, 위원님들이 업체명이라도 밝혀 주기를 희망한다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500만 원뿐이 안 되는 것을 뭐 손해배상청구까지…… 거기에 무슨 기밀이 있습니까? 기밀과 관련된 자문 내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특별히 기밀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지요? 그 지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걸로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그니처 사무실을 활용한 것은 앞에서 윤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고문으로 채용돼 있다는 건 맞습니까?
또 시그니처 사무실을 활용한 것은 앞에서 윤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고문으로 채용돼 있다는 건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아닙니다.
거기는 고문으로 부른다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연 그건 사실이 다르고……
그러면 단순 주소지만 활용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부산의 주소지를 활용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기 사무실을 방문한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방문했습니다.
두 번 방문하고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저는 다시 한번 그 6개 업체들에 양해를 구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후보자의 행정사법 위반 의혹을 불식시키는 최대한의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수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축하는 축하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 때 업무처리부는 감독기관이 제출명령을 하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감독기관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폐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빨리 제출받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법에 나와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상 비밀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실 용의가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 때 업무처리부는 감독기관이 제출명령을 하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감독기관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폐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빨리 제출받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법에 나와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상 비밀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실 용의가 있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설득을 다시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법 31조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런데 영업기밀이라든지, 뭐 자기네들은 영업기밀이고 이것 자체가 서로 경쟁업체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행정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지 도대체 어떤 사람과 행정사 업무를 위수탁 계약했는지 이런 것은 공개해도 좋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법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딴말하지 마시고 내놓으시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돼요.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해사행정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행안부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해사행정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행안부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노력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고요.
행정사 개업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따고도 6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하지요?
행정사 개업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따고도 6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KIMST 원장 재직 시절에 총 8일간 교육받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틀간만 휴가를 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원장 근무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KIMST 원장 재직 시절에 총 8일간 교육받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틀간만 휴가를 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원장 근무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게 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받은 측면이 있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이러시면 안 되지요. 개인의 퇴직 후를 대비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후보자처럼 고위공직자로 30년 근무하신 분께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고요, 또 안타깝습니다. 물론 퇴직 막바지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더 나아가서 제가 두 사례를 보니까 3일간은 기본소양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또 나머지 5일간은 실무수습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7월 5일하고 7월 6일 자 교육이 문제예요. 7월 5일 자 금요일에는 실제 현장실습을 했다고 돼 있는데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아니,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별도의 이사회 멤버로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로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사회 참석 시간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육이수서를 냈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또 7월 6일 자도 문제인데, 이때는 오전 1시간 외출하고 오후 2시간 조퇴해 놓고 하루 내 서울하고 성남에서 실무수습을 한 것처럼 또 교육이수 보고서를 냈던데, 잘못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사전 교육을 통해서 안내받은 대로 했습니다.
후보자님, 사전 교육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수습이 8시간이면 1시간은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나머지 7시간은 현장 가서, 후보자 같으면 서초동의 행정사 사무소에 가서 또 성남시에 가서 여러 가지 실무수습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7시간은 사무실에 없으셔야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후보자의 근무기록을 보게 되면 오전에 1시간 외출한 기록, 오후에 2시간 조퇴한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시간 현장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될 때 3시간만 밖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거짓말로 교육 이수 실적을 내 가지고 행정사를 등록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먼저 제 불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일 차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 단체로 어떤 교육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가십시오라는 안내를 받아 가지고서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가까이에 있는 데를 방문해 가지고서 행정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제가 성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청하고 자동차등록관리사무소도 들러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진만 찍고 오셨더라고요, 세 군데 가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렇게 교육을 받게 돼 있는 것을 마치 안 받고도 받은 것처럼, 수습을 한 것처럼 해서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관련 감독 업무, 등록 업무를 방해한 거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대한행정사회로부터 안내 받기를 기관에 가서 기관이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직원들하고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프로세스, 행정 절차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진 찍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부산의 법무법인 시그니처 사무실을 무상임대 계약했던데 보니까 15㎡더라고요. 한 5평 되는 사무실인데 이게 저희가 부동산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2년 정도 하게 되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년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던데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 무상으로 받으셨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년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던데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 무상으로 받으셨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 불찰이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요. 사실 임시로 제가 부산에서 사무소를 개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가볍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계약……
잠깐만요. 보니까 KIMST 원장에 계시면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다가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한 건 주셨더라고요. 혹시 그 대가로 무상으로 쓴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의 대선캠프의 부본부장 역할을 하고 계셨던데 혹시 이 법무법인 계시는 분들이 캠프 활동한 대가로 혹시 무상으로 주신 것은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
우선 오전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남의 임차보증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의견을 밝히셨는데 아무래도 아드님의 동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MZ 세대들이 요즘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액수가 임차보증금이 2억 4000이고 장남이 1억 원 대출하고, 그다음 후보자가 3000만 원을 증여했으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이 지인으로부터 도움……
우선 오전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남의 임차보증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의견을 밝히셨는데 아무래도 아드님의 동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MZ 세대들이 요즘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액수가 임차보증금이 2억 4000이고 장남이 1억 원 대출하고, 그다음 후보자가 3000만 원을 증여했으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이 지인으로부터 도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1000만 원은 본인 예금이었고요.
한 1억 정도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1억은 지인.
1억은 지인으로,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사실 MZ 세대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로서의 답변으로서는……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일반 MZ 세대들은 1억 원의,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자녀 동의가 MZ 세대라서 동의받기 힘들어서 자료를 제출 못 했다 하면 절대 다수의 다른 일반 MZ 세대들은 밝혀라 하는 또 요구가 많다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뭔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체적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계좌 자체가 증권하고 저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좌였습니다. 또 아들이 군 복무하면서 모은 돈이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서……
아니아니, 지인이…… 지인 도움이 1억이라고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인 도움은 7700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에 대해서 MZ 세대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서 안 했다는 자꾸 그런……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그 지인이 누구입니까? 혈족입니까, 아니면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지인이 누구입니까? 혈족입니까, 아니면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혈족입니다.
혈족?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혈족이라 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증여받았다고 전에 그리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면 혈족이라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지요. 대가가 없는 돈이라도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으면,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3년간이면…… 3년 전이면 어디에 재직하고 계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재직……
그것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 부분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아야…… 7700만 원이 최근에 장남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한테는 전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인지할 수가 없었고……
인지할 수 없었는데 7700만 원인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것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아드님하고 그 돈의 흐름이나 이것은 확인이 되는데 자료는 또 제출 못 한다 그리하시던가요, 아드님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장관후보자…… 여기서는 좀 힘드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중대하고 해서 제가 설득을 했고, 설득을 해서 본인이 받은 용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 겁니다.
잠시만요. 계좌가 안 오니까…… 그 지인이 그러면 어떤 경로, 현금으로 준 겁니까, 장남에게?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통장으로 입금을,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직접 만나기는……
통장으로 줬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통장으로 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뭔가 있지 싶은데.
하여튼 친척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유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7700만 원이면 거의 1년에 2500만 원씩 이상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친척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유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7700만 원이면 거의 1년에 2500만 원씩 이상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최근에 이번 집을 구하면서 50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받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받은 그 5000만 원이 누구입니까? 가까운 분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명쾌하지 못하다 하는 느낌이고.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KIMST 재직이 18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KIMST 재직이 18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18년 9월부터 작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니까 시그니처와 KIMST가 아까 부당해고 관련 소송 건이 한 건 있다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게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역할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면 KIMST하고 시그니처가 서울에 원래 있었던 로펌인데 이게 어떻게 수임하게 된 과정을 전혀 모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수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KIMST 재직 시절에 계약이 됐는데, 그렇지요? 이것 누가 봐도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도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그리고 퇴임 이후에, 퇴임 직후에 시그니처에 고문으로 가셨고 또 사무실도 무상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고문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런데 아주 소액의 재판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액수도 액수지만 재직 시절에 시그니처와 KIMST가 소송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직후에 이 로펌에 고문으로 갔고 무상 사무실까지 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만약에 그걸 인지했었다고 그런다면 무상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 못 했다 하는 불찰도 있겠지만 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인과관계가 너무 뚜렷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동문 찬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동문 찬스라는 말이 있던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겠다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후보자를 두고 동문 찬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동문 찬스……
무슨 뜻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시그니처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고위공직자가 되시려면 그런 처신들을 잘하셔야 할 텐데,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오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니까 처신을 잘하시고.
일각에서는 후보자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많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후보자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많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해수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그런 경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저를 평가하는 게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본인이 해수부장관으로 청문 채택이 되면 제일 먼저 해 보고 싶은 일성이 뭐예요?
본인이 해수부장관으로 청문 채택이 되면 제일 먼저 해 보고 싶은 일성이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일단 저는 꼭 해 보고 싶은 게 수산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SOC 중심의 정책을 어민 중심, 어업인 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어 보고 싶다는 희망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후보자의 답변처럼 어민, 어촌, 수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물론 안 하신다고 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농어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리고 어업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어촌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해수부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3～4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재탕 수준이다라는 혹독한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어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닌 후보자가 돼야 할 텐데 후보자로서도 자신에 찬 그런 답변을 못 하고 계시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인수위에서도 해수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어서 과연 어민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를 갖게끔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희망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에 보면―자료 화면 1번인가요―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 보셨지요?
후보자님 보세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엄연히 헌법 제123조 4항에 기술이 돼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에 보면―자료 화면 1번인가요―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 보셨지요?
후보자님 보세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엄연히 헌법 제123조 4항에 기술이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기본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최우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환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생산비 보장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타 산업에 비해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는 이제는 저희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량 주권적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단백질원인 수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국내 생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양이 생산이 되고 비축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까지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신뢰감이 안 드는 답변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해양수산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저는 예를 들면 늘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을 책임져야 할 해수부 입장에서는 업무의 과다 부하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어민들이나 수산인들한테 제공을 못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예산 문제, 정책 문제, 관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극복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든지 해 가지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후보자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쨌든 지금 해양수산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저는 예를 들면 늘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을 책임져야 할 해수부 입장에서는 업무의 과다 부하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어민들이나 수산인들한테 제공을 못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예산 문제, 정책 문제, 관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극복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든지 해 가지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후보자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해양수산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더 받아야 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큰 틀에서의 정책적 제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라든지 어업인의 소득․복지 향상 그다음에 첨단 양식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수산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 이후에 피해 보상에 관한 것들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농민 못지않게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발표에도 자세히 훑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 어민들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지원책을 장관이 되시면 찾아서라도, 발굴을 일부러 해서라도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도 해 주고 또 희망도 드릴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 이후에 피해 보상에 관한 것들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농민 못지않게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발표에도 자세히 훑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 어민들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지원책을 장관이 되시면 찾아서라도, 발굴을 일부러 해서라도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도 해 주고 또 희망도 드릴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시면서 보면 부처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또 업무, 정책들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보고도 받으시고 대응도 할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지금 해수부장관 지명을 받고 난 이후에 장관이 되시면 아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현안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수산 쪽으로 보면 CPTPP 문제라든지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장기적으로 보면 어촌 소멸위기 문제 그리고 우리 해운 쪽에서 보면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정리하는 문제 또한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물류대란에서 물류업체들의 적절한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서, 현안들 중에서 저하고도 많이 겹치네요, 보니까. 역시 후보자께서 거의 30년 이상 해수부에서 고위직으로서 각종 역할들을 죽 해 오셨고 또 과학진흥원, KIMST라 그러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거기 원장으로서 불과 작년 10월 말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아직까지 정권이 바뀐 건 아니니까―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러 가지 해수부 관련 고위직과 KIMST의 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죽 해 오셨는데 새 정부에서 다시 장관후보자로 발탁된 측면에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계시는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가적인 문제, 전문가적인 식견 또 개인의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CPTPP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사항인데 저도 알고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입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가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CPTPP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사항인데 저도 알고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입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가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CPTPP가 갖는 아태 지역에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가입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수산이나 어촌에서 받아야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 전체적 입장에서는 FTA 또 메가 FTA, 이 CPTPP도 같은 거지만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인정을 하시지만 또 가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 분야는 늘 농축산․수산 분야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 3월 25일 날 CPTPP 정부 협력 공청회에서 해수부가 우리가 가입하고 났을 때 발생하는 여러 수산 분야의 불이익 내지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그것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 25일 날 CPTPP 정부 협력 공청회에서 해수부가 우리가 가입하고 났을 때 발생하는 여러 수산 분야의 불이익 내지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그것 살펴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내용은……
보면 이런 걸 발표했어요. 어민들에 대해서 폐업지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 또 생산․유통 체계를 확충하겠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수부 쪽에서는 폐업지원제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업을 접었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제도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보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한번 봐 주시지요.
보시면, 이게 폐업지원제라는 대규모 FTA 피해구제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5년간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폐업지원제가 일종의 1호 대책입니다, 이게. 그런데 5년간 단 9개 어가만이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같은 시기에 농가, 농어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폐업지원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저걸 받고 있는지, 신청하고 들어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한번 봐 주시지요.
보시면, 이게 폐업지원제라는 대규모 FTA 피해구제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5년간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폐업지원제가 일종의 1호 대책입니다, 이게. 그런데 5년간 단 9개 어가만이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같은 시기에 농가, 농어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폐업지원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저걸 받고 있는지, 신청하고 들어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만 2300농가 이상이 신청을 하고 폐업지원 대책에 대한 저걸 받았어요.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폐업지원제가 단 9개 어가에 불과한데 농민 부분에는 1만 2300가구가 넘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폐업지원제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대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폐업지원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이유, CPTPP의 1호 대책이라고 내놓은 폐업지원제가 유명무실화, 허울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폐업지원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이유, CPTPP의 1호 대책이라고 내놓은 폐업지원제가 유명무실화, 허울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농업과는 좀 다른 수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 특성이 반영돼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꼭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원대상 품목․요건 또 지원 시기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려 그러면 가격 분야에서 해당 분야 평균 가격이 기존 가격 미만으로 하락돼야 되고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존 총수입량보다 높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이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시기도 신청 이후로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건과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어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겁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CPTPP 문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장관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것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원대상 품목․요건 또 지원 시기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려 그러면 가격 분야에서 해당 분야 평균 가격이 기존 가격 미만으로 하락돼야 되고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존 총수입량보다 높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이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시기도 신청 이후로 무려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건과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어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겁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CPTPP 문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장관께서 직접 챙기셔야 될 것이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물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어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분들하고 자주 또 빈번하게 소통을 하고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아셔 가지고 대응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익 우선, 실용 우선, 공정 우선, 상식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거기에 맞춰서 후보자께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후보자께서 병역 관련해서 면제를 받으셨는데 좀 전에 제출한 병적기록표 보면요 84년 3월부터 85년 6월 29일까지 1년 3개월 정도 육사 재학 중에 퇴교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퇴교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병역 관련해서 면제를 받으셨는데 좀 전에 제출한 병적기록표 보면요 84년 3월부터 85년 6월 29일까지 1년 3개월 정도 육사 재학 중에 퇴교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퇴교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육사에서 간염이 걸려 가지고서요 지속적으로 퇴원과…… 육사가 대학과 군이라는 동시에 갖는 특성상 수업일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쾌되기 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또 내무생활하고 다시 또 악화돼서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해서 퇴교하게 되었습니다.
85년 9월 28일, 그러니까 한 3개월 이후에 만성 간염, 5급 판정으로 면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전문의들 의견을 들어 보면 급성, 그러니까 활동성 간염인 경우에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만성 간염으로는 면제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병원을 이용해서 만성 간염 치료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믿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군병원을……
군병원을 다 이용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군에 있을 때는 군……
9월 28일은 육사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나오고 난 뒤입니다.
퇴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때는 일반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을 이용했을 때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염의 특성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성 간염의 특성상 당장 무슨 활동에 지장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확 얼굴이 노래진다든지 구토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현하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 보고 수치를 파악해서 GPT, GOT라는 수치를 보고……
그런데 간염의 특성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성 간염의 특성상 당장 무슨 활동에 지장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확 얼굴이 노래진다든지 구토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현하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 보고 수치를 파악해서 GPT, GOT라는 수치를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거기를, 지금 본인이 직접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노조 무슨 대회를 해서 1시부터 문을 닫는다 그래 가지고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해서는 사무실 소유주가 법무법인 시그니처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시그니처의 고문직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후보자께서 로펌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숨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27일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이 모 변호사, 부산 대동고 1년 후배 아시지요?
지금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해서는 사무실 소유주가 법무법인 시그니처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시그니처의 고문직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후보자께서 로펌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숨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27일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이 모 변호사, 부산 대동고 1년 후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분하고 뉴스타파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께서 조 후보자를 고문님으로 지칭을 했고 ‘로펌의 외연을 해양수산 분야까지 확장해 보고자 고문으로 모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부산 사무실은 조 후보자가 행정사로 구청에 신고하려면 등록주소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것이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도 조 후보자의 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뉴스타파에서 이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니까 ‘고문직은 혼자 생각만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4월 27일 이후에 혹시 이 변호사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4월 27일 이후에 혹시 이 변호사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통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연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꿔요, 말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본인 생각이었다라는……
그러니까 4월 27일에는 고문님으로 지칭하고 로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고문으로 모셨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이 변호사가 저한테 고문이라고 지칭한 적은 전연 없습니다.
아니, 이것 뉴스타파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한테는 한 번도 고문이라고 호칭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바로 로펌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전관예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 부분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으로서 역할을 한 적도 없고 계약을 한 적도 없고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전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 후배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자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아드님 직장 자료는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실례지만 아드님 직장 자료는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IT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지금 불과 입사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밝혀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두 달째 하고 있는 아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취업을 한 지 두 달째 됐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다른……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나이는 많습니다마는 그사이에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고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장관후보자 될지 몰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자기관리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위원님들이 행정사 사무소 낸 것 또 장남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질의, 또 후보자 병역 관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좀 시원스럽게 솔직히 이만저만하다, 이런 자료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제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받기가 참 힘들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장관이 되시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만큼은 차별화시켜서 내 장관 임기 동안에 해 보겠다 하는 목표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첫 번째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주여건 개선이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시 어항 주변에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고 자료가 계속 적립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의 효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주여건 개선이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시 어항 주변에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고 자료가 계속 적립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의 효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업인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칠팔천만 원으로 연간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CPTPP 가입 문제 이건 정말 아주 현안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 있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이런 부분 막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있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이런 부분 막는 것,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목표는 정말 어업인들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게 장관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365일 중에 한 며칠이나 현장을 내가 다녀야겠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최소 100일 이상은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일 이상 다녀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정말 현장을 보고 어업인들이 얼마나 왜 CPTPP 같은 것을 가입을 반대하느냐 또 일본의 오염 방류를 왜 막으려고 바닷가에서 고생을 하시느냐……
이번에 여의도에 와서 두 번 수산업하고 어업․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 집회한 것 아시지요?
이번에 여의도에 와서 두 번 수산업하고 어업․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 집회한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4월 달에 두 번 있었고 4월 13일 날은 장관후보자 발표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쯤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꼭 만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CPTPP의 가입에 대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후보자님, CPTPP의 가입에 대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전에 어업지원대책이나 어업인 권익보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 하시는 분이나 농업 하시는 분은 이 CPTPP 가입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FTA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무서운 가입이라고 봅니까, FTA 가입이 더 무섭다고 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CPTPP가 더 무서운 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수산업과 농업과 관련해서 맥시멈이 2조가 넘게 그렇게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 만약에 가입이 되면.
지금 중국이 가입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중국이 가입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가입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대만까지도 그다음 날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중국이 가입하면 우리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청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집단행동을 미리, 한번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청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집단행동을 미리, 한번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공청회 이런 것을 자주 해 가지고, 이것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랑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어업인들하고 만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고 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알려 주고, 또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괜히 잠재워 놓고 이런 부분을 알려 주지 않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보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이 해양수산부의 아주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의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의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방에서 유일하게 청문회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후보자께 조언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의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미래에 장관이 되었을 때, 임용되었을 때 업무추진 능력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에서 유일하게 청문회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후보자께 조언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의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미래에 장관이 되었을 때, 임용되었을 때 업무추진 능력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과거 우리 후보자의 삶의 행적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요.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본의 아닌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사 경력과 관련해서 또 저는 본인의 병역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병역사항도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자녀 유학비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께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뭔가 감추려고 한다거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결국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심어 주는 것, 그게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께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뭔가 감추려고 한다거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결국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심어 주는 것, 그게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좀 유념을 하시면서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도되는 우리 위원회의 후보자들 외에 다른 위원회의 후보자들을 보면 하도 기가 막힌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조 후보자께서 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긴장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것과 해명할 것을 분명히 가려 가면서 그렇게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후보자의 해양정책실장 재직 때 업무실적을 죽 나열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서 선계획 후이용의 체계적 해양이용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도되는 우리 위원회의 후보자들 외에 다른 위원회의 후보자들을 보면 하도 기가 막힌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조 후보자께서 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긴장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것과 해명할 것을 분명히 가려 가면서 그렇게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후보자의 해양정책실장 재직 때 업무실적을 죽 나열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서 선계획 후이용의 체계적 해양이용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선 해양공간계획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누군지 아실까요?
우선 해양공간계획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누군지 아실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죄송합니다.
이 법을 자랑을 하시려면 대표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접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을 가지고 굉장히 일을 잘 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즘 한 가지 이것과 관련돼서 전국 해안들에 대해서 용도가 8개 용도인가 그렇잖아요? 그것 다 지정, 획정했습니까?
다만 요즘 한 가지 이것과 관련돼서 전국 해안들에 대해서 용도가 8개 용도인가 그렇잖아요? 그것 다 지정, 획정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획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면 8개 용도지역 중에서 해양에너지촉진지구라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 지구의 목적은 당연히 해양에너지 발전소를 거기다가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일 텐데 그렇다면 거기는 대상이 주로 해상풍력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해상풍력 대상 지역이 지금 아직은 확정이 덜 끝났다고 하니까 지정이 된 곳과 지금 현재 해양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서로 부합되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법을 제정해 놨던 취지와 굉장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꼭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스크린을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이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뜻 아시겠지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꼭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스크린을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이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뜻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꼭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인도 있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또 한 가지는 도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인도 있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인도는 행안부가 주무관청이고 무인도는 또 해수부가 주로 관장을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는 과거에 행안부의 전신이 구 내무부인데 내무부에서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접적지역과 섬을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행안부까지 유인도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연근해 관리법이나 수산물 양식 촉진법은 당연히 소관 부처는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 자율공동체는 행안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법은 해수부법을, 실질적인 집행은 행안부가 집행을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어촌계 있지요, 어촌계는 당연히 수협 산하의 현장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주무관청인데 이 어촌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촌의 행정 전반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어촌계 있지요, 어촌계는 당연히 수협 산하의 현장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주무관청인데 이 어촌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촌의 행정 전반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또 다른 통리반이랄지 이런 등등의 행안부가 관리하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유인도에서도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두 가지 조직이 서로 상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불협화음의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장관에 취임을 하신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죽 유인도서의 행정의 난맥상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대책반을 세우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질서정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장관에 취임을 하신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죽 유인도서의 행정의 난맥상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대책반을 세우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질서정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그런 불편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꼭 돼 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동구 안병길입니다.
먼저 장관후보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관후보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해수부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지요?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에 해수부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해수부를 처음 만들 때도 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시킬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떠날 때 박수를 받는 그런 장관이 되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해피아’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해피아’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대학 출신 또 고시 출신들이 해수부의 주요 보직인 차관, 기조실장, 항만국장, 정책보좌관 이런 핵심 노른자위들을 전부 다 차지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부에서 장관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이 되면 되는데 이런 특정 인맥들이 조직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해 우리 부산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태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대학 출신 또 고시 출신들이 해수부의 주요 보직인 차관, 기조실장, 항만국장, 정책보좌관 이런 핵심 노른자위들을 전부 다 차지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부에서 장관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이 되면 되는데 이런 특정 인맥들이 조직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해 우리 부산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태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저는 이것을 해피아들의 국책사업 방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잘 진행돼 가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지난해 초에 해수부 국장급 간부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갑자기 제동이 걸렸어요. 전임 북항재개발추진단장이 업무를 잘못했다 이래서 사업 중단시키고, 내부에 표적 감사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1200억 이상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1년 내내 부산이 시끄러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장에서 따지니까 장관이 우리 참모들이 준 메모대로 읽다가 허위 증언을 했어요. 허위 답변까지 했어요. 또 트램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이 결과가 참 처참하게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완료돼야 될 사업이 오늘 이제 1단계 개장식 한다고 그래요. 1단계 준공 안 됐지요?
이 결과가 참 처참하게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완료돼야 될 사업이 오늘 이제 1단계 개장식 한다고 그래요. 1단계 준공 안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것을 이 정부 성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 퇴임을 며칠 앞두고 부랴부랴 지금 준공식, 개장식 한다고 해수부장관이 내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피해가 직접 손실액이 315억 원,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주민들 비산먼지 피해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국고 손실까지 끼쳤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주도했던 당시 해수부 내의 간부들,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국장 감사실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 추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직접,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피해가 직접 손실액이 315억 원,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주민들 비산먼지 피해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국고 손실까지 끼쳤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주도했던 당시 해수부 내의 간부들,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국장 감사실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 추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9차 사업계획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미 법제처……
해피아들의 몽니입니다, 몽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국고 손실을 결과적으로 입혔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법 해석 잘못됐다고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서, 국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말 안 듣고 고집 피웠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반드시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법 해석 잘못됐다고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서, 국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말 안 듣고 고집 피웠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반드시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라는 게 아니고 책임을 추궁해야 해수부 질서가 선다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적재적소 인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적재적소 인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앞으로 우리 해수부의 인사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인사 원칙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인사 원칙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도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실천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해수부장관과 그다음에 옆에 계신 최인호 위원님이 부산에서 작년 12월 달에 MOU,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체결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지원 방안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지원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도 되느냐’ 하니까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장관께서, 해수부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산 시민들 정말 안티 해수부 운동에 들어갑니다.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해수부장관과 그다음에 옆에 계신 최인호 위원님이 부산에서 작년 12월 달에 MOU,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체결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지원 방안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지원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도 되느냐’ 하니까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장관께서, 해수부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산 시민들 정말 안티 해수부 운동에 들어갑니다.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부산항만공사하고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총리 직속의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있지요?
일본에는 총리 직속의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리고 미국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최고 통치자 밑에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고 또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국가해양연안위원회 같은 이런 대통령 직속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학계와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고 또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국가해양연안위원회 같은 이런 대통령 직속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학계와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는 해양수산부가 공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부처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정부 부처와의 갈등 관계가 본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취임하시면 적극 건의해서, 필요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좀 성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한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 업계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위기 그리고 한진 사태 이후 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수 방출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가를 썼어요. 그런데 보시면 연가를 사용하면서 법인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휴가를 쓰면서 건강검진 연차 휴가, 백신접종 휴가를 썼어요. 그런데 법인차량으로 휴가 때 써도 적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가를 썼어요. 그런데 보시면 연가를 사용하면서 법인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휴가를 쓰면서 건강검진 연차 휴가, 백신접종 휴가를 썼어요. 그런데 법인차량으로 휴가 때 써도 적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건강검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휴가를 내고 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래서 사유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휴가를 내고, 휴가였지마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했다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하루 종일 쓴 게 아니라 이때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고 사무실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 하루 공가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안 쓰게 되면 또 직원들이 그런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휴가인데 건강검진 받고 와서 근무를 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습니다. 백신 맞고도 바로 와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죄송합니다.
칭찬하시려고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좋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된다고 하면, 2019년 12월 20일에 따님이 공항으로 입국을 하는데 법인차량을 가지고 마중을 가요.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된다고 하면, 2019년 12월 20일에 따님이 공항으로 입국을 하는데 법인차량을 가지고 마중을 가요.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 사소한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공사 구분은 고위공직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장관이 되시면 아마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사한 것을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리더로서의 말과 글은 어떤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데 해수부장관이 된다면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3월 3일 페이스북에…… IMO 회의에 참석을 해요. ‘야, 워킹그룹 정말 지루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자꾸 떠든다’ ‘실익이 없다’ ‘에이, 난 이어폰 끄고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까우신 분이 오죽하면 ‘야, 워킹그룹에 가 있으면 그냥 너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국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적으로 서슴없이 올리고 있어요. 외교관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의 느낌 정말 후진국이다’,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0인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영국에서 브리티시(British)라고 들어간 데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는 영국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외교관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로서의 말과 글은 어떤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데 해수부장관이 된다면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3월 3일 페이스북에…… IMO 회의에 참석을 해요. ‘야, 워킹그룹 정말 지루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자꾸 떠든다’ ‘실익이 없다’ ‘에이, 난 이어폰 끄고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까우신 분이 오죽하면 ‘야, 워킹그룹에 가 있으면 그냥 너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국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적으로 서슴없이 올리고 있어요. 외교관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의 느낌 정말 후진국이다’,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0인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영국에서 브리티시(British)라고 들어간 데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는 영국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외교관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말과 글 하나하나에, 좀 언행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세요. 왼쪽에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국 볼티모어 내항입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방식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자,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세요. 왼쪽에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국 볼티모어 내항입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방식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볼티모어 내항이 훨씬 아름답게 재개발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저는 인천 내항은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항 앞바다를 시민께 그대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밀도 개발을 통해서 내항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개발 착공 시까지 공간을 우선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개방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개발 착공 시까지 공간을 우선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개방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것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시민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위원회 왜 만들었냐, 의사 전달도 잘 안 되고 합의된 것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좀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다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역 확대로 국가 경제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은 맞는데 고스란히 어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업 관련 산업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역 확대로 국가 경제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은 맞는데 고스란히 어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업 관련 산업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면밀하게 시행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을 재개한 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이것?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이것?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어떤 국제적인 관세협정이나 이런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제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전에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서 정회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료를 성실히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지 못할 자료가 있으면 그 해당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찾아가든지 해서 충분히 못 내는 사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회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정회 사태가 빚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국무위원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오전에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서 정회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료를 성실히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지 못할 자료가 있으면 그 해당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찾아가든지 해서 충분히 못 내는 사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회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정회 사태가 빚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국무위원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좀 더 성실하게 하고 좀 더 잘 설득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일곱 명…… 우리가 여당 아직 아니지요, 여기 우리 국민의힘 위원이 일곱 분,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열한 분 계십니다.
누구한테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 안 들으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정회도 막 때려요. 누구한테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 안 들으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정회도 막 때려요. 누구한테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알겠습니다.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 많다고 민주당 위원님들께 잘하고 그다음에 여당이라고 국민의힘 위원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고 다 국민의 대표니까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이제 국무위원 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 모시듯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하시고 태도도 항상 성의껏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내에서 연안계획과장을 하셨지요?
해수부 내에서 연안계획과장을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물류제도팀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산업 그리고 어촌, 어업계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양․해운․항만 분야에 두루 경험이 많은데 수산업과 관련된 이력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민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 수산생산자단체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한 의사표현까지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산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과 다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산업 그리고 어촌, 어업계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양․해운․항만 분야에 두루 경험이 많은데 수산업과 관련된 이력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민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 수산생산자단체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한 의사표현까지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산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과 다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수산 근무 경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자 지명되자마자 수협 회장님 그다음에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회장님 또, 어민 대표들만 만났습니다. 오시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제가 어촌이나 어민, 수산업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에 대한 패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연안계획과장 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넣도록 의원님들한테 요청드려 가지고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해양정책실장을 하면서는 원양어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모태펀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수산을 위해서 했고, 또 각별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있으면서도 수산 R&D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짐 이런 것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절대 생각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관에게 당부를 하고 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어촌이 30년 안에 80%가 소멸된다, 한 22년 후, 그러니까 한 2045년 정도 되면 지금 5개 중의 4개 어촌이 소멸한다라는 통계 예측 결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어촌 소멸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촌에서 어릴 때 자란 경험도 있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기가 좀 많이 늦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그런다면 어촌 소멸위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각별히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 드리겠습니다. 어촌 소멸 이유는 결국은 어촌이 정주 여건 자체가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또 문화적 접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의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정주 여건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이 SOC 중심이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민이나 어촌 중심의 정책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어촌계의 장벽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어선 임대라든지 또 공공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돌아올 수 있는 어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 드리겠습니다. 어촌 소멸 이유는 결국은 어촌이 정주 여건 자체가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또 문화적 접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의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정주 여건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이 SOC 중심이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민이나 어촌 중심의 정책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어촌계의 장벽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어선 임대라든지 또 공공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돌아올 수 있는 어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그 정책은 반드시 다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그 수산공익직불제를 우리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직불금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원이 좀 부실하고 또 이 자체 내에서 어민들 간에도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하신 현황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그 수산공익직불제를 우리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직불금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원이 좀 부실하고 또 이 자체 내에서 어민들 간에도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하신 현황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현재 수산공익직불제는 경영이양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환경개선, 친환경 양식 이런 형태로 해서 네 가지로 지금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형 직불제가 영세 어민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익적 기능,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차원 그다음에 연안, 전통 어업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해서 우리 영세 어민들한테는 기본직불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가지의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 또 어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형 직불제가 영세 어민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익적 기능,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차원 그다음에 연안, 전통 어업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해서 우리 영세 어민들한테는 기본직불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가지의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 또 어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의 불합리성은 올해 내에 좀 해결하시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좀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서는 개편안을 빨리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해서는 개편안을 빨리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해수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옛날에 한 번 뵌 적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님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일단 해수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옛날에 한 번 뵌 적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님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1985년도에 징병검사에서 만성 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았고 제2국민역으로 최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 했고, 이게 청문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도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를 보면 약간 울컥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군인의 길을 가고자 1년 반 동안 노력을 하다가 젊은 시절에 정말 큰 좌절을 겪으면서 육사를 나왔습니다. 나오고 군인의 길을……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답변이 기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에 들어가시지요?
후보자께서는 198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에 들어가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육사 들어갈 때는 아주 건강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육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체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데 육사 들어가서 1년 한 반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1985년도 5월에 육사를 나오게 되는 모양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6월에 나옵니다.
6월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서 간염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1년 남짓한 동안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조금 부끄러운……
들어갈 때는 건강했는데 육사 들어가서, 아까 말씀한 것 보니까 간염에 걸려 가지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퇴교했다, 다이아몬드를 달고 싶은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러고 나서 그해 9월 달에 징병검사를 받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때 이제 만성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5년 후에 1990년도 공무원 임용 시에는 아주 뭐 깨끗합니다. 건강 이상 무예요. 지금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가 이렇게 지금 띄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후보자님 건강이 아주 양호합니다, 5년 만에 불과. 간질환 이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간염 검사 이상 없고 간염 예방접종 불필요하고 간과 관련한 건강 상태가 아주아주 너무나 정상이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방약이라든지 치료 기록들, 의무 기록들을 전혀 안 내니까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후보자님 건강이 아주 양호합니다, 5년 만에 불과. 간질환 이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간염 검사 이상 없고 간염 예방접종 불필요하고 간과 관련한 건강 상태가 아주아주 너무나 정상이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방약이라든지 치료 기록들, 의무 기록들을 전혀 안 내니까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간염이라는 병 자체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 검사를 하고 또 수치 결과가 올라가면 좀 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런데 그런 진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치료법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냥 쉬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약도 드시지도 않고…… 보통 만성 B형 간염의 경우는 치료를 평생 받아야 되고요 이게 완치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간염이에요? 만성 B형 간염이에요, A형 간염이에요, C형 간염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간염이에요? 만성 B형 간염이에요, A형 간염이에요, C형 간염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고대 구로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내니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저도 80년대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때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게 80년대 매일경제 서울신문 이런 데서 보도한 내용들인데 당시에 군 회피를 위해서 만성 간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군 회피가 아주 횡행했다 이런 기사들이 죽 있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매일경제, 이런 질병들을, 내과적 질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군을 빠져나가는 수법이 아주 유행했다.
이게 80년대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도. 그래서 당시에, 지금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군 면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저도 80년대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때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게 80년대 매일경제 서울신문 이런 데서 보도한 내용들인데 당시에 군 회피를 위해서 만성 간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군 회피가 아주 횡행했다 이런 기사들이 죽 있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매일경제, 이런 질병들을, 내과적 질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군을 빠져나가는 수법이 아주 유행했다.
이게 80년대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도. 그래서 당시에, 지금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군 면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군에 있는 동안은 군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85년부터 90년까지의 기록은 최소한 떼 보자 해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병원 기록을, 그러니까 특별나게 어떤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전체 기록을 한번 봐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간염 치료를 받은 기록인지를 갖다가 밝히려고 하니까 기록 유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면서 본인이 직접 와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방금 점심시간에 가려고 하니까 또 오늘따라 노조 무슨 대회를 해서 1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청문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년부터 90년 사이의 병원 기록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치료받은 기록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친도 장교 출신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친이 군대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제가 사관학교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친도 장교 출신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친이 군대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제가 사관학교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좋은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아주 아들도 정상적으로 다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기피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 면제될 때는 만성 간염이었는데 공무원 임용될 때는 또 완전히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자료들을 주시면 괜찮은데 전부 ‘자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더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여기까지 마무리되었는데요, 제가 정책질의 하나만 좀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후보자님,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되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오전 질의가 여기까지 마무리되었는데요, 제가 정책질의 하나만 좀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후보자님,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되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1200억 13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1200억 1300억 정도 투여되어지는데 관련해서 사업자 대상과 대상 자격과 관련되어서 지금 적정하다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자율감척 대상을 보면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어획량 제한 여부에 따라서 수산법령 위반, 선령, 어선 규모 이런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해어선 직권감척 사업인 경우는 선령, 어선 톤수, 어선 마력수, 법령 위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 목적과 이런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자율감척 대상을 보면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어획량 제한 여부에 따라서 수산법령 위반, 선령, 어선 규모 이런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해어선 직권감척 사업인 경우는 선령, 어선 톤수, 어선 마력수, 법령 위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 목적과 이런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현재의 감척 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척에 대해서는…… 집안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부친께서 감척을 제일 처음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해서 감척의 취지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임하면 감척사업 부분, 특히 감척사업을 통한 어족자원 보호라든지 또는 지역 그다음에 어구․어법에 따른 어종분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척에 대해서는…… 집안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부친께서 감척을 제일 처음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해서 감척의 취지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임하면 감척사업 부분, 특히 감척사업을 통한 어족자원 보호라든지 또는 지역 그다음에 어구․어법에 따른 어종분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근해어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감척사업이 진행되는데 어업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에 따르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보면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목적과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어획 강도가 높거나 자원을 남획하는 정도가 일차적 기준이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형태를 대상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 강도는 실질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들을 감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어획 강도가 높거나 자원을 남획하는 정도가 일차적 기준이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형태를 대상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 강도는 실질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들을 감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라도가 제주입니까, 아니면 어디…… 경남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마라도, 제주입니다.
제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마라도가 제주도 조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업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업구역에는 마라도가 제주 조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불합리한 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해결하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차 질의가 우선 다 끝났고요.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질의가 우선 다 끝났고요.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안 하려 그랬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재직했던 KIMST에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대해서 소송 위임을 한 게 있는데 그 대가로 소위 사무실을 무상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재직했던 KIMST에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대해서 소송 위임을 한 게 있는데 그 대가로 소위 사무실을 무상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부당해고 사건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가지고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맡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거의 진행된 게, 1년 가까이 진행이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사이에 착수금 500만 원 그리고, 그게 회사 측이 승소를 한 모양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보수 500만 원으로 했는데, 저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 많지도 않은 수임료인데, 웬만하면 소위 부당해고 사건은 계속 지노위, 중노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소송인데 이걸……
대부분의 소송을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맡길 때 500만 원 정도 착수금으로 맡겼습니까?
대부분의 소송을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맡길 때 500만 원 정도 착수금으로 맡겼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게밖에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한계가……
그러면 웬만한 법무법인들은 이걸 안 해 주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좀 법무법인을 하기가 힘들고 보통 노무사들을 통해서 지노위, 중노위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소송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구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겠습니다, 이 정도 착수금하고 1년 넘게 소위 소송이 진행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변호사들이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수임료가 적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이 사건 소송을 수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게 해 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수임료가 적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이 사건 소송을 수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게 해 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저는 시그니처가 소송을 수임했다라는 사실은 수임할 당시에 인지를 했었고 그러고는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생각이라도 했다고 그런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생각이 났을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소송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제가 ‘아차,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저로서는 전연, 특혜는 물론 아닐뿐더러 머릿속 자체에 기억조차도 없었던 사건 수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중에서 추가 제출한 걸 보면 장남의 군병원 입원․입실 기록 자체는 통과됐습니다마는 국군수도병원에서는 군병원 기록이 없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입교 시 신체검사서도 육군본부 쪽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양이지요. ‘보관자료 5년이 경과해서 폐기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것도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자료들은 후보자께서 그냥 진즉에 동의를 해서 내셨으면 우리 청문회가 좀 더 알차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뒤늦게야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되면서 청문회가 정회를 거듭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 동의에 제가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CPTPP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우리 수산업계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높은 개방률 그다음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산보조금 금지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노란 선이 수입, 가운데 파란 선이 수출, 빨간 막대 그래프가 수지를 나타내는데 1988년도만 하더라도, 89년도만 하더라도 수지가 16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는데 97년도에 수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2001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2021년에는 34억 달러의 손해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TPP, 시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업종, 농업 분야라든지 수산업 분야의 이분들에 대한 손해 보는, 손실대책을 좀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또 신임 장관후보자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현장 설명회를 하겠다, 언론 매체에 기고하겠다, 통상협상 인식도 설문조사 등등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지금 어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인 피해 규모로만 해도 추산되는 게 약 700여 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이 가입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리라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할 때는 수산 분야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산보조금 금지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노란 선이 수입, 가운데 파란 선이 수출, 빨간 막대 그래프가 수지를 나타내는데 1988년도만 하더라도, 89년도만 하더라도 수지가 16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는데 97년도에 수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2001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2021년에는 34억 달러의 손해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TPP, 시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업종, 농업 분야라든지 수산업 분야의 이분들에 대한 손해 보는, 손실대책을 좀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또 신임 장관후보자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현장 설명회를 하겠다, 언론 매체에 기고하겠다, 통상협상 인식도 설문조사 등등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지금 어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인 피해 규모로만 해도 추산되는 게 약 700여 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이 가입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리라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할 때는 수산 분야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직접피해만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720억이 조금 상회되고요.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2000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억이 아니라 제가 수산 분야하고 같이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1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수산인들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 그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또 옳은 방법은 아니고 대신에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손실을 보는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대책을 확실하게 해 놓고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또 옳은 방법은 아니고 대신에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손실을 보는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대책을 확실하게 해 놓고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단 통상 당국도 먼저 이 부분 피해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수산에서 볼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다음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 지금 호주 같은 데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농업 비자를 신설하고 있어요.
이 도표에 보면 지금 어촌 노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어민들 숫자도 줄고 있지만?
이 도표에 보면 지금 어촌 노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어민들 숫자도 줄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계절근로자는 최장 90일이에요. 90일 또는 E-8 최장 5개월 이것 갖고는 안 돼요. 현장에 가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격리당하고 또 비행기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업무 숙련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농촌․어촌 인력을……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우리 해수부에서 어촌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직접 개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그래서 호주 같은 그런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 국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또 불법 근로자들은 돈 좀 더 주는 지역으로, 업종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더 달라, 뭘 해 달라, 보험료를 사용자가 내 달라 이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취임하시게 되면 대책을 해 가지고 한번 좀 봅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녀 지원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송금 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예 안 주고 오늘 주신 거거든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제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나왔던 질문 중의 하나인데요 해상풍력 관련된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을 추진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있지요?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나왔던 질문 중의 하나인데요 해상풍력 관련된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을 추진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전남 신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첫 그림을 그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세계 3위 강국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서남해권에 해상풍력을 도입하는 그림과 설계를 이명박 대통령 때 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때 청와대에 계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청와대에……
이 업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사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전략이고 또 이 산업을 신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인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아까 추진 방식에 문재인 정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다면 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이 해상풍력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다면 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이 해상풍력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제가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산자부 업무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명박 정부는 추진 주체를 지자체장, 발전사, 건설사 대표를 중심으로 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 사업자, 어민 대표, 수협 등을, 예를 든다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사업자 중심에서 사실 이제 어민 대표와 수협 등 민관협의회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실무기구는 해상풍력추진단이라고 해서 여기도 풍력단장, 지자체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는 해수부와 산업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입지정보, 공간계획은 정부와 사업자가 인허가를 내면 그대로 내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입지정보 구축 및 해상풍력 고려 구역을 설정해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구역 내에서 통항 및 어업 활동이 이명박 정부 때 허용이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는 단지 내 통항이라든가 어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주민 수용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주민 수용성은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주민 참여를 최대 보장했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게 했거든요. 이게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의 추진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추진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러면 뭘, 어떤 걸 개선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실무기구는 해상풍력추진단이라고 해서 여기도 풍력단장, 지자체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는 해수부와 산업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입지정보, 공간계획은 정부와 사업자가 인허가를 내면 그대로 내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입지정보 구축 및 해상풍력 고려 구역을 설정해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구역 내에서 통항 및 어업 활동이 이명박 정부 때 허용이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는 단지 내 통항이라든가 어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주민 수용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주민 수용성은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주민 참여를 최대 보장했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게 했거든요. 이게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의 추진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추진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러면 뭘, 어떤 걸 개선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특별히 문제를 지적했다기보다는 저희 어업인의 권익과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자 중심의 해상풍력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이고, 조금 바깥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이게 뭔가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입지 하에서 정부에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많이 발전(develop)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후보자님, 제가 유추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유추해서 해석하고 있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계획입지라든가 공간, 해양공간은 이미 다 공유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공유가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한 축이 재생에너지인데 그중에 해상풍력은 필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답변서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사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현장을 가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인수위에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관님께서 인수위의 입장과 또 장관님의 입장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직접적으로 인수위에서 무슨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다든지, 발표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인수위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발전단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 생각으로는 어업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또 사업의 경제성 등 제반 사항들이 충분히 결정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장관님, 이 문제가 어민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려면 산업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해상풍력 사업을 해수부 주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국토를 볼 때 예를 든다면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만들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국토를 볼 때 예를 든다면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만들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산업부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R&D나 기업이 들어올 때는 산업부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듯이 해상풍력산단은 예를 든다면 어업구역과 또 어장이 좋은 곳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맞습니다.
이런 충돌지역을 잘 조정해서, 사실 해수부 주관으로 예를 들면 해상풍력 국가산단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했을 때 어민의 이익도 보호되고 재생에너지도 확보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요청했던 사안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바다의, 해상풍력산단의 에너지 관리구역은 해수부로 업무 이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부처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산자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수부가 기능을 못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걸 주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지 또는 극단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지해 주신다면 해수부 주관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수부가 적절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혹시 섬에서 장기간 체류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어릴 때는 있습니다.
어릴 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성장해 가지고는 그런 적이 없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뭐 한 3박 4일……
그러면 별로 섬 생활에 대해서 체득할 기회가 없어서 무엇이 불편한지 잘 모르시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불편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일단 제일 먼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의 여섯 번째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더라도 배편을 이용한 섬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섬 주민들이 진정으로 공짜 여객선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여객선의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동의합니다.
이것 신경 좀 써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봐 보세요.
교통수단별 운임단가를 보면 버스, 전철은 125원, KTX는 164원, 비행기는 209원, 연안여객선은 306원입니다. 제일 높아요. 개선돼야 되겠지요?
이것 봐 보세요.
교통수단별 운임단가를 보면 버스, 전철은 125원, KTX는 164원, 비행기는 209원, 연안여객선은 306원입니다. 제일 높아요. 개선돼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믿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소금물이 바이러스 전파를 감소시키고 줄인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설명 안 하셔도 아실 텐데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많은 그런 해양 생태계 변화가 오겠지만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저는 소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산업사회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산업이 저는 소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왜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후쿠시마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중의 하나가 또 소금 산업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수원소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고기는 안 먹어도 살 수도 있고 덜 오염된 데서 사다 먹을 수 있는데 소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가 지금 출발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니까 취임하시면 꼭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서 이 연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왕 가신 김에 그 인근에 있으니까 섬발전진흥원은 또 기 운영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수부장관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잘 발췌를 해 가지고 섬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해소해 주십사라는 그런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왕 가신 김에 그 인근에 있으니까 섬발전진흥원은 또 기 운영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수부장관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잘 발췌를 해 가지고 섬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해소해 주십사라는 그런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섬 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고 섬발전진흥원은 제가 언제 꼭 가 보고 싶은 기관 중의 하나였습니다.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하고 대한민국 천일염하고 비교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굳이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소금산업진흥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대한민국 소금이 결코 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뒤질 수가 없다,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대한민국 소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센터도 개소를 하고 그랬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소금의 부가가치, 우리 천일염의 부가가치 생성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1차 질의 때 보니까 정점식 위원님이 해상풍력,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은 해상풍력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아마 주문한 것 같습니다. 또 안병길 위원님이 해피아 문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 이런 것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안 문제가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해수부를 이렇게 보면 항만국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학술용역 발주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 거의 수의계약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의 개선할 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해피아 문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항만 재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요?
또 우리나라에서 항만 재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3차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14개 항만 또 19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 북항 또 인천 영종도, 거제 고현항, 지금까지 추진된 재개발 사업장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내용은 대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핵심이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투입한 총 공사비만큼 알짜 토지를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작년 국감인가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국감에도 이쪽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해상풍력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해상풍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져가야 되는 불가피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민들 의견을 받고 어민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이 산업이 왜 필요한가 또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계획된 입지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된 입지를 정부가 확보하고 그 입지에서의 사업자를, 우리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가 됐든 기술과 이런 걸 다 갖춘 사업자들한테 공모하는 방식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풍향 계측기의 설치 허가 건수가 보니까 총 155건이에요. 그런데 최근 3년간에 약 147건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우선한 채 해상풍력 설치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후보자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정책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릴 때 아드님 증여 7700만 원, 증여한 분이 친족인 팔촌 이내 맞지요?
아까 질문드릴 때 아드님 증여 7700만 원, 증여한 분이 친족인 팔촌 이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맞습니다.
부산항 신항, 지금 2신항이 곧 개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얼마 전에 항만공사와 관련해서 항만 민간개발정책을 주도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로 취직하는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떠들썩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것을 환기시키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4월 21일 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해수부가 진해신항을 민자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는 보도, 인터뷰에서 관계자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BPA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전에 이를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제2신항의 개발을 공공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민자개발이 맞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4월 21일 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해수부가 진해신항을 민자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는 보도, 인터뷰에서 관계자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BPA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전에 이를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제2신항의 개발을 공공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민자개발이 맞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제2신항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민자……
아니, 이게 예타 통과가 작년 연말에 됐지 않습니까, 12월 28일 날. 4월 19일 날 방파제 등 정부부문 기반시설 착수보고회를 벌써 가졌어요. 이게 지금 그냥 부산항 제2신항 같으면 해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자로 할지, 공공개발을 할지, BPA가 할지 이것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민자는 민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또 공공개발은 공공개발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PA가, 항만공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PA하고 협의해서 최고의 항만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항만 운영의 비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경쟁력 강화, 비효율성의 제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이 필요한 거지요. 사실은 민자가 된 게 IMF 당시에 항만 건설은 해야 되겠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민자에 대한 허용을 해서 외국 선사들도 진입을 하게 됐는데 실제 부산항의 신항에 보면 부두가 5개인데 지금 3개 동맹으로 나뉘어져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두 간 화물 이동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6년도에 70만TEU에서 21년도 130만TEU로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5～6년 사이에. 그래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도 연 370억이 넘어가면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진해운 사태 때도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 선사들이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익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또 한진해운 사태 때도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 선사들이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익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제2신항의 개발은 공공개발이 돼야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의 일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민자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퇴임 이후에 자기 자리,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이런 데 뭔가 뒤를 좀 보고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의 일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민자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퇴임 이후에 자기 자리,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이런 데 뭔가 뒤를 좀 보고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개발을 하신다고 그냥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지난 2월 달에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선인께서 동해안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해안 3단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선인의 얼마 전 이 지침을 따라야 되지요. 그것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공공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로 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갖고 계시다면 당선인의 이런 2개월 전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PA에 의한 개발도 사실은 저희들이 봐서는 민자개발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것은 정부 재정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PA 자체가 공공기관인데 그 민간개발, 민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십시오.
민간 건설사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아니, 외국의 선사들이 이렇게 또 진입하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공공개발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것도 모르고 동해안 가서 이렇게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가요? 꼭 PA가 아니더라도 공공개발 그 자체는 찬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것도 모르고 동해안 가서 이렇게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가요? 꼭 PA가 아니더라도 공공개발 그 자체는 찬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아니, 재정이 아니라 PA 자체가 지금 자금력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PA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금력은 저는……
아니, 그렇더라도 자기 자신들도 어느 정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아니, PA를 떠나서 공공개발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을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아니,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공공개발이냐 아니면 민자개발이냐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달라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건 동해라는 항만에 대한 특수성과 그게 민자개발이 또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그 부두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자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면 부산항 신항이든 인천항이든 앞으로 큰 부두의 이런 개발 자체를, 민자를 상당히 탄력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저 확인하려고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후보자의 인식이 너무 괴리가 큽니다.
저는 그저 확인하려고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후보자의 인식이 너무 괴리가 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도 항만 개발에 관여를 해 본 사람으로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공공개발과 민자개발이 갖는 그 특성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PA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기다려 달라면 이제 공공개발로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 부두 같으면 반드시 공공개발해야 됩니다.
일단 그 베이스에서 고민하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수시갑 출신이고요.
여수․광양항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3차 국가항만계획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호남권 대표 항만인 여수․광양항은 1조 820억인데 부산항은 4조 2880억, 울산항은 1조 8000억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부산항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울산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게 된 4차 국가항만 10년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부산항은 5조 2400억인데 여수․광양항은 2조 1200억밖에 안 됩니다. 5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동서 간의 불균형 투자가 여러 가지로 국가발전을 불균형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수시갑 출신이고요.
여수․광양항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3차 국가항만계획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호남권 대표 항만인 여수․광양항은 1조 820억인데 부산항은 4조 2880억, 울산항은 1조 8000억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부산항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울산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게 된 4차 국가항만 10년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부산항은 5조 2400억인데 여수․광양항은 2조 1200억밖에 안 됩니다. 5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동서 간의 불균형 투자가 여러 가지로 국가발전을 불균형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항만 개발에 대해서는 여수․광양항도 발전해야 되고 부산항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만이나 여수․광양항이나 다 같이 우리 주간선 노선상에 있는 항만입니다. 그런데 발전 방향은 저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에 대해서는 일단 배후부지나 산업단지를 기초로 한 어떤 종합물류항만으로 발전해 나가고, 부산항의 경우에는 어떤 국제 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에 대해서 투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에 대해서 투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체선율을 보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부산항은 0.28%예요, 울산항은 1.75%, 인천항은 0.75%인 데 비해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체선율은 0%입니다. 그런데 여수 쪽에 있는 석유화학산단 부두의 체선율은 37.16%예요. 이렇게 엄청난 체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해소가 안 되고 불균형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광양항 내에서도 불균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항만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1의 수출항인 여수․광양항 쪽의 일부 부두들이 이렇게 체선이 심각한데 해수부에서 그동안 나몰라라 하고 손놓고 계셨어요.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여수․광양항, 특히 광양항은 광양 쪽에 있는 컨테이너터미널 부두하고 포스코 부두하고 가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수 쪽에 있는 석유화학산단 부두들입니다. 그런데 여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수 쪽에 있는 석유화학산단 부두가 광양항으로 편입이 돼 버렸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팔아먹었냐라고 저를 막 혼을 내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수․광양항을 함께 관리하는 항만공사가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광양항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돈은 양쪽에서 거의 비슷하게 벌고 물동량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선율은 지금 여수 쪽 석유화학산단 부두들이 엄청 높은데 항만공사의 투자액을 보게 되면 전체의 90% 이상을 광양항 쪽에 편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독관청인 해수부에서 그동안 묵인해 왔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수․광양항을 함께 관리하는 항만공사가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광양항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돈은 양쪽에서 거의 비슷하게 벌고 물동량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선율은 지금 여수 쪽 석유화학산단 부두들이 엄청 높은데 항만공사의 투자액을 보게 되면 전체의 90% 이상을 광양항 쪽에 편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독관청인 해수부에서 그동안 묵인해 왔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명칭은 돼 있지만 사실상 사무실이 광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90% 이상 광양에 하고 있고 여수에는 10%밖에 않고 있거든요.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간에 각 항만의 부두의 기능을 살린 종합항만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항은 이제 화물과 관련해서는 기능을 잃어버렸고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방의 우리 지역민들의 소망이고요.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류 스마트 자동화 항만으로 또 여수 석유화학산단 부두하고 여수해만은 해상환적을 포함해서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좀 조성해 주라 이러한 것이 지역의 커다란 희망사항인데 이와 관련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수항에 대해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 그다음에 광양항에 대해서는 스마트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으로 또 여수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그에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을 챙겨 보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와 관련돼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지금 우리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를 해서 공공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해수부도 동의했고 또 기재부도 동의해서 지금 법안 추진 중에 있는데 약간 지역 간 갈등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는 4월 초에도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엑스포장 자체의 건립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책임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책임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발언 중에서 ‘우리 수산물을 식량주권적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수산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라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앞에 닥쳐 오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상 정부의 답변은 하여튼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그쳤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보자께서 사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이와 관련된 해양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이 오염수 방출 시기가 정말 한 1년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취임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상 정부의 답변은 하여튼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그쳤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보자께서 사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이와 관련된 해양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이 오염수 방출 시기가 정말 한 1년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취임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해상풍력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르면 사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한 18%, 한 20% 가까이를 해상풍력으로 저걸 한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주요 대안으로 내세웠던 입지정보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걸로―지금 2차 보완 중이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그렇게 있고, 사전에 이미 51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는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또 입지적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혹시 입지적정성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기준을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TPP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한다는데 지난 2월 달에 대만이 지난 10년간 지켜 왔던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해상풍력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르면 사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한 18%, 한 20% 가까이를 해상풍력으로 저걸 한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주요 대안으로 내세웠던 입지정보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걸로―지금 2차 보완 중이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그렇게 있고, 사전에 이미 51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는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또 입지적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혹시 입지적정성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기준을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건 미처……
예를 들어서 어업의 밀집도 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해상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민간과의 소통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라는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놨지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당선자께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윤석열 당선자께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 보면 부산, 경남 고성, 경북 포항, 강원 강릉․양양, 신안, 총 다섯 곳인데 수산물이나 해산물 양식이 전남에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안 한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은 좀 지역 균형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보면 400억인데 여기서 지방비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사업자나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매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 다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분포를 보면 너무 부산 쪽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물론 서울에도 지금 4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앞으로 지방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해수부가 또 지역 균형 차원에서 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기재부장관후보자께서 의원 시절에 어촌뉴딜 사업 반대 및 예산 삭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역민들의 수요가 아주 크고 또 인기 사업으로 지역에서 많은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농해수위에서 지난번에 4․16재단 지원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를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세월호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된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제19조에 보면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제21조에 보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원을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2024년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한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간의 한정적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 보면 부산, 경남 고성, 경북 포항, 강원 강릉․양양, 신안, 총 다섯 곳인데 수산물이나 해산물 양식이 전남에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안 한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은 좀 지역 균형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보면 400억인데 여기서 지방비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사업자나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매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 다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분포를 보면 너무 부산 쪽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물론 서울에도 지금 4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앞으로 지방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해수부가 또 지역 균형 차원에서 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기재부장관후보자께서 의원 시절에 어촌뉴딜 사업 반대 및 예산 삭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역민들의 수요가 아주 크고 또 인기 사업으로 지역에서 많은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농해수위에서 지난번에 4․16재단 지원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를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세월호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된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제19조에 보면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제21조에 보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원을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2024년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한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간의 한정적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감사합니다.
스마트 양식 사업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지적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에 해양수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산 자체가 동삼동 해양수산 클러스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이전 대상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과거 균형발전위나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환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교통환경 개선이나 어떤 어로 작업에 배려되기 쉽고 한 그런 편익적인 게 있어서 어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 쪽에, 그러니까 SOC 중심보다는 어민 쪽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심리적 치료나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 치료 기한이라는 게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사업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지적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에 해양수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산 자체가 동삼동 해양수산 클러스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이전 대상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과거 균형발전위나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환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교통환경 개선이나 어떤 어로 작업에 배려되기 쉽고 한 그런 편익적인 게 있어서 어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 쪽에, 그러니까 SOC 중심보다는 어민 쪽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심리적 치료나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 치료 기한이라는 게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1분 더 쓰십시오.
스마트 양식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지방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비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국비 비중을 조금 더 높이도록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는 특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마치겠습니다.
관련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세월호 관련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 기간의 문제가 사실……
답변했어요.
아, 답변했어요?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개호입니다.
정책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 에너지 촉진지구와 실제 사업장이 해상풍력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엄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정책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 에너지 촉진지구와 실제 사업장이 해상풍력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엄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명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민들의 수용성입니다. 어민들의 생활 기반을 상당 부분 해할 수밖에 없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수용성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고, 수용성을 도외시한 점을 고려치 않는 인허가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인허가를 할 때 판단의 근거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어업 기반에 대한 충돌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게 어민 수용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민들의 수용성입니다. 어민들의 생활 기반을 상당 부분 해할 수밖에 없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수용성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고, 수용성을 도외시한 점을 고려치 않는 인허가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인허가를 할 때 판단의 근거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어업 기반에 대한 충돌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게 어민 수용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부산과 광양, 투 포트 시스템이 유지가 돼 왔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항은 절대 제1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양항의 비중이 도리어 계속 줄어들어요. 작년 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을 보니까 인천항이 도리어 11%, 광양항이 7%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투 포트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부의 물동량 처리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광양항은 목표가 역대, 그러니까 호남권 중심 항만으로서 또 컨테이너 환적항만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환적 컨테이너의 처리 실적을 보면 부산항의 2.7% 수준이어서 도저히 목표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시설이에요, 시설. 지금 광양도 준공이 된 지 20년, 25년 정도 됐는데 거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요.
특히 보면 크레인 관련해서 탠덤 크레인 같은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실제 부산항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야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랜스퍼 크레인도 역시 다리가 짧아 가지고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또 봤더니 재투자는 결국은 항만에서의 수익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익을 못 내니 재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광양항은 정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위한, 그걸 다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광양항을 살려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꼭 이런 점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은 절대 제1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양항의 비중이 도리어 계속 줄어들어요. 작년 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을 보니까 인천항이 도리어 11%, 광양항이 7%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투 포트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부의 물동량 처리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광양항은 목표가 역대, 그러니까 호남권 중심 항만으로서 또 컨테이너 환적항만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환적 컨테이너의 처리 실적을 보면 부산항의 2.7% 수준이어서 도저히 목표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시설이에요, 시설. 지금 광양도 준공이 된 지 20년, 25년 정도 됐는데 거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요.
특히 보면 크레인 관련해서 탠덤 크레인 같은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실제 부산항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야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랜스퍼 크레인도 역시 다리가 짧아 가지고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또 봤더니 재투자는 결국은 항만에서의 수익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익을 못 내니 재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광양항은 정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위한, 그걸 다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광양항을 살려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꼭 이런 점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유념하겠습니다.
조선․해운산업 활성화 방안 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해운산업이 완전히 붕괴됐다가 이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2016년에 해운산업이 완전히 붕괴됐다가 이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2022년에 51조 원 수준의 해운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 수준은 뭐냐 하면 2008년도 무너지기 전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의 해운 물동량이 2008년도로 회복을 한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운산업을 살려 내는 데 정말 큰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매출액만 가지고도.
국내 원양 컨테이너의 80%가 주로, 대부분이 지금도 유럽이나 중국․일본․대만 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출 물동량이 글로벌 순위에 있어서 7～8위권으로 물동량은 많은데 처리는 20%밖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이. 그래서 해운산업에 대한 운송주권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국내 원양 컨테이너의 80%가 주로, 대부분이 지금도 유럽이나 중국․일본․대만 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출 물동량이 글로벌 순위에 있어서 7～8위권으로 물동량은 많은데 처리는 20%밖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이. 그래서 해운산업에 대한 운송주권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한 가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1분을 더 드렸습니다.
1분은 주셨고, 그러면 3차 안 하고 얘기하렵니다.
3차 해야 되나요? 3차 있나요?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3차 않고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3차 해야 되나요? 3차 있나요?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3차 않고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2분 드릴 테니까요 3차 질의까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이 뭐냐 하면 수산 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산 분야에 근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도…… 제가 죽 경력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네요. 그러니까 해양도 하고 수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해수청장이니까?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이 뭐냐 하면 수산 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산 분야에 근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도…… 제가 죽 경력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네요. 그러니까 해양도 하고 수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해수청장이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때 외에는 수산 경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단체에서 성명 내놓은 것 보셨지요?
수산단체에서 성명 내놓은 것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봤습니다.
성명은 수산계 패싱을 우려하는 성명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정말 유념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할 때 해양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수산의 가장 큰 문제는, 현안이 자원고갈 또 중국의 불법어업 그다음에 해상풍력―아까 말씀드렸고요―인력난 이런 것들인데 정말 필요하면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산에 대해서 수산 진흥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도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적극적으로 수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후쿠시마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마셔 봐라.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감시하겠다는 게 전부인데.
그래서 앞으로 감시를 하고 인접 국가와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차선책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수부가 주도해서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처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후쿠시마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마셔 봐라.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감시하겠다는 게 전부인데.
그래서 앞으로 감시를 하고 인접 국가와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차선책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수부가 주도해서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처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장관님이 되신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되신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일단 수산물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소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축소에 대해서 세워야 될 것 같고, 방류가 된다 그런다면, 그런 대책으로는 수매 형식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수산물 주무부처가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해수부장관이 되시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만든 주한규 교수라는 분이 말이에요 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보자님,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지요?
장관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만든 주한규 교수라는 분이 말이에요 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보자님,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폐기물 처리……
폐연료봉 처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전소 옆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우리나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전소 옆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우리나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쪽 처리장으로 옮겨……
경주에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경주 처리장으로 옮겨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충남 당진 서해안 지역에, 지금 화력발전소 지역에다가 이걸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 경주 방폐장까지 어떻게 운반해요. 이게 육로로는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갈 것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배가 한 2～3일 걸릴 텐데 이렇게 방폐장까지 긴 구간을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해안․남해안 지역이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심도 얕고 해안선도 복잡해서 많은 해양 사고가…… 동해안에는 별로 없어, 동해안은. 서해안․남해안에 이렇게 해양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해양 사고 난 건을 죽 보니까 최근 5년간 이렇게 많이 났어요. 서해에 4044건, 남해안은 5276건 거의 다 이쪽에 해양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충남 당진에 지금 짓는다고 그러는데 충남 당진에서 경주 방폐장을 가다 보면, 만약에 배가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장관님?
그런데 말이에요 충남 당진 서해안 지역에, 지금 화력발전소 지역에다가 이걸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 경주 방폐장까지 어떻게 운반해요. 이게 육로로는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갈 것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배가 한 2～3일 걸릴 텐데 이렇게 방폐장까지 긴 구간을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해안․남해안 지역이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심도 얕고 해안선도 복잡해서 많은 해양 사고가…… 동해안에는 별로 없어, 동해안은. 서해안․남해안에 이렇게 해양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해양 사고 난 건을 죽 보니까 최근 5년간 이렇게 많이 났어요. 서해에 4044건, 남해안은 5276건 거의 다 이쪽에 해양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충남 당진에 지금 짓는다고 그러는데 충남 당진에서 경주 방폐장을 가다 보면, 만약에 배가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쪽에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2007년도에 태안 만리포 해상에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났었지요, 그렇지요?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도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 사건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싣고 가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나면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다가 박살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면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보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면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래서 후보자님이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우리 바다, 우리 수산업, 우리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텐데 해수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방폐물 운반 문제 때문에, 충남에 화력발전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SMR, 소형모듈원전을 짓는다 그래서 충남도민들께서 지금 아주 낙담하고 있는데 방폐물 운반 문제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 원전 설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폐물 운반 문제 때문에, 충남에 화력발전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SMR, 소형모듈원전을 짓는다 그래서 충남도민들께서 지금 아주 낙담하고 있는데 방폐물 운반 문제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 원전 설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아직 가시화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발생 폐기물 운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분을 갖다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반드시 해서 이 부분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또 37초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37초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를 요청해 놨으니까요 2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래요? 그러면 3분을 더 주세요.
예, 그러면 3분 하십시오.
3차 질의 않고 3분을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부산과 여수․광양 항만의 격차 문제 또 여수와 광양항만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충청권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충청권 GRDP가 국가 전체의 12.5% 차지하고 있고 물동량도 상당하지만 충청권에 제대로 된 무역항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부산과 여수․광양 항만의 격차 문제 또 여수와 광양항만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충청권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충청권 GRDP가 국가 전체의 12.5% 차지하고 있고 물동량도 상당하지만 충청권에 제대로 된 무역항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당진․평택항이 있긴 한데 모든 국가예산과 행정사무가 평택항에 집중돼 있어요. 거의 우리 당진은 들러리 서는 격이 돼 버렸습니다.
지난달 12일에 기재부차관이 당진․평택항에 와서 2030년까지 5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평택항에 투자하는 예산이 3조 7600억 원으로 당진항의 2.1배가 되고요. 국가재정 투자로만 보면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무려 4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계획을 보면 당진․평택항 투자계획이 아니라 평택을 위한, 평택내항을 위한 평택항 집중투자계획이다 이렇게 충남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당진항의 홀대, 충남의 대표 항만 당진항의 독자 발전 방안 이 부분을 제가 대정부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제대로 된 무역항을 하나 만들자, GRDP가 국가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 충청에 제대로 된 무역항이 없다 이것을 후보자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정부 정책을 한번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12일에 기재부차관이 당진․평택항에 와서 2030년까지 5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평택항에 투자하는 예산이 3조 7600억 원으로 당진항의 2.1배가 되고요. 국가재정 투자로만 보면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무려 4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계획을 보면 당진․평택항 투자계획이 아니라 평택을 위한, 평택내항을 위한 평택항 집중투자계획이다 이렇게 충남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당진항의 홀대, 충남의 대표 항만 당진항의 독자 발전 방안 이 부분을 제가 대정부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제대로 된 무역항을 하나 만들자, GRDP가 국가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 충청에 제대로 된 무역항이 없다 이것을 후보자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정부 정책을 한번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도 수립하고 석문단지 활용해 가지고서 당진항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 취항 중인 23개의 선사들, 부당 공동행위 했다며 과징금 962억 부과한 사실 아시지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 취항 중인 23개의 선사들, 부당 공동행위 했다며 과징금 962억 부과한 사실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게 지금 40년 동안 해운법에 의거해서 공동행위를 해 온 건데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파악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말이에요, 이달 말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또 한중․한일 항로에 대해서도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라고 하면서 국내 20개 선사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또 결정한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기본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는 우리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운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법령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를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법령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를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법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장관후보자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으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마지막으로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6년 12월에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6년 12월에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데 이러한 항만 민간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하고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항만 민간개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지역경제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프라인데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본래의 기능과 상충하는 난개발은 물론 배후단지의 물동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개발을 위해 SPC를 설립했는데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업자 공모를 주도한 퇴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취업했어요.
알고 계세요?
특히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개발을 위해 SPC를 설립했는데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업자 공모를 주도한 퇴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취업했어요.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항만 개발에 민간개발을 배제하고 기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 개발에 민간개발을 배제하고 기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으면 민간개발 방식의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제한적인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공사가 그 존립 목적하고 달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거꾸로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주범,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만공사 지방이양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역에서는 항만공사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공사가 그 존립 목적하고 달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거꾸로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주범,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만공사 지방이양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항만공사 지방이양 부분은 이게 국가무역항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국가자산이 출자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현재 지방항으로 이양했던 항만들이 지금 국가재정이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현재 지방항으로 이양했던 항만들이 지금 국가재정이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정도의 규모가 되면 항만공사를 그냥 넘겨주셔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낮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법안이 제출되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법안이 제출되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에 인천에 등록된 5t 이상의 화물차는 2만 2000대입니다. 그런데 화물 주차면수는 5410면에 불과해요. 당연히 주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항만배후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항만배후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데 세부 규정이 아직 없어요. 해수부가 주차장법이 국토부 소관 법률이라 하더라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인 만큼 국토부와 빨리 협의해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항만배후단지는 해결됐는데 항만시설에 화물차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항만법 개정안은 계류되어 있어요. 왜 계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배후단지는 해결됐는데 항만시설에 화물차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항만법 개정안은 계류되어 있어요. 왜 계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과거부터 항만 개발에서 주차장 문제는 좀 배제됐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1분요.
자, 해수부 공무원들이 반성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지를 했는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전국에서 화물차들이 다 몰려들어요. 이것 수용을 못 하니까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안게 된다고.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서 30분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그냥 화물차가 주차해 있다고요. 이런 비용을 왜 지자체가 안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만시설에 대한 화물차에 대한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통과시켰는데 해수부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만시설에 대한 화물차에 대한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통과시켰는데 해수부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안 되셨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뒤에 앉아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차장법은 통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법 개정에 우선적으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뒤에 앉아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차장법은 통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법 개정에 우선적으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3차 질의는 세 분의 요청이 계셔서 세 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어항에는 수산가공시설 기업들이 입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3차 질의는 세 분의 요청이 계셔서 세 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어항에는 수산가공시설 기업들이 입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저는 경험상으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역에 보니까.
그래서 관련되어서, 사실은 어항인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일반 기업들이 와서 수산물가공시설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가공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규정 조항들을 둔다든가 산업단지처럼 기업이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수산물가공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물은 생산했는데 실제 가공시설은 전혀 둘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면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사실은 어항인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일반 기업들이 와서 수산물가공시설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가공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규정 조항들을 둔다든가 산업단지처럼 기업이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수산물가공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물은 생산했는데 실제 가공시설은 전혀 둘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면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늘 갈등인데요. 바다 관련해서 어촌계와 해양레저를 하는 업체들과의 싸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앞서 모두발언에서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정 정도의 구역을 해양레포츠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소득이 감소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에 소득을 보상해서 그런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촌계와 그리고 해양레저산업 관계자들과의 다툼을 줄여 주는 것이 해양레포츠산업에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렇게 주장할까요? 수산업 관계자들이, 어민들이 얘기합니다. 해양수산부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서 농림식품부로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양수산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어민들과 수산업계에서는 해양 부분에만 몰려 있다, 수산 부분은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어민들과 수산업계에서는 해양 부분에만 몰려 있다, 수산 부분은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수산 분야의 수산, 특히 어촌․어민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조건 수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 생각으로는 해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레저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지제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 생각으로는 해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레저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지제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처의 태도라고 보이는데요.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고 갖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늘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실은. 그 규정을 어민들에 맞게끔 개선해 주면 해수부가 잘한다 할 텐데 대부분 관련된 것이 우리 해수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제도적 규제들의 문제인데요. 대대적으로 어민들을 만나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어떤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를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수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민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단단히 먹으셨으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민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당연히 만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에 가서 어민들을 만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그것은 어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국감 때 확인하겠습니다, 몇 번을 만났는지. 어민들을 만난다는 게 수산단체, 그러니까 중앙단체의 간부들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과 어촌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2t짜리 1t짜리 어업 하시는 이런 분들 만나고 이러시겠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수산․어업, 그러니까 어업 자체를 제가 볼 때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 연안어업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연안에서 특수한 잠수기 어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조금 더 커서 중형어선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원양어업까지 다 나누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발굴을 하고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국감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담는 후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질의 순서의 윤재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담는 후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질의 순서의 윤재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에 보면 전남지방은 거의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남해를 끼고 있고 서해를 끼고 있고, 이게 뭐냐면 해양수산박물관이 있는 위치가 부산, 경북, 충남, 충북, 인천에 있는데 전남 쪽에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이것을 주장해 가지고 해수부 그다음에 기재부 설득을 해 가지고 또 해수부 국장인가 실장인가 해남에 해남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와서 내용물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이 태워져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에 보면 전남지방은 거의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남해를 끼고 있고 서해를 끼고 있고, 이게 뭐냐면 해양수산박물관이 있는 위치가 부산, 경북, 충남, 충북, 인천에 있는데 전남 쪽에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이것을 주장해 가지고 해수부 그다음에 기재부 설득을 해 가지고 또 해수부 국장인가 실장인가 해남에 해남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와서 내용물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이 태워져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제 또 전남도에다가 위치 선정하라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 절반이 다 가는데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해수부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님 장관 취임하시면 한번 와서 보기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이지만 전남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진도하고 세월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해양안전관 이것을 설립을 해 놓고 지자체보고 이것을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진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3만밖에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재정자립도도 9%밖에 안 되고. 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염출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개관일이 다 됐는데 이것을 개관을 못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제가 관련법도 발의하고 했는데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을 끝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래전에 건설 중인 상태거든요, 지금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이 문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취임 선물로 하나 해결하십시오.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을 끝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래전에 건설 중인 상태거든요, 지금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이 문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취임 선물로 하나 해결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른 분은 길게 설명하시더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진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기재부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도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어떤 지자체의 비용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특별하게 정부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영토를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확장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나라까지 우리 글로벌 경제영토를 확장해 가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실 CPTPP지요.
그중의 하나가 사실 CPTPP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발전해 가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되는 건가, 그 수단이 FTA도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CPTPP를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회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인데.
저는 가입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기술이 세계경제영토를 확보하는 데 현재 체제라든가 FTA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은 손해 보고 또 다른 사람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농어민 쪽을 지원해 주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경제력을 확장시키는 논리인데, 저는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어디까지 또 어느 나라까지 확장을 시켜 가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후보자께서 CPTPP의 가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CPTPP를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회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인데.
저는 가입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기술이 세계경제영토를 확보하는 데 현재 체제라든가 FTA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은 손해 보고 또 다른 사람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농어민 쪽을 지원해 주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경제력을 확장시키는 논리인데, 저는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어디까지 또 어느 나라까지 확장을 시켜 가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후보자께서 CPTPP의 가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체 국민의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단순히 피해지원이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단순히 피해지원이나……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경쟁력이 9위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이 되어야 할 건지 넘버 투가 되어야 될 건지 넘버 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영토를 어느 나라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그 수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경쟁력이 9위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이 되어야 할 건지 넘버 투가 되어야 될 건지 넘버 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영토를 어느 나라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그 수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저는 현행 체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을 장관후보자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사실 18년에 406만t 정도가 해운, 수산․어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이것을 50년까지 마이너스, 323만t을 줄이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추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다음에 새만금신항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신항은 30년이 넘도록, 새만금 개발이 됐는데 30년이 넘도록 안 되어 왔습니다. 26년에 2선석이 개항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후부지가 민자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가 75%를 부담해서, 국가재정 25% 해서 개발하는데……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전액 100% 국가재정으로 배후부지를 개발해 왔는데 유독 새만금만 100% 민자로 돼 있어요.
누가 과연 이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재정 전환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신항은 30년이 넘도록, 새만금 개발이 됐는데 30년이 넘도록 안 되어 왔습니다. 26년에 2선석이 개항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후부지가 민자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가 75%를 부담해서, 국가재정 25% 해서 개발하는데……
누가 과연 이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재정 전환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새만금신항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떤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아마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가 재생에너지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수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배후부지가 개발되지 않고는 반쪽짜리 개항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차 질의 마지막으로 주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3차 질의 마지막으로 주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좀 약속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서 수임한 사건과 관련돼서 일반행정사로서 아까 불법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지요?
마지막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좀 약속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서 수임한 사건과 관련돼서 일반행정사로서 아까 불법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해운은 해상여객운송, 해상화물운송업, 해운중개업 또 화물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이렇게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업무를 수탁한, 위탁한 회사가 이런 업무를 한 회사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확실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임명되시면 만약에 아닌 게 확인되면 거취를 표명하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해만의 해상 환적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누출사고가 생기면서 갑자기 엉뚱한 데로 불꽃이 잘못 튀었습니다. 튀어서 여수해만에서 이루어지던 대형 선박들의 해상 환적이 갑자기 금지돼 버렸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십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지역의 해운 관련 모든 분들이 한목소리로 D1 정박지에서 대형 선박의 화물 해상 환적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해서 해상안전 교통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용역을 마무리하시고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해상 환적을 재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해만의 해상 환적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누출사고가 생기면서 갑자기 엉뚱한 데로 불꽃이 잘못 튀었습니다. 튀어서 여수해만에서 이루어지던 대형 선박들의 해상 환적이 갑자기 금지돼 버렸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십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지역의 해운 관련 모든 분들이 한목소리로 D1 정박지에서 대형 선박의 화물 해상 환적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해서 해상안전 교통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용역을 마무리하시고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해상 환적을 재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지역 여론이나 해상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전까지 여수해만에서 이루어지던 대형 선박의 해상 환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싱가포르나 홍콩 등 앞바다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한 1000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찰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계 당국에서 안전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통에 지역 주민들이 애가 타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 기준도 강화됐고 또 이게 탱크선의 이중선체구조가 다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준도 많이 강화됐고 또 해상 환적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환적 중에 일어난 사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환적인지에 대한 스터디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상 환적이라는 게 사실 조금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박이 부딪쳐서 펜더가 손상된다든지 또는 호스가 이렇게 빠진다든지, 그로 인한 조그마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잔잔한 사고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계류상의 약간 파손 이런 작은 사고는 있는데 해상 환적 중에 그야말로 유의미한, 심각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뭐 불이 난다든지……
예, 누출사고가 없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그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않고 있어서 여수․광양 쪽에 있는 해운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음모론적 시각으로 많이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일부러 안 해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음모론적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수시장을 하면서도 야간 해양 유람선을 띄우고 싶었는데 진도에 세월호 사건 나니까 죽어도 안 풀어 주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내가 보기에 너무나 보수적인 업무 태도를 지양하고 좀 전향적으로 해서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수시장을 하면서도 야간 해양 유람선을 띄우고 싶었는데 진도에 세월호 사건 나니까 죽어도 안 풀어 주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내가 보기에 너무나 보수적인 업무 태도를 지양하고 좀 전향적으로 해서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정회가 있기는 했지만 원만히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후보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직에 임명이 되어진다면 오늘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정회가 있기는 했지만 원만히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후보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직에 임명이 되어진다면 오늘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조승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보좌진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장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승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보좌진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장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