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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9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2)상정된 안건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07)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9)상정된 안건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5)상정된 안건

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상정된 안건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상정된 안건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어기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장관이 왜 안 나와?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글쎄요, 장관이 왜 안 나와?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양당 간사 합의하에 위원장이 양해를 하셨어요.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공직기강이 빠졌네, 빠졌어.
어기구소위원장대리어기구(충남 당진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는 한편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과 이규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어자금뿐만 아니라 재해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이자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자금의 명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고시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의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고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인사청문회 일정 중에도 식품산업진흥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은 유념하여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종훈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종훈 차관 및 관계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3분)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사일정 제9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6일
공직후보자 정황근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어서 정황근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정황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담당할 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5년 농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3년간 농식품 유통, 농업․농촌 정책 등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전문성과 다양한 농정 현안에 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농식품부와 대통령비서실,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농업인들을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 개방의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국민들께 제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제 농업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유례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유통,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기존 농업 구조에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진일보한다면 농업․농촌은 더욱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밀, 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고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자부터 생산기술, 가공, 유통 체계까지 농식품산업 전후방의 모든 과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식품산업과 ICT․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농업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기회를 얻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 오염, 가축 분뇨와 악취 등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입니다. 농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밭 기계화,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 등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은 계속된 난개발과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농촌이 삶터이자 쉼터로서 농업인과 국민들께 다양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의료 돌봄 여건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며 농업․농촌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가축질병 방역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긴밀히 협의드리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순서에 따라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축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사외이사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도 4월 14일 날 후보자로 발표가 되셨는데 발표 당일까지도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계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이상민 행안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산자부장관후보자 등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무려 일곱 분이나 사외이사 출신입니다.
 역대 정부 초기 내각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세 분이, 박근혜정부 때는 다섯 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두 분이 초대 내각에 사외이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사외이사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히 사외이사 내각이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외이사 출신이라도 재임한 기간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시각하고 시간 차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때 초기 내각의 경우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제외하고는 사외이사 재임하고 국무위원 임명 사이에 길게는 9년, 짧게는 5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때 두 분의 국무위원이 있었는데 각각 7년 6개월, 3년 4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지명된 일곱 분의 후보자 중에 후보자 단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재임 기간이 바로 지난달까지입니다. 발표 직전에야 이사직을 관뒀거나 후보자처럼 발표 당일에야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퇴직 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받지만 반대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의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해충돌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지,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해 온 공정과 상식인지 의문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후보자께서는 경제지주 사외이사로 돈을 7486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사회 한 번당 평균 416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더 받은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자료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농협법에 의하면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장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또 농식품부장관은 농협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다른 국무위원 후보들과 달리, 후보자가 농식품부장관이 되게 되면 이 농협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은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농협경제지주에서 저를 사외이사 자리에 부탁을 했던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상당히 농업 부문에 많이 있는데 농협경제지주의 역할이……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님,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무기질비료 인상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가 20%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정부와 농협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부․지자체.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예, 정부․지자체, 농협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분담 비율이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추정한 지원금만도 4800억입니다. 그래서 농협 사외이사 출신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셔서 농협에 조금만 도움을 주게 되면 엄청난, 몇천억은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 관계가 생기고 또 농협이 대행하고 있는 수많은 정부 위탁사업마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서 임명되시면 농협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분명히 생길 건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최우선 고려 사항은 우리 농업계, 농업인들께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요. 제가 경제지주에서 역할을,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오히려 농업 정책을 공정하게 수립하고―왜냐하면 농협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그러기도 하고 또 국민을 전체를 생각해서,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참고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직책으로 활동하셨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는 캠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외곽의 위원회 조직 몇 군데에서 공약 개발하고 하는 데 조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사실상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길게 관여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걸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외곽 단체 쪽에서…… 공약 개발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공공적 성격이 크고 또 조직 규모가 너무나 방대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법에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후보자께서는 사외이사 신분으로 상근 임직원은 아니지만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사실상 해 오신 것인데 하시면서 이렇게 고액의 보수까지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상당히 불법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저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 경험을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여러모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농협법 7조에 따르면 농협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누구든지 조합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의 농협 조직에서 월급 받으면서 또 농협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후보자의 입장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외이사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어쨌든 공정하게 그런 데 치우치지 않고 우리 농업인 또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사실상의 농협 조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물론입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해 주실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요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후보자님, 우선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농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운동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공약 개발하는 데, 준비한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공약 개발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저희 지역이 결국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진흥청장 하셨으니까, 보은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 게 뭔 것 같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대추.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대추이지요.
 영동은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영동은 포도가 유명하지요.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포도, 와인을 만들지요.
 괴산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괴산은 절임배추가……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예, 절임배추 맞습니다.
 옥천은 또 뭐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옥천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옥천은 사과도 있고……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묘목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묘목.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묘목 주산단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다들 잘 못 맞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다 맞힌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작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한 11%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과잉 생산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단기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아니, 그래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 식량자급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쌀이 가장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수요처만 있다면 쌀 생산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런데 쌀밥이 다이어트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런데 쌀밥이 사실 비만을 억제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또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글루텐도 제로고 아주 좋은……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농진청장 하실 때도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홍보해서 좋은 점을 부각해서 쌀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CPTPP, 이게 농민들의 동의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4월까지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차기 정부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은데 우리 장관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실 CPTPP는 협상이 진행되고 만약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에 우리 농업인들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을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데요 진행이 만약 되면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꿀 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농민들은 FTA보다도 농업 분야의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그래서 우리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앞으로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일단 상품의 관세 철폐로 해서 최대 4400억이라고는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추가될 수 있는 게 중국이 지난해 9월에 여기에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이 될 거냐? 그것은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결과가,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SPS 규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어느 정도일지는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피해 규모가 안 나오니까 또 이것을 대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농업계와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셔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렇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소통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면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는, 농협경제지주 비상임이사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장관후보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는 농협 사외이사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한 역할이 사실은 농협 전체에다가 우리 농협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그게 결국은 농협이 빠진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사외이사의 경력이 제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서 비상임이사를 하시면서 또 많은 경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안에서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또 밖에서 볼 때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시각이,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농협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박덕흠위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저도 비상임이사 관련으로 질문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명 직전까지 농협경제지주 비상임이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기본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 크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면 기업, 농협이면 농협의 어떤 향후 중장기 방향,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사회에서 주로 언급하는 것 그게 주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어쨌든 대주주의 독단이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사외이사로 1년 4개월 동안 재직하시면서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지적이나 또는 부결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선 이사회 그걸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통상 이사회가 개최되기 2주 전부터 자료가 오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 부서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연락도 하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러니까 2주 전부터 보고를 받고 했으면 충분하게 또 전문가이시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래서 사실 이사회에서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잠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직 1년 4개월 동안 이사회 58건, 감사위원회 22건의 안건을 모두 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상임이사로서 방금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제도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80건 모두를 찬성했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물론 농협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안건을 올리고 하겠지만 어떻게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찬성만 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과연 사외이사로서 적절하게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했는가, 전혀 그 기준에 못 따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런 조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회에는 과반수 이상이 농협의 주주인 조합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아주 리얼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이사회에 상정될 정도면 미리미리 사실은 조정을 다 거친 후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위법 처리되고 고발도 되고 그러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물론 농협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분류가 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내부거래에 대해 해당되지는 않지만 내부거래와 같은 유형의 일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럼요. 죄송하지만……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그러니까 농협 내에서도 내부거래라는 유형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내부거래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케미컬이라든지 농협물류․농협정보시스템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70～80% 차지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경제지주하고는 조금 다른 조직입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데 여기 관련이 됩니다. 이게 이사회 회의록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제가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특히 농협정보시스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년도에 95.7%거든요. 회사 설립 이후 가장 높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농협정보시스템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익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주사인 농협중앙회에 100%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16년에는 순이익이 42억인데 그 2배에 해당하는 80억 원의 배당금을 중앙회에 지급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적자고 이런 상황에 빠진 적도 있는데.
 21년도에서 22년 4월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도 농협경제지주와 농협은행과의 내부거래 관련 안건 6개에 대해서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농협이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또 개혁해야 될 것도 많은데 방금 사례로 들은 이런 내부거래성 거래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봐지는데 사외이사 재직했던, 찬성했던 이력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농협경제지주 내부거래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산물상품권 같은 것을 많이 발행하고 하는데 그걸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 가지고 하거든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내부거래는 법상 문제가 없고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정상적인 내부거래뿐만 아니고…… 방금 아까 농협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과도하게 말이지요, 순이익금이 42억인데 80억 배당금을 해서 회사가 적자 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걸로 봐지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실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지요.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올바로 지적해야 할 것을 지적 못 하는 그런 장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농협에 이사회가 3개 있거든요. 큰 이사회가 3개 있는데요. 중앙회 이사회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중앙회 이사회로 사료가 됩니다. 경제지주 이사회하고는 관계가, 그렇지만 내부거래 이런 데 저촉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후보자, 농협경제지주와 농협은행과의 내부거래 안건 6건이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농협과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쨌든 농협과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지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연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또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장관으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과감하게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밝혀 달라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평가를 묻는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을 보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자료화면 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지난 6년간 재임 시절에 현장시찰 3회, 농정현안 논의 1회에 그쳤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맞는 걸로 치고, 자료화면 2번 줘 보세요.
 2010년부터 2012년에는 41건의 자연재해로 1조 7660억 원 상당의 농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해현장조차 제대로 가 보지 않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문제는 제가 좀……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답변을 못 하면 맞는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농정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은 축하드리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농정이 안고 있는 참담한 이 현장의 그 단어를 제가 다 써 봤어요.
 농정이 현장에 있는데 현장도 안 가 본 후보자가 이러한 많은 그런 짐을 지고, 과연 현장의 농민들은 이 후보자가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모르겠다는 표시예요, 물음표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저도 이 자료는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장을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현장을 대단히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민들이 재난․재해로 피해를 봐 가지고 그걸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아.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6월 달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 법안까지는 아직 훑어보지 못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법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알고 있다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기본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우리 보험이 있는데요, 재해 관련해서는.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안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살펴보겠다는 얘기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다음에 가격 문제인데요.
 후보자, 사실 지금은 금년산 못자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런데 작년산 쌀값 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후보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등폭이 심해서 오롯이 생산자들이 매년 그 피해를 되풀이당하고 있다, 동의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것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양곡관리법 제16조제4항, 농식품부 고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고 조항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바꿔야 되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이제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 못 바꾸겠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것은 못 바꾸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저하고 싸워야 되고.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우리 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저 예비 여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농산물 수급정책을, 처음 비축 지원사업을 도입한 해가 언제인지 모르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품목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4년 전, 1978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적인 효과가 미흡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이것도 법제화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라도 현장의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후보자가 적어도 이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위해서, 물론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관련된 그런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고 일정 부분 떼어 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도 저는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인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고요.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 그것도 안 된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위원님들, 제 말이 맞지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 농업인들께 실제 어떤 게 이익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가격이 보장이 안 돼서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다음 뭘 생각해요?
 그건 아닌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은 찬성하셨고.
 또 가장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통계인데 2008년 이후 통계청으로 넘어갔던 농업 통계를 농식품부로 다시 재이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한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사실은 우리 통계에 문제가 좀 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 그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빨리 가져오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금 현행법이 1987년 제9차 개헌 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 헌법 제123조제4항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자료화면 3번 줘 보세요.
 이 내용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혹시 제 방에 와 보셨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못 가 봤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점심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저는 4년 동안 이것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곧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래서 이 123조 4항만 정부가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을 기하고 노력한다면 농어민들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두 가지가 저는 첨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제 이것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개정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농어촌 소멸 위기지역 해소하고 식량자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래서 제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냈고 관련 법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제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안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후보자님 먼저 윤석열 정부 초대 농정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새로운 매듭이 하나 지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새 농정 책임자가 되시는데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농업 분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5년간 농업 분야는 아주 크게 홀대받았다, 소외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도 나오시던데 ‘농업이 생명사업이다’ 또 ‘미래성장사업이다. 국가의 기간사업이다’ 또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챙기시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미사여구를 통해서 하셨지만 과연 그런 말씀들이 또 그런 결심들이 행동으로 옮겨졌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결심들,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기간산업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반드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져서 현장에서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또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있었던 지난 5년간 주요 농정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PPT도 잠깐 보시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잠깐 보시면 이게 8대 농정 지표가 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을 포함해 가지고 재해보험 가입률까지, 그런데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절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또 한 가지는 장관후보자님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는 농업 분야의 예산, 우리가 2017년도 전체 국가 총예산이 400조 단계에서 2022년도에 600조가 넘었습니다. 50% 이상 증가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 분야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4조 정도에서 16조 정도로, 15% 정도 증가에 불과했고 18개 정부부처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말뿐인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당국에 농업에 대한 인식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림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또 장관부터가 이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후보자님 마음가짐 이런 걸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실은 당선인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농업을 정말 미래 쪽으로 한번 제대로 끌고 가 보자, 당선인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겠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라도 상의를 드릴 것이고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 청와대,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결국은 예산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농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 또 지난 문재인 정권이 가장 농정 분야의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입니다. 잘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공익형 직불제 총액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의 모든 위원들께서 5조 정도의 규모는 돼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직불금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2조 4000억 정도에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새 정부에서는 그 실링을 풀고 실질적으로 공약한 대로 5조 원의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또 한 가지는 이 직불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관심도 가지면서 또 이것을 좀 피해 나가는 아니면 또 직불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불만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래서 시행이 올해 3년 차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그러지요, ‘이것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이런 정도의 민원 같은 것들이 무려 3만 건이 넘는다는 현실을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 소농들 두텁게 보호하고 논밭 직불금에 대한 동일 수준의 어떤 직불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예상대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또 직불금 현실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현장 농민들한테 적용하는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현장 농민들하고 적합하고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가 가지고 계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실 공익직불제 기틀을 다진 것은 지금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 이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가당 한 200만 원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 미만 농가, 사실 중소농가가 75%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인께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5조라는 게 아예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할 거고 정 안 되면 우리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공익직불제가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우리 장관 내정자 축하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질문을 드리는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붙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한 가지 직접 묻겠는데, 우리 농어촌 농어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 농어민이요?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예, 좀 막연하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저는 진짜 우리 농업인들께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사실 묵묵하게 그 기틀을 다지는 데 정말 애를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 위에다가 하나 큰 것을 보탠다면 지금 우리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농어민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물론입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런데 농어촌 농어민들이 지금 나이가 많지요. 또 나름대로 각종 질병이 있지 또 빚이 있지, 이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허울 좋은 얘기를 많이 떠드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국가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외국에서 선진국이라고 국제간에 평가하는 나라는 농업 농촌 못사는 나라가 없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우리나라만 너무 이렇게 격차가 많아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중책을 맡아서 이번 장관 되시면 이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농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재해보험 같은 것, 기후변화, 지진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우리 정부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지금 5 대 3 대 2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 6 대 3 대 1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18가지 혜택 보는 것을 한 30가지나 이렇게 좀 폭넓게 혜택을 주면 이 보험을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농촌 농민이 열심히 일했는데 가을에 태풍 불고 비 오고 눈 와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 그것은 농민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재해보험 제도가 선진국에서 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도 맞춰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아까 본인도 얘기하고 우리 이만희 위원, 앞에서 위원들이 다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농촌 농민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예산 확보를 자기가 직접 챙긴다고 그랬거든. 책상 앞에다가 놓고 매일 체크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예산이 3%대로 묶여 있는 것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리고 타 17개 부처는 전부 8.8%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이렇게 3%로 묶여 있으면 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돈 없는데 뭐를 합니까? 이번 장관 되시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최소한도 4.5%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 농민이 지금 한 60여 가지 얘기하는 것을 3분의 2 정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는 제기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이것을 장관 되시면 농정에 워낙 밝으시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다음에 지금 축산 중에서 낙농 문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러면 이따가라도 시간 나면 여기 80일째 삭발해서 지금 철야농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 보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 문제가 왜 그런지 대충 파악은 못 하셨지요, 아직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얘기만 듣고……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생산자가 900원에 우유를 생산하는데 시중에서 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가 못 견디지요. 그러면 이 조정하기 위해서 진흥회가 있습니다, 낙농진흥회. 진흥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진흥회장이 사퇴를 해 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지금 장관이 압력 넣어서 자꾸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난 못 하겠다’ 그러고 사퇴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낙농 농가는 지금 80일째 삭발하고 철야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장관 내정자가 한 번은 가 보세요, 왜 이런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공감을 갖는 것은 이 문제가 현실 문제로 나오니까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됐냐, 공청회․토론회․간담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고 국회에 보고를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하기로 해서 장관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러고서도 이것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똥배짱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민다고 지금 농민이 밀려나갑니까? 이것은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장관께서 현장에 가 보시고 방법을 풀기를 바라고.
 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식품이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영향이 큽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가 사료 원료 같은 것을 많이 사 오거든요. 그 영향이 많이 크고요. 그래서 사룟값 또 곡물값 상승 요인 중의 큰 요인이 됩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어제그저께 사룟값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기름, 면세유를 비롯해서 식용유까지 28%, 이게 전반적인 우리 식품으로 다 스며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렇게 식량 문제가 지금 시급하게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곧 그만두기 때문에 제가 추궁하지는 않습니다마는―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일본 같은 데는 지금 3개월 전에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품에 미치는 영향 또 농민에 미치는 영향을 3개월 전부터 거기는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원회도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장관 예정자께서―제가 이 정부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맡으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장기전으로 갈 것 아닙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내부적으로 이 농촌 문제가 어려운데다가 외부의 문제로써 또 어렵게 되면 생각 못 하는, 상상 못 하는 대한민국의 농촌 문제, 이 식품 문제가 결국은 우리한테 와닿을 겁니다.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하셔서 전쟁의 후유증이 우리한테 불똥이 좀 덜 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리고 끝으로 자녀 문제, 농지 부재지주 문제 이것은 큰 문제 없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전혀 문제없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전혀 문제없고요. 사연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본래 공직에서 깨끗하게 잘해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걸리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이따라도 기회 있을 때 본인이 한번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김치를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아니, 말도 안 되는데 그 얘기 갖고 정부가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대한민국 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우리 김치……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번에 만약에 장관 되시면 제일성으로 대한민국 김치는 중국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분명히 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런 주체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장관이 되게 되면 꼭 해결해야 할 현안과 정책이 있습니다.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우선 지금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축산 문제도 있고 농산물 수급, 쌀 문제 등 다양합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우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거고요.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또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농기반 문제, 원유가격 연동제 유지 이 부분 또 공익직불제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또 쌀 시장격리 그리고 축산시설 및 분뇨에 대한 님비 현상,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심각하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리고 정부에서 장려정책 사업을 해 놓고 농축산인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로니아인가 그리고 블루베리인가 이런 부분,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산지소라든가 강소농 그리고 농촌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책은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장려사업으로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기피하고요. 맞습니까, 후보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 같은 것에 산하기관이 많지요? 농림부 산하기관 많이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좀 거기다 과감하게 위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쫙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게 대개 늘공 출신들이 장관을 하게 되면 어영부영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후배 공무원들이 장관에 발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임기만 채우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래서 이왕에 일할 것, 화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리고 제가 CPTPP 가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받으셨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CPTPP 가입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농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를 산정했었습니다. 실제 연구․분석한 곳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런데 그 피해 규모를 분석한 자료는 지금 3급 국가기밀문서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규모를 분석한 모델입니다. 붉은색 박스는 세 가지 변수를 나타내고 우측으로 그 변수에 따른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 밑에서부터 보면 관세자유화 비율에 따라 세 가지 경우 그리고 SPS라는 변수와 중국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두고 분석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산출됩니다.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림에서 보듯이 위로 갈수록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그 피해 규모는 커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12가지 경우를 분석해서 각각의 피해 규모를 산출했고 그 내용을 김현수 장관뿐 아니라 산업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경우 중 최대 피해 규모는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조 1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았고……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런데 현 정부는 관세자유화 비율에 따른 피해 규모만을 가지고 최소 853억 원에서―우리 후보자도 말씀하셨는데―최대 4400억 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후보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보고받으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분명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최대 2조 1700억 원의 피해 규모가 나와 있는데도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대 피해 규모는 보고서에 작성된 최대 피해 규모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사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마 아직 실제 중국이 이쪽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신청했잖아요. 지난해 9월 달에 중국 신청했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진전이 되면 그건 당연히 공개가 될 걸로 봅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대한민국이 체결한 역대 FTA 중 농업 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이 바로 한미 FTA예요. 그로 인해 농업 분야의 연간 피해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연간 약 8500억 정도……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8150억 원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 정도……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정도의 피해로도 대한민국 농업 분야가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2조 1700억이면 약 3배 가까운 규모예요. 이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자료를 국민들에게 숨긴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 임기 며칠 안 남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현 정부가 끝까지 숨기면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몫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예상 피해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CPTPP 가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 또는 제대로 수립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지금까지 숨겨 왔던 피해 규모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청회․토론회, 우리 농축산인들한테 또 어업인들한테 이것을 꼭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실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상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농업인들하고 소통을 당연히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농식품부장관과 타 부처 장관과의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소위 호시절, 좋은 때가 없습니다, 편안한 때가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 농촌 또 농업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산업이었기 때문에―지금도 마찬가지고―그래서 호시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타 부처와의 차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을입니다. 기재부를 찾아가서도 사정을 해야 되고 산자부를 찾아가서도 사정을 해야 되고 환경부를 찾아가서도 부탁을 해야 되고 어느 부처를 가든지, 심지어는 식약처 가서도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영원한 을 부처.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농촌․농업․농업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점은 아마 실감을 하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러한 점을 평소 간과해 버리면 참 묘한 장관이 돼 버립니다. 정말 농민들 얘기 귀 막고 듣는 벽창호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말 우리 농업과 농촌에 도리어 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장관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어렵지만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후보자님 삶 행적 제가 시간이 나서 방금 이렇게 죽 넘겨 보니까―위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지금 다른 부처 후보자들이 지적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의 후보자들이 큰 문제도 있지만 거의 엽기적 수준의 문제들이 막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정 후보자는 정말 돋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정책질의 몇 가지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문제, 저는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농촌의 현안이라고 생각해요. 2021년산 쌀 과잉이 27만t이 생긴 것 아니에요, 생산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가 추진했는데,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하고 전부 반대로 하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27만t 과잉이 돼서 ‘빨리 조기 시장격리를 해라’ 그렇게 외쳐 댔는데도 연말에 발표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쌀 과잉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격리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2월 달에나 시작한 시장격리를 역공매 최저가격제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저가격으로 그걸 공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가격이, 수확기 산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가격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기준가격을 정해서 그 목표가격을 정해 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유지해 나가도록 지지를 하는 게 그게 해답이거든요. 그것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사전 생산조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과잉생산과 산지 쌀값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책과 전부 반대로, 그러니까 조기에 시장에 대한 시장격리 신호를 보내고 또 가격이 떨어진 것을 지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전 면적 조정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의 규범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꼭 그러한 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SOP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리고 작년산 쌀값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늦게 대책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농림부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기재부나 물가 당국에서 물가하고 연동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을 더 떨어뜨리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공익형 직불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2조 4000억 정도로 현재 기재부가 그것도 나름 실링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게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해 온 방침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5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는 발표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할 자신 있으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킬 때도 가급적이면 순증이 돼야 됩니다. 있는 예산 서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존 예산 일부 깎아서 거기다 붙이는 것 그것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재구조화하는 것은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철저하게 순증 방식으로 꼭 늘어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명심을 해서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해야 될 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급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2조 4000억으로 실링이,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차제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속히 끝내서…… 어쨌든 내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리고 신규 청년들에게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 문제입니다, 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주권이 새롭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쌀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밀․콩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특단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밀산업 육성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 밀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밀산업 육성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감한 생산 지원을 하고 또 수매를 비롯해 가지고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과잉 시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밀산업 육성법의 취지이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농민들한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꼭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장관후보자님 진심으로 장관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 전문가이시지요. 여러 분야에서도 다 정통하고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본인이 특히 내가 이 분야에는, 농업 분야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꼭 그렇게 꼽으라고 말씀하시면요 밀하고 쌀 문제, 이 문제를 연계해서 이번에 좀 뭔가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제가 볼 때 아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논문도 한 두 편 정도 쓰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현재 틀을 마련했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래서 2005년도의 논문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고 또 지원도 확대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예상했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재배면적이 2010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체 경지면적의 8%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생산량, 생산농가 이런 것도 거의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첫째는 옛날에는 제가 담당과장 하고 할 때는 저농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 베이스로 상당히 두터웠었는데 지금은 유기 아니면 무농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결국은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홍보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은 너무 비싸다…… 친환경 농산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하는 목표가, 1번 목표가 뭐지요? 탄소배출을 좀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좋은 먹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탄소배출량을 좀 줄이자는 건데, 수입 농산물이 탄소배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운송 과정에……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래서 좀 수입 농산물을 줄이고 로컬푸드를 조금 더 확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동의합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리고 친환경 벼 공공비축 사업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물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매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인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 벼 공공비축 사업을 전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공감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가 이것도 너무 낮아요, 지금. 이것을 한 50% 정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이번에 선택직불제 확대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무농약 직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역시 그 범주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범주 안에 넣는데 무농약 직불금이 늘어나면 유기 농가를 이렇게 전환하는데 오히려 더 제약이 된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지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정책이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시범 실시가 되어서 그런지 이게 호평은 받고 있는데 확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무기질 비료 관련해서 지금 무기질 비료에 대한 비료 가격 인상의 차등액을 지원하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무기질 비료의 비료 가격 인상을 차등 지원을 하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친환경 농업 정책하고 배치가 돼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 작업에, 정책 마련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한 생산 집적화 지금 120개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120개를 2027년까지 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 텐데 대략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하지만 방향은, 우리가 2030 NDC 이것도 관련이 되지만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 기본 방향입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2027년까지 생산 집적단지를 120개 만들려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이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좀……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우선 정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농정 분야 전문성을 이어 온 것을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농축산업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맞물려 지역소멸의 어려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의 약화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인지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도덕성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의원실에 준 답변 자료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장녀가 87년생이고 11년에 LS그룹에 공채로 들어가서 엠트론의 법무팀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녀분이 입사를 하고 나서 R&D 과제, LS엠트론에 대한 R&D 과제가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한 4배가량 증가가 됩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4배가 증가가 됐는데 그 담당 과가 과학기술정책과예요, 농림부 과학기술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성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농기계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농어촌정책국장에 재직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 주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정책국장에 재직하였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정책과가 소관이 아니다라는 저 답변, 현재의 직제를 주셨다고, 답을…… 현재 직제는 과학기술정책과는 농어촌정책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본인이 2010년 2월부터 11년 6월까지 농촌정책국장, 11년 6월부터 12년 4월까지 농어촌정책국장……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그리고 12년 4월부터 13년 1월까지 농업정책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직제가 아니라 농촌정책국장 재직 시에 과학기술정책과는 후보자가 총괄하는 농촌정책국 소관입니다.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만 말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직제표상은 저렇지만 저것은 완전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보통 정책국의 정책과는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 않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다음 농어촌정책국장을 보시면, 개편 후의 농어촌정책국도 역시 국장님 소관으로 과학기술정책과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편제상, 편의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 업무는 완전히 틀립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답변을 주신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그게 정확한 표현이시라면 답변을 줄 때 본인이 그것을 할 때의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직제로 답변을 주시면, 직제 기구표를 주시면 이게 완전히 혼돈을 주시는 거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장녀가 취업하는 것하고 제 근무기간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R&D 연구자금이 그 회사로 4배나 증액이 됐다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리고 그 R&D 연구자금은 09년 이전에 이미 의사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서 그 계약서하고 공문하고 심사 과정, 심사 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그런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려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뭐든지 다 내드려라’ 그런데 아마 그게 없어지거나 이래서……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후보자님,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내드리라고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료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회사에서 그런 게 아마, 또 기관에서……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회사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기술정책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직제 답변을 주실 때도 과학기술정책과가 현재 전혀 무관한 것처럼 해서 답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이 국장하고 정책관하고 사이에 있어서 보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없다고 하면 그 직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제표를? 제가 질문한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이해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오후에 해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리고 위원님, 09년 그때는 제가 대변인 맡고 있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의원실에 주셔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완을 해 주라고 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그냥 막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또 하나 보시겠어요.
 차병원 건인데요.

(11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거니까, 제가 답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소관 부처 담당 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국장에게 연락을 해 보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게 지금 SBS 보도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답변을 주시는 게 애매모호하고 마치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처럼, 전화를 분명히 했는데…… 축산국장에게 나는 전문 분야가 아니니 잘 확인해 보라고 했다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이게 전화를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한 거예요.
 자, 보면 전화는 했어. 그런데 나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답변을 했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초안을 보고 밑에를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죄송하게 됐네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수정이 안 왔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수정이 안 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한 답변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고 다른 거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수정……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비서관 맡고 있는데 최 수석님이 그전에 저랑 같은 층에 근무하셨는데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차병원 관계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잘 기억은 안 나지만―‘차병원에서 수의학과 이쪽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데 수의사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수의사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특정할 수 없어서 수의 업무를 총괄하는 축산국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쪽에 설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축산국장한테는 ‘최 수석님이 이러이런 이유로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친절하게 해 드려라’ 그게 팩트고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김한정 위원님께서 제가 청장 때 그대로 물어보셨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후에 정책질의를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에 대한 답변서, 왜 이런 답변을, 왜 지금의 직제표를 줬는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직제표를 우리가 제출해 드렸나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럼요, 이것을 제출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챙겨 보고……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직제표를 주고 설명하셨다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직제표를 주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데 1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1건 있잖아요, 수의사 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왜 답변이 이렇게밖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내면서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일차적으로……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도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 성의껏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는 일들을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오전 질의는 이양수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책을 들어 보이며)
 서면질의․답변서가 이만큼이지요? 이것 한 권인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한 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양이 많네요.
 뒤에 후보자를 보좌하시는 분들, 이것 후보자가 다 읽어 볼 수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종 책임은 후보자께서 지는 거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평소 맹성규 위원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오후까지 완벽하게 이해되도록 잘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후보자께서는 이번 대선 때 선거를 뛰거나 캠프에서 근무하거나 하신 분은 아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매년 5년마다 대선이 끝나면 대선 공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나는데, 지금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영에 상관없이 앉힌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는 당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관이 되신다면 아주 공정하면서도 오직 농민과 농업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비단 문재인 정부 시절만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우리 농촌과 농업이 계속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그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서,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농림 예산 비율만 점점 감소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금 농업인구 감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줄어들고 있지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예, 줄어들고 있지요.
 그리고 고령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일자리는 농림어업 취업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후보께서 농어촌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농촌과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농․귀촌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은 참 좋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통계수치는 점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고령화는 완화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농업진흥지역이 박근혜정부 때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연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에 대한 규제 개선’ 해 가지고 처음으로 6만㏊ 이상 한 번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그다음에 절대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땅 이런 것들 모아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조금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냥 그치고 말았어요.
 농지투기 차단 그리고 식량안보를 위해서 절대농지는 보호돼야 됩니다.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도 그랬고 과거 정부도 그랬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그 배후지역에 농민들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어야 되는데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해제가 안 돼서 농민들을 위한 시설을 못 지어요.
 이런 경우가 잘된 경우입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현재 법으로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안 되고 있습니다. 절대농지가 그렇게 너무 동떨어진…… 우리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게 아니고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3㏊도 안 돼 가지고 완전히 절대농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지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자투리땅인데 이게 절대농지로 묶였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절대농지로 묶이면 먼저 우선 수매를 해 주니까 민원을 넣어서 막 넣는 경우가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땅이 아직도 절대농지 해제를 요청하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절대농지에 어떤 시설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자체별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농림부에서 꽉 틀어쥐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 목적의 해제 요구는 아주 분명해야 되지요. 투기 목적의 해제 요구는 엄격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농업인의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 하는 것에 대한 절대농지 사용은 저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대체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농업진흥지역은 우량한 진흥지역은 당연히 보전을 하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안에서도 자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진흥지역 밖에……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각 지자체별로 그런 자투리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을 장관께서 되시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엄격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지자체나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곡창지대 흉작, 유가 상승, 여러 가지 때문에 농축산업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사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옥수수하고 대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수입 조사료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조사료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그리고 지난번 요소수 사태 그것 때문에 무기질 비료 공급 가격이 지금 2배가량 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하여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생산해야 되겠고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자주율’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쨌든 정부가 그런 경우는 업계하고 아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하셔야 됩니다. 오늘 통과되셔서 장관 되시면 다음 상임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다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의 현장 상황과 그때 상임위 할 때의 현장 상황이 똑같다 그러면 장관님한테 질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최우선 과제로 사룟값이라든가 생산비 문제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걱정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점식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후보자님,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그리고 농업정책국장을 거쳐서 농진청장까지 역임해서 농식품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농민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후보자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본인의 전문성 그리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농업․농촌은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기후위기 극복을 담당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농축산물의 소비 감소 그리고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러한 현안들을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인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 정책 실천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 내용을 잘 새기셔 가지고 추후에 업무 추진하는 데 성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이나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2.78%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더구나 코로나 위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올해 예산을 607조 7000억여 원이라는 소위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농업 부분 예산 비중은 작년보다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인 2017년에 그 당시의 농업 예산이 겨우 3.6%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가,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2021년부터는, 2017년 3.62%에 달하던 것이 21년에는 2.92% 해서 3%의 벽도 무너져 버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농업․농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농가 경제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될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우리 당 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익직불금을 말씀하시지요. 결국 공익직불금은 지금까지 소위 기재부, 재정 당국이 세워 놓은 캡에 갇혀 가지고 더 이상 확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임기 중에, 소위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또 하나 농민들의 애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게 현재의 공익직불금제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아야 새로 시행된 공익직불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위 또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저희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수 장관께서도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태도 파악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이것 실태조사를 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마침 여야를 불문하고 이 부분, 소위 17～19 규제에 대해서 많은 법안들을 의원님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실태조사 결과를 빨리 농해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법안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까지 농협경제지주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셨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그동안 후보자님께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농협에서 정책적 고려를 해서 비상임이사 자리를 줬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여기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시면서 대표적인 실적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무엇을 했는지 대표적인 실적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를 들면 온라인 쪽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농협이 그쪽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김치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달에 통합……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다 경제지주 밑에 있는 사업들인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8개인가 통합을 했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않고, 여기에 열여덟 번 참석하신 것이지요, 이사회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 정도 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면서 한 7486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참석하실 때마다 416만 원꼴로 받았는데 이것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 않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동종 업종이라든가 농협 내부 이런 것을 보면 균형이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또 후보자께서는 비상임이사의 제도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경영자들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그 조직의 비전 제시 같은 게 주요 임무……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런데 비전 제시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비상임이사 참석하시면서 거의 거수기 노릇만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농협경제지주 밑에 자회사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회사들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자회사가 약……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12개 있어요, 12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12개 더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러는데 큰 게 한 12개 있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12개 정도 됩니다, 큰 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런데 지금 자회사들 보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여기서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시면서 낸 영업이익 어떤 회사들이 좀 많이, 아까 김치공장도 만들고 어쩌고 그랬다는데 어떤 자회사를 도와서 어떤 영업이익을 낸 게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이런 것은 있어요. 농협이 경제가 있고 금융이 있잖아요. 금융 쪽에서는 돈을 1조 이상 버는데 경제지주 쪽에서는 이익을 남기면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한 이익을 안 남기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이익을 안 남기신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진 같은 것을 아주 적게 처음부터 계상을 하고 영업이익은 일부러 축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런 게 많지요. 예를 들면 사룟값이라든가 이런 거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아니, 이게 농협 홍삼이라든지 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이런 데 보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다 났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최근에 코로나19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12개 자회사를 보면 영업이익이 좋아진 게 거의 없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아무리 농민들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이윤을 내야 사업들이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를 들면……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런 능력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두 번째는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도 영상을 틀어 줬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에 2015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때 하시면서 차의과대학에 수의학과 신설 검토해 달라는 이게 부당한 압력 행사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압력은 아니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어떻게 하면 동영상까지, SBS 뉴스까지 나왔겠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SBS 뉴스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즉각 해명자료를 낸 바 있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해명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부탁을 하더만요, 아까 보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내용이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때 이게 청와대 근무했던 누구한테, 누구 부탁받고 전화한 겁니까? 복지수석이던 최원영 전 수석 부탁받고 한 것이지요, 전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차의과대학에서 수의학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전문가를 좀 소개시켜 달라……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당시 최원영 전 수석 부탁받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수석 보니까 차의과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후보자님께 수의학과 신설 검토 부탁을 한 거예요, 보니까. 뻔한데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럽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적절한 겁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것은 통상적으로 비서관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리고 통화해서 그때 부탁했는데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탁? 여기 농식품부 관계자 누구예요? 축산국장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면 저 국장이 후보자가 농식품부 계실 때 부하직원이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저보다 좀 밑이지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면 축산국장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 국장?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아마 농협의 집행 간부, 상무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농협경제지주에서 같이 재직 안 했어요, 거기에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조금, 며칠 아마 중복됐을 겁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같은 패밀리예요, 패밀리, 농피아. 여기에서 다 주고받고 한 정황들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 그때 해 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차의과대학이라는 데가 차병원그룹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차움의원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리고……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국정농단 사태 때 나왔던 데인데 이렇게 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차병원에서 수의과대학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담당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차병원과 후보자와 일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움의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여기에서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해 주고 혈액검사까지 가명으로 처리해 주었던 이런 아주 특별한 곳이 차움의원이에요, 국정농단 사태 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때 다 최원영 수석하고 전부 다 차의과대학 교수하면서 축산국장하고 농협경제지주까지 다 연관이 되는데 이것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할 도리 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래서 차의과대학에서 수의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의사회하고……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하다가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의 이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담당자는 알 수 없으니 그 조직을 통할하는 국장을 그러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후보자님, 미르재단 아시지요, 미르재단? 미르재단 알아요, 몰라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나중에 들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때 당시에도 청와대 비서관이었잖아요. 미르재단에서 K-밀 사업 한 것 아세요, 몰라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나중에 인지를 했지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나중에 인지한 게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 할 때 이게 다 일어났던, 추진했던 일인데 나중에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것은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하는데……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가서 그냥 트럭에다 싣고 가 가지고 비빔밥 나눠 준 행사 아니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요. 보건, 의료 그다음에 식품을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식품을 가지고……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그때 청와대 계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농정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청탁이라든지 이런 K-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다 후보자님이 청와대 계실 때 한 사업인데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면 K-밀 사업도 전혀 몰랐다는 말이에요, 청와대 하시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인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께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대해서 부처에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제가 부처에도 물어봤지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33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쌓은 경험과 경륜, 우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있는 것들을 유념해서 잘못된 것은 지양하고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살려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후보자님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저는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정책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누군가가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가게 돼 있지요?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발표 어제 났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났습니까? 그 뒤에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지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같이 하여튼 힘을 합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하고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투톱으로 해서 멋있게 한번 헤쳐 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국정감사 때에 저도 질문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지만 쌀 생산량이 30만t을 초과할 것으로 이미 통계자료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키자 하고 주문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작년 12월 28일 그때서야 시장격리를 발표를 하고 1월 달에 가서 시장격리에 들어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시면 이미 작년 8월 달에 5만 5630원 하던―20㎏들이지요―쌀값이 지금 4만 7774원으로 약 14%가 떨어졌어요. 이래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면 효과가 나올 텐데 이미 쌀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격리를 하고 나니까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쌀값 떨어지니까 시장격리 하면서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 서로 저가경쟁시킨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결과적으로는 조금 늦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잘못됐지요? 결과적으로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서 하십시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다음은 군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군 급식 부실 문제가 작년에 상당히 뜨겁게 언론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본 위원이 볼 때는 군 급식 이것은 조리의 문제예요, 조리의 문제.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우리 조리병들이 자기 집에서 겨우 해 먹으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하던 애들 조리실에 넣어 놓으니까 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리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국방부는 이것을 식재료의 문제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산 값싼 그런 농수산물들이 식재료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꼬여 가지고 있는데,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농식품부하고 국방부가 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고기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수입 소고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농식재료들이 지금 다 국산을 제치고 외국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관 취임하시면 국방부와 협조해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귀한 자제들이 집에서는 국산 식자재로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조리해 가지고 주는데 군대에 가 가지고 외국산 식재료로 급식을 하고. 이것은 장병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식량안보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러면 반드시 재임 초기에 이 문제를 고치도록 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다음에 공익형직불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어요.
 17～19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게 그 형평성의 원칙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우리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어촌이 인구가 소멸돼 가는데 귀농․귀촌을 권장하면서 새로 귀농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래서 공익직불금을 5조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5조.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급해서 이 사람들 못 받은 직불금을 돌려줘야지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5조까지……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동의 안 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5조까지 단계별로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17～19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가, 농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속히 결론을 내고 추진을 할게요.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농식품부가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요, 제가 약속을 할게요. 하는데, 다만 소급하는 문제에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를 어떻게 썼는지 이미 다 지나갔고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 문제는 나중에 같이 한번, 저희 의원실에 와서 같이 한번 상의하십시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다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CPTPP까지 마칠게요.
 CPTPP도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CPTPP에 관해서 농업 분야 그다음에 수산업 분야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농식품부가―해수부도 마찬가지이고―그 이해당사자하고 직접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보도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CPTPP 하는 데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제일 손해 보는 사람들이 농민이고 어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CPTPP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된 18차례의 FTA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농어민이 제일 손해를 본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분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그러한 조치가 먼저 이바지되고 CPTPP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동의합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공직후보자로서 검증도 하고 정책에 대한 소견도 말씀하는 자리니까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장점마을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실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마을 주민 80명 중에 30명이 암이 발생했고 18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연초박을 갖다가 퇴비로 써야 하는데 사실은 유기질 비료로 쓰면서 발암물질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단속하는 곳이 농진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2016년, 17년 당시 농진청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또 그때 당시 이게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에서 14․15․16․17년 후보자님 계실 때 16년, 17년 ‘적발 사항 없음’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이게 환경부도 문제지만 농진청도 책임이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통감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제가 2016년, 17년 농진청장의 직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그다음에 그 마을의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께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지만 18명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마을이 물이 아주 깨끗한 동네인데, 수질이 좋은 동네인데, 그렇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실 그 보고를 받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서 이 농진청의 어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관행적 업무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에 청장님이 이걸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는 미처 보고는 못 받았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든가 또는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래서 혹시 장관이 되시면 한번 장점마을 현장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위로도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의 불찰이 있었으면 인정하고 또 법적인 한계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할 의사가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지금 내부에서 검토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농진청에서 책임져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지도․단속권이 농진청에 있었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농진청에서는 비료를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렇지요, 그것을 적발했어야 하는데 적발을 못 한 것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나머지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없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느 부처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후보자님, 이게 그때 당시에 민원이라든가 이슈화가 안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후보자님이 재직 시절에 이슈화가 된 사건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진흥청에서는 그 당시에 무슨 지하수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계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어쨌든 국가기관……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적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다 가서 적발이 된 사안들이거든요, 인과관계도 드러난 사안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후보자 신분인데 장관이 되시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또 보듬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조치가 농식품부 차원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두 번째, 우리 후보자님이 국가농림기상센터의 이사장으로 재직 시 연구비를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에 2000만 원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농림기상센터가 남재철 이사가 있는 농림기상학회에 2017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는 3회인데 3400만 원을 기부한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년 1000만 원 정도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2개 기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게 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인지 아십니까? 연구비로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불법 사항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당시 이사회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우리 이사장님하고 그 이사회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 공익재단 법인인데, 비영리재단 법인이고요. 2009년에 출범할 때 서울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이 이렇게 합동으로 출범을 한 재단이거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후보자님, 국민의 세금으로 기부행위를 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적절하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챙겨 보겠는데 간접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 당시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더 챙겨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부행위를 한다,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결정입니다. 그 이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보고했다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이게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어떤 기자재 같은 것도 연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상학회하고는 밀접하게 계속……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그러니까 협업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은 필요한데 국민의 세금을, 일반 기관의 연구비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여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 연구 지원비는 여기에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 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요.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챙겨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것은 법 위반하고 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다면 당연히 조치가 돼야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 기관이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그것은 한번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그다음에 농진청장으로 계셨는데 사실 우리 농림기상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2020년의 과제 건수가, 보통 기상센터가 14년, 18년, 19년 보면 평균 2건 정도의 과제 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3억 정도인데 20년에 7건, 25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그 당시 얘기 듣기로는 기상청하고 진흥청에 산재해 있던 비슷한 예산이 농진청으로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거의 배 정도로 늘었고요. 그래서 물론 연구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흥청 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기상청 쪽에서는 지원이 끊기고 그랬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1분 추가됐나요?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예, 1분 추가됐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연구 과제를 제가 다 봤는데 이 연구 과제가 상당히 다른 쪽에서 하는 연구 과제랑 많이 중복되는 과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전직 진흥청장 출신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전관으로서 예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관계없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장관이 되시면 짚어서 질서를 잡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농림기상센터 이사장 재임 시에 연구비로 기부를 했다고 말씀했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연구비가 아니고요, 간접비라고 제가 들었는데……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법률적 근거 규정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서 공약 개발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간접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캠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시 근무한 것은 아닙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아니, 그러니까 공약 개발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공약 개발을……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러면 이제 공약 개발을 하면서 후보자께서 내가 혹시 장관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까지 사실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 농어업․농촌 관련된 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공약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농업 정책이나 농업․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고 장관이 되시면 또 우리 대한민국 농정의 책임자로서의 여러 가지 위상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은 농정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정책 중에서 뭡니까, 기존 정책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연장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획기적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장관이 되시면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식량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쌀 문제도 있고 밀 문제도 있는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실제 식량 수요를 창출해서 결과적으로 식량안보, 이쪽의 자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농들을 포함해서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화하는 데……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저는 지금 획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 변화나 어떤 혁명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 농업․농촌의 어려움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 농민 소득의 증대와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진흥지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농지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말 우량한 농지는 확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대신 분명히 거기에 인센티브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농지 중에서 활용 가능한 농지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 농지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확보, 농지를 보호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비서관 때도 사실 영농 태양광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우리 농지를, 특히 절대 우량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지역 밖에 얼마든지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밭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건강식품이 생산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밭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논처럼 밭기반 정비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이 기반 정비 쪽으로, 진흥청장 할 때 개발해 놓은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소위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밭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성 높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밭기반 사업, 그러니까 논농업 기계화율에 비해서는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아주 현저히 낮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논은 사실 98.6%이니까 거의 100%고요, 밭은 지금 6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아니지요, 밭농업 기계화율은 지금 현재 22% 수준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밭농업 쪽의 농작업 기계화율이 61.9%입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종․정식이 12.5%이고 수확이 31%예요. 청장님 하셨으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작업별로 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61.9%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건 후보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진청장 하셨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밭작업 기계화율은 61.9%가 맞습니다. 다만 주요 작업 중에서 예를 들어 파종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20% 대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금 현재 농업․농촌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농촌기본소득이나 농업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익직불제를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성격이라고 보고요. 농민기본소득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아니, 이게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할 의향이 없냐 이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위원님, 공익직불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지요. 그거하고 별도로 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농촌기본소득.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건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쳤고요. 오후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우리 농업의 비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서.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후보자께 여쭈었습니다. 여쭈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안보 체계를 확보하고 청년인력 유입, 디지털 전환,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식량안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식량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럼요. 맞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선은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수급 안정, 그게 중요하지요.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수급 안정이 아니라, 그것은 당국에서 물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농산물 가격이지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지요.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농산물 가격을……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가격이 안정돼야 되지요,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러기 위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전근대적인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결국은 소비의 형태가 변화되었지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온라인 판매가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외식 문화가 많아지고 간편식이라든가 밀키트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응되어지는 농업 정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저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앞서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어느 만큼 나아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APC인 경우는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끔 농업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유통에 있어서 지금 전근대적으로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강서 청과시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진 유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산지 경매 중심의 경매 방식을 바꾸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미지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져야만 구체적인 농가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 국정과제에 그런 내용들이 죽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리고 하나 더 살펴 주실 것은 앞서 군 급식과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군 급식과 관련되어서 군에서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도에 기본 식량량 대비 70%, 23년에 50%, 2024년에 3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에 납품되어지는 우리 농산물은 약 6000억 정도로 추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체계에 우리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쨌든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을 쓴다, 지역 농산물을 쓴다 이건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산 농산물이 우리 군 장병들의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관련해서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하실 때 관련 논의가 있었나요? 혹시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신 적이 계신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 것 걱정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합장님, 이사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었고……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저는 사외이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경험을 가지고 농협경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이사회에서도 제가 뚜렷이 언제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것을 저는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주도하거나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후보자께 묻는 겁니다. 사외이사라는 것이 그냥 회의에 가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농협의 이런 문제들을 개혁해 주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든든한 힘이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군 급식 개선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농업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작년 8월의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농민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비난 성명을 그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천명하는 경자유전 원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는 우리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그 맥락을 봤는데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가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을 아는 건 경자유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전적인, 전통적인 용어에 너무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다―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께서는 다섯 살이던 65년도에 한 5300㎡ 정도의 농지를 취득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농사를 짓지는 않고 부친께서 지으시다가 2011년부터는 농진공에 위탁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부재지주시더라고요. 동의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농지임대차인데 이 농지 임차농 비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절반 정도 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이게 참 문제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14일 자 장관후보자 발표 직후에 농지투기 문제를 묻는 언론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LH 사태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한지 1년도 안 지났고 지금 주요 개정된 내용을 시행해 보기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농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지명되자마자 농지 규제 완화부터 언급하니까 과연 우리의 적정 농지 보전에 대한 각오가 농식품부장관으로서 있으신지 상당히 걱정과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또 직접 수혜를 받을 부재지주라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시간을 주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시골에 있는 땅은요 제가 어렸을 때 불가피하게 저한테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아버지가 ‘도저히 내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 하겠다’ 그렇게 된 건데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아니 후보자님,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돼서 부재지주로서 지금 땅을 갖고 계신데 농지 완화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와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지금 아까 농어촌공사에 2011년부터 농지위탁을 해 오시는데 이 농지위탁 사업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이익을 거의 못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최근 5년 평균 연간 한 9억 상당의 평균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럴 겁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그 손실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얘기 들었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아니, 들은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이게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할 때 그때 수수료를 12%에서 5%로 일괄 인하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8～12%였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내린 건 아니고요.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아니, 당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농정의 최고 책임자였지요, 청와대의. 이것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께서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재직 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당시에 여론이, 농어촌공사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아니, 어찌 됐든 간에 후보자께서 담당 비서관으로 있을 때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서 후보자는 특혜를 받습니다. 연간 임차료가 140만 원에서 후보자는 16만 8000원으로…… 아니구나, 16만 8000원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7만 원만 납부를 했어요, 5%로 낮아지니까. 참 이게 난센스인데 부재지주로서 이게 후보자는 거의 7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농진공은 거액의 손해를 보고 있고, 결국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농진공의 위탁수수료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예외잖아요. 예외적인 것을 허용해 줄 때는 그만큼 지주들에 대해서 부담을 지워야 됩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국가가 국민 혈세로 부담을 지면서 그것을 해 줍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그래서 이 수수료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적정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예, 임대 위탁수수료를 좀 현실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임차 우선순위를 청년들이 우선하게 돼 있는데 공고를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를 제대로 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공고를 해서 실제 귀향, 귀농, 귀촌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철현 위원님에 이어서 부재지주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득 경위야 어떻게 하든 65년도 매입, 실제로는 70년도부터 농사를 짓지 않으시면서 이 농지를 한 이천몇 평, 한 1600평 정도는 계속 보유했는데, 부모님께서 몇 년도까지 경작을 했습니까, 이 땅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2011년 그 직전까지 하셨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렇지요? 그러면 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 농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유는 후보자로 돼 있고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짓잖아요, 10년 동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부모님은 그 마당 앞에 있는 텃밭 정도 하시고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그러니까 이 땅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저기 그대로 농지은행에서 위탁……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부모님이 이제 경작을 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그대로 논 상태, 일부는 밭 상태로 다른 젊은 사람이 영농을 하고 있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을 맡겼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거기서……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뭐 자꾸 말씀을 그리 돌리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래서 농지은행에서 10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작년에 감사원에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어떤 내용입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게 일부 어떤 투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6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중도해지 후 매각된 필지가 528필지인데 그중에 81%에 해당되는 419필지에서 110억이 넘는 차액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다, 연 평균 수익률이 21%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 농지은행 사업이 운영 기준이 미비해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보유만 하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지투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확하고요. 특히 기획부동산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작년에도 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20년도 현재 보면 임대 위탁한 농지 1만 3932㏊ 중에서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만 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수탁 제도가 농지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지적을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4%입니다.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농지은행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농지투기성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감사원의 지적대로 농지은행의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적으로 농지투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큰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그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은 그 농지를 아들하고 바꾼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96년에 서기관 승진되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그건 제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서기관 승진되고 재산 등록하면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땅은 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농어촌공사의 임대료도 받는 즉시 그다음 날 바로 아버님 계좌에 넣어 드렸어요. 제가 증거가 다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어쨌든 소유는 지금 후보자로 되어 있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소유는 제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 농사를……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작을 부모님이 한 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텃밭 정도만 하고 실제로는 경작을 안 했던 기간이 10년이나 지났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연이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취득한 사연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머니가,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10년간……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땅에 대해서……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2011년부터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맡긴 이후에 상상하지 못할 사연이 또 있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지난 10년간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맡긴 사안,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이……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 식으로 후보자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감사원 지적이 옳다라고 했으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결과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농지은행에 맡겨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지투기에 대한 우려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셨으면 그냥 앞으로도 이와는 상관없이 제대로 농지은행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라는데 그걸 갖다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건 당연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자꾸 피치 못할 사연이, 취득 경위는 알겠는데 10년 동안에 그런 거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자꾸 피치 못할 사연이 후보자는 너무 많으신 것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어쨌든 농지은행의 비합리적인 제도 운영 사항에 대한 그것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감사원의 지적대로 확실하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예,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자님, 우리 농정의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첫 번째가 식량자급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량자급을 담당하는 현장은 농민들에게 생산비 보장 없이는 의욕 고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식량자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문이 듭니다.
 오전 질의에서 최저생산비 보장도 해야 되고 시장격리 요구도 강제화해야 되고 재난재해 보상도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당선자 공약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여야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당선자의 의지와 연결해서 인정을 해도 되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건 최선을 다해서라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당선자의 의중……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지․철학이라고 봐도 되냐 그런 내용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네요.
 자료화면 4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잘 보세요.
 지금 가격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인력과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나가고 있는 정부도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할 정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칭 농업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해서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니, 중요하다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믿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현재 중생양파가 한창 출하 중인데 혹시 가격에 대해서 스크린해 보셨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가격이 평년보다 한 15%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중만생종으로 넘어가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늘 당장 현재 200평당 중생양파 가격이 약 한 11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200평당 경영비가, 저희 일선 조합장님이 보내 주신 자료인데 수확 전으로 계산하면 160만 원, 수확 후로 계산하면 240만 원이 돼요. 수확 전 160만 원의 영농비로 계산하더라도 200평당 50만 원 차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가격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법제화를 위해서 법을 발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안 주셔서 묻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지 농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160만 원의 경영비, 수확 전의 경영비로 계산했을 때도, 요새 인건비가 오늘 아침에 15만 원 16만 원 갔답니다. 200평을 수확하려면 약 한 4명이 소요가 되는데 15만 원 잡고도 60만 원이잖아요. 이 60만 원 수준이면 경영비의 약 한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인건비가 다운이 돼서 상대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그만큼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정부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꼭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자료화면 5번 줘 보세요.
 이거 봐 보세요. 지난 정부도 이렇게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1차․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다 지나오면서, 지금 그 액수들이 표시돼 있는데 달랑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문 정부에서 244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에다가 코로나 손실 직접지원 관련해서 물으니까 답변이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후보자나 당선자나 공히 농어민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의지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니, 답변을 보냈는데 뭘 파악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 줄게요.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기재부로부터 (농어민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 이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농어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거 말이 안 맞지요? 지원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재정 당국자의 입장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장관 입장으로, 장관후보자 입장으로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식품부 입장을 말씀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농민들의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뭐하러 여기 와서 후보를 하십니까, 기재부장관후보로 하시지, 후보자님?
 농식품부는 정부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정부 안에서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해 줄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일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런데 답변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쨌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복리후생 향상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내에서 협의할 때도 제 목소리를 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서삼석 위원님 말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400억밖에 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서삼석 위원께서도 농촌의 인력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농촌에 가장 직접적으로 간 분야가 바로 이 인건비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내외이던 것이 지금은 거의 15만 원, 심지어는 20만 원까지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도 기존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인력……
 11번 한번 띄워 줘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급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보시면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이라든지 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다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 또 농촌의 가혹한, 사람의 힘으로 농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 중의 한 가지다. 특히나 농촌의 가혹한 노동력이 소요되는 분야들은 아까 말한 밭농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1.9%의 통계치는 맞아요. 그렇게 통계를 내게 합니다. 그렇지만 파종․정식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10% 초반, 30% 이래 가지고 사실상 가장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계화율이 낮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농촌진흥청장도 역임을 하셨지만 진흥청에서조차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관심도 떨어지는 사항이라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해소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청년농의 육성이라든지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공염불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농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좀 더 기계화되고 스마트화되고 ICT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착근이 되어야, 이 밭농업에도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앞으로 그런 많은 정책들에 실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75만㏊가 밭이고 그중에 한 12만㏊ 정도가 기반정비가 돼 있는데 앞으로…… 아까 간이 기반정비라는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요, 간이 기반정비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밭은 사실 제일 문제가 가뭄 때 문제거든요, 물 문제. 그래서 지금 개발한 게 뭐냐 하면 트랙터 뒤에 쇠묶음을 매달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점적관이라고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지표면에서 40～50㎝에 묻힙니다.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 때 진흥청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실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면 일거에 할 수는 없지만 주산지부터 시작을 하면 상당 부분 밭농업도……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간이 기반정비에 그런 기술적인,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빠짐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가능하다는 얘기고.
 거기에 제어기를 한 군데 해 놓으면 그다음에 관정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목에 따라서 지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거기에 맞게 세팅된 대로 물이 조금씩 흐르게, 점적관처럼 방울방울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향상되고……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알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접근 자체를 할 수 있는 기반정비사업도 같이 하셔서 꼭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환점을 가져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이제는 논에서 밭으로 해야 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 장관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저도 이 분야는 계속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까 CPTPP 관련 하셔서 여러 가지, 협상 타결 시에는 타격도 클 것이다 또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한 대책들이 미리 마련이 잘 돼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통상 협상을 할 때 우리 농림부에서 과연 얼마나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6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한번 보시지요.
 2018년도에 우리 농업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한미 FTA를 개정할 때 당시의 인력 현황들입니다. 33명의 통상협상단이 가는데 그중에 1명도 농업 분야 전문가가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협상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동차와 농산물이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상단에 농림부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는 통상 협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은 해 오고 농업인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명 2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CPTPP가 앞으로 한미 FTA나 한중 FTA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SPS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단 구성부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님, 정부가 추진하려던 낙농대책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농림부는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값이 결정되는 원유가격연동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님, 기존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안은 생산자 측이 반대하고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생산자 측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농림부 설명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경우에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면 농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듯, 최근 연도별 연간 원유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2011년 구제역 파동 시기에 근접한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의 음용유 원유 가격은 지금 얼마지요, ℓ당?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1100원으로……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렇지요, 정확하게 1083원이에요.
 국제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보다 훨씬 낮지요, 한 400～500원.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400원 수준이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원유 가격 재편안은 음용유 190만t, 가공유 20만t씩으로 나눠서 생산 비율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음용유 비율을 줄이고 가공용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음용유가 1100원 수준인데 낙농가가 가공용을 800원에 유업체에 팔면 정부가 200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농가는 800원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업체는 600원에 국산 우유를 사겠습니까, 400원에 수입 우유를 사겠습니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유업체는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에 대해 국제 가격 수준인 400원으로 공급받지 않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농가에는 쿼터를 줄이겠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렇게 용도를 나누는 순간 유업체는 가공용을 손쉽게 수입산으로 전환하고 그만큼 농가는 음용유 생산의 쿼터를 삭감당해서 우리 우유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형국입니다. 결국 정부 대책으로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자연히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진흥회 규정은 진흥회 농가의 쿼터 관리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흥회 농가가 전체 농가 중 몇 %인 줄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한 23%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정확하게 21.3%예요. 4분의 1도 안 되는 농가, 진흥회 소속 농가만의 쿼터 관리가 개입될 수 있을 뿐이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정부든 진흥회든 유업체와 낙농기관의 계약량인 쿼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낙농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낙농제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국 쿼터제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틀을 전제로 생산자와 유업체 간에 대등한 거래 교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방향은 그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성 면이 있고요. 그게 위헌적이랍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농축산인들 입장에 서서 답변을 해야지, 정부 측 입장만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낙농에 대해서는, 저는 집이 성환종축원 바로 옆인데요.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자, 정부는 낙농가들을 싸우듯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그간 농림부의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낙농가는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유업체에서 쿼터 삭감, 유제품 수입의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기 국회 앞에서 지금 며칠째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이 했더니 한번 가 뵙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가서 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우리 국민들이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완전식품,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져야 할 안전하고 신선한 흰 우유마저 외국산으로 대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낙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연동제 근간 유지 및 전국 쿼터 도입 전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낙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농업인들하고 낙농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여의도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합을 하게 되면 저 아랫지방에서까지 차가 몇 대가 와야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막대한 손해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결국은 우리 낙농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입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농식품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재부의 여러 가지, 기재부 입장에서 말하는 정책이나 예산이나 법안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CPTPP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내정이 되고 나서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그리고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얼핏 보면 방향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발언을 뒤집어서 보면 CPTPP 가입을 전제하고 하는 발언처럼 느끼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농림부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장관은 CPTPP와 관련해서는 일단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CPTPP가 농업에 대한 여러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기재부와 산자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농림부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에 타결이 된 이후에도 농업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금까지 과거에 WTO나 우루과이라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전제가 허물어지면 모든 걸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온라인 마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거의 마사회가 파산 위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마사회가 이렇게 적자를 계속 보게 되면 결국은 말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축발기금이 모금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 발전에도 엄청난 큰 저해가 될 것이고 또 지자체에 관련된 교육세나 레저세, 농특세 이런 게 지자체 재원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거기에도 지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온라인 경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을 이루고 관련된 법안도 여러 개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농식품부가 거의 오기 부리는 것처럼 반대로 일관을 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유사 사행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륜이나 경정 이것도 다 지금 온라인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미 온라인으로……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리고 물론 시민단체나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 찬성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이제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위원님들 뜻하고 방향이 같고요.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런 의지를 반드시 꼭 강력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최근에 양봉농가들 현안이 한 가지 있는데 노제마 현상이라 그러지요, CCD? 갑자기 벌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이번 겨울에 아주 대대적으로 발생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약 20% 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남까지 남부지역에 한 40% 정도 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런데 그 원인이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의 원인을 농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초겨울 고온 때문에 꽃이 조기 개화했다 또는 갑자기 한겨울에 저온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들이 다 사라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금년에만 지금 벌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대책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입장이 참 걱정돼요. 농림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농가의 부실한 사육관리와 기후 대응에 취약한 관행적 관리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원인이 거의 미스터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계셔 가지고는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지요.
 우선 당장에 양봉 농가들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저도 지금 방법이 없나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정부가 나몰라라 하니까 지자체별로 할 수 없이 지방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방비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또 애절하게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취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꼭 좀 챙겨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꿀벌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또 아울러 차제에…… 지금 꿀벌이 가축재해보험의 대상 아닙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가입률이 2%밖에 안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다른 축종과 비교해 가지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것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도 이후에 우리 청년농업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잠깐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농업인의 한 0.5%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럼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후보님 생각하실 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선 전체적으로는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초기에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되겠지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제가 생각하는 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국정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 장려라든지 정착 지원 또 자금, 전용 펀드, 상속세를 인하해 주자, 또 농지 선 임대하고 후 매도를 하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자 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 일단 보장돼야 되겠지요. 도시에 사는 것보다 농촌에 사는 게 훨씬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또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정책 중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이런 것 이야기를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하고 같이 좀 연계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지원 정책은 1년에 한 6개 정도에 865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6개 중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정책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1개 지구에 30호 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보육․생활여건 개선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드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청년보금자리주택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애들 조금 크면 도시로 다 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농촌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에 한 330억 정도 1년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정과제에 보니까 2027년까지 15개소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교육이랑 이런 것하고 같이, 청년보금자리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이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스마트팜하고 농촌보금자리하고 이게 꼭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뉴타운 정책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이게 현재 보금자리 정책하고 거의 같은 건데 저는…… 아까 1개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한 수백 개 정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 정도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청년농업인을 3만 명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이게 목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임기 내입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임기 내, 2027년까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1년에 지금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하는 규모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2027년까지 3만 명을 육성할 건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고하고 농대 졸업생이 연간 1만 2000명 됩니다. 근데 그중에 사실 우리 농업계로 오는 게 실제 한 10%, 광의의 농업계로 한 30% 오는데요. 거기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심 가지면 좀 확보할 수 있고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제가 볼 때는 3만 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물론입니다.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아까 말씀드리는 이런 농촌보금자리 이런 것하고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스마트팜 이런 것 전부 종합을 해야지요.
안병길안병길위원(부산 서구동구)
 전국 곳곳에 이런 것이 한 몇백 개가 이렇게 되어야 이 청년들이 오지, 애들 학교 보낼 데 없는 곳에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육성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리고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촌공간계획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 지금 국정과제의 아주 메인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농촌재생이라든가 농촌공간계획 그 법도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자기들 어떤 계획하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지원하는데 그중에 청년농 관련해서도 아니면 또 고령층이 많은데 고령층들이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답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까 제가 자료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누구한테 설명 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까 저기……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못 들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탕이 답변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데 답변서 자체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만일에 장관으로 지명되시더라도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착오였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정책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릴게요.
 저는 농해수 위원이 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농촌은 지금 고령화, 공동화 등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와의 생활 격차가 더 벌어지고 농어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져서 지방소멸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데 이게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농촌에 와서 살면 출산, 보육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지역에서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올까요, 농촌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연히 오겠지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실제로 의성이나 남해처럼 유사하게 추진한 데가 있어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어떠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리고 농촌지역 인근에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하고 연계한 청장년층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파주인데 파주하고 아산은 농촌지역이지만 큰 대기업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주변 농촌지역도 활성화됐는데 이렇게 후보자께서 농촌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아주 대찬성입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보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대 이하 청년층의 지역 유입 유형을 보면 귀농은 0.9%예요. 청년 귀농인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더니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청년 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시면 지금 이게 농산어촌 청년 관련 정책 추진하는 주무부처예요.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아실 것 같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각각 지금 여러 개 부처가 관여해 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엄청나게 다양한 부처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만 23개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8개, 부처와 청 단위에서 하는 게 14개, 재단에서 하는 게 1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해 준다면 훨씬 더 우리 청년들이 귀농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래서 제가 이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귀농․귀촌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저희 농정원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연내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좀 숨통이 트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정책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냥 계속 맴돌다가 말거든요.
 외국인 들여올 돈 있으면 6개월은 월급을 주고 그 비행기 값이나 다른 추가적인 비용을 6개월 월급을 줘서 1년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뿐만 아니고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거고요. 계획이 서는 대로 한번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그러니까 농촌 정주여건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농촌 지역균형발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농촌에서 받아 주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많은 위원님들이 견해를 주셨는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과 관련한 농업 피해 대책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양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 보네요.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위기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FTA에다가 농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계속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악재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장관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제 그래서 농업․농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농민들의 소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 안정. 소득 안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윤석열 당선자 공약 보니까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캠프에서 공약 개발하는 데 도와줬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도와줬다기보다도 저도 배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이 공약이, 아마 후보자님이 이 공약을 잘해서 지금 장관후보자로 앉으신 것 같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공약이 5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직불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현재 2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된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 정부에서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법으로 딱 돼 있지요, 지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법으로 딱 돼 있어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2배를 늘릴 거예요, 5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선 당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17～19년 빠진 농지 쪽이 한 30만㏊ 되거든요. 그건 당장 내년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내년부터 합니까, 이건 확실합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할 겁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곧 마무리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선택직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나면, 임명이 된다면 그것 정리해서 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공약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숫자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5조 한다고 그랬잖아요, 5조 원.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5조 원 하신다 그랬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게 국정과제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일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있었는데 저희 당진도 낙농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 한 대로 여기 천막농성 하시는 것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여기에 낙농업자하고 저도 같이 방문한 적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없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위원님들 걱정 많이 안 하시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해서 우리 낙농산업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발전할 수 있도록.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또 우리 낙농가들이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전제하에 대안을 만들어서……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청년이 없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낙농업계 여기에 청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방식대로 하면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다 떠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농 발전을 위해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분들과 얘기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장관이 되시면 텐트에 가서 회장을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하여튼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 낙농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예, 그럼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하고 경쟁하고 이겨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낙농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낙농 발전을 위해서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정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알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쌀 역공매 방식 때문에 시골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님들이 오늘 직접 질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쌀값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값 안정이. 쌀값이 농민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농협경제지주에서 매입 입찰공고를 낸 것 보니까 이게 또 역공매 방식 최저가순 낙찰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공비축할 당시에는 당연히 공공수매하는 방식에 따르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RPC가 쌀을 농업인들한테 다 산 상태거든요. 지역별로 다 달라요, 가격이. 그런데 그걸 어떤 가격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래도 지난번에 역공매 방식 해 가지고 쌀값 조정에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을 또 하면 안 되고, 아까 이개호……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다만 그건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할게요. 저희가 예가가 있는데 기준가격,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거기에……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해서 농민들, 조합장들 말 좀 들어 보고요, 한번 들어 보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물론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우리나라는 농민값이 쌀값입니다. 쌀값이, 지금 모심고 그래야 되는데 농민들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올해는 태풍이 와 가지고 쌀농사가 완전히 박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농민들이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쌀농사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는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쌀값도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것을 질질 끌다가 12월 말에나 시장격리 하고 역공매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쌀 수요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것 가지고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결국은 제가 청장 할 때 쌀이, 왜 쌀가루 산업이 안 되냐면 물에 불려 가지고 해야 돼요, 일반 밀가루는 부수면 바로 가루가 되지만.
 그런데 그 품종이 나왔고 지금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밀가루처럼 쌀이 안 되는 쌀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도정을 하면 바로 가루가 되는 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간 200만t 이상 쓰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충분히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더구나 그것은 6월 25일이 이앙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하고 이모작도 가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아주 정말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할 건데,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리고 이번에 남은 12만 6000t을 추가 격리로 했는데 이 문제도 바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공통된 지적 부분이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게 CPTPP, 청년농, 쌀 시장 격리, 공익직불제 이런 부분 아니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공익직불제 17～19……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농촌․어촌 지역에 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후보자께 전달한 겁니다.
 CPTPP와 관련해서 농수산단체가 3월 25일 날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4월 4일하고 4월 13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왜 이분들이 이런 공청회와 집회를 개최해서 반대를 하냐? 이전에 소위 FTA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속았다, 농어민들이 양보를 했지만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정부가 약속한 것도 제대로 안 돌아오더라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결국 지금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FTA 하면서 우리 법으로 도입한 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인데 이것도 목표치의 20～30%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CPTPP도 가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존에 했던 소위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보호 이런 대책 다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CPTPP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농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기우가…… 아님을, 정부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리고 우리 청년농 3만 명 육성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안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소위 제 지역구인 고성이 65세 이상이 3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170명 정도, 200명이 채 안 됩니다.
 왜 그렇겠느냐? 결국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냐? 결국은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제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장관님을 상대로 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교육부하고도 해서 좌우간 우리 청년들이 자녀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교육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교육부에 맡겨 놓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소위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또 머물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리고 소위 통계와 관련해서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앞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이후에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700만 원 가까이 됐지요. 그런데 이것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내세우는 치적 중의 하나인데 이 통계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혹시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1인 가구가 실제보다 좀 과소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지요. 거의 통계에서 1인 가구를 안 잡기 때문에 이런 농가소득 추계치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전의 곡물 생산량, 쌀 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통계청에서 우리 농식품부로 가져와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런 통계를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전에 이 통계가 시작되었던 시기에는, 소위 62년에는 농촌에 1인 가구라는 게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주로 가족농들, 소위 대가족 위주로 농가가 구성될 때인데 지금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통계도 제대로 정리를 해야 제대로 된 농정이 나온다, 농업정책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통계청하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협의를 할 겁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어찌 됐든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지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농식품부장관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후보자님, 제 느낌이 그러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좀 차분해졌다고 그럴까요, 안도의 자세같이 보이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안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안 그렇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것은 아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물론입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우리 농업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보면 3%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것을 3% 이상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추가하고 해서 해도 3%가 안 됩니다. 다행히 당선인께서도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래서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 청년농 3만 명 육성하겠다,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것 해 봐야 대충 계산해 보면 정부 예산의 약 3.5% 수준이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런데 5% 수준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국가재정 인상률에 비례해서 농업예산도 확대해야 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5% 차지하도록 이 재정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5% 이상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할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제가 위원님께 하나만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농식품부 예산만 농업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R&D 예산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산림청의 임업인들을 위한 예산 그것까지 토털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농림업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게 더……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아니, 제가 여기서 데이터로 제시한 것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이제 농식품부 예산……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과거에 농진청 예산에 들어 있다가 그것을 빼고 일부러 3% 아래로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우리가 통상 농업예산으로 보는 그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정부 예산 5%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이 5% 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임기 중에, 3년 안에 내가 5%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훌륭한 우리 국장님들 그다음에 실장님들 계시잖아요. 그것 해서 개략 이렇게 해서 내가 맞춰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하여튼 저도 당연히 노력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여야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정말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여야는 있는데 우리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나로 이렇게……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우리가 다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그다음에 노인인구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많이 제시했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 보면 지금 제대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80 노인이 경운기를 움직이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희 아버님은 90에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가셨거든요.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게 우리 현실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질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우리 농촌 현실이 이제 젊은이들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또는 농협 이런 데서 농촌 아르바이트 이것을 공고를 해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 가서 육체노동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E-9을 8000명을 쿼터를 배정했는데 실제로 1653명밖에 안 들어왔고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90일 동안 와 가지고 여기 정착하고 등등 하다 보면 일 숙련이 안 돼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근로자들이 또 최장 5개월 이렇게 해서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해 가면서 임금 더 주는 대로 가고 또 그다음에 주인한테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 의료보험비를 내주라’, 앞으로 내 달라가 아니라 ‘내가 의료보험비가 몇 년치가 밀렸는데 이것을 내주지 않으면 가겠다’.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서너 명씩, 대여섯 명씩 있잖아요. 그것 안 들어주면 밤사이에 보따리 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냥 탁상머리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의 요구가 지자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이게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선 금년에 농협 네 군데에서―약 320명입니다―시작을,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성과를 보면서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확대를 해서, 호주 같은 데는 지금 거기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착실하게 와서 종사하는 사람은 영구 비자까지 주는 그런 상태로, 영주권을 주는 그런 방법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임금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주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밀린 의료보험비를 다 내주라 또 뭐 해 주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촌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장관후보자님, 아까 국립 농림기상센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적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건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안을 두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낙농 관련해서 지금 원래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때 분명히 낙농인들하고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토록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보고 절차가 없습니다. 국회에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보고 절차가 없고.
 또 낙농인들……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꼭 쌀 잡듯이 예를 들면 유통마진이라든가 다른 요소는 잡지 않고 낙농인들을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흥회도 손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그 문제는 어쨌든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낙농인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고 국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후보자님,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농민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당연히 농민의 입장에 서야 되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물론입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물가의 원인 또 물가지수 반영 이런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다 기재부 논리에 따라서 가고 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낙농산업 관련해서 무슨 물가랑 관련해서 검토하는 그런 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렇지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기대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건 아닙니다. 정말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할 거냐, 결과적으로 우리 낙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 부분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시장격리입니다. 시장격리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차 시장격리 중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2차 시장격리 중인데 이것을 저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 입찰 방식이 역공매 방식인데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거 스톱하시고 농민들한테 RPC도 있겠지만 정말 쌀값과 관련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입찰 방식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변경해서 공공비축미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적어도 예정 가격이 오픈돼야 된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너무나 복잡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단계에서 ‘역공매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논란, 전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가를 결정하고 이런 면에서 시장 상황도 반영하면서 농업인들 소득도 감안하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후보자님, 그게 제일 어려운 답변이에요. 여러 가지 이것도 반영하고 저것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장의 중농이나 대농들 이런 분들은 예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여지껏 공개한 바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가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RPC나 이런 데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뢰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농민들한테 첫 선물로 역공매를 정지하고 비축미 방식으로 하거나 예가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또는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본데 후보자님,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다음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농정 관련한 국정과제 70번 71번 72번 48번 그리고 거기에 실천과제가 쭉 잡혀 있습니다. 70번에 5개, 71번에 6개, 72번에 5개, 또 48번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81번 82번 83번 59번인데, 사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카테고리가 섞여 있습니다, 체계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선진 농정으로 가는, 선진 농정으로 가기 위한 특별한 전략, 시책이 뭔지가 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실천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나 실천과제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렬을 다시 한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우리 후보자의 어떤…… 지금 우리 농정이 이제 선진 농정으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좀 선진 농정으로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 징표로서의 사업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직불제 지급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약 15% 16% 정도 되는데 일본이 한 30%, 미국도 한 25% 되는데 유럽은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여건이 물론 다르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면 직불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정권마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금 두시는 게 직불금을 확대하겠다, 이게 우선순위인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지금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당선인 공약에도 들어 있고.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진 농정으로 이행해 가는 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직불제로, 지표로 삼을 수도 있단 얘기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직불제를 확대하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경관 직불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불제들이 사실 우리 농정을 뒷받침해 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 그렇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중요하지요.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5조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관후보자가 정말 결단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현실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5년 그냥 갑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최대한 당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장관이 되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예.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수고하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안보 또 청년농 육성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고 또 제가 1차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밭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기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벼 생산에 관련된 노동 시간과 밭에서 하는 마늘, 양파 이런 것에 대한 투입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지금 시간으로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밭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농촌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논 기반정비, 경지정리를 해서 생산량을 높였듯이 밭 기반정비, 전체가 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귀농․귀촌 관련돼서 그동안에 농식품부가 여러 가지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마는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되지 않는,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되지 않고 좀 산만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베이비 세대, 47세에서 한 66세 되지요? 이게 인구로 보면 한 34%, 1600만 명에 해당되는데 서울․수도권 대도시에 사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은퇴 후에 귀농․귀촌 의향이 있느냐’ 그랬는데 무려 61%가 의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농식품부가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기관들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자가 붙은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사실은 그 비슷한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플랫폼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도 접근하고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하겠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후보자께서는 은퇴하시면 귀농․귀촌 의향이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는 농촌으로 내려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좋습니다.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현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CPTPP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SPS 챕터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사과나 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하고 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안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 인력의 일정 정도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농업 노동자의 숙소 문제 이것, 우리 농축산업 노동자의 73.9%가 열악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금년에도 기숙사 짓는 것을 10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2만 명 정도 있고 1만 명 정도가 돌아오지 못한 상태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전체 숫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 벌써 1/4분기에 작년 전체 들어온 양보다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많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아니, 주거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나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그쪽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방점이 거기에 찍혔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를 들어 경자유전이라든가 전략물자 비축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용어에 매몰돼 있다 이런 쪽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형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 발언과 제가 서면질의로 넣어서 농지보전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자투리 농지 등 지역 개발이나 경관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끔 다른 용도로 필요에 의해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아니고요.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저는 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량한 농지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량한 농지지만 그중에 자투리로 남아 있는 데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에서 얼마든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후보자께서는 공직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법률적으로는 여러 채를 소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주택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투기하지 말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요건으로 저희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1주택만 소유하도록 강제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농지도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번 인사청문회 국무위원후보자 중 열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비농업인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연유와 사유는 어떻든 간에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는가, 농정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농사지으신 땅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사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유로, 사실은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농지를 갖고 있다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헌법에 부합하게끔 농지가 사용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맞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 위반을 떠나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저는 후보자께서, 여러 사연에 대해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농지를 매각하고 실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앞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수장의 입장에서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유념하겠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계시는 한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가슴에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지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정책에 왜곡을 초래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농지를 갖고 싶어 하고 그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과 싸우려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계승 발전시키고 싶은 정책이 뭐냐 물었더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식품 수출 확대, 공익직불제 개편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형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장의 스마트화, 농업에 IT는 필요한데 집단적으로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어서 공급되어져서 작은 소농들과 경쟁하고 그 경쟁의 성과물을 가져가는 형태의 이 농업 정책은 재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사실은 위원장님, 제가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김제 스마트팜 밸리도 사실 조용히 다녀왔고요.
 그런데 그 방점이 자산도 없는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향후 자기가 농업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농업 외부에, 가니까 해양대 출신도 있고 강원도 춘천에서 다른 것 공부하다 온 분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농업 외부에서, 우리 내부만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농업 외부에서 농업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스마트팜 밸리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200여 명씩 진짜 정예 농업후보생들이 거기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신청하신 분은 열 분의 위원님인데요. 3차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충분히 드릴 테니까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힘을 내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치는 우리 식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통식품이기도 하고 또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밑반찬입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나 무, 마늘, 고춧가루의 국산 사용 비율은 거의 98%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으면 하여튼 간에 국산 농산물 소비증진 효과도 나타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김치종주국이 자기라고 이렇게 은근히 관영 매체에서 띄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연속 12년 동안 작년 한 해를 빼고는 계속 지금 김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이 김치산업을 어떻게 하면 진흥할 수 있을까요? 후보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러니까 우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기술도 있고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최고 품질 그것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께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김치라고 해서 똑같은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R&D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이 김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김치산업 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그런데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는데 진흥을 위한 기관이 없어요. 그냥 김치산업연구소만 있는데 이 연구소는 농식품부 산하가 아니고 과기부 산하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죽 김치에 관심이 많고 특히 여수는 돌산 갓김치라든지 이런 것이 유명해서 공부해 봤더니 우리나라 김치산업이 진흥이 안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산업의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냥 김치산업연구소 그리고 세계김치연구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통합적인 업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 기관도 없고 농림식품부에는 딱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5명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 업무가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업무 중복하고 비효율이 누적돼 있고 또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이래서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김치산업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아까 과기부 산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문사회 계통은 지금 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 과학기술 쪽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 업무 면에서 또 실제 출연하고 이런 내용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후보자님,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용역한 결과를 미리 받아 봤더니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바꿔서 소속을 농식품부 직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 왔어요.
 제가 이것을 조만간 토론회를 한번 저희 의원실 주관으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낼 예정인데, 후보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지역에서 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계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사이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과 분쟁이 농로 관련 분쟁입니다.
 아직까지 농로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인접한 농지의 주인들께서 서로 양보해서 사실상 그냥 길로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그냥 지게 지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런데 대부분 기계화되다 보니까 농로를 내지 않습니까. 이래서 농로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상 기왕에 농사짓던 소유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소유자가 새로 바뀐 경우라든지 또 새로 상속받은 아드님이 뭐 아버지가 농사하셨다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땅인데 왜 당신이 다니냐고 이렇게 막아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엄청나게 민원은 많은데 전국 통계는 없고 최근 언론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서만 한 80여 곳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 두 가지 분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형사고소를 해요. 형사고소 하게 되면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00% 무혐의 되고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 관련해서 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러한 농민들의 현실적인, 소농들의 가장 큰 아픔들이고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시면 우리 농림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러한 농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하고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법을 개정해 보고 싶어도 저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그래서 관심 갖고 좀 이 부분에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좋은 사례가 우리가 토지대장상으로는 지금 농지가 192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경지 면적은 156만㏊거든요. 그런 갭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관심 갖고 같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는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주철현주철현위원(전남 여수시갑)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얼마 전에 ‘농지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 또는 확대하자 그런 취지입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 그런 차원이시군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래서 우량농지는 보전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인센티브를 붙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농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자투리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량농지를 철저히 보전하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농지에 대한 그 수요를 도시민들 또는 비농업인들 그것은 아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게 아니고 지역에서 가급적 우리 농업시설로 쓰면 더 좋고요. 경관작물 같은 것 심어서 어떤 농촌 경관을,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지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대로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좀 하셔야……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것뿐만 아니고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국감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실의 조사를 통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의 총 7701개 농업법인 중에서 92개 농업법인이 5107건의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한 표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C법인 보시지요. 취득 건수가 165건에 거의 24만 평에 가까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A법인은 15만 5000평, B법인은 7만 평, 도합 10개 농업법인이 77만 평의 농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남이나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 국감에서 지적들, 당시에 농림부도 다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래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11월 달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렇지요. 그런데 11월 달에 조사 착수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저희 의원실은 파악……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끝내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아니, 11월 달에 발표하고 3월 달에야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올 하반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최대한 당겨서……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데 이게 왜 늑장 조사냐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불과 한 2, 3주 만에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대략적으로 다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의 협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농림부가 저희 국회의원실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한 것보다도 착수한다 해 놓고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는데도…… 오늘도 하반기에나 조사 결과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불법성의 농업법인들, 실제로 농사 안 지으면서 투기용으로 농지를 과다하게 어마어마한 토지를, 농지를 이렇게 사들이는 것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개혁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농지에 대한 무분별한 비농업인들, 특히 농업법인들의―수백만 평을 10개 법인이 지금 거의 100만 평에 가까운 농지를 갖다가 소유하게 되는―이러한 불법성을 자꾸 늑장 조사해서 과연 발본색원이 되겠는가, 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 투기가 있고 또 불법이 있다면 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농림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언만 해 놓고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지 조금 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봐도 이 중의 일부는 아마 기획부동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부동산뿐만 아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모 재벌회사가 또 수십만 평 한 것도 있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 금방 파악되는데, 하여튼 장관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이것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농촌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040년도.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농촌 인구는 늘어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농촌이 또 다른 기회의 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각광받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런데 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이 사업도 국토부하고 농림부가 아주 치열하게 토론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구호성에 그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실제 이게 얼마나 농촌 공간을 제대로 제도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나 공장 등등 유해물질로, 공장으로부터 농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농토 자체를 보전해야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럼요.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이게 정말 또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시면 이 사업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내겠다는 대책을 한번 밝혀 주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장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별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면 지금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 많이 살면서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사시지만 우리 전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계획하에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우리 농촌이 고령화돼 있고 아까 위원님들 젊은 사람, 교육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공간계획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꾸준히 상의하겠습니다. 해서 100년 1000년, 그러니까 당장 10년 100년 이렇게 국가 전체 미래를 내다보고…… 아마 추진하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재원 이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농촌공간계획법을 제정한다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 두 가지 제도상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게 되고 난 뒤에 재원 마련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럼요, 제도화가 우선 먼저……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제도화가 우선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철저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알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오늘 답변 내용이 당선자하고 인식을 같이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같이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솔직히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괜히 시간 가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도 불찰이지 그러면. 스터디가 안 된 거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불찰입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래서 그것을 염려스러워서,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적어도 당선자의 철학을 뛰어넘어야 농민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거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재정 당국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넘으셔야 됩니다.
 농업 연구개발 지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전에 그런 직을 경험하셨으니까 아주 절실하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래서 수입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줄지 않고 있고 또 종자 무역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료화면 6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소류 종자산업 품종개량 연구개발 관련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니까……
 금년에 전남 무안에 국립파속채소연구소를 출범시켰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바로 이런 로열티를 줄여 나가고 종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이 연구소를 출범시켰어요. 그러니까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꼭 현지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무엇이 필요한가도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실 수 있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약속하셨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자님, 소농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면적으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소농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소농이라고 봅니다. 1㏊ 미만이 지금 75%입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5㏊인데 0.5㏊ 미만을 지금 소농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절반 정도 됩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04만 호 중에서 54만 호로 약 절반을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처음 쓰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2%가 넘는 소농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정책, 의지 이런 것이 조금 오늘 노정이 안 됐어요. 지금 당장 뭘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고 동시에 스마트화도 중요하지만, AI도 중요하지만 50%가 넘는 소농들에 대한 관심도 스마트화 못지않게 가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물론입니다. 더 중요하지요, 사실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게 중소농입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농협과 관련된 그런 일을 좀 하셨지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농협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헌법 제123조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자료화면 7번이요.
 그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두 법을 보면 뭔가 육성도 해 주고 자율성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 법의 맥락을 보면 그런 얘기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가 후보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협과 농림부의 관계를, 그 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농협과 농림부는 우리가 흔히 이와 입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저는 그런 관계라고 보고요. 우리 농업 발전에 있어서 농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수직은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러면 수평도 아니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때에 따라서는 수평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협력 차원에서는 수평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런데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있어 가지고 상충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제한하고 지시하고 또 규제 일변도로 관련 규정들이 다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조합의 자율성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이고 시중의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여론도 그렇다, 그러니 차제에 이렇게 거대한 조직…… 주인인 농민들을 위한다라면 농림부장관으로서 농협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는 더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팩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 말씀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결국은 주인이 농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협에 앞서서 더 중요한 가치는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이 좀 더 영농활동을 편하게 하고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대로 농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역할은 소위 견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마사회, 우리나라의 경마 또 말산업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새로운 타개책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맞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게 여러 가지 도박 우려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잘 관리만 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청소년에 위해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써 경마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영천이라는 곳에 제4경마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 사업이 무려 2009년 12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13년 만에 첫 삽을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가 30개월에서 40몇 개월로 늘어난다는 저것도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추호의 차질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 관심을 촉구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 지역에서 경마장을 새로 짓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영천과 그 인접지역인 하양 간의 지하철 연계 사업이라든지 또 경상북도가 그 지역을 아주 경상북도의 하나의 랜드마크형 관광지로써 개발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 부가적 효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사업 관심을 특별히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마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국내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무려 313만 가구에 이른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게 전체 가구수 대비하면 한 15%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관심도 많으신데,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진료라든지 치료비에 대한 정보가 정말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새 정부에서 반려동물이 우리 사람과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펫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항목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표준수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지금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고요. 다만 아직 우리가 펫보험 같은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그 관련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여도가 정부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해서요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실려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렇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특히 보험 분야에서 좀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 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PPT 16번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럼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정책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수익성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는 일반 민간보험이 아니라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아니면 또 예산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보험의 일종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동의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작물재해보험은 특별히 기후변화 또 이런 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것에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데 PPT 내용에 보시면 지난 정부에서 계속 농작물재해보험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용이 자꾸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의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비지원율이라든지 무사고 농가 보험률 할인 문제라든지 적과 전 발생 재해보상 수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게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기존의 보험 혜택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보험답게, 정책보험답게 그 위상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 지금 주로 농협손보가 우리 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보험을 듭니다. 대개 우리 국내 코리안리라는 데 들고 또 코리안리는 영국 로이드인가요 그쪽에 재재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 상태가 유지되면 재보험이나 재재보험을 받는 데서 그걸 안 받겠다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막는 범위에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지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보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책보험은 어쨌든 국가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님!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영상자료를 보며)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 제도 개편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것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직불금 수령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 내용은 제가 좀……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한 87.3%가 만족하고, 주로 거주하는 시군에서 농자재 구매 또 영농활동과 생활비 등에 사용해서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은 만족하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기존 직불제의 지급 대상에 조건을 추가했는데요. 지급 요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개편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도 일부 농민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생겨난 것이에요.
 이 같은 사례는 화면과 같습니다. 당시 10만 원도 안 되는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직불금 신청을 아예 안 했거나 또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혹은 지병으로 아프거나 다쳐서 신청을 못 했거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못 받았던 농가들은 앞으로도 돈을 계속 못 받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유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기본적인 농업직불금에 진입장벽을 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농업인이 운 좋게 해당기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구입했다며 직불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농지 절반은 임대차로 경작되는데 임차농들은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알고 계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래서 그게 약 33만㏊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곧 마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17가지 준수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좀 고쳐 주시길 바라고요.
 인수위 내에서도 기본형 농업직불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래서 금년에 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래서 공익직불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더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저도 100% 찬성합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리고 또 지역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종벼, 지금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장려정책으로 사고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토종벼요?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예.
 토종벼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알기로는 키가 너무 커 가지고 잘 쓰러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또 두 번째로는 병충해에 쓰러지다 보니까 약하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습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출은 적게 나고요.
 농촌진흥청장님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장려정책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육종하고 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자원이거든요.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우보농장이라고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보농장 압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알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우리 지역구 양평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왜냐하면 양평이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특구 지역이거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압니다.
김선교김선교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농업특구 대신 지금 토종벼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6t을 생산했는데 ‘당뇨에 아주 100% 만족을 느낀다’ 등등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6t을 한 톨도 못 팔았어요. 지금 그냥 창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지를 한 46억 원어치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제 사무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수고하십니다.
 정책 몇 가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식품 부분의 탄소저감 목표가 38%를 감축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37.7%인가 그렇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토양의 건강성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양의 건강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대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이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리고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 토양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바이오차(biochar), 그러니까 바이오매스(biomass)를 차콜(charcoal), 탄소화해서 바이오차콜을 활용을 하는 그 기술이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읽어 보니까 내용은 비교적 굉장히 타당성이 높은 또 해 볼 만한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의 유용성을 한번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보면 과감하게 도입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금단체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정위에서 지금 가금 생산의 계열화 문제를, 그 취지와 현실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농식품부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공정위를 설득도 필요하면 하고 또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라 그런 요청을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해 왔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를 해 버릴 경우에 가금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 문제, 특히 축산법상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활동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담합으로 보는 건데……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것은 담합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농민들 입장도 그렇고 농식품부 입장도 아마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취임을 하신다면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원님 생각과 저는 똑같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농어촌상생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너무 잘 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렇습니다. 한중 FTA 이후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무역이득공유제……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무역이득을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연간 1000억씩 10년 동안 유지를 해 나간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정점식 간사,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까지, 2017년부터 21년 작년까지 5년간 실적액을 보면 1735억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한 350억 정도 그래서 조성목표 대비 35%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또 무역이득 공유라는 그런 사회적 목표에도 미흡하지요, 터무니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그나마 이것도 출연을 하는 분들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입니다, 대부분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특정 지역에 집중이 돼요. 말하자면 관련된 공공기관의, 예를 들면 한전 산하기관에서 소재지에 집중한달지 이런 등등 해서 당초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미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실적도 미흡하지만 운영도 목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관련 부처 장관인 농식품부와 해수부장관님들이 필요하면 민간기업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특히 무역이익을 보는 기업에 권유도 좀 하고 설명도 좀 하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참여를 위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리고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자부 산하 공익법인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저는 이게 농어업 부분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추진을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군 급식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국방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 급식이 부실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군 급식을 경쟁체제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농협하고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그러면 비용은 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경쟁을 해 가지고 그 급식의 품질이 당연히 떨어지지요. 더더군다나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에서는 해명을 하냐 하면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권유하는 권장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고기를 구입하고 보니까 대부분이 캐나다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국방부하고 꼭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국방부가 작년에 마련한 개선안이라고 말하는―그것은 개악안입니다―개악안을 하루빨리 다시 재정비해서 건강한 음식을 군 장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식품부가 농민들 입장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후보자님 이제 마지막인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신지가 충남입니까? 후보자님, 출신지가 충남이에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천안입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국무위원 중에 충남 출신이 후보자님 한 분이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아니, 대전분이 계신 것으로……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대전분이 있어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충남 출신이면 살살 할 걸 제가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힘내시고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후보자님 충남 대표선수로서 아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오늘 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쌀값이 당진도, 지금 쌀 생산량 전국 1위 지자체가 당진이거든요. 그래서 쌀값 때문에 현지 산지에서 무지하게 말이 많아요. 올해 쌀 가격이 수확기 대비 평균 10.8%, 작년 동기 대비 14.3%가 급락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후보자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봐요.
 후보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만두었지요? 3년 하고 올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보셨어요, 평가 보고서를?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어때요? 왜 이게 3년 하고 끝납니까? 이게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왔나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게 아니고 당초에 시작할 때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식량자급도 향상, 그다음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차원에서, 특히 밀․콩․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쌀 수급 대책과 함께 이 사업이 콩 재배면적을 늘리면서 사업 기간 동안 8.4%가 콩 식량자급률이 향상됐다는 보고를 받아 보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리고 3년 사업 기간 동안에 2만 2000㏊ 쌀 생산 조정효과를 보았다. 이 사업이 수확 전 쌀값 20만 원 회복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년 만에 끝낼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성과들이 있으니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이게 보완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려면, 타작물 재배사업 하는 것 성공을 하려면 말이지요 타작물 수익성이 쌀을 농사짓는 것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생산기반시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런데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낙동강 녹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이게 낙동강 녹조예요. 낙동강 이게 10년 동안 연례행사인데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이렇게 녹조가 지금 있고요. 이 녹조에는 청산가리 독성의 100배가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들어 봤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람의 간, 폐, 혈청, 신경과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최근에는 낙동강과 금강 하류, 쌀․배추․무 이쪽 농산물에서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이 유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도 사용하고 또 가정, 식당에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그 안전기준 같은 게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하고……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요. 이 안전기준 ㎏당 ㎍ 양이 검출되는 게 있나 봐요.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밥상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농림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든든합니다. 역시 우리 충남의 대표선수 같고요. 꼭 장관 되셔서 우리 충남농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감사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격려가 막 쏟아지네요, 고향이라고.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후보자님, 저는 이번에 유통구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이 도표에 보는 것과 같이 수수료 수익을, 이거 얼마예요? 1조 7845억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출하 장려금은 1216억에 불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농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호반건설이 대아청과를 인수했고요 신라교역이 동화청과를 인수했고, 알고 계시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아무리 보조를 해도 농민소득은 떨어지고 또 소비자들은 농민이 생산한 가격 이상의 비싼 값을 주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후보자님, 이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사실 이건 가장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로……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완벽한 건 없어요. 도매시장법인 제도가 완벽하다 또는 시장도매인제가 완벽하다 이것은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 두 제도를 서로 병행해 가면서 경쟁을 시키고 견제를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새로운 경로도 만들고……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지요, 한군데 독점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리렵니다.
 그다음에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 같으면 도축장 기본검사, 유해물질 잔류검사, 식품규격 적합검사, 인증기관 정기평가 이렇게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런데 미국산은 보니까 미 농무부가 생산자로부터 사육 방식, 항생제․무항생제, 축산물의 분리․추적 방법 이렇게 서류로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식품의약국도 농무부에서 검사한 서류에 의해서 그냥 인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농․축산물, 생물 있지요. 그다음에 가공품 있지요. 가공품은 유기농산물 동등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국가 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미국, 우리하고 EU. 그런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약이 안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무항생제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에 넘어오는 순간에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된 소고기, 그러니까 미 농무부가 인증한 미국산 무항생제 소고기 42%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미국산 소고기 국내시장 점유율이 35.5%인데 이것은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 36%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산 소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데 미국산 소고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절차상의 문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두 번째는 국민 건강,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후보자님은 지금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제가 아는 것은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점검을 해서……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자료는 우리 의원실에서 농식품부 해당 실국장하고 협조해서……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장관님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다음, 보니까 후보자님이 다행히 꿀벌과 농업이라는 주제로 대학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강의 과목 중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래서 금년에 꿀벌이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 생겼지만 호남지방에 집중적으로 꿀벌 실종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예.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멸종하고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판단한 것이고 지금은 드론을 가지고 서로 수분을, 꽃가루받이를 하고 또 붓으로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꿀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후보자님이 볼 때 꿀벌이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연속, 아카시아꿀이 우리 꿀의 거의 70～80%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기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카시아꿀 자체 생산량이 평년의 20% 정도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그것을 먹고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선 세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갑자기 고온․저온 이게 반복이 되면서 꿀벌이 CCD라고 그러지요,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크게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지요.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꿀벌이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당연히, 정말 큰일 나지요.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대책, 그다음에 꿀벌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 이런 것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갑윤재갑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꿀벌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책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지금 당장 농가들이 어렵잖아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바로 예산을 좀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후보자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의욕에 차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익형직불제 17～19 조항이라든가 청년농 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는 것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아까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물론 그런 정신하에 일을 하겠지만 보험의 안정성,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장관님, 새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이시고 농업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려야 5년이 현재 만들어 놓은 동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이 부분도 좀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공감은 하지만 예를 든다면 예산은 찔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건 용두사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 말씀 속에서 크게 결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제가 추가질문하면서 듣는 게 혹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바로 듭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유념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정말 농정의 새로운 틀을 짜는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임용되면 그런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아까 대화 중에 밀․콩․쌀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제가 2년 내내 시종일관 해 왔던 얘기인데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밀․콩․쌀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어떤 비전과 내용인지는 저도 지켜보고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게 성안이 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밀․콩․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가금산업의 공정위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축산단체들, 가금단체들 공정위에 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저쪽에서 오해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설명을 해서……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도 담당 국장님이랑 제가 대화 나눴을 때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이 좀 직접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 급식 문제 말씀 잘 해 주셔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과제가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농업의 연속성이 있겠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나 농정의 초기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말 선진 농정으로 가기 위한 농정의 정말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징적 요소를 잘 뽑아 냈으면 좋겠고, 아까 직불금을 비롯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다음에 이제 CPTPP 관련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국익이 우선한다면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장관님, 농식품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지구의 글로벌 168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어디까지 FTA를 체결하고 또는 RCEP을 하고 다양한 동반자 협정을 맺어야만이 우리 한국 경제가 충족할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장관님, 우리가 지금도 FTA 18건 발효 중이지요? 그 관련 국가가 몇 개국입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58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한 60개국 되지요. 그리고 서명한 곳이 있고 타결한 곳이 있고 또 현재 협상 진행하는 곳을 합치면 80개국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깊게, 다양한 국가의 FTA라든가 이런 협정을 맺어야만이 과연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가 될 건가,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적정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CPTPP 같은 경우는 현재 맺은 협정과 교섭하는 것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마 농촌경제연구원이 이게 왔을 때 피해 상황이 얼마고 대책이 뭐냐 이렇게 연구하지 마시고,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장관님께서 정말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우리 한국의 경제 영토가 어느 수준까지 적정하게 가는 게 적절한 건지, 이 판단을 저는 장관후보자가 좀 갖고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이것은 좀 반대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탐욕이 있듯이 우리의 무한대적인 어떤 요구가 또 우리 사회를 질곡으로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하여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저희 입장을 강하게 어필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하고도 정말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어쨌든 우리 농업계에 큰 피해가, 설령 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러니까 저는 우리 농수산업계가 방어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영토도 100%, 200%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80개국이 넘는 FTA 또 RCEP 등 다양한 협정들, 한․EU, 한․아세안 다 있지 않습니까? 100%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 자꾸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농수산 업계를 힘들게 하는 이 전략이 정말 맞는 건지 또 한국이 정말 현재의 어떤 경제력 또 수출경쟁력, 여러 가지가 정말 부족한 건지 저는 냉정한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어느 수준까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위원님의 고뇌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무한욕구의 어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그래서 방어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이원택위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후보자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당시에 청와대 농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맞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때 당시에 한중 FTA 체결의 어떤 대가로 또 피해 입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농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2017년부터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모금의 내용을 보면 30% 수준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에 있고 또 모금액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이 대부분 70%를 차지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는 주무 비서관으로서, 지금은 후보자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농민들이 보기에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어쨌든 당초 취지, 당초 목표대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당초 취지대로 소위 1조 원 가까운 돈이 그렇게 적립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명이 된다면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 갖고 있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민간기업의 참여를 그야말로……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저도 100% 공감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옥수수나 소맥, 곡물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데―팜유 수출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식량자원 무기화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희가 과거 정부 시절에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기본적으로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있고 하림도 있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쪽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고?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직접 나서는 것은 그때 해 봤는데 사실은 민간기업보다는 여러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 노력을 하려면 민간기업을 앞세워서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후보자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 농정에 관여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농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그래도 한 6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너무 후한가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저는 60점을 주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농촌․농민들의 희생이 컸다고 생각하고 또 그 대가로 농어촌공동체도 지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우리 농업인이 100이라면 아까 우리 농정 부분이 60이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승남김승남위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농촌 회생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정황근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워낙 열심히 듣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늦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정말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수고하셨습니다.
 정황근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보좌진,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직후보자

    정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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