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훈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선택

소위원장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강훈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원욱 의원,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규정 신설,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연료 공급시설 운영자 등의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연구기관 및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애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에 ‘교육의 질 향상’을 추가로 규정하고 이러닝의 정의규정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등 구체적인 첨단기술을 명시하였으며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제품 기재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삭제하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유지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 등의 권리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변호사의 개별대리원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공동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하되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있음을 부대의견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명교사 인증취소 사유에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하고 인증취소 시 청문절차와 이미 인증받은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특허청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죄의 공소제기 요건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선택

소위원장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정재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5월 4일 심사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우대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대근거 준용조항 중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와 관련 없는 일부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의원 및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중진기금 운용․관리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진기금 용도에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형 위원 선택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저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소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특허심결취소소송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은 법적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침해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위법성과 입증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등 순수 민사적인 쟁점이 중요한 민사소송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심결취소소송 등으로 해결되었거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에 불과해서 변리사가 직접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개입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또 수요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현행 재판제도에 전문가의 증언 등 기술적인 쟁점에 관해서 전문가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급 법원에 이미 갖추어진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면 변리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기술적․전문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변리사와 협업하여 도움을 받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변리사와 협업이 가능한데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의 소송경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체 변리사 등록자 약 1만 명 가운데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700명이 넘습니다. 굳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관련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 변호사가 변리사와 협업하는 것이 변리사와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기술적인 전문성을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각 분야의 관련 소송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리사에게 1차 시험에서 민법개론과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치르게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도 시험에 합격했다는 정도로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특허청에 일정 기간 일정 직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그마저 일부 면제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변리사 역시 특정 전공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위원장 이학영 선택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세분화․고도화 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부조화 내지는 충돌의 우려가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3년간 로스쿨 수료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사법시험제도가 있을 때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 취득요건과 다른 경로로 자격을 취득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제정취지에 반합니다.
이 변호사제도라는 것은 변호사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사법 관련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설계된 점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만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허청에 일정 기간 일정 직급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는 변리사시험을 일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제해 주고 퇴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특허청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실제 소송업무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법무부의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고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절차적 측면에서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이소영 위원입니다.
요즘 이 변리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문자폭탄과 온갖 곳에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대학동기, 선후배, 법대 교수님들까지 전화를 주십니다. 변리사법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부탁과 압력을 많이 받고 계실 것이고 저와 같이 법조계 출신인 위원님들은 아마 더 많은 연락을 받고 계실 텐데요.
최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변리사법이 왜 십수 년간 국회에 매번 제출되면서도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변호사 직역단체의 힘도 이번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오는 문자폭탄 중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면서 왜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느냐.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변호사의 직역과 이익을 지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법률소비자들의 이익과 편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심사한 법률입니다.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최근 한 분의 위원님이 반대하기 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직접 그런 주장과 발언을 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이미 특허분쟁사건의 법률소비자 75% 정도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리사를 함께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선임한 이 변리사가 지금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고 변론할 수가 없어서 법률소비자는 비용을 양쪽으로 지출하고도 합당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문제의식과 상황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께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여전히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변호사와 변리사를 동시에 선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리사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와 공동 수임하고 또 공동 출석해서 공동 변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률이 특정 직역의 전문가에게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특허분쟁이나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있는 중소기업이나 제반 법률소비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을 동일하게 지출하면서도 2배, 3배 더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김경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 25일 날 산업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참석해서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 그리고 기업의 입장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소비자인, 이 법률의 주요 소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법률 개정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익이 없는 거냐 그리고 특허청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냐, 기업의 입장에 반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지재권 분쟁을 겪은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80%가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최대 애로사항으로 변리사를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리가 되는데 심결소송 부분은 변리사가 수십 년간 대리해 왔습니다. 반면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만 대리해 왔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크게 구별되냐? 등록된 권리의 유효냐 무효냐, 권리범위 해석 침해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두 소송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직 변호사만 대리 가능한 침해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비용․기간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분쟁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과학기술계, 산업계,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동대리제도 도입 시에는 특허출원 단계부터 함께해 온 변리사와 다수의 여러 변호사들을 함께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한다면 기업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돼 있고 이웃 일본이나 중국 또 EU 등에서 이미 특허침해소송권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최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승재 위원 선택

최승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하여튼 법안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특히 오늘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에 여러 법안들 많이 올라온 것 봤습니다. 수소경제 육성․안전 관련 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법안, 디자인보호법안 등 상당히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법안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자폭탄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얽혀서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법률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해당사자인 법무부하고 특허청이 이렇게 오랫동안 첨예하게 계속 대립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개정이 먼저 수반돼야 된다는 전문적인 얘기도 있고 특히나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정말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던 부분이나 절차적인 정당성, 특히 소송 공동대리에 관련된 충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이해당사자의 문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불명확한 부분이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누적되어 왔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특허청과 법무부, 이해당사자의 의견들을 조금 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어떻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성만 위원님.

이철규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성만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말씀하세요.

이성만 위원 선택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변리사법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오늘 논의한 게 아닙니다. 벌써 한 사오 년 됐지요. 그래서 이게 법사위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 여러 경로를 거쳐 있었고요.
또 김경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실제 소비자들, 소송을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볼 때 자기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변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직업군에 대한 이익의 문제로 삼게 되면 끊임없이 얘기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위원장 이학영 선택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 선택

아니, 벌써 5분 된 거예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3분씩입니다. 1분 더 드렸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아니, 벌써 5분 된 거예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아니, 3분, 3분.

이성만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소위에서도 이미 합의 처리를 했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논란을 심어 가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분열과 우리 산자위가 함께 논의하는 이런 구조를 해칠 우려가 되게 높다고 봐요.
해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또 이미 소위에서 합의 처리했고 또 지금 현재 많은 문자폭탄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통받고 있고 해서 빨리 표결 처리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철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선택

우리 여야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미 소위에서 일단은 법안이 통과돼서 전체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에 참여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산업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다음 기일로 논의를 좀 미뤄 놓고 오늘은 청문회에 돌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 기일에 또다시 이 논의를 우리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시면 소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두 분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 12항 이외의 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19건의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13항 그리고 제1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간사님들 간에 논의되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간사님들 올 동안 자리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들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라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회의를 잡아서 12항은 조금 더 논의한 후에 그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훈식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장관으로 재직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저의 소임과 책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엄중한 시기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토대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강성천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김용래 선택

특허청장김용래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청 소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강훈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 중기부차관, 특허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산업부장관께서 그동안 열심히 우리 산업부를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말 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또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조금 전에 법안 의결 인사말씀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별도로 주실 것을 모르고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양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경제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며 다시 한번 지난 1년간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분 정회할까요?
좌석 안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선택

20.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 무역, 공업, 통상교섭,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이창양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회의에서 장영철 삼성화재 전 인사부장을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증인 출석을 신청한 위원님과 간사위원님 간 협의로 증인 출석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1시03분)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9일

공직후보자 이창양

위원장 이학영 선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무역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산업구조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산업정책의 틀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학계에 종사하면서 기술혁신 이론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청문 절차를 거쳐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격형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통해 중진국의 선두그룹에 진입하였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술 및 제도의 혁신과 생산성의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망, 에너지 수급 등 당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산업․통상․자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 나가고 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하여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산업 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의 수급 안정과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는 중추 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통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 통상규범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통상환경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원 안보와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분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주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차례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이창양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만 놓고 보면 사적인 마인드는 충분하신 것 같은데 공적 마인드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로 유학을 다녀오시자마자,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하시자마자 퇴직하셔 가지고 사기업을 전전하면서 사외이사로 많은 돈을 버셨던데 적어도 공직 마인드가 있으시면 나랏돈으로, 국민의 혈세로 석사․박사 학위를 하셨으면 그 이상 충분히 그것에 대한 봉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 방에서 공무원 국외훈련기간 동안 지원받은 학자금과 체재비가 총 얼마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답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오후 질의 이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쓰셨는지, 나랏돈을 얼마나 쓰셨는지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추가로요…… 자료제출을 충분히 안 하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소위 아빠 찬스를 쓴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려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본인이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후보자,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늘 같이 청문을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 스카이캐슬 부모들이 울고 갈 정도로 초고가…… 이걸 무슨 캐슬이라고 해야 됩니까? 글로벌 캐슬 대상자가 되셨던데, 장관후보자가 그동안 해 왔던 행태로 보면 장관의 자녀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오시는 게 없어요. 자기소개서, 대학입시 과정에서의 추천서, 대외활동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안 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의 대부분이 아빠 찬스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했거나 혹은 특혜로 취업을 했거나 했는데 후보자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그 자료를 오후 질의 이전까지,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아마 자료제출 건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몰아서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할 건데요.
본 위원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131건이었는데 어쨌든 58건은 답이 왔고요 73건은 미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온 58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5월 2일에, 구로동에 배우자께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월 임대료 현황을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왔냐 하면 1차 왔던 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토털 36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한테 낸 자료에도 똑같은 금액이 적시돼 있습니다. PPT 자료 보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답변이 온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구로동 상가 건 계약 연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입금내역을 요청했더니 구로동 상가는 증여 당시부터 월세 90만 원이 있는데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세액의 20%를 감면해 줬다고 나와요. 보시면 자료가 틀리지요. 산수 하실 줄 아시잖아요, 장관쯤 되시니까. 계산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여쭤봤더니 이 월세는 장모님 계좌로 입금되는 거라서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틀린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모친 계좌 입금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건 또 안 줘요.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인되지요.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자산운용사인 H&Q KOREA에서 수년간 자문을 해 왔어요. 어쨌든 투자자문사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금융이나 펀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자산운용사에 자문하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는지, 한마디로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미동의하고 계십니다.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들은 최소한 본인이라도 정보제공에 동의해서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제공 않고 있어요. 만약에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안 하셨다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 안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기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니까 이것도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저도 자료 요청 건 관련된 발언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블로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 곤란하다’라고 딱 한 줄로 답변을 했어요. 14년 동안 운영한 블로그인데 그 폐쇄한 이유를 묻는 서면질의에 ‘여러 종류의 SNS가 많이 생겨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서면질의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것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14년 동안 운영한 블로그는 공직 검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후보자의 역사이고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로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어느 누가 이런 글들을 다 감추고 계정을 삭제합니까? 또 다른 종류의 SNS가 많이 생겨서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SNS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블로그를 비공개하고 그 자료를 삭제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제가 웹상에 남아 있는 캐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 올해 1월 26일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석 달 전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블로그가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글을 다 비공개로 하고 삭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이것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국민 검증을 받는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게 과연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이게 국회 검증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회 모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야당에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과거 트위터 글까지 다 끄집어내서 공격을 했는데 만일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트위터 글을 다 삭제하고 계정까지 없애 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 당시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생활이나 불필요한 논란 이런 내용으로 보도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가족들과 공직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국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까지 나서서…… 청문회에 서는 후보자로서 자세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사례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데요. 후보자는 네이버에 개설했던 블로그, 네이버 측에 요청해서 즉시 원상복구하고 백업 파일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료를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고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후보자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수 없다면 저는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이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국회에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서 그 역량과 또 과거의 삶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또 검증을 받는 것도 후보자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청문을 하는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고 또 질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필요한 자료의 요구라든가 하는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지 후보자를 놓고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서 자료의 추가 요구 또는 제출 요구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더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상 인신공격 행위, 이런 질책은 의사진행발언의 본질과 좀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나 과거 특정 국무위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비교하면서 후보자를 이렇게 낙인찍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청문을 진행하면서 자료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질책할 것은 질책을 하시고 또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신정훈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부실 자료제출 상황이 거의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회 야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거부 사유 적시 용도로 제출된 항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국회 야당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 장모의 상속세 납부 내역 및 배우자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자녀들의 입시 관련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속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자료제출, 반드시 청문회 질의순서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재 위원 선택

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사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상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 쪽을 향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자료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발언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도 조금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예.
또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통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님 개인의 사생활을 파 헤집는 게 아니고 공적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본인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복구해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강훈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식 위원 선택

이창양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강훈식 위원 선택

국회의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블로그 폐쇄해서 자료 없앤 것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강훈식 위원 선택

가족관계, 백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따님 사생활 이런 것 저희 관심 별로 없습니다. 본인 생각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복구하셔서 자료 제출하세요, 오전 중에. 자료요청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 본인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좋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위원 절반 이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 이학영 선택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재 위원 선택

강훈식 위원님 발언은 존중하고요.
먼저 그걸 복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보고 갑자기 오늘 아이를 낳으라 하면 제가 지금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제가 알아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후보자의 성의니까 합리적인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복구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랄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 회의 질의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본 회의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행해도 되겠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추가……

위원장 이학영 선택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말씀하세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여러 가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유독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 자료 중에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의 소득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5년밖에 안 왔거든요. 10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많아서 건강보험 내역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것만 왔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도 직계존비속 자료를 다 냈는데 유독 이창양 후보자는 본인 것만 내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되어서 보도도 여러 차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도, 오늘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바로 자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최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승재 위원 선택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국회 들어와서, 이런 것을 좀 봤었으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상임위의 다른 장관, 중기부장관 말고 산업부장관만 보더라도 성윤모 장관이나 문승욱 장관 청문회 그때 했었습니다, 국감도 했었고.
그때 보면 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제출이 상당히 안 됐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여당 위원들께서도 간사들 협의해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하여튼 사안사안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내용하고 좀 다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사안이 많았고 그리고 전체 정부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도 기억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 봐도.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부장관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자질 이런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제가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첫 순서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환입니다.
이창양 후보자님이 우리 초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의 분위기를 보시다시피 축하받는 시간이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글로벌 정세라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가 또 북한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 걱정스러운 사태를 보더라도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새 정부의 산업통상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소신을 피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범위를 좀 좁혀서 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과 또 우리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가진 계획이라든가 소신을 듣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오늘 마지막 날이기는 하네요―추진했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성장 정책이 임기 내내, 물론 시행착오는 어느 정책을 펼치든 있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참 많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과속이자 과적이지 않았나,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데 속도와 적재 중량이 문제이지 않았나 저는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거의 케이오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다 하시기는 힘드실 거고 간략하게 범위를 좁혀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정책 등 중에 앞으로 중요하게 재검토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됐다는 것이 있고요. 미흡한 점으로는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서 원전생태계나 또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우려가 생겼다 이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일 청문회를 통과해서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양대 가치를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믹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예, 좋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이번에 전기요금, 국민들한테 가장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이번에 백지화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더라고요. 한전 적자가 불어나면 결국은 이게 지연된다뿐이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중에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원가주의 원칙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서 인상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계속 지연시킬 어떤 정책이 있어서 지연시켜서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의 적자가 올해 특히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이걸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 놓으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시그널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많이 저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의 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연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올해 한전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설계 수명이 다하면 원전을 폐쇄하자는 정책을 현 정부는 써 왔는데 만약에 발전단가가 그래도 좀 저렴한 원전을 정비해서 조금 더 쓰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차기 새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다시 재가동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평가하고 역량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봐서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월성 1호기같이, 안정성 문제라든가 경제성 평가할 때 찬반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신한울 3․4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운전면허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내에서 원전의 비중을 좀 올리면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일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잘 고려해서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안정적인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민감한 문제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일부 법안이 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처리 문제가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원전산업도 안전하게 그리고 범위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실 건지 기존 법안을 개정해서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실은 원전 소내에 많이 쌓여 있는데 포화도가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인식을 좀 해 봐야 될 것은 지난 오륙십 년 동안 경제성장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전기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전을 전반적으로 재활용해 가면서 방사성폐기물도 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 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에는 절차와 타임라인이 명시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총리실이나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처 내에 조직을 만들어서 원전 확대와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실행에 옮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후보자께서 블로그를 다 지우셨어요, 계정도 삭제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연히 남아 있는 블로그에 보니까 그 글 중의 하나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자신만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 그런 글을 쓰신 건 기억나시나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는 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그런 처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장관으로서 적절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후보자께서 내신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공무원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데 재직 시절에 자신의 스펙업을 위해서 국비와 세금을 이용하고 그런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재직 기간이 총 13년 8개월입니다. 그중에 3년 10개월을―전체 근무의 한 30%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병역휴직하고 국외훈련하고 유학휴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공직에서는 9년 10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은 건데 나머지 3분의 1의 기간을 자신의 스펙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석사를 졸업한 후에 추가로 또 유학휴직을 신청을 하셨어요.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으실 때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때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요청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때가 93년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30년 전입니다. 그때 자료가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 그때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얼마 냈는지 기억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학비, 등록금은 총무처에서 학교를……

양이원영 위원 선택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얼마 냈는지 대부분 기억을 하지요? 자기가 낸 비용은 기억을 하고 국가에서 유학, 석사 공부하라고 준 비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대학 등록금도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물아물하다는 정도이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일이 95년 6월 8일인데 또 95년 6월 24일부터 유학휴직을 썼습니다. 석사를 졸업한 다음에 휴직을 쓴 이유가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하버드에서는 일정한 학점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제가 그 뒤에 이어서 석 달 동안, 넉 달 휴직을 추가로 한 것은 여름학기에 기술경제 관련해서 꼭 듣고 싶은 과목들이 개설됐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 계절학기를 몇 학점을 들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기억에는 아마 3학점 내지 4.5학점 아닐까 싶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3학점을 듣기 위해서, 그걸 신청을 하시면서 급여의 50%를 지원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알기로는 그 급여의 50%는 본봉의 50%인데요, 그건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면……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봉급의 50%인데 여기에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에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학기 3학점 들으려고 4개월 동안 휴직을 신청하시면서 그 50%의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무원 자격이 유지되면 50%는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게 아니고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이 당시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 오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4개월 동안 휴가를 가지신 건지 진짜 공부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하버드 박사논문 작성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박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서 꾸준히 고민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유학휴직 기간이 1998년 8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박사학위는 보통 코스워크가 있는데 코스워크는 하지 않으셨나요?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게 저희 나라하고 미국하고 학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1년 동안 학점도 다, 그러니까 코스워크나 수업도 들으시고 논문도 197페이지짜리 논문을 쓰셨던데 그것도 다 1년 만에 하신 거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외국에서의 박사 과정은요, 하버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석사․박사 과정이 구분돼 있지 않고 석사․박사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위원 선택

석․박사 통합 과정인데 1년 만에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하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1년이 아니지요. 93년부터 95년까지는 석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95년까지 석사 하시고 난 다음에 박사를 하는데 1년 만에 끝내셨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러니까 93년～95년 석사 하면서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필수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유롭게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제가 박사 과정에 코스워크를 충족할 수 있는 과목들을 대부분 그때 들었고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1년 동안 논문만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1년 동안은 논문 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박사 세미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 세미나 참여․수강하고 그다음에 학위 논문 쓰는 데 집중하고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95년에 유학휴직을 4개월 정도 더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95년 10월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1년 정도는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총괄실에 계시면서 같은 업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5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개 부서에 2개월, 1개월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9개월이고 또 5개월입니다.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결국은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복직을 하셨는데 근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박사 준비를 한 게 아닌가. 1년 만에 논문을 197페이지, 이 논문 쓰는 것도 1년이 부족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2년 만에 5개 부서를 이렇게 다니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별로 근무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95년 복직한 이후에 중소기업정책관실에서 중소기업청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 뒤에 제가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승진한 데는 보직이 없었기 때문에, 무보직 서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보직 서기관은……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것은 같은 담당관실에 계실 때고요, 그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미주통상담당관실, 무역정책과, 그렇게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다니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때도 무보직 서기관 상태인데요. 그때는 부처에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 부서에 무보직 서기관들을 투입하는 그런 인사 배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투입되는 그런 경력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국민들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월급까지 받으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복직을 해서 바로 몇 개월 만에 다시 교수로 전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자기계발 과정이 사실은 국비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스펙업을 한 다음에 결국은 카이스트 교수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국가의 국비나 세금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은 아닌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듣기가 거북한데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유학은 제가 사무관으로 칠팔 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국비 유학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건 전 부처 내에서 다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갔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희 나라가 산업정책이 크게 변화돼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산업정책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혁신이나 산업정책을 공부할 욕심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은 제가 자비로 휴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이나 복무규정을 다 준수했고요.
카이스트로 옮길 때 정부에서 공부한 것 또는 경력이 도움이 됐느냐 이런 먹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를 택한 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오퍼(offer)가 있었지만, 다른 대학은 근무 경력의 반 이상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 경력, 연구 경력 이외에는 일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갈 때는 40의 나이에 전임강사 1호봉으로 갔습니다. 전임강사 1호봉의 연봉은 3000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22년 있었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이나 해외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술혁신 연구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에 제가 22년 동안 집중했는데요, 그걸 두고 먹튀라고 말씀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질문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김성환입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이원영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창양 교수님이 블로그에 쓰신 글입니다.
앞의 내용 생략해서 보면 ‘탈세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탈세나 고의적인 세금 체납을 하고도 뻔뻔하게 대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본 적이 있다. 꼼수가 만연하거나 음성적으로 권장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글 쓰신 것 맞지요? 쓰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혹시 본인이 그러한 탈세나 그러한 꼼수를 쓰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 제가 법적으로 위법한 탈세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김성환 위원 선택

처벌을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 사회가 발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동의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후보자님 큰따님이 지금 캐나다에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후보자님 재산 공개를 요청했더니 큰따님은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하셨던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캐나다에서 정교수로 채용된 게 언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2019년 가을학기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연봉은 얼마나 받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저희 장녀의 연봉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캐나다의 일반적인 조교수 수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우리 돈으로 1억 4000쯤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미국의 경제학 조교수가 한 1억 5000, 2억 받으니까요 캐나다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적지 않은 액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데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와 탈세를 하셨습니다.
자료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2019년 7월부터 1억 4000만 원 정도의 해외 소득이 발생했는데 보시는 대로 후보자님 전 가족이 이용한 카드내역이 있고 장녀가 쓴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었다고 보고 2019년 20년 21년 합산했더니 1400만 원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보님 연말에 소득공제하실 때 같이 태워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맞습니까 틀립니까만 얘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명백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 중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명백하게 위반이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직자의 자세로서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동안에 학생으로 죽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던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서 홈택스의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 학교 연말정산시스템에 넣어서 공제 항목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제외해야 되는 항목을 제가 미처 제대로 넣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요. 이 문제는 세무사와 협의해서 이미 다 정산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언제 정산하셨고 얼마나 정산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해서 모든 세무 신고 과정을 다 점검해 보면서 그 문제가 생겨서……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잠깐만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명백하게 탈법을 한 것은 맞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을 하신 것은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성환 위원 선택

탈세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탈세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탈세 아닙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가 돼서 보니 탈세여서 지금에라도 내신 것 아닙니까? 장관후보자 안 됐으면 계속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최근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으셨다가 장관후보자 되신 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분리하셨더군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왜 그러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지만 피부양자 자격으로서 현재 관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다만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영주권이 작년 9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김성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바꿨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명백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시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억 4000만 원의, 캐나다 교수로 되신 이후부터는 사실상 피부양자로 둘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부양자로 둘 수 있는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등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부터 사실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이것을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하신 거지요, 사실상 탈법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과정에서 제가 건강관리공단에 규정을 확인했는데요. 미혼에 직계비속이고 국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역가입자로 돌린 거고요. 영주권을 받게 된 것은 아이가 해외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매 3년마다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재직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지난 대선 시기에 건보료에 숟가락을 얹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정작 문제 제기했던 당시의 중국인, 국내 동포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후보자의 자녀를 피부양자 자격도 없는데 피부양자에 올려서 건보료 세금을 탈세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편취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뭐 하러 지역가입자로 분리합니까? 당당하시면 계속 피부양자로 두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 자격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받는 소득은 캐나다에서 보험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하는 순간 건강관리공단에서 급여가 정지되고요 입국하는 순간 아이가 연락해야만 다시 부활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19년 이후에 후보자의 가족, 특히 장녀가 건보공단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녀가 3년 동안 712만 7000원의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료보험료를 편취했겠지요.
후보자가 그렇게 탈세하시면서, 본인의 블로그에는 그런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자녀가 해외에서 영주권이 있고 소득이 있어서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동안에 죽 건강관리공단과 확인해 본 결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답을 죽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신용카드 탈세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신용카드는 탈세라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학생일 때, 소득이 없을 때 연말정산하는 방식대로 홈택스나 학교의 정산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실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말정산은 제가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 실수가 탈세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것은 다시 조세당국에 추가로 납부해서 다 정산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 실수 기간에 탈세를 하신 것은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꼭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후보자님,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간사를 맡으셨어요. 그때 중기부 업무보고도 직접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한때 인수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폐지하고 산업부와 다시 합치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그 부분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러면 후보자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기부와 산업부를 다시 합쳐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장관후보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실은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애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김경만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와 중기부,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고 관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중기부 폐지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재벌에게는 꽃길을 깔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대기업 사외이사 자문활동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정확히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제출한 인사청문자료 등을 보니까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와 자문활동 등을 하시면서 10억 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산업부에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서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제가 실무를 담당했던 주무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경만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인 양극화 문제,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제도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그런 관행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올해 최대 15%까지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원자잿값이 오르면 즉각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가격을 높여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상된 원자잿값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대기업이 원자잿값을 올려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기업 간에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관행 또는 문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수요 독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력이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 독점 상태를 깨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관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한 독점적 구조 이런 문제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측면도 중요하고 대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절실히 바라는 이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의 도입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의 시멘트 업계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로 시멘트 업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년에 수차례 가격 인상합니다. 레미콘 업계는 이들로부터 시멘트를 받아서 레미콘을 만듭니다. 이들은 건설회사와 낀 세대가 돼서 이른바 넛 크래커 현상이 발생하지요.
과거에 산업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러 협의체 결성을 통해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중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로 인상되는 납품단가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러한 상생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최근에 시멘트 원료 중의 하나인 유연탄 가격이 아주 급등하면서 시멘트 업계가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수급이 좀 불안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미콘 업체가 또 어려움을 겪고요 또 건설업계가 원가 상승 부담을 안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세 당사자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서로 나눠 갖는 또는 서로 고통 분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후보자님, 시장의 자율적 상생의 노력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주름살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원자잿값 인상, 납품단가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선의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부장산업이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 이 부분에서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산업 정책을 하시더라도 기업 정책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서울 관악구을 정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자가 제일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공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마인드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후보님을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후보자께서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자리를 활용해 온 분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가 보기에는―위반이 있어요.
카이스트에 계시면서 총 16건의 외부 강의를 신고를 하셨지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외부 강의를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은행에서 18년 6월․11월, 19년 4월 강의한 부분을 축소 신고를 했어요. 3건에 대해서 축소 신고를 했었고, 산업연구원 6건의 외부 강의가 있었는데 아예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기고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한국경제 칼럼 5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이것은 징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제10조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21조 징계 조항에 의해서 명령 위반 시에 징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는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카이스트는 징계를 안 한 거지요. 이런 김영란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장모님 증여세 탈루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반포․구로․월계동의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2013년부터 22년 3월까지 약 1억 원 정도 이상이 장모께 증여가 됐지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증여세를 납부를 하셨어요. 얼마를 납부하셨나요? 언제 얼마를 납부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세무사가 임대계약서에 특약으로 그게 명시돼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냈는데요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액수도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아니, 저희들이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도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계속 계시고 있는데, 그러면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답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배우자의 모친의 일이라, 처가 쪽 일이라 제가 자료를 내라 마라 하기가 좀 그렇고요. 또……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증여세는 왜 냈어요? 장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내셨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집사람이, 아내가 모친께 아마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배우자께서 여쭤보시면, 언제 냈는지 얼마 냈는지 물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괜히 자료 안 내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증여세를 냈다라는 것은 그동안 탈세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모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장모께 증여를 할 때는 이게 세금과 관계된다는 걸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른 척하고 왔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증여세 탈루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녀 되시는 분의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인데 이게 본인은 재산 신고를 고지 거부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님은 아버지로서 따님의 의료비를―지금은 세액공제지요―세금에서 공제받고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인적공제를 받을 때 본인이 입력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도 본인이 스스로 입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딸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 내가 의료비 공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전에,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사실 학교의 연말정산시스템이 조금조금씩 변경되면서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서 파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의 깊게 체크를 안 하면 개인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공제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여하튼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한 거고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실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의도적인 세금 탈루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블로그 글에서 ‘탈세나 고의적인 세금 체납을 하고도 뻔뻔하게 대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본 적이 있다. 치팅(cheating)이 만연하거나 음성적으로 권장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 블로그 쓰셨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소개하면서 쓰신 글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퍼니시먼트(punishment)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잖아요. 바로 그 처벌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후보자에게 적용돼야 될 처벌이라고 봐요.
공무원으로서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본인 본봉의 50%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고 나서 5개월 만에 공직을 그만뒀잖아요, 공무원직을. 제가 볼 때는 유학을 가실 때, 박사학위 가실 때는 사직을 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5개월 만에 공무원에서 그만두려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공공의 공적 지위를 100% 활용해 온 분이 바로 후보자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게임이론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교육시키려고 했던 소위 처벌의 필요성, 그것은 후보자에게 바로 직접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아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위반하셨지요. 김영란법 위반하셨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도 목적이 뭐냐 하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신적 자세, 직무수행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학 가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5개월 만에 그만두실 분이 당연히 사직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정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님은 공적 위치에 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공적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삶을 보면 부족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영란법 위반은, 사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모든 교수들의 강의나 이런 것들 다 신고하라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강의나 교육에 바쁘다 보면 여러 신고를 좀 뒤늦게 하거나 또는 빠트리거나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정태호 위원 선택

그거요 실수가 아니에요. 빠트리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받은 돈의 액수를,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만 신고했다라는 건 의도적인 축소 신고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신고를 학교에서 권장하는데요. 회의에 가서 몇 시간 할지, 돈을 얼마 줄지를 사실 첫 회의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20 아니면 30이라고 교수들이 다 적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의를 마치고요. 돈은 또 한 한 달쯤 뒤에 늦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를 또 통장을 다 뒤져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신고를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 아니면 30이겠지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받게 됐을 때 액수가 정해지면 그때는 제대로 입력하고 그런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외부 강의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서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강의하기 전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입력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내가 볼 때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정태호 위원 선택

여하튼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제가 신고를 늦게 하거나 또는 신고를 빠트리거나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 번의 질의만으로도 몇 개의 법 위반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또 다음 질의를 이용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또 그다음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선택

우선 후보자 장관 내정된 것 축하합니다.
장관 모두발언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업들 보면 앞은 기업 규제 때문에 묶여 있고 뒤로는 세금 폭탄, 옆구리는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건 아주…… 규제 개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정말로 이건 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제일 먼저 규제 개혁…… 내가 이 법안만큼은 확실히 통과시키겠다, 제일 먼저 이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게끔 하겠다 하는 법안이 있으면, 뭔가 있으면,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특별한 법안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규제 개혁이 사실은 기업 활력이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산업부 이외에 규제가 있지 산업부 내에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규제의 가장 큰 피해 부처이면서도 규제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그런 부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산업부장관으로서 경제장관회의 할 때든지 이런 것 주장을 해서 이전 규제 빨리 풀어야 된다 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관 역할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아직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은……
이 법을 고쳐야지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오늘 직접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돌아가셔서 진짜 기업 규제 개혁하기 위해서 전부 뒤지시라고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것, 포지티브로 돼 있는 것 이걸 전부 네거티브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든지 이거를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장관 할 때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선택

두 번째로는 통상 분야인데, 지금 인수위원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제 해단했습니다.

정우택 위원 선택

저도 인수위원을 98년에 DJ 정권 들어설 때 해서 아는데 그때도 통상 분야가 이슈였어요. 그때 결국 외교통상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면서 통상 분야가 넘어왔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대러 수출통제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미국의 IPEF 참여라든지 이런 통상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냐. 통상 조직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갖고 또, 싸움이라고 그러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갖고, 여기 직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다 공무원 해 봤지만 공무원들이 이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조직으로 갈지 모르니까 아마 거의 반은, 반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거의 손을 놓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통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또 통상 문제 갖고 이것을 외교부에서 가져간다…… 또 미국의 USTR처럼 중립안까지 갖고 논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으로서 저는 이 통상 문제, 그동안에 해 왔던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산업부장관이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최근에 통상 기능이 산업화와 아주 긴밀히 연계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게 양쪽 영역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선택

지금 통상이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실물경제 몰라서는 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지켜 내시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것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변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지켜 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산하 공공기관, 우리 정치용어로는 알박기라 그러는데 알박기 인사 문제, 이것도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 기관장 등 423명의 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일하게 됐어요. 이 423명 중에 무려 68명이 정권 말기에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더 근무하냐? 2024년까지 새 정부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같이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의 통일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책 협조 부분에서 같이 동의할 수 없는 기관장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지금 만약 탈원전 정책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에너지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같이 기관장을 하고 임원을 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일어난 인사에 대해서 제가 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선택

이것도 이다음 상임위원회 하실 때 산자부에서 생각하는 제도개선 방안, 물론 이것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산자부에서도 이런 것을, 실제로 장관 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의 공기업 사장하고 마주 앉게 됩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숙제를 밑에다 주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원전 생태계 문제 복원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못한 것 꼽으라면 아마 부동산 정책이 1등으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가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것 제가 산자부에,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숱하게 싸웠던 사업입니다. 백운규 장관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싸우고 많이 싸웠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생태계 복원 문제, 지금 한전을 20조 적자 기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여튼 지금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신규 채용 문제 또 그 업계 생태계의 밑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문제, 제가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복원하실지 청사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많이 약화됐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한울 3․4가 재개되면서 일감을 조기에 확보해서 원전 생태계에서 가동이 좀 높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수출산업화해서 수출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입니다마는 SMR 등 새로운 원전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나 산업이 창출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후보자님, 오늘 이창양 후보자 말고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들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누가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법무부장관후보자라고 들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래서 법무부장관후보자 쪽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문제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계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런데 아까 제가 원래 이것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요 정태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다 누락된 건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연말정산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연말정산 지금까지 몇 년 하셨어요? 사무관 임용될 때부터 연말정산 시작하셨지요? 그게 어떻게 실수가 나옵니까? 안 그래요?
증여세, 다 알아요, 자녀에게 5000만 원 이상 증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 신고해요. 왜 후보자만 모릅니까? 그냥 실수하고 잘못해서 수정했고 이러면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연말정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항목 선정을 치밀하게 못 해서 그렇게 됐고요.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렇다 하셔 가지고 실수라고 대충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말정산 지금까지 몇 년 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증여세 문제는 제 배우자가……

신영대 위원 선택

그리고 강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서 강의하면 돈 받아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된 금액 다 신고해요, 반납처리하고. 미리 사전에 신고하고 갔는데 더 많이 줘서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신고 했어야지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계속 답변하시면 질의를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역임하셨다고 제출 자료에 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 자문관 역임한 것 맞습니까? 경제자문관 맡으셨던 것 맞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 당시에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맡을 당시, 임명 당시에 산업부에 그런 직제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문관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런데 맡았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산업부장관이 자문에 응해 달라고 해서……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경제자문관 임명 당시 임명장․위촉장 받은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공문 받은 것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임명장․위촉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문으로 위촉됐다는 증명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산업부 내부 결재문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번에.

신영대 위원 선택

그것 보내 주시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렇게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후보자는 경제자문관 하시면서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 SK하이닉스 사외이사, H&Q KOREA 사모투자펀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도 계속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하신 시기하고 실제 사외이사 시기하고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경제자문관으로 산업부장관에게 자문하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외이사가 활동할 수 없는 사적 기업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자문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어떻게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자문한 것은, 저는 비상근의 무보수로 했고요.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가 왜 모르냐고 여쭤보는 게요 자문관으로서 자문한 내용이 뭐냐고 자료 요청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비상시적으로 자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문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문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 장관이 저한테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다보스포럼에서 이걸 발표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이 오면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정도의 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이고요 무보수입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자문이라 하면 모든 자문은 문서 없이 전화로 다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전화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만나면 어디서 만납니까? 공식 회의장에서 만나요, 밖에서 밥 먹으면서 만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말로 하기 곤란하면 그냥 잠깐 만나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게 이력에 들어갈 만한, 임명장 하나 없는 경제자문관의 역할입니까? 가까운 장관과 사담하면서 이런이런 의견…… 문서 하나 없이, 보고서 하나 없이 자문을 했다고 주장하시면서 경력에 넣는 게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스펙업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정부에 관련된 일이라 제가 누락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청문자료에 넣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리고 교수를 하시면 실제 본인이 쓴 리포트 같은 것 관리 다 해 놓으시지요? 10년, 20년 것 다 관리해 놓으시잖아요. 그걸 또 활용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런데 경제자문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우 비상식적이에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교수님이시니까 학교에 지원자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프로젝트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과 날짜, 내용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입시에 제출하는 것하고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자문관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외이사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 카이스트를 갈 때 다른 대학에 갔으면, 일반 사립대학에 갔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전임교원 1호봉으로 가서 연봉 한 3000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5년간 전범기업인 티씨케이 사외이사로 1억 1500만 원, 6년간 SK하이닉스에서 4억 8400만 원 그리고 3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LG디스플레이에서 3억 600만 원, H&Q KORE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매년 200만 원을. 지난 13년 동안 9억 2000만 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했던 국외연수를 결국은 교수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게 했고 교수로 가서는 이런 기업들의 사외이사 그리고 실체도 불분명한 경제자문관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사유로 삼으셨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 교육, 사회 기여, 세 가지 교수의 본업 중에서 제가 연구나 강의에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기여의 일환으로서 제가 기업들이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 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문을 규정에 따라 응했고요. 제가 그런 자리를 위해서 교수 자리를 지키거나 그런 자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세요?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장관직 종료 후 사외이사, 자문위원 복귀 및 법무법인에 이직 계획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변 저한테 뭐라고 보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미래 계획에 대해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한덕수 총리 내정자처럼 공직 왔다가 로펌 갔다가 사외이사 갔다가 다시 공직 와서 스펙업시켜서 또다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이렇게 갈 거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정부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공직을 하게 되면 3년 취업제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번에 들었고요.

신영대 위원 선택

인사혁신처 확인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들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 공직 제한에 대부분 어떻게 걸려요? 대부분 공직 못 갔습니까, 퇴임하신 공무원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고요. 쭉 이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복귀하시면 공직을 퇴임하신 이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로펌이나 기업의 사외이사 안 맡으실 거지요? 그렇게 약속하셔야만이 산업부장관으로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런 기업의 이익에 공모하지 않게끔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앞으로도 제가 장관을 마치게 되면 정부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잘 준수하고요 그 뒤부터도 사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아이고, 대학교수님께서 벌써 공무원 다 되셨네요.
사무관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공직자 취업규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후보자님, 친정으로의 금의환향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거 문 정부 때에 산업부장관이 제출했던 자료나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가 58건 그리고 백운규 장관은 무려 64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후보자께서는 28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통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한무경 위원 선택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한국경총과 매일경제신문이 기업, 기업(氣-UP)입니다. 기업(氣-UP!) 영상․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타이틀이 ‘만약에 기업이 없다면’이라는 타이틀이고요. 4명의 아주 젊은 청년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아마 오늘 청문회 자리에는 거의 빈 의자만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이면 젊은이의 시각에서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답변은 나중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기업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 기업을 어떻게 성장을, 앞으로의 기업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IMF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후보자는 IMF 당시에 기업의 구조조정도 하셨고 산업정책과장까지 역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을 하셨고요. 그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산업부에 계셨을 때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했던 부분이 계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20년 후에 다시 실물경제인 산업부에 복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여러 가지가 계시겠지만 큰 골격에 해당되는 정책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이 일인당 GDP가 13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총 GDP는 한국이 훨씬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일인당 GDP가 대만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통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증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위원님 우려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서 임금을 경제에 확산시키면서 소득불평등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비이클(vehicle)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고 또 납세를 통해서 국익에 기여하는 기업이 경제 주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객체로서 지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나 또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IMF 전후를 제가 비교해 보면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주로 하드한 산업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크게 지어서 규모의 경제를 얻는다든지 그런 물적인 토대 기반화라는 산업정책이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산업의 환경은 기술경쟁력이 핵심이 되는 소프트한 쪽으로 산업정책을 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산업정책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기술혁신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보니까 제가 유학 간 그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그리로 갔습니다.
대만의 일인당 GDP 추월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려하고 있는 편이고요. 대만은 최근에 들었을 때 특히 반도체 부분 호황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친기업적인, 기업의 활력을 돋우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대만의 튼튼한 중견․중소기업이 사실은 국민소득의 상승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관련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이런 현상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초기 내각을 어떤 인물로 구성하느냐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운다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천된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공정의 가치를 내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이해 충돌, 불법이익 편취, 내로남불, 자기부정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후보자의 청문안을 보면 명백한 수준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다른 분보다는 더 낫다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될지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보면 마냥 축하드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이 앞섭니다.
현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실물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납세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배우자분이 그동안 본인의 상가 임대료 수익을 장모에게 증여하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 이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문 속에서도 답변하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정훈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는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대충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증여가 과세 대상이라는 건 기본적인,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우자분께서 여러 가지 납세 전략, 절세 전략을 펼쳐 오신 걸 보면 절대로 모를 일이 아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배우자께서 2013년도에 상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을 하셨고 상속세는 모친이 대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렇게 들으신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답변을 좀, ‘아야’ 다르고 ‘어야’ 다른데요,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이는 배우자께서 연대 상속인에 의한 상속세 대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는 상속세 실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월계동 상가 등에 대해서는 모친 상속분을 다시 증여받았는데요. 상속자료 제출 거부로 세부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능수능란하게 절세 전략을 구사해 오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증여세의 기초 상식을 몰라 신고를 누락했다, 장관 지명 이후에 늑장 납부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이긴 하지만 공직에 나서는 의미에서 이 납세 회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내도 세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요. 그런 건 전혀 모르고요. 주로 세무사를 그냥 고용해서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홀로되신 고령의 모친한테 생활비를 보낸 것은 그냥 부모 부양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아내가 모친과 뭐 이렇게 통해서 이걸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임대계약서에 명백하게 특약으로 그렇게 써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고위공직자의 어떤 공직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사생활 검증이 필요하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사생활의 인식 또 태도 이런 것은 공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가 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평소에 공직자 가족으로서 아니면 후보의 가족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후보는 몰랐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지나친 편향된 국가주의적 가치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블로그와 칼럼을 통해서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놓쳤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그분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후보자의 칼럼을 보면 개발독재 시기를 일종의 정책적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고요. 참여정부 등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에 대해서는 모토가 없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박카스처럼 미봉책만 되풀이했다, 산업화 이후에는 중진국에 갇힌 정체성의 역사로만 폄훼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이 칼럼에 쓴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사를 죽 훑어보면 각 대통령 시대별로 경제 모토가 뚜렷하게 있는 정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정부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출입국을 내세운 박정희 정부 시대, 그 시대의 정책은 그런 면에서는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출과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 불안이 심해졌을 때 그 이후의 정권 시대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게 유효했다 그런 평가에 불과한 거지 제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시대를 미화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등 민주화운동 이후의 정부에 대한 폄하나 박카스와 같은 그런 정책만 되풀이했다는 인식도 여전히 본인의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각 정부마다 나름대로 정책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수출입국과 물가 안정 뒤에 저희가 해야 될 게 3저 호황 뒤에……

신정훈 위원 선택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그런 망언을 했고요. 산업부장관후보께서는 전두환 대통령 경제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을 한 반면에 민주화 이후의 정부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아직도 군부독재 또 관치경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의 향수에 지독하게 경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퇴행적 사고로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가 되신 마당에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경제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염려하신 바는 제가 잘 유념해서 정책을 펴는 데 고려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시대를 제가 폄하하거나 어떤,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시다시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기로 봤을 때 줄기를 제대로 잡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두환 정부 시대에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칼럼에 모든 면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대적인 조류에 맞게 가장 적확한 그런 모토가 있었나 없었나를 제가 적은 것이지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를 중지할까 하는데 혹시 꼭 오전에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저는 6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사용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13년 동안 대기업 세 곳에서 보수받으면서 사외이사 활동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소영 위원 선택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대기업은 두 곳입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사외이사가 뭐 하는 직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사외이사는 첫째 임무는 경영권을 견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무는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지금 상법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내이사만 선임하면 위법이고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인 지위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는 주주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데 경영진이나 오너가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주주들의 건전한 이익을 대변하라고 사외이사를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그런데 사외이사가 대기업의 거수기를 자처하면 그 피해가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후보자는 거수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소영 위원 선택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13년 동안 사외이사로 의결한 이사회 안건 285건인데요 그중에 단 한 건 제외하고 모두 찬성 의결하신 걸로 보입니다. 단 한 건은 반대도 아니고 수정 의결인데 이사회 규칙을 개정하는 건이었습니다. 회의규칙 같은 거요.
거수기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거수기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왜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의견은 요즘 첨단 글로벌기업의 이사회 운영 관행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회 당일 날 갑론을박해서 안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들 한 일주일 전에 사외이사들만 모여서 안건을 미리 리뷰합니다. 사전회의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류할 건 보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의견을 다 제시합니다. 그것을 거치고 그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소영 위원 선택

제가 수년 동안 기업 법무에 종사했던 변호사인데 기업 내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나 방식을 이해 못 해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영진이나 오너가 그런 과정으로 거수기들을 설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티씨케이에 있는 동안 단 한 건 외에, 안건 찬성률이 99.6%예요. 미리 모여서 협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해야 되는 것이 이사회 의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상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문제가 있는 안건은 그전에 사전회의에서 다 수정이 되고 걸러집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지적하십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불투명하고 오너의 이해관계에 포획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외만 보더라도 애플, 우버, CEO나 창업자까지도 해고하는 이사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일한 기업들 이사회는 어땠는지 한번 사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에게 총 301억 원의 옥중 급여를 지급한 건 이것 찬성하셨지요, 사외이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찬성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왜 찬성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안건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주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은요 주총을 통해서 결정되는 이사의 총액보수 한도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의 총액보수 한도만 알기 때문에 그 안의 누구한테 얼마 가는지는 주주회의나 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아니, 옥중에 수감이 돼 있으면서 고정적인 면회는 변호사하고밖에 못 하는 분을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대의 연봉을 주는, 보수 한도를 이렇게 높게 결정을 하셨으면서 이 논란이 될 걸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엄청난 논란이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이것도 기억나시지요? 후보자가 찬성한 안건이에요. SK하이닉스가 국정농단 핵심 미르재단에 68억 원 출연 결정했는데 당시에 기업들 중에 최고액이었습니다. 이게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하고 거래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검 수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이것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후보자가 찬성 의결하신 안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이 안건은 왜 찬성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본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해 왔다고 했는데 이게 독립적 의사결정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제 소신에 따라서 의사결정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제가 볼 때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들인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최태원 회장의 이익을 위한 소신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이해관계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소영 위원 선택

그런데 13년 동안 반대 의견 한 번도 낸 적 없이 사외이사 명패 달고 거수기 역할 자처하고, 회삿돈으로 8억 원 가까이 보수 수령하고, 사외이사가 기업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독립적 견제 역할을 형해화하신 분인 걸로 보이는데―이 자료들을 보면요―이런 분이 기업정책, 산업정책 담당하는 장관직에 오르는 게 합당한 일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왜 동의하기 어려우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이는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제 소신과 전문성에 따라서 제가 사외이사 역할을 했고요.

이소영 위원 선택

소신과 전문성으로 미르재단에 68억 원 출연하고,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안건은 제가 차후에……

이소영 위원 선택

SK하이닉스 기업 평판이 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안건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지요, 보수를 8억 원이나 받으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의 통상적인 보수이고 제가 특별히 더 많이 받거나 다른 추가적인 보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재질의 때 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 그리고 정선군 출신의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철규 위원 선택

유독 이번에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역대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몇 가지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어요. 장관후보에 내정된 후에 본인이 관리하던 블로그 계정을 삭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삭제하게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사실 그 블로그는 한 십수 년 된 건데요. 지난 한 오륙 년 전부터 사실상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시작 전에 비공개해서 필요한 자료만 두고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인수위 간사가 되면서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그걸 기반으로 한 기사가 많이 났고요……

이철규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삭제했다면 이걸 좀 비공개로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삭제해 가지고 복구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은 생각이 좀 짧았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장관후보자 정도의 위치였다면 거기에서 논란이 될 만한 글 같은 게 있었다면 전부 다, 언론의 보도라든가 그 외에 또 반대되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래서 단순히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처럼 자녀들의 신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삭제하게 됐다는 것이고 더 이상, 만약에 통상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본인이 스스로, 장관후보자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글들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오랫동안 공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글들은 아마 다 문제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철규 위원 선택

이후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또 캡처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면 또 그게 새로운 문제로, 그 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했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지적당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의로 무슨…… 거기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심한 지탄을 받을 만한 글들이 있어서 이걸 숨기려고 삭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숨겨 뒀다가 필요했다면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든가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글 말고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한 제 관점이 든……

이철규 위원 선택

링크 건 걸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칼럼을 제가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 칼럼에 보시면 제 의사를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특히 아침에 민주당 위원님들 지적에서처럼 전두환 정권을 찬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한 것과 그 당시의 정책을 평가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5공 당시 전두환 정권의 정치 행위 자체, 정치 행태를 평가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그중에 특히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면 물가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그 당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가 뭔가, 그게 물가 안정이고요. 그 물가 안정은 5공 시대에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가 안정을 제시한 겁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뭐든지 학자로서 있을 때, 학계에 있을 때 쓴 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말 한마디, 글 하나도 이걸 자꾸 확대해석하기도 하고 유추해석해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실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다음, 공무원 재직 중에 유학을 갔다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철규 위원 선택

유학을 갈 때 선발시험을 보신 겁니까,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선발시험을 따로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각 부처에서 주무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이철규 위원 선택

부처에서 선발할 때 어차피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필기시험을 보든 아니면 근무성적을 평정하든 재직기간을 계산하든 간에 뭔가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당연히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래서, 당시는 총무처 시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총무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국비교육 선발 대상이 돼서 갔다 온 것이 전부일 뿐 그 외에 다른 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특별히 우리 후보자에게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우대해서 무슨 체재비를 더 줬다든가 하는, 또 더 지원받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이철규 위원 선택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그것이 이 청문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유학을 다녀온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마치 자료가 이게 금액이 당시 학자금 체재비 자체가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무엇인가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극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당시 기준은 있는데요, 그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출 못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부처에다가, 해당 부처 총무처, 지금은 행안부지요. 행안부가 관리할 텐데 그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협조받을 수 있으면 해 보라 하세요, 한번요. 개인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친에게 임대료 중의 일부를 이렇게 모친에게 드리게 된 배경이 뭐라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모친이 홀로 되셔서, 고령이라서……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모친의 생활비로 제공해 드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이것까지 증여세를 물리고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제도가 요구하는 거라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마치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정책, 조세정책을 일탈해 가지고 면탈하기 위해서 한 것같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모친에게도 상속이 됐다면 본인 것이 돼서 문제가 없었을진대 아들에게 보통 어르신들이 다 넘기니까 넘겨 놓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친이 다른 소득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다른 소득은, 특별한 소득은 없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뭐라고 그러나요, 역모기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해서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다 매각해 가지고 상환받는 것으로 하고 생활비를 쓰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철규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보면 자녀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당연히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자식으로서 당연히 혼자되신 모친을, 경제능력이 없는 모친을 봉양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고 또 증여세를 내시고 했던데 그게 과도하게 한 달에 수백만 원도 아닌 걸로 아까 보이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국가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십니까?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고요. 또 우리 사회 통념상 누가 되더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경제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행위까지 가지고 정부가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이창양 후보자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가 관리는 잘했다라고 그 칼럼을 쓴 게 언제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아니, 날짜가 아니라 몇 년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글쎄요, 그 연도를 제가 워낙 칼럼을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송갑석 위원 선택

누가 대통령 할 때 썼던 것 같아요, 쓸 당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때 당시는…… 글쎄요, 아마……

송갑석 위원 선택

글쎄요, 전두환 대통령 이래로―또 경영공학부 교수님이시니까―지금까지…… 요즘은 물가 때문에 좀 그렇지요. 요즘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전까지, 최소한 팬데믹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물가 때문에 막 힘들고 걱정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적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1990년 이후에는 물가가 상당 기간 안정이 됐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아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특기할 만한 성과인지 경영공학부 교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도드라진 전두환 당시 정권의 성과인지가 저는 관련 전공자도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아심이 있고요.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후보자의 산업부 재직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에 들어가서 한 4개월 근무하고 군대 가고, 가장 길게 5년 몇 개월 근무하다가 유학 가서 한 차례 연장해 가면서 2년 4개월 미국에 있습니다. 다시 산업부에 돌아와서 3년을 다 못 채우고 다시 미국으로 1년 유학을 갑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6개월 만에 조기 퇴직을 하고 카이스트로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산업부 재직 12년 중에 3분의 1인 약 4년을 병역과 학위 취득을 위해 보낸 후에 그 경력을 디딤돌로 대학교수로 변신을 한 거지요.
이창양 후보자님, 행시 수석 하셨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송갑석 위원 선택

당시 산업부의 기대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그래서 미국 유학이며 뭐며 아낌없이 밀어주고 최연소 과장 타이틀까지 안겨 줬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재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대학으로 가 버렸으니……
그때 대학으로 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지요? 서른아홉, 마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마흔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예. 그런 인재가 온갖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고 대학으로 가 버렸으니 당시 산업부의 실망과 허탈감 어쩌면 배신감도 꽤 컸을 것 같은데 혹시 당시에 그런 부담감은 없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마지막 유학은 휴직으로 갔다 왔고요.

송갑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만둘 때 그런 부담감은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15년 동안 정부에 있다가 나머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국가의 또 다른……

송갑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역대 산업부 공무원 중에 이렇게 공직 기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산업부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어느 부처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직급으로는 서기관, 직책으로는 과장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알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간 유독 산업부의 과장급 퇴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겠지요.
만약 장관이 돼서 그만둔다는 과장들이 나오면 혹시 무슨 이야기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학교로 옮길 때 사정이 벤처 붐이 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직을 했고요. 또 부 내의 어떤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일부 또 이직한 분도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어쨌든 후보자께서 카이스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사택 거주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보다시피 16년 2개월을 거주했습니다. 두 번째 순위지요. 33평형을 보증금 6660만 원을 내고―물론 2016년도에 나올 때는 반환을 받았습니다―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 사택 원규를 보니까 ‘일반 사택 입주기간은 부임일로부터 최대 5년이고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2016년 9월에 사택을 나왔는데 당시 카이스트 내부에서 사택 입주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알뜰하게 살뜰하게 사택을 이용했습니다.
자, 다음에 후보자 사외이사 활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부임연도가 오래된 교수들도 4년 5년 수준인데 무려 13년을 사외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장관후보자 활동을 죽 보면 저렇게 근면성실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몸을 담았던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알뜰하게 살뜰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런 혜택을 봐 온, 정말로 어쩌면 저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오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들은 또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후보자의 상황을 죽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국가가 보내 준 하버드 유학을 갔다 오셨고 카이스트로 옮겨서는 5년 제한인 사택에 16년간―뭐 공짜지요―살았고 압도적인 사외이사 활동 1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동료 교수들이 길어야 4년, 5년밖에 안 하는 사외이사 활동을 내가 13년 하고 있다 이러면 대체로 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눈치가 좀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후배 교수들도 죽 올 건데 5년 제한인데 내가 16년 동안 사택에 살고 있다 이러면 또 주변 눈치가 좀 봐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질문을 했듯이 산업부를 나올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저는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하는 곳에서는 본인이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공적․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 보니까 해외 대학 교수인 억대 연봉 딸의 의료보험을 무임승차했어요. 후보자의 6년간 기부액을 보니까요 120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공적 마인드가 없는 분이 도대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장관을 하면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편법으로 장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만큼 누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여 준 후보자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것저것 잘 찾아서 상당히 많이 누릴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후보자께서 공적인 지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그 지적을 들으면서 ‘아, 내가 살아온 삶도 내가 살아온 인생도 한번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편법이나 불법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정부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공무원으로서 교수로서 제 직분을 정말 열심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택은 공짜 사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택은 5년 뒤에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요. 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5호 내지 10호는 빈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급적 사택을 놀리기보다는 사용해서 관리비를 받아서……

송갑석 위원 선택

자,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운영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송갑석 위원 선택

자,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송갑석 위원 선택

후보자는 이제…… 12년 근무했나요? 산업부에서 12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다시 장관의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새까만 후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장관의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그 12년 생활 동안 어떤 식으로 공직생활을 했었고 국가로부터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러한 공적인 마인드 없이 과연 산업부로 돌아가서 산업부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청문회장에서…… 이런 기회가 공적으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최승재 위원입니다.
이창양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최승재 위원 선택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부터 우주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부는 경제의 어떤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들, 문승욱 장관이나 성윤모 전 장관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가 있었고 자료제출에 이렇게 있었어도 다른 부처 장관들이 부적격이 나더라도 산업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적격을 해 준 이유는 어려운 경제를 살려 달라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 산업을 이끌어야 할 산업통상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성마저 지금 요새 불투명한 모습이 있고 원전 경제성 평가 이슈로부터도 조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국면에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어떤 각오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의 이런 이슈보다도 경제를 살려 낼 정말 준비된 마음이 계신지 한번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에 나오게 된 계기는, 지금 우리 산업이 또는 우리 경제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사실 저성장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성장률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갈 정도로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나 소득 불평등 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저희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으로 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화 이후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산업부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서 좋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혹시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 보니까 블로그 얘기가 잠깐 많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인수위 들어가기 전에 블로그를 내리셨고, 사실은 장관 임명될 줄을 그 당시에는 추정할 수 없었지요.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전환됐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이라든지 부적절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민간에 있다가 국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균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다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람들도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내리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주로 된 이유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내하고 딸 둘이 이번 간사 활동이나 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심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저한테 강력히 요구를……

최승재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EU가 지난 2월에 원자력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규정안 발의했고 탄소중립을 표명한 나라에서도 40년 만에 원자력 가동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추세입니다.
이번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그랬는데 후보자께서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요즘 에너지 안보가 되게 위중한 상태고요 또 탄소중립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가치가 한꺼번에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치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고 사실 두 개를 조화롭게,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만 탄소중립도 달성하면서 우리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원전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사외이사 제도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기업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제도지요. 특히 외부 인사가, 내부 인사가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이 실현됐을 때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통해서 시장의 평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력 보니까 카이스트 교수로 사외이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조한 ESG위원장도 역임하셨지요?
ESG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 주로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실은 LG디스플레이 ESG위원장을 제가 역임했는데요. 이번에 인수위에 오면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사실 오래 근무는 못 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주로 첫 한두 회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의 ESG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계획 내용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카이스트 교수로 계실 때 기업의 건전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저작물 발표하신 것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런 글들은 수시로 얘기했습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은 가지고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에 소신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특히 ESG위원장을 하신 경험을 이제 정부에서도 하셔서 무엇보다도 혁신적 기업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활동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산업부를 이끄시면서 개인적인 포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산업부가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이슈로 요즘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기가 낮아져 있고요. 또 통상 이관 이슈로 많은 직원들이 고민에 싸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조직 분위기를 좀 쇄신해서 다 같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경북 구미갑 출신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상임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또 중소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적어도 우리 산업통상자원 상임위에서만큼은 정책질의를 하자 또 자질을 보고 하자 그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생활 검증이나 가족 망신 주기 하지 말자, 신상․도덕 하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하신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에 세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이는 사실은 국민과 우리 국회에서 보기에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와 부인도 지각 신고를 했고 또 박영선 중기부장관도 남편 종합소득세, 인청 요청 하루 전에 지각 납부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박양우 문체부장관도 수억 원 예금 물려주면서 증여세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물론 지금 문승욱 장관도 자녀들에 대한 세금, 증여세 탈루 부분을 본 위원에게 지적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숱하게 지적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뒤늦게 세금 납부한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국회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너지안보가 아주 중요해지고요 또 탄소중립도 동시에 중요해져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저희도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우리 전력의 기저전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걸 또 수출 산업화해서 세계적인 원전강국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 답변자료를 일일이 다 꼼꼼히 살피실 수는 없겠지만 지난 3일 자료 답변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의 주요 동력으로서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답변들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 기준 29%인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6.1%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봤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4월 5일에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구자근 위원 선택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치를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2030 NDC의 40% 목표는 가급적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달성하는 에너지원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렇지요.
8년 뒤인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 늘리고 50년까지 70%,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보급속도랑 기술발전 수준으로 봐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렇지요.
러시아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중국 관련해서도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로 해 가지고 국내 진출 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거나 이 청문 준비하시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뭐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아니, 듣고만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봉쇄가 장기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산업계 수장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중국이 봉쇄되면서 저희 쪽의 물류도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또 공급망이 어려운 품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품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요. 그 품목에 맞춰서 저희가 비축 확대라든지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국내 개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지금 어려운 게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이 진출한 기업들이 부품수급 문제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노선을 꾸준히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 몰라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문제 제기 없이 봉쇄령이 풀리기만을 기우제 지내듯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구자근 위원 선택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상하이 봉쇄령도,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 보도자료만 통해서 인지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스템이 되어 있을 텐데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련 기업들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선진국이고 또 산업강국이 되었는데 노동자는 매일매일 일터에서 죽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 산하기관에도 중대재해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자부 피감기관인 한전에서는 지난 5년간 산재로 사망한 39명의 노동자 중에서 38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또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서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4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조치나 안전장비 제공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망 원인을 노동자의 과실이라고 보고를 했고 또 서부발전 같은 이런 곳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상품권을 산다든지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태,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안전을 등한시하고 안전에 투여돼야 될 자원을 다른 데로 썼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서부발전이나 한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2년간 27억 원의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부당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산업부 1호 감사로 에너지 공기업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부터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산하기관들이 안전관리 자원을 유용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2018년에 안전관리비 실태점검이 한 번 있었던 걸, 제가 그 사례로 27억 원 문제 있었던 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이제 못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위를 보면 산업전환에 대한 기업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경력을,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 IMF 때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산업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하셨는데요.
25년이 지난 현재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이나 자동차산업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산자부 연구용역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정부계획이 실현되는 경우에 최대 8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면서 정작 이렇게 약자들을 배제하는 건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이대로 해고되는 것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석탄발전소 폐쇄라든지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도 가급적 비용을 아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아주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최대한 전환배치 노력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보통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드시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하나 마나 한 소리지요. 정부가 내놓은 재취업․재교육 대책이 사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노동자들이 느끼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재탕 삼탕으로 사골 우리듯 이렇게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원하는데, 사용자와 지자체 등과 산자부가 논의를 한다는데 노동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폐지 1년 전이면 또 너무 늦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좀 더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할 것 같은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들과 만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만일 필요하다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지금 어떤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와 노동자들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을 보장하는 논의기구 구성이 시급합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회사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또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소통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석탄 노동자들 만나셔서 어떻게 고용 보장할 것인지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실 수 있겠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 문제는 제가 산업부에 가게 되면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여러 칼럼들을 보면 가지고 계신 경제관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업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노동자를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여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재해와 또 이런 산업 전환을 대하는 태도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또 노동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요. 또 이런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보시고 균형 있는 감각으로 사안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고요. 저도 기업하고 노동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또 덜 선호하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업하고 노동자가 기업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건실하게 같이 활동을 해야만 기업 경쟁력이 있고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또 경총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미 반쪽짜리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반의 반쪽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류호정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후보님 되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소득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권명호 위원 선택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고소득인 편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한 2억 중반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 연봉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1억 초반 아닐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럼 장관 안 하시면 고소득 누리시고 좀 편안하게, 또 이런 까다로운 청문 절차도 안 거쳐도 되실 텐데. 또 장관이 되시면 나랏일 맡아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또 연봉도 적고 이런데 꼭 장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인수위 올 때부터 고민은 많았습니다마는, 학계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이런 자리를 한번 나가 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가의 일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또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은 혜택과 경력, 지식을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이 되시면 이런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정말 나라와 또 우리 산업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번 청문 과정에서 느낀 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아서 질타도 많이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린다는 게 증여세 대상에 있다는 게 좀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기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국무회의에 가면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장관후보 청문회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짧은 소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권명호 위원 선택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신 적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봤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 관련된 조선사들이나 일반 제조업들이 전체 제조원가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업종, 특히나 조선 업종에 후판 가격이 오르면 당장 실적에 타격을 입는다고 굉장히 아우성을,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 있습니까, 장관후보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보고받기로는 철강업계에서 후판 가격이 상승해서 조선업계에 비용 상승 부담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철강업계도 나름대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판가를 올렸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철강업계하고 조선업계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특히나 제가 울산 동구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업이 자리한 그러한 곳인데 조선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방산업인 철강업계와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판 가격 등 원자잿값 상승으로 조선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또다시 철강업계로 불똥이 튀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한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후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방안이 있으면 또 잘 마련해서 저에게도 그런 방안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리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권명호 위원 선택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근로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주 52시간 제도는 우리나라의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장시간의 고용, 노동 관행을 깨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업종이나 시기별로 이 제도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유연성이나 제도적인 변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이런 것들에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나 또 원래 이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행 초기의 그런 생각보다는 시행을 해 보니까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근로환경과 또 업종 특성들을 고려해서 더 일하고 싶은 작업장 또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러한 점을,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서 근로자들에게도 좋고 기업에게도 더 나은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부처가 또 아마 있을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취임 후에 정책 분야의 첫 번째 목표로 규제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또 이미 여러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는 모두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은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정부는 그러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런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희가 그동안에 한 60년 동안 경제성장을 해 오면서 사실은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이 상당히 화석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역동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성장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화석화된 경제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잘 안 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절박성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기득권을 설득하고 양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저희는 국정과제로 저희 분과에서 규제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고요.
규제개혁은 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관련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산업혁신전략회의를 만들어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운영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주요 규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전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앞서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통상 업무 관련해서 산업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자원부의 소관 분야가 아닌 농업 어업 서비스업 금융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상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특히 농어민 단체들이 산업부가 주도하는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어떤 부처에 통상 기능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부의 전 영역을 다 직접 소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조업을 담당하는 또 산업의 전반,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그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CPTPP의 경우에는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또 피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통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면서 CPTPP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인수위에서 얼마 전에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라는 것을 정책 추진 방향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마 산업부 소관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면 입법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구체적으로 전기위원회를 어떤 모습의 정부조직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건지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아직은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규제 업무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독립성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는 대부분 동감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좀 튼튼하게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합당한 조직 형태가 있다면 그 형태를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윤석열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오늘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약속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수위가 천명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은 그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에너지 위기 또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한전의 적자 누적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필요와―현실화지요―현실화해야 될 필요와 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기요금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사실 전기는 모든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재화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또 전기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전기의 송전이라든지 전기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만 전기요금을 제대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연료비가 아주 급등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관행은 물가라는 이유로 상당히 원가가 반영이 못 된 그런 억눌려진 전기요금을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 그다음에 공기업의 적자니까 국민의 부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원가의 변동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보내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또는 발전공기업의 경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면서 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한 서너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충북 청주 서원구 출신 이장섭입니다.
후보자님, 산업부 2000년에 사직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때 당시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과장 초임들이 사실은 업계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십사오 년 동안 산업정책을 다뤘는데 지금과는 좀 다른 산업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왔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 학교로 오셨다.
저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후보자님의 공적 마인드 부족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특히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악용하지 않았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국비유학을 하고, 충분히 공무원 훈련 규정을 활용해서 학위를 따고 바로 자신의 어떤 꿈이라든지 자신의 다른 사적 계획을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다시 산업부장관으로 오겠다라는 부분들이 후배들한테 용인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가능하다고……
본인이 산업부에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런 사례의 장관이 온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기에 어떨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 개인적으로는 규정에 맞게 국비유학을 했고요. 또 박사과정은 제가 사비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길러낸 인재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국가에 기여를 하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렇게 후보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전 내 지적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외부강의료 문제라든지 이게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나오고요. 조세특례법 위반 내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 대한 연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적인 규제, 이 제도의 역할들을 그 제도의 애초의 목적과는 살짝살짝 비껴 가면서 나오는 문제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를 통솔하시는 장관후보자로서 그렇게 좀 더 개인적인 의미 부여를 해 가지고는 공적 영이 서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좀 하고요.
몇 분 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하셨는데, 규제개혁을 가장 첫 번의 문제로 제기를 했는데 제일 큰 규제가 뭡니까?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아까도 답변을 못 하시던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규제개혁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규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 하는 것은 아마 해당 업종에 따라서 또 기업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 산업구조에서,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우리 산업구조에서 제일 큰 규제는 뭔가, 대부분의 규제라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규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뛰어넘을 만한 목적이 있어야만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제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제1 과제로 내세웠으면 명확하게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규제의 문제는 제 생각에 관련 기업이 가장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미리 이런이런이런 규제를 없앤다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의 애로를 들은 다음에 그 규제의 목적하고 또 규제의 부작용을 저희가 비교형량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그런 규제개선 활동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러니까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후보자가 지금 이런 규제가 우리 산업 발전에 아주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 장관후보자가 첫 가장 큰 임무로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다시 물어도 기업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나오는 문제를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야, 이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보면 안보라는 말이 한 여섯 번 정도 나와요.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이런…… 그런데 안보라는 말이 과거의 해외자원개발 사례에서도 자원안보 이런 표현들이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못 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안보라는 표현이 통상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쓰여지지요. 그런데 이 안보라는 말을 꽤 즐겨 쓰셔서 과도한 국가주의에 의해서 경제라는 것이, 특히 산업부는 실물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지어는 적의 관계에 있는 데 가서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일 텐데 너무 경직되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경제안보는 요즘 많이 쓰는 용어고요, 요새 많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용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정치적인 의미로 안보 이런 개념의, 배타적인 그런 개념으로 제가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라는 것은 어차피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조하에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익을 또는 우리 내부적인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저는 후보님, 장관 지명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블로그 삭제한 것과 관련돼서 제가 명백하게 국민 검증을 방해하는 시도이고 나아가서 국민과 국회를 모욕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죄하실 용의는 아직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개인적으로 저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나 또는 오래 전부터, 블로그에 이전부터 써 온 칼럼들은 전부 다 제가 공개를 하고요 다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글들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차원에서……

이동주 위원 선택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배경에는 지금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의 수장,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가치관을 검증해야 되는, 검증받아야 되는 위치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담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카이스트 교수로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 있는 분도 가치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당선인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가치관을 검증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철학을, 세계관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으로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후보자의 세계관이나 철학을 정부 수장으로서 맞는지, 국민들을 대표해서 산업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올바른 정책관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 태도가 전혀 바뀌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하나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후보자 블로그 흔적에서 총 11개를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4개 포스팅과 관련돼서 후보의 아주 문제적인 경제관과 역사관, 가치관을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최근이에요. 1월 26일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학력 저하’라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기억은 나시지요?
여기 보면 ‘국민 일인당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했지만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라는 후보자의 문제의식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두고 마지막에 보면 ‘전인교육이니 시민교육이니 혁신학교니 온갖 호사스러운 이름이 붙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전인교육, 시민교육, 혁신학교 이것에 대해서 후보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물론 알고 있을 거라는데 저는 오히려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이념 편향적으로 보고 있는 가치관을 투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후보자가 인용한 원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이 발생하는 원인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견을 담은 내용이에요.
후보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는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이념 편향적으로 전인교육, 시민교육, 혁신학교 이런 정부 정책의 원인을 핑계로 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정말로 후보자의 교육관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거라 생각 들고요.
두 번째 블로그 글을 보면 중소기업 고용 창출과 관련된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 17년도 8월에 쓴 글입니다. 상공부 재직 시절에도 후보자가 중소기업에 애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전에도.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으로 계속 머물도록 보호해서는 곤란하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이걸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오전에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랑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호소를 하는 게 원자잿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환경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의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대기업과 대자본의 불공정한 횡포,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중소기업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중소기업들 처지가 더 절박해 보이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 갖고 다 좀비 기업으로 만들고 피터팬 증후군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지요?
이것도 하나 보면 산업부장관으로서 이런 경제적 약자, 중소기업 정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중소기업의 문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시혜적 혹은 뭐라 그럴까요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이것은 너무 대기업 사외이사를 오래 하셔 갖고 대기업 편향적 사고에 빠지신 것 아닙니까, 후보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위원의 칼럼이 화면에 보면 있을 겁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격적 M&A를 강조하는 정규재 씨의 금융 관련 칼럼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보면 결론에 아직까지도 높지 않은 시민 의식, 민도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시민 의식을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저 말 자체에 우리 시민을 깔보는 후보자의 그러한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요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하고 다른 생각을,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전혀 그 존재, 그 의식에 대해서 존중도 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이 득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민 성향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 더 힘들게 오래도록 고생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결국 안보와 복지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진보 의식이 높으면 고생하고 안보와 복지가 취약해지는 겁니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생각이신데 국가 산업 정책을 이끄는 장관후보자님께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치관을 보수적이고 편향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도 개인의 가치관을 이제는 정부 정책의 수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 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이념이 존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적어도 정부의 정책은 공정한 세계를 그리고 양극화된 이 부분을 좁혀 나가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태도라기보다는 지금 블로그를 지우는 것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그나마 남아 있는 후보자의 글을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바보, 좀비 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을 폄훼하고 시민 의식과 민도가 낮다느니 진보 의식이 높아서 고생한다느니 이런 말들로 통해서 봤을 때는 후보자가 오히려 그런 통합보다는 양극화하고 갈라져 있는 한쪽 세력에, 후보자의 눈높이와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이런 세력들만 데리고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갖고 있는 후보자의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블로그를 폐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건데 블로그 자료를 정확하게 자기가 왜 지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드러난 것만 보아도 저희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내놓지 않고 폐쇄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죄할 마음이 없는지, 이 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 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글들은 대부분 언론에 나온 신문이나 칼럼을 제가 블로그에 걸어 놓고 참고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했고요.
첫 번째, 기초학력 저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분석한 신문기사를 제가 옮겨서 적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볍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엔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 고용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그렇게 한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제가 이런 시야를 썼고요.
그다음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엔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외국 연구하고 국내 연구를 인용해서 제가 걸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깔보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글에서도 제가 그렇게 특정한 시민을 깔보거나 폄훼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성향 조사 네 번째 블로그는요, 언론에 나온 기사 그냥 그대로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언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블로그는……

이동주 위원 선택

후보님, 진보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많으면 우리가 복지와 안보가 후퇴하고 사회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국민 성향 조사에서 진보의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에 대한 그런 반대, 반기업 정서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향 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1차 복지하고 그다음에 세수 확대라는 2차 복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와 안보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쓴 것이지 제가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갖고 편향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진보적 성향과 반기업 정서하고 무슨 관계예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게 언론 성향 조사에 그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 자체로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김해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창양 후보는 85년도 행시 합격한 이후에 약 15년 가까이 상공부, 산자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4년 가까이 국비로 국민 세금으로 석사장교, 해외 유학 가서 석사 취득하고 돌아와서 서기관 승진하자 다시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오자마자 5개월 만에 2000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전직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행시 되고 난 다음에 오로지 공직 찬스를 활용해서 본인 스펙 쌓기에 주력하고 승진과 학위 취득을 해서 단물만 빨아먹고 카이스트 교수로 전직한 먹튀 공직자다 이런 지적을 아니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카이스트 교수로 전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교수로서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에 나온 것처럼 대기업 사외이사나 자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3년 동안 무려 9억 원 넘게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로서의 활동도 매우 특이한데 카이스트는 학생기업이나 교원기업, 연구소기업을 장려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이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문이나 지원활동을 적어도 제출된 자료로 보면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연구실적도 1건도 없습니다. 반면에 언론사 기고, 칼럼을 통해 창업 기회와 벤처기업 확대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지론을 수차 밝힙니다.
완전히 상반된 행보, 대기업 사외이사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과 연구는 도외시했습니다. 언행불일치, 내로남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잠깐 한 말씀……

김정호 위원 선택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답변드릴까요?

김정호 위원 선택

조금 이따 답변 기회는 드릴게요.
2020년도, 2022년도에 중소기업에 관한 논문 2건이 확인됩니다.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 : 한국 제조사들의 증거’ 이것 한 편과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꺼리게 하는가? 한국에서의 증거’ 이것을 22년도에 또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후보님, 피터팬증후군이 우리 한국 중소기업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처방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아시다시피 과학기술계 학교이고 또 경영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차원에서는 어떻게 목적을 추구하느냐 하면 각 대학별로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후보님, 피터팬증후군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그 논문의 핵심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피터팬증후군이라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고 또 규제가 아주 적은 상태인데 반면에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에는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규제가 급격하게 쏟아질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라인에 가까워지면 되도록이면 기업 성장을 꺼리거나 아니면 기업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른 성장……

김정호 위원 선택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중단하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규제만 완화하면 피터팬증후군 돌파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중소기업 지원, 중견기업 지원, 대기업 지원을 그렇게 심하게 차등되지 않게 연결해서 성장사다리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가더라도 규제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또 대기업은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가 회복된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짧게 좀 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노비즈라고 아십니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여기 같은 경우는 업력이 7년 정도 되고 30억, 50억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데 이런 이노비즈의 경우 특히 지방으로 가면 투자 지원이 줄고 이노비즈들이 특화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케일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투자나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R&D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성장지향성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사다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터팬증후군을 지적하면서 처방은 이렇게 과잉보호․육성하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과잉보호․육성․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오히려 규제만 풀어 주면 된다 이런 처방을 후보께서 내리셨어요.
그런데 산자부하고 중기벤처부하고 관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서로 상생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진단과 처방이라 한다면 이게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이 처방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지방으로 가면 더 어려워진다 이게 문제고, 물론 규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원을 중단하고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지요.
아무튼 후보의 처방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작용, 폐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때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선택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논문은 학술논문입니다. 그래서 피터팬신드롬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를 통계적으로 보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게 정책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은 거기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중기벤처부에서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너무 얇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노비즈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좀 집중해서 성장력이 있는 것을 크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자원을 좀 더 좋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중소기업에 활력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연구는 피터팬신드롬이 있나 없나를 학술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인 그런 페이퍼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선택과 집중은 예컨대 소부장이라든지 첨단 빅3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쪽에 신성장동력을 정부가 마중물 역할해서 좀 더 가속화시키는 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75만 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는 이 투자 재원이 태부족입니다. R&D를 하고 싶어도 또 설비 투자를, 공장을 증설하고자 해도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ESG 이런 것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대비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뭐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재원을 투여해서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어쩌면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육성이 가능하다, 성장사다리가 적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너무 얇고 너무 넓어서 줄여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것 또한 처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 성과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중소기업의 현장은 참담합니다, 특히 지역으로 가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했습니다.
제 말씀은 제한된 리소스(resource)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정책이고요. 그럴 경우에 국민경제에 가장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국민한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저희가 국가의 제한된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정책 당국자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의 요소도 조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한마디로 장관에 임명되시면 지난 5년간 쑥대밭이 된 산업경쟁력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먼저 주문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여야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아주 적응이 빠르신 것 같아요.
저희 몇몇 사람이 사전에 훑어봤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은 학력, 경력, 자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추천한 공직자보다 훨씬 양호하고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침체에 빠진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속도 조절 없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및 에너지정책을 이끌어 갈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 또 의혹 부풀리기 또 가족문제 이런 것에 치중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서 후보자로서 정책분야 소견에,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권교체에 걸맞는 정책 소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창양 후보자님은 산업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행정관료이자 학계에서는 기술혁신,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첨단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하다는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현장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일해 오신 경력을 볼 때. 따라서 규제혁파나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하시려면 보다 더 현장에 발걸음과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기업이 곧 국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국가를 구성하는 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또 우리 모두가 항상 얘기해 왔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우선은 우리 산업통상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를 볼 때 세금 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공무원 숫자 늘리고 또 알바성, 단기성 그런 일자리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래서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혁파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구상과 전략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엔진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력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경제 진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력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여건을 많이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 한 방법이 규제완화가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엄태영 위원 선택

그렇지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조니 뭐니 또 규제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의 사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전자, 거기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큰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사면은 사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어쨌든 이달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글로벌 선두기업인 삼성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여론조사에 보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68.8%, 거의 70% 가까이 국민들도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후보자께서는 또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통상기능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될 때 산업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통상 간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저도 동의합니다.
후보자님, 현재 통상협상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엄태영 위원 선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지난해 10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구상을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초기부터 범정부적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본부장이 민간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향후 일정을 보니까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서 5월에 다섯 차례, 6월에도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통상회의가 다섯 번 개최됩니다. 따라서 통상은 무엇보다도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학영 위원장님 또 강훈식 간사님 모시고 미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여한구 본부장의 여러 가지 역할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통상협상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또 계속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통상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통상인력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안보, 소위 말해서 그런 논란이 많고 또 대외적으로 저희가 우호국들과 협력해서 산업공급망을 다시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기능은 아주 중요해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상인력과 통상조직을 좀 더 힘 있게 또 좀 더 정교하게 손을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아무튼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충남 아산 지역구의 강훈식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고 난 뒤에 소신과 가치관이 담긴 글들이 삭제된 것을 보고 실물경제의 책임자인 산자부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불응하거나 미흡한 것도 사실은 저는 국회와 이후에 긴밀하게 협력해서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될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교수 시절과 달리 산자부 수장이 된다면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또 과정을 검증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증거가 되는 자료를 지운다거나 삭제하고 건성으로 제출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국가운영체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배우자의 보험료 납부증명서 최초 타인의 것으로 제출하셨었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건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문위원 자료제출 안 하신 것도 한 번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주요경력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정확하게 대답을 ‘예, 아니요’로 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4월 11일 날 발행된 배우자 보험료 납입 내역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지 못 하다가 문제가 제기돼서 해당 자료는 잘못된 거다, 무시하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2018년 5월부터 1년간 SK하이닉스에서 자문위원으로 6000만 원을 받고 2019년 7월부터 LG경영개발 자문위원으로 6000만 원, 2013년부터 8년 넘게 한 사모펀드 운용사 자문위원을 맡아서 활동했는데 인사청문자료에는 누락하셨습니다.
후보자께 왜 누락했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료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입장 내셨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

강훈식 위원 선택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제가 이런 식의 자료제출 미흡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또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후보자님의 정책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남의 자료 내고 누락시키고 판단의 근거는 본인이 하시고 그러니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 6일 날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이 논란이 된 다음에 4월 11일 날 블로그의 글을 다 지웁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블로그의 글은 그 이전에, 훨씬 더 조금 전에 지웠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4월 11일 날 지우신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 이전입니다. 이번 학기……

강훈식 위원 선택

그 이전부터 지우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번 학기 시작되면서부터……

강훈식 위원 선택

4월 6일 날…… 언제부터 지우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번 학기 시작부터 지웠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1월 26일까지 글을 써 올리고 그다음에 바로 지웠다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학기 시작하면서 블로그를 닫았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좋습니다.
블로그 초기화하신 것은 4월 18일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블로그 초기화는 인수위에서 관심을……

강훈식 위원 선택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그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19일 날 민주당 산자위원들이 성명서를 낸 것은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제가 들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고 나서 성명에 대해서 현재 블로그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서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네이버 블로그를 폐쇄한 이유를 물었더니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유감스러운 것은 이철규 간사가 물어보면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이동주 위원이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중적 답변 태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관성 있게 답변하십시오. 유감이면 유감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건 잘한 겁니다.
불필요하게 발생한 논란 때문에 지웠다, 불필요한 논란이 뭘 말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과거 블로그 글에 대해서 언론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진의가……

강훈식 위원 선택

그것이 언론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진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진의가 왜곡되면 설명할 것이지 그것을 지우는 것이 후보자의 역할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리고 블로그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강훈식 위원 선택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해명할 일이 있으면 후보자가 해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과정에서……

강훈식 위원 선택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그 언론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후보자의 역할이지 지우는 것이 후보자의 본분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블로그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과 자녀들의 사생활이 논란되기 때문에……

강훈식 위원 선택

좋습니다.
자, 자료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적인 사사로운 블로그, 좋습니다.
사사로운 블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우한폐렴 잡는 데 경제 살리는 데 아무 소용 없고…… 총선 직전입니다. 함량 미달의 인재들을 버젓이 국민 앞에 내놓는 등 온통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 지겨운 노란 점퍼 덮어 입고 회의랍시고 모여 앉아……
내려 주세요.
사사로운 글입니까? 여기 인재 영입한 국회의원들 여러 명 있습니다. 여기 인재 영입된 국회의원들 여러 명 있는데 함량 미달이 누구입니까? 함량 미달이 누구인지 사사로운 글로 답변하십시오. 저런 식의 글이기 때문에 지웠던 것이고 그 지웠던 것을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해명할 자신이 없어서 삭제하고 그것을 개인에 관계된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이 청문 후보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답변하세요.
누가 여기서 함량 미달의 인재 영입된 사람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글 중에서는 사사롭게 제가 자유롭게 쓴 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제가 정책자료 같은 것을 걸어 두거나, 다음에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쓴 글이라서 또 가족들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지웠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가족들 이야기 관심 없다고 몇 번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이용하지 마세요.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칼럼에도 나오지요. 97년 외환위기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선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런데 그런 글을 왜 올렸습니까, 칼럼에? 본인의 생각과 칼럼의 생각은 다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글을 쓴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추가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양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는 의혹을 잘 해명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블로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지금 복구가 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블로그는 제가 초기화했고요.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탈퇴했기 때문에……

김정재 위원 선택

아이디 탈퇴하면 이게 복구가…… 저도 아이디 탈퇴해서 블로그도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해 봤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SK 사외이사 재직할 때 미르재단 68억 기부금 처리 의결한 부분 이 부분이, 이걸 전결할 때는 2015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 처리에 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2017년 2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알았던 것과 달라서요. 어떤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도 아까 위원님 질문 나온 걸 보고 점심 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미르재단 지원 건이 이사회 안건이었냐고 회사 담당자에 문의했는데요. 당시로는 그런 외부 지원이 CEO 전결사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사회 안건이 되지 않았고요.
그 뒤에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기업 경영에 영향이 있으면서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서 10억 이상의 기부를 할 때는 이사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이사회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사회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의결한 부분이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하나하나 다들 분명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공과를 잘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된 것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 것은 궤도수정을 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석탄발전 감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등등 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서는 효익보다는 오히려 위험성만을 부각해서 탈원전을 너무나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문제까지도 노정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였던 우리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또 한전의 재무 상태도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지금 에너지정책의 전체적인 성과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번에 향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자력발전 산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자력은 우리 전력의 아주 튼튼한 기저 전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성과 조화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야 된다 또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신한울 3․4호기를 조속 건설을 재개하는 겁니다.
좀 전에 답하신 것은 절차와 안전을 고려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재개를 위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전력수급계획도 반영하고 인허가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삼 년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정되는데요. 이것 다 하다가는 언제 재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빠르게 조기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한데요,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다른 방법은 특별히 있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일단, 거기에서 반영해야 되고요. 거기 또 약간의 아래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개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러면 이삼 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늦게 재개가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가급적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요. 또 병행해서 한수원에서 공사 재개 과정인 환경영향평가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어차피 재개한다면 여기가 부지도 다 마련되고 또 발전사업 허가도 다 유효하기 때문에 조속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MR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SMR에 대해서 전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수출용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SMR의 국내 건설 계획은 없는지, 향후에 수출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살펴본 SMR 기술의 현재 상태는 아직은 초보 상태고 초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설치나 수출이나 이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성숙도를 높여서 완성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원전정책 중에 사실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모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소가 된 내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여기에 배임교사 혐의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면 청와대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가 40회 이상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때문에 올 9월부터는 검찰의 공직자 범죄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되고, 앞으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이 정부의 이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같이 불법과 과오를 덮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 산업부장관으로 취임된다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침체된 산업부 분위기나 산업부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는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초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게 살아오신 후보에게 조금 뾰쪽하고 뼈아픈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행시 수석을 하시고 하버드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달리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초엘리트이십니다. 재산도 넉넉하십니다. 30억이 넘게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아파트 1채에 상가 2채 그리고 현금 예금을 2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꾸준히……

조정훈 위원 선택

엘리트는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꾸준히 살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저는 후보님이 열심히 살았다는 모습을 여기서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력을 받았을 때 왜 저와 또 많은 위원님들이 감동이 없을까, 울림이 없을까? 이것은 진영을 넘는 얘기입니다, 후보님.
솔직히 얘기해 보면 행정고시 붙으시고 석사장교 가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하셨고 하버드 입학하실 때 공무원 자격이 아니었으면 입학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기 때문에 입학을 시켰는데 석사, 박사 받고 돌아와서 6개월, 카이스트로 이직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때도 아니고 IMF 때였습니다. IMF 2개월 동안 위원회에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지만 돌아보면 대한민국 이제 가망 없다, 공무원 이제 별거 아니다, 하버드 좋은 대학에서 학위 받았으니 들어와서 내 살 길 가겠다…… 똑똑하시고 열심히 사신 분답게 대한민국이 공직자에게 베푼 제도를 아주 노련하게 벗겨 먹은 것 아닙니까? 있는 제도 다 뽑아 드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산자부 관계자분들 또 사무관으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나처럼 하면 나처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 오는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커리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가 가장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저는 후보님이…… 저는 충분히 그것 이해합니다. 후보님의 삶을 제가 부정하려는 것 아니고요. 저는 후보님의 삶을 보면서 진짜 장관 또는 그 이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았으면 후보님 정도의 지력과 노력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더 큰 재산과 더 큰 욕심을 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우리 제도가 주는 것들을 진짜로 제대로 벗겨 드셨어요.
제가 나이가 비슷하거나 낮았으면 더 낮은 말을 썼을 텐데 후배로서 화가 납니다. 공직이 국가에 대한 봉사직인데 선배들이 공직이기 때문에 학위까지 받아 와서 6개월 뒤에 카이스트에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박수 쳐서 보내는 후배들이 정말로 박수 쳤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공직 이제 별거 없구나, 행시 수석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 나도 빨리 학위 받아서 내 갈 길 가야겠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유학 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내 줘서? 그러면 장관후보는 과장들이 유학 갔을 때 와서 더 있지 말고, 6개월 만에 카이스트 가겠다, 대학 가겠다 그러면 적극 찬성하고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으십니까 아니면 배운 게 아까우니 국가에 남아서, 정부에 남아서 좀 더 봉사해라 이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부에 있는 것보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가겠다는 후배가 나왔을 때 잘했다라고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라,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국가가 보내준 그 돈, 기회 이것들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혈세 내서 공무원들 유학 보내줄 때 와서 6개월 하는 척 마는 척 하고 가고 민간으로 가도 된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년 갔다 온 거라는 뉘앙스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보상입니까, 이게? 휴가입니까? 우리 국민 누가 15년 동안 열심히 세금 내고 일해서 국가가 보내준 2년짜리 휴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누가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버드대학 가서 학위 할 수 있습니까? 그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트가 되는 것이고 기득권이 되는 것이고 성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안 사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제가 스물여덟 번째 발언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방에서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고 블로그도 내리고 현명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자기 하나 정말 잘 챙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가 바뀝니까?
장관, 저는 아무 소신도 없어 보입니다. 정책, 질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소신이 있으십니까? 뭘 하겠다는 게 있으십니까? 장관만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장관 된 다음에는 또 장관 이후에 뭐 하실지 생각하고 장관 하실 동안 커리어 관리하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 때 그러셨고 카이스트 때 그러셨고 사외이사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좀 후배들한테 ‘내가 시스템을 너무 이용한 것 같다. 미안하다. 장관 돼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되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저 증여세 여기저기 납부한 것, 의료보험 여기저기 납부한 것 관심도 없습니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행시 수석으로 가시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꽃길만 갔다 왔는데 성 밖……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금 낸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그렇게 그 길을 또 가시겠습니까? 후배들한테도 잘됐다…… 정말 저주 아닙니다. 장관님 됐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유학 갔다 와서 다 사퇴하고 카이스트로, 다른 데로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님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보시지요.
그것도 IMF 때, 국가를 위해서 모두 다 들러붙어서 나라가 망하니 마니 할 때 유학 가 놓고 그 학위 받아서, 월급도 받아서 학위 받아놓고 6개월 만에 카이스트에 갔으면서 어떻게 불편한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이러니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을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 산자부가 대기업만 바라보는 ‘대기업 바라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를 선택해 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뭘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인생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계획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각 자리에서 열심히 그냥 하고요. 물론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학교로 옮기면서, 정부의 유학 기회가 제가 학교를 옮기는 바탕이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대신 제가 카이스트에서 2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과학 양성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이창양 후보자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경력 자료에 티씨케이 그리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역임하셨다고 기재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홍정민 위원 선택

언론에서 후보자께서 그동안 수령했다고 추정한 총 예상 보수가 약 7억 8000만 원 정도로 굉장한 금액인데요.
그런데 사외이사만이 다가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서 카이스트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알려진 대기업 사외이사 외에도 여러 대기업과 사모펀드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SK하이닉스에서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6000만 원 보수를 받았고요. LG경영개발원에서도 월 50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펀드회사에서 투자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보수를 받아 왔는데요. 이곳은 2013년도부터,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3년까지 계약된, 10년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절대 실수로라도 누락할 수가 없는 경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받은 여기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카이스트 원규에 따르면 교원은 과외활동 수행 시 관련 내용을 학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 드린 자료는 후보자가 직접 카이스트에 신고한 교원 과외활동 내역이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후보자는 자문위원 활동을 학교에 신고해 놓고도 정작 국회에 제출한 인사요청안에는 이런 경력들을 누락해서 제출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경력 누락이 고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산업부에 후보자 사외이사, 경영고문 등 각종 경력 일체 자료를 또 요구했는데 여전히 자문위원 활동 경력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본인의 주요 경력인 자문위원 활동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보자께서는 청문회를 대비하여 그간 열심히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도 폐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요. 억대의 소득을 올렸던 자문위원 활동을 이렇게 고의로 누락시켜 놓고 언론에는 주요 활동이 아니어서 이력에 넣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블로그에서 잠깐 보인 함량미달의 영입 인재도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누락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사외이사 재직하실 때 반대의견 내신 적이 몇 번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사회 기록에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홍정민 위원 선택

예. 언론보도에 보니 이사회 안건 총 285개 중에 284건이 모두 찬성이고요. 1건이 수정의견이라 사실상 이것도 안건 찬성으로 찬성률 100%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홍정민 위원 선택

자문위원 활동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신 걸까요?
아까 화면을 다시 보면 H&Q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전문위원으로 투자자문하셨고요. SK하이닉스도 사외이사 말고도 자문위원 보면 경영과 관련해서 경영 패러다임 변화와 경영 시사점 이런 것들을 수행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수님들이 주로 기업 자문활동을 하게 되면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경영진 논리를 더 백업해 주는 근거, 뒷바라지 활동이 많습니다. 아까 사외이사보다 거수기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은 퇴임 직후 3년 동안은 사외이사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이창양 후보자님 사례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장관후보자는 어떤 기업과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근 3년간 사외이사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감시를 해야 할 사외이사일 때도 경영 견제는 커녕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만 하셨던 분인데 산업부 수장이 되어서 이 기업들과 이익이 직결되는 정책결정을 내리셔야 할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거수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질문에서 사외이사 관행을, 이사회 운영 관행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사외이사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시간 대비 굉장히 고소득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고의 부업 그리고 은퇴 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ESG 경영 때문에 사외이사 주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홍정민 위원 선택

후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부업 활동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알짜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포기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장관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퇴로를 만들어 놓으려고 또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할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 장관후보자의 사외이사, 자문위원 활동 논란을 지켜본 모든 국민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는 이런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일단 아까 말씀드린 LG경영개발원 자문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문은 그쪽 두 회사에서 카이스트에 요청을 해서, 저희는 산업체 자문이라는 학교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양자가 계약을 맺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주제 자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어사인(assign)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사인이 되어서 자문에 응했고요.
자문활동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기간에 그 회사 직책을 맡거나 등기가 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 직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사청문 경력에 길게 쓸 수 없어서 뺐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제 질문의 요지를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사외이사 때 반대의견 내시지 않았고, 자문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경영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저도 대기업에 있었지만, 의사결정을 이미 정해 놓고 그걸 백업하는 또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데 굉장히 고소득을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향됐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대응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 사외이사나 경영대학교수로서 자문활동하는 교수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산업 전반을 다루는 또 산업 단위로 정책을 다뤄야 되는 산업부장관의 역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자리를 맡게 된다면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도록, 이해충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체리 피킹(cherry picking)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의를 간단히 읽어 보면 ‘공동체 이익에 반해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 체리 피킹 맞지요? 다만 여기서 자신만의 이기적 이익이 꼭 불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외에도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제도나 취지를 위반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체리 피킹이 만연한 사회가 되면 결국 그 사회는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글도 쓰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

이성만 위원 선택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썼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85년도에 행시를 합격하고 87년도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6개월짜리 석사장교 다녀오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행정대학원 다닐 때 고시에 붙었기 때문에요. 행정대학원 입학한 것은 고시 붙기 이전입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잖아요, 2년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받았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리고 이 석사장교를 둔 제도는 뭐냐 하면 전문요원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공계가 됐든 또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됐든 간에 좀 전문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석사장교라는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80년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 활용하신 거지요? 활용하신 것 아니에요? 공무원 하셨잖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만 위원 선택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있었으면 행시를 왜 시험을 봤습니까? 공부 계속하시지. 우리 장관후보자 때문에 한 사람이 합격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선택을 했어야지, 행시를 해서 공무원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석사장교를 다녀오고 공부를 계속하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을 하는 게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석사장교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유리한 제도 타고 넘어라, 이래서 석사장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93년도 7월부터 2년간 하버드에 유학 갔다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성만 위원 선택

유학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다녀왔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래서 이때 유학 갈 때는 체재비 또 학비 또 자신이 받는 월급, 세 가지 다 받으셨지요?
세 가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총무처의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받은 걸로 다녀왔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총무처 규정이든 아니든 세 가지 다 받았잖아요. 그 돈이 추정컨대 억대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95년도 6월부터 95년도 10월까지 유학휴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외훈련이 2년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유학휴직을 선택한 거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리고 95년도 10월부터 98년도 8월까지 3년간 열심히 통상산업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98년도 8월부터 99년도 7월까지 연이어서 유학을 했는데 공부를 계속하려면 계속해서 연이어 가서 공부를 하시지 왜 3년 동안 통상산업부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무원은 2년 이상 길게 휴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마치고는 들어와야 되고요. 짧게, 한 삼사 개월 정도는 휴직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국외훈련 파견 2년 다녀오시면 최소한 3년 동안 의무복무기한을 갖고 있었지요, 당시에? 의무복무기한이 있었고 만약에 그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그동안 유학 비용을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2년 갔다 오면 2년 근무하면 됩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런 규정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의무복무기한이 2년입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의무복무기한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기한을 맞추고자 통상산업부에서 별로 일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유학비를 토해 낼 수가 없으니까 2년 동안 더 근무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당시로는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없었고요. 2년 마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장난하십니까? 그리고 98년도 8월부터 그다음 해 7월까지 1년 동안 또 유학휴직을 했잖아요. 공부를 하실 것 같으면 연이어서 하지 왜 띄엄띄엄 합니까? 그 제도를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산자부에. 그 이유는 유학휴직 동안 월급의 반을 받으셨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유학휴직을 하게 되면……

이성만 위원 선택

규정이든 아니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받았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받은 1년 동안의 대가 때문에 1년을 더 다니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 않고요. 유학휴직 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성만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의무복무기한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씩이나 산자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로 가셨고.
저희들이 문제삼는 건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이 결국 많은 선택점이 있을 때 각자가 각자의 선택점에 가서 갈 수 있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제도 저 제도를 활용해 가면서 내 유리한 쪽으로 파고드니까 우리 사회가 기득권적이고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어떻게 공직후보자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까? 이 외에 사외이사 10년, 10억대 가까운 돈을 받는 것 그건 논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보니까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기동에 있는 과학원아파트에 6600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16년 동안 거주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리고 재산신고는 31억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성만 위원 선택

그리고 16년 거주하시고 난 다음에 7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바로 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왜 동료․후배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런 자잘한 이익까지 더 챙겨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아파트는 여유분 세대가 많아서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있기를 권장하는 정도로 낡은 아파트입니다. 강북의 34평에 네 식구가 16년 동안 살았는데요. 학교에 출퇴근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유 자본이 없거나 후배들이 원하는 아파트면 아마 선배들이 다 나왔을 거고요, 학교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이스트는 그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사택을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만약 그렇게 낡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개보수를 해서 실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제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공산주의처럼 교수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됐고 교직원이 됐지만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제도를 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
그 외에 아까 나왔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파트가 여유분이 많아서 공실화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비를 내고 살게 합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장관후보자께서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셨습니까? 카이스트 교수로서 너무 충실해서 그 아파트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도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활용했다는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도를 악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도 악용이 됩니까?

이성만 위원 선택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성만 위원 선택

지금의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게 어떻게 제도를 악용한 게 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리 공직후보자지만.

이성만 위원 선택

공직후보자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 공직사회를 아름답게 이끌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5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질문 내용을 볼 때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중에 국외훈련기간 동안에 지원받은 학자금이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집계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맞게끔, 만약에 정상적인 명문화된 자료라든지 증빙 서류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할 때……
저도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지금 그 당시에 공부할 때 학비가 얼마 들었고 체재비를 얼마 썼냐고 기억을 해서 한번 해 보라면, 당연히 지금 현재 증빙은 없고 그렇다고 할 때 그 당시의 학비 수준은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생활비라든지 대강의 어렴풋한 기억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자료는 없지만 성의 있게 그런 정도의 체재비가 들었고 얼마 정도 지원된 것 같고 또 쓴 것 같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오전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제가 점심 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확한 자료를 내기도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그런 어떤 표가 있길래 그것으로 추산을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봐서 제출해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증빙이 없으면 추측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많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 중에 최근 10년간의 소득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라든지 선출직도 보통 5년간의 소득 제출 내역을 요구를 받는데 이렇게 만약 요구가 들어올 때 최근 10년간 소득 내역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알 수는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건 그 계좌를 다시 10년치를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소득 내역이라고 하면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 낸 증빙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에 다 보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소득이 있었으니까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나왔으면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정도인데 필요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구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추산을 해서, 그 당시의 정확한 소득 내역은 없지만 이 정도의 세금을 내고 했다는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해서 지금 청문회장에서 쓸데없이 이런 문제 가지고 자료 요구에 미제출했다거나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할 때 건강보험 자료를 후보자 외에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제출한 후보자로 제가 정호영․한동훈 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정호영․김인철 후보자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 보시면 사실 후보자님이 거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그냥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 정말 할 것은 다 하신 분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석사장교도 그렇고 유학 가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외국 유학 가는 것, 유학휴직 하는 건 1년 이상의 국외연수일 경우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개월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봉급의 50%를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석사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24일부터 7월 8월 9월 10월, 어떻게 보면 가장 놀기 좋을 때 3학점밖에 안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유학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얌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인가……
최근 5년간의 소득도 보면 사외이사가 소득의 30%가량입니다. 총수입이 13억 5293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한 내역을 여쭤보니까 한 12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기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주변 이웃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제 차원일 수도 있지요. 현금을 20억이나 가지고 계시면서, 사모펀드의 자문위원 맡고 사외이사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그런 유학휴직 자리를 통해서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휴가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 입․출국 기록이나 그것 다 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적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산업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이런 사적 이익이라는 게 개인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지 않는 장관일 수 있느냐, 정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실 만한 분이냐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의심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자리에 간다면 깊이 새기고 일을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사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그동안 해 오신 이 모든 행적 중에 나는 이 행동만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는 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지난 23년 동안 가장 신경 쓴 것은 학생들을 아주 잘 기르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강의 기록을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강의는 정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제 몫이 되겠지만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여 활동이 좋은 학생들을 길러 내기 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강의 준비나 강의, 학생 지도는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학교에 있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죄송하지만 강의는 학원강사분들도 강의 잘하세요. 교수님은, 교수님이 강의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구, 본인의 논문 실적도 보면 거의 없어요. 논문 실적도 혼자서 논문 내신 건 거의 없고 다 공저자이고 다 사외이사이고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강의 하나는 잘하셨다 그것밖에 없는 거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연구 실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실적은 제가 22년 재직하는 동안에 전반 10년, 후반 10년 연구 생산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될수록 연구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요즘은 경영이나 사회과학 연구가 단독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만드는 사람, 데이터를 돌리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이 합체되어야만 좋은 논문을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명, 3명이 공저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공저를 한다고 해서 그 논문의 질이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영년직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연구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방증입니다. 저는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다음 질의에서 그런 준비가 되셨는지를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이시고 그다음은 현재 자리에 계신 분, 신영대 위원이십니다. 다음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뿌리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문승욱 장관 주재로 뿌리업계 간담회를 열고 뿌리산업 발전대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바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들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뿌리산업의 99%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무부처는 중기부지만 뿌리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3월 24일 후보자가 간사를 맡고 있던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또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보다는 규제 혁신과 간접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의 여건, 생태계 조성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가 있는데 혹시 산업부의 뿌리산업 정책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앞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된다 그런 의도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전혀 없고요. 뿌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의 근간,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 이런 속에서 뿌리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뿌리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뿌리산업이 사실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앞으로 융합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쪽으로 기술개발에다가 지속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앞으로 그러한 생각이 변화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중소기업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정말 오래전부터 대기업에는 다소 우호적이고 중소기업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께서 혹시 장관이 되실 경우에 이러한 뿌리산업 정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변함없기를 바라고 뿌리산업 정책이 소외되거나 나아가 뿌리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이 한다고 하셔서,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하시고 송갑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후보자님, 경제자문관 관련된 자료는 받았고요. 제가 다음에 질의할 때도 추가로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배우자 임대료 관련해서 감면했다는 자료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자료 안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신영대 위원 선택

아까 세입자한테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20% 감면해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자료로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내용이 틀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얘기는 아내가 자기 모친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지금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고 고령이라서 인터넷을 전혀 못 하십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니까 통장 내역만 보자니까요, 통장. 그 시기의 통장 내역 보자는 말씀입니다, 20% 감면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내용이 제출한 자료하고 틀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모순이 있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90만 원인데요. 20만 원을 깎아서 70만 원으로 지난 1, 2, 3, 4……

신영대 위원 선택

그 자료, 저한테 90만 원 받았다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자료는. 언론 자료 빼놓고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온 자료는 90만 원 다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이건 자료 요청하려고 하니까 질의 시간에서 빼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오늘 끝나기 전에, 저녁 식사 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하버드 박사 과정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98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혼자 갔습니까, 가족과 함께 갔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98년, 99년 1년은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가족과 함께 갔지요?
공무원 월급이야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당시 비자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비자요?

신영대 위원 선택

후보자님, 비자 받으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비자 받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따님도 자녀 동반 학생비자 받으셨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딸 둘이 같이 갔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연령에 맞게 초등학교 다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거기에 학비 냈나요, 안 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건 잘 기억이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 학비가, 데리고 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데리고 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게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퍼블릭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비가 저렴했거나 아니면……

신영대 위원 선택

무상이지요, 무상.
보시지요.
PPT 띄워 주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학원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무원 미국유학휴직’ 하고 급여 50% 지원해 주고 아이들까지……
그다음 페이지요.
자녀무상교육 이것 활용하신 거잖아요. 어학원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때는 제가 휴직을 했고요. 자녀 교육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1년간 미국 초등학교 아이 교육시킨 것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시간이 한 1분 됐으니까 더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예.

신영대 위원 선택

박사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대학으로 가겠다는 생각 가진 건 언제 가지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99년 12월 무렵에, 99년 박사학위 하고 온 뒤에 산업정책과장 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른 커리어도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카이스트에 언제 지원서 제출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카이스트 지원은 99년 10월, 11월 그 무렵……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뭐냐 하면 카이스트 교수 지원을 99년 10월 25일에 하셨어요, 실제 임용이야 그 뒤에 됐지만. 결국은 국가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박사 과정도 50%의 급여 지원을 받아 가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 가면서 계속 공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은 다 이용하고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취해서 교수로 가신 것 아닙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아니, 내용이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휴직을 한 상태고요. 자녀비나 체재비나 항공료 이런 건 전부 다 제 돈으로 부담을 했고요.

신영대 위원 선택

아니요, 그 공직에서 급여를 받았잖아요, 50%를 받았든 30%를 받았든 간에. 그 당시만 해도 휴직이기는 하지만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공직자 신분입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박사학위 받으러 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박사학위 갖고 오자마자 그해 10월부터 지원서 제출하면서, 지원서 제출이 10월이면 그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까, 지원서 제출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학교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처음부터 유학을 가셨어야지요, 석사든 박사든 간에. 그렇게 해서 교수를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관계없는 건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 다 받고 다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로 옮기신 것 아닙니까? 박사학위 받자마자. 그리고 유학 가면서 아이들 교육도 무상으로 받았고. 결국은 후보자께서는 공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 사익을 추구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자부장관을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 공직 자리가 다시 또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징검다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직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이후의 이익을 갖고 뭘 징검다리로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제가 3분이란 짧은 시간에 한 두세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것을 가져왔는데 그럴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까 제가 어떤 질문 했는지 아마 후보자께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가 저는 점점 더 나빠지는 태도일 것 같은데요. 아까 심지어는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직후보자입니다. 그것도 다른 공직이 아니라 장관입니다. 그 장관후보자가 됐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장관후보자가 갖춰야 될 태도,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도 하지 않는 일을 무작정 고개 숙이고 이러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삭제한 블로그에 실렸다시피 ‘되도 않는 깜도 안 된 국회의원들 습관적으로 하던 식으로 목소리 높일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머리 숙여 주자’, 그러란 말도 아닙니다.
도대체 저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왜 국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장관후보께서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딱한데요. 그런 자세와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사외이사 하실 때 ESG 경영 관련한 사외이사로서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ESG 말씀입니까?

송갑석 위원 선택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ESG는 회사에서 ESG 사업계획을 만든다든지 추진계획을 짤 때 그 내용을 리뷰하고 코멘트를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저는 참 우리 장관후보 같은 분을 모시고 ESG에 대한 자문을 듣는 그런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ESG야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윤 추구만을 중심에 놓고 기업의 활동을 영위해 왔다면 이제는 생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상황에서 그것과 함께 기업경영을 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일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의 태도, 그 기업의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와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분이 도대체 ESG 경영에 대한 자문과 무엇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식의 자문이고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고 어떤 식의 계획일지 저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조언 말씀인지 그리고 그 기업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와 태도, 후보자께서 기업에 자문을 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ESG 경영다운 자세와 태도, 접근방식,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온 분인지 이 청문회를 계기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후보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후보자님, 계속 민주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도 상황에서 이 제도를 사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다 하시는데요. 뭐 보기에 따라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제는 마지막 봉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서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 노무라증권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 75%가 본인은 중산층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보고서라서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조사해 보면 거의 59%까지 중산층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국민들을 서로 갈라치기 해서 국민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서 어떤 생각의 변화를 유도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중산층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중산층을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끝없는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약 2.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 격차도 커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도 중소기업이 많이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중산층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경제 이슈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산층이 튼튼해야 우리 정치체제나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정치적인 안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식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대개 기회를 많이 확보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갈수록 더 인재를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리소스에 접근이 어려워서 양극화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중산층을 늘리는 단방향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해 볼 수 있는 범용적인 정책은 역시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안에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70% 정도 되는데요.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이 비교적 저임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잘사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장관으로 간다면 제조업도 신경을 쓰겠지만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으로 더 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을 높이는 그런 정책도 구사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신정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2분과 정책책임 역할을 맡으신 바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정훈 위원 선택

최근 인수위의 재생에너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달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의 신안 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발언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해상풍력단지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수년간 기업들과 함께 진행해 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인수위에서 이런 식으로 ‘원점 재검토’ 등 발언을 쏟아 내면서 관련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대단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도, 지역 현장의 지역민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벌써부터 전남 소외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한번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안 해상풍력사업 재검토하겠다는 인수위 발표, 이게 후보자의 입장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그 보도는 지역균형발전특위라는 인수위 외곽에 있는 특위에서만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정훈 위원 선택

후보자 생각하고 좀 다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다릅니다. 왜냐하면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는 제가 있던 경제2분과 소관이고요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 정책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다룬 영역이었고요. 저는……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럼 어떻게 하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풍력도 제 생각에는 재생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 중 다행인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 불확실성을 경감시켜 주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이미 결정된 구체적인 사업들까지 흔들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데요. 불가역적인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서 2030년까지 40% 감축 그리고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이런 재생에너지의 육성 정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 풍속 또 적정 수심을 가진 신안 일대가 지금까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최적지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도 대단히 크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450여 개 기업 그리고 12만 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가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에 정말 목을 매고 있는 지역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새 정부가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후보자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신안 해상풍력에 대한 새 정부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 풍력도 재생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태양광이 재생에너지를 주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풍력 부분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균형발전특위에서 한 그 발언과 지금 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후보자의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균형발전특위는 아마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을 수도 있는데요,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를 주관하는 산업부에서는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후보자님, 청문 과정에서 예상 외의 일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야 위원님들을 다 통틀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짜증스럽고 힘들더라도 성의껏 설명드리고 또한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유학 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의 유학제도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질문이 되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을 후보자에게 묻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난센스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그런 제도를 이해하거나 잘 모르거든요.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성의껏 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관사 테크했다 해 가지고 비난받는 공직자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그분들의 경우와 후보자의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아도는 관사 누군가가 살아 줘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국가가 경비로 또는 시설 주체가 관리비를 다 부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 내부 규정이 있어 가지고 몇 년간 거주한다, 거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순번 자가 있으면 물려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경우는 거기에 살던 분이 계속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게 일상화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관사에 굳이 안 살아도 될 사람이 관사에 가서, 쾌적하고 여건이 좋은 관사에 살면서 그 경비로 재테크를 한다든가 또 그걸로 부동산을 투기해 가지고, 투자해서 이득을 얻을 때 국민들은 비난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비어 있는 관사가 여러 채가 있었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보통 다섯 채 내지 열 채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비어 있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비어 있는 관사를, 사실 규정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 퇴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신임 교수 오면 당연히 전임 교수가 나갑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런 상황을 설명을 잘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줄 의무가, 납득시킬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넘도록 봉쇄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하이 인근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어떤 산업인지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아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전자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상하이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에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장쑤성이 만약에 봉쇄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동의합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이유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부문이 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부문은 30% 등으로 수입 물류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턴․외투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연도를. 지금 큰 방향을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유턴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홍정민 위원 선택

목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를 들자면 몇 년에 몇 개 기업 이렇게 저희가 계량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계량화를 해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이 되시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배터리․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입 의존도를―전문가시니까―각각 대략적으로 몇 %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몇 %까지 낮출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산업……

홍정민 위원 선택

낮출 수 있기는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낮추려고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몇 %까지 낮출 수 있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현재 이렇게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 수급 문제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과 다르게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생산 원자재 중에 우리나라가 대다수를 의존하는 산업 원자재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희가 곡물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유연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희귀가스도 있고요……

홍정민 위원 선택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게, 후보자님께서 SK하이닉스에서 사외이사와 자문위원으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거수기만 하신 게 아니라면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떤 부문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입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원자재 희귀가스인 크립톤․크세논 수입량의 절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반도체 지금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요―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반도체 희귀가스는 사실 수급 자체에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수급 차질이 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 의견을 들어서 수입을 좀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축을 좀 확대하거나 보유량을 예전보다 더 늘려서 갖게 되는, 그래서 상당 기간의 위기가 와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서울 종로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서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역 제한 또는 무역 장벽으로 원래의 뜻과는 달리 그렇게 기능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알루미늄산업이 한 21.9% 그다음에 이미 미국에서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쿼터제에 발이 묶여 있는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6% 대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산업이나 특히 철강산업의 EU 수출 감소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성안이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 품목은 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EU의 국경조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통상협력을 좀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수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제 탄소저감 관련 공정이나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서 EU 국경조정제도에 저희가 부담을 최대한 갖지 않도록 그렇게 양면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다음에 해외 광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매각 진행 중에 최근 5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광해광업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 파나마와 멕시코의 동 광산, 호주의 유연탄 광산 등이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확산되고 자원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원안보 차원에서 해외 광산 매각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본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본잠식이 된 상태에서 광해광업공단으로 다 합쳐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광산을 매각한다 이런 방침이 그동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안보가 강화되고 광물자원안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꼭 필요한 그런 광산은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이장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후보자님이 능력도 좋으시고 똑똑하신데 여러 가지 공적 이익을 위한 제도를 사적 이익으로 너무 많이 쓰셨다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상대적 박탈감도 좀 느끼고, 아까 후보님 대답도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후보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일 안 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의 혜택을 보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시스템의 혜택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막바지까지 왔는데 후보자님이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지금까지 60년 정도 살아오면서 이어 온 커리어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눈높이가 그렇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이후에 장관님 되시더라도 그런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생각들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에 있었는데 주로 에너지 담당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닙니다. 경제2분과는 5개 부처인데요. 산업부 중기부 국토해양부 농수산부 그다음에…… 5개 부처입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래서 에너지 포함해서 산업부 일반 하셨겠지요.
한전이 적자가 나는 최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연료비 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아니, 연료비 급등이 수십 년간 있었던 건 아니고요 늘 있었던 거지요. 한전은 늘 적자였었지 않습니까, 최근 일이 년뿐만이 아니라, 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적 공방 속에서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지금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 급등 때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일 저희가 원전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았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렇지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탈원전 정책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쩌면 전기요금을 원가 내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우리의 산업 정책, 에너지정책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전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지 전기요금에 혜택을, 원가 이하로 공급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한전이라는 곳에 몰려 있어서 나오는 적자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후보께서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은 따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필히 이 시간에 꼭 더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그분들까지……
그러면 최승재, 류호정 두 분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후보자님, 참 유감스러운데요.
일단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정책을 저도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질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보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사고가 굉장히 뭐랄까요, 블로그 기록으로 봤을 때도 보면 대기업 중심의 우파적인 경제관 그다음에 편향된 역사관, 국민을 우매한 존재로 보는,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나오는 뉴라이트적인 사회 가치관 등 이런 것들이 좀 엿보입니다.
게다가 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던 바대로 공무원 시절에 국비로 유학을 가서 카이스트 교수로 복귀하고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경력 재테크를 통한, 어떻게 말하면 지적한 대로 특권을 누려 오셨는데 그걸 검증을 통해서 후보가 얼마만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에 본인을 낮추고 자신이 해 왔던 그 특권의식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건지 그 과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특권을 개인적인 시혜로, 수혜로만 여기는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요청사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으셨지만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용은 다 확인하셨겠지요?
제가 하나 지적하려는 것은 정부 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경력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신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동주 위원 선택

거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의 신성장 초대위원장으로서 제조․정보통신․금융산업 융합과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2017년서부터 2018년 1년 동안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3월과 4월 딱 두 달에 걸쳐서 회의를 네 번 개최했어요. 첫 번째는 운영 규정을 의결하는 회의고 마지막 4차 회의는 서면 회의고 그 중간에 딱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일반적인 산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리고 저희가 금융위와 산업은행을 통해서 신성장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느냐 보니까 80조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의 정부 정책자금 집행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80조 원. 작은 돈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80조 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논의하는, 결의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있으면서 회의를 3, 4월에 딱 네 번, 그것도 제대로 된 회의라고는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운영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후보님이 서면답변에 ‘당시에 박근혜정부 탄핵 정국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 위원회 동력이 소실되었다’라고 답하셨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게 겹쳐서, 그건 본인의 의지랑 조금 다르겠지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임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이거 80조 원의 정부 정책자금 집행을 의결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위원장 맡으시면서 어느 공직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SK하이닉스라는 특정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건 이해충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충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아니, 이해충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위원회 성격을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같은 이런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 집행을 어떤 정책 방향,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좋냐, 어떤 산업으로 분배하는 게 좋냐를 논의하는 그런 자문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많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해 갈까 하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는 어디서 모으고 어디서 분석할까, 산업은행의 어디다 그 역할을 둘까 이런 걸 논의했는데요.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 금융위원회도 관심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가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소집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소실됐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탄핵 정국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이게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그 결정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지 이런 논의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으면 이해충돌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직접적인 자금 배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주 위원 선택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3년 전에 무슨 활동을 했고,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다 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그런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이런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이것은 80조 원의 정책금융자금을 논의하는 위원장을 맡으면서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문제지요. 이해충돌이 당연히 발생하지요. 안 그렇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자금을 개별 기업 자금으로 위원회에서 분배하는 게 아니고요.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신성장위원회에서는 산업별로 어떤 투자가 좋은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방향을 글로벌 산업들과 같이 연계시켜서 분석하고 저희가 방향을 리포트하는 일종의 연구분석기관이었습니다. 위원회였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쨌거나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잘못이나 범죄는 아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충돌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물쩍 넘어가시는데 공직을 맡고 국무위원이 되신다면, 국가의 산업정책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관하셔야 되는 그런 수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자신의 과오가 있음을 분명히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질문 때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하시고 최승재, 류호정 두 분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후보님, 한전의 영업이익, 올해, 21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작년은 제 생각에 5조 9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올해는 그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작년에 유가가 배럴당 몇 불이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69달러.
내용 좀 올려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년도의 한전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저 도표 보이시나요?
4조였습니다, 4조 863억. 이때 유가가 배럴당 42불.
한전 영업이익과 국제유가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의 한전 영업실적과 유가 관계를 쭉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전 가동률 혹은 원전 이용률이 한전 영업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수위에서는 영업 손실이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아까 국민의힘 이주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한전의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게…… 소폭 낮아졌다고 지금 데이터에 보이는데요, 이게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아니,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주원인이 아니면 부차적이라고 한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원전 발전은 연료비 비중이 거의 없는 상당히 낮은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전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날수록 다른 연료비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아니, 보세요. 여기 그래프를 좀 눈여겨보시겠습니까?
4조로 흑자가 났을 때나 5조 8000억으로 적자가 났을 때나 원전 가동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75%, 74%.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래서 원전 가동률과 한전의 영업이익이나 손실은 무관하다. 그런데 전기요금도 원전 가동률하고, 원전 이용률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간 게 원전 이용률이고요. 위의 파란색 일반용, 주황색 주택용, 산업용 전기 모두 다 원전 가동률이나 이용률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은 따로 놀고 있었다.
이게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있었고 따라서 전기요금도 이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왜곡된 인식과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한전 적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요인을 갖고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최근의 한전 적자는 급격한 연료비 상승 때문에 주로 생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기요금하고 이런 두 지표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원가를 충실히 반영해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되는 요금이라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그래서 어쨌든 유가나 LNG나 이런 연료비가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서 연료비 부담이 많은 전기,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든 거지요. 반면에 경기는 안 좋고 전기 수요는 떨어져서 그만큼 매출이 주니까, 원가는 상승하고 매출은 주니까 적자가 커진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하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객관적으로만 보시면. 그래서 말을 돌려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연료비, 유가든 LNG 값이든 이게 주된 요인이다. 안 그럴 때는, 유가나 연료비가 쌀 때는 흑자였거든요. 이번에 막 오르니까 적자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원가 대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원전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최승재 위원 선택

지금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산업하고 국민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해외 자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에 석유공사, 광해공단, 가스공사, 에너지 관련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KOTRA도 포함해서 수많은 지점망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 운영할수록 정보관리 및 운영체계의 총체적 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공기업과 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공급망 불안이나 자원 확보에 저희가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산업부의 역할이 사실은 근원적이면서도 또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목적과 목표가 좀 정체된 것 같아요. 편의주의라는 산업부의 평가가 있었고 또 에너지 불안은…… 이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기관장도 상당히 많은데 연공서열, 회전식, 순혈주의도 있는 것 같고 또 산하 이해충돌, 내부비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비쳐진 모습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도 보이고.
산업부가 사실 상업에서부터, 조그마한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사업자, NFT, 우주산업에까지 달하는 정말 거대한 조정자이자 책임자 역할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52조짜리 트위터 같은 기업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사고파는 세상이 됐습니다.
후보자님이 산업부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 보면 상당히 원대한 구상도 있으시고 혁신적인 내용이 있던데 오늘 사실 청문회 보면서 여러 가지 길…… 시간이라든가,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게 참 녹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권태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산업부의 근원적이지만 혁신적인 또 정말 산업이라든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원대한 구상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부를 말씀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기업들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들 산업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일부 잘 나간다는 산업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대외 환경을 보면 정말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야 될 정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산업이 만일 좀 잘못되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는 일절 나오지 않을 거고요. 성장도 침체하면서 중진국 선두에서 저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에 관한 한 국민 모두가 다 아주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처에 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정책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후보자의 관련된 여성관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외에도 쭉 보면 ‘성장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이다’, ‘출산율은 성장의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출산은 성장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산을 위해 여성이 존재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 글을 보면, 생각이 그 사이에 좀 바뀌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해외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코넬대학교 경영대학원 발간 연구물에 따르면 성차별 구조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관리자 경력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을 다국적 기업에서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인력 유출이지요. 또 젠더 평등 수준이 높고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국내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젠더 평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평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게 고용 기피 부담금이나 성차별 경영 부담금을 부과하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출산 기피 부담금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비슷한 내용입니다. 출산하지 않은 가정에서 출산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얹혀서 산다면서요, 글에 따르면. 그것처럼 비슷한 내용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사회 동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은 기업에서 같이 얹혀 가고 있다면 부담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류호정 위원 선택

이어서 이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에서 ‘산업정책의 큰 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혁신, 규제완화, 시장, 경쟁과 같은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인수위와, 그러니까 당선자의 행보와 구상을 보면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른바 친기업․친노동 기조를 담은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게 친기업․친노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류호정 위원 선택

친기업․반노동 기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노동자도 기업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같이 중요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둘을 반으로 갈라서 서로 반목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업을 제대로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없고 또 우리 전체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류호정 위원 선택

만약에 당선자와 인수위에 대한 이런…… 또 재계가 주장하는 규제라는 것이 만약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30년 전 혁신관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몇 분이 더 있습니다. 이따 정회 후 다시 속개한 이후에 하시도록 하겠고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하실 차례……
정태호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되셨지요?

정태호 위원 선택

저……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소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권명호 위원 선택

제가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구자근 위원님이 1번으로 하시지요.
잠시만요.
권명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권명호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후보자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적당히 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앞서서 철강재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와 자원의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권명호 위원 선택

해외 자원확보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금 우리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이 정부 저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그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개발이 적폐로 낙인이 찍혀서 전량 매각을 추진했고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축소와 해외 자원개발 인력 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 해외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최대 출자 한도를 현재 5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의 채굴권을 장악하고 현지 코발트 생산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사활을 걸고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자원개발에 손을 놓아 기업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수위가 민간 중심 해외 자원개발로 방향을 잡은 건 제가 생각해도 옳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자원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가 아주 많이 쌓이고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귀광물을 비롯해서 자원안보가 앞으로 갈수록 강화되고 첨단산업을 위해서도 자원안보를 저희가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일 산업부에 간다면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 융자를 확대하고 다 없어진 세제 지원도 부활해서 해외 자원개발의 민간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외교나 국방이나 그리고 에너지 관련 또 해외 자원개발 이런 것들은 정파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떠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꼭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1분 더해서 4분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제가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시는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장관후보자로 정말로 적합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잘못했다고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사과를 안 하시네요. ‘잘못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다들 국민을 대리해서 검증하고 있는 건데 겸허한 태도로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정부 내에서나 국회와의 관계에서 타협과 조율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보니까 장관 되시면 무조건 본인은 잘했고 잘못 없고 다른 사람 지적은 근거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다 망가뜨리실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있으셨으면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한 게 있으시면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국민 앞에 겸허한 태도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가 미르재단에 68억 출연한 의사결정 참여했다는 것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당시 대표이사 전결사항이라서 이사회 의결 안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직원들이 자료를 그렇게……

이소영 위원 선택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이소영 위원 선택

그래서 여전히 본인은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잘하셨고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당시에 SK하이닉스에서 사외이사 겸 사내감사위원 맡고 계셨어요. 미르재단에 68억 출연하고 감옥에 있는 최태원 회장한테 300억 원 연봉 모아서 줄 때 다 감사위원이셨다고요. 그러면 감사위원으로서 본인 이름 걸고 이것 반대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으로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소영 위원 선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없지요. 본인이 사외이사이고 감사위원으로 있는 대기업이 이렇게 오너한테 퍼 주고 무슨 미르재단 같은 곳에 돈을 수십억씩 퍼 주고 있었는데 손 놓고 계셨으면서 무슨 소신을 운운하시지요? 그렇게 퍼 주는 게 소신이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외이사로서 기업 내의 견제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걸 보완하겠다고 혹은 그런 부분을 유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말씀하시면 되는데 문제 없다, 소신대로 했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계속?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안건들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검토를 지나가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소영 위원 선택

아니, 이사회 의결이 아니라요 감사위원이셨다니까요. 상장회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시하시는 감사위원이셨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미르 건은 저희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었고요.

이소영 위원 선택

안건이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라고요. 부족함이 있으셨잖아요. 완벽하셨습니까? 사외이사 역할 완벽하게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감사위원회에서 알았다면, 안건이었다면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몰랐으면 그게 문제인 거지요, 수년간 이 회사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 하셨으면서. 아무것도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만 버티면, 이 검증을 통과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것에도 인정을 안 하세요. 블로그 삭제한 것, 공직후보자로서 검증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애초에 공개 글로 올린 게 갑자기 공직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생기면 그게 전부 사생활이 됩니까? 그럼 언론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든 국민들은 손 놓고 그냥 ‘사생활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서서 몇 명의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는데도 그게 잘못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다 공개 글로 올려놓고서. 이제까지 그것으로 칼럼 쓰시고 사람들한테 의견 표명하셔 놓고서는 이제는 그냥 그것 삭제하고 초기화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 잘못 아닙니까, 후보자님?
잘못 아닙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블로그를 비공개로 하고 초기화했는데요. 만일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모든 의견이나 공식적인 뜻은 칼럼에 충분히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검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잘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좀 더 제가 사려 깊게 생각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잘못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구자근 위원 선택

아니, 마무리하시지요.

김정재 위원 선택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

강훈식 위원 선택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문위원이 묻는데 후보자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김정재 위원 선택

애들도 아니고 윽박지르고 그래요.

강훈식 위원 선택

지를만 하니까 지르지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질의 시간에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정태호입니다.
주질의 때 후보님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김영란법 위반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폐쇄와 관련해서, 후보님이 장관 내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4월 중순, 초순에……

정태호 위원 선택

그리고 발표는 4월 10일이고요. 그런데 블로그 폐쇄는 4월 18일 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초기화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블로그 완전히 제가 탈퇴한 것은 4월 18일입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본인이 표현했던 그런 자료들은 청문회 때 그게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후보로 발표를 하고 나서 8일, 일주일 후에 블로그를 폐쇄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지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검증의 과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블로그를 폐쇄하면서 이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공적 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지우면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당연히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때 당시로는 가족들의 항의도 있고 해서요. 제가 그 생각을 깊이는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비공개로 이미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바로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공적 마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아까 장모님 증여세 탈루 문제인데 생활비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답변을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문에 생활비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생활비로 드렸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것 왜 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닙니다. 세무사, 제가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정태호 위원 선택

장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여든여덟입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여든여덟 되신 분이 내가 여태까지 생활비를 딸과 사위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세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사위가 장관 내정자가 되니까 누가 가르쳐줬겠지요. 장관님 가족이 누가 가르쳐줬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위 장관 되는 데 문제 될까 싶어서 세금 내신 거잖아요. 생활비로 냈다라는 것 자기 확신이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왜 내요. 증여와 관련해서 생활비로 되면 금액과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생활비로 썼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해 봐’라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전혀 그것을 증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꼭 자료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결국은 이게 입각세가 되는 거예요. 장관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장관 내정이 안 됐으면 그냥 지나갔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장관후보자님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의 재산신고는 고지 거부를 하면서 후보자님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따님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공적 마인드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블로그 폐쇄 문제도 똑같은 사안이란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 의식조차도 없다라는 게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전반적으로 보니까 후보자께서 여전히 소위 퍼블릭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시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오전에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혹시 후보자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써준 것 그냥 읽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직원들과 협의해서 썼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직접 쓰신 거라고 봐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직접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초안을 잡고 제가 많이 다듬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다 감수해서 본인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2쪽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격형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통해 중진국의 선두그룹까지 진입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지금까지 성장전략을 요약한다면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래서 현재 수준이 중진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중진국의 선두, 선진국의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중진국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표현이 그게 좀 확실한 선진국 진입 이런 뜻으로 ‘본격적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선진국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김성환 위원 선택

선진국 초입이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추격형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썼던 용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추격형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투입형은 저희가 과거 경제성장기에 해 오던 전략을 일반적으로 요소투입형 전략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소위 UNCTAD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대체로 선진국 기준은 OECD의 가입 여부로 판단하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세계 국가에서 소위 종합국력으로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종합국력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잘 모르고요. 경제로는 저희가 9위 내지 10위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우리나라 혁신지수가 여러 군데에 따라 다릅니다만 혁신지수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우리나라 혁신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산업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위가 남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펼칠 산업전략이나 경제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은 우리 후보자께서 딱 퇴임하실 그 무렵의 대한민국의 수준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대한민국은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철강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 세계 1위, 수소차 세계 1위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선두국가로 진입해 있고 전체 국력으로 보면 세계 7․8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중진국의 선두국가라고요? 중진국에 진입한 중진국의 선두그룹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다음에 나올 산업정책이 뻔해서 그럽니다. 그 인식 수준으로 산업부를 어떻게 이끌겠어요. 또 전봇대 뽑으시려고요?
지금 첫 번째가 규제완화 아닙니까? 또 전봇대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성장회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성장이 예를 들어서 3%라면 그 3%가 각각 어떤 요소에서 왔나를 분석하는 게 성장회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의 성장률이 지금 2% 정도 잠재성장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잠재성장률 2%가 사실은 1% 정도가 자본축적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 정도가 생산성 향상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본을 더 이상 많이 쌓기도 곤란하고 또 노동생산인구를 많이 늘리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전체에서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과거의 요소투입형 생산에서 앞으로는 경제효율을 높이는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제가 담으려고 했고요.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구자근 위원님 하시고 이성만 위원님 다음에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의 기능을 벗어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망신 주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면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청문회는 확인하는 과정과 한편으로는 장관후보자의 정책을 또 견해를 듣는 히어링(hearing)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전체적으로 정책적 견해와 식견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은 좀 부족했고 또 지나친 정치적 공세만 많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정치적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블로그를 폐쇄한 걸 두고 마치 증거 인멸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학자로서 자유롭게 쓴 글이 장관후보라서 본인의 의도하고 달리 논란이 된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블로그에 쓴 글이 편향되었다라거나 또 부적절하다는 등의 정치적 공격도 과연 온당한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역시도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지금의 장관후보자로서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저는 한편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외이사로서의 규정과 본인의 소신에 따라 정당하게 활동했다고 누차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비유학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 문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공무원을 계속 안 했다고, 제가 보기에 카이스트 교수로서의 그동안 활동 부분도 후보자의 판단이 결코 사익을 위한 판단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정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산단이 살아야 또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지역 국가산단을 5산단까지 갖고 있고 69년도에 1호 산단을 출발로 해서 지금 53년 하는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K-산업벨트라고, K-반도체벨트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추진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단은, 저를 포함 지방에 있는 산단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K-반도체벨트 이런 부분들도 보완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지방산단의 활성화, 지방 국가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지방산단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과감한 투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이성만 위원입니다.
각자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게 됩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 차이는 있게 되지요. 다만 공직에 오른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과와 미래지향적인 어떤 결론점에 도달해야지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10년간 써 놓은 것을 이것을 앞두고 지웠다는 것은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혹시라도 어떤 비판점에 오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이게 장관후보자가 되기 전에 그 진작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임박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자체가 좀 안타깝고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후보자께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장관후보자의 자녀 논란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자녀 논란은 어떻게 보면 사적 생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녀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녀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이걸 계속하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되면 자녀 문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성실히 답해야지요,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기본적인 취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자료 중에서는 개인정보 사항이 있으니까……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녀는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하고 차녀도 외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수시로 입학했습니까, 정시로 입학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장녀는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자료로 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냥 정시로 입학한 그것을 자료로 내라는 게 자료가……

이성만 위원 선택

아니,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시로 입학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지금 답변합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차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차녀는 수시로 입학했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수시로 입학했으면 수시로 입학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과는 수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외……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자녀의 대학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셔야지요.
또 자녀가 미성년 시절 학술지 저널 투고 내역 등 해당 글이 있으면 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봉사활동, 인턴십, 수시로 가셨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장녀 되시는 분은 대원외고 재학 중 삼성화재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지요. 그러면 얼마를 받았는지, 삼성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안 내십니까? 장녀가 대학 재학 시절 매일경제 대학생 논문 우수상 수상 건과 관련 논문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족,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 통과의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검증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료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지금 나와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장관후보자보다도 더 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와 이런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추후라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입학지원서나 자기기술 소개서나 이런 자료는 자녀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된 자녀들을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곤란하고요.
지금 매일경제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인턴십을 했다든지 봉사, 본인의 의견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댄 것들,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인턴십을 했다든지 또 학술지에 투고를 했다든지 또는 정시로 갔는지 아닌지 이런 객관적인 내용만 제시하면 됩니다, 삼성화재의 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자녀의 생각을, 자녀들의 가치 철학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매일경제 논문상 학교 다닐 때 받은 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파일이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파일을 못 찾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다른 공저자한테 좀 알아 보라……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사유를 달아서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성만 위원 선택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내실 수 있는 것 내고 안 내는 것은 왜 못 내는지 사유를 달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자료제출 건은 타 후보들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수 있는 것은 판단하셔서 사후라도, 청문회 판단 이후라도 본인이 낼 수 있는 것은 내시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자료에 보면 문승욱 장관은 배우자, 자녀 이런 것 하나도 안 냈네요.

이성만 위원 선택

그러면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그 당시에.

권명호 위원 선택

요구를 했는데 안 냈습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요구하고 따질 일이지 우리보고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본인이 요구를 안 해 놓고.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만……
다음에는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제가 아까 공개 하나 했잖아요. 또 공개 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블로그 삭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꽤 관심을 보이는 그 부분에 저는 약간 짧은 생각으로 이미 비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고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지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럼 저도 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감이 아니라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스스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인사청문후보자로서 자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감의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이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청문위원들을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총 몇 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정확히 개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아니, 산자부장관후보자가 공공기관 개수를 모릅니까?
공기업은 몇 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기업은 4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공공기관이 40개이고 공기업은 17개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 뭘로 나온 겁니까, 지금?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도, 어떤 게 공공기관이고 어떤 게 공기업인지도 모르면 우리가 무슨 정책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삭제하고.
2008년에 본인께서 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공기업 개혁은 새 정부마다 들고 나오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이번 정부도 출범 이전부터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의 의지를 요란하게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는, 후보자의 의지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기업 사정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아니, 산자부가 가장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은 데인데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글들을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통폐합의 불가피성들을 주로 이야기해 오신 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고요, 공기업의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는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것은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예단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분석과 산자부장관으로서의 추진 의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산자부장관이 된다면 공기업 상황을 분석해 보고 기관들의 유사성이라든지 또 장점이라든지……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면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직 공기업들의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이것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기업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 약 600개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773회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3400여 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금자산 증식, 즉 수익 증대가 의결권 행사할 때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또는 국가 기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단순히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

김정재 위원 선택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주요 기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저는 산업부와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논란이 된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철강 부문 자회사를 분할하는 물적분할을 하는 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변은 수익 증대 원칙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국내 철강산업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역주민 정서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의 주장에 따르면 철강 부문은 투자가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철강업계에서는 철강 부문 투자가 향후에 급격히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겠지요.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주소지를 포항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또 신규 설립되는 미래기술연구원 역시 수도권에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포항시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쇳가루를 뒤집어쓰고 국가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엄청난 희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포스코가 제철소만 포항에 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서울 본사로 이전하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오로지 수익성만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본사 주소를 다시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포스코 지주사 결정에 국민연금의 이 결정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는 일체의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산업부의 의사에 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최정우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혹도 지금 낳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국민연금이 지금 포스코와 같이 이런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산업 전반에, 특히 기간산업에 영향을 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장관으로서 반드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처하고 직접 협의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도 협의하는 절차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의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중대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산업정책 차원에서 어떤 고려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포스코는 민간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 많은 R&D 예산도 받습니다. 당연히 이런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이것이 어떤 산업에,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산업부의 의견을 반드시 개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특히 가지시고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조정훈입니다.
장관님 후보 뒤에 계신 감사관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신지 졸고 계시네요. 좀 쉬셨습니까? 청문회 그냥 무사히 통과된다고 믿고 계시는 거지요?
1차 질문에는 제가 도덕성에 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2차 질문은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하신 것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장관님이 동의하셨고, 내용 중에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 나가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페이지 위입니다.
산업부가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 나간다는 게 저는 좀 불안합니다. 저는 문승욱 장관과도 논의했지만 산자부는 이제는 주역에서 조연으로 내려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후보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관협력의 핵심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국가주도발전의 시대가 끝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산업부장관후보가 기업에게 기업가정신을 높여 나가겠다라는 그 발언이 적절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일단 질문만 쏟아 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실용형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조정훈 위원 선택

질문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것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조정훈 위원 선택

농산물뿐만 아니라 곡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관 보시기에 우리가 젤렌스키 또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산업부가 주연에서 조연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은 큰 취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기업, 민간보다 훨씬 더 영리하거나 더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결국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분야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하면서 진출해 나가고 그런 것을 정부가 제도적인 여건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정신을 높여 나가야 된다 또는 진작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선택

기업가정신을 높여 나가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고요, 산자부는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걱정 하실 필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규제개혁도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조정훈 위원 선택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높이면 성공할 거고요, 기업가정신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되겠지요. 그걸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을 판단할 권리는 없고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은……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용어를 쓴 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를 지정하고 또 제재 대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제재 대상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알려지게 되면 저희도 피해가 얼마나 될 건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선택

비우호국가 지정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재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어느 나라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산업부장관으로서는……

조정훈 위원 선택

우리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우크라이나와 많습니까, 러시아와 많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당장의 순간의 수출액이나 수입액 갖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미래적으로 계속 저희가……

조정훈 위원 선택

지금 산업부장관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에 누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많습니까? 이것도 판단 못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양쪽 다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 저희가 많이 의존하는 품목도 있고요. 또 러시아도 있고요.

조정훈 위원 선택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다입니까? 이걸 판단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장관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저희하고 경제관계가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둘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조정훈 위원 선택

큰일이군요.
지금 청문회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그러시는 겁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공개라도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젤렌스키의 비디오 화상 화면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익에 맞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나라가 국익적 차원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건 제가 산업부장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 그건 외교에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로서 어느 나라를 우리가 더 선호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런 소신도 못 밝히면서 무슨 장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관은 그냥 대리인입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어디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나라와 전략적 연대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통상을 외교부에 뺏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외교적 판단 능력도 없으시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우크라이나냐 소련이냐를 여기서 밝히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러시아 맞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장관후보님, 장관이 되시겠지만 외교적 감각과 통상의 실리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은요 장관후보님, 앞으로 장관님이 부총리가 되시고 총리가 되시고……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실지. 그런데 후보님의 마지막 공직일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소신을 가지고 맞는 건 맞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장관이란 직책이 임명권자의 뜻만 수행하는 대리인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후보님의 가장 큰 약점은 소신이 없는 겁니다. 블로그도 다 지워 버리고 논쟁이 될 만한 건 다 지워 버리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만 하시는데 장관 끝내고 또 다른 영달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번 1년, 1년 반이 장관후보님께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감췄던 소신을 좀 펴시고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후보님 후배들도, 산업부 후배들도 장관님을 존경할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청문회만 넘어가면 된다. 앞으로 한 3시간 남았다, 이것만 끝나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후배들에게 보여 줄 선배 장관후보의 모습입니까? 내가 장관에 낙마할지언정 산업부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얘기라도 하시고 정부에 어떤 입장인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장관후보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짓것 장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장관 1년 해 봐야 별것 있습니까? 좀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얘기해 주십시오.
블로그 다 지우고 자료 아무것도 안 내고 논쟁해도 될 만한 질문은 입장이 아니라고 아무말도 안 하시고 무색무취, 정말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들 질문 다 옳지 않은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니 계속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산자부 산업통상정책을 총괄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입장도 없고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만 계속하시고 블로그 지운 것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유학 간 것에 대한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창양 후보가 아니라 홍길동 후보를 세워도 똑같은 얘기 하실 것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차례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정책질의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후보님,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인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6월 8일인가요, 석사 졸업한 다음에 다시 4개월 유학휴직 하시고 계절학기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3학점 한 과목 들으시면서 4개월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서는 휴직하면서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받으셨는데 1년이 아니라 또 4개월 만에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편법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그때 휴직을 본부에 신청할 때는 그런 규정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본부에다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게 산업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산업부가 공무원보수규정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기간 중에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4개월 신청한 것을 50%를 줬단 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당시에 한 과목을 듣고 싶어서……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리고 계절학기 것 하나 때문에 4개월을 계셨다고요? 계절학기 수업을 4개월 내내 듣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여름학기 석 달을 듣게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석 달 듣고 한 달 쉬었다가 오신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가운데 인터벌이 있고 이사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얌체처럼 하는 것,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장관이 되셔서는. 정말 후배들한테 그런 본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1분 20초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RE100, 이번 대선기간에 많이 알려진 RE100 알고 계시지요, 우리 후보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 개의 기업이 가입했나요? 이 선언을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숫자가 바뀝니다마는 한 1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19개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비중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이원영 위원 선택

21.5TW/h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를 다 포함한 것이기는 한데 삼성전자 하나도 다 커버를 못 해요.
지금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앞에 최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금 강화되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년도 아니고 2025년이고. 기존의 업종들 더해서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부분까지 탄소량을 확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원전, 원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작을 해도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10년 내 겨우 2기 정도 할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탄소를 줄이려면 뭐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재생에너지를 제일 많이 해야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려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로 얼마 전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갑자기 낮에 쑥 들어간 게 보이시지요? 저게 왜 파였다는 것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날씨 때문에 그렇겠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날씨, 날이 너무 좋았던 거지요.
날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만큼 태양광이 먹어 들어간 거예요. 전체 50G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때, 피크 됐을 때 거의 20GW를 재생에너지가 먹고 들어갔어요.
지금 제일 밑에 파란 선이 원전인데요. 원전이 밑으로 줄어들었지요? 하루 사이에 출력을 감발시킨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앞으로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릴 텐데 저 원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 저희가 경제활동이 전기화되고 하면서 아마 전기 수요도 적정한 수준으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RE100은 차차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50년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원자력하고 재생을……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요. 재생에너지를 20%만 하는데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다 가동을 못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아서, 호남지역이 남아돌아서 흘러넘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 때문에 커테일(curtail) 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일부 출력제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출력제어가 제주도에서 약간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유연화 자원을 동원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에는 좀……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경직성 전원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연한 발전원이 아니면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경직성 전원이 뭔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원전 같은 거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원전하고 석탄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기업들이 원하는 RE100을 가려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원전을 더 늘리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8조, 9조, 10조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가동을 보장 못 하는 그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희가 그동안에 보급해 온 속도가 재생에너지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좌초자산이 되는 거지요, 좌초자산이. 좌초자산이 되는 것을 공기업들이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건 제 생각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력 총수요하고 그다음에 원전의 기여도하고 이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급속한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우리 정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원전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원전이,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되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되고 행정법원에서 원전 안전 문제를 지키지 못했다고 위법하게 수명연장이 돼서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폐쇄를 한 거고 신고리 4호기가 오히려 늘었어요.
신고리 4호기가 월성 1호기의 두 배 넘는 용량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발전량은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발전설비가 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설비가 늘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발전설비가 늘었습니다. 그게 급격한 탈원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전 발전량 또는 설비량의 급격한……

양이원영 위원 선택

원전 설비량이 늘었는데 그게 급격한 탈원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규 원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계속운전을 전부 중단하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를……

양이원영 위원 선택

계속운전에서는 월성 1호기 하나밖에 폐쇄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행정법원에서 위법하게 나왔다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정책적인 방침들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에 모두발언을 하실 때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것에 에너지정책이 휘둘리는 것에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기업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쟁력인 시대에 재생에너지 가짜뉴스가 생기고……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소신이 있냐 없냐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기업들이 원하는 걸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정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발전원별로 특성하고 그다음에 보급 속도 그다음에 기술 수준, 경제성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종합적으로 밸런스 맞춘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고, 아까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30년 전의 시대하고 지금 바뀌었어요. 현재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특정 그룹의 사익이 아니라 나라와 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을 중단해서 한국 경제를 흔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동안에 이번 정부에서 소부장……

김성환 위원 선택

짧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노력을 해서 많이……

김성환 위원 선택

사실상 이겨 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중진국 선두 그룹에서 이겨 낼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일본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중진국이 어떻게 일본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소생산성으로 이겼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물론 기술 개발해서 그 부분은 이겼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이미 일본과 우리는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상 기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진국 선두 그룹에 진입했다는 문제의식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자료 하나 열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현대차가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최근에 봤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입장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현대자동차가 아마 공장 내부의 필요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충분히 전력 공급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보셔야지요. 지금 요소투입형 경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1년에 생산하는 자동차 총량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대수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후보 맞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소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트렌드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국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바꿔……

김성환 위원 선택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배터리입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배터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성환 위원 선택

그 자동차도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게 제일 순서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RE100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RE100 가입을 한 회사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LNG발전소를 짓겠다는데 입장이 그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재생에너지 공급 앞으로 늘려야 된다는 데는 입장을, 그 취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당연히 RE100을 가입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런데요 LNG가 석탄보다는 좀 깨끗한 원료이긴 하지만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데 산업부장관 입장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현대자동차가 단기적으로는 LNG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그다음에 여기다 암모니아를 혼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저탄소발전으로 이전해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세계의 변화 속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다음 것 하나만 봐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애플의, 최근 팀 쿡이 CEO가 된 이후의 애플의 변화 상태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RE100 선언을 했을 때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최근 애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애플이 RE100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2018년에는요 모든 공정에서 RE100을 적용했고 매년 탄소중립경제전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제로가 목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무슨 환경단체 보고서가 아니고요 애플의 자원순환생산시스템에 대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매년 소위 자원을 채굴하지 않고 애플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자원순환하면서 소위 재생에너지 100%에 기반해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환류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도 당연히 애플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LNG 발전 한다고요? 그게 시대의 추세에 맞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희도 애플같이 선도적인 기업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성환 위원 선택

시차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겠지만 2025년이면 탄소국경세가 도입이 되고요, 이미 RE100이 무역장벽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LNG 거쳐서 나중에 그린수소로 바꾸는 것 2040년, 2050년에 가 가지고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요소투입형 경제로 이제 중진국의 선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인식 수준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새로운 조류에 맞게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돌아가시면 최근에 애플의 CEO 팀 쿡이 애플을 어떻게 혁신하려고 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업생태계는 어떻게 바꾸고 있고 소위 그것의 여러 벤더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애플에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시고 그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발 한번 깊이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렇게 해야…… 산업부의 보고서가 ‘중진국의 선두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이런 10년 전, 15년 전의 표현을 아직도 쓰는 이런 산업부여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공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후보자가 간사로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방안 관련해서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될 것으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기요금 현실화,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기요금 공정화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는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16%나 더 비싼 전기를 공급하는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만 인상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중소기업 전기요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16% 정도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산비용이 동일할 때 ESS에 일종의 보조금 형식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소기업만 과도한 전기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지나치게 대기업 친화적으로만 전기요금 체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요.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신다니까 그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들어봤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이 내용은 중소기업계는 전력 수요가 높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한시적으로 낮춰 주고 전력예비율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6월과 11월에 대해서는 봄 요금과 가을철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계시별 요금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전력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것 검토하실 때 향후 요금 체계 개선과 함께 전력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 입장이 전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질의 순서가 신영대 위원이신데요,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하고 10분 후에,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1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행안부의 이상민 후보자, 법무부 한동훈 후보자,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장관 내정 때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창양 후보자는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관되게 느끼는 감정들은 뭐냐 하면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개인과 가족의 사익을 취한 거예요.
지금까지 몇 가지 직업 하셨습니까?
직업이요, 지금까지 거친 직업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직업이……

신영대 위원 선택

산업부 공무원하고 카이스트 교수 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두 가지입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자, 봅시다.
산업부 공무원 하시면서 해외유학 다녀왔지요? 박사학위까지 따 가지고 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끝나자마자 카이스트 교수로 갔지요?
결국은 공직을,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따는 과정으로밖에 이용을 못 한 거고.
두 번째로 교수로 간 이후에도요 산업부장관의 자문관,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 신성장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요직은 다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사외이사, 자문위원으로 고액 연봉도 받았습니다. 이게 후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관사에 거주하셨지요? 관사에 거주하셨잖아요.
안양에 집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안양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못 합니까? 대부분 직장인들 출퇴근 다 합니다.
자녀분 둘 다 대원외고 졸업했지요? 안양에 살았으면 대원외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안양에서는 학교까지 1시간 45분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신영대 위원 선택

저도 서울에서 주말부부 하면서 출근을 위례로 1시간 반씩 걸쳐서 했어요. 왜 후보자는 못 합니까?
그리고 자녀가 서울의 관사에 거주했기 때문에 대원외고 간 것 맞잖아요. 틀립니까? 안양에 거주, 살았으면 대원외고 못 가지요?
대답 좀 해 보세요, 가만있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집 위치하고 학교 선택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신영대 위원 선택

아니, 안양에 살았으면 외고를 못 간다니까, 서울 대원외고를?
지역에 외고가 있으면 서울의 대원외고에 입학이 안 돼요.
관사에 몇 년 살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15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16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관사에 그렇게 오래 거주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보다 오래 산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한 분 있지요? 평균 거주가 몇 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못 들었습니다. 그분은……

신영대 위원 선택

5년입니다.
관사의 평균 거주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통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5년, 6년입니다. 관사 거주가 가장, 두 번째로 많이 거주했어요, 16년 동안. 그러면서 아이 두 명 다 대원외고 보낸 거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산업부 공무원 시절에도,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도 철저하게 가족과 사익을 취했던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2013년도 동아일보에서 10년 뒤에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때 10년 뒤 자화상이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기억이 안 나세요, 이런 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2013년이라……

신영대 위원 선택

자신의 가치관, 신념을 말씀하신 건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한 10년 전의 일이라 어떻게 썼는지는 잘……

신영대 위원 선택

가치관, 신념은 바뀌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물론 언론이 받아 썼을 텐데 어떻게 썼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글쎄요, 그 부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신념과 철학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 전반적인 전문성이 높여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시 상기하십시오.
‘한국의 지식인들이 교수 등 외형적 직책으로 대변되고 이에 만족하기보다는 진정한 학자로서의 내면적 실력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후보자.
이제 기억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지금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자화상, 꿈 이루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 나름대로는 학문 연구에 매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가치관, 신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산자부 공무원과 카이스트 교수를 거치면서 그렇게 개인의 이익에 충실했던 것이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10년 후 자화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말씀드린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 있든 자기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꼭 학교에 있다, 학생이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카이스트가 창업 많이 하지요, 학생들이? 후보자께서 교수 신분으로 학생이 창업하는데 도와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답변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MBA 과정 강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교수가 강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학생들 창업지도 합니까? 창업의 중요성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카이스트는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마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대학은 기술 분야가 아니라서 직접 실습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업가를 기르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경영지식을 전파하는 게 하나의 역할입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창업이라는 게 기술창업밖에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물론 저희 경영대학 학생들도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신영대 위원 선택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다른 기업들 사외이사 활동하시면서 외부로 돌아다니시는 동안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공부가 꿈이라는 분이 학생들 창업지도는 하나도 안 해 놓고 MBA 과정 강의했으니까 나는 창업지도 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떳떳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저는 그것도 창업에 기여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교수가 자기 과목들 강의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사외이사 하고 자문위원 하는 동안에, 그렇게 억대 연봉 받고 다니면서 하는 동안에 학생은 창업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저는 산업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시는 거지요.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 반대해도 장관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 되시더라도 지금처럼 살아오신 대로 장관 할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되시면 우리의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 본인이 추구했던 꿈이 어느 정도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 꿈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우를 봤을 때 제가 간절히 바랐던 꿈이 살면서 세 번이 바뀌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후보자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또 학교에 계시다가 다시 공직생활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던 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내가 준비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회가 오고 또 준비된 상태다 보니까 기회가 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생활 하시면서 새겨 들어 주셔서 산업부, 특히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가 LNG를 원래는 청정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 장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현대자동차가 열병합발전소를 만든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는 정말 전기를 굉장히 먹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신문에 보면 전기를 먹는 하마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LNG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현대자동차의 입장이고요.
물론 재생에너지로 하면 좋은데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간헐성 때문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K-택소노미 안에도 지금 현재 LNG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현대자동차 열병합발전소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다음 단계, 수소로 바뀔 그런 중간 단계가 LNG 열병합발전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의 입장을, 좀 더 기업이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과정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많이 기업들을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지금 국민 앞에 검증대에 올라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공직후보자가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공개 블로그 삭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증 회피다, 검증자료 인멸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블로그를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면서 제가 그것을 폐쇄를 하고 탈퇴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여러 가지 제 가정 사정이나 가족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이 장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충고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깊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국비 유학을 다녀와서 복직 후에 바로 이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먹튀 유학이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년 석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힘을 내면 박사까지 공부를 해서 정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박사를 시작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것이 예를 들자면 국가의 제도를 활용해서 박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해서 큰 방향성은 공감하시는 입장이고 다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걸음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인데 제가 스스로 솔직히 인정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화력을 빠르게 감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잘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탈석탄 정책 부분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과감한 석탄발전 종결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선택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카이스트 연봉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저희 경영대학은 BI 과정이 많기 때문에 강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아래위로 변동이 꽤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대체로 연간 종합소득을 보면 연간 소득 중에서 본인 카이스트 수입 외에 한 반 정도는 외부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사외이사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해요,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한 3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지금 후보자님의 공적 마인드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카이스트로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유학을 보내는 취지가 공무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지요. 거기 보면 법의 목적에도 ‘정신적 자세’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하시고 바로 나가셨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장관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총리를 하셨던 분이 민간에 가서 충분히 누릴 거 누리시고 다시 또 총리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껏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무기로 해서 민간에 갔다가 또 그걸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거기서 내 기반을 쌓아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다면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어떤 이유로 후보자로 내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직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크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석들이 많거든요. 불공정한 또는 공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 마인드가 결여된 그런 판단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게 너무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해서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디에 가 있든 열심히 기여한다 그런 자세로 제가 지금까지 임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부 자리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 미처 그런 점은 많이 생각을 못 했고요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이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우리나라 경제, 특히 산업경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업종으로 따지면 제조업이 서비스보다는 낫고요 또 제조업 중에서는 일부 반도체나……

이성만 위원 선택

그것은 분야에 대한 얘기고요. 분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느냐, 아마 갑자기 질문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 세계에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추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수요에 맞출 수밖에 없지요.
다만 우리나라가 가지는 부존자원이 적다 보니 전 세계에서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고 또 그것이 값싸야 물건을 팔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서 상대적인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민주화운동과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 중산층이 그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라든지 그 관련된 단체들이 발달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력은 이런 임금의 삭감이 없이 임금의 어떤 증가와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증가했다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낸 겁니다.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금을 삭감을 해야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높아져야 기업가정신이 발현한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길 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경쟁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큰 바다에 많은 물결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하나는 올바른 통상정책이고요 하나는 정부가 혼자서 경제․산업 정책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지자체와 보다 효과적인 분담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사실 분배 과정에서 별로 문제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경제 성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도 높이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만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정책적 입지를, 윤석열 당선인에서 이제는 내일이면 대통령이 됩니다. 마치 노조를 파괴의 대상자로 보고 그리고 노동자 그룹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산자부를 총괄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두 개의 바퀴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균형을 좀 잘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제는 산자부가 혼자서 깃발 들고 경제를, 산업을 이끌어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많은 행정 다단계된 주체들과 또는 경제적 주체들과 서로 분담하는 체제를 가지고 가야 대외 통상적인 능력이나 또는 산업의 효율성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와 연합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량도 좀 갖추어서 올바른 산업 정책을 이끄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 선택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안 하십니까?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후보자님, 에너지는 공공재입니까, 상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에너지는 상품은 상품입니다. 재화는 재화인데요. 공공재라고 딱히 우리가 강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저는 에너지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에 인수위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님이 간사로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라면서 하위 내용으로 ‘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라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이것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런데 최근에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해 시행 중입니다.
인수위 이번 발표가 이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석탄, LNG, 수소, 원자력 같은 에너지원별 공급자가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시장 장벽을 허물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력 도매시장 판매를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전력시장 민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재생에너지만 그런 범주에 속하고요, 나머지 발전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다른 부분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닙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러면 전력시장 부문 중에서 어쨌든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닙니다. 지금 PPA를 살 수 있는 수요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낮춰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이 PP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지 시장을 민영화하거나 한전을 민영화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민영화가 아니다…… 전력시장 개방을 이야기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시면 많은 혼란을 주게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도 PP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호정 위원 선택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 PPA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조정하겠다,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런데 이전에 정부가―2001년, 오래 전 일입니다만―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자 LNG 직수입 권한을 재벌기업에 허용하면서 시장을 민영화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전력가격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소매시장 개방으로 인해 공급 불안정성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런 문제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그런 재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은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꼭 지켜 나가는 방향에서 전력시장의 효율화를 이루는 그런 보완적인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경쟁과 시장 원칙이 아니라 공공성의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공성 확대라든지 민영화는 아니다 이런 대답 주셨는데 가서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영화와 시장주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인수위가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장관후보자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것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구자근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발표를 또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인수위에서.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충질의에 지방산단, 지방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시대, 말하자면 지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지방경제의 사실 상당한 중추가 지방산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지방산단을 첨단산업화하거나 발전시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혁신을 해서 경쟁력이 나아지도록 그렇게 규제개혁이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아울러 지방산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나 철도나 물류 기능, SOC 기능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후산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항상 예타에 막히게 됩니다. 물론 예타가 기재부에서 충분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기재부하고 역할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산업부의 입장을 충분히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 더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기 중에 꼭 좀 지켜 주시고 지방산단, 국가산단이 어렵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역의 현실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되면 이런 부분들은, 모두에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꼭 좀 임기 중에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아까 경제안보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저는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산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점유율이 전기차용 배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기업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중국의 CAT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우리나라의 LG, 삼성, SK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이었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마 중국의 싼 배터리 가격하고 또 중국의 큰 시장이 동시에 엮여져서 수요와 공급이 창출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시장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는 않고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조금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아무래도 했지요, 중국이.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의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 개정도 하고 했는데 어떤 법인지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그렇지요. 지금 산자부 중심으로 되고 있고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공포가 됐고. 지금 어떻게 경과가 됐으며 계획은 어떤지 혹시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고요, 시행령을 아마 관계부처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그 법에 들어가다가 안 된 부분이 예타 부분인데요. 아까 구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술력은 좋고 정책적 타당성은 있는데 경제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예타가 잘 통과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법에서도 좀 다루려고 했다가 후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사전 예타에서 경제성을 높은 중점으로 보는 것, 이 부분은 기술이 사실 미래에 리턴(return)이 언설튼(uncertain)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로서 필요한 거면 경제성에 대한 고려를 지나치게 하는 건 기술 발전에는 저해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타를 좀 편하게 기술적인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아무래도 이 법은 산자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좀 소신 있게 강력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첨단전략산업법은 사실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법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가 첨단산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법은 실질적 효과가 있게 시행령이나 다른 추진 체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차세대 2나노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일본-대만 간 협력관계 구축에서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미, 대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도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후보자님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기업하고 정부가 2각으로 다리를 묶고 전 세계의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사실 국가 간 경쟁 분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통상이나 연맹, 연대 협력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취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에는 인력 양성이 특히 중요하고 파운드리를 저희가 좀 갖추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한번 지켜보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형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이장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류호정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수위가 얘기한 한전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겠다라는 말이 민영화로 가는 어떤 프레임을, 독점 구조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런데 뭔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장섭 위원 선택

전력산업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PPA 시행 이 정도를 다양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전 민영화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그렇게 없고 부작용 많고 특히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전혀 없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거여서 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21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나 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최근에 미국이 전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 내부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바이든 방한에 산업부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설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생산 라인들에 대한 투자가 또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그렇다면 좀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미국이 반도체 산업 또는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거나 블록화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도 하고 또 국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을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에 간다면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장섭 위원 선택

반도체 동맹, 미국․일본․대만․한국 이렇게 반도체 동맹에 어떤 미국 의도도 있고요. 그것에서 우리는 또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산업부장관후보자라면 오랫동안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이미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마치셨어요?

이장섭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후보자님, 오늘 많은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후보자님이 보여 주신 태도와 소신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태도와 관련돼서는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블로그 삭제에 대해서 거듭 사과 표명을 요구를 하니까 유감에서 송구까지는 좀 태도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소신과 관련돼서는 전혀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적 검증도 부족하고. 참 답답한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저도 정책적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장관후보님, 후보님께서는 산업부가 유통산업과 관련돼서 주무부처인 건 아시겠지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통산업이 주로 플랫폼 기업들 같은 비대면 산업들은 무한히 성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기존의 골목상권과의 충돌, 불공정거래 이런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 당선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후보님은 산업부의 2019년도 제5차 유통산업발전계획의 비전이 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 활력의 제고입니다. ‘상생과 혁신을 통한’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과 혁신은 지금 현재 산업부의 유통산업발전계획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상생은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유통업 협력체계의 강화이고 혁신은 신기술을 통한 혁신 역량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역량과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명확하게 이것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한복판에서 선거 때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인수위가 지난 5월 3일 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해서 지역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주 위원 선택

지역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혹시 만나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알고는 계세요?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보도는 봤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이 복합쇼핑몰 유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아까 산업부의 5개년 발전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지역이든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들어가려면 사업자의 판단뿐만이 아니라요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협의,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절차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어느 한쪽이 찬성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 그런 민주적인 의사 수렴과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와 갖고 찬성한다고 해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장관후보자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대형 쇼핑몰이 들어가려면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런 소신이 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

이동주 위원 선택

종합적으로 그게 찬성 여론만 보고 막 밀어붙일 수 없다라는 건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광주에 내려가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데 저는 마치 이런 게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우려하고 국민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도 일방적으로 용산 집무실을 밀어붙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국일보 2일 자 보도를 보면 광주 시민단체는 인수위의 찬성 간담회 유치를 두고 ‘복합쇼핑물 유치를 추진할 권한도 책임도 없는 중앙정부까지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도 어이없지만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모습에서 국가주의의 광기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인 독선적인 이러한 행정,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유통산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마치셨습니까?

이동주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한 50분만 있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가 아니라 우려가 되는 게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 설계수명이 다한 것들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원전 비중을 30년도에 33.8%까지 당초 목표보다 10% 상향하겠다. 이런 게 기후위기․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 제로로 하겠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탄소중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특히 통상국가인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원전이 과연 친환경에너지원인가,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EU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조건부로 원전을, 택소노미 승인을 했는데요. 조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장관님,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사고저항성 핵연료, 지금 앞의 화면에 있는데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두 가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김정호 위원 선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탄소중립 2050, 50년까지 제로화하는 데까지 이것 우리나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이번 정부, 작년에 만들어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제가 봤는데요. 그 안에 마련된……

김정호 위원 선택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타임라인은 한 60년 정도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37년 걸립니다. 그러면 59년에야 비로소, 아무 차질 없이 순조롭게 됐을 때 59년에 시설 확보가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83년부터 40년간 아홉 차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그 조건이 달라지겠습니까?
또 하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26년에야 준비가 됩니다. 기술 준비를 마치고 그때서야 상용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EU 택소노미, EU 녹색분류 기준에 따르면 25년부터 사용해야지 이게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승인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원전 사용을 재검토한다, 확대한다 또 신규로 짓는다 이런 것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K-택소노미도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뒤집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우리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후퇴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과학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안 계십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아, 그래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조정훈입니다.
순서가 막 건너 뛰네요.
장관님,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해결할 과제의 질문에 장관후보께서는 ‘근본 문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조정훈 위원 선택

그리고 당면한 현안은 초격차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그다음에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 기업 성장사다리 확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산업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부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대기업들이 하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거고 정부가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자, 여기서 질문인데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정부가, 산업부가 대기업 지원하셔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대기업이 지금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무슨 지원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원이 필요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기업들이 하는 투자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나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훈 위원 선택

돈을 주셔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대기업이 지금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지금 첨단산업 경쟁은 시간을 다투는데요……

조정훈 위원 선택

‘예스, 노’로 답해 주시지요. 대기업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은 200% 동의하는데 돈을 더 줘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쌓아 놓은 유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장관님. 옛날 멘탈로 자꾸 돌아가지 마십시오. 공무원 떠나실 때 그 멘탈로 가지 마시고요.
제일 궁금한 게, 기업 성장사다리의 확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사다리를 확립하겠다. 말대로 되면 좋은데 이 확립을 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임기가 1년일지 1년 반일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KPI가 있으십니까? 그냥 말만 하시는 겁니까? 기업 성장사다리 확립,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제 생각에는 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데 애로를 느끼는 그런 규제나 또는 지원제도의 격차 같은 것들을 풀어 주고요.

조정훈 위원 선택

규제개혁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기업 성장사다리 확립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시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규제도 전략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마지막 발언이라. 산자부가 옛날의 산자부가 아닙니다. 상공부는 더욱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산자위 들어올 때마다 첫 발언이 ‘산자부 필요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필요 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원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자꾸 아직도 초격차 기술력 확보 이런 것을 산자부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산자부 R&D 얼마나 합니까? 대기업에 얼마나 준다고. 제가 대기업, 관련 기업을 만나보면요 산자부 돈 받기 싫다 그럽니다. 제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주면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규제개혁, 적절한 규제개혁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업 성장사다리 확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도 규제개혁인데요. 왜 우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그 사다리가 부러졌을까. 기술 탈취, 원자재 가격, 수십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정말 소위 마지막 임기이실 수도 있는데 공직자로서 ‘정말 이창양 장관이 있어서 이것 하나 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한두 개가 있으시다면 그게 뭘지 한번 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번 하겠다, 한두 가지라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지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R&D 지원체계를 실효성 있게 해서 R&D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기술력을 좀 북돋우겠다, 뒷받침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나 또는 지식서비스 같은 신산업 분야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신산업이 창출되는 데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사실 가장 큰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당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에는 다 긍정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청문회에 와서 정책 검증하고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인 질의도 좀 해서 풍성한 청문회를 채우려고 그랬는데 후보께서 굉장히 앙상한 자료제출과 부족한 정책 준비를 보여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자부에 계실 때 근무했던 과를 보니 통상․수입․유통․법무․조선․중소기업․무역정책과, 주로 통상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카이스트 교수로는 R&D랑 기술경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하셨고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산자부에서. 사실은 후보자는 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산자부 내의 에너지차관 신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에너지차관 신설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통상 분야가 오늘 여러 가지, 과거처럼 외교통상부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통상 분야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힘을 싣는 쪽의 후보자의 발언을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실은 산업에서 통상이 가고 산업․에너지만 남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면 사실 에너지는 잘 모르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산업분야 하나 가지고, R&D나 기술경영 하나 가지고 사실상 끌고 나가기에는 또 많이 버거울 수도 있는데요.
인수위 초반에 검토했던 것처럼 자원에너지청을 신설하는 안도 논의는 있었는데요, 학계랑 논의하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자원부라든지 이런 형태는 인수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통상이 가는 것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고 에너지를 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통상을 산업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 소신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를 청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에너지청으로 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논의한 적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청으로 구분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여러 대안을 갖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에너지 분야를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서와 같이 합의해서 논의하는, 합쳐서 논의하는 부서로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에너지 문제가 기후 변화의 중요한 수단이나 또는 그 관련 영역이 되기 때문에 두 기능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것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처로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부처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독립된 부처지만 서로 협력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상에 관심이 많고 저는 산업부에 통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보자의 의지를 여쭙습니다.
통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주무부처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막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제가 최대한 통상은 산업부와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마지막으로 이철규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입법조사관 오동환 선택

입법조사관오동환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철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도 오늘 후보자님 청문회를 보면서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료가 처음에 충분치 못했고 또 답변에서도 사소한 것들은 인정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영역을 묻는 것은 저분이 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직접 만나셔서 해명하시고 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때 국민들이, 저부터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없이 넘나들 수 있습니다. 꼭 한 군데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인재가 어느 특정한 영역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사 구분치 않고 민간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뽑아서 쓸 수 있는데 과연 저분들이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해 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던 민간 영역의 이익과 공공 영역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분이 강단 있게 사적 영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과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오늘 하고자 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 영역에서 성장하신 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어찌 됐건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자기가 종사했던 그런 영역과 이해가 부딪혔을 때는 단호하게 국민의 이익,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또 탄소국경세 등 통상조건의 변화 또 세계화 시대에서 블록경제로 다시 강화되는 모습들 속에서 수출경제에 의존해서 사는 대한민국이 통상정책은 정치적인 의지나 군사적인 위기와 분리해서, 정경 분리해서 실용적인, 국민의 이익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까 강훈식 위원의 질의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외교부와 현재의 산업부 내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통상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본인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고 거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후퇴하는, 세계 경제에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또 첨단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통과돼 있으니까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대기업들과 또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또 위기 의식을 갖고 장관 재직하는 동안 정책을 제대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먼저 하십시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학영 선택

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도 정치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학자적 양심을……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약간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학사 할 때 복수전공 하셨더라고요. 정치학하고 경제학 두 가지 복수전공 하셨어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전공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공공재의 정의를 알고 계시지요? 전기가 공공재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전기가 공공재에 원래……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전기는 필수재이지 공공재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아닙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국방이나 도로나 공원을 말하는 거고 전기는 대가를 써야 돼요. 누가 싸게 쓰면 다른 사람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공공성을 가진 가진 필수재이지 공공재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지요. 아닙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문제하고 전력시장 개방 얘기가 같은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것 다른 얘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세요? 과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하고 석탄발전소 위주로 했을 때의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위주의…… 아니, 옆집 아저씨나 누구나 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의 전력시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까 걱정한 것처럼 30년 전의 얘기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정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철규 위원님, 마무리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후보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십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질의보다는 비교적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삭제한 블로그 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처음에는 우리 후보자가 개인적인 입장만으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시도하다 보니 위원님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질타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부처를 운영하면서도 모든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 시절의 유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오늘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저의 신상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대해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 시간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