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4항까지 이상 24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오셨나요?

용혜인 의원 선택

용혜인의원(비례대표)

예, 왔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먼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2항과 제14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선택

용혜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엄빠 육아보장법과 맥도날드 방지법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육아엄빠 연차보장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휴가와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는 것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는 달리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이 납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코로나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9년 5659명에서 2020년 1만 4696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고 2021년도 1만 6689명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이용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양성의 평등한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연차 불이익을 유지함으로써 제도가 모든 육아가구의 요구 및 사회정책적 필요에 충분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 불이익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감소를 없앨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맥도날드 방지법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후 공익제보를 한 노동자에게 맥도날드가 해당 식자재 사용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강제적 업무지시를 따랐거나 혹은 거부한 노동자가 도리어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금융기관 노동자가 회사의 해병대식 훈련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실적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워크넷 구직상담사는 해고되었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돌아가신 네이버 노동자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무실 바닥을 뜯어 숨기는 증거인멸 지시를 실행한 노동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위디스트 계열사의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사 측의 영어시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약자의 위치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나 괴롭힘 등으로 일자리 유지나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절실합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노동자의 제도적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인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수효과를 통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함께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3항과 제18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의원 선택

이수진(비)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등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며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탈탄소․디지털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개별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분석․전망하여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산업과 지역의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과 노동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디지털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소수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구조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도 연평균 2%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종래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 왔고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이 두 가지 법안은 여와 야 그리고 좌와 우가 아닌 경제적인, 우리 노동자, 지역, 모든 노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선택

환경부장관한정애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에 숙박업소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도서의 명예감시원 위촉권한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법률안들은 그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하게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감액하고 관행적인 단기계약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위원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학습한 직무능력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선택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103건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환경부장관이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침수피해방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연재해예방계획 등과의 중복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 간 업무중복 및 민간과의 사업영역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생산목표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보호협약의 목적에 가치 증진을 추가하고 국가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활성화하여 자연 및 문화경관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으로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고 동 사업자에 대해서 일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배달용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자인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4항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배출허용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10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중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통합관리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통합허가 기준을 이행하고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둠으로써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효과적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관리인의 고용 능력 제한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선택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장철민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급여액을 감액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과 외국인의 적용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금 지출의 효율화와 보험행정의 정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제한으로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예술인 등의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인정 여부와 보험료 반환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자격심의위원의 경우 임기가 3년이고 외부위원 또한 9명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하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작업장에 대한 시행여건 확인이 필요하고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시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상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험체계 정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추가 부담 등의 비용발생이 수반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적용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 직종을 구체화하는 등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입니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지원인의 유형을 법률에서 한정할 경우에는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부 사항은 위임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간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 차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6페이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법률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내용 중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이관되는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고용위기지역 관련 내용 등은 그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선택

강은미 위원님 해야지.

위원장 박대출 선택

강은미 위원님.
다른 분들은……
강은미 위원님, 말씀……

강은미 위원 선택

여러 가지 법안들이……

위원장 박대출 선택

질의는 길지 않아도 되지요? 내용이 많으십니까?

강은미 위원 선택

아니요,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그러면 한 5분만 할까요, 짧게?

강은미 위원 선택

예.

위원장 박대출 선택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우리 위원회에 지금 시민들에게 실제 정말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서 그런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비쟁점법안 중심으로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쟁점이 있더라도 필요한 법안들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서 방위사업체의 노동삼권 무력화에 대한 개정안 등 제가 제출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법안들도 반드시 다루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3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3항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242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4항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 안호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안건들의 심사는 끝났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렇게 뵙는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뵐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김웅 위원이 가실 때 박수로 또 이렇게 환송해 드리자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환경부장관 한정애 선택

환경부장관한정애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안호영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환노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또 환경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2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그동안 그 경험을 앞으로도 우리 국정운영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24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상정된 안건

2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상정된 안건

2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상정된 안건

2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상정된 안건

25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상정된 안건

25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상정된 안건

25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5분)

위원장 박대출 선택

소위원장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사일정 제245항부터 제25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안호영 선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안호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장철민, 이수진,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윤미향, 이수진,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등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등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5항부터 제253항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5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6항부터 제24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9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0항부터 제25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3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법안들은 늘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지만 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법 의결된 이후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체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산이 얼마 늘지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의 논의에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님들 소위의 의결사항을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결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고용노동법안소위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노동조합이 사용한 근로시간 면제 인원과 사용시간, 지급된 보수 등을 국민들께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선출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함께 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또 인사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이 시간 저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고용노동부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떠나게 되겠지만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존경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여 고용노동부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다음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제254항부터 의사일정 제256항까지는 심사를 보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출 선택

257.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 상정된 안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주요현안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58.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1시03분)

위원장 박대출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57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58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이정식

위원장 박대출 선택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고용노동정책의 발전과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겸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을 다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년 넘게 고용노동정책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저로서는 일자리가 국민들께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 노동시장과 국민들의 일자리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노와 사, 국회와 소통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공정한 가치에 기반하여 국민 모두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게 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크게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 온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빈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하고 설령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다시 일터로 신속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노사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합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도, 어느 한쪽이 빨리 가거나 늦게 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어느 일방의 양보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법 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터 혁신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거 근무한 경험을 살려 노동위원회의 예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 원청과 하청이 상생하는 노사협의회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일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별 맞춤형 채용지원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해관계도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 등 경제주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가는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아 온 현장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뭐……

장철민 위원 선택

자료 요구를 좀……

위원장 박대출 선택

자료 요구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선택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기타소득 발생하신 것 보니까 삼성계열사, 삼성전자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문과 연구를 수행하신 것 같은데 관련 내역과 보고서 같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신속하게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철민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다른 분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감사합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그리고 또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현장에서 한 20여 년간 노동현장운동을 같이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무튼 매우 뜻깊은 자리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3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재임 중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일터혁신 연계를 강화해서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현장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광주형․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이밖에 군산․거제 등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의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중장년 실업자에 대해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마지막으로 양대 노총과 경영계,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미래포럼을 개최해서 보건의료산업 및 운수업계의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밖에 ILO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고용노동학회가 주최하는 2018년 서울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 중에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잘한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감사와 국회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쉬웠던 점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관장을 했던 당사자로서 많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자율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2007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 3개의 서로 이질적인 기관이 강제로 통폐합하면서 물리적으로는 통합되었지만 화학적으로,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못해서 기관의 정체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정부와 국회로부터 그동안 수많은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때 제가 노사발전재단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단을 혁신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기관의 화합과 조직혁신을 통해서 조직 안팎의 전문가와 당사자들 포함해서 수차례 TF 운영을 통해서 쇄신방안을 마련했고 물리적 화합을 넘어서 화학적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노총, 경총, 정부 대표 이 삼자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조직 출범의 기본취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조직 내부의 제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인사 운영 등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안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정책,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업무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노사갈등 등의 당면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껏 그래오셨던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후보자님, 내정되신 후에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요. 먼저 각종 비위로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해임 요청까지 받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를 이끌 수장으로 적합한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 감사원 이첩 민원조사로 기관 신뢰를 떨어뜨린 점 또 지위를 남용해서 직원 표적감사 지시한 점, 외부 강의 셀프 승인해서 용돈벌이한 것, 자녀 벤츠 구입비 대리 대출해 주고 재산신고에는 숨긴 것 또 경기지노위 재임시절에 경상대 겸임교수 겸직 허가 누락한 것, 단 4개월 강의를 하고 겸임교수 이력은 홍보하는 등 이런 일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노동부장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깐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수가 828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사업장의 산재 사망자수가 80.9%를 기록했어요. 아마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PPT에서도 보이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지금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법 준수 능력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면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또 법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든가 또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도 논의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후보자 입장을 보면 매우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을 해 주셨느냐 하면 ‘법 취지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산재예방체계를 갖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게 안 됐던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났던 거고. 이럴 경우에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혹시 망각하고 이런 답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는 후보자께서 불과 4개월 전에 밝히신 생각과도 좀 다릅니다. 화면 보시면 나와 있듯이 올해 1월 27일에 내일신문 칼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놓고 세계적 메가트렌드와 맞지 않다, 또 기업 태도의 부적정성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업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산업계 우려를 고려해서 기업이 스스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변화된 입장을 보니 좀 씁쓸한데요. 질의가 끝난 후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보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문제인데요. 후보자님,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5인 미만 사업장수와 노동자수가, 근로자수는 한 240만 명 정도……

윤미향 위원 선택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장 중의 60%, 그러니까 10곳 중에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79만 명,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18.5%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추가근무를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위기에 놓여 있어요.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건데요.
실제로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총 183건입니다. PPT 화면 봐 주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나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어요, 사실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후보자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후보가 되기 전 올해 1월 칼럼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게 혹시, 윤석열 당선인 생각이 현재 후보자님의 입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이 바뀌면서 후보자님의 철학도 바뀐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원칙적으로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제가 만약에 취임한다면 세밀하게 살펴서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한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과, 워낙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할 내용일 텐데 문제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균형 문제라 법의 실효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의 노동정책 방향이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해요. 윤석열 당선인과 원칙이 달라서 혹시 자기부정이 불가피한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앞으로 후보자님의 정책역량과 추진능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정책의 다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와 당선인의 정책의 다름을 해소해 나갈 방법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질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계획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전반적인 취지의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국민과의 약속으로 된 국정과제 수행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것은 책임 있게 하는 것이 국민께 책임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닙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노동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던 입장에서 이해가 다른 분들을 조율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마치셨습니까?

윤미향 위원 선택

중대재해처벌법과 보완계획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중대재해처벌법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원래 이 법의 제정취지가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책임지고 보상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죽고 존경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에 목적이 있다. 예방이 그동안 잘 안 되니까 이천 화재사고 이후에 이 산재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50인 이상과 미만을, 이렇게 적용유예를 하신 것도 현실적인 법의 수용 가능성, 법의 취지가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래서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가 사실상 빈발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법 제정취지를 살려서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산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후보자님, 충실하게 답변하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본인의 의지를 보다 더 전달을 많이 하려는 그런 의지는 아주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압축적으로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이정식 장관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일단 20여 년 이상 현장의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시고 또 한 3년간 공직경험도 있으셨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우리 후보자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청렴성, 솔선수범,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봅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게 에둘러 얘기하면 도덕성 또 장관이니까 노동부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또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생활하신 내용들, 특히 공직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덕목에 우리 후보자님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윤준병 위원 선택

좋아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검증하는 것은 과거의 이력들을 검증하는 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임 당시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노동부에서 많은 투서에 따른 감사가 나와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해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때 내용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성비위 처리 지연, 복무 인사규정 위반, 관용차량 이용 이런 내용들이 지적됐어요. 특히 사무총장은 일반 임직원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큰 직책이어서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당연히 해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해임안이 부결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사회에서……

윤준병 위원 선택

이사회 의견을 그냥 존중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본인이 판단컨대 해임이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동료의식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실제 그런 수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 내용이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어쨌든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과정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사회……

윤준병 위원 선택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보다 열심히 쇄신을 해서 조직의 화합과,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우리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을 받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후보자께 양주를 제공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공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고 실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냥 주의조치를 준다, 이게 공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규정에 따라서 직원과, 저도 안타까운데 이사회의 규정은 총장은 해임 아니면 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직원…… 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아니, 본인의 책임이 더 큰데 본인이, 책임이 큰 사람은 주의조치를 하면서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한다, 나는 이것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또 거기 해임 의결을 한 이사회 참석자 발언 내용 이걸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이것 인사보복이나 징계권 남용 이렇게 보이는데 특정 또는 표적감사 아니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감사팀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정보통신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와서 절차에 따라서 했고요. 그다음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내용은 재심 신청 대상도…… 물론 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징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걸로 의결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까 걱정이 돼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 조직관리 능력……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재단 사무총장 재직하던 시절에 징계처분, 경고․주의 현황이 411건입니다. 정보유출로 인한 정직 3개월, 2018년 성희롱,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인한 파면, 2018년․2019년 출장비 부정수급,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이것도 재단 국정감사 시에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임이자 간사님도 당시 허위출장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리천국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보면 노동부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임 건의도 받고 공정성, 도덕성, 조직관리에 흠결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노동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상당히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 과연 노동부장관으로 적격한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번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부족하다,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경험 삼아서 엄중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과거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잘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후보자님, 장관 지명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장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질, 능력, 도덕성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그 의혹들을 해소를 시켜 줘야지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가 의혹은 가고 능력만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명자에 대한 주요 단체의 평가를 한번 보니까 경영계나 경총 이쪽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노동계, 특히 한노총 이쪽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노동계, 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기대가 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변화를 가져와야지 된다 이런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고용을 포함해서.

김성원 위원 선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또 집권 초기서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거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 또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의도와 결과가 좀 달리 나타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경제위기 상황, 일자리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텐데 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좀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성원 위원 선택

아니, 아까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자화자찬한 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잘못된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실제로 수치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말씀……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수치라는 말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최저 수준이라는 말에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지금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성원 위원 선택

자,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세금 주도형,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동의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김성원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이렇게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낙제점을 받고 있는데 ‘고용률은 최고이고 실업률은 최저다’ 이렇게 계속해서 혼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뚱딴지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정책의 방향,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체감에 있어서 국민들이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민간 주도로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정책수단, 그러니까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아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정부조직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점에 있어서 여당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후보자님께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용부 경영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에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재단이 유일합니다, 그때 재직하고 계실 때요.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에 경영평가를 이렇게 낙제점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이 평가를 또 그렇게 낙제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왜 낙제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나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 후부터 감사를 받기 시작해서 거의 3년간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경영평가 전체 등급이 상향되고 윤리경영, 청렴도 이것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제가 청년 노동자, 간호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 노동조합 대의원을 맡았습니다. 교육을 하러 오셨었어요.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노동의 역사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얘기들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다른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그 인사기준을 참 알 수가 없다 싶으면서도……
혹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그 기준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서 의외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노동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차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지만 또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소신과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될 위치에 와 계십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명칭을 고용근로부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아니시지요?
얼마 전 5월 1일,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세계의 여타 많은 노동계, ILO도 그렇고 노동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께서도 노동계에 계실 때 이렇게 노동절이라고 부르셨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21대 국회 환노위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도 했었고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노동자가 자신들의 기념일만큼은 원하는 대로 부르게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5월 1일 노동자의 날, 노동절로 부르는 데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보니까 노동절의……

이수진(비) 위원 선택

짧게, 그 뒤의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서 충분히 하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알고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 명이 근기법 주요조항에 적용 제외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PPT를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와 법제처는 물론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도 제도개선해라 권고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4년 4월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후보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전면 적용하는 등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5인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누구는 법을 적용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이 차별적인 것들 또 행정부의 감독 역량,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을 이유로 350만 노동자의 기본권 박탈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 방향, 대략의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예전부터 가져 왔었고, 그런데 법이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이해관계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지만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공론화시키고 합리적인 해법 같이 찾아 나가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살아오시면서 한 주에 120시간 노동하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없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한 주 7일 동안 하루 17시간 풀로 일을 하셔야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게 일할 수가 없지요.

이수진(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한 겁니다, 현행법상 한 달짜리는. 3개월까지 가능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주 52시간제의 성과를 뒤집고 1년 내내 장시간 일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노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의 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으로 노동지옥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기자들 질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려되는 가운데 후보자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주 52시간제 안착시키면서 추가로 실노동시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장시간 노동기제로 악용되는 포괄임금 약정 이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을 좀 주시고.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스타트업을 추가해서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근로시간 관련해 갖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괄임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짜 노동이라든가 현장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아마 그래서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도 없는 제도이고 판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법을 악용해서 오남용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못지않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워라밸 그다음에 모성보호 그다음에 실질적인 휴직․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그런 말씀 오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를 하실 순서고요.
임종성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오직 노동, 노동존중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삼성전자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식 후보자님은 지난 20년 9월부터 장관으로 임명되신 올해 4월 14일까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후보자가 저희 환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기업의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삼성전자의 자문그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자문위원으로 재직하시는 1년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셨다고 답하셨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본 위원이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께서 삼성전자 외에 삼성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넉 달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총 2100여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하셨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추가로 삼성경제연구소로 알려진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도 2700여만 원의 연구용역 수행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2021년도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에서 약 6400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즉 1년 4개월 동안 삼성그룹의 주요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총 1억 1300만 원을 자문료와 용역비 등으로 받으셨어요. 답변자료에 있는 3800만 원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되거든요.
후보자가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문료의 지급처를 숨기고 또 자문료를 축소하여 국회에 보고하신 것은 삼성그룹과 후보자 간의 관계를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삼성 측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 자문그룹의 자문위원을 해서 이런 계열사……

임종성 위원 선택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퇴직 후 삼성전자 노사관계 자문그룹 자문위원으로 취업하시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직무관련성 심사서류입니다.
PPT 보세요.
취업 예정 확인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고 급여로는 약 연 6000여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됩니다. 우선 후보자가 이미 연 6000만 원 수준의 자문료가 지급되는 것을 한참 전에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취업승인은 삼성전자로만 받았는데 자문료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총 세 군데에서 수령하셨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명백해 보입니다.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500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할 때 말씀하신 2개가 추가돼서…… 500을 맞춰 줬는데, 저는 전자를 가지고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취업승인 심사대상이다 이래서 그것은……

임종성 위원 선택

후보자님, 후보자님 유리한 쪽으로만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점들을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 왔고 또 그 사실을 청문회에서 끝까지 숨기려고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임명된, 영입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처럼 후보자의 최근 활동을 보면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는 장관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던 바로 그 기간에 자문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년에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무노조 경영에 준하는 경영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의 4개 노조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함께 삼성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노조 죽이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결국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노사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어 왔고 또 어찌 보면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후보자께서는 그간 삼성전자의 노사관계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균형 있게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삼성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로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많은 노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야말로 노사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노총에서도 한번 도와주시라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서 가서……

임종성 위원 선택

후보자님, 잠깐만요.
제가 이따 1분 덜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실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출 선택

예외를 자꾸 허용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 한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지요.

임종성 위원 선택

1분 감사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노사 상생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적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셨어요. 현안업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후보자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는데 중장기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집은 외면하고 산불예방 종합대책 구축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장관으로 취임하시고 나서도 노사관계나 고용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전에만 몰두하시고 당장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실 건지, 아니면 노사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현장 제대로 살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출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후보자님,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돼 이 자리에 계신 점 축하합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후보자님,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의 자문 역할로 1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던 대표기업입니다. 2013년 노조 와해 공작이 있었고 재판을 받은 후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 설립이 어려운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노동삼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협상은 지연시키고 노사협의회와는 22년 임금조건을 합의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는데도 임금같은 중요 교섭을 해태하고 노사협의회하고만 합의한 삼성전자의 노무관리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무력화하는 꼼수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삼성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분히 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특히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경우든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존중되어야 하는데 존중되지 않고 실제로 노사협의회가 노조가 해야 될 임금협상을 해 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역할이 다른데 임금협상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역할을 노사협의회하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노사관계에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인 경우……

강은미 위원 선택

잠깐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후보자님, 본인은 노동조합에서 일했던 분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2013년에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사태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고 논의한 것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변호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 왜,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상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계속 역할이 다르다고 그렇게 얼버무리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놔두고 노사협의회하고 임금협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교섭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안 살펴보셨어요, 아직?
삼성전자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라고 자문하신 겁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자문을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번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은 노사가 파트너십이 형성돼서……

강은미 위원 선택

노사가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는 방식으로 삼성그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기자회견까지 한 겁니다.
후보자님이 자문한 2년 동안에 삼성그룹이 노사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계속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노동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삼성그룹뿐 아니라 LG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저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2017년에 최임 제도개선 TF에서 최임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강은미 위원 선택

두 번째로 해외 사례가 차등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최저임금의 문제를 자영업자하고 연결시키면서 을들 간의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 장관은 법에 따라서 그것을 포함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은미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감사합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정식 후보자님이 내정되시고 되게 안심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정말 형편없다, 굉장히 천박하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의 뭐…… 무슨 120시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흘러 다니고, 너무나 위험한 노동관을 당선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정식 후보자님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이상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명 전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말로 유지하실 수 있나, 완전히 정말로 잘못된 방식의 노동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질 굉장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데 오히려 활용되시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서면답변하신 내용들 중에도 약간 그런 걱정이 들 것 같은 내용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장철민 위원 선택

방금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제도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 싸워 오셨잖아요, 그것 말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지역별 차등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상으로요.

장철민 위원 선택

정말로, 정말 오래 싸워 오셨어요, 그것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변함 없으셔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재 쉽지 않은……

장철민 위원 선택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요, 정말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나 뭐 해서 사정을 봐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장철민 위원 선택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법안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쭙는 자리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면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 정부보다 적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EITC라든가,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지급……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후보자님은 동의하세요?
예를 들면 좀 다른 이야기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장철민 위원 선택

정부가 인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갖고 높이 올린 적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최저임금위원회의……

장철민 위원 선택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런 적이 없지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공익위원들의……

장철민 위원 선택

후보자님이 참여하셨던 경우에는 그런 적이 혹시 있었나요, 그 전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전문성과 그분들의 독립성을 믿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손을 대거나 하는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그것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자주성은 철저하게 보장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인위적으로……

장철민 위원 선택

그렇지 않을 것으로가 아니고 한 달 전, 두 달 전의 후보자님이면 무조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왜냐하면 정말로 그 갈등들이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반노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지명되기 전에는 당연히 굉장히 공감 가능한,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면답변을 보니까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의문이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실노동시간이 더 단축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 되시면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사실 엄청, 진짜 오래 이 분야에서 일하시고 정책 전문가시니까, 실노동시간 추가 단축을 위해서 장관이 되시면 어떤 것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일단은요 52시간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제를,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을 노사가 피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2시간이 안착이 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노사가 호소한다면 그것을 들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52시간 안착에, 그것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은 다른 것이고 실노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단축할 방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워라밸이 가능하고 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철민 위원 선택

현행 제도 말고 원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노동시간은 점점 더 단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실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52시간 안착 방법은 다른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제가 방법 얘기는 안 드렸어요. 후보자님이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이정식 후보자, 평생이라 할 만큼 30년 우리 노동계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노조를 이용해서 기업 편에 서서 돈벌이를 했다, 그것도 연 억대 사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실제로 삼성에 노조 대응한다는 자문을 하고 1년에 억대 사례 받은 것, 이것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노조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노웅래 위원 선택

억대 받은 거 사실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돈은……

노웅래 위원 선택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이정식 후보자, 노사발전재단 그만둔 뒤에 삼성전자에 자문…… 그러니까 노조 대응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자문을 하고 취업을 했다고 신고를 하고 서면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자문은 노조 대응 자문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노조 탄압하는 방법 알려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현재의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런 중장기적 경영 방침이나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냐고 자료제출하라고 했더니 근로명세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삼성전자에서 월 2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 국세청 자료 확인해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연 2900만 원, 삼성생명으로부터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2020년에 3000만 원 받았고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등 8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삼성의 자문료만으로 1억 2000만 원 받은 것 인정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인정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이렇게 삼성그룹 전체로부터 돈을 받아 놓고는 국회에다 서면답변으로 삼성전자에만 취업한 것같이 속여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월 200만 원밖에 안 받았다, 이거는 국회 위증죄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로 고발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분명히 국민을, 국회를 속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참, 그러고도 아까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임종성 위원에 답변하는 태도가 참 뻔뻔하던데요.
후보자, 삼성전자에만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신청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삼성물산, 삼성생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180만 원, 160만 원 받았는데, 수령했는데 여기는 취업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청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소라고 합니까? 삼성전자는 까먹지 않고 했는데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까먹어서 못 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삼성전자……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 위반인지 알아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 자문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자문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똑같은 내용……

노웅래 위원 선택

노조 대응 자문한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몇 개 회사예요, 8개 회사지요? 삼성의 8개 회사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자문은 다 하긴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8개 회사의 돈 받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아까 저기 저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8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정기적으로 받은 게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한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세 군데 받은 것은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게……

노웅래 위원 선택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군데는 안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취업승인……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까먹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취업승인 500만 원으로 할 때, 삼성은 500만 원으로 했는데……

노웅래 위원 선택

500만 원으로 하건 1000만 원으로 하건 간에 정기적으로 사례를 받았으면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아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누락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송구한 게 아니지,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포함해서 자문을 하기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만약에 자문 안 하고 돈 받았으면 위장취업인 거예요,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이렇게 삼성 장학생으로 억대의 돈 받아 놓고 이를 숨긴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하겠다……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도대체 윤석열 내각의, 지금 총리까지 포함해 19명인데요 이 가운데 8명이, 8명이 지금 대기업 사외이사나 정기적인 사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이정식……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실까요? 저기로 좀 나오세요. 박성희 실장이 청문준비단장 했으니까 박성희 실장 나오세요. 노동부 감사 받았다는 내용을 청문준비실장이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면, 당시 감사결과 보고서 달라고 했지만 안 주고 무슨 요약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노동부가 직접 감사한 내용,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에 노동부의 감사 받은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해임권고안, 심각한 내용 1장짜리로 요약해서 줬어요.
국회에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사무총장에 대한 비위 내용, 성추행 처리 소홀, 양주 수수, 인사규정 위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네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전부입니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선택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예, 감사 내용 전부입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게 전부예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선택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예.

노웅래 위원 선택

후보자 본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성추행 제보가 들어오고 이것을 직접 조사해서 감사결과서에 기재된 내용, 우리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고 숨겼어요? 국회에 쏙 빼놓고 보고했지요? 왜 안 주고 쏙 빼고 보고했어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투서가 아니고 헬프라인이라는 공식 익명 제보시스템 통해서 부처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이정식 후보님, 우선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 무난히 통과돼서 장관이 되시기를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빕니다.
후보자께서는 19명의 국무위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정이 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상당히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도 한국노총을 한 번 방문했었고 당선되시고 나서도 한국노총을 방문하시면서, 그때 제가 두 번 다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국노총과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고 급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줄 줄 아는 게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후보자가 내정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당선인의 진정성이 보이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당선인께서는 1985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라면 정말로 수재 중의 수재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갈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꼭 굳이 한국노총에 들어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학생운동을 했던 동기들이 현장으로 가고 여러 경로를 갔는데 저는 노동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국노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한국노총 오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사명감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노동운동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16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노동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씩 진보돼서 나가는 방향에는 이정식 후보님의 공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책부터 시작하셨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제가 노동운동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때는 후보자님 계셨습니다, 한국노총에. 그래서 우리들끼리 한국노총의 브레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노동존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은,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오늘의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대한 공이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한국노총에서 정책이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을 하시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조직을 관장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러다가 한국노총에서 나오고 난 뒤에 노사발전재단이라는 데 처음으로 장이 한번 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때 당시에, 노사발전재단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개의 조직이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2007년도에 3개의 조직이, 한국국제노동재단 그다음에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이 3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파벌도 심했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차 됐을 때 후보자께서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가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서로 고소 고발 난무하고 엄청난 투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감사까지 받고, 물론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요, 국민들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죄송스럽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관리를 해 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오히려 더 조직을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산재 사망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입법기관에서 해 줘야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노력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의드립니다.
민간 플랫폼위원회를 많이 만들자, 민간 플랫폼위원회를 만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대표 또 전문가그룹 이렇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켰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고민을 해서 총체적으로…… 또 경사노니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안 돼요. 서로 동수가 팽팽하게 맞서서 안 되니까 그런 대화를 자주 하고 그런 위원회를,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쪽이 서로가, 노사가 서로 양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안이 나오면 그때 여기 입법부에서 바로 법을 만들어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 플랫폼위원회 이런 것 많이 만드시기를 내가 제안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경사노는 가면 노사가 팽팽하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장관님 밑에 그런 플랫폼위원회를 많이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시겠지요? 하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호영 위원 선택

이정식 후보자님, 우선 이렇게 장관후보자님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력을 보니까 오랫동안 한국노총에서 일을 하는 등 노동계에서 30년 가까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실천으로도 그렇고 정책으로도 그렇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한편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노사관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노사관계 전문위원으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 있고 또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어서 공직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뭘로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나 또 민주노총에서도 여러 가지 평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국노총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 관련 노사정 야합 당시 한국노총의 담당 간부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사실은 후보자님을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좀 이따 말씀을 들어 보겠지만 노사재단과 관련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도덕성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전문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따져 봐야 될 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근무를 하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 기간 동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위반으로 해서 문제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직 내 다른 조직원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특정 직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고 또 이 후보자가 조직 수장으로 있는 동안에 부하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를 수수했다 이런 것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 직원 절반 이상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실까지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재단에다가 이 후보의 해임을 요청한 그런 적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2017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 신고를 당했고 또 7월 달에 발생한 재단 내 성희롱 사건도 있지요? 그 성희롱 사건에 관해서 지금 이 관련해서 직접 과태료를 낸 것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성희롱 사건 처리……

안호영 위원 선택

그 과태료를 낸 이유는 왜 그 과태료 내게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320만 원 냈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건이 생기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즉시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기관장으로 있을 당시에 직원들 임금 문제 때문에 또 신고를 당한 적도 있는데, 2018년 8월 달에 직원들에게 총 78만 원의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고 또 2020년 4월 달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신고된 적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첫째는 담당자의 행정 실수로 해서 그것이 처리가 됐고요. 둘째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저희는 보직변경으로 봤는데 당사자가 승진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것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재단의 입장이 맞다 그래서 본인이 취하를 한 사건입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복수노조의 경우에 단일노조로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이 2018년도, 19년도에 두 차례 접수된 적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 부분도 사실이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노동조합을 한 사람으로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노동부 서부지청과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무혐의로, 증거 불충분이나 이런 걸로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노조를 통합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라든가, 갈등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어쨌든 재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결국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재단을 관리하면서 관련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라든가 또 양주에 관련된 수수 문제, 김영란법 위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서 평가에서는 D+의 평가를 두 번 연속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을 관리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전체적으로 수장이 되었을 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제가 많이 부족한 듯한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공직의 엄중함을 알고 있으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 선택

후보자님, 후보자님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8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죽 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졌었을 때 후보자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명되고 나서 노동계에서 저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국정감사나 이럴 때보다 더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 특히 노사발전재단에 있었을 때 일들을 노동계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옹호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따지면 소통을 되게 잘하고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야기도 참 재미있게 쉽게 쉽게 풀어서 노동 이야기를 잘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어서 오늘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좀 굳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 있었을 때, 배울 점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혹시 지명되시게 되면, 장관이 되시면 그런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표적감사가 많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재단의 성격상 어쩔 수도 없었다라는 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 여러 가지 처리했던 것 중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너무 온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이신 건 아닌가. 사실 어느 경우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과 공포심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지수 같은 게 워낙 높다고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 상당히 좀 지연도 됐었고 초기에 피해자 보호에 있었을 때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님에 대한 세평 중에 보면 천재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약간 온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지연이 되고 피해자 보호에 있었을 때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시면 저는 매우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후보자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실 게 많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는 약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보니까 2020년 5월 달에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그룹에 있는 7개 계열사하고 자문계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이것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승인을 받으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고 국회에서 요청해서 그 자료를 드린 건데 500만 원으로…… 이런 취지로 취업승인을 요청했는데 계약을 할 때 삼성전자 그리고 물산, 생명 이렇게 해서 그 500을 3개 회사가 나누어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대표로 저는……

김웅 위원 선택

한 군데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삼성전자를 했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 7개 계열사에 대해서 일종의 자문을 좀 해 주신 건 맞으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3개를 주로 했고……

김웅 위원 선택

3개를 주로 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두 번, 한 번 이 정도 했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물론 삼성전자에서 노조 경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 자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자문그룹이 네 분 교수님과 변호사님이 계시고 현장 출신은 저 혼자 있는데 주로 중요한 현안, 예를 들어서 중대법 제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등등 제도개선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 코멘트를 하고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삼성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물론 삼성의 경영 전체에 대해서 노동계의 입장과 그리고 노조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대표단에서는 지명을 철회하라라는 입장이었는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10개 노조가 삼성노조인 데도 있고 또 다른 쪽의 노동조합도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해 온 것에 대한, 계속 반복된 과정에서 사회적인 평판과 불신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 현안을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웅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인가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한다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본인이 보시기에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본인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요?

송옥주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아, 그러세요?
저희가 인청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좋은 평으로 잘 좀 봐달라고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력 허위기재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거짓 경력과 부풀리기 그리고 허위수상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이력 허위기재 관련해서 경찰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후보자의 이력서를 보니까 그때가 연상이 됩니다. 대학교 임용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서는 매번 경력을 부풀렸고요, 2008년에 근정포장을 받기 위한 공적조서에도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2의 김건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17개의 경력에 다 포함해서 17년을 부풀려서 기재를 했고요. 허위이력은 2건, 자기소개서 허위기재까지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좀 자료를 보시면요 2004년에 서울디지털대학교 지원서에 허위경력 3년 4개월, 2009년에 국립경상대 지원서에 허위경력 5년, 2021년 한국기술교육대학 지원서에 허위경력 7년 2개월, 2008년에 근정포장 지원서에는 1월 6개월의 경력을 부풀려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허위경력 기재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공정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적합한 후보인지 저는 매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내각 1기 국무위원의 검증에 이처럼 관대성이 적용되면 큰일이다, 앞으로 최악의 불공정각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후보자님, 왜 이렇게 경력을 부풀려서 이력서를 작성하셨어요? 보통 이력서, 이 나이에는 이력서를 많이 안 쓰지만 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력서 파일을 갖고 와서 날짜나 연도를 잘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이력서 쓸 때에는 ‘위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력을 많이 부풀려서 이력서를 쓰신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으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했는데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송옥주 위원 선택

기억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력서라는 게 다 공적인 공문서인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실수를……

송옥주 위원 선택

실수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한 사실도 있고 또 이사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이사로 근무했다라고 허위기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이것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송옥주 위원 선택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노동 경력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한다 하는데 전문성만 높으면 뭐 하세요, 본인의 이력 관리나 이런 제출하는 서류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실수이고 의도는 없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실수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밑에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라든지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산하와 공무원까지 하면 1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본인이 이런 식으로 허위기재하는 것을 실수라고 그러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업무를 보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뭘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제가 많이 실수를 했고 한데 이것을 교훈삼아서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대선기간에 얼마나 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한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담당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되는 분께서 채용 공정성을 위한 이력서 제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거짓이 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공정성이 저는 심히 의심이 된다고 봅니다. 이정식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불공정 장관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신뢰성 측면에서 장관 임명이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혜택을 봤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이 있었다, 그것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사과를 정식으로 하신 게 아니시네요. 혜택을 저는 봤다고 보는데요? 그 많은, 17건에 17년의 경력을 부풀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경력을 보고 ‘아, 이분의 전문성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사과를 정식으로 제대로 하셔야지, 사과는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입영증명서 보니까 아드님의 병역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자료를 짧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병적증명서인 것 같습니다. 병적증명서를 보니까 입영 연기를 다섯 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인청을 하면서 많은 입영증명서나 병역증명서를 봤는데 이렇게 다섯 번이나 이유를 들어서 입영 연기한 사실을 전혀 본 적이 없었고요, 이 의도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이나 연기를 한 후에 1급으로 현역 입대를 했는데 입대 후 3일 만에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사실은 공익근무 자체도 면제되는, 병역면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전혀 소명도 없고요 이유도 모호합니다.
이런 병역기피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청년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들은 지금까지 지병으로 집에서 혼자 치료하면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나오지도 못하고 학원 다니고 여기저기 하다가 병무청에 가서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빨리 군대 가서 씩씩한, 건강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했는데 군대 갔다가, 1급인가 받고 갔다가 거기서 사흘 뒤에 바로 귀가조치가 돼서 3개월 뒤인가 가서 재검을 다시 받아라, 치료해라 그래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소집대기 중에 백방으로 노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빨리 소집 좀 해라,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는……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왜 입영 연기를 다섯 번이나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입영 연기를 왜 다섯 번이나 하셨어요? 빨리 입영통지서 올 때 바로 하시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런 모든 행위는 병무청의 허락을 득해서 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아니, 득한 것은 절차인 거고 이유가 불분명하잖아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군대 갔다 와라, 질병에도 불구하고라고 빨리 보냈으면 되지 왜 다섯 번이나 입영 연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입영 연기는 대학교 준비하고 학원 다니고 뭐 그런……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시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후보자로부터 농촌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농촌 일자리가 심각한 건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위원장 박대출 선택

특히 시기별 계절별 기간별로 이런 수요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아실 거고. 특히 계절별로 순환 개념으로 일하는 이런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디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로 한다든지 이럴 때 무단이탈이 돼 버려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속수무책이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현실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그래서 농업 부문에는 이런 인력 수요를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위원장 박대출 선택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 이렇게 농어민들이 농민들이나 어민들도 개별,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위원장 박대출 선택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해 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농촌기관에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혹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부모님도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래서 농촌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농촌 일자리 문제의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금 주신 말씀, 농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두루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제가 한 대안만 잠깐 제시를 할게요. 제가 계절성이 뚜렷한 그런 농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조합이라든지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들 이런 기관 등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파견사업을 인정해 달라 그런 내용의 법안 5개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환노위 법안이 3개가 있고요 또 농해수위 소관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 현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촌지역의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거의 호소 수준의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후보자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후보자님, 오전보다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도 많이 푸시고 이제 조금 자신의 소신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청문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선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어떠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현행법상 차등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다음에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위원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아니, 후보님의 의견이 어떠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아니, 과거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돈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누어서 줄을 세우는 것이다 이래서 차등적용에 반대의견을 내셨거든요, 그 기억은 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런데 오늘 청문위원들과의 질의답변과정 중에서 보면 상당히 전향된 그런 반응을 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에 관련한 그런 일종의 국정철학 이것은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 상충하지 않습니까? 장관의 소신은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국정철학이 업종별 차등을 둬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원 위원 선택

예, 그런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관련해서 사실 헌재에, 그 필요성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러면 과거에 후보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국민들이 저에게 바라는 위치는 현안이 있을 때 노사 간의 타협과 합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과거의 입장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다음이오, 최저임금에 관련한 좀 연관된 질문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것, 이것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첫해에 많이 올렸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어쨌든 최근 5년간 G7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인상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가장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렇겠지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원 줄이고 일자리 쪼개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27만 명이 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17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는 5년 전보다 60만 명 증가했는데 풀타임 근로자는 143만 명이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결국 한 가지 요점으로 얘기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전체 기간을 평균하면 과거 정부하고 뭐 크게……

김성원 위원 선택

후보자님,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첫해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첫해에.

김성원 위원 선택

그것이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동의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체계적이고 보완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제가 그 전에 사전 질문을 드리고 서면답변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와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다, 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사업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회적 수용도가 높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관의 소임입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저는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을 무작정 외치던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닌 사회 제반여건을 고려한 정책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 52시간제 전면 허용 이것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 또 공공일자리를 통한 고용률․실업률의 분식 통계수치를 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장실업률 증가 이것으로 저희가 그 지표로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러면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그런 적용을 통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정책들은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향 위원 선택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 의미를, 왜 그렇게 지명되셨느냐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오래도록 활동했던 그 경력을 높이 산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일터가 보호되어야 되고 또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는지 그 철학 또 그 역사 그리고 성과, 그 경험들 그것이 저는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 있게 되면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당선인의 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고 무소속이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답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장관후보자님의 답변이 노동자 권리보호 우선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영세사업장들 혹은 중소기업들 등등 그런 분들의 어떤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그런 뜻에 우선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물론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 누누이 해 오고 계신 발언이고요. 저도 그건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터의 규모 때문에 또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든가 혹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디에 진정을 낼 수 없다라든가 하면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자 편에 서서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미향 위원 선택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전에 저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지금은 사실은 후보자께서 꾸준히 강조하셨던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플랫폼이 2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예, 그렇게 되지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약 8.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게 일감도 분배하고 또 업무수행도 통제하고 그리고 사용자성이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규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로 전속성 판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속성 인정 판결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법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어요. 후보자님, 혹시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두 분 모두 같은 공약……

윤미향 위원 선택

내용, 그러니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런 답변이 나왔을 때, 특히 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는 노동계 출신 장관후보자가 새 정부 노동공약의 핵심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미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이 논의된다고 해도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 과정 단계에서 플랫폼 종사자 특성을 감안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마련 등에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임금체계 개편 공약입니다. 과거 경영계를 중심으로 현행 호봉제․연봉제를 직무급제 또는 성과급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지요.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한번, 아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임금체계 개편은 민간 자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적합한 임금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민간의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이 공정하고 현실 적합성이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갈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많은 인프라를 깔고 이분들이 원하는 임금체계로 갈 수 있도록 일터를 혁신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후보자께서 최근 3월 노동 3대 학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과와 연계시킨 임금체계, 과도한 성과주의는 부작용과 자살, 노동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되시고 나서는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윤석열 당선인의 임금체계 개편 절차 합리화 공약에 이미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이오?

윤미향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업종이나 기업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임금체계를 변화시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프라를 깔아서 컨설팅이라든가 일터혁신 컨설팅, 기타 임금직무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미향 위원 선택

어떻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재검토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선택

정읍․고창 윤준병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공적 감수성이 진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취업승인 누락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을 지금 인사혁신처에 저희가……

윤준병 위원 선택

아니 신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심사를……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면 위반이지요.
또 허위경력 기재를 했어요, 그것도 2004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이거 업무방해죄인 거 아시지요, 거기 해당되는 건지 아시지요?
이런 분이 어떻게 부처의 장이 돼서 법을 집행하고 감독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혜택을 봤다고 보지 않는다? 혜택을 봐야만 법 위반입니까, 사실기재를 제대로 안 하면 법 위반이지? 그런 자세로 어떻게 부처의 수장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송구합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국민들께 사과를 해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 건지 불확실한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부처의 장이 되겠습니까?
또 후보자님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노동현장에서 약 24년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바탕으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던 경험과 각종 기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쌓은 정책 전문성 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인의 장단점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같은 생각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면 현재 후보자에 대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지금 인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과거의 이런 경험 또 여러 가지 했던 정책의 전문성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노동정책에 대한 신념이나 진정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면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과 소신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임명하고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청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고 국무위원이 된다면 국무위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더더군다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가치를 부처와의 싸움에서 지켜 내야 될 위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리 기재부장관인 것처럼 노동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스러운 얘기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바로 바꿔요. 뭘 믿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합니까? 그것을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3월 25일 노동 3대 학회 주최 공동토론회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도 나온 내용들이 ‘성과 중심 임금 개편, 이거 잘못하면 무한경쟁 내몰고 성과는 안 오를 것이고, 당선인 세력이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올바로 가야 될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3월 25일 날 얘기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다른 얘기를 해요? 지원만 한다고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선택

얘기를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민간의 영역인 자율적인 노사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가 직무급이다, 성과급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지 왜 그것을…… ‘개편은 기업 내부 구성원 간의 임금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윤준병 위원 선택

그것은 후보자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들어 보고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그게 같은 맥락인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정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해상충되는 과정을 조율을 잘 해야지요. 각 부처별로 각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모여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후보자는 얘기하면, 지적하면 ‘공감합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화롭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가치를 제대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의결하면서 국정의 큰 방향을 잡는 겁니다. 기재부장관이 아니잖아요. 소신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후보자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좀 주십시오. 지금 차례가 제 차례가 아닌 줄 알고 비서관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차례가 바뀐 걸로 지금 저한테 왔는데요.

박대수 위원 선택

예, 그런데……

위원장 박대출 선택

임이자 위원님……

박대수 위원 선택

됐습니다.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하시겠어요?

임이자 위원 선택

박대수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박대출 선택

시간도 새로 하시지요.

박대수 위원 선택

후보자님, 오후 질의에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성추행 사건 지연 처리 건은 여기 계신 환노위원님들과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고 계실 국민들께 정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지연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노사발전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가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노조 지도자와의 사이에 그리고 삼각 등등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계 출신, 아까 온정주의적 경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함부로 사람을 잘라서는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성추행인가 성희롱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피해자가 가장 원하고 신뢰하는 상급 팀장인 여성 팀장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케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요구를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가해자가 그것을 받지 않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그 팀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여성단체라든가 한국노총 법률원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하면서 이것이 성희롱인가 성추행인가, 심지어는 노동부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고, 어쨌든 감독관청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추석도 끼고 했습니다마는 지연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그러면 조금 전에 추석도 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박대수 위원 선택

그러면 며칠간 늦게 지연된 거예요, 얼마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것을 성추행으로 보느냐 성희롱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10일, 1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일 내에. 그래서 피해자를 먼저 분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0일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돼서 바로 감사팀에 지시해서 감사를 했고, 그런데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수 위원 선택

그 기간이 추석기간이 맞물려 있던 부분이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한 5년간 노사 분쟁은 24% 증가했고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각각 17%, 27%가 늘었습니다. 또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 손실일수는 지난해 471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02일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셨던 주제이지요? 현재 우리 사회의 노사갈등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사관계 갈등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고용형태, 고용안정, 차별 등등 관련해서 갈등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높은 기대욕구와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촉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한 갈등의 사법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법적으로까지 가지 아니하고 작업장 단위든 기업 단위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는 노동위원회의 위상 강화라든가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통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성 제고를 통한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등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는 취약지대 노동자 보호라든가 근로감독, 임금체불감독 등등 해서 갈등이, 개별 갈등이 집단적 갈등으로 점화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현재 진행 중인 노사갈등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사 측이 노동조합위원장을 부당하게 인사발령하거나 최하위 평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도 지체시켰습니다.
또 부산항보안공사에서는 대소변 용무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렬 간의 차별적 처우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장의 예산 사적 유용과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 운영으로 노조와 갈등이 일어나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갈등 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오직 노동, 노동존중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발표한 인수위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후보자님도 그렇게 읽히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아닌 걸로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닌지 모르겠고.
결국 당선인이 국정과제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불확실성 해소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개정과 관련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면 결국 그간 재벌 대기업 등 경영계에서 제기해 온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칫 산재예방이라는 국정과제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 개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도 존경하는 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과 관련해서 주요정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근로기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라고 하면……

임종성 위원 선택

최저임금이 있고 근로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 퇴직연금정책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후보자가 주요정책으로 언급하신 부분 중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책이 국정과제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계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를 상징하는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는 사회의 양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들을 과연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그다음에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1번 국정과제로 생명․안전을 존중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들이 좋은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취약계층,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확충 등등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답변을 팩트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대책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비정규직 관련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만큼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후보자님 입장과 향후 계획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부는 사각지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입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특히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부분 그다음에 고용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금……

임종성 위원 선택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노동현장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임명되고 양대 노총에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기조의 논평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동부장관에 대한 양대 노총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후보자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야지 당선자하고……
당선자가 혹시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장관의 역할이에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아까 1분 더 썼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인사기준 또 하나의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기가찬 특혜 후보들 투성이다.
그런데 ‘기가찬’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업․가족 찬스, 기가찬.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저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오늘 고용부장관후보자도 그렇고 삼성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려면 삼성 찍고 와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노동운동 쪽에 몸담고 계시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일지 아니면 정말 우려일지 굉장히 그 부분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향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균형 잡힌 노동행정 펼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19개월 간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선택

삼성그룹과 삼성전자가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밝힌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방침을 지금 현재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국민의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많이 못 미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앞에서 삼성그룹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기자회견하고 또 현재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선택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조건 합의를 해서 공표했고. 그런데 노조는 이게 무슨 무노조 경영 폐기냐,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 앞 농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임금교섭 체결한 삼성디스플레이노조 등 다른 삼성그룹사 노조 중에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넘어서서 노조와 합의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문제 있지요.
후보께서 이러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행태가 노조가 갖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의 노동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율 보장하고……

이수진(비) 위원 선택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특정 기업은 물론이고 또 균형 있고 정의로운 노동행정 펼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치고 죽고 여전히 후진적 재해에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생략을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4월 제가 주최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자료 등 정보와 통계를 함께 공유하자는 큰 윈칙에 전국 단위 노사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인식을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전문가가 이 원칙에 동의한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노동자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기업입니다.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재예방 선진국인 영국 같은 경우도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가 결정된 사건의 요지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서 사회적 관심이 큰 특정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과정, 결과보고서 모두 공개합니다. 10만 명당 산재 치명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미국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의무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개요, 설명은 물론 처벌 내역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안법에 의해서 산재 발생 건수를 공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2명 이상 동시 사망 등 일부 사업장에 제한되어 있어요. 공개되는 내용은 재해자수와 재해율,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등 매우 제한적이고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등 사고조사 결과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참사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사고조사 자료는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실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충실히 이행하셔서 중대재해에 한해서 원인 규명, 예방 또 사고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 이것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제외하고는 재해조사 의견서 등 사고조사 결과를 최대한 공개할 의향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이것 굉장히 중요한 동의를 주셨습니다. 이것 분명히 실천하셔야 되고요.
제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으로 산업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외 아니고요. 그 과정에 피해를 보는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여기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 지원법이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도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선택

하지만 이것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공청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장관이 된다라면 올해 빠른 시간, 회기 안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야 저희가 만들지만 또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향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적극적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알았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습니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는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해서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할 필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후보께서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도, 무조건 전 정부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시대정신의 반영인데 당선인께서 보완 발전해 나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제도들은 반드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선택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라는 대원칙에 또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경영계가 계속 보완책을 요구해서 실제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도입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강은미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또 다른 노동 유연화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시간근로로 인한 과로사 실태입니다. 매해 700명이 넘는 분이 과로로 사망하고 계시고요, 산재 인정된 경우만 해도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노동시간 유연화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주 52시간제에 역행하는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노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야 합의로 개정된 52시간제 틀 내에서 이것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착시켜 나가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노사가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고……

강은미 위원 선택

노동계에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실제 노동조합 무시하고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지 않고 팀별로 논의를 하라고 하면 과연 노동자들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형식은 52시간제를 존중하면서 다른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는 건데 노동자에게 다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우리 윤준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변할 거면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그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지금 52시간제가 되면서 보완입법이 늦어지니까 잠정적 보완대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보완입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1호를 제외한 나머지 2호부터 5호까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게 현실적으로 이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보완입법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보니까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되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은미 위원 선택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장 실태조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중독 판정을 받아서 중대재해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두성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서 한 주에 82시간씩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를 더 늘려서 일을 시켜야 될 곳에서 꼼수로 이렇게 노동자한테 무제한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플랫폼 노동자들의 전속성 폐지와 관련해서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워낙 일하는 방식이나 계약 방식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노동자다 자영업자다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미국의 ABC 테스트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강은미 위원 선택

알고 계시면…… ABC 테스트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면 프리랜서라고 인정하지만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노동자로 인정합니다.
실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도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별개의 법률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기존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서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결국 플랫폼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영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입증을 전환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게 우리나라 법률체계상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좀 살펴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갈수록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플랫폼 노동자가 2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에 맞게 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을 때 했었던 걱정에서 아직은 별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후보자님이 여태까지 걸어오셨던 길과 노동에 헌신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보자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한 존중이 후보자님의 지금 입장에 별로 묻어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수십 년의 헌신을 약간 자기부정하시는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수십 년의 그 헌신의 집약체로서 장관 되시고 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려고 장관이 되시고 싶은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업종별 최저임금 얘기 안 그래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참 오래 싸워 오셨어요, 그것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용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

장철민 위원 선택

예,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게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이 아마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 주장을 추경호 기재부장관후보자가 했지요,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장철민 위원 선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연구용역하게 하겠다고.
사실은 이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뭘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 없다고. 지금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업종별 최저임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가능한지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선택

최임위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하겠다고인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고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재부장관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해 버려요, 우리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후보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경제주체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것 아니다. 업종별 이것 말이 안 된다. 기재부 지들이 뭘 하는 거는 몰라도 최임위나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혼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누가 일방적으로 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정말 적절치도 않은 분들이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요,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얘기한 건 적절치 않은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적절한 거예요, 이 사안은.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업무니까요, 당연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제 소신은 당사자 간에 현실의 실태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현재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해법을 찾는 것이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업종별 이슈는 사실은 노사 당사자가 협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도 설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 같은 것들도 우려되고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후보자님께서도 수년, 정말 십수 년 이상 업종별 최저임금은 말이 안 된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눠서 줄 세운다 등등 해서 OECD 권고도 어떻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셔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수십 년간 가지고 오셨던 후보자님의 입장과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거고요.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시면 국무회의 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재부 세요. 아시잖아요. 훨씬 세요, 고용노동부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재부가 하는 것 설거지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철민 위원 선택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스탠스를 밝히셔야지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헌신한 본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자기부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도했던 그 안도가 굉장히 큰 우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지금 이 작은 문제 하나도 사실은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 이정식 후보자가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면서 그냥 어영부영 오늘 때우시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한 걱정.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 어차피 그 얘기는 공감해요. 최저임금위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을 제도를 바로 결단하기는 어려워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게 논의 대상이지……

장철민 위원 선택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윤석열 정부가 바꿔 가야 되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시켜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바꿔 가겠다고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일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 아주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작업하지는 않겠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후보자님의 수년간의 주장을 그냥 반복해서 단순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럼 수십 년간 여태까지 헌신하고 했던 것 다 어디 버리고 장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관 왜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최저임금법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명확하게 간단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그럴 일 없다. 그것은 완전 잘못된 제도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법을 개정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최임위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한마디 딱 하시면 끝날 얘기예요. 제 질문은 복잡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임이자 위원 선택

직접 안 들어서 어떻게 알아, 모르지.

송옥주 위원 선택

눈치 보시나봐.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선택

직접 안 들었잖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철민 위원 선택

이따가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소신을 밝혀야지 직접 듣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수진(비) 위원 선택

소신 있게 하세요.

송옥주 위원 선택

소신 있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임이자 위원 선택

아니, 확인해 보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소신｣ 하는 위원 있음)

송옥주 위원 선택

확인을 안 하고 위원이 질문을 하겠어요? 확인된 말만 질의했겠지.

임이자 위원 선택

아니, 직접 안 들었으니까 그렇잖아.

송옥주 위원 선택

직접 보여 주세요, 누군가 찾아서 빨리.

위원장 박대출 선택

추경호 후보자의 얘기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이정식 후보자 아까 답변 내용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삼성전자에서 자문료로 5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각각 150만 원씩 나눠 받았다, 그래서 5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취업 의사가 없었다면 자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생각해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500을 삼성전자랑……

노웅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자문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삼성이랑……

노웅래 위원 선택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삼성전자에서 500 받기로 했다가 20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별도로 또 쪼개기로 받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같은 날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삼성전자 하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취업 의사가 없었으니까 자문도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럼 자문을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물산하고 생명은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자문했냐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근데 삼성전자만 신고했잖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런데 신고 안 하면 결국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 이게 마치 아무 문제도 안 나는, 그냥 문제 안 되는 누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자기편의적으로 법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 하는 식의 발언으로 보여서 후보자 자격으로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신고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날 했다고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는 돈을 받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 미신고로 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무원윤리법 위반 인정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똑같은……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신고 안 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반 소지는 인사혁신처에 저희가 확인을……

노웅래 위원 선택

말 섞지 말고,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신고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신고를 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위반 아니에요, 위법 아니에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확인해 보겠다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인사혁신처에 이게 똑같은 사안으로 원래 취업승인을 받을 때 500을 하기로……

노웅래 위원 선택

취업승인을 받을 때, 지금 정기적으로 사례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냐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다라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

노웅래 위원 선택

대답해요. 대답을 하라니까, 위반이면 위반이다, 위반 아니면 아니다, 신고 안 해도 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면 위반이지요.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면 위반이지요.

노웅래 위원 선택

지금 단서를 자꾸 달 거예요? 이정식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후보네.
그러니까 분명히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단서를 잘 달아 갖고 지금 토시를 달아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번…… 그래요, 후보자의 그런 태도가 공직자로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박성희 실장 잠깐 나올까요.
청문준비단장을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후보자가 노동부 감사를 받아 갖고 해임조치 요청을 받은 성추행 건 관련해서 분명히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식 후보자는 2017년 7월과 8월경 노래방에서 동석한 하급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저기 나오지요, 감싸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지요. 있었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선택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예.

노웅래 위원 선택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성희 선택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익명 신고가 있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익명 신고가 있었지요? 각기 다른 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이 있었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노래방 회식이 있었던 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이것 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직원들은 조사 딱 빼고 여직원만 조사했어요. 여직원들은 보통들 피해의식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직원만 딱 조사해요.
그런데도 증언이 나옵니다. 이정식 후보자가 강제로 여직원의 손을 붙잡고…… 저기 나오잖아요, 마주 보며 춤을 추는 바람에 직원이 싫어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고.
노동부 조사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것을 국회에는 내용을 빼고, 그리고 해임조치 요구가 있는 것,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요약만 하고 이 내용을 보고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후보 사무실 캐비닛 열어 보니까 양주가 2병이 나왔다. 결국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원 과태료 받았다. 맞지요, 이정식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맞아요?
그런데 당시 캐비닛에서 나온 양주가 2병입니까, 모두 몇 병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7병인가 9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7병인가 9병이 아니라 13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13병입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실이 무슨 술집이에요? 캐비닛에서 양주가 13병씩이나 나오고요.
진짜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부가 해임조치하라고 노사발전에 요구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방탄이사회였지요. 노동부 감사결과 내용, 이사들에게 전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징계 관련 회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도 보여 주지 않고 그냥 봐주는 엉터리 회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덮어 준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해도 이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짬짜미해서 노동부가 내린 해임 요구도 묵살하고 지금 와서 노동부장관 하겠다라고 후보자가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는 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제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의무를 다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선택

어쨌든……
후보자, 말에 자꾸 토씨 달고 ‘어쨌든’ 이렇게 토 달고 하는 태도, 인정할 건 인정도 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법 위반도 인정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하세요.

임이자 위원 선택

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후보님,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전자 관련돼서 자문료 신고 누락한 부분이나,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사회에서 근로자 측 이사분들께서 아마 이것은 해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해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와 관련돼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정중하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지도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선택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결할 때 쉽게 의결이 안 되고 쉽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표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헌법에 수록돼 있는 기본권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수록돼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물론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유보하도록 돼 있고 이와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지금 각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 제32조제1항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에 있어서도 이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개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본인이 120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120시간이 나온 거지 한 번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52시간 이후로 후퇴한다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없앤다거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노동시간 유연성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옛날의 산업화시대 그 이전, 산업화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최초로 공장제조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12시간,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막, ‘일만 하다 죽어라’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켜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52시간이라는 기본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 주고, 예를 들어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우리가 11∼12시간으로 본다면……

안호영 위원 선택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같아요.

임이자 위원 선택

위원장님, 안호영 간사한테 좀 뭐라고 해 주세요, 이것 잠시 좀 꺼 주고.

안호영 위원 선택

하도 말씀을 잘하셔서, 대변인의 말씀을 잘하셔서.

임이자 위원 선택

이것 시간 좀 끄시고 안호영 간사 주의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시간 더 드릴게요.
방해공작은 아니시지요?

임이자 위원 선택

그래서 근로시간의 유연성 관련돼 가지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됐든 선택적 근로시간이 됐든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도 우리들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했을 때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선택해서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취지에서 도입했던 부분들이, 물론 여기는 또 기업가들 중에서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셔요. 그러나 취지는 선한 취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으로 막 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축적해 놨다가 그 시간만큼 쉴 수도 있는 거지 죽어라고 일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2시간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52주의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선택

2500～2600시간인데 어떻게 죽어라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단지 주 40시간에서 12시간 연장까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권을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노가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후보내정자께서는 쭉 노동조합만, 노동조합 내, 노동조합원, 그 속에서 쭉 삶을 영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장관 자리에 앉다 보니까 노도 있고 사도 있고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5인 미만 노동자도 있고, 일하는 노동자가 2700만 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때는 우리가 약이라고 쓴 처방들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취약계층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정과제도 그렇게 이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든가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이라든가 이게 악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같이 가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노동정책이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도 그때 필요했던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재택 같은 것들도 좋은 것들은 발전시키면서 보완하고 간다는 건데 공정한 노동시장,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활력 있는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고……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취약계층들을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한다라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다만 변화된 상황에서 자율적인 선택권을 자유롭게 보장해 줘서 하되 악용될 수 있는 방법은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아마 그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계시는 이정식 후보자께서 절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차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과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후보자 시절에 또 당선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노동시간 52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산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언한 것들이 있는데 임이자 간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말씀을 상당히 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선해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것인지는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노사발전재단에 재직하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것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22건이 감소를 했고 사망자수도 9명이 줄어서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수가 791명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올해 3월까지 18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 이런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들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는 이 문제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도 산업현장의 우려를 고려해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냈는데 이 발언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산재를 자율적으로 예방을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래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보완하자는 얘기는 노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사 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해야 할 조치의 명확한 범위라든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중대재해법 취지와 관련해서 당연히 중대재해법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다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말하자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제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지원과 제재가 같이 가야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처벌을 하고자 할 때는 처벌의 범위라든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처벌했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비례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예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지원은 아니다, 양면이 다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산재 통계도 말씀드렸지마는 올해 3월 달에만 해도 전국 모든 곳에서 65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을 했고, 특히 중대재해법이 첫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54건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20건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이 돼 조사 중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미설치 등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완 얘기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러니까 중대법에서 해야 할 사용자의 안전확보의무와 조치 등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불편함이 호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게 일차적으로 있고요.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보완한다고 해서 애매하게, 물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호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리고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지난 21년 12월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도로포장 사고현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언한 내용이 ‘간단한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그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마치 이 사고가 그 당시 노동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주요한 원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당선인께서는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취해졌어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국정과제 1번으로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이런 과제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주무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예방이 가능할 것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 선택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특히 당선자께서도 주 120시간, 물론 본의하고는 상당히 왜곡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는 매우 강한 이미지로 박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몇몇 IT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현실적인 필요성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선인 공약 보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스타트업하고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근로시간제 유연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런 제도들이 나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후보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노동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주당 근무시간, 근로시간 문제 가지고 사실상 촉발이 됐고 그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연화 부분은 잘못하다가는 본의와는 달리 상당히 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용어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핀셋으로 정해서 업종별로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야지 마치 주 52시간이 무너지는 듯한, 거기가 전면적으로 예외가 가능해지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시작하면 저는 사실은 이 노동시장 개혁이 있었을 때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계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후보자님이 파악하신 바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많은 부분이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단축의 역사였고요.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이고 입법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노사 모두가 좋게 대표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이런, 그리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김웅 위원 선택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사회적 공감대 중에서 특히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후보자가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그 부분은 꼭 이야기를 잘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런 부분들이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그거는 꼭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기업노조 하나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여기가 2010년 이후로부터 무쟁의․무분규 12년째 지금 해 오고 있고 업계 최초로 단체협약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합의를 했고 20%의 임금 삭감에도 그리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도 2년 동안 유예하겠다, 체불임금도 유예받겠다라고 동의서까지 작성해서 냈고 지금은 노조가 스스로 제안했던 무급순환휴직을 2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김웅 위원 선택

쌍용차노조거든요. 쌍용차노조가,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한 노조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드물지요.

김웅 위원 선택

드물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쌍용자동차노조는 사실 기업노조로 전환된 지도 12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강성노조다 그리고 예전에 파업이나 일삼던 노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노조혐오의 상징처럼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그래서 쌍용차노조가 보이고 있는 눈물겨운 노력이라는 게 국민들한테도 전혀 잘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용차노조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조혐오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노조 있으면 반드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이것 가지고, 대책이 거의 그것 하나 정도 유일한 것인데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안과제 같은 것.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 쌍용차를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전환의 산업으로 삼아서 후보자님이 정말 쌍용차노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산자부하고도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참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급격한 산업 변동, 산업구조 변동과정에서 공정한 전환 이 안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안전망이 없어서 참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참 오랜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챙겨 보고요. 아울러서 중요한 게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려 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후보자의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인식과 대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 공천 중인데요, 사실은 선출직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이 성희롱과 성추행과 관련되면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공천심사에서 자격도 안 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직공직자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예외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노발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인식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2017년 10월 30일에 노발재단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경위에 따르면 7월경에 재단 내부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9월 1일에 이걸 재단에 알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9월 달에 저한테 와서 알렸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난 지 두 달이 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 피해자가 익명의 제보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익명 제보로 신고를 했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익명으로 이분이, 피해자가 했습니까?

송옥주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아, 그래요?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가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왜 지체 없이 이 부분들을 조치해야 된다고 명시했는지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송옥주 위원 선택

그건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피해자를 왜 보호를 안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피해자와……

송옥주 위원 선택

이 법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피해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게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담당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두 달 동안요? 그런데 그게 좀 미흡했나 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요, 바로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건 그리하고……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왜 여기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지요, 9월 1일 날 저한테 처음으로……

송옥주 위원 선택

날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니까 이게 성추행이냐 성희롱이냐에 따라서 재단에 취해질 행정조치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노발재단 43회 이사회 회의록인데요. 이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하지는 않고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장기간의 추석연휴와 겹쳐 있었다 또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고평법을 적용해서 처리했다라는 등 사건 처리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사과 대신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회의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2개월 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성추행이라고 징계를 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으로 고평법을 적용해서 기관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렸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맞나요, 맞는 사실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건 판단을 위해서 법률자문까지 구할 정도인데 왜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사업주, 그 당시에는 노발재단 사무총장이시니까 사업주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주에 의무 부과가 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 당시에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환노위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지요.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 어차피 조사 이후에 징계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노총 법률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다음에 많은 곳들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면 가해자는 이 재단에 지금은 근무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바로 해고돼서, 법원에 가서 지금 저희가 졌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피해자는 그러면 안전하게 지금 이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두 번이나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런저런 조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 저간의 과정을 보면 조치가 좀 미흡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제보도 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경우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본인과 관련된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다라는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큰 조직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것 잘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피해자 원칙,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등 해서 앞으로 재단에서의 그 아픔, 경험을 교훈 삼아서 성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세심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고맙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출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식 후보자, 위원님과의 질의답변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혼선을 주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대출 선택

예.
보충질의에 앞서서 먼저 그것부터 듣고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불분명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노조 간부가 연루된 성희롱․성추행 사건 지연에 관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한 측면이고 저에 관해서 익명으로, 제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익명의 투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노동부 감사팀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관련된 분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노동부에서는 혐의 없음이라고 종결 처리를 했는데 저도 조사받으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조사 후 혐의 없음 통보했으면 사실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노동부 자료를 주세요.

윤미향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출 선택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징계 문제로 이어진 게 있고 또 본인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무혐의고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노동부의 감사결과, 그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출 선택

질의십니까, 그것은?

윤미향 위원 선택

아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 박대출 선택

답변이고, 그것은 질의 때 하시지요.

윤미향 위원 선택

요청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박대출 선택

질의 때 하시지요,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면 몰라도 그것은……

윤미향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저한테? 질의가 아니고?

윤미향 위원 선택

예.

위원장 박대출 선택

예.

윤미향 위원 선택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가 기관운영 자질 또 운영능력 문제 또 후보자의 정책 소신 등 지금껏 지적되어 온 그런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후보자에 대한 성추행 익명 신고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8년 1월에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저한테도,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 또 조사 방법, 조사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노동부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노웅래 위원 선택

잠깐……

위원장 박대출 선택

노웅래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웅래 위원 선택

관련해서 잠깐 확인해도 돼요?

위원장 박대출 선택

확인하시는 것은 질의 때 하시고요.

노웅래 위원 선택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질의 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시면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조금 전의 제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사갈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노사갈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고민의 내용이 노사갈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관리가 되면 모두에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해법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 처지가 다르므로 노사 간에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주어진 제도하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으로 풀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입장, 태도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노사관계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가져가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상생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대응역량을 키워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심판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더욱 늘어났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고 생존권이 박탈되는 문제이고, 부당노동행위는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방법 그리고 저희가 근로감독을 통한 방법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근로감독을 통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것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후보자님, 지난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많은 의견을 내셨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정치를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치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정치는 다양한 이해갈등과 대립을 조율․조정해서 입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과 과정, 협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대립이 그런 모습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조직문화, 국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노사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노사전문가로서 경험과 뛰어난 협상, 조정능력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제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홍정운, 이민호 이 이름들 기억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홍……

윤미향 위원 선택

홍정운, 이민호.
이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우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 예.

윤미향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걸 학생들이 배워 왔는지 중요하다’ 이것 누가 한 말인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미향 위원 선택

그렇지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학생들 만나서 한 말입니다.
과연 새 정부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이 가능하겠는지 이 물음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되는데요. 일하는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당선인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제 분업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위상과 현재 청년,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IT, 디지털 쪽의 산업구조의 전환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 격려하고……

윤미향 위원 선택

그 현장에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의 마음을 우선 먼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설명과 해명보다는 학생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학생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먼저 가슴에 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학교 노동인권교육법 들어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미향 위원 선택

제가 작년에 학교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시키라는 법을 발의했는데요. 지난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될 계획이다, 그리고 곧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노동 주무부처인 만큼 청소년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제대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살펴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 유가족과 전교조 등은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입장은 어떠신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현장실습생 폐지요?

윤미향 위원 선택

예,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거기서 희생되는 분들도 있고 악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리고 후보자님, 또 다른 노동자인데요 ‘누온 속헹’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미향 위원 선택

윤석열 당선인 말씀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건 아마 팩트도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말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개선할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데요.
후보자님,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입장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첨예하게 대립……

윤미향 위원 선택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미향 위원 선택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존치해야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그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따져 봐서 정말 악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윤미향 위원 선택

지금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게 그동안 환노위에서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7년 언론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노동인권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장 변경의 자유, 즉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입장 그대로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전향적 조치,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횟수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인데요.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노발재단이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내내 최하위권이었던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2017년에는 11개 산하기관 가운데 8위, 2018년에는 10위, 2019년에는 결국 꼴찌를 했고요. 게다가 2018년에는 의무고용률도 못 지켜서 국감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런 성적표 받은 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장애인 고용정책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면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일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여건들을 정부에서 적극 지금보다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이정식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연령․성별․세대를 불문하고 중시하는 최고가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연령․세대를 불문하고……

윤준병 위원 선택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최고가치, 현재 시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최근에는 아마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용과 노사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정의 가치 이것은 타 분야보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현재까지 고용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어 왔고 불평등․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이게 차별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구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비정규직 문제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노사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될 게 있고 정부정책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상시 지속 업무에 관해서는 정규직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처방이 있겠지요. 제가 바라보는 처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게 신분보장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윤준병 위원 선택

비정규직이 신분보장도 안 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면 신분보장이 되는 정규직보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좀 높이면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정규직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풍선효과가 생긴다, 이것을 다른 데로 전가하고 해서……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현상도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니까 더 양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라도 더 줘서 양산이 안 되도록 또 경영진들이 그 부담을 안도록,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금적인․복지적인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이 현재보다 훨씬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차기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남의 것도 맞으면 갖다 써야 한다’ 이렇게 후보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공정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소위 요사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아빠찬스, 이게 청년들이 느끼기에 채용과정에서 특혜와 비리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이것을 제대로 막으려면, 현재는 비리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요. 그래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벌칙 이것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법안도 발의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만큼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그런 공정에 관련된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소득 양극화라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청년 일자리 부족,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도 그렇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기업들이 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됐을 때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에 들어가서 소득도 격차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런 부분들은 말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자,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어 냈다고 자화자찬한 것은,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자리로 잡힙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이자 위원 선택

그러니까 세금 일자리, 청년 알바 일자리 이런 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 취업률이 최대치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웃깁니다, 나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기업 하기 좋게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 주도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내야만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면서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노동의 어떤 경직성 이런 데서 아주 대못을 박아 놓고 나서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노동만 있나? 노동의 상대인 자본도 있고 양쪽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노동만…… 대못을 박아 놓으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장관후보자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별 구분 두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인데, 최저임금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왜 없어, 올해 같이 작년 같이 재작년 같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에는 진짜 힘든 업종이 있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노사가 다 힘들어. 그러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봤을 때 최저임금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소득이 지금……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간소득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중위소득의 120%를 최저임금으로 한다든가, 중위소득의 100～120%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업종별로 힘든 업종들은 차등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EITC를 완화시켜서 거기서 보전해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19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의 120%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게 되면 해마다 최저임금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중위소득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딱 해 주고 나서 업종별로 관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업종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아니면 1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하고 EITC로 해 가지고 근로장려세제로 해 갖고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틀에 딱 사고방식이 박혀 갖고 ‘사업, 업종별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정책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합의를 저는 도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EITC와……
예를 들어서 현행법은 참여하는 노사와 공익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EITC라든가 다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격차 중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임대료 문제,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조합해서 하면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꼭 안 된다라고만 딱 못을 박아서는, 그렇게 경직적인 생각을 갖고는 안 된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봅시다, 장관님 되시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웅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이신데……

이수진(비) 위원 선택

노동존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 선정해서 발표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선택

지난 50일간 논란만 양산했던 윤석열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국정과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뭔가 안 되게 하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고생스러운 시대가 열리나? 참 걱정이 많은데요.
소상공인 1000만 원 일괄 지급,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제 폐지 등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습니다.
공약 폐기도 문제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국정과제 있습니다. 국정과제 15번 항목 제목이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성을 앞세워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짙습니다.
아마 후보께서도 그 내용 보셨을 텐데,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목으로 출자회사 정리 등 기관이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자회사 만들라면서요. 출자회사라 함은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이제서야 비로소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 말은 출자회사 정리가 곧 해당 노동자들이 다시 민간, 용역, 파견 이것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정리하면 모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 발상, 이것 노동자 갈라치는 비열한 방식입니다.
후보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 당위성 그리고 자회사로 전환되기까지 어려웠던 그 지난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듯 공공기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회사 노동자들부터 구조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게 보완․발전하겠다는 기조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도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견해가 어긋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무직위원회를 두고 일단 정규직 전환됐고 이분들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수당이나 임금체계 등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차를 시정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한 부분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노동부도 그런 정책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방금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위원회에서 차별적인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요.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이 된다면 책임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 4월 2일 현대중공업 가스폭발 사고로 하청 노동자 사망한 사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50년간 473명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6일 현중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압수수색하고 특별감독하고 그렇게 노동부가 맨날 하면 뭐합니까?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 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후보께서 국토교통부장관 보좌관도 하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조선업의 하청의 재하청 또 물량팀 이렇게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슬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장관 되신다면 건설업에서 지금 재하청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조선업에도 강력하게 위험의 외주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다단계에 있는 위험의 전가, 사회적인 삼자 전가, 거기에 따른 불공정과 부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갔는데 이 조선산업이 한국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작업구조나 방식 자체가 대단히 구조적으로 다단계를 하는, 주문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비) 위원 선택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이상 조선업 노동자들이 물량팀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시거나 다치지 않도록,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아까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조사 결과 아무런 성추행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당시 노동부 조사에서 하급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일으켜서 마주보고 춤을 추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분이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를 한 거지요.

노웅래 위원 선택

익명 제보가 아니고 익명 제보에 의해서 이것은 목격자가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거고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올렸을 리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분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진술……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목격자 진술도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감사결과보고서도 거짓말이다? 사실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감사결과……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그런 행위를 한……

노웅래 위원 선택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실이라고 본다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지금 이대로만 갖고도 사실상 이것은 성추행 아니에요? 또 그런 분위기였다면 여직원 허벅지 만졌다는 것을 봤다는 내용도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 다 인정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노동부가 한 감사결과보고서도 다 인정 안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런 목격자의 진술과 익명 투서가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아까 후보자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공식 익명 제보가 2건 있었던 것 확인됐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공식으로 했다는 것은요 저보고 노래방에 갔다 그래서……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식 익명 제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익명으로 제보가 있었지요.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2건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그것은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제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목격자가 진술한 것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인정 못 하겠다 이런 거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저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노동부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을 결과보고서로 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분이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분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지요.

노웅래 위원 선택

지금 그러면 목격자 진술도 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렇다면 노동부가 굳이 왜 후보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한 겁니까? 왜 그랬어요, 그것은 후보자가 주지 말라고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런 것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노동부가 감춘 거다?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감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노동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혐의다,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그러면 후보자 그 캐비닛에 양주는 13병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어쨌든 제가 처신이 신중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에……

노웅래 위원 선택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왜 13병이나 그게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노동계에 있을 때 노총 집행부가 바뀌면서 제가 바로 재단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노동부 감사 결과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만 2병은 재단 직원이 회식하라고 위스키, 발렌타인 17년산 7만 원짜리 2병을 직원들 회식하라고 가져온 부분을, 제 방에 갖다 놓은 부분을 제가 처리하지 못한 부분, 받은 부분. 저는 회식하다 전임 이사장님이신 박인상 전 노총 위원장님, 불명예로 그만두셨는데 그분을 30년간 모셨던 분이 이것 회식 때 쓰라고 했는데 제가 사려 깊지 못하게 제 방에 갖고 있었던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지금 후보자는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다 인정하고 불리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확증편향 식으로 자기한테 편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사례를 받고 신고 안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그것 자체도 인정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노웅래 위원 선택

똑같이 사례를 받은 건데 삼성전자는 신고를 하고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은 신고를 안 했는데 그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건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노웅래 위원 선택

신고 안 했는데도 위반 아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00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계약을 할 때 이 500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같은 날 물산과 생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닌지는 인사혁신처에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실수하고 누락되고 이번에 확인하고 한 것은 분명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실수와 누락은 인정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법 위반인 건 인정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노웅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선택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탈퇴하면 내일 진급시켜 줄게’, ‘계속 일할 생각 없냐, 민주노총에 있으면 점주들이 싫어해서 복직 안 될 수도 있다’, ‘회사가 선택한 노조는 땡땡노총이니 진급이나 지역이동을 원한다면 회사 편에 서야 한다’, 198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 파리바게뜨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한 말입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회사가 싫어하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고,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직도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데요. 한 달에 3일밖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고요. 점심시간도 1시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족이 상을 당해도 눈치를 봐야 했고요. 임신한 여성이 통증을 호소해도 대체인력이 없어 매장에서 하혈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자 임종린 지회장이 본사 앞에서 오늘로 38일 차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SPC 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장관님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요.
법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해서 부당노동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이에 앞서서 다른 해결 방법,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프랜차이즈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가맹점계약 때문에 제빵․카페 노동자들 제대로 된 휴무 보장이나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짓밟는 SPC 파리바게뜨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지도 감독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시행된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지났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2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시행일로부터 4월 29일까지는 16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중에 64%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국정과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하위법령을 수정해 가지고 안전의무를 좁혀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부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관련해서 전달을 요구받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여론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가 70%, 그리고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75.3%,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가 59.4%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77.6%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이 설문조사를 판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거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완화시키자고 하는데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 법취지, 제정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안착되게 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든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신호위반해 가며 배달까지 않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동을 하든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경영계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업종별 최저임금 이야기 좀 하셨어요.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EITC 등 다른 제도와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으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다양한 정책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장철민 위원 선택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저께 국정과제 발표된 것 보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내용이 있잖아요, 후보자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직무급체계, 그러니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해서 또 그동안 엄청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기본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급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 직무 직접 직업이 있고요. 성과급이 맞는 데가 있고 그것을 선호하는 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각의 산업 업종, 기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를 깔아서……

장철민 위원 선택

딱 한 달 한 일주일 전쯤에 뭔가 성과급제도 같은 이런 것 하면 사람들 자살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이것 완전 거꾸로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일이라 그것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과급을, 그러니까 임금체계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철민 위원 선택

이게 악용이 아니라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을 때 당연히 생겨나는 부작용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수단으로 뭔가 활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종류의 수단이 아닌 거고 임금체계 자체가 이렇게 개편됐을 때 그 임금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이런 종류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그 부분의 비판적인 지점을 여태까지 계속 제기하셨던 거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확산해서 청년고용 활성화하겠다고 국정과제에 아예 들어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것은 세대상생형으로 임금체계를 민간 부분이 할 때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든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해야 하는 거지요. 민간 부분이 하게 되면 정부가 민간 부분이 하는 임금체계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그걸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장철민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을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사실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이 사실 장관 되시겠지요, 아마. 뭐 큰,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언론 지상을 달구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엄청 취약하세요. 두 달 전에 후보자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지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너무 많이 빠져 계시고요. 참, 저는 또 이해도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직위 얻고, 어쨌든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과 용역 같은 것도 하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노동을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 와서 기업들과 뭔가를 하고 보수 정부의 장관후보자가 되고 이런 상황들, 거기에서 느끼시는 딜레마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오늘 많이 제기되는 노발재단에서의 여러 건이나 징계 관련된 건이나 등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딜레마가 생기지요. 그러면 노동부나 아니면 하급기관에서 징계당한 누군가가 승진하거나 아니면 임명하거나 할 때 엄정하게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딜레마,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딜레마와 취약함 속에서 사실은 지금 후보자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강단 있게 못 지키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어차피 짧게 하시면 1년, 길게 하시면 2년 하는 장관이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부정과 이 취약성 속에 그냥 빠져 계시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장관직 수행하고 끝나세요. 지키실 수 있는 건 지키셔야 돼요. 특히 진짜 자존심 지키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지금 자존심 지킨다고 장관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쫄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지요. 걱정됩니다, 정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의 말씀 늘 유념을 하겠습니다. 자존감,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오직 광주, 노동존중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모두발언에서 ‘법과 제도가 급변하는 고용형태와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야말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법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0월에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입장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저희들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법이……

임종성 위원 선택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다행히 어제 언론보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야를 떠나서 전속성 폐지의 필요성에 관한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과 또 책임보험 중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현재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임종성 위원 선택

지난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산재보험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헌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리고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제한사유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에 산재보험이 사회보험, 즉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국회 주변에 있는 영등포나 을지로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철공소나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혹은 또 산재보험을 몰라서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고도 개인보험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당연히 재활치료 등으로 쉬는 시간에 소득보전이 되지 않겠지요.
또한 특고로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보험설계사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지시 아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만 특고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유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지 않는 개인보험대리점주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2만 명에 달하고요.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그 수요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자영업자 대비 가입자수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상시근로자수별 가입비율을 주목해서 보시면 전체 가입자가 거의 5만 명 남짓한데 그중에 1인 자영업자가 2만 3171명, 2만 3000명 정도로 절반에 가깝지요. 1인 자영업자분들의 산재보험 수요를 통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에서도 수요가 확인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앞서 모두발언에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변화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후보자께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향후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재보험 적용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특고 전속성 요건은 폐지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재 약 5만 명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연구용역이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한편 임의가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관께서는 부처 직원들하고 잘 의논하시고 연구용역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후보자님, 아까 묻던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도로포장 사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 발언이 ‘간단한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그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발언의 취지를 보면 결국은 산재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의 실수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고가 난 안양 도로공사는 도로포장 작업현장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장비 유도원이 없었고 작업자와 다짐용 롤러 사이의 5m 간격 유지도 지켜지지 않아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재사고의 원인을 찾으려면 노동자의 어떤 실수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결국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안전교육, 안전장치 등 예방하고 안전을 취하는 안전조치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맞습니다.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셨듯이 디폴트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주의 안전의식,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시설 그러니까 디폴트로 그런 부분을 두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저는 그 인식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취지도 결국은 예방하는 게 맞지만 예방을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지원의 측면도 있지만 또 제재의 측면도 있는 거고, 제재를 할 때는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철저하게 시행이 돼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대재해법 입법취지를 잘 살펴서 책임자가 중심이 돼서 현장의 유해하고 위험요인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유념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4월 20일부터 발효가 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노조법하고 약간 맞으면서도 충돌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조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좁혀서 해석하고 있는데 ILO 핵심협약은 조금 넓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기사라든가 이런 특수고용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넓게 인정이 되면서도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사용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 인정을 못 하겠다 또 단체교섭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노동자들은 가입이 안 되면 단체교섭하는 데 불법파업 문제라든가 쟁의행위로 인정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추세가 또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하청 노동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노동자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관련 노동법을 바꾸면서 충돌의 소지는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법 개정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른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호영 위원 선택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잘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단체 노동조합 설립할 때 요건에서 빼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 위원 선택

후보자님,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오늘 구속영장 기각된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직…… 예, 처음 듣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이게 중대재해 제1호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런 산재가 터지면 산재사건은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2개가 검찰에 같이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통상 같이 기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2019년도 수사권 조정 이후로부터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일반사경에 대한 지휘가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 분야가 지금 사실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알음알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런 사건에 누가 산재사고가 나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사건을 종결해 버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송치결정이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고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는 상태까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양 기관의 결론이 달라진다랄지 아니면 한 곳에서 수사가 지연이 돼 버린달지 아니면 불송치결정이 나 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은 엄청나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민이나 검토 같은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돼 버렸으니까 일단 특사경 부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전혀 감은 안 서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일단 벌써 중대재해 1호 사건부터 제대로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환노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일단 바로 입법화하고 그다음에 수용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에 실태조사했고 2020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고, 작년 10월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를 분석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고용노동부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도 데이터를 중시하고 국회에도 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나오면 빨리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서 특히 5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5분위 소득계층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꾸준히 지금……
어떤 데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를 특별히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웅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하실 만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니, 위원님들……

송옥주 위원 선택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여성 노동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은 이미 성차별이 해소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고 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일종의 이대남이라는 그 계층들을 확 끌어들였는데 어제 국정과제를 보니까 또 쓱 빠졌어요. 참 걱정스러워요.
후보자께서도 당선인과 같이 우리나라의 성차별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당선인도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건 아닌 걸로 이해를……

송옥주 위원 선택

뭘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성차별이 계속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송옥주 위원 선택

채용 성차별이라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응시자들은 채용 면접과정에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질문을 받거나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채용 성차별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근절대책이오?

송옥주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채용?

송옥주 위원 선택

채용 성차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공정채용법을 제정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성인 걸 이유로 해서 차별을 주는 질문이라든가 자료 요구라든가……

송옥주 위원 선택

맞습니다.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금지규정 위반 여부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서면으로.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니까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의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해 합격자의 단계별 성비 공개 도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사실은 민간기업까지 이 부분들이 확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자님도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뭘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송옥주 위원 선택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러면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질의 다 끝나고 답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직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서 행정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질적으로 고용평등 관련 부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없다 보니까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고용평등을 주무로 다루는 부서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라든지 고용평등에 관해서 일선 근로감독이라든지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전문성이 부재되고 또 본부의 고용평등정책사업과 연속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압니다.
고용차별 분야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내에 고용평등국을 다시 개설을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과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또 5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절차를 정비하고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시정위원과 조사관 교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확보와 장관의 직권 시정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차별시정위원과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사관과 시정위원들이 제대로 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아까 질문한 것은 그러면 답이 생각이 나셨어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후보자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해서 모집․채용 단계에서부터 면접부터 나중에 불합격, 취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나 차별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는 다양하게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검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내더라도 현실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관행이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고용노동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출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윤준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윤준병 위원 선택

우리가 청문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추행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공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자료를 사실은 이번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취업승인과 취업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삼성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신고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단일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삼성 계열 이런 취업승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본인이 취업승인절차나 신고절차를 위법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게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면 자료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위원님이나 위원님 보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양해를 받든지 그런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산재 사망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락이나 끼임사고 같은 재래형 사고는 전체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고도화되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보다 사망만인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규모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사망만인율이 0.43으로 OECD 선진국 대비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노동자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인식,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첫째라고 보고요. 둘째는 그에 따라서 산재예방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보고 관리체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위험의 외주화라든가 이런 일들이 다발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안전의식 그리고 노동이 상품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번에 여야 합의로 제정하신 중대법이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예방하고 시설투자하고 감독하고 교육․홍보해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법적인 면탈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했든가 이런 것들이 경영책임자, 사업주 이분들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분들의 영향이 막강한 데 실질적으로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대법의 차질 없는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홍보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노사의 관행과 인식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안전문화를 노동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동부가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면서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산업현장 곳곳을 감독해야 할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안전사각지대의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 업무가 과다해져 감독과 수사가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저희들이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감독의 역량을 배가하고 산업안전이 현장에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장관이 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계획과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의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산업재해 감축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감사합니다.

박대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후보자님, 지난 4월 20일부터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런데 그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영계는 핵심협약으로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렇다면 노사정 전문가로서 이 갈등을 조율해 나가야 될 텐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번에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ILO 기본협약과 배치되지 않도록,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한 것으로, ILO 3법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사가 주장이 다르고 또 ILO 협약과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지금 주신 말씀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러면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ILO 협약 비준에 따른 그런 후속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까, 입법조치라든가 등등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런 것들을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촉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2020년 기준으로 약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예, 2021년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6.5%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에는 72.7% 또 2067년에는 45.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노동력 부족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고령층의 빈곤화와 은퇴 이후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양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또 역량강화 지원정책 또 고용환경 조성 등 전방위적인 고령자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자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특성이나 또 연령에 따라서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법 제도도 파편화되어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후보자님, 혹시 국가의 노인 일자리정책은 복지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동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게 딱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조건에서는 65세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맞춰서 선진국처럼 일하고 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여전히 70대까지 일을 해야 되는,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영역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저도 국민들에게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을 물어보면 아마 복지부가 추진하는 환경미화 또 경비업종 같은 공익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부분이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령자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고령자 일자리정책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이기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고령자 일자리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후보자님, 고령자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 부분은……

윤미향 위원 선택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봐도 노동부 소관 고령자 일자리정책이 전무합니다. 복지부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시장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더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 그다음에 고용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향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병 위원 선택

이정식 후보자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현장의 산재가 심각해서 이걸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누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행 이후에도 4월 28일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 발생 사고가 58건 있었고 또 9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처벌을 벌금형을 없애자 이런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전예방조치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들, 의지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렇게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징역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벌이 존재함으로써 실제 칼집 속에 들어 있는 칼처럼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좀 유감인 것은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더 적절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다치거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칼럼에다 기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이걸 지키려면 예방활동도 해야 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제대로 챙겨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력적인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려면 저는 고용노동부 자체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차 근로감독권한을 시․도지사하고 공유하는 방안 이걸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후보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내용 보면 성추행 관련 비리 의혹이 있었고 또 취업신고․승인과 관련해서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 또 경력 부풀리기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쌓은 능력들, 조정능력 이런 것들이 발탁 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가졌던 소신과 철학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로 지정되면서 이후에 쉽게 바뀌는 이런 내용이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에 과연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철학 이런 걸 제대로 대변하고 또 옹호하고 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정치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동안에 쌓은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가치나 철학들이 이런 말 바꾸기로 그냥 사장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격요건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말 바꾸기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의 고견을 명심하고 추후로는 오늘 엄중하게 제기되었던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초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후지만 밀접한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그 처분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하여튼 도덕적 감수성, 특히 공직에 있어서 감수성이나 기준은 일반 사적 영역에서 할 때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특히 장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이끌 수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행동하는 준거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출된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귀감이 돼서 장관 업무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절대 발현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몸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존경하는 윤 위원님의 고견을 늘 명심하고, 명심하고 처신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선택

장시간 동안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청문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살아온 궤적을 보게 되면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결코 사측을 편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신고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경력 부풀리기, 또 하나는 성추행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목격자들 진술에 의해서…… 그러나 피해자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혐의가 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도, 저도 후보자를 잘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후보자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사과하실 부분이 있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시고, 또 지금도 취업신고 누락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후라도 책임을 지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노웅래 위원님뿐만 아니고 윤미향 위원님이라든가 강은미 위원님,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문회가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진짜 아닌 건, 억울한 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시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 또한 공직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나름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아까 송구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동안 국회와 노동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공직의 엄중함을 알고 보다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공직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임이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경기 광주을의 노동존중 위원 임종성입니다.
후보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전국의 사업자 중 약 25%가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심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늘어나는 노동자와 사업장 수만큼이나 행정 대상 및 고용노동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 업무를 조정할 지방고용노동청이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이에 본 위원도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또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직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신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올해 행정안전부에 직제 개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보님,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의 지적과 논의에도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직제 개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올해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은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후보자에게 경기청 신설과 관련해 서면으로 입장을 물었지요, 제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임종성 위원 선택

이에 후보자는 ‘경기도의 규모나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경기도를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맞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하지만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경기도에서 경기청 신설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조해서 신설 논리를 좀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경기청 신설을 바라고 있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간에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행안부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겠습니까.
고용노동 행정의 수요 증가와 중부청의 과도한 관할 구역으로 인한 문제 등 경기청 신설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 설득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후보자도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향후 경기청 신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의지 좀 밝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방금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동계에 몸담고 있을 때도 이런 취지로 경기지역의 노사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을 준 것도 챙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행안부에 네 차례의 직제 확대를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좀 사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각별하게 제가 챙겨서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고 나서 이것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방에서도 마련하겠지만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노동부하고 또 경기도하고 해서 같이 좀 토론회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되시자마자 이것부터 추진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님이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이수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수진(비) 위원 선택

예.
후보자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에 사실 노사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노조의 역할을 거의 노동자 전임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0% 이상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노조 전임자가 노조만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산업안전 또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조합원 고충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를 대신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또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지금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근면위가 최근에 열린 게 혹시 몇 년도였는지 아십니까? 올해 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2013년도인 것으로……

이수진(비)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2013년 6월, 정확히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노조법 개정 시에, 저희 새벽 3시 반까지 굉장히 힘들게 그때 했었는데 그 법 부칙에 상급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한도를 좀 늘리는 심의에 착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선택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에 심의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기에 그 기한은 이미 지났어요. 지난 2022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계획하고 답변한 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이 근면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법을 이렇게 계속 어겨도 괜찮으니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속히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이관돼서 근면위가 논의를 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ILO 기본협약에 따른 노사 자율 자치를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체계에서 노조 전임자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상급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수진(비) 위원 선택

저는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노동부가 부칙에 담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예, 노동부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근면위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번에 장관으로 오신다라면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중점적으로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투기업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 사례인데요. 지난 3월 11일 디아지오코리아노조가 노동부 서울남부청에 사용자를 노조법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이수진(비) 위원 선택

지금 남부청 계류 중인데 노조가 이로 인해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매우 힘들게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투기업들이, 제가 전국을 1년에 서너 번씩 돌아보는데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들어오고 투자를 해야 될 때 제대로 투자 안 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다시 또 철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악질적인 그런 외투기업들의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 구조조정하고 단체협약 위반하는 이런 행태 그리고 김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행태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 사례인데요. 이 JTI코리아노조가 노동부 인천북부청에 지난해 4월 19일 날 회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참여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해당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삭감조치를 중단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자행했고요.
이것 검찰 송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노조, 올해 2월 초에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회사 고소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의 노동법 무시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디아지오코리아, JTI코리아 이런 외투기업들 기획감독을 좀 하셔서 챙겨 보시고 불법 적발됐을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획감독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선택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노동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강은미 위원 선택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폐암 검진과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리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불 앞에서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조리종사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조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그리고 환기시설 설치 개선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은미 위원 선택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래서 현재 학교 급식자 폐암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그 검진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음식점 종사자 일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예, 일단 집단급식소하고 음식업 같은 경우는 샘플이라도 해서 실태조사를 좀 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인력, 예산 등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협의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20만 명 정도가 정규직화로 전환이 됐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고용이 안정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비서․운전․소방․미화․경비 업무를 대상으로 그리고 부산대병원은 시설관리․경비․청소․주차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공단 소속기관 정규직화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은 콜센터, 전산유지 업무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말씀하신 대로 건보공단 등에서 의견 차이, 예컨대 채용 방식이나 노사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이분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정규직화가 멈춤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를 당부드립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낮은 수수료, 운반료, 기본단가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동자들의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착취를 막고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화물운송 분야의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되는 데 한 17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여건을……

강은미 위원 선택

일단……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강은미 위원 선택

오래된 논쟁이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입법의 흐름을 볼 때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그래서 이들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방안……

강은미 위원 선택

아까 이야기하던 것……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저는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방안이 일감 배정 유형이나 일감 중개 유형 등 다양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산정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 화물운송 분야의 안전운임제처럼 결실을 일정하게 맺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은미 위원 선택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관이 되시더라도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후보자 시절에도 얼마 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을 못 하는 정도라고 하면 과연 장관이 돼서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른 부처에 맞서서 잘 지킬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말씀 안 하신 것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말씀을 유념해서 늘 돌아보고 소신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성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피곤하시지요,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아닙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정책적인 사안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발의한 것은 아시지요? 혹시 그 법안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전체적으로…… 예.

장철민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 통과에 협조를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장철민 위원 선택

예, 제가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처음부터 그 취지를 다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입법 발의하신 포괄적인 보호방안 말씀……

장철민 위원 선택

아니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말고요.
물론 저도 바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려고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고 플랫폼 산업 쪽에 정말로 보호장치가 아예 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하고 이후에 환노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국정과제 발표된 것에서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이라든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해 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청을 드리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플랫폼 노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AI 기반 뭐 그래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장철민 위원 선택

아직 안 살펴보셨어요? 이게 노동계에서도 이래저래 약간 논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그래서 당연히 좀 스터디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물론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우려사항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법안이 아예 없어서 완전히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신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사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발의하기는 했지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실제로 이런 어떤 비정형 노동 형태의 보호법제로서 종국적인 법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회의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70년 된 근로기준법을 뭔가 발전적으로 더 확대 계승해서 나아갈 수 있는 포괄적인 노동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1, 2년 걸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임기 내에 이걸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 부분은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여야 모든 분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고 구체적인 방안, 내용들을 채우는 것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틀부터 좀 잡아 나가야지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국회에서만, 저희 여야만의 논의만으로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님이 혹시나 장관 되신 이후에라도 이 논의과정에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 나가면서 할 수 있어야 이 법이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노동법제의 전반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 겸 문제의식으로 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간 지표상의 착시효과다 이런 이야기들 하셨지만 실제로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굉장히 큰 노동시장의 충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굉장히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를 써 온 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래서 그 성과들이 나타났었던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고.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노동시장의 충격이 해소되는 이 타이밍부터 또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큰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발생했던 일종의 경제적인 흉터들, 특정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기에 걸친 실업률의 증가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경우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위기였던 만큼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에서 특정 세대에 혹시나 일자리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 근로의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 전체적인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발전적인 재축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 이후에 우리의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그 과제를 바로 지금 장관이 되시는 분,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정쟁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노동시장 전체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후보자님이, 여러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좀 빨리 스터디도 해 주시고 입장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하시는 걸로 봐서는 더 안 하시는 걸로……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되니까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 이정식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 헌법 7조에 ‘공직자는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상 후안무치하게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장관후보로 저분이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도 노조활동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노조활동을 했던 사람이 노조를 이용해서 기업 편에서 기업을 대변하고 돈벌이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 더더군다나 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후보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은…… 지속적으로 자문 사례금을 받으면 당연히 취업신고를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연 3430만 원을 받아서 이 이유 때문에, 사례금을 받은 이유로 취업신고를 한 것이지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연 2880만 원, 254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례금을 받았다 그런다면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안 했다 그런다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 안 합니까?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이것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인사혁신처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인 거예요. 인사혁신처의 결과에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취업신고 안 했으면 법 위반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락이니 실수니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오리발 내면서 답변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공직자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런 사람은 결코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국회에 위증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서,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210만 원씩 3400만 원 받았다고 우리한테 서면답변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만 사례금 받았어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를 속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제보가 2건이 있었고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 다 아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퇴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예? 피해자 확인되면 사퇴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즉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법적인 책임도 받아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노웅래 위원 선택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듣고 제 말씀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송구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택

동쪽에서 해 뜨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직후보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저는 약간 정책적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출산율 하락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준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한 17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예․적금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문제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DB형 제도에서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수립 의무화를 규정했고 또 DC형 제도에서는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된 DB형의 퇴직연금 IPS 수립 의무화에 대해서 그 취지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IPS의 도입취지요?

안호영 위원 선택

예, 적립금운용계획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게 DC형……

안호영 위원 선택

결국은 이게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배당형 상품이 운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럴 겁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것을 운용해서 맡길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금․적금 위주로만 운용을 한다면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그래서 지금 많은 쟁점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승인하고 할 때 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하게 검증을 하고요.

안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은행에서 퇴직연금에서 걷어들인 수수료가 연간 한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7000억 원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에 합당한 서비스가 가입자한테 제공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가입자들한테 그렇게 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퇴직연금 적립금을 많이 입금하는 기업한테 높은 확정금리를 주고 조금 입금한 기업한테는 낮은 수준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반면에 가입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아마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DC형의 경우에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에 노동조합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실제로 디폴트옵션 연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교육을 잘 받을 필요가 있고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그때 노조의 대표들도 와서 이런 조건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요, 공청회를 해 보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도입은 했지만 남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복안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정식 선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정식

지금 노동부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윤한홍 위원 선택

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법무부하고 검찰이 짜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문 정권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될 상황이 오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날치기로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명된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렇지요?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찰과 검찰의 서로 교류를 통한 합동수사단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선택

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우리 오늘까지 야당이시니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정책질의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후보자님 소유의 부동산, 부천에 있는 부동산 내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옥상 부근에 아직도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 올릴까요?

송기헌 위원 선택

예.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전화해 봤는데 그것은 분명히 철거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아니, 옥상 부근에. 옥상 사진을 보니까 흰색으로 해서 지붕 있는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한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철거했다고 분명히 확인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요.
서면답변으로는 부동산 거래 여러 건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작성, 신고한 적도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송기헌 위원 선택

아마 2006년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1998년도에 취득했던 신반포청구아파트 이것 매입가가 얼마였고 매도가가 얼마였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가가 1억 한 이삼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료가 아직 남아……

송기헌 위원 선택

매도가는 얼마?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매도가는 그것보다 더 됐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송기헌 위원 선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매도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것 다시 한번……

송기헌 위원 선택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매도가.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기는 한데 어쨌든 찾아보고……

송기헌 위원 선택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삼부아파트는 2002년도에 매입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2002년에 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2002년에 매입했는데 이것 매입할 때는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액수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확인하시라고요.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 매도가격은 8억 얼마로 나와 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송기헌 위원 선택

2007년도에 매도했기 때문에 이게 8억 얼마인가요, 등기부에 나와 있던데? 8억 얼마로 매도를 한 게 나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보다 좀 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삼풍아파트는 2006년도에 매입하셨지요? 18억 6000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2006년인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우리 고위공직자가 아파트를 재산 축적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송기헌 위원 선택

1998년도에 매입하신 청구아파트 이것은 이 당시 새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보니까 새로 분양하거나 재건축한 아파트를 딱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매입하신 것 같아요. 딱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같고요.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이게 제 모친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행해 주신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아까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봐도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이때…… 저기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표를 하나 했는데 98년도에 IMF 직후라 해 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내려간 해예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때 매입한 겁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마이너스 18.4%가 내려갔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맞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파신 2002년도까지 매년 16.8%, 11.1%, 16.4%, 10.1%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약은 2002년 12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2002년 거의 마지막에, 매년 10% 이상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한 이득을 보신 것 같아요, 매매 거래로.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무렵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던 시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쌀 때 사 가지고 비싸게 파셨다고요.
또 하나 보시지요.
그다음에 보면 2002년도에 삼부아파트 다시 사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송기헌 위원 선택

사시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매도했는데 그때도 중간에 1～2년 말고 계속 쭉 올라갔어요. 이때도 나는 적어도 두 배 이상 차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2주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아파트를 옮겨 다닌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런데 중간에 후보자께서 다른 집에도 사셨어요, 사신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시고.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어디 말씀하세요?

송기헌 위원 선택

대림아파트에 사셨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전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전세,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의 실제 소유가 아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세로……

송기헌 위원 선택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아마 누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대림아파트 아닌데요.

송기헌 위원 선택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아닙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이름이 비슷해서…… 누님 자택 아니군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제가 전세……

송기헌 위원 선택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사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세로 한 겁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전세로,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송기헌 위원 선택

내가 산 집에 안 사시고……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대림아파트가요?

송기헌 위원 선택

아니, 그 당시에 삼부아파트를 매수해 가지고 갖고 계셨는데 삼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다른 집에 사셨다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매수했다가, 전세 끼고 사서……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셔 가지고……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다른 데 있다가 제가 다시 거기로 입주했습니다, 삼부로.

송기헌 위원 선택

다른 사람에게 줬다가 다시 거기 들어가시고 그러셨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삼부아파트로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풍아파트는 2006년도에 사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거기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것 보면 현재 나온 시가로만 하면 삼풍아파트는 취득할 때 18억 6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시가로 하니까 4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재건축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풍아파트인 경우는 후보자께서 사실 때 1988년도에 건축된 거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돼서 이미 재건축 얘기가 나오던 그 시대에 물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풍아파트 같은 경우는 후보자께서 살려고, 거주하시려고 그것을 산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사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근거지이기 때문에 산 건데, 저희가 좀 여력보다 비싼 평형대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대출하고 전세를 낀 상태에서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삼풍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MB 정부 내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력이 안 됐다가 이게 어머니랑도 같이 살고 그리고 또 아이 학교 때문에 전세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한 번도 사시지 않은 것 그다음에 처음에 제값에 샀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사셨다가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른 다음에 파신 것 또 때때로 보면 실제 매수한,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건물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내가 취득한 아파트를 다른 데 전세 주고 있었던 것, 그런 걸 생각하고 나중에 실제로, 마지막으로 현재 하나 갖고 있는 아파트도 18억 6000만 원에 사서 지금 24억가량의 차익을 보고 있는 이런 사정을 보면 후보자께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내 고위공직자 검증의 첫 번째가 병역 문제,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 도표를 보여 드리잖아요. 쌀 때 사 가지고 올랐을 때 팔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올라 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기헌 위원 선택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부동산 투기의 의혹이 있고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판 시점 그리고……
1분만 주세요.
부동산을 샀다가 판 시점, 후보자께서 거주한 여부, 그게 상당히 다른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파트 투기의 목적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기의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제가 아파트를 2개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잘 봐 주시고요.

송기헌 위원 선택

2개 갖고 있었던 적 한 번 있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그것 팔고 한 거고 두 가구를 갖고 있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삼부아파트는 2007년도에 파시고, 삼풍아파트는 2006년도에 사셨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 약간 겹치는 겁니다. 전세 끼고 한 것이 겹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쌀 때 팔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 다음에 팔았을 때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또 사거든요. 역시 그러면 저는 비싸게 팔았지만 역시 다른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정책 과정에 입안, 관여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살아온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헌 위원 선택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했고 그 아파트는 올랐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살아왔던,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거기 거주 안 한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식사하셨습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예.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딸 의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논문이 아니거나 저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차한 변명이다.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교협 등 7개 연구자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이 해명을 보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완전히 부적격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한 해명에 경악한다. 궤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딸의 논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편법이나 위조․반칙 없었다. 스펙과 관련된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이 없다. 입시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약탈적 학술지’라는 표현을 제가 어제 처음 봤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생 수준에서 습작하는 이런 짧은 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계의 엄격한 기준을 댄다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교생이 습작 수준의 짧은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어떤 학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요, 그 이하……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편법이나 위조․반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위조가 어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편법이나 위조․반칙 이런 것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연히 저는 편법이나 반칙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굉장히 혜택받고 선택받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봉사하면서 저희 가족은 살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후보자,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입시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것 스펙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문 작성이 이례적인 일 아니고 입학사정관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과를 평가받기 위한 준비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자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학술지에 짧은 기간에 고등학생의 능력 밖으로 보이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 게재했고요. 굳이 해외 사이트에 전자책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봉사하고 해외에 돈을 주고 광고성 기사를 실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입시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서 계획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 취지의 발언이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불법이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 보편이 가지는 여러 공정과 상식에 좀 반하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인이 하셨던 발언을 좀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입시 과정을 준비하거나 글 쓰는 과정은 솔직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김남국 위원 선택

몰랐다라고 하는 게 더 무책임한 발언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몰랐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저희 가족의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한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편법이나 위법이 없었던 것은 맞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반복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가시지 않을 거라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만……

김남국 위원 선택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자꾸만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국민 눈높이에 죄송한 점이 있다. 사과하고 유감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표현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눈높이에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가족 모두 그 점 감안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죄송했다, 부족했다, 유감이다 그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 그 표현을 하는 건 안 되나요, 국민들께?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저의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충분히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 의혹이 나오자 후보자가 즉각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의도적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면 톱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위원 선택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고 반론권을 보장했고 내용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SNS에 썼던 어떤 전직 기자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분은 미성년인 제 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종의 좌표 찍기식 글을 올린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데요……

김남국 위원 선택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 딸에 관한 것이고 모욕적인 내용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 좀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거기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맞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그런데 후보자의 위치가 법무부장관후보자이면서 동시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지금 권력의 제2인자라고 하면서 소통령으로 불리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고 계시는데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일부에서만 그리고 프레임 씌우기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될 검사 출신의 이런 고위공직자가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사나 언론이나 논설 위원이나 패널이나 또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 기능이 위축되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의혹 제기, 언론의 충실한 검증의 역할……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김남국 위원 선택

검증의 역할 자체가 당연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조금 더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의혹 제기에 즉각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것도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판에 대한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의 기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또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게 저의 지론이자 생각이고요.
다만 이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한겨레신문의 이번 보도는 과거의 별장 성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1면에 올렸고 일종의 좌표 찍기 식으로 후속 보도들이 주변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례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탄압받는 과정에서 여러 고소․고발은 했지만 당연히 제가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된 이후에는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를 수행 못 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제가 이번에 고소한 이 정도의 기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상으로 보면 지지해 주셔야 일관성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국 위원 선택

전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것을 본인에 대한 좌표 찍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언론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부에 관련된, 제삼자냐 딸 명의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관련된 것이고 첫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을 좌표 찍기 해서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해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허락하시면 잠깐만…… 그런데 그 기사는 핵심이 회사 명의로 기부했느냐 제 딸 명의로 기부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최강욱 위원님께서도 약간 오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단히 중요한 본질에 관한 것이지요.
제 딸이 한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기부한 것을 다 입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면 톱 제목에다 떡하니 딸 명의로 기부했다고 썼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는데 위원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숙고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PPT 좀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장관 사건 이후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의 눈에서 증오의 눈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후보자를 조국 장관 사건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7대 스펙 이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요. 이 중에 물론 허위 경력, 그러니까 과장해서 쓴 것도 있지만 또 아예 위조한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뭐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줬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결국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판결에서도 그런 이유로 유죄 판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런데 그에 반해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십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편법이나 위조 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반칙이라고 볼 만한 점도 없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입시에 사용했다거나 또한 사용할 계획도 없다, 아까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입시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장관 직을 또 앞으로 취임해서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사실 굉장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입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예.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법사위 소속이라 지금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도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지난 4월 6일에 검언유착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이후에 검수완박법이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게는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공교롭게 사보임이랄지 아니면 검수완박법 당론 채택이랄지 발의 그다음에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검수완박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질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이렇게 시행이 돼 버리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가 빠짐으로써 어떠한 국민적 피해가 있는지?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부정부패는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부정부패는, 상층부의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다 전염되고요. 전염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어떠냐 하면 과거처럼 금품범죄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대단히 드뭅니다. 공직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법률적인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비리,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출발해서 부정부패 수사로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6대 범죄라든가 전체 권력비리 범죄 중의 원 오브 뎀이 아니고 그 전체 권력비리 수사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이렇게 틀어막아 버리면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비리가 6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고요. 부패의 전염은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약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제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면 바로 그렇게 부패, 뇌물사건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첫 단추가 결국은 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최근의 유명한 사건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런 수사들이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에는 그렇게 금품을 대놓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약속한다든가 무슨 공사 이후에 채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드러나게 해서 수사하는 옛날 방식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는 데에서 범죄의 단서가 출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이 계속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상 부패수사, 그러니까 금품수사는 놔두고, 그렇지만 이 입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한다면 이것은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복잡하게 해 놓으면 사실 그런 쪽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공격받고 하는 동안에 몇 차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다가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고소․고발장이 여섯 번을 날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자기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도 따라다닌 건데 일반적인, 평생에 한 번 이런 일을 겪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거기다 또 고발사건, 이게 직권남용이랑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고발사건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또 이의신청권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런 점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아직도 정말 궁금한데요. 도대체 고발사건이 이의 대상에서 빠진 이유, 그러니까 고발인에게서 이의 권한을 뺏은 이유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를 저는 아무리 상상해 봐도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고발인을 빼야 하는지 그 점을 어디 법을 봐도 설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바닥에서―말씀 죄송합니다―20년 가까이 이 영역에서 일한 프로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어떤 로직으로 이 고발인이 빠져야 하는지.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오후에 이어서 청구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청문회 전국의 검사들이 보고 있겠지요, 아마도?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말씀하십시오.

최기상 위원 선택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검사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아파트 관련한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은 부분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당시에 나이가 스물넷, 스물다섯이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컸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짓말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물론입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지요. 당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께 지급하셨던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약간 흐려질 수 있지만, 이게 98년도 일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가 최근에 19억 50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공시지가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적한 대로 이 아파트값은 현재 기준에 한 10억 원, 10억 원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스물넷, 스물다섯인 후보자가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 무렵까지 마련해서 어머니께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인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그때가 군 법무관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직전에 사법연수원 2년 동안 급여 받은 것을 다 저축해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언론에서의 분석인데 나머지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릴 때부터 모아 왔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다 납부를 했는지도 또 밝히셔야 돼요,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증여를 받았는지 부분. 그런데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근에도 부모 찬스, 편법증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편법증여 의심 20대 446명 세무조사 착수’ 이게 작년 9월의 얘기고요. 올해도 2월에 국세청에서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한 부분 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자금 여력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사회에서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보자,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축은행 관련 등 혹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때요, 자료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는데요. 상호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인수합병이 많이 된 상황이어서 그 자료가 지금 당장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최기상 위원 선택

우선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25년 전에 IMF 시대의 아파트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5년간 진짜 엄청난, 단순하게 정비례가 아니라 굉장한 아파트값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제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누적돼서 받아 온 돈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까지 감안하면 이게 그렇게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내고 증여받았다고 예전에 부친께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국세청에 한번……

최기상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부분도 국세청의 자료를 꼭 좀 내 주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국세청 그것은 요청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희 부친은 돌아가셨는데요, 며칠 전에 모친께서 분명히 부친께서 그 부분에 좀 철저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 만들었다고 하시니까요……

최기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가령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전세 살던 분이 나가게 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후보자가 돌려주지 않고 가령 어머니나 다른 분이 돌려줬다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그때 제가 입주한 시점을 보면요, 제가 결혼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축의금도 있고 제 처의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전세금은 또 충분히, 그 정도 자금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점은…… 제가 그렇게 끼고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결혼해서 입주한 것이거든요. 2000년 7월이라는 게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자금 사정으로 그렇게 이상해 보이거나 무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문제는 어머니가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바로 해지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어머니한테 그 돈을 드리고 없애는 게 보통인데 그러면 실제로 어머니한테 돈이 전달된 건 그 이후라는 말씀인가요? 해지된 이후에 나중이라는 말씀인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이 자금을 하는 데 있어서 모친에게 그 당시에 더 뭐 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합니다만……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그런 자금을, 나중에라도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공직을 하기를 바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서 저한테 증여를 많이 해 놓으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굳이 모친께 따로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후보자가 연수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그런 적은 저는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보니까 4학년 때 사법시험을 합격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학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학년 때 애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였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최기상 위원 선택

송기헌 위원 질문 때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아파트 관련해서 딱지 거래 의혹 관련한 부분은 언뜻 그래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 보고 저도 들어 보면 그때 그렇게 샀어서…… 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조합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저희 모친께서 분양권을 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내용들이 현재 시간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내시기는 어려우니까 내일이라도 국세청이나 그다음에 은행 관련한, 예금 거래 관련한 부분들은 확보하시는 대로……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선택

꼭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혹시 최근에 많이 회자됐던 책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이 쓴 책 중에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책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우리 말로는 공정함의 착각, ‘공정하다는 것의 착각’ 이런 번역으로 돼 있어요. ‘능력주의의 폭정’, 이게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흑인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열심히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풍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대학을 어디 대학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게 과연 개인의 순수한 능력이겠느냐, 그 집안의 환경 심지어 그 사람의 아이큐조차도 그 집안의 환경과 성장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 예일을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게 폭정 아니냐,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 저도 잘……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그러면 잘됐습니다.
이 폭정, 이게 왜 폭정이냐면 이 능력의, 일시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열위에 있는 많은 약자들,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진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오만인데 그 오만이라는 게 결국은 성장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오만을 허용하거나 오만하게 된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님께서, 오늘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님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사일 때는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해야 되니까, ‘업무방해죄에 의율이 안 된다’ 그런 발언 정도예요, 그게. 그런데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 하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봉사했지요. 논문 썼지요. 전자책 출판했지요…… 이게 다 정말 자력으로 한 거냐? 마이클 샌델 교수에 의하면 자력으로 했더라도 그게 자력이겠느냐, 그게 이 능력주의의 폭정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그게 자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했다, 집이 부자니까 돈으로 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했다고 어디 인터뷰를 했다거나…… 이게 법에 뭐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 딸이 그런 걸 했다면 우리 딸이 정말……
제가 물어볼게요.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 전시회, 그 딸이 전적으로 자력으로 한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집에서 도와줬을 겁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도와줬겠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렇다고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닙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 딸처럼 그런 돈 많은 외할머니가 있거나 그런 어머니가 있거나……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도 자력으로 했습니까? 딸이 전적으로 했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제 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종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등록도 하고……
그러면 그 쓰리엠에서 노트북 기부를 했잖아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중고 노트북……

김종민 위원 선택

폐기 중고 노트북 기부했잖아요. 딸이 쓰리엠에 연락을 했나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딸이 그곳에 있는, 사회공헌팀에 있는 그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 선택

딸이 전적으로? 그래서 어머니하고 관계없이 딸이 연락을 해서 ‘기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쓰리엠에서 오케이한 겁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가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딸이 중간에 했건 어머니가 개입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민 위원 선택

아니,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징역 4년 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 딸 전화해서 봉사활동 연결시켜 준 것 때문에 기소돼 있어요,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그런데 그분은 봉사활동을 안 한 거고요 저희 딸은 봉사활동을 한 거니까 같은 궤는 아니지요.

김종민 위원 선택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기부 행위를 했잖아요. 기부 행위를 한 게 그게 전적으로 딸이 자력으로 그렇게 쓰리엠을 설득해서 만든 거냐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어머니가 좀 도와준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제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민 위원 선택

모르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후보자의 자세가……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처럼 이렇게 백과전서파처럼 모든 분야의 천문학, 무슨 의학, 국가부채 이런 논문…… 저는 이것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안 돼요. 그거 부모들이 도와준 거지요. 전문 기관이 도와준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년 전의 안데르센이라는 작가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동화작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 선택

예.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선택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알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김종민 위원 선택

이것 동화가 애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책을 좋아해서요, 좀 잔혹 동화지요.

김종민 위원 선택

다 자기 주변에서는 ‘옷이 멋있다. 비단옷이 빛난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거리에 나가니까 어린애가 ‘임금님 발가벗었네……’.
지금요 한동훈 후보자님이 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 자력으로 했다. 문제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임금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 딸이 전시회도 하고 케냐에 있는 작가랑 얘기를 해 가지고서 논문 공저자도 하고 미국에 있는 LA 트리뷴에다가 인터뷰도 하고…… 그 딸이 무슨 천재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왜 이런 공격을 받냐면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정말로 한 가족이 다 한동훈 후보자의 그 칼날에 다 재단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똑같은 양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똑같은 게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게 있다는 게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를 하면서 ‘이것 안 된다. 이것은 재단당해야 된다. 처벌당해야 된다’ 이러고 수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슷한 양상의 일이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가 단지 대학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떳떳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감수성이 좀 안 좋은 거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감수성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딸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의혹들을 보니까 우리 딸이 혼자 스스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그 딸 또래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한테 정말 위화감을 주고 내가 수사했던 조국 딸 수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이 상하겠다’ 이런 공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공감의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그런데 공감이 좀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셔야지, 지금 ‘이게 다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이래 놓고서 공감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공감을 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민 위원 선택

1분 더 안 됩니까?

유상범 위원 선택

1분 다 썼어요, 이미 추가로.

김종민 위원 선택

유상범 간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1분 더 할 수 있는데요.

유상범 위원 선택

그만해요. 충분하게 했어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정리해 주시지요.

김종민 위원 선택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짧게 영상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이후라는 얘기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인설법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 특정 세력을 위해서 74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꾼 것입니다. 후보자는 혹시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봐서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검수완박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라는 한 모임의 소수 강경파의 주장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5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수완박 법안이 그때 등장했거든요.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작년 3월 5일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무엇이 급물살을 타게 했느냐?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수의 의석, 의석의 힘을 믿고 대선불복을 자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후보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잘 듣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을 좀 말씀드리지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또 이재명 전 대선후보 이분들과 관련된 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풀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 역할을 제대로 증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법무부장관 취임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사의 임무는 당연히 범죄와 싸우는 겁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범죄를 피해 가서는 검찰이 아닌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특정 사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건 일반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저는 일반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의 사기가 지금 굉장히 땅에 떨어졌지만 조직의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내로남불’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셀프 방탄 공보준칙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후보 시절 가족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사학비리 의혹 등 연일 터져 나오고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을 개정해서 수사 상황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꽁꽁 숨겼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보고 당시에 법무부가 최근 ‘해당 규정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꼭 그렇게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두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인권보호제도가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사건의 계기가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란다 룰(Miranda rule)이 굉장히 정착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란다가 잡범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인권 보장에 관한 룰이 이재용 룰, 조국 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보준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언론에 의해서 감시당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그러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은 중요합니다만 헌법상의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 역시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꽁꽁 틀어막으면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선택적 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이 디폴트 값이 안 주는 게 되면 그러면 밖에다가 알리는 방식, 알리는 것을 시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기본적으로 알리게 되는 범위를 좀 넓혀 두게 되면 언론으로부터 기본적인 수사 진행 과정을 감시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보장의 면에서는 그게 과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같이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하겠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공감합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무일 총장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총장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효율 면에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 한다는 말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약간 보충으로 말씀 올리면요 지금 99% 사건을 경찰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99% 사건을 경찰이 개시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한 번 더 수사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99% 사건을 완전히 경찰이 혼자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말하고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저는 기자를 25년 가까이 했는데요, 기자로 치면 ‘취재 없이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써라’ 이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1분 더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조수진 위원 선택

작년에 유럽검찰청이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조수진 위원 선택

22개국, 그러니까 EU의 22개 나라의 소속 검사로 구성이 됐는데요. 관할 범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더군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22개국이나 OECD 35개국, 여전히 후진국 사법형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주장에 비춰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는 바로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하는 검찰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그렇다면 ‘후진국 형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분리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군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OECD 워킹그룹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수진 위원 선택

모든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짜 스펙을 만들거나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고교생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려면 저는 최소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해야만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후 질의에서 청와대 파견 당시 검사 신분으로 기재된 것이 서류 실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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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의 검찰청법 제44조를 보시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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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양향자 위원 선택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 질의가 그 법의 취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9년 9월 15일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 특별임용이 되었고 청와대 퇴직 다음 날인 2011년 9월 5일 다시 검찰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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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려도 될까요?

양향자 위원 선택

검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편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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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검사가 청와대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DJ 정권 이후에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인사를 받아서, 사실상 그것이 손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인사명령 형식으로 거기에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던 것이어서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정권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 참여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는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인사명령을 받고 가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직업윤리상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특별히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 이제 법무부장관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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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이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예 그래서 검사로 근무한 지 몇 년이 안 된 사람은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아예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이미 법제화……

양향자 위원 선택

다시는 그런 관행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요, 관행이 아니라 법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러면 관행으로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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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양향자 위원 선택

그리고 작년 2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인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잘 모르신가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닌 이상 정치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소위 캐비닛 데이터 관리 업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런 일에 관여한 사실도 당연히 없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 알고 있었다면…… 뭐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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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국정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런 관련한 일을 한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2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모르고 계신다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모릅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쪽에서 근무하신 분으로서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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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4월 24일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신 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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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인가 오전에 이 대표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통화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장관후보자가 야당 당 대표와 통화를 하고 이후에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원이 추인한 법안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는 거지요. 헌정 초유의 일인데요.
후보자께서는 2020년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고 발언하셨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추미애 장관님이 ‘일개’라는 말씀에 좀 불쾌한 감을 표시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직자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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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 올릴까요?

양향자 위원 선택

예.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시에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저는 현장 실무를 책임질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거기에 당연히 의견을 갖고 있고 질의가 오면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도 저는 똑같이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당론이 바뀌고 이것은 전혀 아닌 것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러면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면 후보자 아니면 당 대표 누구라도 합의하고 국회의원이 추인한 법안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코멘트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 올릴까요?

양향자 위원 선택

예.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정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특검은 국회 입법을 통한 특검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특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2014년 상설특검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반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어떤 상황……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상설특검제도 도입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정책기획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이게 언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양향자 위원 선택

2014년에 상설특검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어차피 공적 임무로서 정책을 맡고 있었으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찬성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상식과 공정에 맞춰서 김건희 당선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에…… 그 의혹 역시 상설특검을 통해서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법제화된 시스템 안의 툴인 건 맞는데요. 어떤 사안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후보자 신분인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후보자님, 아까 오후 질의 때 후보자의 장녀가 e-book 형태로 출판한 수학교재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희가 낸 입장문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오후 질의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출간할 때가 아니라 최근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최근에 받았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제가 아까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최근에 동의를 받았다, 처음에 출간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고 며칠 전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며칠 전에 받았다?
실제로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이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메일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알렉스와 그의 슈퍼바이저가 자기에게 메일로 회신을 보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아까 오후에 질의하셨을 때는 먼저 따님이 뭔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원저작자인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자가 따님 쪽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는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그 항의성 메일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박주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요, 따님이 원 저작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책을 출간을 한 거고요. 이후에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과를 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과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 했는데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나간 것이고요. 항의를 받자 그제서야 사과하고 저작권 관련된 협의를 한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박주민 위원 선택

항상 저희가 따님에 대해서 여쭤보면 답변하시는 취지가 ‘나하고는 관련 없다, 내 딸이지만 나하고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부모로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어, 딸이지만 관련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박주민 위원 선택

후보자님,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따님이 왜 사과합니까?
그리고 따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 메일을 보면.
‘Alex and her supervisor’라고 되어 있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엄마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뭐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검토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책임 있는 감독자도 같이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과를 하셔야 될 지점에서는 항상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보자께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박주민 위원 선택

관련된 불기소 이유서,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저도 받아 봤는데, 후보자도 받아 보셨겠지요,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요, 저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받아 보지 못하셨어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박주민 위원 선택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수정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또는 직원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 실제로 그 검색된 판결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되는 등 고발장이 검사들 사이에서 작성됐을 것 같은 강한 의심을 공수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증거가 없어 가지고, 그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합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증거가 왜 불충분하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공수처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불기소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검사……
1분만 더 주시지요.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해 버린다, 카톡 메시지를 삭제해 버린다,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다,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해서 포렌식을 못 하게 만들었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이제 법무부장관이 되셔야 돼요.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당연히 범죄가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법 기술자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법 기술을 이용해서 증거를 철저히 인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젓이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 일반 국민의 법감정상 어떨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저 사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저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관련돼서 피의자로 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가 속칭 권언유착이라고 표현하는 특정 정치세력 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검사와 어용 언론 또는 일부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실상을 호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이 부분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폐해를 잘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게 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후보자도 고생을 했던 채널A 사건을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 4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를 정확하게 2월 22일 날 받았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시면 법정에서 이처럼 증언을 하면서 2월 21일 이후에 집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서신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데 2월 21일이 당시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접견시간은 오후 2시 40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정시설은 금요일 날은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다음 월요일인 2월 24일이나 발송이 가능해요. 그러면 2월 25일 날 외부에 도착합니다. 아주 손쉽게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엄청 모순이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채널A 사건이 시작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향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언론 보도로 결국 이 채널A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된다, 인혁당 사건도 사실은 차장이 검사를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써 검찰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문제 또 수사검사가 열두 번이나 무혐의라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는 상사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검찰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 개인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한번 반추해 봐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이것 외에 제가 몇 가지 더 결국 정권과 일부 언론이 유착돼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지요.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 한겨레신문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게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19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시간이 2019년 3월 23일 0시 8분이에요. 그리고 공식 출국금지가 내려진 게 23일 0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 51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실제와 다른 기사가 나옴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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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다음 한번 볼까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받았다’,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렇게 완전한 오보가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 측에서 고소를 해서 한겨레신문이 2020년 5월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유상범 위원 선택

즉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서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재판에 기소 중에 있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박준영 검사가 이와 관련돼서는 핵심 관계자가 3명이 언급돼 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한겨레신문 기자 40명이 2021년 1월 27일에 추 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썼다 하면서 집단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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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이 당시의 추 라인 검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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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그 당시에 이 모 검사장이 지적이 됐고 이 모 검사장이 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MBC는 2020년 7월 20일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수사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것 기억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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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유상범 위원 선택

이게 당시에 구속영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도된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똑같이 보도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다음 한번 볼까요.
KBS는 7월 18일 날 또 이렇게 보도했었지요.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던 정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유상범 위원 선택

이 당시에 검찰의 모 검사장이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고 실제로 KBS는 바로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유상범 위원 선택

저는 진중권 교수가 한 말씀대로 ‘정작 더러운 유착은 윤석열 검찰과 채널A가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 및 친정권 성향의 정치검사와 KBS․MBC․한겨레신문 등 정권 내 언론 간의 유착이 더 문제다’ 이렇게까지 일갈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이와 같은 흑역사가 반복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의견 어떠세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1분만 더 주세요.
실제 정치권력이 많은 오보를 양산하지만 과거의 검찰은 실제와 다른 자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수많은 정치검사가 양산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관께서 인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잘 새기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들께서 들어오시고 장내를 정돈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할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별도 장소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온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일 증인 네 분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의결했고 나눠 드린 증인 명단과 같이 김경율, 박영진, 임은정, 한동수 증인 등 네 분 모두 현재 출석해 계십니다.
출석해 주신 네 분 증인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늦어진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에게 신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증인으로부터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을 대표해서 연장자인 한동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한동수 증인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9일

증 인 한동수

증 인 김경율

증 인 박영진

증 인 임은정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 분의 증인께서도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은 나눠 드린 질의 순서와 같이 열세 분입니다.
증인신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고 증인 상호 간의 토론은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네 분의 증인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야 증인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제가 왼쪽 귀가 청력이 좀 약해서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크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짧게 이것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동훈 후보자와 질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한 세 달 동안에 300번 이상의 카카오톡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장급 되면 총장이 통화 안 되면 총장 부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수 증인께서도 지금 검사장급이시잖아요. 실제 총장과 통화 안 되면 김건희 씨와 통화하시나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통화한 적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측근은, 당시 당선자 검찰총장 시절에 자택에 방문할 때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측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면이 있어야 통화가 이루어지겠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이기 때문에 통화한 게 아니라 측근이라 통화하고 카톡 보내고 한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 세 달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당시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김건희 씨와 이런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사건 얘기나 진행되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보고 때문에 연락을 했다라고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카톡을 보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공무상 기밀누설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되지요. 실제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애인이나 지인에게 알려 줬을 때 그 사유로 징계를 받기도 하지요.
우선 간단하게만 답변드리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은정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흔히 국민들은 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검찰 내에 그렇게 특정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찰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검찰 내에 정치 조직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정치적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검찰에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사태가 성공했던 게, 단 한 번 있었던 게 2012년 사태니까요. 그런 것들이 군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 특히 여기는 무력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는 곳이라서 약간 좀 위험하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 라인을 넘어서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상 수사 지휘, 그러니까 사실상 서면 지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후배 검사들, 어차피 다 아는 검사들이니까, 지인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식사하면서 사적인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솔직히 예전에도, 신승남 전 총장 때도 그런 얘기들 흔히 있었고요, 왕왕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그런 일 때문에 임채진 전 총장이 문제 제기를 심하게 했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왕왕 있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 일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거야 뭐 위험성이 있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래서 아까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후배 검사들에게 사적인 통화 하지 말고 만남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약속해 달라라고 했더니 끝까지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위험성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그렇기는 하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1분만……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김용민 위원 선택

그리고 이번에 검찰 정상화법 혹은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후보자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기 어렵다. 정치인 권력, 정치인들 수사하기 어렵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당연히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 내부나 장관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게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이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외면…… 반성이,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질문드릴게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의 필요성을, 존재 이유를 드러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보실 때 그동안의 그 둘의 관계를 볼 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회피하셔야지요, 못 하실 테니까.

김용민 위원 선택

그렇죠, 회피를 해야겠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김용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박영진 증인께 여쭐게요.
현직 검사시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저 말씀이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박영진 증인님, 현직 검사이시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공적인 자료에서 정식 법 명칭이 아닌 가칭, 그러니까 ‘윤창호법’ ‘김영란법’ 이렇게 발언하거나 문서를 작성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안 쓰지요, 보통?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내부 보고서에서는 가칭을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내부 보고서에서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민형배 위원 선택

그렇지만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서는 안 쓴다는 거지요?
한동수 증인은 어떠세요? 한동수 증인은 혹시 이렇게 별칭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민형배 위원 선택

잘 안 쓰는군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다시 한번 질문의 취지를……

민형배 위원 선택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윤창호법’ ‘김영란법’ 이런 별칭을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하신 적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공식적인 문서에서, 뭐 기억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내부적으로 쓰신다고 지금 박영진 증인이 그러셨어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임은정 증인님께서는 어떠세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내부에서는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 민법 개정할 때 ‘최진실법’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임은정 증인께서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이 됐던데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아니, 뭐……

민형배 위원 선택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5년간을 꼭 잘 버텨 주십시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버티는 것은 뭐……

민형배 위원 선택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추호도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자, 검찰 개혁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제 식구 감싸는 건데요. 혹시 한동훈 후보자의 처남인 진 모 전 검사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민형배 위원 선택

법무심의관실 근무할 때 법무부 감찰제보시스템에 한동훈 당시 검사의 부당한 인사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는데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사건 알고 계신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제가 감찰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때 처남인 진 모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거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감찰 요청하면서…… 이게 제가 한동훈 후보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심의관실에서, 진 모 검사가 제 후임 검사인데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조금 답변하시기가 편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포스팅이나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말씀하신 걸 보니까 2020년 5월에 ‘문ㅊㅅ’,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이ㅇㅅ’, 이 검사 셋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교한 검사다’ 이렇게 꼽으셨더라고요. 혹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쓰일지에 따라서, 강직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았으니까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께서 보시기에는 검사답지 못했다는 거지요? 강직한 검사답지 못했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민형배 위원 선택

예.
그다음에 2020년 7월에는 임은정 증인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검사를 정리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라는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칼럼에도 썼었는데요. 윤석열 총장후보자께서 검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측근을 좀 멀리하시고 위험한 분을, 하는 게 우리 검찰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이 측근을 데리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라서……

민형배 위원 선택

아예 그냥 떠들어 보지도 않으셨나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아니요, 메일은 그때 열어 봤고요. 그런데 안 들으실 줄은 알았는데 메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사 유감’이라고 칼럼을 썼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자, 증인께서 생각하는 정치검사는 어떤 검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는 않고요.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적 풍향이든, 아니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라인이든 그렇게 해서 특정 방향을,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검사…… 검사가 아니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검사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결국?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저는 아주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적어도 저는 계속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련된 분이라고 제가 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 만든 것에 대해서 업무 관련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총장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님한테 좀 멀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분이니까요……

민형배 위원 선택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민형배 위원 선택

그래서요, 저희가 이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몇 차례 봤는데 그중에 아주 심각했을 때가 언제였냐 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딱 이즈음이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막 시작하는 날 그리고 잠시 후에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 각각 엄청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나는 제가 이걸 계속 과잉수사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제가 검찰의 전직 총장님이라든지 고검장님, 검사장님들 많이 고발을 했었고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님께서 중앙 차장 하실 때 진 모 검사와 김 모 부장이 성폭력 은폐했던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검사가 이 정도는 수사 덮어도 되는 줄 알고 덮었다고 봐야지 직무유기에 고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중앙 부장검사가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덮어도 되는 사건, 내가 파고자 한다면 파도 되는 사건, 이렇게 선택적 수사가 정말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잉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제가 감히 못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진 모 검사, 김 모 부장 성폭력 은폐했던 것은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선택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이것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그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다른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굉장히 목적을 가진 선택적 수사였다, 그것이 과잉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다른 건 덮으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혹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건 덮으면서 이런 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윤석열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에 제가 고발장을 냈고 조사를 받았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발인으로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자,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선택적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거든요. 증인께서는 그것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렇게 비치는 것을 감수하시고 한 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정치적 수사였다, 그렇게 비치는 걸 감수했을 거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비칠 수밖에는 없는……

민형배 위원 선택

밤늦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네 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임은정 검사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지난해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고, 최근에 검찰이 혐의가 발견돼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맞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뉴스는 보았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본인이 그 통지를 받았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문자는 왔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예? 문자가 왔다고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조사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김형동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박영진 부장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채널A 사건 할 때 사건 당시에 대검에 계셨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직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 지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러면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당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결론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지금 현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렸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공소 제기 및 불기소처분 여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김형동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그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15명 중에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불기소처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3분의 2가……

김형동 위원 선택

11명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그 정도가 불기소해야 된다고……
기소 의견은 있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기소 의견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네 분이 계셨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김형동 위원 선택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계속 수사를 해서 2년 후에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그런데 그 계속 수사라는 지휘를 누가 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서울중앙지검장이 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김형동 위원 선택

그때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이성윤 지검장이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지도 않고 또 바쁜 분들이고, 그분들 다 법률전문가들이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그렇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김형동 위원 선택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제재한다는 차원에서도 명칭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소심의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도 나름 대안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검찰권의 통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좀 예민한 질문입니다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왜 계속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제 생각에는 애초에 좀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여서 수사를 계속한 것으로……

김형동 위원 선택

말씀하시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의 친정권 검사들이 박영진 과장에게 전방위적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라고 몇몇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압력을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하든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장이 의결을 통해서 제출을 요구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사부장이 형사부 명의로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형사1과 명의로 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형동 위원 선택

박영진 증인이 당시 의견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말씀하십시오, 계속.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래서 형사1과장 명의로 의견서를 준비했는데 당시에 법무부나 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내부에서도 차장과 형사부장이 제출하지 말도록 다각도로 종용이 있었고요.

김형동 위원 선택

그때 누가 제출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거예요? 실명을 말씀해 보세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법무부 쪽에서는 저한테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서 제출을 못 하게 했고요.

김형동 위원 선택

우리는 직위만 알지, 사람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 연락이 왔었고요.

김형동 위원 선택

전무근?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전무곤입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그분하고 또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대검 내부에서는 형사부장도 제출하지 말도록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검 구본선 대검 차장께서도 저를 불러서 결정은 존중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김형동 위원 선택

전무곤과 구본선 두 분이 그렇게 종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김형동 위원 선택

죄송하지만 1분만……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리고 김태훈 검찰과장도 정책기획과장한테……

김형동 위원 선택

김태훈, 전무곤, 구본선 이런 분들.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김형동 위원 선택

김관정은 어떻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처음부터 제출을 안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선택

처음부터?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김형동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율 회계사 오셨으니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대장동 관련돼서 아주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사님이 파악했던 대장동의 피해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약 1조 원에서 2조 원까지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1조에서 2조?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예.

김형동 위원 선택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입니까 아니면 원주민을 포함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그런 사건입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지금 당장 사실은 언론 보도와 기타 어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대략의 사건의 윤곽은 밝혀진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하에서와 같은 권력의 외압만 없다라면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빠른 시일 내에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선택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지금 다 예단하다시피 저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선택

김영배입니다.
한동수 부장님, 아까 제가 보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감찰을 방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있는 것 같은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될 때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감찰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다시 한번……

김영배 위원 선택

부장님,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공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김영배 위원 선택

그때 감찰부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범죄하고 감찰인데요. 범죄는 지금 강요미수만 기소가 돼 있다가―1심 무죄 돼 있지요―그때 마지막에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검사가 최종 변론을 했는데 그것은 무죄를 하라는 취지로 돼서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강요미수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는, 결국은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함께 거기에서 입법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 이것들은 채널A 판사 사찰 문건 또 고발 사주, 일련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관련해서 비번이 제출이 안 됐지요. 저는 그때 감찰부장으로서는 굳이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비위 내지는 충분히 범죄의 혐의에 관해서 참고할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떠한 내용들이 카톡에 담겨 있으리라는 이런 것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선택

그래서 감찰 진행을, 감찰 개시를 선언하셨었잖아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김영배 위원 선택

그런데 감찰 방해를 당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그 당시의 총장이 직접 녹음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건지, 어떤 감찰 방해의 구체적 행위가 있었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당선자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4월 2일 날, 제가 그때 미리 감찰3과장하고 보고를 간다고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찰부장이 직접 보고하고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이셨어요.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굵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기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찰 개시 보고를 했어야 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음성파일, 지 모 제보자가 했던 음성파일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음성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것만 클리어가 되면 한동훈 후보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지요. 당시 윤 총장님하고 후보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였고요.
그러면서 ‘임의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쇼라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선택

총장이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실 경우에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압력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제가 외부 인사라 그런지 몰라도 가면 총장님이 저에게 반말을 쓴 적이 없고요. 으레껏 자리에 앉으라고도 했는데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이셨지요. 일어나셔 가지고……

김영배 위원 선택

그 특별한 행동을 왜 보였다고 당시에 생각하셨어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 당시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굉장히 격분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래서 특수수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굉장히 두려웠겠구나……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중앙지검 같은 데에 피의자를 앞에 두고 골프 스윙하는 모습도 본인이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옛날 아주 대검 중수부 시절에 어떤 특수수사의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체현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 행동도 하나가 있었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또 하나의 행위는 4월 7일 날 감찰 개시 보고를, 병가를 내셔 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에서 올라온 대로, 문자로 보고하라고 하셔서 보고서 문건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다음 날 조선일보에 ‘감찰 개시 보고했다’……
감찰 개시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저는 그때 일체 페북 활동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조선일보에 갔지…… 그때 조국 전 장관, 우리법연구회 이런 것들로 해서 저의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아주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의, 어떤 수법인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간 루트가 윤 총장님이 세계일보 김 모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이고요.
지금 방금 수사 방해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일보 같은 데 오보가 났지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 내지는 이 사실도 중앙지검에 통보하였다라고 중앙일보에 보도가 났는데 그 부분에서 박 모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보 대응하지 마라’,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큰형님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측근들 굉장히 아끼시나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함께하신 거다, 이 모든 사항들을 지시받고 공유하면서 함께하셨다, 그랬을 때 3월 19일 날 하셨던 쿠데타 발언의 의미의 내용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장황했지만……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선택

답변을 길게 들었기 때문에 30초만 주시면 질문 하나만……

위원장 박광온 선택

정리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선택

추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박영진 증인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박형수 위원 선택

현직 검사이시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현직 검사로서 이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저는 검사는 수사를 하든 감찰을 하든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사생활, 여러 비위, 여러 군데 관련돼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장에 이렇게 나와서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검 형사1과장이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었고 대검에서는 전문수사단 소집이 예정돼 있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박형수 위원 선택

그다음에 중간에 대검 부장회의도 예정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제일 먼저 부장회의는 6월 4일 자로 총장께서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해서 그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자문단 소집은 6월 19일 자에 정확하게 총장께서 결정을 하셔서 그때 회부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의 수사자문위원회는 제 기억에 6월 26일경인가 그때 신청 들어와서 부의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러면 형사1과에서 채널A 사건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 검토는 이 중에 어떤 회의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6월 19일 자 부장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대검 부장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6월 19일 자 대검 부장회의는 열렸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열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때 증인은 나가서 형사1과 명의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 당시에 중앙지검 수사팀에도 대검 부장회의에 와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안 나왔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안 나왔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렇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박형수 위원 선택

그래서 대검에서 검토한 증인만 그 결과를 얘기한 거였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자, 그 결과가, 증인이 검토한 그 당시의 검토 결과가 어떠했는지 첫 번째,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두 번째, 한동훈 후보자가 거기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실까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이었는데요. 첫 번째……

박형수 위원 선택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상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 그 협박에 해당하려면 ‘해악의 고지’라고 해서 제보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보를 해 주면 검찰 쪽에 얘기를 해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 즉 ‘이익의 고지’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요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고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주범인 이동재 기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 가담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취재활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가공하려는 의사나 활동이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 전부 다 ‘혐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 당시에 중앙지검의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들이 갈려서 일부 검사들은 출근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저도 전언으로만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실무검사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좀 많이 갈려서 혐의 있는 방향으로 수사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는데 보고 결재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묵살됐다라는 전언을 좀 들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자, 그 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전문수사단 소집을 취소하고 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저는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한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저도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지휘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의 일선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박형수 위원 선택

그렇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래서 구체적 사건의 지휘라고 하면 특정 사건의 수사 방법이나 처리 방향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장관의 지시만으로 정직이나 권한 정지, 직무 정지, 탄핵과 같은 징계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박형수 위원 선택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휘권을 박탈하면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 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수사팀에서 열두 번의 결재를 상신했다고 들었는데 증인도 그것은 알고 있는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그렇게 했는데도 반려를 했어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그 이후에는 제가 사건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수사의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재를 안 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형수 위원 선택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증인이 지금까지 검사로 몇 년 근무했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지금 18년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1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증인이 결재를 열두 번 이상 상신했는데도 반려당한 적이 있었는지……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전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또는 증인이 검사로부터 보고를 열두 번이나 받고도 그걸 반려한 적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보시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전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선택

한동수 부장님!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최강욱 위원 선택

아까 김영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순히 측근 보호를 넘어서는 이례적 행위를 보였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세 지점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 선택

‘평소와 달리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반말을 하고 그다음에 책상에 발을 얹어 놓고 있다가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 하다가 아까 말씀이 중단되신 것 같은데.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때 음성파일,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인권부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누구나 다 감찰부 내에서 감찰3과장 등 감찰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감찰부에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저는 그때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하셨지요. 몸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왔을 때, 특수수사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겠구나……

최강욱 위원 선택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감찰부장에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렇지요, 그 자체가. 저한테 몸으로 느껴지는……

최강욱 위원 선택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이걸 인권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총장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나중에, 그 당시에 당일 날 총장님이 한동훈과 통화를 열일곱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은 보통 입장문이나 문서들이 오고 갈 때 쓰고 통화는 아주 구체적인 의사결정, 많은 정보들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일종의 시나리오였나, 저의 감찰 개시 자체를. 왜냐하면 당시에 윤 총장님은 감찰은 세다라고 인식하셨거든요. 그렇게……

최강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감찰 대상자하고 17차례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 사건에 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감찰 개시 자체를 보고를 안 받기 위해서 아주 여기서 양쪽에다가 양발을 올려 놓으시고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놓고 가라’ 그러면 그 당시에 통상의 검사들은 가지요.
예를 들어 구 모 차장님도 아무튼 윤 총장님 시절에 제대로 의견들을 피력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들 속에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찰 개시를 못 하게……

최강욱 위원 선택

그러저러한 여러 정황들이 지금 행정소송 사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1심 판결에서 수사 방해 및 감찰 방해가 인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그렇지만 다만 징계의 판결들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판사님의 견해가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지 사안을 제대로 이해……

최강욱 위원 선택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부장이 경험하신 것과 똑같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그렇지만 그 1심 판결을 그때 지금 당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에 기록을 남기시겠다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5년이든 10년 후에 소추 기간이 지나면 이건 범죄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제가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걸 늘상 하는 방법이지요. 규정을 좀 바꿔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포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있게 대리인들을,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소송대리인 선임 및 개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최강욱 위원 선택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바꾸고?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그래서 유지된다는 보장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도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최강욱 위원 선택

임은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 주임, 주심 감찰관이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주무 연구관이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사건을 결국 빼앗긴 셈이 됐고?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최강욱 위원 선택

그다음에 고검장 회의라는 게 갑자기 소집이 돼 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관련돼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담당자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 이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겁박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들을 여러 제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과거에.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련의 증언들이 임은정 검사의 당시 감찰 사건에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낮은 일입니까, 높은 일입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채널A 사건도 그렇고 강원랜드 사건에서 문무일 총장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조직 논리랑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가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체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자문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에서 상투적인 기법이지요.

최강욱 위원 선택

아니, 그 외에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고 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최강욱 위원 선택

그럴 때는 사건 처리의 방향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것은 저한테는 이제 없는데 옆에서는 많이 보지요.

최강욱 위원 선택

그런 얘기는 듣기도 하고 많이 보셨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공개적인 조리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을 보여 주는 거니까요.

최강욱 위원 선택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임은정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서 임은정 감찰담당관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으로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넣어 놨다가 최근에 혐의 있다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그 혐의가 주임검사였던 감찰3과장의 입장을 공개했다는 부분이 문제였다, 그런데 임은정 증인이 최근 페이스북 게시글에 감찰3과장 입장이 이미 언론 보도된 상황이다라고 해명을 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이미 그것 고발됐었을 때 직후에 제가 그것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법세련에서 고발을 했었던 거였는데 법세련에서는 저에 대해서만 기사 검색하고 감찰부의 다른 과장들의 의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사 검색 안 하시고 덮어놓고 고발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2021년 2월 22일에―문제가 된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일인 3월 4일 전이지요―이런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더라고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많았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무혐의 결론으로 대검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대검의 허정수 감찰3과장 역시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러면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잖아요. 이미 보도된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공개적으로 말했었는데 혐의 없음을 신속하게 하지 않길래……

이수진 위원 선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지요. 공익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공개 결정을 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 풀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 공익이 더 컸던 거지요, 조직의 비밀보다?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공개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공개하려고 한 부분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조직의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알권리, 실체적 진실 발견 이게 더 중요한 큰 공익 아닙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많이 중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갑자기 공수처로 지금 이첩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들은 말은 많은데 검찰에서 저에게 많이 조직적으로 노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뻔히 조사를 한다면 제가 이미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갖다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뭐 할 수 있나라고 약간 황당한데 검찰에서 지금 법안 등등 문제로 저한테 많이 노여운 건 알고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혐의 내지는 무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를 했는데 감찰 담당 검사로서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감찰 방해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검언유착 부분이요?

이수진 위원 선택

예.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거야 뭐 그게 인지상정이고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횟수나 이런 것을 보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여하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신문 보도를 보고 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휴대폰 포렌식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자가 비밀번호 안 알려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발 사주 사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예.

이수진 위원 선택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분은 지금 법무부장관후보가 돼 있습니다. 검사로서 그런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수사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수사를 피하는 법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으로 보여져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피의자로서 내지는 이런 것에 있어서 방어권은 이해하는데 검사로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서요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검찰 정상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기소대배심 제도도 있고 검사장 직선 제도도 있고 기소 법정주의도 있고, 즉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려는 시도를……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이수진 위원 선택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게 없는 채로 검사들에게 다 독점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수사를 계속 더 넓혀야 된다 고집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궁극에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요. 검찰이 국민들한테, 지금 검찰 개혁 논의가 일었던 게 1～2년은 아니고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소권․수사권 분리 등은 지금 1～2년 이야기가 된 게 아닌데 검찰이 성찰이 부족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집단행동 자체가 우리가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선생님들 기소하고 시국선언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징계 제대로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기소했던 검찰에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검사들이 이럴수록 반성의 목소리는 없고 외부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선택

증언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증인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정 증인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채널A 감찰과 관련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인이 채널A 감찰을 담당하신 것은 아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채널A는 제가……

전주혜 위원 선택

안 하셨지요? 모해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증언을 하셨는데 이게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저는 물어보시니까 답을 하는 거고요.

전주혜 위원 선택

모해위증교사 관련한 감찰 이게 한동훈 후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러니까 관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했던 사건의 제보자, 그러니까 재소자, 증인으로 설 뻔했던 민원인 H 씨가―제가 2차 민원에 대해서 그 사건을 담당했었는데요―1차 민원을 제기했을 때 중앙지검에서 공람종결을 했었는데 그게 한동훈 차장님이 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좀 증언이 너무 길으셔 가지고…… 관련해서 피감찰자가 한동훈 후보자는 아니었지요, 맞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됐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 모해위증교사 관련한 감찰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감찰 대상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그것은 아닙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것은 아니지요?
김경율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입법독재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예.

전주혜 위원 선택

그래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증인께서는 특히나 이러한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차례 피력을 해 오셨고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같이 이게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에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새벽에 통과하자마자 바로 그날 본회의가 원래 오후 2시에 열려야 되는데 아침 10시로 당겼습니다.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원래는 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늦춰 가지고 또 오후에 그렇게 국무회의에 이 2개 법안이 결국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반도주하듯이 이 법안이 처리됐거든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이 왜,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한 가지만 언급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들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익에 반대되는 입법을 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입법 저지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상임위별 소위를 통해서 좀 입법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엽기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위장 탈당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는 오후에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오전에 열리고, 국무회의는 관행상 오전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것은 뭐 사사오입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느꼈고요.
하나,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 걸려 있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장동 사기 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걸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사건의 실상을 묻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국회에서 이와 같은 폭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굳이 뭐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었겠지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예,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2년, 3년의 과정이 가장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앴다든가 그리고 청와대 재임 기간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아예 없앴다든가 이런 것에서 보듯이 굳이 어떤 필요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그리고 이렇게 동일성 수사 조항이 생겼는데요. 저보다는 옆에 계신 분들이 법률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오늘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애써 오신 김정철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CBS 보도로 봤는데요. 거기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지적들이 많고 어떠한 난점들이 생길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 도중에 발견된 동일 사건 피해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일성 조항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한 절차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결국은 권력자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이,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서민들의 어떤 생존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억압해 버린 헌정 사상에 유례없는 폭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최기상 위원님 아니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김남국 위원 선택

최기상 위원님 안 계시네요.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4월 7일 날 문자로 보고를 했을 때 그 문자로 보고를 한 게 공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김남국 위원 선택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셨나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때 제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 정황들은…… 그 당시에 감찰 개시했던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3월 중순쯤에 이 모 대표를 소환 예정이다’라고 수사 진행 사항을 이렇게 알려 줬다는 점 그리고 기자와 접촉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 공무상 비밀 및 품위 손상으로 검찰 고위관계자 즉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했는데 그다음 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그게 보도가 되었을 때 그 보도에 깔린 저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느끼신 것, 생각하신 것 있을까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당연하지요. 감찰을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감찰을 방해한 것이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부서장인 감찰부장에 대한 공격이지요. 그때부터 저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 관련 낙인이 찍혀졌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보도를 하게 한 목적 자체가 지금 본인이 독립된 감찰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당연하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이 공무상 비밀 누가 유출했다라고 보고 계신 거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때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또 당선자 그다음에 구 대검 차장. 구 모 대검 차장은 본인이 아니라고……

김남국 위원 선택

그러면 당선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모 기자한테 전달됐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이 해당 사안을 감찰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수사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나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떠오르는 것만 해도 판사 사찰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요, 법원에서. 그것은 판사 사찰 문건하고 그다음에 장모 대응 문건 관련을 받았는데 장모 대응 문건은 일부 기각이 됐었는데 나중에 수정관실에서 당선자의 장모님에 대한 재판에 관한 대응 문건들이, 수정관실에서 일종의 리뷰를 한 것이지요. 거기에 권 모 대변인도 관련돼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을 공격을 했지요, 감찰부 자체를. 진정 사건,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하고 인권침해 진정 그다음에 감찰3과장을 계속 불러서 결국 감찰3과장이, 좀 이런 표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항복 선언을 하지요, 이제 수사 중단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건이……

김남국 위원 선택

포기할 정도였다는 거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굉장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으로 가서 오히려 저희들이 피의자가 됐지요.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김남국 위원 선택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당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계속해서 꾸리려고 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개시한 이후에 인권부로 배당해서 조사하려고 한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전문수사자문단은 아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서, 위증은 잘 아시겠지만 주관적 기억에 반한 공술을 하였는지 여부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 대행이 그쪽을 얘기를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나 전문수사자문단 자체도 구성 자체를 누가 지정하냐면 기조부 정기과장, 아주 유리한…… 이제 정답이 뻔합니다. 결국은 명분화시키는 정당화 구실이거든요. 아니,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김남국 위원 선택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려고 한 것은……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그래서 전문수사자문단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아주 결론이 예상되는 연구관들을 통해서 규정에도 없는 연구관회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위증이 있었습니다. 김승훈…… 김 모 거기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이제 진실은 묻혀졌지만 뭐 다시 살아나겠지요. 명백한 객관적인, 주관적인 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남국 위원 선택

해당 사건과 관련돼서 명백한 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덮었다라는 거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렇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잠깐만 1분만……

위원장대리 박주민 선택

위원장대리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검찰 조직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는 지향점상에 있는 아주 반 발자국 간 수사권한의 축소, 이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이지요. 그 관련해서 대검 중수부의 기존의 수사기법들, 최근 들어 한 후보자가 하면서 훨씬 더 잔인해졌다고 하지요. 아주 작은 것까지 게임과 사냥처럼, 아주 작은 것까지 나올 때까지 찔러서 그것들에 의해서 하는 아주 잔인한 수사기법들이 다시 대검 중수부가 부활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반동의 맥락으로 봅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인데……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당연하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증거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렇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한동수 증인이……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래서 다만 공수처가 아쉬운 게 채널A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 사주에서 일부 무혐의……

김남국 위원 선택

한동수 증인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두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것을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에는―뭐 취재윤리 이런 것은 아니고요―기본적으로 강요미수까지만 해도 중앙지검이 꽤 했다, 저는 그다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공직자가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4․15 총선 그 관련해서 하게 했던 공직선거법의 공범 관계로 봐야 된다 그 정도 했는데 나중에 고발 사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디지털 증거를 보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권의,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공수처에서 이렇게 진술조서에 작성했고 또 진술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채널A를 덮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고발 사주 4월 3일 자 고발장의 그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고 용기가 없었지요. 조금씩 나아지지는 하겠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민 선택

위원장대리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김경율 회계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도 출석을 하셨지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사실 못 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그중 하나 원인이 김경율 회계사의 증인 채택 문제였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조금은 뭐라 할까요, 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내지는 민주당 분들은 과연 그렇게 떳떳할까…… 저는 욕설을 쓰지 않았고요.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최강욱 으원놈 아니…… 죄송합니다 으원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SNS에서 밈(me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민주당 의원분들, 제 기억으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분만 이해찬 전 장관님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이 세 분은 아주 쌍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이유로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국감장에 데려오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증인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썼습니다. 일명 ‘조국흑서’지요. 2020년 8월 25일 출간이 됐네요. 조국 법무부장관과 부인이 자녀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는 사건이 확인됐지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자신이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희생자다 이런 코스프레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갈등이 커지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의 전통이 꽤 오랜 기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는 깨끗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웃음소리)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그리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30분이 남았는데 그 5년을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저는 ‘내로남불’ 이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국․추미애․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전직 법무부장관들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한번…… 또 김남국 위원님이 웃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언급하느냐 하면,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폐합니다. 철저히 은폐합니다. 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요. 사건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기밀 누설 행위이다. 어떻게 성희롱 발언이 회의 석상에, 공적인 회의에 기밀이 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지읒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증인!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잠시만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묻는 내용에……

조수진 위원 선택

민형배 위원님, 들어 보시지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지하세요. 제지하십시오.

김남국 위원 선택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뭔가 감정 조절을 못 하세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아닙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더 주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박주민 선택

위원장대리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마치고 나면 더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예.

김형동 위원 선택

김남국 위원님 방해하지 말고 들어 보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갑자기 흥분해 가지고 화를 왜 위원한테……

조수진 위원 선택

제 시간입니다.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멈춰 주시고요.

김종민 위원 선택

통제를 좀 하세요. 증인들이 와서 정치 선동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조수진 위원 선택

김경율 증인……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껄입니다.
세 번째,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형배 위원 선택

위원장님, 증인이 이 청문회하고 아무 상관 없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조수진 위원 선택

조용히 하시지요.
위원장님,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예.

김종민 위원 선택

저런 정치적 선동을 하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첫 번째, 은폐를 합니다. 두 번째, 조작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그리고 수사하기 위한 조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없었습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갖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기관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앴습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다들 말씀 많으니까.
VIK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 정리해 주세요. 증인, 정리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정리 좀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영배 위원 선택

지껄인다가 뭐예요, 지껄인다가! 지껄인다니!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VIK, 라임, 옵티머스 리스트 돌았습니다. 이 리스트 중에 누가 되었느냐 하면 김 모, 노무현 정부 당시 전 국정홍보처장만 구속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람만 됐습니다.
라임 사건 리스트 돌았습니다. 이 모 씨만 구속되고 실형받았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부실장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주주입니다. 이분은 무자본 M&A의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단체가 2년 전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고발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도 나왔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문재인 정부의 1대․2대 정책실장이 거론되었습니다, 투자 사실을. 제가 언급한 네 가지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덮기 급급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수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에 너무 많이……

위원장 박광온 선택

아니, 지금 추가로 1분을 드렸어요. 달라고 그래서 1분 드렸으니까……

조수진 위원 선택

아니, 안 계셨잖아요. 제 질의가 방해를……

위원장 박광온 선택

그걸로 양해를 해 주세요. 그냥 무한정 증인에게 발언 기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남국 위원 선택

그 오랜 시간을 진짜 위험한 발언을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위원장 박광온 선택

오케이, 김남국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은 증인이 경험하고 전문가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예.

김남국 위원 선택

증인이 지금 한 여러 가지 발언들은 전혀 증인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아닙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왜 말하세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잠깐만요.

김남국 위원 선택

증인이 전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이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거의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흥분해 가지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에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 증인이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며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증인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대답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한동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하등의 관계없는 불필요한 증인을 지금 합의해서 이 자리에 질의하고 있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 선택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 가만히 계세요. 증인 잠깐 계세요. 증인 하고 싶은 말 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질문에 답을……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잠깐만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제가 어떤 저의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잠깐만요! 잠깐만!

김종민 위원 선택

아니, 좀 가만히!

송기헌 위원 선택

가만히 있어요, 좀! 설치지 말고.

전주혜 위원 선택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송기헌 위원 선택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세요!

조수진 위원 선택

증인한테……

유상범 위원 선택

뭘 이렇게 호통을 칩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이제는 노려봅니까?

김종민 위원 선택

청문회 방해하러 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김남국 위원 선택

화내고, 위원한테 화내고 이젠 노려봐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 정숙하세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지금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 이 상태로 청문회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됐어요, 충분히 됐고요.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참……

김남국 위원 선택

참? 와……

김종민 위원 선택

자,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김형동 위원 선택

증인 모셔 놓고 정중하게만 합시다.

송기헌 위원 선택

증인신문 다 끝났잖아. 그만해.

위원장 박광온 선택

팔짱 푸세요, 증인. 이것 푸시라고.

증인 김경율 선택

증인김경율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김영배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저런 증인을 여기 앉혀 놓고 이것 인사청문회를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껄인다는 표현을 하고 말입니다. 애초에 지금 증인 채택할 때도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이게 뭡니까, 지금?

민형배 위원 선택

저런 증인은 이곳 인사청문회 장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종민 위원 선택

저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우겨 가지고서는. 뭐 정치 공격으로, 선동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김영배 위원 선택

국회가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김종민 위원 선택

유상범 간사가 책임져, 다!

유상범 위원 선택

저런 것 때문이라니? 무슨, 아니 지금……

김남국 위원 선택

위원한테 흥분해서 화내고 위원 노려보고……
(장내 소란)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김형동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자, 정회하시고 다음에 또다시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선택

뭘 정회를 해요?

조수진 위원 선택

뭘 정회를 해요?

송기헌 위원 선택

다 끝났잖아, 이제.

조수진 위원 선택

11시 40분인데 뭐가 다 끝나요? 해야지. 하고 끝내야지.

송기헌 위원 선택

정회하시고 다음 후보자 불러서……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 신문 계속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종민 위원 선택

아이, 그만하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하나만 할게요. 한 명만 할게요.

조수진 위원 선택

한 명만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김형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형동 위원 선택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합의하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힘드신 분들, 바쁘신 분들 모셨습니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소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편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아닌 말로 저 네 분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편 갈라서 두 분, 두 분 모신 것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임은정 검사님하고 한동수 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유를 보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우리한테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모셨으면 들어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얘기하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얘기하는 자세가｣ 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 선택

비호하지 마세요, 비호할 것을 비호해야지.

김형동 위원 선택

제 의견이니까 들으세요. 제 의견이니까 들으십시오. 또 말씀하세요. 제 의견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위원한테……

박형수 위원 선택

아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들으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 화내고 그렇게 하고 노려보고, 그렇게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박형수 위원 선택

아니, 위원은 증인한테 노려보고 해도 되고……

유상범 위원 선택

왜 증인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김남국 위원 선택

가만히 있으란 말 안 했어요. 너무한다 그랬지.
(장내 소란)

위원장 박광온 선택

자, 정숙하세요.

김형동 위원 선택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남았고 몇 분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증인 존중하면서 국회가 그래도 품위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선택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하여간 저는 증인이 어느 쪽 일방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치선동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전문적이고 정리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맘에 안 들더라도 얘기 경청하고 그러자고 부른 거니까 그것 좋지요. 그런데 확장해 가지고 정치선동을 해 버리면 그러면 이 국회 자체가, 이 상임위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증인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임위장이 개판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조수진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정치선동이 아니고 남이 하면 정치선동이고, 끝까지 내로남불이에요.

김종민 위원 선택

자, 질의 좀 드릴게요.
한동수 증인 잠깐……
저는 채널A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안 풀리는 게, 채널A 내부 보고서가 방통위에서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통화를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지 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려 줍니다. 그런데 들려 줄 때 전화로 또 들려 줘요. 그게 딱 시간이 통화기록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동훈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채널A 내에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 이동재 기자가 자기 내부회의를 할 때―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이것 한동훈 목소리인데 이것을 다른 목소리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랬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떡하냐, 우리 채널A까지 다 망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 이동재 기자가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나서 은폐를 해 버립니다. 이게 기록에 다 나와요. 민주당 기록이 아니에요, 이게. 채널A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들, 무슨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기록을 보고 이게 어떻게 ‘혐의 없음’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가 이것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둘러댄 얘기라고.
그런데 저는 이동재 기자가 그 지 모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거짓말이다 그거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채널A 자기 내부에서 한 얘기거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통화기록으로 나온 겁니다. 단지 통화된 파일을 삭제한 거지요. 그랬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을, 감찰부장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는 수사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검찰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를 들어 최근의 입법 과정에서 검사들의 많은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프로스에도 오고 여러 가지, 국회의장도 만나시고 대통령도 만나시고 이 행위들을 검찰 내부의 어느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동훈을 포함한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다’. 두렵지요. 100～150명의 특수의 어떤 실세들, 그 힘들이 두렵지요. 사건의 방향은 정해지지요. 이것 수사 못 합니다. 그리고 일선 정도 수사가 무혐의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찰사유로, 예를 들어 판사 사찰도 어느 담당관은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하고 징계사유로, 만약에 징계소송이 확정되거나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 징계사유가 되겠지요. 이 후보자도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부적절한 언론사 기자와의 적어도 취재윤리 위반 정도는 되니까요. 또 기타 법무부에서 계속 중인 여러 가지 감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다만 사실의 문제에서 실제 검사장 이상에 대한 수사와 징계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들이 제가 2년 한 7개월 정도 검찰에 있으면서 본 그냥 고백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계속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김종민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사실 애당초 이 문제는 검찰 내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환경 내에서 수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봤어요. 이것은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봐서 수사 결과가 증거가 없다 이래 버리면 되는데 사실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간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이런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라고 특검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특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또 하실 영역이고, 저는 감찰부장의 입장에서 의견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비공개 측면도 많고요, 정보를 독점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법무부장관……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민 위원 선택

얘기하세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법무부장관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 자체는 되게 공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선택

이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런 것 하라고 사실 특검제도 만든 겁니다, 원래.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필요하지요.

김종민 위원 선택

미제사건이잖아요, 이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필요하고 그 지점에서 이제 수긍할 만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최근 입법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그 실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절망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을 수사, 구속영장 발부, 기소 이 단계에서 마치 독점이 되고 그게 정의를 표상하는 것 같은 사회 이게 후진사회인 거지요.
조금 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들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지요. 조금 더 유익한 수단이고요.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오늘 오후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수사지휘권이 오염이 됐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례는 저 표에서 보면 2번부터 4번까지겠지요.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자체수사를 명령한 것,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관련된 것,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관련된 사건, 라임 사건,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3년 선고가 나왔었지요. 물론 항소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돼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고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에 있어서도 일부 검사……

유상범 위원 선택

무죄로……

박주민 위원 선택

예?

유상범 위원 선택

무죄로 나왔는데요.

박주민 위원 선택

예, 항소심 때는 그랬고요.

유상범 위원 선택

무죄로 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저렇게……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실수하셨겠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주민 위원 선택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돼서도 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당시에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다수,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수사지휘권이 역대 총 네 번 행사됐고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세 번 행사가 됐습니다.
저 사례들을 봤을 때는 검사의 어떤 측근이나 또는 검사의 가족 관련된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 수사가 되도록 특정인이 수사선상에서 물러서게 만들거나 또는 다시 좀 살펴보라라는 내용들의 지휘였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은정 선택

증인임은정

기본적으로 저기 추미애 장관이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당시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회피하셔야 되는데 회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자제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없었을 때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지휘는 일상화돼 있었고, 그것이 검찰의 독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돼서 했을 때 장관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휘권으로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징계취소소송 했을 때 박근혜정부 때였는데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라고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제하지 않는다면 말려 주는 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저 표를 봤더니 좀 옛날 사실관계에 기반한 게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 안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하게 수사한다든지 할 때 통제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거의 유일한 통제장치가 사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고요. 지금까지 행사된 사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한동수 감찰부장님, 오늘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덩치로 다가오니 위압감을 느낀다, 들어갔더니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더라, 갑자기 반말을……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책상이요.

유상범 위원 선택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총장실 책상 아시지요?

유상범 위원 선택

말씀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그 사이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한동훈 후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여하셨습니까? 아세요, 내용? 잘 모르시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게……

유상범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신 바 없지요? 이것을 마치 부실 수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은 사실은 판사로 한 20년을 재직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찰부장에 한 2년 6개월 계시는 동안, 지금 마치 제가 듣기에는 민주당 위원들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경험한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검 감찰부 부장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해서 검찰의 감찰을 담당하는 업무인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감찰부장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보니까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분노에 찬 말씀을 하셔서 처음부터 감찰부장으로 가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는 임무를 가지고 가신 겁니까? 그건 아니시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유상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관적인 단정과 논리비약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되게 정치적인 사람 아니고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아니까. 그런데 뒤늦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감찰부장 가신 게 누구 추천으로 가신 겁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제가 그 상황……

유상범 위원 선택

감찰부장 가실 때는 누구 추천으로 가신 거예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아무의 추천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서, 법률신문…… 제가 모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 비서가 갖다준 법률신문을 보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소신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제가 알기로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한번 추천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그러면 감찰부장……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때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었는데 그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지원한 사람이 제가 맞냐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최강욱 위원 추천을 받고 그러지 않고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있던 율촌 법무법인이 훨씬 더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평온하지요.

유상범 위원 선택

윤석열 총장과 갈등이 심해졌을 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돼서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됐을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대검의 많은 부장들이 티타임을 갖거나 그러면 감찰부장 방에서 갖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대검에서 감찰부장이 실세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된 이후에 대검 간부들이 감찰부장 방에 자주 모였습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지금 물어보신 것 한번 시간이 충분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도 충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아니, 제가 그 시점에……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직무……

유상범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팩트를 물어보잖아요. 직무배제 돼 가지고 그 시점에 대검 부장들 상당수가 감찰부장 방에서 주로 티타임도 가지면서 잦은 시간을 보냈고 그 밑의 하위직원들은 대검 부장들이 감찰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로 감찰부장 방에 자주 모였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그렇지 않고요. 우리 총장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4월 2일 날 총장실에서 보고드린 이후로 보고드리러 가면 저를 계속 피하셨는데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인사드리고 그러면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도 특별하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직원과의 관계든 내지는 다른 부장님하고 관계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직무대행체제……

유상범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지금 답이 됐고요.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증인이 워낙 실세여 가지고 당시에 검찰국장 등을 통해서 검찰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까?

증인 한동수 선택

증인한동수

예. 실세라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박영진 부장님, 한동수 감찰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요미수는 일부다. 실제로 채널A 사건의 본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은 사실은 이미 무죄가 났어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에 유시민이 신라젠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몰아가자라는 녹취록 기재가 있다, 이게 최초에 문제가 됐고 논란이 돼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감찰본부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라고 설명한 내용 들으셨지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예.

유상범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진 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증인 박영진 선택

증인박영진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당시 수사의 초점은 강요미수 자체였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전혀 수사의 초점도 아니었고 수사팀의 관심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증인들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들 이석하시고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시가 다 돼 갑니다만 오늘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해서 나머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시58분)

위원장 박광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