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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5분 개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서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4월 수출액은 49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446만 3000명, 전년 동기 대비 9만 7000명이 감소하여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방면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 측 동향을 보면 민생경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소폭 인상이 이후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 자체가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이나 무더위로 인해 요금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겨울의 난방비 폭등 사례를 잘 반추하여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도 함께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안질의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과 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8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모두 합쳐서 위원님 한 분당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출석 허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간사위원님 간 그동안 상임위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각 부처 장차관의 일정과 요청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사일정이 결정된 이후에 사전에 계획된 국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 스스로 국회 출석에 대한 무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오늘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께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조속히 보고해서 국회 일정을 짜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성우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인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강경성 제2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경성 제2차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에너지, 자원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6)상정된 안건

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상정된 안건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6)상정된 안건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2)상정된 안건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2)상정된 안건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1)상정된 안건

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6)상정된 안건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6)상정된 안건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5)상정된 안건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53)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8)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5)상정된 안건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9)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상정된 안건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4)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69)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4)상정된 안건

(13시40분)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소위원장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한정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확대하고 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고 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심판에서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소위원장한무경(비례대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한무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상훈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실시주기를 매년에서 3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업무에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 조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체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사업의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정법을 제외한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소기업의 일자리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허청 소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지원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8)상정된 안건

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6)상정된 안건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6)상정된 안건

2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1)상정된 안건

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0)상정된 안건

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4)상정된 안건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8)상정된 안건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상정된 안건

3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3)상정된 안건

3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6)상정된 안건

3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6)상정된 안건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6)상정된 안건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9)상정된 안건

3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6)상정된 안건

3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상정된 안건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8)상정된 안건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5)상정된 안건

3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7)상정된 안건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8)상정된 안건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0)상정된 안건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5)상정된 안건

4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0)상정된 안건

4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상정된 안건

45.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5)상정된 안건

4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4)상정된 안건

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7)상정된 안건

4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5)상정된 안건

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1)상정된 안건

5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4)상정된 안건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2)상정된 안건

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4)상정된 안건

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7)상정된 안건

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2)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6)상정된 안건

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9)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4)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6)상정된 안건

(13시53분)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59항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정일영의원(인천 연수구을)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외에도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또는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함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또는 수의계약 등 세제 및 여러 자금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제외하는 제한으로 인해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안설명드리는 개정안에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온전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과 핵심전략산업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소산업과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수소의 날 지정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념일 지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수소 화학식과 유사한 형태의 날짜인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므로 기념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법률에 기념일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인사업자로 하여금 체인점포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체인점포 내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체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책임소재가 규명되기 전이어도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이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유사한 주유소 등을 재난취약시설로 분류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체계상 전기안전관리법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페이지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이복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보고서 중 두 번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동주․김남국․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정영업비용 또는 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영업비용 또는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임대료 또는 공공요금의 지원 근거를 이 법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에 관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다른 소관의 현행법에 따라서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에 설명한 대로 현안질의와 합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상정된 안건

(13시59분)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60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속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가 짙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당면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수요 둔화 상황에서도 2022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2023년 100조 원의 국내기업 투자계획을 이끌고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장관으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고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무역흑자 전환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조정은 그간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복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효율 혁신과 절약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한미․한일 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정상외교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의 정책 비전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간접수출 방식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고 계신 무명의 수출용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동, 미국 등 떠오르는 글로벌 시장에 중소기업 수출 전진기지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대폭 확충해 나가는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4월 미국 순방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한국에서도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5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과 8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도 우량한 기업이 계속된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1월에 금융위와 함께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월에는 10.5조 원 규모의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급격히 침체되었던 이태원 상권이 희망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올해 한국 경제가 놓인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글로벌 창업대국,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허브로 한층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딥테크 분야 등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창업생태계 전반을 전면 혁신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해외규격인증획득 등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K-팝 공연과 연계한 대규모 수출박람회 개최, 공동 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2027년까지 10곳을 지정하여 미래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중소제조업이 AI 지능형공장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다 높여 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상생소비 캠페인인 동행축제를 5월 9월 12월 릴레이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문화가 있는 골목상권 조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경제의 최일선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당면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정책대안들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특허청의 주요 현안과 함께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역할과 성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경쟁력이 국제관계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특허청은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고 보호․활용하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스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특허권의 부여로 혁신기술을 강력히 보호하고 이를 통한 자금투자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보스턴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대행사로 지식재산 상담플라자를 운영하여 미국에 진출한 11개 바이오․IT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하였고 후속 지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미국 지식재산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보호원이 함께 현지 전문가 조직인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LA와 뉴욕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혁신동력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투자와 금융, 거래를 촉진하고 확보된 지식재산권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현지 지원조직인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의 운영을 개편하여 수출기업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지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양자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의 선진 5개 특허청 간에 정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다자외교 질서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전 적자규모가 매년 늘고 지난해에는 32조 6000억이지요? 그래서 지난해 누적적자가 192조 8000억이다, 맞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이전 숫자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21년에 5조 9000억, 작년에 32조 정도 됐고요. 최근 2년은 한 38조～39조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 근본 원인을 따져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인상한 것과 한전에서 구입하는 도매가와 소매가 차이의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주 수입원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렇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전기요금을 2/4분기에는 인상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여 일 밀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7원, 5% 정도 인상이 될 거다 이런 보도던데 왜 인상이 이렇게 늦어지고 얼마나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인상이 한 달여 지연되는 것은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국민경제적인 영향과 또 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만, 확정돼야만……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언제쯤 할 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는 합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으로는, 내일 한전이 자구노력 같은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조만간 정부에서 인상계획을, 조정계획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 4/4분기부터 미리 해야 될 것을 2022년도 1/4분기, 2/4분기 것도 안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뒤에 상당히 부담이 커지거든요, 인상해야 되는데. 이 점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52원 가까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모든 누적요인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계적으로……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자구노력으로 한전에서 당초에 14조, 가스공사에서 10조 하다가 남서울본부, 아트센터 매각하는 걸로 해서 20조 플러스알파가 될 거다 했는데 이렇게 자구노력을 제출한 겁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내일쯤에 아마 한전에서 발표될까 싶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한전 측에서는 하여간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이에 앞서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전공대와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1조 원 투자 12년간 약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전하고 발전그룹에서 1724억 냈고 금년도에 1588억을 또 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역대 최고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삭감이나 이월 또는 유예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학식에 2년간 걸쳐서 1.7조, 5대 과기대 평균 보면 한 해에 2700만 원 정도 쓴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쓴 이유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저는 한전공대 처음 할 때도 이것 꼭 해야 되는지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에너지 인재를 꼭 이렇게 국민 세금 내서 키워야 되는 건지, 이게 국방이나 치안 이런 데같이 해 줘야 되는지, 교수들한테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급을 줘야 되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님, 새 정부 들었으면 이런 것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전 에너지공대 제가 쭉 봐도 거기에 원전 전문가 키운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5대 중점 연구 분야에도 원전은 없어요. 원전 얘기가 없어요. 원전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중요한 산업인데 왜 이런 것들은 에너지에서 제외됩니까? 에너지공대에서 왜 연구를 안 합니까? 왜 이런 것을……
 새 정부 철학에 안 맞는 것 좀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 지적도 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전을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지휘하시는데, 이런 것들 좀 챙겨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이라는 것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긴축 상태로 투자를 합리화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는 출연계획을 기재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저희가 출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 양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원전 과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고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제가 오늘 봤는데도 없어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하여튼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예, 하십시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지난 4월 11일에 기후위기특위 업무보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을 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던 3월 23일에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5월 2일 날 다시 또 기후특위 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기초 자료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마다 얼마씩 어떤 내용으로 줄일지에 대해서 각 산업 업종별로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전망에 따라서 얼마나 줄일지 이걸 확인하는 산업연구원 자료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중장기 로드맵이 다 발표가 됐는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5월 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일단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때마다 질문드리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전 빚이 얼마지요? 109조 원입니다, 109조 원. 그리고 주주총회 해서 자본금이 적자로 줄어들어서 22조로 줄어든 건 알고 계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저희가 한전채 관련해서 한 게 5배까지입니다. 그러면 22조와 109조면 1조밖에 여유분이 안 남았어요. 지금 상반기, 1/4분기에 한전 적자가 몇 조로 늘어났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시장의 추측은 5조에서 6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때 법안심사소위 때 6배까지 늘려 달라고 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또 6배까지 늘리실 건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하여튼 최대한 요금 현실화와 그다음에 다른 자구노력 또 다른 방법의 자금조달 등을 통해서……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자구노력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한전공대 건도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 에너지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재생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SS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실시간 전력시장에 대해서 흘러넘치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그린수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자동차 충전소로 바꾸고 그리고 ESS로 바꿀지, 그것을 수시로 서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운용하는 인력들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서, 한전공대가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키워 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지원을 줄이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거의 1000조까지 시장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시장도 로컬 콘텐츠 룰(Local Contents Rule)을 50% 이상 할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결국 전기요금, 이 건 때문에 그 인센티브도 없애버린 것 아닌가요? 태양광 관련해서, 풍력도 마찬가지이고 출력제한하는 것 보상 못 하겠다고 지금 산업부가 버티는 것도 결국 전기요금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기재부하고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작년 또 그 이전 해 후반기에 국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 에너지 믹스도 바뀌면서 또 그동안에 요금인상이 지연됐고 그래서 좀 누적이 됐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지금 장관님 에너지 믹스 얘기하시는데……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적자가 누적이 됐는데요.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잠깐만요. 에너지 믹스 얘기하시는데……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당분간은 좀 투자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에너지 믹스 얘기하시는데 원전 비중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한전 적자 늘어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전 적자는 누적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원가 이하의 요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원전 비중이 늘어나도 현재 올해 상반기에만 5조 원이라잖아요. 상반기가 아니라 1/4분기에만 5조 원이잖아요. 1/4분기에 원전 비중이 최고를 찍었는데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93%를 담당하는 78개국 그 나라들 중에서 원전발전량이 가장 많이 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적자가 5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무슨 에너지 믹스 얘기하십니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원전 비중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원가 이하의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의 문제가 크잖아요. 에너지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원가 이하로 간다는 것은 결국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늘어 가는 건데 상반기만 올리겠다고 작년에 저희 법안심사소위 때 발표하신 게 얼마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안 2안 3안이 있지요? 상반기에 얼마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5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 기준연료비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1년에 50원이었고 2026년까지 51원이었고 올해 안에 38원을 추가로, 13원 이외에 38.5원을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건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걸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하시면 나라 말아먹을 일 하신다, 그런 장관으로 기록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그 건하고 그다음에 장관님께 추가로 더 여쭤볼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렸어요, 비용도 늘리고. 그때 예산 세운 게 이번 4월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올여름에 그 대상이 줄어드는 걸로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올여름은 더 혹독한 더위가 온다고 얘기하고 냉방권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이실 건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책이 뭔지 각각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에너지바우처는 원래 그 이전 예산이 10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난해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추경에서 1000억 정도 더해져서 한 2000억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썼고요. 올여름 이후에는 새 예산이 적용되는데 수급자 적용대상 범위가 좀 줄었습니다. 그걸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기부차관입니다.
 에너지요금 인상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우려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고심이 깊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의 방식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여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검토하는 방안, 어떻게 지원할 건지 안을 저희 방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어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탈원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노동생산성은 63개 나라 중에서 51위,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로 5년 만에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은 약 12만 명이 늘어나게 됐고 공공기관 부채는 175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에도 바빴다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제대로 드러날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전 분야에 걸친 대변혁의 추진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끝까지 잘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국의 차별적 규제 해소에 실패했다, 무시당한 정상회담,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관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합의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 대응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이나 이런 정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보면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패키지, 소부장 중심 R&D 협력,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의 합의를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투자유치나 개발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59억 불의 투자유치 성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59억 투자한 기업들이 나서서 프렌드를 데려오고 매력적인 투자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에서 세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기업들을 안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부터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19억 불에 해당되는 6개 미국 기업은 해당 기업이 이미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투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59억 달러 한 것하고 지금 19억 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유치 이행이 어떻게 잘 될 건지 계획을 아마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보스턴에 가서 느낀 것은, 어쨌든 안보동맹의 근간은 기술동맹에 있다고 판단하고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양국이 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교류를 위해서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프로그램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야를 몇 년간에 어떻게 뽑아서 갈 것이라는, 어떤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클 텐데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앞에서 주신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장관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IRA, 반도체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RA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법이 나와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하위규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위규정에서 대부분 우리 업계의 의견이나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IRA 잔여 이슈는 몇 개 남아 있지만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노포(NOFO)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조항인데 이미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초안 사항에서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그다음에 첨단 소부장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통상 현안을 넘어서서 협력의 단계로 이번에 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9억 불 투자유치 이번에 했는데요. 세밀하게 잘 사후조치를 해서 안착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 19억 불은 외자유치법에 따라서 신고를 직접 하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하나는 코닝의 15억 불인데 그것은 수요기업인 우리 삼성전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넷플릭스의 25억 불은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본인이 발표를 했고요. 대외적으로 공유를 했고 또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가면 그 투자계획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교류 프로그램은 이번에 아주…… 양국 간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교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교류를 하는 건데요. 주로 STEM이라고 해서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매스매틱스(Mathematics), 이런 이공계 분야하고 일부 사회과학계 분야 해서 올해는 아마 양국이 2023명 정도를 서로 교환해서 첨단산업을 경험하고 또 인재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부분 같은데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분야를, STEM은 결국은 과기부하고 우리 산자부하고 교육부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 인력들을 잘 선정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장관님, 그저께 9일 장관님이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이 역대급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자 장관님께서 ‘작년 전체 수출규모가 역대 최대였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작년 수출이 최고였다 그러는데, 수출이 최고인 것만큼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작년에 무역적자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470억 불가량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예, 그 정도 됩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규모의 무역적자이고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열흘 동안 몇 프로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사실 10일 단위의 숫자는 별로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십몇 프로 정도 아마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10% 정도 내려갔고요 무역적자가 42억 달러, 그러니까 열흘간 전년 대비. 이것 엄청나지요. 작년에 472억 달러였는데 올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42억 달러……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월초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이것은 관세청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월초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이렇게 심각한데 수출만 역대 최고였으면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역적자가 심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가장 큰 문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글로벌 경기가 침체해서 수출시장이 위축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중에 우리의 주력 품목이……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수출시장이 위축됐는데 무역 수출액이 작년에 최대였다면서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들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또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력 상품이 그렇게 됐고요. 또 중국 시장도 사실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그렇지요. 지난 4월만 해도 반도체 수출이 63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동기 약 4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시장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우리가 중국 반도체에 제일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중국의 반도체 자체의 감소율은 한 30～4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대안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중국 반도체는 중국에 있는 ICT 산업의 침체 또 중국이 그걸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세계 글로벌 시장의 위축, 이게 연달아 이어져서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제 반도체의 제품이 인기가 있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환구시보의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그러면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우리가 특별히 중국으로 수출을 적게 해야 될 그런 어떤 정책을 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우리 산업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첨단산업의 순위가 중국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한국무역협회가 5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성장산업 모두 수출점유율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제가 표를 못 보여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도 통계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수출점유율은 품질보다도, 품질도 있지만 가격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마 점유율 자체는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제품, 같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지금 계속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7개월째 연속 수출도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4개월째 적자인데 산업부가 해당 부처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수출 현안 해결이나 또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추세가 하반기에 완화되면 올 하반기에는 아마 월별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월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장관님, 중국 시장은…… 탈중국화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그런데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외교적으로?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중국하고는 다양한 계층에서 산업부 차원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해서 하신 발언이라든가 또 일본을 방문해서 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물론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그러나 중국과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를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도를 높여서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우리 수출이라든가 대외무역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보시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하고요. 또 중국과도 경제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영순박영순위원(대전 대덕구)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고 계속 액수가 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많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대책을 상세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97년 무역수지 200억 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472억 불 그다음에 97년에 200억 불인데 절대액으로 보면 한 2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무역규모가 그 사이에 한 5배, 6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무역 전체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6～7에서 한 3%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구조가, 저희가 그나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방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산업부의 입장이고 또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장관께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 관계로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갔고 그래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이고 또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최고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위에서는 우선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미 성과에서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59억 불 투자유치를 포함해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통해서 경제동맹 또 과학기술동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당당한 플레이어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실제로 가 보니까 MOU 현장이라든지 또 기업 간의 라운드테이블에 보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 모여서 우리 기업들하고 협력하거나 투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런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이제 장관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빨리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는 과연 59억 달러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되는 거냐’ 이렇게 의심적인 언론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넷플릭스나 코닝의 한국 투자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거의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그렇게 하고 하는데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사실은 59억 불 투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산업을 살리는 데 더 크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업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받은 게 더 적다, 투자를 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을 때 산업부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특성상 실제 해외투자를 통해서 수출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 즉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산업부 보도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수세적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노력해 가지고 이 엄청난 방미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역량을 더 강화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한번 강구해 보든 산업부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학 분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부분이오. 이 부분, 6000만 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일종의 로드맵이 좀 나와 있어야지 ‘아,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중기부차관도 회담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 방면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59억 불 투자 실현은 아까 앞에 제가 전체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내투자가 되면, 초기투자가 되면 대부분 그 뒤에 또 투자가 확장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투자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 같이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많고 받은 것은 적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나 또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많이 투자한 것은 우리 공장이 들어간 건데 그것은 미국 시장을 우리가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갔다면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국내로 갖고 와서 또 기술개발하고 투자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선제적인 투자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재 교류는 우리나라의 산업부하고 교육부하고 미국의 국무부가 카운터파트가 돼서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정상이 선언했기 때문에 실현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저희가 국회나 다른 여러 경로에 보고도 드리고 또 소통도 하겠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좀 서둘러 주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이번 대통령님의 방미 중에 여러 가지 중소벤처 분야에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이나 스타트업 투자유치 로드쇼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투자유치 상담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협의들을 끌어낸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후속조치로는 이러한 상담이 있었던 기업들을 저희가 폴로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실제로 나가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시장을 돌파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챙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시간이 짧으니까 질문 다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라이다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주로 라이다 센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소자나 모듈 또 시스템, AI 솔루션 등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에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기업들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데 후발주자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 보시고요.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의 국제표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라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른 행보로 국제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을 현재 준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는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최초의 표준 기반 제품인증 시설과 장비 구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S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한 고비가 남아 있는 셈인데 바로 제품인증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공신력이 있는 시험데이터 기반 인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내제품이 외국제품 대비해서 국제시장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는 특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센서 인증을 위한 체계 그리고 자동차 안전검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초기단계에서 시험평가와 환경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립해 주고 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국내기업들이 웨이즈나 모빌아이와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기업 중심의 협의체나 협회를 지원하는 것 등을 비롯해서 정부의 다각화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의원실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을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셨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사실 인류문화는 시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시민들의 공론장이고 문화가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의 1913송정역시장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자체와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4년에 현대카드가 저희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축하고 점포도 개선하고 또 다양한 마케팅이나 영업 컨설팅 또 상인 교육까지 나서면서 전방위적으로 참여해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백년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지요. 점포와 청년상인도 늘고 방문객이 4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명소가 되고 있다가 또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중기부에서 기획하는 사업에도 민간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제안드리고요.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13송정역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볼거리와 시민 참여마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백년시장이 K-컬처를 생성하고 이 K-컬처가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성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5명, 10명 이러한 인원에 국한해서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현저하게 떨어트리는 그러한 용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분들을 ‘지역상공인’이라고 불러 줬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라이다 센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앞으로 자동차든 조선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다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걸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라이다 센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 제품이고 또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1년부터 27년까지 1000억 정도를 갖고 그 시장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표준화와 관련되는 과제가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가 올 6월쯤 초안이 나올 텐데 그 표준이 나오면 KS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노력은 또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한 5개 정도 국가에서 국제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반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든 국제표준이든 표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증기준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죽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백년시장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백년시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협조라든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에도 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시민과 상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 그런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대책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명칭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산자부장관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분주하게 다녀오셨는데요. 항간에는 ‘퍼주기만 하고 빈손 외교다’ 이런 지적이 따갑습니다. 뭘 얻어 왔는지 나중에 한번 자랑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진군이 5월 4일 날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SMR 건설을 하겠다, GS에너지하고 MOU를 체결하고 발표를 했어요. 산자부에 인허가 관련해서 사전에 신청이나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직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특별히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미국에 갔을 때 뉴스케일파워에서 그런 협의 요청이 없었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한테는 협의가 없었고요 기업사들 사이에 MOU가 다 있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정부는 없었고, 따라간 기업체 총수들은 뉴스케일하고 내밀하게 이야기가 있었던가 보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업 간에는 MOU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30년 완공 목표로 77㎿짜리 여섯 기, 462㎿에 158만㎡ 부지, 이게 산자부의 승인 또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울진군이나 GS에너지가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원전 시설인데 원안위……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사업이 공식화되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여러 가지 규제나 또 전기사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 체제 내에서 진행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출자하고 있는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여러 기업이 출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그러면 이 뉴스케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다. 그렇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지금 실험로가 있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실험로를 건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어디에?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오하이오주인가요, 제가 정확히……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거기서 안 돼 가지고 지금 한국에다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이오와주라고 그러네요.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아이오와주에 실험로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개발 중이고 77㎿로 설계변경을 다섯 번 했어요. 못 지었어요, 다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2배나 높아요, ㎿h당 119달러.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누가 이것을 하지 않는 거지요. 수용하지 않는 거지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덜컥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것 한국에 짓겠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실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중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정부는 모른 척하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 원전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가 모른 척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 사이에 지금 협약이,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MR 기술은 차세대 유망기술이기 때문에……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알고도 눈감아야 되고, 모를 수는 없지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 혁신형 SMR R&D 중이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올해 그 추진사업단을 만들어서 R&D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이제 기본설계 중이잖아요. R&D 기간이 6년이고 28년에야 인허가 절차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버젓이 놔두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야지 미국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1개의 실험로도 없는 것을 덜컥 바로 그냥 실험로도 아니고 상업용으로 건설하겠다,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건 아마 울진군하고 SMR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는 MOU 정도이지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아니, 당연히 못 하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앞으로 구체화되면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우리나라 인허가 체계하에서 관리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이게 울진군이나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이렇게 등등이 다 돈도 대고 설계 개발도 하고 시공도 하고 제작․제조도 하고 역할 분담해 가지고 이번에 우르르 다 몰려가서 원전 수출한다고…… 사실은 체코라든지 사우디 다 웨스팅하우스가 막았잖아요, 지적재산권 행사 못 하게, 수출 못 하게.
 그런데 이제 SMR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그만큼 리스크를 온통 독박 쓰게 되는데 정작 이게 R&D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급하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저질러도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R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다리는 차세대 원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고 전 세계 유망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R&D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경제성이 있고 안전한 SMR을 만드는 데 아마 전 세계가 경주해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기술개발 속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도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코․폴란드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체코․폴란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폴란드는 우리가 원전 수출이 상당히 가시화돼 있는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코 관련해서도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해서 잘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MOU 말고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웨스팅하우스와는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간에 기업 협력을 종용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나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장관님, 마지막으로 울진군․GS에너지에게 그렇게 절차도 안 거치고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십시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가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 기업하고 지자체가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일반 발전사업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들어갈 겁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그런 것도 없이 하겠다고 언론플레이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산업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MOU를, 협력협약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호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MOU 수준 가지고 원전 수출 다 된 것처럼 하시면서 울진군하고 GS에너지가 MOU 체결해서 발표한 건 ‘그거 별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최형두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제가 대통령 미국 정상 순방 직후인 5월 1일, 2일, 3일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이 원래 대표단 단장으로 가야 되는 33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3일간 열렸는데 김한정 위원께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단장으로 다녀오면서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의원 3명, 일본 의원 3명,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USTR의 정부 관료들 또 미국의 상원의원 보좌진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 담당 사람들 또 빅터 차를 비롯한 싱크탱크의 아시아 담당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특히 우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라는 것이, 두 나라 관계라는 것이 어떤 케미라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 든 노력도 있었고 그간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들, 산업부뿐 아니라 중기벤처부 또 특허청까지 다 노력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조차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호감 또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여러 가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BTS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고 한국의 실력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며칠 동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부가 신속하게 뒷받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바짝 당겨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 좋은 여운이 남겨져 있을 때.
 사실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국 사람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정서에 맞는 그런 곡인데 그런 곡을 했다든가 또는 의회 연설 같은 경우 저도 읽어 봤지만 정말 유려한 그리고 또 미국 사람 정서에 맞는, 그것을 영어로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운전을 하거나 하면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해서 통역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 또 미국에서 만난 종전의 민주당 싱크탱크 사람들도 있고 또 민주당 쪽 의회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조금씩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게 많았는데,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워싱턴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평가, 한 나라 지도자에 대한 평가, 두 나라 관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미흡하게 매듭지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가서 매듭짓고 좀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번에 ‘한미 청년 교류 이니셔티브’ 해서 STEM 분야 위주로 양국에서 2023명가량의 청년들 간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 청년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STEM 교류든 무슨 전문 비자 교류든 한국에 올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미국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BTS가 백악관에 갔을 때 제가 워싱턴 특파원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미국 기자들이 백악관에 BTS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자들에게 보인 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았고 이번에 대통령까지 해서 나라 국격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이런 시기에, 미국 청년들이나 미국 학계에서 또 미국의 일반 경제계에서 호감이 높아져 있을 때 그런 걸 좀 잡아당겨야겠다, 지금 국내에 오시니까 모든 게 싸늘하고 해서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들, 차관님들, 통상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바짝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한미 관계, 미국에서 대통령이 테슬라도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정학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또 하이테크 디커플링의 시대 또 대만 상황에 따라서 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리로케이션(relocation)이 막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상의 혜택…… 제가 테슬라가 왜 오스트리아에 갔냐고 물어봤더니 오스틴 출신의 의회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금이 싸고 굉장히 좋은 노동력이 있고 합리적인 노동가격, 이게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에서, 우리로 치자면 지금 대만은 기정학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홍콩은 이미 중국 땅이 되다시피 했고 일본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경우에, 테슬라의 경우 3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져올 경우에 우리만 전기차를 미국에 가서 생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높이는 것이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엄청난 큰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방미 중에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정에 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쪽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기업들의 호의가 있을 때 빨리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또 특허청이 뒷받침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높여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전반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제가 수행해서 전 과정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빨리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앞으로 더 확장시키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국빈 만찬에서의 교류라든지 또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제가 가까이 지켜봤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지지나 열망 또 약간의 국가적인 존경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게 미국 전역으로 방송이 돼 나갔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상당 부분 그걸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가서 만났는데 저도 배석을 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적극 종용했고요 테슬라도 우리나라를 아주 유력한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의 국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일원으로서 당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 투자여건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나 다른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리로케이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좋은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여건을 상당히 개선해야 되겠다, 특히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정주여건까지도 저희가 고쳐서 누구든지, 세계적으로 뛰어난 탤런트가 와서 살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후속조치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새로운 것도 해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형두최형두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이장섭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이장섭입니다.
 약장수가 약을 팔기 전에 재미있는 공연들을 해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어 놓고 분위기를 띄우지요. 거기까지가 약장수의 공연이고 그다음에는 약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쭉 들어 보니까 방미의 성과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국격도 올라가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친밀도도 많이 높아지고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약을 팔아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미국에 투자하러, 미국에 돈 투자하겠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경제도 돌려야 되고 수출길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뭘 얻었는가…… 영어 노래는 BTS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잘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대통령 가시기 전에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IRA, 반도체법 또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 의제로 좀 담겨야 되고 가시적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총리에게도 했고 아마 장관님한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 본 거로는 우연의 일치로 우리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상업용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과냐……
 IRA법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데 우리 정부 내지는 우리 기업들 포함해서 상업용 자동차의 혜택이 어떤 우회겠지요, 제재 우회. 이 부분들을 전략적 목표로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지요. 굉장히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목적의식에 맞는 과정을 밟은 거냐라는 것은 좀 의문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 성과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또 우리의 의도대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그런 습관들을, 그런 관행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 10월까지 유예가 돼 있지요. 시중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규제 1년 연장 내지는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 문제 내지는 일정 정도 양을 규제해서 그 이상은 안 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산업부는 전략적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효과적이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라고 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을 미국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섭이장섭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장관님이 늘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방미 기간에도 그런 목표 속에서 뭔가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 더,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 생산기지에 중요하게 기대어 있는데 동맹인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지금 장관님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업 영위라는 그 수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이 가장 큰 원칙이고 그래서 중국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기업활동이라는 수준 자체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거다, 그런데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장관님도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대답도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요,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제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하자, 너무 추상적으로 ‘기업 잘되게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1년 지났잖아요. 심각성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또 그런 우려에 걸맞게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미국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국내기업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 수출통제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서 그 시점에 수출통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발표하도록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국이 만나는 시점하고 또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하고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적절한 시점에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공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반도체산업이라든지 국가전략산업은 국제적인 또 지정학적인 변화, 기정학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를 봤을 때 우리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지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해 봅니다, 그래야 위험이 분산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시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또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지를 다양하게 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또 글로벌 공급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섭이장섭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안 주셔도 되고,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감사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했지요, 방미. 장관님 같이 가셨지요. 그렇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일부에서 빈손 외교 또 대국민 사기 외교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국빈 방미 성과를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빈손이다, 또 퍼주기다 이런 건 일절 동의하지 않고요 역대 어느 방미 성과보다도 알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이 상당 부분 만족스러운 합의를 원칙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상당히 큰 하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59억 불에 상당하는 투자유치가 있었고 한 50건의 많은 MOU가 있었습니다. MOU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 간에 상당 부분 의견이 서로 일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게 빈손 아니고 대국민 사기 외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한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꽉 찬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서울 안 가 본 사람이 서울 가 본 사람보다 더 많이 우기고 아는 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경제사절단 기업들 몇 개사가 같이 갔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120여 개의 기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122개사인가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래서 전경련에서 그 122개사를 조사했는데 국빈 방문 성과를 한 90% 정도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가 본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가 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폄훼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사에 응한 기업의 93.3%가 한미 관계 개선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사업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가 본 기업들이.
 그래서 이번 기업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폄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래서 국빈 방문의 실효성, 성과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 다녀오셨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어제 LNG 벙커링선……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벙커링선 명명식 다녀오셨는데 KC-2라는 게 우리 국산 기술이지요, 화물창 기술?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LNG선 화물창 기술, 여태까지는 LNG선을 건조를 하게 되면 총선가의 약 5% 정도를 프랑스 GTT사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50억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어제 선박은 얼마짜리지요? 오백 몇십억?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선박 액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한 530억 그렇게 되면 25억 정도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 기술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가스공사 사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가스공사에서 수주를 한 거지요?
최연혜한국가스공사사장최연혜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KC-2 기술인가 이게 현대중공업에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걸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그게 일원화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마다 따로 기술개발을 한 겁니까?
 장관님 대답 안 되시면 가스공사 사장님……
최연혜한국가스공사사장최연혜
 2004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산업부가 발주한 국가R&D사업을 통해서 국산 화물창 연구개발이 됐지만 상용화 과정에서…… 이번 KC-2 화물창은 현대중공업이 그런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있고 유사한 기술을 또 다른 데에서도 기술개발을 해서 선박을 건조한 적도 있습니까?
최연혜한국가스공사사장최연혜
 그전에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KC-1이라는 화물창 기술을 삼성중공업이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KC-2 개발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최연혜한국가스공사사장최연혜
 KC-2 개발은 현대중공업의 개발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KC-1은 삼성중공업에서만 개발을 했었고……
최연혜한국가스공사사장최연혜
 그렇지요. 당시에 국가R&D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기술을 각자의 중공업이 활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예,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각 조선사에서 해외에 나가는 로열티를, 특허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지 싶습니다. 성과의 5% 정도를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조선업이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산업부에서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또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침체기를 겪으면서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의 협력사들도 굉장히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중기부장관께서 그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유예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그 간담회 내용을 공유를 해서 산업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 조선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점 유의하셔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럴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조선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는 일단 제가 금융위원장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RG나 여러 가지 수주금융에 관련되는 애로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아마 조선산업에 특화된 그런 상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또 협력사를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다 수렴해 받아 와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금융을 위해서는 금융위원장 또 인력 쪽에는 고용부나 법무부 이런 쪽의 정책당국자를 같이 동반해 가서 직접 의견을 듣고 답을 하는, 그래서 또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주금융이나 인력양성 또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집중할 생각입니다. 또 그것은 예산사업이 수반되는데 올 예산 편성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의 정일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자료 요구 간단하게…… 이 자료 요구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인사말씀 4쪽의 상단에 보면 전기․가스 요금 조정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한전 사장님하고 가스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여섯 가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한도를 한전 같은 경우는 6배까지, 가스공사는 5배까지 늘렸는데 그 이후에 공사채 발행실적과 공사채 발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도 몇 배까지 우리가 늘렸는데 그 한도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또 몇 배까지 발행할 건지.
 세 번째는 지금 가격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탈원전 또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부담 최소화 자구노력 실적, 계획,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적자와 부채 관련해서 탈원전 때문에 나타난 적자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내시고요.
 다섯 번째, 부채와 적자 해소 대책,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것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 사장님 취임한 지 몇 달 되셨지요?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부채와 적자 해소 대책으로 뭘 추진하셨는지 그 종합적인 실적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 특히 민생경제, 인정하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4월 달에 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26개월 만에 최다 줄었어요. 무역적자는 1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1분기 적자예요. 그렇지요?
 회사 같으면 당장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 정부는 대통령도 별로 나서지 않고 총리께 질문하면 미국 탓하고 장관께 말씀드리면 ‘모든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에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무역수지……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일단 장관님, 무역적자 얘기해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무역적자 지표만 보면 적자규모가 1월에 127억 불이었는데 지금 그게 줄어서 26억 불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월별로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장관님, 여기 인사말씀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만 잔뜩 있는데 사실은 수출액도 올해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 들어서 수출액 자체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절대액으로는 작년이 아마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그걸 경신하기가 아주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어쨌든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변명만 하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경고하니까 다음 날 산업부2차관 바꿨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장관, 총리, 누군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산업부차관이 그래서 원전 때문에 바뀐 겁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러면 장관님, 장관님이시니까 산업부2차관 경질, 교체를 건의하셨어요, 대통령한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인사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났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런데 장관이 차관의 경질을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거참 희한하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어쨌든 대답을 하기 어려우신 걸로 알고.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차관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등등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MOU 등등 이것은 성과가 당장 없는 거예요. MOU는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50개든 100개든. 그런데 그걸 후속조치로 연결해 가지고 성과를 내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지금 성과가 안 나오는데, 당장 문제는 반도체지원법하고 IRA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 날 실무회담 하는데 실무회담 하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줄여서 IRA 관련해서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장관님?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IRA는 작년 8월에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8개월이 경과했고요. 그간에 하위규정들이 대부분 중요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장관님, 대부분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반영이 안 됐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원래 법안에 있는 건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장관님, 산업부에서 보도자료 내시고 여기 인사말씀에도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 그것은 비전기차가 거의 90%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90%, 전기차가 10%. 제가 맞아요, 틀려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기차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아이오닉하고 EV6가 52.8% 줄었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13.2% 줄었고, 전기차 판매는 IRA 여파로 줄어들었어요. 비전기차가 늘었지요. 그래서 토털이 는 거예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아니, 이게 산업부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나중에 저랑 한번 비교를 해 봐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아마 특별한 차종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어쨌든 저랑 비교해 보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가 전체의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결국 메인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 우리 전기차 공장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나라 전기차 공장이?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하나도 없지는 않고요.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아니, 짓고 있지요. 지금은 없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짓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에서 짓고 있는데 조지아주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뭐를 좀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 IRA에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뭐가 안 되면 업계에라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미국 기업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지원은 안 하고요.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물론이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미국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라든지 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는 아마 미국 정부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상업차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업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 현대차가 IRA의 첨단 에너지 투자세액공제 적용 이런 거 희망을 하고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어쨌든 장관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민생경제가. 그런데 무역이 적자 나고 경상수지가 적자 나면 중소기업이 어려워요. 취약계층이 어렵고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 어려운 거예요, 경제 생태계가.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무역적자가 해소돼서 흑자로 바뀐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올 하반기에는 아마 월별로 무역수지가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월별로?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무역 이게 일시적인…… 총리께서는 일시적이라고, 장관님도 그러시는데 구조적인 문제이고 오래갈 문제예요. 해소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하반기에 흑자 난다고 그랬어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흑자 나기 위해서 열심히……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국정감사 때 다른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책임을 지시고.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알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답변하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MOU가 이번에 여러 건 있었는데요 첨단 쪽 MOU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MOU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게 양쪽 기업들의 CEO들이 왔는데요.
 국제적인 기업들 사이의 MOU는 보통 일반 우리 정부기관이나 또는 국내기업 간에 맺는 MOU하고는 성격이 다른 면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업 간에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MOU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MOU는 어느 정도 사업의 초기단계의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당장 성과가 없다 이러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께 제가 답해 드렸듯이 그동안에 IRA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반도체․IRA 법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 부담이 안 가도록 하고 대신 IRA를 활용해서 우리 전기차나 배터리 신시장 확보 그다음에 한화큐셀 같은 태양광 그다음에 씨에스윈드 같은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전기차만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시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지만 최대한 우리 기업한테 득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 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장관님, 산업부2차관 바뀌셨듯이 우리 공공기관장들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다 바꾸실 겁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걸 선언적으로……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장관님이 같은 산하의 기관들인데……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선언적으로 누구를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 또 취임 1주년 관련해서는 냉정한 평가는 좀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도 반도체법 또 용인 산단 지정, 첨단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미에서는 미 반도체지원법 및 IRA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미 성과나 1주년 취임에 관해서 자화자찬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갈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께서는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고 비판할 위치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올해 상반기 내로 지정 추진 중이지요. 분야는 총 19건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5월 17일, 18일 사이에 지자체 발표회 그리고 5월, 6월 중에 전문위원회 평가 그다음에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확정한 특화단지 세부평가지표를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앵커기업 유무, 특화단지 인접대학 역량 등 수도권에 유리한 산업시설 집적화에 과반이 넘는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45점,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확보 가능성이 25점, 토털 70점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해서 나가야 할 RE100 달성을 위한 미래 재생에너지 인프라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소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점입니다, 그게 토털해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텍사스․뉴욕, 일본의 구마모토, 중국의 시안, 대만의 신주, 이런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원팀으로 대형 클러스터를 총력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첨단산업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허가 신속 처리 또 인프라 시설 지원, 인력양성, 세제혜택 등 그런 지원책을 담은 K-칩스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전문위원회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산업부가 발표한 대로 상반기 내에 특화단지 지정이 완료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과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평가하는 항목이 30점에 불과한 것, 그러면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첨단산업특화단지는 현재보다 미래 산업지형을 면밀히 고려하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대만도 보니까 2030년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합니다. 아시겠지만 TSMC도 2050년도까지 RE100 선언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에 소니와 TSMC가 합작을 한 것도 구마모토에서는 RE100을 실현해 준다라는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RE100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미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국내 발전량은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호남과 경북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해 호남의 남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만 1189GW예요.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이 1만 8412GW입니다.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유무형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 한전 적자 난다고 아우성이지요.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투자비는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목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풀리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줄어드는 것도 안 되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IRA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성과는 그 기업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업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다고 자꾸 얘기하면 미국이 더 안 줄까 봐 기업들은 그것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보고 만족스럽다고 얘기 좀 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감사합니다.
 특화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화단지가 사실 지속 가능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으로서의 그 투자효율을 얻으려면 산업으로서 일단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나를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나,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전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제적인 조류나 RE100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E100 달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동의를 합니다.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고려가 아니라 점수에 너무 적은 포션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고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까 핵심 평가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상당한 수준으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희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고려할 가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RE100 전력 관련해서는 재생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고 또 나라들의 여건에 따라서는 그게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원전으로 카본 프리(carbon free)한 쪽으로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직에서 워낙 반도체는 전문가시라…… 이게 지방으로 가는 게 사실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전문위원들이 심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한 상반기 좀 지나서 7월쯤 되면 아마 최종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짧게 마지막 코멘트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공 가능성을 보고 지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가능성 없다고 계속 배제해 버리면 국토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걸리거든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이 과정을 관리하는 데에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30점을 높이시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한번……
양향자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5 대 5로 하십시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이창양 장관께서 바쁘십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 수행하시느라고 참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1주년도 됐고 또 최근에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한미동맹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소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높이는 데 아마 방점이 많이 찍혀 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핵 공유라고 했던, 핵심적 두 가지 성과로 했던 핵 협의그룹을 사실상 핵 공유로 성격 규정했다가 백악관의 NSC 국장으로부터 바로 부정당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아까 59억 불, 한 8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사실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많았던 것도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오늘 주로 장관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정상 간 외교,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것, 그래서 미래를 위한 협력, 특히 경제 분야 협력의 틀이 갖춰진 것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쟁점이 됐던 소위 징용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관한 쟁점이 지금 또 한번 떠오르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균형 있게 보고 저희들이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소위 우리 통상교섭본부가 특히 지향하는 기조에 맞게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광구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7광구 아시지요, 한일공동개발구역?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25년, 28년이면 50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이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 6월이면 양측이 다 관계 청산을 선언할 수 있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가스와 석유자원이 부존되어 있다라는 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사업이 중단된 지가, 86년부터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재개를 못 하고 있지요?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6년인가요? 200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조광권자를 설정해서 공사를 공동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여전히 묵묵부답, 소위 각료급 회담에서는 전혀 사태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6년인가요? 우리 7광구에서 불과 800m 떨어져 있는 바로 옆 중국 측 지역에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그래서 우리가 서한만, 발해만뿐만이 아니라 7광구 주변에도 막대한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이런 것은 거의 공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일본이 공동사업을 중단한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86년에 중단 선언을 했는데 82년에 소위 영해에 관한 국제해양법이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륙붕 연안선에서부터 12해리, EEZ 200해리로 이 기준이 바뀌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즉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2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를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거냐, 이 문제는 각료급 레벨에서 할 수 없어서 정상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제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익의 심각한 훼손, 그리고 반드시 28년부터는 분쟁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 또 다른 큰 갈등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한일 정상 간의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하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다음 주인가요?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그래서 이 문제는 각료급 회담에서는 도저히 풀지 못해 왔던 것이 자명한 진실인 만큼 이제 정상 간 의제로 해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고요. 장관께서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내용에 제가 많은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외교당국에서 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산업당국에서는 특별히 내용을 깊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협상이야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만큼……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저희도 관심을 쓰고요. 28년까지 유효하게 돼 있고 그 3년 전에 일방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또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 관계에서 좀 해빙으로 무드가 바뀌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이것이 없으면 그냥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이것은 국가적 이해관계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이게 만약에 바뀐 해양법의 기준대로 하면 7광구의 90%가 일본의, 오히려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쪽에 실제로 부존자원들이 대거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상황이 도래하면……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는 다 뺏길 수도 있는, 이것은 정말 잘못하면 역사에 큰 누를 끼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가지고 어떻든 외교부가 협상의 창구이기는 합니다만 주무부처로서 산자부의 역할도 있는 만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내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업부도 어느 정도 참여를,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외교적인 사안이라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서울 양천구을)
 알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걱정하시거나 또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산업부에서 올해도 에너지 절약 위해서 예산 일부 편성해서 열심히 에너지 절약 홍보하고 계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제가 알기로도 이것저것, 작은 분야만 해도 40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플러스 DR이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들어 봤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제가 알기로는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하면 현금으로 거의 되돌려 주다시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플러스 DR을 내륙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주도에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약하면서 한쪽에서는 전기가 남아돌아서 그것 더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게, 제가 이 과정을 보다가 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플러스 DR을 도입한 정확한 배경이 뭡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륙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보다는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계통이 불안해지고 그런 계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러스 DR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양이 많으니까, 육지로 보낼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소요를 하려고 플러스 DR을 쓴 거고 내륙지방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억지로 수요를 일으켜서 소모하려고 이 플러스 DR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원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너무 우후죽순 많이 깔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순적인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HVDC도 새로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R&D나 시설비용도 드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는 이런 식으로 현금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를 계속 운용할 건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생에너지가 그동안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상대적으로 계통이라든지 계통의 안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나 관심은 좀 적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플러스 DR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남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지역에는 원전도 있습니다. 한빛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그것을 두지 않으면 원전을 감발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감발 비용 대신에 플러스 DR을 활용하는, 그래서 서로 상쇄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어쨌든 전력계통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잉생산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늘려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계획성 있게 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를 줄여 가는 방안들을 많이 집중해서 그쪽에 정책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 방향에서 RE100도 있지만 카본 프리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중기부 조주현 차관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순방 때 중소․벤처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행사도 많이 하셨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현지 진행한 행사들이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에는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가시적으로는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적인 성과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현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무형의 성과이지만 앞으로 잠재성이 큰 그런 성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방미 외교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 쪽은 워낙 대기업들이나 이런 큰 게 많으니까 가시적 효과들을 금방 볼 수 있는데 중소․벤처 기업 쪽들은 가시적 효과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노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넘어서 장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김경만위원(비례대표)
 장관님, 현안질의는 아니고 며칠 전에, 지난 4월 19일 날 경제성장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업력이 긴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을 축소하고 자영업자를 줄이는 것이 경제발전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장관님께서 상의가 주관한 제주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나이 든 오래된 중소기업을 정부가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국가의 리소스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형 있게 지원하셔야 되는 장관의 입장에서 한쪽에 너무 편향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그때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또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그런 진의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729만 중소기업이 장관님의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많이 상처받는 내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이 든,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 이른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들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발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서 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보증 축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하게 지원해야 되는 장관님 입장에서 이건 너무 한쪽에 편향된 발언 아니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셨겠지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난번, 예전에 상의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발언은 아마 KDI 부원장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만김경만위원(비례대표)
 장관님,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제가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IRA 관련해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어제 자 조선일보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BYD, 97% 판매량 신장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현대․기아차, 유일하게 2.2% 마이너스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 빨간 표시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금년 4월 기준 IRA 보조금 탈락한 달입니다. 이때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EV6 52%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현대․기아차 판매의 최우선 시장입니다. IRA 발효 전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시장 2위 기록을 했어요.
 장관님, 이런 표만 보더라도 IRA로 우리 자동차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왼쪽에 보여주신 그 통계는 아마 중국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만김경만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건 또 나중에 표로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월별로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 22년 8월 IRA법이 나온 이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만김경만위원(비례대표)
 표로 주십시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김경만김경만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25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장관을 대통령께서 접견하셨더라고요. 상무부장관을 포함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법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기업에 관한 그런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만김경만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빠른 시점이 2025년도 완공시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자동차산업을 포함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IRA나 반도체법이 작년 8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잔여 이슈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양국이 부담과 불확실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 기조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간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또 일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순방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 산업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 한미동맹 70년 관련해서 방문 관련해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이 시점에 한미동맹 70주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실질적으로 다른 때와 달리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아들과 딸들은 왜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그들과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이 조국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이 아니었는가, 또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남다른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부분이나 또 바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핵 관련 또 MOU 체결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떤 폄훼나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핵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핵 위기, 협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에 처해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빈 방문 형태이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국빈 방문입니다.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렇지요?
 그러면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방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알기로는 공식 방문도 있고 공식 실무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밖에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21년 5월에 적어도 52개 기업 이끌고 가서 미국에 적어도 16조 원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MOU 체결 그거 성과가 나야 되고 결실이 바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삼아서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명히 야당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충분히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문하시고 나서 민관 TF 1차 회의를 개최하신 것 같은데, 하셨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우리 통상차관보가 주재해서 관계부처 전부 모아서 후속조치 논의를 했습니다.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렇습니다. 분명히 방미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MOU를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 지원들, 국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안보, 경제는 여야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어려운 환경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산업, 중소기업 또 더 넘어가서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관련해서 곧 전략 심사도 하고 발표도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장관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아까 좀 전에 답변 주신 게 조건 속에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 여부 말씀하셨고 전력공급 말씀하셨고 수량 말씀하셨고 인프라 말씀하셨고 지역 균형발전 말씀하셨고.
 저희도 신청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적 가능성 여부―1300만 평의 5공단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있고. 전력공급―남아돕니다. 수량―낙동강의 풍부한 수량이 있습니다. 인프라―충분합니다. 공항이 20분 거리에 서게 됩니다.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확하게 평가받는 그런 결과가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장관님, 뉴스 화면을 보니까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장관님도 배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확대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혹시 거기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 도청한 것 의제로 다루거나 언급한 게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확대 정상회담에서 나눈 말씀들은……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공동 스테이트먼트 말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면 해명을 들은 건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도 제가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렇게 지금 답변도 못 할 정도로 아무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도청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도청이라는 것은 범죄이지요.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던 것에 대해서 항의조차 못 하고 해명도 못 듣고 온 상태인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청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 하고 지금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산업부장관에 대해서 지금 혹시 도청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도청 이슈는 저희 부 소관보다도 안보실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다 밝히기는 곤란하니까……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쪽 소관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장관도 도청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 본 적 없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전쟁입니다.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꼼꼼하게 대응하세요.
 준비된 것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지났는데 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국가의 모든 기능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산자위니까 심각한 경제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성장률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환율 문제인데 이 심각한 세 가지 문제를 잠깐 보지요.
 보면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을 1%대로 다 전망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성장률이 2.6%인데 우리만 1.6%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다음 무역수지 보시지요.
 무역수지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425억 불 정도가 적자이고 전 세계에서 198위 정도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문 방송에서도 한국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 문제점들을 계속 좀 보지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적자가 심각하니까 환율,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고환율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친미 외교, 친미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한번 보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상승했고 환대를 받았다라고 자평하시지만 일본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20%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지지율 떨어졌지요? 이걸 보고 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재선에 도전하겠다 발표를 해 버립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 정상들 지지율 올려주고 온 것 아니냐, 다시 말해 우리 국익은 하나도 못 챙기고 그 나라 국익을 위해서 다 내주고 온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종합적인 큰 평가는 바로 이겁니다. 지지율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서 환대받고 오신 게 아니고 다 털리고 오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지요.
 아까 미국 시장 선점 얘기하셨는데 미국 시장 선점했다라고 하지만 보면 반도체지원법 그다음에 현대 IRA법 이런 것들이 별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듣고 왔어요.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친미 외교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친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중을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반중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과 그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일방적인 외교와 이런 일방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한마디 말씀해 보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경제성장이나 무역적자 또 IRA․반도체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아니,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정책 변화 같은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다 큰 틀에서 답변 주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세액공제,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세액공제를 상향하고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력공급이라든지 투자 촉진 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적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무역적자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고환율․고금리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고 그게 고환율로 연결됐는데요. 이게 일방적인 친미 외교의 결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상승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방미나 방일이 바이든 재선 발표에 도움을 주고 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줬다, 그런 결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국가의 사정이나 정치 일정 또 지지율은 다른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미나 방일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IRA․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우리 기업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기업 이익을 최대한 우리가 챙기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 부분은 우리가 역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밖에 못 받아 왔냐를 물어봤던 거고, 성과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 정도밖에 못 챙겨 왔냐를 물어보는 취지였고요.
 하여튼 제가 물어보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도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만 미국도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산업부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대체로 국민적 평가가 경제는 엉망이고 추락하고 있고 외교는 너무나 굴욕적이고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여기서 외교나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부자감세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 늘리고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런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열어 봐 주세요.
 1년째 되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 말 있고 나서 강경성 산업부차관 새로 임명됐는데 국무회의의 인사조치하라는 결과로 강경성 차관이 임명됐다고 봐도 맞습니까? 짧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의 판단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짧게, 포괄해서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사실과 과학에 기반해서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탈원전 정책의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사람을 인사조치하라고 하고 난 직후에 박일준 차관이 잘리고 강경성 차관이 임명됐으면 강경성 차관의 이력으로 본 바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축소하고 원전 늘려라, 왜 빨리 늘리지 못하냐, 이런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대목이지요.
 다음 자료 보십시오.
 대통령과 지금 산업부 식구들이 때만 되면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됐다,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양쪽 그래프 좀 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원전의 가동률입니다. 가동률과 한전의 적자입니다. 만약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가동률이 낮을 때에도 한전의 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의 흑자가 쌓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주구장창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탈원전 탓입니까, 유가 탓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지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원전의 생산과 폐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띄워 놨습니다. 파란색이 원전을 만들 때 얘기이고 지금 그 빨간색 지점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실상 사양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헛다리 짚기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다녀왔는데 대만도 2025년에 원전을 제로화하겠다, 독일은 제로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겨 보시지요.
 그런 와중에 원전 수출하겠다고 하시면서, 미국하고 사실상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한다면서 원전 수출길을 막고 돌아오셨잖아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는데 한 장 더 넘겨 봐 주시지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와 같습니다. 왼편 그래프가 원전의 발전량이고 그 아래쪽이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변화 속도입니다.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사실입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해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맞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산업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축소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산업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다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충언해서 원전 붙들고 있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빨리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서너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늘리고 재생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마지막 장 띄워 줘 보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줄어들지 않았고요 제도도 바뀐 게 사실 없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더 높은 속도로 가도 시원찮은데 목표치를 줄였지 않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동안에 보급 속도가 빠르게 돼 왔고요 그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속 축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축소하는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도 계속 늘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키워 나간다,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감소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 이삼십 년 더 가서 연장해서 보면 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는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OECD 국가 중에 2030년에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축소 조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는 현실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게 축소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닙니다. 9차 전력수급계획보다는 10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2030 NDC 하면서 사실 저희가 목표가 너무 현실성 없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렇게 미적미적하다가 다 망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독일이 원전 제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이 지금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사실 밖으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또 독일로 들어오는 외국기업 투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싼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 원전을 떠났다고 무조건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산업이나 다른 여러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과정을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원전하고 재생이라는 무탄소 전원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활용하는 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시간 관계상 다음에 더 논쟁하는 걸로 하시지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성환 위원님, 마무리……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요.
 이것 관련해서입니까?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예.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성환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한테 쫓겨나지 않으려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은 저는 과연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사용될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 선택을 부정하는 발언이라서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사진행발언 들었고요.
 일단 본인 가만히 계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답변하세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먼저 김한정 위원님 질의……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무슨 의사진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발언을 아무리 간사라지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발언 내용 중에 그런 심한 말이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요. 김성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실 거면 이 다음 타임에 하시고요.
 김성환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제가 퇴진을 주장하거나 쫓겨 내려올 거라고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고 찍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봤더니 이 기조를 이대로 유지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국정운영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4년간 참을 수 없다, 이대로 계속 갈 거면 국민들 손에 의해서 일종의 탄핵이든 다른 방식이든 국민들이……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탄핵이 왜 나옵니까!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탄핵이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그게 정당한 얘기냐고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증거 대세요, 그러면!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제가 대변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구자근구자근위원(경북 구미시갑)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탄핵이 왜 나옵니까, 탄핵이?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요. 발언……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래서 제가 영어 식으로 표현하면 이프(if) 자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바꿔라,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한 거지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요.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누구 대신 전하시는 건데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국민들을 대신해서요.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어디서, 어느 국민이 그랬어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다수의 국민 증거 대세요! 어디서 국회의원이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점잖게 질의하고 있는데!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잠깐만……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세요?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적반하장이잖아요!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한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질의하시겠어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위원회 절차의 문제라든지 또 공정한 진행의 문제에 국한해 주시고요. 여당 입장에서 다소 거슬리는 표현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간사님이 그러시면 회의 진행 자체가 잘 되겠습니까?
 또 여당 위원님들도 발끈하지 마세요. 그런 것 자체가 도리어 더 국민들께 집권여당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자위는 국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 정책과제, 민생, 대통령도 강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산자부장관님!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한전 정상화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게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부채 상향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27년부터 정상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두 가지 정도……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사장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원가구조 때문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개선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두 가지 정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정상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장관님, 자구노력으로 한전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누적된 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자꾸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자구노력은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쯤 아마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니까 자구노력으로 적자 얼마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구체적인 수치는 내일 발표를 제가 보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최소한 51.6원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51～52원 정도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일시에 다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 약속을 지금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걸 일시에 다 가격에 적용하는 것은……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안 지킬 것입니까?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 앞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애매한 스탠스로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잘라 버리겠다고요. 국민들 앞에 방송을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야기하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준연료비 인상 같은 인상요인이 50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걸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가격인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전 자구노력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장관으로서 양심을 걸고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가격 정상화도 필요합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자구노력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격 정상화, 한전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인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한테 약속하고 국회에다가 약속하고…… 부채 상향에 대해서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을 가속화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줬습니다.
 왜 지금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제가 말을 바꾼 게 아니고요. 지금 가격……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다시 묻습니다!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가격 인상요인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난 1분기에도 가격을 11.3원인가 올렸고요 또 2분기도 지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가격 조정을 조만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전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산자부는 저한테 또 위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23년 인상요인을 1년 내에 전고후저, 앞에는 좀 많이 올리고 후에는 덜 올리면 사채한도 4배 이내에 관리가 가능하고 균등해서 반영하면 51.6원, 사채한도 5배 이내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올릴 경우에는 한전이 망가져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탄이 옵니다’, 장관이 저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래서 제가……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장관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때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런데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에 한전의 자구책 이야기만 지금 주무장관이……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기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만 좀 스톱시킬게요.
 잠깐만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마이크 주세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한전 경영의 책임자로서 난감하고 난처한 처지 이해합니다. 말 안 들으면 다 잘라 버리겠다는 대통령 앞에서 공기업 정말 운영하기 힘드실 겁니다.
 한전 정상화를 위한 요금 정상화, 한전은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승일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요금 정상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가 미달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정승일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물가안정, 국민부담 완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합니까? 땅 팔고 월급 줄이고 해서 한전의 경영이 정상화됩니까? 도움은 되겠지요.
정승일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문제의 본질, 근본을 회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한전 사장 양심을 걸고 할 수 있습니까?
정승일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답변드릴까요?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해 주십시오.
정승일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전 경영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의 정상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워낙에 큰 폭의 요금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의 여건을 만들고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죄송한데 30초,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간사님 찬스 1분.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고충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어기고 함부로 말을 바꾸면서 아직도, 집권 1년이 지나면서도 전임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자세부터 좀 전환해 주십시오.
 말 안 듣는다…… 박일준 차관, 내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세상에, 평생 공직을 맡아서 해 온 사람한테 어제 대통령이 애매한 스탠스, 국정기조에 어긋나는 사람 잘라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날 경질하는 이런 정부에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 분위기로 국정이 개선되겠습니까?
 정말 권고드립니다. 저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외환위기 때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환위기 그 엄청난 국가적 위기, 파탄적 위기에 전임 정부 탓하는 것 보셨습니까?
 경제장관 수장으로서 산자부장관께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은 제대로 하시고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작년부터 계속 분기마다 다 요금을 올려 왔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에도 많이 올렸고요. 2분기만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조만간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요금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계속 저희가 국제상황이라든지 또 에너지가격이라든지 물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워낙 큰 액수의 누적 적자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소해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제 중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덜 가게, 또 산업계에 너무 많은 부담이 안 가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하고 면밀히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산자부장관님,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방미하실 때 함께 수행해서 가셨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수고 많이 하셨고, 다녀오신 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미 성과 중의 하나가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59억 불, 맞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투자…… 방미 성과로는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가장 높은 수치이지요? 보니까 넷플릭스도 있고 코닝도 있고 청정에너지, 수소 분야도 있고 해서 합해서 59억 불을 했는데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은 59억 불 약속만 해 놓고 이것 투자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관님이 투자의 담보, 앞으로 투자가 확실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종식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59억 불 중에서 19억 불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이미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회사 것이 있는데 하나는 코닝의 15억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수요기업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넷플릭스 25억 불인데 넷플릭스는 자기 홈페이지에 이 투자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공시를 했고 또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알겠습니다.
 일부는 공식 신고한 것이고 코닝은 원래 삼성하고 오랫동안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잘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MOU 50건, 이것도 MOU라는 게 메머랜덤 오브 언더스탠딩(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니까 법적인 바인딩이 없고 그냥 모양으로 체결한 것 아니냐, 이것 뭐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일부 언론이 있어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세계 굴지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MOU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OU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MOU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업이 그 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 사이에서는 MOU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의 의향이 반영된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잘 알겠습니다.
 청년들 교류, 과학기술 분야의 청년들 교류 이런 것도 협정에 있었던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에 사실 상당한 주안점을 둔 과제가, 성과가 청년 교류입니다. 사실 청년이 미래이고 또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또 이런 청년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 STEM 에어리어(area)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경우에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미래 관계와 함께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청년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그동안 제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들은 과학기술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빌려 오거나 도움을 받는 처지였다면 이번에 방미 기간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우리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한 거의 파트너 수준으로 논의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직접 대통령 수행해서 미국 가셨던 장관으로서 이 부분, 과학기술의 수준이 파트너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워낙 원천기술이 강하고 또 리서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기술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상당 부분 미국하고 견줄 만한, 여러 첨단산업에서 견줄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격차를 좁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양국 간의 협력에서는 우리가 기초과학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장관님, 청장님 그리고 차관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온 것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온세미 같은 경우에 어느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부천에다가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생산시설 하겠다 이건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온세미는 전력용 반도체의 아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번에 하겠다고 한 게 이 부분인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 부분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것은 작년 7월에 김동연 지사하고 온세미하고 협정했던 것,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과는 별개이고……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별개로 돼 있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별개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 내용하고 별개로?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 당시에 부천에다가 2025년까지 온세미가 1조 4000억 투자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여기 1조 4000억 플러스 이번에 새로 추가로 투자하겠다 한 건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번에 여기와는 별개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하기로 한 건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구체적인 입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부천에 하기로 한 것을 다시 재탕한 것은 아니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확인 명백히 해 보셔야 돼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온세미 CEO도 가서 만났습니다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1조 4000억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투자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에어프로덕츠도 마찬가지로 용인에다가 산업용 가스시설 설립하겠다는 건데 이게 21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21년 4월에. 경기도하고 하고 있는 이것 중복된 것 아닌가요? 다른 거예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신고된 것하고는 다른 새로운 투자계획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때는 신고가 안 됐었고 서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였고 이번에 아마 신고한 것 같아요. 장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약속을 하고 이번에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신고를 한 건데 지금 새로 교섭을 해 가지고 달성한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로 신고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협의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하고 다 협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협정한 내용이 있어요, 두 회사가. 협정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이번 방미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한테 분명히 담당자를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플러그파워 같은 경우 SK그룹이 아마 대주주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도 SK지오센트릭에서 680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EMP벨스타라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만든 사모펀드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닝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공장이 4개가 있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련된 분들을, 그쪽에서만 구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자본이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요새 미국에서 순수하게 자체 내 투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어떤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 이것을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에도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관계 있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유치하신 것 다 좋습니다, 어쨌든 유치가 되면 좋으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제 작년에 8000억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00억 투자하다가, 그 이전에 투자하다가 작년에 8000억까지 죽 늘려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 8000억 똑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의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새로 대통령께서 만나셨으면, 쭉 계속 투자를 늘려 왔고 작년에 8000억을 했으면 올해는 그보다 더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투자액 정도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이건 그렇고, 하여튼 그것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자력 관련된 건데 특허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는 데 완전한 제한을 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관님이나, 오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국내환경에 적응하고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규모 투자를 하고요. 그 뒤부터 사업환경이나 여건이 확인되면 또 수출길이 확인되면 투자를 증액해서 늘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증액 투자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면이 상당히 있고요.
 원전 특허에 관해서는 이번에 상호 간에 서로 지적소유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자세한 내용을, 그게 제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할 때마다 미국의 그 약속 때문에 특허에 관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 내용이 불명확해서 하여튼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장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세미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이미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한 1조 400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1조 4000억 외에 플러스로 추가로 더 투자를 한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세미에 관한 한 전혀 새로운 신규 투자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걸 확인해 주세요. 그것 내역을 1조 4000억이 어떤 것이었고 새로 한 게 어떤 거였는지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곧바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에어프로덕츠도 마찬가지이고. 2개, 온세미하고 에어프로덕츠, 2개가 기존에 협약한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 외에 별도로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이창양 장관님!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 여론이 90%가 넘습니다. 시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심지어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광어, 도다리, 도미 이런 것은 못 먹겠고 이제 노르웨이 연어만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가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입장은 뭔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개인 견해를 제가 물은 거예요. 장관님 개인 생각은 어때요?
 국제기준에 문제가 없어서 방류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 기준과 상관없이 우려를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건강에 문제 없으니까 방류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을 일단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방류 시찰단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정화능력이라든지 시설 같은 걸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장관님 견해를 말씀 안 하시네요. 저는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50%가 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요 동의를 못 합니다.
 장관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보내는 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시찰단 보내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일본 정부에서 먼저 제안해서 우리가 요구를 수용한 겁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정상회담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잘 모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이 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시찰단이 가서 안전성 문제를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만 오는 겁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 주권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가 가서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아마 시찰단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의 조사에 가까운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말씀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우리나라에서 가더라도 안전성 평가는 못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뭘 확인하고 오는 거지요? 어디 보고 설명만 듣고 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 3월에 대만도 시찰단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시찰단을. 대만 시찰단이 갔다 와서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정당성 부여만 해 주고 왔다, 이런 비판이 대만에서 굉장히 큽니다. 결국 우리도 가면 그런 것 외에는 달리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 시찰단을 우리가 보내는 거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대만의 사례 같은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 중심으로 정부의 10개 부처가 TF를 구성해 있고……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장관님, 그 효과가 없는 시찰단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번에 시찰단이 갔을 때는,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조사가 안 된다면서요. 아까 주권국가에, 타 국가에 가서 조사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검증이라는 단어를 시찰단에 넣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찰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서 활동은 사실상 조사 수준에 가깝게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 하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놔뒀다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처리수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 버리면 처리할 것에 대해서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시찰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이 G7 회의에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일 환경부장관이.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찰단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별도로 가서 조사 수준의 역량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또는 우리 시찰단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아마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그러면 국제적인 기준하고 시찰단의 기준이 국민의 어떤 의견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국민의 의견도 정부 TF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을 하는 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재김회재위원(전남 여수시을)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산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언제 얼마를 올리느냐 이런 걸 두고서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의힘에서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국민들도 이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3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부 여당이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멈추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산중위 야당 위원들께서 먼저 민주당 당대표님을 설득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지난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요금인상을 묵살해서 지금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당대표님에게서 나올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삼중수소가 의료나 화학 연구용은 물론 교통표지판, 시계 등 일상에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삼중수소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수원 사장님, 지금 한수원에서 삼중수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수원이 해외에서 삼중수소를 수입하고 있는 것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로 새로운 삼중수소 상업화 계획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수원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IAEA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용어가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선이 오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좀 공표를 해 주셔서, 특히 어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솔직하게 공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수원에 방사선보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사선보건원이 이런 방사능에 관한 가짜뉴스 대응을 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문 정부 때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충을 건의했는데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요금 동결 주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여론과 국민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국민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또 즉시에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건 정부 TF에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에 방사선보건원이 있고 방사선 관련 가짜뉴스 대응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황주호
 예, 한수원 사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질의하신 삼중수소 관련으로 저희 한수원에서는 지금 약 5.7kg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1g에 약 3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장치를 갖추어야 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업체는 야시경이라든가 또는 비상등 이런 곳에 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억 원어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는 나중에는 지금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핵융합로에 원료로서 공급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사선보건연구원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사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이머전시 메디컬 앤드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EMC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9명으로 발족을 했고 올해 또 1명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무경한무경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이동주위원(비례대표)
 이창양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인가요, 인수위 시절인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들어 봤습니다.
이동주이동주위원(비례대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약자에 대한 복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동주이동주위원(비례대표)
 어려울 때 약자와의 동행이 빛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관련돼서 가스요금 등 전기요금 폭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겨울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스요금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난방비가 10～30% 상승했다는 소상공인이 40.2%로 나타났고요 30～50% 상승했다는 소상공인이 31.3%로 조사됐습니다. 70% 이상 비용 상승을 했고, 난방비용 인상에 따라서 부담 정도를 물어봤을 때 소상공인의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어요.
 보통 업종마다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걸 보면 난방비가 10% 이상 비용이 상승했을 때는 적자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겨울의 난방비 폭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소상공인 에너지비용과 관련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분할납부 등에서 미리 준비를 했는지가 정말 저희는 의문스럽고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던 1월, 2월에도 어떠한 대책도 전혀 내놓지 않았고 3월 말이 돼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이마저도 6월 전기요금과 10월 가스요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즉각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필수 고정 경영비용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그런 상황에서 앞서 3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이 소상공인들한테 진정성 있게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1000조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500조～600조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콧구멍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여기서 전기요금이 1%라도 올랐을 때 콧구멍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럴 때 감면도 아니고 분할납부를 시행하라,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난겨울 난방비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담에 대해서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에너지 공급상황은 여전히 지금 공급체계 자체가 위협적인,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든지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조화롭게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까지……
이동주이동주위원(비례대표)
 잠깐, 정책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들어 보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산업부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지난겨울서부터 유럽, 독일은 특히 난방비 요금이 오르자 저소득층 포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전년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80%까지 제한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간 가스요금을 정부에서 대납해 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펼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이나 일본 등도 인상률을 높였다고 하지만 할인이나 세제 경감 방안을 통해서,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화를 시켰어요.
 이게 세계의 추세인데 이런 추세에 비췄을 때 분할납부 정도로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퉁치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것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각국에서 지난 에너지 위기 때 나온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이하의 요금이 지속되는 한 재정이 무한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을 높이는 절약시설 융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이런 데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예산을 저희가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좋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합의나 또는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주이동주위원(비례대표)
 제가 10초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출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수용성 있는 지출을 하셔야지요. 현장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 보시고요.
 유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말씀입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넘겨서 체력을 길러 줘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꼴까닥 죽게 생겼는데 지속 가능한 정책, 먼 미래의 얘기를 한다고 그게 먹히겠습니까?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중기부한테도 요청을 드리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영업자 부채가 500조, 600조, 국민 부채 1000조 중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금을 못 냈을 때 오히려 한전의 부채가 더 느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해 갖고 소득을, 매출을 올려서 거기에서 내는 요금으로 또 한전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재정지출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금을 정상화하는 데 그러한 적극적인, 현장의 수용이 가능한, 현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산업부에서 중기부하고 같이 논의한 적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고요.
 산업부에서는 산업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기부에서는, 소진공 기금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에서 냈어요. 그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경영실적이라든지 경영상황은 에너지요금도 영향을 줍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경기상황이라든지 또 경영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요금 자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절약이나 고효율 기기 교체 같은 것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요금이 원가 이하인 한 다른 어떤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금을 어느 정도 높여 가면서 취약계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거나 좀 더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예산 사정하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의 유무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책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 그다음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의 지속 가능성, 재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지원의 방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정책의 수단을 설계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할 때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이번 월요일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부터 질의했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문제랑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번 계획에 담겼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산업부에서 제 질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과연 이번에 발표한 대로 전력계통 안정화가 제대로 된 건지는 조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전형적인 경직성 전원이라 균일하게 전력 생산이 되는 특성이 있지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서 간헐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간헐성을 보완해 줄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장관님, 산업부에서는 RE100도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하고 있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런데 이번 10차 장기 송변전계획에서 이 간헐성에 대한 대책이 크게 부족해 보여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나주를 비롯해 전국에 300㎿ 규모의 ESS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아직 많이 남은 2036년까지 태양광발전 보급목표가 65.7GW, 그중에 한 63%가 호남지역에 집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지역이 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국적인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 규모로 ESS가 좀 작게 설정돼 있는데 이걸로 계통 안정화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한전 차원에서 하는 투자하고 한전 이외에 다른 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나와 있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방안,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추가적으로 차질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이게 무려 15년에 걸친 계획이라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ESS 관련해서만 보면 실제로 재생에너지 규모가 65.7이라면 그 3분의 1 정도는, ESS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강한다면 3분의 1은 돼야 간헐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외에 만약에 다른 보완책이 있다면 어디까지 보완이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간헐성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RE100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 글로벌 기준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만큼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거나 아니면 생산됐다 하더라도 우리 수도권으로 활용이 된다거나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할 텐데 나중에 간헐성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좀 별로다라는 인상을 산업부에서 의도적으로 줬다라고 의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빨리 드릴 텐데요.
 이번에 제가 더 관심 갖는 부분은 수도권 전력공급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IDC 부분이,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만 입주하려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는 사실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IDC보다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일산의 킨텍스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제도로만 보면 이 IDC에 우선순위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된 에너지 그런 법도 있지만 실제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법이 분산에너지법인데요. 저희 산자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실제로 법사위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이 분산에너지법이 통과가 돼야 실제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해서 고용창출 효과나 그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좀 더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량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통과돼서…… 시급한 문제인데요.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분산에너지법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산중위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상당 부분 쟁점은 해소돼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정민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정말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장관님, 저희 산업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에 가서 가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질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가 보충질의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노용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하나 당부 겸 말씀드릴 게,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독일이 원전 3기를 마지막으로 중지하면서 탈원전 기조로 다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이것은 여론 호도화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라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 탈원전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왜 많았습니까? 에너지 위기가 온다, 두 번째는 기후, 우리가 탄소 제로화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거다, 그런 취지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몇십 년 뒤에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러시아 가스도 공급 불안인 상태에서 오히려 독일은 에너지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탈원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더 강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EU가 지금 원전을 반대하나요? 아니에요. 프랑스 중심으로 11개 국가가 원자력 동맹을 맺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탈원전 선언한 그다음 날 핀란드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 최대, 핀란드 최대 원전 바로 가동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라는 것은 건설 추세나 이런 것은 조금 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인식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지금 축소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조금 덜 하고 있는, 목표치가 지난번보다 조금 감소된 거지 재생에너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몇십 년 지나면 정말 재생에너지가 50% 이상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여론들이 절대 국민들한테 잘못 전달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시리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전의 부상이라든지 세계 에너지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지면에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노용호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노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양이원영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과 업종별 배출량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별은 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업종별은 관련한 재검토 시 산업계 요청이나 탄녹위, 환경부 등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물론 자체의 결정은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으로 국회에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위원과 함께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그리고 연구용역 자료에 대해서는 수행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세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 목표의 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다 데이터를 내면 우리나라의 생산 수준이라든지 제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산업 전략에서도 노출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과 저희 실무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관석위원장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50항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9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적기 인상 및 조속한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 취약계층 하절기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검토 필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필요,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 관련 민간기업 참여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의 필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정책적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기하신 문제점과 제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그리고 1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명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 위원(29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이동주․황희․임호선․이장섭․홍익표․신동근․박상혁․김용민․민병덕․최기상․서동용․허종식 의원 발의)

4월 12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양이원영․김원이․안호영․이용선․신영대․김정호․김용민․김승원․유정주․민형배․강민정 의원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김병욱․김성환․김한규․김성주․이동주․홍성국․정성호․이용빈․신현영․서영석․송재호․박상혁․문진석․김윤덕․박성준․강준현․김민석․민병덕․홍정민․김정호․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3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이주환․김용판․김학용․지성호․구자근․권명호․전봉민․이헌승․김희곤․김성원 의원 발의)

4월 14일 회부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구자근․김학용․이주환․이종배․권명호․박성민․김선교․이용호․최영희․金炳旭․김예지 의원 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구자근․김희곤․김학용․이주환․이종배․박성민․권명호․김선교․이용호․최영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권명호․이주환․최영희․박대수․정우택․김용판․김희국․백종헌․정경희․서범수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구자근․이종배․박성민․권명호․김선교․이용호․최영희․金炳旭․이주환․김학용․박대수․박수영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조정훈․김민석․이정문․이종성․양이원영․최형두․박용진․엄태영․태영호․최승재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17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이장섭․임호선․이병훈․이학영․박광온․홍익표․전재수․김영배․김종민․조승래 의원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박정․송옥주․어기구․이상헌․이성만․도종환․유정주․양기대․오영환․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8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김남국․김정호․이개호․박상혁․서영교․위성곤․김철민․양정숙․민형배․윤재갑 의원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박정․송옥주․이성만․김두관․유정주․양기대․오영환․윤후덕․홍정민․황희․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1일 회부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이동주․박상혁․김용민․김정호․서동용․허종식․이수진(비)․우원식․이정문․전해철․조오섭․윤후덕․서영교 의원 발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김도읍․장동혁․김석기․박형수․양금희․조수진․구자근․유상범․김성원․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4일 회부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김경만․강민정․김민석․김홍걸․양경숙․양기대․윤영덕․이동주․이병훈․전재수․정춘숙․진성준 의원 발의)

4월 25일 회부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홍영표․정일영․장철민․홍기원․김민철․김교흥․金炳旭․박찬대․맹성규․신동근․김종민 의원 발의)

4월 26일 회부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서동용․김용민․도종환․정성호․김철민․김정호․신정훈․이동주․김홍걸․이병훈․임오경․서삼석 의원 발의)

4월 28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용선․홍정민․민형배․황희․김영호․양정숙․서영석․이용빈․홍성국․전용기․조오섭․민병덕 의원 발의)

5월 1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홍석준․김용판․권성동․김예지․박덕흠․백종헌․지성호․류성걸․김태호․임병헌․박대수․한무경․구자근․하태경․김상훈․신원식․이헌승 의원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홍석준․김용판․권성동․김예지․박덕흠․백종헌․지성호․류성걸․김태호․임병헌․박대수․한무경․구자근․하태경․김상훈․이헌승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일 회부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박상혁․어기구․정춘숙․김윤덕․박재호․서동용․허종식․정성호․임종성․유정주․윤영찬․윤후덕․조오섭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양이원영․강민정․주철현․황운하․강득구․권인숙․진성준․김의겸․안호영․김정호․이탄희․민병덕․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8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김병욱․한병도․맹성규․한준호․홍익표․윤준병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최형두․조명희․한무경․엄태영․김태호․박성민․정동만․박수영․구자근․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노용호․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5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김성원․박대수․박성민․최춘식․이인선․지성호․최영희․홍정민․이종성․태영호․배준영 의원 발의)

4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심상정․장혜영․양정숙․배진교․이은주․강은미․류호정․정성호․강성희․이용선 의원 발의)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김희곤․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김희곤․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노용호․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윤두현․주호영․최영희․황보승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구분대통령령부령훈령예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
16
10
9
2
78
중소벤처기업부
7
2
4
-
25
특허청
-
1
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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