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김기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선 선택

소위원장김기선(강원 원주시갑)

예산․결산소위원회 김기선 위원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109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2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57건의 제도개선 등 총 7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는 실집행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산업융합기반 구축 및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은 회계연도 내 장비 도입을 완료하고 적기에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융자업체를 발굴하고 지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농가형 태양광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 촉진은 정확한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신산업기반 구축은 ESS 보급 지원대상 선정 시 ESS 구축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별 보조 비율과 기준을 설정하며 옥내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비용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원전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기금 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은 기술료 수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과다한 여유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의 무역보험 채권관리는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13건의 주의, 41건의 제도개선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추경을 통한 연례적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적정한 물량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며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은 수출바우처 발급 후에 미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출바우처 미사용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 중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진척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 진척도가 높은 센터로 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는 등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창업기업자금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사업의 경우 사고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시장경영 혁신지원의 경우에 내역사업인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몰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들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1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은 용역사업자의 예산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 비목의 증감 방향이 상반되게 조정된 문제가 있어 향후 예산 조정은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 추가 집행이 시급히 필요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김기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을 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유념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우리가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를 못 했습니다.

1.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 상정된 안건

(10시20분)

위원장 이종구 선택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선 간사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대훈 위원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신창현ㆍ신용현ㆍ김동철ㆍ송옥주ㆍ김중로ㆍ이정미ㆍ김수민ㆍ이용주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해영ㆍ권칠승ㆍ홍익표ㆍ송기헌ㆍ박정ㆍ유동수ㆍ어기구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병관ㆍ최운열ㆍ홍의락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박성중ㆍ김규환ㆍ김석기ㆍ김재경ㆍ문진국ㆍ권석창ㆍ정갑윤ㆍ최연혜ㆍ이명수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이양수ㆍ홍문종ㆍ김승희ㆍ김학용ㆍ김종석ㆍ이철규ㆍ장석춘ㆍ문진국ㆍ임이자ㆍ전희경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전혜숙ㆍ최명길ㆍ김병욱ㆍ박정ㆍ이동섭ㆍ황주홍ㆍ이춘석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학재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혜훈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언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윤준호ㆍ박범계ㆍ전재수ㆍ김해영ㆍ이후삼ㆍ이학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위원장 이종구 선택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규 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소위원장대리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3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해방지사업자가 오염 토양의 개량 및 복원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 고시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보상법상 고시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및 기판정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확인신청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잠정조치의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고 징수 대상자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한홍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장의 업종 변경 정의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간주제 및 신고․인허가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 제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으며 도시형 공장의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삼화 의원, 이찬열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리콜 이행상황 점검 및 불성실 이행 시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9항․제10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제13항․제14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과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품안전기본법 등 법안 4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김기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과 김삼화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 금일 의결해 주신 법안들도 그 취지를 성실히,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물경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그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한 3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하시지요, 대책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러면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향 및 전망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수출활력 제고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박스를 봐 주시면, 1월부터 정부에서는 민관 총력 대응체계를 신속 가동해서 단기적인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에 관련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현재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마케팅 애로 해소 등 기업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플랜트․농식품․소비재 등 후속 대책과 추경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수출 총력 대응을 신속 가동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3월 4일에 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수출 마케팅, 중소․벤처기업, 소비재 등 분야별 수출 활성화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무역금융 99조 원 또 수출 마케팅 389회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 대응방안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장관과 무협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전략조정회의의 컨트롤 타워를 보강해서 관계부처 또 지자체․유관기관․민간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체제의 강화입니다.
특히 산단, 중소기업 등 찾아가는 밀착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는 현장지원단을 10월까지 약 30여 회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수출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의 기업의 현장 애로를 즉시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반기에도 무역금융 등 상반기 대비 20조 원 더 늘어난 총 119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3분기에 70조 원으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보강을 위해서 금번 추경 편성 이외에도 내년도 무역보험 또 수출바우처 등 1조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수출구조 4대 혁신의 가속화입니다.
품목에 있어서는 신수출 성장동력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소비재 등과 함께 서비스 산업도 신수출 동력화하고 특히 한류 콘텐츠, 교육 등 서비스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10월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에 있어서는 양극화된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다각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중 위주에서 신남방, 신북방 또 전략적으로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출시장 구조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9월 11일에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업에 있어서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신수출기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또 유망 소비재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스타트업, 한류․온라인 활용, R&D․금융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제고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에 있어서 디지털무역, MICE 등 수출 인프라 보강을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무역 촉진 방안, 제3차 전시산업 기본계획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산업 체질과 수출 경쟁력의 근본적 혁신입니다.
산업구조 자체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선도형 혁신경제로 전환하여야만 본질적인 저희들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제조업의 허리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항만․물류 인프라 등 제조 현장의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또 스마트산단도 함께 조성을 해서 성공 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물류기술 개발 또 스마트 물류센터, 영세기업 전용 물류단지 조성 등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6월에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 등을 기본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주는 소위 축소 균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늘리도록 노력을 하시고 수입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확대 균형으로 가는 그러한 경제가 바람직하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심사해 주신 김기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 공청회를 마련해 주셔서, 벤처․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주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박원주 선택

특허청장박원주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김기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 그리고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16.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이종구 선택

17.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18년도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안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18.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증인 고발의 건 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위원장 이종구 선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 시 출석요구된 일부 증인에 대해 불출석 또는 위증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자구수정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의뢰하는 부분과 고발장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결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좌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9. 공청회 상정된 안건

- 벤처ㆍ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 상정된 안건

(10시42분)

위원장 이종구 선택

의사일정 제19항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좋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세 분으로 일인당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진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이사입니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이사입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기웅 벤처혁신정책관과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로부터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 비전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먼저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대표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KTB네트워크 대표이사 신진호입니다.
저는 참고로 85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30년 넘게 벤처투자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벤처투자 생태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벤처업계 전체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표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벤처펀드의 출자자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벤처펀드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에 IPO 또는 M&A를 통해서 엑시트(Exit)하게 되고, 그 투자된 회수자금이 다시 벤처펀드로 가서 출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이런 자금 흐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국회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저희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가장 당면하고 좀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과제를 제안해 봅니다.
먼저 벤처투자 생태계 관련해서 지배하고 있는 법률이 86년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그리고 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30년 지나고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법이 현재의 세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또 중복 규제가 발생되어서 벤처캐피털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게 팔로우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법을 통합함으로써 규제를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업계의 바람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80년대 창업투자 쪽에 설립…… 벤처캐피털 초기에는 민간에서 아무도 벤처펀드에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스닥 시장도 없었고 중소기업에 주식투자를 해 봐야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주로 관 주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87년에 만든 첫 번째 펀드도 거의 대부분 연기금 그리고 주요 은행들, 국책은행들이 출자한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벤처투자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가 점점 조성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아무래도 벤처투자 쪽에 민간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벤처펀드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거의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규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게 투자기업이 IPO 되기 힘들고 그리고 상장을, 그 외에 다른 기업의 합병을 위해서 만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투자가 벤처펀드에서는 현재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가 지금 현재는 주식투자 그리고 전환사채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라고 해서 이게 미국 VC 쪽에서 많이 쓰는 투자 수단인데 뭐냐 하면 창업 초기기업이 처음에 자금 유치할 때 돈은 급하게 5억 내지는 10억이 필요한데 정식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 가치는 얼마로 할 거며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계약 조건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협의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SAFE 제도를 도입하면 처음에 론(loan) 비슷한 형태로 느슨하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 정식 벤처라운딩, 펀드레이징이 됐을 때 그 가격의 한 30% 정도, 일정 비율 할인해서 주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도 사실 이게 과거에 만든 법이다 보니까 투자 금지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업종을 좀 더 자율화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으면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의 주요 개정사항들이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벤처 생태계 중에서 사실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벤처펀드 조성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는 결성금액이 9000억에 그쳤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약 4조 6000억 정도의 벤처펀드가 조성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밑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당 평균 결성금액이 아직도 320억,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15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드 규모가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펀드 대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부의 모태펀드나 이런 데서 엄청난 금액을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넣기는 힘들 거고요, 결국은 민간 특히 금융기관들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기에 관한 규제를 말씀드리면, 은행․보험사 등이 사실 벤처펀드 출자할 때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는 한두 개 회사가 아니고 운용사(GP)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배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 및 보험사 등의 자회사 편입규정 적용 배제 그리고 은행 및 보험회사가 벤처펀드에 30% 초과 출자 시 적용되는 자회사 편입 및 신고의무를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벤처펀드 출자할 때 금융회사 특히 보험사․은행 등에서 실무자들이 좀 꺼리는 부분은 벤처펀드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하면 BIS 비율이나 보험사의 RBC, 증권사의 NCR 등을 산출할 때 대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은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자산 적용 기준이 현재 40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외에 일반 법인 그리고 개인 출자입니다.
이 부분은 창업 지원법 초기 단계부터 세제 지원이 되어서 출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라든지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 소득공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이게 일몰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비율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인세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그리고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벤처펀드 조성할 때 또 출자자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지금 현재 IFRS9이 전면 적용되면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출자회사들이 펀드의 투자자산을 다 개별 평가해서 회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IFRS9을 아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자의적인, 기업 고유의 자기 재량권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펀드에 A 보험사, B 은행, C 증권사가 출자해도 자체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으로 해서 평가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처음에 출자했을 때 아무래도 창업기업들이 처음에는 이익이 안 되고 계속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한 지 2～3년 안에는 투자 출자금액이 마이너스로 되는 그런 문제가,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정 기준, 약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는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제도보다는 벤처펀드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벤처투자라고 그러면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론 맞지만 되게 위험한 투자다. 그런데 사실 보시겠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보통 한 펀드에 약 20개 정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두 개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망하더라도 잘되는 회사들이 나오면 그게 다 커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제고시켰으면 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벤처펀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역대 30년 이상 벤처펀드의 수익률을 보시면 상위 25% 우수 펀드인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17%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벤처투자 부분입니다.
현재 벤처캐피털들이 거의 200개 가까이 생기면서, 또 이쪽이 성장산업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우수 인력들이 벤처캐피털 업계에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운용인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격 비슷하게, 펀드매니저가 되려면 동 업계 경험 5년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대기업들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수신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투자회사는 그냥 출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신용 창출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금융업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벤처캐피털의 자율규제 체계입니다.
86년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사실 그 당시 상공부 시절에 벤처투자 이쪽 국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창업투자회사를 만들 때 정부에서 자본금 출자까지 해 줬습니다. 보통 자본금 100억이 요건이면 그중의 30% 정도를 정부 자금, 재정으로 출자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 약간 현재의 세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87년도 그 당시에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한도가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3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등등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는 사실 벤처캐피털도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벤처캐피털의 역량 강화 부분은 제가 18페이지, 19페이지에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도보다는 여기에 소속된 종사 인원들이 열심히 자기개발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회수 쪽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한 KRX에 같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중국의 커촹판 이런 것처럼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상장 심사할 때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리고 IPO 및 SPAC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요건과, 공시가 투명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기타 질적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간증권사에 맡겨 주는 게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내 IB들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형식요건은 다 맞는데 코스닥위원회나 이런 데서 실제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속성․수익성이 좀 담보되기 힘들다, 그걸 질적 심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사실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증권사 위주로 IPO 과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사실은 펀드 만기가 보통 한 8～9년 정도 되는데 8～9년 지나도 창업기업들은 회수되지 않는, IPO 내지 M&A 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펀드 만기가 됐는데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투자자산은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 잔여 자산을 평가회사에서 평가한 다음 그것을 벤처캐피털들이 현금으로 다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처캐피털들이 사실 운용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때는 수십억 수백억씩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LP 지분들을 만기 시 또는 만기 이전에라도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태훈 대표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안녕하십니까?
위벤처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하태훈입니다.
앞에서 신진호 대표님께서 제도나 법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죽 투자를 해 왔던 경험 중심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가치가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원 넘는 비상장 기업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아마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쿠팡,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드는 크래프톤, 그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배달의민족, 그다음에 엘앤피코스메틱, 위메프 등 한 9개 정도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자금으로만 투자된 2개 기업을 빼고는 7개 기업이 모두 모태펀드, 정책펀드의 초기 투자나 이렇게 자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된 기업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펀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98년부터 20년 이상 VC 경험을 했습니다. 했고, 예전에 LB인베스트먼트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할 때 실리콘웍스라는 부품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칩을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투자해서 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현재 LG 전자에 M&A가 돼서 현재 시가총액 4000억이 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인센티브로 다시 VC를 창업했습니다. 12년도에 VC 창업을 하면서 제가 주요한 전략으로 했던 게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VC들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태펀드 그다음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은행, 고려대 등으로부터 한 5억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100억짜리 초기펀드를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에 상장한 플리토라는 회사, 그 회사는 SK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는데 ‘창업을 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SK 대기업에서 나와서 저희가 창업을 시키면서 시드머니 투자를 3억 또 그 이후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1500억 정도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라고 잘 아시는 새벽 배송하는 그 회사도 아무도,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시점에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과감하게 모험투자를 했고 현재 마지막으로 해외, 미국 실리콘밸리 VC들이 투자를 해서 6000억이 넘는 기업가치로, 아마 조만간 유니콘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민간 회사는 대부분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에도 리스크가 덜한 미들 스테이지(middle stage) 이후를 선호합니다. 대부분 선호하는데, 이렇게 마켓컬리와 플리토처럼 사업계획과 경영진을 보고 과감하게 1차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정책펀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투자에 활용된 재원이 초기기업펀드였고요, 그다음 후속 투자들은 성장지원펀드 또는 농식품펀드 이런 것들에서 2차 투자가 됐고, 세 번째부터는 비즈니스 모델 확립되고 나서부터는 대규모 민간에서 수익률을 보는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모태펀드가 이런 초기기업펀드, 청년초기펀드, 여성, 지방, 농식품 등 다양한 섹터에, 돈이 좀 들어가야 될 만한 곳에 정책섹터를 제시했고 정부 또한 예전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그냥 지원․대출 이런 부분에서 투자로 전환해서 아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고 활성화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통계에 보면 2011년도 투자 중에서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45%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 후기기업 투자는 24.3%로 감소했고 초․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과감한 주도로 이루어진 벤처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벤처투자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추구하는 바가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리스크가 크고 극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만으로, 민간 자금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나 보험 등등 회사의 자체적인 레귤레이션도 있고요, 대개 안정성을 지향하는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자금이 주가 되고 민간 자금이 매칭되어서 많은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하면 이를 토대로 규모를 키워서 생존가능성이 좀 더 명확한 기업이 추려지고 이들 기업에 2차, 3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보통 벤처 생태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스타트업을 견인해 주어야 민간 자금이 스케일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런 유니콘 기업 또는 스케일업 대상 기업은 성장가능성 또는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간 자금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이 가능한 기업들, 대상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리스크 있는 과감한 투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아주 고리스크의 초기기업 투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초기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리스크가 되게 많았는데 그 뒤에 여성, 지방 이렇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모태펀드가 많이 정책적인 예산들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위해서 이때까지 한 4조 원 정도 예산을 쭉 썼던 것 같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4조 원 정도 했는데, 실제로 민간 자금이 매칭이 돼서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는 것은 약 23조 정도 벤처펀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조 원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 대비해서 한 5～6배 정도 이런 승수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의 최종 집행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실패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 모태펀드 출자금은 펀드가 청산되면 다시 회수가 돼서 수익을 내고 재투자가 될 수 있고 처음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시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예산정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기업 발굴에 되게 앞장서 주셨습니다. 지난 정부도 창업기업에 대해서 훌륭한 정책을 많이 내 주셨고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원에서 투자로 많이 바꿔 주셨고, 현 정부도 그것들을 이어 가서 계속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리스크가 높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에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 수출 중단 조치 같은 외부요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본들이 필요합니다.
과거 저도 제조업 투자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사실은 개발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짓고 할 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개 리스크도 크고 그게 잘못되면 사실은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지켜볼 수 있는 자본이, 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리스크를 지고 함께 길게 가 줄 수 있는 자금이 저는 정부 정책자금 포함해서 이런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산화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산자위 위원님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생각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편성․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펀드가 만들어진 지 한 14～15년 이 정도 됐습니다. 14～15년 정도 됐는데, 그 자금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기업이 창업을 했고요. 물론 실패하는 기업도 나오지만 그 자양분들이 다시 재창업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면 민간에서는 민간자금을 잘 매칭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정책 목적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욱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안녕하십니까?
임정욱입니다.
저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라는 비영리 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점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경제 침체로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많은 뛰어난 신생기업이 등장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의 벤처투자 금액은 2014년 한 1조 6000억 원에서 작년에는 3조 4000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벤처캐피털한테 투자받은 회사들도 2014년 한 900개사에서 작년에는 한 1400개 회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규 창업 회사들이 나오고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하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이 뭐가 있는지 표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2015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받은 한국의 주요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그래픽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캐피털에서 10억 이상을 투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소개할 만한 회사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처음 만들었을 때 77개사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575개사로 늘어났을 정도로 이렇게 VC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VC들한테 누적으로 한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들도 이제는 한 1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졌고 1000억 이상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그것은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회사들도 올해에는 한 3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1조 이상, 지금의 환율로 보면 1조 2000억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지는 회사도 여기 보이는 9개 회사가 될 정도로 이제는 한국의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수천억, 거의 5000억에서 1조 정도의 가치가 돼서 다음 투자를 받거나 다음 단계에서는 유니콘이 될 만한 그런 회사들도 BTS로 유명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라든지 타다를 서비스하는 쏘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영상메신저앱으로 유명한 하이퍼커넥트, 부동산앱 직방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센드버드, 교육 스타트업 ST 유니타스, 클라우드 스타트업 베스핀글로벌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뱅크샐러드 등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리에서 스타트업들의 버스 광고, 택시 광고, 심지어는 TV 광고까지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계, 재계에 어떤 세대교체를 보여 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으면서 고용도 크게 창출하고 있어서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에 한 3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BTS로 유명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올 상반기에만 또 20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할 정도로 만만치 않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직원 수도 보면 우아한형제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되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수백 명에서 1000명 대로 직원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보다도 더 빠르게 고용을 늘리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외국 손님들이 오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좀 칭찬을 하자면 한국 정부가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만큼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을 잘 지원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창업자금 공급을 모태펀드, 성장금융을 통해서 많이 늘린 것이 이렇게 벤처투자금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TIPS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일단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라는 게 한국에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디캠프, 마루 180, 구글캠퍼스서울, TIPS타운 등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스타트업 행사들이 열리고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성수동의 소셜벤처허브라든지 이런 곳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많은 공유오피스들이 생기면서 스타트업의 둥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유입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해외 유학파들이 많이 창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국내 연구중심대학 출신들도 많고 또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출신들이나 또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출신들 또 다양한 여성 인재들이 많은 창업을 하고 있어서 창업계의 인재 층이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창업에 나서는 연쇄 창업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벤처투자자들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자금도 많고 그래서 한 200개 가까이 늘어났고, 또 괄목할 만한 현상은 창업자로서 성공한 분들이 벤처캐피털을 만들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온 알토스벤처스는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크래프톤 등 한국 유니콘 네 곳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도 스타트업 투자에 많이 나서고 있으면서 생태계의 활성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보면 한국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 젊은 층에서 워낙 이런 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라드지 제품을 선호해서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도전 때문에 이마트가 마이너스, 적자를 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실리콘밸리부터 유럽,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중동까지도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나라 정부들이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국만이 이렇게 스타트업 경쟁에서 앞서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훨씬 앞섰다라고 생각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그랩이라든지 고젝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큰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한국보다 훨씬 큰 10조짜리 유니콘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잘되고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아산나눔재단, 구글포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이 얼마 전에 ‘스타트업코리아!’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시장 진입 규제환경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혁신적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곳이 모빌리티, O2O라는 분야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버라든지 그랩, 인도의 올라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제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온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빠르게 성장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원격진료라든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계속 막혀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원격협진, 원격진료, 원격조제 등 5G라든지 이런 빠른 모바일 망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편리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또 핀테크 쪽에서도 더 많은 유니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토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에서 많은 경쟁력과 한국이 앞서 있다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초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비해서 2년 동안 소규모로 허용해 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규제 샌드박스는 너무 진척이 더딘 것이 아니냐라는 업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초고속 인터넷망, 전자정부시스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데이터 자체는 전 세계 어디보다 잘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세계적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공공데이터 등에서 유통데이터도 부족하고 표준화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또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서 정보의 제공 및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망분리 규제 때문에 핀테크와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요즘에 크게 뜨고 있는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키우는 게 어렵다라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벤처투자 금액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 민간자본의 유입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공공자금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재작년 12%에서 작년은 9%로 오히려 그 비중이 줄고 금액이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M&A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창투사)를 금지해 놓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계에 예전보다는 많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핵심인력인 개발자 부족 현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요 대학들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외국 인재의 유입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충분할 만큼 잘 성장하고 있으며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과 달리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잘 도와주는 좋은 투자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워 주고 대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좋은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예산을 늘려서 돈을 더 쏟아붓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지만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을 위한 활주로를 깔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된 발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세 분의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신진호 대표님께, 물론 세 분 다 마찬가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발표를 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대로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상이요. 어차피 이 제도를 설계하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라든가 또는 업계 수요에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도를 정비하겠지마는 입법자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현행 법 제도, 현행 제도의 예를 든다면 독소조항 또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벤처투자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사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전문가가 와서 해 주시면 이 관련된 현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입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 대표님, 이 업계의 아주 신화적인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크게 성공도 하셨고 벤처업계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바쁘시니까 전문가 한 분 보내서 이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부탁하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삼척시)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신진호 진술인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에서 현재 벤처투자 시점을 언급할 때 ‘시드 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김삼화 위원 선택

그러면 세 분 다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예.

김삼화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벤처투자에서 시드부터 시리즈 A․B․C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하는 게 왜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시드 단계에서는…… 사실 각 투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 그리고 펀드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시드 단계는 진짜 어떤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 몇 장인 상태에서는 사실 투자금을 많이 받기가 좀 힘들고 보통 옛날에는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선배들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드라 하면 그야말로 초기 한 5억 정도?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몇천만 원에서 몇억 정도가 대개 시드지요, 초기 씨앗.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그래서 좀 잘 아는, 그것에 대해서 ‘이 돈은 사실 없어도 그만이다’ 내지는 진짜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서 하는 경우고, 보통 시리즈 A부터 들어가면 거기서는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씩 투자 규모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창업투자회사나 이런 벤처캐피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혹시 벤처혁신정책관님 나오셨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기부나 한국벤처 같은 데서는 벤처하고 투자 관련 통계 작성할 때 투자기업의 업력으로 사용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 시리즈 A․B․C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정부하고 민간하고 기준이 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벤처혁신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리즈 A․B․C․D라는 것은 통상 VC들이 자기네가 투자할 때의 기업들의 성장 단계를 임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자기가 봤을 때 B냐, C냐 또는 B나 C의 중간쯤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의 성장 단계를 어떤 지표를 보고 이 기업은 지금 B가 맞다, C가 맞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전 세계에 없고요. 또 투자 금액이 크다고 꼭 시리즈 C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둘 수 없어서 그렇게 성장 단계에 따라서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그래도 민간하고 정부가 조금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게……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시드부터 시리즈 A․B․C 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를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면 그게 한 라운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 다른 조건으로 투자하면 그것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즈 B라고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통상적으로는 시리즈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김삼화 위원 선택

예, 큰 금액……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큰 규모가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초기에서도 이번 달에 투자하고 다음 달에 투자했는데 조건들이 달라서 컨소시엄이 달라지면 이것들을 시리즈 A․B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부나 정부에서 하는 이 통계가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투자를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그다음에 하태훈 이사님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드하고 시리즈 A․B․C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모태펀드가 출자한 국내의 모태자펀드들이 보통 어떤 단계에서 투자를 하나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모태자펀드는 대부분 시드부터 시리즈 A․B 정도까지.

김삼화 위원 선택

그러면 아까 9개 유니콘들이 유니콘 직전에서 유니콘으로 올라가는 단계, 그때에는 모태자펀드에서 자금 투자한 게 얼마나 있어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제가 통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모태에서도 이번에 스케일업 펀드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의 일부 자금을, 그러니까 모태펀드 중에 어떤 특정한 정책 목적 없이 그냥 일반적인 벤처펀드들은, KTB 같이 큰 규모의 회사들은 거기를 1000억 규모, 2000억 규모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데들은 유니콘이 되기 직전 또는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있는 4000억～5000억 정도의 기업가치 이때 투자가 되고요. 모태펀드에서 주로 많이 정책을 내고 있는 펀드들은 대부분 시리즈 A․B 단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발굴하는 단계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삼화 위원 선택

제가 질문 시간이 끝났는데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구 선택

하세요, 계속. 지금 켜져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임정욱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CVC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지금 하태훈 이사님 말씀으로는 모태펀드는 시드나 시리즈 A․B 정도에서 투자를 하고 C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CVC 관련해서 유니콘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9개 기업 중에서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한 게 얼마나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거의 대부분은 유니콘이 되려면요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모태펀드에서 만든 그런 펀드들은 대개 몇백억 규모의 펀드들이 많고요 커 봐야 한 1000억～2000억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런 펀드에서 회사 하나에 투자를 할 때 보통 많이 해 봐야 수십억씩 하고 그 VC들이 여러 군데가 같이 시리즈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면, 거의 최대로 보면 한 10개까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억씩 10개 투자를 하면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국의 VC들이 같이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한 200억～300억 정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니콘이 되려면 기업가치가 한 1조는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100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 줘야지 그 정도의 기업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큰 볼륨의 투자를 1개 VC가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이나 중국의 큰 투자회사나 이런 곳 아니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데,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 한 두세 군데가 같이 투자를 해서 천몇백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 유니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유니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유니콘이 되는 과정에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지분이 또 그쪽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투자형식으로 하나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그것은 투자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사실 어쩔 수 없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자본이 필요하고 더구나 글로벌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보면 자본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의 VC 생태계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VC들도 커져서 그런 해외 유니콘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벤처캐피털 자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VC들도, KTB나 이런 데들도 해외 유니콘 같은 데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선택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역량이 되는 민간 부분이 없어요, 아니면 아까 규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규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역량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임정욱 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펀드 사이즈가 표에 보시면 평균 320억입니다. 그런데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불, 1500억이 넘지요,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니까. 저희가 펀드 사이즈 320억이면 통상적으로 딜당 평균 투자 규모가 10억～20억, 그러니까 보통 10% 이상 잘 안 넘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몇백억, 한 회사에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하려면 펀드 사이즈가 최소 한 2～3억 불, 2000억～3000억 이상은 되는 펀드를 운용해야 되는데 국내의 실정은 어떠냐 하면 저희도 작년에 한 2000억짜리 펀드를 모아 봤지만 산업은행이나 국책 공공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30%, 20%, 그러니까 한 400억～500억까지 해 주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펀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 보험 이런 민간기관에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보통 많아 봐야 200억 아니면 100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PF는 1000억～2000억도 하지만 일반 벤처펀드는 100억～200억 하다 보니까 2000억 모으는 데 저희가 LP 숫자가 딱 18개 정도, 그러니까 시중에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규모가 좀 커져야지…… 토스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나 배달의민족 이런 데가 사실 한 번 했다 하면 요즘 펀딩이 보통 1000억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바리퍼블리카에 시리즈 B․C까지는 들어갔지만 D 이후에는 수천억씩 펀딩을 하니까 저희는 도저히 펀드 재원이 안 돼서 투자에 참여 못 하고 외국계 기관들이 주로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제가 1분만 부연을 드리면, 오히려 국내 기관들의 역량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유니콘 되기 전에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다 했고요, 거기에 모태펀드나 이런 자금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사업성이 다 검증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돈 싸움을 할 때는 그때는 규모가 큰 데가 들어오는 거라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규모가 좀 더 커지면 그다음 단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의사결정이 훨씬 쉽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국내의 9개 유니콘 그리고 향후 유니콘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아주 시드 때부터 한국벤처투자나 모태펀드의 자펀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쿠팡하고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검증되기 전에 미리 그 가능성을 보고 발굴하고 키워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관들의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다음은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세 분 대표이사와 센터장께서 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 과문합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신진호 대표께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개정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투자 의무’에 모든 벤처투자조합에 창업기업 투자 의무를 적용하되 자율성을 강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펀드별로 40% 이상 되게끔 돼 있습니까?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곽대훈 위원 선택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의무적용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이 부분은 사실 40% 이렇게 규정화, 어떤 숫자를 명시한다기보다는…… 이걸 규제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 창업기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 숫자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펀드 사이즈별로 아주 큰 펀드들이 40%를 채우기에는 어떨 때는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총자산이나 규모별로 의무 비율을 좀 차등화했으면 하는 게……

곽대훈 위원 선택

11쪽에 제안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다양한 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맞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쪽 설명하실 때 보니까 벤처펀드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인식이 제고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어서……
‘벤처투자’ 하면 일반 민간기관이나 여기의 장 되시는 분들은 실무자들이 ‘벤처펀드에 출자합시다’ 그러면 ‘그 위험한 데를 왜 해’ 이런 의견들을 일부 개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곽대훈 위원 선택

아까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 비율이?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이스라엘은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대부분 창업기업이 주주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벤처펀드에 대부분 한 번 이상 다 엔젤이든 아니면 소규모 펀드, 시드펀딩이든 다 한 번씩 해 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하태훈 대표이사님께 내가 물을게요.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주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서비스업종이나 제조업이나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를 많이 운용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그게 201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되게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LG나 이런 데 협력업체들 장비․소재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됐다가 2010년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는 공유경제, O2O 서비스, 모바일 관련된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바이오회사 이런 쪽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고요, 최근에는 그 업종들이 대부분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향후에는 다시금 제조업이 약간의 혁신을 더 해서 소재․부품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때고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업종 이런 데 하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될 텐데……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서비스는 하려면 시장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규모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유니콘이 되는 기업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해외에까지 확장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할 때 서비스 기업은 확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많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은 발전도 가져왔지만 규제를 좀 철폐해 달라’ 아까 그런 말씀이고 또 한 분은, 하태훈 이사님은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시켜 달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선택

권칠승입니다.
어떤 분한테 여쭤봐도 똑같을 것 같기는 한데…… 하태훈 대표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 보면 고리스크의 극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데 가 보면 처음에 스타트업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듣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도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3월 달에 발표하기도 하고, 그게 한 12조 원 정도 규모이고 그렇게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스타트업은 조금 줄겠지요. 저번에 비해서는 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율상으로는 줄어들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투자전략이, 현장에 있으신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여전히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씨앗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유니콘이 되는 것도, 나중에 스케일업이 되는 것도 좋은 회사가 계속 발굴이 돼야지 스케일업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싹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케일업 펀드를 정부가 좀 더 하자 이런 것은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그게 자꾸 안 되고 어느 단계 이상에 가서는 자꾸 해외자본만 가능하니까 일부분 국내에서도 그런 좋은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해서 그 자본들이 국내에 유치됐으면 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맥락인 것 같고요.
물론 자본이, 그러니까 예산이란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라는 문제는 항상 고민이 돼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는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어쨌든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것은 교육 같은 것처럼 그냥 없어지면 안 되는, 스케일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니콘 기업들은 이미 검증이 다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이, 어쨌든 그 사업성이 검증되고 돈을 벌겠다 하면 그냥 들어와 주는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

권칠승 위원 선택

제가 질문드리면, 그러면 스케일업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으로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인가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들이,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들은 레귤레이션(regulation)들이 벤처투자 펀드에 들어갔다 이러면 대개 위험비율을 되게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정부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정욱 센터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발표하신 것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해석해 보면 투자받은 기업 숫자의 증가보다는 투자 금액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특히 2015년부터 비교한 걸로 치면 훨씬 더 커질 건데, 그중에서 10억 이상의 VC 투자현황을 보면 2015년 말에는 10억 이상 투자한 데가 77개인데 2019년 8월 말에 보면 575개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말은 잔잔하게 많은 곳에 투자한 것보다는 큰 금액으로 적은 곳에 투자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이것은 저희가, 중기부의 공식 그런 건 아니고 언론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적은 숫자의 회사에다가 투자했다는 의미니까 이런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떤 기업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더 많은 기업에 돈이 돌아가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일견 공평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스타트업이란 것은 경쟁을 해서 잘되는 데들이 더 빨리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는 그런 기업에 돈이 계속 가고 정부 지원이 가서 망해야 될 기업이 안 망하는 것보다는 빨리 망할 데들은 망하고 잘되는 데에 그 힘이 집중돼서 큰 회사들이 나와서 그 회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들로 이렇게 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이종구 선택

예, 하세요. 마이크 계속 갑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신진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좀 더…… 방금 제가 질문드린 것 제일 마지막 폼(form)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것을 최종 전략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점점 더 집중시켜 나간다는 가설로 보면, 그걸로 성공했다 안 했다는 지표로도 삼고 그러잖아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물론 유니콘 기업을 처음부터 저희가 딱 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벤처펀드 저희가 한 10개 정도 투자하면 통계적으로 한 40% 정도는 중간에 도산하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IPO 되든지 M&A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40%는 고만조만하게, IPO 될 만큼 커지지도 않고 그냥 직원들 월급 주면서 버티는 정도 수준으로 회사가 남아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VC들 입장에서 보면 꼭 유니콘을 키워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게 하다 보면 회사가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VC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큰 회사, 큰 성공 케이스를 몇 개 만들어 내느냐라는 것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저도 하나 더……

권칠승 위원 선택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자본금을 넣었을 때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그것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보는 게 맞느냐 이거지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여러 가지 지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지나치게 유니콘, 유니콘 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그 회사들이 단순히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만들어 내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를 봐야지……

권칠승 위원 선택

그렇지요. 전체를 다 모아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꼭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글로벌한 이런 경쟁의 지표처럼 유니콘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제가 보기에 스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태계의 뭐랄까,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많은 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또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하시지요.

김기선 위원 선택

세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동안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신진호 대표께서 먼저 국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벤처․스타트업과 관련돼 있는 기본법 이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창업법하고 한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벤처법이 상충되어 있고, 현재 벤처․스타트업의 환경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 법이 기본적으로 목을 조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통합해서 아주 과감한 규제혁신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춘 그런 법으로 갖춰 놔야 되는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산업부에서 나온 벤처심사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입니다.

김기선 위원 선택

국장께서는, 이 업계도 그렇고 또 웬만한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것 여전히 2개의 법 상충된 부분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제한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게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계속 이 2개의 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유지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창업지원법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창투사 제도를 오리지널 제도로다가 운영을 해 왔었고요. 다만 벤처특별법이 생겨 가면서 벤처법 안에서 창업법으로 담지 못했던 제도들을 담다 보니까 제도가 이원화돼서 운영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하신 벤처투자촉진법, 통합법을 제정 발의했고 그리고 현재 국회 산중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 법이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 위원 선택

관련 법이 지금 저희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예, 지난번에 한 번 논의를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건 여야가 인식을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획기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없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규제 때문에 그렇다. 이 규제 과감히 드러내고, 그리고 세 분 말씀 중에서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거나 또 공공 은행이라거나 이렇게 투자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벤처․스타트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로다 하는 인식을 함께한다라고 하면 이것 국회에서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선택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몇 가지 짧게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활로 대책은 스타트업을 얼마큼 만들어 낼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IMF가 왔을 때도 IT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스타트업을 얼마큼 지원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나 대한민국 경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신진호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중소기업창업법이나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걸 묶어 가지고 이미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런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우리 다 이미 검토보고 듣고 1차 심의까지 했거든요. 이 법과 관련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요.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회, 아직 소위에서 결론 안 내렸으니까요 좀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더 보완을 할게요.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것 매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2개로 법을 나누어서 지금까지 규제랑 어려웠던 부분을 일시에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더 담아야 했던 것, 이게 작년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신진호 대표님이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직접 전문가가 아니어 가지고 뭘 더 담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하는 것도 뭐가 문제인지……
뒤에 중소기업부 정책관님, 지금 이것도 발의된 지 1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또 넣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함께 고민해서 제안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다음 심의할 때, 추석 쇠고 바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돈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규제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게.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규제의 문제다 이렇게 벤처기업 하는 데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난번에 내가 상공회의소 할 때 그 행사를 가 본 적이 있어요, 스타트업코리아라는 행사에. 임정욱 센터장님도 그때 오셨지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예.

백재현 위원 선택

하태훈 대표님도 그때 계셨던가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임정욱 센터장님만 오셨던 것 같은데, 임정욱 센터장님께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다 풀어 달라, 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틀을 바꿔 달라 하는 것이 더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들어 봐도. 오늘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지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예.
모든 것은 좀 복합적인데요, 저는 돈은 사실 업계에서는 충분히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초기랑 중기까지 되고 있고,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국의 자본이 갑자기 그렇게 수천억씩 투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니까요. 다만 규제를 풀어서 몇 가지 이런 글로벌하게 큰 기업들이 나오는 영역에서……

백재현 위원 선택

좋은 내용만 있다면 차라리 민간자본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신진호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결론은 돈의 문제는 아니네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아까 말씀드린 제 앞부분은 주로 금융회사들, 금융회사들은 규제를 풀어 주면 좀 더 가속화될 거고 민간 쪽은 혜택을 줘서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그 부분……

백재현 위원 선택

아,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데 제한을 덜 받도록 그 제한을 풀 필요성이 있지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옛날처럼 도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도 없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창업가들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그것도 좋아지고 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예.

백재현 위원 선택

임정욱 센터장님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서 저는 항상 좋아요.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웃음소리)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참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공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기업화를 꼭 해내겠다는 욕심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 40%, 아까 설명에서 40% 정도는 망하고 한 20% 정도는 M&A 해서 넘어가고 40%는 그저 그저 끌고 가는 형태의 틀인데, 남은 그 40% 그저 그저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는 개발하는 데 기술자적인 역할, 기술로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걸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M&A 해서 넘겨주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태훈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해 보셨으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평생 갖고 갈 내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도 자기가 일정 정도 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부분……

백재현 위원 선택

자기 몫이라고.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백재현 위원 선택

나머지 부분은……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안 그러면 그다음에 회사를 M&A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요. 투자자조차도……

백재현 위원 선택

그렇게 열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데 현재 규제 같은 게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그런 것은…… 그것은 어쨌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산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백재현 위원 선택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이 회사들을 M&A 같은 걸 할 때, 스타트업을 M&A 할 때는 예를 들면 계열 이런 것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 해서 특허라든가 또는 대기업과 관련돼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술을 탈취당한다든가 자회사로 뺏긴다든가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불만들이 꽤 많아요, 들어 보면.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그럴 수도 있지요.

백재현 위원 선택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미팅들을 할 때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비밀유지각서 이런 것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불러만 주면 어쨌든 가서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식의 보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그런 것을 법률이나 어떤 내용에 선언적 의미라도 넣어 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요구해 놓고……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들을 큰 기업들이 뺏어 가거나 베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재현 위원 선택

뒤에 정책관님, 이 법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또 당초 개발자들, 당초 기술을 만든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대기업이나 또는 자회사가 시키거나 뺏어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법률적으로 규제를 넣을 수 있는 틀을 여기다 고민을 담으세요. 그런 게 있기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난해부터 기술 탈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반대되는 영역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적 성격이라고 보고……

백재현 위원 선택

그래요. 정확히 본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기술 탈취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에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입법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강길부 위원입니다.
하태훈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국제무역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에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비교’라는 자료가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GDP 대비 비교를 해서 미국은 0.48이고 중국은 0.84고 우리나라는 0.28이더라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은 맞는데 요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규모보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투자 비중을 높여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벤처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방법이 요구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초기기업 또는 예를 들면 여성, 지방 이런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돈들은 규모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규모가 좀 더 늘어나서 투자자들도 약간 의무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저희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 투자들을 성공시키려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여러 가지 R&D 자금도 많고 R&D 예산이 되게, 요즘 기사도 나오지만 일본과 우리가 R&D 규모는 비슷한데 왜 소재는 차이 날까 이렇게 하는데, R&D를 하는 것과 이런 투자 영역이 조금 더 믹싱이 되고 연결고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R&D와 투자 영역.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R&D를 받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거나 그런 R&D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되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기초연구들이 되게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업화되거나 상업화되는 부분들이 되게 적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장이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펀드도 만들어 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리고 벤처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또 투자자들의 리스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투자자의 리스크라면 저희 펀드에 출자하는 분들에 대한 리스크요?

강길부 위원 선택

예, 투자하는 사람의 리스크.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첫째는 저희가 투자를 엄청 잘하는 것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출자자 분들한테 사실 지금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짐이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 운용사들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펀드의 투명한 운용 같은 것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운용되는 펀드 중에서 벤처펀드가 제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돈을 건들지도 못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냥 바로 투자자한테 가고 저희는 못 건들게 그 정도로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보완책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운용사들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출자자한테 제공되거나 이런 정도만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정보를 투명하게.
그다음에 임정욱 스타트업센터장님 말씀……
이스라엘 요즈마펀드가 왔을 때 그 지사장을 만나 봤더니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R&D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수하대요. 이스라엘 자기들도 못 따라간대요. 그런데 기술사업화, 해외 진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에 600억 원에 팔린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가 구글에 1조 원에 넘어간 이스라엘의 같은 서비스 업체인 웨이즈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업체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국내 업체끼리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해외 진출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하면 되는지, 정부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알토스벤처스 같은 해외 투자가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런 사례를 비추어 봐서 해외 벤처투자자들의 국내 벤처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우리 벤처투자자하고 해외 진출 확대 연계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사실 이스라엘 벤처들은요 원래 워낙 작은 나라고 인구가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웨이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 오천만의 인구가 있고 작은 마켓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한국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이스라엘 스타트업만큼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그것은 조건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돕고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고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하나하나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국의 스타트업이 좋은 데들이 많고 스타트업 강국이고 이렇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글로벌하게 많이 알려 주고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한국도 그렇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면,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에 많이 와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지 보고 연결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대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은 회사들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소개를 해 주게 되는데 한국의 VC들이 글로벌화되면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중기부 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오기웅

예, 저희들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조금만 보충설명을 올리면 알토스벤처스 같은 회사가 만든 펀드도 다 모태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VC 간의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외국에도, 외국 VC들도 좋고 실력 있는 VC들한테 문을 열어서 그런 VC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VC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유대인 네트워크 그리고 중국은 화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밑바탕으로 깔고 나가서 좀 더 편한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 국제 간의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하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다음에 신진호 대표님께……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던데 이삼십 대 사람들에게 했는데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4%인 데 비해서 창업교육 수강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19.2%밖에 안 되더라 이런 통계와 관련을 해서, 특히 강남이나 판교 이런 데는 창업 캠퍼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기업인들이 관련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기회를 잘 모른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창업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 또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 뭐가 있겠습니까?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지금 대부분 창업가들이 최근에는 나이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삼성 LG 이런 대기업 다니다가 조직생활 다 해 보고 어느 정도 회계도 다 아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대학 졸업 후 내지는 직장생활 1～2년 정도밖에 안 하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기업 일반 내지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 관련된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민간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서 어떤 교육기관은 너무 수강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수강생이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쪽의 케파를 좀 증대시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어제 울산에서 3D 프린팅 안 있습니까?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예.

강길부 위원 선택

그것 세계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기업도 나와 가지고 하고 교수도 나와 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 고등학교부터 벌써 실험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발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 창업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창업을.
그래서 우리가 창업 얘기는 늘 하는데 3D 프린팅 이것도, 이게 제조업의 기본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좋은 건데 작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올해는 훨씬 숫자도 많고 발표도 많고 상금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다 두렵고 돈도 없고 하니까 아까 교육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좀 두렵지 않게끔 생각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지금 스타트업 캠퍼스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하는데 대부분은 진짜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고 회사를 만들려니까 아직 겁은 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몇 팀을 선택을 해서 다 지원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대부분 스타트업 전문 창투사나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소기업부에서 되게 좋은 TIPS라는 제도를 하면서, 사실은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창업하기 위해서. 특히 또 제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1억 정도 투자가 되면 많게는 거의 10억 정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스타트업 창업하는 그게 많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저도 매년 2학기마다 연세대학교에서 기술창업의 이해라는 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도 그런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 이런 강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중기부 산하 창진원에서 비즈쿨이라고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실제로 해 보게 하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관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한 과목 정도씩은 필수과목으로 듣게 한다든지 대학에서 교양필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목들도 다 융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대학교 때부터 한번 창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하고 나서 실제로 자기는 그냥 삼성, LG, 현대자동차 취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강의 듣고 자기도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메일도 되게 많이 받고 실제로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런데 어제 거기에서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특히 의료 분야는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것 촬영해 가지고 뼈대도 서로 만들고 신경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완전히 장애인이 정상인이 된대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하면, 물론 보사부 계통이겠지요. 이것을 하면 그렇게 애를 먹인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언제 될지는 모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나 그것 찍어낸다고 하니까 불량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신경을 쓰면 창업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위원님들이 좀 빨리빨리 하게……

강길부 위원 선택

우리 정책관님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기구 위원 선택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몇 가지만, 중복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신진호 대표님께서는 여기 언론 보도 같은 것 보니까 ‘한국 벤처 역사의 산 증인’이시다……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전혀…… 송구스럽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여기 사진까지, ‘상징적 존재다’ 이렇게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벤처기업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대표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길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진술 내용 중에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방식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지요? SAFE에 대해서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발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이 부분은 사실 창업기업이든 중간에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더라도 어쨌든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고 펀딩을 해야 되는데 세부 조건, 특히 회사 가치, 주당 발행가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협상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투자계약서가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주식투자계약서로 들어가니까 권리보호 장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협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금은 필요한데, 그러면 일단 오케이, SAFE 제도로 해서 이것을 돈을 받고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펀드레이징이 또 될 거니까 다음 라운드의 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그 라운딩 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은 똑같은데 과정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다 투자계약서 써야 되겠지요.

어기구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태훈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모태펀드 얘기를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중소․벤처기업들한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어기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봤는데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시지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어기구 위원 선택

거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어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투자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1%대거든요. 그래서 이 벤처투자․벤처기업들도,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이라든지 충남, 광주 이쪽 해 가지고 지방에 골고루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방 경제를 이끄는 그런 벤처투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습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마침 저희가 이번에 모태펀드에 선정된 게 지방 펀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저희가 대전광역시에서도 출자를 좀 받고 제주에서도 출자를 받고 그래서 지방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할 건데요.
활성화 방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 펀드를 꾸준히 만들지요. 2호, 3호, 4호 이렇게 지방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심사역을 키워 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기업 투자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서울에 있는 심사역이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 있는 유관기관들에서 업체를 모아다 줍니다. 그러면 한번 쭉 IR 듣고 저녁에 와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서울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업체들 발굴하러도 가고 저녁에 또 멘토링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깊게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지방에 살면서 거기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파견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제안서에 쓴 내용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해당 거점지역의 심사역을 발굴하는 것을 지금 저희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방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벤처캐피털 교육 같은 것도 지방에서 좀 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서 창업교육도 중요한데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벤처캐피털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사람과 돈이 전부 수도권에 몰리니까……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맞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지역은 자꾸 낙후되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예.

어기구 위원 선택

마지막으로 우리 임정욱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자본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90%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연합뉴스에 7월 28일 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국내에 9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투자액의 거의 90% 정도가 미국, 중국, 일본 이 3개국한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내 투자액은 3000억대로 5% 남짓해서 이 실속이, 수익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투자 실속은 전부 해외자본이 챙긴다, 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지금 글로벌하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사실은 그렇게 좀 짜여져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콘에 많이 투자한 게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만든……

어기구 위원 선택

쿠팡……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100조짜리 펀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투자해서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해서 그렇게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기업을, 사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이 이런 데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해외자본들이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해외에서 볼 때 정말 삼성전자처럼 매력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수십 개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두려움은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예.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사실 실속은 한국 자본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1000억을 투자하고 지분 5%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기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이삼십억 투자를 하고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실제로 내부의 지분율들을 보면 국내 기업들이 초반부터 쭉 투자를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0억 이내에서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고 해외자본은 1000억 이상을 들여서 겨우 지분 10% 갖고 있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하나만 비유를 드리면 지금 말이 많은 우버 같은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중에 큰돈이 들어온, 유니클로를 만들어서 큰돈이 들어온 것은 소프트뱅크랑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를 받쳐 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돈들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워낙 늦게 들어가서 지금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높지 못해서 약간 손해를 봤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정말 돈을 번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우버를 발굴하고 초기에 투자를 한 우버의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돈들이 사실은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들어가서 전부 다 그것을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성공들이 나오면 한국의 생태계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초기에 투자하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돈을 회수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상속할 때 편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4일 날 정부가 이것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저도 차등의결권이라는 게 좀 궁금해서 미국의 사례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랬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미국에는 사실 규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창업자 간의 힘의 균형, 밸런스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경영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파워가 있어서 저 창업자가 해야만 이 회사가 잘되겠다라는 그런 데 차등의결권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게 아닌데 실력이 없고 그런 사람한테 투자자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동의를 해 줘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그런 장치를 해 주더라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몰이 돼서 보통주로 바뀐다든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것을 못 해 주고 이것을 팔면 그런 차등의결권이 전부 다 사라진다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다 그런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허용해 주셔도 실제로 실행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주지 않을 테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기구 위원 선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 위성곤입니다.
앞서 지방에 벤처 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심사역을 좀, 지방 심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지역이 서귀포니까 서귀포의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을 하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저희가 이번에 제주에서도 출자를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제주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고 제가 일주일에 반 정도는 아마 제주에서 활동을 우선적으로는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제주의 벤처나 스타트업 상황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열악하기는 한데 사실 누가 어떻게 그 장점들을 발견해 내고 활성화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주에서 할 때도 많은 그런 질문들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기업들을 일단 제주도로 보내는 것 하나가 있고요. 좋은 기업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그러면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저렇게 하면 되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타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변을 확대해서 시드 자금을 주는 것도 한 축으로 중요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2000년 초반에 벤처 붐이 있을 때도 어쨌든 스타들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제주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것 한 축, 그 한 축은 일단 스타 기업을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 내자, 그래서 제주를 대표할 수 있고 이 기업이 코스닥도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지방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지요?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하나……

진술인 하태훈 선택

진술인하태훈

제가 먼저……
제가 우연치 않게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의 심사위원으로 가서 전 지자체를 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테스트베드도 되게 많고 좋은 연구소도 이렇게 지방 균형 하면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어쨌든 자기 관내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관들이 주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서 메기처럼 활성화를 막 시켜 내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하려고 각 지점도 또 설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저는 중요한 건 기업이 시장이 있어야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하면 기업이 타깃 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스타트업들은 많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필요한데 결국은 그런 인재들이 없어서,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그런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기업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는 좋은 대학들도 있고 또 연구중심대학들도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좋은 회사들에 흡수가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자에 더해서 시장과 인재가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돈만 투자해 줘 가지고는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 자금만 따먹고, 그것은 자금으로 쓰고 실제 주력은 수도권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따먹으려고 하는 데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스타트업 중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가능하면 최대한 부산에 있고 싶어 합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데 좋은 개발자들은 수도권에 있고 부산 출신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에 아까 말씀하신 스타 기업들이 나와서 좋은 일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의 인재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서울에 굳이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도 굉장히 잘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들을 만들면 그게 이런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신진호 대표님께서는 조언을 주신다면, 아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지방기업……

위성곤 위원 선택

예.

진술인 신진호 선택

진술인신진호

저희가 사실 2000년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지방 펀드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각 지자체들과 같이 출자해서 저희가 펀드를 결성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대 기업 수가 부족했고 사람들도 부족했고, 그리고 추가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서울․수도권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만든 지방 펀드는 사실 다 전원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요즘 비즈니스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가면서 나름 지방의 젊은이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거리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기업 육성 우대하니까 거기에 또 지원금을 따먹고 서울로 가는 데도 분명히 저도 몇 개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한꺼번에 당장 이렇게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차츰차츰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것은 결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특히 중소기업부에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수십 년간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 결실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하나만 더……

위원장 이종구 선택

예, 하세요.

위성곤 위원 선택

많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조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달청의 정부 조달사업에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 패키지로 묶어서 주로 받다 보니 작은 기업들이 조달 용역을 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정부 조달사업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애로?

진술인 임정욱 선택

진술인임정욱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사실 혁신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써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트렌드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SaaS(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돼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한국은 망 분리라든지 극심한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에서 좋은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도 굉장히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서 그런 면을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도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쓰는 것을 장려하는 식으로 바꾸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선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