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임명되신 심보균 차관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기에 국정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새 정부 기틀 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감사합니다.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9)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41)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86)상정된 안건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2)상정된 안건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8)상정된 안건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7)상정된 안건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8)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9)상정된 안건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6분)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1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심사자료에 수록된 순서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편제를 참고로 해서 각 의원님들 발의안을 자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대체토론을 하신 그 내용과 서면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통령비서실 조직 등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직무범위 등이 현재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고 있어 가지고 객관성․합리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 인식에 기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능률적 수행이라는 이 법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조직의 성격과 객관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관련 법률안, 여기서 관련 법률안이라 하면 각주에 있습니다마는 변재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통령비서실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심사 경과를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정리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일단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죽 설명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으셨고, 우원식 의원님 안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으로 하면서 그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호환경과 함께 경호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측면을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업무수행에서의 합리성․효율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호영 의원님 안에서는 정무장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박성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 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의 경우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 원활화 측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올린 대로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측면과 함께 과거 정무장관과 특임장관의 그러한 역할 수행적인 측면을 점검하시면서 현재 국회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조직 등과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복성 여부도 함께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과 천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하면서 그 사무범위를 국내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해외 정보나 보안 등의 내용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전문성 있는 정보기관으로 개편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와 함께 해외 사례 및 국가정보원법 개편과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16쪽 각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진선미 의원님과 천정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등의 조직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 조직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의 경직성으로 해서 대통령의 보좌 기능이 제약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실 폐지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을 수용을 하고, 대통령경호실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대치 등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서 지금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무장관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과 범위를 좀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정무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정무 기능과 총리비서실에 그런 정무 기능이 있어서 정무 기능의 중복 문제와 혼선․비효율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내용에 구체적인 명칭이나 직무범위 변경 등이 논의가 될 것을 먼저 지켜보면서 그와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보임이 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과 소병훈 위원님이 저희 안전및행정법심사소위원회로 새롭게 보임되셨습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처음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선택

본 회의에 처음으로 보임하게 돼서 임하게 됐는데요, 첫 보임에 아주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상 막중한 역할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했었습니다. 영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안이어야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개정되어야 하는 것 등등에 대한 나름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심사에 충실히 임해 왔던 것처럼 본 소위에서도 역할을 최대한 해서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선택

대통령 소속기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조정해서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조정을 하는 그 내용이 전체 우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논의과정 속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장관급 실장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무게감이 대통령을 경호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게 가지면서 실제로 내용과 형식에 안 맞는 측면이 좀 있었고, 또 경호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콘셉트와 내용으로 국민과 함께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저는 같이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해외정보원의 국가정보원 사안과 정무장관직은 지금 시기에 조금 더 해당 관련한 법률이 또 다른 정보위나 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무장관직은 또 부처 신설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과연 정무장관과 특임장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한번 논의가 진행이 되면, 저는 말 그대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경호실을 처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큰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면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예, 말씀……

이명수 위원 선택

저도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추후 검토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내 말씀 우리 김 위원님 의견하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선택

경호실이 장관급에서 원래 대선공약 때는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 그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실을 폐지는 하되 차관급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실은 어떤 권위주의의 그런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이라든지 하면 다른 기관, 타국과의 의전적 안전에 대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차관급 가고 그쪽에서 차관급이 파트너가 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안전에 대해서 정상회담 시 외국에서의 장관급 안전파트너와 협상 내지는 협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간과하고 그냥 경찰청의 국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서울공항으로 의전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할 때 결국은 경찰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호실 차관급이 협조를 구할 때하고 장관급이 협조를 구할 때하고는 여러 가지 대통령 안위에 대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급 경호실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내리겠다고 하니까 국장보다는 낫지만 이런 대통령 경호, 대통령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선공약에서 지금 경호실을 경호처로 이렇게 차관급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정도가 필요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 경호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경찰청의 국 단위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겠다. 그러니까 경호실을 과거의 권위주의 국민의식 내지는 그런 국가 운영에서 국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징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관급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무언가 이런 진솔한 대화와 공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이재정 위원 선택

짧게만……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예.

이재정 위원 선택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수렴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호조직이 군사정권 시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위적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문민정부 이후에 지속적으로 권한이 축소되어 왔고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는 차관급 경호실장을 임명했었는데요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본적인 경호시스템조차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경호실의 문제는 역할과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도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선언했던 열린 경호와 그리고 현실적인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절충적으로 한 대안격인 우원식 의원안에 동의를 하며 관련된 지지 의견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정부에서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선공약과 달라진 정부조직, 대통령경호실의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달라지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입장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공약대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경호의 체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경호실을 개편해야 한다는 그 차원에서 현재 경호실 운영을 과거의 권위적이고 경직적인 경호실 운영 체계에서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경호를 하고 있으면서 또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 소속으로 경호실 이관한다고 당초에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대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연계해서 계속 검토는 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호실이 우리나라의 남북 대치 등 그런 경호환경의 특수성이나 경호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현재 이런 경호실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정도로 낮춰서 유연하고 덜 권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원식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요.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소속기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 좀……
진행 관련해서요, 지금 국무총리실과 각부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심사하고 또 토론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여야가 얘기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고 조정하기로 했던 안이 아닌 사안들에 관해서는 시간을 좀 갖고 할 수 있게 후순위로 논의를 좀 돌리고요. 현재 논의가 돼서 논의된 안을 먼저 진행을 해서 동의하면 동의, 아니면 더 논의하면 더 논의 이렇게 마감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안들은 좀 논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후처, 청년처, 기후변화대비처 해서 많은 사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오늘 그것을 다 논의하려면 또 보고를 받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한번 주시고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아닌 의원들이 낸 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목차 있잖아요, 4～5페이지에 있는 부처 명칭하고 이 내용 그것 가지고 심의하면 빠를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심사 여부 아니면 찬성 여부만 결정해 주셔 가지고 넘어가면……

이명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4페이지, 5페이지 그것 가지고 하면 돼요. 혹시 그렇게 가면 교섭단체 아닌 의원이 낸 안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교섭단체……

이명수 위원 선택

지금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것 중심으로 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도 안 해 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심의를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자, 다룰 건 다루고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과 정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러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 되겠습니다.
부총리가 지금 현재 두 명인데 세 명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안을 문미옥․소병훈․권은희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문미옥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부를 신설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소병훈 의원님과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과학기술부의 신설 문제 또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개편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인구안정처나 인구처․인구청을 신설해서 대체하자는 내용을 김학용 의원님․송희경 의원님․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25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된 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의 대응체계 실효성과 또 그 문제의 심각성,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8쪽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비처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29쪽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처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시면서 외국 사례라든지 정부조직의 효율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종합지원처 또는 청년지원부․청년청을 설치하자라는 내용을 이장우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신보라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등 당면 문제를 총괄하는 행정부처의 신설로 청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다른 행정부처 소관 사무와의 연계성 등도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질병관리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박인숙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37쪽,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려는 개정안 반영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방역관리 업무의 전문성․자율성 측면과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부총리 세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융․복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분리에는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과 지방을 총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부처로 가기보다는 해경과 소방을 독립하고 남은 안전 기능을 행정자치부와 통합을 해서 행안부로 하자는 그 뒤에 나오는 방안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구안정처․인구처 또는 기후변화대비처나 청년종합지원처․청년지원부․청년청 등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특정 분야에 관련된 것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연계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떼서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안정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성과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비처에 대해서도 현재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로 해서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켜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 문제는 현재 조직 설치에 앞서서 청년 관련 기본법 체계가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어서 그 법안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처나 질병관리청의 분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단독으로 분리될 경우에는 그런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외국 사례도 같이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는데요. 지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 기후변화대비처이고 다른 처는 처 또는 부로 위치를 시키자는 내용으로 행정 각부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부와 연계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행정 각부 논의할 때 같이 쟁점화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치시키자고 한 기후변화대비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회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정부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부총리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늘린다고 해서 부총리 역할을 꼭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인구안정처, 인구처가 나왔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이것을 설치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나머지 기후변화대비처나 청년종합지원처, 질병관리처는 저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보훈처장 문제는 별도로 이따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해당 관련되는 행정 각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행정 각부에 대한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되겠습니다.
먼저 부처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 좌측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는 중소상공부를, 백재현․송기헌․홍의락․우원식․이용호 의원님 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명수․김도읍 의원님 안에서는 중소기업부를, 채이배 의원님 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부를 각각 설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4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과 홍의락 의원님 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부분도 신설되는 부처의 소관 사무로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자체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상공부, 창업중소기업부 등을 신설하려는 그 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중견기업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경우 그 정책 역량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면서 다른 산업정책과 연계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종합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지고.
43쪽에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소관 사무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업무 등과 관련돼서는 관련 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아니, 몇 개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 단위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청은 또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을 하면서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을 우원식 의원님 안과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 각각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다른 확실한 대안 없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내 본부 조직으로 개편할 경우 안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안과 관련돼서는 안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면서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려는 그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측면과 함께 앞서 보고 올린 대로 국민안전처의 개편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 유관하므로 아울러서 병행 심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58쪽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인물 58쪽에서 소병훈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안전부 설치 문제와 유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에서는 현행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개편하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김민기 의원님과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개편하면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소속 청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대체토론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위상에 대한 검토의견들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5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오늘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감안하고 개정안들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6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께서 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로 개편하자는 내용은 이명수 의원님, 김해영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6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며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급 부로 승격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위원님들께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국가보훈처 격상과 관련돼서는 오늘 황영철 의원님께서 마찬가지 취지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문미옥 의원님께서 과학기술부를 신설하자는 그 부분은 앞서 보고 올린 부총리를 한 명 증원하는 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그동안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국가 미래 발전 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체계 수행 체계를 점검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존치시키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려는 개정안과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실 사항으로도 보여집니다.
부 단위 개편과 관련돼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예, 부 단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설치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안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해서 정책을 운영하는 부처 설치를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대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의 명칭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치를, 저희들이 그 안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기본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재현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해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중소기업정책과 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새로 신설되는 부에 차관보를 설치하자는 의원님 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중소벤처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2실 1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처 규모상 차관보 직위를 설치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재난 안전에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설치를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거대화에 따른 업무 소홀이 없도록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두어서 전담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부 설치안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과 해경이 분리 신설이 될 경우에 안전처에 남는 본부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각 부처와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통합을 해서 행안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경 업무는 해수부의 업무와 유사성이 높습니다. 해양선박 사고나 불법 어선의 단속 또 오염방지 등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유사 연계성이 높은 성격상 해수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지위 격상 또는 국가보훈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현재 차관급을 장관급으로 예우를 높이기 위해서 격상은 필요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부처 업무가 있고 그리고 업무 성격이 정책보다는 집행과 지원 사무 위주인 점을 고려해서 부가 아닌 처 단위 장관급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리해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선택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제일 선호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업중소기업부, 어떤 게 제일 좋은 작명인가 하는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봤나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창업이냐 벤처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선택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과거에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듯이 이번에도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벤처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벤처를 강조하는 의미의 용어를 뒀습니다. 그 업무 성격은 창업이나 벤처나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용어의 성격에……

이명수 위원 선택

그쪽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거기에서는 선호하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선호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벤처가 이미 법령 용어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어라고 우리가 못 쓸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중소기업에 다 들어가는 건데 중소벤처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성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업을 앞으로 빼서 창업중소기업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면 뭐, 그것은 작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특별히 강조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젓번에도 본부라는 게, 차관급 본부하고 차관하고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일단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앞으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지금 저쪽의 국민안전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인원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규모로는 굉장히 대규모 조직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차관급 본부장으로 할 거냐, 아예 2차관을 둘 거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봤나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는 1차관, 2차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2차관 체제로 하다 보니까 2차관이 또 안전만 맡기에는 적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업무를 같이 맡게 되다 보니까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전만 전담해서 집중해서 관리……

이명수 위원 선택

여기 오면 어차피 민방위하고 비상계획이 다 따라오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그러면 적은 업무가 아닌데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전담하는 본부 체제로……

이명수 위원 선택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과냐……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이명수 위원 선택

저는 혹시 안전처도 없어지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는데 안전 업무가 또 격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염려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거냐? 조직의 규모나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도 이번에 들어오는 기능은 단순한 과거의 안전실의 한 체제에서 지금 3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규모도 상당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전본부장의 지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어쨌든 안전 업무가 격하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거를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뭐……
그다음에 보훈부 문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특정 대상으로 한다, 지원 업무다라고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청와대에서 보훈 업무를 봤는데요 이거 특정 대상 아니에요. 제대군인 이거 하면 전체 대부분 거의 다 관련되고 여기에 기획 기능, 정책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의 장관으로 할 거냐, 부로 할 거냐,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국가 보훈 업무를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예우도 해 주고 해 보자는 그런 상징성으로 봐서는 부로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 차관님이 잘…… 직접 보훈 업무 담당 안 해 보셨잖아요? 저는 직접 해 봤어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는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선택

제가 해 봤는데 특정 대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집행․지원 업무 이외에 정책 기능이나 국가의 여러 가지 상징성하고 관련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처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맞고 다시 한번 그거는 판단해 주십사 하는 거고.
과기부나 정통부 이것은 지금은 여기서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보훈처에 대해서는 지위를 격상하면서 장관급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저도 각 부처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각 부처 이름이 방금 중소벤처 무슨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완전히 어떤 부처 소속된 사람한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농림식품수산부…… 무슨 부지요, 농림부가?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농림축산식품부.

소병훈 위원 선택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름을 아는, 풀 네임을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면 농림축산식품 무슨 토마토부, 벼이삭부까지 다 넣어야 그래야 전체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차제에 부처 이름을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가장 주요 업무를, 예컨대 우리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부가 맞던가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병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국민들 눈에서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지어 주고 그 업무는 그 안에서 보면 국도 있고 실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잘 생각도 안 난다, 창조부……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미래창조과학부.

소병훈 위원 선택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게 그러면 미래부입니까, 과학부입니까, 창조부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처 이름을 좀 단순화시켜서 국민의 눈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으로 이름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선택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앞서 대체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의원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국민안전부로 하고 거기에 경찰청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방향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안전은 분명히 2순위, 3순위로 밀려 있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위기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조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의원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기보다는 국민안전부로 하고 경찰청까지를 소속시키는 것이 방향성에서 맞다는 의견 하나를 드리고요.
대체토론에서 우리 차관께서 우정본부…… 우정본부 지금 논의입니까, 그 뒤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선택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안전부로 해서 경찰청까지 소속 청을 둔 그런 체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방과 해경의 분리 설치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해경을 업무 유사성이 높은 해수부로, 연계성이 높은 그런 부처로 소속을 바꾸고 하면서 지금 안전처의 인력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안전부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총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로 저희들이 개편안을 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현재 우원식 의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선택

우리 차관님 말씀 중에 조금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다시 또 발언하겠는데요.
이제 소방과 해경이 외청으로 독립되는 경우에 부로 유지하기에는 국민안전처의 규모가 너무 작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으로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수재난, 재난안전 이쪽이 소방청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으로 해서 두 개 내지 한두 개의 실국을 소방방재청으로 뺄 때 정말 국민안전처의 규모는 작지요, 부로 유지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외청화하고 행정계획안에 들어 있는 안전부로 갈 때 600명 이상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600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600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독립 부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규모지요, 규모만으로는. 자꾸 외청화해서 국민안전처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장관급 내지는 국민안전처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그 발언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모는 보기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저희들이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저도 사실 첫 단어나 어감이 딱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부 하면 아주 간명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벤처창업 관련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드라이하게는 중소기업부가 가장 드라이한 부처인데 벤처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관한 부처의 업무를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네이밍에 벤처를 넣었다라고 보고요.
약간의 변동을 가지고 방점을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그 일을 한번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좀 덜 익숙하지만 이 개념으로 한번 가보고,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청 단위에 있으면서 사실은 산업부와 기재부, 여타 문제 속에서 독자적인 목소리와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부로 승격하고 여러 가지 관련한 업무를 모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큰 대강의 틀에서 나왔다고 해서 저는 정부와 우원식 의원안에 관해서 같이 동의를 표하고요.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실은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서 저도……
미국에서 사실 9․11테러 난 이후에 없었던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안전과 사실 우리나라…… 국방부 두루두루 정보 관련한 것 다 모아서 국토안보부라고 강력한 부처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국민안전부로 강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갈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저는 들고 또 나머지 안전의 다른 부분, 저희들이 재난과 사고 이런 부분이 아닌 외적인 안전의 부분들을 우리들은 남북관계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틀에서 가지고 있어서 부 단위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또 다시 큰 정부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어서 국민안전처를 조정위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전문화해서 그분을 전체 중대본의 본부장이신 행안부장관으로 하는 그 안이 전체 행정체계 일원화와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 그다음에 광역․기초 단위의 연계를 강화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던 거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위원님,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그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기관들이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고받기식 거래로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인데 하나는 남겨 놓고 하나는 보내고 이런 식의 기관 이전이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자부 소속하에서 관련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들을 보내기 뭐하니까 해당 기관을 또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주고받기식의 어떤 기관 이전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이 될 경우에는 생산성본부가 지금 현재 산자부 소속에서 넘어오고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 소속에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산자부 산하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부 산하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이 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오게 되는 배경은 생산성본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그런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생산성본부를, 대기업은 자기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런 생산성 향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본부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가치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창업지원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현재 미래창조부 산하에 있습니다만 그 업무 성격상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져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생산성본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관하기 전에 생산성본부의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산성본부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바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관련돼서 생산성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생산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 지금 공공기관까지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런 업무 영역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소기업에만 국한시켜서 업무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보와 신보는 둘 다 중소기업의 금융 업무를 돕는, 하나는 기술로 하나는 신용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는 떼서 보내고 하나는 산자부에 남겨 놓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의문인데 안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전체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소한의 관통하는 철학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로 재난관리본부를 다시 위치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 지방조직이 재난안전의 가장 말단의 중요한 집행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집행 기능인 해경청은 별도로 떼서 해수부로 보내려는 그런……
철학이 앞뒤가 맞는 관통하는 그런 내용의 정부 개편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철학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산성본부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본부의 기능, 성격이 단순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그 자체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성본부를 활용해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생산성을 좀 높여 보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속을 옮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의 신용도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적인 성격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의 위기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불안정한 국제금융 정세, 금융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서 업무 성격이 금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본부와 관련해서는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중기청의 국장이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연계 중요성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과 지방 행․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 총괄․조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해경 업무 이 문제는 해수부와의 업무 연계성이,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죽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하니까 한 57% 정도가 연계성이, 유사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단지 안전에 대해서는 해경이나 해수부에 안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해경과 해수부가 협조를 해서 상황실에 직원이 같이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상황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보와 신보 관련한 부분 중에 기보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신보는 그냥 금융위에 놔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에 기반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여신을 받는, 신용을 받는 부분들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창업과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두 단계의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높은 장벽에 걸리는 문제들이 중소기업 창업과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고 그런 문제들을 일원화시켜서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신용 관련한 부분들의 지원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는 물론 신용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그 면에서는 금융의 본질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의 안정성이라든지 여타 부분들에 관한 대응들을 통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좀 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다 중소기업부에 오는 것이 올바르냐?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창업과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효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을 진행을 해 보고 과연 신보가 그런 기능들까지 더 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체의 창업과 지원이라는 것에 유효할지는 추후에 검토해 보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요.
국민안전처와 안전부 문제 이것은 판단과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부로 해서 독립된 해경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청을 다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과 지금 우원식 의원 대표안으로 올라온 안이 있고 또 현재로 유지하자라는 3개의 안이 사실은 병립해서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 관련한 부분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그 밑에 소방청을 독립해서 두고 또 해수부 산하에…… 해양이라고 하는 특성의 연관성 있는 부분들과 업무적 연관성이 가장 많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경청이 해수부로 온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런 안들에 관한 사안들에 있어서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들을 존중해 줘서 정부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중소기업청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서승원 선택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서승원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서승원 선택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서승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본부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 생산성본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느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산성본부가 오면 저희가 중소기업의 컨설팅 교육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성본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보․기보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신보․기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소관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예산 출연권은 저희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고요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가 관리를 해서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금융을 체계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신보하고 기보가 건전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다음번 조직 개편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중소기업부가 관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보가 중기부로 넘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벤처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중기벤처부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 시행령 하부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 선택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조정관님,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벌써 늦었고요.
제가 아는 KPC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인데 거기 의견이 중요하고, 지금 산자부 쪽에 있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쪽에 가면 대기업은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 존립의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어쨌거나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민간기관이 존립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소기업청 얘기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런 판단이고.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는데 중소기업 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소기업 관련 기구는 많은데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단, 진흥원 잔뜩 만들어 놓고 지방에도 진흥원, 교육원, 정보원 만들어 놓았는데 기관 자체가 다 나름대로의 존립 근거는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기관은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운 것이 해소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부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이것을 구조조정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기능이나 역할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KPC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안 좋은가 싶습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차관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 거기로 오는 업무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온다고 그랬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 산하기관입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을 지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래창조라는 의미가 또 미래의 산업 그러니까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그런 미래 산업을 대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차원에서의 창조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창부에서 나오면 그때 붙는 ‘창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정부부처에 그 정도로 추상적인 이름이, 의미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미래부의 국장님이 와 계신데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선택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이성봉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예.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선택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이성봉

미래부 정책기획관 이성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관련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부처 이름을 좀 단순화해서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훈 위원 선택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유민봉 위원 선택

저도 정부조직 개편을 주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그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여야 의원님들 간에 조정하고 합의를 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조정은 늘 있어 왔고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지금 생산성본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산성본부는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기관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거의 민간 컨설팅에 해당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떤 역할을 여기서 좀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의 기능 중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떤 연구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비즈니스 기관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컨설팅해 주고 진단해 주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질적인 기능을 도와주려면 KOTRA 같은 것이 갔어야지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무역․투자 진흥을 할 때 KOTRA가, 대기업은 우리 KOTRA보다 더 우수한 인재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지고 자체 기업 진흥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독자적으로 일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KOTRA의 업무 내지는 기능이 앞으로는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되어야 되겠다면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기능과 대한민국 기업 진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KOTRA가 중소벤처기업부로 가고 생산성본부 같은 데는 앞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저기 있어도 상관없을 기관을 구태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시킬 실익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는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서승원 선택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서승원

예.

유민봉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금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은 시켜 주면서 계속 금융 감독은 받는다면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무언가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지요, 금융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성은 담보하지만. 그렇다면 금융위의 감독을 담아서 구태여 여기에 이관을 시킬 것인지.
중소 벤처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이쪽으로 옮겨 주고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어떤 규제를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보다…… 결국 이 조직 개편이 영역의 대립, 갈등, 이익 배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차관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백번 얘기해도 전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관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아니면 여야 간에 당 대표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차관님이 55분에 예결소위에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회의는 정회를 하고 부 단위 행정기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름과 그리고 이관되는 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설치 그리고 국민안전부 설치 그리고 국가보훈처 지위와 관련돼서 각 당의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을 하고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선택

혹시 30초만……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차관님이 가셔야 돼서……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 먼저 좀……

이재정 위원 선택

차관님, 30초만 잠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이재정 위원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정책이라든지 창업벤처혁신 그리고 소상공인정책 이 세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선택

그럼에 있어 가지고 그 부서의 기능에 있어 가지고는 그 3개 어느 것 하나 비중을 달리함 없이 균등한 기능과 역할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에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능이 균등하게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정책 파트는 현재 1국 3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3개 과를 더 보강을 해서 27명, 저희들이 정원을 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는데요 그 기능 발굴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되면 추후에 더 검토해서 계속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재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실로 승격한다든지 동일한 차원의,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균등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다소 후순위로 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더 기능 보강을, 국도 하나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도 더 늘리면서 검토를 하고 또 기능이 더 발굴되고 추가되면 추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선택

또 중소기업은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과제이다 보니까 의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측면에서의 기능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청 단위 행정기관 설치 검토의견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78쪽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로 되어 있는데 차관급 외청인 우정청을 설치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우정청은 우정사업본부의 승격일 뿐 조직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7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청 승격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우편 업무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우정사업의 시장 유사성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라는 내용을 박병석 의원님과 김경협 의원님께서 각각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제고 등 입법적 효과와 함께 각 행정부처가 수행 중인 업무 중 재외동포와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관하려는 경우 이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으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 또는 소방방재청을 설치하려는 내용을 이재정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 각각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84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정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청으로, 이명수 의원님 안에서는 소방방재청, 우원식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님과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부 소속 소방청으로 안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8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청 또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입법적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고드린 대로 소방 담당 조직의 명칭과 소속에 대해서 개정안들이 입법적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병합 심사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91쪽, 해양경찰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91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수 의원님과 황주홍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소병훈 의원님과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그 소속을 달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안전 업무와 유사한 수사, 오염방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해양경찰청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고 올렸듯이 해양경찰청 소속 부처를 달리하고 있는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병합 심사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청, 노인청, 노인복지지원청을 명칭으로 해서 이종배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 경대수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양승조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무 등을 전담하는 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인복지 사무 등의 수행체계와 정부조직 내에서의 효율성 문제 등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되겠습니다.
근로감독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신창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9쪽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근로감독청을 신설함으로써 노동법령에 대한 실질적 이행력을 담보할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과 함께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경우에서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01쪽입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도권의 근본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담기구 설치로 교통상황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특정 지역의 특정 문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일반법에 담을 때 법적인 정합성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0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께서 교정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105쪽 검토보고를 보고드리면 범죄 통제라는 목표의 효과적 달성 및 교정행정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현재 교정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청으로 개편할 경우에 인력이나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외국의 조직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우정청 설치안에 대해서는 우정 업무의 성격이 예금․보험과 같이 민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73% 정도,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 공사화를 거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가 그런 보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화․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를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신중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청 설치 문제는 단지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정사업 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1쪽 재외동포청 설치 관련해서는 관련 업무들이 외교부 이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로 흩어져 있고 거기에서 분리해 별도로 떼어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가 업무 연계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분리할 경우 업무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 재외동포 업무를 현재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에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업무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번,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청 설치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원안대로 소방청 설치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방과 방재를 합친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현재 안전처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만일 방재 업무를 과거처럼 청 단위로 할 경우에…… 그때도 항상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라고 해서 청 단위에서 여러 관련부처와의 업무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방재 업무는 자연재난 업무인데 사회재난은 행안부에 두고 방재 업무만 소방방재청으로 분리될 경우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분리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방재 업무가 청 단위에 있을 경우에 행자부장관의 업무지휘 역량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번, 해양경찰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경청을 분리하면서 행정안전부 소속보다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는 우원식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경이나 해수부의 업무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양 선박사고 또 해양오염 방지,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그런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업무 성격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도 영국, 일본, 캐다나 등의 해양 선진국이 그러한 해운항만을 관장하는 부처의 소속에 해경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청과 노인청, 노인복지지원청의 설치에 관련해서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노인복지정책이 복지, 연금, 건강보험, 보건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걸쳐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떼어서 하기가 정책 연계성이나 일관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근로감독청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이 분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취업과 재직, 퇴직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고용․노동 정책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광역교통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생길 경우에 국토부와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이원화돼서 국가교통정책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교통정책 추진 애로가 생기고 또 수도권과 여타 대도시권 간의 광역교통정책 관장 부처가 상이하면서 생기는 혼선이나 업무 충돌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정청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범죄예방, 인권옹호기능과 교정기능이 업무 연계가 필요한데 별도로 독립이 될 경우에 그런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의 조직 예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소속기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선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지금 정부조직 비대화 그다음에 업무의 연계성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조직 비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청이 몇 개이고 부처가 몇 개냐 그 숫자보다 전체 공무원 조직이 규모가 큰 사이즈냐 작은 사이즈냐 그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또 업무 연계성이라는 게 때로는 업무 연계성을 가져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차라리 독립성을 갖는 게 오히려 큰 의미의 업무 연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직접 법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우정청은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우정청이나 우정부가 있어요. 지금 민영화하고 공사화한다고 그러는데 공사화하기 위해서는 우정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점차 여러 가지 민간 서비스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한 우편업무가 칠십몇 %이고 나머지 업무가 적어진다 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우정청의 기본업무는 공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우체국 전체 인력의 80%가 우편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요. 그쪽에 겸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융업무는 사실 20%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를 들면 코레일 가기 전에 공사화하기 전에 철도청에서 가기는 갔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사화하고 민영화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옮겨 가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우정청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새 정부 와서 처음 우정청을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행자부에 자료를 요구한 게 오더만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지 말고 평소에 정부조직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기능이 덜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내놔야 우리가 검토하기 쉽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안 줘서 못 했습니다마는 우정청은 앞으로 차관님이 말씀한 공사화, 민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은 아마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청을 만들어서라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 달라 이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정부조직 청이 하나 늘어나느냐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가 현재 기존 정부조직과 기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것을 냈겠는가 싶은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교정청의 경우에도 지금 제복 입는 공무원들, 경찰․소방 그다음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교정직 공무원들도 업무 연계성이 청으로 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점에서 효율적으로 교정직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연계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업무의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청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오래전부터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우정청, 수도권광역교통청, 교정청 설치 문제 다시 강조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선택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우정청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나 업무의 성격이 집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행정기구로 봤을 때 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반대하는 논거가 민간 업무하고 겹치고 있다라고 반대를 하세요.
그러면 중간단계인 청으로 독립시켜서 이후에 이 부분을 민간 부분과의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민영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또 2단계로 검토해 나가 봐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행정부에 편제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행자부의 설명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행자부가 민영 업무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논거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논거밖에는 없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 선택

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우정청의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공무원 숫자가 3만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규모만 보면 현재의 1급 본부장이 한다는 것은 규모가 사실 버거운 규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업무의 성격이 우편과 금융의 양대 업무가 있는데 우편은 공공적인 기능의 업무이고 금융은 금융시장의, 민간 시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편업무는 자꾸 줄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업무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쪽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 면에서 우편보다는 금융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능은 약화되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 하는 금융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시장과 연계성 때문에 우정성 부단위의 우정기관이 공사화를 거쳐서 민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민영화 단계를 거쳐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운영기관 형태에서 좀 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