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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의원실로 사전에 송부한 후 보내 주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상정된 안건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심사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최운열ㆍ문희상ㆍ윤관석ㆍ김병관ㆍ위성곤ㆍ유동수ㆍ박재호ㆍ이원욱ㆍ권미혁ㆍ김철민ㆍ이훈ㆍ어기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원혜영ㆍ김상희ㆍ민병두ㆍ신경민ㆍ표창원ㆍ유동수ㆍ정동영ㆍ박찬대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송갑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조정식ㆍ김병욱ㆍ유은혜ㆍ소병훈ㆍ윤영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금태섭ㆍ조정식ㆍ천정배ㆍ원혜영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윤후덕ㆍ김병기ㆍ제윤경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이재정ㆍ박광온ㆍ문미옥ㆍ남인순ㆍ이춘석ㆍ이원욱ㆍ고용진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성일종ㆍ이철규ㆍ김성원ㆍ김승희ㆍ주광덕ㆍ송희경ㆍ정유섭ㆍ장석춘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두관ㆍ김경협ㆍ표창원ㆍ신창현ㆍ소병훈ㆍ권칠승ㆍ송옥주ㆍ조승래ㆍ이수혁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박주민ㆍ이재정ㆍ표창원ㆍ안민석ㆍ김현권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병석ㆍ원혜영ㆍ박정ㆍ이종걸ㆍ김정우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김삼화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언주ㆍ박주선ㆍ권칠승ㆍ박명재ㆍ정인화ㆍ유동수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8.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10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희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소위원장이철희(비례대표)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이철희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4월 1일과 4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수 법안소위 활성화 및 정례화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직공무원 직위 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이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의 의견 제출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9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김병욱ㆍ윤호중ㆍ이수혁ㆍ김현권ㆍ김상희ㆍ남인순ㆍ전혜숙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91)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광림ㆍ이종구ㆍ엄용수ㆍ심재철ㆍ이만희ㆍ김용태ㆍ홍문표ㆍ윤영석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정진석ㆍ윤영석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찬열ㆍ성일종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명수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성찬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전혜숙ㆍ맹성규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윤일규ㆍ박홍근ㆍ정세균ㆍ이춘석ㆍ민병두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안호영ㆍ황주홍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세균ㆍ이후삼ㆍ이철희ㆍ정춘숙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35)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신창현ㆍ서삼석ㆍ김철민ㆍ박정ㆍ노웅래ㆍ이개호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인재근ㆍ안규백ㆍ이동섭ㆍ장병완ㆍ진선미ㆍ송갑석ㆍ이상헌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설훈ㆍ신창현ㆍ윤호중ㆍ송기헌ㆍ이용득ㆍ금태섭ㆍ위성곤ㆍ김병관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수민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최연혜ㆍ박덕흠ㆍ이종명ㆍ박명재ㆍ최교일ㆍ홍철호ㆍ장석춘ㆍ김수민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철희ㆍ백혜련ㆍ김경진ㆍ강훈식ㆍ이수혁ㆍ전혜숙ㆍ최인호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67)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윤일규ㆍ이동섭ㆍ제윤경ㆍ강훈식ㆍ우원식ㆍ김민기ㆍ설훈ㆍ윤준호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철민ㆍ노웅래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종민ㆍ박완주ㆍ박홍근ㆍ어기구ㆍ서삼석ㆍ김영주ㆍ유성엽ㆍ안민석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수민ㆍ박주선ㆍ김관영ㆍ이동섭ㆍ임재훈ㆍ신용현ㆍ박성중ㆍ최운열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추경호ㆍ김승희ㆍ안상수ㆍ이태규ㆍ장석춘ㆍ신보라ㆍ조훈현ㆍ성일종ㆍ김재원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임재훈ㆍ신용현ㆍ유의동ㆍ권은희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양수ㆍ이은권ㆍ임이자ㆍ정유섭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이개호ㆍ정인화ㆍ신창현ㆍ권칠승ㆍ윤영일ㆍ설훈ㆍ전현희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영우ㆍ장석춘ㆍ정종섭ㆍ심재철ㆍ유기준ㆍ김현아ㆍ손금주ㆍ윤한홍ㆍ최도자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종회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장정숙ㆍ장병완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광수ㆍ박지원ㆍ조배숙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경진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동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용주ㆍ김삼화ㆍ이종걸ㆍ송옥주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명수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성찬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학영ㆍ최인호ㆍ서삼석ㆍ권미혁ㆍ서영교ㆍ우원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영호ㆍ최재성ㆍ심재권ㆍ유승희ㆍ박정ㆍ위성곤ㆍ강훈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진석ㆍ홍철호ㆍ권성동ㆍ민경욱ㆍ강효상ㆍ김상훈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전재수ㆍ맹성규ㆍ권칠승ㆍ홍문표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신환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민홍철ㆍ박범계ㆍ윤관석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성수ㆍ이언주ㆍ이학재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대정부질문 속기록 복원에 관한 청원(설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5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53.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54.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4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규칙안 등의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관례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5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국회 소관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국회사무처에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입법활동과 예․결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원활한 여야․정부 간의 정책 조율을 위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입법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익을 창출하는 의회외교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함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합의 국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청취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저희 국회사무처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공식 입법차장입니다.
 다음, 김수흥 사무차장입니다.
 홍형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준 법제실장입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입니다.
 박재유 국제국장입니다.
 김병주 관리국장입니다.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채수근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이춘규 홍보기획관입니다.
 황규상 감사관입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손을춘 국회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전완희 인사과장입니다.
 임종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십시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허용범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면서도 저희 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도서관의 존재 목적은 의원님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국내외의 입법사례와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요청이나 요구를 수동적으로 기다려 회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입법과제들을 발굴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하려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융합․분석 기술 등을 결합하여서 단순한 사실 정보만이 아니라 뉴스, 소셜 미디어 정보 등을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입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은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등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부터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서 국회를 방문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 고전적 책과 첨단 IT 기술이 어우러진 현대적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서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회도서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의원님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억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우학명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신재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장입니다.
 박옥주 정보봉사국장입니다.
 노우진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십시오.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정책처가 재정 분야 의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난 3월에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직무수행 원칙으로 삼고 예․결산 심의 등 국회의 재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결산 분석보고서, 사업평가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는 한편 의무지출 분석, 지방세제 분석, 중기 재정전망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대한민국재정 등 국가재정체계 안내서와 경제동향․이슈 등 분야별 전문지 발간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안비용 추계에 있어서 추계모형 개발,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정소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구축한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예산정책처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원님들의 입법 및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국회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분석실장 이승재입니다.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문종입니다.
 경제분석국장 지동하입니다.
 기획관리관 송수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십시오.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하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0일에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 저희 입법조사처는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적시에 조사․회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미나 개최와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작년 말 기준으로 입법조사회답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하였고, 보고서 발간 누적건수가 2400여 건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고품질의 전문화된 입법지원을 위한 조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입법조사처는 그간 쌓아 온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첫째 국회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감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입법수요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적 지원체제를 수립하여 국내외 최고의 씽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근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이신우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박태형 기획관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출범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올해 5월 28일이면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간 우리의 미래를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예측 연구를 해 왔습니다. 타깃은 30년 후인 2050년입니다.
 현재 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서 편집 과정에 있고 조만간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3개 분야를 종합해서 종합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에 명시된 ‘국회 정책역량 강화’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서 5개 정당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 신뢰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역할은 지금의 추세대로 갈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를 예측한 후에 어두운 미래일 경우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자명종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틈틈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저희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아직 방으로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조만간 저희의 연구 결과는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연구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지막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위원회는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그리고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약 150개의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한국 사회를 강타한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협업의 관점으로 인권위 내에 17명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설치하여 맡겨진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합니다. 이번 기회에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 그리고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여 사회권 강화, 기업의 인권문화 확산 그리고 군인과 여성의 인권 증진 등 인권 확장을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일상적인 진정사건 조사 등 인권 전담 국가기구 그리고 차별시정 기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첨예하게 제기된 인권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실업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 특히 올해 초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으로 시작한 여성 인권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국적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난민 이슈가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된 이후 국가의 수사권 관련 인권 침해 관행과 제도 개선, 구금․보호시설 인권 상황 개선, 장애인․여성․이주민․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스스로도 지난 18년 동안 과연 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는지 성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과거의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환 상임위원이십니다.
 최혜리 상임위원이십니다.
 정문자 상임위원이십니다.
 조영선 사무총장이십니다.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조영호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최재경 침해조사국장입니다.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대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위원장님!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어제 국회에서 봐서는 안 될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담벼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우리가 표출하고 시위할 권리는 다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적 행위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게 있는지 오전 중에 그것에 대한 방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 위원님, 그런 문제는 질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 순서 있으신데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질의 때 또 할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부터는 그런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예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왜 화를 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질의 순서 빤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진행하시지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처음부터 회의 진행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래 놓고 질의를 하니까……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리고 같은 위원인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가지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에 맞는 걸로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됐어요. 말씀하세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해 보세요. 먼저 하시고 하세요, 다음에 드릴게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원활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빨리 갑시다, 그냥 빨리.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예산심사에 관련된 규정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경안을 4월 말경에 제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향후에 예산심사에 관한 일정을 협의하실 때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종전처럼 상임위 심사기일 안 주고 바로 예결위 심사로 들어가 버리면 상임위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는 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일정을 협의하실 때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일정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손을 듦)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업무보고한 것에 보면 43쪽에 ‘국회 청사 내 도청 및 불법촬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무처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가 몰카 탐지장비 구입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2017년 12월에 했다고 그럽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2017년에 했으면 12월이라고 그래도 지금 거의 1년 반이 되는데 그동안 이것 관련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여기 보고에 보면 3월 18일에 처음 실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처음은 아니고 2018년 11월에 처음 하고 올해 3월에 두 번째 한 겁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작년 11월에 어디 했었나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작년 11월에 화장실 이런 데들 몰카 설치……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처음 하게 됐다. 최근에 몰카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남자가 오래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3월 18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장님, 작년 11월에 했나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2018년 11월에 처음 하고……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실시했어요? 그때는 몇 군데나 했어요? 이것 관련돼서 점검할 수 있는 정보보안 지침 같은 거 혹시 국회에 있나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지침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지금 지침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또 하나 도청 탐지 관련해서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지침이 없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지침이 있어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지침이 둘 다, 도청도 그렇고 위장형 카메라의 불법촬영과 관련돼서 ‘국회에 정보보안지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있습니까? 현재 명문화된 지침이 있어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지금 마련은 돼 있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그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확정이 안 됐으면 없는 것이지요. 확정이 안 됐으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와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청 탐지를 한 78건 정도 했고 금년에도 한 66건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12월 언론에 보면 ‘국회사무처에서는 요청한 곳에만 탐지기를 달아 준다고 하면서 탐지기 설치근거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됐는데 지금도 확정이 안 되고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총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련된 지침이, 정보보안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회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 질의가 끝나면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국감을 할 때 정부부처에 정책권고를 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한번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이행권고 관련된 90일 권고사항 이행계획 통지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90일 내에 답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또 답변을 저희 의원실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더니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권고 준비 과정에서 피권고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고 정책권고 내용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권고 준비 과정에서 피권고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확대했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권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먼저 인권위원장님 해 주시고 이따 국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권고를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는 90일 이내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는 수용 의사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들과의 회의 속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권고를 받고 ‘수용하겠습니다’는 왔지만 정말 이것이 수용이 되는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는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 기간에는 6개월 그리고 1년 이때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을 일단 법 고치기 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아까 제가…… 권고 준비 과정에서 피권고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하고 어떤 방법의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도 저희가 정부업무평가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권고 수용률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논의의 과정들을 한 두세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관련돼서 회의 한 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총장님.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문교육하고 시범운영하느라고 도입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좀 죄송하게 됐고요.
 도청 관련은 지금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등 좀 중요한 데는 고정식 설치가 돼 있고 이동식 도청 탐지 장비가 2대 있는데 그것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전 의원실까지 그렇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더 구입하는 것은 제가 좀 막았습니다. 중요한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몇몇 빼고 전 의원실에 그렇게 누가 도청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비싼 예산을 거기 그렇게 더 쓸 필요가 있느냐, 더 구입하는 것을 제가 좀 말렸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중요한 것은 보안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보안 지침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보안 지침을 좀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렇습니다.
 사실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거수를 했는데 질의 시작한 이후에 주셔 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운영위원회 지금 국회사무처 관련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 장관 인사 추천 및 검증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 온 내용은 ‘청와대는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으니까 답변 못 하더라도 양해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사실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국가기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신청했던,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자료제출 목록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이번에 출석 관련해 가지고 조국 수석님 검증의 실무적인, 실질적인 책임자이시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오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출석을 꼭 요청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사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 위원, 후배 위원이기도 하시지요. 물론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면박 주시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위원들을 존중하시고, 또 여기에는 많은 카메라를 비롯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에게 일단 한번 주시고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다음에 증인 채택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뒷부분도 한마디 해 주시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리고 아무튼 회의는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칠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자료에 보면 혐오 표현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확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5․18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건, 남성에 대한 혐오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혐오 표현들이 창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그 단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어떻게 활동을 하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답변드려도 되겠지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예.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지난해 9월에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하나의 책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월 2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나 이미 예산이 다 책정이 됐고 사람이 다 책정이 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따로 되지 않았지만 현재 각 부서에 있는 혐오․차별 관련될 수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예, 알겠습니다.
 이 혐오와 관련된 표현들이 혐오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발굴하고 인권적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기관이 그래도 인권위 말고는 특별히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국가기관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다음에 서울대에 보면 선한인재지원금이라고 하는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월 한 30만 원 정도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선한인재지원금 신청하는 것의 자기소개서에 ‘인재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적어라’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인권위에서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양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중단되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지금 이름은 다르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에 공립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각 대학으로 그 권고를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석구석에 그런 식의 인권 침해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이것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소득 1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게 서울대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살펴보시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분원 관련인데요, 19대 대선 때 보면 후보들이 전부 다 분원을 설치하거나 국회를 아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들께서는 ‘분원을 설치하겠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설계비용으로 10억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10억이 예결위 심사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됐는데 이건 국회사무처 예산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 예산집행에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래도 상황은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저희는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아마 7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여기 운영위에서 이 예산으로 설계에 들어갈 건지 아닌지는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국가인권위 위원장님,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에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의 보호대상과 보호의 정도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장님의 답변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부가 3월 13일 날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들으셨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나서자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르셨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런 보고서를 모르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온도가 있다. 정권과 친한 단체, 정권과 친한 사람,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세밀히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인권위원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보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탈북 단체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자제하라고…… 이런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적절한 것입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의 답변 굉장히…… 앞으로 지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그런 자유의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를 지목해서 매국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특히 이 대변인은 이 기자가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가 블룸버그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하면서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래서 외신기자클럽에서 성명서를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알고 계시지 못하는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계속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모르신다고…… 기사도 모르시고 생각도 안 해 보셨는데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개인 입장에서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기사에 대한, 이 기사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른다고……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 3월에 어디 해외출장 다녀오셨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셨냐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기억은, 언제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 인권위원회하고 평등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 지난달 내내 언론에 핫, 뜨거웠던 게 이 대변인 논평하고 이 기사였어요. 아무리 출장을 갔다 오셔도 그렇지 이거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럼요?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 보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기사의 정확한 내용과 그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를 짚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건 기사를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안 봤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사를 그냥 보는 것과 정확하게 보는 게 틀립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짚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기사 그냥 읽으시면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뭘 짚었는지 일일이 적으면서 쓰셔야만 이해가 되십니까? 국어 실력이 안 되십니까? 아니, 국내 인권도 해결 못 하면서 캐나다 인권회의에 가서 무슨 국내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제가 질의한 마지막 질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논평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역시 저에게 서면답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대통령께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이 권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인혁당 사건이 1심 2심 3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피해의 기산점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5억을 먼저 지불했다면 이것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기산점이 달라지면서 이것을 받은 것에서 다시 내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썼거나 아니면 이미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폭력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풀어 주시기를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처분 중단 그리고 피해 회복과 배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인권위에서 한 의견표명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두 번째 의견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가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는 그 반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사실 우리 사법 사상 가장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여러 법조인들이 꼽고 있는 사건인데요. 다만 이미 확정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 대해서 제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얘기를 하면 이미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어서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권위에서 이렇게 의견표명을 해 준 것은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는 사실 어떤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입법을 해서 구제를 하는 그러한 것을,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표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 또 거기서 가족들이 사형을 당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다시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채무자로 되는 대단히 부당한 조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저희도 방법을 찾겠지만 인권위에서도 국가폭력 피해자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국회사무총장님께 짧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파악하시지는 못하셨을 작은 일인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인턴제도가 있는데 인턴들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서 정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회인턴으로 첫발을 내딛고 일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출입증을 기계에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카드 유효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며칠 남았습니다’라고 하루하루 당신 얼마 남았다고 안내멘트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해서 사무처에서 고치겠다고 해 가지고 국감 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출근을 하는 직장에서 출입카드 갖다 댈 때마다 당신 며칠 남았다, 당신 며칠 남았다 할 때 그것을 듣는 청년들의 좌절감은 아마 총장님께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철저히 챙겨서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4월 안으로 해결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금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민주평화당 장병완 위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7개월이 다 되는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무려 4개월이 지난 1월 14일 날 늑장 추천을 한 데 이어 또 대통령님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 중 두 명에 대해서 2월 11일 날 거부를 해서 지금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없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법에 의해서 국회가 위원을 행정부에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회의장께서 행정부로 전달을 하는데 행정부에 전달하기 전에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지 검증절차는 없습니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섭단체들이 제출한 인사 자료만 취합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전달하고 법률에 나온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하는 검증 작업은 사실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아니, 운영위원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지 정도는 국회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 그걸 행정부에다가, 청와대에다 넘겨 버렸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회 일을 행정부에다 넘긴 것 같은데?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런데 사무처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의 검증까지, 따로 검증할 특별한 기구가 있지도 않고요. 그건 조금……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처럼 진상규명 위원을 행정부가, 대통령이 거부를 했을 때 그 후속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을 때 국회의장이 그 추천한 교섭단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재추천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재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예를 들어서 재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하여간 합리적인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말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시스템도 일단 있어야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임명이 거부된 경우 후속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절차규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결국 최종 결론은, 그것도 운영위의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각 개별법에 이런 것을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절차에 관한 것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상임위원회가 사전 예비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특히 수석전문위원이나 저희들 서포트 할 때 그런 사전 검토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번에도 확실히 추경할 때부터 주의를 줘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인권위원장님!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난해 12월 2018년도 인권옹호자회의 개최하셨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인권위에서 직접 개최하신 거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것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 연락 바람’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사에 참여하셨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 모 활동가께서 공문에 따라서 본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을 인권위 담당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행사장에 갔더니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나 교통수단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필을 했더니, 준비해 준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준비가 안 되지요. 그래서 도중에 그냥 가셨어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이게 2019․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수준이고.
 이것에 대해서 김선득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차별을 진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인권위는 공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보고를 받고서 어떻게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이러면서 장애인 철폐를 얘기할 수가 있는가?
 위원장님, 이것 그냥 단순하게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 진정사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더 멋있어요. ‘조사가 마무리되어 보고서 검토 중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할 얘기입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간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본인에게는, 저는 사실 작년도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송구하고 정말 인권위원회……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질의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더 말씀은 못 듣겠지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 일도 잘못됐고, 그 일에 대한 국회에서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도 전혀 국가인권위원회에 걸맞지 않은 태도입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다음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인권위원장님은 처음에 제가 기대가 컸어요.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하겠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도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바로 서나 그랬는데 그런 모습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실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넘어서는 중입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죄송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북한 인권 얘기하면 대통령 싫어하시잖아요, 남북관계 때문에 혹시나 그걸 해칠까 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더라도 논평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관해서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단체 등에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저희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논평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으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못 싣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를 거론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에 방송되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인권위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면요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인권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저는 인권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사실은 그 담당자가 그동안은 5급이었는데 제가 4급 서기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북한인권포럼을 33인으로 다시 꾸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권위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탈북 여성 당사자들 여덟 분을 모시고 한국 사회에 와서의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서의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위가 접근하고 그 실효적인 방식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운영위 위원님들이 북한 인권을,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쳐서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순환적으로 같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권위 안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주시는 말씀은 제가 새겨서 듣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잠깐 이석하셔도 됩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다음 위원 질의 잠깐 보고 할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저한테 또 질의하는 것 있으면 답변하고 이석할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없으시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인권위원장님, 93년에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을 세웠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 파리원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를 유엔에서 세우라고 한 이유는 국가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다원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인권위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 파리원칙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1년에 인권위가 본격 출범을 했고, 하여튼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온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제출은 좀 소극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위법 28조를 보면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2018년 한 해 동안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이런 재판에 의견 제출한 건이 모두 몇 건이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제가 와서는……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 1건이지요, 그렇지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3건입니다, 3건.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3건입니까? 죄송합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3건의 의견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등등 해서 인권 침해 경험을 누차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여성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여성 관련해서는 조금 갈래를 쳐왔던 것이 있습니다마는 인권위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파리원칙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권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는데 2018년에 단 3건의 의견만을 개진했던 것은 인권위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유념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재판 피해자들의 인권 부분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나경원 위원과 사회교대)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최근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셨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왜 출범시키셨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스포츠 인권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사자 피해 선수들이 미투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표가 되고 고발도 하고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스포츠라고 하는 속에서 선수들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수면 아래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더 이상 두고 갈 수 없는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이 문제를, 특별조사단을 인권위 내에 이렇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특조단 출범 이후에 스포츠 분야 진정이 지난해보다는 4배, 그래서 2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마 제가 봐서는 본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뭔가 진정을 넣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일 겁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쇼트트랙도 그랬고 유도선수도 그랬고 그 선수들이 본인의 아픈 상처를 다시 드러내고 또 누군가에게 알리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우리 사회가 고쳐 달라고 하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하는, 관심을 표해 달라는 표시 아니었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진정 같은 경우도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마 그 진정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조단을 운영하고 제대로 되게끔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일단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중고 선수 학생들에게는 전수조사를, 전체조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3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초중고 하면 3만 5000, 6만 이렇게 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학생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자리를 같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태도와 입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맞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견뎌라’ 이런 방식으로 왔다면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 그리고 관련 지도자와 간담회 등 아주 품을 많이 파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까지 은폐가 됐는가……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만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왜냐하면 지금 5분씩 질의를 하셔도, 그대로 해도 1시 1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5분 안에 질의 답변이 다 끝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짧게 3분 안에 끝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이십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부속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도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케어해야 할 대상 맞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법상으로는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거나 그리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그리고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답하신 거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2010년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은 1명입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과거에 3명까지 있었는데 2017년에 새 정부 들어와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사업 예산을 한번 봅시다. 2014년부터 약 3억 정도 죽 유지되던 북한인권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억 7000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급기야 1억 5000,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왜 이렇게 하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을 관할하는 부처가 인권위가 아니라 재단과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서면답변 보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통일부와 관련 업무를 나누느라 예산과 인력이 줄었다’, 맞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랬다고 합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무책임하신 답변이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제가 그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실한 엉터리 답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예산도 다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고 관련 예산도 기존 10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하고 제대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셨어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안 하셨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북한 인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것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기구가 통일부에 던져 놓고, 통일부는 정작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마저 정부에 눌려서, 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북한방송 등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4월 28일․29일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참상을 증언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통일부가 지금까지 죽 여비를 지원해 왔는데 느닷없이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나선 데 이어서 ‘여비를 지급받고 싶으면 정부를 비판하지 마라’…… 이게 지금 5공도 아니고요, 이게 스탈린 소비에트 정권도 아니고 겁박을 해서 입을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미국 가서…… 이것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 하원에서 우리 정부 인권 탄압 발언하지 마라’,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대명천지 21세기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통일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타 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막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 저희는 진정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안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사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존립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알겠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노동 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12월 10일 날 전원회의에서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및 98호 가입 권고했지요, 그렇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그때 전원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간단히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12월 10일 날 인권위원회에서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98호 기본협약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은 사실 기본협약 내용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3권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가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저는 인권위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ILO 핵심 협약 총 8개 가운데 차별 금지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4개는 비준했어요. 결사의 자유하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4개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어요. 비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ILO 기본협약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지난 2010년 한․EU FTA 체결할 때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요,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EU 집행위원회가 4월 9일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무역분쟁도 아니고 단지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분쟁에 들어간다면 국제사회에 낯 들고 살겠어요, 우리나라?
 위원장님, 인권위 권고에는 늘 적극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조금 더 강력하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걸 정부에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내법이 이것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후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인권위는 먼저 비준하고 이것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올해 ILO 100주년입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이렇게 비준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3만 불 시대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이것 의미 없습니다. 노동 후진국이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히 비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9년 쌍용차 사태 9년 지났어요. 지난해 경찰청 인권 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과 소송 철회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까지 발표했는데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가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오늘 대통령 특별보고 하시는 거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앞서 금태섭 위원이 언급하셨는데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사법 살인입니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고통당한 분들이 이제는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채무자가 되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시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지라도 할 말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특별보고 때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직접 요청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현재 저희 특별보고 안에는 없지만……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가능하면 직접 보고하셨으면 합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출범을 했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이번 특조단 활동으로 이전과 얼마나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2008년 2월 KBS 보도를 통해서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문제가 드러났고 그해 11월에 운동선수 인권상황보고서가 발표됐고 이어서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처는 권고사항 이행에 소홀했고 또 인권위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소홀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이번 특조단은 파견받은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해서 17명으로 꾸려지는 건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다급을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17명이 채워지지는 못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특조단의 업무 범위를 보니까 매우 광범위해요. 제보 창구를 일단 특조단으로 일원화했고요. 또 기존에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하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조단에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워서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업무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역부족이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있는 숫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단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이 특조단 운영 기간이 지금 1년이라고 밝히셨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특조단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특조단 대책들 좀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사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올 권고안뿐 아니라 좀 강제성 있는 법령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이번에 특조단을 꾸리면서 1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특조단이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인권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위원,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훨씬 깊고 넓은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2008년에는 한 3년 동안 2800명을 표본조사 형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빙상이나 유도나 이런 쪽은 전수가 되고 거의 전체 선수들을 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만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유인태 사무총장님!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보여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곤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공사장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비치한 마스크 수량에 비해서 근로자들이 실제 착용한 총 마스크 수량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1월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알겠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순서입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지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집단 탈북 사건, 그것 직권조사 결정하셨는데 이게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차례 연장하셨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차례 연장하지 않으셨냐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아, 직권조사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원래 이게 10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10월 31일까지 조사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것은 그냥 저희 조사에서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조사 연장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다는, 조치가 필요 없이 그냥 무한정 끌고 가는 겁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직권조사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 범주를 볼 때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직권조사한 내용을 보면 평균 한 200일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이게 한 두 달 더, 한 260일가량 되는 것 같아요. 조사가 계속 끝나지 않고 있어요.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조사 대상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자, 보십시다.
 지금 조사 대상이 많다는 게 그 13명 종업원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통일부 국정원 뭐 이런 사람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다 같이……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 기관이 인권위가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해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협조하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개별 인원수는 많을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의 입장으로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 눈치 보고 남북관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예.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여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해서 저희에게 조사를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강제로 할 수 없으면 직권조사는 왜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직권조사하고 조사를 받는 그분들에게 강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아닙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언제까지 끝내실 생각이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것은 제가, 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보기에는요, 위원장님 인권의 문제라는 것은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인권위는 보편적이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비단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본연의 목적에 미달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취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에 따르면 조사․조정․심의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이 조건은 피진정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겠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한테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이 직권조사 결정이 된 이후부터 그 대상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번번이 비공개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국회에는 비공개고 언론에는 공개입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는 알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기술이 뛰어나서, 국회의원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 머릿속을 읽고 계시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기를 꺼려하는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저는 이것은 되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피진정인 관련 사항에서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순서입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사무총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국회가 2017년도에 국회 분원 TF를 설치하고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총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냥 용역 주고 7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국회 분원 설치.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용역이 7월 말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냥 용역만 주고 7월에 결과 나오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것은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결정을 해야 된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렇습니다. 의결을 해 주셔야지, 분원 설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무처가 뭔 힘이 있습니까?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래도 사무처에서 총장님께서 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길 과장, 길 국장’ 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못 들어 봤어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지금 세종시에서 떠도는 별칭인데요.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말은 길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부처 공무원들을 ‘길 과장, 길 국장’이라 그런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잘 아시겠지만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국회 출장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비효율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장님도?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런 면에서 국회 분원 설치 문제 총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낭비도 심각해요. 이런 것 아십니까, 총장님? 예산 낭비, 그런 보고 들어 보셨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것 보면은 막대한 세금이 길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행정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이후 공무원 출장비용이 연간 1200억에 달한다’ 이렇게…… 그런 보고를 받아 보셨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리고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 8000억에서 4조 8800억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확보하고 국회 분원을 확정지어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 우리 운영위원회한테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우리 할 일 했잖아요. 용역 줬잖아요. 거기 예산집행 했잖아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용역 좀 잘 챙겨 보시고요, 보고도 잘 받으시고 총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권위원장님께 몇 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제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 보니까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권도 좀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엄격하고 광범위한 검증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그 본인의 아주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볼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최근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이지요, 여성 장관후보자에게 여성으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이런 자료 요구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것도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러니까 인권……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신상 털기와 가족에 대한 무리하고 악의적인 자료 요구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의 과도한 인권 침해 사항들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20건 정도, 4배 이상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약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리고 진정 접수 유형 같은 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 유형 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래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사실 피해자가 자기가 알려졌을 때 신분에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들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유형은 폭력도 있고 이게 지도자에 의한 폭력과 성폭력도 있고 그 선수들 간에 이것이 또 자행되는 방식도 있고, 사실 바깥에서의 성폭력․폭력의 유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숙소에서 같이 있기도 하고 지도자가 발탁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구조여서 사실은 저희가 20건, 이 건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하고 자문단에서 피해 당사자인 스포츠 선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눈물 없이는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 문제는, 저희가 20건에 대해서는 유형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관계 그리고 기간, 기간도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는,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사실 그런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 순서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저는 예산정책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 470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 됐는데 벌써 3개월이 채 지나자마자 또 다른 추경예산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이종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것 관련해 가지고 편성의 요인이 미세먼지 또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적 불안 요소에 따른 수출 감소, 삼사십 대 일자리 확보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9조 원가량 편성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이종후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지금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 자체를 보면 결국 본예산 자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말씀 들어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나 삼사십 대 일자리 확보 이런 등등은 이미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고려돼 있었던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일반예비비 1조 2000억 또 재해 대책에 쓸 수 있는 1조 8000억을 비롯해서 3조 원가량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되리라고 예상되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1조 원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의 편성 요건이나 목적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이종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산정책처에서는 제출된 예․결산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슈퍼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도 해 보지 않고 벌써 1분기가 지나자마자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 또 미세먼지 같은 재해 대책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정부의 무능, 경제의 실패 이런 것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추경 통보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저희들도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
 인권위원장님, 오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2019년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죄송합니다, 방금 질문……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2019년 북한자유주간 행사 알고 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어떤 행사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목적, 장소, 시기 말씀해 주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목적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장소, 시기는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장소, 시기는 제가 5월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장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행사는 국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 행사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 목적이고 장소는 워싱턴, 뉴욕이고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립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이시잖아요. 어디 다른 부처 장관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2018년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그러시고.
 국내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통일부의 조건부 예약 지원이라든지 연구활동 제약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하는 답변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권위에서 자체적으로 직권조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직권조사에 해당하는지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인사청문회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 놓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 직권조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직권조사는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가 합의제 기구여서 소위가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하도록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안을 올려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북한 인권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예.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위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양하기 위해서 인권위도……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물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북한 인권 상황을 초래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초래한 사람이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초래한 사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북한 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문제가 나올 만큼 악화되어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런 악화된 인권 상황을 초래하는 데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책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마다 좀 달리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지명을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아까 다른 답변은 길게 잘 하시던데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기억이 안 나고 답변을 좀 버벅거리고 그러시는데. 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총장도 하시고 상임위원도 하시고?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일관되게 하셔야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유인태 총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도 아마 나름대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의견제시라는 형태로 국회법 개정 과정에 힘을 보탠 게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총장님께서 대신 국회의장님께 그런 의견을 좀 전해 주시고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가 입법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국회의 개혁에 힘을 보탠 것이 나는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모멘텀을 이어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국회법 개정 취지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지금은 법안소위를 월 2회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보기에는 법안소위를 월 2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인데, 이제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법안소위 2회를 이렇게 정례화시킨 건데 사실은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민주적인 국회가 되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총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래서 애초에 의장님이 의견 제시한 대로 민주적인 국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법안소위․예산소위․청원소위 이런 기능별 소위원회가 아니고 소관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법안과 조․감사 활동과 예․결산 심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해서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설소위원회를…… 원래 의장님의 의견 제시는 그거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모양이데요.
 그렇게 해야 국회의 권한도 좀 강화가 되고 그랬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렇지요. 국회의 권한이 단순히 강화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강화되어야 국회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러니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금 현재대로 가면 원내대표, 여기 원내대표 두 분 계시니까 제가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 원내대표와 간사 위주의 국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렇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위가 활성화되면 의원 중심의 국회 운영이 되어서 실제로 되게 활발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국회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게 누락된 게 아쉬워요.
 제가 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놨는데요. 비록 이번에 이게 반영은 안 됐지만 의장님 내지는 국회사무처에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개혁을 하는 데 조금 더 자료 조사도 하시고 의견 제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원들을 설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국회가 혼란스러워진다거나 아니면 국회가 복잡해진다거나 생각하시는데 민주주의가 과도적으로는 혼란과 복잡함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만간에 궁극적으로 신뢰도 얻게 되고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그것 맞는 얘기 아닙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적극 공감합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조만간에 다시 이게 재론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시 분원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은 한꺼번에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올해 말씀하셨고, 우리 당의 이해찬 대표께서도 청와대 기능과 국회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 용역이 빨리 진행돼서 지금 국회 기능이,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두 가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지금 진행 상황은 7월 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모르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구상이나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이 상설소위,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의…… 사실 중진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못 들어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전부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몫을 하려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것 운영위에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된 게 상당히 아쉽네요.
 저는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국회가 그렇게 상설소위원회 여러 개로…… 미국 의회 같은 데가 유명하잖아요. 여러 소위원회들이 따로 청문회도 하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사무처나 의장실에서도 관련 자료나 그런 논리 같은 것을 정리하셔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러겠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입니다.
 사무총장님, 올해 국회 내에서 7건의 사고가 벌써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지금 국회 경비 문제를 질문드리려고 해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사고요?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현재 국회 경비는 어디서 맡고 있어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국회 외곽 경비는 경비대……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의무경찰이 국회경비대로 해서 맡고 있잖아요, 160명이?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런데 지금 의무경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2020년 6월에는 국회경비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 알고 계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향후 국회 경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지금 TF를 만들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국회 경비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방호직렬 알고 계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방호직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방호직렬들 6급 정원을 조정했더라고요. 얼마나 조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6급이 아마 10명 더……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10명 늘리는 겁니다.
 ‘방호직렬의 승진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불만이 있고 앞으로 국회 경비를 위해서 방호직렬의 추가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인권위가 담당해야 되는 여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사실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불가침의 영역에 대한 인권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인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권위의 지금 현재의 조직 구성, 인적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또 국민도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됐는데 인권위가 실질적으로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사회에서 발현시키려고 한다면 어쨌든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역량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전에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할 때 그렇게 추진이 됐을 때는 법무부에서는 500명 직원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 기구로 간다고 하니까 50명으로 제기를 해서 사실 200명까지 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자꾸 커지고 있고 그 깊이도 굉장히 세밀해지고 있어서 지금의 역량으로는 정말 이것을 하는 데에 온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북한 인권 문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사실 굉장히 놀란 부분이 미국 쪽에서 발간된 인권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인권위 차원에서 조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한계를 노출한 것 아닙니까?
 실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보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보고는 됐는데 본인이 인지를 못 하는 겁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도 제가 그 보고서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노인 인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이고 작년부터 해서 위원장님 취임하시고도 계속 강조하셨지요,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노인 요양원 내의 가혹행위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어서의 노인 인권 문제,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덜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 노인들의 경우에는 제반 의료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농촌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식들도 없고 노인들끼리만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경원 대표님, 김관영 대표님, 이철희 간사, 정양석 간사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도 제한시간 내에 짧게 또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순서입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됐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폄훼․왜곡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바로 이 국회에서도 2월 8일 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한당 의원들이 폄훼하는 발언을 했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아직 심사조차 못 하고 있어요.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고 저희는 아직 혐오․차별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망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사자 명예훼손이고 또 살아 있는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인격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는 2차 피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외국에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있고, 그렇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많아서 반 헤이트 스피치법도 있지요. 우리도 이 법을 지금 발의를 해 놨는데 하루속히 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저는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노진수 학생 실종사건 혹시 아시나요? 모르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노진수 학생이 누구냐 하면, 이 학생은 서울대 법대 81학번입니다.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다녔는데 법대 1학년 학생 대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대동제를 열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촌극도 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1982년 5월 초 어느 날 서울대 앞 독서실에서 건장한 3명의 사람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실종되고 37년이 지나는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0년도에 민가협하고 오마이뉴스에서 추적을 했었고, 참여정부 의문사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생사 여부와 여러 가지 소문만 들었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 ‘추적 60분’ 배대준 담당 PD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정보사 설악개발단이라고 알고 계세요? HID라고 그러는데.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 제보에 의하면, 당시 설악개발단 소속 공작팀원 박 모 씨가 얘기하는 것인데, 1982년경 공작팀장 장 모로부터 처단 지시를 받았고 장 모의 지시에 의해서 전직 동료 김 모와 한 달 동안 노진수를 미행하다가 노진수를 살해했고 그 살해비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가 그 사건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개연성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도 새롭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그 진상을 밝히려고 하고 또 추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해서 오늘 2시에 관계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물론 북한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우리 내부의 인권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서도 또 가족들도 37년 동안 얼마나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규명 과정에서 광주에 국한하지 말고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분들의 한을 풀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총장님, 어제 국회 담벼락이 넘어졌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가 봤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것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글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민의의 전당 국회, 이곳은 모든 불만이라든가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불만이 있으시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 토론의 장이라든가 또는 각종 우리 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국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말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재발방지책 조속히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인권위원장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위원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신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별로 의지가 안 보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남북 경협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대북 정책 과제 아닙니까? 또 여야 의원님들이 내일모레 경협특위에서 현장 출장도 갑니다.
 남북 경협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인권 사각지대, 인권을 탄압하는 정치세력에게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권위에서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에 신경 쓰는가, 저희들이 몇 개 조사해 보니까 별로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그냥 방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지금 공석인 것 알고 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왜 그런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대사도 아마 북한인권법 안에 인권대사 조항이 있는데 지금 북한인권법이……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인권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 소관 밖이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지만 의견은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석으로 두시면 안 된다 의견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검토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조속 임명하라……
 그러면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관련 발간 자료 조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건도 없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 인권 관련 발간 자료가 현 정부 들어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인권위에서 발간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과 우리가 좀 더 관계 개선하고 경제협력도 하고자 한다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예, 그러세요. 짧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 실태는 저희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호주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그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회의……
 (정양석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그것 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이 어떻습니까? 법에도 근거가 있고 다 마련된 건데 사무실을 뺐다고 그래요. 문 닫았습니까? 왜 그런 거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인권위원장님으로서 관련된 의견 많이 제출해서 제대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국회사무총장님!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요즘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럽니다. 어제도 국가부채 발표가 됐지요, 1682조. 지난해 부채 거기다가 또 연금충당부채 이것이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군 관련?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각종 복지시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급속히 악화될 거라고 그럽니다.
 예산정책처장님도 계시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시그널을 보내서 더 이상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정처에서 잘 할 겁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이종후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총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식물 국회다’ 또는 ‘빈손 국회다’ 이런 오명을 들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회라는 것이 여야 각 정당의 자율적인 합의로 의사일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민생을 다루는 그런 국회로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다당제가 정립된 이후에는 그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문희상 의장님 또 전 정세균 의장님 또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법 개정에 동의를 하셨고 발의를 해서 오늘 드디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 모습을 만들고 싶었지만 여야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활용하는 당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많이 삐걱거린 게 사실인데 오늘 이후로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은 국회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규정화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이냐?’ 이런 반론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회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하여튼 의장이 의견 제시한 국회법을 오늘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잘하는 것은 이제 의원님들이 잘하십시오.
 (웃음소리)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입법조사처장님, 이제 이렇게 되면 입법조사처에서 실무적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금도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게 되면 하루 전날, 그것도 오후에 전문위원들의 의견서가 전달이 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나 소위원회를 정례화했을 때에 입법조사처에서 과연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입법조사처에서는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현재로서는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이에 맞추어서, 지금 당장은 현 인원 체제로 거기 운영 위원회별로 체제를 좀 정비하고 그럼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법을 만들고, 물론 본회의 통과는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사처 전문위원님들의 많은 활약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우리 국회가 베짱이 국회가 아닌 개미 국회, 열일하는 국회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총장님, 지난 국감에서 제가 “사무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사무총장이냐,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이냐?” 하고 여쭤본 것 기억하십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국회가 왜 문재인 정부의 국회인가요? 국회는 국회지.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이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국회도서관에 있는 기록물 그리고 로텐더홀 이동녕 선생의 흉상 설명문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으로 고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서관장님 관할하에 있는 기록물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보면 로텐더홀에 있는 이동녕 선생의 흉상 설명문은 아직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게 맨 처음에 올 때 이동녕 선생 기념사업회가 보내온 것을 그대로 지금, 국회가 제작한 게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제작한 것을 여기 설치만 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정부 의정원’이라고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어제인가도 손녀분이 오셨었어요, 여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전시하는 데. 그래서 유족한테까지 동의를 구해서 4월 7일 날, 며칠 후에 ‘임시의정원’으로 수정을 하기로 그렇게……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00주년 기념행사하기 전에 다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기념행사 때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인권위원장님, 제4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된 거 알고 계시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요, 한 조항이라도…… 북한 인권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유엔의 모든 국가, 특별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 규명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용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 보니까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강제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맞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는 일단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해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이러한 6개 영역의 위원회, 그리고 유엔에서는 사실 그러한 인권 문제를 기술적 협력이라고 하는, 어떠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 제한된 시간 내에 하는데 포인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이 그렇게 늘어지고 저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못 봤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인권위원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오늘 대통령 보고 가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갑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몇 시에 하십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본래는 2시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오늘 대통령 특별보고 하는 것을 언제 결정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난주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제가 알기로 말입니다, 2월 달에 보고하기로 했다가 또 3월 달로 미뤄지고 또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오늘 운영위 하는 것이 이미 결정돼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같은 날 인권위 특별보고를 하도록 날짜를 잡았을까요?
 이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는 ‘인권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방증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안 하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위원회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지금 오전 질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예산과 조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맞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인권위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대폭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한……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5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 사업비는 54%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북한 인권 예산은 1억 5000으로 지금 계속 3년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잘못 알고 계십니다. 1억 5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 두 번이었고요, 그전 정부에서는 3억 상당이었고.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그쪽으로 조직과 예산이 넘어간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108억에서 8억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관심이 없다, 정부 어느 조직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엔에서는 특별 결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느 부처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거기에다가 대북관과 이념이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 지금 새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될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할 상황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한 인권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반쪽짜리 인권위원회가 된다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인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그리고 예산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인권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지난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 씨의 폭로로 스포츠계의 폭력ㆍ성폭력 문제 대두,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2월 25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한 두 가지만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나가 특조단이 진정 접수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한 선수단 6132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 맞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맞습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런데 특조단 규모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또 활동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 1년 연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장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점검단 사례에 비추어 특조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다음에 도서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제가 질문드리니까 고맙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감사합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도서관을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작년 한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이라든지 ‘미래도서관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관장님은 디지털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 디지털 자료의 확보를 통한 입법 지원 서비스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분석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대규모 데이터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자산의 보고인 우리 국회도서관이 최고의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확보 방안이라든지 확대 방안……
 그리고 또 하나, 합쳐서 좀 질문드리면 이것 국회도서관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87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30년 동안 쭉 경과되고 제가 또 이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보수를 한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의 것하고 같이 함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이기 때문에 입법 지원 활동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DB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올해 DB 구축 예산이 18억에서 76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우리 국회도서관이 가진 자료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200억씩 한 1000억 정도를 배정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운영위에서도 상정이 돼서 제도 개선소위로 넘어갔습니다만 바로 그 DB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융합분석과에 5명의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서 저희도 그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 국회도서관 건물은 88년에 지어져서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저희와 똑같은 국가도서관이지만 작년에 260억을 들여서 전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 국회도서관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첨단 문화 공간,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사무총장님, 제가 요새 보니까 민주노총이 좀 안하무인이고 과격 시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총?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글쎄요, 뭐……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어저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어저께 사안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건 따로 뭐 저희가 고발하기보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런 것 안 하니까 저렇게 자꾸 막……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니,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영등포경찰…… 저도 나갔을 때 서장 이하 경찰하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아시다시피 시위 예고된 날은 버스가 아주 우리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러면 담장이 부실공사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건 담벼락이 아니라 철제 있잖아요,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뭐 200명 하는 것도 못 막으면 나중에 수만 명 올 때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다른 담벼락 말고 정문 있는 데는 철제로 된 것, 그건 좀 쉽게 무너지는 편인데 어쨌든……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렇게 쉽게 무너지도록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방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매일 시위 있거든요. 좀 방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손금주 위원 오전에 질문하셨을 때 국회경비대인가요 의경들, 정해져 있더라고요, 2020년 6월에 철수하는 걸로.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철수하게 돼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철수하면 그 대안에 대해서는 벌써 방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지금 TF에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무리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차도 들어와서 화재도 일어났고……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어차피 일정이 자체로 경호직원을 대폭 늘리고, 시위가 있는 건 우리 경비대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경찰하고 협조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알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베트남에서 탈북자들 3명이 베트남 군인들한테 체포가 됐는데 우리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절박한 상태에서 한 거거든요. 이걸 대사관이 외면했거나 아니면 늦장 조치했거나 해서 다시 중국으로 추방됐어요. 이 중국으로 추방된 사람 십중팔구 북송됩니다. 그러면 그중의 대다수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인권이 없거든요. 대사관에 이런 것 시정 조치하고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위에서?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대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살펴보시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어차피 대한민국헌법상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렇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러니까 좀 봐 주시고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온라인 진정 민원 양식 중에 성별 기입란에 남, 여 말고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제3의 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글쎄요, 언론에 났거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예, 말씀하세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지금 서면진정서에는 성별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렇게 밝히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남, 여, 트랜스 남, 트랜스 여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달라, 서면진정서와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서면질의서와 이걸 맞추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런데 국가기관 어디도 남, 여 말고는 없거든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성별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글쎄, 성별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 공식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남, 여 말고 제3의 성을.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제3의 성으로 언론에 났는데 사실은 이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면진정서와 홈페이지의 진정서 양식을 맞추는 이런 와중에 생긴 문제이고 전원위원회의든 담당 소위에서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좀 더 신중하게, 무책임한 저기가 돼 가지고…… 사회적인 공론화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이 문제는 다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인권위원장님, 오전 내내 그냥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한 60～70년간 원수로 지내던 집안이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집안은 아이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참 입장 곤란하실 것 같아요.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윤준호 위원님 하시던 것 중에 조금 보충해 볼게요.
 스포츠계 성폭력 파문 때문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특조단이 구성됐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까 보니까 조사 기간이 1년, 조사해야 될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13만 명인데요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전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빙상과 유도는 전수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는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1년 동안 이 많은 대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갖춰졌어요? 뭐가 제일 애로사항입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실제로 이 인원 가지고는 그렇게 심도 깊게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전체 조사에 가깝게는 하지만 전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에 들어갈 때 교육부는 지금 협조를 적극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저희는 일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바로 이런 국민 정서, 요즘 청문회에서도 국민 정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국민 정서에 대한 부분이니까 또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됐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기간 문제라든가 또 부처 간의 협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다음에 국회도서관 관장님!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원문 DB, 책을 DB화시킨 게 한 몇 % 정도 되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책 단행본은 잘 안 하고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작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법자료, 정책자료 그다음에 학술자료 중심입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대략 한 몇 % 정도 됩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지금 현재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도서관을 부산으로, 분원을 만들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지금도 책이 많이 쌓여서 옮긴다고 그러는데……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도서관이 국회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로 합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거를 DB화 한다 그러면 국회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다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조금 나눠서, 이게 비용이 중복으로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국립도서관끼리 좀 연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실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 또 희귀본 위주로, 책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책은 거의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자료 그다음에 정책자료, 학위 논문……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서로 다른 책이면 괜찮고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안 겹치지는 않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혹시나 도서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국립도서관 관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은 좀 철저하게 피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신속하게 DB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인권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래 들어 인권위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인권과 관련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니까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이런 것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또는 정당의 논평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없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좀 조심스럽지요?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에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초선이든 다선이든 정당이나 의원의 어떤 발언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권위원회가 발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서 다른 일을 또 못 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잘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눈에 거슬리는, 귀에 거슬리는 이런저런 인권 침해성 발언이 나와도 국회나 정당 관련된 건 아마 일부러라도 침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우리 국회사무총장님하고 사무차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축구연맹 소속입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할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제2어린이집의 일부 시설을 저희가 씁니다. 거기가 샤워도 할 수 있고 탈의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지어서 옮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컨테이너 지어서 가건물 하지 말고 이것도 직원 복지 차원이거든요. 의원축구연맹도 있고 보좌진 축구모임도 있고 사무처 축구모임도 있고 기자단 축구모임도 있으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휴일이면 외부인들이 빌려 가지고 운동장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다녀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이런 공간들은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기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여쭤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한 3억 들어가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하여튼 협의 중에 있어요, 지금 정부 측하고.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 좀 해 주시고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외부에 빌려서 쓰시는 분이나 내부에 축구 동아리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의를 탈의하거나 흡연을 해서 뭔가 민원이 제기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좀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빌려 쓰시는 분들이 탈의하고 담배 피워서 적발이 되면 그다음에 못 빌리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강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알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정양석 수석께서 아주 힘차게 대답을 해 주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일성은 ‘경청하는 청와대, 성과 내는 청와대’였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인들과 소통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9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들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리가 2.6%로 가장 좋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비슷하고, 영국과 일본 독일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만간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활력을 높이고 역동성을 살려 내기 위한 관건은 혁신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전통 제조업의 혁신으로 2019년을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산업 등 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해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정부의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뤄 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을 넘어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살려 내겠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대안 또한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정책실장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입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은 일자리수석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정태호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잠깐만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신임 비서실장이고 처음인데 좀 들어야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짧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처음 비서실장 업무보고니까, 최대한 짧게 하세요.
정태호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정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해서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수석실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성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과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핵심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정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층별․업종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벤처 붐 확산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벤처 붐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스케일업 촉진 또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등으로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확산 및 산업단지 고도화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의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상인 보호 등 지원을 확대하고 활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 역동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미국의 자동차 안보조사 조치 등 대외 통상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혁신금융 확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8대 혁신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데이터․AI, 수소경제, 5G, 공유경제 등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의 성과를 더욱더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갑을관계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 조기 인상, 아동수당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기초학력 보장,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 근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또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개선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등 국민생활 안전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8개 제ㆍ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통합 물 관리체계의 안착과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성평등사회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자문기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말씀하십시오. 정양석 수석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를 인내심을 갖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보다는 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합니다. 오늘 청와대의 국회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위원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지만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에 앞서서 우리 당에서 118건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그러나 그중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된 답변은 12건, 나머지는 부실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것이 106건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미제출입니다. 대구 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한 과잉경호 어떻게 된 거냐,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 낙하산 인사 적폐에 대해서도 자료가 미제출입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네 가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미제출입니다. 또 장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이 여덟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혼선으로 인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자료요구 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고작…… 자료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작용으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대통령 경호업무 특성상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의 중점은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참합니다’, 이건 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회에 답변을 보냈더라면 우리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런 답변서, 불출석사유서 보내고 그걸 우리는 양해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청와대 업무보고 어떻게 받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감사에도 나오고 현안보고에도 출석했습니다. 이런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을 지금 조국 수석은 잘 못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꼭 출석해서 이번 검증에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없는지 꼭 답변 듣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프레스센터 신문의 날 행사 가기 위해서 5시부터 10시까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도 꼭 대통령이 출석하는 시간에 제한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또……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손을 듦)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보고를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간단하게 지금 먼저 자료요구 하고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하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2기 내각 인사는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당 의원님들도 한숨을 쉴 정도로 한심한 인사였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각종 투기와 특혜로 얼룩진 장관후보자들의 변명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망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도대체 청와대에서 인사…… 인사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여야 의원을 넘어서서 저희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자료를 아주 정말 반드시 낼 수 있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을 할 때 후보자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목록을 달라고 한 겁니다. 후보자가 낸 자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후보자한테 ‘이러이런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한 목록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보는지를 저희 국회의원들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제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사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등등 이야기를 대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 해당 자료를 꼭 좀 받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또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마음껏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이철희 위원 하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야당도 해 봤고 여당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야당 입장에 있을 때와 여당 입장에 있을 때가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운영위의 관례를 보면 그때도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 했고요. 대부분의 인사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관례도 하나의 준거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제출했던 걸 지금 갑자기 제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준거를 만들려면 여야 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마치 과거에 다 했는데 왜 이 정부는 안 하느냐 이렇게 공박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세하듯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끼리 또 간사들끼리 협의하고 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왜 나오니 안 나오느니, 자료 내니 안 내느니 이것 가지고는 이쯤 하시고 새로운 문화나 룰은 또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냥 회의 빨리 진행하시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위원님들이 또 의사진행발언 안 주면 화내시니까……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조국 수석님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국정현안 중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지금 정국을 꼬이게 하는 문제가 인사검증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추천한 그 인사를 지명 철회하고 또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자진사퇴도 하고, 또 지금도 문제 많은 후보자들 아직도 계속 언론에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자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정말 재벌 공격하면서 뒤로는 가족이 무슨 사건을 수임하고 이런 사태들이 자꾸만 불거져 나와요. 이런 문제들 나와서 명쾌하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조국 수석님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말씀 잘하시더구먼. 이번에도 명쾌하게 나오셔서 국민들 시원하게 한번 해명도 해 주시고, 꼬인 정국 푸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현안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 조국 수석님 좀 당장 불러 주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다음 김현아 위원 하시고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 논산․금산․계룡의 김종민인데요.
 저는 운영위에서 민정수석 출석 문제는 이제 이번으로 마지막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조국……
 왜 한국당 집권하는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아니, 출석해 놓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잖아.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대신 사퇴했잖아요, 민정수석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9년 동안 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아니, 비서실장이 오라니까 사퇴했지요, 우리는. 사퇴하면 되지.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서 얘기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발 그때 안 했을 때 내부에서 비판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보고 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 보고 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할 때 말이에요……
 잠깐만요, 30초만 틀어 주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계속하세요. 제한 없어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사진행 하실 때 완전히 이런 식의, 너무 무책임한 정쟁 아닙니까, 이것? 이런 것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김현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저도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당 위원들께서 몇 말씀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출석하신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조국 수석 한 번 나오셨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해철 수석도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어쨌든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오십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원래 안 왔어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김종민 위원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관행은 한 번 깨지면 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실 필요도 없고, 저희보고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했던 모든 관행 다 적폐라고 하셨으면서 왜 따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새로 해 보자고 하셨고 여태까지 출석하신 모든 민정수석이 다 지금의 여당이 집권하셨을 때의 민정수석이 오셨으니까 저는 지금 못 나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사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 오늘 불출석 사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답변의 요약은 뭐냐 하면 청와대 지킬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님이 청와대 수석 중에 가장 말직입니까, 아니면 가장 높아서 못 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시스템이 없습니까? 이분 한 분 안 계시면 대통령을 못 지킵니까? 오늘 대통령 오후에 외부일정 있으시다고 그래서 한 분 일찍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핑계도 좀 핑계 같은 핑계를 대야지 이게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답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흔하게 하시던 SNS, 유튜브 출연 요즘 안 하시면서 잠수 타셨습니다. 인사검증에서 가장 얘기하셔야 될 때는 잠수 타시고 국회도 안 나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입 좀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는 오만 군데 나가서 얘기하시고. 이걸 질타하는 게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여기 누구 들어가시고요 오후라도 조국 수석님 오시라고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민정수석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홍경식 민정수석에게 국무총리 인사검증 잘못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비선 실세 당시에도 김영한 민정수석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됐던,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2월 31일 날 심지어는 법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당시에 조국 수석이 나왔어요.
 저는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적반하장도 아니고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유의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듣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당, 2당의 거부로 마땅히 연초에 있어야 될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4월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늦게 열리는 마당에 무슨 민정수석이 왔니 안 왔니 내로남불 하는 이야기로 이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의가 대한민국 미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발 위원장님, 위원들이 항의한다고 그것 핑계 삼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 잡아먹는 운영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청와대 분들 불러 가지고 따져 물을 게 많은데 그냥 바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항의 안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나경원 대표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권칠승 위원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하시고 나경원 대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세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제가 한 십사오 년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수석과 전해철 수석이 과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관행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석하고 난 이후에 저는 속으로 ‘이제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는 관행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사라졌던 관행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또 출석을 하라고 하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만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게 관행입니까? 그런 관행을 만들자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위원장님께서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아닙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러니까 다 사퇴했어요, 안 나오려고. 사퇴하시면 돼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한 명이지요, 한 명. 한 명만 그랬잖아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사퇴하면 되잖아.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는 아니지. 또 과장은……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두 명 했어요, 두 명.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안 맞고 내용상으로도 국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그래서 적폐라면서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적폐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적폐라면서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여기다 묻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왜 우리한테 물어.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이건 관행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권칠승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방송, YTN, 연합뉴스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국민들이 이 방송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 좀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 때는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민정수석이 세 명이나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번 인사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검증하는지 이 검증 기준이 되는, 장관후보자들에게 물어보는 요구하는 검증자료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이것도 못 준다면 청와대는 도대체 아예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현안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리스트,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정권이 있었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어떠어떠한 질문을 할 겁니다. ‘부동산 투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예전에 몇백 항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조국 수석 출석이 뭐 법 바꿔 먹고 나온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신동근 위원님이나―그 당시 홍영표 위원장하고 저하고 먼저 조국 수석 출석을 논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로 논의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 더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고……
 비서실장님께서 지금 김정재 위원하고 나경원 위원이 말씀하신 인사검증에 대한 목록, 아니 목록이 아니라 질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청와대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후보자에게……
 그것을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아니면 못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인사수석이 하시든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말 관련법을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 보안,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일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증 기준이 되는 질문 목록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사정은 다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정부에서 왜 한 번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아니,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십시오. 내가 드릴 테니까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아니, 그건 위원장께서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에 대한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못 내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필요한 질문서지요, 질문서? 그 자료를 공개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기록물법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실장님, 그건 인사관리가 아닙니다, 인사관리가!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그게 무슨 인사관리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비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인사관리가 아니에요. 검증을 하려면 무슨 무슨 자료를 내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목록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록만 달라는 건데, 왜 이러는 거예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통령기록물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대통령기록물법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후보자에 대한 질문서, 사전 질문서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걸 왜 못 준다는 거예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사전 질문서 뽑아서 달라고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리고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요구한 자료 목록.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다는 그 자료를 빨리 출력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항상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오랜 군사적 긴장과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정부의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작년 6월 역사상 첫 만남 이후 지난 2월 말 북․미 양 정상은 하노이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록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두 정상은 양측 입장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북한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주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발전 노력을 상호 추동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 협력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의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시간을 확대하는 등 평화가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조기에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 상생과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신북방 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유관국들과의 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기회를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근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북핵 문제, 외교․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종 제2차장은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유근 제1차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아니, 다 하셨으면 됐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국가안보실은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이 특별히 원하시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욱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전문기관으로서 법률로 지정된 국내외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왕산 및 북악산 등 청와대 주변 확대 개방을 통한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였고 행사장에서 경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경호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드론․IT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시대에 적합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발굴하였고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근무여건을 향상시켰으며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과 적극적인 정보공개 활동을 통해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부단한 조직 혁신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호원상을 정립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경호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호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호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연상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흥수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진창근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경호처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에 대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김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먼저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상임위나 국회에서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언쟁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바꿔야 될 게 있겠지만 지금 여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면 관행이고 남이 하면 적폐고, 지난 정권에서 했던 관행은 적폐라고 하고, 이런 말싸움을 시작하시는 원인은 여당이 먼저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부터라도 제발 전 정권 탓하지 마시고요 전 정권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에서 뒤늦게나마 ‘인사검증에 대해서 부족했다’ 즉 사과를 시사하시는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같은 뜻이신 건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희가 대통령님께 그 뜻을 여쭙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불채택된 것 가지고 청와대가 다시 채택해 달라고 재송부하셨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것도 대통령한테 의견을 물으셔서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에 대한 의견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차에 따라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인사에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강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비서실장님의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이시냐는 것입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회의 의견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부적절한 것으로 올라온 국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회의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지금 현재 인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민심에 대한 언론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전달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언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김의겸 대변인 관사 사용 승인 누가 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총무비서관이 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김 대변인께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계셨던데. 그런데 또 가족이 전부 관사로 입주하는 일이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관사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서 대변인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입주는, 개인 형편에 따라서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저희가 관사 배정과 관련된 내부 지침을 보내 달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못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호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관사를 누가 이용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관사를 쓰게 하는 배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그것도 못 주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관사는 경호의 영역입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동문서답이고요. 비디오를 예전 것을 갖다가,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야당이 요청하신 것과 그때의 청와대 답변하고 지금 뭐가 다른 건지 한번 꼼꼼히 비교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불법 특혜 대출 의혹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RTI라고 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1.5를 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사실 지점장의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은행 입장이 거짓말인 거 알고 계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은행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대출서류 조작이나 과도한 대출은 없었다라고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이요.
 김의겸 대변인이 산 건물의 지하입니다. 여기에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는 거기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가 보신 게 아니고요 비서실장님의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런 건물을 누가 돈 주고 임대를 하겠느냐고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이런 식으로 개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임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한 건지 실제로 실사를 했는지 서류를 조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다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는 한 270만 원밖에는 임대수익이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은행은 이것을 500만 원이 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실로 김의겸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 당국, 은행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감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사안이 있다면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김의겸 대변인의 사건이 불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사 안 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불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사 한번 안 하시느냐고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측이 이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은행 말을 믿으십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은행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감사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왜 이렇게 청와대가 은행 말을 잘 믿으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건물이 담보가 된 게 아니에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이 사람이 담보가 돼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것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이 RTI에 맞는 임대수익을 거꾸로 서류로 만들어 준 것이랍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 갖고 감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재는 은행 측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대출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같은 말씀 너무 길게 계속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출이 불법 대출로 발각이 되면 그때도 조국 수석 문제없습니까? 고위공직자들 기강 해이와 관련되어서 책임이 없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 이게 불법 대출로 밝혀지면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글쎄요, 가정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비서실장님께 청와대 인사 추천 및 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차관 인사도 인청은 없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알려지면 대통령께서 차관 임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할 수 없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왜 안 되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은 현재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들어갑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관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의 장관이 이 차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를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를 했다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 차관 임명에 협조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 사유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만약 그 차관후보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면서도 장관이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도왔다면 그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이 질문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설업자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및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윗선이 나서 가지고 담당 사건 경찰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면 이것은 권력형 범죄지요? 맞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누가 고의로 그렇게 수사를 방해, 은폐를 시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지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사건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의를 세워 달라고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기관들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권력형 범죄이고 뭔가 축소되고 은폐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개입하거나 묵인한다면 고의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 사건 축소․은폐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법무부장관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무부장관을?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권력형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축소․은폐한 공범이라고 하면 그것을 답변 못 하신다는 말입니까, 비서실장께서?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김학의 성폭행 1차 수사 당시에 해당 법무부장관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누가 봐도 뻔한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한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김학의, 피의자 신문 형식적으로 1회 조사했습니다. 차명폰, 계좌추적 안 했습니다. 통신영장, 현장 압수수색영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당시의 조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법무부장관은 김학의 성폭행 재수사 당시에도 국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에 또다시 무혐의처분을 내립니다. 과연 철저한 수사 지도가 무혐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자백인지 이것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명백한 사건들이 무혐의처분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성폭행 외에 뇌물수수 부분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은 부실수사라고 하고 권력형 범죄의 축소․은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이라면 비서실장님께서는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한다고 묵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실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다툴 정도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이 묻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후가 있길래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증언했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폐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그 진상, 그 배후를 밝히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되고 또 역시 어떠한 예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권력형 범죄의 축소․은폐에 가담한 장관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뭐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겠지요? 경질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로 더 높은 자리에 올렸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원하는 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학의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일리가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 보수정권의 인사 참극을 거울삼으셔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현 정부와 청와대는 더욱더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인사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야당 업무보고야, 청와대 업무보고야?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명쾌하게 특검 한번 해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이름을 대, 이름을.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저기 영상을 보여 드렸잖아요, 영상을. 이름보다 더 확실하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발언 기회를 얻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여러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께서 처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서 마치 가지고 있는 문제의 동영상을 당시 법무부장관인 우리 야당 대표에게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같이 시청한 것처럼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그 동영상 있는 CD 보여 준 적도 없다, 내가 그냥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고 ‘아, 그 동영상을 봤겠구나’ 아니면 ‘그 실체를 알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더군다나 동영상 속에서 앞부분에 있는 질의자에 대해서는, 질의자는 누가 뭘 묻는 것조차도 안 나오는, 질문 내용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띄워 놓고 거기에다가 마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것 또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위원장님, 적절치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강 위원님, 제가……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제가 이만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이만희 위원 발언하시고 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 발언시간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강병원 위원, 잠깐만요. 내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 발언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발언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지금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발언할 때는 가만히 계셔 주세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위원장한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가만히 계세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라고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가만히 계시라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정말로 이런 식의 내용들은 부적절한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으셔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위원장이 제동을 걸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제동을 겁니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일단은 이만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걸고넘어지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 가지고 걸고넘어진다고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정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그러면 제 질의 내용을 사전에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나 이만희 위원한테 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의 이만희 위원님과 한국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만희 위원님이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가 있고 제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수 정권의 인사 참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축소․은폐하는 것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국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수사 검사를 지도하겠다고 했고 검찰식구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수사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무혐의로……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드릴게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폰 하나, 계좌추적 하나, 통신영장 하나, 현장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실한 인사 참극이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고 이 정부의 인사 추천과 검증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본 위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만희 위원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음 질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효상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지금 강 위원께서 이만희 위원께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강 위원님께서는 우리 야당 대표에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같은 논리라면.
 지금 야당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당이 아무리, 과거에 청와대의 시녀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넘은 거고요, 선을 넘은 거고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왜 제 질의에 대해서 코치를 하십니까? 그것은 강효상 위원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에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야당 업무보고에 대해서, 야당 업무보고인지 청와대 업무보고인지……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쪽같은 세금을 들여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지금 다 감옥 갔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저희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당시 1차 수사 때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누가 비호를 했는지 누가 영장 기각하고 누가 출국금지 기각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그만하시고요. 오늘 점수 많이 따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꼭 하시겠습니까?
 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저희도 꾹꾹 참고 있어요. 야당 위원님들이 무슨 발언할 때마다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7분 질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위원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끝날 때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씩 달아 볼까요? 그러면 운영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서로 논란이 있고 또 의사진행발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왈가왈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을, 질의 내용을 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어느 위원이 질의하고 그다음부터 다른 당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잠깐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꼭 하시겠습니까?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질의합시다, 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이양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예, 짧게 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금 황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나경원 위원님이 원내대표 연설할 때 배정된 시간에 민주당 위원님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야 돼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한국당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서 지금 이만희 위원한테 사과하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말이 서로 과하면 서로 제지도 하고 중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만희 위원님한테 관행상 하던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과해라 이건 과한 말씀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요, 공식적인 위원의 질의 내용 가지고는 얘기한 적이 없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또 한 분 발언하시면 다른 당에서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국민들은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국회에서도 위원회 중의 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대 양당들이 정쟁만 계속 거듭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도긴개긴입니다.
 그리고 두 거대 양당께서 내년 총선에서 소수 정당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앞으로 많이 싸우십시오. 제가 일하는 국회로서의 질의 모습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SOC 사업에 대한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 제도 개선안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재정 낭비만 부추길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제시를 하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청와대에서 어느 분이 상의를 하셨나요, 협의를 하셨나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제가……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정책실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경제수석이 하셨나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경제수석이……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같이하셨나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러면 대통령께서 예타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을 때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예타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런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5% 높이고 경제성 항목을 5% 축소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동안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가 최대 50% 미만으로 떨어져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사실은 분리를 해 버렸어요. 비수도권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경제성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였는데 거꾸로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빼 버리고 아예 경제성 비중을 역으로 70% 정도까지 올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를 실시한 189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오른쪽은 B/C이고 수직이 AHP입니다, 종합평가인데. 이 189건이 사실은 4%를 제외한 96%가 B/C 결과와 AHP 결과가 동일합니다. 즉 말해서 저기 상황에서 A 상한과 B 상한에도 나타난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경제성은 없는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이 약화되면 경제성이 워낙 인위적일 텐데 A 상한과 B 상한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 거의 96%가 경제성에 의해서 다 결정돼 버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가 있는데도, 경제성 평가가 있는데도 왜 AHP(종합평가)를 하느냐 하는 이 취지하고 전혀 지금 안 맞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 항목을 분리해 버리면 결국 이 결과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둘 뿐이지 사실상 어떤 예타가 경제성에 좌우되는 저기는,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 더욱 심화되고 또 그것에 칸막이를 쳐 버림으로써 비수도권 사업과 수도권 사업이 분리가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재정운용의 원칙에 재정 통합의 원칙이 있어요. 즉 말해서 예산을 SOC 사업에서 수도권 몫, 비수도권 몫 구분해서 운용을 합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전혀 아니란 말이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SOC 사업 전체에서 수도권 사업에서는 경제성 비중을 좀 더 낮추고 비수도권 사업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여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하나도 안 나오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협의할 때 이걸 염두에 두지 못하셨어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저희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두 번째 화면 좀 보세요.
 AHP하고 B/C 저기 하면, 지금 리그레션(regression) 해 보면 상관관계가 0.754예요.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0.754면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분석이나 종합평가나 거의 똑같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SOC 예산을 수도권 몫, 비수도권 몫을 구분하지 않을 바에는 이 두 가지 다, 수도권 사업도 쉽게 하게, 그건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니까 수도권은 웬만한 것은 다 1 이상 나옵니다. 수도권 사업도 쉽게 해 주고 비수도권도 쉽게 해 주고 그러면 결국 다 쉽게 쉽게 해서 재정 낭비만 되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건 절대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은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은 5% 높이고 해야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수도권 의원들께서 혹시 이런 데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원칙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재정 망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정책실장이야 솔직히 경제 분야 저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경제수석, 한번 답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맞는, 이게 개선안이에요? 개악을 한 거지.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위원님,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번에 구분하게 된 것은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제성과 정책성을 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뺐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라든가 또 정책성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좀 높여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관계수가 아까 0.7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쪽이 경제성, 그러니까 B/C 분석과 AHP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0.75 정도가 나오면. 그렇지만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지역균형발전만 가지고 사업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결과를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분석한 것 중에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잠깐 있으세요. 수석님, 그 강의를 하려면 내가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 수석이 이야기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칸막이를 쳐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재정 운용하는데, 물론 예타라는 것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상호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트랙이 달라져 버려 가지고 이건 상호 우선순위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당국이 SOC 평가를 할 때 수도권의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지방의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지, 이거는 완전히 평가 트랙이 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재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되느냐 말이야,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는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오히려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저기 한다면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와서 나를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이라도 설득을 해 줄 테니까.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뀐 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과거……
장병완장병완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러니까 재정의 원칙에도 안 맞고 이 부분은 그런 효과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주도성장이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억지 쓰는 거나, 이거 안 나온다고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억지를 쓰느냐 말이에요.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장병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윤도한 수석님 나오셨지요? 윤도한 수석님, 잠깐 일어나 보시지요.
 지금 최근의 인사 참사에 국민들이 다 말문이 막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해서 인사․민정 라인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있으시지요? 예? 말한 적 있으시지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대답을 하세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나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다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다시 한번만……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못 들었다고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인사․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이 없다,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그다음,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 세 채면 된다 안 된다, 가격은 얼마 이상이 어떻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윤도한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수석비서관윤도한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지금 이런 소통수석의 대답이나 인사 라인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당사자들이, 후보자들이 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개인 사생활 보호이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아요. 그분들한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목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법 운운하면서 공개․비공개 얘기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실장님? 당장 제출해 주세요. 사전 질문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것, 저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목록을 봤길래 이렇게 인사검증이 안 되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그냥 밥값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자료 안 주세요? 부당한 자료 아니니까 당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대답을, 틀에 박힌 대답을 적어 주시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적어도 3선 의원, 국회의원 출신이십니다. 공무원 같은 그런 틀에 박힌, 그냥 법률 운운하는 그런 것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것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상의라니요? 목록입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법 규정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저희도 법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동안에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례로 확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저희가 후보자들이 뭘 냈는지 이런 것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목록을 달라는 것이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어디 사셨는지 아십니까, 관사로 들어가기 전에?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습니다.
 실장님,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사 운영 규정, 관사에 대한 규정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국가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관사라는 데를 사용하려면 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저희는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운영 규정 달라 했는데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공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청와대가 신의 영역입니까? 아무도 근접을 못 하고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까? 소통하시겠다면서요? 도대체 누구와 통한다는 겁니까? 국민과 한다는 겁니까, 소하고 한다는 겁니까? 경청하시겠다면서요, 예?
 이 자료 당장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김의겸 전 대변인이 정말로 규정에 맞게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전세금 4억 8000을 빼 가지고, 같은 종로구 옥인동입니다. 청와대하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예요. 그런데 4억 8000을 빼 가지고 몰빵을 하고 25억 투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젊은 2030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진보꼰대라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데 뒤로는 이렇게 투기나 하고 가면을 쓴 집단들이라고 집단적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관사 운영 규정을 달라는 겁니다. 주세요.
 주시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은 다 아시겠지만 전세금 4억 8000 빼서 흑석동에 25억 이거 완전히 몰빵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직전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자료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사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제4의 규정에 따라서 대변인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실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도 꼰대 짓을 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가지 않고. 사과하고 착하게 나가지 않고 ‘내 나이에 정말 전세만은 면하고 싶었다’, 아니 자기 재산이 14억이나 있고 집을 5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그 전세금 아끼겠다고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가족과 함께요.
 실장님, 5억이면 돈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뭐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습니다, 요즘 이자로.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저러니까, 저렇게 물정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대출을 1억 9000 받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고 이자도 상당히 됩니다. 50만 원씩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넘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사에 살면서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을요. 그래서 알아봐야 됩니다. 꼭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현옥 수석님 묻겠습니다.
 조현옥 수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인사수석입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소통수석님,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7개 부처 장관 중에서 2명이 낙마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그런데 이 낙마한 2명보다 더 많은 법 위반과 비리 의혹을 가진 후보자가 아직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조현옥 수석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나중에 하시겠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출신 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양천갑 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많이 나온 이야기가 국민 정서입니다. 최정호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한 16년․20년 장기 보유하고 집이 세 채인 이유로 장관후보자 낙마를 했고요. 한 30년간 집 없이 살다가 빌딩을 산 죄로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장학썬’이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이걸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이것 다 공통점이 공권력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국민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엄청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80%가 넘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찬성이 50%가 넘고요 반대가 3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겉도는,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영상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겠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세력의 비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검찰에서부터 해서 곳곳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협조하고 당시에 관여됐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 정서예요. 이번 청문회에서 벌써 2명이 낙마했잖아요, 국민 정서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맡겨 둘 부분이 아니라 청와대가 강력하게 진두지휘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고……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건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런 일 없지요.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한 군데에서 추천하고 결정하고 딱 찍어 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이게 3중 시스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제가 알기로는 인사수석실에서 모든 풀을 모아서 배수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또다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인사수석실이 생기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리고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 7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질의 목록이라든가 후보자 인사검증할 때 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7대 원칙을 중심으로 하지 않겠어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면 이번에 청와대가 이렇게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고도 국민 정서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국민 정서라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청문회 때는 다주택 이게 논란이 돼서 낙마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국민 정서라는 게 사실은 미루어 짐작해 가지고 예단해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청문회가 좀 진행돼야 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그 체감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7대 원칙 외에 국민 정서라는 부분을 검증시스템 안에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냥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 정서를 예단하고 결정하면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청와대의 검증은 국회와 언론의 검증을 포함한 전체 검증 과정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소수의 인원이 공적인 정보만을 활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검증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처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존안자료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존안자료를 활용하려면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활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렇게 하면 또다시 민간인 사찰, 또 다른 시비가 생길 겁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항목과 관련해서 고의성이라든지 상습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중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용 예정 직무의 특성과 관련되어서 분야별․직무별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증 원칙에 맞추어서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자체가 속이면 알 수 없는 겁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를 들어서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사후에라도 그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것을 공표하고 지명을 철회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게 어느 정도 그런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청문회도 또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검증의 최종 프로세스를 보면 국회 청문회까지 연장된다고 저는 보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특히 검증시스템 입장에서 국회 청문회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인사검증시스템 프로세스니까? 그것 어떤 게 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은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걸러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사의 특성상 사전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인사청문 후보자로 나타나면 그때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미국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이 법무부장관입니다. 옛날 케네디 대통령은 그 법무부장관에 자기 친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추천했어요. 왜? 의회가 검증을 하니까요. 실제로 검증할 때는 정책적이고 이 사람이 친동생이라도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실제 그 업무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눈치 보지 말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적 측면을 가장 자세히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보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TV 중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어젯밤에 소식을 들으시면서 마음은 좀 졸이셨지요? 창원……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마음 졸이셨지요? 민주당․정의당 단일 후보가 500표 차로 이겼는데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다행이다……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던 민주당․정의당의 상당한 텃밭에서 500표 차로 이겼다는 데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국민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성의 생각도 가졌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창원 성산 지역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를 얻었던 곳인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사실은 지지도가 4%p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축하합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언론에 보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 고위 당국자발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 지금 경제 참사, 소위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탈원전, 창원의 여론이 악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또 국회 무시, 야당 무시, 일방통행식 정치 운영, 그다음에 하노이 참사 이후에 반성 않는 무능한 외교라인, 외교정책 이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국정운영 기조라는 것이 어떤 한 순간에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 기조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또 변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 시간 제 시간이니까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겸손하게 반성하신다는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 같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 철회까지 처음 있었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께,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인사 추천자가 이렇게 비겁하게 대리 사과하는 게 아니고……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비겁하게가 뭡니까, 비겁하게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비겁하게가 뭐예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단어를 고려해서 가려 쓰세요, 가려서.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대통령께 감히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국민께 사과하시라’ 이렇게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인사 추천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시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시라니까요? 질문하셨으면 제 말씀을 들어 보셔야지요.
 인사 추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추천과 여론의 검증, 언론의 검증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가 하나의 큰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의……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제 시간을 너무 뺏기 때문에 이따가 제 질문 끝나고 종합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께 사과를 건의드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것만 듣고요. 그러면 나중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꼭 해 주세요.
 그다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자……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경질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민정수석이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안대희 총리후보 낙마 뒤 홍경식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 4명 교체됐습니다.
 조국 수석 교체를 건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조국 수석을 이렇게 끼고도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희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역대 정부에서 다 인사 지명 철회 혹은 인사 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데 어떻게 조국 수석을 이렇게 끼고도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인사검증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추가적으로 2명 낙마한데 이어서 지금 나머지 2～3명의 후보도 아주 결격 사유인데 코드인사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인사 참사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저는 조현옥 인사수석께서 인사 전문가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능한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 추천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미비한 것이 있다면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7대 항목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하게 마련된 원천 배제 기준을 또 빠져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영역은 본인에게 확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이 진술이 허위일 때는 아주 큰 페널티를 준다라는 것을 사전에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저희들이 두 가지의 보완을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곱 분 후보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쪽 계통에서 베스트라고 추천을 해 온 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코드인사도 아니고 그렇다. 철저하게 전문성, 능력을 위주로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지금 막 코드 말씀 하셔서 ‘코드에 맞췄다, 어쨌다’ 이런 표현 안 하렵니다. 대신 국민의 코드에 맞추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 그리고 그 시스템 이것을 세부 기준까지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100대 국정과제를 업무보고에 다시 이렇게 내셨어요. 반부패 개혁 청렴한국 실현,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등등……
 이것은 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근거한 가장 핵심적인 100대의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과연 이번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 난맥상을 국민들이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있는 소관 부처 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정철학에 근거해서 주요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봅시다.
 2명의 장관이 낙마했어요. 그러면, 아까 시스템 문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그래요.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감되거나 더욱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해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안드리고요.
 또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집 세 채 20억 시세차익 정도는 청와대 눈높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제가 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8․2 대책을 세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특히 집이 없는 45%의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주무 장관후보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자괴감을 갖겠어요? 저는 이것이 잘 하고 잘 못 하고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사회에 만성화되고 관성화되어 버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확히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대 원칙 재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론 불법적 재산 증식이 어떤 부분이냐, 세금탈루 뭐 이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만 부동산 투기 부분까지 넓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안 나오셨지요? 윤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항목 중에서도 불법적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과 관련성이 높은 부의 장관의 경우에는 정밀 검증을 해서 7대 기준 중에서도 특히 불법적 재산 증식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7대 배제 원칙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해 드립니다.
 정의용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노딜로 끝났어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강력히 희망한 완전한 제재 해제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실장님께서 하노이 회담의 노딜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정확히 언제 인지하신 거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노딜에 대한 아무런 예측도 못 한 국가안보실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북․미 간의 협상이 합의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합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아니, 국가안보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좀 주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경로를 뚫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역할은 또 높여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미국은 빅딜을 이야기하고 북한은 스몰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지요, 딜로 이야기한다면? 굿딜이 되겠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원칙적으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또 방향입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하면 제재 문제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중자애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윤소하윤소하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균형적인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사실은 이게 과거 정권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지금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자한당조차도 특검법을 최근에 냈을 만큼 이게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권력형 성 유착 스캔들인데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그런 사건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게 검찰이나 경찰 권력에 의해서 또 언론사 권력에 의해서 은폐․묵인․방조․비호된 그러한 조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3월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사건의 은폐․묵인․비호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보니까 당시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가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질책했어요. 두 번째,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에 가서 김학의 동영상 결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것 부적절하지요? 셋째, 경찰이 영장 신청을 열 차례나 했는데 다 기각시켰습니다. 넷째,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김학배 수사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 줄줄이 다 좌천시켰어요.
 실장님, 이런 상황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지요. 당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두었던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비서관 등에 대해서 재수사 대상으로 과거사위에서 지목했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부 정당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글쎄요,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청와대는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가 처음 인지한 게 3월 1일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비슷하나마 3월 초쯤에 박지원 의원도 동영상 CD를 입수하고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잘 해 주지 않는다. 적당한 때에 법사위에서 터뜨려 달라’ 이런 얘기를, 아마 보험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5일 날 경찰이 민정수석실에 김학의 동영상 관련 첩보를 첫 보고합니다. 처음에 구두보고했는데 동영상 자료 확보에 대해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면 그 첩보가 사장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청와대의 첫 보고 시점인 5일에 김학배 수사국장이 수사 실무 책임자에게 ‘인사권자에게 전화가 와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론에서는.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통상 곽상도 민정수석 이상이지요.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일 것이고요, 그렇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면 인사권자가 수사국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수사 외압이지요?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경찰청장 임기가 통상 2년임을 감안했을 때 사실 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날 바로 김기용 경찰청장에게 사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성한 청장이 바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줄줄이 다 좌천시켰지요. 그중에서도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전보된 지 4개월뿐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바로 좌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었어요.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복성 인사발령 낸 것을 직권남용으로 해서 안태근 검찰국장한테 2년 실형 내렸지요? 그러면 곽상도 민정수석 이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건을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재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곽상도 전 수석은 대통령이 자기 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보복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 말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지요. 이게 작년 4월에, 1년 전에 검찰과거사위가 조사를 했고, 그렇지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조사 발표한 거지요, 맞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리고 아까 강병원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CD를 보여 줬냐 아니면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데 실제로 당시에 동영상을 봤는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전체회의에 나와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자한당에서 최근에 특수단 재수사가 시작되는 1일 시점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장내 소란)
 조용히 해 봐요.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훼방 놓는 법안이야,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얘기 해 줄게요.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2인 중에 한 명을 한다 이거야. 자기 당이 관련돼 있는데 특별검사를 본인들이 임명하겠다면 그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보호 특별법안이지 이게 어떻게 김학의 특별법안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치셨습니까?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하시는 거지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유의동 위원님 하시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출신 유의동 위원이십니다.
 질의하십시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실장님, 최근 인사 파문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주시는 말씀 잘 참고해서 보완하겠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존안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느니, 그러면 존안자료 앞으로 계속 안 쓰실 건데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추천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실장님께서 대통령하고 가까우셔서 쓴소리도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변명으로 일관된 태도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아직 관사에 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나갔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나갔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언제 나갔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오늘 나갔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오늘 나갔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바로 안 나가시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지난 작별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걱정에 대한 배려로 있었던 겁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배려가 아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알겠습니다.
 청와대 나서면서 사의의 변을 보니까요,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떠나서 여기서 밝혀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해당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복합 건물을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도 공동으로 받기 때문에 공동명의자 모두가 은행 가서 서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전 대변인 친필 서명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분명히 있대요. 본인이 은행을 직접 찾아 가지고 서명까지 했는데 이걸 부인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시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은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해당 건물의 가치를 보면, 이 해당 건물 가치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했어요. 그런데 김 전 대변인, 그의 아내 모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분만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그 대출의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다 받은 것을 보면 두 분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 전 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지금 이것이, 청와대가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이 존안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것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분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전 대변인께서 비서실장한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법 위반 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위원님께서 뭔가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은 둘 중에 한 명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둘 중에 한 명이면……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알고 계셨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리고 아까 대출 과정에서 본인이 서명했는데 모를 수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제는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나머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때……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예, 알겠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이 시점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을 받았을 때야 김 대변인이 매입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것 그냥……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일 때만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임대업이 상시적이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책을 출판하지 않습니까? 이 책 출판하는 것도 다 겸직입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알겠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데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실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기회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고위직의 부동산 정보 취득 경위, 상가 앞의 땅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점, 대출은행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고교 동문이라는 특혜 의혹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으로서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니까 해당 은행은 자체감사를 검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역시 대출 의혹에 대해서 사태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고, 오늘 아마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실장님이 김 전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 사태를 그냥 일개 개인의 일탈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현 정부는 고강도로 압박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민낯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번 사태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청와대에서 또 제2의, 제3의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실장님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공익신고자라고 권익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고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그러면 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것과 공익신고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공익신고법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그것은 판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권익위가 발표했습니다.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유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고 있으시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의제에 포함되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정상 간에는 폭넓은 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논의하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냥 아직 가능성으로 남겨 놓는 상태이신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대북 특사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를 암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떠신지?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굉장히 짧게 답변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생생하게 다룬 이 드라마에서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인공이 해방 후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일제 치하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조선인 일본 경찰이 최일도라는 이름으로 경찰서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보고 조선인 경찰의 창씨개명 이름을 부르지요. ‘스즈키, 해방이 됐어. 그런데 네가 왜 여기에 있지?’ 하고 절규합니다. 영화 ‘암살’에서도 수많은 독립군을 밀고하고 죽인 밀정인 주인공이 반민특위 재판에 회부되지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결국 풀려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악질 친일 경찰 하면 노덕술을 떠올리는데요. 그와 쌍벽을 이루는 게 마산경찰서의 박종표입니다. 이 박종표가 누구인가 하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고요. 최루탄이 눈에 박혀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박종표가 1949년 반민특위에 잡혀 갔지만 반민특위가 유야무야되면서 풀려났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친일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 철천지의 한으로 남아 있지요. 반민특위와 관련해 당시에도 국론분열을 운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글쎄요, 단죄를 피하려고 했던 친일파들의 주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맞습니다. 1949년 반민자 공판이 진행될 때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 본부에 몰려가서 특위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친일 세력의 사주를 받은 유령단체들이 국회 앞에 몰려와 반민자들의 석방을 요구한 일도 있었고요.
 알베르 카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 친일이 어제의 범죄였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반민특위에 국론분열의 혐의를 덧씌운 것 역시 어제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하지 않았기에 7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이라는 망언에 용기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발언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라도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는 우리 민족정기가 아직 살아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다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해서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민족의 과제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다시금 한번 이번에 표출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여전히 난망한데요.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고 미루다가 넉 달이나 늦게 했는데 그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2명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했지요. 이 정도면 5․18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5․18 망언으로 광주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 조사위원의 자격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은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원만한 타협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법 시행 6개월 뒤에도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위원 3분의 2가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비서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야 합의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정의용 실장님께 또다시 묻겠습니다.
 내주 개최될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 간 몇 번째 만남인지 아십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일곱 번째입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방미 해서 두 번, 그다음에 방한 한 번, 유엔에서 두 번, G20에서 한 번 그래서 여섯 번 있었고, 이번이 일곱 번째이고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정상 간 통화가 스무 번 정도 이루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4년 3개월 동안에 정상 간 만남은 여섯 번이고 통화는 열 번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만남과 통화 횟수로 볼 때 박근혜정부와 큰 차이가 있지요?
 백악관 공보실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하면서 린치핀(linchp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린치핀 표현을 찾아보니까 수레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나 구심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로 쓰이고요.
 이렇게 린치핀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한미 동맹의 견고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린치핀이 꽤 끈끈한 관계를 표현하는 강력한 용어이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미 간에는 아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상 간에는 물론이고 여러 차원에서 매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박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제가 짧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정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님들은 각각의 헌법기관이고 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느 누구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 사실 질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자유한국당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약간…… 우리가 금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해찬 대표나 또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목표로 비난 발언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 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야당의 청와대…… 소위 인사검증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식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좀 서로…… 최고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금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어떻게, 우리 박경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박경미박경미위원(비례대표)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민특위 발언 관련해서 다수 의견이 올라왔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명명백백한 팩트들을 얘기한 것이지, 없는 팩트를 조작해 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한 것 잘 들어 보시면 저 주어 없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빌렸는데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주어 없고 또 대상자 이름도 안 부릅디다, 그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저희가 서로 여야로 나뉘어서, 특히 운영위는 격돌이 예상되는 위원회인 것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든 야든 적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선하는 위선자들 싫어합니다. 주어 없다라는 말로 말꼬리나 잡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런 것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도 여당의 원내대표십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당의 대표나 이런…… 그냥 이야기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의원의 격도 떨어뜨리고 당의 아주, 근본적으로 위원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이러면 운영위에서 앞으로 될 일이 하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신 발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지만 향후에 여든 야든 이 부분만큼은 금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실장님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번에 추천과 검증 과정 전체를 주도하셨는데 7명의 장관후보자를 국회에 청문요청을 하셨고 그중에 결국 2명, 어떻게 보면 ‘비코드인사 낙마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듣기는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검증 과정이나 추천 과정에서 추천된 7명 모두 개인적으로는 장관후보자로 적임자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기부장관의 경우는 그 부처에서……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답변을 좀 간단하게 줄여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가장 강하게 추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기 5G 시대를 맞아서 5G 전문가를 이번에 한번 과기부장관으로 선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실장님, 답변을 좀 단답식으로 묻는 말에 정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은 실장님이 보시는 눈높이하고 일반 국민이 가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검증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과기부장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런데 본인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에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경우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나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이분들을 추천한 이유 중에는 아마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영표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다음 장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가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해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한 중한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 앞에 적시된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일곱 가지 죽 정리를 해 놨는데 먼저 2002년도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비용 3억 원 건설사 대납 의혹, 또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일 날 전화 한 통화로 진료예약을 하고 또 진료 받는 장소 자체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 가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 중에서, 이것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의혹에 대해서……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저 중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겁니까, 몇 번입니까? 다 하고 계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대부분……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해명도 들으셨을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1번 문제에 대해서, 3억대 건설사 대납 의혹 뭐라고 해명하시던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뭐라고 해명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해명 들으실 필요 없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의혹의 근거가 없다,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것은 건설사가 공사했으면 그 공사자에 돈을 납부한 그 정황을 판단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내용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그 의혹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두 번째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낙마한 차관급 인사만 하더라도 11명에 달하고요. 또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이 12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과 추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께서도 윤도한 수석 얘기대로 ‘뭐가 잘못됐냐?’ 이런 생각이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중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저는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임명이 강행된 것……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로 올라온 사안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역대 정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인사들이 제대로 못 됐는데 그런 사람의 검증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아니, 역대 정권에서 청문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국회의 의견이 온 게 아닙니다. 청문보고서 없이 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질문을 좀 들으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왜 예외적인 상황을 자꾸 강요하는 겁니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맞습니다.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다 강행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청문회의 청문보고서 되든 안 되든……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게 어떻게 부동의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것을 잘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말싸움을 할 시간은 없고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SNS에 여러 가지 막말이나 또 나타났던 심각한 북한 편향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는 북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박왕자 씨의 피살사건을 통과의례 정도로 보신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러면 뭡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인간의 모든 것을 평가해야지 말 한 마디, 두 마디 가지고 한 인간의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김연철 씨가 한 여러 가지 얘기들,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좀비에 비유하고 씹다 버린 껌이라고도 표현하시고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정부와의 국정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분의 그런 발언은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그분께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이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자로서 실장님께, 여러 가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화도 나시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시는 거나 역대 정권이 모두 그랬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아까 초기에 인사하시면서 유감스럽다고 하는 부분과는 배치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념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장님께 무슨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처음에 인사말을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남은 회의 진행 동안에 답변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국회가 직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지금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예, 말씀하세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운영위원들이 지금 청와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저기에 계신 분들을 존중하면서 현안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 잘못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도 않고 내 주장만을 막 해 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청와대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고 정말 비서실장께서 강력하게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 기회를 드리고서 본인의 7분 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본인 말만 다 해 버리고 답변 기회를 막는다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된 현안질의는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장되면서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답변 기회도 충분히 드리되,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태도에 유념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오후 초반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불법 대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당이지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 면에서 제가 꼭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매입은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판단하에 이루어진 상가 매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상가 매입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되고 따라서 본인도 하루 만에 사퇴를 한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권력의 게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실장님, 부동산 대출 억제를 위한 RTI가 언제 도입이 됐지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한 게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9․13 대책 이후가 아닌가……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입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의겸 전 대변인 상가 매입은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RTI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시기상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8월이기 때문에 2개월 뒤에 집행될 RTI 기준 적용을 참고할 수는 있는데 법적 잣대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상가를 4개를 왜 10개로 늘렸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상가를 10개로 늘렸을 때 긍정적, 대출의 이득도 있지만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가 1개당 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대출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상가당 약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면 2억 2000이 총 대출금에서 차감이 돼서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령 RTI 기준이 곧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8월 달부터 엄격하게 시행했다 치더라도,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배우자가 월 300여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RTI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고 과거부터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 보면 법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졌지만 감정평가와 시가평가에 관한 모든 작업은 감정평가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은행에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분명히 약간의 의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심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안 되는 걸 억지로 권력의 힘을 빌려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권력 비호형 혜택을 준, 특혜를 준 그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온 정보로 보기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순전히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권력을 활용해서 기존에 하지도 못하는 이런 대출을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현재 나온 객관적 팩트를 갖고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자세한 경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질의하신 대로라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다음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여배우 윤지오 씨의 책이지요. ‘열세 번째 증언’.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안 봤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저도 엊그제 사서 보다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실장님 이하 청와대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읽어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고 장자연 씨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인 여배우 윤지오 씨의 책입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왜 열세 번째 증언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궁금하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저도 궁금해서 책을 봤는데요,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무려 열두 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것도 주로 밤에 불려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열두 번째 증언을 하고 캐나다에 가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에게 열세 번째의 증언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 제목을 열세 번째 증언이라고 지었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좀 찡합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렇지요?
 이 책에서 윤지오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진실과 마주하려 할 때마다 큰 좌절에 부딪쳐 왔다. 이 어두운 배후와 그들로부터 흘러나온 외압 그리고 유착세력에 의한 축소와 왜곡이 진실을 묻어 버렸다. 하지만 진실은 괴멸하지 않는다’라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김의겸 대변인 관련된 질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고 장자연 사건은 유력한 언론사주 집안 그리고 검찰 최고위직, 대기업 오너의 친척 그리고 증인 윤지오 씨가 밝힌 모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에서 밝힌 건데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있는 광고업체 대표 H 씨, 이분은 방씨 일가랑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23일 밤 당시 유력 언론사 실장이던 K 씨한테 전화가 왔다. 경기지방경찰청에 가서 B 사장이 장자연과 무관하다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증언을 최근에 진상조사단에서 했다고 했고 이것이 시사인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또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단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수사단에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명예를 걸고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장자연 씨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 등등 해서 최고위 권력층과 결부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라는 것이 지금쯤 반드시 관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아닌 그리고 경찰이 아닌 독립된 공수처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반칙과 특권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끊어내야만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고 선진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공수처 신설은 정말 현재 우리 단계에서 강고한 기득권층에 대한 특별한 수사를 위해서 국민적 합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가 현재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순서로 가급적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의사진행말씀 드립니다.
 저는 누구처럼 주어 빼고 비열하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인의 영상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상상을 유도하는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제 앞에 계신 김병욱 위원님께서 팩트 체크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우리 각각은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언의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다고 하신 김병욱 위원님 발언에 그것이 아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TI 기준은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발언권 얻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아니, 본인에 관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좀 들어 주시지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저한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RTI 기준은 지난해 3월에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합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RTI를 주택은 1.0, 1.5 이렇게 2개로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지켰어요. 안 지켜 가지고 결국은 김의겸 대변인이 산 그 이후에, 10월에 예외 적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이 동작동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RTI 적용 자체는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서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적용해도 RTI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없는 게 아니고 건물의 가치를 한 21억 정도로 추정하는 감정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 하느냐? 은행이 하는 겁니다. 우선변제라는 것은 방이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계속 국민은행 답변은 3개를 묶었다, 폈다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임대료가 자그마치 275만 원에서 월 525만 원으로 뛰어집니다. 이것은 누군가 편의를 봐주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거기에서 제공됐던 서류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손을 듦)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아니, 또 강효상 위원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제가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봅니다.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 신성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집권 거대 여당이, 검찰ㆍ경찰ㆍ감사원 그리고 친여 매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 우리 황교안 당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운영위원 저까지 이렇게 참 치졸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여당이 참 급하기는 급하구나……
 제 질의가 그렇게 뼈아팠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저는 거명한 적 없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K 실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K가 접니다. 좀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적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 오보입니다. 그것 지라시 오보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해 보고 지라시성 오보를 근거로 무슨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든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유언비어 날조…… 이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야 됩니다. 유언비어를 날조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지라시성……
 오류 지라시를 근거로 해서 무슨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공격을 하고, 이게 한 운영위원을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김병욱 위원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철희 위원님이 포괄해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그러면 하시고, 이철희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짧게 하시지요, 본인에 관한 문제니까.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예.
 김현아 위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TI가 법적 강제기간이 아니었다, 작년 8월은. 10월부터 시행된 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RTI를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설령 RTI를 중요 기준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3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TI가 아시다시피 임대소득이 이자납입액의 1.5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한 37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자세한 얘긴 저하고 만나서 하시고요, 다른 얘기 하시지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고, 동의 안 하는데……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말을 자르시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거예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여기서 그런 소모전을 하면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제 얘기를 몰아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제 말씀은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라든지 비리가 전혀 아니고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잘못된 행위는 분명한데 그것이 법을 위반하면서 또는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저지른 그런 것은 현행 나와 있는 팩트로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왜 상가 4개를 10개로 늘렸을까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 나온 팩트를 봤을 때는 저는 현행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는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300이 있습니다. 설령 임대소득이 줄더라도……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 얘기 그만하자니까요, 김 위원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알겠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이런 변명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권력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내막을 떠나서.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이철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이철희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도 상임위도 해 보고 국회의원 된 지 어언 한 3년이 됐는데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기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반박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상임위 진행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박하는 것 좋지요. 그러면 자기 시간 써 가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예훼손이든 윤리위 제소든 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질문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6시 반입니다. 청와대 시작해서 저는 아직, 맨 꼴찌로 있어 가지고 빨리 진행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시간 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임위……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저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아니, 개인이든 뭐든 간에……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질의시간을 써서 반박하시라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시라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철희 위원님도 그 말씀을 질의에 하세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을…… 말 좀 끊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버릇이세요, 그거?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뭐 하면서 말 좀 끊지 마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여당이나 끊지 마세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게 여당하고 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의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내 말에 대해서 지금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본인 시간을 써서 반박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사진행으로 다 발언을 해 왔어요.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자, 마무리하시지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통상적인 의사진행하듯이 하시자 이 말이에요. 반박하시라고요, 시간 쓰시면서.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자꾸 끊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짧게 하세요, 짧게.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좀 외람됩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일종의 야지성 발언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얘기 끝나면 점수 많이 땄다고 발언하시든…… 본인 발언할 때 제가 무슨 짧게 하라고 뭐라고 합디까? 좀 지킬 건 지키고 하지요.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이러면 더 길어집니다. 조금 자제하시고. 이렇게 위원님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TV 중계 앞에서 인신공격하는 국회의원은 뭡니까? TV 앞에서 유언비어 날조하는 국회의원은 뭡니까? 그게 여당의 자랑입니까?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자, 조용히…… 그만해 주세요, 그만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할 때 제발 여야 간에 상대 당 위원……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어디서 큰 소리야!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회의 운영 방식도 몰라! 참다 참다 하니까 진짜……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어디서 큰 소리야!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자, 그만하세요.
 동료 위원들 또 상대 당 당 대표에 대한 언급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질의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를 보고 하셔야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지금 누구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당 업무보고를 하는 거야?
정양석위원장대리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운영위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인사검증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 정서라는 명분을 통해서 너무 공격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실질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등용해야 될 인재들을 내각에 배치 못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기존의 5대 원칙이니 7대 원칙이 아니고 실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각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실 한 인간을 평가할 때 공과 과가 함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정말 적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검증이라는 것이 국회, 언론, 여론을 통한 전체 검증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도 청와대 검증에 대해서 고수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추천 이후에도, 지명 이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자연․김학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사실 이 사건들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지금 국회, 특히 청와대 업무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국민 다수가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 피해자와 주변 인물이 증거, 증인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덮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들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주제가 그렇게 계속 등장해야 될 주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젊은 세대 또 나이 든 장년층, 노년층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대비로 우리의 논의가 넘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도 한번 다잡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특별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깝게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한미 정상회담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의제는 선정되었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대략적인……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어떤 의제가 선정되었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가급적 초기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 가능성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과 조율된 것은 아닌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조율은 안 됐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다음 묻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비춰 보면,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립할 예산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주한미군 시설예산 7000만 불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양석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우리가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을 해서 우리 분담금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실제 인상률이 8.2%에 달하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미국이 대폭 인상한 이유가 이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측도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방위비분담 협정 제4절 4항 다호를 보면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국 업체만 선정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정 시설의 건설을 위해서 비한국 업체도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이번에 박아 놨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것 원래부터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요.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원래부터 그런가요? 기존에는 없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이번에 오히려 그 조항을 더……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주스페인 북한대사관 침입 문제 알고 계시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스페인 당국에서 지난 2월 20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 미국, 멕시코 국적자가 연루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정확한 내용을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외교부 차원의 수사적인 표현은 하지 마시고……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일단 정확한 내용을 아직 저희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국정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실제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자료 또 범인 실명, 정보기관 관여 여부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우리 정부가 입수한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직 스페인 정부로부터……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스페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언론을 통해 범인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 관리 확인해 보셨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반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손 위원님 질의에……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안보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국정원을 통해서도 전혀 아무런 정보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한국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가 맞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손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 출신 정유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노영민 실장님, 민정수석의 핵심 임무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말이지요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엉망입니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한 것 또 폭행 일어난 것 또 근무 중에 골프한 것 또 김태우 씨 보도에 의하면 사찰한 것, 열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행정관들이 금융기관 낙하산으로 간 것, 여러 가지 근무기강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7명 인사검증에 있어서 부실검증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저희가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무기강 해이 이렇게 되고 부실검증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민정수석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수석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어라 하니까 뭐가 문제냐, 책임질 일이냐 이러면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근무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인 경우도 있고 좀 사실과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제 말씀은 이 정도에 대해서 야당이 민정수석에 책임을 물어라, 인사수석에 책임 물어라 하는 게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물론 야당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70년이 말이지요,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랬느냐? 세계로, 미래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뛰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국내로, 과거로 가요. 국내로, 과거로 가다 보니까 국가가 자꾸 정체돼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정책실장님!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장하성 실장님한테 ‘지금 J노믹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왜 다른 전직 경제관료들, 경제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연말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시더니 본인은 연말에 사표 내고 중국대사 가셨어요.
 어제 경제 원로들하고 대통령 만나셨을 때 배석하셨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저도 경청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그분들 뭐라 그러세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대통령은 족보 있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족보 있다고 그럽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런 취지보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될 점, 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최저인 줄 아세요? 지금 민생이 어려워서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원로들 다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청년 와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상황과 지금 저희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물론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잘되는 나라들 보면, 미국․일본 이런 데 보면 노조유연성 제고하고, 규제 완화하고, 세금 인하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조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지금 저희들도 투자 활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국민들이 힘들다는데. 이것을 안 바꿔 주시면……
 진짜 여기 계신 여당 위원들 걱정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된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저희들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비서실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엉망이에요. 여러 가지 요새 나타나는 ‘발틱’을 ‘발칸’이라 그러고 뭐 이런 사소한 것을 떠나서…… 아니,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놀랐다니까요. 주일대사가 일본말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비서실장님도 중국 가셔서 중국대사 하셨습니다마는 중국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번에 가신 장하성 실장님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꾸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언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 속 시원하고 좋지요. 일본에 대해서 막 쏟아붓고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제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도, 대통령도, 총리도 자제할 건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김정은하고 마주 앉는데 왜 아베하고는 마주 앉지 않습니까? 아베하고도 마주 앉아서 한일 간의 긴장관계를 풀어야지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맨날……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열들이 극일하라고 그랬어요. 일본보다 더 잘살고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융성하라 그랬지 반일․배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일이 아니라 반일․배일로 자꾸 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면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외교정책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가야지요, 명분보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청와대에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예.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우리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모두 외교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것에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역시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한일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역시, 사실 우리 대외수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과 홍콩입니다.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해도 중국 수출의 반도 안 되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중국과의 선린외교 관계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정유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오늘 또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시고 하는데 여당 위원으로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저희 상임위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아까 한국당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들 대부분 소명을 했고요. 그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것 보니까 남편의 삼성 관련 사건 싹쓸이 수임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라시성 오보고요. 정말 황당하고 무식한 음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형사 고소하겠다. 남편은 절대로 삼성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라시성 오보를 계속하니까 저희들이 방어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문제 가지고 우리 국회가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물론 연정을 가지고서 서로 인재를 폭넓게 쓰는 탕평 인사를 하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을 통해서 장관을 발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우리도 이번에 낙마한 두 분 자리를 한국당한테 추천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파를 떠나서 정말 야당 출신까지 포함하는 인재풀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싸우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얼핏 얘기합니다. 검토하기 어려운 대답이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런데 시중에서는 말이에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정두언 전 의원께 청와대에서 주중대사를 제안했다는 그런 세간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두언 의원은 Neither Confirm Nor Deny 해 가지고 NCND 얘기하는데,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말씀하기 곤란하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무튼 청와대가 적재적소의 인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인사풀을 활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서 정말 탕평이, 곳곳에 정말 적합한 인재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또 한국당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지고 계속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말 파탄 났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긍정적 지표만 또 말씀드린다고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들 비교할 만한 선진국 그룹 안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경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OECD 주요국 2018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몇 % 성장했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2.7% 성장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했습니까? 우리보다 경제성장률 높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미국이 아마 저희보다 조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은 아니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2.9% 우리보다 조금 높고요. 또 오스트리아가 2.7% 우리와 같고,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작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높은데. 아까 뭐 J노믹스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경제가 좋고 우리 청년들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떠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본이 작년에 몇 % 성장했는지 아시나요, 실장님?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1%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0.8% 성장했어요. 이태리가 0.9% 성장했고, 영국이 1.4%, 독일은 1.4%, 프랑스가 1.5%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만 소득주도성장을 써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둔화되고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고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나온 통계를 보면 양호해요. 우리나라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팩트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서 정말 우리가 지금 다 어렵다, 우리가 허리 졸라매고 나누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경제가 망한다, 완전히 파투났다, 기승전 최저임금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정말 나는 우리나라 야당하고 말이에요 일부 언론들이 참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최선을 다하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당 의원님들이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제도 심리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나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소비심리지수하고 기업 BSI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시장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심리지수는.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심리지수를 좀 하려면 이런 정확한 팩트를, 오늘 아까 비서실장님 인사말씀에도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올해도 2.6%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0-50 클럽에서 그래도 좋은 편 아니에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좋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같이 나누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계속 홍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전 부처 이렇게 해서.
 탈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탈원전 탈원전 탈원전, 우리가 지금 탈원전한 게 있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기간 중에는 원전이 3기가 더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도 박근혜정부보다 원전량은 더 늘어났어요. 2016년 4/4분기 대비 작년 2018년 4/4분기 대비를 해 보면 원전은 늘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한다는 둥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게 전부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지잖아요. 홍보를 잘 해서 가짜뉴스를 잡아내서 바로잡는 역할을 실장님하고 비서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탕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홍보도 홍보지만 저희들이 실제 성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어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절제가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 국회의 얼굴 같은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그런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상임위 내에서 동료 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나경원 대표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난성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유념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정책실장님!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통계자료를 보면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게 훨씬 많습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니까 낙관론 가지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더 졸라매고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비서실장님!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혜 씨가 해외 이주하신 게 사실인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러면 혹시 청와대에서 드는 경호비용은 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은 아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감사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많지는 않지만 경호비용이 들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가 계신……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구기동 빌라를 사위분께서 부인에게 증여를 한 후에 매도를 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거론한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사위 서 씨가 2018년 6월에 출국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언론에다가 ‘2018년 12월 28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 동안 몰랐던 건 사실인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건 확인해 보시고, 조국 민정수석이 6개월 동안이나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가 어디 계신지 몰랐다면 이것은 무능력한 것 아닌가요? 지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구기동 빌라가 실거래가격이 4억 2000에서 4억 5000인데 5억 1000만 원에 매도를 했다, 현 시세보다 비싸게 판 거지요. 그것은 누군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 줬다면 특혜 아닌가…… 혹시 그 이유를 알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해 거론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결국 알려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생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건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한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 가셨을 때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신 게 사실이었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사위분이 토리게임즈에 입사한 뒤에 토리게임즈의 외부 차입금이 300만 원에서 9억으로 대폭 늘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위를 보고서 누군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셨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사위분께서 태국 자본으로 만든 회사에 최근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께서 가지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께서 사위를 본인이 합작 추진한 회사에 취직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이스타항공 측에서 외국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사실이 아니네요?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혹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인척 관리와 가족들 관리에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것인데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아마 쑥스러울 겁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선 때 41%였는데 45%로 증가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 문재인 대통령하고 심상정 대표 둘이 합하면 48%입니다. 48%에서 45%로 떨어진 거예요. 팩트가 잘못됐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나온 민심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중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정말 신호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태도 변화가 안 된다면 국민들은 더 절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님의 그 생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행복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감사합니다. 엄중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아까 인사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국정원 존안자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 사찰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다,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답변도 저는 온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존안자료를 봤습니까, 아니면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문제를 밝혀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 인사 책임자지요. 이분께서 기존 인사자료를 성실히 검증하고 면밀하게 검토만 했어도 부적격 사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사검증을 너무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코드인사 하고 우리 편…… 아까 자꾸 시스템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시스템인지 공개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이 옳은지를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면 대부분 코드인사란 말이지요. 코드인사 하려다 보니까 인사검증 서투르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편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부적격 사유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물러나면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께서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정책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국 수석님이 말만 너무 번드르르하게 하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세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었는데 요즘 항간에 조국 수석은 말만 하는 양심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이것은 비서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귀담아들으시고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는 코드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인사입니다. 코드인사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덮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가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수이양수위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그러면 검증을 잘해 주세요, 낙마하시는 분들 안 계시게. 그러면 저희가 사퇴하라는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 위원……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자료만 요청하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말씀하십시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경제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렇지 않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청와대에서 자료를 봤을 때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제대로 잘 나온 경제지표가 뭐가 있는지를 조속히 본 위원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할 때, 보충질의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출신 권칠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경제 문제가 나왔으니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보면 성장 측면, 분배 측면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장과 관련한 수치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세계 6위 또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높고요. 외환보유액도 역대 최고이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가장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관련해서는 크게 비판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배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 때 그래도 국민들에게 분배를 강조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사실 집권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 잘사는 사회’ 이런 걸 강조한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분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 지적에 저희들도 아주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그다음, 안보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북․미 협상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취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한 거의 가짜뉴스성 언론보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묘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잡아 주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글쎄, 한미공조는 아주 튼튼하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간에 정상 차원은 물론이고 모든 차원에서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기, 공개하기 힘든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 해명하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알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서실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거에 상임위를 산업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에너지 전환정책 또 탈원전 이런 것 때문에 원전 수출길이 막혔다 이런 비난들을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런데 일본이 터키의 시노프, 영국의 윌파․무어사이드 이 세 군데에 원전 수출을 했는데, 원전 수출 수주를 했었지요. 수주를 했는데, 12년, 13년, 14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올해 1월 달입니다―히타치에서 윌파 사업을 3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정도의 손실 처리하고, 이사회에서 손실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나머지도 청산 중이고 또 하나는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 보면 계속 사업을 하기 어려운, 물론 비용의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탈원전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이 있을 때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까 걱정해서입니다.
 지금 원전 수출과 혹은 원전을 건설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후쿠시마 이후에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압박을 받아서 쉽게 결정하거나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원전 건설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그 비용이 사실상 과소 추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전에는. 그렇지만 정말 폐로 이후에 장기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처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물론 현 시대에서 경제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다음에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물론 그때 특검제도도 도입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동의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가 이 청문회 제도, 특검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한 정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봐서 검증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은폐를 하거나 축소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은폐를 하거나 축소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좀 통솔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임기 말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삐를 조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업무 할 때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억울해 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차관이나 차관보 그다음에 검사장이나 법원장까지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서 대상자를 많이 넓히는 것 이게 훨씬 더, 지금처럼 이렇게 좁혀서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금 차관까지 확대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개 장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제안하면 자기 장관 말고 차관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차관 말고 딴 것 하겠다는 분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20대 국회 현재 다수의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청문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하고 업무능력 검증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미국식 인사청문회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그리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또 과도한 신상 털기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해서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공개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효상 위원님께서도 발의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시 출신 송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출신 송언석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또 외교부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과 스페인 전략대화가 열렸는데, 태극기 한번 보십시오. 태극기가 완전히 구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실장님? 우리 비서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공직기강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이게 국가 대 국가 양자 간 대화인데요. 의전용 태극기를 회의 직전에 그때 와서야 펼쳐 보고 사전에 준비할 때 전혀 손을 안 봤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외교부의 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작년에는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에 인도네시아어로 ‘슬라맛 소르’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일본어로 인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건 사실이 좀 다릅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발트해 연안에 있는 3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발칸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발틱 3국이라고 얘기해야 맞지요? 이건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답변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맞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캄보디아 방문을 했을 때 대만 사진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금방 찾은 것만 이렇습니다. 아마 보도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외교부에서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옛말에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된 실수는 실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외교부의 실력이 이렇게 급전직하 떨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외교부에서도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기강을 다잡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왜 기강이 해이해졌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 외교부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잘 길러낸 외교에 정통하고 능통한 전문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전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미명하에 중요한 업무를 오래 맡아 왔던 경험 있는 전문관료들이 전부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지침이나 청와대의 지시사항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일이 그냥 그렇게 자꾸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외교냐, 사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외교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략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 대한 훈련이나 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외교의 전선에 앉아 가지고 다 코드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자리씩 전승품으로 전리품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사실이 아닙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코드인사의 참사라고 보여집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래서 자질이……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현재 외교부에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잠깐 들어 보세요.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이런 외교관들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 선임한 청와대의 인사 담당 수석, 검증을 담당하는 수석 그리고 거기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현재 외교부에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현재 외교부 본부에 전부 다 전문 외교관들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외교부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임공관장 비율도 역대 정부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래서 4대 대사에 전문성도 없고 일어를 못 하는 사람이 일본대사로 가고, 중국어를 전혀 못 하는 사람이 정권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해서 중국대사로 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제가 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희 나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한학을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래서 중국에서 각 대학에서 아주 인기를 끌면서 초청받아서 특강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면서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 이렇게 조국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아직도 청와대 관사에 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나갔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며칠 간 관사에 추가로 머물렀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금 더 있어도 되는데 나갔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더 있어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위법 상태는 아무 때나 계속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닙니다. 지금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사표는 왜 수리를 안 했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어떤 법적 절차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총무비서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사표를 내더라도 위법행위가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징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그동안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했고요. 재산등록을 누락시켰어요. 8평, 단독명의 소유의 토지 8평을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영리행위에 대한 미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김의겸 대변인이 범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총무비서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시간 많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김의겸 전 대변인은……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금 현재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회신 의뢰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제한사유 확인을 거쳐서 우리 소속기관장에게 제가 사표 수리 결재를 올릴 예정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나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답변을, 그래서 지금 집에 있어도 되는데 안 된다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관사에 배치할 때, 저희가 대경빌라는 긴급대응을 위한 응소시설 개념입니다. 경호관리구역 내에 있고.
 그래서 무슨 사태나 국정운영에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긴급하게 응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 거리와 불문하고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직자는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의원면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 또는 조사를 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적시를 해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 보고 의원면직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면 의원면직을 처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징계 등의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의원면직 처리를 바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사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 대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임무에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 그럼 왜 그런 것을 언론에다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게 합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
 저 질문 끝났습니까?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위원장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무슨 사회만 보는 겁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저 질의가 덜 끝났는데.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니까 제가 질의가 덜 끝났는데……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끝나셨잖아요.
 또 다음 질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지금 총무비서관이 나왔는데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추가질의를 하시면 돼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래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녀도 답변도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오늘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언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안 켜지네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이크 드리세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총무비서관님……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를 그렇게 긴급하게 배정을 했다 하면 그 관사를 긴급하게 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현재 청와대가 관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즉시 저한테, 열람을 하더라도 좀 보내 주세요. 그래야지 그다음 추가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보내 주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제가 찾아뵙고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김관영 대표님, 조금 이따 하면 어떠십니까?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아니, 저 지금 해야 돼요. 잠깐 어디 가야 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지금 순서가 김종민 위원, 김관영 위원이 있는데 저희가 사정상, 정회를 했다가 그때 바로 하시지요?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정회하면 9시 넘어야 시작할 텐데……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원 턴(one turn) 하고 정회하시지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사 간에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저까지 질의할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저까지는 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저는 지금 걸려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두 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밥은 도시락으로 먹읍시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저희가 두 분 하시고 정회한 후에 다시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우리 할 게 많은데……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7시 30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한 이후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출신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앞서서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제공이 특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한 십몇 년 됐나, 15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대변인이나 아니면 부속실 아니면 경호실 이런 식의 업무상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하시라도 출동해야 되는 그런 업무와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와대 비서관들 혹은 행정관들에 한해서 관사가 계속 제공되었던 게 15년 전부터 아마, 규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뭐 특별하게, 대변인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온 비서관에 관사를 제공한 것이 특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리에 안 맞는 얘기 같고 아마 규정이 됐든 관례가 됐든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한번 잘 살펴 주시고요.
 비서실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가 나라와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민주 정부냐, 좌파 독재정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정권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게 지금 황교안 대표님이 주로 색깔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했다.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회를 만들 것이다. 이 선거법 개정으로 좌파 연합의회가 들어서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폭 망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데 뿌리 깊은 카르텔이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좌파 독재정권을 연장할 궁리만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문제가 저는 정권 차원의, 정국……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아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왜 이래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좀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거. 들어 보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 무슨 얘기인지 들어 보시라고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남의 당 대표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 얘기 좀 들어 보시라니까, 뭔 얘기할지도 모르고 지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들을 게 있어야지 듣지 말이야. 여당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도발할 거예요, 그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기본 예의가 있어야지…… 아니, 제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뭘 예의가 있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얘기 취지가 달라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뭐가 예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에다 두고 황교안 대표 발언을 소개해서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정 위원님 같은 분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 제지하세요. 뭐 합니까, 도대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이것을 황교안 대표를 탓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런 식의 색깔론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별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 색깔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상대편을 척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색깔론은.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론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 색깔론이 일제시대 때부터 온 것 아닙니까? 주로 독재정권이 쓰던 거예요. 이 색깔론에 대한 우리 민주시민 교육 차원의 뭔가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색깔론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우리가 정권 안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방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로 색깔론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뭔가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아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에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자, 민주공화국에서는 상대 진영을 척결해야 된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들어 주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뭘 들을 만해야 듣지. 그래,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다는 사람이 야당 대표나 이렇게 거론하고 말이지……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대표 얘기한다고 말 못 하게 해요, 대통령도 욕하는 판에.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놓고 또 왜 이러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걸핏하면 나경원이고 걸핏하면 황교안인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질의하실래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뭘 질의를 해요!
 (홍영표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질의하실래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질의 같은 것을 해야 말이지, 아무리 여당이 말이지……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팩트 아니에요, 팩트.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어디서……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청와대만 나오면 지금 이런 자세 보이는 거예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어디서 그런 예의가 있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게 보궐선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래 민심을 그렇게 읽어.
 그게 다 가짜뉴스야, 그게? 그런 여당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오!
 (｢무슨 독재를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신들 차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양석 위원님!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자, 자……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 발언 제지 좀 시켜 줘야지 뭐야 이게.
 (｢발언권 얻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장님께서 안 하기로 하고 유감 표명까지 해 놓고 왜 그래요, 또?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잠깐만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말 같은 것을 해야지 그래……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잠깐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저런 독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야당 간사면 저렇게 해도 돼요, 남이 발언하는데?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자, 진정들 하시고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국회의 기능에 충실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충실을 못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청와대만 나오면 그냥 벌벌벌 기어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잘못된 것을 따지는……
 왜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래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그러면 대표 얘기만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자, 진정들 하시고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만 좀 하셔, 제발……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청와대를 상대로 우리가 업무 따지는 시간이잖아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진정들 좀 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왜 자꾸 시간은 가는 거야, 나는 질의도 안 하는데.
 이따 정양석 위원 시간 좀 빼서 나한테 줘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저기요, 그래서 비서실장님.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진정하시고, 잠깐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 문제를요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게 놔두면 안 돼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정권 아니잖아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문재인 정부는 아마 정말 세계에서 모범적인 민주 정부라고 생각하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래서 이런 식의 소모적이고……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좌파라는 것은 생산 수단의 어떤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당 독재를 추구하거나 뭐 그런 개념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실도 아니고 그런 논쟁 국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색깔론은 일제 그리고 독재정권 아니면 쓴 적이 없습니다. 한국당의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도 색깔론을 써먹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정말 연구 좀 제대로 하셔서 국민들한테 ‘색깔론은 민주공화국 언어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시간 더 주세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잠깐만 들어 보세요. 사회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들어 보세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발언을 넣어 줘야지. 끊기면 돼?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제가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질의는 아닌 거고 그 표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 과정에 반론을 얘기하시면서 질의시간이 좀 줄어든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양석 간사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 3분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게 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1분 해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왜냐하면 질의시간이 이렇게 해서 소비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1분 줘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1분 더가 어디 있어요, 다들 룰 지키고 있는데.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가만 계셔 보세요. 지금 질의가 끊겨서 못 하신 상황이잖아요.
 2분 더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아니면 안 하실래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평화롭게 하세요.
 자, 2분 드릴게요. 2분 내에서 하십시오. 1분만 써도 무방합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건설적인 제안을 한번……
 이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능력과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난이 반복되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많은 분들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게 인사수석이, 우리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호소한 겁니다. 이게 판박이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청문회 제도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과학기술부장관 10명이 고사했다고 들었어요. 중기벤처부장관 27명이 고사했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게 야당한테 도움도 안 돼요, 사실. 야당도 여당도 다 욕먹는 겁니다. 정치권이 다 같이 욕먹는 거예요. 정치권은 욕을 먹고 국정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청문이 정책검증 중심으로 되고 기본적으로 사생활이라든지 도덕성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검증 과정 거쳐서 이것에 대한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적격 처리해서 아예 올라오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운영위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통계 좀 내주시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부당한지 이런 점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국회운영위의 논의에 조금 속도를 붙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지금 특별히 무슨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간단하게……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짧게 답변하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참 많은 분들이 인사검증의 엄중함 때문에 고사를 하십니다. 사실은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 ‘아, 저렇게 훌륭한 분, 저런 분들은 안 모시고 왜 엉뚱한 사람을 모시느냐’ 하지만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던 그분들 대부분이 인사검증에 한두 번은 다 올라오셨는데 본인이 고사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코드에 맞는 사람만을 놓고서 인사검증에 올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식사 전에……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자료요구……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자료요구를 구두로 그냥 별도로 하시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셔야 돼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예.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마지막 질의 하시고,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인사검증과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금방 김종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관한 법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가, 가장 유능한 분이 어느 자리의 고위공직자에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 된단 말이지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해서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러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터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을 예방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반에 처음에 5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하다가 7대로 늘렸습니다. 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그랬는데 제가 7대 기준을 구체적으로 읽어 보고 사실 놀랐어요.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17년 11월에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금 탈루다 그러면 정작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세금 탈루가 언제 됐다, 됐다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배우자가 세금 탈루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이 7대 기준이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요건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7대 기준에는 해당 안 됩니다, 청와대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처벌받은 것 플러스……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고액 상습체납.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고액이거나 상습체납자 명단으로 이렇게 공개된 경우가 많은데……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그런데 ‘공개된 경우’, 이 공개된 경우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중에?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자체에서 공개합니다.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아니, 그것은 정말로 문제 있어 가지고 공개되는 경우지요.
 그다음에 불법적 재산증식, 예를 들면 지금 투기가 국민적 정서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얼마 정도 이상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투기로 한 이익이, 투기로 보여지는 이익이 10억이 넘는다든가 20억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배우자의 부동산․주식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법조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식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벌된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지금 통일부장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했어요, ‘제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다운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법적 재산증식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7대 기준 자체를 저는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대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7대 기준을 선정하고 여기는 우리가 꼭 걸러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민 정서상으로 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 내는 장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 이런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걸러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인사수석, 나오고 계세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인사수석 잠깐 계시고요.
 비서실장님, 아침에 야당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가 하는 발언들을 보고는 받습니까, 무슨 발언하는지? 그것은 정무수석실에서만 챙깁니까, 아니면 정무수석실에서 챙긴 것 중에 주요 발언은 비서실장님한테도 보고가 됩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저한테도 오고 대통령님한테도 보고됩니다.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그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최근에 임명, 여러 가지 이런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사실은 조현옥 인사수석님의 사임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몇 차례. 알고 계시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들었습니다.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조현옥 수석께서 내부적으로라도 실장님이나 아니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나 인사권자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그만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지 그동안에 나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금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양심에 비추어서 잘 판단을 본인도 하시고 또 실장님도 판단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김관영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그다음에 실장님, 저희 당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 우리 실장님도 옛날 야당일 때 이것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해요, 소위 낙하산 인사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도대체 낙하산의 개념이 뭡니까? 자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기준을 똑같이 했어요, 지난번 정부하고.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물어봤더니 34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연말까지 434명의 소위 낙하산 인사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런 인사들이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역량 검증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야가 이번에 빅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당 쪽에서나 청와대 쪽에서 하고 싶은 예를 들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동안 하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원전 폐지,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폐지에 대해서만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대표님이 그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어쨌든지 원내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가 가지고 원전산업의 전체 상황을 보니 정말 탈원전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탈원전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현장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께서 산자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정할 때 국민적 동의를 정확하게 구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대통령이 철학이 있으면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을 한번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그동안의 정부 정책, 청와대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대통령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협치를 강조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결국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 구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자료요구.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송석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제 질의시간 차례가 왔는데 식사하러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요구만 하고 마무리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첫 번째가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입니다. 바로 이 적폐청산 실적,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선언했지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일자리 상황 관리하시는지 일자리 관리 상황하고 일자리 창출실적,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외교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처구니없는 찢어진 태극기 설치 사고가 있었고요. 요즘 계속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파악한 크고 작은 외교 사고 현황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장관후보자 문제부터 또 청와대 김 대변인부터 직원들 여러 가지 사고가 노영민 비서실장님의 취임과 더불어서 그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잠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 내부징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남북군사합의서에 의거해서 지금 전방의 안보에 많은 허점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연결도로 만들어지고 서해 해도, 해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또 해도로 해서 서로 남북이 교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가 구멍이 뚫렸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 정부 들어서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사례 파악하고 있는 것 좀 알려 주시고요. 특히 접경지역에서 월경 사례, 북으로 넘어갔든 아니면 남으로 내려왔든 그러한 사례들,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석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고. 오늘 지금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양해를 한번 구할 사안이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10일 날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업무가 좀 많으시다고 그래서 아까부터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정의용 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좀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 꼭 계셔야 된다 하면 계시고 아니면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우선 아직 질의하지 못한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번, 한 텀 끝나고 판단하시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럴까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예, 지금은 아직……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어차피……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저까지 해 주면 제가 딱 끝날 것 같은데……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그러면……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제가 안보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알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시면 좀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제가 왜 이천을 상생과 조화의 도시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아실 리 없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천은 상생과 조화의 노사문화, 우리 옛날 현대전자에서 시작한 하이닉스 전자, 어려울 때 상생과 조화의 그런 노사문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이런 좋은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조화의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호원에, 장호원 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장호원에 가면 햇사레 복숭아가 있습니다. 햇사레 복숭아가 조치원에서 신품종이 들어와서 장호원에서 터를 잡으면서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햇사레라는 새로운 아주 최고 품질의 복숭아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원조목이라고 있습니다, 장호원에. 바로 그 복숭아나무를 인근 이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음성 지역에도 그것을 분양해 줘서 지금 수도권인 이천 지역과 비수도권인 음성 지역이 햇사레 복숭아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주 고소득을 올리면서 상생과 조화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취지 이해하실 겁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수도권 규제 문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경제수석님도 와 계신데요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이쪽으로. 제가 얼굴 좀 보게요.
 제가 어차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경제수석입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최근에 혁신성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완화 아닙니까?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예, 규제완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규제완화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말씀을 드릴까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아니, 그냥 단답식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노력을 기울이는데 성과가 잘 안 나지요, 그렇지요? 단적인 예로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 있지만 광주․이천 지역의 7개 소규모 산단이 특별대책구역 내에 지난 정부, 과거에도 이미 여러 개가 유사한 것이 허가가 나서 지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이분이 환경운동 좀 하셨다고 ‘특별대책구역 내에 무슨 산단이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중단시켜서 그것이 2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찌 됐든 이게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정상적으로 됐던 사업도 다 중단돼 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현장 가 보십시오. 규제만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세무조사 엄청 세지고 있답니다. 기업들 옥죄고 있잖아요, 세금 폭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며칠 전에?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예, 브리핑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거시경제 펀더멘털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금융 양호하고 외환 양호하고 물가도 요즘 또 0.4%, 지난 3월 좋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물가안정 그것에 기여한 것이 공공서비스 가격 안정 그리고 또 유가 안정 그리고 또 야채 가격 안정,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알려졌지요?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유가 안정은 달리 말하면 세계경제 침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시장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공공서비스 안정, 지금 아시는 대로 원전 폐기 때문에……
 실장님도 듣고 계시는 거지요, 정책실장님도?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고개를 끄덕임)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게 원전 폐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굉장히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석님?
윤종원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윤종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거기다가 또 지금 종전 원전보다 더, 보다 더 비싼 에너지 생산을 하면서, 그래서 각종 공기업들이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지금 실제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물가안정 문제 때문에 못 올리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고스란히 공기업들의 부담, 더구나 공기업들이 또 일자리 만든다고 인력 확충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적자가 누적이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또 야채 가격 12.9% 하락했다고 그러지요? 굉장히 농민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지금 저녁 먹고 오는 동안에도 시골에서 시설 재배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요새 시골에서 농사짓는, 특히 시설 농사하는 분들 다 죽을 판이다, 다 이제 빚쟁이, 다 이제 적자로 돌아서서 털고 신용불량자 되겠다…… 실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물가안정이라는, 서민들 식탁에 야채 가격 싼 건 좋지만 그 이면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시골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까지 올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엄청 느는데 반면에 야채 겨우내 생산한 것들이 박스 값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려요. 그분들 지금 숱한 적자, 이제 어떻게 희망이 안 보인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뒷골목 상가 한 집 건너 한 집, 두 집 건너 한 집 폐업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소비가 줄었어요.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근로시간 다 단축시키셨잖아요. 그게 대기업 300인 이상 업종만 했지만 관련 업종들이 이미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한대요. 가외소득이 없다 보니까 씀씀이 줄여요. 그것이 자꾸 축소 지향해 이제 우리 경제 위축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지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잡은 건 잘 잡으셨지만 이게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실률 급속히 늘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금융, 지금 견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금융 부실이 곧 아마 하반기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제조업하시는 분들 울면서 주말마다 저 찾아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삼십 % 감원 이제 곧 해야 된답니다.
 제발 현실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요 바로 우리 민생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성 산불 문제를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오늘 저녁 7시 한 반경에 변압기에서 발화가 돼서, 고성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람이 동향으로 불어서 지금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대피령도 내렸고요 지금 소방차 한 50대도 동원했고, 헬기는 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장을 위기관리센터로 다시 보내서 상황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지금 속초 시내에도 아마 소개령이, 일부 주민들 대피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아무튼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추가적 질의가 없으신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윤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비서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화요일 날 국회 해양수산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 해운대 반송에 불이, 화재가 나 가지고 제가 긴급히 위원장님 양해하에 부산 내려가면서, 제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검증 난맥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틀 동안에 화요일 밤하고 어젯밤 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러면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부산시라든지 53사단 사단장님 이하 장병, 소방청, 그다음에 기상청,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공무원들, 산림청장 이하 산림청, 그다음에 해운대 반송동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부산시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1단계 경보를 발전시키고 계속 상황이 확산이 되니까 대응 수준들이, 논의 수준들이 굉장히 진화 발전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이틀 동안 죽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시스템 부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저기 언론이나 또 혹시나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원칙을 지키는 선상에서 굉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인사추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 또한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절실함과 시스템이 결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 인사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제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낙마자 수가 이번 정부 포함해 스물여덟 분인데요. 국민의 정부에서 두 분, 참여정부에서 세 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여덟 분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열 분, 또 현 정부에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낙마자들 보면 이번 낙마자보다 사유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았고요.
 실장님, 어느 정부가 사실 자기 후보자의 낙마를 원하겠습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원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검증 노력을 다 해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스템의 정교함이 문제다, 정말 정교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저희들은 사실 7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원천적인 배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원천 배제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중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의 특성에 따라서 7대 원칙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약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 재산 증식에 있어서 7대 원칙 플러스알파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혹시 투기성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 거주와 사용 여부, 자금 출처, 거기에 부동산 보유 건수․규모, 시세차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병역 기피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원천 배제 기준보다 국방부나 외교부․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좀 더 강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장전입에 있어서 타 장관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교육부․과기부․산업부 장관의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판단 요소를 각기 달리하는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거기에서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의 인력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인력풀은 200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32만 5000명 정도가 축적돼 있는데요. 그중 공무원 DB가 약 5만 5000, 민간인 DB가 27만 정도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현 정부 들어 활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니까 현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추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18년도 한 해에만 50%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인사 추천을 한 현 정권의 성과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권 초기 활용률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인 13년도에는 인재 활용률이 5.1%로 최저였는데, 즉 알음알음 추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표를 보면 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맞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또 국가인재 DB 민간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확인해 보니까 인사혁신처 담당 직원 열 분 정도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중앙일보․연합뉴스 등에서 운영하는 인명 DB를 유료로 수집하는 수준인데, 즉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것도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민간 DB를 풍부화시킬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장님, 이번 인사청문회 경우처럼 후보를 추리고 최적 후보자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인사 담당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 저희들은 인재를 널리 구한다라는 원칙하에 많은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능력, 전문성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추려 나가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감사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윤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 정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비서실장님,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이번 여러 가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노영민 실장님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유례없는 3선 의원 경력을 가지신 분을 청와대에서 발탁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야당과도 소통을 잘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3선 의원의 민심을 잘 아는 경력을 통해서 쓴소리 잘하라고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 경력을 통해서 방어에 급급하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 민정수석이 안 나왔는가 했더니 청와대 입장문에서 또 오늘 실장님 답변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조동호․최정호 장관후보자 사퇴 관련 청와대 입장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본인이 밝히지 않고 또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으로 걸러낼 수 없었다’ 하고 이렇게 부연설명을 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언론 취재는 검증의 완결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했고 오늘도 검증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건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완결이라고 인정해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만 자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증의 완결입니까?
 또 검증의 완결이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가 요구하는, 청와대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와대가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 청문회에 맡겨 놓고 청문회 결과 모든 문제가 드러났는데 힘없는 사람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고 싶은 사람은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요, ‘의혹의 근거가 없다’. 나는 정말 청와대의 이런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합해 봤더니 결국 민정수석은 이런 인사검증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가 없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에 법안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싸고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식의 인사시스템, 더군다나 3선 의원 출신의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할 말씀 있으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금 청와대는 정말 사심 없이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의혹의 근거, 야당이 제기한 것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제도 탓합니다. 청문회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다, 개인의 인적사항과 정책방향은 나눠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의 추억, 청문회의 스타가 되었던 분이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되고 나서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청문 위원이었을 때의 모습과 청문 대상이었을 때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는 장관후보자, 청와대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심을 거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가짜뉴스이고 정말 야당발 정치공세인지 국민은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더군다나 3선 의원 노영민 실장님,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실장,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결렬을 보고 안타까운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방문 기간 중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가지고 종전․평화 선언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문정인, 소위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입니다. 또 문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 모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의 말씀이 편 가르기에 익숙해 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의 평양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게 여야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에 왜 이렇게 야당을 편을 가르고 일이 잘 안 됐을 때 야당 핑계를 댑니까?
 안보실장님, 그 과정에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우선 정부에서는 나경원 대표께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났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거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요즘…… 미안하지만 정의용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 정의용 실장을……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사실 아닙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라이어라고 했는데 사실 아닙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아닙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에 미국이 안 만나 주는, 그래서 오히려 정의용 실장의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까?
정의용◯정양석국가안보실장정의용◯정양석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 언제 했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결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닙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실장님!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말장난하지 마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말장난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게 결렬됐다는 겁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래서 제대로 되고……
 들어 보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양쪽이 계속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데.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무슨 거리감이 있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들어 보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니, 저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거리감이 있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렇게 강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강변이라니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를 동시에 텔레비전 중계로 봤습니다. 청와대나 또 청와대에 있는 대미 라인이나 외교 라인이나 안보실장이 정말 그런 동향을 일찍이라도 파악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30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가 그 생중계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빗나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 아무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협상가들도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것 예측 못 한 것 솔직하게 말씀해 줘서 좋은데 미국 핑계 대지 마시고, 일본은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희망적 사고에 빠져 가지고 이걸 외면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망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우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저희들도 아쉽지만 나는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러면 중재자의 역할은 뭐고 또 촉매자의 역할은 뭡니까? 적어도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재자냐 촉진자냐 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 안타까운 국제 정치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우리 안보에……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실장님, 그런 와중에 편 가르고 했잖아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무슨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야당 때문이다, 반미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오히려 야당에서 편 가르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미 간의 공조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좋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위태롭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 것은 사실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렇게 강변하지 마세요. 책임 좀 지시고 물러날 때 물러나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오히려 한미 동맹관계의 그 틈새를 더 강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폼페이오 장관이 안보실장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는데 계속 그것을……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잘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사실과 다른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미 동맹에 큰 틈새가 생겼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정의용 실장님!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것은 사실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정의용 실장, 우리가 지금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납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상황을 굉장히 오도하고 있는 거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공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3월 29일 날 외교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고……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소리치는 거예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4월 1일 날 우리 국방부장관이 국방장관대행을 만났고 안보실 2차장이 미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또 안보실장은 백악관 볼턴 보좌관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궤변이야, 궤변. 저런 안보실장이 있으니 이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회의 진행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저희 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저는요, 이게 지금 방송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니, 해명을 지금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야당에서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해명을 다 했잖아요. 아니, 해명을 다 했잖아요?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그런데 강박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러면 우리가 ‘알았습니다’ 해야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까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되지요. 질문하실 때는 질문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지 말라고 하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접수하고 끝내야지 자꾸……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뭘 어떻게 끝냅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자격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김종민 위원 그만하세요, 그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양석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리고 그게 여당 태도가 아니야.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야당 태도는 맞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래, 이런 이야기도 못 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쓴소리도 못 들어 그래, 뭘 잘했다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뭐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맞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야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뭘 ‘알겠습니다’예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말려 주세요, 좀. 뭐야 이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만하시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김종민 위원을 말려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참고 있어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만 좀 하세요, 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여야 위원님들 그만하시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참았다고 하는 거야, 그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조심하세요, 조심.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이런 협박 속에서 지금……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박이야 공갈이야?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뭐 하시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뭐 하냐고, 지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래.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지금 말꼬리 잡는 거예요? 아니, 내 질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소리도 못 참고 말이야, 그것을 뭘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그렇지 않고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만들 하시지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김종민 위원, 공갈이나 협박하지 마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 줘야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사실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거요,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윤준호윤준호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좀 그만합시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동아일보에 정정 보도 신청하셨어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동아일보가 정정 보도를 안 하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말씀을 하시려면 기회를 얻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지금 기회 안 얻고 김종민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강효상 위원님 하실 말 있으면……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왜 저만 얘기하세요? 김종민 위원도 발언권 안 얻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세요? 진행을 하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조용히 해 주셔야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조용히 하고 있지요. 저한테 자꾸…… 왜 저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이?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지금 하시니까 그만하시자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김종민 위원이 얼마나 떠들었는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내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한 말씀 안 하시다가 이쪽에만 얘기하고.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니까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회의 진행해 주세요, 그냥.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트집 잡지 말고 빨리 합시다. 뭐야, 이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트집은 김종민 위원이 잡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회의 진행해 주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송언석 위원님, 그만합시다, 그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만하자고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하시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출석 기관에서 나와 있는 분들을 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앞에다 대놓고 ‘실력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러면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합니까? 서로 존중을 해야 같이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출석한 분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죄인입니다, 죄인.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만합시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지금 여당 편을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 편을 들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중립을 지키세요.
 아니, 야당이 하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뭐 ‘참사가 아니다, 결렬 아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모든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이 지금 한미 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 원내수석이 물러날 생각 없느냐라고 질의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그 말도 못 합니까, 야당이? 야당이 입을 다물까요? 우리 집에 갈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이고 참, 진짜.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케이스가 조금 다르지요. 여기서 사실관계를……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질문하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인정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하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것은 단순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이것은 듣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그렇게 물러나라고 할 정도면 질의에 대해서 말할 기회는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충분하지 못해서 드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실력 없으면 그만두라는 말 못 합니까?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왜 말을 못 하게 하십니까?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하는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깽판을 치냐고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내가 말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도 충분히 듣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서로?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다 들었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더 할 얘기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위원장이 알아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누가 못 하게 합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라고 했잖아요. 명예롭게 잘 좀 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한미 간에 튼튼하다면서요? 다 들었어요, 우리.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회의 진행 좀 원활하게 해 주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언석 위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겁니까?
 송언석 위원!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왜 그래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어디서 위원장한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어디서 위원장이라니? 어디서라니!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어디서라니! 아까 여당 위원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경미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제지했습니까? 제지했습니까? 앞에다 사람을 두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지시라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지시라니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이 지시하는 자리입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언석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이 지시를 하다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통제에 따라야지……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홍영표 원내대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잠깐 정회하시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사표 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유의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까부터 손들었으니까.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손든 지 한 10분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물일곱 분 위원님들이 지금 10시가 넘도록 한 번을 다 질의를 못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각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이 오고 가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이렇게 격앙되지 않은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는 게 위원장님 역할 아니십니까?
 물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출석하신 청와대 이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0시가 넘는 이 시간까지 한 바퀴가 못 돌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간의 지혜가 많으실 테니까 원만하게 저희가 준비한 질의들을 오늘 중으로 다 마칠 수 있도록 회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애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질의하시는 것은 좋고. 그러나 답변도 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오후부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보실장을 좀 일찍 떠나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합의를 안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서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고. 그런데 위기 대응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를 구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효과적으로 저도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형 사고가 생겨서, 산불이 생겨서 민간인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시킬 수 없다 이래서 국회에서 잡아 놓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외교 참사는 더 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래서 하여튼 때가 되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가 할 텐데요.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대표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질의십니까?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성 산불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 윤준호 위원이나 하지 말고 우리 야당 위원들 먼저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안보실장은 우리가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그 사이에 다른 관련된 비서관이나 모두 가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방송에서 마치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저희가 청와대 한 번 부르기 쉽습니까?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고요. 우리 3시 반 돼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달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당 위원들 질의를 보면서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4선 의원으로서 이런 자괴감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당 했습니다. 여당 위원이 앞의 피감기관 또는 현안보고를 들을 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잘한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여당 위원들이 나와서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를 아주, 정말 저급한 용어로 조롱합니다.
 저는 이러한 국회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한 번이라도 자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항의하고 나서 뒤늦게 유감 표시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정의용 안보실장 가실 수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국회에서 어쩌다 나오신 안보실장에게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정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성 산불 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야당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지만, 하여튼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질의하십시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노영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선거는 민주당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5 대 0의 결과였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선거 결과는 항상 그때그때 어느 정치집단이든 교훈을 주고 그 교훈에 따라서 또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은 좀 더 열심히 국정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한 의미에서 야당의 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붙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60대의 남성분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못살겠다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눈물 흘리는 분을 봤습니다. 자기는 노동자다, 자기는 평생 진보 정당만 뽑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다,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의 외침 좀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족보가 있니 없니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 경제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요. 지표 다 아시잖아요. 엉뚱한 지표 들이대면서 견실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번이 저는 청와대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꼭 대통령께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저도 할 말씀은 많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용기를 가져 보십시오. 고치는 용기를 가져 보십시오.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지금 라이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누가 평화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미 동맹, 전화 너무너무 자주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 가드너가 한 말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동맹이 없는 매우 비전통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남과 북이 다 라이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글쎄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이어라고 정의용 실장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봅니까? 결국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비건 대표가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설리번 국무부장관 나간 다음에 ‘국회의장님 들으십시오’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아빠․엄마가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는 달래 주면 애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미 간에 제발 속도 좀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그래서 김연철 장관 철회하라는 겁니다. 김연철 장관의 막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연철 장관이 제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연철 장관은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갖다 놓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말로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시면, 제가 딱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기다리시라고 한 겁니다. 미국 설득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국하고 잘 얘기해서 북한 설득할 전략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가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더 많은 경제지원 하겠다,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대북특사 보내겠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여권이 아닌 야권이 생각하는 것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실장님,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안보 다 어려운데 지금 정부 하는 것 뭡니까? 대통령께서 3․1절 날 친일 잔재 청산하고 빨갱이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말씀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공정 시작하는구나. 친일 청산해야 됩니다. 누가 친일 청산을 반대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 왜 꺼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피우진 보훈처장 시켜서 김원봉 서훈한다는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이념 가르기, 편 가르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엔가 먼 훗날에는 김원봉도 정말 통일된 한국에서 서훈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람, 건국에 기초한 건국포장과 훈장을 받은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는 겁니다. 읽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왜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국론 분열시킬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말꼬리들 잡지 마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지금 답변드릴까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오늘 인사 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우리 오늘 인사 참사 이야기하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잘못된 장관 2명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우리가 사퇴 요구를 하느냐? 그 자리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직기강 확립하고 직무감찰 하고 한 축으로는 인사검증 잘해야 됩니다. 윤 수석이 나와서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 포르쉐가 3500만 원이 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 형성 과정부터 똑똑히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업무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업무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기강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가질 수 있다’, 아닙니다. 공직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출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궤변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조국 수석 오히려 정치권에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정치를 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답변하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답변드릴까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제가 먼저 답변 좀 드릴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좀 아쉬운 게 많은데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미처 말씀을 다 못 했는데 우리의 역할이 중재냐 촉진이냐를 놓고 시비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주 엄중한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곳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안보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노력은 이행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 소위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남북 간에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분명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실장도 섞어서 쓰면서……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듣고 나서 하세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듣고 나서는 저한테는 기회가 없잖아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반도의 포괄적인 비핵화라는 정의를 새롭게 갖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임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량살상무기 또는 운반수단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비핵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와 공조하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노력을 해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급적 조기에 견인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결렬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우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미가 서로 강하게 비난하지 않고 특히 정상 간에는 신뢰를 계속 표명하면서 앞으로의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서로 하게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북․미 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협의가 됐고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종전선언이라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문제 같은 것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결과 또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급적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비서실장 답변하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아까도 자꾸 나오는 말씀 중에 현재 거시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거시경제지표라고 합니다. 대개 거시경제지표는 물가․환율․금리․국민소득․국제수지․실업률․통화증가율․성장률 이것이 거시경제지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의 실업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시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채 할 때 금리가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가 뭐가 좋아서 금리를 싸게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받던 금리도 더 깎아 줘야 되는데? 한국경제가 그만큼 견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대통령님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일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번 3․1절 기념사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관계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본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더 하세요. 더 말씀 하세요.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더 말씀하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강효상 위원님 이리 오시렵니까?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우리한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답변을 주기 위해서, 부족해서 더 하시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유도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계속하시라고 그러세요. 끝장토론 합시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발이십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시냐고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의사진행발언 앤드 자료 요구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하십시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실하다’는 표현을 다시 또 썼는데요. 그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경제가 뭘 잘 했는지 지표 분석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됐고 그런 와중에 비서실장께서는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받았다는 궤변을 놓는데요. 그것 전 정권에서 이루어 놓은 것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건 현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하면서 정말 나빠지지 않은 것이 잘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팩트를 잘 확인해 보시고 경제가 견조하다든지 안정적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불출석 사유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시부터 22시까지 부득이 이석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얼굴을 잘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22시하고도 2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22시까지인데 지금 20분 넘어 초과했단 말이지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하고 규제하셔야 됩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엄벌 지시하셔야지요, 빨리 오시라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빨리 와서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실장님께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좀 가시게 하지요. 지금 고성 산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하십시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저도 그러면 2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두 분 하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제가 해도 됩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실장님 가시면 누가 답변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비서관이라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하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정 실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직 없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향후? 추진 중이십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어려울 것 같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추진하시고는 싶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닙니다. 꼭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미국과도 사실은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했을 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좀 진전이 있었으니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보시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지기 전에 남북 정상 간의 접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미 측에다 해 줬고, 미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미국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뭔가 북한 쪽의 메시지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하여튼……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미 간에 조율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하여튼 안 이루어진 거지요? 안 만나고 그냥 가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은 상반기에, 6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일본에 두 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 측에서도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기대하고 있지요. 추진해서 방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가서 기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는 비핵화 정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거꾸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핵화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글쎄요, 김현종 차장이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아직 직접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와 최근에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 정의, 다시 말해서 비핵화 개념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도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운반수단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포괄적 정의와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요, 한미 간은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동의하냐 이거지요.
 최근에 앤드류 김 전 CIA 부국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하와이나 괌의 미국 전략자산까지 철수해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앤드류 김을 저도 만났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됐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북한은 분명히 하와이나 괌에 전략……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언론보도 중에서 상당히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은 강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북한 입장은 미국에 대한 하와이나 괌의 전략자산을 철수하라는 주장을 북한이 한 바 없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석준 위원님, 몇 분 드릴까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다다익선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왜냐하면 지금 한 번도 못 한 다른 분들도 계셔서.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고맙습니다.
 국가안보실장님, 하인리히 법칙 아시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후가 되는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때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려가 외교 면에서도 좀 감지가 되지 않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글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우리 외교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최근에 실무자들의 잘못된 판단 또는 실수로 몇 가지 외교 분야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사실이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것은 외교부 내의 기강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만 외교부장관이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실수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단순한 실수, 해프닝이 아니에요.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우리 정말 얼굴을 못 들겠어요.
 엊그제 ‘발틱’을 갖다가 ‘발칸’으로 그것조차도 시끄러워서 난리가, 국민들도 온통 술자리에서 그런 어이없는 얘기가 오가는데 오늘도 구겨진 태극기를 버젓이 국가 차관급 회의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강이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교 안보 심각합니다.
 지금 안보 면 어떻습니까, 안보 면? 실장님, 안보 면 지금 철통, 유사시에 어떤 대비태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예,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청성, 북한병사 JSA 귀순사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철통같은 그런 대비태세 제대로 작동되었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 과오가 없이 오청성 씨가 귀순하도록 되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알겠습니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큰 틀의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정말입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 당시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즉각 응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통령께서 그때 즉각적으로 말씀이 있었고 얼마 전에 그 말씀을 거두셨어요, 그 후에.
 이것 상식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없다고요?
 당시 상황 한번 재연해 볼까요?
 자, 군사분계선을 북한 병사가 넘어왔어요. 저쪽에서는 사격을 가해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사대응 원칙에 의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군 측으로 북한 병사가 들어오면 우리 병사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사했어요?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쓰러졌지. 쓰러진 상태에서도 또 사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넘어진 병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구출하러 안 갔어요. 누가 구출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위원님, 그러나 우리의 절제된 대응으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오청성 씨는 무사하게 귀순하고……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좋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절제된 대응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당하고 나면 그게 절제된 대응이네요? 그러면 북한에서 막말로 이제 남북관계가 갑자기 험해져 가지고 연평도 포격하듯이 대량 포격 대응할 때 우리도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절제된 대응인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르지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아니, 뭐가 달라요? 유사시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러한 군사적 도발과……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 사안……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도발이고 뭐고 다 갑자기 발생하지 예고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 주면서 발생합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러나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응징이 안 되었잖아요, 그날도? 그때는 그래도 남북관계가 긴장상태가 유지된 상태 아닙니까? 요즘같이 평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남북대화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혀 초기서부터 마지막 마무리 상황까지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대통령도 즉각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그런 것을 슬쩍 엎어 버렸어요.
 그런 제2, 제3의 오청성 귀순 사건, 그보다 더 심한 사안들이 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시간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 전달되었어요, 다 전달됐어.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제가 그냥 마무리 얘기하면……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송 위원님, 지금 한 번도 질의 안 한 분도 있는데 지금 두 번씩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마무리만 할게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새로운 팩트 하나 제시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팩트?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예, 했던 것 하지 마시고.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한강 하구 해도 만들어서 북한 측에 넘겨주었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무슨 의도입니까, 그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작년에 11월 말과 12월 초에 걸쳐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도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해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해도를 공유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공유한 목적은 뭡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같이……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거기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지요? 어떤 선박들이 거기를 이용할까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원래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강 하구는 양측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송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려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강 하구는 중립수역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지금 한 10분을 하시는데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먼저 보내 드리려고 그러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강 하구는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 같은 것이 없는 중립수역입니다. 그것은 양측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원래 정전협정 사항에 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래 정전협정 사항의 합의대로 민간 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남북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동으로 수로를 조사했고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최근에 북한 체제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비상식량 창구까지 열리고 있다는 얘기 알고 계시나요?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비상 창구까지 열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송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저도 다양한 정보통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러나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북한 체제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성이……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송석준 위원님, 지금 지금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까 5분 드리고요, 지금 얼마를 더 하시는지 아십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래서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북한 내부 사정 잘 간파하셔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터지더라도 어떤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정의용국가안보실장정의용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의 핵심은 평화 거기에 더해서 힘 두 가지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되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방예산도 저희가 작년에 7%, 금년에 8.2%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 방위력 개선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고 방위력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위원님들 모니터를 켜시고요, 속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위기상황에는 그 책임자가, 담당자가 이석을 하게 하는 게 나는 기본적인……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더 하실 것 계십니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그냥 보내 주시지요. 다른 분한테 묻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안보실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노영민 실장님, 지난 1월에 국민소통수석으로, 아직 안 오셨지요? 윤도한 MBC 논설위원이 임명됐고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여현호 한겨레 논설위원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분들이 둘 다 직전에 바로 사표를 내고 임명이 됐는데요,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폴리널리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일부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 필요한 청와대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와 관련해서 MBC 언론노조는 감시와 견제자에서 정치권력 행위자로 직행하는 것은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또 한겨레 노조에서도 권력의 현직 언론인 공직 발탁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허문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 두 언론사 노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언론사에서 그런 비판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사에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도 모두 다 공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와 거의 동일한 일이 2015년인가요? 2015년 10월에 한 번 있었어요.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박근혜 정권 때 정연국 MBC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대변인 내정된 것 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때도 사표 내고 이틀 만에 대변인으로 내정되니까 그때 당시의 지금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하면서 ‘권언유착이 우려스럽다’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분, 바로 직전에 사표 내고 온 거나 그전 정권에서 간 거나 지금 사실은 똑같은 행태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나 능력이 있으면 이쪽에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전 정권에서 하던 것을 똑같이, 그때 비판을 엄청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것 아닌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물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 모두 다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것은, 이전 정권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SBS 기자로 있다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던 한정원 씨라는 분이 메리츠금융 임원으로 임명된 건 알고 계시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또 최근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 어제인 것 같네요. 경호처 직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왕십리 민자역사 관리하는 민간업체 감사로 간 것도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아직 발령은 안 난 것으로……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발령은 안 났나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언론에는 나온 것 같던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 아닙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금융 쪽에는 지금 경력도 없는 것 같은데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가고 또 경호처에서…… 글쎄요, 경호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 감사로 가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전문성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 인사한테도 정경유착 같은 그런 적폐가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재취업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비서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그 엄중함을 감안해서 비서실 직원의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서 취업을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동강령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수현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안을 했던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출범을 4월, 아마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야도 없고 정파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한두 해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하는 것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법적 근거 마련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우선은 대통령령으로 범국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면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산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행정력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지금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원로들하고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경제원로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이의도 있지만 염려되는 바도 있다라고……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김삼화위원(비례대표)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보호하려고 했던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좀 동결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부가 직접 정하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마지막입니다.
 국회 와서 상임위 하면서 질의하려고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보면 근래에는 장관을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는 정서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한 사람이 장관 제의 받아 본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기들 주변의 얘기 들어 보면 인사청문회 가서 망신 당하고 굳이 장관 할 일 뭐 있느냐 이런 정서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게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나 지도층이 그 정도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참 험악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라는 걸 처음 도입했을 때에 비하면, 수량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10배, 100배 이상 지금 굉장히 험한 청문회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현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총 17명이네요. 청문회를 아예 개최하지 못한 게 4건이고 개최를 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게 13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10명입니다. 10명 모두 다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청문회 대상 직위 중에 낙마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열한 분이 낙마를 하셨고요.
 박근혜정부 때 열한 분입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탄핵 정국 때 내정 후에 청문요청서를 아예 내지 않은 분까지 포함하면 국무총리가 무려 네 분이나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두 분까지 일곱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거 정부보다 적다, 많다를 비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험하다. 이게 여야 간에 치열한,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정쟁의 도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뽑아 가지고는 통과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만한 사람을 고르는 게 저는 국정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험해진 인사청문에 비하면 사람을 고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 어렵게 고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제시한 걸 보면 일반 국민의 눈으로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은 사퇴시키고 한 명은 지명 철회한 거는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정을 발표하시면서 ‘검증의 완결’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셨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사람을 구해서 제안하는, 지명하는 것까지가 1단계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하는 과정이 2단계라고 보고 여론과 언론의 검증을 거치는 3단계 이것이 다 인사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를 좀 보시고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여야 간에 긴장이 좀 많이 완화돼서 그야말로 인사청문회가 사람의 역량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정상화되면 모를까, 현재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그 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고사입니다. 억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천하 인재를 널리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국회운영위에서 전체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종석 실장이 민영화된 공기업의 문제, 국민기업인데 민영화됐는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와서 사장이 되고 자기 사람들로 다 추천위원회를 채워서 셀프 재임명되고 하는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뭔가 이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정부 지분을 활용해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진도가 좀 나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나중에……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KT나 포스코나 KT&G나 이런 데는 공기업이 민영화돼서 일종의 국민기업인데 창업자도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그냥 자기 회사처럼 사유화해 버립니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 가지고 본인이 셀프 연임합니다. 그리고 황제경영을 합니다. 누구도 견제하지 못해요. 이사회도 견제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원래 취지랑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제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과방위에 있는 KT도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12.19%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9일 주총에서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다, 주주총회 금방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스튜어드십 코드로 제어하는 장치 만들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섣불리 접근했을 때 여러 또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정부도 추진하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적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거기에 적합한 상황이 됐을 때는 아마 관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한 5분씩 하고 여당은 좀 쉬시고.
 (｢몇 명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쉬면서 협의 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자리에 위원님들 계시고요, 5분만 정회를 하고 협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몰라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김수현 수석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동안 답변을 준비해서 그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사 배치와 관련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 배치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여당일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매번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대변인한테 관사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차하고 관사 중에 선택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의겸 대변인이 살았던 집이 청와대에서부터 도보로 11분 나오고요, 관사가 6분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 배치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 5분 격차를 줄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신 자료 저희 받았는데요 여기 제가 보니까 본인이 공무상 해외출장, 국외훈련, 직무파견 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낙마하신 조동호 후보자 이 설문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이번에 아들 미국 유학 시절에 국비로 출장 가신 거라고 지목이 됐었는데요 그거 알고 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정책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무엇입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다주택자는 일종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공급자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특별히 다주택이라고 해서 다른, 약간 죄악시한다든가 이런 시각은 없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죄악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장관을 해도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적어도 지금 이른바 7대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 별문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그 과정이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느냐를 봤는데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기획하는 데는 청와대입니까, 국토부입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국토부와 청와대가 함께 상의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부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나경원 위원과 사회교대)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제가 정책실장님한테도 같은 걸 물어봐도 됩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어떤 취지이신지……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청와대에서 다 기획하시고 국토부는 허수아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최근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놓고 지금 부실 산정이냐, 검증 오류냐라고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시가격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형평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고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저는 국토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한국감정원의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언론 간담회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의 부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전부 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런 것은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채미옥 소장의 발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채미옥 원장의 발언은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는 것이 다 틀렸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주택하고 공시가격 산정하는 게 다른데 감정원이 비평가사이긴 하지만 전문가다 그러면서 몽땅 감정원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채미옥 원장의 개인 의견입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이 공시가격 문제는 국토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청와대가, 과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70여 개의 지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급여가 나가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청와대가 챙기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저희도 같이 협의하고 의견도 주고는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지금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싸움 나는 과정 중에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산정하느냐, 적정성을 가져가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치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특별한 목표치를 수치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화율이 어디까지 되는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대체로 현실화율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70%, 그다음에 다른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다른 것 다 다른데요, 문재인 정부 아래서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게, 중장기 정도도 좋습니다. 꼭 이 정권하에서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목표치를 수치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국민들은 얼마가 오를지도 모릅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대체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간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있다는 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하면 일단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일 높은 게 아파트지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마무리해 주세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파트 수준까지는 다 맞추겠다는 게 1단계 목표고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같은 목표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굉장히 애매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현아 위원님, 마무리 다 되셨습니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예.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현실화율이 어디가 50%, 어디가 80%라고 해서 80%로 바로 갈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 목표치를 어느 높은 지점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간다라는 일정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또 추가 마무리해서 하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관사 관련해서 누가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보 11분 거리와 관사가 5분 거리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 5월에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간에 밤낮 가리지 않고 심야에도 여러 가지 고조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야에 비상소집도 되고 그래서 2017년 7월에 관사운영관리규정을 제가 개정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가장 1순위를 긴급현안 대응 근무자와 지방 근무자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다른 사정보다는 업무 중심으로 가장 긴박하게,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신청서를 받고 판단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차와 숙소 중에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선택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표현하실 때 저희가 수석급이라든지 아주 긴밀하면 전용차량과 기사를 배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그런 차량이나 기사를 전속 배치를 하지 않고 비상 대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배정됐기 때문에 차량을 배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신 것이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일단 또 추가질문 때 여쭙겠습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지금 나오신 분, 관사운영관리규정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 해당되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여태까지 제출이 안 돼 있는데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장님.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관사운영관리규정하고 긴급현안 대응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긴급현안 대응자를 그 당시 누구로 지정했는지 그 지정된 대상자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관리규정 중에서 그 부분이 명시된 그다음에 긴급현안 대응 근무자, 지방 근무자 그렇게 명시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드리세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긴급현안 대응 근무자 지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책임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것이 어느 부처 누구누구다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량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다음,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이, 시간 없어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마무리하라 그랬잖아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 하세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넣어 주세요.
 저는 발언시간 5분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예, 맞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밑도 끝도 없이……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적어도 이 5분도 못 지키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차수 변경합시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게 하시든지 하세요. 적어도 그러면……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차수 변경, 오케이. 좋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제가 계속 뵙는데 말할 때마다 끼어들지 마세요.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버릇이라니,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말씀을 좀 잘하세요! 한두 번 끼어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내가 지금 말 못 한 게 뭐가 있어!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어디서 반말이에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뭐 하다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한두 번 끼어들었어요, 지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어디서 큰 소리야!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조용히, 조용히!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자, 위원님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한두 번 끼어들었어요!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무슨 발언할 때마다 끼어듭니까?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요. 우리 그 다음 진행합시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끼어드는 게 아니라 차수 변경을 하자고 내가 건전한 제안을 한 거예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러니까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건전한 제안을……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그 말씀 안 하셔도 된다니까!
나경원위원장대리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자, 이제 회의 진행……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자, 말싸움하지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시지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무슨 말싸움입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러니까 5분 내 지킬게, 빨리 해.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적어도 5분이라고 했으면 정말 답변까지 듣는 걸 5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질의로 끝내서 더 들으시든지 해야지 지금 왜 그러십니까? 적어도 그런 건 지켜 주면서 해야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진행을 해 주세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한 시간 할 거예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끼어드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끼어드는 게 아니지!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지금 끼어들고 있잖아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빨리 끝내라고, 일정을. 의사진행발언을 끝내세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강 위원님이 뭔데 저한테 끝내라 마라고 얘기합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끝내 주세요. 사보타주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지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끝내라 마라를 왜 강효상 위원께서 나서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사보타주하는 거예요, 뭐예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동료 위원들 발언할 때마다 끼어들어 가지고 왜 운영위 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다 망치고 계십니까, 혼자서?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강병원 위원도 진정하시고, 그만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전력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지금 전력예비율을 보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한 오륙 %였습니다. 그리고 17년에 13%, 18년에 8%.
 현재는 한 몇 % 정도 전력예비율이 되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거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예, 좋습니다.
 4대강 보 해체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겠지요, 조만간?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최근에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 통계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상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는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2014년도 박근혜정부에서 발간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말은 조금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보고서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수질 개선에 대해서 ‘보 준설과 운용을 통해서 유속이 급감해서 BOD가 증가요인으로 됐다. 그리고 홍수 예방 측면에서는 보 자체에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뭄 예방에 대해서는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박근혜정부에서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금 문제인데요. 정책실장님이나 김연명 수석께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김연명 수석께서 해 주시겠어요?
김연명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연명
 사회수석입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추계자료에 의하면 2060년도에 기금 고갈이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경제 인구 사회 변동에 따라서 공식 추계에 의하면 3년 정도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인구추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아마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지요?
김연명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연명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작년에 실시된 4차 재정계산은 13년 3차 재정계산 이후 13년에서 17년의 거시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겠지요?
김연명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연명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인가요?
김연명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연명
 아니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한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고갈 시점이 조금 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렇지요. 재정계산을 새로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김연명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연명
 예.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재정계산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연명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연명
 예, 맞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이 두 분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난망해 보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특히……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까 가정에는 답 안 하신다면서요? 제가 여쭤봤더니 가정에는 답 안 하신다 그러더니 왜 여당 위원이 여쭤보면 가정에 답을 하십니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답변이 틀리니까 그렇지.
 빨리 하세요. 마음이 바빠.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른 의견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껐어요, 시간. 껐으니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김현아 위원님, 왜 그러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빨리…… 시간 갑니다. 답변이 다르니까 그렇지.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지금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했던 게 뭡니까?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지 말자는 얘기 한 것 아니에요, 제가?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위원님 끼어든 게 아니고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게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얘기입니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저는 여기한테 여쭤본 거예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여쭤본 겁니까, 그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했어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저보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언제 강병원 위원님한테 얘기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님한테 얘기했지.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그러면 따로 하세요, 제 질의 때 하지 마시고.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저희는 청와대를 볼 기회가 없어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제 질의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왜 제 질의를 끊습니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된 답변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본인이질의 때 하시라고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얼른하세요, 그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방해……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왜 자꾸 제가 발언하는 것을 끼어드십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빨리 하세요.
 강 위원, 빨리 하세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오해하지 마시고, 이쪽에 얘기한 거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서로 그만하세요.
 또 하십시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하겠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야당 위원님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일단은 남북관계를 지금까지의 그런 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에서 평화․교류․협력의 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지금 회의 진행 중인데요. 고성 산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비상상황인 것 같은데 비서실장께서 상황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청와대 의견은 지금 상황 관리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또 야당에서 동의 안 하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오늘 7시 17분경에 고성군 원암리 인근에서 아까 변압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서 강풍 때문에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지방으로 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진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대피 조치도 취해야 되고 또 인구밀집지역으로 이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 저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부처의 상황평가회의가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 이렇게 해서 현재 관계부처 합동 평가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 산불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국가안보실장님 먼저 가시도록 했는데 아니면 나머지 실장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정말 다들 좀 돌아가서 이 위기관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물론 저는 항상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위기관리센터에 제 위치를 점하고서 상황을 판단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없으면 다른 분이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역할은 있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나경원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비서실장께서 꼭 가셔야 된다면 저희는 비서실장께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아마 저희가 주로 질의가 집중이 될, 추후 집중이 될 정책실장, 인사수석 그리고 홍보수석 등이 꼭 같이 가야 되는 필수요원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 꼭 같이 가야 되는 필수요원들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께서 저희로서는 차수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차수 변경을 안 하실 건지 여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차수 변경을 원하고요.
 비서실장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필수요원, 같이 가셔야 되는 분하고, 저희가 지금 질의대상자로 하는 분들이 함께 가셔야 되는지 여부를 비서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무튼 차수 변경은 새로운 회의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데 오늘 차수 변경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종료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비서실장께서는 한 30분 더 기다렸다가 가십시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시지요, 차수 변경에 대해서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비서실장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가비상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산불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방서의 모든 장비를, 전국 장비를 동원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러면 날을 한 번 더 잡읍시다, 오늘 일찍 가시도록 하고.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지금 가시고 날을 다시 잡아 보지요. 그러면 다시 다른 날짜를 잡으시지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위원장님 차수 변경도 안 하시고 청와대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겠다는데 그것도 막으시고,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청와대 자주 못 만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만납시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그런데 상황이 지금 약간……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보내 드리고 다시 한번 만나자니까. 한 번 더 날을 잡자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산불 진화하고 조만간 한 번 더 잡지요.
유의동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재임기간에 한 번 더 하시지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저희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서실장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께서 꼭 같이 가셔야 되는 인원들도 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의하고 싶은 대상인 인사수석,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정책실장 등 저희가 질의하고 싶은 대상이 꼭 같이 가셔야 되는지 그걸 질의했습니다.
 비서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과 필요한 인원은 가셔도 좋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아마 비서실장하고 홍보수석 두 분이 가셔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노영민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두 분만 일단 먼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두 분만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북 포항시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김정재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이번에 인사청문회의 가장 스타는 박영선 후보자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삼성 저격수, 대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얻어서 정의의 사도인 양 알려져 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위법․탈법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사죄할 마음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당당하게 호통치고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주 실로 놀라웠는데요.
 박영선 후보자 흠결이 한두 가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석님? 보셨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봤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제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정말 갑질 중의 갑질 의원이었습니다. 뭐냐? 주정차 위반을 30년간 3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번이나 구청에, 그것도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구로구청에 얘기를 해서 그것 감면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현행법 위반이고요. 재산이 42억입니다. 그것도 재산등록이 된 게 42억입니다. 실제로는 한 80억 정도 되겠지요. 뭐 70억인지 80억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분이 고작 4만 원짜리 과태료 면제받으려고 구청에 얘기해서 의정활동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감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을 가진 누구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운전기사님들은 점심 먹으려고 차 세웠다가 딱지 끊기면 4만 원씩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더욱 가관인 것은 황후 특혜 진료입니다. 이것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제보를 했겠습니까? 진료실이 아니고 본인 별도 공간으로 치료기기를 옮겨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소위 정의의 사도, 대기업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이런 일을 해 놓고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무슨 여성 모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런 단어를 본인 갑질 행위에, 갑질 행위에 대한 이 지적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성 모욕이라는 게.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 이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정의나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어디에 단어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현행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지역주민하고 42만 원 식사해 놓고 선관위에는 전 법무부장관과 오찬을 했다고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인사수석님, 제가 왜 이런 분을 도대체 장관후보자로 내정을 했느냐 봤더니 인사수석님이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석님, 익산에 땅 갖고 계시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저게 지금 수석님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산지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거여서 저는 사실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땅이 그렇게 많고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 정도 땅이, 배우자 땅이 어디 있는지도 뭘 하는지도 모릅니까?
 알려 드릴게요. 저 노란색으로 된 부분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익산에 갖고 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재산 신고에는 본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 재산신고내역서 작성 안 하세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본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본인 소유로. 저희가 지금 재산 신고한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산지인데요,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묘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것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 54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무허가 묘지 이것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이미 담당 공무원들하고 확인했고 다 했는데 이렇게, 인사수석께서도 어디 후보자로 올라오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탈락되실 거예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위원님……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제 말은 현행법을……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여기는 지금 저희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수석님!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말씀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공직 재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제가 지금 개인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공직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 땅은 저희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다가 제가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남편한테 증여를 받으면 본인 재산이 되는 거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그러니까 문다혜 씨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지요? 주로 남편한테 증여를 받는군요, 다들. 그런 분들만 청와대에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위원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번의 인사 참사 책임지고 인사수석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물러날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물러날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저희는 언제나 물러날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그래서 이번에 2명 낙마했는데요, 어차피 버리는 카드로 쓰고 재물로 바치고, 희생양으로 버리는 카드로 쓰지 마시고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의 평균 상식 이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시간 좀 지키라니까. 뭐야, 이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누가 끼어들어, 지금? 아직 질의가 덜 끝났는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어기구어기구위원(충남 당진시)
 마이크 나오지도 않아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빨리 좀 해 줘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저런 답변 듣고 화도 안 납니까? 참, 성격들 좋으시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 국회의원들 화도 안 나요, 정말? 배지 달고 화도 안 나요?
 (｢화나요, 화나｣ 하는 위원 있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화도 안 납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만하세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여기 배지 단 사람들도 다 재산 상황들 살펴보세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신 위원님, 가만 좀 계세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파악하세요. 파악하세요. 제 것 파악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옆에서 간섭하면 안 되지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시간 좀 지키면서 하자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그 시간에 벌써 끝냈겠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하세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끼어들지 마세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꿎은 사람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낙마시키지 말고요. 박영선․김연철, 자격 미달 이런 분들 지명 철회를 하시든지 자진사퇴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인사수석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재산신고를 하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벌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장관후보 내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왜 장관후보로 내정을 했는지는 해명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께서 해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의혹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사퇴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한다라든지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들어가십시오.
 강효상 위원님은 아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하시기 바라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12시에 끝난다면서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기회를 줘야지요. 이번에 기회를 주는 걸 전제로……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주질의 시간에 두 번 드린 것 아닙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정의용 실장이 먼저 가신다 해서, 다음에 제가 다른……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주질의 시간에 두 번 드렸다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닙니다. 그것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내가 못 드려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당겨쓰신 거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못 드린다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차수 변경을 해 주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차수 변경은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이건 약속이 틀립니다. 약속이 틀리지요. 아니, 다음 기회를 안 주면 제가 안보실장한테 질의를 안 했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맞습니다. 안보실장이 먼저 간다고 그래서……
 위원장님, 주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해서 안보실 질문을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강효상 위원님은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약속 위반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약속 위반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회의 방해 그만하시고요. 그만큼 기회 드렸으면 됐습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아니에요. 기회 주신 것 없습니다. 이것 약속 위반이에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공평하게 질의하시는 거지 혼자만 질의하시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님.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약속 위반입니다. 이게 뭡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끝나고 드린다고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조용히 하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오늘 꼭 주는 겁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 질의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수석님.
 조용히 하세요, 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제 순서입니다.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사청문회 제도가 언제 마련됐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참여정부 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지요.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 때, 그렇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아,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다음에 기회 안 주면……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리고 역대 정권 중에서……
 조용히 하세요, 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잠깐 시간 중단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만든 건 언제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아니요. 신동근 위원 잠시 중단하세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시간 중단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뭐를요? 질의를 할까요? 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정양석 위원 홍 대표님, 질의 기회 주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까 안보실장이 먼저 간다고 해서, 다음 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횡포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차수 변경을 해 주시든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강효상 위원님.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 위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몇 분이 아니라 이거는 헌법기관인 저와 위원장님 간의 약속의 문제예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내 말씀 들어 보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예, 듣고 있어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먼저 하신 것 아니에요? 먼저 하신 거잖아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아니, 먼저 가신다 그래서 그런 거야.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주질의 시간에 두 번을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정의용 실장한테 질문을 안 하고 기다렸지요, 제 순서를.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렇잖아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이것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따가 주신다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시간 다 가겠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건 약속 위반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다 끝나고 시간 되면 하세요,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끝나고가 아니야. 이다음에 주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되잖아.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시간 다 가요, 시간 다 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이것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이게 운영위원회 맞습니까?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만 다 해요? 양심이 있어야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게 지금 야바위판입니까?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뭐 야바위예요. 양심이 있어야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저 뒤에는 안 할 테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철희 위원님.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야바위판입니까? 야바위판이에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혼자만 하는 거냐고, 양심이 있어야지 왜 그래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왜 끕니까? 기회를 줘 놓고 왜 꺼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만하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합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내가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상임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순서를 바꿔서 앞에,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 받는 사람의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순서를 당겨서 앞에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회를 더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똑같이 시간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차수 변경을 합시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먼저 당겨서 질의를 하신 거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들보다 질문 기회를 5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셔야지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닙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는 그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그것 허락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당사자 아니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손금주손금주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진행하시지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주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것 야당 위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여기 발언 기회 주세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위원장님.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시다가 끝내자고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까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먼저 가기로 하고, 그래서 저도 인식 없이, 이건 그분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냥 질문 기회를 추가로 더 준 걸로 인식을 했지……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에이, 상임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가만있어 봐.
 나는 안 했지만……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당겨서 하는 거지.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야, 그러면 그다음 기회 안 주겠다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보내는 양해 조건으로 추가 몇 분 야당 위원이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기회 주세요. 위원장님, 이걸 마지막……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저도 의견 좀 얘기할게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마지막 사회자인데, 뭘.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약속 위반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철희 위원님 말씀이 그동안의 제 경험하고 부합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강효상 위원님의 주장도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실제로 약간 급박한 상황 때문에 발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강효상 위원님이 정상적인 순서에 발언 시간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욕심이라고 보고요. 발언이 끝나면 강효상 위원님도 발언을 하시도록 하되 순서는 좀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발언 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합당한 의사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 얘기 듣는 사람이 없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질의할까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4분 38초 남았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사수석 다시 나오시지요.
 어디까지 했더라……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위원님께서 비리자 임용 배제……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맞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대선공약으로 한 정권이 있나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 제 질의를 왜 건너뜁니까, 제 순서를?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아는 한은……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신동근 위원 다시 좀 중단해 주십시오.
 강효상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남 질의할 때 하시지 마시고……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질의시간을 달라고요, 질의시간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질의할 때 방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기회 또 드릴 테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제 질의시간에 다른 사람의 질의를……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마이크 켜 드리세요.
강병원강병원위원(서울 은평구을)
 5분을 새로 시작하세요, 5분을.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냥 놔두세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제 질의시간에 다른 사람 질의를 주셔서 제가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회의 운영은 위원장 권한이에요. 억지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게 독재입니까? 합리적인……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독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게 사기 아닙니까?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말을 해도 골라 가면서 하세요, 말도 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이게 약속 위반이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무슨 약속 위반이에요, 무슨 약속?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먼저 간다고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외교․안보 질문만 드린 것 아닙니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음 기회는 있는데 순서는 좀 뒤로 하셔야지.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셔야지.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뒤에 하면 12시 이후에, 제가 오늘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제가 뒤에 할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끝날 때 한번 주시면 되잖아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끝날 때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다시 나오십시오.
 이게 대선공약을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시도를 처음 했고 나중에 7대……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공약에서는 5대 비리 임용배제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저희가 정권 들어와서 거기에 음주운전하고 성비위를 합해서 7대로 확장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이렇게 7대 기준을 만든 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기 내각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지요, 그렇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7개 원천 배제 기준들은 사실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선 보고 그다음에 다른 도덕적인 결함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아까 저희 비서실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도덕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원천 배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 때문에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서치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48.7%가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데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런데 인사청문회 미통과 시에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8%이고,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또는 강화해야 된다는 게 한 75% 되는 것 같아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제가 보니까 오히려 0.6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렇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리고 기존의 박근혜정부 당시에 김명수 교육부장관,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당시에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론 지지도를 보니까 0.6% 겨우 빠졌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부의 지지도에는 큰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래서 아까 저희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청문회 제도가 꼭 필요하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후보를 구하는 데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2단계로 해서 윤리나 도덕적 결함에 대한 검증을 먼저 비공개로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검증을 공개로 해 주시면……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질의에……
 김수현 실장님!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독립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죄송합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닌데……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이건 누구 영역입니까? 정무수석입니까? 시간이 없는데……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 모아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어쨌든 간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그분들은 민족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아나키스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종교인도 불교, 기독교 다양하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면 여기서 특정 이념이나 종교가 있는 사람은 배제됩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 충칭에 가보니까 김원봉 선생이 광복군 부총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군무부장, 지금 우리 같으면 국방부장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서훈이 지금 되고 있지 않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이분이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입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제가……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실제로 이분이 친일 악질 경찰에게 해방 이후에 잡혀 가지고 고문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다 하니까 월북했는데, 월북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숙청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지요? 연안파 제거 당시에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조국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싸워 왔는데 남에서도 북에서도 어디도 쉴 곳이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청산리 봉오동 대첩을 한 홍범도 장군 아시지요?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이분도 최후가 어떻게 됐냐면 스탈린 당시에 이주 당해 가지고 결국 잡혀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훈을 하고 있지 못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수현
 글쎄요, 제가 상식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알겠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아니, 의사진행발언……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효상강효상위원(비례대표)
 마지막 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서 차수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우리 정무수석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1차 질의에서 비서실장께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 대해서 국회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 하셨고 또 한 번도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강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이나 모두 3선 의원 출신이시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의 미채택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보다 더 강한 반대의사의 표현이라는 것은 모를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것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무수석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십니까?
강기정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강기정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말이 심하시네.
 잠깐만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한테 와서 사기라고 그러는데 정말 좀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십니까? 사기라니요? 아니, 정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너무 심하십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회의 진행하시지요. 회의 진행하십시오.
 (｢또 통째로 도매금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시지요. 12시까지 지금……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회의 중에 와서 사기를 친다고 화를 내고 가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위원장님, 공정하시진 않았잖아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위원장님은 운영을 하셔야지요. 회의 진행을 하세요, 회의 진행을.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위원장님,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하시지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회의 진행을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지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자,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수 변경을 못 하게 돼 있는 게 법 아닙니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그래요.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랬는데 사기를 쳤다고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법 잘 지키시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회의 진행해 주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2시에 하기로 한 것 3시 반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니, 나경원 대표님, 나경원 대표님은 제가 사기쳤다고 그러면 좋아요? 사과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뭘 사과해.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위원장님, 저한테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여당 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의를 진행할 때……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아까 반민특위 문제를 말한 박경미 위원을 가지고 제가 정말 좀 잘해 보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한테 와서 사기 쳤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 아닙니까?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사진행발언하라고 그러더니 마이크를 왜 끄십니까?
 지금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말을 해도 삼가서 해야지요. 제가……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아까 그거를 마이크를 대고 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했다면 기분이 안 좋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그렇게 위원들한테 하라고 합니까? 사회 보고 있는 위원장한테 사기 쳤다고?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의회 품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회의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경원나경원위원(서울 동작구을)
 의회 품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 품격이 그래서는 안 된단 이야기를 아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차수 변경 부분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해 보라고 그러시고요. 저희 이만희 위원님 하시게 하시고요. 강효상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만희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간사들 간에 시간 합의하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데 서로 노력합시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자, 이만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정무수석님, 아까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사실 묻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우려나 야당의 질책이 있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이번 검증이나 인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민정․인사수석에 대해서 경질을 건의하거나 또 자진 사퇴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런 걸 사실은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강기정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강기정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통해서, 시한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채택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 임명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번에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인사수석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아까 제기했던 본 위원의―저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비서실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의혹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석님,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다 스크린하신 거지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받으신 거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박영선 의원 검증 서류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중에 저희가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전부 다 의혹이라고……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몰랐던 것은 어떤 겁니까?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몰랐던 건 어떤 거예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박영선 의원 검증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알고서 나오셨을 텐데, 준비도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저기에 전부 다 ‘의혹’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아마 저희 비서실장께서 말씀했던 것은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다 소명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검증과정에서 소명이 됐다, 아마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니,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의혹도 제기하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본인이 소명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게 그렇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없다면?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이 인사수석님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 다 법 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위원님, 사실은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어서……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알겠습니다.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제가 전혀 모르던 사항이어서,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확인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예.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제가 두 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김연철․박영선 두 후보자 중에서 김연철 후보자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국정의 기조나 아니면 그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을 임명함으로써 결국 미국과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걸로 얘기되는데 아까 안보실장님 말씀 중에서 결국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대북관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적합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저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근거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24시 경과)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그것은 제가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라도,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일들을 저희가 갖고 올 수 없어서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아까 김정재 위원 말씀하신 임야는 본인 명의로 되신 땅이에요.
조현옥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조현옥
 아니, 그러니까 제 명의로도 되어 있고 남편 명의로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나서 김정재 위원님이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김정재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제가 대신 다 알아봤습니다. 본인 것 맞습니다.
 
홍영표위원장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또 서로 공방전 때문에 상대 위원 발언하는 데 끼어들고 또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회의 진행이 못 되고 이러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정말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회의를 진행한 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서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월5일 00시02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국회측 참석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박찬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2019. 3. 28.
권미혁
어기구

◯의안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9. 김도읍․이채익․김태흠․조경태․김순례․박맹우․홍문종․윤상현․이장우․최연혜 의원 발의)

3월 20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김경진․김병욱․김광수․안상수․이찬열․조경태․채이배․어기구․이종걸․박덕흠․윤종필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최연혜․金成泰․윤재옥․김규환․윤상직․송희경․신보라․김학용․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장병완․최경환(평)․천정배․장정숙․정인화․김광수․박지원․이용주․유성엽․황주홍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9. 3. 29. 성일종․김성찬․송언석․김태흠․이명수․정태옥․이채익․정갑윤․윤종필․송희경․김규환․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장병완․장정숙․이용주․천정배․박주현․박지원․조배숙․윤영일․정인화․김종회․김경진․황주홍․최경환(평) 의원 발의)

4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전혜숙․이찬열․장정숙․신용현․윤소하․송옥주․김상희․남인순․신경민․정춘숙 의원 발의)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견 제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18. 10. 26. 정부 제출)

2019년 3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분야) 의견 제시

◯의안 철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조경태․문진국․김상훈․엄용수․김승희․이찬열․박완수․이상헌․김경진․김세연 의원 발의)

3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의견 제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회부

(2019. 3. 26. 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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