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6)
- 4.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2112659)
-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4)
- 9.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428)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 4.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
- 9.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48인 발의)(의안번호 2112428)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이재정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오늘부터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거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제안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반영할 것인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찾았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어떻게 함께 일관된 체제를 가지고 통일․외교를 해 나갈 수 있는지의 문제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문제는 법무부와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와 함께, 영사AI콜센터와 남미 리서치센터 등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주요 나라에 대해서는 외교관 인력 등 예산이 대폭 필요하다고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의 일치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함께 헤쳐 나가야 되는 과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중․일․러 주요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학교와 문화원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외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DMZ 접경지역의 보존과 평화적 이용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예산을 증액할 부분은 예산 증액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이 문제를 법안이나 예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 부처, 예를 들어서 한글학교 문제라고 하면 문화관광부의 기획관리실장을 저희 위원회로 초청해 함께 다 부처 회의를 진행해서 타 부처 예산에도 반영되고 법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국정감사 한 번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예산과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시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안․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이재정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재외동포 이사장이 LA 지역 차세대대회 참석 등을 위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간사 간 협의로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오늘부터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거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제안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반영할 것인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찾았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어떻게 함께 일관된 체제를 가지고 통일․외교를 해 나갈 수 있는지의 문제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문제는 법무부와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와 함께, 영사AI콜센터와 남미 리서치센터 등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주요 나라에 대해서는 외교관 인력 등 예산이 대폭 필요하다고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의 일치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함께 헤쳐 나가야 되는 과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중․일․러 주요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학교와 문화원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외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DMZ 접경지역의 보존과 평화적 이용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예산을 증액할 부분은 예산 증액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이 문제를 법안이나 예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 부처, 예를 들어서 한글학교 문제라고 하면 문화관광부의 기획관리실장을 저희 위원회로 초청해 함께 다 부처 회의를 진행해서 타 부처 예산에도 반영되고 법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국정감사 한 번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예산과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시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안․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해 놓고 하시지요.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상정된 안건
4.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상정된 안건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상정된 안건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상정된 안건
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상정된 안건
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상정된 안건
9.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48인 발의)(의안번호 2112428)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김석기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김석기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참을 인정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나 중요한 회의 때 정부의 기관장이나 관련자들이 해외 출장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곤 재외동포 이사장의 경우에 출장 사유를 보면 14박 16일 동안 미국의 주요 지역을 두루 도는 그런 출장 내용입니다.
LA부터 해서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재외동포 투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기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사유로 출장을 갔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소위 말하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들에게 득표 활동을 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순수하게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김성곤 이사장이 다녀오면 이번 방미활동 전반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직접 다음 상임위에 와서 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임위원회나 중요한 회의 때 정부의 기관장이나 관련자들이 해외 출장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곤 재외동포 이사장의 경우에 출장 사유를 보면 14박 16일 동안 미국의 주요 지역을 두루 도는 그런 출장 내용입니다.
LA부터 해서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재외동포 투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기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사유로 출장을 갔습니다.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소위 말하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들에게 득표 활동을 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순수하게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김성곤 이사장이 다녀오면 이번 방미활동 전반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직접 다음 상임위에 와서 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여야 위원님들 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갔다 오셔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가 오늘 중으로 공문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총지출은 금년 대비 5.7% 증가한 3조 2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COVAX AMC 1억 불 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ODA는 17% 증액된 반면 일반사업비는 0.1% 증액돼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남미 교류협력 사업을 19% 증액한 43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중남미, 아중동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기술 현안을 안보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에 3억 원을 신규 배정하고 과학기술 외교는 금년 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집행하는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주요국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내년에는 국가 간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5% 증액해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여권 관련 예산도 31% 증액해 안정적으로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외교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ODA 사업과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2007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이래 15년 만에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외교부 예산의 비중은 0.5%로 수년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외교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외교정책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외교부의 두 가지 동의안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파견연장 동의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해 7월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레바논과 남수단 현지 활동 성과를 화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파견 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왔습니다. 유엔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 현지 정부 역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국으로서 유엔의 핵심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선진공여국으로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 효과성을 제고하고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는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RCEP 협상을 개시한 이후 6년 동안 총 31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고 2020년 11월 15개 참여국이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RCEP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 상호 개방 수준을 높이고 통일된 무역․투자 규범을 도입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교역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총지출은 금년 대비 5.7% 증가한 3조 2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COVAX AMC 1억 불 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ODA는 17% 증액된 반면 일반사업비는 0.1% 증액돼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남미 교류협력 사업을 19% 증액한 43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중남미, 아중동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기술 현안을 안보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에 3억 원을 신규 배정하고 과학기술 외교는 금년 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집행하는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주요국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내년에는 국가 간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5% 증액해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여권 관련 예산도 31% 증액해 안정적으로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외교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ODA 사업과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2007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이래 15년 만에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외교부 예산의 비중은 0.5%로 수년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외교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외교정책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외교부의 두 가지 동의안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파견연장 동의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올해 7월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레바논과 남수단 현지 활동 성과를 화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파견 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성공적 임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왔습니다. 유엔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 현지 정부 역시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국으로서 유엔의 핵심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선진공여국으로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 효과성을 제고하고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는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RCEP 협상을 개시한 이후 6년 동안 총 31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고 2020년 11월 15개 참여국이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RCEP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 상호 개방 수준을 높이고 통일된 무역․투자 규범을 도입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교역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용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평화로 가는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교착된 상태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 등 초보적 협력조차 많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많겠지만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남북 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304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약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66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억 원, 약 0.9% 증가하였습니다.
통일․평화 관련 대내외 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고 민관 협업체계 정비, 지역별 통일거점 구축,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예산은 입국 감소에 따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는 줄었지만 하나재단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5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 원, 약 7.1%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억 원, 1.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장려하고자 민생협력, 사회문화협력 분야 내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남북 간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증진을 위한 예산은 향후 남북 간의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평화로 가는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교착된 상태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 등 초보적 협력조차 많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많겠지만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남북 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304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약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66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억 원, 약 0.9% 증가하였습니다.
통일․평화 관련 대내외 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고 민관 협업체계 정비, 지역별 통일거점 구축,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예산은 입국 감소에 따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는 줄었지만 하나재단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5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 원, 약 7.1%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억 원, 1.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장려하고자 민생협력, 사회문화협력 분야 내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남북 간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증진을 위한 예산은 향후 남북 간의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는 제20기 민주평통이 본격적 활동을 하는 시기로 활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법정회의의 내실적 운영, 평화 통일 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자료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67억 9600만 원, 기본경비 16억 4600만 원, 사업비 25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를 위해 통일정책 자문, 통일여론 조성 사업에 50억 74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에 3700만 원, 정보화사업에 4억 9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7%인 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56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평화 통일 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등을 위한 예산 50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24.1% 증액된 9억 8400만 원은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회의장 방음 공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한 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에 193억 8400만 원, 시설관리 사업에 3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인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1.8%인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해 금년보다 1.9%인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금년보다 3.9%인 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2년도 예산안은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검토 끝에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는 제20기 민주평통이 본격적 활동을 하는 시기로 활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법정회의의 내실적 운영, 평화 통일 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자료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67억 9600만 원, 기본경비 16억 4600만 원, 사업비 25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를 위해 통일정책 자문, 통일여론 조성 사업에 50억 74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에 3700만 원, 정보화사업에 4억 9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7%인 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56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평화 통일 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등을 위한 예산 50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24.1% 증액된 9억 8400만 원은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회의장 방음 공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한 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에 193억 8400만 원, 시설관리 사업에 3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인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1.8%인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해 금년보다 1.9%인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금년보다 3.9%인 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2년도 예산안은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검토 끝에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입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등은 여권 발급량과 외국인의 사증 발급량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 및 법정부담금 규모를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여권 발급량과 사증 발급량 규모를 추계하는 근거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증 발급량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여권 발급량은 21년 연말부터 회복하여 22년 2월부터 2019년 수준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출국납부금 수입은 2019년 수입액의 87.5% 등으로 각각 다르게 가정하여 세입 및 수입 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내국인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국가 간 여행의 회복 시기 등과 연계되므로 여권 발급량, 출국납부금 등의 세입과 수입 규모를 추계하는 경우 일관성 있는 예측 전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입니다.
신규 편성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 4건의 편성 경위를 살펴보면 모두 정상회의 등 계기 시에 정부가 재정공여 공약을 발표한 후에 예산안에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외교활동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재정공여 공약을 발표하고 난 후 국회의 해당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국제적 약속과 국격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후 제출하는 해당 예산안이 그대로 인정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예산안 편성 제출 이전에 구체적인 공여액을 명시하여 선언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분담금의 신규 편성이 가능한 사업과 규모 등을 명시하고, 분담금 신규 편성 이전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긴급한 경우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및 재외동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워킹 홀리데이 참여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8년․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 수가 4만 건인 반면 외국인 참가자는 3000여 건인 것으로 볼 때 상대국보다 우리나라 청년의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18세에서 30세로 협정을 맺고 있으나 캐나다, 멕시코는 18세에서 29세, 호주와 캐나다는 18세에서 35세로 협정을 맺는 등 일부 국가의 예외적 운영 사항을 고려하면 국가 간의 협정으로 달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 요구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상대국과 협정을 통하여 워킹 홀리데이 참여 가능한 청년의 나이를 호주, 캐나다 사례와 같이 3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299억 7300만 원으로, 2021년에는 설계비가 1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22년 예산안은 공사비 7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마곡부지의 매매계약 체결 불가 통보로 2021년 11월 현재 서울대와 경기도 시흥캠퍼스 부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연내 설계비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확정 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공사비 예산안을 2023년 이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기금 중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KF 글로벌센터 사업 내 세계문화교류 디지털 실감 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온라인 메타버스 세계 속에 KF 글로벌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센터에 오프라인 라운지 공간, VR 체험관 및 디지털 실감 체험관을 구축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계획은 1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 구축 관련 글로벌센터의 연간 방문객 수는 19년 약 3만 명, 20년에는 약 54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오프라인 공간 구축을 위해 200평 공간을 추가로 임차할 계획이나 이는 기존 글로벌센터 전시공간의 1.3배 규모이며, 동 사업 추진 시 매년 약 5억 원의 임차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은 공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에는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2건 및 동의안 3건 등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의안 검토보고 요약서 1쪽입니다.
먼저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위 손상행위와 그에 따른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제한 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 여부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에 대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세부 기준 및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전제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병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은 15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FTA로서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협상 절차 중 국회 보고,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입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등은 여권 발급량과 외국인의 사증 발급량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 및 법정부담금 규모를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여권 발급량과 사증 발급량 규모를 추계하는 근거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증 발급량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여권 발급량은 21년 연말부터 회복하여 22년 2월부터 2019년 수준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출국납부금 수입은 2019년 수입액의 87.5% 등으로 각각 다르게 가정하여 세입 및 수입 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내국인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국가 간 여행의 회복 시기 등과 연계되므로 여권 발급량, 출국납부금 등의 세입과 수입 규모를 추계하는 경우 일관성 있는 예측 전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입니다.
신규 편성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 4건의 편성 경위를 살펴보면 모두 정상회의 등 계기 시에 정부가 재정공여 공약을 발표한 후에 예산안에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외교활동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재정공여 공약을 발표하고 난 후 국회의 해당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국제적 약속과 국격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후 제출하는 해당 예산안이 그대로 인정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예산안 편성 제출 이전에 구체적인 공여액을 명시하여 선언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분담금의 신규 편성이 가능한 사업과 규모 등을 명시하고, 분담금 신규 편성 이전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긴급한 경우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및 재외동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워킹 홀리데이 참여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8년․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 수가 4만 건인 반면 외국인 참가자는 3000여 건인 것으로 볼 때 상대국보다 우리나라 청년의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18세에서 30세로 협정을 맺고 있으나 캐나다, 멕시코는 18세에서 29세, 호주와 캐나다는 18세에서 35세로 협정을 맺는 등 일부 국가의 예외적 운영 사항을 고려하면 국가 간의 협정으로 달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 요구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상대국과 협정을 통하여 워킹 홀리데이 참여 가능한 청년의 나이를 호주, 캐나다 사례와 같이 3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299억 7300만 원으로, 2021년에는 설계비가 1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22년 예산안은 공사비 7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마곡부지의 매매계약 체결 불가 통보로 2021년 11월 현재 서울대와 경기도 시흥캠퍼스 부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연내 설계비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확정 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공사비 예산안을 2023년 이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기금 중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KF 글로벌센터 사업 내 세계문화교류 디지털 실감 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온라인 메타버스 세계 속에 KF 글로벌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센터에 오프라인 라운지 공간, VR 체험관 및 디지털 실감 체험관을 구축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계획은 1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 구축 관련 글로벌센터의 연간 방문객 수는 19년 약 3만 명, 20년에는 약 54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오프라인 공간 구축을 위해 200평 공간을 추가로 임차할 계획이나 이는 기존 글로벌센터 전시공간의 1.3배 규모이며, 동 사업 추진 시 매년 약 5억 원의 임차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은 공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에는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2건 및 동의안 3건 등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의안 검토보고 요약서 1쪽입니다.
먼저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위 손상행위와 그에 따른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제한 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 여부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에 대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세부 기준 및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전제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병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은 15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FTA로서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상 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협상 절차 중 국회 보고,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동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먼저 통일부 및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사회 통합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숙의 플랫폼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을 연구용역비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강원센터 및 호남센터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통일․북한 연구 신진학자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지원 대상자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 과정 수료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번입니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과 관련하여 2021년 15개 개발 분석모델에 대한 평가 및 활용성 검증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7번,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장 신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으로 한정한 건립부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미래행복통장과 관련하여 미래행복통장 예산 추계의 과다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2번,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없이 시범사업을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4번,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예산은 근거 법률의 유효 기간과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7번, DMZ 평화적 이용 사업 중 신규 편성된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박물관 관련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 타당성 사전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 10회 이상 연임된 자문위원이 총 54명에 이르고 있는바 신구 세대의 조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중 총 75명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속기관의 직무 전념성 등을 고려하여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도의 상정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추석 전전일이 이산가족의 날로서 대표성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의 85.5%가 70대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통일부 및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사회 통합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숙의 플랫폼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예산을 연구용역비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강원센터 및 호남센터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통일․북한 연구 신진학자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지원 대상자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 과정 수료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번입니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과 관련하여 2021년 15개 개발 분석모델에 대한 평가 및 활용성 검증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7번,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장 신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으로 한정한 건립부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미래행복통장과 관련하여 미래행복통장 예산 추계의 과다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2번,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없이 시범사업을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4번,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예산은 근거 법률의 유효 기간과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7번, DMZ 평화적 이용 사업 중 신규 편성된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박물관 관련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 타당성 사전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 10회 이상 연임된 자문위원이 총 54명에 이르고 있는바 신구 세대의 조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중 총 75명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속기관의 직무 전념성 등을 고려하여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도의 상정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추석 전전일이 이산가족의 날로서 대표성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의 85.5%가 70대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용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된 내용의 결과를 통일부와 외교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를 많이 해 주시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수용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건 제가 직접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 그다음에 해당 예결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서 저희 위원회의 뜻을 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된 내용의 결과를 통일부와 외교부의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를 많이 해 주시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수용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건 제가 직접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 그다음에 해당 예결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서 저희 위원회의 뜻을 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국내 방북 대상자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상황 조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문 업체를 용역으로 선정을 하는데 2021년 용역 공고에 올라온 지시서를 보면 이제 정량조사 300여 명, 심층인터뷰 100여 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실적이 어떻습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국내 방북 대상자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상황 조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문 업체를 용역으로 선정을 하는데 2021년 용역 공고에 올라온 지시서를 보면 이제 정량조사 300여 명, 심층인터뷰 100여 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실적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올해 실제 조사실적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뭐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북민 수하고 국내 방북 대상자가 2020년을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21% 수준으로 감소해서 200여 명에 불과하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170여 명 정도로, 올해는.
2년 전에 탈북민이 1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정량조사 대상자가 6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탈북자나 국내 방북 숫자가 거의 없는데 이 상황에서 450명 조사한다는 게 현실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기왕에 들어와 있던 분들을 충분히 다 조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조금 늘려서 조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측에서 얘기는 하나원 입소한 탈북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문을 하는 등의 인건비 여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비를 기계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올해 들어오신 분들의 비중이 훨씬 줄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오신 분들의 비중을 늘리는데, 기왕에 들어오셨던 분들의 조사비용 이 부분들이 그 하나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갔을 때 조사하는 비용에 비해서 좀 큽니다. 대략 한 10만 원쯤 되고, 하나원 계신 분들은 한 6만 원 정도 선일 텐데 그 비중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조사 대상, 방법, 계획 이런 구체적 사항을 좀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소위 전까지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이것은 예산 관계는 아니지만 어저께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보도가 났는데요.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논의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종전선언의 형식 또 내용 이런 것에 관해서 미 측과 최근에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좀 진전이 있었던 것은 맞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큰 원칙에 합의를 했고 그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다 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문제를 아직 북한과는 논의를 못 해 본 상황인데, 미국과 일차적 합의가 됐을 경우에 또 북한에 제안을 해 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 보고 또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한국에서는 들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할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한미 간에 일차적인 합의가 된다 해도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미 간에 일차적인 합의가 된다 해도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미 측과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 이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위기관리 역량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외교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 이 부분에서 중국이 수출 규제를 고시한 게 지난달 10일인데, 장관님께서 지난달 29일 날 이탈리아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하면서 이런 요소수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요소수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최근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 이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위기관리 역량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외교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 이 부분에서 중국이 수출 규제를 고시한 게 지난달 10일인데, 장관님께서 지난달 29일 날 이탈리아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하면서 이런 요소수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요소수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교부의 촉이 그런 문제에 무뎌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관세관, 결국 이것도 외교부가 종합적으로 지휘․감독해야 될 직원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이 직원이 11월 3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오판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중국 측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외교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측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외교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입품목 1만 2586개 가운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1.3%인 3941개나 달한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50개가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수 외에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중대한 국가 전략적인 측면 외에도 민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외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외교안보 이외에 경제안보 또 기술안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토털 디플로머시(diplomacy)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수 외에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중대한 국가 전략적인 측면 외에도 민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외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외교안보 이외에 경제안보 또 기술안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토털 디플로머시(diplomacy)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일선 공관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본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보다 강화된 종합 외교전략을 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경제안보 TF를 우선 외교부에 구성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개최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경제안보 TF를 우선 외교부에 구성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개최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어쨌든 장관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그때 왕이 부장하고 29일 날 회담 전에 이 요소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 보고 안 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주의 조치를 해서 업무에 집중하라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금방 그 종전선언 관련돼서 ‘미국과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미국과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지난 달 10월 26일 날 설리번이 ‘대북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이 정도 발언이면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봐도 무난한데,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이것은 그때 발언 당시에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던 상황을 설명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난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부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게까지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미국과 한국과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이지요. 미국과 우리 정부가 합의를 봐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도상으로만 보면.
저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런 입장을 견지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뭐 판단이 있어야 미국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런 입장을 견지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뭐 판단이 있어야 미국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 측과 조금 더 조율을 하고.
계속 하여간 조금 전에 김홍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 달성하고 평화정착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하여간 조금 전에 김홍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 달성하고 평화정착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아주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연장해서 쓰시겠어요?
아니요.
이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런데 장관님, 조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 지적하신 1만 5000개의 수입품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것 그 부분 실태하고.
사실 이게 통상 부분하고 과연 이게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하는 건 좀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뭔가 국가지능망이 작동되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런데 장관님, 조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 지적하신 1만 5000개의 수입품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것 그 부분 실태하고.
사실 이게 통상 부분하고 과연 이게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하는 건 좀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뭔가 국가지능망이 작동되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조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조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한미 간의 협의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저희가 조기에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조기에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 시기나 이런 건 저희가 특정해서 예상할 수는 없고요.
특별히 어디에 좀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단해서 이것이 조기에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나면, 중국은 예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동의하는 입장을. 남북 간에는 합의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종전선언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중은 거의 동의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종전선언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중은 거의 동의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무장관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제가 가급적 조심스럽게……
장관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들이 언론과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참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들이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북 정책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판단에 대단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남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뉴미디어 관련돼 있는 가짜뉴스들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서 더욱 정교해지고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정도로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예산은 너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만 해도 이건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들이 언론과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참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들이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북 정책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판단에 대단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남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뉴미디어 관련돼 있는 가짜뉴스들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서 더욱 정교해지고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정도로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예산은 너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만 해도 이건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어서 생긴 일인데요. 이번에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증액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나요,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나요, 안 계십니까?
잠깐 시간 빼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근 이사장 오시라고 해 주세요.
이근 이사장 오시라고 해 주세요.
이근 이사장님, 대미 공공외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미 공공외교의 인프라를 보면 대단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대미 공공외교,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관련돼 있는 인프라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 등등과 관련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대미 공공외교,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관련돼 있는 인프라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 등등과 관련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근 일본과 관련해서는 분석된 자료가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바가 없는데요. 자료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교부 공공외교국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미 공공외교 관련된 이스라엘과 일본의 공공외교전략 인프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 비교해 가지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요소수를 이번에 처음 아셨지요? 요소수가 뭔지도 사실은 많은 공무원 분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장관님도 역시 요소수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아셨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처음 알았다기보다는 요소수의 수급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에 상세히 보고를 받지 못하고 나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이 요소수 대란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판단, 늑장대응 이게 화를 부른 명백한 관재입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21일이 지난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어요, 그렇지요? 사실 트럭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정부가 ‘앗, 뜨거워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외교․통상 라인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요소 대란 사태에 대한 반응을 물으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무슨 요소, 비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보도가 돼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면, 이게 정권 임기 말 현상 아닙니까?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분명히 중국 현지에서 어전트한 보고가 있었을 텐데 왜 외교부는 이것을 갖다가 적기․적소에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매우 궁금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요소수 대란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판단, 늑장대응 이게 화를 부른 명백한 관재입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21일이 지난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어요, 그렇지요? 사실 트럭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정부가 ‘앗, 뜨거워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외교․통상 라인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요소 대란 사태에 대한 반응을 물으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무슨 요소, 비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보도가 돼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면, 이게 정권 임기 말 현상 아닙니까?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분명히 중국 현지에서 어전트한 보고가 있었을 텐데 왜 외교부는 이것을 갖다가 적기․적소에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매우 궁금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주중 여러 공관에서 이 문제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주중……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주중 공관에서 하여간 조금 더 심각성을 알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 번 경험했어요.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하게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요소수 사태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4년 반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큰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정부가 이번 사태로 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대통령 이번에 유럽 순방에서 교황님의 방북을 언급하셨잖아요. 교황님이 가시겠다고 확답을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하게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요소수 사태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4년 반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큰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정부가 이번 사태로 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대통령 이번에 유럽 순방에서 교황님의 방북을 언급하셨잖아요. 교황님이 가시겠다고 확답을 하셨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가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의지를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교황님의 워딩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워딩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는데요. ‘나는 기꺼이 가겠다. 초청장을 받으면 기꺼이 가겠다. 돕기 위해서 가겠다. 평화를 위해서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교황님의 만남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같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얘기들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교황청 발표에는 방북의 방 자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것 참 의아스럽고 이것은 3년 전에 대통령의 유럽 방문 시와 판박이로 똑같은 장면입니다.
제 질문은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주교 가톨릭 최고지도자가 누구시지요?
제 질문은 통일부장관이 사전에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주교 가톨릭 최고지도자가 누구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염수정 추기경님……
염수정 추기경님과 상의하셨습니까? 제 질문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추기경님과 직접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가톨릭 쪽과의 어떤 교감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그런 추측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아본 바와 좀 달라서 그래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제가 접했던 그 가톨릭 쪽의 지도자분들하고……
그러면 통일부가 안 했다면……
1분만 더 주세요.
청와대 누구라도 우리나라 가톨릭 교구의 최고 지도자인 염수정 추기경과 청와대의 누가 사전에 대통령의 교황 방문 시 교황의 방북 초청 문제와 관련한 우리 지도자와의 상의가, 우리 교계의 지도자와의 상의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청와대 누구라도 우리나라 가톨릭 교구의 최고 지도자인 염수정 추기경과 청와대의 누가 사전에 대통령의 교황 방문 시 교황의 방북 초청 문제와 관련한 우리 지도자와의 상의가, 우리 교계의 지도자와의 상의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이번에 그……
왜냐하면 법률상 우리 가톨릭 추기경님과 서울교구장이 북한까지 관장 영역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러니까 이번에 교황청을 가시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가 가톨릭 교구의 여러 지도자분들을 뵈었을 때 이런 정신들 또 교감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감이 있었다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여러 분의 주교님들이나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들을 뵀었으니까요. 그게 이번에도 그렇게 확인하고 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즉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의 꾸준한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우리나라 가톨릭계의 최고 지도자인 염수정 추기경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스탠스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문제를 청와대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구의 지도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황님의 방북은 실질적으로는 교황청과 북 쪽의 당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돼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다 조율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돼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다 조율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입장인 것 아니냐, 교황청과 북한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희망사항만 국제사회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래서 대통령님의 워딩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회가 되어서 교황님께서 방북을 하실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에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교황님을 방북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끝내겠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북의 결심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중국 측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해관에 도착한 1만 8000t은 아마 곧 풀릴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중국의 발개위 안에 일종의 가격정책, 우리나라는 물가국인데 가격사라는 데서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니까 통제명령을 내리니까 수출금지로 자동으로 전 부처에 딱 전달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데 제가 놀란 것은 국에서 딱 결정하는 순간 통제가 전 부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작동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외교부하고 외교관은 통상 기능이 사라졌지요?
외교부장관님, 제가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중국 측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해관에 도착한 1만 8000t은 아마 곧 풀릴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중국의 발개위 안에 일종의 가격정책, 우리나라는 물가국인데 가격사라는 데서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니까 통제명령을 내리니까 수출금지로 자동으로 전 부처에 딱 전달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데 제가 놀란 것은 국에서 딱 결정하는 순간 통제가 전 부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작동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외교부하고 외교관은 통상 기능이 사라졌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산업계하고 정말 이 요소수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외교부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차제에 뭔가 국가적인 시스템도 하나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이인영 장관님,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우리 민족의 언어 동질성, 더 나아가서 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대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인영 장관님,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우리 민족의 언어 동질성, 더 나아가서 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대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게 법상 내년 4월까지만 예산이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1년 치 예산을 그때도 확보한 적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께서 지금 그 기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점을 감안해서 저는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1년 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문제 제기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방법은 올해 내로 국회에서 빠르게 겨레말 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비를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장관님,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자료집도 발간을 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해외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와 협업하는 사업인데 외교부와의 협업 이후에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해외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와 협업하는 사업인데 외교부와의 협업 이후에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지금 35개 공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 6800만 원으로 4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 지적했듯이 전 공관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뉴욕 총영사관, 영국대사관,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현지 학계와의 소통 또 교과서 분석 작업 또 관계자 초청 확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국감 때 지적했듯이 전 공관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뉴욕 총영사관, 영국대사관,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현지 학계와의 소통 또 교과서 분석 작업 또 관계자 초청 확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 정도 증액 요구드리고요.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집을 발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외교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집중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2023년이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데, 국외 자료 조사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또 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제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교황청대사관 문제도 국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유흥식 대주교가 지금 성직자성 장관으로 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주교황청대사관의 위상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할 공간이 부족해서 관저 옆에 불법 가건물을 지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해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 5억 정도 증액 요구를 하는데 외교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간토 대학살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집을 발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외교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집중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감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2023년이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데, 국외 자료 조사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또 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을 제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교황청대사관 문제도 국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유흥식 대주교가 지금 성직자성 장관으로 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주교황청대사관의 위상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할 공간이 부족해서 관저 옆에 불법 가건물을 지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해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 5억 정도 증액 요구를 하는데 외교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황청대사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 질의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로마에 직접 가서 주교황청대사 또 유흥식 대주교를 만난 바에 따르면 유흥식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이 의논하고 또 유흥식 대주교를 통해서 한국가톨릭계와도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기찬 사무처장님!
배기찬 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제가 1분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안 하고요.
제가 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실제로 이집트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나라까지도 더 확대하고 또 세종학당의 학생들이라든지 해외 한국학과가 있는 현지 대학생들까지 참여시키려면, 이게 지금 2017년 이후에 1억으로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억 7000 정도 증액하고자 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제가 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실제로 이집트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나라까지도 더 확대하고 또 세종학당의 학생들이라든지 해외 한국학과가 있는 현지 대학생들까지 참여시키려면, 이게 지금 2017년 이후에 1억으로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억 7000 정도 증액하고자 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배기찬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질의를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문화교류관 설치가 필요한데, 이건 외교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수로왕 왕비 허황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 출신이라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황후의 고향인 인도 아요디아시에 인도 정부가 우리 돈으로 4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외교라는 건 상호주의인데, 지금 김해도 인도문화교류관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문화교류관 설치가 필요한데, 이건 외교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수로왕 왕비 허황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도 출신이라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황후의 고향인 인도 아요디아시에 인도 정부가 우리 돈으로 4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외교라는 건 상호주의인데, 지금 김해도 인도문화교류관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이게 건축비는 더 들겠지만 일단 10억 정도 설계비 예산이 이번에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교육위원장님으로서 아주 멋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요소수 대란이 제2․제3의 하나의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외교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소통한 노력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무줄 잣대로, 통관 절차를 입맛대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약점들을 충분히 되풀이해서 활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무줄 잣대로, 통관 절차를 입맛대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약점들을 충분히 되풀이해서 활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차이나 리스크가 되고 있다……
정진석 위원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일본의 센카쿠 사태 때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수출의 여러 가지 다변화 노력이 있었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우리는 사드 사태 이후에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묘호란 1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이런 국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정세를 파악 못 해서 나라에 큰 불행을 가져온 사태, 그런 생각이 지금 나요.
그래서 이제 외교가 그야말로 경제고 안보고 국가 존망이 달려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진석 위원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일본의 센카쿠 사태 때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수출의 여러 가지 다변화 노력이 있었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우리는 사드 사태 이후에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묘호란 1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이런 국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정세를 파악 못 해서 나라에 큰 불행을 가져온 사태, 그런 생각이 지금 나요.
그래서 이제 외교가 그야말로 경제고 안보고 국가 존망이 달려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정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과 상당히 진전이 있다, 원만하게 진행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으로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또 순서라든지 조건 등에서 상당히 아직도 의견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에는 ‘장관님이 한미 간의 원만함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선결 조건들, 결국 현재 대북제재 완화의 문제 또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선결 조건이…… 실제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 사실 물과 기름 아닙니까? 이런 조건 충족이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 임기 말인데 종전선언을 이렇게 교황까지 동원하고, 아직 방북의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뜻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종전선언을 종료선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안전에 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선결 조건들, 결국 현재 대북제재 완화의 문제 또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선결 조건이…… 실제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 사실 물과 기름 아닙니까? 이런 조건 충족이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 임기 말인데 종전선언을 이렇게 교황까지 동원하고, 아직 방북의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뜻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종전선언을 종료선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안전에 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절대 무리하게 추진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국민적 신뢰로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안됐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안됐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번에 동참 안 합니까, 3년 연속 빠지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이인영 아직 저희가 제안국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 왔던 과정으로 반추해 보면 최종 결의안 컨센서스 이런 것들은 참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 등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더 큰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 참가를 안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쓸게요.
실제 북한이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니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공무원 피살로 더 악화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빠져도 유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가 될 텐데,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책이 될 거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궤도 수정이 있어야 된다……
결국 서독은 동독 인권에 눈감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다시 대전환의 계기를 한번 만들 생각 없습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쓸게요.
실제 북한이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니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공무원 피살로 더 악화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빠져도 유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가 될 텐데,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책이 될 거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궤도 수정이 있어야 된다……
결국 서독은 동독 인권에 눈감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다시 대전환의 계기를 한번 만들 생각 없습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인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면하거나 동떨어져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든가 또 평화의 증진 이런 것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정치․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한 측면에서는 평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인권의 기회를 만들고 또 교류를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또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실질적인 인권의 개선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든가 또 평화의 증진 이런 것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정치․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한 측면에서는 평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인권의 기회를 만들고 또 교류를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또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실질적인 인권의 개선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은 좋지만 계속 그 유보된 정의의 의미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교황과의 면담이 있은 후에 일부 보수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막 내놨습니다. 우리 청와대 발표에는 교황님의 방북 의사가 있는데 교황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교황님과 해외 정상과의 면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교황과의 면담이 있은 후에 일부 보수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막 내놨습니다. 우리 청와대 발표에는 교황님의 방북 의사가 있는데 교황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교황님과 해외 정상과의 면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없습니다.
일종의 고해성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해당 국가가 교황청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양해된 내용만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님의 면담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기자들에게도 알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토콜이 맞는 거지요, 장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토콜이 맞는 거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교황청과 양해하고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적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맞서는 국내 조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북한 관련 단체들이 미국이나 특정 국가의 매체들에 기고를 하고 이 기고한 내용이 다시 우리 국내 언론에 소개되고 하는, 일종의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 겁니다. 즉 이런 것 속에서,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전단 방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보도도 그렇습니다.
기고한 내용들을 보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계속 반복․재생산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오명이 씌워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통일부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 내에도 공공외교의 영역들이 있고 하니까 기록을 축적하는 차원에서라도 따박따박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보도나 기고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록을 쫓아서 히스토리를 남겨 놓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맞서는 국내 조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북한 관련 단체들이 미국이나 특정 국가의 매체들에 기고를 하고 이 기고한 내용이 다시 우리 국내 언론에 소개되고 하는, 일종의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 겁니다. 즉 이런 것 속에서,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전단 방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보도도 그렇습니다.
기고한 내용들을 보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계속 반복․재생산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오명이 씌워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통일부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 내에도 공공외교의 영역들이 있고 하니까 기록을 축적하는 차원에서라도 따박따박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보도나 기고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록을 쫓아서 히스토리를 남겨 놓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게 아마 여성인권 관련된 국제기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탈북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대북전단 문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이 됐는지. 그리고 또 익명의 단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해당 정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들이 있어서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 통일부에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또 왜곡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절차를 저희들은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국내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탈북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대북전단 문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이 됐는지. 그리고 또 익명의 단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해당 정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들이 있어서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 통일부에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또 왜곡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절차를 저희들은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국내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 메커니즘이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기고문을 내고 미국의 특정 언론 몇 군데에서 받아 내면 그것을 다시 또 우리 국내 언론이 소개를 하는 식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것대로 히스토리를 남겨 놓고 따박따박 대응하지 않으면 아닌 게 쌓여 가지고 가짜뉴스가 되더라는 거여서 통일부, 물론 외교부가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서는 주관 부처이니 그 기록들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요소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사정이 있지요. 중국이라는 외적 변수에 의해서 이게 작용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국내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을 전부 중단한 것들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전략자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일정한 안전재고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가 국내 생산을 중단한 것 중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뽑아내서 안전재고 개념으로……
30초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재고 개념으로 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단기간에 수습은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외교부의 영역으로 다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인 거라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여러 TF도 있고 국가, 지금 여러 대응 TF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것대로 히스토리를 남겨 놓고 따박따박 대응하지 않으면 아닌 게 쌓여 가지고 가짜뉴스가 되더라는 거여서 통일부, 물론 외교부가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서는 주관 부처이니 그 기록들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요소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사정이 있지요. 중국이라는 외적 변수에 의해서 이게 작용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국내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을 전부 중단한 것들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전략자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일정한 안전재고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가 국내 생산을 중단한 것 중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뽑아내서 안전재고 개념으로……
30초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재고 개념으로 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단기간에 수습은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외교부의 영역으로 다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인 거라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여러 TF도 있고 국가, 지금 여러 대응 TF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통상 기능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협의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재고 개념도 저희가 도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협의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재고 개념도 저희가 도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 지난 8일입니다. 11월 8일인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선원 북송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저는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탈북선원의 북송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장관님의 답변과 북송 결정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며칠 전 지난 8일입니다. 11월 8일인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선원 북송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저는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탈북선원의 북송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장관님의 답변과 북송 결정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으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당시 우리 사회의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양심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마지막이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끝내 불참했습니다, 맞지요?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마지막이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끝내 불참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미국은 지금 참석한 것으로 보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사실은 최근에 공동참여국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컨센서스에는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할 용의도 아직 남아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지 위원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특수한 관계이니, 이런 것은 지 위원님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북한과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제가 지금 다른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다른 질문 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행법에 명시된 북한인권 관련 공식 자문기구는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2회 열리던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장관님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공식 자문활동입니다.
알아보니 통일부는 1기 자문회의 임기가 2019년 2월 만료되자 2020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문을 발송했고 2기 자문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통일부 자체적으로 2019년 11월 8일 훈령을 개정하여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만이라도 기존 1기 자문위원들이 후임 자문위원 위촉 전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2020년 1월과 5월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장관님 취임 후에는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도 없었고 현행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자문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문회의 운영규정 개정은 자문회의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통일부 내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하고 발령한 것이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니 통일부 담당자 답변이 황당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완전 본말전도입니다.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장관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 장관 취임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이 북한인권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공식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만한 사안인데 시정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행법에 명시된 북한인권 관련 공식 자문기구는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2회 열리던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장관님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공식 자문활동입니다.
알아보니 통일부는 1기 자문회의 임기가 2019년 2월 만료되자 2020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문을 발송했고 2기 자문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통일부 자체적으로 2019년 11월 8일 훈령을 개정하여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만이라도 기존 1기 자문위원들이 후임 자문위원 위촉 전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2020년 1월과 5월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장관님 취임 후에는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도 없었고 현행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자문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문회의 운영규정 개정은 자문회의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통일부 내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하고 발령한 것이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니 통일부 담당자 답변이 황당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완전 본말전도입니다.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장관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 장관 취임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이 북한인권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공식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만한 사안인데 시정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규정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 건 사실인데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정신이 정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대 국회에서 추천된 건데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 상태 속에서 예를 들면 여야 의석비도 변경이 되고 의원 구성들도 달라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연장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고려할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사안인데요.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자문위원 추천 문제가 사실은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구성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규정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 건 사실인데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정신이 정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대 국회에서 추천된 건데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 상태 속에서 예를 들면 여야 의석비도 변경이 되고 의원 구성들도 달라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연장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고려할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사안인데요.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자문위원 추천 문제가 사실은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구성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크게는 정치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인데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저하게 국회와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3조 1항을 개정해서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이 부분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고요.
장관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크게는 정치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인데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저하게 국회와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3조 1항을 개정해서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이 부분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닙니다. 그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견들이 생겨 가지고 다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현 정부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권재단 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적극적이고 또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둘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여서……
통일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 가지고 했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서면질의들을 넣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의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소수 문제는 다 정리가 끝났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요소수 문제는 다 정리가 끝났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일단 앞으로 한 3～4개월 정도의 물량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초 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선도 다변화……
중국의 수출 제한은 특별한 정치․안보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중국 측에서 우리한테 설명은 특정국을 겨냥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 측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중국 왕이 부장이 저한테 보내 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제한이 아마 자체적으로 석탄과 요소수나 비료 문제의 파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량 확보도 됐고 수급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풀린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만 이번 요소수 사태로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경제제재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소재나 부품․장비, 소부장이 사실은 정치적 의도로 수출 제한을 했던 반면에 이번 건은 그야말로 원료, 재료에 가까운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국가경제에 또 민생에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점들을 확인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규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품목, 한 국가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 무려 2000개 가까이 되고 있고 이게 의도하지 않게 전략물자로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빚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틀을 갖추는 게, 지금 범부처 차원의 TF도 잘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도 대응 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침 내년 예산에 보면 우리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석사급 인력 10명 그다음에 11개 공관에 11명을 아웃리치 방식으로 협조를 받아서 해서 전체 한 40억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력 수준으로, 물론 모든 산업물자 품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통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수준이 석사급 인력으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량 확보도 됐고 수급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풀린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만 이번 요소수 사태로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경제제재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소재나 부품․장비, 소부장이 사실은 정치적 의도로 수출 제한을 했던 반면에 이번 건은 그야말로 원료, 재료에 가까운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국가경제에 또 민생에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점들을 확인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규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품목, 한 국가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 무려 2000개 가까이 되고 있고 이게 의도하지 않게 전략물자로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빚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틀을 갖추는 게, 지금 범부처 차원의 TF도 잘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도 대응 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침 내년 예산에 보면 우리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석사급 인력 10명 그다음에 11개 공관에 11명을 아웃리치 방식으로 협조를 받아서 해서 전체 한 40억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력 수준으로, 물론 모든 산업물자 품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통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수준이 석사급 인력으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외교부에서 물론 그런 TF를 만듭니다만 기재부라든지 산자부 이런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석사급보다는 조금 더 급을 올려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면 맞는 게 아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제 G20 외교장관 화상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어제는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COVID-19,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밤에 열렸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마 WHO가 요구하고 있는 게 내년 7월까지는 전 세계 70%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뒷받침 회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합의가 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앞으로 외교장관 간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서, 특히 주요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그런 큰 틀의 합의를 했고 수시로 화상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출범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이게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내년 동계올림픽을 해외 관광객 없이 치르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북도 계속 문호를 개방한다, 개방한다 하면서도 5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6개월, 5개월 가까이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생과 보건뿐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사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백신 문제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경제나 민생을 위해서도 매우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전 세계의 1․2위를 다툴 정도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보된 백신도 이미 올해만 1억 9500인가요?
어제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출범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이게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내년 동계올림픽을 해외 관광객 없이 치르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북도 계속 문호를 개방한다, 개방한다 하면서도 5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6개월, 5개월 가까이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생과 보건뿐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사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백신 문제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경제나 민생을 위해서도 매우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전 세계의 1․2위를 다툴 정도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보된 백신도 이미 올해만 1억 9500인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접종하고 남는 게 연말까지 1억 개 가까이가 남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북이 원하는 품목도 충분한 만큼 이제는 본격화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우리 국민의 접종률이 75%에 도달했고 80%, 85%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아질 텐데요. 어느 시점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여력이 나름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제사회하고의 공감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백신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번에 대통령님 모시고 로마 교황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네바에 들려서 WHO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백신 여력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이 어느 시점에서 백신 협력에 대해서 동의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협의 과정은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동의 과정들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백신 여력이 나름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제사회하고의 공감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백신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번에 대통령님 모시고 로마 교황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네바에 들려서 WHO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백신 여력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이 어느 시점에서 백신 협력에 대해서 동의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협의 과정은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동의 과정들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 대북 지원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제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소수 사태, 요소수 대란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왜 생겼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 또 제도적인 보완책까지도 한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면서 이것이 미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보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 10월 11일 날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외교부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한 게 무려 예고 발표 열흘 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고 발표 이후 18일 이후에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장관님께서 왕이 외교부장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기경보의 실패다. 조기경보가 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기경보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10월 2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기민한 대응의 실패다. 기민한 대응이 되지 못했습니다. 초동대응 부분 또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죽 보시면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열고 TF를 발족하고 또 장관님 말씀처럼 외교부도 경제안보 TF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선의 촉각이 돼야 될 주중 대사관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 보고 자체가 열흘 뒤에 이루어졌고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의 활동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전문성과 역량을 따져서 보내는 이유는 사실 평소에는 그런 것들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대사의 역량과 또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가 있는지 또 중국에서 외교적인 네트워킹을 얼마나 해 놨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선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장하성 대사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기경보의 실패에 더해서 기민한 대응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제 인사의 실패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지 앞으로가 문제인데, 외교부에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8700t의 중국산 요소의 수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장관님, 1만 8700t 요소 수입하면 우리 요소수의 수요를 감안하실 때 이게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소수 사태, 요소수 대란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왜 생겼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 또 제도적인 보완책까지도 한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면서 이것이 미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보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 10월 11일 날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외교부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한 게 무려 예고 발표 열흘 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고 발표 이후 18일 이후에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장관님께서 왕이 외교부장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기경보의 실패다. 조기경보가 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기경보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10월 2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기민한 대응의 실패다. 기민한 대응이 되지 못했습니다. 초동대응 부분 또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죽 보시면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열고 TF를 발족하고 또 장관님 말씀처럼 외교부도 경제안보 TF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선의 촉각이 돼야 될 주중 대사관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 보고 자체가 열흘 뒤에 이루어졌고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의 활동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전문성과 역량을 따져서 보내는 이유는 사실 평소에는 그런 것들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대사의 역량과 또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가 있는지 또 중국에서 외교적인 네트워킹을 얼마나 해 놨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선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장하성 대사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기경보의 실패에 더해서 기민한 대응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제 인사의 실패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지 앞으로가 문제인데, 외교부에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8700t의 중국산 요소의 수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장관님, 1만 8700t 요소 수입하면 우리 요소수의 수요를 감안하실 때 이게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요소수로 환산을 하면 한 2～3개월 정도 물량으로……
본 위원도 짧으면 두 달, 아주 길어도 석 달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하고 다른 출처에서도 요소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1만 8700t이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하고 다른 출처에서도 요소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1만 8700t이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지금 제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상당한 물량을 제3국 수입원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한 나라한테 80% 이상 우리가 요소수를 의존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중국을 좀 더 설득해서 요소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장관님 9월 15일 날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하시면서, 이 회담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 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의 결과 발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조기 가동하겠다, 사실은 나중에 파악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연내에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9월 15일 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서 나온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연내에 채택하겠다, 이것도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을 좀 설득해서 우리한테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뜻깊은 해를 앞두고 이렇게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으면 요소수 문제랑 유기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시스템이 받쳐 줘서 뭔가 예방 내지는 기민한 대응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의, 외교부가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국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외교부니까 우리 경제부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할까요? 1분만 더 주시면 그냥 끝내려고요.
감사합니다.
중국을 대비한 외교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키를 쥐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외교부의 실력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상 기능이 본인이 보기에는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포괄적경제협정, RCEP 협정 보십시오. 이게 작년 10월 1일 날…… 타결이 됐어요. 우리 국회에다가 산중위에 보고한 게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비준동의안이 온 게 무려 10개월, 11개월이 걸렸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협정문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11개월을 기다려서 상정을 시켰다. 그런데 RCEP 협정은 내년 1월 달에 발효하거든요. 우리는 바로 참여를 못 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CPTPP 협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도 사실 다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상 기능의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중국을 좀 더 설득해서 요소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장관님 9월 15일 날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하시면서, 이 회담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 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의 결과 발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조기 가동하겠다, 사실은 나중에 파악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연내에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9월 15일 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서 나온 것을 보면 향후 5년간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연내에 채택하겠다, 이것도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을 좀 설득해서 우리한테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뜻깊은 해를 앞두고 이렇게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으면 요소수 문제랑 유기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시스템이 받쳐 줘서 뭔가 예방 내지는 기민한 대응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의, 외교부가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국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외교부니까 우리 경제부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할까요? 1분만 더 주시면 그냥 끝내려고요.
감사합니다.
중국을 대비한 외교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키를 쥐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외교부의 실력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상 기능이 본인이 보기에는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포괄적경제협정, RCEP 협정 보십시오. 이게 작년 10월 1일 날…… 타결이 됐어요. 우리 국회에다가 산중위에 보고한 게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비준동의안이 온 게 무려 10개월, 11개월이 걸렸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협정문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11개월을 기다려서 상정을 시켰다. 그런데 RCEP 협정은 내년 1월 달에 발효하거든요. 우리는 바로 참여를 못 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CPTPP 협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도 사실 다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상 기능의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현 정부에서 검토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CPTPP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관계부처 협의 때 제출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정부 내부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짧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대신 출석해 계시지요?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우토로 마을 관련된 겁니다.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2019년 외교부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 배정한 바 있는데 우토로 마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간 한일 양국 국민과 정부가 중층적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건설자재 비용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에 민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최대한 계획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연내 추가지원 대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짧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대신 출석해 계시지요?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우토로 마을 관련된 겁니다.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2019년 외교부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 배정한 바 있는데 우토로 마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간 한일 양국 국민과 정부가 중층적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건설자재 비용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에 민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최대한 계획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연내 추가지원 대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정광일 김성곤 이사장님이 미국 출장 중이어서 정광일 사업이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재단에서 외교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재일민단 지원금 집행 잔액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재단에서 외교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재일민단 지원금 집행 잔액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부 그리고 재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추가지원 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정광일 예, 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종전선언 문제인데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됩니까?
매우 원론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종전선언 문제인데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아닙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체결되어도 유엔군사령부 등 한국의 안보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상 변함없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유엔 무대에서는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유엔총회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유엔에서 수확철은 10월, 11월, 12월입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북한의 이 유엔사 문제와 관련한 외교전에서 매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사이의 종전선언 문안 토의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나온 순간부터 완전히 게릴라전을 합니다.
자, 10월 27일 날 4위원회에서 북한 유엔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공식 연설했습니다. 11월 4일 날 또 북한 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또 연설해요. 매일 한 주 간격으로 그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에 관계없이 유엔사 해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또 되울림돼서 우리 국내 언론에 그 즉시 보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위원회들에 나가 있는 한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지난 11월 4일 날 북한이 제6위원회에서 한 연설문입니다. 연설을 해서 이렇게 북한국장까지 해 가지고 모든 성원국들과 그다음에 유엔총회 사무국이 이렇게 공식 문건으로 배포합니다. 이게 연설문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설문이 당일 날 우리 대표가 연설한 겁니다, 유엔에서. 앞뒤 문장을 빼면, 앞 뒤 인사말을 빼면 세 문장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우리 대표는 그다음 발언권을 얻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이번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자. 왜 다른 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대표들도 북한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데 왜 침묵합니까? 이거 이렇게 일관하게 침묵한다는 것은 본부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꾸하지 말라는 오더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라는 것 내보낸 것 있습니까?
지금 유엔총회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유엔에서 수확철은 10월, 11월, 12월입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북한의 이 유엔사 문제와 관련한 외교전에서 매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사이의 종전선언 문안 토의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나온 순간부터 완전히 게릴라전을 합니다.
자, 10월 27일 날 4위원회에서 북한 유엔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공식 연설했습니다. 11월 4일 날 또 북한 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또 연설해요. 매일 한 주 간격으로 그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에 관계없이 유엔사 해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또 되울림돼서 우리 국내 언론에 그 즉시 보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위원회들에 나가 있는 한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지난 11월 4일 날 북한이 제6위원회에서 한 연설문입니다. 연설을 해서 이렇게 북한국장까지 해 가지고 모든 성원국들과 그다음에 유엔총회 사무국이 이렇게 공식 문건으로 배포합니다. 이게 연설문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설문이 당일 날 우리 대표가 연설한 겁니다, 유엔에서. 앞뒤 문장을 빼면, 앞 뒤 인사말을 빼면 세 문장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우리 대표는 그다음 발언권을 얻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이번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자. 왜 다른 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대표들도 북한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데 왜 침묵합니까? 이거 이렇게 일관하게 침묵한다는 것은 본부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꾸하지 말라는 오더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라는 것 내보낸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별도로 지침을 내보낼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현지 공관에서 이것은 뭐 북한이 오래전부터 되풀이해 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님, 제가 도중에 끊어서 안됐는데 이 유엔총회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앞뒤 문장을 빼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는 외교무대에서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자기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연설에서 공식 공격했을 때는 즉석에서 포인트 오브 오더 발언권을 얻든지 아니면 자기 연설에서 서두에 따끔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방금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는데, 실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유엔사는 평화, 억지 기능을 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는 게 이게 관행입니다.
만일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모든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모든 한국 대표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이것은 국제외교에서 상식적으로 묵시․인정으로 되지요. 맞지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는 외교무대에서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자기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연설에서 공식 공격했을 때는 즉석에서 포인트 오브 오더 발언권을 얻든지 아니면 자기 연설에서 서두에 따끔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방금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는데, 실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유엔사는 평화, 억지 기능을 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는 게 이게 관행입니다.
만일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모든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모든 한국 대표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이것은 국제외교에서 상식적으로 묵시․인정으로 되지요. 맞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반드시 그렇지 않지요.
아니, 왜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위원님도 잘 아시지요.
한 회의도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모든 대표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묵시․인정 아닙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상식적인 관행 아닙니까, 이거?
외교부장관정의용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그 어떤 지침이 없으면 모든 위원회에 나가 있는 한국 대표들이 북한의 이러한 공격에 침묵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거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방금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종전선언이 체결돼도 유엔사 해체와 같은 그런 안보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현지 우리 대표부에서 북한처럼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모든 성원국들과 사무국에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그 어떤 지침이 없으면 모든 위원회에 나가 있는 한국 대표들이 북한의 이러한 공격에 침묵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거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방금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종전선언이 체결돼도 유엔사 해체와 같은 그런 안보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현지 우리 대표부에서 북한처럼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모든 성원국들과 사무국에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위원님, 북한이 그러한 발언을……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외교부장관정의용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북한이 종전선언과 연결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만, 이 유엔사 해체 문제는 북한이 옛날부터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북한이 종전선언과 연결해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만, 이 유엔사 해체 문제는 북한이 옛날부터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1분만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런데 이게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유엔사 해체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속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는데……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장관님께서 제가 하는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유엔의 모든 위원회들에서 그 위원회의 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유엔사 문제를 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위에서도 나가고 반인륜위에서 나가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적어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관례입니다.
회의 의제와 관계없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의장께서 사전에 제재하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지금 게릴라식으로 모든 회의들에서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 대표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유엔사, 이 유엔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구조에서 대단히 중요한 평화, 억지 기능을 한다라는 간단한 문건이라도 만들어서 회람시키는 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것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못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회의 의제와 관계없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의장께서 사전에 제재하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지금 게릴라식으로 모든 회의들에서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 대표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유엔사, 이 유엔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구조에서 대단히 중요한 평화, 억지 기능을 한다라는 간단한 문건이라도 만들어서 회람시키는 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것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못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우리 정책적 입장과 관련된 것인데.
외교부장관정의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것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만들어 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요소수 관련해서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한번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글로벌 경제체제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한중 관계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초동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 어디에서도 우리 국가별 요소수 보유 현황이나 생산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도 파악하셨겠지만 마그네슘이나 또 수산화리튬이나 산화텅스텐 같은 이런 품목들이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거의 80%가 넘는 이런 품목들이고 이것이 이제 1800여 개나 된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처럼 이렇게 수출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정부가 지금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원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국제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가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신호를 미리 감지했었더라면 즉각적으로 관계 부처와 기업에 통보를 하고 원자재 수급에 나설 수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부가 앞으로 이런 경제안보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산업이 병들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 경제안보를 주도하려면 조직 운영에 차별화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는 외교부가 이런 전문성과 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오전에도 질문이 요소수 관련해서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한번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글로벌 경제체제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한중 관계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초동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 어디에서도 우리 국가별 요소수 보유 현황이나 생산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도 파악하셨겠지만 마그네슘이나 또 수산화리튬이나 산화텅스텐 같은 이런 품목들이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거의 80%가 넘는 이런 품목들이고 이것이 이제 1800여 개나 된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처럼 이렇게 수출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정부가 지금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원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국제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가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신호를 미리 감지했었더라면 즉각적으로 관계 부처와 기업에 통보를 하고 원자재 수급에 나설 수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부가 앞으로 이런 경제안보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산업이 병들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 경제안보를 주도하려면 조직 운영에 차별화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는 외교부가 이런 전문성과 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좀 더 인원도 충원하고 조직도 조금 더 일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경제외교국장 이미연 국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나와 있습니다.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미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외교부 내부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경제부서는 인력과 예산도 지금 충분치 못하고 기피하는, 소위 비주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서 느끼는 소감을 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미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외교부 내부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경제부서는 인력과 예산도 지금 충분치 못하고 기피하는, 소위 비주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서 느끼는 소감을 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장이미연 저희가 갖고 있는 경제이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는 반도체․배터리 산업 기술이나 또 주요국과의 제재 관련된 법규나 또 그간의 관행이나 이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적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매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장이미연 저희 국 내에서 가능하면 외교부에 들어온 이공계 출신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전문성을 계속 살려 가고 또 법률 서비스라든가 여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상 분야를 오래 다뤄 오셨던 정의용 장관님께서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내 사정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경제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한 이유는 외교부의 모든 인력과 노력이 다른 곳에 전부 쏠려 있다. 남북 관계에 쏠려 있고, 종전선언에 쏠려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상 분야를 오래 다뤄 오셨던 정의용 장관님께서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내 사정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경제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한 이유는 외교부의 모든 인력과 노력이 다른 곳에 전부 쏠려 있다. 남북 관계에 쏠려 있고, 종전선언에 쏠려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그런 지적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데 어떻게 반성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과 일본은 이미 경제안보 전담부처를 신설을 하고 있어요. 각료도 임명을 하고. 일본의 경우는 외무성 산하에 경제안전보장정책실이 설치가 됐고 이번에는 경제안보장관을 새로 임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외교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외교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통상 기능이 분리가 돼서 지금 제대로 통상과 관련된 정책이 산업정책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는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통상교섭본부를 다른 부처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전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 소속으로 상당한 활동을 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초기에 다시 외교부로 가지고 오는 방안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은 못 하고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이 유지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통상교섭본부를 다른 부처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전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 소속으로 상당한 활동을 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초기에 다시 외교부로 가지고 오는 방안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은 못 하고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이 유지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외교통상부를 다시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USTR을 만들든지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 이런 대외통상기구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좀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 연구하신 내용을 본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연구하셔서 보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정의용 이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독자적으로는……
우리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또 그 가운데서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또 그 가운데서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지금 우리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북한의 각지 광산에 흩어져서 대를 이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군포로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대를 이어서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군포로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대를 이어서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매우 슬픈 역사지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슬픈 역사는 빨리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슬픈 역사인데 그 국군포로들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장에 나간 국군포로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러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 들어서서도 이 문제는 저희가 북측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총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본, 독일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서 초안이 제출된 건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결의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공동참여국 또는 표결에도 기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유엔 인권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하는 이유를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문구가 삽입돼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심사로 해서 유엔총회에서 이걸 결의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처음으로 그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문구가 삽입돼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심사로 해서 유엔총회에서 이걸 결의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공동발의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 그 채택 과정에, 컨센서스에도 불참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당사국인데, 35개국이나 공동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 참여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우리 국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적국에 끌려가서 대를 이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분들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위원님, 우리 정부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 이게 외면이 아니고 뭡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아닙니다. 그 공동발의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 결의안을 외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총회 때 통과하는 데 우리도 그렇게 찬성표 하나 던지겠다, 겨우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겨우 그거다 이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겨우가 아니라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거하고 겹쳐져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아침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나왔어요.
조금만……
조금만……
추가질의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추가 질문 안 할게요. 한 2분 정도만 더 주십시오. 추가로 안 할게요.
예, 그렇게……
‘일본 정부는 자국인의 납치 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일본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겠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일부러 빠지겠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위원님, 빠지는 게 아니고.
제안국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공동발의국에서 빠지는 겁니다. 공동발의국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아직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해 왔고요.
장관님, 이 정부는 그것을 계속 검토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불참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러나 우리가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 국군포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 넣었는데 그것조차도 빠지겠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데려오는 그런 노력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 유엔 결의안까지 여기까지도 빠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님.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데려오는 그런 노력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 유엔 결의안까지 여기까지도 빠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님.
밖에 계시는데……
그러면 사업이사 들어오면 제가 한 10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정광일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들었지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정광일 예.
이사장님이 지금 미국 출장을 가셨는데, 그 출장 갈 때 활동 내용을 저희들도 계속 스크린을 잘 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녀오셔 가지고 소상히, 활동 내용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달라는 말씀 들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달라는 말씀 들었지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정광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이사장님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정광일 이미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티칸 방문하셨을 때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과 우리 외교부장관님께서도 함께 수행하셨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티칸 방문하셨을 때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과 우리 외교부장관님께서도 함께 수행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이번에 교황님 알현하셨을 때 교황님의 방북에 대한 의사 내지 의지는 확실히 확인이 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교황님을 알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와 한국 동료 위원님들을 교황님이 보시자마자 했던 말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참 너무나 기쁘고 감동도 받았고요. 또 교황님께서 한반도에 대한 큰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티칸 방문 이후에 가짜뉴스가 생산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교황님의 방북 의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국내 언론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 성사를 위한 북한 당국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신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흥식 장관님께서는 한국에서는 대주교셨지만 지금 바티칸에서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교황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황님의 방북 의사와 관련돼서 북한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티칸 방문 이후에 가짜뉴스가 생산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교황님의 방북 의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국내 언론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 성사를 위한 북한 당국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신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흥식 장관님께서는 한국에서는 대주교셨지만 지금 바티칸에서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교황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황님의 방북 의사와 관련돼서 북한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청 입장은 북한의 공식 초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교황님께서는 꼭 가고 싶은 의지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몇 번 대통령님께 그런 의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갑작스럽게 교황님을 초청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찌됐든 물밑 접촉 내지 교류와 의견 교환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바티칸에는 북한대사관이 없지요?
지금 현재 바티칸에는 북한대사관이 없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태리에 북한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로마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바티칸에서 주이태리 북한대사관 측에 교황님의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나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못 들어 봤습니다. 접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아직은 그런 접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바로 바티칸에서 북한 당국과 소통하기 전에 그래도 접근성이 제일 있는 곳이 저는 로마에 있는 주이태리 북한대사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주이태리 북한대사관 측과 물밑 접촉 내지 의견 교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어떤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교황님 방북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파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도 유럽 사회의 가톨릭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고 잘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교황님의 방북이 북한 체제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이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외부의 초청인사를 북한이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북한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외부의 초청인사를 북한이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북한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교황님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북한 당국자들도 거부반응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교황님은 대통령 뵐 때마다 남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 아니냐, 두 나라가 같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교황님 방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교황님은 대통령 뵐 때마다 남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 아니냐, 두 나라가 같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교황님 방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교황님께서 2014년도 한국에 오셨을 때 형제간에 이기고 지는 게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도 그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하여튼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님께서도 어느 정도 역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하여튼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님께서도 어느 정도 역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유흥식 장관님은 교황님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분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성직자성 장관이라는 직책이 교황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아주 고위급 직책입니다.
그래서 유흥식 대주교님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 교황님과도 아주 자주 뵙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식 대주교님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 교황님과도 아주 자주 뵙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두 분의 보충질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태규 위원님, 그리고 태영호 위원님은 아까 쓰신 시간을 제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합의된 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두 분의 보충질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태규 위원님, 그리고 태영호 위원님은 아까 쓰신 시간을 제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합의된 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교황께서 방북 의사는 확실히 갖고 계신 거예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나 이런 것을 보면 교황께서 곧 방북 발표를 하실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는데……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서 겨울에는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런 허접한 해명을 내놓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황님의 방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과정이나 또 장관님이 특사로도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좀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황님께 초청장을 보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 정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어떤 차원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남북 간의 대화 과정에서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교황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북한에도 노력을 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도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12월 달에 화상으로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우리 대한민국도 초청했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초청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을 것으로……
외교부장관정의용 아직 초청장은 안 왔는데요. 미 측에서 그런 의사를 이미 보내왔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참가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의 초청 대상인 국가들을 보면 사실 민주주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어떤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그 와중에 정상회의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의 인권이나 또 중국이 여러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인권탄압 문제를 의제로 올려서 어떤 결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여기에 임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특정국의 인권 상황 이런 것까지 거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의제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중국 인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어떤 문서를 채택할 때는 각국이, 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주변국들도 보면 각국이 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서 문서 채택이나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주변의 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어떤 문서를 채택할 때는 각국이, 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주변국들도 보면 각국이 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서 문서 채택이나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주변의 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저희가 드린 질의시간대로 질의해 주시고요. 부족하시면 질의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위원님, 저희가 드린 질의시간대로 질의해 주시고요. 부족하시면 질의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납북피해 실태조사 문제를 제가 언급했는데 이것 2022년 예산안에는 반영 안 됐지요?
통일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납북피해 실태조사 문제를 제가 언급했는데 이것 2022년 예산안에는 반영 안 됐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앞에 다른 위원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제기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것 꼭 장관께서 부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샘플링 조사에서 16.9%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군인데 북한에 끌려간 사람으로 나오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결국 100명 중에 17명이 국군참전용사로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것 이것 정말 비극의 비극입니다. 이것 샘플링 조사까지 다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빨리 예산편성에 관심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샘플링 조사에서 16.9%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군인데 북한에 끌려간 사람으로 나오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결국 100명 중에 17명이 국군참전용사로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것 이것 정말 비극의 비극입니다. 이것 샘플링 조사까지 다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빨리 예산편성에 관심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정의용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엔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쟁 이후에 국군포로가 5만 명이 가 있고 생존자가 5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도 우리 정부가 조사 진행해서 한 자료가 아니라 유엔이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끌려간 국군포로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또 일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도 미국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을 거예요. 국가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예우를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공동제안국 문제에서 비극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안 하는 것을 유엔이 나서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문건에 이것을 지금 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그 초안에 문장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인권 피해는 들여다라도 봐야 되는데 방금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중이라는 이 표현이 현재 외교부 본부의 업무 상황과는 대단히 다른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유엔에 가서 조현 대사에게 똑같이 질의했어요. ‘이것 이렇게 중요한 국군포로 문제인데 왜 초안 작성과 공동제안국에 참가하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고 국가 책무 유기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본국에서 이것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보고 위원님도 외교관 했으니 알지 않느냐, 본국의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장관님은 여기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 검토 중이라는 말이?
유엔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쟁 이후에 국군포로가 5만 명이 가 있고 생존자가 5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도 우리 정부가 조사 진행해서 한 자료가 아니라 유엔이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끌려간 국군포로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또 일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도 미국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을 거예요. 국가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예우를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공동제안국 문제에서 비극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안 하는 것을 유엔이 나서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문건에 이것을 지금 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그 초안에 문장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인권 피해는 들여다라도 봐야 되는데 방금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중이라는 이 표현이 현재 외교부 본부의 업무 상황과는 대단히 다른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유엔에 가서 조현 대사에게 똑같이 질의했어요. ‘이것 이렇게 중요한 국군포로 문제인데 왜 초안 작성과 공동제안국에 참가하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고 국가 책무 유기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본국에서 이것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보고 위원님도 외교관 했으니 알지 않느냐, 본국의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장관님은 여기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 검토 중이라는 말이?
외교부장관정의용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충분히 상황을 다 조사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충분히 상황을 다 조사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하는 것은 체계적인 조사. 체계적인,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겁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체계적인 조사지요. 유엔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기에 여기 납북피해 명단에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골라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교부장관정의용 그게 아마 우리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지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아마 역대 정부가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 이전에 보수정부도 있고 진보정부도 있고 했는데 이 조사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한 근거는 아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판단에는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역대 정부가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 이전에 보수정부도 있고 진보정부도 있고 했는데 이 조사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한 근거는 아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판단에는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조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보훈 업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장님, 아까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대답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을 주시면……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국군포로를 비롯해서 납북자 명단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검증 과정들, 실태조사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있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검증 과정에, 납북자 명부 작성 과정에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 발간했던 명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작성하고 그것을 존중했었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뒤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 발간해서 가지고 있는 명부, 이것을 더 능가하는 정도로 상세하게 다시 사실을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신 뒤에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 발간해서 가지고 있는 명부, 이것을 더 능가하는 정도로 상세하게 다시 사실을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신 뒤에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이광재 위원, 윤건영 위원, 정진석 위원, 태영호 위원, 김경협 위원, 이태규 위원, 김홍걸 위원, 김태호 위원, 지성호 위원, 박진 위원, 이용선 위원, 김석기 위원, 유기홍 위원, 김영호 위원, 조태용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외교부․통일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비준동의안 및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용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배기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 여러분들과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이광재 위원, 윤건영 위원, 정진석 위원, 태영호 위원, 김경협 위원, 이태규 위원, 김홍걸 위원, 김태호 위원, 지성호 위원, 박진 위원, 이용선 위원, 김석기 위원, 유기홍 위원, 김영호 위원, 조태용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외교부․통일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비준동의안 및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용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배기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 여러분들과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