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및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녹화중계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한 일반증인 중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위원장에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은 9월 29일 출국했으며 출석요구서 송달 전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중 오승걸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오승걸 증인 그리고 김건호 증인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셔도 됩니다.
바쁜 중에도 출석해 준 증인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인 중 김용준 변호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출석일을 22일로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반증인 김수기, 김설임과 참고인 다섯 분은 오후에 속개하는 감사부터 바로 입장시켜 신문할 예정입니다. 김경회, 김영화 증인도 오후에 출석 예정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국정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예산 심사, 국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육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결정 이후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은 내용과 절차에서 여러 미비점을 보이고 있고 교과서 검정을 비롯한 역사교육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크게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겪을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교육정책과 행정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확인·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감기관 또한 국정감사의 엄중함을 새겨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시정이나 처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야 위원님들, 보좌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감 스타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서 정부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을 잘 새겨듣고 또 잘못된 부분 잘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을 순서인데요.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지금 듣고 그리고 증인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간사님.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및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녹화중계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한 일반증인 중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위원장에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은 9월 29일 출국했으며 출석요구서 송달 전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중 오승걸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오승걸 증인 그리고 김건호 증인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셔도 됩니다.
바쁜 중에도 출석해 준 증인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인 중 김용준 변호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출석일을 22일로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반증인 김수기, 김설임과 참고인 다섯 분은 오후에 속개하는 감사부터 바로 입장시켜 신문할 예정입니다. 김경회, 김영화 증인도 오후에 출석 예정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국정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예산 심사, 국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육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결정 이후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은 내용과 절차에서 여러 미비점을 보이고 있고 교과서 검정을 비롯한 역사교육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크게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겪을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교육정책과 행정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확인·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감기관 또한 국정감사의 엄중함을 새겨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시정이나 처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야 위원님들, 보좌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감 스타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서 정부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을 잘 새겨듣고 또 잘못된 부분 잘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을 순서인데요.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지금 듣고 그리고 증인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간사님.
매번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계속 3년 동안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이 그냥 불출석, 김지용 이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지만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거다, 나가지 마라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장윤금 교수 역시 학교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거든요. 이거는 국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 명,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민신 교수, 한경대 교수인데 이분도 작년 국감에도 보란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설민신 교수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미비,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국감에 의례적으로 아주 출석을 하지 않은 이 증인들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두 분은 놔두고라도 지금 한경대 교수인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계속 3년 동안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이 그냥 불출석, 김지용 이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지만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거다, 나가지 마라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장윤금 교수 역시 학교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거든요. 이거는 국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한 명,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민신 교수, 한경대 교수인데 이분도 작년 국감에도 보란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설민신 교수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미비,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국감에 의례적으로 아주 출석을 하지 않은 이 증인들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두 분은 놔두고라도 지금 한경대 교수인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외국에 계신 두 분에게 영상편지 한번 보내시지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면 국정감사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두 분만 주목받아서 하실 의향이시면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국감에서 그냥 묻혀서 조용히 가실 거면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조정훈 간사님 발언 안 하시고.
오늘 의사진행발언……
조정훈 간사님 발언 안 하시고.
오늘 의사진행발언……
증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서를 듣고 했으면 좋겠어서요.
예.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께서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이 설민신 교수님에 대해서 동행명령서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몸이 좀……
사유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부터 얘기하시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니, 문정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실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설민신 교수님은 저희에게 불출석사유서에 이유를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회 행정실에서 파악한 결과 강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설 교수님의 해명이 좀 동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도 설민신 교수를 출석을 요청하지만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 문제가 적발이 됐습니다. 제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청취해야 될 거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들었을 때도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와 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한번 꼭 불러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더 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도 설민신 교수를 출석을 요청하지만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 문제가 적발이 됐습니다. 제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청취해야 될 거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들었을 때도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와 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한번 꼭 불러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더 주세요.
개인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이 됐고 불출석사유서의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여러 사유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무조건 증인들께서 출석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 증인 개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사유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의 영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삼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사유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의 영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삼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여야 위원님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드리는데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관련 증인인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루 만에 본인이 출장 계획을 셀프 결재해서 해외를 22일 동안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가정사 뭐 이런 걸 사유로 불출석 통보했는데요.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네 과목, 2학기에 네 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수업을 시킵니까? 그렇게 교수가 없습니까? 이것 교수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지금 관련 증인인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루 만에 본인이 출장 계획을 셀프 결재해서 해외를 22일 동안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가정사 뭐 이런 걸 사유로 불출석 통보했는데요.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네 과목, 2학기에 네 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수업을 시킵니까? 그렇게 교수가 없습니까? 이것 교수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우울증 환자는 수업하면 안 됩니까?
국회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아프다고 국감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보면 설민신 교수는 표절 논문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망 다니는 상황, 이것 누가 봐도 약간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국민 시선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문의 위조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 규명 가로막는 증인들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국정감사의 질의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민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아마 이 문제를 여야 위원님이 들어 보시면,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학교의 비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과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해서 아직 증인 선서도 받기 전에 이런 증인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한두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덕담을 하시면서 스타 위원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또 공정하고 원만하게 운영하셔서 스타 위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회의 증인 채택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일 수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야당 위원님들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특정 증인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방에도 들어왔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방에 사유서가 도착했으리라 짐작하는데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도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 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입니다.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다, 무슨 상황이다 여기에 말하는 건 국회에서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다 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사의 진단서가 이 국회에 출석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발언이지만 이 증인 채택할 때 여야의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저희는 퇴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장님과 야당에서 동행명령 표결을 하신다면 저희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해서 아직 증인 선서도 받기 전에 이런 증인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한두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덕담을 하시면서 스타 위원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또 공정하고 원만하게 운영하셔서 스타 위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회의 증인 채택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일 수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야당 위원님들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특정 증인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방에도 들어왔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방에 사유서가 도착했으리라 짐작하는데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도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 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입니다.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다, 무슨 상황이다 여기에 말하는 건 국회에서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다 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사의 진단서가 이 국회에 출석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발언이지만 이 증인 채택할 때 여야의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저희는 퇴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장님과 야당에서 동행명령 표결을 하신다면 저희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위원회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실 텐데요. 설민신 교수에 관련돼서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출석 요구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뭇매를 맞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 왔다는 점이 지금 이분의 사유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분의 사유서 제출의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지난번 국감 때 출석 요구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뭇매를 맞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 왔다는 점이 지금 이분의 사유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분의 사유서 제출의 내용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국회가 요구하면 증인들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굉장한 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면밀하게 좀 따져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대단한 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 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의혹만으로 국정감사 첫 시간에 특정, 그것도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 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 제기가 있다. 사건 조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대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경고고 업적 평가에서 3점 감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는 증언을 해 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설민신 교수가 그 당시에 입었던 그 인권적인 모욕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은 부정적인 평가 이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 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의혹만으로 국정감사 첫 시간에 특정, 그것도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설민신 교수에 대해서 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 제기가 있다. 사건 조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대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경고고 업적 평가에서 3점 감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는 증언을 해 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설민신 교수가 그 당시에 입었던 그 인권적인 모욕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은 부정적인 평가 이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설민신 교수님의 문제점은 제가 비위 행위가 포착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비위 행위가 포착됐고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압니다. 조금 아까 지난 국감에서 문제됐던 성비위 이 문제는 아니에요. 새로운 또 다른 비위 행위인데, 그래서 설민신 교수가 왜 국정감사에 와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자명하게 알고 계시고요. 지난번 성비위 문제도 학교 측에서 징계를 받으신 부분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지요. 무혐의는 아니었잖아요.
감점 3점이고……
감점 3점인데……
그건 인권, 발언 부분이지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드리냐면―아마 한경대 총장님도 증인 채택이 돼 있는데요―이 성비위 문제에 대한 제보가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제보도 있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학교 측에서 경징계 내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매듭지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설민신 교수님께서 억울하시다 그러면 정말 국정감사 때 나와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훈 간사님이, 사실 이 사실을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내용을 들어 보시면, 오늘 동행명령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그 근거가 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건 좋은데 꼭 퇴장하셔야 되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근거 있는 얘기인데 조정훈 간사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정복 간사님.
그래서 저는 조정훈 간사님이, 사실 이 사실을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내용을 들어 보시면, 오늘 동행명령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그 근거가 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건 좋은데 꼭 퇴장하셔야 되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근거 있는 얘기인데 조정훈 간사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정복 간사님.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 우려가……
아, 여당 위원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국감 증인만 채택이 되면 모두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진단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결국에,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적인 병력 문제가 국감의 회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봐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국감에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꾸준히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력이 없으셨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국감 증인만 채택이 되면 모두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진단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결국에,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적인 병력 문제가 국감의 회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봐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국감에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꾸준히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력이 없으셨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지요.
처음이시니까, 김용태 위원님은 오늘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처음이시니까, 김용태 위원님은 오늘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몇 가지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공감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멀쩡하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그 소견서가 잘못됐다라는 전제 아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담당의와 의사분들 판단의 영역인 거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증인을 참석 요구하고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쨌든 전문의와 의사가 의료적인 소견에 따라서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멀쩡하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그 소견서가 잘못됐다라는 전제 아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담당의와 의사분들 판단의 영역인 거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증인을 참석 요구하고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쨌든 전문의와 의사가 의료적인 소견에 따라서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께서…… 저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미 야당 위원님께서 병명도 얘기하셨고 정신병적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첫 번째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를 제대로 몇 개월 동안 했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진단으로 회피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승아 위원님께서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심리적인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 하면 안 됩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애들 학교 가면 안 됩니까?
설 교수님께서…… 저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미 야당 위원님께서 병명도 얘기하셨고 정신병적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첫 번째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를 제대로 몇 개월 동안 했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진단으로 회피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승아 위원님께서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심리적인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 하면 안 됩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애들 학교 가면 안 됩니까?
너무 과장하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도 아니지요.
그런데 버젓이 4개월 동안 강의를 했다고……
왜곡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하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개인의 병명을 함부로 노출하는 것도 문제……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 말에, 조용히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진단을 해 주신 의료진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합니까, 출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진단을 해 주신 의료진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합니까, 출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위원님, 불출석사유서는 공개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간사님.
공개되는 거예요.
서지영 위원님 말씀 끝나실 때까지, 잠시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실과 진위를 밝혀 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지켜 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환자이거나 아픔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삼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그러한 유사 질환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환자이거나 아픔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삼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그러한 유사 질환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야당 위원님 한 분만 말씀을 주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경청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환자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증인들이 유사한 사례로 증인 회피를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저희가 여당 때도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당시 야당 위원님들도 비슷한 취지로 불출석한 증인을 질타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갑론을박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한 말씀 주세요.
이제 야당 위원님 한 분만 말씀을 주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경청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환자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증인들이 유사한 사례로 증인 회피를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저희가 여당 때도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당시 야당 위원님들도 비슷한 취지로 불출석한 증인을 질타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갑론을박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한 말씀 주세요.
지금 애초에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던 터라서, 저는 동행명령을 요청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절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폄하나 또 그분들의 소견서를 작성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습적으로 국감에 불출석하고 있는 장윤금 증인과 김지용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불출석사유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동행명령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습적으로 국감에 불출석하고 있는 장윤금 증인과 김지용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불출석사유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동행명령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한번 주세요.
행정실에서 살펴봐 주시는데 아마 지금 두 분이 다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효과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행정실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발언 기회 주세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만하시지요. 언제까지 이것으로만 합니까? 국감 안 합니까?
한 번은 주세요. 왜, 다 하시면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저희도 할 말 많아요.
여기 두 분 하고 한 분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씩 다 하시지요.
그러면 저도 발언 기회 주십시오.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씩 주세요. 한 번은 주세요, 한 번은.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간사님.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예, 해야 됩니다.
어떤 취지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아니,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증인 문제인가요?
그렇지요.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의 의견을.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기회를……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1분씩만 주시지요, 저도 좀 발언하게.
그러면 1분씩 시간 제한해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매듭 짓기 위해서 정성국 위원님 그리고……
저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 1분, 두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저 의사진행발언 마무리를 하게 해 주세요, 제 것 10초만 마무리.
그러면 아까 말씀의 마무리를 지금 하세요. 마무리를 하세요.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을 실제 집행하는데 위원들까지 갔는데 결국 부재중으로 동행명령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불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동행명령에 이 두 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성국 위원님.
그다음에 정성국 위원님.
제가 다른 데 가면 김영호 위원장님 국회 운영을 잘한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정말 다른 상임위보다 대단한 교육위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선생님 하면서 26년 근무하면서 결근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결근을 안 했을까요?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나갑니다. 왜?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이 그 수업을 메워야 되고 기다리는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수업하고 나서 잠시 보건실에 가서 눈 붙이고 다시 와서 수업하고 그랬어요. 대학교수라고, 학생 가르치는 분 맞잖아요?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불출석했다, 불성실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재단을 합니까? 그리고 국회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증거주의잖아요. 의사라는 합법적 자격을 가진 분이 진단서, 소견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분이 불출석하는 데 대한 질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행명령을 내리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동행명령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 하면서 26년 근무하면서 결근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결근을 안 했을까요?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나갑니다. 왜?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이 그 수업을 메워야 되고 기다리는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수업하고 나서 잠시 보건실에 가서 눈 붙이고 다시 와서 수업하고 그랬어요. 대학교수라고, 학생 가르치는 분 맞잖아요?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불출석했다, 불성실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재단을 합니까? 그리고 국회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증거주의잖아요. 의사라는 합법적 자격을 가진 분이 진단서, 소견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분이 불출석하는 데 대한 질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행명령을 내리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동행명령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교사 선생님 하실 때 굉장히 성실히 교직에서 활동하셨다고 저도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전례가 남느냐 하면 우리 모든,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때 진단서 1장이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남습니다. 정말 중증 환자로 오랜 기간 그런 병력이 있든지 모든 국민들이 어떤 해명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는 거지요. 의견서, 의사의 소견서 1장으로 모든 국정감사의 증인을 우리가 다 면죄부를 준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국회의 기능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성국 위원님이 교직에 계실 때 정말 몸이 아프셔도 양호실에서 눈 붙이시고 성실하게 교편에서 활동하신 것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설민신 교수와는 조금 다른 사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성국 위원님이 교직에 계실 때 정말 몸이 아프셔도 양호실에서 눈 붙이시고 성실하게 교편에서 활동하신 것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설민신 교수와는 조금 다른 사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왜 우리만 안 줘요, 계속?
(웃음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파적인 것보다는……
그래요. 빨리 합시다.
고민정 위원 1분 하세요, 저도 좀 하게.
제가 발언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추가 증인이 또 있지요?
다만 위원님들의 추가 증인이 또 있지요?
예, 추가 증인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추가 증인을 채택하고요. 그리고 동행명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계세요.
나갈 겁니다.
손만 안 들면 돼요.
일단은 빨리 정회하고 상임위 개최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로 잠시 전환했다가 이것 의결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상임위를 열어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과 동행명령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상임위를 열어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과 동행명령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증인 그리고 출석한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이주호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배용 위원장이 각각 선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교육부 소속 증인과 오승걸, 김건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증인 그리고 출석한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이주호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배용 위원장이 각각 선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교육부 소속 증인과 오승걸, 김건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완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운영지원과장 정원숙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편사부장 김민철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기획연구과장 노선옥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윤홍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영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심사과장 연수진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기획조정부장 나향욱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박주용
총무과장 정재선
증인 오승걸
증인 김건호
2024년 10월 8일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완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운영지원과장 정원숙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편사부장 김민철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기획연구과장 노선옥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윤홍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영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심사과장 연수진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기획조정부장 나향욱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박주용
총무과장 정재선
증인 오승걸
증인 김건호
잠깐 앞에 나와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원회 소속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원회 소속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이난영
2024년 10월 8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이난영
선서문은 제출해 주십시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선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선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환 차관입니다.
김영곤 차관보입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구연희 대변인입니다.
김도완 감사관입니다.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입니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입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입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입니다.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입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입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입니다.
정원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이윤홍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연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박주용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16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올해도 교육부의 시대적 소명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의 과제로 설정하여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심으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유보통합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보통합 본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인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전국 152개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면서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 기반 역시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20쪽, 늘봄학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온 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의 늘봄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 부담도 경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함께학교입니다.
함께학교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돕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간소화 역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 개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틈새운동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성교육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마음 건강을 위해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등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함께학교 실현을 위해 학부모 지원도 강화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교실혁명입니다.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수업·평가혁신을 위한 연수 등으로 학교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수업의 숲 플랫폼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성취평가제와 논·서술형 평가 등을 위한 교사의 평가역량 함양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바이스 보급, 유무선 네트워크 점검·개선 등 학교 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도 집중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입시개혁입니다. 수능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적정 난이도와 문항을 출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출제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킬러문항과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멘토링과 공공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를 창출하여 전국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도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제부터 지방시대를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 과제,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별 발전전략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형 특성화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등 선도적 학교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일곱 번째 과제, 글로컬대학입니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혁신허브 지역대학인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파급력을 중심으로 선도모델 20개를 이미 지정하였고 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모델이 대학 사회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여덟 번째 과제, 대학혁신 생태계입니다.
지역대학이 대학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RISE가 내년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17개 시·도가 전담부서 정비와 RISE 센터 지정을 완료했고 각 지역은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RISE를 통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고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과별·전공별 대학 체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학생 중심의 대학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와 현장 안착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률 재·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등 대학의 새로운 입학자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 강화를 지원합니다.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지역 정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각 지역의 성인 학습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들이 첨단 분야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우수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30년까지 약 5조의 국고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지원 범위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과제인 교육부 대전환입니다.
교육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더 나은 부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청, 지자체, 대학, 타 부처 등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현장이 주체가 되는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글로벌 교육 선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 간 교육 협력을 통해 핵심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추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 추진실적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환 차관입니다.
김영곤 차관보입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구연희 대변인입니다.
김도완 감사관입니다.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입니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입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입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입니다.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입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입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입니다.
정원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이윤홍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연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박주용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16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올해도 교육부의 시대적 소명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의 과제로 설정하여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심으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유보통합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보통합 본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인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전국 152개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면서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 기반 역시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20쪽, 늘봄학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온 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의 늘봄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 부담도 경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함께학교입니다.
함께학교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돕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간소화 역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 개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틈새운동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성교육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마음 건강을 위해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등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함께학교 실현을 위해 학부모 지원도 강화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교실혁명입니다.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수업·평가혁신을 위한 연수 등으로 학교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수업의 숲 플랫폼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성취평가제와 논·서술형 평가 등을 위한 교사의 평가역량 함양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바이스 보급, 유무선 네트워크 점검·개선 등 학교 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도 집중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입시개혁입니다. 수능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적정 난이도와 문항을 출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출제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킬러문항과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멘토링과 공공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를 창출하여 전국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도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제부터 지방시대를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 과제,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별 발전전략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형 특성화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등 선도적 학교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일곱 번째 과제, 글로컬대학입니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혁신허브 지역대학인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파급력을 중심으로 선도모델 20개를 이미 지정하였고 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모델이 대학 사회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여덟 번째 과제, 대학혁신 생태계입니다.
지역대학이 대학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RISE가 내년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17개 시·도가 전담부서 정비와 RISE 센터 지정을 완료했고 각 지역은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RISE를 통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고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과별·전공별 대학 체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학생 중심의 대학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와 현장 안착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률 재·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등 대학의 새로운 입학자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 강화를 지원합니다.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지역 정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각 지역의 성인 학습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들이 첨단 분야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우수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30년까지 약 5조의 국고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지원 범위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과제인 교육부 대전환입니다.
교육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더 나은 부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청, 지자체, 대학, 타 부처 등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현장이 주체가 되는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글로벌 교육 선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 간 교육 협력을 통해 핵심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추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 추진실적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착석하시네요, 장관님?
교육부가 2024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착석하시네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감 질의 때 잘 성실하게……
아니, 질의가 아니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의대 증원 문제는 반드시 실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정감사 때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7분 이내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7분 이내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이난영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9월 27일 출범하였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기준 비상임위원 2명이 공석으로 현재 19명입니다. 사무처는 3과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예산은 10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업무성과 요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까지 총 서른네 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2022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2023년에는 2028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올해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교육과정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논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교육 대토론회 등 여덟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44명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20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주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수요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진행을 의결하고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찾고자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1회의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 인원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2028 대입 시안, 미래교육 방향 및 비전 등의 중요 교육 의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정책환경 및 주요 과제입니다.
정책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디지털 혁신과 AI시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일관된 교육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교육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지난 9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교육 비전과 주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 비전은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로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목표로 꿈과 미래를 열어 주는 창의적인 교육, 생각하는 힘과 도전정신을 키워 주는 진취적인 교육,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5개 범주와 12개의 주제와 1개의 주요 방향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안한 비전과 방향을 중심으로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논의, 정책연구 등을 종합해서 핵심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의제에 대해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및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개정 진행과 계획을 의결한 총 5건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8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과 2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의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 산하 주요 의견 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주요 기능인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국가교육발전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과 학교현장 방문,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간담회 등 폭넓은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중요한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안전하고 희망을 주는 교육의 터전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교육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면서 일관되고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교육을 설계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이난영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9월 27일 출범하였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기준 비상임위원 2명이 공석으로 현재 19명입니다. 사무처는 3과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예산은 10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업무성과 요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까지 총 서른네 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2022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2023년에는 2028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올해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교육과정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논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교육 대토론회 등 여덟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44명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20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주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수요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진행을 의결하고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찾고자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1회의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 인원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2028 대입 시안, 미래교육 방향 및 비전 등의 중요 교육 의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정책환경 및 주요 과제입니다.
정책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디지털 혁신과 AI시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일관된 교육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교육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지난 9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교육 비전과 주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 비전은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로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목표로 꿈과 미래를 열어 주는 창의적인 교육, 생각하는 힘과 도전정신을 키워 주는 진취적인 교육,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5개 범주와 12개의 주제와 1개의 주요 방향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안한 비전과 방향을 중심으로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논의, 정책연구 등을 종합해서 핵심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의제에 대해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및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개정 진행과 계획을 의결한 총 5건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8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과 2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의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 산하 주요 의견 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주요 기능인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국가교육발전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과 학교현장 방문,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간담회 등 폭넓은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중요한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안전하고 희망을 주는 교육의 터전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교육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면서 일관되고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교육을 설계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소속기관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현안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부 소속기관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현안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창립 이후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편찬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심화·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사 보급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새로운 역사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역사 자료를 토대로 총 111종 1838책에 달하는 각종 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보존 업무입니다.
6～8쪽입니다.
국내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고서, 고문서 및 근현대 지역사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 자료를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지역의 사료 소장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술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지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한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정리 작업을 거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9～14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자료의 편찬·간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료총서와 한국사료총서 국역서 등을 간행하여 주요 역사 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초 역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왕조실록, 국내외 항일운동기록, 대한민국 헌정사 자료 등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디지털 역사 자료를 집대성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역사 자료 외에도 한국사 콘텐츠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자료만이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역사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15·16쪽입니다.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 지평의 확대와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해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이해 증진 사업입니다.
17·18쪽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부터 연 4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참신하고 품격 있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료 연수과정과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현안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시험이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원서 접수가 지연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창립 이후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편찬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심화·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사 보급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새로운 역사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역사 자료를 토대로 총 111종 1838책에 달하는 각종 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보존 업무입니다.
6～8쪽입니다.
국내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고서, 고문서 및 근현대 지역사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 자료를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지역의 사료 소장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술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지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한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정리 작업을 거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9～14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자료의 편찬·간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료총서와 한국사료총서 국역서 등을 간행하여 주요 역사 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초 역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왕조실록, 국내외 항일운동기록, 대한민국 헌정사 자료 등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디지털 역사 자료를 집대성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역사 자료 외에도 한국사 콘텐츠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자료만이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역사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15·16쪽입니다.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 지평의 확대와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해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이해 증진 사업입니다.
17·18쪽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부터 연 4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참신하고 품격 있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료 연수과정과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현안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시험이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원서 접수가 지연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국립특수교육원장김선미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되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으며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8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341억 67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약 75% 집행하였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수행입니다.
특수교육 주요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특수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3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교육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육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국내·국제 세미나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해 특수교육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입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AI 디지털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용성 높은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해 전문가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해 다양한 통합 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학생과 교사를 위해 교과서, EBS 수능 방송 교재, 학습 참고 도서를 점자·확대·음성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2쪽, 특수교육 연수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교원 외에 일반교육 교원, 지원 인력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요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집합연수 6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편의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업 연수 등을 통해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연수 92개 과정을 상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도교육청과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쪽,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감형 콘텐츠와 최신의 에듀테크 기술 활용 경험 제공을 위한 정보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첨단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장애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권보호 지원을 위해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초연구, 조사 업무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해교육자료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관계기관 협의회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되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으며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8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341억 67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약 75% 집행하였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수행입니다.
특수교육 주요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특수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3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교육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육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국내·국제 세미나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해 특수교육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입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AI 디지털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용성 높은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해 전문가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해 다양한 통합 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학생과 교사를 위해 교과서, EBS 수능 방송 교재, 학습 참고 도서를 점자·확대·음성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2쪽, 특수교육 연수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교원 외에 일반교육 교원, 지원 인력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요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집합연수 6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편의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업 연수 등을 통해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연수 92개 과정을 상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도교육청과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쪽,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감형 콘텐츠와 최신의 에듀테크 기술 활용 경험 제공을 위한 정보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첨단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장애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권보호 지원을 위해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초연구, 조사 업무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해교육자료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관계기관 협의회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홍 중앙교육연수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이윤홍 중앙교육연수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교육연수원장이윤홍 안녕하십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이윤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중앙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소속 직원,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 국·사립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연구, 다른 연수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정원,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정책연수과, 교원능력개발과, 연수지원협력과 등 3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44명, 공무직 53명 등 총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약 80억 원입니다.
기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수 개요입니다.
우리 원은 다양한 연수 수요를 고려하여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연수는 총 40개 과정 98개 기수, 원격연수는 52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중점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은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국정 비전과 공직 가치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하였고 교육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수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다각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자, 중견 공무원, 지방 고급 관리자, 퇴직 예정자 등 생애주기별 역량 교육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인 연수 과정 운영과 함께 연수 방법에 있어서도 연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수 선택권을 강화하여 개인의 필요와 관심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자율성과 만족도,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 또는 연수생이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모듈형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집합연수 또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 운영도 유연화하고 있습니다.
배움누리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연수를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연수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있으며 교육 전 과정에 걸쳐 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 등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후 연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원은 국내외 HRD 기관과의 협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과 17개 시·도 연수원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여 교육현장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공연과 공개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나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APEC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도 노력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의 예산집행, 민원 처리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앙교육연수원은 미래교육의 동반자로서 사회 변화 대응과 교육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미래교육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이윤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중앙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소속 직원,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 국·사립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연구, 다른 연수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정원,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정책연수과, 교원능력개발과, 연수지원협력과 등 3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44명, 공무직 53명 등 총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약 80억 원입니다.
기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수 개요입니다.
우리 원은 다양한 연수 수요를 고려하여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연수는 총 40개 과정 98개 기수, 원격연수는 52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중점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은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국정 비전과 공직 가치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하였고 교육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수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다각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자, 중견 공무원, 지방 고급 관리자, 퇴직 예정자 등 생애주기별 역량 교육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인 연수 과정 운영과 함께 연수 방법에 있어서도 연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수 선택권을 강화하여 개인의 필요와 관심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자율성과 만족도,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 또는 연수생이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모듈형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집합연수 또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 운영도 유연화하고 있습니다.
배움누리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연수를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연수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있으며 교육 전 과정에 걸쳐 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 등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후 연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원은 국내외 HRD 기관과의 협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과 17개 시·도 연수원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여 교육현장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공연과 공개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나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APEC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도 노력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의 예산집행, 민원 처리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앙교육연수원은 미래교육의 동반자로서 사회 변화 대응과 교육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미래교육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석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연석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교원소청심사위원장김연석 안녕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김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9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교원의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조직과 정·현원, 위원회 구성, 예산 및 시설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교원의 소청심사는 국·공·사립 각급 학교의 교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5쪽, 소청심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약 651건이며 처리 건수는 이월된 청구 건수를 포함하여 약 659건입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89건이 청구되었고 41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6쪽, 소청 인용률입니다.
청구인이 받은 징계 또는 불합리한 처분을 위원회에서 취소하거나 변경 결정한 인용률은 23년 기준 23.8%이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21.5%입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처우 등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에 대한 중앙고충심사도 함께 담당하며 23년도 기준 23건의 고충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 주요 업무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초·중등 교원, 대학 교원,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피·회피 사유 이외에도 위원이 속하였거나 속해 있는 기관 등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선제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 효과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출석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처분권자에게 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조치 미이행 시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대국민 편의 제고입니다.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송달하고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김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9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교원의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조직과 정·현원, 위원회 구성, 예산 및 시설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교원의 소청심사는 국·공·사립 각급 학교의 교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5쪽, 소청심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약 651건이며 처리 건수는 이월된 청구 건수를 포함하여 약 659건입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89건이 청구되었고 41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6쪽, 소청 인용률입니다.
청구인이 받은 징계 또는 불합리한 처분을 위원회에서 취소하거나 변경 결정한 인용률은 23년 기준 23.8%이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21.5%입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처우 등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에 대한 중앙고충심사도 함께 담당하며 23년도 기준 23건의 고충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 주요 업무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초·중등 교원, 대학 교원,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피·회피 사유 이외에도 위원이 속하였거나 속해 있는 기관 등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선제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 효과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출석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처분권자에게 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조치 미이행 시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대국민 편의 제고입니다.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송달하고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국립국제교육원장한상신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총 3개 부서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691억 원이며 부설기관으로 제주 글로벌역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5쪽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학업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국가별 맞춤형 지자체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유학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입니다.
GKS 사업은 개발도상국 및 전략적 협력 국가의 우수 학생을 본국 경제·사회 발전 및 한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학위 과정에 130개국 총 2322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한국어능력시험 확산 및 발전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올해에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인터넷 기반 평가, 말하기 평가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12회의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외 총 48만 명이 넘는 응시자가 시험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유학 및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국비 유학 사업은 국가전략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 국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8명의 국비 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총 11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9쪽, 국제 교육교류 추진입니다.
한일, 한중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965명의 학생과 교원이 교류에 참여하였습니다.
10쪽, 교원 해외 파견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ODA 수원국에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0개국 220명의 교사를 선발·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사, 학생, 글로벌 교육 담당자 등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글로벌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817명을 교육·연수하였습니다.
12쪽·13쪽은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보조교사 선발 지원입니다.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214명을 선발하여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4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25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대국민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의 예산집행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국제 교육협력 대표기관으로서 국제 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총 3개 부서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691억 원이며 부설기관으로 제주 글로벌역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5쪽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학업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국가별 맞춤형 지자체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유학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입니다.
GKS 사업은 개발도상국 및 전략적 협력 국가의 우수 학생을 본국 경제·사회 발전 및 한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학위 과정에 130개국 총 2322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한국어능력시험 확산 및 발전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올해에는 지필평가와 더불어 인터넷 기반 평가, 말하기 평가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12회의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외 총 48만 명이 넘는 응시자가 시험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유학 및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국비 유학 사업은 국가전략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 국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8명의 국비 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총 11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9쪽, 국제 교육교류 추진입니다.
한일, 한중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965명의 학생과 교원이 교류에 참여하였습니다.
10쪽, 교원 해외 파견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ODA 수원국에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0개국 220명의 교사를 선발·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글로벌역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사, 학생, 글로벌 교육 담당자 등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글로벌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817명을 교육·연수하였습니다.
12쪽·13쪽은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보조교사 선발 지원입니다.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214명을 선발하여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4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25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대국민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의 예산집행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국제 교육협력 대표기관으로서 국제 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용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박주용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박주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학술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학술원 일반현황은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학술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매년 8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인문사회 부문 2명, 자연과학 부문 4명, 총 6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출판을 지원하여 학문 후속세대와의 소통 증진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 학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연구를 지원하여 후속 세대와의 학문적 소통을 증진하고 국내 학문연구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 결과는 학술원 논문집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9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계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0쪽,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연구 동향을 탐구하고 국제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일학술포럼 개최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공동 관심 주제에 관한 연구를 교류하고 국제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학사원이 번갈아 한일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 있는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 기타 사항과 15쪽 회원명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학술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학술원 일반현황은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학술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매년 8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인문사회 부문 2명, 자연과학 부문 4명, 총 6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출판을 지원하여 학문 후속세대와의 소통 증진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 학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연구를 지원하여 후속 세대와의 학문적 소통을 증진하고 국내 학문연구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 결과는 학술원 논문집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9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계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0쪽,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연구 동향을 탐구하고 국제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일학술포럼 개최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공동 관심 주제에 관한 연구를 교류하고 국제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학사원이 번갈아 한일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 있는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 기타 사항과 15쪽 회원명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부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기관 보고를 들어 보니까 매우 중요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 기간에 교육부 소속기관에 대한 많은 관심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7분·5분·5분·3분으로 정했습니다.
위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질의에 해당하는 두 번째 5분은 국가교육위원회만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으니 이 점 숙지해 주십시오. 만약 국가교육위원회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만 지금 유일하게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질의시간을 드리기로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셨는데 이 취지는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조급해 하시는 모습들이 각각 노출이 돼서 국민들께 조금 불편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교육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답변시간 포함하지 않고 7분·5분·5분을 드리는데요 이 취지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자는 취지이지 정부의 국정 홍보나 다른 취지로 이것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혹시 질의의 취지에 좀 달리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적절히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답변을 받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기관 보고를 들어 보니까 매우 중요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 기간에 교육부 소속기관에 대한 많은 관심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7분·5분·5분·3분으로 정했습니다.
위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질의에 해당하는 두 번째 5분은 국가교육위원회만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으니 이 점 숙지해 주십시오. 만약 국가교육위원회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만 지금 유일하게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질의시간을 드리기로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셨는데 이 취지는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조급해 하시는 모습들이 각각 노출이 돼서 국민들께 조금 불편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교육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답변시간 포함하지 않고 7분·5분·5분을 드리는데요 이 취지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자는 취지이지 정부의 국정 홍보나 다른 취지로 이것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혹시 질의의 취지에 좀 달리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적절히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답변을 받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
저도요.
자료제출 세 분 받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위원장께서 국감 자료와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료 미제출 등 국정감사 방해행위는 국회 무시 행태를 넘어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배용 위원장이 평일에도 공식 일정이나 출장 계획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신 상황이 많다는 제보가 접수되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전용 차량의 청사 출입기록을 요구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의원실에서 그냥 간략하게 행안부 서울청사에 문의했습니다, 과연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그랬더니 차량 소유주인 기관, 즉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바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제출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보면 다른 자료와 틀립니다. 조작, 조작이라기보다는 조금 만진 흔적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장관급 기관장이 평일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평일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어디 가셨는지, 기록을 왜 숨기셨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와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에서 근태 불량의 이유로, 근거로 10개월 동안 감사원 표적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 공무 차의 청사 출입기록을 늦었으니까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위원장께서 국감 자료와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료 미제출 등 국정감사 방해행위는 국회 무시 행태를 넘어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배용 위원장이 평일에도 공식 일정이나 출장 계획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신 상황이 많다는 제보가 접수되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전용 차량의 청사 출입기록을 요구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의원실에서 그냥 간략하게 행안부 서울청사에 문의했습니다, 과연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그랬더니 차량 소유주인 기관, 즉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바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제출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보면 다른 자료와 틀립니다. 조작, 조작이라기보다는 조금 만진 흔적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장관급 기관장이 평일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평일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어디 가셨는지, 기록을 왜 숨기셨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와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에서 근태 불량의 이유로, 근거로 10개월 동안 감사원 표적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 공무 차의 청사 출입기록을 늦었으니까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자료 미제출이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수정 대조표하고요 편집인 자료를 최초 요구한 날짜가 8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조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검증할 수 있는 편집자를 이렇게 검게 표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가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제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게 표시해서 보낸 것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다 검게 표시해서 보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검정 수정 대조표는요 그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편집인의 경력 검증은 출판 실적이 얼마나 조작될 수 있었는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으로서는 이 자료를 오늘 늦었으니까 6시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료 미제출로 고발할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나오셨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8월 22일 하고요 9월 9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회의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하기도 전에 교육부에 가서 무엇을 토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렇게 교육부하고 미리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본회의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8월 22일과 9월 9일 날 PPT로 교육부의 실무자하고 실·국장에게, 9월 9일에는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 두 자료 이미 있을 거니까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자료 미제출이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수정 대조표하고요 편집인 자료를 최초 요구한 날짜가 8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조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검증할 수 있는 편집자를 이렇게 검게 표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가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제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게 표시해서 보낸 것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다 검게 표시해서 보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검정 수정 대조표는요 그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편집인의 경력 검증은 출판 실적이 얼마나 조작될 수 있었는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으로서는 이 자료를 오늘 늦었으니까 6시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료 미제출로 고발할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나오셨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8월 22일 하고요 9월 9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회의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하기도 전에 교육부에 가서 무엇을 토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렇게 교육부하고 미리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본회의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8월 22일과 9월 9일 날 PPT로 교육부의 실무자하고 실·국장에게, 9월 9일에는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 두 자료 이미 있을 거니까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국교위가 워크숍을 올해에만 세 차례를 했는데요. 6월에 했던 2차 워크숍, 8월에 했던 3차 워크숍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교위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한테 온 답변에 의하면 ‘국교위법 17조 2항에 따라서 제출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17조 2항만 아시고 4항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4항에 보면 ‘국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 자료 요구로 하지 않고 위원회 자료 요구로 넣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전혀 오지 않고 있으니 국교위 속기록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인데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의대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전혀 없으셔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마흔 곳의 의대 휴학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이건 금방 교육부에서 수렴하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의과대학 학생 휴학 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과 이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문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교위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한테 온 답변에 의하면 ‘국교위법 17조 2항에 따라서 제출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17조 2항만 아시고 4항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4항에 보면 ‘국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 자료 요구로 하지 않고 위원회 자료 요구로 넣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전혀 오지 않고 있으니 국교위 속기록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인데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의대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전혀 없으셔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마흔 곳의 의대 휴학승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이건 금방 교육부에서 수렴하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의과대학 학생 휴학 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과 이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문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입니다. 여당 간사가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2016～2019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소위 조국사태…… 조국 장관, 지금 조국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아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방대한 양을 조사하셨습니다. 13개 대학, 건국대학 경희대학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의 4년간 총 200만 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하셨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2의 조국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이용해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다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후속 감사가 필요하다.
사례 몇 개만 읽어드리면, 제가 대학의 명예가 있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2016～2019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소위 조국사태…… 조국 장관, 지금 조국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아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방대한 양을 조사하셨습니다. 13개 대학, 건국대학 경희대학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의 4년간 총 200만 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하셨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2의 조국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이용해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다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후속 감사가 필요하다.
사례 몇 개만 읽어드리면, 제가 대학의 명예가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셔요.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계세요, 교육부가.
특정대학 교수 자녀가 2016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하였고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특정 대학은 논술우수자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특정 대학은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45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문제 없음’ 처리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교육부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줄 수 없음’입니다. 저는 이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까지 진행했고 교육부가 결과보고서에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까지…… 6개 대학입니다, 13개 대학 중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 6개 대학에 특정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해 달라 했더니 안 해 주시고 계세요.
위원장님, 이거 제출 요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특정대학 교수 자녀가 2016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하였고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특정 대학은 논술우수자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특정 대학은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45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문제 없음’ 처리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교육부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줄 수 없음’입니다. 저는 이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감사까지 진행했고 교육부가 결과보고서에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까지…… 6개 대학입니다, 13개 대학 중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 6개 대학에 특정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해 달라 했더니 안 해 주시고 계세요.
위원장님, 이거 제출 요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 통틀어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자료를 제출했던 정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만큼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바로잡고 매우 엄격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조정훈 간사님의 자료 요청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이고요.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이 발표되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모든 기관과 관계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연석청문회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으로 당부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대충 국감 끝나면 끝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더 이상, 경고 차원은 뛰어넘을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 심사를 통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오늘 세 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 무조건 하세요. 안 하시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선미 위원님, 자료제출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이고요.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이 발표되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모든 기관과 관계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연석청문회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으로 당부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대충 국감 끝나면 끝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더 이상, 경고 차원은 뛰어넘을 것이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 심사를 통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오늘 세 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 무조건 하세요. 안 하시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선미 위원님, 자료제출인가요?
저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한글날이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어쨌든 한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못 보던 걸 봐서 그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요.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업무보고서이고요. 인사말씀을 하느라고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시나리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되게 불필요한 건데, 이게 한국말이고. 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인사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다 이렇게 인사말씀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오늘따라 교육위에서 시나리오를 지금 몇 군데 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구분하는 거다, 업무보고 사업 본래와 인사말씀을 구분한다는 건데. 아니, 인사말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왜 시나리오라고 쓰신 건지.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건 너무 무신경한 느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서를 읽어는 보셨습니까?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업무보고서이고요. 인사말씀을 하느라고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시나리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되게 불필요한 건데, 이게 한국말이고. 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인사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다 이렇게 인사말씀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오늘따라 교육위에서 시나리오를 지금 몇 군데 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구분하는 거다, 업무보고 사업 본래와 인사말씀을 구분한다는 건데. 아니, 인사말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왜 시나리오라고 쓰신 건지.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건 너무 무신경한 느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서를 읽어는 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셨을 텐데요. 이 업무 보고하시면서……
저에게 좀 말씀을 주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고서에서 제가 이거를 읽어 보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하시면서 ‘몇 쪽에 어디, 몇 쪽에 어디’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20쪽을 보라고 하셔야 되는 거를 14쪽이라고 여기는 돼 있고……
위원장님, 보신 거 맞아요?
물어 봐 주세요.
위원장님, 보신 거 맞아요?
물어 봐 주세요.
저도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예를 들면 맞춤법이라는 것도 다른 데서는 틀릴 수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사과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서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이주호 장관님, 시나리오 문제는 의도적인 건 아니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정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표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쪽을 하다가, 제가 원본이 나온 건 오늘 봤고 초안하고는 비교를 했어요, 쪽을. 그런데 오늘 쪽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걸 고쳐서 하는 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혹여 직원들을 막 나무라시거나 이러는 건 없기.
이제 이것으로 뒤끝 없이 가세요.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사실 기관의 업무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도 업무보고를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들을 테니까요,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할 때 조금 더 정성을 잘 기울여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실수나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활용하는 화면이나 영상 등에서 음성을 내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채택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이나 발언에 해당하는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2대 첫 번째 국정감사 첫 질의,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12시 반까지 질의를 하고요. 12시 반부터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사실 기관의 업무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도 업무보고를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들을 테니까요,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할 때 조금 더 정성을 잘 기울여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실수나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활용하는 화면이나 영상 등에서 음성을 내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채택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이나 발언에 해당하는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2대 첫 번째 국정감사 첫 질의,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12시 반까지 질의를 하고요. 12시 반부터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정 김준혁입니다.
국정감사 처음 질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첫 질의를 원래 진선미 위원님께서 하시게 됐는데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육위가 여야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또 오늘도 조정훈 간사님께서 학부생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우 공감하고 교육부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입학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낳듯이 대학원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라든가 논문 쓸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세력 혹은 특정 지도교수 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논문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저도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했고, 물론 박사 논문 제출도 했었고 여러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각한 논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국민대학에서도 논문 검증을 해 왔지만 국민대학 논문이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저희 의원실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아니면 표절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교육부에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문과 관련된 질의는 원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께 하려고 했는데 김지용 이사장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주호 장관님께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헝가리에 계신 교포분들, 김지용 이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희 의원실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분이나 흘렀네요.
장관님, 혹시 그 논문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국정감사 처음 질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첫 질의를 원래 진선미 위원님께서 하시게 됐는데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육위가 여야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또 오늘도 조정훈 간사님께서 학부생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우 공감하고 교육부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입학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낳듯이 대학원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라든가 논문 쓸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세력 혹은 특정 지도교수 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논문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저도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했고, 물론 박사 논문 제출도 했었고 여러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각한 논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국민대학에서도 논문 검증을 해 왔지만 국민대학 논문이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저희 의원실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아니면 표절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교육부에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문과 관련된 질의는 원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께 하려고 했는데 김지용 이사장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주호 장관님께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헝가리에 계신 교포분들, 김지용 이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희 의원실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분이나 흘렀네요.
장관님, 혹시 그 논문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직접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읽어 보지는 않았지요. 표절률이 보통 10% 이하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대학교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15%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국민대학교 관련돼서.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대학교는 15% 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민대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카피킬러 등등 해서 심사위원단이 했는데 ‘12～17% 정도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 검증 상황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카피킬러를 구입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9%나 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요?
이게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민검증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민검증단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 내용들, 아마 관련된 자료 보셨을 텐데 혹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대학교는 15% 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민대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카피킬러 등등 해서 심사위원단이 했는데 ‘12～17% 정도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 검증 상황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카피킬러를 구입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9%나 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요?
이게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민검증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민검증단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 내용들, 아마 관련된 자료 보셨을 텐데 혹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이게 2008년에 검증단이 구성돼서 했는데 이분들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총 860 문장 가운데 220 문장 출처 표시, 147쪽 가운데 제대로 표시된 쪽수 8쪽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제안된 내용은 더 심각한 내용인데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다른 논문들도 아예 통으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실까요?
중앙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김영진―분야도 전혀 다릅니다―이 논문을 수치까지 똑같이 쓰고 논문 제목도 역시 같이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게 됐고요. 중앙대학교의 박사학위 체육학 논문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면서, 김필승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수치, 오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화면 보여 주실까요?
중앙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김영진―분야도 전혀 다릅니다―이 논문을 수치까지 똑같이 쓰고 논문 제목도 역시 같이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게 됐고요. 중앙대학교의 박사학위 체육학 논문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면서, 김필승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수치, 오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을 하는 것은, 사실 표절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 때 이 논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너무 커져 가지고요. 그때 교육부장관께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예고까지 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7일 날. 당시에 이 내용을 갖다가 ‘김건희 방지법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바뀌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기 보게 되면 교육부장관이 학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육부가 직접 표절 논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님, 이 내용 왜 빠지게 된 겁니까?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너무 커져 가지고요. 그때 교육부장관께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예고까지 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7일 날. 당시에 이 내용을 갖다가 ‘김건희 방지법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바뀌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기 보게 되면 교육부장관이 학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육부가 직접 표절 논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님, 이 내용 왜 빠지게 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또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직접 행정예고까지 하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다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됐고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아 가지고 7개월 뒤에 이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법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부분만 빠졌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을 갖다가 교육부 차원에서 검증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저걸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특정 그런 분의 그걸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규제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우려 또 자체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학문 연구 수준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표절 논문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5분 질의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질의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는 정말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측이나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6일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는 것 발표했지요?
6일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는 것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주된 골자는 아니고요. 학생들의 복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들의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의료계와 꾸준히……
대학들 의견 수렴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것 말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소통한 게 의견 수렴의……
수렴한 적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소통을 해서 그렇게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대학과 소통을 하신 겁니까, 의사들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소통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주로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의대 학장들하고는 소통을 했다? 몇 개 대학이나 소통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KAMC라고 해서 의대 학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와도 정례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했고요.
그러면 KAMC에 있는 학장들께서는 6년제 대학을 5년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요. 저희가 정책 하나하나를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들에게는 의견 수렴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의대생들한테는 의견 수렴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체 방안에 대해서 많은……
복지부하고는 협의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워낙 그 방안이 쭉 여러 가지 고민이……
복지부하고도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
복지부장관님이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와의 협의는 사실 저희가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논의하겠다? 복지부하고도 논의 안 돼 있지, 교수하고도 안 돼 있고 의대생들하고도 안 돼 있고 대학도, KAMC에 있는 학장들은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5년만 교육을 받아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5년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가 획일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5년을 해라 그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아,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나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몇 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워낙 1년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10개잖아요. 그 가운데 몇 개나 가능할 수 있다 의사 표현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다……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걸 발표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걸……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학교를 다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이게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년제로 운영됐던 것이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을 여셨어요, 장관님께서. 그냥 일개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고 장관께서 그 얘기를, 어쨌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같은, 의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5년제로 해도 크게 문제없다, 무리 없다 이런 연구용역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같은, 의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5년제로 해도 크게 문제없다, 무리 없다 이런 연구용역은 하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워낙 의료 인력 수급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됐었고 그 제안 중에 5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질 관리라는 차원에서 잘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5년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학교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부는 뭐가 되나요? 그냥 폐기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만약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우리가……
못 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안 하는 거지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보겠습니다.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께 여쭐게요.
카톡 짬짜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고. 그렇지요? 김경회 위원과 장순흥 공동위원장 간의 사전 조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하시라고 했는데 조사하셨어요?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께 여쭐게요.
카톡 짬짜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고. 그렇지요? 김경회 위원과 장순흥 공동위원장 간의 사전 조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하시라고 했는데 조사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조사했습니다. 공동위원장 두 분 면담……
짬짜미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됐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장순흥 위원장께서 짬짜미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그때 카톡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전문위 중간보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서로 논의하는 주제지 그것을 서로 합의하자 이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 보시면 외부평가 도입하여 교과성적(내신)을 산출하겠다, 외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카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 중간보고에 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외부기관의 지필평가 성적을 학교 자체평가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지필고사 외부기관 평가라고 구체적 방안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 아시지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 보시면 외부평가 도입하여 교과성적(내신)을 산출하겠다, 외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카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 중간보고에 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외부기관의 지필평가 성적을 학교 자체평가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지필고사 외부기관 평가라고 구체적 방안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 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봤습니다.
이 지필고사 외부기관 평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마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외부기관 평가인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여러 의견 제시이지 논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신 제도가 무력화되는 거지요?
제가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내신 제도를 결국 무력화한다는 내용이지요?
제가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내신 제도를 결국 무력화한다는 내용이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외부 평가라는 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내신 제도는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기말고사는 내신으로 그렇게 각 학교마다 다르게 시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내신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전국 단위의 수능을 치르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제고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제고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옛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표집평가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굴곡들이 있었는데, 외부기관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내신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도 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의견 제시지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냐는 걸 물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개인 의견이지.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카톡에서 또 진로형 수능 도입, 즉 수능을 1·2로 이원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 보고에 보니까 이 역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능 이원화, 심지어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2회, 2회 해서 1년에 수능을 4번 봐야 되는 거예요.
카톡에서 또 진로형 수능 도입, 즉 수능을 1·2로 이원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 보고에 보니까 이 역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능 이원화, 심지어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2회, 2회 해서 1년에 수능을 4번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이것 그냥 별 게 아닌 걸로 그냥……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보고에 불과하지, 그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토의되지도 않았어요. 저로서도, 수능 이원화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문위원회 중간보고에 대해서 이건 최종 내용이 아니다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아니지요.
그러면 전문위라는 곳에서 1년 반 동안에 열여덟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이 저겁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결론 아닙니다. 지금 논의를 해 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론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중간보고에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는데 그 분과에서……
잠깐, 위원장님.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안이 지금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안은 보고서로 제출된 것 있습니까?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안이 지금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안은 보고서로 제출된 것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다른 안은 그때 9월 6일에 전문위 중간보고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른 안이 있냐고요, 이것 말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여러 안이 있겠지요.
어떤 안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 안을 가지고……
이 안 말고 전문위에서 결과보고로 작성한 보고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결과보고가 아니라……
그래요. 중간보고가……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런 안을 토의해 보자라는 개인의 의견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자꾸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전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라고 해서 저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라고 해서 저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이슈에 관한 하나의 안일 뿐입니다.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시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저게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중간보고서가 있냐고요. 없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다른 사람……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하나씩 하나씩 토의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왜 말을 또 바꾸세요? 이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취합한 중간보고서가 있냐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안에 대해서요? 수능 1안·2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 안이 제시가 됐다는 거지 그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서요, 방금.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거야 있지요.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우리로서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들이 취합된 문건이 있어야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서로 논의를 해 가면서 보고를 완성해 가는 거지요.
국교위에서 9월 6일 날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내용 말고 다른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제가.
어떤 것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여러 무슨……
주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수능에……
수능 문제 그리고 외부 평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중간보고서가 또 있느냐고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 안이 개진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게 국교위에 보고가 됐냐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거야……
안 되셨지요? 됐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견들은 완전히 다 배제가 됐으니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배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9월 10일 날 8명의 전문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어요. 전문위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왜 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여러 가지의 불만으로 했겠지요.
뭐가 맨날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에 대해서는 김태준 상임위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이 8명은 의견이 완전히 100% 배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국교위에 보고가 됐다고요? 허위 사실을 말씀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의견이 개진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의견은 장순흥 위원장이 그다음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를, 올해 10월 10일 날 전문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과정 중에.
전문위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부 가족들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장관님,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하면 저는 미래를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래지향적인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급감이지요. 여기에 따른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또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부 가족들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장관님,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하면 저는 미래를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래지향적인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급감이지요. 여기에 따른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또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대격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학령인구 중심의 교육서비스에 집중하던 과거의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지적됐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라든가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규제 완화를 해 왔고요.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 왔습니다. 또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등 대학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계속 규제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 주도로 규제 개혁을 하는 것에는 한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서 규제를 법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주도로 규제 개혁을 하는 것에는 한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서 규제를 법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35년 동안 교수·총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학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규제는 교육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장관이 대학 위에 군림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이것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을 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요.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을 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은 저도 학자 시절에 계속 더 이상, 이 조항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도 있고요. 또 교육부로 와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라는 것이, 예컨대 기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 조문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고, 과감하게 삭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 조문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고, 과감하게 삭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특히 최근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큰 이유는 지금의 의료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필요하고 또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5조 1항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발할 건데 이것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대전환기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정부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말 과감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안 5조 1항을 과감하게 들어내고 또 교육부가 이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해 주신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교육에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100년 동안의 우리 교육, 인사 이런 부분에서 뜯어고치지 못 해도 이것 하나만 해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시는 그 법안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부가 최대한 국회와 협력해서 정말 역사적인 큰 변화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의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정부가 교육부의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정부지만 또 필요한 간섭과 필요한 조치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생,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사 운영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지산학 협력 강화, 학생 지원 등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서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00% 공감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교육부도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가 교육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 갈등도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표현을 했지만 교육위만큼은 표현 자체도 교육위다운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육부가 그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및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지난 6월 9일 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또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지난 6월 9일 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또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둘러본 현장에는 아직 어떤 준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갔다 왔는데 기존에 125명의 한 학년이 사용하던 강의실을 내년도 입학생 163명이 쓰지 못해서 의과대학교가 있는 캠퍼스가 아닌 다른 캠퍼스, 학생회관, 강당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갔다 왔는데 기존에 125명의 한 학년이 사용하던 강의실을 내년도 입학생 163명이 쓰지 못해서 의과대학교가 있는 캠퍼스가 아닌 다른 캠퍼스, 학생회관, 강당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실 지금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의대 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비상대책의 경우도 하루빨리 학생들이 복귀해서 의료교육의 질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자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6062억 원을 투입할 내년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또 2030년까지 총 5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재정적인 확보도 돼 있는 만큼 학생들이 꼭 빨리 돌아와서 의대 교육 선진화에 같이 함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양산캠퍼스가 있고 부산 아미동캠퍼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로 이동을 하고 이러려면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여건이 2025학년도 졸업생이 없이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면 1인당 전공 강의실 활용면적이 2.19㎡가 됩니다. 그리고 또 0.94가 줄어 버려요. 가장 심각할 때는 2027년도 되면 0.88이야. 그래서 0.88이 어느 정도냐……
(신문지를 들어 보이며)
딱 이겁니다. 이게 딱 0.88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꼭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점검을 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이왕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신문지를 들어 보이며)
딱 이겁니다. 이게 딱 0.88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꼭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점검을 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이왕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이번 비상대책에 포함시킨 것이 각 대학들이 앞으로 학기별로 아이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규모로 또 어떤 질적인 것을 담보해서 교육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지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교육부가 그 계획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어떤 지원을 해 드릴지를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질을 높이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절차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교육부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축 건물이라든지 의대 건물에 필요한 이런 것을 할 때 예타 면제 이런 것도 각 부처하고 신속하게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미 예타 면제 방침은 정해졌고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질의를 해 주신 김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딱 시간이 12시 30분이 됐거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제 딱 시간이 12시 30분이 됐거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을, 정을호 위원님은 ‘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고교학점제와 전공자율선택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선미 위원님은 ‘국내외 학교폭력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강경숙 위원님은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이라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각각 발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과 정책 대안을 담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들도 정책자료집을 읽고 교육정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석 요구한 증인 중 김지용, 설민신, 장윤금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금 증인은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핵심 증인 세 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떳떳해야 할 교육자들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면서 감춰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사 권한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습관처럼 무시하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장윤금 전 숙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국회의 부름을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의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장윤금 증인 출석요구서를 공시 송달하고 설민신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의결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의 엄중함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의 권한과 국회법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후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입니다.
김경회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설임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편집자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입니다.
김영화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입니다.
현재 부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앉아 계십시오.
박명재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입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입니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입니다.
김용준 변호사는 22일에, 이나연 변호사는 24일에 각각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말 바쁜 일정에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 참고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덕선 참고인은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복지위에 출석하는 것으로 박주민 위원장과 협의했으므로 안덕선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님들은 오후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경회 증인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고 김영화, 김수기, 김설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마치고 김경회 증인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을, 정을호 위원님은 ‘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고교학점제와 전공자율선택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선미 위원님은 ‘국내외 학교폭력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강경숙 위원님은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이라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각각 발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과 정책 대안을 담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들도 정책자료집을 읽고 교육정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석 요구한 증인 중 김지용, 설민신, 장윤금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금 증인은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핵심 증인 세 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떳떳해야 할 교육자들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면서 감춰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사 권한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습관처럼 무시하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장윤금 전 숙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국회의 부름을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의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장윤금 증인 출석요구서를 공시 송달하고 설민신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의결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의 엄중함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의 권한과 국회법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후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입니다.
김경회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설임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편집자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입니다.
김영화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입니다.
현재 부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앉아 계십시오.
박명재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입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입니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입니다.
김용준 변호사는 22일에, 이나연 변호사는 24일에 각각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말 바쁜 일정에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 참고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덕선 참고인은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복지위에 출석하는 것으로 박주민 위원장과 협의했으므로 안덕선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님들은 오후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경회 증인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고 김영화, 김수기, 김설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마치고 김경회 증인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증인김경회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김영화
증인 김수기
증인 김설임
2024년 10월 8일
증인 김경회증인 김영화
증인 김수기
증인 김설임
증인선서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순서에 따라 기관증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거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순서에 따라 기관증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거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사회지도층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표절이나 위조를 하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두껍게 고생고생해서 발표한 교육정책도 사실은 저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총 7개의 논문을 지금까지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도 보시면 잘 나와 있지요.
첫 번째가 석사 논문입니다. ‘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가 김명신, 아마 김건희 여사 개명 전의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기관은 숙명여대입니다. 표절 의혹이 있고 언론이나 전직 의원실에서 약 42%의 표절률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증기간이 124일인데 아직도 검증 완료가 되지 않고 평균의 8배, 거의 900일, 1000일에 가깝게 아직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총장께서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면 박사 논문입니다.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 국민대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것도 표절 의혹,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카피킬러라는 검증 프로그램만으로도 29%의 표절률이 있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논문 한국기초조형학회에서, 역시 여기도 표절, 표절률 약 7%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공식 공인기관이 한 건 아니고 언론사나 개인 의원실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논문도 역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여기서도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도 약 35%의 표절률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표절입니다. 여기도 43%의 표절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공동 저자입니다. 김건희·전승규 이렇게 돼 있고요 발행기관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여섯 번째 논문에는 표절뿐만이 아니라 위조를 한 게 있습니다, 위조.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똑같이 다른 사람 논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거의 비슷하게 내용을 갖다 이용을 했습니다. 제목도 ‘골프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아주 토씨도 거의 틀리지 않고 조사만 바꿔서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여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들이나 또 주변에서도 보면 설문조사를 해야 돼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 받기도 너무 힘들고 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는 입장에서도 그거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바로 설문조사 작업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은 설민신, 사실 오늘 증인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설문조사 표를 그대로인데 위치를 저렇게 재미있게 바꿔 놨습니다. 남자 182명, 여자 108명. 62.8%, 37.2%인데 남자를 그대로 남자로 갖다 쓰지 않고 남자를 여자 쪽에 182명, 62.8% 이렇게 바꿔 놓고 또 여자 108명은 남자 쪽으로 칸을 옮겨서 여기만 살짝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도 보면 30세 이하 34명을 51세 이상에다 위치를 해 놓고요. 또 40세 이하는 30세 이하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만 하고 세상에 숫자 하나도 안 틀리게 프로테이지, 소수점 이하까지 위치 변경만 해서 그대로 남의 자료를 설문조사하지도 않고 저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다음에 설민신 씨의 골프연습장 논문 표에서 직군하고 결혼 유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도 직군과 결혼 유무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놨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위의 성별하고 연령은 위치라도 바꾸는 노력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고 귀찮아서였는지 직군하고 결혼 유무는 이제 아예 위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오른쪽에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골프 논문에는 골프 경력을 12년 미만이다, 몇 년 이상이다, 이하다를 옮기는데 여기는 골프 논문이 아니고 디지털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까 골프 경력에 관한 그 자료는 통째로 삭제를 하고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절을 넘어서 위조라고 하지요, 위조.
벌써 시간됐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사회지도층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표절이나 위조를 하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두껍게 고생고생해서 발표한 교육정책도 사실은 저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총 7개의 논문을 지금까지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도 보시면 잘 나와 있지요.
첫 번째가 석사 논문입니다. ‘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가 김명신, 아마 김건희 여사 개명 전의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기관은 숙명여대입니다. 표절 의혹이 있고 언론이나 전직 의원실에서 약 42%의 표절률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증기간이 124일인데 아직도 검증 완료가 되지 않고 평균의 8배, 거의 900일, 1000일에 가깝게 아직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총장께서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면 박사 논문입니다.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 국민대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것도 표절 의혹,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카피킬러라는 검증 프로그램만으로도 29%의 표절률이 있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논문 한국기초조형학회에서, 역시 여기도 표절, 표절률 약 7%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공식 공인기관이 한 건 아니고 언론사나 개인 의원실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논문도 역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여기서도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도 약 35%의 표절률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표절입니다. 여기도 43%의 표절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공동 저자입니다. 김건희·전승규 이렇게 돼 있고요 발행기관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여섯 번째 논문에는 표절뿐만이 아니라 위조를 한 게 있습니다, 위조.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똑같이 다른 사람 논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거의 비슷하게 내용을 갖다 이용을 했습니다. 제목도 ‘골프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아주 토씨도 거의 틀리지 않고 조사만 바꿔서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여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들이나 또 주변에서도 보면 설문조사를 해야 돼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 받기도 너무 힘들고 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는 입장에서도 그거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바로 설문조사 작업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은 설민신, 사실 오늘 증인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설문조사 표를 그대로인데 위치를 저렇게 재미있게 바꿔 놨습니다. 남자 182명, 여자 108명. 62.8%, 37.2%인데 남자를 그대로 남자로 갖다 쓰지 않고 남자를 여자 쪽에 182명, 62.8% 이렇게 바꿔 놓고 또 여자 108명은 남자 쪽으로 칸을 옮겨서 여기만 살짝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도 보면 30세 이하 34명을 51세 이상에다 위치를 해 놓고요. 또 40세 이하는 30세 이하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만 하고 세상에 숫자 하나도 안 틀리게 프로테이지, 소수점 이하까지 위치 변경만 해서 그대로 남의 자료를 설문조사하지도 않고 저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다음에 설민신 씨의 골프연습장 논문 표에서 직군하고 결혼 유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도 직군과 결혼 유무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놨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위의 성별하고 연령은 위치라도 바꾸는 노력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고 귀찮아서였는지 직군하고 결혼 유무는 이제 아예 위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오른쪽에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골프 논문에는 골프 경력을 12년 미만이다, 몇 년 이상이다, 이하다를 옮기는데 여기는 골프 논문이 아니고 디지털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까 골프 경력에 관한 그 자료는 통째로 삭제를 하고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절을 넘어서 위조라고 하지요, 위조.
벌써 시간됐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건가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민전 위원님 준비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는 김민전 위원님 준비해 주시지요.
김민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국정감사의 주제가 그야말로 25년 전 그리고 17년인가 16년 전에 쓰여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이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 주신 표만큼 인식을 오도하는 표는 금방 야당 위원께서 보여 주신 맨 앞장 표입니다. 적어도 6개의 논문 중에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부정이 아님을 본인도 적어 놓으셨지만 ‘표절 의혹’이라는 글자를 크게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표절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뒤에 보여 주신 표만큼이나 인식을 오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야당 위원께서 연구윤리 검증제도와 관련해서 왜 교육부장관의 직권조사가 빠졌느냐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이것이 마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듯한 의미를 풍기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국가가 나서서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국정감사의 주제가 그야말로 25년 전 그리고 17년인가 16년 전에 쓰여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이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 주신 표만큼 인식을 오도하는 표는 금방 야당 위원께서 보여 주신 맨 앞장 표입니다. 적어도 6개의 논문 중에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부정이 아님을 본인도 적어 놓으셨지만 ‘표절 의혹’이라는 글자를 크게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표절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뒤에 보여 주신 표만큼이나 인식을 오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야당 위원께서 연구윤리 검증제도와 관련해서 왜 교육부장관의 직권조사가 빠졌느냐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이것이 마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듯한 의미를 풍기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국가가 나서서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구윤리는 소위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대학의 자율에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연구윤리는 검증하는 것이고 학원의 자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작년 국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지고 올해 국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져서 작년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년간에 걸쳐서 숙명여대가 673억 그리고 국민대가 1033억의 연구비를 타냈다, 이것은 검증을 지원한 대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서요.
제가 대학알리미 등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어떻게 수년을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숙명여대는 연구비 순위가 59위이고요 국민대는 연구비 순위가 32위입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이 학교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유추할 만한 그런 증거는 전혀 없더라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숫자들이나 정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심의위원 중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뉴라이트 학자인가, 그분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찾아 봤더니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세 분 중의 두 분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이 되었던 분들이셨어요, 검증 기관에.
그리고 새로 임명된 분은 강원대 한성주 교수 한 분밖에 안 계셨고요. 한남대 김윤희 교수나 동서대 이정수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등 사회교과 검증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윤희 교수는 이완용 평전을 썼다라고 해서 친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도구적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완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지고 올해 국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져서 작년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년간에 걸쳐서 숙명여대가 673억 그리고 국민대가 1033억의 연구비를 타냈다, 이것은 검증을 지원한 대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서요.
제가 대학알리미 등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어떻게 수년을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숙명여대는 연구비 순위가 59위이고요 국민대는 연구비 순위가 32위입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이 학교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유추할 만한 그런 증거는 전혀 없더라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숫자들이나 정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심의위원 중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뉴라이트 학자인가, 그분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찾아 봤더니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세 분 중의 두 분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이 되었던 분들이셨어요, 검증 기관에.
그리고 새로 임명된 분은 강원대 한성주 교수 한 분밖에 안 계셨고요. 한남대 김윤희 교수나 동서대 이정수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등 사회교과 검증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윤희 교수는 이완용 평전을 썼다라고 해서 친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도구적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완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다 듣고 하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아니요. 일단 질의시간이……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곳이 허위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제가 기본적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정말 교권이 바로 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이초 사태 이후로 교권 5법을 비롯해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에게 바뀐 게 체감이 되는가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떤 제도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요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소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별 학교에 두던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바꾼 것은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 것이지만, 지역 보호위원회에 결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소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 교사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정말 교권이 바로 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이초 사태 이후로 교권 5법을 비롯해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에게 바뀐 게 체감이 되는가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떤 제도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요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소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별 학교에 두던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바꾼 것은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 것이지만, 지역 보호위원회에 결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소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 교사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부분도 정부가, 교육부가 국회랑 같이 한번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권보호 5법이 작년에 통과되고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저희 교육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법이나 제도 변화가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더욱더 열심히 현장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국회와 함께 개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인용 건수가 21년에 105건에서 23년에 164건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교원에 대한 징계가 뭔가 부당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용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의 절차 하자와 관련해서 취소결정 건수가 2019년에 32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원소청심사를 인용한 것 중에는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마라라고 인용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인용 건수가 21년에 105건에서 23년에 164건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교원에 대한 징계가 뭔가 부당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용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의 절차 하자와 관련해서 취소결정 건수가 2019년에 32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원소청심사를 인용한 것 중에는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마라라고 인용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김연석 교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용 건수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교권보호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조하면서 교원의 권익에 대한 구제가 그만큼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용 건수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교권보호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강조하면서 교원의 권익에 대한 구제가 그만큼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의 권리가 구제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단 징계를 당하고 이걸 소청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교원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민전 위원님과 시시비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까 지난 국감 때 숙명여대에 예산 지원한 거 있잖아요, 국민대에. 지금 우리 보좌진 이야기가 당시 673억, 국민대 1034억 지원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또 제 통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보좌진과 저희 보좌진이 조금 상의해서 바로잡을 부분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김민전 위원님과 시시비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까 지난 국감 때 숙명여대에 예산 지원한 거 있잖아요, 국민대에. 지금 우리 보좌진 이야기가 당시 673억, 국민대 1034억 지원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또 제 통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보좌진과 저희 보좌진이 조금 상의해서 바로잡을 부분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저희가 국감을 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관한 점검과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전의 국정감사나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전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국정감사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쭉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듯한 모습은 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쭉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듯한 모습은 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갖고 또, 잘 마무리 다 된 것 같아요.
무슨……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 주세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다, 제가 백번 동의합니다.
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앞에서 얘기한 야당 위원님의 세 분 교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이슈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뜻에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질의 전에, 제가 주질의 때는 다리 아프신데도 휠체어 끌고 와 주신 문시연 참고인께 질문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리가 외교에 집중하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순방을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리가 외교에 집중하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순방을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언론에서 그런 순방의 효과를 굉장히 감하게 하는, 지난번에는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기사가 나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체코 언론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돼서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사가 난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냥 투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부장관님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이 정말 노력해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따서 박사 석사 받아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어떤 분의 이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논의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문시연 총장님께도 여쭤 볼 거지만, 다시 이 석사 논문에 관한 표절 심사가 진행될 건데…… 교육부장관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시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문시연 총장님께도 여쭤 볼 거지만, 다시 이 석사 논문에 관한 표절 심사가 진행될 건데…… 교육부장관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하시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연합니다. 정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이 문제는 대학이나 학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시연 참고인께 여쭤봅니다.
지난 6월 총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후보 당시에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논문 표절에 관한 입장을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지요?
그러면 문시연 참고인께 여쭤봅니다.
지난 6월 총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후보 당시에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논문 표절에 관한 입장을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벌써 2년 몇 개월 동안, 이 귀중한 시간에 저희가…… 지금 저만 해도 질의를 9개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느라 주질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총장님, 다시 심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믿겠습니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저 또한 그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뭔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뭔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대학 진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저 또한 그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뭔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뭔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대학 진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이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러면 교사의 능력이 오로지 서울대 보내고 연고대 보내고 서울로 대학 보내는 것 그것이 교사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사의 교육의 목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제보도 받고 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실적을 두고 별도의 순위를 매겨서 추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포상금 잔치를 했어요. 이게 맞는 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학 진학이나 성적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육의 목적, 아이들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균형 있게 좀 잘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개인인 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만으로도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대전 고등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실 텐데요. PPT에 보면 세상에, 학교의 내부 규정에 대놓고 순위 결정 방법을 정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진학 대학별 금·은·동메달 구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총 점수를 합산하고 매년 한 명의 진로 진학 최우수 교사를 선정해서 16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이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돈을 못 받는 거지요. 금·은·동 이게 맞나요?
지급 방식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문 중에 한 분이 ‘격무에 고생이 많은 교사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6년에 걸쳐서 1억 6000만 원을 학교 소속 교사들이 수수를 했습니다. 물론 의도 자체는 좋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으면 그것을 다 발전기금으로,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돈을 마구 지급하면 맞습니까?
아마 이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기금으로 안 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그 당사자인 동문한테 보내면 직접 지급을 했답니다. 이게 우리가 청탁금지법도 있고 또 소득세법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김천고등학교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10년 동안 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기부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 품의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사고여서 이렇게 진학을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교사들을 마구 독려한 것 같은데요. 경북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실제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사람은 460만 원까지 받고요. 고등학교 똑같이 고3 선생님인데 한 분은 0원, 한 분은 440만 원 이상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가능하면 종합국감까지 이 문제를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전 고등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실 텐데요. PPT에 보면 세상에, 학교의 내부 규정에 대놓고 순위 결정 방법을 정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진학 대학별 금·은·동메달 구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총 점수를 합산하고 매년 한 명의 진로 진학 최우수 교사를 선정해서 16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이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돈을 못 받는 거지요. 금·은·동 이게 맞나요?
지급 방식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문 중에 한 분이 ‘격무에 고생이 많은 교사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6년에 걸쳐서 1억 6000만 원을 학교 소속 교사들이 수수를 했습니다. 물론 의도 자체는 좋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으면 그것을 다 발전기금으로,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돈을 마구 지급하면 맞습니까?
아마 이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기금으로 안 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그 당사자인 동문한테 보내면 직접 지급을 했답니다. 이게 우리가 청탁금지법도 있고 또 소득세법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김천고등학교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10년 동안 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기부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 품의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사고여서 이렇게 진학을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교사들을 마구 독려한 것 같은데요. 경북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실제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사람은 460만 원까지 받고요. 고등학교 똑같이 고3 선생님인데 한 분은 0원, 한 분은 440만 원 이상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가능하면 종합국감까지 이 문제를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사실 서울로 학생들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들은 지역 소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들을 살려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의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교육부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걸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가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렇지만 지역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역의 새로운 의욕을 잘 살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원실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역의 학교들을 살려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의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교육부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걸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가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렇지만 지역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역의 새로운 의욕을 잘 살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원실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의 어려움으로 이게 무마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간의 위화감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파행적 학교 운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환경을 더 조성해 주고 여러 교사들에게 동등하게 격려해 주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의원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인증하는 공적 책무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러한 평가·인증은 결국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교육부가 사전 심의 부과로 의평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평원이 7월 4일 교육부 긴급 브리핑에 대해 7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언급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7항 그리고 제5조제1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조 1항에서는 인정기관을 지정할 때 교육부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 평가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 6조 7항에서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하는 결정을 한 후에 일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기관이 제대로 된 기준, 방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재지정 심의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정이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기관이 A라는 평가 체계로 지정을 받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B라는 평가 체계로 변경하게 될 경우 교육부는 B라는 평가 체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재지정 승인을 받았던 A라는 평가 체계는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참고인 중에 안덕선 참고인님, 의학교육평가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월 11일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의평원과 주요변화 계획의 변경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인증하는 공적 책무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러한 평가·인증은 결국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교육부가 사전 심의 부과로 의평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평원이 7월 4일 교육부 긴급 브리핑에 대해 7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언급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7항 그리고 제5조제1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조 1항에서는 인정기관을 지정할 때 교육부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 평가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 6조 7항에서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하는 결정을 한 후에 일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기관이 제대로 된 기준, 방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재지정 심의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정이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기관이 A라는 평가 체계로 지정을 받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B라는 평가 체계로 변경하게 될 경우 교육부는 B라는 평가 체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재지정 승인을 받았던 A라는 평가 체계는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참고인 중에 안덕선 참고인님, 의학교육평가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월 11일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의평원과 주요변화 계획의 변경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서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안덕선 예, 의평원장 안덕선입니다.
일단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단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랑?
참고인안덕선 교육부랑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의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변화평가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지정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변화평가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지정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지금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가 도래해서 작년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인정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대 정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의 절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인정 절차를 마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가 도래해서 작년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인정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대 정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의 절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인정 절차를 마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기한 만료 때문에, 기간 때문에로 봐도 되겠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월 11일이 임박해서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고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단 재지정한 후에 사전 심의를 요구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사전 심의가 실상은 5월 11일 재지정 전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의평원에서 아직 평가계획이 준비되지 않았고, 따라서 교육부가 의평원에게 재지정 후에 주요변화평가계획을 만들 때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평원에서 지금 현재의 주요변화평가계획을 바로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또는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장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그리고 제5조제1항이 갖는 모호성 그리고 재지정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사전 심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불러오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교육부차관님?
인정하시지요,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인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의평원은 7월 11일에 주요변화평가계획(안) 설명회를 가졌고 9월 9일에 확정했습니다. 의평원은 9월 5일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PPT에 보여 주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지침 제2조제5호, 즉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한 표2의 상세평가인증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침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기존의 기본적인 평가인증 방식 표1 그대로 적용했는데 주요변화평가계획에서는 4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을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덕선 참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평가 방식이 스스로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평원은 7월 11일에 주요변화평가계획(안) 설명회를 가졌고 9월 9일에 확정했습니다. 의평원은 9월 5일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PPT에 보여 주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지침 제2조제5호, 즉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한 표2의 상세평가인증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침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기존의 기본적인 평가인증 방식 표1 그대로 적용했는데 주요변화평가계획에서는 4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을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덕선 참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평가 방식이 스스로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안덕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렇게 해서 30개 의과대학에서 대학에 따라서는 300% 이상의 정원 증원이 일어나는 굉장히 대규모, 그러니까 기본의학교육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대규모 정원 증원에 따라서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교수, 시설,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침 제2조제4항의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의 10% 이상 증원의 케이스에서는 과거 2017년에 있었던 서남의대 폐교 후에 전북대하고 원광대에 한 20% 내외의 학생들이 편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마련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학생 정원이 대규모로 막대하게 증가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 시설, 재정, 거기에 더해서 교육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지만이 교육 질 저하 방지가 가능하고 그러면 그런 변화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과거에 평가 안 했던 교수 영역 그다음에 과거에 평가 안 했던 시설의 또 다른 영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평가를 해 줘야 국민들이 갖고 계시던 교육 질 저하의 우려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렇게 해서 30개 의과대학에서 대학에 따라서는 300% 이상의 정원 증원이 일어나는 굉장히 대규모, 그러니까 기본의학교육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대규모 정원 증원에 따라서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교수, 시설,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침 제2조제4항의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의 10% 이상 증원의 케이스에서는 과거 2017년에 있었던 서남의대 폐교 후에 전북대하고 원광대에 한 20% 내외의 학생들이 편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마련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학생 정원이 대규모로 막대하게 증가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 시설, 재정, 거기에 더해서 교육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지만이 교육 질 저하 방지가 가능하고 그러면 그런 변화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과거에 평가 안 했던 교수 영역 그다음에 과거에 평가 안 했던 시설의 또 다른 영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평가를 해 줘야 국민들이 갖고 계시던 교육 질 저하의 우려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안덕선 일각에서 이 기준 자체가 강화됐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 자체는 기존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사용하는 92개 기준 중에서 해당 영역의 기준 49개를 추려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 기준 중에서 기준의 어떤 평가 판단 지침인 가이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의학 교수 같은 경우에 스물다섯 분 이상 하는 것을 저희가 학생 정원이 만약에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기초의학 교수님의 판단 지표를 25명에서 50명 혹은 100명 이렇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임상의학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기준이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영역의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거 기준인 15개의 기준 개수에서 49개로 늘렸을 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서남의대 폐교할 때 나머지 인원이 전남대인가요?
참고인안덕선 전북대하고 원광대로.
전북대하고 원광대 갔을 때도, 인원이 늘었을 때도 그때도 퍼센티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4번 지침을 이용하신 거지요, 표1?
참고인안덕선 잠깐 그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참고인안덕선 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편입생에 대한 평가지침 자체가 없었습니다, 편입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11월 달에 연락이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니 급하게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해에 바로 학생들은 편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 학생들 그다음에 편입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과연 뭘까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의평원 그러니까 인증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때 사용했던 평가 기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Post 2주기 기준을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ASK 2019 기준을 사용했고 지금 위원님이 저기서 표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때 Post 2주기 기준을 그대로 그냥 ASK 2019 기준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기준을 표시한 것뿐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편입생에 대한 평가지침 자체가 없었습니다, 편입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11월 달에 연락이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니 급하게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해에 바로 학생들은 편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 학생들 그다음에 편입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과연 뭘까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의평원 그러니까 인증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때 사용했던 평가 기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Post 2주기 기준을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ASK 2019 기준을 사용했고 지금 위원님이 저기서 표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때 Post 2주기 기준을 그대로 그냥 ASK 2019 기준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기준을 표시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 증원 정도가 아닌 100% 이상 정도의 대규모 증원에 대해서는 인증평가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에 맞게 지침을 바꾸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님이 잠깐……
증인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지침 적용에 있어서 문제 인식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4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안덕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질 관리를 위해서 5호 기준까지를 포괄해서 적용했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의대 증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교육 부실을 막으려고 하고 있겠지요.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또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배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부와 의평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을 교육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왜 오늘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주제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왜 오늘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주제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배숙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배용.
이배용 위원장님, 왜 김건희 여사님의 논문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소관이 아니에요?
정대화 상임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도 하셨잖아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
정대화 상임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도 하셨잖아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표절 관행이 다수 드러났고 그것이 정치 상황에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대학은 자기 자율성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대나 숙대 등 전혀 진도가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정감사까지 끌려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정과 인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런지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환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이 다시 부각이 됐었지요.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지요? 자신의 논문이라든가 경력에 대한 위조 문제를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영부인이 수신해야 되는 거지요, 자숙하고. 그런 가운데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내조적 관념, 아니면 사회의 약자들 보호를 위해서 영부인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건희 정권이고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다시 역사의 소환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철을 밟았나 다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화두가 되고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고.
교육부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행안부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문제가 있고 국토부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장관님,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은 뭡니까, 교육과 정치? 제가 오늘 그래서 고전을 봤어요. 교육부 감사를 한다고 하길래 고전을 아침에 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과 정치는 뭐냐 하면 논어에 공자와 자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정명론, 명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가 명분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참 애석한 일이지요.
문시연 총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마이크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이 다시 부각이 됐었지요.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지요? 자신의 논문이라든가 경력에 대한 위조 문제를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영부인이 수신해야 되는 거지요, 자숙하고. 그런 가운데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내조적 관념, 아니면 사회의 약자들 보호를 위해서 영부인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건희 정권이고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다시 역사의 소환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철을 밟았나 다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화두가 되고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고.
교육부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행안부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문제가 있고 국토부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장관님,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은 뭡니까, 교육과 정치? 제가 오늘 그래서 고전을 봤어요. 교육부 감사를 한다고 하길래 고전을 아침에 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과 정치는 뭐냐 하면 논어에 공자와 자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정명론, 명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가 명분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참 애석한 일이지요.
문시연 총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마이크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일어서시기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총장님이 참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사 논문, 여러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겠지요. 저는 깨끗이 정리했으면 이 문제가 안 됐다, 그리고 숙명여대에 부담을 안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그렇고 숙명여대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여기까지 안 온다고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정감사가 이번에 끝날까요? 내년에도 되고 계속 앞으로 몇 년 더 갑니다, 제가 볼 때. 역사의 소환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총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요. 장윤금 총장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시연 총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정감사가 이번에 끝날까요? 내년에도 되고 계속 앞으로 몇 년 더 갑니다, 제가 볼 때. 역사의 소환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총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요. 장윤금 총장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시연 총장님.
참고인문시연 지금 연진위가 새로 출범해서 일을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대답 다 하셨어요?
참고인문시연 예.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교육위 상임위원이신 김태준 상임위원님이시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교육위 상임위원이신 김태준 상임위원님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박사 논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사학위 하시고, 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박사를 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박사를 했다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을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고 출사의 의미도 있지요. 세상에 내가 박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내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후진 양성을 하겠다, 아니면 학술적 연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박사는 어떤 의미냐면 공인의 길을 걷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 논문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대 이사장인 김지용 이사장은 비겁하다고 생각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오늘 교육위에 와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옆에 김준혁 위원님이 논문을 가져왔더라고요. 논문을 죽 봤더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논문 지도교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박사 논문 41페이지부터 126―마지막까지입니다―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각주라고 하는 것은 참고문헌, 내용의 출처, 해당 용어, 보충설명,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자입니까? 41페이지부터 126까지 논문에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있다고 하면 초기에 27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김민전 교수님도 대학자이셨는데 박사 논문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웃음소리)
정치학자로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김민전 교수님한테 이것 논문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질의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계신 이배용 총장님도 그렇고 논문 많이 쓰셨잖아요. 저는 정대화 교수님 논문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각주 쓰고 그 내용들을 보면 출처를 보고 그 출처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참고문헌 하고 제가 정치학적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출처가 없어요. 이런 논문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 더 말씀을, 설민신 교수는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냐면 설민신 교수가 2008년도에 학회지에 냈던 ‘골프연습장’ 이 논문을 2009년에 김건희 여사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변용해요, 그렇게 했고. 아까 또 얘기를 했지요.
그다음에 2008년도 11월 달에 냈던 논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이 논문, 무용과 논문이더군요. ‘무용공연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인데, 이게 한국디자인포럼에 다시 2009년 2월에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 이 논문의 연관도를 보면 설민신 교수의 제자의 논문을 다시 김건희 여사가 인용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논문을 썼던 저자가 누구냐면 김기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민신 교수와 김기현 교수는 부부예요. 가족 논문이에요, 가족 논문. 그래서 설민신 교수는 한경국립대 교수로서 오늘 나와야 되는 거고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부부가 논문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논문 게재해 주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설민신 교수는 오늘 동행명령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대 이사장인 김지용 이사장은 비겁하다고 생각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오늘 교육위에 와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옆에 김준혁 위원님이 논문을 가져왔더라고요. 논문을 죽 봤더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논문 지도교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박사 논문 41페이지부터 126―마지막까지입니다―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각주라고 하는 것은 참고문헌, 내용의 출처, 해당 용어, 보충설명,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자입니까? 41페이지부터 126까지 논문에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있다고 하면 초기에 27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김민전 교수님도 대학자이셨는데 박사 논문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웃음소리)
정치학자로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김민전 교수님한테 이것 논문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질의하는지 궁금해서. 여기 계신 이배용 총장님도 그렇고 논문 많이 쓰셨잖아요. 저는 정대화 교수님 논문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각주 쓰고 그 내용들을 보면 출처를 보고 그 출처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참고문헌 하고 제가 정치학적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출처가 없어요. 이런 논문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 더 말씀을, 설민신 교수는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냐면 설민신 교수가 2008년도에 학회지에 냈던 ‘골프연습장’ 이 논문을 2009년에 김건희 여사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변용해요, 그렇게 했고. 아까 또 얘기를 했지요.
그다음에 2008년도 11월 달에 냈던 논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이 논문, 무용과 논문이더군요. ‘무용공연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인데, 이게 한국디자인포럼에 다시 2009년 2월에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 이 논문의 연관도를 보면 설민신 교수의 제자의 논문을 다시 김건희 여사가 인용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논문을 썼던 저자가 누구냐면 김기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민신 교수와 김기현 교수는 부부예요. 가족 논문이에요, 가족 논문. 그래서 설민신 교수는 한경국립대 교수로서 오늘 나와야 되는 거고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부부가 논문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논문 게재해 주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설민신 교수는 오늘 동행명령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교육 파트 질문에 앞서서, 내일이 578돌 한글날이라고 아까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진선미 위원께서 오늘 특별히 한글을 모티브로 한 자켓을 입고 오신 데 대해서 사실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거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 질의시간에 이렇게……
저는 본격적인 교육 파트 질문에 앞서서, 내일이 578돌 한글날이라고 아까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진선미 위원께서 오늘 특별히 한글을 모티브로 한 자켓을 입고 오신 데 대해서 사실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거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 질의시간에 이렇게……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교육부장관이시면서도 사회부총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선미 위원님의 한글 자켓을 보니까 김정숙 전 여사의, 김정숙 여사님의 샤넬 자켓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샤넬 한글 자켓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요. 이것이 빌린 것이다, 반납을 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사넬 측에서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김정숙 여사님이 입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샤넬 한글 자켓을 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 번도 전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김정숙 여사께서 세계 굴지의 명품 기업의 옷을 착용하셨던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 자켓을 한번 전시해 주기를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요 인사들께서는 굉장히 논문 면에 있어서는 당당하시고 깔끔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셨지요. 인용 부적절, 표절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시기도 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셨지요. 검증 미실시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자신의 의사가 담겨야 할 결론 부분까지 똑같이 표절한 것으로 모든 언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국무총리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의 박사 논문은 17페이지 분량을 그대로 복사하고 100개의 단어를 연쇄적으로 일치시켰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다, 표까지 그대로 했다. 여기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그 사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도표까지 각주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던 논문을 박사 논문이라고, 지금 본인의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경희대 박사 받았다고 버젓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교육의 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논문은 대규모로 표절이 있었고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클래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 타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민주당의 현재 당대표이시고 그다음에 대선후보를 지내셨던 이재명 대표님의 석사 논문 검증 일지는 거의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역사의 소환이라고. 예, 10년에 걸친 역사의 소환 장면입니다.
2013년 12월에 진상조사 요구가 시민단체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 가천대는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라고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성남시장에 재선하시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까요, 4번. ‘중앙대학교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넘겨 주십시오.
성남시장 재직 중입니다. 가천대학교―당시에 경원대―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성남시 관내에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본인 관할 소재에 있는 대학도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가천대를 폄하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줬습니다. 가천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교수님들, 동문들, 졸업생들, 모욕적인 발언이지요. 그 석사학위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더 높이 평가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다니면서 연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했는데 학교를 출석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 주시지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 이러고 나서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천대는 ‘학칙에 정한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최성, 당시 예비후보셨지요. 아주 집요하고 신랄한 공세를 퍼부으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세한 겁니다, 표절 논란 공세.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적 없었습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역사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분의 논문은 어떻습니까? 논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2005년, 김용철 2004년 박스째 똑같습니다.
다음 2005년, 김용철 2004년, 그다음 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넘겨 주시지요.
이따 보충질의 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교육부장관이시면서도 사회부총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선미 위원님의 한글 자켓을 보니까 김정숙 전 여사의, 김정숙 여사님의 샤넬 자켓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샤넬 한글 자켓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요. 이것이 빌린 것이다, 반납을 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사넬 측에서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김정숙 여사님이 입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샤넬 한글 자켓을 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 번도 전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김정숙 여사께서 세계 굴지의 명품 기업의 옷을 착용하셨던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 자켓을 한번 전시해 주기를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요 인사들께서는 굉장히 논문 면에 있어서는 당당하시고 깔끔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셨지요. 인용 부적절, 표절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시기도 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셨지요. 검증 미실시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자신의 의사가 담겨야 할 결론 부분까지 똑같이 표절한 것으로 모든 언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국무총리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의 박사 논문은 17페이지 분량을 그대로 복사하고 100개의 단어를 연쇄적으로 일치시켰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다, 표까지 그대로 했다. 여기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그 사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도표까지 각주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던 논문을 박사 논문이라고, 지금 본인의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경희대 박사 받았다고 버젓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교육의 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논문은 대규모로 표절이 있었고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클래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 타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민주당의 현재 당대표이시고 그다음에 대선후보를 지내셨던 이재명 대표님의 석사 논문 검증 일지는 거의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역사의 소환이라고. 예, 10년에 걸친 역사의 소환 장면입니다.
2013년 12월에 진상조사 요구가 시민단체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 가천대는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라고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성남시장에 재선하시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까요, 4번. ‘중앙대학교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넘겨 주십시오.
성남시장 재직 중입니다. 가천대학교―당시에 경원대―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성남시 관내에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본인 관할 소재에 있는 대학도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가천대를 폄하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줬습니다. 가천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교수님들, 동문들, 졸업생들, 모욕적인 발언이지요. 그 석사학위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더 높이 평가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다니면서 연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했는데 학교를 출석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 주시지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 이러고 나서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천대는 ‘학칙에 정한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최성, 당시 예비후보셨지요. 아주 집요하고 신랄한 공세를 퍼부으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세한 겁니다, 표절 논란 공세.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적 없었습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역사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분의 논문은 어떻습니까? 논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2005년, 김용철 2004년 박스째 똑같습니다.
다음 2005년, 김용철 2004년, 그다음 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넘겨 주시지요.
이따 보충질의 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교육부가 2021년 실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무자격 투자자문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 과정이 부적정하다,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로 채용하면서 채용 심사 과정 부적정하다 등등 총 10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무자격 투자자문 계약 체결 관련해서 별도 수사 의뢰까지 하셨습니다.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10건 가운데 국민대가 3건은 이행하고 7건은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 결과 모두 기각·각하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맞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어요. 윤석열 검찰이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 의뢰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들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 의결 없이 무자격자 A 씨와 투자자문 맺고 성공보수비로 약 7억 원 지급했고 A 씨의 통신요금 156만 원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수사 의뢰 요지가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교육부가 2021년 실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무자격 투자자문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 과정이 부적정하다,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로 채용하면서 채용 심사 과정 부적정하다 등등 총 10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무자격 투자자문 계약 체결 관련해서 별도 수사 의뢰까지 하셨습니다.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10건 가운데 국민대가 3건은 이행하고 7건은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 결과 모두 기각·각하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맞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어요. 윤석열 검찰이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 의뢰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들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 의결 없이 무자격자 A 씨와 투자자문 맺고 성공보수비로 약 7억 원 지급했고 A 씨의 통신요금 156만 원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수사 의뢰 요지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수사 의뢰 요지가 뭐냐고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건데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검찰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심의 의결에 준하는 조치다, 무자격 투자전문가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 참여한 업체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냥 수사를 혐의 없다고 해 버렸어요.
교육부, 이게 수용이 되십니까?
검찰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심의 의결에 준하는 조치다, 무자격 투자전문가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 참여한 업체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냥 수사를 혐의 없다고 해 버렸어요.
교육부, 이게 수용이 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잘 모르시나 본데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건데 모르시나 봅니다.
교육부가 무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대가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최종 재결문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교육부가 무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대가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최종 재결문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저자 김건호 씨, 검정 신청서에 교육부 소속을 감추고 근무처 허위 기재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학력평가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검정 신청서에 김건호 씨 소속이 군포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재단에는 23년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재직했고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는 교육부 소속 장관 청년보좌역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 서류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화면 보시면요 학력평가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검정 신청서에 김건호 씨 소속이 군포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재단에는 23년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재직했고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는 교육부 소속 장관 청년보좌역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 서류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수다?
장관님, 학력평가원이 검정심사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 학력평가원이 검정심사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지난 24일 현안질의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사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안 되고 부정행위라는 건 상식입니다.
김건호 증인, 출판사는 김건호 씨가 교육부에 임용된 사실 알고 있었지요?
심사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안 되고 부정행위라는 건 상식입니다.
김건호 증인, 출판사는 김건호 씨가 교육부에 임용된 사실 알고 있었지요?
김건호 증인,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김건호 정확한 인지 시점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알고 있었냐 없었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증인김건호 어느 기간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복잡하게 달라질까요? 내가 교육부에 임용된 사실을 출판사가 아냐 모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왜 못 해요?
증인김건호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서 인지……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출판사가?
증인김건호 출판사는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 뒤가 언제인데요?
증인김건호 12월에 서류를 낼 당시에는 출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출판사가 진짜 몰랐으면 김건호 씨가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것이므로 저자인 김건호 씨 책임입니다.
증인김건호 그거는 제가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없어도 허위 기재하면 잘못이에요. 대답 그만하세요.
출판사는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아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작자의 근무처를 굳이 전 직장으로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출판사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수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누군가가 저작자 이력을 숨기고 심사 서류 조작하고 공정한 교과서 검정 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자체조사로는 안 되고요 수사나 감사원 감사 통해서 누가 왜 그랬는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판사는 김건호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아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작자의 근무처를 굳이 전 직장으로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출판사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수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누군가가 저작자 이력을 숨기고 심사 서류 조작하고 공정한 교과서 검정 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자체조사로는 안 되고요 수사나 감사원 감사 통해서 누가 왜 그랬는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문제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심사 허위 기재가 그럴 일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심사 허위 기재가 아니고요. 본인의 과거 경력이……
허위 기재 맞습니다.
오승걸 원장님,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장님, 맞지요?
오승걸 원장님,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장님, 맞지요?
증인오승걸 그거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큰 틀에서 지금까지, 2018년도 이전까지는 교육부 직원이 저자로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금번……
예, 맞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규에는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절하다고 하시네요. 두 분의 말씀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다르지요.
장관님, 여전히 교육부 직원이 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써진 검정심사 안내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장관님, 여전히 교육부 직원이 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써진 검정심사 안내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안내 자료보다는 공고가 더 효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내 자료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오승걸 원장께서 ‘이 안내 자료가 틀려서 발행사나 그 저작자 참여한 분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출판사와 저자가 다 잘못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장관님, 안내 자료 잘못 만들고 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 찾아내야지요. 장관님, 감사하고 책임자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장관님, 안내 자료 잘못 만들고 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 찾아내야지요. 장관님, 감사하고 책임자 징계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그 문제는 공고가 더 효력이 있어서……
아니, 잘못 쓴 사람, 책임자 찾아내 징계하시겠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뭐에 대한 징계를 하자는 겁니까?
아휴…… 매번 현안질의 때마다 답답한데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동문서답하세요? 됐습니다.
학평원 대표 김수기 증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역사 검정교과서 만들자고 했습니까?
학평원 대표 김수기 증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역사 검정교과서 만들자고 했습니까?
증인김수기 제가 했습니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셨다?
증인김수기 예.
알겠습니다.
학평원은 다른 출판사들과 다르게 출판 실적 조작해서 검정 신청자격 허위로 증명했습니다. 2007년 문제집 표지갈이해서 작년에 한국사 문제집 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걸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실적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납본실적증명서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계십니다.
표지갈이 문제집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신청할 때 저자 김수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작자 3명 버젓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작자 3명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동의도 안 받았다고 해요. 이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학평원은 다른 출판사들과 다르게 출판 실적 조작해서 검정 신청자격 허위로 증명했습니다. 2007년 문제집 표지갈이해서 작년에 한국사 문제집 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걸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실적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납본실적증명서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계십니다.
표지갈이 문제집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신청할 때 저자 김수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작자 3명 버젓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작자 3명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동의도 안 받았다고 해요. 이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인김수기 일단은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저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도를 받았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를 받았다? 원작자는 모르는 일이래요. 막 분개하시던데요.
증인김수기 원작자에게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집,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팔지도 않는 이 문제집 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라고 시켰나요?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그 문제집은 저희가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영업적으로 이게 채택 부분에서 참고서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7월경에 옛날 한국사 관련 문제집이 4권이 있었는데 그 4권의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복원 작업을……
아니, 이 문제집 표지갈이 문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냐고요.
증인김수기 표지갈이가 아닙니다.
내용 똑같아요. 표지갈이 맞습니다.
증인김수기 전체적으로 쿼크익스프레스(QuarkXPress) 파일로 돼 있던 것을 인디자인(InDesign)으로 조판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한 겁니다.
궁색하시네요. 됐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됐고요.
증인김수기 그건 본문하고 표지를 전부 새로 찍었습니다.
학평원 책임편집자 김설임 증인, 표지갈이 문제집 책임편집자로 적혀 있고요 총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지 갈아서 허위 출판하는 수법, 본인이 직접 기획했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받았습니까?
증인김설임 제가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증인김설임 제가 이걸 책임편집한 적 없고요. 저는 만약에 했으면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 책의 책임편집자가 아니다?
증인김설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편집자가 허위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편집자가 허위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증인김수기 편집자가 김설임 과장으로 들어간 이유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증인김수기 거짓말 아닙니다.
해 보세요, 말씀!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네……
증인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의 김설임 과장은 10년 정도를 근무를 한 사람이고 주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들어간 경위는, 표지 디자인 과정에서 다른 책의 판권을 샘플로 디자인에 넘겼고 그 과정에서 샘플에 있던 항목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관행적 일처리에서 빚어진 실수입니다.
이런 출판사에 우리나라 검정교과서 출판 맡길 수 없습니다.
장관님, 검정 취소하십시오!
장관님, 검정 취소하십시오!
일단 증인은 앉아 주시고요.
또 다음 차례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음 차례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위하고 운영위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를 할 때는 우리 당에서 전투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교육위 할 때는 교육 전문가답게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육 전문가답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 가면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계엄령, 하루종일 그거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발 프레임 씌우기 좀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교육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논문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지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육위를 다 뒤덮어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진출이냐 침략이냐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 보좌진들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장관님, 침략이냐 진출이냐,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오늘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교육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논문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지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육위를 다 뒤덮어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진출이냐 침략이냐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 보좌진들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장관님, 침략이냐 진출이냐,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평에 나와 있는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학평에 나와 있는 교과서도 침략, 진출을 딱 쓰고 있고요. 침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과서 한번 볼까요.
다른 8종 교과서 한번 띄워 주세요.
동아도 진출, 리베르 출판사,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사, 천재, 해냄까지 때때로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 팩트로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지도에서 진출이라는 표현 나왔다고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다 쓰고 있어요. 어떤 쪽이냐면요……
그다음에 PT 한번 또 보세요.
지도 보시면 지금 진출 보이지요. 여기도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9종 중에서 2종이 이 지도에 보면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학력평가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중학교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7종 중에 5종이 일본군 최대 진출선 이런 식으로 진출이라는 걸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편에서 지적했던 학평 교과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답을 저는 내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했던 고등학교 교과서 9종 중 2종에도 진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교과서예요. 엄연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든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한 가지 단어 표현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뻔했다는 인식을 받고 있고 학평 교과서의 수준이나 질을 이 단어 하나로 아예 좌지우지해 버리고 이 교과서가 불량한 교과서 또는 채택돼서는 안 되는 교과서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부분은 부당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폄하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 교육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보통 보면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진출 이런 부분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모든 교과서들이, 집필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관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 우리 보좌관들 잘 만들었지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평에 나와 있는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학평에 나와 있는 교과서도 침략, 진출을 딱 쓰고 있고요. 침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과서 한번 볼까요.
다른 8종 교과서 한번 띄워 주세요.
동아도 진출, 리베르 출판사,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사, 천재, 해냄까지 때때로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 팩트로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지도에서 진출이라는 표현 나왔다고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다 쓰고 있어요. 어떤 쪽이냐면요……
그다음에 PT 한번 또 보세요.
지도 보시면 지금 진출 보이지요. 여기도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9종 중에서 2종이 이 지도에 보면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학력평가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중학교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7종 중에 5종이 일본군 최대 진출선 이런 식으로 진출이라는 걸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편에서 지적했던 학평 교과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답을 저는 내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했던 고등학교 교과서 9종 중 2종에도 진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교과서예요. 엄연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든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한 가지 단어 표현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뻔했다는 인식을 받고 있고 학평 교과서의 수준이나 질을 이 단어 하나로 아예 좌지우지해 버리고 이 교과서가 불량한 교과서 또는 채택돼서는 안 되는 교과서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부분은 부당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폄하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 교육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보통 보면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진출 이런 부분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모든 교과서들이, 집필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관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 우리 보좌관들 잘 만들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보좌관이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감합니다. 진출이라는 용어를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고조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현대사까지 다루는 그 내용 중에 단어라든지 용어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교과서 자체가 잘못돼서 취소를 해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몰기보다는 좀 전체를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북한의 6·25 남침, 북체제 세습, 북한주민 인권 이런 걸 다 빼버렸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조금 어느 쪽에 있는 부분들을 더 실을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고영종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북한의 6·25 남침, 북체제 세습, 북한주민 인권 이런 걸 다 빼버렸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조금 어느 쪽에 있는 부분들을 더 실을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고영종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실장 고영종입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제가 교총 회장 시절에도 굉장히 학교 교육정책에 대해서 현장감도 뛰어나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교권 5법 통과 이후에 실효성을 못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작년에 어려운 교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힘을 합해서 교권 5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직 현장에서는 그 개선의 체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장관님, 차관님도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한 강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조치 강화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해서 특별교육 조치 같은 것은 있어요. 특별교육 겁내는 사람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특별교육 겁내는 학부모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한 강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조치 강화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해서 특별교육 조치 같은 것은 있어요. 특별교육 겁내는 사람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특별교육 겁내는 학부모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잠깐, 질문을 제가 정확히 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 했을 때 학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겁을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별교육만으로는 좀 약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겁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강조했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 늘었네요. 교육감들이 왜 자꾸 신고하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잘 안 하려고 할까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학부모들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악성 민원을 넣고 학교를 괴롭혀도 내가 지금 이렇게 겁을 먹을 제도가 전혀 안 돼 있고 긴장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을 지금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를 괴롭히는, 학교를 흔들고 있는 그분들 제발 절대로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으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선생님들을 잡아 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악성 민원을 넣고 학교를 괴롭혀도 내가 지금 이렇게 겁을 먹을 제도가 전혀 안 돼 있고 긴장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을 지금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를 괴롭히는, 학교를 흔들고 있는 그분들 제발 절대로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으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선생님들을 잡아 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도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소수의 사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들도 듣고 있고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하고 학부모 조치 강화 같이 의논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국 위원님의 훌륭한 보좌진들께서 또 새로운 각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주신 말씀 중에 보면 기업이 주로 진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간혹은 군 또 군사도 진출로 표기한 교과서가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이나 군사는 진출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관님.
정성국 위원님의 훌륭한 보좌진들께서 또 새로운 각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주신 말씀 중에 보면 기업이 주로 진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간혹은 군 또 군사도 진출로 표기한 교과서가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이나 군사는 진출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표현은 또 쓸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군이나 군사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요, 진출이라는 표현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침략이든 어떤 다른 표현을 통해서라도 수정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자체수정해서 학평의 교과서가 수정을 해 온 사례가 있는데요. 나머지 수정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이런 부분을 합의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 군사가 진출이라는 표현은 정말 아마 모든 위원님들도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10월 말 정도까지만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을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과 이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대학의 교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명신, 개명 후 김건희 여사는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실제 교수로 채용되었고 일정 기간 재직하면서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에 한계가 있으나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습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거짓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초등학교 근무 이력으로 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차지하고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이력을 전혀 다른 한림대학교 출강으로 바꿔치기하고, 협회와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시기에 기획이사와 전략기획팀 이사를 했다고 거짓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명단에도 없는데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거짓말, 허위 경력이나 이력, 수상 경력을 2번, 3번 반복한 소위 상습적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거짓으로 대학의 교원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입니다.
지난 21년 4월 대법원은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기망 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하시겠지요?
정을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력과 이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대학의 교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명신, 개명 후 김건희 여사는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실제 교수로 채용되었고 일정 기간 재직하면서 재산상의 이익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에 한계가 있으나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습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거짓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초등학교 근무 이력으로 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차지하고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이력을 전혀 다른 한림대학교 출강으로 바꿔치기하고, 협회와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시기에 기획이사와 전략기획팀 이사를 했다고 거짓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명단에도 없는데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거짓말, 허위 경력이나 이력, 수상 경력을 2번, 3번 반복한 소위 상습적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거짓으로 대학의 교원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입니다.
지난 21년 4월 대법원은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기망 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법원 판결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와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제출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면 상습 사기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인데……
이주호 장관님,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법원 판례와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제출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면 상습 사기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인데……
이주호 장관님,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기에 관련 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육계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조금 답변…… 죄송합니다.
차관이 조금 답변…… 죄송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수원여대 이력 관련 건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와 관련된 말씀은 저희가 드렸는데……
수원여대 이력 관련 건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와 관련된 말씀은 저희가 드렸는데……
아니, 이런 게 교육계에서 만연하지 않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건의 경우에도 대학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후에 밝혀지면 어떻게 행위를 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경우가 교육계에 만연해 있지는 않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시연 총장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총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참고인문시연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짜 인생,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경력의 시작은 저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시작됐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의 김 여사 논문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거짓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문시연 제 생각이요?
예.
참고인문시연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참고인문시연 예.
JTBC는 표절률이 42%라고 하고 숙대 민주동문회는 48%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정도면 논문이 아니라 거의 베끼기 수준이지요? 논문 베끼기 수준이지요?
참고인문시연 연구진실성위원회나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석사 논문 검증하는 데 3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저희 숙명여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검증 언제 마무리하고 발표할지 일정 같은 경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인문시연 제가 9월 2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지났고요. 연진위 출범해서 일정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진위가 끝나면, 아마 의원실에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 통고와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참고인문시연 고맙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간략하게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보니까 미래교육분과 10명, 발전전략분과 9명 이렇게 위촉하셨는데 평소에 자주 자문을 받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십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하실 때 추천을 받거나 뭐 그런 절차가 있나요?
자문위원회 구성하실 때 추천을 받거나 뭐 그런 절차가 있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어떤 절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절차라기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가장 경륜 높은, 명망 있는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보니까 19명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던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세 분들은 한 지 2개월 됐고요. 먼저는 1기 자문위원은 1년 이상 되셨습니다.
자문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지요? 혹시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 연령과 성비.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성비는 다 남성이고요.
19명이 다 남성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9명이 남성이 아니에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19명이요?
예.
자문위원회 구성이 19명이지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19명이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남성으로 계십니다.
여성은 한 분도 없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원래 위원장을 모셨고요. 1기 자문위원들은 총장이나 이사장 지내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넘어요.
평균 연령이 75.8세라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러나 정말 다 잘 아시는, 장관을 지내시고 교육계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경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 60～70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받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60～70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받는 기구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런데 60년대, 70년대 받았던 남성으로만 구성된 분들이……
자문 어떤 자문을 받으셨지요?
자문 어떤 자문을 받으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을 받은 것보다는 교육을 하셨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집행도 하신, 정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단은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민간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위원장님, 혹시 민간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어디요?
바른사회운동연합.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리 교육개혁추진위원회 한 적이 있지요, 이주호 장관님이랑.
바른사회운동연합 산하에……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대표가 누군가요? 하도 그런 유사한 이름이 많아요.
대표가 지금 제가 확인한 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아니요.
이배용 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 그건 교육개혁추진위원회입니다.
산하 기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산하 기구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건 지금은 안 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되고는 안 합니다.
그러세요?
이주호 장관님도 아까 바른사회운동연합 같이 하십니까?
이주호 장관님도 아까 바른사회운동연합 같이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은 안 합니다.
과거라 하시면 혹시 언제까지 과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2021년?
2021년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21년. 제가 22년에 위원장 되고 장관님도 그때 되셨거든요.
그러면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고 해 가지고요,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24년 2월 20일 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24년 2월 20일이고 아까 장관님은 21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많네요?
자료 화면 보시면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고 해 가지고요,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24년 2월 20일 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24년 2월 20일이고 아까 장관님은 21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많네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이것은 그냥 되고 나서 모인 거지 24년에까지 진행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른사회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면 AI시대로의 변화 및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국가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고요. 이 부분들 장관님과 교육위원장님이 같이 자문을 받으신 걸로 돼 있네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모임을 가진 겁니다.
모임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먼저 같이 교개추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산하의 교육개혁 추진 기구지요? 맞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아, 바른사회연합의…… 맞습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입니다.
아, 바른사회연합의…… 맞습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이랑 이주호 장관님이 지금 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 좀 보시지요.
지금 국가교육위 자문위원회 현황인데요. 쭉 한번 보시지요. 어떤 분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세대 교육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분…… 이분들을 저희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자문을 받았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이랑 이주호 장관님이 지금 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 좀 보시지요.
지금 국가교육위 자문위원회 현황인데요. 쭉 한번 보시지요. 어떤 분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세대 교육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분…… 이분들을 저희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자문을 받았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자문의 내역은 나중에 드릴 수 있고요. 다달이 발표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젊은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교육계의 가장 경륜이 높은, 사회계에도, 그런 분들을 모셔서 논의하는 거라 꼭 과거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어른은 맞는 것 같고요, 나이 많으신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것 보니까 교육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들 편향성 논란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도연 교과부장관님은 국민 혈세인 특교 예산을 모교에 전달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분 맞지요? 그래서 그만두셨지요?
다만 이것 보니까 교육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들 편향성 논란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도연 교과부장관님은 국민 혈세인 특교 예산을 모교에 전달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분 맞지요? 그래서 그만두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도연 장관님이요?
여성은 한분도 없는 것도 맞고요.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바꿔서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평원이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쪽수, 번호, 내용 하나도 고치지 않고 2007년에 발간한 것을 그대로 2023년 보고로 낸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실증적으로, 실제로 본 것입니다.
증인, 언제 처음으로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바꿔서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평원이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쪽수, 번호, 내용 하나도 고치지 않고 2007년에 발간한 것을 그대로 2023년 보고로 낸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실증적으로, 실제로 본 것입니다.
증인, 언제 처음으로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까?
증인오승걸 저 내용은 언론에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한 것 들었는데 검정 합격 후에 인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의원실 지적과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정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오승걸 저희가 검정 업무는 2000년도부터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 업무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러한 공인기관으로부터 발행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을 해 왔고 실질적인 내용은 검증을 해 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장관님께서 9월 24일 날 현안질의에서 평가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장관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장관님께서 9월 24일 날 현안질의에서 평가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증인오승걸 예, 저희들이 그동안 검정 공고에 안내한 대로 우리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행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계속 했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면 실질적인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면 실질적인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증인오승걸 그런 실질적인 판단은, 실제로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가 검정 기준에 합당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살피는 게 검정 업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증인오승걸 예.
제가 정부법무공단에, 로펌이나 이런 데 법적 검토를 받았는지를 여쭤 볼 것이니까 그것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오승걸 예.
그래서 그 납본증명서 한 장으로, 여기 학평원은 이것으로 자격이 된 것으로 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출판사 한번 보십시오. 다른 출판사는 보시면 수 종에서 수십 종이 되는 출판 이력 그런 경력을 이렇게 많이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승걸 원장님? 왜 여기만 이렇게 납본증명서 1장으로 그 자격을 구비했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증인오승걸 그 점도 저희들이 검정 공고에 안내한 대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1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것을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좀 이상했다고 느끼셔야 맞는 것이지요, 납본증명서 1장이고. 다른 출판사 보십시오. 관련된 교과의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출판사만이 최소한 이런 검정교과서 심사에 의뢰할 수 있는 정도의 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납본증명서 1장 낸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평원의 김수기 대표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디서 검정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여기 증인이기 때문에요 증인은 국회증감법 위증죄가 14조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위증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디서 역사 검정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평원의 김수기 대표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디서 검정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여기 증인이기 때문에요 증인은 국회증감법 위증죄가 14조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위증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디서 역사 검정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증인김수기 제가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김수기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증인김수기 예.
필진들은 누가 섭외했습니까?
증인김수기 제가 했습니다.
누가 언제 연락하고 계약했습니까? 언제 연락하고 계약했습니까?
증인김수기 필진들마다 다른데요 주로 작년 12월서부터 2월 사이 그리고 재작년 22년 12월부터 23년 2월 정도까지 필진을 다 섭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 되면 혼자 다 결정하신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증인김수기 예.
필진들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김수기 필진 원고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요 인쇄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기로 계약을 다 맺고 하신 거군요.
증인김수기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판사 발행인이나 대표시니까…… 교과서 검정 신청자격 조작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출판사 발행인이나 대표시니까…… 교과서 검정 신청자격 조작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김수기 그 부분은 많이 억울합니다.
그러면 검정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조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김수기 저희는 법률이나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까?
증인김수기 예.
그런데 각서도 제출을 하셨고 모든 공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저자 문제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세요?
증인김수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김설임 학평원 편집자에게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분명하게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도에 근거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요. 이것을 들추면 분명하게 나오는 게 2008년도 수능 완벽 대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조작이 아닙니까?
증인김수기 조작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책을 만든 이유는 원래 한국사 관련 참고서가 저희 회사가 출판했던 것이 한 4종이 있습니다. 그 4종을 가지고 데이터 복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로 한국사 교과서가 됐을 때 채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 차원에서……
이것 보세요, 김수기 대표님.
증인김수기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 겁니까?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2023년도에 출판 이력으로 낸 것인데 들추니 2007년도 거예요.
그리고 김수기 대표님 말고 그다음에 김설임 책임 편집자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김설임 책임연구자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인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잠깐만 여기 카메라 좀 비춰 주십시오.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제시했는데요 학력평가원의 발행일 2023년 7월 20일이고요 발행인으로서는 김수기, 책임편집인이 김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김수기 대표님 말고 그다음에 김설임 책임 편집자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김설임 책임연구자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인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잠깐만 여기 카메라 좀 비춰 주십시오.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제시했는데요 학력평가원의 발행일 2023년 7월 20일이고요 발행인으로서는 김수기, 책임편집인이 김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증인김설임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김설임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까 아니면 아닌 것이지요. 여기는 기인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까 질의한 것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증인김설임 예, 아닙니다.
위증하신 거예요.
증인김설임 위증이 아니고요.
어떻게 위증이 아닙니까, 이것이?
증인김설임 제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편집 책임자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김설임 예, 그 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편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막 갖다 쓴 거지요, 이것은. 그러면 편집 책임자라는 것은요 본인이 해당 출판 기획도 하고 업무분장의 총책임자라는 뜻인데 그 전에 이런 역사 관련 도서 편집해 본 적은 있기는 합니까?
증인김설임 역사 관련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증인김설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면 여기 이름은 본인이 이것을 쓴 게 아닌데……
증인김설임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도용당한 겁니까?
증인김설임 도용당했다고 하면 도용당한 거고요.
그러면 김수기 대표님,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증인김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여쭙게 됩니다.
증인김수기 지금 그 담당 직원은 10년 정도 편집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이름이 들어간 것은 표지 디자인 과정에서 다른 책의 판권 샘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샘플에 있던 항목이 그대로 사용된 거고 이것을 관행적으로 우리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관행은 무슨 관행이에요, 사기 친 거지!
이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김수기 사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름 막 갖다 쓰고 총책임자도 없는 출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김수기 편집이나 편집 책임은 판권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가 그 이름이 다른 책에 있던 것이 잘못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표지갈이를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 정말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증인김수기 표지갈이 아닙니다. 본문도 같이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증죄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살피겠는데요.
오승걸 평가원장님, 그러면 오승걸 원장님께서 이것은 형식적인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검정 심사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받으신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걸 평가원장님, 그러면 오승걸 원장님께서 이것은 형식적인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검정 심사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받으신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오승걸 그 부분은 저희가 검정 업무 과정에 어떠한 실체적인 내용의 진위 등을 판별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증인오승걸 예.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 주시면요, 제가 보니까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작년 6월에 사교육 카르텔에 관해서 교원 24명을 고소하고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시지요?
증인오승걸 저는……
그러면 이렇게 용산 지시가 있거나 본인들이 필요하면 각종 감사나 고소나 수사 의뢰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고, 여기 서약서도 분명하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는데 각종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까?
증인오승걸 저희들은 공고 안내한 대로 어떠한 절차와 규정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 검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문제만 해도 첫 번째, 출판 실적 조작으로 검정 신청을 한 거고요.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필자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없던 검정 심사를 한 달이나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행태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수사 의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승걸 원장님, 정부의 법무공단이나 로펌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적은 없으신 거지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 검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문제만 해도 첫 번째, 출판 실적 조작으로 검정 신청을 한 거고요.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필자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없던 검정 심사를 한 달이나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행태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수사 의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승걸 원장님, 정부의 법무공단이나 로펌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적은 없으신 거지요?
증인오승걸 예,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평가원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적 책임은 오승걸 증인께서 지셔야 합니다.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신 거고.
증인오승걸 예.
법적으로 여쭤보지도 않은, 질의한……
증인오승걸 내부적인 직원들과 협의하고 판단한 겁니다.
공식적인 법적 기관에다가 질의한 것은 아닌 거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거지요?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오승걸 내부 직원들이랑 협의하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어떤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아까 학평원 대표께서 원저자 3명에게 판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계약된 문서를 잠깐 이석하게 해서라도 제출받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원저자에게……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련된 취지의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학평원 대표께서 제가 표지갈이 문제집이다, 이것 저작권법 위반이다 했더니 원저자 3명에게 판권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것 판권 받았다는 계약서 잠시 이석하셔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방금 학평원 대표께서 제가 표지갈이 문제집이다, 이것 저작권법 위반이다 했더니 원저자 3명에게 판권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것 판권 받았다는 계약서 잠시 이석하셔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저자 3명 중의 한 분을 직접 찾아내서 물어봤을 때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권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판권 계약을 다 마치셨다고 아까 하셨지요?
증인김수기 원래 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김수기 계약서가 있고요. 계약서에 본 도서의 저작권과 판권은 을, 다시 말하면 한국학력평가원에 양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김수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요하시다면……
증인김수기 그리고 저희……
잠깐만요. 잠시 후에 필요하시다면 통화를 해서 자료제출을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증인김수기 예, 저희는 이것을 필자들하고 연락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학교도 옮겼고 연락이 안 됐고……
그러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만요.
증인김수기 예.
증인, 앉으셔도 됩니다.
저도 자료제출……
예,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 진선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우리가 역사 참고서 4권을 발행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아까 말씀 중에 네 번의 역사교과서라고 그랬나요?
죄송한데 증인께서 잠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증인께서 잠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증인김수기 저희가 교과서는 정보하고 한문하고 비즈니스라고 3권의 교과서를 이미 개발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관련한 참고서는……
아까 네 번 발행했다는……
증인김수기 아니, 발행한 게 아니고 4종이 엑시트 한국사나 근현대사 340제, 단기완성 한국사, 명쾌통쾌 한국사 이렇게 4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데이터 복원을 해서 문제집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복원 과정에서 마지막 1권만 복원이 된 겁니다. 나머지 것은 복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출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서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가 듣기에는 출판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증인김수기 출판은 지금 340제 1권만 출판한 겁니다.
1권만 하셨다?
증인김수기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지요.
앉아 주시지요.
그러면 4권은 뭔 말인지, 4권에 대한 것을 좀 알려 달라고요.
증인김수기 4권은 지금 현재 인쇄환경이 아닌 쿼크익스프레스라고 매킨토시라는 환경에서 조판이 된 거고……
매킨토시에서?
증인김수기 예, 이것을 지금 현재 인쇄환경으로 바꾸려면 컨버전(conversion)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발간한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출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증인김수기 예, 그 데이터 복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복원이면 그게 몇 년도라는 거예요?
증인김수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은 질의를 하시지 그렇게……
위원장님, 진행을……
위원장님, 진행을……
아니,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시면요 진선미 위원님 보좌진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포갑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걸 원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교과서 출판하는 출판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마포갑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걸 원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교과서 출판하는 출판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증인오승걸 신청자 자격 조건으로는 검정 공고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행자 요건이고 두 번째는 저작자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자 요건은 뭡니까?
증인오승걸 최근 3년 관련 도서 1종 이상을 발행한 출판사이고 관련 교과 편집 인력이 재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작자 요건은 뭡니까?
증인오승걸 저작자 요건은 현재 공고에 따르면 교육부 검정심의위원이 아닌 자는 모두 저작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현행법이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준 이 두 가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맞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앉으시고요.
교육부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교육부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벌어집니다. 언론에 의하면 관련된 소요 예산이 600억이라고 합니다. 600억을 선관위가 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러면서 서울시교육청, 크게 봐서는 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 장관님과 질의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벌어집니다. 언론에 의하면 관련된 소요 예산이 600억이라고 합니다. 600억을 선관위가 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러면서 서울시교육청, 크게 봐서는 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 장관님과 질의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가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부가 중앙부서이고 교육청은 지방자치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협력적으로 일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아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특정 교육청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일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 교육부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앙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권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의하면 교육청은 감사 대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것을 시정명령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그동안 장관님 임기 중에 교육청에 시정과 취소를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모든 교육청이 다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를 낼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교육청과 최대한 우리 교육현안과……
시간 줄여 주세요. 왜 자꾸 증인 발언하는데 시간이 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현안과 교육개혁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협력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협력 관계가 빌드업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교육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하는 게 교육부의 입장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가 감사는 한 사례가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종합감사도 하고 있고요.
저는 몇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관님, 혹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관님, 혹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들어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들어본 적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교육 자료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디자인해 보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저거 남성 여성 장애인 그 외에 동성을 암시하는 거겠지요. 저런 것들을 교과서에 준용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교육 자료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디자인해 보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저거 남성 여성 장애인 그 외에 동성을 암시하는 거겠지요. 저런 것들을 교과서에 준용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자료에서는 동성애를 포함한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까?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거 시정명령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사실 확인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시정명령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따지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관계부터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의 의무인 시정조치하실 거지요? 제가 많은 가정법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령 위반이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라고 김일성 주석의 처, 여기를 가보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체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교육자료를, 서울시 수백만의 가르치는 학생에게 평화·통일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그동안 수백억을 뿌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 조치도 안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라고 김일성 주석의 처, 여기를 가보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체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교육자료를, 서울시 수백만의 가르치는 학생에게 평화·통일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그동안 수백억을 뿌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 조치도 안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입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학교에서 쓰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백 번 양보해서 태권도 관광은 한다 쳐도 어떻게 ‘김일성 주석의 처 김정숙의 옛집·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배우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정인의 동상을 관람하러 가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등 외에는 동상을 안 만듭니다. 이건 상당한 위반 사항 아닙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사실 확인부터 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지난번 조희연 교육감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던 교육이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어마어마한 돈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거는’부터 한번 읽어 주시지요, 장관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거는’부터 한번 읽어 주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하여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정의당 선언문입니까?
두 번째 줄 읽어 주십시오.
두 번째 줄 읽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화석연료 기반 사업의 주식을 사지 말고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은행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 읽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교 급식 메뉴를 변경하는 전교 학생회의를 조직하고 의결해 메뉴를 변경해야 한다’.
행동 지침까지 내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의 생태교육 자료들이 교육부가 내린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그런데 교육부는 어떤 책임과 감시·감독을 안 하십니까?
그 앞에 보면요 ‘우리나라는 채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비건 하시는 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육식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육자료들이 버젓이 교육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인지도 못 하고 있고 수정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앞에 보면요 ‘우리나라는 채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비건 하시는 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육식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육자료들이 버젓이 교육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인지도 못 하고 있고 수정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안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편향돼 있고 교육에서 이렇게 편향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부터 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의 감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심각하면 감사권 발동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제가 KDI의 충격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이건 소위 진보건 보수건 교육감의 행태인데요. KDI 논문에 의하면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배분액과 교육감의 선거 득표비율 사이에는 정관계가 있대요. 결국 선거 끝나고 나 많이 찍어 준 데에 교육감들이 돈 많이 쓴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KDI에서 한 말입니다―‘진보 교육감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정치적 중립 지키자고 지금 이렇게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육감의 행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감사하고 시정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 지키자고 지금 이렇게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육감의 행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감사하고 시정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 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저희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김설임 씨 발언대로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안 보여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김설임 님 끝나면 김수기 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김건호 님 준비하시고, 오승걸 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김설임 씨, 2007년도에 발간한 김설임 씨가 집필진으로 있었던 ‘엑시트 한국근·현대사 340’이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김설임 씨, 2007년도에 발간한 김설임 씨가 집필진으로 있었던 ‘엑시트 한국근·현대사 340’이지요?
증인김설임 저는 2007년에 이 회사에 입사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2007년에 그 책에 어떻게 참여하였을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요?
질의를 하셔야지. 질의 중에 멈추고 생각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간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김설임 증인을 잠시……
아니, 그대로 할게요.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2023년 ‘한국사2 적중 340 근·현대사’ 책임편집자가 아니다, 사장이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김설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편집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것 그 사실 자체를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 책이 아마 작년에 진행이 됐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행한 일은 그때그때 뭘 하라고 지시를 하시거든요, 사장님이. 그러면 뭔가를 했기는 했을 텐데 책임편집이라는 타이틀을 달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설임 씨, 2007년도에 발행한 이 책과 2023년에 발행한 이 책이 표지만 다를 뿐 내용이 같다는 것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증인김설임 그거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셨습니까?
증인김설임 예.
그래서 김수기 님에게 이유를 혹시 물어봤습니까?
증인김설임 예, 그랬더니 지난번의 예전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때도 매킨토시라고 해서 조판 프로그램을 쿼크익스프레스(QuarkXPress)라는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조판소에서 그걸로 조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인쇄소에다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판을 할 수 있는데 검판도 그때는 필름이나 아니면 PDF 둘 중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조판소에서는 쿼크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인디자인이라는 조판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열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막 며칠 검색을 해 가지고 겨우 찾아서……
그런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조판소에서는 쿼크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인디자인이라는 조판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열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막 며칠 검색을 해 가지고 겨우 찾아서……
본인은 전혀 몰랐다?
증인김설임 예. 그래서 그것을 파일을 전환을 해 가지고 조판 환경이 아예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도서관에 ISBN 신청하는 것도 모르셨겠네요?
증인김설임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이신데 실제로 참여는 하셨습니까?
증인김설임 제가 집필진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 보면 편집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편집에는 참여하셨습니까?
증인김설임 편집이라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조판 업무를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증인김설임 교정·교열을 봤습니다.
교정·교열?
증인김설임 예.
그거는 실제로는 하셨습니까?
증인김설임 예,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하셨어요?
증인김설임 예.
그거 하시면서 이 역사교과서가 다른 역사교과서에 비해서 질이 월등히 좋다거나 그런 거는 좀 느끼셨습니까?
증인김설임 어떤…… 지금 들고 계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재 역사교과서.
증인김설임 저희 출판사요?
증인김설임 그거는 마치 저희 부모님을 좋은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문이었는데 현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여쭤봐요. 혹시 김수기 님하고 가족이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여쭤봐요. 혹시 김수기 님하고 가족이십니까?
증인김설임 예, 가족 맞습니다.
아버님이십니까?
증인김설임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설임 님이 국가를 상대로, 이제 어찌 됐든 두 권의 책에 대해서 본인이 집필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권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증인김설임 두 권이라는 게 무슨 말씀……
2007년도, 2023년도 문제집.
증인김설임 예, 당연히 편집·집필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평은 이 문제집을 가지고 검정교과서를 집필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김설임 씨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김설임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뭘 알아야 사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버젓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김설임 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김설임 감사합니다.
김수기 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김수기 님, 따님이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가족인 것을 이유로 이렇게 책을 막 만드셔도 됩니까?
김수기 님, 따님이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가족인 것을 이유로 이렇게 책을 막 만드셔도 됩니까?
증인김수기 위원님, 집필하고 편집하고는 다릅니다. 집필은 저자를 얘기하는 거고 편집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편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올라간 거잖아요?
증인김수기 그거는 제가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따님 모르셨어요. 아버님이 그냥 막 올려 놓으신 거예요, 이름. 그렇지요?
증인김수기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실수로 그게 다른 책 판권을……
뻔히 다 드러났는데, 자꾸 실수 같은 소리 할 거예요!
증인김수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2007년도에 만든 문제집을 2023년도에 다시 출판을 했는데 이 책 얼마나 파셨어요?
2007년도에 만든 문제집을 2023년도에 다시 출판을 했는데 이 책 얼마나 파셨어요?
증인김수기 그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 복원을 하고……
그러면 교과서 만들기 위해서?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실적 만들려고?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증인김수기 그것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문제집이 좀 필요해서……
이 책 안 만들었으면 검정교과서 넣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김수기 그거는 제가 검정교과서 출원할 때……
그러면 이거 어렵게 해서 표지갈이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증인김수기 그건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니고 데이터 복원을 해서 제대로 조판이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내면 안 되지요. 3년 내에 발간된 게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낸 거를……
증인김수기 아니, 왜 실적이 안 됩니까? ISBN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또 국립도서관에 납본했고 납본증명서가 있는데 왜 실적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적이 뭡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출판한 실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기님, 김설임 씨가 본인 책임편집자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어요. 지금 위원들이 집필과 편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속이려고 들지 마시고요. 김설임 씨는 책임편집자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출판사 대표면 한번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2007년부터 22년, 교육과정이 네 번이 바뀌어요, 특히 역사 교과서는. 그러면 16년 전의 책을 페이지도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해 가지고, 16년 전 책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낸 게 출판사의 대표로서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2007년부터 22년, 교육과정이 네 번이 바뀌어요, 특히 역사 교과서는. 그러면 16년 전의 책을 페이지도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해 가지고, 16년 전 책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낸 게 출판사의 대표로서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셨습니까?
증인김수기 그 책 출판 자체가 데이터 복원을……
됐고요.
증인김수기 그리고 답변을……
됐고요. 됐고요. 잠깐만요, 뻔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검정교과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만든 문제집을 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하셨어요. 이것은 검정교과서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검정교과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만든 문제집을 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하셨어요. 이것은 검정교과서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그 납본은 자동적으로 출판이 됐으니까 납본 의무가 있는 거고……
그전에 세 개는 만드셨어도 납본 안 하셨잖아요.
증인김수기 세 개는 데이터 복원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가지고 검정교과서를 신청하고 따내셨는데 옳은 일이십니까?
증인김수기 저는 그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의, 책을 만드는 분의 기초적인 양심조차도 없어요.
증인김수기 그리고 아까 16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23년까지 판매를 했으니까 10년 정도 지난 책이지만 내용 자체가……
16년 됐습니다, 16년.
그리고 표지갈이, 합법입니까?
그리고 표지갈이, 합법입니까?
증인김수기 예?
표지갈이 하는 거는 합법이냐고요. 그러니까 내용 똑같은데 표지만 간 거가 합법적이냐고요.
증인김수기 표지갈이도 합법적인 게 있고 합법적이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법적이에요?
증인김수기 그렇습니다.
왜 합법적이에요?
증인김수기 저희가 표지갈이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으로 본문도 책을 다시 찍었고 표지도 다시 찍었고 조판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걸 다시 찍어서 새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만 바꾸면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도 표지갈이가 아닌 거예요?
증인김수기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증인김수기 표지갈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책을 다른 회사 것 사 가지고 우리 회사 책을 만들었다든가, 껍데기 바꿔서 만들었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요.
잠깐만요.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증인김수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톱.
교육부장관님, 16년 전 책인데요. 디자인 바꾸고 앞에 표지만 바꿔요. 내용 단 한 줄도 안 달라요. 이거 합법적입니까?
교육부장관님, 16년 전 책인데요. 디자인 바꾸고 앞에 표지만 바꿔요. 내용 단 한 줄도 안 달라요. 이거 합법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글쎄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보면 조판 절차 그 과정에서 그런 출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적으로 판정을 하는 분들이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김수기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책이라고 하지만……
16년 됐어요.
증인김수기 그 내용 자체가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에 딱 맞게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네 번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증인김수기 예, 거의 내용 자체가 부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인해 보면 될 일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건호 씨 나오세요.
이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호 씨, 이 책 기억나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건호 씨 나오세요.
이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호 씨, 이 책 기억나시지요?
증인김건호 왼쪽 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선생님 연구용 도서 김건호 씨가 집필한 거 맞지요?
증인김건호 저 책은 제가 출판사에 확인을 했는데 24년 8월 초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질 시점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당연히 양 본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초고를 제출한 시점은 23년 8월입니다. 무려 1년 전입니다.
초고하고 이 내용이 똑같지요?
증인김건호 아니요. 다르지요.
똑같아요.
증인김건호 전혀 다릅니다.
똑같아요. 저희가 확인했어요.
증인김건호 아니, 저거는 24년 8월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24년 8월에 만들었어도 이거 김건호 씨가 낸 초고하고 똑같아요.
증인김건호 제 초고를 갖고 계십니까?
봤습니다.
증인김건호 어디서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확인 드릴 거고요. 그러면 옆에 전시본, 같지요?
증인김건호 이 둘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선생님 연구용 도서에 김건호 씨 이름 있는 거 알지요?
증인김건호 예, 왜냐하면 저작자에서 빠진 시점이 8월 21일이니까요. 그 전에 만들어진 책이니 당연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시본에는 김건호 씨 이름이 없지요?
증인김건호 그렇지요. 8월 21일 날 빠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오승걸 씨 나오세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3호,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김건호 씨 이름이 들어갔고 전시본에는 김건호 씨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오승걸 씨 나오세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3호,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김건호 씨 이름이 들어갔고 전시본에는 김건호 씨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될 사안이지요?
증인오승걸 검정 합격 시기는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한 8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자문도 구해서 8월 30일 이후에, 그 저자명이 합격본과 실제 교과서에 달리 나타났을 때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되지만 아마 그 이전에는 이러한 저자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의 초고를 쓰고 이게 마지막 전시본이 되기 전까지 김건호 씨는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검정 취소의 사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오승걸 원장님, 16년 전 책을 가지고 표지갈이를 했어요. 이거 사기 친 겁니까, 아닙니까?
오승걸 원장님, 16년 전 책을 가지고 표지갈이를 했어요. 이거 사기 친 겁니까, 아닙니까?
증인오승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증인오승걸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검정 안내한 대로 납본 실적을 증명서로 제출받았는데 그 제출받은 시점은 저희들이 합격 공고한 이후에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됐어요.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떡할래요?
증인오승걸 그런 부분도 아까 발행사 측에서도……
잠깐만요.
이제 알았어요, 사기 친 줄. 어떡할 거냐고요.
이제 알았어요, 사기 친 줄. 어떡할 거냐고요.
증인오승걸 그러니까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일곱 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사기 행각이에요. 이거를 국가의 기관장께서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애들 뭐 보고 배워요?
증인오승걸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도서를 발행하면 그 납본이 들어오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만 내용들은 살피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용은 안 살펴요, 중앙도서관에서 납본받을 때?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바꿔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게 하고요.
증인오승걸 그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학력평가원이 이 책을 한 권도 안 팔았어요. 그러면 교과서 검정 신청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권도 안 판 책이 자격이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권도 안 판 책이 자격이 돼요?
증인오승걸 저희들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교과용 도서가 채택이, 학교에 통과가 되면 그 각급 학교들이 교과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별도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발행사……
잠깐만.
오승걸 원장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이게 만천하에 사기 행각이 짬짜미해서 이루어졌는데 국가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구구절절 변명 늘어놓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한편이에요? 저거 꼭 만들어 줘야 돼요, 교과서?
오승걸 원장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이게 만천하에 사기 행각이 짬짜미해서 이루어졌는데 국가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구구절절 변명 늘어놓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한편이에요? 저거 꼭 만들어 줘야 돼요, 교과서?
증인오승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보다보다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에 판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자녀들을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많은 모의고사 문제집 책자들이 거의 사실 전년도, 몇 년도 다 비슷한 게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국사는 변하지……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국사는 변하지……
위원님,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 주세요.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들어 주시지요.
들어 주세요.
역사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석만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16년 전에 그 문제집을 다시 복원해서 재출판하는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사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한국사의 역사가 바뀝니까? 내용이 바뀝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 역사적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유사한 내용들이 출제되고 문제집이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개 출판사의 문제집이 제작되는 거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좀 이 부분을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상식이나 인식에 맞게…… 그리고 이거 바라보는 여러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황당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집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석만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16년 전에 그 문제집을 다시 복원해서 재출판하는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사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한국사의 역사가 바뀝니까? 내용이 바뀝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 역사적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유사한 내용들이 출제되고 문제집이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개 출판사의 문제집이 제작되는 거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좀 이 부분을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상식이나 인식에 맞게…… 그리고 이거 바라보는 여러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황당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집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역사 교과서의 문제만큼은 또 다른 시각 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죄송합니다.
지금 문시연 총장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셨는데요. 저도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시연 총장님.
아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죄송합니다.
지금 문시연 총장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셨는데요. 저도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시연 총장님.
참고인문시연 예, 위원장님.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결과 판정이 약 3년 가까이 발표가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문들께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결과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참고인문시연 제 의견……
참고인문시연 저희 연진위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회의를 벌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는 진작 결과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지부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숙대나 국민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그런 심정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정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정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연진위에서 판단해서 본인, 그러니까 표절 여부는 연진위가 판단을 하고 본인한테 통고해서 그다음에 또 이의 신청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한 달, 19일 날 위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윤금 전 총장께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진실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총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방치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총장선거 때도 학생으로부터 한 96% 지지받으셨잖아요. 다수의 학생들은 전 총장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장윤금 총장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안 나오면 인사권을 가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결과를 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숙대 동문들, 국민들 또 위원님들도 이 결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장님께 오늘 참고인으로 국회로 모시고 와서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숙대 총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성이나 그런 약속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장윤금 총장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안 나오면 인사권을 가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결과를 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숙대 동문들, 국민들 또 위원님들도 이 결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장님께 오늘 참고인으로 국회로 모시고 와서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숙대 총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성이나 그런 약속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인문시연 그러니까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아니요, 결과 보고가 아니라 로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래서 로드맵이 지금 제가 연진위 위원 구성한 게 19일이고요. 그다음에 일정이……
총 몇 명 구성이, 9명인가요?
참고인문시연 9명 내외인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참고인문시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의원실 질의로 인해서 1차 회의한 것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2차 회의 잡혀 있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다?
참고인문시연 예.
그러면 국민들께는, 하여튼 이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지는 않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참고인문시연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장윤금 총장님 현재 숙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장윤금 총장님 현재 숙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참고인문시연 예.
지금 외국 나가신 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문시연 미리 몰랐습니다.
그러면 사후 우리 국회에서 보도 내고 나서 알게 되셨어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것 숙대 학교 규정 위반 아닌가요? 아무리 전 총장님이라도 외국 나가실 때 학교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저희 복무규정에 있고요. 저희가 보통은 자율적으로, 출국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서 일반 교수님들은 교무처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교무위원들은 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이 주로 수업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 장 총장님께서는 수업 면제 학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안식년…… 내년에 귀국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사실인가요? 안식년이라도, 그런 안식년의 기간이 되더라도 학교에 보고하고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얻는 것 아니에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문시연 안식년 기간에는 연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연구년이 아니라 저희 제도상 보면 강의 면제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대학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신청은 사후에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학교 내부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런데 보통은 대다수 교수님들은 워낙 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장윤금 총장님한테 다시 연락받으신 것 없고요, 출국하시고 나서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문시연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을 좀 취할까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대표님도 한번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찬대 대표도 좀 와 달라는 김대식 위원님의 항의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 5분입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는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 5분입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는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입니다.
원래 다른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문제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대두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PT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출판사의 재정 현황을 좀 봤어요. 제가 이 NEIS 상세정보 관련해서 재정 현황을 좀 봤더니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8.93% 마이너스, 2021년에는 83.32% 마이너스, 엄청나게 심한 마이너스였고요. 2022년에는 36.69%가 손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인정하십니까?
원래 다른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문제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대두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PT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출판사의 재정 현황을 좀 봤어요. 제가 이 NEIS 상세정보 관련해서 재정 현황을 좀 봤더니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8.93% 마이너스, 2021년에는 83.32% 마이너스, 엄청나게 심한 마이너스였고요. 2022년에는 36.69%가 손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인정하십니까?
증인김수기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 출판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증인김수기 그것은 저희가 원래 다른 교과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한국사 교과서 하나만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게 됐습니다.
교학사 출판사가 당시에 출판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 났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인김수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증인김수기 저희는 책이, 교과서가 나오면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 포맷이나 또 학습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면 분명히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저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정부기관에서 출판을 하자라고, 책을 내자라고 하는 의견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증인김수기 그런 것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증인김수기 예.
만약에 이 책 검정 취소가 돼도 본인의 잘못으로 판단해서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까?
증인김수기 그렇습니다.
정말?
증인김수기 예.
자료 올려 주시지요.
사회(역사·도덕), 이것 검정 공고문에 나온 겁니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검정 출원 교과 관련 편집 인력 1명, 검정 출원 교과 관련 최근 3년간 1책 이상 편집, 관련된 도서입니다.
이 밑에 보면 교과 관련 전공자가 편집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김설임 씨는 역사 전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격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책임편집자가 책임편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사회(역사·도덕), 이것 검정 공고문에 나온 겁니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검정 출원 교과 관련 편집 인력 1명, 검정 출원 교과 관련 최근 3년간 1책 이상 편집, 관련된 도서입니다.
이 밑에 보면 교과 관련 전공자가 편집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김설임 씨는 역사 전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격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책임편집자가 책임편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증인김수기 교과서가 아니고 무슨,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전에 관련된 자료들, 이미 관련된 자료들이 교과 관련된 전공의 사람이 편집했던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역사·도덕)과 관련돼서 검정 출원 교과 최근 3년간 1책 이상인데 그 전에 편집 인력이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저 김설임 씨가 지금 편집 인력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증인김수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책이 분명하게 검정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김수기 아, 그 편집자가 또 있습니다, 전공자가.
전공자가?
증인김수기 예.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설임 씨가 아까 그 교과서 관련해서 책임편집하지 않고 교열·교정만 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녹취록 다시 틀어 봐도 상관없어요?
김설임 씨가 아까 그 교과서 관련해서 책임편집하지 않고 교열·교정만 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녹취록 다시 틀어 봐도 상관없어요?
증인김수기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증인김수기 예.
그러면 책임편집하지 않은 사람이 역사 전공 교과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김설임 씨 다시 나와 주세요.
그러면 김설임 씨 다시 나와 주세요.
증인김수기 아니, 질문의 요지가……
잠깐만요.
김설임 씨 나와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설임 씨, 역사 관련 전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설임 씨 나와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설임 씨, 역사 관련 전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김설임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이 검정기준에서 역사 관련된 책임편집이, 지금 전공자가 역사 관련 도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검정기준에서 역사 관련된 책임편집이, 지금 전공자가 역사 관련 도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김설임 교과서는 그렇습니다.
교과서, 맞지요?
증인김설임 예.
그런데 김설임 씨는 아니지요?
증인김설임 저는 교정·교열이었고 총 책임편집자가 따로 계셨고, 그분이 국사 전공자셨습니다.
국사 전공자?
증인김설임 예.
그러면 그분이 이 이름으로 올라와 있나요? 그런가요?
증인김설임 예, 거기 뒤에 보면 판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다 올라와 있어요.
김설임 씨로 돼 있지 않고?
증인김설임 예, 있어요, 거기.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인세 부분입니다. 인세를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이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인세 부분입니다. 인세를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이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증인김수기 인세는 계약금으로 나간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아까 계약금으로 나갔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증인김수기 계약금은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세는 추후 팔아서 이익이 남았을 때 계약금을 제외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인세와 관련된 부분?
증인김수기 예.
그러면 인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안 주는 걸로 합의가 됐다는 말이지요?
증인김수기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집필자를 찾아낸 것들, 이런 뉴라이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것 자체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인 거지요.
증인김수기 그 부분은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AIDT 관련된 내용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닌가요?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 아닌가요?
증인김수기 예, 아닙니다.
나중에 AIDT 관련해 갖고 한국학력평가원이 진출하는 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김수기 저희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지금 현재 한국사 교과서도 회사 전체 역량을 다 퍼붓고 해서 간신히 만든 겁니다.
그런데 AIDT 교과서 참여 명단에 들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증인김수기 그것은 아직 예정자 등록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명단에 분명히 있습니다.
증인 돌아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질의 들어갈게요.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민정 위원님 차례인데 일단 자료제출 관련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차례인데 일단 자료제출 관련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국교위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차, 3차 워크숍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온 답변이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원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뭘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3차 워크숍 자료 즉각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니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까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본인들이 의결을 거쳐 보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국교위 의결이 훨씬 더 상위법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록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니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까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본인들이 의결을 거쳐 보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국교위 의결이 훨씬 더 상위법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핑계나 사유를 허용하지 않고요. 이번에 자료제출 안 하시면 고발 당하실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아니, 그것만 아시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가공하려고 안 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내시면 되지요.
이제 질의……
이제 질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것이 진행된 게 제34차 전문위 자료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하는 것은 조금……
어찌 됐든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2차·3차 워크숍은 존재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돼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있는 자료는 무조건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의 안보 문제만 아니라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이게 아직 논의가 무르익은 게…… 중간보고의 중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초기 자료인데……
아니, 초기 자료라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이라는 것은 혹시 이게 공개됐을 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봐 우리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그것은 조금……
그러려면 여기 국감장에 국감 감사받으러 왜 오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감사는 받는데요……
하여튼요……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데……
잠깐만요. 정말 누가 봐도 대외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민정 의원실에 국교위 관계자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보여 드리고 공감하면, 자료 요청을 하신 분이 동의하시면 제출을 안 하셔도 되겠지요. 다만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하여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교육부장관님께 의대를 6년제에서 5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를 쭉 드렸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몇 개 학교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5년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곳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KAMC와 사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KAMC 이사장께서 기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장관이 했다고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KAMC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다. 이는 5년제 축소 문제가 아니라 학생 휴학권 때문이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러면 얘기 안 하신 거지요. 아까 KAMC랑 5년 축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KAMC랑 주요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고요. 그렇지만 휴학을 허용하는 그런 대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의료 공백을, 인력 공급 공백을 막을 거냐 했을 때 다양한 안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년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교육부가 먼저 제시한 겁니까, KAMC분들이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5년제라는 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부 내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KAMC 학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만난 의대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취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이종태 이사장께서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5년제 축소에 대한 것이 어떠냐라고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KAMC는 5년제 축소는 도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끝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말에 어폐가 있었다 하고 정정을 하시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두 분 간에 누가 팩트인지는 추후에 확인해 보고 고발할지 말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그게 상충이라고 말씀을 하실 사안이 아닌 게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KAMC가 5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들에 확인 안 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 대신에 확인해 봤어요.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부동의한다고 정확하게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서울대, 경북대, 충남·충북대는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잘 모르는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알고 계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의한다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요. 저희들이 그 다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들 가운데 김영화, 김경회, 두 분 준비 좀 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님 먼저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경회 위원께서는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안에서 교과성적 외부평가 도입, 진로형 수능 도입 이런 내용 논의하셨지요?
김경회 위원님 먼저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경회 위원께서는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안에서 교과성적 외부평가 도입, 진로형 수능 도입 이런 내용 논의하셨지요?
증인김경회 예, 우리 유초등분과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 의무비율 폐지하겠다, 이것도 논의하셨지요?
증인김경회 예, 이것은 고등교육분과에서 논의한 겁니다.
정부하고 완전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대학교 등록금 완전 자율화 이 얘기도 하셨지요?
대학교 등록금 완전 자율화 이 얘기도 하셨지요?
증인김경회 예, 고등교육분과에서 안 중의 하나 있었습니다.
AIDT와 관련해서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의존할 것이므로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방안이다라고 이것도 논의하신 것 맞고요?
증인김경회 예, 그것은 어느 한 위원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 안에서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까, 반대 의견?
증인김경회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논의 과정이 제가 있을 때 17차, 18차까지 이루어졌고 관계 전문가와의 분과회의가 한 50회 정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사회적 합의기구기 때문에요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쟁점을, 찬반양론을 충분히 토의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의 숙의 과정인데요, 거쳤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문건 안에는 반대 의견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증인김경회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회의 안건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거기에 어떤 쟁점이, 대표적으로 유초등분과 같은 것은 17개가 있다가 9개까지 줄였고 7월 8일 회의할 때는 그것을 줄이려고 제가 장순흥 위원장한테 통화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찬반양론이 있고요. 다른 분과위원들이 뒤에다가 개별적으로 어떤 의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고 회의할 때는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영화 위원장님 나와 주세요.
김경회 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교위에 보고됐던 전문위원의 중간보고라는 이 문건 안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김영화 위원장님 나와 주세요.
김경회 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교위에 보고됐던 전문위원의 중간보고라는 이 문건 안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증인김영화 저희들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견들이 굉장히, 18차 회의록 뒤에 보면 그동안에 의견을 내지 못했던 것 또는 의견이 다른 것 또는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을 따로 모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되고 그대로 다음 보고로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 부분을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다음으로 미뤄서, 말하자면 아마도 10월 10일 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없이 된 것 같은 모양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전문위 중간보고 안건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 거고.
증인김영화 그렇습니다.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못 하셔요?
증인김영화 아니,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니요, 하십시오.
증인김영화 저는 공동위원장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진행 과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분과장을 정할 때에도 한 그룹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여야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같은 그룹에 속하는 네 분이 분과장을 다 맡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 조금 균형을 맞춰서 분과장과 간사, 운영위원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해서 운영했더라면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제가 된,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우선 그 정도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파행적인 면을 초래했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때 조금 균형을 맞춰서 분과장과 간사, 운영위원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해서 운영했더라면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제가 된,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우선 그 정도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파행적인 면을 초래했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 안에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중간보고서가 국교위에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배용 위원장에게 하셨습니까?
증인김영화 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배용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
이배용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것을 9월 6일 날 한 다음에 10월 달에 추가되는 것을 같이 또다시 논의하기로 저한테 장순흥 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왜 9월 6일 날 중간보고 안건을 받을 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왜 그때 반대 의견이 다 안 들어왔을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왜냐하면 추가 의견이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회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정대로 9월 6일 날은 중간보고하고 또 추가로 들어온 이견들은 10월 10일에 정규적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허위 사실 말씀하시면 고발당하는 것 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장순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화 위원장님, 추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김영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8월 8일……
이배용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시지요.
증인김영화 그것은 아마 그렇게 보고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매 회 때마다 보류도 해야 되고 좀 더 논의돼야 되는 것,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의제들이, 그런 쟁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일정한,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방법을 쓰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하고 숙의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짜여진 일정 때문에 늘 저희가 급하게 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좌절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매번 회의 때마다 그런 이견은 있어 왔고 그런데 문제는 분과장이 같은 그룹에서 분과장과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인김영화 예,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9월 6일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10월 달에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8월……
조용히 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9월 달 이후에 들어온 것은……
정대화 상임위원께 묻겠습니다. 국교위 회의에 이배용 위원장하고 늘 같이 회의하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9월 6일 회의도 들어가셨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닙니다. 저는 중간보고 안건을 올릴 만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9월 6일 국교위 회의에 전문위 중간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상임회의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회의 끝나고 저녁에 안건으로 채택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국교위를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회의에 안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김영화 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이 이번에 9월 6일 날 올라가는 이 중간보고는 우리 8명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합의된 의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올리면 안 된다라는 연서명을 했습니다.
그 연서명을 한 게 언제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9월 6일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에 연서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주면서 국교위에 가 가지고 이것을 이배용 위원장과, 특히 이배용 위원장은 아시지만 일반 국교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국교위원들에게 이렇게 전문위 보고서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고 위법한 거다, 이것은 우리 의견이 아니다, 이것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때는 김영화 공동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상태고 두 공동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면 편향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화 공동위원장은 사퇴해 버렸고 그다음에 이 여덟 분은 말하자면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미 보도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전문위의 중간보고서는 국교위가 보고받을 만큼 정리되지 않은 매우 난삽하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보고였는데 그것 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서 논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안건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건은 결국 철회 안 되고 보고되고 말았습니다.
가 가지고 그때는 김영화 공동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상태고 두 공동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면 편향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화 공동위원장은 사퇴해 버렸고 그다음에 이 여덟 분은 말하자면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미 보도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전문위의 중간보고서는 국교위가 보고받을 만큼 정리되지 않은 매우 난삽하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보고였는데 그것 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서 논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안건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건은 결국 철회 안 되고 보고되고 말았습니다.
보고가 됐고 그 최종 문건은 KEDI로 넘어갔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것은 제가 그 이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KEDI로 넘겼습니까, 중간보고 이 안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KEDI는요 항상 전문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배석을 해서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마지막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항상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한테도 시간을 주시면 8월 8일 날 전문위 회의에서 장순흥 위원장이 여러 가지 회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한테도 시간을 주시면 8월 8일 날 전문위 회의에서 장순흥 위원장이 여러 가지 회의가……
이배용 위원장님, 자꾸 다른 대답을 하셔서 제가 자꾸 말을 끊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반대에 대한 추가의견이 9월 6일 이후에, 나중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9월 6일이 아니고 8월 8일에……
방금 보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8월 8일에……
그러셨는데 김영화 위원장도 그렇고 정대화 위원도 그렇고 이미 그전부터 수없이 많은 회의 때마다 반대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배용 위원장, 이 사실 전혀 몰랐습니까?
이배용 위원장, 이 사실 전혀 몰랐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거야 쟁점이 있었을 텐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한테 보고된 거는 8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8월 8일 이후입니다, 8월 8일 이후에.
1년 반 동안 전문위가 진행이 됐어요. 몰랐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거는 독립적으로 자율 기구이고요.
몰랐습니까? 반대의견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반대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이게 다 합의기구라고요.
있다는 걸 알았냐고요, 몰랐냐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증인김영화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국교위 전문위원회 8명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모았던 이유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거기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도와 달라고, 여러 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불참 선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패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SOS를 그렇게 청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불참 선언을 하게 됐고 10월 10일 회의에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도와 달라고, 여러 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불참 선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패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산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SOS를 그렇게 청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불참 선언을 하게 됐고 10월 10일 회의에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배용 위원장께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걸 보면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네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8월 8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쪽짜리 보고서가 국교위에 정식으로 보고되게끔 방기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방기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방기한 게 아닙니다. 절차대로 하면서 추가로 들어온 것은 8월 8일 장순흥 위원장이 ‘추가로 할 거 내세요’ 해서 2주 후에 들어온 것이 그것을 서로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1차로 그렇게 한 겁니다.
고발 준비하세요. 지금 허위사실 여러 개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기구인데요. 오늘 쭉 증인들 말씀 들어 보면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가동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기구인데요. 오늘 쭉 증인들 말씀 들어 보면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가동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국교위 질문할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좀……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두 분하고의 의견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억울하시겠어요. 이배용 위원장님, 억울하지 않아요?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국교위 질문할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좀……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두 분하고의 의견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억울하시겠어요. 이배용 위원장님, 억울하지 않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괜찮습니다. 어른인데 뭐……
정대화 상임위원님, 정대화 위원님은 대학총장도 하시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원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친하지요.
그런데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어느 직책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평교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놀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활동도 쉬웠고요. 좋았습니다.
정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건 나이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대화 위원님은 공직자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정치 발언을 한 게 아니고 필요한 발언을 했지 정치적 발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아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국감장에서 하면 안 되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누가요?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누구한테요?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학교 규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든 간에……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총장이어서 학교 학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시간 됐고요.
(「뭐가 정치적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할게요.
(「뭐가 정치적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할게요.
예, 넘어가시지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전국에 대학이 몇 개나 있지요? 4년제가 한 200여 개, 전문대가 한 132개 있지요?
교육부장관님, 지금 전국에 대학이 몇 개나 있지요? 4년제가 한 200여 개, 전문대가 한 132개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수도권에 157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 사립대학이 한 145개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앞으로 학령인구도 문제가 있고 또 수도권의 과밀 해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의 재정적인 등록금 문제도 있고 이런데 대학 간의 통합은 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지금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명지대하고 명지전문대, 수원대하고 수원과학대 이 두 개가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그렇게 했는데 한 2년여 정도 시간을 끌다가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수도권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쪽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원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늘어나지 않고 지역 위주로 통합을 하면 그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퇴출할 수 있는 대학은 퇴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통합할 수 있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제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의대 증원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이탈이 지금 심각합니다. 장관님, 2035년에는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즈음에는 이공계 인재를 비롯한 산업기술 인력도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의대 증원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이탈이 지금 심각합니다. 장관님, 2035년에는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즈음에는 이공계 인재를 비롯한 산업기술 인력도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2024년 서울대학교 수강 현황을 보면 많은 수의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만일 휴학을 신청한 이 다수의 학생들이 올해 의대 증원을 노리고 의대 진학을 위해서 휴학을 한 것이라면 학생 개인적인, 대학 당국에, 또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통계가 2023년도의 반도체 관련 학과 등록포기율이 한양대 275%, 연세대 130%, 고려대 72%, 서강대 80%, 대학교 합격만 하면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이 돼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의대로 간다 이것은 좀……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또 이공계 인력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원도 대폭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입시제도 개혁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4년간 1만 1000명의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공계 정원을 2200명 증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재도 부족해서 천인(千人) 계획, 계명(啓明)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외 반도체 인재를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2000명을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이게 의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 인력, 반도체 인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다 이게 빠져 나가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의대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다각적으로 이공계 여기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키고 또 해외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2000명을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이게 의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 인력, 반도체 인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다 이게 빠져 나가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의대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다각적으로 이공계 여기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키고 또 해외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교육부도 지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못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된 표 좀 화면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만약에 지도교수고 학회장이라면 이런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도 없는 다른 사람의 설문조사 결과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논문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아까 질문을 못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된 표 좀 화면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만약에 지도교수고 학회장이라면 이런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도 없는 다른 사람의 설문조사 결과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논문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그냥 화면에 있는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렇게 위조를 하고 조작을 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할 정도면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들 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고 앞으로 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렇게 쉬운 방법, 위조하고 조작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나만 바보처럼 설문지 만들어서 그거 몇백 장 받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 더군다나 위조를 해서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 부인까지도 되고 훨씬 출세를 하는구나’,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 수준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저렇게 해도 교육부장관이 저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또 우리 야당 선배님들 논문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 당연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내 거 취소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얼버무려 가지고 다같이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된 거, 절대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한 거 당연히 취소시켜야지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또 우리 야당 선배님들 논문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 당연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내 거 취소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얼버무려 가지고 다같이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된 거, 절대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한 거 당연히 취소시켜야지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앞에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까 7개의 논문이 모두가 표절과 위조로 범벅이 된 종합판인데, 이 정도면요 김건희 여사님께 박사학위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제목은 ‘김건희의 표절·위조·조작 방법론, 학력·논문·주가 조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문시연 총장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아까 7개의 논문이 모두가 표절과 위조로 범벅이 된 종합판인데, 이 정도면요 김건희 여사님께 박사학위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제목은 ‘김건희의 표절·위조·조작 방법론, 학력·논문·주가 조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문시연 총장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참고인문시연 예, 위원님.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만나신 적이 있으시지요?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만나신 적이 있으시지요?
참고인문시연 저 모르는 분인데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참고인문시연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
전혀 없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으세요?
참고인문시연 예.
분명하시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제 권한에 있는 한 안에서, 제가 연진위를 구성했고 또 연진위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건호 증인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호 증인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김건호 예, 위원님.
근무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증인김건호 현 근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김건호 서울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증인김건호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원?
증인김건호 안전원에도 제 자리가 있고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함께학교TF 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두 군데 왔다갔다 합니까?
증인김건호 맞습니다.
장관 보좌역이잖아요.
증인김건호 예.
장관님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증인김건호 일단 제가 함께학교 팀에 있기 때문에요 매주 함께 차담회를 장관님께서 주재하시는데 그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정책 발굴 등을 위해서 교육부가 있는 세종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출마한 적 있지요?
증인김건호 그때 제가 공천을 못 받아 가지고 예비후보에서 떨어졌습니다.
출마는 못 했습니까?
증인김건호 예,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지역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증인김건호 당협위원장 말씀……
예, 당협위원장.
증인김건호 그때 아마, 그런데 그분 실명을 막 얘기를……
정치인은, 당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정도는 공인이라 괜찮습니다.
증인김건호 최진학 위원장이었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이요.
증인김건호 예.
그리고 기초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입당을 하셨겠지요, 당연히?
증인김건호 예, 입당은 그전에 했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증인김건호 제가 정확한 연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새누리당 때부터 입당을 했었습니다.
증인김건호 예.
그러면 꽤 오래됐겠어요.
증인김건호 몇 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당적 보유하고 있습니까?
증인김건호 당연히 없습니다.
언제 탈당했어요?
증인김건호 제가 기간제교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당적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당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몇 년도……
증인김건호 제가 교사 19년에 했으니까 19년 때 없어졌습니다.
19년도에……
증인김건호 그렇지요. 교사가 되기 전에 탈당계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는 당적 보유 안 했다는 거지요?
증인김건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김건호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공지를 해 드렸는데요. 안덕선 참고인께서 저녁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안덕선 참고인에게 혹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6시 50분쯤에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덕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보건복지위로 자리를 이동하실 것 같다는 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미 공지를 해 드렸는데요. 안덕선 참고인께서 저녁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안덕선 참고인에게 혹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6시 50분쯤에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덕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보건복지위로 자리를 이동하실 것 같다는 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입니다.
먼저 고등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사립대학교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현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립대학교 구조개혁과 RISE 이렇게 두 가지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RISE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정말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과 함께 산학협력도 하고 그 대학을 키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청렴하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광역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어느 지역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간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게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사립대학교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현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립대학교 구조개혁과 RISE 이렇게 두 가지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RISE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정말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과 함께 산학협력도 하고 그 대학을 키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청렴하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광역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어느 지역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간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게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핵심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RISE가 큰 방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가는 길에서 정말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들과 저희 교육부가 사실 이번에 일을 해 보면서 거의 고등교육 쪽으로는 처음 같이 일을 해 보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한계도 느끼면서 또 무한한 가능성도 봅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의 큰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큰 전략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도록 교육부가 당분간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권한을, 재정 권한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반을 떼서 나눠드린 건데요.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부서의 반을 가지고 계속 지자체의 역량을 키워드리는 쪽으로 행사해 가고,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례들이 계속 확산되도록 한다면 저는 꼭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제가 사실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점도 있지만 또 많이 발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자치도 특히 대학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방과 함께 지역 혁신의 허브로 대학이 기능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교육부만 바라보고 또 중앙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들과 저희 교육부가 사실 이번에 일을 해 보면서 거의 고등교육 쪽으로는 처음 같이 일을 해 보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한계도 느끼면서 또 무한한 가능성도 봅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의 큰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큰 전략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도록 교육부가 당분간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권한을, 재정 권한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반을 떼서 나눠드린 건데요.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부서의 반을 가지고 계속 지자체의 역량을 키워드리는 쪽으로 행사해 가고,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례들이 계속 확산되도록 한다면 저는 꼭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제가 사실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점도 있지만 또 많이 발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자치도 특히 대학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방과 함께 지역 혁신의 허브로 대학이 기능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교육부만 바라보고 또 중앙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원하는 바가 잘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유형 1과 유형 2가 있어요. 퇴출되는 대학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경영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유형 1과 유형 2가 있어요. 퇴출되는 대학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경영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제 만약에 퇴출이 좀 활성화되면 그 퇴출돼야 될 대학이 그냥 살아남아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빨아들이고 또 지역의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일어나는 많은 비효율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을 통해서 일부 퇴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절약되는 재원을 가지고 또 퇴출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건강한 대학 발전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을 통해서 일부 퇴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절약되는 재원을 가지고 또 퇴출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건강한 대학 발전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두 개의 축, 사립대학 구조개혁과 RISE 이 두 축에서 조금 애매해진 것이 전문대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RISE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봐도 전문대학에 돌아가는 몫은 거의 아예 응모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는 보면 전문대학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는 전문대학이라는 표현보다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전문대학도 사실 그 지역에서도 보면 특히 해외 인력을 들여올 때 전문대학들이 역할을 해서…… 사실 그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력은 대학 수준이 아니고 전문대학 수준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경북이나 전남이나. 그래서 RISE 체제에서 전문대학을 활용해서 해외 인력을 지역인재로 정주시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대학이 이번 큰 변화로 해서 소외되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학들이 힘이 세고 또 대학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전문대학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변화의 과정에서 전문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유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학들이 힘이 세고 또 대학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전문대학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변화의 과정에서 전문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유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국교위에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2022년 개정에 대한 연구를 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걸 다 합쳐서 생활·교양군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교양군에는 소위 말하는 P/F 제도가 있는 과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점수가 나가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성취도 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P/F에 다 학생들이 상당수 몰리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2022년 개정에 대한 연구를 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걸 다 합쳐서 생활·교양군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교양군에는 소위 말하는 P/F 제도가 있는 과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점수가 나가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성취도 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P/F에 다 학생들이 상당수 몰리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발하는데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교육부가 개발 고시했고 또 이 과정에서 국교위가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될 2022 개정 고교 교육과정의 교과 편성 현황 등 운영 추이를 면밀히 살펴 나가고 교과 편제 등 국가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교양군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공 교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음악교사가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독일어 교사님이 환경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중국어 교사님이나 한문 교사님이 심리학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소위 상치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치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또 다른 선생님이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위 상치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치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또 다른 선생님이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특히 말씀하신 부분이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학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성과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 등 여러 관점에서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불평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실험실의 쥐처럼 자꾸 이렇게 과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개혁은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2외국어를 굳이 이 생활·교양 군과,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생활·교양군으로 묶어야 하느냐 등등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현실에서 교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국교위에도 그런 불평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교육현실에서 교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국교위에도 그런 불평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에도 유사 의견에 대해 동의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는 893명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게 또 교사분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명재 참고인, 백운희 참고인, 이동원 참고인께서 아직까지 질의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급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모처럼 오셨는데 아무 질의답변 안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면 또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공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명재 참고인, 백운희 참고인, 이동원 참고인께서 아직까지 질의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급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모처럼 오셨는데 아무 질의답변 안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면 또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김수기 증인하고 김건호 증인하고 오승걸 증인께 질문할 거고요. 시간 남으면 의평원에 관한 질의를 할 테니 마이크를 좀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승걸 증인께 묻습니다.
평가원에서 만들었던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발행자 요건에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년간이라고 정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오승걸 증인께 묻습니다.
평가원에서 만들었던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발행자 요건에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년간이라고 정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오승걸 과거 2007년까지는 최근 2년에 20종 발행을 요건으로 했었습니다.
20종이요?
증인오승걸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행자라든지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수를 줄인 게 아니고요.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증인오승걸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최소한 그 어떠한 발행자로서의 제작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수능이 5개년마다 계획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에 발행이 된 거면 2023년까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16년이면 시험 계획이 세 번은 바뀔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더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오늘 처음 보네요. 너무 충격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 2006년 히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23년에 발간돼 있지만 그 장을, 딱 첫 장을 넘기자마자 2006년 히트 상품이고요 여기는 출제된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2006년까지 수능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근 3년간 제대로 된 책을 했다는 발행자 요건에 사실상 부합하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발급하고 최근 3년 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으로 2007년 이후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떤 것도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오늘 처음 보네요. 너무 충격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 2006년 히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23년에 발간돼 있지만 그 장을, 딱 첫 장을 넘기자마자 2006년 히트 상품이고요 여기는 출제된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2006년까지 수능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근 3년간 제대로 된 책을 했다는 발행자 요건에 사실상 부합하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발급하고 최근 3년 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으로 2007년 이후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떤 것도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증인오승걸 평가원에서 기안내한 중앙국립도서관에 ISBN을 발행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것 말고요. 제가 그건 이미 들었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건데 2007년에 이런 책을 만든 이후로는 이런 책을 전혀 안 만들었고 3년 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7년에 발간된 걸 2023년에 팔겠다는 생각도 없이 3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 조건은 갖췄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건데 2007년에 이런 책을 만든 이후로는 이런 책을 전혀 안 만들었고 3년 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7년에 발간된 걸 2023년에 팔겠다는 생각도 없이 3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 조건은 갖췄고.
증인오승걸 그래서 평가원의 진짜 검정 업무의 핵심은 교과용 도서가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이게 학교에 배포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로 출원된 교과서를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검정 업무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형식 조건들은 기존에……
보세요.
증인오승걸 이러한 국립도서관의 ISBN 등으로 대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된 책을 만들려면 자기 양심껏 이 책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 안에 편집자 이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 내용 자체가 2023년이 아니라 2007년에 적용되는 2006년까지의 수능 문제들만 다 들어 있는 이런 시대 착오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건데 이것을 발행자 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앉으세요.
김수기 증인, 아까 말씀할 때 필진을 직접 섭외하셨다 그랬지요?
아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된 책을 만들려면 자기 양심껏 이 책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 안에 편집자 이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 내용 자체가 2023년이 아니라 2007년에 적용되는 2006년까지의 수능 문제들만 다 들어 있는 이런 시대 착오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건데 이것을 발행자 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앉으세요.
김수기 증인, 아까 말씀할 때 필진을 직접 섭외하셨다 그랬지요?
증인김수기 예.
그러면 증인 김건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섭외를? 어떤 근거로?
증인김수기 지인을 두 다리 건너서……
마이크……
증인김수기 지인에게 추천을 부탁해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김수기 지인 추천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그 지인이 무슨 자격이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필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뢰도를 해야 되니 그 지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추천했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증인김수기 지인이 출판 관계자고……
출판 관계자고.
그러면 그분이 출판을 했어요? 이분이 출판을 했다고 들었나요?
그러면 그분이 출판을 했어요? 이분이 출판을 했다고 들었나요?
증인김수기 그런 얘기는 나눈 적이 없고요. 집필 능력이 있느냐 그랬을 때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랬고 그것 확인을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고요.
어떻게 했나요?
증인김수기 예?
어떻게 했나요? 어떤 걸 보고 집필 능력이 있다고 보셨냐고요.
증인김수기 일단 서울대 나왔고, 그다음에 또 교사 경력이 있고 그리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과서 정도는 집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건호 증인, 본인 경력들을 저희가 요청했더니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안 주고 보여 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몇 년 하신 거예요?
증인김건호 위원님, 기간제 교사 총 4년 했고요. 3년을……
그때 뭘 했나요? 역사 가르쳤어요?
증인김건호 예, 한국사……
한국사 가르쳤어요?
증인김건호 예.
그러면 그 뒤에 출판이나 이런 경력이 있어요? 그 전에, 이것 전에.
증인김건호 제가 직접 저술한 경력이요?
증인김건호 아니요, 그것은 따로…… 제가 4년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평가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러면 그 교과서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낼 거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물론 처음에 신청을 이분들이 다 속였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입증이 됐다면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교육부도 고민하고 평가원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2007년에…… 지금 이것 보셨어요?
아니, 나 그것 여쭙고 싶네.
평가원장님, 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책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평가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러면 그 교과서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낼 거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물론 처음에 신청을 이분들이 다 속였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입증이 됐다면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교육부도 고민하고 평가원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2007년에…… 지금 이것 보셨어요?
아니, 나 그것 여쭙고 싶네.
평가원장님, 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책 보셨습니까?
증인오승걸 저희들이 8월 30일 날 합격 공고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 이후에 보도가……
그러니까 오늘 오시기 전에 보셨냐고요. 준비는 하셔야지요.
증인오승걸 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 책 읽어 보셨냐고요.
증인오승걸 예, 그 정도 내용은 앞에 표지 등은 봤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표지만 보신 거지요?
증인오승걸 전체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들을 좀 살폈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지요.
증인오승걸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고한 대로 검정 절차를 밟았고 합격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형식적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교과서를 제대로 발급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증인오승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0년 이후로 검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ISBN으로 어떤 자격 요건들을 검증해 왔고,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에도 그 서류로 확인한다라고 이미 공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전제하에 납본된 그 교과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합격 공고를. 그래서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셨어요, 그런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국정감사에서 너무나 허술한 검정 과정들이 사실 많이 노출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정도는 하셔야지요. 진짜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부의 검정교과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장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장관님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저도 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의대 5년 단축에 대한 방안은 핵심은 탄력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요?
저도 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의대 5년 단축에 대한 방안은 핵심은 탄력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하겠다는 대학이 있으면 교육의 질 저하 없도록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5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의대가 5년 안에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의대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자율성을 부과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인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이 하도 국정감사장에 많이 나와서 듣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논문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가 어떤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러한 논문검증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학문의 자율성에 맞는 것이지요?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이 하도 국정감사장에 많이 나와서 듣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논문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가 어떤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러한 논문검증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학문의 자율성에 맞는 것이지요?
참고인문시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나 정치권의 이러한 관심이 검증위원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으십니까?
참고인문시연 저는 기본적으로 학내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켜 줘야 되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학문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김건희 여사 논문이 만약에 표절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대학에서 자체적인 제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러한 국정감사장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논문 반납이라는 제도도 있나요, 숙명여대에?
논문 반납이라는 제도도 있나요, 숙명여대에?
참고인문시연 어느 대학에도 반납은 제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감장에서 망신 주기 이런 것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논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회 노트북으로 국회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께서 쓰신 논문을 검색해 봤어요.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여기 감사위원님들 자리에 노트북 다 있으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논문을 반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반납되지 않고 국회전자도서관에도 검색돼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문시연 감사합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이 2019년 239명에서 20년 313명, 21년 450명, 22년 481명, 2023년 1477명으로 무려 5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단속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확산은 학생 개개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호기심에 혹은 자의든 타의든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검찰,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2023년 10월 사회부총리인 장관님 주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마약류 등 각종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에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장관님, 현재 청소년 마약 예방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이 2019년 239명에서 20년 313명, 21년 450명, 22년 481명, 2023년 1477명으로 무려 5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단속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확산은 학생 개개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호기심에 혹은 자의든 타의든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검찰,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2023년 10월 사회부총리인 장관님 주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마약류 등 각종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에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장관님, 현재 청소년 마약 예방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식약처,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물론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까지 힘을 합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강사 지원이라든지 담당 교원 연수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 교육자료 개발 등에 대해서 다양한 학교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마약류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연간 5시간에서 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고시도 개정했고요. 또 이런 확대된 교육시간에 맞춰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문강사 지원, 담당 교원 연수 등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도교육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연간 5시간에서 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고시도 개정했고요. 또 이런 확대된 교육시간에 맞춰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문강사 지원, 담당 교원 연수 등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도교육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식약처가 올해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정확한 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약처 조사는 온라인으로 중고생 2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2.6%의 청소년이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이 있고 주변 사람들 중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250만 명의 중고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추해 보면 약 2.6%인 6만여 명 정도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 조사라 정확한 표본 선정이 어렵고 설문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용으로는 의미 있지만 정확한 실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앞으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마약류 인식 조사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식약처 조사는 온라인으로 중고생 2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2.6%의 청소년이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이 있고 주변 사람들 중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250만 명의 중고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추해 보면 약 2.6%인 6만여 명 정도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 조사라 정확한 표본 선정이 어렵고 설문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용으로는 의미 있지만 정확한 실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앞으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마약류 인식 조사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걸음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이 상당히 큰 조사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이랑 교육부가 공동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2025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국감 중에라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의원실과도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충질의 진행 중이고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차례이신데요, 아무래도 오늘 질의가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는 국교위에 또 의무 질의가 있고요 또 3분 질의가 있는데 너무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신청한 참고인과 증인들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조금 빨리 참고인·증인들을 귀가시키자고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게 공지가 좀 늦게 갔어요. 이미 질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참고인과 증인들에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3분 질의를 미리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3분 질의를 허용해서 증인과 또 참고인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충질의 진행 중이고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차례이신데요, 아무래도 오늘 질의가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는 국교위에 또 의무 질의가 있고요 또 3분 질의가 있는데 너무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신청한 참고인과 증인들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조금 빨리 참고인·증인들을 귀가시키자고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게 공지가 좀 늦게 갔어요. 이미 질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참고인과 증인들에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3분 질의를 미리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3분 질의를 허용해서 증인과 또 참고인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질의가 아니라 3분 질의를……
만약에 5분 질의를 다 쓰신 분, 이미 질의하신 분은 3분 질의를 미리 갖다 쓰시라는 거지요.
다음 질의는……
다음 질의는……
저……
예, 강경숙 위원님.
제가 참고인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배려해 주시면 먼저 하고 보내 드릴 수 있을……
예,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다 모아서, 먼저 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참고인·증인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번부터 방금 전 김용태 위원님까지 일곱 분들은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참고인·증인에게 질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3분 질의를 미리 쓰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지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3년 차란 말이지요. 올해 2024년의 국정감사는 중간 평가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계신 장관님, 이배용 위원장님 또 김태준 위원님, 정대화 위원님,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 의미를 담고 싶습니까? 장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3년 차란 말이지요. 올해 2024년의 국정감사는 중간 평가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계신 장관님, 이배용 위원장님 또 김태준 위원님, 정대화 위원님,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 의미를 담고 싶습니까? 장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그러니까 지금 4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이 올해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꽃을 피우기에는 좀 이르지만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른여덟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 필요한 것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해 와서, 또 교육부의 여러 정책에서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해서 의결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저출생에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는 장기적인 교육개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우리 교육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밀려온 교육 난제들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변화에 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미래 과제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난제도 손대지 못하고 미래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라는 관료조직 또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 할 수 없는 그런 중장기적인 교육 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주 작은 조직으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출발을 하고 역할을 못 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라는 관료조직 또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 할 수 없는 그런 중장기적인 교육 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주 작은 조직으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출발을 하고 역할을 못 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를 해 보면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 일년지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즉흥지계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즉흥적 결정에 의한 교육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PPT를 좀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기억나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박순애 장관 2022년도에 만 5세 취학 이 문제 누가 결정했습니까, 즉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6세에서 5세, 즉흥적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박순애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열흘 만에 물러났어요, 열흘 만에. 장관이 지시 따르다 물러났단 말이에요, 잘렸단 말이에요. 즉흥적 결정 아니에요?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 보시지요.
킬러문항 조항, 수능 150일 남겨 놓고 대통령이 갑자기 킬러문항 얘기하면서…… 이주호 장관은 기억나실 거예요. 사과 발언했어요. 이주호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보면 즉흥 결정이에요, 즉흥적 결정.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에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했다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24년 6월에 지각 발표하고요. 즉흥 결정 아니겠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또 하나 넘어가지요.
역사교과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 저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대 정원 문제.
장관님, 집중해 주시고요.
장관님, 6개월이면, 다 버티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즉흥적 결정에 의한 교육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PPT를 좀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기억나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박순애 장관 2022년도에 만 5세 취학 이 문제 누가 결정했습니까, 즉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6세에서 5세, 즉흥적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박순애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열흘 만에 물러났어요, 열흘 만에. 장관이 지시 따르다 물러났단 말이에요, 잘렸단 말이에요. 즉흥적 결정 아니에요?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 보시지요.
킬러문항 조항, 수능 150일 남겨 놓고 대통령이 갑자기 킬러문항 얘기하면서…… 이주호 장관은 기억나실 거예요. 사과 발언했어요. 이주호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보면 즉흥 결정이에요, 즉흥적 결정.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에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했다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24년 6월에 지각 발표하고요. 즉흥 결정 아니겠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또 하나 넘어가지요.
역사교과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 저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대 정원 문제.
장관님, 집중해 주시고요.
장관님, 6개월이면, 다 버티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다고 여기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 의대 정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대식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국민의힘에 깨어 있는 위원님이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
(웃음소리)
어떤 얘기냐면 의대 정원 문제 2000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6년 더 걸리는 문제예요, 의대 정원들 재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한국을 이끌어 왔던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앞으로 공백 사태가 나는 거예요.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장관님.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업계가, 전 세계 산업계가 개편되면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을 이끌어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위험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반, 그러면 의대만 가면 이런 양성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전문 조사를 해 보니까 팹리스라고 하는 부분, 파운드리라고 하는 부분, AI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웃음소리)
어떤 얘기냐면 의대 정원 문제 2000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6년 더 걸리는 문제예요, 의대 정원들 재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한국을 이끌어 왔던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앞으로 공백 사태가 나는 거예요.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장관님.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업계가, 전 세계 산업계가 개편되면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을 이끌어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위험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반, 그러면 의대만 가면 이런 양성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전문 조사를 해 보니까 팹리스라고 하는 부분, 파운드리라고 하는 부분, AI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너무나 절절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이런 전 세계 기업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선도 모델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것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만약에 6년 지나고 60년 이런 인재 양성 구조가 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의대 6년을 5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배출이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 우수 인력을 통해서 의대 출신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년제로 가고 대학의 의대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의사가 배출됐을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께서 의대 6년을 5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배출이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 우수 인력을 통해서 의대 출신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년제로 가고 대학의 의대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의사가 배출됐을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대 5년제는 정말 자율적으로 절대 강압적이고 획일적이 아닌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대를 이렇게 개혁을 하는 정말 중요한 배경에도 우리 인력수급체계를 정상화하자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로벌하게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하려면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대만큼이나 공대나 또 첨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가 예산 확보라든지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좋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또 국가의 엘리트들 또 국가 관료들이 좋은 정책 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일이 년, 이삼 년이면 무너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장관님과 이배용 위원장님, 정대화 위원님, 김태준 위원님께 왜 이 질문을 드렸냐? 아까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백년지계가 아니라 즉흥지계로 가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인재 양성, 더 나아가서는 국가 성장모델이 없어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이배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가 성장과 더불어서 좋은 일들 많이 해 오셨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난파선의 위기에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공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의대만 하면 됩니까? 나라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저는 참,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교육부장관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장관님과 이배용 위원장님, 정대화 위원님, 김태준 위원님께 왜 이 질문을 드렸냐? 아까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백년지계가 아니라 즉흥지계로 가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인재 양성, 더 나아가서는 국가 성장모델이 없어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이배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가 성장과 더불어서 좋은 일들 많이 해 오셨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난파선의 위기에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공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의대만 하면 됩니까? 나라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저는 참,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교육부장관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만큼 또 엄중하게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9대 교육개혁 과제만 하더라도 그런 큰 비전하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올해 꼭 필요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다시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렇게 여야 간사님이 합의를 하셨어요. 5분 질의를 마치고 나서요 3분 질의를 조금 추가로 받아서 대략 한 7시 반 정도까지 보충질의를 증인과 참고인 대상으로 조금 연장하고요. 7시 반 무렵에 증인과 참고인은 귀가 조치를 시켜 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다시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렇게 여야 간사님이 합의를 하셨어요. 5분 질의를 마치고 나서요 3분 질의를 조금 추가로 받아서 대략 한 7시 반 정도까지 보충질의를 증인과 참고인 대상으로 조금 연장하고요. 7시 반 무렵에 증인과 참고인은 귀가 조치를 시켜 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10년에 걸친 표절 의혹의 대하드라마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 얘기하시면서 성의가 있네, 표가 어떠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성의 있는 장면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표님의 2005년 논문입니다. 표가 상단에 있고 설명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김용철 님의 2004년 논문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성의를 보여 주셨어요. 표와 문장을 앞뒤로 배치하는 성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표를 위로 올리고 표에 대한 설명을 아래로 내리는 굉장한 성의를 보여 주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 논란은 가천대에서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거의 80%에 해당하는 베끼기 의혹이 있어서 표절이, 논문이 취소가 될 거라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시지요. 이것이 10년이 지나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가천대는 연구윤리위원회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검증 결과 카피킬러는 표절률이 24%다. 아까 오전에 어느 학자 출신의 위원님께서 카피 표절은 보통 15～20%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피킬러 표절률이 24%.
그런데 윤리 위반 표절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것으로, 무려 77쪽의 논문이 24쪽이나 복사해서 갖다 붙였는데도 표절이 아니고, 카피킬러는 표절률이 24%라고 하는데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가천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대하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님은 ‘표절 맞다. 인용부호 안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내각의 표절 클래스를 쭉 설명을 드렸더니 ‘맞다. 문제 있으면 야당 선배라도 취소시켜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야의 의견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논문은 더 볼 것도 없고요, 결과 자체를 표절한 것이기 때문에 볼 것 없고.
정세균 전 총리님의 논문 한번 보여 주실까요? 22페이지 올려 주세요.
혹시 이주호 장관님 논문이십니까? 1991년이지요.
아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 얘기하시면서 성의가 있네, 표가 어떠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성의 있는 장면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표님의 2005년 논문입니다. 표가 상단에 있고 설명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김용철 님의 2004년 논문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성의를 보여 주셨어요. 표와 문장을 앞뒤로 배치하는 성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표를 위로 올리고 표에 대한 설명을 아래로 내리는 굉장한 성의를 보여 주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 논란은 가천대에서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거의 80%에 해당하는 베끼기 의혹이 있어서 표절이, 논문이 취소가 될 거라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시지요. 이것이 10년이 지나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가천대는 연구윤리위원회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검증 결과 카피킬러는 표절률이 24%다. 아까 오전에 어느 학자 출신의 위원님께서 카피 표절은 보통 15～20%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피킬러 표절률이 24%.
그런데 윤리 위반 표절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것으로, 무려 77쪽의 논문이 24쪽이나 복사해서 갖다 붙였는데도 표절이 아니고, 카피킬러는 표절률이 24%라고 하는데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가천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대하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님은 ‘표절 맞다. 인용부호 안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내각의 표절 클래스를 쭉 설명을 드렸더니 ‘맞다. 문제 있으면 야당 선배라도 취소시켜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야의 의견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논문은 더 볼 것도 없고요, 결과 자체를 표절한 것이기 때문에 볼 것 없고.
정세균 전 총리님의 논문 한번 보여 주실까요? 22페이지 올려 주세요.
혹시 이주호 장관님 논문이십니까? 1991년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 논문은 이주호 장관님의 논문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정세균 전 총리의 논문 박스 친 부분, 이주호 님의 1991년도 논문 박스 친 부분, 달라진 건 한자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해서 취소시켜야 된다. 야당 선배라도 그렇다.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연세대학교 논문 검증 실시를 연세대학교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정세균 전 총리의 경희대학교 박사 논문 검증 실시를 장관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가능하십니까? 어려운 일이십니까?
보십시오. 정세균 전 총리의 논문 박스 친 부분, 이주호 님의 1991년도 논문 박스 친 부분, 달라진 건 한자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해서 취소시켜야 된다. 야당 선배라도 그렇다.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연세대학교 논문 검증 실시를 연세대학교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정세균 전 총리의 경희대학교 박사 논문 검증 실시를 장관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가능하십니까? 어려운 일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논문과 관련돼서는 대학에 맡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네요.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현재 숙명여대 총장이신 문시연 참고인님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현재 숙명여대 총장이신 문시연 참고인님 자리에 계십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문시연 참고인의 숙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문시연 총장님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야당 정치인들이 지지 발언을 하시고 총장이 되시기를 기원하시는 일은 역사상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시연 참고인의 숙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문시연 총장님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야당 정치인들이 지지 발언을 하시고 총장이 되시기를 기원하시는 일은 역사상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발언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이름이 나와서 그래요.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사실대로 적시한 겁니다.
총장님께서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저 발언들을 쭉 보면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의, 사립대학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 맞습니까?
총장님께서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저 발언들을 쭉 보면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의, 사립대학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 맞습니까?
참고인문시연 맞습니다.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특정인이 되어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연된 정의가 뭡니까, 도대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연된 정의가 뭡니까, 도대체?
참고인문시연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연된 정의가 뭡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지연된 정의가?
참고인문시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 소신 내용이 뭐냐고요.
참고인문시연 그거야 뭐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질의입니다.
저는 총장님이 앞으로 논문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총장에 선임되시기를 야당의 굉장한 기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총장님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사실 제가 21대 국회 교육위 간사 때, 제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시 여당 간사님께 또 여당 위원님들께 제안했던 것이요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증인 채택, 둘 다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증인 채택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설득해서 모시고 나올 테니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논쟁 끝낼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설득해서 모시고 나올 테니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논쟁 끝낼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언급하시는데요, 간단해요. 증인 채택해서 직접 검증을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논란은 지금 여야 모두가 하고 있는 논란이고……
(「채택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민정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아니, 위원님 하시고.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서지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 발언을 정리해 놓으셨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2등 후보가 총장이 된다면 그건 국정조사감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정훈 간사님?
저는 서지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 발언을 정리해 놓으셨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2등 후보가 총장이 된다면 그건 국정조사감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정훈 간사님?
아닌 경우 많습니다.
‘순리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국감장이고 본인의 발언 순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는 서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사과발언을 들어야 되겠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 얘기할 때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뭐냐? 우리 진선미 위원님의 한글 써져 있는 옷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셔서 훈훈하게 잘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동료 위원을 조롱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 얘기할 때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뭐냐? 우리 진선미 위원님의 한글 써져 있는 옷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셔서 훈훈하게 잘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동료 위원을 조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립한국박물관에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냐? 기사 보면 다 나와요, 2022년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립한국박물관이 전시했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국감장에서 아직 다 확인을 못 하셨나보다 하고.
그런데 동료 위원에 대해서, 총장에 대해서 뭐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지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과발언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동료 위원에 대해서, 총장에 대해서 뭐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지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과발언 받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지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금 표현을 절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저는 표현은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사실 대학총장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3등 이내에서는 재단이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등이 아니면, 2등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지지발언이나 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총장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3등 이내에서는 재단이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등이 아니면, 2등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지지발언이나 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뭔 소리는요? 대학에 있던 제가 알지, 무슨 소리 하세요!
다른 위원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왜 얘기하는 도중에 그러세요.
김민전 위원님이 발언권이 있으니까 발언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학자적 양심을 좀 가지세요!
양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러세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왜 남의 발언에 그렇게 끼어들어요!
잠시만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엉뚱한 소리야!
잠시만요.
엉뚱한 소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서지영 위원은 사과하고!
무슨 사과!
그러면 야당은 엉뚱한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잠시만요. 저희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의 이렇게 좀 과열된 분위기도 저는 다 좋은데요. 발언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발언할 때까지는 중간에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필요하시다면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십시오.
그야말로 박성준 위원님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대학총장 임명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총장을 지내신 분도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1등이 한다, 2등이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회는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각종 위원회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부르고 이러면 그 위원회가 엄청나게 뜨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표절인지 아닌지 우리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표절이냐 아니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 교수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총장 임명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총장을 지내신 분도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1등이 한다, 2등이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회는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각종 위원회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부르고 이러면 그 위원회가 엄청나게 뜨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표절인지 아닌지 우리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표절이냐 아니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 교수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논문 철회를 이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자진적으로 논문 철회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전달했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준 위원님 하시고 서지영 위원님까지 하고……
신상발언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사과발언 하시는 거 아니면 저도 또 다시 반박할 겁니다.
예, 일단은 박성준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숙명여대 이사회가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발언을 하셨으니까 발언록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가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6월 18일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숙대 총장 선임이 이사회 결정만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사회가 결선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입맛에 맞는 현 총장을 선임한다고 하면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숙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한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숙명여대 이사회가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발언을 하셨으니까 발언록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가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6월 18일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숙대 총장 선임이 이사회 결정만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사회가 결선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입맛에 맞는 현 총장을 선임한다고 하면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숙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한다’, 이게 뭡니까?
당연한 발언 아니에요?
교육위 차원에서 숙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사회가 판단을 잘 하라라는 압박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에서 특정 대학의 총장 선출 과정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좀 수정해 주세요. 아까 민주당 위원들이 지지라는 표현은 사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지지라는 표현은 제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러나 교육위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지영 위원님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학의 총장 선출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지지 의사를 밝히다니요?
다른 위원 발언에 가만히 계시고요.
지지 의사를 밝히다니요? 분명히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
대학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발언할 때 끼어들지 않기……
발언하는데 왜 끼어 들어요, 발언하는데!
위원장님, 왜 저희만 위원장님 말을 지킵니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들어와!
저희는 절대 안 끼어드는데 위원장님 당에 속한 위원님들은 왜 위원장님 말을 이렇게 안 듣지요?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번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말자고. 저희는 한 번도 안 끼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지금도 발언 기회 안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하여튼 바로잡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민주당 위원들이 아마 현 총장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바로잡으셨으니까요.
서지영 위원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정정하신 거지요?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지요?
서지영 위원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정정하신 거지요?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배경을 아셔야 돼요. 논문에 대한 평가를 주로 4～6개월 만에 마무리를 하는데 숙대는 3년 가까이 지금도 논문에 대한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의 압력에 의하든 유언의 압력이 있든 압력에 의해서 그런 논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들을 약속한 대로 빨리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감이라는 게 이렇게 좀 뜨거웠다 식었다 그러는 겁니다.
다음 질의는 백승아 위원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배경을 아셔야 돼요. 논문에 대한 평가를 주로 4～6개월 만에 마무리를 하는데 숙대는 3년 가까이 지금도 논문에 대한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의 압력에 의하든 유언의 압력이 있든 압력에 의해서 그런 논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들을 약속한 대로 빨리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감이라는 게 이렇게 좀 뜨거웠다 식었다 그러는 겁니다.
다음 질의는 백승아 위원님.
저 질의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김설임 씨가 역사 전공이 아니라고 했고 다른 편집자가 역사 전공이라고 했는데 평가원이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 질의 때 학력평가원 편집 인력이…… 아니, 판권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계약서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이상 마치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때 학력평가원 편집 인력이…… 아니, 판권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계약서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이상 마치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증인, 자료요청 관련해서 제출하실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증인, 자료요청 관련해서 제출하실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김수기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증인김수기 자료 요청을……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제출 안 하면 그냥 저희가 법적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증인김수기 보좌관 쪽에서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 여러 차례 통해서 했는데요.
증인김수기 보좌관 쪽에서 요청 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보좌진이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좀 하십시오.
오늘 국감 질의 시작 전에 받아 보려고 바로 이석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뭘 보좌관이 따로 받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아직 저희의 의견을 잘 이해 못 하셨으니까 보좌진을 통해서 확실히 전달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건호 씨가 질문에 ‘출판사는 본인이 교육부 소속임을 나중에 알았다. 12월 이후지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검정 신청일이 12월 11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김건호 씨는 그러면 출판사가 본인을 역사교과서의 필자로 등록한 걸 몰랐습니까? 출판사가 알아서 등록한 겁니까?
증인김건호 아시다시피 행정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도 책을 써 보셨……
안 써 봤어요, 사는 게 바빠서.
증인김건호 죄송합니다.
저자는 보통 원고를 제출하고요. 행정사무는 출판사에서 봐 주는데 계약을 맺은 시점이 23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넘어갔고요. 그 정보를 기초로 아마 출판사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다만……
저자는 보통 원고를 제출하고요. 행정사무는 출판사에서 봐 주는데 계약을 맺은 시점이 23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넘어갔고요. 그 정보를 기초로 아마 출판사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 말이요, 정보가 이미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교육부 소속인 걸 모르냐는 말이에요.
증인김건호 23년 8월이니까 그때는 제가 청소년재단 팀장이지요. 11월에 제가 임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자로 등록할 때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다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출판사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도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
증인김건호 등본을 뗄 때 교육부 직원인 걸 알 수……
이력서랑 다 제출하시잖아요. 그런데 몰랐다?
증인김건호 왜냐하면 그 이력 부분은 그전에 이미 계약서 때 다 말씀을 드리고 했어 가지고 그 뒤의 행정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본인이 필자로 출판사에 등록까지 됐는데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앉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저자의 직업 허위 기재, 저작권법 위반, 성명 표시권을 어겼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은 맞아요. 원 저자의 이름을 뺐잖아요, 표지갈이 하면서. 또 표지갈이 하면서 출판사의 신뢰도 문제…… 또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팔기 위해 만든 문제집 아니고 교과서를 만드는 데 문제집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랬다 나중에 ‘데이터 보존을 위해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기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절차상 문제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형식적 요건에 문제없다고 이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꼭 진실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판사가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역사관을 심어 줄 역사교과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시연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지난 8월 총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총장이 되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왜 늦어지는지 진상부터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상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늦어지고 있던가요?
국민 여러분이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본인이 필자로 출판사에 등록까지 됐는데 교육부 직원인 걸 몰랐다,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앉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저자의 직업 허위 기재, 저작권법 위반, 성명 표시권을 어겼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은 맞아요. 원 저자의 이름을 뺐잖아요, 표지갈이 하면서. 또 표지갈이 하면서 출판사의 신뢰도 문제…… 또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팔기 위해 만든 문제집 아니고 교과서를 만드는 데 문제집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랬다 나중에 ‘데이터 보존을 위해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기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절차상 문제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형식적 요건에 문제없다고 이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꼭 진실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판사가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역사관을 심어 줄 역사교과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시연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지난 8월 총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총장이 되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왜 늦어지는지 진상부터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상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늦어지고 있던가요?
참고인문시연 지금 저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국감 자료 보니까 그때 잦은 위원 교체라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지금 파헤치지 못했고 진상 파악은 안 됐고 위원이 많이 바뀌었다는 작년 자료를 보았다?
참고인문시연 아니요,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저희가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윤금 전 총장은 ‘총장의 명예를 걸고 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연된다는 얘기는 매우 모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상 파악부터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참고인문시연 예, 그래서 연진위를 빨리 출범시켰습니다.
이것도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외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게 인수인계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위원장을 포함해 새롭게 연구윤리위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숙명여대는 최근 위원장을 포함해 새롭게 연구윤리위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조사도 아까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참고인문시연 언제까지 여부는 위원회의 권한이어서요.
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문시연 아마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논문 검증을 해내겠다 이런 목표 없으십니까?
참고인문시연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에게 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총장님 공약이었잖아요. 그 공약을 걸고 당선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정 중에 있고, 내 권한이 아니고’ 이런 대답이……
참고인문시연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4개년 발전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하지 이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거는. 이것도 책임을 지셔야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인문시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만약에 표절로 판명 나면 당연히 학위도 취소되어야 하겠지요. 만약에 표절로 판명 나면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하시겠습니까?
참고인문시연 그것은 교육대학원 논문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교육대학원 위원회로 넘어가서 의결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졸업할 당시인 1999년 학칙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숙대가 필요하면 학칙 개정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총장님은 학위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문시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수 있는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참고인문시연 죄송합니다.
저는 숙명여대가 그동안 홍길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표절을 표절이라고 지금 못 부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2년 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예비조사 들어갔는데 32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심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지요, 내리지 않는 거지요.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더러 사기꾼이라고 보도했지요. 학력 위조, 표절, 가짜 연구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저는 이 망신스러운 외신 기사를 보면서 이름도 과거도 모두 가짜였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화차’라는 영화인데요 그 화차가 생각나더라고요. 화차라는 게 뭐냐 하면 나쁜 짓을 한 악인을 지옥으로 태워서 가는 불타는 수레를 말하거든요.
저는 교사 교육자 출신으로서 아이들에게, 지금 심화된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성공 출세 이걸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위조하고 논문 위조하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과 출세는 불타는 수레, 화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성공만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부정인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본인의 공약을 지켜 달라고 숙대 총장님께 다시 한번 국민의 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더러 사기꾼이라고 보도했지요. 학력 위조, 표절, 가짜 연구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저는 이 망신스러운 외신 기사를 보면서 이름도 과거도 모두 가짜였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화차’라는 영화인데요 그 화차가 생각나더라고요. 화차라는 게 뭐냐 하면 나쁜 짓을 한 악인을 지옥으로 태워서 가는 불타는 수레를 말하거든요.
저는 교사 교육자 출신으로서 아이들에게, 지금 심화된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성공 출세 이걸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위조하고 논문 위조하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과 출세는 불타는 수레, 화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성공만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부정인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본인의 공약을 지켜 달라고 숙대 총장님께 다시 한번 국민의 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참고인문시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까 국교위 전문위 과정에 대해서 정대화 위원님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김태준 상임위원님께도 좀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태준 상임위원님, 그 과정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있으니까 하세요.
김태준 상임위원님, 그 과정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있으니까 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우선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발전 방안을 만드는 데 자문의 기구를 하면서, 우리 규정에 국교위가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가 1년 3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사실은 8월에 국교위에다 보고하기로 일단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8월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전문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8월에 원래 보고될 것을 9월 초에, 9월 6일 날 있을 국교위에다가 보고를 하자.
그 대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걸 일단 취합을 하되 1년 3개월 동안 논의돼서 정리된 거는 일단 보고를 하고 그래야―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그 보고를 할 때 많은 위원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일단 중간보고라도 하자.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이 낸, 8월 8일 이후에 개인 의견을 낸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논의하고 나서 8월 8일 이후에 개인 의견을 낸 걸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하자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 논의된 것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중간 보고를 하고 개인 의견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왜 개인 의견 안 집어 넣냐? 1년 3개월 동안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 의견을 낸 겁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중간보고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증인께서 나오셔서 무슨 분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문위원회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여덟 분이 9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열한 분, 국교위의 전문위원 20명 중에서 11명이 그다음 날, 9월 11일 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10일 기자회견문에 서명한 공동위원장 스스로 분과장의 선출 과정이 공정하다고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다. 기자회견문에 서명했던 8명의 위원 중에는 분과장직을 고사한 위원도 있다는 이런 기자회견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화 위원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11명 전문위원들의 기자회견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8월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전문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8월에 원래 보고될 것을 9월 초에, 9월 6일 날 있을 국교위에다가 보고를 하자.
그 대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걸 일단 취합을 하되 1년 3개월 동안 논의돼서 정리된 거는 일단 보고를 하고 그래야―발전 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그 보고를 할 때 많은 위원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일단 중간보고라도 하자.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이 낸, 8월 8일 이후에 개인 의견을 낸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논의하고 나서 8월 8일 이후에 개인 의견을 낸 걸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논의를 하자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 논의된 것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중간 보고를 하고 개인 의견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왜 개인 의견 안 집어 넣냐? 1년 3개월 동안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 의견을 낸 겁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중간보고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증인께서 나오셔서 무슨 분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문위원회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여덟 분이 9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열한 분, 국교위의 전문위원 20명 중에서 11명이 그다음 날, 9월 11일 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10일 기자회견문에 서명한 공동위원장 스스로 분과장의 선출 과정이 공정하다고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다. 기자회견문에 서명했던 8명의 위원 중에는 분과장직을 고사한 위원도 있다는 이런 기자회견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화 위원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11명 전문위원들의 기자회견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김경회 위원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당사자이신데? 안 하셔도 돼요?
김경회 위원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당사자이신데?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질문을 하셔야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남 말할 때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 질문 이렇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발언 기회를 한번 주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하여튼 발언 기회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정성국 위원님이 질의를……
위원장님, 이렇다저렇다 위원장님이 제지하신다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 저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 받아들입니다. 왜 상호 위원이 끼어듭니까?
하여튼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답변을 하시되 간략하게 좀,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참고인들을 빨리 귀가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답변을 하시되 간략하게 좀,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참고인들을 빨리 귀가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김경회 김경회입니다.
전문위원회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긴 건 있습니다마는, 8월 19일 날 이 전문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모 일간지나 언론에 유출돼서 그게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논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
이게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서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정보나 자료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서약을 했는데 이걸 위약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만약 이렇게 취득한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색출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회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긴 건 있습니다마는, 8월 19일 날 이 전문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모 일간지나 언론에 유출돼서 그게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논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
이게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서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정보나 자료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서약을 했는데 이걸 위약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만약 이렇게 취득한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색출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정성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여야 위원님들, 안덕선 참고인께서는 혹시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가 8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석을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덕선 참고인 특별히 없으시면 이석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여야 위원님들, 안덕선 참고인께서는 혹시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가 8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석을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덕선 참고인 특별히 없으시면 이석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부총리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실 현장 교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담임수당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보직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등 특수교사 수당까지 애 정말 많이 쓰신 거 기억합니다. 애쓰시고 잘하신 거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양교사 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 또 사서교사 선생님들의 수당이 인상되지 않은 거 아시지요?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실 현장 교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담임수당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보직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등 특수교사 수당까지 애 정말 많이 쓰신 거 기억합니다. 애쓰시고 잘하신 거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양교사 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 또 사서교사 선생님들의 수당이 인상되지 않은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양교사 선생님들 수당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냐면 부총리님,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요즘 진짜 밥값 정도지요, 한 번. 영양교사 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수당을 3만 원 받을 정도의 자격밖에 안 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답변은 책임교육실장이, 새로 임용됐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영종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 계획이 있으시면……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비교과 선생님들 수당이 인상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과 선생님들 수당이 인상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현장 교원들이.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저희도 어렵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교육위원회에 계신 여야 모든 분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요―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인데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모든 관심은, 일반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것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모르고 있고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학생에게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요―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인데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모든 관심은, 일반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것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모르고 있고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학생에게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립특수교육원장김선미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교육 개선 방안 연구를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이 아이들한테 AI 디지털교과서가 보완 자료로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 국어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프로토타입과 스토리보드에 대한 연구학교 현장 검토를 마쳤고 또 전문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구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는 겁니까?
국립특수교육원장김선미 연구학교 3개교에 저희가 프로토타입하고 스토리보드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 한번 볼 수 있나요? 개발 중이지요?
국립특수교육원장김선미 예, 지금 아직……
그러면 개발이 언제, 이게 혹시 나오면…… 부총리님께서 지난번에 AI 디지털교과서 한 11월 정도에는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연락 주세요.
국립특수교육원장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님, 제가 좀 여기 관심이 늘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리 다 아시고요. 저도 쳐 가지고 시험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리 다 아시고요. 저도 쳐 가지고 시험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이 시험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정옥자 위원장님 시절부터 시작을……
그게 언제지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정확한 연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험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있지요?
이 시험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그전에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붙어서 등급을 따면 계속 유효하게 지금 바뀌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안 쳐도……
그러면 유효기간이 늘어났다는 뜻이지요, 토익처럼?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아니요, 그냥 한 번 합격을 하면 평생 유효한……
걸로 됐단 말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혹시 여기 응시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피드백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면, 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하기 싫어요. 왜 그러는지 압니까? 이게 보면 사건 중심이에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어느 지역에 무슨 유적이 있고 그 이름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충분히 공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인물 중심으로 바꿔서 포함시키는 것도, 인물 중심이 좋은 게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해 보면 연개소문, 이순신, 사육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부가 재미있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사시험 치는 사람 대학생도 많이 치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다 치는데,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시험도 해야지 이걸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무슨 외우기식으로 만드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사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시험이 출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취지로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평도 이게 정답이 나와야 되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의 제기라든가 어떤 저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 연표, 연도, 객관적인 팩트에 의거해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까 아마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출제위원도 교섭을 해서 모셔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주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출제위원도 교섭을 해서 모셔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주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이 시험이 정말 억지로 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한국사를 배우게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한국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는 게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교총에서 이번에 한글날을 맞이해 가지고 유·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조사를 했더니, 이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총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요. 족보를 가지고 족발보쌈 세트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시발점이라 했더니 욕하냐고, 시발 시발 이런 표현을 욕하는 줄 알고, 금일을 갖다가 금요일로 착각하고요. 두발 자율화를 두발 자율화니까 두발 아닙니까, 두발. 두 다리인 줄 알았다고, 두 다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교육에서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부총리님, 이 우려를 미리 좀 어떻게든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것이 이번 AIDT 도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식 전달이나 단순히 아이들이 암기 교육하고 지식 교육하는 것은 AIDT로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아날로그적인 협력이나 또 독서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고 또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데요. 교사는 오히려 그런 감성적이고 아이들의 문해력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AIDT를 활용하면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는 훨씬 더 인간적인, 아이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런 쪽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학년에 디지털 안 들어오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안 들어오거든요. 이때 독서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또는 교육부 차원의 그런 대회도 권장한다든지 한번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하는 것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실 수업혁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1·2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에 대한 교실 수업혁신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수업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출발점이 되는 1·2학년 단계에서 이러한 문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시·도교육청 선생님들이 각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해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그냥 넘기는 것은 그 순간이고 지켜야지만 교육이 바뀝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하기 전에 오전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간략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배용 위원장님 정부청사 출입기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 자료가 3월 29일부터 24년 7월까지밖에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누락된 9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행안위에서 합니다, 행안부에서.
아니요,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제출은 하는데 행안위가 갖고 있는 거지요.
행안부가?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행안부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동원 참고인과 백운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원 참고인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동원 참고인께서 오신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의 입시 과열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셨고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에 한국은행 이동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름대로 제가 보고서를 해석해 봤는데, 정리하면 지금의 과다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악순환의 결과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고착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시 경쟁을 완화시켜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말이 맞나요?
저는 이동원 참고인과 백운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원 참고인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동원 참고인께서 오신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의 입시 과열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셨고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에 한국은행 이동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름대로 제가 보고서를 해석해 봤는데, 정리하면 지금의 과다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악순환의 결과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고착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시 경쟁을 완화시켜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말이 맞나요?
참고인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원 실장님, 지난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로스트 아인슈타인, 즉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지역 비례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스트 아인슈타인이 무슨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인이동원 먼저 로스트 아인슈타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교육 불평등이나 그런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인재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해 가지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드리게 된 것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 사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유발을 했다는 점이고요.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여러 사회구조적 또는 경제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제안드리게 됐고.
결국에 최근에 보면 여러 차례 대입제도가 개편이 됐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지 않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나쁜 균형에 빠져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저희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드리게 된 것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 사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유발을 했다는 점이고요.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여러 사회구조적 또는 경제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제안드리게 됐고.
결국에 최근에 보면 여러 차례 대입제도가 개편이 됐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지 않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나쁜 균형에 빠져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저희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역 비례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하나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좀 보시지요.
지금 보시면 최근 5년간 시·도별 서울대 신입생 합격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최근 5년간인데요. 전국 시·도별 서울대 신입생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경기·인천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강원·경북 또 비수도권은 대폭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 비례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역 비례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하나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좀 보시지요.
지금 보시면 최근 5년간 시·도별 서울대 신입생 합격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최근 5년간인데요. 전국 시·도별 서울대 신입생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경기·인천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강원·경북 또 비수도권은 대폭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 비례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이동원 예,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대입제도가 개편이 되어 왔었지만 어떤 상위권대 신입생의 지역 편중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고 저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 자료 화면 잠깐 봐 주시지요.
자료는 23년도 고등학교 총 재학생 대비 지역별 비율과 24년도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교 재학생 비율 대비 2배가 넘게 서울대에 진학하였고요. 14개 지역은 재학생 인구 비례보다 낮거나 절반 수준의 신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재력이 뛰어난 우리 아이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장관님도 이런 정책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잠깐 봐 주시지요.
자료는 23년도 고등학교 총 재학생 대비 지역별 비율과 24년도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교 재학생 비율 대비 2배가 넘게 서울대에 진학하였고요. 14개 지역은 재학생 인구 비례보다 낮거나 절반 수준의 신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재력이 뛰어난 우리 아이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장관님도 이런 정책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정말 중요한 입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입시 경쟁 또 사교육 부담이 지금 사회적 이동성도 저해하고 집값 문제, 저출생 문제까지 가는 그런 큰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공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입시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이끌어 주셔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도 함께 그 해법을 찾는 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 부탁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희 학부모님이신데요, 백운희 학부모님은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학부모님의 우려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국회와 정부 교육부장관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에게 말씀하고자 오신 거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희 학부모님이신데요, 백운희 학부모님은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학부모님의 우려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국회와 정부 교육부장관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에게 말씀하고자 오신 거지요?
참고인백운희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우려점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백운희 오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이념 속에서 교과서가 갖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보조 도구가 아니라 교과서로서.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AI의 불안정성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정말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봤을 때 AI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문제는 가치중립적 기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AI 기술로 학습자를 학습한다,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AI 기술을 모르고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AI는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AIDT, AI 디지털교과서를 프로토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토크콘서트가 있었고 거기서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엑스에서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마찬가지로 교육부 부스에서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 봤습니다.
제가 본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사교육 업체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걸로 교육부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별화 교육도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사의 직접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소위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집중된 것은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 양육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디지털 과몰입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갖는 한계성과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발을 돌린 게 사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과몰입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다시 AIDT 교과서를 지금 교육 전반에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과몰입에 대한 문제는 온라인 접속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길다라는 조사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중추신경장애라든지 시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봤을 때 AI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문제는 가치중립적 기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AI 기술로 학습자를 학습한다,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AI 기술을 모르고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AI는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AIDT, AI 디지털교과서를 프로토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토크콘서트가 있었고 거기서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엑스에서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마찬가지로 교육부 부스에서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 봤습니다.
제가 본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사교육 업체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걸로 교육부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별화 교육도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사의 직접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소위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집중된 것은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 양육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디지털 과몰입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갖는 한계성과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발을 돌린 게 사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과몰입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다시 AIDT 교과서를 지금 교육 전반에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과몰입에 대한 문제는 온라인 접속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길다라는 조사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중추신경장애라든지 시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장관님……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모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부모 모니터단에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부도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모니터단분들하고도 대화하고 함께 차담회도 모시고 하고 또 학부모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쭉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연을 한번 보시고 나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된다 하는 반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세 번의 그런 행사에서도 계속 꾸준히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AI 기술 중에서 상당히 위험한 기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에서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교사연수를 통해서 이게 교사 중심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교육 코스웨어를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소위 B2C 모델이 아니고 B2B로 새로운 모델로 해서 교실에서 수업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게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독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학습 도구로써 이용을 하기 때문에 중독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위원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세 번의 그런 행사에서도 계속 꾸준히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AI 기술 중에서 상당히 위험한 기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에서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교사연수를 통해서 이게 교사 중심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교육 코스웨어를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소위 B2C 모델이 아니고 B2B로 새로운 모델로 해서 교실에서 수업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게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독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이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학습 도구로써 이용을 하기 때문에 중독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위원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하고요.
학부모님, 혹시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만, 아니면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 혹시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만, 아니면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백운희 AI 디지털교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정성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검정이 가능한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검정이 통과된다면 그것이 과연 AI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땡땡 세대라는 말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고통받는 세대를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AIDT 도입으로 이같은 말이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저희 정치인들이 직접 장관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한 부분들은 국민의 소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장관님께 들어가서 집행하실 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정책이 반영되도록 이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백운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좋은 말씀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의견 주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한 연장의 부분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과정, 디지털교과서 충분한 재검토 숙의 필요한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어머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못 한 이배용 위원장님, 그냥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아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보셨는데 한 75세 정도 넘으신 연륜 계신 분들로 구성했는데요. 이 부분들, 저희 국가교육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안받으신 게 뭔가요?
아까 오전에 질의 못 한 이배용 위원장님, 그냥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아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보셨는데 한 75세 정도 넘으신 연륜 계신 분들로 구성했는데요. 이 부분들, 저희 국가교육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안받으신 게 뭔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병일 위원님은 인성의 문제고요 또 김도연 위원님은 태재대학 가시면서 디지털, AI. 김성재 위원은 아주 포괄적인 것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문화 교육 이런 것까지. 김종량 위원님은 주로 평생교육 또 김준영 위원님도 정신 분야……
그러면 자문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게 지금 교육위원회 정책으로 전문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인성교육, 전인교육, 평생교육, 아주 들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차상균 위원님은 완전 디지털의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밑의 분들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자문위원님들하고 특별위원회분들, 전문위원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1기, 2기가요?
아니아니요, 지금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문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있지요. 전문위원회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가 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원로들……
임의로 위원장님이 친하신 친소관계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친소관계는 아니고요. 최고 전문 원로들을 모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보니까 다 위원장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임명하신 분들이던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관계는 아닌 거지요.
같이 활동을 함께하셨던 분들이 거의 100%던데, 보니까. 활동이 어느 순간에 같이 교차돼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분들이 그동안에 정계나 사회계나 교육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분들이십니다.
명망 있는 것 알겠는데 명망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다 위원장님이 함께했던 분들 중심으로 명망 있는 분들 모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꼭 그렇지만은 않고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으시답니다.
(웃음소리)
지금 보충질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시장하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지금 보충질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시장하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인께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것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의인데요. 작년에 킬러문항 사태 때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24명의 교사들을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장관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의인데요. 작년에 킬러문항 사태 때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24명의 교사들을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탐구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를 크게 키우니까 EBS 집필진,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 대학교수, 서울대 사범대 출신 현직 교사 등등등 수능 교재 집필진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미래탐구에서 이렇게 버젓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사교육 업체하고 출제위원, 현직 교수들하고의 어떤 유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탐구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를 크게 키우니까 EBS 집필진,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 대학교수, 서울대 사범대 출신 현직 교사 등등등 수능 교재 집필진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미래탐구에서 이렇게 버젓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사교육 업체하고 출제위원, 현직 교수들하고의 어떤 유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탐구의 이 모 씨를 장관님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모르는 데인데요.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분은 현재 에듀테크산업협회장이시거든요. 여기 미래탐구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 예.
아시지요. 왜냐하면 이주호 장관님하고 같이 아시아교육협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2024년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길호 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는 교육부와 함께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9월 23일에는 교육부와 함께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산업부가 같이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 이 모 씨가 아무튼 이렇게 사교육계의 굉장히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박명재 참고인을 요청합니다.
박명재 참고인은 잠깐 일어나서 여기 마이크로 좀 와 주십시오.
이분은 전직 EBS 강사이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에듀테크 평가위원이세요. 요청한 이유는 이 모 씨의 킬러문항 문제는 물론 AIDT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본인 소개와 함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참고인은 잠깐 일어나서 여기 마이크로 좀 와 주십시오.
이분은 전직 EBS 강사이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에듀테크 평가위원이세요. 요청한 이유는 이 모 씨의 킬러문항 문제는 물론 AIDT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본인 소개와 함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박명재 전직 EBS 강사 박명재입니다. 현직 정부에서 에듀테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AIDT 그리고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특허 50건을 등록·출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교육 카르텔 업자가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AIDT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밝히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사교육 카르텔 업자 이 모 씨는 현재 수백 개의 학원을 소유하고 1500억대의 사교육 기업을 통해 수능 출제 네트워크를 사유화한 사람입니다. EBS, 평가원, 현직 교사, 대학교수를 망라한 수능 출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으로 제작된 수능 모의고사는 2024년 10월 8일 국감이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 모 씨 학원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홍보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초등의대반 선행학습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여기에 계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과 아시아교육협회를 공동 출연해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130개 사교육 기업, 교과서·참고서 출판업체가 가입된 에듀테크 관련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업자가 신분을 위장해 장관과 같이 협회를 만들고 AIDT를 교육부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 씨는 2021년 9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직 기획위원장 원희룡 그때 당시 후보를 만나 AI 튜터를 제안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관련 정책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 씨는 이를 전자신문을 통해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증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선 과정에서 킬러문항 업자임을 숨긴 채 AIDT 정책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주도라는 핵심 키워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교육부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해 공교육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소스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23년 9월 에듀테크산업진흥원 추진을 이 모 씨가 이주호 장관보다 한발 앞서 16일 전에 발표하는 짬짜미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실, 감사원, 교육부 그리고 교육부 고위 간부,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전달했지만 내부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대통령실에 보냈던 민원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킬러문항 업자의 학원 집필진 이력이고 이주호 장관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승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에듀테크산업협회 이 모 씨 이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결정했다면 이것은 사교육 업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킬러문항 업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국가를 농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사교육 카르텔 업자가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AIDT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밝히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사교육 카르텔 업자 이 모 씨는 현재 수백 개의 학원을 소유하고 1500억대의 사교육 기업을 통해 수능 출제 네트워크를 사유화한 사람입니다. EBS, 평가원, 현직 교사, 대학교수를 망라한 수능 출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으로 제작된 수능 모의고사는 2024년 10월 8일 국감이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 모 씨 학원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홍보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초등의대반 선행학습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여기에 계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과 아시아교육협회를 공동 출연해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130개 사교육 기업, 교과서·참고서 출판업체가 가입된 에듀테크 관련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업자가 신분을 위장해 장관과 같이 협회를 만들고 AIDT를 교육부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 씨는 2021년 9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직 기획위원장 원희룡 그때 당시 후보를 만나 AI 튜터를 제안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관련 정책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 씨는 이를 전자신문을 통해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증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선 과정에서 킬러문항 업자임을 숨긴 채 AIDT 정책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주도라는 핵심 키워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교육부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해 공교육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소스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23년 9월 에듀테크산업진흥원 추진을 이 모 씨가 이주호 장관보다 한발 앞서 16일 전에 발표하는 짬짜미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실, 감사원, 교육부 그리고 교육부 고위 간부,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전달했지만 내부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대통령실에 보냈던 민원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킬러문항 업자의 학원 집필진 이력이고 이주호 장관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승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에듀테크산업협회 이 모 씨 이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결정했다면 이것은 사교육 업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킬러문항 업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국가를 농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수능 출제에 그 네트워크를 사유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수능 출제에 그 네트워크를 사유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고인박명재 수능이 37일 남았습니다. 학부모님들 지금 수능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실 텐데 특정 학원에서 EBS, 평가원, 시·도교육청 이런 류의 출제위원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을 농단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실질적인 고발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그 내용을 작년에 대통령실에 열한 차례나 고발을 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등의대반 선행학습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이 모 씨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난 대선 과정에 이 모 씨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참고인박명재 2020년 이주호 장관님께서 아시아협회를 설립했고요. 그 업자는 여기에 이사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갑자기 킬러문항 학원에서 자회사를 출자해서 에듀테크 기업을 만들게 되고요. 2021년 9월에 원희룡 당시 후보를 만나서 AIDT를 제안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다음 해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AIDT 민간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중요한 건 민간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사람이 1500억의 킬러문항 업자이고 사교육기업 대표라는 걸 아셨다면 민간 주도 AIDT 정책을 실행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가와 대통령과 국민을 농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사람이 1500억의 킬러문항 업자이고 사교육기업 대표라는 걸 아셨다면 민간 주도 AIDT 정책을 실행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가와 대통령과 국민을 농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교육부 AIDT 데이터전략위원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에듀테크산업진흥원 관련이 뭐가 도대체 문제라는 거예요?
참고인박명재 아까 제가 자료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데이터의 기준을 정하는 건 엄중하게 정부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기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교육 업자가 들어가서, 이주호 장관님은 그것을 개인식별 정보를 지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교육 업자가 정했다라는 건 사교육 업자 배불리게 되는 거지요. 이 말을 반증해 주는 것이 교육학술정보원의 정제영 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공개해서 민간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산업진흥원 그건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산업진흥원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투자놀이입니다. 지금 공교육을 투자놀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공교육이라는 테스트 베드(test bed)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부의 AI 디지털 데이에 후원으로 참가했던 업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듀테크 산업 관련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을 따라다니는 벤처캐피탈이 있고요. 이 벤처캐피탈을 따라다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기업 대표들은 공교육에 좋은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선 킬러문항 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은 지금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예산으로 30개씩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도를 했고요.
심지어 여기 벤처캐피탈에 누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반영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량지표 정성지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데요. 정상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킬러문항 업자와 학원을 같이 설립했던 벤처캐피탈 출신이 들어와서 심사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런데 사교육 업자가 들어가서, 이주호 장관님은 그것을 개인식별 정보를 지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교육 업자가 정했다라는 건 사교육 업자 배불리게 되는 거지요. 이 말을 반증해 주는 것이 교육학술정보원의 정제영 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공개해서 민간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산업진흥원 그건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산업진흥원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투자놀이입니다. 지금 공교육을 투자놀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공교육이라는 테스트 베드(test bed)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부의 AI 디지털 데이에 후원으로 참가했던 업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듀테크 산업 관련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을 따라다니는 벤처캐피탈이 있고요. 이 벤처캐피탈을 따라다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기업 대표들은 공교육에 좋은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선 킬러문항 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은 지금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예산으로 30개씩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도를 했고요.
심지어 여기 벤처캐피탈에 누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반영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량지표 정성지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데요. 정상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킬러문항 업자와 학원을 같이 설립했던 벤처캐피탈 출신이 들어와서 심사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죄송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신데 함축적으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박명재 킬러문항 업자가 공교육의 베타 테스트(beta test)에 투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의, 에듀테크산업진흥원의 실체입니다.
학생 정보 공개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것이 왜 심각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소스코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학생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부터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박명재 2022년 9월 달에 아시아협회에서 그 이 모 씨가 했던 인터뷰입니다. 기술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모드를 제공해 나가는 것,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공교육의 더 좋은 버전 혹은 공교육만의 독립성이나 진보성, 지속성을 기반하는 플랫폼이 아닌 자기들 플랫폼을 변형해서 라이트한 또 혹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AIDT에 지원했던 기업들이 벌써 선행 광고를 하지요. ‘AIDT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트를 공부하세요. 우리 기술이 교육부 AIDT보다 더 앞섭니다. 여기가 다 AIDT 지원한 기업들입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시면 소스코드 검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되면 이 소스코드가 정말 똑같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배임입니다. 소스코드, 지금 사교육에 쓰고 있는 버전 낮춰 가지고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AIDT에 지원했던 기업들이 벌써 선행 광고를 하지요. ‘AIDT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트를 공부하세요. 우리 기술이 교육부 AIDT보다 더 앞섭니다. 여기가 다 AIDT 지원한 기업들입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시면 소스코드 검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되면 이 소스코드가 정말 똑같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배임입니다. 소스코드, 지금 사교육에 쓰고 있는 버전 낮춰 가지고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스코드니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설명해 주신 거 다 기록에 남아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사교육 업체하고 어떤 출제 요원이라든지 현직 교사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님이 만들었던 아시아교육협회도 이분이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께 기회를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사교육 업체하고 어떤 출제 요원이라든지 현직 교사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님이 만들었던 아시아교육협회도 이분이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께 기회를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장관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에듀테크 관련, 특히 AIDT 관련한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길호 대표는 에듀테크산업협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아시아교육협회 이사로 들어오셨던 거고 그냥 이사로서 에듀테크산업협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건데요.
그리고 이길호 대표는 에듀테크산업협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아시아교육협회 이사로 들어오셨던 거고 그냥 이사로서 에듀테크산업협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건데요.
예,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이후에는 전혀 저희 교육부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정황이요 그걸 굉장히 말해 주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너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길호 원장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장관님이 발표하기 전에 며칠 전에 발표도 한 게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유착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잠깐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우리 정책으로 계속 그 방어망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박명재 2022년 장관 취임할 때 그때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이해충돌이 있으시지요?’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이주호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교육 업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민간 업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 업체가 바로 이 킬러문항 업자 이 모 씨입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지금 정말……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는 건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낼 거고요. 문제 제기는 한 거고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거니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참고인님이 가셔야 돼서요.
문시연 총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교육부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그 문서의 형태를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숙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대 총장님, 그러니까 숙대의 규정이 상위 규정에 맞지 않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총장 권한으로 혹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해서라도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참고인님이 가셔야 돼서요.
문시연 총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교육부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그 문서의 형태를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숙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대 총장님, 그러니까 숙대의 규정이 상위 규정에 맞지 않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총장 권한으로 혹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해서라도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의가 있으십니까?
참고인문시연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십시오.
살펴보실 것이지요?
살펴보실 것이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숙대 측의 검증 결과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전문가의 그걸 봐야 된다, 숙대에 정치적 압박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영부인의 논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을 2년 전인데 범학계 국민검증단, 14개 교수단체가 만든 책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멤버였고요. 교수단체의 하나였는데요. 이거를 보면 2004년도의 황우석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윤리와 표절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아까 여러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허술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는데요.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법이 노출된다면 이렇게 범학계 논문 검증단에게 의뢰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숙대 측의 검증 결과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전문가의 그걸 봐야 된다, 숙대에 정치적 압박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영부인의 논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을 2년 전인데 범학계 국민검증단, 14개 교수단체가 만든 책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멤버였고요. 교수단체의 하나였는데요. 이거를 보면 2004년도의 황우석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윤리와 표절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아까 여러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허술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는데요.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법이 노출된다면 이렇게 범학계 논문 검증단에게 의뢰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고인문시연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숙대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왼쪽이 구연상 교수님의 논문이고요 김 여사의 논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기면 또 이렇게 노랗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구연상 논문만이 아니라요, 해피캠퍼스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0% 이상의 표절률인데, 아까 여러 분께서 이것만 문제를 삼느냐 이러는데 이것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표절이 높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면 될 거를 2년 8개월이 지난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치적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구연상 논문만이 아니라요, 해피캠퍼스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0% 이상의 표절률인데, 아까 여러 분께서 이것만 문제를 삼느냐 이러는데 이것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표절이 높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면 될 거를 2년 8개월이 지난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치적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딱 1분만 하겠습니다, 30초를 하든지.
예, 우리 김대식 위원님 웬만해서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서……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 정말 아침부터 고생하시고 교육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증인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고 국회에서 누구나 불러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증인은 증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증인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일방적으로 무슨…… 왜 그러냐면 이게 중계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뒤를 자르면 이게 현재 사실이 될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인은 증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증인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일방적으로 무슨…… 왜 그러냐면 이게 중계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뒤를 자르면 이게 현재 사실이 될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중단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혹시 해명하고 싶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오늘 국정감사 마무리 전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증인·참고인 귀가시켜 드리고요 그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문 시작하기 전에 백운희 참고인분과 이동원 참고인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들이야 그렇다쳐도 나와 주신 분들이 저녁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못 드시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제가 학생 종합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취지는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원하는 공정한 사회, 특히 입시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수와 그리고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연장선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면, 제가 공정한 교육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능력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능력이 되는 이런 통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대 학생들 중에 국가장학금, 소위 기초·차상위 계층만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신청자가 1%밖에 안 되고 또 로스쿨은 4.5%밖에 안 된다는 사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들이야 그렇다쳐도 나와 주신 분들이 저녁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못 드시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제가 학생 종합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취지는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원하는 공정한 사회, 특히 입시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수와 그리고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연장선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면, 제가 공정한 교육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능력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능력이 되는 이런 통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대 학생들 중에 국가장학금, 소위 기초·차상위 계층만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신청자가 1%밖에 안 되고 또 로스쿨은 4.5%밖에 안 된다는 사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대나 법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선발부터 또 장학금 제도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대는 꽤 돈 많은 집안의 아이들, 또 로스쿨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스쿨 다니는 친구 중에 그야말로 국가장학금 없이는 학업을 못 하는 친구는 백에 하나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의 소위 사회이동의 사다리 기능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교육 사다리가 결정적으로 끊어지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을 엄청난 비용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입학을 하는 아까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사다리 기능이 정말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실제로 사교육이든, 아까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진짜로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든 또 다른 원인이든 그건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교육개혁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대개혁과 함께 저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로스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로스쿨 개혁하겠다 하는 게 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 크게 진전이 없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법사위에 있으면서 법무부하고 정말 맹렬히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한 안을 만들어 와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고서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설치의 결정권은 물론 협의하여야 하지만 교육부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설치의 결정권은 물론 협의하여야 하지만 교육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걸 좀 더,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사회적 논의도 더 활발하게 한 걸 기반으로 해서 개혁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 보 양보해서 그런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시작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회랑 협력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지 계속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중에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서울대학 로스쿨이고요. 서울대학 로스쿨도 평균연령이 20대 후반에서 지금은 20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취지였던 전문성과 다양성은 없어지고요 이제는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문과생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있는 집안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현상이 됐습니다.
15년 전인가요, 로스쿨 도입을 시작할 때 15년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날 줄 알았다면 그때 당시 국정을 운영하신 분들은 로스쿨 도입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이 부작용들을 시급히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사회적 대화에 좀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5년 전인가요, 로스쿨 도입을 시작할 때 15년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날 줄 알았다면 그때 당시 국정을 운영하신 분들은 로스쿨 도입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이 부작용들을 시급히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사회적 대화에 좀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냈을 텐데……
이동원 실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동원 실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참고인이동원 저는 경제학 전공입니다.
교육학은 하셨습니까?
참고인이동원 교육학 박사는 아니지만 경제학 쪽에도 교육경제학이라고 해서 그 한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참고인이동원 저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논문을 쓴 정종우 박사는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냈다고 제가 혼내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요.
한국은행의 보고서, 실장님 나오셨지만 한국은행 직인이 찍혔으니까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보고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입시 비례제를 도입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의 보고서, 실장님 나오셨지만 한국은행 직인이 찍혔으니까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보고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입시 비례제를 도입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동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현재 사교육 불평등이 지역적으로도 격차가 심해서 지방 학생들이 어떤 학령인구 비중에 비해서도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대에 진학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니까 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서울대라고 하셨으니까 서울대 진학률이 낮아지겠네요?
참고인이동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은……
결과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한 제도 아닙니까?
참고인이동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참고인이동원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지방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들을 정상화시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그거야 동전 뒷면 얘기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돌려 말하세요, 정치하시는 분도 아닌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 서울대를 좀 줄이자 이거 아니에요, 사교육이 많으니까.
참고인이동원 사교육 영향을 줄이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건 아십니까?
참고인이동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던질 때 시점과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시면 어떨까요? 주제, 의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처럼 문제 의식 공감하는데 과연 로드맵까지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에 맡겨 두면 이 제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이동원 일단 저희는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사실상 대학이 주도해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를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경이 조성돼 나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정하시지요?
참고인이동원 저희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운희 참고인님, 아까 말씀하신 것 참 인상적이었던 게 SNS 중독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매체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그걸 써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있어서 SNS, 핸드폰 과몰입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를 냈는데요, 세 가지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권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엄마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에 맡길까요, 아니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백운희 참고인님, 아까 말씀하신 것 참 인상적이었던 게 SNS 중독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매체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그걸 써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있어서 SNS, 핸드폰 과몰입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를 냈는데요, 세 가지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권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엄마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에 맡길까요, 아니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고인백운희 엄마라고, 제가 엄마는 맞는데요 동료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셔서……
참고인백운희 예, 똑같은 말씀을 교육부 모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과몰입이 각자가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뺏어도 된다라는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SNS와 디지털 문제 그리고 패드로 활용되겠지만 AIDT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현장에서는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사용이 많으니까 오히려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집중하면 디지털 교육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치중립적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개인의 재산권을 누구든 뺏을 수 있다, 개인의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공교육이라는 목적 속에서 뺏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과몰입이 각자가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뺏어도 된다라는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SNS와 디지털 문제 그리고 패드로 활용되겠지만 AIDT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현장에서는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사용이 많으니까 오히려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집중하면 디지털 교육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치중립적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개인의 재산권을 누구든 뺏을 수 있다, 개인의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공교육이라는 목적 속에서 뺏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문시연 총장님 먼저 마이크 갖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은주 국장 그다음에 오승걸 원장 이렇게 할 테니까 마이크를 좀 배분해 주십시오.
문시연 총장님, 총장 인수위 꾸리셨지요?
문시연 총장님, 총장 인수위 꾸리셨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그러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료들을 좀 받았나요?
참고인문시연 인수위……
예,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한 진행 과정을 인수위에서 받으셨나요?
참고인문시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받으셨나요?
참고인문시연 인수위에서는 그냥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볼 텐데요.
줄 자료가 없던가요, 받을 자료가 없던가요? 생성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 준 건가요?
참고인문시연 그것조차 제가 접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접근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네요?
참고인문시연 예, 질의는 있었지만 비밀보장 엄수라는 규정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대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서 들은 얘기로는 내년도 2월 달에 학칙 개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어떤 학칙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숙명여대의 학칙과 관련한.
참고인문시연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제가 들어들어 건너서 들었는데, 2월 달쯤에는 좀 정리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얘기입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학칙을 말씀하시는지……
학칙 개정 시점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도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고인문시연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2월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참고인문시연 예, 저는 2월도 처음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문시연 감사합니다.
소은주 국장!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입니다.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았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저는 실무진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두로 받으셨다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보통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구두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이것은 집필진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는 하찮은 일입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공문으로 안 가도 되고 구두로 가도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예, 이거는 공문으로 꼭 받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집필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는 것은 검정기관의 몫이고……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예.
예.
오승걸 원장님, 정무위 국감 중에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 들어간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승걸 원장님, 정무위 국감 중에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 들어간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오승걸 예, 개인적인……
아니요, 그것만 얘기해요!
증인오승걸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습니까?
증인오승걸 그 부분은……
그러면 국감마다 다릅니까? 교육위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정무위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증인오승걸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주어진 저희의……
그런데 왜 정무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까?
증인오승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참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점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고칠 여지는 있습니까?
증인오승걸 아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감장에서 딴소리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오승걸 아닙니다.
정무위에서 딴소리하신 거예요?
증인오승걸 아닙니다. 저는 일관된……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증인오승걸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 공고와 검정 신청 안내에 그 이중적인 것의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 공고에서 교육부 직원이 집필자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과서 검정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 2018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과서 검정 업무 때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직원이 교과서 집필해서……
오승걸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증인오승걸 그 지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 이해했는데 우리가 듣기에 어저께 녹취록을 다 봤거든요. 속기록을 봤더니 정무위에서 강훈식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오승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떠한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승걸 개인의 생각이……
증인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적절했네요.
증인오승걸 다만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부적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증인오승걸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저에게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다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오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건호 씨가 집필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육위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증인오승걸 아니……
잠깐만요, 계세요.
원장님,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이유가 교과서를 만들 때 정권의 교체에 따른 부침에 섞이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검정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가 이 문제를 핸들링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맞아요?
원장님,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이유가 교과서를 만들 때 정권의 교체에 따른 부침에 섞이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검정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가 이 문제를 핸들링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맞아요?
증인오승걸 그래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오승걸 저희가 검정 신청 안내를 할 때 그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오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부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가 나갔는데 그 부분이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관행적으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알겠어요. 오늘 수백 번 들었어요, 그 얘기.
장관님, 우리가 국정을 검정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처럼 정권의 취향에 따라서 교과서 흔들지 말라고 민간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교육부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해결이 안 나요. 분명히 한국학력평가원은 편집자도 아니라고 하고 다 아니라고 하고……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오승걸 원장님하고 장관님은 ‘아니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위원장님, 이 한국학력평가원 검정교과서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우리하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결론이 나지 않아요. 교육부도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 위원회 의결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국정을 검정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처럼 정권의 취향에 따라서 교과서 흔들지 말라고 민간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교육부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해결이 안 나요. 분명히 한국학력평가원은 편집자도 아니라고 하고 다 아니라고 하고……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오승걸 원장님하고 장관님은 ‘아니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위원장님, 이 한국학력평가원 검정교과서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우리하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결론이 나지 않아요. 교육부도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 위원회 의결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훈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바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데 그 질문을 저희가 직접 답할 수는 없고, 검토해 보고……
하여튼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주십시오.
질문 마칩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3분에서 참고인, 증인을 대상으로 기회를 드리기로 했는데 누가 신청하셨지요?
아까 추가질의 3분에서 참고인, 증인을 대상으로 기회를 드리기로 했는데 누가 신청하셨지요?
제가요.
박성준 위원님.
지금 해요?
예, 3분을 안 지키셔도 됩니다.
제가 3분 쓸게요.
누구지요, 김수기 대표님이신가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검증을 좀 해야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핵심은 이거예요. 학력평가원이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전적 조치로서 문제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집을 출판했는데 2007년 게 2023년에 다시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이 제기를 하니까 ‘원저자들과 계약을 맺고 권리를 회사가 인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누구지요, 김수기 대표님이신가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검증을 좀 해야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핵심은 이거예요. 학력평가원이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전적 조치로서 문제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집을 출판했는데 2007년 게 2023년에 다시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이 제기를 하니까 ‘원저자들과 계약을 맺고 권리를 회사가 인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김수기 처음 계약서 쓸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 조항이.
아니, 그러니까 원저자와 계약을 해서 회사가 인수한 거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증인김수기 아니요. 그냥 양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양도한다?
증인김수기 예.
그러면 양도하면 회사가 받는 것 아니에요, 김수기 대표님이나? 받는 것 아닙니까?
증인김수기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저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거나 아니면 김수기 대표님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06～2007년에 발행했던 문제집이 2023년에 다시 했는데 문제집의 저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김수한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김수한으로 안 돼 있고 한국학력평가원(편)으로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도서 정보에 보시면 IS……
증인김수기 ISBN 저도 확인했는데……
아, 그건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김수한으로 돼 있어요, 김수한으로.
김수한은 누굽니까?
김수한은 누굽니까?
증인김수기 김수한은 우리 교과서 제1편집자입니다.
제1편집자지요? 저자는 아니잖아요?
증인김수기 교과서 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7년의 문제집에는 김수한 씨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김수기 ISBN은 저도 정말 그것 보고 싶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가 이따가 이것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과…… 이 주체, 제일 중요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과…… 이 주체, 제일 중요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증인김수기 예.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고 그 저작권의 권한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ISBN에 등록된 출판물 도서 정보에는 김수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수기 대표라든가 학력평가원으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김수한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007년의 문제집을 저술한 저자도 아닌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을 받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력평가원이 저술한 교과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김수한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007년의 문제집을 저술한 저자도 아닌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을 받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력평가원이 저술한 교과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증인김수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수기 대표나 학력평가원이 저자로 돼 있거나 그 저작권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김수한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 김수한이 잘못돼 있고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러면 문제집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학력평가원이 낸 교과서는 잘못돼 있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증인김수기 문제집이 왜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증인김수기 문제집은 출판 실적으로 사용된 거고 출판 실적은 ISBN으로 정리된 거고……
김수기 대표님, 잘 들어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맺고 환수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원저자 계약을? 그러니까 김수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증인김수기 아, 그것은 그렇지요.
아닌데 저자로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증인김수기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고 도서 정보에 김수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명백하게 학력평가원이 교과서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
지금 얘기한, 누구지요? 오승걸 원장님이신가요? 원장님,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명백하게 학력평가원이 교과서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
지금 얘기한, 누구지요? 오승걸 원장님이신가요? 원장님, 이것은……
증인김수기 그 ISBN을 어디서 받은……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것 1분도 안 되는 거니까, 30초도 안 되니까……
이런 것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제가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는 거니까 좀 들어 주세요.
원장님 팩트 체크하고 대표님 팩트 체크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제가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는 거니까 좀 들어 주세요.
원장님 팩트 체크하고 대표님 팩트 체크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제출해 주세요.
증인김수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기 대표님, 혹시 김수한 씨가 친인척 아니에요?
증인김수기 아닙니다.
전혀 친인척 아니세요?
증인김수기 예.
확인하신 거지요?
증인김수기 아니,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 안 하면 참고인들은 다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원래는 딱 한 분이었는데 또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게…… 이것은 사실은 증인들에게, 참고인들에게 질문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아까 박명재 참고인께서 저희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모여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라고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명재 참고인께서 저희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모여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라고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실로 보내 준 자료에는 박명재 참고인이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올라왔던 증인 채택 의결할 때는 현이고 오늘 준 자료는 전입니다.
아, 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박명재 씨가 나와서 얘기할 때 ‘전직 EBS 강사 박명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에듀테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할 때 증인의 현직, 전직을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한 직책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박명재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보통 전직 대학교 총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어느 대학교 총장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전직 국회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직과 전직을 혼동하게 하는 위원회의 자료와 참고인의 발언이 오늘 국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명재 참고인께서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 나와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 맞으십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보통 전직 대학교 총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어느 대학교 총장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전직 국회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직과 전직을 혼동하게 하는 위원회의 자료와 참고인의 발언이 오늘 국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진실성,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명재 참고인께서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 나와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 맞으십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세 가지가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고 창업진흥원이 있고……
아니, 이게 맞냐고요, 지금 본인 직책에 대해서.
참고인박명재 예, 2022년도에 평가위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로드를 안 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으로 있습니다.
더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본인의 정확한 직업이 올라온 게……
참고인박명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말은 정부 에듀테크 평가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참고인박명재 전직입니다, 전직. 그리고 아까 정부 에듀테크 평가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그런데 왜 현재 평가위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참고인박명재 정부 에듀테크 평가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창업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정부 맞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에듀테크를 평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에듀테크 평가하고 있습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경기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평가위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본인 직업에 처음에 교육위원회 증인 채택할 때는 잘못되었던 것이고 다시 나눠 준 자료에는 전이라고 표현된 건 맞습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2023년에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 있습니까?
참고인박명재 어디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 있습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박명재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에듀테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하신 자료의 경우 저희 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인박명재 제가 증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인지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박명재 예, 거기에 IT 관련돼서 에듀테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직책이 맞는지 본인의 자격 검증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박명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희룡 장관이 이 모 씨를 만나서 이 모 씨가 원희룡 장관에게 AIDT를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아까 ‘원희룡 장관이 이 모 씨를 만나서 이 모 씨가 원희룡 장관에게 AIDT를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참고인박명재 신문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또 제안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어디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참고인박명재 신문 기사에서 확인한 겁니다.
아, 신문 기사를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유니버스를 만드신 거네요, 보니까.
참고인박명재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해 가지고 답답한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문시연 총장님 이제 가셔야 돼서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숙대 교수님들이랑 동문들께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 검증해서 50% 정도가 표절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잖아요. 숙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이고 계신 거지요, 총장님?
저도 위원장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해 가지고 답답한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문시연 총장님 이제 가셔야 돼서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숙대 교수님들이랑 동문들께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 검증해서 50% 정도가 표절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잖아요. 숙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이고 계신 거지요, 총장님?
참고인문시연 교수들은 아니고요.
교수와 동문들 아니었습니까?
참고인문시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는 거지요?
참고인문시연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하세요?
참고인문시연 예.
하여튼 총장님은 학칙은 따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숙대 학칙에 의하면 논문 표절 제보자, 다시 말해서 논문 표절 제보자가 숙대 동문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문시연 예.
제보자에게는 검증 절차와 위원회 구성 등 심사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나오셨는데 귀가하시고 나서 표절 제보자들, 특히 숙대 가족들, 동문들에게는 관련된 제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총장님의 의무세요. 학칙에 따르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있지요?
참고인문시연 연진위가 하는 것 아닌가요? 연진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참고인문시연 연구진실성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관련돼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학칙을 위반되게 불법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허용된 권한 내에서는 공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문들과는요.
참고인문시연 하여튼 제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규정에 맞는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문시연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참고인 여러분들 또 증인 여러분들 굉장히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참고인 가시기 전에 저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지금 김수기 대표님, 증인이신데 아까 보좌관이 요청하면 하겠다 이러셨는데 지금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예요, 역사 전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서, 판권 다 받았다는 계약서. 이것 다음 종합국감 때 또 증인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증인 여러분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참고인 또 증인 여러분들은 일단 귀가 조치를 하자는, 나름대로 질의는 좀 불편한 마음도 드실 정도로 매섭게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빨리 귀가시키자는 위원님들의 따뜻함도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위원장님.
그래서 귀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지영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지영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시니까요.
아까 제가 박명재 참고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이었는지 여부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EBS 채용 과정에서 누구의 추천으로 EBS 강사로 채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지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십니까?
제출 가능하십니까?
참고인박명재 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증인·참고인분들은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좀 남아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늦은 시간까지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8시 반에 잠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요 한 10시까지는……
그러면 8시 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시면 증인·참고인분들은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좀 남아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늦은 시간까지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8시 반에 잠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요 한 10시까지는……
그러면 8시 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9분 감사중지)
(22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민신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입법조사관이 집행을 위해 증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 안성에 있는 학교로 방문하였으나 증인은 본인이 맡은 저녁 6시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인이 15일과 24일 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민신 증인이 이 방송을 보시면, 대충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꼭 나오십시오. 더 험한 꼴 보지 마시고 꼭 나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만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순서는 김준혁 위원님이십니다.
국정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민신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입법조사관이 집행을 위해 증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 안성에 있는 학교로 방문하였으나 증인은 본인이 맡은 저녁 6시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인이 15일과 24일 감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민신 증인이 이 방송을 보시면, 대충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꼭 나오십시오. 더 험한 꼴 보지 마시고 꼭 나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만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순서는 김준혁 위원님이십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김준혁입니다. 역사학계 원로이신 위원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무래도 좀 피곤은 하지요, 10시가 넘었으니까.
몸도 피곤하신데 질문도 피곤하게 될 수 있어서 송구합니다마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교위 추진 계획대로 하면 2026년에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내년 3월까지 확정이 돼야 되지요?
국교위 추진 계획대로 하면 2026년에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내년 3월까지 확정이 돼야 되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법령대로 그렇게 됩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언제쯤 나오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시안은 12월 말에서 1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나온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주요 내용 공개하셔 가지고 지금 봤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큰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맹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시안 마련이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국교위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물리적 시간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열심히 뛰어 보고요. 각 단위별로 간담회도 하고요, 대교협이라든가. 또 토론회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안 나오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도 지금 하다 보면 발언시간이 굉장히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교위에 계신 스물한 분, 지금 열아홉 분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분들 발언하시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갈 텐데 보통 회의할 때 두세 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7시간 할 때도 있었고요.
7시간 할 때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다 공개되고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는데 국교위는 회의할 때 사진이 항상 다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사진?
예, 33차 회의, 32차 회의 이런 것 앨범은 제가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 봤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회의록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회의록이 익명으로 되냐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지난 국회에서요, 저희가 속기록은 위원님들이 압박을 받아서 자유롭게 개진을 못 하고 또 중재하는 게 참 어렵게 돼서 그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은 안 내고 대신에 아주 자세한 회의록을 냈는데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렇게 익명으로 한 것이 저는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다 공개가 되는데 지금 국가교육위원들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상임위원분들 모두가 다 명망가들인데 그분들께서 국가의 교육 원로분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많은데 익명으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국회하고 성격이 다른 게요, 합의를 하려면 어떤 중간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 나올 때 선명성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22대 때 결의를 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갖다가 익명 처리하지 않고 공개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내용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다가 물어봤어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 거냐 그랬더니 입법조사처에서 국회증감법의 여러 내용들로 익명 처리하지 않고 공개가 돼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렇게 다,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국교위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입법조사처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위는 앞으로 저희 국회에다 제출할 때 익명 처리하지 않고 회의 내용을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국교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선명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주장을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도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렇게 다,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국교위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입법조사처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위는 앞으로 저희 국회에다 제출할 때 익명 처리하지 않고 회의 내용을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국교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선명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주장을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도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중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밝혀지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그러면 국교위원을 하지 마셔야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러면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번 금요일 날 회의를 하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의논은 의논대로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분명히 법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그 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익명이 아니라 이름이 들어간 상태로 제출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는 회의록에 이름을 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공개할 때는 그냥 익명으로 하고?
아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1대 때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송구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위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고요.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익명 처리가 아니라 이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까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추가 의견, 즉 아까 문제가 됐던 의제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그 내용들까지 반영해서 전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에는 협의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렇게 장순흥 위원장님이 9월 6일은 이제까지 내용을 하고 추가된 내용은 이번 10월 10일 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문위원들의 반대 의견들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의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배용 위원장께서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전문위원들이 숱하게 소리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묵살됐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안 치셨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소리치신 적 없어요.
조용히 해 보세요. 아까 김영화 위원장님께서 말씀……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에요. 아까 김영화 위원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하신 겁니다.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 보고 안 했어요. 더군다나 김영화 위원님은 이화대학 나오셔서 저하고 무간한 사이예요. 그래서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8월에나 얘기하셨어요, 어려움을.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전문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의논을 하게 했지 제가 보고받은 적 없는데 7월 18일 날 카톡 문제가 일어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유출 문제가 생겨서 그때 김영화 위원하고 장순흥 위원을 불렀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4월까지 임기니까 잘해 보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느냐는 말도 했지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정대화 상임위원님, 지금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8월이 되기 전까지는 전문위원회 안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7월 18일부터 카톡 문제……
7월 18일 전까지는 전문위원회 안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도 계속 묵살되고 있고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이런 소리침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대화 상임위원도 모르셨습니까?
정대화 상임위원도 모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교위도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고 전문위원회도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고 처음부터 의견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전문위 자료집 2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7월 4일 거고 하나는 7월 18일 건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쟁점1. 9월 학기 도입 찬성·반대.
쟁점2. 전국 단위 학력평가 찬성·반대.
쟁점3. 외부평가와 절대평가 찬성·반대.
또 쟁점4·5는 넘어가고요.
쟁점6. 과학고·영재고를 사립으로 확대하는 문제 찬성·반대.
쟁점7. 진로형 수능 찬성·반대.
쟁점8. 교육감 전형을 폐지하고 학교장 전형으로 일원화―이게 뭐냐 하면 고교평준화 폐지입니다―찬성·반대.
그다음에 쟁점9.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는 문제 찬성·반대.
이렇게 이 자료에 모든 쟁점에 대한 찬성·반대가, 이게 7월 4일 겁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7월 4일 날 나온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금년 2월·3월·4월 내내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부터 전문위 내에서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담당 과장과 또 늘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처장도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었고 늘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장이 왜 몰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전문위 자료집 2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7월 4일 거고 하나는 7월 18일 건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쟁점1. 9월 학기 도입 찬성·반대.
쟁점2. 전국 단위 학력평가 찬성·반대.
쟁점3. 외부평가와 절대평가 찬성·반대.
또 쟁점4·5는 넘어가고요.
쟁점6. 과학고·영재고를 사립으로 확대하는 문제 찬성·반대.
쟁점7. 진로형 수능 찬성·반대.
쟁점8. 교육감 전형을 폐지하고 학교장 전형으로 일원화―이게 뭐냐 하면 고교평준화 폐지입니다―찬성·반대.
그다음에 쟁점9.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는 문제 찬성·반대.
이렇게 이 자료에 모든 쟁점에 대한 찬성·반대가, 이게 7월 4일 겁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7월 4일 날 나온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금년 2월·3월·4월 내내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부터 전문위 내에서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담당 과장과 또 늘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처장도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었고 늘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장이 왜 몰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봐도요 지금까지 반대하는 의견들을 냈는데도 어쨌든 국교위에서 이게 소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 정대화 상임위원도 상임위원이시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런데 이미 올 초부터도 다 알고 계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8일 이전에 저 자료도 나왔어요, 7월 초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께서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아는 내용을 왜 이배용 위원장은 모르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저한테 보고를……
출근을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누군가가 와 가지고 ‘위원장님……’ 하고 보고를 다 드려야지만 압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전문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하게 했고, 저희 김태준 위원님한테도 질문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양쪽이 좀 균형 잡힌……
지금 저한테 지시하시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배용 위원장께서 앞으로 반대의견들도 다 묶어 가지고 협의된 내용들로 도출해 낼 거다라고 이해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배용 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안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에요.
그냥 전문위원도 아니고 그냥 국교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세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회 이렇게 파행으로 이루어진 것, 즉 반쪽짜리 보고서가 국교위에 제출이 됐어요. 그것도 위원장이시면 이런 수준 이하의 난잡한 내용의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고 바로 잡으셨어야지요. 그거 하시라고 위원장 있는 겁니다. 안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찬반이 있으면 합의를……
중간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바로잡지 않으셨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묵살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하셨어요, 심지어는. 인지했는데 그냥 방조했나보다 싶었는데 인지하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찬성·반대를 합의해 가는 과정이지요.
뿐만 아니라 김경회 장순흥,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게 유출입니까? 짬짜미가 다른 사람들한테 발각된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8월에 유출이 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진상조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8월 8일 회의에 이것……
진상조사 하셔서 유출자 색출하라고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에요. 그래서 엄중히 하겠다 해서 자진 사퇴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경회 위원께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위원장님, 누군가는요 지금까지 국교위 안에서 직을 던졌어요. 그리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공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어찌됐든 ‘내가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다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시정해서 국교위의 위상을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얘기해도 넘어가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명이고 끝까지 구차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위원장으로서의 이배용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책임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둘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책임은 국교위원회의 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기초 초안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간섭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이 무능력한 리더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문위원들과 학자들이 고통에 휩싸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분들은 자기네끼리 의견이 다른데 그것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터진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한 번 했고 이제 10월 10일 날 서로 간에 또 추가질의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는 건 저희도 매우 고무적인데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종 보고에는 좋은 안들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얘기를 들을수록 지켜볼 수가 없어요.
사회적 합의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적 합의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사회적 합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국교위에서 처음에 업무보고 안 받으셨어요? 업무보고 받으셨던 내용 보니까 보통 6개월 정도를 고려한다고 국교위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시안을 만들면 내년 3월까지 이거 만들어져요? 사회적 합의 기간은 그냥 넘어갑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것은……
시간 조율도 하나도 못 하신 거잖아요.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렇게 우리 법령에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끝나는 그 시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절차와 수렴 절차를 갖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교위에서 보통 사회적 합의 기간인 6개월을 고려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12월 말에 시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3월에 어떻게 최종안이 나옵니까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위원장께서 지시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아까 박명재 참고인의 답변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해명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깜빡했는데요. 5분 질의 마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김대식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이주호 장관님, 아까 박명재 참고인의 답변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해명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깜빡했는데요. 5분 질의 마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김대식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말고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박명재 참고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저의 명예는 물론 교육부 정책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AIDT는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개념 수업, 문제 해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업 현장을 바꾸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참고인은 특정 사교육 업체를 위한 정책인 양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참고인의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명재 참고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저의 명예는 물론 교육부 정책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AIDT는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개념 수업, 문제 해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업 현장을 바꾸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참고인은 특정 사교육 업체를 위한 정책인 양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참고인의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사회적인 경륜과 국가의 어른으로서 참 고생하시는데……
아주 사회적인 경륜과 국가의 어른으로서 참 고생하시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안 들리는데요. 조금만……
안 들리십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을 띄워 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을 띄워 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2년 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어떻습니까? 지금 취임하고 나셔서 2년,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 국가교육위원회 자체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기구입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예산·인력뿐 아니라 여기가 양쪽 정당에서 추천하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같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고 이것을 조율·합의해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목적)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이것 중요합니다―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34차 회의에서 표결로 한 거는 단 3건입니다. 대체로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표결을 한 것이 더 드러나니까 ‘상당히 어렵구나’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도와주셔서 합의로 대개 갔고요. 3건만 표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에 바깥으로 자료가 굉장히 유출이 많이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글쎄, 그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유출 자체보다도 이것을 국민들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뭘 하면 사교육이 또 그리로 남발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공신력과 신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고 하나하나씩 풀어 가는, 그래서 시안이 나올 때까지는 유출되지 않아야 학부모님들도 혼란을 안 갖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만일에 서논술을 한다면 또 논술 사교육이 있고 이래서 이런 데서 조금 무르익어 가면서 또 실제로 본회의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토론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만일에 서논술을 한다면 또 논술 사교육이 있고 이래서 이런 데서 조금 무르익어 가면서 또 실제로 본회의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토론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첫째 한일 관계,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이거 충분한 협의는 하겠지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유출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이랬는데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적 기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유념을 하셔서 지도력을 잘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사회를 봐도 합의를 위해서 우리 양쪽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지 제 의견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 9월 13일과 15일 싱가포르 출장 다녀오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위원장님도 출장보고서 쓰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직은 안 쓰고 이제 종합해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싱가포르에서 다양하게 기술교육원, 니안 폴리텍, 스킬스퓨처(SkillsFuture) 그리고 인성학교, 여학교하고 그리고 국제학교, 교육부장관하고 해서 아주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도 이거 오류가 있으면 이 시간에 바로잡으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10월 5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위원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이 일반 대학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싱가포르처럼 폴리텍대를 대폭 늘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도 이거 오류가 있으면 이 시간에 바로잡으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10월 5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위원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이 일반 대학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싱가포르처럼 폴리텍대를 대폭 늘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서울경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터넷 신문은 바꿨습니다. 직업계고, 전문대학 포함해서 확대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폴리텍을 늘린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러니까 저건 지면이라……
성채윤 기자는 통화했고 팩트 체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고쳤어요.
그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거 고쳤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년제 대학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하고 폴리텍대학은 노동부에서 지금 관리 감독하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맞습니다. 제가 할 발언도 아닙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눈을 굉장히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우리나라도 직업계고, 전문대학 그리고 폴리텍 등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 인턴십 확대 등 산업계하고 연계성 제고와 같이 질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얘기했고요. 남성희 전문대학 전 위원장한테도 직업계고를, 전문대학 같은 걸 활성화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장님의 기사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거를 하고.
위원장님, 전문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 두 학교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시는지요?
위원장님, 전문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 두 학교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시는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전문대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계 진로가 있는 거고 폴리텍은 그 전문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계약학과 경우에 그 역할과 교육 내용이 상당 부분 폴리텍대학하고 좀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계약학과는 싱가포르에서 이야기하는 폴리텍대학과 기술교육원 과정으로 포함돼 있는 직업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6년 연속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서 매년 악화되고 있는 대학 재정 속에서도 신입생을 단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이라든지 일반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폴리텍대학을 늘리겠다 이런 걸로 저한테 굉장한 항의 전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대학 총장님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폴리텍대학을 늘리겠다 이런 걸로 저한테 굉장한 항의 전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대학 총장님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 소관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주년 대토론회에서 2022년 교육과정 심의·의결, 그 이후에 몇 가지 개정 등을 주요 경과 및 실적으로 발표하신 적 있지요?
2주년 대토론회에서 2022년 교육과정 심의·의결, 그 이후에 몇 가지 개정 등을 주요 경과 및 실적으로 발표하신 적 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런데 이때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은 말씀하지 않았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속에서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2주년 대토론회 때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관해서 빼고 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빼지 않았을 텐데……
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잘, 이배용 위원장님이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제가 보기에도 거의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거 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2주년 대토론회의 2022년 교육과정 심의·의결에서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빼고 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그거 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2주년 대토론회의 2022년 교육과정 심의·의결에서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빼고 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태준 위원님……
상임위원님도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압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22년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예, 2주년 대토론회 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올해가 2주년……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2주년 대토론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22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2022년 교육과정 심의·의결 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 이유는 우리가 교육과정 심의할 때 그 전에 교육부에서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을 저희가 단지 심의·의결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온 그 안이, 교육부가 만든 안을 우리가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심의·의결할 때 다른 건 다 했는데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빼고 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오류가 나 가지고, NCS 오류가 나 가지고 고친 겁니다.
지금 뒤에 직원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부가 잘못한 겁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따 교육부장관님한테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NCS라고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에요. 직업계고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그냥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 가지고 이걸 수정하는데 교육과정 총 528개 과목 중에 271개 과목, 즉 51%를 다 수정했어요, 단순 오류도 있지만 NCS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조문도 개정하고 수정할 때 신구 조문표를 몇 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고치다 보니까 신구 대비표만 470쪽 그것도 글자 9포인트짜리로 출력을 하면 아예 새로 그냥 처음부터 만든 거나 똑같을 정도의 잘못된 교육과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지금 수정을 해서 다행인데.
아마 3월 15일 회의에서 차관님이 하셨는지 누가 회의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생해서도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NCS라고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에요. 직업계고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그냥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 가지고 이걸 수정하는데 교육과정 총 528개 과목 중에 271개 과목, 즉 51%를 다 수정했어요, 단순 오류도 있지만 NCS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조문도 개정하고 수정할 때 신구 조문표를 몇 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고치다 보니까 신구 대비표만 470쪽 그것도 글자 9포인트짜리로 출력을 하면 아예 새로 그냥 처음부터 만든 거나 똑같을 정도의 잘못된 교육과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지금 수정을 해서 다행인데.
아마 3월 15일 회의에서 차관님이 하셨는지 누가 회의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생해서도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거 잘 압니다. 아까 질문을 잘 못 이해했지 이건 우리가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 정도 사고는 큰 사고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상황을 잠깐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교육과정 개정할 때 직업교육 과정까지 포함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교육부 실무팀에서 확인하기를 NCS의 교육과정 중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의 적용 사항들을 확인해 본 결과 기술적인 이유로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수정을 요청드렸고요.
국가교육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발언이 제 발언으로 기억됩니다.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에 교육과정 개정할 때 직업교육 과정까지 포함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교육부 실무팀에서 확인하기를 NCS의 교육과정 중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의 적용 사항들을 확인해 본 결과 기술적인 이유로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수정을 요청드렸고요.
국가교육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발언이 제 발언으로 기억됩니다.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업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거나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보고 책자가 있잖아요. 이건 교육위원회 거고 이거는 교육부 거, 물론 예산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고―지금 한 102억 정도―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냐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특히 연말 국정감사 시기는 거의 업무가 끝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원래 앞쪽에다 이렇게 깔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2024년도 총 예산이 102억 7900만 원’.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쓰는 정도의 수준…… 총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지금 연말 우리 업무보고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서, 100% 집행된 것도 있고 지금 교육부도 보면 집행률이 0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51%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만 봐도 지금 어느 세부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 어느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일을 꼼꼼하게 하는 기관일수록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잘 적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도 철저히 해 주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보고 책자가 있잖아요. 이건 교육위원회 거고 이거는 교육부 거, 물론 예산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고―지금 한 102억 정도―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냐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특히 연말 국정감사 시기는 거의 업무가 끝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원래 앞쪽에다 이렇게 깔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2024년도 총 예산이 102억 7900만 원’.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 예산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쓰는 정도의 수준…… 총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지금 연말 우리 업무보고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서, 100% 집행된 것도 있고 지금 교육부도 보면 집행률이 0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51%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만 봐도 지금 어느 세부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 어느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일을 꼼꼼하게 하는 기관일수록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잘 적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도 철저히 해 주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세부적인 거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중요한 사항도 지금 체크가 안 돼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엉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입니다.
사실 오늘 국교위를 보면서 상당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의 분열된 현실이 바로 국교위에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준 상임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교권회복특위가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종료되었지요?
사실 오늘 국교위를 보면서 상당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의 분열된 현실이 바로 국교위에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준 상임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교권회복특위가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종료되었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권회복특위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 내세우실 수 있는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직 특별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이 자세히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지만,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회의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권 회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서 곧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9월 18일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요. 임기가 종료되어도 계속 일은 하는 건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논의해서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대화 상임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이 교권회복특위 이외에도 5개의 특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미 5개가 임기 종료가 다 됐지요?
이 교권회복특위 이외에도 5개의 특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미 5개가 임기 종료가 다 됐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작년 거 6개 중에서 교권특위는 작년에 서이초 사건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해서 이번 9월에 끝났고요.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종료가 됐고 교권특위는 지난 초여름에 저희 국교위에 활동 실적을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고받고 내용이 좋아 가지고 이건 공개적으로 보고서도 제출하고 공개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자리에서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들을 한번 발표해서 서로 성과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권회복특위 이외에도 지방대학발전특위, 전인교육특위 등 특위가 한 5개……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 다 보고서도……
여기 다 성과물들이 있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성과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찾으려고 했는데 별로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성과를 좀 알려 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로 회의를 몇 번 개최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특위들은 보면 이름이 1차 때 특위와 다 달라졌습니다.
김태준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1차 때 특위들이 다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들을 할 필요가 없어서 2차 때 바뀐 건가요?
김태준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1차 때 특위들이 다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들을 할 필요가 없어서 2차 때 바뀐 건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특별위원회는 보통 임기를 한 1년 정도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예를 들면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면에서, 그다음에 사교육 대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해서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대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 상황들을 보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총 6억 300만 원 특위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회의수당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대부분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은 많은데 정말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공개적으로 서로 편을 먹고 싸움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특히 국가기관들 가운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나가서 기자회견을 따로 하고 양 팀으로 나눠서,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은 지금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은 상태이니까.
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은 지금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은 상태이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싸우고 성과 없이 끝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되겠고요, 싸워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바로잡으면 그것은 가성비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챙겨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싸워서 얻어야 할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이미 오전서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하지 못하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장기 발전계획이 사회적 토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국교위에는 지나치게 강력한 비밀주의가 작동합니다. 아니, 사회적 합의를 구하려면 공개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마치 국교위 내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안이 되고 안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로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 합의는 국교위원 21명이 모여서 합의한다고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기관들 가운데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 내부 프로세스를 다 밖으로 공개하는 국가기관이 있나요?
국가기관들 가운데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 내부 프로세스를 다 밖으로 공개하는 국가기관이 있나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것은 다른 정책기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에 관한 한 국교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교육 전문가다, 국교위만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를 테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 전문가들 또는 교육 당사자들 또는 국회 등등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지를 정해야지, 그것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비밀리에 합의하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국교위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께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국교위의 분위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국교위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께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국교위의 분위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교위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로 같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합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동안 34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어떤 투표라든지 한 것은 단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수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거다 그렇게 해서 또 위원회 바깥으로 나가서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싸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왜곡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얘기가 마치 사실인 양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반박을 한 것이지 뭐 싸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면 저희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그런 식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초당파적인 합의기구로서의 국교위,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글쎄요, 비밀주의로 한 적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 전문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거기에 좀 미숙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비밀주의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어렵더라도 합의를 잘 이끌어 가서 그래도 좋은 마지막 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어렵더라도 합의를 잘 이끌어 가서 그래도 좋은 마지막 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국교위가 비밀주의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빨리 띄우시면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공론화 기구를 띄우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못 띄웠던 경험이 전 정부에서도 있는데요. 아예 국교위가 다양한 공론화 기구를 띄워 버리면 차라리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공론화 기구를 띄우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못 띄웠던 경험이 전 정부에서도 있는데요. 아예 국교위가 다양한 공론화 기구를 띄워 버리면 차라리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만드신 이 PPT를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너무 당당하게 ‘이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조를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입니다.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모든 명칭을 불문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원을 이룰 때는,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수십 년째 수많은 여성들이 논쟁하고 그 여성들에게 조력하는 수많은 남성분들까지 함께 노력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미래 교육을 고민하신다는 분이 먼저 나서서 동수를 주장하셔야지요. 어떻게 여성이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위원장님은 왜 여성으로 그 위원장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화여대 총장 하신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면서 이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이분은 어떻다…… 여성에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여성은 능력자가 없습니까? 여성은 경험자가 없습니까? 위원장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아닙니까? 국가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내내, 그것도 연임을 다 시켜 가지고 2년 내내 19명의 남성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고 다 능력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너무 당당하게 ‘이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조를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입니다.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모든 명칭을 불문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원을 이룰 때는,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수십 년째 수많은 여성들이 논쟁하고 그 여성들에게 조력하는 수많은 남성분들까지 함께 노력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미래 교육을 고민하신다는 분이 먼저 나서서 동수를 주장하셔야지요. 어떻게 여성이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위원장님은 왜 여성으로 그 위원장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화여대 총장 하신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면서 이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이분은 어떻다…… 여성에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여성은 능력자가 없습니까? 여성은 경험자가 없습니까? 위원장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아닙니까? 국가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내내, 그것도 연임을 다 시켜 가지고 2년 내내 19명의 남성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고 다 능력자라고 얘기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회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회면 모든 걸 다 해야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앞으로는 여성도 많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지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남녀를 모두 구성해서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라고 노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반성하셔야지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우 중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배우 중에는 훨씬 더 나이 많고 경륜 많은 사람들도 넘치고요. 여기 경영인 있습니다, 경제인. 이 경제인 안에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성들을 양육하시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에 여성들이 어떻게든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맡깁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우 중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배우 중에는 훨씬 더 나이 많고 경륜 많은 사람들도 넘치고요. 여기 경영인 있습니다, 경제인. 이 경제인 안에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성들을 양육하시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에 여성들이 어떻게든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맡깁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도 여성들을 양성하고 또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셨든가 그것에 대한 적용도 생각하지 않으셨든가.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적어도 이것을 다수를 여성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찾으셔서. 어떻게 웃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웃고 얘기한……
아까 웃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돌려 드릴까요, 회의록을?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표정에 관한……
사과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저는 사과할 일은……
아니,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니까요? 위반이라니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체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불러 드렸잖아요. 위원회의 명칭과 상관없이 그 부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사과하십시오. 이게 법이 없더라도 만드셨어야지요, 적어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라면.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사과하십시오. 이게 법이 없더라도 만드셨어야지요, 적어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라면.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이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좀 전문성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지금 여성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지요.
그 얘기잖아요. 19명을 다 남성으로 해 놓고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당했던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정말 이때까지 평생을……
됐습니다, 진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제가 그동안 위원장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심플하게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걸 그걸 그렇게 인정 안 하시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수정은 하지만……
사과하시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사과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법을 어겼잖아요!
사과를 왜 강요합니까?
사과를 강요해야지요, 이게 법적으로 위배됐는데.
사과를 강요해야지요, 법을 위반한 건데. 이화여대 총장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아니고.
아니,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사과하시는 것이, 사과하시면 좋겠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아니, 왜 내 얘기에 끼어드세요, 맨날 끼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끼어들지 마세요, 좀.
여기서 다 끼어들고 있잖아, 지금!
내 얘기잖아!
잠시만요.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이것 멈추세요. 이것 멈춰 주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요.
아까도 반말하셨거든요. 제발 반말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로 좀 존중해 주시고요. 특히 반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발자취를 다 이렇게 되새겨 보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사과하시는 것이 위원장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사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발자취를 다 이렇게 되새겨 보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사과하시는 것이 위원장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사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유감이고 앞으로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과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법률적 위반이라니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법률적인 위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저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위원장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저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사과인데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으로 그냥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사과인데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으로 그냥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저는 사과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사과가 진심이 실리지 않는다라면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위원님을 대상으로 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위원님을 대상으로 한 말씀 주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여성이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1000여 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특히 특별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의 핵심 자문기구입니다. 그럴 때 특별위원, 전문위원에는 여성이 많은데 제가 이 자문위원을 하는 데는 그런 걸 놓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시간이 22초 남았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질의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선미 위원님께서 사과 요구할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과 요구할 수 있어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합세해서 사과를 강요한 겁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국회에서 그 피감기관에 있는 분이 실착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강하게 사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런 고함을, 큰소리를 내시면서 사과를 강요한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모습들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안 보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선미 위원님께서 사과 요구할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과 요구할 수 있어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합세해서 사과를 강요한 겁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국회에서 그 피감기관에 있는 분이 실착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강하게 사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런 고함을, 큰소리를 내시면서 사과를 강요한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모습들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안 보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고민정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정성국 위원님께서 너무 저희 위원들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원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째려보셔요?
그리고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째려보셔요?
아이고, 아니……
그렇지요. 이렇게 웃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을 하셔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저희 상임위가 자유롭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을 하셔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저희 상임위가 자유롭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반말을 한 경우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 그리고 사과를 우리가 강요했다라고 그렇게 규정짓지도 말아 주십시오.
저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늦은……
저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번 상임위 때 말씀 주세요.
저는 가르치려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 본인의 느낌이에요!
하여튼 말씀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맨날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째려보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렇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째려보는 것 아니니까.
왜 자꾸 반말해요, 진짜?
지금 반말하잖아요.
아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누가 반말을 했습니까!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김용태 위원님……
지금 반말했잖아요, 지금도!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만 소리 지르세요! 어디서 지금……
‘보자보자 하니까’라고 반말했잖아요, 지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하는 거야, 지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하는 거야, 지금!
먼저 반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말했잖아요, 방금도!
질의해 주세요.
지난 현안질의 때부터 반복해서 반말하셨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도 아니고.
백승아 위원도 반말했어요, 지금!
이것 혼잣말입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그만 좀 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쪽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할 겁니다.
판단하세요. 다 그쪽 욕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그쪽 욕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최근에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몇 가지 이배용 위원장님께 꼭 간곡하게 전달 좀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3·1 독립선언서를 수록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3·1운동 독립선언서일 텐데요. 이것이 광복 이후에 2013년까지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수록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검인정교과서로 바뀌면서 3·1운동 독립선언서가 교과서에서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국가교육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 좀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몇 가지 이배용 위원장님께 꼭 간곡하게 전달 좀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3·1 독립선언서를 수록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3·1운동 독립선언서일 텐데요. 이것이 광복 이후에 2013년까지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수록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검인정교과서로 바뀌면서 3·1운동 독립선언서가 교과서에서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국가교육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 좀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부터 저희가 야심 차게 중장기 교육계획을 목표로 해서 출범한 기구고요. 대통령 직속기구 중에 여러 가지 직속 자문기구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교육위원회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지혜를 어떻게 모으면 좋겠는지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지혜를 어떻게 모으면 좋겠는지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제 10월부터는 저희가 단위별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총장이라든가 교사 선생님들 다 해서 여러 가지 단위별 간담회를 하고요. 11월, 12월에는 토론회를 합니다. 주제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번 9월 25일 날 발표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시안이 나오면 각 도청, 교육청과 함께 가면서 또 그것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그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교육 의제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토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평소에 논의가 공개되지 않다가 특정 사안이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대중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국가교육위원회는 늘 다양한 국가교육 의제를 토론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있다면 얘기는 오히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토론한 내용들을 비밀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비공개와 공개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비공개와 공개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비공개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또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기초 단계 논의는 비공개로 하고요. 그것을 공개해도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면 그때는 공개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숙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공개할 필요 시점이 되면 공개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능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능을 치른 몇 안 되는 위원 중의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는 생각인데요. 국어 문제를 꼭 그렇게 촉박하게 풀어야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학생들이 국어 문제를 풀 때 문학은 지문을 포함해서 한 문제당 평균 1분에서 1분 30초, 비문학은 한 문제당 약 2분을 잡고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의 지문 글을 보시면 문학 지문에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6분 안에 저 지문을 읽고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학생들도 처음에는 대학에서 수업 들으려면 글을 그렇게 빨리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야 하나,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 끝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SAT나 NEAT 등의 직무 관련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와 추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이 속도가 중요한 곳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추가적으로 수능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능을 치른 몇 안 되는 위원 중의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는 생각인데요. 국어 문제를 꼭 그렇게 촉박하게 풀어야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학생들이 국어 문제를 풀 때 문학은 지문을 포함해서 한 문제당 평균 1분에서 1분 30초, 비문학은 한 문제당 약 2분을 잡고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의 지문 글을 보시면 문학 지문에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6분 안에 저 지문을 읽고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학생들도 처음에는 대학에서 수업 들으려면 글을 그렇게 빨리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야 하나,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 끝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SAT나 NEAT 등의 직무 관련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와 추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이 속도가 중요한 곳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글 이해력은 같은데 갑은 2분만에 읽고 을은 5분 만에 읽는다고 하면 을은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도 한번 위원들이 가상으로 저 국어시험을 봤는데 다들 70점도 못 받는다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수학능력에 맞는 국어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하나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목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2000명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의논, 검토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왜 국교위는 의대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느냐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영역은 좀 벗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저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다르시다고요?
예, 왜 다르냐면…… 제가 앞서도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가장 부합되는 문제인데 이배용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국가의 주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들어 보면 이배용 위원장님이 정말 제대로 된 업무의 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관련된 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쭉 들어 보면 이배용 위원장님이 정말 제대로 된 업무의 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관련된 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어떤 플로우차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이 있고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이게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져서 결론 내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2028은 의결이라는 것도 합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 대학입시의 현황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비율 그리고 절대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플로우차트라고 하는 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또 그 기관은 다음 기관을 어떻게 하고 이런 조직도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과 함께 기관과 함께 일의 담당 업무들이 있고 플로우차트, 결정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저희 특별위원회에 대학입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1년 동안 논의를 거쳤고요. 또 저희 본위원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면서 2028 대학입시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직도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대학입시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위원회―특별위원회지요, 교육발전 전문위원회와 상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좀 더 논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거르는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 플로우차트가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참여위원회도 의논을 했습니다. 참여위원장이 바로 김태준 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위원장 정도 되시면 국가 중요 결정 사항들, 2028년도 입시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중요하지요.
그 정도면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학입시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 다 만나 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학입시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 다 만나 봤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김창수 위원장님이 계속 심도 있게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냥 맡겨 놓으면 다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특별위원회는 제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발표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만났습니까, 20명이라고 돼 있던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21명의 전문위원이요?
예, 만나서 회의도 해 보고 인사도 나눴습니까, 식사도 하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처음에 발족식 때는 했지만 제가 식사……
2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거기다가 다 맡겨 놓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리더십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 국가참여위원회 구성했던 분들 만나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참여위원회 구성했던 분들 만나 본 적은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장이 김태준 위원……
다 하고 위원장님은 손을 떼고 있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만나 본 적 여러 차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가서 격려도 해 드렸고 또 같이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정대화 위원에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운영 철학과 개념과 비전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견해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배용 위원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상임위원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대화 위원에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운영 철학과 개념과 비전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견해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배용 위원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상임위원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사실 국교위에는 업무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세 상임위원이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못 하고 있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본 적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저는 국교위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나 싶은 회의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국회 소통관 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2년 동안 국교위 했는데 2년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는 사람 갑을이 아니고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이 국회에 와 가지고 2년간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교위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저도 드릴 말씀이 하나는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국교위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국교위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나 싶은 회의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국회 소통관 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2년 동안 국교위 했는데 2년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는 사람 갑을이 아니고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이 국회에 와 가지고 2년간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교위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저도 드릴 말씀이 하나는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국교위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진선미 위원님이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19명을 봤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건 저는 오늘 명단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대화 위원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19명이 70대가 넘고요 다 남성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배용 위원장님,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배용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성원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됐든 전문위원회가 됐든 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지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안 만나고 맡겨 놓으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위원장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시간 멈춰 주고.
이난영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됐든 전문위원회가 됐든 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지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안 만나고 맡겨 놓으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위원장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시간 멈춰 주고.
이난영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뭐 다그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기로는 모든 것이 비공개고 모든 자료 대외비로 하고 있고 특히 이배용 위원장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이런 것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무처장님?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사무처장님?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관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은 상근이시기 때문에 출퇴근 잘하시고 더군다나 퇴근시간은 늦게 퇴근하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락 드시고.
그리고 비공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는 법령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회의록을. 그리고 저희가 주례회의가 있고요. 매주 그 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례회의를 하고 상임회의가 있습니다. 세 분 상임위원님 모시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는 법령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회의록을. 그리고 저희가 주례회의가 있고요. 매주 그 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례회의를 하고 상임회의가 있습니다. 세 분 상임위원님 모시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거는, 얘기 들어 보면 비밀주의에다가 비공개성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무처장은 그거에 대해서 다 잘되고 있다는 입장인 건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거나 전문위원회 자료들이 지금 비공개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자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면…… 10·11·12월 계속해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냥 확인만 해 봤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이배용 위원장님, 국교위는 무슨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관이에요?
이배용 위원장님, 국교위는 무슨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관이에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독단주의가 아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는 운영 자체가 독단적이다, 그리고 비밀성이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대화 위원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배용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대화 위원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배용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우리 기관이 법이 정한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양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출발하되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교위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통 한 두세 시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20명이 회의하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발언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한두 번 얘기하고 대충 얘기 마무리됩니다.
아까 옆에 있는 김태준 위원께서 무지하게 많은 합의를 했고 3개만 표결했다고 그랬는데 그 3개가 바로 사회적 쟁점인 국가교육과정, 그다음에 2028 입시 그다음에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국교위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통 한 두세 시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20명이 회의하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발언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한두 번 얘기하고 대충 얘기 마무리됩니다.
아까 옆에 있는 김태준 위원께서 무지하게 많은 합의를 했고 3개만 표결했다고 그랬는데 그 3개가 바로 사회적 쟁점인 국가교육과정, 그다음에 2028 입시 그다음에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분리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입시는 아니……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나머지 합의한 것은 그건 합의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는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건들. 그래서 정작 국교위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국교위는 어디 가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나? 저는 그게 대단히 심각하고……
그런데 다음부터 또 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8명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내일모레 회의를 하는데 8명이 한 분도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전문위 내에서 합의를 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상임위원인 제가 보기에 현재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는 이미 내부에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또 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8명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내일모레 회의를 하는데 8명이 한 분도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전문위 내에서 합의를 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상임위원인 제가 보기에 현재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는 이미 내부에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대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아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향로, 진로 그리고 지나온 경과에 대해 상당히 책임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직에 계시는 것이고 상임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는데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도 실패로 끝났다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들어서 보여 주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찬반 토론이 있었다라는 자료, 그 자료 한번 더 들어서 보여 주시겠습니까?
정대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아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향로, 진로 그리고 지나온 경과에 대해 상당히 책임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직에 계시는 것이고 상임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는데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도 실패로 끝났다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들어서 보여 주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찬반 토론이 있었다라는 자료, 그 자료 한번 더 들어서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마 2개였던 것 같은데요, 무슨 보고서?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2개입니다.
그 자료는 비공개 자료입니까, 공개 자료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여기에 대외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국교위에서 만든……
어느 회의체에서 논의된 자료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전문위 자료입니다.
전문위원회 논의 자료, 비공개 자료를 상임위원께서는 소지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상임위원에게 갖다 줍니다.
상임위원에게 갖다 제공됩니까?
김태준 상임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김태준 상임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들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또 그 자료를 수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대화 위원님께서는 비공개 자료를 타인과 공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보여 주신 적은 없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보여 준 적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비공개 자료를 누구에게 보여 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까 그 자료가 전문위원회 논의 자료라고 하셨고 상임위원 자격으로 제공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다른 분들 자료를 가지고, 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자료가 전문위원회 논의 자료라고 하셨고 상임위원 자격으로 제공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다른 분들 자료를 가지고, 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만 제공하고 저희 위원장님, 상임위원님께만 드리고 다른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 회의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전문위원들한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네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전문위원님들을 신뢰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들께도 대외비, 비공개라는 것을 명기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9월 20일 SBS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가 공개되었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SBS에서 공개된 자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입니까? 어떤 회의체에서 논의된 자료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저희 생각하기에 9월 6일 날 전체회의 때 보고된 자료로 이해가 됩니다.
그 자료는 공개 자료입니까? 비공개 자료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소지하고 그 회의에서 갖고 나간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때 8월 달에 SBS 등 여러 매체에서 전문위원회 자료가 많이 유출이 돼서 혼란을 유발했었기 때문에 9월 6일 날 올릴 때는 저희가 비공개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다음에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전량 회수했습니까,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한 부 회수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하고 그러면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렇지요. 중도 이석하시면서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누구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정대화 상임위원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 자체를 소지하고 나가신 분은 정대화 상임위원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님, 맞습니까?
상임위원님,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그날 회의에 중간에 잠깐 있다 나갔는데요.
자료 가지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발언만 하고 나갔으니까요.
사무처장님, 정대화 상임위원이 그 자료 가지고 나갔다고 하셨지요? SBS에서 그대로 노출돼 있는 자료, 방송에 보도된 자료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어쨌든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자료는 정대화 상임위원님 자료 하나입니다.
예,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SBS에서 9월 20일 보도된 자료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였고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이 된 자료였는데 단 한 명이 그 자료를 소지하고 나갔다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다 책임을 지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정대화 상임위원님 자료만 없어졌는데 정대화 상임위원님은 본인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연 SBS는 어떻게 그 자료를 획득하고 방송으로 보도했을까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청문회를 보시고 잘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8월 달에도 내부에서 논의되고 카톡 유출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전문위원들이 사퇴하고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문위원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SBS에 보도됐었지요? 그 이후에 사후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SBS에서 9월 20일 보도된 자료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였고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이 된 자료였는데 단 한 명이 그 자료를 소지하고 나갔다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다 책임을 지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정대화 상임위원님 자료만 없어졌는데 정대화 상임위원님은 본인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연 SBS는 어떻게 그 자료를 획득하고 방송으로 보도했을까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청문회를 보시고 잘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8월 달에도 내부에서 논의되고 카톡 유출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전문위원들이 사퇴하고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문위원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SBS에 보도됐었지요? 그 이후에 사후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SBS에다가 그거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가, 고스란히 자료 자체가 SBS에 보도되었습니다. 단독 입수한 자료라고 했었고 모든 자료를 통째로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고스란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논의 과정 자체가 완전히 영글지도 않았고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은 논의들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감사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가 유출되면 국가교육위에서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에 의뢰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논의 과정 자체가 완전히 영글지도 않았고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은 논의들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감사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가 유출되면 국가교육위에서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에 의뢰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에 대한 역사교육은 독립운동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일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교육정책 마련의 총 책임자인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친일파에 대한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친일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해야 되고 반민족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입니다.
이번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제작한 한국사 교과서에 ‘친일파 시인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PPT 봐 주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입니다.
이번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제작한 한국사 교과서에 ‘친일파 시인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지금 우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면 그때 어떤 부서에서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의 생각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서정주를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PPT 봐 주시고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여기 있습니다.
이완용, 서정주, 윤치호, 김활난 등이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나와 있는데요. 역사학자인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완용, 친일파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매국노지요.
잘 안 들리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친일파이자 매국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를 드려야지요.
일본명 다츠시로 시즈오 서정주, 친일파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친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 지코 윤치호, 친일파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맞습니다.
아마기 카쓰란 김활란, 친일파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친일파라고 볼 수 있지만 소신 친일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소신 친일파…… 소신 친일파라는 것도 있나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조관자 선생님의 학설입니다.
저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이런 친일파를 어쩔 수 없는 협력자, 소신 친일파 이렇게 미화해서 역사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일본명 아마기 카쓰란 김활란, 친일파 맞습니까?
이배용 위원장님, 일본명 아마기 카쓰란 김활란, 친일파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활란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저희 역사관에서 살펴본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징용에 대한 연설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그냥 단순하게 친일파로 매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살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지난 박근혜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두 위원장님께서 다 옹호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국정교과서요?
예, 허동현 위원장님은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도 찬성을 하셨기에 제가 역사관을 한번 여쭤보았는데 확연하게 ‘친일파가 아니다’, ‘친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네요. 저는 역사인식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주호 장관님, 우리나라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과 역사 지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장 또 국사편찬위원장 재임명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주호 장관님, 우리나라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과 역사 지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장 또 국사편찬위원장 재임명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두 분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행위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 혹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답변을 못 하겠다? 친일 역사관 옹호하시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친일 역사관은 옹호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꼭 대통령께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요……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국교위는 이배용 위원장님의 독선과 여당 측 보수 교육위원들의 짬짜미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정대화 상임위원님, 이번 중간보고서 가지고 사실상 국가교육 발전계획 초안 구성하는 최종 보고서 집필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논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어떻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국교위는 이배용 위원장님의 독선과 여당 측 보수 교육위원들의 짬짜미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정대화 상임위원님, 이번 중간보고서 가지고 사실상 국가교육 발전계획 초안 구성하는 최종 보고서 집필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논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어떻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전문위원회에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을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개발원(KEDI)이 쓰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KEDI가 집필을 하되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전문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 그다음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주고 교수들에게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과제를 맡긴 게 있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있고 등등 그런 걸 이제 쭉 엮어 가지고 KEDI가 집필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회의 쟁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중요해졌는데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합의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게 KEDI 집필의 저본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에서 그 보고서 중간보고를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전문위 중간보고서를 국회에다 9월 6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KEDI가 집필을 하는데 어떤 것을 원본으로 하고 어떤 것을 저본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채워야 될지가 좀 애매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회는 다시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사실상 깨져 버린 상태인데 깨져 버리고 전문위의 보고서는 논란 속에 휩싸였고 그러면 대체 KEDI 집필팀은 뭘로 보고서를 쓰나 하는 게 현재 국교위가 보기에는 가장 난감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회의 쟁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중요해졌는데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합의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게 KEDI 집필의 저본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에서 그 보고서 중간보고를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전문위 중간보고서를 국회에다 9월 6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KEDI가 집필을 하는데 어떤 것을 원본으로 하고 어떤 것을 저본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채워야 될지가 좀 애매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회는 다시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사실상 깨져 버린 상태인데 깨져 버리고 전문위의 보고서는 논란 속에 휩싸였고 그러면 대체 KEDI 집필팀은 뭘로 보고서를 쓰나 하는 게 현재 국교위가 보기에는 가장 난감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보고서가 한쪽 의견만 반영되고 짬짜미 이런 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앞으로 미래가 희미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해당 보고서는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고 전문위원회일 뿐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식 안건으로 보고됨으로써 현재까지 유일한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보고 사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추후 수립될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당위성을 갖게 될 겁니다. 한쪽 의견만 반영되고 편향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대국민 현안 인식 조사와 반대되는 중간보고서 정책들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국민 현안 인식 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정책에 반영됐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성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 성과라고 생각하시냐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 이걸 성과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층 간 격차 완화, 사회 이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민주적 시민 양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보고서 보면 국교위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전형 무력화하고 의대 지역인재 전형 폐지예요. 이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이 성과라고 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대국민 현안 인식 조사와 반대되는 중간보고서 정책들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국민 현안 인식 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정책에 반영됐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성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 성과라고 생각하시냐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 이걸 성과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층 간 격차 완화, 사회 이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민주적 시민 양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간보고서 보면 국교위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전형 무력화하고 의대 지역인재 전형 폐지예요. 이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이 성과라고 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거는 저희도 동의 못 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니, 전문위원회 중간보고했는데 항상 동의가 안 된다고 하세요, 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건 비공개로 보고만 한 건데 위원님들이 가지시게 된 거지요, 그게 유출이 돼 가지고.
두 번째 항목도 볼게요.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 시장 확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이걸 한계라고 보시고요. 과도한 학력주의, 학벌주의, 소득격차 심화 이걸 한계라고 보시는데 지금 내신 외부평가제, 지역인재 선발 폐지…… 이거 누가 봐도 격차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 시장 확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이걸 한계라고 보시고요. 과도한 학력주의, 학벌주의, 소득격차 심화 이걸 한계라고 보시는데 지금 내신 외부평가제, 지역인재 선발 폐지…… 이거 누가 봐도 격차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게 중간적인 거지 저희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교위에서 유일하게 보고된 게 이 내용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의견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거 전문위원회 겁니다.
아니, 교육부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하라고 국교위 만들어 놨더니 청개구리예요, 국교위는? 왜 국민들의 의견이랑 반대되는 정책만 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전문위원회……
저는 교사로서 국교위의 출범을 너무나 기대했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에 국교위 없어질까 봐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때문에 국교위 없어질까 봐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 의견 반대되게 운영하시면 모두가 다 국교위 없애 버리자고 할 겁니다. 저는 없어질까 봐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 뜻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까 국교위의 워크숍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의원실에서 열람을 하고 나서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기밀 사항이 있다든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거라면 국교위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 방에서 열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국가 기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지금 저희 방에서 실무자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라 제출을 얘기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개인정보가 있다거나 국가 기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지금 저희 방에서 실무자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라 제출을 얘기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 자료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출 안 하시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제가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만요.
사실 저희 여야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회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정감사 끝나면 자료제출이나 증인 참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국정감사 어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많은 보도를 보면 기관증인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려면 자료요청권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국회를 가끔은 두려워하면서 의식하면서 행정을 해야지만이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절한 균형과 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국회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국교위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든 교육위원회, 여든 야든 자료 요청에 거부하는 자는 제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그 문제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5개 대학에 대한 자료 요청도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사실 저희 여야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회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정감사 끝나면 자료제출이나 증인 참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국정감사 어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많은 보도를 보면 기관증인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려면 자료요청권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국회를 가끔은 두려워하면서 의식하면서 행정을 해야지만이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절한 균형과 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국회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국교위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든 교육위원회, 여든 야든 자료 요청에 거부하는 자는 제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그 문제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5개 대학에 대한 자료 요청도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배용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볼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자료제출은 위원님들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자료는 많은 것이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언론에 공개되면 국민들이 오해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저희가 꺼리는 거지 국회의원님들이 저희에 대한 인지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꼭 비공개로 유출이 안 되게만 약속해 주시면……
잠깐만요. 저는 열람을 못 했어요. 고민정 위원님도 국가교육위원장님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시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다른 의견을 표시한 적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증인에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읽어 주신, 거듭거듭 읽어 주셔서 이제 제 귀에 박힌 국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아까 읽어 주신, 거듭거듭 읽어 주셔서 이제 제 귀에 박힌 국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야말로 안보와 보안, 군사 안보 문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함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국정감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었을 텐데 또한 저희들보다 훨씬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일반 언론에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 당리당략을 넘어서 참았던 그런 전통도 국회가 갖고 있고 그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특정 2차, 3차 워크숍의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그 자료가 위원님께는 드릴 수 있지만 언론에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 마치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된 사안인 양……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차후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 있을 때는 저는 누가 일방적으로 옳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나갔을 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최대한 피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그런 발언도 좀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그것까지 성숙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있을 때는 저는 누가 일방적으로 옳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나갔을 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최대한 피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그런 발언도 좀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그것까지 성숙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도 제가 요청한 것이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이, 담당 부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방어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대혼란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함에 따라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열람 못 하셨지요?
아직 열람 못 하셨지요?
저는 못 했습니다.
지금 하셨습니까?
저희 보좌관들이 한 거니까요.
못 하셨군요. 그래서 한번 열람해 보시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을 한번 믿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이배용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을 한번 믿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래서 열람만 해 주시면 좋은데, 열람.
그 정도 의견은 이제 전달하셨으니까 고민정 위원님이……
아니지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리고 한 가지는 언론에 정말 나오면 저희가 반박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님 자료 요청이요.
지금 현재 관련 회의들과 중간보고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고요, 국정감사 자료로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 결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 중간보고서 올린 분들이 떳떳하다면 해당 보고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교위가 9월 6일 해당 중간보고서가 보고된 당시 회의 그리고 중간보고서 내용 논의와 관련한 전문위원회 회의와 속기록 그리고 전문위 중간보고서 원문을 종합감사 이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교위가 9월 6일 해당 중간보고서가 보고된 당시 회의 그리고 중간보고서 내용 논의와 관련한 전문위원회 회의와 속기록 그리고 전문위 중간보고서 원문을 종합감사 이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의 자료 요청도 국교위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전문위는 속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이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드리는 거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이게 숙성되고 완전 결정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나가는 건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전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세요. 그런 것까지 위원들이 왜곡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다…… 다만 그런 좀 민감한 자료는 국교위에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은 아직 숙성 과정이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자료제출을 해서 서로 좀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열람을 하고 상황 판단을……
그러면 저 이것 하지 말고 가요, 그것 열람하러?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열람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면 되지 꼭 소유할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자는 것,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건데 그러면 열람하면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과 보좌진들이 획득하실 텐데 이것을 내 서류 가방에 넣어야 될, 소유하는 건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 제가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저희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자료 요청할 때 공무원들이 이것 온 국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자료도 만들고 또 설계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자료 요청권이 강화됨으로써 행정부가 바뀔 수 있다라고 거는 기대이고요.
교육위원회가 정말 2년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야당, 여당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이 전통은 국회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저희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자료 요청할 때 공무원들이 이것 온 국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자료도 만들고 또 설계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자료 요청권이 강화됨으로써 행정부가 바뀔 수 있다라고 거는 기대이고요.
교육위원회가 정말 2년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야당, 여당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이 전통은 국회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면……
정성국 위원님.
지금 이것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국교위에 있어 봤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워크숍을 갔을 때 좀 편하게 1박 2일 하면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소신이나 교육적인 생각들을 편하게 좀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밖에 나가고 앞으로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압박이 되게 되면 사실상 워크숍에 가서 좀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국가교육위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속기록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하라는 식으로 해 버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앞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국가교육위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속기록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하라는 식으로 해 버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앞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국 위원님께서는 국교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정성국 위원님의 그런 경험도 자료제출이 되면 동료 위원들한테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 얘기도 좀 첨가해서 말씀을 주셔서 자료 확보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전문위원들의 속기록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국교위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개인정보는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그게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거고.
어떤 내용의 워크숍 자료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밤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비밀주의에 휩싸여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이게 교육부 혹은 국교위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도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설령 이 워크숍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능이라든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것 감안을 하실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갔을 경우에 국민들이 잘못 왜곡된 정보들을 얻어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건 저는 우리 국민들 수준을 되게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이렇게 다들 들고일어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속기록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국교위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개인정보는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그게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거고.
어떤 내용의 워크숍 자료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밤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비밀주의에 휩싸여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이게 교육부 혹은 국교위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도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설령 이 워크숍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능이라든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것 감안을 하실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갔을 경우에 국민들이 잘못 왜곡된 정보들을 얻어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건 저는 우리 국민들 수준을 되게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이렇게 다들 들고일어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들 열람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니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제출하시고요. 고민정 위원님이 저랑 좀 상의해 주시고 혹시 여당 위원님들께 꼭 이 사항을 공지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또 간사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교위에서 어려운 결정해 주신 점은 저도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 국회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일단은 국교위에서 어려운 결정해 주신 점은 저도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 국회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위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공개하는 거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이것은 숙성되지 않은 초기의……
그러니까요. 이게 이익이냐 대혼란이냐 이것은 저희가 잘 판단할게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간사님이랑도 제가 또 상의를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자정입니다마는 감사를 금일 중에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의결한 계획서에 따른 국정감사를 자정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증인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정을 넘겨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려면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자정입니다마는 감사를 금일 중에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의결한 계획서에 따른 국정감사를 자정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증인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정을 넘겨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려면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수용을 안 하면 안 하시나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수용을 안 하시면 파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조금 더 계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수용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안 하면 파행이시라니까, 빨리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체력적으로 많이 달리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이제 좀 집중력 있게 시간을, 자정이 넘었잖아요. 힘을 모아서 좀 집중력 있게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22대 국회 첫 번째 자정을 넘는 국정감사 기록을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운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열일 하는 교육위원회의 자긍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이제 좀 집중력 있게 시간을, 자정이 넘었잖아요. 힘을 모아서 좀 집중력 있게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22대 국회 첫 번째 자정을 넘는 국정감사 기록을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운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열일 하는 교육위원회의 자긍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 제15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교위 합의가 마지막에 도출 안 될 때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제가 처음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심사할 때 그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하시면서 성명서를 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정대화 상임위원님, 제가 처음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심사할 때 그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하시면서 성명서를 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성명서 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희가 그때 교육과정을 제출하는 기한에 쫓겨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체회의 여섯 번에 한 번 회의하면 4시간, 5시간씩도 하고 또 2개의 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출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합의에 이르는 순간까지 갔을 때 정대화 상임위원이 퇴장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첫 의결을 하는 사이 퇴장을 해 버리시고 거기에 장석웅 위원하고 김석준 위원이 같이 덩달아 퇴장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교육과정 합의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시는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방적으로 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부딪히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왜? 교육부에서 시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대화 상임위원은 그때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대단히 실망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신 주체가 또 누구냐면 정대화, 김석준, 장석웅이 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이구나’, 제가 사실 1년 동안 느꼈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교육과정 합의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시는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방적으로 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부딪히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왜? 교육부에서 시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정대화 상임위원은 그때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대단히 실망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신 주체가 또 누구냐면 정대화, 김석준, 장석웅이 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이구나’, 제가 사실 1년 동안 느꼈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겠지요, 자기 생각만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자기 생각대로지요, 국교위가 실패했다. 그 많은 위원들과 그 많은 특별위원, 전문위원들의 노력을 자신의 생각 하나만으로 이 기관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그 자체가 실패하신 상임위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 성명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파행 일곱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정대화 상임위원하고 같이 하신 분들.
1.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이 구성은 정파적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5명 추천하고, 몇 명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파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배용 위원장님이 어떻게 바꿉니까?
2번, 사회적 합의의 실종.
저는 합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서른네 번 중에 세 번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대화 상임위원은 어떻게 그 나머지 서른한 가지는 별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논의했던 서른네 가지 중에 그 세 가지 말고는 의미 없는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 문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 성명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파행 일곱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정대화 상임위원하고 같이 하신 분들.
1.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이 구성은 정파적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5명 추천하고, 몇 명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파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배용 위원장님이 어떻게 바꿉니까?
2번, 사회적 합의의 실종.
저는 합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서른네 번 중에 세 번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대화 상임위원은 어떻게 그 나머지 서른한 가지는 별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논의했던 서른네 가지 중에 그 세 가지 말고는 의미 없는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 문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나머지는 절차나 또는 크게 토론하지 않고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답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대답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세 번째, 의견 수렴의 부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수없이 회의하고 국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장님 지금 할 것 다 했습니다.
네 번째, 소통의 차단.
그것 개인 생각이시잖아요. 소통의 차단이라는 의미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가 소통 열심히 안 했다 하면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다섯 번째,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그러면 이 안에 차관을 왜 넣습니까? 교육부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차관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여섯 번째, 강고한 비밀주의라고 하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0명한테 뭐 비밀로 하는 것 있어요? 모든 걸 다 올리던데요?
일곱 번째,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그 기관 실패했다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단정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의견 수렴의 부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수없이 회의하고 국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장님 지금 할 것 다 했습니다.
네 번째, 소통의 차단.
그것 개인 생각이시잖아요. 소통의 차단이라는 의미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가 소통 열심히 안 했다 하면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다섯 번째,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그러면 이 안에 차관을 왜 넣습니까? 교육부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차관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여섯 번째, 강고한 비밀주의라고 하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0명한테 뭐 비밀로 하는 것 있어요? 모든 걸 다 올리던데요?
일곱 번째,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배용 위원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그 기관 실패했다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단정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이난영 사무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까 언뜻 질의에 답하실 때 위원장님의 출근이나 퇴근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지요? 평상시 출퇴근, 외부 출장들 제외하고.
이난영 사무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까 언뜻 질의에 답하실 때 위원장님의 출근이나 퇴근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지요? 평상시 출퇴근, 외부 출장들 제외하고.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상근이시기 때문에 출근하시고 하루 근무……
출근하시겠지요. 몇 시에 하시냐고요, 보통.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정상 출퇴근하십니다. 퇴근 시간은 오히려 늦으실 때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상 출근이 보통 몇 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일반적으로는 9시지요.
9시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물론 조찬이나 이런 오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자료제출해 가지고 이배용 위원장님 전용차량 출입 기록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저희가 언뜻 3월 29일부터 잠깐 봤거든요. 3월 29일 날 11시 19분에 오셨고요. 3월 30일에 9시 31분 일찍 오셨고, 4월 3일 날 10시 57분, 4월 4일 날 11시 56분, 4월 5일 날 10시 37분, 4월 7일 날 13시 14분, 그다음에 4월 10일 14시 56분, 4월 13일 17시…… 다른 일이 계셨겠지만 보통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확하십니까?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자료제출해 가지고 이배용 위원장님 전용차량 출입 기록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저희가 언뜻 3월 29일부터 잠깐 봤거든요. 3월 29일 날 11시 19분에 오셨고요. 3월 30일에 9시 31분 일찍 오셨고, 4월 3일 날 10시 57분, 4월 4일 날 11시 56분, 4월 5일 날 10시 37분, 4월 7일 날 13시 14분, 그다음에 4월 10일 14시 56분, 4월 13일 17시…… 다른 일이 계셨겠지만 보통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확하십니까?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건 잘못된 기록입니다.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9시 출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 또 행사 가는 것 이것 외에는 국교위에 있지 제가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다시 한번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올바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24시 경과)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행안부 청사 출입기록 자료 그대로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런데요……
행안부가 틀린 거지요, 그러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무슨 11시에 오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검토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10시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그러면 혹시 전용차량을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이배용 위원장님, 그러면 혹시 전용차량을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안 합니다.
그렇지요. 공영차량은 위원장님만 사용하시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럼요.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22년도에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는 한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22년?
예, 22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위원장님이 어디 계셨을까 보니까 당일 출장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의원실에 제출한 국교위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습니다. 제출받았는데요 그때 업추비 카드 내역을 보니까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이 같이 점심에 오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 참석한 명목으로 종로에서 15시 20분에 사용내역을 하셨습니다, 종로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종로?
예, 종로.
PT 자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48분 뒤에 위원장님은 16시 8분에 충북 단양에 위원장님 전용차량 유류비를 결제하고 계십니다.
PT 자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48분 뒤에 위원장님은 16시 8분에 충북 단양에 위원장님 전용차량 유류비를 결제하고 계십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단양?
예, 충북 단양입니다. 그때 48분 뒤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제출 서류만 보면 최소 2시간 20분 소요되는, 거기가 168㎞입니다. 그런데 단 40분 만에 공간 이동하신 거고요. 거의 홍길동입니다, 나온 것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식 출장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때?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식 출장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참여지원과 업추비로 해 가지고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로 해 가지고 위원장실에서 했습니다, 단양팔경주유소인데요. 이배용 위원장님께서는 평일에도 공식 일정이나 출장계획 없이 근무지 이탈하신다는 제보 접수를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장계 등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한 거고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무지 무단이탈하실 때 수행기사 시켜서 전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를 조작하시지는 않지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무지 무단이탈하실 때 수행기사 시켜서 전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를 조작하시지는 않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하이패스 알지도 못해요.
당연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배용 위원장님이 고속도로 출입할 때 하이패스 교체하고 그런 거 진짜 안 하시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위원장님, 그런데 차량에 하이패스를 부착한 날은 23년 5월 4일입니다. 하이패스 부착한 날은 23년 5월 4일이고요 그 전에는 보통 현금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셨고요. 하이패스를 부착한 이후 24년 5월 9일 목요일 평일입니다. 그날 위원장님 출장 내역과 하이패스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디 계셔야 하는 거지요, 보통 없으면? 서울에 계셔야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PT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그날 위원장님은 경북 안동에서 한지살리기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신 것을 기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이시지요?
그런데 그날 위원장님은 경북 안동에서 한지살리기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신 것을 기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이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안동을 간 거네요.
그렇지요, 출장 없이 가신 거지요. 출장기록 하시고 가신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비서가 누락을 한 거지 그것은 안동 간 겁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내역은 왜 없을까요? 하이패스 내역은 왜 없을까요, 하이패스 내역?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가……
빼 가지고 다른 카드로 긁고 한 것 아닐까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리고 저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만드는 일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 행사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출장기록 없이, 공식 기록 없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하이패스 기록도 없고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전용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22년 출범 이후 24년 8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장 확인이 어려운 5건의 차량 유류비 결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출장계는 없지만 확인된 톨게이트 지출비용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은 21건 있습니다. 출장기록 없이 그 차량으로 톨게이트 지출비용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이 21건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출장기록 없이 그냥 무단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무리 지으면 마지막……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안동 방문은 두 가지 하이패스를 안 쓸 수 있는 게 KTX 타고 가셔도 하이패스를 안 쓸 수 있고요.
KTX 안 타십니다, 위원장님.
아, 안 타시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안동은 KTX가 그때는 안 다녔고요.
아니면 그냥 국도로 가시잖아요, 한 9시간 걸려서 국도로 가시면 하이패스 안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무직은 출장계를 내야 되나요? 장관들 내야 되나요?
그걸로 문재인 정부의 위원장들 다 고소·고발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을호 위원님 말씀은 신고한 문제가 아니라 하이패스 없이 어떻게 안동 출장을,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부착됐는데 그것 혹시 빼고 다른 카드로 갔다 왔느냐는 의문을 던진 건데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답변 주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준으로 하면 다 고소·고발입니다, 이것.
국도를 이용하면 하이패스 없어도 가요, 한 9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 것 아니고요.
정을호 위원님 잘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의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거든요. 합의제라는 말이 붙습니다, 합의제라는 말이.
사실 제가 1기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생각했던 것은 핀란드 모델이었는데요. 저변에서부터 다 의견을 모아서 숙의하고 숙려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대화나 합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밀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말 이렇게 뭔가 문서를 감춰서 뭔가 어디까지는 비밀로 부쳐서 그다음에 비공개로 해야 돼서 이렇게 밖으로 정보가 새어 나갈까 봐 조심하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기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교육은 굉장히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숙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언제까지 비공개를 했다가 빵 터뜨려서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도 누구나가 다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규정을 굉장히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가 그렇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인데요 이게 28쪽이더라고요.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의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거든요. 합의제라는 말이 붙습니다, 합의제라는 말이.
사실 제가 1기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생각했던 것은 핀란드 모델이었는데요. 저변에서부터 다 의견을 모아서 숙의하고 숙려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대화나 합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밀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말 이렇게 뭔가 문서를 감춰서 뭔가 어디까지는 비밀로 부쳐서 그다음에 비공개로 해야 돼서 이렇게 밖으로 정보가 새어 나갈까 봐 조심하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기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교육은 굉장히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숙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언제까지 비공개를 했다가 빵 터뜨려서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도 누구나가 다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규정을 굉장히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가 그렇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인데요 이게 28쪽이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게 언제 거지요?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언제 거라는 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제가 입수한 거예요, 지금이라는 게. 왜 웃으십니까? 웃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서 왜 자꾸 웃고 그러십니까? 웃음의 의미가 뭐지요?
열여덟 차례나 회의를 했다는데 출범 2년이 지나도록 28쪽 이 수준이 다예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정말 제가 이것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아이디어 수준이던데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본 기관의 속성과 원칙은 공개와 합의입니다. 이번 중장기안 마련에는 전혀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 지금 주고받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준이 이런데요, 위원장님께서는 5성급 호텔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셨지요? 5성급에서 회의하신 적 있으시지요?
오늘 제가 입수한 거예요, 지금이라는 게. 왜 웃으십니까? 웃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서 왜 자꾸 웃고 그러십니까? 웃음의 의미가 뭐지요?
열여덟 차례나 회의를 했다는데 출범 2년이 지나도록 28쪽 이 수준이 다예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정말 제가 이것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아이디어 수준이던데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본 기관의 속성과 원칙은 공개와 합의입니다. 이번 중장기안 마련에는 전혀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 지금 주고받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준이 이런데요, 위원장님께서는 5성급 호텔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셨지요? 5성급에서 회의하신 적 있으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때는 3층에서 상당히 비좁은 사무실 공간이었고 초기라, 지금은 국교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인근에서 했기 때문에 몇 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치사하기는 한데 식사가 1인당 8만 5000원에 부산에서 그렇게 식사하신 적이 있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부산이요?
예, 부산입니다. 의전 차량이 이틀 동안에 160만 원에, 사진작가를 쓰셨어요. 이것은 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성과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일인데 중장기안이라고 하면요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일정과 예산도 있어야 하고 조직과 인력, 우려점과 기대효과, 구축 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날 국교위 2주년 기념 토론회에도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을 다 해 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데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23년도 9월 달의 추진계획에는요 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0월이고요, 지금도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느니 안 하느니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다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 3월까지 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졸속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교육부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교위가 교육부에 8월 27일과 9월 9일 날 가서 PPT로 업무 내용을 설명한 것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설명하셨습니까?
그리고 9월 25일 날 국교위 2주년 기념 토론회에도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을 다 해 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데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23년도 9월 달의 추진계획에는요 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0월이고요, 지금도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느니 안 하느니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다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 3월까지 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졸속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교육부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교위가 교육부에 8월 27일과 9월 9일 날 가서 PPT로 업무 내용을 설명한 것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설명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8월?
8월 27일과 9월 9일인데 9월 6일이 본회의거든요. 본회의 있기도 전에 8월 27일 날 교육부에 가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아까 SBS에 나와서 그것을 공개를 했느니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교육부에 가서 이것을 무슨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유관 기관……
그것은 더 문제인 거예요. 무슨 SBS에 난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것은 이난영 처장이 갔었습니다. 유관 기관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이 갔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이고요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교육부의 허락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허락이 아니라 유관……
그런데 9월 6일 날 본회의가 있기도 전에 8월 27일 날 교육부에 가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떤 모 위원님은 이것을 공개해서 무슨 방송에 다 나갔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문제인 것이지요.
여기 한번 의견 보여 주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한번 의견 보여 주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국교위법 11조 2항에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항에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법에 있어요.
교육부랑 협의하라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정확하게 읽어 주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11조 2항에 있습니다.
읽어 주세요. 교육부가 나와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읽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유관 기관.
그러면 교육청에는 가 봤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 유관 기관……
교육청은 가 봤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유관 기관인 교육청에는 가 봤냐고요.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 합의기구인데 교육청에는 가 봤냐고요. 교육부는 갔는데 교육청은 안 갔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교육청도 여러 차례 지방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교육청에 갔다는 것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경북도청, 교육청 다 갔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합의한 것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번 안건은 아니고요 먼저도 갔었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이난영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사무처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서지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회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은 유일하게 정대화 상임위원 자료였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아까 서지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회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은 유일하게 정대화 상임위원 자료였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중간자료 유출 때문에 설명자료도 많이 내고 혼란이 너무 많았어서 9월 6일에 회의할 때는 비공개 표시와 더불어서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매겨서 드렸고 그중에 다른 것은 다 회수가 됐고 한 부만 회수가 안 된 게 명확합니다.
혹시 쓰레기통에 있든지 책상에 남았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아까 발언하실 때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그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날 회의 참석을……
자료를 받은 기억은 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요,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은 기억도 안 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늦게 나갔다가 일찍 나와 버렸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앉아 있었던 시간도 짧았고.
그런데 위원님 번호가 찍힌 자료만 없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것은 저한테, 제가 답을 해야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되실 상황인데요, 본인에게 할당된 번호가 없어졌으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는데 본인만 자료를 안 받았으면 엄청 화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 가지고 8명 전문위원이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오늘 회의에 올라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자료집을 갖고 나왔냐, 안 갖고 나왔냐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갖고 나오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게 한두 가지 자료가 거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님 다시 나오세요.
그러면 분실된 자료가 뭡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시라는데?
그러면 분실된 자료가 뭡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시라는데?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다른 자료는 사실은 비공개로만 돼 있고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는 그것만 번호를 매겼었습니다.
그러면 분실된 건 정확하게 뭡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전문위원회 중간보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국가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자문기구지요?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국가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자문기구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의결기구도 아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자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출이 돼서 그냥 떠들썩해졌습니다. 앞으로 자료 관리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서약서를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중론입니다.
저는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라,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직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국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압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 정부 졸속이다, 즉흥지계다 하시면서 너무 빨리 결정을 해 버리고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숙성시켜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던지는 건 너무나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직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국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압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 정부 졸속이다, 즉흥지계다 하시면서 너무 빨리 결정을 해 버리고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숙성시켜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던지는 건 너무나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국교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아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압니다.
본인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몇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조희연 사건에 대해서 기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조희연 사건에 대해서 기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조희연 교육의 정신이 협력과 공존의 정신이고, 그 협력과 공존이라고 하는 교육의 가치가 우리 교육에서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게 본 취지입니다.
이 기고문에서 명예롭게 퇴진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어떻게 법리적으로 퇴진하게 됐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인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닙니다.
유죄 맞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래서 대법원 판결 조희연 교육감이 받아들이고 저도 그 대법원 판결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유죄로.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퇴진했는데 이게 명예롭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런데 특별채용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유죄를 받고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게 법만의 문제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법을 넘는 무슨 판단을 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거기 다 써놨습니다.
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러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국비 600억 원을 초래하는 보궐선거를 일으켰는데 명예롭게 판단했다? 참 한심한 판단이십니다.
두 번째, 국교위 소속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국교위 소속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시지요, 세금 받는? 세비, 세비가 아니지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이런 상태에서 국교위 실패했다라는 기자회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실까요.
앞에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이건 정치적 행사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실까요.
앞에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이건 정치적 행사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거 참가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 사진은 뭡니까? 합성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다른……
제가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왔는지까지 알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국회 다른 행사에 갔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요, 솔직하지 못하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그 행사에……
저게 참석하지 않은 거라고요? 기념사진까지 찍어 놓고? 지금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사진 찍으라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다른 행사에 갔다가요……
아무리 나오라고 했어도 저런 정치적 행사, 저 똑같은 주에 뭐가 있었냐면……
그게 무슨 정치적 행사예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런데 저게 왜 정치적 행사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발언하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같은 주에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는 참석하셨습니까?
같은 주에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는 참석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
질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너무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
그건 창피하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저게 왜 정치 행사입니까, 위원님?
저게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정대화 위원님,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다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면서 21대 하반기의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저희 다 퇴장했습니다. 이런 일 일어날 것 알았습니다.
정대화 위원님,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 사퇴하십시오. 저는 공직자가 세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 욕하는 거 제일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옷 벗고 나가서 그다음 날부터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그럴 용기 있습니까? 붙어 있을 겁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정대화 위원님,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 사퇴하십시오. 저는 공직자가 세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 욕하는 거 제일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옷 벗고 나가서 그다음 날부터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그럴 용기 있습니까? 붙어 있을 겁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지금 국교위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없습니다.
저런 식의 공직자의 태도,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고……
(「합의제 기구잖아」 하는 위원 있음)
국회는 합의제 기구 아니고……
아까 말씀 정말로 창피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기구잖아」 하는 위원 있음)
국회는 합의제 기구 아니고……
아까 말씀 정말로 창피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아니, 방금 그거 한 번만 더 보여 주십시오.
제 이름이 들어 있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토론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상발언인데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발제자나 토론자로 와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발언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치 행사라고 하면……
제 이름이 들어 있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토론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상발언인데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발제자나 토론자로 와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발언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치 행사라고 하면……
조정훈 위원님의 지적도 저는 여당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진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토론회에는, 제가 행안위에 있었을 때는 행안부 공직자들도 직접 와서 의견 개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로 지금 조정훈 위원님은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행사로 지금 조정훈 위원님은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기홍 의원님이 전 국회 교육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갔는데……
위원님들이야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국교위 위원님들도 유기홍 의원님이 교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친소관계도 무시는 못 했을 거예요. 너무 나쁜 시선으로 저는 안 봐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니, 그 행사를 했다는 것을 제가 비난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오잖아요, 토론회에.
조정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게 여러 위원님들 토론회라고치고 나는 참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대화 상임위원께서 지금 소속해 있는 국교위의 국가 대토론회는 불참을 하고 저기는 가고 이게 공직자로……
이게 공직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어공’을 했어요. 어쩌다 공무원을 한번 했는데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 차라리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은 소신껏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직에서 떠나야지요. 떠나고 얼마든지 하라 이거지요. 그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대식 위원님의 문제의식……
문제의식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이시지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이시지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난영 처장의 발언과 함께 위원님들의 발언의 맥락을 보면 SBS에 제공된 국교위의 중간보고서 문건이 정대화 상임위원이 유출한 것으로 인식되게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누가 제보했는지 알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정대화 상임위원께 실례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누가 제보했는지 알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정대화 상임위원께 실례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분이 유출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명 거론을 못 하는데 맥락이 지금 정대화 상임위원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보한 사람 제가 알아요. 헛다리들 짚지 마세요. 아닙니다. 너무 무례해요.
그리고 이난영 처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난영 처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김준혁의원비서관최원석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사무처장 어디 갔습니까?
(「자리 비웠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배용 위원장님, 비서실이 따로 있습니까?
(「자리 비웠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배용 위원장님, 비서실이 따로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비서가 있지요.
비서가 있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일정이랑 이런 것들은 다 비서가 챙겨 주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을호 위원님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고발감입니다.
우리 정을호 위원님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고발감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왜요?
아까요 업추비 사용한 거 그다음에 유류카드 사용한 거 이런 거 다 고발감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실 거 아닙니다.
공식질의하세요. 공식질의해 주세요.
이난영 처장님.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세요. 그래서 이난영 처장이 그나마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어요.
아까 김준혁 위원께서 자료요구, 그러니까 회의록 요구를 할 때 ‘비식 처리하지 말고 실명이 게재된 회의록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께서 뭐라시냐면 ‘21대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현재 이런 회의록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아까 김준혁 위원께서 자료요구, 그러니까 회의록 요구를 할 때 ‘비식 처리하지 말고 실명이 게재된 회의록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께서 뭐라시냐면 ‘21대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현재 이런 회의록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사실이에요?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지금 회의록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요 지금 우리 회의가 21대 교육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회의록의 속기록을 얘기하셨어요.
거기 서 계세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요 지금 우리 회의가 21대 교육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회의록의 속기록을 얘기하셨어요.
거기 서 계세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자료 가지러……
그래서 부실한 회의록이다, 그러니 속기록을 내라, 다 한두 줄 정도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기홍 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회의라고 제출된 건 회의결과 보고서만도 못하다. 두 줄짜리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금융위 정도 수준 회의록, 그런 결론을 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동용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서동용 의원님 또 10월 26일 날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교위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철민 위원장께서 이배용 위원장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꾸 저번과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게 매우 유감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서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위원들이 내지 않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철민 위원장이 화를 막 내면서 ‘위원들이 내지 않겠다고 하면 안 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득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자세히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 회의할 때 보통 두세 장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회의록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21대 국회 교육위원들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엄청나게 질타한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유기홍 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회의라고 제출된 건 회의결과 보고서만도 못하다. 두 줄짜리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금융위 정도 수준 회의록, 그런 결론을 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동용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서동용 의원님 또 10월 26일 날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교위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철민 위원장께서 이배용 위원장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꾸 저번과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게 매우 유감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서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위원들이 내지 않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철민 위원장이 화를 막 내면서 ‘위원들이 내지 않겠다고 하면 안 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득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자세히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 회의할 때 보통 두세 장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회의록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21대 국회 교육위원들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엄청나게 질타한 거 기억해요, 안 해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배용 위원장이 21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회의록을 이렇게 내는 것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한 세 장 이내짜리로 간단한 회의록을 작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를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상세한 회의록으로 바꿔서 내게……
거짓말하지 말고, 처음에 한 쪽이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맞습니다. 한두 쪽이었습니다.
한두 쪽이 아니라 한 쪽이었다고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어쨌든 공개하는 회의록은 간단히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1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발언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조경태 의원님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게 하는 것이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정경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파를 초월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국교위의 속기록을 제출하게 한다면’ 이런 발언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1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발언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조경태 의원님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게 하는 것이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정경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파를 초월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국교위의 속기록을 제출하게 한다면’ 이런 발언들……
저기요 처장,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위원장 포함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는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아닙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장, 양당 간사 협의 결과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지금 내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지금 거의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2장짜리, 3장짜리라며.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국교위 홈페이지에 보시면 익명이기는 하지만 구어체로 얘기하신 것을 거의 안 자르고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장짜리는 아주 초반 얘기고요. 다 바꿔서 새로 업데이트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10페이지 이상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10페이지가 아니라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의 거의 3분의 2 수준에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한번 회의록은 갖다 드려도 되지요.
분량을 막 늘리시는 건 아니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OK를 하십니다, 차기 회의 때.
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OK를 하십니다, 차기 회의 때.
그러면 진일보했네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명 하실 거예요, 실명 게재하실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거는 저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때 내용은 그렇게 상세하게 내지만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국교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일단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거에 따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오늘 국교위와 관련해서 한 바퀴 질의가 끝났는데 결론을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사람 의심하고 그리고 능력도 보니까 별로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정을호 위원님의 내용이 맞다면 도덕적이지도 않으세요.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정대화 상임위원님께 사퇴하실 생각 없냐 했는데 정말 사퇴하실 분은 이배용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국교위와 관련해서 한 바퀴 질의가 끝났는데 결론을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사람 의심하고 그리고 능력도 보니까 별로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정을호 위원님의 내용이 맞다면 도덕적이지도 않으세요.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정대화 상임위원님께 사퇴하실 생각 없냐 했는데 정말 사퇴하실 분은 이배용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2년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요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치고 이제 4차 질의를 시작하는데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갈까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긴 시간은 못 드리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치고 이제 4차 질의를 시작하는데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갈까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긴 시간은 못 드리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00시33분 감사중지)
(00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 3분이고요. 아까 3분을 미리 당겨 쓰신 분이 박성준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3분을 쓰셨는데 또 추가질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3분 질의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 3분이고요. 아까 3분을 미리 당겨 쓰신 분이 박성준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3분을 쓰셨는데 또 추가질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3분 질의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의과대학의 연구 실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의학연구, 의학교육 이렇게 의대의 세 기능이 매우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의학연구, 의학교육 이렇게 의대의 세 기능이 매우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2024년 전국 의과대학의 SCI 논문하고 스코퍼스(SCOPUS) 학술지 등재 실적이 2023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직까지 2024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용으로 보면 올해 전국 의과대학의 연구 실적이 완전히 주식에서 폭망했다고 하는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의과대학의 연구 실적을 받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 정보공시 이전 자료여서, 장관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이지만 학교마다 정보공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고 정보공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 중 정보공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학교들만 모아서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비교해 본 것입니다. 2022년, 2023년 정보는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자료이고 그리고 2024년 정보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저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53% 미만,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97%……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략의 SCI나 스코퍼스(SCOPUS) 논문 등 실적이 이렇게 많이 감소했고요. 대부분 20% 이상 감소했는데 가톨릭대, 충남대는 50% 이상, 경희대는 70% 감소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는 올해 단 1건 등재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7.3% 감소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등재량이 41% 감소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모두 빠져나간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환자 보기 급급해서 연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하실 생각이십니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의과대학의 연구 실적을 받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 정보공시 이전 자료여서, 장관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이지만 학교마다 정보공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고 정보공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 중 정보공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학교들만 모아서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비교해 본 것입니다. 2022년, 2023년 정보는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자료이고 그리고 2024년 정보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저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53% 미만,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97%……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략의 SCI나 스코퍼스(SCOPUS) 논문 등 실적이 이렇게 많이 감소했고요. 대부분 20% 이상 감소했는데 가톨릭대, 충남대는 50% 이상, 경희대는 70% 감소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는 올해 단 1건 등재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7.3% 감소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등재량이 41% 감소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모두 빠져나간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환자 보기 급급해서 연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이 교육부가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의대 체제가 특히 연구 R&D 쪽에서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의 거점병원이라든가 또 수도권의 빅5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연구를 할 여유가 없거든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선진화의 계기로 해서 정말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학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가 또 돌아오면서 정상화가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대형 병원들의, 대학병원들의 연구 기능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돼 있고 또 투자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선진화의 계기로 해서 정말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학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가 또 돌아오면서 정상화가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대형 병원들의, 대학병원들의 연구 기능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돼 있고 또 투자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연구 실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신약 개발 참여도 못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수준이 높았는데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반도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지금이라도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반도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 이공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어렵지만 반도체 인력도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지금이라도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위기를 더 큰 위기로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했지요.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휴학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의대 학장님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휴학을 허용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단적인 행동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대가 먼저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독단적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저희가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는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휴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고요.
동맹휴학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쭐 테니까요.
휴학 결정에 대해서 의대 학장이 결정하는 게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휴학 결정에 대해서 의대 학장이 결정하는 게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한 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가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특히 공익에 필수적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 수급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서 동맹휴학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서울대 의대 학장뿐만 아니고 모든 의대에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휴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학장은 한 학생의 휴학 결정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가 볼 때는 대규모 휴학을 승인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별로는 휴학의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은 휴학이라는 거 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휴학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역시 모범생이시네요. 모범생? 글쎄…… 다들 한 번씩은 하지요. 특히나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돼서 휴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금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편입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군대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휴학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를 의대 학장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아마 다 대규모 휴학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감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그냥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그건 무조건 다 동맹휴학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규모 휴학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그건 동맹휴학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학생들이 초기, 처음 시작할 때 동맹휴학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안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그 휴학은 동맹휴학이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유를 한번 의대 학장님들이 다 따져 보고 휴학하는 것을 옵션으로 지금 제공해 드린 겁니다.
동맹휴학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것은 의대라는 특수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동맹 휴학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특정 집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집단을 마치 의대 학생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2000명을 무조건 해라 그러다가 1500명으로 하고 6년제를 5년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다가 계속 여쭤보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 무슨 정부가 이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년제 부분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자율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후에 의대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의하면 개별적인 사유를 보고 휴학 승인을 해 주시라는 거니까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이 내년도에 돌아오는 그 조건이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동맹 휴학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잘못됐고 만약에 집단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셔야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나 있지 않고요. 특히 의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동맹휴학은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맞지요? 그렇게 시작이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맞지요? 그렇게 시작이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그게 정부 정책에 집단적으로 동맹휴학을 학생들이 한 거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반발을 한 사안입니다.
완전히 독제 시대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그냥 다 휴학도 할 수 없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저희가……
이따가 다시 물을게요.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21조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상임위원도 포함됩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21조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상임위원도 포함됩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당연히 그렇겠지요, 지금 다 공무원들이니까요.
정대화 상임위원님, 나는 정대화 상임위원님이 굉장히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대학 총장도 하시고 또 장학재단 이사장님도 하시고 또 시민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한, 대학 총장 할 때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지금은 엄연한 공직자의 한 분입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밖에 나와서 자기 우물에 침을 뱉는 이러한 행위는 저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엄연한, 대학 총장 할 때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지금은 엄연한 공직자의 한 분입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밖에 나와서 자기 우물에 침을 뱉는 이러한 행위는 저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짧게 말씀드릴까요, 길게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알아서 좀 해 보세요. 적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혹시 제가 국교위라는 물에 새 물을 붓는다고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국교위에 침을 뱉었습니까?
와서 계속 실패한……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니, 그것은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러면 내부에서 안 되면 위원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깥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또 저런 정치적인 행사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정국적인 행사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교육토론회 하는 데에 와 달라 그래 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제가 정치하러 갔습니까, 위원님?
아니, 지금 그 제목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거기에 민주당 교육위원님들 여섯 분이나 와 계시고 그리고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제가 인사했습니다, 와 달라고 해서. 그게 정치 행사입니까?
좋아요. 백 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는 왜 불참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는 왜 불참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9월 15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초안일지 초초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맹탕이어서요. 언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모든 언론이 맹탕 토론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맹탕 토론회냐? 비전 하나 얘기하고 열두 가지 과제를 얘기했는데 열두 가지 과제가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잘 가르칩시다’, ‘선생님을 예우합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 발전계획입니까? 저는 이것 발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국교위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이 그 토론회에 앉아 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교 2학년 리포트도 안 되는 발표문입니다.
왜 맹탕 토론회냐? 비전 하나 얘기하고 열두 가지 과제를 얘기했는데 열두 가지 과제가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잘 가르칩시다’, ‘선생님을 예우합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 발전계획입니까? 저는 이것 발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국교위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이 그 토론회에 앉아 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교 2학년 리포트도 안 되는 발표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대화 위원님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 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런데 저보다 좀 힘이 세신 분 때문에 말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그 열정과 그 정열을 가지고 지금 여기의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김태준 상임위원하고 정대화 상임위원 세 분이 조금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진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는 내부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는데요. 아까 정성국 위원께서 2년 전에 있었던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국가교육과정을 의결하는데 우리는 사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의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난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배용 위원장께 제안을 했어요, ‘이것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5인 소위원회로 합시다’. 그래서 경북대 총장을 소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서 2명씩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합의가 잘 안 됐는데 거의 근접을 한 게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라도 합의해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배용 위원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는 그래도 합의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2 국가교육과정을 의결하는데 우리는 사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의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난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배용 위원장께 제안을 했어요, ‘이것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5인 소위원회로 합시다’. 그래서 경북대 총장을 소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서 2명씩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합의가 잘 안 됐는데 거의 근접을 한 게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라도 합의해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배용 위원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는 그래도 합의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대화 위원님, 잠깐만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그런데 교육부가 원하는, 교육부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시간보다도 열흘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 정도는 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아니요. 중단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세 분이서 티타임…… 아침에 출근하시면 티타임도 안 하십니까? 아예 얼굴도 안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세 분이서 티타임…… 아침에 출근하시면 티타임도 안 하십니까? 아예 얼굴도 안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저는 국교위 상임위원 2년 하면서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식사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식사를 같이 좀 하자고 하시지 그래요. 그것도 못 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대화 위원님, 이배용 위원장님을 좀 잘 보필해 가지고 서로 좋은 최대공약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대화 위원님, 이배용 위원장님을 좀 잘 보필해 가지고 서로 좋은 최대공약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준 상임위원님, 중간에서 화합을 좀 하세요.
아니, 우리 문정복 간사하고 조정훈 간사하고 합의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가, 국회가 이렇게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태준 상임위원님, 중간에서 화합을 좀 하세요.
아니, 우리 문정복 간사하고 조정훈 간사하고 합의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가, 국회가 이렇게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겠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배용 위원장님, 우리 다음번 국정감사 만나기 전에 정대화 위원님이랑 꼭 식사 초청 한번 하셔서, 중간에 누구 끼지 마시고요 두 분이서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아마 국감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우리 다음번 국정감사 만나기 전에 정대화 위원님이랑 꼭 식사 초청 한번 하셔서, 중간에 누구 끼지 마시고요 두 분이서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아마 국감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식사 한 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두 분이서.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또 주례 회의, 상임회의 매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대화 위원님이랑 정말 두 분이서 허심탄회한 자리 한번 하시고 국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통합과 상생의 아이콘 김대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하시고요.
저희 위원들은 아까 점심 여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니, 진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할 때 속얘기 진짜 조금씩 안 했나? 나는 했던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정말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세 분이서 정말로 그런 시도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장관님, 역사교과서 수정 언제까지는 가능합니까?
통합과 상생의 아이콘 김대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하시고요.
저희 위원들은 아까 점심 여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니, 진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할 때 속얘기 진짜 조금씩 안 했나? 나는 했던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정말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세 분이서 정말로 그런 시도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장관님, 역사교과서 수정 언제까지는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10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학교운영위에서도 지금 10월 말까지 교과서 다 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호남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표시가 된 교과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을 하려면 좀 최대한 빨리 해 줘야 그래도 그 선택권이 넓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스스로 그걸 고치겠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수정을 하려면 좀 최대한 빨리 해 줘야 그래도 그 선택권이 넓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스스로 그걸 고치겠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자체 수정은 이미 저희가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 합의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10월 말까지 주시면 교육부가 출판사들한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판사 자체 수정도 좀 그대로 받아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야 합의하는 것도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저희 순천에서 최근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세 여학생이 밤 12시 새벽에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잠깐 병원에 옮기다가 광주로 갔지만 거기서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송광사 방장 스님도 응급 사고가 났는데, 뇌출혈을 했는데 병원 옮기다가 또 대도시로 가다가 사망하셨고요. 또 여천, 여수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재 사고 난 노동자도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대란이 당연히 전국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과대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또 의대병원, 상급 병원이 돼서 이런 응급환자들이 빨리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전남대 응급실 방문 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광주시민은 7.2명 그런데 우리 전남도민은 8.6명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이렇게 빨리 끝났어.
하여간 여기 옮기는 사이에 2.5명 정도가 더 사망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전남에 의과대를 순천대, 목포대 둘 다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과대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또 의대병원, 상급 병원이 돼서 이런 응급환자들이 빨리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전남대 응급실 방문 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광주시민은 7.2명 그런데 우리 전남도민은 8.6명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이렇게 빨리 끝났어.
하여간 여기 옮기는 사이에 2.5명 정도가 더 사망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전남에 의과대를 순천대, 목포대 둘 다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빨리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이번에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요구하는 것들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들어 드리고 빨리 돌아오시라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분위기가 안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는 거고요.
말씀하신 전남은 저희들이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신설 부분도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남은 저희들이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신설 부분도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과대를 둘 다 줄 수 없으면 하나인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그러면 두 대학을 통합할 테니, 그러면 하나를 줄 수 있잖아요, 통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대학 당사자들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의 전제조건이 어느 단계까지는 해야 의과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 당사자들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의 전제조건이 어느 단계까지는 해야 의과대를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둘 다 지금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돼 있고 상당히 변화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는 대학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학들이 통합하는 굉장히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격려를 해 주시고 촉매 역할을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통합 전 단계, 최소의 통합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 의대를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 간의 통합은 UC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당히 루스한 통합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두 대학의 캠퍼스가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저희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오늘 여당 위원님이랑 같이 점심 식사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미리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을 더 드렸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말씀 나온 김에 종감 때까지 여야 간사님이, 제가 볼 때는 김준혁 위원님이랑 김민전 위원님께서 역사교과서 문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두 분이 잘 정해서 종감 때 우리 교육부장관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수정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사님들께서 두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일 종감인가요?
24일이요.
24일 종감 때까지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자체 수정한 문제는 양당 간사님께 한번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출판사 자체 수정한 문제는 양당 간사님께 한번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중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유형1과 2가 있습니다. 1은 전체 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2는 같은 계열이나 단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원을 보니까 유형1이 39.27% 정도 되고요 유형2가 60.73%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과대학 내 혹은 계열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학부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는 학부제로 갔다가 단과대로 갔다가, 개별 학과제로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갈 때가 바로 제 윗세대가 딱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바뀔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학부제로 정부는 계속 몰아넣어도 결국은 또 학과제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학문과의 융합이나 학과의 통합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추세고 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전환 이런 큰 기술 변화에도 부합하는 그런 대학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전공자율선택제는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학 현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다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9월 25일 발표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방 사업 등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보면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 케이스는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데 사실 저희가 정책들을 패키지로 발표하면서 시행이 예를 들어서 조금 순차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가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함께학교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특히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챙겨 주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나타나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학교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특히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챙겨 주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나타나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프로젝트 말씀하셔서 자살률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자살률 통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특히 10대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때랑 비교해 보면 교육환경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60명, 70명 한 반일 때 세대이고요. 지금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했는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더 힘들어 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선생님들 뵈면 아이들 자살을 제일 많이 걱정하십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걱정되다가 요즘은 자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의 마음건강이 많이 악화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입시 부담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그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아이들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그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아이들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 위험군 학생들은 특별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가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좀 한계가 있어서 이 검사 자체도 저희가 더 많은 학년에 한다든가 검사 내용도 좀 더 심화시키고 하는 그런 변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한다든가 또 바로 연결시켜서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학업중단 고교생 작년 23년 통계로 5만 2981명 이렇게 나오던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우려하는 케이스 중에는 아이들이 소위 수시, 정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 결과가 좀 나쁜 아이들이 학업 중단하고 그냥 자퇴하고 정시 준비해서 대학 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빨리 해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하여튼 교육부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제가 조금 놀란 통계 중의 하나는 SOS 장학금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등의 이유로 SOS 장학금을 신청했다, 이 통계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우는 집을 나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혹시 차관님이,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해숙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SOS 장학금.
이해숙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SOS 장학금.
교육부학생건강정책관이해숙 질문을 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SOS 장학금이라고 하셨지요?
예.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중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장학금인데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 숫자들이 저희가 재원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금 중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장학금인데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 숫자들이 저희가 재원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확인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 부분과 같게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종합국감 전까지 그 계획이나 언제까지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 자문회의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이라. 아까도 그 구성원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출범을 했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저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자문위원회가 가지는 이 편향성,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원을 보면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국민 혈세, 특교 예산 모교에 전달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거나 아니면 유신 찬양을 하거나 독재 미화를 했던 분이거나 그리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퇴행적인 사실상의 그런 경력, 전문성을 떠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전문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저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 자문회의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이라. 아까도 그 구성원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출범을 했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저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자문위원회가 가지는 이 편향성,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원을 보면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국민 혈세, 특교 예산 모교에 전달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거나 아니면 유신 찬양을 하거나 독재 미화를 했던 분이거나 그리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퇴행적인 사실상의 그런 경력, 전문성을 떠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전문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섞여 있었는데……
아니, 있다니까요. 이름으로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성재 위원님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만으로도 충격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여러 곳을 다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건데 전혀 아니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보고 계신 분들이 다 판단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게 열여섯 번이나 회의를…… 우리 상임위원님은 이런 논의 자체도 이런 자문위원회의 구성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통상적인 조직에서 상임위원들이 운영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런 회의에 들어가셔야지요.
상임위원들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열여섯 번이나 회의를…… 우리 상임위원님은 이런 논의 자체도 이런 자문위원회의 구성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통상적인 조직에서 상임위원들이 운영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런 회의에 들어가셔야지요.
상임위원들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작년에도 국회에서 자문위원 얘기했습니다. 국교위도 알지요.
아니, 좀 멈춰 봐 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두 분이 모르신다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왜 모르세요. 아세요.
상임위원 모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먼저 아십니다, 1기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아니요, 모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왜, 얘기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자문위원회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자문위 1기는 아시지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모릅니다.
회의도 참석해 보신 적이 없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릅니다.
열여섯 번이나 고급 호텔에서 하시고, 제가 규정을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회의비 같은 것 주셨을 것 같은데, 맞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것 내역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김건 위원 또 천세영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김건 위원 또 천세영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천세영 위원은 사퇴했습니다.
사퇴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 상태로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하면서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부의 대학교 지도·감독권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뉘앙스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의대라든지 공익적 목적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개입하겠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겠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날 교육부가 조건부로 의대생들 휴학을 인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맹휴학이라는 것이 이번 휴학 신청의 과정이고 양상이지 휴학의 사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휴학 신청 사유에 동맹휴학이라고 적어서 제출한 학생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조건부라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파국적 상황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하면서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부의 대학교 지도·감독권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뉘앙스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의대라든지 공익적 목적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개입하겠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겠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날 교육부가 조건부로 의대생들 휴학을 인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맹휴학이라는 것이 이번 휴학 신청의 과정이고 양상이지 휴학의 사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휴학 신청 사유에 동맹휴학이라고 적어서 제출한 학생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조건부라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파국적 상황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유급이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유급이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 제가 오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10월 5일 날 같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의대 5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론인분들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저희들이 정말 학생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5년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저희들이 볼 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5년제는 사실은, 기존의 6년제를 5년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특별한 학년이나 아니면 한 삼사십 % 정도의 학생들이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6년 체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트랙으로 조기 졸업을 하는 그런 체제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오해로 전체적인 대학 시스템을, 의대 교육 시스템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꾼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담이 큰 변화로, 또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 발표하고 또 바로 대변인이나 언론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 저에게 좀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5년제는 사실은, 기존의 6년제를 5년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특별한 학년이나 아니면 한 삼사십 % 정도의 학생들이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6년 체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트랙으로 조기 졸업을 하는 그런 체제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오해로 전체적인 대학 시스템을, 의대 교육 시스템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꾼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담이 큰 변화로, 또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 발표하고 또 바로 대변인이나 언론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 저에게 좀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대학의 자율성과 탄력적 운영에 대한 권한을 드렸다라고 이해했는데 맞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대학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몇 %의 학생들이라도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트랙을 마련한다면,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한다면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장님 계실까요?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12쪽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추진 현황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중간 정도에 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인구가 1390만으로 가장 많은 광역단체인데 신규 선발 인원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장님 계실까요?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12쪽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 지원과 관련해서 24년 추진 현황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중간 정도에 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인구가 1390만으로 가장 많은 광역단체인데 신규 선발 인원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립국제교육원장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 한상신입니다.
EPIK(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발은 각 시·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수요조사하고 우리 시·도는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숫자만큼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에 대해서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PIK(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발은 각 시·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수요조사하고 우리 시·도는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숫자만큼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에 대해서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큰 광역단체이기도 하지만 특히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육 불평등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수도권이지만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앞으로 이런 원어민 교사 배치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도 좀 균형적으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국립국제교육원장한상신 저희가 EPIK 관련해서 시·도 담당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자 협의회 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3분?
박성준 위원님, 3분?
예,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는 없는 겁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장관님, 중복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필요한 역량을 키워 주는 거고요.
저는 크게 보면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과정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교육과정이요.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좋은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의대 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왜곡된 현상을 나타내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이 AI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력에서 창의력, 상상력, 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경쟁력이 커왔는데 저는 자칫 AI 교과서가 이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대뿐만 아니라 6년에서 60년, 백년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AI 교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체 선정이 일차적으로 끝났나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의대 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왜곡된 현상을 나타내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이 AI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력에서 창의력, 상상력, 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경쟁력이 커왔는데 저는 자칫 AI 교과서가 이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대뿐만 아니라 6년에서 60년, 백년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AI 교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체 선정이 일차적으로 끝났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1차 선정은 끝났지만 그렇지만 한 두 달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11월 말에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최종 11월 28일로 돼 있고 25년에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수학, 중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인 걱정이 시범학교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수들, 선생님들이지요. 선생님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환경 준비라든가 AI 교과서의 학습 효과가 정말로 검증된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저희가 시범학교 운영도 해서 중간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교사연수는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역대급 연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지만 또 우리 교사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의력이나 또 소위 4C라고 하는 협력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오히려 지식 전달 부분은 교사분들한테 AI 교과서를 통해서 좀 부담을 줄여 드리고, 교사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인성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쪽으로 더 가는 게 이번 연수의 핵심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의력이나 또 소위 4C라고 하는 협력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오히려 지식 전달 부분은 교사분들한테 AI 교과서를 통해서 좀 부담을 줄여 드리고, 교사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인성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쪽으로 더 가는 게 이번 연수의 핵심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대한민국 교육이 위기냐? 의대 증원 즉흥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즉흥지계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AI 교과서도 즉흥지계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AI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고요.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AI 교과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교과서로 접근할 것인지,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료인지, 처음에 교육자료로 계속 써 보면서 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텍스트북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전면 도입이 맞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범 도입이 맞는 것인지, 단계적 도입이 맞는 것인지 이런 합리적 방법은 없습니까?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AI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고요.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AI 교과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교과서로 접근할 것인지,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료인지, 처음에 교육자료로 계속 써 보면서 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텍스트북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전면 도입이 맞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범 도입이 맞는 것인지, 단계적 도입이 맞는 것인지 이런 합리적 방법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디지털교과서라고 해서 이미 한 10년 전부터 쭉 사회과·과학과 그다음에 국어인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영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영어인가요? 세 과목을 계속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시범도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보화라고 해서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저희가 보면 한 8000개 학교들은 1Gbps로 충분히 되는 학교들이고요. 한 4000개는 10Gbps로 저희들이 클라우드에 연결시켜 주는 걸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커넥트(connect) 되고 또 교사들도 잘 준비가 되고 쭉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보화라고 해서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저희가 보면 한 8000개 학교들은 1Gbps로 충분히 되는 학교들이고요. 한 4000개는 10Gbps로 저희들이 클라우드에 연결시켜 주는 걸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커넥트(connect) 되고 또 교사들도 잘 준비가 되고 쭉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애플사를 한번 방문했더니 스티브 잡스 얘기가 있잖아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전도 그렇고. 저도 고전을 읽어 보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꿈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대만 TSMC라든가 전세계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CEO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AI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대만 TSMC라든가 전세계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CEO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AI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정리하시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장관님이 해외의 최고 CEO하고 면담을 하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요. 저도 지난해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죽 만나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만 인간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력과 앞으로 전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을 봤을 때 좀 재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실수하면 안 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CEO들도 많이 만나 보고 글로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해서 아이들이 AI로 하는 것은 주로 지식의 전달이고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은 교사들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오히려 그쪽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툴이 어떻게 보면 AI 디지털교과서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한번 따로 만나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식사 한번.
(웃음소리)
(웃음소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향하는 게 똑같습니다.
대화가 잘될 거 같아.
급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호흡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너무 급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흡을 좀 천천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는 안 하고 그냥 15초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낮에 부총리님께 한글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한글 샤넬 옷이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외부에 전시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두 번 정도 외부 전시, 박물관 내에 상설 전시가 아니라 외부 전시된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낮에 부총리님께 한글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한글 샤넬 옷이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외부에 전시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두 번 정도 외부 전시, 박물관 내에 상설 전시가 아니라 외부 전시된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정해 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혁의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보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혁의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은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의료대란은 언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최대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한다고는 하셨는데 설득해서 돌아온다 이게 지금 해결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의료대란이 위기인 줄 모른다는 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국민들과 의대생, 학부모님들께 이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파행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국민들과 의대생, 학부모님들께 이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파행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수단체와 의료계에서는 반헌법적인 보복성 감사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맹휴학은 저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익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저는 검찰 공화국다운 보복성 감사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국립대도 서울대의 조치에 공감하고 휴학 승인하고 싶어도 대통령실과 교육부 눈치 보느라고 보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벌을 내리듯이 폭압적인 감사를 하고 압박하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교육부가 감사하겠다고 서울대에 보낸 공문인데요, 학교가 학생들의 집단행동 대응 정황 파악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교육부가 감사하겠다고 서울대에 보낸 공문인데요, 학교가 학생들의 집단행동 대응 정황 파악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감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감사관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예를 좀 들어 주시지요.
교육부감사관김도완 교육부 감사관 김도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감사 공문을 보내면서 현장의 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을 요청을 했던 그 목록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부총리님이나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각 대학에 협조 요청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규모 휴학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대학이 그동안 어떤……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감사 공문을 보내면서 현장의 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을 요청을 했던 그 목록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부총리님이나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각 대학에 협조 요청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규모 휴학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대학이 그동안 어떤……
아니요, 학생들의 집단행동 대응 정황을 파악한 자료를 내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교육부감사관김도완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수업이라든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고요. 이는 교육부가 학교 압박하고 학생들 사찰하라고 지시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교육부감사관김도완 일단은 저도……
학생 사찰 교육부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의대생들 사찰 또는 동향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건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자체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 부분은 항상 자체 판단이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복성 감사와 학원 사찰 우려가 커서 서울대 감사 절차 및 감사 세부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 거부하셨거든요. 부당한 감사 아니라면, 사찰 아니라면 조속히 요청 자료들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고요.
장관님이 올해 학생들 복귀하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 수업 적용이. 그런데 의대 교수들은 지금부터 5개월을 매일매일 수업해도 의대 1년 수업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관님, 6년에서 5년으로 의대 교육과정 줄이는 거 누가 제안한 겁니까?
그러면 보복성 감사와 학원 사찰 우려가 커서 서울대 감사 절차 및 감사 세부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 거부하셨거든요. 부당한 감사 아니라면, 사찰 아니라면 조속히 요청 자료들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고요.
장관님이 올해 학생들 복귀하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 수업 적용이. 그런데 의대 교수들은 지금부터 5개월을 매일매일 수업해도 의대 1년 수업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관님, 6년에서 5년으로 의대 교육과정 줄이는 거 누가 제안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측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교육부가 하나의 방안으로서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KAMC 그러니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의과대학 5년제 주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소통한 바 없다고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상대책 내놓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 기사에 대한 댓글인데요. ‘수의대는 6년인데 의대는 5년이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짐승과 사람, 동물 목숨 값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졸속 대책 막 던지시면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 기사에 대한 댓글인데요. ‘수의대는 6년인데 의대는 5년이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짐승과 사람, 동물 목숨 값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졸속 대책 막 던지시면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운영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이상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집단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아이들을 빨리 구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덜 배우면 그만큼 부실한, 신뢰할 수 없는 의사가 양성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자율에, 학교에서 먼저 그걸 하면……
그거는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합리적인 합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책임지고 의료대란, 조속히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지고 의료대란, 조속히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서울대 감사를 장관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휴학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응 대책을 제가 지시를 했고요. 대응 대책의 하나로……
지시는 그러니까 장관님이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을 지시한 건데 감사 결정은 항상 감사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어찌 됐든 서울대 의대 휴학 결정이 되고 감사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서울대 감사 철회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약간 보복성 감사라고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미 어찌 됐든 이 사건 이후에 교육부도 뭔가에 자극을 받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철회하시고 서울대도 설득해서, 기존에 제시한 제도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것이 교육부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미 어찌 됐든 이 사건 이후에 교육부도 뭔가에 자극을 받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철회하시고 서울대도 설득해서, 기존에 제시한 제도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것이 교육부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서울대랑 계속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이제 새벽이 됐는데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2년 넘었지요?
지금 출범한 지 2년 넘었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2년.
2년 딱 됐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2년 됐습니다. 9월 27일이 2년……
임기가 일단 3년이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래서 후반기를 맞이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국정감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나 그런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한 가지 조금 밝힐 거는 저희가 2028 대학입시를 논의할 때는 강제 표결이 아니고요 합의로 한 겁니다. 2022 국가교육과정 때는 7차 회의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합의가 안 돼서 그거는 표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신체활동만 표결이지 합의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파행적이고 비밀주의고 독단이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의 이행 과정을 보시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은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의 이행 과정을 보시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은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하겠습니다.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제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인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청으로?
부총리님, 이번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인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청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지역 교육청으로 올리면 아무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생각도 했고요. 교권침해 신고도 약간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웃도는 추세로 지금 나옵니다. 통계를 처음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냐 하면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지금 교권침해가 여전히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나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여전히 많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전혀 줄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냐 하면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지금 교권침해가 여전히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나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여전히 많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전혀 줄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보호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그런 신호라고도, 굳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질의 때 교사분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빨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질의 때 교사분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빨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실장님, 실장님께서 한번 여기 서 주시면……
나오실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교권침해 직통 번호가 1395거든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395가 어떤 의미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일이 생기면 구해 주세요’, 1395입니다.
일이 생기면 구해 주세요? 그런데 머리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1395로 많이 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많이 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300통 이상이 옵니다.
직접 와 가지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효율성을 갖고 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저희가 초반에 만족도 조사했을 때 5점 만점에 거의 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운영을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이제 좀 더 알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를 떠나서 모르는 건지, 선생님들이 1395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저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늘봄학교가 확대돼서 결국은 이제 인력 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력 관리인데 이게 늘봄 실무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 교육 공무직이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실무 인력은 공무직이지만 늘봄실장은 교육을 아시는 연구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또 연결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늘봄학교 관리자는 늘봄지원실장이라는 명칭을 쓰셨고, 그렇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2500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데 이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임기제 연구사이고요.
임기제 연구사.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임기제 연구사이고 그 신분은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교사는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절차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학교에 있을 때 장학사 시험을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교육부 장학사. 그런데 이 교육부 장학사를 선발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미리 선발해서 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20명이 지원하면 부산시교육청으로 먼저 내라 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좀 걸러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20명이 지원하면 부산시교육청으로 먼저 내라 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좀 걸러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일부 그렇게 남아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서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거르게 되면 정말 교육부 장학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싶은 분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문호를, 교육부로 바로 시험치면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고 싶은 분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문호를, 교육부로 바로 시험치면 안 됩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그거는 한번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잠깐만, 차관님이 좀……
예, 차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바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번 스크린하고 교육부로 보내다 보니까 원래 역량을 가지고 근무하시고 싶은 분들이 교육청에서 걸러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부로 바로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언제 전환하셨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금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된 거예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저 1395를 외우고 가겠습니다.
앞전 질의에 이어 가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경북 안동 한지살리기재단에 가신 걸 정리하면 뭐냐 하면 공식 출장계 없이 평일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시면서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관용차를 이용하지만 하이패스를 삭제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게 지금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안동뿐만 아니라 22년도 출범 이후 24일 8월까지 출장이 확인이 안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5건의 차량 유류비가 결제되어 있고요. 출장계는 없지만 확인된 톨게이트 지출 비용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 2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은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인 거 알고 계시지요?
앞전 질의에 이어 가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경북 안동 한지살리기재단에 가신 걸 정리하면 뭐냐 하면 공식 출장계 없이 평일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시면서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관용차를 이용하지만 하이패스를 삭제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게 지금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안동뿐만 아니라 22년도 출범 이후 24일 8월까지 출장이 확인이 안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5건의 차량 유류비가 결제되어 있고요. 출장계는 없지만 확인된 톨게이트 지출 비용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 2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은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인 거 알고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국교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 내역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인데요. 보시면 마지막 톨게이트 납부 사용일은 9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차량번호로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새벽 일찍 출발하신 9월 20일 금요일 일정에 하이패스가 아닌 톨게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국교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 내역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인데요. 보시면 마지막 톨게이트 납부 사용일은 9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차량번호로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새벽 일찍 출발하신 9월 20일 금요일 일정에 하이패스가 아닌 톨게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다른 분이 이용하신 건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지요. 제가 이용한 거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사무처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안동 가신 것 생각나세요?
사무처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안동 가신 것 생각나세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일단 연가로 저희가 확인을……
그러면 출장 기록에 연가로 돼 있나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출장 기록이 아니라 연가로……
연가로 돼 있나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본인이 휴가로……
아, 휴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네요, 만약에 돼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일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저희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저기서 문제들은 뭐냐면 출장 기록 없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처장님 오셨으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지요?
저기서 문제들은 뭐냐면 출장 기록 없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처장님 오셨으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용차 사적 이용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요?
보면 제13조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사용 금지로 해서 위반 시 징계 및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께 혹시라도 말씀 주셨습니까, 사적이용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시라고?
보면 제13조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사용 금지로 해서 위반 시 징계 및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께 혹시라도 말씀 주셨습니까, 사적이용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시라고?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저희가 보고드린 적은 없는데 장차관급 정무직에서 그렇게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라든가 저희들은 공공 마인드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지 이탈 때마다 이게,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이패스가 계속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이 우연치 않게 계속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지 이탈 때마다 이게,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이패스가 계속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이 우연치 않게 계속 나오거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가요……
그리고 위원장님, 국정감사 받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허위 자료는 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저한테 쭉 만진 자료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보내 준 적도 있어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언제요?
언제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의 행적이 지금 거의 온통 혼돈스럽고 거의 거짓말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지 무단 이탈, 하이패스 기록 조작하고 있고요. 지금 치밀하게 기관장 행적을 속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의 행적이 지금 거의 온통 혼돈스럽고 거의 거짓말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무지 무단 이탈, 하이패스 기록 조작하고 있고요. 지금 치밀하게 기관장 행적을 속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장관급 기관장이 평일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어디를 가셨는지, 치밀하게 기록 왜 숨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원 통해서 감사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장관급 기관장이 평일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어디를 가셨는지, 치밀하게 기록 왜 숨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원 통해서 감사받을 수 있겠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것은 거기까지는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왜나하면 제가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적으로 이용한 적 없습니다. 대체로……
정리해 주시지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대체로 교육 관계 또 전통문화 관계로 인해서 가는 거지 제가 사적으로 가는 건 제 개인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차로 이동하시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사적인 거는요. 지금 가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동 한지 간 것은 사적인 게 아니라고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사적인 게 아니지요.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제가……
아니, 위원장님이 문화재에 관심 있는 것 알고 있고 서원에 관심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교육위원장님으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관심이 아니라 전통문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문화재청 장관님이시지요, 그것은.
하여튼 오래된 기억이라서 잘 좀 되살려 보셔야 되는데, 아까 사무처장께서 휴가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가 기간에 관용차 타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연가……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휴가가 아니라 연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연차라는 거지요, 연차.
연차?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개인적인 연가요.
연차도 관용차를…… 원칙적으로 그것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러니까 아마 하이패스가 아닐 겁니다. 그것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그러면 개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확인을 제대로 하고 언급을 하세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남는데 나중에 위증죄 고발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감사원에 요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모든 기록 찾으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아까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께 부모님들께서 AIDT 수업을, 시연을 보면 안심하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수업 시연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AIDT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KERIS로부터 받은 수업시연영상 3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 4명, 교감 2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1년 차 신규 교사도 있는데 35년 차 베테랑 교사까지 해서 총 5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 분석 모임이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콘택트가 돼서 2회에 걸쳐서 총 5시간 30분을, 수업을 분석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수학수업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요 ‘순위가 막 바뀌고 있다’ 그리고 ‘거짓 있어요’, ‘바짝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거짓 있어요’ 이것은 틀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낙인처럼 거짓 있다, 틀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순위가 막 바뀌고 있다’, 굉장히 경쟁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바짝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하게 하고 경쟁 의식을 자꾸 북돋우는, 학생의 낙인도 되는 거고요. 원래 AIDT가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디자인된 건데 AI혁명 시대를 주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문제풀이식, 정답만 맞추는 이런 것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장관님, 아까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께 부모님들께서 AIDT 수업을, 시연을 보면 안심하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수업 시연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AIDT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KERIS로부터 받은 수업시연영상 3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 4명, 교감 2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1년 차 신규 교사도 있는데 35년 차 베테랑 교사까지 해서 총 5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 분석 모임이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콘택트가 돼서 2회에 걸쳐서 총 5시간 30분을, 수업을 분석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수학수업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요 ‘순위가 막 바뀌고 있다’ 그리고 ‘거짓 있어요’, ‘바짝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거짓 있어요’ 이것은 틀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낙인처럼 거짓 있다, 틀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순위가 막 바뀌고 있다’, 굉장히 경쟁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바짝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하게 하고 경쟁 의식을 자꾸 북돋우는, 학생의 낙인도 되는 거고요. 원래 AIDT가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디자인된 건데 AI혁명 시대를 주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문제풀이식, 정답만 맞추는 이런 것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AIDT 시연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KERIS로부터 받은 수업시연영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KERIS 시연입니까?
예, KERIS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참 잘했어요’, ‘수학 천재’ 이런 게 있는데 수학 천재 이런 말들은 교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칭찬이라는, 이게 학원에서 쓰는 소스 코드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보통 교실에서 칭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잘못된 칭찬이 되면 사실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수학 천재인 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보조적인 거라고 했는데……
장관님, 정말 교사가 보조인가요, AIDT가 보조인가요?
여기도 보세요. ‘참 잘했어요’, ‘수학 천재’ 이런 게 있는데 수학 천재 이런 말들은 교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칭찬이라는, 이게 학원에서 쓰는 소스 코드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보통 교실에서 칭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잘못된 칭찬이 되면 사실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수학 천재인 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보조적인 거라고 했는데……
장관님, 정말 교사가 보조인가요, AIDT가 보조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AIDT가 보조지요.
그런가요? 그런데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역할이 축소되어서 결국 AI가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정말 AIDT가 보조가 되고 교사들이 훨씬 더 아이들과 인간적인 접촉을 늘려 가는 그런 새로운 수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문제풀이도 저희가 정말, 제가 이게……
그래서 AIDT……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수업시연 분석 결과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요. 아까 5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 분석 모임에서 5시간 30분에 걸쳐서 이 영상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분석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입니다.
수업시연 분석 결과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요. 아까 5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 분석 모임에서 5시간 30분에 걸쳐서 이 영상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분석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영상 드리겠습니다. KERIS에서 받은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만약에 KERIS라면 AIDT가 맞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게 사교육의 소스 코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저희가 사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교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말 확인해 주십시오.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확인하고 저희가 바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실종되고 빈칸 채우기밖에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이주호 장관님께서 깜짝 놀랐셨을 정도로 이것 좀 인상적이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조정훈입니다.
장관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현장 실습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를 위해서 교육부가 많은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장관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현장 실습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를 위해서 교육부가 많은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최근에 뉴스 등등에서 보면 현장 실습을 나간 우리 고등학생들이 무임금으로 그냥 잡무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현장 실습은 저임금 착취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정감사를 위해서 최근까지 많은 실습생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민원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 직군에서는 실습생 19%가 개인 심부름이나 빨래, 청소를 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이것은 안 되지요.
우리가 자꾸 너무 인문계, 인문계만 하고 좋은 대학, 좋은 대학만 하는데 앞으로 고등학교부터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좀 더 정당하게 대우하고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이 문제도 꼭 좀 챙겨서 의원실하고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실습하다가 세상을 떠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달에 우리 법원에서 실습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그렇다면 임금 지급해야 되지요. 그리고 임금 지급하지 않고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막 부려 먹는다 그럴까요, 이런 것은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철저하게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검증을 하실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극단적 선택에 관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학생건강정책과를 새로 만들고 국을 아예 새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워낙 큰 문제라서 지금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뽑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아이들 자살률이나 이런 게 정말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아니, 정확한 수치는 알고 계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그 자료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해서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숨기는 문화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옆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 트라우마 등등을 해서 이건 숨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도 그리고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들, 동료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영재고나 국악고등학교 이런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제가 교육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숨기는 문화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옆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 트라우마 등등을 해서 이건 숨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도 그리고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들, 동료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영재고나 국악고등학교 이런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영재고는 과기부 소관이고요 또 국악 쪽은 문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정신건강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좀 통합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순서,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먼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잘 보세요.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2023년 하반기 공개 채용과 관련한 겁니다.
이분이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무용을 하신 분이고 공과대학의 공대에 관련해서 학위가 단 한 건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대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너무너무 이례적이지요? 이례적이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잘 보세요.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2023년 하반기 공개 채용과 관련한 겁니다.
이분이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무용을 하신 분이고 공과대학의 공대에 관련해서 학위가 단 한 건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대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너무너무 이례적이지요? 이례적이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공개 채용 단계별 심사기준도 좀 봤어요. 그랬는데 전공 일치도도 전무해요. 아주 전혀 공대 쪽으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쭉 보시면, 보시다시피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비스분과 위원입니다. 좀 당황스럽지요? 그런데 이분이 공개 채용하게 돼 공대 교수가 된 상황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이미 공대에 교수가 채용이 되었는데 그 교수 채용을 취소하고 이 교수를 채용합니다.
장관님, 이것은 채용 비리고 이사장이 학사 개입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재단 비리까지도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쭉 보시면, 보시다시피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비스분과 위원입니다. 좀 당황스럽지요? 그런데 이분이 공개 채용하게 돼 공대 교수가 된 상황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이미 공대에 교수가 채용이 되었는데 그 교수 채용을 취소하고 이 교수를 채용합니다.
장관님, 이것은 채용 비리고 이사장이 학사 개입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재단 비리까지도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장관님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안이 이미 교육부에 감사 의뢰가 요청이 됐는데 그것 알고 계셨어요?
이 사안이 이미 교육부에 감사 의뢰가 요청이 됐는데 그것 알고 계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혹시 차관님 답변……
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것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 의뢰가 혹시 됐는지, 감사관님 잠깐 나오세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감사 기능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감사 기능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감사관김도완 위원님, 교육부 감사관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딱 그렇게 감사 요청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딱 그렇게 감사 요청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청 됐고요. 교육부에서 별일 아니라고 반려했어요.
교육부감사관김도완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분이 임용과 동시에 이렇게 무리하게 공대 교수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R&D 예산을 450억을 따 가지고 왔어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분과 김종량 이사장님을 저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24일 날 종감에 나올 것이니 그때 정확히 물어볼 건데요. 장관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분과 관련된, 한양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셔 가지고 종감 때 저희가 다시 질문을 할 거니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임용과 동시에 이렇게 무리하게 공대 교수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R&D 예산을 450억을 따 가지고 왔어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분과 김종량 이사장님을 저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24일 날 종감에 나올 것이니 그때 정확히 물어볼 건데요. 장관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분과 관련된, 한양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셔 가지고 종감 때 저희가 다시 질문을 할 거니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교육부로 보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이……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이……
저……
김민전 위원님.
사실 추가질의까지는 아닌데요. 앞에 질의 가운데에서 국사편찬위원장에게 뉴라이트이니 해임 요청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얘기를 좀 듣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원하세요?
본인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사전 질의에……
증인께서 좀 답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한말씀 드려도 되면……
저한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셨군요.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전 질문서에 2005년에 제가 후쇼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왜 현재는 친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을 제가 그때도 친일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아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친일이 아니고 현재도 친일이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신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허동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허동현 위원장님께 뉴라이트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정정해 주세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고 이주호 장관님께 여쭤봤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저는 그냥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만 한 가지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재 참고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의 주요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등등 언급을 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길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킬러문항 업자임을 숨긴 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AIDT 정책을 제안했다라고 발언하셨는데 대선 당시에는 AIDT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도 성립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길호 회장이 교육부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마음대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길호 회장은 교육부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자신에 차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언론인분들과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발언하기 싫어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부하고 국교위의 증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를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명재 참고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의 주요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등등 언급을 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길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킬러문항 업자임을 숨긴 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AIDT 정책을 제안했다라고 발언하셨는데 대선 당시에는 AIDT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도 성립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길호 회장이 교육부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마음대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길호 회장은 교육부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자신에 차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언론인분들과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발언하기 싫어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부하고 국교위의 증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를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출신지까지 했습니다. 대학까지 적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 없어졌거든요. 그것을 알아서 뭐 하는가. 나이를 이주호 장관님 몇 살이시고 위원장님 몇 살이시고 오석환 차관이 몇 살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나이를 쓰면 이게 존댓말 할지 반말 할지 판단하라는 건지……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삭제하고 앞으로 자료를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정말 개선해야 될 문화 같아요. 한 칠팔 년 전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됐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차이잉원 괄호 치고 나이 딱 적시하니까 대만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나이를……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나이 삭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정말 오늘 너무 감동적인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확보, 역사교과서 검정과정 절차 문제와 역사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활동,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 교육·연구 차질, 교권 회복과 학생 건강 등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을호 위원님과 총 9명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수감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첫날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말 더 감동적인 것은 한 분도 빠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나이 삭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정말 오늘 너무 감동적인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확보, 역사교과서 검정과정 절차 문제와 역사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활동,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 교육·연구 차질, 교권 회복과 학생 건강 등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을호 위원님과 총 9명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수감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첫날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말 더 감동적인 것은 한 분도 빠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료집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했나요?
아까 시작할 때는 하기는 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국회의원 길게는 안 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이런 기록은.
이주호 장관과 이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요 또 우리 정부 측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에는 국회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국회의원 길게는 안 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이런 기록은.
이주호 장관과 이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요 또 우리 정부 측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에는 국회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9일 0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