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선서문을 앞으로 나와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기관 업무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특이사항이나 애로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짧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선 광주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아침 일찍 멀리서 와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4개 교육청 잘 지도 받고 위원님의 지도를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국정감사를 위해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찾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모든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광주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입니다.
박철신 정책국장입니다.
백기상 교육국장입니다.
김용일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올해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입니다.
사회의 변화는 빠르고 그에 따라 배움의 내용과 방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에 요구되는 역할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변화의 물살이 거셀수록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교육 본질로 설정하고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 다섯 가지 가치를 담아서 단단하고 촘촘한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쪽에서 23쪽에 해당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꿈을 찾고 저마다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력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갖고 계시는 책자 24쪽에서 44쪽에 해당되어집니다.
교실에서의 배움을 넘어서 학생들의 삶까지 두루 살펴서 살아가는 힘을 키워 줄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45쪽에서 68쪽입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배움의 출발선을 맞추고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정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69쪽에서 88쪽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통찰력을 키워 주기 위해 광주교육은 한발 앞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며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 함께 주인이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89쪽부터 119쪽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교육을 통해 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교육의 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엇보다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두고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바탕으로 세계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거석 전북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기 부교육감입니다.
한긍수 정책국장입니다.
윤영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현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학령인구 유출입니다.
교육 때문에 학생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교육은 기초학력을 비롯한 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고자 우리 교육청은 해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북은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미래를 위한 환경 구축이 시급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작년부터 스마트 미래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디지털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추진하여 교사 1만 8000명 전체가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업 공개와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사가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학력 신장입니다.
학력만큼은 반드시 끌어올려 달라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의 기반 위에 학력 신장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도전학교를 운영하고 ‘전북특별한클래스’와 학습지원 앱 ‘올라’를 보급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30쪽,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개의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학급 신설 기준을 낮추어서 학생이 한 명만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북은 2023년부터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0명, 올해는 2800명이 아무 사고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과 같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전북교육의 변화는 지금도 묵묵히 학생 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은 전북교육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전남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2024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조언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전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대 교육지표와 3개의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4대 교육지표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남 의(義)정신을 바탕으로 역사·통일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이중언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라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실현을 위해 전남형 미래학교를 운영 및 지원을 하고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학교 운영이 교육활동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작은학교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미래 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등으로 지역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개최로 공생의 교육생태계가 전남을 넘어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입니다.
청렴한 교육행정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 통합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학교회계의 자율성·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 아침 간편식을 확대 지원하며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1쪽, 두 번째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은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하였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제주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존경하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수감하면서 2024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무더위가 가실 것 같지 않았던 올여름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가 무더우면 무더울수록 결실의 계절인 가을 수확은 더욱더 풍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주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학력을 교과학업 성취는 물론 타인과 협업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우리 아이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청렴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하여 전국 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15년 동안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를 제외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역량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계획에 의해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한화시스템과 공모를 하여 2024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제주온라인학교도 지난달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굣길을 위하여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올레 개선 사업 등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해난구조대 및 제주해양경찰청과 협조해 일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수영을 하는 착의영 생존수영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분야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주말거점 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원거리 통학교통비 지원, 졸업앨범비 전액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한 결과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사업 수혜율이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부특수학교,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탐방, 바다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현장체험형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입국하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현지 적응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2개교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보다 더 나은 제주교육을 위하여 교육가족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4·3 평화와 인권교육 내실화 등에 힘입어 2024년 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워 나가는 교육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위원장이 허가하여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선생님, 강현아 선생님, 전남교사노조 서지섭 선생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시지요.
제일 끝에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돼서요 오전 국감을 12시 30분쯤 마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저희 교육위원회는 답변 시간을 제외합니다―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첫 번째 질의는 주질의 7분,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정 위원님……

정을호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반장 김영호 선택

의사진행발언이요? 하십시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선택

정을호 위원입니다.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되었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민주당과 그동안 교육위원회,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대로 AI 디지털교과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당 매년 구독료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정했을 때 최소 1조 9000억 원에서 최대 6조 6000억 원의 구독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각 지방교육청별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2025년부터 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각 교육감님들께 요청하는데 그 자료들을 좀……

정을호 위원 선택

17개 교육청에 공히 다 같이.

반장 김영호 선택

17개 교육청에서 지금 정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구독료 관련돼서 자료를 이미 다 만드셨나요? 만드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석님, 자료를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다 갖고 있나요? 그건 좀 파악해야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선택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예, 해 보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그래서 국감 기간이라도 파악하셔서 작성이 돼 있는 곳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질의가 또 있으실 테니까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선택

반갑습니다.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광주교육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겉에 한강 작가의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얼마큼 큰 자긍심과 또 축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첫 번째 노벨상은 광주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노벨상은 ‘소년이 온다’의 작가인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
역사에 대한, 특히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공직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은 보란 듯이 우리 광주에게 평화상과 문학상을 선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광주교육감님 나와 계시는데 ‘채식주의자’, 그 책이 경기교육청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최근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리고 2014년에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세종도서 지원 사업에서 ‘소년이 온다’가, 바로 이 5·18을 무대로 했던 ‘소년이 온다’가 사상적 편향성을 지적받고 최종 탈락한 바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세계가 5·18 정신에 대한 인정을 한 것이 노벨문학상 수상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육청은 5·18 정신인 민주·인권·평화,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걸 때도 5·18 정신의 세계화를 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희 교육청의 정책도 다시 책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이 비단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야말로 호들갑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진심으로 그래야 할 텐데. 그래서 광주는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일들은 교육감님께서 그 어떤 다른 교육감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혹은 치밀함 또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동의합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유병길 씨를 알고 계시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렇지요. 2022년에 감사관으로 채용이 됐고 교육감님하고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원서 접수하고 뒤에 보고가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어느 시점쯤 알았습니까? 면접 보고 할 때 알았습니까, 아니면 최종 보고 올라왔을 때 알았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2년 전이라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기억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때 나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고민은 안 하셨나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실은 저와 관련되어진 고등학교 사람이 광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고등학교 동기가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가웠고 할 수 있으면 뭐 마음속에서라도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5급 사무관에게 지시를 하신 겁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지시한 적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감사원 보고서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점수를 조작했던 그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물론 채점자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광주교육청 과장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했고 그 요구에 따라서 수정한 사실이 맞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들 사실 그대로인데요. 과장이 지시한 적은 없고, 그와 관련되어진 업무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몇 점을 몇 점으로 고쳐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없는 걸로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걸로 압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몇 점에서 몇 점으로 고치라고는 없었지만 광주교육청 과장이 개입을 한 건 맞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개입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점수를 조작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경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겠네요. 감사원이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한 거니까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했고 또 다른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여서 결국 3등을 2등으로 만들어 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 감사원 보고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읽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몇 점을 몇 점으로, 몇 위를 몇 위로……

고민정 위원 선택

아니, 어떻게 광주교육감님께서 감사 보고서를 읽어 보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와 관련되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보고만 받고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인사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로 넘어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당연히 심각하지요.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데 이 감사원 보고서조차 읽어 보지를 않으세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적혀 있어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기억이 애매합니다마는―하고 있고 평가위원에게 직접 점수 조작을 해 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사무관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건 그러면 언제 알았습니까? 일단 참고로 22년에 채용공고는 있었고 23년에 감사가 있었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감사원 감사 하면서 디테일하게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그리고 점수 조작 관련되어진 내용, 이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였고 그리고 또 저도 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일단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고민정 위원 선택

아니,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요.

고민정 위원 선택

그렇지요.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감사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분리감사,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분리하라는 것과 그리고 중징계하라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는 소위 이 직과 관련해서 직위를 행사할 수 없는 무보직 임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직에서 면제를 시켰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해당 사무관을 직에서 면제시켰다고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 무보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해당 사무관을 인사 조치를 하셨는데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인사 조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해당 공무원을 직속기관으로 인사발령 했다. 이게 무보직으로 발령을 했다라는 겁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 그렇습니다. 무보직 인사발령입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니까 22년에 이 해당 사건은 있었고 23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원이 쭉 조사를 해 보니 이것은 점수를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어쨌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처분하라라고 감사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그다음에는 광주교육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징계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물론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징계를 보류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징계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어떤 징계?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사법 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 그때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지요.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아까도 이 사무관이 직접 수정을 요구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 보고서에는 수정을 직접 부탁했다고 나와 있어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 뒤에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직접 수정을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합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제가 알기로는 뭔 부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점수 조작을 부탁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감사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거네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어찌 됐든 그 담당자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될 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안 됐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선택

교육감님이 너무 남 얘기하시듯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요 교육감님의 동창과 관련된 일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몇 안 되는 내 고등학교의 동창이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국감장에서도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사무관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혹시 여기에 개입하신 게 아닌가, 입김을 불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다들 하고 있는 거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것과 관련해서도……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무보직으로 인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1년이 지난 이번에, 저희가 국감 하기 바로 직전에서야 정직 1개월을 처분하셨어요.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됩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경찰에서 9월 25일 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 의견에 따라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채용 비리에 해당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직 1개월이면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충분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되어져 있는 조항이나 기준에 의하면 중징계 1개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기준 중의 하나는 관련 법령인 지방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경우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은 일단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직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또 작용을 했고요. 인사위원회 결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렇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리고 이 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넘어갈 때도 불구속이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했었는데도 기각이 되었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다시 재징계를 하라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렇지요. 인사위원회가 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요 행정국장, 총무과장, 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국장이 내부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감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이 인사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나머지 인사위원님들은 전임 교육감님이 임명해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사실 가깝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우선 저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을 찾아보니까 역사교육 강화 사업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교육 강화 사업에는 15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이야기’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교육청의 공고문에 의하면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이야기’를 약 10년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에서 진행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제안자로 민족문제연구소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올해 창당대회에도 참석해서 지지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동행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이 정도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감사합니다. 저희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를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교육감 되기 이전부터 계속해 와서 바로 이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나밖에 공모를 하지 않으니까 적합과 부적합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와서 이 단체가, 광주지부가 지금까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면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광주지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광주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부장이, 저도 아는 사람인데요 대학교수였다가 퇴임하신 분이 그걸 하고 계십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지금 말씀이 ‘그동안에 단 한 군데밖에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소위 야당 위원님들이 잘 쓰시는 말씀으로 짬짜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요. 짬짜미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전임 교육감님이 계속 선정해서 내려오던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찌 됐든 간에 저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판단기준을 좀 다시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1인·1단체의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년간 한 단체가 독점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 드리려고 하는 자료화면의 경우는 이미 보도가 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광주 지역의 CU라고, 통일교육 연구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실시했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화통일기 그림입니다. 보시면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다 융합시켜 놓은 그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초등학생으로서 통일이라고 한다면 1+1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통일연구학교라고 한다면 단순히 북한과 우리가 1+1이 아니라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반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동의합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뿐만 아니라 다른 화면들도 같이 보시면요 로동신문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남 통일 경축’이라고 하는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평양의 개선문에 대해서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뭐 이런 쪽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올해까지 통일부 지정 연구학교이고요. 통일부가 연구학교를 지정하면서 내려줬던 여러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단위학교에서 운영한 것을 교육청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동안 보도가 되기 전에는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년 일몰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그동안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국감 준비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사실 그러나 이 보도는 올해 6월 18일 날 보도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통일부에 이 CU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연구학교만 지정하지 그 내용을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서로 좀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정율성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이 질문을 좀 해 달라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하겠는데요.
정율성 공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는 이걸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나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저희는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뭔가 얘기는 하실 것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없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특히 역사교육을 매우 강조하는 광주교육청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공원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시나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일단은 교육과정 속에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내용으로도 안 들어와 있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정율성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광주 혹은 전남의 화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생지가 다양한 분이시고요. 중국 인민군가 제작자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군가 제작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좀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공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높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찬성이나 반대에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왜 아닙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가만히 있어도, 저희 교육청은 관여를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무관한 일을 나서서 제가 일부러 관심을 끌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교육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육은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정체성을 존중하고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국가정체성을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율성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새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김민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선택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오늘 또 이런 행사장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또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제가 감들이 좀 있는데 추진력이 좋으신 분들이 독선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보면. 추진력 좋으면, 그런데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좋되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도덕과 양심에 따라 지키면서도 추진력이 좋은 딱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독선·독재가 되고 불법도 좀 하게 되고 양심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게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 인사팀장 관련된 것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하거나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제 느낌에 이정선 교육감님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일 거라는 느낌을 오늘 아침에 많이 받았기는 한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독선과 불법과 또 이쪽으로도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주의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경계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전남교육감님, 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함·이름을 똑같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최근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165억을 들여서, 교육청 추산은 40만이 왔다 또 경찰은 20만 명이 왔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한 15만 명 정도 온 것 같다. 왜 그러냐 했더니 버스가 2000대 왔으니까 한 차당 40명 정도 탄다 하더라도 8만 명이고 승용차 더 보태도 이게 40만 명 되기에는 수치가 안 나오는데 너무 과대하게 수치를 좀 부풀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을 많이 좀 오게 하려다 보니까, 물론 와서 체험하면 다른 것보다 좋다는 느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니까요.
그러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해야 하거나 좀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체험을 빨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게 해서 결석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교육박람회를 전남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기존의 교육과정들을 잘 살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부족한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별로 좀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관람객 수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관람객을 각 섹터별로 이렇게 계측기를 통해서 해서 한 45만 정도를 추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행정 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오히려 관람객 수를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한 69만 명 정도가 왔다 하는 데이터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언론에 나왔던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무료로 하고 완전히 개방을 했기 때문에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통로만을 가지고 해서 15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상황들을 해서 45만 명 이상이 왔다는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165억이라는 워낙 큰 돈을 쓰고, 저도 가 보기는 했습니다. 워낙 큰 행사 또 잘한 것도 많고 제가 봐도 우리 학생들에게 생전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잘 제공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비판을 받거나 문제가 된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부에서 최종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 ‘반란’이라고 계속 표현해 왔던 것을 최종적으로 다 수정·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이 일에 관해서 열심히 주장을 했고 또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가 공히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교과서에서 반란이라는 걸 삭제를 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4·3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선제적으로 열심히 주장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남교육청에서는 전혀, 제가 보니까 저만 열심히 하고 교육감님은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 위원 선택

예.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위원님보다는 한발 늦었습니다마는 바로 삭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입장을 냈고 또 학교의 교과서 채택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잘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해서 그런 왜곡된 교과서가 학교에 채택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우리 광주·전남은 더 정말 이런 역사문제에 관한 상처들이 너무 많은 곳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서 5·18 관련된 작품 ‘소년이 온다’ 그리고 또 4·3 관련된 작품이 있지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작별하지 않는다’.

김문수 위원 선택

예,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교육감님, 제가 질문을 아직 안 했으니까 잠깐 계시고요.
이것은 그냥 욕심이고 생각입니다마는 여순사건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런 한강 작가 같은 분들이 좋은 작품으로 표현을 해서, 사실 여순사건처럼 상처가 크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가장 밝혀지지 않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가장 안 된 부분이 여순사건이거든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이 부분에 관해서도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지금 공립학교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원수가 계속 전국적으로 줄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 34만 7000명에서 23년 34만 4000명 그다음에 24년에 34만 3000명 이렇게 매우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 22년에서 24년 사이 402명 줄었고요. 광주도 315명이 줄었고 전북은 213명, 제주가 60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교원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미래교육, 맞춤형 교육 또 사교육을 어떻게 해서라도 축소시킬까, 사교육비 경감을 할까, 저는 공교육 내에서 이런 맞춤형 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더 많이 투입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19년도에 8.3%였는데 23년도에 11.2%까지 올랐고 특히 전남은 9.2%, 제주도 10.9%입니다. 그래도 전북은 5.9%, 광주는 7.9%인데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또 엄청 늘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각 교육감님들 답변을 짧게 짧게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부터.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지금 학생수 대비 교원수 감축 문제는 저희 전라남도가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예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마는 교육을 포기하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학부모들께서도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고요. 우리 교육가족들도 물론입니다마는 아마 오늘 도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내서 각 처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소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최소한의 작은학교에는 적정한 수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학급당 교원수가 아니라 학생수 당 교원수로 하다 보니까, 특히 전남·경북 그 외에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교육부도 저희들하고 심정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학생수 대비 교원수 감소하는 것은 미래교육도 포기하는 일이고요. 또 특히 농어촌을 갖고 있는 작은학교가 많은 전남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예.
전북교육감님, 관련해서 의견이 같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얘기 해 주셔도 되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 같은 데에 작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교사를 줄여야 된다 그런 일종의 도식적인 계산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급수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광주교육감님.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1인당 수업시수도 늘고 행정업무도 가중되어지고 또 정책 이것은 교육부에서 갈수록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다문화 또 기초학력 등등등등 저희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많은데 선생님을 줄여 버리니까 그 업무 추진이 거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이것 한 가지만 좀 위원님들이 입법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부를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교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부에서 티오 관리를 합니다. 그 정원 외 기간제 관련해서 우리 단위 교육청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수업과 관련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간제 수업 강사 이런 것도 좀 한시적으로라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1인당 수업 부담이 경감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제주교육감 김광수입니다.
교원 정원 감축의 영향은 잘 아시겠지만 과밀학급 해소의 아주 기본적인 길인데 아직 과밀학급 해소까지는 생각도 못 할 입장에 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과대학교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물론 저출생으로 학생 숫자는 줄고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서 당분간 몇 년만이라도 학급수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수업교사는 한 50명 정도 감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특수교사라든지 보건·영양 이런 쪽에는 확보돼서 전체적으로는 제로 상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교사를 10% 가까이 쓰고 있다는 문제, 이번 기회에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네 분 모두가 교사 더 이상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교육위 간사 되고 나서 이주호 장관께 같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특히 비수도권은 과소학교 얘기하지만 수도권은 과밀학교가 많은데 과밀학교에, 서이초등학교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시대라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고 상담선생님 특수교사선생님 보건선생님,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을 이제는 정말 더 늘려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수준을 정말 선진국답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교육감님들의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도 국감 끝나고 이주호 장관님께 오늘 주신 말씀 잘 전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대책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선택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전남교육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청 차원에서 21년부터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지자체의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해서 인구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올해 농산어촌유학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현재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생은 15개 시군에 59개교 341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참가 학생은 서울에서 152명, 경기 71명, 기타 지역에서 118명이고요.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314명, 농가 및 센터형 27명으로 90% 이상이 가족체류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최근 언론에서 현재 해남군 74명, 구례군 66명, 강진군 24명 등 농산어촌유학을 온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서 참 뜻깊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랑 경기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건가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서울과 경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조금 전에 가족체류형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오게 되면 부모님도 같이 체류하시는 건가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전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학생수가 적으면 오히려 교육이 유리한 맞춤에 유리한 장점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모시고 와서 체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그러면 아이들을 전남으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님까지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사례도 있을까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그런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귀농과 귀촌까지도 알선을 하고 또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다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바칼로레아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도 온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농산어촌 그런 것을 혁신적인 공교육 실현의 장으로서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저희들은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그래서 작은학교들이 많은데요. 농산어촌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학생들에 대한 교육연구 또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연구 차원에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을까요?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업평가라든지 아니면 케이스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인구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지방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다음은 조금 아쉬운 말씀을 전남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모두말씀 중에 ‘기초학력을 강화하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3년 전국 17개 광역단위 중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평균 성적이 국어와 수학은 각각 열다섯번 째였고 영어는 1·2등급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8·9등급은 높았습니다. 학력평가로는 전국에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실까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수능 평가의 최하위권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 문제는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90%가 수시로 진학을 합니다. 10%가 수능으로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어 가지고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23년 평가는 22년도의 수능 성적을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조금 나아졌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예 도심에다가 대학 컨설팅, 진로진학 컨설팅 센터 같은 것을 다섯 군데를 두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조금 전에 정시로 가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시니까 학생분들의 학력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대안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부 중점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 사나 지방에 사나 모든 학생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기회 또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목표인 거잖아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그래서 지금 수능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미리 본인의 실력 또 앞으로 학업 방향들을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 센터를 다섯 군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EBS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J-파이널이라고 수능 보기 전에 수능과 똑같은 문제를 저희 선생님들이 내 가지고 훈련을, 미리 시험을 보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수능 최하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서, 사실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민하는 지점이 좋은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가 좋고 누구든지 공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사교육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공교육 문제가 또 중요한 것이 한국사회에서 인구 및 학생 유입·유출이 또 학력 문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이 거주 지역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전남 지역 학생들의 학력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전남 지역이 갖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전남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충분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과 교육격차가 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올 2월에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 중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김용태 위원 선택

기존의 환경교육과 지금의 기후교육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환경교육하고 기후위기 관련해서요? 그전의 환경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환경 전체를 논한다면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환경과 기후가 연관이 있습니다만 기후 쪽에 더 한정을 시켜서 기후로 인한 우리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저도 기후나 에너지 쪽이 전공이기는 한데 교육감님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결국에는 기후 문제가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후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도 청소년분들이 받을 위기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전북에서 하려고 하는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올해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를 보니까 아쉽게도 탄소중립교육이 핵심과제에서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교육에 대한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과제에서는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교육의 주요 과제로 격상시킬 생각도 갖고 계실까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저희가 내년에 또 10대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그때는 꼭 기후위기 교육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급 사업에서 올해 전북교육청은 152개 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일까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서 일상 속에 탄소중립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청소년들한테 기후위기를 말씀드리는데 암울한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능동적인 주체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에너지라든지 교통 건축 생활양식 또 식습관 일자리, 경제, 통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 전 분야에 다 걸쳐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도 이런 능동적 주체임을 좀 일깨워 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을호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교육감님들과 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 어느 사립고등학교 감사자료를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학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셨지요, 감사관실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 자료인데, 한번 보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이 자료 안에 보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차마 읽어 드릴 수 없어서 자료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 내용에는 학교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분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습니다.
당사자, 이 행정실장이라는 분은 이 밖에도 특혜 계약 건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행정실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자리만 옮기고 학교법인 국장으로 여전히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사람이 계속 학교에 있고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우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그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법인국장 해임을 포함하여 신분 조치 6건, 행정 조치 3건, 재정 조치 1건의 처분을 요구한 상태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교육청 감사 처분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익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를, 그러니까 그 공익제보 했던 분을 해임 의결했는데요.
교육감님, 이 부분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해임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교육감님, 공익제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학교가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보복 신고한 것이고 뉴스로 나온 상황이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을호 위원 선택

해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해임 신고를 의결을 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법 규정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제보자 해임을 의결할 당시 이사회 회의에, 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한 전 행정실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행정실장이 그 해임 의결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해임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이 부분은 교육청도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시간을 벌어 주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임했지 않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그래서 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설명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도내의 다른 사학도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려 옵니다. 완산학원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사립학교라서 교육감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학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개입하기가……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오늘 제가 제기한 부분들은 사람이 먼저잖아요. 지금 공익제보자를 해임했던 부분들은 도저히 교육현장에서 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챙겨볼 테니까요 조치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보고해 주시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유보통합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평등을 함께 발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유아 급·간식 지원의 차별 문제입니다. 보니까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그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교육감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전체 포함해서 1조 5000억이고요. 유치원은 무상급식은 별도로 했는데 1조 70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요.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유아 학생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교육감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다른 지자체 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전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을호 위원 선택

예.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요, 지자체는 660원을 하는데. 다시 PT 띄워 주시지요.
다른 데 보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650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남은 800원 지원하고 제주는 650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있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아직 유보통합이……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러니까. 시청하고 저희가 이거를 협의해서 하는, 간식비가 됐건 급식비가 됐건 이것을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다른 세 곳 교육청에서는 가능한데 왜 광주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이제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유보통합으로 저희 행정 소관이고 저희가 돌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다면 그것은 시청 소관이었기 때문이고요.

정을호 위원 선택

예,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정을호 위원 선택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 어린이들 차별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 잠깐 하나 여쭤볼 텐데요.
유보통합법 관련해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혼란이 좀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 배정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업무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지자체의 보육 예산과 담당 인력 배치 규모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북·전남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보통합 추진단의 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수요 전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전북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는 금년 3월에 유보통합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1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에서 2명이 우리 교육청에 파견 나와 있고요. 향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도청에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전남은?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전남은 8명을……

정을호 위원 선택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저희들도 도청하고 같이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그런데 만약 계획대로 인력 충원이 안 된다면 보육 업무가 과중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남부터.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예산과 인력을 그대로 저희 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과중할 텐데 만약에 원활하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굉장히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우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유보통합에 대해서 부서 간 통합만 됐지 사실 지자체하고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금 지적한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보통합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현재로는 어렵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제주교육감님께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도 4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정을호 위원 선택

인력 계획 향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제주도청과 의논을 해서 인력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 유보통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준비하는 인력이지.
아까 앞에 교육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문제와 인력 문제, 그 외에 자격 문제, 재산 문제 등등 관계된 법률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교육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그래서 중앙정부와 교육부에 혹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10월 22일까지 저희 의원실로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정을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공익제보자 해임 회의에 가해자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잘 파악해 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그것 사실이면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해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좀 파악해 보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반장 김영호 선택

다음은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선택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신 광주교육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분씩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화면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서 이걸 잠깐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정을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집인데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제가 요약을 짧게 읽어 드리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동 사업의 재정 소요 규모를 산정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저걸 보시면 최대 4년간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총 구독료입니다.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최대가 6조 6000억 원 정도 되고요 최소로 하면 1조 9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방에서 어제 급하게, 여기 오기 전에 4년 동안의 초중고 전체의 각 교육청별 예산을 한번 추계해 봤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광주는 2095억 정도 되고요. 전북교육청은 2300억 원 그다음에 전남교육청, 기타 등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확장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교육재정 압박이 심할 텐데 교육청의 부담이 가능한지, 사기업에 이 예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부터.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지금 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내년에 도입할 교과가 수학·영어·정보인데 저희들은 이 세 과목만 해도 매달 70억 정도를 소요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조금 짧게, 좋습니다,
그다음 전북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도 큰 틀에서 전남교육청과 같은 생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제주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데 정보나 영어나 수학 정도는 어쩌면 수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정도의 교과서 대금이라면 전체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지원 없이는.

강경숙 위원 선택

이게 12월에 구독료를 최종 확정하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2025년 3월에 시행하는 게 굉장히 촉박하지요. 교육감님들께서 협의체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교육부와 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닐 셀윈(Neil Selwyn)이라고 하는 석학은 ‘AI는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준비해 주시지요.
일단 수고 많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교육감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립학교에서 가족 채용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강경숙 위원 선택

가족 채용. 됐습니다. 말씀 다음에 또 하세요.
여러분, 여기 얼핏 보시면 이사가 다 유 씨입니다, 유 씨. 유수, 유기민, 다 유 씨이고요. 이게 236회 회의록인데요. 문서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4월 10일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4월 16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문제가 있지요.

강경숙 위원 선택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 이사회를 하면서 그다음 것까지를 한 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교육청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의견이 상이하다’. 교육청 답변이 계속 그렇게 오고 있어요. 7월 1일 그리고 7월 18일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반응밖에 못 보이시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국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까 정을호 위원님께서 살짝 다루어 주신 내용이에요. 행정실장 국 모 씨가 아들 국 모 씨를 행정실에 9급으로 채용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본인은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정관에도 없는 9급 법인국장으로 셀프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감사 처분으로 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인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정을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드리겠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데 제보자는 보복성 인사를, 여기 보시면 그대로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까 해임 당하신 분이 법인국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보시면 이것이 보복성 인사의 한 사례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분이 6급으로 일했었을 당시에 일반 공사 계약의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업무 분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9급으로 강등되어 있는 것인데요. 공문 수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기숙사 위탁운영,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담당자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청의 비상식적인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인사가 만사 맞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강경숙 위원 선택

교육청은 20만 학생과 2만 1000명의 교원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별정직이든 임기직이든 간에 역량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해야 되는데요. 제보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몇 명만 골라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실명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보험업 출신의 교육감님 비서 홍 모 씨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분은 아들을 그다음에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공고를 낼 때는 7급 임기제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채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 4개월 이후에 동일한 공고를 내서 아들을 또 채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업무 적합성 관련인데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는 선발할 때,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할 때 업무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소통협력담당 6급을 뽑는 자리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원장, 시간제강사, 협동조합 이사 경력 정도예요.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평가하면서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 있냐 하면 이분이 업무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신 자세가 2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적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인데요. 이건 업무의 적합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성평가로 해서 점수를 뒤집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나와 계시잖아요. 잠깐 마이크 잡으시고요.
지금 강경숙 위원님 질의 또 우리 교육감님들 답변이 있으셨는데 교육부가 AIDT 관련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준비 중이고 또 관련해서 지금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선택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송근현

위원장님, 방금 그 사항은 우리 소관 실장님이 계셔서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 교실을 정말 바꾸기 위한……

반장 김영호 선택

짧게 해 주십시오. 구독료에 대한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교육감님들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지금 하고 있고요. 구독료는 실제 교육부·교육청 그다음에 발행사하고 12월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그 모든 재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교부금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단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지금 이와 관련돼서 교육감님과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하고 있고 교육감님들도 지난주에 모임이 있으셔서 재정 부담을 좀 줄여 주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안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여기 나와 계신 교육감님들은 교육부랑 원만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다 그렇게 보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꽤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요 각별히 우리 교육감님들이랑 소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오전 질의가 지금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좀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선택

AIDT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교실혁명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교실 파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감님들하고는 더 내밀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각 교육청들로부터 AIDT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북·전남은 다 ‘신중검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었고요. 제주에서만 찬성을 보여 주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만 보면.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들께 여쭐게요.
지금 얘기 나온 것 구독료에 대한 예산 문제인데 그러면 구독료만, 돈만 주면 AIDT 다 해도 되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AIDT가 되려면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이 돼 있어야지 이게 가동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기계만 있지 쓸모없는 게 돼 버리잖아요. 지금 각 광역별로 인프라 구축 다 완료됐습니까? 전남부터.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예. 전북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는 오늘 현재 100% 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아, 인프라 구축이 100% 됐다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최근 받은 자료에 의하면 되려면 와이파이가 굉장히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경기를 포함해서 어디도 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될 수 있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우선 초3에서 고3까지 스마트기기를 다 보급했고요.

고민정 위원 선택

기기 보급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또 교사연수를 100% 했고. 방금 말씀하신 와이파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안 되셨네요. 제가 지금 인프라 구축을 물어봤잖아요.
광주는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을 못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상태는 안 됐지만 내년 3월 시작할 때까지는 초3·4, 중1, 고1은 100% 됩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 예산 얼마나 쓰셨습니까, 인프라 구축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인프라만은 지금……

고민정 위원 선택

인터넷망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정확한 그 통계수치가, 제가 아는 걸로 되겠습니다만 거의 200억 이상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200억 가지고 그러면 제주에 있는 인프라들은 다 하기로 예산은 책정이 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그러니까 지지난해부터 이렇게 가져온 거지요.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AIDT 구독료 관련해서는 100% 교부금으로 한다고 교육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바로 그 부분이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 학년으로 했을 때 준비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보·수학·영어에 한해서는 저희는 43억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러면 교사들의 준비는 다 됐다고 보시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AIDT 교과서가 발표되는 금년 11월 말 이후에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는 연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학년 교사들입니다. 전체 교사가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지금 뒤에 교사들도 와 계시는데 11월부터 AIDT를 손에 잡고 그때부터 교육을 선생님들이 받으시면 완벽하게 다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완벽이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정 위원 선택

아니, 어떻게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

고민정 위원 선택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요 실증을 거칩니다. 샘플도 만들지요. 왜 만듭니까, 돈이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완벽이라는 용어를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제가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요. AIDT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물며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실증을 거치고 샘플링을 돌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동의합니다.

고민정 위원 선택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하나 해 보지 않고 11월에 완성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애들 그때부터 방학입니다.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3월에 입학을 하는 거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무슨 기계입니까? AIDT 갖다 주면 그냥 다 숙지가 되는 기계도 아닌데. 결국은 학생들하고 상호 교육이 가능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그것은 교육감님들에게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취합해서 교육부장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자료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선택

전북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집행액이 약 1억 3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스케줄을 보면 이게 호주 관광이지 이것이 연수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아주 유명한 곳은 다 갔습니다. 블루마운틴에서 돌핀크루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갔는데요. 이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정말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연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고요. 우리 청의 교원들 국외연수는 기본적으로는 연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연수의 경우에는 우선 도착하는 날짜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공공기관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관광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학교 방문은 했고 또 저녁에 세미나도 했는데 중간에 관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과도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방문도 넷째 날이 되어서야 공립학교 방문했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셋째 날 방문한 것으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12조를 보면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서도 없더라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렇던가요?

김민전 위원 선택

너무 예산을, 물론 교사분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2017년에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부부 가족 공무원 66명이 5년간 약 8600만 원을 부당중복 지급 받았다라고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민전 위원 선택

2017년 교육청 소속 부부 가족 공무원 66명이 5년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8600만 원을 중복 지급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2017년에요?

김민전 위원 선택

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뭐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적발되었다고 하면 특히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관련해서 가족수당 중복 또는 과오지급을 연 두 번, 반기별로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김민전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보도 이후에 사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전 위원 선택

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가 2023년부터, 제가 취임한 직후가 되겠습니다만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1년에 네 번 공무원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런 내용을 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에는 ‘2020년부터 23년간 총 4년간의 전북교육청의 조치결과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줬습니다. 또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자료를 보내셨나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아마 행정 착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전 위원 선택

2024년 올해 상반기에도 공문만 시달하고 점검은 하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예산은 정말 잘 아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선택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아까 학급당 교원수로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급당 교원수로 하면 어느 정도의 교원이 전남에 더 필요한 겁니까?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우선 교원수가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가 교원수를 줄일 추세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전라남도교육청의 최소한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에 필요한 적정 교원수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수를 교육부에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를 확보한다랄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로 말하면 최소한 3학급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명 정도 교원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줄이려고 하는 343명을 줄이게 되면 더 줄이게 돼서 학급당 6명이 되어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산출을 좀 잘 해 주세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구체적으로 학급당 교원수로 책정을 했을 때 몇 명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줄이려고 하는 것을 대응하려면 막연히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나 보통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학생 1인당 지역별 예산을 이렇게 거꾸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전남 같은, 저희 지역이 제일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 논리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예산은 가장 많이 투입되는 데가 당연히, 대도시는 학생수가 워낙 많으니까 학생 1인당 예산으로 거꾸로 환산하면 거기는 학생 1인당 예산이 조금밖에 투여가 안 되고 도 단위나 농촌 지역은 1인당 예산으로 엄청 많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책정을 한다든가 법안을 발의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문수 위원 선택

예,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광주교육감님 말씀은 우선 기간제교사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자율권을 달라, 그런데 사실은 또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막 늘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 2개 종합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최소한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정원제를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정원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초정원제, 최소한의 교육을 하려면 지금의 정원보다 늘려 주지는 않아도, 줄이지만 안 해도 어떻게든지 지속가능하게 교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유지는 해야 되는데 계속 감소한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른 교육감님들도 나중에 자료를 한꺼번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교 무상교육비를 정부에서, 국고로 원래는 47.5%,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5% 이렇게 부담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거의 99% 국고, 저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법안이 일몰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게 이것을 교육청에 다 떠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려, 전북교육감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건 꼭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간 무책임한 방법 같기는 합니다. 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아무 대책 없이 이것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는 책임 못 지겠다고 그냥 완전히 자식들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교육감님들끼리도 나서서 이제는 항의를 제대로 하시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주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제주교육감입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이게 만약 저대로 그냥 간다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슨 자체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교육재정을 꾸리는데 결국은 동생 예산이 형 예산으로 옮겨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김문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선택

제주교육감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8월 23일 날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에는 4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개정안 중에 제주특별법은 제주국제학교 운영상에서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추가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제주국제학교가 해당 법상 학교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제주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있었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있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교육감님, 그 국제학교 내에서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법적 미비로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제주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해 오셨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당시는 모릅니다. 이게 민원이 돼서……

김용태 위원 선택

국제학교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민원이 돼서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교육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가는데 이 지도·감독 권한이라는 것 바로 그 위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난처한 입장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학생들의 어떤 정서 지원이라든지 등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하고는 전연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밖에 안 돼서,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말씀하셨던 대로 국제학교가 학교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학교폭력에서는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청에서도 국제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분들 나와 계시지요? 제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안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제주의 국제학교뿐만이 아니라 현행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렸거든요. 관련 내용도 경주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선택

다음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AIDT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바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AIDT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IDT 도입을 앞두고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봤더니, AIDT 활용할 디바이스가 제대로 보급됐는지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적용 대상인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할 디바이스 수량은 호남권역 그리고 제주권역의 교육청은 수량은 준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광주 246%, 전북 204%, 전남 215%, 제주 158% 초과 보급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AIDT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AIDT가 시행됐을 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광주교육감님, 제가 교육부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디바이스 보급과 관련해서는 광주교육청에서 정말 최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광주가 37%로 전국의 13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올해 최선을 다해서 디바이스 보급은 마쳤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인프라나 인력·역량 강화나 프로그램이나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DT가 정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선택

전남·전북교육청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지역의 초·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이 90% 정도인데요 전남은 73% 그다음 전북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왜 전남과 전북만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지 이유를 좀 간략하게 전북교육감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전북에는 학교가 800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600개 정도에 보건교사가 한 사람씩 배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 73.1% 배치가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14명의 순회 교사가 있어서 실제로 보건 업무를 보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교육받은 전문가예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자격증도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물론이지요.

정을호 위원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다음 전남.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순회 보건교사는 정규교사입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예.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지금 73.2%인데요. 이 정원이 교육부에서 딱 정해서, 학생수 대비로 보내 줍니다. 그 정원을 가지고 전남의 실정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작은학교가 많다 보니까 배치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회 기간제교사랄지 또 대규모학교 보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학교의 보건실 공백 문제는 학부모들 입장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소규모 군일수록, 진안·임실·고창 40%대예요. 고흥·화순·신안은 50%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료가 취약할수록 학교도 마찬가지로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이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과 전남교육청은 10월 22일까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그리고 교육부 고영종 실장님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정을호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지금 보편교육으로서 예술 관련해서 기초 소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부모들은 예술을 기초 소양으로 인식하면서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데요. 광주·전남교육감님들 PPT 봐 주시면, 광주와 전남지역이 22년 이후에 예술드림거점학교의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확인하신 거 있지요? 이 부분은 명백한 교육 기회의 박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광주교육감님부터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술드림거점학교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2022년까지 저희가 6개교를 예술드림학교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자체사업인 문화예술 특성화학교 지원 사업과 학생 예술 동아리 사업 여기와 중복이 돼서 이것을 함께 통합을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특성화학교는 20개 곳 그리고 학생 예술 동아리는 137개 동아리를 지원하면서 이 예술드림거점학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기회는 다 똑같이 제공받고 있다는 건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전남교육감님.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전남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21년까지 학교별로 운영이 되다가 일회성에 그쳐서 거점 교육청을 두고, 2022년부터는 거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전북교육감님,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축소하셨더라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요?

정을호 위원 선택

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는 작년보다도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더 증액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래요?

정을호 위원 선택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정을호 위원 선택

보니까 제주교육청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증액을, 소액이지만 증액을 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학생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말씀드렸듯이 10월 22일까지 관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예, 그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간략하게 학생 안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교육감님, 잠재적 산사태 위험 관련해 가지고 비탈길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C등급 D등급 받은 곳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교육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북·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등급 D등급 받은 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보강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저희 광주는 11개 곳이 D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세 곳은 이미 비탈길 공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5개 지역은 정부의 특교를 받아서 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세 곳은 직접적으로 학교가 아니라 학교와 연결돼 있는 그런 곳의 비탈길이어서 시차를 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강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학생 안전이 우선이니까 모든 예산에 앞서서 요청드리고요.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선택

광주광역시교육감이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저희 전북은 D등급 나온 게 전부 10개입니다만 7개는 학교 밖에 있는 거고요 학교 안에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7개는 지자체하고 또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계속 조치만 하지 그다음 액션은 없으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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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7개는 저희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밖에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7개 그 부분도 학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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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촉구를 해야지요.

정을호 위원 선택

계속 촉구? 안 해 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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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해야 되나요?

정을호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학생 안전이 우선이니까 모든 예산에 먼저 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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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저희도 25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안전이 문제여서 보수·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선택

아까 말씀 주셨지만 날림으로 그냥 안전바 설치하고 안전 펜스 설치하고 그것으로만 마감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선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비상식적 인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 가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가족관계 문제 그리고 업무 적합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업무 적합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정성평가, 공무원 정신자세는 20점 만점을 주었어요. 평가위원이 누구였는지 감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자격 기준도 15년 이상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안을 말씀드리겠는데 문서를 위조한 사안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홍보담당으로 채용된 양 모 씨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게 왔습니다, 이런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력증명서로 온 전북교육청의 자료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걸 보고 뭘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 경력증명 어디를 보고 경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회사로 연락을 해 보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교육청의 제출자료에는 홍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홍보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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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강경숙 위원 선택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경숙 위원 선택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다 하고 마지막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실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에 관한 것인데,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분은 또 비서를 하면서 교육재정위원직을 2개월이나 겹치게 근무를 한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집행부 재정심의를 하면서 교육감 비서를 하는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전 전북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청렴지수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우선 임기제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그 자격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통협력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 역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또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자격과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절차를 잘 준수했고요.

강경숙 위원 선택

교육감님, 그만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23년 작년에 그 부분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경숙 위원 선택

아무런 지적이 없으셨으면 감사원 감사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셔야지 제대로 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아까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거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다시 요청할 테니까 다시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서거석

예.

강경숙 위원 선택

그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26일 날 제주 한 국제학교에서 화재가 있었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학교에서 화재가 있었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김광수

예,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여기도 보시면 제주만이 아니라 전남·전북에 이런 화재 사건이 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참 묘합니다. 전남은 퍼센티지가 되게 높아요. 미등록 퍼센티지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남은 96, 97, 95%가 넘어요.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전남교육청 교육감님?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그 정확한……

강경숙 위원 선택

스프링클러의 미설치가 왜 이렇게 높냐는 질문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

강경숙 위원 선택

모르십니까?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제가 파악해서……

강경숙 위원 선택

내용을 제가 드리고 다음에 그 내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교를 보면요 소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관리자, 학교가 전남에 분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전남 분교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잘 없어요.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선택

전라남도교육감김대중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작은학교가 많으니까, 2000㎡ 미만의 분교장이 138개나 됩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굉장히 관리하시기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분교가 아닌데도 155개의 학교가 면적 기준 미달로 전북이 그렇게 소방시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가 있어요. 전북·전남 쉽지 않은데.
고영종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관련해서 협의하셔서 이 계획안을 써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선택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고영종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반장 김영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