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조달청 소관
- 18.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국세청
- 다. 관세청
- 라. 조달청
- 마. 통계청
- 상정된 안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성원ㆍ김명연ㆍ박덕흠ㆍ안규백ㆍ김순례ㆍ이종명ㆍ박맹우ㆍ윤영석ㆍ신보라ㆍ주호영ㆍ김정재ㆍ윤재옥ㆍ엄용수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황영철ㆍ홍문표ㆍ金成泰ㆍ유승민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세연ㆍ유의동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정재ㆍ김광림ㆍ박성중ㆍ김선동ㆍ박덕흠ㆍ곽대훈ㆍ이채익ㆍ강석진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88)(계속)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74)(계속)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명재ㆍ박덕흠ㆍ송갑석ㆍ금태섭ㆍ송영길ㆍ표창원ㆍ최교일ㆍ임종성ㆍ추경호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이정현ㆍ원유철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학영ㆍ김영진ㆍ윤후덕ㆍ이원욱ㆍ금태섭ㆍ강훈식ㆍ박찬대ㆍ전현희ㆍ송영길ㆍ이재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최재성ㆍ백혜련ㆍ이규희ㆍ박홍근ㆍ송갑석ㆍ황희ㆍ신경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해영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홍문표ㆍ김동철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정훈ㆍ이혜훈ㆍ정태옥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조달청 소관
- 18.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국세청
- 다. 관세청
- 라. 조달청
- 마. 통계청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에 예산결산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65건의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 현재 우리 기재위에는 총 1161건에 이르는 법안들이 미상정되거나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70%가 넘는 법안들이 단 한 번도 법안소위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법안 논의에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재위에도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반영하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수고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와 4개 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기재부2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10시경에 이석해야 함을 위원장과 간사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방송이 회의 전 일정을 생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에 예산결산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65건의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 현재 우리 기재위에는 총 1161건에 이르는 법안들이 미상정되거나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70%가 넘는 법안들이 단 한 번도 법안소위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법안 논의에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재위에도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반영하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수고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와 4개 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기재부2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10시경에 이석해야 함을 위원장과 간사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방송이 회의 전 일정을 생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성원ㆍ김명연ㆍ박덕흠ㆍ안규백ㆍ김순례ㆍ이종명ㆍ박맹우ㆍ윤영석ㆍ신보라ㆍ주호영ㆍ김정재ㆍ윤재옥ㆍ엄용수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황영철ㆍ홍문표ㆍ金成泰ㆍ유승민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세연ㆍ유의동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정재ㆍ김광림ㆍ박성중ㆍ김선동ㆍ박덕흠ㆍ곽대훈ㆍ이채익ㆍ강석진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88)(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74)(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명재ㆍ박덕흠ㆍ송갑석ㆍ금태섭ㆍ송영길ㆍ표창원ㆍ최교일ㆍ임종성ㆍ추경호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이정현ㆍ원유철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학영ㆍ김영진ㆍ윤후덕ㆍ이원욱ㆍ금태섭ㆍ강훈식ㆍ박찬대ㆍ전현희ㆍ송영길ㆍ이재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최재성ㆍ백혜련ㆍ이규희ㆍ박홍근ㆍ송갑석ㆍ황희ㆍ신경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해영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홍문표ㆍ김동철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정훈ㆍ이혜훈ㆍ정태옥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윤영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윤영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회의를 열어서 3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원안 의결 1건, 대안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 및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 시에는 법문언 취지에 맞게 정식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배제 제도를 향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게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표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회의를 열어서 3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원안 의결 1건, 대안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 및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 시에는 법문언 취지에 맞게 정식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배제 제도를 향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게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표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세소위원회에서는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모두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일정 제6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이상 5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일정 제12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일정 제15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세소위원회에서는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모두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일정 제6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이상 5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일정 제12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의사일정 제15항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기록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소위를 통과했는데, 행정실에 묻겠습니다.
이것 대표발의를 내가 했는데, 계속 그렇게 다루어 오지 않았어요? 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조정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출도 제일 먼저 했고 주도적으로 제가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대표발의를 내가 했는데, 계속 그렇게 다루어 오지 않았어요? 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조정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출도 제일 먼저 했고 주도적으로 제가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의사일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보고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소위에 들어와서 봤을 것 아니에요? 제가 주도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청회도 해 가지고 했는데…… 동료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순서도 그렇고 내가 대표발의한 건데 여기 설명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납득할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원욱 의원님이……
이원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원욱 의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됐는데 지금 윤영석 소위 위원장이 설명할 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 3건은 계속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를 않고 남겨서 심사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박명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은, 그 5건들은 다 묶어서 같이 저희가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님 안은 계속 보류 심사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박명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은, 그 5건들은 다 묶어서 같이 저희가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님 안은 계속 보류 심사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대표발의안이 5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분의 98’ 그것은 내가 대표발의한 안건 맞잖아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분들도 잘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09시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조달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조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만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김성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조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만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김성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두 차례 가졌습니다.
먼저 조달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공혁신조달사업, 테스트베드에 관한 것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술이 개발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반면 추경 편성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개별사유가 있을 때마다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출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주장도 있었던 반면 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 사업에 이미 4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사업내역이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일부 부합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위한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들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통해 지원하는 최초의 전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타당성 여부 또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통해 그런 출자의 전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금리로 산정하고 있는 3.5%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금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버퍼를 갖고 논의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예비비 잔고 및 세수 전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과 이미 예결위에서 지출 규모에 대한 다양한 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두 차례 가졌습니다.
먼저 조달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공혁신조달사업, 테스트베드에 관한 것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술이 개발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반면 추경 편성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개별사유가 있을 때마다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출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주장도 있었던 반면 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 사업에 이미 4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사업내역이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일부 부합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위험국가에 대한 사업을 위한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들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통해 지원하는 최초의 전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타당성 여부 또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통해 그런 출자의 전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금리로 산정하고 있는 3.5%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금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버퍼를 갖고 논의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예비비 잔고 및 세수 전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과 이미 예결위에서 지출 규모에 대한 다양한 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달청은 추경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조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달청은 추경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9시49분)
의사일정 제18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5개 기관의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은 각 기관의 중점 과제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은 각 기관의 중점 과제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계의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에 위원님들께 현안을 보고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만큼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에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금년 들어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투자․소비․수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시스템의 전환, 산업혁신의 대책 수립 등 혁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해 오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확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 투자금액과 신설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들어 고용의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으며 6월에는 역대 최저금리로 15억 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의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 7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10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하루 빨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 조정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 연장 그리고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3종 세트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령 개정을 최대한 서두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의 공급을 목표로 시설자금 등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승용차 관련 개소세 인하 연장,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보다 강력하게 작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체질을 보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하반기에 3조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지난 6월 달에 발표했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확대, 핵심 생계비의 경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급여․EITC․기초생보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확대, 1%대의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팀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지역거점의 클러스터도 확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별 성장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취업, 교육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 서민들의 자산 형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시장의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입선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더불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여 핵심 부품 국산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R&D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글로벌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때 한국경제도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정책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제2차관입니다.
방기선 차관보입니다.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입니다.
문성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일환 예산실장입니다.
김병규 세제실장입니다.
다음은 국장입니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입니다.
한훈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종욱 장기전략국장입니다.
박성동 국고국장입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강승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김윤경 국제금융국장입니다.
박충근 대외경제국장입니다.
허장 개발금융국장입니다.
홍두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이호동 관세정책관입니다.
윤태식 대변인입니다.
지규택 감사관입니다.
김완섭 장관비서관입니다.
박일영 정책보좌관입니다.
허성욱 혁신성장정책관입니다.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한경호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강부성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안병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성일홍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용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계의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에 위원님들께 현안을 보고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만큼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에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금년 들어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투자․소비․수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시스템의 전환, 산업혁신의 대책 수립 등 혁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해 오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확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 투자금액과 신설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들어 고용의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으며 6월에는 역대 최저금리로 15억 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의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 7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10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하루 빨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 조정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 연장 그리고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3종 세트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령 개정을 최대한 서두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의 공급을 목표로 시설자금 등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승용차 관련 개소세 인하 연장,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보다 강력하게 작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체질을 보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하반기에 3조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지난 6월 달에 발표했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확대, 핵심 생계비의 경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급여․EITC․기초생보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확대, 1%대의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팀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지역거점의 클러스터도 확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별 성장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취업, 교육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 서민들의 자산 형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시장의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입선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더불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여 핵심 부품 국산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R&D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글로벌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때 한국경제도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정책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제2차관입니다.
방기선 차관보입니다.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입니다.
문성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일환 예산실장입니다.
김병규 세제실장입니다.
다음은 국장입니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입니다.
한훈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종욱 장기전략국장입니다.
박성동 국고국장입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강승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김윤경 국제금융국장입니다.
박충근 대외경제국장입니다.
허장 개발금융국장입니다.
홍두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이호동 관세정책관입니다.
윤태식 대변인입니다.
지규택 감사관입니다.
김완섭 장관비서관입니다.
박일영 정책보좌관입니다.
허성욱 혁신성장정책관입니다.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한경호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강부성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안병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성일홍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용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경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경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서 방금 인사말씀하시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죽 주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통상 마찰, 대외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겠다 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세부,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일본 관련 대책 상세보고가 있습니까, 상세한 보고는 기조실장이 한다고 했는데? 없으면 기조실장 보고를 지금 준비된 것 간략히 해 주시고 일본 관련해서,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간부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하시든지 차관께서 하시든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대응 상세보고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부총리께서 방금 인사말씀하시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죽 주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통상 마찰, 대외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겠다 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세부,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일본 관련 대책 상세보고가 있습니까, 상세한 보고는 기조실장이 한다고 했는데? 없으면 기조실장 보고를 지금 준비된 것 간략히 해 주시고 일본 관련해서,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간부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하시든지 차관께서 하시든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대응 상세보고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별로 5분 이내에 좀 끝낼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이 업무보고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 우리 질의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로 마쳐 주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수출 규제 관련 보고를 하실 때는 정부 관리의 발언이 일본 측에 항상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오시고 처음으로 하는 기재부와 청들의 업무보고인데 자세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재부 같은 경우도 워낙 대외여건들이라든지,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내로 해 가지고 딱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충분하게 각 부와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 후에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할 수는 없고요. 각 부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우리 경제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고 시간을 제가 딱 정하지는 않지만 좀 압축적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살려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이 된 후에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할 수는 없고요. 각 부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우리 경제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고 시간을 제가 딱 정하지는 않지만 좀 압축적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살려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기조실장 문성유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 평가입니다.
작년 말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부진의 심화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성장․교역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업황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미중 무역협상 과정․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실시 등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대외여건 악화 영향 등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가계소득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 경영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고용은 일자리정책, 숙박음식업 고용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보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 보강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습니다.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6.7조 원 규모의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즉시 집행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 평가입니다.
작년 말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부진의 심화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성장․교역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업황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미중 무역협상 과정․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실시 등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대외여건 악화 영향 등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가계소득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 경영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고용은 일자리정책, 숙박음식업 고용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보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 보강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습니다.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6.7조 원 규모의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즉시 집행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현안 중심으로 보고하세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라도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런 것 없으시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회의 한두 번 합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세요, 핵심 사항 위주로. 다 읽지 말고……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준비된 내용을……
이게 생중계로 모든 스토리가 국민들께 다 전달됩니다.
잠깐만요.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압축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특별히 강조할 지점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압축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특별히 강조할 지점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알겠습니다.
다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기발표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혁신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포용성 과제는 더 속도 내고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재정․공공 혁신을 추진하고 국유재산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적극적 재정 운용 및 공공투자 확대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먼저 19년 본예산 조기 집행 추진으로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인 61.0%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6.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회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SOC 확충을 중심으로 20년 이후 공공기관투자계획을 앞당겨 당초 계획 대비 1조 원 수준 추가 확대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기발표한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연내 착공 가능한 사업의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 활성화를 위해 연내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하고 7개 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내수 활성화 제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차질 없이 준비․개최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관광콘텐츠를 적극 확충하여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출 활력 제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확대․다각화를 위해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추가대책도 지속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협력 강화 및 수출입․투자 확대 지원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등 수출금융을 강화하고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개최를 확대하는 등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 혁신 분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과제입니다.
추진계획 및 내용입니다.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비전으로 기업이라든가 협단체․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제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고 R&D와 금융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기발표한 산업별 활력 제고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조업 비전 및 전략에 기반한 업종별 혁신대책도 추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등 4+1 추진전략 중심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상반기에 마련한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확산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3+1 전략투자를 위해 데이터․AI 활용 기반 강화, 전략투자 분야와 타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등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선도사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 보완, 규제․제도․표준 정비, 실증사업 지원 등 분야별 전략 고도화를 통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한 핵심 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지원 강화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2벤처 붐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의 포용성 강화 분야의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및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교육․의료․주거․통신 등 5대 생계비는 지속 경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혁신거점 구축 및 경영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 주역인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해 지역 투자․고용 적극 창출을 위해 상생협약이 가시화된 지역 모델에 대해서는 민관 심사위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고 기업․근로자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지속 보완을 통해 시장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9년 말까지 청년 등 창업 860개 팀을 육성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자,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 업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등 지역 거점 클러스터를 확충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R&D․컨설팅․판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공공 혁신 분야의 재정 혁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재정분권 1단계 후속조치 이행 및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 심사 및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 내 지방․교육 재정정보 시스템의 주요 정보 연계 추진 및 2021년 12월까지 차세대 dBrain 구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공공조달 혁신 과제입니다.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중 우선 추진 대상은 금년 내 사업 계획을 승인토록 하고 또 현재 파악된 유휴 행정재산은 금년 내 용도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여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기관 혁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및 기관별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인사제도 등 관리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여서 중대 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계약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강화 및 중대 사고 유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가치 중심의 합리적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분야입니다.
대외 리스크 점검․대응 과제입니다.
최근 일본, 미중 갈등 그다음에 미 자동차 관세,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실물경제 부분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통상 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업별 영향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측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간 통상 공백 방지를 위해 10월 말까지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한․영 FTA 적기 발효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동산 시장 관리 과제입니다.
최근 시장 과열이 해소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지역 간 차별화 양상은 지속되고 풍부한 유동성 등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대 원칙에 따라서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점검․관리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가 크고 소득․GDP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서민․취약차주 지원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선제적 미래 대비 분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점검, 분야별 정책과제 논의 중으로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정 등을 확정해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 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비전 및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과제입니다.
그동안 삶의 질, 생산성 등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한 중장기 분야별 심층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래전략포럼 신설,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성,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 분야별 심층 전략을 수립해서 중장기전략위 심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기발표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혁신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포용성 과제는 더 속도 내고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재정․공공 혁신을 추진하고 국유재산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적극적 재정 운용 및 공공투자 확대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먼저 19년 본예산 조기 집행 추진으로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인 61.0%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6.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회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SOC 확충을 중심으로 20년 이후 공공기관투자계획을 앞당겨 당초 계획 대비 1조 원 수준 추가 확대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기발표한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연내 착공 가능한 사업의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 활성화를 위해 연내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하고 7개 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내수 활성화 제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차질 없이 준비․개최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관광콘텐츠를 적극 확충하여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출 활력 제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확대․다각화를 위해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추가대책도 지속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협력 강화 및 수출입․투자 확대 지원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등 수출금융을 강화하고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개최를 확대하는 등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 혁신 분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과제입니다.
추진계획 및 내용입니다.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비전으로 기업이라든가 협단체․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제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를 양성하고 R&D와 금융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기발표한 산업별 활력 제고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조업 비전 및 전략에 기반한 업종별 혁신대책도 추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등 4+1 추진전략 중심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상반기에 마련한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확산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3+1 전략투자를 위해 데이터․AI 활용 기반 강화, 전략투자 분야와 타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등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선도사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 보완, 규제․제도․표준 정비, 실증사업 지원 등 분야별 전략 고도화를 통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한 핵심 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지원 강화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2벤처 붐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의 포용성 강화 분야의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 및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교육․의료․주거․통신 등 5대 생계비는 지속 경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혁신거점 구축 및 경영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 주역인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해 지역 투자․고용 적극 창출을 위해 상생협약이 가시화된 지역 모델에 대해서는 민관 심사위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고 기업․근로자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지속 보완을 통해 시장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9년 말까지 청년 등 창업 860개 팀을 육성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자,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 업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등 지역 거점 클러스터를 확충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R&D․컨설팅․판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공공 혁신 분야의 재정 혁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재정분권 1단계 후속조치 이행 및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 심사 및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 내 지방․교육 재정정보 시스템의 주요 정보 연계 추진 및 2021년 12월까지 차세대 dBrain 구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공공조달 혁신 과제입니다.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중 우선 추진 대상은 금년 내 사업 계획을 승인토록 하고 또 현재 파악된 유휴 행정재산은 금년 내 용도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여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기관 혁신 과제입니다.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및 기관별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인사제도 등 관리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여서 중대 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계약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강화 및 중대 사고 유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가치 중심의 합리적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분야입니다.
대외 리스크 점검․대응 과제입니다.
최근 일본, 미중 갈등 그다음에 미 자동차 관세,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실물경제 부분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통상 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업별 영향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측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간 통상 공백 방지를 위해 10월 말까지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한․영 FTA 적기 발효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동산 시장 관리 과제입니다.
최근 시장 과열이 해소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지역 간 차별화 양상은 지속되고 풍부한 유동성 등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대 원칙에 따라서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점검․관리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가 크고 소득․GDP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서민․취약차주 지원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선제적 미래 대비 분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점검, 분야별 정책과제 논의 중으로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정 등을 확정해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상정 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비전 및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과제입니다.
그동안 삶의 질, 생산성 등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한 중장기 분야별 심층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래전략포럼 신설,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성,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 분야별 심층 전략을 수립해서 중장기전략위 심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최근에 도하 각 언론․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문제가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5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기재위를 열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뭡니까, 한일 수출과 관련해서? 16쪽에 ’일본이 발표한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 7월 1일 날 일본이 발표했다’, 뒤의 향후 계획에 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 두 줄 있고……
경제부총리께서 우리 기재 위원을 상대로 지금 일본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보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순서대로 하시되 저 순서 끝나고 나면 일본 문제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핵심 사항에 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우려가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정부의 현재 대응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선 기재 위원님들께 핵심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그중에 최근에 도하 각 언론․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문제가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5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기재위를 열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뭡니까, 한일 수출과 관련해서? 16쪽에 ’일본이 발표한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 7월 1일 날 일본이 발표했다’, 뒤의 향후 계획에 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 두 줄 있고……
경제부총리께서 우리 기재 위원을 상대로 지금 일본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보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순서대로 하시되 저 순서 끝나고 나면 일본 문제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핵심 사항에 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우려가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정부의 현재 대응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선 기재 위원님들께 핵심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공개된 장소, 오늘 특히 국회방송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다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항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담당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있다고 하면 비공개 쪽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기재부 측과 얘기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 결론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내에 요약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내에 요약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김현준 국세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세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입니다.
정철우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태호 전산정보관리관입니다.
김창기 감사관입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입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이준오 조사국장입니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입니다.
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세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국세청의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세수실적은 135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하였고, 세수 진도비는 47.7% 수준입니다. 법인 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보다 법인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주요 세목의 신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둘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교한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ARS 신고, 모바일 신고 안내문 등 다양한 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류 거래질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신청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여 추석 전까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편리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기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넷째, 지능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 재산 운용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무형자산 변칙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세정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홈택스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등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권한을 법제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절차가 엄정히 준수되도록 조사공무원에게 적정 절차를 전산으로 안내하고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세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입니다.
정철우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태호 전산정보관리관입니다.
김창기 감사관입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입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이준오 조사국장입니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입니다.
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세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국세청의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세수실적은 135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하였고, 세수 진도비는 47.7% 수준입니다. 법인 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보다 법인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주요 세목의 신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둘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교한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ARS 신고, 모바일 신고 안내문 등 다양한 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류 거래질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신청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여 추석 전까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편리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기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넷째, 지능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 재산 운용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무형자산 변칙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세정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홈택스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등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권한을 법제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절차가 엄정히 준수되도록 조사공무원에게 적정 절차를 전산으로 안내하고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현안 보고에 앞서 관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입니다.
이종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제영광 감사관입니다.
성태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입니다.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주시경 심사정책국장입니다.
김용식 조사감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청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은 59조 6000억 원으로 총국세수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9조 5140억 원을 징수하여 정상 진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 관세행정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첫째, 수출기업 총력 지원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수출 활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수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혁신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밀집한 지역세관을 거점으로 현장 중심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도 보세공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개선하여 보세제도의 산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쪽,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입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해 426㎏, 87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하였는바 이는 전년 대비 중량으로는 6배, 금액으로는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의 높은 마약류 단속 실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과학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물 분석과 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마약 산지국․소비국 세관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등 마약 확산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부처 협업과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신속 대응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직결된 수입물품은 집중 관리하는 등 철저한 세관검사를 통해 관세국경 안전망을 촘촘히 운영하겠습니다.
5쪽, 통관관리 체계 혁신입니다.
해외 직구와 국외 여행의 일상화로 국민의 직접적인 관세행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진 신고자 전용 통로를 신설하였으며,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보다 고도화된 수출입통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세청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중대범죄는 엄단하고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중소․영세기업이 사후 추징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납세도움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보호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공정한 대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교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관세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개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글로벌 통관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성실기업 상호인정약정과 FTA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확대하여 현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즉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는 수출입 무역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조하여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현안 보고에 앞서 관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입니다.
이종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제영광 감사관입니다.
성태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입니다.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주시경 심사정책국장입니다.
김용식 조사감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청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은 59조 6000억 원으로 총국세수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9조 5140억 원을 징수하여 정상 진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 관세행정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첫째, 수출기업 총력 지원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수출 활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수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 혁신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밀집한 지역세관을 거점으로 현장 중심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도 보세공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개선하여 보세제도의 산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쪽,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입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해 426㎏, 87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하였는바 이는 전년 대비 중량으로는 6배, 금액으로는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의 높은 마약류 단속 실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과학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물 분석과 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마약 산지국․소비국 세관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등 마약 확산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부처 협업과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신속 대응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직결된 수입물품은 집중 관리하는 등 철저한 세관검사를 통해 관세국경 안전망을 촘촘히 운영하겠습니다.
5쪽, 통관관리 체계 혁신입니다.
해외 직구와 국외 여행의 일상화로 국민의 직접적인 관세행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진 신고자 전용 통로를 신설하였으며,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보다 고도화된 수출입통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세청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중대범죄는 엄단하고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중소․영세기업이 사후 추징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납세도움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보호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공정한 대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교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관세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개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글로벌 통관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성실기업 상호인정약정과 FTA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확대하여 현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즉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는 수출입 무역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조하여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조달,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조달,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 상생․협력과 공정․투명성을 지향하는 공정․투명 조달 그리고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기 차장입니다.
백승보 조달관리국장입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조달정책의 목표를 혁신성장․공정경제와 함께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달입니다.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게 진입-성장-도약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인 벤처나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했으며,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혁신제품의 상용화와 판로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 사업,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조달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에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 제재, 계약 해지 등 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달기업에 대한 규제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조달청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입니다.
먼저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경우 평가위원 구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 등 평가체계 전반을 대폭 손질하였으며 설계공모 분야의 심사․평가 제도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의 조달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대․중소 건설업체 간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조달서비스 품질 및 국가자산 관리 강화입니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무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또한 조달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휴로 추정되는 행정재산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차량․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을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의 연내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 현안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혁신조달 성과 창출입니다.
공공 부문이 혁신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벤처나라를 더욱 활성화하여 그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과 같은 신속 구매절차를 활성화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상용화와 시장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은 총 264건의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시장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후속 절차를 잘 추진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해 혁신제품의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라장터 전면 개편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조달 기간망인 나라장터는 2012년 개통 이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 개편이 시급합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 26개의 자체 조달시스템이 나라장터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효율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나라장터 전면 개편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의 노력을 통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개편에 맞춰 자체 조달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조달,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조달,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 상생․협력과 공정․투명성을 지향하는 공정․투명 조달 그리고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기 차장입니다.
백승보 조달관리국장입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입니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조달정책의 목표를 혁신성장․공정경제와 함께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달입니다.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게 진입-성장-도약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인 벤처나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했으며,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혁신제품의 상용화와 판로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 사업,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조달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에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 제재, 계약 해지 등 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달기업에 대한 규제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조달청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입니다.
먼저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경우 평가위원 구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 등 평가체계 전반을 대폭 손질하였으며 설계공모 분야의 심사․평가 제도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의 조달문화 정착,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대․중소 건설업체 간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조달서비스 품질 및 국가자산 관리 강화입니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무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또한 조달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휴로 추정되는 행정재산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차량․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을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의 연내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 현안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혁신조달 성과 창출입니다.
공공 부문이 혁신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벤처나라를 더욱 활성화하여 그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과 같은 신속 구매절차를 활성화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상용화와 시장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은 총 264건의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시장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후속 절차를 잘 추진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해 혁신제품의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라장터 전면 개편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조달 기간망인 나라장터는 2012년 개통 이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 개편이 시급합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 26개의 자체 조달시스템이 나라장터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효율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나라장터 전면 개편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의 노력을 통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개편에 맞춰 자체 조달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장강신욱 통계청창 강신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36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통계청은 국가통계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 데이터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식 통계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다양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2020년과 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통계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차장입니다.
정희갑 기획조정관입니다.
강창익 통계정책국장입니다.
김광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입니다.
이명호 통계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송복철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은순현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최연옥 조사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통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 부문 통계 작성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관리 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와 통계대행제도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 이용자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계 개발, 개선 시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통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소통과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와 융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 데이터 허브 기능과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고 사망신고자료와 변사자료 등 자살 관련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으며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분석과 생활 안전사고 관련 통계분석 등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지도와 통계로 시간여행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능형 검색 기능과 온라인 통계분석도구를 서비스하는 등 지능형 검색 기능 개발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제․사회적 수요가 많은 프랜차이즈 통계와 소상공인 통계, 사회적경제 기본통계와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개발하여 지난 3월 공표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시․군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통계를 개선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심층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행성이 약화된 일부 구성지표를 대체하고 작성 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여 경기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에 태블릿 전자요도를 적용하는 등 첨단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등 통계 작성 방법을 선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소득통계에 활용되는 통계 자료를 현실화하고 세종시까지 작성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통계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통계 해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통계 소양교육과 실용 통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악화되는 현장조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방법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청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전수조사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그리고 2021년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조사에 IT 기반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등 5년 주기 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희 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준비하고 등록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가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가구주택 변화를 반영하고 실제 현장과 행정자료의 차이를 보완하여 등록센서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조사를 도입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이어 장래가구특별추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1인 및 고령자 가구의 증가 등 최근의 인구․가구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 추계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력을 제고하여 고령자, 여성 및 아동 등 주요 정책과 주택, 교통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36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통계청은 국가통계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 데이터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식 통계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다양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2020년과 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통계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차장입니다.
정희갑 기획조정관입니다.
강창익 통계정책국장입니다.
김광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입니다.
이명호 통계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송복철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은순현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최연옥 조사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통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 부문 통계 작성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관리 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와 통계대행제도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 이용자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계 개발, 개선 시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통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소통과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와 융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 데이터 허브 기능과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고 사망신고자료와 변사자료 등 자살 관련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으며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분석과 생활 안전사고 관련 통계분석 등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지도와 통계로 시간여행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능형 검색 기능과 온라인 통계분석도구를 서비스하는 등 지능형 검색 기능 개발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제․사회적 수요가 많은 프랜차이즈 통계와 소상공인 통계, 사회적경제 기본통계와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개발하여 지난 3월 공표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시․군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통계를 개선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심층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행성이 약화된 일부 구성지표를 대체하고 작성 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여 경기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에 태블릿 전자요도를 적용하는 등 첨단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등 통계 작성 방법을 선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소득통계에 활용되는 통계 자료를 현실화하고 세종시까지 작성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통계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통계 해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통계 소양교육과 실용 통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악화되는 현장조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방법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청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전수조사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그리고 2021년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조사에 IT 기반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등 5년 주기 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희 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준비하고 등록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가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가구주택 변화를 반영하고 실제 현장과 행정자료의 차이를 보완하여 등록센서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조사를 도입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이어 장래가구특별추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1인 및 고령자 가구의 증가 등 최근의 인구․가구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 추계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력을 제고하여 고령자, 여성 및 아동 등 주요 정책과 주택, 교통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 등이 몇 차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우리 경제 영향 또 정부 대응 관련해서 각 기관보고 마치면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우리 경제 영향 또 정부 대응 관련해서 각 기관보고 마치면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재부 쪽에서 작성된 문서는 없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해서 분석하고 또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와……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해서 분석하고 또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하고……
가능할지 여부와 그것이 서류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장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말씀하시고 또 부총리께서 성실히 답변하시고 그러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여부와 그것이 서류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장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말씀하시고 또 부총리께서 성실히 답변하시고 그러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온 언론이 그리고 우리 국회도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매우 궁금한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관한 현안과 대응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회의 할 때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많은 관심사항을 깜깜이로 하고 언젠가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단독으로 우리 대응이 이렇다 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청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회의, 대응 회의 그리고 조치 내용, 대책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종 회의,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했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도 포함됩니다. 참석 일자 그다음에 참석자,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생산 관련 물질에 관해서 규제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규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출, 성장, 고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다음 달로 예정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나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여기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정부 다 좋습니다. 직접 이 영향,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 연구 분석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망, 대응책에 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의뢰기관 그리고 그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번 회의 때 부총리께서 대일 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진작부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월 달부터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금 추경 요구를 당연히 했겠지요. 언론에는 당초에, 며칠 전에 1200억에서 지금 3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많게는 6000억, 7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요구를 국회에 했는지, 했다면 그 리스트를 지금 바로 기재위, 기재 위원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저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 항목과 추경 규모.
지금 정부 여당이 추경을 원래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키자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에 리스트가 가서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 위원들이 최소한 공유가 돼야 되겠다, 내일 원래 의결하기로 했던 추경에 이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관련된 추경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깜깜이로 있다, 어떤 자료도 지금 제출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경을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회의 할 때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많은 관심사항을 깜깜이로 하고 언젠가 문제가 생길 때 정부가 단독으로 우리 대응이 이렇다 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청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회의, 대응 회의 그리고 조치 내용, 대책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종 회의,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했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도 포함됩니다. 참석 일자 그다음에 참석자,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지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생산 관련 물질에 관해서 규제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규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출, 성장, 고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다음 달로 예정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나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여기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정부 다 좋습니다. 직접 이 영향,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서 연구 분석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망, 대응책에 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의뢰기관 그리고 그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번 회의 때 부총리께서 대일 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진작부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월 달부터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금 추경 요구를 당연히 했겠지요. 언론에는 당초에, 며칠 전에 1200억에서 지금 3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많게는 6000억, 7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요구를 국회에 했는지, 했다면 그 리스트를 지금 바로 기재위, 기재 위원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저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 항목과 추경 규모.
지금 정부 여당이 추경을 원래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키자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에 리스트가 가서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 위원들이 최소한 공유가 돼야 되겠다, 내일 원래 의결하기로 했던 추경에 이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관련된 추경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깜깜이로 있다, 어떤 자료도 지금 제출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경을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의 대응 방향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된 뇌관을 제거하는 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부총리 전속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때도 불확실하기는 했지만 수출 규제의 여파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되리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대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의 대응 방향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된 뇌관을 제거하는 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부총리 전속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때도 불확실하기는 했지만 수출 규제의 여파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되리라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기별로 컨틴전시 플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경제 보복 시나리오별 예상 피해 규모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대단히 간단한 답변밖에 없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추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입선 다변화는 당연히 단기적인 대응이 될 수 있지만 생산설비 확충이나 국산화 개발, 소재․부품산업 육성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또 금융과 관련돼서도 정부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데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공개하지 않을 만한 전략이 있다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경제 보복 시나리오별 예상 피해 규모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대단히 간단한 답변밖에 없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추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입선 다변화는 당연히 단기적인 대응이 될 수 있지만 생산설비 확충이나 국산화 개발, 소재․부품산업 육성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또 금융과 관련돼서도 정부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데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공개하지 않을 만한 전략이 있다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당연히 다각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다 보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보건대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도 하지만 정부도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WTO 제소를 포함해서 국제 사회와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산화라든가 생산능력 확충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 대책을 범부처가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대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도 하지만 정부도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WTO 제소를 포함해서 국제 사회와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산화라든가 생산능력 확충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 대책을 범부처가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을 때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당 품목이 1100여 개라고 하지만 실지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중점적으로 어떤 품목일지,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품목이 어떤 건지, 그런 품목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업을 이전부터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부터요? 언제쯤 그게 끝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분석 작업이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건대 일단 일차적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을 테니까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재정수지 또 국가채무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 할 때 부총리께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지요?
지난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 할 때 부총리께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60%까지 확장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때 정확히 보고된 것은 작년도에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지난 예산 하면서 국회에서 확정해 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초반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60%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 40%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부총리의 소신은 어때요? 40%대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40%가 절대선이 없고요. 다만 제가 그때 보고드렸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상의 40% 초반까지 가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가 재정 당국을 맡고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라든가 재정수지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장관이 기재부장관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데 대해서도 같은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내년이나 후년 단기간적으로는 재정이 우리 경제 상황을 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마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이번에도 국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장기적으로 한 5년간의 그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생각 중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년 2020년 예산과 함께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사실 금융 공기업은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평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적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사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서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기반도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미래세대의 재정 살림살이 형편과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문을 쉽게 헐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지금 필요하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소요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위해서 일단 재정이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기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이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기가 어려운 원인이 결국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잘못이 기여한 바가 많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수정해 나가고 전환해 나갈 그런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변화는 인구의 변동입니다. 생산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소비인구도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것 역시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에 따라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나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는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수축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의 증대는 공급의 과잉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또한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도 결국은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고 여기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파이를 빼앗기 위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경제 보복도 역시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 중의 하나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이러한 큰 흐름을 반영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대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변화는 인구의 변동입니다. 생산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소비인구도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것 역시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에 따라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나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는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수축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의 증대는 공급의 과잉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또한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도 결국은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고 여기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파이를 빼앗기 위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경제 보복도 역시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 중의 하나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이러한 큰 흐름을 반영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대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쭉 소비 위축 문제, 공급 과잉 문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전체에 대해서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대책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겠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잡아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 진단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데요. ‘경기 둔화 정도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내지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경제 위기 국면이다’ 또 아예 어떤 분은 ‘경제 폭망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개념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경제 폭망이라는 것은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국민 선동 용어이기는 한데 아마 경제 공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기 둔화, 경제 침체, 경제 위기, 경제 공황 이런 것의 정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 진단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데요. ‘경기 둔화 정도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내지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경제 위기 국면이다’ 또 아예 어떤 분은 ‘경제 폭망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개념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정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경제 폭망이라는 것은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국민 선동 용어이기는 한데 아마 경제 공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기 둔화, 경제 침체, 경제 위기, 경제 공황 이런 것의 정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경제적으로 이해되는, 그것은 경제적 용어도 아니고요 정의가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와 관련되어서는 미국의 전미연구소가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게 있어서 가끔 저희가 인용하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때는 경기 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미연구소가 정의했지만 나머지 경기 둔화다, 경제 위기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 정의가 있는 또는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는 대단히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과장할 경우에, 부풀리기를 할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 위기나 또는 경제 공황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부풀렸을 때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소비를 위축시켜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용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경제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일각에서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난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6월 달에 저희가 외평채 15억 불을 성공적으로 잘 발행한 그런 사례를 본다면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릴 수가 없고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는 하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 2018년도 지표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간 소비가 10년 내 최대를 기록하면서 일정 정도, 세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일정 기간 버텨 낸 동력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작년도 경제 상황을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무디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PT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Aa2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더해지는 멘트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고 일본보다도 2단계 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OECD 보고서를 보면 금년 들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2∼0.4%까지 각각 내려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주요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가상승률 부분도 역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 번째, 실업률로 한번 넘겨 볼까요? 실업률도 지금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건실한 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고용률은 2013년부터 이렇게 죽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는데 2017년 상당 정도 늘어났다가 2018년 약간 내려갔다가 2019년 금년 6월 달 고용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재정․경제건전성 지표 한번 볼까요? 재정수지 비율, 정부 부채 비율, 경상수지 비율을 OECD 평균과 한국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건전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볼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폭망했다 또는 경제 위기다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 둔화 국면 또는 경기 하강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 정도지 이것을 갖다가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 내부에는 경제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내심에 그러한 희망사항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렇게 폭망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 2018년도 지표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간 소비가 10년 내 최대를 기록하면서 일정 정도, 세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일정 기간 버텨 낸 동력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작년도 경제 상황을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무디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PT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Aa2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더해지는 멘트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고 일본보다도 2단계 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OECD 보고서를 보면 금년 들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2∼0.4%까지 각각 내려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주요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가상승률 부분도 역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 번째, 실업률로 한번 넘겨 볼까요? 실업률도 지금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건실한 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고용률은 2013년부터 이렇게 죽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는데 2017년 상당 정도 늘어났다가 2018년 약간 내려갔다가 2019년 금년 6월 달 고용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재정․경제건전성 지표 한번 볼까요? 재정수지 비율, 정부 부채 비율, 경상수지 비율을 OECD 평균과 한국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건전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볼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폭망했다 또는 경제 위기다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 둔화 국면 또는 경기 하강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 정도지 이것을 갖다가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 내부에는 경제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내심에 그러한 희망사항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렇게 폭망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일련의 통계를 한 10개 정도 보여 주셨는데요 전부 맞는 통계입니다. 정부가 경제가 하방리스크에 있고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서 한국 경제도 굉장히 엄중하다는 인식은 늘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요.
다만 스스로 경제의 나쁜 지표만 갖고 경제 위기, 경제 위기 하면 정말 위기가 자기 실현적 위기로 도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좋은 측면은 좋은 측면대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또 어려운 측면은 어려운 측면대로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표로 주셨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저는 많은 부분이 국제기구와 IB 기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경제의 나쁜 지표만 갖고 경제 위기, 경제 위기 하면 정말 위기가 자기 실현적 위기로 도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좋은 측면은 좋은 측면대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또 어려운 측면은 어려운 측면대로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표로 주셨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저는 많은 부분이 국제기구와 IB 기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입니다.
방금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p 낮췄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방금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p 낮췄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받았습니다.
금리 의결문에 보니까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말이지요. 좀 이따 아마 발표를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수정을 어떻게 전망해서 발표합니까, 한국은행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국은행……
11시에 곧 발표한다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국은행에서 오늘 오전 중에, 11시나 12시 정도에 수정치를 발표할 것이라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받지 못했고요.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금리 의결문에 보면 2%대 초반이라고 발표……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의결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지난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2.4～2.5%, 한 2.4%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한은은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해서 좀 더…… 정부 수준인지 정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2.4～2.5% 정도로 수정 전망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계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물론 지금 현재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또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런 문제 정도는 정부 간에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표 전에, 사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늘 한국은행하고는 통계, 모니터링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조금 이따가 발표를 몇 %…… 구체적으로 뭐라고 발표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수정치를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정치로 얼마를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통계와 관련되어서 또는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기재부장관한테 ‘내일 발표하는데 이 정도 수치로 발표가 나갈 겁니다’라는 것은 보고를 해 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보고라고 표현하면 한국은행에서……
아니, 보고라고 하기가 그렇다면 사전에 알려 주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통보는 없지만 저희가 늘 업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문제 가지고는 여기서 길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 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7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이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얼마 정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다운시킬 것으로 예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일본의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복 조치가 3개 품목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잖아요, 7월 4일 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얼마만큼의 하방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아니, 그렇다면 일본에서 무역 보복조치를 했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소재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비축해 놓은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언제 바닥납니까, 이것 일본에서 계속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기업들이 알아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영업비밀이라 지금 발표할 수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 정부는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밝힐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데도 아까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제가……
그런데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일본의 골드만삭스가 분석해 놓은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받았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정도 줄 경우에 국내총생산은 0.4% 정도 감소한다. 0.4%p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반도체 수출량이 최대 44%가량 줄어들 수 있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약 8%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가 뭐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부에 구체적인 수치가 정리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반도체 수출량이 최대 44%가량 줄어들 수 있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약 8%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가 뭐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부에 구체적인 수치가 정리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당연히 정부도 계산도 한번 해 보고 추계도 해 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면 제가 골드만삭스 사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비밀주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가 시장에 대부분 공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쉬쉬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시장에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너무 쉬쉬하는 비밀주의가 꼭 능사만은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정부가 쉬쉬할……
물론 시장심리나 국민심리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투자 위축이나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안 밝힌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 꺼지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경제 전망하는 것 보면 5년 동안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수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김대중 정부 첫해 98년도에 -5.5%인 것 기억하시지요?
지금 기재부가 경제 전망하는 것 보면 5년 동안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수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김대중 정부 첫해 98년도에 -5.5%인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99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01%,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연평균 4.7%,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명박 정부 3.3%,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3% 전후가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3.0% 그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2018년도, 2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2.9%.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망에 대해서는 매번 틀릴 수도 있고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것은 전망이니까, 당연히 전망이라는 전제 속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나간, 아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2년 차까지 왜 그렇게 실적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2018년도, 2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2.9%.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망에 대해서는 매번 틀릴 수도 있고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것은 전망이니까, 당연히 전망이라는 전제 속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나간, 아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2년 차까지 왜 그렇게 실적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왜 그렇게 계속 하향 추세를 거듭했는지 그것을 기재부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분석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장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예전에는 5%대에서 지금은 3% 바로 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규모가 커지면서……
한 가지 제가 당장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예전에는 5%대에서 지금은 3% 바로 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잠재성장률,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2%대 후반 이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갔다라고 치면 그러면 잠재성장률은 왜 떨어졌는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의 경제 실적 시현된 것하고 그 이유와 원인하고 만약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랬다면 잠재성장률은 과연 왜 떨어진 것인가 거기까지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잠재성장률,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2%대 후반 이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갔다라고 치면 그러면 잠재성장률은 왜 떨어졌는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의 경제 실적 시현된 것하고 그 이유와 원인하고 만약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랬다면 잠재성장률은 과연 왜 떨어진 것인가 거기까지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뭔가 이게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접근해 가야 되지 계속 대외경제 탓만 하면서 허둥지둥 대는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내줄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몇 가지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디스에서 지난 7월 8일 우리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보이고 있다 했는데 그때 신용등급을 추가로 올렸습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를 했습니까?
부총리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몇 가지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디스에서 지난 7월 8일 우리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보이고 있다 했는데 그때 신용등급을 추가로 올렸습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존에 있던 것으로……
유지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고 신용등급이 Aa2입니다. 언제 Aa2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한 삼사 년 전일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2015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이 어느 정부 때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는 전 정부였습니다. 박근혜정부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또 자랑하고 계시네요. 자랑하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사실관계는, 최고 신용등급으로 올렸던 그 시점은 박근혜정부 때 올려서 지금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 사실은 더 잘했으면 이것보다 더 올려야 돼요.
또 하나, 연도별 고용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가다가 2018년에 조금 내려갔어요. 여태까지 근 칠팔 년 이 시점에 연도별 고용률이 내려간 적 있습니까?
또 하나, 연도별 고용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가다가 2018년에 조금 내려갔어요. 여태까지 근 칠팔 년 이 시점에 연도별 고용률이 내려간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분적으로 내려간 적 있습니다.
연도별 고용률이 내려간 적이 최근 5년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위원님, 연도별 고용률이 지금 15세 이상하고 생산가능인구하고 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연도별 고용률은 최근에는 매년 계속 오릅니다. 유일하게 떨어진 적이 2018년 한 해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5년간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떨어진 것을 한번 봤던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고, 연도별 고용률은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일하게 연간 고용률이 내려갔다.
그다음에 경제 전망……
그다음에 경제 전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만 지금은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달 고용률이 최고로 올라갔던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고용률은…… 부총리, 표를 보십시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매년 올라갔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최고 수준이 나왔으면……
아니 아니, 내가 지난달을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통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부총리, 지금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달 것을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8년 통계를 물어본 겁니다, 2018년 통계. 2018년이 유일하게 내려갔다.
그다음에 경제 전망, 지난번에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 2.4～2.5%로 발표를 했지요?
그다음에 경제 전망, 지난번에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 2.4～2.5%로 발표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때 레인지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즉 경제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 2.4, 좀 괜찮아지면 2.5 정도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7월 3일입니다. 이때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상 일본 수출 규제 관계가 7월 1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 전망에는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가 만약에 나쁜 상황으로 진전이 돼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보다는 낮아지겠네요? 이때는 일본 영향을 감안 안 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안을 안 하셨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는 이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일 날 발표했는데 일본은 7월 1일 날 이 조치가 있었는데요……
부총리,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측에서 경제 보복 예고한 것을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배상 판결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6월 말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뉴스,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물질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측에서 경제 보복 예고한 것을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달에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배상 판결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6월 말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뉴스,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물질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지금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일본 사태가 나니까 긴급하게 추경 제출한 것에 또 일본 수출 대응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육성하는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규모는 2000억부터 7000억까지 숫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이따 제출해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저런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4월 달 추경 제출할 때는 그것 관련 부품․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왜 지금 긴급하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추경 보낸 것에 또 추가로 얹어 가지고 제출하시게 된 것이지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런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4월 달 추경 제출할 때는 그것 관련 부품․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왜 지금 긴급하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추경 보낸 것에 또 추가로 얹어 가지고 제출하시게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해 예산에도 부품․소재․장비를 위한 R&D 예산 등이 6500억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기정예산으로 착실하게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반년이 됐기 때문에 집행…… 그게 R&D이기 때문에 꼭 월별로 균등은 안 되지만 상당히……
아니, 집행을 얼마나 했는데 갑자기 예산의 사정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그것도 정부가 추경 제출하고 난 뒤에 막바지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또 추경을 추가로 제출하게 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반도체 부품․소재 관련 추경은 지금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심사가 되지 않고 있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예결소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그것을 여야가 같이해서…… 정부가 요청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정부가 물론……
여당 의원님들이 지역구 다니시면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이미 계류가 돼 있고요, 관련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기재부에서는 추경……
아니, 1200억, 3000억 추가 제출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추경도 지금 그럴진대 왜 추경이 그렇게 제출되고 하는데 정부 경제 전망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7월 4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으면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정예산에 있는 R&D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내년도 2020년 예산으로 할 것인지 예비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할 것인지 대안 중에 추경 심의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총리,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각에서는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상조 정책실장이 7월 초에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본의 수출 규제 롱 리스트 진작부터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제가 7월 12일 날 질문할 때 며칠 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비슷한 시기에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그 전에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부 대책은 검토를 쭉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형태는 추경이든 아니든 다 좋아요. 대책을 꾸준히 진단하고 예상하고 대책 수립을 해 오고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형태는 추경이든 아니든 다 좋아요. 대책을 꾸준히 진단하고 예상하고 대책 수립을 해 오고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3일 날 그와 같은 조치가 있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작업들은 단기적으로 해왔고요.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상반기부터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검토해 왔고요. 아마 7월 중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R&D 예산을 집어넣고 또 그와 같은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실증작업이 필요해서 이러한 작업들은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년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당겨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추가 소요를 저희가 추경 심의할 때 증액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R&D 예산을 집어넣고 또 그와 같은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실증작업이 필요해서 이러한 작업들은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년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당겨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추가 소요를 저희가 추경 심의할 때 증액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을 때 아까 자료 제출 오전 중으로 해 달라는 것 다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 답이 없었어요, 자료 오전에 달라 그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구두로 좌석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그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번 하경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님,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그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번 하경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한국은행에서도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하향 발표할 것으로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은의 경제 전망에 대한 하향에는 본 위원은 대외 여건 악화 영향이 아마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이따 보도록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을 이미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을 이미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이렇게 올 상반기에 쭉 글로벌 경기 전망들이 하방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외 경제여건이 지금 많이 악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도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할 것이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오늘 조기에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것인데 그런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정적 역할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추경인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서 85일째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85일간, 이것을 3개월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추경을 통한 긴급한 재정적 역할과 예산 지원이 지금 한시가 급하다, 원래 계획대로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로 돼 있어서 그래도 내일은 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할 것이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오늘 조기에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것인데 그런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정적 역할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추경인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서 85일째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85일간, 이것을 3개월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추경을 통한 긴급한 재정적 역할과 예산 지원이 지금 한시가 급하다, 원래 계획대로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로 돼 있어서 그래도 내일은 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누차 말씀 올린 것처럼 추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경기의 하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발표했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에 대한 전망에서 이게 어쨌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물론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발표했어요.
부총리께서도 이런 예정처 분석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께서도 이런 예정처 분석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민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또 정치권 모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일본이라는 상대와 국제적 공조를 취해야 되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민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또 정치권 모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일본이라는 상대와 국제적 공조를 취해야 되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5당 대표님들의 대통령님 만남도 다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5당 대표님들의 대통령님 만남도 다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야 정치권이 다 함께 만나서 이에 대한 정말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리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사실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특히 대일본, 또 대국제 공조에 있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당면하게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특히 경제수장으로서 부총리께서 중심을 잡고 해당 부처들과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어떤 대체수요 확보 등 그런 노력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당면하게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특히 경제수장으로서 부총리께서 중심을 잡고 해당 부처들과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어떤 대체수요 확보 등 그런 노력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나열해서 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상황들이 추가될 경우들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할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에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총 767개 품목에서 일본산 소재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30% 이상 되는 소재가 32개 이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 자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또 그동안 우리에게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이것을 대폭 강화하는 역할이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단기적 대책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30% 이상 되는 소재가 32개 이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 자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또 그동안 우리에게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이것을 대폭 강화하는 역할이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단기적 대책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개 품목 이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에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에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도 아주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아예 차제에 우리의 어떤 국산화 노력이라든가 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금까지 해 왔던 속도보다 좀 가속화해서 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아예 차제에 우리의 어떤 국산화 노력이라든가 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금까지 해 왔던 속도보다 좀 가속화해서 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부총리님,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6조 7000억 추경이 5월 달에 되었다면 0.1%p 경제성장 비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영석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부총리님,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6조 7000억 추경이 5월 달에 되었다면 0.1%p 경제성장 비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늦어지고 월별로, 그러니까 국회 통과 시점에 따른 월별 효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 달라 그랬는데 전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월별로……
그러니까 이게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늦어질 때마다 경제성장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경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그것을 내 달라 그랬더니 답이 뭐냐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낮아지겠지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될 테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승수 효과를……
아니, 애초에 6조 7000억이 다 통과됐을 때 0.1%p 경제성장 비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5월 달에 통과됐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게 6월, 7월, 8월 늦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늦었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봐야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TF팀을 구성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러는데 첫째, 정책실장이 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하고요, 그다음 리스트별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부품 의존율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수출을 규제할 부품 그걸 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기재부에 통상조정과가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TF팀을 구성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러는데 첫째, 정책실장이 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하고요, 그다음 리스트별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부품 의존율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수출을 규제할 부품 그걸 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기재부에 통상조정과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통상조정과 위의 국은 어느 국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외국입니다.
거기서 지금 산자부하고 연락을 하고 조정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자료 요청입니까?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몇 분씩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할게요. 이것 좀 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는 소리가 산자부에서…… 이게 뭐냐 하면 전략 노출 때문에 깜깜이 돼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통상조정과에서 자료를 못 봅니까? 산자부에서 못 받아 봅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재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는 소리가 산자부에서…… 이게 뭐냐 하면 전략 노출 때문에 깜깜이 돼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통상조정과에서 자료를 못 봅니까? 산자부에서 못 받아 봅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재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통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통계를 저희가 마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료 자체가 생산이 산업부에서 됐고 산업부에서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그와 같은 통계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한테 제공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각 실․국․과장이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겁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이 자료가 제출돼야 무슨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해 보시고 오후에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생각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정쟁이 많은 법사위에서 11년을 했고 다른 쪽의 간사를 많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장에게 해 주십시오. 피감기관장한테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참석하신 기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기관장님들은 답변을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100%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과 전문위원들과 행정실이 판단해서 이건 꼭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출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건 제출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료 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재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정쟁이 많은 법사위에서 11년을 했고 다른 쪽의 간사를 많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장에게 해 주십시오. 피감기관장한테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참석하신 기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기관장님들은 답변을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100%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과 전문위원들과 행정실이 판단해서 이건 꼭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출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건 제출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료 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재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간사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가 본인의 질의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선질의용으로 쓰이는 것은 자제돼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막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자료를 제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지 않아서 오히려 회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적시해서 정확하게 해당 부처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부탁하기도 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전반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위원장님의 사회 방침은 나름대로 하시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할 수 있다는 점, 다만 그것이 과도한 질의로 가지 않도록 위원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공유될 수 있는 사안이지 자료 제출 요구도 위원장님한테만 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자료를 제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지 않아서 오히려 회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적시해서 정확하게 해당 부처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부탁하기도 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전반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위원장님의 사회 방침은 나름대로 하시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할 수 있다는 점, 다만 그것이 과도한 질의로 가지 않도록 위원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공유될 수 있는 사안이지 자료 제출 요구도 위원장님한테만 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지도 않았고요.
저는 기재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제가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이, 위원님들이 직접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피감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저한테 요구해서 제가 요구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영을 세우듯이, 선포하듯이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잘 되어 왔습니다. 잘 되어 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인지 시간 끄는 건지 자기 얘기하는 건지 듣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쭉 내려오던 것을 존중해 주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어 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좀 늦게 중간에 오시고 그러다 보면 또 자료를 제출받아야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영을 세우시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축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정회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정쟁이 되지 않도록, 잘해 왔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잘 되어 왔습니다. 잘 되어 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인지 시간 끄는 건지 자기 얘기하는 건지 듣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쭉 내려오던 것을 존중해 주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어 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좀 늦게 중간에 오시고 그러다 보면 또 자료를 제출받아야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영을 세우시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축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정회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정쟁이 되지 않도록, 잘해 왔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를 부처한테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음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다고 위원장님이 욕먹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얘기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 그래서 회의 진행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해 주라’ 그 얘기는 썩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에 대한 부담까지 괜히 위원장께서 지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대로 하시되 진행을 조금 더 매끄럽게 잘 해 주시면,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얘기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 그래서 회의 진행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해 주라’ 그 얘기는 썩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에 대한 부담까지 괜히 위원장께서 지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대로 하시되 진행을 조금 더 매끄럽게 잘 해 주시면,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듯 하면서 본인의 질의를 쭉 해 왔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위원님들께 이것 과하다라고 여러 차례 쭉 얘기해 왔었는데요. 옛날에 더 심했으니까 계속하자는 겁니까? 그게 정말 좋은 모습입니까, 김광림 위원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고쳐 나가야지요.
저는 이런 기회에 정말 기재위가 한번, 여러 위원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질의 욕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이라는 미명하에 몇 분씩 더 씁니다.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 다 7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답변까지 딱 맞춰서 7분 쓰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 넘어서도 마음껏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료 요청 미명하에 본인 질의를 다 풀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가 한번은 제대로 영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춘석 위원장님의 얘기가 정말 위원들 모두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정말 기재위가 한번, 여러 위원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질의 욕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이라는 미명하에 몇 분씩 더 씁니다.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 다 7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답변까지 딱 맞춰서 7분 쓰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 넘어서도 마음껏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료 요청 미명하에 본인 질의를 다 풀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가 한번은 제대로 영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춘석 위원장님의 얘기가 정말 위원들 모두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례는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그게 국회법이라든가 거기에 어긋나는 관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있을 때, 다른 특위의 인사청문위원장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직접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고 재량의 여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100% 다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으면 저는 그 국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그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국회법 절차가 위원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고 이게 재량의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기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그 절차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100%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례는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그게 국회법이라든가 거기에 어긋나는 관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있을 때, 다른 특위의 인사청문위원장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직접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고 재량의 여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100% 다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으면 저는 그 국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그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국회법 절차가 위원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고 이게 재량의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기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그 절차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100%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유한국당 기재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아까 발언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응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국회의원으로서 현행 국회법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해서 운영하거나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하시되 여태까지의 관행이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 가능한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운영해 온 게 관행인 만큼 그 관행은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실 때 위원들과 함께, 위원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국회법 등에서 정부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의 예외 없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전부 자료 제출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많은 중요 자료들을 정부가 또는 관련 기관들이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국회 활동하면 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법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하시고 또 기왕에 좋은 관행은, 허용된 관행은 존중하시는 취지로 가실 거니까 무엇보다도 자료 제출에 관해서 국회법 등에 정한 대로 정부에서 엄격히 제때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영을 세워 주시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아까 발언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응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국회의원으로서 현행 국회법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해서 운영하거나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하시되 여태까지의 관행이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 가능한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운영해 온 게 관행인 만큼 그 관행은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실 때 위원들과 함께, 위원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국회법 등에서 정부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의 예외 없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전부 자료 제출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많은 중요 자료들을 정부가 또는 관련 기관들이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국회 활동하면 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법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하시고 또 기왕에 좋은 관행은, 허용된 관행은 존중하시는 취지로 가실 거니까 무엇보다도 자료 제출에 관해서 국회법 등에 정한 대로 정부에서 엄격히 제때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영을 세워 주시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할게요.
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얘기한 걸로 발단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국회법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그래요. 자료 제출 요구는 해당 장관한테 직접 해야만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위원장님께는 자료 제출이 안 왔을 때 촉구를 해 달라 이런 것 할 때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관례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위원장님이 보시고 이것은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라 본질문에 가깝다 하면 그때 끊어 주시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 요구는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 갖고 이미 두 차례 요구를 한 거예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제가 무슨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자료 제출 요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행을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바랍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관례도 존중하면서 지금 나온 위원들의 말씀을 잘 참작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회법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그래요. 자료 제출 요구는 해당 장관한테 직접 해야만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위원장님께는 자료 제출이 안 왔을 때 촉구를 해 달라 이런 것 할 때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관례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위원장님이 보시고 이것은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라 본질문에 가깝다 하면 그때 끊어 주시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 요구는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 갖고 이미 두 차례 요구를 한 거예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제가 무슨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자료 제출 요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행을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바랍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관례도 존중하면서 지금 나온 위원들의 말씀을 잘 참작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논의됐던 부분은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판단하고 국회법 등을 다 검토해서 오후 시간에 시작될 때 그 원칙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논의됐던 부분은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판단하고 국회법 등을 다 검토해서 오후 시간에 시작될 때 그 원칙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위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수출도 보면 계속 지금……
슬라이드 좀……
(영상자료를 보며)
수출도 지금 보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서 우하향, 아주 마이너스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도 보면 작년 2분기에 반짝했다가 또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최근에 또 일본 수출 규제 이런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측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수출 기업한테까지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수출도 보면 계속 지금……
슬라이드 좀……
(영상자료를 보며)
수출도 지금 보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서 우하향, 아주 마이너스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도 보면 작년 2분기에 반짝했다가 또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최근에 또 일본 수출 규제 이런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측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수출 기업한테까지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의 설명 중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러한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효과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기업들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이러한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행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자꾸 강 대 강 대치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또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식으로, 죽창가․의병 또 배 12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좀 퇴행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어른스럽게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좀 퇴행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어른스럽게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각에서 또 개인이나 이렇게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약간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그러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요한 공직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중국 베이징 창안지역, 아시지요? 거기서 우리 기업들 삼성, 현대, LG 광고판 다 그냥 중국 정부가 무도하게 없앴을 때…… 그게 2025년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하고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없앴을 때 정부가 한 소리 했습니까? 중국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면서 일본한테 자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중국 베이징 창안지역, 아시지요? 거기서 우리 기업들 삼성, 현대, LG 광고판 다 그냥 중국 정부가 무도하게 없앴을 때…… 그게 2025년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하고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없앴을 때 정부가 한 소리 했습니까? 중국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면서 일본한테 자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미국을 먼저 방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국민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정공법으로 해결해야지 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취하나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공법으로 가야 되고, 오늘까지 지금 제3국 중재위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정부로서는 아마 그것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공법을 취해야 되고 결국은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고 장관급에서 일단 일본과 어떻게든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과 일본 측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정부로서는 열린 자세로 계속 그와 같이 협의를 제안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테이블에서 뭐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여러 번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테이블에서 뭐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여러 번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와 함께 우리 외교․경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동안 참 어렵게 이런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조달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학교나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를 공공시설에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을 해야 되지요?
지금 인조잔디가 학교나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를 공공시설에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을 해야 되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8개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직접 생산하는 게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저희도 이게 이번에 그……
그래서 보니까 조달업체 관리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68개 업체를 직접 생산을 한다고 선정을 해 놨는데 실제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는 6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조달 우수업체라고 선정한 5개 업체 중에서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업체만 지금 직접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인조잔디 조달업체 관리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생산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수업체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인조잔디 조달업체 관리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생산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수업체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전 질의는 김광림 위원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전 질의는 김광림 위원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결위 종합질의라든지 부처별 질의할 때 계속해서 거기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주로 한국당 위원님들이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던데 주로 반대하시는 논리가 어떤 것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 첫째,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지적 하나하고요. 두 번째, 추경 사업이 시급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 판단을 주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은 세금 퍼주기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다’, ‘퍼주기 정부가 됐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번 추경은 총선용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하부적인 논리로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추경 정부안이 4월 25일 날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금 거의 8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총선용이라고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시면서 심사도 안 해 줬다가 4월 25일 추경안에 부품․소재․장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상이 뻔한데도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정부안이 4월 25일 날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금 거의 8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총선용이라고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시면서 심사도 안 해 줬다가 4월 25일 추경안에 부품․소재․장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상이 뻔한데도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먼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추경 역사를 찾아보니까 98년 이후에 21년간 지금까지 스무 번 추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추경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때마다 다 총선용이고 그때마다 다 퍼주기고 그때마다 다 선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추경 내용도 대부분, 물론 전염병 이런 재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관계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4월 25일 날 추경을 제출했지만 사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예상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실현될 거라고 예상하고 추경에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지금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재원들이 기정예산에 6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분히 관련 예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일본 사태가 실행이 되면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 또는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도 시급한 사업은 차제에 마침 추경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했으면 가장 소망스럽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관계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4월 25일 날 추경을 제출했지만 사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예상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실현될 거라고 예상하고 추경에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지금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재원들이 기정예산에 6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분히 관련 예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일본 사태가 실행이 되면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 또는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도 시급한 사업은 차제에 마침 추경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했으면 가장 소망스럽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또 다른 추경 발목 잡기 위한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심사도 안 해 주더니 왜 4월 25일 추경안에는 부품․소재․장비 대비하는 예산 포함 안 시켰냐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명백히 부끄러운 주장이고요. 또다시 이 추경안 심사를 시간을 질질질 끌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추경안 심사를 19일 날 해 주지 않게 되면 저는 또 그래도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 임시국회 소집하면 방탄국회가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줄줄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 한 분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방탄국회를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의도를 여기에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정말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정부가 이렇게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결 방법과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외교적 해결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결, 어떤 방안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정부가 이렇게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결 방법과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외교적 해결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결, 어떤 방안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이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자체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는 징용자 배상 문제의 대법 판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물론 일본하고 의견 접근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일본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일본에도 그렇게 제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로서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서로 보복과 상호 상응, 대응에 의해서 계속 번지는 것보다는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서로 보복과 상호 상응, 대응에 의해서 계속 번지는 것보다는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자발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마치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가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듣기 너무나 거북한 주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품․소재․장비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들, 제대로 된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자발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마치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가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듣기 너무나 거북한 주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품․소재․장비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들, 제대로 된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예전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금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 그분들의 입장도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깊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은 저는 저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협의해서 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일본이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런 공조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병행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은 저는 저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협의해서 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일본이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런 공조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병행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속보 쳤던 것 보니까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낮추었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낮춘 것입니다. 한은이 금년 4월에 2.5로 봤다가 지금 2.2로 낮추고 정부는 7월 1일 날 2.5로 낮췄거든요.
부총리님, 속보 쳤던 것 보니까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낮추었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낮춘 것입니다. 한은이 금년 4월에 2.5로 봤다가 지금 2.2로 낮추고 정부는 7월 1일 날 2.5로 낮췄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4로 낮췄습니다.
2.4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낮추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각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은이 2.2로 내렸는데요.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에 대한 재정 보강에 의한 효과하고 또 저희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올인하면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 효과도……
한은은 추경 효과를 안 봤을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아직까지 자세한 데이터는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탁 듣는 순간 한은이 생각보다는 많이 내렸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 예상은 그것보다 조금, 물론 한 2.3 정도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참고하시고요.
부총리 조금 식히고,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차분히 이렇게 하고.
우리 헌법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제헌 헌법, 1948년도의 헌법의 경제 조항은…… 그때가 막 해방되고 일제강점기 벗어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회 정의의 실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이것이 기본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바뀌면서 62년 헌법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87년도에 오면 개인에다가 다시 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명한 2항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 자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제, 그리고 창의보다는 획일, 규제, 그다음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율 이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친기업 쪽보다는 노조의 파업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사람 중심 경제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3조, 8조에 보면 사람 중심 체제․세계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첫 정부 이런 구호들이 앞서 나오면서 국가주의, 정부의 개입주의, 국민 여론을 앞세운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나오고 정책 밑으로 가 보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비정규직으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확 올려라, 어기면 지금부터 전과자 되고 감옥 간다, 원전은 멈춰라, 더 짓지도 마라, 4대강 보는 적폐니까 해체해라, 자사고는 안 된다,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경제 쪽만 보면 위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내가 백번 양보해 줘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런 헌법적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쪽에 충실했는가,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안 서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부총리 보고서에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보면 투자와 수출 제한적으로 한 1년 동안 진작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그마한 정책 이런 쪽보다는 체제 전환을 지금까지 시도한 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 어렵지만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부총리 조금 식히고,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차분히 이렇게 하고.
우리 헌법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제헌 헌법, 1948년도의 헌법의 경제 조항은…… 그때가 막 해방되고 일제강점기 벗어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회 정의의 실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이것이 기본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바뀌면서 62년 헌법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87년도에 오면 개인에다가 다시 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명한 2항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 자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제, 그리고 창의보다는 획일, 규제, 그다음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율 이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친기업 쪽보다는 노조의 파업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사람 중심 경제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3조, 8조에 보면 사람 중심 체제․세계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첫 정부 이런 구호들이 앞서 나오면서 국가주의, 정부의 개입주의, 국민 여론을 앞세운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나오고 정책 밑으로 가 보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비정규직으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확 올려라, 어기면 지금부터 전과자 되고 감옥 간다, 원전은 멈춰라, 더 짓지도 마라, 4대강 보는 적폐니까 해체해라, 자사고는 안 된다, 폐지하라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경제 쪽만 보면 위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내가 백번 양보해 줘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런 헌법적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쪽에 충실했는가,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안 서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부총리 보고서에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보면 투자와 수출 제한적으로 한 1년 동안 진작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그마한 정책 이런 쪽보다는 체제 전환을 지금까지 시도한 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 어렵지만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창의보다 규제, 자율보다 통제, 기업 자율보다 노조라고 아까 표현하시면서 정책 방향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요.
아니, 말에 대해서 한 말 하지 말고 전체 흐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예시로 드시면서 정책 전체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아까 사람 중심의 성장 이야기도 하시면서 북한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회의에 가 보면 글로벌리(globally)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들이 사람 중심이고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고 또 국정철학적 기조로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헌법에 기반한 기조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람 중심의 성장 이야기도 하시면서 북한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회의에 가 보면 글로벌리(globally)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들이 사람 중심이고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고 또 국정철학적 기조로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헌법에 기반한 기조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 중심 이게 글로벌리 인용되는 것은 좋은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고 있는 사람 중심 세계관, 사람 중심 사회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는 사람 중심을 앞세워 가지고 인민 중심이 아니고, 그것 김정은이가 하는 체제인데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 흐름이 가고 있는데 정책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방향에서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확 틀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확 틀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많이 유념하겠는데요. 지금 북한의 사람 중심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좀 비약이 된 사안이다, 너무 논리가 지나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부총리가 자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총리가 이야기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고 있으면 부총리 같았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쓰고 정책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북한하고 똑같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또 질문하겠지만 투자, 수출, 일자리, 소득 격차 전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고 있으면 부총리 같았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쓰고 정책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북한하고 똑같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또 질문하겠지만 투자, 수출, 일자리, 소득 격차 전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 계시지만 꼭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석해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 계시지만 꼭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석해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보복성이고 자유무역경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일본 측이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개 품목에 대한 대응, 이것을 추경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리스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을 일본 정부는 언제쯤 내린다는 것입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보복성이고 자유무역경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일본 측이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개 품목에 대한 대응, 이것을 추경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리스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을 일본 정부는 언제쯤 내린다는 것입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에 각의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의원선거에 또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상황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이미 이야기했듯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경우에 850개 품목 이상이 문제가 되어서 아예 글로벌 체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데―기존 3개 품목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말이지요―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관련된 품목이 1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있고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 경제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품목들을 추려 내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아니, 제 요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무얼 하고 계시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외교적인 협의를 시도……
만약에 7월 말 지나면서 일본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이 생겨서 파장이, 폭탄이 더욱 커지게 되면 이 정부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 3개 품목에 대해서야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일본의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부가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마저 대응이 잘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참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나 경제 당국 간의 전 세계 공급체인 자체를 붕괴할 수 있는 일본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간이라도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에 의해서 조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이고,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근거 없이.
그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역시 그 부당성을……
아니,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고요……
부총리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검토라든가 대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아예 리스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물론입니다.
그것 제외되고 나면 불감당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쪽 파트에 협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가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잘 대처를,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까지 전 세계적인 공급 체인에서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등을 주로 팔고 양산체제나 공정기술 이런 것은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 이런 여타 나라에 의지하면서 글로벌 체인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가져왔어요.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고기술이 걸려 있는 소재를 갖고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한일 간에 이렇게 쟁점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강제징용 문제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부품․소재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양산을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품․소재를 통한 밸류체인 속에서의 이익추구라고 하는 전략을 넘어서서 이번에 아예 첨단제품에 대한 양산 공정까지 한국 것을 잠식해 보자 이런 판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다보는 것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양국이 다 공히 피해를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이 그와 같은 쪽으로 강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대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키워 나가면서 지금 이루어져 왔던 그런 밸류체인의 고리가 끊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대응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운용에 관한 일본의 전략을 바꾸게, 오판을 하게 만들든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산업 전체가 양산구조조차 일본, 나아가서는 추격하는 중국 등에게 뺏기면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LCD라든가 OLED라든가 몇 가지 양산구조에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마저 잠식을 당할 수 있다.
미중 경제 전쟁과 한일 간의 기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부총리께서는 이런 헤게모니 전쟁이든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잘 짜서 정부 측에 긴요한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로 보아서는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디테일까지는 국민들에게 당장 알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못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 간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긴밀한 회의를 갖추고 회의를 하고 대처하고 있다, 또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경제 전쟁과 한일 간의 기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부총리께서는 이런 헤게모니 전쟁이든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잘 짜서 정부 측에 긴요한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로 보아서는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디테일까지는 국민들에게 당장 알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못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 간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긴밀한 회의를 갖추고 회의를 하고 대처하고 있다, 또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그러한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까 3개 품목이라든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여타 최종 완성단계의 양산체제에 대한 구조 변화까지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논의의 시작 단계인데요, 그런 쪽도 정부가 대응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까 3개 품목이라든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여타 최종 완성단계의 양산체제에 대한 구조 변화까지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논의의 시작 단계인데요, 그런 쪽도 정부가 대응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본 정부가 올 7월 1일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보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먼저 해를 가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앙갚음으로 나오는 것이 보복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 강화 발표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는 별도로 없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경제 외적인 요인의, 대법 판결과 같은 경제 외적 어떤 요인으로 경제 파트에다가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이지 정부에서도 보복, 우리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1단계로서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우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버티면서 국산화 속도 또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달 중에 특별대책이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그런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단기적 대응 이외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차제에 확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일본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누차 부총리께서도 배제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WTO 협정의 최혜국대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사전에 논리적인 토대를 근거로 해서 국제 여론전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것 같은데, WTO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국제 여론전에 치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3개 품목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우방국에, 주재국에 설명과 국제기구라든가 신평사라든가 IB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 기관에 정부 입장을 포함해서 관련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제공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일부에서는 추경에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돼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실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가 준비는 했지만 선제적으로 일본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일본의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을 플랜 A, B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추경에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돼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실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가 준비는 했지만 선제적으로 일본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일본의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을 플랜 A, B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금년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예산도 국회에서 확보해 준 예산이 있어서 일단 그걸로 착실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확정을 안 지었는데 정부가 추경에까지 넣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확정을 안 지었는데 정부가 추경에까지 넣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2.2%로 낮췄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여기 기재위에 있다가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 그다음에 최근의 경제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은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요. 일부는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같은 최근의 상황 변화도 부분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 경기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계속 부진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중 플러스 일본의 수출 규제정책 그것까지 검토가 반영되어서 예상보다 더 많이 하향 조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 동감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혹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여건도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기재부로서는 재정정책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추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신속히 추경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한 규모도 최대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해서 우리 기업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도 추경, 추경 해서 정부가 오직 경기 활력을 찾기 위해서 재정과 추경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잘못 전달될까 봐 우려되어서 그러는데요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세제 조치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조치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재정을 보강하는 이 추경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 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확정을 해 주시면 2개월 내에 70%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요즘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근에 생각보다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요? 저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매일 매일이 우울한데 부총리는 아마 더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중에 나가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조치가 굉장히 치졸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의 그런 조치가 있고 우리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이 오니까 이것은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조치를 내렸는데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외에 중소기업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조치를 내렸는데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외에 중소기업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중소기업들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밸류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3개 품목의 수입이 중단되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3개 품목의 수입이 중단되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몇 개월 치 재고를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반도체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도 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강 몇 개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제한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가지고 최장 90일간 품목 수출허가를 하는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품목 수출허가를 최장 90일 동안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재고가 한 달 치밖에 안 남았다, 두 달 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하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품목 수출허가를 최장 90일 동안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재고가 한 달 치밖에 안 남았다, 두 달 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하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고는 못 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 영업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말하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두 달 치밖에 안 갖고 있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달 내에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삼성전자 공장은 가동중단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성적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길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이것 해야 돼요. 지금 부총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는 추경, 소재․부품 산업 R&D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미 일본은 8개월 전부터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부처에서, 산업부하고 기재부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선제적으로 소재․부품 산업 육성하고 국산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그때 편성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마치 불안에 떠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는 것은 지금 변명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성적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길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이것 해야 돼요. 지금 부총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는 추경, 소재․부품 산업 R&D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미 일본은 8개월 전부터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부처에서, 산업부하고 기재부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선제적으로 소재․부품 산업 육성하고 국산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그때 편성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마치 불안에 떠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는 것은 지금 변명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R&D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 6500억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해 왔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일부 금액을 더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러니까 8개월 전부터 이미 일본 정부는 예고를 했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TF 회의를 수도 없이 열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자 그러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의 그런 조치에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예 하나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아니, 일본이 조치를 취하든 취하지 않든 간에 소재․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재․부품 산업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절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산업부에 확인해 보니까 산업부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커트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총리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위증한 것이지, 위증.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재․부품 산업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절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산업부에 확인해 보니까 산업부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커트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총리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위증한 것이지, 위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예산이 일부 줄어드는 것은 R&D 사업, 몇 천억 규모의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단되는 것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대규모 사업이 되려면 또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약 5조 원 규모의 예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총리의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외교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 터지니까 지금 국민 세금으로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요란하게 광고․선전을 하는 거예요. 왜 반성하지 않고 일만 터지면 국민 쌈짓돈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 달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소재․부품 관련 예산이 17년도에 6400억, 18년도에 6300억, 19년도에 6485억인데요 제가 보니까 약 3000억 이상의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일몰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소재․부품 관련 예산이 17년도에 6400억, 18년도에 6300억, 19년도에 6485억인데요 제가 보니까 약 3000억 이상의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일몰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일몰이 되면 또 다른 산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산업부는 요구를 해요.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400억, 6300억, 6500억, 지금 3년간 계속 6400억에서 6500억 정도 투입을 해 오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에 5조짜리 프로젝트가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서 만약 이 사업이 예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5조 사업이 연차적으로 소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번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왜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예타를 시작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하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반영을 시켰어야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의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외교적 해결로 이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뉘앙스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임금체불 혹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배상에 대해서 사법부가 결정 내린 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되물리거나 타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게 경제부총리께서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외교적 해결로 이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뉘앙스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임금체불 혹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배상에 대해서 사법부가 결정 내린 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되물리거나 타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게 경제부총리께서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정부의 입장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중단한다든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 판결대로……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대법 판결대로 진행이 돼 있는 사항이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런 조치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대법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안부 건도 그렇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도 그렇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 내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그것도 이제 와서 경제 보복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참으로 가당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의 의도 혹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짜로 심층적으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 보복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경제 보복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이외의 문제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줘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바짝 쫓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도 저는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바짝 쫓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도 저는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은 21일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보수세력의 결집을 의도하면서 전쟁국가로 바꿀 수 있는 평화헌법을 개헌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얕은 수작이다, 꼼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동북아에서 남북이나 혹은 북․미 간에 급변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전환기적 상황, 게다가 현재까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한국의 중간재, 중국의 완성품 이런 국제 수직적인 분업체계가 급격하게 위협받고 우리는 일본을 추격하고 중국은 한국을 추격하고 동북아에서 경제패권을 두고 주도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일본이 차제에 한국 경제가 바짝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더 악화시켜서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하고 더 이상 역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풀 수 없으니까 아예 총선이나 대선에 재집권할 수 없도록 차제에 한국 정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저의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총리께서 꼭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이 대목이지요. 평화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서로 잘 협조체제를 갖춰 왔던 국제 분업질서를 굳이 흩트리면서까지 일본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어찌 보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새롭게 군사대국화해서 이전에 일제 치욕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동북아에서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나 지향점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들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건지, 확전할 건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사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그런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을 텐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요. 영업비밀도 있고 우리 대응카드를 여기서 다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민간에서 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 자발적인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특히 여행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동북아에서 남북이나 혹은 북․미 간에 급변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전환기적 상황, 게다가 현재까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한국의 중간재, 중국의 완성품 이런 국제 수직적인 분업체계가 급격하게 위협받고 우리는 일본을 추격하고 중국은 한국을 추격하고 동북아에서 경제패권을 두고 주도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일본이 차제에 한국 경제가 바짝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더 악화시켜서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하고 더 이상 역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풀 수 없으니까 아예 총선이나 대선에 재집권할 수 없도록 차제에 한국 정부를 바꾸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저의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총리께서 꼭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이 대목이지요. 평화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서로 잘 협조체제를 갖춰 왔던 국제 분업질서를 굳이 흩트리면서까지 일본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어찌 보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새롭게 군사대국화해서 이전에 일제 치욕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동북아에서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나 지향점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들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건지, 확전할 건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사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그런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을 텐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요. 영업비밀도 있고 우리 대응카드를 여기서 다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민간에서 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 자발적인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특히 여행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얼마나 여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의 800만에 육박합니다.
예, 754만 정도.
거기서 쓴 돈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 쓴 돈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파악을…… 하여튼 조 단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6……
조 단위는 맞는데 6조 4000억 된다고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6조 4000. 저도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히 후쿠시마나 오사카나 한국에 가까운 쪽에는 지방정부들이 한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산다, 경기 침체를 만회하고 있다, 숙박․음식․관광 등. 그런데 그 비중이 30% 정도 상회한다고 봅니다.
만일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전체적으로는 24%, 26%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다. 이런 것도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탈출을 조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난도 경제 위기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소재․부품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여서 차제에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여서 한국의 자체적인 분업체계를 중소기업과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전체적으로는 24%, 26%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다. 이런 것도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탈출을 조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난도 경제 위기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소재․부품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여서 차제에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여서 한국의 자체적인 분업체계를 중소기업과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한은 총재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0.3%p 그리고 기준금리를 0.25%p 낮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금리를 0.25%p를 낮춘 것은 일단 어려운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큰……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시 한번 보시지요. 지난달 4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민소득 추계입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실질소득도 41분기 만에 최저, 설비 투자도 41분기 만에 최저, 건설업 투자도 최저, 수출도 최저, 수입도 최저, 민간소비도 최저, 정부소비도 최저, 여기다가 총처분가능소득이 -1.4%p, 무려 2000년 이후에 최저 그리고 8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한 경상수지도 적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실질소득도 41분기 만에 최저, 설비 투자도 41분기 만에 최저, 건설업 투자도 최저, 수출도 최저, 수입도 최저, 민간소비도 최저, 정부소비도 최저, 여기다가 총처분가능소득이 -1.4%p, 무려 2000년 이후에 최저 그리고 8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한 경상수지도 적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상수지는 4월 한 달만 그랬습니다.
한 달이고 5월 달쯤 돌아섰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83개월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수출 부진, 투자, 가계살림 다 어렵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부총리께서는 지난달 6월 2일 날, 지난달이 아니라 6월 2일이지요,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라는 것이 물론 수치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엄중하고 심지어 한국은행 발표에 대해서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 우리가 경제 위기다 하는 것은 경제가 폭망하기를 내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일 것이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폭망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이 되니까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심정이지, 이게 위기가 무슨 폭망으로 연결되기를 내심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것은 동의하지 않지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 우리가 경제 위기다 하는 것은 경제가 폭망하기를 내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일 것이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폭망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이 되니까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심정이지, 이게 위기가 무슨 폭망으로 연결되기를 내심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것은 동의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종원 경제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위험이 커졌고 그다음에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그게 위기 상황을 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렵다는 표현, 하방리스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니 위기 아니니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만은 틀림없잖아요,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경제가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또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건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께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0.4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경기 상황을 분기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가 작년도 4/4분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 0.9%를 이뤘고요. 분야별로도 지금하고 정 다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4분기의 어려웠던 상황 하나만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중하게 생각해도.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에 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나 그것은 말의 장난인데…… 어쨌든 오늘 언론을 보세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후에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기니 아니니 그 논쟁은 필요가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위기니 아니니 그 논쟁은 필요가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경제정책의 원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 한번 띄워 주세요.
매일경제 신문이지요. 기재부 등 주요 경제부처 관료들 과장급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매일경제 신문이지요. 기재부 등 주요 경제부처 관료들 과장급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뭐……
못 보셨으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관료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했더니 약화됐다가 54%, 매우 약화됐다가 14%, 경제관료 68%가 약화됐다라고 대답했어요. 잘 보세요.
경제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어디냐? 76%가 청와대, 기재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1%입니다. 기재부가 경제부처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부총리가 경제부처의 총사령탑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위상이 가장 높은 경제사령탑이 누구냐? ‘이헌재 부총리였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제관료들 많이 와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때 외국의 언론들이 또 우리 국민들 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잘 짜여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두 번째는 수준 높은 질 높은 테크노크라트의 헌신.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변변한 민간기업이 있었습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경제관료 공무원들이 이런 위상, 여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발표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관료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했더니 약화됐다가 54%, 매우 약화됐다가 14%, 경제관료 68%가 약화됐다라고 대답했어요. 잘 보세요.
경제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어디냐? 76%가 청와대, 기재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1%입니다. 기재부가 경제부처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부총리가 경제부처의 총사령탑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위상이 가장 높은 경제사령탑이 누구냐? ‘이헌재 부총리였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제관료들 많이 와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때 외국의 언론들이 또 우리 국민들 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잘 짜여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두 번째는 수준 높은 질 높은 테크노크라트의 헌신.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변변한 민간기업이 있었습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경제관료 공무원들이 이런 위상, 여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발표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스크랩으로 봤습니다.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을 보실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부총리로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러 가지 조사 중의 하나지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도 됐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책임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부 이런 통계를 보고 제가 역량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 분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량 부족 이것을 떠나 가지고 테크노크라트들 그리고 경제부총리 또 사령탑으로서 잘못돼 가는 경제정책의 방향, 기조 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청와대라든지 대통령께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더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다해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책임과 소신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책임과 소신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했다고 했는데 관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 가까이 있는 직원들조차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일부 매체의 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
그 조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지요. 일부 매체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매체의 조사 결과라도……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 아니라 그러고, 일부 매체로 한정돼서 생각하니까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역량이 부족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여러 민생 문제가 있지만 저는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노동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한 1000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정치권이 입만 열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최저임금 내년도 2.87 인상 예정인데요, 이게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약임금 인상률 전망치 4.1%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 상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의 책임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최저임금 내년도 2.87 인상 예정인데요, 이게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약임금 인상률 전망치 4.1%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 상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의 책임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제 표현은 ‘최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였고요. 이번에……
부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 가까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거기에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을 몰아넣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최저임금 결정 수준이 경제 상황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반영된 결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것은 경제 위기에나 있을 법한 인상률입니다,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 결정을 노․사․공익위원들이 공히……
공익위원들 다 정부의 입김대로 하는 것이지요, 사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요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선택적 근로제하고 재량근로제 도입 가지고 노사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저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게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재계를 달래는 한 방편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계와 보수정당들은 아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재량근로제, 이것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노동 개악인데…… 오늘 민주노총 파업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재계와 보수정당들은 아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재량근로제, 이것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노동 개악인데…… 오늘 민주노총 파업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도입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멕시코와 같이 장기 근로의 1․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 내주고 뒤로 다 후퇴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동정책 반복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저는 후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사실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켜 나가지만 그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아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하는 것도 그런 얘기이고요. 선택근로제와……
알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언제 하실 겁니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언제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아마 고용부가 관련 내용을 국회에다가 입법 제출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부나 정치권이 전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핑계 댑니다. 좋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단가 후려치기 이 대책부터 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임대료 인상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이런 것을 바로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이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야지 그런 조치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가뜩이나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만 공격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부총리님,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님,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고임금법안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국회가……
그것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또 일부 그것과 배치되는 현상도 일어나서 아마 위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기업이 어려워져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고임금에 대해서는 왜 속도 조절을 안 합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궁금한 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그런 현상에 대한 지적은 알겠는데요.
지금 말이에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30대 대기업 CEO 평균 보수가 29억인데 이게 최저임금의 몇 배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면……
157배예요, 157배. 우리나라 1위 보수 수령자는 2500배, 2위는 730배 그다음에 30대 대기업의 일반 직원 평균 급여의 30배.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공공기관은 제가 보기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요. 물론 민간기업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제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3년 동안이나 제가 낸 살찐 고양이법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지방의회에서는 지금 빠르게 최고임금 조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결의됐고, 엊그저께 경기도의회에서 결의됐고, 곧 광주․충남 그리고 전남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확대되고 있는 빈부 격차에 대해서, 소득 격차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찐 고양이법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확대되고 있는 빈부 격차에 대해서, 소득 격차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살찐 고양이법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임금법이라는 것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요, 이것은 저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아니, 지금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다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 무슨 컨센서스가 필요합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의 민심 경청 지수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정부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이 추구하는 바도 있지만 또 법이 시행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노동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인지 노동 후퇴를 결국 자초할 정부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기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경제성장률의 하방리스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재조정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의 4% 이상, 7～8%의 고도성장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고도성장의 신화에 관해서 이제 변화된 사회와 변화된 경제구조 그리고 변화된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에 맞게끔 경제 주체 서로 간에 컨센서스를 바꿔 나갈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 경제가 3% 이상의 고도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국면이고, 인구학적으로도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라든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여타 문제에 대한 전체 구조적인 변화에 따르는 고도성장의 신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재조정하고, 변화된 조건에 맞게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포용적 국가로의 전환에 관해서 정부, 기업, 국민 개인이 조금 더 변화의 지점을 가지고 고민할 단계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의 하방리스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재조정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의 4% 이상, 7～8%의 고도성장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고도성장의 신화에 관해서 이제 변화된 사회와 변화된 경제구조 그리고 변화된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에 맞게끔 경제 주체 서로 간에 컨센서스를 바꿔 나갈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 경제가 3% 이상의 고도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국면이고, 인구학적으로도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라든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여타 문제에 대한 전체 구조적인 변화에 따르는 고도성장의 신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재조정하고, 변화된 조건에 맞게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포용적 국가로의 전환에 관해서 정부, 기업, 국민 개인이 조금 더 변화의 지점을 가지고 고민할 단계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례로 주변에 보더라도 중국도 원래는 8% 정도 성장을 예측했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의해서 1.8% 줄어든 6.2%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에 의해서 네트워크화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입의 50～60% 이상을 미․중․일에 구조화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부분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아서요, 그와 같은 주변국들의 성장률이 국내에 여러 가지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대내적인 변화의 조건, 대외적인 무역과 경제 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구조적 변화에 관해서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이해를 돕고 또 국민들 속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베 총리 관련해서 수출 규제조치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조치를 하면서 국제적인 평화 및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이전 부품․소재 공급의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 법률에 근거한 수출 규제조치에서 구체적인 안보 사유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북한을 언급한다든지 3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안보에 우려가 있다든지, 즉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는 가운데 경제 제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과 일부에서는 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WTO 체제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고요. 특히 전략물자 수출제한 협약인 바세나르 협정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은 조치들을 가지고 해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응은, 물론 국내적인 대응도 준비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관해서 WTO 그리고 한․미․일이 엮여져 있는 협정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이 예정돼 있고, 여타 문제 관련해서 경제 분야와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역학관계에 부여된 사항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전면화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베 총리 관련해서 수출 규제조치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조치를 하면서 국제적인 평화 및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이전 부품․소재 공급의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 법률에 근거한 수출 규제조치에서 구체적인 안보 사유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북한을 언급한다든지 3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안보에 우려가 있다든지, 즉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는 가운데 경제 제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과 일부에서는 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WTO 체제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고요. 특히 전략물자 수출제한 협약인 바세나르 협정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은 조치들을 가지고 해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응은, 물론 국내적인 대응도 준비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관해서 WTO 그리고 한․미․일이 엮여져 있는 협정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이 예정돼 있고, 여타 문제 관련해서 경제 분야와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역학관계에 부여된 사항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전면화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사회,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다 전달도 했고 설명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적인 대처에 관해서, 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대처를 못 했느냐, 부품․소재 산업을 장기적으로 잘 준비해 오지 못했느냐는 여러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면 타당하지만 일면 타당하지 않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부품․소재 산업은 기술 개발이나 기술 축적을 통해서 일이 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여러 가지 실수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구축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작년에 준비를 못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일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5년 전, 10년 전에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준비해 오지 못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일면 더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있어서도 보통 외국에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은 관련한 기술이 자기들과의 생사존망을 가를 때는 과감하게 M&A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기업들도. 삼성, SK,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있는데 실제로 부품․소재 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있다면, 외국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인 M&A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부품․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처를 장기적으로 해 오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부 베이스, 기업 베이스, 국민 베이스 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중심으로 같이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부품․소재 산업에 관해서 즉자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후 1년, 5년, 10년의 계획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품․소재 산업은 기술 개발이나 기술 축적을 통해서 일이 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여러 가지 실수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구축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작년에 준비를 못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일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5년 전, 10년 전에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준비해 오지 못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일면 더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있어서도 보통 외국에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은 관련한 기술이 자기들과의 생사존망을 가를 때는 과감하게 M&A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기업들도. 삼성, SK,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있는데 실제로 부품․소재 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있다면, 외국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인 M&A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부품․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처를 장기적으로 해 오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부 베이스, 기업 베이스, 국민 베이스 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중심으로 같이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부품․소재 산업에 관해서 즉자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후 1년, 5년, 10년의 계획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돼서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사실 높은 데는 제가 보건대는 국제적으로 이제까지 분업구조가 잘 되어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가 잘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자꾸만 번질수록 저는 그런 밸류체인 구조가 사슬이 점점 약화되면서 결국은 해당 기업이 그것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국산화한다든가 하면서 저는 양 국가가 다 축소 균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양국 간에 피해가 없도록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그렇게 진행은 시켜 나가면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업 구조로 해서 국산화를 한다든가 자체 조달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자꾸만 번질수록 저는 그런 밸류체인 구조가 사슬이 점점 약화되면서 결국은 해당 기업이 그것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국산화한다든가 하면서 저는 양 국가가 다 축소 균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양국 간에 피해가 없도록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그렇게 진행은 시켜 나가면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업 구조로 해서 국산화를 한다든가 자체 조달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장김영문 예.
보도로 보니까 벤츠가 네덜란드에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 거쳐서 러시아로, 그래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밀수 루트에 한국이 중간에 끼었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봐야지요?
관세청장김영문 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환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그 허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허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환적은 저희들 산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환적을 한다면 내용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송화자․수화자 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그냥 통과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관세청장김영문 세계적으로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단계 국제세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이랄지 미사일이랄지 아니면 필요한 군사부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몇 단계, 복잡하지만 2～3단계를 거치면 국제세탁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입증된 것이잖아요?
관세청장김영문 그런데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으로 들어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산으로 들어왔을 때 일본 오사카에서 보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보낸 업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러시아로 보낸 업체하고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것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렵니까?
지금 말씀하시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질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미노로지스틱스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라고 중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업체가 미노로지스틱스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은 중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개업체인데…… 그러니까 수화자, 송화자는 송 씨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이름은?
관세청장김영문 예.
이름은 다르지만 중개업체가 뭐냐인데, 왜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직원들이 그조차도 답변을 안 해요? 그게 기밀사항입니까?
관세청장김영문 기본적으로는 과세자료이기 때문에요, 기본 과세자료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노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DN5505호 지금 포항에 있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지난번에 벤츠 왔다 갔다 하고 올해 2월 달에는 석탄으로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이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의심이 많이 가는 건데…… 그러면 올해 2월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수상하다, 이 배의 항적이랄지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저희들 자료로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 이런 데 적극 동참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는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 이번 부산이 루트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지금 관계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조사를 진행 중인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것이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조사 결과를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단계 국제세탁 루트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은 분명하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통계청장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올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 7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을 잘 펴서 나타난 겁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노인……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거의 90% 정도 차지한다,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책 효과가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겠지요?
통계청장강신욱 평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15～64세 젊은 층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바람직하지요?
통계청장강신욱 모든 계층에서 사실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먼저겠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지금 현재는 30～40대 고용사정이 안 좋은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단기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가 월 27만 원짜리라면서요?
통계청장강신욱 월 얼마를 받는지는 저희가 근무시간과 실제로 받는 임금을 비교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20만 7000명 중 60%가 아니라 65세 이상이 99%네요, 보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일자리가 대폭 확대된 것이 지금 통계지표에 대거 반영됐다고 봐야 되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통계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정부가 일부러 통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들 단기 알바가 99%이고 나머지는 1%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저는 단기 알바다, 노인일자리다 해서……
통계청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그것은 팩트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연령으로서는 60세 이상이 맞습니다만……
65세 이상.
통계청장강신욱 모든 일자리가 단기 알바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20만 7000개 중에 바로 그런 식으로 9만 개가 되고 나머지 10만 개도 65세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취업자, 1인 자영업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고용현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취약한 통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30～40대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지금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파탄, 파탄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나름대로 선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고용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통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고용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률이나 취업률 수치는 역대 최고로 높다’ 또 오늘 업무보고 1쪽에도 ‘고용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 증감현황을 보면 금년 들어서 26만, 28만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통계를 다시 보여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다음 통계 보여 주시지요. 최근 3년간 30대․40대 일자리입니다. 2017년에 7만 9000이 줄어들었고요. 18년에 17만 8000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25만 4000이 줄어들어서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51만 1000개의 30대․40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통계청장님, 이 통계 맞습니까?
금방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고용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통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고용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률이나 취업률 수치는 역대 최고로 높다’ 또 오늘 업무보고 1쪽에도 ‘고용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 증감현황을 보면 금년 들어서 26만, 28만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통계를 다시 보여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다음 통계 보여 주시지요. 최근 3년간 30대․40대 일자리입니다. 2017년에 7만 9000이 줄어들었고요. 18년에 17만 8000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25만 4000이 줄어들어서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51만 1000개의 30대․40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통계청장님, 이 통계 맞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수치는 맞습니다. 다만 저 통계를……
통계 수치는 맞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다음 통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60대 이상 일자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 24만, 23만, 금년 6월까지 34만 해서 2년 6개월 동안 82만 1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청장님, 저 통계 맞습니까?
그리고 60대 이상 일자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 24만, 23만, 금년 6월까지 34만 해서 2년 6개월 동안 82만 1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청장님, 저 통계 맞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일자리는 저렇게 80만 개가 늘어났고 30～40대는 50만 개가 준 것입니다.
그다음 통계 보여 주십시오.
제조업 일자리 현황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2017년 1만 8000개 줄어들고 금년에는 10만 개가 줄어들어서 2년 6개월 동안에 17만 7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농업 일자리입니다. 농업 일자리는 2년 6개월 동안에 12만 7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반대로, 전의 통계 보여 주세요, 전 화면. 보면 2014년․2015년, 2년 동안에 제조업이 3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통계 보여 주시지요.
반면에 2014, 2015 농업 일자리는 줄어들다가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농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통계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입니다. 52만 2000개가 늘었습니다. 17년에 9만 5000개 는 데서 18년도에 다시 15만 개가 늘고 그 이후에 다시 26만 9000개가 늘어서 52만 2000개가 늘었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 맞습니까?
그다음 통계 보여 주십시오.
제조업 일자리 현황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2017년 1만 8000개 줄어들고 금년에는 10만 개가 줄어들어서 2년 6개월 동안에 17만 7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농업 일자리입니다. 농업 일자리는 2년 6개월 동안에 12만 7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반대로, 전의 통계 보여 주세요, 전 화면. 보면 2014년․2015년, 2년 동안에 제조업이 3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통계 보여 주시지요.
반면에 2014, 2015 농업 일자리는 줄어들다가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농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통계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입니다. 52만 2000개가 늘었습니다. 17년에 9만 5000개 는 데서 18년도에 다시 15만 개가 늘고 그 이후에 다시 26만 9000개가 늘어서 52만 2000개가 늘었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 맞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52만 2000개가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농업 일자리, 60대 이상 일자리 이렇게 내역은 이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26만 개 늘었다, 28만 개 늘었다, 그래서 이게 고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30～40대 고용이 17년도에 7만 9000개 줄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준 것의 이면에는 30～40대 인구가 17년도에 18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절대인구가 18만 명이 줄면서 7만 9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던 것이고요.
아까 30～40대 고용이 17년도에 7만 9000개 줄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준 것의 이면에는 30～40대 인구가 17년도에 18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절대인구가 18만 명이 줄면서 7만 9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던 것이고요.
부총리님, 답변하는 데 죄송한데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업자도 늘고 실업자도 같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는데 취업자 수가 줄고 일자리가 줄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18년도에도……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7만 8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지만 인구가 21만 9000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균형되게, 동등하게 줘서 판단을 하게 해야지 한쪽……
부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있는……
여기 통계청장님도 계시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있는 통계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업률도 그렇게 늘어났고요.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실업자 숫자가 줄어들어야지요.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실업자 숫자가 줄어들어야지요.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자도……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고용자가 줄어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도 줄어들어야지요. 실업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30～40대 인구는……
부총리님, 부총리께서 이런 고용 현상을 보고 지금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지금 30～40대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끼고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부총리님, 제조업 저렇게 줄어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 늘어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17시간 이하 52만 개 늘어났지요? 36시간 이상은 80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통계 보여 드릴까요?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가 줄어들었고, 이것 보십시오.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만 52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만 개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숫자는 30만 개가 늘어났지만 36시간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로 줄어들고 초단기 17시간 이것은 지금 52만 개로 늘어났는데 부총리님, 제가 이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심층 있게 분석하고 온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7시간하고 제조업하고 농업하고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30～40대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쪽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역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통계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역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작성하시는 통계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총리님, 제가 이 연구를 얼마나 한 것인데 부총리께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제가 이 연구를 얼마나 한 것인데 부총리께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같이 보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면 28만 개 늘어났지요. 따져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 그러십니까? 끝까지 지금 잘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시인하지 않은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노인일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또 그런 인구요인이 어떤지를……
60대 이상 노인일자리 늘어난 것은 세금으로 줘서 그렇지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고령화가 진전이 돼서 저는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0～40대 일자리 아닙니까. 농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중요한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한 것 전체에 대해서 제 말도 맞는데 일부분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말 전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이 됐다면 제가 설명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권성동 위원님.
오늘 부총리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해서, 오늘 보면 지금도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마치 정부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양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한 어조로 답변할 수 있게끔 회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김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현상을 얘기할 때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을 부총리께서 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내 질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게 되면 질의응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질의응답이 제대로 되려면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게 정확한 답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답변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제지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진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 자체가 7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이 많은데 기관장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축소되고 또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제지하면 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기관장님들이 잘하셔서 꼭 핵심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또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으신 부분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또 제지가 이루어지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부연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님들한테 ‘부연설명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하시겠다고 하면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카운트에 계산되지 않는 시간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과 기관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 자체가 7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이 많은데 기관장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축소되고 또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제지하면 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기관장님들이 잘하셔서 꼭 핵심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또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으신 부분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또 제지가 이루어지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부연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님들한테 ‘부연설명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하시겠다고 하면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카운트에 계산되지 않는 시간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과 기관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유독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 또한 그런 정부의 대응에서 정부에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문한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포함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유독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 또한 그런 정부의 대응에서 정부에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문한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포함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 당시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런 말을 해서 미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점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 당시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런 말을 해서 미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점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조달청장님!
조달청장정무경 예.
조달청에 쇼핑몰이 있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쇼핑몰에 입점하는 제품들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칩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조달청에서 그 제품의 단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쇼핑몰에 올립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 것이 중국 완제품인데요, 저것이 중국에서 한 17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이 조달청 쇼핑몰에 지금 등재돼 있는 제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 것이 중국 완제품인데요, 저것이 중국에서 한 17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이 조달청 쇼핑몰에 지금 등재돼 있는 제품입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예.
성능이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지금 조달청 쇼핑몰에서 팔리는 것이 350만 원, 3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전기스쿠터를 사게 되면 보조금 230만 원가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의 이러한 전기스쿠터를 들여와 가지고 조달청의 보조금을 생각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높은 가격을 매겨서 저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국고가 줄줄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전기스쿠터를 사게 되면 보조금 230만 원가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의 이러한 전기스쿠터를 들여와 가지고 조달청의 보조금을 생각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높은 가격을 매겨서 저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국고가 줄줄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예.
조달청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제품하고 또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한번 현장실사도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의 차이도 약간 있고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부총리님, 보조금법상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보조금법상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조금의 예산편성이나 연장평가라든가 통합관리망 구축 이런 것을 기재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상당히 제어하거나 컨트롤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 수급방법, 근절방안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스쿠터 사례와 같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케이스 자체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의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이 사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편성하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의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이 사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편성하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전체적으로 정말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것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보조금 위원회의 역할을, 위상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대형마트를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대형마트를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우리 재정에 예산과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기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중에 복권기금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복권 판매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어쨌든 지원 규모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복권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의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가족 울타리 밖에 있는 아동들을 가정과 같은 형식의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 그룹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동 그룹홈이 언제부터인가, 13년인가? 일반회계로 아동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오다가 13년에 갑자기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저기하지만 복권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매년 한 4조 정도가 돼 가지고요 한 2조 정도의 복권 수익기금, 복권기금 사업비가 한 2조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권사업들이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복권 성격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업이 일반회계보다는 복권기금사업에 부합하겠다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이전시킨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복권기금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업이 일반회계보다는 복권기금사업에 부합하겠다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이전시킨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복권기금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게…… 아니, 우리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그래도 어찌됐든 좀 불안정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로 이 사업이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아동 그룹홈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아동 그룹홈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사업 성격을 다시 한번 보고받아 봐 가지고요 어디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부총리, 지난주에 부총리 뵀을 때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한테 예상 피해를 시나리오별로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총리, 지난주에 부총리 뵀을 때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한테 예상 피해를 시나리오별로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취지대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나리오 Ⅰ․Ⅱ 이렇게까지 구체화는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것이 이제 지금 아주 작은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확대돼 나가면 당연히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확대가 되고 기간을 얼마나 끌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주는 피해가 어떨 거다, 그런 것을 뭐 정확한 수치는 없겠지만, 그렇지요? 그것을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고 부총리께서 그걸 하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조치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때 어느 정도 저희한테 어떤 파급이 있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되면 GDP가 -0.4%p 감소한다’, 그런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런 유의 어떤 예상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 정부도 나름대로 카운트하고 했는데 아까 골드만삭스가 10%가 줄었을 때 -0.4가 됐던 것은 제가 이번 주에도 대통령께 골드만삭스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 하나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보복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길어지고 이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생산이 어떻게 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보고를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산이 얼마가 줄고 이렇게까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사흘 전에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여기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신문에도 다 나고 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앞으로 경제 보복이 진행이 되면 우리도 거꾸로 무슨 보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이 말이 옳다고 동의합니까?
우리하고 일본이 서로 보복에 따른 보복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대통령 말씀대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부총리?
우리하고 일본이 서로 보복에 따른 보복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대통령 말씀대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대통령 말씀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 말씀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간다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가 입을 피해보다, 그렇지요? 서로 무역 전쟁을 하고 경제 전쟁을 하면, 이것이 금융으로 확산되고 어디로 확산되면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수준이지요. 그런데 일본 경제에 피해가 더 크다라고 대통령께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말이 옳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든 역사 문제든 뭐를 위해서 저는 이 전쟁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본이 더 피해가 크니까 계속 싸우면 결국 일본 당신들 더 손해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뭐……
왜 부총리께서 이것을 평가할 위치에 안 있어요? 부총리는 대통령이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바로잡아야지요.
부총리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부총리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거기의 그런 말 그대로의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여기에 무슨 뜻을 담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여기에 무슨 뜻을 담아요? 이것은 국민들보고 싸우면 우리 피해보다 일본 피해가 더 크니까 계속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무슨 사설 쓰고 어디 뭐 진보언론 매체에서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제부총리께서 이 말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무슨 사설 쓰고 어디 뭐 진보언론 매체에서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제부총리께서 이 말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뭐……
아니, 이 말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 틀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저는 아까 제 말처럼……
이것 틀린 말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부총리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일 간에 이와 같은 보복조치가 반복이 돼 가지고 서로 상승되면……
부총리, 수출입은행이 열흘 전에 낸 보고서 보면 3개 품목 중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대체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불산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이것 다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대로 가면…… 수출입은행 연구소에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것 다 기업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경제 보복 수단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보복 앞으로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수단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자,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상에 있는 두 나라가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전쟁 거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힘이 세니까 계속 싸우면 중국 너희 망한다라는 게 거기 깔려 있잖아요? 대통령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 말이 맞으면 계속 싸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바로잡아야지요. 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죽창이니 이상한 소리나 하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 해 보면 반일감정이 높게 나오지요. 불매운동도 하겠지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산층, 서민한테 가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우리 22년 전에, 12년 전에, 11년 전에 다 겪어 본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뻥치는 거지, 이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양국 간의 보복이 보복을 낳아서 가게 되면 둘 다 국가가 피해를 보고 망하기 때문에……
둘 다 국가가 피해를 본다 이래야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사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해 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냉정하게 정확하게 안 하고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 반일정서를 자극시켜 가지고, 우리는 뭣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왜 부총리께서는 가만히 계시냐 이겁니다. 아니, 부총리께서 이런 데 동의를 안 하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하면 결과적으로 이번의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피해가 일본 기업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국가세금으로 월급 받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예상피해에 대해서 해 보셨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 조금, 기역 자만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총리께서 이럴 때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안 하시느냐, 제가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제 조금, 기역 자만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총리께서 이럴 때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안 하시느냐, 제가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 국가 간이 그러한 방식으로 가서 서로 큰 피해가, 누가 크냐 적냐 해서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더 크면 이 공세를 계속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본이 3개 품목이든 몇 개든 수출 제한조치를 계속 가게 되면 한국도 피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심지어 우리하고 똑같은 또는 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겠다는 내용을……
말 바꾸지 마시고요. 대통령 말씀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간다라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에 더 큰 피해가, 우리가 당한 피해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피해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포함하면 일본 경제에도 그만한 피해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태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대통령부터 해서 부처 장관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또 거기에다가 사려 깊지 않는 행태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우리 경제도 속은 곪아 터지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래도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을 하고 기준금리를 1.5%로 낮췄습니다. 아마 그것은 경기 하강이 굉장히 깊이, 우려스러운 판단으로 내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을 이렇게 해 왔고 또 추경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1/4분기의 조기 집행률이 약 33% 가까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은 1/4분기에 오히려 -0.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경을 하고 조기 집행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어찌 보면 루틴한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외변수도 높고 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부총리께서 제가 저번 전체회의 때 법인세 인하 부분을 언급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닫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아주 가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총리께서도 마음을 닫지 말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나의 대안으로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근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대통령부터 해서 부처 장관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또 거기에다가 사려 깊지 않는 행태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우리 경제도 속은 곪아 터지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래도 고용지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을 하고 기준금리를 1.5%로 낮췄습니다. 아마 그것은 경기 하강이 굉장히 깊이, 우려스러운 판단으로 내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을 이렇게 해 왔고 또 추경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1/4분기의 조기 집행률이 약 33% 가까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은 1/4분기에 오히려 -0.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경을 하고 조기 집행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어찌 보면 루틴한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외변수도 높고 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부총리께서 제가 저번 전체회의 때 법인세 인하 부분을 언급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닫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아주 가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총리께서도 마음을 닫지 말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나의 대안으로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세율이 저희가 25%까지 돼 있지만, 하여튼 실효법인세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과연 투자가 늘어날까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많지 않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를 낮춘다면 세수는 몇조 단위로 빠져서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과연 투자가 늘어날까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많지 않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를 낮춘다면 세수는 몇조 단위로 빠져서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데 왜 기업이 자꾸 빠져나가느냐 이거지요. 해외투자가 작년만 해도 40조가 넘었습니다. 왜 국내투자를 안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더 이상 기업이 계속하기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느끼는 게 중요하지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가, 몸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그 몸체를 키워야 어쨌든 세수도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한번 마음을 여시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이번 추경안 중에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500억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근래 4년 정도까지 해서 정부의 공기업 약 20여 개의 배당정책을 한번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정책목적 유보액이라고 해서 2018년도 약 4000억 또 2019년 1조 5000억 해서 약 2조 넘게 배당을 정부가 받지 않고 해당 공기업에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표 2를 한번 보시면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이렇게 예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수출입은행 경우에 보면 초고위험국 건설 수주를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500억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수출입은행도 정부가 2000억 원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을 포기한 거지요.
문제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결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배당은 총액으로 다 받고서 5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플러스한 2500억 원을 예산 신청을 해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박탈시키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법의 일부 규정을 아마 활용을 해서 이런 방식, 편법을 쓰는 모양인데 이게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을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중에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500억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근래 4년 정도까지 해서 정부의 공기업 약 20여 개의 배당정책을 한번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정책목적 유보액이라고 해서 2018년도 약 4000억 또 2019년 1조 5000억 해서 약 2조 넘게 배당을 정부가 받지 않고 해당 공기업에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표 2를 한번 보시면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이렇게 예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수출입은행 경우에 보면 초고위험국 건설 수주를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들어서 500억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수출입은행도 정부가 2000억 원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을 포기한 거지요.
문제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결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배당은 총액으로 다 받고서 5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플러스한 2500억 원을 예산 신청을 해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박탈시키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법의 일부 규정을 아마 활용을 해서 이런 방식, 편법을 쓰는 모양인데 이게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을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기관들에 대한 배당유보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위배라든가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배당수입에 있어서 배당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일환이지 이것이 국회의 예산편성권이라든가 또는 예산총계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선 기본적으로 배당성향은 지키면서,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서 별도 특별계정이나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편법을 쓰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편법을 쓰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배당을 해 올 수도 있고 배당을 덜 해 올 수도 있는 의사결정을 정부가 배당을 덜 해 오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건데요. 사실 만약에 이것까지 다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면, 원래 이익배당은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경우에? 이런데 이 주총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지 이게 예산의 세입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출입 경우에는 정부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 의지에 따라서 배당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으로 주셨던 국가재정법이나 예산총계주의하고 배치된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도 다시 한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을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또 다음번 의사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예결위 회의 출석 관계로 잠시 이석하였다가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기재위 와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도 질의를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만 넣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예결위 회의 출석 관계로 잠시 이석하였다가 우리 위원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기재위 와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도 질의를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만 넣어 주십시오.
10분 하세요, 10분.
5분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오늘 죽 주질의를 보면서, 이게 지금 국회TV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경제를 잘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엄청 불안해할 것 같아요, 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총리님의 소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출 규제하는 세 종목 또 추가로 있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원인, 대책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응 단계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경우에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사실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전략적 목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다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가슴속으로 답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사실 제가 말을 하면 기업에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고요. 또 정부가 대응하는 세세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됐을 때 현재 일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 품목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이 이 세 가지 품목을 잡고 나온 것은 외형상으로는 작년 10월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동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판단컨대는 대법 판결이 가장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플러스에 확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앞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비메모리 부분인 시스템 부분에 대한,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 새롭게 투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것들도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난번에 5월인가요 대통령께서 삼성을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의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비전 선포식까지 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지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수출 규제를, 제한하는 3개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관련성보다는 이 파운드리 생산하는 비메모리 부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화학용품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반도체가 다 집결돼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하지만 그 3개 품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파운드리 생산하는 10% 미만의 공정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부 일본에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우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또 일부 품목은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대응이 있어야 되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어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어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이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비록 일부는 단기일자리더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워낙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단기일자리가 민간에서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면에 그에 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또 고용 취약계층에서 그와 같은 수요가 실제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의당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데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쉬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 들은 상임위 자료 제출 요구 건과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보고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과에 문의하고, 존경하는 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님 계시지만 법사위는 뭐가 원칙이냐 해서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허용됩니다.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폐회 중에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받고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비공식적이거나 행정부가 자발적인 경우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위는 관례상 지금까지 비공식적이나 임의제출로 받는 형태를 공식적인 회의 중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위가 진행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인 선을 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자제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기재위원회의 관례와 또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항을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오셨으니까 주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한 3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주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쉬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 들은 상임위 자료 제출 요구 건과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보고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과에 문의하고, 존경하는 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님 계시지만 법사위는 뭐가 원칙이냐 해서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허용됩니다.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폐회 중에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받고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비공식적이거나 행정부가 자발적인 경우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위는 관례상 지금까지 비공식적이나 임의제출로 받는 형태를 공식적인 회의 중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위가 진행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인 선을 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자제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기재위원회의 관례와 또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항을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오셨으니까 주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한 3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기재위에 왔더니 좀 낯섭니다. 그런데 부총리 뵙기가 어려워서 왔습니다. 필요할 때만 오시더라고, 부총리가.
오늘 비슷비슷한 질의가 있기는 했을 텐데요. 지금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조를 보면 과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수출 보복 예상했었습니까?
오늘 비슷비슷한 질의가 있기는 했을 텐데요. 지금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조를 보면 과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수출 보복 예상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 10월 달에 대법 판결이 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출 보복이 있을 수 있었다, 김상조 실장이 롱 리스트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셨다는 이야기로 새겨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 2～3월 달에 일부 구체적인 품목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준비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안들이 예상도 되고 논의도 됐지만 그것이 언제 실행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오고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업체들이 미리 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답변입니다. 그런 것이 예상이 되었으면, 산업부에서 했을 것이다?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 아니십니까? 산업부가 경제부총리가 소관하는 부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은 경제부총리인 제가 총괄하기보다는 그때 이미 경제 문제는 보복적 차원이었고요. 그때는 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예상되는……
외교적으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한 축이 있고, 한 축으로는 이러한 수출 보복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보복 그 한 축이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부총리께서, 이러한 것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수출 보복에 대해서 매우 치졸하다, 같이 규탄합니다. 그러나 규탄하고 성토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 몫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규탄만 하고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 몇 차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 결국은 산업부가 기업들하고 논의했다, 그게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수출 보복에 대해서 매우 치졸하다, 같이 규탄합니다. 그러나 규탄하고 성토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 몫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규탄만 하고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 몇 차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 결국은 산업부가 기업들하고 논의했다, 그게 끝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제가 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응을 해 왔고요 국무조정실장이 차관들과 함께하는 차관급 회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측의 반응이 3개 품목이라든가 수출품목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분야의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몇 개 TF를 어떤 이름으로 했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의 답변하고 내용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역의 대응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자, 경제적 영역 물어봅시다. 경제적 영역에 관련해서 어떤 식의 회의체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에 여러 가지 분야 TF가 있는데 경제 분야 TF는 일단은 해당 하위 개념의 TF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중심이 돼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산업부 외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 TF라는 게 관계 부처 협의 TF입니다.
이러한 수출 보복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이것이 단순히 산업부 차원을 넘어선 우리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 중심으로 TF를 움직였다,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
산업부에서 한번 한 것도 자료를 내 보시고요.
지금 외교적인 것도 정부 스탠스가 저는 다행히, 중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대일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와서 추경 가지고, 처음에는 미세먼지 하시더니 경기 부양 추경 하더니 이제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한 추경 이야기를 하세요. 추경이 제가 보면 진짜 도깨비 방망이에요.
지금 외교적인 것도 정부 스탠스가 저는 다행히, 중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대일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와서 추경 가지고, 처음에는 미세먼지 하시더니 경기 부양 추경 하더니 이제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한 추경 이야기를 하세요. 추경이 제가 보면 진짜 도깨비 방망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내시지도 않고 지금 부처별로 한 것을 국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데 이런 추경 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
일본 수출 보복이 돈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결이 됩니까? 갑자기 R&D에다 돈 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재․부품……
소재․부품 그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라든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소재․부품과 관련되는 예산이 6500억이……
그러니까 예전에 본예산이나 거기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6500억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올해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또는 당겨서 할 필요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넣는 거, 그동안 기업이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R&D만이라도 52시간 예외 업종을 허용해 달라. 갑자기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서 이런 것 좀 풀어 줄 생각 없으십니까?
며칠 전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R&D만이라도 52시간 예외 업종을 허용해 달라. 갑자기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서 이런 것 좀 풀어 줄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반도체 R&D와 관련돼서는……
아니, 검토를 하지 말고 그것을 이번에 예외 업종으로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총리께서 경제부처에 꼭 필요한 법안 통과, 이것은 좀 필요하다 이런 의사를 표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일본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은 정말 정부하고 국회하고 합심을 해야 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할 일입니다.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R&D도 조금이라도 더 줘서 내년에 할 R&D를 하반기에라도 조금 당겨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저희가 삭감한다 아니다,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기본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돈만 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니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지 말고 7월 국회라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에서 한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지금 돈만 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니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지 말고 7월 국회라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에서 한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내용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주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주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지금 4시부터 여당을 비롯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잘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지금 4시부터 여당을 비롯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잘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어떤 기대가 큰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그렇고 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범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 대응방향에 대한 큰 골격이 상당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5당 대표는 사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침략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침략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런 용어까지는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또 2차 수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좀 더 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산자부랑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은 교류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산업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산자부랑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은 교류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핵심 전략물자 중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이 이미 다 보도가 되었지요?
핵심 전략물자 중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이 이미 다 보도가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것은……
언론에서는 다 보도가 되었고, 이것은 정부 측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취재해서 받아 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취재도 아니고 이 내용도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소스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일단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7월부터 1차 수출 규제를 시작한 3개 품목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칭가스,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일본 수입 비중이 32.1%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는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지요? 그것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이 통계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산업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제공이 됐지요, 이런 자료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산업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 산업부도 브리핑이라든가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가 완전히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2차 수입 규제에 대비해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소위 2차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
품목별 대외 의존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대체 품목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대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 생산시설에 대해서 증설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다 차분차분하게 세우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지요? 추경이 들어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에서 저희가 요청드린 사안은 주로 소재․장비․부품의 R&D와 또 이미 R&D가 진행된 것에 대한 실증 관련 예산, 이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확충도 물론 저희가 융자자금으로 요청을 드렸지만 주된 것은 R&D 수행과 실증 자료……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당장에 이런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 침략 대책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점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하겠지만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조금 더 진행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망을 봤을 때 성장률을 몇 %로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4%……
2.4%?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런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이 경제성장률이 또 좀 주저앉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만약에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연간 2.4% 성장률 전망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 문제가 조기에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당장의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특히 소재․부품 산업의 중장기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 기반의 이런 제조업 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R&D가 더욱더 분명하게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에 왜 이렇게 취약한지 그것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부총리께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 정도까지가 아니고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 산업이 결국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랑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이번에 아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근로장려금으로 인해서 소득불평등 해소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재산 요건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6억으로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요청 사항이 2억을 갖다 6억 정도로 확 올리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올해 EITC가 대상 가구가 2배, 예산이 3배 늘어날 정도로 저희도 굉장히 보강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재산 요건을 6억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 기재부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 가구가 지나치게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관련되는 재원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서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산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 가구가 지나치게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관련되는 재원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서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산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표현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경제 위기냐 아니냐, 역대 80년 이후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적이 두 번 있었지요?
경제 상황을 표현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경제 위기냐 아니냐, 역대 80년 이후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적이 두 번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외환 위기와……
한 번은 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또 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그 정도 돼야 ‘경제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경제 위기냐? 사실 위기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아까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설명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둔화하고 있는 국면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위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는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표현을 너무 과장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6월 26일 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그래프가 하나 있었지요. 하나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께서 그때 아마 이 그래프를 띄워서 설명하시기를 ‘최저임금정책이 소득 분배하는 데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의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체 가구소득 5분위 중에서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근로소득을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한 게 아니라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비교한 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부총리님,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경제 위기냐? 사실 위기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아까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설명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둔화하고 있는 국면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위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는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표현을 너무 과장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6월 26일 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그래프가 하나 있었지요. 하나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께서 그때 아마 이 그래프를 띄워서 설명하시기를 ‘최저임금정책이 소득 분배하는 데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의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체 가구소득 5분위 중에서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근로소득을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한 게 아니라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비교한 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부총리님,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이게 뭐냐 하면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업 전선에서 거의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무소득자로 전락해 갑니다, 무소득자로. 그러면서 나타나는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근로소득의 1분위와 5분위는 어떻게 비교되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위는 지금 3.3%까지 늘었고 1분위는 지금 현재 11.9%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율 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다 5.43배, 5.47배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 격차 배수가 4.67배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이게 바로 일정 정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전소득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바로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가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상당 정도로 상승하면서 일정 정도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와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하면 총가구소득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년에 1만 원이 늘어났고 18년에 1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한은행 금융생활보고서인데요.
그다음,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부채 보유율은 72.6%에서 57.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의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상한 그래프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프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의아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건데요. 우리가 경제지표 내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는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의 1분위와 5분위는 어떻게 비교되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위는 지금 3.3%까지 늘었고 1분위는 지금 현재 11.9%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율 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다 5.43배, 5.47배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소득 1분위와 5분위 격차 배수가 4.67배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이게 바로 일정 정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전소득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바로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가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상당 정도로 상승하면서 일정 정도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와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하면 총가구소득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년에 1만 원이 늘어났고 18년에 1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한은행 금융생활보고서인데요.
그다음,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부채 보유율은 72.6%에서 57.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의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상한 그래프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프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의아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건데요. 우리가 경제지표 내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는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주셨던 자료로 조목조목 설명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주셨던 그와 같은 방식의 자료를 좀 더 폭넓게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서. 그런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금리를 0.25%p 낮춘다라는 내용은 언제 한국은행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오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서. 그런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금리를 0.25%p 낮춘다라는 내용은 언제 한국은행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제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듣지는 못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물론 예측 같은 것은 신문에서 이번이냐 다음이냐 하는 것은 알았지만……
예, 좋아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듣지를 못하셨고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듣지를 못하셨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공식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은 한국은행 독립성과는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간의 통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협의는 하는데 금년도의 성장 전망률을 몇 % 할 것인가를 기재부하고 상의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런데 정부가 전망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정부가 전망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 저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한 2.3% 전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2.2%로 전망했고요. 정부가 전망한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 효과하고 정부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정책 효과를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번번이 그래요, 번번이.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작년도 6월 달에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2.8로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도 6월 달에. 그러다가 작년도 12월 달에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6～2.7 정도 될 것이라고 그랬다가 엊그제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전망 대책 발표할 때는 2.4～2.5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죽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만 한국은행이 1월 달에는 2.6%로 전망했고 4월 달에는 2.5% 그리고 바로 오늘 7월 18일 날에 2.2%로 전망을 했다는 말이지요.
어떻든 나는 이게 긴밀한 관계…… 다 우리 기재위 소관 기관들 아닙니까, 한국은행 또 기획재정부? 나는 두 군데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어떻든 목표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그래도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근접해서 그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리 관리, 어떤 사기 관리 이런 측면에서만 경제를 바라보고 전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의 속도라든지 내용을 조절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왜곡이 또 불가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는 좀 더 솔직해지고 분명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난이냐 아니냐,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그 시점에서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변화하는 속도가 어떠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난일 수 있고 경제 위기일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방향, 변화하는 속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가 이 사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대책을 찾아줘야지 자꾸 이게 경제 위기 아니다, 경제난 아니다…… 이렇게 변명만 해서 만약에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고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로 우리 국민들한테 비춰져 가지고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억장이.
이제는 나는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밝힐 것은 밝히면서 국민들한테, 기업한테 호소할 것은 호소를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하겠다…… 저는 지금은 고통 감내를 호소해야 할 때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나는 이게 긴밀한 관계…… 다 우리 기재위 소관 기관들 아닙니까, 한국은행 또 기획재정부? 나는 두 군데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어떻든 목표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그래도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근접해서 그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심리 관리, 어떤 사기 관리 이런 측면에서만 경제를 바라보고 전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의 속도라든지 내용을 조절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왜곡이 또 불가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는 좀 더 솔직해지고 분명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난이냐 아니냐,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그 시점에서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변화하는 속도가 어떠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난일 수 있고 경제 위기일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방향, 변화하는 속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가 이 사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대책을 찾아줘야지 자꾸 이게 경제 위기 아니다, 경제난 아니다…… 이렇게 변명만 해서 만약에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고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로 우리 국민들한테 비춰져 가지고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억장이.
이제는 나는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밝힐 것은 밝히면서 국민들한테, 기업한테 호소할 것은 호소를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하겠다…… 저는 지금은 고통 감내를 호소해야 할 때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을 아주 귀담아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하고 차이가 좀 나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추경 효과라든가 정책 효과에 상당히 의지를 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정부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열심히 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 변화 속도라든가 방향에 대한 엄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하고 차이가 좀 나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추경 효과라든가 정책 효과에 상당히 의지를 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정부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열심히 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 변화 속도라든가 방향에 대한 엄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하고 통계청장님, 표를 조금 차분하게, 오전에도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영상자료를 보며)
월별 고용동향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합해서 상반기로 보면 일자리가 20만 7000개 늘었어요. 이것은 작년에 9만 7000개 늘어난 것보다 배 정도 늘었고 전 정부의 연평균 36만 개로 보면 지금 한 반 정도 수준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내용인 겁니다.
20만 7000개 중에 100%가, 99.4%가 집에 가서 쉬셔야 될 65세 이상에서 늘어난 겁니다.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는 7만 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는 14만 개 늘어나고 제조, 3040, 특히 36시간 일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16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42만 5000개가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아까 부총리께서 경제의 중추 3040 얘기하니까 그쪽 인구가 21만 명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21만 명 줄었다고 하면 그중에 한 이삼만 명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지요, 21만 명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고용 대책을 꼭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3900억 썼는데 금년 추경에 보니까 9230억입니다.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64만 명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 한번 짧게 한 말씀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월별 고용동향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합해서 상반기로 보면 일자리가 20만 7000개 늘었어요. 이것은 작년에 9만 7000개 늘어난 것보다 배 정도 늘었고 전 정부의 연평균 36만 개로 보면 지금 한 반 정도 수준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내용인 겁니다.
20만 7000개 중에 100%가, 99.4%가 집에 가서 쉬셔야 될 65세 이상에서 늘어난 겁니다.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는 7만 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는 14만 개 늘어나고 제조, 3040, 특히 36시간 일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16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42만 5000개가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아까 부총리께서 경제의 중추 3040 얘기하니까 그쪽 인구가 21만 명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21만 명 줄었다고 하면 그중에 한 이삼만 명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지요, 21만 명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고용 대책을 꼭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3900억 썼는데 금년 추경에 보니까 9230억입니다.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64만 명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 한번 짧게 한 말씀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인구가 줄어든 요인도 같이 감안해서 통계를 봐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번째는 지금 노인일자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벌써 사오 년 전하고 지금하고 고용시장 바깥으로 나오는 노인의 고령화 속도 그리고 고용시장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폭의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부총리께서 앞으로 고용 대책을 노인일자리 64만 개, 65만 개 이것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갈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니까 이 부분은 1조 원 예산에서 줄여 가지고 이게 꼭…… 그래서 65세 이상이 99.4%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통계청장님께 그다음 그래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6월 고용통계를 보니까, 저 빨간 것인데, 36시간 이상짜리가 금년도 6월에 434만 명이 늘었어요. 이것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만 비교가 되는 작년 6월에는 5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것 왜 그러나 보니까 6월 13일 날 지방선거 한 것 때문에, 그날 놀았으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통계 작성할 때 걸러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조사하는 것을 일주일쯤 연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계청장님께 그다음 그래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6월 고용통계를 보니까, 저 빨간 것인데, 36시간 이상짜리가 금년도 6월에 434만 명이 늘었어요. 이것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만 비교가 되는 작년 6월에는 5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것 왜 그러나 보니까 6월 13일 날 지방선거 한 것 때문에, 그날 놀았으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통계 작성할 때 걸러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조사하는 것을 일주일쯤 연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숫자가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방선거 주간에……
그것은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통계청장강신욱 그런데 저희가 고용동향을 조사하는 주간에 휴일이 있을 경우에 조사 대상 주간을 이전 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래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평일에는 휴일이 2일 포함되어 있다거나 휴일을 포함해서 연휴가 3일 포함되어 있다거나 해서 그런 요건이 맞춰질 때 조사 대상 주간을 옮겼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단 하루였기 때문에 대상 주간을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몽땅 쉬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붙이든지 고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2018년도에 9만 7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것 전부 다 해 가지고 9만 7000개 늘었는데 36시간 정도 일을 해 가지고 160만 원 받는 정도가 제대로 된 일자리다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7시간 미만 일한 사람 중에 9시간 한 사람은 0.25로 하고 해 가지고 36시간, 160만 원 받는 정도를 1로 보도록 계산하니까 9만 7000개가 늘어난 게 아니고 20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30～40대 취업자 수는 29만 개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닌가, 돈 받고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것도 취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집에서 농사를 18시간 이상 하면 취업이 되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보조지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닌가, 돈 받고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것도 취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집에서 농사를 18시간 이상 하면 취업이 되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보조지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요?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저 말씀을 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보조지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실에서 저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속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장강신욱 민간 연구자의 경우에도 저런 방식으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통계로 저렇게 시간을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이 역대급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역대급 경제 위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가 80년대 이후 들어서 IMF 경제 위기하고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외환 위기하고 2009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경제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징후가, 제가 한번 표를 보여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입증가율이 2018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1분기에 들어서서 6.8%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입증가율이 2018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1분기에 들어서서 6.8%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중간재, 소비재, 1차 산품, 또 자본재 여기에서 감소 폭…… 자본재는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노란 게 소비재고 그린색이 자본재고 그다음에 파란 게 중간재인데 이렇게 죽 수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는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수입 감소는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같이 동반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이 잘되면 수입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출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출 의존 국가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 자료를 보면 소비재 수입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88년 이후에 소비재 수입이 감소한 적이 다섯 번 있었는데 92년도 또 97년도 IMF 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유럽 재정 위기, 탄핵 위기 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입 감소가 처음 나타난 뒤에 보통 1분기 내지 3분기 뒤에 성장률이 저점입니다. 성장률이 저점인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한테 의존을 했어요.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수입 감소가 처음 나타난 뒤 1분기 내지 3분기 뒤에 성장률이 저점이에요. 그러면 금년 1분기에 수입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저점이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금년 말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수입 감소가 처음 나타난 뒤에 보통 1분기 내지 3분기 뒤에 성장률이 저점입니다. 성장률이 저점인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한테 의존을 했어요.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수입 감소가 처음 나타난 뒤 1분기 내지 3분기 뒤에 성장률이 저점이에요. 그러면 금년 1분기에 수입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저점이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금년 말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점이라는 표현보다도 경기가 금년 하반기까지 하강으로 가고 내년도에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대개 국제기구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와 같은 글로벌 성장률 추이를 본다면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9년 이후에 전 품목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1분기까지 딱 세 번 있었어요. 그중에 두 번이 아까 얘기했던 IMF 경제 위기하고 2009년도 금융 위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동행지수, 선행지수는 상승도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5월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겨우 멈췄고 설비투자․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또 PPT를 보면 OECD에서 추정하는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도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게 역대급 경제 위기의 불길한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 발언을 보니까 부총리께서 ‘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니까 우리 경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분기를 시작으로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린 통계와는 또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2분기 들어서 경제가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 발언을 보니까 부총리께서 ‘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니까 우리 경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분기를 시작으로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린 통계와는 또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2분기 들어서 경제가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반등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 4/4분기에 분기 성장률이 0.9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가 -0.4였는데요. 2/4분기에는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정부가 재정을 포함해서 민간투자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아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된다면 2분기에는 1분기와 다른 양상으로 성장률이……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니까 2분기는 거기에 비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라가는 정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강 국면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고 1분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2분기는 그것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2분기는 그것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경기를 연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개 분기만 갖다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분기만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1/4분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셨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를 또 집중적으로 조명하면 다른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금년도 1/4분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2/4분기가 좀 나아지고 또 3/4분기에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분기 성장률의 변동이 있어서 저는 1년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금년도 1/4분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2/4분기가 좀 나아지고 또 3/4분기에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분기 성장률의 변동이 있어서 저는 1년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역대급 경제 위기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 감소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부총리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아무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저는 참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인지 일본의 그런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경제 침략이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아 버리고 일본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인지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30대 그룹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정치 이벤트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말 하루 종일 더 논의하면 더 좋은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대통령과 기업들의 노력이 정치 이벤트라고 폄훼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게는 또 다른 우리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먹잇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감상적 민족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법부가 판단한,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지만 그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부당하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 정부의 외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할 것은 이 부당한 조치를 해서 우리 정부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일본이 좋아하겠지요, 아베가 좋아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서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부족하니 더 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힘을 보여 줘야 되고 저들의 이런 경제 침략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과거사에 얽매이지 마라, 감상적 민족주의다, 정치 이벤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최근에 대통령께서 30대 그룹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정치 이벤트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정말 하루 종일 더 논의하면 더 좋은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대통령과 기업들의 노력이 정치 이벤트라고 폄훼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게는 또 다른 우리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먹잇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감상적 민족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법부가 판단한,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지만 그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부당하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 정부의 외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할 것은 이 부당한 조치를 해서 우리 정부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일본이 좋아하겠지요, 아베가 좋아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서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부족하니 더 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힘을 보여 줘야 되고 저들의 이런 경제 침략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과거사에 얽매이지 마라, 감상적 민족주의다, 정치 이벤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기본원칙 입장하에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정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끌고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이제까지 왔고요. 오늘의 수출 제한조치가 일어난 것은 저희 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미스라든가 실패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이 만들어 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힘을 모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조치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했어야 될 부품․소재․장비 R&D 부족한 부분 이제라도 할 수 있게끔 더 채찍질하고 잘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 추경안이 1200억에서 3000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통과는 안 시켜 주면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또 폄훼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국회가 도대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이 국회가 보여서야 되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지표 중에서 보면 긍정적인 지표도 있고 부정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지표에 대해서 국민들에 희망을 줘야 되고 부정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정말 해결할 방안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시원하게 정부가 원하고 있는 데이터 3법 같은 것 통과시켜 준 적 있습니까? 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정경제 3법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면 어떤 법들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지표 중에서 보면 긍정적인 지표도 있고 부정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지표에 대해서 국민들에 희망을 줘야 되고 부정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정말 해결할 방안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시원하게 정부가 원하고 있는 데이터 3법 같은 것 통과시켜 준 적 있습니까? 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정경제 3법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면 어떤 법들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3법을 포함해서 저는 서비스발전기본법도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저임금법, 저희가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을 위한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도 내놨는데 그 법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52시간에 대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는 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혹시 아까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추경예산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따라서 소재ㆍ장비ㆍ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이미 6500억 정도의 R&D 예산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번에 7월 4일 날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도 당장 기정예산이라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지금 마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추경에 같이 증액 심사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이것을 기정예산이나 예비비로 쓰기에는 재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실은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해서 저희는 국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사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사업으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려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올해 추경심사에서 얼마가 확보되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착실하게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소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혹시 아까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추경예산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따라서 소재ㆍ장비ㆍ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이미 6500억 정도의 R&D 예산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번에 7월 4일 날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도 당장 기정예산이라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지금 마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추경에 같이 증액 심사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이것을 기정예산이나 예비비로 쓰기에는 재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실은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해서 저희는 국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사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사업으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려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올해 추경심사에서 얼마가 확보되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착실하게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소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잘못 보고……
이번에 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순서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잘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2.2%까지 낮췄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0.3%의 전망치 조정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치 전망이 낮아지고 조금 올라가고 하는 이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경기적 요인, 즉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저성장이 조금 구조화된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되는데 전자의 부분이야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눈앞의 통계 숫자들을 갖고 그냥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낮추고 성장률 하향 전망을 하면서 동시에 한 것이 잠재성장률 추계 수치를 2019년, 2020년에 과거에 비해서 한 0.3% 정도 마찬가지로 낮췄습니다. 이것이 한은이 그동안 나름대로 정책 한 것을 변명하기 위한 통계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잠재성장률이 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경기변동의 폭이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좀 낮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작으면서 성장세가 낮아지는 이 현상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현재 국민이 겪고 있고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고통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용이야 한 달마다 나오는 통계,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야 조금 사정이 좋아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민간 일자리나 핵심 계층 일자리가 나빠지는 것또한 현실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꾸 그런 단기적인 수치만 보지 말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어느 순간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나빠지니까 그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듣기 싫을지는 모르지만 땜질성 정책이라든가 품질 낮은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고 심지어 지난 정부 때는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던 민주당 정부가 지금 와서는 작년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5조 감세 세제개편안이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한 1.5조 감세 세제개편안,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되면 2조 이상 감세 세제개편안을 들고 오는 상황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이상하게―현실적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바꾸고 또 예타 면제 제도를 도입해서 그토록 지난 정부 때 토건사업을 비판하더니 그쪽으로 예산을 막 쏟아 넣기 시작하고 복지제도도 차분하게 제대로 안착하고 늘려 가야 되는데 보조금을 급한 대로, 여기에 보조금을 넣으면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구조개혁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적 투자,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단순히 분배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투자에 제대로 정부에 돈이 가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에 있습니다, SOC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투자를 해서 그것이 포용성장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시는 것 봐 봐요. 토건 예산에다가 무슨 생활 SOC라는 이름까지 붙여 가면서 어떻게든 그쪽 예산을 하려고 하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적 양성체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AI 인력 10만 명, 1만 명 만들겠다 해도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교육, 지금 이대로 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숙련공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어떻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이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 없이 지표에 대한 단기대응 형태로 갈팡질팡, 이렇게 증세를 중심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갑자기 감세하고 토건 비판하던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 중심 투자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막 흘러가고 보조금 중심의 정책 속에서 온갖 말하자면 누수현상이 생기고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초과세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도 지났잖아요. 정말 타성적인 예산들, 구시대에 성장의 축이 되었던 예산들 또 기득권 예산들 좀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투자, 인적투자, 사회적 안전망 개선을 위한 투자의 룸을 만들어 낼 수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짤 때까지 한 두어 달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루틴하게 작업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낡은 예산 덜어내시고 정말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적 투자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2.2%까지 낮췄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0.3%의 전망치 조정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치 전망이 낮아지고 조금 올라가고 하는 이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경기적 요인, 즉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저성장이 조금 구조화된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되는데 전자의 부분이야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눈앞의 통계 숫자들을 갖고 그냥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낮추고 성장률 하향 전망을 하면서 동시에 한 것이 잠재성장률 추계 수치를 2019년, 2020년에 과거에 비해서 한 0.3% 정도 마찬가지로 낮췄습니다. 이것이 한은이 그동안 나름대로 정책 한 것을 변명하기 위한 통계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잠재성장률이 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경기변동의 폭이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좀 낮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작으면서 성장세가 낮아지는 이 현상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현재 국민이 겪고 있고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고통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용이야 한 달마다 나오는 통계,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야 조금 사정이 좋아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민간 일자리나 핵심 계층 일자리가 나빠지는 것또한 현실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꾸 그런 단기적인 수치만 보지 말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어느 순간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나빠지니까 그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듣기 싫을지는 모르지만 땜질성 정책이라든가 품질 낮은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고 심지어 지난 정부 때는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던 민주당 정부가 지금 와서는 작년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5조 감세 세제개편안이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한 1.5조 감세 세제개편안,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되면 2조 이상 감세 세제개편안을 들고 오는 상황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이상하게―현실적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바꾸고 또 예타 면제 제도를 도입해서 그토록 지난 정부 때 토건사업을 비판하더니 그쪽으로 예산을 막 쏟아 넣기 시작하고 복지제도도 차분하게 제대로 안착하고 늘려 가야 되는데 보조금을 급한 대로, 여기에 보조금을 넣으면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구조개혁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적 투자,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단순히 분배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투자에 제대로 정부에 돈이 가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에 있습니다, SOC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투자를 해서 그것이 포용성장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시는 것 봐 봐요. 토건 예산에다가 무슨 생활 SOC라는 이름까지 붙여 가면서 어떻게든 그쪽 예산을 하려고 하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적 양성체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AI 인력 10만 명, 1만 명 만들겠다 해도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교육, 지금 이대로 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숙련공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어떻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이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 없이 지표에 대한 단기대응 형태로 갈팡질팡, 이렇게 증세를 중심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갑자기 감세하고 토건 비판하던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 중심 투자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막 흘러가고 보조금 중심의 정책 속에서 온갖 말하자면 누수현상이 생기고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초과세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도 지났잖아요. 정말 타성적인 예산들, 구시대에 성장의 축이 되었던 예산들 또 기득권 예산들 좀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투자, 인적투자, 사회적 안전망 개선을 위한 투자의 룸을 만들어 낼 수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짤 때까지 한 두어 달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루틴하게 작업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낡은 예산 덜어내시고 정말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적 투자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요, 아까 인적투자라든가 혁신인재 양성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같은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 콘텐츠가 되어서 사실 정부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분야를 혁신성장이라는 축으로 굉장히 강조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감세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조금 문제들도 저희가 소위 포용성장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에 조금 너무 지표 중심으로 단견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줄여 나가도록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신 취지가 정부가 해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 그다지 크게 편차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를 하여튼 정책에 더 세밀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감세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조금 문제들도 저희가 소위 포용성장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에 조금 너무 지표 중심으로 단견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줄여 나가도록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신 취지가 정부가 해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 그다지 크게 편차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를 하여튼 정책에 더 세밀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다가는 시간만 다 가고 돈은 돈대로 들고 저성장 기조를 회복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 본예산 국회 제출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부총리께서 직원들에게 과감한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루틴한 쪽에서 조금 더 얹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쓸데없고 기득권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내고 룸을 확보해서 미래투자가 눈에 드러나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적 투자나 구조개혁 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상으로 두 달을 총력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꼭 주문드리고 싶고 이 점을 못 해내시면 재정준칙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총리 입장에서 성과 있게 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주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부총리, 조금 전에 여당 위원이 야당이 대일 문제에 협조를 안 한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왜 같이 싸우지 않느냐, 같이 일본 비난하고 더 맞짱 뜨는 데 힘 보태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인식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일단 들리는데 우리가 더 싸워 주고 할까요? 계속 비난하고 할까요?
부총리, 조금 전에 여당 위원이 야당이 대일 문제에 협조를 안 한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왜 같이 싸우지 않느냐, 같이 일본 비난하고 더 맞짱 뜨는 데 힘 보태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인식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일단 들리는데 우리가 더 싸워 주고 할까요? 계속 비난하고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경제를 하는 쪽에 있어서는 정치권, 특히 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경제 외적인 요소로 그 파급이 경제 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청와대에서 죽창가 이야기를 하고 의병 일으키자 이야기하고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고 일본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국민감정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은 극히 일부의, 죽창으로 일본에 대응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사람의 견해고요……
그 일부 사람이 청와대 수석의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그것은 수석 개인의 의견으로……
지금 민정수석이 간단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야당 협조, 저희들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도와 드릴까요? 여기에 대한 현상 진단, 대책, 협조 요청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첫째 지금 이 사태가 한국 정부의……
오늘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본 관련해서 상황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책이 뭐냐, 앞으로 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느냐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런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구기관에 분석 의뢰한 적 있습니까, 영향 분석, 대응 전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몇몇 연구기관에서는……
아니,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고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정부도 갖고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없는데요, 몇몇 기관들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도와 드리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도와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위험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대책을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우리 경제가 그나마 대응을 하겠다 하면 무슨 대응책을 주고 그래서 정부가 할 것,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 국회가 협조를 해야 될 것 그것을 가져와야 국회가 협조할 것 아닙니까?
가져온 것이 뭡니까, 지금? 긴급히 추경 해 달라는 것이지요? 추경예산을 예결위 전체회의나 우리 기재위나 각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가져온 것이 뭡니까, 지금? 긴급히 추경 해 달라는 것이지요? 추경예산을 예결위 전체회의나 우리 기재위나 각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상임위에서는 해당 관련 예산이 계류되어 있고……
아까도 저희한테 와서 구두로 하는데 전부 대외 보안으로 해 가지고 비밀로 하고 그냥 리스트만 잠깐 보여 주고 가고 그것도 지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그런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결위 소위에는……
그것도 풀 자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 비공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불과 며칠 전이에요.
국회에서 야당 위원이 무엇을 협조해 주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갖고 와야 협조해 주지. 이렇게 깜깜이로 하고 걱정하면서 무조건 추경리스트를 갖다 주고 그것도 대외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료도 하나도 주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여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있느냐? 보여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국회의 여당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왜 동조를 하세요?
국회에서 야당 위원이 무엇을 협조해 주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갖고 와야 협조해 주지. 이렇게 깜깜이로 하고 걱정하면서 무조건 추경리스트를 갖다 주고 그것도 대외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료도 하나도 주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여 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있느냐? 보여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국회의 여당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왜 동조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 가장 첫 번째가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일어난 것이……
추경 언제 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4월 25일……
그리고 언제 일본 관련해서 국회에 종합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뭐를 도와 드려요? 한국당이 뭐를 도와 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첫 번째는 저는 당장은 추경에 요청드린 것을……
뭘 현상 진단을 하고 대책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재원 소요되는 그 추경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국회가 국민 혈세 쓰는데 깜깜이로 그냥 갖다 내주면 아무렇게나 통과시켜 주는 데입니까, 여기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뭐 깜깜이로……
혈세를 그렇게 써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깜깜이로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제출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출도 안 하고 뭘 통과를 시켜 줘요? 뭐를 협조해 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것은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여당 위원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야당이 협조를 안 해요? 보여 주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책 내놓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뭘 요청을 해요, 뭐가?
이러시면 안 된다. 국민감정 자극해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국민감정 자극해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의했어요, 청와대에다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면 여당이 혹은 야당이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당에서 하는데, 저도 아까 들어 보았는데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맞잖아요. 물론 여야의 시각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협조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지. 일본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협조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지. 일본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통계청장님!
통계청장강신욱 예.
2015년부터 삶의 질 지표를 1년에 한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19년, 금년 3월에 삶의 질 지표 발표했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개편된 지표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지표가 모두 12개 분야, 80개 지표였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몇 개를 바꾸었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삭제된 것이 있고 추가된 것이 있어서 총합 71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17개 지표 삭제, 8개 지표 신설, 지표를 무려 31%를 바꾸었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꾼 해가 있었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최초의 전면적 개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통계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전혀 없잖아요. 비교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통계청장강신욱 비교치는……
바꾸었지요. 바꾸었는데, 문제는 이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뀌었는데 악화된 지표는 삭제하고 개선지표는 늘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지요? 실제로 맞지요?
통계청장강신욱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삭제 지표 17개 중에는 악화 9개, 추가지표 8개 중에 개선 5개, 이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안 그래도 그때 무슨 코드 통계청장 임명이니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니계수를 없애 버렸지요?
지니계수를 없애 버렸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지니계수를 없앴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바꿉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아니요, 지니계수를 분배지표에서 없앤 것은 아니고요, 삶의 질 지표를 재편하면서 분배 관련 지표가 중복되게 들어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표검토위원회에서 하나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아니,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기본적인 지표가 지니계수 아닙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률이 둘 다 빈곤 관련 지표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나타낼 때는 국민들이 빈곤의 위험에 얼마나 더 노출되어 있느냐가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바꾸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바꾸기 전의 기존 지표 있지 않습니까, 80개 지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지금 바뀐 새로운 지표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동등한 비슷한 유형을 한다면 통계에 신뢰가 가는 것이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통계청장강신욱 구지표로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지표개선 비율이 74.0%였습니다. 그리고 신지표로 했을 때는 76.1%여서 두 지표체계를 모두 다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물론 신 지표로 했을 때가 한 2.1%p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표개선 비율이 12%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개선에 의한 효과보다는 시점변화에 따른 효과, 전체적인 지표개선 추이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표하고 새로 한 지표하고 차이점, 유사점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러겠습니다.
내주시고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어쨌든 그러면 통계청장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삶의 질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 통계 수치상의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통계청장강신욱 사실은 지표마다 다른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종합지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71개 지표의 개선된 숫자와 악화된 숫자를 비교하다 보니까 71……
지금 시간이 없는데 OECD의 2018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우리나라가 조사국 40개 중에서 몇 위입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지표마다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25위에서 35위권에……
이것은 30위고 2017년도 29위였습니다마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 40개국이고 그때는 해당국이 38개국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2년 세계행복보고서라는 것이 있지요, 유엔이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2년 세계행복보고서라는 것이 있지요, 유엔이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우리나라가 몇 위입니까? 156개 중에서 54위예요. 권위 있는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달라진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상태가 나아졌다고 하니까 믿는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통계의 어떤 마사지가 가해진다느니 조력이 가해진다느니 그다음에 지표를 달리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강신욱 예, 자료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늘 5자 회동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추경에 관해서도 합의를 해 주시면 아마 근래에 하신 결정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도 흡족해 하실 것이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같이 내고 국회에서도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에 대한 한국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원 보이스로 정리하고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할 때 지렛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외교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대응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원 보이스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힘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협상이 되고 추경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과되어서 지렛대로 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경제 활력, 적극적 재정 운용 정책 관련해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올 연초에 얘기했었던 예타 면제 제반 사업에 대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업들이 큰 방향에서는 잘 맞췄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이런 재정정책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수출 지원, 각종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는데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방리스크가 큰 측면에서 어떻게 속도를 가지고 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결정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4년이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사실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라서 그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타당성 심사부터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원 보이스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힘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협상이 되고 추경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과되어서 지렛대로 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경제 활력, 적극적 재정 운용 정책 관련해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올 연초에 얘기했었던 예타 면제 제반 사업에 대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업들이 큰 방향에서는 잘 맞췄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이런 재정정책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수출 지원, 각종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는데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방리스크가 큰 측면에서 어떻게 속도를 가지고 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결정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4년이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사실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라서 그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타당성 심사부터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난번에 발표했던 사업들의 후속조치 추진을 저희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사업들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시기와는 다르게 경제적 재정정책과 여러 투자 사업으로 보고 조금 더 속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첫 상임위인데요, 올해 세수추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국면과 올 연말까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현재 진행 정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취임을 축하드리고 첫 상임위인데요, 올해 세수추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국면과 올 연말까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현재 진행 정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김현준 현재 5월까지 세수실적은 국세청 소관 세입 상황은 한 8000억 정도 전년보다 부족한 상황이고요. 진도비는 전년보다 0.4%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 진도비 등을 볼 때 당초 2019년 금년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7월 달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8월 달의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봐야지 올해 정확한 세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수 추계와 징세 관련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EITC 관련해서 아까 유승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기준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도 2.87%밖에 오르지 않았고 나머지 저소득층에 관한 대책들을 우리들이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EITC 관련해서 재산기준 2억 원, 소득기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최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2억의 재산을 갖더라도 대출을 1억 받고, 1억 2000을 대출을 끼게 되면 실자산은 2억이 안 되는데 현재는 2억을 기준으로 사실은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제도개선을 준비해서 실제로 30대 첫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EITC가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ITC 관련해서 아까 유승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기준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도 2.87%밖에 오르지 않았고 나머지 저소득층에 관한 대책들을 우리들이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EITC 관련해서 재산기준 2억 원, 소득기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최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2억의 재산을 갖더라도 대출을 1억 받고, 1억 2000을 대출을 끼게 되면 실자산은 2억이 안 되는데 현재는 2억을 기준으로 사실은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제도개선을 준비해서 실제로 30대 첫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EITC가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러한 일부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은행 건물 재건축 공사 어떻게 잘 돼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직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직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는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장님!
조달청장정무경 예, 조달청장입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했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게 수용됐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인용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항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용할 겁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지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독자적이 아니라 벌써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래서 수요기관들, 한국은행과 전산관리원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지금 입장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조달청장정무경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입장 결정합니까?
조달청장정무경 협의가 되면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을 냈으면 그다음에는 본안소송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처분을 수용할지 말지 아직 입장도 안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예,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게 수용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를 끌고 가면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벌써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달청장정무경 ……
원인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은 좀 찾아보셨어요?
조달청장정무경 처음에 시작은 저희 조달청에서 계약 관련 입찰공고에 대해서……
현재 예가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지금 현재 시행령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낙찰을 할 때 예가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규정상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두 차례 공문 보낸 건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공문을 제가 보건대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관련되는 규정 현황 정도로만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그러니까 두 차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세 차례를 했었지요. 그래서 조달청장님 처음에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지요?
조달청장정무경 명확하게 예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가가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 때는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기재부에서 오락가락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계룡건설이 반발하고 현재 문제가 계속 지속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달청장정무경 또 2순위자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2순위자도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지금 왜 이렇게 해석이 오락가락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1차, 2차가 각각 다른데 이런 점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명확하게 규정 상황만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차 회신 때는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 전혀 반대의 회신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반발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은행은 계속 시간 끄니까 고통스럽고.
담당국장 누구세요?
차관이나 누구 계십니까?
담당국장 누구세요?
차관이나 누구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담당과장이 잘 아니까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장고정민 최초에 회신한 것은……
1차, 2차 회신에서 이러이러했었다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 제 말이 틀림이 없지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장고정민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최초에 회신한 것은……
입장이 바뀐 게 없다?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장고정민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조달청장님!
조달청장정무경 예.
본부에서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1차하고 2차가 다르지요?
조달청장정무경 글쎄……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차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다, 뒤집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했고, 두 번째 가서는 안 된다.
조달청장정무경 그런데 아마 기재부에서는 1차 회신할 때 제가 알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 2차가 서로 다르기는 다르지요?
조달청장정무경 문구상이나 이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태도가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은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우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은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 2차 회신의 내용의 취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지금 조달청장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1차, 2차가 다르구나라고 하는데 담당과장은 다르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그런 보고에 따라서 장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들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니까 제가 그 자초지종 사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이랑 부총리랑 담당자랑 해서 저랑 같이 공개미팅 한번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해석이 맞는지 문건 내 놓고 공개미팅 한번 합시다.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유권해석 의뢰해 가지고 회신 온 대로 조달청에서는 했는데 1차, 2차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 놓으니까 업체는 업체들대로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간은 계속 끌어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조달청 얘기도 들어 보고 국고국 얘기도 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번 할 때 추경에 들어간 70개 중복사업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여태 보고 안 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분석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있나요? 일주일 전에 한 말이 안 지켜졌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께 제공이 안 됐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지금 8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적 역할이 한시가 급한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미세먼지만큼이나 글로벌 경제에도 미세먼지가 가득하게 끼어 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평가가 당초보다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세먼지만큼이나 글로벌 경제에도 미세먼지가 가득하게 끼어 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평가가 당초보다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수출이 한 7개월 정도 감소하고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2.2%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고려하면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경기대응 추경 이게 확실히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경 요건에도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MF에서도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어쨌든 추경 집행인 것 같습니다. 추경 집행에 있어서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물론 빠르게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민생 안정, 메르스 그다음에 구조조정 등을 위한 총 세 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당해 연도의 예산불용액이 추경예산 규모만큼이나 발생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 제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조건과 환경이 재정확장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정여력이 충분한 겁니까?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어쨌든 추경 집행인 것 같습니다. 추경 집행에 있어서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물론 빠르게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민생 안정, 메르스 그다음에 구조조정 등을 위한 총 세 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당해 연도의 예산불용액이 추경예산 규모만큼이나 발생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 제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조건과 환경이 재정확장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정여력이 충분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추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재정여력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우리 소득주도성장 전략 이것이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추진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장 전략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전략위원회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국가의 미래재정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전략을 짜는 노력은 지금도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국가재정전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형태를 만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론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추경 편성되면 2개월 내 70%를 집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추경 편성 효과를 연내에 나타내기 위해서 집행관리에 부총리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2차 조치로 농수산물 검역도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농업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농산물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가 강원도 전체 농산물 수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일 수출이 어떤 제재나 비관세 분야 장벽으로 인해서 막혀 버린다고 했을 때는 파동이 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피해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세우고 계신지 부총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농산물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가 강원도 전체 농산물 수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일 수출이 어떤 제재나 비관세 분야 장벽으로 인해서 막혀 버린다고 했을 때는 파동이 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피해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세우고 계신지 부총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품목 말고도 저희가 혹시 일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들도 각 관계부처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어떤 대응도 농림축산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성북구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속보로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께서 일본 수출 규제에 초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하자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서로 이견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그래도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치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보여 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지요?
지금 속보로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께서 일본 수출 규제에 초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하자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서로 이견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그래도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치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보여 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속 대책을 시급하게 세우셔야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데 기업의 토지 보유는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 보유 토지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3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분리과세 토지 보유가 4배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저기 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업의 과도한 토지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저기 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업의 과도한 토지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2017년도 기업이 보유한 토지과표가 694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대비했을 때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별도합산토지는 2.3배 증가했는데 분리과세토지 과표는 412조 원으로 3.7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토지가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 기업이 보유한 토지과표가 694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대비했을 때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별도합산토지는 2.3배 증가했는데 분리과세토지 과표는 412조 원으로 3.7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토지가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위원님의 지적말씀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가 5년간 7%가 증가했는데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증가한 게 물론 7%보다 높은 8%이지만 7%나 8%나 유사한 규모로……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위원님의 지적말씀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가 5년간 7%가 증가했는데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증가한 게 물론 7%보다 높은 8%이지만 7%나 8%나 유사한 규모로……
퍼센티지로 분석하면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10년 전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증가했나를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분리과세토지가 상당 부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토지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토지 보유를 빠르게 늘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파악을 정부 당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토지 보유를 빠르게 늘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파악을 정부 당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부동산 정책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이나 개인, 부동산에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도 기업이나 기업 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제를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 보유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과도하게 세제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늘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개편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이번 세제개편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업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 차등과세라든가 또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추가 과세하는 등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다, 지금 세제개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기업이 토지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분리과세토지 과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데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둔화되고 있지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 업종이 연체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고령자라든지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표 자체가. 이 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EITC 자산 기준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사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든데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둔화되고 있지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 업종이 연체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고령자라든지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표 자체가. 이 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EITC 자산 기준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사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부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개인에 대한 대출잔액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연체율의 경우에는 지금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운 측면을 반영해서 그런……
그러니까 대출은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연체율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지난 17년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하면서 저희가 대응은 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체율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혹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모 여당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부재중인 최교일 위원님 과거 발표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하셨는데 계실 때 반박을 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없을 때 하니까 반박도 못 하고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여당 위원님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외교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교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경제 관련 공무원들도 다들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국에 무릎 꿇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라도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되고 또 65년도의 대일청구권 협상도 지켜야 되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지 이런 냉정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돈 빌릴 데 일본 말고도 있다 이런 투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 파트에 계신 분들이,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을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총리님도 역시 어쨌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지요?
또 여당 위원님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외교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교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경제 관련 공무원들도 다들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국에 무릎 꿇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라도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되고 또 65년도의 대일청구권 협상도 지켜야 되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지 이런 냉정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돈 빌릴 데 일본 말고도 있다 이런 투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 파트에 계신 분들이,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을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총리님도 역시 어쨌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협의에 의해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협의에 의해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 지역적인 문제인데, 내일 광화문 앞에서 양파․마늘과 관련해서 농민들 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년 가격 수준에 비하면 거의 원가를 못 건질 정도로 지금 폭망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민들이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농림부하고 부총리님께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한번 긴급히 논의해 주셔야 하는 게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경기 상황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음식점들의 농산물 소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잉여 농산물이 생각보다, 예상외로 많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특별히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 지역적인 문제인데, 내일 광화문 앞에서 양파․마늘과 관련해서 농민들 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년 가격 수준에 비하면 거의 원가를 못 건질 정도로 지금 폭망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민들이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농림부하고 부총리님께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한번 긴급히 논의해 주셔야 하는 게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경기 상황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음식점들의 농산물 소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잉여 농산물이 생각보다, 예상외로 많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특별히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양파․마늘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그저께 농림부장관 만나서 제가 이 문제를 상의했고요. 좀 더 정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농림부장관과 상의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교일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원님 답변의 일환으로 아까 오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마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약간 겸손하지 않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교일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지적 말씀은 제가 귀담아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속기록을 위해서도 남겨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호 간사님께도 같은 취지로 제가 혹시 겸손하지 않게 답변을 올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교일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원님 답변의 일환으로 아까 오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마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약간 겸손하지 않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교일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지적 말씀은 제가 귀담아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속기록을 위해서도 남겨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호 간사님께도 같은 취지로 제가 혹시 겸손하지 않게 답변을 올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질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이 한국 정부 탓이냐, 아니면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조치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부터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의 오판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공격할 문제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이럴 때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한국거래소(KRX)에 석유시장하고 금시장이 지금 개설돼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부터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의 오판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공격할 문제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이럴 때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한국거래소(KRX)에 석유시장하고 금시장이 지금 개설돼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지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개설돼 있는데 그동안의 음성 거래를 양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거래 시장으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죽 줘 왔는데 이게 아마 일몰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는 돼 있는데 아직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석유시장이나 금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 효과나 음성 거래를 일정 정도 양성화시킨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기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개설돼 있는데 그동안의 음성 거래를 양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거래 시장으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죽 줘 왔는데 이게 아마 일몰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는 돼 있는데 아직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석유시장이나 금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 효과나 음성 거래를 일정 정도 양성화시킨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기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가 일몰로 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저희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조치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취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노인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60만～80만 정도가 은퇴해서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면에서 아까 노인 단기일자리 사업 가지고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노인 단기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황교안 총리 재임 시절인 2015년에 37만 개가 있었고, 2016년에 42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기일자리 한다고 아무도 사실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려면 과거에 이렇게 했던 문제들에 대한 평가나 반성부터 명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없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50대, 6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0～40대 일자리 수가 줄었다, 당연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자 수가 18만이 줄었는데 보니까 30～40대 인구가 16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30～40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50～60대의 일자리로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도 줄어들고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짜 뉴스나 고용 대란이다 이런 식의 형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노인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60만～80만 정도가 은퇴해서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면에서 아까 노인 단기일자리 사업 가지고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노인 단기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황교안 총리 재임 시절인 2015년에 37만 개가 있었고, 2016년에 42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기일자리 한다고 아무도 사실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려면 과거에 이렇게 했던 문제들에 대한 평가나 반성부터 명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없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50대, 6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0～40대 일자리 수가 줄었다, 당연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자 수가 18만이 줄었는데 보니까 30～40대 인구가 16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30～40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50～60대의 일자리로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도 줄어들고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짜 뉴스나 고용 대란이다 이런 식의 형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단기일자리하고 단기근로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이 많아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사실 재정에 의한 단기일자리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또 60대를 벗어나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OECD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개 30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이 지난해 16.5%였는데요 우리나라가 12.2%여서 사실 선진국에 비한다면, 선진국도 이와 같은 고령화에 의해서 단기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한국만 이렇게 단기일자리를 막 양산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OECD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개 30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이 지난해 16.5%였는데요 우리나라가 12.2%여서 사실 선진국에 비한다면, 선진국도 이와 같은 고령화에 의해서 단기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한국만 이렇게 단기일자리를 막 양산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된다면 지금 더 늘려야 될 상황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기재부 관료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밑에서 최고의 유능한 경제관료들이 경제정책의 정도를 제대로 주장을 못 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해야 될 길에, 그 길이 아님을 또 강하게 주장을 못 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 정신은 아마 여야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외교 문제 등으로 촉발된 상황을 경제 보복으로 나온 것 이게 부당하다,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국정 운영자는 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라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가느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권이 죽창 이야기를 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태를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요구하되 또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은 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국회나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셔야 될 일이다.
이게 지금 여러 표현으로 하자면 시중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서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폭망한 이 참담한 현실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지금 한일 대결 양상을 자꾸 더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 대 감정으로 가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 관련해서 이슈를 묻겠습니다.
지금 52시간 문제 관련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기재부 관료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밑에서 최고의 유능한 경제관료들이 경제정책의 정도를 제대로 주장을 못 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해야 될 길에, 그 길이 아님을 또 강하게 주장을 못 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 정신은 아마 여야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외교 문제 등으로 촉발된 상황을 경제 보복으로 나온 것 이게 부당하다,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국정 운영자는 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라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가느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권이 죽창 이야기를 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태를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요구하되 또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은 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국회나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셔야 될 일이다.
이게 지금 여러 표현으로 하자면 시중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서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폭망한 이 참담한 현실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지금 한일 대결 양상을 자꾸 더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 대 감정으로 가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 관련해서 이슈를 묻겠습니다.
지금 52시간 문제 관련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게 지금 6개월, 1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6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측면에서는 탄력근로제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 이 제도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탄력근로제는 제도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지만 이것은 노사 합의에 의한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 IT,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하는 데 어떤 때는 일이 집중되고 어떤 때는 일이 집중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의해서 사용자하고 내가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한도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어떨 때는 밤샘해서 일을 하고 어떨 때는 한 20시간, 15시간 일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가져가겠다, 이것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경제부처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IT,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등 그런 업종에 관해서 전향적인 이야기를 내 주셔야 그나마 52시간 근로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 하는 것만이라도 현장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라도 해 주시면……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자꾸 조금조금, 반 발짝, 반 발짝 이렇게 가서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52시간 근로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숨 쉴 구멍을 터 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될 법 중에 서비스발전법 이야기하셨지요?
아까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될 법 중에 서비스발전법 이야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것 부총리께서 제일 애정이 많은 법입니다. 국장 때부터 제안하신 법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늘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주라, 이 논쟁 때문에 칠팔 년간 국회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당이 처음부터 이걸 발의해서 당론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글자가 있습니까? 보건의료 글자가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라는 글씨 한 자도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법의 대상이 농림과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니까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적으로 보건의료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건의료 분야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포함시켜서 됐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빼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묶여 있는데 똑같은 스탠스를 하면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원래 이 법을 내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묶여 있는데 똑같은 스탠스를 하면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때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원래 이 법을 내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민주당에도 가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일본의 그런 수출 제한조치,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해서 죽창이니 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일본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이 수출 제한조치를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국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죽창 이런 것은 한 수석님 개인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이 문제가 한일 간에 잘 협의해서 보복전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애국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방법과 수단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걸 갖고 어떤 건 애국이고 어떤 건 매국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부품 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자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봐라, 원만한 해결책이 결국은 외교적 노력이다, 외교적 노력은 누가 하는 거냐?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마치 이런 주장이 매국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과거 정부는 정치는 정치인이 담당하고 경제는 경제관료들한테 맡겨 놨습니다. 경제관료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준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치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겁니다. 뭐든지 정치가 다 결정을 해요.
솔직히 이 뒤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시험 합격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훈련을 쌓은 경제 관료들이 다 계시지만 관료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어디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갖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지금 다 바닥에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있으니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총리, 나가서 일반인들 한번 만나 보세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경제가 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한일 간의 갈등을 풀자 그리고 선린우호 관계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총리님?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부품 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자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봐라, 원만한 해결책이 결국은 외교적 노력이다, 외교적 노력은 누가 하는 거냐?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마치 이런 주장이 매국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과거 정부는 정치는 정치인이 담당하고 경제는 경제관료들한테 맡겨 놨습니다. 경제관료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준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치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겁니다. 뭐든지 정치가 다 결정을 해요.
솔직히 이 뒤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시험 합격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훈련을 쌓은 경제 관료들이 다 계시지만 관료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어디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갖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지금 다 바닥에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있으니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총리, 나가서 일반인들 한번 만나 보세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경제가 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한일 간의 갈등을 풀자 그리고 선린우호 관계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나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간부들 다 굉장한 소신과 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 격려도 좀 해 주십시오, 자꾸만 관료들이 묵살됐다 이런 표현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부총리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오늘의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는. 정치권 잘못이에요, 정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단기일자리, 노인일자리, 취로사업 과거 정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하면서도 30～40대 일자리 늘렸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렸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질 좋은 일자리,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65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단기일자리를 늘려 놓고 그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자꾸만 홍보를 하고 취업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강변을 하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가장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30대, 40대, 50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단기일자리를 늘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꾸로 가니까, 이 현상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통계의 착시를 갖고 마치 경제 흐름이 좋아지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됩니다.
통계청장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정확하게 내고 있는 그대로를 발표해서 정부에서 좋은 경제정책, 거기에 맞춰서 산업정책을 내게 해야지, 통계청장도 취임할 때는 정치에 통계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보도자료 발표할 때 보면 은근슬쩍 정부 편에 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래요.
단기일자리, 노인일자리, 취로사업 과거 정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하면서도 30～40대 일자리 늘렸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렸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질 좋은 일자리,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65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단기일자리를 늘려 놓고 그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자꾸만 홍보를 하고 취업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강변을 하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가장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30대, 40대, 50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단기일자리를 늘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꾸로 가니까, 이 현상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통계의 착시를 갖고 마치 경제 흐름이 좋아지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됩니다.
통계청장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정확하게 내고 있는 그대로를 발표해서 정부에서 좋은 경제정책, 거기에 맞춰서 산업정책을 내게 해야지, 통계청장도 취임할 때는 정치에 통계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보도자료 발표할 때 보면 은근슬쩍 정부 편에 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래요.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얘기하세요.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답변 기회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저는 작금의 한일 관계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잘못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본이? 남․북․미 관계에서 일본 패싱당하니까 지금 사실 몽니 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몽니를 경제 침략적인 행태로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내부에다가 화살을 돌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계를 보면 국민의 감정이 어떠냐?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전 주에 비해서 금주에 6%가 올랐어요. 그리고 국민의 54.6%가 지금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정서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그 정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 침략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불매운동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초당적으로 빨리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세청장님, 지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부보다도 사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이런 예산을 만들고 쓰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자계산서 발급 기준을 매출액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의무발급대상 면세 사업자가 4만 6000명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15만 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발급서를 제대로 발급을 하지 못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령층인 경우, 평생을 시장에서 야채 파는 분들, 유통업에 있는 분들 그런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을 몰라요. 이런 문제를 다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매기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산세가 3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되는데 매출 3억 원 규모의 한계사업자의 경우에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여유소득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300만 원, 1000만 원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국세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은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계층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민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일 관계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잘못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본이? 남․북․미 관계에서 일본 패싱당하니까 지금 사실 몽니 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몽니를 경제 침략적인 행태로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내부에다가 화살을 돌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계를 보면 국민의 감정이 어떠냐?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전 주에 비해서 금주에 6%가 올랐어요. 그리고 국민의 54.6%가 지금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정서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그 정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 침략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불매운동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초당적으로 빨리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세청장님, 지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부보다도 사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이런 예산을 만들고 쓰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자계산서 발급 기준을 매출액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의무발급대상 면세 사업자가 4만 6000명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15만 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발급서를 제대로 발급을 하지 못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령층인 경우, 평생을 시장에서 야채 파는 분들, 유통업에 있는 분들 그런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을 몰라요. 이런 문제를 다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매기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산세가 3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되는데 매출 3억 원 규모의 한계사업자의 경우에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여유소득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300만 원, 1000만 원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국세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은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계층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민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장김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또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전화 ARS로 발급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대리로 발급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납세자가 이런 제도를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도를 알면 활용을 하지요.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다 핵가족화돼서 자식들이 가서 대신 그 일을 해 주고 이럴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매출 기준을 3억 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매출 기준을 3억 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김현준 이번에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 게 사실은 금년 7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그러다 보니까 시행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장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전화 ARS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와 안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전화 ARS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와 안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서 3차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경호 간사님 한 분 계시고, 3차 보충질의까지만 하시면 됩니까?
2차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서 3차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경호 간사님 한 분 계시고, 3차 보충질의까지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3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오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숫자 보고받으셨지요, 2.2?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재부가 7월 초에 2.4～2.5로 했는데 한국은행이 한 2주일쯤 뒤에 2.2로 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왜 나느냐, 추경 효과 등등 하반기 정책 효과 등에 차이가 있다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추경 효과는 감안한 거거든요, 2.2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일부 감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감안했지요. 지금 한 6.7조 내놨으니까 대개 그것 정도 보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감안됐다.
부총리께서 내년 전망 몇으로 하셨지요?
부총리께서 내년 전망 몇으로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6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 원래 조금 기간이 멀수록 불확실성이 커서 그럴 때 보통 레인지를 하고 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포인트로 하셔야 되는데, 금년은 왜 이렇게 레인지로 하고 내년은 어떻게 포인트로 하셨어요? 내년이 더 잘 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어차피 내년도의 성장 전망치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구체적으로 내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레인지를 더 크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거꾸로 하셨어요? 그런데 또 2.4～2.5로 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더 낮추니까 이게 또 곤혹스러운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제가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 걱정을 하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서민 경제, 바닥 경제는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여당 의원님도 똑같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여당에서도 금년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만 원 공약 지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당에서 최저임금 동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닥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의 생생한 소리가 ‘죽겠다. 정말 죽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로 가슴 깊이 새겨 두시고, 아까 여당 위원들이 지표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하시는데 정말로 한쪽 눈 가리고 한쪽 지표만 보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논쟁을 하고 한참 설명도 드리고 싶지만 한두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논쟁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고용률 사상 최고다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률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용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떨어진 게 2018년에 약간 떨어져요. 2019년에 금년 잘하면 또 조금은 더 올라가겠지요, 통상적으로. 저게 고용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에 있는 거, 아까 신용등급 이야기드렸잖아요. 박근혜정부 때 최고로 올려놓았는데 지금 와서 ‘신용등급이 최고니까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하며 ‘고용률 계속 사상 최고다’ 그러는데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까 6월 달 지표, 제가 한 달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지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것은 객관적인 통계지표니까 고용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6월 달 지표가 조금 괜찮았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평균 일자리 늘어난 게 10만 명 조금 안 되었지요?
경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제가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 걱정을 하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서민 경제, 바닥 경제는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여당 의원님도 똑같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여당에서도 금년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만 원 공약 지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당에서 최저임금 동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닥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의 생생한 소리가 ‘죽겠다. 정말 죽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로 가슴 깊이 새겨 두시고, 아까 여당 위원들이 지표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하시는데 정말로 한쪽 눈 가리고 한쪽 지표만 보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논쟁을 하고 한참 설명도 드리고 싶지만 한두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논쟁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고용률 사상 최고다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률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용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떨어진 게 2018년에 약간 떨어져요. 2019년에 금년 잘하면 또 조금은 더 올라가겠지요, 통상적으로. 저게 고용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에 있는 거, 아까 신용등급 이야기드렸잖아요. 박근혜정부 때 최고로 올려놓았는데 지금 와서 ‘신용등급이 최고니까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하며 ‘고용률 계속 사상 최고다’ 그러는데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까 6월 달 지표, 제가 한 달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지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것은 객관적인 통계지표니까 고용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6월 달 지표가 조금 괜찮았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평균 일자리 늘어난 게 10만 명 조금 안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9만 7000이었습니다.
예, 9만 7000. 금년에 전망하는 게 한 20만 개 전망하는 겁니다. 그것 두 개 합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연평균 15만 개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연간 32만 개 늘어났고 박근혜정부 때 연간 36만 개 일자리 늘어났어요. 지금 사실은 그 숫자 자체가 일자리 참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워낙 일자리가 엉망이 돼서 한 달에 5000명 늘기도 하고 한 달에 3000명 늘기도 하고 한 달에 몇만 명 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숫자를 보다가 갑자기 10만 명 숫자를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러는데 일자리가 그만큼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이게 바닥 경제를 그냥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한테 영향을 미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기 보십시오. 전부 실업률, 30～40대 취업자, 제조업 취업자 저게 몇 개월 만에 최저라고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상용직 일자리라고 하는데 상용직 일자리는 계속 늘어났어요. 언제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저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 하나하나의 지표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고 소득분배도 굉장히 좋지 않고 경제 좋지 않고, 이것은 지표로 논쟁할 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가시다가 여의도 가게 한번 들러 보십시오. 식당 한번 들러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면서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현실이다. 이 서민 바닥 경제를 이렇게 살릴 것이냐? 살린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2년 반 동안 썼는데 ‘이게 안 먹히는구나. 이야기가 거꾸로 가는구나’ 그래서 원래 기획재정부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정책으로 다시 환원하고 복귀를 하시라. 경제정책의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은 이런 겁니다. 우리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제발 우리를 좀 놓아 주십시오’ 이 소리를 강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평생 공부하시고 경륜을 쌓으시고,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해 온 경험을 다시 추스르시고 정책의 정도로 가고 잘못된 간 것은 좀 잡아내시고, 그래서 정책을 바로잡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제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연간 32만 개 늘어났고 박근혜정부 때 연간 36만 개 일자리 늘어났어요. 지금 사실은 그 숫자 자체가 일자리 참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워낙 일자리가 엉망이 돼서 한 달에 5000명 늘기도 하고 한 달에 3000명 늘기도 하고 한 달에 몇만 명 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숫자를 보다가 갑자기 10만 명 숫자를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러는데 일자리가 그만큼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이게 바닥 경제를 그냥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한테 영향을 미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기 보십시오. 전부 실업률, 30～40대 취업자, 제조업 취업자 저게 몇 개월 만에 최저라고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상용직 일자리라고 하는데 상용직 일자리는 계속 늘어났어요. 언제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저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 하나하나의 지표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고 소득분배도 굉장히 좋지 않고 경제 좋지 않고, 이것은 지표로 논쟁할 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가시다가 여의도 가게 한번 들러 보십시오. 식당 한번 들러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면서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현실이다. 이 서민 바닥 경제를 이렇게 살릴 것이냐? 살린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2년 반 동안 썼는데 ‘이게 안 먹히는구나. 이야기가 거꾸로 가는구나’ 그래서 원래 기획재정부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정책으로 다시 환원하고 복귀를 하시라. 경제정책의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은 이런 겁니다. 우리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제발 우리를 좀 놓아 주십시오’ 이 소리를 강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평생 공부하시고 경륜을 쌓으시고,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해 온 경험을 다시 추스르시고 정책의 정도로 가고 잘못된 간 것은 좀 잡아내시고, 그래서 정책을 바로잡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제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닥 경기,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자꾸만 4～5년 전하고 비교하시는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같이 갖다 놓고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은 재작년부터였고요, 노인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최근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가 그와 같은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인구 변화라든가 또는 소비패턴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요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서민 경제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귀담아듣고 현장을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경기,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것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자꾸만 4～5년 전하고 비교하시는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같이 갖다 놓고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은 재작년부터였고요, 노인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최근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가 그와 같은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인구 변화라든가 또는 소비패턴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요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서민 경제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귀담아듣고 현장을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짧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니까 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짧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니까 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을 1년 정도는 더 앞당겨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정부 질의에서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했고 그런데요. 면밀하게 살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대상이 207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안 된다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정부 질의에서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했고 그런데요. 면밀하게 살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대상이 207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안 된다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그 돈보다도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 재원이.
소요 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나름대로 정부가 좀 더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이미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판단을 해 보니까 재정 소요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1조 2000억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보다는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드리는 것은 저기한데 저희가 1년 앞당기는 데 2조 4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당겨서 주어야 될 소요에 대해서 판단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국가재정을 생각해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같이 보고 해서 정책적인 요인하고 재정적인 요인을 한번 다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당겨서 주어야 될 소요에 대해서 판단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국가재정을 생각해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같이 보고 해서 정책적인 요인하고 재정적인 요인을 한번 다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1조 2000억이니까 플러스 해 가지고 합쳐서 2조 4000억이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년 당길 때.
이것은 더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토털 비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추가적 개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통계청장님께 ‘모든 지표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너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책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통계청장님께 ‘모든 지표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너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책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통계청장강신욱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통계청은 숫자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발표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빠진 것은 나빠진 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공히 저희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인 차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다’라고 다 시인을 하고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공표하도록 늘 애쓸 거고, 다른 어떤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생산하거나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통계청은 숫자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발표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빠진 것은 나빠진 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공히 저희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인 차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다’라고 다 시인을 하고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공표하도록 늘 애쓸 거고, 다른 어떤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생산하거나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통계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워낙 정보도 빠르고 모든 정보가 SNS를 통해서 다들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 자체가 저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5개 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유성엽 위원, 김두관 위원, 박명재 위원, 홍일표 위원, 김정호 위원, 김영진 위원, 유승희 위원, 심기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간사님, 권성동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간사님, 김영진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5개 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유성엽 위원, 김두관 위원, 박명재 위원, 홍일표 위원, 김정호 위원, 김영진 위원, 유승희 위원, 심기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간사님, 권성동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간사님, 김영진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