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12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당진에코파워(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에 관한 청원
- 나.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19일 수요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20일 목요일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19일 수요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20일 목요일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이 시간 이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는 위원장 및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이 시간 이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는 위원장 및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가. 당진에코파워(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나.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박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 이상 2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철회,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 이상 2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곽대훈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동아일보 1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냈다’, 제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정부 측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관한 결정이 사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사전에 제대로 채택도 돼 있지 않고 국무조정실의 실장께서 구두 형태로 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졸속으로 또 일방적으로 초법적인 발상하에게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께 신고리 5․6호기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한 1000여 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작업 재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원전 신고리 5․6호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30% 진행된 상황에 있고 이것이 전체 보면 한 5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또 한편으로서 에너지 문제는 국방과 안보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그것이 법적인 근거하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정부의 국무회의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정부의 초입에 이것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고 또 법적인 근거하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위원장께 드립니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을 보면, 헌법상에도 89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나 국가의 일반 정책에 관해서 반드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조정실장이 구두보고 형태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상히 알려지고 또 지금 현재 신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국민들께 진상이 알려지고 공론화가,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진상조사에 관한 조사단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동아일보 1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중단 결정, 세 마디 회의로 끝냈다’, 제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정부 측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관한 결정이 사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사전에 제대로 채택도 돼 있지 않고 국무조정실의 실장께서 구두 형태로 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졸속으로 또 일방적으로 초법적인 발상하에게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께 신고리 5․6호기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한 1000여 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작업 재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원전 신고리 5․6호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30% 진행된 상황에 있고 이것이 전체 보면 한 5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또 한편으로서 에너지 문제는 국방과 안보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그것이 법적인 근거하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정부의 국무회의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정부의 초입에 이것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고 또 법적인 근거하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위원장께 드립니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을 보면, 헌법상에도 89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나 국가의 일반 정책에 관해서 반드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조정실장이 구두보고 형태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상히 알려지고 또 지금 현재 신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국민들께 진상이 알려지고 공론화가,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진상조사에 관한 조사단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 제가 조금 고성을 돋우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 회의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참여정부는 기 확정된 원전 외에 추가 확정한 원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2월 달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06년 12월 12일에는 제3차 전력수급 계획도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건설허가 승인은 2005년 7월 1일 그리고 월성 1․2호기 실시계획 확정은 2005년 9월 30일 날 되었습니다.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승인이 2007년 6월 4일 날 있었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실시계획 확정은 2007년 9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MB 정권인 2008년 12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2000년 9월 6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신고리 5․6호기에 되었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부지 매입 및 주민동의 절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전 건설을 확정짓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즉 신고리 5․6호기는 제4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시점을 원전 추가건설 확정으로 보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로 우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야당 위원의 충정으로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정치는 국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인기스타가 아닙니다.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여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5년 단임 정권이 계속된 국가 정책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현 정권이 해야 할, 이것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문제의 공동책임자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를 배제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배심원단의 3개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너지정책의 운명이 걸린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짓겠다, 정말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에너지 정책이 먼저, 그 큰 담론이 제기되고 그 가지에 신고리 5․6호기가 토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국무위원인 산업부장관과 미래부장관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행사에서 탈원전을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벌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서 마음껏 토론하자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말씀할 국무위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되기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날 그 지역 주민들은 울부짖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애국 시민이다, 애국 국민이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율유치를 거부할 때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생계의 터전을 다 내어 주고 협조했는데 어떻게 애국국민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애국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않고 일방적으로 탈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동감했습니다.
현재 고공지지도가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토록 반대하는 분들의 주의주장은 뭔지를 정말 집권여당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경주 한수원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이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산자위는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사 중단 지시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녹이 슬고 모든 건설기기가 중단돼 있고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한수원이 국회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이 중요한 국가적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나 안 받고 얘기 한 번 하지 못하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부디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곽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정조사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 제가 조금 고성을 돋우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 회의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참여정부는 기 확정된 원전 외에 추가 확정한 원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2월 달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06년 12월 12일에는 제3차 전력수급 계획도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신고리 1․2호기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건설허가 승인은 2005년 7월 1일 그리고 월성 1․2호기 실시계획 확정은 2005년 9월 30일 날 되었습니다.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승인이 2007년 6월 4일 날 있었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실시계획 확정은 2007년 9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MB 정권인 2008년 12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2000년 9월 6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신고리 5․6호기에 되었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부지 매입 및 주민동의 절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전 건설을 확정짓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즉 신고리 5․6호기는 제4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시점을 원전 추가건설 확정으로 보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로 우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야당 위원의 충정으로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정치는 국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인기스타가 아닙니다.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여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5년 단임 정권이 계속된 국가 정책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현 정권이 해야 할, 이것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문제의 공동책임자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를 배제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배심원단의 3개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너지정책의 운명이 걸린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짓겠다, 정말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에너지 정책이 먼저, 그 큰 담론이 제기되고 그 가지에 신고리 5․6호기가 토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국무위원인 산업부장관과 미래부장관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행사에서 탈원전을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벌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서 마음껏 토론하자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말씀할 국무위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되기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날 그 지역 주민들은 울부짖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애국 시민이다, 애국 국민이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율유치를 거부할 때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생계의 터전을 다 내어 주고 협조했는데 어떻게 애국국민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애국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않고 일방적으로 탈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동감했습니다.
현재 고공지지도가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토록 반대하는 분들의 주의주장은 뭔지를 정말 집권여당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경주 한수원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이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산자위는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사 중단 지시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녹이 슬고 모든 건설기기가 중단돼 있고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한수원이 국회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이 중요한 국가적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나 안 받고 얘기 한 번 하지 못하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부디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곽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정조사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의락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의락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원전 가동이 완벽하게 다 중단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사실 원전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좀 적게 돌려야 된다, 가능하면 탈원전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논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고리 5․6호기도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점검을 해 보자, 중단을 해 놓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전 정책을 새롭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게 의아하고요.
실제적으로 신고리 1․2호기 때 전선 문제로 정말 1～2년 동안 전면 공사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던 생각을 하면 3개월 중단은 별 큰 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국민의정부 때 얘기하시지만 그 뒤에 지진이라는 것이 경주에서 6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원전의 안전 문제는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마치 전면적으로 다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리 1․2호기가 전선을 잘못 납품하는 바람에 전선 교체를 다 했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공사가 전면 중단을 1～2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3개월 중단하고 살펴보자는데 녹이 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전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좀 적게 돌려야 된다, 가능하면 탈원전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논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고리 5․6호기도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점검을 해 보자, 중단을 해 놓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전 정책을 새롭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게 의아하고요.
실제적으로 신고리 1․2호기 때 전선 문제로 정말 1～2년 동안 전면 공사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던 생각을 하면 3개월 중단은 별 큰 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국민의정부 때 얘기하시지만 그 뒤에 지진이라는 것이 경주에서 6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원전의 안전 문제는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마치 전면적으로 다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리 1․2호기가 전선을 잘못 납품하는 바람에 전선 교체를 다 했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공사가 전면 중단을 1～2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3개월 중단하고 살펴보자는데 녹이 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청문회 실시계획과 무관하게 지금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 우리 위원회가 오랜만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장관이 임명돼서 최단기간 내에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장관이 임명돼서 최단기간 내에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채익 간사님 또 자유한국당 산자위원님들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자꾸만 흘러가는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진 나기 전에,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그 지역이…… 인구 350만이 사는 지역에 그렇게 과밀로 원자력이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5․6호기 일시 중단해서 검증부터 다시 하자라는 법안도 내서 한 99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을 해서 어쨌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전력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땅을 사고 공사 허가도 안 낸 생태에서 미리 공사를 지하공사까지 강행하고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공사를 급속도로 강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것은 다 아실 것인데 조금 전에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이 백년대계에 맞는 것인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또 여태까지 해 왔던,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맞춰서 전력을 너무나 과잉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잉으로 만들어 놔도 그것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본의 손실이며 또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는 과정에 또 지진까지 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원전이라는 것이 열 기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그런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어디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원전 열 기를 한참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금 5․6호기를 잠정 중단해서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또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안전성 문제나 또 주민들의 걱정 문제나…… 물론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5만 명이 아니고요, 임시직까지 해서 총공사가 끝날 때까지 5만 명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에 어찌 보면 여태까지 공사가 해 왔던 민민갈등을 시키는 이런 데 일익을 했던 정도로 모든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380만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인근 주민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또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하소연도 물론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 큰 담론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는 원전 정책을 한번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5․6호기 문제는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은 또 특히 전력을 절전하고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절전기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의논해서 함께 공론화해서 토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정치의 장인 양 이쪽 편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380만 중에서 370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만약에 원전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며 또 지진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론화해 보고 또 원전 문제를 한 번 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썼으니까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잠정 중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자. 이 정책이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의논해서 따져보고 또 원전 문제 백년지대계의 문제는 함께 의논해서 해 보는 게 여야의 입장이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맞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대신에 야당도 함께 의논해 보는 그런 장을 자주 만들어서 이번에 장관님이 임명되고 나시면 함께 의논해서 그 문제까지 전부 다 함께 의논해서 따져 보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을 해서 어쨌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전력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땅을 사고 공사 허가도 안 낸 생태에서 미리 공사를 지하공사까지 강행하고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공사를 급속도로 강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것은 다 아실 것인데 조금 전에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이 백년대계에 맞는 것인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또 여태까지 해 왔던,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맞춰서 전력을 너무나 과잉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잉으로 만들어 놔도 그것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본의 손실이며 또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는 과정에 또 지진까지 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원전이라는 것이 열 기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그런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어디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원전 열 기를 한참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지금 5․6호기를 잠정 중단해서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또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안전성 문제나 또 주민들의 걱정 문제나…… 물론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5만 명이 아니고요, 임시직까지 해서 총공사가 끝날 때까지 5만 명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에 어찌 보면 여태까지 공사가 해 왔던 민민갈등을 시키는 이런 데 일익을 했던 정도로 모든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380만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인근 주민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또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하소연도 물론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 큰 담론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는 원전 정책을 한번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5․6호기 문제는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은 또 특히 전력을 절전하고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절전기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의논해서 함께 공론화해서 토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정치의 장인 양 이쪽 편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380만 중에서 370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만약에 원전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며 또 지진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론화해 보고 또 원전 문제를 한 번 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썼으니까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잠정 중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자. 이 정책이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의논해서 따져보고 또 원전 문제 백년지대계의 문제는 함께 의논해서 해 보는 게 여야의 입장이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맞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대신에 야당도 함께 의논해 보는 그런 장을 자주 만들어서 이번에 장관님이 임명되고 나시면 함께 의논해서 그 문제까지 전부 다 함께 의논해서 따져 보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순서인데 아마 지금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데…… 순서를 바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그러면 원래 최연혜 위원 순서인데 김도읍 위원님이 최연혜 위원님 순서 바꿔서 하시겠다니까요.
고리 1․2호기 공사 중에 전선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값싸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 1․2호기의 전선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중단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법상 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명령 위반이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공사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이유로 원전 공사를 중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아흔아홉 분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 개정안을 냈다 그러는데, 그렇지요, 지금 공사 중단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이채익 위원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돼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대통령의 행위라든지 공무원의 행위라든지 모든 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소위 말하면 행정행위라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는 그것을 사실행위라 그럽니다. 사실행위가 법률적 효력을 내지는 사실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로 봐야 됩니다.
실제 따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된 이 부분은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사실상의 공사 중단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법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러지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러는데, 지금 이채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하는 부분은 아주 이런 중요한 부분을 국회라는 것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서 진중하게 결론을 내려서 안전점검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다 한번 고민도 해 보고 따져 볼 문제지만, 한번 따져 봅시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공사 일시중지든 중단이든 이런 사실적 결과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리 1․2호기의 전선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중단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법상 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명령 위반이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공사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이유로 원전 공사를 중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아흔아홉 분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 개정안을 냈다 그러는데, 그렇지요, 지금 공사 중단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이채익 위원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돼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대통령의 행위라든지 공무원의 행위라든지 모든 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소위 말하면 행정행위라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는 그것을 사실행위라 그럽니다. 사실행위가 법률적 효력을 내지는 사실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로 봐야 됩니다.
실제 따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된 이 부분은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사실상의 공사 중단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법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러지요.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러는데, 지금 이채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하는 부분은 아주 이런 중요한 부분을 국회라는 것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서 진중하게 결론을 내려서 안전점검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다 한번 고민도 해 보고 따져 볼 문제지만, 한번 따져 봅시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공사 일시중지든 중단이든 이런 사실적 결과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일단 5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해을 김경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신고리 5․6호기가 잠정 중단이기는 하지만 혹시 중단으로 갔을 경우에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그런 매몰비용이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같이 말씀들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뭘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가 마침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여 가지고요. 그때 한수원 감사가 10월 10일이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감사를 했던 때인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한수원 사장을 대상으로 최소한 양산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를 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한수원 사장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검토 답변이 나온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화도 됐습니다.
그날은 여야를 떠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지적하고 그것을 국회 상임위장에서 전달하면서 안전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공사를, 확실해지면 공사를 진행해도 좋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때는 거의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 보면.
그래서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고리 지역에 원전이 10기나 모여 있는 세계 최대의 밀집 지역인데 다수호기 안전성이라든지 경주 지진,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것 없는데 계속 공사는 강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매몰비용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말 중단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매몰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중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을 모으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는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밟는 동안에 국회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신임 장관이 들어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국회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이 국회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무회의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산자부장관도 그렇고 미래부장관도 그렇고 신임 장관이, 아직 인사청문회 열지를 못했어요. 구 정부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런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토론을 떠나서 이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때도 중단했을 경우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결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 간사님께서 계속 참여정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계속 서로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02년도 국민의 정부 때 확정이 되고요. 그때 보면 신고리 1․2․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정부 때는 2차,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됐는데 그때는 1차 원전 건설 확정된 것 이외에는 추가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때 5․6호기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되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신고리 5․6호기가 잠정 중단이기는 하지만 혹시 중단으로 갔을 경우에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그런 매몰비용이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같이 말씀들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뭘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가 마침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여 가지고요. 그때 한수원 감사가 10월 10일이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감사를 했던 때인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한수원 사장을 대상으로 최소한 양산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를 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한수원 사장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검토 답변이 나온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화도 됐습니다.
그날은 여야를 떠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지적하고 그것을 국회 상임위장에서 전달하면서 안전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공사를, 확실해지면 공사를 진행해도 좋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때는 거의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 보면.
그래서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고리 지역에 원전이 10기나 모여 있는 세계 최대의 밀집 지역인데 다수호기 안전성이라든지 경주 지진,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것 없는데 계속 공사는 강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매몰비용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말 중단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매몰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중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을 모으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는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밟는 동안에 국회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신임 장관이 들어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국회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이 국회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무회의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산자부장관도 그렇고 미래부장관도 그렇고 신임 장관이, 아직 인사청문회 열지를 못했어요. 구 정부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런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토론을 떠나서 이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때도 중단했을 경우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결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 간사님께서 계속 참여정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계속 서로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02년도 국민의 정부 때 확정이 되고요. 그때 보면 신고리 1․2․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정부 때는 2차,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됐는데 그때는 1차 원전 건설 확정된 것 이외에는 추가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때 5․6호기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되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단이 되든 지속되든 주민과 이해관계, 지역경제의 관계, 전력 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일자리 뺏는 일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믿고 가야 되지 않는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울산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잠깐 전달을 하려고 그럽니다. 며칠 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 51%가 중단을 요구했고요.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한 35%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여쭤 본 바가 있는데 ‘새 정부가 원전을 잠정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57.2%가 찬성한다는,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29% 정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면 지금 울산시는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 방향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거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어쨌든간에 좀 더 진공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잠정 중단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핵발전소와 가장 가까이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진 이후에 어쨌든간에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청이나 울산에 가 보면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원자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론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이고요.
전문가의 의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이번 전문가 탈핵 반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센터는 작년 10월 보니까 한수원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입장을 내겠지요. 또한 경희대 윤지웅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도 한수원으로부터 같은 시기 25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핵발전소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과연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전문가라고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원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탈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이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신고리 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회의가 계속 공전이 되고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비교섭단체는 회의 연락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고요. 또 예측 가능한 회의를 이렇게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지역에서 새벽밥 먹고 새벽 5시에 기차 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회의가 무산됐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최소한 어쨌든 초등학교도 이렇게 운영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산 문제도 마친가지입니다.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게 개인에게 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인데 이 예산이 어떤 데 쓰이나……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한번 가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쳐다보고 매일같이 시험 칠 것이라고 준비하고 해 가지고 24시간 잠 못 자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책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정치인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울산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잠깐 전달을 하려고 그럽니다. 며칠 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 51%가 중단을 요구했고요.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한 35%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여쭤 본 바가 있는데 ‘새 정부가 원전을 잠정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57.2%가 찬성한다는,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29% 정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면 지금 울산시는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 방향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거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어쨌든간에 좀 더 진공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잠정 중단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핵발전소와 가장 가까이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진 이후에 어쨌든간에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청이나 울산에 가 보면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원자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론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이고요.
전문가의 의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이번 전문가 탈핵 반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센터는 작년 10월 보니까 한수원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입장을 내겠지요. 또한 경희대 윤지웅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도 한수원으로부터 같은 시기 25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핵발전소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과연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전문가라고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원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탈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이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신고리 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회의가 계속 공전이 되고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비교섭단체는 회의 연락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고요. 또 예측 가능한 회의를 이렇게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지역에서 새벽밥 먹고 새벽 5시에 기차 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회의가 무산됐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최소한 어쨌든 초등학교도 이렇게 운영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산 문제도 마친가지입니다.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게 개인에게 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인데 이 예산이 어떤 데 쓰이나……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한번 가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쳐다보고 매일같이 시험 칠 것이라고 준비하고 해 가지고 24시간 잠 못 자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책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정치인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끝내 발언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원전이 위험하다’ 또 ‘탈원전에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가 문명사회가 될수록 전기사용량은, 전기수요는 점점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과 또 국민의 복지, 실생활의 편의 이런 것을 다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법하게 논의해서 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과정을 보면 권한이 없는 분들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그냥 막 추진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하면 어찌 됐건 이 건설중단 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산자부장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여러 장관 중에 산자부장관을 가장 늦게 지명하셨는지, 저는 그것도 우리 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유감을 몹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산자부장관을 뽑을 필요도 없지 않나, 그냥 다 위에서 하시고 지시해서 하시면 되지 산자부장관을 뭐 하러 뽑고 필요한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게 어떠한 법에 정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초법적 발상에 초법적 기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한다’ 이것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과연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3개월이라는 것이 충분한지 등등 1에서부터 끝까지 한두 가지…… 초법적인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법도 맞지 않지만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또 국무회의 회의록을 찾아보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고. 또 김영춘 장관―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이분이 한 번 동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국회도 이 과정에서 깡그리 배제되어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법하게 하자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나중에 결국 가장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늘 막연한 불안 또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도라’라는 재난 영화를 보시고 눈물을 굉장히 흘리셨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온 국민이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는 것은, 저는 이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끝내 발언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원전이 위험하다’ 또 ‘탈원전에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가 문명사회가 될수록 전기사용량은, 전기수요는 점점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과 또 국민의 복지, 실생활의 편의 이런 것을 다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법하게 논의해서 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과정을 보면 권한이 없는 분들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그냥 막 추진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하면 어찌 됐건 이 건설중단 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산자부장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여러 장관 중에 산자부장관을 가장 늦게 지명하셨는지, 저는 그것도 우리 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유감을 몹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산자부장관을 뽑을 필요도 없지 않나, 그냥 다 위에서 하시고 지시해서 하시면 되지 산자부장관을 뭐 하러 뽑고 필요한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게 어떠한 법에 정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초법적 발상에 초법적 기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한다’ 이것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과연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3개월이라는 것이 충분한지 등등 1에서부터 끝까지 한두 가지…… 초법적인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법도 맞지 않지만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또 국무회의 회의록을 찾아보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고. 또 김영춘 장관―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이분이 한 번 동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국회도 이 과정에서 깡그리 배제되어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법하게 하자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나중에 결국 가장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늘 막연한 불안 또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도라’라는 재난 영화를 보시고 눈물을 굉장히 흘리셨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온 국민이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는 것은, 저는 이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되고 토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원전문제가 중요한데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다 나서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갑고요. 진작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허가 나기 전에 땅파기 진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해도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 실시설계 승인 전에 주기기나 주설비가 발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실제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원전문제가 졸속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같이 상의해 보자고 노력했는데 사실 정부의 답변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그 당시 태도를 보면 되게 섭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대단히 반갑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 상황, 잠정중단 과정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 상황이 아니냐,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 졸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 왔고요. 이미 관련부처나 관련 단체들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도 중단 결정이 아닙니다. 잠정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결정했던 것이고요. 산업부장관 스스로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한수원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현재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적 상황이라고 그냥 규정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잘못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가운 게, 그동안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공론화 작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름하에서 이 중요한…… 지금 현재 400만 가까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과 생명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단 한 번도 공론화 작업이나…… 국민적인 토론이나 언론지상을 통한 토론도 좋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다가 이제 이번 계기가 돼서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갑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다가 한 칼럼 쓰신 분이 쓰신 말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프랑스 총리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전쟁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만 맡겨 둘 수 없다’고.
전쟁에서 전문가는 군인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총책임자였던 프랑스 총리가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전쟁은 군인들한테 못 맡긴다’…… 그러면서 그 비유적 표현으로 ‘원전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만 맡겨 둘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너무 맡겨 왔던 겁니다. 맡겨 왔던 결과가 이거였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이름으로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보자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불편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 그다음에 지금 현재 400만 지역주민들까지, 안전문제까지 보고 한다면 불가피한 진통인 것 같고요. 하지 않았던 걸 해 보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무리하게 이 상황을 불법적 상황이라고 단정 짓는 상황은 조금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나기 전에 땅파기 진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해도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 실시설계 승인 전에 주기기나 주설비가 발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실제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원전문제가 졸속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같이 상의해 보자고 노력했는데 사실 정부의 답변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그 당시 태도를 보면 되게 섭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대단히 반갑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 상황, 잠정중단 과정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 상황이 아니냐,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 졸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 왔고요. 이미 관련부처나 관련 단체들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도 중단 결정이 아닙니다. 잠정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결정했던 것이고요. 산업부장관 스스로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한수원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현재 이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적 상황이라고 그냥 규정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잘못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가운 게, 그동안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공론화 작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름하에서 이 중요한…… 지금 현재 400만 가까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과 생명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단 한 번도 공론화 작업이나…… 국민적인 토론이나 언론지상을 통한 토론도 좋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다가 이제 이번 계기가 돼서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갑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다가 한 칼럼 쓰신 분이 쓰신 말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프랑스 총리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전쟁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만 맡겨 둘 수 없다’고.
전쟁에서 전문가는 군인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총책임자였던 프랑스 총리가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전쟁은 군인들한테 못 맡긴다’…… 그러면서 그 비유적 표현으로 ‘원전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만 맡겨 둘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너무 맡겨 왔던 겁니다. 맡겨 왔던 결과가 이거였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이름으로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보자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불편한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 그다음에 지금 현재 400만 지역주민들까지, 안전문제까지 보고 한다면 불가피한 진통인 것 같고요. 하지 않았던 걸 해 보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무리하게 이 상황을 불법적 상황이라고 단정 짓는 상황은 조금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성남 분당갑 김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부언하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고리 5․6호기 건설․가동 중단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탈원전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가동 중단이 단순히 탈원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과정으로만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가동 중단 문제는 지금까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어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의 문제들 때문에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고 그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건설 중단이 있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의 탈원전 문제 부분은 앞으로 산업위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 또 사회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말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아까 ‘백년대계’ 말씀도 하셨지만 백 년을 내다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 안전 측면과 건설과정에서의 불법성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가자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중언부언했지만, 사족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부언하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고리 5․6호기 건설․가동 중단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인 탈원전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가동 중단이 단순히 탈원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과정으로만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가동 중단 문제는 지금까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어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의 문제들 때문에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고 그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건설 중단이 있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의 탈원전 문제 부분은 앞으로 산업위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 또 사회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말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아까 ‘백년대계’ 말씀도 하셨지만 백 년을 내다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 안전 측면과 건설과정에서의 불법성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가자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중언부언했지만, 사족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유 위원님.
유 위원님.
오늘 이채익 간사님 감사하고요 최연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만큼 저희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통계를 정확히 외우지는 않지만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 설비 기준으로 볼 때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이 50.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설비 발전량을 보면 68.7%입니다. 그래서 이 18%가,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설비용량 비율에 비해서 9%씩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설비 기준만큼만 되돌려도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계적 오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6%이다’ 또 어떤 데는 ‘6%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과 풍력에 의존하는 발전량은 1%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9.6%이고요. 통계에 잡힌 4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45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또 탈원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라든지 에너지의 품질 문제라든지 에너지 양의 문제라든지 또 안전의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토의하면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통계를 정확히 외우지는 않지만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 설비 기준으로 볼 때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이 50.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설비 발전량을 보면 68.7%입니다. 그래서 이 18%가,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설비용량 비율에 비해서 9%씩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설비 기준만큼만 되돌려도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계적 오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6%이다’ 또 어떤 데는 ‘6%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과 풍력에 의존하는 발전량은 1%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9.6%이고요. 통계에 잡힌 4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45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또 탈원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라든지 에너지의 품질 문제라든지 에너지 양의 문제라든지 또 안전의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토의하면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철우 위원님.
여야가 바뀌니까 서로 얘깃거리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전이 없지만 원전 설계하는 업체가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런 기술들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한꺼번에 중단하고 원전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고 UAE에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거다’……
현재 경수로 원전을 영국하고 체코에서 하고 있고, 중소형 원전도 사우디에 하고 있고 UAE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술 수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자기 나라는 안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겁니다.
원전 안 하고 석탄도 안 하고 깨끗한 에너지 쓰면 그것 이상형이지요. 다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겠지만 현실이 또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잘 검토해서 우리 국가가 처한 형태와 또 산업에 이바지하는 부분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렇게 전부 중단되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거는 다섯 가지 요인이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되는 계기로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원전이 없지만 원전 설계하는 업체가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런 기술들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한꺼번에 중단하고 원전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고 UAE에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거다’……
현재 경수로 원전을 영국하고 체코에서 하고 있고, 중소형 원전도 사우디에 하고 있고 UAE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술 수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자기 나라는 안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겁니다.
원전 안 하고 석탄도 안 하고 깨끗한 에너지 쓰면 그것 이상형이지요. 다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겠지만 현실이 또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잘 검토해서 우리 국가가 처한 형태와 또 산업에 이바지하는 부분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렇게 전부 중단되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거는 다섯 가지 요인이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되는 계기로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유섭 위원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이라고 안 그러고 ‘탈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미국산 소고기 때도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해서 6개월간이나 도시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세 번 있었는데 지진에 의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쓰나미에 의한 사고는 있었지만. 지진에 의한 사고가 없었는데 지진 얘기를 자꾸 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 원전이 20%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을 때 ‘일본은 원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후쿠시마 이후에 3%까지 가동률을 낮췄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5기를 가동하고 24기를 재가동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량을 전력수요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13기를 민간인 발전사에 원전 발주를 했어요.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갈탄의 발전량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도 낮추고 또 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신기루 같은 신․재생에너지 갖고 이 4차 산업혁명…… 앞으로 KTX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자동차 나오는데 그 전기수요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전도 어느 정도의 포션이 필요합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20% 유지하고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전 제로화를 하겠다고요? 이거는 현실을 도외시한 얘기고요. 앞으로 백년대계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여건이 좋다면 모르지만 모든 여건이 열세인 나라에서 지금까지 3세대 원전까지 개발시켜 놓은 원전, UAE에까지 수출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겠다는 선언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이라고 안 그러고 ‘탈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미국산 소고기 때도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해서 6개월간이나 도시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세 번 있었는데 지진에 의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쓰나미에 의한 사고는 있었지만. 지진에 의한 사고가 없었는데 지진 얘기를 자꾸 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 원전이 20%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스가 관방장관 만났을 때 ‘일본은 원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후쿠시마 이후에 3%까지 가동률을 낮췄더니 국가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5기를 가동하고 24기를 재가동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량을 전력수요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13기를 민간인 발전사에 원전 발주를 했어요.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갈탄의 발전량이 확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도 낮추고 또 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신기루 같은 신․재생에너지 갖고 이 4차 산업혁명…… 앞으로 KTX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자동차 나오는데 그 전기수요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전도 어느 정도의 포션이 필요합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20% 유지하고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전 제로화를 하겠다고요? 이거는 현실을 도외시한 얘기고요. 앞으로 백년대계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여건이 좋다면 모르지만 모든 여건이 열세인 나라에서 지금까지 3세대 원전까지 개발시켜 놓은 원전, UAE에까지 수출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겠다는 선언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가셨는데, 여야가 바뀌어서 말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바뀌어도 말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얘기했던 그대로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때 제시되는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1년도에 에너지․환경회의를 하면서 에너지 및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검증을 할 때 발전원가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자료에 기재돼 있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적절하게 수치를 조정해서 그 수치를 만들어 제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정략에 맞는 쪽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돼 온 것이 제가 1년 동안 봐 왔던 현실이었습니다. 발전 부문, 원전 부문 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분께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수치도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정말 그 수치를 정확히 검증하는 특별 기구라도 만들어서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리 5․6호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누누이 그것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사실 시작된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가셨는데, 여야가 바뀌어서 말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바뀌어도 말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얘기했던 그대로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때 제시되는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1년도에 에너지․환경회의를 하면서 에너지 및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검증을 할 때 발전원가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자료에 기재돼 있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적절하게 수치를 조정해서 그 수치를 만들어 제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정략에 맞는 쪽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돼 온 것이 제가 1년 동안 봐 왔던 현실이었습니다. 발전 부문, 원전 부문 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분께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수치도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정말 그 수치를 정확히 검증하는 특별 기구라도 만들어서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리 5․6호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누누이 그것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사실 시작된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책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책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어쩌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내건 공약을 평가받고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 한 분의 뜻만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그다음에 국회 또 여러 전문가, 사회 이익집단 또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의견들을 통합하고 수렴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는 탈원자력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가동 중단 문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탈원자력이라는 큰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것 저는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원자력을 전부 다 전면 셧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또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일단 추가 건설은 하지 않고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국가에너지계획을 좀 더 수립해 보자.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기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고.
국무회의는 현재 장관이, 국무위원이 충분히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서, 더군다나 산업부장관은 물론 임명이 늦어진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무 부처 장관이 없는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됐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위가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 위원회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안 보고도 받고 또 필요하면 우리 내부에서 또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원자력 문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볼 생각이 있고요. 이채익 간사님 앞에 계신데 저는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거를, 우리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염두에 두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해 가겠습니다.
대통령책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어쩌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내건 공약을 평가받고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 한 분의 뜻만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그다음에 국회 또 여러 전문가, 사회 이익집단 또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의견들을 통합하고 수렴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는 탈원자력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가동 중단 문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탈원자력이라는 큰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것 저는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원자력을 전부 다 전면 셧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또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일단 추가 건설은 하지 않고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국가에너지계획을 좀 더 수립해 보자.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기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고.
국무회의는 현재 장관이, 국무위원이 충분히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서, 더군다나 산업부장관은 물론 임명이 늦어진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무 부처 장관이 없는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됐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위가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 위원회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안 보고도 받고 또 필요하면 우리 내부에서 또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원자력 문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볼 생각이 있고요. 이채익 간사님 앞에 계신데 저는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거를, 우리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염두에 두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익이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여당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국회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제일 합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생략됐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익이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여당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국회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제일 합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생략됐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 이제 저기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아까 홍 간사님 말씀에 잠깐 1분만……
1분만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께서 대선에서 후보로서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2017년 2월 15일 날 후보께서 UBC 울산방송과 인터뷰 중에 이런 표현을, 워딩을 썼습니다. “우선 원전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원전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한편 5․6호기 건설이 작년에 승인되었는데 그 건설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울산지역 여론조사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여론조사의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 반대가 45.99%, 건설 찬성은 53.81%, 기타 0.1%, 이것은 2017년 7월 6일 현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울산시민이 찬성한다, 부산시민이 찬성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 15일 날 후보께서 UBC 울산방송과 인터뷰 중에 이런 표현을, 워딩을 썼습니다. “우선 원전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원전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한편 5․6호기 건설이 작년에 승인되었는데 그 건설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울산지역 여론조사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여론조사의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 반대가 45.99%, 건설 찬성은 53.81%, 기타 0.1%, 이것은 2017년 7월 6일 현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울산시민이 찬성한다, 부산시민이 찬성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 과정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작년 말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때 경제급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이 추상적인 방향이어서는 안 되고 각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를 시켰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방향과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에너지안보 차원이라거나 또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문제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또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축소되면 전력요금 인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사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로 해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거쳐야지 국회에서의 논의가 공론화 과정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머스트고 이건 정부 단독으로 전력정책을 끌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공론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작년도에 20대 원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에너지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소위원회가 지금 활발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위원장으로서는 제가 여러 차례 조찬회의나 토론회를 해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에너지소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나서 그 결과만 보고받는 형식이 돼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영할 때부터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 정부 측을 반드시 참여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홍익표 간사님이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에너지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경예산 심의라거나 위원회의 개최도 여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텐데 아마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각 교섭단체별로 소집을 했던 것은 국회법상 일단 일정 숫자 이상의 요건이 돼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막상 소집한 교섭단체에서부터 회의 진행을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사실상 당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지난주에 월․화 이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이한 상황이고 위원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회의를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추경예산 심의가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협의를 못 본 상황에서 의장이 기일 지정을 해 버린 바람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지금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향후 우리 상임위가 배제된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법적 효력은 없을지라도 이것을 위원회안으로 작성해서 일방적인 진행이 안 되도록 예결위 측에 위원회 의견을 저는 전달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제시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침 우원식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데 그건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최연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당시에 추경예산의 상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조금 격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양당에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저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언제든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인정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장관 임명 후 최단 시일 내에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7월 19일 청문회 때 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작년 말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때 경제급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이 추상적인 방향이어서는 안 되고 각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를 시켰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방향과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에너지안보 차원이라거나 또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문제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또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축소되면 전력요금 인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사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로 해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거쳐야지 국회에서의 논의가 공론화 과정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머스트고 이건 정부 단독으로 전력정책을 끌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공론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작년도에 20대 원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에너지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소위원회가 지금 활발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위원장으로서는 제가 여러 차례 조찬회의나 토론회를 해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에너지소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나서 그 결과만 보고받는 형식이 돼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영할 때부터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 정부 측을 반드시 참여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홍익표 간사님이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에너지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경예산 심의라거나 위원회의 개최도 여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텐데 아마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각 교섭단체별로 소집을 했던 것은 국회법상 일단 일정 숫자 이상의 요건이 돼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막상 소집한 교섭단체에서부터 회의 진행을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사실상 당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지난주에 월․화 이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이한 상황이고 위원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회의를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추경예산 심의가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협의를 못 본 상황에서 의장이 기일 지정을 해 버린 바람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지금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향후 우리 상임위가 배제된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법적 효력은 없을지라도 이것을 위원회안으로 작성해서 일방적인 진행이 안 되도록 예결위 측에 위원회 의견을 저는 전달할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제시해 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침 우원식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데 그건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최연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당시에 추경예산의 상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조금 격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양당에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저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언제든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인정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장관 임명 후 최단 시일 내에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7월 19일 청문회 때 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