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8년 11월 1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363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위원이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위원이 새로 보임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363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위원이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위원이 새로 보임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나오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나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2018년 대비 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R&D 분야의 경우 최초로 20조 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 4개 기금을 포함하여 2018년 대비 9.0% 증가한 12조 40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2018년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신규로 착수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택,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동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을 총 4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마존, 구글과 같은 데이터 기반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등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축적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실증 및 확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등 및 대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저변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R&D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의 R&D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 공공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데이터 허브 기술과 서비스 실증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노․소재 분야의 선도적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전 주기에 걸친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 자력 개발, 독자 위성기술 확보,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의 활용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우수한 인력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가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청, 경찰청 등 수요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민생 치안,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도입,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등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2018년 대비 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R&D 분야의 경우 최초로 20조 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 4개 기금을 포함하여 2018년 대비 9.0% 증가한 12조 40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2018년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신규로 착수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택,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동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을 총 4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마존, 구글과 같은 데이터 기반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등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축적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실증 및 확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등 및 대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저변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R&D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의 R&D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 공공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데이터 허브 기술과 서비스 실증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노․소재 분야의 선도적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전 주기에 걸친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 자력 개발, 독자 위성기술 확보,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의 활용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우수한 인력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가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청, 경찰청 등 수요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민생 치안,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도입,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등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과 기금 수입 계획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453억 원이 증가한 1조 2902억 원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방송사분담금, 5G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이자 수입 등 자체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83억 원 증가한 256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방송통신서비스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이 구축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활용을 위한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디지털 송출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 및 장비 제공 등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 시장 상생 환경 조성,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및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등을 지원하고 방송평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및 방송광고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과 기금 수입 계획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453억 원이 증가한 1조 2902억 원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방송사분담금, 5G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이자 수입 등 자체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지출계획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83억 원 증가한 256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방송통신서비스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심 정책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이 구축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활용을 위한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디지털 송출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 및 장비 제공 등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 시장 상생 환경 조성,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및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등을 지원하고 방송평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및 방송광고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국정감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원안위 주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14억 원,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310억 원 증액된 18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 금년보다 126억 원 증액된 2059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072억 원, 기금 지출은 9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정부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5월 대진침대 라돈 검출을 계기로 가공제품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원자력시설 운영 및 방사선 이용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규 규제 수요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해체 안전심사 등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을 강화하고 안전규제 검증 기반 강화 목적의 요소․융합 기술 개발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역량 기술 개발을 위해 R&D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 특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가공제품 실태조사 대상이 기존 100건에서 내년에는 500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보다 34억 원 증액된 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은 금년보다 3억 원 감액된 5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장 중심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 지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은 금년보다 13억 원 감액된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연구 관련 사업입니다.
모두 R&D사업이며 3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과 핵 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은 각각 218억 원, 51억 원이 편성되었고 안전규제 검증 기반 강화를 위한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에 11억 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역량 기술 개발을 위한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사업에 2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 비확산 이행체제 구축에는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57억 원 증액된 4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원자력안전 운영지원입니다.
원안위 전산시스템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이 신규로 9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은 최근 지진 관련 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기 소요가 축소됨에 따라 금년보다 11억 원 감액된 203억 원이 편성되었고 방사선작업 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원전의 안전성 심․검사, 원전 사고․고장 대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7억 원 증액되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 비상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사업은 금년보다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원자력시설 운영 및 방사선 이용 등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원안위 주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14억 원,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310억 원 증액된 18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지출은 총지출 기준 금년보다 126억 원 증액된 2059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072억 원, 기금 지출은 9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정부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5월 대진침대 라돈 검출을 계기로 가공제품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원자력시설 운영 및 방사선 이용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규 규제 수요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해체 안전심사 등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을 강화하고 안전규제 검증 기반 강화 목적의 요소․융합 기술 개발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역량 기술 개발을 위해 R&D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 특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가공제품 실태조사 대상이 기존 100건에서 내년에는 500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보다 34억 원 증액된 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안전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은 금년보다 3억 원 감액된 5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장 중심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 지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은 금년보다 13억 원 감액된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 연구 관련 사업입니다.
모두 R&D사업이며 3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과 핵 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은 각각 218억 원, 51억 원이 편성되었고 안전규제 검증 기반 강화를 위한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에 11억 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역량 기술 개발을 위한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개발사업에 2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행,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 비확산 이행체제 구축에는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출연기관 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57억 원 증액된 4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원자력안전 운영지원입니다.
원안위 전산시스템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 정보화 사업이 신규로 9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은 최근 지진 관련 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기 소요가 축소됨에 따라 금년보다 11억 원 감액된 203억 원이 편성되었고 방사선작업 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 감액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은 원전의 안전성 심․검사, 원전 사고․고장 대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17억 원 증액되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규제, 원자력 통제 이행 확인, 방사선 비상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선안전규제사업은 금년보다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원자력시설 운영 및 방사선 이용 등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철저한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사항과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및 4개의 기금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12조 4072억 4600만 원이고 2018년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으로 19조 2097억 4000만 원이고 2018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9쪽입니다.
먼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역의 경매로 향후 10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역의 경매 대금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부담한 통신비가 그 재원인데도 상대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은 그 규모가 미미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증액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사업에는 계속사업에 대규모 내내역사업을 편성하거나 사업기간을 축소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축소하여 편성한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2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교육생 해외연수 예산 14억 원이 전액 미집행될 예정이므로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건전정보문화 조성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의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5조 7439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요약본 4쪽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각 특별회계에 있는 비공무원 인건비를 통합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에 비공무원 인건비사업을 신설하였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197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공무원 인건비에는 내년도 공무원 전환 대상인 상시계약 집배원과 우체국 택배원 225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전환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가 비공무원 인건비 12개월분과 공무원인건비 6개월분에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은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총 626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들은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의 기술료 제도를 참고하여 기술료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두 번째, 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은 국내외 최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SW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35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까지 18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나 예산규모 대비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인재 선발, 멘토 영입, 교육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568억 91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사업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언론․온라인 홍보 예산이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별 사업 중에는 정책 홍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13억 원가량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정보 보호 전문관리사라는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사업이 신설되고 총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도입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동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적용한 자막․수어방송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사업이 신설되고 총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복지미디어사업에 역시 15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각 부처가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두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사항과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및 4개의 기금 세입은 총계 기준으로 12조 4072억 4600만 원이고 2018년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으로 19조 2097억 4000만 원이고 2018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9쪽입니다.
먼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역의 경매로 향후 10년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역의 경매 대금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부담한 통신비가 그 재원인데도 상대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은 그 규모가 미미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증액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사업에는 계속사업에 대규모 내내역사업을 편성하거나 사업기간을 축소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축소하여 편성한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2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교육생 해외연수 예산 14억 원이 전액 미집행될 예정이므로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건전정보문화 조성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의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5조 7439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요약본 4쪽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각 특별회계에 있는 비공무원 인건비를 통합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에 비공무원 인건비사업을 신설하였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197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공무원 인건비에는 내년도 공무원 전환 대상인 상시계약 집배원과 우체국 택배원 225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전환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가 비공무원 인건비 12개월분과 공무원인건비 6개월분에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은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총 626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들은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의 기술료 제도를 참고하여 기술료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두 번째, 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은 국내외 최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SW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35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까지 18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나 예산규모 대비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인재 선발, 멘토 영입, 교육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2568억 91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사업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언론․온라인 홍보 예산이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별 사업 중에는 정책 홍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13억 원가량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정보 보호 전문관리사라는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사업이 신설되고 총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도입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동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적용한 자막․수어방송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사업이 신설되고 총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복지미디어사업에 역시 15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각 부처가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두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신항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입니다.
첫째,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신규사업은 부처 세부사업 64개와 내역사업 26개, 산하기관 신규사업 19개 등 총 109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요약자료 2쪽입니다.
둘째, 총 37건의 신규 R&D사업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대부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거나 각 부처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일정과 R&D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하여 신규 R&D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유사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을 차별화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은 단일 부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다음은 3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급 핵심기술 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 부처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문화산업육성 사업 중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과학문화 확산 사업 중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이미 과학문화콘텐츠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 및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넷째,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은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제약회사 보유 데이터의 수집․확보 계획이 미비하므로 사업 추진 시 제약회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사업은 서비스기관의 수요가 연구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화 과제가 성공하더라도 조달청의 공공조달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과제 선정 시 최종적인 서비스기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째, 예산 집행률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은 임상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의 한계로 인해 기술사업화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전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인기초연구 중 재도약 연구는 우수연구 탈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연구자에 대한 단순한 연구비 지원에 머물지 않고 연구 성과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사업 중 트랙2사업은 출연연 연수인력 선발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 수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 국립법인과학관 운영사업 중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일정과 유사기관의 건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전액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째,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업과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 기반조성 사업 중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은 2018년 10월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측정 및 분석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연구원,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기반조성사업 중 라돈측정서비스 운영사업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과 내년도 계획 간의 연계가 부족해 보이므로 잔여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도 예산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입니다.
첫째,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신규사업은 부처 세부사업 64개와 내역사업 26개, 산하기관 신규사업 19개 등 총 109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요약자료 2쪽입니다.
둘째, 총 37건의 신규 R&D사업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대부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거나 각 부처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일정과 R&D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하여 신규 R&D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유사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을 차별화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은 단일 부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다음은 3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급 핵심기술 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 부처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문화산업육성 사업 중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과학문화 확산 사업 중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이미 과학문화콘텐츠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 및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넷째,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은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제약회사 보유 데이터의 수집․확보 계획이 미비하므로 사업 추진 시 제약회사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사업은 서비스기관의 수요가 연구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화 과제가 성공하더라도 조달청의 공공조달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과제 선정 시 최종적인 서비스기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째, 예산 집행률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은 임상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의 한계로 인해 기술사업화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전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인기초연구 중 재도약 연구는 우수연구 탈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연구자에 대한 단순한 연구비 지원에 머물지 않고 연구 성과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사업 중 트랙2사업은 출연연 연수인력 선발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 수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 국립법인과학관 운영사업 중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일정과 유사기관의 건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전액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째,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업과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 기반조성 사업 중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은 2018년 10월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측정 및 분석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연구원,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기반조성사업 중 라돈측정서비스 운영사업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과 내년도 계획 간의 연계가 부족해 보이므로 잔여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도 예산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최연혜 위원님이 부모님 상 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인사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모친상으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빈소를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노웅래 위원장님과 과방위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위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모친상으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빈소를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노웅래 위원장님과 과방위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위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임대식 본부장님 그리고 이진규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해서 주로 R&D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R&D 20조 원,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20.4조 원이지요?
임대식 본부장님 그리고 이진규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해서 주로 R&D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R&D 20조 원,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20.4조 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R&D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의․조정권을 과학기술정통부가 갖고 계시지요?
누가……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혁신본부에서……
혁신본부가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R&D 예산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R&D 예산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정확하게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건 범부처이기 때문에 국토부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R&D 예산이 들어가서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심의․조정권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제가 좀 우려되네요.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설명이 지금. 오늘 차관님 보고에. 그렇지요?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정말로 혁신성장 엔진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우수한 기술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망이 구축돼야 될 것이고 또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법령을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되는 이런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설명이 지금. 오늘 차관님 보고에. 그렇지요?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정말로 혁신성장 엔진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우수한 기술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망이 구축돼야 될 것이고 또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법령을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되는 이런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관부처 여러 부처에 다 널리 퍼져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기술부가, 혁신본부가 책임을 갖고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R&D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느 세월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에 굴러다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일종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이런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술 개발하고 규제 개선하고 인력 양성을 전부 파이 시스템(PI System)으로 분석을 해서 부처별로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저희 혁신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에 나와서, 전 자동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언제쯤이면 우리 도로에 다닐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제가 기억하기로 2030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미 자율차 부문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차 시험 운행면허를 발급한 건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리고 이미 구글은 1600만㎞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우리하고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1600만㎞면 지구를 400바퀴 돈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현재 저희도 민간에서도, 현대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R&D에서는 그러한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혁신본부에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걸 취합을 해서 과기정통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차관님.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지금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전화번호부 책자의 경우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요.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그 발행 부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부 발행이 내년에 중단될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부 발행이 내년에 중단될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요, 과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인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 접속을 쉽게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KT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접근성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편익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면 과거에 지역 골목상권의 상점들 그런 안내책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편익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면 과거에 지역 골목상권의 상점들 그런 안내책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기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주사약으로 저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저나 또 다른 분을 위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6건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처하고 관련기관 또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1차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부처하고 관련기관 또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1차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 테니까요, 질문도 있고 주문도 있으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 최초로 상용화되는 5G 관련해서 이것의 의미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텐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고 원동력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5G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봐도 2026년 기준으로 단말기장비 시장만 344조고 통신서비스가 410조고 5G 융합서비스 시장이 1440조라고 하니 이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승부를 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과기부가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조사기관에 의하면 2035년 136조나 된다고 하고 일자리에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란 말이지요.
과거 5G가 아닌 4G 때 통신 3사가 8년간 한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5G 관련해서 통신 3사가 계획하고 있는 거 보면 2023년까지, 5년이지요, 한 7조 50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돼 있고 전체를 다 추산한 게 통신업계 한 28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선 5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것도 너무 작고 전체 28조 원으로 되겠다고 하는 추산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4G에 비교해 보면.
5G가 4G에 비해서 두세 배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하는데 4G에 20조 원이 들어갔는데 5G가 28조라고 하면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유럽이 2G 기술을 선도했다가 4G 전환하는 데 늦어 가지고 지금은 5G 쪽으로 오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 별 게 있겠습니까? 많이 돈이 들어가는 데 제때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투자는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투자해야 될 기업이라고 하는 통신 3사는 영업이익이라 그럴까요 수익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과기부가 좀 특단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어떤 산업정책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제가 어떤 안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하면 이 두 주체가 역할 분담이 잘 되면 좋겠는데 기업은 수익은 좀 떨어지는데 투자는 많이 해야 되면 예컨대 조금 더 과감하게 세제혜택 같은 것을 주면, 이런 데 투자할 때 세제혜택 같은 것을 주면, 조세감면 같은 것을 해 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는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은 열심히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제때 효과를 누리게 되고 연관 산업 효과도 막대하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2차관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고요, 질문 다 끝난 뒤에.
예컨대 3년이나 5년 이렇게 한시로 해서 한 3%나 5% 이렇게 조세감면을 해 주면 저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님께,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개 정도 되더구먼요. 과거에 이런 남북 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이 안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방송통신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잖아요. 통신이나 방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항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보니까 5억 9000 정도 되는데 저는 한 2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예산이 제한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방통위가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통일을 위한 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방심위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직․인력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저는 방심위 역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면 내년 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부터도 노력을 할 테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 3월에 최초로 상용화되는 5G 관련해서 이것의 의미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텐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고 원동력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5G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봐도 2026년 기준으로 단말기장비 시장만 344조고 통신서비스가 410조고 5G 융합서비스 시장이 1440조라고 하니 이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승부를 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과기부가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조사기관에 의하면 2035년 136조나 된다고 하고 일자리에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란 말이지요.
과거 5G가 아닌 4G 때 통신 3사가 8년간 한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5G 관련해서 통신 3사가 계획하고 있는 거 보면 2023년까지, 5년이지요, 한 7조 50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돼 있고 전체를 다 추산한 게 통신업계 한 28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선 5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것도 너무 작고 전체 28조 원으로 되겠다고 하는 추산도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4G에 비교해 보면.
5G가 4G에 비해서 두세 배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하는데 4G에 20조 원이 들어갔는데 5G가 28조라고 하면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유럽이 2G 기술을 선도했다가 4G 전환하는 데 늦어 가지고 지금은 5G 쪽으로 오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 별 게 있겠습니까? 많이 돈이 들어가는 데 제때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투자는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투자해야 될 기업이라고 하는 통신 3사는 영업이익이라 그럴까요 수익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과기부가 좀 특단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어떤 산업정책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제가 어떤 안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하면 이 두 주체가 역할 분담이 잘 되면 좋겠는데 기업은 수익은 좀 떨어지는데 투자는 많이 해야 되면 예컨대 조금 더 과감하게 세제혜택 같은 것을 주면, 이런 데 투자할 때 세제혜택 같은 것을 주면, 조세감면 같은 것을 해 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는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은 열심히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제때 효과를 누리게 되고 연관 산업 효과도 막대하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2차관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고요, 질문 다 끝난 뒤에.
예컨대 3년이나 5년 이렇게 한시로 해서 한 3%나 5% 이렇게 조세감면을 해 주면 저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님께,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개 정도 되더구먼요. 과거에 이런 남북 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이 안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방송통신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잖아요. 통신이나 방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항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보니까 5억 9000 정도 되는데 저는 한 2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예산이 제한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방통위가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통일을 위한 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방심위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직․인력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저는 방심위 역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면 내년 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부터도 노력을 할 테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예.
차례대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먼저 질문주신 5G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 인식과 저희가 인식이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도 한번 질문을 해 주셨고 국회에는 정성호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이 5G망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안해 놓으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재정 당국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유인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5G 서비스의 시작이 장비 산업, 기기 산업, 서비스 산업까지 전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발전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일단 학계, 연구계 또 산업에 계신 분들 모여서 같이 킥오프 미팅을 시작할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국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조세감면을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 인식과 저희가 인식이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도 한번 질문을 해 주셨고 국회에는 정성호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이 5G망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안해 놓으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재정 당국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유인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5G 서비스의 시작이 장비 산업, 기기 산업, 서비스 산업까지 전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발전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일단 학계, 연구계 또 산업에 계신 분들 모여서 같이 킥오프 미팅을 시작할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국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조세감면을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방송과 통신을 이용해서 북한을 좀더 급속히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예산을 짰습니다만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용기가 생기고요.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예산을 짰습니다만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용기가 생기고요.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는 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계속 앞으로도 심화되고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 빨리 조기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과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조기에 상시 긴급 심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와 관련된 심의 인력, 모니터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보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과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조기에 상시 긴급 심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와 관련된 심의 인력, 모니터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보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년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쏟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열린 7차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소프트웨어 혁신 성장으로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있는 일자리를 제대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릴까 하는데, 우리 국정감사 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받거나 빠져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특히 청소․경비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돼야 내년에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동되어 있을 텐데 아직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연연 상황은 다를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실정에 맞게 상당히 하더라도 기본방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방향이라 하면 직고용을 전제로 해서 임금은 차별성은 좀 있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출연연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보이고요.
저도 단체장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는 게 나을까, 직접 하는 게 나을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파견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만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비정규직 일부를 처우 개선을 하면서 직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파견 용역업체로 둘 이유가 별로 많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관리를 용역업체에 줘 놓으면 관리가 좋겠지요, 업체 대표하고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 관리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한 15% 정도는 상향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이나 비용을 하면. 그런 정도라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드셔 가지고 여러 출연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쏟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열린 7차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소프트웨어 혁신 성장으로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있는 일자리를 제대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릴까 하는데, 우리 국정감사 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받거나 빠져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특히 청소․경비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돼야 내년에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동되어 있을 텐데 아직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연연 상황은 다를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실정에 맞게 상당히 하더라도 기본방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방향이라 하면 직고용을 전제로 해서 임금은 차별성은 좀 있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출연연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보이고요.
저도 단체장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는 게 나을까, 직접 하는 게 나을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파견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만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비정규직 일부를 처우 개선을 하면서 직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파견 용역업체로 둘 이유가 별로 많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관리를 용역업체에 줘 놓으면 관리가 좋겠지요, 업체 대표하고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 관리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한 15% 정도는 상향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이나 비용을 하면. 그런 정도라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드셔 가지고 여러 출연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답변드릴까요?
예, 짧게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가이드라인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국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다시피 우리 연구회에서 공통적으로 뭔가 지금 각 기관별로 눈치를 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속도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연구회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이효성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지난 국감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년 예산은 실제적으로 방통위에서는 요구를 여러 개 하셨는데 요구안보다도 오히려 낮은 비용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또 국가 정책의 방향인 균형발전에도 부합하겠는가, 또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작지원 편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2017년 40개에서 18년 보니까 29개로 매년 감소하는데 더더욱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역방송사들이 분담한 방발기금 수준으로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에서 그 돈을, 방발기금이라도 돌려준다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데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64억 원 수준으로라도 현실적으로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방통위에서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정책의 고민에 맞게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것은 예산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년 예산은 실제적으로 방통위에서는 요구를 여러 개 하셨는데 요구안보다도 오히려 낮은 비용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또 국가 정책의 방향인 균형발전에도 부합하겠는가, 또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작지원 편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2017년 40개에서 18년 보니까 29개로 매년 감소하는데 더더욱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역방송사들이 분담한 방발기금 수준으로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에서 그 돈을, 방발기금이라도 돌려준다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데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64억 원 수준으로라도 현실적으로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방통위에서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정책의 고민에 맞게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것은 예산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지역방송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도우시려고 하는 김 위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쉽진 않지만 기재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또 기재부도 나름대로 국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저희 요구만 들어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또 기재부도 나름대로 국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저희 요구만 들어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도 하시고 해서 과기부가 마음가짐이 바뀌었나 했는데,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에서야 제출하거나 또 꼭 필요한 심사 자료는 아직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몇 번 통화를 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놓고도 제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단기 일자리 관련 자료를 지금 상임위 진행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고용 통계 마사지를 위한 단기알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과기부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예상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 제출되거나 저희가 확보한 단기채용 인력의 활용 계획을 보면, 예컨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실험재료 분쇄 및 배분․운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보고서 및 실험결과 운반, 과제 정산 지원 등등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세워진 예산 계획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러한 과제는 이미 9월 말 현재 241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NST가 기재부에 하겠다고 제출했던 400명, 기재부가 과기부를 통해서 찍어 내린 500명―채용하라고 찍어 내렸잖아요―이 인력들은 정말로 수요가 있는 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 단순히 고용통계를 모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한 마사지용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예상 분석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말이 안 되고요.
또 2019년도 과기부 일자리 예산의 67%가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 예산 총 524억 원 중 350억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통계를 위한, 통계 마사지를 위한 시즌 2인지는 몰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급증시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두 달짜리 우주 분야 기술 연수, 두 달짜리 기업연수, 세 달짜리 인턴십, 6개월짜리 멘토링 교육, 2주 온라인을 포함한 세 달짜리 교육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신규 예산이라는 데에.
그래서 제가 이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를 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예산소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알바 예산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소위에서 예산심사하실 때에 단기채용 일자리 예산은 3년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기부와 원안위, 방통위의 예산들이 타 부처와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부처와 유사한 사업들이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 진행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처 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또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던데 본 위원도 서면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처 간에 담장을 쌓지 말고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엄재식 원안위원장직무대행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정민 전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맨 먼저 제기한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자격이 결격되신 분이 또 국감에서 위증마저 거듭하다가 사퇴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직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회 위증이나 공문서 위조․교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행정적인 책임 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사업 33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도 하시고 해서 과기부가 마음가짐이 바뀌었나 했는데,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젯밤에서야 제출하거나 또 꼭 필요한 심사 자료는 아직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몇 번 통화를 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 놓고도 제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단기 일자리 관련 자료를 지금 상임위 진행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고용 통계 마사지를 위한 단기알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과기부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예상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 제출되거나 저희가 확보한 단기채용 인력의 활용 계획을 보면, 예컨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실험재료 분쇄 및 배분․운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보고서 및 실험결과 운반, 과제 정산 지원 등등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세워진 예산 계획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러한 과제는 이미 9월 말 현재 241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NST가 기재부에 하겠다고 제출했던 400명, 기재부가 과기부를 통해서 찍어 내린 500명―채용하라고 찍어 내렸잖아요―이 인력들은 정말로 수요가 있는 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 단순히 고용통계를 모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한 마사지용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예상 분석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말이 안 되고요.
또 2019년도 과기부 일자리 예산의 67%가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 예산 총 524억 원 중 350억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통계를 위한, 통계 마사지를 위한 시즌 2인지는 몰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급증시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두 달짜리 우주 분야 기술 연수, 두 달짜리 기업연수, 세 달짜리 인턴십, 6개월짜리 멘토링 교육, 2주 온라인을 포함한 세 달짜리 교육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신규 예산이라는 데에.
그래서 제가 이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를 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예산소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알바 예산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소위에서 예산심사하실 때에 단기채용 일자리 예산은 3년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기부와 원안위, 방통위의 예산들이 타 부처와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부처와 유사한 사업들이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 진행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처 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또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던데 본 위원도 서면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처 간에 담장을 쌓지 말고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엄재식 원안위원장직무대행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정민 전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맨 먼저 제기한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자격이 결격되신 분이 또 국감에서 위증마저 거듭하다가 사퇴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직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회 위증이나 공문서 위조․교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행정적인 책임 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사업 33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네요?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이것을 실링 외로 46억 6000만 원 올리신 게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왜 실링 외로 올리셨나요? 없어도 되는 사업으로 보신 건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저희들이 애초에 이것을 실링 외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보면 기존의,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예산을 다 더해 보니까 1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4년 동안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의 결론이 참 황당해요. 119억 5000만 원을 24년 동안 쓰고서 원전과 주민의 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다시 4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게 무슨 결과를 얻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저……
보면 기존의,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예산을 다 더해 보니까 1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4년 동안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의 결론이 참 황당해요. 119억 5000만 원을 24년 동안 쓰고서 원전과 주민의 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다시 4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게 무슨 결과를 얻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저……
그리고 또 보면 과기부에서도 9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기부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의 끝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모든 예산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링 외로도 올렸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추진한다든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가 9월 27일이 돼서야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올렸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예산 행태는 정말 안 된다, 이러니까 원안위의 인적 구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행정 능력도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모든 예산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링 외로도 올렸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추진한다든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가 9월 27일이 돼서야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올렸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예산 행태는 정말 안 된다, 이러니까 원안위의 인적 구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행정 능력도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답변드리면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1년부터 역학조사가 진행됐었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증명을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됐고요. 그런데 사실 연구방법상에 조금 보완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그런 연구방법들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저선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강 영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저선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강 영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책임 있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24년 동안 119억을 들여 가지고 내놓은 결과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는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50억, 46억씩 들여서 해 봤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저는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런 부분들의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대 그런 우려들이 다시 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뭐……
예결위에서 잘 심의하실 거니까요.
예결위에서 잘 심의하실 거니까요.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그리고 과기부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저희들도 검토는 했는데요. 충분히 저희들은 건강영향평가하고 좀 보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환노위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준비해 왔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환노위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준비해 왔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요구가 있으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셔야지 예산이 예산서에서 안 깎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연혜 위원님이 아까 단기 일자리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신속히 자료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이 아까 단기 일자리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신속히 자료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한테 감기를 옮겨 줬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한테 지금 균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시정연설의 핵심은 포용국가론이지요. 그리고 다 함께 잘살 수 있다, 다 함께 잘살아야 된다, 이것인데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진행되다가 정부 차원에서 유통점에 일하는 한 6만여 명의 종사자들 문제 때문에 좀,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소위 말하는 6만 명이라는 인력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과기정통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노동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4월 달에 23세의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와서 하소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을 보면 23세 청년은 대리점에 가서 근무계약을 하는데 구직 당시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보장된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8～9시 사이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야근했다, 점장이 제시한 목표에 따라 휴대폰 판매하고 합숙생활도 강요받았다, 당초에 기대했던 근로자 혜택을 받지 않았다, 4대 보험은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사업 때는 이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소득자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지교사라든지 캐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사업자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출퇴근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건데 저게 사업소득자냐……
그렇게 하고, 그동안 월 120만 원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년간 한 1500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장려금을 주겠다, 선택약정할인을 못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장려금 주겠다, 특정 부가서비스를 유치해라 그러면 장려금을 주겠다, 그래서 소위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중에서 이동통신사 매출로 들어가고 그중에 장려금이 유통사업자한테 들어가고 판매사원한테 들어가는데 판매사원한테 들어간 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지급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고가요금제, 선택약정제, 특정 부가서비스를 유도하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받은 장려금에서 불법 페이백을 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또 위에서는 지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1500을 자기가 받았는데 소위 페이백되어 나간 것이 1200이랍니다.
그다음에 통장 사본까지 전부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 어머니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서 과연 우리 아이가 이런 직장에 처음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일은 막아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6만 명의 일자리가 뭐냐 그런 것들을 물으셨던 거고,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일자리라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상당히 갑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이런 일이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물론 실제로 일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애써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다가 공무원들이 전혀 무관심이더라고요. 노동부 측에다가 그 형태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노동부에서 들어온 답변은 ‘전쟁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동네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지만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로자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위탁사업계약을 해 가지고 4대 보험도 안 주고 모든 고객의 클레임도 위탁사업자니까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선의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념하셔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방통위원장님이 이런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노동부하고 해서 꼭 현실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시정연설의 핵심은 포용국가론이지요. 그리고 다 함께 잘살 수 있다, 다 함께 잘살아야 된다, 이것인데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진행되다가 정부 차원에서 유통점에 일하는 한 6만여 명의 종사자들 문제 때문에 좀,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소위 말하는 6만 명이라는 인력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과기정통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노동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4월 달에 23세의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와서 하소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을 보면 23세 청년은 대리점에 가서 근무계약을 하는데 구직 당시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보장된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8～9시 사이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야근했다, 점장이 제시한 목표에 따라 휴대폰 판매하고 합숙생활도 강요받았다, 당초에 기대했던 근로자 혜택을 받지 않았다, 4대 보험은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사업 때는 이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소득자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지교사라든지 캐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사업자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출퇴근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건데 저게 사업소득자냐……
그렇게 하고, 그동안 월 120만 원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년간 한 1500 정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장려금을 주겠다, 선택약정할인을 못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장려금 주겠다, 특정 부가서비스를 유치해라 그러면 장려금을 주겠다, 그래서 소위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중에서 이동통신사 매출로 들어가고 그중에 장려금이 유통사업자한테 들어가고 판매사원한테 들어가는데 판매사원한테 들어간 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지급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고가요금제, 선택약정제, 특정 부가서비스를 유도하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받은 장려금에서 불법 페이백을 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또 위에서는 지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1500을 자기가 받았는데 소위 페이백되어 나간 것이 1200이랍니다.
그다음에 통장 사본까지 전부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 어머니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서 과연 우리 아이가 이런 직장에 처음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일은 막아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6만 명의 일자리가 뭐냐 그런 것들을 물으셨던 거고,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일자리라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상당히 갑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이런 일이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물론 실제로 일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애써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다가 공무원들이 전혀 무관심이더라고요. 노동부 측에다가 그 형태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노동부에서 들어온 답변은 ‘전쟁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동네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지만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로자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위탁사업계약을 해 가지고 4대 보험도 안 주고 모든 고객의 클레임도 위탁사업자니까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선의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념하셔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방통위원장님이 이런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노동부하고 해서 꼭 현실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11월서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요. 1/4분기까지 유통망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아주 전반적인 유통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지금 완전자급 물량을 늘려서 시장에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효과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전자급 물량을 늘려서 시장에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효과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전제를 요청한 것 중에는 통신비 인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고용 구조를 해소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휴대폰, 우리 통신비 절감과 직결되고 또 이것은 고용 문제,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기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번 과기정통부 예산에 지금 정책연구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경협을 비롯한 북한 연계 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저한테 보고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저희가 ICT하고 과학하고 다 하면 있고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바세나르협약 적용을 받습니다. 그 협약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 사업을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바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서 의원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협 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북한의 통신망 수준이 평양이 2G 정도인데 100% 민간예산으로 이게 통신망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국내 망구축 투자비용 근거로 북한 평양시의 망구축 필요 투자자금을 추정해 보니까……
저기에 나와 있지요.
통신사에서 북한의 평양 4G LTE망을 구축할 경우에 국내 인구수 그리고 국내 투자 대비 북한에 투입하는 예상 투자비용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그래서 통신 3사 3분기 영업이익을 합친 8500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망 구축을 하게 되면 현지 근로자도 채용해야 되지요. 또 통신기지국 설치도 해야 되지요. 또 여기에 대한 이용료 납부도 해야 됩니다, 북한에. 이게 또 모든 금융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국내 망구축 투자비용 근거로 북한 평양시의 망구축 필요 투자자금을 추정해 보니까……
저기에 나와 있지요.
통신사에서 북한의 평양 4G LTE망을 구축할 경우에 국내 인구수 그리고 국내 투자 대비 북한에 투입하는 예상 투자비용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그래서 통신 3사 3분기 영업이익을 합친 8500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망 구축을 하게 되면 현지 근로자도 채용해야 되지요. 또 통신기지국 설치도 해야 되지요. 또 여기에 대한 이용료 납부도 해야 됩니다, 북한에. 이게 또 모든 금융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저희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들리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요금제나 국가주의 통신정책으로 우리 이통사들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투자가 종용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편요금제나 국가주의 통신정책으로 우리 이통사들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투자가 종용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는 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해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투자 진척이 없어서 그렇다고 통일부장관은 또 옆에서 거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100% 민자예산으로 북한에 통신망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기정통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100% 민자예산으로 북한에 통신망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기정통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와대와 과기정통부가 민간투자를 압박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과기부 예산 중에 남북경협 관련 예산이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있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연구 3억 8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철도 상호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이 8억 원 정도 철도기술연구원의 자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안보리하고 상관없는 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우리 자체 연구입니까, 아니면 공동 연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자체 연구입니다. 우리 철도연이 하는 연구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보리 제재나 이런 것이, 금융권이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은 각별히 사전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예산소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적인 제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만드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기 차관님은 장관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망 구축이나 이런 것이 청와대나 과기부에서…… 정부가 압박을 하면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규제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예산소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적인 제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만드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기 차관님은 장관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망 구축이나 이런 것이 청와대나 과기부에서…… 정부가 압박을 하면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규제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 직원 중에 아무도 그런…… 일단 저희가 그런 정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감에 이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기부 1차관님과 원자력연구원장님, 들어 주십시오.
국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이 보관․처리 중인 서울 원자로 해체 폐기물 관련 지금까지 처리된 것과 앞으로 처리할 것, 이것에 대한 예산 계획을 전체적으로 예상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까지 정리해서 예산안 의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기부 1차관님과 원자력연구원장님, 들어 주십시오.
국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이 보관․처리 중인 서울 원자로 해체 폐기물 관련 지금까지 처리된 것과 앞으로 처리할 것, 이것에 대한 예산 계획을 전체적으로 예상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까지 정리해서 예산안 의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억 정도 해서 서울 원자로 해체 폐기물 드럼에 들어 있던 것 가운데 516드럼 정도를 처리했는데 남아 있는 것,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대전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또 얼마나 발생했고 얼마를 처리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생․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보내 주시고요.
연구원장님, 현재의 폐기물 처리기술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화학 제염기술이나 열적 절단기술 이런 것들은 미비한 상태지요? 그렇게 보고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장님, 현재의 폐기물 처리기술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화학 제염기술이나 열적 절단기술 이런 것들은 미비한 상태지요? 그렇게 보고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기술 없이 지금 보관 중인 철근, 알루미늄 등의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답변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하재주 예, 알겠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청사 신축 문제 관련해서, 일단 세종시 신청사 건립을 행안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어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장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과기부의 이전계획을 행안부에 맡겨 놓고 임대 방식으로 입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신축해서 이전한다면, 행안부가 신축하고 있는 청사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는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지능형 빌딩 시스템 도입 문제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축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해 주시고, 일단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과기부의 독립적 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1차 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기부 청사 신축 문제 관련해서, 일단 세종시 신청사 건립을 행안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어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장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과기부의 이전계획을 행안부에 맡겨 놓고 임대 방식으로 입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신축해서 이전한다면, 행안부가 신축하고 있는 청사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는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지능형 빌딩 시스템 도입 문제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축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해 주시고, 일단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과기부의 독립적 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1차 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에 관해서 소위에서 검토해 주시고 과방위의 의견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감에서 지적했던,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가된 5000억 정도의 R&D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4건이 있습니다. 중기국가재정계획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업 또는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했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들이 반드시 내년도에 착수되어야 한다면 소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의 삭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배분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소위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회의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국감에서 지적했던,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가된 5000억 정도의 R&D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4건이 있습니다. 중기국가재정계획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업 또는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했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들이 반드시 내년도에 착수되어야 한다면 소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의 삭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배분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소위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회의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발전기금 예산, 방통위 소관인데요. 비R&D 사업 예산에 대한 말씀을 제가 국감 때도 드렸는데 비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연구용역이 수십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60여 개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업별로 각각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비R&D 사업 예산의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의견을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소위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국감에서 제가 기초연구의 실용화로 이어지는 중개연구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비R&D 사업 예산의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의견을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소위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국감에서 제가 기초연구의 실용화로 이어지는 중개연구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원광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간 57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행…… 아마 국감 때 말씀드린 것이 지금 가져온 예산의 편성 방식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각 기관별로 중개연구 활성화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융합적 관점이 없고 과기정통부와 연구회의 정책적 역할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이 중개연구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해서 내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회와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이 중개연구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해서 내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회와 과기정통부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원광연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관 통합 중개연구센터를 만들거나 중개연구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구회와 과기정통부가 점검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실험실 창업 확대 및 서비스일자리창출 예산, 이게 단기알바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개연구 활성화의 관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드리니 이에 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실험실 창업 확대 및 서비스일자리창출 예산, 이게 단기알바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개연구 활성화의 관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드리니 이에 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EBS UHD 송신지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KBS하고 EBS하고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묘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사달이 나고 말았고요.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앞으로 좀 더 잘…… 새로운 사장님들이 새로 들어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굳이 제 의견을 좀 부기를 하자면, 어쨌든 맏형이 KBS이고 또 KBS가 큰 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KBS 쪽에 대체로 부담이 가는 쪽으로 정리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통위가 꼭 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굳이 제 의견을 좀 부기를 하자면, 어쨌든 맏형이 KBS이고 또 KBS가 큰 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KBS 쪽에 대체로 부담이 가는 쪽으로 정리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통위가 꼭 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 감사 기능이 운영지원과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기능이 대체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확감 때 제가 과장님 문제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선에서 질문을 많이 끊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언론사들이 일종의 영리를 위해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게 주식과 연결해서 가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의혹이 있어요. 다만 제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점까지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방송사들의 실질적인 영리 목적 방송 편성행위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겸사겸사해서 감사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잡아 주십시오.
지난번 확감 때 제가 과장님 문제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선에서 질문을 많이 끊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언론사들이 일종의 영리를 위해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게 주식과 연결해서 가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의혹이 있어요. 다만 제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점까지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방송사들의 실질적인 영리 목적 방송 편성행위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겸사겸사해서 감사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잡아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 감사 기능에 대한 우려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감사기구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독립시켜서 개방직으로 뽑는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관님, 대체로 서면으로 많이 보낼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데이터산업 얘기가 시정연설에서 나왔는데,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 양성도 국가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주재로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 국가 전체의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중국은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 학습을 통한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예산도 확 집어넣고, 그게 대통령 어젠다에다가 그다음에 모분수인 데이터도 풍부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발 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님, 대체로 서면으로 많이 보낼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데이터산업 얘기가 시정연설에서 나왔는데,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 양성도 국가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주재로 인공지능산업 관련해서 국가 전체의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중국은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 학습을 통한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예산도 확 집어넣고, 그게 대통령 어젠다에다가 그다음에 모분수인 데이터도 풍부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발 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 이것은 제 지역구인데 국립광주과학관 보면 숙박동은 아마 올 12월에 완공이 되는 모양이에요. 숙박동 완공까지는 좋은데 숙박동에 들어갈 기자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건물은 완공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면, 뭐가 휑하면 애들 맨 바닥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잠만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 이것은 제 지역구인데 국립광주과학관 보면 숙박동은 아마 올 12월에 완공이 되는 모양이에요. 숙박동 완공까지는 좋은데 숙박동에 들어갈 기자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건물은 완공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면, 뭐가 휑하면 애들 맨 바닥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잠만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리고 지방 과총들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 과총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한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자력학과 학생이라든지, 지금 원자력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다 파괴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파괴되어 가는 원자력 생태계가 조금씩 천천히 파괴되고 천천히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 조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원자력 관련되는 데는 어쨌든 예산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원자력학과 학생이라든지, 지금 원자력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다 파괴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파괴되어 가는 원자력 생태계가 조금씩 천천히 파괴되고 천천히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 조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원자력 관련되는 데는 어쨌든 예산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경협 예산이 있냐고 저희한테 여쭤보셨던 모양인데, 저는 교류협력 예산이 있냐고 여쭤보신 줄 알고 교류협력이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협예산은 없어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류협력 예산이었습니다.
교류협력 예산은 있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협력 예산이 교류협력 예산입니다.
예.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 나오고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포용국가라는 표현이 하도 많아서 세어보니까, 제가 잘못 세었는지 바로 세었는지 모르지만 열여덟 번으로 셌습니다. 그중에 포용한다는 게 아마 국정의 주요한 기조로 삼는 것 같은데 이게 공허한 슬로건이 될지 또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포용국가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내년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방통위에 이와 관련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예산으로 클린인터넷방송 환경 조성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이드라인 이행 및 불법유해정보 상시점검, 상시점검 채증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설계 및 전문가협의체 운영,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감 마지막 날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 대책 관련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꼼수 예산이 아니냐고 심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경찰이 방통위에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불법유해정보 차단사이트를 폐쇄하고 영상 삭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답신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반송을 해 놓고 지금은 이런 업무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은 분명히 방심위의 업무인데 왜 방통위가 비슷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 내용도 바뀌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방통위에서 그날 저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통신규제라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통신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자꾸 엉뚱한 가짜뉴스까지 영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영민 장관님…… 차관 나오셨나요?
포용국가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내년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방통위에 이와 관련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예산으로 클린인터넷방송 환경 조성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이드라인 이행 및 불법유해정보 상시점검, 상시점검 채증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설계 및 전문가협의체 운영,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감 마지막 날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 대책 관련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꼼수 예산이 아니냐고 심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경찰이 방통위에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불법유해정보 차단사이트를 폐쇄하고 영상 삭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답신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반송을 해 놓고 지금은 이런 업무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은 분명히 방심위의 업무인데 왜 방통위가 비슷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 내용도 바뀌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방통위에서 그날 저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통신규제라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통신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자꾸 엉뚱한 가짜뉴스까지 영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영민 장관님…… 차관 나오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지능정보인프라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2017년 50억, 2018년 52억 56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310억을 편성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최소 310억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계속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500억을 추가하니까 예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500억 줄여 놓고 중간에 계속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500억을 넘겼으니까 이것은 예타 피하기 꼼수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과 관련한 기본방침을 이런 식으로 꼼수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중에서 증액분 250억 원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켜 놓고 사업예산 증액한 것을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통과를 조건부로 뭘 재조사를 한다거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중에서 증액분 250억 원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켜 놓고 사업예산 증액한 것을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통과를 조건부로 뭘 재조사를 한다거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 해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사업이 증액된 형태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범위 자체가 현재 기존 사업을 보게 되면……
위원님, 제가 잠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 해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사업이 증액된 형태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범위 자체가 현재 기존 사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증액을 통해서 500억 이상으로 늘린 그 자체가 신규사업 편성 때 500억이라는 예타 기준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중요성 전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자꾸 꼼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제가.
방통위원장님, 방통발전기금이요. 그러니까 EBS 2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제작 지원 사업이 2016년에는 20억이었고 2017년 50억, 2018년 50억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50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방통위원장님, 방통발전기금이요. 그러니까 EBS 2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제작 지원 사업이 2016년에는 20억이었고 2017년 50억, 2018년 50억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50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게 지금 현재 시범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이게 본방송 하려면 MMS가 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도입을 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하고 제도 이전에 돈부터 달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형식상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결과는 있겠지요. 만일에 예산을 확정시켜 놓았으면 예산이 됐으니까 법도 빨리 통과시켜 주라고 거꾸로 국회를 압박하는 형태가 돼 버리고 국회 입법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해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정부 예산과 관련한 일이 순서는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고 예산편성기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방송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결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침해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정부 예산과 관련한 일이 순서는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고 예산편성기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방송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결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까 우선 클린인터넷방송 이용환경조성은 박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이템 결제한도라든지 19금 설정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상시점검 사업이고요. 인터넷방송 역기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금년 초에 설립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페이크뉴스 대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MMS, EBS 2TV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파법령에 따라서 EBS가 허가를 신청했고 저희가 심사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방송의 인코딩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HD 한 채널 외에 표준 SD로 한 채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적으로 계속 하면서, 실제로 또 EBS가 이것을 통해서 교육방송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불법적인 것이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MS, EBS 2TV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파법령에 따라서 EBS가 허가를 신청했고 저희가 심사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방송의 인코딩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HD 한 채널 외에 표준 SD로 한 채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적으로 계속 하면서, 실제로 또 EBS가 이것을 통해서 교육방송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불법적인 것이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본격적으로 다루면 될 내용이고요. 지금 모니터링 예산이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올해는 업무에 넣었으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이 있는 사항은 아예 논란 자체를 차단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우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세 가지 지적을 지난 국감 때 했던 것인데 다시 강조점을 둡니다.
PBS제도인데요, 과기부의 혁신본부장님 주관이시지요? 그리고 1차관도 주관이시고.
PBS제도인데요, 과기부의 혁신본부장님 주관이시지요? 그리고 1차관도 주관이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말씀드린 대로 PBS는…… 과학기술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이고, 그러면 정부출연금이 주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주는 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입 당시에는 좀 더 각 연구소의 연구 분위기를 촉발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부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연구소는 정부출연기관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과제 수주가 주이고 정부출연이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을 시급히 법의 취지에 맞게끔 고치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해 놓고 과제 수주를 연구소보고 하도록 하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시급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PBS제도를 살펴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PBS제도가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PBS가 그 재원의 일정 부분 예외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PBS 비슷한 근거는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치도 않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이미 법적 의무로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 수주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성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 PBS제도에 대한. 그래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어떤지……
주종이 맞게 정부출연금이 주고 과제 수주가 종이고 또 과제 수주를 종적인 것으로 하더라도 그 과제 수주의 기준은 연구소여야지 개별 연구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R＆R 프로젝트하고도 매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전액 납부는 법적 의무로 이미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당연히 줘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경상비는 출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일반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것 재개편을 해야지 여기 저기 지금 부처가 산열되어 있다고 해서 일을 둔 채 그냥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ETRI의 일몰, 이 PBS제도의 기본 출연금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몰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변칙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몰해 가지고 알아서 해라, 신규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그것 무책임한 겁니다. 거기에 ETRI가 그 많은 사업을 신규로 지금 당장 달려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기존에 해 왔던 프로젝트나 앞으로 할 연구사업에 위축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몰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하고 대안을 빨리 찾든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대체를 해서 확충을 하든지 이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말씀드리면 방발기금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하고 법안이 나갔으니까 통합시키면 되는데 그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의 주요 된 건 결국 소비자, 이용자들로부터 전가된 부담으로부터 징수된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용자들, 사용자들 또 이로부터 소외받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한테 대부분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쓰이는 이번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그 용처에 대한 복지, 그러니까 정보복지 격차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다음에 이용자하고 사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 그리고 R&D 여기에 지금보다는 배가의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남북협력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증액합니다. 과기정보통부가 이에 관해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지 통일부나 청와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의 성장동력을 투자하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증액 액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혁신도 지금 예산보다 더 배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역방송도 마찬가지이고. 인재 육성,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목표, 대상,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제안하면 원격의료에 대해서 자꾸 법안 통과만 핑계대지 마시고, 뭐냐 하면 건강관리 모니터링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관리 하는 것부터 우선 공중보건소나 또는 국공립병원을 네트워크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강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먼저 실행을 해서 그 환자들이나 또는 국민들 이용후생에 증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체감하게끔 해 주시면 많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인데요. 이미 현대자동차나 등등에서는 작업 현장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또는 국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써야 될 여러 가지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첨단기술의 초융복합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특화해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PBS제도를 살펴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PBS제도가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PBS가 그 재원의 일정 부분 예외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PBS 비슷한 근거는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치도 않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이미 법적 의무로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 수주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성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 PBS제도에 대한. 그래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어떤지……
주종이 맞게 정부출연금이 주고 과제 수주가 종이고 또 과제 수주를 종적인 것으로 하더라도 그 과제 수주의 기준은 연구소여야지 개별 연구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R＆R 프로젝트하고도 매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전액 납부는 법적 의무로 이미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당연히 줘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경상비는 출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일반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것 재개편을 해야지 여기 저기 지금 부처가 산열되어 있다고 해서 일을 둔 채 그냥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ETRI의 일몰, 이 PBS제도의 기본 출연금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몰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변칙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몰해 가지고 알아서 해라, 신규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그것 무책임한 겁니다. 거기에 ETRI가 그 많은 사업을 신규로 지금 당장 달려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기존에 해 왔던 프로젝트나 앞으로 할 연구사업에 위축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몰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하고 대안을 빨리 찾든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대체를 해서 확충을 하든지 이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말씀드리면 방발기금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하고 법안이 나갔으니까 통합시키면 되는데 그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의 주요 된 건 결국 소비자, 이용자들로부터 전가된 부담으로부터 징수된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용자들, 사용자들 또 이로부터 소외받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한테 대부분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쓰이는 이번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그 용처에 대한 복지, 그러니까 정보복지 격차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다음에 이용자하고 사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 그리고 R&D 여기에 지금보다는 배가의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남북협력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증액합니다. 과기정보통부가 이에 관해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지 통일부나 청와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의 성장동력을 투자하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증액 액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혁신도 지금 예산보다 더 배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역방송도 마찬가지이고. 인재 육성,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목표, 대상,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제안하면 원격의료에 대해서 자꾸 법안 통과만 핑계대지 마시고, 뭐냐 하면 건강관리 모니터링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강관리 하는 것부터 우선 공중보건소나 또는 국공립병원을 네트워크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강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먼저 실행을 해서 그 환자들이나 또는 국민들 이용후생에 증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체감하게끔 해 주시면 많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인데요. 이미 현대자동차나 등등에서는 작업 현장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또는 국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써야 될 여러 가지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첨단기술의 초융복합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특화해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심위원장, ‘조선의 소리’가 뭐지요?
제 의견에 대해 짤막한……
예, 하세요.
답변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님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말씀 주신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아까 방발기금 말씀 안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쓰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저희는 사실 방송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도 다른 데로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심위원장, ‘조선의 소리’가 뭐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조선의 소리……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KBS에서……
방심위원장, 조선의 소리가 불법 유해사이트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소리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와 협력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네요?
방통위원장님,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방통위원장님,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과거에 KBS가 아마 북한 측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그런 사업을 아마 해 보고 싶은 것으로……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방심위가 불법 유해사이트로 그렇게 심의하고 접촉을 못 하도록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KBS가 요즘 좀 좌파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방통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윤 위원님 그 우려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협력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북한의 지도자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당초에 75억 9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87억 2700만 원, 요구 금액보다 더 늘었어요. 이것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286억 89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요구사항보다 조정이 더 많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방심위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대폭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금액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지금 320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불투명하게 썼고요. 그다음에 근거도 없는 차량지원비, 기사 제공 등등 해서 방만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민간기관에 조사 기능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재단에 보니까 미디어재단이 조사․평가…… 어떻게 보면 방송 쪽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통신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위탁받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이것 하시려 그러면 직접 하시든가 안 그러면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 대폭 삭감 또는 우리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거나 방심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방송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방송 시장 상생환경 조성, 민간기관이 상생환경을 왜 조성합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미디어재단에서 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대폭 삭감 또는 집행기관의 변경을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이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빨리 느네요. 2017년도에 14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38억으로 늘었어요. 이것 너무 빠릅니다. 미디어재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는 기관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유지해 달라. 그래서 67억 정도의 삭감을 요청을 드립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정보화진흥원 있지요. 정보화진흥원, 여기도 2018년도에 272억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334억으로 무려 62억 정도 늘었습니다. 방만한 경영,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오만불손했던 그 답변 태도 그리고 업무계획과 실적을 구분 못 하는 그런 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수준으로 저는 예산을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61억 8400만 원의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 기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인건비 이 부분, 지금 아마 대부분 인건비 같은데 KINS 같은 경우는 7억 3000, 원자력통제기술원은 6억 5000,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1억 8000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데 이 부분 저는 의미가 없다, 삭감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신규로 33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원안위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사업자인 한수원의 사업자부담금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이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당초에 75억 9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87억 2700만 원, 요구 금액보다 더 늘었어요. 이것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286억 89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요구사항보다 조정이 더 많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방심위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대폭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금액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지금 320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불투명하게 썼고요. 그다음에 근거도 없는 차량지원비, 기사 제공 등등 해서 방만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민간기관에 조사 기능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재단에 보니까 미디어재단이 조사․평가…… 어떻게 보면 방송 쪽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통신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위탁받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이것 하시려 그러면 직접 하시든가 안 그러면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 대폭 삭감 또는 우리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거나 방심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방송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방송 시장 상생환경 조성, 민간기관이 상생환경을 왜 조성합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미디어재단에서 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대폭 삭감 또는 집행기관의 변경을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이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빨리 느네요. 2017년도에 14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38억으로 늘었어요. 이것 너무 빠릅니다. 미디어재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는 기관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유지해 달라. 그래서 67억 정도의 삭감을 요청을 드립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정보화진흥원 있지요. 정보화진흥원, 여기도 2018년도에 272억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334억으로 무려 62억 정도 늘었습니다. 방만한 경영,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오만불손했던 그 답변 태도 그리고 업무계획과 실적을 구분 못 하는 그런 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수준으로 저는 예산을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61억 8400만 원의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 기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인건비 이 부분, 지금 아마 대부분 인건비 같은데 KINS 같은 경우는 7억 3000, 원자력통제기술원은 6억 5000,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1억 8000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데 이 부분 저는 의미가 없다, 삭감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신규로 33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원안위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사업자인 한수원의 사업자부담금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이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과기부 2차관님, YTN사이언스 채널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기정통부랑 무슨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방송사업자 할 때 매년 사업자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방송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일종의 협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YTN사이언스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게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특정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지 말고 모든 일반 방송사한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 YTN사이언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같이 해 왔으면?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과학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난번에도 국감 때 변재일 위원님께서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일한 과학 채널로서, 물론 내용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마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달 탐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거의 지연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셨는데 지금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때는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셨는데 지금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현재 아직 검토 중이라고 들었고요 자세한 것은 항우연 원장님한테 좀……
항우연 원장 계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임철호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달 탐사 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임철호 내부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 중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언제쯤 나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임철호 올해 말 정도 결론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 지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로드맵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다시 짜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임철호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각종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일정이 늘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판단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검토해서 올해 말에 결론을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말이라고 해 봤자 한두 달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연이 불가피하면 빨리빨리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과 예산과 이런 것을 다시 짜는 게 맞지 그것을 다 짜놓은 다음에 내년에 뒤늦게 결정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임철호 일정을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예.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1인 미디어 BJ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는 게 방심위의 담당 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년도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따로 지금 1인 미디어 담당이 표면적으로는 2명 정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1.5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갖고 수많은 BJ들 그것 다 감당을 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그러니까 통신 심의 인력 자체를 전반적으로 증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그럼 그런 것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차원이라고 해서 단기적․중장기적 계획 속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센터라는 게 여가부에서도 피해자대응센터가 있던데 거기랑 일부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표면적으로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 보이지만 규정하고 있는 역할, 여가부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심의 업무를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적절하게 조정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여가부장관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간 방심위의 모니터링 요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은 지금 잘 안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치적 오해는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것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면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지난번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제출해서,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확인감사도 우리가 마친 상태인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지금쯤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나왔어야지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이미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예.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신청하신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것도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아직도 전체적인 원료물질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생활제품 하는 데까지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은 안 되고 예산만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예산 는 게 보니까 그동안 100개를 안전재단에서 테스트했던 것을 500건으로 늘리고 그것에 필요한 장비 사고 이런 예산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계속 지적됐던 것처럼 원료물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체크해서 이것 문제 있다고 걸러 내는 것보다는 시중에 풀리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을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 신청하신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것도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아직도 전체적인 원료물질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생활제품 하는 데까지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은 안 되고 예산만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예산 는 게 보니까 그동안 100개를 안전재단에서 테스트했던 것을 500건으로 늘리고 그것에 필요한 장비 사고 이런 예산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계속 지적됐던 것처럼 원료물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체크해서 이것 문제 있다고 걸러 내는 것보다는 시중에 풀리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을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직무대행엄재식 예.
그다음에 과기부 1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기초원천 기획심사평가비용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동의합니다.
이게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고 사업 건수는 50% 이상 늘었는데 평가비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줄어드는 거여서 R&D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기획평가비를 제대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기재부하고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그것을 좀 챙기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우리 연구재단이 1%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 대비해서 평가비가. 국내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고, 외국은 그게 4～5% 됩니다.
5%쯤 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평가비를 제대로 반영하시고 또 성과도 제대로 내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2차관님일 것 같은데, 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작년 예산을 거의 다 못 쓰고 불용이 됐잖아요.
이게 아마 2차관님일 것 같은데, 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작년 예산을 거의 다 못 쓰고 불용이 됐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금년……
금년 예산.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물론입니다. 저희가 1차 협상 대상자가 탈락하고 2차 협상 대상자를 잡아서 3차까지 협상이…… 조달청에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라고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계약은 전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시범사업도 하고 지자체랑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원천사업자하고의 계약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래도 내년 예산에 그대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여가위에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하고 상담하고 하는 건 여가부가 하는 게 맞는데 삭제하고 이러는 것은 방심위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여가부 소속의 거기서 하는 것을 일반 민원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자기 것 하나 지워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 센터가 올리는 것도 방심위에다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하나씩 해 주고 답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이것은 범부처 협력체계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장관님하고 만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여가부 소속의 거기서 하는 것을 일반 민원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자기 것 하나 지워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 센터가 올리는 것도 방심위에다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하나씩 해 주고 답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이것은 범부처 협력체계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장관님하고 만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면, 지금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예산보다는 체계를 제대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강상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아까 정용기 위원님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질문드렸듯이 연구개발특구를 강서특구를 육성하면서 대덕특구나 기존 특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질문드렸듯이 연구개발특구를 강서특구를 육성하면서 대덕특구나 기존 특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센터에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전 공공부문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전 공공부문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부 정책을 바꿔서 공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부 다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벌여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부 정책을 바꿔서 공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부 다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벌여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서면으로 넣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제가 혁신본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예타를 안 거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도 안 거치고 기재부로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간 거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제가 혁신본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예타를 안 거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도 안 거치고 기재부로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간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혁신본부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혁신본부가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이패스(bypass)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좀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R&D 규모가 기재부에 가서 증가가 됐습니다. 36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법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완료하는 시점이 6월 30일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세출이 결정돼서 최종 결정되는 건 8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문제점을 작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실무진과 협의회를 만들어서 36개 사업 중에 많은 경우는 전문위의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토를 하고 심의회를 넘어가지 못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자문회의 심층 검토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8월 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하여튼 추가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후 R&D 규모가 기재부에 가서 증가가 됐습니다. 36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법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완료하는 시점이 6월 30일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세출이 결정돼서 최종 결정되는 건 8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문제점을 작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실무진과 협의회를 만들어서 36개 사업 중에 많은 경우는 전문위의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토를 하고 심의회를 넘어가지 못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자문회의 심층 검토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8월 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하여튼 추가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스케줄 문제는 있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댕겨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국가위하고 스케줄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시는 거고요.
지금 온 것 중에서도 사실 혁신본부의 의견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지금 온 것 중에서도 사실 혁신본부의 의견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많은 경우는 중기계획, 저희가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만약에 증액을 할 경우에 이러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심의회 끝나고 나서도 제출을 했고요, 거기서 새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전문위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전문위를 8월 30일까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예결소위 할 때 혁신본부의 의견이 붙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혁신본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되는 건지 아닌지, 전혀 의논이 안 된 건지, 그것 의견을 주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본부가 설립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처음부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대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시내버스 대상 버스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알고 계시지요?
시내버스 대상 버스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억 5000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50억 1400 정도인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만 4000대 시내버스에 전부 달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참고로 밑의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큰 도로를 다닙니다. 대부분 지하철, 버스, 큰 공공건물 옆으로 다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다 터집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게 안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완을 좀 하고 싶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에 우선 해 주고 지방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이렇게 차등화 해서 좀 해 줘라, 지역 실정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완을 좀 하고 싶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에 우선 해 주고 지방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이렇게 차등화 해서 좀 해 줘라, 지역 실정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전에 검토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를 먼저 하고 마을버스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마을버스도 내년에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기존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면 25억씩 갈라서, 아니면 30억 20억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전체는 턱도 없는 금액이니까 일단 서울 같은 지역에는 마을버스…… 지금 시내버스는 거의 다 됩니다, 와이파이가. 지역이 거의 다 됩니다. 안 되는 지역 거의 별로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는 지역 사이사이로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제도개선을 해서, 어차피 나중에 같이 양쪽으로 다 끝까지 가면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또 마을버스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가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재정당국하고 얘기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재정당국하고 얘기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지역의 마을버스는 1차 수단이고 시내버스는 그보다 조금 더, 2차 수단이거든요. 마을버스에서 대부분 다 지하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수송 인원, 수송량은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버스는 단거리고 시내버스는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송량을 보면 마을버스도 굉장히 시내버스보다 더 많다 그리고 또 취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지역의 마을버스는 1차 수단이고 시내버스는 그보다 조금 더, 2차 수단이거든요. 마을버스에서 대부분 다 지하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수송 인원, 수송량은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버스는 단거리고 시내버스는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송량을 보면 마을버스도 굉장히 시내버스보다 더 많다 그리고 또 취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도 마을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예, 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리고 나도 더 증액시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하여간 저희도 도움만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제가 예산소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1차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이야기했던 TLO 사업, 올해 지금 80억 정도 증가됐네요?
두 번째는 1차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이야기했던 TLO 사업, 올해 지금 80억 정도 증가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내년이 한 80억 증가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19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예산이 195만 원씩 인건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청년 TLO들의 활동비,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6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기술이전 비용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그냥 195만 원씩 인건비 주는 데 불과한데 이번에 보니까 각 대학별로 1억씩 운영비는 약간 나갔네요, 작년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기술이전이나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거의 실적도 없고 내라고 하니까 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 고용노동부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 자료는 받으셨어요?
혹시 고용노동부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 자료는 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건 아직 자료는……
모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이게 지난 4년 이상 진행됐습니다. 4년간 진행된 취업률을 보니까 취업률이 60% 내외인데 협약 기업, 당초 협약되어서 한 연계 취업률을 보니까 12.9～20%에 불과해요. 12～20%에 불과해요, 실제 연계되는 게. 이런 교육 시켜도 잘 안 되는데 단기간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청년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려는 현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어 공부나 자기소개서 쓰고 또 다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맞는…… 548억이 아니라, 올해 실제 취업한 것도 70%밖에 지원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50% 깎아서 예를 들어서 548억이면 한 250억 정도만 해서 일단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550억씩 쓰는데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소위에 가서는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청년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려는 현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어 공부나 자기소개서 쓰고 또 다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맞는…… 548억이 아니라, 올해 실제 취업한 것도 70%밖에 지원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50% 깎아서 예를 들어서 548억이면 한 250억 정도만 해서 일단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550억씩 쓰는데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소위에 가서는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제가 잠깐 이 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님, 청년 TLO 사업은 6개월간 이 사람들한테 잡을 주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더 큰 목적은 대학의 실험실에 매년 1만 8000건의 기술이 쌓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7만 건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실험실에서 연간 빠져나가는 게 3500건밖에 안 됩니다. 그건 대개 대학에 있는 TLO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한쪽에는 우리가 R&D 투자를 해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기술이 쌓이는데 한쪽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정도 일반적인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과기부에서 10개 대학에 일단은 실사까지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사까지 다 확인했어요. 실제 거의 연계되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래서 위원님이 그날 국감 때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연계된다면 우리도 인정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리고 아직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기술이전이 두 달 만에 이렇게 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만 줄여서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해요.
일단은 그런 취지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지요?
일단은 그런 취지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박성중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두 분이요.
그럼 이상민 위원 먼저 할까요?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박성중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두 분이요.
그럼 이상민 위원 먼저 할까요?
이상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좀 쫓겨서 했는데 자세한 항목들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젠더 혁신 연구사업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세미나도 했지만 이것 자체가 연구개발 각 단계마다 젠더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도 낭비할 수 있고 또 남녀 모두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신산업 분야도 창출할 수 있고 또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고 인력 육성, 인재 육성도 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의 전방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부 예산은 7억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젠더 혁신 연구사업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세미나도 했지만 이것 자체가 연구개발 각 단계마다 젠더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도 낭비할 수 있고 또 남녀 모두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신산업 분야도 창출할 수 있고 또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고 인력 육성, 인재 육성도 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의 전방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정부 예산은 7억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조금 늘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점을 해서 액수를 좀 대폭 증가해야 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사업 이런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이런 효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효과 분석이 어떤가를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교육 사업 이런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이런 효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효과 분석이 어떤가를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대개 저희가 교육훈련 했을 때 한 70% 정도는 취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 분석 같은 것을 자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사업별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들에 대한 교육부나 다부처 사업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누가 주체이고 나중에 그 효과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나 등등 해서 교육부 지원하지만 실제로 가서 실행하는 것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와는 관계없이 예산만 각 학교가 따거나 교육청이 따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건 과기정통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다부처 관련될 때는 특히 그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웨어러블 말씀드렸고 원격의료 했는데요, 원격의료 법 안 됐다고 그걸 계속 미룰 게 아니라 혁신을 지금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은 공중보건소나 또는 국공립병원을 네트워크해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들에 대해서 대면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해 가지고서 계속 그들에게 무슨 효과나 어떤 걸 알려 주고 체크해 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차관님, 누가 담당이신가요?
이것들에 대한 교육부나 다부처 사업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누가 주체이고 나중에 그 효과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나 등등 해서 교육부 지원하지만 실제로 가서 실행하는 것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와는 관계없이 예산만 각 학교가 따거나 교육청이 따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건 과기정통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다부처 관련될 때는 특히 그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웨어러블 말씀드렸고 원격의료 했는데요, 원격의료 법 안 됐다고 그걸 계속 미룰 게 아니라 혁신을 지금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은 공중보건소나 또는 국공립병원을 네트워크해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들에 대해서 대면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해 가지고서 계속 그들에게 무슨 효과나 어떤 걸 알려 주고 체크해 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차관님, 누가 담당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IT 융합법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의료업계, 의료벤처 쪽에서도 저희가 임시허가제라든지 샌드박스 통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맡기면, 보건복지부 계속 지금까지…… 아시잖아요. 의사들 틈에 싸여 있고 약사들 틈에 싸여 있고 관료들도 다 거기하고 어쩌면 좀 심하게 말하면 유착관계에 있고 그들 논리에만 매여 있고 이러니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출 책무는 과기정통부가 있으니까 과기정통부가 그걸 돌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법 위반 이런 것들 하지 않게’가 아니라 여기부터 먼저 특정해서 제한적으로 실행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한테 효용이, 후생이 증대된다는 걸 체감하면 저는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해 보시고요.
웨어러블 로봇도 여기 지금 과기정통부의 선도 사업 보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민간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의 산업 현장들뿐만 아니라 의류 또는 국방 산업 이쪽에도, 국방 분야에도 다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과기정통부가 집중 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웨어러블 로봇도 여기 지금 과기정통부의 선도 사업 보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민간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의 산업 현장들뿐만 아니라 의류 또는 국방 산업 이쪽에도, 국방 분야에도 다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과기정통부가 집중 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차관님,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 올해가 76억이고 내년에 115억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15억 새로 요구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죽 보니까 이것도 5개월 동안 50만 원씩 활동하면서 법률, 회계 실무교육 시킨 후에 연봉 4500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경영 전반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예산 끊어지면 완전히……
제가 가짜 일자리로 보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짜 일자리로 보는 것이 짧은 시간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거의 어렵고 또 재정 지원에 기대는 이런 일자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지원 15억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가짜 일자리로 보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짜 일자리로 보는 것이 짧은 시간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거의 어렵고 또 재정 지원에 기대는 이런 일자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지원 15억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님,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것은 지금 5개월 교육과정이지만 그 대상이 고경력 과학기술인하고 창업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한테 새롭게 사업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시장 분석 이런 실습 위주의 교육을 5개월 더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5개월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추가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관님, 우편 배달업무 전기차 관련해서 올해 117억 요구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아,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내년이요.
올해 1000대 계획 있었는데 못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이유 댈 것 없잖아요. 올해 못 했고, 내년에 4000대 어떻게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다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1000대로 되어 있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내년 상반기에 1000대 하고 하반기에 4000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제조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상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는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데, 각 우편국의 주차장 확보가…… 지금은 단순한 이륜차인데 상당히 많은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걸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늘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올해 못 한 1000대와 내년 상반기 1000대 그리고 하반기 1000대, 300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커트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올해 못 한 1000대와 내년 상반기 1000대 그리고 하반기 1000대, 300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커트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저희도 사실……
주차장도 확보 안 되는데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도 지금 제작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우정사업본부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우정사업본부장강성주 예, 올해 벌써 860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000대는 가능하고,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3000대……
1000대야 가능하지만 그건 올해 계획 1000대고 내년 상반기 1000대 하반기 1000대, 2000대를 어디에다 바로 확보해요, 그 비싼 땅을?
우정사업본부장강성주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주차장이나 활용계획들을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정사업본부장강성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에서 바로 삭감됩니다.
우정사업본부장강성주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디 남용되는 것 중국하고 협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디 남용되는 것 중국하고 협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뭐라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하고 뭔가 실무 협상을 하고 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 사무소도 하나 설치해서 약간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직접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 사무소도 하나 설치해서 약간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직접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선숙 위원, 최연혜 위원, 정용기 위원, 송희경 위원, 이철희 위원, 박성중 위원, 변재일 위원, 윤상직 위원, 박광온 위원, 박대출 위원, 신용현 위원, 이상민 위원, 김성수 위원, 김종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오늘 예산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높아지는 경제 불안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우리 위원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회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일간 진행될 예산심사소위 활동에서도 국가 예산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예산소위에서 심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선숙 위원, 최연혜 위원, 정용기 위원, 송희경 위원, 이철희 위원, 박성중 위원, 변재일 위원, 윤상직 위원, 박광온 위원, 박대출 위원, 신용현 위원, 이상민 위원, 김성수 위원, 김종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오늘 예산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높아지는 경제 불안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우리 위원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회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일간 진행될 예산심사소위 활동에서도 국가 예산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예산소위에서 심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