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관련해서 그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허용되어 오던 농지에 설치된 기숙사가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설채소 농가 등에 많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생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피셔서 적절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찾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커져 올해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관련해서 그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허용되어 오던 농지에 설치된 기숙사가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설채소 농가 등에 많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생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피셔서 적절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찾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커져 올해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수 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수 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에 9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사업 확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에 9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 사업 확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혁 장관님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혁 장관님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피해가 높았던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발행 비용 2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상을 양식 품목 위주에서 대중성 어종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2차 추경안 외에도 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산물 비축 및 수매자금 예산 510억 원을 추가 확충해서 수산물 가격안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산물 소비쿠폰 확대 및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피해가 높았던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발행 비용 2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상을 양식 품목 위주에서 대중성 어종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2차 추경안 외에도 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산물 비축 및 수매자금 예산 510억 원을 추가 확충해서 수산물 가격안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산물 소비쿠폰 확대 및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성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신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겹쳐 가지고 농식품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서남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식품부장관님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두 분 다 지역을 다녀가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은 첫날 집중호우로 해남․진도의 약 1만㏊의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피해가 확인되는 첫날 농식품부장관님이 그쪽 한번 와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농식품부에 국․실장급 이상 열다섯 분의 고위직이 계신데 한 두 분만 돌고 말았는데 현장 행정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국채 발행 없이 31조 5000억이라는 재원이 마련됐다는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9200억 원, 약 3%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재원인데 추경에 9200억 원의 세금을 다 투입하고 농업 분야에는 약 0.9%밖에…… 2.9% 투입이 됐는데, 농업 분야 예산이 금년 예산도 3%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추경예산의 3%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업 분야에는 혜택이 대단히 미미하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산업 분야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더 노력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해 나온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진도군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인데 배수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척지들이 대부분인데 간척지들이 자연 배수가 안 돼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다 만조까지 겹치면 오히려 역류하는 상황인데, 강제 배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요구했음에도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물바다가 돼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저기에서부터 진도 읍내까지 죽 연결이 돼서 전체가 다 침수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농특세 부분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 좀 더 농어업 분야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번에 예결소위에 가시는 분들은 농수산업 분야에 이러한 예산들이 좀 더 추가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어민이 소외받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해양환경공단에서 바다쓰레기를 열심히 수거를 해 줬는데 장마가 들면 바다에 모이는 쓰레기의 65% 정도가 육지쓰레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나갈 게 아니라 해양공단에서 선제적으로 수거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해안가로 밀려 버리면 수거할 방법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나갈 게 아니라 장마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드시 쓰레기는 바다로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해양공단에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번에도 나왔는데 제가 직접 선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쓰레기들이 대부분 해안가로 밀려서 못 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 수거하는 선박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강요는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가 나오는 바로 그 시기에 수거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조류에 의해서 육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또 육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겹쳐 가지고 농식품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서남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식품부장관님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두 분 다 지역을 다녀가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은 첫날 집중호우로 해남․진도의 약 1만㏊의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피해가 확인되는 첫날 농식품부장관님이 그쪽 한번 와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농식품부에 국․실장급 이상 열다섯 분의 고위직이 계신데 한 두 분만 돌고 말았는데 현장 행정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국채 발행 없이 31조 5000억이라는 재원이 마련됐다는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9200억 원, 약 3%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재원인데 추경에 9200억 원의 세금을 다 투입하고 농업 분야에는 약 0.9%밖에…… 2.9% 투입이 됐는데, 농업 분야 예산이 금년 예산도 3%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추경예산의 3%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업 분야에는 혜택이 대단히 미미하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산업 분야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더 노력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해 나온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진도군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인데 배수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척지들이 대부분인데 간척지들이 자연 배수가 안 돼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다 만조까지 겹치면 오히려 역류하는 상황인데, 강제 배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요구했음에도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물바다가 돼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저기에서부터 진도 읍내까지 죽 연결이 돼서 전체가 다 침수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농특세 부분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 좀 더 농어업 분야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번에 예결소위에 가시는 분들은 농수산업 분야에 이러한 예산들이 좀 더 추가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어민이 소외받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해양환경공단에서 바다쓰레기를 열심히 수거를 해 줬는데 장마가 들면 바다에 모이는 쓰레기의 65% 정도가 육지쓰레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나갈 게 아니라 해양공단에서 선제적으로 수거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해안가로 밀려 버리면 수거할 방법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나갈 게 아니라 장마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드시 쓰레기는 바다로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해양공단에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번에도 나왔는데 제가 직접 선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쓰레기들이 대부분 해안가로 밀려서 못 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 수거하는 선박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강요는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가 나오는 바로 그 시기에 수거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조류에 의해서 육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또 육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소비쿠폰 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추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인삼농사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산의 인삼축제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 재고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판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쌓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판로 문제 또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매를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또는 지금 그 양반들 식재자금 같은 경우 유예가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고충을,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쿠폰 예산 외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김현수 장관님?
이번 추경에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소비쿠폰 외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추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인삼농사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산의 인삼축제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 재고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판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쌓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판로 문제 또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매를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또는 지금 그 양반들 식재자금 같은 경우 유예가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고충을,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쿠폰 예산 외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김현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와 직접 연관된 것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소농 대상으로 한 지원이 지난번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데, 좀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지원금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흡수가 된 상황입니다.
장관님, 아무튼 이번 추경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냐 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하느냐인데 혹시 인삼농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농업 내에서 또는 수산 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에서 올 상반기 집행을 보면 계란품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계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쿠폰이라는 게 다양한 농산물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대형마트에서는 주로 계란이 210억 정도, 지금 상반기에 계란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이게 장관님 책임은 아닌데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계란 생산능력은 조류인플루엔자 이전으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쿠폰을 적용해 왔던 거고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쿠폰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30개 판란에 대해서 20% 할인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개나 15개짜리 브랜드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전혀 가지 않았고 브랜드란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전이나 후나 가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계란의 수요가 판란으로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판란과 브랜드란에 10% 공히 할인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쿠폰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30개 판란에 대해서 20% 할인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개나 15개짜리 브랜드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전혀 가지 않았고 브랜드란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전이나 후나 가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계란의 수요가 판란으로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판란과 브랜드란에 10% 공히 할인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5분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듣고 싶은데 아무튼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에만 집중, 소비자의 패턴이긴 하지만 약간 특정 품목에 집중 또 생활의 필요물품이기 때문에 더 집중될 수도, 전략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눈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해수부장관님도 같이, 전통시장은 중소벤처부에서 다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하는 과정에 그것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농특세가 이번에 한 5조 정도 생각했는데 한 9000억 정도 더 늘 거라는 예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수부장관님, 수산물도 지역의 수산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까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농특세가 이번에 한 5조 정도 생각했는데 한 9000억 정도 더 늘 거라는 예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수부장관님, 수산물도 지역의 수산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추경 편성 제출된 걸 보면서 역시 문재인 정권이 참 일관성 있게 농업․어업 분야는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농업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신종 전염병도 확산이 되고요 또 유례없는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농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특히 보증능력이 없는, 신용이 참 열악할 수밖에 없는 영세 농업인․어업인들의 보증을 책임져 줬던 농신보 관련해 가지고도 운용기금이나 운용배수가 위험수위에까지 도달해서 지금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등등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정작 2차 추경을 하면서 그런 목소리들은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을 표합니다.
장관님, 소비쿠폰을 통해 가지고―작년에도 이것 코로나 때 한 번 했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사실 농업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신종 전염병도 확산이 되고요 또 유례없는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농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특히 보증능력이 없는, 신용이 참 열악할 수밖에 없는 영세 농업인․어업인들의 보증을 책임져 줬던 농신보 관련해 가지고도 운용기금이나 운용배수가 위험수위에까지 도달해서 지금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등등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정작 2차 추경을 하면서 그런 목소리들은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을 표합니다.
장관님, 소비쿠폰을 통해 가지고―작년에도 이것 코로나 때 한 번 했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실제로 지난해 2020년도에 대형마트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매출증가효과는 얼마나 되고 또 농가의 생산유발효과는 얼마가 됐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조금 효과가 있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상당 수준, 200억을 했는데 판매증진효과가 한 1400억 정도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됐다 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것에 더해서 생산유발효과도 약 한 2000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30억 원의 소비쿠폰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도 그 부분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도 받아 보고 했는데 현장에서 얘기들은 소비쿠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이면 혜택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의 소비쿠폰이 나가면 10%는 대형유통업자라든지 이런 쪽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사실은 5% 정도가 소비자, 나머지 한 5% 정도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무슨 데이터로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행 과정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아마 기존에 여러 가지 소비쿠폰에 적용되는 목록도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지 적정가격도 아마 제시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은 사실 작년 우리 예산집행에서도 보셨지만 그때 수십억, 한 70억 이상의 소비쿠폰을 했지만 전통시장에 사용된 것은 2500만 원 아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방식은 제로페이라는 쪽에서 그 내용을 사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방식인데 실제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그런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게 뭔가 제도상의 아니면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소비쿠폰 같은 부분들이 적용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행 과정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아마 기존에 여러 가지 소비쿠폰에 적용되는 목록도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지 적정가격도 아마 제시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은 사실 작년 우리 예산집행에서도 보셨지만 그때 수십억, 한 70억 이상의 소비쿠폰을 했지만 전통시장에 사용된 것은 2500만 원 아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방식은 제로페이라는 쪽에서 그 내용을 사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방식인데 실제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그런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게 뭔가 제도상의 아니면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소비쿠폰 같은 부분들이 적용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 과정을 챙기는 것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쿠폰이 들어가기 전 가격과 후 가격을 점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30%, 지난번 국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늘렸고 앞으로 조금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30%, 지난번 국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늘렸고 앞으로 조금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운물류가 지금 거의 대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는 기미가 있습니까?
해수부장관님, 해운물류가 지금 거의 대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는 기미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수출입 물류가 많이 늘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대책을 세운 대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내시는, 그냥 수산물 늘리기 위해서 200억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많은 수출업자들,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 그런 쪽의 운임이 사실은 보면 미국 동부해안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두 배로 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기준으로 하면 아홉 배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런 쪽의 저걸 좀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물론 대통령님 참석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와야 돼요.
물론 해수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해명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실 때 좀 신중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물론 대통령님 참석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와야 돼요.
물론 해수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해명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실 때 좀 신중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먼저 주신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화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해수부는 주요 국적선사와 협의해서 중소화주들을 위한 일정 공간을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선적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잘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해운 선도국가 관련 행사, 대통령님 행사 관련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해명자료도 냈습니다만 그 선박이 그냥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이었으면 그 선박을 잡아 놨다는 비난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신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신조선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사실 무근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행사를 했던 재래부두는 그 행사 당일 새벽까지도 하역을 했었고 다만 그 행사기간 동안, 시간 동안 약간의 공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산항 물류를 처리하는 데는 저희가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해운 선도국가 관련 행사, 대통령님 행사 관련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해명자료도 냈습니다만 그 선박이 그냥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이었으면 그 선박을 잡아 놨다는 비난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신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신조선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사실 무근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행사를 했던 재래부두는 그 행사 당일 새벽까지도 하역을 했었고 다만 그 행사기간 동안, 시간 동안 약간의 공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산항 물류를 처리하는 데는 저희가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똑같은 내용인데 해수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소비쿠폰 증진사업이 대형마트가 64%로 가장 많고 온라인 쇼핑몰 27%, 중소 유통 경로는 9%에 불과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48.7%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64%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비율이 19년 통계에 따르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27.8%에 달한다고 해요. 전통시장은 전혀 예산 배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두 분께 똑같은 내용인데 해수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소비쿠폰 증진사업이 대형마트가 64%로 가장 많고 온라인 쇼핑몰 27%, 중소 유통 경로는 9%에 불과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48.7%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64%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비율이 19년 통계에 따르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27.8%에 달한다고 해요. 전통시장은 전혀 예산 배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주신 지적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추경예산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부문은 기존에 저희가 잡았던 그 예산 이행실적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기재부,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들을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 중소 유통 경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구분지어서 배정을 하고 그 한도에서 소모하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고 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를 참조하면 참 쉬운 문제인데 지역화폐를 5% 내지 10% 할인해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한도를 사게 된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가든 대형마트에 가든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왜…… 기왕에 지방정부 같은 데서 지역화폐로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일정한도 쿠폰을 구매해서 자유롭게 가서 소비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고 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를 참조하면 참 쉬운 문제인데 지역화폐를 5% 내지 10% 할인해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한도를 사게 된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가든 대형마트에 가든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왜…… 기왕에 지방정부 같은 데서 지역화폐로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일정한도 쿠폰을 구매해서 자유롭게 가서 소비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한 분야에서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데서 거의 독점할 우려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저희가 분배함으로써 다른 분야도 소비촉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가 잘 소비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전용도 해 나가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한 분야에서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데서 거의 독점할 우려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저희가 분배함으로써 다른 분야도 소비촉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가 잘 소비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전용도 해 나가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의 우리 수산물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 30% 가까이를 전통시장에서 사고 계세요, 소비자들이. 쿠폰을 자유롭게 구매해서 일정한도…… 개인별 구매한도를 주지만 자유롭게 소비하게 되면 30%는 전통시장 가서 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복잡하게 해 놓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28%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에서 할인쿠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계를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뭔가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농림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30%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 먹는데 할인쿠폰은 거의 이용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제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역화폐라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물은 워낙 중간유통 마진이 커서 이게 소비증대효과, 200억 지원하면 1000억 이상의 소비촉진효과가 난다는 통계는 봤는데 문제는 이것이 생산자들의 이익으로 직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없잖아요.
한번 전문기관에 줘서 200억의 할인쿠폰 발행했을 때, 할인 지원사업을 했을 때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좀 더 정치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복잡하게 해 놓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28%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에서 할인쿠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계를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뭔가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농림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30%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 먹는데 할인쿠폰은 거의 이용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제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역화폐라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물은 워낙 중간유통 마진이 커서 이게 소비증대효과, 200억 지원하면 1000억 이상의 소비촉진효과가 난다는 통계는 봤는데 문제는 이것이 생산자들의 이익으로 직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통계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없잖아요.
한번 전문기관에 줘서 200억의 할인쿠폰 발행했을 때, 할인 지원사업을 했을 때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좀 더 정치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작년에 저희가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농축산물과 비슷한 효과인데요, 저희가 200억 투자해서 약 한 2600억 정도 매출액 증대가 있었다. 저희가 지금 결과를 갖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입 대 산출, 결과물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연구를, 용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 박덕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구두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면으로 대체하시기로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질의 내용은 모두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출신 박덕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구두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면으로 대체하시기로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질의 내용은 모두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어제 남해안 폭우 피해 현장 다녀오셨지요?
해수부장관님, 어제 남해안 폭우 피해 현장 다녀오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다녀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전남 남해안 특히 강진․장흥․해남․진도 지역에 평균 467～601㎜의 집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방 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나 각종 축사․가옥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 위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저기 자료에 보시면, 어제 장관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마는 특히 강진 마량 일대의 전복 가두리양식장에 민물 유입으로, 비 피해로 인해서 100%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어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총 한 4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관님, 거기 다녀오시면서 느낀 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전남 남해안 특히 강진․장흥․해남․진도 지역에 평균 467～601㎜의 집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방 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나 각종 축사․가옥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 위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저기 자료에 보시면, 어제 장관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마는 특히 강진 마량 일대의 전복 가두리양식장에 민물 유입으로, 비 피해로 인해서 100%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어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총 한 4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관님, 거기 다녀오시면서 느낀 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었고요. 그 현장을 보니까 다 100% 폐사해 가지고 이미 썩기 시작해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에 의하면 일단 영어자금 이자 감면이라든가 영어자금 상환 연기 그다음에 복구비 융자 이런 것 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어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지자체에서 요구하시는 재난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당국하고 열심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에 의하면 일단 영어자금 이자 감면이라든가 영어자금 상환 연기 그다음에 복구비 융자 이런 것 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어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지자체에서 요구하시는 재난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당국하고 열심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어가들이, 이게 100% 폐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생존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입식 시기가 10월에서 11월이 적기라고 그럽니다, 어가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한 1～2개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피해 어가들한테 치패를 입식하는 데 국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물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급한 문제, 특히 가두리양식장의 피해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연관돼 있는 기후 재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강진만 일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탐진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을 국가가 개발행위 하면서 농어촌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특히 어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부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셔서―저희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추경에 반드시 입식 치패 비용이 이번에 지원이 돼서, 10월에 입식을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기르면 다시 어가들이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두리 그물망 설치가 3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남도에서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이것이 다음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3m가 아니고 한 5m 정도 깊이 그물망을 설치하는 데, 자부담도 포함을 시켜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이런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급한 문제, 특히 가두리양식장의 피해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연관돼 있는 기후 재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강진만 일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탐진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을 국가가 개발행위 하면서 농어촌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특히 어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부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셔서―저희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추경에 반드시 입식 치패 비용이 이번에 지원이 돼서, 10월에 입식을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기르면 다시 어가들이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두리 그물망 설치가 3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남도에서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이것이 다음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3m가 아니고 한 5m 정도 깊이 그물망을 설치하는 데, 자부담도 포함을 시켜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이런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이미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도와 지자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열심히 관계당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논의를 잘해 주시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한 피해 앞에서 여야 위원님들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부 장관님들께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되풀이되는, 재발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민들을 위하는 농림부, 어민들을 위하는 해수부의 의중보다는 나라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의 전횡적인 예산에서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기준인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론에 회자된 것만 봤을 때 전체 국민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에 1인당 특정액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80%라는 수치를 우리 농어민들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약 한 75%의 농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료 1번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셨지요, 두 분 장관님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민들을 위하는 농림부, 어민들을 위하는 해수부의 의중보다는 나라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의 전횡적인 예산에서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기준인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론에 회자된 것만 봤을 때 전체 국민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에 1인당 특정액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80%라는 수치를 우리 농어민들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약 한 75%의 농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료 1번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셨지요, 두 분 장관님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추계로는 전체 농가 중 25%인 약 25만 호가 연소득 1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상식적으로 농민들이 연소득 1억을 올리려면 지금 현재 양파 시중가격을 ㎏당 500원으로 했을 때 1만 평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어제 가락동 시장은 676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지에서는 평균 500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1만 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벼농사로 치면 2㏊를 지어도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추계 자체가, 계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나 근거, 포괄적인 통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두 분 장관님한테 농수산 통계는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하지 않나요, 이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급기준이나 근거, 포괄적인 통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두 분 장관님한테 농수산 통계는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하지 않나요, 이관 문제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말씀 주신 그 건보료의 경우에는……
건보료는 제가 얘기를 안 꺼냈어요, 아직.
이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가 소득하위 80%라고 예측을 했을 때 우리 농어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현장의 애로사항, 어려움, 불편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농림부가 다시 통계를 가져오고 또 마찬가지로 해수부가 수산 관련 통계를 가져와서 좀 더 농민들 입장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빨리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가 소득하위 80%라고 예측을 했을 때 우리 농어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현장의 애로사항, 어려움, 불편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농림부가 다시 통계를 가져오고 또 마찬가지로 해수부가 수산 관련 통계를 가져와서 좀 더 농민들 입장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빨리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면 기록이 안 되니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80%라는 얘기보다는 전체 농어민들한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두 부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80%라는 얘기보다는 전체 농어민들한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두 부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쿠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는 않겠고, 어쨌든 이 쿠폰은 유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 어민들한테는 그렇게 체감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거든요.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나요?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
그다음에 농신보 관련된 건데요.
화면 두 번째 줘 보세요.
법정 운용배수 초과 시 신규보증 전면 중단해야 되고, 그건 20배 초과 시의 법정 운용배수고 또 적정 운용배수 12.5배 초과 시에 신규보증 일부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엄연히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다뤘으면 좋겠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입장인데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좀 보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선행해 달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화면 두 번째 줘 보세요.
법정 운용배수 초과 시 신규보증 전면 중단해야 되고, 그건 20배 초과 시의 법정 운용배수고 또 적정 운용배수 12.5배 초과 시에 신규보증 일부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엄연히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다뤘으면 좋겠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입장인데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좀 보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선행해 달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두 장관님․차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좀 묻겠는데요. 지금 농림부 900억 또 해수부가 200억이지요, 소비쿠폰?
하나 좀 묻겠는데요. 지금 농림부 900억 또 해수부가 200억이지요, 소비쿠폰?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것 지금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200억, 900억을? 두 장관이 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장관이 원하는 것도 이거였습니까? 200억, 900억이었어요? 그게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관계부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계부처에서 임의로 결정된 걸 지금 두 부처가 따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두 장관께서, 여기에 관계돼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 단체들이 있잖아. 한 번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책자금이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부를, 또 기재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얘기를 하면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무 자르듯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냥 따르는 거밖에 더 있어?
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자료나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900억, 200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받아서 집행하면 나중에 현장감이 없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관련 단체하고 한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그 의견을 듣고 그걸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게 지금 대형마트나 중소기업, 온라인, 전통시장 이쪽을 통해서 소위 쿠폰을 소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소비만 있는데? 생산자는 전혀 지금 여기에 단 10원 한 장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단체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한 건 대형마트하고―지금 내가 통계가 정확지를 않습니다마는―중소기업, 온라인, 여기에 전통시장은 10분의 1도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은 금방 우리가 통계가 나오는데 휴업 그리고 폐업한 것이 34%입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소비한다는데 여기 거의 이름만 들어 있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문 닫아 놓은 집이 많고 또 생산자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관계는 전혀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세밀하게 이번 소비쿠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정도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시장이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하는 데만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중소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곳은 나름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서, 시장 거래가 한 65%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지금 10%도 안 돼. 그러면 이 어렵고 고통받는 현장에 있는 가장 어려운 쪽은 전혀 혜택이 없다면 이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 단체들과 한 번쯤은 미팅을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을 해 줘야 정부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또 걱정하는 모습이 정부가 할 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양 부처에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비가 있으면 생산이 있는데 생산은 주로 가을에 많이 합니다, 특히 농촌 쪽은. 그러면 가을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인가지인데 이건 뭐 또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한번 가을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 또 수산도 마찬가지예요. 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관계부처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수산부나 농림부 얘기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위 정부를, 기재부를 납득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히 무 자르듯 해 놓은 걸 갖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대형마트하고 중소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만 가고 소상공인이나 전통 이쪽에는 사실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 기회에 생산자 대책도 눈앞에 닥치는 문제고,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또 이미 휴업계 낸 소상공인들 대책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생산자 대책이 있어야 소비자도 같이 가 준다, 이것이 저는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자료나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900억, 200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받아서 집행하면 나중에 현장감이 없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관련 단체하고 한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그 의견을 듣고 그걸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게 지금 대형마트나 중소기업, 온라인, 전통시장 이쪽을 통해서 소위 쿠폰을 소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소비만 있는데? 생산자는 전혀 지금 여기에 단 10원 한 장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단체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한 건 대형마트하고―지금 내가 통계가 정확지를 않습니다마는―중소기업, 온라인, 여기에 전통시장은 10분의 1도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은 금방 우리가 통계가 나오는데 휴업 그리고 폐업한 것이 34%입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소비한다는데 여기 거의 이름만 들어 있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문 닫아 놓은 집이 많고 또 생산자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관계는 전혀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세밀하게 이번 소비쿠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정도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시장이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하는 데만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중소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곳은 나름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서, 시장 거래가 한 65%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지금 10%도 안 돼. 그러면 이 어렵고 고통받는 현장에 있는 가장 어려운 쪽은 전혀 혜택이 없다면 이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 단체들과 한 번쯤은 미팅을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을 해 줘야 정부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또 걱정하는 모습이 정부가 할 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양 부처에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비가 있으면 생산이 있는데 생산은 주로 가을에 많이 합니다, 특히 농촌 쪽은. 그러면 가을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인가지인데 이건 뭐 또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한번 가을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 또 수산도 마찬가지예요. 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관계부처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수산부나 농림부 얘기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위 정부를, 기재부를 납득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히 무 자르듯 해 놓은 걸 갖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대형마트하고 중소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만 가고 소상공인이나 전통 이쪽에는 사실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 기회에 생산자 대책도 눈앞에 닥치는 문제고,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또 이미 휴업계 낸 소상공인들 대책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생산자 대책이 있어야 소비자도 같이 가 준다, 이것이 저는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 쿠폰 배정, 한마디로 1000원짜리 농축산물을 사면 200원을 할인해 주고 그 할인된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1000원을 사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마트에 가서……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작년 대 올해 상반기 예산 배분 내역이에요. 보시는 봐와 같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에 배정된 쿠폰이 작년에는 전체의 82.32%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77.56%에 달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에서 발생했습니다. 편중현상 지나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작년 대 올해 상반기 예산 배분 내역이에요. 보시는 봐와 같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에 배정된 쿠폰이 작년에는 전체의 82.32%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77.56%에 달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에서 발생했습니다. 편중현상 지나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나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유통업체 배 불리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 도움 되는 거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소비 위축을 막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쪽 한쪽으로 대형마트에 몰리느냐 하면 거기 가면 한 제품만 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거기 카트에 한가득 사게 되는 게 대형마트 물건이에요. 바로 이게 미끼상품의 집객효과예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리고 대형마트에 집중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최초 배정한 거 보면 대형마트에 57%, 민간 온라인몰에 18%, 중소 유통 채널에 24%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900억에 대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900억에 대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이거 일자리사업으로 바꿀 수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 쿠폰사업은 단순히 소비자 부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 가보면, 요즘 지역구에 들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장관님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말씀하시지요.
바로 일손 부족이에요. 올해 전국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제가 한번 자유발언에 했지만―5342명, 그런데 지난 6월 11일 현재 실제 입국 완료한 인원은 308명이에요. 불과 5.8%에 그쳤어요, 5.8%에. 그러면 노동자의 일자리 일당이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인건비가 최고로 상승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남자는 13만 원 이상, 여자는 10만 원 이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대한민국에서 농업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5월입니다.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9월 정도 됩니다.
아니, 어떻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래서 피크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일자리 갑이 근로자고 을이 농장주예요. 무슨 5월 달, 6월 달, 7월 달 그런 걸 따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폰을 우리 농업 또 수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쿠폰을 또 200억 세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쿠폰을 우리 농업 또 수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쿠폰을 또 200억 세웠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감 있는 일들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소비쿠폰사업은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부터 농업 생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한쪽으로 편향이 됐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걸 다른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쪽으로 편향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그리고 직거래하는 현장, 친환경 직판장, 농산물 직판장 이런 데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맞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그리고 직거래하는 현장, 친환경 직판장, 농산물 직판장 이런 데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맞지 않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 데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가는데 실적이 저조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장관이 고집이 그렇게 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실적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여기 현황이 장난입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훨씬 늘었지 않습니까?
(위성곤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성곤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 때문에 못 하면 못 한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소비쿠폰 사업이 소비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자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그것을 몰라요? 900억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장관님이 웬 고집이 그렇게 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 유통 경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모르는 분이 무슨 장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제가 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3만 원 이상 남자, 여자 10만 원 이상,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잠깐 봐 주시면 이번 추경이 할인쿠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쿠폰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발생 환자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1차 할인쿠폰 지급하고 나서 뛰었습니다. 이것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환자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2차 할인쿠폰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도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늘어났고요. 이번에 또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1일 1000명 이상 늘고 있는 상태에서 3차 할인쿠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이라든지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쿠폰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그렇게 쿠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고, 추경 편성을 대폭 수정해야 되고 유연해져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부의 방침에 너무 몰입해서 쿠폰 사업에만 900억․200억, 1100억을 전부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른 부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혁신인재 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사업, 산자부에서 청년디자이너 인턴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각 부처별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농해수 관련 기업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아무리 코로나 추경이지만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코로나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들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왜 우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오징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과거 사례에도 있듯이 긴급 촉진 사업을 벌이고 나서 가격이 안정이 됐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물류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해수부에서 HMM하고 이런저런 협업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임차해서 투입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잠깐 봐 주시면 이번 추경이 할인쿠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쿠폰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발생 환자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1차 할인쿠폰 지급하고 나서 뛰었습니다. 이것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환자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2차 할인쿠폰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도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늘어났고요. 이번에 또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1일 1000명 이상 늘고 있는 상태에서 3차 할인쿠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이라든지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쿠폰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그렇게 쿠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고, 추경 편성을 대폭 수정해야 되고 유연해져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부의 방침에 너무 몰입해서 쿠폰 사업에만 900억․200억, 1100억을 전부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른 부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혁신인재 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사업, 산자부에서 청년디자이너 인턴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각 부처별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농해수 관련 기업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아무리 코로나 추경이지만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코로나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들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왜 우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오징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과거 사례에도 있듯이 긴급 촉진 사업을 벌이고 나서 가격이 안정이 됐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물류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해수부에서 HMM하고 이런저런 협업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임차해서 투입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임시선박을 올 7월 달부터 기존 2척에서 4척 이상으로 늘렸고요. 언론에서는 수출입 대란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대처를 못 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 하반기 되면 수출입 물량 이런 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아쉬운 점이 이렇게 운임지원 예산이라든지 중소기업 물류비 융자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로지 코로나 소비촉진 쿠폰 사업에만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그것은 산자부와 중기부 소관이고요. 거기서 화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송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저희가 국적선사 HMM이나 SM상선 등과 수출 물류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처를 못 해 가지고 곤란에 처한 경우가 없습니다. 일부 중소 화주들이 그런 애로를 얘기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가 중기부와 협력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송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저희가 국적선사 HMM이나 SM상선 등과 수출 물류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처를 못 해 가지고 곤란에 처한 경우가 없습니다. 일부 중소 화주들이 그런 애로를 얘기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가 중기부와 협력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감사 결과, 지금 최종 처분 결과가 안 나왔지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감사 결과, 지금 최종 처분 결과가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결과가 나왔고요……
최종 처분……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처분은 아직 안 나왔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도 했고……
감사위원회 열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회입니까, 저는 감사 계획, 최종 처분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절차 미이행도 있고 허위․부실 보고,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사업 자체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차 미이행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을 하자 치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장관님께서는 계속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방안도 안 내시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확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런 감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면 말이 생길까 봐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런 감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되면 말이 생길까 봐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 두 번 다시 우롱하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장관 일 마치고 나면 부산 내려가실 거지 않습니까?
장관 일 마치고 나면 부산 내려가실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당연합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못 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 약속드린 대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얘기가 된 공공콘텐츠 사업하고 트램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면서, BPA가 추진 기관인데요 BPA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얘기가 된 공공콘텐츠 사업하고 트램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면서, BPA가 추진 기관인데요 BPA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만 이양수 위원님께서 구두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내용과 질의 내용은 모두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만 이양수 위원님께서 구두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내용과 질의 내용은 모두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 코로나 정국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도 직간접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2차 슈퍼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쿠폰 사업에 농식품부 900억, 해수부 20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쿠폰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제 생각에는 소비쿠폰 사업 방향과 사용 시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쿠폰 사업 세부 내용을 보니까 대형마트에 518억 원, 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로 배정이 돼 있고 온라인몰은 162억으로 18%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마트에 배정된 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하루에 코로나 1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도 직간접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2차 슈퍼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쿠폰 사업에 농식품부 900억, 해수부 20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쿠폰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제 생각에는 소비쿠폰 사업 방향과 사용 시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쿠폰 사업 세부 내용을 보니까 대형마트에 518억 원, 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로 배정이 돼 있고 온라인몰은 162억으로 18%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마트에 배정된 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하루에 코로나 1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데 아직도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는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비중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 쿠폰 발행은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쿠폰 발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할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4차 대유행이고 지금 집합금지고 사람이 거의 다 락다운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바로 쿠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 당국하고 소비쿠폰 발행 시기를 잘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로 너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전통시장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쪽으로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것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판매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세일 행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5회, 그렇지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여름휴가 특별전 해 가지고 쿠폰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프로모션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 생각하고요. 그 효과를 기재부도 인정해서 올해 본예산에 390억이라는 돈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390억을 연 9회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4회 행사를 했습니다. 동행세일도 아홉 번의 행사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12월까지 계속 이 행사를 이어 나갈 거고요.
아까 너무 대형마트 쪽에 소비쿠폰이 많이 할당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통계적…… 저희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산하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 행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해 봤고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만약에 어느 한 분야로 치우쳐지거나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하면 그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모션 행사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더 소비 형태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대형마트 쪽에 소비쿠폰이 많이 할당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통계적…… 저희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산하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 행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해 봤고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만약에 어느 한 분야로 치우쳐지거나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하면 그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모션 행사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더 소비 형태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추경을 제출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장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는 여름휴가 특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집합금지, 거의 락다운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추경을 제출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장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는 여름휴가 특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집합금지, 거의 락다운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대면 말고 온라인몰도 상당한 판매 효과를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별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유념해서 쿠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근본적인 목적은 코로나 피해 지원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집단이 어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에 있나요, 아니면 전통시장에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대형마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련되어서 농산물 소비쿠폰을 대형마트에 64% 배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저는 추경을 하는 정책의 목적과 실제 사업 집행이 두 부처 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할 거면 예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권에서 손실보상금 지원법 때문에 1년 내내 다퉜습니다.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이번 추경도 사실상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킬 것인가의 고민인데 정부 부처는 대형마트에…… 해수부의 경우는 증액분 200억 중에 전통시장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써 놓은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에 1.7%, 760억 중에 상반기에 13억 배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김현수 장관님!
저는 추경을 하는 정책의 목적과 실제 사업 집행이 두 부처 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할 거면 예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권에서 손실보상금 지원법 때문에 1년 내내 다퉜습니다.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이번 추경도 사실상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킬 것인가의 고민인데 정부 부처는 대형마트에…… 해수부의 경우는 증액분 200억 중에 전통시장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써 놓은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에 1.7%, 760억 중에 상반기에 13억 배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김현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도대체 이것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농산물 소비쿠폰을 갖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근본 목적은 농산물의 소비 위축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행태를 조사해 보면 대형마트 구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 행태로 되어진다면 대형마트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량이 훨씬 늘어서 지금 코로나19 최대 수혜 업종입니다. 그런 업종들 도와주기 위해서 추경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데 어떤 유통경로가 가장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도와주고 대형마트를 도와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발행하고 있고요.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모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 제외하고.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제로페이로 했어요. 제로페이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배정 예산이 40억인데 집행 예산이 10억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제로페이라는 제도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줬으면 벌써 다 소비했지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발행하고 있고요.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모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 제외하고.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제로페이로 했어요. 제로페이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배정 예산이 40억인데 집행 예산이 10억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제로페이라는 제도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줬으면 벌써 다 소비했지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협의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니오.
협의 안 해 보시고 앉아서 통계만 가지고 결정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저희들 만나면 정말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얘기하는데 당국이 그 정도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에 이 정도 예산 배분 가지면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최소한 50% 이상 배정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저희들 만나면 정말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얘기하는데 당국이 그 정도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에 이 정도 예산 배분 가지면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최소한 50% 이상 배정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번 국회를 할 때 전통시장을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달리 할인 비율을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6월까지 보더라도 전통시장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통시장 부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통시장 이 부분에 어떻게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통시장 부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통시장 이 부분에 어떻게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전통시장에 1.7%, 13억 상반기에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 10억 집행했고요.
저는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된다, 국민들의 삶과 너무 괴리되어진 정책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소비기반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초등 과일간식이라든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식품부의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구체적으로 소비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쇼핑몰만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는 농민들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정책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된다, 국민들의 삶과 너무 괴리되어진 정책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소비기반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초등 과일간식이라든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식품부의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구체적으로 소비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쇼핑몰만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는 농민들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정책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출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출신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도 질문드릴게요. 농축산물 소비쿠폰의 혜택이 일부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너무 많이 귀속되고 있다,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체 평균 물가보다 올 상반기 농축산물 물가지수가 상당히 급상승했지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체 평균 물가보다 올 상반기 농축산물 물가지수가 상당히 급상승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12.6%나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산물 물가가 올해 2월 달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최고점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고 6월까지도 계속 조금씩은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쿠폰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도 적극 대처를 해 왔지만, 다만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금의 혜택이 사업의 수혜대상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고 오히려 일부 유통업체에게 귀속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폰 사업의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이득이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쿠폰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도 적극 대처를 해 왔지만, 다만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금의 혜택이 사업의 수혜대상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고 오히려 일부 유통업체에게 귀속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폰 사업의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이득이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관리를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강화해서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마는 꼼꼼하게 잘 챙겨 봐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기했던 게 농촌공간계획을 구체화하고 특히 농촌 빈집에 대한 대책을 부동산 정책과 결합을 시켜서 한번 풀어 보자, 이게 당장 아주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삼아서 해결의 기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그 뒤로 농식품부가 빈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통계를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국에 빈집이 26만 가구다 이렇게 돼 있지만 농식품부 실태조사는 6만 1317가구, 통계청은 56만 가구, 통계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국에 빈집이 26만 가구다 이렇게 돼 있지만 농식품부 실태조사는 6만 1317가구, 통계청은 56만 가구, 통계가 다 다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통계청 자료가 제일 정확하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어쨌든 빈집에 대한 통계부터 빨리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빈집 방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강제구입, 강제판매를 한다든지 재사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빈집 관리 권한을 2년간 지방정부가 이양을 받는다든지 또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지방세 면제를 한다든지, 방치할 경우에는 세를 2배로 인상한다든지―페널티를 주는 것이지요―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다양한 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공공적인 선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빈집을 활용한 휴양시설 단지 조성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 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면 도시에 있는 주택 공급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농촌 빈집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고 있고 통계하고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빈집 방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강제구입, 강제판매를 한다든지 재사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빈집 관리 권한을 2년간 지방정부가 이양을 받는다든지 또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지방세 면제를 한다든지, 방치할 경우에는 세를 2배로 인상한다든지―페널티를 주는 것이지요―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다양한 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공공적인 선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빈집을 활용한 휴양시설 단지 조성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 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면 도시에 있는 주택 공급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농촌 빈집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고 있고 통계하고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난번 위원님 말씀 주셔서 빈집 실태조사와 관련한 매뉴얼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했고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해서 보조지표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빈집정비업무 매뉴얼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담당자 교육―어차피 조사하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가 해야 되니까―그리고 빈집 조사는 전문기관 위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의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늘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농촌공간계획 부분에 어떻게 빈집을 활용하고 빈집을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거의 정돈이 돼 갑니다. 위원님한테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늘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농촌공간계획 부분에 어떻게 빈집을 활용하고 빈집을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거의 정돈이 돼 갑니다. 위원님한테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관님에게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몇 가지 모르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 현장이나 어촌에 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송출하던 것으로 우리가 34%를 커버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중단됐어요.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한 1000여 명이 데모한 것 봤지요, 한국 일터 약속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가게 해 달라고. 이런 사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 자국에서는 인력난이, 이미 고갈됐고 해외 송출로 34% 커버하던 그것도 코로나로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두 분이 꼭 인식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대형마트, 온라인 이쪽으로 계속 국민과 시민들이 편의 한 대로 가다 보면 재래시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쿠폰 1000원이면 200원 혜택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한 500원씩 줘 보라고,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아이디어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정부를 납득시켜야 돼요.
국민과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전부 대형마트하고 온라인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재래시장 가겠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없어지는 것이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최소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밸런스에서 30%는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전부 대형마트로 가고 온라인으로 가지 누가 재래시장을 갑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장관이 이것에 역류할 수는 없지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위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은 여러분들이 살려야지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국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는 사명감을 갖고 저는 정책적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 현장이나 어촌에 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송출하던 것으로 우리가 34%를 커버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중단됐어요.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한 1000여 명이 데모한 것 봤지요, 한국 일터 약속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가게 해 달라고. 이런 사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 자국에서는 인력난이, 이미 고갈됐고 해외 송출로 34% 커버하던 그것도 코로나로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두 분이 꼭 인식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대형마트, 온라인 이쪽으로 계속 국민과 시민들이 편의 한 대로 가다 보면 재래시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쿠폰 1000원이면 200원 혜택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한 500원씩 줘 보라고,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아이디어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정부를 납득시켜야 돼요.
국민과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전부 대형마트하고 온라인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재래시장 가겠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없어지는 것이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최소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밸런스에서 30%는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전부 대형마트로 가고 온라인으로 가지 누가 재래시장을 갑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장관이 이것에 역류할 수는 없지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위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은 여러분들이 살려야지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국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는 사명감을 갖고 저는 정책적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줘야 되는 이유는 그게 다 농촌에 있습니다. 결국 농촌경제를 살려야 되는데요. 대형마트가 수익을 얻으면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어렵지만 농촌에서, 중소도시에서 돌게 해 줘야 농촌도 활력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두 장관님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줘야 되는 이유는 그게 다 농촌에 있습니다. 결국 농촌경제를 살려야 되는데요. 대형마트가 수익을 얻으면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어렵지만 농촌에서, 중소도시에서 돌게 해 줘야 농촌도 활력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두 장관님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승남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다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각각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승남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다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각각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만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