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 국민통합과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은 KBS와 MBC, SBS에서 한 시간씩 오후 5시까지 청문회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행위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이 되지 못했는데 어제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준비해 주신 기자님 그리고 아침부터 기다려 주신 위원님과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 국민통합과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은 KBS와 MBC, SBS에서 한 시간씩 오후 5시까지 청문회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후보자 김부겸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정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 등에서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분권정당추진단장직을 수행하며 저출산, 지방분권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는 정부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의 척추와 같은 부처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사람과 자원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전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입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도 해소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접경 지역과 같은 낙후된 지역,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방․경찰․사회복지와 같이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을 이어받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층 강화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과 지방 모두가 두루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정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 등에서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분권정당추진단장직을 수행하며 저출산, 지방분권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는 정부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의 척추와 같은 부처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사람과 자원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전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입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도 해소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접경 지역과 같은 낙후된 지역,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방․경찰․사회복지와 같이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을 이어받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층 강화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과 지방 모두가 두루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재옥 위원, 의사……
후보자께서 지금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서 청문회 시작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께서 19대 국회의원선거, 2014년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경력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한 GLNS의 주식에 대한 행자부 답변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제출 자료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 진행 중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19대 국회의원선거, 2014년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경력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한 GLNS의 주식에 대한 행자부 답변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제출 자료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 진행 중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후보자 부인 이유미 씨가 20년간 운영을 했던 GLNS의 거래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에 후보자께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행자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관공서와 학교에 컴퓨터 등 기기를 납품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이 기간 동안 후보자께서는 재산신고에서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누락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심사해서 백지위임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 있었다라고 강한 의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또 진실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부인 이유미 씨가 20년간 운영을 했던 GLNS의 거래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에 후보자께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행자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관공서와 학교에 컴퓨터 등 기기를 납품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이 기간 동안 후보자께서는 재산신고에서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누락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심사해서 백지위임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 있었다라고 강한 의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또 진실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는 류덕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미리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류덕제 참고인 잠시 일어나서 고개만, 일어나시면……
(참고인 인사)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멀리 대구에서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3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인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오후 5시까지 한 번씩 다 돌아야 되니까 시간을 대략 6분 정도로 해서 한 번씩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되는 관계로 모든 위원들이 시간을 좀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위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먼저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질의․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는 류덕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미리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류덕제 참고인 잠시 일어나서 고개만, 일어나시면……
(참고인 인사)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멀리 대구에서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3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인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오후 5시까지 한 번씩 다 돌아야 되니까 시간을 대략 6분 정도로 해서 한 번씩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되는 관계로 모든 위원들이 시간을 좀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위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먼저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질의․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또 저는 이렇게 청문위원으로서 앉으니까 지나간 날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부겸 후보자는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세요. 제가 2000년도에 같은 당의 원외 위원장으로서 또 미래연대라는 모임에 같이 활동할 때 지역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같이 회의를 마치면 김부겸 후보자는 저를 따로 불러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며 용돈을 저의 손에 쥐어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입니다, 선거공보지요. 이 공보의 안의 내용을 보면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 선거공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병역에 문제가 없습니까?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또 저는 이렇게 청문위원으로서 앉으니까 지나간 날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부겸 후보자는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세요. 제가 2000년도에 같은 당의 원외 위원장으로서 또 미래연대라는 모임에 같이 활동할 때 지역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같이 회의를 마치면 김부겸 후보자는 저를 따로 불러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며 용돈을 저의 손에 쥐어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입니다, 선거공보지요. 이 공보의 안의 내용을 보면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 선거공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병역에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2대 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고요. 다만 제가 수형 사실이 있어서 그 무렵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희들 수형한 사람들은 물을 흐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입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설명 안 하시고 ‘있다, 없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부동산 문제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특별한 것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없습니다.
위장전입 하신 적 있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없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의혹을 제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1999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연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출두하고 재심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러나 해당 관련된 참고서적들을 모두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이렇게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이렇게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상당 부분은 타 후보자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문제 있는 사람 범주에는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부겸 의원은 같이 정치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이 회의의 파행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드러나는 그런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협치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김부겸 의원은 같이 정치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이 회의의 파행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드러나는 그런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협치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대통령이시자 또 인사권자이시니까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과의 공약과 현실적으로 이런 괴리가 있은 데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유감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절차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것은 후보자는 적어도 이번 임명 공직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 일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더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님, 우선 행정자치부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초가 많으신 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대 비리 문제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대 비리 문제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적어도 시대가 그런 정도의 엄정함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과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전의 황 위원님 지적처럼 이 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발견된 후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도 역시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후보자님 말씀처럼 전례없이 민정수석이나 또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그렇게 사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당연히 약속 위반과 이러한 흠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희들도 야당 때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지요. 이 부분을 일단,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뤄 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보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흠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 또는 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위법․위반 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보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흠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 또는 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위법․위반 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그나마 이렇게 현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정도, 그 흠결의 정도와 여당에서 판단하는 흠결의 정도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의 비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과거 사례와 비교할 여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비리는 그만큼 국민적 요구였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과거 사례와 비교할 여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비리는 그만큼 국민적 요구였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하게 치러진 대선, 급하게 인수위도 없이 만들어지는 정부에서 검증의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검증에서 발견되었거나 본인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능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후보자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이런 상황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서 하시는 모든 그 반대와 비판과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야당 때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이철성 경찰청장후보자의 음주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의 자신의 직무 관련된 그러한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반대도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도 하고 나중에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회의 법과 절차 내였고요 국회선진화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당도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리라 믿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현재 급박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외교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출범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후보자께서도 후보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임명된 장관으로서 야당의 충분한 반대의 정당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현재 급박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외교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출범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후보자께서도 후보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임명된 장관으로서 야당의 충분한 반대의 정당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추경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동안 학계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공공일자리의 수준이 8%에 불과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그런데 OECD 평균은 20%대고요 가장 높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34% 정도입니다.
이 이유는 우선 시장과 민간은 고용절벽에 이미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기계화․정보화․자동화 등을 통해서 고용 없이 성장을 이루어 내는 그러한 기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압박도 필요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공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또 복지, 안전 등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지요.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시장과 민간은 고용절벽에 이미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기계화․정보화․자동화 등을 통해서 고용 없이 성장을 이루어 내는 그러한 기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압박도 필요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공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또 복지, 안전 등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지요.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입니다.
야당이 되니까 진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우리 장관후보자님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되니까 진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우리 장관후보자님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로 우리 장관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하실 수가 있겠는가 자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 보려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추천된 인사들이 현재 우리 국민의 기대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것이 언론에서나 또 주위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실망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질문을 어느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실세인 후보자님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장관후보자는 선거의 공신이요, 차관은 코드인사다’ 이렇게 해서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혹시 그거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언론에서 ‘장관후보자는 선거의 공신이요, 차관은 코드인사다’ 이렇게 해서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혹시 그거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런 취지의 글들이 실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구, 어느 때보다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또 모든 행사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장관님, 협치라는 게 뭡니까? 협치가 뭐예요?
우리 장관님, 협치라는 게 뭡니까? 협치가 뭐예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결국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정치 과정을 밟는 것,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치가 저도 헷갈려 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치는 가진 자가 양보를 하고 내놓아야 되는 게 그게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개나 5개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중에 하나라도 양보를 하고 서로 통해야 이게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5개를 다 하겠다고 ‘무조건 따라 오너라’ 또 ‘우리가 따라 간다’ 이러면 그것은 협치가 아니고 굴복이나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치는 가진 자가 양보를 하고 내놓아야 되는 게 그게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개나 5개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중에 하나라도 양보를 하고 서로 통해야 이게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5개를 다 하겠다고 ‘무조건 따라 오너라’ 또 ‘우리가 따라 간다’ 이러면 그것은 협치가 아니고 굴복이나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후보자 제 입장에서 뭐라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
아니,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협치라 하니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직 출범 초기고 주변의 참모진용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마 조금 아직은 좀 소원한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정무수석에 임명된 분이 우리 국회에서 죽 지낸 분이고, 그래서 정무수석을 비롯한 그 참모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겠지만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서로 간에 진솔한 그런 의견 교환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겠지만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서로 간에 진솔한 그런 의견 교환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역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낙마한 인사가 총 30명입디다. 김대중 정부에서 두 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섯 분, 이명박 정부에서 열두 명이 낙마를 했고요 박근혜정부에서 열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과 협치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당선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깊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이게 말로써 협치를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해소를 하고 또 서로 해명을 하고 나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 안 되면 협치를 하시려면 내각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우니까 안 줘도 되고, 국민의당에 몇 석 주고 또 바른정당에도 몇 석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야가 잘하자’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야당도 잘하는 대통령을 도와주고 할 것이지, 저희는 야당을…… 한 10년간 여당을 하니까요 야당의 힘이 다 빠져 버렸어요. 요새는 멘붕 상태에서 그냥 힘도 없고 어떤 때는 우울증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가 본인이 공약한 대로 최소한은 지켜 줘야만이 야당도 거기에 응원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소통과 협치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당선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깊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이게 말로써 협치를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해소를 하고 또 서로 해명을 하고 나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 안 되면 협치를 하시려면 내각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우니까 안 줘도 되고, 국민의당에 몇 석 주고 또 바른정당에도 몇 석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야가 잘하자’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야당도 잘하는 대통령을 도와주고 할 것이지, 저희는 야당을…… 한 10년간 여당을 하니까요 야당의 힘이 다 빠져 버렸어요. 요새는 멘붕 상태에서 그냥 힘도 없고 어떤 때는 우울증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가 본인이 공약한 대로 최소한은 지켜 줘야만이 야당도 거기에 응원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지금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워낙 조심스럽고요.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동의를 해 주셔서 장관의 일을 하게 되면 아마 국무회의가 매주 열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 특히 우리 국회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은 계속 피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야 공존과 협치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야당, 그래서 10년․10년을 해 본 여러 가지 소회 이후 다시 맞이하는 첫 여당이라서 과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된지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같이 본인들이 했던 청문회를 좀 되돌아보고 그것에 기준해서 새로운 2017년 체제를 맞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준거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여러 가지 팻말을 써 주셨지만 역지사지로 저희들이 야당일 때 진행했던 여러 부분들도 되돌아보고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당일 때 이 상황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청문회 규칙을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보궐선거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하에서 초창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치고는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정도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봐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발표되고 있지 않나 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안보, 외교 여타 부분이 중첩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보 양보, 일보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들이 안행위에서 야당일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사회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행정자치부가 진행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정부 간의 자원의 배분 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즉 경제부총리의 예산 배분권에 항상 막히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에 항상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겸 장관후보자는 행자부장관으로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통합도 그런 부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관건적으로 해결해 나갈 정부 내에, 속에서 기재부장관과 대통령께 이런 문제를 진언하고 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인의 의사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야당, 그래서 10년․10년을 해 본 여러 가지 소회 이후 다시 맞이하는 첫 여당이라서 과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된지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같이 본인들이 했던 청문회를 좀 되돌아보고 그것에 기준해서 새로운 2017년 체제를 맞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준거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여러 가지 팻말을 써 주셨지만 역지사지로 저희들이 야당일 때 진행했던 여러 부분들도 되돌아보고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당일 때 이 상황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청문회 규칙을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보궐선거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하에서 초창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치고는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정도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봐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발표되고 있지 않나 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안보, 외교 여타 부분이 중첩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보 양보, 일보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들이 안행위에서 야당일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사회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행정자치부가 진행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정부 간의 자원의 배분 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즉 경제부총리의 예산 배분권에 항상 막히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에 항상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겸 장관후보자는 행자부장관으로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통합도 그런 부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관건적으로 해결해 나갈 정부 내에, 속에서 기재부장관과 대통령께 이런 문제를 진언하고 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인의 의사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큰 틀의 합의는 결국 국가적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과정에서 분명히 그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소위 중앙과 수도권만 권한을 이렇게 움켜쥐고, 또 재정 배분도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이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현행 틀 내에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그 여러 가지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소위 중앙과 수도권만 권한을 이렇게 움켜쥐고, 또 재정 배분도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이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현행 틀 내에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그 여러 가지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기재부장관이 항상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문제 속에서 제기를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장관께서 우리 전체 정부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기재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했다, 그중에는 중앙의 권력을 움켜쥐고 시혜를 받는 그런 지방이 아니라 내가 내 지역에서 사는 데 있어서의 삶의 보람과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또 기형적으로 지난 한 70년간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화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데 과거처럼,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과거에 그냥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런 국민적인 기대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무회의나 다른 기회가 되면 그런 끊임없는 주장을 펴고 또 토론도 하겠습니다.
또 기형적으로 지난 한 70년간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화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데 과거처럼,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과거에 그냥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런 국민적인 기대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무회의나 다른 기회가 되면 그런 끊임없는 주장을 펴고 또 토론도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1995년에 도입을 해서 한 22년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현재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는 최초의 63%에서 현재 50%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사실 인건비 이외에는……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재정자립도인데 이 문제는 8 대 2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의 세수 문제와 세출 속에서 4 대 6이라고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의 견해도 그렇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약속한바 지금의 세입 구조 8 대 2를, 그러면서 세출은 4 대 6인 이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정도로 이 세수를 이양을 해서 이것을 좀 메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그러면서도 위원님, 여전히 남는 문제가 지금에 있어서 그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불균형을 또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76 대 24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세수 중에서 상당하게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세수가 이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위원님, 여전히 남는 문제가 지금에 있어서 그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불균형을 또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76 대 24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세수 중에서 상당하게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세수가 이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님, 행자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님, 행자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예,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같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청문회 위원으로서, 저는 또 야당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그렇지만 오늘은 청문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조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엇갈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문제점을 우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 11조 2000억 원의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이 취업난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 추경의 일자리 만들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11조나 쓰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와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같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청문회 위원으로서, 저는 또 야당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그렇지만 오늘은 청문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조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엇갈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문제점을 우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 11조 2000억 원의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이 취업난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 추경의 일자리 만들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11조나 쓰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와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이미 편성해 놓았던 목적예비비 500억과는 별도로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 11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예산 4조 2000억을 심사하고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올 연말까지 사실상 이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직접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5만 4600개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195개의 월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시지요? 계획서 보셨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직접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5만 4600개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195개의 월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시지요? 계획서 보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금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 6개월짜리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이것이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니, 간단하게 솔직하게 이것이 6개월짜리라면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뭔가 숨통을 터 줘야 된다……
옛날의 김부겸 의원님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제가 후보자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번 제가 이해하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인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명 등도 모두 6개월짜리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 1만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0만 개 일자리는 임시적이거나 간접 창출 일자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11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짜리 임시직 3만 6798개가 좋은 일자리 대책인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인지, 청년실업 해소인지, 노인일자리 창출인지 정말 솔직히 후보자에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인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명 등도 모두 6개월짜리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 1만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0만 개 일자리는 임시적이거나 간접 창출 일자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11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짜리 임시직 3만 6798개가 좋은 일자리 대책인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인지, 청년실업 해소인지, 노인일자리 창출인지 정말 솔직히 후보자에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전체적인 재정 운용과 우리 경제 사정에 관한 연관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입장이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집행에 있어서는 여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작년에 저와 함께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재정을 다루는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500억 목적예비비를 세워 놓으면서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데 공감하시겠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개를 신축하고 135개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 1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3000여 개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요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도 원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 3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최하위 꼴찌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린이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는 남아도는 유휴교실이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1만 4000개 중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근무하는 교사가 실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한쪽에서는 실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역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일자리 집행에 있어서는 여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작년에 저와 함께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재정을 다루는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500억 목적예비비를 세워 놓으면서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데 공감하시겠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개를 신축하고 135개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 1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3000여 개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요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도 원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 3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최하위 꼴찌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린이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는 남아도는 유휴교실이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1만 4000개 중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근무하는 교사가 실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한쪽에서는 실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역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폐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민간어린이집하고 잘 교섭이 되면 그분들의 시설을 좀 더 개수하고 해서 국공립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지역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지역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서 조심스러운 것은 좋은데요 그러나 또 후보자를 떠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을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김부겸 후보자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 청문회 자리에서 소신 있는 발언, 정부 정책이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미래에 후보자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보여집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장관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을 처음 뵌 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기자로서 후보자님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만나서 제가 한번 인터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선 행정자치부장관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을 처음 뵌 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기자로서 후보자님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만나서 제가 한번 인터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행비서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참신성과 청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후보자님께서 의정보고에서도 제 기사를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뚜벅이 국회의원 김부겸’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서 청렴함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능력과 청렴성을 증명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년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하셨고요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십니다. 행정 관료나 지방자치장의 경험은 없으시지요?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서 청렴함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능력과 청렴성을 증명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년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하셨고요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십니다. 행정 관료나 지방자치장의 경험은 없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후보자님을 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발탁하셨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행정 경험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국민들이 바라는 분권, 균형 그리고 국민 통합과 화해라는 대통령님의 가치에 비추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 준 모습들이 조금 특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독하게 임하셨고 또 그런 의지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서 좀 독하게 임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에 추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하게 임하셔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꼭 이루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한다고 한창 논의 중입니다. 이번 개헌은 지방분권이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이 분야에 적극 동의하시고 힘써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의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한다고 한창 논의 중입니다. 이번 개헌은 지방분권이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이 분야에 적극 동의하시고 힘써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의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오늘 아마 대통령께서 전국의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혹은 간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 제2국무회의라는 그런 내용의 원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사실상 미국의 주와 같은 그런 연방제 국가의 형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주민 밀착형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정책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문제, 국가의 불균형 문제도 분명히 이번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번 개헌의 내용에 담길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수준 자체가 지금과 같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의 운영 틀을 바꾼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주민 밀착형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정책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문제, 국가의 불균형 문제도 분명히 이번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번 개헌의 내용에 담길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수준 자체가 지금과 같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의 운영 틀을 바꾼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요. 있는데 저는 그 장애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수도권 과밀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있으세요?
지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요. 있는데 저는 그 장애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수도권 과밀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있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직원들이 그동안 어렵게 연구해 오고 고민한 것들을 죽 봤습니다. 아직은 제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방을 좀 살려야 하는데요,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3502개 읍면동 중에서 40%가량이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정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산업과 문화 이런 것을 잘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그 환경을 주의 깊게 잘 지켜보셨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아마 2030년경에 지금의 읍면동 중에서 약 한 30%가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에 죽 부딪쳐서 그동안 몇 가지 노력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한국사회에도 맞을지……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시범사업을 행자부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청년들과 우리 지역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몇 가지 사업들, 거기에서 금년에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날지를 지켜보는 것 같고요. 다음 지역사회의 활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몇 가지 해 놓은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에 죽 부딪쳐서 그동안 몇 가지 노력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한국사회에도 맞을지……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시범사업을 행자부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청년들과 우리 지역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몇 가지 사업들, 거기에서 금년에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날지를 지켜보는 것 같고요. 다음 지역사회의 활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몇 가지 해 놓은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장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 후보자께서는 책임장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 그리고 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직과 인원 문제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은 사실 일자리 만든다는 데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추경의 요건에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장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 후보자께서는 책임장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 그리고 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직과 인원 문제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은 사실 일자리 만든다는 데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추경의 요건에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만 200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데요. 공무원을 늘리려면 우선 뭐가 필요합니까? 단계로 본다면 무슨 검토를 해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우선 적실성 있는 소요인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총정원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으면 빼고, 감축하고 나머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보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장관들이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 수의 변화를 감안해서 4월까지 내도록 하고 그것을 행자부장관이 전체 종합해서 9월 말 정도에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1만 2000명을 느닷없이 내겠다, 이것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총정원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으면 빼고, 감축하고 나머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보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장관들이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 수의 변화를 감안해서 4월까지 내도록 하고 그것을 행자부장관이 전체 종합해서 9월 말 정도에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1만 2000명을 느닷없이 내겠다, 이것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동안 매년 소요 요구된 게 한 4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게. 그런데 그중에서 행자부가 그동안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1년에 약 2500에서 3000 정도만 공무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제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었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그런데 공무원을 늘려서 할 것 같으면 왜 17만 명만 5년 동안 늘립니까, 한 170만 명 정도 늘려 버리지?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로 내는 겁니까? 공무원의 월급이요 대기업의 몇 %입니까?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로 내는 겁니까? 공무원의 월급이요 대기업의 몇 %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요즘에 높이 받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몇 % 받습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몇 % 받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의 한 55% 정도를 받는 것……
그 정도 받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90% 받는 공무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정말 열악한 월급에서 세금 낸 사람들의 세금 가지고 공무원을 늘리겠다? 이게 사실 국민 정서가 수용할까, 이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5년간 인건비를 만일 공약대로 한다면 14조가 됩니다, 14조. 그리고 30년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하면 공무원의 전체 평균임금이 6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조 원이 듭니다, 10조 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감안해 보니까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지금 236만 원이에요. 이것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 17만 명에 대한 연금이 1년에 5조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17만 명을 뽑아 놓으면 만일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간다고 계산하면 500조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뭐……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래서 이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 동의 없이 막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장관 되시면 공무원 17만 명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년간 인건비를 만일 공약대로 한다면 14조가 됩니다, 14조. 그리고 30년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하면 공무원의 전체 평균임금이 6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조 원이 듭니다, 10조 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감안해 보니까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지금 236만 원이에요. 이것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 17만 명에 대한 연금이 1년에 5조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 17만 명을 뽑아 놓으면 만일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간다고 계산하면 500조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뭐……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래서 이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 동의 없이 막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장관 되시면 공무원 17만 명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7만 명은 지금 아직 목표치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5년간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아마 탄력 있게 운용할 목표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만 명은 지금 아직 목표치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5년간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아마 탄력 있게 운용할 목표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만 2000명도 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경찰 1500, 사회복지 1500, 소방 1500 그다음에 군 부사관 1500, 일반직 3000, 교육 3000…… 그냥 무 자르듯이 잘랐어요, 수요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그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티오 정원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티오 정원보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경기도 따로 통계는 모르겠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규정 인원보다도 약 한 1만 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원보다, 뽑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540명을 못 뽑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실정인데 만일 이번에 공무원들 지방으로 해 놓고 지방교부금을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안 내려보내면 이것 누리과정하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위원님 질문에 조금……
예,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한 가지,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태어난 젊은이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나올 그런 시기이고, 이 세대들을 에코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의 자제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앞뒤보다도 1년에 평균 한 6만에서 10만 가까이 더 많이 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갔을 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고 어떤 형태로든지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정말 노동시장 내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히 도태되어 가는 어떤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청년실업률이 금년에 11%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아마 긴급처방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공공서비스, 그것도 현장 대응 중심으로 그렇게 늘리겠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조차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또 자칫하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담은 전부 또 지자체로 떠넘기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금 새로 계획하는 공무원들은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공무원연금 혜택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갔을 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고 어떤 형태로든지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정말 노동시장 내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히 도태되어 가는 어떤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청년실업률이 금년에 11%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아마 긴급처방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공공서비스, 그것도 현장 대응 중심으로 그렇게 늘리겠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조차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또 자칫하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담은 전부 또 지자체로 떠넘기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금 새로 계획하는 공무원들은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공무원연금 혜택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정부조직을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비대화 이런 게 나중에 행자부장관 하실 때 공무원 확대라든지 비대화되면 장관 되시면 장관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질의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질의입니다.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군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현역 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신 김부겸 의원님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는 군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현역 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신 김부겸 의원님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오늘 시험일을 앞둔 수험생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수험생 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지 않습니까? 수험생 되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저희 군포에 계시면서 세 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군포지역을 12년을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뒤로 하고 대구로 가서 거기에서 대구시민의 심판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셨었는데 그때 대구로 갈 때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군포에 계시면서 세 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군포지역을 12년을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뒤로 하고 대구로 가서 거기에서 대구시민의 심판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셨었는데 그때 대구로 갈 때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당시는 조금 제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게 뭔가 하는 게 저한테 강하게 때렸었고요. 또 동료 의원들 중에서 그 무렵에 국회가 계속 여야 갈등만 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못 된다는 데 대해서 불출마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어느덧 정치에 책임질 나이가 됐는데 너무 내가 해 놓은 게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평생 제가 정치를 해 오면서 과거 우리 정치 선배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고 제정구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하던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정치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여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막상 부딪혀 보니까 쉽지도 않고 또 그 낙백 시절에 한 4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평생 제가 정치를 해 오면서 과거 우리 정치 선배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고 제정구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하던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정치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여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막상 부딪혀 보니까 쉽지도 않고 또 그 낙백 시절에 한 4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 쓰신 책 중에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후보자께서 쓰신 책 중에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이 책 제목이 이제 국무위원이 되시고 나면 그 이후는 ‘나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운영하시게 되면 민주당 의원이시기 전에 국무위원이시고 그래서 앞에 계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도 받아들이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무위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어떻게 야당들의 말씀을 들으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 스스로가 국회에서 정치적인 잔뼈가 굵었고 또 정당에서의 제 이력이 죽 있는 한, 또 그런 그게 있는 한 역시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깊은 고민과 이런 것을 제가 아무래도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소위 원칙에 얽매인 이야기들이나 혹은 여야가 갈등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제가 정말 여야가 공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
참 어찌 보면 국무위원으로서는 넘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소위 원칙에 얽매인 이야기들이나 혹은 여야가 갈등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제가 정말 여야가 공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
참 어찌 보면 국무위원으로서는 넘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문건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VIP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그리고 BH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내부 문건인데 여기도 역시 VIP 그다음에 BH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VIP가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문건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VIP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그리고 BH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내부 문건인데 여기도 역시 VIP 그다음에 BH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VIP가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마 대통령을 직접 호칭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VIP라고 칭한 것 같고요.
VIP, 영어로는 베리 임포턴트 퍼슨(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헌법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 관행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VIP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비밀스럽게 운영하면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요. 또한 VIP 지시사항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행정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VIP를 당당히 대통령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쓰고 BH 역시 청와대라고 명확히 써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VIP를 당당히 대통령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쓰고 BH 역시 청와대라고 명확히 써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권위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건 분명히 하고 또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성중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성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석지감을 느낍니다. 그 예리하던 여당 위원들 칼날은 어디 가고 무뎌서 아무것도 벨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좀 아픈 곳을 자질 검증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04～08년은 120만 원 이상 내면 고액 후원금이었습니다, 500만 원까지. 그리고 08년 이후는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이 고액 후원금이었습니다. 고액 후원금만 공개가 됩니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두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임 모 의원입니다. 용인의 도의원인데요.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첫 번째로 02년도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06년도 300만 원을 후보자한테 기부합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09년에 다시 500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그다음 우측 칸을 보시면 후보님 지역구인 군포의 이 모 의원입니다. 02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와 떨어집니다. 그리고 05년도 보면 동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각 동에 한 명밖에 안 되는 필수요원입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모를 수가 없고요, 이때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06년에 500만 원을 후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측―그쪽에서는 좌측입니다만―임 모, 빨간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 2월 14일, 09년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석지감을 느낍니다. 그 예리하던 여당 위원들 칼날은 어디 가고 무뎌서 아무것도 벨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좀 아픈 곳을 자질 검증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04～08년은 120만 원 이상 내면 고액 후원금이었습니다, 500만 원까지. 그리고 08년 이후는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이 고액 후원금이었습니다. 고액 후원금만 공개가 됩니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두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임 모 의원입니다. 용인의 도의원인데요.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첫 번째로 02년도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06년도 300만 원을 후보자한테 기부합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09년에 다시 500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그다음 우측 칸을 보시면 후보님 지역구인 군포의 이 모 의원입니다. 02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와 떨어집니다. 그리고 05년도 보면 동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각 동에 한 명밖에 안 되는 필수요원입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모를 수가 없고요, 이때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06년에 500만 원을 후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측―그쪽에서는 좌측입니다만―임 모, 빨간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 2월 14일, 09년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한꺼번에 받은 건 아닌 것 같지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다 그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 겁니다, 선관위에서 다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06년 2월 14일은 혹시 이 사람이 후보자가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낸 것은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당위원장이……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다, 기다’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왜냐하면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공심위원을 맡아 달라는 요청 자체를……
그것은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말하자면 공심위원장 되기 며칠 전에 받았으니까 아닐 겁니다.
지역구도 아닌 사람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고액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분이 열성당원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나오셨는가 몰라도 열성당원이시고요. 또……
잠깐만요.
열성당원이면, 우리가 00년부터 17년까지 17년간을 다 스크린했습니다. 고액 후원금 낸 것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열성당원이라는 것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7년간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측 편 것을 보시겠습니다.
열성당원이면, 우리가 00년부터 17년까지 17년간을 다 스크린했습니다. 고액 후원금 낸 것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열성당원이라는 것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7년간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측 편 것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래도 여기에 조금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잠깐만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날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군포의 이 모 의원?
2월 17일 날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군포의 이 모 의원?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이 모 의원은 아니고요.
의원은 아니고, 공천 떨어졌으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저분은……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분은……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그대로 신고한 거니까요.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 이 씨가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분은 제법 큰 요식업체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출마를 생각하고 움직인 분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출마했던 분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런데 그때는요……
알겠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게 놔두고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게 놔두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세 번째, 다시 화면을 넘겨서……
그런데 우리가 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후보자 측에서 엉터리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후보자는 ‘3월 중순에 공천심사위원장이 됐다. 그래서 2월 17일 날 낸 것은 전혀 모르는 시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보도자료를 전부 스크린해 보니까 2월 28일 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열흘 전이면 벌써 공천심사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건 대략 알 수 있었고, 참고로 2월 18일은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해서 낙선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걸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열성당원으로서 해마다 후원금으로 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씨는요. 그런데 이 씨 것을 전부 스크린 해 보니까 낸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0만 원, 20만 원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기세요.
좌측의 임 모 씨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KBS에 그걸 했습니다.
보십시오. 02년도도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06년도도 출마해 가지고 낙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09년도에 해서 세 번째에 한 사람인데, 이걸……
선거는 장난이 아니고 상당히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사람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후보자 측에서 엉터리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후보자는 ‘3월 중순에 공천심사위원장이 됐다. 그래서 2월 17일 날 낸 것은 전혀 모르는 시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보도자료를 전부 스크린해 보니까 2월 28일 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열흘 전이면 벌써 공천심사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건 대략 알 수 있었고, 참고로 2월 18일은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해서 낙선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걸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열성당원으로서 해마다 후원금으로 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씨는요. 그런데 이 씨 것을 전부 스크린 해 보니까 낸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0만 원, 20만 원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기세요.
좌측의 임 모 씨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KBS에 그걸 했습니다.
보십시오. 02년도도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06년도도 출마해 가지고 낙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09년도에 해서 세 번째에 한 사람인데, 이걸……
선거는 장난이 아니고 상당히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사람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저는 법적으로 또 제 정치적인 양심을 걸고 무슨 제가 공천헌금을 받고 그렇게 정치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제가 변명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법적으로 또 제 정치적인 양심을 걸고 무슨 제가 공천헌금을 받고 그렇게 정치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제가 변명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박성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금만, 한마디만 더……
아니, 추가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지켜 줘야 되니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하시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질문하면 답변하면 되니까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분이 두 번 낙선하고 세 번째에 됐는데, 거기에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당 대표 경선 떨어진 사람이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 맡기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도당위원장은 김현미, 지금 국토교통부장관내정자였는데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선배가 좀 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선거에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단 한 사람의 광역의원, 아무도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구리시장 한 분 당선될 정도로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용인․수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달리 후보를 못 구했습니다. 그분밖에 없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선거에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단 한 사람의 광역의원, 아무도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구리시장 한 분 당선될 정도로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용인․수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달리 후보를 못 구했습니다. 그분밖에 없는데……
됐습니다, 후보자님. 그 정도 되면 설득되고 이해도 되고……
그분이 계속 출마하고, 실제 열흘 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하고 공천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박성중 위원님, 지금 마이크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리니까 나중에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군포의 이환봉 씨 이야기 좀 드릴까요? 아마 이분은……
그다음에 하나, 군포의 이환봉 씨 이야기 좀 드릴까요? 아마 이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자부장관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일 중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분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번에 개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대통령 공약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 오셔서도 본인의 생각을 쭉 말씀하시면서 개헌을 내년 6월 말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이렇게까지 강한, 시한을 정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부겸 후보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셨으니까 한번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30년 전인 87년도 헌법체계가 수명을 다했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먼저 행자부장관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일 중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분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번에 개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대통령 공약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 오셔서도 본인의 생각을 쭉 말씀하시면서 개헌을 내년 6월 말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이렇게까지 강한, 시한을 정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부겸 후보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셨으니까 한번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30년 전인 87년도 헌법체계가 수명을 다했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요?
87년도 헌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나누는 일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지요. 특히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은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것 못지않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87년도 헌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나누는 일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지요. 특히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은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것 못지않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에 반드시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이 헌법에 만들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라는 천명을 하자는 헌법학자들 의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한 가지만 묻는다면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라고 천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한 가지만 묻는다면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라고 천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고.
김부겸 후보가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에 이번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 중 하나가 분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또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 왔던 정치인이고 또 사회통합을 만들어 오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소견을 밝힌 바가 있어요, 서면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맞으시지요?
김부겸 후보가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에 이번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 중 하나가 분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또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 왔던 정치인이고 또 사회통합을 만들어 오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소견을 밝힌 바가 있어요, 서면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맞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면 지방분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좀 묻고자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이 자치권 강화하는 정도로 갈 것이냐, 광역정부 형태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정도로 갈 것이냐, 연방정부의 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큰 틀로 많은 분권학자들이, 헌법전문가들이 헌법개정안 의견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권 강화 형태까지만 가자. 두 번째, 적어도 광역정부 형태까지는 가자,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방정부까지 가야 된다. 이런 틀의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연 대한민국이 자치권 강화하는 정도로 갈 것이냐, 광역정부 형태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정도로 갈 것이냐, 연방정부의 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큰 틀로 많은 분권학자들이, 헌법전문가들이 헌법개정안 의견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권 강화 형태까지만 가자. 두 번째, 적어도 광역정부 형태까지는 가자,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방정부까지 가야 된다. 이런 틀의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대통령께서 각 시․도지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분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연방제 국가로 가자까지로 말씀하셨다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두 번째 정도 단계까지는 이번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만 할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정말로 지금처럼 이 불균형을 어떻게든 간에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좋은 공화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두 번째 정도 단계까지는 이번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만 할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정말로 지금처럼 이 불균형을 어떻게든 간에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좋은 공화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권과 관련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 행자부장관을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정말로 이번에는 뭔가 대한민국의 큰 틀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지방과 관련해서 균형발전, 분권과 관련되는 행자부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아마 개헌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 의견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정부 형태의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광역정부 형태, 17개 시도를 그대로 놔두고 광역정부를 17개를 만든다, 이것은 좀 무리 아닐까요,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지방과 관련해서 균형발전, 분권과 관련되는 행자부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아마 개헌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 의견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정부 형태의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광역정부 형태, 17개 시도를 그대로 놔두고 광역정부를 17개를 만든다, 이것은 좀 무리 아닐까요,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은 지금 상당 부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도 하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연방정부 형태로 간다면 소위 경제권에서는 5 플러스 2, 7～8개를 하나의 연방정부의 틀 이런 데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번 8차 헌법인가요, 개정할 때 적어도 한꺼번에 못 간다면 갈 수 있는 근거를 헌법체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헌법체계 안에서 연방정부를, 선후해서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갈 수 있게 틀을 만들고, 이런 틀을 만드는 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행 헌법은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2개로 되어 있는 이 헌법조문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틀이 아닌 적어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에서는 자치분권이 확실히 되고 역할을 광역정부 또는 연방정부 틀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틀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헌법체계가 담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갈 수 있는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또 이러한 일들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입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쳐 내는 그런 틀에 대한 헌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국무위원이 되신다면 행자부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도 그런 고민을 깊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번 8차 헌법인가요, 개정할 때 적어도 한꺼번에 못 간다면 갈 수 있는 근거를 헌법체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헌법체계 안에서 연방정부를, 선후해서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갈 수 있게 틀을 만들고, 이런 틀을 만드는 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행 헌법은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2개로 되어 있는 이 헌법조문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틀이 아닌 적어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에서는 자치분권이 확실히 되고 역할을 광역정부 또는 연방정부 틀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틀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헌법체계가 담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갈 수 있는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또 이러한 일들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입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쳐 내는 그런 틀에 대한 헌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국무위원이 되신다면 행자부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도 그런 고민을 깊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의 주도 또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것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정부도 그런 의지를 표하고, 정부안들이 혹시 준비가 되어야 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의 주도 또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것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정부도 그런 의지를 표하고, 정부안들이 혹시 준비가 되어야 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이십니다.
우선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인사검증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을 준비했다가 사실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많은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사검증은 짧게 하고 다시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신고 부분 좀 빨리빨리 검증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인은 배우자시지요?
저도 인사검증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을 준비했다가 사실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많은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사검증은 짧게 하고 다시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신고 부분 좀 빨리빨리 검증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인은 배우자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저게 화면이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주소만……
신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꺼멓게 했는데 배우자 성함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국회 공직자 퇴직자 재산신고에는 김부겸 후보의 소유로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국회 공직자 퇴직자 재산신고에는 김부겸 후보의 소유로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 물건인지 말씀을…… 저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후보 나올 때 아파트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모 일간지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주식 750만 원을 처분했다, 그렇지만 처분한 것으로 여기 적시했지만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2016년 총선 나갈 때 일부 재산신고 누락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해서 그것은 조치를 취하셨지요, 그 부분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시정사항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2016년 총선 나갈 때 일부 재산신고 누락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해서 그것은 조치를 취하셨지요, 그 부분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시정사항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은 재산 누락이 아니고 제가 예비후보자 때 등록했던 통장을 본후보자 때 산입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입니다. 예비후보자 때 있던 통장은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신고할 의무가 없는 줄 알고 산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선관위에서 그 당시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선관위에서 그 부분은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면 경고를 받았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친께서 아파트 증여를 2015년에 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재산 신고를 보면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은 잘못 오기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오기를 했는데, 이 4개의 사례를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 굉장히 재산신고시스템을 뭐랄까, 경시한다 할까, 뭔가 이런 재산신고시스템과 신고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따 해명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금년에 1만 2000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사 3000명 충원 계획이 있지요?
그 부분은 이따 해명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금년에 1만 2000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사 3000명 충원 계획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 교사는 몇 명 정도 충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직까지 그 과정은 아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리가 인력을 충원할 때는 수요가 먼저 나왔어야지요. ‘어디에 얼마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인력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 어디에 배치, 어디에 수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3000명 교사를 뽑겠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따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사에는 초중등 교사는 5657명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가, 대기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중 한 분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발령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호봉, 연수, 승진, 연금 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세종시로 이사한 뒤 무직자로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 인원이 5000명이 넘는 상태에서 3000명을 뽑겠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그중에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1만 2000명을 뽑겠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께서 ‘지시사항은 따라야 한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용어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여당의 아니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이것을 따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사항을 강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부담 말씀드렸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추정한 것은 313조에서 372조, 바른정당에서 추정한 것으로는 435조에서 487조,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정책처의 기준대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예정처에서 추계한 것입니다―그것대로 하면 30년 동안 무려 576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 연금 개혁해서 재정 절감한 것이 333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금개혁 어렵게 해서 333조 절감한 것을 지금 17만 4000명 뽑겠다고 해서 그냥 완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17만 4000명 공직 부분 채용은 절대적으로 재고해야 될 그리고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사에는 초중등 교사는 5657명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가, 대기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중 한 분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발령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호봉, 연수, 승진, 연금 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세종시로 이사한 뒤 무직자로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 인원이 5000명이 넘는 상태에서 3000명을 뽑겠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그중에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1만 2000명을 뽑겠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께서 ‘지시사항은 따라야 한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용어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여당의 아니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이것을 따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사항을 강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부담 말씀드렸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추정한 것은 313조에서 372조, 바른정당에서 추정한 것으로는 435조에서 487조,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정책처의 기준대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예정처에서 추계한 것입니다―그것대로 하면 30년 동안 무려 576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 연금 개혁해서 재정 절감한 것이 333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금개혁 어렵게 해서 333조 절감한 것을 지금 17만 4000명 뽑겠다고 해서 그냥 완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17만 4000명 공직 부분 채용은 절대적으로 재고해야 될 그리고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재산신고 사항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후보자 시절에는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데, 제가 대구시 수성구 동원동 109번지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아파트의 210동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실무자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201동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도 많이 틀리게 됩니다, 면적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가인데 그것을 전세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 다시 고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000명을 뽑는데 유치원은 몇 명 뽑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아마 지금 이 3000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과교사라기보다도 지금 법정 충원율을 채우고 있지 못하는 비교과교사, 예를 들면 양호교사라든가 혹은 상담교사 이런 분들을 우선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채용할 것인지가 지금 아마 시․도 교육감님께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한지를, 소요 그것을 내라고 아마 교육감들한테 그것이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교과교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부족한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는 뜻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몇 분이냐 이렇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봉급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도 있지만 어떤 데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재정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되지만 지금 얼마나 급하면 이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 숨구멍을 터주고 또 국가가 나서서라도 이 저성장시대에 뭔가 마중물을 부어 줘야만 그래도 민간기업이나 혹은 다른 데 있어서도 노동시장 내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편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신고 사항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후보자 시절에는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데, 제가 대구시 수성구 동원동 109번지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아파트의 210동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실무자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201동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도 많이 틀리게 됩니다, 면적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가인데 그것을 전세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 다시 고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000명을 뽑는데 유치원은 몇 명 뽑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아마 지금 이 3000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과교사라기보다도 지금 법정 충원율을 채우고 있지 못하는 비교과교사, 예를 들면 양호교사라든가 혹은 상담교사 이런 분들을 우선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채용할 것인지가 지금 아마 시․도 교육감님께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한지를, 소요 그것을 내라고 아마 교육감들한테 그것이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교과교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부족한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는 뜻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몇 분이냐 이렇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봉급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도 있지만 어떤 데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재정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되지만 지금 얼마나 급하면 이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 숨구멍을 터주고 또 국가가 나서서라도 이 저성장시대에 뭔가 마중물을 부어 줘야만 그래도 민간기업이나 혹은 다른 데 있어서도 노동시장 내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편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확대로 인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 마중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정부만능주의로 민간부문 일자리가 축소, 민간부문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이번에 늘리는 부분이 민간부문하고 경쟁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공무원 확대되면 공무원 확대 그 기대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조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행자부장관이 되시면 생각했던 이런 것이 나중에 영향을 좍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행자부장관이 되시면 생각했던 이런 것이 나중에 영향을 좍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정부조직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공무원 17만 명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이런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17만 명을 목표치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텐데……
해야 된다, 5년 동안 해야 된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지요.
필요하다…… 나중에, 미래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행자부장관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열흘 전쯤, 그러니까 지난 현충일에 저희 동네 현충탑에 가서 현충일 기념식을 했는데요. 추념식을 했는데, 해마다 그렇지만 그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한 구십 정도 되신 분들인데요.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가슴에 훈장 차고 나옵니다. 그분들이 훈장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그 훈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훈장이 자랑스러우려면 훈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훈장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을 때는 그것을 빨리 취소를 해 줘야 됩니다. 아마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그리고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친일시대의 친일 협력자들, 2009년에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의 대상자들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답변에 보니까 5명 정도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 발표로는 39명이 남았다, 그렇지만 민간 탐사 보도를 보면 39명이 아니고 62명, 120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만 지금 계속하다가 아직도 작년과 똑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행자부장관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열흘 전쯤, 그러니까 지난 현충일에 저희 동네 현충탑에 가서 현충일 기념식을 했는데요. 추념식을 했는데, 해마다 그렇지만 그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한 구십 정도 되신 분들인데요.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가슴에 훈장 차고 나옵니다. 그분들이 훈장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그 훈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훈장이 자랑스러우려면 훈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훈장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을 때는 그것을 빨리 취소를 해 줘야 됩니다. 아마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그리고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친일시대의 친일 협력자들, 2009년에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의 대상자들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답변에 보니까 5명 정도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 발표로는 39명이 남았다, 그렇지만 민간 탐사 보도를 보면 39명이 아니고 62명, 120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만 지금 계속하다가 아직도 작년과 똑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역사의 한 부분이 이게 경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위훈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내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놓고 섣불리 그냥 취소하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62명, 120건이 남았다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시 2차 대전 전범들―1급 전범입니다―기시 노부스케,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 이 사람들이 우리 과거 60년대에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물론 외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한 것은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독도 일본 영토를 주장한 사람 그리고 생체실험 731부대 관련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수훈자로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 하나는 6․25 당시 자기들이 싸운 전투 현장에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훈장 관련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각별하게 살펴서 정말 훈장 받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훈장이 제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것은 당시 2차 대전 전범들―1급 전범입니다―기시 노부스케,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 이 사람들이 우리 과거 60년대에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물론 외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한 것은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독도 일본 영토를 주장한 사람 그리고 생체실험 731부대 관련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수훈자로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 하나는 6․25 당시 자기들이 싸운 전투 현장에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훈장 관련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각별하게 살펴서 정말 훈장 받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훈장이 제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우리 공동체의 당당한 기준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훈, 이게 공적이 거짓이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이후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계량을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작년 12월 촛불 시민들이 얘기했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 과정에서부터 훈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까지 총 1157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줬거든요. 지금 4대강 사업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다시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찰 담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의 임직원들도 상당수가 훈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시 입찰 담합이나 이런 제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근거로 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 과정에서부터 훈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까지 총 1157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줬거든요. 지금 4대강 사업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다시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찰 담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의 임직원들도 상당수가 훈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시 입찰 담합이나 이런 제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근거로 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마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감사원의 그 정책 결과도 조금 참고해야 되겠고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바로 이런 훈장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혜는, 특히 혹시 정부가 새로 출범하자마자 이런 문제 가지고 바로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바로 이런 훈장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혜는, 특히 혹시 정부가 새로 출범하자마자 이런 문제 가지고 바로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시간에 맞추네요,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님.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나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 여정을 열심히 걸어온 정치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아마 장관으로 발탁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4선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아마 장관으로 발탁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4선이시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그동안 입법활동 한 것을 좀 봤습니다. 입법활동 실적이 많지는 않으신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는데도 유독 지방분권․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입법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 채용 의무화라는 것은 간접적인 얘기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한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입법적인 뭐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이 흐려진 건지, 어떤 겁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행자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당내 어떤 다른 역할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 한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요율 인상 같은 데서는 제가 앞장선 예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분이 한 것을 통과시킨 거고요. 직접 입법발의, 대표한 것 그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저도 몇 안건을 내놨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토론이……
그런데 4선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입법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한 대표 입법발의 한 건이 없느냐 좀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읽은 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 했더니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보내 주셨는데 자료를 보신 건지 실무자가 보낸 건지 2014년 서평을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서 감명받은 게 ‘역사의 힘은 위에서 나오지 않고 아래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소관부처 정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장관의 덕목이다’……
이게 본인의 답인지 실무자가 답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무원이나 또 국민과의 소통이나 정말 역사의 힘이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한번 소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소관부처 정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장관의 덕목이다’……
이게 본인의 답인지 실무자가 답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무원이나 또 국민과의 소통이나 정말 역사의 힘이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한번 소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청춘 시절에 다들 한 번쯤은 가슴앓이를 했던 시기에 저도 ‘전쟁과 평화’를……
요즘에 보신 것이 아니고 그전에 보신 것을 주신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지요.
제 주문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최근에는 조금 실용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보고드릴 만한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관으로서 어떤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후보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부분이라든가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부분과 충분한, 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힘을 내가 어떻게 펼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노조와 앞으로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데?
혹여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노조와 앞으로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데?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은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노조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더라고요.
업무적인 게 아니라 장관이면 당연히 노조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 뜻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아직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뺀 나머지 2권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감명 깊게 읽었다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 가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대화와 여론을 좀 수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자부장관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방과 교류하고 지방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광역과 기초 단체가 우리나라에 대략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균 재정자립도를 얼마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 아마 서면답변서를 보낸 것 같은데요. 광역은 17개, 그다음에 기초는 지금 226개……
자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자치․지방분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방재정권 확보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을 위해서 답을 보내 주셨는데, 아마 실무자가 한 것 같아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방재정권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의지와 어떤 해결하는 방안,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말 개헌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합의하지 못했던 그런 큰 틀의 합의……
지방재정권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니까요.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지방재정권이고 자치조직권이고 이런 부분……
지난번에 답변하신 게 답변이 덜 된 거지요? 추가로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방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수 중에서 이양하는 포션을 지금보다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또……
답을 충분히 안 보신 것 같아요. 답을 충분히 보고 주셔야 되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죄송합니다.
사드 배치 찬성입니까? 이것은 국방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행자부와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이 문제는 찬성, 반대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소신을 말씀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일관되게 사드라는 것 자체를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한 간의 일종의 전략적 카드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외부 세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된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함된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통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거기에 추가로 무슨 중대 무기가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조금 격앙되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제 국방부차관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조금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시겠지만 응당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껏처럼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야가 바뀐 상황에 대한 소회를 주셨는데요. 저는 여야가 바뀌고 봐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곳 상임위장에서 주구장창 물었던 정책질의를 마찬가지로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세계 기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록의 날에 발맞추어서 처음으로 기록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치렀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당일 행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어려운 자리시겠지만 응당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껏처럼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야가 바뀐 상황에 대한 소회를 주셨는데요. 저는 여야가 바뀌고 봐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곳 상임위장에서 주구장창 물었던 정책질의를 마찬가지로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세계 기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록의 날에 발맞추어서 처음으로 기록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치렀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당일 행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 행사가 열릴 것이며 거기에 이재정 의원님을 비롯한 한 두 분 의원님이 참석할 거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계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한국기록학회와 기록관리학회입니다. 그런데 기록학회 측에서 국가기록원의 발표문 사전 검열행위에 분노해서 참석을 취소하는 바람에 축사하러 학회장이 안 온 것뿐만 아니라 당일 발제자가 참석하지 않아서 정작 당일 발제자는 국가기록원 내부자만 참석을 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마는 정부 여당 그리고 소관위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마냥 축사를 하기에는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가기록원 또는 기록 관련 법을 흔히 참여정부의 정책적 산물로 인식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역사라는 정신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을 충실히 남기지도 않았고, 특히 근자에 회자되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를 장관후보자님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록계 블랙리스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버금가는 정도로 존재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기록을 담당한 A씨가 2014년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의 업무 배제 요구로 본업과 상관없는 직위로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합니다. 첫 번째 불이익입니다.
두 번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 전시를 추진하던 중에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전시 제외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주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A씨가 추진한 용역 사업만 행자부는 집중 감사를 합니다. 용역 수행기관의 특정 시민단체, 우리나라 기록학에 있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해서 독보적인 시민단체인데요.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 후 좌천성 발령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록의 문제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없이 일그러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기록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말한 이 사태도 비단 이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포괄한 입장을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국가기록원 또는 기록 관련 법을 흔히 참여정부의 정책적 산물로 인식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역사라는 정신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을 충실히 남기지도 않았고, 특히 근자에 회자되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를 장관후보자님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록계 블랙리스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버금가는 정도로 존재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기록을 담당한 A씨가 2014년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의 업무 배제 요구로 본업과 상관없는 직위로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합니다. 첫 번째 불이익입니다.
두 번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 전시를 추진하던 중에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전시 제외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주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A씨가 추진한 용역 사업만 행자부는 집중 감사를 합니다. 용역 수행기관의 특정 시민단체, 우리나라 기록학에 있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해서 독보적인 시민단체인데요.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 후 좌천성 발령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록의 문제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없이 일그러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기록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말한 이 사태도 비단 이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포괄한 입장을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까 기록계 내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 근대화 시대의 그 귀한 자료들이 전부 사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멸실된 점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을 시행한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도 다 1000만 건 가까이가 기록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지정기록물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앞으로 정치적 쟁점이 된다면 국회에서 요건에 맞는 요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1000만 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그 기록의 중요성과 그 역사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 혹시 기록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서 자기 소신을 밝힌 공직자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 근대화 시대의 그 귀한 자료들이 전부 사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멸실된 점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을 시행한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도 다 1000만 건 가까이가 기록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지정기록물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앞으로 정치적 쟁점이 된다면 국회에서 요건에 맞는 요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1000만 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그 기록의 중요성과 그 역사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 혹시 기록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서 자기 소신을 밝힌 공직자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을 생산하게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록의 생산은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를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는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산과 관련한 관련 법적인 정비를 점검한다든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고민하고 계신 바는 있는지요?
그 생산과 관련한 관련 법적인 정비를 점검한다든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고민하고 계신 바는 있는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그 점에서 기록원분들하고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제가 더 깨달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님.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자님이 내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현안들, 이를테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면 국민의 안전 문제까지도 가지고 오는 수장이 되십니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께서 정치를 가지고 돌파를 해서 성과를 내는 정치인 또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이해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만들겠다, 또 김부겸 후보자께서 지명 직후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풀뿌리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는 일성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을 6 대 4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지방분권․균형발전을 5대 비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자님이 내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현안들, 이를테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면 국민의 안전 문제까지도 가지고 오는 수장이 되십니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께서 정치를 가지고 돌파를 해서 성과를 내는 정치인 또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이해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만들겠다, 또 김부겸 후보자께서 지명 직후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풀뿌리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는 일성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을 6 대 4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지방분권․균형발전을 5대 비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결국은 4대 자치권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지방재정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8 대 2를 6 대 4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크게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제일 처음에 세목 교환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는 별 뾰족한 어떤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면 결국은 지금 부과되는 여러 가지들,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포션을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늘려서 지방에다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장밋빛 허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방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인상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이런 것들을 정부에 이전시켜서 6 대 4를 만들겠다, 저는 이것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장밋빛 허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방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인상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이런 것들을 정부에 이전시켜서 6 대 4를 만들겠다, 저는 이것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계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몇 %입니까? 지금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몇 %를 지금 지방에 주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10, 11% 정도……
11%인데 2008년도에 제가 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때 20%를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 당시 여당이었지만 2년간 기재부와 싸워서 5%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10%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2013년도에 11%가 된 것은 6%는 취득세 인하분을 지방세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신설을 했지만 8 대 2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로 올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20%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약속한 5%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가 되더라도 전체 어느 정도 세수가 보장되는지 아십니까? 1%가 4700억 정도 됩니다. 3조 8000억밖에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리 해도 한 6.7 대 뭐 이런 정도로……
그것은 세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4800억씩 하면 3조 8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로 올려도 75 대 25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세 3조 옮기면 74 대 26, 환경부담금 5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봤자 지금 다 말씀하신 것 해도 6 대 4가 안 됩니다. 7 대 3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장관께서 7 대 3으로 현실적으로 만들고 7 대 3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만들더라도 장관님은 굉장하게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6 대 4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큰 세목을 떼어 주지 않는 한 차라리 지방소비세를 50%까지 올리지 않는 한 6 대 4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분명히 지방세와 국세의 균형을 6 대 4로 맞춘다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정직하게 7 대 3 정도라도 만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고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세 3조 옮기면 74 대 26, 환경부담금 5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봤자 지금 다 말씀하신 것 해도 6 대 4가 안 됩니다. 7 대 3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장관께서 7 대 3으로 현실적으로 만들고 7 대 3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만들더라도 장관님은 굉장하게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6 대 4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큰 세목을 떼어 주지 않는 한 차라리 지방소비세를 50%까지 올리지 않는 한 6 대 4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분명히 지방세와 국세의 균형을 6 대 4로 맞춘다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정직하게 7 대 3 정도라도 만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고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재무 당국들은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늘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6 대 4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행위를 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담뱃값 인상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담뱃값 인하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행위를 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담뱃값 인상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담뱃값 인하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인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유지를 하신다면 이 담뱃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2500원 시절에 지방세가 6.2였고 국세가 3.8이었습니다. 그런데 4500원으로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4로 왔고 국세가 6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확보되는 것은 4로 묶어 놓고 담뱃세 인상 분야는 전부 다 국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개별소비세 폐지하고 원상 복귀시킬 용의 있습니까?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유지를 하신다면 이 담뱃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2500원 시절에 지방세가 6.2였고 국세가 3.8이었습니다. 그런데 4500원으로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4로 왔고 국세가 6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확보되는 것은 4로 묶어 놓고 담뱃세 인상 분야는 전부 다 국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개별소비세 폐지하고 원상 복귀시킬 용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폐지라기보다도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은……
담뱃값을 인하시키지 않으면 지방세수와 국세 간을 조정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러면 기재부는 아마 반대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아마 지금 정부에 있는 행자부의 공무원들도 그것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2008년도에 지방소비세 신설할 때, 그 당시의 장관님도―원세훈 장관, 이달곤 장관―정부 실세였거든요. 그래도 기재부하고 하는데 5% 만드는 데 2년 걸렸거든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지방세와 국세의 균형을 맞추기는 정말 장관님이 힘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말만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게 오래되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모든 정책들이……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 늘리는 것도 지금 R&D 부분을 떼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길게 되면 장밋빛 허구의 정부가 됩니다. 분명히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말만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게 오래되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모든 정책들이……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 늘리는 것도 지금 R&D 부분을 떼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길게 되면 장밋빛 허구의 정부가 됩니다. 분명히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적어도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정도 실세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국민들이 분권과 그리고 지방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라는 그런 절박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는 더 확고하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하는 법안 통과됐으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 성취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하는 법안 통과됐으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 성취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후보자님,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소장하는 부서가 후보자님의 관할부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소장하는 부서가 후보자님의 관할부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게 2007년 4월 27일인데 그때 제정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없게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이 모든 기록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개하는 원칙, 이게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방금 말씀하신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으리라 믿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사에서 봤을 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라고 하면 제반의 모든 중요한 업무수행에 관한 대부분의, 대통령에 관여한 법에 명시된 그런 기관들이 기록물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관했든지 이렇게 했으리라고 짐작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자료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넘겨받은 100여 쪽짜리 보고서하고 10장짜리 현황보고서가 전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받은 기사에서 봤을 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라고 하면 제반의 모든 중요한 업무수행에 관한 대부분의, 대통령에 관여한 법에 명시된 그런 기관들이 기록물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관했든지 이렇게 했으리라고 짐작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자료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넘겨받은 100여 쪽짜리 보고서하고 10장짜리 현황보고서가 전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0년 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법이 행정부에서만 있었을 리 없고 결국은 입법부에서 통과시켰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정할 당시에 이 문제들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겨우 10년이 지나서……
혹시 이 기사도 보셨나요?
지금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세월호 관련한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적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고 그 항소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경호실이면 너무나 중요한 업무들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그것에 관한 자료들을 당연히 정리하고 보관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법률에 따르면.
그런데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경호실이 자체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법률에 의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생산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0년 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법이 행정부에서만 있었을 리 없고 결국은 입법부에서 통과시켰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정할 당시에 이 문제들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겨우 10년이 지나서……
혹시 이 기사도 보셨나요?
지금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세월호 관련한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적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고 그 항소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경호실이면 너무나 중요한 업무들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그것에 관한 자료들을 당연히 정리하고 보관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법률에 따르면.
그런데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경호실이 자체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법률에 의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생산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생산된 기록물 약 1000만 건이 넘는 기록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넘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분류를 지금 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요. 분류를 해 보면 이 문제도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닿으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19대를 거쳐서 제가 20대 들어올 때까지 국가기록원은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좌우되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도적으로 국가기록원 자체를 독립적으로 별도의 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19대를 거쳐서 제가 20대 들어올 때까지 국가기록원은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좌우되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도적으로 국가기록원 자체를 독립적으로 별도의 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기록원장의 권위와 그것은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물 또 여러 가지 공공기록물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다음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후보님, 우선 저는 오랜 지역 구도를 깬 후보님께서, 용기 있는 분이 장관후보가 되신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CEO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리고 맡으실 행자부장관이라는 직은 공무원의 총원․정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직을 하시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몇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마련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지요. 과거 새누리당 정부가 몰라서 공무원을 더 안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마련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지요. 과거 새누리당 정부가 몰라서 공무원을 더 안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과거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계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늘 어느 정부나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찌 보면 선심을 못 쓴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17만 4000명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2023년 정도만 되면 다시 또 지금의 청년 실업, 취업 적체가 통계적으로 보면 다소간 해소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단기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17만 4000명을 순증시키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대통령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관님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 5년간 퇴직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최근 5년간 퇴직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공직 부분에서요?
예, 정규직 공무원에서 연간 한 1만 5000명 정도가 순수 퇴직을 하는데요. 매년 얼마를 뽑았느냐면 1만 6000명 정도씩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씩 더 증가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7만 4000명을 5년으로 하면요 대략 봐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 지금 공무원, 공시생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시생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졸업자 수가 한 50만 명 되고요. 그러면 지금 1만 6000명 뽑고 있는데 한 30만 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4만 6000명이 되면요……
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시는 의도가 그렇다 그러면 5년간 뽑을 게 아니라 내년에 거의 한 10만 명 뽑아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6000명을 뽑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사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예 나는 그 1만 6000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그런 청년들이 ‘나도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도전 욕구가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30만 명인데요 30만 명이 경쟁률이 보통 얼마인지 아시지요? 60 대 1, 80 대 1 이렇습니다, 직군이나 직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방직이나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로 불똥이 튀냐 하면요 이제 산업으로 갑니다, 산업으로. 산업에 좋은 인재가 안 갑니다. 만약에 이쪽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배로 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뽑는 인원이 배도 더 되니까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딱 맞지는 않아요. 이것이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아, 그런 우려가 현실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 30만 명이 50만 명으로 는다 그러면요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갖다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인력난이 와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장관님께서 숙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 지금 공무원, 공시생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시생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졸업자 수가 한 50만 명 되고요. 그러면 지금 1만 6000명 뽑고 있는데 한 30만 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4만 6000명이 되면요……
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시는 의도가 그렇다 그러면 5년간 뽑을 게 아니라 내년에 거의 한 10만 명 뽑아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6000명을 뽑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사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예 나는 그 1만 6000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그런 청년들이 ‘나도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도전 욕구가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30만 명인데요 30만 명이 경쟁률이 보통 얼마인지 아시지요? 60 대 1, 80 대 1 이렇습니다, 직군이나 직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방직이나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로 불똥이 튀냐 하면요 이제 산업으로 갑니다, 산업으로. 산업에 좋은 인재가 안 갑니다. 만약에 이쪽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배로 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뽑는 인원이 배도 더 되니까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딱 맞지는 않아요. 이것이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아, 그런 우려가 현실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 30만 명이 50만 명으로 는다 그러면요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갖다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인력난이 와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장관님께서 숙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줘 보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긴박성에 대해서는 우선 청년실업이 너무 유례없이 높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대보다 앞선 선배들 혹은……
잠깐만요, 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먼저 하시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의 평등만 주면 되지 결과의 평등까지 주려고 하면 그것이 왜곡되는 자본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아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 이 세대들이 그 앞선 세대하고 뒷세대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출생 자체가 워낙 보니까 7만에서 한 10만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급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숨통을 터 주지 않을 경우에 이 세대들 전체 다가 노동시장에서 서서히 도태가 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긴급처방을 한 것 같고요. 특히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아질 전망이 없이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간다고 보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긴급처방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않겠냐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소방직이든 뭐든 일종의 국가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역에서 그동안 제대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못 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채워 나갈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않겠냐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소방직이든 뭐든 일종의 국가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역에서 그동안 제대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못 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채워 나갈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추경보다 17만 4000명,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본예산에서 잡아 들어가야 될 이것을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홍철호 위원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방송 나올 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
후보자님.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수라고 이해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2006년도에 후보자가 행자위․교문위 활동을 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있게 된 부인의 재산이 공교롭게도, 주식이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주식보유 신고가 누락이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을, 규제를 피해서 사익을 취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합리적인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일성에 위장전입의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996년 1월 동작구에서 사시다가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에 1996년 1월 17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2월 13일 날 전출신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장전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언론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 ‘처남집에서 선거 때문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사셨습니까?
그리고 첫 일성에 위장전입의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996년 1월 동작구에서 사시다가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에 1996년 1월 17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2월 13일 날 전출신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장전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언론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 ‘처남집에서 선거 때문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사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하고…… 사실은 애기들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저하고 집사람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과천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가 처남집입니다, 저 집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본인은 실제 갔었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아이들은 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끼리 서울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집사람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후보자 본인만 과천에 선거 관계로 이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인의 선거 관계 때문에 가족들의 주소지를 전부 과천으로 옮기신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게 처남집이니까 별 제가 그런 주의력 없이 같이 옮긴 것 같고요.
후보자께서 가족들의 위장전입을 하신 것이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신 거고요. 조국 수석이 작년 8월에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서 ‘음주운전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음주운전을 범하고 은폐까지 했는데 임명했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5대 기준은 유지하되 유형 직무별로 경중을 따져서 배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유형이라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행자부장관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유형별로 봐서 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자부장관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유형별로 봐서 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는 것이 도리이지 과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위장전입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로 집이……
가족들의 위장전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집이 한 달 후에, 아마 한 달 후에 전셋집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죄송합니다. 처남집에 저하고 집사람이 먼저 가 있었고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집사람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그다음 봄에, 봄학기에 다들 과천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리 조직이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상에 한계가 있고 현장대응기관의 사기진작이 부족하고 경험의 부족으로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처를 폐지하고 해경은 해수부로 보내는, 그리고 행자부에서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이런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리 조직이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상에 한계가 있고 현장대응기관의 사기진작이 부족하고 경험의 부족으로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처를 폐지하고 해경은 해수부로 보내는, 그리고 행자부에서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이런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런 조직개편을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장관께서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차관이 이에 대해서 업무 총괄을 하게 될 텐데 차관이 각 부처와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보다 더 그 권한이 미약해지는 그래서 협조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대응기관 관련해서 해경을 그 성질이 전혀 다른 해수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담당해야 될 안전업무의 권한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독립된 부처가 아닌 행정조직에 이 역할을, 안전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이 국가의 독립적인 기능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또다시 차단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도 안전기능의 강화에 맞춰지지 않은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현장대응기관 관련해서 해경을 그 성질이 전혀 다른 해수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담당해야 될 안전업무의 권한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독립된 부처가 아닌 행정조직에 이 역할을, 안전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이 국가의 독립적인 기능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또다시 차단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도 안전기능의 강화에 맞춰지지 않은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안전 분야 혹은 방재 분야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지 않겠냐는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자부가 그동안…… 결국은 재난 대책 혹은 수습의 제일 일선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안전처 간에 원만한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다음에 현장의 일차적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하고 가진 그런 유기적 관계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특히 이번에 오더라도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실상 조직이라든가 예산에서 독립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재 쪽 이런 쪽의 여러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는 잘 모르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행자위원일 때 마침 그게 소방방재청이 별도 발족을 함으로써 저도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지켜볼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용서하신다면 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하고 가진 그런 유기적 관계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특히 이번에 오더라도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실상 조직이라든가 예산에서 독립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재 쪽 이런 쪽의 여러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는 잘 모르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행자위원일 때 마침 그게 소방방재청이 별도 발족을 함으로써 저도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지켜볼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용서하신다면 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간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 위장전입이다라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3월 달에 저희들하고 같이 그리 전학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아이들까지 같이 이전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집이 얻어지기 전까지 한 달간 처남댁에서 같이 기거를 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소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소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주고, 나중에 소명을 조금……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혹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누가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하면 그 컴퓨터를 보통 사람들이, 유저들이 쓸 수 있게끔 장착하고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따라서 제가 관련 업무에서 무슨, 거기에서 어떤 직무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건 조금 뭐하고요. 다만 그동안 여기가 주로 거래업체가 과거 IMF 직전부터 거래를 했던 각 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따라서 1996년부터 죽 거래한 업체들, 죄송합니다만 학교들이고요. 이런 데 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교과위원장으로서 무슨 영향을 미쳤지 않겠느냐고 하신다면, 제가 무슨 컴퓨터를 판매하면 그 단가도 크고 하겠지만 한 학교가 평균 월 한 50만 원 정도로 계약금액을 내고 이 직원들이 죽 순회하면서 A/S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
따라서 제가 관련 업무에서 무슨, 거기에서 어떤 직무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건 조금 뭐하고요. 다만 그동안 여기가 주로 거래업체가 과거 IMF 직전부터 거래를 했던 각 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따라서 1996년부터 죽 거래한 업체들, 죄송합니다만 학교들이고요. 이런 데 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교과위원장으로서 무슨 영향을 미쳤지 않겠느냐고 하신다면, 제가 무슨 컴퓨터를 판매하면 그 단가도 크고 하겠지만 한 학교가 평균 월 한 50만 원 정도로 계약금액을 내고 이 직원들이 죽 순회하면서 A/S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
지금 너무 그것, 나중에 권은희 위원님이…… 권은희 위원님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메모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면 안 될까요?
아니, 하셨으니까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
추가질의 합시다.
자료제출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제출 해 주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님.
대구 달서을 윤재옥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신상에 관한 검증이 사실은 저는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 대상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과연 현행 제도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는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습니까?
우선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신상에 관한 검증이 사실은 저는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 대상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과연 현행 제도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는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몇 차례 그런 질문도 받았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수성구민들한테 명확하게 제 임기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성구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새 정부에서 장관, 차관, 청와대수석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이 여섯 명입니다. 저는 김부겸 장관후보자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직에 만족해서 안 된다.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지역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직은 물론 잘 수행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이 우리 장관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새 정부에서 장관, 차관, 청와대수석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이 여섯 명입니다. 저는 김부겸 장관후보자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직에 만족해서 안 된다.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지역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직은 물론 잘 수행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이 우리 장관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보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6년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본회의 출석했으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후보자께서는 2006년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본회의 출석했으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마 표결 불참한 게 아니고 저희 당이 낸 수정안에 아마 제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 불참한 게……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반대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당의 수정안에 찬성하도록 그렇게 당에서 지시……
결의안의 취지에 반대한 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몇 분이, 극소수의 몇 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우선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장관후보자는 지금 장관 이상의 정치적인 역할 또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꿈을 또 대한민국에서 큰일을 하시겠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도 이렇게 죽 저희들 살아온 과정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많은 허점이 있고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집사람 부분들은 오해가 좀 많은……
배우자께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의 장관후보자의 인품을 볼 때 거기에서 특별한 직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뭔가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2013년부터 급격히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기왕에 있던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사임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마지막 이거 회사 정리하라고 해서 아마 주식을 모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대 총선 때도 배우자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5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어쨌든 이게 얼마간의, 어려운 사정에서 정치하시다 보니까 살림살이에 보태려고 하신 일들이 오히려 장관후보자께서 정치하는 데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또 사회운동을 하는 동안 사실 가계를 저희 집사람이 꾸려왔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가지 흠결은 사실은 제가 져야 될 몫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등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면서 지역구를 옮기고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명확하게 법 취지에 맞게, 법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면서 지역구를 옮기고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명확하게 법 취지에 맞게, 법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님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님입니다.
인천 남동갑 박남춘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새 안행위에서 죽 또 활동을 했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착잡합니다, 사실. 이 청문회가 최초 도입된 건 아시지요? 2000년 7월 달에, 그렇지요?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새 안행위에서 죽 또 활동을 했고 청문회를 보면서 참 착잡합니다, 사실. 이 청문회가 최초 도입된 건 아시지요? 2000년 7월 달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국무총리, 헌재소장 다들 그것 했고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이 2005년 7월인 것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이 당시……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서로가 이해를 못 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청문회를 전 국무위원에게 확대한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문회를 전 국무위원에게 확대한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공직자로서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사실은 이게 항상 도덕성과 능력과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럴 때에 사실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한번 논해 봐라, 검투사가 마치 경기장에 나와서 시합을 하듯이. 그러면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에 낙마되신 분들을 보더라도 결국은 국회가 낙마를 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낙마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무조건 이것을 걸러내는 것, 이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으시거나 국무위원으로 지명을 받으신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나 이런 심판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2005년도 7월 달에 국무위원으로 전부 청문회를 확대할 때도 제가 사실은 좀 역할을 해 봤고 그 운영하는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 검증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검증 기준에 보면 이 정도까지 구체적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이것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그리고 그를 통한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단 1회도 안 된다, 그러나 아이의 학교 문제나 이런 걸로 인했을 때는 1회 내지는 2회의 그 사안을 판단해서 한다라는 정도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또한 법제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시에 이것을 청와대가 하면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으니 국가청렴위원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기준 자체를 굉장히 상세하게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고 그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제가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원회에다가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 10년이 또 이렇게 흘러왔고. 이번 과정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사전에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보궐선거적 성격에서 대통령에 임명됐더라도 저는 상당한,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께 조금 더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인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것이 청와대가 됐든 또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청문회 절차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나 이런 심판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2005년도 7월 달에 국무위원으로 전부 청문회를 확대할 때도 제가 사실은 좀 역할을 해 봤고 그 운영하는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 검증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검증 기준에 보면 이 정도까지 구체적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이것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그리고 그를 통한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단 1회도 안 된다, 그러나 아이의 학교 문제나 이런 걸로 인했을 때는 1회 내지는 2회의 그 사안을 판단해서 한다라는 정도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또한 법제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시에 이것을 청와대가 하면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으니 국가청렴위원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기준 자체를 굉장히 상세하게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고 그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제가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원회에다가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 10년이 또 이렇게 흘러왔고. 이번 과정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사전에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보궐선거적 성격에서 대통령에 임명됐더라도 저는 상당한,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께 조금 더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인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것이 청와대가 됐든 또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청문회 절차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후보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야 그런 것을 기준으로 국민들도 판단을 하실 거고 또 우리가 협치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양해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해경 부활하는 문제 그리고 이 안전 조직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국민안전처를 만들 때도 지금과 같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경을 부활해 가지고 인천으로 환원하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그 해경 부활하는 문제 그리고 이 안전 조직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국민안전처를 만들 때도 지금과 같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경을 부활해 가지고 인천으로 환원하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인천 가서 유세하실 때 그렇게 약속을, 약속이라기보다도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해경에 대한 해체가 징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는 해경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법상으로도 다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옮겨 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현실적 상황으로도 접적지역이고 중국어선 출몰이 많은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전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견 좀 주시지요.
그리고 현재 현실적 상황으로도 접적지역이고 중국어선 출몰이 많은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전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견 좀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주장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좀 더 여러 가지 세종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고 난 뒤에 답변드리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세금 2000만 원에 참고인 소유 집에 입주를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재산 신고하면서. 그런데 이제 후보자의 소명은 그게 2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었다, 또 월세를 1년 치 1000만 원 정도 하고, 또 아파트 전체를 사용한 게 아니고 후보자의…… 짐이 있는 방 두 개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했다, 이런 정도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덕제 참고인께서 이 후보자의 소명이 사실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참고인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세금 2000만 원에 참고인 소유 집에 입주를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재산 신고하면서. 그런데 이제 후보자의 소명은 그게 2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었다, 또 월세를 1년 치 1000만 원 정도 하고, 또 아파트 전체를 사용한 게 아니고 후보자의…… 짐이 있는 방 두 개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했다, 이런 정도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덕제 참고인께서 이 후보자의 소명이 사실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류덕제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의문 될 내용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들 집이 방이 4개인데 제가 2004년도에도 한번 뉴저지 주립대학에 방문교수로 가면서, 그때 내막을 잘 몰라서 전체 집을 놓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짐을 다 빼고 나중에 옮기고 하는 게.
그래서 2012년도에 버지니아대학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 두 개에다가 내 짐을 다 옮겨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방과 거실, 부엌에도 많이 물건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그다음에 화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정이 이러니까 돈을 얼마쯤 하면 되겠는가’라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방이 나가겠지요’라는 정도로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두 군데를 갔기 때문에요, ‘3000만 원쯤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1200만 원 할까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달 받으면 제가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전세가 아니고 전월세라는 개념이 맞겠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100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의문 될 내용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들 집이 방이 4개인데 제가 2004년도에도 한번 뉴저지 주립대학에 방문교수로 가면서, 그때 내막을 잘 몰라서 전체 집을 놓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짐을 다 빼고 나중에 옮기고 하는 게.
그래서 2012년도에 버지니아대학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 두 개에다가 내 짐을 다 옮겨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방과 거실, 부엌에도 많이 물건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그다음에 화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정이 이러니까 돈을 얼마쯤 하면 되겠는가’라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방이 나가겠지요’라는 정도로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두 군데를 갔기 때문에요, ‘3000만 원쯤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1200만 원 할까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달 받으면 제가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전세가 아니고 전월세라는 개념이 맞겠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100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재산 신고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조사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후보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전세계약 이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후보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전세계약 이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까?
참고인류덕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야 물론 의원으로서는 알았지만 서로 간에 전혀 몰랐고 얼굴도 오늘 두 번째 봅니다. 그때 이사 들어올 때, 제가 미국에서 다시 들어올 때 집을 치우고 나오시는 후보자님 얼굴을 한 번 뵈었고 오늘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진술과 후보자의 해명이 일치한다고 보고, 다만 후보자께서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가 문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으니까 참고인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참고인은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진술과 후보자의 해명이 일치한다고 보고, 다만 후보자께서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가 문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으니까 참고인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참고인은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대구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도 간단하게 우리 후보자님 또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축하도 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사명감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후보자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가 조직 정원에 대해서 각 부처가 그 조직 정원을 1명이라도 티오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굉장히 엄격히 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소신껏 자기 생각을…… 아까 죽 내용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도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필요한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대구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도 간단하게 우리 후보자님 또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축하도 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사명감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후보자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가 조직 정원에 대해서 각 부처가 그 조직 정원을 1명이라도 티오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굉장히 엄격히 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소신껏 자기 생각을…… 아까 죽 내용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도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필요한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 통계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공무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국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주도권을 한번 쥐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나서 보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
그런데 정부가 커질수록 행정만능주의로 흐르게 되면 정말 저도 아까 걱정하듯이, 아까 홍철호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민간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까 공시생도 이야기하고, 공무원으로 가겠다. 오히려 공기업, 기업에 근무하다가 공무원 되겠다 해서 기업을 퇴직하고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부지기수로. 포기했다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오히려 구하기도 힘들고 없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이고.
또 공무원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의 공무원 확대는 미래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묻고.
후보자께서 올해 1월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은 연명책에 불과하다.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다’라고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말씀처럼 일자리 숫자에 매몰돼 가지고 공무원 17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말 공무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이제 행자부장관님이 되신다면, 되겠지요, 이게 두고두고 김부겸 장관 때 이렇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준다 어쩐다 하면 참 큰 책임이 와 닿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무원 확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커질수록 행정만능주의로 흐르게 되면 정말 저도 아까 걱정하듯이, 아까 홍철호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민간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까 공시생도 이야기하고, 공무원으로 가겠다. 오히려 공기업, 기업에 근무하다가 공무원 되겠다 해서 기업을 퇴직하고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부지기수로. 포기했다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오히려 구하기도 힘들고 없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이고.
또 공무원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의 공무원 확대는 미래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묻고.
후보자께서 올해 1월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은 연명책에 불과하다.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다’라고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말씀처럼 일자리 숫자에 매몰돼 가지고 공무원 17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말 공무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이제 행자부장관님이 되신다면, 되겠지요, 이게 두고두고 김부겸 장관 때 이렇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준다 어쩐다 하면 참 큰 책임이 와 닿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무원 확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장님. 제가 국무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해서 아까 17만 개 공무원 일자리를 목표치로 하더라도 우리 재정 상황이라든가 경제 운용의 여러 상황을 봐 가면서 항상 그 해 그 해 탄력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특히 저하고 혹시 일을 같이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동안 노력해 왔던 행자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후보자님도 휴식을 좀 취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중계가 끝이 났으니까……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후보자님도 휴식을 좀 취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중계가 끝이 났으니까……
5시에 하지요, 5시에.
5시까지?
계속 이었다가 5시에?
그러면 이어서 하고, 5분간으로 할까요, 추가질의?
그러면 이어서 하고, 5분간으로 할까요, 추가질의?
5시까지 휴식하자고……
아, 5시까지 계속 하자는 말인 줄 알았네. 내가 착각……
‘5시 속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5시까지 하자 이러는 말로……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속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5시까지 하자 이러는 말로……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5년도에 정당후원회 제도 관련 정치자금법이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4당 간사 간의 합의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5년도에 정당후원회 제도 관련 정치자금법이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4당 간사 간의 합의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민․서형수․심상정․윤소하․이종걸․김종훈․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남춘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선관위 개정의견 등을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대안은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준위 포함)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총 50억 원으로 하였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개인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선관위 개정의견 등을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대안은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준위 포함)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총 50억 원으로 하였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개인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정당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정당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조기에 실시되어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대통령선거를 원만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후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겠으며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은 대통령의 궐위로 조기에 실시되어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대통령선거를 원만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후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겠으며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3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17시09분)
다음, 후보자님 들어오셔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지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지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후보자님, 스크린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현 국방부장관께서 이 무인기에 사격 혹은 생화학무기가 탑재되어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직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2014년에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 등에 출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건 기억합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지난 3년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쉽게 또다시 무인기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면서 오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과연 국방부만, 군만 이 무인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희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민방위나 이런 걸 다 훈련을 받은 세대가 돼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모두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죽 몸에 교육을 받은 세대가 돼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그 말을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서도 권은희 위원님 등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부가 곧 행정안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도 물론 경찰청을 소관하고 계시지만 국민 안전을 좀 더 폭넓게 책임지셔야 할 텐데 현재 이 상황은 국방부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 휴전선을 넘는 순간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기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도 이것이 군부대라면 국방부, 군에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영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신고를 접수한 곳에서 바로 경찰에 통보를 했어야 하고 대공유의점 등이 있다면 군경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되어서 상호 함께 조사를 했어야 하고요. 아울러 출처의 확인을 통해서 유엔 제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르려면 과학수사적인 포렌식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채 2014년도 그냥 넘어갔고 지금도 그냥 넘어갈 태세입니다.
또 하나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 기종이 3m가 안 되는 2m 남짓 되는 크기이고요 고도가 상당히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그 한민구 국방장관의 무시무시한 말이 현실이 될 경우 속수무책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연구 혹은 상업, 게임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항공제한구역도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적발도 안 당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 산하의 지방항공청 직접 소관 부처이지만 전혀 단속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적, 전자적 방법으로 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또는 육안 감시를 하든지 CCTV를 마련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 기종이 3m가 안 되는 2m 남짓 되는 크기이고요 고도가 상당히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그 한민구 국방장관의 무시무시한 말이 현실이 될 경우 속수무책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연구 혹은 상업, 게임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항공제한구역도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적발도 안 당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 산하의 지방항공청 직접 소관 부처이지만 전혀 단속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적, 전자적 방법으로 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또는 육안 감시를 하든지 CCTV를 마련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것 역시 어제 바로 발생한 사건이고 경찰에서 신속히 용의자 검거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의 방 앞에 있었던 상자가 폭발물이었고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후보자께서 한번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경찰, 수사인력 그리고 경찰특공대, 과학수사요원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웠고 사건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칭찬과 함께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한다면 업무에 충분한 처우와 보상이 뒤따르고 반대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것 역시 어제 바로 발생한 사건이고 경찰에서 신속히 용의자 검거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의 방 앞에 있었던 상자가 폭발물이었고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후보자께서 한번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경찰, 수사인력 그리고 경찰특공대, 과학수사요원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웠고 사건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칭찬과 함께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한다면 업무에 충분한 처우와 보상이 뒤따르고 반대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실지, 수사권 독립 논의도 많은데요,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이번 준비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하고도 면담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 경찰이 미제사건이 거의 없을 만큼 이제는 과학수사가 체질화돼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셨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 경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세대학교 폭발물 사건과 그 범인 검거에서 보여준 기민한 대응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 등등이 됐을 때 과연 한 13만, 의경을 제외하고 한 12만 내지 13만 우리 경찰이 지금보다는 좀 더 국민들에게 인권 친화적이고 또 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거라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좀 더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한 신뢰를 더 보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 등등이 됐을 때 과연 한 13만, 의경을 제외하고 한 12만 내지 13만 우리 경찰이 지금보다는 좀 더 국민들에게 인권 친화적이고 또 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거라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좀 더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한 신뢰를 더 보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많은 위원들이 얘기도 하고 저도 보면 평소에 소신도 강하고 정의감도 많고.
그런데 오늘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자신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아직 장관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 점은 내가 아니다’…… 과거의 김부겸, 제가 좋아하는 김부겸 정치인하고는 지금 영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래 갖고는 걱정이 많습니다. 본인은 분권과 균형, 국민통합을 잘 하라고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또 과거에 우리가 봐 왔던 ‘예스맨’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사 또 공공기관의 인사 그리고 내일은 여러 가지 장관후보자들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외면한 임명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장관이 된다 하면,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낙하산 인사 등등 해서 단행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그런 소통 하고 불균형적인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석호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많은 위원들이 얘기도 하고 저도 보면 평소에 소신도 강하고 정의감도 많고.
그런데 오늘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자신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아직 장관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 점은 내가 아니다’…… 과거의 김부겸, 제가 좋아하는 김부겸 정치인하고는 지금 영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래 갖고는 걱정이 많습니다. 본인은 분권과 균형, 국민통합을 잘 하라고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또 과거에 우리가 봐 왔던 ‘예스맨’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사 또 공공기관의 인사 그리고 내일은 여러 가지 장관후보자들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외면한 임명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장관이 된다 하면,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낙하산 인사 등등 해서 단행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그런 소통 하고 불균형적인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점 그리고 지적하신 점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 이러잖아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아마……
동문서답은 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정부 출범 초기여서 아무래도 제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지금은 팀워크를 더 중요시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이 있다면 그럴 때도 계속 침묵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 ‘대구시장 출마 의사는 있습니까?’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국회의원 역할을 4년 동안 하겠다’, 그 이야기는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 ‘대구시장 출마 의사는 있습니까?’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국회의원 역할을 4년 동안 하겠다’, 그 이야기는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우자의 주식 5000주의 5000만 원을 미신고했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리고 아까 ‘배우자의 주식 5000주의 5000만 원을 미신고했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 관련 마지막 그걸 제출할 때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재산 신고할 때 다 했던 것을 굳이 그때 왜 빠뜨렸는지는 사실은 저도 좀……
아니,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신고 등록이 안 됐다는 건 사실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제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를 일체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윤재옥 위원님께서 국세청에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백지신탁 위반이거든요. 백지신탁은 규정을 보면 고발을 하면 처벌이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중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 온 제 집사람의 문제여서 조심스러운데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 온 제 집사람의 문제여서 조심스러운데요.
아니요,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하는데……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왜냐하면 사실상 2014년, 15년에 저희 집사람 월급명세표를 보면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집사람은 사실상……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은 지금 제가 달리 확인할 길이 있는지…… 왜냐하면 선거관리 서류는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바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2012년도 1월․2월, 13년도 2월, 2014년 2월, 2015년도 1월 13일, 1월 27일…… 무슨 돈이 없어 가지고 전전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왜,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이 자리까지 4선 의원이어서 대단히 화려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도정치권에 와서 특정 세력이나 계보에 몸담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선거구를 네 번 내지 다섯 번 노크를 하고 가야 될 만큼 일종의 정치적인 낭인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에 홀몸이라도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집이 얻어지면 식구들은 나중에 오고 이런 과정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객지 생활하면서 열여섯 번, 열일곱 번 주소를 옮겨야 될 만큼 저희들이 조금 바쁘게 살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치 하는 분들의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치 하는 분들의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게 인사청문회에 요청해야 되는 자료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었는데요. 자식들의 학교 성적기록부 이런 걸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시대에 맞는 인사청문회 자료고 그게 검증의 조건이 될까…… 실제로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고, 후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 위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들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인사청문회의 준거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현재의 현대화 과정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300명 죽 한번 살펴봐서 5대 기준이 과연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떻게 규정지어지고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와 리더가 가져야 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0명 국회의원부터 원칙을 한번 세워서 우리는 어떤가를 되살펴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후보자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강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장관이 되시면, 장관께서 사실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해 주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이 행자부에서, 그동안 누차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일례로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소비세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11%를 13%, 15%, 16%로 단계적으로 1년씩 상승해 나가는 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관련해서도 19.24%를 1년에 1%씩 해서 20%, 21%까지 상향하는 안, 이런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고 사실 이런 논의는 충분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여기 계신 유민봉 위원님 또 홍철호 위원님 같이 1년간 활동하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비세,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많은 부분들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의 준거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현재의 현대화 과정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300명 죽 한번 살펴봐서 5대 기준이 과연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떻게 규정지어지고 어떤 입장일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와 리더가 가져야 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0명 국회의원부터 원칙을 한번 세워서 우리는 어떤가를 되살펴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후보자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강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장관이 되시면, 장관께서 사실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해 주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이 행자부에서, 그동안 누차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일례로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소비세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11%를 13%, 15%, 16%로 단계적으로 1년씩 상승해 나가는 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 관련해서도 19.24%를 1년에 1%씩 해서 20%, 21%까지 상향하는 안, 이런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고 사실 이런 논의는 충분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여기 계신 유민봉 위원님 또 홍철호 위원님 같이 1년간 활동하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비세,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많은 부분들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 우리 국회에 있는 특위,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입법 발의권이 없어서 논쟁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또 결론을 내리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살림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재경부하고의 여러 가지 논쟁 과정에서도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당당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몸을 사리면서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우리 공동체의 합의를 바꾸는 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서 더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당당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몸을 사리면서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우리 공동체의 합의를 바꾸는 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서 더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장관후보자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100만 이상 도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수원․성남․고양 이렇게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인구 3만, 4만, 5만부터 120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규모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더 이상 광역시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그 그릇에 맞는 재정과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위해서 100만 도시에 관한 특례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릇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이상 도시라고 하는 큰 도시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100만 이상 도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수원․성남․고양 이렇게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인구 3만, 4만, 5만부터 120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규모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더 이상 광역시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그 그릇에 맞는 재정과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위해서 100만 도시에 관한 특례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릇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이상 도시라고 하는 큰 도시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도 아마 행자부에서는 한 40여 개 이상의 특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자체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자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많은 지자체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자치조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자체들만 갖게 될 경우 나머지 지자체들, 선출직 단체장들께서 다들 직급 인플레의 위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로 캡을 씌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쉽사리 소위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큼을 쉽게 다들 풀어 달라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자체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자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많은 지자체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자치조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자체들만 갖게 될 경우 나머지 지자체들, 선출직 단체장들께서 다들 직급 인플레의 위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로 캡을 씌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쉽사리 소위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큼을 쉽게 다들 풀어 달라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님.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5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의 적임자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님께서 5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의 적임자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글쎄요,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셔서 조금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도 ‘국민의 명령은 중앙정부, 수도권이 모든 기회를 독점하던 것을 나누라는 것이다’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행자부장관이 되신다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까 말씀드린 자치재정권하고 자치입법권 그 두 개 정도는 우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이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 시군구, 광역 17개까지 243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넘는 곳이 몇 곳이라고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반이 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90%인 218개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16년 기준에 바로 90% 이상, 총 218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되신다면, 지방분권을 가장 강한 의지로 가지고 계시고 또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현재 전남․광주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남․광주 대부분은 전국 243개 중에 최하위인 꼴찌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이 50%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공무원들의 급여조차도 못 주는 곳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출마하셨던 대구 동구청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되신다면, 지방분권을 가장 강한 의지로 가지고 계시고 또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현재 전남․광주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남․광주 대부분은 전국 243개 중에 최하위인 꼴찌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이 50%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공무원들의 급여조차도 못 주는 곳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출마하셨던 대구 동구청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행자부장관이 되신다면, 아무리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싶어도 첫째 요건인 재정 자립이 확보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헛공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90%가 넘는 218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문제를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무원의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90%가 넘는 218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문제를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중앙이 걷어서 나눠 주는 방식의, 소위 그 지방의 몫을 더 배려하는 게 우선 제일 유일한,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적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이제는 소위 자립도보다는 자주도라는 잣대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적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이제는 소위 자립도보다는 자주도라는 잣대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것을 보면……
후보자님,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유념해 주시라고 드리고 싶은 것이, 행자부장관이 되시면, 각 지역마다 전국이 골고루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에, 그것도 특단의 지역에, 또 인구 증감이 감소되어서 소멸될 지역, 이런 위기에 있는 지방재정 자립을 확보하지 않고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도 그리고 지방분권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셔도 사실 일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인 것은 확실하지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유념해 주시라고 드리고 싶은 것이, 행자부장관이 되시면, 각 지역마다 전국이 골고루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에, 그것도 특단의 지역에, 또 인구 증감이 감소되어서 소멸될 지역, 이런 위기에 있는 지방재정 자립을 확보하지 않고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도 그리고 지방분권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셔도 사실 일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인 것은 확실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지금까지 저하고 쭉 여러 가지 간담을 해 온 모든 행자부 공무원들도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라는 의지가 확실하다 제가 느꼈고요 제 자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가 그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가 그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특히 지자체의 재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전남 해남의 경우는 첫째 아이가 270만 원, 둘째 아이가 한 300만 원 등 수백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는데요. 재정 상태가 어려운 곳은 아예 출산장려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달라진다라면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갖겠어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꼭 나서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출산장려금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꼭 나서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장려금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교육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국가가 취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더 모으고 하면 행자부에서 분명히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또 야당 시절에도 전체회의 때 또 국정감사 때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특교 문제입니다.
특교, 아시지요?
제가 지난 정부에서 또 야당 시절에도 전체회의 때 또 국정감사 때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특교 문제입니다.
특교,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교는 어떤 존재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도 아직 받아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물론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조직으로서 교부금과도 있고 이래서, 적어도 그것을 장관이 자기 생색내거나 쌈짓돈으로 쓰는 혹시 그런 짓은 제가 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려서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던 지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엄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교세가 한 3950억 정도 배분이 됐는데 당시 여당이 한 2300억, 야당이 한 1200억, 두 배 이상이 되고요. 또 호남이 500억, 영남이 한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어서 우리가 여당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관행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게 실세 의원들이 챙기는 예산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잘한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이번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이 특교가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특교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 그중에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특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이번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이 특교가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특교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 그중에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특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생색을 낼 수 있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참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게 국민 세금이고 또 그것이 쓰여야 될 곳은 결국 어떤 사업을 그동안 뭘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살펴서 귀하게 쓰이는 돈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특교 공정하게 잘 쓰시겠다 그러면 아마 오늘 청문회에 야당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당시에 행정자치부 특교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자료 요청, 이것은 안행위에서 기본적인 저희의 임무이고 저희의 권한이었는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는 특교 공개한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벌벌 떱니다.
이런 문제를 장관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시면, 장관으로 되시면 이런 문제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당시에 행정자치부 특교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자료 요청, 이것은 안행위에서 기본적인 저희의 임무이고 저희의 권한이었는데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는 특교 공개한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벌벌 떱니다.
이런 문제를 장관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시면, 장관으로 되시면 이런 문제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투명성과 이런 것을 보장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여기서 너무 큰소리 칠 수는 없고요. 다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하는 위원회의 심사 회의록 그런 것이라도 공개를 함으로써 최소한 소위 엉뚱한 데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까지는 제 의지로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도 지금 7명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늘리셔서, 그 많은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특교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접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제가 첫 질문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에코붐 세대가 많아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인사 적체 문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다음 세대 취업생을 미리 선제적으로 당겨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세대한테는 이게 역차별이 된다,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세대 간은 아니지만 그다음 정부, 또 다음 정부가 취업을 해야 될 것을 전 정부가 뺏는 이런 것이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의 논리를 자꾸 옹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책임 장관으로서 적어도 역사의식을 갖고 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헌의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 광주 가셔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 저는 환영합니다. 오늘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그 근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제2 국무회의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내는 게 소망스럽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내는 게 소망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헌의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 광주 가셔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 저는 환영합니다. 오늘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그 근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제2 국무회의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내는 게 소망스럽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내는 게 소망스럽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역시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 논의도 주도하시고 결론도 결국 국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구제 이런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와 함께 개헌 또 지방분권이나 이런 큰 틀 이게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기서 아직까지 정부가 성급하게 입장을 먼저 내고 이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개헌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한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겠지요.
더구나 국회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가이드라인처럼 여당한테 비쳐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다 공감을 하는데 5․18 정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정당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할 때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개헌안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고. 또 만일 대통령께서 정부안으로 낸다면 그것을 뒷받침하실 데가 행자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TF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장관 부처였는데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한 지붕 세 가족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들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경이 해수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냥 세월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수부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와 해경이 바다의 뭐를 가지고 연계되는 것은 비슷한 개념 같은 것 같지만 그 기능은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해수부는 해양수산 산업의 진흥 또 발전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해경은 이것을 단속하고 자꾸 규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해수부가 늘 민원을 하는 거예요, 해경 쪽에. 풀어줘라, 이것을 왜 이렇게 엄격히 단속하냐, 이러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생겼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경이 적어도 지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 해경청 이렇게 세 군데가 행정안전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다 공감을 하는데 5․18 정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정당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할 때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개헌안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고. 또 만일 대통령께서 정부안으로 낸다면 그것을 뒷받침하실 데가 행자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TF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장관 부처였는데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한 지붕 세 가족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들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경이 해수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냥 세월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수부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와 해경이 바다의 뭐를 가지고 연계되는 것은 비슷한 개념 같은 것 같지만 그 기능은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해수부는 해양수산 산업의 진흥 또 발전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해경은 이것을 단속하고 자꾸 규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해수부가 늘 민원을 하는 거예요, 해경 쪽에. 풀어줘라, 이것을 왜 이렇게 엄격히 단속하냐, 이러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생겼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경이 적어도 지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 해경청 이렇게 세 군데가 행정안전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결국 정부조직법이 제출이 되면 결국은 여기 안행위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마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예상되는 우려나 이런 문제들도 논의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정부가 직무를 이렇게 평가한 결과는 이게 최선 안이라고 해서 지금 제출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정부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데요.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큰 정부가 좋지 않다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 잘하는 적극적인 정부여야 된다, 특히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고 돌봐 주는 그러한 정부여야 된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민생 쪽, 이런 국민과 밀접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 지금 정부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데요.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큰 정부가 좋지 않다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 잘하는 적극적인 정부여야 된다, 특히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고 돌봐 주는 그러한 정부여야 된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민생 쪽, 이런 국민과 밀접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같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우선 이 시기를 돌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두고두고 우리 후배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 우려, 그것을 계속 전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17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과정 과정에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 너희 소요가 어디 쓰일지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까 유민봉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소요를 전부 다 판단했더니 대충 요구되는 것이 한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짜내고 짜내고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조금 더 골라내서 이 정도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 너희 소요가 어디 쓰일지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까 유민봉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소요를 전부 다 판단했더니 대충 요구되는 것이 한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짜내고 짜내고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조금 더 골라내서 이 정도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보통 연차를 21일 그 언저리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의 반 정도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차수당을 줄여서 신규 공무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쓸 수도 있는 방안이고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 보는데, 그와 관련돼서 주관부처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혁신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인사혁신처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의 인력 충원에 따라서 조직 내의 조직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이며 인력은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개편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위 말해 중앙부처에 4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5500명……
중앙부처에 4500명, 지방에 7500명 해서 1만 2000명.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반대로입니다. 국가가 7500……
예, 국가가 7500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찰관이라든지 부사관, 군무원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집배원, 이런 데만 채용을 하시는 거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이번에 추가 채용하는 것은 우리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바로 공공 서비스, 현장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가 11조 2000억인데 80억을 공공부문, 공무원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적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금년에는 채용 비용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1조 2000억 중에 80억, 0.7%만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부문 일자리에 투입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금년에 이분들을 채용하더라도 금년부터 바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황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한국경제 자체에다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다음,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후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양심을 걸겠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오늘 후보자께서 공천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에 본인도 모르게 오늘 피공천을 할 분이 500만 원 후원금을 냈다. 그 후원금이 정상 후원금입니까, 불법 후원금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양심을 걸겠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오늘 후보자께서 공천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에 본인도 모르게 오늘 피공천을 할 분이 500만 원 후원금을 냈다. 그 후원금이 정상 후원금입니까, 불법 후원금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분이요 제가 바로 아까……
아니 잠깐, 오늘 공천심사위원장이 됐는데 본인도 모르게 열흘 전에 피심사를 받을 사람이 500만 원 후원금을 냈다. 그 후원금이 정상 후원금입니까, 불법 후원금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오해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그러나 저는 전혀……
잠깐만요. 법에 의해서 보시면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도 받았습니다. 특정 행위,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심사위원이 후원을 받으면 그것은 불법 후원금이 됩니다. 불법 후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18조에 보면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은 양심을 걸고 관계없다 그러지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하고 사전에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후보자의 양심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더 길어집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관련과 민방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표를 한번 보시면 78년에 징병검사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복역 중이기 때문에 되고요. 두 번째는 79년 독자 사유로 연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80년도, 1년 뒤에 1급 갑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다음 해의 1월 1일 수형으로 군이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군 면제되고 81년부터 98년, 만 40세까지 17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만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는 군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17년 동안 민방위 몇 번 받았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관련과 민방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표를 한번 보시면 78년에 징병검사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복역 중이기 때문에 되고요. 두 번째는 79년 독자 사유로 연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80년도, 1년 뒤에 1급 갑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다음 해의 1월 1일 수형으로 군이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군 면제되고 81년부터 98년, 만 40세까지 17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만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는 군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17년 동안 민방위 몇 번 받았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도 저 자료를 이제 봤는데요. 제가 억울한 게 약 6～7년 동안 예비군을 받았습니다. 실역 미필자도 예비군에 편입이 됩니다,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보라매공원 민방위장 등 곳곳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민방위훈련을 안 받으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민방위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에 불과했습니다, 네 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는 병역의 연장선상인데 앞으로……
민방위는 행자부장관의 주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민방위는 행자부장관의 주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위원님, 제가요……
그런데 민방위를 안 받았다면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마 그 무렵에 행정을 해 보셨을 텐데요. 민방위는 그 동대에 딱 편입되면 늘 체크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안 받고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체크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벌금을 받든가 제가 과태료를 냈을 텐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기록에 남아 있는 기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나중에 별도로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건 좋은데,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무렵에 민방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로는 민방위를 회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젊은이들, 40세까지 민방위 회피하면 어떻게 장관으로서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피했습니다, 지금 기록으로는. 우리가 기록을 전부 다 요구했는데 지금 기록으로써는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 복역으로 인해서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군 면제받았지요, 복역 때문에?
두 번째, 복역으로 인해서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군 면제받았지요, 복역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우선 제가……
아니요,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역 관련해 수형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군 복무했어요?
복역 관련해 수형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군 복무했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방위소집 면제를 받았습니다.
방위소집 면제가 아니고, 그러면 군에 가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군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군 면제지요. 보충역 및 소집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군 면제입니다, 방위도 면제되지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자, 그 당시 복역한 사람들이 전부 군 면제받았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일부 녹화사업이라 그래서 현역으로 바로 끌려간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녹화사업 때문에 현역에 끌려갔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지요,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녹화사업 때문에 군에 끌려갔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상당수 분들이 군에 갔습니다. 갔는데, 후보자가 정말 국가관이 있고 정말 지금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군에 갔겠지요. 그런데 군에 가기 싫어서 안 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질문 끝나시고 저한테 반론 기회를 주시면 차분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끝나 버렸습니까?
(웃음소리)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끝나 버렸습니까?
(웃음소리)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간단히……
추가로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반론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닙니다. 저한테 이것은 반론 기회를 주셔야지요, 제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우선 위원님……
기회 주세요. 답변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야지 해명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해명 기회를 주십시오.
해명 기회 주지. 그러나 전반전이 나도 아직 안 끝났어요.
후보자는 답변할 권리가 있잖아요.
답변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우선 민방위훈련을 안 받았다는 것은, 위원님 그 당시에 행정을 하셨잖아요. 민방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 안 했습니다. 안 나오면 딱딱 통반장이 다 확인하러 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제가 보충 소집 교육까지 받았다. 그리고 민방위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는 제가 민주당의 당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거고, 특히 제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믿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제가 보충 소집 교육까지 받았다. 그리고 민방위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는 제가 민주당의 당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거고, 특히 제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믿어 주시고요.
민방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전혀 자료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달라고가 아니라 그것 외에는 없다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네 건밖에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네 건밖에가 아니라 그 무렵에 공직자들……
전 기록을 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민방위훈련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받거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니지요, 1988년 봉천1동, 1989년 미아3동, 1994년 대방동, 1998년 양정동밖에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그 기록을 안 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래요, 좀 이야기하세요.
받았다 하고 여기 기록은 없고?
받았다 하고 여기 기록은 없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그랬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당시 저희들, 소위 과거의 긴급조치 관련 수형자들이 모두 그날 하루 1980년 4월 달에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한꺼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신체등급은 갑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판정관이 판정을 해 줬습니다.
저는 2대 독자 사유이기 때문에 아예 보충역 편입이 전제되어 있었고요,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소집 면제 판정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적기록부에 1981년 1월 1월로 돼 있는 것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제가 실역 미필자 3주 군사교육을 받고 바로 예비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군회비도 냈고 아마 어딘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두 번째, 이렇습니다.
당시 저희들, 소위 과거의 긴급조치 관련 수형자들이 모두 그날 하루 1980년 4월 달에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한꺼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신체등급은 갑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판정관이 판정을 해 줬습니다.
저는 2대 독자 사유이기 때문에 아예 보충역 편입이 전제되어 있었고요,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소집 면제 판정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적기록부에 1981년 1월 1월로 돼 있는 것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제가 실역 미필자 3주 군사교육을 받고 바로 예비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군회비도 냈고 아마 어딘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소집 면제된 것은 1981년 1월 1일이고요 갑종은 1980년 4월 24일, 훨씬 전이었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 4월에 저희들 수형을 했던 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했고 그 자리에서 판정관이 판정을 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병적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병적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때 질문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하십시다.
그것은 됐지요, 답변도 하셨고.
그것은 됐지요, 답변도 하셨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공공부문 17만 4000명은 긴급 처방이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만 2000명, 금년 예산이 80억밖에 안 들어 있다, 그렇지만 1만 2000명이 연봉 20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내년에 얼마 들겠습니까? 내년에 당장 2400억 원입니다, 2400억 원.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마중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중물이 아니라 끝없이 급수해 줘야 되는, 수혈해 줘야 되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는 그런 재정의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긴급 처방해서 병이 나으면 모르는데 정말 20년, 30년, 40년 후에 큰 병을 도지게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한 것이 겨우 333조인데 이것은 연금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대로 추계한 것이 576조입니다.
자, 우리가 연금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연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부터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제 우리 17만 4000명이 매년 연금 냅니다, 안심하고 연금 받아갑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돼서 지금 공무원이 된 그 젊은이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부담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의 20대, 30대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해야 합니다.
대단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열 살 전후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한테 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파란색이 정원입니다. 빨간색이 현원입니다. 분명히 보면 정원은 상당히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을 보면 소방공무원은 종형이고 경찰공무원은 이미 비행접시형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장인력이 부족해서 당장 소방공무원들 3000명, 4000명씩 뽑아서 평균 3500명 그 정도를 앞으로 5년 뽑겠다, 경찰도 이렇게 뽑겠다고 합니다. 현장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지금 4만여 명인데요. 5년 사이에 2만 명 정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 2만 명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대원입니까? 승진합니다. 나이 먹습니다. 이분들 40대 50대 가면 간부 해야지요. 현장 투입 못 합니다.
그러면 매년 3000명, 4000명씩 뽑을 겁니까?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병이 1년에 25만 명 정도가 들어가고 또 전역합니다. 의경도 1년에 1만 5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또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은 일정한 규모가 유지되지요.
그렇지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든 공무원은 계급제하에서는 승진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행접시형이 아니라 아주 접시형으로 변해 버릴 겁니다. 이 구조를 행자부 조직실에서 분명히 진단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3년, 5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배고프니까 빨리 급하게 많은 양 먹으면 과식하고 설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원의 문제는 1년, 3년, 5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30년, 50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구 통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분명히 책임지고 저희들이 당을 초월해서 모든 많은 위원들께서 후보자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후보자께서 그것을 힘으로 해서 지금 공직 부문의 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세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나중에 60, 70, 80의 노인들 연금자 부담 다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정리 겸 내지는 한번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년 1만 2000명, 금년 예산이 80억밖에 안 들어 있다, 그렇지만 1만 2000명이 연봉 20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내년에 얼마 들겠습니까? 내년에 당장 2400억 원입니다, 2400억 원.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마중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중물이 아니라 끝없이 급수해 줘야 되는, 수혈해 줘야 되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는 그런 재정의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긴급 처방해서 병이 나으면 모르는데 정말 20년, 30년, 40년 후에 큰 병을 도지게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한 것이 겨우 333조인데 이것은 연금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대로 추계한 것이 576조입니다.
자, 우리가 연금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연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부터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제 우리 17만 4000명이 매년 연금 냅니다, 안심하고 연금 받아갑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돼서 지금 공무원이 된 그 젊은이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 부담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의 20대, 30대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해야 합니다.
대단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열 살 전후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한테 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파란색이 정원입니다. 빨간색이 현원입니다. 분명히 보면 정원은 상당히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을 보면 소방공무원은 종형이고 경찰공무원은 이미 비행접시형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장인력이 부족해서 당장 소방공무원들 3000명, 4000명씩 뽑아서 평균 3500명 그 정도를 앞으로 5년 뽑겠다, 경찰도 이렇게 뽑겠다고 합니다. 현장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지금 4만여 명인데요. 5년 사이에 2만 명 정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 2만 명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대원입니까? 승진합니다. 나이 먹습니다. 이분들 40대 50대 가면 간부 해야지요. 현장 투입 못 합니다.
그러면 매년 3000명, 4000명씩 뽑을 겁니까?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병이 1년에 25만 명 정도가 들어가고 또 전역합니다. 의경도 1년에 1만 5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또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은 일정한 규모가 유지되지요.
그렇지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든 공무원은 계급제하에서는 승진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행접시형이 아니라 아주 접시형으로 변해 버릴 겁니다. 이 구조를 행자부 조직실에서 분명히 진단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3년, 5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배고프니까 빨리 급하게 많은 양 먹으면 과식하고 설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원의 문제는 1년, 3년, 5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30년, 50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구 통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분명히 책임지고 저희들이 당을 초월해서 모든 많은 위원들께서 후보자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후보자께서 그것을 힘으로 해서 지금 공직 부문의 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세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나중에 60, 70, 80의 노인들 연금자 부담 다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후보자께서 정리 겸 내지는 한번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정부 내에 토론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위원님처럼 이런 우려들을 정확하게 토론의 한 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국정기획과제들을 추리고 있는데 제가 섣불리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런 논리들이 정확하게 제출돼서 치열하게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국정기획과제들을 추리고 있는데 제가 섣불리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런 논리들이 정확하게 제출돼서 치열하게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아까 민방위대 관련해서요, 혹시 그 당시에 당에 근무했었나요? 어디엔가 근무를 했었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당에 근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라 아는데 직장민방위대에 속해 있으면 지역에서 안 나와요. 기록이 있다면 직장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방위 한두 번 안 나갔다가는 다른 일 못 합니다, 불심검문에 걸리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민방위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동네에는 없고……
1988년 1989년 1994년 1998년 이것을 찾아보면 다, 체킹하면 기록에 다 나오지.
그러니까 직장민방위대에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방위를 안 하거나 예비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답변서에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 정수를 관리하는 행자부이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해서 인력 규모가 아닌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정부가 최대고용주 입장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공무원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냐,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1차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공직자 수가 국민 수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답변서에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 정수를 관리하는 행자부이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해서 인력 규모가 아닌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정부가 최대고용주 입장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공무원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냐,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1차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공직자 수가 국민 수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부문 다 합치더라도……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교대로 바꾸고 나서 필요한 정수가 5만 2000명입니다. 5만 1000명이 좀 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수는 3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1만 9000명이 부족해요.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임기 동안 그 1만 9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임기까지 갈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은 행자부에서 공무원 정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1년 내에 해 줘야 됩니다.
작년 내내 그 얘기를 했지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 가장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복지․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숫자 부족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공무원 평균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임기 동안 그 1만 9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임기까지 갈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은 행자부에서 공무원 정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1년 내에 해 줘야 됩니다.
작년 내내 그 얘기를 했지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 가장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복지․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숫자 부족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공무원 평균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저도 참 이게 놀라운데요. 엊그제 방송자료에도 나왔어요. 59세입니다. 경찰 62세, 정당․정무직공무원 한 73, 74세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방공무원한테 22년 정도를 빚지고 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공무원 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시일을 정하지 말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충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저도 참 이게 놀라운데요. 엊그제 방송자료에도 나왔어요. 59세입니다. 경찰 62세, 정당․정무직공무원 한 73, 74세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방공무원한테 22년 정도를 빚지고 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공무원 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시일을 정하지 말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충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소방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달라져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소방관들이 공상을 입거나 혹은 화마하고 싸우면서 갖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통인들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계속 치료해 주거나 혹은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줄 만한 그런 일체의 보조기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정부가 적어도 소방공무원, 그분들이 단순히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일선 현장에서 항상, 인명구조의 제일선에 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소방관들이 공상을 입거나 혹은 화마하고 싸우면서 갖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통인들이 짐작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계속 치료해 주거나 혹은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줄 만한 그런 일체의 보조기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정부가 적어도 소방공무원, 그분들이 단순히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일선 현장에서 항상, 인명구조의 제일선에 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재정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빚진 사람들의 어떤 보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소방병원도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 교사직에서도,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오늘의 책’ 서점도 하시고 그다음에 출판사 하셔서 아시겠지만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학교의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 정도는…… 사서교사는 지금 현재 법정인원의 17%밖에 안 됩니다. 상담교사도 30%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예산의 차원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증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직에서도,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오늘의 책’ 서점도 하시고 그다음에 출판사 하셔서 아시겠지만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 학교의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 정도는…… 사서교사는 지금 현재 법정인원의 17%밖에 안 됩니다. 상담교사도 30%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예산의 차원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증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이번에 충원할 교사들 내용 중에는 교과교사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서, 상담 또 예를 들면 건강교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소요 정원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해당 교육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
다음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
후보자님, 정치학과 출신으로 플라톤의 ‘국가론’ 읽어 보셨지요? 직접 안 읽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교재였으니까 읽긴 읽었습니다.
서양문명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아마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에 보면 지배자하고 피지배자 간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주된 관심사가 어떤 정치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피력을 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바람직한 국가체제, 특히 중앙과 지방과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모두발언, ‘모두’를 한자말로 쓰기 쉽지 않은 것인데 한글로 써놔서 모두가 전체 올(all) 그런 뜻의 모두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말씀인가 했는데, 어렵게 한자말을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4선 하는 동안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단 한 건의 대표발의 건수도 입법이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첨언한다면, 저는 공무원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맞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제에 개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제 실행이 남아 있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세종시의 행정수도화가 문 대통령의 공약화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세종청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이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하나는 정말 세종시의 행정수도화가 되는 가운데 행자부가 과연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했더니 답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인데 법 개정은 방법론이고 그런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에 보면 지배자하고 피지배자 간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주된 관심사가 어떤 정치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피력을 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바람직한 국가체제, 특히 중앙과 지방과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모두발언, ‘모두’를 한자말로 쓰기 쉽지 않은 것인데 한글로 써놔서 모두가 전체 올(all) 그런 뜻의 모두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말씀인가 했는데, 어렵게 한자말을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4선 하는 동안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단 한 건의 대표발의 건수도 입법이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첨언한다면, 저는 공무원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맞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제에 개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제 실행이 남아 있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세종시의 행정수도화가 문 대통령의 공약화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세종청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이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하나는 정말 세종시의 행정수도화가 되는 가운데 행자부가 과연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했더니 답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인데 법 개정은 방법론이고 그런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행자부가 굳이 서울을 고집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세종시를 좀 더 국가의 중심 행정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는 물론 준비를 할 것이고요. 또 저는 국회도 이런 상임위원회 정도는 세종시의 현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분원 얘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분원 설치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것은 아직까지, 그러나 의원님들이 아직 최종 결론을……
우선 행자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역시 모두말씀에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규제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 평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소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속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조금씩 조금씩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단기 효율을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너무 단기 효율성에 치중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말이 수도권이지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거의 연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토부하고 산자부 소관의 문제입니다마는 행자부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과 지방의 입장을 서로 조정하고 균형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만약 일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만약 일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시한 공무원 인사원칙과 기준에 보니까 탁월한 업무 역량과 성과, 투철한 공직관, 종전에 다 하던 얘기인데 정말 인사가 만사고요.
만약에 지금 행자부 산하 공무원 중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됐다, 징계를 받나요, 안 받나요?
만약에 지금 행자부 산하 공무원 중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됐다, 징계를 받나요, 안 받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직 이런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부처의 장관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과연 후보자로 여기 오는 게 적절합니까? 과거의 청문회에서는 통과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은 처벌 안 받고,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돼요. 정직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 공무원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것은?
지금 어느 부처의 장관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과연 후보자로 여기 오는 게 적절합니까? 과거의 청문회에서는 통과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은 처벌 안 받고,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돼요. 정직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 공무원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과거에 어떻게 통과된 것도 있다, 과거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정말……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과거 저희들이 열린우리당 때 그 기준을 2회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만 장관이 된다면 인사에 관해서도 굉장히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 나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공직사회의 최소한의 자기 존엄을 잃지 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성과연봉제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성과주의는 해외에서 이미 실패가 증명돼서 폐기 수순에 있고 국내 기업들도 많은 문제로 인해서 폐기하거나 보류하는 추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관련해서 폐기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외면한 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줄서기, 동료 간의 협업 파괴 이렇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위주로의 업무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사회 내의 성과주의 폐지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지난 정부가 추진한 성과주의는 해외에서 이미 실패가 증명돼서 폐기 수순에 있고 국내 기업들도 많은 문제로 인해서 폐기하거나 보류하는 추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관련해서 폐기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외면한 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줄서기, 동료 간의 협업 파괴 이렇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위주로의 업무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사회 내의 성과주의 폐지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노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일단은 아마 없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입했다고 해서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금방 취소할 수는 없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국 성과연봉제를 다른 형태의, 서로 간의 평가 방법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대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과정 또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자들과 충분한 합의나 협의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은 보니까 행자부장관이 전공노나 공노총의 파트너가 아니고요. 지금은 인사혁신처장님이 정부, 사용자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은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행자부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저희들도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청년실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긴급하게 추경이 마련이 되기도 했고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국민에게 서비스 질이 그간 적체되어 있던, 불편했던 서비스가 어쨌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처우개선, 일자리,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2014년 7월에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실업 중에서도 또 하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인재들입니다. 지방대 졸업생이라고 하지요.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2016년 신규채용에 45%의 공공기관이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3년 연속으로 따지고 보면 3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후보자는 보니까 관련된 법률을 발의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권고 의무화 그리고 또 40% 상향 등의 내용으로 한 것 같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청년실업 특히 지방인재들의 적절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관련한 입장들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2014년 7월에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실업 중에서도 또 하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인재들입니다. 지방대 졸업생이라고 하지요.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2016년 신규채용에 45%의 공공기관이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3년 연속으로 따지고 보면 3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후보자는 보니까 관련된 법률을 발의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권고 의무화 그리고 또 40% 상향 등의 내용으로 한 것 같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청년실업 특히 지방인재들의 적절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관련한 입장들이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의 인재들은 그 젊은이들이 젊을 때부터 열패감 때문에 사실은 참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예 못 볼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도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이 문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 몇 분하고 함께 사실상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발의한 그런 것인데요.
저도 이 문제는 정말 국가를 책임지는 의원님들하고 정부가 이 점에서는 사실은 각별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미국이 그동안 소수자 보호 정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미국 사회에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은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찌 보면 작은, 작은 어떤 틈새입니다마는 그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 문제는 정말 국가를 책임지는 의원님들하고 정부가 이 점에서는 사실은 각별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미국이 그동안 소수자 보호 정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미국 사회에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은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찌 보면 작은, 작은 어떤 틈새입니다마는 그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업무 다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지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완벽하게 좀 해 주시면 굉장히 칭찬받으면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디테일 부분은 우리 안행위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을 지금 바꿉니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것에 아마 장관후보자의 앞으로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국민안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요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업무 다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지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완벽하게 좀 해 주시면 굉장히 칭찬받으면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디테일 부분은 우리 안행위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을 지금 바꿉니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것에 아마 장관후보자의 앞으로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국민안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요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최소한도 어떤 현장을 수습하고 죽 대응을 하는 관리체계가 아직……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컨트롤타워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세월호 문제도 정말 컨트롤타워만 빨리 확립하고 군과 헬기를 동원해서 구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만약에 강원도 철원에서 산불이 나면 컨트롤타워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만약에 강원도 철원에서 산불이 나면 컨트롤타워 어디인지 아세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일차적으로는 강원도, 한 지자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니까. 국유림이면 관리소장이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사유림이면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경기도 연천으로 옮겨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림청장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되는지 어렵다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나면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될 것 같습니까? 해수부였거든요, 세월호 정도 되면.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나면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될 것 같습니까? 해수부였거든요, 세월호 정도 되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정교하고 단순하게 컨트롤타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후쿠시마 강진 났을 때, 7.3 났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7.3 정도의 강진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16분 만에 위기대응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 국토의 규모에서 재난이 났느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인구의 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한 인구의 수나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규모, 국토의 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지요.
이를테면 국지적 재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100% 책임을 주고요. 그다음에는 몇 개의 시도가 합쳐지면 행안부장관 그다음에는 국가 전체가 위기가 오거나 굉장히 많은 수의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청와대, 이렇게 단순하게 컨트롤타워를 즉각적으로 만들고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바로 문자로 관련 장관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빨리 모여라.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단순하고도 정교하게 이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국지적 재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100% 책임을 주고요. 그다음에는 몇 개의 시도가 합쳐지면 행안부장관 그다음에는 국가 전체가 위기가 오거나 굉장히 많은 수의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청와대, 이렇게 단순하게 컨트롤타워를 즉각적으로 만들고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바로 문자로 관련 장관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빨리 모여라.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단순하고도 정교하게 이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될 이번에 취임한 국민안전처 차관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위기대응센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 출신이시고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위기대응의 어떤 매뉴얼……
어쨌든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총책임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무게를……
평상시에는 행자부가 교육과 정책 지원 그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제가 놀라운 게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차에서 즉시 내리라고 되어 있고요. 기상청에는 차에서 앉아 있으라고 되어 있었어요, 인터넷에, 대피요령에 있어서. 이렇게 대피 매뉴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피장소, 지자체에서 동별로 내가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정이…… 장관님 아십니까? 후보자는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두 번째는 대피장소, 지자체에서 동별로 내가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정이…… 장관님 아십니까? 후보자는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
모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진이 나거나 혹은 재난이 왔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늘 정책 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진에는 지금 활성단층, 단층지도도 없습니다. 작년에 겨우 50억 정도 해 가지고…… 단층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내진설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야 되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대비를 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정책 개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대피훈련, 즉각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비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기왕에 정부가 중심이 되고 또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던 몇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하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이런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엮어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위기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 재난 극복을 위한 모든 기회나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당장 내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업무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후보자께서 몇 가지의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꽤 의미 있게 해 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서 1990년 이후에 유출된 주민번호만 약 4억 건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서 1990년 이후에 유출된 주민번호만 약 4억 건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구체적인 건수까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유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는데 지난 2016년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5월 19일에 그래도 일부만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번호 뒷자리만 그래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로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만, 뒷자리만 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임의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꿔 내야 한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실제로 이 문제들을 단순히 그렇게 변경 제도 도입됐다는 것만으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 자체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기본적 체계를…… 계속 연구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장의 의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즉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로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만, 뒷자리만 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임의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꿔 내야 한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실제로 이 문제들을 단순히 그렇게 변경 제도 도입됐다는 것만으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 자체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기본적 체계를…… 계속 연구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장의 의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비식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기존에 번호 중심으로 은행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동안 분류되고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랜덤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국사회를 움직여 가는 데 아무 불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너무 기존에 번호 중심으로 은행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동안 분류되고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랜덤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국사회를 움직여 가는 데 아무 불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끊임없이,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여론들이 조작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일정한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그 자금이 집회나 시위 같은 곳을 통해서 실제로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여론 형성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왜곡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막아야 한다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그 협회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제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 체계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자금 지원을 시민단체들에게 하는 그 절차나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 조금 더 면밀하게 감독되고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끊임없이,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여론들이 조작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일정한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그 자금이 집회나 시위 같은 곳을 통해서 실제로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여론 형성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왜곡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막아야 한다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그 협회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제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 체계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자금 지원을 시민단체들에게 하는 그 절차나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 조금 더 면밀하게 감독되고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른바 국민운동단체들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내려가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여러 가지 봉사에 나와 준다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분들의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노고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본부가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사업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1년에 몇 억씩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원래 정관에도 이분들의 그런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주의와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지역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준다든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러 가지 홍보대사 노릇을 한다든가, 이런 그분들의 노력 자체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회에 있는 그분들이 그동안 보여 줬던 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단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중앙본부가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사업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1년에 몇 억씩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원래 정관에도 이분들의 그런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주의와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지역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준다든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러 가지 홍보대사 노릇을 한다든가, 이런 그분들의 노력 자체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회에 있는 그분들이 그동안 보여 줬던 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단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이시네요.
후보님, 재난문자 지금 통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은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한 지가 꽤 됐는데요. 안전처 시절에도 그것 가지고 참 많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통보가 늦었느니, 몇 초 만에 했느니, 일본은 몇 초에 했는데, 그런 시달림이 분명히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주간에는 지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재, 여러 여타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심야에 혹시 일어나면 어떤 방안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주간에는 지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재, 여러 여타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심야에 혹시 일어나면 어떤 방안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심야면 대부분 다 주무실 시간인데 방송……
자다가 10분 간격으로 문자메시지 확인하고 또 자고 그런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러면 방송도 효과적인 방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썼던 방법인 어떤 형태든지 마을에 있어서의 확성 방송이나 이런 것을, 만약 심야 같으면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면 그런 방법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아직은 이 업무를 이해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리라고 보는데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또 제가 누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아직 테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공포를 가지고 사실 정도는 아닌데 예컨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공중 또 지상 그리고 해상, 여러 형태 중에서 정말로 테러의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저는 지하철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신이상자도 그렇고 아니면 북한이 뭘 노리고 우리의 혼란을 노리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이 더 가해지다 보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유기적인 군 또 병원, 경찰, 소방 이것이 어느 역이냐에 따라서 그 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테러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 당하고 수습이지요. 그 수습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독극물 같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안전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별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아주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역별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은 더 심각하게 우선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도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도 있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것은 그다음 얘기고요.
채용을 하실 때 의소대가 있어요,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참 많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채용기준에, 그 의소대에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는 한번 고민해 봐 주실 만하다,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이상자도 그렇고 아니면 북한이 뭘 노리고 우리의 혼란을 노리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이 더 가해지다 보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유기적인 군 또 병원, 경찰, 소방 이것이 어느 역이냐에 따라서 그 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테러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 당하고 수습이지요. 그 수습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독극물 같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안전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별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아주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역별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은 더 심각하게 우선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도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도 있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것은 그다음 얘기고요.
채용을 하실 때 의소대가 있어요,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참 많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채용기준에, 그 의소대에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는 한번 고민해 봐 주실 만하다,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도 현장에서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일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왕이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현장에 밝고 또 그런 봉사정신이 아주 충만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만 있다면 길은 열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찰청에서 말이지요 집회․시위 할 때 지금까지 차벽 설치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찰청에서 말이지요 집회․시위 할 때 지금까지 차벽 설치했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지난번 이철성, 또 그 전에 강신명 다 제가 요구했었어요. 집회할 때 과도하게 차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 시민문화가 무지하게 성숙됐다. 그랬는데 이번에 촛불 보면서 일정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을 이제 지휘하시게 되니까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경찰청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봐지는데.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경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분명히 이제, 특히 촛불집회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가 달라졌다라고 본인들도 판단하고 앞으로 차벽 설치, 살수차 배치 같은 이런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우리도 시위 문화를 이번 기회에 성숙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라는 귀한 국가의 자산이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둔감하지만 지금 테러가 현장에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특히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작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위원님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우리도 시위 문화를 이번 기회에 성숙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라는 귀한 국가의 자산이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둔감하지만 지금 테러가 현장에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특히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작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위원님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이십니다.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이 안전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재난안전본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한들 총괄조정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총괄조정을 이끌어 낼 만한 그런 조직적인 기능적인 한계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처에 하나의 본부로 존재하는 한은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경을 해수부로 보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경이 수상의 안전을 위해서 수상레저안전법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상에서 주류 반입을 제한하고 비상구조선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비상구조선 비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마리나항만법인데요 이것은 해수부가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경을 해수부로 보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경이 수상의 안전을 위해서 수상레저안전법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상에서 주류 반입을 제한하고 비상구조선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비상구조선 비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마리나항만법인데요 이것은 해수부가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법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지역에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활성화와 규제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상반되는 기능을 한 개의 부처에 놓았을 경우에는 안전 업무가 당연히 약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 봤지만 해수부의 당시의 규제 완화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 위임 그리고 해수부 관료의 재취업, 해피아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해수부가. 그런 수사의 대상인 해수부의 관리 감독을 평소에 해경이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경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약화가 당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안전과 관련해서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장관후보자로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활성화와 규제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상반되는 기능을 한 개의 부처에 놓았을 경우에는 안전 업무가 당연히 약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 봤지만 해수부의 당시의 규제 완화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 위임 그리고 해수부 관료의 재취업, 해피아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해수부가. 그런 수사의 대상인 해수부의 관리 감독을 평소에 해경이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경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약화가 당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안전과 관련해서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장관후보자로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식의 가액이 주식 신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고요. 그 하나의 예로 주식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로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보유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이런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후보자께서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직접 그 당시에 다하지 못한 의무를 지금이라도 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박남춘 간사께서 고위공직자의 청문회의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을 문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등록에 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냥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해당 법을 개정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거짓 신고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시고,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평가를 해야지 일반 국민은 누구나 목적에 상관없이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처벌을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중적인 잣대이고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료 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집잡기 형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협치의 기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잣대,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보유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이런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후보자께서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직접 그 당시에 다하지 못한 의무를 지금이라도 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박남춘 간사께서 고위공직자의 청문회의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을 문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등록에 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냥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해당 법을 개정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거짓 신고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시고,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평가를 해야지 일반 국민은 누구나 목적에 상관없이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처벌을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중적인 잣대이고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료 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집잡기 형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협치의 기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잣대,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답변 요구하는 건 없나요?
장관후보자님 답변 요구하는 건 없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사실은 그게 저희 집사람하고 한 너덧 명이 하는 회사가 되어서 사실은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말은 주식회사지만. 그래서 그 당시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치된 것 같지 않고요. 기장은 아마 기장 대행을 통해서, 따로 회사에 경리가 있거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하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 집사람은 정리를 하고 새로 대표자로 취임한 분은 자신의 영업능력으로 새로 여러 가지 거래처를 개척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과거의, 남아 있겠지요, 계속된 고객들. 그래서 그건 자기 영업의 비밀이고 이런 데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분명한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무렵은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 집사람이 받았던 월급명세표는 저희들 개인의 어떤 정보니까 그것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죽 드린 말씀이 신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지금 현재 저희 집사람은 정리를 하고 새로 대표자로 취임한 분은 자신의 영업능력으로 새로 여러 가지 거래처를 개척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과거의, 남아 있겠지요, 계속된 고객들. 그래서 그건 자기 영업의 비밀이고 이런 데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분명한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무렵은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 집사람이 받았던 월급명세표는 저희들 개인의 어떤 정보니까 그것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죽 드린 말씀이 신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이 판단하시고요, 그 문제는.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님.
후보자님, 1차 질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찬성하셨다는 취지로 발언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수정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일안이고, 본회의 출석했는데 표결에 불참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 혼자 안 했습니까? 우리 당이, 야당이 전부 다 불참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처음에 답변한 내용하고 사실관계가 달라서 제가……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처음에 답변한 내용하고 사실관계가 달라서 제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당시 사정이 어땠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주지역이 지금 대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장기간 지역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주지역 안정화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성주지역 안정화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경찰청에 우리 당 의원들 몇 분하고…… 성주지역의 민간인들이 군 차량을 검문검색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공권력은 그냥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사후에 사법조치 하느니 군청에 치우라고 공문 보내느니 이런 형식적이고 극히 소극적인 행태를 공권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리 주재로 현안 점검회의를 하든지 조정회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경찰청,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지.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드 문제만 나오면 공직자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장관님, 챙기시겠습니까?
성주지역이 지금 대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장기간 지역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주지역 안정화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성주지역 안정화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경찰청에 우리 당 의원들 몇 분하고…… 성주지역의 민간인들이 군 차량을 검문검색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공권력은 그냥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사후에 사법조치 하느니 군청에 치우라고 공문 보내느니 이런 형식적이고 극히 소극적인 행태를 공권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리 주재로 현안 점검회의를 하든지 조정회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경찰청,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지.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드 문제만 나오면 공직자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장관님, 챙기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지요, 현장에서. 지금 지역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호실을 경찰청의 경호국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빠졌어요. 경호실은 차장으로 직급만 낮추는 것으로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야당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는 데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광화문 시대 운운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사하고 정리할 때 이것은 이런 이유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관련 공약들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가 거의 최근에 약속을 했는데 다 못 지켰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첫 단추부터, 경호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부터 안 지켜지니 지금 그다음 약속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대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교부하고 KOICA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ODA 사업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들을 마치 축소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 지금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호실을 경찰청의 경호국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빠졌어요. 경호실은 차장으로 직급만 낮추는 것으로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야당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는 데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광화문 시대 운운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사하고 정리할 때 이것은 이런 이유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관련 공약들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가 거의 최근에 약속을 했는데 다 못 지켰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첫 단추부터, 경호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부터 안 지켜지니 지금 그다음 약속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대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교부하고 KOICA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ODA 사업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들을 마치 축소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 지금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기왕에 ‘새마을’이라는 이 브랜드가 특히 제3국들한테, 제3국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 왔던 개도국 같은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다든가 쉽사리 그것을 중지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그동안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후보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몇몇 사회단체에다 기부도 하고 하는데 그런 행정 처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직자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남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또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체계 관련해서 청와대 NSC에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지지요?
안전관리체계 관련해서 청와대 NSC에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지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위기관리센터가 있는 것……
예, 있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경을 해수부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 해난사고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해군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과연 우리 세월호 사건 때 해군의 특수부대가 바로 투입돼서 유리를 다 깨고 구조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군은 일반부처 장관들의 말씀을 안 들어요. 총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산림청 헬기들이 DMZ에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것이 안전 문제나 이런 데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빨리 정부조직법 상정 좀 해 주세요. 이것 다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도권 의원이지만 굉장히, 사실 장관후보자님께서 너무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면에서. 뭐냐 하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공장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여기를 규제하면 남쪽의 지역으로 갈 그런 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경을 해수부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 해난사고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해군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과연 우리 세월호 사건 때 해군의 특수부대가 바로 투입돼서 유리를 다 깨고 구조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군은 일반부처 장관들의 말씀을 안 들어요. 총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산림청 헬기들이 DMZ에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것이 안전 문제나 이런 데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빨리 정부조직법 상정 좀 해 주세요. 이것 다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도권 의원이지만 굉장히, 사실 장관후보자님께서 너무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면에서. 뭐냐 하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공장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여기를 규제하면 남쪽의 지역으로 갈 그런 산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제조업은 그런 점에서 입지에 있어서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파주 LCD 공장도 결국은 수도권에서 막으면 지방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 그렇고 상해로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듯이 기술이나 또는 각 회사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못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래서 참여정부 때 사실은 그런 것을 한 거거든요, 행정수도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청와대, 국회 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큼 인구 분산 효과가 큰 프로젝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헌법 개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수도를 꿈꿨다가 결국은 그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옴짝달싹 못 하고 지금 국회도 남아 있는 거고 청와대도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헌 논의 때도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한번 해야 한다. 대신 그와 같은 상징적 수도가 이전을 하고 나면 수도권에…… 제가 인천 국회의원이지만 인천에는요 항만 배후부지에 텅텅 빈 땅이 있어도 공장들이 못 들어옵니다, 규제에 묶여서.
그래서 이것은 통 크게 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저는 수도가 만들어지면 상당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헌의 시점에서 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가고 대신 수도권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때 사실은 그런 것을 한 거거든요, 행정수도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청와대, 국회 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큼 인구 분산 효과가 큰 프로젝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헌법 개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수도를 꿈꿨다가 결국은 그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옴짝달싹 못 하고 지금 국회도 남아 있는 거고 청와대도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헌 논의 때도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한번 해야 한다. 대신 그와 같은 상징적 수도가 이전을 하고 나면 수도권에…… 제가 인천 국회의원이지만 인천에는요 항만 배후부지에 텅텅 빈 땅이 있어도 공장들이 못 들어옵니다, 규제에 묶여서.
그래서 이것은 통 크게 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저는 수도가 만들어지면 상당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헌의 시점에서 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가고 대신 수도권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이 앞에 죽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지만 수도권 규제라는 게 워낙 오래된 서로 간의 해묵은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분석을 보면 사실상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정법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힘들고 기업들은 국내 다른 입지를 찾지 못하니까 해외로 나가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런 지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헌……
제가 질문할 것을 다 쓰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개헌을 할 때 수도 이전에 관한 토론도 같이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합시다.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전 하나 내려가니까 관련 업체들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전 하나 내려가니까 관련 업체들 많이 내려가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된다고 봐요. 왜 수도권을 그렇게 제대로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고 또 그렇다고 효과도 없고 또 수도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과감한 논의를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인적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인적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수도권 때문에 자신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위원님 기억해 주십시오.
과감히 좀 합시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8시 반?
(｢8시 반｣ 하는 위원 있음)
8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는 위원 있음)
왜 뭔 일이 있나요?
(｢8시 반에 속개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8시 반?
(｢8시 반｣ 하는 위원 있음)
8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는 위원 있음)
왜 뭔 일이 있나요?
(｢8시 반에 속개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으로 하고 일단 순서에 의해서 가겠습니다만 사정상 생략하실 위원님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이 표창원 위원님 순서…… 하실래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으로 하고 일단 순서에 의해서 가겠습니다만 사정상 생략하실 위원님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이 표창원 위원님 순서…… 하실래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정회 전에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주민등록법 관련인데요. 지금 소위 말해서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여러 후보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동안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천칠백 분이 넘게 처벌을 실제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내용을 보면 목적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30일 이상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일부 헌법학자들께서는 이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자체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 왔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 소위 민주적인 국가 어디에서도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단지 운전면허증에 어떤 주소를 기록을 하고 우편을 받을 주소를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주소를 기재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하는 사회보장 관련 주소를 기재하고, 그런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을 때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을 뿐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을 해 보면 권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동산 투기 등의 사익 추구 목적의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쟁률이 높은 일부 학군이나 어떤 추첨이나 입학의 편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위장전입 등은 별도의 관련된 법에서 처벌을 하고 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포괄적으로 무조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곳과 다른 주소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회 전에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주민등록법 관련인데요. 지금 소위 말해서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여러 후보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동안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천칠백 분이 넘게 처벌을 실제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내용을 보면 목적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30일 이상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일부 헌법학자들께서는 이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자체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 왔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 소위 민주적인 국가 어디에서도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단지 운전면허증에 어떤 주소를 기록을 하고 우편을 받을 주소를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주소를 기재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하는 사회보장 관련 주소를 기재하고, 그런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을 때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을 뿐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을 해 보면 권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동산 투기 등의 사익 추구 목적의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쟁률이 높은 일부 학군이나 어떤 추첨이나 입학의 편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위장전입 등은 별도의 관련된 법에서 처벌을 하고 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포괄적으로 무조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곳과 다른 주소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평상시라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몇몇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지적까지 받은 마당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혹시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거나 입법안이 제출이 되면 부처에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더군다나 이 규정은 196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 목적도 사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는 당시에 창궐했던 간첩 등 무장공비를 쉽게 식별해 내기 위한 것, 두 번째로는 정부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민주화운동가라든지 수배대상자라든지 이들의 도주를 막고 쉽게 식별해 내기 위한 소위 말해서 사회 통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55년이 지난 지금이라는 시점의 차이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혹시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거나 입법안이 제출이 되면 부처에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더군다나 이 규정은 196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 목적도 사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는 당시에 창궐했던 간첩 등 무장공비를 쉽게 식별해 내기 위한 것, 두 번째로는 정부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민주화운동가라든지 수배대상자라든지 이들의 도주를 막고 쉽게 식별해 내기 위한 소위 말해서 사회 통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55년이 지난 지금이라는 시점의 차이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마 이 문제는 입법자들께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도 모아 보시고 합의를 이루어 내시는 게 가장 순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숙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계속 논의가 되었던 추경에서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죽 들어봤을 때 명확하게 추경에 응급하게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추가로 17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규 공무원의 확대와 관련해서 공무원연금의 부담이라든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의 요소가 크다라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내용이 꽤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장관후보자께서도 추경에서의 현재 부족한 1만여 명의 소방관과 그리고 의경요원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국방부와 협의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의경을 대체해야 할 경찰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수가 워낙 부족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너무나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할 국민들께는 커다란 불편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요소만큼은 이해를 잘 구하시고 이후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만한 요소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논의가 되었던 추경에서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죽 들어봤을 때 명확하게 추경에 응급하게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추가로 17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규 공무원의 확대와 관련해서 공무원연금의 부담이라든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의 요소가 크다라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내용이 꽤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장관후보자께서도 추경에서의 현재 부족한 1만여 명의 소방관과 그리고 의경요원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국방부와 협의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의경을 대체해야 할 경찰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수가 워낙 부족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너무나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할 국민들께는 커다란 불편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요소만큼은 이해를 잘 구하시고 이후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만한 요소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아마 국회 내에서도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어떤 목표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가 충분히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이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량실업을 사유로 일자리추경 편성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추경의 목적인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다가 일자리창출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이 추경에 대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추경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근거에 두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량실업을 사유로 일자리추경 편성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추경의 목적인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다가 일자리창출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이 추경에 대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추경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근거에 두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추경이 어떨 때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추가경정예산이 가지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계획 및 앞으로의 로드맵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무하다. 1만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 재정계획은 잘 마련되었는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위치할 수 있는 로드맵이 관련 부처와 합의가 된 사항이었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1500명 증원은 과거에 박근혜정부 때 경찰관 2만 명 증원계획에 따른 것이고 또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입국 관리인원 등은 공항 개장 시에는 필수인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000명 중에 7500명이 지방에서 뽑습니다. 추경이 또 통과된다 해도 광역․기초의회를 통과시키면 빨라도 9월, 10월, 올해 집행이 불가능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지방에서 해야 할 업무를 중앙에서 지정해서 뽑아라 이런 부분은, 참 이건 지금도 지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그게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는 당장 교부세를 활용해서 하라고 강제로 할당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용 모두가 지자체의 부담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 확대는 이미 지난해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계획 및 앞으로의 로드맵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무하다. 1만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 재정계획은 잘 마련되었는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위치할 수 있는 로드맵이 관련 부처와 합의가 된 사항이었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1500명 증원은 과거에 박근혜정부 때 경찰관 2만 명 증원계획에 따른 것이고 또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입국 관리인원 등은 공항 개장 시에는 필수인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000명 중에 7500명이 지방에서 뽑습니다. 추경이 또 통과된다 해도 광역․기초의회를 통과시키면 빨라도 9월, 10월, 올해 집행이 불가능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지방에서 해야 할 업무를 중앙에서 지정해서 뽑아라 이런 부분은, 참 이건 지금도 지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그게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는 당장 교부세를 활용해서 하라고 강제로 할당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용 모두가 지자체의 부담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 확대는 이미 지난해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목적예비비 500억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을 1만 2000명 늘린다고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갑론을박의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과거의 자레드 번스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 이 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했는데 거기를 보면 공무원을 1명 늘리면 0.7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통계상 입증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리스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과 더불어서 과연 이러한 추경을, 또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관련해서 실무 장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려가 됩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공무원을 1만 2000명 늘린다고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갑론을박의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과거의 자레드 번스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 이 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했는데 거기를 보면 공무원을 1명 늘리면 0.7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통계상 입증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리스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과 더불어서 과연 이러한 추경을, 또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관련해서 실무 장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려가 됩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입안 과정에서부터 아마 행자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실에서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할 거고요. 위원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장관도 임명이 안 됐는데 이런 걸 모두 거쳤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거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관련부처에 제가 물어보니까 실무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임의로 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 5월 12일부터 약 한 일주일간 관련부처로부터 소요 인원을 죽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요 인원이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는 1만 2000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추경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 정부조직법 다 선행학습을 해서 아마 상정이 되면 바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은 추경의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 경제가 예측했었던 4% 성장에서 2～3% 사이 성장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가장 취약고리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극복하는 지점이 아니라 정말 응급처방, 그런 위험 속에 빠진 경제에 관한 응급처방 정도의 대책이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예산도 11조―세계잉여금 8조와 나머지 기금―그래서 증세 없이 진행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여러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세 번의 추경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같이 집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성장의 늪에서 가장 취약고리인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노인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 그러니까 2명을 채용하면 1명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3조 6000억 정도의 교부금,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지점에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응급처방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총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큰 틀거리에서 보시고 판단해서 결정해 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추경의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 경제가 예측했었던 4% 성장에서 2～3% 사이 성장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가장 취약고리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극복하는 지점이 아니라 정말 응급처방, 그런 위험 속에 빠진 경제에 관한 응급처방 정도의 대책이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예산도 11조―세계잉여금 8조와 나머지 기금―그래서 증세 없이 진행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여러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세 번의 추경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같이 집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성장의 늪에서 가장 취약고리인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노인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 그러니까 2명을 채용하면 1명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3조 6000억 정도의 교부금,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지점에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응급처방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총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큰 틀거리에서 보시고 판단해서 결정해 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대통령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호소하셨듯이 정말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늪에서 벗어나 보자라는 호소를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의지에 대해서는 한번 너그럽게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분적으로 지적할 사항이 있지만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저는 이 문제는 같이, 크게 싸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로 서로 논의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진행했었다라는 과거의 경험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존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50만 기준을 놓고 5만의 도시와 120만의 도시를 같이 맞춰 버리면 5만의 도시와 120만 도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만이 넘는 도시에 관해서는 여러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집중되고 통합을 권장했었습니다. 마․창․진 통합을 통해서 통합 창원시가 됐고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도시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있는 특수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재정적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50만 기준을 놓고 5만의 도시와 120만의 도시를 같이 맞춰 버리면 5만의 도시와 120만 도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만이 넘는 도시에 관해서는 여러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집중되고 통합을 권장했었습니다. 마․창․진 통합을 통해서 통합 창원시가 됐고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도시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있는 특수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재정적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까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좀 부정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오해였습니다.
다만 지금 행자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좀 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바로 100만이 넘거나 곧 100만이 넘을 이런 도시들은 다양한 형태의 행정수요가 필요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정도의 특례들을 도시에 부여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자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좀 더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바로 100만이 넘거나 곧 100만이 넘을 이런 도시들은 다양한 형태의 행정수요가 필요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정도의 특례들을 도시에 부여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이것도 저희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사안인데,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도 같이 넘겨주면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구해 나가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지방, 지금 현재 국회 내에 있는 건 지방재정․분권특위지요. 그런데 이 재정․분권특위가 법률 제안권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관련 상임위들이,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안행위로 올지 혹시 법사위나 다른 데서 논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괜찮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선거를 지원하는 것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선거 대비 주민등록 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지는 곳인데, 내년 6월에 바로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후보자는 지금 특정 정치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행자부장관이 되신다면 내년 선거, 즉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또 특정 진영의 특정한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선거에 진영논리로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물론 평소 김부겸 후보님의 인품을 보아서는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는 여기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지금 특정 정치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행자부장관이 되신다면 내년 선거, 즉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또 특정 진영의 특정한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선거에 진영논리로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물론 평소 김부겸 후보님의 인품을 보아서는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는 여기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에게 그런 신뢰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신뢰를 깨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위 기형 게임의 규칙이나 혹은 경쟁을 흐트러뜨리는 못난 짓을 하면 그것이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런 못난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위 기형 게임의 규칙이나 혹은 경쟁을 흐트러뜨리는 못난 짓을 하면 그것이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런 못난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흔히들 보면, 물론 후보자님도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동시 지방선거가 되면 흔히 일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거나 인사 때 혹시, 거기에 유불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고요.
그래서 후보자가 행자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즉 공직자들은 인사나 진급에 있어서 또 지방선거 때 정치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자칫 공직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행자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즉 공직자들은 인사나 진급에 있어서 또 지방선거 때 정치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자칫 공직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이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가를 몸소,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약 3개월간 진도 팽목항 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삭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적폐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부처 기능과 부처명이 이번에 행정부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수행하던 총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축소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의 현실성과 컨트롤타워의 소재, 각종 긴급재난․위기 대처 또 시스템의 구축과 작동 이런 것이 지금도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차관급인 재난관리본부장이 장관급인 다른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조직사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지휘체제를, 통제를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이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가를 몸소,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약 3개월간 진도 팽목항 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삭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적폐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부처 기능과 부처명이 이번에 행정부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수행하던 총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축소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의 현실성과 컨트롤타워의 소재, 각종 긴급재난․위기 대처 또 시스템의 구축과 작동 이런 것이 지금도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차관급인 재난관리본부장이 장관급인 다른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조직사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지휘체제를, 통제를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재난의 종류도 다양하고 재난의 규모도 여러 가지 짐작키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처를 지휘해야 할 정도의 재난이면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의 노릇을 할 겁니다. 그 전 단계의 일들은 행정자치부가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규모 정도 같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자부가 아마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 대응이라든가 혹은 재난에 있어서 신속한 대처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규모나 여러 개가 달라지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현장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지자체,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 이차적으로는 행안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위기 대응 및 복구까지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이 프로세스 자체를 충분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 대응이라든가 혹은 재난에 있어서 신속한 대처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규모나 여러 개가 달라지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현장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지자체,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 이차적으로는 행안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위기 대응 및 복구까지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이 프로세스 자체를 충분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 세 번, 안전 위기관리는 타이밍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호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호 위원님.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운동 3단체, 아시지요?
국민운동 3단체,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입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역의 국민운동 3단체 회원들은 굉장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또 심지어는 폐지까지 주워서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하고 또 많은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자원봉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민운동 3단체의 중앙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항상 구설수에 오르지요. 선거 때가 되면 이념적으로 뭉치고 또 정치적인 중립성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역의 국민운동 3단체 회원들은 굉장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또 심지어는 폐지까지 주워서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하고 또 많은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자원봉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민운동 3단체의 중앙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항상 구설수에 오르지요. 선거 때가 되면 이념적으로 뭉치고 또 정치적인 중립성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다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현장을 떠난 조직이 갖는 그런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신뢰를 받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봉사도 스스로 제일 앞장서서 하시고 또 귀한 시간도 쪼개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공동체 일을 맡아 주는 데 비해서 아마 전국에 있는 본부들은 그런 점에서 현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와 그 임원들이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날카로운 감시 자체를 조금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신뢰를 받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봉사도 스스로 제일 앞장서서 하시고 또 귀한 시간도 쪼개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공동체 일을 맡아 주는 데 비해서 아마 전국에 있는 본부들은 그런 점에서 현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와 그 임원들이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날카로운 감시 자체를 조금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국민운동 3단체가 어느 정권 때나 집권한 세력에서 중앙회장을 추천함으로써……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권자로부터 임명받으면 조직적으로 충성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운동 3단체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한번 검토해야 된다.
지금 국민운동 3단체 세 곳 모두 총회 선출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국민운동 3단체 세 곳 모두 총회 선출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지난번까지는 어쨌든 경선절차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제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제도, 특히 직선제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한번 질의했더니 제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직선제가 되면 선거 과열, 조직 분열, 상호 고소․고발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아서 총회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중에서 세 단체 모두 다가 아마 정부로부터 일종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단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유총연맹은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하겠다고 기재부가 입장을 분명히 통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런 국민운동 3단체 정도 되면 이미 역사성도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 임원 선출 과정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른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한번 전부 다 살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그리고 국민운동 3단체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그게 허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런 국민운동 3단체 정도 되면 이미 역사성도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 임원 선출 과정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른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한번 전부 다 살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그리고 국민운동 3단체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그게 허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거과정에서 상호 논쟁, 토론, 이런 경쟁은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2월 1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접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3개 단체 회장 선출직을 직접선거로 하고 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게 위탁을 하면 아마 경선 과정과 그 결과를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3세계 쪽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 조직의 명칭이 좀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젊은 회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아요. 자유총연맹이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 또 민주적인 어떤 과정도 존중하자 이런 뜻이면 명칭도 좀 이번에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 새롭게 포장해서 그 취지를 더 살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접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3개 단체 회장 선출직을 직접선거로 하고 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게 위탁을 하면 아마 경선 과정과 그 결과를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3세계 쪽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 조직의 명칭이 좀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젊은 회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아요. 자유총연맹이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 또 민주적인 어떤 과정도 존중하자 이런 뜻이면 명칭도 좀 이번에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 새롭게 포장해서 그 취지를 더 살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의 의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운동단체이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내부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스스로 논의되고 토론되고 그렇게 정립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지도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내부에 맡겨 두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관에서 약속한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거나 혹은 회장이나 임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도록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관에서 약속한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거나 혹은 회장이나 임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도록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추경, 다시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마 5만 6000명이 있었는데 1만 2000명으로 잘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죄송합니다.
6만 6000명이 각 부처에서 소요자원이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6만 6000명이 각 부처에서 소요자원이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수요조사 하면 내년에 조사해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1만 2000명 증원해도.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총원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1만 2000명을 늘리면 적어도 불필요한, 아마 감원의 직무분석을 하면 그런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또 공직을 구조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소방이나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중물이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 개혁.
그러면 지금 저런…… 도대체 난 집권 여당, 우리 정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규제프리존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4개 시․도지사가 원하는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을 원해서 이런 성장동력산업 같은 것을 지금 지정해 놨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왜 공직을 늘린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개를 병행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 1일에도 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조선산업 때문에 했거든요, 조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니까 어느 지자체는 그거 일자리 하는 데 쓰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빚 갚았더라고요. 부채 갚았다, 그리고 다음에 자랑해요. 부채 제로……
이거 사실 조사해서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취지에 안 맞게, 그래서 마치 돈 벌어서 갚은 것처럼? 이거 저는 행자부에서 엄격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지방교부금 깎든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중물이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 개혁.
그러면 지금 저런…… 도대체 난 집권 여당, 우리 정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규제프리존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4개 시․도지사가 원하는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을 원해서 이런 성장동력산업 같은 것을 지금 지정해 놨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왜 공직을 늘린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개를 병행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 1일에도 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조선산업 때문에 했거든요, 조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니까 어느 지자체는 그거 일자리 하는 데 쓰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빚 갚았더라고요. 부채 갚았다, 그리고 다음에 자랑해요. 부채 제로……
이거 사실 조사해서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취지에 안 맞게, 그래서 마치 돈 벌어서 갚은 것처럼? 이거 저는 행자부에서 엄격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지방교부금 깎든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니다만……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불러다가 이것은 일자리에 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아셨으니까 그럴 겁니다.
지금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돈 내려가면 지방선거용으로 상당히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그래 놓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 자리 만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필요한 부분의 공직, 공무원 숫자는 내년에 조사해서 늘려도 시기적으로 안 늦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담뱃값 인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뱃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리는 것 혹은 올리는 것,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돈 내려가면 지방선거용으로 상당히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그래 놓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 자리 만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필요한 부분의 공직, 공무원 숫자는 내년에 조사해서 늘려도 시기적으로 안 늦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담뱃값 인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뱃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리는 것 혹은 올리는 것,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마 총리, 경제부총리, 두 분 청문회 할 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두 분이 값을 다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세수확보가 목표입니까, 건강증진이 목표입니까? 어떤 게 목적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야당 시절에는 세수확보가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민들, 담배 피우는 사람 대부분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주머니 털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런 취지보다도요……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렇게 지적을 했다 이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야당일 때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당 되고 장관 되시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뭐……
지금 보니까 담배가 2015년 1월 1일 날 인상됐는데 다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좀 줄었다가 양담배로 갔다가, 풍선효과, 여러 가지 전자담배 이런 거 했다가 요즘에 40억 갑 가까이 담배 반출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소비량 자체가 다시 요금을 올리기 전, 담뱃값을 올리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통계는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김부겸 후보자님이 사실 굉장히 소신 있고, 그래서 책임장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을, 위장전입 다 좋지만 이렇게 소신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정말 자질이 걱정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목적을 확실하게 해서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예 담배를 1만 원으로 올리든지 10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이거 마약으로 거래를 중지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김부겸 후보자님이 사실 굉장히 소신 있고, 그래서 책임장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을, 위장전입 다 좋지만 이렇게 소신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정말 자질이 걱정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목적을 확실하게 해서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예 담배를 1만 원으로 올리든지 10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이거 마약으로 거래를 중지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후보자님!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 시정연설에서 지방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3조 5000억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현행 교부세법에 따라서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교부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입증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의 3조 5000억은 교부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둘러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추경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지자체 교부세, 조금 전의 이용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부세 당연히 3조 5000억 배분되면 그것을 지역에, 아마 또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행자부 공무원한테 문의해 보면 알 거예요, 장관후보자는 잘 몰라도.
저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렇대요. 참고하십시오.
그것을 에둘러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추경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지자체 교부세, 조금 전의 이용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부세 당연히 3조 5000억 배분되면 그것을 지역에, 아마 또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행자부 공무원한테 문의해 보면 알 거예요, 장관후보자는 잘 몰라도.
저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렇대요. 참고하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 교부세로 내년에 나갈 것인데 추경을 통해서 올해 지방에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자리에 써 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불러서 직접 당부를 하시고 또한 시정연설도 국회에 처음 와서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고 이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증가분, 교부세로 내년에 나갈 것인데 추경을 통해서 올해 지방에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자리에 써 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불러서 직접 당부를 하시고 또한 시정연설도 국회에 처음 와서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고 이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정부의 첫 정책 의지니까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과 관련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거티브를 규제를 하겠다, 원칙적으로 네거티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저는 우리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규제 개혁과 관련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거티브를 규제를 하겠다, 원칙적으로 네거티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저는 우리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네거티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워낙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신기술 신문명의 흐름이 오고 있는데 과거의 그런 포지티브 규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정부의 의지가 곳곳에서 빨리 전파가 되어서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동력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여야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진짜 선행학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36일이나 이제 지났는데요. 저도 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답게 그리고 또한 일자리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좋은 일자리가 나눠지도록 하려면 이 정부조직도 크게 개편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규모로, 소폭으로 한 겁니다. 역대 정부 출범할 때의 정부조직 개편을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소폭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취지는 정부조직을 안정적으로,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진짜 선행학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36일이나 이제 지났는데요. 저도 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답게 그리고 또한 일자리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좋은 일자리가 나눠지도록 하려면 이 정부조직도 크게 개편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규모로, 소폭으로 한 겁니다. 역대 정부 출범할 때의 정부조직 개편을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소폭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취지는 정부조직을 안정적으로,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마 대통령께서 관련 참모들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하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마치 그 앞 정권의 색깔 지우기다 이런 오해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자 그런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이 정도의 그림을 제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 정권의 색깔 지우기, 대표적인 게 미래창조과학부일 겁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그러한 부처인데 그러한 부처의 이름도 전혀 손 안 대고 미래창조과학부로 그냥 놔두고, 그것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협치의 전형적인 좋은 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내에서 아마 토론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토론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일자리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이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추경안이 넘어왔을 때 예결위라든가 또 아마 정부조직법은 이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좀 더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약이 후퇴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광화문 시대의 준비에 맞춰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약의 후퇴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아직, 제가 알기로는 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저도 국정 수행 능력 빨리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민방위 관계가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말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우리 소병훈 위원이 아까 직장민방위대 민주당 관련 거기에 직장 기록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정당에는 직장민방위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우리 장관후보자님 것을 싹 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민방위 관련 자료들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91년부터 94년 민주당 부대변인, 당무기획실 부실장 할 때 대방동에서 94년 4월 6일 날 민방위 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방위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빠지면, 제가 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전부 스크린을 해 보니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찾을 수가 없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관련해서는 상당히 나태한 그런 징후가 있다, 기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 복무 관계는 원래 복역은 3년 이상이 되어야 군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규정에 의해서 일부…… 안 해도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데 다른 것까지, 감옥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군대도 가고 민방위도 잘했을 텐데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병훈 위원이 아까 직장민방위대 민주당 관련 거기에 직장 기록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정당에는 직장민방위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우리 장관후보자님 것을 싹 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민방위 관련 자료들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91년부터 94년 민주당 부대변인, 당무기획실 부실장 할 때 대방동에서 94년 4월 6일 날 민방위 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방위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빠지면, 제가 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전부 스크린을 해 보니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찾을 수가 없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관련해서는 상당히 나태한 그런 징후가 있다, 기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 복무 관계는 원래 복역은 3년 이상이 되어야 군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규정에 의해서 일부…… 안 해도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데 다른 것까지, 감옥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군대도 가고 민방위도 잘했을 텐데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관리에 불철저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 자체는 저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좀 억울한 것은 제가 민방위만 받은 게 아닙니다. 향토예비군도 받았고요 대구시 파동 동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훈련도 했고 또 민방위에 편입됐을 때는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시는 민방위를 그렇게 쉽게 빼먹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과태료도 올 뿐만 아니라 또 통장들이 계속……
참고로 예비군은 빠질 수가 없는데, 저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민방위는 많이 빠집니다. 과태료를 많이 물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시고요.
참고로 과태료 무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또 집안에, 군대 병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2대 독자기는 하지만 제 아버님이 30년 동안 군생활을 하셨습니다.
공군중령,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안 물었습니다, 일부러.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래서 군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군인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이런 것은 제가 보고 자랐는데……
더 세게 들어갈까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뭐 말씀하시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의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
다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은 군 복역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의무는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학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행정 한 5년 이상 강의도 했고 또 논문도 그렇게 그쪽 분야도 했고 또 지방행정에서 직접 근무도 했고, 논문도 일본, 미국까지 다 있고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행안부장관…… 지금은 행자부지요. 행자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학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행정 한 5년 이상 강의도 했고 또 논문도 그렇게 그쪽 분야도 했고 또 지방행정에서 직접 근무도 했고, 논문도 일본, 미국까지 다 있고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행안부장관…… 지금은 행자부지요. 행자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함부로 그 이유를 짐작할 수는 없고, 아마 저를 지명할 때 청와대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오랫동안 고민이 있으니까 좀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요 또 국민통합이라는 어떤 정신을 살릴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행자부장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혹시 앞에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정치인 스펙 쌓기는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명분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고 살았다고 그것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후보자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본인은 올해 6월 1일 경북매일신문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확고한 장관이 되고 싶다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하여튼 아까 두 가지 가치, 지방분권이라는 것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반드시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아까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지방분권의 분권을 4대 요소로 나누고 3대 요소로 나누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분권을 4대 요소로 나누고 3대 요소로 나누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 직책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특히 지방들은 얼마나 일자리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쭉 해 봤어요. 그래서 후보께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추경에서 일자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가 얼마나…… 시도까지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118만 17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장관님 되시고 나면 이거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우리 지자체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까 목표를 갖고 있는 숫자가 이 정도 돼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보니까 12조 4000억이 필요해요. 거기에 44.95%, 5조 5768억 원이 국비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부담해서 118만 17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상당히 많은 일에 대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지난번에 기재부에도 넘겨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 직책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특히 지방들은 얼마나 일자리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쭉 해 봤어요. 그래서 후보께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추경에서 일자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가 얼마나…… 시도까지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118만 17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장관님 되시고 나면 이거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우리 지자체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까 목표를 갖고 있는 숫자가 이 정도 돼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보니까 12조 4000억이 필요해요. 거기에 44.95%, 5조 5768억 원이 국비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부담해서 118만 17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상당히 많은 일에 대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지난번에 기재부에도 넘겨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세워졌던 본예산 그것을, 앞으로 추경으로 세울 예산들을 금년에 집행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정비 그리고 지중화사업들이 사실은 요즘 많은 시가 필요로 해요,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국비 지원이 지금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재 보수, 이것은 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들이 금년도 추경에 좀 더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대기업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의 소기업들, 상수도업체라든가…… 아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이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일자리를 정확히 챙기면 한 1조 5000억 정도 들이면 약 9만 7000개 정도 일자리가 또 생긴다는 데이터가 저한테 지금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래요. 상하수도 정비는 환경부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물론 지중화사업은 50%는 한전이 대요. 그런데 50%는 순수하게 기초가 다 대야 되거든요. 기초가 50% 댈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0% 중에 국가가 한 30%나 20%쯤 대 주고 ‘당신이 대서 해’ 하면 할 지자체가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틀의 일들을 좀 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좀 당겨서 하는 정도에 불과한 일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좀 집중적으로, 이것이 산자부나 문화관광부나 환경부 일이 아니라 바로 지자체 일이거든요, 사실 지자체장이 하고 싶은 일들이고.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챙기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정비 그리고 지중화사업들이 사실은 요즘 많은 시가 필요로 해요,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국비 지원이 지금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재 보수, 이것은 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들이 금년도 추경에 좀 더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대기업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방의 소기업들, 상수도업체라든가…… 아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이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일자리를 정확히 챙기면 한 1조 5000억 정도 들이면 약 9만 7000개 정도 일자리가 또 생긴다는 데이터가 저한테 지금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래요. 상하수도 정비는 환경부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물론 지중화사업은 50%는 한전이 대요. 그런데 50%는 순수하게 기초가 다 대야 되거든요. 기초가 50% 댈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0% 중에 국가가 한 30%나 20%쯤 대 주고 ‘당신이 대서 해’ 하면 할 지자체가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틀의 일들을 좀 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좀 당겨서 하는 정도에 불과한 일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좀 집중적으로, 이것이 산자부나 문화관광부나 환경부 일이 아니라 바로 지자체 일이거든요, 사실 지자체장이 하고 싶은 일들이고.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챙기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을 나누어 주면서 기재부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물어요. 과연 돈을 줘도 제대로 쓰겠느냐, 책임 있게 쓰겠느냐. 책임성에 대한 문제, 시․군한테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일을 못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특히 기재부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마치, 자율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을 논하는 것은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껴 쓰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책임성을 묻기 전에 정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정확히 묻고.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자율성 있게 지방자치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님이, 어차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는 행자부 소관 업무니까 이런 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마치, 자율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을 논하는 것은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껴 쓰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책임성을 묻기 전에 정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정확히 묻고.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자율성 있게 지방자치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님이, 어차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는 행자부 소관 업무니까 이런 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이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앞서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이렇다’ 그러면서 해명이 된 것으로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드린 것은 2012년, 아까 참고인 오신…… e편한세상아파트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그리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지금 드린 것은 2012년, 아까 참고인 오신…… e편한세상아파트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그리고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쪽을 보시면 같은 해 12년 5월 29일 국회에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아파트 누가 전세자로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산신고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이게 총선 때 문제 제기가 돼서 고의성 여부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여드린 앞에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당시 송금한 통장사본까지 다 제출됨으로써……
참고인도 그 전세계약 자체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국회에 재산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재산신고에 2000만 원 전세라고 했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셨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생활을 마감하면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예, 잘못된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은 제가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다음 저는 국회에서 합리적 의심 정도로 질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합리적 의심 수준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박성중 위원께서 공천된 사람이 그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입금하고 공천을 받고 한 두 케이스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끌고 들어온 것은 이것은 후원금을 낸 분이 A사라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대표입니다. 5월 27일에 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4일 후부터 유세차계약금으로 20일 사이에 안내장 제작까지를 포함해서 1억 3300 정도가 A사 대표가 대표인 A사로 지출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A사라고 했고 박00 이 정도로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박성중 위원께서 공천된 사람이 그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입금하고 공천을 받고 한 두 케이스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끌고 들어온 것은 이것은 후원금을 낸 분이 A사라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대표입니다. 5월 27일에 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4일 후부터 유세차계약금으로 20일 사이에 안내장 제작까지를 포함해서 1억 3300 정도가 A사 대표가 대표인 A사로 지출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A사라고 했고 박00 이 정도로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저게 아마 대구시장선거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선거를 치르면 후보가 저런 데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관여하시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이 선거자금을 관리한 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5월 27일에서부터 6월 18일 20일 사이에 500만 원을 후원하고 1억 33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그쪽 회사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께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캠프에서는 알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보면 A사는 서울 업체입니다. 대구 업체 B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세차 7대를 1억 5500만 원 정도에 역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후원금 기록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B사가 어디라고 짐작하십니까?
그다음 보면 A사는 서울 업체입니다. 대구 업체 B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세차 7대를 1억 5500만 원 정도에 역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후원금 기록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B사가 어디라고 짐작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위원님 전혀 모릅니다.
B사까지도 정확하게 모르신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모르지요. 왜냐하면 선거를 나가 보면 저런, 사실은 실무에 속하는 것인데 저것은 후보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현장을 뛰어 보지를 않았으니까, 보면 전체 시장선거 비용 중에서 지금 2개를 합치면 거의 3억 정도 지출이지 않습니까? 3억 정도 지출을 후보자께서 정말, 선거본부장 내지는 선거자금 관리하는 사무장이 잘못 지출하면 그 책임이 우리 후보자께도 전가됩니다. 그것을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선거 치르는 후보자가 일일이 유세차계약에도 관여하고 뭘 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캠프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저 점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저렇게 잔수를 부려서 대구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사실은 A사든 B사든 제가 전혀 모르고 특히 유세차가 저렇게, 대구시장선거가 되니까 제가 10억 가까이를 펀딩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마당이었는데 무슨 저기에서 다른 사적인 어떤 거래를 했다고는……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 점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저렇게 잔수를 부려서 대구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사실은 A사든 B사든 제가 전혀 모르고 특히 유세차가 저렇게, 대구시장선거가 되니까 제가 10억 가까이를 펀딩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마당이었는데 무슨 저기에서 다른 사적인 어떤 거래를 했다고는……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경찰위원회가 설치 목적이나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지에 맞게?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경찰위원회가 설치 목적이나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지에 맞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조금 경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는 그런 어떤 역할을 못 한다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어쩌면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서 경찰의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에 만약에 경찰과 검찰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일어난다면 이 거대 경찰조직을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감독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어떤 외풍도 막아 줘야 될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는 국회라든가 법원 또 정부로부터 골고루 경찰위원들을 추천을 받고 또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성 있게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강력한 의지 표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지 표명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일부 걱정하고 있는 게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위원회가 1991년 구성 이후에 상정 안건, 심의 의결 건수가, 그러니까 재상정과 보류 그리고 부결 건수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다면 경찰위원회를 좀 실질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위원회가 지금 행자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위원회가 1991년 구성 이후에 상정 안건, 심의 의결 건수가, 그러니까 재상정과 보류 그리고 부결 건수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다면 경찰위원회를 좀 실질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위원회가 지금 행자부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총리실 쪽으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행자부는 아니고 경찰위원회 위상은……
행자부에 소속 되어 있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국민들이 경찰의 비대화 부분을 약간 우려하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추천이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경찰위원회를 총리실쯤에 둔다면 과거에 하지 못했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조직 위상에 관한 부분은 제가 즉답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추천권 자체를 예를 들면 국회가 추천권을 일부 갖게 되면 분명히 여야의 입장을 공히 다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소위 경찰위원회 내에서 적어도 투명성도 확보되고 또 그리고 행사 방식에 있어서도 절대로 외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경찰에 두고 또 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이네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이네요.
지금 4차산업 또는 미래 일자리 등 이야기하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의 혁명적인 성과들이 흡사 미래의 산업 또는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기조에서 몇 가지를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질문이 조금 다소 길어질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총괄적인 입장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은 하나쯤 될 것입니다. 모든 지적들은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무엇보다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시스템,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항상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완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9월부터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신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정보가 연결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금 랜섬웨어 얘기도 오늘 자 기사를 달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만약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줄줄이 그 정보가 새나가는, 이것은 비단 개인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보가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안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아이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제가 여러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했다시피 아이핀 불법거래를 막을 수 없었던 현상을 여전히 목격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 점에서 아직도 행자부, 정부 스스로가 인식이 없다고 보여지는 또 하나의 점은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임의번호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상 개인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체계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등 현대의 발전하는 기술에 부응하는 또 다른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철학은 전무합니다.
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아직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또는 디지털정보의 해킹 등 기타 역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취약성 등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무엇보다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시스템,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항상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완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9월부터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신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정보가 연결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금 랜섬웨어 얘기도 오늘 자 기사를 달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만약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줄줄이 그 정보가 새나가는, 이것은 비단 개인정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보가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안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아이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제가 여러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했다시피 아이핀 불법거래를 막을 수 없었던 현상을 여전히 목격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 점에서 아직도 행자부, 정부 스스로가 인식이 없다고 보여지는 또 하나의 점은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임의번호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상 개인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체계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등 현대의 발전하는 기술에 부응하는 또 다른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철학은 전무합니다.
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아직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또는 디지털정보의 해킹 등 기타 역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취약성 등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아직 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망이 그동안 몇 차례의, 소위 외부로부터 몇 차례가 아니라 한 1년에 5만 건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보안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서 개인의 고유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고 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통신망이 완성되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어떤 불의의 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어떤 주의와 경각심을 요구하는지를 잊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가 유출되고 하면서 아이핀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실제 아이핀제도의 관리의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부가 유출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컨택을 해서 관련된 아이핀을 사겠다라고 얘기해서 거래를 해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제도적 점검을 하시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계적 추세는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규제가 개선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독과점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 그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규제완화를 선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도 드립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계적 추세는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규제가 개선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독과점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 그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규제완화를 선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신산업이나 지금까지 우리 제도라든가, 여기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창의성과 활력을 오히려 우리가 제도로 사실상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 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재중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추경 관련돼 갖고 11조를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 가지고 당연히 3조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재중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추경 관련돼 갖고 11조를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 가지고 당연히 3조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올해 당겨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일자리에 지방이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11조가 전부 다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워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내년 예산을 당겨 주니까 일자리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커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이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훤하게 밝혀질 문제를…… 그것은 당연히 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에서 급한 문제, 힘든 문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일자리로 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오늘 아마 광역 시․도지사님들하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에 지방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일자리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바로잡읍시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광역단체장……
그것 당연히 줘야 될 돈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광역단체장, 시․도지사님들이 아마 각자 자기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이 뭐라고 다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문제 가지고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 또 강석호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유재중 위원장님까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일자리, 좋은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봉 위원께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이것이 갑작스럽게 공무원을 늘렸을 경우에 조금만 지나면 관리직을 늘려야 되고 그 관리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현장직이 없어지는 이런 기형 사태가 온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과연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14조…… 17만 정도를 확충을 하면 14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17조 정도라고 봅니다.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오늘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문제 가지고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 또 강석호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유재중 위원장님까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일자리, 좋은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봉 위원께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이것이 갑작스럽게 공무원을 늘렸을 경우에 조금만 지나면 관리직을 늘려야 되고 그 관리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현장직이 없어지는 이런 기형 사태가 온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과연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14조…… 17만 정도를 확충을 하면 14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17조 정도라고 봅니다.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거기까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론은 있고 각론은 없는 정부다.
해결책을 보면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 세입을 개혁하겠다 또 결국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정지출 절감이나 세입 개혁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실제로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 인상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비과세 감면이라는 게 대부분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R&D입니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것이 제일 큽니다. 일반 법인에서는 1조 7000억이고 중소기업에서는 1조입니다. 2조 7000억입니다. 이것을 연구개발비, R&D를 과세를 해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큰 것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이것을 비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비투자까지 과세를 해 가지고 재원을 받아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그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주로 법인의 세액공제는 R&D나 설비투자 또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자금 이런 것들을 주로 비과세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과세를 하겠다? 지금 나오는 방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게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어느 정도 시켜서 현실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비과세 감면을 해 가지고 14조 만들겠다? 이것 기업 죽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또 관계부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장관후보자께서 책임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도 아마 예산 책정할 때 국회와, 특히 우리 걱정하는 야당과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보면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 세입을 개혁하겠다 또 결국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정지출 절감이나 세입 개혁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실제로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 인상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비과세 감면이라는 게 대부분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R&D입니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것이 제일 큽니다. 일반 법인에서는 1조 7000억이고 중소기업에서는 1조입니다. 2조 7000억입니다. 이것을 연구개발비, R&D를 과세를 해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큰 것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이것을 비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비투자까지 과세를 해 가지고 재원을 받아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그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주로 법인의 세액공제는 R&D나 설비투자 또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자금 이런 것들을 주로 비과세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과세를 하겠다? 지금 나오는 방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게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어느 정도 시켜서 현실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비과세 감면을 해 가지고 14조 만들겠다? 이것 기업 죽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또 관계부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장관후보자께서 책임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도 아마 예산 책정할 때 국회와, 특히 우리 걱정하는 야당과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자체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부분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달리 어떤 재정에 더 투자할 여력이 어디 다른 부분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살피겠고요.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결위 오면 이게 충분히 재원 염출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의 이런 지적들 또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만큼 우리 기업들 사정이 좋으냐, 물론 저는 야당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다시 25%로 돌아가는 게 옳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결위 오면 이게 충분히 재원 염출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의 이런 지적들 또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만큼 우리 기업들 사정이 좋으냐, 물론 저는 야당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다시 25%로 돌아가는 게 옳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행자부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취지는 되게 좋은 거지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공익활동이나 또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써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축소해서, 통상으로 치면 올해는 전의 한 60% 정도로 축소해서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존의 그 취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이나 또 자원봉사나 또 문화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뭔가 조금 중립적인 그런 영역에 주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좀 2010년부터 이 목적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국가안보, 사회통합.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적하에 이른바 보수적 관변단체들의 안보교육 또 캠페인, 이런 행사성 경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존의 그 취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이나 또 자원봉사나 또 문화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뭔가 조금 중립적인 그런 영역에 주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좀 2010년부터 이 목적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국가안보, 사회통합.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적하에 이른바 보수적 관변단체들의 안보교육 또 캠페인, 이런 행사성 경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정부가 또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그렇게 모호한 그런 영역의 주제라고 하면 또다시 또 이 정권에 뭔가 우호적인 그런 단체들에게 또 편중되게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소외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진흥 쪽에 어떤 목적을 변환해서 그쪽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들을 선출하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들을 객관화하거나 나중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사업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투명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바 코드에 맞는 어떤 내용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국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그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어떤 사업 또 그다음 사업의 영역 자체가 소외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타깃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제도개선에 이 문제는 나서 보겠습니다. 금년에 한 80억 정도 아마 이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가 확인한 건 64억인데?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64억이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다시 편 가르기나 이런 데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다시 편 가르기나 이런 데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면질의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대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던 그런 과거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이런 과정을 지난하지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어떤 동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보자님의 과거사에 대한 의지나 또 생각들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동안은 행정의 효율성, 안정성 때문에 우리 역사의 굴곡진 부분들을 펴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신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많은 분들의 그런 억울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밀려오고 밀려오고 하면서 사회 곳곳에 상처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과거사에 대한 정리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통합이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갈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우리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한시적으로나마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많은 분들의 그런 억울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밀려오고 밀려오고 하면서 사회 곳곳에 상처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과거사에 대한 정리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통합이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갈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우리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한시적으로나마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다음은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지역 균형발전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도권 안에서도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아주 넓게 지금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접경지역도 또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있습니다.
자세히 취임하시고 보셔야 될 텐데, 이제 남북관계가 어쨌든 언젠가는 개선되고 그게 통일로 이어지고 하려면 이 지원특별법을 활용해서 특화발전지구 지정을 좀 해 놓으면 지원하기도 좋고 또 연계사업 하기가 좋거든요. 그것에 대한 혹시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혹시 이 지원법을 따르면 지금의 기존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 규제가 아니고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인프라라든지 이런 상업용 인프라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예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지방,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과의 이야기만 하지 수도권 내에서의 편향된 그런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는 잘 얘기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의 관심사항에 잘……
우선 AI가 점점점점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무자동화에도 아주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또 행정구․읍․면 이렇게 아주 다단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좀 조정하고 해서 단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 중복 업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무슨,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야 다 면서기들이 호적등본도 떼어 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아예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여야 될 텐데 혹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계신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행정 단계 축소 문제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한 번 좌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좌절됐던 요인들이 과연 어떤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학계에서는 상당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행정 현장에서는 이게, 특히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활발한 토론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3단계 행정 구조와 계층이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의지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이게 다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소위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행정의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역사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좀 덩치를 키우고 그냥 한꺼번에 묶는 것은 좀 그 당시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이게 다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소위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행정의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역사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좀 덩치를 키우고 그냥 한꺼번에 묶는 것은 좀 그 당시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면소재지도 가지고 있고 또 동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농복합 지역구거든요. 가서 보면 면사무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욕구에 의해서 다들 증축 내지는 신축을 원하는 시점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동들이 워낙 좋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거지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의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동들이 워낙 좋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거지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의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이십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데요 민생 현장 부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성만으로 국가 운영을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상충되는 이념들을 서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판단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행위 소관 경찰 증원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500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지역 경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타 기능을 보면 비민생 분야의 행정 지원 분야가 정원 대비 현원 초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무나 홍보에서는 사고 인원 때문에 이러한 초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사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든 사고자에 대해서 신규 채용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외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이 보안․외사 부분의 정원이 2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에서는 탈북민과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 업무 수요의 증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도 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 업무에 대해서 계속 경찰이 이러한 업무까지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스쿨폴리스 같은 그런 업무이지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 진단을 하는 그러한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직 진단, 업무 진단이 없이 만약 정원 대비 현원의 특정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1500명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소방은 절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방에 대해서 지금 국가직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방에 대해서 충원하고 국가직화하고, 이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안행위 소관 경찰 증원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500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지역 경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타 기능을 보면 비민생 분야의 행정 지원 분야가 정원 대비 현원 초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무나 홍보에서는 사고 인원 때문에 이러한 초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사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든 사고자에 대해서 신규 채용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외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이 보안․외사 부분의 정원이 2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에서는 탈북민과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 업무 수요의 증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도 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 업무에 대해서 계속 경찰이 이러한 업무까지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스쿨폴리스 같은 그런 업무이지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 진단을 하는 그러한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직 진단, 업무 진단이 없이 만약 정원 대비 현원의 특정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1500명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소방은 절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방에 대해서 지금 국가직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방에 대해서 충원하고 국가직화하고, 이 정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일단은 내년에 뽑는 1500명은 지방직으로 우선 그렇게 아마 공고가 나갈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국가직화 문제는 대통령께서 따로 소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또 다른 축에서 약속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소방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방을 다시 국가직화한다는 것은 또한 정책상에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방을 다시 국가직화한다는 것은 또한 정책상에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분들의 처우가 사실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직화가 곧 그분들의 어떤 명예나 그분들의 자부심을 더 높여 준다라는 그런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소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지금으로서는 최일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에 있어서 한 번은 큰 변화가 오고 그리고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다시 소방과 자치경찰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다시 이양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 소방관들에게, 특히 소방청 독립과 관련해서 한번 그런 획기적인 국민적인 투자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동안 소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분들의 처우가 사실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직화가 곧 그분들의 어떤 명예나 그분들의 자부심을 더 높여 준다라는 그런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소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지금으로서는 최일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에 있어서 한 번은 큰 변화가 오고 그리고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다시 소방과 자치경찰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다시 이양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 소방관들에게, 특히 소방청 독립과 관련해서 한번 그런 획기적인 국민적인 투자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소방직 처우 개선과 지방분권의 방향을 조화시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정부의 해결책이 한 번 국가직으로 전환시켰다가 이후에 지방직으로 다시 전환시키겠다 이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 정부의 해결책이 한 번 국가직으로 전환시켰다가 이후에 지방직으로 다시 전환시키겠다 이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니, 그건 소위 지방직이라기보다도 지방분권의 내용이 채워질 때, 다시 예를 들면 지금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 다시 또 이렇게 되듯이 그때도 결국 그런 식으로 수요와 역할이 또 나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대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지방분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내고 왜 이 부분이 우선시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아마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고민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위원님.
후보자님, 이전 질의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 살수차 사용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효순이․미선이 사건 있을 때 상당히 집회․시위 관리가 대개 현장 시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전환됐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건 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장 관리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지금 집회․시위 문화라든지 또 공권력이 과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 우리 집회․시위 현장을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번 촛불시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촛불시위하고 또 각종 노사분규로 인한 집회․시위라든지 또 시국과 관련된 시위라든지 시위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 또 집회․시위 수단 하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이것을 없앴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또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집회․시위 문화라든지 또 공권력이 과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 우리 집회․시위 현장을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번 촛불시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촛불시위하고 또 각종 노사분규로 인한 집회․시위라든지 또 시국과 관련된 시위라든지 시위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 또 집회․시위 수단 하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이것을 없앴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또 우습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 경찰 쪽에서 아까 인권 친화적 경찰로 가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하시면, 그래서 살수차도 예를 들면 그분들이 시위대의 보는 곳에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곳에 해 놓겠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살수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거리라든가 수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번처럼 백남기 씨 사망 사건 같은 그런……
그래서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장비 자체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정부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아마 위원님께서 일선에 계셔서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아예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는 바로, 라인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인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경찰하고 다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작년 10월 18일 날 울산지역의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에 가서, 아마 원전과 관련한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지역의 전기는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보도가 됐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기시스템은 전부 중앙 집중해서 다시 배전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에너지를 클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 전기를 자체에서 생산해서 송전에서 따르는 로스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는 그런 모델들도 제법 있더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대구 테크노폴리스도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안 주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양해하겠고요. 다만 근거가 약한 법을 가지고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 선거 때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을 기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기 청문회에서 자료 요구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배우자의 학력에 대해서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자녀들은 제출을 했어요, 요구자료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배우자의 학력에 대해서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자녀들은 제출을 했어요, 요구자료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집사람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녀들은 공개하고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라고 안 내니까 그런 것들이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여러 가지, 집사람이 그동안 참 저 대신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강요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이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정부조직 개편이 막상 상정되지는 않고, 오늘 사실 그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도 여당 간사로서 추경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19대부터 죽 있었지만 우리가 박근혜정부 때 추경을 세 차례 하는 동안에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든지 잘 꾸려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줬던 것이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을 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정신이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을 늘려서 만드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이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공공 토목사업을 일으키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모든 그런 과정들의 평가에 있어서 이것은 선진 북구라파의 복지국가들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길로 간 것이고 그런 방식이, 그때 만일 그러한 돈들이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의 강을 하면서 나머지는 사회적 투자를 많이 넓히는 데 쓰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거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경제 운용의 방향의 틀을 바꾸겠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시는 이런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또 지역 상권이라도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취지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추경하고 정부조직 개편이 막상 상정되지는 않고, 오늘 사실 그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도 여당 간사로서 추경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19대부터 죽 있었지만 우리가 박근혜정부 때 추경을 세 차례 하는 동안에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든지 잘 꾸려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줬던 것이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을 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정신이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을 늘려서 만드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이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공공 토목사업을 일으키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모든 그런 과정들의 평가에 있어서 이것은 선진 북구라파의 복지국가들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길로 간 것이고 그런 방식이, 그때 만일 그러한 돈들이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의 강을 하면서 나머지는 사회적 투자를 많이 넓히는 데 쓰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거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경제 운용의 방향의 틀을 바꾸겠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시는 이런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또 지역 상권이라도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취지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만 4000명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이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또 일이 년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교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번에 편성해 온 1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찰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에서 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인원의 65%밖에 올해 채용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1500명을 하더라도 삼천몇백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다 보면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세수 부담이나 이런 것을 과도하게 지지 않게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그다음에 우리 청년실업 문제도 또 닥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명약관화하게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소방청이 이제 우리 장관님 외청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장관님 소속? 그렇지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또 일이 년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교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번에 편성해 온 1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찰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에서 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인원의 65%밖에 올해 채용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1500명을 하더라도 삼천몇백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다 보면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세수 부담이나 이런 것을 과도하게 지지 않게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그다음에 우리 청년실업 문제도 또 닥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명약관화하게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소방청이 이제 우리 장관님 외청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장관님 소속?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정부조직법이 아직……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정부조직법을……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개정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실 근무 인력의 한 20% 가까운 17.3%를 파견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니까 지방 소방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2국 8과 11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해경본부만 하더라도 몇 국으로 돼 있는지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물론 광활한 바다를 하고 또 육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경본부 같은 경우는 4국 13과에 2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 소방청으로 독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반영되면 업무의 비중 이런 걸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독립 외청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경본부 같은 경우는 4국 13과에 2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 소방청으로 독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반영되면 업무의 비중 이런 걸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독립 외청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는 신청한 분에 의해서……
다음 또 추가질의는 신청한 분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세요.
그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또 표창원 위원님이…… 안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를게요.
그다음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또 표창원 위원님이…… 안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를게요.
그다음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을 늘려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마중물 논리를 근거로 주장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각도 갖추어지기 전에 11조 2000억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느냐 그 부분도 큰 의문을 갖습니다.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할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 이런 부분은 현실의 역주행이 아니냐, 오히려 공무원 정수를 좀 줄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을 대신할 4차 산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 상공에 영상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투입하고 또 내․외부 순찰, 수용자 이동관찰, 도주자 추적 등 실시간으로 관제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경찰, 소방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로봇과 신장비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돈을 벌어 오지를 않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 수십만 명을 급작스럽게 늘리는 건 무리수입니다. 자칫 자동화․전산화하면서 더 효율적인 것도 공무원 자리 지켜 주느라 못 하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자이고 관리자는 돈을 벌어 오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실에 관리자들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산 인구,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공무원들을 더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지금도 공무원연금 때문에 수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제출하는 일자리 추경은 아주 고쳐야 될 점이 많고 부정적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공공부분에서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6만 개가 벌써 1년이 안 되는 계약직, 알바, 알바생들입니다. 저는 이걸 알바 추경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일자리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감히 우리 후보자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을 늘려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마중물 논리를 근거로 주장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각도 갖추어지기 전에 11조 2000억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느냐 그 부분도 큰 의문을 갖습니다.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할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 이런 부분은 현실의 역주행이 아니냐, 오히려 공무원 정수를 좀 줄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을 대신할 4차 산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 상공에 영상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투입하고 또 내․외부 순찰, 수용자 이동관찰, 도주자 추적 등 실시간으로 관제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경찰, 소방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로봇과 신장비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돈을 벌어 오지를 않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 수십만 명을 급작스럽게 늘리는 건 무리수입니다. 자칫 자동화․전산화하면서 더 효율적인 것도 공무원 자리 지켜 주느라 못 하게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자이고 관리자는 돈을 벌어 오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실에 관리자들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산 인구,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공무원들을 더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지금도 공무원연금 때문에 수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제출하는 일자리 추경은 아주 고쳐야 될 점이 많고 부정적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공공부분에서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6만 개가 벌써 1년이 안 되는 계약직, 알바, 알바생들입니다. 저는 이걸 알바 추경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일자리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감히 우리 후보자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준거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 100% 옳고 어느 것이 100% 그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 추경도 그렇고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결정을 서로 존중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추경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4～5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망한다,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조건에 적응해 나가면서 5580원에서 6030원, 6030원에서 6470원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그에 맞는 대응들을 해 나갔고 그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고 이런 과정의 하나의 선택이 현재 추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11조 2000억 추경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다 살리는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작은 부분이고 현재 필요한 취약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행자부장관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는 사실은 그동안 행자부 안건도 많이 됐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해서 교부세 인상의 문제, 소비세 인상의 문제, 지방일괄이양법에 관한 문제, 검경 수사권의 문제,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과정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책결정자가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나가는 이런 과정을 저는 장관께서는 소신과 원칙과 힘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첫 장관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4～5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망한다,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조건에 적응해 나가면서 5580원에서 6030원, 6030원에서 6470원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그에 맞는 대응들을 해 나갔고 그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고 이런 과정의 하나의 선택이 현재 추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11조 2000억 추경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다 살리는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작은 부분이고 현재 필요한 취약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행자부장관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는 사실은 그동안 행자부 안건도 많이 됐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해서 교부세 인상의 문제, 소비세 인상의 문제, 지방일괄이양법에 관한 문제, 검경 수사권의 문제,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과정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책결정자가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나가는 이런 과정을 저는 장관께서는 소신과 원칙과 힘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첫 장관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의 한복판에서 결정을 못 했던 것 중에서 어떤 형태든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 나가서 어떤 형태든 일을 진행을 하고 또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 출신으로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순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충당부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연금에 돈이 부족해서요 부채가 2조 3000억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또 한 1조 3600억 정도,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세금이 1조 가까이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실은 지금도 공무원의 나라예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세수가 좀 더 걷혔다고 해서 일단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부채도 이제 챙겨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께서는 여덟 번 출마를 하셨는데 보니까 한 번도 같은 이름의 정당으로 출마를 하지 않은 진기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세수가 좀 더 걷혔다고 해서 일단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부채도 이제 챙겨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께서는 여덟 번 출마를 하셨는데 보니까 한 번도 같은 이름의 정당으로 출마를 하지 않은 진기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사의 비극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정당사의……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가만히 있으면 정당이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예,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여야도 넘나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대구라는 특수지역이기는 하겠지만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독재자의 딸이다’ 또 ‘박근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식의 강성발언을 하시다가 2014년도에는 공보물에 박근혜 마케팅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활짝 웃는 사진을 쓰고, 또 그러고 나서도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물론 대구라는 특수지역이기는 하겠지만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독재자의 딸이다’ 또 ‘박근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식의 강성발언을 하시다가 2014년도에는 공보물에 박근혜 마케팅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활짝 웃는 사진을 쓰고, 또 그러고 나서도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참사 관련해서 지켜드리겠다’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적어도 대통령과 야당 시장이 협력하면 지역발전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가 속한 진영의 논리에 따라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일단 당선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을 바꾸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또 당연시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듣는 사람들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유감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내가 어때서?’ 이게 나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그러셨다면……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점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이나 지금 이 시점에서의 평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두 다 너도 나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저도 거기에다 같이 매를 드는 것이 무슨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뽑힌 대구지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저는 헤아려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본다면 권한이나 사무 그다음에 재정, 인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전체 합쳐서 사무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방분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본다면 권한이나 사무 그다음에 재정, 인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전체 합쳐서 사무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건 다 파악을 못 하지만 한 1000여 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는 사람에 따라 분류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법 종류가 한 4000가지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의 종류로 4만 6000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철학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저걸 봐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저걸 봐 버렸습니다.
예, 보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7 대 33이라고 봅시다.
외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국마다 국가적 배경이 다릅니다마는 대략 선진국, OECD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7 대 33이라고 봅시다.
외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국마다 국가적 배경이 다릅니다마는 대략 선진국, OECD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다 다르겠지만 지방분권의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아마 저렇게 편제는 안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5 대 5 밑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철학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세목이 전부 한 몇 가지나 됩니까, 합쳐서?
재정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세목이 전부 한 몇 가지나 됩니까, 합쳐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세목은 한 스무 가지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물세 가지가 되는데요. 지금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는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정확하게는……
그냥 대략.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한 76 대 2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되지요.
쓰는 실제 재정지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쓰는 실제 재정지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6 대 4, 지방이 더 많이 쓰는 중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내가 직접 다른 분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세입 중에서 23.6%, 예를 들어서 24%라고 잡읍시다, 24%. 선진국, OECD, 특히 연방제 미국이나 독일 빼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보다 조금 잘사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지방세 세수가 우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 상식으로 판단하면……
상식으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언뜻 클 것 같습니다마는.
훨씬 클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 적습니다, 우리보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에서 쓰는 만큼 세입구조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세 세입 중에는 선진국이 가고 있는 것이 그냥 일반세목으로는 조정이 안 되니까 자산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걸 조정해서, 큰 걸 조정해서, 프로티지를 조정해서 맞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제 끝나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에서 쓰는 만큼 세입구조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세 세입 중에는 선진국이 가고 있는 것이 그냥 일반세목으로는 조정이 안 되니까 자산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걸 조정해서, 큰 걸 조정해서, 프로티지를 조정해서 맞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제 끝나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지막이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인력 아니겠습니까, 인력? 그다음에 국가인력과 지방인력의 비율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공무원 숫자 말입니까?
예, 공무원 숫자.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지금 대충 한 65 대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65 대 35지요? 선진국에서 우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OECD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돌려 보세요.
우리가 지방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에 상당히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우리가 지방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에 상당히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국가사무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의 사무하고 2번 인력하고의 문제가 같이 연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선진국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선진국은 대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과 교육, 경찰의 모든 부분, 교육공무원의 모든 부분이 거의 지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판단을 할 때 제대로 판단하시라고요. 여하튼 지방분권은 해야 되고 권한도 이전해야 되고 재원도 이전해야 되고 인력도 상당 부분이 되어야 되지만 전반적인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잘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과 교육, 경찰의 모든 부분, 교육공무원의 모든 부분이 거의 지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판단을 할 때 제대로 판단하시라고요. 여하튼 지방분권은 해야 되고 권한도 이전해야 되고 재원도 이전해야 되고 인력도 상당 부분이 되어야 되지만 전반적인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잘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후보자께서는 이 수치를 잘 맞추시네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퀴즈를 내고 하는데.
다음은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좀 확인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후보자 지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5월 30일에 후보자 지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통보,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날 기자들로부터 오늘 무슨 발표가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 한 2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면 인사검증사전질의서 긴 것 보셨습니까, 한 200문항 정도 되는 것?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거 작성해서 냈습니다.
거기에 논문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쭉 있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논문은 사실대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산신고 관련돼서도 그때 다 적시를 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착오가 있어서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런 내용……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건 정확하게 어딘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연락이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후보자께서는 누구로부터 지명을……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거기 일을 하는 행정관을 보내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니, 직접 ‘행자부장관후보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연락은 누구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그 연락은 못 받고요. 30일 당일 아침이 되니까 언론에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부서에 배치된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당일 아침이 되니까 언론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냐’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아마 행자부장관으로 발표가 될 거다……
그러면 발표 직전에 확정……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거네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검증 부실이 인수위가 없어서 그렇다는 변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인수위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검증 조건이 좋습니다. 인수위 때는 인수위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와대의 모든 민정수석실이나 여기는 전 정부의―전 정부가 아니지요―인수위는 그 상황에서 현 정부의 비서실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내가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을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좀 검증해 달라’는…… 검증할 권한도 없고 인수위,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바로 비서실이 꾸려지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검증 부실, 참사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저는 경험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검증 조건이 좋습니다. 인수위 때는 인수위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와대의 모든 민정수석실이나 여기는 전 정부의―전 정부가 아니지요―인수위는 그 상황에서 현 정부의 비서실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내가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을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좀 검증해 달라’는…… 검증할 권한도 없고 인수위,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바로 비서실이 꾸려지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검증 부실, 참사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저는 경험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후보자인 입장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추가 한번 돌아요,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추가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할까요, 말까요?
뭘 해요, 여당이. 여당이 체통을 좀 지키시고.
하지 말아야지요.
이재정 위원님, 안 해요?
1분만……
그래요, 1분만.
그냥 한 문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마무리 못 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신용정보 보호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시민사회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부처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국회의 영역에 있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구조상 마땅치 않기는 하지만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입니다. 비식별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비식별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식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비식별조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회의 영역에 있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구조상 마땅치 않기는 하지만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입니다. 비식별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비식별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식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비식별조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행자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그분들을 모셔다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입니다.
최저임금 얘기 좀 할게요.
행자부장관 청문회에 웬 최저임금이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또 지역 간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경제력 또는 업종별로의 경제력 이런 것들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지역구이시니까 지역구 상권을 돌아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통닭집, 편의점, 뭐…… 제가 한번 신문마다, 동아일보에는 편의점 하시는 분이 ‘장사 접고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겠다’, 아시아경제에서는 통닭집 하시는 분이 ‘배달 직원 알바비를 지급하면서 간간이 입에 풀칠하고 있다’, 또 구미공단 금형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이런…… 인터넷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 가 보면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계실질소득에 도움이 되는가? 가계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 플러스 자영업자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의 수익이 줄면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가계실질소득은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이게 사실은 개인 소득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되는데, 전라남도 가면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임금 격차가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연방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7불로. 그런데 와이오밍주에서는 농촌이라서 5불입니다. 뉴욕은 11불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업종별, 과연 통닭집에서 1만 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편의점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과연 매출이 얼마가 돼서 4시간 동안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둬 가지고 지역별로, 시도별로 차별 있게 최저임금을 만들게 되면, 이를테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중견기업들이 많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을 해 준다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충격을 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 얘기 좀 할게요.
행자부장관 청문회에 웬 최저임금이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또 지역 간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경제력 또는 업종별로의 경제력 이런 것들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지역구이시니까 지역구 상권을 돌아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통닭집, 편의점, 뭐…… 제가 한번 신문마다, 동아일보에는 편의점 하시는 분이 ‘장사 접고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겠다’, 아시아경제에서는 통닭집 하시는 분이 ‘배달 직원 알바비를 지급하면서 간간이 입에 풀칠하고 있다’, 또 구미공단 금형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이런…… 인터넷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 가 보면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계실질소득에 도움이 되는가? 가계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 플러스 자영업자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의 수익이 줄면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가계실질소득은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이게 사실은 개인 소득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되는데, 전라남도 가면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임금 격차가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연방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7불로. 그런데 와이오밍주에서는 농촌이라서 5불입니다. 뉴욕은 11불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업종별, 과연 통닭집에서 1만 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편의점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과연 매출이 얼마가 돼서 4시간 동안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둬 가지고 지역별로, 시도별로 차별 있게 최저임금을 만들게 되면, 이를테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중견기업들이 많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을 해 준다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충격을 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마 여러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광주시장님이 작년에 광주형 일자리를 한번 제안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국토 자체가 서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유지가 되겠는지. 그다음에 저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도 고민일 거라고 보는 게 그냥 그 부담을 현재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고용을 해 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사회적 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 점에서 그 부담을 전부 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데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고용을 해 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사회적 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 점에서 그 부담을 전부 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데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을 2020년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것을 중앙정치권에서, 중앙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딱 정해서 모든 업종으로 다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제가 경제 관련 책임자는 아니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1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소위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자기 재생산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영세업종이나 도저히 1만 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지역구 가 보시면 걱정하시는 것 느끼시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 예를 들면 평균임금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2020년에 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기에 자꾸 푸시를 해 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 예를 들면 평균임금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2020년에 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기에 자꾸 푸시를 해 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위원님이시네요.
저 잠깐만요.
홍철호 위원님, 계셨구나. 안 보여 가지고……
최저임금 얘기에 장관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냥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최저임금 1만 원 하면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 90만 명, 100만 명 있거든요. 간병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들, 축산―요새 축산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이런 데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직업선택은 꼭 무슨 대기업이 어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그 근처에 있는 아주 간단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35%를 단기간 내에 올리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할 그런 업종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한계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견뎌 왔으니까 앞으로 또 견딜 거다, 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확신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하면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 90만 명, 100만 명 있거든요. 간병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들, 축산―요새 축산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이런 데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직업선택은 꼭 무슨 대기업이 어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그 근처에 있는 아주 간단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35%를 단기간 내에 올리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할 그런 업종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한계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견뎌 왔으니까 앞으로 또 견딜 거다, 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확신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정도……
다음에 권은희 위원님.
다음에 권은희 위원님.
후보자님, 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교육문화의 지표, 사업체의 비중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에 대한 분석수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렇다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강화가 반드시 균형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두 축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작용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상생기금이라는 것을 제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상생기금이라는 것을 제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이 지역상생기금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논의가 있는 반면에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최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논의가 있는 반면에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바로 지난번 행자위원을 할 때, 지금 서울시의 강남구와 서울시 사이의 이른바 재산세를 공동세화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행자위원들이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방분권이 되는데 재정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생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한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번에 못 이루어 내고 이대로 지방분권이 굳어져 버리면 어려운 지자체와 지금 현재 형편이 좋은 지자체 간에 메꿀 수 없는 간격은 저는 큰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방분권이 되는데 재정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생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한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번에 못 이루어 내고 이대로 지방분권이 굳어져 버리면 어려운 지자체와 지금 현재 형편이 좋은 지자체 간에 메꿀 수 없는 간격은 저는 큰일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님이라서인지는 몰라도 늘 지방분권을 하면서 같이 지역균형을 고려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정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요인이 지방교부세 수요가 지역균형 수요 외에 사회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복지 수요를 국가 기능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방균형 수요를 더욱 발전시키는 균형교부세를 따로 추가로 신설하든지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균형발전을 더욱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정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요인이 지방교부세 수요가 지역균형 수요 외에 사회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복지 수요를 국가 기능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방균형 수요를 더욱 발전시키는 균형교부세를 따로 추가로 신설하든지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균형발전을 더욱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저는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윤재옥 위원님.
후보자님, 2․28 민주운동 이거 후보자님이 장관 지명받고 나서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서면답변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 절차가 우선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최소한 결의안 정도는 일단은 같이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다음에 아마 보훈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무원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대개 장관님께서 보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고위직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장관이 되면 대개 선심성으로 이렇게 조직을, 왜냐하면 정부조직 전체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다 보니 부처에서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오면 자칫 정신 안 차리면 그 논리에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본부를 차관급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또 통상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하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 생기면 조직을…… 우리 흔히 골프 치는 사람들 농담하는 말로 골프가 잘 안 되면 어떤 나라 국민들은 연습장에 가고 어떤 나라 국민들은 레슨을 받으러 가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향이 채 바꾸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을 자꾸 이렇게, 무슨 문제 생기면 조직관리 그게 대책인 것으로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진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파출소장을 총경 시켜 주면 일 잘할 것 같아도 파출소장이 총경이 되면 일 안 합니다. 총경인데, 서장급인데 파출소장이 해야 할 동네순찰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직급만 올려 준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직급을 올려 줘 가지고 조직이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별도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본부를 차관급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또 통상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하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 생기면 조직을…… 우리 흔히 골프 치는 사람들 농담하는 말로 골프가 잘 안 되면 어떤 나라 국민들은 연습장에 가고 어떤 나라 국민들은 레슨을 받으러 가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향이 채 바꾸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직을 자꾸 이렇게, 무슨 문제 생기면 조직관리 그게 대책인 것으로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진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파출소장을 총경 시켜 주면 일 잘할 것 같아도 파출소장이 총경이 되면 일 안 합니다. 총경인데, 서장급인데 파출소장이 해야 할 동네순찰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직급만 올려 준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직급을 올려 줘 가지고 조직이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별도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남춘 위원님.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인수위가 없어서 지금, 또 조급한 인사를 하면서 검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 그 워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인수위의 표현은 인수위 기간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약에 약속했던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워딩은 그것이고, 그럼에도……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인수위 그 얘기 동안에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면 후보자들을 충분히 물색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한번 본인의 것을 다 스크린 해 봐라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인수위 마쳐도 바로 장관 임명, 국무위원 임명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충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국회가 이번 내각 구성을 마치면 정말 이제는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들이. 정말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자꾸 논란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만들었던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다 놓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드리는 제안으로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워딩은 그것이고, 그럼에도……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인수위 그 얘기 동안에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면 후보자들을 충분히 물색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한번 본인의 것을 다 스크린 해 봐라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인수위 마쳐도 바로 장관 임명, 국무위원 임명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충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국회가 이번 내각 구성을 마치면 정말 이제는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들이. 정말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자꾸 논란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만들었던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다 놓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드리는 제안으로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또 꼭 물어봐야 될 일이 있으면 추가질의……
이제 질의가 다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또 꼭 물어봐야 될 일이 있으면 추가질의……
제가 아까 추가 시간을 안 써서 다시……
유민봉 위원님, 3분.
또 권은희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또 권은희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저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 정부에서 후보자 낙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또 지금 이제 여당이시지만 그 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질책이 있을 때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이런 것을 고칠 부분이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5대 인사원칙을 선언을 하시고 춘추관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처음 후보자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지난 정부에서 ‘저렇게 대통령께서 후보자들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들으셨지만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벌써 대통령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드로 전환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저는 아직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런 것을 배우고 싶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아직 확신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번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정말 여야가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 있을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또는 인사 부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솔직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일단 그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공격에 걸려든다는 그런 방어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당당함도 리더로서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 나눈 그런 부분을 행자부장관후보자로서 많은 부분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하고 건설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저희들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들으셨지만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벌써 대통령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드로 전환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저는 아직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런 것을 배우고 싶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아직 확신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번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정말 여야가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 있을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또는 인사 부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솔직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일단 그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공격에 걸려든다는 그런 방어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당당함도 리더로서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 나눈 그런 부분을 행자부장관후보자로서 많은 부분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하고 건설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저희들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도덕성을 엄중히 이렇게 검증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직자의 길을 걸으려면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해 가면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다,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런 기준 정하는 부분도 ‘이런 정도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판단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다음, 권은희 위원님.
다음, 권은희 위원님.
오늘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남 집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말로 해명을 하셨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 직원의 실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의 의도가 없었다. 금액 자체가 작은데 그런 의도가 있었겠느냐라는 말로 해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해명을 들으면 후보자께서 법 위반에 대한 준법의식과 관련해서 좀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처남 집에 들어가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후보자가 신고의무가 있는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맞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국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해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회피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건 없었건 그리고 금액이 많건 적건 이해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시스템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행위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처남 집에 들어가 살았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아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그런 소소한 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법에 대해서 후보자와 일반 국민들이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동일한 법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처남 집에 들어가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후보자가 신고의무가 있는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맞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국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해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회피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건 없었건 그리고 금액이 많건 적건 이해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시스템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그런 행위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처남 집에 들어가 살았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아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그런 소소한 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법에 대해서 후보자와 일반 국민들이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동일한 법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권 위원님의 아픈 지적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 준비 행위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학생들인 제 자식들까지 결과적으로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 상충 관계…… 죄송합니다. 엄격히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그 무렵에 아마 집사람이 여러 가지,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상태에서 재산 가치가 없다, 특별히 비공개 주식이라는 그런 사실상 명목상 주식이지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제가 그런 점에서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 상충 관계…… 죄송합니다. 엄격히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그 무렵에 아마 집사람이 여러 가지,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상태에서 재산 가치가 없다, 특별히 비공개 주식이라는 그런 사실상 명목상 주식이지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제가 그런 점에서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아주 후보자가 솔직 담백한 것 같네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감과 각오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후보자가 솔직 담백한 것 같네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감과 각오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김부겸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국가 발전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걱정하시고 행정자치부를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이 곧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항상 겸허한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살아온 여러 인생의 궤적 중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히려 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국가 발전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걱정하시고 행정자치부를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이 곧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항상 겸허한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살아온 여러 인생의 궤적 중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히려 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준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에 임명이 되신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사항을 명심하셔서, 조금 전에 또 인사 소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사항을 좀 명심하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은희 위원, 박남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4당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준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에 임명이 되신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사항을 명심하셔서, 조금 전에 또 인사 소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사항을 좀 명심하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은희 위원, 박남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4당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