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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51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은 오전에 생중계하고 오후에는 녹화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S가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여 중계방송하고, 자체 방송 사정에 따라 KBS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SBS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1분)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한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5월 31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공직후보자 김동연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 목표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 중심 투자입니다.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심을 두어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교육 개혁, 평생교육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 경제입니다.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 성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R&D, 기술 혁신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창업과 창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불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관광 등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핀테크․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 등 대내외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각종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주체 간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살아 있는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공직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시간은 7분씩, 2차 보충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기득권층이 고착화되고 세습 자본주의가 견고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도표……
 PPT 자료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미국의 피터슨국제연구소가 분석을 한 것인데 한국 부자들의 세습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속률이 74.1%입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 중에 7～8명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두 사람 정도만 자수성가를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18.5%, 미국이 28.9%, 유럽이 35.8%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세계 300대 부자인가요, 거기에도 한국의 몇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원이 다 세습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식에 또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저는 김동연 후보자께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경력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 중의 하나가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이번에 경제부총리로서 발탁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재산을 물려주고 세습하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시각보다는 74.1%의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과연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되느냐, 저는 이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다 보니까 편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우선 개인적으로 제게 ‘개천에서 용’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현상적인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뿌리 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사실은 그 법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어떤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TF팀 생각까지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세나 우리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또 사회 전체의 어떤,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회보상체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기재부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맡게 된다면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이나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저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통합을 위한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화두 속에서 이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도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책임질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방향과 목표와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설득 이런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이 나가려는 방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어머니께서는 81세시고 안양 비산동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동생 김영미 씨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어머니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첫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머니 통장인데요. 최근식, 어머니께서 개설한 통장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의 도장은 ‘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으니까 쭉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머니 도장이냐라는 게 의문이 되고요. 이 도장이 관리되는 게 관양동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는 안양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지금 현재 주소는 성남에 계십니다. 그 성남에서 관양까지, 인덕원까지 와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통장 입출금 내역 15년 11월에서 17년까지 것을 보면 동생 김영미 씨가 입금을 하고 어머니가 찾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다 찾으신 것이겠느냐?
 그리고 이 포일지점, 의왕 내손동에서 인출을 하였다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집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포일지점, 내손동에서 이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때, 15년에서 17년까지는 후보자는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과천 원문동에 살고 계십니다. 과천에서 인덕원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통장을 관리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달에 어머니 명의로 판교에 아파트가 당첨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전에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300 대 1이고 판교 아파트는 1000 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는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 당시에 과천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이미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했겠느냐, 은행에서 8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본인은 지금 예금이 10억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10억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으시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받는 것, 실거주 목적에 위배되면 이것은 부동산실명제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08년에서 11년까지는 어머니 재산을 공개했지만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08년에서 11년까지 재산 공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본인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머니 재산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실까, 혹시 본인이 부양 안 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양 안 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은 여동생이 생활비를 대고 있지만, 저희 형제가 넷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모시고 있다고……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래서 직접적인 부양은 안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어머니 부양공제를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4억 1000인데 후보자께서는 대출했다, 빌렸다,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자녀 지원을 했다라는데, 대출금 1억 3600이라고 했는데 신한에서 대출받은 근거는 지금까지 통장에서 84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임대보증금 1억 6000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데도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충당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적이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채권자가 보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것을 차용증이라고 제출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채무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내가 입증했어야 된다면 그 입증본이, 복사본이 사실이라는 것을 원본필 도장을 하든지 간인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용증이라는 게 원래 채무자가 가지게 마련인데 지금 차용증에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차용증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왜 기재를 했을까, 일반적인 차용할 때 돈 빌릴 때 ‘내가 어디에 쓰겠다’, 그건 빌린 사람 마음인데 왜 용도를 썼을까라는 것이고, 이 석 장 중에서 딱 두 장에만 나오고 한 장에는 용도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차이는 왜 날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충당용이라고 나오는데 10월 31일 날 보증금…… 그 전에, 보름 전에 14일 날 월세 주고 임대보증금을 이미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받고 방을 빼준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중에 셋이 돌림자를 ‘동’ 자를 씁니다. 셋이 같은 ‘김동’ 하는 돌림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쭉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왔었지요. 도장도 자식들 간에 같은 자를 쓰는 ‘김동’ 자 도장을 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여든둘인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글자를 잘 못 읽으십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래서 저와 저희 막내가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까 인덕원과 과천시 얘기를 하셨는데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아마 한 번 두 번 이상 저와 저희 처와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를 만나고 모든 은행을 같이 가고 목욕도 같이 가고 늘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여동생이 늘 어머니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도장 문제는 그렇고요. 관양동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판교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000 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분당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000 대 1은 아마 일반분양이었을 것이고 분당 쪽은 그보다는 훨씬 낮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금이 10억인데 어머니에게 빌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은 예금돼 있는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빌린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서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조로 드리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만날 때마다 자주 용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도 ‘아,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 드리고 또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차용증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모자와 모녀 간에 차용증이 글쎄요,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24년 동안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도 빈틈없이 하기 위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아까 차용증을 왜 본인이 갖고 있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었고요. 어머니께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고, 심지어는 빌릴 때 용도까지도 제가 일부러 써 놓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재산등록을 24년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12년 이후 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혼자되신 지 50년이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시다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외국생활을 세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또 월드뱅크 근무할 때. 그럴 때, 저희 동생들이 제가 외국 가 있었을 때 모시곤 하곤 했었지요. 그러다가 분당에 계실 적에는 저희 남동생이 쭉 살면서 모셨고요, 그 이후는 여동생이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 재산등록을 고지 거부한 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장 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여동생이 매월 고정급으로 생활비를 드렸고, 물론 저나 다른 동생들도 같이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습니다만 여동생이 고정적으로 통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칠팔십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넘으면 고지 거부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연세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같이 다 신고를 할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실거주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판교에 사실 적에 분양 받을 적에 남동생이 같이 살면서,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쪽에 제법 밝은, 또 그쪽 일을 한때 한 적도 있습니다. 동생이 권고를 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또 전세보증금, 제 기억으로 전세보증금은 입주하실 적에 잔금 내면서 전세계약을 같이 하면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금 낼 적에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34평 집에, 우선 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 임대보증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살 형편이 못 되셨고요. 또 혼자 사시기에 넓어서 나중에 남동생이나 누가 여유가 되면 그 전세보증금, 돈을 내면서 같이 살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쭤보신 것 중에 5000만 원 반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전의 렉슬아파트가 저희 아내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데 18평짜리입니다. 그게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용 공간입니다.
 18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넷이고 또 나중에 저희 큰애가 힘들 때가 있어서 저희가 그 18평짜리 아파트에 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넓은 데로 전세를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처음에 도곡렉슬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월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인가를 하다가 최근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보증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요된 돈입니다.
 어쨌거나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십삼사 년 동안을, 서기관 때부터, 재산등록이 처음 생길 때부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결벽증 비슷하게 해서,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렉슬을 집사람이, 저희 처가 분양받을 적에도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얻은 소득을 제 재산등록신고서에 보면 제 예금 어디에, 그때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여기의 얼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 이렇게까지 기재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께 빌린 돈 3건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처가 빌린 돈 5000만 원은 이것을 뭘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은 집사람이 통장으로 받았고요.
 처음에 8000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8500이 됐습니다마는 8000만 원은 저희 식구가 한림아파트에 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애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공간도 공간이지만 무균실 비슷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집을 소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제가 운중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48평인가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2억 8000에서 5억 1000 전세로 옮겨 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께 그때 8000을 빌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돈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을 전세금 2억 8000 플러스 8000 해서 3억 4000쯤인가요, 수표로 받았습니다. 수표로 그날 받아서 운중동 전세 잔금 치르는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린 돈의 증거라고 할까요, 하는 측면에서 50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고요, 8000만 원은 수표로써 신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입했던 4000만 원은 두 번에 빌려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만 차입증을 두 번째 빌릴 때 같이 써 드린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9평짜리 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그것은 제가 퇴직 후에 서재 겸 사무실로 쓰려는 용도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1차 중도금 2000만 원, 2차 중도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입니다. 두 번째 것은 통장으로 제가 받았고요. 첫 번째 것은 통장으로 받지 않고 아마 현금 내지 소액의, 그것을 쪼개서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차입증은 두 번째 중도금을 줄 때인 아마 금년 2월로 기억하는데 같이 써 드렸지요. 그것도 역시 어머니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 왔던 재산 관리에 대한 습관상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5분 내에 1차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김 후보자님께서는 거시경제에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의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많은 분들이 제가 예산실장을 했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공직에서의, 여러 개를 해 봤습니다만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경제……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산을 주로 담당해 오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김 후보자께서 다른 정권에서 봉사하실 때, 저는 경제 관리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접근하시는 걸 보면 대개 예산 중심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다, 일례를 들어서 2012년 선거 때, 대선을 앞두고지요,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2차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때 군인 봉급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포퓰리즘에 너무 따르는 예산을 요구한 부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 사병 월급을 인상한다면 국가는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병 월급을 어떻든 최저임금의 50%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2012년 대선을 앞두고인데 그 당시도 기획재정부 2차관 시절입니다. 0～2세 영유아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중 선택적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결국은 예산 입장에서 접근하신 거지요. 저도 그 당시에 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서 부모가 보육원을 보내건 집에서 키우건 이 결정권을 부모한테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떻든 정부가 그 당시에 보육시설에는 약 80만 원을 주고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한테는 20만 원을 줬다 이거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잘못됐는데, 이것이 큰 철학보다는 혹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만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 조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충일이지요. 현충일 행사를, 제가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데 무안에 갔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상이군경회 간부가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건의서를 주고 전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가 조금 높으면 수입으로 농민을 실망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구경하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농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얘기고, 축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농민은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하여 농촌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정부는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손익을 떠나서 농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에 사람이 살도록 해 달라.
 이 질문은 구체적인 건 제가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김 후보자께서는 일자리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과연 농수축산업은 김 후보자 머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사할 값어치가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2년에 제가 사병 봉급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마 제가 했으니까 말씀을 하셨겠지요.
 또는 2012년에 보육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는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제가 맡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에 있어서 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육정책이 시설에 중점을 둔 것에 많이 가 있었는데 또 어떤 가정주부나 부모님들은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양육수당을 상당히 올리려고 하는 애를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 말씀의 질의가 계셨는데 저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또 최근 같으면 벤처나 중소기업이 되겠지요―을 중심으로 한 민간 쪽에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촌과 축산 또는 수산업 쪽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코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또 농촌 또 어촌에 대해서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우선 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 저는 김동연 후보자의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김동연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이 얼마만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펼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요.
 그동안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또 단 한 가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 과잉이고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서 세금도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많아지니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누리과정을 중앙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발표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누리과정 문제는 지금 현재……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작년에 8600억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 2조 원의……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아니, 입장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내용을 아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또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결국은 입장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사사건건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인데, 우리 후보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까, 큰 정부를 지향합니까?
 그동안에 보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어떤 투자보다도 규제 개혁이 가장 좋은 투자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이번에 첫 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의 내용만 보더라도 큰 정부를 지향한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잡아먹을 테니까요……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그다음에……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두 부분이라는 게 누리과정……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규제 문제하고 포퓰리즘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하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규제 문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하고 새 정부에서도 그것은 아주 중점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추경 편성하는 데 개입을 하셨나요? 의견을 냈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지금 보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일자리를 몇 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직간접 합쳐서 1만 2000명 플러스알파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1만 2000명, 지금 공무원만 1만 2000명이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공무원 채용하겠다는 것만 1만 2000명이라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래서 1만 2000명 플러스알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런데 제가 사전에 우리 당에 보고를 왔을 때 물어봤어요. 지금 공무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으면 올해 안에 배치가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답니다.
 이번 11조 원 넘는 예산 중에서 공무원 1만 2000명 늘리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80억이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들어갔는가 그랬더니 4조 2000억…… 제가 쭉 봤어요, 리스트를.
 이게 보면 중기청에 융자하는 데 기존에 3조 2000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1조 원을 더 배정을 했고 또 중소기업에 펀드하는 데에 2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R&D 부분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급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급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돈은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에다가 할당을 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름 붙여 가지고 기존의 예산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일자리와 전혀 무관한 예산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말씀을 하겠지만 근거 없는, 요건이 안 되는 추경예산이고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꽃다발용 추경이다. 말로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좋은데 지금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다가 플러스알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답을 제가 요구를 할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2.6%로 예상을 했어요. 부총리가 되신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지금 제가 내정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블루오션,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차피 세계 경제 속에 같이 결합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북방 경제의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30년 동안 매년 100억큐빅미터씩 사할린 가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별 구체적 추진 의지가 없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을 편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런데 그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한․러 간의 수많은 경제적 합의와 화려한 비전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척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잘 모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마 그 뒤에 팔로우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 답답한 성처럼 갇혀 있는 경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북방 경제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동북3성과 시베리아와 사할린을 시베리아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동감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이번에 되시면 가장 해결해야 될 일이 조선산업 문제입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전부 다 존폐 기로에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우리나라의 지금 CGT, 수주량이 예전에 비해서 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약간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 5사에 600개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200개가 도산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여러 가지로, 우선 조선 쪽의 산업경쟁력이나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방 경제 협력도 이번에 특사 다녀오셔서 강조하시는 거 알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죽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작년에 4조 2000억, 서별관 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번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작년 4조 2000억, 올해 3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올해는 2조 9000억씩, 2조 9000억 지원과 2조 9000 출자전환이지요?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엊그저께 뉴스에 보도됐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쇄빙LNG선을 발주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15척을 약 5조 규모로 발주했는데 처음으로 진수식을 했습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왔는데―저하고도 잘 아는 분인데―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서 아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쇄빙 기능을 갖는 LNG선이고 새로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배입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의 길이 바로 북극항로 개척과 여기에 걸맞은 특수 쇄빙선을 비롯한 북극항로형 선박 개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주고 두 번째는 자구노력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렇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금년에 20억 불 수주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6억 불 달성했는데,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내년 후년에 수주 목표량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이 그런 쇄빙선을 포함한 수주를 늘리는 것이 경영 합리화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맞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되시자마자 해야 될 일이 조선산업의 문제인데, 부울경 산업이 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정말 고용을 창출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러스트 벨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해운을 살려야 되는데 지난 박근혜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운이 살아야 조선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새로운 해운 수요의 창출이, 부산항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허브항이 되면서 부울경 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서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중 경제관계 회복과 북방 경제 통합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한․러시아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이라든지 국가 간에 협력채널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점검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보다 활발하게 그런 쪽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하나만 추가드리면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추진을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러시아가 그동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라시아연합과 FTA 적극 추진합시다’ 했더니 적극 동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번 7월에 함부르크에서 있을 정상회담이 됐을 때 이게 백업이 돼서 유라시아연합과 FTA가 적극 되도록 한번 백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이상입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부처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곳에서 쭉 근무해 오셨는데, 떠난 지 몇 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돌아가는데 기획재정부 후배들하고 또 국민들께 소회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우선 이 자리에 내정이 되면서, 지명이 되면서 기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 후배들에게는 제가 4년, 물론 국무조정실장까지 하면 4년이기 때문에 공직을 떠난 지 2년 반 만에 복귀를 하는데요. 나가 있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참 잘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국민을 안심시키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11살에 소년 가장이 돼 가지고 고졸신화 또 대학총장 하면서는 기부의 생활화, 이렇게 잘 관리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로서 이런 쪽에 잘 하겠나,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을…… 내정되고 난 뒤에 각 언론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5년 정권이 아닌 50년 한국 경제 보고 가 주기 바란다’, ‘재벌 개혁하다가 성장․일자리 놓칠라’, ‘재벌 개혁 경제라인, 시장 역동성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50년 한국 경제 보고 긴 호흡으로 재벌 개혁하고 시장 역동성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공약과 현실 괴리를 메울 일머리를 좀 보여 주기 바란다,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언론의 논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주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국가리더십연구소에서 YS에서 MB 사이에 경제부총리 지냈던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산권, 인사권, 부총리 직함보다는 대통령의 신임이 더 중요하다. 굳이 문고리는 아니더라도 자주 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언론에 보면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기보다는 다른 통로로 해서 통보를 받고 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밝혔고, 그 후에 대통령 뵈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뵈었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통화로 하신 적도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얘기를 제가 밝히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후에, 지명된 뒤에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있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지금 청와대나 행정 환경이 전체로 보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정해지신 분, 이분들하고 김진표 선배, 이용섭 선배, 이런 분들하고의 사이에서 실제로 대통령께 자주 대면하면서 보고드리고 어떻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권, 인사권, 부총리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자칫 실세 위주로 된 정책실장, 공정위,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이 사이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대통령을 만나서 한 말씀을 제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정자 신분으로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뭐 합니다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경제팀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또 책임과 권한은 주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각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밝힌 바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각 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만나고 또 소통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통하고 또 생각이 다 비슷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우리가 토론을 해서, 그 대신에 경제정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 주도로 나아가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선배들도 계시지만 인간적으로는 존중해야 되겠지만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소위 흙수저 출신이니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또 지금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받고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사회가 후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편법적인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과연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들어선,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이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의 수장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 그런 의구심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77년에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0.04, 0.04가 나와서 고졸 학력과 함께 보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2년에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0.2․0.3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학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는데 눈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고 또 둘 중 하나는 명백하게 허위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후보자가 은행에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하려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고 그래서 현역으로 가면 그 두 가지의 병행이 어려우니까 당시 시력 측정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시력표를 보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시력을 고의로 낮추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보도 자료를 내고 나서 후보자가 두 가지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후보자가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명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어떤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일단 막아 보자 하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반박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역 신체검사를 할 때 0.6 이하에서는 군의관이 정밀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학력이나 지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0.2, 0.3의 시력으로도 보충역이 가능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두 가지 다 완전 사실이 아닌 것 아십니까?
 일단 당시 병역 신체검사에서 0.6 이하인 경우에 군의관이 어떤 정밀검사를 했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답변드릴까요?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잠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고 나서 한꺼번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역 신체검사할 때 정밀검사라는 게 그냥 군의관이 0.1까지 보이느냐고 하고 안 보이면 0.04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0.2였으면 당시에 무조건 현역에 갔습니다. 당시에 후보자가 말한 대로 학력․체격․연령․지능, 네 가지를 고려한 것은 맞는데요. 지능의 경우에는 그냥 고졸이면 무조건 2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은 증인이 어렸기 때문에 무조건 1점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이어서 2점이에요. 무조건 5점은 픽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시력 문제인데, 시력이 증인이 당시에 0.04로 받은 2을종은 5점이어서 5점 플러스 5점을 하면 여기의 평가표에 의해서 10점이 되어서 보충역이 됩니다. 그런데 0.2인 경우에는 1을종이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점이 되어서 현역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말씀드렸다시피 병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박 위원님께서 얘기를 쭉 제기하셔서,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 병적기록부든지 또 80년대 공무원 임용할 때 신체검사든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기억도 쭉 되살리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요, 77년도 일이니까요.
 첫째로 시력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임용 때 시력검사를 제가 보니까 경찰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다 붙여 놓고 한쪽 눈 가리고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에서의 시력검사는 일단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면 정밀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 생각에 2차 검진에서 시력표 보고 하는 그런 검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2차 검사에서 어떤 정밀검사가 있었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사실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적어도 1차 때처럼 벽에 걸어 놓고 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눈에다가 뭘 들여다보고……
 아무리 우리 병무행정이……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그 당시에, 77년 당시에 그런 정밀검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안과……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 병적기록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우리 병무행정이 77년도라고 하지만 벽에 걸어 놓은 시력표를 보고 현역이다 보충역이다 판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안 보인다고 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보는 그런 검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0.04하고 0.2, 0.3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눈으로 하는 검사의 최하점이 0.1입니다. 그리고 0.04는 시력검사표로 나오는 등급이 아닙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0.1까지 안 보인다고 하면 0.04로 적은 것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벽에 걸어 놓은 것으로 해 가지고는 0.04라는 게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검사에서 했다는 0.04의 스케일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채용 때의 0.2, 0.3은 전혀 다른 디멘션(dimension)이에요. 그런데 마치 숫자로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눈이 좋아진 것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도 이것을 기회로서 쭉 알아봤습니다만, 징집 등급을 제가 3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최종 판정이지요.
 징집 등급을 3급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검사 등급입니다. 제가 거기에서는 2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징집 등급, 옆에는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합계 10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령에서 1점, 학력에서 2점, 체격에서 5점, 지능에서 2점을 받아서 10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내려진 판정이 3급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충역으로 해서 1년 3개월, 일병 근무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병적표를 저도 처음 봤는데요. 밑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도 근시, 이게 무슨 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E2B’ 해 놓고 ‘대위 김정철’ 써 있습니다. 이 당시에 2차 정밀검사한 군의관이 안과전문 군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다 부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E2B라는 것이 눈에서 2B, 그러니까 2을종을 받아서 5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박주현 위원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군의관인 대위 김정철이라는 사람이 한 것은 제 시력에 대한 특이사항을 적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비롯 시력에 중점을 둬서 한 신체검사 등급은 2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점을 받은 징집 등급,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제가 3급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을에서 고시공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때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77년도 제가 만 20살 때입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고졸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서 그때는 군대를 어떻게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대로 이 체제에 맞춰서 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군대를 어떻게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병으로 제가 만기 제대를 하고―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입니다―고시공부는 2학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 때 처음 시험 봤습니다. 이때는 제가 고시가 있는지도 몰랐을 그런 때입니다. 그냥 힘들게 살 때였고요. 고시공부나 이런 것은 군대를 마친 뒤에 시작을 했고, 기록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응시한 것이 80년도, 3학년 때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명명백백하게 이 병역 문제만큼은 제가 꼭 좀 해명을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군의관이 2차 검사에서 어떤 정밀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못 하시면 전혀 해명이 안 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박 위원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병무청이나 그 군의관이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계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벽에 걸린 그것을 다시 해서 2차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눈에다가 뭘 이렇게 보더라고요. 조리개라고 하나 이런 것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이 앞에 나안검사한 것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처럼 어떤 기계를 썼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벽에 걸린 시력검안표를 보고 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안과 군의관이 밑에다가 자기 도장까지 찍어 가지고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는 했는데, 기계로 제 눈을 들여다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금 우리 질의 답변이 5분인 것 맞지요? 지금 이제 한 시간 지났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질의 5분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의사진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질문하실 게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후 질의시간이 있어요. 저녁 먹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질의 규칙을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종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5분 질의시간을, 답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 다 못 할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또 7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는 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평생을 경제 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것하고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교적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꽤 많은 철학과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아니라……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일치한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어저스트(adjust)를 해야겠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죄송합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그것을 100% 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가능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 중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다…… 혁신 성장, 이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마는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소득 중심 성장은……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소득 주도 성장.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소득 주도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 경제와 이것이……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래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후보자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 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발언에서 빼고 혁신 성장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기는 하지만 또 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 개혁 문제라든지……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것은 제가 굉장히 반갑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생산성 문제 이런 게 같이 들어가서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데 역할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시지요.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런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가 과거에 쓰신 칼럼을 죽 읽어 보면서 감동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칼럼을 죽 관통하는 게 킹 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구조 잘못되고 보상체계 잘못됐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9급 공무원 5000명 뽑는 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특히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아니, 저도 5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이것은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 팩트가 좀 잘못된 것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것에 문제라고 한 것은 5000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그 사회의 보상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교사가 돼야 되겠다, 대기업에 가야겠다는 그런 사회보상체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 문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 체감실업이 120만입니다. 전체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 일자리가 됐든 이것을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민간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120만, 23.6%의 체감청년실업률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어렵고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과 청년들에게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을 저성장 고착화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현실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의 충격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한번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서 2016년, 10년간의 대한민국 지표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GDP 1인당 국민소득, 월가계소득 등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질적 성장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지표가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역시 3만 불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후보자님, 10년간 발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향후 5년 안에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부패와 양극화로 몰락한 필리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필리핀의 전철은 좀 과하신 예 같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2006년도에 2만 불 소득 돌파한 뒤로 지금 계속 정체 내지는 3만 불을 못 뚫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틀넥(bottleneck)인데요. 앞으로 5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경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저희가 매진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 분야별로 주요 정책을 제시했는데, 후보자님 지금 보시면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큽니다만,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고…… 대체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러게요.
 그런데 이 공약들이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2006년 실무 책임자로 만드신 보고서 비전 2030의 세부 내용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이 비전 2030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장기 전략보고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발전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에서는 뜻깊은 실패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폐기됐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로서 ‘비전 2030’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떠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비전 2030은 그 당시 제가 주무 국장으로서 실무 책임을 졌던 작업입니다. 그때의 배경은 우리 경제에, 우리 사회에 앞으로 올 도전과제, 양극화․고령화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25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비전과 거기에 맞는 재정 전략까지 하자는 것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폐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 후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의식하든 안 하든 많은 부분을 일부 시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2030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웃오브데이트한 얘기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가 새로운 도전과제 또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2030 보고서를 지금 다시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다시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비전 2030에서 추구하던 정책 방향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전 2030과 같이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기 국가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기 국가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동의합니다.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보고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 2030에 담겨 있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첫 번째가 제도 혁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제적 투자거든요. 많은 분들이 뒷부분을 강조하시는데요, 앞부분에 있어서의 제도 혁신 부분이 되면서 선제적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희망하는 비전을 달성하는 국가로 갈 수 있다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제도 혁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때 제기했던 것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국민․직역 연금 개편, 복지전달체계 개편, 학제 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 중에서 특히 제도 혁신 축,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이 2개를 같이 좀 봐 주시면 균형 잡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세대를 뛰어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장기 보고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엄용수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기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부만큼 사실 어려운 게 세금 잘 내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웬만하면 또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인데, 지금 저는 후보자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분야에 오랜 종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간의 재산 대물림 또 증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방법이 차용증을 활용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빌렸다, 그래서 이것은 증여가 아니다, 이런 게 현장에서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더불어서 부모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제 일반 차입 거래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증여가 아니고 빌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해명 자료에서도 2015년 이전에 빌린 부분은 1억 미만이므로 이것은 이자를 안 내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고개를 끄덕임)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하지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지금 후보자가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차입으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보다 엄격히 들여다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 차입 자체가 실제 차입인지 아니면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당시 모친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미 금전적인 상황이 좋았습니다. 차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몇 배의 현금 자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증여를 위한 차입입니다. 차입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를 위해서 차입 형태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상환의무가 있느냐? 일반 타인 간에는 채권채무계약을 쓰면 상환의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특히 후보자의 모친께서는 앞으로 5년 더 연기해서 만기가 우리 나이로 보면 88세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끔찍이 아끼는 모친께서 88세에 가서 자식보고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볼 때 상환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했건 또는 차용증을 썼건 상관없이 후보자의 케이스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후보자가 4028만 원을 빌린 것은 직계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과세 미달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빌린 1억 3000만 원은 약 2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인할 겁니다,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하지만 과세관청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 부분을 국세청에 판단을 맡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고 답을 드려도……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향만 먼저 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위원님께서 워낙 이쪽의 전문가시니까요,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미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태면 이런 증여의 문제 이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 차용 행위와 관련해서 일어난 각종의 일련의 어떤 그런 행위들,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하고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후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김동연 후보자님,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인사말씀하신 것을 쭉 봤는데요. 사람 중심의 투자 또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걸으셨던 경제정책의 핵심 사항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쭉 표명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것이 과연 소득 주도 성장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아직 경제학계에서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정책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요 측면을 강조한 경제정책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소득과 일자리는 이를테면 가계의 수요를 늘려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런 것을 통해서는 기업의 수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투자를 늘려 가는 그런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의 수요 창출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자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앞으로 수요 측면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학 쪽에서 얘기가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ILO 중심으로 임금 주도 성장과 조금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한국은 워낙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임금보다는 아마 소득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요 진작을 통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도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정책들도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차질 없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조금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혁신 성장 부분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민간에서 생겨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하는 터전과 이것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고칠 것은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기 살리기 또 구조 개혁 문제 또 생산성 향상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윤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뒷부분이 조금 간과된 것 같아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저도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요 측면의 정책에서 공급 측면의 정책을 가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도 총수요의 일부이고 그리고 또 우리처럼 대외경제 부문이 비대해져 있는 이런 경우에 올해 들어서 지표도 수출 부문에 호조세를 타고 수출 부문에서의 투자는 좀 호전이 되는 데 비해서 내수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내수 부문의 투자는 아직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문 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까지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펴 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다섯 후보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내놓으신 공약들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든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 후보 모두의 공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의 동의를 얻어서 시급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이상입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예산과 우리 경제정책을 또 재정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가 되게 된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경제정책, 대통령의 공약을 단순히 실천하는 수단적․기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주도하고 잘못된 공약 방향을 바로잡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 소위 책임부총리․책임장관의 역할을 하실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노력하겠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후보자가 만약 지금 예산실장이었다면 이번 일자리 창출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합당하고……
 제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하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유 부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1/4분기 지표를 보고 하자는 조금 유보적인 말씀을 하셨지……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다음에 지금 이 일자리 창출, 특히 공직 부문 1만 2000개 이것이 우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앞으로 이 추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돈을 쓰고 또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쳐서 민간에 일자리가 나게끔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에……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마중물은 어떤 역할을 할 때 마중물 역할이 됩니까? 본물을 끌어와야 되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공무원 1만 2000개 늘리는 것이 다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정부는 최대고용주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최대고용주 중의 하나지요. 중요한 고용주체지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최대고용주입니까, 모범고용주입니까? 정부가 모델 임플로이어(model employer)입니까, 최대고용주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두 가지……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정부가 스스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성하고 촉진해 주는 규제 개혁, 노동 개혁의 총사령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지금 그리스의 경우 잘 아시지요? 그리스,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리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늘려 가지고 정부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3년 만에 완수하겠다 그러는데 그대로 1만 원에 도달시키도록 3년 만에 달성하려면 한 해에 얼마씩 올려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15.7%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지난해 증가율이 7.3%, 두 배 이상 급격히 올려야 되고요. 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문제가 아니지요. 얼마나 됩니까? 98.2%가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중에서도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86.6%,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작용하겠습니까?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이 만약에 1만 원으로 2020년에 인상되게 된다면 중소기업들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 5000억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것 해야 됩니까? 이것 경제활성화되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필요성과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그것까지 같이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대로 끌고 나가실 것입니까? 공공부문의 제로,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짧게 답을 하라고 하시니까요, 이것이 그렇게 짧게 답을 할 사안이……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하기는 해야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마, 오후에 다시 제가……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비정규직의 대상과 범위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포기하는 고용절벽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우리가 상상해야 되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다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보수 합리화 입장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게 지난 정부 공공 개혁의 가장 핵심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에 맡겨 두고 있는데 도대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인사와 보수를 노조에게 물어서 하는 것, 이것 맞는 얘기인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짧은 답을 요구하시니까요, 제가 듣고 오후에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예, 그럽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새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할 거예요.
 법인세 인상해서 복지재원 충당하는 것, 법인세 인상 고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법인세는 다른 측면, 조세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 보고서 중에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은 지금의 여당,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해 왔는데 정부에서 포기하는 척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하실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서비스기본법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만 국회라든지 관계 기관의 의논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하면서 모두발언 속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 정도 답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적격이냐 부적격이냐의 문제는 오늘 청문회를 다 거쳐서 확인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비슷하고 철학이 비슷해야 구현이 가능한 것이지요,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오늘 김동연 후보자가 서면 자료를 여러 가지 낸 것을 보면 과거의 MB 정부 때 고위공직자를 지낸 때와는 다른 답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또 시장에 불확실성을 줌으로써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몇 가지 자료를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김동연 후보자가 기왕에 해 온 경제정책과는 너무나 부적합한 매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혈세 낭비, 전면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김동연 후보자를 지명한 바로 다음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청와대에서? 그때 김동연 후보자는 4대강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으로 지냈잖아요. ‘4대강과 관련해서 내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공만 하더라도 그때 기재부 정부 자료는 ‘8조가 수공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이렇게저렇게 수변 다 개발하고 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이자만 대주면 됩니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변공간사업으로 갚은 게 없습니다. 당시 기재부 보고서는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거의 3000억씩 이자비용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수공 이자를 갚아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2030년까지 매년 3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즉 4조 이상의 돈이 오로지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재정준칙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 김동연 경제비서관․예산실장․2차관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조정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답변드릴까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예, 짧게 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는 그때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는 4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역비서관이 있었고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제가 그 서면답변 자료는 아는데요. 2008년에 경제비서관을 했으면서 기획 단계에 아예 관계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예산실장․2차관 하면서 2011년, 12년도에 계속 예산을 집어넣는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재정의 왜곡, 대통령께서 말하는 혈세 낭비 사례가 생긴 거지요.
 그때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는 밝힐 수 없지만, 밝혀지지 않겠지만 동시에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기재부 예산 전체를 운용하는 데 잘못됐다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178조를 쓰겠다고 합니다. 재정지출 증가율 7%로 하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2020년이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후보자는 2012년의 기재부 차관 시절, MB 정부 차관 시절 정치권 복지공약 예산이 들어간다면 disaster(재앙)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으면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철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인세 문제 나옵니다만 현재 법인세를 올려야겠다는 것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MB 정부, 08년도에 기획됐던 그 무지막지한 감세정책, 본 위원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25%를 20%로 한꺼번에 떨어뜨리려는 것을 틀어막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감세를 하면 재정이 나빠지고 사회적 안전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답변을 짧게 드릴 성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때 MB 정부 시절에 예산실장이나 차관 시절 혹은 비서관 시절에, 비서관이라는 것도 핵심 보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여러……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무리한 감세정책이 진행될 때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든가 잘못되어 간다든가 그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어차피 법인세 증세 등을 추진해서 재정 갭을 메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당시 2008년도는 국제금융위기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우리 경제가 난파하느냐 하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기 전에 MB 정부의 감세안이 국회로 던져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면서 조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제가 18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에서 촉발이 됐지만……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 감세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가 반대한 적 있냐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뭐…… 기를 쓰고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추후 더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거듭 말씀드려서 김동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사람 중심 투자를 오늘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이야기를 거의 최근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김동연 후보자의 말 속에서, 경제정책 속에서 그런 부분을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컨대 보충질의 때 좀 더 확인을 하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PPT에 띄워져 있는 저 내용도 함께 쭉 보시면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30초만 답을 올리고 그 나머지는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나 새 대통령의 코드에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가 본질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4대강도 그렇고 재정건전성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예산실장 때 두 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짰던 두 번째 예산이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으니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정건전성 문제도,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이냐면 많은 재정 관료들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지요.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잡아서 그때는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은 쓰자고 했다 이렇게 동일 잣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른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MB 정부 때 고위 관리를 하셨어요. 책임 있는 입장을 가지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은 설명 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당시 MB 정부가 폈는가는 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사례가 남아 있고 이런 점도 다 드러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후에 보충질의 때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득을 포함한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직접적 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 보던 얘기인데 박근혜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정부 재원 대책, 세제 이것을 따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증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제가 내정자 신분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라든지 또는 고소득……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알았어요. 간단히……
 지금 후보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저는……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뭐 어떤 부분에서……
 하여튼 특히 경제정책이나 세제정책은 예를 들어 격차 해소라든지 그러한 쪽을 강조하면서 또 사람 중심, 이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지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압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 종합부동산세가 소위 강남, 서초 이쪽에 상당히 징벌적인 그러한 부동산 세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하고 헌재에도 가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맞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앞으로 세금정책 하는 데 있어서 계승할 생각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종부세는 거의 많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은……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강화는 앞으로 더 안 하겠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소위 이 강남 3구에서 표가 상당히 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또 ‘세금폭탄이 강남 3구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기피했던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종부세……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종부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에 어떤 갈등을 야기하고 그렇게 바람직한 세제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종부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종 공약에는 종부세 같은 것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보유세, 거래세를 좀 균형 잡히게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지난번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금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좀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언론에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동감하시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동감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저희 세정 당국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뭐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종교인 쪽 얘기 좀 들어 보고요.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아니,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뭐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지 세금을 종교인들한테 매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아니, 지금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은 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내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고 계십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아니, 글쎄요.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비율이 46.8%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예.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많은 사람들이 면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거의 과반이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선진 세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예.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동의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래서 예를 들면 총급여가 2000만 원을 넘는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일정 수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학계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국민개세주의로 해서 세원을 넓히는 것은 원칙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소득층 세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분석을 해 보고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꼭 그런 뜻으로 들어 주지 마시고요, 어쨌든 개세주의나 보다 넓은 세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경기도 김포갑 김두관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남북 핵 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방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만 역시 일반 국민들께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새 정부에 기대가 매우 큰데 경제수장으로 김동연 후보자가 내정된 점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크고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하고 불평등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소득격차가 큰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했고 또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장 실장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마 그때의 주제가 그 주제였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사회구조 문제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께서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제정책도 청와대 그리고 당 또 경제부처가 이렇게 협력해서 팀워크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근에 경제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은 김현철 교수 또 아마 지금 청문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평소에 좀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교분이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정책 현안 가지고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몇몇 분들은 얘기를 나눈 분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기존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조금 다른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주도는 우리가 워낙 내수 쪽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는 측면에서 소득 중심, 소득 주도 이런 것들이 내수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래서 소득 주도 중심으로 인한 내수 진작 또 수출 활성화를 통한 외부 쪽에서의 경제 기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 또 생산성 또 구조 개혁 같은 그런 공급 측면에서의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조선산업, 해운산업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게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DTI․LTV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의원께서도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LTV하고 DTI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장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내주부터는 일부 관계 부처가 현장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LTV․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열 문제라든지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참여정부 말 2007년에 GDP 대비 58%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은 약 90% 정도 되고, 총액에 있어서도 665조에서 지금 1400조 가까이 돼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될 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처음으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도 정부에 계셨지만 제가 그 인사 사항을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한데 후보자는 유일호 부총리의 제청을 받은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알겠습니다.
 저희 당 위원들의 준비모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오늘 후보자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질문보다 몇 가지 의혹을 받는 이유,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모친께서 4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 대출한 돈으로 분양금을 지급하고 또 그 이외에도 사적인 채무로 분양금을 지급해서 분양을 받은 점이라든지 또 모친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후보자의 도장이 인감란에 찍혀 있는 그런 점이라든지 또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고지 거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모친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든지 그리고 2012년 차용한 8500만 원은 그동안 변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한 점, 그것도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또 차용증의 사용 용도를 상세하게 기재한 점이라든지 또 막내 동생이 모친에게 송금한 돈을 은행창구에서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명쾌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리고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도 사실 법무부에 있을 때, 공무원 한 사람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행부 조직실에 가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또 기재부의 결재를 받아야 공무원 한 명 증원이 되는데 공무원을 증원하자,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일자리 늘리는 데에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필요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바쁘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각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정말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안행부 조직실에서 ‘어디어디가 시급하다’ 그렇게 정하고 또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 증원이 되어야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1만 명 늘려라, 10만 명 늘려라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무조건 늘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기본적인 생각에는 입장을 같이하고요.
 다만 이번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일반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 군무원 또 생활안전, 소방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서 절대 인력이 부족하거나 법정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검찰의 고위직으로 계실 적에 했던 그때의 그 인원 늘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원들은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보텀업 식으로 했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러나 그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전 공무원을 상대로, 전 부처를 상대로 정말로 우리 부처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하다, 정말 모자란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안행부 조직실의 검토를 거쳐서 가야지 위에서 미리 인원을 정해서 1만 명 늘린다, 5만 명 늘린다, 10만 명 늘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숫자에 맞춰 하실 겁니까,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하실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번에 낸 추경안도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차를 다 거쳐서 안행부, 예산실 거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쭉 각 부문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좀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지금의 이 실업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의 완성이 아니고요, 결국 이 추경이나 또한 앞으로 정부가 일자리 하려고 하는 것의 성패의 관건은 민간 일자리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러니까 당장에 몇몇 일자리 늘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저희하고 또 일을 많이 하셔서 후보자께서 일을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 과거에 두 정부에서 계속 기재부 예산실장․차관 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경제정책의 기조가 낙수 효과에 기반한 그런 경제성장정책이었는데 실제로 후보자께서도 2014년 2월에 ‘아랫목 온기 윗목으로 가서 국민이 체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그때 아랫목, 윗목 했던 얘기의 컨텍스트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고용률 70% 로드맵……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14년 2월 달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때 아마 고용률 70% 로드맵 작업을 할 때 했던 말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도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70% 로드맵 만들고, 기초연금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그때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시에 낙수 효과에 대한 어떤 강조를 계속하시면서 하신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아까 심기준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국장 때 만들었던 비전 2030에서 이미 낙수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도 개혁과 선투자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 한계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저는 후보자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 늘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아시겠지만 경제가 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민간 일자리 위주로 사실은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후보자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공무원을 후보자께서 ‘철밥통’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못한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공무원 사회의, 관료 사회의 특징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 사회나 이 공공부문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개혁해야 될 부분을 놔두고 그냥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이것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순환을 막아서 희대의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개념 자체는 방향 자체를 너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후보자 스스로가 칼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 게임의 룰’,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생기는 시장, 즉 독과점 시장이라든가 공공부문, 사회적 지대를 누리는 특정 직역사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 얘기로 보자면 관료 사회나 공공부문이라는 게 독과점적 구조를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대화시켰을 때 오히려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공공부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 이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 추경 문제는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절벽에 또 지금 에코붐 세대인 91∼95년생들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계속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고민, 재정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으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추경 성패의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 부분은 아마 아직……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이따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따가 고견 주시면……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 논산․금산․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응답을 잘 봤고요. 일단 오전에 질의응답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할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면 시력 문제를 문제 삼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최근에 제가 잰 시력이 －0.9, －0.75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징병검사할 때, 신체검사할 때보다 많이 나빠진 거네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더 나빠졌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안경을 그때도 쓰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안경이야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요. 징병검사 이후에도 계속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그때도 안경 쓰실 때 보면, 안경이 만약에……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시험 볼 때 신체검사 0.3, 0.6인데 제가 알기로는 0.3, 0.6이면 안경을 안 써도 되는 시력이거든요. 조금 안 보이기는 해도, 좀 불편하기는 해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 정도의 시력이라서……
 그 당시에 안경을 썼는데 좀 두꺼운 안경을 썼다 그런 느낌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때도 상당히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하여간 0.3, 0.6 정도의 안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정도 시력이었으면, 만약에 그랬다면 당시에 우리 김 후보와 알던 지인들이 그것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럼요, 전부 다 알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때 안경을 좀 세게 썼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겠네요, 사람들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혹시 만약에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누가 ‘아니다. 그때 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 사람 없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없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것 뭐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연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는 누구보다 적임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디테일한 점에서는 서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토론은 저는 생산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키워드로 공정과 혁신 그리고 사람 투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깜짝 놀란 게 새로워서가 아니고 그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 왔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상식적인 공감대라고 보고, 2005년도․2006년도에 비전 2030 실무 책임 맡으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때 핵심적인 슬로건이 사람 투자 전략 맞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맞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전 2030에서 시작된 사람 투자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이어오셨다고 보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인적자원 또 가계소득 또는 사람의 구매 능력, 이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사람의 소비 능력, 가계 수요가 경제 활력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사람 투자 전략과 연결되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비전 2030에도 사람 문제 또 사람을 통한 성장 또 5개의 핵심 정책과제 중의 하나를 인적자원 쪽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고요.
 다만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성이나 혁신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가는 식으로 보완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래서 저는 김 후보자께서 앞으로 일을 잘 하실지 못 하실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사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난국 타개, 경제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비전 2030이 그 이후에 중단됐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임금피크제라든가 그다음에 학제 개편도 사실은 박근혜정부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다 그때 나왔던 안들입니다. 그리고 하사관을 전문하사관으로 증원하면서 군 현대화를 하겠다 이런 것 다 비전 2030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이후에, EITC 같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도 채택은 됐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장기 전략이고 비전인데 정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지 그 원인 그리고 이러한 장기 비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장기 비전이 특정 정부를 떠나서 계속 정부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의 정책을 끌고 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국방 개혁을 했는데요 국방 개혁이 잘 안 되니까, 매번 했다가 합의가 안 되고 실패하니까 국방개혁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방개혁안을 입법화시켜서 정치권의 합의와 책임을 높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비전이나 미래 전략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기본 방향을 입법 수준에서 기본법 형태로 구상해 보는 것은 방안이 될 수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비전 2030을 아까 제가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개의 핵심 과제로 말씀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 50개를 만들었습니다. 비전 2030이 끊어졌다고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도 그 50개 과제 중에서 시행되거나 이어온 것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2030을 의식하든 안 하든 어차피 우리 정부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서는 두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한 것도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정신과 또 많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현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한계가 있고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저는 보통 그것을 사회보상체계나 거버넌스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태클이 있지 않고서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란서에서 하고 있다는 법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나아갈 비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구조적인 우리 사회보상 체계 또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것부터 같이 보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것들이 돼야 이런 장기 발전계획이 실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부총리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총리한테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과 김 부총리후보자의 평소 소신 이런 것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갈 수 있겠느냐,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거기에는 일자리 지표도 있지만 재벌그룹들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보고 파악하고 점검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관심 중점 경제정책 사업은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되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혹시 부총리 취임하시면 같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용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런데 대통령이 하면 같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상황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되게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좋습니다.
 그런데 재벌그룹들 일자리를 기업별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70년대식 풍경이고 대통령이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숫자의 노예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방식은 시장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재벌기업별로 챙기는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대통령께서 재벌에 대한 것까지 하는 것을 저도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우선 제 질문에만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대통령께서 일자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재벌기업에 어떤 압력으로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아니, 기업들 숫자를 놓고 챙기겠다는데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그것을 ‘예스, 노’로 대답하기 보다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아니, 그것은 단순한 관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 생각은 대통령께서 일자리에 대한 의지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히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시장의 우려사항을 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해서 좋은 뜻인데 시장에 지금 시그널이 잘못 가는 부분이 좀 있다, 아니면 실제로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경총 부회장 발언 아시지요, 비정규직 발언?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무조건적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간 사업자단체에서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반성 운운하면서 코멘트가 나가면 기업은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석비서관들 책무가…… 반대의견 자유롭게 개진해라, 그래야 내가 통치를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것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이렇게 사업자단체에서 그것도 경청할 만한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지적을 반성 운운하면서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하나하나에 제가 평가 내지는 코멘트할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경총이나 기업계 의견도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반성 운운하는 것은 조금 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코멘트를 쿼테이션 달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반성을 해야 될 일인가? 기업들은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문제고, 만약에 법이 미비되어 있으면 국회 등에 대해서 법제도 개선을 하면 될 문제지 일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보고 반성하라 하지 마라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 시장경제, 민주주의 이것하고 부합되는 것이냐, 속으로는 대통령한테 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할 말은 못 하지만 과연 이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느냐, 이것이 과연 나라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하는 그런 말 없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우리 시장질서, 헌법가치에 기초한 우리 기업의 활력 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늘 소신 있는 진언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소신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서 기업과 민간 또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라든지 지배구조 문제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보겠지만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역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또 잠재성장률이 저하돼서 이제 3% 성장률도 달성하기가 힘든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국정 마비가 반 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인수위가 없는 정부거든요. 이제서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5년간의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국민과 민생이 편안한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데요.
 경제부총리로 내정이 되셨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닥친 여러 가지 현안과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최근 한 대기업의 회장이 25세 청년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공정한 시장경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액을 증여해서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줘서 모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이런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이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 이런 일부 대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편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기업 승계를 했는데 어제오늘 보도를 보면 다른 대기업도 지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조리한 부의 편법 증여가 생기면 정부는 관련 법조문 몇 개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지요. 보다 선제적으로 부의 편법 증여를 막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박탈감이 너무 크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물건을 살 때마다 꼬박꼬박 부가가치세 다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막대한 재산 물려받으면서…… 물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창업이나 도전들 이런 의식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후보자도 알려지기로는 어려운 가정 환경 딛고 자수성가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 부처의 수장이 될 거고 또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장관후보자이신데 이런 일감 몰아주기와 부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배구조 문제나 부의 편법 상속 또는 대물림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것에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다시 짚어보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다행스럽게 이번 대통령선거의 모든 후보들 또 모든 당들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통 공약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잘 살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새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상명하달식 또는 적자생존 이런 문화가 팽배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의 일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번 추경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만 2000개, 추경이 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만 2000개가 공약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 정부 측에다가 준 숫자이기도 한데 넘어온 것을 보니까, 이게 기재부가 각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면 1만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1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만 3000개가 될 수도 있고 1만 4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딱 1만 2000개 맞춰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청와대가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공직문화에서 초래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일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아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꾸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염려가 있는데 각 부처끼리 또는 지자체 또는 국회와 기재부가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주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를 좀 바꿔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에 덧붙여서 공무원들, 저도 공직생활을 32년 하다가 민간에 나가서 한 2년 반 있어 보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플러스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저희 기재부부터 바꾸는 식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이 계셨으니까 좀 외람되지만 당부 말씀 올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관심 가지고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김동연 후보, 내정자 일단 축하를 드리고 개인 삶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평을 하는데 그렇게 임명이 되어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검증이니까 검증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 분이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지난 5월에 기재부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수출 증가, 생산․투자 회복이 늘어나고 있다 또 1분기 GDP도 1.1% 증가했다, 그다음에 한은도 성장률이 2.5에서 2.6 늘어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좀 볼래요, 청년실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저 표에도 보듯이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이 밑의 표에 보면 금년 2월에 5%, 3월에 5%, 4월 오면서 4.2로 개선이 됐습니다. 청년실업은 12.3, 11.3, 11.2 개선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 판단을 할 때는 종합적인 수치를 봐야지 또 성장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수치 하나 가지고 우리 추경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성장이 1/4분기에 1.1%가 나왔는데요. 1.1%의 기여도를 보면……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필요하다, 안 하다만 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앞으로 다시 가보실래요?
 지난번에 유일호 부총리께서 4월 27일, 지금 후보자는……
 본 위원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실업,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경제를 볼 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 부총리는 유일호 부총리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면 지난 4월 27일 날 경기 대응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4월 22일에는 G20 회의 가서 또 추경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는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김 후보자하고 견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김 후보자가 소신을 바꾼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유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업데이트 지표를 좀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김 후보자님, 이 말을 해석하지 말고 경기 대응 추경은 의미가 없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견해하고 맞느냐 다르냐만 얘기하세요.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유 부총리님 말씀하고는 별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체감경기나 체감실업률 또 경제 상황을 봤을 적에 재정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후보자께서는 공공 일자리는 줄여야 된다고 평소에 소신으로 인터뷰도 했고 오전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 5000명 뽑는데 23만,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2000명 뽑는단 말이지요.
 금년에 공무원 장기 계획에 의해서 뽑는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금년에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니까 금년에 공무원을 지방․중앙 해서 4만 5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뽑는데 그러면 매년 한 8만 명씩, 지금 3만 4800명씩 하면 17만 명 뽑으면 매년 8만 명씩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한 걸 보여 주느냐 하면 현재 중기 재정계획에 경찰이 1537명, 소방 2080명인데 지금 인원은 1500, 1500, 1000…… 이건 뭐 나눠주기식이에요. 문제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저 표에서 보시면 첫해는 1조 5000억 들어요. 그리고 5년 지나면 9조 4000억이 듭니다, 17만 4000명을 뽑으면. 그다음에는 10년 후 14조, 15년 후에 19조, 25년이면 35조 듭니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고 세금 일자리, 세금 폭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서 일자리를 하는 최적의 타깃은 결국 민간 쪽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추경이라는 건 금년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거고 불가피하면 연장되지만 이렇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소신을 묻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세금 일자리라 이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저희가 추경과 또 공약의 적정 수요를 반영했을 적에 중장기 수지와 국가채무 문제에 있어서, 국가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감안하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국민 수요에 맞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공감을 합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박광온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아주대 총장을 지내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창안하시고 또 시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어렵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 지금 청년들이 저나 기성세대의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렇지요?
 그래서 총장을 하시면서 2년 동안 급여의 절반 정도 되는 한 1억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시고 또 저도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 ‘AFTER YOU’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인가요? 몇 명 정도 되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한 400명 갔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400명 정도?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5000명을 뽑는데 20만 명이 몰리는 공무원시험의 세계, 그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들이 공무원시험의 세계로 갈 게 아니고 창업을 하든지 또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창업의 세계로 가지 않고 공무원의 세계로 갈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문제가 그동안 제가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젊은이들을 정해진 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하고 대기업 가고 싶어 하고, 그쪽은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지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도전과 시도를 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하는 도전과 시도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파란학기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마음껏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께서 25세 회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창업의 사회가 아니라 상속의 사회, 세습의 사회……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탈취해 가는 이게 거의 상습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힘들여서 창업을 해 봐야 성공 확률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후보자께서 최근에 쓰신 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리고 누가 적게 가져가느냐’ 이 사회보상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이것도 왜곡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촛불로 인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주권의식을 확실하게 갖게 된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지금 누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것을 경제정책에 어떻게 도입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사실 그 문제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같이 다, 우리 사회가 받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으로 보면 제가 사회보상체계 얘기를 하면서 승자독식사회 또 초과이윤, 사회적 지대추구 또 동종 교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염두에 두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는 촛불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참여하신 분들이 기존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소수의 계층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표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경제․사회, 여러 부문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제가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을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국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예산실장이나 2차관 하면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고 자부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예산실’, ‘정책 수혜자들에게 듣는 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국민 참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소통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또 실질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아주 실질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감사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내정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가 되신다면 일자리 창출의 수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일자리 창출의 원칙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은 정부가 만들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된다. 정부가 산업 분자를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민간 일자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동의합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칙과 철학, 지금 부총리가 동의하신다고 하신 이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하고는 좀 역행합니다. 왜냐면 문 정부 공약은 민간에서는 50만 개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 개를 창출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민간부문에 방점을 둔 민간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에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의 그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의 키는 결국 민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1만 개, 50만 개 해서 민간 50, 정부 80,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보다는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결국은 민간 쪽이 많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경이나 우리 정책을 통해서 몇 번 반복을……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돼서 거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은 소위 하는 일과 처우 간에 괴리가 있고, 즉 이것은 초과이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야 할 인재와 돈까지 빨아들인다. 우수 인력이 창업․창직․벤처․혁신․중소기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막는 잘못된 방향이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정자께서 신문에 쓰신 칼럼의 글귀입니다. 2017년 4월 16일 매일경제에 쓴 글귀거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우선순위와 방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이 설사 공약을 그렇게 하셨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총리의 철학과 소신대로,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신 만큼 경제 전문가인 내정자가 만약에 부총리가 되신다면 설득해서 방향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액 채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4만 명가량이 평균 430만 원 정도의 빚을 전액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실히 일해서 땀 흘려서 빚을 갚아온 사람들만 바보 됐다 이런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되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걱정에 생각을 같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카테고리라면 40만 명에 1.9조 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장기 채무자의 소각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럴해저드 문제, 그다음에 이제까지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의 문제를 한쪽에서 봐야 되겠고요.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같이 양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저는 후보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이고 후보자님께서 서면으로 쓰신 답변에도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서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민들의 빚을 조금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 정부처럼 전액 탕감해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탕감해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도 일부 저소득층의 연체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금융회사들이 이제 아예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을 안 해 주려고 기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불법 대부업체, 사채시장 이런 데로 내몰려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을 더 어렵게 내몰았다 이게 입증이 된 마당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돈만 버리고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정책도 공약은 했지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을 설득하셔서 대한민국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특히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자기가 얼마만큼 상환 노력을 했는지 또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회의에서 공지해 드렸던 바와 같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오전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문제가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그것의 한 예로 저는 담뱃세 문제를 좀 거론할까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뱃세와 관련해서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보면, 하위 계층이 20.9%, 제일 높고요, 상위 계층이 15%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인구가 하위 계층에 몰려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담뱃세를 올리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라는 결론이지요.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경환 장관 시절에 담뱃세를 너무 지나치게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나침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은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득양극화 문제라든가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담뱃세를 과거처럼 환원시킬 수는 없다고 해도, 정말 국민 힐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형평․균형 이런 것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최경환 장관이 담뱃세를 올릴 때 국민 건강을 위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은 사실은 허위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돼 버렸거든요. 그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담뱃세 올린 뒤에 금연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서 아직도 금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의 형평 문제나 담배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담배가격 인하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그런데 그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지나친 세금 인상,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형평성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 부분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건강을 위하는 거라면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에 가중치를 매기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든요. 왜냐하면 담배로 인한 건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담뱃세와 같은 이런 즉흥적이고 뭔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훑어가는 정책 이런 것들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재고해 봐야 된다……
 물론 지금 출범한 정부가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담뱃세 인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건보료에 부과하는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나 행정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교정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랑 상관이 많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저는 이것이 일관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하고는 이것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담뱃세 인상에 분노했던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했던 서민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은 좀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조금 전에 이혜훈 위원 질의 중에 일자리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오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이 결국은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입되는 재정을 차라리 저는 국가가 재보험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일정한 매출액에 이르지 못하는 취약한 중소기업에 4대 보험을 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크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아베노믹스가 다른 것은 다 실패했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80%로 가져가는 것, 이것 두 가지는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가 일본의 취업률을 지금 97%까지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또 복지 혜택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갭을 메꿔 주는 것, 그래서 국가가 왜 있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저는 그런 쪽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14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몇 해 전부터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정책에 관여하면서 느낀 것은 그 정책의 목표가 있는데 실제로 해 보면 목표한 성과가 안 나오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왕에 있는 근로자들을……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압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 직접 일자리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 청년창업펀드라든지 또 심지어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도 좀 늘려서 거기서도 일자리를 만들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일할 손을 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보다 더 확실하게 그런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끝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나셨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오셨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그때 사표를 왜 내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2년 10개월 전에 국무조정실장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의를 표했습니다. 표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그때 공직을 그만둘 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보다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집안 사정이 집사람 건강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제가 집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 두 가지고요.
 아마 큰 것은 앞에 있는, 늘 공직을 언제 그만둬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해서 수용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서울 구로구을)
 다시 돌아오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때 그만둘 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좀 상투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부르는 부름에 제가 응하는 것이 제가 30년 공직 한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위원장대리추경호(대구 달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아드님 진환 군, 현재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한국 국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게 복수 국적인데 다른 말로 이중 국적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국적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제도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법하게, 몇 해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원천적으로 유학이나 근무 중에 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국적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미국을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 이게 적극적이고 아니면 나는 미국 국적 쓰지 않겠다라고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후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렇다면 이중 국적 언제 해소할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복수 국적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을 의제하면서 법무부에 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중 국적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복수 국적이 허용은 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런데 그동안 늘 보셨겠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자제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그러면 내 아들 이중 국적 문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저희 집 애는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지금 현역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 병장이고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래서 저희 집 애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모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대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적극적인 행위를, 적극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 적법할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인데……
 1994년에 택시기사하고 요금 시비가 한번 붙은 적 있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래서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폭처법으로 됐는데, 당시에 술 좀 드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야간에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폭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이게 처벌이 됩니다, 단순하다면 형법인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관에 보고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보고를 특별히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래서 이게 희한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경제기획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부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될 것인데 그랬고, 본인도 ‘이러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폭처법 기소유예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그게 23년 전인가 24년 전 일인데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날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음주라고 했지만 제가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기사가 요금을 받고도 요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제 말씀의 요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위를 지금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때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 내지는 그것이……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러니까 그 당시……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상참작을 한다라는 것인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래서 그 당시에 파출소까지 가서 서로가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쌍방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제가 요금을 준 것이 입증이 됐어요. 제가 신권을……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은 다 그런데, 그런데 내부징계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도 보고하지 않았고 상부에서도 경찰로부터 통지받았는데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뭉개고 지나갔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통지 안 왔는지, 통지할 사항인지.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어머니를 최근 들어서는 부양을 안 하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부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머니 소득공제를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전에는 제가 직접 모시고 있어서 부양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생이 생활비를 대면서도 저와 형제들이 다 같이 적절한 용돈을, 계속 도와 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모실 때부터 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의식도 못 했고요.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거꾸로 저희 집사람, 저의 아내는 기타소득이 있지만 비과세로서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 빼자 해서 오히려 집사람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뭐……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모님 소득 있어서 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집사람은 기타소득인데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임대소득 있으시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과세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일정한 금액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공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 빼라’ 해서 뺐거든요. 또 더군다나 어머니가 소득공제에 올라갔지만 동생하고 중복으로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동생이 생활비를 주니까 왜 여동생이 받지 그랬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소득세법상 형제간에 중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에비던스로 제가 심지어는 저의 처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것도 뺐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것이 국민이 보면 무슨, 제가 지금 세금을 담당하는 장관후보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좀 더 엄격해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명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다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위원장대리추경호(대구 달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자님,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후보자님께서 경제부총리로 일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래서 저는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경제가 잘못되면 복지뿐만 아니고 우리 국방․외교․교육․통일, 이게 다 어긋나는 겁니다, 뒷받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정한 경제 그것을 화두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가 오늘 여기 다 지금,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휴대폰 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정보화를 처음 추진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공기관 제일 먼저, 두 번째 학교, 그다음에 어머니와 어르신들 PC 교육, 그다음에 군대에 PC방 만들어라, 그다음에 심지어 교도소에 PC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좀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그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가도록……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위 말하자면 어렵게 얘기하면 Information Gap(정보화 격차)이 줄어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제목 보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느 경제지에 난 기사입니다.
 후보자님은 여기에 나온 말, 얘기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반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많지 않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왜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자꾸 발표를 하느냐? ‘LTV․DTI 다시 죈다’, 일반 국민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말하자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의 기회의 불공평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실 때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정책을 만드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지요. 한 1000여 개가 넘습니다마는, 제가 여쭤봐도 아마 이 통계를 얼른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영남 427개, 호남 201개, 충청권 282개 그리고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강원도에는 71개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지금 경부 축과 그렇지 않으면 또 X축으로서 강원도부터 저 전남까지 그 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산업단지가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 결과가 과거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하자면 공정한 기회 얘기를 하면 지역 간에도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자면 새로운 산업은 과거 산업에서 좋아진 지역보다는 신산업을 육성할 때는 낙후된 지역에 배치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을 배치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낙후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쭤보겠다고 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봉사하고 계셨던 기간입니다. 기재부 2차관으로 혹은 총리실의 실장으로 계실 때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보면 농업과 수산업에서 약 80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거지요. 그러면 80만 명이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도시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자리 구하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러겠지요.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런데 그때 기재부 2차관으로 계실 때나 이럴 때 농업 인구가 준다, 수산업 인구가 준다, 그럴 때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자세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재정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는 것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귀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한 기억이 납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런데 그것으로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누적돼서 지난 10년 동안에 농수축산업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1년에 약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2014년부터 줄어드는 숫자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농촌을 가서 보면 농민들이 밭 값과 논 값을 몰라요. 왜? 경작을 안 하니까 누가 사러 오지를 않아요. 본인들도 경작을 못 합니다, 이제.
 지금 농어촌에 가면 고령 인구가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35% 정도가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지요.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자님께서는 하루에 몇 끼 드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세 끼 먹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세 끼 드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쌀 말씀이신가요?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 세 끼 중에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 세 끼 중에서……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세 끼 중에서 후보자님이나 제가 먹는 음식의 23%, 그러니까 한 끼도 우리 농산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조금 농산물……
 아침에 제가 읽어 드렸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느 분이 대통령께 드린 건의문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산물 값이 조금 올라가면 수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려가면 방치하고, 그 결과가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OECD 30개 국가들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저희가 27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하는데 농수축산업,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일하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경호위원장대리추경호(대구 달성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자님, 오전에 질문한 것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물어봤어요. “추경에 R&D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제가 계산하면 좀 차이가 있지만 정부에서 온 것 보니까 전부 다 622억 원이 반영됐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622억 원이 R&D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 여기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온다고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그게 직접 일자리, 간접 일자리 포함해서…… 또 간접 일자리도 나올 것 같은데 숫자로까지 나와 있는지는 제가……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런데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2차관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R&D 투자비용을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것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아예 없던 것을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왕에……
 그러면 한번 이것을 물어볼게요.
 기존에 R&D 투자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데가, R&D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래부의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9000억 되어 있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런데 추가적으로 200억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9000억이 얼마만큼 집행됐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아직 그 추경의 개별 사업까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거 실무진, 아시는 분 있나요?
 왜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어떠한 상향식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근거가 전혀 없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냥 각 부처별로 하달을 하니까 여기 조금조금,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데다가, 펀드에다 붙이고, R&D 투자비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말은 붙여 놓고, 11만 개 플러스알파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공무원 일자리조차도 허위예요. 올해 안에 1만 2000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뽑을 수는 있는데 뽑아 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만 2000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교육비 80억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가 맞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후보자가 부총리가 됐을 경우에 이런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R&D 관련해서 아마 아까 오전 질의와 일관되게 기왕에 있는 예산에 얹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원님께서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저희 예산실 직원들이 실제로 이 편성을 해서 집행했을 적에 효과가 나는 사업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찾았고요.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자,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중기청에 창업기업자금 융자하는 것이 1조 6500억이 있어요. 이것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파악해 봤나요?
 파악을 해 보고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6000억을 더 추가했는데 1조 6500억을 가지고 이미 다 나갔다, 전반기에 얼마 집행을 했고 지금 얼마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이 예산을 하면서 각각의 기정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과 금년도의……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아니, 그런데 왜 답을 안 주냐고요?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가 그래서 집행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아직 통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통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니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집행 실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쭉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분기별……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아니, 실시간으로 받았든 안 받았든 추경 편성하는 시점에서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없다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생각할 때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아니, 없다니까요. 달라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잠깐만, 이것을 후보자가 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후보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기존에 정부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후보자의 철학이 다를 때 후보자는 어떤 스탠스를 정할까 하는 문제예요. 지금 후보자가 여기서 변명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해야 될 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없다라면 문제가 있다’ 답을 하고, ‘제가 부총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정부에서 후보자가 괜히 욕만 먹고, 역대 과거 정부에서 뭡니까? 장차관들이 자기들의 소신껏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농단 사건을 만든 거고, 비선실세가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단 하루를 부총리를 한다 하더라도 소신껏 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왜 변명을 해요? 이것은 후보자가 만든 추경예산안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추경예산안을 만들 때는 뭘 근거로 갖고 했느냐 이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추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좀 받았고요. 또……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아니, 622억 원을 R&D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냐 그랬더니만 고용창출 효과는 579명……
 579명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답변을 드릴까요?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구체적인 사업의 금액과 인원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업무……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경호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근거를……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적인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후보자의 소신과 정부의 방향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을……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단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게 보도록 하겠고 또 그것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예결위에서 아마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도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소신도 있고요. 또 그것들이 지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좋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한 가지만 답을 해 주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과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에는 그것을 소신껏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다를 것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제가 솔직히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병국정병국위원(경기 여주시양평군)
 그러면 후보자가 말씀을 못 드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신이 다를 때에는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단 하루를 부총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잘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부총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만 맞춰서 그냥 가게 되면 또 다른 불행의 정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 소신은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 단 하루를 하신다 하더라도.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후보자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장관님들이 적극적인 의견과 토론을 즐겨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래서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필요할 때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과 논쟁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합의가 되면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실천하는 그런 경제부총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예를 들어서 4대강사업이나 지금 자원외교 20조 이상 국고 손실이 났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22조가 넘는 돈이 4대강에 투입돼서 지금 강이 다 썩어 가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실패를 우리 국회도 전혀, 제대로 감시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국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리고 하나, 저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슈퍼그리드 사업이요, 슈퍼그리드.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는 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고 원자력도 줄여 나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같은 좁은 국토에서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사막에서 태양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러시아의 넓은 영토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전력계통을 러시아․몽골․중국․일본․한국이 통합시켜 내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이미 손정의 씨가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정상회담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거기다 또 하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전 세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탈퇴한 나라가 니카라과와 시리아, 세 나라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GCF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 들으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30억 불 중에 10억 불 냈는데요, 그것까지 안 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GCF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럼요.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Green Climate Fund라고 녹색기후기금이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참 모범적으로 이것을 유치해 냈는데 아쉬운 것은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사업이나 여러 가지 녹색성장에 반대되는 이런 사업은 반대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참 좋은 개념이다, 그래서 녹색기후기금 유치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녹색성장기금이라는 개념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GGGI도 만들어 놓고 GCF도 유치했는데 하나도 백업이 안 됐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없앤 것은 아니고 좀 낮췄지요.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너무 아쉬운 일인데 지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CF 본부가 유치되어 있는데 GCF가 박근혜정부에서 너무 홀대를 해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지금 KDB가 이번에 인증기관에 들어간 것도 겨우 들어갔는데 인증사업을 제대로 하나 발굴을 못 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협력이 되면 북한의 산림녹화운동 해서 탄소배출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GCF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후보자께서 아주대 총장 시절에 ‘파란을 일으키자’, 이것 참 좋았습니다. 알을 깨는 파란, 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다는 파란과 개념이 맞고 또 푸른색이어서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푸른 점퍼를 입고 파란을 일으키자고 뛰어다녔는데 상당히 상통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리고 또 아주대 총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강연료 수입금도 다 장학금으로 내놓고 이런 여러 가지 미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더구나 후보자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 셋, 할머니를 모시는 17세의 소년 가장으로서 상고를 나와 가지고 은행을 다니면서 청년 가장으로서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8년 만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서 우리 많은 청년세대에게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대 총장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자주적으로 학생들을 키워 오는데, 후보님이 쓴 여러 가지 칼럼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이명박 정권 때처럼 4대강사업에 그 아까운 예산을 배분하거나 어떤 불필요한 토목사업에 배치하는 것을 아끼고 줄여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격려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가 미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그동안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봤어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고 결혼을 할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자기가 감당을 못 해서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아이까지 낳아서 물려주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왜 헬코리아라 안 그러고 헬조선이라 그랬을까, 그것을 돌이켜보면 조선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양반, 상놈처럼 노동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현실을 비유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이 선도해서라도 이런 일자리의 차별과 격을 없애자, 그래서 선도해 가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그러한 취지에 맞게 예산 배분에 있어서나 이런 것에 철학을 가지고 부총리에 임해 줬으면 좋겠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마무리하면 저는 대통령님과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민주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저는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는데 유일호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 독대를 한 번 안 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한 번도 토론도 하지 않고 이 파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시간을 제가 할애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 30초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주대학교에 2년 4개월 있었는데요. 아주대학교가 모 일간지 평가에 의하면 전국에서 13등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학생이 취업률이 68% 정도 됩니다. 그 수치가 톱 30개 대학 중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비교적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 취업률이 68%라고 하는 것은 10명 졸업하면 3명 넘게 취업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취업하는 7명 안쪽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는 학생들은 또 그중의 한 반입니다. 아주대학 같은 데가 그런 정도의 형편이라면 다른, 물론 더 좋은 레코드를 갖고 있는 대학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분하게 어린 시절 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학생들 보기에 참 하기 어려운 말 중의 하나가 꿈을 가져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총장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은행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문대 나와도 못 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위원님들 세대분들의 청년 시절보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후보자님, 짧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마무리를 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추경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지표나 이런 것만으로도 보기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학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감사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짧게짧게 하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리고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자꾸 전 정권하고 이번 정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짧게 하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소신이 자꾸 바뀌는 것은 소신이 아니지요.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신상 문제 짧게 두 가지 질문하고 정책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두 분 중에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 첫째 아드님은 암으로 잃으셨고, 둘째는 미국에서 낳았는데 지금 군에 가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다음에 저는 기소유예됐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우리 기관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경제기획원의 후배들하고 과 직원들하고 페어웰(farewell)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때 돈을 냈다 안 냈다라는 게 쟁점이 돼 가지고 마침 신권으로 줬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신권으로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을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낸 돈 신권 찾고 그것하고 지갑에 있는 돈 일련번호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기소됐다는 말을 나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게 제가 말씀을 아까 심재철 위원님 질의 중에……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글쎄,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들었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청와대 근무하기로 되어 있을 때 제 직상사가 김광림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려서 둘이 잡고 흔들고 하는 과정에서……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아니아니, 길게 설명할 것 없고 기소유예인데 기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위원님. 잘 모르고……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거 정리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권이 제가 갖고 있는 지갑의 신권이랑 일련번호가 같아서 제가 요금을 준 것이 입증이 됐는데, 다만 파출소에서 기사를 벌을 주면서 둘이 쌍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게 입증이 됐으니까 기소유예이고 저 사람은 처벌받는다 이렇게 결론 났던 사건입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지만 김 부총리를 싸고 있는 행정 환경들이 자칫,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새 정부의 두뇌나 전략은 다른 데서 내고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은 집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총리께서 어렵게 청문회에 통과하고 취임을 하면서 직원 조회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가지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오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재계의 입을 막는 듯한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단체들은 좀 압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어서 추경 내는 타이밍도 오늘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청문회 하는 날인데 오늘 국회에다가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손을 놓친 것인지 굉장히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참 의아하고, 오랫동안 예산을 다루었고 기재위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으면서 백번을 양보해도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쟁, 대규모 피해․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것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우려가 있을 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번 추경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89조의 2호인가에 대량실업 또는……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대량실업에 갖다 붙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거기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것은 앞으로 논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뭐가 대량실업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업자 수가 줄고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굳이 한다고 하면 작년 말에 비해서 금년 4월 말에 청년실업률이 1.5% 정도 는 것 이외에는…… 다른 나라도 다 청년실업률 20% 가까이 됩니다, 일본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대량실업에 갖다 붙이는 것은 견강부회도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부족하다 하면 첫 번째는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이나 추가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지요.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3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반회계 예비비가 1조 8000억이 있고, 그중에 공무원 인건비 관련되는 것도 5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십몇만 명 늘린다고 하면, 이번 추경 들고 온 것 보면 한 80억 정도 봉급 이용하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지. 당연히 예비비로 인건비 500억 있는 데서 쓰고, 그다음에 논란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부총리께서도 예산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원래 국가재정법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61년부터 2006년까지 45년 동안 있었던 게 구 예산회계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으로 넘어오는데 예산회계법에 뭐라고 했냐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제출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한 이후에 생긴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답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보충질의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후보자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아까 공무원 일자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말씀드렸는데요. 혈세를 들여서 공무원 일자리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추경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요. 추경도 중요한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결국 이 추경의……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당연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 일자리가 는다 이렇게 전제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후보자님 정도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화되면 전반적으로……
 후보자님이 쓰신 칼럼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동연의 시대공감, ‘킹 핀’ 쓰러뜨리기”, 이것 기억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여기 보시면 이게 2013년 12월 5일 자인데요, 15일 자. 거기서도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효율성 그리고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에 일단 진입을 하면 초과이윤이 생기는 시장, 그래서 한 번 합격하면 평생에 걸친 철밥통을 얻거나 공정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엘리트 카르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또 보면 여기부터 개혁해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부터 개혁해야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는 부문,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 중소기업이라든가 취업 준비세대 이런 부문에 대해서 숨통을 터줄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쨌든 공공부문부터 개혁을 해야 오히려 이런 취약한 층에 대한 일자리나 그런 경제의 부가 흘러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 비대화되면 사회유연성이나 효율성이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모든 인재들이 공공부문으로 몰리게 되고 민간은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간 일자리 늘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쓰신 칼럼에서 그런 맥락에서 쓴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아까 얘기하신 일부 소방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자체 수요에 의해서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이러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환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이 칼럼의 이 맥락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에, 제 칼럼에 썼던 것들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에……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어떤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굉장히 경직된 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서 민간 일자리 늘리겠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늘리면 어떻게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확신이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공공부문의 개혁과 기득권 카르텔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그냥 늘리기만 하고 개혁을 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규모만 커지고 실제로 개혁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그냥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가게 되면 민간 일자리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어떤 구조 개혁을 먼저 선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할 경우에 어떤 배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되 긴급한 것, 예를 들어서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만 늘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 수요가요. 일자리가 필요해야 되는데 기업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뭔가 그런 계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일자리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업펀드기금, 아까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펀드를 만들고 기금에 돈을 태우면 뭐합니까? 저는 왜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돈을 아무리 태워도 그 펀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펀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창업해서 돈 벌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창업할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 추경을 해서 펀드에 돈 태운다고 해서 일자리가 얼마 생길 것이다 그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경 사안이냐? 추경 사안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킹 핀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일자리 어떻게 생겨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자리 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노동시장 수요 접근입니다. 그게 일자리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노동시장 공급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동의 질 문제입니다. 교육 개혁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문제고요. 세 번째가 노동시장 구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수요 문제 측면에 대한 접근의 하나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과연 민간의 일자리가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직원에게도, 이번 추경의 성패는 이것이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총장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래서 좋은데 지출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을 하시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돈만 태우고 수요가 없으면 전혀 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많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구조조정됐잖아요. 그리고 실직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추경을 먼저 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몇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래서 구조조정이 돼야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찬성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리고 철밥통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이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들이 정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꼬이거나 평소의 소신과 철학에 배치되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이 자리에서의 걱정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이 되시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을 후보자께서 중심을 잡고 옳지 않은 것은 견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게 저는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대통령께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또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모든 게 일자리다 이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이 추경 문서를 봐도 치매를 국가책임제 하는 것 이것도 일자리 기반이라고 그러고, 미세먼지 측정장치 하는 것도 일자리 기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과거에 녹색, 4대강 이러면 앞에 모든 것 다 갖다 붙이고,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 이러면 또 앞에 모든 것 다 창조 갖다 붙이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의 관료들이 또 이런 문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아, 이 정부의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희망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고용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우리 후보자가 부총리 되시면…… 정부가 무슨 일자리 최대고용주라는 것은 직접 고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 만든다는 것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이러면 경제부총리께서, 아까 송영길 위원님은 정말 아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잡으면 부총리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것은 정말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경제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공약 다 지키려면 5년간 178조가 들거든요. 이 178조, 어디에서 마련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금을 올릴 겁니까, 아니면 세금 안 올릴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세입 개편과 세출 개편을 같이 해서 조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공약 온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면서……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저는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안 들어도 좋은데, 이 178조 원도 세금 안 올리고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워낙 예산실장도 하시고 재정금융비서관도 하셔서 이 정부의 세입세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도 부총리 되시면…… 국무조정실장도 그 전 정권에서 하셨고 부총리까지 되시면 부총리를 또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경제정책의 사령관으로, 수장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옛날에 과거에 쓰신 칼럼 보면 공약 잊어버려라, 나쁜 공약은 버려라,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것 수도 없이 많이 쓰셨거든요. 그게 후보자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소위 실세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가 되시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바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크게……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아니요, 부총리 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이것 하나는 좀 해 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으로서는 일자리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요.
유승민유승민위원(대구 동구을)
 일자리가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지난 20년간, 새로 정권 잡은 쪽에서는 말만 나오면 자꾸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시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없어요. 잘한 것 없는데, 지금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5․4․3․2, 무슨 카운트다운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는 2 내지 1이라고요, 그 추세라면. 이 추세라는 것은 누구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추세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분배․복지 이런 부분은 넘칠 겁니다. 부총리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 내셔도 여러 부처에서 그냥 넘칠 거라고요.
 부총리께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다, 공무원 일자리다,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제일 소홀하기 쉬운 게 성장이다 말입니다.
 오늘 마침 모두발언에 혁신 성장이라는 말씀 하셨고, 평소에 창업이나 이런 중요성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너무 많은 것을 하실 생각 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모멘텀, 힘이랄까 이런 것을 문재인 정부 초반에 어떻게 좀 살려 보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들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꼭 중심을 잡고 ‘공공부문 일자리’, ‘정부가 최대고용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성장의 힘을 어디서 발견하고 그것을 정권 초기에 어떤 정책으로 할 거냐,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쓰셔서, 제 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짧게 말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언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구두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또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소신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소신대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의 장점이 열려 있는 토론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가 많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2030 실무 기안하셨을 때 그것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 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 이 문제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러시지요?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이면 200조 가까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작년 출산합계율이 1.17명입니다. 2006년도에 1.12명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리걸음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집어넣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세운 계획이 잘못됐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계획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범정부적으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거라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예를 들면 남성 평등의 문제라든지 또 가사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재정을 썼을 때의 효과가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함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좀 봐야…… 고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지금 ‘인구는 출산이다’ 이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맞춰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에 비혼과 만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이것이 어떤 고용 불안정이나 높은 주거비용 그리고 사회적․구조적 문제 이런 데에서 많이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심각한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와 전 사회가 이 문제에 달려들어 가지고 2016년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합계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억 총활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조를 쓰고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방향 설정부터 지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심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 재정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부연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적 문화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가사 분담의 문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접근이 같이 좀 합쳐져야지 재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재정정책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한국을 꼭 집어 가지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정책 경로로 봤을 때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유효했다는 게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지금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특히나 우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재정정책의 효용성이 큰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금리 인상 시에는 우리 가계부채에 굉장히, 가계부채가 지금 1359조나 되는데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에는 인상 기조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되나 재정정책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개발한 재정여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노르웨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정여력이 좋은 이러한 국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금리․저물가 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여러 군데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화나 이런 정책도 통화 당국을 비롯해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통화와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정책의 대상을 조금 타깃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정의 여건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제기구나 국제평가기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제가 몇 번 강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정책을 폄에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에 돈이 좀 쓰이게끔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실효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할 경우 지금 재정정책을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4배나 많은 소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재분배 효과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나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노인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취약계층 위주로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층을 타깃팅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오전에 이어서 신상과 관련된 사항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중에서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후보자의 모친이 고지 거부하는 바람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재산 신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모친에 대한 재산 신고 포함해서 하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저도 이번에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할 것 그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좀 의논드려서 다음이 되든 다음번이든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다음,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후보자님이 살림살이를 이미 해 봤는데 살림살이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새 정부의 이런 큰 정부 만들기 방침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새 정부가 그리 성공하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들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니까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할 역할이 정말 크다, 이 정부가 그래도 역사의 흠결로 남지 않으려면 또 우리 부총리후보자도 남지 않으려면 우리 부총리후보자의 소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충고하시는 그런 데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문제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요, 어느 정부든 성공을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재정건전론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제가 2008년도에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금융위기가 와서 추경과 수정 예산으로 해서 15조 정도 돈을, 확대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제가 예산실장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했는데 제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 재정은 위기에는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지요. 지금의 판단 문제는 지금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아까 4대강사업도 잠깐 나왔는데 4대강사업 물론 비판받아야 할 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4대강사업과 비교될 수 없는 흠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 5년 동안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우리 국민들에게 빚을 지워야 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정말 내 살림같이 접근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 기록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관으로서 코드를 현실적으로 안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공공부문 몸집 키우는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가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공공부문 최소화 문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유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정부의 기업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반기업 정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은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단체에 대해서는 정책 미팅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굉장한, 해서는 안 될 그런 엄포를 놓기도 하고.
 대기업도 역시 중소기업이 커서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도 우리 경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역시 파트너로 삼아서 대화를 해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부총리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용수엄용수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리고 우리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일자리를, 실적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무선에서 가령 어떤 특정 기업에 전화를 해서 ‘이번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또는 ‘평균에 미달되는데 우리 사장님, 회장님, 앞으로 좀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기업의 원가구조를 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올리라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비라도 다운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질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이 원가구조까지 정부가 건드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관치 경영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개별 기업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아마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만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주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정책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이라든지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겠지만 기업들이 기운 내고 열심히 하게끔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정부가 함께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북돋아서 하도록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후보자님, 아까 병역 문제, 재산 문제…… 완벽하게 살아왔고 결벽증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도표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보게 되면요, 후보자와 배우자가 약 2억 8000여만 원의 예금증서를 개설하는데 같은 기간 내에 배우자가 1억 3000만 원을 모친께 빌립니다. 2017년도에는 2월에 모친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3, 4월에 후보자는 2억 7000여만 원의 예금증서를 개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9개월간에 총 5억 5000만 원의 예금증서를 개설하면서 그 기간 중에 1억 7000여 만 원을 모친에게 차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 부부의 현금 수입도 도곡동 아파트 임대수익이 2억 2000만 원, 월 230만 원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 외의 기타소득을 보게 되니까 강연 수입 등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5835만 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은 예금증서와 수익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
 그리고 차용증서도 보게 되면 세 차례에 걸쳐서 타이핑 형식이 거의 동일한데 공교롭게도, 아까 보니까 어머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자주 목욕도 다니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세 번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와 같은 예금증서와 예금을 가지고, 현금 수입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빌린다? 이것은 증여거나 아까 말씀대로 완벽성과 결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위한 꿰맞추기형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런 의심이 든다고 많이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청문회 준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께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을……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아니, 그것은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왜 세 번 다 틀립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이지요. 어차피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썼는데 하나 해 놓고 나서는 그대로 카피를 떠 가지고 바뀐 내용만 바꿨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청문회용을 위해서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갑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다음에 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차용증도 사실 모자지간에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 제가 기록용으로 했던 것이고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어머님한테 아들이 돈을 빌릴 때 대개 차용증을 받게 됩니까? 혹시 후보자가 아들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받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말씀 올렸다시피 제가 공직생활을 쭉 하면서 저런 것들을 사실대로 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것이지 저것이 바인딩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득도……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저도 같은 공직자였고 청문회를 거친 사람인데 이런 의심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다음, 정책적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가 되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소위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총괄해 나가셔야 될 텐데 아까 유승민 위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공약 이행에 5년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178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78조 정도, 연 35조 5000억 정도.
 그 내용이 어떻게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세입 개편, 재정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12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112조. 세입 개혁으로 66조……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다음에 세입 개혁으로 66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리고 또 하나, 연평균 3.5% 증가 예정인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얼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7%입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7% 이렇게 하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만약에, 재정 개혁 112조 여기에 지금 63%를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뭡니까, 세입 개혁보다는 지출 개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중의 92조는 재량지출 절감이고요, 경직성경비는 손대기가 쉽지 않지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러니까 경직성경비가 많은데 그런 것이 뭡니까, 절약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연평균 3.5%로 되어 있는 재정지출 개혁, 무려 7%쯤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재정건전성 옹호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재정건전성 옹호자라는 말씀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게 7%씩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수지라 국가채무가 조금 올라갑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거기다가 지금 공공부문에 81조. 뭡니까, 1만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을 내놨다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국가재정법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니까 대량실업……
 공직사회에 지금 대량실업이 발생했습니까? 왜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합니까? 민간부문에 하라 이거예요, 민간부문에. 민간부문에 1만 2000명하고 플러스알파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오케이 하겠는데 아니, 공직사회에 무슨 대량실업이 발생했습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공공부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전체 노동시장이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지렛대가 있지요. 하나는 예산, 하나는 공무원. 정부기구인데 예산은 모름지기 절약 지향적이어야 되고, 공무원은 모름지기 축소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빅 거버먼트 이론을 내세우는데 공무원과 기구가 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이 크라는 얘기입니다. 지원 조장하는 그런 기구가 크라고 그러는데,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입니까? 1443조, 그중의 52.5%인 752조가 뭡니까? 공무원하고 연금 충당 부채지요? 1년에 138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자 부담, 거기의 3분의 2가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1만 2000명 늘려 놓게 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또 크게 됩니까? 공무원 늘려 놓게 되면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여기의 이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
 만약에 진정으로 예산을 걱정하고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는 후보자라면 이것은 좀 다르다 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지요? 이낙연 총리도 부임되니까, 아까 우리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촛불민심을 받드는 도구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후보자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 수단적인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것을 방향을 선회하고……
 정부가 어떻습니까, 5년간 끝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런 예산편성, 그런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건전한 건의, 충분한 토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자세와 의지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걱정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슬기롭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글로벌 환경도 급변하고 기술 환경도 그렇고 또 양극화는 양극화대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의 입맛을 맞추는 데 급급해서 경제정책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오는 일이 생겨도 큰 문제고 또 그럭저럭 적당히 땜질하면서 적당히 경제를 운영하기에도 너무나 위험요인이 많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정확한 방향을 갖고 정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후보자가 나름대로 경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적격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 비추어서 부적합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지금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고 해 오던 것 땜질해도 안 되고 권력 하자는 대로 하는 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그 차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한번 쭉 보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MB 정부 때는 제2차관까지 역할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MB 정부 때의 경제정책 기조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중요한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여러 가지가……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핵심만 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아무래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이런 측면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수 효과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소득 또 그러면서 내수 성장, 사람 중심 이런 측면에서 우선 알기 쉽게 제일 큰 차별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김동연 후보자를 많이 두둔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때 보직이 보직이라 김동연 후보자께서는 MB 정부 때 감세, 4대강사업, 공기업 선진화 및 효율화, 그다음에 복지 확대에 대한 여러 정치권 논의에 대한 포퓰리즘 공격,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모든 보고서의 주요 제목들이 당시 ‘경제 활력’이라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로 MB 정부 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 이 직무를 하셨어요. 어디까지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불공정,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분배 지향적이고 노동 유연성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분부터 일자리를 만들어라, 아예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제로로 해라, 그다음에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 국가 책임 이런 내용들입니다.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MB 정부 때 하셨던 그런 경제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든가 아니면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공약 중에 미진한 점은 경제 관료로서 나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점은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어떤 조화를 이루어 나가든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두 번의 예산실장 때 짰던 예산의 제목이 ‘서민희망 예산’이었고, 두 번째가 ‘일자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이렇게……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후보자님, 네이밍 갖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면요, 지금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실체가 문제지요. 그때 다들 일자리 정책이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18대 때 함께했던 위원님들이 제목은 서민․민생이지만 4대강사업 덮기 위한 이런 예산안 제목을 붙여 와도 되느냐 하는 게 예결위 때 주된 속기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그런 어떤 변명을 하시려고 하기보다, MB 정부 때의 경제정책 방향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다른데 MB 정부 때 주요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정부와 정책적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 나름대로 어떤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시장도 후보자의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것 아니냐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을 단정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러면 후보자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은 제로로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지속 업무는 안 하는 쪽으로 현 정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정과제비서관 시절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하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제가 그 자료를 다 살펴봤어요.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축 이야기가 없고요, 오히려 1만 9000명, 2900명 인원 감축, 외부 위탁,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 관리, 퇴출제 마련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공기업 관리와 관련해서도 또 비정규직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직접 국정과제비서관을 했던 시절의 MB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실천을 보고 그러면 과연 제대로 정규직화를 해내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2개 잣대로 딱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저는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정규직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육아 대체라든지 또는……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그것은 상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후보자께서 국정과제비서관이나 2차관까지 하실 때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페이퍼에 한 줄도 담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니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공공기관부터 선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제 생각을 다시 좀 정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과거 MB 정부 때는 MB 정부가 하도 그래서 그때는 내 소신을 못 폈다든가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 국회도 신뢰를 하고 국민도 신뢰를 하고 시장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가 워낙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요. 이번 5년간 잘할 때에만 저성장․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상황에서 닥쳐오는 여러 위험 요인도 제대로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적 성장도 하고 또 분배 문제도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강화하지 않고서는 평소 우리 경제 관료들이 생각하는 구조조정, 구조 개혁, 경제 효율화를 위한 작업들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에게 조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정이 닿는 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지난 MB 정부 때의 주된 노력이었다면 지금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실업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노후 대책이든 뭔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때만 오히려 국민들이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전체가 경쟁력도 강화되고 국민의 삶도 높아지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더불어서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지금 시대적 요구를 녹여 낼 때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다, 변명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기재부가 추경예산안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출은 양호하고 투자도 좀 나아지고 있고 결국 소비가 진작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비도 좀 늘려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돈을 좀 돌려야 된단 말이지요, 돈을.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도는 것을 지금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는 부자들이 지갑을 여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의 하나로 법인의 접대비, 자기네들 법인이,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비용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판촉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또 무슨 교제비, 소위 말해서 접대비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30대 그룹 계열사의 예를 들면 접대비 내역 공개를 111개사에서 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접대비가 한 30% 정도 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물론 김영란법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정하게 지출된 돈인 경우에 사후적으로 법에 따라서 다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 주자, 무슨 한도 같은 걸 두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한도를 자꾸 두고 세법상으로 그것만 비용 처리를 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러한 돈들을, 판촉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걸 그 세법에 묶여 가지고 쓰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말이지요, 회식을 한다든지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지요, 전부. 그러니까 그것이 서민 경제를 굉장히 압박한다, 서민 경제를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풀어 줘야지. 이게 하나의 큰 요인 중의 하나예요.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예요. 김영란법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소위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마다 윤리강령이 있고, 특히 공기업들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괜히 소비만 위축시키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하여튼 부자들이 지갑을 열고 법인들이 좀 더 그러한 지출을 하도록 그런 걸 세법상 인정을 해 줘라 이런 생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보니까 청년창업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추경에 그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막말로 헛발질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또 똑같은 걸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창업펀드, TIPS, 창업사업화 이런 건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쭉 해 온 거예요, 이름만 계속 바뀌어 가지고. 이것의 공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10년 동안 했는데 뭐는 잘 됐고 뭐는 안 됐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하지 말라고. 창조경제 어쩌고 하면서 이름만 바꿔 가지고 말이지, 이게 계속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가 밑에다 지시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검증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걸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리고 저출산 문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분야에 무려 192조의 예산이 앞으로 집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관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실장 하시면서도 그렇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런데 그동안에 하신 저출산․고령화가 무슨 성과가 없다고. 그리고 뚜렷하게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복지비로 다 써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복지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것에 대응해서 우리 체제를 조금…… 자꾸 복지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정부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제시한 것은 그린벨트를 좀 풀자, 풀어서 거기다가 신혼임대주택 이런 것을 좀 짓고 또 거기다가 놀이동산도 좀 만들고, 하여튼 결혼해 가지고 애 키우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런 것을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요양병원이라든지 휴식처 이런 것도 좀 만들게 해 주고.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를 실질적으로 투자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존 체제를, 파리협정을 철폐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아주 탈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녹색기후기금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GCF.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분담금을 지금 안 낼 것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미국이 지금 30억 불 내기로 했는데 10억 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 선언까지는 안 한 것으로……
이종구이종구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고 또 전반적으로 기술협약을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영향 또 우리가 중국이나 EU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이제 3자 체제로 가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면밀히 보고 있는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경기 성남 수정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7일 날 발표한 자료 보면 ‘최근 5년간 GDP가 평균 2.82% 성장할 때 실질임금은 2.46%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6년 연평균 GDP성장률이 4.18%였는데 실질임금 증가율은 2.52%에 멈췄다’, 즉 성장을 해도 정작 우리 국민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인 것 같은데요. 지금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대통령만 바뀐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운영 기조를 전환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수 효과에 치중하는 것이었고 또 민간 대기업에만 너무 의존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창업과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정책들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성찰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은 비용이지만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득이란 말이지요. 국민 경제의 틀 안에서 보면 국민의 구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선순환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소득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이 인식을 전환해야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한다라면, 특히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발상은 대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경제의 근원은 결국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계소득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1분위 소득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소득 분배 측면만 아니라 경제역동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의 중점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 경제정책을 잘 전환하고, 잘 못 펴게 됐을 경우에 중산층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초기에 잡지 않으면 다음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와 원금 갚느라고 소비할 돈이 없는 거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순환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 줘야 할 시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보면 LTV․DTI 완화해서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걸 투자 상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주거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런 기조하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펴 왔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자금시장과가 담당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정부도 부동산을 단순히 자금시장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장에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더 심각하기 전에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재부 산하 위원회 중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아요. 그리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거복지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가격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가계부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국토부, 대출은 금융위원회, 세법은 기재부, 이렇게 막 나뉘어 있거든요.
 임명이 되시면 최소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적시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적시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나 실수요자 문제도 있고요. 또 사실 매크로하게 보면 지금 1/4분기에 성장을 1.2% 했는데 기여도에서 건설 쪽이 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하고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보고 있고요. 금융위나 국토부까지 감안해서 저희 기재부에서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은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후보자, 청문회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에서 부총리로서의 뚜렷한 소신, 정책철학을 검증하고, 국민들이 그것으로부터 미래의 걱정을 그나마 좀 덜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5월 말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새 국정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영 잘못되어 있다더라’……
 두 번째, 이낙연 총리는 취임식에서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33년 경제 관료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참담하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 관료들이 그런가, 그러면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가, 이제 영혼 개조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연결되니까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연 기재부가 영혼 개조를 당할 대상인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두 번째, 추경 관련해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추경을 제출한 기재부를 보면, ‘무기력, 무소신의 청개구리 기재부다’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4월 말, 5월 초까지 내내 ‘경제지표를 보겠다’, 5월 5일에는 기본적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1분기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추경 필요성,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제출합니다.
 우선 이것은 김동연 추경입니까, 유일호 추경입니까? 유일호 추경이지요? 우선 후보자는 이것을 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지요? 물어왔을 때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후보자가 추경을 편성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권한은 없고요. 다만 내정자 입장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회에 추경안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금 부총리 내정 통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기다, 아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직접 통고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부총리께서 본인의 여태까지의 경제철학, 소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의향이면 오늘 청문회 하고 사실은 한 일주일쯤 뒤에 추경안을 제출해서 명실상부한 김동연 추경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고 있고 추경안은 왔고, 이 추경은 명백히 유일호 부총리 추경이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추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을 기재부가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추경이 전혀 필요없다고 했던 기재부가 갑자기 추경이 필요 있다고, 대량실업을 이유로, 청년실업을 이유로 보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청년실업률 한번 보십시오.
 청년실업률, 저희 당에서도 1월 달에,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추경, 내수경기 급하고 청년 일자리 급하니까 추경하자고.
 그런데 보십시오. 항상 저게 계절성이 있습니다. 1월 달이 제일 높고 2월, 3월 가다가 이제 앞으로 아마 몇 개월 지나면 청년실업률 문제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되면 또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 계절성이 반복되는데, 저 1월 달에는 추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다가 지표는 계속 낮아졌는데 청년실업을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청년실업으로 필요하다고, 청년실업 때문에 추경하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도대체 지금 기재부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는 것인지, 진짜 영혼 없는 기재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기재부를 대상으로 경제부총리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 추경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일자리 많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 등 1만 2000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금년도 예산 할 때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편성하면서 그때 역시 소방공무원 등 일부 필요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원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면 필요한 부분에 인력 증원을 하라’ 그래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인력 증원을 위해서 바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해서 500억을 목적예비비로, 증원하게끔 500억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 돈 한 푼도 지금 아직 집행도 안 되어 있고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추경을 통해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늘리겠다고 왔습니다. 그것도 80억, 공공 일…… 교육․행정 등 처리하기 위해서 80억을 넣어 왔습니다. 이 80억이 부족해서 추경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80억 부족하면 일반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우선 행정경비를 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일반예비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전용해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목적예비비 500억 쓰라고, 그것도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증원할 때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가져온다, 도대체 지금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하느냐……
 후보자, 예산의 달인, 정책의 달인 아니십니까? 제가 바로 처음에 이야기하면, 바로 김동연 후보자가 부총리로 되고 나서 이것이 한 일주일 뒤에 왔으면 아마 꼼꼼히 짚어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 하는 이날에 굳이 뭐가, 나라가 지금 내일모레 망하는 것도 아닌데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하는 이날에 왜 추경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지금 정부가 앞으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 그리고 촛불혁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총리의 그 발상 그리고 일련의 이런 행보를 보면 왜 시장에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수가 복잡합니다. ‘경제, 공짜 점심 없다’는 말씀 잘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지금 정권이 바뀌더니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양극화 해소하겠다, 그래서 소득 주도하고 임금 다 올려 주겠다, 즉 급격하게 근로시간 단축하겠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겠다,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이 이면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중앙회에 지난 4월 달에 가셔 가지고 실제 방명록에 소위 말하는 이 글을 남기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전부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쉽게 될 수 있으면 과거 정부에서도 다 쉽게 했어요. 이 조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 역대 정부도 고민해 왔고 지금도 목하 고민인 겁니다. 이 문제를 갑자기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아, 굉장히 우리한테 좋구나’ 했는데 가만히 하루 지나고 나 보니 ‘나한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거네’,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부총리의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정 운영에 오랜 경험이 계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이렇게 소신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실천과 행동으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충고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문제는 내각의 경제팀과 또 청와대나 바깥에 계신 관련되는 분들과 같이 조율을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되 경제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전적으로 지는 것으로 해서 이 경제팀을 꾸려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추경이 오늘 제 청문회 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의견을 개진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나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긴 일로 인한 이 정권 교체기의 특수성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추경을 스피디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또 시장에 정부의 의지도 보여 주고 또 효과도 나오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말씀으로 답변 올립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영혼 없는 공무원,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영혼 없는 공무원 얘기는 여러 차례 합니다만, 추 위원님은 또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다 후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저도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중에서 이 경제 관료들이 지탱하는 힘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가지고 있는 소신을 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러면 총리께 ‘촛불혁명을 받드는 도구’ 이런 발언은 공직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총리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사실 김동연 후보자님하고 양극화 해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아주 하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병역 비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면제도 아니고 방위 아니냐 또 권력․금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때는 어느 정도는 다 그랬다 또 공부도 하고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병역 비리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원칙의 첫 번째인데다가 또 국민정서상 병역 비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명이 안 되는 그런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또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도 병역 의혹은 반드시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제가 이것을 잘못 들어 가지고 다시 큰 것을 들겠습니다.
 후보자의 공무원 임용 당시 국립경찰병원에서 정식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시력이 0.2, 0.3입니다. 그리고 이 시력에 의하면 77년에 무조건 현역에 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 증명을 했고요.
 고졸이라는 것 2점, 지능 2점 또 연령 1점에 체격에 관련해서 원래 1을종, 2점을 받아서 2등급 현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 0.04가 되는 바람에 2을종, 5점을 받아서 3등급 보충역이 된 것이다,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경찰병원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 채용 제도나 또 신검을 진행한 경찰병원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징병검사 때는 정밀검사를 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제가 신검을 받아 본 게 아니어서 제 경험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77년 당시에는 정밀검사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0.1, 그러니까 시력표의 맨 마지막에 있는 0.1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게 5m에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나와라, 4m, 3m, 2m,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래를 검사했다는 것이고, 후보자가 0.04가 됐다는 것은 5m 중에서 2m 앞까지 갔을 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의관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데 거울 같은 게 달린 그런 잣대, 이것으로 한번 보고 0.04라는 것을 고려해서 적당히 2을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병무청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동검안기가 들어온 것은 1983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이것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병무청이나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77년 당시에 어떤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병역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정책 질의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 병역 문제는요, 제가 정말 클리어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5대 비리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 개인의 명예가 관련된 문제고요. 또 제가 대학교 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으로서 병역 문제에 제가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저는 후보자는커녕 제 명예에 크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아니,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그런 정밀검사를 어떤 정밀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전이나 그 후에 0.04에 해당하는 그런 시력검사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제 시력을 물어보셨어요.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시력과 지금 제 시력을 여쭤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지금 시력이라는 것은 벌써 30년, 35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해명을 드렸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잠깐요. 그 전후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시력검사 결과나 또 병무청에서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정밀한 검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정책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러시지요.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성찰과 단절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고, 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 후보자께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참석자 중에서 유일한 실무급 공무원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유일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1급 정도의 실무 책임자들은 배석을 많이 했습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보면, 제가 기사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경제에 나왔던 2008년 11월 5일 기사에 보면 그 당시에 서별관 회의 참석자가 강만수 경제부총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당시에는 제가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김동연 비서관인데 ‘그는 장관급 관료들이 자리하는 이 회의의 유일한 1급 관료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경우에 기재부 차관보와…… 대개의 경우 또 한국은행 총재는 자주 오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경우에 대개 그 당시에 부총재보가 배석을 했습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 보면 ‘그 당시에 39명의 비서관 중에서 후보자께서 세 번째로 대통령과의 접촉시간이 길었다’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 후보자께서 굉장히 유능한 비서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초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다른 감세정책이나 또 고환율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거기에 후보자께서 참석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엄청난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 결정적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때 감세 내지는 고환율에 대한 얘기를, 특히 고환율 같은 얘기는 서별관에서 다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시장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이슈가 다루어졌지요. 또 자주는 아니지만 열렸었고요.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으로……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매주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열렸고요.
 거기에 참여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 만약에 제가 배석자로서 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어쨌든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정책들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나 성찰 이런 것은 전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서별관 회의를 떠나서요, 그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2008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만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국제금융위기 때인데 그때 서별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아이고,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가계부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다, 사상 최대다, 거기다 또 아파트 값이 상승세다, 서울 전역으로 번졌고, 이것이 또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더 증가할 거다, 가팔라질 거다, 이러면서 다들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총리후보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볼 테니까 1번인지 2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1번은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당장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지, 아니면 2번은 가계부채 문제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좀 양호한 편이다, 당장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2개 중에 어느 쪽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굳이 말씀드리자면 둘 다 아니고요.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둘 다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둘 다 아니고요. 앞에 말씀하신 가계부채를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워치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내수 압박이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위기론이나 또는 앞으로 금리 상승기 대비해서 굉장히 워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천지개벽하는 그런 대책이라기보다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 그래서 빚내는 이유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 완급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서면답변을 주신 것은 2번으로 내셨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랬습니까?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답을 요약하면 건전성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아주 급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그동안 기재부의 스탠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상환 능력이 있는 4, 5분위에 집중됐다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우리 지금 금융계의 건전성을 봐서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로스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연체율이 0.2%고, BIS 비율도 한 15% 가까이 되고,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도 사실 한 3년 전보다는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할상환 비중도 거의 한 3배 올랐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리고 상환 능력이 양호한 소득 한 4, 5분위가 대부분 한 칠팔십 % 차지하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대통령 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대통령은 굉장히 당장 무슨 일 날 것처럼 당장 대책 만들어라 이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긴박하게 보시는 것도 저는 상황 설명을, 부총리가 되신다면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졸속 대책을 만들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가계나 서민․취약 계층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대책이.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대책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부총리후보자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아마 대통령께서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위원님과 주고받은 이런 것 플러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예, 무슨 말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좀 진도를 나갈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런데 원인 진단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려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런데 박 정부 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 오늘 LTV․DTI 계속 말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완화했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내정자는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게 LTV․DTI 규제를 박 정부 때 풀었던 거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발언?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요?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이 일부 작용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제가 서면답변을 보니까 후보자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장이 ‘LTV․DTI 규제 완화 더하기 오랫동안의 초저금리 더하기 주택시장 호조,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요약하면 이게 초이노믹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요약하면 초이노믹스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저금리 더하기 돈 풀어서 부동산 띄운 게 초이노믹스 아니겠어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에 초이노믹스가 시행이 됐어요. 돈 풀고 부동산 띄운 것, 가계부채 되게 중요한 숫자 2개 보면 14년에서 15년 거의 2배, 3배 이렇게 뜁니다. 이게 숫자로 나타나니까 사실 초이노믹스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부총리 내정자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되시면 이 잘못된 초이노믹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잘못된 정책들은 정비하실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요,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나 일부 부동산 과열 문제의 적절한 대책을 잘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한 가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박 정부 때 보면 초과이익환수제를 당분간 좀 중단시켰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런데 이것을 믿고 재건축을 시작해서 추진위도 만들고, 재건축조합도 결성하고…… 사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을 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년부터 부활을 한단 말이지요, 초과이익환수제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유예할 계획은 없으신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유예가 끝나서 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내정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 추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선 내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예산 추계를 할 때 인건비에 기본급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본급에 수당도 넣고, 사실 사회보험료라고 표현될 수 있는 법정부담금도 넣고, 그다음에 사람을 뽑으면 사무실도 줘야 되고, 컴퓨터도 배정해야 되고, 이런 온갖 사무실 경비나 기본경비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후자가 더 맞지요.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맞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러면 띄워 주세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 문재인 후보께서 당시에 추산하신 것은 그냥 기본급만 저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실제 소요 예산은 행정자치부 기준과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60%가 뛰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제대로 해서 추산하실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볼 시간은 없었지만 공약에서는 그 공무원 인건비를 플랫으로 하나로 해서 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이 특정 직급의 몇 호봉인데 저희 예산실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 직급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거든요.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급 외에 들어가는 수당까지 다 있는데, 저희가 금액 추산을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저희 예산 당국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어저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다음 표 한번만 띄워 주세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뛰는 게 17만 명 공무원 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는 34만 개가 기가 막히게 많이 뜁니다. 3배 이상 많이 뛰어요. 이것은 제가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똑같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공약에서 제시한 것보다 3배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하신 것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 정확하게 좀 반영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정기획자문위하고 저희 예산 당국하고 그 구체적인 소요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합동 검토를 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훈이혜훈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국민 앞에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위원장대리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이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 논산․금산․계룡 출신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시력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정밀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지금 병무청에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 당시에 시력검안표를 보고 조사를 받았겠다, 지금 이렇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기계였습니까, 검안표였습니까? 그건 기억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1차는 검안표였고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밀검사?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정밀검사는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다시 검안표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보고, 안과 의사한테 받았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안과 전문 군의관입니다. 안과 대위 김 모……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안과 전문 군의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19세 소년 가장이 안과 전문의 백을 써서 병역 면제를, 같이 해야지 가능한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봐 줄 리는 없을 거고,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안과……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 사람은 안과 전문 군의관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안과 전문 군의관이 백을 쓰는 데 같이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그 양반이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김동연 소년 가장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하는 것을 정밀하게 따지지 못하고 보충역 판정에 이르는 그런 검진을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과 전문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있습니다.
 병적기록표에 그분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 안과 전문의가 만약에 안과 의사로 계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면, 안과 전문의에게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일종의 속이거나 아니면 회피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제가 병역 면제가 아니고요, 저는 군 복무를 필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병역 면제는 아니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럼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보충역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좀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2, 0.3이면 저는 두꺼운 안경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안경이 남들이 보기에 되게 눈이 나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친구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시다가 그때 그렇게 눈이 심하게 안 나빴다 이런 증언이 안 나오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절대 나올 일 없을 것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질의 관련해서 예산으로 공무원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 큰 정부 작은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늘리는 것에 중앙부처 행정직 공무원 추가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없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금 우리가 1만 2000명, 그다음에 공약에 17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일자리보다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더 큰 것 아닌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자리가 주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실 이 분야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의 일자리가 좀 답답하니까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효과를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유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국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대개 소방 그다음에 경찰, 보육 다 대국민 서비스란 말이지요. 이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자리를 늘리는 목적으로 민간에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요는 이분들은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다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집어넣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대표적으로 소방직 같은 경우, 이번에 강원도 산불 보면 소방차가 가면 그 안에 필수 인원이 타야 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운전수 타야 되고 살수요원 타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채우고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도 보면 12시간씩 아이를 돌봅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거기다 CCTV를 달아서 예산을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보다 많은 인력을 제공해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CCTV를 안 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육교사나 이런 것을 증원해서 생기는 직접 일자리 외에 그렇게 해서 아동을 믿고 맡기는 부모가 또 일손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같이 감안했다,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계속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일을 잘하느냐,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래서 그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면 필요한 일에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인력은 좀 줄이는 거고 그것이 맞는 거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몇 년째 논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느 인력은 늘려야 되고 어떤 업무의 인력은 줄여야 되는지를 논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쟁이지 지금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을 갖고 논쟁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고 이것은 국민을 위한 논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숫자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수입도 꼴찌고 지출도 꼴찌입니다, OECD에서. 조세부담률도 거의 최하위권이고요. 정부의 사회지출도 최하위권이에요. 이것 지금 10년째 이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에 국가가 해야 될, 재정이 해야 될 기본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도 숙제다, 그래서 이것은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옛날에는 행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았는데 이제는 환경이나 복지 이런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는 정부 업무에 따른 공무원 증대,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추경이나 정책에도 저희에게 큰 숙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추경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하게 된다면 추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정책 목표를 저희 정부와 공무원들이 달성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김동연 부총리 재임 시에, 지금 양극화․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십수 년째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영양실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양실조에 있는 정부한테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정부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정부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조선일보 1면 톱에 난 기사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비어갑니다’, 보은의 초등학교인데요. 1966년과 금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 학교가 아니고, 저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인데요.
 1971년 100만 명이던 출생자 수가 작년에 40만 6000명,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최저입니다. 금년 1/4분기에는 9만 8000명, 4/4분기까지 합쳐서 40만 명이 안 되지요.
 사실 제가 이 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늘 얘기 안 하려다가 조선일보 1면 톱으로 저렇게 크게 났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대학 70곳이 문을 닫았고 지금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32만 명인데 수험생은 27만 명입니다. 정원이 5만 명이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더 닫아야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특히 기재부에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아직 그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4조 4000억, 공무원 17만 명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7조냐 그 이상이냐, 어쨌든 17조, 사병 월급 인상에 3조 원 이렇게 많은 지출을 예정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숫자가, 엄마 10명 중 6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그러고 출산 전후에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는 데 우선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것이 출산장려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
 출산율이 2.0에서 1.4로 떨어지는 데 일본에서는 한 56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수직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급하는데 1년에 4조 원 듭니다, 4조.
 제가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특위에도 들어 있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뭐가 해결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순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외국 출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실시하는 정책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주 특혜를 줍니다. 다자녀 가정은 그야말로 애국자다 말이지요. 이런 개념으로 영웅적인 대접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 부처를 상대해 봐도 기재부의 의지가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님, 부총리로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특단적인 그런 대책을 부탁하고, 출산장려금 1000만 원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도시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도 구청마다 다 다르고, 어느 지역에서 출산하면 20만 원 받고, 어느 지역에서 출산하면 300만 원 받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나게 놔둘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출산보조금을 1000만 원씩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지자체별로 다기한 것들과의 여러 가지 조합 문제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접근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공무원 증원한다, 4대강사업 재감사를 지시하고 또 4대강 6개 보 개방하라, 국정 교과서 폐지한다, 또 청와대에서 직접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임명하고 발표하는……
 제가 검찰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직접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임명해서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할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환경은 환경 전문가에게 맡기고 또 우리나라 발전 문제 이것은 발전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아까 전에 어느 여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공무원 2만 명 증원하라니까 한 명도 안 틀리고 2만 명 그대로 만들어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경제 전문가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실지, 본인 뜻대로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적당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취임한다면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책임질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경기 김포갑 출신 김두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와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2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완성도가 낮습니다. 특히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재정입니다. 재정 분권인데 여전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이 제대로 재정을 운용을 못 하고 있고 낭비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역량을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97년 외환위기라든지 재작년 메르스 사태 이런 것을 보면 지방정부의 대응력이 대단하게, 역량이 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편성 이런 것을 할 때 지방정부 역량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보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역할을 지방정부에 많이 떠넘겼습니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좌우간 일단 보육 문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총리 내정자께서 답변을 안 주셔서, 특히 보육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교육부의 보고 과정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고 지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정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 곤란할 것 같고요.
 작년 국회의 합의라든지 지방재정 여건 또 중앙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처와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지금 강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소멸지역이라고 2050년이 되면 경북의 군 단위, 경남, 전남, 전북 또 강원 일부, 충청 이런 지역의 대부분 군이 소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재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정자께서 부총리로 취임을 하시면 전반적인, 예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로까지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도 재정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중앙 재정 사정도 같이 좀 봐야 될 것도 있고,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지방의 학교에 있으면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제가 있는 곳의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후보자께서도 아마 지역을 참 많이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228개 기초자치정부,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25년 동안 쭉 그 성과들을 보면 각 지역이 자기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서 굉장히 특화된 산업 내지는 명소들이 생겼거든요. 그것은 저는 지방자치 실시의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특히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역할을 좀 더 당부드리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최근에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통합을 해서 1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옛날 같으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재정이 국토부, 행안부, 국민안전처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그것을 통일적으로 정리해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특히 행정자치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보통교부세 교부율이 19.24%인데 이것을 전격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거셉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앙재정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방교부세 19.24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4지요. 이렇게 해서 거의 내국세의 40%를 자동적으로 지방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재정 입장에서는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조정과 같이 또 국가사업과 또 지방재정사업을 같이 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율을 올리는 것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예산 전문가시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포럼에 가서 제가 예산 전문가의 강좌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대한민국이 재정을 굉장히 절약을 하면 재정 절감 10%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2017년에 400조 7000억인데 연 40조를 줄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5년 동안 178조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충당하고도 남는 재원이잖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취지는 맞는 말씀인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 400조 중에서 저희가 재량지출이 있고요.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또 그렇지 않고 이게 재량이 없는 지출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재량지출 10% 절감은 이미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재량적으로 짤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미 지금 절감을 하면서 재정 개혁 쪽, 지출개혁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방사청의 여러 가지 현안, 비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방예산이 40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칼질을 하고 실제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재정절감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후보님!
 (신문을 들어 보이며)
 보셨나요?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일자리에 협조’ 반성문 쓴 경총”, 이것 보셨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봤습니다. 중앙일보로 기억합니다. 봤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제목만 보고 밑의 내용은 못 봤는데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내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반대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니까 경총 부회장이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하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총회장이 반성문, 여기 표현에 보면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반성문을 썼다는 그런 겁니다.
 관련해서 김 후보자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 추경이 법의 요건에 맞지도 않는 추경을 통해서 더군다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 후보자께서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 정권교체기의 특수성을 이렇게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세부……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래서 그 뜻은 여기 이렇게 일자리에 반성문 쓰듯이 재정법의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세금 일자리라도 좀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명백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됐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닙니다. 이것은 1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정권교체기를 감안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2000명 뽑는 게 금년에 뽑지도 못하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금년에는 모집하고 공고해서 80억이란 말이지요. 금년에 뽑지도 못하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수요조사도 너무 엉터리란 말이지요. 금년도 중기 인력계획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향상하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중기 인력계획에서 경찰공무원을 얼마 뽑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금 숫자를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경찰이 1537명입니다. 소방은 2080명입니다. 사회복지는 146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때는 1만 2000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찰은 1500, 소방 1500, 사회복지 1500. 이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이렇게…… 인원 한 명 늘리는데도 기재부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명 단위로 딱딱 끊어요.
 중기 인력계획에는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153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교사는 3000명을 늘리는데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아까 텅 빈 운동장 보여 드렸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서 교사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3000명, 선심 쓰듯이. 이렇게 엉터리 계획 아니냐, 주먹구구 계획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금……
 이것이 정규 일반직이 아니라도 채용되면 계속 몇십 년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래서 첫해는 1조지만 5차 연차 되면 9조 또 25년 되면 35조 이렇게 매년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렇게 세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면에서 부총리 내정자께서는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런 일자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예, 나중에 해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절대적 인력 부족 인원들, 예를 들어서 법정…… 현장에 가는데 아까 소방차에 못 싣는다든지 또는 경찰이 지금 초과근무자가 2만 8000명입니다. 또……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문제는 어떻게 너는 1500명, 여기는 3000명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게…… 이게 수요조사한 게 아니고 위에서 하달하니까 그대로 맞춰서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를 반영 안 한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세금을 거둬서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4대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4대강 관련했을 때 청와대 국정……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이었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국정과제비서관 하셨고, 예산실장 하면서 예산집행하셨고, 2차관 하면서 또 예산집행하셨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면 4대강에……
 4대강은 당초 가뭄과 수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홍수 조절도 있고 또……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면 아까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직접 관여를 안 했다……
 국정과제비서관이면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데 아닌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국정과제 전체를 다 총괄합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그때 지적하든지 예산실장이 예산 배정할 때 이것은 문제 있으니까 조정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4대강은 지역비서관이 전담을 했었고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아니, 그러니까 총괄과제니까 문제 있으면…… 지금 4대강이 문제되는 것이 녹조 때문에 4대강 보를 열어라, 향후에는 보를 전부 없애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후보자께 질의하는 것은 국정과제비서관이면 이렇게 하면 녹조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녹조를 대책도 세워라, 예산실장 하면서도 환경부보고 이것은 녹조 이렇게 생길 테니까 예산을 넣어서 조정해라, 더군다나 차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조치를 해라 또 녹조의 원인이 지천에서 여러 가지 오염원이 들어오니까 지천사업을 함께 해라 이렇게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4대강 보 이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4대강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는 그때 국정과제 숫자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납니다만 한 120개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 상황을 봐 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하면서 전체 과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개별 과제 120개를 제가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됐고요. 전담해서 그때 비서관이 있었고, 예산실장 할 때는 이미 제가 가기 1년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들어가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본 위원은요, 지금 4대강에 문제되는 게 녹조 문제 때문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국정과제비서관이 총괄하면서, 예산실장 하면서는 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대책을 못 세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4대강 보 녹조 때문에 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일부 4대강을 철거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직접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때 홍수 조절이라든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장점과 또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네럴하게 얘기를 한 기억은 납니다마는 지금 녹조까지 해서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보충질의 또 추가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윤호중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청문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미처 다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특히 올해 추경에 포함되는 1만 2000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주로 사회서비스에,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데 여기에 대한 올해 수급계획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1000명, 1500명 이렇게 분야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필요한 공무원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앞으로 추가로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1만 명 이상……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1만 7000명입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1만 7000명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충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1520명입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1500명을 더 채용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맞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수요가 없는 사람들을 지금 주먹구구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경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수출이 잘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일자리도 늘어났고 또 소득도 늘어나 가지고 실제로 자영업이라든가 내수도 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아무리 수출이 늘어나고 또 대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올려서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안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수가 어려워지고 골목상권, 특히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자영업자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아랫목, 윗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야까지 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좋게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수출 대기업 부문과 그다음에 내수 중소기업․자영업, 이 분야를 연결하던, 이전에는 고용과 소득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브릿지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새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그런데 이게 당장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를테면 공공부문 일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재정의 측면에서는 당장의 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11조 2000억 규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이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채권 발행을 하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국채 발행 없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작년의 세계잉여금 중의 일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올해 초과세수로 예상되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작년도 GDP 성장률에 비해서 올해 예상치가 지금 아직 낮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올해 예상치가 지금 2.6%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같으면 3% 이하의 GDP 성장률이 예상이 되면 저성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불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조금 호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추경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문기관도 아직 ‘우리 경제가 2%대를 벗어나서 3%대 성장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부연한다면 1/4분기에 1.1% 성장이 됐지만 문제는 그 성장의 질입니다. 성장의 질이라서 지금 민간소비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1.1%에 100% 컨트리뷰션하는 게 지금 건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의 질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유명한 경제학자 중의 한 분인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있지요, 인도 출신 경제학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맞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경기 구리시)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은 격차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2.6% 예상되던 게 2.7% 되고 2.3% 됐으니까 우리 경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평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놓치고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실제로 GDP 성장률만을 놓고 우리 경제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엉뚱한 데에다가 예산을 계속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득계층 내에서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데 필요한 공공의 서비스, 공공의 역할, 이런 것들을 결국 계속 긴축, 긴축 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위주의 운영만 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가 나아져서 그나마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문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추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김동연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오늘 청문회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청문회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열리고 있지요. 우리가 조기 대선을 했고 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 대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김동연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고 또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상과 관련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고요. 하나는 과거 정부 때 폈던 어떤, 폈던이라기보다 과거 정부 때 수행했던 정책 기조와 이 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조화롭게 해 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같은데요.
 첫 번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폈던 정책들이 잘 됐더라면 나라가 이런 비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가 폈던 정책들이, 특히나 경제정책들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전반을 바꿔야 된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있었던 국민들의 요구, 내가 주인인 나라,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달라,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내 삶을 바꿔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정책 역량과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킹 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적게 가져가느냐 하는 이 보상 체계의 문제. 두 번째는 그 보상 체계를 누가 만들 것인가, 거버넌스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정말로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영혼 없는 공직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정권교체기마다 겪는 공직자들의 가슴앓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정부는 틀림없이 공직자들과 개혁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새 정부에 이렇게 부적합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그것을 평가할 입장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또 임명자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공직자의 자세는 그렇지요. 공직자는 어쨌든 그 정권의 정책 기조를 나서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수행하는 것이고 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정권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희 기재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재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받을 입장에 있어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 한 곳을 보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2학년 가을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주경야독을 하던 직장인이자 야간대학생이었고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 셋을 부양하는 가장이었다. 낮에 은행원 생활을 하고 퇴근 후 대학을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이어서 시간에 무척 쫓기던 시절이었다.” 다음에 “객관식 1차 시험에서는 한 문제 때문에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 대목입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160개 문제 가운데 116개를 맞추면 나오는 점수인 72.5점이었고 나는 115개를 맞아 71.875점을 받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수성 사인펜으로 답을 표시하면서 수정을 못 하도록 한 첫해였다. 시험 종료를 앞두고 잘못 기재한 답 2개를 발견했으나 수정을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었다.” 제가 이 대목에 주목을 하는 것은, 아까 결벽증 같은 게 좀 있다고 그러셨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리고 재산 관리를 정말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고서 결벽증 같은 게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식 삶의 방식과 성품으로 볼 때 병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거나 또는 세금을 안 내려 한다거나 이런 게 쉽게 적용이 될까……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한 대목을 보면서 인간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병역 문제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한 것이되, 고의로 만약에 탈루하거나 병역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이상입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는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2차 보충질의 첫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오전에 통장 도장, 개설자 사용자 다른 부분들, 통장이 제 이름이 아닌 것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생각지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중 국적으로 아드님이 이득을 봤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생각지 않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용산국제학교에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때는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린넬 칼리지에서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이 15만 달러, 지금 보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게 이득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저희 집 애가 4년 동안에 학비와 모든 생활비 해서 21만 불을 썼고요, 그중에 15만 불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때문에 그 학교를 갔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미 FTA 같은 한미 간에 대립된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익 충돌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전혀 이익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한 건데.
 자, 충돌이 안 된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에 충돌되게 행동한다면 제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차용증 석 장을 쓰셨는데 그 차용증 석 장이 지금 1억 7028만 원이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런데 지금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현금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아니지요. 통장에 갖고 있었던 거고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자금 출처를 댈 수가 있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아파트 사면서……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자, 그렇다면 자금 출처를 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실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희 어머니는 지금 고지 거부 대상자입니다마는 하여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점에서 조금도 추호의 의심 없이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근거를 댈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자금 출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차입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노모께서 1억 7000의, 아들에게 빌려준 형태를 취했는데 이런 게 지금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근거를 대시겠다고 처음에 대답할 때는 했는데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뭐 하여튼 어머니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머니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돈을 드리고 저희 집사람은 그걸로 자주 만나고 하는 계기로 저희 형제들은 쭉 해 왔던 그런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육이 지금 운영시간이랄지 부모 소득이랄지 아니면 자녀 수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보육이 무조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수랄지 소득이랄지 그다음에 운영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서……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차이가 나는 게 맞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맞춤형으로 해서 해 주면 더 좋겠지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게 지금 선별 지원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지금 선별 지원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현재의 무상보육 체계를 풀어갈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교육부에서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보고받을 적에 저희 사전 협의 없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11%를 20%로 올리겠다고 한 것도 역시 사전 협의는 없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교육부든 행자부든 늘 주장해 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 언급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없애는 게 낫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보다는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알겠습니다.
 4대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죄송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면 4대강 전체를 적폐로 몰기는 좀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그걸 적폐로…… 그러니까 너무 하나 가지고 규정을 한다기보다는 4대강에서 농업용수라든지 홍수 조절 같은 순기능도 일부 있었고요. 또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4대강에 대한 태도는 감사원이 감사 실시하고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봐서 과연 적폐의 하나로서 이 부분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저는 그것보다는 세 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하는 감사는 세 번과 조금 다른 차원의 감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적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요금 시비를 했던 사람, 그 상대방도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처벌을 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처벌을 그때 경찰관이 제게…… 요금을 받고, 제 생각에 그 운전기사는 합의를 보면서 저에게 금전적인 그런 것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강히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 말에 의하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 기사는 정말 처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24년 전에 30대 때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금 더 잘 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 후에 하게 됐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후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상대방은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것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러니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보다는 어쨌든 더 처벌을 받은 것……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최종 결과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벌금보다도 기소유예가 훨씬 더 무겁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닐 겁니다. 벌금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아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것은 그렇게……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서는 저 기사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후로 나왔으니까 모르는 일이지요.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아까 질문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비는 부모들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서 일정액을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예산실장 때 양육수당을 좀 보강했거든요. 그것은 시설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겠다는 부모들을 좀 우대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 부모들한테 아주 중요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중에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스의 예를 보면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일자리의 약 4분의 1로 높였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 그리스 사례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그런 것이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 쪽에서 늘리도록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4대강 관련한 문제입니다.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4대강 시작할 때는 아니고요 이미 한참 중간에 제가 예산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떻든 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타당이라기보다는 위원님, 그때는 이미……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시에 의해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니, 지시가 아니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돼서…… 저는 10년도에 예산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 1년 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그 후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운하를 하자고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운하는 맞지가 않다, 그러나 영산강은 대한민국 강 중에서 가장 오염된 4급수, 농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강이다, 그래서 영산강사업을 합시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참여정부 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에 관심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산강만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4대강으로 확대가 되더라 이 말이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잘 모르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돼서 지금 녹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제가 도지사 시절에 헬기를 타고 돌아다녀 보면 산 중턱에 있는 저수지에는 절대 녹조가 없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있거나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는 4대강이 아니고 일반 저수지에도 칠팔 월 되면 항상 녹조가 파랗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저수지에는 주변 농지에서 혹은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고.
 4대강은 좋은 물이든 나쁜 물이든 다 받지요. 그래서 저는 영양분이 과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오래 전부터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녹조 관련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됐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적은 비용으로 그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학약품을 써서는 안 되고 아주 자연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리고 제가 여기서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까, 혹은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물이 부족한 나라지요.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물이 부족한 나라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번에도 조금 가뭄이 드니까 해안가라든가 섬 이런 데는 난리가 났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금도 모를 못 심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미 만들어진 4대강이라고 하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최대한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선진 농업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 물을 소위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혹은 또 우리가 소방용 이런 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로, 도수를 하는 네트워크를, SOC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물이 뻗어나가도록, 이제까지 고속도로나 도로를 놨듯이 우리가 수로의 하이웨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사님 하시면서 저보다 현장 경험이 훨씬 많으시고 저보다 더 슬기로우신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그 정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영박준영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4대강사업이 무슨 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강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22조, 실제는 19조. 아마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정부, 학자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자리가 34만 개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렇게 홍보 안 했습니까, 34만 개라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요.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건설업에 따른 고용유발지수를 한 10억 투자하면 한 16명에서 17명이 고용 유발이 된다 이러한 한국은행 통계에 기초해서 한 19조 투자하니까 34만 개 생긴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시민단체에서 확인해 보면 한 2만 명 정도도 채 안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실 중장비가 투입되는 4대강에 무슨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어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 물 부족이라고 하는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각 지방에 있는 저수지를 준설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수지를 준설 안 해 주니까 지금 바닥에 다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물 저장 기능이 약화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을 깊게 파 버리면 다른 지선이 다, 오히려 낙차 때문에 모든 물이 다 메말라 버리고 지선 관리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대강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고요.
 아까 후보자를 박주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도 뭔가 봤는데 그때 시력 판정을 받을 때 나이가 스무 살이지요, 77년도니까? 57년생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스무 살.
 열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열한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 셋 데리고 있는 스무 살 가장이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지요, 졸업해서 은행 다니고 있을 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졸업하고 한 2년 반 뒤입니다, 은행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그런데 거기 무슨 군의관을 매수하거나 고관대작의 아들이어서 군의관한테 압력을 행사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박 위원님께서는 매수가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글쎄, 그렇든 간에 0.6 이하이면 보충역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군 복무를 마친 거지요? 14개월 복무를 한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긴급 투입을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육원, 요양원 다 이런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150만 원, 1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자기 아이들도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키워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 무리인 면이 많거든요.
 제 사무실의 여직원이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애 키우는 데 뭐가 가장 힘드냐? 저희 사무실은 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일이 끝나면, 한 7시까지 퇴근하면 그때까지, 정시에 퇴근한다는 보장이 없고 좀 늦게 퇴근하면 다 가 버리고 애가 혼자 울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런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를 키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폭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교사도 늘리고 교대시간도 늘려서 충분하게 저녁 9시, 10시까지도 애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대강 같은 데에다가 22조를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이게 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인프라는 그동안은…… 도로, 항만, 건설, 토목 같은 인프라만이 아니라 이러한 양육․보육․교육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무형적 인프라 아닙니까? 이런 게 돼야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 부분이 단순한 공공부역 근로 일자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나 치매 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속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이번에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20만 원을 5만 원 올리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번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어르신 일자리도 우리가 좀 더 늘려 나가서, 그 액수도 액수지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좀 생기가 돌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맞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자기 출근할 데가 있어야 사람이 건강도…… 그래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자리 예산이 그로 인한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 증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실에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나가 있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것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거기에……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각 부처가 설명하다 보면 전부 부처 예산 늘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금년도 예산 할 때 12월 2일 날 합의문이 3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김성식․윤호중․김광림 이렇게 사인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누리과정을 위해서 3년 한시 특별회계 만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데 돈은 전체 소요의 45% 수준으로 한다, 이게 사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법인세는 안 올리기로 하고 소득세는 최고 5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2%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의장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이 통과된 건데 지금 교육부에서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애고 100% 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또 좋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단 그 발표 직후에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이게 합의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바로 조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하면서 평소에 조금 많이 나아간 안을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정 당국의 아주 탄탄한 국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여과작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소득 주도 성장 해서 소득을 늘려줘 가지고 육아수당, 청년수당, 누리과정 100% 지원, 노인수당, 6․25 참전수당, 기본소득…… 이게 소득을 늘려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성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일면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가 되려면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규제 없애 주고 노동개혁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기업에서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당일 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줄기차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찬성, 찬성, 찬성이다라고 했는데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정확한 의미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의료 공공성, 그러니까 그것이 됐을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의료 혜택 받는 것이 공급으로 치면 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하고 의료법인 민영화거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것을 안 해 주면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야당이 된 입장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반대하고 싶지만 나라 생각하면 이것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 됐기 때문에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법은 꼭 통과시키도록 부총리 제1 목표로 세워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기본적으로 3개 법에 제가 다 동의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공공성 문제나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특혜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것은 여야 하면서 다 걷어냈어요, 대기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한번 보시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그다음에 추경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자리 늘려야 되지요. 필요하면 늘리십시오.
 그러나 추경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역대 정부에서 추경, 정권 잡고 초년도에 보면 IMF가 왔다든지 국제금융위기가 왔다든지 태풍이 와 있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요건에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 같은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게 48년도부터 지금까지 70년간 는 게 전부 다 해서 115만인데 이것을 앞으로 5년간 17만 5000개 늘린다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이 아니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추경 역사상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거든요. 신규 사업은 안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추경인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몇 만 명씩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억은 기존 예비비로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리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촉구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고 참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후보자님, 아까 소위 일자리 추경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명되시면 곧 추경에 대해서 다루실 테니까요.
 아까 많은 분들이 80억이 배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훈련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채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나면 그냥 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직성 예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그냥 추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께서 평소의 소신이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처럼 공공부문 개혁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공공부문 개혁 부분은……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러니까 마중물에 대한 얘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부분이 마중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민간 일자리에 대한 억제 혹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방금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목적예비비가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경직성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추경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공무원 일자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깊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직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 수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회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대충 빨리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1만 2000명인데 이분들을 고용하고 나면 30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추경으로 할 일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라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일자리 추경을 하고 싶으면 지금 구조조정당해 가지고 실직해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이 잘돼야 다른 일자리가 또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추경을 거기다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추경의 개념에도 부합하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하셨으면 싶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 1만 2000명 중에서 7500명이 또 지방직입니다, 지방직. 그러면 이게 누리과정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부금이라는 게 약속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요? 뭐 그 해에는 가능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30년 이상 봐야 되는 건데 지방직을 지금 만약에 뽑아 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경우에 그 이후에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 지방직 문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가르마가 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경으로 배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단 몇십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방직 문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축을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더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마이너스로 상쇄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플러스알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도 마찬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후보자께서 계속 다루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입장들을 다 알고 이 문제를 보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도 그 방향과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문제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되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것하고 실직 추경 말씀드린 것……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실직된 분들의 추경 문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구조조정에 대한, 거기서 실업 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저는 그게 추경으로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싶은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부분도 저희가 하는 추경사업 중에서 수혜를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실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언주 위원님께서 계속 공무원 숫자 늘리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제가……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모르면 제가 불러 드릴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불러 주시지요.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1433조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 중에서 공무원연금 충당금하고 군인까지 포함하면……
 군인도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 연금 충당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육백……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아닙니다. 752조 6000억입니다.
 그래서 국가부채의 52%가 이 연금 충당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십몇만 명 늘리면…… 요즘 또 고령화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래서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좋지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한번 봐 달라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이게 아까 몇 번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78조, 그러면 연평균 35조 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다. 그리고 법인세 증세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에는 135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조 원 정도의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 목표와 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도 필수적이지만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부분 아까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이러한 환상도 깨야 된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의 즉시 실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세 문제의 조기 공론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증세라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재정적자가 늘어난 정권 중후반기 이럴 때에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는 늦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해서 지금부터 증세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거나 그러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말씀 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내정자 신분의 입장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은 최대한 하면서 나름대로 또 세출 쪽도, 아무래도 저희가 세출 공약 쪽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다가 증세 문제는 어쨌든 아주 신중하게 보면서 마지막에 검토를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요. 나라다운 나라로 도약하고, 그다음에 갈등과 분열의 국민을 통합하고 남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방송중계권료 등 매출 수입이 한 2200억 부족하고요. 그리고 모금액은 700억 정도 해서 총 3000억 정도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강원도에서 홍보비로 미리 300억을 배정해서 지금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 9일이 개회일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마련이 시급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사항을 저도 듣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번 추경에서도 좀 요구가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조직위에서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지출 절감 등 자구 노력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겠고요. 정부에서는 운영비 외 사업비를 통해서 간접 지원의 형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도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옥고’라는 얘기를 지금 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역고요?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지옥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옥고요?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예.
 그게 반지하,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을 못 벗어나는 젊은 세대를 빗댄 말입니다. 지금 ‘흙수저’, ‘헬조선’ 해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에게 희망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아주대 총장 재직 시절에 ‘After You’ 그리고 ‘아주 희망 SOS’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특히나 우리 강원도 춘천의 아주 시골마을인 동산중학교에 다섯 번이나 강의를 오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감사합니다.
심기준심기준위원(비례대표)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경제는 호전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이런 부분들을 부총리 되시면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시 추경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밀어붙이기 식 추경, 저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 일방 강행 방식을 우려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일자리나 지금 필요한 예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추경 방식을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제가 PPT를 띄웠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전체 수정하면서, 저 하단에 보시면 추가로 목적예비비로 500억을 더 넣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것을 국회에서 더 넣었어요. 넣으면서 경찰․소방관․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쓰라고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고 지금 예산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가져오면서 추경에, 그것도 인건비 나가지도 않는 추경에 80억 소요를 넣어 가지고 행정집행비용으로 교사․소방관․군인 저거 하겠다고 지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가져오지 왜…… 그 이유가 부총리가 임명됐으면 아마 저걸 꼼꼼히 보고 했을 겁니다. 유일호 부총리, 추경 필요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추경 하라고 하니 ‘모르겠다. 하기 싫은데 알아서 적당히 해라. 지시대로 해라’ 이런 방식의 추경이 아닌가……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요새 경제정책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그런 데 대한 우려를 굉장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과연 지금 저쪽에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정 부분 짜 놓았으니까 그걸 집행하는 일종의 정책의, 아까 촛불혁명의 도구 운운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부총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과연 추경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우리 기재위에 있는 민주당―지금 여당―위원입니다. 4대강 이야기를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그때도 4대강사업의 책임 추궁을 하면서 지금 김동연 후보자를…… 지금 민주당 기재위 위원이십니다. 4대강 공적에 김동연 후보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보도 자료를 내고 그때 한참 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아닌 다른 위원께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정치공세였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까 관여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말씀드릴까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추 위원님이 얘기하신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는 위원님과 같은 분이라면……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같은 분이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바로 항의 말씀을 드렸고, 몇 시간 뒤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보도와 다른 보도를 냈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정치공세 그런 성격이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물론이요. 제가 그 위원님 개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런 공세가 그동안 줄기차게 있었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박근혜정부 초기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이것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구성한다고 하신 적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실제 관여도 안 하시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조사하게 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한 1여 년간 보시다가 2014년 7월에 물러가시고, 그다음에 결과는 2014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제 퇴임 후에 나왔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역시 총리실은 그 이후로 별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시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때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지금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 에너지, 국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부자 감세․증세 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MB 정부 때 부자감세를 했다고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자감세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보기에 따라서 양쪽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아니, 제가 왜 자꾸 소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2013년 11월 4일 국회 속기록에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그때 이 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자한테는 증세를 했고, 중․하위 계층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인하를 했다’, ‘부자는 오히려 증세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그때 전체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인하를 많이 했습니까, 중소기업에 인하를 많이 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중소기업을 더 많이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예,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추 위원님하고 김광림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 국회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500억 예비비는 인건비고요, 이번의 80억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훈련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지금의 이 추경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할 정도로 지금 시기적으로…… 인건비가 아닌 훈련비, 채용비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인건비 성격과 안 맞는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목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인건비 지출은 맞지 않는데, 그 단순 행정경비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면 될 일이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제 실무자에게 했었는데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경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 설명이 안 된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안 그래도 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인사처에 제가 그 정도의 돈이면 전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등등 얘기를 했었는데 인사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그러면 일반예비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글쎄요, 일반 예비비로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예,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하여간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아까 추 위원님께서 다른 분 얘기를 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 위원님은 우리 기재부 후배들의 선배 되시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예,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박주현위원(비례대표)
 다들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개수가 OECD 평균의 3분 1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민간 경제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동안 ‘혁신’, ‘혁신’ 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엄청나게 늘려 놨지만 효율성 너무너무 떨어지고, 중소기업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혁신 성장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은 공공대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사람 수는 OECD의 3분의 1인데 GDP 대비 공공부문 인건비 비중은 3분의 2란 말이에요. 두 배예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구나 그것도 이렇게 골고루 높은 것이 아니고 상후하박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후진적인 형태에다가 또 예전에 개발시대 부처 공기업들은 과잉인데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는 그냥 민간에 위탁해 버리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이즈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자칫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앞으로 늘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늘리는 부문에 한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기존의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서비스 질도 낮고 일자리도 굉장히 취약해서 청년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준공무원의 형태로 바꾸는 것하고 이렇게 임금 체계, 조직 시스템 개편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에 추경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하다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돌봄사업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회복한다든지 인건비를 좀 올려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현재 문제는 내수 소비 침체고요. 또 소비가 일어나야 투자도 가능하고 고용이 되고, 그게 결국 일자리 문제니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한계소비성향이 훨씬 높은 4분위 이하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금,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일부 구간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일부 분위에서 늘려 주는 것 또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 이런 것들, 그것을 그냥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시스템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건드리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정말 11년 만에 내년 예산의 어떤 목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공허해요. 목표라는 게 일자리 창출도 몇만 개 일자리 창출, 이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 복지예산도 얼마까지 늘린다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양극화 해소는 한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을 계량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시장소득 지니계수 마이너스 가처분 지니계수 하면 국제적인 표준이 나오잖아요, 그 예산에 의한 양극화 해소 효과가.
 그게 지금 현재 13%이고, 미국이 한 23%, 일본이 한 33% 되니까 우리가 5년 안에 미국 수준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계량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말하자면 거의 듣기 좋은 말, 립서비스 이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자께서는 흙수저라고 하시지만 이미 45년 전에 공무원이 되시면서 흙수저 탈출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흙수저라는 것을 얘기하시려면 진정으로 이 시대의 흙수저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박 위원님, 지금 5개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제가 다 동감을 하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극화 문제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가 성장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한계소비성향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성장잠재력 문제에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계량적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공허하지 않게 와 닿는 그런 양극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또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OECD 통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단순한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OECD의 3분의 1이다 또 2분의 1까지 가겠다, 이것은 아까 인건비 포함해서 너무나 단선적인 얘기고요.
 또 공공부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배력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실 있는…… 또 OECD가 이러니까 우리도 가자 하는 것도 사실은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정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신 직접 서비스 문제나 시스템 개혁 병행 또 돌봄예산 등 증액이나 또 한계소비성향 높은 계층, 그쪽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우리 후보자, 식사하셨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우리 야당 위원들이 대개 공통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김 후보자께서는 정통 전문 경제 관료로서 또 국민들의 많은 신망과 공직 사회의 기대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이 새 정부하에서 자기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잘 해 나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이 선심성 공약 또 생색내기 공약, 반짝 경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또 기반을 조성하고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적인 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또 추경을 통한 1만 2000개 공직사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당당하게 건의도 하고 또 공약의 구조조정도 주장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총리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오늘 불쑥 이렇게 낸다는 것,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 후보자가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그런 것 혹시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하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것은 적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청문회를 통과한 다음에 새 부총리가 그것을 들고 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 내놓고 그러면 후보자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를 받았느냐, 정당하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소위 J노믹스의 눈에 띄는, 화두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그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누리 예산의 전액 국가 부담, 그런 몇 가지 화두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저건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6.4%입니다. 앞으로 계속 15.7% 올리게 된다면 저렇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뒤에 보십시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저것 보십시오.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3.7%, 그다음에 15.7%,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비정규직, 저게 전체적인 부담액입니다마는 얼마나 기업 부담이 될 것인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저렇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비정규직도 어느 정도가 비정규직인지 그 대상과 범위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정부의 주장이 다르고 노조의 주장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노사정 간에 합의된 그런 개념으로의 통계는 있고요. 또 조금 다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앞으로 공약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지금 혹시 이런 얘기 있는 것 아십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 재정지출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려 81만 개입니다. 공기업 부문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15만 명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행 급행열차를 탔다, 저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부담이 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98.2%를 중소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 그런 회사가 86.6%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고용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예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 정말 평소 소신을 가지시고…… 이 정부가 5년 만의 정부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정부의 CEO도 그렇고 또 기업의 CEO도 자기 당대를 떠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만들고 동력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결의에 찬 또 책임 있는 시대적 소명,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일관되게 또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속도 조절을 좀 하시고, 대상 축소하시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야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균형 잡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가 거덜 나고 파탄 났거든요. 특히 그리스가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실업률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그리스에서 공무원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별칭? 모르시지요? 골든 보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경제 관료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역량과 역할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고요.
 글로벌 경제로부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기고 때로는 위험 요인이 생기는 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한 글로벌 분야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지금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대처를 할 생각이신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우선 지금 보호무역에 대한, FTA를 포함한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드 문제를 포함한 최근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영향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고 있고요.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2주 뒤면 AIIB 총회도 열리고 합니다마는 또 바로 이어서 G20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금융 또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동향과 움직임에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후보자께서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나 기타 민간 출신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 또 촉감이 아주 좋고 또 중요한 외국의 의사결정권자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잘 오거나이징을 해서 기획재정부의 대외 요인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럴 의향이 좀 있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럼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글로벌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탄핵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가 하고자 했던 공약,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국민적인 동의나 미 의회 동의가 불확실하고,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면서 또 자본시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환이나 우리의 금융 건전성과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저희가 금융 건전성 관련해서 통화스와프도 포함해서 국제금융 안전망에 대한 제반 조치들을 쭉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나리오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환율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라든지 또 한미 FTA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생각 가능한 또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 분야는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파수꾼 역할을 잘 못 하면 한순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충격을 안겨 주게 됩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면 08년 이래 주요 자본시장들이 많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권자금과 증권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이것 때문에 잠시 잘못하면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긴장을 늦추어서 외환정책에서 사실 너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버린다든가 또 트럼프는 계속해서 으름장 놓고 하니까 사실 주체적인 대응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취임하시게 되면 국제경제 문제 또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까 2차관까지 할 때보다 아주대 총장으로 민간에 나와 있다 보니 과거 재정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득재배분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조세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지금 사실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회가 상실되고, 더구나 원․하청 관계로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소득재배분 구조도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소득 격차 해소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정책으로 뭘 좀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우선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국제 쪽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저는 경제 문제를 현상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로 조금 나누어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상적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책은 여러 정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사람 중심의 투자라든지 또는 공급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생산성 증대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재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관심을 가져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2개를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어쨌든 과거식 성장 엔진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장에 관한 문제를 분배론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MB 정부 때 나름대로 중책을 맡으신 경험과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새로운 정부의 주문, 이런 것들 중에 좀 긍정적 맥락을 찾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묘책이 없이 지금 더듬어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각국별로 더듬어 가는 이런 입장에서 후보자께서 좀 더 유연하게 과거의 경험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점들을 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아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고 하는 과거식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대 총선 마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라든가 윤호중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하면서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제 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 내고 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후보자께서 나는 그냥 내각의 일원이다, 혹은 크게 보면 여당의 정책과 조율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포지션도 있겠지만 지금은 표 되는 얘기만 자꾸 해 봐야 정책만 왜곡되고 또 표 안 되는 얘기도 함께 해야 건강한 경제체질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치권 내에서 표 되는 이야기, 표 안 되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정부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이 메커니즘이 저는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는 일을 하시게 된다면 야당과의 정책 협의나 어떤…… 추경의 경우도 이번에 저렇게 던져지지 않고 야당들과 좀 협의를 하면서 추경안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하는, 종래처럼 땜질 처방이 아니라 예산을 부으려면 증세까지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붓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이란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이러한 경제정책의 정치랄까, 그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통하고 또 그런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늘 그랬듯이 저와 우리 기재부에 많은 어드바이스를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김성식위원(서울 관악구갑)
 좀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김동연 후보자께서 직을 수행하시게 되면 그동안 과거의 배타적인 그런 당정 협의를 떠나서 정말 국회 전체와 협의한다, 국민의 대표 전체와 협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용적인 그런 새로운 당정 협의의 모델을, 그게 제도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경제부총리면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의 그런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미래를 보고 지금 위기관리와 그다음에 구조 혁신,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되니 그런 점에서 보면 김성식 위원의 말씀을 잘 한번 검토하셔서 포용적인 당정 협의의 새로운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앞의 다른 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라고 제가 갖고 있는 정책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적으셨다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공공 분야 일자리 문제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세금으로 풀려고 하는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다, 팩트 자체가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민간 분야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가 조사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보면, 상장사 일자리가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예요. 65조인데 상장사 일자리가 1만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결과인지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침체 이런 요인들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경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민간 분야 일자리가 중요한데 저는 민간 분야 일자리에서 전체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결국 민간 분야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것으로 따지면 결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도 보면요, 청년실업률이 11% 정도, 체감실업률이 한 24% 정도 그런데 청년취업자 한 400만 중에 실제로 내가 제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16%입니다. 225만 원 이상의 정규직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16%예요. 나머지 84%가 언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청년실업 문제도 핵심은 결국 대․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양극화,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는 소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근로 형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결국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로는 실질적인 차별 해소,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목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달성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혹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한 80% 정도 선으로 우리가 빨리 일차 목표를 두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민간 분야의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 내지는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평과세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평과세가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05년부터 15년까지 보면요,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많이 늘었어요. 준 것은 아니고 가계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 기업소득의 증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담률은 되게 늘었어요, 세부담률이. 그런데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단순히 실효세율을 인상하겠다, 실효세율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효세율이 한 9% 정도, 조정 가능한 조세 감면 사이즈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 소득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4․5조, 손대기가 어려워요. 중소기업은 한 2.5조 됩니다. 결국 남는 게 한 2, 3조 되는 R&D 세액감면인데 이것을 가지고 법인세 문제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특히 양극화나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꾀하려면 법인세 문제의 검토, 명목세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평과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지금 한 2300억 정도의 양도차익을 거뒀는데요. 여기의 세율이 20%입니다. 단일세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양도세는 누진세 아닙니까? 40%입니다. 스톡옵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원들 성과급 다 40%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대주주들의 양도차익이 지금 20% 단일세율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누진세율……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몇 조 정도의 세수가 확보가 돼요. 이것 공평과세에도 어긋나고 우리 세수 확보의 어떤 필요에서도 충족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고액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 문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고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직을 수행하시게 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네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 하나같이 좋은 정책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 올리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중소기업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장벽 문제라든지 또는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쪽에 좀 신경을 쓰면서 또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쪽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할 수 있는…… 정부에 모럴해저드가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문제는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일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종합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차별 문제, 80%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정책,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사회보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평과세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올리는 문제는 저희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물론 총론은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렇지만 시장에 여러 가지 왜곡이 가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에서는 한 25%로 올리자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진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진세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득세처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내정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세제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국회에 또 의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잠깐만요. 법인세 문제 관련해서는요, 제가 당부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효세율 조정 문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간 궁극적으로 명목세율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근 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법인세 포지션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외국이 다 낮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법인세 때문에 기업 이전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주로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미국은 현지화 때문에 가 있는 것이고 중국․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 있는 것이지, 거기 법인세 다 높습니다.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빠져 나간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조세형평이나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기업의 실효세 부담이나 국제경쟁력, 여러 가지 고려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만족한 답변을 못 얻으신 것 같은데……
 후보자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정부도 동의할 것 같은데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부자증세는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증세에 대해서 이제 부자들께서도 철학을 좀 바꾸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부자증세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정자나 정책 당국자가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고 또 서민 경기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이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농축산이나 서민 경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가 생긴 지가 워낙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점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 법 내지는 내용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것보다는, 또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요. 가능하면 이 취지를 살리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할 수 있는 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민들이나 농축산인들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사실 지난번 저희 기재위의 분위기는 질의나 주장 정도가 아니라 부총리에 대한 아주 큰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 안 고치고 뭐 하느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런 분위기를 일단 전해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리고 며칠 전에 우박이 쏟아져서 전국의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중에서 10% 정도를 지역농협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것이 모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금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계속 아주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GDP의 약 40% 정도이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가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야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도 저는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 집단인 기재부에서 또 그리고 다른 경제 장관들과 함께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공무원 몇 명 늘려라, 어떻게 해라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게 전문가 집단에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추경이 제출되어서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추경의 목적과 또 최 위원님께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자리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에 제안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가 열린 자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리고 일자리 늘린다는데 지금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일자리 늘린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더 좋은 방법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협 지원금 세금 문제는 아마 일부 지역농협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최교일위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예, 이상입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경기 김포갑 출신 김두관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요. 국정의 핵심 키워드가 아마 통합과 개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혁신 경제, 공정 경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일반 국민들께서 지난해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흔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동시에 달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개혁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앞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20년 정규직이라고 해서 1억 가까이 받고, 파견근로자는 협력업체라고 해서 4000만 원, 3800만 원 이런 구조로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지요.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차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또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통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해야 하는데 그 구조가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후보자께서 아마 부총리직을 맡게 되시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 과업을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단행해서, 그것도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에 단행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저의 제안이라고 할까 국민 일반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에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역시 이 문제의 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합의 이런 데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측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부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제가 세금을 좀 더 내겠다’ 이렇게 하는 미국의 일부 기업가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이제는 좀 더 그런 사회적 기여,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윤리경영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글로벌 경쟁력도 갖게 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더 주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저는 당연히 기업이 만든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 기업에서 실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회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일반 기업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마 새 정부의 의도이고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좀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잘 집행을 해서 그런 정책이 현장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러겠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조치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중 상호 간 경제손실 점검․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GDP의 한 0.5%인 8조 5000억 정도 손실이 되고, 중국은 1조 5000억 정도 경제 손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일호 부총리께서 ‘사드 문제가 한중 무역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일단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역 쪽에서도 그 정도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한중 협력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채널도 되어 있습니다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지난 3월 독일에서 있었던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그리고 또 4월 미국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우리 유일호 부총리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중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인민은행 총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 테이블을 갖지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부총리를 맡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이런 활로를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지금 일단 저희가 한중 전략 경제대화가 있어서 그 채널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7월 초에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적극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기 김포시갑)
 중국 관련 기업이나 또 관광업계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공기업 담당을 기재부가 할 때, 2차관 할 때 공기업 관계도 관여하셨었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야당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한다고 성과연봉제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대선 과정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보류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결국 이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성과연봉제는 그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보상 체계를 구축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거든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인사말에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건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기업 보면 지금 공기업 평가가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부채가 168%, 499조입니다. 332개 공기업 중에서 3분의 1인 101개가 흑자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적자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5년 연속 적자도 20개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쪽의 일부는 아무래도 공기업이 효율성도 있지만 또 공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니까 공기업이지요. 효율성과 기업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3분의 2가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는 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연속 적자 나는 게 20개가 넘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는 자본잠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회사도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그 방향은 크게 맞지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지요.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비정규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또 자회사를 설립해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모양만 정규직이지 실제적으로는 나아지는 게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한전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데, 또 인천공항공사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그러니까 정규직화하면 막대한 손실이 오니까 자회사 설립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편법으로 할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후보자께서 차관 시절에, 2012년 보니까 그때 부채비율이 제일 높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이제는, 본 위원도 지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기업도 부실이 심한 경우, 장기화되는 경우, 한 5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문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공기업이 그냥 무조건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공기업 부채가 500조 가까이 된다고요. 332개 중에서 3분의 1, 100개만 그래도 흑자가 나고 3분의 2는 적자란 말이지요. 이 문제를 두면서,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눈 감고 아웅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기업도 민간처럼, 지방 공기업에는 퇴출제도가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공기업도, 물론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이제 공기업의 적자가 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부에서, 기재부가 관할하면서 보니까 물가 관리 등등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차라리 객관적으로 총리실 같은 데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안도 지난번에 제시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공공기관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공공적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현재 기재부가 하면서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부채가 거의 170%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다 이것저것 물가도 해야지 예산도 조정해야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관리를 제3의 총리실 같은 데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국무조정실에도 있어 봤고요,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체제가 잘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런데 부채가 2배씩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출산 문제하고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데요, 우리 정부 전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총동원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생애주기에 맞추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노동, 일자리 이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예결위 간사를 했었는데 정부하고 예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종합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느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미 출생을 한 자녀를 양육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더라, 출산하고 양육이 쉬워야 출산이 늘어날 텐데 이게 분절되어 있으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뭐랄까요, 다양한 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할 거다라는 이유로 교육 예산을 계속 단속해 왔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출산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산, 양육, 교육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학령인구를 늘릴 계획을 잡고 그에 맞추어서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또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정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육 투자가 아니라 교육 비용으로 아직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어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만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겨야 결혼해서 미래도 설계하고 소비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을 완화해 주는 이런 입법적 조치도 필요할 텐데요, 이런 대책도 필요할 텐데.
 작년에 추경이나, 작년에도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 예산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컨대 청년 일자리는 없고 시간제 일자리나 노인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이 일자리 예산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다라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 정부의 이런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안내하셔야 된다, 종합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진 게 꽤 많이 있어요. 이제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양육수당과 같은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와 같은 여성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정책 목표는 비슷한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너무 흩어져 있고 또 개별 예산으로도 이게 규모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래도 감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마치 복불복 사업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사업 관리․운영 주체가 다 달라 가지고 행정 관리 비용으로 쓰이는 돈이 더 많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저출산 문제 대응책, 이것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책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하는 방향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위원님이 너무 사려 깊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애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그런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끊긴 고리가 있으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애 사이클에 대한 것을 좀 보겠고요.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나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 저희가 초점을 두겠고, 행정 관리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기재부나 총리실 있을 때 쭉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꼼꼼이 좀 보면서 주신 말씀대로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되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런데 어렸을 때 유아 시절부터 불평등하다든지 공정하지 않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런데 우리가 유아 시절을 보면 유치원, 유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지금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공통 교육과정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유보 통합과 관련한 TF팀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갔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물론 내용 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예를 들면 관리 부처를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유보 통합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적에 TF를 만들어서 해 보고 했는데요. 이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부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빙산 같은 거고요. 그 밑에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딸린 수많은 시장과 거기 관련 종사자들이 있어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긴 호흡으로 그것도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어쨌든 뚜벅뚜벅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난 정부 때부터 하자라고 하는 큰 대원칙 속에서 추진을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 평등, 이런 가치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실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없이 미룰 문제가 아니고 다시, 물론 주관 부처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다 공감하는 바고,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우리 부총리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양극화, 소득 불평등, 이것이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소진시키는, 고갈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저출산의 원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장가가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기재부의 의지와 역할이 한국의 미래를 살릴 수도 있고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 3년쯤 기재위에서 쭉 곁눈질,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재부의 역할과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김동연 부총리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기재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될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모든 일자리를 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보육비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짓는 데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지금 해마다 80조 이상씩 누적되고 있고 또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저는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고비용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용 구조의 첫 번째가 교육과 주거비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고요, 기업은 투자비용이 크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국채를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연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국민 노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는 지금 발행을 해도 인수시켜서 유통시키는 데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할지 또는 이런 것을 할지의 방법론을 조금 제쳐 놓고 공공임대와 보육 쪽에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국민연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중소기업 주식은 사지 않아요. 대기업 주식 주가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갖고 대기업 주식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채권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3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후보와 어머니께서 대출받으신 적이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일 같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그 대출계약서들이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의 꼼꼼한 성품으로 봐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대출계약서라는 것은 없고요. 대출계약서는 은행에……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찾아서 또는 안 되면 은행에 부탁을 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어머니 것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어머니 것은 드리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고지 거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부총리를 모시게 될 기획재정부 직원분들께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세종에 있지만 아마 마음과 관심은 이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총리 내정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 기간, 작년 12월 9일 이후 대통령을 새로 모시기까지 5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잘해 주셔 가지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좋은 양호한 재정 경제지표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이 5분기 만에 1%를 넘는, 5분기 만에 1%를 넘는, 그리고 코스피 주가가 최고치입니다. 수출․투자가 회복되고 있고 특히 세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근혜정부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세입 보전하는 추경을 했지만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3조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또 금년도에는 10조 원이 더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빚 없이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IMF를 물려받거나 고유가를 물려받거나 금융위기를 물려받거나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잘해 오셨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그런 현실 타협적인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부총리가 되시는 김동연 장관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할 말 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한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는 돈, 학벌, 인맥 없이 이 자리에 오셨고, 기고문에 보면 하도 힘들어서 아버지를 그만 일찍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도덕성, 능력,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배들이 함께 일하고 싶었던 믿음직한 공무원이었고 후배들이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최적 인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를 좀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살면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맑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의했고, 본인은 학교 사정으로 거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의원 관계를 넘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면서 선배로서 한국 경제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된 결과를 부총리께서 청와대로, 대통령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를 만드는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의 강을 지나가기 위한 뗏목은 강을 지나가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공약은 조정되어서 아마 100대 국정과제로 올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액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도 750개로 했는데 좀 줄이고 늘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잘 조정해서 무리한 공약은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광림 위원님, 지금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아직까지 청문회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金光琳金光琳위원(경북 안동시)
 제가 후보자라고 그랬는데……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소신 있는 관료가 되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좋은 평가들을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후보자께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특히 경제 관련 공약들이요, 이게 다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어떤 공약들은 이것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독립된…… 독립됐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내각으로서의 제대로 된 책임부총리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경제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거라서요.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여쭙겠는데요.
 일자리 공약에 보면 청년 고용 지원, 청년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있던데요. 3명, 투 플러스 원인가요? 그래서 3명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1명은 국가가 지원해 준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3명까지 고용하겠는가?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나 고용주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장의 상황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명만, 1명 내지는 2명을 뽑고 싶은데, 사실 한 2명만 뽑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1명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할 때는 그것이 노동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어떤 큰 수요가 없을 때는 이게 노동력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청년 고용이 늘겠는가 오히려 고용을 꺼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그냥 막 해서 이번에 추경에 또 내셨던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공약을 한 것은 청년을 고용하면 국가가 청년고용보장제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당 월 50만 원씩 몇 년간 이렇게 지원을 그냥 해 줍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규직화를 주로 공공부문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민간부분의 정규직화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공공기관에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과다고용구조가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과다고용구조가 발생을 하면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 조직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이고 석탄공사나 석유공사 등등의 자원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유념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부터 새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이언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예시를 투 플러스 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정책이 들어왔을 적에 과연 이 제도가 원래 의도한 정책 목표대로 제도가 세틀(settle)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도 예산실장 하면서 도입했던 사회의 새로운 제도 중에서 의도한 정책 목표와 다르게 실행된 것들을 여러 번 목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 플러스 원도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면서 또 한 명 받을 수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시범적으로 이 투 플러스 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청년고용보장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제도의 세틀에 있어서 정부가 정말로 주도면밀한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까지 확산되는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도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 자회사 설립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접 전환도 있겠지만 자회사를 세워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본 공공기관에 트랜스퍼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직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민간 쪽은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필오버(spillover)가 되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돕는 그런 입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것이 꼭 그렇게 민간부분에 전파가 되느냐? 저는 민간이 정부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아까 양극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더 강고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이것이 굉장히 경제의 순환을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역효과와 반작용․부작용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의 측면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우려점으로 하신 공무원 철밥통 이야기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유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거의 막바지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 문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표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비정규직 전체 흐름, 숫자는 대개 아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2년 7월에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정의를 내린 이후에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저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쭉 가면서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낮아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 저 수준이 높아서 지금 우리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많은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신규 채용을 또 줄이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또 민간 회사들이 지금 알아서 눕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특히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회사까지 만들어서 협력업체 직원 5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이러니까 이건 대기업 측면에서는 역시 정권에 밉보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겠지만 문제는 여기의 외주업체들, 이 조그마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문제는 그쪽에서 파견하던, 자기네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대기업에 지금 파견을 했는데 그걸 전부 대기업이 자회사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외주업체가 일종의 자기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다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부가 갑자기 산타클로스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경제는 공짜 점심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자니 또 저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고려되면서 해야 되는데 부총리께서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께서는 잘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굉장히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비정규직 문제 풀기 위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 말이냐? 한국경제학회 회장의 얼마 전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부분, 부총리후보자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 접근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시장 수요․공급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인데 그 세 번째가……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노동 개혁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 세 번째에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이중구조 문제와 같이 저희가 태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이고 노동 개혁이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굉장히 핵심 구조 개혁의 과제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 중의 하나가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채권 발행하고 채권을 국민연금이 사 주면 어떠냐 이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태가 좀 다르지만 바로 직전 정부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 가지고 지금 검찰의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연금 운용하는 데 왜 관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왜 관여를 해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큰 뜻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나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핵심 사회보장 체계입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를 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사 주기를 국민연금에 정책적으로 강요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후보자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국민연금과 관련된 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동시장 구조 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문제는 제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일자리 문제와 사람의 질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중에 노동시장 문제는 저는 상당히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유연성 문제와 또 아까 김종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 구조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서 노동시장 구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후보자님, 우리 가계부채, 지금 주택경기 과열과 연결지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의 큰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LTV․DTI가 그 부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만 생긴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종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중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텐데,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 측면에서 말씀입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무주택 서민, 전용면적 85㎡ 이하―소위 국민주택 규모―3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걸 받지 못해 가지고 아주 위기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중도금 대출 규제 같은 걸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아까 추경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중에 1만 2000명 플러스알파 공직자를 채용한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 내에 공고를 내 가지고 모집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해서 배치하기에는 곤란하다고 그럽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집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치는 아마 내년에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공무원 정원․기구, 행자부에서 예비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기획재정부에서 아주 엄격한 예산 통제를 해 왔단 말씀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지금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지금 한 100만 좀 넘는데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물론 소방․복지․경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강할 부분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러나 기능이 감퇴되고 감소해서 줄여야 될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30여 년간 공직 조직 관리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효율적 배분의 문제예요.
 고무풍선 이론 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한쪽이 크면 한쪽이 줄어들게 되고.
 과거에는 적어도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 이런 원칙이 좀, 줄이고 또 필요한 것은 늘리고 해 왔는데, 지금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 양산되고, 일이 있는 곳에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있는 곳에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결재 단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감독 단계 늘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되게 되면 과가 만들어집니다. 과가 3개 이상 되면 국을 만들게 됩니다. 국이 4개, 5개 되게 되면 1급 실장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요?
 그거야말로 부하배증의 법칙, 업무배증의 법칙이라는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돼 가지고 한 번 만들어진 공무원 숫자, 늘어나기만 하고 줄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 수가, 그 들어가는 비용이 민간 부분, 벤처기업에 들어갔다면 고용의 유발 효과, 승수 효과를 창조해서 그야말로 마중물 이론 이걸 할 텐데, 펌프 이론이 적용될 텐데, 공무원 숫자 늘려 놓고 그게 어떻게 무슨 일자리 창출의 승수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위원님,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워낙에 행자부 쪽에서 조직 관리의 대선배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주로 소방 또 경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멘션이랑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래서 어쨌든요, 필요한 건 늘리고 줄일 것은 또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공무원을 1년에 1%씩 감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낙연 인사청문회 멤버입니다마는 그분 좋은 점이 있어서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은 촛불민심을 받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제가 총리 말씀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아니, 촛불민심도 있고 태극기 민심도 있고, 우리가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청취할 것은 청취해야 되지만 촛불민심을 받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정책적 도구……
 내가 아까 그랬지요? 그러면 경제 관료들은, 경제 부처는 경제 정책적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료제 이론 중에서, 관료제가 나쁜 것이 뭡니까? 소유의 정치가 나쁜 것이라면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 거기에 봉사하는 것, 거기에 매몰되는 것, 그것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도……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래서 도구로 전락하시겠습니까? 기술적 관료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머물겠습니까? 기능적․목적적 기능을 수행하는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수정하고 건의하고 보완하는 공직자가 되시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저와 저희 기재부 공무원들의 다짐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저와 저희 직원들의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재박명재위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중에 하지요.
 됐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의 가장 큰 사명은 아마 경기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면 일자리의 중심인 제조업 매출이 2년 연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은 늘어나는데 축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수출도 2년 연속 줄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경제가 풀려 나간다 하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원인이 왜 그러냐면 규제 강화와 노사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표 좀 한번 띄워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자 투자 들어오는 것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저기 보면 파란 선이 우리 기업이 나가는 겁니다. 빨간 선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의 2배 내지 3배가 되는 겁니다.
 다음 표로 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파란 막대기가 우리 기업이 외국 나가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2015년 보면 160만 개가 나가고 있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27만 개, 그러니까 적어도 들어오는 것의 6배가 나가니까 저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일자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경제활성화 안 된다……
 이것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1대 만드는 데 우리는 27시간, 미국은 14시간 걸립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은 시간당 60불인데 우리는 30불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결국은 노동 개혁,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규제 완화, 여러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런 규제 완화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외국 나간 기업 들어오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유턴기업법이 있지만 수도권은 안 되고 대기업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지금도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땅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고 세제 혜택 다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나갔다가 국내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일정 기간 선에서 한 10년 이상 있다가 들어오면 외투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과감한 걸 해야지 이런 특혜 저런 특혜 따지다 보니까, 기업이 국내에서 어려우니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일자리 만들라고 청와대도 압박하고 또 경총 부회장 사과문까지 쓰고 이런 환경이 되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스스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나간 기업도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낙수 효과 없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이 국내 어려우니까 전부 나가서 저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 110만 개가 10년 동안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 세금 거둬서 세금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기업을 안 나가게, 나간 기업을 좀 과감하게……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된 게, 오바마 정부에서 나간 기업을 과감하게 유턴시켰지 않습니까? 일본․영국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슨 특혜다, 뭐다 떠나 가지고…… 외국 기업은 오면 과감하게 특혜 주면서 나갔던 우리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왜 외투기업과 달리 취급하느냐 말이지요.
 이런 면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살고 그 효과로서 질 좋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생긴다 하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한목에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이현재이현재위원(경기 하남시)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께서 유보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을 떠난 후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보 통합,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만 내리면 되는 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유보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보사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쪽이 유치원과 차별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책이라는 게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유보 통합은 이제는 즉시 시행할 단계가 왔다. 그래서 청문회를 잘 통과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단성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유보 통합하고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아까 제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나 우리 노동시장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예컨대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유연성 이 문제가, 노와 사 또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의 기득권층, 이쪽이 노든 이쪽이 사든 하는 것들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과 어떤 빅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느 한쪽만 봤을 적에 이것이 자칫하면 이념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론화하면서 또 사회적 합의를 보면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그렇지만 길게 봐서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들이 나왔는데 자영업자분들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어민 이런 우리 사회에서 약간 빗겨나가 계시지만 소외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농어민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그렇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 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하시지요, 짧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아까 사실 박준영 위원님께서 농어민 질의를 하셔서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죄송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좀 소신껏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농촌, 어촌 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농업과 어업, 축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코어산업 중의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실제로 벤처농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제가 지방 가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요―굉장히 다른 발상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생산성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문제는 저희가 OECD 평균보다 아마 한 두 배 정도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 되는 분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쭉 종합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보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보는 그런 접근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간단한 말씀을 올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래서 이번 추경이, 만약에 후보자께서 통과가 되신다면…… 후보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토대로 해서……
 지금 60대 이상 되신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민분들한테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자영업자가 통계적으로 보면 540만에서 560만 명쯤 된다 하거든요. 그중에서 월 100만 원을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위원장님, 잠깐……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박광온위원(경기 수원시정)
 질의는 아니고요. 청문회 일정을……
 후보자나 또 위원님들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청문 과정을 쭉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의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면 오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야당 간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할 수 있다면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추경호 간사님, 화끈하게 안 되겠습니까?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웃음)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오늘 종일 우리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충분히 많이 질문하고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한번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 추가 상의와 더불어 또 원내지도부하고도 최종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잘 진행했는데, 무조건식으로 발목잡기 이런 행태는 지양하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으고 또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격려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과 지적들을 항상 유념해서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한편,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고,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제 신상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또 저희 기획재정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위원장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직후보자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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