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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오늘 6월 28일 자로 이종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이상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로 중계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SBS KBS MBC에서, 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KBS에서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직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청문회는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직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어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놓여 있고 민간인을 억류해 상습적 인질극까지 벌이는 잔혹하고도 비정상인 북한을 상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군의 대비 태세와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방개혁을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으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력 강화에도 앞장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정략적 기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이 항상 초당적 협력을 보여 주신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방부장관직에 거는 국민적인 요구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검증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실천 의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회 상임위 본연의 역할로서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송영무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친 후에 오후 질의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증인을 신청한 위원님께는 7분,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공직후보자 송영무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군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적 불안정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겪은 망국의 역사와 6․25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전 국가 차원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변해야 합니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적․경제적․군사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싸우는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군 구조와 전력을 구축해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하면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특혜도 철저히 차단하며 군 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단기간 내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조직을 최적화하고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지속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인력, 기간을 보장하여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와 같습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하여 책임국방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국가 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진, 태풍, 전염병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시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와 군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자리에 서서 보니 부족한 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 마지막 공직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맹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송영무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14일에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왔을 텐데요. 그 이후 오늘까지 송 후보자가 숱한 불면의 밤을 보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저희 국방위원들도 못지않게 이러저런 것을 고려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 왔다는 점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평소에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또 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름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러저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의혹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한편, 이 방송을 통해서 송 후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 보니 송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손색이 없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방개혁의 적임자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소신껏 대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방위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가 자료 제출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꺼리는데요. 이번 보름간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종의 자료 유출의 홍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듣기에 해군참모총장 할 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의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당시 총장 재직 시절에 헌병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어떤 조치 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헌병은 자기들 직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40～50명가량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경량에 따라서 전역조치, 군법회부, 징계 등을 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에 있을 때, 송 후보자가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드라이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추론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장관이 되시더라도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해 보면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음주운전한 것이나 총장 퇴임 후에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것 관련해서 제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로펌 율촌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법무법인 율촌, 방산업체 LIG에 근무를 했습니다. 자문을 했습니다. 근무가 아니고, 자문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뭘 도와줬길래 그처럼 많은 돈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율촌과 LIG에 후보자께서 제공한 자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율촌에서는, 저는 항상 군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국가와 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율촌에서는 우리가 영국 불란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원천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의견을 제시했더니 요청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LIG에서는 몇 년 전 신문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중 제일 큰 거액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3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대한민국 해군 수상함 전투체계를 완벽히 국산화시켰는데 그에 따라서 수중함 전투체계는 미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요청을 해서 자문에 응했을 뿐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전직 해군참모총장으로서 계약을 따내는 데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에 수출을 할 때 그걸 도와준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 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그 성과가 잠수함 수출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는 해군참모총장으로서 국내업체들끼리, 국내업체가 납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방산업체가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입니다.
 1991년 3월 25일 송영무 당시 중령의 음주운전사건이 해군 헌병대로 이첩된 이후 사건이 종결 처리된 5월 23일까지의 2개월 동안 헌병대의 수사 및 군검찰로의 송치 및 기소 관련 서류 일체 그리고 해당 부대의 징계처분 관련 심의서류 일체 그리고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에서 보관 중인 1991년 당시 사건 접수부 사본 일체를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인사청문팀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1991년 3월경 송영무 당시 중령이 진해경찰서 음주단속에 적발된바 혈중알코올농도 0.11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받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팀은 2017년 6월 26일 11시 5분경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 관련 2009년 사건 접수부 사본을 해군본부 측으로 송부하고 1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하루가 지나서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제출되도록 결재 및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유, 시간대별 경과와 결재권자 직․성명 등을 상세 기술하여 오전 중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 자료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은 송영무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에 재직 당시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드나든 출입기록 일체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역시 기 자료 요구한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할 당시 율촌이 소송대리인을 맡은 방위산업 관련 사건현황 일체, 사건번호와 원 피소 소송 사유, 소송가액 및 결과, 소 제기부터 최종심급 일시까지 소송 진행경과, 소송 주요내용 등 일체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기 자료 요구한 송영무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수령한 보수내역, 급여를 포함한 성공보수 등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 사본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율촌 고문 위촉 당시 후보자 측에 발송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니까 공식 통지서, 이건 모두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오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인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한․스페인, 한․터키, 한․이태리 해군참모총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배우자를 동반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됐나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마지막으로다가 해군 이동찬 중령의 인사기록카드와 이동찬에 대한 2007년도 헌병대 조사결과 보고, 헌병대 조사결과와 관련한 법무실, 감찰부 보고내용 그리고 이동찬에 대하여 2007년 열린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원본대조필해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방부 잘 기록하셨습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후보자님,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헌병대로 이첩이 된 사실 있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 26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0.1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면 일반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그리고 기소해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의 경우에는 행정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면허취소는 경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면허취소를 안 했습니다.
 일반국민 모두가 다 면허취소를 당하는데 유독 송영무 후보자가 면허취소를 안 당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그 당시 음주측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작전기획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7월 3일 날 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 나올 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후보자는 만취할 경우에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함대 사령관으로 나갔을 때 그때에……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면허취소 당하는 걸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 당시에 몰랐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왜 후보자만 몰랐을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해 가지고 기소 처벌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두 달이 지나서 5월 23일 날 소속 통보를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어서 큰일 났습니다. 대령 진급은 바로 몇 달 있으면 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 사실이 나타나면 진급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시 헌병대장이 동기인 박 모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김 모 중령.
 그래서 이 사건을 헌병은 동기가 있으니까 은폐가 되는데, 없던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다. 내가 이것 봐줘도 경찰에서 면허취소 당하면 나중에 근거가 남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찰에 손을 쓰셨지요.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찢어 버렸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그렇고.
 그래서 대령이 되어서 해군본부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후임 동기생한테 그 서류 자체를 없애 달라 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조사 일체를 다 파쇄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제보가 왜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91년 3월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진해 사령부를 내려가서 그 자료를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얼마나 이번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게 본인의 아킬레스건이지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 관련 국방부․경찰청, 제가 요청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후보자 군 복무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내역 및 상세 사고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기한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91년도는 진 죄가 있으니까 93년도부터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 왔어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게 헌병대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음주운전으로 해군 검찰부에 접수된 사건 기준 확인이다’ 이것은 뭐냐? 혹시 다른 것을 요구해도 해군 감찰부에는 없거든요, 헌병대 자료에만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내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범죄를 시키려고 이 음주 사실을 은폐․파쇄, 쉽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제가 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것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면허취소를 받지 않은 것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1분 더 줍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
 면허취소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다 면허취소를 받는데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취소가 안 됐냐? 그 경찰관이 실수로 안 보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위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제가 지금 여기 제보자가 보내 온 내용인데 그 당시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그런 내용이 여기 같이 근무하셨던 분한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또 추가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께서 연평해전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2함대 예하 제2전투전단장이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러면 연평해전 당시에 사실상 지휘부에 계셨던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 본 전쟁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적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이겨 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셀프훈장 수여 논란입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이 훈장 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심사해서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혀 없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 셀프훈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훈장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셀프훈장인데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훈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셀프훈장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혀 안 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훈장 논란은 근거 없는 의혹이고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님 채용 관련된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따님이 삼성SDI에 근무하다가 ADD로 옮기신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채용해서, 말하자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이 국가의 공공기관인 ADD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더군다나 연봉을 보니까 삼성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기관을 옮긴 건데,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다가 국가 공기관으로 옮긴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무조건이 비교적 더 양호한,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IG넥스원 관련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전직 장군이 방산업체에 근무할 때 갖는 의혹은 혹시 현직 시절의 위력,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가 방산업체 채용이나 혹은 근무 경험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잠수함 수출의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3척에 10억 불이니까 척당 한 3억 불 내지 3억 5000불 정도 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 방위산업, 말하자면 국내에 로비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도왔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업체의 직원들과 같이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 국내 로비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의혹의 제기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1년도 음주운전 건도 제가 한번 보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당시 처리된 과정을 보니 같은 부대 내의 33건 중에 21건 같은 경우가 송영무 후보자와 비슷하게 처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헌병대에 이첩돼서 거기서 조사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경우가 21건이나 되던데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해군, 모군에 대해서 관행이었는지 관행이 아니었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에 송구할 따름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런데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최근에는 군대에서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91년도 이후 97년도, 2007년도, 2014년도, 음주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문제로 비화되니까 요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용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음주운전 문화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저는 지금의 잣대로 91년도의 상황을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엄격한 도덕의식을 볼 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주의 많이 하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위원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사진행발언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예.
 먼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율촌 로펌에 자문 활동을 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LIG넥스원의 자문 활동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쪽에다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LIG에다 물어보고 또 율촌에다 물어보라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오늘 동료 위원이 질문하니까 LIG에서 자문할 때는 이런이런 좋은 일을 했고 율촌에는 이런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데 자료 요구로는 전혀, 율촌에 물어보고 LIG에 물어보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강력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 군 재직 중에 취득한 군사기밀 또 정책자료들이 자문활동, 상업적 활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후보자님에 대한 언론의 사설들 좀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22일 자 ‘송영무, 국방장관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길’, 문화일보 6월 22일 자 ‘방산 로비스트 의혹 송영무 후보, 국방장관 자격 없다’, 동아일보 6월 23일 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이렇게 부적격할 수 있나’, 매일신문 6월 23일 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국방개혁 적임자인지 돌아보라’, 한겨레―한겨레신문입니다―6월 23일 자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자격 있나’, 경향신문 6월 24일 자 ‘송영무 후보는 국방개혁 적임자인지 소명해야 한다’, 한국일보 6월 24일 자 ‘송영무 국방 후보, 방산의혹 안고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나’, 서울신문 6월 24일 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동아일보 6월 26일 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자진사퇴가 대통령 돕는 길’ 이렇게 사설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 사설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 지위에 대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설에 대해서, 용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고민을 계속 좀 잘해서 현명한 결심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송영무 장관후보자 검증함에 있어서 지난 과거보다는 정책 검증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검증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군정과 군령을 보좌하는 국방장관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한번 검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겸직을 허락받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자료에 율촌에 활동하는 내용을, 1월 1일부터 율촌에서 근무했는데 겸직 허가는 3월 달에 나지요? 그때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본인 자필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제가 쓴 것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율촌에서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 겸직 시 받는 보수,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 원이고 차량을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지원받습니까? 사실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왜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했습니까? 3000만 원이 약간의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물론 그들의 세계에, 고액 소득을 받는 변호사의 세계가 있다고 후보자가 얘기하지만 약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약간의 활동비로 기재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년 1월 초경으로 믿어집니다. 그때 제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약간의 활동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때의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대전에서 서울 출장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후보자님, 계약을 하면서, 율촌에 근무하면서 수고비에 대한 언질을 전혀 안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런 협상이라든가 무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약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겸직 허가 부분도 날짜상으로 그 규정과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LIG 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LIG 계약, 문건 확인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본인 확인했지요?
 그 문건에 보면, 미래 해군전력 증강, 해군사업 확대 방안에 관한 자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자문, 이렇게 다섯 항을 자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비밀분류 기준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많이 봤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비밀기준 분류표에 따르면, 저기에 나오는 중기사업계획서, 군사력 정비계획에 해당되는 미래 해군전력 증강과 해군사업 확대 방안 이런 부분들은 다 2급으로 분류되는 내용인 것 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부분을 엄격히 통제했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 취득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자문활동에 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한 번도 그 분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잠수함도 중장기 건조계획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잠수함을 인도, 러시아에 수출할 때 그때 계급과 직책이 뭐였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애초에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해군 측과 제가 총장 때 얘기를 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본인의 역할이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LIG에서 말입니까?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할 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러니까 총장 때도 역할을 했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율촌에 자문했다는데 그 부분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해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역할이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율촌과 계약할 때 고용계약서 체결을 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안 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억의 소득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이 법에 충돌한다는 것 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사용했을 가능성, 겸직되는 충돌 문제, 율촌과 고용계약서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들은 모두 행정, 실정법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법정신을 보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존경하는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 특히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영웅이 없고 나아가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에 대한 대접이 아주 인색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의 국민들과 후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무척 많겠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영웅에 대한 대접은 고사하고 있는 영웅마저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나라라면, 더 나아가 끼니 걱정을 할 정도의 유공자가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두 명이나 순국지사를 배출한 집안의 자손이자 자신은 생도시절부터 ‘송 충무공’이라고 불리고, 군에 평생 봉직하면서 평시에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그리고 다양한 대양해군을 지향한 출중한 군인이었지만 가장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불행했었을 한 영웅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청문위원들이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고, 만에 하나 정말 큰 잘못이 있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영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존중만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제가 생각하기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강 장녀 입사 특혜 의혹,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셀프 훈장 의혹, 위장전입,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사건 무마 의혹, 퇴역 후 로펌 및 방산업체 취업 후 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짚어 주셨습니다만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녀의 ADD 취업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장녀가 08년 2월 16일 삼성SDI에 근무하다가 ADD에 공채로 입사를 한 적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모르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후보자는 서해 연평해전 유공으로 충무훈장을 받은 영웅으로 국가유공자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녀가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공기업 시험에 응시할 때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본 위원이 공직에서 20년간 인사 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공직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으면 떨어지기가 더 힘듭니다. 1, 2점 사이에서도 사실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5점을 더 준다는 것은 사실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어드밴티지가 일회성이 아니고 모든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왜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규정을 굳이 법령에 두면서까지 국가유공자 본인과―본인은 10%입니다―자녀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장녀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당당한 예우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런데 송 후보자가 해명한 것을 보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보답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취업한 것이 국가유공자로서 혹시 부끄럽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부끄럽지는 않은데 그러한 혜택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니, 따님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다른 유공자들과 유공자들 자녀들도 특혜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있을 수 없으면 그것을 대표해서,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 따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유공자들을 대신해서라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후보자께서는 최근 국가유공자가 콜라를 훔치다가 걸린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얼마나 인색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송 후보자님의 따님께서 ADD에 입사할 때까지, 입사는 적어도 특혜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지요?
 다음은 ADD 재직기간 10년 중에 과도한 휴가․휴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참모총장 따님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굉장히 자극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녀 입사 특혜라든지 자녀가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
 대충 보니까 10년 동안 47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본 위원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또 업무 추진력이나 작전․판단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수언론, 진보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목소리로 송 후보자에 대해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런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광화문1번가, 들어 보셨지요? 이런 사이트에서조차도 송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누명을 벗어야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런 면이 더 강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보수를 받고 방산업체에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송 후보자 말고 대장 출신이 퇴역 후에 보수를 받고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한 사안이고……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희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자문료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자님 이름을 걸어 놓고 일을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율촌이라는 법률법인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말이지요,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반성의 어떤 말씀이 있으시든가……
 과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보수를 받고 방산업체에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법무법인 율촌은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 LIG 방산업체에서도 보수를 받고 일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것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선례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런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 군사동맹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런 마당에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것은 이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당장 답변이 생각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런데 대통령께 국방 관련 자문을 후보자께서 캠프 시절에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른바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언론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것이……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노 노 노 노. 그게 아니지요. 제가 물은 것은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동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묻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그 문제는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것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렇지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의해서……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 비준동의 없이 배치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NSC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질의시간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방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인 관심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이 질의만 좀 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필요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복잡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국회의 정당한 절차 또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모든 절차를 따라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라는 게 그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꼭 비준이라는 절차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원하는 확실한 답변은 아닌데 이것은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하겠는데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우리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도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저는 후보자께 질의하기보다도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 매우 강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총선도 준비했었지요? 2016년 총선도 준비했었지요? 물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탈락했지요?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야당도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는 협조하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 국방부장관으로 국방밖에 모르고 평생을 국방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런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에 대해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의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하신 분을 갖다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을 하는지 정말……
 그리고 대통령께서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는데 위장전입 네 번, 논문표절, 거기다가 음주운전, 물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약간 관용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과거의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현재의 범죄입니다. 또 로펌으로부터 월 3000만 원을 받고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되고 비서까지 받았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ADD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아무튼 검증 소홀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 이것은 정말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자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07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만났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 상담을 해 줬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김영수 소령……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 상담 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을 포함해서 맞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군에 만연한 납품 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영관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영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 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2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7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PD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처리 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두 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참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오후 때 증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정부보다는 나아야지요. 박근혜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정부의 역대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거렸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 철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중요한 정책능력에 관한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첫 질문은 그쪽에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때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20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실무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 국방개혁 2020은 전시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연결해서 추진되던 계획이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지요?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인 군 구조로 개편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연기가 됐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몇 차례나 연기가 됐는지 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세 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세 번…… 한 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증강사업 진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것이 대체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전체 계획의 26%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왔다, 감시․정찰 전력은 50여 개 중 20개, 지휘․통제․통신은 30여 개 중 10개,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국방개혁이 이처럼 네 차례나 자꾸 늦어지는 동안에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력 개발을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그 체제로 대응하기에도 지금 북한에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2007년도……
 국방개혁 2020은 잘못……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묻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내에 국방장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장군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른 저항 때문에 군 안에서 자꾸 국방개혁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재원 조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뒤로 늦췄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국방개혁을 늦추는 데는 어느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두 가지 다 연기된 이유 중의 하나고요, 또 계획이 애초에 톱다운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한다면 한미 전작권 문제하고 같이 얽혀 가지고 어렵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고 병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현재의 국방개혁, 금년 2월에 변경된 국방개혁 수정안을 지금 그대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보다 더 늦출 것입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방개혁은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와 부대 구조 정도만 접근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세적인 개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을 넘어서 건설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 능력이 충분하냐, 그런 정책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을 MB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참여정부 수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대로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대통령이 그런 의지만 있다면……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국방개혁을 완성해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것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을 할 때에 전력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 비율이 34 대 66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받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 30 대 70으로 전력 투자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유지비 쪽에, 부대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방 예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전력 투자비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국방건설 입장에서 국민들이 ‘아, 저 정도는 돼야 북한한테 끌려가지 않고 주변국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무시당하지 않는 이런 국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기간 내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전력 건설도 BTL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장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정 목표는 어느 시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2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가지고 군 개혁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군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저도 지난 약 30여 년간 우리나라가 산업화․민주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군이 한 역할, 그러니까 군이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화․민주화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이 창설될 때에 우리 국군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급조된 상태에서 한국전쟁, 즉 6․25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굳건한 국군의 정체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결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최근에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최근에는 방산비리가 국가로부터 너무나,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저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방산비리라든가 병영문화 또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확고하게 정말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과연 이번에 우리 60만 대군의 어떤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주요 자리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적임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은 의혹들,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 한 20여 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 저는 사실로 확인된 세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교나 부사관 할 것 없이 초급 간부들이 연봉 수준의 거액을 매월 어떤 자문료로 수수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떤 납득할 만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군납 비리에 관련해 가지고 내부고발에 대해서 무마․축소․회유의 정황들이 녹취록까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음주운전인데 군에서는 진급 예정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이 음주운전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초급 간부들이 정말 자기 1년 내내 땀 흘려 가지고 일해야지 겨우 벌 수 있는 그 돈을 후보자께서는 주 2회,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받았다는 것, 이것을 초급 간부들이 생각할 때 어떤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때의 실수로, 젊을 때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군의 정서는 이런 음주운전이 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젊은 간부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군에 왔는데 젊을 때 한 번의 실수로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대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고충이나 직언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역효과가 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군생활을 하면서 바른말을 하고 직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만 봐도 저는 군정과 군령 그리고 그 밖에 군사를 관장해야 될 국방부장관으로서 만약에 앞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게 과연 영이 서겠느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도 과연 적임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매월 초급 간부의 봉급을 한 달에 받았다 하는 국민들의 시각 높이에 저는 진솔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율촌의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그러면 다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군납비리 무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고발자의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녹취록에 대해서도 제가 숨겨 달라거나 은폐해 달라거나 그런 얘기가 없고 사실대로만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젊은 시절에 한순간의 실수를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얘기는 여러 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패널로 준비를 해 왔는데 기회를 어느 위원님께서 주신다면 제가 진솔되게 제 자필로 쓴 공문서를 포함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다음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개혁과제를, 본인들도 가고 싶고 또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후보자를 보고 군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자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저도 또 정책적인 면에서 한두 가지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저는 보훈가족입니다. 시아버님이 해병대 장군을 하셨고 현재 해군가족이기도 합니다.
 군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해군으로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왜 후보자를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훑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냥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열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안방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지적으로 목함지뢰를 흘려보내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북관계 속에서 이 불안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지적으로 치고 빠지는 저 북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우면 이기는 전투를 만들어 줄 국방부장관이 필요하고 진정으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전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평화에 안전을 가지고 오려면 확실한 국방 우위를 점해야 된다, 그 국방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자산이 필요하다, 방위자산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해 왔던 분이 송영무 후보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참여정부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때부터 국방개혁뿐만 아니라 전력자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후보자님,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으로서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언제 있나 찾아봤습니다.
 1999년 연평해전 때입니다. 북에서 NLL을 자꾸 침범하고 내려왔을 때 연평해전에서 우리는 북 함정을 밀어붙임으로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정확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때 지휘를 했던 사람 맞습니까, 후보자가?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2002년 연평해전 틀어 주십시오.
 2002년 연평해전에서는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지 몰라도 북에서 포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어야 될 장병들의 희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북이 국지적 도발을 할 때 싸워서 이길 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장의 경험을 가진 후보자에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았습니다. 위장전입, 강남에 땅 투기하려고 위장전입하셨나요? 대거 돈을 버셨나요? 군이 군아파트를 하나 분양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주민등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법이 언제 생긴 건지, 박정희 정권 때 생겼습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목적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위장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가 강남의 땅을 투기하고 8학군에 가진 자들만이 가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아파트, 대전의 후미진 곳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위장전입이라고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군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국방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군인들의 주거 문제, 여군들의 주거 문제 대한민국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가 따님 문제도 묻겠습니다.
 SDI에 있다가 ADD로 갔을 때는 월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아이를 낳으면서 90일씩 180일 출산휴가, 거기에 10년 동안 휴가를…… 대통령도 연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의혹 제기는 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율촌.
 율촌에서 3000만 원씩 받은 것은 어느 국민도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런데 우리는 또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대규모 로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영입해 가는 것일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율촌에서 과거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가 율촌에서 한 달에 1억씩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끝내 낙마를 하는데 사실 자녀들의 병역 문제와 땅 투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을 던지고 가고.
 그러나 공직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는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LIG넥스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는 혹시 방산비리 등 문제로 계좌를 털려 본 적이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LIG넥스원 때는 아니고 율촌 때는 계좌추적을 대검 중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말씀처럼 노무현 정부 때 해군참모총장을 했으니 비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걸쳐서 아마 수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입건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황기철 대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산비리로, 이적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다 한들, 우리 후보자가 그렇게 아마 수사망이 좁혀 왔을 텐데 후보자도 똑같이 계좌를 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산비리 문제로 연루되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 이름은 한 번도 거명이 안 됐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아마 답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후보자님이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참으로 매섭게 따지다 보면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또 친한 분이 오셔서 이게 앞으로…… 민주당 시절에도 제가 잘 알고 지내고 평소에 강직한 성격도 잘 압니다마는 공과 사를 가려야 되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저도 더 힘든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장관님을 또 여기서 만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지만 조금 긴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 여섯 가지, 본인이 장관이 되시면 하려는 의지, 그 정책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3번 한미동맹, 확장 억제와 연합방위체제 강화는 송 후보자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군인력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이것 역시도 차라리 서영교 위원님 같은 분이 국방부장관이 되시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송 후보님이 강조하실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되고.
 여섯 번째,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은 이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NSC나 또 국민안전처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송 후보님이 굳이 장관이 돼서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단지 협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3번, 4번, 6번은 장관이 되실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전임자가 특별히 지지부진했거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송 후보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1번, 2번, 5번입니다.
 1번이 새로운 군 문화를 창조하는 병영문화 혁신이지요. 군 기본권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병 기본권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고 새로운 국군을 창조해야 되는 국방개혁 문제는 특히 송 후보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대통령이 그 때문에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방산비리 척결, 이 세 가지만큼은 후보자가 다른 어떤 분과도 비견될 수 없는, 말하자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줘야만 될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따 추가질의까지 계속 이어 여쭙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선 국방개혁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과연 이대로 ‘싸우면 이기는 군’ 만들 수 있느냐, 육군의 FEBA, ‘알파-브라보’ 해서 전방의 경계병력에 다 집중시켜 쭉 깔아 놓는 방식의 손에 손 잡고 경계하는 50년대, 60년대, 2차대전 때 발상으로 유지되는 군구조 대비태세,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예, 특히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신 거지요.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당연합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공군의 국지방공개념, 이게 뭡니까? 비행기 숫자 유지하려고 없던 작전개념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비행기 숫자에 목을 매는 이런 어떤 항공전력 유지, 이게 과연 4차 혁명 시대에 정밀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 공군의 개념일까요? 이것도 낡은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바꿔야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중기국방계획, 제가 보니까 39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1개가 국방산업, 소위 말하는 무기획득사업인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고, 전군에 무기체계가 지금 830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270개가 또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무슨 초강대국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무기체계, 합참의 작전장교가 각 군의 전력이 뭐가 있는지 다 알까요, 이렇게 너절너절하게 널려 있어 가지고? 이 많은 것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50년대 무기체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M 계열 전차 보십시오. 굴러가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전력 안고, 이런 원시적인 무기를 갖고 현대전을 하겠다는…… 이것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신속하게 바꿔 줘야 됩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이런 것 과거 장관들이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관께서 우리 국방에서의 변화의 요구, 이 점에서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돌파 못 하신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이따 추가질문 때 제가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병 인권․기본권 문제인데, 어제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님들 만나셨지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저께 의문사 병사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 어머니들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군으로부터 정말 홀대받고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해 주고 이런 어떤 치유과정이 없이 이렇게 방치된 부모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동기생 부인이 똑같은 경우로 13년을 고생하면서 한 10㎏ 빠진 엄마를 봤었습니다. 또 그 당일 날도 그것보다 못지않게 더 많은, 20년까지 되는, 자식의 찬 시신을 만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조치 해 줘야 되겠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군의 순직자 처리와 군 의문사 진상 규명에 대해 가지고 역시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저는 장관님께서 과감하게 혁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따가 그 부분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비리 척결 문제인데 시간이 다 됐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후보자, 저는 많은 장관들이 있지만 정말 국방부장관은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특히 63만 군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군은 명예이고 군 지휘관, 군을 지휘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음의 장소로 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행실이나 또 정신을 똑바로 하고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한 존경과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바른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온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도덕성을 어느 정부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정권이 제일 첫 번째로 바로 그러한 국방부장관을 추천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자신 있게 이렇게 내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정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다른 장관들, 국방부장관인데 정치권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문료로 월 3000만 원, 31개월 동안에 9억 9000만 원을 받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국민정서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어 봤자 정말 월 300 벌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들도 그렇게 연봉을 말하자면 자문료로, 용어 좀 해설해 주고 받았다는 3000만 원을 1년에 그렇게 연봉으로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은, 장군 출신들은 다들 저렇게 전역을 하면 잘 먹고 잘살게 되는 건가. 차도 받고 비서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별도로 3000만 원씩,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1개월씩 저렇게 받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 전체, 그동안에 군의 명예를 지켜왔던 선배 군인들 그리고 현재 후배 군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휘해야 될 분이 국방부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거나 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심경, 3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심정이 드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한번 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보자의 좌우명 중에 ‘목식간음 수신사명(木食澗飮 守身使命)’이라는 말을 갖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무슨 뜻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희 고조……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뜻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나무 먹고 물 마시더라도 수신사명하라,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너의 운명을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참 좋은 말이고 저도 이것을 좀 새기고 싶습니다. 나무껍질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몸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정말 군인정신이 투철한 그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 오셨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심껏, 평생 좌우명이었으니까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국방개혁을 말씀하셨고 전시작전권을 말씀하셨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참 정치적으로 듣기도 좋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는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가를 이 생중계 될 때 한번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쏘면 서울까지 가장 늦게 도착해도 6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위력의, 히로시마 핵폭탄의 5배 정도의 폭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날아오면 한 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할 수 있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이 폭탄을 최소 8개에서 최고 50개까지 갖고 있는데 2022년 가면, 이대로 나가면 북한이 그것을 20개에서 90개 정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50개를 가지고 우리나라 50개 도시를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가공할 무서운 위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은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약 5500문 정도의 장사포를 가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이런 데를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사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리고 또 미국도 5만 명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특수전에 투입될 수 있는 특수병력이 20만이고, 전체 군대는 북한은 128만인데 우리는 2022년도 계획대로 하자면 52만 정도이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800만 명의 사이버전사들을 양성하고 있고 5000t의 화학무기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개혁을 포함해서 앞으로 하실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북한, 그리고 북한이 이대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보에 임기가 있습니까? 안보에 임기가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임기를 못을 박아 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북한에 맞설 수 있는 전력 증강을 우리가 갖추든 못 갖추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국방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장관님께서 안보실장이나 대통령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진영 위원입니다.
 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죽 청문회를 통과한 분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도덕적으로 약간의 흠결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임명된 분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지요.
 도덕성에 관해서는 매일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시리라고 보는데 잘못된 의혹 제기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그리고 이제 도덕성 검증을 하고 저희가 능력과 자질의 검증을 하는데 국방부장관은 능력과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셔서 지명을 하셨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은 좀 해명될 수 있으면 해명되고 또 능력이 잘 국민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역할, 앞으로 임명될 차기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청와대 직제가 개편됐어요. 박근혜정부 때와 약간 개편이 돼서, 박근혜정부 때는 외교안보수석실하고 국가안보실이 약간 이원화돼서 위기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게 그냥 노출되지는 않고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위기 관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또 이제 외교안보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로? 그렇게 되면, 또 외교 쪽에서 안보실장이 되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어떤 국방이나 안보 쪽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개진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위하고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윗분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 물론 지시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소신과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까지 문 대통령님과 국방에 관련된, 국방개혁에 관련된 얘기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외교․통일 또한 NSC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정확하게 국방부 의견을 제기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로 지금 상당히 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오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지요, 정치권에서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그러나 국방부 내에서는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됐던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제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예, 정진석 위원께서도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위원님께서 ‘동의한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습니다.’ 하고 실무자가 얘기해서 그러면 ‘일단 내가 국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비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절차의 정당성이라든가 한중 외교문제 같은 데에서 설득하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더욱더 보람된, 대한민국이 안정된 국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그래서 그게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더라도 확실한 소신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장관으로서. 물론 국회에 와서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내부적으로 또 해야 될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장관으로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지 상황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전군을 통솔해야 되는데 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상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고. 또 국민이 믿을 수가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듣기에 송 후보자께서는 능력이나 또 합참의 전략본부장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능력과 그 경력, 자질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가 능력 있고 생각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그런 소신을 확실히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방개혁이 법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다 하자고 해 놓고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말이지. 이걸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국방부 내에서. 그러니까 법에 돼 있는 것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진영진영위원(서울 용산구)
 그것 옆에서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국방부 내에서 어떤 반대적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려면 장관으로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본인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국민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시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송 후보자님, 묻겠습니다.
 앞에서 백승주 위원께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송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신문의 사설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중앙지를 포함해서 총 19개 신문사에서 25회에 걸쳐서 송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니까 사퇴하는 게 대통령님하고 현 정부를 위해서 옳다 이런 논지를 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를 안 하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마치 진실이 지금 제대로 안 밝혀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의혹이 많아서 그걸 다 묻기에는 시간상 부족해서 우선 음주운전 부분을 제가 보충적으로 김학용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3월 25일 이때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인데 새벽에 음주단속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서까지 가서 피의자 심문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음주 측정치하고 또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이것을 고지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건 최근의 일이 아니라 80년대부터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음주운전 체크리스트에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민정을 비롯한 검증팀에서 음주운전 전력 사실 자체를 모른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아마 후보자가 과연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을까 상당히 의심스럽고, 특히 김학용 위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고 거짓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후보자로서 선서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선서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있는 그대로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현행범으로 체포돼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면허취소가 되고 또 그 수사내용이 군으로 이첩이 돼서 헌병대에서 조사한 다음에 군검찰로 가서 기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면허취소나 정지 대상, 즉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단속이 됐을 때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것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통계를 보면 금년에 12만 799명의 국민들이 면허취소를 받고 면허정지는 8만 9666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는 지금 통계로 확인을 못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 2004년에는 오히려 많게는 22만 8000명이 면허취소를 받고 있어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통상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검찰로 가서도,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안 해요. 기소유예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 약식기소, 최소한도 벌금 구형을 해서, 법원에서 정말 딱한 사연이 있을 때 선고유예 정도 하는 게 이게 음주운전입니다.
 단속된 사람들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것 어떻게 좀 선처가 안 되냐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논두렁에서 막걸리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단속이 되는데 농민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면 농사지으러 갈 접근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애로를 겪고 또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술을 먹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하니까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도 이것도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검찰에 가서 기소돼서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이렇습니다.
 또 생계 수단인 배추장사나 이런 트럭을 운전하는 분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목표로 해서 영업하는,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이런 운전하는 분들도 정말 딱하지만 걸리면 여지없이 면허취소 내지 정지가 돼 갖고 개인택시 면허가 무산이 되고 또 배추나 과일 행상들은 생계수단이 끊어지고 농민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단속이 되면 승진은커녕 바로 옷 벗고 이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받은 건과 관련해서 변명이라고 내놓은 게 ‘헌병대에 가서 그때 완전히 없던 일로 처리가 됐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33건이 단속됐는데 21건이 없던 일로 됐다.’ 그러면 면허정지나 취소될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또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후보자가 이렇게 과연, 상상을 초월할 이런 특혜를 불법적으로 받았으니까 그 뒤에는 눈치 보느라고 21건이 없던 일로 된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어도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이게 어떻게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후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고 면허취소가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승진이 안 돼 갖고.
 지금 청문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중에는 면허취소 되고 면허정지 되고 벌금 내고 이런 국민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분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누굴 만났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안 받으려고 피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따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방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후보자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안보에 필수이지만 그러나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안보가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 구조가 고착화돼서 오히려 우리 자주국방 역량을 저해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유지를 하지만 우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한미동맹에 의존적인 이런 구조를 돌파할, 극복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 한미동맹, 한미동맹 하면서 우리 자주국방 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많은 세월이 감으로써 습관화돼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성으로 보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역사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나라가 돼야만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고 또한 미국도 더욱더 우리를 존중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 내용 중에 ‘합동성을 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중에 3군이, 또한 이것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국군 구조가 육군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고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3군이 균형을 통하고 균형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효율통합을, 그래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와 실제로 국방부장관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복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실제 전투 국면에는 합동성에 기초해서 전투를 해야만 현대전에서 승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합동성은 지상군은 지상군의 임무, 해군은 해군의 임무, 공군은 공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각 군 특성을 보장해 주는 데 있습니다. 각 군 특성을 보장하는 합동성을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 가지고 국군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지금 세상이 복잡성의 세계고 초연결 사회고 이렇게 등등 하기 때문에 종래의 군사 체계인 육군․해군․공군 체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래서 사이버방어군이라든지 우주항공군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다양한 군사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이 되시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새로운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만 되어 있는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적극적 구조로 바꿔 나가서 우리 국민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해 드리고 우리 국군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는 승전의식을 갖게끔 구조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구체적으로는 공정 분야, 지상군으로 얘기하면 공정작전 분야 또 기동작전 분야 그다음에 해군은 상륙작전 분야, 공군은 주요표적 사전타격 분야 등등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특히 사이버전은 제3의 전쟁을 떠나서 제4의 전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이버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지금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북한에 비해서도 훨씬 열위에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훨씬 열세가 아니라 대단히 열세에 빠져 있고 그 분야는 집중적으로 키워야 미래전에서는 승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특히 우리는 IT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오히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군의 전문성 강화나 또 이런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리 사이버군의 역량을 강화시키면 여러 가지의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제가 법사위원장에 있을 때도 국방부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 사기 중에 퇴역 후의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허술합니다. 보면 보훈처에서 직업 소개하는 안내 역할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군에서 쌓은 전문역량 여러 가지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재의 재배치라든가 등등 또는 인력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정작 그에 앞장서야 될 국방부가 매우 소극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장교나 부사관이나 정년퇴직에 가까워지는 군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예비역 장군들과 부사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본 결과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는 입장으로 해서 그들의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1번 항에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제가 마지막인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장관님, 후보자님, 장관후보자시지요?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장관이 이번에는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당론도 거스르고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며칠간 잠 거의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방부 개혁을……
 아마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지금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개혁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께서 참모총장을 할 때까지 독선적인 지휘를 하고 또 존중이나 배려보다는 자기 주관대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오고 경청을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충성심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개혁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점으로, 여기 전부 여덟 가지 비리랄까요, 신문에도 회자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조사하고, 저는 신문도 이번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또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제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가 모든 정보계통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와 또 선후배들, 육해공군을 다 합쳐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면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까 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드를 인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우물우물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와대 안보라인, 특히 국방라인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 군사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면 장관이 정말 중심을 잡고 주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정말 안보 저는 위태롭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을 굉장히 깊게 연구도 하고 파헤쳐 봤습니다. 우리 실에서 또 묻는 것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껍질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몸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해라’.
 가훈이 ‘선비의 길을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난번 황교안 총리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청와대 부근만 가면 선비가 내시가 돼요. 정말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고조부께서 을사오적 참수하라고 낙향해서 죽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 집안의 뼈대가 있다면 정말 국가를 이끄는 국방 수장으로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 옆에 우리 원내대표님 계시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그런 개혁성이 있고 다 좋지만 이런 의혹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당의 다수 의원님들이 전부 다 부적격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참고를 해서 잘 좀 내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이 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4월 달에 있어야 될 정기인사가 안 돼 가지고 전방에서 전부 간다고 보따리 싸고 회식까지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청문회가 늦어질수록 각 군별로 권익보호 차원에서 싸움이 벌어져 있어요.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이 장관 자리 하나 놓고 지금 각 군별로 나타나는 인사 갈등, 이게 잘못하면 군이 이상한 방향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서 정말 국방부가 안정을 되찾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재창설 수준으로 개혁을 하겠다, 여기에 3군 통합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깊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력운영비가 70이고 전력증강비가 30이에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통일 후를 대비하는 문제라든가 첨단과학군으로 가는 데 굉장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 하면 5～6년 만에 장군 숫자 1～2명 줄이고 있는 국방개혁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히 고려를 해 주시고.
 후보자님께서 국방 시급한 과제라고 그래서 방산비리라고 통상 말씀하시지만 방산비리가 아니에요, 방위사업 비리입니다. 그리고 탕평인사 문제, 예산낭비 문제, 지위 남용, 기득권 유지 이런 것들만……
 여기에 하나 더 넣으셔야 될 게 있어요. 병역비리입니다, 병역비리. 제가 국회의원 돼서 병역비리하고 방산비리하고 군 개혁 문제는 누구보다 정말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방개혁을 확실하게 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또 추가질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주질의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출발하셨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사드 배치입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보니까 후보자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필요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당 기간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에게 장관으로의 취임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시급하게 빨리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현지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정확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대통령께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받겠다라고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대안이 있다면 정확하게 제시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리고 국회 비준 문제 얘기인데요, 아까 계속 절차적인 정당성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외교적인 언사로 들려요.
 국회 비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말씀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검토해 본 후에 입장을 정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여기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아직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출석 증인에 대한 신문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으로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과 김윤태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전무, 이정우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김윤태 법무법인 율촌 전무께서는 당초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증인 변경 신청 의사가 있었고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자진 출석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방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께는 7분,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영한 증인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증인김영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증 인 김영한
증 인 김윤태
증 인 이정우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김동철․백승주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고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율촌의 김윤태 전무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월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약서가 없다는 거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계약서가 없으면 급여는 어떻게 정하고 근무조건은 어떻게 정하고 계약 해지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영입한 고문들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전 직장에서 30년 이상의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특별히 별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지금은……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증인, 좀 큰 소리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지금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은 하고 있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그 당시 봉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무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후보자께서는 율촌에 입사하실 때 율촌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하거나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입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후보자처럼……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월 3000만 원은 누가 정했어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건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내부 협의……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내부 협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후보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내부 협의한 결과를 후보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은 제가 직접 후보자한테 이야기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표변호사가 누구예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대표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우창록 대표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우창록 대표가 지금 해외에 계시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래서 증인을 바꾸어 주는 대신 후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으로 바꿔는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김윤태증인김윤태
 ……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3000만 원으로 정했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 정한 것을 후보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제가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오는 조건으로 우창록 대표 증인…… 처음에 그 결정된 데서, 채택한 데서 양보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자리에 대표변호사가 와야지요, 해외 급거 귀국해서.
김윤태증인김윤태
 위원님, 급여일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모른다고 하면?
 그다음에 월 3000만 원, 연 3억 6000만 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는데 율촌이 그렇게 한 것은 뭡니까? 자선사업 하셨습니까,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자선사업 한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김윤태증인김윤태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후보자를 통해서 율촌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율촌이라는 데가 법무법인이고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인정받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법은 정의잖아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율촌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후보자, 정말 평생 군에서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율촌이 끌어들여 가지고 월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연봉으로 유인해서 이렇게 타락시켜도 됩니까? 율촌이라는 데가 그런 회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법무법인들 크게 반성해야 돼요. 율촌에서 지금 연봉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얼마 받고 계세요? 이것 법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고액수임료. 피고인들한테 많이 받으니까 또 이런 일반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해서 국가가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그런 수임료 제한을 해야 돼요. 지금 후보자를 끌어들인 게 오로지 고액연봉 가지고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월 300만 원 정도 줬으면 국방과학연구소 300만 원 포기하고…… 아니, 포기는 안 했지만 갈 리가 없지요.
 그래, 가서 뭐 했습니까? 후보자 불러 가지고 뭐 하셨어요? 후보자가 무슨 일 하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어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당시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방공공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해외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후보자는 무슨 일을 하냐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무슨 변호사들에게 국방에 관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키려고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무슨 해외수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가장 정확한 답변이 말이지요, 후보자가 아마 2009년이지요. 2009년에 국방일보에 인터뷰를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국방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 이야기입니다―방산업체와 국방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 하도 말이 많으니까 후보자도 말을 바꾸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좀 이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증인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우선 증인 신청에 응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송영무 후보자가 겸직허가 신청서를 할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그 당시에 정책기획부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때 3월 26일 쯤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전결로 겸직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허락한 적 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당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후보자가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겠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겸직에 대한 부분이……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질문을 드린 데에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김영한증인김영한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겸직이라는 게 다른 직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후보자가 이미 로펌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000만 원, 차량, 비서, 법인카드 제공받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몰랐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어떻게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수입원이 있는 걸 확인하지 않고, 직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결권으로 그걸 합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에 이미 2008년 3월에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겸직을……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월 1일부터 겸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최근에 알았다고요?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에 3월 달에 제가 결재할 때는 저희 규정상 비상근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겸직……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3000만 원이나 그런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는 줄 모르고 했다는 거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겸직허가 신청해서, 율촌에 근무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3000만 원을 받고 차량과 비서를 제공받는 직장이 있다면 겸직허가를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지금 현재 규정은 겸직에……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지금 판단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그것은 저희 규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증인님.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지금 상황에 맞추어 봤을 때 아까 모르고 해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고 해 줬는데, 지금 월급을 3000만 원 받고 이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도 겸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결정을 못해서 규정을 봐야 된다고 대답합니까? 해 줄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해야 전결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그 당시의 규정과 지금 현재 규정이 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보세요, 증인님.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저도 같은…… 인접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3000만 원 월급을…… 저도 유사한 일을 봤어요. 3000만 원 월급을 받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겸직허가를 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지금 2012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겸직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 다. 지금 그 설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00만 원을 받는 분이 300만 원 더 받겠다고 겸직을 신청하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결권자로서?
김영한증인김영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전결권자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김영한증인김영한
 그것은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관련자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3000만 원을…… 앞의 말하고 또 틀려요. 3000만 원을 받는 줄 몰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다고 했어요. 지금은……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와 관련된,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권과 관련된 기업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조금 전에 소득에 대해서 처음에는 3000만 원을 받는 줄 모르고 해 줬다고 해 놓고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규정에 따르면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그것이 아니고 급여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시에 ‘약간의 활동비’라고 쓰여 있고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최근에 안 사항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차량이 다른 데서 차량을 지원받고 또 이중으로 차량이 지원됐는데 지금 다른 규정들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의 정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일단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것뿐이고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증인……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규정 따지지 말고. 차량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합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상황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상황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 판단을 못하면서 전결권자로서 고위 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피해 갑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에 저희 쪽에서 먼저 차량이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증인.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000만 원을 받는 분이 300만 원짜리 자문위원 겸직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신청을 허락을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 그런데 증인께서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오늘 이 중요한 인사청문회에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고’ ‘고려해 보고’ 계속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1분 남았지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죄송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증인.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것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제가 추가질문 때 그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김윤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율촌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율촌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후보자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고문들을 영입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입을 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율촌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영입을 하면서 그 정도 원칙은 다 알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율촌에서 먼저 제안을 했느냐, 로펌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미리 후보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국방공공팀을 창설을 하면서……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위증하면 안 됩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국방공공팀을 창설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접촉도 하고 찾아도 보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송 후보자가 추천이 되어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영입하게 됐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지금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 두 분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1차. 그러면 증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원하시면 5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지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순서표에 따라서 하시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거의 다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김영한 센터장님.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율촌의 고문 활동하는 것을 겸직하게 된 것이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앞뒤 순서는 그런 거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비상근 정책위원의 경우에는 겸직허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당시에?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의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와 ADD 간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후보자가 유관업체에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는데……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당시에 율촌이 유관업체였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의 검토사항에서는 유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유관업체의 정의는 저희 연구소와 계약당사자 및 협력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야기이고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율촌의 김윤태 전무님.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차량 제공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해를……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차량 제공을 실제로 차를 줍니까, 아니면 고문료 3000만 원에 차량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고문료와는 별도로 차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제공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따로 차를 제공하는 겁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다만 그 차는 고문님이 전적으로 타는 게 아니고 출퇴근을…… 후보자가 출퇴근에 이용하고 주간에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 이것은 아닌 거네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전용차는 아닙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영한 센터장님.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딸 취업과 관련해서 97년에 있었던 일이지요, 취업이? 97년인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그 업무는 제 담당 소관이 아니고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97년 지침이 ADD에 국가유공자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가산점 주게 되어 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취업할 때 이것이 급하게 만들어진 지침은 아닌 것이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아닙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랑 무관하게 이 지침이 이미 존재해 왔던 겁니다.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거두절미하고 혹시 후보자 따님 채용할 때 특혜나 부정이 있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을 모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몰라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는 확인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율촌의 김윤태 전무님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가 뭡니까? 오전 내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방위사업 수출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성장을 하면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후보자님처럼의 경력을 가진 분이 월 3000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천문학…… 굉장히 센 보수이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에 비춰 보면 그렇게 특A급이거나 상급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 내부에서 그분의, 후보자의 전문성 내지는 과거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정도를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어떤 분은 그보다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김윤태증인김윤태
 기준이 정확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되신 분들이 내부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워낙 이쪽은 잘 몰라서요. 저는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를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접 못 받았네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LIG의 이정우 본부장님.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지원부문장님.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LIG넥스원에서 송영무 후보를 자문역으로 영입한 이유가 뭡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송 후보자를 저희가 자문역으로 영입할 당시에는 잠수함 전투체계의 독자적인 개발과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연구소에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외 잠수함 수출에 도움받기 위해서 영입한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송 후보를 영입하고 나서 해군사업 계약액이 급등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제가 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팩트는 안 맞아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맞지 않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팩트는 실제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보도된 것처럼 급등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다소의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수주라는 것은 오랜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어떤 후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해 계약이 새로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고맙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윤태 증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율촌에 간 것이 처음에는 ‘국가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는 ‘국방용어나 배경 설명을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가법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국방용어나 배경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월 3000만 원씩 연간 3억 6000만 원을 줬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가구당 순자산이 2억 9500입니다. 한 사람의 가족이 평생 벌어서 쌓는 재산이 2억 9500인데 용어설명과 법률시스템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영입했다, 국민들이 저는 납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에 5대 로펌 중에서 군 출신을 영입한 것은 유독 율촌입니다. 두 분 영입했지요, 육군 한 분 그리고 해군 한 분?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업계 룰이 3000만 원 정도를 보수를 준다고 하면 월 한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로펌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은 뭐 사실과 다릅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사실과 다릅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그랬는데 계약서는 안 썼더라도 최종 통지서는 보냈지요, 통지서? 로펌이랑 계약을 맺으면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서류로 해 가지고, 문서로 해 가지고 매월 얼마에 운전기사에 법인카드는 얼마 쓰고……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별도 서면통지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법인카드는 사용을 했지요? 얼마 정도, 법인카드 한도가 얼마지요, 매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오래된 것들이라서 기록을……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보수 사례를 준 적은 있습니까? 이것 제가 우리 증인님 훌륭한 분인 것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이것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수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지급한 사례 없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전혀 거리낄 게 없는데 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소위 율촌에서부터 지급받은 통장사본 내역을 제출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떳떳하면 제출하면 국민들한테 의혹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요청하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요? 아니, 그것은 참 후보자가 하면 되는 거지.
 후보자께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통장사본을 좀 제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율촌에서 받은 월급만 얼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통장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가 확인된다면, 율촌에서 저한테 준 것만 한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율촌이랑 LIG넥스원 쪽에서 들어온 돈이 있다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율촌에서 저한테 준 급여는 월 3000, LIG에서 저한테 준 돈은 월 750～770, 그 어간에 계속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자, 김영한 증인님.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주 2일 14시간이라는 게 비상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만약에 상근인 걸 알았어도 이렇게 겸직허가가 가능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당시 규정은 상근도 가능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렇군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현 규정은 상근은 안 됩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0만 원을, 월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즉답은 못 하고 검토를 또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겸직허가에 대한 요건 중에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은 증인질의 안 하시고요.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추가질문……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순서표에 의해서……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증인질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지금 증인질의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김영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겸직허가가 그러면 규정상으로 필요 없는데 이것을 돌려주지 왜 겸직허가를 했어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그때 비상근 정책위원에 대해서 겸직을 할 때 유관기관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별도의 양식이 없어서 그 해당 규정 양식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겸직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런데 겸직허가를 했고 또 판단에 소요된 시간이, 송영무 후보자가 제출한 시간에 날짜를 안 적어 놨어요. 안 적어 놨는데 3월 26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검토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이 말하는 것하고는…… 많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안 했어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맡은 게 2008년 12월 23일부터 전략기획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연초에 아마 업무가 신년 업무보고 등 다양한 업무가 있어서 이 처리가 늦었을 거라는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처리한 날짜는 3월 달이고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겸직허가 신청서를 냈을 때 해당 요건이 안 되면 ‘요건 없음’ 이렇게 나가지요. 신청을 고민해서 3월 26일 날 신청서를 발급해 놓고 지금 와서 ‘발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겸직허가 신청서에 보시면 겸직에 관련된 보고사항이고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3000만 원 이상 되는데 300만 원짜리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겸직허가를 차량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현 규정상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여기 겸직 근무시간에 보면 신청서에 상근, 비상근이 없어요. 그것 확인했습니까, 당시에?
김영한증인김영한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비상근에 대한 의미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 부분은 제가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 필요 없으면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허가를, 신청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것은, 그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을 허락한 것은 지금 답변내용하고 그 당시 행정행위하고 모순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태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수익구조로 봤을 때 로펌에서 후보자로 인해서 수익구조에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후보자의 역할이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수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후보자가 군사기밀을, 2급 1급에 해당되는 기밀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고용할 때, 즉 계약을 할 때 무슨 기대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우리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실무 부분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부문의 자문을 하는데 은행의 실무 업무라든지 은행의 어떤 금융공학적인 부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가를 우리가 영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방공공팀을 구성을 해서 방산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 변호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셔서 우리 내부 변호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주간회의․월간회의․일간회의를 하면서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자문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임 업무나 매출에 관련된 것보다 로펌에서는 훨씬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후보자는 지금 그 변호사 활동 중에 후보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후보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업무상으로?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상임고문 할 동안에.
김윤태증인김윤태
 상임고문 할 때는 저희 사무실에 계시니까 당연히 수시로 만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수시로. 교육 받고, 와서 활동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겠네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을 따로 별도로 기록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제가 내부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제출을……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을 별도로 제가 기록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후보자는 답변을 보면……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위원장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요. 지금 질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김영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모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ADD 비상근 정책위원이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정책위원은 겸직허가 신청을 구조적으로 규정상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규정상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런데 단 후보자가 ADD와 작성한 위촉계약서를 보면 위촉계약서에서는 후보자가 유관업체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맞습니다. 해촉 사유가 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규정상 필요하지 않은 겸직승인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이유가 율촌이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해석을 받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대신하는 절차로서 ADD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것 확실하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지금 후보자의 따님의 특혜 의혹,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당시에 또 당연히 후보자의 장녀는 가산점을 받았겠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 받은 점수, 이 점수는 단계별로 다 받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제 말은 그러니까 서류전형을 하고, 예를 들면 다음에 면접을 두 번 받으면 그 받는 단계마다 5%씩 다 받게 되어 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제가 그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습니다. ADD라고 다를 수가 없지요. 그때 그 받은 점수가 몇 등이었습니까, 총합 등수가?
김영한증인김영한
 그 사항은 인비사항이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니, 그걸 갖다가 인비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몇 명이 그때 합격을 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제가 들은 걸로는 3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3명 중에 몇 등이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2등 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 2등 했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문제가 있었다면 범죄입니다, 그것은.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채용시험에서.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의 특혜 의혹 문제가 아니고 ADD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전혀 없었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김윤태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해군참모총장과 물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분야가 계급에 따라서 나뉘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더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군 출신이요, 육군에서. 그분의 보수가 비슷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보수를 책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후보자와……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참모총장으로서 당시 후보자가 자문을 받은 그 고문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부 협의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정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지금 다시 판단하셔도 적정하다?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LIG넥스원에서 후보자를, 월 한 750∼800 사이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했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 당시에 LIG가 후보자를 영입한 후에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에 성공을 했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저희들은 잠수함 전투체계 분야에 후보자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수출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때 잠수함 수출한, 방산의 아주 성공 사례인데 그 방산 수출액이 그때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수출에 관련된 사항은……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10억 8000만 달러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저희들이 비밀 유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상당한 고액이었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수출을 하는 데, 방산 수출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진석 위원입니다.
 김윤태 증인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저는 율촌이 후보자에게 3000만 원을 주었건 5000만 원을 주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가 더 궁금합니다.
 아까 보수 액수만 가지고서는 자신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처음에 율촌에 가게 된 것은 율촌에서 영입 의사를 먼저 보인 겁니까, 아니면 장관후보자가 율촌에 지원을 먼저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제가 후보자 영입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짤막하게 답변을 하세요. 누가 먼저입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율촌에서 먼저 영입 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먼요, 그렇지요? 후보자는 나중에 영입 제의를 받고 응낙을 해서 고문직을 수락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좋습니다.
 그러면 자, 율촌은 왜 국방부장관후보자가 필요했는가?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것인지 짤막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김윤태증인김윤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영입한 것은 아닙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당시에 저희가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출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자부심 느낀다는 그 부분이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까 오전에 들었는데 과연 방산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만 후보자가 역할을 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자, 본 위원이 확보한 이 기록은 법무법인 율촌의 소송 현황입니다.
 이것은 민간 업체인 방산업체로부터 수임을 받고 법률대리를 하신 것이거든요. 상대는 국가입니다, 대개가.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LIG넥스원도 있고 수원지관, 대우조선해양, 연합정밀, STX엔진, 파이로 등등 방산업체들이 죽 나열되어 있고 18건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셨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대충 맞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가 기록이 있으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상대는 전부 국가예요, 국가.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률이 좀 높아요, 율촌이.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은데 여기서도 바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후보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방산업체 대 국가와의 소송입니다, 18건이 전부. 그런데 해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율촌 고문이 되신 분은 방산업체 편을 든 거예요, 그렇지요? 방산업체의 편을 든 변호사의 법률회사 편을 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언뜻 안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 편을 들어서 방위사업청 편을 들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 현직에서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되셨다 하더라도 방위산업체 대 국가와의 소송에서 어쨌든 후보자의 역량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채용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전관예우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윤태증인김윤태
 지금 위원님께서 소송 기록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명하신 업체들은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까 질의가 끊겼습니다.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율촌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교육 및 자문을 했다’, 후보자는 ‘전문용어 및 배경지식을 자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가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입장들이 나온 것이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 후보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8년 전의 국방일보 인터뷰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산업체와 국방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 이것이 진심이지요. 지금 율촌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후보자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심이에요. 방산업체와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
 실제로 율촌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해서 후보자가 있을 때 6건의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에는 LIG넥스원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3억 3000만 원 승소해 놓고도 2억을 깎아 줬어요. 화해를 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분노하고 좌절했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어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 개혁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1만 원 지급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월 3000만 원짜리, 그것도 평생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사기를 가지고 살아온 분이 율촌에 가서 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분노해서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던 그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분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LIG넥스원의 이정우 경영지원부문장, 후보자가 역대 육해공군 예비역 대장을 통틀어서 방위사업청에 가장 오래 근무했고 최고의 자문료를 받았어요. LIG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더 급여를 준 그런 방산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 후보자가 어디를,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해군의 각종 유도무기를 납품하는 방산업체에 자문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들은 평생을 군을 위해서 봉사한 이런 분들을 갖다가 타락시킨 거예요. 그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실적을 봅시다.
 당시 LIG는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전투체계에 있어서 협력업체였어요, 그렇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납품계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정부와 군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아닙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에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이것 납품기한을 다 지켰단 말입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 건에 관해서는 지연이나 배상금 문제없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한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왜 후보자를 회사 전산망에 등재도 하지 않고서 자문계약을 맺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자문은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용역자문이기 때문에 저희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직원이 아니라서?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실제로 방위사업청의 제출 자료를 보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LIG넥스원이 방사청, 국방부로부터 납품한 무기 건수를 보니까 후보자가 재직했던 2013년에 11건을 납품했고 2014년에 12건, 2015년에 7건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딱 퇴직하고 나니까 2016년에 1건밖에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또 해군이 발주한 사업을 보니까 2013년에 LIG가 32건을 계약했고 2014년에 35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에 30건을 계약했는데 2016년에는 23건밖에 못했어요.
 이게 다 후보자 덕분 아니에요?
이정우증인이정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무기체계라는 것은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그다음에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을 영입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같은 방산업체에서는 사용자의 운영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운영해 본 분들의 경험을 저희들 무기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전투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따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고요.
 서영교 위원님, 증인신문하시겠어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LIG 관계자 분……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여기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정우 부문장님이세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LIG에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수함 전투체계에 관련한 수출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한 수출이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어떤……
이정우증인이정우
 잠수함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설명을 하면 거기에는 소나라고 탐색기, 레이더, ESM 장비 등 여러 장비하고 무기체계와 어뢰라든지 유도탄 같은 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팔과 눈과 귀 이런 거라고 하면 머리를 만드는 것이 전투체계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니까 잠수함에 같이 붙어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서 머리의 두뇌 관련한 부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성장동력 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성장동력의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지금 잠수함 전투체계를 활용한 수출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후보자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무기를 수입합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한 5년 동안 30조, 10년 동안 30조,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후보자님, 글로벌 호크라고…… 글로벌 호크, 정찰기입니다. 북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정찰기를 저희가 언제부터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사실은 제가 전략기획본부장 할 때도 글로벌 호크를 사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팔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북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정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나중에 전투능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찰능력과 전투능력이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서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준비되어 왔던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때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에 FMS 규정이라든가 국제법을 잘 모르면 너무나 많은 덤터기가 그대로 나가는 건……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래서 글로벌 호크가 지금 벌써 약 십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 정찰기를 저희가 수입하게 되면…… 한 몇 배 정도 가격이 더 뛰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런데 그 정찰기를 만든 회사는 또 문을 닫고 넘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LIG넥스원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원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무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국방능력도 갖춰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김윤태 증인께 한번 여쭤 보지요.
 국방공공계약팀의 수익은 어떤 유형으로 발생이 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앞서 위원님께서 소송기록 등을 보여 주셨지만……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소송……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소송도 있고 또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아니, 자문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자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방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의 경영 부문이라든지 인사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전부 자문……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건 경영 컨설턴트가 하는 일인데 법무법인도 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법무법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아, 그래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수출 지원도 자문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수출 지원 자체를 자문한다기보다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약서라든지 상대방의 국내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검토해서 자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우리가 수출입 과정에서 어떤 동맹국이라든가 주요 우방국들의 법 절차나 획득체계 절차상의 문제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법무법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 내지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도 저희 사무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등등.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알았어요.
 이정우 증인께,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은 몇 톤급 잠수함입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수출에 관한 사항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이것도 비밀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쪽에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투체계만 만들었기 때문에. 대우에서 209급으로 해 가지고……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209급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대충 알 것 같고요.
 전투체계라고 그러면 센서로부터 타격체계에 이르기까지 잠수함의 상당히 복잡한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를 인도네시아에서 주문이 오면 그것에 맞게 개념을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성능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사항에 송영무 후보자가 다 자문을 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송 후보자님이 자문을 하신 분야는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전술과 작전 유형에 대해서 그것들을 사용자 측면에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고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들 육상통합시험장 같은 데 구축하는 데 오셔서 한번 보시고 지도․조언하신 그런 수준입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인도네시아가 우리 동맹국은 물론 아니지만 상당히 어떤 방산에 있어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슬람국가잖아요. 우리 기술을 갖다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이전할 때 이때 상당한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잘 모르세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런 것을 송 후보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 도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모총장 재직 시에 인도네시아 해군 주요 인사들이 와서 잠수함을 자기들이 건설하고 싶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대단히 많은 협조를 대폭적으로 다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다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우리 비무기체계라든가 주변국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절차상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외무부나 등등의 모든 곳에서 승인을 받고 수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잠수함 수출하는 업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이런 부분에 어떤 가이드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이 오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데에서는 외국회사에서 잠수함을 사러 올 때는 인도네시아 해군장교가 같이 와서 협상하고 지원받고 합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매자 요구 분석이네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약 잠수함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업체에서 다 자율적으로 하기에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당연합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이런 부분은 해당 무기체계의 지식이 축적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김윤태 증인님.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말하자면 1년에 받은 연봉이 한 3억 6000가량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공기업, 공기업 아시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공기업의 사장들이 1년에 받는 평균 연봉이 한 1억 8000 됩니다. 그러니까 고문으로 모신 한 분에게 주는 게 큰 공기업 2개 사장들이 1년에 받은 봉급을 이렇게 지금 자문을 받고 주시게 되는데요.
 그 회사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게 답변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율촌이라는 데를 국민들이 새롭게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사장 2명이 받는 그런 월급을 고문에게 1년에 지급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후보자는 아까 수출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해서 고문 가서 자문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어디서 습득을 하셨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군에서 습득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해군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해군참모총장 지내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말하자면 배우고 얻고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를 위한 일에 쓰실 적에 이렇게 1년에 3억 6000씩, 한 달에 3000만 원씩이나 받고 국가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일한 것은 예비역으로 일할 때나 현역으로 일할 때나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정신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저는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후보자께서 정말 국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는 데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기꺼이, 그런 의도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내용에 부정이나 부패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반드시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된 국가에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군에다 몸 바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대접을 안 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후보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많은 전역 군인들과 퇴역 장군들에게 또 장교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가장 큰 국방 쪽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는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고 척결하겠다 그거지요? 그거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다면 다른 장교들, 다른 장군들이 지금 후보자께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몰라서 안 갈 수도 있고 제안이 안 와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권유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언론에서 제가 처음으로 로펌이라는 회사에 진입을 하니까 어떻게 로펌에 가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앞으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길을 갔는데 후배 장성들이라든지 후배 경험자들이 이런 일로 간다 하면 저는 적극 권해서 수출이라든지 수입에, 또 더 직업 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1분 남았는데……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아쉬웠었습니다. 정말 그 좋은 지혜와 지식, 더더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보인데 안보 분야의 그러한 것을, 퇴역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지식이나 지혜를 활용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특히 후보자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국민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리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이 부분은 혹시 후보자께서도 그런 비리가 뒤늦게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아마 용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퇴역 장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지식과 지혜들이 유용하게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존경하옵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에 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의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연합사령관을 마치고 간 샤프 대장이라든지 미 육군․해군․공군 장군들이나 총장 마친 분들은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하고 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하는 데 자문도 해 주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해서 어느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증인신문하시겠습니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신문은.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증인신문은 안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윤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수 결정할 때 관련된 율촌 내부의 관련자들이 협의해서 보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의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보수 결정할 때는 율촌의 사주라 그럴까 대표이사하고 상대방하고 둘이서만 만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안 그래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일반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법무법인이? 틀림없어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새로 영입할 때 같이, 말하자면 두 명이 친구지간에 어디 법무법인에 채용이 될 때도 서로 상대방 연봉을 모른다 그러던데,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런 특약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지금 저희들 관리지침은……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율촌은 어때요? 그러면 서로 공개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공개 안 합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공개 안 하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끼리도 옆에 있는 변호사가 얼마 받는지 내용을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끼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급여를 결정할 때는 사무실 내부 협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앞에서 후보자께서 율촌에 국방공공팀 창설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변호사들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변호사들 대상으로 국방․방산 관련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후보자로 지명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후보자가 국방일보에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 관계 관공서와 방산업체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이거 결국 소송 사건이나 정부 상대의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고, 조정이라는 것도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하나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런 소송 과정에서 우리 내부 변호사들이 업무를 하다가 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LIG 이정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게 자문계약 내용에 보면 결국 앞에서는 무슨 알고리즘 이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계약 체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자문계약 내용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예를 들어서 미래 해군전력 증강 등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이든 뭐든 하여간에 국방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해군전력 증강 이런 것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 LIG의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데 후보자의 인적 인맥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자문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게 배제된 거예요,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저희들이 활동비나 다른 일체를 지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금 제가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일반적인 사항은 포함돼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무슨 기술적인 시스템, 잠수함 체계에 관한 자문을 얻는 것, 이런 것만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업 방향에 관한 인맥 활용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증인신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요.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김영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영한 증인,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무에 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위원운영요령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영리활동을―3000만 원 받는 것 영리활동이지요―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틀리다…… 그것이 고의로 했다면 위증이고요, 선의로 해석하면 이 업무를 잘 숙지 못 한 거예요. 이 허가서를 받을 때, 인사관리요령 38조의2에 따르면 겸직을 허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겸직의 대가로 금전적 급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급부 내용을 인사담당부서로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규정과 요령과 모두가 틀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제한 사항으로서 겸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건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여기 정책위원운영요령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후보자가 주 2일 근무라 했는데, 주 2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복무요령에 보면 15시간이 경계선이에요. 15시간이 되면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14시간이 되면 안 받아도 되도록 복무조항 1항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가 이것을 신청할 때 그 요령에 대해서 스스로 알았을 수도 있고 의논했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4시간, 15시간 경계선에 제출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한 증인님, 오늘 나와서 증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복무요령에 보면 반드시 허가서를 받아야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서 필요 없다는 주장은 틀리다……
김영한증인김영한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점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상근인 경우에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김윤태 증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송사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송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할 사람 또 필요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성립하잖아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송 후보자가 저희 사무실에 입사하기 전부터 죽 업무관계가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알았습니다. 그 방위산업체와 율촌과의 송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송사와 관련 없다는 주장도 성립되지만 송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송사를 이기기 위해서 전관예우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는 주장도 성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정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 추가 신청해서 이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넥스원과 후보자와의 자문계약을 세 번 했어요. 세 번 계약했는데 계약 내용이 다 달라져요. 여기 보면 자문 범위가 처음에 계약할 때 해군사업 확대 방안 자문, 미래 해군전력 증강, 함정 전투체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빠져나갑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이 부분은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해군전력 증강 이 부분을 넣음으로써 이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군사기밀, 공무원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내용에서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고생한 분들이 나가서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직 시에 획득한, 지득한 군사기밀, 국가안보기밀들이 상업적으로 자문활동에 활용됐을 합리적 의심들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미리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율촌 김윤태 증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에게 방위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송영무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뭐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은 총장 출신이 뭘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중령이나 소령, 대령들이 훨씬 잘 알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만 주면 얼씨구나 하고 다 오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월 3000만 원씩을 주고 썼느냐……
 아니, 제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회 출신을 김앤장이나 태평양, 삼성에서 모셔다가, 그분들을 국방부 자문하라고 모셔갑니까? 있었던 국회의 대관 업무 하라고 모셔 가는 거지요.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를 모셔 갈 때는 해군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셔 가는 거지, 아까 좋은 말로 하면 조정이고…… 아니, 그것을 에둘러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제가 그러면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국방 자문하는 것에 저 좀 데려 가세요, 나중에. 3억씩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할게요. 말이 됩니까, 그게?
 또 법인카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카드 1000만 원, 제가 아까 그냥 툭 던졌지만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카드 1000만 원 쓰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한테 묻는 말씀이세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윤태 증인한테 물었습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법인카드를……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잘 말씀하세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법인카드를 지급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한도를……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후보자는 휘발유 정도만 썼다는데, 맞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휘발유 정도로만 썼다’라고까지는, 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도가……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은 송영무 후보자 본인이 ‘나 법인카드 1000만 원씩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제가 1000만 원을 알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김윤태 증인.
김윤태증인김윤태
 법인카드를 1000만 원씩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제공을 안 하니까 서로 간에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이 8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카드 내역을 좀 내 주세요.
 아니, 법인카드를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송영무 후보자 개인 법인카드를 만들어 줘서 썼다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송영무 후보자 개인한테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법인카드는 개인에게 지급을 해 드립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히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제출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만약에 제출 안 하시면 1000만 원 쓴 것으로 저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이 자료가 있다면 이미 제출을 했을 겁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무조건 5년 이상 지난 것은 아예 군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율촌이나 LIG에서는……
 내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정진석 대표님이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구했는지.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현직 때 도와주고 그리고 율촌을 통해 가지고 사후 뇌물의 성격으로 기본적인 3000만 원 베이스는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도움을 준 것은 내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송영무 후보자가 율촌에 들어갈 당시에, 과연 그 전에는, 1년 전에는 방산업체에서 자문 내역이 이랬었는데 후보자가 오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의뢰 내역만. 그런데 안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저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출을 했을 겁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율촌입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이상한 동네 복덕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상임고문 1년에 3억 6000만 원씩, 거기에다가 법인카드 또 운전기사, 고급차량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하는 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율촌에서 어디 거래합니까, 세무사 그쪽의 법인? 큰 데 거래할 것 아닙니까, 세무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가면 당연히 자료가 있지요. 알아서 하세요. 안 주시면 그대로 1000만 원으로 믿을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증인신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윤태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율촌이 2011년 10월 28일 안행부 고시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법인 등에 포함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그 전까지는 여기 대상이 안 됐었는데 이와 같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을 해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송 후보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런데 장관이 되신다면 방산업체나 이와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법인 이런 데 군의 장성이나 퇴직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는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을 로비스트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신다면 절대 안 되게, 그렇게 가는 장성들은 절대 안 되게 막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 있어서, 저는 율촌에 갈 때 국방공공팀 자체를 처음 개설하는 입장에서 간 것입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러니까 법무법인만 제가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 그와 같은 업체에―퇴직공직자 중의 한 종류지요―군 고위 퇴직 장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산비리 척결하겠다는 국정과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방산비리 척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여러 방위사업체에……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 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문제가 안 된 후보자라도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말씀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IG넥스원이라는 회사에도 육군 장성, 해군 장성, 물론 공군 장성, 위관․영관 장교 다 있습니다. 근무하는 그 장교들이 국방부나 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 승인받고 다 들어갑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후보자님, 제가 금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장관의 주요 추진업무로 취급하겠다라는 게 과연 방산비리 척결하는 그와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후보자께서 2009년도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율촌에서 맡은 내 역할이 국방관계 관공서와 방산업체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퇴직 군인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해라, 그거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정현 위원님하고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하고 그 취지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2009년에 인터뷰한 내용, 그렇게 계속 앞으로 퇴직 장성들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송하지 말고 방산업체하고 나라가 잘 조율하고 미리 화해해 가지고 끝내는 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그때 일한 것과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에 근무하게끔 하는 장성들이 있다면 저는 말리지 않고 적극 추천을 해 주겠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김윤태 전무님,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듣다 보니까……
 로펌이잖아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시니까 마치 ‘로비펌’ 같아요. 왜 적극적으로 이게 합법적인 일을 하는 로펌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지요? 뭐 켕기는 거 있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법무법인이 법을 떠나서 다른, 법을 떠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로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들으니까 대답 안 하니까 로비펌인 것 같아요.
 오해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위원님들이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법인카드, 저도 당직을 해 봤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닐 때 당직을 해 보면, 원래 당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를 사람들이 바뀌면 줬다가 다시 받고,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 경우도 그러지 않았나요, 송 후보자도?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김윤태증인김윤태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특별히 송 후보자만을 위한 카드를 따로 낸 건 아니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래서 무슨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무조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만 쓰라는 용도가 법인카드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송영무 후보자를 위해서만 따로 법인카드를 낸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원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람이 올 때마다 주기도 하고 나가면 다시 받고 그러지 않나요? 어느 게 맞아요?
김윤태증인김윤태
 법인카드를 돌려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사람이 바뀌면 다시 주고 그러지 않아요, 새로 온 사람한테?
김윤태증인김윤태
 물론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주고 그럽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은 개별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그것은 제가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김영한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비상근 정책위원의 경우에 겸직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김영한증인김영한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근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근에 대해서는 영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영리를 할 경우에 연구소와 관련된 유관업체가 될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해촉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양식이 없어서 사전승인신청서를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지금 규정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김영한증인김영한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정우 부문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계약하는 조건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거기에 보면 기밀을 유출을 시키는 게 마치 공식화되는 듯한 문안이, 단어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설명해 보세요. 왜 오해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송 후보자께서는 사실 전역하실 때 보안각서를 쓰셨을 것이고, 저희들은 지난 76년 이후로 40여 년간 방위산업을 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 개발기술이 있고 또 국가가 저희들에게 허용해 주는, 방위산업체에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여태까지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만약에 취득한 군사기밀을 발설했다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증인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어서요.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영무 후보자가 월간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LIG넥스원 같은 방산업체에 관해서 국내의 방사청 후배들에게 혹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것을 제가 한번…… 그동안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인준되었던 고위직들이 각 법무법인에서 얼마씩 받았는가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검찰총장 하시던 김진태―이분이 인준됐는데요―3개월에 1.6억, 법무법인 인에서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하시던 박한철, 이분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2.45억, 2억 4500만 원이지요,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은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하신 정홍원, 24개월 동안 10억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낙마했지만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됐었던 김영준, 이분은 7개월 동안 7억 원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무법인의 자문료라는 액수가 국민감정을 거스르기는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김윤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송영무 후보자가 받은 자문료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이런 법무법인들에서 지급하는 자문료의 수준으로 보면 최고액 수준입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 양반들 보면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서너 명 있는데 한 달에 3000만 원이면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무법인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런데 실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이 왜 이렇게 고액의 자문료들을 고위직들한테 지불합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고위직들한테 그렇게 모두 다 그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런 자문 하신 분들은 가령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송사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렇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예.
 LIG넥스원에 좀 묻겠습니다.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송영무 후보자가 자문하실 때 국내 방사청이나 국방부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부탁 하신 적 있습니까, 회사에서?
이정우증인이정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저는 사실은 방산업체의 자문, 외국 수출을 위해서 자문하고 그러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국내 업체들이 국내 무기체계 획득, 공급하는 데 로비를 했다 안 했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송영무 후보자가 ‘후배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 야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비리 사건에 전직 장성들이 연루되었던 측면들을 본다면 그 경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후배들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보내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방금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참 올바른 생각이시다 하는 것을 또다시 느끼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전역 장성들은 처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대수 위원님과 우상호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전역한 장성들이 법무법인이든 아니면 방산업체든 바로 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갈 수 없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데 그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런다는 게 단체적으로 무슨 범법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것 하나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성들이 퇴직 이후에 방산업체나 법무법인에서 경쟁적으로 장성들을 영입한다, 영입 경쟁을 한다…… 장군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후보자께서는 아마 방산업을 발전시킨다, 증진시킨다 그리고 장성들이 알고 있는 방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잘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로비스트 이런 게, 로비 활동이 합법화된 나라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무기를 많이 수출해 가지고 먹고사는 그런 나라고 방산업이 발전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지금 국내 수주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퇴역 장성들이 방산업체로 다 가 보세요. 현역으로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해했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영우 위원님께서……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공직자 윤리규정에 대해서 적극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전역한 장성들이 방산업체에 간다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방산업계 내수시장은 너무나 좁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발전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질 좋고 명중률이 높은 무기체계를 수출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일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퇴역 장성들 방산업체, 법무법인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겠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건 아닙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이것은 국민 정서와 국민들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건 아닙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인들은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 방산업체의 영입 대상으로, 스카우트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면 나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산업을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 말씀하셨잖아요,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그렇지요? 군 개혁하겠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또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제가 김윤태 율촌 전무께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로펌에 계신 분이니까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추가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로펌에서 월 30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 제도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인데 한가하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현실을 이야기하면 로펌 대표 중에서 월 50억～100억 받는 로펌 대표도 있어요. 맞지요? 제가 이거 법사위 위원으로 있을 때 다 조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정의 맞습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100억을 받아요, 로펌 대표가. 그게 우리 사회정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해서 받는 겁니까? 분쟁을 조정해 주고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 피고인들은 로펌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로펌 대표가 한 달에 100억 받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06년에 보니까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그때 구속이 됐는데 모 로펌에 300억을 지불했어요, 300억. 두산의 박용성 회장이 100억 줬어요. 그게 사회정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 몇 억씩?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군인들이 정말 이렇게 막 금전적인 것에…… 사회적으로 별별 기업들,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군인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러라고……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살고, 명예로 사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군인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군인연금을 줍니다, 군인연금. 그 군인연금을 통해서 군인들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국가는 매년 몇 조씩의 적자를 국가재정에서 메워 주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께서 군인연금 받으실 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으시지요? 그 500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군인들 노후 지원해 주면서 정말 안보만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로펌에서, 방산업체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말이지요…… 당신들이 무슨 자선사업 했냐고요, 자선사업! 더 큰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더 큰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여야로 갈려 있지만 시시비비 분명하게 따집시다.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됐다고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거의 그런 입장들을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송영무 후보자가 과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국방을 개혁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할 수 있겠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국방부 수장이 됐을 때 과연 부하들이 따라가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다시 대통령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 추가질의하실 분……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국민이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국방부장관이 임명되어서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현역 군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임명이 되어야 저희도 안정됩니다. 퇴임해야 될 장성들은 많은데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빨리 안정시켜 주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전 장관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올까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더니 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빨리 임명이 되어서 군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해야 될 장성들도 후임을 빨리 선임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안정화시키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빨리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난도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북이 핵 개발을 몇 번씩 하고 미사일을 몇 번씩 쏘는 동안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가?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국방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모두 다가 걱정입니다.
 제가 김윤태 증인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월 3000이라고 하는 자문액은 큽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일 건 숙이고 아닌 건 아니고라고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질타는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처음 국무총리후보로 나왔던 김용준, 그 후보자 율촌에 있었지요?
김윤태증인김윤태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 후보자는 월 얼마씩 임금을 받았나요?
김윤태증인김윤태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7개월에 7억입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까?
김윤태증인김윤태
 그 수준 아닙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희가 받은 자료와 당시 청문회 자료로 7개월에 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용준 후보자는 그것으로 낙마를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군 병역 미필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서 낙마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투기 문제가 나오면서 낙마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월 3000이라고 하는 고문료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나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IG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김병관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 있었지요?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기억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김병관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는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 김병관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일했던 곳은 바로 우리 군이 쓸 K2 전차를 우리가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중개를 하는 업소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 중개 과정을 거쳐서 K2를 수입하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K2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요? 그런 속에서 43억이라고 하는 중개료가 그쪽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혹시 후보자가, LIG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정우증인이정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 이해는 못 하겠으나 그런 유사 사례는 저희 회사에는 없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지금 군인들이 자기 업무를 정말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 산업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것은 꼭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많은 자문료를 받고 달려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의 지위를 이용하고 또 다른 중개사업을 이용해서 수많은 방산비리를 만들어 낼 때 그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나라의 강력한 군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대북 관련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장이 필요하고 그것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오늘 세 명의 증인이 나와 계시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법무법인 율촌, LIG넥스원 이렇게 세 분이 그 회사에서 나와 계시는데 여기의 공통점은 후보자가 여기서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맞지요? 여기에서 다 근무를 한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전역을 언제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2008년 3월 21일 날……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 세 군데 말고도 또 취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ADD, 율촌, 국방인권위원회, LIG넥스원, 그다음에 건양대학교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또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 군데 더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어디 한 군데는 원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원텍.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원텍이라는 회사는 방산업체도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후보자는 능력이 출중하신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군 장성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취업을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10년 사이에 여섯 군데에서 적지 않은 그것을 받을 수 있으셨는데 비결이 뭐였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자기가 맡은 직책에 열심히 했다는 것이 제일…… 그 외에는 돌아보지를 않았는데 건양대학이라든지 원텍이라든지 등등에서도 일 좀 해 달라,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전임 육군참모총장님께서 여기 와서 정책 자문을 하라 해서 갔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저는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 자료 훑어보다가 안 사실인데 상당하게 참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변에 이런 장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퇴역 장성들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별로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흔치는 않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는 보수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분야도 아닌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취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정신 또는 행위, 행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몰랐었던 사실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런 분이 정말 국방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아주 관련된 그런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러한 정신과 행태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를 하면서 우려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더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리고 지금은 증인신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증인께서도 이것 마치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증인신문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지금 증인신문하시는 건가요?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오늘 참석하신 ADD의 김영한 증인, 율촌의 김윤태 증인, LIG의 이정우 증인, 오늘 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증인신문을 할 계획은 없었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군인 출신으로서 어떤 자괴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ADD, 율촌, LIG 이런 우리 국내 유수의 대기업 또 그룹들이 우리 군에서 가장 명예스러워야 될 군인들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액 연봉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사실은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 강령에 보면 ‘군인은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군인의 의무에는 충성과 성실 외에 정직과 청렴의 의무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생명만큼이나 존중하고 또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국방부장관인데 그 장관 자리에 있는 분은 청렴과 정직, 신뢰가 가장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 국내 대기업, 대그룹 여기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든 그런 청문회 자리를 오늘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앞으로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군인들을 명예롭게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앞으로 돈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최전선의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일련의 사태를, 즉 음주문화 등 사건, 사고, 비리 이런 것들을 가장 신속․강력․선명하게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 극복과 도덕성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되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의 어떤 각종 의혹이 법을 어겼느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 후보자가 과연 직위에 오른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군인과 국민의 신망을 바탕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이런 장관 자리에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각종 의혹, 뒤에 계시는 세 분, 대기업 또 단체 이런 데서 이분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과연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문구입니다.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야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대기업과 그룹의 지지를 받으면서 군의 신뢰조차 받지 못한다면 후보자가 장관에 오른다면 과연 군의 신뢰 회복과 국방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후보자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 위치에 오른다면 오히려 군 개혁과 또 군 신뢰 회복은 물 건너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말 군 개혁을 원하고 군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이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방과 방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에 저는 반대할 의미는 하나도 없고 다 금과옥조같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나 방산업계에 근무하는 여러 사장이라든지 직종 사람들도 국가를 위하고 국군을 위하고 모든 것을 다 국가를 위한 일편단심입니다.
 제가 방산업계에 대해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대령 때 한번 느낀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짧게 해 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10년 넘게 작전만 근무하다가, 밤낮 주휴일 없이 근무하는 제가 국가에 제일 충성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제일 늦게 구축함 함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인수함장이었습니다.
 인수를 해서 가는데 어느 회사에서 배를 만드는데 저는 욕심이 좀 많아 가지고 제일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해 놓으면 해군 정비창에서 한 이틀 삼일 걸릴 것을 그다음 날 다 해 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24시간 일을 하면서 고생해 가지고 저런 큰 상선을 만들어서 팔 때 우리가 월급도 받고 우리에게 이런 군함도 만들어 주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만 듣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방산업체 회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죄송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방산업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나라 지키는 게 더 먼저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위국헌신 군인정신, 그 정신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반증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 주신 증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철희입니다.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위원, 특히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은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혹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의혹을 무작위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뭔가 송영무 후보자의 국방부장관 취임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로 군사기밀이 최근에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는 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11일 날 발표된 이후에 언론 보도, 기사량을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된 위장전입, 계룡대근무지원단, 율촌, LIG, 논문 표절, ADD, 연평해전, 훈장, 음주운전 등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22일부터 기사량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면 21일 날 66건이었던 게 22일 날 157건입니다. 그 이후로 쭉 심지어 200건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기사 양이 폭주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개혁의 갈등이면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도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적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군 방위사업과 관련해서 숱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 한 번도, 한 건도 저는 제대로 걸러졌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F-35로 차세대전투기 기종이 변경되었다든지 제가 국방위에 와서 거론한 비리만 하더라도, 비리 의혹만 하더라도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산비리, 방위사업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엄정한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정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새로 만들어야 될 위원회가 2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방위사업비리의혹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방산비리 의혹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방산업계의 자문 역할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존경하옵는 김영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 질문 끝나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팀스피리트훈련 중에 음주운전 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고요. 해작사의 경우에는 당시 91년 3월 20일 이미 훈련이 끝나서 자대에 복귀하던 중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 중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행정처분, 경찰이 적발을 했는데 왜 면허취소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시 경찰로 근무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니 당시에는 손으로 기록을 쓰던 때이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를 군 헌병대로 다 넘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헌병대에서 뭔가 조치가 넘어와야 그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거나 금품을 동원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1분 남았습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요, 다 쓰셨고……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끝났습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추가질의 또 하시지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 아까……
 예, 그러면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저는 뭐 기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방금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비리 의혹 조사 의욕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방산업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방산업계에서 국내의 좁은 방산업계 경쟁을 피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는 우리 군과 민이 다 합쳐서 그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지 방금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직분과 군의 사명감을 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장성의 길은 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비리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어떠한 사업을…… 경과된 어떠한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해서 F 무슨 사업이라든지 무슨 비행, 무슨 항공 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사를 해서 전투능력에 합당한 그러한 전투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데 감사하고요 또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 올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가 될 거기 때문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러나 한번 말씀드린 것은……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금품을 제공을 했다거나 문서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또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거나 만약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하면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군인의 길을 성실히 걷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질의가 또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오시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후배 장성들을 방산업으로 꼭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방산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것은 분명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학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부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91년 3월 25일 음주운전을 해서 5월 23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소속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경찰서에서 귀가조치가 됐지요, 집으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3월 25일 제가 집에……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경찰서에서 집으로 귀가조치가 됐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헌병대에 안 갔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안 갔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수갑 안 찼었습니까, 찼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수갑 안 찼습니다. 긴급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헌병대 사무실을 경유해서 귀가조치 됐고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하도 난동을 부려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수사기관에서 절대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더 이상 음주운전 한 것 없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물러나시면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위해서 더 이상 공개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음주운전.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음주운전 한다면 제가 운전 못 할 정도로 음주운전 한 것은 없고 한 잔, 두 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7월 4일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1주일에서 열흘 상간에 동기들이랑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을 하고 아주 늦게, 늦은 시간에―역시 그것도 새벽입니다―노량진 경찰서에서 걸렸습니다. 혼자 걸린 것도 아니고 대령 2명, 동기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려 가지고 하도 황당해 가지고, 불과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량진 경찰서의 경장과…… 세 개니까 맞네, 경장. 경장과 여러 가지 실랑이를 하고 조사를 받는 중에서 표현을 그대로 하면 ‘걸려서 빼도 박도 못 하고……’ 넋두리를 한 모양인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 내 초등학교 후배다’, 그래서 정확히는 서울무학국민학교, 나이는 3살인데 학년으로는 4살 차이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7살에 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내 선배가 해군본부에 근무한다고 하니까 송영무 후보자께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새벽 5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발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딱 한 번 보고 ‘나는 더 이상 관여하기 싫으니 네가 봐주려면 봐주든지 하고 말아라’ 이렇게 대면만 하고 딱 나왔다, 이후 송영무 후보자가 하는 말이 ‘잘 해결됐으니까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지요’ 하더니 오늘날까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
 기억 안 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제가 음주운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옆자리에서…… 본부 종합상황실장 하면 항상 작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면 안 되는 직책입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 동기……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지금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역대 해군……
 아이고, 나 이건 못 하겠다. 이건 못 하고.
 그러니까 제 후배가 자기 해군본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요? 해군본부에 내 선배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그때부터 똥줄이 타게 매달린 거다, 그 경찰관에게, 그래서 ‘그 사람 해군본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부리나케 해군본부 여기저기 각 부서……
 제가 나머지 필요한 것은 백블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학용 위원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1분 드릴게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날 그 차는 제가 분명히 운전하지 않고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한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저는 준법성 문제를 오전에 짚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군인연금을 받으시지요? 월 얼마쯤 받으시는지 말씀을 하셔도 되면 해도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금번 달 나온 것이 사백칠십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한 480여 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인연금에 보면 지금 후보자가 은퇴하고 나서 로펌에서 받은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LIG넥스원에서 받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한 4800만 원 정도 공제를 했어요,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와 사무실유지비 이런 게 있어서. 이 4800만 원을 공제받음으로써 제도상으로보다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더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0만 원을 근로소득 신고했으면 연금을 그때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사업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연 한 1800만 원 정도 군인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고려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사업소득이라는 그 말 자체나 율촌에서 받을 때 그런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와 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세무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항목을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한 1800만 원의 안 받아야 될 군인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탁받은 세무사가 했다는 후보자님의 설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김영수 소령 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김영수 소령과 최근에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난 뒤에 한 45분간 통화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선거 끝나고 한 이틀 정도…… 통화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있지요? 월간조선에도 연재되었고 아마 청문위원들은 다 전달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리더십과 관련시켜 보면 총장님 할 때 소령의 계급이라는 것은, 해군대장과 해군소령과의 관계에서 소령이 아직까지도 통화해서……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죽 몇 번 정독을 해 보면 아직도 김영수 소령님은 후보자님에게 조금 협박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당시에 총장님과 소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장관후보로 올랐는데 그 소령이 돕는 것이 아니라 협박성 언사를 하는 데 있어 제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래서야 장관의 위엄이 서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전화할 때는 제 방에 김영수 소령을 불러 가지고 진로상담도 해 주고, 그 비리를 확인할 때 그 마음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얘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끝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어쨌든 후보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저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당시에 총장일 때 소령이 아직도 협박성 전화를 하고 협박성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경에 총장으로 있을 때 서한을 보내서 몇 가지 건의도 했는데 그 서한을 무시했지요. 그래서 그 서한 내용대로 2009년도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방․납품비리 또 계룡대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 행정조치를 통해서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월간조선 7월호에 나온 것을 끝까지 다 읽어 보고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 독자들한테 심금을 울려 줄 수 있는 아무 사실도 없는 그런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해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김영수 소령의 거의 모든 건은 저는 정확히 파악했고 정확히 처리했고 거기에서 제기됐던 10명의 피의자도 아니고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은 1․2․3심에서 전부 무죄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추가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지금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이나 백승주 위원님 여러 분들이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또는 다른 건과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이것은 뭐 후보자는 장군은 고사하고 위관장교도 제대로 하시면 안 되는 정도로 하여튼 매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후로 후보자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금품 제공이나 문서 파쇄 지시 이런 것은 결단코 없었다 이것을 절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그 음주운전 한 날 이후에 어떠한 조치라든가 무슨 공문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다면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교묘하게 사실에 거짓을 섞어서 그야말로 지금 후보자의 명예를 거의 인격살인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노량진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을 때 후보자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운전자가 누구였습니까?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박종만 대령이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 박종만 대령이나 그분들께서 나중에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전했다는 사실을?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때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직무에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후보자께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실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자식이 초등학교 때 발병이 돼서 한 8년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에 시달리다가 먼저 돌아간 적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딸이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본인은 함정에 승선하는 등 직무를 벗어난 적이 없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직무에 벗어난다거나 군문을 떠난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따님이 돌아간 날 임종은 봤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임종 봤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다음 날 장례를 치렀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다음 날 9시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리고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에 가서 묻고 점심 먹고 사무실에 나가려고 했는데 ‘뭐 있느냐’ 하니까 오늘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본부장님께서 오지 말라고 쉬라고 그래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다음 날 출근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따님을 여의었는데 한 이틀 정도 하고 바로 복귀했다, 직무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왜 그러셨어요, 아무 큰일도 없었는데?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작전이라는 것은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근무의 습관성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저는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부 그런……
 분명히 음주운전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기는 하지만 직무에 충실했고,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직무에 충실한 군인이 사실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매도당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보니까 특이한 경력이 있던데 정보 병과를 굉장히 강화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당시에 정보본부 전대장이라고 그러나요? 본부장의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하신 적 있지요, 해양정보단장?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런데 그 이후에 정보병과가 좀 사양되다가 지금 현재 폐지됐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안타깝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다시 강화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이순신이나, 그렇지요? 이순신 장군이나 역대 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신으로 불리는 손무나 모두 다 정보병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정보병과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희 해군이 NLL 정도의 작은 한반도 수역만 지키고 있다 하면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해양국가로 나가고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하와이 지역을 다 해양수로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해군이 작전영역을 넓혀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활로가 트인다고 생각해서 정보병과를 좀 늘렸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다소 모호한 말…… 즉답을 좀 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사드는……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빨리 안 나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으로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참고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참고사항이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법과 원칙과 규정의 문제예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런데 제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보냈는데 그때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 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적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 부대나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서면답변을 지금 취소하거나 수정하시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가 국방장관후보자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과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사드체계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격사유를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지금 유보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끝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 위원에게 보내 온 서면답변은 분명히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가 이미 비준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좀 다르다, 군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이렇게 커서 되겠느냐? 이걸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NSC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보겠다는 투로 해서 저는 이대로, 답변대로 인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김영우 위원장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계속 답변을 흐려요. 모호한 답변으로 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후보자에게 물었는데 법률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왜 그렇게 추상적이고 정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늘어놓습니까? 기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방장관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사드체계 전개하는 문제, 이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 비준동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공문서 작성……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자, 후보자!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 세 가지, 첫째 ‘비준동의 사안이다’, 둘째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 셋째 ‘잘 모르겠다, 그 문제는.’ 뭡니까, 1․2․3번 중에?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비준동의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 단순한 답변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원칙의 문제이고 법의 문제이고 규정의 문제인 거예요. 예스인가 노인가를 분명하게 장관후보자는 답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정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즉답을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대답을……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유보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시간은 다 됐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국회가 아니에요, 정부가 동의 요청을 하면 그때 그 이후 절차는 국회에서 밟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결정해야 될 군의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난번에 서면답변한 것하고 답변이 다르면 우리 국회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소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답변시간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답변은 또 답변을 안 하시네요, 시간을 많이 드려도?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방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소신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면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묻는 것 아니에요, 여러 차례.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왜 이 정부 들어서 사드 뒤집기를 하는 건지, 뒤집으려고 하는 건지, 왜 시간을 끄는 건지, 끌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인해 봐야 되고,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지금 이 자리는 후보자 상대로 청문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저는 국방장관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것에 따른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양단간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까지 나서서 후보자를 윽박지르는 건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직접 압박하시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의사진행 좀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후보자로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 또 인사청문회에 협조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정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주 황당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서면답변서를 보냈고 이걸 가지고 지금 꼼꼼히 읽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정진석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문제를 보고 완전히 이게, 새 후보님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인사청문회 새로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믿고 질문하는 것들을 다 내용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국방부에서 보내 온 자료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게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자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책자에 봐 보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된다, 사드 비준은 동의사안이 아니다, 또 말하자면 전작권 이런 부분들도 안보 상황 평가를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3군 참모총장인 합참의장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된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지금까지 여권에서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셨고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 책에다가 아마 후보자의 결재를 받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돌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와서 이 책,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준 문건하고 그 내용하고 다르다고 해 버린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청문회 한 것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 전체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이것은 우리 위원 전체들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지금 짚고 넘어가서 해야지 그다음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후보자께 하나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직접 답하신 거지요? 직접 쓴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유가 되거나 본인의 의견이지요?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줬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참모들이 많이 작성하고 방대한 양을 급한 시간에 했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아니,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참모들이 쓴 거고 후보자의 의견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면 정말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면하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재차, 3차 질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어쨌거나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언론의 평이 ‘별명이 이순신이다’, ‘국방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분이 오시면 정말 우리 군이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오늘 막상 청문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장단점이 아주 확연히 대비되는 분 같아요. 강점과 약점이 확연히 대비되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후보자를 가까이서 장점만 보신 분들은 이렇게 국방부장관으로까지 지명을 하셨는데 그 반대의 면, 이면을 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지적들을 제가 받아들여서 오늘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분을 느껴 가지고 이렇게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고 정말 국방부장관의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공직자윤리법에 관해서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조건 취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때 그 취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1년 7월에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마 군에서도 계급들이 과거에는 좀 고위직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영관급까지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후보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이 서면답변에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취업 제한으로 공무 경험, 현장실무 경험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기 때문에 퇴직한 전역자들의 경험, 노하우를 살려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면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은 공직자윤리법에 정말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공직자윤리법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취업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은 이렇게 취업을 제한하는가?
 사람이 선의로 정직하게만 산다면 법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말할 것도 없고 법률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선의로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악한 경우에 대비해서 공직자윤리법도 있는 겁니다.
 만약 취업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퇴직을 대비해서 거래하는 업체들에 특혜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 도와주고 나면 자기 퇴직하고 나서 그 업체로부터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현직에 있을 때 유관업체들 특혜 주지 마라. 너 그 특혜 줘 봐야, 특혜 줄 수도 없지만 특혜 줘 봐야 너 그 업체에 취업 못 한다’ 그것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취업한 후에도……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고, 퇴직 후에도 자기가 몸담았던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뭔가 또 어떤 유착고리를 형성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이런 서면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직자윤리 기준법에 의해서 저도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또 그렇게 해 왔고 또 그 취지를 전혀 상쇄한다거나 줄이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문제 한두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개혁안에 보면 참여정부 때 후보자가 만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는 현재의 병력 위주 군 구조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기로 했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그 뒤에 여러 차례 많이 변경되면서, 수정되면서 현재는 62만 9000명,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리고 목표 자체도 52만 2000명으로 수정됐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출산율이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 2020년 이후 인구절벽이 초래되면 병력부족 현상이 바로 나타나서 과연 우리가 상비병력 50만 명도 채울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부닥치는데 만일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이 되시면, 임명받으시면 국방개혁의 병력규모 50만 명을 더 내릴 필요성, 그리고 상비병력을 줄이는 이유가 본래 과학군․기술군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사관이나 유급지원병 그다음 장교의 복무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군의 과학군․기술군을 높여서 전투력을 향상하자는 데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국방개혁 2020에 기초를 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이어오면서 국방개혁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 네 번 바뀐 근본 배경에는 병력 위주의 군대를 기술군으로 바꾼다면서 또 기술하사관을 늘려 가지고 병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철학이 거기에 깔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은 항상 수세적이고 항상 미군에 의존적인 그런 군대로밖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한 두 세대 간, 노태우 정부부터 국방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건설을 해서 그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병력부족 문제는……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조금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것과 함께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두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드가 SOFA협정이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SOFA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별도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서면답변을 하신 것은 아마 그런 논리에서 하신 것이고.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가 지금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많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조치에 대해서 국내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적 통제, 배치의 절차적인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 등을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자는 것이 지금 여권 내의 입장인데, 그런 점 때문에 서면답변과 다른 취지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아마 분명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에서 북핵․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 그다음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세 번째는 주변의 환경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한다 이러한 사전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민의 의지, 국군의 의지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가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옵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단문으로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고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나중에 마무리 발언할 때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군 개혁을 위해서는 군심 결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심 결집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누구의 소행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북한입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좋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는 ‘아니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신중론을 펴서 와전됐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아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북한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첫 번째였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그 당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하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쩌면 천안함 전사자 46명 그리고 유족들 또 생존자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는데 혹시 그 관련해 가지고 희생자들한테 또 유족들한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그 함장과 여러 유족들에게 이미 다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후보자께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1함대 사령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1함대 사령관을 할 때 대잠 작전체계를 수립해 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서해 쪽에는 별로 대잠 작전에 대한 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대잠 작전 환경이 서해는 상당히 잠수함 작전 하기가 어려운 해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해보다는 서해가 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1함대 사령관을 마치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셨고 그 뒤에 해군참모총장을 하셨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동해보다는 취약하다 하지만 전혀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절대 서해에는 잠수함이 안 들어온다 하는 그런…… 오히려 링스헬기를 전진배치시켰고 등등 대잠 작전에 대해서도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 이후에 후보자께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그 결론이 내려질 때,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총장 끝나고 제 후임 총장 2년 끝나고 그다음에 총장이 들어와서 닷새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전력 전진배치라든지 또 구조함 전진배치라든지 또한 UDT 전진배치 같은 것을 다 진해에서 출동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많은 노력 끝에 전진배치를 예속시켜 줬습니다. 그것을 좌파 정부의 총장이 그런 것을 했다고 다 원위치시켜 가지고 참으로 참담했었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해의 대잠 작전에 대해서 전혀 내가 소홀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대비를 했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천안함 폭침 사건의 침몰 원인이 북한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유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국민적 분열을 가져온 결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우리 언론계나 또 정치리더들 중에서 참으로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냐 우파냐 가르는 그런 프레임에서 제가 갇혔지, 저는 항상 해군장교로서 정직하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제가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론 분열이 있었고 남남갈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발언이 조금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 이런 것을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방금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적이라면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국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 좌파적인 사고방식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이런 생각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군,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군대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군대는 안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군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그대로만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엄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안 참으면 임 병장이 된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못 참으면 총을 들고 탈영하고 참으면 시체로 돌아오는 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충성 그리고 강한 군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확실하게 군 기강을 만들어 주고, 그 아이들을 소중한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길러 주실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저희 방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군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성이 군대에 갈 때는 뚜렷한 각오를 가지고 큰 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군, 해군 대위는 자살을 했습니다. 해군 대령에 의해서 몹쓸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이 이야기가 더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딸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군을 넘어 여군들이 확실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 관련해서 실태를 조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군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아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나라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북에서는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는데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하셨고 해군 장관후보자입니다. 육군 그리고 공군 다 아우르면서 확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격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또 호불호가 명확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골의 능력으로 추진력 있게 가되 전체를 안고 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공군력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공군력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공군 역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기 정보수집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조기 정보수집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조기 정찰능력. 그런데 우리는 조기 정찰능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글로벌 호크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가 계약했을 때보다 1.8배나 비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이 중요하다,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들 비행능력으로 KF-16 성능 개량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능력으로 KF-16 준비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그다음 역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좀 더 저렴하게 만들라고 해서 영국 업체와 작업을 했다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8900만 달러를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국력 손실에 엄청난 전력 손실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도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육군 전력입니다. K2 전차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화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리고 제가 해군 전력을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군 전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해군 전력 관련한 저희의 전략자산은 우리의 능력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3군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 하면 해군이 잘해 왔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이 최고의 전투함과 수중잠수함도 자체 건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도 이제 해군과 같은 그런 무기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만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육군의 무기체계들은 해군이나 공군 무기체계에 비해서 비교적 쉽지만 그래도 더 정교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ADD에 그런 임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김종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사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차츰, 장관이 되시면 그때 풀어 보고자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의견도 말씀드리고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연평도 가 보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거기에 자주포 배치된 것 다 보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봤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대포 하나도 배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포상을 구축하고 위장망을 설치하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방호대책도 해서, 다 그런 것 기지 설계해서 배치하는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최첨단인 미국의 전략자산을 배치하는데 성주의 그 배치 부지에 보면 뭐 하나 설치된 게 없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언론사가 다 찍었지요, 사드 배치된 것?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드론 띄워 가지고.
 그다음에 이번 달 9일 날 북한이 드론 보내 가지고 다 찍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뭔 세상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데 마치 동물원의 침팬지 전시하듯이 다 보시라고…… 세상에 이런 배치가 있느냐.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하자 그러면 펄쩍 뛰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군가 과속사고 낸 거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성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깊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드가 배치되어 가지고, 전략자산이라고 하지만 비전략적으로 배치되어서 이미 전략자산의 효과를 까먹고 있다. 아니, 100명의 운용요원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하는 것은 저는 군사전문가의 양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략자산 운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배치가 앞당겨졌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암시를 하고 계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드론 띄워 가지고 다 찍어가고 항공사진 다 노출돼 가지고 재래식 무기로 사드포대를 타격했을 때 전략자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됩니다. 왜?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을 또 원래 한미 간에는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을 이렇게 앞당겨서……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미국의 전문가들 한 40명 만났어요. 가는 세미나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면 워싱턴의 사드 맹신론자들도 제 얘기 들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셨는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 이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일전에 차관이 성주에 내려 가셔 가지고 주민들 위로하고 사과하셨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권고해 드린 거예요.
 150명 사는 마을에 경찰 8000명이 들이닥쳐서 지금까지 계엄상황을 방불케 했을 때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제대로 한다, 소통한다, 주민들 위로한다, 참여시킨다 이러면서 잘해 보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사드의 정상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국회 비준동의 받느냐 안 받느냐, 사드 철회 하냐 안 하냐 입장을 떠나서 국민 위에 사드 없습니다. 국민이 있고 나서 사드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하면 이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칙을 제시하시고 국회 비준동의를 넘어서 무언가 사드에 비정상성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략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사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관께서 사드로 초래된 그동안의 혼란과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정상성을 바로잡으셔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사드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식하고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게 그동안에 멍든 국민 가슴을 위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다녀오신 건 정말 잘된 일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후보자, 국방개혁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 그리고 군 복무기간 현재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들에 대해서요, 이거 아마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군이 좀 더 개혁되어서 정말 강군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군에 가서 가급적이면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서 또 사회생활하기를 모두가 더 원할 것이고 또 주권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지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가 있지요? 무조건입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후보자, 이것은 무조건 국방개혁을 해야 되고 무조건 단축해야 하고 무조건 전환해야 됩니까? 무조건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고려입니까, 국민들에 대한 인기 영합입니까? 아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됩니까? 안보 관점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안보가 튼튼하고 꼭 이길 수 있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습니다. 안보 관점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무조건이 아니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 추진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무엇무엇이 충족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었지요? 그게 이게 맞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다든지 당시에 고려해 봤을 때 국방개혁 소요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든지 또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해서 아주 필수 대응할 능력을 완전히 확보를 했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충족이 안 돼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안 됩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아까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 정부 임기 내, 임기 내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조건이 이렇게 충족이 안 되더라도 그냥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임기 내에 하기는 하되 조건 충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임기 내에 확실한 국가를 위한 국군의 그림을 그리고 가급적 빨리 이걸 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예산이 많이 치우치면 국가 경영에……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아까 일단은 무조건이라는 생각들을 다 지우고 또 정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그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무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것, 그건 앞선 정권들도 똑같이 요구하고 주장을 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봐 보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가 전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더 많이 진전이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구상했던 국방개혁이나 아까 전작권 환수의 전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를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리고 아까처럼 군을 줄인다 손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쪽은 128만인데 우리는 줄여 가지고 52만 2000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저쪽은 또 82개 사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30개 사단에 불과하고, 저쪽은 10년을 근무하는데 우리는 18개월로 오히려 더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런 조건들이 전체가 무시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안보태세가 안 되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문병사들을 쓴다고 하지만 지금도 모집이 50%도 안 되는데 앞으로 그걸 더 늘린다고 했을 때도 어렵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3, 4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하고 다시 내보낸다? 어떤 젊은이가 돈 200만 원 받고 와서 그렇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고려하고 검토하고 전제를 충족시켜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과 전작권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만 이것을 절대로 임기 내에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밀어붙인다든지가 아니라 반드시 국민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이런 안보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어떤 누구보다도 장관후보께서는 내부에서 혹시 이런 것을 잘못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동의뿐만 아니라 꼭 그런 방향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제주도 강정마을 관련된 농민들, 어민들을 그때 만나서 면담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거에 군기지 반대운동을 세게 해서 군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감정도 상하고 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분들 가구당 한 5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드배치 반대운동하고 있는 김천․성주 주민들한테 또 구상권 청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권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와 소송하시는 것은 좀 취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장관 되시면, 어떻게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기지를 착수할 때에 제가 총장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미흡했던 분, 불만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화해를 합시다. 다 같이 해군과 같이 해서……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화해를 하라는 말 하는 게 아니고 구상권, 그분들 말씀은 구상권 행사를 취소하면 협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래서……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것이 계속되니까 지금도 계속 그 근처에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국방개혁 과제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이것이 되겠나 싶은 것이요, 원래 계획으로 보면 장군 정원을 감축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이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장군 개혁이라는 말에는 숫자를 줄인다는 뜻도 있고요.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예.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다음에 장성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방법도 있고요. 또 2차대전 때 미 해군에서 사용했던 카머더(commodore)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장성 별은 달아 주지만 1성 준장들은 대위……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병사 1만 명당 장성이 5명인데 우리는 보니까 52만으로 치면 1만 명당 7.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장성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리신 모양인데 계획에는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줄이는 것은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그런데 진급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것이 줄여질 수 있을까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예’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겁니다만 음주운전, 본인이 직접 안 하시고 동기생이 하셨다는 것, 사실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노량진 것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우상호우상호위원(서울 서대문구갑)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폭로 공세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반성하고 있는데 박종만이라는 동기가 한 것을 지금 송 후보자가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데 그렇게 공격을 해서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좀 바른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다른 것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직 음주운전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저도 한번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3월 25일 자 음주운전 건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경찰서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서 피신조서까지 받고 그 사건이 헌병대로 이첩됐는데 이 기록이 통째로 없어지고 행정조치인 면허취소나 다른, 아무튼 그런 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입건돼서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없어진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아무런 무슨 내가 움직인…… 한 행동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절로 이 사건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것이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절로 사건이 없어진……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무슨 관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없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그때부터 한 4개월도 채 안 된 7월 16일 또 새벽에 똑같은 유형의 음주운전으로…… 이것은 어느 경찰서지요? 노량진 경찰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는데 설령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직접 운전을 안 하고 박종만이라는 동기가 운전하고 옆에 동승을 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경찰이 얘기한 친구라는 원사한테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요, 전화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원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해군본부에 있는 원사가. 후보자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전화로. 그리고 또 이 사건도 유야무야 돼 갖고 없어진 것 사실이지요? 처벌받았습니까, 박종만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박종만 대령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처벌받았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소속이었고 저는 해군본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첫 번째는 유형은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또 술을 같이 드시고 후보자가 주장하시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하는 친구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노량진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인계가 되고 그런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내 친구도 해군에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을 캐물어 갖고 신원을 확인해서 전화 연락을 하고 그래 갖고 그 원사가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내용을 보고 난 모르…… 아무튼 거기까지 방문해 갖고 떠나면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종만이라는 친구가 연락한 것 아니지요? 후보자께서 연락하신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갑자기 그런 사건을 좀 생각했으면 더 정확히 얘기를 드리겠는데 기억이 좀……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무튼 후보자께서 연락하신 것은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때 박종만……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박종만 대령하고 저하고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난 것은 확실합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경찰관 친구한테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선배인가, 하여간 연락을 해 갖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한 것은 후보자가 한 역할이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해군본부에는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다 하면 제가 불렀을 겁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니까 이것 벌써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4개월도 채 안 돼서?
 박종만이라는 동기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처벌받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실 것 같은데.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해군본부 소속이고 박종만 대령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면 이 자료를 내놓으세요, 과연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를.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수 있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뒤에 국방부 배석한…… 뒤에 누가 담당하지요? 그것 좀 빨리 오늘 중으로 확인해 갖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저녁식사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말씀을 하세요, 후보자께서.
김인호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후보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요, 후보자 본인 스스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도덕성 면에서는 스스로 반성하시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다만 그러나 제가 후보자에 대한 군 관계자나 여러 평판을 들어보면 그동안의 군 여러 이력이나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춰볼 때 국방개혁의 능력과 또 추진의지 또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평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어쨌든 자주국방, 국방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각오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지금 여럿 있지만 저는 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전체의 역량이 좌우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R&D에 대한 부분이고요. 국방과학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R&D를 총체적으로 이끌고 있고 또 교육은 여러 군의 관련 교육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교육기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군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양성하는 대대적인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동의하시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 국방전력을 높이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드를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여러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군사적, 그러니까 유용성 측면입니다. 군사적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이거나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전방위적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유용한가라는 차원에서 유용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트러블만 생산되고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봐도 한미방위조약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여기는 뭐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한미방위조약 자체가 법체계상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망라적이고 그렇습니다, 추상적이고. 그런데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에 외국군이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망라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가, 저는 위헌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의를 국회에서 치열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더구나 이 사드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이 마치 사드가 모든 국방을 다 하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사일 이외에 여러 가지 방어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저는 전자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전자전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지금 초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 구조에 있어서 이것을, 초연결을 피할 수가 없고 이렇다면 이 초연결의…… 초연결이라는 것은 한편 취약점이 많다는 것,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루어지는 랜섬웨어나 이런 등등을 볼 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군에 관련된 이런 사이버나 여러 가지 전력을 위한 복합 이런 것들을 시연하는 걸 제가 봤더니 여기에 한 번 구멍이 뚫리면 다 그냥 왕창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점의 논의도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리고 저는 하나, 군사법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헌법상은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군사법원까지 평상시에 두어서…… 대부분의 군 재판의 85%가 일반 형사사건이고 또 나머지 15%에서도 특수한 군형법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군사법원을 평상시에 유지해야 될 실익과 이런 것들이 병영문화 개선하는 데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군사법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군사법원 존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서 이에 대한, 같은 논의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예.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방금 군사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략본부장 할 때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지휘권의 차원에서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발언을 했었는데 로펌에서 근무해 보고 국가인권위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아, 이 세상은 법으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치가 세상을 이루어 간다’ 하는 걸 느껴 가지고 국방부 와서도 방금, ‘평시 같은 때에는 민간법원에 가야 된다’ 하니까 우리 참모들이 뒤에서 ‘중간 단계의 법을 고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번 시행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한 1～2년만 시행해 보고 효율적이 아니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김중로 위원입니다.
 저는 육군 출신이지만 장관후보님이 해군으로서 지금 군 사상 두 번째지요, 해군으로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해군 역사상은 해병대 포함해서……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해병대 빼 놓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해병대 빼 놓고 제가 된다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어쨌든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군의 지금 현실을 보면 참 고생문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후보님의 흠결 이런 것 또 음주운전, 중령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국회 시작하면서 방산비리하고 이 병역비리만은 뿌리를 뽑겠다고 아주 몇 번 누누이 얘기했어요. 상임위에서도 하고 대정부질문 때도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 보시면 제가 참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지스함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긴 적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아주 대단히 어려운 건데, 참 군은 상의하달이고 상명하복이라, 사고체계가 한 30년 지나면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국방개혁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런 것도 있고 또 독립운동가 자손도 되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또 1차 연평해전에서 정말 혁혁한 전공도 세우고……
 요즘 제가 사회 나가면 ‘국방부에는 공무원은 있고 싸움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자님 이렇게 경력을 죽 보면 이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장점이 있고, ‘정말 모처럼 국방부에 싸움꾼이 한 사람 오는 모양이구나’……
 국민들도 지금까지 김관진 장관 죽 있지만 무슨 도발 원점까지 때리느니 별, 북한에서 하는 정도로 미사여구를 썼어요. 한 번도 행동에 옮긴 적이 없어요. 후보자님, 만약 장관 되시면 국민들 좀 후련하게 안보 좀 지켜 주세요.
 저도 군 출신이지만, 한 장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60만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60만이요. 그런데 한 장관이 그때 성주에 가서 국민들로부터, 총리 수행해 가지고 가서 돌팔매 맞고 계란 세례 받길래 올라와서 제 방에 불러 놓고 그랬어요. 1년 후배인데, ‘국토를 지키는 국방장관은 국민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으면 그날부로 그만둬야 된다. 다른 장관하고 다르다. 왜 총리 따라다니면서 돌팔매 맞느냐?’ 그런 꾸지람 아닌 꾸지람도 했습니다.
 국방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런 흠결이 있지만 후보자님이 장점을 살려서 국방개혁을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 때문에 제가 야당이지만 정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사업은 망했다 다시 일어나고 그러지만 안보는 그냥 끝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그냥 결정되어 버려요. 그래서 싸움꾼이 있어야 돼요, 싸움꾼이.
 그래서 아까 사드 문제도 제 생각에는, 후보자님이 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비준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 이겼듯이 지금 문 대통령……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전에. 지금 군사적인 안보라인이 굉장히 취약해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면 장관이라도 정말 뚜렷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은 사드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까지 해서도 사드 문제 같은 것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하고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득도 하고 끝까지, 이게 국가와 국민한테 가야 될 방향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참모들이 없고 그래서 지금 탄핵상황이 오고 그런 겁니다, 청와대가. 아침에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비라는 사람들, 청와대 근처에만 가면 다 내시가 돼서 말 한마디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후보자님을 특별히, 그런 캐릭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흠결을 다 제가 접어둡니다. 저도 장군 출신으로서 비리라면 아주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후보자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대 장군들 총장 다 못 했어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개혁하면 방산비리 병역비리 다 없앨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장군 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감사합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것 무슨 몇 명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폭 줄여야 됩니다. 개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차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좀 전에 후보자 사무실, TF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기 앉아 계셔서 내용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91년 7월 15일경에 노량진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적발이 됐다, 이 얘기에서 운전하신 분이 박 모 대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 이분은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뇌출혈로 투병 중이시라고 하고……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필요하면 직접 증언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TF에 계신 분 중에 이 박 전 대령 쪽과 연락하신 분 있으세요? 연락하신 분 있으세요? 누구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한테 메모가 왔는데……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말고, 뒤에.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TF 정책반장 정해일 대령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쪽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그 사모님하고, 그 부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본인은 지금 통화가 안 되나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본인은 바로 옆에 계신데, 지금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부산에서 병원에 뇌경색으로……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진료받으면서 이동하셔서 말씀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부인께서 확실하게 ‘남편이 운전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까?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부인께서 그날 남편이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요? 여기 보면 필요하면 직접 증언도 하겠다는데……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직접 증언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본인이 운전하다가 적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당사자가 지금 확인해 줬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 줘도 됩니까?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91년도 처음 음주운전했던 것, 여러 위원들께서 ‘음주운전은 나쁘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지적하셨고 후보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해작사 헌병전대가 처리한 음주 사건이 총 34건이더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송치,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한 게 12건, 소속 징계라고 그래서 소속 부대에 통보해서 징계하라고 한 게 7건, 소속 부대에 통보한 걸로 끝난 게 15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급이 높은 사람만 그냥 통보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징계하라고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의 경우를 다 뒤져 봤어요. 봤더니 제가 그때 이십몇 년 전인가요, 26년 전인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26년 전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참 가관입니다. 이것은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엉망입니다. 소속 통보되신 분, 허 모 소령입니다. 4월 3일 날 사고를 일으켰는데 개인택시를 충격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는데 소속 통보로 끝났습니다. 피해자를 충격해서 진단미상의 상해를 입힌 분, 상사입니다. 계급이 높은 분 아니에요. 이분도 소속 통보입니다. 마주 오던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신 분도 소속 통보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이것은 구속감일 텐데 그 당시에는 다 통보였어요.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잡힌 분도 소속 통보입니다. 이것은 일반병입니다, 상병.
 제가 이런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후보자가 계급이 높아서 봐 준 게 아니다…… 이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소속 통보된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가장 경미한 처벌이잖아요. 처벌도 아닙니다만. 병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계급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엉망인 시절에 후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덕을 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게 말하면 그 시대 관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91년이라는 게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 이 사례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후보자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따로 작업을 해 가지고 동기생이 봐 줬거나 또는 다른 작업을 통해서 경찰을…… 무마했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니까. 그 당시 군이 상당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군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온정적이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 덕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작용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러지 않는 거지요? 이제는 진짜 엄격하게 법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제는 컴퓨터시대가 되어 가지고 한 번 기록이 되면 꼭 확인이 되어야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군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이 충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 사건 처리한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엉터리였거든요. 어쨌든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차 연평해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후보자님께서 하신 일이 그 당시 사령관, 박정성 사령관의 상황관제실에서 지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지요? 2전단장이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2전단장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1 연평해전 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성 사령관은 1차 연평해전의 승전에 따르는 전공을…… 그 뒤에 2함대사령관 마치고, 우리 후보자님은 그 뒤로 계속 승진을 하셨는데 그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진급제도를 보게 되면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드릴 게 아니고……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보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때 역할과 관련해서. 아무튼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저께 보도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후보자님 밝힌 자료 보면 33명이 비슷하게 음주운전 했는데 21명도 비슷하게 기관 통보만 받고 그렇게 비슷하게 넘어갔다 이러는데, 그건 정말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잘못도 이해해 달라? 그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김영수 소령하고도 통화할 때 보면 ‘역대 총장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데 이런 화법은 국민을 정말 어리둥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왜? 책임을 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과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 타기 해서 넘어가려는 이런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때 조함단장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조함단장 했는데 이것은 현안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 순직한 병사들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고 국방부장관도 가지 않았고 해군총장 갔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해군총장장으로 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런 순직한…… 6명이 순직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6명이 순직한 장례식에 국방부장관이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 가고 대통령도 가지 않았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1 연평해전의……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그 순직 장례식에 당시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된 일이냐, 지금 생각했을 때 잘못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더 높은 분들이 와서 계셨으면 좋았었을 것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당연히 저는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직자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그 유족들은 전사자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참모총장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당시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고 왔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도입됐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무기체계가 저고도냐, 고고도냐의 차이가 있지 그 당시에 사드를 가지고 올 때 비준 받았습니까, 국회 비준?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그해 총장님 하신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않았으면 않은 것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했습니다, 비준. 사드도 포대고 패트리어트도 포대예요.
 오늘 일관되게 동료 위원들이 질문드리는데, 통수권자가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 해요. 청문위원 개인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드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왜 대답을 못 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패트리어트 그냥 비준 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비준 없이. 그 무기체계하고 사드하고 뭐가 달라요?
 비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만약에 기회가 돼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여기의 존경하옵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은 지금 후보자님의 소신과 생각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인 태도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비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 의견을 충분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비준 필요 없다고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완벽하게 가서 설득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저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연속적으로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앞으로 도덕성보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백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야기하세요.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후보자님, 잠깐만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백승주 위원님과 존경하옵는 정진석 위원님의 말씀에……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제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 질문 중입니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아니, 시간이 끝나서 중재를 해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추궁해도 답을 못 주시니까 이다음 질의 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오늘 끝나기 전에 추가질의 때 답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지요. 제가 답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명확히 하십시오.
 
이철희위원장대리이철희(비례대표)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많은 위원님들께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지요? 군인의 명예, 사명감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어쩌면 군인들에게 명예와 대우나, 대우라는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 또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너무 의무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런 질문은 안 하려다가 복지 관련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나가서 싸우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일반 국민은 그 군인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을 수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전쟁이 나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다른 대우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대우는 고사하고…… 해군이시니까 갔다 오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청평병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청평병원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제가 작년에 그 병원에 가 보고 여군 숙소를 보고서, 여군 장교숙소입니다, BOQ를 보고서 내가 딸이 있으면 군에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절망한 것은 거기에 있었던 장교들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사석에서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여기보다도 전방은 더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쪽방촌보다 못한 곳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떠한 대우도 없이 전쟁이 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런 군대에 우수한 장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옳은 말씀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다면 지금 군의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북한과 상대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요구만 하는 것일 뿐 군에 대해서 대우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옳은 말씀이시고 군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여력이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산 타령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산을 절약해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더 달라 소리 하지 말고 더 아껴서 그런 데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것도 좋습니다만 효율성도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만 군이라는 자원 자체가 사실은 소비재입니다. 군이라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군,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GDP의 3%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후보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GDP의 3%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국가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래서 적어도 GDP의 3% 정도는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군 전력도 강화하고 그리고 군인의 최소한의 복지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병기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다면 이번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적어도 본인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과 또는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셔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하는 대로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군 복지 문제는 장관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질 것이고 군 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군에 워낙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다 중요하지만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학용입니다.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께서는 그러니까 노량진 파출소 음주사건 때 직접 운전을 안 하셨다 그 얘기지요? 옆에 동승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사실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호되게 고생을 하셨는데 3개월 후에 더군다나 만취가 될 정도로 새벽까지 드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 대령이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운전을 못하게 막으셔야 될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걸렸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다가 이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해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래서 자료가 와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없던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빨리 좀 주시고……
 처벌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모르겠다는 것 보면 안 받으신 확률이 많네요.
 김인호 실장님, 즉시 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 금방 확인되는 거니까……
김인호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빨리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습으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고 또 은폐 엄폐하는 분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부장관 자리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찬 중령 아시지요, 해사 42기?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잘 아시지요?
 1함대 사령관할 때 정훈참모로서 사령관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막는 데 열심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후보자가 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7년 이 중령이 음주폭행 사건으로 해군 헌병대에 형사 입건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서 이 중령은 견책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송영무 총장이 이 중령의 징계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이 중령을 처벌한 김 모 해군본부 법무실장을 불러 문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책한 사유는 왜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전결처리 했냐 하는 것인데 송영무 총장은 김 법무실장을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법무실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렇지만 보고는 하게 이렇게 또 총장이 되셔 가지고 바꿨더라고요, 전에는 전결이었는데 전결은 하되 보고는 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송영무 총장께서 김 법무실장을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이 중령에 대한 징계가 구두경고로 완화됩니다. 구두경고는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서 징계 철회나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징계 철회와 동시에 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회부도 철회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이것 확인을 한 건데 혹시 제가 한 것 중에서 틀린 것 있으면 국방부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후보자는 본인의 측근을 위해서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하급자를 도리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징계를 무마시킨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이 말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첫째, 대령 법무실장이 중령 정훈장교를 징계를 하는데, 전결이라도 좋습니다. 군은 지휘권이 정확히 살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의 주간회의를 하는데……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견책이 됐는데, 견책으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걸 구두경고로 바꿨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라 한 게 한 두 달, 석 달 정도 회의를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보고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동찬 중령이 ‘죽을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제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징계가 이미 보고가 된 줄로 알고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은 ‘나한테 주간과업보고를 수없이 했는데 왜 보고도 없이 징계를 했느냐? 이건 지휘권의 큰 위반이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했지 걔를, 처벌을 받은 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법무실장은. 그렇고요.
 이동찬 중령은 정식으로 징계를 다시 해라…… 징계를 해 가지고 저한테 올라왔는데 사면권을 좀 남용한 것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한 6㎏ 정도 체중이 빠져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충분한 반성이 됐다 해서 구두경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니까 음주폭행사건인데 견책이 됐는데 그런 총장님의, 소위 움직임으로 인해서 구두경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그 실장이 만약에 보고를 안 한 게 잘못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다루고 당연히 견책은 유지가 되어야지 자기가 친하다고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걸 구두경고로 바꾸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친하다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 총장 위에 징계권이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씩, 한 계단씩 감경을 해 주는 것이 총장의 징계권자로서의 후배 장교들한테 주는, 더 열심히 하라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나중에 또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냐고 물은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인식을 물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답변을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묻습니다.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신 이 서면답변 내용을 수정하시려는 겁니까? 수정하실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수정하는 게 아니지요, 후보자님.
 저한테만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 여야 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한,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단순한 원칙의 문제이고 규정의 문제예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수정 안 하시겠다면 다시 제가 구두로 물어보겠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국회 동의에 있어서, 그 내용은 실무자가 해 온 것인데 제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 그러면 이 국회 서면답변은 잘못된 겁니까? 후보자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을 제출하신 겁니까?
 책임지고 말고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답변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사드 전개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건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사드 전개에 대한 인식, 사드 전개 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인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을 가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 건의는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서면답변의 내용을 수정할 이유도 없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신을 분명히 정리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비준동의 사안이 아닌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논의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의를 드려서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무슨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건의를?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비준해야만 할 경우도 있다 생각하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또 헷갈리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자꾸 바뀌어요. 분명한 입장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현재……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건의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현재 SOFA 규정에 의하면 비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을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면 비준을 해야 된다는 여론 측도 있기 때문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래서……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이 사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답변에는 친절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부대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근거로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오락가락하시고 답변을 흐리시고 모호하게 그렇게 입장을 갖고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국방부장관이 하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강직한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청문회장에서 못 하시면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로 나오시는 겁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밑에 참모들이 그렇게 써온 것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 와서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제 입장에서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한 내용이 국방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 내용으로 건의를 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안 하시고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후보자께서 해군 출신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KAMD 조기전력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에는 레이더 SPY-1D는 있는데 요격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지스함에도 SM-3를 탑재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지스함을 Batch-Ⅱ로 3척을 건조할 계획이 있지요, 23년, 25년, 27년?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 3척에는 SM-3를 탑재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동안 국방부장관에게 주장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지스 2차 사업에서는 전투체계가 버전업됐습니다, 기존 이지스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는 하층방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하층방어 유도탄도 탑재시키고 또 상층방어 유도탄도 탑재를 시킬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그 비율이 하층방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싣고 상층방어는 그 비율에 맞춰서 좀 적게 싣고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런데 지금 우리의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면 SM-3는 요격 고도가 최대 500㎞까지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래서 사드 150㎞보다 더 높아서 지금 하층방어 위주인 PAC-3 22㎞, 또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LSAM 60㎞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데 이건 다 육상에 배치하는 것이고 제가 이지스함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SM-3를 탑재하는 것이 다층보호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사드가 만병통치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종단거리가 짧은 한반도에서 사드가 완벽한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다층보호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지스함에는 부지 문제도 없고 옮겨 다니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SM-3 탑재가 다층보호망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북핵에 대해서 방어하기에 더 유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답변이 답답하다고 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정진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과 그 답변을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을, 정진석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서면답변한 것은 주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부대나 무기체계의 배치는 이것은 SOFA를 근거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미 그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주어가 있어요. ‘사드체계의 배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적인 갈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두 이야기를 다 하셨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답을 하시면 되지 마치 서면으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구두로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십니까? 여기 서면으로 답변한 그대로 똑같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래서 SOFA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단문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아니, 단문이라도 주어가 다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답변에서 위의 문장은 주한미군부대나 무기체계 배치가 주어고, 그 답에서는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지요,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만 사드체계 배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적 갈등, 그런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지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국방부장관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중차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 정신적 용기, 결단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안보 관련 이슈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 외에도 한 두어 가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삼는 것은 사드를 언제, 어느 규모로 배치를 하고 있느냐…… 2018년에 순차 배치하기로 돼 있는 것을 왜 17년도에 배치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한미 당국은 사드 1개 포대, 즉 발사대 6기를 포함해서 2017년까지 배치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적이 있고 매티스 장관과 한민구 장관도 사드포대 올해 배치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3월에 성주 기지에 배치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4월에 들어와서 인근 미군부대에 배치 대기 중인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약정한 것에 의해서 대단히 잘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속 사고니 또는 2기를 배치하는데 ‘포상이 없다. 위장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후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포도 포를 방렬할 때 준비된 진지에 방렬할 경우도 있고 위기상황, 긴급상황 때는 긴급 방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시기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한 시기였고 핵․미사일의 능력이 다양화․고도화․정밀화돼 가지고 위협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그때였습니다. 각종 미사일의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공격력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드를 조기 배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결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그때 탄핵 또는 조기 대선 이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너무 일찍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 결심을 한 지휘부는 저는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그 배치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가 있지만 공여한 면적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했던 성주골프장 기지 외에 성산포대의 넓이를 보면 그 성산포대 넓이가 11만 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성주기지, 여기는 32만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훨씬 충분한 공간을 공여하는 거고 또 그 규모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규모인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한 당시의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상관없이,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안보위기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장관의 능력과 그리고 정신적인 용기, 결단력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래 걸릴 사안인지 짧게 걸려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해서 NSC나 대통령께도 국방장관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후보자께서도 정권의 입맛이 아니라 그 당시 안보상황……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통수권자한테 직언을 하고 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용기,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군 장병들의 처우, 복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은 배를 타는 일이 많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많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1년에 3분의 1 정도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1년에 3분의 1 정도는 같이 있지 않고, 그것도 같이 살 경우에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해군이나 우리 군인들, 나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다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군인 여러분에게 사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족과 같이 살기도 어렵고 막내 정도 되는 아이는 데리고 다니는데 1년은 전라도에서, 1년은 경상도에서, 1년은 강원도에서, 그 아이는 사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 많이 봤고요.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 혹여 위험할 때는 목숨도 던질 각오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에게 경의를 또 한번 표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해군참모총장까지 하셨어요. 정말 어렵게도 살아오셨지만 정말 최고로 살아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어렵게 군 전역을 고민하셨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췌장암이셨고, 입에 꺼내어 말에 담기 그렇지만 두 번째 딸아이의 어려운 투병, 그 중에 같이 있지 못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픔으로써 전역도 고민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후보자께서는 해군참모총장까지 하셔서 모든 군인의 우러름의 대상입니다. 이제 더 겸손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겸손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잘 아울러 주고 모셔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싸우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로 가는 그 수장의 모습도 단호하게 보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고 더 힘차게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서열이 있지만 원으로 둘러 싸여서 논의를 하더라, 그런데 그 군인의 부인들은 가장 높은 군인의 부인이 맨 가운데 서 있고 양쪽으로 갈매기처럼 서 있더라, 서열로. 이런 문화 바꿔 내십시오. 군인이 군인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많은 어려움도 감수하는 가족에게 거기도 서열을 매기는 문화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진급을, 내가 같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해 진급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인들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신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해 놓으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방위에서 미 태평양사령부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갔는데, 그 장군들, 미 태평양사령관 이하 장군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대국의 장군들이 이렇게 친절하다니, 그래서 대국인가?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인가?’라고 할 정도로 친절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강골의 모습과 장수의 모습,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을 같이 갖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별 2개, 별 3개였나요, 여장군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많은 여군들에게 이제 여성 장군으로서 여성성, 어려움이 아니라 당당히 갈 수 있는 장군으로서 따뜻한 리더십과 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장군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군 속에서도 유리천장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 해군기지의 이야기입니다. 구상권 청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시작했던 일 후보자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저도 오늘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보수정권의 국가안보를 봤을 때 참으로 개탄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로 말을 앞세우고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그러면서 안보 자체는 부실해지는, 저는 이게 가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민에게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안보정책에서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적폐와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목숨을 거는, 정말로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국방의 리더십 창출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안보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 국민을 주로 하는. 이 안보의 주체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군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런 점에서 안보에 국민들을 배제하고 따돌리고……
 지금 연평도에서, 강정마을에서, 접경지역에서 민생을 짓밟고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보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고 하는데, 아까 사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과속사고가 아니라면 40억 원짜리 자주포를 배치할 때도 진지공사를 다 하고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해서 제대로 하는데, 10억 달러가 넘는 이런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데 아무런 절차도 없어서 결국은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까먹었다, 이런 것도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게 왜 잘못입니까?
 두 번째로 사드가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 보름여에 걸쳐 도둑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주의 그 작은 마을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내려가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트라우마에 구속된 이유는 정부 누구도 설명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북주의자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성주 주민들이 좌파 선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박근혜 대통령 찍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소통하는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였다면……
 그다음에 애당초 사드가 작년에 한미 간에 합의될 때 올해 연말까지라고 했던 것은 기준이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사드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예산 청구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드는 전 세계에 완전한 형태로 항공기로 운반해서 3시간 만에 작전 운용에 투입할 수 있는 야전형 무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 봅시다. 4기의 발사대가 왜 배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장전할 탄약이 없어요. 2기는 열여섯 발의 요격탄이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기는 창고에 처박고 있어요. 왜? 요격 미사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활은 들어왔는데 화살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사드를 어디에 써 먹습니까? 완전성을 갖추어서, 진지를 구축해서 제대로 들여온 무기체계가 아니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해 말까지 배치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합의된 겁니까? 한미 간에 구두로 합의했어요. 올해 연말까지 IOC(초기작전능력)를 배치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1기를 들여온다, 그런데 발사대 1기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2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속 탄약 공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지금 배치한 것도 아니고 배치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저게 뭡니까? 배치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당초 미 대통령이 얘기한 완전성을 갖춘 야전무기를 항공기로 운반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형태로 작년에 합의된 대로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정권을 줬을 것이고 이렇게 국민적인 역풍이 안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안보를 제대로 하려면 진실성입니다. 항상 뒤통수치듯이, 도둑같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 좀 하고 진실 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은 해 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역풍이 불었을까요?
 저는 사드 배치 반대론자입니다. 그러나 배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장관께서 이 점을 통찰하셔서 이것을 좀 제대로 정상화를 하자……
 아니, 이게…… 저는 사드에 반대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옵는 김종대 위원님의 그 생각과 제 생각은 거의, 아니,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하여튼 우리 국방․안보의 모든 중심은 북핵과 미사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핵 동결’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핵 동결하고 비핵화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핵 동결은 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고 더 발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잠깐만, 그러면 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북한 핵의 현 상태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약 40발에서 50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태에서 동결하고, 비핵화는……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그대로를, 제가 후보자 말씀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로시마에 떨어졌었던 폭탄의 5배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현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몇 발 정도로 하고 있지요?, 약 9발에서 50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20년도에 가면 되면 그게 20발에서 90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 평균 한 30발 내지 50발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들 얘기는 핵 보유국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떠나서 일본하고 한국에는 일단은 이러한 핵무기로 이렇게 무기화되어 있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탄)을 지금 개발 중인데 그 사이에도 고체화라든가 또 이동식으로라든가 또 배에서 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지금 거의 갖춰 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이 상태로 동결하자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현재 상황인데 그것은 그대로 동결하자 그 말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는 완전히 북한의 핵에, 아까처럼 한 50발이라고 잡으면 50개 도시에 한 발에 50만 명씩이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상태로 핵을 동결을 하자,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 지금 핵을 동결하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일단 일본하고 우리는 그런 핵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미국 때리는 것만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해서 핵 동결은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방부장관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국방부장관과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위력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북한 핵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게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핵 동결이라는 것은 핵 동결을 먼저, 발전을 안 시키고 그대로 멈춰 놓고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로 가자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래서 저는 우리 국방부장관이나 또 우리 최고 국군통수권자는 이 동결이란 말을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니면 현재 북한 핵의 위기상황이 뭐다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동결이란 뜻을 그렇게까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드뿐만 아니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상황들을 국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방개혁이다, 아까 전작권 전환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알고 있고,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훨씬 더한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 낼 수 있고, 국회도 설득해서 관련 예산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도 있고, 관련 법안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의 경우에 좋은 일이 생기신다고 한다면 국민, 의회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안보의 참모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안보실까지 항상 같이 공유를 하고, 특히 안보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후보자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치고, 그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방개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국민이 먼저 적극적으로 ‘저 방향이 맞다’ 하고 동의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론과 국회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 판단과 분석과 보도․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국방의 전문가인 후보자가 NSC나 대통령님께 보다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안보 분야를 강조하라 하는 말씀은 제 수명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송 후보자님, 군에서 퇴직하신 이후 기간인데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ADD에 근무하던 큰따님의 피부양자로 지금 건강보험 등재를 하고 계셨지요, 후보자께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 기간에 후보자께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에 있으면서 3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셨던 시기인데, 주 14시간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이게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니까 아마 ADD에서 의도적으로 다 이 규정을 1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건강보험 가입 필요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하는 게 더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오히려 따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처음으로 배웁니다. 14시간하고 15시간의 시간 차이는 저는 몰랐고요. 제가……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어찌 됐든 따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 또 나아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보험 가입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지역보험 가입자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피부양자로 하지 않으면 그게 등재가 안 되는데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전역하자마자 ADD 정책자문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전이 그렇게 됐다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한 그런 경우는 제가 없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자동으로 된다는 거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핵 동결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징검다리론을 지금 펴셨어요. 그런데 1992년에 남북이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 우리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끊임없이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에도 ‘핵 당국’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 핵의 고도화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의 핵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말씀 올린다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비핵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기 전에……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금 벌써 한 20년도 넘게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번번이 북에 농락당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북이 핵무기를 수십 개 벌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단계에서 그것을 폐기하고 비핵화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을 비핵화로 가게끔 하는 방법은 무조건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최대한의 노력을 할 때 일단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 건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2010년 3월 29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 보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자꾸 북한, 북한 하는데 사고 해역을 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사고 해역은 조류가 무척 빠르고 수심이 25～30m 정도로 깊지 않다.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등등 그러면서 ‘선체를 살펴보기 전까지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면서 북의 소행 가능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같은 취지로 2010년 4월 6일 서울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천안함 관련해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천안함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북한 소형 잠수함의 어뢰 발사에 의한 침몰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날 첫날 3월 26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피침이 됐는데 그 이튿날 아침 9시경에 해군참모총장들이 모두 모여서 대북성명을 발표하자 또 뭐 하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여러 선대 총장님들 말씀을 다 모아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일단 규명이 되기 전에는 말조심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기자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차 질의, 추가질의 두 분의 위원님이 남아 계십니다, 이상민 위원님하고 김중로 위원님. 사실 제가 7시 정도까지 추가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차피 계속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질의 계속하실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하고 나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드 레이더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공위성이 소위 말하는 군사 등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열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사실 저는 인공위성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또 R&D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좀 서둘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리고 최근에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문병호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등에 대한 폭행 등으로 여러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장관 되시면 조사 좀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재판이나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 군사법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은폐하고 또는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 등등의 폐해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여전히 군사법원이나 재판, 군사법제도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군판사와 군검사와 법무장교가 보직 개념으로 순환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판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일 인물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이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군사법원을 평상시에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뜻을 같이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제 뜻에 같이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권 차원에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권도 마땅하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방력이나 국가 발전의…… 인적 자원의 배치 차원에서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강제 의무화시켜서 군 복무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대체복무제 도입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이와 함께 관심병사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과연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군 입대를 의무 강제화시키는 것이 군 전력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권 이런 등등을 볼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두 측면의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각각 국가의 목표와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어떤 경우는 같지만 어떤 경우는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이나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계속 옳은 말씀만 하시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너무 옳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할 일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자주 국방을 위한 필수적인 경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전 국장이 한국 방문해서……
 1분만 좀 쓰겠습니다.
 거기서 한 주장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냉전주의자고 좀 강경론자였는데 뜻밖에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은 최악이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그리고 북핵을 고도화하려는 북한 소행 사이의 악순환을 겪는 것은 차악이다. 비핵화는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을 동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로를 밟아야 된다. 이럴 때 한국 정부는 그 자주성을 놓치지 말고, 주도권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히려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대단히 큰 멘트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국방부장관께서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주무장관이기도 하지만 국무회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위원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아주 올바른 판단과 실행력을 갖춰야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총체적인 그런 판단과 직무 수행을 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꼭 지키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개혁이나 안보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 예하 조직원들의 단합 이런데, 후보자님은 지금까지 정말 군을 지휘하시면서 대단히 추진력 있게 해 오고 결단성도 좋고 그러신 반면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안 좋게 느끼고 나중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군은 좀 비좁으니까 그래도 이제 국방장관후보자입니다. 다양성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우선 국방부 조직 예하에 있는 분들하고의 단합 이것이 아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나타났던 허물이나 흠결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나머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건다 할 정도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이 진행되고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엊그제도 차관님이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던데 비상기획위원회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지금 누구도 이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이명박 정부가 보수집단인데도 그때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안행부 일개 국으로 하고 또 안전처 생기니까 그쪽으로 갔다 이번에 안전처 없어지니까 또 안행부로 오고……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무슨 동네북처럼 국가안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로만 국가안보고? 옛날에 총리 예하에 비상기획위원회는 장관급으로 있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때는 아주 조직적으로 국가물동량, 인력, 물량 전부 충무계획하고 을지훈련 종합해서 주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연습해 놔도 어려운 건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정부, 총리님이랑 잘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 적용을 하시고 만약 안 되면 개혁 과정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번에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방산비리 없애겠다, 말로 의지는 다들 외치고…… 저도 1년간 정말 그것 한번 없애 보겠다 했지만 이거 안 됩니다. 개혁과 동시에 해야 되고 또 이것 제 생각에는 1․2․3차관을 두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말 군정하고 군령하고 또 방산 분야 책임제 차관을 두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방산비리, 방산비리 노래 부릅니다. 오늘도 후보자님 의혹만 가지고 전부 나왔는데 무슨 방산비리 관련된 것처럼 군이 국민한테 회자될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기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상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1․2․3차관을, 정 안 되면 2차관이라도 좀 해서 장관의 지휘의 폭과 깊이를 좀 수월하게 해 주지 않으면 신이 내려와도 이거 안 됩니다, 신이 내려와도. 말로만 되지 않아요. 이거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 또 여기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핵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일 후까지 내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북한하고 공동으로 비핵화하겠다고 성명 발표…… 우리만 지금 모범생이 되어 가지고 지켜 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핵을 이고 있어요. 노상 미국에 핵우산 씌워 달라고 찾아다니고, 약소국 입장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핵의 공포의 균형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론이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우리만 비핵화되고 북한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략핵무기를 갖다 놓든지 통일 후까지 내다보고, 주변국이 다 핵 갖는데 대한민국만 통일 후에 안 가져서 되겠어요? 영혼 없는 외교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핵을 개발한다든가 또 장착한다는 이 자체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는 다 NPT 안 들어갑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또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의 강대국 다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 비핵화 노래 부른다고 누가 인정해요? 북한은 벌써 2013년에 완전히 파기해 버렸어요.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말씀하시지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이나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박동만……
 박동만 맞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종만입니까, 동만입니까?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박종만인가, 박동만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박종만입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박종만 대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건을 무마해서 징계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기록부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간 내로, 저희가 저녁 식사 후에 질의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종만 대령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노량진 파출소에서……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91년 7월 25일.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91년 7월 달에 있었던 사건 같은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따 식사 후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2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이렇게 국방위에 와서 보니까 국방부장관 되실 분은 체력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한민구 장관님은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앞으로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저녁식사 시간에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동안 송영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쭉 스크린을 해 보니 제 판단으로는 딱 두 가지 빼 놓고는 다 의혹이 해소됐다, 팩트가 잘 정리돼서 저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는 후보자께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91년에 있었던 음주운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고액 자문, 두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도덕적 흠결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이 도덕적 흠결과, 이미 확인되고 본인이 사과한 이 도덕적 흠결과 또 하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적합성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국방개혁의 절박성 또는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국방개혁의 절박성,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드러난 흠결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차대한 과제는 국방개혁의 과제이고 제 판단으로는 우리 송영무 후보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국방위원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전 질의에서 제가 국방 관련해서 방위사업 비리라고, 흔히 방산비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만 뭐 어떤 용어를 쓰든 산업 자체가 비리 덩어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국방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이 의혹을 털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위사업비리의혹 조사위원회 같은, 이름은 뭐든 상관없습니다만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방부가 책임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오해라고 정리해 줄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다른 어떤 단위보다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나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방위사업비리의혹 조사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방위사업비리의혹 조사위원회, 이것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의혹을 저희 국방부 산하에 있는 검찰, 헌병 조사본부, 기무 등등의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그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 다음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분명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 법적인 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국회에서 열심히, 국방위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모든 국방위원들이 방산비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내용은 질문 안 드렸습니다만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만 해체됐지요. 저는 다시 가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관련된 법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의문사 병사들 가족을 봤을 때는 시급히 해결을 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후보자님, 저녁식사 잘 하셨어요?
 몇 가지 정책 관련 먼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아까 분명히 입장을 건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 비준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대답을 해 주기를 원했는데 비준이 필요…… 패트리어트도 비준이 없이 들어왔고, 2007년도 해군총장 할 때……
 사드도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사드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다섯 가지의 국방정책기조를 내놨어요. 그중에서 네 번째에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드의 한국군 직접 도입,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도입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주장한 적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말이 조금 진전된 말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지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보도됐지요?
 거기서 사드의 한국군 직접 도입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구매하고 운용하는 이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후보자는…… 한국군이 직접 도입이라는 말은 구입하겠다는 의지로도, 의사로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로도 보이는 내용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금 한중 간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왜냐하면 사드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서면답변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굉장한…… 어떤 입장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드의 추가 직접 도입까지도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가 국방정책을, 이제 정책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혹시 후보자하고 생각이 같은지 한번……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 도입을 비롯한 국방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하고 생각이 어때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거의 동일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거의 동일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어디서 많이 듣거나 본 것 같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게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몰랐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생각이 같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맥락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게 해체된 겁니다―45항하고 지금 그것을 읽어 드리니까 후보자님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기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좀 점검을 해 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3군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방의 미래 방향하고 관련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균형 전력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균형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지금 3군 균형으로…… 우리와 같은 전략 환경 속에서 3군 균형 전력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국방개혁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육군․해군․공군 공히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3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고 해군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 속에서 해․공군을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how to fight’ 개념하고 다르다, ‘how to fight’에서는 불균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전략 환경과 군사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3군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념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검토해 볼 사안이지 그것을 신념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렇습니까?
 군에서 요구되는 가치 중에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how to fight’에 역점을 둔다면 디서플린(discipline), 기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나치스 군대라든지 일본의 제국주의 군대들은 군기가 굉장히 셌지만 패배한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미군같이 민주화도 되고 책임의식이 위에 지휘관부터 예하 병사에 이르기까지 똑바른 민주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투에 임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런 군대를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서 제보자가 후보자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보자가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후보자가 같이 음주는 했지만 옆에 타고 직접 운전을 안 한 것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서 오전에 미처 사과를 못 받은 부분인데요. 논문 표절, 그리고 당초 한 번이라고 했다가 네 번의 위장전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사과하시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위장전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논문도 사과하시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논문은 84년 7월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한자로 쓰려고 하니까 각주 달기가 어려워서 한두 개 빠진 것이 있는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저희 동기가 운전한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다가 그런 것이었지요?
 그러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이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다가 대략 새벽 3시경에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어디를 가는 길이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진해에서 오래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이 친구는 개인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 해군본부 대방동 근처에서 소주를 한 잔 하다가 자꾸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너는 술 마셔서 안 된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자고 가라’ 계속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 자기 집에 가서 술 한 잔 하자, 말리지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주운전 하는 차에 같이 타신 것은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리고 새벽 6시경에 그 원사가 갔을 때 ‘두 대령이 다 술에 취해서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송영무 후보자께서 운전한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분 증언이 맞는지, 제 기억이 맞는지, 저희 친구 부인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인사기록부를 분명히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 ‘박종만 대령이 전화 와서 주지 말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박종만 대령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글쎄, 사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인사기록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91년 7월 15일경 분명히 음주운전을 해서 조서를 받았고 만취 상태였었는데 당연히 헌병대에 이첩이 돼 가지고서 음주로 인한 처벌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되지요?
 자, 국방부……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자꾸 음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교통사고였지 음주로 조사 받은 건 아닙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 너무 하시네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자, 좋아요. 하여튼 뭐 다 좋으니까 그런 처벌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그때 나와 가지고……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두 분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밤새도록 있다가 3시 정도에 경찰서에 가 가지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아니, 나중에 그 결과를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리고 아까 분명히 후보자께서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서 ‘너 운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걸 ‘음주로 단속된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진짜. 지금 말 바꾼 게 하도 많아서 제가 하려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음주 처벌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지금 뒤에 지시만 하면 되거든요. 인사기록부 다 찾아 놓았고 거기 지금 보면 되는데 후보자가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역만 알려 달라 이거예요, 처벌 내역이 통지됐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못 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박종만 대령은 국방부 소속이었고 저는 본부……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후보자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지금은 후보자시니까 지시하면 돼요, 그때는 소속이 다르지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따가 추가질의 또 하시면 되니까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안 주면 저희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저기인데 안 주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저보고 제일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을 안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제가 그건 아까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드렸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런데 지금은 처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저한테 묻는데 그 박 대령은 국방부에 근무했고 저는 해군본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지금은 후보자니까 지시하면 된다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어디에다 지시를 합니까?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지금 뒤에 계신 분한테 인사기록부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라면 금방 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 그 말씀이라면……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니요, 안 된다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또……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또 뭐야?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그건 각자 위원님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을 얘기할 저건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자료를 숨기고 존경하는 위원님의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사진행발언?
 경대수 위원님.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주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니, 제가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 보라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다음에 경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인사기록카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취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앞의 진해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해서 아예 처벌되지도 않고 면허취소도 안 되고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후보자도. 그런데 이 노량진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운전했든 지금 후보자가 그 담당 경찰관과 알고 있다는 원사 얘기를 듣고 알고 그 원사한테 후보자가 직접 전화 연락을 해서 와 달라, 그 사건 수습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그러면 그 원사가 와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후보자가 역할을 해서 이 노량진 사건도 동일하게 진해 사건처럼 흐지부지되고 면허취소도 안 되고 또 사건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도 안 받았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후보자한테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후보자 스스로 박종만이라고 밝힌 그 군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협조 안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청문회 진행을 합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협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요구한 그 자료는 박종만 대령과 그다음에 후보자 두 분 다도 좋고 아무튼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징계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고요. 거기는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다 찾아 놓았거든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것은 알아봐 주세요, 뒤에서. 후보자가 지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질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알아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나가는 거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지금 박 모 대령의 인사기록부 징계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에 관한 것을 스스로 본인이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히 타인의 징계기록을, 인사기록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개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공개를 못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분이 스스로 공개를 하겠다 이걸 제외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이나 경대수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뒤에 있는 기조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인호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기조실장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런데 지금 뭘 옆에 있는 분이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보러 나간 겁니까? 그걸 알면 지금 공개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시라고.
김인호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뭘 찾으러 나가고 말고가 있어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나갔던 분 들어오셨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걸 갖다가 지금 후보자가 몇 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잠깐만요, 지금 발언 끝나고……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저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한테 하셔야지 저쪽……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일단 발언은……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니요, 저기에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있으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발언 중이시니까 발언은 마치고 하시지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아닙니다. 그것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네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일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군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3군으로 균형 발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공히 합동성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작전 개념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잠깐만요, 제가 한 말……
 국방부 관계자가 금방 나갔다 오신 것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하든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나갔다가 하도 빨리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아까 이 전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알아봤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알아본 것이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러면 징계 기록이 아니고 인사 기록을 줄 수 없느냐?’ 하고 문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사 기록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래서 개인의 동의를 못 받은 것이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못 받았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그걸 나중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개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님.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김학용 위원님, 제가 지금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예, 그러십시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정식 질의이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시고?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잠깐만요.
 순서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위원장께서, 지금 기조실장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기획관리관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한테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자료 가지러 가냐?’ 그러니까 ‘자료 가지러 간다’고 그랬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확인하러 간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답변은 옳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때 기조실장이었지요? 기조실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운전은 후보자께서 본인이 아니고 박종만 대령이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조실장님이 이철희 위원이 질문하기도 전에 알아봤지요? 그래 가지고 ‘박종만 대령이 운전한 게 맞다, 본인은 지금 뇌경색 상태인데 부인하고 통화했는데 부인께서 증인으로도 나올 용의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누가 아까, 그 답변 누가 했어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제가 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렇게 답변한 적 있지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렇지요.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지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이철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고 아까 나가서 그런 사실 여부가 있는지를 전화했을 때 그 사모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그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러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랬지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랬지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런데 지금 방금 김학용 위원, 경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막 질의를 하는데도. 그게 국방부가 지금 객관적으로 형평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하고 후보자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있다가 굳이 자료 내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본인 동의가 없으니까 안 되지만, 아까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한 것은 후보자께 유리하니까 친구로서 증언한다고 그러고 이제 후보자께 불리할 것 같으니까 본인 동의 못 해 주겠다? 본인 동의를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김학용․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예.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아까 사실 확인을 했던 것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음주운전을 또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보도에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증언 여부까지 다 확인해 놨었잖아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아닙니다. 그렇지……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답변을 뒤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증언 여부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증언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증언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답변까지 이미 받아 놨었잖아요,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전화하시는 그 당사자께서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이 원치 않으시는 사항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이남우국방부기획관리관이남우
 저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은 본인이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말까지 확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앉으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이것은 국방부가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참모지만 아직 장관도 아니에요. 후보자예요. 똑같은 시각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 질의시간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의사진행발언……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내가 아까부터……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해명 좀 할게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아까부터 내가……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닙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또 다 하시면 되니까요.
 말씀 충분히 하실 기회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일 때의 이야기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팩트가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서 과연 3월 달, 3월 25일 사건처럼 경찰서랑 헌병대 자료를 모두 없애서 아예 없던 것처럼 만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지금 선임하는 그런 청문회의 자리인데 아니, 이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료를 갖다가 만약에 못 준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유추해서 생각하면 바로 진해에서처럼 다 무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다음에 또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한 거지 미리 짜고 내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한 거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증언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하나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지금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제가 여당 간사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진상이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님이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존중할 생각이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는 우선 첫째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직접 했다든지 사고의 당사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후보자 답변 중에 교통사고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음주측정이 꼭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군인이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주측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고 그게 있었는데 면허취소가 안 됐다든지 이걸 따져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후보자가 기억하기에는 ‘교통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음주측정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불러서 무마시켰다, 이거 진해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중간다리가 건너뛴 게 좀 있다, 저는 그래서 후보자의 분명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설명을 해 줘야 납득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박 전 대령의 인사기록카드의 징계가 이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전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가 잠깐만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금 이철희 간사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노량진 사건에 관련된 담당 경찰관의 지인이 진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사한테 연락까지 막 해 갖고 올라오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음주측정이 안 된 교통사고라면 차량은 거의 100% 다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연락해서 원사까지 올라오라고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음주측정이 돼 가지고 이게 처벌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가 얘기한 게? 단순한 음주측정이 안 돼 있는 교통사고면 대물사고, 대인사고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무슨 원사까지 불러 올려 갖고 그렇게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래서 이 인사기록카드를 봐 갖고 만약에 여기 처벌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진해 사건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만드는 데 후보자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의사진행발언……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뒤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관없는 사건 접수부나 처리부…… 사건 접수부, 처리부, 이건 뭐예요? 노량…… 이거라도 좀 제출을 그럼 해 주세요, 구해 갖고.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미리……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기다리는 데 지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발언하시겠다는 거지요, 주질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수석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하고 국회 증언에 대한 법률 있지요. 이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 청문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빨리 그 규정 해석을 해 주는 걸 부탁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주질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진짜 성립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따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뒤에 계신 군인들, 후보자는 정말 가장 어쩌면 좋은 위치에서 상황에 왔을지 몰라도 많은 군인들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그걸 못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후보자님을 사실은 살짝 부르면서까지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후보자님이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들은 척하고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냥……
 그랬지요, 뒤에서?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러면서까지 부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면서 그것 진행하시게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디에 치우쳤다 이것보다는 저는 국방부장관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정부고 국민을 위한 후보자가 돼야지 되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끝으로……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제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한테 메모 넣은 내용이 뭐냐면요,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음주 관련해서 처벌받은 내역을 주기가 힘들다고 하면 사실은 진해 때도 다 없앴는데 사건접수부는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91년 7월 15일 전후해서 찾아봐 가지고 사건접수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이첩이 된 거고 아니면 사건 자체가 아예 경찰서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접수부를 달라, 이건 개인정보법과 관계없고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것 지금 노량진 사건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는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음주측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 물어봐 주세요. 제 질의시간이 없어서 대신 질문을 해 주세요. 없었다고 그러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데 이게 91년 일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 정확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정도 못 하겠고 긍정도 못 하겠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이 사건, 그러니까 개인 신상필벌과 관계된 인사기록이 아니고 사건이 노량진 파출소든 경찰서든 접수됐는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알아 올 수 있겠어요? 그 날짜와 사람 이름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절대 안 알려 주지. 그것 알려 줄 것 같으면 아까 그것 알려 주지. 절대 안 주지. 그것 주면 똑같은 건데 누가 주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 내용이 노량진 경찰서에서 국방부로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후보자는 알 수 없겠고……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위원장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뒤에 한번 발언해 보세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법무관리관 노수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헌병이 출동해서 사건을 받아서 가지고 갔다면 당연히 국방부가 됐든 수방사가 됐든 헌병단에 사건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정황으로 봤을 때는 헌병 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서는 저희들이 사건 접수 기록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헌병이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황으로 봐서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후보자께서?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헌병이 출동했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추정……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다 이석을 하셨네요, 네 분이.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제가 역지사지를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진실을 자꾸 은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이석하고 청문회 자체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럼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법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나가 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요, 잠깐만……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답답한 심정은 제가 충분히,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저희가 법을 다루는 입법부라고 하면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번에 경대수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법상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학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건 접수부, 그거라도 제출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원사까지 후보자가 직접 진해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리고 그렇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건 접수부라도 좀 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진해 사건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앴는지 이것을 판단해야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확인할 때까지, 그 접수부 올 때까지 좀 정회를 요청하고……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 그러면……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 원사는 서울에 살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금방 왔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면 접수부 확인될 때까지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아니, 접수부가……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경찰서에 가면 매일 밤 사건사고 처리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건사고 처리하면서 옛날에는 다 수기로 적었는데 91년도 정도면 아마…… 글쎄요, 컴퓨터로 되어 있을지 이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음주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음주사건, 그 사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이 기록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징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것은 개인이 동의 안 하면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지만. 그렇지요? 그것은 다 지금 공유가 된 것 아닙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런데 사건사고 처리부, 그게 경찰서에 접수가 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게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 징계가 없었다면―징계 여부는 지금 알 수 없지만―그러면 진해 사건처럼 그것도 또 그냥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그 기록이 오기 전까지는 회의에 임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질의 다 하신 분들이에요. 다 질의하고 나가시고, 우리는 질의 안 하고 다 기다리는데…… 질의 안 하시고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하실 말씀 다 하고 나가면……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잠깐만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경찰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국방부에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다못해 우리가 국회로 고민해 봐도 안행위 사안 아니에요?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뭐 해 보려 하면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무슨 수로 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 증언하신 것도 본인이, 후보자가 직접 했다는 게 지금 틀렸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주셔야지.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사건 기록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간사님들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가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이상민위원(대전 유성구을)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가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좀 적시해야 여기 후보자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있다면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처리부 기재한 것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그 관련 자료가 어디에 있고, 그러면 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회의는 진행하고 간사들끼리 협의하면 안 되나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아니요, 제가……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진행하시고 간사들끼리 협의하면 되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간사 분 나가서 지금 협의하실래요, 김중로 위원님하고 세 분?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간사도 발표 한 번 못 하게 해 놓고는 간사, 간사 그러고……
 아니, 무슨 회의가 이래요? 무슨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두 번씩, 세 번씩 하고……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회의는 그냥 진행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함께 해야 되는데 다 준비해 갖고 온 우리 위원들은……
김동철김동철위원(광주 광산구갑)
 간사 협의하시라고 하고 회의는 진행하시지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냥 진행해 주시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도 그렇고 또 여당 간사와의 논의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비교섭단체도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듣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다 질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근거도 불확실한, 누구의 어떤 제보인지 모르지만 그 제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면 또 제2의 확인은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이 밤중에 경찰서에 가서 해 오라고…… 뭘 자료를 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사회를,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셔야지, 우리 준비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3당 간사들은 협의하게 하고 우리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해야지 회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일단 지금…… 그래도 저야 위원들이 또 합의를 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의사진행발언.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셨어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속이 상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후보자님의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오늘 여기서 계속 거명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관계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것을 자꾸 찾아내는 것……
 김진표 위원님 말씀처럼 마치 후보자가 했던 것을 다 숨기고 가렸던 것을 아주 비굴하고 안 좋은 방법으로 무마시켜 놓은 것처럼 사실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저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따로 나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나, 이렇게 다른 분 얘기하긴 그렇지만 비교섭단체…… 저는 대한민국의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이야기가 없는 채로 다수당의 이야기만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기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기록부가 이거랍니다. 해군본부 및 국방부로 이첩된……
 뒤에 잘 적으세요.
 해군본부 및 국방부로 이첩된 헌병대 사건 접수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해 사건도 이게 헌병대에 사건이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게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이것도 아마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노량진 파출소에서 접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해군본부나 국방부로, 그러니까 헌병대가 사건 접수를 해 가지고 해군본부나 국방부로 이첩했는지 이 여부네요, 보니까. 이해는 되셨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진해 사건에서도 헌병대 사건이 제대로 이첩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문제 삼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한 10시경에는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시든지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저녁 9시 반인데 지금 와서 자료를 찾아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퇴근했을 수도 있고 뭐 했을 수도 있고 여러 분이……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더군다나 우리 국방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국방부 관련된 거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찾아내라고 다 퇴장하셨다가 또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오면 ‘어느 자료가 좀 이상한데’ 그 자료 가져와라 그러면 또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자료 가져와라’ 그러는데 또 가져와야 되는 건 저는 사리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료가 정말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었고 판단이 되셨다면, 이게 지금 급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간이, 예를 들어 5시, 6시 이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사리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국방부 관계자도 그렇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상에서 계속 얘기해 봐야 헛도는 것 같은데.
 후보자와 다른 위원님들께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의가 잘 안 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다만 잠시 전에 우리가 정회를 했던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1991년도 노량진에서 있었던 음주 사건사고와 관련한 그 사건 기록이 헌병대에 이첩이 됐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에 이첩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방부가 알아봤지요?
 그것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분…… 여운태 단장이 하실까요?
 누가 그 정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법무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방부조사본부하고 해군본부 헌병단에 사건 접수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국방부 조사본부장하고 통화를 해서 사건 접수된 접수부가 있는지 또 접수부가 있다면 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사본부장이 답변을 주기를 해군과 조사본부에 사건 접수부는 있으나 당시에 그와 같은 사건이 접수된 내용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첩된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헌병대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노량진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는데 진작에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리고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기록이 있다 없다, 어떤 기록이다, 아니면 목록에 있다 없다, 이걸 빨리 확인을 해 줬으면 이렇게 지체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체되도록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또 다음 질의시간에 확인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드 논란 때문에 사드포대 반입과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서 그 보고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군 흔들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그런 얘기 또 그런 소식…… 보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조율을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실체도 없는 사조직 운운하고 또 단결해야 될 군의 사기를 실추시킨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군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복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앞으로는 상하 간에 같은 팀으로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좋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이 국가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북한은 대한민국헌법과 실정법 체계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후보자께서 북한을 ‘북괴’라는 표현을 쓰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적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북괴로 쓰겠다 하는 말씀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날 연평해전 얘기 때문에 북괴, 그 당시에는 정상회담 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하고 북괴를 한 번만 쓰고 그다음에는 ‘북’이라는 말만 썼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북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후 주적과 북괴에 대한 용어도 군 최고 장관이 되게 되면 그 위치에서부터 저 밑에 말단 이등병까지 주적과 북괴에 대한 용어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주적과 북괴라는 용어는 수없이 많이, 냉전시절에 썼던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검토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층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깊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성추행에 관한……
이종명이종명위원(비례대표)
 예, 최근 군부대 내에서 동성의 하급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행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주장하고 또 동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군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요즘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또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이것도 심층 깊게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권위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민주사회가 되면서 옛날 같지 않게 솟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검토할 사안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도시 군공항 이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대로 군공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도시 내 군공항,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무장훈련을 해야 된다. 전시와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완전무장을 하고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그게 군공항이다. 두 번째는 전시를 가정해서 24시간 또는 48시간 쉬지 않고 악천후 속에서도 뜨고 내리는 기동훈련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군공항인데 현재 수원, 광주, 대구 이 세 곳의 군공항은 대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소음피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 수원비행장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실무장훈련이나 기동훈련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군공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도시 군공항 이전 촉진 지원법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앞장서서 이전을 시켜서 제대로 군공항으로 가동하게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그냥 형체만 군공항이라고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만 주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해군장교이지만 군공항은 군의 필요에 의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실전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는 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군공항의 소음피해로 보상해 준 돈이 약 6000억 원인데 지금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것은 소송을 한 사람에게만 왜 보상을 해 주냐,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계속 소음피해를 똑같이 입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상을 해 주면 매년 최소 2조씩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이면, 연차적으로 2년 보상해 줄 돈이면 군공항 하나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이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성공했다,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이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나 동맹국인 미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잠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원자력잠수함,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Barracuda)급 모델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제 북이 SLBM으로 잠수함에 탑재해서 실전 가능하게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365일 24시간 북을 밀착해서 감시하고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의 동력체계가 다 디젤인데 이것보다 거의 무제한 잠항능력을 갖추고 있고 속도도 3배나 빠른 이런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으로 임명받으시면 이를 위한 국책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NPT, IAEA 등과 협의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갖도록 그런 노력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기획관리참모부장 할 때 362사업단장을 했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아, 그러셨구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그 내용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지금도 제3차 잠수함사업에 포함되어 갖고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이라든지 핵처리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 시 집행이 되면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362사업이라는 게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362사업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 사업을 다시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후보자님,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군의 전력화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을 하셨습니다. 공군의 전투전력화 그리고 정찰전력화 꼭 필요합니다. 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저 주십시오.
 제가 한 군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지요. 그리고 위험한 시기에 가장 먼저 온몸을 던져서 전선에 가는 부대가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왜 해병대에는 예산이 적지요? 그리고 왜 해병대에 있는 군 전력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해병대의 그 전차가 물을 지나가다 보면 물이 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으로 투여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국방부장관께서는 해병대의 예산 그리고 무기 그리고 사람들의 대하는 자세, 모든 것을 최첨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군 예산을 다루면서 해병대 예산을 최소한도 25%, 즉 해군의 4분의 1 정도는 올려라 하는데도 올리지 못해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과거의 병기에 젖어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에는 해병대와 공군 전력이 주로 많이 증강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깜짝 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군대 내의 여군에 대한 성 문제, 여군 관련해서 10건이 범죄면 10건 다 성범죄더라. 이거 직을 걸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성단체와 군인권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많은 것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왜 젊은 군인들이 현역부적합자로 나왔는가라고 보았더니 동성 간에 괴롭힘이 있었던 겁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역부적합자가 되어 돌아오고. 그러면서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였고, 이제 알고 알고 알고 보니 동료의 동성 문제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 놓고 해라, 내 놓고 얘기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 살펴서 이런 부적합이 있지 않도록…… 언론 보도도 있었고, 언론이 찾아 나서기 전에 우리 군 관계자, 군 지도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 전역한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동안 우리 군의 간부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군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은 좋은 지도부를 만나서 일과도 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계발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합니다. 카투사는 그렇다고 합니다. 미군과 똑같이 미군이 쉬는 날은 나도 쉬고, 우리 장병도. 그리고 미군의 공휴일은 우리 장병도 공휴일이고. 그런데 우리 장병은 좋은 지도부를 만나면 그것이 맞고, 그런데 또 괴팍한 지도부를 만나면 긴장의 연속인 장병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병들의 대화를 들어 주십시오.
 저는 장병들이 충성심으로 복무하고, 일과하고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자기계발도 해낼 수 있는 곳이 군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괜찮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괜찮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장병의 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군은,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국방부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주로 사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대를 전부 다 국방부 경계를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입니다.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써서 청원경찰같이 운용하고 그 병사들은, 전투복 입은 군인들은 작전부대의 떳떳한 대접을 받고 전역하게 되면 ‘나는 떳떳한 곳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명예롭게 전역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가게끔 그런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어떤 도덕성,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또 어쩌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어떤 국방장관 인선이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관님께 이러한 도덕성의 논란을 개혁성으로 돌파하셔라, 강한 개혁의 의지로 이런 도덕적인 논란을 돌파하셔야 된다…… 그런 만큼 우리 군의 그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와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정말 남다른, 다른 장관과 비견되지 않는 남다른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군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입법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성원과 지원이 없는 국방개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열린 국방을 열고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고 국회의원님들께 입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은 군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동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군인이 군을 사랑해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요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늘 이런 많은 도덕성 논란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자료까지 난무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 이것이 국민들께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군 내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군의 현실이 오늘 이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해군 내에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도, 우리가 많은 허물을 들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신제가라고 정말로 군인부터 군을 사랑해야 이런 문제도, 국민도 군을 사랑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연평해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 내부에서는 작전에 관한 또는 지휘권과 관계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해군이 많은 범죄의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연달아 총장들이 줄줄 구속되고, 또 그러면서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군으로 낙인이 찍히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해군총장을 또 군사지도자를 역임하셨던 분으로서 통렬한 자기반성과 어떤 대오각성 하는 개혁의 의지를 제일 첫 번째 일성으로 메시지로 뿌리셔야 된다, 그래서 그 개혁성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도덕성 논란에 가로막혀서 오늘 국방개혁 토론 제대로 한 번 못 해 봤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타개하겠느냐? 그러므로 개혁에 목숨을 걸으셔라, 결연하셔라. 또 그것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와 결의를 다지는 이런 장관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진정으로 김종대 국회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적으로부터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국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우리 국방개혁은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4차 혁명 시대 또 인구절벽 시대의 국방개혁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저는 과거와 좀 다른 접근방식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 전문성의 가치를 재발견하자,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하자……
 병사들 월급이 높아졌다는 뜻은 그 인격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인다는 뜻이지 그 돈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종대김종대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이 액수가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더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병사들이 봉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유권, 생명권 그다음에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병영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이 봉급 인상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닙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간단간단한 몇 가지를 그냥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답변과정에 가장 많이 쓰신 용어가 아마 ‘이기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핵이 터져서 한꺼번에 1000만 명, 1500만 명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전쟁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다 죽고 다 망가진 뒤에 그런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방개혁을 말씀을 하시면서, 꼭 후보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치권들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런 저런 어떤 듣기 좋은 그런 국방개혁 말고 정말 북한이, 북한 정권이 결코 이러한 전쟁 자체를 꿈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자세로 군을 지휘하고 국방개혁을 구상을 하고 이렇게 통 크게 조금 한번…… 정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 말고 군의 총수로서 저는 그런 이기는 전쟁 말고 전쟁 자체를 상대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국방개혁과 그러한 국방정책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제가 이긴다는 말씀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북한, 우리 적이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전쟁 억제이고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충분히 저도 후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일단 국민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응징, 국지전이나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이 있을 때처럼 이런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할 때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러한 국민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적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후 조치를 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열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응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어떤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응징의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시성, 바로 해야지 한 1년 뒤의 응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성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해야지 너무 큰 응징한다는 것은 전국, 아니면 전쟁을 유발하는 확진이 되기 때문에 마땅치 못합니다.
 세 번째는 적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 용어로 쓴다면 적당한 타깃을 해서 그만큼 반복을 해야지 엉뚱한 그런 것을 하면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는 정확히 건의를 드리고, 결심은 최후의 통수권자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빗나가지 않도록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하여튼 신중한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과거에 봐 보면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그런 식의 적의 도발에 대한 응징은 항상 또 다른 도발을 불러일으켰었고……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한 대를 맞았다 그러면 열 대로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나갔을 때 상대방이 쉬 도전을 못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주적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군의 존재 이유는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에 주적과 종적과 부적과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적이 핵으로 우리의 생존 자체를 갖다 무너트리고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북한정권 그리고 북한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장난할 필요 없이 어쨌든 우리 주적은 북한정권이고 북한군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민간인들이 대화를 하고 화합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군은 절대 그쪽 쳐다보지 말고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후보자님, 정책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하겠다, 이게 방침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금 2014년에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환수를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세 가지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 두 번째는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그래서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 2023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한 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제까지의 방침이었는데 이것을 더 빨리 앞당기겠다, 이게 현 정부의 정책인 건데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라는 게 지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악화되고 있는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개선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은 핵을 점점 고도화, 소량화 또 정밀화 이렇게 하고 숫자도 늘려가고 있고 미사일도 갖가지 단거리, 장거리, SLBM, 또 SLBM을 계량한 육지에서의 발사 능력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또 ICBM 단계까지 지금 개발이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북쪽으로 봐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금도 악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이것도 북한의 그와 같은 비대칭전력이 더 이렇게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주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됐다고 할 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할 수 없겠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 악화되고 있는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이것도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북한의 능력이 더 높아짐에 따라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더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면 이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개선하고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말미를 주시니까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07년도 MCM, SCM 대표로 위원으로 가서 검토를 할 때 그 당시 연합사령관 B. B. Bell 대장은 지금같이 훈련이 잘된 군대를 본 적이 없다, 그분은 유럽 지상군사령관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군과 미군이 같이 을지포커스렌즈나 폴이글훈련을 할 때 이렇게 같은, 한 군대같이 움직이는 군대가 없다 이러면서 당장 전작권 이전해도 된다 하면서 미군 고위 상층부에 진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MCM, SCM을 하면서 미군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를 많이 달리하고 가급적 빨리 받아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방금 이 조건은 한미 간의 조건이기 때문에 또 검토해 가지고 능력이 되는 것 그다음에 핵 위협 평가 등등을 고려해서 전환시기는 다시 정해서 환수해야 되지 않나.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무시하고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렇게 빨리 전환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조건과 상관없이 환수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세 가지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알았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상민 위원님 가셨나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마지막인데, 오늘 계속 마지막에 해서 지루합니다.
 후보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모아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전시작전통제권, 지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임기 내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보고…… 14년도에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뀌면서 3대 조건이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 조건을 보면 아주 포괄적이에요, 제가 읽어 봐도 애매모호하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군들도 그렇고 군인들이 전부 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미국의 우산 속에서 비만 안 맞고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빠른 시간 내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엔군사령관한테 자기의 생존을 위탁하는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67년간 어떻게 보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3개 요소가 돼야 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너리즘이나 의타심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이것은 국방개혁도 아마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위산업 비리…… 자꾸 ‘비리, 비리, 비리’ 해서 그냥 정말로 무슨, 방사청 1600명이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1%의 잘못된 것으로 99%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장관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방위산업이야말로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 기술하고 접목해서 진흥과 발전에 신경을 투 트랙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비리 사건이 아주 조그마한 것도 큰 사건인 것처럼 확대되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수사단이 굉장히 크게 됐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초토화돼 있어요. 근무할 마음을 안 느껴요, 엘리트들일수록 빠져 나가려고 그러고.
 여기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받아 가면서 연구합니까?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자꾸 매도되는데, 오늘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확증되지도 않고 어떤 범죄가 성립된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냥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방산비리가 얽혀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이 되니까 아마 국민들도 보면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온상처럼만 자꾸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과 발전에도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조로 돼 있는지 알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6개 조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6개 조 맞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것 정말로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 읽어 보세요.
 제가 지난번 황교안 총리하고 한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이것 67년 됐는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53년도에 우리가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 가서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읽어 보세요. 하나하나 음미하시고 장관에 계시는 동안에 일본 수준으로 좀 올리세요. 이제 세계 10위입니다.
 이것 제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격에 맞는 조약으로 자꾸 바꿔 가야지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동 군사개입도 해야 되고, 조중동맹은 다 돼 있어요, 자동 군사개입이.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의회 절차 밟고 그러면 전쟁 다 끝납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것도 11월이면 끝나지요, 아마. 그래서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이것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도 장관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필요한 건지, 정말 우리 작전에 필요한 건지 좀 따져 보시고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작전통제권도 3개 조건에 의한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 환수하겠다는데 거기에 보면 작전환경이나 무기체계가 그 당시 가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보수층에서. 영원히 우리의 생존 문제를 미국에다 줘야 된다는 문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안 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우리가 주가 되고 보조가 돼야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3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김중로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좀……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것은 나중에, 지금 대부분 다 겹치는 내용이고 하니까 마무리 발언할 때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4차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거수로 먼저……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사 월급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잘하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 KAIDA 조사인데요 군 복무기간에 우리 병사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인당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또 최근의 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장병의 78%가 급여가 부족하다고 하니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매달 올려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병사들은 전역일시금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답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병사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역일시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잘 고려해서 판단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또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004년에―오래 전입니다―대법원이 5․18 검찰수사 기록 참고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와 검찰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체 사건 기록 중에 23%만 공개하고 있다는데 저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빨리 기록들이 제공이 돼서 정리가 되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저것 다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학용 위원입니다.
 해군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 접수부는 있으나 9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당시 박종만 대령의 음주 관련 사건 접수부는 없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표한 것 맞습니까?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뒤에 한 분이, 일어나신 분 또 일어나세요.
 그러면 접수부가 없으니까 당시 박종만 대령이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건 당연히 없는 거지요?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기록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이 없으니까 음주처벌 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일합동참모본부군사전략과장정해일
 예, 그것도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것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네, 진작 알고 있었던 걸. 그것 제가 확인하고요.
 후보자가 노량진에 있어서 사건 담당 경찰관의 지인을 통해서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자 청탁행위를 한 것은 팩트입니다. 사건 무마 청탁, 이것만으로도 후보자로서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찬 중령 음주폭행사건, 후보자께서 지휘관으로서 한 단계 낮춰서 경고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감봉이나 견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견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책 다음에 근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2단계를 낮춰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근신으로 하게 되면 인사기록에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에 남게 되면 대령 진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가까운 후배인 이동찬을 견책에서 근신으로 안 하고 경고로 했다, 서면경고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계인 거는 맞지요, 1단계가 아니고? 그건 아까 잘못 말씀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근신이 더 위의 징계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니까요. 근신을 하게 되면, 인사기록에 남게 되면 대령 진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봐주기 위해서 2단계를 낮춰서 서면경고를 해 줬지 않습니까? 2단계 낮춘 것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 말미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그것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2단계 낮춘 건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러면 먼저 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리고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뭐든지 드러나면 조금 최소한만 사과하고 또 안 드러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6월 12일 날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 KBS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 전역 후에 무슨 일들이 자꾸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전역 전까지는 모르셨고 전역 이후에 연루자들이 처벌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게 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검토하니까 사전에 일곱 번이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발각이 되고 나서 그때 또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마치 전역 전에는 이 방산비리에 대해서 모른 것처럼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 말고 또 더 말씀하신다면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1분 더 남았어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1분 남았어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또 추가질의하면 되니까요. 간단히 말씀을 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의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계속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음주운전과 노량진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금품 제공이나 문서 파쇄나 회유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아까 뒤처리 부탁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말씀하시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추가질의 또 계속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리고 노량진 건에 대해서도 무슨 사전 무마 청탁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전 무마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아니, 본인이 아까 했다고 말씀하시고서 지금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언제 말씀했는지 속기록을 좀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리고 이동찬 중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신을 하면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다 하시는 건데……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징계는 근신이 상위의 징계이고 견책이 하위의 징계이고 그 밑에 경고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징계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이미 전에 이동찬 중령의 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 번 감경을 해서 경고로 해 준 겁니다.
 또 세 번째, 일곱 번을 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일곱 번 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수 소령이 저에게 걸친 시간과 나중에 이야기하는 시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섞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부탁을 했다거나 누구 하나라도 처벌을 면제해 주고 이런 경험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아까 견책과 근신과 경고 관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정책 질문을 한 스무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12시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인하십시다.
 후보자님, 저는 조금 아까 당황스러웠는데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심층 검토해야 된다는데 지금 교전상태에서 잠시 휴전상태인데 주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뭐 심층 검토할 게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명한 인식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북한이 주적이에요,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까지 하지 마시고요.
 국방부장관이 교전상태에 있다 휴전상태에 있는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면 그것은 후보자님, 국방부장관의 인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답변 자료에 보니까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께 가장 걱정하는 바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이고 장관님이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일반인처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처 국무위원과 달리 국방부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조금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국군 정신전력원을 폐지한다 이런 주장이 언론에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언론에, 어떤 언론에서 보도됐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것은 후보자님께 내가 국방부에 지금 개혁 관련……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정신전력원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약속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정법과 관련해서, 오전에 준법정신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따져서 물었는데 지금 또 대답을 하신 내용 중에 준법정신과 관련해서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면답변 자료들을 보면 장관으로서 과도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서면답변에 많이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구상권 청구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할 권한이 장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한테는 없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없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 해군총장한테 있지 장관한테는 없습니다. 법무 검토를 제가 다 마쳐서 먼저 현 장관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군총장한테 밑에 있다고 해서 지시를 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면 직권남용이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실정법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당장 얘기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니, 저는 실정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착수자이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법체계에서는 장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건 해군총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가야 될 문제이지 장관님이 거기에 지시한다고 말해 버리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사에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지금 연속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 하면서 고치려고 몇 번 해도 안 고쳐지는 게 군 장군 인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단계의 권한이 있습니다. 추천권이 있고 제청권이 있고 인사결심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참여정부 이후에. 제청권은 국방부장관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국방부차관하고 죽 해서 국방부의 실․국장 공무원을 통해서 장관님을 대신해서 추천이 잘됐는지 살펴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보면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을 죽 새겨서 추천권, 제청권, 인사결심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의 정신에 맞게 운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주 정확하고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리고 사드 1개 포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혼란 안 일으키도록 사용해 주세요. 사드 1개 포대는 1개의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가 같이 운영되고 그것의 실전 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혼란시키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서면답변 내용 중에서 줌월트 등 전략자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고 해서 추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줌월트를 제주기지에 입항시켜서 주둔한다 이것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력화가 안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4차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위원님들 다 받았는데 또 5차로 건너뜁니까, 4차는 안 하시고?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5차 해야지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한 것 중에 기다리는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짧게짧게 몇 가지만 점검할 것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방 분야 공약 중에서 호불호 논쟁이 있는 정책은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주장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호불호, 다시 말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호불호 논쟁이 있는 정책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아, 호불호 논쟁이 있는 정책들이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논란이 많은 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하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물론 바람직한 주장이지만 논란이 없는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신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공세적 방어전략을 쓰겠다 했는데 이거 새로운 거 아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공세적 방어전략이라는 말은 어디서 쓴 적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좀 썼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 용어는 아닌데 프로액티브라는 말을 써서 공세적 방어전략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저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러면 이 용어를, 공세적 방어전략의 핵심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이것은 이미 작계5015에 반영된 그런 개념의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이 용어를 새로운 것이 아닌데……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쓴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거기 녹아 있는 용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런데 언론에다가 공세적 방어전략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미 작계에 반영돼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세대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4세대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4세대 전략이라는 것은 정신전력 면에서의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으로 생각합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데, 4세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정신전력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래서 국방정신전력원은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세대 전쟁에 대한 개념과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것을 짚고……
 마지막으로, 또 자꾸 아까 용어를 쓸 때 ‘좌파정부가 해군전력배치 이런 것을 했던 것을 다음 정부가 다 이렇게 했다’ 이런 인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지 국방에 있어서 ‘좌파정부, 우파정부’ 용어를 장관이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청문위원으로서 후보 지명되고 난 뒤에 수많은 제보와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저는 미래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덕성 검토를 제가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정책 검토를 못 했는데, 몇 가지 들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는 꼭 전해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물으려다가 참 민망해서 제가 좀 그랬는데요.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9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같이 근무했던 상관이나 같이 근무했던 동료나 그 시대에 근무했던 장병들이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옵니다. ‘논공행상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어느 집단이나 비판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부하들의, 동료들의 생각과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60만 대군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99년 연평해전에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동료나 당시 있었던 분들로부터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왜 존경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도 마무리하려고 추가질의 신청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김영수 전 해군 소령, 저도 여러 번 만나 본 분입니다. 방위사업 비리를 포함해서 군내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본인이 직접 추적도 많이 해 보셨던,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고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 저는 송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역량이나 경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역량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후보자님께서 장관 되시면 답을 찾으시고요.
 우선은 취임하시면 만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또 하나, 군인사법 57조 보니까요 근신이 견책보다 위네요. 옆에서 김병기 위원이 저보고 설명을 해 주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계근단 비리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수사 의지가 좀 약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무실에 이첩해서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07년 8월 3일 날 해군 헌병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니까 후보자께서 손으로 써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07년 4월에 국가청렴위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계근단 비리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요? 이런 수사 의뢰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 총장인 송영무 총장에게 보고를 하니까―5월 16일 날 보고를 합니다―이런 지시를 합니다. ‘해군 헌병단에 우선적으로 수사 착수 가능한지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 6월 22일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죄 사실 여부를 밝혀내고 추가 수사 후에 법적 처리 또는 행정처리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행정조치 운운하기 전에 추가 수사나 해군 헌병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거기에서 행정조치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 지시 하기 전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려고 했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아서 해군 헌병단이 수사를 해 보니 법적으로 징계할 건 없고, 처벌할 건 없고, 고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입니다라고 건의한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행정조치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인 거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저는 그건 수사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후 맥락을 따져 보면 수사 의지는 충분했고 그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재직할 때 계근단 비리에 대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퇴임하신 이후에 PD수첩에 보도가 된 이후의 수사에 대해서는 무려 52명이 이러저러한 처벌을 받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이전의 건 엉터리였고 뒤의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PD수첩 이후에 수사한 것도 그 이전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판결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최종심까지 보니까.
 PD수첩 이후에 합조단인가요, 특조단이 만들어져서……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합조단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때 것 말고 추가로 많이 기획수사를 했더구먼요, 워낙 여론이 들끓으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밝혀진 것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걸 수평 비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제가 그 말씀입니다.
이철희이철희위원(비례대표)
 다만 어쨌든 김영수 전 소령이 꾸준하게 계근단 비리 문제를 지적했고 또 다른 비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후에 방위산업비리를 척결하는 데 잘 활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질의위원 순서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자꾸 번복하려고 해서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나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연락을 했으니까 그 원사라는 분이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나왔지 유령한테 홀려서 노량진경찰서에 왔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제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해군본부에는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렀다면 제가 불렀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둘도 없는 친구랑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가지고 그 고생을 해 가지고 한 3시간을 파출소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내가 기억을 못 한다? 이건 정말 설득력이 없다, 정말 후보자님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더 얘기할 게 없는 게 그 원사분이 자기 이름도 공개해도 좋고 나와서 발언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다 알아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결국은 무언가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하고요.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월 6일 날은 법무실에 이첩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해 가지고 제가 행정처리랑 사법조치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6월 22일 날, 이건 8월 6일이고요. 6월 22일 날 업무보고에는 뭐라고 썼느냐면 ‘추가수사 후 법적처리 또는 행정처리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할 것’, 당연히 법적처리와 행정처리에 대해서 별 4개 단 분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행정처리에서 많이 봐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저한테 이번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존댓말 안 쓰고 저한테 온 그대로 읽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읽으십시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송영무가 자신이 1연평해전을 지휘했다는 것은 자신의 비위를 물 타기 위한 선전용이겠으나 당시 2함대 전 장병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시 송영무는 연평도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고, 함대 지휘통제실에서 전장 상황을 24시간 지휘한 당시 2함대 박 모 사령관 옆에서 보좌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현장에 나간 우리들은 함대 사령관이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송영무가 이 전투 전단장을 했다고 해서 지위를 위임받아 직접 지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전투 전단장은 전시상황에는 함대 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당시에 그 역할마저 제대로 못 해 현장 작전세력들을 포함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꼭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 연평해전 당시 참전한 사령부 참모 등에 의하면, 송영무가 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반응입니다. 무공훈장 수여받을 조건은 첫 번째, 직접 전투현장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거나 두 번째, 전투상황을 지휘한 자에 국한되는데, 당시 송영무는 전투현장에 참전하지도 않았고 전투지휘권은 사령관 1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송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좌임무를 수행한 내정자에게 상황지휘 보좌임무를 수행한 여러 참모들 중 유일하게 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은 당시 송영무 전단장이 후배 참모들에 대한 협박성 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함대 사령부 참모 및 예하 지휘관들 사이에 송영무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떠나가 가지고 해군들이 제일 불만을 갖는 게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 송영무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시 지휘한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한 것은 옳지 않다. 승리를 돕는 데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본인이 주역이다……
 그리고 본인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없었다면 연평해전의 승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것은 정말 거기에서 많이 고생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거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지내용은 누가 썼는지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말만 믿지 마시고 김진호 합참의장님이 전 국방부 기자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한 내용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것은 좋지만 연평해전에 대한 모든 참전용사, 모든 지휘계선 이 사람들한테도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공을 마치 우리 후보자께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만이다 이겁니다. 그만하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만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이 있으니까요.
 이제 5차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니……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내가 신청했잖아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이제는 경대수 위원님하고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 때 신청 안 하셨다가 5차 때 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철희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두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혹시 질의하실 분?
 그러면 두 분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꼭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납품비리 사건 경위를 후보자한테 보고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후보자께서 전역한 후인 2009년 12월에 국방부 특별조사단 재조사로 현재 해군 대령 포함해서 31명이 사법 처리된 결과 자체가 우리 후보자가 재직 중에 최선을 다 안 했다, 이것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가 ‘임기 중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총장실에서 김 소령과 독대한 사실도 드러나고 최근 김 소령을 회유하는 듯한 그와 같은 전화 녹취록도 공개되고,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조치를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에서 김학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조치 지시 이후에 한 달 뒤에 해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지시할 것을 건의했는데 후보자가 결재를 거부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실에서 추가조사를 통해서 ‘2003년부터 345개 해군 납품품목을 고가 구매한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면 해군총장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첨부하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재란에 결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얘기입니까?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잠깐만요. 이게 방송에도 보도됐지만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후보자께서 ‘내가 계좌 추적까지 하라’, 그래서 ‘계좌 추적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로 결재를 안 했다’ 이렇게 변명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계좌 추적이라는 것은 이 납품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가납품비리와는 관계없는 함정용 의자 수의계약 특혜 관련 내사사건으로 보여졌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거 사실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 그게 몇 년도 언제인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2003년부터 345개 해군 납품품목을 고가 구매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2003년이라면 제 앞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그것이 언제 보도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보도는 얼마 전에 KBS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저한테 계근단에 관련된 해군장병들이 10명이었는데 5차에서 끝날 때는 그 10명들은 전부 다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1․2․3심에서요. 그래서 제가 5차 때……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2․3심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그 시기에 있었던 김영수 소령이 보고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5차, 저는 3차 중간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5차는 김태영 장관이 해군본부를 완전히 다시 다 검색을 해라 해 가지고 제가 있었을 때 보고된 범죄 혐의보다도 더 많은 범죄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지 제가 관련됐던 그런 아이들은 그 5차 때도 또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명 다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그러니까 아무튼 후보자께서 지금 이 납품비리와 관련해서 김영수 전 해군소령이 이렇게 제보한 이후에 조치를 다 했다면 그 이후에 왜 이렇게 특조단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끊임없는 제소를 했기 때문에 장관께서 해군본부 전체를 다 확실히 한번 해 봐라, 계근단을 떠나 가지고 다 해 봐라 했을 때 나왔던 수사와 처벌기록이지 저 있을 때는 계근단에서 근무했고 관련된 인원들은 10명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대수경대수위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김 소령하고 녹취록에 나온 그와 같은 통화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하고 같이 연관되게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구분을 하자 하고.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김병기입니다.
 상훈법 제13조가 무공훈장 수여 조건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의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후보자가 무공훈장 수여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투 국면이라는 것은, 연평해전은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9박 1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1차 연평해전이, 일반인들이…… 99년도에 일어나서 조금 상기시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큰 규모의 해상전투였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저희 참가 전력은 35척이나 동원되었고 그 전과는 북의 어뢰정 1척을―40t 규모입니다―침몰시켰고, 구잠함 1척, 경비정 2척을 대파하였고, 경비정 1척을 절반 침몰시켰으며, 경비정 1척의 인원 다수를 부상시키는 그러한 휴전 이후의 최대 승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훈장 받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 훈장을 몇 명이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한 20명……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마흔아홉 명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받은 마흔아홉 분 중의 한 분이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이십니다.
 그때 후보자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전투전단장이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해상작전 지휘와 지휘 보좌를 통해서 NLL을 침범한 북한군 경비정과 충돌작전을 그때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훈장을 받은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전투에서 만약에 패전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휘관이 지는 것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지휘관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러면 승전하면 그 영예도 또한 일정부분은 지휘관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99년 연평해전이 그랬듯이, 이순신 장군까지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안 들고 2차 대전 예를 들면 미드웨이 해전의 니미츠 제독이나 인천상륙작전의 맥아더 그리고 패튼 장군 이런 사람들이 꼭 일선전투에서 접전을 벌여서 영웅이 된 것은 아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그분들이 승전 장군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영웅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물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시각의 차이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공식적인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여받은 훈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해야지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내용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언짢을 수 있습니다만 시각의 다름도 마음 넓게 보셨으면 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상입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할게요.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하십시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학용 위원입니다.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살면서 군대 갔다 온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군대에 같이 있었던 전우들, 대대장부터 방위병까지 만나고 아마 다음주에 또 제가 밥을 한번 사게 되어 있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입니다. 대대장님, 장교, 하사관, 저희 병, 그리고 방위병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여러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은 박정성 그리고 당시 전체적으로 지휘했던 국방부장관 조성태,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주역인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장병들이, 특히 장교들, 특히 영관급 이상들이 아주 불쾌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제가 저같이 보수적이고 제 평생의 모토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후보자께서 늘 어디 가면 ‘내가 송 충무공이다, 송 충무공이다’ 하는데 남이 송 충무공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본인이 송 충무공이라고 돌아다녀 봐야 남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 남들이 충무공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본인이 ‘내가 충무공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아니 어떤 충무공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로펌에 다니고 또다시 장관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또 명예를 좇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해군 출신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송 충무공이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감사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디 가서 저보고 저를 송 충무공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견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후보자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방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 삶의 궤적을 성찰해 보고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였습니다.
 저에게 국방부장관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들려주신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우리 군을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강군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옵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 여러 위원님들 격려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군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위원장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감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촉박한 청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직후보자

    송 영 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출석 증인

    김영한(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김윤태(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전무)

    이정우(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이종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2017. 6. 28.

◯관련의안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최경환(국)․강훈식․김광수․김종회․김중로․민홍철․이동섭․장정숙․정동영․정성호․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6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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