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춘 의원님께서 제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동의됨에 따라서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의하여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당분간 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당내 의원총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춘 의원님께서 제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동의됨에 따라서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의하여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당분간 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당내 의원총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예, 황주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 점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소신 건의랄까 발언을 했습니다. ‘제1 야당을 놔둔 채로 국정을, 국회를 운영하거나 이끌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부분적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 여하와 곡절을 떠나서 연대와 협치로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벽두,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의 동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가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문회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문회는 설사 오늘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인수위원회가 없는 바람에 인수위원회 격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각 부처들이 국정자문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야 없이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양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개호 위원장께서도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꺼려한다면 이개호 위원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라도 드리겠노라고, 건네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그 자료가 넘겨 오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어차피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집권 여당이 되면 배타적인 어떤 정보 독점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화되는 것, 이것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과 몇 그룹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믿을 수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국비로 작성된,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지요.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나은 역사적인 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제출도, 오후에 우리가 속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부분적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 여하와 곡절을 떠나서 연대와 협치로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벽두,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의 동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가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문회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문회는 설사 오늘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인수위원회가 없는 바람에 인수위원회 격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각 부처들이 국정자문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야 없이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양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개호 위원장께서도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꺼려한다면 이개호 위원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라도 드리겠노라고, 건네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그 자료가 넘겨 오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어차피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집권 여당이 되면 배타적인 어떤 정보 독점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화되는 것, 이것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과 몇 그룹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믿을 수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국비로 작성된,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지요.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나은 역사적인 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제출도, 오후에 우리가 속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예,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있을 국무위원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할지……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제1 야당이 현재 불참한 상황에서 정회를 해서 기다리고, 함께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위원장 임명 관련돼서 나머지 청문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는 야당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국민들을 바라보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전 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적인 정부 조각을 끝내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충정에 대해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
그와 별개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특히 농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 여야 대립보다는 사실은 협치, 상생의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상임위원회이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모든 상임위 중에 민생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던, 1위를 기록했던 상임위원회로서 비단 정치적인 각 당의 이해는 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 특히 해양수산업의 총체적 위기 그리고 현안으로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수습이라든지 세월호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해양수산부장관을 임명해서 수습할 수 있게 야당 위원님도 함께 국회에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오늘 혹여 어떤 결정을 하든 본 위원은 제1 야당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제1 야당이 현재 불참한 상황에서 정회를 해서 기다리고, 함께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위원장 임명 관련돼서 나머지 청문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는 야당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국민들을 바라보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전 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적인 정부 조각을 끝내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충정에 대해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
그와 별개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특히 농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 여야 대립보다는 사실은 협치, 상생의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상임위원회이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모든 상임위 중에 민생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던, 1위를 기록했던 상임위원회로서 비단 정치적인 각 당의 이해는 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 특히 해양수산업의 총체적 위기 그리고 현안으로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수습이라든지 세월호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해양수산부장관을 임명해서 수습할 수 있게 야당 위원님도 함께 국회에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오늘 혹여 어떤 결정을 하든 본 위원은 제1 야당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마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국정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국정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청문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마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국정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국정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청문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이원식 등 4인의 참고인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철회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출석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계방송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SBS와 KBS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에서는 15일 목요일 22시부터 녹화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이원식 등 4인의 참고인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철회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출석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계방송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SBS와 KBS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에서는 15일 목요일 22시부터 녹화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후보자 김영춘
그러면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영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의 정책 구상과 각오를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 영토를 확고히 지켜 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발전시킨 지원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 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원양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 TEU에서 100만 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의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여성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어선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의 설치,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박의 현대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국민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북극과 대양연구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보전, 갯벌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드림.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의 정책 구상과 각오를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 영토를 확고히 지켜 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발전시킨 지원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 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원양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 TEU에서 100만 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의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여성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어선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의 설치,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박의 현대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국민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북극과 대양연구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보전, 갯벌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드림.
감사합니다.
김영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안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인데 이것은 또 정유라가 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군대특혜 등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 낙마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꼭 임명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당은 청문회 참여를 결정해서 국민의 대의자로서 정책질의를 통해 장관후보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 노력을 하고자 함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인데 이것은 또 정유라가 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군대특혜 등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 낙마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꼭 임명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당은 청문회 참여를 결정해서 국민의 대의자로서 정책질의를 통해 장관후보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 노력을 하고자 함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 좀 미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청문요청안의 주요 경력에 민간기업 근무에 대해서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는데요. 2008년 디에스앤글로칼 취업하셔 가지고 2년여 근무하셨고 2008년 또 더브릿지에이전시 이 두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2년여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경위, 공채를 하셨는지 지인 추천으로 하셨는지 또 직급과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직장 취업이 동시에 두 회사를 근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 건지, 또 재직증명서 회사발급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2016년 부경대 겸임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때 또 주식회사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도 취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임교수하고 동시에 되어 있었는데 부경대의 급여증명서 좀 조속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요청안의 주요 경력에 민간기업 근무에 대해서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는데요. 2008년 디에스앤글로칼 취업하셔 가지고 2년여 근무하셨고 2008년 또 더브릿지에이전시 이 두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2년여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경위, 공채를 하셨는지 지인 추천으로 하셨는지 또 직급과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직장 취업이 동시에 두 회사를 근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 건지, 또 재직증명서 회사발급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2016년 부경대 겸임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때 또 주식회사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도 취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임교수하고 동시에 되어 있었는데 부경대의 급여증명서 좀 조속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간에 해수부 관계자가 오셔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냥 2장짜리 정도로 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흠집내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늦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앞으로의 우리 해운산업,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 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수록된 그 내용이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는 바니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늦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앞으로의 우리 해운산업,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 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수록된 그 내용이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는 바니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그 자료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뜻하지 않은 파장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언급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하여금 국정기획위원회의 뜻대로 성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제출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수부에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제출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정자문위원회와 해수부와 아직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 충분히 협의를 했겠지만……
‘오후 2시 회의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제출하겠다, 그대로가 안 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계획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출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정말 전달하셔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협의가……
제가 구두로 전달했는데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2시부터 해서 하여튼 끝날 텐데 자료가 와야 그걸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묻고 검증하고 질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수부의 관계관이 계신가요?
이걸 지금 해수부에서는 누가 총괄 취합을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이시겠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좀 서둘러서……
지금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국정기획위원회 총괄분과에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그러면 지금 실장 말씀과 위원장 말씀이 좀 다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해수부 일인데 해수부에다 위임해 놓고서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조속히 얼른 협의를 해서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의 중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 회의에서 말씀을 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게 다 우리 국회의원들이거나 전직 의원들이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에게는 갈 수 있는 자료가 야당이라는 이유로 못 온다면, 애국심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을 지금 민주당만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그게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한다면 여기 국회에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이 2시 반이 좀 넘었는데 4시까지는 저는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이 2시 반이 좀 넘었는데 4시까지는 저는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협의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 4시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후보자로 자리 옮기셨는데 소감 한 마디 얘기하시지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후보자로 자리 옮기셨는데 소감 한 마디 얘기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익숙한 자리이면서도 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기분으로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모두발언 들어 보니까 정말 의욕이 넘치시는데 앞으로 취임하시면 기대는 하겠습니다.
민간 취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취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주요 경력사항에 전반적으로 공직사항만 넣고 민간경력을 아예 제외했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서 8년 동안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야인생활 속에서 민간기업의 고문으로서 한 8년을 여기저기에서 했는데 그것은 다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제가 빠진 사유를 물었습니다. 왜 주요 경력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력으로 내세울 만한 직책이나 역할은 아니었다……
그렇지가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력이, 공직자라도 민간기업 근무는 주요 이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이요 2012년부터 근무하신 데입니다. 그렇지요?
이어서 묻겠습니다.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이요 2012년부터 근무하신 데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이때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업무 하셨나요, 두 회사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다 고문 역할이었습니다.
고문 역할이셨고.
고문이면 주로 상시 출근은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고문이면 주로 상시 출근은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 2011년도까지는 상시 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는 출근해서 회사일도 보고 자문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출근하거나 그러지를 못했고 서울에 올 때마다 가서 역할을 하거나 전화나 유선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11년 6월 달에 부산으로 옮겨요, 주소지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어디에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다 서울에 있습니다.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1년도에 옮기는데 12년부터 두 회사를 수도권에 있는 회사로 이렇게 하는데, 지리적 위치로 제대로 일을 못 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마는 그 임원진과 가까운 사이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서 유선으로나 또 제가 서울에 올라올 기회에, 또 아니면 임원들이 부산에 올 기회에 충분히 만나서 소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선거운동 해 봤지만 취업활동 기간하고 후보자 부산시장하고 20대 출마하고 선거기간이 상당히 중복, 겹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 면에서 더 회사의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런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로부터 받은 총액, 수령액이 얼마시지요? 기억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총액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한 회사의 고문료를 한 달에 한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정도 수준을 받았으니까 8년간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이 채 안 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것은 회사마다 다르겠지요.
평균으로. 200이 채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어려운 직장은 많이 적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200이 훨씬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도 특히 또 후보님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모바일게임회사하고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면서 또 한편 의구심이 드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위장취업으로 해 가지고 건보료를…… 직장으로 가입해서 낸 위장취업자가 최근 5년간 약 8700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 하면 건보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장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하는 탈법․편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후보자도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업종도 특히 또 후보님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모바일게임회사하고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면서 또 한편 의구심이 드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위장취업으로 해 가지고 건보료를…… 직장으로 가입해서 낸 위장취업자가 최근 5년간 약 8700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 하면 건보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장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하는 탈법․편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후보자도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건보 위장가입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문으로서 일했던 회사들에―적절한 보수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제가 고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제 스스로 자청해서 고문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서 2008년도에 디에스앤글로칼하고 더브릿지에이전시도 2년 정도가 중복이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어떻게 두 회사를 동시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경영 고문이라는 게……
고문이라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매일 9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밤까지 근무하고 이런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를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회사도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이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역시 부경대 겸임교수도 하면서 또 급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부경대 겸임교수는 제가 한 5년 정도 유지했었는데 강의를 했던 학기만 보수를 받았습니다.
강의한 것만 급여 수령이 됐다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강의를 안 했던 학기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감사합니다.
내외에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또 특히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코멘트를 많이 날려 주시고 때로는 또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동료 위원으로서 또 특히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코멘트를 많이 날려 주시고 때로는 또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 현안들이 아주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1년간 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현안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한번 들먹여 보겠습니다.
세월호특위 파행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한진해운 파산, 그다음에 거제 콜레라 파동,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그다음에 중국 불법어업 관계, 그다음에 수산․어업인을 분노케 했던 바닷모래 파동, 그다음에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이러한 것들 외에도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 대여섯 가지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때로는 적절한 대응 멘트, 그다음에 날카로운 지적, 정책대안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그때의 심정하고 현재 후보자로서 앉아 있는 지금 현재의 심정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 그대로입니까?
세월호특위 파행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한진해운 파산, 그다음에 거제 콜레라 파동,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그다음에 중국 불법어업 관계, 그다음에 수산․어업인을 분노케 했던 바닷모래 파동, 그다음에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이러한 것들 외에도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 대여섯 가지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때로는 적절한 대응 멘트, 그다음에 날카로운 지적, 정책대안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그때의 심정하고 현재 후보자로서 앉아 있는 지금 현재의 심정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 그대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그 점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해 내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그 점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해 내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결이 없을 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흠결이 공직의 임용을 받을 만한 치명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시절에 누누이 강조를 하셨던 공직 5대 배제 원칙, 인사 5대 원칙을 포함해서 후보자 본인에게, 스스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흠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결이 없을 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흠결이 공직의 임용을 받을 만한 치명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시절에 누누이 강조를 하셨던 공직 5대 배제 원칙, 인사 5대 원칙을 포함해서 후보자 본인에게, 스스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흠결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정치를 떠나 있을 때도 비교적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그 점에서 별로 부끄러울 게 없이 살았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한 2주 동안에 되돌아보고 다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하면서 내가 허술한 게 참 많았구나, 또 제가 모르고 그냥 지나왔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구멍이 참 많이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자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정책 집행능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공약을 해 주셨고 또 그 공약 중에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광양항이 양항 체제로서 부산항과 더불어서 발전을 죽 해 오다가 1989년 이후에 정부의 투자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렇게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이행의지를 서면으로 좀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미온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정책 집행능력,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공약을 해 주셨고 또 그 공약 중에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광양항이 양항 체제로서 부산항과 더불어서 발전을 죽 해 오다가 1989년 이후에 정부의 투자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렇게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이행의지를 서면으로 좀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미온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책과 또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항 문제만 하더라도 기존의 컨테이너 선석을 확대하는 문제 또 컨테이너항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장치를 하는 문제 또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문제 등등 해서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접맥되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이행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양항 문제만 하더라도 기존의 컨테이너 선석을 확대하는 문제 또 컨테이너항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장치를 하는 문제 또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문제 등등 해서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접맥되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이행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면답변에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가 좀 표현이 됐으면 좋을 건데 그저 아주 원칙적인 답변만 해 줘서 과연 해수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참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정인화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충분히,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광양항 발전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것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구체적인 것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홍성․예산군 출신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 홍성․예산군 출신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내정자님에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의 발전은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많은 정부들이 장관의 청문회나 또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폭력, 음주운전 이런 한 일고여덟 가지 잣대를 놓고 그동안에 봐 왔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배제 내지는 7대 배제를 국민 앞에 선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여덟 분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방장관 송영무, 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안경환, 문화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수부장관 김영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행정자치 김부겸 이 여덟 분의 나름대로 지금 현장에 나타나 있는, 소위 언론에 제기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100점 만점에 50점 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온, 누누이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않겠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꼭 골라서 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우리 장관 내정자에게 드리는 것은 아닌데 동료……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보고 저는 우리 김영춘 내정자가 제일 이 부분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을 같이 논할 텐데 병역, 부동산, 세금 또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폭력, 음주 이렇게 한 장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텐데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참 50점 미만의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장관 내정자에게 저는 후한 점수가 아니라 가장 양호한, 여덟 분 중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의 발전은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많은 정부들이 장관의 청문회나 또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폭력, 음주운전 이런 한 일고여덟 가지 잣대를 놓고 그동안에 봐 왔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배제 내지는 7대 배제를 국민 앞에 선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여덟 분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방장관 송영무, 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안경환, 문화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수부장관 김영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행정자치 김부겸 이 여덟 분의 나름대로 지금 현장에 나타나 있는, 소위 언론에 제기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100점 만점에 50점 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온, 누누이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않겠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꼭 골라서 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우리 장관 내정자에게 드리는 것은 아닌데 동료……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보고 저는 우리 김영춘 내정자가 제일 이 부분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을 같이 논할 텐데 병역, 부동산, 세금 또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폭력, 음주 이렇게 한 장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텐데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참 50점 미만의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장관 내정자에게 저는 후한 점수가 아니라 가장 양호한, 여덟 분 중에서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1998년인가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청문회부터 해서 한 10년은, 지금 여야로 보면 한 쪽에서 청문회를 공세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 최근에 한 9년은 또 입장이 바뀌어서 공방을 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준비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해서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 입장에서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어떤 검증기준 같은 것들도 국회 안에서 합의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시할 그런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홍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민 여론을 잘 의식하고 반영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어떤 검증기준 같은 것들도 국회 안에서 합의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시할 그런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홍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민 여론을 잘 의식하고 반영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내정자께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말씀하셨지요?
정책질의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내정자께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러면 영해를 국토로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우리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육지보다 바다가 4.5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육지보다 바다가 4.5배가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아주 큰 나라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통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지 위주로 돼 있는 모든 우리의 기구와 그리고 집중돼 있는 예산, 조직 이것을 이제 해양국가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를 바로 장관 내정자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역사적 장관께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육지를 포함한 바다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가 경계선으로서 더 큰 나라로 이렇게 키워 가는 역할을 장관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저는 첫 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육지를 포함한 바다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가 경계선으로서 더 큰 나라로 이렇게 키워 가는 역할을 장관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저는 첫 번에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실세 장관이 되실 테니까 여기에 예산과 이 해양영토를 국가영토로 하는 큰 나라로 기본설계를 다시 짜 주시면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큰 나라가 되지 않겠냐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촌 어민들이 지금 어촌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어촌 어민들이 지금 어촌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소득 감소거든요. 그리고 문화라든지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본의 삶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육지에 비해서 어촌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촌을 떠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이 떠나고 있는 것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대략적인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80년도만 계산하더라도 한 20배 이상 이렇게 떠나고 있는 어촌을, 어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적 고민을 상당히 장관께서 큰 고민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해경이 부활을 하는 것 틀림없지요?
해경이 부활을 하는 것 틀림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해경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해경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고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 어민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해양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풀이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국가 영토주권을 우리 해양선에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다음에 해양주권은 우리 어민들과 어촌에 대한 주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 주셔야 되고, 저는 국가방위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양주권으로 시스템을 바꿔 주는 국가의 노력이 있어야 해양국가로서의 면모와 기본적인, 소위 기초가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작은 정책적인 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큰 부분 몇 가지는 아주 선언적으로 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시면 좀 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시면 좀 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처럼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는 과거 10년 전,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기 직전의 상황보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비중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5조 원 정도가 되는데 10년 전 예산 비중으로 친다면 이게 최소한 5조 6000억 원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동안 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고 하는 과정에서 해양과 수산 분야의 상대적인 비중이 축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유념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과 수산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하는 작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조 원 정도가 되는데 10년 전 예산 비중으로 친다면 이게 최소한 5조 6000억 원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동안 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고 하는 과정에서 해양과 수산 분야의 상대적인 비중이 축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유념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과 수산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하는 작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후보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오늘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불법․비리 세트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 김상조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높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흠집 내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은 기준으로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 말씀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의 말씀에 정말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저의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 대통령의 도덕적 기준, 잣대는 무엇인지 정말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께서 스스로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5대 인사원칙 제대로 지키겠다 해서 국민들께 약속하고 또 국민들 약속, 공약, 그 약속 때문에 꼭 대통령 되신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약속을 파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의 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유감이다, 그래서 저는……
또 과거에 지난 박근혜 정권이나 아니면 MB 정권 때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 잣대, 기준과 또 정권이 바뀌어서 서로 입장이 뒤바뀐 상태에서의 그런 도덕적 기준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에 혼돈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회자되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이러한 소위 인사원칙이나 또 이에 대한 입장을 서로 견지한다면 우리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보니까 2007년도에 독립유공단체로부터 1500만 원 후원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렇지요?
질의에 앞서 저는 오늘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불법․비리 세트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 김상조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높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흠집 내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은 기준으로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 말씀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의 말씀에 정말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저의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 대통령의 도덕적 기준, 잣대는 무엇인지 정말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께서 스스로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5대 인사원칙 제대로 지키겠다 해서 국민들께 약속하고 또 국민들 약속, 공약, 그 약속 때문에 꼭 대통령 되신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약속을 파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의 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유감이다, 그래서 저는……
또 과거에 지난 박근혜 정권이나 아니면 MB 정권 때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 잣대, 기준과 또 정권이 바뀌어서 서로 입장이 뒤바뀐 상태에서의 그런 도덕적 기준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에 혼돈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회자되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이러한 소위 인사원칙이나 또 이에 대한 입장을 서로 견지한다면 우리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보니까 2007년도에 독립유공단체로부터 1500만 원 후원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의 임원들 개인으로……
임원들로 해서 쪼개기, 과거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독립유공단체로부터 1500만 원 후원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을 법률개정안을 내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거든요. 이것을 내고 난 다음에 독립유공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입법 로비 대가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도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후원금을 내신 분이나 그런 분과 전혀 상의 없이 낸 겁니다.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선의에서, 좋은 동기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요.
그 후원금이 발생했던 일은 그 법안 발의로부터 몇 년 시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 낸 분들하고는 저는 이름 정도만 알 뿐이지 별로 친분이 있던 분들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신 거구나……
또 제가 그전에 독립운동 예우법뿐만 아니라 국회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존숭하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후원금을 내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원금이 발생했던 일은 그 법안 발의로부터 몇 년 시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 낸 분들하고는 저는 이름 정도만 알 뿐이지 별로 친분이 있던 분들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신 거구나……
또 제가 그전에 독립운동 예우법뿐만 아니라 국회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존숭하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후원금을 내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간 이 문제를 꼭 저는 깊게 짚고 넘어갈 생각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들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19대 때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 제가 이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건축사법 개정을 했는데 법 개정을 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건축사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금을 내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거절한 적이 있는데, 특히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독립유공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이런 부분들은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당시에는 전혀 연관성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이 후원금을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4년도에도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당시에 세간에서 크게 뉴스거리가 됐던 정치권 금품 로비로 해서 처벌도 받고 했던 신삼길 씨로부터도 500만 원 후원금 이렇게 수령을 했거든요. 이것도 무슨 청탁 대가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당시에 총선 시점인데, 2004년 총선 무렵에 제가 서울 광진구가 지역구였는데 중앙당 총선상황실장 역할을 하느라고 30분 거리의 지역구에 선거 기간 내내 한 두 시간씩 두 번밖에 다녀오지 못하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누가 넣었는지 그것을 체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겨를도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후원금이 들어와 있기에 ‘잘 모르는 분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제가 가깝게 알고 지내던 분이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넣었다고 사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신 모라는 분이 나중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시점과 또 몇 년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2004년에 제가 후원금을 받은 이후로도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나거나 무슨 청탁을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신 모라는 분이 나중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시점과 또 몇 년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2004년에 제가 후원금을 받은 이후로도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나거나 무슨 청탁을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춘 후보자님의 지금 말씀 또 진정성,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안이 있었으면 과거의 야당 시절에 여당, 어땠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청탁의 대가라는 인과관계를 좀 어느 정도라도 추측하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많이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영춘 후보자님의 이 해명을 들으면서 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일 때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글쎄,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천안시을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안시을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춘 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장이셨다가 이제 여당이 되고 장관이 되셨는데 만약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 약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들이 해수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계제에 우리 공직자가 다 잘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춘 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장이셨다가 이제 여당이 되고 장관이 되셨는데 만약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 약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들이 해수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계제에 우리 공직자가 다 잘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부활 이후의 해수부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이라든지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 그리고 또 수산업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없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일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해양수산업계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자. 바다는 우리가 책임지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올리고 또 긴장도 조성을 하고 조직도 혁신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일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해양수산업계의 위기 그리고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자. 바다는 우리가 책임지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올리고 또 긴장도 조성을 하고 조직도 혁신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왜적을 막았던 이순신 장군의 장졸이나 권율 장군 휘하에 있던 장졸이나 장졸들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수로 오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보여 주셨던, 김영춘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이 보여 주신 리더십으로 17개 상임위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던 그런, 물론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이룬 성과이긴 하지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저는 다른 부서보다 확실히 더 많이 공직자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과감한 혁신도 장관 내정이 되시면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후보자님의 모두발언을 직접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써 주신 것을 첨삭을 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실무자들이 초안을 잡고 제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번 장관님 업무보고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낄 듯한,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중에 5대 과제 중점 추진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꼽은 중에 ‘해운산업 재건, 글로벌 물류 강국’ 이런 모토로 해 주셨는데 그 목표를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운산업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15년도에 39조에 달했던 매출이 16년도에 28조로 떨어졌고 약 10조 원 정도가 감소된 지표인데 오늘 포부를 보여 주신 것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28조를 50조까지, 그러면 연평균 4.4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높게 잡는 것은 좋고 실현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여 장밋빛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구체성을 조금 더 김영춘 스타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목표는 좋지만 실현 가능하게 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47만 TEU를 100만 TEU로 어쨌든 5년 안에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해운산업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15년도에 39조에 달했던 매출이 16년도에 28조로 떨어졌고 약 10조 원 정도가 감소된 지표인데 오늘 포부를 보여 주신 것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28조를 50조까지, 그러면 연평균 4.4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높게 잡는 것은 좋고 실현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여 장밋빛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구체성을 조금 더 김영춘 스타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목표는 좋지만 실현 가능하게 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47만 TEU를 100만 TEU로 어쨌든 5년 안에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5년 대비 16년은 무려 46.8% 컨테이너 선복량이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징조는 없는데 뭐 한 방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크게 보면 세계적 해운경기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체일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그런 동향의 기미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은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선복량도 줄고 물동량도 줄었는데 빠른 속도로 우리 국적 해운선사들의 선복량과 물동량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복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단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해양선박금융공사, 이게 어떤 형식으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운 복구책들을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해운과 항만․조선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적인 상생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게끔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선복량도 줄고 물동량도 줄었는데 빠른 속도로 우리 국적 해운선사들의 선복량과 물동량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복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단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해양선박금융공사, 이게 어떤 형식으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운 복구책들을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해운과 항만․조선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적인 상생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게끔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좀 더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역시 총체적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수산업, 일반 연근해어업도 44년 만에 100만 t 이하로 떨어졌다고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이런 지표라든지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15년 대비 16년은 약 21% 감소하는 수치상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수부장관, 수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장밋빛으로만 비전을 보여 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1분만 좀……
1분만 좀……
스텔라데이지호 관련돼서 후보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저도 가족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18일 날 실종자 가족 면담했는데 진짜 뭐가 문제인지와 해수부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조치에 대해서 선사가 즉시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끌어 버려서 그야말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사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선사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 해운선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감사하거나 감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시간에 이 부분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수색을 집중수색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수색을 위한 선박을 좀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수색과 조기 수색을 마치려면 한 3척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척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그 절실한 심정을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예비비를 투입해서 선박을 투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기 수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척 정도 추가 투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수색을 집중수색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수색을 위한 선박을 좀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수색과 조기 수색을 마치려면 한 3척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척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그 절실한 심정을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예비비를 투입해서 선박을 투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기 수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척 정도 추가 투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해수부 예산이 될지 아니면 다른 안전 예산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연속해서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제1호 민원이 이 침몰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즉각적 수색 재개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제1호 민원이 이 침몰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즉각적 수색 재개인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1호 민원인 만큼 즉각적인 수색 재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한국선급이라든가 이런 관계기관들의 직무 불철저에서 야기된 측면이 농후하다는 것이 지금 유가족들의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질 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9개월마다 한국의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문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해수부장관이 지금까지 열아홉 분인가…… 지금 아마 스무 번째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해수부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9개월입니다. 잦은 장관의 교체와 해수부의 상대적인 저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든가 기강도 지금 상당히 처져 있고, 또 세월호 사태 때는 그것을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습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진해운이라든가 이런 해운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아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해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임기와 관련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산시장으로 얘기가……
임기와 관련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산시장으로 얘기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 부산시장에 출마 좀 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사람의 일을……
자, 우선 유기준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으로서 해수부장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그랬었지요? 박 대통령 자신이 ‘출마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장관 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총선 앞두고 2015년 11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간을 재임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내년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한 5개월밖에 재임을 못 하는, 해수부장관을 5개월 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출마하라’, 대통령께서 ‘출마해 다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자께서 내년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한 5개월밖에 재임을 못 하는, 해수부장관을 5개월 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출마하라’, 대통령께서 ‘출마해 다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해양수산계 전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해양수산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이외의 다른 고려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그런 제안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제안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지만 아마 있을 경우에 총리가 책임 총리이고 또 그 총리가 장관들도 책임 장관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이 노(say no),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수부를 살려 내게 하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다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노(say no),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수부를 살려 내게 하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다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국무위원 겸직, 실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문회 정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갖다 놓으면 대개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통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2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임명이 되었는데 25명 전원이 다 낙마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저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각에 대한, 부처에 대한, 부서에 대한 장악도 좀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점이 뭘까요?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문회 정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갖다 놓으면 대개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통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2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임명이 되었는데 25명 전원이 다 낙마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저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각에 대한, 부처에 대한, 부서에 대한 장악도 좀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점이 뭘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무래도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견제력은, 특히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생각……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일은 하시지 않고 해수부의 재건에 집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장관 재직 기간 동안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을 냈습니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강화된 입법권 자체를, 전체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에, 장관에 진출하게 될 때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문화 여건상 그게 어렵다면 장관 스스로 자제해야 하고 또 적절한 입법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지역구의 활동을 하는 것은 양해를 해 달라, 저는 그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니, 꼭 지역구 활동이 아니라 지역구 선출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부분적인 역할은 어쩔 수 없이 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좋은 법안을 제출한다든가 이건 양해될 수 있지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챙기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할 그런 발언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조금만, 1분만 더 주시고요.
수산직불제 있잖아요, 지금 수산직불제가 어느 규모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조금만, 1분만 더 주시고요.
수산직불제 있잖아요, 지금 수산직불제가 어느 규모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농업 분야 직불제에 비해서 수산직불제 규모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턱없이 모자랍니다.
규모상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의 1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런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농업 분야 직불제는 지금 한 2조 원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산 분야 직불제는 얼마라는 것……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지금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39억, 그래서 1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 통계로 대략?
그러면 지금 수산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 통계로 대략?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어가 인구가 대략 한 10만 정도, 1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만, 13만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 인구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농민 인구는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농민 한 300만～400만 하지요.
작년 통계로 249만, 25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농업 인구의 한 20분의 1 정도가 수산 인구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불제는 150분의 1인 거예요. 그만큼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어가 인구는 조금, 12만이지만 수산 인구로 치면 한 100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배를 타는 선원들, 어선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산 분야의 직불금이나 보조금이 너무 턱없이 적은 것들은 분명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그건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황주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후보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임하셨지요.
그런데 농해수위 위원은 지금 사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 숫자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일곱 분, 국민의당 위원님들 세 분, 한국당 위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만약에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을 안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할 때 셀프 인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것은 제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알고 있는 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인사청문회 보니까 제척사유에는 들어 있는데, 그러나 평소 의결권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원내 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상임위원직은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해양수산 정책을 담당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당히 심대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부터 신청을 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하고 간사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그것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출마 안 하실 것이지요?
원내 지도부하고 간사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그것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출마 안 하실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TV를 보시는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 앞에 내년에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번 부탁드려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나중에, 아까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애초에 이 일을 맡기 전에도 부산시장 선거에 내년에 출마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그야말로 아주 귀한 지역구 의원직에 당선이 되었는데, 또 서울에서는 재선했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처음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임기를 성실하게 다 마치겠다는 결심으로 의원직에 임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그야말로 아주 귀한 지역구 의원직에 당선이 되었는데, 또 서울에서는 재선했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처음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임기를 성실하게 다 마치겠다는 결심으로 의원직에 임했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를 보면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를 보면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고 산업정책비서관․농어업비서관․기후환경비서관에다가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를 나눠 줬는데,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김영춘 의원을 이번에 장관으로 보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민들 다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장관이 되시면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직접 해양수산 정책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언론에 ‘김영춘 의원을 이번에 장관으로 보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민들 다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장관이 되시면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직접 해양수산 정책을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보좌진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자료인데 후보자께서 5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한 5대 의혹에 대해서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없다,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없을 것이라고 저도 믿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석사 논문을 한번 돌려 봐라 그랬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석사 논문 표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래서 안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석사 논문을 한번 돌려 봐라 그랬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석사 논문 표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쓴 겁니다. 표절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쓰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서진영 교수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십니다.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시면서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시지요. 서진영 교수님께서 후보님의 논문을, 글을 표절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영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쭉 해서 나갑니다. 김영춘 후보의 석사논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돌려 봤는데 무려 한 30페이지 정도에서 비슷한 문구라든지 수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표 같은 거는요 서진영 교수님은 31페이지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김영춘 후보의 2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쓰셨습니까, 논문?
서진영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쭉 해서 나갑니다. 김영춘 후보의 석사논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돌려 봤는데 무려 한 30페이지 정도에서 비슷한 문구라든지 수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표 같은 거는요 서진영 교수님은 31페이지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김영춘 후보의 2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쓰셨습니까, 논문?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제가 썼습니다. 정확한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서진영 교수님 명의의 보고서는 통일원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 통일원 연구용역보고의 제목은 북한 체제의 변동을 예측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이 1990년 12월입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시점도 똑같은 12월입니다. 그 당시에 서진영 교수님 지도학생방에서 사회주의 체제 전반의 변동 또 개혁, 이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작업들을 오랜 시간을 같이 스터디를 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소련의 개혁을 쓰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서진영 교수님의 보고서와 후보자님의 논문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진의는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군데를 다 쓴 게 맞을 거라고……
공동명의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동명의나 공동이름으로 발표된 사실 없고요. 공동이름으로 내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서진영 교수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1990년 시점에서는 공동연구나 아니면 연구용역보고서에 연구원으로 누가, 누가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이 바뀌었지요.
용역보고서에 후보자님 이름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가 같이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요 전월세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요 전월세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6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후보께서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 발언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세 번이나. 전월세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5%, 2년에 10%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세나 월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실제로 또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 준 정종환 장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임해야 된다’, 왜냐? 전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5%나 10%를 넘어서서 받았다고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한나라당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 소유의 광진구 아파트가 현재 전세보증금이 5억 5000입니다. 2012년부터 동일한 임차인한테 두 차례 계약을 해서 갱신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7% 인상해서 4억 1000만 원, 2016년에는 14년에 비해서 34% 인상된 5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전세를 주셨어요.
1분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거라든가 전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전월세 그 원칙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관직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후보께서도 결국 같은 17%, 34%나 인상한 것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 준 정종환 장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임해야 된다’, 왜냐? 전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5%나 10%를 넘어서서 받았다고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한나라당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 소유의 광진구 아파트가 현재 전세보증금이 5억 5000입니다. 2012년부터 동일한 임차인한테 두 차례 계약을 해서 갱신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7% 인상해서 4억 1000만 원, 2016년에는 14년에 비해서 34% 인상된 5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전세를 주셨어요.
1분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거라든가 전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전월세 그 원칙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관직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후보께서도 결국 같은 17%, 34%나 인상한 것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민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전월세상한제 주장을 여러 차례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 장관 사퇴 요구를 전세금과 관련해서 했던 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집의 경우에는……
제 집의 경우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도 지금 부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도 똑같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같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 전세금을 올려 받을 때도 1차도, 2차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 집사람에게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지금 세입자들이 그래도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고맙다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민들한테 본인이 최고위원 하실 때 이야기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지금도 전월세상한제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연합뉴스TV에서 인사청문회 실황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는 KBS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진해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합뉴스TV에서 인사청문회 실황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는 KBS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진해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감사합니다.
지금 장관후보자 중에 5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5대 기준 혹은 또 그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무도 통과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법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법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최대한 그 취지는 살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니요, 그 기준의 취지는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모두발언에서 해양강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양강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장관님, 오늘 모두발언에서 해양강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양강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가 개략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육지 영토의 약 4.5배, 약 45만 ㎡ 정도……
그렇지요. 엄청나게 광활하다. 그래서 해양주권을 지켜서 해양강국을 만든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 내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역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해양주권선을 명확히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작업들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바다에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입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첫째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두 번째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세 번째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강력 대응해서 우리 어로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 등 기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이어도가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관할해역이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관공선이 이어도 근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들었습니다.
최근에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받으시겠지만 14년에 8척, 15년에 17척, 16년에 28척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양 영토를 보호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 해양경찰 또 여러 가지 우리 해양과학시설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게 맞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양 영토를 보호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 해양경찰 또 여러 가지 우리 해양과학시설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이미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양 영토주권 보호하는 데 도움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 해군기지가 일치하는가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민들과 또 우리 국가 전체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 해군기지가 일치하는가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민들과 또 우리 국가 전체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12년에 제주해군기지를 왜 반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 시점에서 이미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이전 시점이어서,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던 시점이어 가지고……
그걸 반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아니지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 그것이 갖는 귀중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해군기지를 굳이 설치해 가지고 그걸 불일치를 만들고 제주도민들의 반대와 부딪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굳이’입니까? 해양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남방해역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1993년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 온 것인데 지금 바다를 지키는 수장께서도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 물론 이 당시에 정치하실 때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 민․군 겸용 부두로 만든다 이런 발상이었는데 그게……
그런 발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여―위성곤 위원도 계신데―정말로 제주도도 좋고 어민들도 좋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 해양주권을 보호하자는 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해양강국을 만드시는 수장으로 계신다면 정말 이러한 부분에도 다시 개념 정립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제주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해양강국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 활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닷모래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하실 때도 사실은 현 김영석 장관님의, 우리 여기서 중단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토도 하였는데 지금 바닷모래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우선 가장 선결과제는 바닷모래 채취가 우리 바다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자원을 파괴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과학적인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채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말씀에 저도 동의 드리면서, 그런데 바닷모래 채취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모래 공급이 잘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장관님이 되시면 장관님 소관사항입니다. 부산신항 2-5 북컨부두 지금 공정이 중단되어 가지고, 이게 주관 시행 주무관청이 해수부거든요. 또 장관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딜레마를 지금 안으시는 거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모래공급선을 다른 데서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신항 공사 같은 게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가겠습니다.
현재는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 아마 그것도 만약에 통과되셔 가지고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짚으셔 가지고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민만 사실 챙기면 되셨지만 이제 국정을 논하시다 보면 이러한 갈등 딜레마에 서게 되는데, 지금 장관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조금 경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스탠스는 취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수산업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 또 우리 신항을 제대로 공기 내에 맞춰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 해양강국으로 가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로 두 가지 지혜를 다 짜내셔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원하는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잘 새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에 너무 심도하다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요.
지금 밖에 나가 보면 해수부 공무원,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뒷자리에도 간부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오늘 정책질의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님, 제 말씀 맞지요?
지금 밖에 나가 보면 해수부 공무원,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뒷자리에도 간부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오늘 정책질의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자님, 제 말씀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혼자 앉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장님하고, 후보자님 꼭 필요하시다면 간부는 양해가 됩니다마는 밖에 있는 실무자는 모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도 동의합니다.
장관후보자의 답변 보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부처로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귀포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귀포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장관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선 장관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같이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해양수산 분야를 든든히 지켜 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이 국내 선사가 발주한 선박을 국내 조선소가 짓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사 발주 물량에 대해서만 장기 저리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소는 국내 선사가 아닌 외국 선박만을 건조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국내 선사는 중국 등 외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고 선박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 오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내 조선산업 내수시장 비중은 18.2%입니다. 중국은 92.9%인데 이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은 54.3%인데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정책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이 국내 선사가 발주한 선박을 국내 조선소가 짓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사 발주 물량에 대해서만 장기 저리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소는 국내 선사가 아닌 외국 선박만을 건조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국내 선사는 중국 등 외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고 선박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 오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내 조선산업 내수시장 비중은 18.2%입니다. 중국은 92.9%인데 이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은 54.3%인데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정책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 위주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의 선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데 금융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은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선사들이 필요한 배를 외국에, 특히 중국 같은 곳에 발주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 이게 꼭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이런 지원 정책이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적 선사와 조선소를 묶어 주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니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을 통해서 그것을 묶어 내는 작업들을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 이게 꼭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이런 지원 정책이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적 선사와 조선소를 묶어 주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니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을 통해서 그것을 묶어 내는 작업들을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해수부의 실적…… 업무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단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국적 선사 화주들과 또 선사들, 조선소들 이런 주체들이 다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같이 투자도 하고 이런 제도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다양한 조선․해운을 편대 선단경영을 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특히 조선과 해운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해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특히 조선과 해운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해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해운산업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산업을 해수부가 관장을 통해서, 이것의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통해서 해운산업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앞서 장관후보자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0%까지인가 올리겠다고, 그렇지요?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물류산업은 완전히 가 버리고 해운산업도 가 버리고 결국 조선산업도 가 버린 상황 안에서 새로운 기제가 필요한데 장관이 되시면 꼭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물류산업은 완전히 가 버리고 해운산업도 가 버리고 결국 조선산업도 가 버린 상황 안에서 새로운 기제가 필요한데 장관이 되시면 꼭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족자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만 t 미만으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최초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어진 것과 기후환경이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또한 생태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진,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EEZ 모래 채취라든가 이런 환경파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획자원의 남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치가 10㎏에 11미 정도 하는데 72만 원 정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런데 20㎏ 한 상자, ‘풀치’라고 하는 20㎝ 미만의 풀치들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단돈 2만 원에 팔립니다. 어묵용이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키운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금지 체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갈치가 몇 ㎝냐 하면 18㎝만 넘으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00만 t 미만으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최초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어진 것과 기후환경이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또한 생태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진,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EEZ 모래 채취라든가 이런 환경파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획자원의 남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치가 10㎏에 11미 정도 하는데 72만 원 정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런데 20㎏ 한 상자, ‘풀치’라고 하는 20㎝ 미만의 풀치들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단돈 2만 원에 팔립니다. 어묵용이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키운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금지 체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갈치가 몇 ㎝냐 하면 18㎝만 넘으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18㎝면 이 손바닥 안보다 작은 건데 사실상 이 갈치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어종별로 금지 체장의 규격도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치어를 남획함으로 해서 어장자원을 결정적으로 다 망가뜨린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수산인들 사이에 좀 확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도 바꾸고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획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휴어기를 설정해서 직불제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도도 바꾸고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획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휴어기를 설정해서 직불제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는 SBS에서 생방송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7시까지 중계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계 편의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계는 SBS에서 생방송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7시까지 중계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계 편의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부장관후보자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질의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육지의 약 4.5배나 되는 해양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해양의 중요성은 국제적 경쟁력에서 날로 커 가기 때문에 해수부장관의 임명 또한 중요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업계의 장기 불황, FTA로 인한 시장 개방, 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낮은 소득 수준은 수산업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으며 FTA와 같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육지의 약 4.5배나 되는 해양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해양의 중요성은 국제적 경쟁력에서 날로 커 가기 때문에 해수부장관의 임명 또한 중요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업계의 장기 불황, FTA로 인한 시장 개방, 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낮은 소득 수준은 수산업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으며 FTA와 같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해양수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잘 아시는 바대로 우선 해양 쪽에서는 해운산업의 기반이 많이 무너진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국적 선사의 선박량 자체가 반 토막이 나 버렸고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 국적 선사와 화주들이 같이 다 발전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겠고요.
수산 분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족자원이 고갈하고 또 불법조업이 남발되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어장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과 함께 우리 바다의 어장자원을 회복시키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족자원이 고갈하고 또 불법조업이 남발되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어장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과 함께 우리 바다의 어장자원을 회복시키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래서 이 수산업의 위기를 양방향에서 다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생각을 꼭 구현, 실천할 수 있는 해수부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생각을 꼭 구현, 실천할 수 있는 해수부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해양 분야, 특히 해운물류 분야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운만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해 갖고서는 좋은 해답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물론 우리가 해수부가 주력해야 될 해운․항만을 같이 묶어서 해운물류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산업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함께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지난 정부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대책이 집행이 되고 하면서 통합적인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고 금융까지 결합된 제대로 된 해운․조선 상생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지난 정부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대책이 집행이 되고 하면서 통합적인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고 금융까지 결합된 제대로 된 해운․조선 상생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배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수부의 예산은 약 4조 9297억 원으로 작년 대비 519억 원이 증가했고요 이 증가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의 2016년 국가 전체 지출 총예산은 3.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 예산은 1.1%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기 직전에 편성된 예산에 따르면 국가예산 전체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1.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예산만 놓고 보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비중이 축소되어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산업을 진흥하는 종합처방을 실행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 예산들도 모으지만 추가로 정부 출연이나 또 다른 데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처방을 뒷받침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적 해운선사들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가까운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들부터 시작해서 공동파트너십 제도를 만들어서―일종의 작은 해운동맹입니다―국적 선사들이 동맹을 만들어서 중복항로는 좀 정리를 하고 신항로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적 해운선사들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가까운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들부터 시작해서 공동파트너십 제도를 만들어서―일종의 작은 해운동맹입니다―국적 선사들이 동맹을 만들어서 중복항로는 좀 정리를 하고 신항로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건 본 위원의 생각은 장관님의 투지와 열정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1인당 소득 말씀이지요? 한 5000만 원이 조금 넘지요.
예, 5861만 원인데요. 어가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약 4708만 원 정도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극복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무래도 잡는 어업 영역에서는 어획자원도 자꾸 고갈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휴어직불제 같은 것을 통해서 어장자원, 어족자원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노력들도 한편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잡는 어업은 어느 정도밖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해양식 같은 지금까지 잘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첨단양식, 스마트 첨단양식을 확대시키고 그런 일들에 도전하는 젊은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늘려 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관건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잡는 어업은 어느 정도밖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해양식 같은 지금까지 잘 시도되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첨단양식, 스마트 첨단양식을 확대시키고 그런 일들에 도전하는 젊은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늘려 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관건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나 우리 장관후보자의 의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민을 사랑하는 정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장관후보자의 투지와 열정 이런 것이 합해져서 어민과 후보자 또 해수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울러 장관후보자의 투지와 열정 이런 것이 합해져서 어민과 후보자 또 해수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신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신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우리 농해수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장관이 되셔서 무엇보다도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축하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아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이 질문했을 때 지역을 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해서 뜻은 이해는 하겠는데 걱정이, 우리가 항만이 전국에 인천, 광양을 비롯해서 많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부산 지역 의원으로서는 부산항만을 위해서 법률안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장관이 되셔서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요? 부산항만 잘되게 생겼네.
그런데 부산 지역 의원으로서는 부산항만을 위해서 법률안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장관이 되셔서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요? 부산항만 잘되게 생겼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아까 지역구 말씀드린 것은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린 것이고 부산항을 먼저 챙기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의 항만이 골고루 자기 특성에 맞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때,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업계순위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당에서 물류해운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저를 보임을 해 가지고 한진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확인된 내용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사가 우리 수출입은행의 돈을 빌려서 배를 건설해 가지고 그 배가 덤핑을 해서 우리 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확인된 내용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사가 우리 수출입은행의 돈을 빌려서 배를 건설해 가지고 그 배가 덤핑을 해서 우리 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수습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것을 금융 당국이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례고 앞으로도 이게, 조금 전에도 한두어 번 짚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선업은 산자부 소속이고 또 수출입은행은 금융위 소속이고 해운이 이제 해수부인데 해수부가 미안하지만 제일 약한 부서예요. 우리 장관님이 가시면 아마 굉장히 세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을 거고, 따라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좀 세우는데, 예를 들어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미국에 백악관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있고 중국도 비슷한 위원회가, 이름은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농업부, 교통부, 기상국,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이런 데가 정책 조율한다 그러고 일본도 해양종합정책본부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해양정책비서관 설치는 물론이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수습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것을 금융 당국이 주도권을 갖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례고 앞으로도 이게, 조금 전에도 한두어 번 짚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선업은 산자부 소속이고 또 수출입은행은 금융위 소속이고 해운이 이제 해수부인데 해수부가 미안하지만 제일 약한 부서예요. 우리 장관님이 가시면 아마 굉장히 세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을 거고, 따라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좀 세우는데, 예를 들어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미국에 백악관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있고 중국도 비슷한 위원회가, 이름은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농업부, 교통부, 기상국,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이런 데가 정책 조율한다 그러고 일본도 해양종합정책본부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해양정책비서관 설치는 물론이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국가해양특별위원회 구상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의드리면서 실천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안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가 강해질 때, 바다 영역을 잘 활용을 할 때가 우리나라도 강국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데 해운․수산이 지금 어려운 건 말씀을 했고 한 가지 새로운 분야가 역시 크루즈나 마리나 등 해양레저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아마 예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두어 정책 정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목만 말씀하셔도 되니까……
바다가 강해질 때, 바다 영역을 잘 활용을 할 때가 우리나라도 강국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데 해운․수산이 지금 어려운 건 말씀을 했고 한 가지 새로운 분야가 역시 크루즈나 마리나 등 해양레저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아마 예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두어 정책 정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목만 말씀하셔도 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신산업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해양 신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이 크루즈산업, 마리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루즈는 주로 외국관광객이 들어오는 일인데 한 4, 5년 동안에만 해도 한 대여섯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기억나는 숫자가.
마리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늘어나는 마리나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 마리나 항구를 짓는 인프라가 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전역에 거점 마리나항구들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수면 레저관광도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내수면에 호수나 강에서 이런 내수면 마리나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해양레저, 해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내수면 마리나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마리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늘어나는 마리나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 마리나 항구를 짓는 인프라가 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전역에 거점 마리나항구들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수면 레저관광도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내수면에 호수나 강에서 이런 내수면 마리나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해양레저, 해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내수면 마리나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우리 인천항만이 이제 1883년에 개항이 돼서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10대 무역강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태평양경제권 시대에 좀 위상이 위축이 됐다가 역시 환황해권,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면서 수도권과 중국의 교역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또 자연성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투포트 시스템이다, 뭐다도 있었고 정부의 수도권 밀집에 대한 억제정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연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도 신항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송도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정부 재정을 사실은 인천은 별로 잘 지출을 안 해 줍니다. 민간투자를 많이 유발시켜서 하는 건데 뭐 상당히…… 그건 그쪽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투자의 효율이 어떤 게 좋으냐를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천항만이 이제 1883년에 개항이 돼서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10대 무역강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태평양경제권 시대에 좀 위상이 위축이 됐다가 역시 환황해권,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면서 수도권과 중국의 교역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또 자연성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투포트 시스템이다, 뭐다도 있었고 정부의 수도권 밀집에 대한 억제정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연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도 신항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송도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정부 재정을 사실은 인천은 별로 잘 지출을 안 해 줍니다. 민간투자를 많이 유발시켜서 하는 건데 뭐 상당히…… 그건 그쪽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투자의 효율이 어떤 게 좋으냐를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또 한 가지 인천항만에 대해서는 인천항만이 역시 1883년에 된 후에 관문식 항으로 발전이 돼서 굉장히 좋은 레저항구로서의 천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항에 대해서는 소위 1․8부두는 이미 개항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해수부에서. 마치 부산의 북항 개발과 같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에는 인천항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송도 신항 또 외항 또 북항 이런 데로 가고 내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마리나․크루즈 등과 연계된 그런 시설로 활용한다면 소위 도크, 영국의 도크와 같은 그런 항구가 될 수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야말로 수익이, 훨씬 더 경쟁력과 효율성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 내항에 대해서는 소위 1․8부두는 이미 개항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해수부에서. 마치 부산의 북항 개발과 같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에는 인천항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송도 신항 또 외항 또 북항 이런 데로 가고 내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마리나․크루즈 등과 연계된 그런 시설로 활용한다면 소위 도크, 영국의 도크와 같은 그런 항구가 될 수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야말로 수익이, 훨씬 더 경쟁력과 효율성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내항 재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장관이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인천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수도권의 관문 항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신항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항 재개발도 말씀드리고 항만 배후단지를 더 폭넓게 조성하고 해서 인천항 전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관문 항구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전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관문적 기지 그리고 레저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잘 세우도록 챙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국내 단일어종 판매량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종이 어떤 어종인지 혹시 아시나요?
후보자님, 국내 단일어종 판매량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종이 어떤 어종인지 혹시 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고등어 아닌가요? 양식은 넙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가공을 한 어종 중에서는 영광굴비가 3000억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어서 가장 큰 어종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가공을 한 어종 중에서는 영광굴비가 3000억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어서 가장 큰 어종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어서 경북 의성군 출신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명 깊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어민들을 포함해서 장관으로 가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그런 기대를 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문답한 내용은 제외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부처와 그 위상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때 부처와 그 위상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당연히 만들어지겠지요. 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부처 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전체 국내 산업의 비중으로 볼 때 농업․어업이 좀 경시되고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그야말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다루게 되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고 챙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사실 대통령 위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논리, 기존의 경제논리에서 농어업이 바라봐지거나 위치 지어진다고 그러면 한계가 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예산당국이나 경제계획 당국과 함께 농업과 어업을 챙기는 부서들이 초기단계부터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멤버로서 같이 기획하고 예산 문제 또 거시경제계획 전체를 농어업을 그 안의 일부로서 위치 지우면서 같이 계획을 짜는 노력들이 그 농어업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을 대통령비서실에도, 정책실에도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논리, 기존의 경제논리에서 농어업이 바라봐지거나 위치 지어진다고 그러면 한계가 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예산당국이나 경제계획 당국과 함께 농업과 어업을 챙기는 부서들이 초기단계부터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멤버로서 같이 기획하고 예산 문제 또 거시경제계획 전체를 농어업을 그 안의 일부로서 위치 지우면서 같이 계획을 짜는 노력들이 그 농어업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을 대통령비서실에도, 정책실에도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 농업과 어업의 미래가치가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어업 농정공약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정의 새 틀을 짜겠다’라고 첫 번째 공약으로 나오는데 이는 어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매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마련되고 또한 부처 간에 조정되는 역할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특별위원회, 농특위가 있었지요. 그런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처의 손발 노릇 정도로 그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 회의의 책임 있는 분들이 부처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처는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어업 농정공약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정의 새 틀을 짜겠다’라고 첫 번째 공약으로 나오는데 이는 어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매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마련되고 또한 부처 간에 조정되는 역할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특별위원회, 농특위가 있었지요. 그런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처의 손발 노릇 정도로 그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그 회의의 책임 있는 분들이 부처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도 큰 방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존의 부처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짜여지면 부처 간의 무슨 권력관계나 파워의 문제 이것 때문에 기존의 해법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것이 단순한 경제논리, 그냥 돈의 논리가 아닌 국가의 근본과 어떤 미래가치를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다시 바라봐지고 그런 철학으로 설계가 되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지금처럼 농어업이 점점 경시되거나 없어도 되는 일처럼 혹은 농산물도 수산물도 없으면 외국에서 사 오면 된다는 발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진전된 발상의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것이 단순한 경제논리, 그냥 돈의 논리가 아닌 국가의 근본과 어떤 미래가치를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다시 바라봐지고 그런 철학으로 설계가 되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지금처럼 농어업이 점점 경시되거나 없어도 되는 일처럼 혹은 농산물도 수산물도 없으면 외국에서 사 오면 된다는 발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진전된 발상의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공약이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서 농어민들의 자발성․책임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4개 지역 정도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들을 지금 당장 법이 통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촌 분야에서도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제가 취임하게 되면 바로 계획을 주문하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짜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설정하고 또 지자체나 농협이나 수협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소통하는 구조를 우선 잘 검증해 보는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짜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설정하고 또 지자체나 농협이나 수협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소통하는 구조를 우선 잘 검증해 보는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쪽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앞으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비전을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비전을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까지 해 오던 일만 바라보면 별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없지요. 점점 더 줄어들어 온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걸 다른 차원으로 가령 수산 쪽에서도 새로운 영역, 첨단 양식업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소득 어가를 만들어 내는 모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수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차 원물을, 수산물을 한 단계 더 가공시켜서 더 고부가가치화 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에 더 많은 젊은 일손들이 들어오게, 일자리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떠나는 어촌이나 항구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소득을 쫓아서 찾아오는 그런 어촌, 혹은 항구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그걸 다른 차원으로 가령 수산 쪽에서도 새로운 영역, 첨단 양식업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소득 어가를 만들어 내는 모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수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차 원물을, 수산물을 한 단계 더 가공시켜서 더 고부가가치화 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에 더 많은 젊은 일손들이 들어오게, 일자리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떠나는 어촌이나 항구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소득을 쫓아서 찾아오는 그런 어촌, 혹은 항구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수부장관직이 다음 선거 경력용이 아니냐 하는, 언론에 그런 염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해수부장관 임기를 보면 평균 한 8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90일 전에 공직에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내년에 부산시장을 나가게 된다면 90일 전에, 석 달 전에 사표를 내야 되니까 또 한 8개월 정도밖에 해수부장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에 대해서 장관이 하는 일이 주로 국가의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성,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그 정책이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고 장관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바뀌기 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점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수부장관직이 다음 선거 경력용이 아니냐 하는, 언론에 그런 염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해수부장관 임기를 보면 평균 한 8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90일 전에 공직에 사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내년에 부산시장을 나가게 된다면 90일 전에, 석 달 전에 사표를 내야 되니까 또 한 8개월 정도밖에 해수부장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에 대해서 장관이 하는 일이 주로 국가의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성,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그 정책이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고 장관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바뀌기 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점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장관 제의를 받고 그러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심한 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적인 조선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적인 조선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상위 10위권 내에 드는 조선소가 우리나라가 한 7, 8개에 달했는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빅3라고 할 수 있는 대우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조선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사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도 중소형 조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고성․통영․거제․남해 이런 쪽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 조그마한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전남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 조선소들이 실제로 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놔도 외국에서 수주를 의뢰할 적에는 만약에 그 조선소가 망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라 정부에서, 조선 수주를 의뢰한 나라나 회사 사람들한테 정부가 책임지고 그 돈을 물어 주겠다, 다시 반납하는 걸 보장을 해 주겠다, 소위 RG입니다. 리펀드 개런티(Refund Guarantee) 한다고 하는 RG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중소 조선소에는 지금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RG 문제가 시급한데 물론 RG를 발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 줘야 되고 또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주무 부처는 물론 아시다시피 산자부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그런 해운업이라든지 항만 관리라든지 해운․조선과 관련된, 다 연결된 정부 부처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이 RG 발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그동안에 금융위 위원장이나 기재부장관이나 또 우리 소속 상임위에 속한 해수부장관에게 참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해수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그런 경력도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장이 해수부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되시고 나면 대통령께 꼭 이 RG 발급 문제를 좀 검토해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게 RG를 발급해 주면 정부가 나중에 그 돈을 다 물어 줘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제대로 모든 중소형, 그리고 대형에 이르기까지 조선소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 재분석을 해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RG 발급을 해 줘야만 조선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조선소와 조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까지 하면 굉장한 인력이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선소는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꼭 대통령께 ‘RG 발급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빅3라고 할 수 있는 대우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조선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사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도 중소형 조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고성․통영․거제․남해 이런 쪽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 조그마한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전남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 조선소들이 실제로 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놔도 외국에서 수주를 의뢰할 적에는 만약에 그 조선소가 망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라 정부에서, 조선 수주를 의뢰한 나라나 회사 사람들한테 정부가 책임지고 그 돈을 물어 주겠다, 다시 반납하는 걸 보장을 해 주겠다, 소위 RG입니다. 리펀드 개런티(Refund Guarantee) 한다고 하는 RG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중소 조선소에는 지금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RG 문제가 시급한데 물론 RG를 발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 줘야 되고 또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주무 부처는 물론 아시다시피 산자부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그런 해운업이라든지 항만 관리라든지 해운․조선과 관련된, 다 연결된 정부 부처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이 RG 발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그동안에 금융위 위원장이나 기재부장관이나 또 우리 소속 상임위에 속한 해수부장관에게 참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해수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그런 경력도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장이 해수부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되시고 나면 대통령께 꼭 이 RG 발급 문제를 좀 검토해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게 RG를 발급해 주면 정부가 나중에 그 돈을 다 물어 줘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제대로 모든 중소형, 그리고 대형에 이르기까지 조선소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 재분석을 해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RG 발급을 해 줘야만 조선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조선소와 조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까지 하면 굉장한 인력이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선소는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꼭 대통령께 ‘RG 발급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조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처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드려 달라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러니까 여객선 RG 문제는 WTO 규칙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직접 보증은 못 합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중소 조선소의 RG 문제에 대해서 다른 우회적인 지원책이 있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1분도 안 남아서……
아까 김성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발언 7쪽에 보면 생태 종묘 방류를 확대해서 자원회복을 가시화시키겠다, 그래서 대량양식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바닷모래, 지금 어디서 채취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부산 의원이시니까.
아까 김성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발언 7쪽에 보면 생태 종묘 방류를 확대해서 자원회복을 가시화시키겠다, 그래서 대량양식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바닷모래, 지금 어디서 채취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부산 의원이시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통영군 욕지도 앞바다입니다.
통영 욕지도부터 EEZ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입니다. 말은 EEZ인데 EEZ에서 모래를 펌핑해서 뽑아 올리는지 밤에 조금 더 안에 들어와서 하는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 경계도 모호하고 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EEZ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바닷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어류들의 산란장입니다. 산란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족자원을, 지금 어족자원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채취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모래 채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 하실 때 토론회도 하셨고 규탄성명서도 발표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바닷모래 채취해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어류들의 산란장입니다. 산란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족자원을, 지금 어족자원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채취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모래 채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 하실 때 토론회도 하셨고 규탄성명서도 발표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바닷모래 채취해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러면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할 건지 아니면 바닷모래 채취를 하면서 동시에 제도개선을 하실 건지하고, 그다음에 바닷모래 채취를 원래 처음에 가져가실 때는 김성찬 위원님 지역구인 진해하고 부산하고 사이에 있는 신항만, 국책 신항만에만 바닷모래를 채취해 가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 되시고 나서 국책 항만사업에만 바닷모래를 쓰시겠는지 아니면 민수용도 허용할 건지 하는 문제하고, 지금 민관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 되시고 나서 국책 항만사업에만 바닷모래를 쓰시겠는지 아니면 민수용도 허용할 건지 하는 문제하고, 지금 민관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데 지금 구성 못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또 된 다음에 이 양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장관님은 구성을 좀 하시고……
18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모래를 가져가면 그 대신 모래 가져가는 양에 비례해서 점․사용료를 내라 했는데 그게 10여 년 전에 만든 점․사용료예요. 점․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하여튼 종류는 생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패류까지 다 종묘를 할 수 있는 이런 돈을 지자체에서 줘서 지자체에서 그걸 어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거든요. 점․사용료 좀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18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모래를 가져가면 그 대신 모래 가져가는 양에 비례해서 점․사용료를 내라 했는데 그게 10여 년 전에 만든 점․사용료예요. 점․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하여튼 종류는 생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패류까지 다 종묘를 할 수 있는 이런 돈을 지자체에서 줘서 지자체에서 그걸 어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거든요. 점․사용료 좀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바닷모래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의심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 입장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바다 어족들의 회유경로이기도 하고 또 더러는 어종에 따라서는 거기가 산란장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환경파괴 영향이 있는지 그 점을 면밀하게 과학적 조사를 선행해야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바닷모래 채취가 가능한지, 이게 회복 가능한 채취가 될 것인지 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관수용으로라도 바닷모래를 공급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생태계 파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관수용이라도, 최소한의 양이라도 공급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서 공급원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관 협의체 구성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취임하게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바다 어족들의 회유경로이기도 하고 또 더러는 어종에 따라서는 거기가 산란장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환경파괴 영향이 있는지 그 점을 면밀하게 과학적 조사를 선행해야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바닷모래 채취가 가능한지, 이게 회복 가능한 채취가 될 것인지 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관수용으로라도 바닷모래를 공급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생태계 파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관수용이라도, 최소한의 양이라도 공급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서 공급원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관 협의체 구성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취임하게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래를 채취를 해서 압축을 해서, 배에서 압축기로 모래를 뽑아 올리면 그 근처의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죽습니다.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부경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 이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라든지 건설하는 측에서는 모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뽑아 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실용성 있는 그런 대책을……
후보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시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라든지 건설하는 측에서는 모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뽑아 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실용성 있는 그런 대책을……
후보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시면 기대가 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말씀대로 그런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해수부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탕 위에서 국토부하고도 아주 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고성군 출신 이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청문회 과정에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제2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FTA가 이루어지면 병원이 치를 약값만 올라가고 미국 법제만 강요당하는, 국익만 침해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미국의 머슴들이 많다,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장까지 해 가면서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도 후보자님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무려 한 10년쯤 시간이 지났지요. 그렇게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FTA가 될 거라고 하는 공포감이 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했다,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FTA를 없애자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후보자님,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바로 이번 20대 의원이 되시고 한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가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어 가지고 지난 3월 15일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결국 5년 전의 발언 내용들하고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책임 있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그런 정치인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분인데 과연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면 적어도 과거 발언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의 말씀 정도는 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어 가지고 지난 3월 15일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결국 5년 전의 발언 내용들하고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책임 있으시고 또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그런 정치인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분인데 과연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면 적어도 과거 발언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의 말씀 정도는 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아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한미 FTA를 바라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예측보다는 우리한테 그렇게 결정적인 무슨 타격을 준 건 아니라는 점들은 충분이 인정을 해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구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그때 한미 FTA를 그렇게 무리하게 관철시켰어야 되는가―돌아가신 어른이십니다마는―그런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시위 현장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FTA가 되면 수돗물도 못 마시고 빗물 받아먹어야 된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 ‘미국 소 수입되어 가지고 광우병 천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한미 FTA가 맺어진 협정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의 판단이 과도한 공포에 의한 것이든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든 저는 그때 당시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나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한미 FTA가 맺어진 협정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의 판단이 과도한 공포에 의한 것이든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든 저는 그때 당시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나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예측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수부장관으로 지명되셨다 해 가지고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지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께서는 스스로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제가 자라고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지역이 바다의 도시고 해양이나 수산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해수위원회 위원장을 1년 한 그 연고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장관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제가 서면질의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뭐냐고 했을 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소통․공감 능력이나 이런 등등을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수산 분야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수산 분야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절대 공감합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르는 해운산업의 몰락 또 세월호 사고로 대표되는 해양 안전, 한국선급의 해피아 등의 문제 또 어획고 감소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수산 분야의 구조개선 문제 또 남해상의 바닷모래 문제, 불법 중국어선 문제, 한일어업협정 문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과연 몇 개월에 거치는 단기 장관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국 해양수산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장관으로서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믿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런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던 바대로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즉 말하는 김영란법에 의한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의 피해는 현장에 가 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해서, 또 3․5․10인가요, 그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정부에 대한 변화를 촉구를 했는데, 이제 국무위원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김영란법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해서, 또 3․5․10인가요, 그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정부에 대한 변화를 촉구를 했는데, 이제 국무위원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김영란법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면 우선은 우리 수산물, 또 우리 수산인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욱이 타 정부 부처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정 그게 힘들다 그러면 가액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을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을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김영춘 후보자님, 지금 해양수산부는 지난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 가장 무력한 부처로 꼽혀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 후보자님, 지금 해양수산부는 지난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 가장 무력한 부처로 꼽혀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혀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박근혜정부 4년, 저는 바다 포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 빈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국적 해운사인 한진해운, 파산했습니다. 유례없는 해운 위기, 이러한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내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새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 4년, 저는 바다 포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 빈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국적 해운사인 한진해운, 파산했습니다. 유례없는 해운 위기, 이러한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내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새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150%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황폐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불법조업이 서해에서 이제 동해까지 갔습니다. 오징어를 남획해 가지고 지금 시중 오징어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대로 실효성 있는 우리 해양주권, 어업주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업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농어민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새로운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업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농어민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새로운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절대 동의합니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워낙 지금 위기의 정도가 크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난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이겨 내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민의 안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최대의 참사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 선박의 안전 운항을 관리 감독해야 될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피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 관련한 공직자들이 부처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명의 피해였습니다. 국민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해피아를 척결하고 해수부를 국민의 안전, 해양 안전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민의 안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최대의 참사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 선박의 안전 운항을 관리 감독해야 될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피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 관련한 공직자들이 부처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명의 피해였습니다. 국민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해피아를 척결하고 해수부를 국민의 안전, 해양 안전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앞장서서 해수부를 일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4년 동안에 누적된 적폐, 정책 실패, 그 과오를 해결해 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나오신 장관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경이 이제 해수부로 다시 돌아오지요?
몇 가지 보충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경이 이제 해수부로 다시 돌아오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데 일부 통계를 보면, 보고에 보면 해양 근무를 해 보지 못한, 육상 근무만 한 해경 지휘부가 43%에 달한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다를 모르고 해상 근무를 해 보지 못한 분들이 해경 지휘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해경이 제대로 해양 안전 또 어민 보호 또 여러 가지 우리 해상주권 보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너무 과다 대표되는 것은 해경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해운산업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무역국가입니다. 수출 물동량을 우리 해운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그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무역국가입니다. 수출 물동량을 우리 해운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그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바다의 날에 ‘바다를 포기하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없다’ 강조하셨습니다. 바다를 지켜 내고 살려 내겠다, 해운산업도 다시 부흥시킬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오늘 모두발언에서 그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해운산업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그렇지만 해운산업도 다양한 부처가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입니다. 중국은 국가해양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협의해서 국가해양위원회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무부서로서의 해수부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그동안에 쌓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극복해 나갈 그럴 의향이 없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해운산업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그렇지만 해운산업도 다양한 부처가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입니다. 중국은 국가해양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협의해서 국가해양위원회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무부서로서의 해수부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그동안에 쌓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극복해 나갈 그럴 의향이 없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국가해양위원회 구상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해양위원회를 통해서 해양정책을 범부처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해양강국의 비전이 열리고 그런 전망이 뚜렷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서해안․동해안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어업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피해액이 1조 3000억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서해안뿐만 아니라 이제 동해안까지 마구 진출해 가지고 남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속수무책 아닙니까?
지금 중국어업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피해액이 1조 3000억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서해안뿐만 아니라 이제 동해안까지 마구 진출해 가지고 남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속수무책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남북한 간의 어업 협력이나 수산 또 해상에 대한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겨서 꽃게잡이 문제나 아니면 서해안 불법조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조건으로 어업권을 거의 싹쓸이하는 과정에서 또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비정치적․비군사적인 문제에서 이런 어업이라든지 어민 보호라든지 또 우리 해양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조건으로 어업권을 거의 싹쓸이하는 과정에서 또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비정치적․비군사적인 문제에서 이런 어업이라든지 어민 보호라든지 또 우리 해양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우리 영해와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그게 일정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워낙 중국 어선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그 전제하에서 남북 수산 협력이 중국 불법어업 조업 문제도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황주홍 간사,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당장 지금도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북한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일종의 도피처처럼 사용하는 그런 수단도 되고 있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북한 해역에 입어를 하고 그래서 어획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의 근거지를 없애 버리면서 불법조업의 일정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그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황주홍 간사,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당장 지금도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북한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일종의 도피처처럼 사용하는 그런 수단도 되고 있습니다. 동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북한 해역에 입어를 하고 그래서 어획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의 근거지를 없애 버리면서 불법조업의 일정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그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오늘 나온 이슈를 조금 더 명확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과거 야당이 했던 것처럼 흠집 내기가 아니고 적어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양수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2012년 4월 3일 날 딴지일보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논문 돈 주고 샀느냐?’고 물었더니 ‘2년 동안 꼬박 공부해서, 거의 2년 동안 이 논문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만 제 입장은 과거 야당이 했던 것처럼 흠집 내기가 아니고 적어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양수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2012년 4월 3일 날 딴지일보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논문 돈 주고 샀느냐?’고 물었더니 ‘2년 동안 꼬박 공부해서, 거의 2년 동안 이 논문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실제 1990년 12월에 낸 논문이 후보자님이 공부해서 쓴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진영 교수 보고서는 1990년 12월 26일, 같은 12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 그냥 표절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쓴 논문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쓰신 논문이지요?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 그냥 표절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쓴 논문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쓰신 논문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서진영 교수 보고서는 북한의 체제 변동 예측을 하면서 소련․중국․동구권․북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망라한 그런 큰 연구였습니다. 그중에서 소련 부분은 제가 석사논문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주로 담당을 해서, 공식적으로 연구원으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썼다, 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석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실제로는 썼지만 서진영 교수가 발표했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공동연구자로 대학원생들을 올리고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한 결과를 서진영 교수님이 전부 망라해서 종합하고 또 집필하셨습니다마는 기초작업들은 연구원들이 같이 한 작업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제가 보면 이게 표절이 조금씩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수십 페이지가, 패러그래프(paragraph)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5년도에 보면 표절이라는 정의도 있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도 있고,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것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논문을 양쪽에 낸 중복게재가 분명하고요.
저는 27년 전 일을 이렇게 발목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슈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물론 항간에서는 ‘석사논문이라 괜찮다’ 또는 ‘그 시절에 대학원생은 다 교수가 하라는 대로 했고, 교수님이 연구비를 어디서 받아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충분히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중복게재가 맞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다른 정부부처에서 돈을 따냈으면 연구비 횡령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러한 표절 또 위장전입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핑계로 사실 국정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야당의 그동안의 모습을 저는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자님께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다, 27년 전에. 박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따 가지고 교수 돼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학사 2년 더 공부해서 받는 석사학위라서 다들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혹시 과거에 우리 야당이 보여 줬던 행태와 또 지금 와서 이런 사실 확인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5년도에 보면 표절이라는 정의도 있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도 있고,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것을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논문을 양쪽에 낸 중복게재가 분명하고요.
저는 27년 전 일을 이렇게 발목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슈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물론 항간에서는 ‘석사논문이라 괜찮다’ 또는 ‘그 시절에 대학원생은 다 교수가 하라는 대로 했고, 교수님이 연구비를 어디서 받아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충분히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중복게재가 맞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다른 정부부처에서 돈을 따냈으면 연구비 횡령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러한 표절 또 위장전입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핑계로 사실 국정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야당의 그동안의 모습을 저는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자님께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다, 27년 전에. 박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따 가지고 교수 돼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학사 2년 더 공부해서 받는 석사학위라서 다들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혹시 과거에 우리 야당이 보여 줬던 행태와 또 지금 와서 이런 사실 확인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감사합니다.
27년 전에 석사논문을 쓸 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만약에 보고서를 먼저 내고 그 뒤에 제가 석사논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인용이라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마는 작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우연의 일치처럼 어디를 인용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중복게재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7년 전에 석사논문을 쓸 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만약에 보고서를 먼저 내고 그 뒤에 제가 석사논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인용이라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마는 작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우연의 일치처럼 어디를 인용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중복게재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복게재에 대해서 시대적 관점이 달랐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저도 석사학위를 90년에 썼습니다만 중복게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썼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저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판때기를 제가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 해수부가 지금까지 내수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안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판때기 만들어 왔습니다.
해수부는 반쪽 부처입니다. 왜 반쪽 부처냐면 해수면을 접하지 않은 지자체가 151개입니다, 228개 중에. 67％가 해수면을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지역구에 있는 시청․군청 공무원한테 해수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중앙부처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수면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수면은 도하고 지자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수면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일을 조금 하는 줄도 몰라요.
작년에 이걸 질타했더니 내수면팀 만들어 가지고 사무관 1명, 6급 하나, 2명 갖다 놓고 파견 2명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나 받고 지자체에서 하나 받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수산물의 30％를 내수면에서 실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으니 대한민국 67％의 지자체에서 해수부를 중앙부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저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판때기를 제가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 해수부가 지금까지 내수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안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판때기 만들어 왔습니다.
해수부는 반쪽 부처입니다. 왜 반쪽 부처냐면 해수면을 접하지 않은 지자체가 151개입니다, 228개 중에. 67％가 해수면을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지역구에 있는 시청․군청 공무원한테 해수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중앙부처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수면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수면은 도하고 지자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수면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일을 조금 하는 줄도 몰라요.
작년에 이걸 질타했더니 내수면팀 만들어 가지고 사무관 1명, 6급 하나, 2명 갖다 놓고 파견 2명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나 받고 지자체에서 하나 받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수산물의 30％를 내수면에서 실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으니 대한민국 67％의 지자체에서 해수부를 중앙부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출발점은 이런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제가 그 지역구에 있어서가 아니고 중앙부처로서 확실히 입지를 다지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돼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수면의 발전이 우리 장관후보자님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수면의 발전이 우리 장관후보자님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당장 중국하고만 비교해도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이 중국이 우리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격차가 크고, 또 어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저나 관광이나 내수면과 관련돼서 새롭게 개척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고 크다, 적어도 내수면이 우리 해수부에 과 단위로는 설치가 되어서 이 작업을 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장 중국하고만 비교해도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이 중국이 우리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격차가 크고, 또 어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저나 관광이나 내수면과 관련돼서 새롭게 개척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고 크다, 적어도 내수면이 우리 해수부에 과 단위로는 설치가 되어서 이 작업을 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추진한다고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의 내수면에 대한 지적, 정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도 지역구가 주로 내륙에, 육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수면 어민들의 하소연을 함께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산 상록을 출신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산 상록을 출신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먼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영춘 위원장께서는 청문회 할 때 위원장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후보자의 자리에 계시는데, 타 위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끔은 또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혹시 긴장되거나 떨리신 적은 없는지요?
먼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영춘 위원장께서는 청문회 할 때 위원장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후보자의 자리에 계시는데, 타 위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끔은 또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혹시 긴장되거나 떨리신 적은 없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많이 식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 훌륭한 사람도 또 간이 큰 사람도 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희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질문하겠는데요. 지난 1년간 농해수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과 발전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관료라든지 또 해양수산 종사자 출신들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김영춘 후보자를 해수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만희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질문하겠는데요. 지난 1년간 농해수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과 발전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관료라든지 또 해양수산 종사자 출신들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김영춘 후보자를 해수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부분 부분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좀 더 큰 범주에서의 시야나 통찰력 이런 것들을 기대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계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그냥 안정적인 관리자보다는 해양수산부를 일신하고, 개혁하고, 관련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장관후보로 저를 지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계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그냥 안정적인 관리자보다는 해양수산부를 일신하고, 개혁하고, 관련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장관후보로 저를 지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아마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라든지 또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우리 김영춘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숙지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31일 날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선박금융공사의 소관 부처가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가 아니고 금융공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해수부가 명실상부하게 해양분야의 총괄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가 소관 주관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수부가 명실상부하게 해양분야의 총괄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가 소관 주관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 공사의 주관부처가 어딘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관련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내려진 상황이다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해운․조선․금융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모아 내면 결국은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그런 그림이 되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이 계속 실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운업도 무너지고 조선도 큰 위기 상황에 지금 부닥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이 해운과 조선의 상생․발전이거든요. 거기에 금융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히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까지를 결합한 해운․조선․금융의 공동 작업의 주무 부처로 저는 해운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수산부가 되어야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종합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해운․조선․금융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모아 내면 결국은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그런 그림이 되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이 계속 실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운업도 무너지고 조선도 큰 위기 상황에 지금 부닥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이 해운과 조선의 상생․발전이거든요. 거기에 금융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히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까지를 결합한 해운․조선․금융의 공동 작업의 주무 부처로 저는 해운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수산부가 되어야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종합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번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이니만큼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오는 9월 8일에 발효되면, BWMS이지요,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시장은 아마 확대되는 반면에 선주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선박평형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선사들도 피해 갈 수 없는 의무사항이라 어차피 이 제도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평형수 처리 기술이 미리 개발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이 관련 처리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선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형수 처리장치 산업에 있어서 한 30～40% 정도 시장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점유율은 잠식을 빠른 속도로 당하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점한 시장이니만큼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또 경제적인 비용을 더 절감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점유율은 잠식을 빠른 속도로 당하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점한 시장이니만큼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또 경제적인 비용을 더 절감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수협은행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지난 2001년에 1조 5850억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상환하는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협은행장 선출 문제가 해수부와 또 수협은행 간의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방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한테 방책이 있다기보다는 장관에 취임하면 저렇게 계속 표류하게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후임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세월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산 출신이다 보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세월호 문제 때 해수부장관과 차관한테 해수부의 인양 비용에 대해서 누차 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 비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누차에 걸쳐서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수부의 호언과 달리 약 32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해수부의 여러 가지 말 바꾸기로 인해서 일어난 사태이지만 그래도 장관에 취임하시면 또 책임을 지셔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수부의 호언과 달리 약 32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해수부의 여러 가지 말 바꾸기로 인해서 일어난 사태이지만 그래도 장관에 취임하시면 또 책임을 지셔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가 비용은 상하이샐비지와 관련해서도 요구가 발생을 했고 다른 영역에서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샐비지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추가 비용은 인정이 되어서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상하이샐비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양공법을 변경을 해서 한 5, 6개월 이상 공기가 길어진 면도 있었고 또 애초에 정했던 지질에 따른 예상 공법이 차질이 많이 생겨서 또 해수부가 그것을 계속 그 방법으로, 빔을 박고 들어 올려야 된다 그 지시를 일관되게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추가비 발생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양공법을 변경을 해서 한 5, 6개월 이상 공기가 길어진 면도 있었고 또 애초에 정했던 지질에 따른 예상 공법이 차질이 많이 생겨서 또 해수부가 그것을 계속 그 방법으로, 빔을 박고 들어 올려야 된다 그 지시를 일관되게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추가비 발생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잠시 용무를 위해서 약 20분간……
이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잠시 용무를 위해서 약 20분간……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수일 전부터 해수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를 좀 국회에 제출해 달라, 아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 얘기하셔 가지고 4시까지는 보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4시가 지나고 또 뭐 1차 회의 끝났다고 정회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적당한 설명이 있고 넘어가야지, 옛날 인수위에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면 대외비 부분은 빼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위원들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대외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요청하면 직접 와서 비밀인가 사인하고 열람하게 해 주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회보다 상위기관으로 자임하는 건지, 지지율 좀 높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면 여론 독재 정부 되는 겁니다.
자료 올 때까지 인사청문회 저는 중지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자료 오면 인사청문회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 좀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회보다 상위기관으로 자임하는 건지, 지지율 좀 높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면 여론 독재 정부 되는 겁니다.
자료 올 때까지 인사청문회 저는 중지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자료 오면 인사청문회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 좀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3당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방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유출이 됐을 경우에 조금 민감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 또 부처가 여러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배포가 되어도 가능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류하는 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양수 위원님 말씀 중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보다 어떻게 감히 더 위에 설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최우선적인 그런…… 오늘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운영의 지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3당 간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이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방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유출이 됐을 경우에 조금 민감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 또 부처가 여러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배포가 되어도 가능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류하는 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양수 위원님 말씀 중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보다 어떻게 감히 더 위에 설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최우선적인 그런…… 오늘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운영의 지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3당 간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이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사진행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양수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황주홍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모처럼 여야가 정책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질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에 시작할 때 이 자료를 준비해서 내놓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청문회를 진전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쉬는 기간이 뭐 10분이 될는지 20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간사 간에 그렇게 해서 자료 준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부가 약속한 것은 아니고 제가 4시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수부가 약속한 것은 아니고 제가 4시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키시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뭔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하나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해수부에서 약속했잖아요, 실무국장이 가져오겠다고.
아니, 약속은 안 한 것으로……
아까 발언했잖아요. 발언한 사람 일어서 보세요.
약속을 저쪽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해수부가 한 것은 아니고 4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계속 그쪽에 자문위원회하고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인데 아직 저희가 최종 확정을 못 했고요. 기조실장도……
지금 계속 그쪽에 자문위원회하고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인데 아직 저희가 최종 확정을 못 했고요. 기조실장도……
아니, 그러면 4시까지 못 냈으면 4시까지 왜 안 냈는지 이유를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기조실장도 계속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잠깐 이석했습니다.
쉬면서 논의를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잠시 용무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했다가 17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완성이 돼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8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이더라도 완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완성이 돼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8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이더라도 완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직 힘드시지 않지요?
아직 힘드시지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괜찮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장관후보자들의 도덕성, 정책수행능력 검증하는데 오늘 김영춘 후보님만큼은 다른 후보와 달리 솔직하고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저도 후보 입장에서 다른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논문 얘기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서 교수가 용역받아서 하는데 후보자가 참여를 해서 같이 결과물을 내고 마침 그때 또 석사 논문을 만드는 중에 특히 소련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집중적으로 한 것을 이쪽 용역에 같이 싣고 뭐 이런 취지로 얘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니까…… 좀 써 본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후보자가 거기의 연구용역에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스터디 한 것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무방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러니까 표절인지 중복게재인지 그런 면에서는 후보자로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중복게재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그 지적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선후 없이 중복게재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의 관행으로서는 그게 문제라는 의식을 별로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점 지금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후보자도 부산의 전세를 쓰는데 그만큼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아까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후보자도 부산의 전세를 쓰는데 그만큼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만큼은 아니고 차이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것 이상으로 17%, 34%도 그냥 수용을 했고 또 심지어 세입자에게 더 낮춰서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세입자가 주인이 ‘낮춰서 계약하자’ 하는데 어느 누가 그냥 많은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세입자가 주인이 ‘낮춰서 계약하자’ 하는데 어느 누가 그냥 많은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어차피 재계약을 해야 되는 날짜는 돌아왔고요. 돌아왔는데 시세가 가령 얼마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그 시세보다 낮게 받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정책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책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이번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과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세보다 더 낮게 받는데도 과도하지 않겠느냐’,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건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든 낮게 쓰는 게 훨씬 좋지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이라도 저는 전월세상한제가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종환 장관 해임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종환 장관은 공직자 재산신고에 7억여 원 해 놓고 서울 소재의 아파트 13억짜리를 분양받아 5억 원에 전세를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당연히 해임도 해야 된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잘 안 납니다.
2011년도인데 잘 안 나신다고……
아까 종사자가 한 100여만 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종사자가 한 100여만 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수산 종사자 말씀이지요?
수산․해양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보면, 순수 어가만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보면, 순수 어가만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어가만 하면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고 거기에 해양 업종으로 봐도 한 40만 명 정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30만 명 이상입니다.
38만, 제 자료는 38만 9000명입니다. 거기에 또 100여만 명, 수산․해양 합쳐도 100여만 명은 절대 되지 않고.
후보자님, 보세요. 우리 어가만 보면 13만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44%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일자리 강조하셨는데 기억 나실 겁니다. 작년 국감 때도 정말 수산업만 보면 참 엄청난 수협 등 기관, 돈을 거의 10조 가까이 쓰면서…… 13만을 위해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수부를 비롯해서 수협. 이렇게 보면 이제는 청년들이 수산․해양, 해양은 올 가능성…… 수산에 대해서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실업 문제가 청년실업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농촌뿐만 아니라 저는 어촌에도 뭔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그게 첫 번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보세요. 우리 어가만 보면 13만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44%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일자리 강조하셨는데 기억 나실 겁니다. 작년 국감 때도 정말 수산업만 보면 참 엄청난 수협 등 기관, 돈을 거의 10조 가까이 쓰면서…… 13만을 위해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해수부를 비롯해서 수협. 이렇게 보면 이제는 청년들이 수산․해양, 해양은 올 가능성…… 수산에 대해서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실업 문제가 청년실업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농촌뿐만 아니라 저는 어촌에도 뭔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그게 첫 번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정책을 내서 기존의 정착금 이런 것 외에 뭐라도 하겠다 그러면 모든 동원 가능한 정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이완영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습니다만 아까 정회 전의 학위 논문 관계, 팩트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소회에 있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조금 전에 진솔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는 좀 납득이 갑니다. 아무튼 그것이 관행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학위 논문에서 그렇게 대량의 중복게재가 될지 또는 표절이 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 지도도 하고 박사학위 논문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 학생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저도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이지만 완벽한 인증, 완벽한 논증, 그러니까 완벽한 인증은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지요, 이게 다큐멘테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완벽한 논증은 완벽한 아규멘테이션(argumentation)을 해야 석사 논문이 되고 학위 논문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다큐멘테이션에 허술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본인 논문은 어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석사를 2개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하나 썼습니다. 1982년에 한국 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신간회 해소문제 연구’라는 것을 썼습니다. 신간회가 1927～1931년간 있었던 건데 해소․해체를 썼습니다. 한 줄의, 저는 문장 하나 표절한 것 없이 완벽하게 제가 소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 되어야 이 나라가 정상 국가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영어로 석사, 박사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수산직불제 말씀인데, 우선 해수부의 예산 증가가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늘 낮았어요. 한 번 예외적으로 높은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주영 장관이 할 때였습니다. 이주영 장관이 할 때가, 14년에 해서 15년의 예산이 무려 6.9% 늘었어요, 이주영 장관 시절에.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6.9% 이상의 예산 증가율을 가져와야 된다, 적어도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는 훨씬 상회해야 된다, 그동안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수산직불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구비례로 보자면 우리 수산 어가․어민들이 농민들의 20분의 1인데 수산직불제에 있어서는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불이익이랄까, 그런 불형평성 문제가 시정돼야 된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산직불제가 지금 139억인데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석사학위 논문 지도도 하고 박사학위 논문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 학생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저도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이지만 완벽한 인증, 완벽한 논증, 그러니까 완벽한 인증은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지요, 이게 다큐멘테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완벽한 논증은 완벽한 아규멘테이션(argumentation)을 해야 석사 논문이 되고 학위 논문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다큐멘테이션에 허술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본인 논문은 어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석사를 2개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하나 썼습니다. 1982년에 한국 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신간회 해소문제 연구’라는 것을 썼습니다. 신간회가 1927～1931년간 있었던 건데 해소․해체를 썼습니다. 한 줄의, 저는 문장 하나 표절한 것 없이 완벽하게 제가 소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 되어야 이 나라가 정상 국가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영어로 석사, 박사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수산직불제 말씀인데, 우선 해수부의 예산 증가가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늘 낮았어요. 한 번 예외적으로 높은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주영 장관이 할 때였습니다. 이주영 장관이 할 때가, 14년에 해서 15년의 예산이 무려 6.9% 늘었어요, 이주영 장관 시절에.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6.9% 이상의 예산 증가율을 가져와야 된다, 적어도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는 훨씬 상회해야 된다, 그동안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수산직불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구비례로 보자면 우리 수산 어가․어민들이 농민들의 20분의 1인데 수산직불제에 있어서는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불이익이랄까, 그런 불형평성 문제가 시정돼야 된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산직불제가 지금 139억인데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우선 일차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하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도 확대시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직불제도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직불제의 경우는 두 가지가 큰 과제인데 하나는…… 직불제의 종류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은 지금 한 3배,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좀 다양화․다변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류의 내용들도 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든 가짓수를 늘리는 것.
두 번째는 조건불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무의미해졌어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정주 여건이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조건불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섬들은 두말할 것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선택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 도서에, 모든 섬에다 풀 때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산직불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해 보시지요.
직불제의 경우는 두 가지가 큰 과제인데 하나는…… 직불제의 종류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은 지금 한 3배,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좀 다양화․다변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류의 내용들도 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든 가짓수를 늘리는 것.
두 번째는 조건불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무의미해졌어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정주 여건이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조건불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섬들은 두말할 것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선택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 도서에, 모든 섬에다 풀 때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산직불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서 보고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해체 후 1일 740척 정도의 중국 불법조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이면 2만 2200척, 1년이면 26만 6400척의 중국 불법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와서 어획을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해경이 생기면 그래도 상당히 안심이 되겠지요?
해경 해체 후 1일 740척 정도의 중국 불법조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이면 2만 2200척, 1년이면 26만 6400척의 중국 불법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와서 어획을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해경이 생기면 그래도 상당히 안심이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아무래도 해경과 해수부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국가의 국경을 못 지키는 나라가 무슨 자존심이나 또 거기 소득이나 이걸 보장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껏 불법 어획의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불법 벌과금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고에 들어가고 있거든. 이것을 나는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돈을 국가가 물론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직접 피해는 지금 어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년에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돈을 국가가 물론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직접 피해는 지금 어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국고 관리에 대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으면 찾아 주시고 안 되면 위원들이 공감을 갖고 그 법안을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추후에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해경이 부활되지요?
그다음에 요번에 해경이 부활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러면 전문성과 현장 경험 그리고 그동안의 연속성 이걸로 볼 때는 해경청장을 낙하산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되시면 충분히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데, 일의 효율성과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바다에 나가서 지휘하고 한 시간 이상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또 그것을 수행하는 직무의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 줘야 됩니다. 이러려면 저는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소위 해경 출신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얘기 들으셨지요?
이제는 지도자가 또 그것을 수행하는 직무의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 줘야 됩니다. 이러려면 저는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소위 해경 출신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얘기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장관 예정자는 그때 계시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중공업에서 가해자라 해서 돈을 받아 냈는데 3600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의 별따기로 삼성에서 돈 받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때 받아 냈는데, 이게 지금 수협에 290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어요. 이 돈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찰로 어민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복지 후생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먼저는 피해자 단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나눠져 있어요, 2개로.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지금 한 푼이 없어서 새로운 판에 2900억이 수협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어민들에게 곧바로 후생 복지로 돌아가야 할 이 사업의 예산을,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이 부분을 챙기셔서 이 귀한 돈을 좀 더 어민 복지 그리고 소득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챙겨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찰로 어민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복지 후생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먼저는 피해자 단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나눠져 있어요, 2개로.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지금 한 푼이 없어서 새로운 판에 2900억이 수협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어민들에게 곧바로 후생 복지로 돌아가야 할 이 사업의 예산을,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이 부분을 챙기셔서 이 귀한 돈을 좀 더 어민 복지 그리고 소득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챙겨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단체를 불러서 타협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장관후보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산업 정책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같이 일치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즉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면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수산업 정책도 세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해서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큰 틀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가장 이것과 함께 가야 될 것은 수산업 활성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
장관후보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산업 정책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같이 일치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즉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면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수산업 정책도 세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해서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큰 틀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가장 이것과 함께 가야 될 것은 수산업 활성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게 더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저는 이번에 추경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면서 첫 번째로 공무원을 1만 2000명 넘게 추가로 늘리겠다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식이 중소기업 다니는, 그나마 중견 기업인데 이 직장을 버리고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버려서 속이 답답하다 하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늘리게 되면 일반 기업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고 악순환이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실업률이 높은 이 부분은 우리 지도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국민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양질의 일자리가 430만 개라 했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470만 개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 소위 대학교 졸업생들이 가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10% 늘어났는데 대학 진학률은 삼십점몇 %에서 지금 85%, 99%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두 배 반 내지 세 배가 늘어났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10%밖에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부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이냐 하면 대학교를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학교 줄이면, 대학교만 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줄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귀족 노조들의 그런, 큰 틀 속의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파괴가 좀 이루어져서 돼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사주한테 요구하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만 일자리를 늘린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수산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 보전을 좀 해 준다 하는 문제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농어업, 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업 관련해서 해외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숫자를 후보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식이 중소기업 다니는, 그나마 중견 기업인데 이 직장을 버리고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버려서 속이 답답하다 하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늘리게 되면 일반 기업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고 악순환이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실업률이 높은 이 부분은 우리 지도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국민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양질의 일자리가 430만 개라 했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470만 개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 소위 대학교 졸업생들이 가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10% 늘어났는데 대학 진학률은 삼십점몇 %에서 지금 85%, 99%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두 배 반 내지 세 배가 늘어났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10%밖에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부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이냐 하면 대학교를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학교 줄이면, 대학교만 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줄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귀족 노조들의 그런, 큰 틀 속의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파괴가 좀 이루어져서 돼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사주한테 요구하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만 일자리를 늘린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수산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 보전을 좀 해 준다 하는 문제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농어업, 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업 관련해서 해외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숫자를 후보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관계 부서의 누가 이야기를,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2만 6000명이라고 그러네요.
2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는 약 몇 % 정도입니까? 어가 인구가 지난해에 12만 500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령화 어업인 비중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그런데 지금 고령화는 약 몇 % 정도입니까? 어가 인구가 지난해에 12만 500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령화 어업인 비중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십몇 %, 40% 가까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어업 인구가,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지 않고 젊은 어업 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또 고령화된 이런 어업 인구들은 은퇴를 함으로 해서, 또 은퇴를 하면 복지로 어떻게……
1분만 더 주세요.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후보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시고 또 수산업에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그런 각론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얼마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후에 수산 관련, 해양에 관련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장기적인 기본계획만 세우고 가시더라도 장관후보님께서 큰 업적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어업 인구가,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지 않고 젊은 어업 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또 고령화된 이런 어업 인구들은 은퇴를 함으로 해서, 또 은퇴를 하면 복지로 어떻게……
1분만 더 주세요.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후보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시고 또 수산업에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그런 각론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얼마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후에 수산 관련, 해양에 관련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장기적인 기본계획만 세우고 가시더라도 장관후보님께서 큰 업적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잘 새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을 잠깐 한 1분 정도 보실까요.
영상을 잠깐 한 1분 정도 보실까요.
(18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지요? 사고 난, 우선 구조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 국가가 별도로 투입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박이 아시다시피 93년도에 건조되고 2009년도에 유조선으로 또 변경했고요. 20년 이상 된 선박입니다.
무려 이 해당 선사가 보유한 32척 중 21척이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인 것도 이미 언론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장관후보님 아시겠지만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검사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정기검사를 통과한 선박만이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고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그런데 중간검사나 연차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효력도 정지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3년도 4월에 광양에서 정기검사를 받았고요. 연차검사는 2014년도 포항에서 받았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중간검사를 2015년도 5월에 시작해서 받았고요. 연차검사를 최종 16년도 8월 12일 날 받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3번 평형수탱크 좌․우현 내부재 손상부 영구 수리를 할 것을 했고요. 실제로 자료 제출은 2016년 8월 25일이라고 임시검사, 수리했다고 했는데 내부자료를 보니까 16년 9월 11일 이때 임시검사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급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긴 거지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 문자로도 사실은 물이 새고 있다, 한번 문자 보실까요? 확대해 보시면 저게 17년도 2월 25일입니다. 3월 30일 날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배 수리 중. 기관이 안 좋아서 배 잠깐 세웠어’, ‘괜찮아요?’, ‘이제 수리 끝나서 엔진 돌고 있어. 배가 너무 낡아서 큰일이야. 위험할까 봐 겁나네’, 이게 pm 4시에 보낸……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합리적 의심은, 혹시 후보자님 지금 대한민국에 노후선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려 이 해당 선사가 보유한 32척 중 21척이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인 것도 이미 언론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장관후보님 아시겠지만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검사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정기검사를 통과한 선박만이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고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그런데 중간검사나 연차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효력도 정지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3년도 4월에 광양에서 정기검사를 받았고요. 연차검사는 2014년도 포항에서 받았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중간검사를 2015년도 5월에 시작해서 받았고요. 연차검사를 최종 16년도 8월 12일 날 받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3번 평형수탱크 좌․우현 내부재 손상부 영구 수리를 할 것을 했고요. 실제로 자료 제출은 2016년 8월 25일이라고 임시검사, 수리했다고 했는데 내부자료를 보니까 16년 9월 11일 이때 임시검사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급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긴 거지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 문자로도 사실은 물이 새고 있다, 한번 문자 보실까요? 확대해 보시면 저게 17년도 2월 25일입니다. 3월 30일 날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배 수리 중. 기관이 안 좋아서 배 잠깐 세웠어’, ‘괜찮아요?’, ‘이제 수리 끝나서 엔진 돌고 있어. 배가 너무 낡아서 큰일이야. 위험할까 봐 겁나네’, 이게 pm 4시에 보낸……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합리적 의심은, 혹시 후보자님 지금 대한민국에 노후선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화물선에서 말입니까?
예, 하여튼간 토털, 화물선과 유조선, 내항선 다 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한 35%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항 화물선만 35%고요, 내항선 선령현황을 보면 20년 이상이 무려 6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벌어졌던 세월호나 해외에서 벌어졌던 스텔라데이지호는 언제든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이 새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올 초에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까지 내렸는데 이번…… 해외에서 벌어지니까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올 초에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까지 내렸는데 이번…… 해외에서 벌어지니까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해외에서 화물을 운송 중인 그런 화물선들의 경우에는 아주 정밀한 검사를, 독(dock)에 올려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밀한 검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항지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선박 안전검사에 대한 전 과정을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검사가 안 되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항지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선박 안전검사에 대한 전 과정을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검사가 안 되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1분만 잠깐……
선박안전법 위배 사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240건의 적발실적 중에 선박검사 미수 건이 190건입니다. 무려 79%입니다. 89조 2항 1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페널티도 굉장히 적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인가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20년 넘는, 그러니까 폭탄을 들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이 조항도 같이 점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월호 선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개시 조만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별정직 채용 및 예비비 편성, 사무처 구성이 완료가 아직 안 됐지요?
이 조항도 같이 점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월호 선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개시 조만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별정직 채용 및 예비비 편성, 사무처 구성이 완료가 아직 안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이 부분 조치를 해야지만, 지금까지 예비비로 해수부가 한 3억 5000 정도 썼는데 정식으로 수습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장관님후보자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취임하게 되면 바로 구성에 착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내용을 마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투포트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광양항에 대한 예산 투자가 너무 인색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올해의 경우에 광양항에 6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을 보면 2591억 원, 인천항이 1118억 원, 울산항이 1526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비하면 24.7%에 불과하고 나머지도 40∼50 약간 넘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양항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보면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항만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자체물량 창출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물량 창출을 위해서는 동측․서측 배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4㎸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aT로부터 신선농산물 수출입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냉동냉장창고가 없습니다. 그간 수없이, 제가 작년…… 후보자님도 아시지만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안 될 경우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내용을 마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투포트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광양항에 대한 예산 투자가 너무 인색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올해의 경우에 광양항에 6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을 보면 2591억 원, 인천항이 1118억 원, 울산항이 1526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비하면 24.7%에 불과하고 나머지도 40∼50 약간 넘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양항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보면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항만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자체물량 창출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물량 창출을 위해서는 동측․서측 배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4㎸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aT로부터 신선농산물 수출입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냉동냉장창고가 없습니다. 그간 수없이, 제가 작년…… 후보자님도 아시지만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안 될 경우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광양항을 둘러싸고서는 이런저런……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주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인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나씩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리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업 관련 업체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에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대로 가면 조선업의 대량실업 사태가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업종 특별지원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1년 정도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다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리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업 관련 업체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에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대로 가면 조선업의 대량실업 사태가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업종 특별지원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1년 정도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다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내 항만에서 크레인을 발주하는데 대개 중국에다 발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국내 업체에다 발주를 해 줌으로 인해서 경기침체 상황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조금 늘릴 수 있는 상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다음에 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해운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사실상 외국선원으로 많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해운․수산업이었는데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원퇴직연금법을,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수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장관님도 그랬고. 그런데 기획재정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결국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선박을 차출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선원퇴직연금법을,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수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장관님도 그랬고. 그런데 기획재정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결국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선박을 차출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관련되는 건데 해수부의 위상 정립을 차제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 선원법 같은 경우도 해수부는 찬성을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등한 예로 보면 바닷모래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모래 채취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발전소 온배수 자원조성금 부과하는 문제를 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 부처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작년에 콜레라 문제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해수부의 위상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뒷북을 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고등어로 인한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였고.
그 비등한 예로 보면 바닷모래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모래 채취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발전소 온배수 자원조성금 부과하는 문제를 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 부처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작년에 콜레라 문제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해수부의 위상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뒷북을 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고등어로 인한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였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제가 수산어민 보호법도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그냥 발표해 가지고 수산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기왕에 힘이 있는 후보자님께서 해수부장관이 되신다면, 차제에 해수부장관님이 되어서 해수부가 뭔가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관련돼서 발의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기왕에 힘이 있는 후보자님께서 해수부장관이 되신다면, 차제에 해수부장관님이 되어서 해수부가 뭔가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관련돼서 발의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정당한 요구가 부처의 위상이나 힘 때문에 관철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정당한 요구가 부처의 위상이나 힘 때문에 관철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못 한 것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조직 측면에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내수면 쪽에서 받은 간담회 이런 결과들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만 한 100여 가구의 내수면어업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선 치어 방류를 원한다, 그런데 해수부에는 3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의 치어 방류 사업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송어라든가 이런 양식시설에 대한 현대화 자금 융자, 이것은 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융자 지원입니다. 불법조업 감시, 아주 전문적으로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밤에 와서 삭 잡아가는 불법조업이 있는데 해수부도 관심 없고 지자체도 관심 없다, 지자체도 한 시군에 한두 명의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발의한 게 특사경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단속권한을 좀 주자.
경찰은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내수면은 해수부 관심 없고 지자체 관심 없고 경찰도 지자체나 해수부 업무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못산다는 베트남은 내수면어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는 20년까지 생산량을 4배 늘리겠다, 베트남은 메기에 대해서 사료까지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메기 사료를.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발전상을 보면 우리는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내수면연구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청평하고 진해에 있는데 연구액도 1인당 1억 원 남짓한, 그래서 지금 내수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다에는 위판장, 공판장이 있는데 내수면에는 위판장, 공판장도 없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잉여생산물이 남으면 이거 어떻게 보관할 방법이 많지 않고, 있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에 관한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다.
가공은 또 하나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할 수 있게 되면 가격 조절기능까지 생깁니다. 고기를, 쏘가리를 잡았는데 이게 계속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미 사람들의 수요보다 훨씬 많이 잡아 놨다, 이것을 어죽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만들면 도로 방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잡은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죽을 만들 수 있는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가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수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조직 측면에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내수면 쪽에서 받은 간담회 이런 결과들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만 한 100여 가구의 내수면어업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선 치어 방류를 원한다, 그런데 해수부에는 3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의 치어 방류 사업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송어라든가 이런 양식시설에 대한 현대화 자금 융자, 이것은 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융자 지원입니다. 불법조업 감시, 아주 전문적으로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밤에 와서 삭 잡아가는 불법조업이 있는데 해수부도 관심 없고 지자체도 관심 없다, 지자체도 한 시군에 한두 명의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발의한 게 특사경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단속권한을 좀 주자.
경찰은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내수면은 해수부 관심 없고 지자체 관심 없고 경찰도 지자체나 해수부 업무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못산다는 베트남은 내수면어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는 20년까지 생산량을 4배 늘리겠다, 베트남은 메기에 대해서 사료까지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메기 사료를.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발전상을 보면 우리는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내수면연구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청평하고 진해에 있는데 연구액도 1인당 1억 원 남짓한, 그래서 지금 내수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다에는 위판장, 공판장이 있는데 내수면에는 위판장, 공판장도 없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잉여생산물이 남으면 이거 어떻게 보관할 방법이 많지 않고, 있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에 관한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다.
가공은 또 하나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할 수 있게 되면 가격 조절기능까지 생깁니다. 고기를, 쏘가리를 잡았는데 이게 계속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미 사람들의 수요보다 훨씬 많이 잡아 놨다, 이것을 어죽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만들면 도로 방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잡은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죽을 만들 수 있는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가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수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수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려나 예산 배정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비해 있다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내수면 어업․관광․레저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내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조직도 확대하고 예산 배정도 대폭 늘리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우리 지역의 얘기가 아니고요. 해수부가 중앙부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뿐만이 아니라 바로 관광, 그다음에 지역 개발 이런 부분 다 손댈 수 있는 부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 시간 많지 않지만 한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기항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66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만에 791회 들어왔습니다, 거의 열서너 배 되는. 관광객도 3만 6000에서 190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크루즈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갑자기 한국이 관광거리가 10년 만에 늘어난 게 아니고, 항만시설입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이 확충되면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만 부족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소비하고 갔는지, 객단가는 얼마인지도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문화부 또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KOTRA 사장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 직접 불러서 어떻게 하면 와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은 선사가 기항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챙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우리 지역의 얘기가 아니고요. 해수부가 중앙부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뿐만이 아니라 바로 관광, 그다음에 지역 개발 이런 부분 다 손댈 수 있는 부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 시간 많지 않지만 한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기항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66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만에 791회 들어왔습니다, 거의 열서너 배 되는. 관광객도 3만 6000에서 190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크루즈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갑자기 한국이 관광거리가 10년 만에 늘어난 게 아니고, 항만시설입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이 확충되면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만 부족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소비하고 갔는지, 객단가는 얼마인지도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문화부 또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KOTRA 사장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 직접 불러서 어떻게 하면 와서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은 선사가 기항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챙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세계 크루즈선사 CEO 간담회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천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맨날 관광버스가 오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답니다. 여행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별로 맛도 없는데 거기를 갑니다. 알고 봤더니 여행사들끼리 유명해진 식당,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사들을 잘 활용하면, 부산을 들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보내 주셔 가지고 핀란드 갔다 왔는데요 국토교통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 왔나 그랬더니 ‘부산에 핀에어가 직기항을 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핀에어가 들어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헬싱키에 가면 거기에서 독일의 다른 도시로는 자기들이 공짜로 보내 준다, 그래서 항상 꽉 채워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핀에어가 부산에 기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쫓아왔어요, 위원들이. 우리도 왜 못 하느냐? 선사들이, 우리가 홍콩에 선사를 내세워서 들어가서 한국에만 들어오면 너희들이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일본 어디 항이면 거기까지 공짜로 보내 주겠다, 이런 포트 세일즈를 부산항을 대상으로 세일즈할 것이 아니고 다른 항만에 기항하는 세일즈를 해서 일단 짐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 손해 안 보게 ‘너희들의 마지막 최종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이 일본이면 일본까지 보내 주겠다’, 물론 WTO나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핀란드의 국회의원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항공사를 뒤에 두고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농해수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들이 와서…… 국토부 출신이라니까 계속 저한테 연락처 달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도 좀 부산항을 세일즈하지 말고 다른 기항지도 우리가 가서 개척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맨날 관광버스가 오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답니다. 여행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별로 맛도 없는데 거기를 갑니다. 알고 봤더니 여행사들끼리 유명해진 식당,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사들을 잘 활용하면, 부산을 들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보내 주셔 가지고 핀란드 갔다 왔는데요 국토교통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 왔나 그랬더니 ‘부산에 핀에어가 직기항을 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핀에어가 들어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헬싱키에 가면 거기에서 독일의 다른 도시로는 자기들이 공짜로 보내 준다, 그래서 항상 꽉 채워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핀에어가 부산에 기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쫓아왔어요, 위원들이. 우리도 왜 못 하느냐? 선사들이, 우리가 홍콩에 선사를 내세워서 들어가서 한국에만 들어오면 너희들이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일본 어디 항이면 거기까지 공짜로 보내 주겠다, 이런 포트 세일즈를 부산항을 대상으로 세일즈할 것이 아니고 다른 항만에 기항하는 세일즈를 해서 일단 짐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 손해 안 보게 ‘너희들의 마지막 최종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이 일본이면 일본까지 보내 주겠다’, 물론 WTO나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핀란드의 국회의원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항공사를 뒤에 두고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농해수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들이 와서…… 국토부 출신이라니까 계속 저한테 연락처 달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도 좀 부산항을 세일즈하지 말고 다른 기항지도 우리가 가서 개척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귀한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차례입니다.
안상수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1시간 반 정도 석식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8시 10분에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님 차례입니다.
안상수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1시간 반 정도 석식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8시 10분에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농해수위원을 한 1년 하면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귀산촌,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에서도 그렇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집중률 또 고령화 이런 것을 볼 때 나라의 미래를, 국토를 그나마 균형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 돼서는 안 되고 관련되는 여러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부도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에 귀농, 어촌이나 이런 데 가게 하려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 것까지라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인력들에 대해서 연금 혜택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이것을 강조하니까 해수부나 이런 데서도 그냥 직원 몇 사람한테 이것을 주고 그래 가지고 일 시키는데 이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정책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받아 봤는데 여기도 앞부분에는 귀어귀촌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뒤에 그냥 한 말 정도가 있는데,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일자리 대책으로 11조를 해서 공무원 늘린다 이건 사실 큰일 날 일입니다. 신정부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신랄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소위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젊은이들이 우선 거기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또 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민간 부분이 갈수록 죽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 재정적인 인프라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가면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한번 정부 전체에도 임팩트를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집중률 또 고령화 이런 것을 볼 때 나라의 미래를, 국토를 그나마 균형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 돼서는 안 되고 관련되는 여러 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부도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에 귀농, 어촌이나 이런 데 가게 하려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 것까지라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인력들에 대해서 연금 혜택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이것을 강조하니까 해수부나 이런 데서도 그냥 직원 몇 사람한테 이것을 주고 그래 가지고 일 시키는데 이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정책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받아 봤는데 여기도 앞부분에는 귀어귀촌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뒤에 그냥 한 말 정도가 있는데,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일자리 대책으로 11조를 해서 공무원 늘린다 이건 사실 큰일 날 일입니다. 신정부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신랄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소위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젊은이들이 우선 거기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또 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민간 부분이 갈수록 죽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 재정적인 인프라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가면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한번 정부 전체에도 임팩트를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제가 인천 출신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인천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일이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청 부활이 되지요?
해양경찰청 부활이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이게 우리 해수부에 소속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게 인천에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 2002년 10월 달에 제가 1만 평의 땅을 정부에 말하자면…… 원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땅을 제공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공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최신의 설비까지 포함해서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로 해서 이게 그냥 세종시로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배가 산으로 가느냐 이래 가지고 저 자신이 동료 위원들하고 상당한 비판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중국 불법어선이 서해안이고 NLL 지역입니다. 바로 인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도 아직 그대로 있을 겁니다, 굉장히 최신 정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인천 쪽에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아직까지는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취임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해경의 독립 행정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어떤 입지가 가장 좋을지 해경의 입장을 우선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또 관계기관들과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역시 인천 일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극지연구소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사실 제가 마침 인천시장 할 때 1만 평 정도를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제공을 한 꼴인데 여기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많은데, 국립해양조사원이라든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그것은 그냥 많은 시설이 유발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문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해 놨는데 이것을 굳이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 연구원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런 시각에서, 아직은 이전 얘기만 있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해 놨는데 이것을 굳이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 연구원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런 시각에서, 아직은 이전 얘기만 있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극지연구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기관들을 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도 극지연구소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2009년도에 제외됐던 케이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랬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사도 13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던 연구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설령 부산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나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거기 출신이라 그래서 무리하게 그렇게 일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20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20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바다생태계 파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바다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문제 또 무분별한 해사 채취 문제 또 아울러서 풍력발전소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채취에 의해서 산란지와 서식지가 파괴되듯이 회귀성 어류라든지 거기에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서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정책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수부 입장과 국가정책과는 정확히 서로가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해사 채취에 의해서 산란지와 서식지가 파괴되듯이 회귀성 어류라든지 거기에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서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정책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수부 입장과 국가정책과는 정확히 서로가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는 바닷모래나 발전소 온배수 문제처럼 해상풍력 문제도 일단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이 면밀하게 조사분석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영향이 심각하면 그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재조사하셔서 객관적으로 어족자원을 멸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검증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온배수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저희 지역에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칠산 조기……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영광굴비가 1년에 3000억 정도의 자금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칠산바다의 영광굴비 파시가 어느 정도 성시를 이루었는가 하니 거기에 위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위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주점이 약 500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영광굴비가 성시를 이루었었는데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부터 그러한 칠산바다의 조기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발전소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정도로 영광굴비가 성시를 이루었었는데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부터 그러한 칠산바다의 조기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발전소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해사 채취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의 주관 부서로서 단지 협의 부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허가권은 골재채취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 부처이지 주무관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할 일이 없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업무 부처의 일을 감안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해사 채취가 무분별하게 자행될 수 없는 근간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할 일이 없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업무 부처의 일을 감안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해사 채취가 무분별하게 자행될 수 없는 근간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바다가 먼저 차지하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점식 개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게 하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입법을 통해서 해양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바다가 먼저 차지하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점식 개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게 하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입법을 통해서 해양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돕겠습니다.
특히 해수부의 조직 위상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진해운 파산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해수부는 해운금융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실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형편이었고 또 한국선주협회 성명서 등을 보면 지난번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우리나라 해운기업보다는 조선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해운기업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형상으로 비화됐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다 해수부의 위상이 실추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과감히 혁신을 하고 해수부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바다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히 해수부의 조직 위상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진해운 파산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해수부는 해운금융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실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형편이었고 또 한국선주협회 성명서 등을 보면 지난번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우리나라 해운기업보다는 조선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해운기업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형상으로 비화됐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다 해수부의 위상이 실추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과감히 혁신을 하고 해수부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바다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운과 조선 이 두 산업이 망가지게 된 데에는 잘못된 산업 정책의 여파도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해운과 조선이 서로 윈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금융이 우리나라 해운사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또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사들이나 조선소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조를 하고 단지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를 꼭 설립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면서 해수부가 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상으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해운과 조선이 서로 윈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금융이 우리나라 해운사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또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사들이나 조선소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조를 하고 단지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를 꼭 설립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면서 해수부가 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상으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후보자님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고맙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감사합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제출하지 못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위원들한테 사전적으로 제출해서 정책검증을 한번 받아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제일 먼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했는데 무너진 해운산업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겠다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등 이런 것도 새로 설립을 하고, 지금 한국선박회사는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우리 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이 모두말씀에 47만 TEU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0만 TEU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이라든지 또 고려해운 또 SM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100만 TEU 목표 설정 부분이 22년도까지라면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나,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해운은 다른 이런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용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무형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40년 이상 기업을 이어 온 한진해운이 올해 파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모든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일자리 창출을 두겠다’ 이렇게 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 들어 있지요? 보셨지요?
후보자님께서도 제일 먼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했는데 무너진 해운산업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겠다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등 이런 것도 새로 설립을 하고, 지금 한국선박회사는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우리 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이 모두말씀에 47만 TEU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0만 TEU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이라든지 또 고려해운 또 SM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100만 TEU 목표 설정 부분이 22년도까지라면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나,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해운은 다른 이런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용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무형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40년 이상 기업을 이어 온 한진해운이 올해 파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모든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일자리 창출을 두겠다’ 이렇게 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 들어 있지요?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물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설립’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물류거점기지 확보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설립’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물류거점기지 확보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거점이 지난 한진해운사태 때 우리가 롱비치 터미널을 팔아 버리고 이러면서 물류가 중간 중간 중요 거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상실하니까 전체 물류산업계, 즉 글로벌 물류산업계에서 우리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협상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동맹을 맺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선사들 그리고 또 관계된 산업 연관 회사들이 모여서 연합작전으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로서 투자도 하고 지분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선사들 그리고 또 관계된 산업 연관 회사들이 모여서 연합작전으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로서 투자도 하고 지분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외물류거점 확보를 사실 한 100개, 200개 정도를 주요 장소에다 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만약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면서 각 지역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현지 언어나 화물․조선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지 업체에 취업하는 정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100군데만 돼도 한 장소에 100명만, 50명만 가더라도 5000명, 1만 명의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설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지켜봐 주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 잠깐 하면서 우리 수산업 구조개선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선 중에서 5t 미만이 한 83%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전체 어선 중에서 5t 미만이 한 83%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어류 양식 면적도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내놓는 수산업 관련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수출 증대, 6차 산업, 4차 혁명 등등 조금은 이런 것들이 정책의 앞머리에 나오는데 이런 건 물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되어 있지 않느냐, 우선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도저히 안 되는가를 구분하셔서 정말 대규모 경영체는 물론이고 또 영세한 현지 어민들과의 상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내놓는 수산업 관련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수출 증대, 6차 산업, 4차 혁명 등등 조금은 이런 것들이 정책의 앞머리에 나오는데 이런 건 물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되어 있지 않느냐, 우선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도저히 안 되는가를 구분하셔서 정말 대규모 경영체는 물론이고 또 영세한 현지 어민들과의 상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혹시 장관후보자님, 우리 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 어선 제도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외국인 어선 선원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이탈률 같은 것들이 인접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어선들 고용은 이탈률이 무려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고 지금 외국인 선원제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는 한 15%인데 비해서 일본은 한 2.2%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우리 선주나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일손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혹시 후보자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우리 선주나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일손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혹시 후보자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선원 이탈률이 아주 심각해서 지금 선원 조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주들도 배를 운영하는 데 아주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t 미만과 20t 이상 사이에 분명히 위원님 지적처럼 해수부가 관장하는 20t 이상에서 이탈률이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한국에서는 두 범주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20t 미만이든 20t 이상이든 외국인 선원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이든 국내 국민 선원이든 간에 영세 어선을 타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 주는 작업, 그리고 보수나 대우 수준을 좀 올려 주는 작업이 절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20t 미만과 20t 이상 사이에 분명히 위원님 지적처럼 해수부가 관장하는 20t 이상에서 이탈률이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한국에서는 두 범주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20t 미만이든 20t 이상이든 외국인 선원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이든 국내 국민 선원이든 간에 영세 어선을 타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 주는 작업, 그리고 보수나 대우 수준을 좀 올려 주는 작업이 절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이 제도로 느끼는, 현지 어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 이런 현재 제도 자체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나 고통이 현지 어민들한테 주어지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제가 보고 들은 통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처럼 현장에 가서 선주들이나 선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미리 줬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여기 대외비 자료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 거의 다 끝날 시점에 주면서 저녁식사 대충 하고 죽 훑어봤는데 문제 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늑장 제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국정자문위원회에 강력한 각성을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 거의 다 끝날 시점에 주면서 저녁식사 대충 하고 죽 훑어봤는데 문제 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늑장 제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국정자문위원회에 강력한 각성을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조실장이 이것 책임졌었다고 그랬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예.
여기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제출한 거예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전체 자료 중에서 아직 부처 협의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외하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이 중에서라도 한 2, 3일간 공부를 해서 연구할 것……
내가 지금 대충 봐도 후보자님과 대화할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지요?
내가 지금 대충 봐도 후보자님과 대화할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전기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관련해서 아까 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중복게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논문이 통과해서 그것으로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논문과 관련없는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장관 직무 수행과 큰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인품을 감안할 때 논문을 직접 쓰셨다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
여쭤 보고 싶은 게,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입하실 때 처음에 한나라당으로 하셨지요?
논문 관련해서 아까 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중복게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논문이 통과해서 그것으로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논문과 관련없는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장관 직무 수행과 큰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인품을 감안할 때 논문을 직접 쓰셨다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
여쭤 보고 싶은 게,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입하실 때 처음에 한나라당으로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17대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을 옮기셨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우리 당에 있었으면 벌써 대통령후보 하셨을 텐데 이제 겨우 장관후보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감사합니다.
국정자문기획 자료 보니까, 좀 일찍 주셨으면 양식 문제에 관련해서 후보자님하고 깊이 토론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개인 회사지만 연어 양식에 성공을 해서 작년에 100억 원어치를 단 2주 만에 국내 시장에 팔았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연어 좀 달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대기업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연어를 있는 대로 다 키워 달라는 겁니다. 1조 원어치고 2조 원어치고 좋답니다. 국내 시장에 다 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바이어들이 생연어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기르기만 하면 중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어 양식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연어 양식을 통해서 2조 원, 3조 원,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일자리 창출과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개인 회사지만 연어 양식에 성공을 해서 작년에 100억 원어치를 단 2주 만에 국내 시장에 팔았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연어 좀 달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대기업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연어를 있는 대로 다 키워 달라는 겁니다. 1조 원어치고 2조 원어치고 좋답니다. 국내 시장에 다 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바이어들이 생연어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기르기만 하면 중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어 양식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연어 양식을 통해서 2조 원, 3조 원,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일자리 창출과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 이런 것들을 아주 집합해서, 그러면 어민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고기도 없는데 나가서 고기 안 잡아도 되고 연어 양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해소하고 소득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선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아마 이것은 후보자께서 보고도 받으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산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게 전부 다 어민 탓이에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어민들 탓만 합니다. 과도한 어획, 혼획, 어민들만 잘못이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항상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롤어선들 있지요. 트롤어선들이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트롤어선들 있지요. 트롤어선들이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데 128도 넘어와서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단속돼도 벌금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조업하는 겁니다. 55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벌금은 700만 원, 140억 원 번 회사는 벌금 1000만 원, 120억 원 번 회사는 벌금 1500만 원,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이 대형 트롤어선들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기업형 어업 하는 분들이 정치인과 공무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민들 잘못이 아니고 해수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대형에 대한 겁니다, 아주 영세한 어민들 얘기가 아니고. 대형 트롤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주 엄단해야 된다, 영세 채낚기 어선들이 1년 잡을 것을 이분들은 그냥 한 번에 잡아 버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어업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트롤어선의 불법 개조 이것 가서 보면, 그냥 저희가 사진으로만 봐도 되고 실제로 가서 보면 이건 무조건 불법 개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단속 안 합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기업형 어업 하는 분들이 정치인과 공무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민들 잘못이 아니고 해수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대형에 대한 겁니다, 아주 영세한 어민들 얘기가 아니고. 대형 트롤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주 엄단해야 된다, 영세 채낚기 어선들이 1년 잡을 것을 이분들은 그냥 한 번에 잡아 버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어업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트롤어선의 불법 개조 이것 가서 보면, 그냥 저희가 사진으로만 봐도 되고 실제로 가서 보면 이건 무조건 불법 개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단속 안 합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족자원을 정말 고갈시키는 대형 트롤어선에 대한 불법 개조, 불법조업, 반드시 엄단해야 된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보고서도 있지만 직권감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권감척, 직권감척 지금 10년 넘게 계속 해수부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직권감척 맨날 말로만 하고 예산 몇 개 나오는 것 가지고 한두 척 하고 말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계속 내고 있거든요.
힘 있는 장관님께서 되시면 직권감척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대형 트롤어선들의 남획을 방지하면 영세 어업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 신경 좀 반드시 써 줬으면 좋겠고요.
힘 있는 장관님께서 되시면 직권감척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대형 트롤어선들의 남획을 방지하면 영세 어업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 신경 좀 반드시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고 또 특히 영세 어민들이든 아니면 기업형 수산이든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유념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을 제일 먼저 드신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을 제일 먼저 드신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3분 하시지요.
정책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공무원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직업이라고 보세요? 쉽게 말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정책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공무원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직업이라고 보세요? 쉽게 말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역할을 잘하면 국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오히려 까먹는 사람이 되겠지요.
저는 공무원 때 사실 별로 기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사표를 던질까,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정치인 출신, 학자 출신 또 관료 출신 장관님 다 모셔 봤거든요. 아마 또 실세 장관이 되실 겁니다, 들어가면.
저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부처를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1년에 사무관 한 명이 하나의 정책만 하라 그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정치인 출신, 학자 출신 또 관료 출신 장관님 다 모셔 봤거든요. 아마 또 실세 장관이 되실 겁니다, 들어가면.
저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부처를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1년에 사무관 한 명이 하나의 정책만 하라 그러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1년 내내 있어도 하나의 정책 하나 못 하는 사무관이 아마 3분의 2 이상 될 겁니다.
또 외국 유학 중인, 우리 해수부 몇 명입니까, 외국에? 한 스물댓 명 됩니까?
또 외국 유학 중인, 우리 해수부 몇 명입니까, 외국에? 한 스물댓 명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1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주재원도 있을 거고 이 유학생도 꼭 그 해당국에, 요즘 또 4차 산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료를 계속 받아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지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이 공무원보다 더 관료화되고 국민들한테 더 군림을 하는, 그런 국민들의 원성이 분명히 있다. 공무원보다 더 오히려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비스기관으로서 정말 국민들의 국부 창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주권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국정자문위도 보고에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1년 이상 지연됨으로 해서, 기존의 협정대로 한다면 우리 어민들이 수확이 많았는데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오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서비스기관으로서 정말 국민들의 국부 창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주권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국정자문위도 보고에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1년 이상 지연됨으로 해서, 기존의 협정대로 한다면 우리 어민들이 수확이 많았는데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오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묻는 거지요. 일본하고 제대로 상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2019년까지 약속한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하니까 더더욱 더 지금 협상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실무급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맡길 게 아니라 저도 취임하게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든지 어떤 노력이든지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번 업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4차 산업에 해양수산 분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인지 저는 지금부터 벌써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해양 영역이 육지보다도 4.5배 넓다 그랬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4.5배입니다.
바닷속을 개발하는 게 엄청날 거다, 4차 산업으로. 그게 해양산업이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심층수도 그중의 하나겠지만 바닷속에 있는 자원으로 의약 또는 건강보조 이런 것들도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특히 인력 양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더 중요하다, 4차 산업 해양수산 분야에. 지금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들이 전체 졸업생 취업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양성을 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4차 산업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더 중요하다, 4차 산업 해양수산 분야에. 지금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들이 전체 졸업생 취업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양성을 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4차 산업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해양바이오나 심층수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수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해양바이오나 심층수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수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셨다가 이제 집행부의 장관이 되시는데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공무원들한테 포위되거나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개혁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과제 중심이 아니고 소득 중심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공개적으로 부탁드리는 바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안권 어민들의 집단 민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지지줄 자망어구, 일명 줄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 해수부 김영석 장관님하고 대화하다가 이걸 딱 여쭤봤더니 ‘그것 불법 어구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삼중망을 쓰지 말고 홑망을 써라, 어획 강도가 낮아지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되다가 보니까 어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삼중망보다는 어획강도가 낮고 홑망보다는 높은 줄망 정도를 어민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걸 쓰는 것으로 해서 눈감아 주는 것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거에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찾아오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망은 만약에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어민들의 소득보전 방법,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어민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어민들은 굉장히 영세 소형 어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를 받으실 때 면밀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중망을 쓰지 말고 홑망을 써라, 어획 강도가 낮아지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되다가 보니까 어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삼중망보다는 어획강도가 낮고 홑망보다는 높은 줄망 정도를 어민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걸 쓰는 것으로 해서 눈감아 주는 것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거에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찾아오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망은 만약에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어민들의 소득보전 방법,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어민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어민들은 굉장히 영세 소형 어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를 받으실 때 면밀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제가 별도로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의 집단민원 중의 큰 민원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리고 현재 채낚기 어선들은 불을 켜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족자원 보호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의 광력보다 좀 낮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배들만 조업하는 상황에서 경쟁할 때는 이렇게 낮아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 14만 정도 되는데 다 14만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 어선과 공동 조업하는 지역에 14만으로 가면…… 일본 어선은 25만입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25만입니다. 그러면 반이에요. 그러면 고기들이 다 저리로 가지, 우리는 못 잡거든요. 더 나아가서 중국 어선들하고 하는 데는, 중국은 이것은 100만인지 70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를 호소하는데, 우리 해수부는 답변이 이겁니다, ‘어민들끼리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올려 드릴게요’.
어민마다,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배들끼리 경쟁하는 데는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요, 전기세만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올려야 되고. 합의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합의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현장 어민들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를 호소하는데, 우리 해수부는 답변이 이겁니다, ‘어민들끼리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올려 드릴게요’.
어민마다,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배들끼리 경쟁하는 데는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요, 전기세만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올려야 되고. 합의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합의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현장 어민들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알겠습니다.
좋은 행정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고 가이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조금 신뢰가 안 가도 우리 장관님이 되시면 믿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대통령후보 다섯 분이 TV 토론을 여섯 번 했는데 한 분도 농어업 문제 얘기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홍기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21개 단체가 닷새 전에 성명 발표를 두 차례 했습니다. 후보들 캠프에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한테 얘기를 좀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직접 통화한 데도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성명 발표를 해도 대통령선거 때 이 농어촌․농어민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은 그것을 지금 대통령 되신 분한테 묻겠습니까? 떨어진 분한테는 더 얘기가 안 되고. 장관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홍기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21개 단체가 닷새 전에 성명 발표를 두 차례 했습니다. 후보들 캠프에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한테 얘기를 좀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직접 통화한 데도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성명 발표를 해도 대통령선거 때 이 농어촌․농어민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은 그것을 지금 대통령 되신 분한테 묻겠습니까? 떨어진 분한테는 더 얘기가 안 되고. 장관님을 믿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이 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결국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법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계실 때 FTA 농어업 생산기금법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결국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법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 계실 때 FTA 농어업 생산기금법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상생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게 1년에 1000억씩 10년에 1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정부하고 우리가 껄끄럽게 마찰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여기에 이의 없이 똘똘 뭉쳐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런데 막상 이것을, 어제 아침에 농민단체 18개 단체하고 조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FTA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고 보니까 공산품, 전자제품 42개 품목은 흑자를 보는데, 우리 농어촌․농어민의 농산품은 지금 적자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기업인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소위 농협 또 수협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 모자라는 것은 뭔가 도와주는, 기금 조성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FTA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고 보니까 공산품, 전자제품 42개 품목은 흑자를 보는데, 우리 농어촌․농어민의 농산품은 지금 적자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기업인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소위 농협 또 수협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 모자라는 것은 뭔가 도와주는, 기금 조성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1000억을 모금하는 방법을 우리 양쪽 장관 두 분이 기업인들을 좀 초청해서 이 당위성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만은 내야 된다’…… 정부에 휘둘려서 ‘무슨 기금 내라, 무슨 기금 내라 하면 그것은 새벽같이 내는데 이런 것만큼은 좀 내라’ 하고 호소를 해 가지고 한번 그분들 예우도 해 주고 그렇게 거기서 걷다 걷다……
1분만 쓰겠습니다.
정 안 되면 수협과 농협이 좀 도와주어야지요, 그리고 정부도 마지막에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1000억만 매년 모아진다면 이 FTA로 농어촌, 농어민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정 안 되면 수협과 농협이 좀 도와주어야지요, 그리고 정부도 마지막에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1000억만 매년 모아진다면 이 FTA로 농어촌, 농어민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상생기금 자금원이 만약에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안 만드느니만 못 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FTA로부터 수혜를 보는 그런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기업 중심으로 모금이 되는 게 마땅하고 또 그게 애초의 여야정 합의의 기본 핵심이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새로 정해지면 합동으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상생기금 자금원이 만약에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안 만드느니만 못 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FTA로부터 수혜를 보는 그런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기업 중심으로 모금이 되는 게 마땅하고 또 그게 애초의 여야정 합의의 기본 핵심이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새로 정해지면 합동으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가 못 믿는데 장관님은 믿거든요. 그래서 두 장관님이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번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예, 꼭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장관후보님이 조금 있으면 채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론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되신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제가 아마 제일 근자에 했으니까…… 2년 전에도 공무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만두었는데. 가서 보고를 받으시면 공무원이 똑똑합니다. 저도 나름 그중의 한 사람이었고요. 거기에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위 포획이론, 캡처드(captured)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캡처드가 됩니다. 벌써 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장 할 때 저한테 근평 가져오는 주무 서기관의 근평을 1등을 안 주기가 어려워요. 한 번 3등 줬다가 아주 반란이 나고 인사계장이 전화 오고 인사과장이 전화 와서 ‘이것은 안 된다. 2등으로라도 해 줘라’ 일의 능력은 3등인데, 그래서 인사과장하고 얘기해서 ‘좋다, 절대 1등은 못 주겠다. 고시 출신 빠릿빠릿 일 잘하는 애 1등 주겠다’ 해서 2등 준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가서 보시면 기 싸움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코드 인사, 물론 저희도 야당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때로는 장관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순서대로 다 정해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장관 모실 때 큰소리만 치다가 인사권 하나 발휘 못 하고 끝내신 장관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획되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공무원 출신이 하필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장관님 한번 제가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린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얘기인데 그중의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하고 싸움을 할 때 지면 안 돼요. 문화부하고 싸울 때도 해양관광 가지고 지면 안 되는데, 국민이 볼 때는 누가 하나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리싸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자리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포장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느라고 같이 공무원이 되어 갑니다. 안 지려고 그래요, 지면 직원들에게 창피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민들한테 정말 크게 실수하는,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냥 공무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관님 모시면서 야단은 많이 치는데 단 한 번도, 끝에 가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장관님을 사실은……
1분만 마저 쓸게요.
지금 와서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주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내에서는 해양․수산․해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항만은 도로․철도처럼 SOC 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항만은 사업 부서입니다, 다른 부처에 있는, 사업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은 계속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해양개발․해양생태․해양환경, 다른 부처하고 계속 싸움을 하는. 수산은 과거에 헤게모니는 좀 약했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수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갈등들도 아직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좀 보시고,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고 업무 간의 갈등을 우선 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공무원은 제가 아마 제일 근자에 했으니까…… 2년 전에도 공무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만두었는데. 가서 보고를 받으시면 공무원이 똑똑합니다. 저도 나름 그중의 한 사람이었고요. 거기에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위 포획이론, 캡처드(captured)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캡처드가 됩니다. 벌써 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장 할 때 저한테 근평 가져오는 주무 서기관의 근평을 1등을 안 주기가 어려워요. 한 번 3등 줬다가 아주 반란이 나고 인사계장이 전화 오고 인사과장이 전화 와서 ‘이것은 안 된다. 2등으로라도 해 줘라’ 일의 능력은 3등인데, 그래서 인사과장하고 얘기해서 ‘좋다, 절대 1등은 못 주겠다. 고시 출신 빠릿빠릿 일 잘하는 애 1등 주겠다’ 해서 2등 준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가서 보시면 기 싸움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코드 인사, 물론 저희도 야당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때로는 장관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순서대로 다 정해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장관 모실 때 큰소리만 치다가 인사권 하나 발휘 못 하고 끝내신 장관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획되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공무원 출신이 하필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장관님 한번 제가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린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얘기인데 그중의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하고 싸움을 할 때 지면 안 돼요. 문화부하고 싸울 때도 해양관광 가지고 지면 안 되는데, 국민이 볼 때는 누가 하나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리싸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자리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포장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느라고 같이 공무원이 되어 갑니다. 안 지려고 그래요, 지면 직원들에게 창피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민들한테 정말 크게 실수하는,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냥 공무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관님 모시면서 야단은 많이 치는데 단 한 번도, 끝에 가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장관님을 사실은……
1분만 마저 쓸게요.
지금 와서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주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내에서는 해양․수산․해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항만은 도로․철도처럼 SOC 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항만은 사업 부서입니다, 다른 부처에 있는, 사업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은 계속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해양개발․해양생태․해양환경, 다른 부처하고 계속 싸움을 하는. 수산은 과거에 헤게모니는 좀 약했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수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갈등들도 아직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좀 보시고,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고 업무 간의 갈등을 우선 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저도 권 위원님 지적처럼 공무원에게 포획되지 않는 장관이 되고 싶은데 짧은, 1년 혹은 길어 봐야 2년 정도 하는 장관이 평생 하는 공무원에게 포획이 안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따로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논리에 포획되지 않는 비결도 알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가셔야겠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었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분위기가 참 좋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영춘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소감과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영춘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소감과 각오 등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김영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써 준 원고인데 중간에 제 소회를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거리에 있는 무대 위에 발가벗겨진 채 올라가서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 온 과정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장관이 혹시 된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또 장관을 떠나서라도 정치인으로서나 한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더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 좋은 자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저의 해양수산정책 구상과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조언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상의드리면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항상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대변자가 되는 노력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상필벌은 엄격하게 해서 기강도 세우고 조직도 개혁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수산 전체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봉사해야 되는 직원들의 에너지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 앞장을 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지고 관련 종사자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그러하듯이 해양수산과 관련된 영역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초이고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지금보다 한껏 끌어올려서 우리 해양과 수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이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장관후보자 김영춘.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써 준 원고인데 중간에 제 소회를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거리에 있는 무대 위에 발가벗겨진 채 올라가서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 온 과정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장관이 혹시 된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또 장관을 떠나서라도 정치인으로서나 한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더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 좋은 자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저의 해양수산정책 구상과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조언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상의드리면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항상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대변자가 되는 노력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상필벌은 엄격하게 해서 기강도 세우고 조직도 개혁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수산 전체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봉사해야 되는 직원들의 에너지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 앞장을 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지고 관련 종사자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그러하듯이 해양수산과 관련된 영역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초이고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지금보다 한껏 끌어올려서 우리 해양과 수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이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장관후보자 김영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한정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그리고 김태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춘 후보자를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10분간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한정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그리고 김태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춘 후보자를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10분간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3당 간사 간 진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는 내일 채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3당 간사 간 진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는 내일 채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