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영춘 위원님이 사임을 하고 도종환 위원님이 새롭게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6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영춘 위원님이 사임을 하고 도종환 위원님이 새롭게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록 후보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록 후보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공직후보자 김영록
그러면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영록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영록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강진군, 완도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공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정 현안에 대해서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농업인을 대변해 정책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등 대내외의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FTA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후계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쌀값 하락 문제, 전례 없는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정은 당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식생활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의 혁명 기술을 농업 생산․유통․가공 등에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금․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태․경관․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품질관리와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외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쌀 수급안정, 가축질병 방역대책 마련, 가뭄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농업인과 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제반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영록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강진군, 완도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공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정 현안에 대해서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농업인을 대변해 정책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등 대내외의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FTA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후계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쌀값 하락 문제, 전례 없는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정은 당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식생활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의 혁명 기술을 농업 생산․유통․가공 등에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금․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태․경관․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품질관리와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외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쌀 수급안정, 가축질병 방역대책 마련, 가뭄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농업인과 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제반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시지요.
우선 황주홍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황주홍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조금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농식품부가 국정자문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비단 저희 의원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야 없이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들어 있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또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또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논란 끝에 이개호 위원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그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하는 의지 피력이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당일, 그것도 오후에야 제출되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제출이 되었던 그 문건을 또다시 판박이처럼 이렇게 사실상 거부를 하고 인사청문회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마 지난 한 열흘 전에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약간의 공전,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 합의한 것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한다,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건 합의할 내용도 아니었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거기에는 증인과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보더라도, 또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다 제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농식품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재수 장관이나 그 이하 밑의 차관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제출한다, 못 한다 그런 판단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 때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과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보내온 답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수부의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다 국회의원들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불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오후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농식품부가 국정자문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비단 저희 의원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야 없이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들어 있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또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또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논란 끝에 이개호 위원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그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하는 의지 피력이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당일, 그것도 오후에야 제출되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제출이 되었던 그 문건을 또다시 판박이처럼 이렇게 사실상 거부를 하고 인사청문회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마 지난 한 열흘 전에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약간의 공전,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 합의한 것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한다,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건 합의할 내용도 아니었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거기에는 증인과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보더라도, 또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다 제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농식품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재수 장관이나 그 이하 밑의 차관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제출한다, 못 한다 그런 판단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 때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과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보내온 답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수부의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다 국회의원들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불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오후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사안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새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취임하면 거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고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지사일 것으로 보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전 지금 1시간 이내로 약속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회의 진행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요구를 해서 1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면 회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회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해수부 얘기 했습니다마는 봐도 기밀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책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위원장께 약속을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의 해수부 때도 비슷한데 오늘도 제가 와 보니까 인사청문회인데,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도 많이 있어요, 후보자님.
방금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사안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새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취임하면 거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고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지사일 것으로 보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전 지금 1시간 이내로 약속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회의 진행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요구를 해서 1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면 회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회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해수부 얘기 했습니다마는 봐도 기밀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책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위원장께 약속을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의 해수부 때도 비슷한데 오늘도 제가 와 보니까 인사청문회인데,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도 많이 있어요,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님의 정책 검증입니다. 실무자들이 와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오늘 회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도…… 이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밖에도 전부 부처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께서 국정위에 대한 업무보고자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된 내용이 공약에 근거한 실천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미확정 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해수부 때도 이미 확정이 된, 금년에 추진 계획이 서 있는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해수부 사례에 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과 또 안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부처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을 비롯해서 농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잡혀 가지고 일을 못 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께서 국정위에 대한 업무보고자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된 내용이 공약에 근거한 실천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미확정 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해수부 때도 이미 확정이 된, 금년에 추진 계획이 서 있는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해수부 사례에 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과 또 안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부처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을 비롯해서 농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잡혀 가지고 일을 못 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가지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그분의 총 역사를,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아니면 성실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밤을 새워서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 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단순한 참고용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금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과연 단순 참고용에 불과한 그런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관심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인사청문 대상이 갖게 되는, 대상자가 맡게 되는 그 공직의 엄중함이나 그 막중함을 생각한다면 또 국회의 권위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언론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촉구를 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 또 국회가 하는 이런 일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위원들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위원들 개인의 뜻도 있지만 바로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가지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그분의 총 역사를,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아니면 성실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밤을 새워서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 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단순한 참고용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금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과연 단순 참고용에 불과한 그런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관심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인사청문 대상이 갖게 되는, 대상자가 맡게 되는 그 공직의 엄중함이나 그 막중함을 생각한다면 또 국회의 권위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언론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촉구를 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 또 국회가 하는 이런 일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위원들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위원들 개인의 뜻도 있지만 바로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발언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의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말씀대로 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말씀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공직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청문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부터 먼저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말씀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공직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청문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부터 먼저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가뭄이라든지 AI 등 어려운 농정 현실을 빨리 책임자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협조하기 위해서 신상털기보다는 농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정책 위주로 이번 청문회를 하려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회의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정자문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토록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오후라도 정책질의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청문회에 우리가 계속 참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정리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으로 그 자료를 우리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청문회를 계속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성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농림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준비해서 말씀대로 오전에 제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늦더라도 오후 회의 때는 위원님들이 전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준비해서 말씀대로 오전에 제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늦더라도 오후 회의 때는 위원님들이 전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젓번에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저희가 믿고 인사청문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안 주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거듭해 가지고 오후 5시쯤에 받았거든요.
이미 제가 뜻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더 빨리 제출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답을 만약에 해 주시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만약에 확답을 안 해 주면 정회를 하고 자료 올 때까지는 좀 중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기조실장이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시지요?
몇 시까지 가능한지 확답을 해 주시면……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바로 준비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몇 시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아무튼 빨리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전 중에 제출토록 최선을 다하되 늦더라도 오후 회의 이전에는 제출토록 하겠다. 오후 회의 이전에는 가능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우선 후보자, 중차대한 농림축산부장관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영록 후보자님.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기 언론에, 포털에 보니까 이미 ‘김영록,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떴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본인이 의원 생활을 하실 때 실제로 쌀을 포함한 농민들 생활여건,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쌀생산조정제 도입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도 한 것인데, 대선 공약을 했는데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 쌀생산조정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도 잘 아시지만 쌀이 연간 많이 남아돌지요?
우선 후보자, 중차대한 농림축산부장관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영록 후보자님.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기 언론에, 포털에 보니까 이미 ‘김영록,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떴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본인이 의원 생활을 하실 때 실제로 쌀을 포함한 농민들 생활여건,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쌀생산조정제 도입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도 한 것인데, 대선 공약을 했는데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 쌀생산조정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도 잘 아시지만 쌀이 연간 많이 남아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금 현재 얼마나 쌀이 남아도는 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통상 30～50만t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 국가 생산의 한 10%는 매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생산조정제라는 것을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고 했는데 2017년도 예산 904억의 경우에 기재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2018년에 농림부가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1500억을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쌀생산조정제라는 것을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고 했는데 2017년도 예산 904억의 경우에 기재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2018년에 농림부가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1500억을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쌀생산조정제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현재 쌀 생산․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쌀생산조정제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핵심이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부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1500억을. 그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느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7분 시간제약 때문에……
농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계속 연관된 문제인데 결국은 예산이 핵심인데 올해 국가 전체 예산 증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7분 시간제약 때문에……
농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계속 연관된 문제인데 결국은 예산이 핵심인데 올해 국가 전체 예산 증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3.5% 증가했는데 농림부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실링을 준 것은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0.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 말이지요, 0.8%니까.
그래서 내년에 농림부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2017년 금년도에 농림부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 농림부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2017년 금년도에 농림부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14조대로 알고 있습니다.
4800억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4조면 국가 전체 예산의 3.6%에 불과하다고요. 이렇게 농림부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 1500억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농민단체나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과연 농림부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또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해수위에 계시면서 일도 하셨고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썼으니까 장관이 되시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농림부 전체 예산도 증액시키고 쌀 조정제 예산 1500억 신청한 것도, 지금 기재부에 들어가 있지만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예결위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장관께서 실천해서 농민들이 걱정하는 또 농민단체들이 걱정하는 쌀생산조정제 이것 차질 없도록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 그것이 첫 번째 제 질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농해수위에 계시면서 일도 하셨고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썼으니까 장관이 되시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농림부 전체 예산도 증액시키고 쌀 조정제 예산 1500억 신청한 것도, 지금 기재부에 들어가 있지만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예결위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장관께서 실천해서 농민들이 걱정하는 또 농민단체들이 걱정하는 쌀생산조정제 이것 차질 없도록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 그것이 첫 번째 제 질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후보자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쌀생산조정제와 관련한 예산이 어려우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농림부장관이 확실하게……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쌀 목표가격을 인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연동을 해서 반영하겠다는 건지 참고해서 그걸 조정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내년도 목표가격 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동해서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쌀 목표가격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농림부가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관으로서 실무 보실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 내년 목표가격 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생산조정제를 확실히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쌀 생산․수급에 대해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해 주고.
지금은 쭉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황 중에 AI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도 포함해서 AI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난번 피해 때도 10만 수를 살처분했고 이번에 또 AI가 생겨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가 ‘AI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장은 뭡니까?
지금은 쭉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황 중에 AI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도 포함해서 AI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난번 피해 때도 10만 수를 살처분했고 이번에 또 AI가 생겨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가 ‘AI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입장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의견을 청취한 뒤에 결정해야 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이 뭐냐고요. 백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전문가들로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고 판단한 현재의 인식은 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백신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WHO가 있듯이 동물도 세계보건기구가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그게 OIE인데 OIE에서는 백신을 투입했을 때 AI 발생 시에 AI에 의해서 생겼는지 백신 때문인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OIE에서는 백신 권장을 원칙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잘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만 백신을 투입해라 이렇게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백신을 투입했을 때 그것이 사람한테 공통으로 병이 옮길 수 있다, 인수공통병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울대 수의대학의 전문 교수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분들도 아직 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던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도 전문학자는 아니시니까 정확하게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백신을 투입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것 있는 것 아시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울대 수의대학의 전문 교수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분들도 아직 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던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인도 전문학자는 아니시니까 정확하게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백신을 투입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것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본부가 어느 부처에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본부는 산자부 관할입니다.
본부는 산자부에 있는데 실제 혜택은, 수혜는 농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게 기금 총금액을 얼마 조성한다고 한 줄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알고 있습니다. 1조 원입니다.
1조, 연간 1000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얼마 조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100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예, 한 분이 내 가지고 100만 원 현재 조성됐어요, 1년에 1000억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총리와 국무조정회의를 하셔 가지고, 총리와 산자부장관과 그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좀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총리와 국무조정회의를 하셔 가지고, 총리와 산자부장관과 그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좀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문제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산자부에 본부 두고서 거기에 농림부도, 지금 누가 참석하십니까? 국장이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이 참석하고 있나요, 위원으로 농림부에서 본부에?
아시는 분 답변을 해 보세요.
아시는 분 답변을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국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걷혀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력한 협의를 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걷혀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력한 협의를 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저도 농림수산위원으로 있을 때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다음에 AI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취지를 살려서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쌀생산조정제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것과 함께 지금 쌀값 교란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밥쌀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확실한 방침을 조속히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현역 의원 시절에 그런 주장을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현역 의원 시절에 그런 주장을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상생기금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원밖에 모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데 제도 취지를 강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처는 농림부밖에는 없습니다.
농림부가 열정을 가지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 그리고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가 열정을 가지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 그리고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합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개 중점 사업을 말씀하셨고 그중에 1번, 가장 중요한 것을 쌀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개 중점 사업을 말씀하셨고 그중에 1번, 가장 중요한 것을 쌀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쌀 문제입니다. 선지급금, 우선지급금 문제인데요. 우선지급금을 이제 환급하라고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복장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인지 아세요?
자, 쌀 문제입니다. 선지급금, 우선지급금 문제인데요. 우선지급금을 이제 환급하라고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복장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민들한테 저도 많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들었습니다.
선지급금을 다시 환급하라, 환수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계와 농민들에게는 비상사태와 같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선지급금을 환급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단의 해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겠지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선지급금을 환급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단의 해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여기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특단의 해결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지급금 문제에 있어서, 우선지급금 문제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지급금……
특단의 해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게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한테 서면 제출해 놓은, 우리가 요청해서 장관후보자가 보낸 서면제출에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신중하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검토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취지와 공약에 따라서 특단의 해결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마련하시고 또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취지와 공약에 따라서 특단의 해결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마련하시고 또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우리 농민들의 울분이랄지 심정을 잘 압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왜 농정의 실패를 우리 농민들에게 전가하느냐 하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정부는 또 재정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충분히 부처 간 협의를 잘하셔서 대통령이 말씀한 공약이 헛된 허언이 되지 않도록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 하게 됩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농번기는 언제입니까? 대체로 농번기는 언제입니까, 잘 아실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5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6월입니다. 그리고 5월, 6월 중에서도 실제 농번기는 5월 중하순에 절정으로 가장 바쁜 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농번기가 가장 바쁠 때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4년 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선거운동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논밭에 가 계시는데 마이크를 대고, 저 같은 경우는 논밭에다 마이크를 대고 선거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농민들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받아서, 대표발의를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받아서, 대표발의를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5월 첫째 주 수요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5월 2일 날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번기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4월 말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요. 이 취지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물론 당연히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장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국무회의라든가 또는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노력을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장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국무회의라든가 또는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노력을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야정 협의체를 우리가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업예산이 항상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거의 절반을 하회, 밑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갈수록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2017년 농업 예산도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점에서 농촌은 낙후돼 가고 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이 농자천하지대본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 왔다. 3무 정책이었다’ 등등등 하시면서 ‘이런 불안요소, 농가 소득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농정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눈물과 희생을 항상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갈수록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2017년 농업 예산도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점에서 농촌은 낙후돼 가고 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이 농자천하지대본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 왔다. 3무 정책이었다’ 등등등 하시면서 ‘이런 불안요소, 농가 소득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농정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눈물과 희생을 항상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감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그 원고를 장관후보자께서 만드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아닙니다만……
아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취임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선거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취임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선거 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당선된 바로 그 뒷날 취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난 6월 12일 날 기재부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천명을 합니다. 그때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약 6% 증가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부처별 요구를 다 받은 총액인데, 424조 5000억이에요.
농림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난 6월 12일 날 기재부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천명을 합니다. 그때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약 6% 증가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부처별 요구를 다 받은 총액인데, 424조 5000억이에요.
농림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림 분야 실링은 줄어든 것으로……
잘 모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식품 분야는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챙기셔야 됩니다. 6월 12일 날 국가 전체 예산은 6%가 늘어나는데……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국가 전체 예산은 6%가 늘어나는데 농림 예산은 1.6%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기재부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국가 전체 예산은 6%가 늘어나는데 농림 예산은 1.6%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기재부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이 더 이상 희생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3무 정책을 개탄하면서 처참한 현실에 함께 공분했던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첫 번째 내년 정부 예산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체 예산은 6%가 늘어나는데 농업 예산만 1.6%를 줄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역대 농림부장관을 봤더니 박홍수 장관 때 제일 많이 늘었어요, 농업 예산이. 그때 무려 7.3%가 늘었습니다.
지금 기재부 입장 발표는 후보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후보자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홍수 장관 때처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말씀을 좀……
역대 농림부장관을 봤더니 박홍수 장관 때 제일 많이 늘었어요, 농업 예산이. 그때 무려 7.3%가 늘었습니다.
지금 기재부 입장 발표는 후보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후보자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홍수 장관 때처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말씀을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식품 분야 GDP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6%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따지고 보면 6% 정도 배정받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3% 이내로, 3.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희생 산업이다 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저 혼자 힘이 부족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농림식품 분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저 혼자 힘이 부족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농림식품 분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 단양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우선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김영록 후보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고시 출신에 오랜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충분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공직 25년 한 사람으로서 공직경험을 오래한 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비판을 충분히 수용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청문회가 통과의례가 아니라 충분한 검증의 기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선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김영록 후보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고시 출신에 오랜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충분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공직 25년 한 사람으로서 공직경험을 오래한 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비판을 충분히 수용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청문회가 통과의례가 아니라 충분한 검증의 기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2014년 6월 27일 YTN에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청문제도보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부터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나 의중 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토론도 제대로 않고 봐주기 식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금 장관후보자님이 되신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청문회로 인한 여러 가지 파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청문제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증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 추천은 사전 인수위가, 준비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인사 추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도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는 여당을 향해서 검증이 부실하다 이런 주장을 주로 해 오시다가 이제 여당이 되어서는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발목 잡기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이것을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런 많은 의혹들이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청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야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청문회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진일보된 입장을 보이는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당 될 줄 몰라서 그랬는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이것을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런 많은 의혹들이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청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야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청문회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진일보된 입장을 보이는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당 될 줄 몰라서 그랬는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여야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마는 저는 여야 간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당시 인사 검증 문제에 있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당시 인사 검증 문제에 있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러한 주장은 제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입증은 우리 야당 위원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언론에 의해서 다 소상히 밝혀지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김영록 장관후보, 선거 앞두고 돌려막기 식 출판기념회 이것에 대한 해명’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김영록 장관후보, 선거 앞두고 돌려막기 식 출판기념회 이것에 대한 해명’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15조의2에 보면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관님이 되시지도 않았는데 후보자로서 이런 공적인, 공식적인 농림부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명을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까지는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후보자 사무실 입장에서 내는 것은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넣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정조치가 필요하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오늘 이번 청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번 정부의 수많은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도 이렇게 행정적 지원도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지금 행정부 공무원들이 2명의 장관을 모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런 법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의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AI를 핑계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치킨 값이 2만 원짜리가 나타나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뉴스에서 나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략 1500원에서 1600원짜리 생닭이, 치킨이 1만 8000원에 이르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킨 가격이 2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식품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략 1500원에서 1600원짜리 생닭이, 치킨이 1만 8000원에 이르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킨 가격이 2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식품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유통 단계는 공정위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식품부도 크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계농가의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양계농가가 약 1500원에서 1600원에 납품을 하고요 도계농가가 한 2500원 정도에 납품을 하는데, 중간거래 과정을 통해서 1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마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데, 중요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농림부는 양계농가의 소득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아무도 농민을 보호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누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농림부장관님이 이 많은 유통 단계에 있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마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데, 중요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농림부는 양계농가의 소득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아무도 농민을 보호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누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농림부장관님이 이 많은 유통 단계에 있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생산 단계, 유통 단계마다 가격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석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공직생활 그리고 또 18대․19대 국회에서 6년간의 농림해양수산위에서의 활동이 있기에 300만 농민들께서는 아마 어떠한 때보다도 본인들의 생계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걸맞게끔 훌륭한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농정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석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공직생활 그리고 또 18대․19대 국회에서 6년간의 농림해양수산위에서의 활동이 있기에 300만 농민들께서는 아마 어떠한 때보다도 본인들의 생계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걸맞게끔 훌륭한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농정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농수축산물 판매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요? 특히 난 등 화훼시장의 타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와 같은 화훼시장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농수축산물 판매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요? 특히 난 등 화훼시장의 타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와 같은 화훼시장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듣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화훼시장의 거래 감소를 제가 파악해 보았더니 소매시장에서의 화훼류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31%가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침체된 화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재조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수입품종인 동양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토종 품종인 한국 춘란의 산업화․대중화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위원은 침체된 화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재조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수입품종인 동양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토종 품종인 한국 춘란의 산업화․대중화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우리 한국 춘란의 산업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절하신 방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앞으로 적극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김재수 장관께서 aT 사장 재임 시절, 한국 춘란의 경매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춘란의 경매제도 활성화에 이어서 한국 춘란의 대중화와 또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제 난 엑스포 유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재배 그리고 애호가들의 숙원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이처럼 한국 춘란의 경매제도 활성화에 이어서 한국 춘란의 대중화와 또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제 난 엑스포 유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재배 그리고 애호가들의 숙원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린 동경 난 엑스포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난 애호가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림부가 주도가 되어서 aT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국제 난 엑스포를 유치 또 개최해서 난 산업화 또 대중화에 기여할 의도가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농림부가 주도가 되어서 aT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국제 난 엑스포를 유치 또 개최해서 난 산업화 또 대중화에 기여할 의도가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앞으로 우리 농림식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틈새전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란을, 한국 난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난 엑스포 유치와 개최 필요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리 관련 단체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춘란을, 한국 난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난 엑스포 유치와 개최 필요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우리 관련 단체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식품 진흥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2%라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산업적 기반 구축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2%라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산업적 기반 구축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동의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식생활 산업이 매우 미미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 또 개호 식품과 같은 개념으로 고령층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우리와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혹시 일본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 또 개호 식품과 같은 개념으로 고령층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우리와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혹시 일본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식품시장에서 고령친화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식품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관련 정책과 소관 부서 규모도 아직 걸음마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 고령친화식품의 시장 규모가 약 19조에 달할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식품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예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시장 규모가 지금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시작한 지가 아마 15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의 거리 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우리 농림부에 허위로 보고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전 승인을 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영 위원과 사회교대)
후보자께서는 장관에 취임하시면 당시의 이전 승인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시작한 지가 아마 15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의 거리 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우리 농림부에 허위로 보고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전 승인을 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영 위원과 사회교대)
후보자께서는 장관에 취임하시면 당시의 이전 승인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동년 8월 20일에는 국무총리가 동 화상경마장의 외곽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으나 마사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이전을 강행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사회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무총리실의 권고 및 주문마저 묵살한 것에 대해서 재발 가능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후보자께서는 마사회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무총리실의 권고 및 주문마저 묵살한 것에 대해서 재발 가능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반대를 했습니다. 명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랄지 국무총리의 의견을 마사회가 무시했다 하면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경마장이 법인카드 깡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그 당시에 찬성집회에 인원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당시에 신임 및 전임 회장의 비호 아래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마사회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으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실 용의가 있는지요?
장관에 취임하시면 마사회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으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실 용의가 있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1500일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매일같이 지금 그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실무적으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에는 교외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런 결과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수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청문회에 잘 임하셔 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청문회에 잘 임하셔 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결코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결코 특권일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특권 중의 하나로 잘못 이용된다 그런 폐해를 인지하셔서 2014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마구잡이 식 출판기념회 그리고 편법 모금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하는 윤리실천특별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세 차례의 출판기념회를 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것 보시면, 18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그리고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 직전에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세 차례의 출판기념회를 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것 보시면, 18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그리고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 직전에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한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부분은 맨 처음에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출마 전에 출판기념회를 한 것은 그 당시에―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완영 위원,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이완영 위원,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혹시 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편법으로 모금한 돈을,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으셨던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 제출하는 서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목차인데요. 저 목차 중에서 색으로 표시된 부분,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중복 게재된 내용입니다.
저것은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다였다’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책에 표절된 거고요. 여기는 ‘무릎걸음’이 나머지 세 번째 책에 표절된 거였고, 그리고 ‘정치, 희망의 꽃을 피우다’도 저렇게 색칠된 부분이 앞의 처음 것, 두 번째 것에서 썼던 것들을 다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책을 발행하시고 두 번째 발행한 책은 첫 번째 책의 약 3분의 1 정도, 93쪽을 똑같이 그냥 게재하셨고요. 세 번째로 발행한 책은 앞의 두 책에서 3분의 2를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기표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목차인데요. 저 목차 중에서 색으로 표시된 부분,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중복 게재된 내용입니다.
저것은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다였다’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책에 표절된 거고요. 여기는 ‘무릎걸음’이 나머지 세 번째 책에 표절된 거였고, 그리고 ‘정치, 희망의 꽃을 피우다’도 저렇게 색칠된 부분이 앞의 처음 것, 두 번째 것에서 썼던 것들을 다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책을 발행하시고 두 번째 발행한 책은 첫 번째 책의 약 3분의 1 정도, 93쪽을 똑같이 그냥 게재하셨고요. 세 번째로 발행한 책은 앞의 두 책에서 3분의 2를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기표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자서전과 의정보고 활동을 겸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자서전 부분, 두 번째 책에 제가 조금 손을 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챙기다 보니까 두 번째에 있는 책 내용들에 주로 FTA 대책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넣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자서전과 의정보고 활동을 겸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자서전 부분, 두 번째 책에 제가 조금 손을 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챙기다 보니까 두 번째에 있는 책 내용들에 주로 FTA 대책들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넣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그냥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 될 일을, 보시면 이렇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사무실’ 해 가지고 ‘설명자료’라고 해서 제 보도자료에 대해서 대응자료를 내셨는데, 일종의 반박자료지요. 그런데 거기에 ‘부득이한 중복게재였다’ ‘AI를 외면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성장배경을 알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낸 내용이라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게 과거 성장 내용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김영록의 희망 민생투어’ 이것도 과거 성장배경을 부득이하게 낸 건 아니거든요. 중복게재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유감이다, 사과한다 정도면……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성장배경을 알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낸 내용이라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게 과거 성장 내용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김영록의 희망 민생투어’ 이것도 과거 성장배경을 부득이하게 낸 건 아니거든요. 중복게재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유감이다, 사과한다 정도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될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옳지 않은, 전혀 사실과 다른 반박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은 국민들 여론을 사실 호도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건 정말……
후보자 사무실의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이것을 오케이 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 사무실의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이것을 오케이 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한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아니, 그 내용을 이야기는 해 줬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밖으로 내보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반박자료에 보면 지역에 있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박자료에 보면 지역에 있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할 출판기념행사는 취소를 하고 서울에 있는 것은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AI가 한창 번지고 있을 때였지요. AI가 번지고 있을 때 정치인의 입장에서 거기의 AI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야 될 텐데 서울에서 하시는 것은 그냥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반박자료의 논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서 하는 출판기념회는 괜찮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AI 문제라든가 이런 긴급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반박자료의 논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서 하는 출판기념회는 괜찮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림부장관이 되시면 AI 문제라든가 이런 긴급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절대 직책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남양주시을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남양주시을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30년에 가까운 공직 경험 그리고 두 차례의 국회의원직 그리고 농해수 위원으로서의 맹활약들을 되돌아볼 때 이번 정부 인사 중에서도 아주 잘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정 회생, 농업 발전에 큰 기여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영록 후보자님은 좀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농정이 잘되어 왔으면 그것을 인계를 받아서 좀 의욕 있게 해 볼 건데, 지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농정은 악화됐습니다. 농민들 소득도 떨어지고 쌀값은 바닥의 바닥을 거듭했습니다. 농업에 희망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농업회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포부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농정 실패의 근본원인이, 제일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단이 분명해야, 정확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30년에 가까운 공직 경험 그리고 두 차례의 국회의원직 그리고 농해수 위원으로서의 맹활약들을 되돌아볼 때 이번 정부 인사 중에서도 아주 잘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정 회생, 농업 발전에 큰 기여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영록 후보자님은 좀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농정이 잘되어 왔으면 그것을 인계를 받아서 좀 의욕 있게 해 볼 건데, 지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농정은 악화됐습니다. 농민들 소득도 떨어지고 쌀값은 바닥의 바닥을 거듭했습니다. 농업에 희망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농업회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포부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농정 실패의 근본원인이, 제일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단이 분명해야, 정확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 농민들의 그런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 예산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박근혜정부 말년에 짜 놓은 예산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박근혜정부 말년에 짜 놓은 예산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실링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배정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예산 제출은, 9％ 이상 증가한 예산 요구를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의 의견들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예산 제출은, 9％ 이상 증가한 예산 요구를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의 의견들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시기도 좀 늦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편성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의견,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의 그 의견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편성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의견,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의 그 의견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임 농식품부장관 그리고 전전임 장관님에게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농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본 적 있느냐?’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또 다른 부처 장관들과의 소통,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농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또 다른 부처 장관들과의 소통,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대통령께서도 국정의 주요 현안들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농정분야의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을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또 다른 토론회 석상에서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께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농정 실패는 3종 세트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 감소, 말로만 농업 중시한다 해 놓고 예산은 4년 동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농업소득,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 파기․무시․불이행이었습니다.
이것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산 문제나 농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밝혀 주신 만큼, 지금 대선 공약 중에…… 앞으로 실천을 해 나가셔야 될 것인데 새 정부의 초대 농정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관련 가장 핵심 공약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고 계획 좀 밝혀 주십시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 감소, 말로만 농업 중시한다 해 놓고 예산은 4년 동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농업소득,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 파기․무시․불이행이었습니다.
이것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산 문제나 농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밝혀 주신 만큼, 지금 대선 공약 중에…… 앞으로 실천을 해 나가셔야 될 것인데 새 정부의 초대 농정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관련 가장 핵심 공약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주시고 계획 좀 밝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쌀생산조정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만큼 쌀 목표가격을 올리겠다,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겠다, 농업회의소 전국 설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 공약 사항들은 최소한의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공약에 더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통령님께 정말 직언을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약에 더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통령님께 정말 직언을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자를 대변하고 또 보호도 해야 되지만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식탁물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계란 값 문제는 AI,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란 값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자를 대변하고 또 보호도 해야 되지만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식탁물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계란 값 문제는 AI,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란 값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8000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앞으로도 수급이 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단계가 지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추석 전까지는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전임 장관도 하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태국산인가요? 해외에서 수입하겠다, 그것도 업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문제가 생겨서 또 무산되었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째인데 식탁에 오르는 달걀 값은, 서민들의 주식 아닙니까? 주식 중의 하나인데, 주․부식인데, 지금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근에 태국산인가요? 해외에서 수입하겠다, 그것도 업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문제가 생겨서 또 무산되었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째인데 식탁에 오르는 달걀 값은, 서민들의 주식 아닙니까? 주식 중의 하나인데, 주․부식인데, 지금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다른 부분 같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인내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달걀은 주․부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기반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노력을 해서 동물보호법을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강아지 사육 허가제로 돌렸고 또 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노력을 해서 동물보호법을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강아지 사육 허가제로 돌렸고 또 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차제에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법 취지에 맞게끔 더 발전시키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후보자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에 아울러 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 정책이 후보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은 21년 전으로 추락을 했고요, 어획량은 44년 전의 어획량으로 급감했습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약 1조 원의 예산이 탕진되면서도 그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AI가 재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겸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농업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축하에 아울러 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 정책이 후보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은 21년 전으로 추락을 했고요, 어획량은 44년 전의 어획량으로 급감했습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약 1조 원의 예산이 탕진되면서도 그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AI가 재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겸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농업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대처를 미리미리 정부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증폭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농정 책임자가 정확히 나아갈 방향의 지남침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곧 농민들은 나의 처자와 같은 사람으로서 장관이 되면 규제가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농민 편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적극적 의지가 첫째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첫째 예산 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DP 부분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첫째, 농정 책임자가 정확히 나아갈 방향의 지남침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곧 농민들은 나의 처자와 같은 사람으로서 장관이 되면 규제가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농민 편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적극적 의지가 첫째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첫째 예산 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DP 부분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2.7% 정도……
아니아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업만.
6%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 배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 배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산 배정이 3.6%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농림부의 과거 역대 수장들이 농림부 입장에 서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수장들은 자기 부처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역대 수장들은 자기 밥그릇조차도 챙기지 못했다고 여기에 엄연히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새로 김영록 후보자께서 임명되면 다시 재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예산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대 농식품부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본인의 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외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생명줄이며 민족의 근간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인데 이 농업정책을 그저 효율과 경쟁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재판되지 않도록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규제가 아닌 농민 편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먼저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결과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농민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 배정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농민들, 하위 20%의 농민들은 약 622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하위 20%의 근로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288만 원입니다. 실제 도시 하위 근로자 20%도 적은 것은 사실인데 농민 하위 20%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것이 농업정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농민이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재판되지 않도록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규제가 아닌 농민 편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먼저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결과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농민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 배정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농민들, 하위 20%의 농민들은 약 622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하위 20%의 근로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288만 원입니다. 실제 도시 하위 근로자 20%도 적은 것은 사실인데 농민 하위 20%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것이 농업정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농민이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민은 농민입니다.
농민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민은 생명산업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농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절대 노동자는 아닙니다.
표현 방법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까,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나 농민은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까,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할 때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명시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우리 농민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것을 관철시키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농민들도 최저임금제하에서 최저임금제의 보장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도 최저임금제하에서 최저임금제의 보장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하여튼 그에 준해서 농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건 하위 20%, 62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만 농민에 대해서 ‘농업정책’ ‘농업정책’ 입이 닳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에서의 개선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까지 농정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적극적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408권의 ‘여유당전서’를 저술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농민 정책을 삼농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후농. 농민에게도 소득이 증대되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상농. 농민의 지위가 상승되어야 한다.
셋째, 편농입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러한 삼농정책이 408권의 ‘여유당전서’에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뿐이 아닌, 우리 농민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해 주셔서 농민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상,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장관의 마음가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자는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입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첫째예요. 일단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6% 비중도 제대로 우리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3.6%만 배정받는다는 것은 역대 농림부장관들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조금 더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최저생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이러한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지 결코 농민은 신자유주의 정책인 경쟁과 효율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보호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408권의 ‘여유당전서’를 저술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농민 정책을 삼농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후농. 농민에게도 소득이 증대되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상농. 농민의 지위가 상승되어야 한다.
셋째, 편농입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러한 삼농정책이 408권의 ‘여유당전서’에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뿐이 아닌, 우리 농민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해 주셔서 농민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상,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장관의 마음가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자는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입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첫째예요. 일단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6% 비중도 제대로 우리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3.6%만 배정받는다는 것은 역대 농림부장관들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조금 더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최저생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이러한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지 결코 농민은 신자유주의 정책인 경쟁과 효율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보호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은 보호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도 포션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책임이 무겁고, 앞으로 이런 문제 저도 주장했던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도 포션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책임이 무겁고, 앞으로 이런 문제 저도 주장했던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많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꼭 관철되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추앙받는,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꼭 관철되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추앙받는,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신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신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그리고 국회활동 등을 통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셨는데 지금 어려운 농림부장관후보자가 돼서 책임이 아주 막중하고, 또 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축하합니다.
지난번에 녹조 현상을 없애겠다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방류해 버린 것 아시지요?
지난번에 녹조 현상을 없애겠다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방류해 버린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당초 할 때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한 13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이 하천정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녹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녹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물 한 방울이 아쉽고 농민이 속타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절대 물 한 방울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업용수 확보에는 결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시면, 저게 우리 강화입니다. 강화가 400㎢니까 서울의 3분지 2가 되는데요. 여기가 고려시대 때 30만이 살았다는 데니까, 몽진해 가지고요 몽고시대 몽고 침략 당시에. 굉장히 광활한 농지가 있는데 한 몇 년 정도 여기가 가뭄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포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끝까지, 우리 농림부에서 정말 잘해 주셔 가지고 이 끝에까지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한강물이 거의 100㎞를 지나서 가게 한 겁니다.
그다음 보면 이게 바로 이 전해,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요, 여전히 특히 강화에.
물론 예산이 한 500여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제가 하여간 농림부하고 많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이것을 진행했고 지금은 저게 임시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부터 본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강이라든지 4대강이 지금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돼 있고 가뭄이 상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지선을 활용하고 또 저런 관 같은 것을 잘 배치해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가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취지고.
엊그제도 농어촌의 정승 사장도 와 가지고 작동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저게 우리 강화입니다. 강화가 400㎢니까 서울의 3분지 2가 되는데요. 여기가 고려시대 때 30만이 살았다는 데니까, 몽진해 가지고요 몽고시대 몽고 침략 당시에. 굉장히 광활한 농지가 있는데 한 몇 년 정도 여기가 가뭄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포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끝까지, 우리 농림부에서 정말 잘해 주셔 가지고 이 끝에까지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한강물이 거의 100㎞를 지나서 가게 한 겁니다.
그다음 보면 이게 바로 이 전해,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요, 여전히 특히 강화에.
물론 예산이 한 500여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제가 하여간 농림부하고 많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이것을 진행했고 지금은 저게 임시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부터 본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강이라든지 4대강이 지금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돼 있고 가뭄이 상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지선을 활용하고 또 저런 관 같은 것을 잘 배치해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가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취지고.
엊그제도 농어촌의 정승 사장도 와 가지고 작동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강화 고려저수지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저 사진을 봐도 정말 큰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배수관로 설치 문제가 남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물 문제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기랄지 충남도 배수관로 사업이 지금 필요한 실정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계별로 종합적인 정비 대책을 세워서 차근차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물 문제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기랄지 충남도 배수관로 사업이 지금 필요한 실정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계별로 종합적인 정비 대책을 세워서 차근차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투자가 돼야 되고, 다만 예산 당국을 설득시킬 때 쌀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인프라 개선에, 이것은 증산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논리 정리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지 축소 문제라든지 감산 문제에 대해서 주요 정책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농지 축소 문제라든지 감산 문제에 대해서 주요 정책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감산…… 생산조정제를 앞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출판기념회를 해서 ‘일자리 대통령’ 운운해 가지고 농지를 산업시설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억 평 정도 농지를 특화산업 등, 그래도 대개 부품 제조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놨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뭄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인프라를 잘해서 대처하고 그다음에 농지조정 문제 등 감산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인프라를 잘해서 대처하고 그다음에 농지조정 문제 등 감산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난번에 해수부장관 청문회 할 때 본인의 주장은 ‘한번 GDP의 한 10% 정도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모두에 발표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이 농림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6%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 GDP의 몇 % 정도 해 보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식품산업을 많이 육성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6차산업을 중심으로 또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고용인원을 대폭 늘려 나가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림이라든지 해양수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다시 블루오션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죽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첨단산업화되면서 낙후됐었는데 농촌이나 어촌 혹은 해양 분야가 지금 이제 다시 이쪽이 블루오션이 되는 거지요. 이거를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결국 설득시켜야지요.
지금 3.6% 예산, 그거 0.1% 올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논리와 타당성 있게 국민과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요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농림부의 계획은 뭐다’ 이걸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6% 예산, 그거 0.1% 올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논리와 타당성 있게 국민과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요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농림부의 계획은 뭐다’ 이걸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선언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숫자로 더 정확하고 또 더 공격적인 숫자로 해서. 우리도 그래야 또 국회나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의성 출신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의성 출신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방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이 방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이 자리에 앉은 것은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요? 행정경험도 풍부하시고 농업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두 번의 국회의원 경험도 갖고 계시고. 지금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관에 취임하셨을 때 정말 커다란 희망을 만들어 주는 농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산지에서 쌀값이 얼마 정도 하지요?
지금 현장에서, 산지에서 쌀값이 얼마 정도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12만 원대입니다. 12만 6000원 정도……
쌀의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목표가격을……
아니, 목표가격 말고 쌀의 시장가격이 한 가마에 얼마쯤 하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17만 원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20만 원 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최저 선으로 17만 원 정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가정에서 사실상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계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 재임기간에 쌀의 시장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관 재임기간에 쌀의 시장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을 새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시장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격하에서도 변동직불금이 농정에 주름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름살을 주지 않으려면 결국은 18만 원대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격하에서도 변동직불금이 농정에 주름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름살을 주지 않으려면 결국은 18만 원대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쌀값 회복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도입에 관한 의지는 분명하게 밝히셨고. 내년도에 5만 ㏊를 추진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향후 생산조정제 면적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내년에 5만 ㏊, 내후년에 10만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재고가 문제인데 재고 처리를 사료용으로 돌린다든지 잘하고 시장격리를 확실히 하면 10만㏊ 정도 하면……
우선 10만 ㏊ 정도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앞으로 더 면밀히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가 언제냐 하면 쌀 관세화로 전환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농림부에서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쌀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계획을 보면 쌀 수확단계에 수급안정 대책으로서 ‘시장에서 쌀 가격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에는 자동적 시장격리를 제도화하겠다’라고 정부정책으로 이걸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 실행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 시장격리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약속한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자동적 시장격리조치가 시장하고 적절할지는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평가해서…… 오히려 더 선제적인 조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 시장격리제도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동적 시장격리조치가 시장하고 적절할지는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평가해서…… 오히려 더 선제적인 조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 시장격리제도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당장 쌀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특히 AI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백신이 현재 논란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해서 백신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어느어느 나라입니까?
당장 쌀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특히 AI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백신이 현재 논란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해서 백신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어느어느 나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방역 선진국에서는 가금류에 대해 백신제도를 쓰지 않습니다. 쓰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중국 정도에 한정되는데 이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인체감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AI는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변이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정책을 썼을 때 방역 효과보다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인체감염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서 정책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의도하지 않은 인체감염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나오는 AI 대책 중에 100마리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살처분하고 농가가 폐업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는 ‘수의검역청’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덴마크 지도인데 저기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던, 양성으로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전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거지요.
그리고 저거는 덴마크의 농장 지도입니다. 농장은 굉장히 밀집해 있었고.
이거는 뭐냐 하면 덴마크에서 농장에 대한 AI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표입니다. 맨 앞에 파란 데 있는 거는, 농장마다 저렇게 코드번호가 다 부여돼 가지고 일일이 관리하고 있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보면 놀라운 것이, 농장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저렇게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저거는 뒤뜰에서 키우는 가금류, 암탉․거위․오리 이런 종류인데, 그것도 산업용이 아니라 거의 그냥 취미로 키우는 건데 그런 농장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일일이 다 하고 농장을 코드번호까지 줘 가지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I 방역을 이루어 내는데 우리 농림부는 너무나 쉽게 100수 미만은 그냥 살처분해서 없애 버리겠다는 정책으로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너무 편의주의적인 방역대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덴마크 지도인데 저기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던, 양성으로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전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거지요.
그리고 저거는 덴마크의 농장 지도입니다. 농장은 굉장히 밀집해 있었고.
이거는 뭐냐 하면 덴마크에서 농장에 대한 AI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표입니다. 맨 앞에 파란 데 있는 거는, 농장마다 저렇게 코드번호가 다 부여돼 가지고 일일이 관리하고 있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보면 놀라운 것이, 농장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저렇게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저거는 뒤뜰에서 키우는 가금류, 암탉․거위․오리 이런 종류인데, 그것도 산업용이 아니라 거의 그냥 취미로 키우는 건데 그런 농장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일일이 다 하고 농장을 코드번호까지 줘 가지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I 방역을 이루어 내는데 우리 농림부는 너무나 쉽게 100수 미만은 그냥 살처분해서 없애 버리겠다는 정책으로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너무 편의주의적인 방역대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10㎡ 미만의 소규모 농장도 등록해서 방역의무를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방침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천안시을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까지만 오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이만희 위원님부터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어서 충남 천안시을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까지만 오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이만희 위원님부터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먼저 김영록 국무위원 후보자,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짧은 1년의 농림위 활동을 하면서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장관후보자도 지적했듯이 쌀값, 동물․가축 질병, 그리고 가뭄 이게 해마다 반복된 현상들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부가 바뀌어도 매해 똑같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가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80년도부터 99년까지 20년 동안 가뭄은 6회 정도 있었고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회, 그런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도 6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은 이제 천재지변이긴 한데 일상화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가뭄대책을 보면 국비만 대략 1728억,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주로 관정 뚫고 이런 부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비까지 합치면 역시 한 1700억. 그런데 해마다 1000억대 넘게 하는데도 가뭄 현상들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정 뚫고 보 막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강 물 끌어 가지고 강화도에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반항구적인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얼마 전 당정 협의했을 때도, 올해는 특히 경기 남부하고 충남 서북부, 전남 이렇게 가뭄인데 그 항구적 대책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산호는 담수율이 한 80% 이상 되는데 삽교호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해서 남는 물을 서로 공유해서 쓰는 거고, 또 한 측면은 아산호를 경기 남부하고 충청도 북부 지역을 위해서 특정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쓰는 거지요. 쓰고 다시 아산으로 물이 흘러서 결국은 또 담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기 화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충남 당진 그렇게 하고, 전남 진도 군내호를 둔전저수지로 수계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수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좀……
먼저 김영록 국무위원 후보자,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짧은 1년의 농림위 활동을 하면서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장관후보자도 지적했듯이 쌀값, 동물․가축 질병, 그리고 가뭄 이게 해마다 반복된 현상들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부가 바뀌어도 매해 똑같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가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80년도부터 99년까지 20년 동안 가뭄은 6회 정도 있었고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회, 그런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도 6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은 이제 천재지변이긴 한데 일상화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가뭄대책을 보면 국비만 대략 1728억,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주로 관정 뚫고 이런 부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비까지 합치면 역시 한 1700억. 그런데 해마다 1000억대 넘게 하는데도 가뭄 현상들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정 뚫고 보 막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되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강 물 끌어 가지고 강화도에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반항구적인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얼마 전 당정 협의했을 때도, 올해는 특히 경기 남부하고 충남 서북부, 전남 이렇게 가뭄인데 그 항구적 대책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산호는 담수율이 한 80% 이상 되는데 삽교호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해서 남는 물을 서로 공유해서 쓰는 거고, 또 한 측면은 아산호를 경기 남부하고 충청도 북부 지역을 위해서 특정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쓰는 거지요. 쓰고 다시 아산으로 물이 흘러서 결국은 또 담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기 화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충남 당진 그렇게 하고, 전남 진도 군내호를 둔전저수지로 수계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수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해 가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계별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물 관리 공급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과감히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가뭄대책 하면 관정 뚫고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수계 연계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5개년 사업을 저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쌀값 문제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하는데 몇 가지,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쌀생산조정제, 내년에 5만 ㏊, 그러니까 1만 ㏊에 5만 t이니까 25만 t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작년에 여야 위원님이 모두 합심해서 900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떤가요? 내년에 한 1500억 정도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쌀값 문제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하는데 몇 가지,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쌀생산조정제, 내년에 5만 ㏊, 그러니까 1만 ㏊에 5만 t이니까 25만 t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작년에 여야 위원님이 모두 합심해서 900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떤가요? 내년에 한 1500억 정도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기재부는 기존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다른 어떤 대안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도 지금은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기재부에서는 예전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실패 원인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다랑이논 같은 데에다가 전환시키니까 잘 안 된 거지요. 대형, 그러니까 간척지, 저희 지역 충남에도 이런 데에서 확보해서 쌀 생산 조정, 대체작목 심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제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1년 지켜본, 죄송하지만 농림부 공직자 여러분 노력은 하지만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새로운 장관님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옛날 것, 오래된 레코드 자꾸 틀어 봐야 기재부 또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했으면, 콩이든 뭐든 생산했으면 이게 국내에 판매가 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조사료만 할 게 아니고. 조사료를 5만 ㏊, 10만 ㏊ 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품목별로 어떻게 판로를 해 줄 것인지를 꼼꼼하게 수립해야 기재부를 넘지요 그냥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년 지켜본, 죄송하지만 농림부 공직자 여러분 노력은 하지만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새로운 장관님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옛날 것, 오래된 레코드 자꾸 틀어 봐야 기재부 또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했으면, 콩이든 뭐든 생산했으면 이게 국내에 판매가 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조사료만 할 게 아니고. 조사료를 5만 ㏊, 10만 ㏊ 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품목별로 어떻게 판로를 해 줄 것인지를 꼼꼼하게 수립해야 기재부를 넘지요 그냥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심각한데요. 사실은 민원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래서 시행을 15년도 3월 24일부터, 법은 14년 4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3년간 설치 허가 및 폐쇄 명령 유예를 뒀는데 드디어 18년 3월 24일이 되면 1단계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된 축산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추진 진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6.3%, 이것은 정책은 세워 놓고 모두가 방기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분만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그걸 또 지자체 탓만 할 수는 없고요. 또 축산업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신 면도 있는데 다만 정부에 귀책사유는 약간 있더라고요. 15년 3월 24일 시행했는데 매뉴얼은 15년 11월 24일, 약 8개월 후 나온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렸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7년 5월에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면적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또…… 어쨌든 2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1년 뒤까지니까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24년까지, 평수가 적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당장 1만 3622개에 대해서 내년도 3월 24일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불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6%밖에 진행 안 되는데 나머지를 그렇다고 다 불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더 주는데 그 사유는 어쨌든 매뉴얼을 늦게 만들고 이러저러한 정부의 귀책사유가 조금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타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그걸 또 지자체 탓만 할 수는 없고요. 또 축산업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신 면도 있는데 다만 정부에 귀책사유는 약간 있더라고요. 15년 3월 24일 시행했는데 매뉴얼은 15년 11월 24일, 약 8개월 후 나온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렸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7년 5월에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면적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또…… 어쨌든 2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1년 뒤까지니까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24년까지, 평수가 적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당장 1만 3622개에 대해서 내년도 3월 24일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불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6%밖에 진행 안 되는데 나머지를 그렇다고 다 불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더 주는데 그 사유는 어쨌든 매뉴얼을 늦게 만들고 이러저러한 정부의 귀책사유가 조금은 있다고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타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전제해야 될 부분은 축산인들도 무허가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화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 절차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부터 모르고 너무 많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 추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예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판단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인들도 유예냐, 유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차피 적법화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뒷받침을 정부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 절차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부터 모르고 너무 많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 추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예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판단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인들도 유예냐, 유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차피 적법화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뒷받침을 정부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진짜 복잡해요, 제가 보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 국토부가 같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한 7개 정도를 하는데 진짜 전문 대행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같은 부처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 관련해서, 후보자님!
가뭄 관련해서,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근본적은 대책은 결국은 대형 배수관로 정비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아까 강화도 좋은 사례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충남 아산만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과 함께 영산강 4단계 사업도 지금 아주 심각한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배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와 유사한 대형 사업지구가 꽤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 4단계 지역이랄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 탁자에, 책상에 전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 탁자에, 책상에 전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리겠습니다.
점심 잘 하셨습니까?
점심 잘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현 농정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과잉 쌀 수급의 문제라든지 또 상시화․토착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의 문제 또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 또 김영란법 관련 문제 또 예상되는 한․칠레 FTA 등등 여러 가지 난제가 지금 쌓여 있는데 장관님, 이렇게 쌀의 과잉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농민들께서 쌀농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근본이고 우리 오천 년 역사에서 쌀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 국민 정서에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과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벼농사는, 쌀농사는 결국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 등으로 일정하게 소득이 유지가 되고 또 고령화된 농촌 현장에서 봤을 때는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과잉 공급이 되고 쌀의 시장가격이 한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생산조정제라든지 또 자동시장격리제도 이런 등등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도 변동직불금을 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가축질병 관련한 문제 몇 가지 들려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가축질병공제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오전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생산조정제라든지 또 자동시장격리제도 이런 등등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도 변동직불금을 쌀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가축질병 관련한 문제 몇 가지 들려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가축질병공제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아직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대충은 압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평상시에 각 농가들에 대해서 지정된 수의사제도를 두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가축질병을 관리해 나가자, 그래서 토착화될 수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하는 그런 문제 지적을 했었고요.
또 우리 방역체계의 효율적인 걸 위해서 중앙부서의 단위에서 방역조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방역체계의 효율적인 걸 위해서 중앙부서의 단위에서 방역조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명확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우리 농림축산분야 농민들에게 지금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기준을 상향조정하든지 최소한 그 정도의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우리 농작물의 소비 감소 또 연관 산업의 위축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전 여야 위원이 같이 한 목소리로 주장해 왔던 적어도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적용을 반드시 제외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천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는 경마장 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세계 최고의 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결과에 본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영천시가 응모를 했고 여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천시, 경상북도, 마사회가 2010년 2월 달에 저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신규 경마장은 2014년도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벌써 목표 연도보다도 3년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대한 투자현황입니다.
장관님,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영천시에서는 경마장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자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2010년도, 11년도에 300억 가량을 차입해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동안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 도로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확장 등을 통해서 550억이 넘는 금액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투자한 것을 합쳐보면 거의 900억에 가까운 자금이 이미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한번 보시지요. 지금까지 33억 원입니다. 영천시는 그동안 벌써 이자만, 차입에 따른 이자만 54억 이상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사회는 정말 철저히 갑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온갖 얘기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어렵다, 건설시행자 지정이 안 된다, 레저세 감면은 약속 지키는 게 어렵다, 문화재 출토는 어떻게 하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농해수 위원으로 선임되고부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그 결과로 그동안 마사회 측에서 주장해 왔던 법령상의 제약이라든지 레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사회를 추가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갖출 수 있도록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도지사가 경마공원 개장 예정일 6개월 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저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었던 문화재 기록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이 사업은 물 건너갔지 않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천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는 경마장 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세계 최고의 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결과에 본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영천시가 응모를 했고 여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천시, 경상북도, 마사회가 2010년 2월 달에 저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신규 경마장은 2014년도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벌써 목표 연도보다도 3년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대한 투자현황입니다.
장관님,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영천시에서는 경마장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자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2010년도, 11년도에 300억 가량을 차입해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동안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 도로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확장 등을 통해서 550억이 넘는 금액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투자한 것을 합쳐보면 거의 900억에 가까운 자금이 이미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한번 보시지요. 지금까지 33억 원입니다. 영천시는 그동안 벌써 이자만, 차입에 따른 이자만 54억 이상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사회는 정말 철저히 갑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온갖 얘기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어렵다, 건설시행자 지정이 안 된다, 레저세 감면은 약속 지키는 게 어렵다, 문화재 출토는 어떻게 하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농해수 위원으로 선임되고부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그 결과로 그동안 마사회 측에서 주장해 왔던 법령상의 제약이라든지 레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마사회를 추가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갖출 수 있도록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도지사가 경마공원 개장 예정일 6개월 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저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었던 문화재 기록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이 사업은 물 건너갔지 않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영천 경마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추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는 856억을 투자했는데 마사회에서는 33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마사회가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공유지대 영구시설물 축조, 문화재 관리 문제 또 레저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일관성․계속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정부가 바뀌면 이런 사업은 표류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경북도가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임명이 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사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는 856억을 투자했는데 마사회에서는 33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마사회가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공유지대 영구시설물 축조, 문화재 관리 문제 또 레저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일관성․계속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정부가 바뀌면 이런 사업은 표류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경북도가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임명이 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사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꼭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어깨가 무겁고 농민들 또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농업지역에서 직접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농정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에서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농업․농정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농정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어깨가 무겁고 농민들 또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농업지역에서 직접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농정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에서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농업․농정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농정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이 있어서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농업부서 장관은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장관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는 농정을 외면하는 장관, 농민을 이해하지 않는 장관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당당한 장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실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농업부서 장관은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장관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는 농정을 외면하는 장관, 농민을 이해하지 않는 장관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당당한 장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실 자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입장, 농민의 입장, 많은 산업 부분이 있겠지만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한창이지요?
우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한창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가뭄 때문에 매우 바쁘고, 사실은 농민들께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요?
제가 볼 때 이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상화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상화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정 당국이 제출하고 있는 가뭄 대책이라는 것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아직 과거에 했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근본적인 수계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일상화되었고 가뭄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못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홍수가 나면 홍수 흔적도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홍수 예방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농림부에서는 가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배적지가 아닌 곳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제가 서면질의로 난지권 종자종합관리센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필요하느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배성이, 생육지 자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작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그 개발을 위해서 종자관리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식약처에서는 제주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아열대성 약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열대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 농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는 홍수가 나면 홍수 흔적도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홍수 예방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농림부에서는 가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배적지가 아닌 곳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제가 서면질의로 난지권 종자종합관리센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필요하느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배성이, 생육지 자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작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그 개발을 위해서 종자관리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식약처에서는 제주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아열대성 약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열대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 농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아열대성 기후가 특히 한반도 남부권에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취지에 동감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과거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12년간 하신 김우남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의원 생활 중에 제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을 봤더니 답변 내용이 ‘과거에 제주 해상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과거의 답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을 봤더니 답변 내용이 ‘과거에 제주 해상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과거의 답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지역 물류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여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항상 결국은 예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와 본토에 연륙교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돈이 4조～10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조면…… 해상물류비로 제주도 농어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약 7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50% 정도는 국가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350억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수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100～200년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도서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낙도나 이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섬에 관한 법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본토에 연륙교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돈이 4조～10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조면…… 해상물류비로 제주도 농어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약 7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50% 정도는 국가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350억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수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100～200년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도서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낙도나 이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섬에 관한 법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의원 당시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관련 법안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최저가격 보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의원 당시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관련 법안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최저가격 보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생산안정제를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최저가격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한 80% 정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한 80% 정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대 품목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최저가격 보장을 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농업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농민들의 소득 안정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소득 안정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농민들의 소득 안정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소득 안정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최저가격 보장제는 제가 법안을 낼 때도 어떤 것을 상정했느냐 하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 조합이랄지 생산자 조직을 잘 조직해서 생산자 조합이나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저가격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산안정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산안정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안정제와 최저가격 보장제는 다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약간 다릅니다.
다른 것이고요.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선 안에서 농사가 이루어져야 농민 소득 자체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고, 농민 소득이 안정되어지면 농민들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후보자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선 안에서 농사가 이루어져야 농민 소득 자체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고, 농민 소득이 안정되어지면 농민들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후보자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19대 때 자주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오실 때 각오가 뭐였습니까?
오늘 청문회에 나오실 때 각오가 뭐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때 책임을 맡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중에,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 기사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 말씀을 보시고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대통령 참고사항이라 하는 말씀은 제가 볼 때 그 취지가 좀 잘못 전달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평소 생각을 보면, 제가 전에 수석대변인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볍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위원으로 임할 때는 사실 참 마음이 매우 씁쓸하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정책능력 또 이런 자질을 보여 주는 자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돼서, 후보자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런 느낌은 아니시지요?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정책능력 또 이런 자질을 보여 주는 자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돼서, 후보자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런 느낌은 아니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국회의원님들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냥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깊은 연구를 하셨고 적절한 정책제안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하는 데 힘이 빠지고 오늘 이 자리가 위원으로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앞서 먼저 들면서…… 제가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 되시면 세 가지, 가장 큰 현안이고 이것만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농정 분야에서?
장관 되시면 세 가지, 가장 큰 현안이고 이것만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농정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쌀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회의원 때도 많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가 뭐 뭐, 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쌀생산조정제와 가축전염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가뭄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국정기획자문위의 보고서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6쪽 보면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겠다’ ‘살기 놓은 농촌 만들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우선순위 세 가지에 좀 조언을 드리면 농업인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 간의,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아시리라 믿고요.
제가 그 우선순위 세 가지에 좀 조언을 드리면 농업인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 간의,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아시리라 믿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소득에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같이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종사자입니다.
우리 농업인 종사자 지금 얼마지요? 후보자님, 기억나세요?
두 번째로는 종사자입니다.
우리 농업인 종사자 지금 얼마지요? 후보자님, 기억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130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사자’라고 안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처럼 채용되는 것을 고용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국감 때는 농가가 100만 호에 한 250만 명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고용이라 해서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도 뭐가 좀 헷갈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거나 이 중에 40세 미만 청년이 얼마나 있어요?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처럼 채용되는 것을 고용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국감 때는 농가가 100만 호에 한 250만 명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고용이라 해서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도 뭐가 좀 헷갈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거나 이 중에 40세 미만 청년이 얼마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청년이 한 1%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제 고령자에서 청장년으로, 저는 꼭 청년만을 얘기 안 해요. 장년으로 종사자를 채워서 우리가 말하는 선진농업, 스마트농업, 이게 첫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는 두 번째로 시급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국내산 반찬이?
이제 고령자에서 청장년으로, 저는 꼭 청년만을 얘기 안 해요. 장년으로 종사자를 채워서 우리가 말하는 선진농업, 스마트농업, 이게 첫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는 두 번째로 시급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국내산 반찬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24% 정도……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30% 미만.
이거 해결하면 우리 농업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이?
밥상에 10개 중에 일곱 가지가 외국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국산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임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러면 자연히 소득이 올라갈 거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제도개선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영란법 우리 이만희 위원님 답변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무장관으로서……
국내 생산의 농축수산물은 적용 제외해야 된다는 게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의견도 똑같이 이 내용을 줬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이거 해결하면 우리 농업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이?
밥상에 10개 중에 일곱 가지가 외국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국산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임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러면 자연히 소득이 올라갈 거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제도개선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영란법 우리 이만희 위원님 답변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무장관으로서……
국내 생산의 농축수산물은 적용 제외해야 된다는 게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의견도 똑같이 이 내용을 줬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농축산민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뇌물로 쓰여지는 농축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미덕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거는? 그것을 가액을 매겨 가지고 못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렇지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라는 게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뇌물로 쓰여지는 농축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미덕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거는? 그것을 가액을 매겨 가지고 못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렇지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라는 게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농민단체는 이미 자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농연부터 또 후계자……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어떻게…… 뭐 상공회의소처럼 만든다 이런 개념이지요, 농민들로 하여금?
자, 농민단체는 이미 자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농연부터 또 후계자……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어떻게…… 뭐 상공회의소처럼 만든다 이런 개념이지요, 농민들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혹시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우리 농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그러면 현재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농민들 참여를 농정에 반영하는 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도화시키자는 취지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관주도가 되어 가지고 옥상옥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요즘은 관제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단체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아니, 자율적으로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조직화하고 한다는 자체는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옥상옥, 또 다른 단체를 통한 농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조직화하고 한다는 자체는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옥상옥, 또 다른 단체를 통한 농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참여가 돼야 되고 절대 관 주도가 되지 않고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그런 전제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앞으로 많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농해수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공직 생활도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되면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농해수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공직 생활도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되면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업을 보는 시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을 그저 부수적인 산업 정도로 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농업은 미운 오리 새끼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은 여러 가지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적․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커다란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농업을 보는 시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을 그저 부수적인 산업 정도로 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농업은 미운 오리 새끼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은 여러 가지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적․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커다란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한 평가받지 못하는 기능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를 들면 국토 환경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기를 보전시키고 또 수자원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국가 존립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조금 더하면 생태계를 보전한다든지 또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를 방지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기능들이 평가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있다, 농업이. 이런 차원에는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거기에 조금 더하면 생태계를 보전한다든지 또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를 방지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기능들이 평가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있다, 농업이. 이런 차원에는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농업의 가치를 농업이나 농촌 또는 농민이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가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헌법에 명시를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을 헌법적으로 구속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농업이나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부가 농업을 무시한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또 농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농업 예산 축소하지 마라. 쌀값 보장해라’ 하고 외쳐 봤자 이것은 그냥 소귀에 경 읽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지난 3월에 헌법에 농업 조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건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헌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가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헌법에 명시를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을 헌법적으로 구속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농업이나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부가 농업을 무시한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또 농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농업 예산 축소하지 마라. 쌀값 보장해라’ 하고 외쳐 봤자 이것은 그냥 소귀에 경 읽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지난 3월에 헌법에 농업 조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건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헌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방금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방금 말씀하신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위한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국회와 협조하여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그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회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의, 방금 말씀하신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위한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국회와 협조하여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그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회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좀 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쌀값 문제입니다. 물론 미래 농업, 향후의 농업은 스마트농업 첨단농업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농촌 문제의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농민들이 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쌀값 문제입니다.
그런데 쌀값의 목표가격을 보면 18만 8000원으로 작년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 18만 8000원이 혹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쌀값의 목표가격을 보면 18만 8000원으로 작년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 18만 8000원이 혹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당시 4년 전에 이걸 정할 때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민단체는 이게 적다고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루었던 목표가격인데요 저는 적정하다고, 나름대로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쌀 생산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쌀 생산비……
쌀 생산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농민단체가 주장한 것하고 정부가 주장한 통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아주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정부에서는 산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1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쌀 생산비를 한번 책정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나름대로 전에 조사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통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도 됩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쌀 생산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부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농민단체와 토론을 거쳐서 어느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살피면서 쌀값 생산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쌀값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단체를 무슨 적으로 돌린다든지 ‘너희들은 쓸데없는 주장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떠나서 ‘다 같이 우리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쌀값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단체를 무슨 적으로 돌린다든지 ‘너희들은 쓸데없는 주장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떠나서 ‘다 같이 우리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농업 제반 문제에 대해서 농민단체, 또 농민들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또 묻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장관 내정자님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저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저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님이 되시면 명함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 문구를 꼭 넣으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50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농어민 아닙니까? 그들을 깔보지 말고 국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장관께서 명함에 이 문구를 써 가지고 다니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 농어민의 마음도 위로하고 정책도 장관의 명함 하나 보면 ‘아, 장관 바뀌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명함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누구 보내 주시면 제가 명함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의 가장 어려운 것은 가뭄이라고 봅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 농어민의 마음도 위로하고 정책도 장관의 명함 하나 보면 ‘아, 장관 바뀌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명함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누구 보내 주시면 제가 명함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의 가장 어려운 것은 가뭄이라고 봅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가뭄 현장에도 다녀와 봤습니다. 와 봤는데 생각보다 가뭄이 심각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관정 파고 예전 양수하는 정도 갖고는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 한 방울이 지금 아깝고 심지어는 녹조물이라도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파악을 잘못하셔서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는 이 명령을 하니까 즉각 4대강 16개 보를 그런 식으로 물을 흘려보냈는데, 이래서 농민단체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 물을 흘려보내서 녹조가 해결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거고 아주 잘못 판단하고 소위 누가 대통령을 잘못 인도를 한 것입니다.
이 녹조가 4대강 물을 흘려보내는 것하고는 영 다른 것인데, 그래서 저는 4대강 물을 흘려보낼 바에는 지류하천 사업을 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농민의 밭과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정부가 해야지, 그냥 흘려보낸다고 녹조 해결되고…… 그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파악을 못 하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즉각 바로잡아야 된다, 지류하천사업으로 해서 논과 밭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흘려보내야지 왜 그냥 물을 흘려보내느냐 하는 것이 농민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을 우리가 냇가나 강이나 실개천의 지형에 따라서 1㎞ 정도의 간격도 좋고, 전부 보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 되는 냇가가 있다면 전부 1㎞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다 저장해 놓으면 인근의 논과 밭은 그 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주택법을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어려서는 빌딩이나 개인 집에 빗물이 떨어지면 홈통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는 물탱크를 가지고 받아 놨다가 허드렛물도 쓰고 가정용도 쓰고 그리고 농사용으로 썼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조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관정을 파면 팔수록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을 쓰지 않을 때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정을 몇 m 파면 물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것이, 제가 농어촌공사 있을 때 해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가뭄을 가상한 곳에 사전에 탐사를 해서 물의 깊이와 물의 양을 예고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지역에 비가 안 오면 그 관정을 다시 기계를 대면 한 시간이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와서 어느 지역에 가서 탐사하느라고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두어 번 가서 이 상황을 봤는데 잘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해수를 담수화해서 물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기후변화 상황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과 솟는 물만 갖고는 어렵다, 그렇다면 해수담수화를 우리도 적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실무진이 적극 검토를 해 보셔서 소위 가뭄, 한해 대책을 장기적으로, 또 흘려보내는 물을 우리가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방울이 지금 아깝고 심지어는 녹조물이라도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파악을 잘못하셔서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는 이 명령을 하니까 즉각 4대강 16개 보를 그런 식으로 물을 흘려보냈는데, 이래서 농민단체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 물을 흘려보내서 녹조가 해결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거고 아주 잘못 판단하고 소위 누가 대통령을 잘못 인도를 한 것입니다.
이 녹조가 4대강 물을 흘려보내는 것하고는 영 다른 것인데, 그래서 저는 4대강 물을 흘려보낼 바에는 지류하천 사업을 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농민의 밭과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정부가 해야지, 그냥 흘려보낸다고 녹조 해결되고…… 그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파악을 못 하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즉각 바로잡아야 된다, 지류하천사업으로 해서 논과 밭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흘려보내야지 왜 그냥 물을 흘려보내느냐 하는 것이 농민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을 우리가 냇가나 강이나 실개천의 지형에 따라서 1㎞ 정도의 간격도 좋고, 전부 보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 되는 냇가가 있다면 전부 1㎞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다 저장해 놓으면 인근의 논과 밭은 그 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주택법을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어려서는 빌딩이나 개인 집에 빗물이 떨어지면 홈통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는 물탱크를 가지고 받아 놨다가 허드렛물도 쓰고 가정용도 쓰고 그리고 농사용으로 썼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조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관정을 파면 팔수록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을 쓰지 않을 때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정을 몇 m 파면 물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것이, 제가 농어촌공사 있을 때 해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가뭄을 가상한 곳에 사전에 탐사를 해서 물의 깊이와 물의 양을 예고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지역에 비가 안 오면 그 관정을 다시 기계를 대면 한 시간이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와서 어느 지역에 가서 탐사하느라고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두어 번 가서 이 상황을 봤는데 잘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해수를 담수화해서 물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기후변화 상황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과 솟는 물만 갖고는 어렵다, 그렇다면 해수담수화를 우리도 적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실무진이 적극 검토를 해 보셔서 소위 가뭄, 한해 대책을 장기적으로, 또 흘려보내는 물을 우리가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구제역, 가축 질병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 1조 9000억을 우리가 땅에 묻고 보상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계속 이와 같은 AI․구제역 문제가, 가축 질병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혹시 내정자께서는…… 구제역․AI가 계절병입니까, 토착병입니까, 변종입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계속 이와 같은 AI․구제역 문제가, 가축 질병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혹시 내정자께서는…… 구제역․AI가 계절병입니까, 토착병입니까, 변종입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방금 위원님께서 계절병인지 토착병인지……
변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아, 변종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변종인지 여부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변종인지 여부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예,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토착병은 아직 아닙니다만 상시․상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백신을 사 올 때 계절병으로 사 옵니다. 그런데 계절병은 어느 계절에 왔다 어느 계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백신이 우리는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외국에서 사 올 때 근본적으로 잘못 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율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도 죽는 소위 치사율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잘하려면, 가축 질병의 소위 공제제도라고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더 잘하려면, 가축 질병의 소위 공제제도라고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것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보고, 철새이동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베리아부터, 유럽에서부터 오는 철새들의 경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러고 공중에서 지상에서 동시에 방역을 하면 저는 지금과 같은 무방비 상태로 1년에 몇천억씩 땅에다가 묻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상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FTA를 우리나라가 몇 개 나라하고 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상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FTA를 우리나라가 몇 개 나라하고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많은 나라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개가 넘는데 그런데 FTA,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가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 한미 FTA 재개정 문제 중에 농촌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고 주무 장관이 되시면 장관으로서 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FTA를 미국에서 손을 대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쁜 조건이다 그러면 장관내정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FTA를 미국에서 손을 대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쁜 조건이다 그러면 장관내정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이번 대통령 미국 방문 때 농업 분야 FTA 문제는 요구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불가측성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은 7억 불, 수입하는 액은 70억 불,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말고 농업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은 7억 불, 수입하는 액은 70억 불,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말고 농업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면 여덟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의 FTA 농업 부분을 손을 댈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돼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마침 내정자께서 과거 한중․한미 FTA 때 몸을 던지면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점거 농성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정신으로 손해나는 FTA가 다시 개정되는 것은 장관께서 막아야 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구체적인 행동보다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축협…… 농업 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제도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축협…… 농업 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제도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게 올 연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한 1조 원 이상의 세금으로, 끝나게 되면 한 1조 4000억 돌아가게 됩니다.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것을 한시법으로 한 3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을.
그래서 면세유가 단계로 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일몰기한제도를 한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농업 기자재 면세제도를 저는 장관내정자께서 꼭 지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세유가 단계로 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일몰기한제도를 한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농업 기자재 면세제도를 저는 장관내정자께서 꼭 지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남 창원시진해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남 창원시진해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던데 이제 국무위원이 되시면 과거에 하셨던, 군수 하셨던 어떤 기준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국가관, 도덕성, 가치관, 물론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던데 이제 국무위원이 되시면 과거에 하셨던, 군수 하셨던 어떤 기준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국가관, 도덕성, 가치관, 물론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국가가 발표한 내용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님께서는 2010년 6월 29일 날 대북 규탄 제재결의안 표결 처리할 때 반대했지요?
반대하셨지요?
반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때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것 좀 오래돼서……
반대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천안함 문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남북관계가 특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병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제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대화는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랄지 조치는 분명히 할 건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대화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FTA 부분 말씀하셨는데 FTA에 대해서, 잘된 협약입니까, 잘못된 협약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FTA를 당시에 농업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농해수위에 계시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국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FTA가 혜택이 있다,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농업에 대해서 FTA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FTA 문제는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FTA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경제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수입 개방이 우리 농민들에게 또 우리 농수산물에 너무나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후보자 시절에도 ‘한미 FTA의 발효는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농어업의,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FTA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FTA 자체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순기능이 많지만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보는 농민들, 어민들을 위한 대책은 정부가 확실하게 하여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로서 동의합니다마는 제 과거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질문하셨는데, 우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질문하셨는데, 우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 청탁금지법 대상에 우리 국내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기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지금 해수부장관께서도 청문회 때에…… 후보자님, 김영춘 장관님께서도 후보자 때 이런 질의가 많았는데 결국은 농수산물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우리 농업계 입장은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되시면 정말로 힘을 합치셔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 또는 화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도록 먼저 해 보시고 정 제한이 있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지금 특히 화훼,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거의 그냥 도산 직전이고, 제 주변에서도 부도가 나서 그냥 고향을 버리고 간 사람도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 본 적도 있고 해서 이게 그 피해가 실물경제에서는 너무나 엄청나다 하는 부분을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곧 장관 되시면 파악하실 걸로 보고, 그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피해가 크다는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꼭 어떤 방향이 되었든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두 장관께서 각별히 힘을 합치시고 필요하면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는, 제 고향에서도 전복이 많이 생산됩니다만 전복도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장관과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장관과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해결하셔야 될 AI 문제, 가뭄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값 문제, 많겠지만 이것을 장관님 취임 제1호 업무로 비중을 높이셔 가지고 두 분께서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쌀값 문제, 많겠지만 이것을 장관님 취임 제1호 업무로 비중을 높이셔 가지고 두 분께서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5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로써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5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하기 전에 아까 오전 회의 때 우리가 요구했던 국정자문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여기에 극비, 대외비, 폭발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단 말이냐, 왜 여당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보안주의랄까 고압적인 권위주의랄까, 여당이 되면 으레 야당을 불신하고 야당에게 모든 정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칸막이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 이것을 동료 여당 위원들께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대․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대와 협치를 줄곧 주창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대․협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자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하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다 국비로 벌일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벌이는 것이고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니 이런 불필요한, 완장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협치가 출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당이 되었을 때 과거의 여당이 해 왔던 것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된 국회에게 그냥 연대와 협치만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여기에 극비, 대외비, 폭발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단 말이냐, 왜 여당이 되면 이런 불필요한 보안주의랄까 고압적인 권위주의랄까, 여당이 되면 으레 야당을 불신하고 야당에게 모든 정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칸막이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 이것을 동료 여당 위원들께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대․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대와 협치를 줄곧 주창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대․협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자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하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다 국비로 벌일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벌이는 것이고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니 이런 불필요한, 완장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협치가 출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당이 되었을 때 과거의 여당이 해 왔던 것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된 국회에게 그냥 연대와 협치만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황주홍 위원님, 질의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 회의에서 김종회 위원께서 매년 농업 예산의 확보를 보면 그 농식품부장관의 무능과 유능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은 했는데 역대 농림부장관 중에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상회해서 그리고 역대 농림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의 고 박홍수 장관이었습니다. 2006년에 7.3%의 증가를 시켰습니다.
저는 김영록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시고 그리고 농업에 대한 또 농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8월 달에 두 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곧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금까지 순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농업 예산 확보에, 지금 줄이겠다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기재부에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것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합니다. 기재부도 똑같은 일개 부서이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단은, 결정은 대통령이 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은 농업을 친히 몸소 챙기겠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고 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농업이 처참한 현실이라는 개탄을 하셨고 그리고 농민들이 버림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님과 대화하고 담판하고 해서 농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박홍수 장관의 기록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 회의에서 김종회 위원께서 매년 농업 예산의 확보를 보면 그 농식품부장관의 무능과 유능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은 했는데 역대 농림부장관 중에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상회해서 그리고 역대 농림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의 고 박홍수 장관이었습니다. 2006년에 7.3%의 증가를 시켰습니다.
저는 김영록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시고 그리고 농업에 대한 또 농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8월 달에 두 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곧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금까지 순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농업 예산 확보에, 지금 줄이겠다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기재부에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것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합니다. 기재부도 똑같은 일개 부서이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단은, 결정은 대통령이 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은 농업을 친히 몸소 챙기겠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고 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농업이 처참한 현실이라는 개탄을 하셨고 그리고 농민들이 버림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님과 대화하고 담판하고 해서 농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박홍수 장관의 기록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농업에 애정이 많은 것으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농업에 애정이 많은 것으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까 오전 때 이양수 위원께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크게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어이없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찍어야 한다는 그런 충정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판기념회에서 과거에 어떤 서적들로부터 조금씩조금씩 자기 중복 하는 것 같은 형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학문적인 부정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고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세 권의 책이란 말입니다. 세 권의 책에서 두 번째 책을 낼 때 첫 번째 책으로부터 3분의 1을 거의 통째로 그대로 베껴 오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을 낼 때는 첫 번째 책으로부터, 두 번째 책으로부터 해 가지고 도합 총 합해서 66점, 거의 한 70%에 가까운 표절이겠는데 표절이…… 몽땅 베껴 왔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표절이라는 것은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고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란 말이에요. 출판기념회를 네 번 하셨던가요?
아까 오전 때 이양수 위원께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크게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어이없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찍어야 한다는 그런 충정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판기념회에서 과거에 어떤 서적들로부터 조금씩조금씩 자기 중복 하는 것 같은 형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학문적인 부정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고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세 권의 책이란 말입니다. 세 권의 책에서 두 번째 책을 낼 때 첫 번째 책으로부터 3분의 1을 거의 통째로 그대로 베껴 오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을 낼 때는 첫 번째 책으로부터, 두 번째 책으로부터 해 가지고 도합 총 합해서 66점, 거의 한 70%에 가까운 표절이겠는데 표절이…… 몽땅 베껴 왔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표절이라는 것은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고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란 말이에요. 출판기념회를 네 번 하셨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세 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세 번이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네 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세 번 했습니다.
그 책으로, 한 권으로는 두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권을 가지고 네 차례 한 것으로 우리가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마지막에 한 번 했고요.
2008년에 한 번, 2011년에 국회에서 한 번, 해남에서 한 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해남에서 안 했던……
아,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안 했습니다.
해남문화회관에서 11월 22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뭐 좋습니다.
자, 그랬는데 마지막 하신 게 2014년 2월 5일 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랬는데 마지막 하신 게 2014년 2월 5일 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2월 2일 날 당시 후보자가 속해 있던 민주당의 당 대표가 출판기념회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특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것을 내려놓기 하는 약속을 할 때 출판기념회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노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제 출판기념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출판기념회 할 때 낱권 판매, 앞으로 낱권 판매한다는 그 원칙을 그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낱권 판매 원칙을 했고요. 또 비용․수익 신고는 그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출판기념회 할 때는 사실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출판기념회 할 때 낱권 판매, 앞으로 낱권 판매한다는 그 원칙을 그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낱권 판매 원칙을 했고요. 또 비용․수익 신고는 그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출판기념회 할 때는 사실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추가질의는 이미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당초에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생각보다는, 개정 의견에 대한 찬성 부분이 생각보다 적었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을 찬성하는 분들이 49.6%로 40.3%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부정청탁을 막자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법이 부정청탁을 막는 데 결정적인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법은 ‘법령에 위배하여’라는 용어 그리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다른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하를 얻어먹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질 게 많습니다.
결국은 김영란법이 생각보다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부정청탁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법률이 아니다. 결국은 서민경제, 시장경제만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다 이런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준이 바뀌니까 사기업의 거래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에 대기업 간에 만나야 될 이유도 있고 식사를 해야 될 이유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3만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인 추석 명절 설 명절, 어떤 언론에서는 5만 원 이하 농축산물 선물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선물세트에는. 특히 홍삼의 경우에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홍삼이 하나 있는데요 홍삼사탕만 가능합니다. 홍삼사탕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이 현실.
결국은 농수축산물을 이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전혀 효과도 없이 본말이 전도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만 태운, 다시 말해서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시장경제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워지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의안도 여러 번 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 법 제3조에는 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법, 산업부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선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법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물론 가액이라든가 또 선물의 범위라든가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방향에서는 본 법을 개정해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관련 위원회와 협의해서 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는 이미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당초에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생각보다는, 개정 의견에 대한 찬성 부분이 생각보다 적었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을 찬성하는 분들이 49.6%로 40.3%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부정청탁을 막자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법이 부정청탁을 막는 데 결정적인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법은 ‘법령에 위배하여’라는 용어 그리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다른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하를 얻어먹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질 게 많습니다.
결국은 김영란법이 생각보다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부정청탁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법률이 아니다. 결국은 서민경제, 시장경제만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다 이런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준이 바뀌니까 사기업의 거래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에 대기업 간에 만나야 될 이유도 있고 식사를 해야 될 이유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3만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인 추석 명절 설 명절, 어떤 언론에서는 5만 원 이하 농축산물 선물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선물세트에는. 특히 홍삼의 경우에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홍삼이 하나 있는데요 홍삼사탕만 가능합니다. 홍삼사탕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이 현실.
결국은 농수축산물을 이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전혀 효과도 없이 본말이 전도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만 태운, 다시 말해서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시장경제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워지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의안도 여러 번 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 법 제3조에는 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법, 산업부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선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법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물론 가액이라든가 또 선물의 범위라든가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방향에서는 본 법을 개정해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관련 위원회와 협의해서 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 관련법 가지고 김영란법하고 충돌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문제는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위원회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취지는 이해합니다.
던져 놓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오뉴월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전국의 1만 2000여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략 보험금만 9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우박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집중해서 피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금씩 몇억, 몇십억 정도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은 못 줍니다. 간접적 지원밖에 못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은 홍수가 나고 우리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의 피해액만 얘기를 하니 우박 가지고는 그런 피해가 나지를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안전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림부에도 농어업보험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농어업보험 외에도 국민안전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농어업보험에 관해서 농어업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제천․단양지역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우박에 맞아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타 내려고 사과를 안 땁니다. 사과를 안 따면 그다음 농사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안전처 업무가 아니고 농림부 업무거든요. 우리 제천․단양의 사과농사 102가구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중에 진짜 우박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피해를 봐도 사과를 따 내지 못하는, 농어업보험 가입률도 25% 내외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보험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따 내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 등등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만 계속해서 죄송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오뉴월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전국의 1만 2000여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략 보험금만 9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우박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집중해서 피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금씩 몇억, 몇십억 정도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은 못 줍니다. 간접적 지원밖에 못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은 홍수가 나고 우리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의 피해액만 얘기를 하니 우박 가지고는 그런 피해가 나지를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안전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림부에도 농어업보험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농어업보험 외에도 국민안전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농어업보험에 관해서 농어업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제천․단양지역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우박에 맞아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타 내려고 사과를 안 땁니다. 사과를 안 따면 그다음 농사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안전처 업무가 아니고 농림부 업무거든요. 우리 제천․단양의 사과농사 102가구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중에 진짜 우박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피해를 봐도 사과를 따 내지 못하는, 농어업보험 가입률도 25% 내외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보험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따 내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 등등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만 계속해서 죄송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농작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농어업보험 문제는 현장에 가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에서 하는 것과 현장에서 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취지를 같이하면서 앞으로 농어업보험 문제, 특히 현장과의 괴리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현미경을 대 보고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또 농어업보험 문제는 현장에 가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에서 하는 것과 현장에서 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취지를 같이하면서 앞으로 농어업보험 문제, 특히 현장과의 괴리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현미경을 대 보고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밥쌀용 쌀이요, 이것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밥쌀용 쌀이요, 이것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쌀용 쌀 문제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의 근본을 차지하는 밥쌀용에 대해서 쌀 수입국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 뜻을 잘 살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 뜻을 잘 살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에서요, 밥쌀용 쌀 수입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과거 의원 시절 우리 쌀산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검증협의 시 협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밥쌀 수입 중단 등을 주장한 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환경 변화, 쌀 관세화 검증협의 진행상황, WTO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밥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서 밥쌀용 쌀 수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후보자님의 견해가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좀 그런 부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제 뜻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쌀용 쌀 수입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농림부가 물론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저도 정부 내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것은 왜 농식품부장관이 제대로 농민들의 주장을 해 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밥쌀용 쌀 수입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농림부가 물론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저도 정부 내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것은 왜 농식품부장관이 제대로 농민들의 주장을 해 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에 후보자께서는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그리고 단독으로 규탄성명도 발표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셨을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내의 쌀 시장이 더 어려워졌고요. 여기 오늘 제출한, 그렇게 제출하기 싫어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17페이지에도 보면 2004년 1인당 밥쌀 소비량이 82㎏이었는데 2016년에는 62㎏으로 24.5%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때는 강력하게 규탄까지 하시면서 반대하시다가 장관 되시니까 미묘하게 이 답변이 바뀌는 것은 소신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셨을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내의 쌀 시장이 더 어려워졌고요. 여기 오늘 제출한, 그렇게 제출하기 싫어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17페이지에도 보면 2004년 1인당 밥쌀 소비량이 82㎏이었는데 2016년에는 62㎏으로 24.5%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때는 강력하게 규탄까지 하시면서 반대하시다가 장관 되시니까 미묘하게 이 답변이 바뀌는 것은 소신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쌀용 쌀을 가능한 한 수입을, 소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법안도 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밥쌀용 쌀을 가능한 한 수입을, 소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법안도 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가져…… 지금 농림부 관료들은 후보자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당초 가지셨던 소신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했었던 일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보 상시개방이 결정되었다, 그 전에 농식품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없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결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시가 있었고 실무협의를 나중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농식품부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위상이 어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 전혀 농식품부의 의견들이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결국 정부는 농민들 반발로 인해 가지고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겠다고 후퇴했습니다. 결국은 후퇴했습니다. 사전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청와대의 갈지자 행보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챙기셔서 청와대에서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장관께서 잘 건의하고 잘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농식품부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위상이 어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 전혀 농식품부의 의견들이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결국 정부는 농민들 반발로 인해 가지고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겠다고 후퇴했습니다. 결국은 후퇴했습니다. 사전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청와대의 갈지자 행보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챙기셔서 청와대에서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장관께서 잘 건의하고 잘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원이 달라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런 검토를 제대로 거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지 일방통행 식으로 그렇게, 그 판단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물 문제를 농식품부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개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옳은 태도냐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이신 장관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이신 장관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치는 위원님……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런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 을구 김한정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바로 쇄신이라고 봅니다. 국정에 대한 일대 개혁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정에서 쌓여 왔던 적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또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새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간에 쌓여 왔던 적폐 부분에 대해 분석과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장관후보자로서 이것 하나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바로 쇄신이라고 봅니다. 국정에 대한 일대 개혁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정에서 쌓여 왔던 적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또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어 왔습니다.
새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간에 쌓여 왔던 적폐 부분에 대해 분석과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장관후보자로서 이것 하나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농업의 적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의 농민과 괴리된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의 농민과 괴리된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 해외 농업개발을 위해서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36개 기업에 155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농업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식량 안보,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전략적 농산물에 대한 확보, 국가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엉뚱하게도 70% 이상 대부분이 오일팜 이런 데 되고 있고 그나마도 국내 반입은 저조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저리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해외 곡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려다가 적발되는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정부 예산을 이렇게 엉뚱하게 또 부실하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쇄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정부 예산을 이렇게 엉뚱하게 또 부실하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쇄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농업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정책 융자만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고 제반 개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농업에 그냥 진출한 것하고 지금 해외 농업개발, 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농업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정책 융자만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고 제반 개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농업에 그냥 진출한 것하고 지금 해외 농업개발, 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산림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신 지원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들은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조치들은 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서도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해서 농업이나 또 축산․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진척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안보 문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병충해 예방․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산림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신 지원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들은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조치들은 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북한의 핵이랄지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단호히 배격하고 대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국제 제재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의 물꼬 자체는 터야 되는 것이고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인도적인 그리고 농업 교류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의 물꼬 자체는 터야 되는 것이고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인도적인 그리고 농업 교류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무역이득공유제 상생기금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 목적과 취지가 본래는 FTA 결과, 손해 보는 농어민을 위해서 이익 보는 기업에서 해마다 1000억씩 기금을 출자해서 10년간 1조를 만들어 가지고 수혜,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자 하는 취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 법안을 우리 농해수위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출연이 얼마 돼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알고 있지요? 100만 원 누가 출연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
저를 나타내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 1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절실합니다,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장관 취임이 되시면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 취지가 계승돼서 구현될 수 있도록 꼭 해마다 1000억씩 적립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장관 취임이 되시면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 취지가 계승돼서 구현될 수 있도록 꼭 해마다 1000억씩 적립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김종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무역이익공유제를 주장했습니다. 주장했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기금 모금에 나서면 위법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면 관련 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우리 상생기금만큼은, 무역이익공유제 취지의 상생기금만큼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역이익공유제를 주장했습니다. 주장했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기금 모금에 나서면 위법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면 관련 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우리 상생기금만큼은, 무역이익공유제 취지의 상생기금만큼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꼭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리고 쌀우선지급금 환수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의 뜻은 환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한 실적은 50%가 좀 넘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로서 지금 성급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를 농민의 입장에서도 검토를 꼭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로서 지금 성급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를 농민의 입장에서도 검토를 꼭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7년 3월 23일 전북도의회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의 의지와 뜻에 부합되도록, 아울러 농민들의 생활상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농민단체와도 충분히 깊은 대화를 해 보고요.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방안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새만금 호소화 잘 아시지요?
새만금 호소화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새만금 호소가 현재 해수가 유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일부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호입니까, 해수호입니까, 거기가 공유수면입니까, 기수입니까, 지금 현재 광활한 새만금 호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담수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각 부처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해수라고도 할 수 있고 담수라고도 할 수 있고 염분 농도가 떨어져서 기수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642척이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5년 12월에 어로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런데 어로활동이 중단되면 이 중단된 기존의 배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서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가력항밖에 없습니다, 거기 상황에서. 그런데 가력항은 지금 현재 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여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642척은 허가선과 무허가선을 합친 배의 숫자인데요. 지금 현재 이 배들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어로행위도 못 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1분만 더 주십시오.
한정어업 허가를 재발급 받아 가지고 어로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각 부처마다 부처의 생각이 달라 가지고 한정어업 허가의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로활동이 중단되면 이 중단된 기존의 배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서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가력항밖에 없습니다, 거기 상황에서. 그런데 가력항은 지금 현재 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여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642척은 허가선과 무허가선을 합친 배의 숫자인데요. 지금 현재 이 배들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어로행위도 못 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1분만 더 주십시오.
한정어업 허가를 재발급 받아 가지고 어로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각 부처마다 부처의 생각이 달라 가지고 한정어업 허가의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김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수부가 직접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협의해 줘야 진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여러 가지 사항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었고요. 해수부, 농림부, 새만금개발청, 도…… 실제 한정어업 허가권은 도에 있습니다. 시장․군수․도에 있는데 이 도에서도 한정어업 허가를 해야 한다 하는데 실제 농림부에서만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적당한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생계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민들이 당장 불법조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갈 수 있는 항구도 없어요. 항구도 없고 어로행위도 못 하게 하고 한정어업 허가도 내 주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었고요. 해수부, 농림부, 새만금개발청, 도…… 실제 한정어업 허가권은 도에 있습니다. 시장․군수․도에 있는데 이 도에서도 한정어업 허가를 해야 한다 하는데 실제 농림부에서만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적당한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생계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민들이 당장 불법조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갈 수 있는 항구도 없어요. 항구도 없고 어로행위도 못 하게 하고 한정어업 허가도 내 주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42척이나 되는 어민들의 생계를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마는 반드시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후보자께서는 제가 알고 듣기로 농민을 위해서 또 6년간 농해수위에서 농민 편에 서서 농민의 애로를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상황을 접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농림부장관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민 입장에서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허가해도 좋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새만금 내측에서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 또 과거의 일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것 이러한 단서조항만 정확히 붙인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글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하고 법조문에 대한 기득권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해 오셨던 이러한 신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민의 편에서 농민의 편에서 이러한 사안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한정어업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지금 가력항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예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언제 이것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수수방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서 내 책임 아니다 니 책임 아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도 수십 번 만나봤습니다. 농림부, 새만금개발청, 도 또 해수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어민들은 지금 현재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전향적으로 어민의 편에서 해결의 실마리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의 상황을 접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농림부장관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민 입장에서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허가해도 좋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새만금 내측에서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 또 과거의 일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것 이러한 단서조항만 정확히 붙인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글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하고 법조문에 대한 기득권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해 오셨던 이러한 신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민의 편에서 농민의 편에서 이러한 사안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한정어업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지금 가력항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예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언제 이것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수수방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서 내 책임 아니다 니 책임 아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도 수십 번 만나봤습니다. 농림부, 새만금개발청, 도 또 해수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어민들은 지금 현재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전향적으로 어민의 편에서 해결의 실마리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상 문제, 차후에 보상을 안 받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판례는 한정면허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상 문제, 차후에 보상을 안 받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판례는 한정면허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기수냐 담수냐 해수면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체도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입장에서 꼭 문제를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임 장관께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오늘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제고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애초에도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농수축산식품 내지 관련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결의해 가지고 저쪽 정무위에 넘겼던가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최악의 경우라도 그러면 한도를 좀 많이 늘려 달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힘들게 하시고 또 약자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이렇게 제약을 함으로 해서 육성해야 될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잘되는 듯싶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장관님이 정확한 논리를 잘 만들어서 관련되어서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할 만한 데에다가 정확하게 이걸 논리를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관련되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생산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인들, 특히 음식점과 관련된 또 음식을 배달하든지 이런 데들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주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초기에 논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부당국을 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마침 지난번 총리께서도 과도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혜롭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초기에 이것을 꼭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우리 농어촌의 블루오션 중에서 귀농귀촌, 귀어귀촌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정책이 나오는 것 보면 계속 똑같은 것 찔끔찔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귀농․귀촌하는 세대에게 100만 원씩 500명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엊그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전임 장관께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오늘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제고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애초에도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농수축산식품 내지 관련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결의해 가지고 저쪽 정무위에 넘겼던가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최악의 경우라도 그러면 한도를 좀 많이 늘려 달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힘들게 하시고 또 약자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이렇게 제약을 함으로 해서 육성해야 될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잘되는 듯싶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장관님이 정확한 논리를 잘 만들어서 관련되어서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할 만한 데에다가 정확하게 이걸 논리를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관련되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생산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상인들, 특히 음식점과 관련된 또 음식을 배달하든지 이런 데들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주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초기에 논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부당국을 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마침 지난번 총리께서도 과도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혜롭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초기에 이것을 꼭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우리 농어촌의 블루오션 중에서 귀농귀촌, 귀어귀촌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정책이 나오는 것 보면 계속 똑같은 것 찔끔찔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귀농․귀촌하는 세대에게 100만 원씩 500명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엊그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것은 청년 영농 지원 형태로 40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구색 맞추기, 백화점 식이 되는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청년 일자리가 도시에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쪽에도 힘을 들여야 되지만 4차 산업은 사실은 일자리를 없애는 산업입니다. 그 자체는 몇몇 일자리가 생기지만 전부 다 자동화하고 인공지능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손으로 하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 중에서는 농어촌 이런 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지금 예를 들어 쌀 소비량을 감소해야 돼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지를 만들고 해서 거기다가 주택과 또 기술과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림부뿐이 아니라 교육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복지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아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조금씩 조금씩 하고 구색만 갖추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 이게 하라니까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떤 큰 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끌어 나가되 관련되는 부처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이것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이것이 블루오션으로서 앞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해 달라, 다들 구색 맞추기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그냥, 예산 살포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가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청년 일자리가 도시에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쪽에도 힘을 들여야 되지만 4차 산업은 사실은 일자리를 없애는 산업입니다. 그 자체는 몇몇 일자리가 생기지만 전부 다 자동화하고 인공지능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손으로 하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 중에서는 농어촌 이런 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지금 예를 들어 쌀 소비량을 감소해야 돼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지를 만들고 해서 거기다가 주택과 또 기술과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림부뿐이 아니라 교육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복지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아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조금씩 조금씩 하고 구색만 갖추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 이게 하라니까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떤 큰 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끌어 나가되 관련되는 부처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이것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이것이 블루오션으로서 앞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해 달라, 다들 구색 맞추기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그냥, 예산 살포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가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 존경하는 우리 안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김영란법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유념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야기하시면서 농어촌의 블루오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야기하시면서 농어촌의 블루오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석이 10월 4일입니다. 보통 추석과 관련된 농산물 가격은 두 달 전 정도에 영향을 끼치지요.
그러면 올해 추석 때 농산물, 김영란법 효과 이것은 7월 말, 8월부터 이미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아까도 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안 될 때는 가액 조정이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액 조정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지요?
그러면 올해 추석 때 농산물, 김영란법 효과 이것은 7월 말, 8월부터 이미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아까도 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안 될 때는 가액 조정이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액 조정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면……
그렇다면 장관에 임명되시면 올 추석 전에 이 가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임명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부 내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농수축산어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존재하고, 추석은 또 곧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액 조정이라도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액 조정으로만 한정해서 한다 하면 추석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4대강 보의 수문 개방,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에 가뭄, 한해와 연관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수문 개방하기 전에 2년 동안 공동 연구가 있었고, 그 공동 연구에는 환경부, 농림부 등이 함께 참여한 것이지요, 사실상 박근혜정부에서 그 연구를 2년 동안 한 것이고. 맞지요, 그렇지요?
그 수문 개방하기 전에 2년 동안 공동 연구가 있었고, 그 공동 연구에는 환경부, 농림부 등이 함께 참여한 것이지요, 사실상 박근혜정부에서 그 연구를 2년 동안 한 것이고. 맞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리고 5월 22일 날 수문 개방 결정을 한 이후에도 실무회의에서 농어촌공사가 참여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림부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시사항에도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문 개방을 일부밖에 못 한 이유가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의 양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문을 개방하다 보니까 극히 일부만 개방된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총량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불제의 총량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통령 공약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총량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불제의 총량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직불제의 총량을 최소한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
아니, 지켜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 비율이 타 선진국 및 농업 강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낮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의 총량 자체를 우선 늘려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헌법에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공익형 직불금 자체를 늘려야 되는데, 이 얘기가 전제되어야 농업 예산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국민들께서는 일부 직불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불제를 줄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그런 염려들을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저는 절대 직불제 개편이 농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줄이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공익형 직불제로 나아가면서 직불의 총량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이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불제로 많이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수축산업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영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수축산업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영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산업이 또한 농수축산업이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축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에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FTA 문제 이야기할 때도 농업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FTA에서 함부로 농업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가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업 플러스 해서 새로운 분야로…… 특히 요즘에 새로운 작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늘리고, 식품산업이랄지 또 식품가공산업 이런 6차산업화하는, 벤처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게 함께 이루어져서 일자리를 식품산업 쪽에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자체에서도 만들어 내고 식품산업에서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농업 분야가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업 플러스 해서 새로운 분야로…… 특히 요즘에 새로운 작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늘리고, 식품산업이랄지 또 식품가공산업 이런 6차산업화하는, 벤처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게 함께 이루어져서 일자리를 식품산업 쪽에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자체에서도 만들어 내고 식품산업에서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지금 청년 세대, 그러니까 농업에서의 세대 단절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결해서 농업에서 청년 세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농업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농업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고 농업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지금 청년 세대, 그러니까 농업에서의 세대 단절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결해서 농업에서 청년 세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농업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농업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고 농업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또 농고․농대 나온 젊은이들이 농업 쪽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후보자님, 4대강이 가뭄이나 홍수, 특히 가뭄 해소하는 데 아주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4대강이 가뭄이나 홍수, 특히 가뭄 해소하는 데 아주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가뭄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대강 위주로 대책이 우리 농업 부문에 보면 이루어져서 4대강 지역이 아닌 부분들은 소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방류한 것을 마치 지금 가뭄에 물 없는데 막 버린 것처럼 호도하시는데, 농업용수만큼은 양수할 수 있는 수위는 충남 금강보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선은 지키고 다른 차원의, 녹조 문제 해결하는 문제인데,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수호나 하천을 새롭게 수계 연계해서 저수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동시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래서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천 사업이라든지 보 사업들을 조금 정밀하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과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실은 산지 쌀값 대비해서 기존은 한 90% 적용했는데, 93%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선지급금이 4만 5000원인데 확정금액은 낮았어요. 그래서 대상자 한 22만 명으로부터 197억 원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나요?
잘 수습하시고요.
잘 수습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우선지급금은 항상 높이 책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 예상보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이번 문제는……
환수조치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두 번 어려움 갖지 않게 현명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해마다 시장격리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대략 10만 t에서 28만 t 초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초과 공급량에 해당하는 시장격리미를 별개로 매입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3년 동안 죽 했는데 매입 시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모두 10월에 했는데 이것을 조금…… 10월에 하면 이미 투매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 당겼으면 좋겠다, 시장격리 발표와 수매 시기에 대해서 최소한, 격리 발표도 좀 당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과거에도 정부에 촉구를 하면……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수확량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은 그런 주장 하셨잖아요, 농림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매하는 것은 차차 하더라도 수매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시장격리 발표를 선행적으로 앞서서 하면 투매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동의를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것은 실현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렇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장관님 되셨다고 또 입장 바꾸시면 안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임명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특히 농작물 53개 품목인데 가입률이 너무 낮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가축에 비해서, 가축은 한 90%대 되는데 농작물은 27.5%, 아직 높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보험료율 할증제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시군 단위로 과거 보험 실적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군이라도 피해 안 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요새 피해 보는 게 국지성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이 부분은 종합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특정 어디 농민단체는 시군 단위 철폐하고, 전국 평균을 하기 어렵다면 그 실제……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수확량 감소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낙과 이런 것은 정량화를 할 수 있지만 가뭄 이런 것은 어떻게 정량화가 안 되잖아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또 보장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를 시행 1년 만에 폐지했어요. 그 당시에 무사고환급제 해 준다니까 벼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손해 봤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꼭…… 특정 어디 농민단체는 시군 단위 철폐하고, 전국 평균을 하기 어렵다면 그 실제……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수확량 감소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낙과 이런 것은 정량화를 할 수 있지만 가뭄 이런 것은 어떻게 정량화가 안 되잖아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또 보장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사고환급제를 시행 1년 만에 폐지했어요. 그 당시에 무사고환급제 해 준다니까 벼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손해 봤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간단한 것 하나……
농특회계, 사실은 세입 측면에서 재원 부족으로 해마다 이게 연례적 이월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는데 참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에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했는데 이건 예산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간단한 것 하나……
농특회계, 사실은 세입 측면에서 재원 부족으로 해마다 이게 연례적 이월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는데 참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에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했는데 이건 예산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저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PC 농업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한미 FTA 때도 이미 정부가 약속했는데 다음다음날 뒤집었고…… 아니, 어떻게 건조하고 저기하는 것까지는 농업용인데 이렇게 도정하는 것만 산업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하고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 봐야 1년에 120억이에요. 제가 작년에 30억 정도 줄였으니까 한 90억 남았습니다. 이것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긴 했지만…… 100원 택시,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14년부터 대중교통 취약 농어촌 버스․택시 활용 개선방안 이런 것 하시던데, 100원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림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실행계획이 뭐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 봐야 1년에 120억이에요. 제가 작년에 30억 정도 줄였으니까 한 90억 남았습니다. 이것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긴 했지만…… 100원 택시,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14년부터 대중교통 취약 농어촌 버스․택시 활용 개선방안 이런 것 하시던데, 100원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림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실행계획이 뭐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부분은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채택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 얼마나 수립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농촌지역 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한번 공약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용변 등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용변 등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농민이나 농정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농민이나 농정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저는 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은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상품이고,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이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전체 대상 농민의 27％ 정도만 가입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아직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재해수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대상품목이 일단 한정돼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재해를 입어도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절차가 굉장히 또 까다롭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품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피해농가의 보험금에 대한 자부담률이 평균 20％에 달합니다. 그러면 평균 20％ 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예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상시기도 결국은 마지막, 물론 선지급금 50％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실기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말씀 나왔었는데, 피해 발생 시에 그다음 해 보험료의 지역할증 문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증의 제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병충해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농민한테 무슨 자기할증을 시킬 만한 잘못이,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할증제도는 아까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단위를 하니까,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한 농가도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역할증을 해서 보험료 요율을 높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 자체가 어떻게 농가 개개인의 귀책사유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지역할증제도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농가의 자부담도 특별히 낮춰서 가입을 더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품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피해농가의 보험금에 대한 자부담률이 평균 20％에 달합니다. 그러면 평균 20％ 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예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상시기도 결국은 마지막, 물론 선지급금 50％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실기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말씀 나왔었는데, 피해 발생 시에 그다음 해 보험료의 지역할증 문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증의 제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병충해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농민한테 무슨 자기할증을 시킬 만한 잘못이,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할증제도는 아까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단위를 하니까,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한 농가도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역할증을 해서 보험료 요율을 높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 자체가 어떻게 농가 개개인의 귀책사유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지역할증제도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농가의 자부담도 특별히 낮춰서 가입을 더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듣고, 또 국회의원이 사실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히 지역할증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히 지역할증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너무 세밀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속한 보상이라든지 또 수습을 통한 영농활동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재해보험 자체를 조금 더 수입보장보험의 성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지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단순하게 수확량 감소된 측면에서만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보험의 성격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수확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가격의 하락까지도 일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입보장보험으로서의 성격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단순하게 수확량 감소된 측면에서만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보험의 성격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수확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가격의 하락까지도 일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입보장보험으로서의 성격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위원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자부담률을 감소시키는 것, 또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지역할증 문제를 해소하는 것, 또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당겨서 피해액을 지급하는 문제, 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입보장보험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농작물재해보험 관련돼 가지고는 적극적인 연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자부담률을 감소시키는 것, 또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지역할증 문제를 해소하는 것, 또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당겨서 피해액을 지급하는 문제, 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입보장보험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농작물재해보험 관련돼 가지고는 적극적인 연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내정자, 피곤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아니, 너무 살살 한다고 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좀 공격을 하기로 태도를 바꿨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쌀값 문제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농지가 있고 또 그들이 갖고 또 부가가치를 이루는 개인 개인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해서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쌀자조금을 우리가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정착했는데, 우리도 낙농자조금이 있잖아요?
쌀값 문제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농지가 있고 또 그들이 갖고 또 부가가치를 이루는 개인 개인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해서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쌀자조금을 우리가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정착했는데, 우리도 낙농자조금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게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거든, 과잉생산하던 것을 스스로 조절해 가지고.
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매년 쌀값 가지고 투쟁하고 하는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매년 쌀값 가지고 투쟁하고 하는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에서 청년농업직불제 500명, 100만 원씩 지불하는 것 그것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게 실현성이 사실상 있는 겁니까?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3년 정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 정착단계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니까 조금 농업 쪽의 아는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해서 보면 매월 500명한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것 고맙다고 생각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착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농촌에 가지 않고, 농촌에 있는 청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다른 데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의 문제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기타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분이 농촌에 가서, 도시 청년이 안착하는 데는 첫째 주택이 문제입니다, 농지가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 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춰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문제, 문화문제 이것만 농촌에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농촌에 내려오는 경쟁자를 우리가 시험 봐서 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이 부분을 각 시군별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농업 청년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장관이 되시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오는 지금의 소위 물 걱정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이 준설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준설을, 지금 하는 게 적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이 농촌에 가지 않고, 농촌에 있는 청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다른 데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의 문제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기타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분이 농촌에 가서, 도시 청년이 안착하는 데는 첫째 주택이 문제입니다, 농지가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 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춰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문제, 문화문제 이것만 농촌에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농촌에 내려오는 경쟁자를 우리가 시험 봐서 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이 부분을 각 시군별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농업 청년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장관이 되시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오는 지금의 소위 물 걱정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이 준설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준설을, 지금 하는 게 적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어떻게 이 부분을 장관 되시면 급히 조성해서…… 지금 준설하면 물이 차 있을 때보다 한 5분의 1로 비용이 싸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번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 그 부분이 상당히 나는 아쉬워서 지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국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비용 갖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소위 추경에 이것 꼭 넣어 주시면 물그릇을 상당히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 내정자가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FTA 상생기금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가……
그다음에 아까 장관 내정자가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FTA 상생기금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정부가 ‘그것을 기금에 출연하십시오’ 하면 지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안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FTA 상생기금은요 우리가 금 모으기라든지 적십자회비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36개 품목이 흑자를 봅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컴퓨터 등등. 거기서 똑같은 한 나라 국가에서 FTA는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렵사리 만들었는데 장관님 오시기 전에 정부는 자꾸 여기에 대해 변명 붙이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1분만 더……
그래서 이것은 어려워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앞장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리스트에 있는 기업인들을 기회 있을 때 한번씩 격려해 주시고,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있는 거니까 협조해 달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것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이 법이 나오고 올해 실시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기업인 한 대여섯 분의 문의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부가 시도도 안 해 보고 무슨 법이 어떠니 하고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안 하려는 쪽으로 자꾸 유권해석을 내리면,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법을 안 하려는 쪽으로 정부가 해석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되는 쪽으로 정부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36개 품목이 흑자를 봅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컴퓨터 등등. 거기서 똑같은 한 나라 국가에서 FTA는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렵사리 만들었는데 장관님 오시기 전에 정부는 자꾸 여기에 대해 변명 붙이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1분만 더……
그래서 이것은 어려워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앞장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리스트에 있는 기업인들을 기회 있을 때 한번씩 격려해 주시고,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있는 거니까 협조해 달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것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이 법이 나오고 올해 실시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기업인 한 대여섯 분의 문의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부가 시도도 안 해 보고 무슨 법이 어떠니 하고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안 하려는 쪽으로 자꾸 유권해석을 내리면,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법을 안 하려는 쪽으로 정부가 해석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되는 쪽으로 정부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다른 기금 출연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기금보다는 FTA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게 더 플러스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상생기금 관련해서 저하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하고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금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업들 설명회도 하고 해서 빨리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어촌상생기금 관련해서 저하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하고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금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업들 설명회도 하고 해서 빨리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첫 질의에서 제가 ‘소득을 향상하자’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첫 질의에서 제가 ‘소득을 향상하자’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농지의 경우에 도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있습니다.
얼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3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1000㎡로 돼 있는데 이게 과거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시대 때 얘기 아닌가, 요즘 도시민들은 투잡 시대도 오고 있고 또 농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농민들은 이 제한으로 인해서 고령화되신 분들이 좀 더 적정 가격에 팔고 싶어도 이런 제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도시민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농민들은 너무 제한이 크다, 또한 이런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농민이 아니면서 이런 농지를 사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 되시면 이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도시민이나 농민이나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장관 되시면 이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도시민이나 농민이나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경자유전의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요즘 쌀 과잉생산 이런 경우를 많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최근에 농림부에서 해제 면적을 좀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제한 경우도 있어요, 5㏊ 미만 이렇게. 또 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상 땅의 위치를 보면, 논의 위치를 보면 이것은 산업시설이 들어와도 좋겠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된다, 어떻습니까?
이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상 땅의 위치를 보면, 논의 위치를 보면 이것은 산업시설이 들어와도 좋겠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된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큰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주로 쌀 생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산이 넘치는데 진흥지역으로 그냥 둬야 되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진흥지역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농업인하고 농협에서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 금년 말로 일몰기간이 완료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인데 이것 최근에 농림부에서 기재부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도 세제 지원이 안 되면 결국 농업생산비가 증가되고 농가소득도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 반드시 연장하도록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조세소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긍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후보자께 특별히 주문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할 과제다, 제가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9대 때 환경노동위에 있으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무허가 축사, 지금 축산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축산민들을 위해서 유예기간도 상당히 연장해 놓고 했는데 벌써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19대 때 환경노동위에 있으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무허가 축사, 지금 축산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축산민들을 위해서 유예기간도 상당히 연장해 놓고 했는데 벌써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을 넣어도 빨리 합법화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군청 이런 데서 TF 만들어 빨리 조치하라고 제가 주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늦었는데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축산민들의 주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현장 축산인들한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 어차피 양성화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여러 부서를 겪어야 돼서 축산인들이 고통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임명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축산인들한테 하도록 하고 일정 시점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 어차피 양성화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여러 부서를 겪어야 돼서 축산인들이 고통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임명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축산인들한테 하도록 하고 일정 시점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말씀 중에 ‘현장 위주 또 농민 목소리의 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말씀 중에 ‘현장 위주 또 농민 목소리의 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을 같이 해 본 경험으로 저는 사무관들을 1년에 한 번씩 한 과제로 현장에 보내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무조건 돌아다녀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돈사 같은 경우 악취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아시지요? 군수도 하시고, 그렇지요?
특히 축사의 경우, 돈사 같은 경우 악취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아시지요? 군수도 하시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거를 농진청에서 연구해도, 50년 돼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돈사가 많아도 악취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축사 악취 문제도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좀 진력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덴마크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돈사가 많아도 악취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축사 악취 문제도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좀 진력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에 다녀 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낀 바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미래 농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워낙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이 많아서 문제점을 좀 드리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쌀값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거든요. 이 목표가격 산정 자체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나 농약대나 비료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낮은데…… 문제는 쌀값이 한 20년이나 30년 전 쌀값보다 낮은 12만 6000원대라고 얘기하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가 ‘목표가격 18만 8000원의 95%선을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렇게 답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95%인 17만 8711원이 아니고 목표가격의 87% 수준밖에 안 됩니다. 16만 3500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믿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다시 지시를 한번 해서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이 수치가 틀리게 나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농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워낙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이 많아서 문제점을 좀 드리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쌀값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거든요. 이 목표가격 산정 자체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나 농약대나 비료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낮은데…… 문제는 쌀값이 한 20년이나 30년 전 쌀값보다 낮은 12만 6000원대라고 얘기하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가 ‘목표가격 18만 8000원의 95%선을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렇게 답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95%인 17만 8711원이 아니고 목표가격의 87% 수준밖에 안 됩니다. 16만 3500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믿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다시 지시를 한번 해서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이 수치가 틀리게 나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 수준을 보장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는 것은 농민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탄할 일은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동료 위원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액수는 197억인가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한탄할 일은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동료 위원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액수는 197억인가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197억인가 되는데 이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쌀값이 극도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자체도 농민들은 서러운데 우선지급금까지 환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강제로 환수금을 받고, 아까 장관후보자님 말씀대로 한 50% 남짓 이렇게 낸 걸로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아, 올 1월인가요 방법론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수확기 쌀값을 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수확기 쌀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확기 쌀값 산정하는 방법은 국무회의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수확기 쌀값을 산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의 쌀값을 수확기로 산정하다 보니까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집니다. 이 쌀값이 9월 말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을 잡아라, 예를 들어서 첫 비축미 수매가 시작되는 9월 25일부터 10월 중 어느 시점까지를 잡든지 아니면 10월 어느 날짜를 잡든지 해서 그거를 평균해서 낸다든지 어느 시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했었는데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이지만 ‘이게 참 한탄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항구적인 가뭄대비 조치도 필요하지만 우선 가뭄이 심하게 왔을 때 해야 할 조치들로 저수지 준설 문제, 그다음에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문제, 그다음에 소위 ‘둠벙’이라고 얘기하는 저류지 문제 이런 것들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제시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온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지금 답변 온 걸 보면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시간 끝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뭄기가 끝나면 할 수 없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AI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 문제는 사실상 농식품부가 조직 자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시대비 체제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AI에 대응하는 걸 보면 일단 AI가 터지면 살처분해서 매장하는 것이 지금 대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만을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AI연구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겨우 기존에 있는 조직에 연구인력을 조금 투입하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답변을 받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발생한 AI만 해도 피해액을 따지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1조 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조 원이 넘고, 저는 그 과정을 볼 때 현대경제연구원의 결과를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AI가 발생해서 몇천억씩 꼭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연구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AI를 사전에 막을 뿐만 아니라 AI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연구를 하는 기능이 생긴다면, 지금 문제가 AI가 6월 달 들어서 또 발생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거의 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려면 AI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 연구소는 사실상 그동안에 차려 놓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연구비만,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강제로 환수금을 받고, 아까 장관후보자님 말씀대로 한 50% 남짓 이렇게 낸 걸로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아, 올 1월인가요 방법론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수확기 쌀값을 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수확기 쌀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확기 쌀값 산정하는 방법은 국무회의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수확기 쌀값을 산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의 쌀값을 수확기로 산정하다 보니까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집니다. 이 쌀값이 9월 말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을 잡아라, 예를 들어서 첫 비축미 수매가 시작되는 9월 25일부터 10월 중 어느 시점까지를 잡든지 아니면 10월 어느 날짜를 잡든지 해서 그거를 평균해서 낸다든지 어느 시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했었는데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이지만 ‘이게 참 한탄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항구적인 가뭄대비 조치도 필요하지만 우선 가뭄이 심하게 왔을 때 해야 할 조치들로 저수지 준설 문제, 그다음에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문제, 그다음에 소위 ‘둠벙’이라고 얘기하는 저류지 문제 이런 것들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제시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온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지금 답변 온 걸 보면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시간 끝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뭄기가 끝나면 할 수 없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AI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 문제는 사실상 농식품부가 조직 자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시대비 체제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AI에 대응하는 걸 보면 일단 AI가 터지면 살처분해서 매장하는 것이 지금 대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만을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AI연구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겨우 기존에 있는 조직에 연구인력을 조금 투입하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답변을 받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발생한 AI만 해도 피해액을 따지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1조 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조 원이 넘고, 저는 그 과정을 볼 때 현대경제연구원의 결과를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AI가 발생해서 몇천억씩 꼭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연구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AI를 사전에 막을 뿐만 아니라 AI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연구를 하는 기능이 생긴다면, 지금 문제가 AI가 6월 달 들어서 또 발생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거의 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려면 AI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 연구소는 사실상 그동안에 차려 놓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연구비만,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AI 연구소 문제, 또 가뭄지역 예산, 특히 예비비 투입까지도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우선지급금 가격결정의 시기조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명을 받으면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AI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의회에서 방역국이라든가 아니면 수의방역청 설치 요청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AI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의회에서 방역국이라든가 아니면 수의방역청 설치 요청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정부에서도 방역국은 아닌데 방역국과 같은 방역심의관으로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심의관 수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같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이지만 규모가, 지금 두 개 과로 구성이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방역총괄과하고 방역예방과 두 과로 돼 있는데 방역국 정도로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앙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방역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중앙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방역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방역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문제는 상시방역체제, 불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 즉각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AI 문제도 이제는 상시방역체제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방역업무에 근무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형편에 있고 실제 방역관이 배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인력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의학과 졸업을 해서 대동물 수의사가 거의 없는 형편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육성정책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재고 쌀 발생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이 과잉되어진 이유는 전체적으로 재배면적도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고품질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이 사실은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전반이 새로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효율성과 생산량 증대 정책이 아니라 고품질과 다변화, 다품종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농업정책 전반이 새로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효율성과 생산량 증대 정책이 아니라 고품질과 다변화, 다품종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다품종 수확을 농민들이 선호해서 쌀이 많이 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질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의 쌀 직불금 상관없이, 품종에 상관없이 쌀 직불금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으로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불금에 있어서도 10㏊ 이상, 전체 농가 중에 5000여 농가 정도가 지금 1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는 직불금만 호당 약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우리가 쌀생산조정제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생산조정제에 들어와야 될 분은 이렇게 대단위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쌀생산조정제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생산조정제에 들어와야 될 분은 이렇게 대단위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품종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농정이 정말 나아갈 방향인데요, 행정을 정교하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에 보면 ‘스마트한 농업을 하겠다’, 스마트팜 정책은 75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계획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젊은 연령대를……
그러면 어느 연령대 정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어느 연령대라기보다도 전 농업인이 가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이 가능한 것은 시설원예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시설작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벼농사에 스마트한 농사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층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농장을 만드는 데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6차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6차산업 부분도 분명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타깃을 갖고 농정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스마트한 농업인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분들에게 6차농업을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된다, 그래서 농정 전체의 틀을 계층별 연령별 성별, 다각도로 맞추어서 농정정책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농업에 있어서 쌀 농업이 농림식품부 전체 농업 예산의 실제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만 명 중에 70만 명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농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가는 1년에 500억의 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못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보조금과 관련된 많은 농업단체의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한 농장을 만드는 데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6차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6차산업 부분도 분명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략타깃을 갖고 농정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스마트한 농업인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분들에게 6차농업을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된다, 그래서 농정 전체의 틀을 계층별 연령별 성별, 다각도로 맞추어서 농정정책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농업에 있어서 쌀 농업이 농림식품부 전체 농업 예산의 실제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만 명 중에 70만 명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농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가는 1년에 500억의 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못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보조금과 관련된 많은 농업단체의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받게 되면 과제로 생각하고, 사실 당장의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는 그다음 과제 정도 생각하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기는 한데 효율적으로 투여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직불제는 직불제대로 생산안정제는 생산안정제대로 최저가격은 최저가격대로, 또 다른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위원님, 제가 너무 과욕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농업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을 검증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식품부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6조 3000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에서 부족해서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지방언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자 선정 때에 무자격자에 지급한다든지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서 부당 편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래서 그게 좀 투명하게,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되시면 각별하게 좀 더 챙겨서 그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 부분은 실제 집행단계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은 정밀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의 보도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장관님께서 ‘쌀값 안정을 잘하겠다’ 하는 부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장관후보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말고 종합해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느냐 하는 부분에 아마 소신과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쌀 별도 수매계획을 미리 정부가 면밀하게 세우고 시장에 확실하게 별도 수매하겠다는 믿음을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 수매하는 물량을 확…… 전에는 대처가 좀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하고 또 사료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작물 전환도 이번에 검토해서 금년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생산조정제를 면밀하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 수매하는 물량을 확…… 전에는 대처가 좀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하고 또 사료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작물 전환도 이번에 검토해서 금년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생산조정제를 면밀하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생산조정제를 하겠다, 직불금 확충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쌀 목표가격을 인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은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생산조정제를 하겠다, 직불금 확충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쌀 목표가격을 인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중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쌀값 목표가를 인상하겠다’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줄이겠다고 하는데 또 쌀값을 목표가를 올리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다른 타 작물로 전환하려고 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쌀 목표가격은 내년 봄에……
그러니까 그것을 올린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쌀을 짓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 타 작물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유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타 작물을 짓더라도 직불금 받은 것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해 줘야 타 작물을 지을 겁니다.
결국 그만큼 국가예산, 즉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WTO 부분하고 또 상충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에서 우리가 인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WTO에 허용한다고……
얼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1조 4900억보다는 그래도 생산조정제가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아니지요. 거기는 변동직불금 포함되어 가지고 1조 4000억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작년도에도 변동직불금 소요 예산이 77억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만큼 또 못 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거와 또 타 작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이렇게 되면 WTO가 규정한 1조 4000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제가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타 작물에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금 한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WTO 거기 1조 4000억 그것을 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데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데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런데 농업용수 수리시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농민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점차,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최소한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지자체 관리하는 물을 사용할 때는 돈을 내야 되고 농어촌공사가 사용하는 물을 쓸 때는 돈을 안 내고 이런 형평성이 없는 부분,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대신 그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 지자체 수리시설을 사용하든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을 사용하든 농사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담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지자체 관리하는 물을 사용할 때는 돈을 내야 되고 농어촌공사가 사용하는 물을 쓸 때는 돈을 안 내고 이런 형평성이 없는 부분,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대신 그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 지자체 수리시설을 사용하든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을 사용하든 농사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담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한번 또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괜찮은데 지자체가 열악하잖아요. 재정도 열악하고 전문인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보니까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1100군데 정도가 당장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D급 판정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한 보니까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1100군데 정도가 당장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D급 판정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등등등 할 때에 균형이 안 맞고 형평에 안 맞다, 그 부분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기획실장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이 내용이 거기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발췌한 겁니까?
다음 기획실장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이 내용이 거기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발췌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아까 회의 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서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일부만 발췌한 거냐, 똑같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때 확정된 것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답변해요, 정확하게.
똑같은 거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확정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용이 없는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정책질의를 해서 새로 취임할 수 있는 장관님께 우리 위원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국회를 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소통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정책질의를 해서 새로 취임할 수 있는 장관님께 우리 위원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국회를 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소통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제가 그 부분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지만 지금 실장님 말은 많은 내용이 빠졌고 확정된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냈다 그런다는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거의 원본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비슷해요? 실장님, 비슷합니까, 많이 빠졌습니까? 얼마나 빠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대부분 들어……
대부분이 빠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도 사실은 소통하겠다는, 협치하겠다는 이런 자세에서는 상당히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 후보자님 좀 염두에 두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김성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고서가…… 우리 기획실장이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확정된 것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국정자문위하고 확정된 사안만 우리한테 주고 아직 논란이 되거나 미확정된 것은 뺐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러면 그걸 기획실장이 판단한 거예요, 확정됐고 확정 안 된 것?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텐데 본인이 기획실장 입장에서 확정되고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저희가 그동안, 지금도 계속 국정기획자문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주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저희가……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소통을 하고 정책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질의하고 장관의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그 빠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되는지 우리 간사님이 먼저 검증을 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시고 간사님이 인정하면 현 자료로써 그냥 대체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소통을 하고 정책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질의하고 장관의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그 빠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되는지 우리 간사님이 먼저 검증을 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시고 간사님이 인정하면 현 자료로써 그냥 대체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모든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맨 처음에 해수부장관 청문회 할 때부터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여당으로서 같이 논의하면서, 다만 저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여당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농해수위 마지막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불러서 현재 확정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갖고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5개년 계획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사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야당 위원님이 미확정된 원본을 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조언을 해서 의견을 좋은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확정된 부분만일지라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렇게 공개하기 시작하면 전체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여튼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5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해수를 계속하신다면 앞으로도 3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정되면 7월이든 언제든 와서 업무보고를 할 경우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때 또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갖고 본질적으로 김영록 후보자가 결정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부분의 정책적 견해가 혹시 빠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여쭤보고 소신을 갖고 국정자문위원회 또는 이후 정책을 펼 때 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이 미확정된 원본을 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조언을 해서 의견을 좋은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확정된 부분만일지라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렇게 공개하기 시작하면 전체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여튼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5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해수를 계속하신다면 앞으로도 3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정되면 7월이든 언제든 와서 업무보고를 할 경우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때 또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갖고 본질적으로 김영록 후보자가 결정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부분의 정책적 견해가 혹시 빠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여쭤보고 소신을 갖고 국정자문위원회 또는 이후 정책을 펼 때 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실장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 36쪽인데 원래는 몇 쪽이에요, 제출한 것은?
그러면 여기 36쪽인데 원래는 몇 쪽이에요, 제출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그런데 하여튼 몇 쪽이 되었든 그중에 이렇게 36쪽으로 발췌한 것이 순수하게 기획실장님이 책임지시고 판단하고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아까 뭐 저기……
아니……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그렇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지는 않고?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다음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 여기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였다면 기획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일종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제가 그동안 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졌는가 하는 부분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내용은 박완주 위원 말씀대로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나 내용이 제출 안 받아도 될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안호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공약 추진계획은 아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째로 다 빠져 있고요. 그 안에 직불금 관련해서 아직 논란이 있고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같은 것, 제가 국정위에서 보고를 받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하면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또 업무보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계획은 그때 종합 정리한 계획을 우리가 보고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또 업무보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계획은 그때 종합 정리한 계획을 우리가 보고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지금 간사 역할을 하시는 김성찬 위원님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고 제가 우리 위원들 다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 주재하에 김성찬 위원님과 간사님들이 한번 보시고 그래도 어떤 내용이 오늘 제출 안 됐는지……
그 확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간사단에 맡겨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그걸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추가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마치고 정회하지요.
예, 질의를 다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이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이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와대에서 우리 농어업정책을 담당하는 신정훈 전 의원 잘 아시나요?
청와대에서 우리 농어업정책을 담당하는 신정훈 전 의원 잘 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잘 압니다.
아, 농어업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정된 거지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신정훈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 보도를 봤는데 이분이 전과 5범이라고 보도에서 제가 봤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폭력, 그다음에 건축법․산지관리법 위반, 상해, 배임 등 해서 전과 5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남도의원 재직 당시 또 나주시장 재직 당시 이렇게 다 공직자 신분일 때 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배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5대 중대 부패범죄 중의 하나다’ 해 가지고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랬는데 배임도 있어요.
이런 분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내정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농어업정책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법이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내정돼서 우리 농어업정책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 이분하고 같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내정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농어업정책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법이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내정돼서 우리 농어업정책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
장관후보자께서 이분하고 같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그분이 도의원 할 때랄지 시장 할 때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에 대한 열정이랄지 또 업무에 대한 헌신 그런 부분은 항상 높이 사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열정이 과해서 법을 위반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법치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농어업정책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과 5범이면 상습범인데 이분하고 같이 일하실 수 있는지……
내정 철회를 대통령께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정 철회를 대통령께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는 그분이 평소 우리 당…… 죄송합니다, 우리 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할 때 보면 농민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대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출신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분이 우리 농업을 대변하면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과 5범이라도 괜찮다, 법치주의를 넘어서서 그 정도 범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드인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분 말고도 열정과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법을 잘 지키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셔야 될 자리에 이런 분들이 앉아서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대통령하고 상의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일하시다가 청와대로부터 법에 위반된 그리고 법을 넘어서는 그런 지시나 의견들이 내려온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단호하게 거부하셔 가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시다가 청와대로부터 법에 위반된 그리고 법을 넘어서는 그런 지시나 의견들이 내려온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단호하게 거부하셔 가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냥 깊이 있는 얘기 말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생산조정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요. 한국은 어떠냐? 조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생산조정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요. 한국은 어떠냐? 조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해마다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전혀 수급 조절에는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적정 생산이 돼야 가격이 폭락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우리가 해마다 보는 배추 갈아엎고 무 갈아엎고 이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우리 농업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 아닌가, 반드시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이건 정말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의 가장 정말 해야 될 과제이기는 한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우선 일본의 사례, 외국의 사례도 좀 보시고, 꼭 저는 인센티브 그런 페널티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도 생산자들하고 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민을 위해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또 이런 큰 틀에서 한번 볼 게 있어요.
농산물이 생산이 급격히 줄고 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하지요?
농산물이 생산이 급격히 줄고 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수입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자, 이것 뭐 농림부 자료를 보니까 수급조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한다는데,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정 가격이 80원이다, 그런데 생산이 줄어서 100원이 되니까 조절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80원은 보장이 되는 시점 정도로 수입 농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80원이 아니라 60원대에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자, 이것 뭐 농림부 자료를 보니까 수급조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한다는데,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정 가격이 80원이다, 그런데 생산이 줄어서 100원이 되니까 조절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80원은 보장이 되는 시점 정도로 수입 농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80원이 아니라 60원대에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시도 이제 장관님으로서, 특히 농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예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전에 양파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큰 농정의 틀에서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관련된 공직자 또 농민단체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축산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참 어느 때보다도 AI가 지난 겨울부터 많은 기승을 부렸고 지금까지 한 3700만 마리에 이르는 수를 우리가 살처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재정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3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오늘 권석창 위원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치킨 값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2만 원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육용 계통의 닭고기 시장의 계열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축산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참 어느 때보다도 AI가 지난 겨울부터 많은 기승을 부렸고 지금까지 한 3700만 마리에 이르는 수를 우리가 살처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재정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3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오늘 권석창 위원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치킨 값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2만 원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육용 계통의 닭고기 시장의 계열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거의 100% 가까이, 구십몇 %로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육계 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95%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열화 사용자가 우리 농민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병아리와 사료를 대 주고 키워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킬로수를 달아서 다시 수매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AI가 이렇게 창궐하면 하림의…… 대표적인 우리 계열화 사업자 중에 하림이라는 게 있는데, 하림 회사 아시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열화 사용자가 우리 농민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병아리와 사료를 대 주고 키워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킬로수를 달아서 다시 수매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AI가 이렇게 창궐하면 하림의…… 대표적인 우리 계열화 사업자 중에 하림이라는 게 있는데, 하림 회사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하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AI 문제와 연관해서……
AI가 창궐하면 그 육계 수직 계열화의,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열화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AI가 발생하면 정부, 현장에 있는 농민 또 그 닭고기를 직접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지만 정작 계열화 사업자의 주가는 이번 케이스만 보더라도 무려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1/4분기에 AI가 그렇게 창궐할 때 매출액은 오히려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가격이 오르고 계열화 사업자는 전국 사업자여 가지고 실제 다른 데서 손해 난 것을 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닭고기 시장의 계열화 사업자를 보면 하림을 비롯한 5개 업체가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들이 AI라는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의무 아니면 해야만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자기 회사의 수익은 늘어나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계열화 사업자가 계열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얼마의 책임을 지느냐 하면 1000만 원 과태료 뭅니다.
수천억의 매출, 수백억의 이익을 보는 회사의 입장에서 의무 준수 위반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 과연 의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닭고기 시장의 계열화 사업자를 보면 하림을 비롯한 5개 업체가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들이 AI라는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의무 아니면 해야만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자기 회사의 수익은 늘어나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계열화 사업자가 계열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얼마의 책임을 지느냐 하면 1000만 원 과태료 뭅니다.
수천억의 매출, 수백억의 이익을 보는 회사의 입장에서 의무 준수 위반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 과연 의식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AI가 발생하면 그 방역 책임은 계열화 사업자한테도 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계열 농가에 모든 책임이 돌아가다시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직영 농장이나 계열화 농장에서 사실 AI의 발생이 70% 가까이 된다는 현실을 장관님 꼭 좀 직시해 주시고, 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전염병 관련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져야 되는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고 벌칙이나 과태료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즉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직영 농장이나 계열화 농장에서 사실 AI의 발생이 70% 가까이 된다는 현실을 장관님 꼭 좀 직시해 주시고, 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전염병 관련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져야 되는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고 벌칙이나 과태료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즉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매겨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넣어 드리고, 추가로 하지 마시라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계열화 사업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열화 사업자와 위탁사육 농가는 완전히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위탁사육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등 모든 것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약 당시에 벌써 상당한 불평등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위탁사육 농가의 권익이라든지 이익을, 적정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 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들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 병아리라든지 사료 품질이 저하된 걸 주더라도 농가에서는 자기의 손해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갑을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후보자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열화 사업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열화 사업자와 위탁사육 농가는 완전히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위탁사육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등 모든 것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약 당시에 벌써 상당한 불평등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위탁사육 농가의 권익이라든지 이익을, 적정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 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들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 병아리라든지 사료 품질이 저하된 걸 주더라도 농가에서는 자기의 손해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갑을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후보자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조치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에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특약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건전하게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지, 특히 계열화 사업자보다는 오히려 사육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생구조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생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특약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건전하게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지, 특히 계열화 사업자보다는 오히려 사육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생구조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생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의사진행이에요?
아니요.
아까 우리 이만희 위원님처럼 1분……
아니, 다 하신 다음에 또 추가로 하세요.
하세요. 하고 나는 그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사실관계……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관련돼서 장관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요.
5범 맞습니다. 폭력․음주․건축법․산지법․배임, 5범인 건 맞는데요. 이렇게 싸잡아 갖고 파렴치처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분은 이미 도의원, 나주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았는데요.
폭력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85년 학교 다닐 때 미 문화원 점거 폭력이고요. 그래서 3년 받았습니다. 또 1건은 나주농민 수세투쟁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사면을 받은 부분입니다.
건축법, 산지법 이 2건은 시장 현직에 있을 때 ‘주몽’ 세트인가 뭘 만들 때 절차법 위반이어 갖고 이것도 어쨌든 총괄 진행한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 맞고요. 개인 비리는 아니고요.
배임 역시 뭐, 이 부분이 뭐냐면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행위로 받은, 시장으로서 받은 거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뇌물 받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지 않다는 부분은 아시면서도 우리 야당에서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본인도 도의원 때 음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김영록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농업의 현장에서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관련돼서 장관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요.
5범 맞습니다. 폭력․음주․건축법․산지법․배임, 5범인 건 맞는데요. 이렇게 싸잡아 갖고 파렴치처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분은 이미 도의원, 나주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았는데요.
폭력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85년 학교 다닐 때 미 문화원 점거 폭력이고요. 그래서 3년 받았습니다. 또 1건은 나주농민 수세투쟁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사면을 받은 부분입니다.
건축법, 산지법 이 2건은 시장 현직에 있을 때 ‘주몽’ 세트인가 뭘 만들 때 절차법 위반이어 갖고 이것도 어쨌든 총괄 진행한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 맞고요. 개인 비리는 아니고요.
배임 역시 뭐, 이 부분이 뭐냐면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행위로 받은, 시장으로서 받은 거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뇌물 받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지 않다는 부분은 아시면서도 우리 야당에서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본인도 도의원 때 음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김영록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농업의 현장에서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농업과 농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알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관 증원,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농림부장관이 대답하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 행자부장관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 관련돼서 한국능률협회가 방역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인원이 얼마냐? 인원이 1283명인데 현원은 660명이다 그래서 부족하고요. 특히 시도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70명이고, 시군구 228개소에는 정원이 315명인데 현원이 208명 이것은 무려, 제일 중요한 게 시군구인데 여기는 107명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이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방역 전문인력을 조기 충원하라고 6월 14일에 시도에 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 칸막이로 하실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선에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림부는 체크를 해서……
30초만 주십시오.
상황 보고하는 데 바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뭐…… 저희 지역도 AI, 구제역 보면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파죽음이 되고 어떤 일반행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장관님께서 가축방역관 증원 문제를 철저하게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관 증원,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농림부장관이 대답하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 행자부장관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 관련돼서 한국능률협회가 방역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인원이 얼마냐? 인원이 1283명인데 현원은 660명이다 그래서 부족하고요. 특히 시도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70명이고, 시군구 228개소에는 정원이 315명인데 현원이 208명 이것은 무려, 제일 중요한 게 시군구인데 여기는 107명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이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방역 전문인력을 조기 충원하라고 6월 14일에 시도에 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 칸막이로 하실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선에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림부는 체크를 해서……
30초만 주십시오.
상황 보고하는 데 바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뭐…… 저희 지역도 AI, 구제역 보면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파죽음이 되고 어떤 일반행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장관님께서 가축방역관 증원 문제를 철저하게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전문직위수당이랄지 또 승진가산점 이런 부분이 주어지고 더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계속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위원으로서 계속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 회의일정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을 사정하다시피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저한테 질서 있게 좀 해 달라……
여당 위원은 바쁘면 가시라고요.
아니, 한 번씩 하자는 얘기예요, 두 분 내리 하셨으니까. 여당도 하고요.
제가 우리 박완주 위원님이 손 든 것을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야당 위원님들이 세 분이 연속해서 드시기에 세 분을 죽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습니까?
권석창 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습니까?
예.
장관후보자님,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준비한 게 있는데, 그전에 신정훈 비서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물론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청문자료,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의는 우리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정당한…… 왜냐하면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농림부와 일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장관님하고 계속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굳이 뭐…… 그중에서 뭐는 잘못하고 뭐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주운전부터 부끄러운 사실이다, 청문 대상이라면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비판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서관은 말 그대로 비서관이어야 한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최소한 차관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 생각을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전달해서 농림부 업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면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뜻이라면 장관님과 차관님 생각보다 아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님 잠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준비한 게 있는데, 그전에 신정훈 비서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물론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청문자료,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의는 우리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정당한…… 왜냐하면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농림부와 일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장관님하고 계속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굳이 뭐…… 그중에서 뭐는 잘못하고 뭐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주운전부터 부끄러운 사실이다, 청문 대상이라면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비판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서관은 말 그대로 비서관이어야 한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최소한 차관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 생각을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전달해서 농림부 업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면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뜻이라면 장관님과 차관님 생각보다 아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님 잠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일하고 방금 우리 권석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의무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축사들이 무허가 축사로 명명되면서 내년까지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천 단양의 축산농가 간담회 결과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제목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김영란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봐도 단순히 기간 연장 문제는…… 그분들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과연 다 합법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행정을 봐서는 지침 만드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축산분뇨시설이 원래 합법화된 시설 중에서 일부가 증축된 부분인데도 전부를 무허가로 해서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평당으로 건축비 설계비를 다 받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몇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민원들이 나오는데.
특히 축산농가는 어려운 점이 다른 데 이전을 못 합니다. 일반 주택이야 없애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민원이 많아서 갈 데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연장을 그냥 하자가 아니라 연장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제대로 알고 현실에 맞게 무허가 축사의 축산분뇨시설 의무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서는……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있는데 내년까지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얘기가 들립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의무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축사들이 무허가 축사로 명명되면서 내년까지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천 단양의 축산농가 간담회 결과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제목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김영란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봐도 단순히 기간 연장 문제는…… 그분들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과연 다 합법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행정을 봐서는 지침 만드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축산분뇨시설이 원래 합법화된 시설 중에서 일부가 증축된 부분인데도 전부를 무허가로 해서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평당으로 건축비 설계비를 다 받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몇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민원들이 나오는데.
특히 축산농가는 어려운 점이 다른 데 이전을 못 합니다. 일반 주택이야 없애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민원이 많아서 갈 데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연장을 그냥 하자가 아니라 연장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제대로 알고 현실에 맞게 무허가 축사의 축산분뇨시설 의무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서는……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있는데 내년까지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얘기가 들립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우선 우리 권석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가 무허가면 전부가 무허가로 돼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무허가 축사 전환이 사실상 축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언젠가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 가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무허가 축사 전환이 사실상 축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언젠가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 가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 버린 거예요. 원래 주어진 시간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제대로 현실에 맞게 계도하고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내년에 다 안 될 겁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우리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중에서 과잉 생산되거나 또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도 우리는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농협에 단순히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따서 해 주게 되면 가격안정효과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 과잉 생산이 됐을 때 화가 나서 팔지 않고 그냥 묻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 가공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가공해서 즙으로 해서 각종 건강식품의 재료로 해서 팔 수 있는…… 말리면 건강식품의 재료가 되고 즙으로 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안정효과와 그다음에 자원 재순환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처리시설, 6차산업시설이든 용어를 뭘로 붙이든 간에 시급히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내년에 다 안 될 겁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우리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중에서 과잉 생산되거나 또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도 우리는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농협에 단순히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따서 해 주게 되면 가격안정효과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 과잉 생산이 됐을 때 화가 나서 팔지 않고 그냥 묻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 가공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가공해서 즙으로 해서 각종 건강식품의 재료로 해서 팔 수 있는…… 말리면 건강식품의 재료가 되고 즙으로 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안정효과와 그다음에 자원 재순환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처리시설, 6차산업시설이든 용어를 뭘로 붙이든 간에 시급히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예, 저와 관계된 거라서.
그러십시오.
우리 농해수위는 사실 여야 없이 우리나라 농민 어민 농업 어업을 걱정하는……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이러이런 전과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후보자에게 ‘그분하고 같이 앞으로 손발 맞춰서 일할 텐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지나친 친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청문회 자리니까 장관후보자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각자 질문하시는 것……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태도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이러이런 전과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후보자에게 ‘그분하고 같이 앞으로 손발 맞춰서 일할 텐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지나친 친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청문회 자리니까 장관후보자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각자 질문하시는 것……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태도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 재고량이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200만 t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t이 넘습니다. 정부 창고에 223만 t, 농협 창고에 56만 t 해서 지금 280만 t, 5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심각한데요.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묵은쌀, 고미들 사료화 작업 좀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해외로 좀 많이 빼내야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해외로 친다면 북한으로도, 지금은 뭐 쉽지 않지만 좀 지원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간다면 가장 긍정적인 것은 수출입니다. 수출로 해서 시장에서 격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뭐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가 뭘까요? 해외 원조 아니겠습니까? 해외 원조가, 지금도 아직은 장관이신데 김재수 농림장관이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지만 19대 때 제가 거의 노래를 불렀어요. ‘해외 식량원조협약에, FAC에 우리는 왜 가입을 안 하느냐? 일본은 이미 해 가지고서 매년 20만 t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료 위원들 있는 데서. 사실 황주홍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FAC라는 규약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년 2월에 정부에서 가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이래요. 외교부의 조약국에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2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것은 일주일이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실무 검토를 하고 있을 게 뭡니까, 이게?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굉장히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도 해야 되고, 그러고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연내 가입도 늦잖아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랄까 인식을 제대로 절실하게 하시고 외교부에다가도 촉구를 하시고, 대통령께도 ‘이 문제가 대통령이 아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번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묵은쌀, 고미들 사료화 작업 좀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해외로 좀 많이 빼내야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해외로 친다면 북한으로도, 지금은 뭐 쉽지 않지만 좀 지원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간다면 가장 긍정적인 것은 수출입니다. 수출로 해서 시장에서 격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뭐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가 뭘까요? 해외 원조 아니겠습니까? 해외 원조가, 지금도 아직은 장관이신데 김재수 농림장관이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지만 19대 때 제가 거의 노래를 불렀어요. ‘해외 식량원조협약에, FAC에 우리는 왜 가입을 안 하느냐? 일본은 이미 해 가지고서 매년 20만 t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료 위원들 있는 데서. 사실 황주홍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FAC라는 규약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년 2월에 정부에서 가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이래요. 외교부의 조약국에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2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것은 일주일이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실무 검토를 하고 있을 게 뭡니까, 이게?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굉장히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도 해야 되고, 그러고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연내 가입도 늦잖아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랄까 인식을 제대로 절실하게 하시고 외교부에다가도 촉구를 하시고, 대통령께도 ‘이 문제가 대통령이 아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번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FAC 해외원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밥쌀용 쌀 문제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아까도 후보자께서 ‘소신에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쌀시장 개방도 모자라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농민들에게 밥쌀용 쌀 수입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라는 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의 소신발언을 하셨는데 그 소신 지금도 변함없으시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밥쌀용 쌀 수입,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소신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 부처들, 청와대 설득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밥쌀용 쌀 문제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아까도 후보자께서 ‘소신에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쌀시장 개방도 모자라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농민들에게 밥쌀용 쌀 수입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라는 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의 소신발언을 하셨는데 그 소신 지금도 변함없으시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밥쌀용 쌀 수입,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소신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 부처들, 청와대 설득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또 일부 발언, 이완영 위원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추가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또 일부 발언, 이완영 위원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가기 전에 우리 지금 저녁식사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나 가급적이면 빨리……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여당 위원님들은 일찍 가셔도 괜찮고.
일찍 가시면, 자리를 비우시면, 혹시 의결이 있으면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가능하면 서면질의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구두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 AI 관련해서 토착형이냐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AI 관련해서 토착형이냐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아마 후보자가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왜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느냐, 원인을 봤더니만 ‘철새가 다시 가지 않는다’, 처음 들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 말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왜 안 가느냐? 지금 환경단체들이 철새가 날아오면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사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갖다 주는 것 그냥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다시 날아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설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설이니까 장관 되시면 이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환경단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생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지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환경단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생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동의합니다.
또 한편 OECD에서는 ‘공장형 밀집사육이다’, 이것은 들어 보셨어요, 최근에 발생한 이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게 닭 한 마리를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데 키우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꺼내 보면 거의…… 우리도 다리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놓으면.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것은 OECD에서 보는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OECD 말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토착형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AI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고 또 실제로 구제역보다 더 위중한 것은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그러면 공장 밀집형 이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래서 케이지가 너무 작아서, 0.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0.075로 개선을 하고 그 개선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개선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FTA 때문에 폐원지원제도라고 들어 보셨어요?
지금 FTA 때문에 폐원지원제도라고 들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압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폐원을 한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러면 폐원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생산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받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복숭아는 안 합니다.
복숭아 말고 다른 작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안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왜냐하면 그다음에 다른 것을, 자두를 했다, 포도를 했다 이러면 그게 또 과잉생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보조금을 줘 가지고 당분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생산을 안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다른 작물을 생산한다 이것은 보조금, 금전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분에게 피해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폐원지원금 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원론적으로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가 그게 아마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더 이상 다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또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제도적으로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AI 상시방역체제 유지하시겠다, 좋으신 생각인데 그 방법으로 존경하옵는 위성곤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역국을 신설하는 부분 말씀을 안 하셨던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필요합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장벽이 있는지 모르지만 방역국 개념 정도를 신설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자체의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AI 대책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백신 접종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백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물론 탁 이렇게 하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대체로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푼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사실 백신 접종하는 부분이 AI 이 부분을 해결한 부분과 AI 청정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사실 백신 접종하는 부분이 AI 이 부분을 해결한 부분과 AI 청정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지금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백신 문제가 인체 동시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축산업계에도 그렇고 또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 하면 모든 각계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잘 들어 보고 위원님들 말씀도 다시 한번 경청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 하면 모든 각계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잘 들어 보고 위원님들 말씀도 다시 한번 경청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작용들 지금 알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과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소감과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철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도 서면질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철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도 서면질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당 간사 간 협의 결과 다음 회의는 6월 29일 내일 오후 4시(16시)에 개의를 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당 간사 간 협의 결과 다음 회의는 6월 29일 내일 오후 4시(16시)에 개의를 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