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실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공직수행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을 비롯해서 주택 및 도시의 건축과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확충,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운영 등 국가 경제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를 우리 위원회가 검증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현미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커다란 역량을 발휘하여 왔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안목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해사 채취 갈등,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검사 도입 등 사회적으로 이견이 큰 정책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 도출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노후 SOC 개량, 건설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 정책 구상과 실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현미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각 위원님께 주어진 보충질의시간 5분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 5분간 신문하신 위원님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부여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인을 신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과 연합뉴스TV에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로 중계할 예정이며 KBS 제1방송, MBC, SBS 및 YTN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계방송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공직수행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을 비롯해서 주택 및 도시의 건축과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확충,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운영 등 국가 경제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를 우리 위원회가 검증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현미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커다란 역량을 발휘하여 왔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안목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해사 채취 갈등,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검사 도입 등 사회적으로 이견이 큰 정책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 도출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노후 SOC 개량, 건설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 정책 구상과 실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현미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각 위원님께 주어진 보충질의시간 5분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 5분간 신문하신 위원님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부여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인을 신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과 연합뉴스TV에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로 중계할 예정이며 KBS 제1방송, MBC, SBS 및 YTN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계방송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공직후보자 김현미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 국토교통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 복지와 함께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91%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와 교통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한 정책은 과단성 있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수많은 여성 선배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국토교통부장관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 국토교통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 복지와 함께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91%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와 교통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한 정책은 과단성 있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수많은 여성 선배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국토교통부장관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자료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자료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T 스카이라이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창립하였을 당시 추천방식으로 특별 채용한 30명에 대한 이력서와 추천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 백정현 씨가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는지와 스카이라이프 창립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후보자로서의 검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T 스카이라이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창립하였을 당시 추천방식으로 특별 채용한 30명에 대한 이력서와 추천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 백정현 씨가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는지와 스카이라이프 창립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후보자로서의 검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인척 채용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 오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사무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여동생을 비정규직 보좌인력으로 채용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여동생이 별정직 8급 공무원에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후보자 동생의 국회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근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국회사무처 채용 당시의 채용조건, 자격 등이 표시된 내용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그리고 지원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인척 채용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 오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사무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여동생을 비정규직 보좌인력으로 채용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여동생이 별정직 8급 공무원에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후보자 동생의 국회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근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국회사무처 채용 당시의 채용조건, 자격 등이 표시된 내용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그리고 지원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께서 같은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역시 추천인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했고요.
또 그 당시에 30명 추천에 30명 전원을 합격시켰는데 그것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특혜취업으로 모두가 인식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누가 추천을 했는지 또 채용할 때 채용기준과 요건, 절차가 무엇인지 또 그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대강 방류를 지난 6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6개 보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는 2월, 3월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 결정을 서둘러서 6월 1일 날 아주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방류를 했는데 그 의사결정에 관한 과정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실무적으로는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하천법이라든지 보 관리규정 또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 기관 협의 내역 또 국토부나 BH에 대한 보고 내역, 관련 기관 협의 내역 또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개최 실적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께서 같은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역시 추천인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했고요.
또 그 당시에 30명 추천에 30명 전원을 합격시켰는데 그것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특혜취업으로 모두가 인식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누가 추천을 했는지 또 채용할 때 채용기준과 요건, 절차가 무엇인지 또 그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대강 방류를 지난 6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6개 보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는 2월, 3월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 결정을 서둘러서 6월 1일 날 아주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방류를 했는데 그 의사결정에 관한 과정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실무적으로는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하천법이라든지 보 관리규정 또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 기관 협의 내역 또 국토부나 BH에 대한 보고 내역, 관련 기관 협의 내역 또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개최 실적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방송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요.
박완수 위원님, 그다음에 이헌승 위원님 그렇게 두 분만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여당 측에서는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아, 최경환 위원님.
그럼 세 분, 더 최대한 간략하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방송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요.
박완수 위원님, 그다음에 이헌승 위원님 그렇게 두 분만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여당 측에서는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아, 최경환 위원님.
그럼 세 분, 더 최대한 간략하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우현 위원 요구하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자료하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자료하고, 그리고 포털 회사의 후보자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요.
또 후보자님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특정경비, 특수경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과거에 국회 활동하실 때 자료요구에 대해서 많이 독촉을 하셨는데 오전 중으로 꼭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후보자님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특정경비, 특수경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과거에 국회 활동하실 때 자료요구에 대해서 많이 독촉을 하셨는데 오전 중으로 꼭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자료인데요. 어제 다른 부처 청문회 하는 것 보니까 오후 내내 안 내놓고 있다가 저녁 때 내놓는데 그렇게 기밀자료도 아니고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장관후보자가 과연 정책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오전 중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환 위원님.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국)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에서 왔습니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인사청문회법 취지와도 다르고,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참고만 하겠다, 이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토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장께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연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에서 왔습니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인사청문회법 취지와도 다르고,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참고만 하겠다, 이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토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장께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환 위원님, 그건……
해당사항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시지요.
최경환(국)위원 왜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오늘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을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며,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을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며,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 강직한 이미지와 또 국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능력을 검증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도시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능력을 검증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도시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면서 또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도시의 쇠퇴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구도심, 쇠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 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 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고 그것을 제가 그대로 언급하자면 노후 도심지의 원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 말고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 말고 다른 단위의 도시재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새롭게 해 준다든가 하수관거를 새로 정비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꾸어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큰 규모로 도시를 헐고 새로 짓자 이렇게 했었던 것이 뉴타운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양해 내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양해 내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만 차이가 있고 앞에서 내용 하신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해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해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사실 저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 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1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자체에서는 1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역재생……
그러면 100개는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100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개보다 더 많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열세 곳이고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서른세 곳입니다. 저 마흔여섯 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저것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100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열세 곳이고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서른세 곳입니다. 저 마흔여섯 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저것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100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두 합하면 약 900개 정도의 사업들이,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됐던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9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면 새뜰마을사업, 지역활력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를 포함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심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심사대상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뉴딜은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뉴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부처 안에 의사 조율을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체가 되면서 다른 부처 안에 의사 조율을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된 예전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요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속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속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 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 주는 그런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보여 주기 식 단속은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부패한 경찰하고 조폭하고의 관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속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불시에 단속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갑의 안규백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위정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현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관치, 즉 정치논리에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정치고 죽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요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력 발휘가 관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평가받아 온 김현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제일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위정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현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관치, 즉 정치논리에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정치고 죽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요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력 발휘가 관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평가받아 온 김현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제일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경제 사조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3대 기본 조건인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입는 것, 의와 식은 어느 부분 해결됐는데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다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또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지요. 주거 문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저는 서민 주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정부에서 열세 차례 이런저런 정책을 수없이 쏟아 냈습니다마는 하지만 핵심은 서민들이 입주 조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서민주택, 즉 제일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 다만 폭리와 투기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저는 거둬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이 그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과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3대 기본 조건인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입는 것, 의와 식은 어느 부분 해결됐는데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다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또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지요. 주거 문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저는 서민 주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정부에서 열세 차례 이런저런 정책을 수없이 쏟아 냈습니다마는 하지만 핵심은 서민들이 입주 조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서민주택, 즉 제일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 다만 폭리와 투기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저는 거둬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이 그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과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수요에 의한 주택시장의 과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Choinomics) 3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LTV와 DTI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LTV와 DTI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증폭했다면서 부동산 규제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6월 7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LTV와 DTI 등에서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지요. 정책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투명을 높이는 최악의 조치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Choinomics) 3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LTV와 DTI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LTV와 DTI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증폭했다면서 부동산 규제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6월 7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LTV와 DTI 등에서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지요. 정책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투명을 높이는 최악의 조치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처음 지명받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 부채를 폭증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전부이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부총리와의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저희 차관이나 실무자들은 경제부처회의에 나가서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부총리와의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저희 차관이나 실무자들은 경제부처회의에 나가서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LTV와 DTI의 강화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 정책을 펼 때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그런 정책으로 시행될 때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 정책을 펼 때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그런 정책으로 시행될 때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기존 거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도시 해체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후보자는 기존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는 기존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번 도심재생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재생사업의 주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9대 때―우리 김성태 위원 계십니다마는―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하시지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장관후보자로 내정이 되셨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장관후보자로 내정이 되셨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인사 검증에 성실하고 또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는 오전에는 도덕성, 오후에는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패널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임명 또는 내정된 열여덟 분 중에 아홉 분이 모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병역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당되고 있고, 다른 다섯 분도 농지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고액 자문료 등으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임명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원칙 5개 모두가 위반이고, 또 강행이 예상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도 여성으로서는 병역을 제외하고 네 가지 의혹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는 교육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이 나오고 있고, 또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논문 표절 또 불법 다운계약서, 여성비하 기재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야당 시절에 있었던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임명 또는 내정된 열여덟 분 중에 아홉 분이 모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병역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당되고 있고, 다른 다섯 분도 농지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고액 자문료 등으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임명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원칙 5개 모두가 위반이고, 또 강행이 예상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도 여성으로서는 병역을 제외하고 네 가지 의혹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는 교육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이 나오고 있고, 또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논문 표절 또 불법 다운계약서, 여성비하 기재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야당 시절에 있었던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지금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의 위치에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중요시하고 또 장관후보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현실적 기준을 마련하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또 능력이 있으니 도덕성은 이쯤이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5대 원칙을 국민과 약속했으며 또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에 이러한 입장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사과, 유감 표명 없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협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현실적 기준을 마련하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또 능력이 있으니 도덕성은 이쯤이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5대 원칙을 국민과 약속했으며 또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에 이러한 입장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사과, 유감 표명 없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협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과 야당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미디어워치 발표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자신의 석사논문, 1999년 곽은아의 석사논문과 김지영․박형상․원용진 등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 표절의 한 예를 보시면, PPT하고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원 저자, 오른쪽이 후보자의 복사판 표절 논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표,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권영성 씨인데 출처까지 그대로 표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출처 김승수․김종서까지 그대로 표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후보자께서 의혹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표절한 것을 은폐하려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사실을 선거공보․벽보, 인터넷 검색포털까지 삭제해 왔다는 의혹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논문 표절 은폐 의혹, 최종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졸업을 수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디어워치 발표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자신의 석사논문, 1999년 곽은아의 석사논문과 김지영․박형상․원용진 등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 표절의 한 예를 보시면, PPT하고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원 저자, 오른쪽이 후보자의 복사판 표절 논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표,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권영성 씨인데 출처까지 그대로 표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출처 김승수․김종서까지 그대로 표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후보자께서 의혹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표절한 것을 은폐하려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사실을 선거공보․벽보, 인터넷 검색포털까지 삭제해 왔다는 의혹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논문 표절 은폐 의혹, 최종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졸업을 수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논문을 표절한 적은 없고요. 저 논문은 제가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게 무슨 학술 논문도 아닙니다. 제가 당의 부대변인을 하는 시절에 언론 관련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여러 이유로 해서, 야간 특수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평생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다녔던 거고요.
저 논문도 제가 생애 처음 써 본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부대변인 하고 밤에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저 논문을 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처음 쓴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논문이 잘 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경력만 기재하다 학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저게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저것을 학력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언론홍보대학원을, 석사라고 하는 것을 후보자 인사 검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가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런 야간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 논문도 제가 생애 처음 써 본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부대변인 하고 밤에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저 논문을 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처음 쓴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논문이 잘 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경력만 기재하다 학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저게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저것을 학력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언론홍보대학원을, 석사라고 하는 것을 후보자 인사 검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가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런 야간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청문대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청문대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김현미 후보자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가 된 이후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경험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강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대책 등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님의 정치활동이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후보자님께서 사전 자료와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 예결위원장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가계부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업무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국토와 도시 또 주택과 토지, 건설․교통과 물류, 항공, 도로와 철도 등 전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더 공부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가 된 이후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경험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강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대책 등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님의 정치활동이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후보자님께서 사전 자료와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 예결위원장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가계부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업무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국토와 도시 또 주택과 토지, 건설․교통과 물류, 항공, 도로와 철도 등 전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더 공부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간 주거문제 등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받아 온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사라진 웃음을 되찾아 주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마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마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부동산 투기나 불법거래행위들을 엄정히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은―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철저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매매․전세 등 주거정책의 근본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지요?
주택 매매․전세 등 주거정책의 근본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실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명확한 시그널을 일관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동의합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던 그런 수요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집중하지 않았나, 투기수요까지 결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4주차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새 정부가 확실하게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3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강남지역의 청약시장에는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치는 강남을 청약 과열을 잡는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과열을 막는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 정부 출범 후 4주차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새 정부가 확실하게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3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강남지역의 청약시장에는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치는 강남을 청약 과열을 잡는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과열을 막는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현장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져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주거 정책이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점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저도 좀 의견을 드린다면 이상 과열현상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LTV 그다음에 DTI와 관련된 금융정책 관련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자면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맞춤형으로 실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불안이 계속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저도 좀 의견을 드린다면 이상 과열현상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LTV 그다음에 DTI와 관련된 금융정책 관련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자면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맞춤형으로 실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불안이 계속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상과 지역에 맞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상과 지역에 맞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박맹우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이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 쪽에는 별로 경력이 없는 것 같지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여러분들처럼 국토교통위원회를 해 보지는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전반의 SOC 사업을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것이지요.
대신에 정당 경력을 보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이런 경력인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 과연 이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인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대신에 정당 경력을 보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이런 경력인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 과연 이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인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후보자가 기재위에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 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후보자가 기재위에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의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 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셨듯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 단지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후보자의 생각 기준은 일반인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야말로 완벽한 ‘선피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하고 19대 때 기재위를 같이 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해 보니까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 통과 막는 발목 잡기 전문가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도 같이 해 봤습니다마는 당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화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지명이 되어서 일을 할라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발전 지향적으로 해야 되실 텐데 이렇게 매사에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지명이 되어서 일을 할라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발전 지향적으로 해야 되실 텐데 이렇게 매사에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장 1년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결위 사상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도 원만하게 제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장하고는 전혀 다를 터인데,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덕흠 위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에 4개나 저촉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하셨지요. 정말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현미 후보도 검토를 해 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 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것입니다마는,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했다고 하는 것까지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약간 서툴러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하시는데 이것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덕흠 위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에 4개나 저촉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하셨지요. 정말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현미 후보도 검토를 해 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 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것입니다마는,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했다고 하는 것까지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약간 서툴러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하시는데 이것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베껴 가지고, 똑같이 3분의 2나 이렇게 해 놓고서는 ‘처음 쓰는 것이라 그렇다’,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다입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중에 보면 세금 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허위 신청한 적 있지요? 처음에 2013년도에 한부모가족 부당 공제 신청 또 2014년도에는 차남 공제를 두 번이나, 배우자와 본인 두 분이 중복 공제 신청한 적 있지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중에 보면 세금 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허위 신청한 적 있지요? 처음에 2013년도에 한부모가족 부당 공제 신청 또 2014년도에는 차남 공제를 두 번이나, 배우자와 본인 두 분이 중복 공제 신청한 적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하고 남편하고……
기억이 안 나면 날짜하고 자료를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 가지고 실수를 한 것이고 한부모가정 문제는 남편이 한부모를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기재위 간사로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그런 본인이 정작 이런 부당공제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였지만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김현미 후보자님, 먼저 최초의 국토부장관 여성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현미 후보자님, 먼저 최초의 국토부장관 여성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헌정 사상 여성 정치인으로서 최초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 차례 갱신하고 계시지요? 지난번 예결위원장도 그러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로서의 모두발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기존의 개발과 성장 위주, SOC 위주의 그런 인사말에 비해서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로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지적해 주셨고,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겠다’ 또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또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안정화정책,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적극 관리가 필요하다’ 또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상 깊게 듣고 이후에 이러한 대략적인 방향들이 세부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데 그것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장관후보자로서의 모두발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기존의 개발과 성장 위주, SOC 위주의 그런 인사말에 비해서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로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지적해 주셨고,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겠다’ 또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또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안정화정책,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적극 관리가 필요하다’ 또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상 깊게 듣고 이후에 이러한 대략적인 방향들이 세부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데 그것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력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만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정책은 의정활동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관련해서 아까 주거복지특위라든가…… 국회가 상임위도 있지만 특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생과 주거복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동하셨고 또 기재위에서 오랜 기간 간사를 포함해서 활동을 해 주셨어요.
기재위에서 바라볼 때 정부정책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재위에서 바라볼 때 정부정책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사실 우리나라 주택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위 활동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과 예결위원장 경험을 잘 살려서 새로운 신개념의 국토교통부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60조, 2017년 1분기가 그런데요. 노르웨이, 중국에 이어서 증가속도가 세계 3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LTV나 DTI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60조, 2017년 1분기가 그런데요. 노르웨이, 중국에 이어서 증가속도가 세계 3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LTV나 DTI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실증적 조사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실 때 일률적으로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라도 국토부장관으로서 정책과 또 만약에 정부 내에서 다른 부서와의 방향이 충돌된다 이렇게 할 때 그것들을 강력하게 관철․집행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 국토위 상임위 할 때 많이 정책질의해 왔던 것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서 서민층의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공공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또 국토위 상임위 할 때 많이 정책질의해 왔던 것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서 서민층의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공공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 최우선적인 과제.
그다음에 뉴스테이정책이 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었는데 중산층 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이나 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개선점은 과감하게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뉴스테이정책이 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었는데 중산층 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이나 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개선점은 과감하게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동의합니다. 뉴스테이정책이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들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것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국토부의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몇 가지, 지역별 최대효용가치라든가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수반하는 문제라든지 재원조달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공의 키워드로 잡으셔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산하의 23개 공공기관 중에 약 500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또한 2만 3000명 정도의 파견․용역 직원도 존재하는데 지금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 일자리정책의 중요한 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관리 감독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의 철학과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였는지는 모르지만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8월 달까지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약들이나 또 지역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너무 중앙집중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KTX 이런 부분들의 확장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과 경기도 구간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기도 광명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필요한 KTX 연장사업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관계된 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도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KTX 이런 부분들의 확장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과 경기도 구간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기도 광명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필요한 KTX 연장사업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관계된 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도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선피아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보자는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공보라든지 포털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선피아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보자는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공보라든지 포털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캠프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 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족하다고……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족하다고……
아니, 그런 얘기는 벌써 하셨고요.
그러면 도대체가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그러면 도대체가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셔야지요. 표절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표절이 맞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기재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말씀 태도가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말씀 태도가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제가 스카이라이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 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 가지고 30명이 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혜입니다.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입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입사해 가지고……
뒤에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2002년도 문방위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 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됐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판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 재창출하는 데,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특정 대통령후보의 캠프로써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정당한 입사절차를 거친 것인지……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입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입사해 가지고……
뒤에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2002년도 문방위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 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됐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판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 재창출하는 데,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특정 대통령후보의 캠프로써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정당한 입사절차를 거친 것인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한 건데요.
그것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몇 명씩인지 정해 놓은 숫자별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몇 명씩인지 정해 놓은 숫자별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감사에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의 그 정책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철도나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길, 철도, 도로, 항공 또 집, 주택,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아주 핵심부서인데 이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성 강화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뭐 큰소리로 먼저 외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후보자는 결혼하고 11년 만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단속반이 지금 서울․부산․세종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떴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부채 급증 뭐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동영상 상영)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어제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단속반이 지금 서울․부산․세종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떴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부채 급증 뭐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동영상 상영)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집단대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했던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리고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 온전히 먼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선분양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77년도, 40년 전에 주택보급률이 70%일 때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000만～3000만 원짜리를 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 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국토위에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 왔어요.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국토위에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 왔어요.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2007년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인데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IMF 직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2007년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인데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낼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하는데 국토부 산하의 LH공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법원이 열 차례 판결했어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다른 정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천안갑의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후보로 누구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먼저 본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후보로 누구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통보받은 시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통보받은 것은 아마, 조사하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5월 중순경에 연락을 받으셨지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5월 13일, 14일 그 근방에 연락을 받으신 걸로 추정됩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아세안 특사 나가 있을 때 그때 연락받았습니다.
그때가 그 기간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누가 연락을 하셨나요? 수석이나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임종석 실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보면 처음에 강경화․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춘추관까지 내려와서 직접 소개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김이수 헌재소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는 ‘아예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것하고 스타일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보통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 지명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지요?
보통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 지명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내셔야 될 거고 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거 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언제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요.
한 2주 전쯤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표절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검증을 했고 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런 데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이미 신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전체 석사학위 논문의 페이지가 79페이지인데 21페이지를 통으로, 무더기로 표절을 했어요. 50단락이 넘게 동일합니다, 다른 인용 논문하고. 근거도 사실 남기지 않고 했는데 이거 보고 통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부대변인을 하면서 평생 처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이게 정직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내용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야간 특수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한 학력이 정규학력이 아닙니까? 야간 특수대학원은 정규학력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 부대변인을 하면서 평생 처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이게 정직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내용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야간 특수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한 학력이 정규학력이 아닙니까? 야간 특수대학원은 정규학력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대학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일반대학원이든 특수대학원이든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보다 어떤 학문적 수준이 부족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는데 그 학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 일부러 은폐하거나 숨긴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는데 그 학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 일부러 은폐하거나 숨긴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사에 죽 보면 선거공보물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포털 이런 데에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하시면서 학력사항을 전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를 하셨단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굳이……
그 포털이나 이런 데 기재된 것을 일부러 삭제를 하려고 하셨다든지 그런 적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제 손으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밑에 보좌관 시켜서 하신 적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요,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어쨌든 저는 그 학력을 꼭 써야 된다, 이것을 정규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선거에 출마할 때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잖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이 명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특수대학원이라는 이유로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얼른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죽 확인해 보니까 5월 14일 날 11시 또 5월 26일, 5월 30일 오전 10시에 의원님 사무실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그 IP 주소로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우신 정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키백과에 5월 14일, 26일 두 번 들어가셔 가지고 석사학위 학력을 삭제하셨고요. 30일 날 10시에 나무위키라고 이것도 비슷한 인터넷 백과인데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IP가 의원님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밑의 보좌관이나 비서분들이 의원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인 만큼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4대강 반대론자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죽 확인해 보니까 5월 14일 날 11시 또 5월 26일, 5월 30일 오전 10시에 의원님 사무실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그 IP 주소로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우신 정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키백과에 5월 14일, 26일 두 번 들어가셔 가지고 석사학위 학력을 삭제하셨고요. 30일 날 10시에 나무위키라고 이것도 비슷한 인터넷 백과인데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IP가 의원님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밑의 보좌관이나 비서분들이 의원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인 만큼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4대강 반대론자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시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테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또 4대강사업, 전임 정부에서 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우기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언론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테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또 4대강사업, 전임 정부에서 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우기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언론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면 전임 정부 사업이라도 공과를 봐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테이사업은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테이사업은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강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대강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김현미 의원, 비문 성향․여성 최초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이력 눈길’ 해 가지고 MBN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친문이네, 보은 인사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백성은 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 임명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장관의 세심함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보금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려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녹조 문제라든지 한 없이 치솟는 전셋값 또 투기세력들이 올려놓은 분양가,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든 적폐 결과물들입니다.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서민 주거안정인데 이를 위한 후보자의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성은 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 임명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장관의 세심함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보금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려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녹조 문제라든지 한 없이 치솟는 전셋값 또 투기세력들이 올려놓은 분양가,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든 적폐 결과물들입니다.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서민 주거안정인데 이를 위한 후보자의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서 무작정 집값이 뛰는 현상들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13만 호씩 서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했고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집을 짓지는 않더라도 주거 지원 형태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거나 임대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13만 호씩 서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했고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집을 짓지는 않더라도 주거 지원 형태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거나 임대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제출한 서면 답변을 정리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도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수도권 문제만큼은 후보자가 탁상 논리,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규제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제대로 된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도권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제출한 서면 답변을 정리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도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수도권 문제만큼은 후보자가 탁상 논리,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규제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제대로 된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은 기존 국토부 입장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수렴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런데 수도권 규제 문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수도권의 낙후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가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2011년에 1쪽, 또한 2016년도에도 평가결과 1쪽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인지 궁금하고요.
또 3차 계획 기간이 15년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은 20년이고요. 15년 동안 수도권 규제에 포함된 지역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할 시간이 15년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강요당해야 되는데, 지금 팔당 상수도 주변의 주민들은 피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4차 계획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제대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는 현재 국토부가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2011년에 1쪽, 또한 2016년도에도 평가결과 1쪽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인지 궁금하고요.
또 3차 계획 기간이 15년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은 20년이고요. 15년 동안 수도권 규제에 포함된 지역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할 시간이 15년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강요당해야 되는데, 지금 팔당 상수도 주변의 주민들은 피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4차 계획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제대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3차 계획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토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목표를 1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국토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목표를 1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고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 낸 악순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개별 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 낸 악순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개별 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통해서 이미 들어왔고 또 경기연구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듣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듣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팔당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계획입지 면적을 30만 ㎡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개별 입지 공장들을 집단화로 하는, 유도․촉진하게 되면…… 이러한 착한 규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면 지천도 살고 환경도 보전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앞으로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서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아껴 주셨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 보충질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아껴 주셨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 보충질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5대 공약을 했는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7명～18명의 후보자를 보면 거의 많이 해당이 되는 후보자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이 과연 정부를 맡길 수 있는 후보자들인지…… 이러면서 청와대에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의 청문회는 참고할 뿐이다.’ 입법부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청와대의 오만, 독선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께서 공약했고 본인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이 이렇게 온갖 잘못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장관 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께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3선 하셨지만 우리 국토위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72건을 하신 것 같은데 대표법안 국토위 것 하신 것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5대 공약을 했는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7명～18명의 후보자를 보면 거의 많이 해당이 되는 후보자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이 과연 정부를 맡길 수 있는 후보자들인지…… 이러면서 청와대에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의 청문회는 참고할 뿐이다.’ 입법부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청와대의 오만, 독선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께서 공약했고 본인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이 이렇게 온갖 잘못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장관 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께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3선 하셨지만 우리 국토위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72건을 하신 것 같은데 대표법안 국토위 것 하신 것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대표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후보가 최경환 전 부총리 청문회 때 보니까 막말을 좀 하셨는데, 그때 보면……
여기 발언하신 게 직접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이렇게 막말도 하셨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후보는 아까 전문성이 많다고, 본인하고 좀 다르다고 했는데 남은 잘못됐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인정하시지 않나요? 지금 국토부 전문성은 사실 갖고 있지 않지 않나요?
여기 발언하신 게 직접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이렇게 막말도 하셨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후보는 아까 전문성이 많다고, 본인하고 좀 다르다고 했는데 남은 잘못됐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인정하시지 않나요? 지금 국토부 전문성은 사실 갖고 있지 않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국토위원회는 오기가 쉽지 않은 위원회여서 못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저 화면에서 나타나는 제 질의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기록을 좀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저 화면에서 나타나는 제 질의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기록을 좀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임명한 장관 나머지 분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검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있어요? 없는 분들 갖다가 장관에 임명하고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께서도 전문성이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후보자께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는데 사과하세요, 국민한테. 그리고 야간학교 다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야간학교를 비하발언 합니까? 그 야간학교 학생은 학사나 석사나 졸업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어려워서 야간 다니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께서도 전문성이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후보자께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는데 사과하세요, 국민한테. 그리고 야간학교 다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야간학교를 비하발언 합니까? 그 야간학교 학생은 학사나 석사나 졸업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어려워서 야간 다니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아니요, 아닙니다.
아까 비하발언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그 대학은 야간 특수대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력란에 석사를 했다가 지웠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논문 표절을 했으면 표절했다고 국민한테 솔직하게 해야지 왜 아닌 것처럼 하고 자꾸 국민을 속이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들 다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학력을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냥 사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죄송하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많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과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십니까, 공직자들이?
저도 이것 끝나면 전화가 막 폭탄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 당 의원들한테 청문회 때 폭탄 오고요, 촛불집회부터 지금 한 몇천 통도 더 왔습니다. 이런 것 검찰․경찰 철저히 수사해서 하고 비겁한 짓, 이 정부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협박들 하지 않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후보께서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온전히 못한 장관후보자로서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감정적인,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될 제2의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 그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연천군 원당리 388-2번지에 땅 투기하신 것 있지요?
저도 이것 끝나면 전화가 막 폭탄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 당 의원들한테 청문회 때 폭탄 오고요, 촛불집회부터 지금 한 몇천 통도 더 왔습니다. 이런 것 검찰․경찰 철저히 수사해서 하고 비겁한 짓, 이 정부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협박들 하지 않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후보께서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온전히 못한 장관후보자로서 국토교통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감정적인,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될 제2의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 그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연천군 원당리 388-2번지에 땅 투기하신 것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땅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땅 갖고 있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 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지금 농지 전용해서 거기다가 앞으로 캠핑장도 들어올 것 알고 온천 들어오고 번지점프장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약 한 칠백몇 평 정도의 땅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국민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 장관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천에다가, 땅을 거기다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남편이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후보자는 2016년 10월 4일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법은 주로 대상지가 고양․파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이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3선 의원 하셨잖아요?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3선 의원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국토위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못 오셨나 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토위는 웬만해서는 안 시켜 줍니다.
저도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에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 가지고 다시 기재위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에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 가지고 다시 기재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현미 101’이라고 하는 저희 의원실하고,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현미 101’이라고 하는 저희 의원실하고,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거기다가 김현미 장관후보자한테 묻고 싶은 얘기, 무엇을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 봤는데요. 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법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이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후보자께서 공동발의했던 법안인데, 2년 만에 살고 이사 가는 현실이 슬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메뚜기처럼 2년에 한 번씩 거주지를 옮기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안정된 삶을 위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갱신되는 보증금, 월세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아 사는 주택들도 2년마다 갱신에다가 최대 연장 제한이 있어 또다시 메뚜기가 됩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등등의 하여튼 눈물 어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보자님, 계약갱신청구권 이것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법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이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후보자께서 공동발의했던 법안인데, 2년 만에 살고 이사 가는 현실이 슬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메뚜기처럼 2년에 한 번씩 거주지를 옮기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안정된 삶을 위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갱신되는 보증금, 월세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아 사는 주택들도 2년마다 갱신에다가 최대 연장 제한이 있어 또다시 메뚜기가 됩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등등의 하여튼 눈물 어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보자님, 계약갱신청구권 이것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에 저도 공동 참여하기도 했는데 취지에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등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일차적으로 풀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성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기재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SOC도 들여다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정책을 들여다봐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토위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장관을 과연 전문가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 상피제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전문성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기재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SOC도 들여다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정책을 들여다봐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토위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장관을 과연 전문가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 상피제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상피제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하여 연고가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 지방관의 경우에는 상하의 통속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피관계가 규정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 제수도 금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했고요 연고가 있는 일은 못 하게 한 것이 조선시대의 상피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는 관료제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벌써 30년, 40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장관후보자님?
오히려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했고요 연고가 있는 일은 못 하게 한 것이 조선시대의 상피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는 관료제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벌써 30년, 40년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장관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관피아, 전관예우 등 이런 것들이 다 전문성으로부터 유래됐지 다른 것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적폐 그것이 바로 저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는데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서민이 희망의 사다리를 탈 수 없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장관후보님? 바로 전문가들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료들. ‘우리는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료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지금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그 관료들이 만들어 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하는 얘기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나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시켜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얘기로 피해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관료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장관의 첫째 덕목은 전문성에 있지 않습니다, 장관후보님. 영혼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장관후보님에 대해서는 저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모든 것, 갑과 을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장관후보님은 항상 을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덕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들, 과연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장관후보께서는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고 주택 매매, 전세가격 상승 등 월세 시장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220조 355억 원의 주택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6.3%. 한국감정원에서 2017년에 2.7%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지적이 되느냐 하면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2014년 8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뛰고 전셋값도 뛰고 서민은 지금도 힘든 메뚜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장관후보님,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곧 한번 금융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관후보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되면 다음 주라도 하겠다, 그다음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주택정책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는데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서민이 희망의 사다리를 탈 수 없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장관후보님? 바로 전문가들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료들. ‘우리는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료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지금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그 관료들이 만들어 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하는 얘기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나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시켜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얘기로 피해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관료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장관의 첫째 덕목은 전문성에 있지 않습니다, 장관후보님. 영혼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장관후보님에 대해서는 저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모든 것, 갑과 을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장관후보님은 항상 을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덕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들, 과연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장관후보께서는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고 주택 매매, 전세가격 상승 등 월세 시장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220조 355억 원의 주택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6.3%. 한국감정원에서 2017년에 2.7%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지적이 되느냐 하면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2014년 8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뛰고 전셋값도 뛰고 서민은 지금도 힘든 메뚜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장관후보님,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곧 한번 금융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관후보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되면 다음 주라도 하겠다, 그다음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주택정책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원욱 위원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마 지금 이 다급한 현실에 대해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의원이 아니고 공직후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상과 지역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늦지 않게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목소리가 높아져서 질타하시는 것 같더니 소신 있게 하라고 격려하시네요.
그러면 다음 질의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님 목소리가 높아져서 질타하시는 것 같더니 소신 있게 하라고 격려하시네요.
그러면 다음 질의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우리 상임위에 그토록 오고 싶어 하셔도 못 오셨는데 저는 6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먼저 선배․동료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최초이자 처음으로 여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께서 인사 5대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 원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우리 상임위에 그토록 오고 싶어 하셔도 못 오셨는데 저는 6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먼저 선배․동료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최초이자 처음으로 여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께서 인사 5대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 원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양해 말씀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본인께서는 5대 인사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는 다 하고 사는 거니까 제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현재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논문 표절, 배우자의 연천군 토지 매입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의 스카이라이프 취업 특혜 문제, 이중 소득공제, 여동생 보좌진 채용 문제 또 지역 시의원의 고액 후원금 및 사인 간의 수상한 채무 변제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후보자 관련 그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제가 그것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배우자 취업 문제인데요,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평화민주당 당료 출신이었는데 92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라고 그만두셨고 그 이후에 취직될 때까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납세라든지 그런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채용됐을 때가 나이로 보니까 한 마흔 살이 넘었어요. 그때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해 가지고 1년 반 만에 2002년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약 3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차장으로 승진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쭉 근무를 하셨는데 승진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추천을 통해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임원으로 있었던 양정철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이런 경력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남들보다도 좀 빨리 승진을 했는데 그 당시 직위가 우리 후보자께서 처음 배우자 입사하실 때는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부대변인을 하셨고 또 승진하고 이럴 때는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후보자 관련 그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제가 그것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배우자 취업 문제인데요,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평화민주당 당료 출신이었는데 92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라고 그만두셨고 그 이후에 취직될 때까지 주요 경력이라든지 납세라든지 그런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채용됐을 때가 나이로 보니까 한 마흔 살이 넘었어요. 그때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해 가지고 1년 반 만에 2002년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약 3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차장으로 승진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쭉 근무를 하셨는데 승진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추천을 통해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임원으로 있었던 양정철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이런 경력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남들보다도 좀 빨리 승진을 했는데 그 당시 직위가 우리 후보자께서 처음 배우자 입사하실 때는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부대변인을 하셨고 또 승진하고 이럴 때는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남편이, 위원님께서 경력을 쭉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출마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쭉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납세기록을 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거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언론사의 추천을 받고 입사했다고 저도 나중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참여정부 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청철 비서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에 제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으로 갔을 때 제 아래 국장으로 와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랫사람,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회사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지상파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재전송하는 문제를 풀었던 공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철 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참여정부 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청철 비서관을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에 제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으로 갔을 때 제 아래 국장으로 와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랫사람,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회사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지상파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재전송하는 문제를 풀었던 공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 하신 것 아시지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 하신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거기서 ‘거의 연방제 할 정도로 우리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핵심 철학이 국가 균형발전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여기에 대해 공감은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행복도시 이런 거점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4차산업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혁신도시2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구가 경기도 일산서구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작년에 총선 당시 공약사업을 보니까 GTX 조기 완공,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등 이렇게 다중인구 유발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의원직을 겸직하실 예정이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의원직을 겸직하실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께서 기재위․예결위 시절에 지역구 예산을 싹쓸이해 가지고 의정보고서에도 자랑스럽게 ‘한 손에는 예산, 한 손에는 세금, 숙원사업 척척’ 이렇게 홍보를 하셨고요. 뿐만 아니고 예결위원장 시절에 고향 전북에 사상 최대의 예산을 몰아줘 가지고 올해 1월에 ‘자랑스러운 전북인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벌써 지역구 일산의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토부장관이 국토교통 예산을 싹쓸이해 가지고 수도권하고 고향만 챙기지 않느냐, 국민들이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겸직으로 국가 균형발전 주무부서인 국토부장관을 맡는다면 이해가 충돌해 가지고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보이는 의미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의원직을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겸직으로 국가 균형발전 주무부서인 국토부장관을 맡는다면 이해가 충돌해 가지고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보이는 의미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의원직을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럴 수는 없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국토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국에서 고루 다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들어서 명실상부한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잘해 주시고 장관이 되신다면 예산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전문성이 없다든지 코드인사가 아니냐, 아니면 여성이라서 지명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주거와 교통 이런 대규모의 국가 정책사업을 할 때는 기재부라든지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국회의 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또 실질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또 개혁성도 있고 무엇보다 전임 장관께서도 기재부 출신으로 훌륭하게 장관직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성이라 차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차별을 당하지 않은 최적격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토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기존에 철거를 한 후에 재건축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기존 모습을 유지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좀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매우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자라든지 부동산 이런 자산가나 외부 투자가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도시재생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무장관으로서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람과 도시환경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상이 있으신가요?
국토부가 주거와 교통 이런 대규모의 국가 정책사업을 할 때는 기재부라든지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국회의 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또 실질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또 개혁성도 있고 무엇보다 전임 장관께서도 기재부 출신으로 훌륭하게 장관직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성이라 차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차별을 당하지 않은 최적격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토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기존에 철거를 한 후에 재건축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기존 모습을 유지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좀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매우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자라든지 부동산 이런 자산가나 외부 투자가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도시재생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무장관으로서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람과 도시환경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상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낸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필요한 자금들이 적기에 투입되어서 개발과 동시에 공공성이 유지되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낸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필요한 자금들이 적기에 투입되어서 개발과 동시에 공공성이 유지되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국으로 2030년까지 30%의 탄소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주무장관님으로서 온실가스 국가적인 감축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2013년도 교통 부분의 배출량을 보면 전체 배출량의 16%이고요, 건축물 부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25%를 차지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통이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 여하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통계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토 온실가스 지도나 관리 시스템을 속히 구축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님 견해 여쭙고 싶습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국으로 2030년까지 30%의 탄소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주무장관님으로서 온실가스 국가적인 감축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축이나 교통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2013년도 교통 부분의 배출량을 보면 전체 배출량의 16%이고요, 건축물 부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25%를 차지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통이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 여하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통계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토 온실가스 지도나 관리 시스템을 속히 구축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님 견해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통에 있어서는 일단 버스와 화물차 이 부분에서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유차 폐차 문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친환경차로 바꿔 나간다는 데 대해서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도 친환경 설계라든가 친환경 건축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일단 버스와 화물차 이 부분에서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유차 폐차 문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친환경차로 바꿔 나간다는 데 대해서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도 친환경 설계라든가 친환경 건축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철도 지하철의 어르신들에 대한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임승차의 손실비용을 도시철도가 감당하지 못해서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총손실비용은 5500억 정도에 달하고 서울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의 66%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작년 당기순손실 92.6%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도시철도 1～4호선은 개통 후에 평균 35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보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로 투자여력이 없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손실비용은 5500억 정도에 달하고 서울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의 66%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작년 당기순손실 92.6%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도시철도 1～4호선은 개통 후에 평균 35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보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로 투자여력이 없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전현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 문제 때문에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보도록 재정 당국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 문제 때문에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보도록 재정 당국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돼서 청문받으니까 힘드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공약집에도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공약집에도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당연히 배제고 논란이 되는 이런 것들, 지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공직에 나와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속했던 그 당시 야당이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공직후보자들이 오는 것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2개, 3개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국민들은 전부 이것 하나라도 걸린 사람은 안 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투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이 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됐으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원칙의 후퇴는 없다. 그리고 양해해 달라,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못 지키면 못 지키니 양해해 달라고 하든지 지키면 지킬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원천 배제하겠다고 하고, 후퇴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계속 보내니까 야당은 지금 이걸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대통령께서 양해 말씀은 하셨고 거기에서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해서 공약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 시절에 요구했던 기준, 야당 시절에 여당에게 요구했던 기준 그것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그게 협치고 국민통합이지, 나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표는 얻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냥 양해해 달라고 보내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양해를 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후퇴는 없다고 또 그러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세부적인……
그다음에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랬습니다. 위장 전입에 관해서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 때문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인지상정이라고?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사람을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나온 것 같아요. 음주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숨겨서 학교에 통보도 안 된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러니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당의 이런 비판이 발목잡기입니까, 아니면 설정한 기준대로 지켜 달라는 게 무리한 겁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사람을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나온 것 같아요. 음주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숨겨서 학교에 통보도 안 된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러니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당의 이런 비판이 발목잡기입니까, 아니면 설정한 기준대로 지켜 달라는 게 무리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청문 대상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못 지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래서 양해를 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것 부족해요. 양해라는 게 이낙연 후보자 총리 임명하는 것 하나만 좀 봐 달라 이런 취지지 공약이, 원칙이 후퇴됐으니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의 요구는 그겁니다. 본인이 설정해 놓은 기준, 야당 때 요구한 기준 지켜라 이거지. 못 지키면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 절차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후보자의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에 대해서 전문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내가 예결위원장 해 보고 해서 압니다’ 저는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의 정책적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가장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 해 봤으니까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변명해 주는 건 몰라도 후보자가 ‘내가 예결위원장 해 보고 SOC 예산 해 봤으니까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에 대해서 전문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내가 예결위원장 해 보고 해서 압니다’ 저는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의 정책적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가장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 해 봤으니까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변명해 주는 건 몰라도 후보자가 ‘내가 예결위원장 해 보고 SOC 예산 해 봤으니까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물론 국토교통위원을 하신 위원님들만큼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전혀 문외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억울하다 이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을 했다 그래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 2년 상임위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더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 전에 임명되셨을 때 후보자가 직접 선거캠프에 관여했다고 선피아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지요?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 전에 임명되셨을 때 후보자가 직접 선거캠프에 관여했다고 선피아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PPT를 띄워 보내시면서 약간 편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사, 감사 등을 추천하는 공운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이 전문성과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낙하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사, 감사 등을 추천하는 공운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이 전문성과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낙하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길어서……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 건 다 아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본인이 돌려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전문성이 없는데 선거캠프에 관여하고 비서실장 했다고 해서 보은 인사 하는 것 아니냐’ 하면 답이 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전문성이 없는데 선거캠프에 관여하고 비서실장 했다고 해서 보은 인사 하는 것 아니냐’ 하면 답이 궁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어느 당엔가는, 어느 후보의 선거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공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논쟁인데요. 저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무에 전념해야지 국무위원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건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전문가가 아닌데 왜 저분을 임명했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조직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전문가가 아닌데 왜 저분을 임명했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조직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국민 여러분들 뜻을 잘 읽고 또 여기 국토위원님들, 또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성실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역구 바로 옆 지역입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을 내셨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을 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게 와전됐는지 지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법을 낸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제목의 법을 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법은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접경지역에, 특히 고양․파주 지역에 그와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아까 저희 남편이 소유했다고 하는 땅의 위치가 근접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입한 때하고 법을 낸 때하고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야간대학을 비하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야간대학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홍보대학원은 일반 학생들이 가는 대학원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원처럼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라기보다는 직장인들이 어떤 심화학습의 과정, 일과 관련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특수대학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언론홍보대학원을 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발탁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발탁이 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왜 굳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발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주거 문제에 대한, 특히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부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짐작합니다.
저는 하나 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국토교통부의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국토교통부를 좀 개혁하라는 의지가 실린 발탁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지요. 그래서 도로, 철도 또는 산업용지 또 주거단지들을 개발하고 기획해서 그것을 입찰을 보고 또 건설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4년 차 해 보는데 이 건설산업에 있어서 경쟁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대체로 관급공사들은 관피아, 전관예우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관급공사가 결정되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지적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이런 건 아주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이 이미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아주 정체된 산업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들여다보시고 개혁을 해서 건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술로 승부하고 또 엔지니어링으로 승부하는 그런 건설산업이 되게 하라는 주문을 우리 상임위가 드립니다.
우리가 늘 국토교통부의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국토교통부를 좀 개혁하라는 의지가 실린 발탁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지요. 그래서 도로, 철도 또는 산업용지 또 주거단지들을 개발하고 기획해서 그것을 입찰을 보고 또 건설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4년 차 해 보는데 이 건설산업에 있어서 경쟁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대체로 관급공사들은 관피아, 전관예우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관급공사가 결정되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지적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이런 건 아주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이 이미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아주 정체된 산업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들여다보시고 개혁을 해서 건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술로 승부하고 또 엔지니어링으로 승부하는 그런 건설산업이 되게 하라는 주문을 우리 상임위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이것은 고언이었고요.
주거안정, 서민주택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두발언에도 이런 말씀 하셨지요, ‘수많은 아파트 불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요. 아파트는 많은데 내 집은 없습니다. 그게 50대, 60대들이 느꼈던 주거 문제였고, 그런데 이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집은 많은데 전월세 구할 방이 없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서민 주거 절박감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에 갇히지 말고 더 좀 집중해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거안정, 서민주택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두발언에도 이런 말씀 하셨지요, ‘수많은 아파트 불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요. 아파트는 많은데 내 집은 없습니다. 그게 50대, 60대들이 느꼈던 주거 문제였고, 그런데 이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집은 많은데 전월세 구할 방이 없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서민 주거 절박감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에 갇히지 말고 더 좀 집중해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아주 큰 현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이것이 집값 안정에 큰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시키는 이 정책수단은 사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시키는 이 정책수단은 사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청약 제도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토부장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매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세정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함께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토부장관이 다른 더 큰, 국토의 큰 인프라를 기획하고 또 통일한국을 대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집중하시고……
사실 부동산 안정대책에 가장 중요한 수단들은 기재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부총리 주재의 협력체제에서 결정이 되지요.
사실 부동산 안정대책에 가장 중요한 수단들은 기재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부총리 주재의 협력체제에서 결정이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제가 국토부장관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도 실천하는 게 없었어요. 잘 들여다보시고……
국토부장관이 LTV․DTI 결정합니까? 전혀 못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싶지요. 그런데 안 돼요. 그 대부분의 결정권을 아마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 것, 기재부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내각에서도 좀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꾸 국토부장관이 이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국토부장관이 LTV․DTI 결정합니까? 전혀 못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싶지요. 그런데 안 돼요. 그 대부분의 결정권을 아마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 것, 기재부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내각에서도 좀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꾸 국토부장관이 이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도덕성 검증하는 자리이고 또 이분이 제대로 국토부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도덕성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후보자에게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토위원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과연 국토부장관 이 힘든 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걱정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14년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8년째 국토위원으로 활동합니다마는 국토교통 업무가 주거 업무, 주택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SOC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또 교통, 물류, 건설산업 정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또 부동산 시장 문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택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지어 가지고 공급이 과잉돼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해 나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지금 14년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8년째 국토위원으로 활동합니다마는 국토교통 업무가 주거 업무, 주택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SOC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또 교통, 물류, 건설산업 정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또 부동산 시장 문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택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지어 가지고 공급이 과잉돼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해 나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우선 주질의 때는 물어보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후보자께서 지명받자마자 민자고속도로가 턱없이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추진해 보겠다.
명절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저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통행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몇 번 발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너무 턱없이 비싸다라고 해 가지고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서면답변이 왔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지요?
민자고속도로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후보자께서 지명받자마자 민자고속도로가 턱없이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추진해 보겠다.
명절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저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통행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몇 번 발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너무 턱없이 비싸다라고 해 가지고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서면답변이 왔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왜 이 서울외곽순환도로부터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2014년에 기재위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2015년에 북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 25명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도 가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찾아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원칙적인 방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 먼저 해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민자가 어떤 식으로 통행료 내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에 적용하겠다, 이게 제가 오기 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민자가 어떤 식으로 통행료 내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에 적용하겠다, 이게 제가 오기 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전국에 민자고속도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전국에 민자고속도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다는 제가 모릅니다.
14개 정도 있는데 민자고속도로가 다 회사가 달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전부 다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든지 해야지 하나 추진해 보고 다른 데도 추진하겠다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북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가 또 하필이면 후보자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는 북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가 또 하필이면 후보자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먼저 생긴 곳부터 또 지금 실제 도로공사 요금으로 받아야 될 데보다도 얼마나 더 비싸게 받고 있는 데 그런 데부터가 먼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없이 묵묵하게 비싼 통행료를 내 왔던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내 지역구 가깝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서울외곽도로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거의 2.28배…… 다 두 배가 넘어요. 서울외곽도로는 1.7배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호남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9400원을 내고 다녀요. 이걸 도로공사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4500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0원씩 더 내고 다니는 겁니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17년째 운영되면서 그동안 MRG 수입이라든지 통행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거의 다 빼 먹었어요. 본전을 다 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렇게 오래되고 또 두 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으로 골라서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호남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9400원을 내고 다녀요. 이걸 도로공사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4500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0원씩 더 내고 다니는 겁니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17년째 운영되면서 그동안 MRG 수입이라든지 통행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거의 다 빼 먹었어요. 본전을 다 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렇게 오래되고 또 두 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으로 골라서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통행료를 언제까지 얼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협상과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 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서울 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한다라는 거지……
나머지도 그동안 수년 전부터 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게 협상 자체가 쉽지 않고 광주 같은 데는 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기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고 이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동안 많이 이용한 천안-논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대가 이용하고 있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만 6000대가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또 오래된 곳부터 그걸 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하든 한꺼번에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빨리, 이게 수년 전부터 10년 가까이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챙겨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주거 문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명을 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할 분들은 다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 도덕성은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에 대통령이 대표 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같이 일하기 좋아서 코드가 맞아서다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게 왜 도대체 김현미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지방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정권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지사로 출마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 사퇴 시한을 생각하면 7개월짜리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자도로 문제, 주거 문제, 도시재생 문제 하나님도 아닌데 7개월 만에 싹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경기지사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 도덕성은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에 대통령이 대표 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같이 일하기 좋아서 코드가 맞아서다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게 왜 도대체 김현미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지방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정권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지사로 출마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 사퇴 시한을 생각하면 7개월짜리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자도로 문제, 주거 문제, 도시재생 문제 하나님도 아닌데 7개월 만에 싹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경기지사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내 유일한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전문 민간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6월 8일 날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죽죽 베끼면서 써 내려가는 방식의 표절을 확인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혹시 변희재 씨가 하는 연구소인가요?
변희재 씨 그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 국내 유일의 전문 민간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이 내용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동의를 안 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논문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 기관에 김현미 후보자께서 나는 논문은 안 쓰고 그냥 수료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이런 논문을 쓰고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특별한 사유 내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이쪽 기관에서 밝혔던데 그 내용도 동의하실 수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동의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에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런 걸 기록했었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 다니실 때 액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어서 최근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시지요?
그다음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 다니실 때 액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어서 최근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연말정산 할 때 누락된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7대 국회 때 여동생이 6급 직원으로 후보자의 의원사무실에서, 국회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데, 그러면서 2012년에 국회 가족채용 금지법을 후보자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맞지요?
여기까지는 사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17대 때는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셨고, 이것 발의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다음에 2012년에 제가 그 발의……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여동생이 비서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사실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규정에 어긋난 일은 없었고요,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관계만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여동생은 그 4년 동안 근무를 의원실에서 실제 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하고 지금은 경력단절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대선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 원짜리 고가 명품 외제 시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셔서 허위사실공표죄로 2009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지요?
그다음에 2007년 대선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 원짜리 고가 명품 외제 시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셔서 허위사실공표죄로 2009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던 캐피털 회사 실무책임자로부터 1500만 원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된 사실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해서 저를 기소해서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통 정당에서 이런 게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은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실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것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소 사실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전KDN으로부터 1164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했는데 이게 쪼개기 후원금이 아닌가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전KDN으로부터 1164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했는데 이게 쪼개기 후원금이 아닌가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래서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의정 생활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5대 비리보다도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논문 표절이라는 이런 판정을 받으셨고, 세금 탈루 사실도 드러났고, 이런 것이라면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된 내용 같은 것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선거 때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된 내용 같은 것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선거 때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하고 평민당 입당 같이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입당 동기입니다.
한 30년 동안 죽 저하고 같은 당 생활을 해 왔는데, 제 지역구가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정부 부담이 8조 5000억을 투입하기로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2016년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4조 7000억 정도입니다, 한 55%. 원래대로 가면 한 7조 5000억 정도, 7조 원은 넘었어야 되는데 현재 진도가 아주 부진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백지화하려고 그랬고, 박근혜정부 때는 시행은 하면서도 예산 투여를 거의 안 하는, 그런 진도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행복청장이 딴짓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런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딱 유치한 게 충남대학교병원 하나 유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중심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유치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제도라든가 법령 정비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청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나중에 시청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서 거기다가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줬었는데 이명박 때 연기군하고 전체를 합치는 바람에 행복청이 시청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따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 있는 지방자치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세종시인데 어떤 일이 생기면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은 행복청을 찾아가야 되고 어떤 것은 세종시청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행정 이것은 시청으로 일원화시키는 조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세종시를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정부 부담이 8조 5000억을 투입하기로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2016년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4조 7000억 정도입니다, 한 55%. 원래대로 가면 한 7조 5000억 정도, 7조 원은 넘었어야 되는데 현재 진도가 아주 부진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백지화하려고 그랬고, 박근혜정부 때는 시행은 하면서도 예산 투여를 거의 안 하는, 그런 진도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행복청장이 딴짓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런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딱 유치한 게 충남대학교병원 하나 유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중심도시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유치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제도라든가 법령 정비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청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나중에 시청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서 거기다가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줬었는데 이명박 때 연기군하고 전체를 합치는 바람에 행복청이 시청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따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 있는 지방자치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세종시인데 어떤 일이 생기면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은 행복청을 찾아가야 되고 어떤 것은 세종시청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행정 이것은 시청으로 일원화시키는 조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세종시에서 행복청에 열네 가지의 기능을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세종시 시민들의 의견 또 국토부의 지금까지 업무 추진 과정들을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청에서는 열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된 얘기이고, 행복청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세종시의 의견을 들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나 대학 같은 데 원형지를 공급해 주려고 하면 근거법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대형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그 법안을 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민자고속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세종 간에 고속도로를 하면서 안성하고 세종 사이에는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요금이 최소한도 삼사십 %는 비싸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안성처럼 안성하고 세종도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몇 번 했는데 먼저 장관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만 이루어지고 아직 제안자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안성처럼 안성하고 세종도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몇 번 했는데 먼저 장관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만 이루어지고 아직 제안자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에 이것을 최소한도 도로공사 사업까지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민자로 가게 되면 똑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구간에 달리는 사람들만 약 50% 내지 40%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천안하고 논산이 5000원 더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복으로 말하면 그게 1만 원이에요, 1만 원. 같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한 번 다녀오려고 그러면 1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서 빠져나가니까 하루에 5000원씩을 더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천안하고 논산이 5000원 더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복으로 말하면 그게 1만 원이에요, 1만 원. 같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한 번 다녀오려고 그러면 1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서 빠져나가니까 하루에 5000원씩을 더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마지막으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너무 통화량이 과잉인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 국토부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통화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논의를 할 적에 기재부 의견에만 자꾸 따라다니면 그것은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정책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후보자님이 국토부장관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합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여러 분이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후보자님이 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세 번 했다, 최초의 여성이다 이것은 적합성이 없는 거니까, 국토부장관하고 적합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까는 또 주호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 제 입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셔 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안정시킨다든지 부동산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것은 기재부장관이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 전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큰 전망을 가지고 수자원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을 세 번 하는 동안에, 17대 때는 정무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대하고 20대는 기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루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토교통 문제도 그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택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재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도, 또 제가 실제로 세제개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같이 참여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법안 발의한 것 하나도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어떤 것에 관련해서요?
우리 국토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토부에 대해서 제가 공동발의한 것은 있고요.
공동발의한 것밖에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법사위나 기재위에 낸 법들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동발의한 것 한 19건 중에 우리 소관 한 6건 정도는 아예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 회의도 그렇고.
18년 동안에 제가 장관 하신 분을 보니까 거의 다 연관성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연관성이 없는 분이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개혁의 의지가 있다, 개혁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장관이 개혁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후보자님이 제일 약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낙하산 인사다, 또 후보자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선피아다 하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면 낙하산 인사이고 어떤 경우가 선거 마피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년 동안에 제가 장관 하신 분을 보니까 거의 다 연관성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연관성이 없는 분이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개혁의 의지가 있다, 개혁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장관이 개혁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후보자님이 제일 약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낙하산 인사다, 또 후보자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선피아다 하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면 낙하산 인사이고 어떤 경우가 선거 마피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피아라고 제가 규정을 했었던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가는 것을 선피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을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또 논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재위 활동을 했었고 또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SOC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전문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외한인데 단지 문재인 캠프에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재위 활동을 했었고 또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SOC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전문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외한인데 단지 문재인 캠프에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계속 반복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 아시지요?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보고는 좀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게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대구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 부분을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항까지의……
그다음에 공항까지의……
군 공항 부분은 군대의 문제이지만 전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새로운 공항 자체가 지역 거점의 국제공항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제공항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으로 국제공항 능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그대로 승계를 한다라고 했고 전 정부에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화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전 정부에서 결정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점검해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후보자님이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후보자님,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제가 지금 아주 상세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사실관계하고 평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이 이게 완전히 베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제가 지금 아주 상세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사실관계하고 평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이 이게 완전히 베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표절이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표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처음 쓴 것이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처럼 논문을 정교하게 잘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학문 아니라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대학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다 특수대학원 다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면 학위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 학위논문 작성하는데 후보자같이 그렇게 작성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 논문은 제가……
잘 쓰는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논문 작성 원칙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점검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표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이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또 추가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 지명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명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국토에 대한 관리와 균형발전, 특히 부동산과 교통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관으로서의 덕목 또는 자질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동안, 12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기재위 간사 또 예결위원과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국가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명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국토에 대한 관리와 균형발전, 특히 부동산과 교통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 이런 것이 장관으로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관으로서의 덕목 또는 자질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그동안, 12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기재위 간사 또 예결위원과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국가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기재위의 경험은―제가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국가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 고루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예결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예결위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국토위와 관련해서는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협업을 이끌어 내는 그런 능력들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또 당에서의 다양한 활동 이것들이 국무위원으로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국토교통부는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협업을 이끌어 내는 그런 능력들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또 당에서의 다양한 활동 이것들이 국무위원으로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제가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자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이런 많은 부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 과정, 예결위 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자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동의하십니까?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자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다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국토부의 협조,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국토부 관료들, 공무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물관리 일원화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논의되어 왔었던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개 정당에서 체계화 또는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거의 같은 의견을 보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부처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또 환경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부처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또 환경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국토부 공무원들이 우수하기도 하고 또 다수의 공무원들은 헌신적인 자세와 전문성이 다 갖춰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4대강 문제로…… 결국은 ‘수피아’라는 말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극대화된 용어 중의 하나가 ‘수피아’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바닷모래 채취 권한을 너무 소홀히 해서 바다의 생태계를 아주 피폐화시켰던 이 과정에서 국토부 간부 출신이 골재채취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가는 등, 또 4대강 사업의 핵심 본부장을 지냈던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골재협회와 유착이 돼서 바닷모래 채취 농단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활약을 하는 의혹 등 일부 국토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일탈행위 또 반공직자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또 최근에 바닷모래 채취 권한을 너무 소홀히 해서 바다의 생태계를 아주 피폐화시켰던 이 과정에서 국토부 간부 출신이 골재채취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가는 등, 또 4대강 사업의 핵심 본부장을 지냈던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골재협회와 유착이 돼서 바닷모래 채취 농단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활약을 하는 의혹 등 일부 국토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일탈행위 또 반공직자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자세한 공무원 내부의 문제는 아직 제가 취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어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골재 대체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어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골재 대체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이 핵심적인 업무영역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 전국에 정비구역이 3600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곳은 600여 곳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노후지역이 많은 곳인데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00군데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난 상황에서 과연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비구역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재생 신청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일정요건이 되면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특히 과거에는 도심에서 떨어진 노후 산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위가 전부 주택가가 돼서 많은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산단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이 핵심적인 업무영역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 전국에 정비구역이 3600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곳은 600여 곳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노후지역이 많은 곳인데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00군데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난 상황에서 과연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비구역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재생 신청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일정요건이 되면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특히 과거에는 도심에서 떨어진 노후 산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위가 전부 주택가가 돼서 많은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산단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오전에도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윤곽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나 또 새뜰사업 이런 데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래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노후 산단지역도 도시재생 대상으로는 일단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주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나 또 새뜰사업 이런 데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래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노후 산단지역도 도시재생 대상으로는 일단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주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반갑습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 지역구에서 첫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도 후보 지명 모두발언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솔하게 그렇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첫 국토부 여성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본인이 통과되신다면 향후에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여성들이 가지 못했던 그런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 지역구에서 첫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도 후보 지명 모두발언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솔하게 그렇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첫 국토부 여성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본인이 통과되신다면 향후에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여성들이 가지 못했던 그런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국토부를…… 공교롭게도 한 번도 당에서 국토위에 배정을 못 받으셨는데 장관은 되는 이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6년차 계셨는데 오히려 기재부장관을 좀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여성이고 꼼꼼해서, 경력도 많고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더 탁월한 업적을 내실 수 있었을 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제가 부족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업무의 적확성에서 보면 기재부장관이 더 정확하지 않았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장관이 되신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장관이 되신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용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믿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정 단계에서 제가 듣기로는 현 청와대 수석이―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아마 임명 절차를 밟다가 본인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은 부인하고 계시지만, 혹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러면 국토부가 붕 뜨게 되거든요.
현 정부는 더군다나 국토 업무에 대해서, SOC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국토부장관으로서 기재위와 같이, 기재부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칫 잘못하면 국토 업무에 굉장히 소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하고 대립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철하실 수 있는지 답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정 단계에서 제가 듣기로는 현 청와대 수석이―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아마 임명 절차를 밟다가 본인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은 부인하고 계시지만, 혹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러면 국토부가 붕 뜨게 되거든요.
현 정부는 더군다나 국토 업무에 대해서, SOC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국토부장관으로서 기재위와 같이, 기재부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칫 잘못하면 국토 업무에 굉장히 소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하고 대립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철하실 수 있는지 답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토부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기재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공통의 결론을 잘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딪칠 때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6년차 있듯이 저도 여기 국토위에만 계속 6년차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산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한 것을 제가 또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지금 핸드폰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제보가 많이 와요. 제가 이것을 다 물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 제보 중에는 맞는 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총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 생활을 3선 정도 해 보셨으니까 별의별 민원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민원인지 다른 데 패스해야 되는 민원인지 이게…… 저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총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체납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백억 원 체납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아마―이 제보 내용에 의하면―기재위 간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좀 조정해 주셔서, 물론 민원 처리하다 보면 억울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론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세금 문제는 국회의원이 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산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한 것을 제가 또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지금 핸드폰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제보가 많이 와요. 제가 이것을 다 물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 제보 중에는 맞는 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총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 생활을 3선 정도 해 보셨으니까 별의별 민원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민원인지 다른 데 패스해야 되는 민원인지 이게…… 저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총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체납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백억 원 체납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아마―이 제보 내용에 의하면―기재위 간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좀 조정해 주셔서, 물론 민원 처리하다 보면 억울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론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세금 문제는 국회의원이 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데 패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보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이것을 아마 처리 내지는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께서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과는 반대로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향우회나 등등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인만 잘 아실 텐데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공연히 ‘김현미 후보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많이 혜택을 받았노라’ 하고 아마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게 입수가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께서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과는 반대로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향우회나 등등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인만 잘 아실 텐데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공연히 ‘김현미 후보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많이 혜택을 받았노라’ 하고 아마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게 입수가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 되면요 지역에서 온갖 이야기가 떠돈다는 것을 위원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고요.
제가 기재위 간사로서 세금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은 파리바게뜨라든가 뚜레쥬르 같은 중소가맹점들의 문제라든가 중소 중고자동차 문제라든가……
제가 기재위 간사로서 세금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은 파리바게뜨라든가 뚜레쥬르 같은 중소가맹점들의 문제라든가 중소 중고자동차 문제라든가……
제가 그것은 개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런 업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 무슨 이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김현미 장관후보자에게 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봤습니다만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4대강으로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작년까지도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임했었고요, 아직도 최순실과 관련된 미르재단과 K타워에 대한 뒷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저희 국토교통위원들의 답답한 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 자질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말씀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기획재정위원으로 6년간 근무하신 거지요?
김현미 장관후보자에게 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봤습니다만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4대강으로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작년까지도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임했었고요, 아직도 최순실과 관련된 미르재단과 K타워에 대한 뒷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저희 국토교통위원들의 답답한 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 자질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말씀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기획재정위원으로 6년간 근무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활동을 했지요.
그렇지요, 활동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리고 거기의 간사도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난번 장관이 기재부 출신이었다는 것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아는 분입니다.
전 장관도―유일호 장관이셨는데요 재정과 세금 이런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위원을 6년이나 하신 분의 이런 통찰력들이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 또 나아가서는 국토부장관 출신이 기획부총리까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과분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토교통위원회의 많은 사안들이 기재부에 가서 다시 또 결정되고 예산문제가 정리되고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과제―도시재생 뉴딜 5조 3000억 원, 주거급여 6조 5000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1500억 정도 되고요 광역 알뜰교통 이렇게 해서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연평균, 지금 실링대로라면 16조 9000억 정도가 실링인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국토부 예산이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위원을 오래 하셨고 예결위원장까지 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과제―도시재생 뉴딜 5조 3000억 원, 주거급여 6조 5000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1500억 정도 되고요 광역 알뜰교통 이렇게 해서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연평균, 지금 실링대로라면 16조 9000억 정도가 실링인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국토부 예산이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위원을 오래 하셨고 예결위원장까지 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많은 사업들의 경우에 모두 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기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는 민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재정 당국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많은 사업들의 경우에 모두 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기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는 민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재정 당국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 국토부에서는 아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SOC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면에서 엊그저께 기재부가 발표했던 중앙부처별 올해 예산집행률을 보면 부처 평균이 41.2%인데요 국토부는 35.5%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예산도 많이 따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도 명확하게 하는 장관이 돼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예산도 많이 따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도 명확하게 하는 장관이 돼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철 간사,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민홍철 간사,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4대강이 국토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지난 5년 동안에도 극복되지 않은 부담을 우리가 아직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2015년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가 모두 사면됐다’라면서 특혜성 사면조치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건설업계도 그 특혜성 사면조치를 받으면서 자정노력으로 2000억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 초기의 47억 원 그대로입니다.
저는 물론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먼저 사면 관련해서 전후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약속한 것인데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저는 물론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먼저 사면 관련해서 전후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약속한 것인데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특혜성 사면을 받고 그 대가로 사회공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재벌 대기업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4대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소를 제기하면서 기간을 늦추고 그 기간 동안에 관급공사를 다시 또 수주하고……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4대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소를 제기하면서 기간을 늦추고 그 기간 동안에 관급공사를 다시 또 수주하고……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러다가 소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면조치되어서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관행들은 끝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의 기를 살려 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국토부 총괄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향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또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만한 일입니다만 요즘에 경기․충남 지역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가뭄은 수해랑 달라서 수해는 사후에 예방하면 됩니다만 가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이 투입되기 직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또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들이 2011년부터 15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의 수정계획을 보면 2019년까지 더 가물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수공은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의 가뭄이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이 투입되기 직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또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들이 2011년부터 15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의 수정계획을 보면 2019년까지 더 가물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수공은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의 가뭄이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지역에 강수량이 절대로 적어서 가뭄이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댐과 이 사이에 있는 수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사업이 중단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미루어졌던 충남권의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경기권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뭄이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보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잠깐 자료 요구……
이헌승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자료 내 달라고 그랬는데 오전이 지나고 지금 2시, 3시 다 돼 가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계속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이헌승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또 제가 요구한 것 다 4시 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전문성과 관련돼 갖고 기재위에 실제로는 6년이 아니고 5년인데 5년 계셨고 또 예결위 위원장부터 해서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강호인 장관을 임명할 당시에, 강호인 장관은 27년을 기재부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 출신이고 누가 봐도 재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적인 국토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비전문가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또 후보께서 기재위 간사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부적격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조금 전에 강훈식 위원 말씀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에 임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후보께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능력을 문제 삼아 갖고 끝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셨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경제 관료를 한 분은 전문성이 없다 그러고 5년간 기재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입장이 바뀌어 갖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저나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전문성과 관련돼 갖고 기재위에 실제로는 6년이 아니고 5년인데 5년 계셨고 또 예결위 위원장부터 해서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강호인 장관을 임명할 당시에, 강호인 장관은 27년을 기재부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 출신이고 누가 봐도 재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적인 국토 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비전문가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또 후보께서 기재위 간사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부적격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조금 전에 강훈식 위원 말씀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에 임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후보께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능력을 문제 삼아 갖고 끝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셨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경제 관료를 한 분은 전문성이 없다 그러고 5년간 기재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입장이 바뀌어 갖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저나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시지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그때 전문성, 능력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런데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보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을 볼 수도 있고 정책 조정능력을 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성을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오석 장관 청문회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 경제 관료를 했는데도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 바로 실무부서하고 패스를 할 거다, 그래서 장관이 붕 뜨게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의 국토분야 청와대 수석은 물관리업무 일원화를 브리핑하신 분이고 또 주택․도시 분야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누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께서 그 자리에 가면 지난번에 후보자께서 지적했다시피 바로 패스하고 실무부서하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오석 장관 청문회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 경제 관료를 했는데도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 바로 실무부서하고 패스를 할 거다, 그래서 장관이 붕 뜨게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의 국토분야 청와대 수석은 물관리업무 일원화를 브리핑하신 분이고 또 주택․도시 분야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누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께서 그 자리에 가면 지난번에 후보자께서 지적했다시피 바로 패스하고 실무부서하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지적했던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제가 또 한 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 함자를 검색하면 ‘4대강 저격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재조사해야 된다, 또 후보자께서도 정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녹조문제 해결 때문에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하셨는데, 혹시 녹조문제의 발생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 함자를 검색하면 ‘4대강 저격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재조사해야 된다, 또 후보자께서도 정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녹조문제 해결 때문에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하셨는데, 혹시 녹조문제의 발생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녹조의 원인은 오염물질과 햇빛과 일사량 그다음에 물 흐름의 속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 흐름의 속도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도 있고 해서 실제로 죽 다녀왔는데 안동댐․상주보․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 여기는 지금 보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녹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녕보라든지 또 달성보라든지 여기는 녹조가 발생했어요,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흘리는데도.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도 있고 해서 실제로 죽 다녀왔는데 안동댐․상주보․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 여기는 지금 보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녹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녕보라든지 또 달성보라든지 여기는 녹조가 발생했어요,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흘리는데도.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만든 평가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후보자의 전문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후보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의 부영양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성보나 창녕보처럼 개방해도 녹조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폐수를 차단해 갖고 부영양화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보를 개방하면 녹조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후보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의 부영양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성보나 창녕보처럼 개방해도 녹조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폐수를 차단해 갖고 부영양화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보를 개방하면 녹조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넘어서 정치적 보복과 비슷한 행정이거든요.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면 국토부장관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녹조 원인 중의 하나가 총인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염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어느 한 요인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물관리를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물관리가 이원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수량의 관리와 수질의 관리를 분리할 때 뭐라고 그럴까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겁니다. 이제는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물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물의 양의 문제, 수량의 문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전반적인 진단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 기조실장님, 자료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국토부 기조실장님, 자료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정자문위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에서 생산한 자료가 무슨 내부 자료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요구하세요.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다 받았는데 왜 국토부만 안 내놓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입니다.
우선 김현미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김현미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께 서면을 통해서 장관이 되어야 할 이유를 물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한 게 ‘SOC를 비롯한 국가예산을 조율하는 한편 금융과 밀접한 주택시장 관리 및 서민 주거안정정책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역할에 중점적으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저는 대체적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토교통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분명한 것은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이나 재정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건설․교통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후보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금융․재정 전문가 시각하고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일한 사람들하고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국토교통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분명한 것은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이나 재정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건설․교통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후보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금융․재정 전문가 시각하고 건설․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일한 사람들하고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짚었고 또 지적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금융․재정 전문가에서 벗어나서 국토교통부 수장 후보자로서 얼마나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설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또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힘써야 될 부분이…… 과거 후보의 정치인 전력을 보면 우려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근래 LTV․DTI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도 있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설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또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힘써야 될 부분이…… 과거 후보의 정치인 전력을 보면 우려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근래 LTV․DTI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제발전의 위험요소이지만 또 과도한 주택금융 규제는 서민의 더 나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래서 제가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은 따져야겠지마는 경기부양에 건설투자가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경제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다른 두터운 신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최초 여성 장관으로 내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권의 공과가 분명히 있고 또 저희들도 지난 정권을 담당했던 정치세력으로서 아직까지 야당이 감내해야 할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근래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인사나 국정운영의 기조를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요 근래 장관 내정자를 보면 음주로 운전면허 취소자도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은 너무 가볍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을 가장 내세우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또 야당이 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낮으니까 이 청문회도 그냥 형식적인 절차 과정으로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게 가장 큰 우려예요.
과연 이렇게 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헌재소장 인준 표결이라든지 이런 향후 정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다른 두터운 신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최초 여성 장관으로 내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권의 공과가 분명히 있고 또 저희들도 지난 정권을 담당했던 정치세력으로서 아직까지 야당이 감내해야 할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근래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인사나 국정운영의 기조를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요 근래 장관 내정자를 보면 음주로 운전면허 취소자도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은 너무 가볍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을 가장 내세우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또 야당이 국민적 신뢰나 지지가 낮으니까 이 청문회도 그냥 형식적인 절차 과정으로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게 가장 큰 우려예요.
과연 이렇게 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헌재소장 인준 표결이라든지 이런 향후 정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도 인준 대상자여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여야가 협치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정 그리고 중단되었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라든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라든지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사들을 계속……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대통령께 전해 드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라든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라든지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사들을 계속……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대통령께 전해 드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 출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야당 시절의 눈으로 지금의 인사 논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집권 초 높은 지지율만 믿고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에 가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에 가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 연말 안에 약 1만 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답변을 한 내용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동안 여기 앞에 계신 집권당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당시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특히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도 그 사장 꼼짝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3일 만에 가니까 고용형태도 다르고 임금․근로 조건도 다 달라서 노동 전문가도 ‘아, 저 문제를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제가 한 달째 고민해도 답이 쉽게 안 나오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정일영 사장은 연말 안에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데, 이것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측근 인사들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런 걸 강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3일 만에 가니까 고용형태도 다르고 임금․근로 조건도 다 달라서 노동 전문가도 ‘아, 저 문제를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제가 한 달째 고민해도 답이 쉽게 안 나오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정일영 사장은 연말 안에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데, 이것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측근 인사들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런 걸 강요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공공부문을 합리화․선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일자리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다 공익성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TF를 만들어서 8월까지 대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TF를 만들어서 8월까지 대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여성관과 관련한 저서에서 여성관과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최근에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여성관과 관련한 저서에서 여성관과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기사에서 언뜻 봤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어떠셨어요?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 함께 회식자리도 갖고 할 텐데 여성 장관후보자로서 모욕감 같은 것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경환(국)위원 내용을 아까 알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기사를 언뜻 봤다는……
최경환(국)위원 이 자리에서 옮기기 힘든 말인데요 아무튼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 문화 또 성희롱이나 여성비하 또 성적 차별 언행 이런 것을 더욱 엄격히 다루고 공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보다 젠더의식도 높고 관련 활동도 해 오신 김현미 후보께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젠더 감수성이 높은 정부를 만드는 데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앞장서 주시고 또 같은 편이라고 그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보다 젠더의식도 높고 관련 활동도 해 오신 김현미 후보께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젠더 감수성이 높은 정부를 만드는 데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앞장서 주시고 또 같은 편이라고 그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지요,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것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최경환(국)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역대 정권이 영남에 집중 투자하고 호남을 소홀히 한 지역차별이 지금의 영호남 지역차별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역대 정권이 영남에 집중 투자하고 호남을 소홀히 한 지역차별이 지금의 영호남 지역차별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현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현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환(국)위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949년 해방 이후와 2015년 영호남 인구 비교입니다. 호남은 49년에 5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7만～8만 명 늘어났나요, 513만 5000명인데요. 49년에 영남은 634만 명으로 호남보다 130만 명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300만입니다. 무려 두 배가 늘어나서 한 70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영호남 격차는, 호남의 낙후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라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949년 해방 이후와 2015년 영호남 인구 비교입니다. 호남은 49년에 5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7만～8만 명 늘어났나요, 513만 5000명인데요. 49년에 영남은 634만 명으로 호남보다 130만 명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300만입니다. 무려 두 배가 늘어나서 한 70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영호남 격차는, 호남의 낙후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라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자원과 예산 배분방식, 투자방식을 보면 단순 시도별 산술 배분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까 동의하지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지요.
호남권역은 달랑 두 개입니다. 영남권역은 다섯 개입니다. 인구가 많고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산술 배분방식으로 아주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격차를 심화시킨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더 벌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다리 한쪽을 분질러 놓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게 해 놓고 국가가 공정한 심판을 보고 있다 하는 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에 뭔가 하려고 하면 B/C가 안 나온다, 수요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2 호남고속철, 새만금 사업, 고향이 그쪽이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호남권역은 달랑 두 개입니다. 영남권역은 다섯 개입니다. 인구가 많고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산술 배분방식으로 아주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격차를 심화시킨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더 벌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다리 한쪽을 분질러 놓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게 해 놓고 국가가 공정한 심판을 보고 있다 하는 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에 뭔가 하려고 하면 B/C가 안 나온다, 수요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2 호남고속철, 새만금 사업, 고향이 그쪽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광주-대구 내륙철도, 모두 이런 논리입니다. B/C 경제성만 따지면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도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공공기관 이전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광주․나주에 한전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 약속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공공매립 방식으로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 약속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공공매립 방식으로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방에 엄청난 변화를 준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산술배분 방식의 지역적 배분이 결국 영호남―충청도 포함됩니다―그런 격차를 더 벌려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전국적으로 고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수도권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대선 때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결국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뜻과 의지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갑 황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성에 적합한 도시’라는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성이 도시를 잘 계획하면 매우 살기 편하다, 다시 말해서 보통 남성들이 대부분 출근하고 지역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스테이를 합니다. 그다음에 집을 고를 때 아무래도 안사람이 고르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들이 다니기 편리한 도시는 아이들한테도 편하고 또 노인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교통약자들한테 매우 살기 편하고 편리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최초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최초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보면―전문성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6대 정책목표가 있어요.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안전 강화, 생활여건 개선, 포용․공존 확산, 미래 대비 이게 국토교통부의 6대 정책과제입니다. 여기에 장관후보자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좀 낯선 용어라든가 정책이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장관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결국 철학입니다. 전에 직전 장관이셨던 강호인 장관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 때 취지가 그랬어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예산, 공공정책 등의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로 풍부한 공직경험과 거시적 안목으로 주거정책 등 현안을 푸는 적임자다 이래서 장관이 되셨고 또 무난하게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김현미 후보자께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장관으로서의 철학과 그다음에 부처의 모든 개혁 이것을 수행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장관으로서 부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디에 선택과 집중하느냐 하는 그런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철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직전 정부의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을 사례로 들면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보면 LH, 코레일 이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굵직한 공기업들입니다. 전 정부에서 이 공기업들에게 ‘적자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개선하라’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생활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심지어는 공공임대의 임대가 수요자 중심에서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가 그 임대가 아닌 거지요. 수요자가,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 임대를 쉽게 또 값싸게 저렴하게 좋은 주거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임대 개념이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정말 임대를 쉽게 할 수 있게, 또 임대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레일의 경우에는 경영개선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율 꼼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국민 서비스가, 혜택이 줄어들겠지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들로만, 기술 파트인데 기술을 다루어야 되는 자회사의 거의 98%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어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민의 어떤 공공성 그다음에 삶의 기본적인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는 공기업들이 마치 사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그런 잣대로 공기업을 평가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경영개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상충되었을 때, 공기업 본연의 본질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공기업의 경영개선 이 부분이 상충되었을 때 과연 후보자께서는 어느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하실 것인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장관으로서 부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디에 선택과 집중하느냐 하는 그런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철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직전 정부의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을 사례로 들면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보면 LH, 코레일 이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굵직한 공기업들입니다. 전 정부에서 이 공기업들에게 ‘적자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개선하라’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생활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심지어는 공공임대의 임대가 수요자 중심에서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가 그 임대가 아닌 거지요. 수요자가,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 임대를 쉽게 또 값싸게 저렴하게 좋은 주거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임대 개념이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정말 임대를 쉽게 할 수 있게, 또 임대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레일의 경우에는 경영개선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율 꼼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국민 서비스가, 혜택이 줄어들겠지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들로만, 기술 파트인데 기술을 다루어야 되는 자회사의 거의 98%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어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민의 어떤 공공성 그다음에 삶의 기본적인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는 공기업들이 마치 사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그런 잣대로 공기업을 평가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경영개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상충되었을 때, 공기업 본연의 본질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공기업의 경영개선 이 부분이 상충되었을 때 과연 후보자께서는 어느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하실 것인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목표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무리한 일들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일자리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일자리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계획하고―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요, 교통계획도 도로 따로 국도 따로 철도 따로 대중교통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복도 많고 또 실제 이용률도 떨어져요. 어떻게 그 어렵고 빡빡하다던 KDI의 B/C를 통과해서 이렇게 건설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KTX 역사라든가 지하철 역사, 과거에 보면 한 1000명이 이용해야 될 역사를 한 5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한다든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분리되면 당연히 B/C 분석할 때 편익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반영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계획하고―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교통계획하고 도시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요, 교통계획도 도로 따로 국도 따로 철도 따로 대중교통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복도 많고 또 실제 이용률도 떨어져요. 어떻게 그 어렵고 빡빡하다던 KDI의 B/C를 통과해서 이렇게 건설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KTX 역사라든가 지하철 역사, 과거에 보면 한 1000명이 이용해야 될 역사를 한 5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한다든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분리되면 당연히 B/C 분석할 때 편익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반영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토종합계획을 세울 때부터 각종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행 여부를 엄밀하게 평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 착수하는 5차 계획 수립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법령도 정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우선 여러 번 제기가 되었지만 기왕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를 많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문 표절 문제를 많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표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김지영 선생의 1996년 논문과는 이것은 무슨 표절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무단 전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학문을 평생 할 분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지적인 어떤 완성을 위해서 특수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쓰다가 보니 논문 쓰는 방법이나 절차 또는 인용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표절이라면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다 공감할 텐데 ‘표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뭐가 표절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무슨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게 뭐 그리 대수냐’ 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아니,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면 뭔 논문이 학술 논문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야간 특수대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야간 특수대학원 다녔어요. 그러면 야간 특수대학원 다닌 사람들은 다 그냥 학위 논문 쓴 것, 석사학위 논문 쓴 것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냥 마구 베껴도 되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학문을 평생 할 분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지적인 어떤 완성을 위해서 특수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쓰다가 보니 논문 쓰는 방법이나 절차 또는 인용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표절이라면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다 공감할 텐데 ‘표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뭐가 표절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무슨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게 뭐 그리 대수냐’ 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아니,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면 뭔 논문이 학술 논문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야간 특수대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야간 특수대학원 다녔어요. 그러면 야간 특수대학원 다닌 사람들은 다 그냥 학위 논문 쓴 것, 석사학위 논문 쓴 것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냥 마구 베껴도 되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김재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뭐 사과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사과받자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점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 정도로 하시면 훨씬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4대강 보를 개방해서 수위를, 영산강․낙동강․금강 보를 개방해서 수위를 최고는 1.25m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녹조현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이 수온과 햇빛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든가 또는 느린 유속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낮추면 그 자체가 지하수면이 낮아져서 결국은 가뭄현상이 더 커진다든가 또는 이미 수면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몇 년 동안, 오륙 년 동안 이어 오면서 거기에 맞는 생태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늪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수위를 낮추면 그것이 또 생태계 파괴가 돼요. 이런 복합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함부로 물을 뺀다든가 하는 일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녹조현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이 수온과 햇빛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든가 또는 느린 유속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낮추면 그 자체가 지하수면이 낮아져서 결국은 가뭄현상이 더 커진다든가 또는 이미 수면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몇 년 동안, 오륙 년 동안 이어 오면서 거기에 맞는 생태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늪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수위를 낮추면 그것이 또 생태계 파괴가 돼요. 이런 복합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함부로 물을 뺀다든가 하는 일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번에 보 수문을 약간 열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올 초에 한번 개방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올 초에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 이런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4대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유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심리가 크다는 말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가뭄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물을 퍼서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도수관을 묻어서 상류로 회류를 시킨다든가 또는 저수지로 퍼 올려서 농사를 짓자고 하는 많은 요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한 것뿐이지 충분히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전혀 귀를 닫고 물을 빼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한 것뿐이지 충분히 유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전혀 귀를 닫고 물을 빼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보를, 수문을 조금 연 데는 가뭄이 심한 지역하고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 지역을 피해서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지 말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수문을 개방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정부가 그걸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고향인 상주와 의성지역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그 지역에 낙단보와 상주보가 있습니다. 거기 물 빼려면 주민들 동의를 좀 받으세요. 주민들은 다 물 빼는 데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 생각도 거치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물 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정부에서도 수문을 완전히 개방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이번에 수위를 낮추고 난 이후의 상태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난 14일 날 영국 런던 서부 켄싱턴의 24층 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이런 고층아파트에 안전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노후 건물에 만약에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우리나라도 2015년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크게 나 가지고 그때부터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감재 문제라든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왕도 김해시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지명받은 직후의 인터뷰에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지명받은 직후의 인터뷰에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참 적확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여성 장관으로서의 따뜻함과 섬세함을 발휘하면서 국토정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겠다 그런 각오를 아마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주택,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잘 펼쳐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신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주택 정책은 곧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신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주택 정책은 곧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이고요.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업무를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열정과 인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업무를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열정과 인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고요.
다만 국토부 최초의 여성장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뛰어넘어서 ‘역대로 국토교통정책을 아주 잘한 장관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을 보면 역대 정부의 여러 가지 주거안정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만능적 사고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과열된 때는 단속하고 또 너무 식으면 완화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컨트롤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다만 국토부 최초의 여성장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뛰어넘어서 ‘역대로 국토교통정책을 아주 잘한 장관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을 보면 역대 정부의 여러 가지 주거안정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만능적 사고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과열된 때는 단속하고 또 너무 식으면 완화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컨트롤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경기를 살리는 어떤 동력으로 주택정책을 사용한 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돈을 풀어서 주택경기를 부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거안정의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금융정책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제도․정책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LTV나 DTI로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집단담보대출제도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LTV나 DTI로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집단담보대출제도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부분에 대해서, 선분양정책이라든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거안정정책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지만 지역과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거안정정책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지만 지역과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임대주택이 한 650만 호 되고 등록임대주택이 한 68만 호 된다고 통계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현재는 등록제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등록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고 그러면서 또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공급과 임차 이것을 좀 양성화시키는 제도로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본 위원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주택 이상 의무등록제를 시행하자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주자는 의미에서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주자는 의미에서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임대시장이 투명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등록제를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 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혜택을 줘서 안심하고 임대주택 등록제에 참여해서 임대시장의 어떤 투명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등록제를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 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혜택을 줘서 안심하고 임대주택 등록제에 참여해서 임대시장의 어떤 투명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영일 위원님.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영일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예, 자료제출 때문에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요, 친동생 6급 보좌진 채용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실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자료 때문에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토부에 3시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지만 어떤 답변을 얻었느냐? 후보자 측에서 함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자꾸 의혹만을 더 키우는 셈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당초 국회에 자료제출, 청문회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은 누가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에 관해서도 그 작성을 했던 분이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 맡겨졌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답변이 오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토부에 3시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지만 어떤 답변을 얻었느냐? 후보자 측에서 함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자꾸 의혹만을 더 키우는 셈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당초 국회에 자료제출, 청문회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은 누가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에 관해서도 그 작성을 했던 분이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 맡겨졌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답변이 오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질의 일단 하시고요, 조금 이따 얘기해 보지요.
저는 우선 후보자님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 국토부의 SOC 투자 정책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토부에서 SOC 정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후보자님, SOC를 평가할 때는 주로 대부분들이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인데요. 주요한 평가 기준들을 뭐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 국토부의 SOC 투자 정책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토부에서 SOC 정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후보자님, SOC를 평가할 때는 주로 대부분들이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인데요. 주요한 평가 기준들을 뭐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말씀해 주십시오.
B/C를 위주로 많이 해서 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예비타당성 조사, B/C 조사를 하는데요 단적인 예가 인구가 감소하거나 낙후된 지역은 B/C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어떤 곳이냐? 국토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소위 말하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C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하려다 보면 그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인구가 감소한 그런 지역들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AHP라든가 해서 경제성, 정책적인 고려성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쓰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OC 투자를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B/C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하려다 보면 그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인구가 감소한 그런 지역들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AHP라든가 해서 경제성, 정책적인 고려성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쓰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OC 투자를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윤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단 지금과 같이 예타 위주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최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직접 한번 예를 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도 이후에 20건의 신규 철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 결과 경제성이, 그러니까 B/C가 확보된 사업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6년 2월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B/C가 0.95지만 이게 1이 안 된다고 해서, AHP로 판단을 해 봤더니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 개량사업인데요.
이곳이 지금 4차선 국도 13호선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이게 4차선으로, 여기는 4차선이 통과하고 있고요. 당초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그런데 같은 동년도 시대에 4차선으로 설계됐던 것이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2012년도에 2차선으로, 예전부터도 2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개량하겠다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쪽이 4차선으로 뚫려야 되고 이쪽 4차선이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쪽은 B/C가 안 나온다고, 당초에 B/C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했다가 못 하고 이제 와서 안 나온다고 ‘못 한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A․B․C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관광벨트화하겠다고 해서 내 준 유명한 섬들입니다. 이 A․B는 시범사업으로, 아니, 예전에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이미 다리가 놔졌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B․C 3개의 섬을 연도교로 잇게 된다면 연도교 사업도 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B하고 C하고 가는 사이에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인구 76명 사는 섬입니다. 이 연결구간을 이으려고 이 부분까지를 이번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요, 짧은 거리입니다만 이 부분까지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은 2008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1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때에 이것은 계획조차 잡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공사해 놓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고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왜 그러냐? 행정자치부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 거기에 예타 안 나오게 되면 국토부는 사업 추진할 수 없다……
국가 행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요.
예타 방법만으로, B/C만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낙후 지역, 인구감소 지역, 소위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영원히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도 이후에 20건의 신규 철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 결과 경제성이, 그러니까 B/C가 확보된 사업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6년 2월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B/C가 0.95지만 이게 1이 안 된다고 해서, AHP로 판단을 해 봤더니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 개량사업인데요.
이곳이 지금 4차선 국도 13호선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이게 4차선으로, 여기는 4차선이 통과하고 있고요. 당초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그런데 같은 동년도 시대에 4차선으로 설계됐던 것이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2012년도에 2차선으로, 예전부터도 2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개량하겠다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쪽이 4차선으로 뚫려야 되고 이쪽 4차선이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쪽은 B/C가 안 나온다고, 당초에 B/C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했다가 못 하고 이제 와서 안 나온다고 ‘못 한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A․B․C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관광벨트화하겠다고 해서 내 준 유명한 섬들입니다. 이 A․B는 시범사업으로, 아니, 예전에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이미 다리가 놔졌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B․C 3개의 섬을 연도교로 잇게 된다면 연도교 사업도 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B하고 C하고 가는 사이에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인구 76명 사는 섬입니다. 이 연결구간을 이으려고 이 부분까지를 이번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요, 짧은 거리입니다만 이 부분까지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은 2008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1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때에 이것은 계획조차 잡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공사해 놓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고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왜 그러냐? 행정자치부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 거기에 예타 안 나오게 되면 국토부는 사업 추진할 수 없다……
국가 행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요.
예타 방법만으로, B/C만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낙후 지역, 인구감소 지역, 소위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영원히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위원님께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서 소외된 지역들이 더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서 소외된 지역들이 더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HP 평가방식을, 경제성과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요소도 같이 감안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일부 택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HP 평가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SOC 예산 연계 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국토부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된 SOC는, 노후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규투자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노후된 SOC에 대한 이 부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후된 SOC에 대한 낙후도, 그러니까 지역별 SOC 낙후도 지수도 개발해서 그러한 예산투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수 개발 필요성도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국토부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된 SOC는, 노후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신규투자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노후된 SOC에 대한 이 부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후된 SOC에 대한 낙후도, 그러니까 지역별 SOC 낙후도 지수도 개발해서 그러한 예산투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수 개발 필요성도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취임하게 되면 잘 검토해서 소외된 지역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주질의를 일단 마무리하고요. 잠시 청문회를 중지했다가 속개해서 또 참고인 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4시 20분까지 청문회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주질의를 일단 마무리하고요. 잠시 청문회를 중지했다가 속개해서 또 참고인 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4시 20분까지 청문회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최지용 참고인과 김성수 참고인 두 분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들의 신원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5분의 보충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최지용 참고인과 김성수 참고인 두 분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들의 신원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5분의 보충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김성수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아마 많은 연구도 하셨고요 또 정책토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아마 많은 연구도 하셨고요 또 정책토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김성수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가 정부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입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물관리의 권한을 한 부처나 행정기관으로 몰아준다는 의미이고요.
통합 물관리는 그것보다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수량․수질뿐만 아니라 재해 문제, 농업용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에게 그런 통합적인 어떤 관리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관리 일원화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여기 지금 국토교통위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물관리 기본법 내지는 주승용 의원님의 물 기본법을 통해서 물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물관리에 관한 그런 통합적인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우선적이지 않았나, 그것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처 일원화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통합 물관리는 그것보다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수량․수질뿐만 아니라 재해 문제, 농업용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에게 그런 통합적인 어떤 관리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관리 일원화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여기 지금 국토교통위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물관리 기본법 내지는 주승용 의원님의 물 기본법을 통해서 물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물관리에 관한 그런 통합적인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우선적이지 않았나, 그것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처 일원화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한쪽 방향으로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한 30년 전에 만든 헌법, 우리 정종섭 위원님도 아주 헌법 전문가이시지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물 그러면 수량으로 승부하는 그리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또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주로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물과 관련돼서는 인구도 줄고 수요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주로 질적인 문제, 수질에 관한 문제가 중요해져서 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몰아준다고 했을 때 환경부가 물에 관한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견제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견제를 누가 할 것이냐? 환경부는 사실 규제기관이고 수질을 여태까지는 신경을 써 왔던 그런 기관인데 환경부에서 사업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 내지는 책임이 약간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제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견제를 누가 할 것이냐? 환경부는 사실 규제기관이고 수질을 여태까지는 신경을 써 왔던 그런 기관인데 환경부에서 사업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 내지는 책임이 약간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 의중을 많이 들어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관리위원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교수님 아마 그 뜻을 지금 같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님은 충분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관리위원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교수님 아마 그 뜻을 지금 같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님은 충분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김성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부조직법 42조 1항이지요.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권을 국토부로부터 떼어서 환경부로 주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에 물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일부 여태까지 행사를 해 왔나 하는 것은 사실 헌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120조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120조가 1987년에 만들어질 때는…… 1항․2항을 보시면 수력 그다음에 수산자원, 즉 물이 두 번 나옵니다. 물과 국토의 효율적인 연계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도 국토부가 일부 물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헌법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 기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그게 한 20년 동안 국회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문제가 있다면 일원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에 물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일부 여태까지 행사를 해 왔나 하는 것은 사실 헌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120조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120조가 1987년에 만들어질 때는…… 1항․2항을 보시면 수력 그다음에 수산자원, 즉 물이 두 번 나옵니다. 물과 국토의 효율적인 연계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도 국토부가 일부 물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헌법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 기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그게 한 20년 동안 국회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문제가 있다면 일원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참고인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 나오신 적 있지요, 우리 참고인께서? 그렇지요?
지난 2월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 나오신 적 있지요, 우리 참고인께서? 그렇지요?
참고인김성수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지만 부처의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물관리위원회 방식의 추진이 적절하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지요. ‘정부가 출범할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물관리의 권한은 어느 부처로 일원화합시다. 또 새로운 수자원부를 만듭시다’ 이렇게 독려하지 않는 한 물관리 일원화, 부처 통합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또 공약도 제시했고요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의해서 어느 한 부처로 통일하자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취지는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지요. ‘정부가 출범할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물관리의 권한은 어느 부처로 일원화합시다. 또 새로운 수자원부를 만듭시다’ 이렇게 독려하지 않는 한 물관리 일원화, 부처 통합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또 공약도 제시했고요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의해서 어느 한 부처로 통일하자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취지는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참고인김성수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의 헌법은 좀 낡았습니다, 틀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건설 위주로 물도 그런 시각에서 봤었는데요, 지금 민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정권 초기에 힘으로 어느 정도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가져가서 환경부에 주는 이 문제는 헌법에 한 조항 정도만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말하자면 기후 변화에 따르는 소위 물관리의 통합 필요성 이런 것들이 헌법에 한 조항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 일원화하고 헌법적인 어떤 정합성도 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가져가서 환경부에 주는 이 문제는 헌법에 한 조항 정도만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말하자면 기후 변화에 따르는 소위 물관리의 통합 필요성 이런 것들이 헌법에 한 조항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 일원화하고 헌법적인 어떤 정합성도 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용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나 언론의 언급을 보면 환경부가 수량 관리나 수자원 개발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뭄 대응이나 물 공급 측면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물론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 공급이나 상수원 개발 또 식수 전용댐 건설 등을 수행해 왔지요. 특히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 경험이 충분하고요 또 신규 댐 건설에 있어서 갈등 해결이나 친환경적인 물 공급에도 강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참고인께서 어떤 견해를,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최지용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나 언론의 언급을 보면 환경부가 수량 관리나 수자원 개발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뭄 대응이나 물 공급 측면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물론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 공급이나 상수원 개발 또 식수 전용댐 건설 등을 수행해 왔지요. 특히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 경험이 충분하고요 또 신규 댐 건설에 있어서 갈등 해결이나 친환경적인 물 공급에도 강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참고인께서 어떤 견해를,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최지용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물 공급 측면에서도 지방 상수도 관련해서 공급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 공급․물 개발은 대규모 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뭐 지하댐이라든지 복류수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가뭄이나 재해 측면에서도……
가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부분인데 상수도 부분은 아마 환경부가 가뭄 주무부처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4대강 이후에 하천 본류는 홍수 빈도, 200년 빈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류라든지 그리고 도시 내부 침수가 문제가 되는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댐이라든지 보를 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천에다가, 하천의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해 주는 이런 쪽은 역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로 보고 있고 그리고 도시 내부 침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물 순환이라든지 그린 인프라 등을 통해서 주요한 환경부 업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물 공급 측면에서도 지방 상수도 관련해서 공급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 공급․물 개발은 대규모 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뭐 지하댐이라든지 복류수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가뭄이나 재해 측면에서도……
가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부분인데 상수도 부분은 아마 환경부가 가뭄 주무부처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4대강 이후에 하천 본류는 홍수 빈도, 200년 빈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류라든지 그리고 도시 내부 침수가 문제가 되는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댐이라든지 보를 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천에다가, 하천의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해 주는 이런 쪽은 역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로 보고 있고 그리고 도시 내부 침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물 순환이라든지 그린 인프라 등을 통해서 주요한 환경부 업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규제기관인 환경부가 심판과 선수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일원화하게 되면 말이지요―적절하지 않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이에 대한 참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인최지용 주로 선수와 심판 또 견제와 균형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저도 일단 들었습니다. 물관리는 통합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견제와 균형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물관리 선진화 지표로써 선진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로는 수량․수질을 일원화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관리 담당이 관리를 하는가 그리고 인간 외에 환경도 고려를 하는가가 중요한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1세기 물관리는 아마 환경관리 부서가 담당하는 게 세계적인 선진국 추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관리 선진화 지표로써 선진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로는 수량․수질을 일원화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관리 담당이 관리를 하는가 그리고 인간 외에 환경도 고려를 하는가가 중요한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1세기 물관리는 아마 환경관리 부서가 담당하는 게 세계적인 선진국 추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김성수 참고인과 최지용 참고인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김성수 참고인과 최지용 참고인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관리라고 했을 때 한쪽은 수량이고 한쪽은 수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토부가 이제까지는 책임을 지고 죽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수량과 수질의 관리를 통합하면 그야말로 권한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쪽과 개발하는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수질 부분을 등한시해서 개발․관리 쪽으로 갈 것이고, 또 수질 쪽으로 가다 보면 개발․관리가 등한시되고 오히려 수질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원화를 해 주는 것이, 서로 견제를 해 보고 하는 것이 훨씬…… 아직은 좀 낫다.
만약에 그러면 이 단계를 좀 넘어서서 권한의 남용을 통해서 수자원 관리가 왜곡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같이 전체 물관리가 시스템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까지 가미를 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그런 권한의 남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통합을 했을 때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따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성수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관리라고 했을 때 한쪽은 수량이고 한쪽은 수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토부가 이제까지는 책임을 지고 죽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수량과 수질의 관리를 통합하면 그야말로 권한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쪽과 개발하는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수질 부분을 등한시해서 개발․관리 쪽으로 갈 것이고, 또 수질 쪽으로 가다 보면 개발․관리가 등한시되고 오히려 수질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원화를 해 주는 것이, 서로 견제를 해 보고 하는 것이 훨씬…… 아직은 좀 낫다.
만약에 그러면 이 단계를 좀 넘어서서 권한의 남용을 통해서 수자원 관리가 왜곡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같이 전체 물관리가 시스템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까지 가미를 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그런 권한의 남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통합을 했을 때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따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김성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도 물론 애를 많이 써 왔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질 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기조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물산업과 관련된 상당히 예민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물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산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민영화 문제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늘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하나의 일자리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그러면 물도 산업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처가 그 문제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서 부처 간에도 예컨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산자부도 그렇고 또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시민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에 관한 모든 권한을 환경부에 다 준다, 과연 현 시점에서 위험성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기조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물산업과 관련된 상당히 예민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물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산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민영화 문제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늘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하나의 일자리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그러면 물도 산업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처가 그 문제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서 부처 간에도 예컨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산자부도 그렇고 또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시민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에 관한 모든 권한을 환경부에 다 준다, 과연 현 시점에서 위험성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최지용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급하게 그렇게 일원화를 해야 될 만큼 지금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급하게 그렇게 일원화를 해야 될 만큼 지금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최지용 예. 대부분 선진국도 물관리가 개발부서에서 환경부서로 언제 넘어갔느냐? 상수도 보급률이 80% 수준일 때 환경 중심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8%입니다.
그리고 물수요가 과거에 용수만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물수요는 건강이라든지 행복, 친수, 생태 이런 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각 정책 간에 상호 정책 결정하는 데 의존성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속가능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수요가 과거에 용수만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물수요는 건강이라든지 행복, 친수, 생태 이런 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각 정책 간에 상호 정책 결정하는 데 의존성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속가능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통틀어서 전부 다 일원화를 해서 환경부로 일원화시키자, 이런 말씀입니까?
참고인최지용 예, 이미 용수공급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끝났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가 앞으로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어쨌든 관리는 환경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만 아니고 대부분의 OECD 국가 3분의 2 이상이 환경부서에서 물관리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찬우 위원님 하시고 주승용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찬우 위원님 하시고 주승용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지용 참고인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35개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가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문화일보 6월 7일 자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는 8개 국가밖에 안 된다, 이것은 35개 OECD 국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 또 OECD 국가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그 나라의 기후환경을 면밀히 봐야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강수량이 대개 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의 관리보다는 수질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물에 대한 홍수 또는 요새처럼 가뭄 문제가 심각했을 때에 물의 공급 문제, 수량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 또 OECD 국가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그 나라의 기후환경을 면밀히 봐야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강수량이 대개 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의 관리보다는 수질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물에 대한 홍수 또는 요새처럼 가뭄 문제가 심각했을 때에 물의 공급 문제, 수량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통합 관리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 아닌가요?
참고인최지용 국가별로 일단 차별은 분명히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관리 합리화의 세계적인 추세가 수량 우선, 일단 수량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수량․수질 동등하게 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환경관리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세계적인 물관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저는 아마 4대강 이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경․생태․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가가 주요한 국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물관리 중앙부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환경관리 부처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저는 아마 4대강 이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경․생태․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가가 주요한 국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물관리 중앙부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환경관리 부처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다음, 박찬우 위원님.
저는 김성수 교수님, 최지용 교수님 두 분께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교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자원 통합과 수자원, 물관리 일원화 이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일원화라고 얘기할 때는 국토부로 일원화할 거냐 아니면 환경부로 일원화할 거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고요. 수자원의 통합 관리라고 하는 것은 꼭 구조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첫째 시스템이나 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를 내면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로 혼재해서 쓰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물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수량과 수질만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능이나 사업은 관련 기능 사업과도 또 관계가 있어요. 아까 김성수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물과 관계된 것을 국토부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면 물관리가 일원화됩니까? 방재 기능은 여전히 지금 행정안전부인가요? 앞으로 이름 바뀌게 되면 행정안전부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 농업용수, 수량 중의 50%를 농업용수로 쓰는데 그건 지금 농림부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이런 데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쓰고 있어요. 어차피 환경부로 모아도 물관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정부 조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배분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되고 또 지금 간과하고 있는, 단순히 수자원 개발, 수자원 확보, 수량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방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홍수나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능이 역사적으로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홍수가 발생할지, 언제 예측하지 못하는 가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수질보전만 하는 환경부가……
환경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거잖아요. 기준을 만들고 규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해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부에 수자원 개발과 확보와 관련되는 집행 기능을 주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판이 선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규제를 합니까? 본인이 집행하면서 본인이 규제를 합니까? 이것은 정부 기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자원 통합과 수자원, 물관리 일원화 이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일원화라고 얘기할 때는 국토부로 일원화할 거냐 아니면 환경부로 일원화할 거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고요. 수자원의 통합 관리라고 하는 것은 꼭 구조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첫째 시스템이나 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를 내면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로 혼재해서 쓰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물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수량과 수질만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관련된 기능이나 사업은 관련 기능 사업과도 또 관계가 있어요. 아까 김성수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물과 관계된 것을 국토부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면 물관리가 일원화됩니까? 방재 기능은 여전히 지금 행정안전부인가요? 앞으로 이름 바뀌게 되면 행정안전부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 농업용수, 수량 중의 50%를 농업용수로 쓰는데 그건 지금 농림부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이런 데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쓰고 있어요. 어차피 환경부로 모아도 물관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정부 조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배분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되고 또 지금 간과하고 있는, 단순히 수자원 개발, 수자원 확보, 수량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방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홍수나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능이 역사적으로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홍수가 발생할지, 언제 예측하지 못하는 가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수질보전만 하는 환경부가……
환경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거잖아요. 기준을 만들고 규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해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부에 수자원 개발과 확보와 관련되는 집행 기능을 주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판이 선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규제를 합니까? 본인이 집행하면서 본인이 규제를 합니까? 이것은 정부 기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김성수 박찬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관리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는 비슷한 개념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환경부 기능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러면 물관리가 전적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재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남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함진규 위원님도 그러시고 국토위의 많은 위원님들, 여기 전현희 위원님도 오셨는데요, 무려 일곱 분이 20대 국회에서도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간 물관리 기본법에 몸을 바쳐 왔기 때문에 새 정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빨리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통합 물관리를 해라, 통합 물관리를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또 국민의 민복이 증대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갑자기 물관리 일원화로 틀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하는데 저는 법치주의 역시 도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관리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봐서 과연 부처 일원화가 맞냐 아니면 환경부에 단순히 국토부 기능뿐만 아니라 농림축산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수산부의 농업용수 문제라든지 방재 기능이라든지……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또 물과 관련돼서 식량․에너지 넥서스 문제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줄 것이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개헌하실 때,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헌법에 담으면 물관리 일원화도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관리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는 비슷한 개념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환경부 기능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러면 물관리가 전적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재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남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함진규 위원님도 그러시고 국토위의 많은 위원님들, 여기 전현희 위원님도 오셨는데요, 무려 일곱 분이 20대 국회에서도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간 물관리 기본법에 몸을 바쳐 왔기 때문에 새 정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빨리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통합 물관리를 해라, 통합 물관리를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또 국민의 민복이 증대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갑자기 물관리 일원화로 틀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하는데 저는 법치주의 역시 도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관리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봐서 과연 부처 일원화가 맞냐 아니면 환경부에 단순히 국토부 기능뿐만 아니라 농림축산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수산부의 농업용수 문제라든지 방재 기능이라든지……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또 물과 관련돼서 식량․에너지 넥서스 문제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줄 것이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개헌하실 때,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헌법에 담으면 물관리 일원화도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인최지용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마 대형댐 건설 등을 통해서 수량 확보 위주로 집중 투자가 일단 돼서 아마 물 부족이 상당히 해소됐고 국토부의 수 장기계획에서도 보면 2003년 이후에 소요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물 부족 하면 무조건 공급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또 물 수요 관리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적인 관리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용수가 필요하면 개발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새로운 용수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 규모 식수 전용 저수지라든지 지하댐이라든지 또 취수원 다변화라든지 하수 재이용 이런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에 건전한 방법으로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물 부족 하면 무조건 공급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또 물 수요 관리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적인 관리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용수가 필요하면 개발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새로운 용수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 규모 식수 전용 저수지라든지 지하댐이라든지 또 취수원 다변화라든지 하수 재이용 이런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에 건전한 방법으로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 주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한 2분만 쓰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해서 물관리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과 관련된 법이 22개 법이 있고 6개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심지어 온천 같은 것은 행자부에 돼 있고 농업용수,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까지 다 돼 있는데 지금 수량․수질에서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질 가지고 이렇게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실 대한민국에 물 기본법 하나도 못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부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물관리가 제일 실제로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여기에서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바에는 일단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사실 물관리도 댐을 만드는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관리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로 일단은 일원화해 보되, 통합 물관리위원회는 결국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해서 물관리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과 관련된 법이 22개 법이 있고 6개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심지어 온천 같은 것은 행자부에 돼 있고 농업용수,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까지 다 돼 있는데 지금 수량․수질에서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질 가지고 이렇게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실 대한민국에 물 기본법 하나도 못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부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물관리가 제일 실제로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여기에서 물관리 일원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바에는 일단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사실 물관리도 댐을 만드는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관리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로 일단은 일원화해 보되, 통합 물관리위원회는 결국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참고인김성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참고인김성수 예.
우리 최지용 참고인도 동의하시지요?
참고인최지용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물 기본법에 그것을 넣어서, 저도 이번에 물 일원화 발표하고 나서 환경부의 담당 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적극 이야기를 했고, 물관리위원회를 둬서 어차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그 문제를 부처 간의 조정이라든지 부처 간의 업무의 조정을 위해서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적극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참고인김성수 예, 지금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언급도 했는데요, 물 기본법을 발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참고인김성수 그런데 아까 밖에서 TV 보면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녹조 문제 때문에 16개 보 중에서 6개를 지금 개방, 주로 낙동강 수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양수 제약수위까지 낮춰서 보 물을 개방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물관리 기본법의 가장 핵심 요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부처라든지 대통령의 한마디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속 가능한 소위 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실패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예컨대 바로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인 사업이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보에 대한 상시 개방 문제도 역시 그게 정권 차원에서의 의지였다면 역시 또 같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물관리 기본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 특히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하천유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물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권역별 위원회도 필요하다. 심지어는 프랑스는 물의회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녹조 문제 때문에 16개 보 중에서 6개를 지금 개방, 주로 낙동강 수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양수 제약수위까지 낮춰서 보 물을 개방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물관리 기본법의 가장 핵심 요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부처라든지 대통령의 한마디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속 가능한 소위 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실패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예컨대 바로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인 사업이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보에 대한 상시 개방 문제도 역시 그게 정권 차원에서의 의지였다면 역시 또 같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물관리 기본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 특히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하천유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물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권역별 위원회도 필요하다. 심지어는 프랑스는 물의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물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어봐 가지고 동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2분만 썼는데 지금 답변을 하셔 가지고……
4분 쓰셨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나는 딱 2분에 맞췄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내지는 통합 물관리에 대해서 오늘 지금 학계에서 두 분 전문가들께서 나오셨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신 최지용 참고인 그리고 김성수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자리 정돈을 바로 하고, 바로 이어서 5분 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그러면 이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내지는 통합 물관리에 대해서 오늘 지금 학계에서 두 분 전문가들께서 나오셨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신 최지용 참고인 그리고 김성수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자리 정돈을 바로 하고, 바로 이어서 5분 내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그러면 이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질의를 보면서 김 후보자님이 오랜 정치 경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택 문제에 공감하시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업무는 주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 시설 또 도시 경쟁력 확충 또 쇠퇴도시 관리,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정책 등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처와 협력하거나 대치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관이 담당부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타 부처에 종속되거나 본연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보는 것이고 만일 저는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전문성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검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덕적 자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도덕적 자질은 아무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솔직한 용기가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이 지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종일관 표절은 아니라고 하시고 부족한 논문이라고 답변하시는 이 발언은 후보자님께서 보여 주시는 평상시의 어떤 당당한 모습에 비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후보님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국민들께서 다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제가 묻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 도로나 철도 등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노후화된 SOC 시설들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한 치도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는 매우 큽니다. 안전 문제 역시 이런 노후 인프라 정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OC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후보님은 예결위원장 시절에 SOC 투자 삭감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노후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고 만약 국토부장관이 되신다면 SOC 투자예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이고요, 아마 연내에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DTI․LTV 규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지금 과열로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강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더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고 이것을 계속 추진할 의사, 의지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른 부처와 협력하거나 대치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관이 담당부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타 부처에 종속되거나 본연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보는 것이고 만일 저는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전문성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검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덕적 자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도덕적 자질은 아무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솔직한 용기가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이 지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종일관 표절은 아니라고 하시고 부족한 논문이라고 답변하시는 이 발언은 후보자님께서 보여 주시는 평상시의 어떤 당당한 모습에 비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후보님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국민들께서 다른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제가 묻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 도로나 철도 등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노후화된 SOC 시설들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한 치도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는 매우 큽니다. 안전 문제 역시 이런 노후 인프라 정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OC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후보님은 예결위원장 시절에 SOC 투자 삭감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노후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고 만약 국토부장관이 되신다면 SOC 투자예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이고요, 아마 연내에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DTI․LTV 규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지금 과열로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강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더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고 이것을 계속 추진할 의사, 의지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해 왔던 김현아 위원님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인프라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비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도시재생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요.
인프라 예산을, SOC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하려고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와닿는 예산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국토부장관 일을 하게 되면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은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 규제와 금리 인상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서 신용경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을 때에는 실수요자들에게 그만큼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도 행복주택이 오기로 결정되어 있어서 지난해 말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복주택과 수색에 있는 행복주택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저희가 젊었을 때 이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최저의 주거공간 이하에서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면서 김현아 위원님의 많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해 왔던 김현아 위원님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인프라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비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도시재생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요.
인프라 예산을, SOC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하려고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와닿는 예산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국토부장관 일을 하게 되면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은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 규제와 금리 인상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서 신용경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을 때에는 실수요자들에게 그만큼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도 행복주택이 오기로 결정되어 있어서 지난해 말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복주택과 수색에 있는 행복주택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저희가 젊었을 때 이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최저의 주거공간 이하에서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면서 김현아 위원님의 많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후보자께서 국토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후보자께서 국토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일가견이 있으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무슨 말씀 하셨어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세 가지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오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르면 나머지 두 분야는 고개를 좌우 돌리면 다 거기서 섭렵과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춘추 기자, 평민신문 기자 또 기재위, 정무위에서 3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될 세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 이 세 가지가 지난 19대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서민주거특위에서 긍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게 도입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서민주거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연세춘추 기자, 평민신문 기자 또 기재위, 정무위에서 3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될 세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 이 세 가지가 지난 19대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서민주거특위에서 긍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게 도입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서민주거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요, 한 축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는 할 수 없겠지요. 임기 말 목표가 9%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고요. 그다음에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에 있어서 급격한 전월세 상승으로 떠돌게 되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후보자도 건설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 분야에서 사실 실물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건설업의 일자리는 마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양 그릇된 인식으로 지금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수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후보자도 건설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 분야에서 사실 실물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건설업의 일자리는 마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양 그릇된 인식으로 지금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수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도 이 자리에 지명받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고서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건의해서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철도 노후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곳의 노후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철도역사 약 31%, 211개 지역의 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철도공사에 출자된 역사의 경우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코레일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시설개선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 또 불안함, 불안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노후 역사에 대한 심각성과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곳의 노후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철도역사 약 31%, 211개 지역의 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철도공사에 출자된 역사의 경우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코레일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시설개선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 또 불안함, 불안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노후 역사에 대한 심각성과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노후 역사 문제도 노후 차량 문제와 함께 지난 예결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구조가 좀 달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역사, 노후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구조가 좀 달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역사, 노후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출자된 역사(코레일) 또 미출자된 역사(공단) 이런 것들은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 SOC, 국가 기간철도망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구조적 문제점을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구조적 문제점을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전에 안규백 위원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국토부가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후보자님, 방금 전에 안규백 위원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국토부가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일으켜 온 데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이 SOC 산업이 가진 순기능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잘 마치고 장관의 일을 하시게 되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다시 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일자리위원회에 국토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세 학원차량 차령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차령이 11년이 넘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무조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도록 국토부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영세 학원차량 차령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차령이 11년이 넘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무조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도록 국토부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학원차량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량결함으로 인한 통학차량 사고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런 일괄적인 규제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면 한꺼번에 한 5만 대의 차량이 교체되어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1년에 1만 대뿐이 생산이 안 됩니다. 또 이게 대당 3000만 원이 넘고 또 어린이집․유치원과는 달리 학원차량은 정부지원도 없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의적으로 차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거나 또 운전자 안전교육, 별도의 안전기준 등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차량결함으로 인한 통학차량 사고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런 일괄적인 규제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면 한꺼번에 한 5만 대의 차량이 교체되어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1년에 1만 대뿐이 생산이 안 됩니다. 또 이게 대당 3000만 원이 넘고 또 어린이집․유치원과는 달리 학원차량은 정부지원도 없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의적으로 차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거나 또 운전자 안전교육, 별도의 안전기준 등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차령이라고 그러지요, 차량의 나이는. 차량의 나이가 안전성이나 운행의 효율성 이런 면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댐 주변지역 규제가 어떤지 고민해 보신 적이 국토위에 안 계셨으니까 없으시겠지요. 그쪽에는 댐도 없지요, 지역구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댐 주변지역 규제가 어떤지 고민해 보신 적이 국토위에 안 계셨으니까 없으시겠지요. 그쪽에는 댐도 없지요, 지역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저희 지역에는 댐이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 제도를 잠깐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댐 저수지를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댐 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댐 주변지역 자생을 위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댐 주변지역 규제를 비교해 보면 대청댐의 경우에 규제가 7개가 전부 중복되고 있고 또 규제면적이 자체면적의 224%로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이면서 또 국내적으로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댐 주변지역에 대한 친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댐 저수지를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댐 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댐 주변지역 자생을 위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댐 주변지역 규제를 비교해 보면 대청댐의 경우에 규제가 7개가 전부 중복되고 있고 또 규제면적이 자체면적의 224%로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이면서 또 국내적으로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댐 주변지역에 대한 친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서로 이해상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토부에서 산하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되는 만큼 간접비 들어가는 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관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자꾸만 압력을 가해서 갑의 위치에서 그걸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판까지 열리게 돼서 송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추경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은 포함이 돼 있지요?
그리고 감독관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자꾸만 압력을 가해서 갑의 위치에서 그걸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판까지 열리게 돼서 송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추경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은 포함이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지방 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사업 정말 누수율 때문에, 누수 때문에 많은 물이 새고 있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한테 조금 더 가깝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장관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꼭 짚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한테 조금 더 가깝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장관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꼭 짚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추경 심의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류정책기본법상 자기 회사 물류를 담당하는 것을 자가물류라고 하고 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물류를 위탁하는 것을 제3자물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는 없지만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에다가 물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제2자물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류 분야에서 삼성, LG,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물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질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삼성SDS의 내부거래 비율이 87.8%이고 삼성전자로지텍은 92%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66.9%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3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은 27배가 증가를 했고 삼성SDS는 1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2자거래 비율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것이 대표적인 물류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류정책기본법상 자기 회사 물류를 담당하는 것을 자가물류라고 하고 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물류를 위탁하는 것을 제3자물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는 없지만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에다가 물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제2자물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류 분야에서 삼성, LG,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물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질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삼성SDS의 내부거래 비율이 87.8%이고 삼성전자로지텍은 92%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66.9%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3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은 27배가 증가를 했고 삼성SDS는 1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2자거래 비율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것이 대표적인 물류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는 아직까지도 2자물류에 대해서 정의조차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제2자물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물류 자회사의 과도한 2자물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이 분야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도 3자물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함께 법을 만들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하고 SR, 그리고 상하 통합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SR의 출범 이후에 철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서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 개선 등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SR 이용자의 88%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쟁에 따른 요금이나 서비스 차이 때문이 아니고 역 위치에 따른 접근의 편의성 때문에 KTX와 SRT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토부의 주장처럼 철도 이용에 있어서 철도공사와 SR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KTX하고 SRT가 상호 간 수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독점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SR의 출범 이후에 철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서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 개선 등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SR 이용자의 88%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쟁에 따른 요금이나 서비스 차이 때문이 아니고 역 위치에 따른 접근의 편의성 때문에 KTX와 SRT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토부의 주장처럼 철도 이용에 있어서 철도공사와 SR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KTX하고 SRT가 상호 간 수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독점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SR을 만들면서 이원 체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경쟁 체계인지, 아니면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민영화 논란을 피하고 경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SRT의 기본 운임을 KTX보다 10% 낮게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철도 운영사가 자율적 경쟁에 의해서 발생한 효과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SR이 당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개방을 추진하다가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를 포기하고 철도공사와 공적자금을 출자하는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산업 분할, 민영화 시도가 낳은 공공정책 부문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SR이 당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개방을 추진하다가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를 포기하고 철도공사와 공적자금을 출자하는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산업 분할, 민영화 시도가 낳은 공공정책 부문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 2005년도에 정부가 철도청을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하고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철도산업이 상하 통합에서 상하 분리로 결정됐는데요. 이게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한번 그 성과를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상하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한번 그 성과를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상하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입니다.
지금 정말 많이 가물지요? 온 세상이 지금 타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이럼에도 불구하고 6개 보에서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달성보 등 해 가지고 6개 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6월 1일부터 수자원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많이 가물지요? 온 세상이 지금 타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이럼에도 불구하고 6개 보에서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달성보 등 해 가지고 6개 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6월 1일부터 수자원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원래 수자원 관리, 특히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보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보 관리규정의 보 운영원칙을 보면 물을 관리할 때 갈수기는 관리수위와 상한수위 사이를 유지하도록 정해 놓고 있고 거기에 변동을 가할 때는 또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5월 22일 지시해서 6월 1일부터 방류하고 있고, 그런 사전 절차나 검토 없이 했었고 현재 무려 한 4600만 t이 방류되고 있어서 아까운 수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수문을 개방한 것은 가뭄과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수위도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로 한정해서 수문을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 고령보는 1.25m, 달성보는 한 50㎝가 수위가 낮아져 있고, 현재 이 아까운 물을 갈수기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절차도 없이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이라고 지목되었던 녹조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을 받으면, 대통령이 만능이나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법에 정해 놓은 절차도 없이 지시하면 지시 그대로 계속 물을 방류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지킬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을 받으면, 대통령이 만능이나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법에 정해 놓은 절차도 없이 지시하면 지시 그대로 계속 물을 방류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지킬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번에 수문을 개방해서 일정 정도 수위를 낮춘 다음에 영향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이후의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방적으로 누가 지시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시지요? 보 관리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 사이에 방류에 대한 아무런 절차 없이 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지금은 그렇게 해서 방류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4600만 t이 방류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잘못된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보를, 수문을 조금 열어서 물을 흘려 내려보내는 것은 올 초에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올 초에 연계활용방안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가 된 것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물에 관해서 전지전능합니까? 이 갈수기에 피 같은 물을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수자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향후에도 수자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문을 개방한 것이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국민의 관점에 서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문을 개방한 것이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국민의 관점에 서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도 사후 절차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관은 업무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한쪽 날개로, 또 하나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또 정부라는 고도의 정치․정무 역량을 또 한쪽의 날개로서 양 날개로 국민을 향해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잘 활용하시고 또 이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보완하시면 국민이 바라는 국토부, 국민의 사랑받는 국토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혁과 추진을 통해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시작됐던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장관은 업무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한쪽 날개로, 또 하나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또 정부라는 고도의 정치․정무 역량을 또 한쪽의 날개로서 양 날개로 국민을 향해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잘 활용하시고 또 이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보완하시면 국민이 바라는 국토부, 국민의 사랑받는 국토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혁과 추진을 통해서 국토부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토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시작됐던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복원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 구간 연결과 함께 또 일자리 창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 재개가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 재개가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국토부가 단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기도 한데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좀 더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또한 아울러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성-신의주 철도 도로 건설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추진의 필요성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수도권 서남부와 KTX, 인천철도 2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까도 하셨고 서면에서도 경기도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면 적극 검토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기초 단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리더십들을 중앙부처가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기초 단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리더십들을 중앙부처가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가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지역의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항공정비 사업, MRO 사업이라고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인천국제공항이 그런 항공기 정비시설과 신규 항공정비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격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산됐을 때, 그냥 균형발전 차원에서만의 기계적 분산 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MRO, 항공정비 사업이 자리 잡도록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도 종합 검토해 주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국가전략사업으로 항공정비 사업, MRO 사업이라고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인천국제공항이 그런 항공기 정비시설과 신규 항공정비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격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산됐을 때, 그냥 균형발전 차원에서만의 기계적 분산 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MRO, 항공정비 사업이 자리 잡도록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도 종합 검토해 주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MRO 사업은 사천공항에서 KAI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민간 자본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가부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가부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정비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현안사업을 우리가 묵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3연륙교가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청라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영종도 발전에 결정적인데요, 공항에서 나오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그렇고.
이게 현재 5000억을 LH 분양할 때 이미 원가에 반영돼서 확보하고 있는데, 다만 기존의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운영기간 연장, MRG 사업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서 통행료 인하했던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제3연륙교 해결 방안도 조속히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5000억을 LH 분양할 때 이미 원가에 반영돼서 확보하고 있는데, 다만 기존의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운영기간 연장, MRG 사업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서 통행료 인하했던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제3연륙교 해결 방안도 조속히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인천공항고속도로 때문에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함께 잘 검토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사업 방법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입니다.
요즘 지역에 가 보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우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사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없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채용 축소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노동의 유연성만 확보하면 지금 채용하는 것보다 곱빼기로, 더 두 배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다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 축소하는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후보자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에도 약 2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가 인천공항만 해도 약 1만 명이고 국토교통부 산하 전체 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적용했을 때 1년에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1조 3000억 원이 대략 추계를 해 봐도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1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적자를 늘려 가지고 재정 투자를 더 많이 소요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재정 적자나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나 기능이 변동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 경직성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적자나 국민 부담, 세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를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토부 산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오히려 노동의 경직성을 가져와 가지고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피치사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정말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노동 개혁을 통해서 전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입장을.
요즘 지역에 가 보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우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사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없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채용 축소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노동의 유연성만 확보하면 지금 채용하는 것보다 곱빼기로, 더 두 배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다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 축소하는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후보자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부 산하에도 약 2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가 인천공항만 해도 약 1만 명이고 국토교통부 산하 전체 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적용했을 때 1년에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1조 3000억 원이 대략 추계를 해 봐도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1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적자를 늘려 가지고 재정 투자를 더 많이 소요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재정 적자나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나 기능이 변동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 경직성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적자나 국민 부담, 세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를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토부 산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오히려 노동의 경직성을 가져와 가지고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피치사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정말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노동 개혁을 통해서 전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입장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부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방법, 임금의 수준 이런……
아니, 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래서 우리 국토부는 노동부 TF에서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피치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노동의 유연성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피치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노동의 유연성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만 듣지 말고 민간 중소사업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주택 정책에, 주거안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보전 행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주택 정책에, 주거안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보전 행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국토기본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이것이 국토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모든 지역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행위 제한이 아주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소관 법률 중에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법률이 18개나 되거든요. 국토부 말고 전 부처를 따지면 약 69개의 규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제출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행위들이 정말 이제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가 제출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행위들이 정말 이제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규제 프리존법은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산업 기본법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또 규제 프리존법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일반적으로 해서 다루기보다는 대상에 맞게 세분화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을 일반적으로 해서 다루기보다는 대상에 맞게 세분화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1960년대에 대부분 기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토지 이용 규제, 국토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서민 주거안정이다 이렇게 말한 답변을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재벌 건설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고발한 뉴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벌 건설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고발한 뉴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모릅니다.
어제 전주시가 주식회사 부영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영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있는 25개 도시의 자치단체가 연대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도 부영 회장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땅은 정부가, 토지공사가 일반 시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토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돈은 주택기금에서 특혜로 융자한 이런 공공 자원이 투여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최소한의 요건은 임대료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국감에도 부영 회장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땅은 정부가, 토지공사가 일반 시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토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돈은 주택기금에서 특혜로 융자한 이런 공공 자원이 투여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최소한의 요건은 임대료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짓는, 여러 가지의 공적 혜택을 받고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만이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물가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법 20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금 자치단체가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발해 봐야 1000만 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이게 코끼리 비스킷이어서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 국토위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에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공공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에 5%로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런데 고발해 봐야 1000만 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이게 코끼리 비스킷이어서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 국토위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에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공공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에 5%로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자세한 이 법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중에 법안 개정 논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장관의 이 소박한 열망이 이루어지려면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30년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이 30년 된 정책 기본을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를 41만 채 지었고,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26만 채 지었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이게 반 토막, 4년 동안 18만 채에 머물렀고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13만 채, 이명박 정부 26만 채,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년 합쳐서 1만 5000채, 아예 재벌 건설사에 먹잇감으로 던져 주었다, 경제 성장의 60%를 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서 결국 희생된 것이 주택의 공공성, 공공임대주택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30년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이 30년 된 정책 기본을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를 41만 채 지었고,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26만 채 지었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이게 반 토막, 4년 동안 18만 채에 머물렀고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13만 채, 이명박 정부 26만 채,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년 합쳐서 1만 5000채, 아예 재벌 건설사에 먹잇감으로 던져 주었다, 경제 성장의 60%를 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서 결국 희생된 것이 주택의 공공성, 공공임대주택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LH가 최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공공주택을 짓는 데는 많이 소홀했다 이런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가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가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를 임기 말까지 목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목표입니다.
9%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전체 주택 재고량의 9%를 임대주택으로 한다.
현재 공공임대가 4.6%인데 9%면 2배로 늘리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아마 서민들은 더 힘들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오늘 서민들은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청문회에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성 국토부장관의 세심함이 서민들이 눈비 피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도 알다시피 경기 동부 지역은 수정법상 택지조성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서 10만 ㎡ 이상 지구단위 계획만 심의를 통해 허용하면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750개소, 3만 3657세대가 있는데―자연보전권역에―그런데 10만 ㎡ 이상 규모의 구역 확보는 사실상 여기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지역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과 물량이 필요한 공공주택사업 역시 10만 ㎡ 이상 구역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과 서민 중심의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정법으로는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주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개정하시겠습니까?
아마 여성 국토부장관의 세심함이 서민들이 눈비 피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도 알다시피 경기 동부 지역은 수정법상 택지조성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서 10만 ㎡ 이상 지구단위 계획만 심의를 통해 허용하면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750개소, 3만 3657세대가 있는데―자연보전권역에―그런데 10만 ㎡ 이상 규모의 구역 확보는 사실상 여기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지역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과 물량이 필요한 공공주택사업 역시 10만 ㎡ 이상 구역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과 서민 중심의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정법으로는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주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개정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임종성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동부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주거복지의 어려움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환경이 훼손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임명되게 되면 잘 살펴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주거복지의 어려움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환경이 훼손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임명되게 되면 잘 살펴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로 쪼개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빌라나 이런 것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나 또는 학교 문제나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다가 또 교실을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좀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좀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교육부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화물․물류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혹시 전국에서 가장 물류단지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광주라고 합니다.
예,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시의 입지가 좋다 보니까 물류단지가 몰려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지역에서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교통 문제, 도로 문제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물류단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여기에 고속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와 연계된 도로를 확충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화물차가 이용하는 도로는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고 또 파손이 심해져서 보수비용이 증가하는데 지자체 여건상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교통 문제, 도로 문제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물류단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여기에 고속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와 연계된 도로를 확충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화물차가 이용하는 도로는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고 또 파손이 심해져서 보수비용이 증가하는데 지자체 여건상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도로의 보수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게 된다면 다시 재정 당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도로의 보수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게 된다면 다시 재정 당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쓸까요? 10초면 되는데……
10초가 30초 되고, 30초가 1분 돼요.
임종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토부와 좀 다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약간 겹칠 것도 같습니다.
스위스글로벌금융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25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 혁신성, 인프라 등등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25위로 처진 이유는 노동 유연성, 법적 보호―이른바 규제 문제지요―등등 때문에 부족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ICT 강국 이런 것에 비해서는 참 창피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 신산업과 관련되어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우리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이지요.
그런데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앰뷸런스 드론, 꿀벌 드론, 꿀벌이 없어지면 새롭게 드론이 꿀벌을 대체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로등 드론, 청소 드론, 비서 드론, 애완 드론 등등의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첫 번째, 기술력의 부분에서요 군사용 기술은 세계에서 3 내지 4위 정도라고 합니다, 군사용 드론에 대한 기술력이. 그런데 이것이 상업용이나 민간용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실제로 상업용․민간용 드론에서는 중국에도 따라 먹히고 아무것도, 거의 산업 자체가 없다 할 정도의 형편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한 규제의 문제,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띄워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전부 조그마한, 요만한 장난감 하나라도 띄우려면 국방부의 항공관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과 인력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제도나 운전면허시험장 등등조차도 법적 근거라든가 등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을 아직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국토부에서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규제의 문제, 기술력 이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스위스글로벌금융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25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 혁신성, 인프라 등등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25위로 처진 이유는 노동 유연성, 법적 보호―이른바 규제 문제지요―등등 때문에 부족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ICT 강국 이런 것에 비해서는 참 창피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 신산업과 관련되어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우리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이지요.
그런데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앰뷸런스 드론, 꿀벌 드론, 꿀벌이 없어지면 새롭게 드론이 꿀벌을 대체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로등 드론, 청소 드론, 비서 드론, 애완 드론 등등의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첫 번째, 기술력의 부분에서요 군사용 기술은 세계에서 3 내지 4위 정도라고 합니다, 군사용 드론에 대한 기술력이. 그런데 이것이 상업용이나 민간용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실제로 상업용․민간용 드론에서는 중국에도 따라 먹히고 아무것도, 거의 산업 자체가 없다 할 정도의 형편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한 규제의 문제,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띄워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전부 조그마한, 요만한 장난감 하나라도 띄우려면 국방부의 항공관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과 인력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제도나 운전면허시험장 등등조차도 법적 근거라든가 등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을 아직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국토부에서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규제의 문제, 기술력 이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복안이 있을 리는 없고요.
와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장으로 선정하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다고 규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규제들을 놓고 개방적으로 검토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장으로 선정하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다고 규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규제들을 놓고 개방적으로 검토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관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정한 평가다. 물론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꼭 국토부장관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데이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 데이터. 제가 얼마 전에 IBM의 관련자들을 만났는데요, IBM이 AI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AI는 데이터 먹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좋은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실제로 AI 산업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토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요즘에는 그런 기술적 우려사항, 개인정보 공개와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적 우려사항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국토의 공간정보 등등을 빨리 데이터화시켜 내면, 빅 데이터화시켜 내면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토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복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데이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 데이터. 제가 얼마 전에 IBM의 관련자들을 만났는데요, IBM이 AI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AI는 데이터 먹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좋은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실제로 AI 산업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토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요즘에는 그런 기술적 우려사항, 개인정보 공개와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적 우려사항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국토의 공간정보 등등을 빨리 데이터화시켜 내면, 빅 데이터화시켜 내면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토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복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서울․부산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서울․부산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이것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작년 예결위 할 때는 기재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재정 당국이 좀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다음에 택시 고령자 자격유지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상 기온으로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 중의 하나인데, 가뭄 해결대책이 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가뭄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기남부하고 충청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당장의 가뭄이 아니고 물 부족 국가로서 문제해결책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량의 문제를 또 수질의 문제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뭄에 대처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이 동원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홍수 피해를 입었거나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규모 댐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예결위 위원 하실 때 댐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소규모 댐 건설 예산을 삭감하신 적이 있는데, 댐 건설을 왜 반대하십니까?
과거에 홍수 피해를 입었거나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규모 댐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예결위 위원 하실 때 댐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소규모 댐 건설 예산을 삭감하신 적이 있는데, 댐 건설을 왜 반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환경부 이런 데서 지금 저수조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책적인 판단……
그러면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대규모 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예결위 자료에는 소규모 댐으로 나와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식수원을 어디서 취수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식수원을 어디서 취수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낙동강 유역에서……
낙동강, 그것도 하류, 그냥 흘러가는 물을 정수해 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91년도에 페놀 사고가 났을 때 완전히 난리 났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해결책이 식수댐 건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해결책이 식수댐 건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그 지역 문제, 영남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식수댐 문제를 가지고 영남지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낙동강 2급수․3급수를 마시고 있는데 해결책은 그래도 정부에서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자체 간의 갈등에 맡겨 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상수도하고 강변여과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상수도하고 강변여과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광역상수도 문제와 강변여과수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부산지역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산 사람들이 낙동강 하류, 그 흘러가는 물, 3급수 물을 정수해 가지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저희한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수자원정책국 이관하는 문제는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좀 여쭤보겠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후보자께서 북한을 여섯 번 다녀오셨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두 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세 번, 국회의원 끝마치고 한 번인데 다른 것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2008년 8월 29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갔는지가 안 나와 있고, 2006년 6월 24일 날 제14차 남북 이산가족, 3회 차에 다녀오셨어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후보자께서 북한을 여섯 번 다녀오셨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두 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세 번, 국회의원 끝마치고 한 번인데 다른 것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2008년 8월 29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갔는지가 안 나와 있고, 2006년 6월 24일 날 제14차 남북 이산가족, 3회 차에 다녀오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저 이산가족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2006년 6월 24일 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천몇 년이요?
2006년 6월 24일 날 제14차 남북 이산가족, 제3회 차 방문 때 가신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요. 저는 이산가족도 아니고요.
제가 북한에 간 것은 금강산 관광을 세 번 갔었고요, 개성공단에 두 번 갔었고, 개성 관광을 한 번 갔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간 것은 금강산 관광을 세 번 갔었고요, 개성공단에 두 번 갔었고, 개성 관광을 한 번 갔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91년도에 방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바뀌었고, 94년도에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물관리 업무가 이원화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정권 출범 때마다 일원화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일원화 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부처 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저는 전국 상수도 시설은 과잉투자지만 실제로 국지적인 물 부족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식수원 오염이라든지 수량 부족 문제로 지역 간에 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유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는 더 이상 토목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91년도에 방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바뀌었고, 94년도에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물관리 업무가 이원화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정권 출범 때마다 일원화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일원화 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부처 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저는 전국 상수도 시설은 과잉투자지만 실제로 국지적인 물 부족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식수원 오염이라든지 수량 부족 문제로 지역 간에 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유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는 더 이상 토목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4대강 문제와 관련된 책임론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서 국토부의 기존 조직이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4대강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질책성 조직 개편안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체계화된 물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파를 하시고 조직을 또 추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지속 가능한 물관리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전환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데,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4대강 문제와 관련된 책임론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서 국토부의 기존 조직이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4대강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질책성 조직 개편안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체계화된 물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파를 하시고 조직을 또 추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지속 가능한 물관리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전환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데,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도 물관리 일원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수십 년 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도 4개 정당에서 ‘체계화’, ‘일원화’ 이렇게 표현은 좀 달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물관리가 더 이상 분산된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각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앞으로의 향후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앞으로의 향후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산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산업은 교통 산업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친서민적이고 편리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 사업이 그동안 부진한 추진 실적으로 인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차․2차․3차 연도 국가철도망 구축의 30여 개 사업 중에서 현재 개통이 된 것은 2개뿐이고 대부분 미추진 상태입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의 위례-과천선의 경우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것은 서울시 책임이다. 우리 국토부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부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식 핑퐁 싸움으로 사실상 추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책임을 당부드립니다.
철도 산업은 교통 산업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친서민적이고 편리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 사업이 그동안 부진한 추진 실적으로 인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차․2차․3차 연도 국가철도망 구축의 30여 개 사업 중에서 현재 개통이 된 것은 2개뿐이고 대부분 미추진 상태입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의 위례-과천선의 경우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것은 서울시 책임이다. 우리 국토부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부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식 핑퐁 싸움으로 사실상 추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책임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3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3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뵈었던 김현미 후보자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뵈어 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선피아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을 보면 ‘그때 장관을 상대로 해서 했던 얘기는 아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산하 공기업에 가는 사람들의…… 선거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뵈었던 김현미 후보자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뵈어 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선피아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을 보면 ‘그때 장관을 상대로 해서 했던 얘기는 아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산하 공기업에 가는 사람들의…… 선거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게 아니고 선거에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당시에 김현미 의원님의 입장은 분명히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전문성이 있으면 선거에 도와줬던 사람도 가도 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으면 안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답변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선피아 문제는 결국은 선거에 도와줬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김현미 의원님의 전문성을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문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채우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 답변이 이게 ‘장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이것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제 얘기의, 그 당시 얘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제가 질문을 마저 하고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물관리 이원화 문제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원화를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는 하천 관리, 댐․보 건설․관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관리 등 물 공급이나 치수․이수를 담당해 왔고 환경부는 주로 수질 측면에 역점을 둬서 관리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전문가들 말씀도 물론 양자가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딱 하나 맞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장관은 소위 얘기하는 ‘페놀 아줌마’이고 환경부차관은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환경비서관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환경부를 다 맡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그것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적인 무슨 장치나 검토 없이 이렇게 일원화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어떤 뭐랄까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해 왔던 물관리나 물 공급이나 치수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일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그것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게 국토부장관의 입장이지……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일원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관리 이원화 문제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원화를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는 하천 관리, 댐․보 건설․관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관리 등 물 공급이나 치수․이수를 담당해 왔고 환경부는 주로 수질 측면에 역점을 둬서 관리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전문가들 말씀도 물론 양자가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딱 하나 맞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장관은 소위 얘기하는 ‘페놀 아줌마’이고 환경부차관은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환경비서관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환경부를 다 맡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그것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적인 무슨 장치나 검토 없이 이렇게 일원화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어떤 뭐랄까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해 왔던 물관리나 물 공급이나 치수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일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그것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게 국토부장관의 입장이지……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일원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문제를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5년부터인가 2000년대 초반까지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위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몸이 함께 결합하지 않으면 논의가 겉돌게 되고 아래에서는 중첩되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의 구조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를 하게 되면 지금의 환경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공과 수자원정책국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함께 가서 지금 하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역량의 문제라든가 환경부가 이것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기 전에 국토계획과 물관리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를 하게 되면 지금의 환경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공과 수자원정책국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함께 가서 지금 하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역량의 문제라든가 환경부가 이것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기 전에 국토계획과 물관리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괜찮습니다.
그래도 중반부는 지났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SOC,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와 이것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답변은 하여튼 짤막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지요? 그 진도가 꽤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하는 게 그때 모든 시설물의 점검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1차관 주재로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 9월 22일 날 국가SOC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이 본부를 두고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기획재정부한테 밀려 가지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인력 문제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SOC,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와 이것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답변은 하여튼 짤막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지요? 그 진도가 꽤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하는 게 그때 모든 시설물의 점검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1차관 주재로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 9월 22일 날 국가SOC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이 본부를 두고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기획재정부한테 밀려 가지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인력 문제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리고 노후시설 관리 문제는 국가 SOC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나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등의 노후시설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기재부하고 정확하게 정책 협의를 하셔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셔야 돼요. 좀 힘 있는 장관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전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당대표 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윤후덕 위원 그 정도면 우리는 실세장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의 문제점은 늘 기획재정부에 눌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토계획은 만들어 놓고 B/C는 해서 탈락되고 이런 설움을 겪는 부처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센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 센 국토부장관으로서 기재부와 제대로 정책 협의를 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요.
국토부의 문제점은 늘 기획재정부에 눌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토계획은 만들어 놓고 B/C는 해서 탈락되고 이런 설움을 겪는 부처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센 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 센 국토부장관으로서 기재부와 제대로 정책 협의를 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게 약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기재부 꽉 잡고 저거 하셨잖아요. 그 기백을 보여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면에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재부 이외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국토교통에 제대로 된 산업 발전을 해낼 수 있는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재부 이외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국토교통에 제대로 된 산업 발전을 해낼 수 있는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바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노후시설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관련한 부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학교도 그렇고 양로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또 복지부 산하기관이기도 하니까 정부 내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회의체를 만들어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국토부는 구상은 잘해요.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 해 가지고 발표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례를 봐 왔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기재부와 제대로 맞짱 뜰 수 있는 장관이 오는가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 SOC 노후 관리를 하는 국가SOC안전관리본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두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 SOC 노후 관리를 하는 국가SOC안전관리본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두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
아니, 그때 후보 때 문재인 후보 모시고 우리 가서 싱크홀 그것……
아니, 그때 후보 때 문재인 후보 모시고 우리 가서 싱크홀 그것……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싱크홀…… 예, 봤습니다.
그것 견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이 공단이 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노후 SOC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주에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올라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사고 다 끝난 후예요. 그래서 국가SOC안전관리본부만은 수도권에 둘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사고 다 끝난 후예요. 그래서 국가SOC안전관리본부만은 수도권에 둘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시설안전공단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확정됐고요, 수도권본부를 남겨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지시…… 제가 최종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이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협의하는 계절이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아직 아니어서요.
취임하시면 바로 예산 확보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토위를 오고 싶었는데 밀려 가지고 기재위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후보자님, 아까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토위를 오고 싶었는데 밀려 가지고 기재위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방금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이 되시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힘센 국토부장관이 되셔서 국토부의 많은 현안들을 힘 있게 챙겨 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힘 있게 하셔서,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등등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럴 용의와 각오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주승용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또 보충질의 중간에 잠깐 정회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주승용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또 보충질의 중간에 잠깐 정회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세 국토부장관이 되십시오.
솔직히 요즘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낙후된 지역에는 SOC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뭐 좀 하려 하니까 SOC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계획된 사업도 못 하고,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기업도 안 들어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간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솔직히 요즘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낙후된 지역에는 SOC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뭐 좀 하려 하니까 SOC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계획된 사업도 못 하고,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기업도 안 들어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간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이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가 여수인데 여수의 2012년 세계박람회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됐을 때 세계박람회로 인해 가지고 SOC 확충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요구할 때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B/C비가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해 줬는데 여수가 2012년 이전에는 보통 1년에 한 300만 관광객이 왔는데 지금은 1400만이 옵니다. 하나도 없던 특급 호텔이 지금은 8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4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뜨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옵니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B/C비가 맞지 않다, 낮다, 이러니까 못해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SOC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나마 그동안 낙후됐던 데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께서는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가 여수인데 여수의 2012년 세계박람회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됐을 때 세계박람회로 인해 가지고 SOC 확충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요구할 때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B/C비가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해 줬는데 여수가 2012년 이전에는 보통 1년에 한 300만 관광객이 왔는데 지금은 1400만이 옵니다. 하나도 없던 특급 호텔이 지금은 8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4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뜨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옵니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B/C비가 맞지 않다, 낮다, 이러니까 못해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SOC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나마 그동안 낙후됐던 데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께서는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금 모든 것은 국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국가 중장기계획 밑에는 철도망구축계획도 있고 공항개발계획도 있고 항만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6년에 이게 다 입안이 되어 가지고 대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만료가 되는데 철도망구축계획만 10개년 계획입니다, 이것만.
그런데 사실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전부 다 2016년도, 작년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이 계획이 수립되니까 여기에 빠진 계획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못 하게 되고, 특히 철도망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검토가 되니까 이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문재인 정부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참고로 예산을 보니까 철도망구축계획도 44조 원을 투자하는데 광주․전남에 2조 3000억입니다, 5.3%. 공항개발에는 9조 2000억 202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없습니다, 공항개발계획은. 항만개발계획도 14조 6000억을 2020년까지 투자하게 돼 있는데 8000억, 광양항하고 목포항에. 모든 것이 인천․부산항 또 이것도 대구․제주․김해공항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광주는 너무나 이것 지금 SOC 예산 신규사업비에도 빠져 버린 겁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철도망구축계획 같은 것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예타도 하지 않고,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1차 철도망구축계획, 2차 철도망구축계획’ 해 가지고 41개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3개뿐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타도 않고 우선 그냥 신규사업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는 갖다 넣고 힘없는 의원이나 지역은 빠지고,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재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국가 중장기계획 밑에는 철도망구축계획도 있고 공항개발계획도 있고 항만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6년에 이게 다 입안이 되어 가지고 대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만료가 되는데 철도망구축계획만 10개년 계획입니다, 이것만.
그런데 사실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전부 다 2016년도, 작년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이 계획이 수립되니까 여기에 빠진 계획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못 하게 되고, 특히 철도망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검토가 되니까 이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문재인 정부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참고로 예산을 보니까 철도망구축계획도 44조 원을 투자하는데 광주․전남에 2조 3000억입니다, 5.3%. 공항개발에는 9조 2000억 202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없습니다, 공항개발계획은. 항만개발계획도 14조 6000억을 2020년까지 투자하게 돼 있는데 8000억, 광양항하고 목포항에. 모든 것이 인천․부산항 또 이것도 대구․제주․김해공항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광주는 너무나 이것 지금 SOC 예산 신규사업비에도 빠져 버린 겁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철도망구축계획 같은 것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예타도 하지 않고,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1차 철도망구축계획, 2차 철도망구축계획’ 해 가지고 41개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3개뿐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타도 않고 우선 그냥 신규사업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는 갖다 넣고 힘없는 의원이나 지역은 빠지고,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재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제가 임명이 되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설명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하고 논의해 본 결과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마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계해서 스카이라이프 인사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벌써 16년 된 오래된 인사자료여서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해도 지금 후보자 측에서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활동하시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일반적 원칙의 지침으로서 이 공개를 불가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설명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하고 논의해 본 결과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마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계해서 스카이라이프 인사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벌써 16년 된 오래된 인사자료여서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해도 지금 후보자 측에서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활동하시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일반적 원칙의 지침으로서 이 공개를 불가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에 가셔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국토부 산하에 지금 정규직화해야 될 비정규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후보자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기간제 5000명에다가 용역․파견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집계되지 않은 파견직들이 또 1만여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봤던 것 말고도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인력까지 전부 다 정규직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얼마큼 하겠다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노동부에 TF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식으로도 보도가 되고는 했어요. 지금 또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된다면 국토부 산하의 이 공기업들이 전부 다 부실화돼서…… 이게 그렇게 되면 공기업이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부채가 한 3조 원 이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흑자예요. 그런데 나머지 공기업들은, LH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채도 엄청나지만 매년 적자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정규직화하려면 그것 어떻게 감당할지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된다면 국토부 산하의 이 공기업들이 전부 다 부실화돼서…… 이게 그렇게 되면 공기업이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부채가 한 3조 원 이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흑자예요. 그런데 나머지 공기업들은, LH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채도 엄청나지만 매년 적자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정규직화하려면 그것 어떻게 감당할지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느 부서를 얼마만큼……
대통령께서 거의 정해지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정말 이대로 가면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더 잘못하면 진짜 나라 망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되신다면 정말로 애국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4대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역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뭄과 관련해서는 제한급수나 운반급수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홍수 피해액도 무려 16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환경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16개 보에서 BOD, COD 이런 환경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통계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녹조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식으로 4대강이나 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청문회에 통과된다면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진짜 공복으로서 일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진짜 잘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사업 이전에 과거에도 아주 오래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부터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의 정권에서 했던 것들은 스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의 정권에서 지정되었을 때는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 LH가 또 부채가 많으니까 밀려 있고 새로 새 정권에서 하는 그것만 신경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정말로 앞에 지정되었던 것들까지 잘 포괄적으로 보면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흔히 말하는 도정법으로 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4대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역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뭄과 관련해서는 제한급수나 운반급수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홍수 피해액도 무려 16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환경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16개 보에서 BOD, COD 이런 환경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통계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녹조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식으로 4대강이나 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청문회에 통과된다면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진짜 공복으로서 일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진짜 잘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사업 이전에 과거에도 아주 오래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부터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의 정권에서 했던 것들은 스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의 정권에서 지정되었을 때는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 LH가 또 부채가 많으니까 밀려 있고 새로 새 정권에서 하는 그것만 신경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정말로 앞에 지정되었던 것들까지 잘 포괄적으로 보면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흔히 말하는 도정법으로 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약간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도시재생사업을 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 부분을 재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투자되는 재원 가지고서는 하수구 정도 고친다든가 주차장 겨우 만들다 만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공성으로 쓰게 만들고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다 포괄해서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씩 500개가 아니라요 대상은 사이즈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다 포괄해서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씩 500개가 아니라요 대상은 사이즈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자체가 어떤 도그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자체가 어떤 도그마가 되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재생사업을 한다 할 때 주민들이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기를 바라고 사업성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1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재원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선 매년 1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재원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대통령 공약에는 10조 원의 재원을 재정으로 2조, 또 LH나 SH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3조, 나머지 5조를 주택도시기금(HUG)의 재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나 또 올해 여러 상임위 때 기존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에 여러 위원들께서는 ‘재정으로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연금도 부정적이었고 국민 여론도 일부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닥쳤는데, 원래 목적대로 된 기금이 주택도시기금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인데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지원은 0.0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한 500억 정도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5조까지 는다면, 그게 기금으로 보면 한 100배 정도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한 영점영이삼 % 정도 수준에서 보면 너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애초의 기금의 목적대로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요. 5조 정도면 재작년에 80조의 기금이 있었으니까 80분의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전체 운용으로 봐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은 이 재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자로서 이 5조 원의 부분은 확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도시재생에 대한 재원이 확보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철 의지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나 또 올해 여러 상임위 때 기존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에 여러 위원들께서는 ‘재정으로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연금도 부정적이었고 국민 여론도 일부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닥쳤는데, 원래 목적대로 된 기금이 주택도시기금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인데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지원은 0.0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한 500억 정도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5조까지 는다면, 그게 기금으로 보면 한 100배 정도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한 영점영이삼 % 정도 수준에서 보면 너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애초의 기금의 목적대로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요. 5조 정도면 재작년에 80조의 기금이 있었으니까 80분의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전체 운용으로 봐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은 이 재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자로서 이 5조 원의 부분은 확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도시재생에 대한 재원이 확보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철 의지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재정․기금․기관, 2 대 5 대 3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도 따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집어넣는 문제는 이 안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만들어야만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 초에 주택도시기금 사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재원 마련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 측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좀 견인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지금 4차까지 했는데요, 인천공항은 계속 중추공항으로서 2차․3차․4차까지 다 됐고요. 그런데 부산 김해공항은 2차 때 관문공항으로 되어 있다가 3차 때는 대형 거점공항, 그런데 4차 때는 거점공항으로 갈수록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관문공항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항의 기본적인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공항 확장이 되어야만 신공항 수준으로 된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그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기본계획에는 3800만 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 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공항으로서, 또 영남권 전체를 포괄하는 거점․관문공항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문공항으로서 기본성격을 기본계획에 견지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지금 4차까지 했는데요, 인천공항은 계속 중추공항으로서 2차․3차․4차까지 다 됐고요. 그런데 부산 김해공항은 2차 때 관문공항으로 되어 있다가 3차 때는 대형 거점공항, 그런데 4차 때는 거점공항으로 갈수록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관문공항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항의 기본적인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공항 확장이 되어야만 신공항 수준으로 된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그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기본계획에는 3800만 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 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공항으로서, 또 영남권 전체를 포괄하는 거점․관문공항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문공항으로서 기본성격을 기본계획에 견지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들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가 관문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철도공사가 2012년부터 5년간 고속철도 차량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윤활유 구매에 있어서 특정 업체의 편익을 봐주며 저질 가짜 윤활유를 사용해 온 것을 밝혀낸 바 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철도공사가 2012년부터 5년간 고속철도 차량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윤활유 구매에 있어서 특정 업체의 편익을 봐주며 저질 가짜 윤활유를 사용해 온 것을 밝혀낸 바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장관후보자 친형이 가짜 휘발유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최근에 장관후보자 친형이 가짜 휘발유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누가요?
가짜 휘발유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가 국정감사 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친형이 누구예요?
아니 본인이 아니고 다른 모 장관후보자,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는데…… 모 장관후보자의 친형이 여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와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급업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급업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일단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민간자본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이게 8년 후에 분양을 하고 보증금이 상당히 세요, 일반 임대보다도. 그리고 이게 무늬만 서민이 이용하기 좋은 서민 임대주택이지 8년 후에는 지금 입주받아 사는 사람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반 모두한테 분양을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8년 후에는 아무것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런 문제를 살펴보셨으면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택지에 대해서 민간건설 임대에서는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땅값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또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뉴스테이가 제대로 안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임대보증금,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고 나서 그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현 정부가 적폐 청산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개혁을 주장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런 문제를 살펴보셨으면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택지에 대해서 민간건설 임대에서는 이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땅값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또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뉴스테이가 제대로 안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임대보증금,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고 나서 그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현 정부가 적폐 청산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개혁을 주장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모릅니다.
아직 이런 것 다 모르실 것 같은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발주하는 데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입찰할 때 공사를 맡고 나서 수시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80개에서 한 120개 정도 이렇게 많아요. 120개에서 한 8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120개에서 800개 정도 되는 것을 한두 개가 변할 때마다 계속 이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입찰받을 때 이행지시서 비슷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큰 적폐입니다. 변경된 내용만 통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120개에서 800개 되는 조항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한다면 건설업체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있다, 이 부분을 건설공사대장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0개에서 800개 정도 되는 것을 한두 개가 변할 때마다 계속 이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입찰받을 때 이행지시서 비슷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큰 적폐입니다. 변경된 내용만 통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120개에서 800개 되는 조항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한다면 건설업체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있다, 이 부분을 건설공사대장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시스템 개선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문제는 본인이 장관후보자에 임명되시기 전부터 다른 장관들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우리나라 민간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열몇 개 되는데……
모르시지요? 한 15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그중에서 한 8개 정도 됩니다, 민간.
그런데 양양공항하고 무안공항 같은 데는요, 진짜 양양공항의 경우에는 지난해 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엄청난 적자입니다. 아마 무안공항도 매일 한 3400만 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하고 무안공항 같은 데는요, 진짜 양양공항의 경우에는 지난해 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엄청난 적자입니다. 아마 무안공항도 매일 한 3400만 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공항들이 김해하고 제주를 빼고는 다 적자였는데 작년부터 대구하고 청주가 개선이 됐습니다.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렇게 노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임명이 된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지막에 당부말씀 하다가 끊겨서요.
제가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실현되려면 국토부 부처 내에 부서들 간의 협업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검토해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 이상 예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과 함께 또 관련 법안도, 근거법안 제․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실현되려면 국토부 부처 내에 부서들 간의 협업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검토해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 이상 예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과 함께 또 관련 법안도, 근거법안 제․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국토교통부의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스마트도시 수출…… 앞으로 우리가 도시 관련해서 크게 두 축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하고 도시재생 이 두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4차 산업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시산학’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시산학’? 이게 뭐냐 하면 미국에 보면 ‘군산학’이라고 있어요.
혹시 후보자님, ‘시산학’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시산학’? 이게 뭐냐 하면 미국에 보면 ‘군산학’이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모든 R&D가 대부분 군 요소기술에, 안보 관련 요소기술에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산업화돼서 응용되고, 예를 들어서 레이더추적기술이다 이러면 이게 라식수술하는 데 안구추적시스템에 연결돼서 산업화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산업화시키는 또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저는 아주 꼼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4차산업 요소기술들을 집적화시키고 이것들을 응용화시켜서 펼쳐 낼 수 있는 게 저는 스마트도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스마트도시의 수준은 단순한 IT, IoT, ICT 이런 기술에 몇 가지가 조합된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또 스마트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의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게 구성이 되면 국토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실제 4차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저는 스마트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중국만 하더라도 분당 규모의 도시가 1년에 한 100개씩 건설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지역도 그렇고 중동지역 그다음에 남미,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마트도시 시장이 개방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를 최근에 설계해 본 나라 중에 가장 성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기술하고 같이 스마트도시를 병합시켜서 잘 기획을 하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 지금은 해외 나가면 우리 건설산업이 시공, 하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 중심 또 엔지니어링 중심, 그다음에 입찰방식도 지금 저가입찰 일변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다리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번에 4차산업 이 부분과 스마트도시를 국토부가 주관해서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산업화시키는 또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저는 아주 꼼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4차산업 요소기술들을 집적화시키고 이것들을 응용화시켜서 펼쳐 낼 수 있는 게 저는 스마트도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스마트도시의 수준은 단순한 IT, IoT, ICT 이런 기술에 몇 가지가 조합된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또 스마트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의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게 구성이 되면 국토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실제 4차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저는 스마트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중국만 하더라도 분당 규모의 도시가 1년에 한 100개씩 건설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지역도 그렇고 중동지역 그다음에 남미,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마트도시 시장이 개방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를 최근에 설계해 본 나라 중에 가장 성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기술하고 같이 스마트도시를 병합시켜서 잘 기획을 하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 지금은 해외 나가면 우리 건설산업이 시공, 하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 중심 또 엔지니어링 중심, 그다음에 입찰방식도 지금 저가입찰 일변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다리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번에 4차산업 이 부분과 스마트도시를 국토부가 주관해서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10조씩, 동네마다 한 100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십분 참여시켜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지역을 개발하려면, 특히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싹 갈고 아파트 세우면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동네도 깔끔해진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먼저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냥 주민들과 같이 ‘의견 좀 내보시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 지역에 맞는 역사,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해서 다양한 그림을 먼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조금 검토할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네에 돈이 투입되면 실제 집 가진 사람은 그 동네에 안 산다는 거예요. 강남 어디 부유층인데 이 사람들만 거기에 대해서 자산적 혜택을 받고 실제 거기 사는 서민들은 오히려 내쫓겨 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조씩, 동네마다 한 100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십분 참여시켜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지역을 개발하려면, 특히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싹 갈고 아파트 세우면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동네도 깔끔해진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먼저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냥 주민들과 같이 ‘의견 좀 내보시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 지역에 맞는 역사,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해서 다양한 그림을 먼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조금 검토할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네에 돈이 투입되면 실제 집 가진 사람은 그 동네에 안 산다는 거예요. 강남 어디 부유층인데 이 사람들만 거기에 대해서 자산적 혜택을 받고 실제 거기 사는 서민들은 오히려 내쫓겨 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도 더불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국토부 산하의 23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기간제가 한 5000명 그리고 파견․용역이 한 2만 3000명 그래서 2만 8000명,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또 한 1만 명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집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경환(국)위원 대통령께서도 직접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서면답변에는 ‘기관이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엄청난 일이어서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노동부에서 일단 TF를 만들어서……
최경환(국)위원 자, 한 가지 제가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들어 보고 싶은데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사 측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채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노조 측은 ‘자회사 채용은 또 다른 하청이다,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사 측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채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노조 측은 ‘자회사 채용은 또 다른 하청이다,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동부에서 TF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경환(국)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한 5000명 기간제근로만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파견․용역까지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대상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최경환(국)위원 아까 박완수 위원님 경우는 3만 명의 경우 연간 1조 3000억 원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절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최경환(국)위원 아무튼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과연봉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주실 때 서면답변에서 ‘노사 간 합의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문 대통령이 후보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폐기를 요구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연봉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주실 때 서면답변에서 ‘노사 간 합의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문 대통령이 후보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폐기를 요구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최경환(국)위원 그래서 ‘노사 간 합의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은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과연봉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성과연봉제……
최경환(국)위원 그것도 다른, 정부의 입장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주관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 취지는 원래 임피제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 전부 다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경환(국)위원 철도공사의 경우에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도입 문제로 총 376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지노위에 가 있지요? 그래서 지노위에서 아마……
최경환(국)위원 성과연봉제는 폐지될 건데, 그러면 그 원인이 없어졌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러면 지노위에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리겠지요.
최경환(국)위원 계속 후보자님께서 아까도, 제가 좀 걱정되는데 예산은 재정 당국, 성과연봉제는 노사 자율, 정규직 전환은 노사 협의 이렇게 다른 부처나 이런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통일된 목소리를……
최경환(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소신과 입장이 필요할 시점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그리고 성과연봉제로 지금 노사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이. 이런 문제도 폐지가 확실시되는 마당에 그냥 답변은 ‘소송 결과에 따라 노사 자율로 해결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산하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지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폐지 방침이 분명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토부에서 노사가 소송을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 방침이 분명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토부에서 노사가 소송을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국)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토부 관련된 인사 몇 가지 여쭙고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정기인사가 안 됐습니다, 국토부가. 비정기적으로 과장들 몇 분 이렇게 바뀌고요, 심지어는 유일호․강호인 국토부장관 재직 당시에 국토부, 아주 상징적인 일인데 그날 국토부는 장관 비서실장과 대대적인 과장급 인사를 냈는데 새로운 장관 내정이 인사 보도가 났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비서실장 인사를 취소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해 보건대 청와대가 그런 과장급 인사들을 다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장관께서 법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공정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인사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 때 정기인사가 안 됐습니다, 국토부가. 비정기적으로 과장들 몇 분 이렇게 바뀌고요, 심지어는 유일호․강호인 국토부장관 재직 당시에 국토부, 아주 상징적인 일인데 그날 국토부는 장관 비서실장과 대대적인 과장급 인사를 냈는데 새로운 장관 내정이 인사 보도가 났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비서실장 인사를 취소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해 보건대 청와대가 그런 과장급 인사들을 다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장관께서 법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공정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인사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나 또는 외부의 시선과 관계없이 장관의 소신대로 처리하시겠냐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든지 새만금개발청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째 장기근속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인사적체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은 공약으로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서면보고에서 구두보고로 전환돼서 새만금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장관 내정자께서 인사적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총리와 함께 논의해서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은 공약으로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서면보고에서 구두보고로 전환돼서 새만금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장관 내정자께서 인사적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총리와 함께 논의해서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여러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원칙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다 이야기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73명의 임원 및 이사 자리가 일정 기간 공백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를 말씀드립니다.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과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도 계신 분들 중에 국정원이나 청와대 출신 또 정치권에서 25명, 청와대 출신이나 국정원이 5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들이 이렇게 배치돼서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적 입장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나마도 계신 분들 중에 국정원이나 청와대 출신 또 정치권에서 25명, 청와대 출신이나 국정원이 5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들이 이렇게 배치돼서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적 입장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그것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처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국토부 내 간부여성 인력과 소관 위원회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42개 기관 중 국토부는 34위 정도로 굉장한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성 참여율이나 참여 확대 계획 이행에도 40개 항목 중에 12개가 미이행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일단 제가 가 보니까 국토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함으로써 여성도 성 평등, 젠더 이런 면에 있어서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을 만들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함으로써 여성도 성 평등, 젠더 이런 면에 있어서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을 만들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청문회 통과 청신호’라고 보도됐던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직까지는 푸른색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부처 간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의 기조정책에 있어서는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의 질문을 한두 가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360조를 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360조를 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보대출이 제일 크고요.
당연히 부동산값이잖아요, 모두 금융 비용이고, 금융 대출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권이 없단 말이지요, 단속권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던 차에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 왔고 최근에 가서는 좀 애매하게 입장이 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DSR 제도라고 아십니까, DSR?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권이 없단 말이지요, 단속권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던 차에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 왔고 최근에 가서는 좀 애매하게 입장이 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DSR 제도라고 아십니까, DSR?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모든 유형의 가계부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DSR 같은 것을 도입해서라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늘릴 수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여야겠지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서민경제에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이어야 된다, 즉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인사말씀에 계셨데요,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에―서민에 또 중산층들에―고통과 애로를 줘서는 안 된다, 깡통전세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정책을 편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대상에 대해서 섬세하게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정책을 편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대상에 대해서 섬세하게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현 제주공항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를 가고 할 때는 전적으로 항공으로, 물론 선박도 있기는 합니다만 항공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노선 개발이 필요하다, 즉 신경제성장의 큰 틀을 갖고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지난 2016년 때도 그렇고요, 폭설로 인해서 공항이 마비되고 제주공항이 연 50일 이상 결항이 되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이착륙 지연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다른 대체의 관광노선이 개발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JTX예요. 아시지요? 서울에서 제주 간 고속철도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의 연구 결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이것도 B/C로 평가했어요―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10년 이전에, 2011년도의 B/C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B/C 평가를 할 때 2010년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B/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객 수만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30초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30초만……
추가질의 어떻게, 안 하실 건가요?
30초만……
말씀하세요.
B/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객 수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보다 1.5배나 증가했단 말이지요. 2016년에 1585만 명이에요, 그때 당시는 758만 명이었던 것이.
그런데다가 제주까지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을 뚫는다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해저터널 기술력을 보유하게 돼요.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확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로 와 계시는, 당시에 이낙연 지사였습니다만 이 JTX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데 대해서 강력히 역설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다가 제주까지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을 뚫는다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해저터널 기술력을 보유하게 돼요.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확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로 와 계시는, 당시에 이낙연 지사였습니다만 이 JTX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데 대해서 강력히 역설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총리실하고도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이게 사업성의 검토도 있어야 되고 워낙 재정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많은 의견 수렴 또 조율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순히 B/C만의 그러한 잣대로가 아니고 JTX라든가 균형발전,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특히 생산유발효과가 37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석이 되어 있어요.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일단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할 터인데요.
그 전에 먼저 아까 참고인 신문 관계로 보충질의를 못 하신 정종섭 위원님, 조금 남아 있는 보충질의 시간과 그다음에 추가질의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일단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할 터인데요.
그 전에 먼저 아까 참고인 신문 관계로 보충질의를 못 하신 정종섭 위원님, 조금 남아 있는 보충질의 시간과 그다음에 추가질의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 답변하실 때 ‘대구공항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토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대구공항은 우리 인천․김해․김포 공항을 이어 네 번째로 해외 수요, 국제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전년도 대비 129.2%라는 겁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국제항공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대구공항의 배후가 되고 있는 여러 개의 산단이 있는데, 앞으로 화물 수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합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국제공항으로서 지금의 수요를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리고 대구공항의 배후가 되고 있는 여러 개의 산단이 있는데, 앞으로 화물 수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합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국제공항으로서 지금의 수요를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다음에 물관리 문제인데, 아까 참고인들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물관리 문제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로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관리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공공재의 문제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왜곡되는 경우는 국가 업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원화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가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은 일원화를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물 공공재가 관리․개발 또 이게 산업화로 연결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권한의 남용 문제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하는 경우에는 효율성보다는 그 권한의 남용을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그래서 공공성을 유지해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원화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 정부 운영해 온 현 상황을 보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은 일원화이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부처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또 일원화를 한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든지 앞으로 전문가들을 더 충원한다든지 보면 국토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갭투자 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 정부 운영해 온 현 상황을 보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은 일원화이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부처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또 일원화를 한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든지 앞으로 전문가들을 더 충원한다든지 보면 국토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갭투자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액이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거의 투기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1,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지금 이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확산되면…… 집값이 자꾸 올라가야만이 이쪽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깡통 전세가 되면 세입자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 그냥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서울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돼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점점 확산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 그냥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서울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돼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점점 확산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희들이 갭투자 문제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깡통 전세를 놔서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 내지는 파산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임대주택등록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월세 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물관리 부분을 지금 당장 환경부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물관리를 일원화할 것인가 이원화할 것인가 또는 어디에 둘 것인가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몇십 년 동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 논의가 되다가 또 정권이 조금 기울어지는 듯 하면 제자리 돌아가기를 거의 한 30년을 반복했는데, 한 번은……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 논의가 되다가 또 정권이 조금 기울어지는 듯 하면 제자리 돌아가기를 거의 한 30년을 반복했는데,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굉장히 비대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지금 그리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리 가다가 혹시나 관계부처 장관들의 어떤 생각이나 소신 같은 것이 오히려 청와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장관의 소신이 분명하게 섰을 때 결론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리 가다가 혹시나 관계부처 장관들의 어떤 생각이나 소신 같은 것이 오히려 청와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장관의 소신이 분명하게 섰을 때 결론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김현아 위원님 3분의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김현아 위원님 3분의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차 리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영원히 은폐할 수도 있었던 32건의 안전 관련 문제가 용감한 내부인 1명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중 8건이 리콜 결정되면서 지금 자동차 수십만 대가 리콜이 됐고 전 국민들의 안전이 사전에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내부고발자는 해고됐고 권익위 결정에 따라서 복직이 됐지만 결국 회사를 떠나고 없습니다.
한 가장이 자기 직장을 걸고 32건을 리콜해야 한다는 내부 자료를 국토부에 제보했는데 국토부는 9건에 대해서는 리콜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도 있고요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반 자동차 보유자들,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하실 거냐라는 것을 서면질문을 먼저 드린 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언론에서는 재조사가 결정됐다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후보님의 정확한 의지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재조사하실 것입니까?
현대차가 영원히 은폐할 수도 있었던 32건의 안전 관련 문제가 용감한 내부인 1명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중 8건이 리콜 결정되면서 지금 자동차 수십만 대가 리콜이 됐고 전 국민들의 안전이 사전에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내부고발자는 해고됐고 권익위 결정에 따라서 복직이 됐지만 결국 회사를 떠나고 없습니다.
한 가장이 자기 직장을 걸고 32건을 리콜해야 한다는 내부 자료를 국토부에 제보했는데 국토부는 9건에 대해서는 리콜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도 있고요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반 자동차 보유자들,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하실 거냐라는 것을 서면질문을 먼저 드린 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언론에서는 재조사가 결정됐다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후보님의 정확한 의지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재조사하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희 당의 박용진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고받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정보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임명이 된다면 이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서 조사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재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고받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정보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임명이 된다면 이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서 조사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재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개혁적인 이미지에 저는 이 안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긍정적인 행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임대주택등록제 얘기도 하시고 갭투자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작년부터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을 많이 경고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화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후보자님이 예전에 주거복지특위에서 임대주택등록제를 주장하시고 또 논의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저희 경험을 봤을 때 사실은 시장에 처음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한 반발이 있고 또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추진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발의도 되어 있고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HUG를 통해서 수수료도 낮추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보증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나 위기에 있어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후보자님이 예전에 주거복지특위에서 임대주택등록제를 주장하시고 또 논의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저희 경험을 봤을 때 사실은 시장에 처음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한 반발이 있고 또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추진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발의도 되어 있고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HUG를 통해서 수수료도 낮추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 보증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나 위기에 있어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고령 어르신에 대한 택시운전적격심사 도입에 대해 우리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2월에……
65세 이상 심사를 받는 건데, 현재 제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다 보니까…… 제가 운전도 많이 해 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낙하산 인사 그 부분이 안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65세 이상 심사를 받는 건데, 현재 제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다 보니까…… 제가 운전도 많이 해 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 낙하산 인사 그 부분이 안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국토부 산하에도 공공기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서 지금 지방 의원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장관님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균형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공정하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지방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정책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정책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고맙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바다의 날 행사에서 전북의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바다의 날 행사에서 전북의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착공한 이후에 26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이 지금 35%밖에 안 돼서 아직 바닷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외 80여 개 업체가 투자의사를 밝혔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매년 1조 원씩 필요한데 해마다 6500억 정도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확충이나 공공주도 매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외 80여 개 업체가 투자의사를 밝혔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매년 1조 원씩 필요한데 해마다 6500억 정도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확충이나 공공주도 매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공공매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공적인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만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이 2010년 9월에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지금 여러 기관들이 새만금 사업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새만금청의 위상과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지난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께서도 청와대 내에 전담기구 설치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런 청와대 내의 새만금 전담기구 구성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새만금을 담당하는 청와대 내의 조직기구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의 청 구조로서는 이런 공적인 사업들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청에 대한 조직적 위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내는 것은 이게 완공된 이후뿐만 아이라 개발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도 새만금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대기준의 도입 문제를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내는 것은 이게 완공된 이후뿐만 아이라 개발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도 새만금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대기준의 도입 문제를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역기업 참여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다가요, 앞에 질의가 중복된 게 있어서 그냥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 주셔서.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문위원회 보고자료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 목차박스 안에 보면 이 밑의 난이 크게 공란으로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무슨 보고내용이 목차에 있었는데 이것을 빼 버리고 지금 카피를 해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국토부 관계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게 원본인지, 아니면 축소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문위원회 보고자료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 목차박스 안에 보면 이 밑의 난이 크게 공란으로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무슨 보고내용이 목차에 있었는데 이것을 빼 버리고 지금 카피를 해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국토부 관계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게 원본인지, 아니면 축소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저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처음 보고한 자료입니다.
처음 보고한 거라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예.
아니, 초안만 주고 그러면 마지막의 최종보고서는 우리에게 배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여기 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현안사항을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그런데 현안사항은 말 그대로 약간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도 문제가 없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디 보안에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재정 예, 잘 알겠습니다.
3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예결위원장 하실 때 고향인 전북에도 사업비를 많이 따드리고 지역구인 고양에도 사업비를 많이 땄다고 홍보를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고양시가 2017년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후보자 배우자가 이사로 있고 학교 교장으로 있는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금년도에 2017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예결위원장 하실 때 고향인 전북에도 사업비를 많이 따드리고 지역구인 고양에도 사업비를 많이 땄다고 홍보를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고양시가 2017년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후보자 배우자가 이사로 있고 학교 교장으로 있는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금년도에 2017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저는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닙니다.
그것은 선정절차가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요. 선정한 시기를 한번 보시면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자기 일은 각자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저 때문에 저희 남편이 무리하게 등장하게 돼서 제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정절차가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요. 선정한 시기를 한번 보시면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자기 일은 각자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저 때문에 저희 남편이 무리하게 등장하게 돼서 제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님 말씀 믿고 싶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 의혹을 갖는 것이지요. 오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일 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야당 국회의원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시면 여당, 야당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양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장관이 되시면 전국구가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어떤 불편부당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후보자께 지적을 해 드립니다.
국회의원일 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야당 국회의원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시면 여당, 야당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양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장관이 되시면 전국구가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어떤 불편부당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후보자께 지적을 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르게, 치우치지 않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간을 아껴 주셨네요.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많고 시간은 없어서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23개 산하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신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장관후보자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조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니,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 왔는데 해 왔던 정책기조를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를 건설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그게 철도 10개년 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까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철도망계획에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재부하고 많이 협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들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 맡겨 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도시재생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재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재생과 개발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의 개념을 도시재생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법을 도시균형발전법 이런 형태로 좀 더 제도의 어떤 차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도시재생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재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재생과 개발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의 개념을 도시재생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법을 도시균형발전법 이런 형태로 좀 더 제도의 어떤 차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제가 법까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도시재생법이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에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은 사업 규모도 작고 좀 지엽적이거든요. 그런데 한 도시가 불균형발전을 하게 되는 데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자기네 예산을 전략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정부의 각종 사업을 거기에다가 같이 넣을 때 저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그 문제를 태클하기가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법적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일단 도시재생사업 할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사 검증 오전에 많이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도 나왔고 논문 표절도 나왔고요 또 배우자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취업 특혜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끝나고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34년 동안 수도권 규제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두 시간이면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다 가는 나라에서, 또 공기업도 다 내려갔고 세종시도 다 내려갔고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과반이 살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수도권 대책을 세우고 지방은 지방대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검증 오전에 많이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도 나왔고 논문 표절도 나왔고요 또 배우자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취업 특혜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끝나고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34년 동안 수도권 규제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두 시간이면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다 가는 나라에서, 또 공기업도 다 내려갔고 세종시도 다 내려갔고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과반이 살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수도권 대책을 세우고 지방은 지방대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비슷한 질문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규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국토균형……
지금 3중 규제를 받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 받지요, 팔당 상수원 규제 받지요, 군사보호 규제 받지요, 그린벨트 받지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나라가 발전하면 좋은데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될 수 있으면 지역은 지역대로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는 우리가 앞으로 관광벨트를 많이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바닷가 쪽에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해야지 뭐 어디라고 묶고……
여기 지금 수도권에, 여기 지금 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에서 다 와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가족․형제들이 다 한 나라에 같이 있는 건데 무슨 수도권을 34년씩 묶고 그래요? 국토부장관은 그런 부분에……
또 규제가 많아요. 국토부가 아주 규제가 많고 권위가 많고 이런 것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나라가 발전하면 좋은데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될 수 있으면 지역은 지역대로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는 우리가 앞으로 관광벨트를 많이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바닷가 쪽에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해야지 뭐 어디라고 묶고……
여기 지금 수도권에, 여기 지금 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에서 다 와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가족․형제들이 다 한 나라에 같이 있는 건데 무슨 수도권을 34년씩 묶고 그래요? 국토부장관은 그런 부분에……
또 규제가 많아요. 국토부가 아주 규제가 많고 권위가 많고 이런 것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아무튼 충분하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주 서민 아파트가 있어요, LH가 지은 게. 거기에 방 하나, 거실 하나인데 삼대가 살아요. 그분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뉴스테이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과감한 정책……
또 LH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뭔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민간도 같이 또 대기업 건설사가 다 같이……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돼야 자영업 서민들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후보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H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뭔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민간도 같이 또 대기업 건설사가 다 같이……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돼야 자영업 서민들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후보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동남권 공약을 2개를 하셨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과 동남권 광역전철 운영 및 부전 복합역 설치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동남권 관문공항의 규모라든지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최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공항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총량제에 묶여 있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총량이 66.21㎢인데 현재가 50.67이 해제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14.06㎢ 해제가 필요하면 남아 있는 잔량은 1.48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공항복합도시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75㎢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께서 동남권 공약을 2개를 하셨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과 동남권 광역전철 운영 및 부전 복합역 설치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동남권 관문공항의 규모라든지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최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공항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총량제에 묶여 있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총량이 66.21㎢인데 현재가 50.67이 해제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14.06㎢ 해제가 필요하면 남아 있는 잔량은 1.48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공항복합도시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75㎢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동남권 광역전철 및 KTX, 경부철도,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 복합환승역으로 부산에 있는 부전역을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공약 사항도 지켜져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것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자원정책 일원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급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고 불과 3년 전인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규제 감독 업무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해 가지고 추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5월 22일 날 직접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급하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암만 봐도 여기에 수자원국을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검색을 하니까 6월 5일 날 당․정․청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라든지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보다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하천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의견들도 잘 청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고 불과 3년 전인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규제 감독 업무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해 가지고 추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5월 22일 날 직접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급하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암만 봐도 여기에 수자원국을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검색을 하니까 6월 5일 날 당․정․청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라든지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보다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하천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의견들도 잘 청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은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일 학군 내의 총학생 수와 학급․학교 수를 같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이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동일 학군일 때 여기는 반드시 학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계획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학교 부지를 계획을 해 놨다가도 총량제 때문에 학교 부지가 불필요하다 해 갖고 그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막 8차선을 넘어서 통학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문제를 저도 지역에서 겪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하고 오래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교육부하고 전 정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저에 보면 저출산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교육 당국으로서는 또 그만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처의 입장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저에 보면 저출산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교육 당국으로서는 또 그만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처의 입장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는 기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예, 신도시에 학교를 지어 주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폐쇄하라고, 예.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가뜩이나 구도심에서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학교까지 신도시 때문에 폐교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도 해결 안 되고 여기도 해결 안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양쪽에 불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국토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교육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아니면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4차산업이 화두지요?
요새 4차산업이 화두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론사업 여기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주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제도가 사실은 이게 우리 국토부 주택과 연관되기 때문에 입찰제도와 법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국토부에서 좀 해 줘야 됩니다. 주택이라든가 건물 입찰을 할 때 여기도 담합을 해요. 엄청난 담합이 있습니다.
최고가로 써 내고 최고에 있는 사람이 슬그머니 빼 버리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낙찰받게 하는 방법 이것 한번 좀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입찰참가 제한을 시키든가 입찰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방법을 제한시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가격 산정제도, 제가 19대 때 이것 만들어서 했는데 2015년 기준 359만 대가 거래되고 있는데 이 중 63%인 226만 대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되는데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토부에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용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최고가로 써 내고 최고에 있는 사람이 슬그머니 빼 버리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낙찰받게 하는 방법 이것 한번 좀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입찰참가 제한을 시키든가 입찰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방법을 제한시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가격 산정제도, 제가 19대 때 이것 만들어서 했는데 2015년 기준 359만 대가 거래되고 있는데 이 중 63%인 226만 대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되는데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토부에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용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화면 좀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 하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빨간 것하고 낙타 모양 된, 그러니까 B/C를 분석해서 저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바꿔 가지고 지금 중간에 있는 하늘색 거기로 했는데 거기 매화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거의 확실시해 놓고 지금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다만 장관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인천대공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빨간 것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1안․2안․3안이 있는데, 지금 인천대공원에 와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신천동에다 갖다, 소사-원시선에다가 붙여 가지고 맨 밑에 빨간 것에다가, 매화역에다가 붙이면 한 4.5㎞～4.7㎞ 이것뿐이 안 되고 비용도 한 5000억 정도 남짓하면 되는데 저것을 갖고 논쟁을 하고 중간 선 2안․3안으로 하는 데 14㎞씩 가고 비용이 이게 1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것 결정을 못 해 가지고 B/C 분석을, 저것 눈으로 봐도 B/C 분석이 되는 것을 그것을 왜 2안․3안으로…… 그것을 경기도에서 또 용역을 한다 그러고, 뭘 용역을 합니까, 갖다 빨간 선에 붙여 보면 비용 절감, 거리 절반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잘 되셔서 취임하시면 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성 있게 지금 중단돼 있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인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갈 때 KTX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 하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빨간 것하고 낙타 모양 된, 그러니까 B/C를 분석해서 저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바꿔 가지고 지금 중간에 있는 하늘색 거기로 했는데 거기 매화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거의 확실시해 놓고 지금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다만 장관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인천대공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빨간 것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1안․2안․3안이 있는데, 지금 인천대공원에 와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신천동에다 갖다, 소사-원시선에다가 붙여 가지고 맨 밑에 빨간 것에다가, 매화역에다가 붙이면 한 4.5㎞～4.7㎞ 이것뿐이 안 되고 비용도 한 5000억 정도 남짓하면 되는데 저것을 갖고 논쟁을 하고 중간 선 2안․3안으로 하는 데 14㎞씩 가고 비용이 이게 1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것 결정을 못 해 가지고 B/C 분석을, 저것 눈으로 봐도 B/C 분석이 되는 것을 그것을 왜 2안․3안으로…… 그것을 경기도에서 또 용역을 한다 그러고, 뭘 용역을 합니까, 갖다 빨간 선에 붙여 보면 비용 절감, 거리 절반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잘 되셔서 취임하시면 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성 있게 지금 중단돼 있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인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갈 때 KTX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일을 하게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시간 좀 더 드릴까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현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현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서면이 사전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부산역 2층의 삼진어묵이 매장 철수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최근에 부산역 2층의 삼진어묵이 매장 철수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봤습니다.
이게 지금 코레일유통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여기도 일단 수익성 위주로 임대사업 하고 이런 데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처음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라든가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공공기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코레일유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한 바 있고,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올해 또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현재 감사원 같은 데서도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장관후보님이 산하기관에 대한 일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아까 성과연봉제․비정규직 문제에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코레일유통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한 바 있고,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올해 또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현재 감사원 같은 데서도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장관후보님이 산하기관에 대한 일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아까 성과연봉제․비정규직 문제에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산하기관들의 공공성, 공공기관의 공공성 문제는 노동자들의 지위나 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의 목표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 국가의 공공기관이 일반 서민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 국가의 공공기관이 일반 서민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기관 원래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서비스지요.
공익성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개혁적인 이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런 것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감사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장관님, 혹시 ‘내항기’라고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공항의 내항기, 이것이 김해공항하고 인천공항을 전용으로 운항하는 건데 환승 전용 국적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연간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내항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그렇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한 3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아까 대구공항의 경우에 국제선을 한 10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37만 명이 해외로 가는 장거리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인천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하고 해외 항공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국적 항공기 이용 승객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37만 명이나 되는 승객이 일부러 인천까지 와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하고 해외 항공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국적 항공기 이용 승객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37만 명이나 되는 승객이 일부러 인천까지 와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현미 공직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소회 등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현미 공직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소회 등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김현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왔습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닌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오르는 것은 매우 긴장되는 일입니다. 표현이나 태도에 있어서 결례가 있었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듯이 기재위 활동을 통해서 다진 네트워크와 청와대 등 국정 경험으로 얻은 정책 조정능력을 총동원해서 국토교통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왔습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닌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오르는 것은 매우 긴장되는 일입니다. 표현이나 태도에 있어서 결례가 있었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듯이 기재위 활동을 통해서 다진 네트워크와 청와대 등 국정 경험으로 얻은 정책 조정능력을 총동원해서 국토교통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미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현안과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먼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서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챙겨 주시고 또 국민안전을 챙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도 오랫동안 후보자를 봐 왔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그 나름의 소신과 강단을 갖춘 장관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교통 산업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더 높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으로 정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내일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현미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현안과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먼저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서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챙겨 주시고 또 국민안전을 챙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도 오랫동안 후보자를 봐 왔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그 나름의 소신과 강단을 갖춘 장관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교통 산업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더 높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으로 정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내일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