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도종환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을 요청한 하일식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하고 YTN에서는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MBC와 SBS에서는 지금부터 12시까지, KBS에서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생중계하는 한편 연합뉴스TV와 MBN 등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도종환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을 요청한 하일식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하고 YTN에서는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MBC와 SBS에서는 지금부터 12시까지, KBS에서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생중계하는 한편 연합뉴스TV와 MBN 등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후보를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도종환 장관후보는 저희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강행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후보를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도종환 장관후보는 저희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강행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세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 앞서 염동열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의 동료 위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펴 오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으로서도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바라 왔습니다만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놓고 볼 때 저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가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된 상황을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즉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 이러한 일이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구하고 그 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반응이 오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회와 협치․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지나친 오만 내지 독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후에라도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자질․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마 도종환 후보께서도 가능하면 오늘 여야가 다 참여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임명 절차로 가는 것을 바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문위라도 여야가 합치해서 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의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자질․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마 도종환 후보께서도 가능하면 오늘 여야가 다 참여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임명 절차로 가는 것을 바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문위라도 여야가 합치해서 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의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유은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유은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여러 간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종환 위원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해 와서 충분히 정책적 검증이나 도덕적, 윤리적 모든 면에서 사실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을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의무인데, 이런 의무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과 연계시켜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진행을 이렇게 참석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원만하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염동열 간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 자유한국당의 의총을 조금 기다려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여러 간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종환 위원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해 와서 충분히 정책적 검증이나 도덕적, 윤리적 모든 면에서 사실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을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의무인데, 이런 의무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과 연계시켜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진행을 이렇게 참석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원만하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염동열 간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 자유한국당의 의총을 조금 기다려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교문위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도종환 후보자는 국민시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19대 국회의원 또 20대에서는 우리 상임위의 간사 위원으로 활동을 아주 훌륭하게 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작년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문체부였습니다. 지금 문체부장관 2명이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차관 2명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당시에 야당만의 일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던 기억도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종환 후보자 개인만 놓고 보면 바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 가는 청문회이니 만큼 여야 간에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네 분 간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여당 측에서는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도종환 후보자는 국민시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19대 국회의원 또 20대에서는 우리 상임위의 간사 위원으로 활동을 아주 훌륭하게 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작년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문체부였습니다. 지금 문체부장관 2명이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차관 2명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당시에 야당만의 일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던 기억도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종환 후보자 개인만 놓고 보면 바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 가는 청문회이니 만큼 여야 간에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네 분 간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여당 측에서는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른정당은 오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의총을 하지 않는데 바른정당이 의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바로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도종환 후보자의 우리 상임위에서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문위는 조속히 정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도종환 후보자의 우리 상임위에서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문위는 조속히 정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교문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과 또 오늘 수고해 주시는 방송사 측에 대단히 죄송스럽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교문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 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과 또 오늘 수고해 주시는 방송사 측에 대단히 죄송스럽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후보자 도종환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입니다.
교문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 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 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힘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하여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현장의 지지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역사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역사학을 추종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혹여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는 평가를 듣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입니다.
교문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 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 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힘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하여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현장의 지지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역사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역사학을 추종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혹여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는 평가를 듣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먼저 신청해 주신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위원들이 통일부에 후보자의 방북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위원들이 통일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일곱 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신청내용, 방북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것임에도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이유로 방북한 후 당국의 지침과 본인들이 작성한 각서를 어기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방북 행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후보자 행적과 언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3조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후보자의 방북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통일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바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통일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일곱 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신청내용, 방북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것임에도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이유로 방북한 후 당국의 지침과 본인들이 작성한 각서를 어기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방북 행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후보자 행적과 언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3조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후보자의 방북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통일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바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 아버지께서 지난해 3월 후보자로부터 청주시 개신동 소재의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자금 출처로 아버지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한 1억 7000만 원 등으로 후보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아버지가 고령이고 직업이 무직이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부모님 소유의 예금통장 잔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2016년 한 해 부모님 그리고 후보자 소유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또한 2011년 자녀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7 월계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와 당시 전세금 관련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등 관련 서류 사본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통일부에 관련된 것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보자 아버지가 고령이고 직업이 무직이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부모님 소유의 예금통장 잔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2016년 한 해 부모님 그리고 후보자 소유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또한 2011년 자녀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7 월계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와 당시 전세금 관련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등 관련 서류 사본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통일부에 관련된 것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떠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가능하다면 조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자료제출을 해 주시지 그래요?
그리고 아까 뒤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자료제출을 해 주시지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까 부동산 구입 내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질문하시면 자세히 소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낼 수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를 내 주시는 게 좋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서둘러서 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우선 서류가 아니라 ‘질문하면 답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질의하는 분들이 전부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앞에 쳐다보면서 같이 얘기하신 분이 그런 사정을 잘 아시면서 서면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한 걸 왜 물으면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반드시 바로바로 가능한 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같이 앉아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늘 정부의 자료제출 부실, 늑장 제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검증 자리에 서서 저희들이 내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정시에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이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실한 답변 자료를 월요일 저녁 밤 10시 30분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어제 외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앉아 있을 때는 자료제출이 늦다고 질타하고, 반대로 본인이 정부 측으로 가서는 이렇게 늦게 제출해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얘기한 것하고 지금 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낸 자료도 저는 참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을 한 200여 개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업무 유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느냐?’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증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해 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양해가 되는 사항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 및 검증 사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공직후보자들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밝혔습니다, 이미 청문회장에서. 그래서 이것 서면으로 다 밝히면 저희들이 질문할 것을 추려서 질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같이 앉아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늘 정부의 자료제출 부실, 늑장 제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검증 자리에 서서 저희들이 내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정시에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이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실한 답변 자료를 월요일 저녁 밤 10시 30분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어제 외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앉아 있을 때는 자료제출이 늦다고 질타하고, 반대로 본인이 정부 측으로 가서는 이렇게 늦게 제출해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얘기한 것하고 지금 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낸 자료도 저는 참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을 한 200여 개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업무 유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느냐?’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증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해 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양해가 되는 사항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 및 검증 사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공직후보자들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밝혔습니다, 이미 청문회장에서. 그래서 이것 서면으로 다 밝히면 저희들이 질문할 것을 추려서 질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먼저.
자, 다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 그러니까 늦게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 의총 때문에 오늘 오전에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의총을 한 것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전전 정권과는 달리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5대 비리 중에 상당히 중복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것은 비리 종합세트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그런 판국에 이런 것을 포기하는 처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늦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의총을 한 것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전전 정권과는 달리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5대 비리 중에 상당히 중복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것은 비리 종합세트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그런 판국에 이런 것을 포기하는 처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늦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순서대로 여기 이장우 위원님 발언하시고, 다음에 우리 오영훈 위원님 하시고.
야당 여당 순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오 위원님이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라는 제목하에 병역기피자, 부동산투기자, 세금탈루자, 위장전입자, 논문표절자 등은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을 약속을 했고 2016년도에도 원천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후보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분도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부자간 아파트 거래가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6년도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증명 자료는 저한테 보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한, 지금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판 것인데 이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약속을 하시고.
또 부친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 과징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라는 제목하에 병역기피자, 부동산투기자, 세금탈루자, 위장전입자, 논문표절자 등은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을 약속을 했고 2016년도에도 원천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후보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분도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부자간 아파트 거래가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6년도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증명 자료는 저한테 보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한, 지금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판 것인데 이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약속을 하시고.
또 부친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 과징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질의 형태는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장관후보자가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지,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에 대한 답을 주시고,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받으신 다음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그 자료들을 챙겨서 조속하게 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전에 양해도 구함이 없이, 물론 자유한국당 의총 때문에 오전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사과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금 일종의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에다가 ‘보은․코드인사, 협치 파괴’ 이런 선전문들을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합당한 처사인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전에 양해도 구함이 없이, 물론 자유한국당 의총 때문에 오전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사과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금 일종의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에다가 ‘보은․코드인사, 협치 파괴’ 이런 선전문들을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합당한 처사인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증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거시기 하시지요. 특별하게 중복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에 충실한 내용으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기 하시지요. 특별하게 중복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에 충실한 내용으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릴 만큼 그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데 이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협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다른 장관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위장전입, 여성비하발언, 이중국적, 채용특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후보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적을 해도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과연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지병으로 그만두었다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와 관련된 병원진료내역, 진단서, 급여․비급여 약제 청구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건강 상태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서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릴 만큼 그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데 이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협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다른 장관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위장전입, 여성비하발언, 이중국적, 채용특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후보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적을 해도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과연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지병으로 그만두었다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와 관련된 병원진료내역, 진단서, 급여․비급여 약제 청구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건강 상태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서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쳤습니까?
후보자님, 거듭 자료제출에 관한 요구들인데 최대한으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거듭 자료제출에 관한 요구들인데 최대한으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정회 전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문위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어제 있었던 것과 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될 그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문위를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있는지, 그런 요청을 하신 게 있는지 한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문위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어제 있었던 것과 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될 그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문위를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있는지, 그런 요청을 하신 게 있는지 한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답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감안을 하셔서……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하루 종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아무런 관계없이 임명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증인은 불출석한 걸로,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요지 위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을 위한 증인으로 청문회 출석을 요청받은 하일식 연대 사학과 교수가 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역사관 검증을 위해 여러 교수와 전문가를 접촉했지만 하나같이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불신감을 표출했는데, 이는 학교 등의 소속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같은 역사학계의 우려는 도종환 후보자가 동북아역사특위 등에서 한 발언은 물론,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언론을 통해서 ‘싸울 때 싸우겠다’ ‘일본 지원으로 쓴 역사학자들 논문이 많으며, 다 찾아 놨다’라고 한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역사학계를 도종환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문화부장관으로서 길들이겠다고 선전포고한 것 다름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13일 한국고대사학회가 ‘도종환 의원이 장관이 된 이후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을까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불참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역사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사학계에 대해 장관의 지위와 권한, 예산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역사관 검증을 위해 여러 교수와 전문가를 접촉했지만 하나같이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불신감을 표출했는데, 이는 학교 등의 소속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같은 역사학계의 우려는 도종환 후보자가 동북아역사특위 등에서 한 발언은 물론,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언론을 통해서 ‘싸울 때 싸우겠다’ ‘일본 지원으로 쓴 역사학자들 논문이 많으며, 다 찾아 놨다’라고 한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역사학계를 도종환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문화부장관으로서 길들이겠다고 선전포고한 것 다름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13일 한국고대사학회가 ‘도종환 의원이 장관이 된 이후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을까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불참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역사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사학계에 대해 장관의 지위와 권한, 예산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우리 오영훈 위원께서 발언하신,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여러 가지 이유가 보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의 의총을 갖는 시간을 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4당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오늘 후보자 청문회가 보다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지금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일식 증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명의 증인을 요청했었는데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일식 증인 1명만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일식 증인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행정실에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언제 이 자료가 왔지요, 불출석사유서가? 언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4당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오늘 후보자 청문회가 보다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지금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일식 증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명의 증인을 요청했었는데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일식 증인 1명만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일식 증인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행정실에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언제 이 자료가 왔지요, 불출석사유서가? 언제 도착했어요?
입법조사관정홍진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지요. 그러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관계 자료가 ‘한국 고대사 연구에 쓰는 용어․개념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학술발표회지요?
입법조사관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시잖아요?
입법조사관정홍진 예.
2시인데, 오늘 만약에 10시에 했었다고 한다면…… 오늘 10시에 하는 것은, 어제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어요?
입법조사관정홍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일식 씨하고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증인하고?
입법조사관정홍진 예,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 10시니까 오실 수 없냐’고 물었습니까?
입법조사관정홍진 저희 계획서상 주질의 종료 후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 시간이 오후 한 3시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10시에 정상대로 했으면…… 어떻게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실장이 마음대로 해요? 오늘 10시에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증인에 대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입법조사관정홍진 학회 준비 관계로 해서 오전부터 참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실에다가 이 증인 참석에 대해서는 사실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일하게 1명을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이분마저 이렇게 이유를 대고 안 나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하시고, 참고하셔서 행정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1명을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이분마저 이렇게 이유를 대고 안 나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하시고, 참고하셔서 행정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서 시인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시인추방론인데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시는 진리와 무관한 가상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시인은 시민을 현혹시켜서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시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이 국가와 인간생활에 유익해야 한다는 공리적 효용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고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인이 실제로 추방되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 문화예술과 국가, 문화예술과 정치는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예술계 차별의 면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플라톤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시인추방론이 예술가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국가에 의해 실제로 추방된 경험이 있는 교사였고 또 교과서에서 자신의 시가 삭제당하는 파문을 겪었던 시인 출신 문체부장관후보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문화계를 추스르고 검열의 수행자, 문화 파탄의 당사자로 조력했던 문체부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꾸려 나갈 적임자가 바로 도종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년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는 문화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인 데 반해서 월 500만 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률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거지요.
이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문체부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체부는 그간 그저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 공식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서 시인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시인추방론인데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시는 진리와 무관한 가상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시인은 시민을 현혹시켜서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시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이 국가와 인간생활에 유익해야 한다는 공리적 효용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고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인이 실제로 추방되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 문화예술과 국가, 문화예술과 정치는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예술계 차별의 면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플라톤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시인추방론이 예술가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국가에 의해 실제로 추방된 경험이 있는 교사였고 또 교과서에서 자신의 시가 삭제당하는 파문을 겪었던 시인 출신 문체부장관후보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문화계를 추스르고 검열의 수행자, 문화 파탄의 당사자로 조력했던 문체부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꾸려 나갈 적임자가 바로 도종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년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는 문화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인 데 반해서 월 500만 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률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거지요.
이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문체부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체부는 그간 그저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 공식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소외계층은 더 넓어지고 있고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도 주로 도서라든가 영화 쪽에만 활용이 되었고, 액수도 작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1만 원 이상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역도 관광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는 체육이라든가 이쪽으로도 더 늘려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이런 것들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도 주로 도서라든가 영화 쪽에만 활용이 되었고, 액수도 작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1만 원 이상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역도 관광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는 체육이라든가 이쪽으로도 더 늘려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이런 것들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 모두발언에서도 ‘소득․나이․지역에 상관없이 문화향유의 최소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는 도서, 영화뿐 아니라 관광이나 체육까지, 그러면 문화누리카드로 그런 영역도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는 도서, 영화뿐 아니라 관광이나 체육까지, 그러면 문화누리카드로 그런 영역도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문화누리카드 금액이 올랐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10만 원까지 올리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2016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태극 문양 형태의 통합 정부 상징체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되다 보니 예산과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각 부처 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낮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통합 정부 상징 디자인 개발은 문체부를 통해 아주 전격적으로 수행되었는데요. 2015년 3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1년 반 만에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1260여 개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전 정부가 설명하기를 ‘새로운 정부 상징은 하나가 된 정부,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이랬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임기 내내 분열과 불신으로 점철하다 결국은 실패한 정부로 남은 박근혜 정권의 우울한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 상징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를 존중하자는 시대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 복고적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된 정부 상징을 이용하면서 각 부처와 기관을 구분하기 힘들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PPT 또 보시겠습니다.
문체부 산하 소관기관들의 상징체계입니다. 상상력․다양성․자율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문화기관까지도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렬종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상징을 폐기하고 다양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통합 정부 상징체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2016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태극 문양 형태의 통합 정부 상징체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되다 보니 예산과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각 부처 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낮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통합 정부 상징 디자인 개발은 문체부를 통해 아주 전격적으로 수행되었는데요. 2015년 3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1년 반 만에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1260여 개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전 정부가 설명하기를 ‘새로운 정부 상징은 하나가 된 정부,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이랬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임기 내내 분열과 불신으로 점철하다 결국은 실패한 정부로 남은 박근혜 정권의 우울한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 상징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를 존중하자는 시대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 복고적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된 정부 상징을 이용하면서 각 부처와 기관을 구분하기 힘들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PPT 또 보시겠습니다.
문체부 산하 소관기관들의 상징체계입니다. 상상력․다양성․자율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문화기관까지도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렬종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상징을 폐기하고 다양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통합 정부 상징체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60개의,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상징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문화부에서 하지만 적용은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 행자부에서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행자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정부 상징의 너무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부 통합 상징 로고 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꽤 있으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당 간사 위원이신 유은혜 위원님께서는 시아버님 상을 당하셔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대리로 김민기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당 간사 위원이신 유은혜 위원님께서는 시아버님 상을 당하셔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대리로 김민기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후보자, 후보자 자신이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의 주인공이셨지요. 주인공이셨던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현장에서 애쓰신 만큼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장에 국정농단 세력을 도왔던 부역자와 공모자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 후보자 자신이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의 주인공이셨지요. 주인공이셨던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현장에서 애쓰신 만큼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장에 국정농단 세력을 도왔던 부역자와 공모자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청문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관련 단체, 예술인들 또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인도 또 참여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리고 백서까지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차은택의 뒤를 이어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던 박명성 씨에 대해서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박명성은 박근혜정부 초기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지요? 그 후 2016년 5월에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고 2016년 11월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 돌연 사퇴해 버린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박명성과 차은택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과 함께했던 부역자들이 지금도 문체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차은택과 최순실이 남겨 놓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들 규모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난해에도 저희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1700억 정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교문위로 부임하자마자 이들에 관해서 아주 수많은 제보뿐만 아니라 본 의원실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특히 인사문제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쏟아지는 제보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세 번째 연임된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문제인데요 이분은 세 번이나 연임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교문위로 부임하자마자 이들에 관해서 아주 수많은 제보뿐만 아니라 본 의원실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특히 인사문제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쏟아지는 제보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세 번째 연임된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문제인데요 이분은 세 번이나 연임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극장장을 세 번이나 연임시킨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서항석 국립극장장 그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직․개방형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합니다. 그런 모양이지만 실질적 인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권자는 당연히 전번 조윤선 전 장관이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자신이 구속되기 나흘 전에,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받는 분이 1월 16일에 이 안호상 국립극장장 연임을 허가하십니다.
후보자,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1961년도에 서항석 국립극장장 그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직․개방형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합니다. 그런 모양이지만 실질적 인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권자는 당연히 전번 조윤선 전 장관이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자신이 구속되기 나흘 전에,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받는 분이 1월 16일에 이 안호상 국립극장장 연임을 허가하십니다.
후보자,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의혹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이들을 조사해 왔고요 또한 방대한 자료와 결과물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의혹과 사실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부역자와 공모자들로 인해 실추된 문체부의 위상을 세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이런 의혹과 사실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부역자와 공모자들로 인해 실추된 문체부의 위상을 세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를 많이 받고 축적된 자료가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런 자료를 진상조사위원회 또 저희에게 주시면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사실이라면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추후에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인적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추후에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인적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남아 있는 국정농단 세력이 만들어 놓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사업들을 찾아내시는 데 온 힘을 다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 청산을 위해서도 아주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교문위 역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아주 효과적인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와중에 어제 대통령께서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이 나라에 깨끗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불량 인사만을 골라 뽑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 검증은 추상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로남불’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던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선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정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과 역사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의 지지는 조석지변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 주려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법인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 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향후에 자경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인사 검증은 추상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로남불’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던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선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정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과 역사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의 지지는 조석지변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 주려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법인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 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향후에 자경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나중에 다시 또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매입한 시기가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영농 착수시기가 언제로 적혀 있느냐 하면 8월로 적혀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두 달 앞서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부인은 충북 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성 날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매입한 시기가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영농 착수시기가 언제로 적혀 있느냐 하면 8월로 적혀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두 달 앞서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부인은 충북 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성 날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흙집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저 집을 구입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저기 들어가서 농사지으면서 요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재직하다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두 번 했다가 결국은 퇴직하고 병원이나 마음수련원 이런 데를 돌아다녀도 낫지 않아서 결국은 자연치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요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흙집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저 집을 구입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저기 들어가서 농사지으면서 요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재직하다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두 번 했다가 결국은 퇴직하고 병원이나 마음수련원 이런 데를 돌아다녀도 낫지 않아서 결국은 자연치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요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집 앞에 보면 밭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논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논과 밭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이것은 분명히 논과 밭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논농사 짓지 않고 숲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밭은 잔디로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전부 다 바꿔 놓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바꿔 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 당시에 농사지으셨다고 그러시면…… 그게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주로 밭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구마도 심었고요 상추라든가 채소라든가 먹는 것은 텃밭을 일구면서 다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말하자면 저런 형태로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 살기 이전에 살던 사람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양을 하다가 죽었는데요 죽고 난 뒤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지목상 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는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으니까, 저기가 깊은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기에 풀씨가 날아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구마도 심었고요 상추라든가 채소라든가 먹는 것은 텃밭을 일구면서 다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말하자면 저런 형태로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 살기 이전에 살던 사람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양을 하다가 죽었는데요 죽고 난 뒤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지목상 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는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으니까, 저기가 깊은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기에 풀씨가 날아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제가 과거는 다 알았습니다. 과거는 다 알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에, 현장을 한번 보세요. 마당에 정원 되어 있는 것, 논에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을 보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가 고구마 심고 고추 심는 농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요, 저기는 마당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면 잔디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후보자의 이런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후에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21조는 물론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든 간에 위법을 하신 겁니다. 위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후보자의 이런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후에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21조는 물론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든 간에 위법을 하신 겁니다. 위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런데 뭘 인정하느냐 하면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인정할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농사지을 땅은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땅에 고구마 농사도 짓고 실제로 밭농사를 지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몇 년을 먹고살았고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것으로 장작 패서 불 때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마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석기 의원님실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보은군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본 것에 의하면 마당의 일부분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살 때는……
제가 인정할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농사지을 땅은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땅에 고구마 농사도 짓고 실제로 밭농사를 지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몇 년을 먹고살았고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것으로 장작 패서 불 때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마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석기 의원님실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보은군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본 것에 의하면 마당의 일부분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살 때는……
그런데 현장을 제가 저희 방 비서관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주변에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라고는 제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 집 옆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옛날에는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위법했다는 것도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미진한 사항은 이따 보충질문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현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국회방송에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또 연합뉴스TV와 MBN에서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 YTN에서는 아마 오후 4시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SBS도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현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국회방송에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또 연합뉴스TV와 MBN에서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 YTN에서는 아마 오후 4시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SBS도 지금 하고 있나요?
MBC.
물론 MBC는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이고, KBS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방송은 물론이지만 많은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시간을 가급적이면 꼭 준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압축, 요약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우선 도종환 위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는 앙드레 말로가 드골 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10년 동안을 역임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대문호가 한 나라의 문화부장관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10년 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의 어떤 기반을 세웠다는 것 참 부러웠는데 우리 국민시인께서 후보가 되셔서 기뻤습니다.
말로가 10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재보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매장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보존하는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지켰고요. 그리고 예술작품의 기증을 상속세 대신해서 허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 분야들에 대한 법 제정을 했고 그리고 예술창조를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랑스 기념물과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참 기가 막히게 그 시절에 해냈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후보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당 출신 후보자라 하더라도 제가 또 원하는 바가 있고 장관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선 도종환 위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는 앙드레 말로가 드골 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10년 동안을 역임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대문호가 한 나라의 문화부장관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10년 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의 어떤 기반을 세웠다는 것 참 부러웠는데 우리 국민시인께서 후보가 되셔서 기뻤습니다.
말로가 10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재보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매장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보존하는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지켰고요. 그리고 예술작품의 기증을 상속세 대신해서 허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 분야들에 대한 법 제정을 했고 그리고 예술창조를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랑스 기념물과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참 기가 막히게 그 시절에 해냈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후보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당 출신 후보자라 하더라도 제가 또 원하는 바가 있고 장관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혹시 그 아시아문화전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4년에 노무현 정부 그때 초대 문화부장관이셨나요, 이창동 장관께서 11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을 여기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을 여기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창의 한국’……
‘창의 한국’의 영어 이름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였지요. 그것이 10년이 더 지난 뒤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국가의 슬로건이 되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치 앨러리 퀸의 ‘Y의 비극’처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던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 광주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 마치 앨러리 퀸의 ‘Y의 비극’처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던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 광주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광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5․18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004년에 준비가 되었었고 이때는 뭔가 이상적인 그런 꿈이었지요, 사실은. 그리고 2006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선배 국회의원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2015년 11월에 오픈될 때까지 노력을 했는가를 보았습니다.
혹시 오픈하고 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오픈하고 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직접 가서 보았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필요한가 싶은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서 한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보면 개관 때 나왔던 콘텐츠 이외에는 지금 굳이 이런 콘텐츠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끌 수 없는 그런 콘텐츠들이 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과연 여기 광주에 ‘아시아’ 자 이름을 붙여서 내놓을 만큼의 그 가치, 그 이름의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과연 여기 광주에 ‘아시아’ 자 이름을 붙여서 내놓을 만큼의 그 가치, 그 이름의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콘텐츠보다는 정말 킬러 콘텐츠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킬러 콘텐츠로 문화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지속가능한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왜 정말 아시아인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공연되고 전시되고 연구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에 윤이상음악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윤이상음악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윤이상음악당은 통영음악당이 되었고요, 윤이상기념관은 도천동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지요.
왜 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광주’라는 이름이 붙지 못했습니까?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광주’라는 이름이 붙지 못했습니까?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주 없이 어떻게 아시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만들든지 분당에 만들지 왜 광주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체 이름에 광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아까 킬러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이 킬러 콘텐츠를 위해서는 저는 메인 극장 하나를 1년, 2년 문 닫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준비해서 우리가 5년, 10년씩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물,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까? 장예모가 한 ‘인상서호’나 계림의 공연들, 우리가 항주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공연, 몇 년씩 하다가 G20 때 다시 조금씩 바꾸어 놓았지만 그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들, 매회가 매진되는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이 대단한 극장, 이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가도 되니까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정말 만들어 주십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제가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을 인터뷰를 좀 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제가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을 인터뷰를 좀 해 보았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동안 함께해 왔는데 오늘은 평상시 못 나누었던 얘기들을 충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장관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장관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이라든가 겨레말큰사전 사업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틔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안에서,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살상무기 확대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후보자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을 주도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또 해직․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장기수 김영태 회갑잔치에 참여했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비전향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송환을……
빨치산 비전향장기수 김영태 회갑잔치에 갔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회갑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식사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장기수 회갑연에 갔다는 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 씨지요?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 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 가지고 북에서 내각 부수상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홍명희문학제’ 추진하는 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임꺽정’ 관련한 학술행사 그리고 문학행사 이런 것들을 주로……
저는 물론 후보자께서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독,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후보 공약에 관여했지요?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후보 공약에 관여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앞으로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우려해서 균형 잡힌 장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부이사장직을 역임했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부이사장직을 역임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던 문학단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 부이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때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부이사장직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묻기로 하고.
그러면 ‘6․25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6․25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다음은요, 문화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문화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문화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균형 잡힌 문화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관을 장악해 가지고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편가르기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편가르기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드릴까요?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따가 답변하라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추가질문을 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보은군 법주리의 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한 130평 정도 되지요?
보은군 법주리의 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한 130평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어떤 땅이오?
법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대지?
예, 대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대지가 130평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총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대지 가격은……
정확히 잘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전체 다 산 건 얼마에 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1400 정도에 샀습니다.
14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3200 정도……
3200? 좀 오르긴 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불법전용하고 또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 거지요,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농사도 짓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몸이 좀 나아지면서는 글도 쓰고……
사고 나서 전용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용이오?
그러니까 전에 관상수를 심거나 잔디를 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 제가 살 때 있었던 그대로, 사서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또 그걸로 전용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몸이 아파서 요양하기 위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샀는데 이미 전용돼 있는 걸 갖다가 본인은 인지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많은 논들이 이미 영농여건불리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야산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논밭들이……
그러면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영농여건불리농지가 돼서 임야로 돌아간 산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요. 야산으로 돌아가 버린 산은 그냥 두고 있고 지목상 논 또는 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농사지을 수 없는 땅들이 많아졌고요. 텃밭으로 갖고 있는 것은 면적이 작은 면적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제가 국회에 와서 있는 동안 거의 주말밖에 못 내려가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더 풀에 묻혀서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했지요?
어제 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보고 자세하게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자세하게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고.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교문위에서 제기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징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비교적 상위직급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경징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은.
경징계 정도 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감사원의 징계요구 수위나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직 제가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 그건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재검토라든지 건의 없이 그냥 바로 실행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앞으로도……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 문화를 바꿀 건지 한번……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앞으로도……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 문화를 바꿀 건지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생긴 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 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실장․국장이 산하기관, 또는 실장․국장․과장이 산하기관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청와대에서도 문화부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권력이 아래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지시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는 예컨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수용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물론 일차적으로 지시를 않는 게 중요하지만 또 지시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 있지요? 문예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예기금과 언론진흥기금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거의 고갈 위기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예기금은 지금 한 422억 정도고 언론진흥기금은 거의 33억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여유자금이 한 5억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이년 내에 바닥이 날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마다 응급조치로 또 돈을 넣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방법이라든지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 있지요? 문예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예기금과 언론진흥기금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거의 고갈 위기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예기금은 지금 한 422억 정도고 언론진흥기금은 거의 33억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여유자금이 한 5억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이년 내에 바닥이 날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마다 응급조치로 또 돈을 넣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방법이라든지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문진금 같은 경우에 내년이면 다 고갈될 상황으로 사백몇십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를 거쳐야 될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위원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인사가 진행될수록 ‘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엊그저께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추어서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위원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인사가 진행될수록 ‘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엊그저께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추어서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수렴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은 ‘보수는 무조건 궤멸되어라, 우파는 궤멸되어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촛불시민 중에서 선량한 촛불시민들의 생각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분개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간방송, 국가기간통신사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 노조가 기간통신사 사장 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나요?
촛불정신의 핵심은 ‘보수는 무조건 궤멸되어라, 우파는 궤멸되어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촛불시민 중에서 선량한 촛불시민들의 생각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분개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간방송, 국가기간통신사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 노조가 기간통신사 사장 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글쎄요,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보장……
공영방송 사장,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브리핑 한 것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력 기관이라든지 언론 기관에 이런 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33개 공공기관 중에서 1년 이내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4명 그리고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시겠습니까?
아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33개 공공기관 중에서 1년 이내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4명 그리고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보장을 하겠습니다. 법에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데요 또 본인들이 사표를 내거나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여당 할 때 입장 다르고 야당 할 때 입장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야당 하다가 여당 하다 다시 야당을 하면서 내가 야당 했을 때는 이게 부족했구나, 여당 했을 때는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걱정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특위를 만들었나요, 문화부에서?
사실은 이게 보면 우리가 여당 할 때 입장 다르고 야당 할 때 입장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야당 하다가 여당 하다 다시 야당을 하면서 내가 야당 했을 때는 이게 부족했구나, 여당 했을 때는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걱정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특위를 만들었나요,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만들 계획입니다.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어떠한 위법한 사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공공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문화정책이 매우 균형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민예총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두 배로 증액되는 반면에 한국예총의 예산 증액은 미미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앞으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위원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총 출신, 나머지는 다 사실상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으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삐거덕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부장관으로 일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균형을 맞추시지 않으면 또 다른 ‘도종환 블랙리스트’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은 보장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문화정책이 매우 균형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민예총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두 배로 증액되는 반면에 한국예총의 예산 증액은 미미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앞으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위원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총 출신, 나머지는 다 사실상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으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삐거덕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부장관으로 일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균형을 맞추시지 않으면 또 다른 ‘도종환 블랙리스트’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은 보장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 국정의 운영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전교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겨레21, 2016년 8월 15일 자 인터뷰에서 ‘전교조를 박근혜정부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는데 전교조가 다시 법적 정당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해직교사를 전교조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거쳐져서 201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외노조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됐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되찾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질문 응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따가 답변을 들으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한겨레21, 2016년 8월 15일 자 인터뷰에서 ‘전교조를 박근혜정부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는데 전교조가 다시 법적 정당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해직교사를 전교조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거쳐져서 201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외노조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됐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되찾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질문 응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따가 답변을 들으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답변도 나중에……
예,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때 하시는 것으로……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임기 중간에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임기 중간에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나경원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사표를 낸 기관장들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에 임용이 된다면 한 기관 한 기관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사표를 낸 기관장들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에 임용이 된다면 한 기관 한 기관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후보자께서 임기 관련된 말씀을 단언적으로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기관 기관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까뮈가 한 얘기……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주무대였던 문화체육부, 농단의 핵심 주범들은 감옥에 가 있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조력자들은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정유라의 공주승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예를 들어서 2004년 정유라의 공주승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2014년……
14년요.
정유라가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반박자료를 만든 문체부의 공무원은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지금 아주 버젓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품체조를 개발하는 데 실무책임자였던 그 담당자, 아무런 징계 받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경중은 분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핵심 조력자들은, 김종․차은택의 문화체육 농단을 핵심적으로 도왔던 문체부 내부의 공무원들,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무원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유라가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반박자료를 만든 문체부의 공무원은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지금 아주 버젓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품체조를 개발하는 데 실무책임자였던 그 담당자, 아무런 징계 받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경중은 분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핵심 조력자들은, 김종․차은택의 문화체육 농단을 핵심적으로 도왔던 문체부 내부의 공무원들,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무원 사회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스포츠토토 운영사 케이토토에 국정농단 세력의 그늘이 있다고 봅니다.
케이토토 고문이자 사실상 대표인 홍 모라는 사람을 압니까?
케이토토 고문이자 사실상 대표인 홍 모라는 사람을 압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잘 모릅니다.
이분은 최순실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스포츠토토 운영자금 1조 원을 운용하는 실제 책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14년 스포츠토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미 홍 모 이분은 자기가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에 스멀스멀 기운이 도는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를 장관이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스포츠토토에 스멀스멀 기운이 도는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를 장관이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천경자의 미인도 사건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미인도가 위작입니까, 진품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미인도가 위작입니까, 진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검찰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검찰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저 예술품에 대한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세계 최고의 감정팀이 저 예술품에 대해서, 미인도에 대해서 위작이라고 판정 내렸습니까, 진품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감정팀은 저 미인도가 진품일 가능성은 0.00002%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경자 화백의 손을 들어 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세계 최고 프랑스 감정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진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장관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적어도 천경자라는 대한민국 위대한 미술가의 양심을 믿는다면 그 미술가가 자기가 그린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후보께서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문체부가 국내의 전문 감정팀에게, 검찰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지요. 특히 우병우 검찰이 이걸 감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위 논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장관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적어도 천경자라는 대한민국 위대한 미술가의 양심을 믿는다면 그 미술가가 자기가 그린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후보께서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문체부가 국내의 전문 감정팀에게, 검찰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지요. 특히 우병우 검찰이 이걸 감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위 논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관후보님께서 임명되고 나신 다음에 문화와 체육계의 이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육부 내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서 적폐 내용을, 적폐인사를 조사하고 인적청산 대상을 정리하고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을 하는 문체부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도 곧 구성을 하려고……
블랙리스트까지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말씀하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국에는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 체육에는 없는 것이 스포츠클럽입니다.
이 스포츠클럽을 신임 정부에서 공약으로도 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지금 체육정책과가 있고 체육진흥과가 있어요. 이미 부처 자체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나눠 놨어요. 저는 이것은 구시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를 합쳐서 스포츠클럽지원과로 통합해 내는, 그래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체육에는 없는 것이 스포츠클럽입니다.
이 스포츠클럽을 신임 정부에서 공약으로도 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지금 체육정책과가 있고 체육진흥과가 있어요. 이미 부처 자체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나눠 놨어요. 저는 이것은 구시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를 합쳐서 스포츠클럽지원과로 통합해 내는, 그래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스포츠클럽 문제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법안도 내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활성화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이 넓어지고 거기서 또 엘리트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고 지도자도 육성해 낼 수 있고 해마다 한 30개씩 늘려 나가서 5년 후에는 시군구에는 다 하나씩, 한 229개 정도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는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안민석 위원님께 최고 전문가시니까 계속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경청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안민석 위원님께 최고 전문가시니까 계속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경청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신상 문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현재 문체부의 가장 큰 현안은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신상 문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현재 문체부의 가장 큰 현안은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이나 되는 추경예산안에는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강원도에서는 677억이고요, 또한 조직위원회에서도 600억이 필요하다고 긴급히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번 추경이 일자리추경이고 단 돈 1원도 일자리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추경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업 12개 사업 중에 5개가 LED 보급률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디다, 보니까요. 있는데, 이 보급률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1명 내지 3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에 지원되는 예산에는 일자리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은 전 공공기관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답변이시겠지만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이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서 상당히 객관성․합리성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기회가 되신다면, 만약에 통과돼서 부임을 하신다면, 취임을 하신다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또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관련 시설의 관리 문제입니다.
대개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 대도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후 경기장의 활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은 오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경기 이후에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정부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개 그동안 우리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 대도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이후 경기장의 활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은 오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경기 이후에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정부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교문위원님들도 같은 고민이실 거고요. 저희도 고민이고 강원도도 고민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섭 위원님 또 이은재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께서 사후에 경기장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를 직접 보러 일본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노에 가서 나가노의 화이트링 또는 엠웨이브 경기장 같은 데, 특히 엠웨이브 경기장이 동계, 9월부터 3월까지는 경기장으로도 쓰고 또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하계에는 매주 큰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와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섭 위원님 또 이은재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께서 사후에 경기장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를 직접 보러 일본에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노에 가서 나가노의 화이트링 또는 엠웨이브 경기장 같은 데, 특히 엠웨이브 경기장이 동계, 9월부터 3월까지는 경기장으로도 쓰고 또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하계에는 매주 큰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와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면 우리 문화체육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하여튼 강원도라든가 또 관련되는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랬기에 지난 정부 시절에도, 여당 위원이었습니다만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과 또한 백승필 감사과장 등에 대한 부당한 인사․징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복권 내지는 원직 복직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당연히 본인의 과오, 위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과실로 큰 피해,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몰라도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그냥 누구라도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유성엽 위원장, 염동열 간사와 사회교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랬기에 지난 정부 시절에도, 여당 위원이었습니다만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과 또한 백승필 감사과장 등에 대한 부당한 인사․징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복권 내지는 원직 복직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당연히 본인의 과오, 위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과실로 큰 피해,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몰라도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그냥 누구라도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유성엽 위원장, 염동열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과거 정권부터, 전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차별적 대우가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리스트로 작성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1998년도 이후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방송 출연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쭉 받아왔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보면 체육인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유세에 참여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적폐로 청산돼야 할 문화예술인으로 리스트업이 돼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선거에 나왔다고, 출마했다고 또…… 그러니까 보통 보수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리스트업을 해 놓고요.
밑에 보면 출판기념회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들까지 전부 이렇게 목록을 내서 새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별적 대우 또 새로운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 만든 리스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을 통해서 유포되고 돌아다닌다면 적절치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저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저런 것이 문화예술계의 창작 의지를 꺾고 또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계속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보면 체육인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유세에 참여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적폐로 청산돼야 할 문화예술인으로 리스트업이 돼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선거에 나왔다고, 출마했다고 또…… 그러니까 보통 보수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리스트업을 해 놓고요.
밑에 보면 출판기념회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들까지 전부 이렇게 목록을 내서 새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별적 대우 또 새로운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 만든 리스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을 통해서 유포되고 돌아다닌다면 적절치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저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저런 것이 문화예술계의 창작 의지를 꺾고 또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계속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따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도종환 후보자가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문체부가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의 부처로서 역할을 해 왔고 그 적폐를 청산하는 데 또 문체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인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고, 특히 2016년, 2017년도에는 관광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입을 해 와서, 500억씩 전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 아주 전면 소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도종환 후보자가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문체부가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의 부처로서 역할을 해 왔고 그 적폐를 청산하는 데 또 문체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인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고, 특히 2016년, 2017년도에는 관광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입을 해 와서, 500억씩 전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 아주 전면 소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났고요, 내년이면 거의 고갈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확보해야 될 액수 정도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신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교문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특히 오영훈 위원님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문제라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대신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교문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특히 오영훈 위원님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문제라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체부에서는 5000억 정도의 기금을 전입하는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소진성 성격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염동열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담뱃세에서의 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소진성 성격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염동열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담뱃세에서의 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도 검토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위의 직접 운영시설의…… 지금 한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산권 이관을 통한 분리․독립 운영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어의 문제.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 보면 제4조에 지역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어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2010년도에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고갈어로 등재되기도 했고요. 그것은 비단 제주어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경상도 전 지역의 방언, 지역어들이 지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은 모국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파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체부 내에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나 현황들을 보면 2017년도부터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지역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향후 모국어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어를 보전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 보면 제4조에 지역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어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2010년도에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고갈어로 등재되기도 했고요. 그것은 비단 제주어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경상도 전 지역의 방언, 지역어들이 지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은 모국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파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체부 내에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나 현황들을 보면 2017년도부터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지역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향후 모국어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어를 보전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지금 예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전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방언연구원 내지는 국립지역어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 조직을,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역어 관련 법률 제정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향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다음에는 문화예술인 강사 문제.
이 부분은 같이 교문위원회 활동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지역 운영기관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같이 교문위원회 활동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지역 운영기관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술인 강사 지금 처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지난해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됐었고, 처우 문제.
또 예술인 강사들이 학교 예술 강사, 사회 예술 강사 모두가…… 특히 학교 예술 강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보다 본인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술인 강사들이 학교 예술 강사, 사회 예술 강사 모두가…… 특히 학교 예술 강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보다 본인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 강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나 여러 가지 또 상실감들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약속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교육부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술인 강사들을 직접 만났었는데요,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또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방법을 함께 찾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지금 받아봤는데요. 거기 보면 전국체전 승마대회 경기장이 제주에서 인천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지금 받아봤는데요. 거기 보면 전국체전 승마대회 경기장이 제주에서 인천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2014년 전국체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체육회 간에 소송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체부 차원의 자체조사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시비를 좀 가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체육회 간에 소송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체부 차원의 자체조사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시비를 좀 가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난번 작년의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최순실, 정유라가 낸 진정서 때문에 제주에서 하기로 한 전국체전이 인천으로 온 문제를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같이 면밀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종환 동료 위원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첫 인터뷰로 ‘내가 블랙리스트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청산은 걱정하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문체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총망라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장관후보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하나로 노태강 전 국장이 차관으로 발탁됐지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체육전문가였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했는데 백승필 감사과장이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한 5명 정도가 아직 복직을 못 하고 있고 명예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말이지요, 명예회복, 명예로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인데 이런 분들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첫 인터뷰로 ‘내가 블랙리스트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청산은 걱정하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문체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총망라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장관후보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하나로 노태강 전 국장이 차관으로 발탁됐지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체육전문가였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했는데 백승필 감사과장이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한 5명 정도가 아직 복직을 못 하고 있고 명예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말이지요, 명예회복, 명예로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인데 이런 분들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죄 없는 체육단체를 감사시켜 가지고, 감사를 정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했다고 해서 좌천시키고 또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무혐의가 나도 그 체육단체의 장이나 거기의 구성원들을 회복을 안 시켜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좀,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계의 적폐청산위원회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체육에 어떻게 정치권력이 개입됩니까? 정치인들 손 떼야 됩니다. 체육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소위에서 태권도적폐위원회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국기원에 경호팀 공신 7명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기원 원장을 하고 있고 태권도 5단인데 어떻게 9단짜리한테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 주시고요, 지금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블랙리스트였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청산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태권도적폐위원회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국기원에 경호팀 공신 7명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기원 원장을 하고 있고 태권도 5단인데 어떻게 9단짜리한테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 주시고요, 지금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블랙리스트였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청산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정지원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배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검열하고 감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는데 참 안심이 됩니다. 평창올림픽 보나 안 보나 실패입니다.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금 배지를 차고 나왔는데 상당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이 평창올림픽 잘 치러야 됩니다.
제가 일본의 체육청을 방문하는데 가토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2020년의 도쿄올림픽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도쿄올림픽 성공은 패럴림픽의 성공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의 체육청을 방문하는데 가토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2020년의 도쿄올림픽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도쿄올림픽 성공은 패럴림픽의 성공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부르짖는 게 시․도지사가 어떻게 통합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센데, 시․도지사가. 그다음에 228개 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떻게 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왜 국회의원은 겸직금지를 해 놓고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겸직금지를 풀어놓습니까? 이것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세력화해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시장, 군수 재선에 다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산 안 주고 완전히 독재하고, 이 사람들 적폐예요, 적폐. 시장, 군수들이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반드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세력화해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시장, 군수 재선에 다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산 안 주고 완전히 독재하고, 이 사람들 적폐예요, 적폐. 시장, 군수들이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반드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도 관련해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권도 인구가 있지요, 한국의 고유문화유산이고 210개국의 태권도 인구가 8000만 명에서 1억 3000까지 추산됩니다. 사드 때문에 관광수입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잖아요.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국의 메카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국기원이 코딱지만 해 가지고요, 저기 일개 도장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 인구가 9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서울․경기에 있습니다. 경기장다운 경기장이 없습니다. 심사 볼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장충체육관, 그다음에 잠실 학생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국기 태권도가 중앙도장이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권도 인구가 있지요, 한국의 고유문화유산이고 210개국의 태권도 인구가 8000만 명에서 1억 3000까지 추산됩니다. 사드 때문에 관광수입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잖아요.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국의 메카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국기원이 코딱지만 해 가지고요, 저기 일개 도장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 인구가 9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서울․경기에 있습니다. 경기장다운 경기장이 없습니다. 심사 볼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장충체육관, 그다음에 잠실 학생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국기 태권도가 중앙도장이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세계화돼 있고 한류의 원조이고, 1억 3000만 명이 국기원을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관광 마인드로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광 마인드로 연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고맙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지요. 그전에 질문하던 입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입장으로 바뀌니까 많이 긴장되실 텐데, 도종환 후보자님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할 줄 모르고 정직하신 분이고 혹시 거짓말할 때는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나니까 또 선서했으니까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모두 총괄하시는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장관후보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도 철저히 받아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후보자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있지요, 그렇지요?
문체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모두 총괄하시는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장관후보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도 철저히 받아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후보자님 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는 꽃이 없다, 젖지 않는 삶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검증에 통과 잘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꽃이 되고 좋은 삶을 이어 가서 훌륭한 장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산 관계를 보니까요, 후보자님 88년부터 농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88년도에는 중앙중학교 교사로 계셨지요?
재산 관계를 보니까요, 후보자님 88년부터 농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88년도에는 중앙중학교 교사로 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때 오창의 농지를 많이 매입하셨던데, 답도 매입하시고 전도 매입하셨거든. 그때 농사를 지으시려고 매입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88년에 매입한 밭은 산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숙부님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산소를 매입한 거고요.
그 밑에 또 90년에 매입한 것은 산소를 관리해 주는 분께서 좀 고구마밭이라도 부치게 해 줘야지 관리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
그 밑에 또 90년에 매입한 것은 산소를 관리해 주는 분께서 좀 고구마밭이라도 부치게 해 줘야지 관리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그분……
88년도에 산 것이 답인데, 답 두 필지 1451㎡……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산소……
또 하나는 굉장히 커요. 52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 그것은 논입니다, 논.
그러니까 논. 답이 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건 벼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었는데 이게 산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산소 밑에 있습니다.
예, 그게 8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버님이 농사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아, 그러면 사 가지고 아버님이 농사지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직접 자경을 안 할 때는 이런 전답을 사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버님이 논을 갖고 싶어 하셨어요. 남의 논을……
그게 아버님 이름으로 산 게 아니고 후보자의 이름으로 샀잖아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사셨는데 아버님 앞으로도 한 배미가 있고 제 앞으로도 한 배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배미를 사서 직접 산소 밑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선생님 하셨지만 주말에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겠는데, 이렇게 교사로서 큰 전답을 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래서 아버님이 제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아버님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건 나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나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때는 본인 앞으로 사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매매, 이게 투기로도 보여질 수 있는 매입이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실제로 논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아니, 글쎄, 본인이 그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가 하셨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샀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본인 이름으로 샀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나중에 넘기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은에 옛날 요양하러 다니셨지요, 거기?
보은에 옛날 요양하러 다니셨지요, 거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요양하러 계시기도 하고 글도 쓰시고 거기 동료들도 주변에 또 같이 있었고 그랬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보니까 잔디로 됐던데 잔디는 언제 심은 겁니까? 후보자가 심으신 거예요? 그 전에 심었지요, 심겨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가 마당으로 돼 있어서 저는 마당으로 당연히 받아들였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들어간 게 사기 전부터 남의 것 대신 들어가서 거기 사신 것 아니에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2003년도.
0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고 병 요양하시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사신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때 그게 잔디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마당으로 돼 있어서 마당인 줄 알았고 지적도를 갖고 비교해 보면서도 저희가 지적도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항공 촬영한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전답을 살 때는 자기가 자경을 할 것이냐 하는 경작 확인해야 되잖아요? 증명서를 받아야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것을 아까 보니까 ‘대리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전 주인으로부터 제가 사면서 그런 첨부서류들을…… 첨부서류 중에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돼야 돼서 그 첨부서류 이런 것들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이은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신청서 이것은 보니까 대리인이 그냥 했더라도 본인 도장 찍었거든요. 쓰는 것을 대리인이 대신 쓴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 것은 아니고 본인이 확인해서 도장을 찍을 때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때 확인을…… 어쨌든 도장을 맡겼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원부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면 농지라는 것을 알고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측량을 안 해 봤든지 뭐 했다 하더라도.
그때 마당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그때 마당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마당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전답 외에는 원래 마당이,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대지가 130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때 전답이 없잖아요, 전답이? 충분한 전답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때 좀 경작을 하고, 콩을 심었습니까, 거기에?
본인이 그때 좀 경작을 하고, 콩을 심었습니까,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상추, 오이, 감자, 고추, 호박 이런 것들을 심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작은 면적이었고, 이게 전답인 것이 틀림없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때 경작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작은 면적이었고, 이게 전답인 것이 틀림없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때 경작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전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은 제가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텃밭 조금……
아니, 그 이후로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논밭이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계농지가 되어서 지금 그냥 야산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따 보충질문하시지요.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국민 저변의 인식과 삶의 질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점에 문체부장관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후보자 자격에서 주신,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신 모두발언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후보자께 바로 이 얘기를 돌려 드리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를 좌편향된 문화만을 육성․강조하고 또 이 정권 유지에 찬동하는 문화인들을 양성하고 또 이들을 적극 지원하며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한계와 책임성을 상실한 방종까지도 문화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양성으로 우리의 문화부가 국민들께 호도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궤적이 이런 우려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요청서하고 그에 포함된 이력서를 보니까 세간에서는 ‘도종환 후보자’ 하면 ‘전교조’, ‘전교조’ 하면 ‘도종환 후보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전교조 이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사청문요청서에도, 이력서에도 단 한 줄도 전교조 관련된 이력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국민 저변의 인식과 삶의 질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점에 문체부장관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후보자 자격에서 주신,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신 모두발언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후보자께 바로 이 얘기를 돌려 드리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를 좌편향된 문화만을 육성․강조하고 또 이 정권 유지에 찬동하는 문화인들을 양성하고 또 이들을 적극 지원하며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한계와 책임성을 상실한 방종까지도 문화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양성으로 우리의 문화부가 국민들께 호도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궤적이 이런 우려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요청서하고 그에 포함된 이력서를 보니까 세간에서는 ‘도종환 후보자’ 하면 ‘전교조’, ‘전교조’ 하면 ‘도종환 후보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전교조 이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사청문요청서에도, 이력서에도 단 한 줄도 전교조 관련된 이력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교조 89년에 결성할 때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말부터 거의 활동을 못 했고요. 그리고 98년에 복직하고 시골 학교에서 4년 정도 생활하면서 결국은 교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저는 떠난 지가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제대로 된 자랑할 만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경력으로 쓰기가 좀, 경력으로 쓸 만한 활동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경력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제대로 된 자랑할 만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경력으로 쓰기가 좀, 경력으로 쓸 만한 활동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경력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종환 후보자와 1년여를 지금 교문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역사 교과서 사태에 있어서 또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교조 출신 또 친전교조 교육감에 대한 도종환 후보자의 적극적인 옹호와 또 심지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국감 증인을 대신해서 어떤 해명성 질의를 하시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지금 누락된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전교조 충북지부 3대 지부장, 4대 지부장, 6대․7대 지부장 등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을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불과하다, 어떤 경력사항으로서. 그것은 이 여러 경력과 이력, 그 사람의 사고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력을 꼼꼼히 적어야 되는 그런 인사청문회의 기초자료로서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교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볼 수 있었는데 ‘합법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제 국무위원으로 정부의 일원이 돼서 현행 법령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전교조가 지금 대법원에 법외노조 그 합법화의 여부가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만약에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개인처럼, 어떤 입법기관의 자율성하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외노조로 되어 있는 전교조가 여전히 사무실 지원을 받고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락된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전교조 충북지부 3대 지부장, 4대 지부장, 6대․7대 지부장 등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을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불과하다, 어떤 경력사항으로서. 그것은 이 여러 경력과 이력, 그 사람의 사고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력을 꼼꼼히 적어야 되는 그런 인사청문회의 기초자료로서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교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볼 수 있었는데 ‘합법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제 국무위원으로 정부의 일원이 돼서 현행 법령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전교조가 지금 대법원에 법외노조 그 합법화의 여부가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만약에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개인처럼, 어떤 입법기관의 자율성하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외노조로 되어 있는 전교조가 여전히 사무실 지원을 받고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일단 앞에 질문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심․2심이 지나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능동적으로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거든요.
아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전교조가 이제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 이렇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판단 행위를 한다, 그러면 주무부처의 액션이 있어야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서 법원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은 되는데 주무부처를 맡아서 하시겠다라는 데 있어서는 답변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앞서……
다음으로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 주무부처는 문화체육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인데 이제는 주무부처로 문체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가치판단, 현행 법령에 따른 상황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러니까 전교조 얘기가 아니라……
전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명희문학제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명희문학제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지금 홍명희문학제, 이 ‘홍명희’라는 분은 남침 지휘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인 군사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인 군사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6인 군사위원회.
7인 군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문학제에 참석을 하시고 그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문학제에 참석을 하시고 그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문학제입니다.
문학제는 문학을 문학 동호인들이 문학제로서 기리는 것도, 이것에 찬동하지 않는 단체들도 많아서 지금 괴산에서도 보훈단체와의 큰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제 문체부장관이 되셨는데 이렇게 문학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시인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던 것들을 문체부에 고스란히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홍명희문학제 예산 지원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명희문학제 예산 지원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거의 못 받았고요, 홍명희문학제가.
그러니까 못 받았고, 지금 현재 요청한다면 이런 종류의, 7인 군사위원회의 일원이던, 이렇게 6․25 전범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을 기리는 문학제 문체부에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생존자 중에, 제가 생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6인 군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홍명희였다라고 증언하는 분이 있어서, 나중에 관련 자료를 드릴게요.
그 개인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있는데 아직도, 홍명희문학제를 이제 장관이 됐으니 나는 그런 일각의 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문학적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보편적 정서상의 극단에 있는 문학제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거리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한테 증언을 주실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문학제를 한 것이거든요. 이분이 쓴 소설이 ‘임꺽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꺽정’은 우리나라 대하 역사소설 중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임꺽정’이라는 소설과 관련된 학술행사와 문학행사를 한 것인데요, 그것을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문학제추진위원회에서는 늘 문학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예산 지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업은 문체부에다 예산 지원한 적은 없고요, 지자체에다가 늘 예산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예산 지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업은 문체부에다 예산 지원한 적은 없고요, 지자체에다가 늘 예산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신다면’ 하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판단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글쎄요, 문화부에 신청한 적이 없는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가정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선을, ‘극단적인 단체에는 거리를 두겠다’, 안 하실 겁니까?
전희경 위원님, 이것이 지금 현재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 중인데 말씀이 안 나오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답답해하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답을 안 하시니까.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자료 때문에, 그것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자료 때문에, 그것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하나는 1시간 이내에 또 통일부 자료 그것은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료를, 하나는 1시간 이내에 또 통일부 자료 그것은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통일부 관련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출할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출할 것은 다 제출을 했고요. 통일부에서……
이렇습니다. 통일부로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2001년도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자료 말씀인데, 통일부에 우리가 유선으로 확인을 오후에 해 보니까 그 축전의 성격, 참가일정 등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어느 경우든지 공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종환 후보자의 경우와 관련해서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통일부의 입장이고.
또 통일부에 제출한 서류 및 내부 품의서 등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자료가 미비하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파기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방북보고서 사본, 이 문제도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행적 및 언동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방북보고서 사본과 마찬가지 이유로 공개하기가 어렵다,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참배 경위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인원이 참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자료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로서 폐기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일부가 전반적인 뜻은 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되었거나 또는 개인정보의 문제로서 그동안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현재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또 통일부에 제출한 서류 및 내부 품의서 등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자료가 미비하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파기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방북보고서 사본, 이 문제도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행적 및 언동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방북보고서 사본과 마찬가지 이유로 공개하기가 어렵다,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참배 경위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인원이 참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자료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로서 폐기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일부가 전반적인 뜻은 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되었거나 또는 개인정보의 문제로서 그동안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현재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 받았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무슨 형평성을 따져 가면서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여기에 통일부 관계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 더 검토를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님이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개인적인 것,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부분과 관련된 것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관련 서류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이 아직 저희 손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개인적인 것,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부분과 관련된 것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관련 서류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이 아직 저희 손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와 맺은 차용증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원구의 월계동 월계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세자금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벌써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리고 개인 간 금융거래내역 이것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통장들 다?
아니요, 통장 사본을 주세요, 통장 사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돈이……
1억 9000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1억 9000이 통장으로 아버님이 저한테 보낸 내역을 언제 무슨 통장에서 어디로 보냈는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1억 7000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1억 9000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2000만 원, 여동생한테 1500만 원 받고 아버님 갖고 계신 돈 500만 원 합해서 2000만 원 주시고, 송금한 기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러세요.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상세하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 내정 사실 통보받은 시점 및 검증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밝혀 달라고 제가 서면으로 아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빨리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가능하시면 그 관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따 질의하실 때 질문으로 확인하셔도 될 사항 같은데, 그 정도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물을 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첫 문체부장관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감수성이 깊고 또 따뜻한 언어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시로써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신 만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경험과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문체부장관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됐을 때 문화계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는커녕 공안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화를 지원하고 진흥시켜야 할 문체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검열기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문화생태계가 왜곡됐습니다. 다양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잘못된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독립성, 자율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부여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을 차별과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꼼꼼히 챙겨 보시지는 못했지요?
평소에 감수성이 깊고 또 따뜻한 언어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시로써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신 만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경험과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문체부장관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융성이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됐을 때 문화계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는커녕 공안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화를 지원하고 진흥시켜야 할 문체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검열기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문화생태계가 왜곡됐습니다. 다양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잘못된 문화정책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독립성, 자율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부여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을 차별과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꼼꼼히 챙겨 보시지는 못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어제 문체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법․부당행위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온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장관님께서 꼭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온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장관님께서 꼭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경남 김해에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유소년 축구리그―I-리그라고 있습니다―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리그에서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쳐서가 아닙니다.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도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통합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 아이에게는 축구가 희망이고 미래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이 청소년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체육회 통합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와 전국생활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대한축구협회가 I-리그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등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수등록. 대한체육회가 올해 3월 21일 날 이 내용에 대한 공문을 지역 축구협회에 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등록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모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 동의 인증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김해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합니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아이들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노력했는데 어떻든 결론은 이 아이가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를 만들고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행정적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저는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이 협회 담당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린 친구가 계속 I-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방법을 찾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된, 일단은 뛰게 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원들 또 그에 준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청문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장관님께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 행정이 꼭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눈빛과 손길 이것을 보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한 아이의 꿈 이것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날개 꺾이지 않도록 이 부분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에게는 축구가 희망이고 미래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이 청소년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체육회 통합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와 전국생활축구연합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대한축구협회가 I-리그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등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선수등록. 대한체육회가 올해 3월 21일 날 이 내용에 대한 공문을 지역 축구협회에 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등록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모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 동의 인증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김해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합니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아이들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노력했는데 어떻든 결론은 이 아이가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체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를 만들고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행정적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저는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이 협회 담당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린 친구가 계속 I-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방법을 찾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된, 일단은 뛰게 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원들 또 그에 준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청문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장관님께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 행정이 꼭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눈빛과 손길 이것을 보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한 아이의 꿈 이것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날개 꺾이지 않도록 이 부분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대한체육회 통합 문제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의 엘리트와 생활체육 이 사이에서 엉뚱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종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십사 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의 엘리트와 생활체육 이 사이에서 엉뚱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종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십사 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따뜻한 행정, 사람 냄새 나는 행정, 사람이 먼저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강 전 국장은 현재 제2차관으로 부임했습니까?
노태강 전 국장은 현재 제2차관으로 부임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어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과장이었던 진재수 과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만약에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직접 가서 진재수 과장을 만날 생각입니다. 진재수 과장뿐만 아니라 잘못 없이 부당하게 쫓겨났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생각입니다.
거기도 한번 만나셔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진재수 과장 말고도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빠짐없이 한번 다 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도종환 후보자님, 우선 장관후보자가 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정부의 장관은 적어도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후보자님, 우선 장관후보자가 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정부의 장관은 적어도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특히 문광부장관은 우리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종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김영태 회갑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후보자님께서 ‘YS정부 시절에 장기수의 북한 송환 시기였고, 송환 시기가 돼서 그냥 참석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김영태 회갑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후보자님께서 ‘YS정부 시절에 장기수의 북한 송환 시기였고, 송환 시기가 돼서 그냥 참석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실제로 송환했습니다, 그분을.
그런데 김영태라는 인물은 끝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끝까지 옹호했고 북한에서 칭송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북한에서 칭송을 받았는지 북한…… 이후의 행적은 잘 모릅니다.
그 이후에 돌아가서.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에 전향을 거부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복역한 사람입니다. 그 점은 알고 있었습니까?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에 전향을 거부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복역한 사람입니다. 그 점은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십몇 년간 복역하고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무슨 이유로 잡혀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송환된 사람들이 다 비전향장기수입니다.
그런 사람의 송환 자리에 참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한 일은, 감옥살이만 한평생을 하고 정부에서 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 돌려보낼 때 마지막 밥 한번 같이 먹는 자리 만들자는 게 시민사회 의견이었고 거기 가서……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북한에 총 일곱 차례 다녀오신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님은 북한에 총 일곱 차례 다녀오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일곱 차례인지 여섯 차례인지……
한국인으로서 북한에 일곱 번씩이나 간 사람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문학 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 모임으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개성공단에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다녀오셔서 방문기를 쓰신 적이 있지요, 방문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방문기 내용입니다. 평양에 가서 쓴 방문기 소감입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문기 내용입니다. 평양에 가서 쓴 방문기 소감입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도시 전체가 회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그래서 이것은 무채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거기 방문기에 쓰신 것을 보면 ‘서울은 탐욕과 혼란의 도시고 평양은 의지와 담백한 자존심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을 그렇게 미화하는 듯이 한 표현이 지금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을 그렇게 미화하는 듯이 한 표현이 지금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거기에는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도시였고요. 1층에서 15층까지 걸어 다니는 도시였습니다. 회색빛 도시였고요, 지금도 저희들은 저녁이면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화려한 도시인 데 비해서 거기는 죽음의 도시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조교재 내용입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시계획가가 정의한 전원도시라는 것은 ‘인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자립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조교재 내용입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시계획가가 정의한 전원도시라는 것은 ‘인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자립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는 잿빛으로 가득한 회색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쓰는 부교재 내용을 읽어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 평양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살기 좋은 그야말로 전원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요, 어디에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런 교과서, 부교재로 쓰는 학생들의 교재입니다, 이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학생들이 쓰는 교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교재입니다, 이게.
이런 교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교재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교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교재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지금 평양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라는 것을 후보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북한에 일곱 차례 가셨을 때 만경대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북한에 일곱 차례 가셨을 때 만경대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330여 명이 다 같이 갔었습니다.
주체사상탑을 방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여행 코스에 들어 있는 모든 데는 갔고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갔습니다.
조국통일 3대 기념탑 방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안 갔습니다.
우리가 북한 방문할 때 당국에서 만경대, 주체사상탑,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남쪽의 정보 계통의 분들이 같이 가셨는데요.
그리고 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남쪽에서 약속한 대로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기 전에 남쪽 정부 당국과 약속하지 않은 곳을 임의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약속한 데만 가고 약속하지 않은 곳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 간 것은 방문기에 쓰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안 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도종환 후보자가 방문했다고 쓰고 있거든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방문했다고 쓴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람이 잡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잡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사람과 법적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갔다는 걸 그 사람이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지요.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라고 합니다.
축하는 많이 받으셨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문체부장관으로 발탁하신 데에는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발탁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점 깊숙하게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인의 감수성과 시인의 상상력, 그리고 중의적 표현들을 하나의 이념적 잣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축하는 많이 받으셨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문체부장관으로 발탁하신 데에는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발탁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점 깊숙하게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인의 감수성과 시인의 상상력, 그리고 중의적 표현들을 하나의 이념적 잣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어떤 부분……
평양과 관련된 단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평양에 2001년에 사회단체 대표들, 한 단체에 두세 명씩 해서 한 330여 명이 갔었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가 본 상황에서 저희들은 북한의 문학단체 사람들과 만나서 문학 얘기를 주로…… 개별 접촉에서 부분별 접촉에서 만났고요.
전체적으로 처음 가 보는 곳에서 느낀 심정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올 때에는 공항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거기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고 발육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 저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나온 어린이들을 끌어안다가, 이렇게 안으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헐거운 것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고요. 초등학생 정도 됐겠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분단 현실 또 그들이 처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들이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가 보는 곳에서 느낀 심정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올 때에는 공항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거기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고 발육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 저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나온 어린이들을 끌어안다가, 이렇게 안으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헐거운 것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고요. 초등학생 정도 됐겠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분단 현실 또 그들이 처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들이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표현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좀 전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뭐 보여 주시면서 제가 3대헌장 기념탑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자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뭐 보여 주시면서 제가 3대헌장 기념탑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자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통 정보기관도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되는 곳, 안 되는 곳들을 다 정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통제권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가지 않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저를 갔다고 모함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다닌 곳은, 문학 교류를 위해서 주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의 여러 가지 사업영역들이 워낙 방대해서 그 방대한 영역 중에서 게임에 관해서만 질의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게임 웹진인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어제 오후에 제가 글을 올려서 ‘오늘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여쭤 보면 좋겠습니까?’라고 게이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제가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회도 상당히 많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들을 저렇게 쭉 달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게이머들을 대신해서 저렇게 달아 준 내용들을 정리해서 후보자님께 게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덟 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제일 먼저 게이머들이 궁금해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이것은 마약과 같다. 중독이다. 이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청소년에게 크나큰 해악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게임하는 게이머들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제일 궁금해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체부의 여러 가지 사업영역들이 워낙 방대해서 그 방대한 영역 중에서 게임에 관해서만 질의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게임 웹진인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어제 오후에 제가 글을 올려서 ‘오늘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여쭤 보면 좋겠습니까?’라고 게이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제가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회도 상당히 많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들을 저렇게 쭉 달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게이머들을 대신해서 저렇게 달아 준 내용들을 정리해서 후보자님께 게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덟 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제일 먼저 게이머들이 궁금해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이것은 마약과 같다. 중독이다. 이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청소년에게 크나큰 해악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게임하는 게이머들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제일 궁금해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10대에서 65세까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 70% 가까이 되고요. 또 게임이 갖고 있는 높은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이 게임이지요. 그리고 여가․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 가치와 여가․문화적 가치 두 개가 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영역이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월 15일 날 게임 관련 행사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후보시절 이 말씀으로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은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일단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기에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다음에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게임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워낙 열악해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단 거로는 ‘36시간, 한 시간도 못 자고 게임 개발하느라고 이렇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근로자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 문화부가 체계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또 하나는 저기에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다음에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게임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워낙 열악해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단 거로는 ‘36시간, 한 시간도 못 자고 게임 개발하느라고 이렇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근로자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 문화부가 체계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는 게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고용노동부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들이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면이 있습니다. 게이머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통일부 관련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통일부에 확인해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김석기 위원 답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정확히 저 발표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자료를 못 주면 저희가 열람이라도……
그러면 정식으로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쪽에서 개인정보다. 이런 것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법 13조를 보면 상임위 의결로 검증해서 자료를 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든 아니면……
김석기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게 출판됐는데 이것 나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일부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쪽에서 개인정보다. 이런 것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법 13조를 보면 상임위 의결로 검증해서 자료를 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든 아니면……
김석기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게 출판됐는데 이것 나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일부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한 받아서 정확한……
우리가 가서 봐도 되니까요.
아니, 정확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관련법상 기관에서 그것을 거절하면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기관에 대한 경고는 가능한데 현재 국회법이라든지 청문회 관련법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제가 접하고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열람도 안 되나요?
그러나 그런 열람 문제 등을 포함해서 더 한 번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같이했던 도종환 위원께서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나 김석기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자신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자신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오늘 안으로 열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시더라도 직을 물러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책임지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회에 약속하신 걸로 알고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께서 아까 도종환 후보자의 사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방문기의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 버리고―좀 설명을 하면 앞에 있는 안 좋은 서울의 느낌을 털어 버리고―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스님의 등 뒤에 헐렁하게 매달린 바랑의 빛이다’.
그런데 김석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당시의 감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온통 회색으로 보였다.’, 암울한 느낌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석기 위원께서 아까 도종환 후보자의 사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방문기의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 버리고―좀 설명을 하면 앞에 있는 안 좋은 서울의 느낌을 털어 버리고―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스님의 등 뒤에 헐렁하게 매달린 바랑의 빛이다’.
그런데 김석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당시의 감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온통 회색으로 보였다.’, 암울한 느낌을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실제로 그렇습니다.
들어 보세요.
밤이 되면 불이 다, 전기가 나가서 암흑과 같은 컴컴함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어떤 감동에서 우러나온 글이라고 저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 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스님의 등 뒤에 헐렁하게 매달린 바랑의 빛이다.’
좀 더 솔직하게 당시 2004년도에 이 방문기를 쓸 때는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불이 다, 전기가 나가서 암흑과 같은 컴컴함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어떤 감동에서 우러나온 글이라고 저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 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다. 스님의 등 뒤에 헐렁하게 매달린 바랑의 빛이다.’
좀 더 솔직하게 당시 2004년도에 이 방문기를 쓸 때는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처음 가 봤습니다.
2004년도가 처음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처음 갔었습니다.
좋아요. 처음 가 본, 오히려 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그것까지 대신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가 가는데 마치 거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냐고요. 잘못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 도시 전체가 잿빛이에요. 가 보세요.
아니, 저는 이 문장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잿빛이라고 써야지 왜 승복의 빛이 되고 바랑의 빛이 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승복이 회색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그러면 시멘트 빛깔을 얘기하시지요. 시멘트 빛깔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승복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바랑의……
바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뒤에 짊어지는 것, 회색 그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나 참 거룩하고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잿빛입니다, 잿빛.
야, 진짜 이 얘기를 듣는 도 후보님을 지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소위 민족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실망했으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마무리하고요.
원컨 원치 않건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와 동행을 한다든지 뜻을 함께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컨 원치 않건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와 동행을 한다든지 뜻을 함께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국가보안법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참,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저는 오히려 도 후보님이…… 아까 전희경 위원께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보고서에는 전교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두 번째로 전교조 경력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교조가 나오는, 전교조를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 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강정구 교수는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강 교수의 이 주적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렇고,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 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강정구 교수는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강 교수의 이 주적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보가 있고 국방이 있으면, 국방부가 있다는 것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북한이 적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답을 원합니다.
또 강 교수가…… 죄송합니다. 강 교수가 편향적인 사상가인데 같이 활동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이러한 친북적인 종북적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강 교수가…… 죄송합니다. 강 교수가 편향적인 사상가인데 같이 활동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이러한 친북적인 종북적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사실 우리 학교교육은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 학교교육은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지요.
국민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문체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서관도 문체부지요, 미술관도 그렇지요, 박물관도 그렇지요. 국민교육……
학교체육은 교육부가 담당합니다. 아까 안민석 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국민체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문체부입니다. 국민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살을 맞대고 일을 하는 곳이 거기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체부장관들은 정말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분이 문체부장관으로 왔어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올바른, 편향되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갖고 문체부장관 역할을 하시기를 저는 고대하겠습니다.
국민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문체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서관도 문체부지요, 미술관도 그렇지요, 박물관도 그렇지요. 국민교육……
학교체육은 교육부가 담당합니다. 아까 안민석 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국민체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문체부입니다. 국민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살을 맞대고 일을 하는 곳이 거기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체부장관들은 정말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분이 문체부장관으로 왔어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올바른, 편향되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갖고 문체부장관 역할을 하시기를 저는 고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나, 김종 차관이 주도하던 지난 문체부의……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는지. 그중에서도 스포츠 4대악 근절센터, 그거 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네 가지를 했는데 우리 체육계를 전부 범죄집단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억울해서 자살한 아버지도 있고, 태권도, 아들이 분명히 이겼는데 1분 사이에 7점을 얻어 가지고 억울한 아버지는 목을 매 죽었습니다. 어떤 펜싱 국가대표 감독은 돈을 떼어먹었다고 해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가 않고 그야말로 뭐 정유라니 이런 쪽으로 했다는 것……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과거의 정부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적폐 이런 것들 우리 도 후보자께서 너무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이고 스포츠 4대악에 대한 그간의 활동 이거 진실 밝혀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인가와 상관없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나, 김종 차관이 주도하던 지난 문체부의……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는지. 그중에서도 스포츠 4대악 근절센터, 그거 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네 가지를 했는데 우리 체육계를 전부 범죄집단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억울해서 자살한 아버지도 있고, 태권도, 아들이 분명히 이겼는데 1분 사이에 7점을 얻어 가지고 억울한 아버지는 목을 매 죽었습니다. 어떤 펜싱 국가대표 감독은 돈을 떼어먹었다고 해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가 않고 그야말로 뭐 정유라니 이런 쪽으로 했다는 것……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과거의 정부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하신 적폐 이런 것들 우리 도 후보자께서 너무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이고 스포츠 4대악에 대한 그간의 활동 이거 진실 밝혀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인가와 상관없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는 교사 경력도 있으시고 또 국어학을 전공했고 이제 문광위 문체위원에서 장관후보자까지 되셨는데, 한글창제의 원리하고 자모 순서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대로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년이면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이것을 질의했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 했을 때 본회의에서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는 교사 경력도 있으시고 또 국어학을 전공했고 이제 문광위 문체위원에서 장관후보자까지 되셨는데, 한글창제의 원리하고 자모 순서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대로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년이면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이것을 질의했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 했을 때 본회의에서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글쎄요……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문체부 직원이 다 있잖아요. 기본업무 아닙니까, 어문정책에 관한 기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한글은 정말 우수한 글자입니다. 과학적인 글자인데……
그것은 다 증명이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더 그 과학성이 입증되는 그런 글자가 한글입니다.
제 질문은 왜 안 되느냐,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 우리 교포 출신 2세 국회의원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첫 일성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한국이 모국인데 한글을 배울 때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세종대왕 원리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고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가 있었을 때 장원준 IT조선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한글 문자코드의 경우 초성․중성․종성이 합쳐지는 제자원리에 따라서 24자면 모든 글자 조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 1만 1172자가 각각 글자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을 활용한 언어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우리 교포 출신 2세 국회의원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첫 일성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한국이 모국인데 한글을 배울 때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세종대왕 원리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한글을 어떻게 가르치고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가 있었을 때 장원준 IT조선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한글 문자코드의 경우 초성․중성․종성이 합쳐지는 제자원리에 따라서 24자면 모든 글자 조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 1만 1172자가 각각 글자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을 활용한 언어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컴퓨터 공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훈민정음 창제원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컴퓨터 원리와도 가장 잘 맞는데, 훈민정음 원리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현행대로 하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데 왜,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한글이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5개, 아설순치후 기본 다섯 음, 발음기관의 모양,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이 모양, 목구멍 모양, 입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5개를 만든 다음에 소리가 거셀수록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든 굉장히 과학적인 제자원리를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음은 천지인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모음을 만들고 그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글자 하나를 이루는 원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 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자모 순서대로 각각 수만 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져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순서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일은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것 자체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제자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그러면 한글을 깨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 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자모 순서대로 각각 수만 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져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순서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일은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것 자체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제자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그러면 한글을 깨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문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응용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바꾸어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시간과 돈이 든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일국의 어문정책이, 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한글 자모 순서에 관해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에 따라서 한글맞춤법은 규정의 제7조 4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이 내년도 세종대왕 축제 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하여튼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많은 학자들하고 다 해 보십시오. 해 봐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문제를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말씀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1572년인가 그때 ‘훈몽자회’ 해 가지고 한글의 기본원리를 깨뜨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때 깨뜨린 것도 잘못됐는데도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933년도에 한글맞춤법통일안 그때도 깨뜨렸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제대로 원칙대로 하자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사전 편찬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전 편찬이야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새로 나오는 것은 새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나와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커넥트(connect) 되어서 그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과정의 원리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는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딱 발음만 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려면, 지금 18년도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나와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어떻게 커넥트(connect) 되어서 그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과정의 원리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는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딱 발음만 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려면, 지금 18년도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또 교과서도 제대로 제작이 되어야 되겠고 제작업체도 물론 하고 출판사도 해야 되겠지만 교사들…… 또 한글학당인가 뭐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세종학당.
KOICA 다문화가정, 이것 한글 가르치는 데는 전부 다 교육을 안 시키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문체부장관이 되시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정농단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 책임을 물으시는 거고 또는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 명예회복 시키고 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문체부장관이 되시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정농단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 책임을 물으시는 거고 또는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 명예회복 시키고 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구제해야 될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어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청문회 준비 때문에 아직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감사원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받고 파악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해 줘야 될 사람들, 아니면 징계조치를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원칙과 기준 중에 우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을 생각이고요, 더 구체적인 조사 같은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빠지거나 또 구제되어야 될 사람이 빠지면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니까 아주 엄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 최보근 국장이 지금 해외파견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지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 최보근 국장이 지금 해외파견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최 국장은 500억 불법 모금한 미르재단 설립 당시의 담당 국장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부당한, 편법 설립 과정을 주도했던 분이고 차은택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부단장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직접 실행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 사람의 책임을 먼저 가려야 되는 게 우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보내는 게 우선인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먼저 가려 주시고요, 외국 가고 안 가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정부에서 같이 운영하는 모태펀드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은 어려운 문화콘텐츠기업의 제작․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투자제도인데 작년의 문화 분야 펀드 출자액만 해도 460억, 지금까지 출자액이 5000억이 넘습니다. 5600억이 되는데 이것 예산이 분명히 투입돼서, 5600억이나 투입된 건데 예산 편성만 했지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지금 결산하면서 결산 과정 자료를 보니까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관리 감독이 사실상 안 되는 거지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만 하고 결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작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외조카 정원석이 최대주주로 있는 컴퍼니케이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모태펀드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공익사업적립금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건 국가 돈인데 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결산도 안 받는 아주 눈 먼 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스포츠토토……
일종의 비자금이지요? 쌈짓돈이지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국가 돈은 예산결산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은 경륜․경정 수익금의 2%, 그러니까 17억이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증량발행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186억인데 이것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국회 통제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 509억 공익사업적립금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건 2015년부터 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예산에 포함하든지 기금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는 기금에 포함시켰지만 이게 국회에서 예산 총계획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부처가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예산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국회 통제를 받고 예산결산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 509억 공익사업적립금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건 2015년부터 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예산에 포함하든지 기금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는 기금에 포함시켰지만 이게 국회에서 예산 총계획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부처가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예산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국회 통제를 받고 예산결산을 받아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 공익사업적립금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바뀌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제가 법도 낼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장관도 쓸 수 있고, 부처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시정돼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저도 법을 내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내신다는 말씀이신……
아니지요. 국가재정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돈을 국가재정에 담아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자의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자금이 결국에는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걸로 해서 차은택이 연출한 뮤지컬 ‘원데이’나 늘품체조,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런 자금이 결국에는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걸로 해서 차은택이 연출한 뮤지컬 ‘원데이’나 늘품체조,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 소속의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 있지요, 재외한국문화원이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31개가 있고요. 문화홍보관도 10개가 있습니다. 41개가 있는데 여기서 1557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자료를 보니까 총괄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산이 얼마고 결산이 전체가 얼마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각 사업에 대한 세부 계약자료를 하나도 받아 볼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걸 ‘알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걸 ‘알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잘 살펴보겠습니다.
투명하게, 결산 받고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들을 그때 했기 때문에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요즘 진행되는 인사검증을 보니까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역사관, 특히 지금 사이비역사 추종자인지 여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역사관 가운데 친일하고 관련된 내용 또 문체부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과 관련된 이중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를 친일식민사관으로의 회귀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교과서, 친일파 세탁용’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을 맞아 ‘친일과 독립의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산업화 세대와 보수진영을 친일과 반공세력으로 몰아붙여 낙인 찍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역시 친일파를 도와준 세력이 아닌지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3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서 4년간 근무했으며 퇴사 시 조선인들로부터 수탈한 2만 전답의 땅을 불하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 부산에 조선지기주식회사를 설립, 일본의 전쟁 군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번창, 43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 49년에는 적산기업이던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을 맡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김지태에 대해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 하급직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친일행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원안을 보면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 또는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간부’로 최종 정리되어 김지태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지태를 누가 도와주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상고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자서전 등에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유족들은 82년 사망한 김지태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17억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재산을 김지태가 생전에 법인에 정리하였다는 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김지태의 두 번째 부인이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증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태를 도와준 내용은 이밖에도 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 입성 후인 88년 10월 부일장학회 부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줬고 2004년 3월 2일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김지태가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학회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법무부는 김지태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족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19년까지 공동체를 배반하고 억압한 세력을 벌해야 한다며 친일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친일파 김지태와 그 유족 지키기에 나서 공동체를 배반한 적폐도 이번에 밝혀내서 꼭 청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벽초홍명희문학제를 이끌어 오면서 홍명희문학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거나 8․15 대축전 때 북한을 찾아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과 만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상업단체인 제국실업회의 회장을 맡아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에 가담하였고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거나 기부금을 헌납, 그 공로로 각종 훈장과 기념장을 수여받은 친일파로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홍승목의 후손들 대부분은 6․25 전 월북한 상태고 남아 있는 후손이 유족들의 재산에 대해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현재 홍명희문학비, 고택 등이 보존되어 있는 괴산읍 제월리 365 토지 등 일대의 많은 토지를 홍명희가 1912년 일제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정받은 사실을 자인했는데 당시 홍명희는 26세에 불과해서 이 또한 친일파 홍승목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홍명희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이자 6․25를 기점으로 월북한 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친일 청산과 과거사 정리를 천명한 현 정부와 친일 미화에 반감을 표현해 왔던 후보자께서 홍명희와 관련된 친일 재산 환수, 친일 적폐도 청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2건 다 이렇게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저도 인사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들을 그때 했기 때문에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요즘 진행되는 인사검증을 보니까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역사관, 특히 지금 사이비역사 추종자인지 여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역사관 가운데 친일하고 관련된 내용 또 문체부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과 관련된 이중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를 친일식민사관으로의 회귀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교과서, 친일파 세탁용’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을 맞아 ‘친일과 독립의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산업화 세대와 보수진영을 친일과 반공세력으로 몰아붙여 낙인 찍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역시 친일파를 도와준 세력이 아닌지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3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서 4년간 근무했으며 퇴사 시 조선인들로부터 수탈한 2만 전답의 땅을 불하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 부산에 조선지기주식회사를 설립, 일본의 전쟁 군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번창, 43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 49년에는 적산기업이던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을 맡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김지태에 대해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 하급직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친일행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원안을 보면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 또는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간부’로 최종 정리되어 김지태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지태를 누가 도와주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상고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자서전 등에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유족들은 82년 사망한 김지태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17억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재산을 김지태가 생전에 법인에 정리하였다는 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김지태의 두 번째 부인이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증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태를 도와준 내용은 이밖에도 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 입성 후인 88년 10월 부일장학회 부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줬고 2004년 3월 2일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김지태가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학회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법무부는 김지태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족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19년까지 공동체를 배반하고 억압한 세력을 벌해야 한다며 친일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친일파 김지태와 그 유족 지키기에 나서 공동체를 배반한 적폐도 이번에 밝혀내서 꼭 청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벽초홍명희문학제를 이끌어 오면서 홍명희문학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거나 8․15 대축전 때 북한을 찾아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과 만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상업단체인 제국실업회의 회장을 맡아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에 가담하였고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거나 기부금을 헌납, 그 공로로 각종 훈장과 기념장을 수여받은 친일파로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홍승목의 후손들 대부분은 6․25 전 월북한 상태고 남아 있는 후손이 유족들의 재산에 대해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현재 홍명희문학비, 고택 등이 보존되어 있는 괴산읍 제월리 365 토지 등 일대의 많은 토지를 홍명희가 1912년 일제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정받은 사실을 자인했는데 당시 홍명희는 26세에 불과해서 이 또한 친일파 홍승목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홍명희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이자 6․25를 기점으로 월북한 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친일 청산과 과거사 정리를 천명한 현 정부와 친일 미화에 반감을 표현해 왔던 후보자께서 홍명희와 관련된 친일 재산 환수, 친일 적폐도 청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2건 다 이렇게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도종환 국회의원님,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문재인1번가 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정책 소사이어티 문재인1번가의 최고 베스트 상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먼저 도종환 국회의원님,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문재인1번가 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정책 소사이어티 문재인1번가의 최고 베스트 상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절감 대책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은 각 부처를 떠나서 모든 장관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당히 짙고 학생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대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학교에 체육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당히 짙고 학생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대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학교에 체육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 또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학교 체육관을 많이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도 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고민한 결과 이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아시지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학교 체육관을 많이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도 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고민한 결과 이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내용 중에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개방형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금이 30% 부담하고 지방이 20% 부담하고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청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 대 7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지방 70, 기금 30. 이러다 보니까 신청도 많지 않고 그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이라도 이 비율을 기금에서 70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로 변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지원되는 비용이 작년 보니까 147억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한 1조 사오천 억 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에서 147억이면 상당히 적은, 1% 남짓한 예산인데 이것을 미세먼지를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이라도, 향후 몇 년간이라도 이 비율을 지자체가 30을 부담하고 기금에서 70%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초․중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많은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이라도 이 비율을 기금에서 70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로 변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지원되는 비용이 작년 보니까 147억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한 1조 사오천 억 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에서 147억이면 상당히 적은, 1% 남짓한 예산인데 이것을 미세먼지를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이라도, 향후 몇 년간이라도 이 비율을 지자체가 30을 부담하고 기금에서 70%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초․중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많은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비율 조정의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100%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수업도 못 하고 야외활동도 못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관……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적은 금액만 소요되고 있기에 그 금액을 당분간 한 4～5년 기간만이라도 확대를 시켜 준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미세먼지 대책이 가장 우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 이행에 맞게끔 우리 문체부장관후보자님께서도 적극 호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적은 금액만 소요되고 있기에 그 금액을 당분간 한 4～5년 기간만이라도 확대를 시켜 준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미세먼지 대책이 가장 우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 이행에 맞게끔 우리 문체부장관후보자님께서도 적극 호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적극 검토해 보고 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국정과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겠지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국감에 ‘잃어버린 휴가 1억 일을 찾아서’라는 정책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자리로 연결시키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차를, 공무원들의 연차 사용률이 50%가 안 됩니다. 우리 문체부도 연차 사용률이 47.6%에 불과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차를 다 쓰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출하는 연차 보상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절약되는 금액을 갖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정부 재정의 지출 없이 신규 공무원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국회예산처에 의뢰를 해서 뽑아 보니까요, 공무원 전체가 연차를 다 100%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근속기간을 28년으로 잡았습니다. 28년 잡아서 28년간 쭉 연차를 다 사용한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2조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 42조 원의 재원을 갖고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약 1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 인원수이기 때문에 매년 채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1만 4000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차를 사용하는 공직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되고 관광․레저 산업에 또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0조 7000억 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1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국감에 ‘잃어버린 휴가 1억 일을 찾아서’라는 정책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자리로 연결시키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차를, 공무원들의 연차 사용률이 50%가 안 됩니다. 우리 문체부도 연차 사용률이 47.6%에 불과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차를 다 쓰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출하는 연차 보상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절약되는 금액을 갖고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정부 재정의 지출 없이 신규 공무원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국회예산처에 의뢰를 해서 뽑아 보니까요, 공무원 전체가 연차를 다 100%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근속기간을 28년으로 잡았습니다. 28년 잡아서 28년간 쭉 연차를 다 사용한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2조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 42조 원의 재원을 갖고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약 1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 인원수이기 때문에 매년 채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1만 4000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차를 사용하는 공직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되고 관광․레저 산업에 또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0조 7000억 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1분…… 조금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 38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가 사용에서의 가장 핵심부처인 문체부에서 가장 먼저 문체부 소속 전 공무원에게 연차를 다 쓰게끔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가 사용에서의 가장 핵심부처인 문체부에서 가장 먼저 문체부 소속 전 공무원에게 연차를 다 쓰게끔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 작년에 자료집 내시지 않으셨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래서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되고 좋은 제안이라는 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문체부부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문체부부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문 차례인데 지금 안 계시지요? 오늘 참석 안 하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네 분 간사 위원님들 본질의가 남았습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은재 위원님 ‘통일부 자료제출이 안 되면 가서 열람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해서 열람보다는 아마 검증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증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조(준용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그 의결로 검증을 실시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하고,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실시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문 차례인데 지금 안 계시지요? 오늘 참석 안 하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네 분 간사 위원님들 본질의가 남았습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은재 위원님 ‘통일부 자료제출이 안 되면 가서 열람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해서 열람보다는 아마 검증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증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조(준용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그 의결로 검증을 실시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하고, 검증실시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실시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이렇게 우리 교문위에서 동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시다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점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모범이 돼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앙드레 말로나 자크 랑처럼 문학가 출신의 훌륭한 장관들이 많이 있었지만―지금 시점에서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실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훌륭한 문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잘 세워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이렇게 우리 교문위에서 동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시다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점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모범이 돼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앙드레 말로나 자크 랑처럼 문학가 출신의 훌륭한 장관들이 많이 있었지만―지금 시점에서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실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훌륭한 문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잘 세워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기본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습니다만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그 궤적 중에서 분명히 그런 오해나 우려를 수반할 만한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답변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탄핵 사태를 겪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국가에 의한 시민에 대한 하나의 폭력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수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고 이것이 유포가 되고 이것이 비록 국가기관에 의한 시민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료 시민에 의한 동료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면 이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이 어떠십니까?
앞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습니다만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그 궤적 중에서 분명히 그런 오해나 우려를 수반할 만한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답변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탄핵 사태를 겪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국가에 의한 시민에 대한 하나의 폭력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수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고 이것이 유포가 되고 이것이 비록 국가기관에 의한 시민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료 시민에 의한 동료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면 이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무슨 형태의 리스트든 그렇게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무슨 형태의 리스트든 그렇게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관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면 단지 부작위에 의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에 의해서 잘 조직된 일부가 전체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문화계 안에서의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 앞장서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정부기관의 엠블럼이 통일되었던 그런 작업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 뒤늦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부기관이 각각의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획일화되어 버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다양성과 합리성이 대폭 확산되어서 특정 이념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휘두르는 이런 국면에서 빨리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양한 정부기관이 각각의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획일화되어 버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다양성과 합리성이 대폭 확산되어서 특정 이념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휘두르는 이런 국면에서 빨리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잘 보장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것이, 특정 세력에 의한 선동만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역사관 논쟁에 있어서, 이전에 19대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저와 함께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최근에 주류 역사학계에서 아주 심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동북아특위의 간사 및 위원장직무대리로서 함께 활동을 한 입장에서 또 제 실명이 한국고대사학회의 성명서에 후보자와 함께 거론되었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역사 문제는 정치가 좌지우지할 영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는 역사학계가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영역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알권리가 있고 질문할 권리가 있고 역사학계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동북아특위의 간사 및 위원장직무대리로서 함께 활동을 한 입장에서 또 제 실명이 한국고대사학회의 성명서에 후보자와 함께 거론되었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역사 문제는 정치가 좌지우지할 영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는 역사학계가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영역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알권리가 있고 질문할 권리가 있고 역사학계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19대 국회에서의 우리 동북아역사특위는 동북공정, 식민사관 이런 주변국의 역사 왜곡 및 침탈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가장 왜곡을 했던 대목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를 편찬했는데 그 조선사가 조선시대를 지칭하는 조선사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역사, 즉 상고사, 고대사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전체를 왜곡시킨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일본이 우리 역사를 가장 왜곡을 했던 대목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를 편찬했는데 그 조선사가 조선시대를 지칭하는 조선사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역사, 즉 상고사, 고대사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전체를 왜곡시킨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여러 장치들을 심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20만 권 정도의 우리 역사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해방 이후에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전쟁과 분단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이러한 일제 잔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조선사편수회의 편찬작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태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를 계승한 인적 네트워크가 국사학계를 지배하면서 현재까지 불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역사연구 연장선에서 형성된 독특한 카르텔이 주류학계로 자리를 잡고 이들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사학자로 배제되고 이런 역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복되어 온 것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역사연구 연장선에서 형성된 독특한 카르텔이 주류학계로 자리를 잡고 이들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사학자로 배제되고 이런 역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복되어 온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다양한 연구와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그것이 평가받고 검증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국사학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학문의 권위자도 죽을 때까지 신진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이를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아직도 논쟁 중에 있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1400년간 정설을 뒤엎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나서 1882년에 인정을 받습니다.
19대 국회 동북아역사특위는 우리 역사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제의 잔재 청산 해결을 위해서 주류․비주류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함께하셨지요?
어떤 학문의 권위자도 죽을 때까지 신진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이를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아직도 논쟁 중에 있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1400년간 정설을 뒤엎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나서 1882년에 인정을 받습니다.
19대 국회 동북아역사특위는 우리 역사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제의 잔재 청산 해결을 위해서 주류․비주류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함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들이 신진 학자의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는 일절 수용하지 않고 배척만 하더니 이제 무시와 외면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국회 동북아역사특위의 활동을 환단고기를 추종한다는 둥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해서 언론에 사실을 왜곡하고, 이들이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주류 사학계의 일부 선동가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저는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주류 사학계의 일부 선동가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마이크를 좀 넣어 주세요.
부실함을 넘어서 철저하게 왜곡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에 국고 50억 원을 날리더니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신들에 대한 이해관계 침해로 인식을 하는지 국회 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폄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비’ ‘환빠’ 이런…… 국회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권위와 본연의 역할까지도 왜곡해서 공격하는 행태는 우리가 함께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중에 저도 제 입장을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류학계의 일부 선동가의 행태는 역사 지키기가 아니고 치부가 드러난 구태학계의 반발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학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오가는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 짧게 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질문 기회 때 본격적인 견해는 밝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면……
하여튼 제가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활동으로 부실한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 사안조사로 해서 44점을 맞고 또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버드대 EKP사업이 중단된 것을 제가 중단시켰다고 계속 지난 2주간 언론에서 공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간에 특위 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2015년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버드 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중단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위 활동을 중간에 들어가서, 보임해서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중단된 사업이라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없는데 2개가 다 제가 한 것으로 전제, 단정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낙인찍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것은 특위 활동이니까 관련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학문적 논쟁은 학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들어간 사업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유사역사학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단고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환단고기를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면 그 환단고기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읽고 경도되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낙인을 찍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유지할 것이고요. 또 학문의 문제는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활동으로 부실한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 사안조사로 해서 44점을 맞고 또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버드대 EKP사업이 중단된 것을 제가 중단시켰다고 계속 지난 2주간 언론에서 공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간에 특위 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2015년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버드 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중단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특위 활동을 중간에 들어가서, 보임해서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중단된 사업이라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없는데 2개가 다 제가 한 것으로 전제, 단정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낙인찍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것은 특위 활동이니까 관련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학문적 논쟁은 학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들어간 사업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유사역사학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단고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환단고기를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면 그 환단고기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읽고 경도되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낙인을 찍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유지할 것이고요. 또 학문의 문제는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연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하시지요, 오늘 상당히 시간을 지금 많이 쓰셨는데.
질문드릴 게 더 있는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유독 김세연 위원님 질의 차례에 와서는 마이크를 넣어주었는가,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김세연 위원님 아까 처음부터 연장할 때 마이크를 다 넣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깨닫고 넣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좀 넣어드릴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세상사 모든 일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류 강단사학과 비주류 사학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육부도 우리 소관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토론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또 그런 방향으로 회의 운영을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유독 김세연 위원님 질의 차례에 와서는 마이크를 넣어주었는가,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김세연 위원님 아까 처음부터 연장할 때 마이크를 다 넣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깨닫고 넣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좀 넣어드릴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세상사 모든 일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류 강단사학과 비주류 사학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육부도 우리 소관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토론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또 그런 방향으로 회의 운영을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이렇게 여야 간 또 정부 간 대립을 보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국민의당 출신의 위원장님이다 보니까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아마 의정활동 하면서, 물론 ‘국민시인’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잘 달래주는 그런 시들을 써서 그런 성과도 있었겠지만 역시 지난 의원으로서 활동한 기간,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이번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희 후배 의원들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아마 어제 나왔는데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아마 의정활동 하면서, 물론 ‘국민시인’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잘 달래주는 그런 시들을 써서 그런 성과도 있었겠지만 역시 지난 의원으로서 활동한 기간,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이번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희 후배 의원들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아마 어제 나왔는데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설립 허가 과정부터 12개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의혹 제시를 했고 감사원에서 대부분 다 사실로 밝혀져서 21개 내용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우리 도종환 후보자께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우리 장정숙 위원님 질의 때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백서도 발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때도 그게 공식,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좀 지원해 줬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도 그게 사실상 있어 왔다가 박근혜정부 때 이렇게 정말 리스트까지 작성됐고, 심지어 우리 후보자께서도 리스트 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고 보면 참 DJ 정부 때 정말 훌륭한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진상 조사에 관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해 봐도……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우리 도종환 후보자께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우리 장정숙 위원님 질의 때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백서도 발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때도 그게 공식,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좀 지원해 줬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도 그게 사실상 있어 왔다가 박근혜정부 때 이렇게 정말 리스트까지 작성됐고, 심지어 우리 후보자께서도 리스트 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고 보면 참 DJ 정부 때 정말 훌륭한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진상 조사에 관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해 봐도……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설령 이념, 그러니까 물론 보수 진보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정권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재발된다면 정말 이건 큰 문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그것 어떻게, 이제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재발방지대책,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거기서 진상조사 영역과 그다음에 제도개선 영역, 두 가지 영역의 일들을 할 위원들을 현장 예술가들 중에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또 법률 전공한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구성을 해서 일단 한 석 달 정도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또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하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검열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켜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개선 그리고 폐지됐던 사업들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러한 것까지 포함한 제도개선 문제까지를 면밀하게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검열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켜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개선 그리고 폐지됐던 사업들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러한 것까지 포함한 제도개선 문제까지를 면밀하게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좀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가 제대로 위로 전달이 안 되고 또 공론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66회 494만 원 정도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을 납부한 내용이 있고, 특히 19대 개원 이후 약 한 달간 48회 정도 전용차로 위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교통법규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준법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 해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66회 494만 원 정도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을 납부한 내용이 있고, 특히 19대 개원 이후 약 한 달간 48회 정도 전용차로 위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교통법규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준법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 해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은 설명 이전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중적으로 한 달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9대 국회 시작하면서 청주에서 서울로 승합차를 이용해서 오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희 운전비서가 말하자면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일정 기간에서 계속 한 달 내내, 이것이 말하자면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렌터카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렌터카 회사로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비슷한 구간에서 찍히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다음 주에 또 반복하게 되고 그다음 주에 반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단기간에 국회에 오고 가는 그 처음, 운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 정말 크게 잘못된 일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는 그 한 달 이후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달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9대 국회 시작하면서 청주에서 서울로 승합차를 이용해서 오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희 운전비서가 말하자면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일정 기간에서 계속 한 달 내내, 이것이 말하자면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렌터카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렌터카 회사로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비슷한 구간에서 찍히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다음 주에 또 반복하게 되고 그다음 주에 반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단기간에 국회에 오고 가는 그 처음, 운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 정말 크게 잘못된 일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는 그 한 달 이후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법언 중에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령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운전 전담하는 분이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운전을 했어야 되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다 제 불찰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돼서 가서 본 적도 있고 직접 문제점 파악도 했다고 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거기서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우선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의 취지처럼 있는 그대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인력이든 예산이든 그리고 콘텐츠를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부가, 국가가 나서서 협력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지금 민주평화교류원에서 농성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그리고 그분들 의견 중에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대로 복원해 달라는 문제, 총탄 자국의 복원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요구와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또 광주 쪽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만약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 의견이 반영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또 광주 쪽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만약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 의견이 반영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나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여러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인, 문화 쪽에 여러 가지의 역할과 또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나름대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행복한 삶의 도구로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나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여러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인, 문화 쪽에 여러 가지의 역할과 또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나름대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행복한 삶의 도구로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문화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 속에는 체육도 있고요 또 관광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한 삶,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 그런 체육복지가 구현되는 사회, 그다음에 쉼표가 있는 삶 그리고 여유와 재충전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건강복지사회 그리고 문화 향유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 속에는 체육도 있고요 또 관광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한 삶,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 그런 체육복지가 구현되는 사회, 그다음에 쉼표가 있는 삶 그리고 여유와 재충전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건강복지사회 그리고 문화 향유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도구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을 생활화하는 데에서 국민들의 활기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즐기는 여유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한 문화예술도 이제는 지역까지도 또 남녀노소 또 여러 계층별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정말 행복한 국민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문화체육관광장관은 어느 부처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검증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문화체육관광장관은 어느 부처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검증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국정 운영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실 처음서부터 삐거덕거렸어요.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을 소통하지 못하고 5대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인사원칙이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 5개 중에서 하나만 통과가 되고 4개 정도가 다 의혹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는 5개 전부 다 문제가 돼 있어요. 이런 분을 강행하니까 사실 오늘 아침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후보도 사실은 병역 면탈 외에는 네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문화부장관이 되셔도 소통을 할 수 있고 협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보니까 병역 면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봤고요. 부동산 투기는 오늘 이은재 위원이나 이장우 위원께서 얘기했던 데 다소 의혹이 있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고요. 세금 탈루 해당 사항이 없고, 위장 전입 해당 사항이 없고, 논문 표절에 있어서 오늘 크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그리고 5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의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자 명단에서 제가 황명선 실장 외에는 다소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인사는 차관들이 하셨습니까, 혹시 장관께서 이번 오셔서 결재를 하신 인원들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인사원칙이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 5개 중에서 하나만 통과가 되고 4개 정도가 다 의혹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는 5개 전부 다 문제가 돼 있어요. 이런 분을 강행하니까 사실 오늘 아침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후보도 사실은 병역 면탈 외에는 네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문화부장관이 되셔도 소통을 할 수 있고 협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보니까 병역 면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봤고요. 부동산 투기는 오늘 이은재 위원이나 이장우 위원께서 얘기했던 데 다소 의혹이 있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고요. 세금 탈루 해당 사항이 없고, 위장 전입 해당 사항이 없고, 논문 표절에 있어서 오늘 크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그리고 5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의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자 명단에서 제가 황명선 실장 외에는 다소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인사는 차관들이 하셨습니까, 혹시 장관께서 이번 오셔서 결재를 하신 인원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직 인사를 안 하고 기존에……
기존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기존에 임명된 그대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블랙리스트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판갈이, 물갈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떠밀려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장관님께서 되신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의의 제2의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배려 깊게 인사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블랙리스트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9473명이 인터넷에 떠돌았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블랙리스트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9473명이 인터넷에 떠돌았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페이퍼로 된 블랙리스트 보셨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것 알고…… 그것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거기에는,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도종환 블랙리스트’가 떠돈다 하는데 저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로 자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게 어떤 리스트든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도 과거의 화이트리스트가 도종환 장관후보에게 블랙리스트로 자리하는 그런 결과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균형 있게 저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해 주셔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저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사 이상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종환 후보님께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특히 공정, 투명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다소 저는 공감도 했고 때로는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장관이 되시게 된다고 한다면 장관이 모르는 선에서의 블랙리스트가 또 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날 블랙리스트가 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지원에서부터, 공모에서부터 그리고 심사에서부터 절차, 그래서 결과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액까지 낱낱이 공개해야만 우리가 우려하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좌와 우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예술이 정말 정착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고 또 우려이고 또 기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문화예술계가 좌우 충돌이 없이 정말 화합이 돼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마당, 그 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저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사 이상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종환 후보님께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특히 공정, 투명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다소 저는 공감도 했고 때로는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장관이 되시게 된다고 한다면 장관이 모르는 선에서의 블랙리스트가 또 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날 블랙리스트가 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지원에서부터, 공모에서부터 그리고 심사에서부터 절차, 그래서 결과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액까지 낱낱이 공개해야만 우리가 우려하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좌와 우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예술이 정말 정착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고 또 우려이고 또 기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문화예술계가 좌우 충돌이 없이 정말 화합이 돼서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마당, 그 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서, 공모에서, 심사에서, 결과 처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심사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중요 문제에 이어서 질의 마이크를 좀 더 넣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판단을 할 때 어떻든 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용이 고조되거나 하면 넣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의 방법론으로 내용이 고조가 안 되면 톤이라도 좀 높여 나가면 아마 저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민기 간사대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민기 간사대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의 문체부의 정상화 방안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문체부장관을 지낸 분들이 3명 중에 두 분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차관은 8명 중에 지금 2명 구속 수감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간 문체부 장차관 4명이 동시에 구속돼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어제 발표된 감사 결과요―문체부 직원 28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면 해산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해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조건인데요, 장관후보자께서 국정농단 자체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상하고 있는 진상 조사 방식, 조직의 구성 범위, 위상, 활동 내용 등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문체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의 문체부의 정상화 방안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문체부장관을 지낸 분들이 3명 중에 두 분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차관은 8명 중에 지금 2명 구속 수감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간 문체부 장차관 4명이 동시에 구속돼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어제 발표된 감사 결과요―문체부 직원 28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면 해산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해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조건인데요, 장관후보자께서 국정농단 자체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상하고 있는 진상 조사 방식, 조직의 구성 범위, 위상, 활동 내용 등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문체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현장 문화예술인들, 특히 상처 받은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대략 한 15명 정도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기간은 한 석 달 정도 그리고 필요하면 한 30일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방식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두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특히 직접 현장 예술인들 중에 블랙리스트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또 아까 장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위원님들께서 제보 받고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식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두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특히 직접 현장 예술인들 중에 블랙리스트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또 아까 장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위원님들께서 제보 받고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태강 차관, 신임 차관을 만나셨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만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노태강 차관한테 각별히 맡기실 업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체육업무요. 올림픽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은 본래 체육 쪽의 일을 해 오신 체육국장이시면서 이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이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책임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을 드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혹시 우리 장관후보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몇 개의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아이스링크의 활용 방안으로 지금 떠도는 얘기 중의 하나가 냉동창고 혹은 냉장창고로 한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난번에 테스트 이벤트 때문에 평창을 방문했다가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본의 나가노 엠웨이브 경기장처럼 잘 활용하는 그런 사후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보기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제가 봐도 남북한 화해에 의한 북한팀의 출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 개의 대회에 북한팀이 출전을 했는데 우리 동계올림픽에 북한팀이 참석을, 참가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IOC 위원장이 지금 방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IOC 위원장에게도 이 부분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요. 북한 선수단이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같은 것 공동선수단으로 구성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다음에 성화를 비롯해서 또 응원단도 내려오게 하고 성화에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다음에 성화를 비롯해서 또 응원단도 내려오게 하고 성화에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되시겠어요. 그러나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이것을 기하시려면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그다음에 남북한의 화해․교류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특별하게 하실 일은 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그다음에 남북한의 화해․교류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특별하게 하실 일은 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일단 저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도 부탁을 드려서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태권도대회 때문에 내려옵니다. 장웅 IOC 위원과도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짧게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건의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질의 답변이 아주 정성껏, 아주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장관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서면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종교였던 보천교의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었는데 서면답변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북 정읍 입암면 대흥리에서 창립을 해서 동학정신을 계승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하면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기사를 작성했고 신인동맹(비밀결사)을 조직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및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은 정읍에 빚을 많이 졌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민족운동으로 ‘월간지 보광 창간 및 출판사 설립, 농악단 조직 풍물장려, 기산조합 조직 산업 진흥 도모, 보천교 청년단․소년단 조직 및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는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천교 본부였던 십일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외 건물 역시 허물거나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일제의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천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서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국권 회복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4건의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질의 답변이 아주 정성껏, 아주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장관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서면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종교였던 보천교의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었는데 서면답변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북 정읍 입암면 대흥리에서 창립을 해서 동학정신을 계승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하면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기사를 작성했고 신인동맹(비밀결사)을 조직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및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은 정읍에 빚을 많이 졌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민족운동으로 ‘월간지 보광 창간 및 출판사 설립, 농악단 조직 풍물장려, 기산조합 조직 산업 진흥 도모, 보천교 청년단․소년단 조직 및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는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천교 본부였던 십일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외 건물 역시 허물거나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일제의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천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서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국권 회복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보천교의 일제 때 성과에 비해서 연구는 굉장히 덜 되고 또 역사적 재조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바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재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서면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십일전,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십일전 등 보천교 본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고증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문화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장관이 되시면 직접 장관께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식사와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의 메이커 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후보자도 오늘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어떤 문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오늘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어떤 문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해도 더욱 중요한 것이 감성,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 문화이고 또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그런 문화 정책을 펼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발 그런 쪽으로 계속 문체부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체부장관의 역량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이것 아시지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이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올해 3월에 공포되었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외교부 소관의 공공외교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관할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공공외교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문화교류의 법적 개념을 한정했고 그래서 그 결과 법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문화원과 코리아센터입니다.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문화원이 문체부 소속이라서 예산, 인사 이런 권한은 문체부에서 행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의 해외공관과 연계가 부족하게 되면서 공공외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는.
또 문체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장과 같은 주재관 임용 또 문화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외교부 소관이다 보니까 외교부 눈치를 보면서 활동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한계를 갖는데요, 이게 오래된 숙제이지만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외교부 소관의 공공외교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관할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공공외교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문화교류의 법적 개념을 한정했고 그래서 그 결과 법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문화원과 코리아센터입니다.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문화원이 문체부 소속이라서 예산, 인사 이런 권한은 문체부에서 행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의 해외공관과 연계가 부족하게 되면서 공공외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는.
또 문체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장과 같은 주재관 임용 또 문화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외교부 소관이다 보니까 외교부 눈치를 보면서 활동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한계를 갖는데요, 이게 오래된 숙제이지만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게 계속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직제상 외교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협력 또 기획, 조정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협력 또 기획, 조정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시면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또 외교부의 공공외교법 서로 얽힌 부분이 있어서 현명하게 교통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알려져 있기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첫 번째 시는 이렇게 단촐한데요.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간직한 문화장관, 한없이 낮은 곳까지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봐서 세심하게 챙겨가는 문화장관, 흔들리고 바람과 비에 젖어도 꽃을 피워내는 문화장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 통과하시게 되면,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임식에서 그윽한 시 한 편 낭송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로 충만한 장관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알려져 있기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첫 번째 시는 이렇게 단촐한데요.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간직한 문화장관, 한없이 낮은 곳까지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봐서 세심하게 챙겨가는 문화장관, 흔들리고 바람과 비에 젖어도 꽃을 피워내는 문화장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 통과하시게 되면,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임식에서 그윽한 시 한 편 낭송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로 충만한 장관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후보자께서 19대, 20대 국회에 걸쳐서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문화재 보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지 보존에 유독 소극적인 문화재청을 통할하시는 데가 문체부지요. 그래서 춘천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견해를 묻겠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아마 교문위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종환 위원님께서 작년 국감 때 질의하신 것까지 제가 한번 쫙 정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문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후보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까, 작년에?
레고랜드 문제는 아마 교문위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종환 위원님께서 작년 국감 때 질의하신 것까지 제가 한번 쫙 정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문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후보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까,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복원한 것이 방치되거나 이래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유구의 문제, 환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했었고요. 또 특히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사유적이 있는 섬이 그냥 상업시설로 덮이게 되고 마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도 후보님께서 작년 국감 때 발언하신 것을 보니까 아까 유적 보존에 힘써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영국 측의 멀린 엔터테인먼트(Merlin Entertainment) 회사하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영국 측 파트너가 실제 투자금 없이 레고라는 아이템만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강원도는 중도를 3200억에 매각하고 2000억 대출 받아서 조성한 재원 5200억으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섬을 민간한테 매각할 경우에 문화재 보존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지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강원도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하고 MOA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을 발견한 게 1977년하고요 1980년에서 8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고학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유적지뿐 아니라 주거지, 지석묘, 적석총 등 유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국립박물관 측에서 모든 것을, 자료조사가 다 끝났는데 왜 그러한 검증도 안 되고 2011년도에 MOA를 맺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평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월 15일 날까지 8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 점수가 91.77점입니다. 그러면 원형보존 기준의 평점을 넘어서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춘천 중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사실 지금 당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을 발견한 게 1977년하고요 1980년에서 8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고학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유적지뿐 아니라 주거지, 지석묘, 적석총 등 유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국립박물관 측에서 모든 것을, 자료조사가 다 끝났는데 왜 그러한 검증도 안 되고 2011년도에 MOA를 맺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평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월 15일 날까지 8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 점수가 91.77점입니다. 그러면 원형보존 기준의 평점을 넘어서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춘천 중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사실 지금 당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돌 같은 예를 들자면 강화에는 70기밖에 없는데 중도에는 101기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돌 같은 예를 들자면 강화에는 70기밖에 없는데 중도에는 101기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을 여러 번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내내, 초기부터 보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대로 보존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진행될지 그것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이것을 여러 번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내내, 초기부터 보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대로 보존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진행될지 그것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게 돈을 제대로 연구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심도 있어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레고랜드 개발이 완전 복마전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핵심 인물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 부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로 지난 5월에 검찰에서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레고랜드 개발이 완전 복마전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핵심 인물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 부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로 지난 5월에 검찰에서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또 권 모모 씨 되는 강원도 전 정책특보께서도 지금 징역 3년에 추징금 받고 계셨지요.
또 LL개발이 지금 여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대표 민건홍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또 LL개발이 지금 여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대표 민건홍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 중도가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서 역사문화 콘텐츠 본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널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번 봐 주십시오. 중국의 홍산문화 적석유구 보존 사례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유적지를 발굴합니다. 보존작업 착수하지요. 유적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리돔 건물로 감싸는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번 봐 주십시오. 중국의 홍산문화 적석유구 보존 사례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유적지를 발굴합니다. 보존작업 착수하지요. 유적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리돔 건물로 감싸는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례같이 단순 테마공원보다는 우리는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도 말씀하신 중국의 홍산문화유적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 참 좋은 사례인데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LL개발에서 또 영국 측하고 같이 어떻게 문화유적을 보존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후보님께서 장관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강원도 측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꼭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후보님께서 장관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강원도 측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꼭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장정숙 위원님 질의 저도 잘 들었는데요, 그것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손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방금 장정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중국은 여기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지는 그런 적석, 고인돌에 대해서 돔까지 설치해 가지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140기가 발견이 됐단 말이지요, 대환호도 있고 또 취락지역도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또 아까 장정숙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역사 탐방, 선사유적 체험공원, 그런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 지금 문화재청에…… 그동안에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강원도지사가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화재청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직권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자치단체장이나 이해관계자나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을 뿐이지 그 법만 보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문화재청장이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직무유기고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야만이 벌어지고 있는 야만의 현장이에요, 춘천 중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기 위원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방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또 직접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하시면 나라의 먼 미래를 보고…… 최근에 트럼프 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시진핑이 ‘대한민국이 한때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까지 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이남만이 아니라 광활하게 중국으로까지 번져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연결, 입증하는 문화유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벌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가셔서는 안 되고 특단의 고민과 결단을 반드시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또 아까 장정숙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역사 탐방, 선사유적 체험공원, 그런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 지금 문화재청에…… 그동안에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강원도지사가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화재청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직권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자치단체장이나 이해관계자나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을 뿐이지 그 법만 보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문화재청장이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직무유기고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야만이 벌어지고 있는 야만의 현장이에요, 춘천 중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기 위원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방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또 직접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하시면 나라의 먼 미래를 보고…… 최근에 트럼프 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시진핑이 ‘대한민국이 한때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까지 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이남만이 아니라 광활하게 중국으로까지 번져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연결, 입증하는 문화유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벌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가셔서는 안 되고 특단의 고민과 결단을 반드시 촉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고요.
아까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우선 후보자가 ‘해당 농지들이 2010년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돼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시지요?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식품부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법이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휴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더라도 휴경 등 사유가 발생한다면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농지에 잔디, 소나무 등을 심어서 앞마당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농여건불리지역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조경 목적의 잔디,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경우에 불법 전용에 해당되어서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현재 여당이신 분들이 야당이실 때 우병우 처가가 화성에 농지법 위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 질타를 했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 현지를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을 만나서 ‘그러면 최근에 도종환 후보께서 여기 근처에 언제 오셨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엄연하게 법 위반하신 거지요? 농지법 위반이지요?
한번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식품부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법이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휴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더라도 휴경 등 사유가 발생한다면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농지에 잔디, 소나무 등을 심어서 앞마당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농여건불리지역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조경 목적의 잔디,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경우에 불법 전용에 해당되어서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현재 여당이신 분들이 야당이실 때 우병우 처가가 화성에 농지법 위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 질타를 했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 현지를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을 만나서 ‘그러면 최근에 도종환 후보께서 여기 근처에 언제 오셨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엄연하게 법 위반하신 거지요? 농지법 위반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가 땅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창읍 가좌리 소재의 두 필지 땅을 88년과 91년에 걸쳐서 농지를 구입했는데, 당시에 농지개혁법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교사이셨는데 자경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경의 기준이 농지매수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청주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 자체 이것이 무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 보면 농지개혁법상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동산 관련 불법 내지 편법을 수시로 굉장히 자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부친께서 82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시 일대에 부동산 일곱 개 매물에 대해서 총 15건의 거래를 하신 것으로 봐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것을 굉장히 이용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후보자께서 부모님이 어려우시다고 땅도 사 드리고 논도 사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는 또 부모님한테 팔았습니까?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이 5월 30일 예금을 해지해서 부친께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자녀들이 평소 부모에게 준 용돈과 생활비의 일부인 500만 원을 더해서 후보자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오히려 봉급을 모아서 부모님께 논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결국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혹처럼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가 땅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창읍 가좌리 소재의 두 필지 땅을 88년과 91년에 걸쳐서 농지를 구입했는데, 당시에 농지개혁법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교사이셨는데 자경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경의 기준이 농지매수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청주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 자체 이것이 무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 보면 농지개혁법상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동산 관련 불법 내지 편법을 수시로 굉장히 자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부친께서 82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시 일대에 부동산 일곱 개 매물에 대해서 총 15건의 거래를 하신 것으로 봐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것을 굉장히 이용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후보자께서 부모님이 어려우시다고 땅도 사 드리고 논도 사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는 또 부모님한테 팔았습니까?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이 5월 30일 예금을 해지해서 부친께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자녀들이 평소 부모에게 준 용돈과 생활비의 일부인 500만 원을 더해서 후보자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오히려 봉급을 모아서 부모님께 논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결국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혹처럼 저희가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답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다섯 가지를 물으셨는데 다섯 가지 다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혹 제기가 됐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2016년 초에 선거 두 달 남겨 놓고 갑자기 지역구에 출마를 하라고 해서 살던 집에서 흥덕구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버님하고는 같이 늘 아파트 같은 동, 제가 102동이면 103동이나 104동, 아버님하고는 늘 같이 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모시고. 이거를 갑자기 팔고 흥덕구 쪽으로 이사를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두세 달 후에 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저도 집을 얻어야 되는데요, 저는 집을 얻으면서 3억 8000이 필요했습니다, 흥덕구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살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나눠서 1억 9000을 주셨습니다, 1억 5000, 2000, 2000. 이 돈을 제가 안 받으면 이사하는 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서 1억 9000을 받고 제가 정기예금 든 것 1억을 해지하고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을 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자간에 아파트를 사고팔았으니까 무슨 의혹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1억 9000을 세 번에 나눠서 받은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재테크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은 농사지으셨습니다. 오창에 저희 산소가 있고, 밭을 사서 산소를 썼고요 동네 분들에게 산소를 부탁드리면서 부치라고 준 밭이 산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논이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 논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 청주시 영운동에서 남의 논을 부치면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오래 지으셨습니다. 이 두 필지 논농사를, 청주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재테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좌리 244번지 전은 농지매매증명 발급받아서 적법하게 취득했고요. 농지 소재지 면장이나 거주지 동장의 확인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가좌리 304번지 밭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제 소유로 있는 법주리 집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집은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꼭 내려가서 휴식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취하고 와야지만, 재충전해 다시 와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를 쓰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했는데 작년하고 특히 대선 전후한 시기하고 청문회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한 달 반 이상 못 가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하는 것이 최근의 일이고요. 지난 19대 때는 제가 거기에 내려가야지만 단 몇 줄의 글이라도 쓸 수 있고 휴식하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주말마다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 왔다는 점을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2016년 초에 선거 두 달 남겨 놓고 갑자기 지역구에 출마를 하라고 해서 살던 집에서 흥덕구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버님하고는 같이 늘 아파트 같은 동, 제가 102동이면 103동이나 104동, 아버님하고는 늘 같이 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모시고. 이거를 갑자기 팔고 흥덕구 쪽으로 이사를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두세 달 후에 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저도 집을 얻어야 되는데요, 저는 집을 얻으면서 3억 8000이 필요했습니다, 흥덕구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살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나눠서 1억 9000을 주셨습니다, 1억 5000, 2000, 2000. 이 돈을 제가 안 받으면 이사하는 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서 1억 9000을 받고 제가 정기예금 든 것 1억을 해지하고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을 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자간에 아파트를 사고팔았으니까 무슨 의혹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1억 9000을 세 번에 나눠서 받은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재테크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은 농사지으셨습니다. 오창에 저희 산소가 있고, 밭을 사서 산소를 썼고요 동네 분들에게 산소를 부탁드리면서 부치라고 준 밭이 산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논이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 논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 청주시 영운동에서 남의 논을 부치면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오래 지으셨습니다. 이 두 필지 논농사를, 청주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재테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좌리 244번지 전은 농지매매증명 발급받아서 적법하게 취득했고요. 농지 소재지 면장이나 거주지 동장의 확인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가좌리 304번지 밭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제 소유로 있는 법주리 집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집은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꼭 내려가서 휴식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취하고 와야지만, 재충전해 다시 와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를 쓰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했는데 작년하고 특히 대선 전후한 시기하고 청문회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한 달 반 이상 못 가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하는 것이 최근의 일이고요. 지난 19대 때는 제가 거기에 내려가야지만 단 몇 줄의 글이라도 쓸 수 있고 휴식하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주말마다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 왔다는 점을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자, 이따가 또 추가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이따 추가질문을 얻으셔 가지고……
돈을 1억 9000을 보내셨는데, 흥덕구는 2월 18일 날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달 안에 돈을 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송금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5월 30일 날 2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흐름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거는 또……
아니, 잠깐요. 서로 주고받지 마시고요.
아까 상당히 상세하게 답변하셨고 또 이은재 위원님이 다시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이따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
아까 상세하지 않다는 자료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의문을 갖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더 보완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아까 상당히 상세하게 답변하셨고 또 이은재 위원님이 다시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이따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
아까 상세하지 않다는 자료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의문을 갖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더 보완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3억 8000 마련한 것도 농협에서 어제 직원들에게 며칟날 언제 얼마를 받았고 송금했는지를 출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더 드려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이은재 위원님은 그게 만약 납득이 잘 안 되거나 의문이 있으면 이따 추가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셔야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발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셔야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발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켜 줄 줄 알았는데 안 켜 줬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이은재 위원님은 의문이 안 풀리시면 이따 추가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이은재 위원님은 의문이 안 풀리시면 이따 추가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후보자님의 땅에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급관심이 하나 생겼는데, 그 흙집이라는 가좌리 땅이 도대체 얼마짜리 집입니까?
후보자님의 땅에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급관심이 하나 생겼는데, 그 흙집이라는 가좌리 땅이 도대체 얼마짜리 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가좌리가 아니고 법주리인데요 3200만 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흙집 있는 밭이랑, 전이랑 집이랑 다 합해 가지고 32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집을 또 혹시, 밭을 마당으로 쓰고 있었던 것은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던 거고요, 저도 살 때는 몰랐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싼 땅인 줄 알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평당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제 질의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궁금한 점들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 모두가 보고 계신 데서 제가 장관후보께 꼭 한번 여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한국예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총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제가 또 궁금한 점들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 모두가 보고 계신 데서 제가 장관후보께 꼭 한번 여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한국예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총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저는 한 4개월 동안 열여섯 번을 호남에 내려갔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요.
예총이 총 몇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만 명.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예총은 여러 단체들이 모인 곳이고 또 여러 지역에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총도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도 있었고 오래된 단체입니다. 어떨 때는 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밀착이 된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후보께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민예총과 예총, 두 단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예총 알고 계시지요?
예총이 총 몇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만 명.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예총은 여러 단체들이 모인 곳이고 또 여러 지역에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총도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도 있었고 오래된 단체입니다. 어떨 때는 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밀착이 된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후보께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민예총과 예총, 두 단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예총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민예총은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민족예술인단체 총연합이라고 해서요 예총이 연극이면 이쪽은 마당극을 한다든가 또 이쪽이 모더니즘이면 이쪽은 리얼리즘적인 태도를 갖는다든가……
사실 장르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총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 있는 예술인 단체라고 볼 수 있다면 민예총은 약간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총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 있는 예술인 단체라고 볼 수 있다면 민예총은 약간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후보님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는 민예총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총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예총은 6000명 정도 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총은 98만 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요한 자리 같은 데들도 결국은 민예총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겠는가, 또는 민예총 출신의 진보적인 장관후보가 나왔는데 이분이 문화부장관이 되면 지금까지도 너무 어렵게 살았던 예총 회원들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계속 지방에서 받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민예총은 6000명 정도 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총은 98만 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요한 자리 같은 데들도 결국은 민예총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겠는가, 또는 민예총 출신의 진보적인 장관후보가 나왔는데 이분이 문화부장관이 되면 지금까지도 너무 어렵게 살았던 예총 회원들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계속 지방에서 받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우려하시지 않게 예술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총과 민예총이 이렇게 두 갈래로 큰 단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예술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업이 10%가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이 자기 길이라고, 평생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거지요. 특히 지방의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부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루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블랙리스트로 잘 밝혀 주셨는데 이제 장관이 되시게 되면 혹여 예총이 지금까지 힘이 좀 있었다고 오해하시거나 민예총이 지금까지 많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바뀌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정말 각별하게 세심하게 그분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지금까지 흘렸던 예술하시는 분들의 눈물을, 정말 예술가 장관이 되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예술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업이 10%가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이 자기 길이라고, 평생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거지요. 특히 지방의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부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루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블랙리스트로 잘 밝혀 주셨는데 이제 장관이 되시게 되면 혹여 예총이 지금까지 힘이 좀 있었다고 오해하시거나 민예총이 지금까지 많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바뀌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정말 각별하게 세심하게 그분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지금까지 흘렸던 예술하시는 분들의 눈물을, 정말 예술가 장관이 되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총에서 많이 우려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리고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가의 눈물을 닦아 주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평상시에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단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단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민예총에서 좀 탈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오해를 덜 받겠지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버스 전용차로 포함한 위법…… 예를 들어서 과태료 많이 내신 것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타시는 것과 비슷한 차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9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처음에 렌터카 하실 때 후보자한테 보좌관이 보고를 해서 9인승 하실 것인지 7인승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후보자는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참 안타깝게 ‘운전하는 비서의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을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7인승이 전용차선 못 들어가는 것 모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다 제 잘못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사과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나 여기가 굉장히, 버스하고 일반 빼고는 교통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 막혀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정체해 서 있는데 카니발 검은색 승용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다, ‘저 차는 과연 무슨 차인데 저렇게 달리고 있을까?’……
그런데 7인승 차는 무조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 막혀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정체해 서 있는데 카니발 검은색 승용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다, ‘저 차는 과연 무슨 차인데 저렇게 달리고 있을까?’……
그런데 7인승 차는 무조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다닐 수 없습니다.
거기 몇 명 타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6명 이상인가 7명 이상 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실 때부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차인 것을 후보자는 아신 것입니다. 아셨는데도 운전하는 비서가 계속 가는데도 제지를 안 하신 거예요, 후보께서 타셔서. 거기에 수행비서도 타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요.
두 분이 탔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때는 전용차선 들어가면 지금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냐도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게 됩니다, 졸지 않는 한.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무슨 특권을 가졌기에 저렇게 마음 놓고 다니느냐,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은 정말로 대국민에 아주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장관후보자 배우자께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하셨지요?
또 하나, 장관후보자 배우자께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원장 하시면서 2002년 8월 연구원들이 원장의 비정규직 비하 및 고용조건 협박과 막말 등 인권침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더군다나 배우자께서는 충북여성민우회 초대회장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 분이 도대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하시면서…… 나는 국가인권위에 이런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화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에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장관후보자 부인이 만약 비정규직을 비하하고 고용조건 협박하고 막말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원 2명이 진정서에 8월 1일 직원 월례조회에 우리 원장이 ‘나는 3년 계약이고 당신들은 1년 계약직’이라며 연구원들의 고용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난해 말 연구원들이 제안한 고용조건 개선안에 대해 ‘여러분은 정규직이다, 수정안은 필요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 행정실장 연구원들의 대학원 등록을 두고 ‘일을 저지른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고용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출퇴근 관리를 했는데요, 이 기록을 매달 내부망에 공개해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구원 A 씨는 월례회의 5일 만에 폭언과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억압적인 조직관리 등을 이유로 해서 사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원 2명이 진정서에 8월 1일 직원 월례조회에 우리 원장이 ‘나는 3년 계약이고 당신들은 1년 계약직’이라며 연구원들의 고용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난해 말 연구원들이 제안한 고용조건 개선안에 대해 ‘여러분은 정규직이다, 수정안은 필요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 행정실장 연구원들의 대학원 등록을 두고 ‘일을 저지른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고용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출퇴근 관리를 했는데요, 이 기록을 매달 내부망에 공개해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구원 A 씨는 월례회의 5일 만에 폭언과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억압적인 조직관리 등을 이유로 해서 사직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물론 인권위에서 결과는 ‘객관적 증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런 문제가 진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런 문제가 진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인권위에 제소한, 진정한 분의 입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인권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기각을 한 내용인데요. 발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제 아내의 직장에 관계된 일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 직원 노무사를 불러서 하는 직원교육의 자리에 20대 어린 인턴이 그 노무교육을 다 받은 뒤에 자기 처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원장인 제 집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비정규직이다, 나는 3년짜리 비정규직이고 여기에 있는 연구원분들은 1년짜리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한 것인데 지금 인권위에 진정한 그분께서 ‘우리를 비정규직이라고 비하했다’고 해서 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신분을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어린 20대 인턴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을 ‘우리를 비정규직이라고 비하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행정실장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도 쭉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한 것인데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분을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어린 20대 인턴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을 ‘우리를 비정규직이라고 비하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행정실장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도 쭉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한 것인데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의 보복으로 3월 15일 날 한한령을 내려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로 인한 피해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어느 정도 됩니까, 면세점 피해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한 7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피해 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피해 규모가 8.5%라고 보고했는데 또 언론에는 30%, 40% 이렇게 해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관광통역안내사라고 들어보셨지요?
오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관광통역안내사라고 들어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분들이 ‘현저하게 수입이 줄어들어서 거의 생계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한령 문제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전담 여행사하고 이분들이 계약관계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한령이 발동되기 전의 광고 전단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5일 동안 999원(元),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에 한국 5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 4000원이니까 초저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한령이 발동되기 전의 광고 전단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5일 동안 999원(元),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에 한국 5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 4000원이니까 초저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다음 화면 보시지요.
저기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쇼핑점을 4, 5일 정도에 총 여덟 곳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쇼핑몰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가고 나면 ‘한국 관광은 그냥 쇼핑 극기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쇼핑의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광안내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단체관광객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식비가 한 2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안내사가 지불하고 후불로 받는다고 그래요.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서로 돈 달라고 카톡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국 여행사,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그냥 떼먹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미리 보증금하고 예치금도 받게 되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보면 또 심지어는 뭐냐 하면 이게 관광객 수에 따라서 1인당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요구하는 인두세 기준표인데 이것을 버젓하게 여행사 테이블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인두세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다변화시켜서 동남아로 인바운드 관광을, 시장을 옮겨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지금 이런 증상이,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기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쇼핑점을 4, 5일 정도에 총 여덟 곳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쇼핑몰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가고 나면 ‘한국 관광은 그냥 쇼핑 극기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쇼핑의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광안내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단체관광객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식비가 한 2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안내사가 지불하고 후불로 받는다고 그래요.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서로 돈 달라고 카톡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국 여행사,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그냥 떼먹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미리 보증금하고 예치금도 받게 되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보면 또 심지어는 뭐냐 하면 이게 관광객 수에 따라서 1인당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요구하는 인두세 기준표인데 이것을 버젓하게 여행사 테이블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인두세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다변화시켜서 동남아로 인바운드 관광을, 시장을 옮겨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지금 이런 증상이,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런 저가 덤핑관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중국 전담 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한령 이후에 단체관광객이 많이 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양적 팽창, 양적 성장에 집착하기보다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고품격 관광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7대 문화권 사업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광주……
2023년까지 6년 남았는데 이게 시비 포함해서 1조 1188억이 집행될 예정인데 지금 3.3% 정도, 불과 366억이 집행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도 장관에 임명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 문제를 포함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해결책을 찾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상화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전교조 관련돼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되찾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되찾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일단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그동안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법외노조,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법외노조 판결 난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있고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법도 이정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판결이 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이 과연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판결이 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이 과연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 규약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교조 자체가 규약을 개정해서……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은 해직 조합원 9명 때문에 6만 명이 있는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교원노조 자체에서는 해직 조합원을 내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EI라든가 ILO에서는 또 노동기본권인 단결권 정도는 교원에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노동단체의 입장이고 국제교원단체의 입장이고 또 대개 다른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은 단결권 정도는 어느 나라나 거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답변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의 전교조 규약 개정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왜 자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실 인사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금 편향적 인사가 장관후보자로 많이 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념적인 편향성이 너무 지나치게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의 경우에도, 아까 자꾸 ‘회색빛 도시였기 때문에 승복 빛이라고만 표현했다’고 하시지만 그 앞에 보면 ‘서울은 유혹과 탐욕과 타락의 도시고 평양은 그런 것을 다 털어내버린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승복 빛의 도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평양에 대해서는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잘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왜 자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실 인사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금 편향적 인사가 장관후보자로 많이 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념적인 편향성이 너무 지나치게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의 경우에도, 아까 자꾸 ‘회색빛 도시였기 때문에 승복 빛이라고만 표현했다’고 하시지만 그 앞에 보면 ‘서울은 유혹과 탐욕과 타락의 도시고 평양은 그런 것을 다 털어내버린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승복 빛의 도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평양에 대해서는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잘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까 국정농단조사위원회를,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할 것이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 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다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특위라면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화부 내에 줄 세우고 편 가르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면 문화부는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모두말씀에서 하신 그 내용과는 배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조사위원회는 오히려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지에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로고가 같이 들어 있는 걸 달고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개의 배지를 했던 것을 도쿄올림픽에 같이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배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패럴림픽 퍼스트’라 그래서 모든 문구에 다 올림픽․패럴림픽을 같이해 놨는데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강릉시를 가봐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림픽이라는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패럴림픽은 늘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SBS에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SBS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패럴림픽을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52%가 되고요. 그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하신 국민들의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포츠만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지에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로고가 같이 들어 있는 걸 달고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개의 배지를 했던 것을 도쿄올림픽에 같이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배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패럴림픽 퍼스트’라 그래서 모든 문구에 다 올림픽․패럴림픽을 같이해 놨는데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강릉시를 가봐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림픽이라는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패럴림픽은 늘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SBS에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SBS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패럴림픽을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52%가 되고요. 그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하신 국민들의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포츠만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예컨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공익광고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광고를 패럴림픽이 있을 때까지는 패럴림픽에 대해서 광고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올림픽․패럴림픽은 꼭 병기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이 진정한…… 장애인들의 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이 진정한…… 장애인들의 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님, 장관 되시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후보님, 장관 되시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은 블랙리스트 문제로 상처받은 예술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현장 예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일……
올림픽은 어쨌거나 조직위에서 주도하는 것이고요. 자꾸 블랙리스트만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이미 거의 다 정리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국정농단, 문화 체육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예술 하면 음악 미술 등등 그동안 쌓여 왔던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요.
그다음에 체육계의 적폐청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계의 올림픽농단, 지금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핵심 실무책임자가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체육계의 적폐청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계의 올림픽농단, 지금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핵심 실무책임자가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이 낮에 질의 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인적청산 없는 개혁은 개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적청산 다음에 제도개선인 것이지요. 사람은 그대로 두고서 잘못한 사람을 봐주고, 이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런 국정농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농단을 잘 조사하시고 수십 년 동안 적폐되어 있던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저는 도종환 장관님 되시면 다른 일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문화․체육․예술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하시면 큰 성과를 내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적폐청산부’의 장관님, 저는 이 촛불혁명 정부의 문화체육부장관으로서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국정농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농단을 잘 조사하시고 수십 년 동안 적폐되어 있던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저는 도종환 장관님 되시면 다른 일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문화․체육․예술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하시면 큰 성과를 내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적폐청산부’의 장관님, 저는 이 촛불혁명 정부의 문화체육부장관으로서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부처…… 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정농단조사위원회 이것 범위를 좀 넓혀서 ‘문화체육적폐청산위원회’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2030년에 남북이 공동 주최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함께하는 월드컵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FIFA 회장에게 했습니다. 참으로 아주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후보님, 축구협회가 특정 재벌가의 협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 특정 재벌가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후보님, 축구협회가 특정 재벌가의 협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 특정 재벌가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대가가 몇 년부터 회장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꽤 오래……
1993년부터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5년 동안 사촌끼리 주고받았어요. 지금 현재 정몽규 회장은 2013년부터, 물론 그전에 현대가의 대리인이 잠시 몇 년을 맡기는 했지만 크게는 25년 동안 현대가에서 이 축구협회의 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게 특정 재벌일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축구협회 회장이 축구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포츠클럽을, 축구클럽을 못 합니까? 일본은 2002년 한일월드컵 하면서 그때부터 축구클럽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따라서 부정과 비리가 축구계에 지금 만연해 있어요.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도 그렇고 심판들의 비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특정 가에서 회장을 독점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라는 이런 오명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특정 재벌가가 축구협회를 독점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저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개선해서 축구협회를 현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축구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2030년에 멋있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축구협회 회장이 축구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포츠클럽을, 축구클럽을 못 합니까? 일본은 2002년 한일월드컵 하면서 그때부터 축구클럽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따라서 부정과 비리가 축구계에 지금 만연해 있어요.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도 그렇고 심판들의 비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특정 가에서 회장을 독점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라는 이런 오명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특정 재벌가가 축구협회를 독점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저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개선해서 축구협회를 현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축구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2030년에 멋있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마지막으로…… 저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충분히 문제를 공감하실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충분히 문제를 공감하실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 처우개선 방법을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특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또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 문제를 풀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교육부로 주세요, 이 사업을. 대신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은 문체부에서 지원하고 이 사업을 교육부가 하도록 하면 운영도 잘 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신분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장관 되시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교육부로 주세요, 이 사업을. 대신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은 문체부에서 지원하고 이 사업을 교육부가 하도록 하면 운영도 잘 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신분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장관 되시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정책 대안이었지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진상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백서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후보자님, 이번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진상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백서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백서를 만드실 때 말이지요, 그러면 지난 정권 시대의 블랙리스트만 백서에 올리고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분석하고 백서에다가 게재하실 작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원래는 지난 정권의 재정 배제 또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담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난 정권까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연한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발견된 건 아니지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후보의 지원 연설을 했던 특정 연예인이 몇 년 동안 방송에서 얼굴을 감추는 이런 일 또 출연 기회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백서의 작성과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지켜보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백서의 작성과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지켜보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아까 본질의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올림픽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를 다시 한번, 아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대로 질의드리고 또 그다음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감당을 못 할 걸 왜 유치했느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다른 경기장처럼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주체가 명확히,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수하지 않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이런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감당을 못 할 걸 왜 유치했느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다른 경기장처럼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주체가 명확히,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수하지 않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이런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사후 관리 문제가 적자 운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아닌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 대안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맡겼을 경우에 이쪽 의견은 또 지금 이철규 위원님 의견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제일 고민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맡겼을 경우에 이쪽 의견은 또 지금 이철규 위원님 의견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제일 고민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체육진흥공단이 인수 못 하겠다고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체육진흥공단도 인수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올림픽공원이라든가 그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익이 창출되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문화해설사들이 한 300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해설사들이 지역의 관광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고궁도 있지만 지역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보조율이 50%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 50%를 다 받지 못하고 한 15%, 평균 19%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는 오히려 50%를 다 받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 안 하겠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예를 든다면 강원도나 호남지역 또는 영남지역의 시도들은 15～19% 선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금액 자체도 12년도에는 약 70억 정도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5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금액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좀 증액해 가지고 일자리의 창출이 막연히 누구에게 일을 주기 위한,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문화해설사와 같은 이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문화해설사들이 한 300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해설사들이 지역의 관광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고궁도 있지만 지역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보조율이 50%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 50%를 다 받지 못하고 한 15%, 평균 19%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는 오히려 50%를 다 받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 안 하겠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예를 든다면 강원도나 호남지역 또는 영남지역의 시도들은 15～19% 선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금액 자체도 12년도에는 약 70억 정도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5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금액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좀 증액해 가지고 일자리의 창출이 막연히 누구에게 일을 주기 위한,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문화해설사와 같은 이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답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됐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K스포츠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K스포츠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전 이사장이었던 정동춘 이사장이 최근에 275억 원 인출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문체부에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인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은 청산 신청이 들어오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터인데요, K스포츠재단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소송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니, 소송 결과를 떠나서 현재 이런 인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청산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단을 살펴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책관실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미디어정책관실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프레스센터를 1층에서 11층까지는 서울신문사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12층에서 20층까지 코바코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영을 맡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바코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프레스센터를 1층에서 11층까지는 서울신문사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12층에서 20층까지 코바코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영을 맡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바코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 문제도 지금 관리비 임대료 소송이 막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층에 대해서는 코바코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6개 층에 대해서는 국고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문체부가 관리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문체부가 그 이후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방통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지요.
그런데 또 문제는 언론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인데, 정확하게 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의 문제를 파악하셔서 어떤 방식의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향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언론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인데, 정확하게 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의 문제를 파악하셔서 어떤 방식의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향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진작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했거나 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인이 고상돈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일 겁니다. 1977년 일이었지요. 그리고 79년에 맥킨리 원정대에서 등정을 성공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산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인에 대해서는 기념관도 조성하고 그 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전심과 모험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기념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고상돈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첫 등정을 할 때는 카퍼레이드에 기념우표 발행 뭐 온갖 다양한 국가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다 끝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이 등정일인데 산악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에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홍길 전시관, 박영석 기념관 이미 다 조성돼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곳이 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이미 2개의 기념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분인 만큼 또 특히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한산악연맹 활동을 해 오셨던 분임을 잘 감안하셔서 고상돈 기념사업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인이 고상돈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일 겁니다. 1977년 일이었지요. 그리고 79년에 맥킨리 원정대에서 등정을 성공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산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인에 대해서는 기념관도 조성하고 그 나라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전심과 모험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기념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고상돈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첫 등정을 할 때는 카퍼레이드에 기념우표 발행 뭐 온갖 다양한 국가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다 끝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이 등정일인데 산악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에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홍길 전시관, 박영석 기념관 이미 다 조성돼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곳이 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이미 2개의 기념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분인 만큼 또 특히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한산악연맹 활동을 해 오셨던 분임을 잘 감안하셔서 고상돈 기념사업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산악인 중에서도 높이 기려야 될 분이신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기리는 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인지 아니면 산악인들과 함께할 일인지 상의해 가면서 방법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저 또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4년 임기 동안, 태권도 하나만 정상화시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태권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중동도 가고 월남전도 가고 또 근로자로 가서 경제개발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태권도사범들이 210개국에 가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심지어는 국회의원, 수상,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랜드마스터의 고향의 상품을 계속 사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준구 사범 같은 경우는 부시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주선할 정도로 재야의, 상․하원 의원을,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예절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걸 갖다가 본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후보님,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중요합니다. 패럴림픽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하고 제가 세계 몇 개국을 다녀 봤더니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관후보께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태권도가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선수를 훈련시킬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예산 지원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4일 날 2017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183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선수도 첫 출전합니다. 이게 바로 평화올림픽입니다. 세계대회입니다.
어떻게 183개국이 참여합니까? 다른 종목에 이렇게 효자종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준구 사범 같은 경우는 부시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주선할 정도로 재야의, 상․하원 의원을,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예절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걸 갖다가 본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후보님,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중요합니다. 패럴림픽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하고 제가 세계 몇 개국을 다녀 봤더니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관후보께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태권도가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선수를 훈련시킬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예산 지원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4일 날 2017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183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선수도 첫 출전합니다. 이게 바로 평화올림픽입니다. 세계대회입니다.
어떻게 183개국이 참여합니까? 다른 종목에 이렇게 효자종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너무나 무방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관 되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관 되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 온 사범 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인천공항 들어올 때, 자기 제자들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태권도 제자들을. 그러면 엄청난 데라고 생각하는데 메카 국기원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그래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 곳간 같아요.
북한의 국기원에 준하는 곳은 우리 것의 10배에 준하는 그런 태권도 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 태권도공원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누가 가지도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세계대회 온 사람 중에, 북한의 장웅 IOC 위원입니다. ITF의 시범단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WTF하고 같이 공동 시범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8일에는 국기원에서 장웅 IOC 위원하고 제가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65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함께 동의해 주셔서 오늘부로 사단법인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서 장웅 IOC 위원을 만나서 남북 체육교류, 이것은 비정치적입니다. 절대 정치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으로서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 할 때도 우리의 문화상품인 태권도시범단을 제가 직접 이끌고 가 가지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 주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북한의 국기원에 준하는 곳은 우리 것의 10배에 준하는 그런 태권도 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 태권도공원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누가 가지도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세계대회 온 사람 중에, 북한의 장웅 IOC 위원입니다. ITF의 시범단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WTF하고 같이 공동 시범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8일에는 국기원에서 장웅 IOC 위원하고 제가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65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함께 동의해 주셔서 오늘부로 사단법인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서 장웅 IOC 위원을 만나서 남북 체육교류, 이것은 비정치적입니다. 절대 정치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으로서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 할 때도 우리의 문화상품인 태권도시범단을 제가 직접 이끌고 가 가지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 주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다 있는데 우리 태권도는 1억 명이 넘는 동호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유자 그러니까 명인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지정지원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많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태권도를 만들었던 8개 관이 각각 기술이 다르고 품새, 모든 면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명인 지정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예회복을 해 줘야 되겠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예회복을 해 줘야 되겠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지금 외국에 나가 보면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요.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동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많이 몰려듭니다.
태권도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차렷’ 한국말로 합니다.
‘차렷’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차렷’ ‘사범님에 대한 경례’ 합니다.
그리고 품새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시합을 할 때 이럽니다.
한국말로 ‘준비!’ 이렇게 합니다.
‘차렷!’ ‘경례!’ 경례합니다. ‘시작!’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칙했으면 ‘그만!’, 쳤으면 ‘경고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을 세계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210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4년 동안은 태권도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지원하는 것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가장 애국자입니다,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지금 외국에 나가 보면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요.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동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많이 몰려듭니다.
태권도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차렷’ 한국말로 합니다.
‘차렷’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차렷’ ‘사범님에 대한 경례’ 합니다.
그리고 품새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시합을 할 때 이럽니다.
한국말로 ‘준비!’ 이렇게 합니다.
‘차렷!’ ‘경례!’ 경례합니다. ‘시작!’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칙했으면 ‘그만!’, 쳤으면 ‘경고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을 세계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210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4년 동안은 태권도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지원하는 것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가장 애국자입니다,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좀 유념해서 지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태권도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5월 24일 날 태권도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5월 24일 날 태권도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올 때 김포공항에 딱 들어오면…… 태권도 메카라고 데리고 오는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길가에 태권도 조형물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사람들한테 보여 주고 싶은데, 옆차기 하는 장면이나 형상화되는 태권도 동작을 동상으로 세워 달라는 게 외국 사범들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에서 올 때 김포공항에 딱 들어오면…… 태권도 메카라고 데리고 오는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길가에 태권도 조형물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사람들한테 보여 주고 싶은데, 옆차기 하는 장면이나 형상화되는 태권도 동작을 동상으로 세워 달라는 게 외국 사범들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아주 생동감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본질의에서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전답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셨는데 농지취득증명을 2005년 10월 7일 날 내북면장한테 받은 거에 보면 자경을 안 하고 휴경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휴경을 할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처분하여야 함을 통보한다.’
그러면 벌써 몇 년간 휴경이잖아요. 그러면 처분하셔야지요, 이제는,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몇 년간 휴경이잖아요. 그러면 처분하셔야지요, 이제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우리 후보자님 장점이 많은데 오늘은 장점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물어보는 자리니까요.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전교조 하셨고 또 민예총 하셨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편향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과 그다음에 행정 경험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조직 같은 것 이런 것 안 해 보셨고 행정 경험, 이런 거 안 해 보셔 가지고 과연 그 큰 문체부를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전교조 하셨고 또 민예총 하셨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편향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과 그다음에 행정 경험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조직 같은 것 이런 것 안 해 보셨고 행정 경험, 이런 거 안 해 보셔 가지고 과연 그 큰 문체부를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우선 편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칼럼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단체행동을 통해서도 이런 활동 하셨고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도 했고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이런 것도 했고.
그런데 지금 결과 보면 한미 FTA, 스크린쿼터 이것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 보면 한미 FTA, 스크린쿼터 이것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당시에는 한국영화를 지켜야 된다는 영화인들의 요구와……
지금은 오히려 영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4000만 달러도 넘어섰고, 이제 괜찮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때는 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때는 한국영화를 지켜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절박한 요구 때문에 같은 예술인들로서 동참을 해 줬던 건데요……
결과로 보면 그때가 잘못된 거였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
그때, 결과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FTA도 그렇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이제 바꾸시고 이러면 좀 넓어지시니까 이해가 잘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거지요, 그렇지요?
현 정부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민족문학인협회 관련해 가지고 북한도 3년간 방북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요?
과거에 민족문학인협회 관련해 가지고 북한도 3년간 방북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3년이 아니라요 민족문학인협회에서 간 것이 닷새 정도일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섯 번 갔는데요……
협회로는 한 번 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어쨌든 남북 문학인 한 200～300명이 같이 행사에 참석해서……
협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북한 문학인들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못 하지요. 지금 끊어진 지가 한 9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 당시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문제 또 북한인권법도 기권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북한인권법 투표할 때 기권하셨지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잘 하시겠느냐, 편향적으로 안 하고 잘 하시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잘 하시겠느냐, 편향적으로 안 하고 잘 하시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쭉 오늘 들어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으시던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걱정 안 되도록,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만약 장관을 하시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야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역사관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에 최소화,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역사관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에 최소화,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야사를 국정과제에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많은 문제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과제에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야사를 국정과제에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많은 문제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과제에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하시겠어요?
1분 조금…… 마무리할게요.
1분 더 하시지요.
역사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토양이 될 때 그런 것들을 국정과제로 선택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가야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연구 자체, 연구하는 사람들도 적고 연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연구자들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자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서면질의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국정과제로 집어넣으라는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부에서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국정과제로 집어넣으라는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부에서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제가 전교조 활동 경력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상하게도 전교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일수록 중요한 본인의 이력사항에 있어서 전교조 경력을 고의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난 인천교육감, 뇌물 수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받고 구속되셨지요, 법정 구속. 이분도 본인이 전교조 활동을 그렇게 열렬하게 하고 내부공모제 교장을 전부 전교조로 채워 넣으신 분인데 본인의 활동 이력에서 전교조를 싹 빼셨었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교조 활동 경력이 부끄러워서 그런다면 왜 부끄러운지를 밝혀야 하고 당당하다면 정보 제공의 충실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원 배제를 받은, 그러니까 ‘상처받은 문화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상 조사라는 이름으로 앞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처럼 또 다른 이념 논란이나 또 문체부 내부 및 관련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런 정쟁의 대상으로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진짜 우리 사회의 많은 문화예술인 그리고 다양성을 겁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지평을 넓히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주한미군 2사단 100주년 기념콘서트 파행 사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도 했지요.
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문화예술인들이 무대가 있는 곳에, 본인이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자신의 무대를 펼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댓글이라는 이름, 민심이라는 이름, 여론이라는 이름, 누구에게 찍힐까 봐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것 이것도 블랙리스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 광고주에게 압박을 넣어서 특정 성향의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엄밀한 엄중한 침해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체부가 이런 종류의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상대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우려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쪽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식의 압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런 식의 문화예술인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나서서 법적․제도적 보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선 질의에서 제가 전교조 활동 경력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상하게도 전교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일수록 중요한 본인의 이력사항에 있어서 전교조 경력을 고의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난 인천교육감, 뇌물 수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받고 구속되셨지요, 법정 구속. 이분도 본인이 전교조 활동을 그렇게 열렬하게 하고 내부공모제 교장을 전부 전교조로 채워 넣으신 분인데 본인의 활동 이력에서 전교조를 싹 빼셨었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교조 활동 경력이 부끄러워서 그런다면 왜 부끄러운지를 밝혀야 하고 당당하다면 정보 제공의 충실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원 배제를 받은, 그러니까 ‘상처받은 문화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상 조사라는 이름으로 앞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처럼 또 다른 이념 논란이나 또 문체부 내부 및 관련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런 정쟁의 대상으로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진짜 우리 사회의 많은 문화예술인 그리고 다양성을 겁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지평을 넓히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주한미군 2사단 100주년 기념콘서트 파행 사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도 했지요.
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문화예술인들이 무대가 있는 곳에, 본인이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자신의 무대를 펼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댓글이라는 이름, 민심이라는 이름, 여론이라는 이름, 누구에게 찍힐까 봐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것 이것도 블랙리스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 광고주에게 압박을 넣어서 특정 성향의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엄밀한 엄중한 침해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체부가 이런 종류의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상대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우려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쪽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식의 압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런 식의 문화예술인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나서서 법적․제도적 보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적 영역의 침해,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출연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분들도 가수들, 예술인들이시라서 더구나 더 저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댓글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이런 형태의 사회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이런 형태의 사회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한국 사회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기업 간 격차 또 소득양극화의 문제,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영역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한국 사회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기업 간 격차 또 소득양극화의 문제,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영역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신 청문자료를 보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작권 소득이 3억 2844만 5000원입니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문학인의 연평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학인의 연평균 문학활동 소득은 214만 원’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능력의 소산이고 독자의 선택이고 그렇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지, 인위적 조정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인위적 조정 개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하는 그런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금고 1000억을 약속하시면서 정부와 기업을 통해서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분으로서 본인의 자발적 기부를 솔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내신 청문자료를 보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작권 소득이 3억 2844만 5000원입니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문학인의 연평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학인의 연평균 문학활동 소득은 214만 원’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능력의 소산이고 독자의 선택이고 그렇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지, 인위적 조정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인위적 조정 개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하는 그런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금고 1000억을 약속하시면서 정부와 기업을 통해서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분으로서 본인의 자발적 기부를 솔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19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TV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저는 1%에 속하는 예술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학 쪽에서 1%에 속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99%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예술인들, 문인들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술인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 찾아주는 일에 관심이 많고, 제가 만약에 이 청문회에 통과를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누리는 1%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저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1%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저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팔을 비트는 행위나 세금으로 생색내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19대 국회에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작권료, 인세, 강연료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각 의원실로 재산신고에 관한 서류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께서는 19대 국회에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작권료, 인세, 강연료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각 의원실로 재산신고에 관한 서류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신고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건 발견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2012년도 후보자께서 ‘담쟁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인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세 수입이 없었던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출판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선인세 명목으로 돈을 100만 원 지급했다고 그렇게 출판사에서는 얘기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내역에는 이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공동저서와 단독저서를 포함해서 약 70권의 책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들이 인세수입 내역에 없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후보자께 인세를 지급했음에도 후보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강연료에 있어서도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고 추정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모 시청에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150만 원의 특강비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내역에는 없었습니다.
또 신고 누락 의혹뿐만 아니라 축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다마는 2012년도 한겨레출판사가 발간한 책의 인세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총 13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상 소득금액은 250만 원이 빠져 있는 10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후보자께서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강연료에 있어서도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고 추정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모 시청에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150만 원의 특강비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내역에는 없었습니다.
또 신고 누락 의혹뿐만 아니라 축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다마는 2012년도 한겨레출판사가 발간한 책의 인세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총 13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상 소득금액은 250만 원이 빠져 있는 10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후보자께서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출판사에서 저희 쪽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 줍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 주는 것은 전부 다 전산 자료에 잡힙니다. 그리고 누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강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 줍니다. 그리고 전부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쪽에서 알려 주지 않아서 잡히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 줍니다. 그리고 전부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쪽에서 알려 주지 않아서 잡히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내용은 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다 돈을 보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종합소득이 누락을 하거나 일부러 빠뜨리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것은 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료 관련해서는 편법으로 또 지방세와 소득세를 누락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울의 모 구청에서 특강을 하고 1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마는 소득세․지방세를 6만 6000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2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만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시간짜리 강연을 하면서 120만 원을 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소득이 30만 원뿐이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울의 모 구청에서 특강을 하고 1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마는 소득세․지방세를 6만 6000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2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만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시간짜리 강연을 하면서 120만 원을 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소득이 30만 원뿐이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처럼 저희도 다 세무사에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내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빠짐없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구구산방 보은의 별장에 대해서도 농지법을 위반하셨다고 그건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60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60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런 정황들이 후보자께서는 과연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희박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농지법도 제가 마당이 100평이 있는데 거기 밭이 35평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밭 35평이 들어와 있는지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걸 원래 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보내 주지 않았거나 그쪽의 착오 또는 출판사에서 보내 주는 대로 그대로 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실제로 누락된 게 있다든가 그래서 다시 또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그대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제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도 제가 마당이 100평이 있는데 거기 밭이 35평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밭 35평이 들어와 있는지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걸 원래 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보내 주지 않았거나 그쪽의 착오 또는 출판사에서 보내 주는 대로 그대로 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실제로 누락된 게 있다든가 그래서 다시 또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그대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제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게임 관련해서 질의하던 것이 미처 되지 못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큰 게임업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 인디 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임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중소 인디 게임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큰 게임업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 인디 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임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중소 인디 게임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게임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고용 여건 같은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인식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차지하는 경제적․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형태의 생각은 좀 바뀌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셧다운제 관련해서도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상정돼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면밀히 살펴 가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차지하는 경제적․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형태의 생각은 좀 바뀌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셧다운제 관련해서도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상정돼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면밀히 살펴 가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인디 업체의 개발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분들이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많아요. 그런 장벽들을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장벽들을 없애 주는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셧다운제 말씀하셨는데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주장이 다 100%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게임 진흥을 해치는 방향으로 규제가 형성돼서는 좀 곤란한 거니까,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게임 진흥을 해치는 방향으로 규제가 형성돼서는 좀 곤란한 거니까,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또 하나는 온라인 결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허가 내줄 때 ‘너네들 결제 한도 있어, 없어’ 이것 보고서 규제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규제라고 게임 이용자들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지금 게임 이용자들이 갖는 게임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이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가챠 시스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국산 게임에 대한 불신을 약간 조장하는 측면들을 제공하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 게임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게임업체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업체는 자율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율규제가 게임 이용자하고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약간의 상호 조율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위원님들과 조만간에 게임포럼을 발족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게임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게임포럼을 발족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 게임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게임업체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업체는 자율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율규제가 게임 이용자하고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약간의 상호 조율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위원님들과 조만간에 게임포럼을 발족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게임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게임포럼을 발족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아시안게임에 시범사업 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아시안게임에 시범사업 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아시안게임 2018년도 e-스포츠 시범종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e스포츠연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과 OCA가 손을 잡고 시범종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벤의 게이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사이트 주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장관이 되시면 꼭 집무실에서 그 게이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벤의 게이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사이트 주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장관이 되시면 꼭 집무실에서 그 게이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장관 다 되신 것 같아요. 아직 아니라는 것.
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26-1번지 아직 땅 갖고 계시지요?
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26-1번지 아직 땅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버님은 그 인근의 땅을 이미 파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버님은 일시불로 그 토지를 취득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두 번에 나눠서……
우리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5년에……
후보자는 분할 납부고 아버지는 일시불로 사셨다가 파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3900에 사서 5100에 팔았습니다.
왜 분할 납부를 하면서까지 이 땅을 사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토지공사에서……
아니, 토지공사의 얘기가 아니고 후보자께서, 땅이란 것은…… 이 땅 주변은 지금 다 다세대로 원래 용도대로 다 건축이 됐는데 후보자 땅만 아직 공터로 있습니다.
이렇게 공터로 둘 것을 분할 납부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셨냐고요.
이렇게 공터로 둘 것을 분할 납부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분양이 안 돼서 청주시민들에게 토지공사가 계속 그것을 사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봐주시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답변을……
왜 사셨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사셨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는, 오창 그쪽이 다 산소 있는 쪽인데요, 집 짓고 아버님하고 같이, 늘 아버님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단독주택 같은 것을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이 땅에 지금 원래 분양 용도대로 다 지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런데 그 시기가……
저는 이것 분명히 도 후보자께서 어떤, 뭐랄까요 투기라기보다 투자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웃음)
예.
예.
아니, 웃지 마시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시기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6.4배가 올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6.4배,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지 않을 텐데요?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5900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1억 6000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아까 별장 있는 쪽은 본인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송기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통법규 위반, 여기 안 한 사람 있겠어요?
처음에 변명을 하실 때 ‘7인승’, ‘9인승’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용렬한 변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냥 깨끗하게 나의 불찰이었다 생각……
처음에 변명을 하실 때 ‘7인승’, ‘9인승’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용렬한 변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냥 깨끗하게 나의 불찰이었다 생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처음에는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인승’, ‘9인승’ 얘기하셨지요?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 불찰이라는, 제 잘못이라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먼저 김종 차관이 하도 체육회 통합을 추진해 나가서 저는 거기 반대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많이 여권에서 오해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지요?
먼저 김종 차관이 하도 체육회 통합을 추진해 나가서 저는 거기 반대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많이 여권에서 오해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통합이라는 건 하부로부터 상부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상부에서 통합회장 뽑아 버렸어요. 지금도 국민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부조직에서.
후보자는 KOC와 생체하고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왜 했는지 조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생활체육하고, 국민의 어떤 건강의 질을 위해서 또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통합인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통합인지 장관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KOC와 생체하고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왜 했는지 조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생활체육하고, 국민의 어떤 건강의 질을 위해서 또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통합인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통합인지 장관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글쎄요, 저는 거기 정치적인 목적까지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것 한번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심사숙고하셔 갖고, 이것 IOC 헌장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안민석 위원 어디 가셨네. 알고 계시듯이 조항에 위배되는 일인데 우리가 밀어붙였어요. 그것 나중에는 하도 오해를 받아 갖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문체부장관이 예술인만 하지 말고 체육인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 이창동 장관이라든지 유인촌 장관이라든지 도종환 후보자라든지 전부 예술인들,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한 예술인이 하니까 예술인복지법 같은 것은 만들어졌는데 체육인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여기 여러 위원들께서 건설적인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예술인 쪽에 조금 치우쳐져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술은 나이 먹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체육은 나이 먹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일이 없이 과거에 정말로 국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술인복지법과 같은 그러한……
저는 문체부장관이 예술인만 하지 말고 체육인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 이창동 장관이라든지 유인촌 장관이라든지 도종환 후보자라든지 전부 예술인들,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한 예술인이 하니까 예술인복지법 같은 것은 만들어졌는데 체육인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여기 여러 위원들께서 건설적인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예술인 쪽에 조금 치우쳐져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술은 나이 먹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체육은 나이 먹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일이 없이 과거에 정말로 국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술인복지법과 같은 그러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체육인복지법.
체육인복지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이크 넣어 줄 때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줄 때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넣어 주세요.
더 하겠다고요.
아까 김 간사 할 때는 무지 많이 넣어 주더니……
아까 김 간사 할 때는 무지 많이 넣어 주더니……
더 하십시오. 1분 더 넣어 드립니다.
먼저 김종……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김종 차관 있을 때 1차관 소관 업무와 2차관 소관 업무가 있는데 지금 차관으로 된 두, 나 차관인가요, 또 노 차관한테 이미 내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이 문화 쪽에 있다가 체육 쪽으로 가 버렸어요. 그것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원위치시키자고.
관광이 문화 쪽에 있다가 체육 쪽으로 가 버렸어요. 그것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원위치시키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후보자 생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1차관 소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1차관 소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것이 바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어떤 협조라든지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관광이 문화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또 기울어지는 것 아니에요? 두 군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김종 차관 때만 관광이 2차관 소관으로 갔고요, 그 전에는 다 1차관 소관 업무였습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 상임위원장과 대통령 오찬에서, 우리나라 관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사드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이 가중이 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한일 간의 관계에서 봐도 무역 역조에 더해서 관광 역조도 아주 극심합니다.
작년 한 1년 동안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한 509만, 일본에서 우리를 방문한 것이 230만, 두 배 이상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관광청을 신설해서 관광 업무에 대해서 보다 집중력 있게 매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건의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도 내가 직접 어저께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작년 한 1년 동안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한 509만, 일본에서 우리를 방문한 것이 230만, 두 배 이상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관광청을 신설해서 관광 업무에 대해서 보다 집중력 있게 매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건의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도 내가 직접 어저께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뒤늦게라도 추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일본이 관광청을 설립하고 난 뒤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또 한 24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관광 업무에. 그것이 관광청으로 독립시켰을 때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에 힘을 실어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관이 주재하는 차관급이 관광을 끌고 갔을 때 예산이라든가 또 국회와 법을 가지고서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구에서 힘을 싣도록 할 것인지, 지금 관광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관광 업무에. 그것이 관광청으로 독립시켰을 때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에 힘을 실어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관이 주재하는 차관급이 관광을 끌고 갔을 때 예산이라든가 또 국회와 법을 가지고서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구에서 힘을 싣도록 할 것인지, 지금 관광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일본은 사실은 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일본은 사실은 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관광을 진두지휘하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장관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관광에 대해서.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장관이 그것 쳐다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보면. 너무 아래에다만 맡겨 놓고 그냥 방치하고, 말로는 뭐 관광입국이네 뭐네 이렇게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장관 되시면 장관께서도 직접 나서시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일자리 현황판 집무실에다 두고 하듯이 관광도 대통령께서 직접 끌어 주셔야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가의 중요과제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문제.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장관이 그것 쳐다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보면. 너무 아래에다만 맡겨 놓고 그냥 방치하고, 말로는 뭐 관광입국이네 뭐네 이렇게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장관 되시면 장관께서도 직접 나서시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일자리 현황판 집무실에다 두고 하듯이 관광도 대통령께서 직접 끌어 주셔야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가의 중요과제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도 발견돼 가지고 46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보존대책을 마련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이것은 미술의 원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도 발견돼 가지고 46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보존대책을 마련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이것은 미술의 원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반구대 암각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이것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자연제방…… 죄송합니다, 자연제방이 아니라 생태제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사연댐 수위를 52m로 유지하면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실사도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7차 문화재위원회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대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실사도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7차 문화재위원회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대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결국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결국은 사연댐에 수몰돼 있으니까 사연댐 물을 빼서 수위 조절을 통해서 대신에 운문댐에서 물을 1일 7만t, 이게 코끼리 비스킷처럼 돼 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울산시는 안 되니까 결국은 생태제방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물만 준다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에 위원장님하고 직접 현장도 다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는 2009년도 한승수 총리가 직접 주관해서 국토부, 문화재청 이렇게 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대책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미시가 반대했는데 그때 구미시 반대는 성격이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시가 반대하니까 AHP 지역호응도가 부족하다 해서, 그것 참 요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운문댐은 사실상 국가에서 막은 댐이지 경북도가 돈 내거나 대구시가 돈 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낙동강 수계가 아니잖아요. 댐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대구시건 경북이건 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전 문화인이 진짜 들고일어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인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해결책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에 위원장님하고 직접 현장도 다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는 2009년도 한승수 총리가 직접 주관해서 국토부, 문화재청 이렇게 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대책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미시가 반대했는데 그때 구미시 반대는 성격이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시가 반대하니까 AHP 지역호응도가 부족하다 해서, 그것 참 요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운문댐은 사실상 국가에서 막은 댐이지 경북도가 돈 내거나 대구시가 돈 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낙동강 수계가 아니잖아요. 댐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대구시건 경북이건 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전 문화인이 진짜 들고일어나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인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해결책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도 국토부 또 문화재청……
다 협의를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울산시, 구미시 이렇게 다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협의를 통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까지 포함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문위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요 문화재청장 자격이고 거기는 또 보존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데는 감각이 없고 전혀 역할을 못 했어요. 그리고 명색이 총리가 조정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문화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문화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총리실의 힘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직접 당사자가 운문댐 그것을 반대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직접 당사자가 운문댐 그것을 반대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없어진 한글 글자 있잖아요, 네 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네 개.
네 개하고 또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옛날에는 자음과 가로로 합체하는 병서법, 없다 할 때 ‘ㅄ’ 모양으로 이런 것을 응용한다든지 연서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ㅱ’ 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복원하면 현재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R과 L이라든지 V, F 이런 외국어 표현 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것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세계화한다고 그러고, 언어산업으로써도 굉장히 우리가 한류를 타고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 산업을 우리는 신경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기관을 통해서 직접 지시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것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세계화한다고 그러고, 언어산업으로써도 굉장히 우리가 한류를 타고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 산업을 우리는 신경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기관을 통해서 직접 지시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순경음 비읍하고 반치음 시옷은 음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여린히읗, 꼭지 있는 이응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물네 자만 사용하는데요, 이것 표기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학계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그냥 팽개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태릉선수촌장 아시지요?
태릉선수촌장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태릉선수촌장은 그동안 엘리트체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 보통 해 왔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체육과는 무관한 비경기인 출신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태릉선수촌장으로 임명해서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촌장은 더하지요? 부촌장은 체육회장이 관련된 사적 단체의 회장 동생을 또 앉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군지 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렇게 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순실에 이은 또 체육계 제2의 사유화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적절하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체부가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승인해 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장관에 임명이 되면 노웅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 부분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체육의 사유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홍역을 치렀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일은 안 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김동선 선수라고 아시지요,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 선수라고 아시지요, 승마 국가대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인데 올 1월 달에 폭력행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가 징계를 했는데 분명히 폭력행위에 관한 혐의로 선고를 받았는데 체육회는 품위 훼손이라는 이유로 징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으로 징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일단 징계 양형규정을 위반했지요. 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1년에서 3년 자격정지나 출전정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봐준 거지요.
특히 폭력행위에 관한 경우는 이것은 감형 대상이 아니다, 정상참작 규정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봐준 건데 이것은 문체부 차원에서 재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징계에 대해서요? 부당한 징계 아니겠어요?
일단 징계 양형규정을 위반했지요. 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1년에서 3년 자격정지나 출전정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봐준 거지요.
특히 폭력행위에 관한 경우는 이것은 감형 대상이 아니다, 정상참작 규정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봐준 건데 이것은 문체부 차원에서 재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징계에 대해서요? 부당한 징계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간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징계 관련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했는지 이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대한체육회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거지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작년 1월 달에요.
지금 예산이 36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 자체 예산은 2%밖에 안 됩니다, 90억. 그렇다면 이 대한체육회라는 것은……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정치적․경제적 압력 등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 예산이 2% 정도라면 이게 자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36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 자체 예산은 2%밖에 안 됩니다, 90억. 그렇다면 이 대한체육회라는 것은……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정치적․경제적 압력 등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 예산이 2% 정도라면 이게 자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더더군다나 지금 대한체육회 예산편성 권한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문체부가 갖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지요? 집행 권한도 문체부가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체부 체육과 과장이 갖고 있지요. 그러면 체육과 과장이 지금 체육회장보다도 위상이 높은 거지요. 그러면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IOC 헌장 정신에 따른다면 자율성․독립성을 줘야 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이 편성 권한, 집행 권한 이것 체육회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은 정확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IOC 헌장 정신에 따른다면 자율성․독립성을 줘야 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이 편성 권한, 집행 권한 이것 체육회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은 정확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아까 관광 얘기 나왔는데, 관광정책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관광 얘기 나왔는데, 관광정책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쭉 관광객 수가 훨씬 더 많았지요. 그런데 2015년부터 우리가 역전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700만, 일본은 2400만 이래서 일본이 700만 가까운 숫자의 외국관광객이 더 많은 거지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관광진흥정책을 총괄하면서 진두지휘했지요. 그래서 목표를 2030년까지 3000만 명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10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박차를 가했지요. 대규모 예산 투자도 하고 비자 규제도 완화하고 면세 혜택도 확대하고 숙박시설도 개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쫙쫙 늘었지요, 우리가 정체돼 있고. 조금조금 늘어나는 차원에서 우리도 범정부적인 차원의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됐건 총리가 중심이 됐건?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컨트롤타워가 저희로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아까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컨트롤타워가 저희로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아까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서울의 랜드마크……
마땅히 딱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영국의 랜드마크 하면 런던아이(London Eye)라고 이렇게, 1년에 3500만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회전하는 회전관람차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영국은 템스강 주변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한강을 끼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북한까지도 볼 수 있는, 북한까지 겨냥한, 그것 다 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서울에 세워 가지고 북한까지 보이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랜드마크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 높은데, 우리 마포에, 손혜원 위원님 지역구에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세우면 돼요. 한강과도 가까이 있고 북한도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사실 일자리 현황판보다는 관광객 현황판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지. 일자리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에 집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이다 그것 잘 명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지겹네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관광산업도 도모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자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 가만 들어보면 5년 동안 그 법 묵혀 놓았다가 지금 다급하니까 관광 수입 늘리고 뭐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관광산업도 도모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자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 가만 들어보면 5년 동안 그 법 묵혀 놓았다가 지금 다급하니까 관광 수입 늘리고 뭐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게 여야 간에 논쟁이 됐던 법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부인께서 2016년 3월 달에 한국교원대학교 강사로 채용이 되셨지요?
후보자의 부인께서 2016년 3월 달에 한국교원대학교 강사로 채용이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 당시 시간강사 채용 지원자는 후보자 부인 한 명뿐이었다고 하는데 후보자 부인께서는 어떤 경위로 여기에 이렇게 채용이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여성학 전공자이고요.
이런 강사 모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강좌 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응모하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모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가운데, 응시하기 전에 후보자 주최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분 계시지요, 교원대 교수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그분이 김한종 교수라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분은 역사학과 교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천한 분 중에 보면 교원대 김한종 교수라는 분 이렇게 추천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도 몰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다음에 그 뒤에 김한종이란 교수의 책도 후보자께서 더민주 의원들께 선물하고 일독을 권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추천하고 나서 후보자한테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 추천 전에도 얘기한 적 없고 후보 추천 이후에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전혀……
너무 표시나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궁금한 게 이분들이 역사학과 강사로 채용이 됐는데 어떻게 ‘젠더 앤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로 여성학에 대한 강의를 했지요?
저도 궁금한 게 이분들이 역사학과 강사로 채용이 됐는데 어떻게 ‘젠더 앤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로 여성학에 대한 강의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여성학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과에서 전부 채용 추천을 해서, 역사학과 교수들이 추천서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부인께 여쭈어 봤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한 강좌를 하는 그것을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경로로 강의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그전에도 대학 강의를 계속 했었고요, 그것을 전공하고 있고 또 그 관련 행정 경험도 있고 연구원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여성학 강의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부인이 교원대 시간강사로 나가시면 ‘재주가 많다. 어떻게 그렇게 갔냐?’고 부부간에 그 정도 대화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혀……
전혀 대화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 그러시군요.
후보자가 재산을 국회의원이 되고 5년 동안 총 10억 6000만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순재산 남은 게 5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5억 5000 정도까지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후보자가 재산을 국회의원이 되고 5년 동안 총 10억 6000만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순재산 남은 게 5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5억 5000 정도까지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지역구에 하면서 이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저희 집을 사서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실거래가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아니요, 부동산이 늘어난 것하고 재산 늘어난 것은 전부 다 확인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동산가액 평가만 는 것은 5000만 원이고 정치자금 1억 1000 빼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요, 정치자금으로 한 6500 정도 되고요. 부동산을 팔면서, 처음으로 22년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면서 그게 실거래가로 신고되면서 1억 4000이 늘어난 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세로 본인이 벌었다고, 저작권료로 벌었다고 하는 게 3억 3000 정도 벌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타소득 등으로 해서 약 5억 이상이 지금 증가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시간 좀 더 주시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재산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이 는 것은 후보자가 인세받았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 책을 사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세 수익이 늘고.
그다음에 둘째로 부인께서 교원대학에 취업해서 늘었습니다. 시간강사를 해서 74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따님께서 문체부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1200만 원 정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소득이 있는 데는 전부 교문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 부서, 유관기관들 이런 데에서 주로 소득을 올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재산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이 는 것은 후보자가 인세받았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 책을 사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세 수익이 늘고.
그다음에 둘째로 부인께서 교원대학에 취업해서 늘었습니다. 시간강사를 해서 74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따님께서 문체부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1200만 원 정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소득이 있는 데는 전부 교문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 부서, 유관기관들 이런 데에서 주로 소득을 올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게 몇 권 정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에서도 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확인 못 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한 5000권 정도 되던가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오천몇백 부를 구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한 도서관에서 그렇게 사 준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전국에 있는 도서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러면 전국의 공공도서관 1000개하고 학교 도서관 1만 1000개……
후보자님!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책을 도서관에 내 책 사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후보자께서 교문위 위원이 되고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이 됐으면 인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이런 일을 정리해야지요. 전교조가 옛날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주겠다고 한 취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도서관에 제 책을 구입해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요. 도서관에서 제 책을 구입한 거를 지금 알았습니다.
아니,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책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알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책 인세가 어떻게 나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어떻게 압니까?
아니, 책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출판사도 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 어떻게 압니까? 도서관에서 1000권, 2000권 사는 게 아니라 한 권, 두 권 사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얼마나 사고 교육청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있다는 건 다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서 나눠 줬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얘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문을 하시지요.
조금만 더 넣어 주세요. 목소리가 높아지면……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정중하게,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반문하듯이 하지 마시고. 또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너무 예단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좀 가라앉히셔서 잘 답변해 주시고.
아니, 청문위원한테 증거를 대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세라니?
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너무 예단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오리발 내밀고 말이야.
자,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저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잘 자중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해충돌되는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탈세하고도 관련 있는 듯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재산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0억 얼마를 벌고 5억 5000만 원 정도 순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탈세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되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탈세로 인해서도 이런 재산 증식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소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해충돌되는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탈세하고도 관련 있는 듯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재산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0억 얼마를 벌고 5억 5000만 원 정도 순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탈세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되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탈세로 인해서도 이런 재산 증식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소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소명하겠습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분명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파트……
여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재산 증가 부분에 대한 내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사하면서 아버님도 아파트를 팔고 제 집으로 오셨고 저도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면서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에서. 거기서 늘어난 차액이 그냥 숫자상으로 늘어난 게 1억 4000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늘어난 것이 6500 정도, 60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자료들은 곽상도 위원님께 직접 보여 드리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사하면서 아버님도 아파트를 팔고 제 집으로 오셨고 저도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면서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에서. 거기서 늘어난 차액이 그냥 숫자상으로 늘어난 게 1억 4000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늘어난 것이 6500 정도, 60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자료들은 곽상도 위원님께 직접 보여 드리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문위원으로 있거나 또는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제 책이 도서관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출판사에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문위원으로 있거나 또는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제 책이 도서관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출판사에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 오해를 받을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도 도서관에 들어간 줄을 모르고 오늘 여기서 알 정도로 의사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는데 또 ‘내 책은 이 시간 이후로 도서관에 절대 들여놓지 말아라’ 하는 것도 좀 어색한 일 아니에요? 차라리 현실적이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허락을 얻고 발언하시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답을 해야지 여기서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이 되고 또 지킨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답을 해야지 여기서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이 되고 또 지킨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아니, 잠깐 계시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제가 후보자한테 물었지 위원장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마이크 올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한다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하셔야지……
위원이 얘기해서 답변한 걸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왜 위원장님이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직접 질의한 문제를?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그 문제는 견해 차이가 있는 문제 같은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저한테 답변드릴 필요 없어요. 그걸 왜 다시 저한테 답변드려요.
물으니까 답을 하지요.
아닙니다. 여하튼 좀 정돈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책이 들어가면 같은 책이기 때문에 매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아주 소수, 교육청 17개 중에 소수만 확인했고 현실적으로 전체 답변이 다 온 것도 아닙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해서 제가 다 확인하기 어려워서 확인된 것만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들이 안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오해받거나 할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또 1%에 속하는 예술인인데…… ‘저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미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누릴 만큼 다 누렸습니다. 이제 더 안 누리셔도, 학교에 갖다 넣는 일을 안 하셔도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들이 안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오해받거나 할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또 1%에 속하는 예술인인데…… ‘저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미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누릴 만큼 다 누렸습니다. 이제 더 안 누리셔도, 학교에 갖다 넣는 일을 안 하셔도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후보자께서 자기 책을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에 넣기 위해서 뭔 의도적인 노력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교문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각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기어 가지고 책을 사줬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후보자의 어떤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너무 단정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위험한 말씀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어디 발언하시겠어요?
어디 발언하시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요,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약간 오해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후보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종례시간’, ‘담쟁이’, ‘여백’, ‘수제비’ 등 시 다섯 편하고 산문 두 편, 총 일곱 편이 교과서에 있어요.
지금 전국의 도서관 수는 초중고․대학교 합쳐서 1만 216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중고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책을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부득이 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교문위원이 돼서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오해받을 짓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도종환 당시 의원의 수록 작품을 교체하고, 오히려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도서관 수에 비해서,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소수 불가피하게 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지 않았나, 구매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의 도서관 수는 초중고․대학교 합쳐서 1만 216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중고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책을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부득이 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교문위원이 돼서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오해받을 짓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도종환 당시 의원의 수록 작품을 교체하고, 오히려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도서관 수에 비해서,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소수 불가피하게 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지 않았나, 구매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발언……
그러십시오, 가급적이면 짧게 하십시오.
곽상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마 정부가 별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걸 소개까지 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촉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 교문위 관련되는 특정 단체에서 자꾸 이런 이익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로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조금 자중자애해서 선을 지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조금 자중자애해서 선을 지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아마 제 차례가 아니었으면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저희 위원들과 보좌관들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께서 탈세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마침 또 부재중이시네요.
아까 PPT 띄워진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구청에서 후보자에게 강의를 요청했고 15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했고 그중에서 12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했고, 30만 원이 실제 소득이고 3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은 세율 20%입니다. 30만원의 20%인 6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6000원,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띄워 놓고 탈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문회장입니다.
세법상에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필요경비를 많이 계상해서 도종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금액을 만든 게 아니고요, 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80%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경비를 뺀 소득의 20%가 기타소득의 세율이에요. 정확하게 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세금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탈세가 아니냐……
그리고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었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사 아닙니까? 그러면 도종환 후보자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세무대리인한테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짧은 지식을 갖고 PPT 자료를 띄워 놓고 탈세를 했다라고 후보자를 공박하는 이것이 우리의 청문회장입니다.
절대 탈세가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세무지식으로서는 아주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신고된 그런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께서도 도종환 후보자는 절대 탈세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세금을 제대로 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종환 후보자님, 제 말씀 맞지요?
아마 제 차례가 아니었으면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저희 위원들과 보좌관들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께서 탈세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마침 또 부재중이시네요.
아까 PPT 띄워진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구청에서 후보자에게 강의를 요청했고 15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했고 그중에서 12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했고, 30만 원이 실제 소득이고 3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은 세율 20%입니다. 30만원의 20%인 6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6000원,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띄워 놓고 탈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문회장입니다.
세법상에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필요경비를 많이 계상해서 도종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금액을 만든 게 아니고요, 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80%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경비를 뺀 소득의 20%가 기타소득의 세율이에요. 정확하게 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세금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탈세가 아니냐……
그리고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었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사 아닙니까? 그러면 도종환 후보자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세무대리인한테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짧은 지식을 갖고 PPT 자료를 띄워 놓고 탈세를 했다라고 후보자를 공박하는 이것이 우리의 청문회장입니다.
절대 탈세가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세무지식으로서는 아주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신고된 그런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께서도 도종환 후보자는 절대 탈세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세금을 제대로 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종환 후보자님, 제 말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기타소득은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세무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를 거예요. 저는 좀 압니다. 아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일 검사해 보시고요.
그래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강의 또는 인세, 인세도 사업소득일 수 있고 기타소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구청에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80%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종환 후보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말고 정확하게 세금을 냈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강의 또는 인세, 인세도 사업소득일 수 있고 기타소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구청에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80%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종환 후보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말고 정확하게 세금을 냈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 발언 시간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일자리 얘기하고 관광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장된 휴가와 연차를 제대로 씀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신규고용으로 창출할 수 있고 관광레저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관광레저 부분에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도종환 후보자님께서 문체부장관이 되시면 문체부부터 연차를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앞장서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일자리 얘기하고 관광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장된 휴가와 연차를 제대로 씀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신규고용으로 창출할 수 있고 관광레저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관광레저 부분에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도종환 후보자님께서 문체부장관이 되시면 문체부부터 연차를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앞장서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 ‘조직 내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업무량이 좀 많다’ 이것이 3분의 2 이상의 답변이고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겨우 8.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수장인 장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완벽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일거사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휴가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말뿐이 아닌 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레저 부분의 신규인력을 창출하는 이 사업에 장관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말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수장인 장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완벽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일거사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휴가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말뿐이 아닌 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레저 부분의 신규인력을 창출하는 이 사업에 장관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말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당 위원이시기는 하지만 메모를 전달해서 장관께서 답변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장관 답변할 것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다음에는 김세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당 위원이시기는 하지만 메모를 전달해서 장관께서 답변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장관 답변할 것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다음에는 김세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전에 1분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렇고 정쟁을 위한 정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야가 나뉘어 있고 하더라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방금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메모를 전달하는 것도 답변을 코치한다는 이유로 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을 때 그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청문회, 그것도 일반 상임위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방적인 대변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의회와 행정부 간의 근본적인 구성원리를 깨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청문회, 그것도 일반 상임위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방적인 대변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의회와 행정부 간의 근본적인 구성원리를 깨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
가급적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세연 위원님 말씀 존경하고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님께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낸 탈세가 아니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80%입니다, 150만 원 소득이 있을 때 120만 원이 필요경비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달라요. 80도 있고 60도 있고 다 달라요.
아니 김병욱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이 내용적으로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지적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을 떠나서 좀 적절한 내용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지 그것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 방법이나 그 정도가 맞냐 틀리냐 이런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하버드대 한국 고대사 연구 지원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역사특위에 합류하시기 전에, 이미 그 과정에서……
아까 하버드대 한국 고대사 연구 지원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역사특위에 합류하시기 전에, 이미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하반기……
예, 중간에 들어오셨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상반기에 그게 결정되었더라고요, 지원 중단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하신 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까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하신 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까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번, 해석을 해 보건대 아주 곤경에 처하시다 보니까 마치 ‘EKP사업이 문제가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잘못된 일을 하는 데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언론에서 어떤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다음부터 한 2주일 이상을 계속 동북아역사지도 중단과 그다음에 하버드대 EKP사업이 중단된 것이 제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좌담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북아특위에 관여하기 이전에, 저는 중간에 보임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결정된 사업인데 마치 제가 중단시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동북아특위에 관여하기 이전에, 저는 중간에 보임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결정된 사업인데 마치 제가 중단시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우리 정부 예산을 받아서 동북공정이 왜곡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해외 출판사업, 그것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하버드대 출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필진의 구성을 보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0명 중에서 8명이 국내 주류 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우리 정부 예산을 받아서 동북공정이 왜곡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해외 출판사업, 그것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하버드대 출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필진의 구성을 보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0명 중에서 8명이 국내 주류 학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EKP사업이오?
하버드대의 출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중단되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8명이 국내 주류 사학자이고 1명이 재일교포 일본 사학자이고, 즉 재일교포라도 국적이 일본 쪽에 있는 사람이지요. 거기에 최근 며칠 사이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맹렬하게 후보자를 비난한 바잉턴 교수는 1990년도에 중국 동북공정을 기획할 때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담당했던 위존성, 중국어 발음으로 웨이춘청 교수에게 2년 동안 길림대에서 지도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 언론에 독학을 한 것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북공정의 핵심 기획자의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아까 그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받으신 댓글이든 문자메시지든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학문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8명이 국내 주류 사학자이고 1명이 재일교포 일본 사학자이고, 즉 재일교포라도 국적이 일본 쪽에 있는 사람이지요. 거기에 최근 며칠 사이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맹렬하게 후보자를 비난한 바잉턴 교수는 1990년도에 중국 동북공정을 기획할 때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담당했던 위존성, 중국어 발음으로 웨이춘청 교수에게 2년 동안 길림대에서 지도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 언론에 독학을 한 것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북공정의 핵심 기획자의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아까 그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받으신 댓글이든 문자메시지든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학문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습니다.
(백서를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백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2년 6개월 존속되었지만 마지막 3개월은 정리기간이었고 2년 3개월 동안 46차례 전체회의를 했고 세 차례 간담회, 한 차례 토론회 해서 2년 3개월 동안 50차례 회의를 열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동북공정․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있는 역사들을 바로잡아 가고 조선사 해제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상당히 최근 발언을 보면 어떤 겁박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감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백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2년 6개월 존속되었지만 마지막 3개월은 정리기간이었고 2년 3개월 동안 46차례 전체회의를 했고 세 차례 간담회, 한 차례 토론회 해서 2년 3개월 동안 50차례 회의를 열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동북공정․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있는 역사들을 바로잡아 가고 조선사 해제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상당히 최근 발언을 보면 어떤 겁박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감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추가질의 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과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주로 문화 쪽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육 부분을 전문성이라든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어젠다 2020’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회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대통령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일본 관광위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일본 사례를 상임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미 이런저런 사유로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 주재의 관광위원회 구성을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숫자도 일반 관료 숫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외국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일본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전략도 제가 볼 때 실제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관광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어젠다 2020’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회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대통령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일본 관광위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일본 사례를 상임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미 이런저런 사유로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 주재의 관광위원회 구성을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숫자도 일반 관료 숫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외국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일본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전략도 제가 볼 때 실제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관광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아까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질의 드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냐고 했을 때 일단 킬러 콘텐츠 부족이라든가 정부의 무관심, 관심 부족, 다음에 현장에서의 광주시민이라든가 그쪽 관계자들하고의 대화․소통 부족, 그게 제대로 반영 안 된 이런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당장이 없지요? 직무대리 형태로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1년 4개월 이상 동안 네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부터 시급히 해서 정말 전당을 제대로, 콘텐츠도 채울 수 있고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원하게 해서 그런 분을 선정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당장이 없지요? 직무대리 형태로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1년 4개월 이상 동안 네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부터 시급히 해서 정말 전당을 제대로, 콘텐츠도 채울 수 있고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원하게 해서 그런 분을 선정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신속히 진행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모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 한 5조 2000억 정도의 사업 중에 현재 한 1조 2000억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돼 있는데요, 원래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직 한 24%도 채 사용이 안 된 겁니다. 벌써 지금 2017년이니까 기간은 한 6년 정도, 올해도 반 지났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련 공약에 2023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 더 늘려서 2028년으로 이렇게 그것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종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은 다 지어졌지요. 물론 좀 이따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5․18 사적지 관련해서 여쭤 볼 겁니다마는 그 정도 집행은 돼 있지만 아시아 문화의 조성사업, 그러니까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미디어아트 플랫폼 이런 조성사업 자체가 진행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결국 거기에 아시아문화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의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당권이라든가 그다음 문화교류권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경쟁능력도 있는 거고 도시 전체적으로 전당을 살릴 수 있는 문화환경이 갖춰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당 하나만 달랑 건물 지어놓은 상태고 나머지 조성사업, 7대 문화권 사업 이게 굉장히 미미하고요.
더욱더 문제가 계획 자체를 2004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랄까, 일종의 콘셉트 그 자체가 벌써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계획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7대 문화사업도 다시 특별법에 넣어야 될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립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우성 실장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종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은 다 지어졌지요. 물론 좀 이따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5․18 사적지 관련해서 여쭤 볼 겁니다마는 그 정도 집행은 돼 있지만 아시아 문화의 조성사업, 그러니까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미디어아트 플랫폼 이런 조성사업 자체가 진행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결국 거기에 아시아문화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의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당권이라든가 그다음 문화교류권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경쟁능력도 있는 거고 도시 전체적으로 전당을 살릴 수 있는 문화환경이 갖춰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당 하나만 달랑 건물 지어놓은 상태고 나머지 조성사업, 7대 문화권 사업 이게 굉장히 미미하고요.
더욱더 문제가 계획 자체를 2004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랄까, 일종의 콘셉트 그 자체가 벌써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계획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7대 문화사업도 다시 특별법에 넣어야 될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립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우성 실장님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우성 예.
공청회 갔다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우성 예.
소상히 잘 보고드려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우성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급적이면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잠시 이석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후보자께서 2012년 6월 달에 서울 강동구청에서 강연을 했고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 22% 해서 6만 6000원만 납부를 했다, 이것이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강연료 등 일용소득의 경우에 법적으로 필요경비를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법의 취지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용직강사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였고 이것을 무조건 80%를 깎아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필요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사실대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 시간 강연을 했고 150만 원 강연료를 받았는데 도종환 후보께서 실제 120만 원의 필요경비를 사용했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혹시 편법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위원이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잠시 이석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후보자께서 2012년 6월 달에 서울 강동구청에서 강연을 했고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 22% 해서 6만 6000원만 납부를 했다, 이것이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강연료 등 일용소득의 경우에 법적으로 필요경비를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법의 취지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용직강사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였고 이것을 무조건 80%를 깎아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필요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사실대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 시간 강연을 했고 150만 원 강연료를 받았는데 도종환 후보께서 실제 120만 원의 필요경비를 사용했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혹시 편법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위원이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아니, 아니, 그만하시고, 아까 충분히들 설명이 되신 거니까……
틀렸어요, 틀렸어. 1분만 할게요.
아니요, 이게 서로 위원님들 간에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장님, 1분만요.
후보자한테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니까 김병욱 위원님, 아까 충분히 서로들 의사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니,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아니, 지금 좀 과하니까……
자, 오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느 위원님이든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 조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난 소득이기 때문에 기장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 휘발유 얼마 썼냐? 밥 얼마 먹었냐?’, 영수증 가지고 와서 필요경비를 계산을 못 하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주의 퍼센티지가 8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은 우리 도종환 후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업무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비율이 80%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대리인이 관행적으로 그 필요경비 80%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후보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탈세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 80은 우리 도종환 후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업무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비율이 80%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대리인이 관행적으로 그 필요경비 80%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후보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탈세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위원님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서로들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고 또 나중에 이따 추가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때에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국민의 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고 또 자유입니다. 또 한 당의 국회의원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에 기울어져 있는 것도 저는 그 당사자의 권리이고 또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장관이 되시면 저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선은 같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노선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와 정책이 한 몸에 붙어 있는 등과 배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엄격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용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종환 후보님께서 평상시에 굉장히 바르시고 공정하시고 또 약속에 대한 지킴도 있으시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초반에 이러한 마음의 약속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면, 특히 정치를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이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마음의 경계선에 있어서의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장관이 되시면 저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선은 같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노선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와 정책이 한 몸에 붙어 있는 등과 배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엄격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용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종환 후보님께서 평상시에 굉장히 바르시고 공정하시고 또 약속에 대한 지킴도 있으시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초반에 이러한 마음의 약속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면, 특히 정치를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이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마음의 경계선에 있어서의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위원님 해 주신 그 고견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늘 명심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제가 줄여 왔고 또 삼가 왔습니다마는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당면한 문재인 정부가 첫 가지는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우여곡절의 굴곡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의 삼수 끝에 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도 분산개최라든가 과잉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올림픽의 훼손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굴곡의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왔습니다.
저는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300명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 의정 활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올림픽이 상처투성이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유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 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는 박근혜정부에서 해 왔고 이제 결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얻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권의 결실이나 어느 정권의 것은 아니다. 또 강원도의 몫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것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내보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월호 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 이러한 것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혹시 들으셨고 또 보셨습니다마는 아마 또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때문에 깊이 있게 듣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빨리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디테일이…… 저는 여러 가지 행사나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총점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점검하셔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이런 절호의 기회에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좋을 만큼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잘못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되시면 컨트롤타워를 한번 세우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제가 줄여 왔고 또 삼가 왔습니다마는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당면한 문재인 정부가 첫 가지는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우여곡절의 굴곡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의 삼수 끝에 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도 분산개최라든가 과잉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올림픽의 훼손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굴곡의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왔습니다.
저는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300명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 의정 활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올림픽이 상처투성이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유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 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는 박근혜정부에서 해 왔고 이제 결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얻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권의 결실이나 어느 정권의 것은 아니다. 또 강원도의 몫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것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내보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월호 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 이러한 것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혹시 들으셨고 또 보셨습니다마는 아마 또 나름대로의 의정활동 때문에 깊이 있게 듣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빨리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디테일이…… 저는 여러 가지 행사나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총점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점검하셔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이런 절호의 기회에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좋을 만큼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잘못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되시면 컨트롤타워를 한번 세우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말씀 중에 올림픽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디테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고요.
또 위원님 지역구가 평창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역구가 평창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민기 간사대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민기 간사대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법주리 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주리 토지는 전과 답과 그리고 주택이 있는 대지를 2005년도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하고 나서 형상을 변경했냐, 변형했냐 이겁니다. 변형을 했습니까?
법주리 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주리 토지는 전과 답과 그리고 주택이 있는 대지를 2005년도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하고 나서 형상을 변경했냐, 변형했냐 이겁니다. 변형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집만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장판도 깔고, 원래 바닥이 다 흙이라서 장판도 깔고 창문 섀시도 하고 서고도 만들고 보일러도 놓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만 전체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을 ‘별장’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부득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지 않고 이것을 들은 대로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지 않고 이것을 들은 대로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수도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작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수도를 안 놓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냥 바위틈에서 나는 물 퍼 올려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그 집을 별장이라고 하시는데 거기 방안에서 뱀이 나오는 집이고요. 쥐가 새끼를 치는 집이고 그렇습니다.
그 집을 별장이라고 하시는데 거기 방안에서 뱀이 나오는 집이고요. 쥐가 새끼를 치는 집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별장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실제로 농가주택입니다, 30평 미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것이 적법한 줄 알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알고 보니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데 농지법 내용이 뭐냐 하면 전용 신청을 하고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곳을 마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전용부담금이 문제가 되는데 2005년 전용부담금을 내고 신청하고 썼으면 그 당시 전용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것이 적법한 줄 알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알고 보니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데 농지법 내용이 뭐냐 하면 전용 신청을 하고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곳을 마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전용부담금이 문제가 되는데 2005년 전용부담금을 내고 신청하고 썼으면 그 당시 전용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모르겠습니다.
그게 6만 8000원입니다.
지금 전용을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용을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요 1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지법을 위반은…… 이것도 위반입니다. 위반이지만 이것은 부주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농지법을 위반은…… 이것도 위반입니다. 위반이지만 이것은 부주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어쨌든 그래도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불찰은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작은 농지전용금 때문에 어마어마한 농지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정말로 공직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별장이다, 토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줄 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답은 지금 공시지가로 120만 원이고, 전은 94평인데 90만 8000원이고요. 대지가 118평인데 207만 원 정도의 공시지가로 매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정말로 공직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별장이다, 토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줄 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답은 지금 공시지가로 120만 원이고, 전은 94평인데 90만 8000원이고요. 대지가 118평인데 207만 원 정도의 공시지가로 매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 그러신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 그러신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법 위반이라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에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에 따를 생각입니다.
군에서 조치하라는 대로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양청리에 대지가 있습니다. 양청리 대지를―105평인데요―왜 구입하셨지요?
그리고요, 양청리에 대지가 있습니다. 양청리 대지를―105평인데요―왜 구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제가 2002년에 한 번 쓰러지고 2003년에 휴직 두 번 했다 퇴직하면서 시골로 들어가 요양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걸 그냥 집을 짓지 못했고요. 그 뒤에는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집을 짓고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만저만하게 몸도 불편해졌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가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더 하시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열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
잠깐……
이번 보충질의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서는 정확하게 3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도 극도로 억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충질의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서는 정확하게 3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도 극도로 억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회의가 3시간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후보자하고 뒤에 있는 분들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 것 같으니까 물어는 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계속하시는 데 좀 무리가 있겠습니까? 화장실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공직의 길이라는 것, 나라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나라를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세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부모님하고의 재산거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2011년에 자녀분에게―대학원생인데―월계동에 있는 미성아파트에 7000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2013년에 전세를 환불받았다고 그랬는데, 2011년에 7000만 원 전세를 얻어 줄 때 그때의 차용증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7000만 원을 주면, 그 당시는 3000만 원만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증여세 내셨습니까?
또 하나는 2011년에 자녀분에게―대학원생인데―월계동에 있는 미성아파트에 7000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2013년에 전세를 환불받았다고 그랬는데, 2011년에 7000만 원 전세를 얻어 줄 때 그때의 차용증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7000만 원을 주면, 그 당시는 3000만 원만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증여세 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아파트에서요, 월계동 아파트에서 저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같이 사셨으면 후보자 이름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고 왜 자녀분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더 이상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저는 주소지가 청주에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서울 일 보면서 같이 지냈고, 그리고 그것 나중에…… 지금 딸내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회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간이 저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거든요.
그러면 왜 거기 같이 사셨는데, 더구나 전세 하는 것은 1가구 2주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 명의로 전세를 얻지 않고 자녀분 명의로 하고, 7000만 원을 주면 이것은 완전히 증여세 탈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탈루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 같이 사셨는데, 더구나 전세 하는 것은 1가구 2주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 명의로 전세를 얻지 않고 자녀분 명의로 하고, 7000만 원을 주면 이것은 완전히 증여세 탈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탈루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답변드려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게,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게,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딸내미하고 지금도.
아니, 더구나 2011년에 7000만 원 전세를 줬다가 또 2013년에 다시 가져왔고, 그러면 같이 사시면서 1가구 2주택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자녀분 이름으로 전세를 얻습니까, 후보자의 돈을 준 것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증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기초자금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기초자금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아니에요.
아니, 자꾸만 아까부터 오리발 내밀고 그러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전의 아파트에도 같이 전세 살았고요. 거기도 살았고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딸내미하고.
잠깐만요, 이은재 위원님. 후보자님께서도 잠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종료를 하시고, 후보자께서 이은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종료를 하시고, 후보자께서 이은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 월계동 전세 아파트에 살기 전에 신길동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딸내미가 대학원을 그쪽으로 다녔어요, 시립대. 그래서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 주면서 그쪽 집을 얻어 줬고요. 지금은 같이 또 옮겨와서 마포의 강변한신코아아파트에서 딸내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녀분 이름으로 7000만 원 전세를 얻었는데……
잠깐만, 이제 거기서 끝내시고……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시고요.
아니, 무슨 추가질의, 다른 진도 나가야지 이것만 자꾸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맞춰서 요령껏 질문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자꾸만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차례 때 다시 질의를 하셔야지요.
다음 차례에 질의를 하면 제 질의 시간이 자꾸만 넘어가니까, 할 것은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제 진행에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 돌아오셔서 질문 차례에 또 추가질의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도 개별적으로라도 뭐 메모를 해서라도 아까 그 의문사항 그걸 좀 답변드리도록 하세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개별적으로라도 뭐 메모를 해서라도 아까 그 의문사항 그걸 좀 답변드리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화’와 ‘관광’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는, 이름이? 뒤에 ‘체육’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었겠지만……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화’와 ‘관광’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는, 이름이? 뒤에 ‘체육’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가 관광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이 맨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때문에 관광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문화 그리고 어디 가서 관광을 할 만한 문화들이 지역별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04년의 창의한국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인리발전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당인리발전소 이 프로젝트를 알았지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때 당시의 테이트 모던이 옛날 건물을 이용해서 갤러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르세 뮤지엄의 역사가 다시 또, 뮤지엄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문화부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역사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것을 관광의 자원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경제시대에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었던 당인리발전소의 그 자취를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더 이상 여기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됐으니 이제 옛날의 역사적인 가치를 그냥 두고 여기에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일이, 2004년 12월에 문화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는데 2007년까지 아무 일도 진행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문화 그리고 어디 가서 관광을 할 만한 문화들이 지역별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04년의 창의한국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인리발전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당인리발전소 이 프로젝트를 알았지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때 당시의 테이트 모던이 옛날 건물을 이용해서 갤러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르세 뮤지엄의 역사가 다시 또, 뮤지엄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문화부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역사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것을 관광의 자원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경제시대에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었던 당인리발전소의 그 자취를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더 이상 여기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됐으니 이제 옛날의 역사적인 가치를 그냥 두고 여기에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일이, 2004년 12월에 문화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는데 2007년까지 아무 일도 진행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글쎄요……
여러 이해들이 좀 얽힌 것 같아요. 중부발전과 마포구와 그리고 서울시와 문화부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예산이 끝까지 가서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간에 누수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국가예산이 목적한 데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당인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예산이 끝까지 가서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간에 누수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국가예산이 목적한 데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당인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내년 2018년 11월에 당인리발전소 5호기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문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은 따로 팀들하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은 따로 팀들하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문화권력을 쥐고 문화계를 통제한 역대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되면 이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확고한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이용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었습니다. 특히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예총과 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 당시 회원 10만 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던 민예총은 2000년 2억 5000만 원으로, 2004년 5억 8000만 원으로 지원이 급증하게 되고 2006년에는 회원이 그 당시 38만 명이던 예총이 19억 원이었는데 민예총은 적은 회원에도 22억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확고한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이용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었습니다. 특히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예총과 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 당시 회원 10만 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던 민예총은 2000년 2억 5000만 원으로, 2004년 5억 8000만 원으로 지원이 급증하게 되고 2006년에는 회원이 그 당시 38만 명이던 예총이 19억 원이었는데 민예총은 적은 회원에도 22억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수년간 문학의 위기 또 미술의 위기, 영화․연극의 위기, 출판의 위기,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예술단체의 장이 항상 교체됐다는 점에서 예술인단체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강내희 씨라는 분은 그 당시에 ‘새 정부에서는 한국예총 같은 기득권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민예총 등 진보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후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문화단체가 민예총,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노문모’라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거기 보시면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거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민예총 탈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념적으로 아니면 진보적인․보수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편 갈라서 지원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지원하면 또다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들은……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으로 그동안 있었던 적폐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깔끔하게 또 명장관으로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 갖고 계신 거지요?
2003년도에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강내희 씨라는 분은 그 당시에 ‘새 정부에서는 한국예총 같은 기득권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민예총 등 진보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후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문화단체가 민예총,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노문모’라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거기 보시면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거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민예총 탈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념적으로 아니면 진보적인․보수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편 갈라서 지원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지원하면 또다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들은……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으로 그동안 있었던 적폐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깔끔하게 또 명장관으로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 갖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지난 5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문위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이 52건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22건인데 체육관광 분야는 1건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래서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과연 올림픽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오늘 많이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내년 올림픽 잘 준비하시고요.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 예행연습 격으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장애인체전 또 전국체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충주에서……
충주에서 개최되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많은 관심 갖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 이 분야가 그래도 효자 산업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수출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한류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한류보다는 본류 문화를 더 중심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류는 하나의 산업같이 됐거든요. 본류 문화는 순수 문화 쪽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같이 하는 건 괜찮지만 한류는 좀 등한시하고 본류 문화만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고 그런 생각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한류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한류보다는 본류 문화를 더 중심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류는 하나의 산업같이 됐거든요. 본류 문화는 순수 문화 쪽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같이 하는 건 괜찮지만 한류는 좀 등한시하고 본류 문화만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고 그런 생각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이 게임이라든지 VR이라든지 영화, 음악 이런 게 상상력,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산업인데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지요. 그동안 그래서 참 많이 육성을 해 왔고 문체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제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올해 예산 정부안 대비해서 한 1700억 정도 삭감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올해 예산 정부안 대비해서 한 1700억 정도 삭감된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1700억 삭감됐습니다.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콘텐츠산업 분야가 아주 상당히 위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또 문체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키우고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분야 키우고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의 한 분야였었다고 그래서 저희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170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의 한 분야였었다고 그래서 저희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170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내년 예산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본인의 저서, 출판물이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엄중히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본인의 저서, 출판물이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엄중히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맞습니다.
지금 출판계가 전반적으로 독자층이 엷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출판계의 가장 큰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문체부만 해도 지금 세종도서를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의 경우에도 각급학교 도서관 내에 출판물을 어떻게 들여놓을 것이냐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시인이시고 그리고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 교육의 수장으로서 경기도교육감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출판계와 또 전교조와 유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도 계시고 또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교조가 주축이 된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나라말 출판사’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폐업까지 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너무나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해 상충이라든지 또 전교조와 같은 데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작정하고 어떤 특정 도서를 밀고 이것을 도서관 사서나 명예교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여놓고, 이런 개연성……
물론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소관의 문제지만 세종도서 이런 것들 다 협업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시인이시고 그리고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 교육의 수장으로서 경기도교육감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출판계와 또 전교조와 유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도 계시고 또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교조가 주축이 된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나라말 출판사’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폐업까지 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너무나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해 상충이라든지 또 전교조와 같은 데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작정하고 어떤 특정 도서를 밀고 이것을 도서관 사서나 명예교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여놓고, 이런 개연성……
물론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소관의 문제지만 세종도서 이런 것들 다 협업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오해 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까 곽상도 위원님의 진의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특정 도서를 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극도로 조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특정 도서를 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극도로 조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한선교 위원님.
안 계시면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선교 위원님.
안 계시면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왜색 문화가 많이 침투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기관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다 스며 있고 또 특히 일본이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특히 지명 같은 경우는 중랑천 같으면 옛날에는 ‘중량천’이었는데 ‘중랑천’으로 일제가 지도 제작하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윤중제’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고 단어고 또 계단, 경례…… 일상용어도 이게 다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기관…… 이게 어디, 문체부에서 할 사항인지 교육부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또 얘기하니까 역사학계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까지 막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조선 땅의 국경이 어디까지였느냐? 그러니까 청천강 부분까지 자기네들 땅이었으면 한반도가 유사시에 이것을 그것 하면 함경남북도 지역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색문화 정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있는 것인지, 이제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한 정리된 책자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다 스며 있고 또 특히 일본이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특히 지명 같은 경우는 중랑천 같으면 옛날에는 ‘중량천’이었는데 ‘중랑천’으로 일제가 지도 제작하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윤중제’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고 단어고 또 계단, 경례…… 일상용어도 이게 다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기관…… 이게 어디, 문체부에서 할 사항인지 교육부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또 얘기하니까 역사학계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까지 막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조선 땅의 국경이 어디까지였느냐? 그러니까 청천강 부분까지 자기네들 땅이었으면 한반도가 유사시에 이것을 그것 하면 함경남북도 지역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색문화 정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있는 것인지, 이제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한 정리된 책자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일상 속에 일본식 한자어가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 고유한 지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바뀌면서 고착화돼 있는 것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것, 또는 혹시 다시 살려 쓸 것,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오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와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국립국어원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대처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와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국립국어원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대처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내정 사실 통보 언제 받았냐고, 저한테 서류로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 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5월 30일 날 10시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자를 문체부장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오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내정 사실 통보 언제 받았냐고, 저한테 서류로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 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5월 30일 날 10시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자를 문체부장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위원님이 계속 여쭤 보시니까,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며칠 전쯤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요 며칠 전에 받았고요, 검증은 한 열흘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통보 받기 전에 검증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검증은 열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삼 일 전에 연락받으셨다……
그다음에 작년에 국감하면서 제가 불법도박 관련되는 태스크포스 좀 만들어서 증세 논의를 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원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1월 달 무렵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위원회인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불법도박, ‘사행산업 100조 정도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국감하면서 제가 불법도박 관련되는 태스크포스 좀 만들어서 증세 논의를 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원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1월 달 무렵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위원회인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불법도박, ‘사행산업 100조 정도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물은 것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 등 피해구제장치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낸 법안을 심의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이 계셨거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내신 것 보면 피해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구제장치를 보완하고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저는 그런 생각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은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논의해 주셔야 될 영역이라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든지 간에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주무부처나 이런 데서 의지를 가져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체부가 앞으로 어떻게 공보 활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이라든지 노동시장 유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수십억씩 쏟아부어서 공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지식인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광고 집행액이 해마다 늘어나서 작년에는 최고액을 경신했고 일부 부처는 정책을 홍보하거나 편들어 주는 기획보도 또는 기고문, 인터뷰 등을 언론에 싣기 위해서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언론 매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홍보 방식이 언론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이라든지 노동시장 유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수십억씩 쏟아부어서 공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지식인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광고 집행액이 해마다 늘어나서 작년에는 최고액을 경신했고 일부 부처는 정책을 홍보하거나 편들어 주는 기획보도 또는 기고문, 인터뷰 등을 언론에 싣기 위해서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언론 매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홍보 방식이 언론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장관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전하는 홍보가 아니라 듣는 홍보, 소통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체부의 국정 홍보의 방향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통행식 알림이나 여론몰이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국정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책임이 장관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광고 집행과 협찬 기사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하는 형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국민 소통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광고 집행을 방지하고 협찬 기사를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광고의 88.9%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하는 경우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얘기되어 왔었습니다.
이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의 광고 집행과 협찬 기사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하는 형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국민 소통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광고 집행을 방지하고 협찬 기사를 근절할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광고의 88.9%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하는 경우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얘기되어 왔었습니다.
이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노웅래 위원님께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도 제정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유사광고 문제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정부광고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3분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역사학계에서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관후보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입법기관인 헌법기관인데 그런 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이 된다면 우리 민족정기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 여기에 대응하는 일 때문에 특위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자세를 갖고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거나 학문에 개입하는 일은 역사학계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말씀 중에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문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일, 그런 일이 중요하고 저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계속 앞으로도 견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거나 학문에 개입하는 일은 역사학계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말씀 중에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문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일, 그런 일이 중요하고 저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계속 앞으로도 견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특히 백제사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회관 토론회도 했고 발해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위해서 중국에서는 사회과학원 5대 원장인 이철영 씨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무려 3조 5000억이나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섭 이사장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발해사 복원하는 데 고작 2억입니다, 예산 2억. 세상에 3조 5000억 대 2억 가지고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이렇게 얼빠진 일을 그동안 정부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관 되시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토론회 같은 데 힘도 실어 주시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민족정기도 세우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꼭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중국의 동북공정을 위해서 중국에서는 사회과학원 5대 원장인 이철영 씨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무려 3조 5000억이나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섭 이사장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발해사 복원하는 데 고작 2억입니다, 예산 2억. 세상에 3조 5000억 대 2억 가지고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이렇게 얼빠진 일을 그동안 정부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관 되시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토론회 같은 데 힘도 실어 주시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민족정기도 세우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꼭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다만 동북아재단은 저희 문화부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 기관이라서 여기 예산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업무는 아닌데 취지가 어떤 건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왜 중단되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런데 이 역사지도 편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있던 분이 2011년 7월에 한국고대역사지리 7차 토론회에서 ‘동아시아문화지도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하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대역사지리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고조선을 약화시키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분이 2015년 4월 17일 국회 동북아특위에 출석해서 독도를 동북아역사지도에서 빠뜨린 것이 실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GIS 프로그램,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잘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현재 지명이 옅은 노란색으로 기재되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해당 시기의 지명이 연도별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본에 명백히 독도가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려 나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됐느냐 하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하는데 오지 않은 한국고대사학회장, 후보자님과 저를 실명으로 공개 비난한 성명서를 낸 고대사학회장인 하일식 교수가 2015년 10월 11일에 ‘미디어오늘’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옮기지를 못하겠는데, 내용 보시면 실수로 잘려 나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실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인터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인 연구위원이 2005년도에 ‘문화과학’ 통권 제42호에 기재한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이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종료되면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의 담당자인 사람이 논문에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분이 2015년 4월 17일 국회 동북아특위에 출석해서 독도를 동북아역사지도에서 빠뜨린 것이 실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GIS 프로그램,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잘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현재 지명이 옅은 노란색으로 기재되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해당 시기의 지명이 연도별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본에 명백히 독도가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려 나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됐느냐 하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하는데 오지 않은 한국고대사학회장, 후보자님과 저를 실명으로 공개 비난한 성명서를 낸 고대사학회장인 하일식 교수가 2015년 10월 11일에 ‘미디어오늘’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옮기지를 못하겠는데, 내용 보시면 실수로 잘려 나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실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인터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인 연구위원이 2005년도에 ‘문화과학’ 통권 제42호에 기재한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이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종료되면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의 담당자인 사람이 논문에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그것 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를 만드니까, 지도 전문가를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폐쇄적인 국사학계 주류의 이너 서클(inner circle)만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지도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한사군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 근거사료를 단 49건만 가져 왔는데 그중에 정인보 선생의 자료 1건만 제외하면 모두 주류 학계 자료만 참고했고, 그 64건 중에서 이병도 교수의 자료가 34건, 53% 차지합니다. 그중에 특히 낙랑군․대방군 관련 사료가 총 49건인데 그중 30건이 이병도 교수의 단독 저술자료입니다.
그것 얼마나 왜곡된 상태로 쓰였는지를, 지도가 작성되었는지를…… 그리고 다른 학문의 전공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국사학자들만 모여서 했다. 그런데 소위 비주류 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마천의 사기, 삼국지의 위서, 후한서의 동이열전 그리고 요사, 금사, 즉 요나라와 금나라의 정사들이지요. 그리고 대청일통지 이것은 청나라의 판도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지리책인데 3차에 걸쳐서 1차에 356권, 2차에 424권, 3차에 560권으로 아주 방대한 이 역사지리서가 저술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새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명해 내고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학문적 토론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 동북아역사특위를 능멸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의 인식에 있어서 아까 저는 흔들림이 좀 있으셨다고 봤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것 얼마나 왜곡된 상태로 쓰였는지를, 지도가 작성되었는지를…… 그리고 다른 학문의 전공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국사학자들만 모여서 했다. 그런데 소위 비주류 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마천의 사기, 삼국지의 위서, 후한서의 동이열전 그리고 요사, 금사, 즉 요나라와 금나라의 정사들이지요. 그리고 대청일통지 이것은 청나라의 판도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지리책인데 3차에 걸쳐서 1차에 356권, 2차에 424권, 3차에 560권으로 아주 방대한 이 역사지리서가 저술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새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규명해 내고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학문적 토론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 동북아역사특위를 능멸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의 인식에 있어서 아까 저는 흔들림이 좀 있으셨다고 봤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낙랑군 한반도위치설에 대해서 동북아역사특위의 그 누구도 이것이 틀렸다고 단정해서 발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동시에 낙랑군이 요서 또는 요동에 위치했다고 누구도 그 입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료가 나오고 새로운 학문적인 연구자료가 결과가 발표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사료가 나오고 새로운 학문적인 연구자료가 결과가 발표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면 후보자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초청해서 그분이 태정관 지령에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고 전시도 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초청해서 그분이 태정관 지령에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고 전시도 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두 번을 더 추가해서 넣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넣어 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자, 이제 간사 위원님들만 남았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송기석 간사님.
이번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두 번을 더 추가해서 넣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넣어 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자, 이제 간사 위원님들만 남았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송기석 간사님.
아까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께서 이 공청회 관련된 내용을 아마 자세히 보고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적지는 기본원칙이 보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도청 본관 이쪽으로 쭉 가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5․18 당시 시민군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상황실․방송실 이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관련돼서 실제 현장에 와서 뭔가를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오는 분들도 이게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벌써 300일 가까이 거기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원형 보존을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문체부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원형 복원의 범위 그다음에 어디까지 또 내용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될 텐데요. 물론 그러고 나면 기존에 설치했던 콘텐츠하고 다시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 또 운영에 있어서 약간 콘셉트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이 부분, 정말 해결이 안 됐던 이 부분을 꼭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적지는 기본원칙이 보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도청 본관 이쪽으로 쭉 가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5․18 당시 시민군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상황실․방송실 이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관련돼서 실제 현장에 와서 뭔가를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오는 분들도 이게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벌써 300일 가까이 거기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원형 보존을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문체부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원형 복원의 범위 그다음에 어디까지 또 내용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될 텐데요. 물론 그러고 나면 기존에 설치했던 콘텐츠하고 다시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 또 운영에 있어서 약간 콘셉트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이 부분, 정말 해결이 안 됐던 이 부분을 꼭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의견 또 관련 5․18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원형 복원이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의견 또 관련 5․18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원형 복원이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운영이라든가 안에 전시돼 있는 공간 이런 부분 보면 지나치게 좀 경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간행물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관련된 만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제주도 4․3 사건은 어떤 정도의 성격 규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남로당의 무장반란’ 이렇게만 평가하고 ‘소탕’ 이렇게만 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 이런 공권력에 제주도민들이 당했던 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현해 놓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관련된 만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제주도 4․3 사건은 어떤 정도의 성격 규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남로당의 무장반란’ 이렇게만 평가하고 ‘소탕’ 이렇게만 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 이런 공권력에 제주도민들이 당했던 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현해 놓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기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도……
안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꼭 하셔야 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꼭 하셔야 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시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 질의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 질의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왜, 한 번만 하고 끝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추가질의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주는 것은 위원장의 엄청난 배려라는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분은 주셔야지요.
그럼, 할 게 많은데요.
야당 위원들이 질의할 것 있으면 빨리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 그래도 5분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추가질의보다도 더 많은……
아무튼 이것 끝나고 질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3분 하세요.
강남병 이은재입니다.
우선 전교조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입장과는 달리 전교조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우선 전교조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입장과는 달리 전교조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것을 지금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룬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적나라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의 조선공산당을 찬양하고 선군정치 노선을 추종하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사상교육 자료집을 제작하고 교무실의 책상 서랍에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대표적인 것을 지금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룬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적나라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의 조선공산당을 찬양하고 선군정치 노선을 추종하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사상교육 자료집을 제작하고 교무실의 책상 서랍에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공연히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해 왔고 그것도 부족해서 북한의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 2005년 5월이지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런 정치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가입해서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 2005년 5월이지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런 정치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가입해서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이것이 판결문에 나온 것인데요? 판결문 이런 것 관심 없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자본주의 사회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 체제를 부정하고 철폐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과연 전교조 강령에서 말하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단체와의 연대입니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다면 전교조의 모든 활동이나 논의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또는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의 연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후보자의 가슴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후보자의 가슴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교조의 지나친 정치화․좌경화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지나치게 편향되면 외면받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다 꺼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전교조를 창립했던 선배이자 또 사회 원로로서 전교조의 잘잘못에 대해서 고언을 아끼지 말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이념적으로 편향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거나 또는 교실에서 그런 수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조언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마무리하고, 질의 다른 것 계속할 게 많은데요.
지금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가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왜 늦게 시작했는데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요.
밤을 새우는데 그래도 다수의 뜻을 좀 존중해 주고 따라주는 것도 좋지요. 지금이 벌써……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당일 때 그런 것 우리가 번번이 당하면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세요, 한 시간 정도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이은재 위원님 혼자 신청을 하셨는데 3분을 드렸고, 3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정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던져서 우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3분 더 하십시오.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이은재 위원님 혼자 신청을 하셨는데 3분을 드렸고, 3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정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던져서 우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3분 더 하십시오.
도 후보자님,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분수대에 ‘도종환과 바잉턴’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장문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보자님 역사관에 대한 문제를 많은 학자나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하버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본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동북아지도 문제도 그것이 사업의 부실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언젠가 어디선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또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와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누구냐, 도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버드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뭐냐 하면 문화부 산하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이나 또는 역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또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비 역사학의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장관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이나 여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일곱 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 분이 정말 사상이나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3분밖에 안 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기념콘서트가 민주노총 등의 좌파성향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파행된 것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하버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본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동북아지도 문제도 그것이 사업의 부실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언젠가 어디선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또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와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누구냐, 도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버드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뭐냐 하면 문화부 산하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이나 또는 역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또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비 역사학의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장관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이나 여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일곱 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 분이 정말 사상이나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3분밖에 안 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기념콘서트가 민주노총 등의 좌파성향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파행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예.
그것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전날부터 일부 과격한 단체들이 소속사에다 협박 전화를 해서 팬카페 게시판에 악성……
조금만 해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조금만 해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이제 안 됩니다.
1분만…… 이것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1분만 주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 들려, 다 들려. 지금 현재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들려요.
우리가 안 한 사람 있으니까 1분 더 드리고……
자, 1분 하세요. 좋아요.
그래서 협박 전화를 하고, 초청가수들은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고 행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가 파행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과격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이 문화공연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심각한 문자테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자에 질문한 것 그다음에 이것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이처럼 일부 과격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이 문화공연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심각한 문자테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자에 질문한 것 그다음에 이것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바잉턴 교수의 EKP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나온 것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을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북아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어서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은, 바잉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세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우려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학문의 영역은 존중돼야 하고, 학자들이 치열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희경 위원님께서 아까 똑같은 질문 해 주셔서 거기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연하려고 했던 가수들이 공연을 못 하게 하는 압력을 넣는 것들도 우리 사회가 같이 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북아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어서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은, 바잉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세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우려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학문의 영역은 존중돼야 하고, 학자들이 치열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희경 위원님께서 아까 똑같은 질문 해 주셔서 거기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연하려고 했던 가수들이 공연을 못 하게 하는 압력을 넣는 것들도 우리 사회가 같이 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11시 40분까지 나름대로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신상,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추진 방향이나 정책능력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질의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은 동료 위원의 입장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 입장으로 서게 되었는데 여러 고견과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에게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살피고 공직을 수행하는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명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동료 위원의 입장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 입장으로 서게 되었는데 여러 고견과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에게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살피고 공직을 수행하는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명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도종환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도종환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