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우선 이전 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입니다.
이전에 중기벤처소위원장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보람된 성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온 건 많이 아쉽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이래저래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합의의 공간이고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속하겠고요. 특히 이철규 간사님이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들을 아끼지 않고 잘해서 여야가 모두 다 또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의회가 행정부에게 모범되는 그런 의정활동과 간사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상정된 안건

(14시12분)

위원장 이학영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초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7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간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출 감소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제안설명 끝나고 하시지요.

최승재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학영 선택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활력 회복을 돕고자 총 33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급등으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국제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33억 원 규모의 긴급수출물류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초부터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일감이 늘어나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 조선업 생산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에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활용률과 산업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그에 반해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일반 제조기업에 청년 디자이너 인턴비용을 지원하는 42억 원 규모의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초 생계급여 가구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18여만 가구에 지급할 바우처 예산입니다.
산업부가 준비한 4개 추경 사업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실물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때, 제대로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나오셔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고 소상공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13개 사업, 총 3조 7376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조 78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께 드릴 보상재원을 준비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 공포 이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전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원금도 상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2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총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제고를 위해 4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3000억 원 추가 발행하여 총 3.3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전통시장의 공동 마케팅, 배송 지원 등을 통해 지방과 서민 경제의 활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58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가능성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의 국제물류비 운임 상승에 따라 중소․벤처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백신 접종의 확대로 희망의 씨앗을 품었던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다시금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선택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은 수출지원기반 활용 등 4개 세부 사업에 총 334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 중에 국제운송 서비스는 2021년도에 신규 도입된 분야로 수행기관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선택의 폭이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양질의 신규 수행기관 발굴을 통해 바우처 지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은 교육훈련 예산의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셋째, 디자인산업 진흥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추경안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규 채용 연계 효과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업 및 인턴십 지원자의 선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신규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바우처 지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신청은 하였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송수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환 선택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중기부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 4쪽입니다.
총괄 및 사업별 검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화, 추가적인 피해지원 및 금융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및 벤처펀드 추가 조성 등 13개 세부 사업에 대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 112만 5000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조치 수준과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한 24개 세부 유형별로 각각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총 3조 2500억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최근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에 따라 7월 7일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계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한 긴급한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추가하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과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 및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보증재원 554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료 감면 재원 218억 원을 반영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질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셔서 추경안 소위 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선 최승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최승재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회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3회에 걸쳐서 강행 처리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어제부터 저녁 6시 이후 사실상 통행금지에 가까운 봉쇄 조치가 수도권에 내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것은 손실보상법과 관련돼서 회의에서 나온 야당의 의견을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앞뒤 문맥을 생략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는 일방적 주장이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은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법안소위, 한 차례의 입법청문회 그리고 비공개회의 등 논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마치 야당이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듯 왜곡하는, 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부러 외면했다는 식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왜곡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사실 끝이 없는 싸움, 소모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견을 조정하는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토론과 간사 합의는커녕 일방적 기립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에 대해 말꼬리를 잡아 과장․왜곡하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해 버리면 사실상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례도 없기에 야당을 부정하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 위원께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불리한 시뮬레이션 자료, 통계를 같이 봤음에도 야당이 소급 적용을 계속 주장했고 재난지원금 형태의 피해지원도 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와 통계를 야당에게 제공하고 이의 논의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뭐 우리가 똑같은 자료를 보고 언제 고민에 빠졌습니까? 그런 중기부 자료를, 달랑 한 장짜리 추계 자료를 잠깐 보여 주고 다시 걷어 간 사실은 있어도 무슨 충분한 자료와 통계를 야당에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형태로 가자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에도 최종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시간이 걸리니 서둘러서 빨리 보상을 하려면 지원금 형태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과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자 위원이 아니어도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분이 방송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다 자료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장을 침소봉대하시고 왜곡․폄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수만 믿고 이번 2차 추경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야당의 주장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나와야지 그래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선택

황운하위원(대전 중구)

황운하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추경 심사 등에서 꼭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정부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형……
중기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께 질의 성격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 공모가 지방에서 보기에는 이게 빛 좋은 개살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은 지방과 비교해 보면 각종 인프라들 또 인구, 사회간접자본 등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지방에 비해서 월등하거나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형태의 공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입지 조건에서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중기부의 K-바이오 랩허브 사업 공모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중기부 소관 2500억이 국비 지원되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게 인천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중기부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소규모의 벤처 바이오기업의 창업․연구 그리고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왜 자본력과 영업․마케팅 시스템을 모두 갖춘 대기업 중심 지역으로 결론 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럴 거면 애초부터 뭐 하러 공모 사업을 했는지, 지방은 들러리 세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비 지원을 통해서 BL3 실험실이나 임상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많이 갖추게 된다면 대전과 같이 수백 개의 자생적인 바이오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또 연구기관이 밀집한 곳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제2의, 제3의 화이자와 모더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벤처․중소기업 창업․육성이라고 하는 중기부의 존재 이유와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이 여러 입지조건을 잘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차선책으로는 다른 지방도 좋다. 예컨대 충북 오송도 좋다. 충북 오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기업, 의료행정 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거리상 대덕연구개발특구와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 입지 지역으로 사업지가 결정 나는 것은 이게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으로 우선 결정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고 또 중소기업, 벤처 창업 지원․육성 취지에도…… 그 취지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을 들러리 세우려면 뭐하러 공모 사업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공모 사업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지방의 국책 사업 유치는 물론이고 각종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 소외는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이걸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 대상에 가산점을 주거나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서 지방에 가산점을 주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을 공모 자격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지방은 공모 사업에 들러리 서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예산 심사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과 중기부장관님, 국가 균형발전 또 중기부의 존재 이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부처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33조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함에 있어서 예산 심사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의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장관의 의지인지 아니면 부처의 공직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그릇된 행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실에서 제1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의 산출 근거 및 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1차 추경 때 과연 대상 업종으로 분류한 것이 제대로 맞아 들어갔고 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 내역도 주지 않고 있고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상 업종이라든가 산출 근거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손실보상법 단독 처리 이후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금으로 6229억 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안과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돼서 6200억 정도를 편성하게 됐는지……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산출 근거를 역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기부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하다가 정부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정해 보건대는 과거에 집합금지 한 20만 곳 또는 영업제한 한 76만 곳 해 가지고 한 100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3개월을 추산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손실액을 보상하겠다고 입법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원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곳에 재원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중기부장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추경 대상 업종의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추경편성에 대한 산출 근거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데이터 없이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통과의례로 보고 그냥 추인해 달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마련해 준 세금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가되는 부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조성된 이런 추경예산안이 과연 우리 중소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가 또는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책무고 또한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를 함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국책 사업, 공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지방 들러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 여타 지역들이 들러리라고 그랬는데 저희 포항도 그런 면에서는 들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 왜 중기부에서 핸들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산업은 지금 국책 사업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중기부로 온 것이 왜인지 궁금하고요. 맞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이번에 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중기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수도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산업은, 저희 포항 같은 데 바이오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방사광가속기입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 세계에 4개 국가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지금 포항의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집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에서도 물론 바이오로는 대한민국의 단연 1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는 전남이 됐는데도 포항․경북이 떨어졌습니다. 포항․대구가 떨어졌는데요, 1차에서.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을 두고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된 사업이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답을 좀 중기부에서 주시고요. 이번에 공모․응모한 모든 지역의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 위원들 심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 이름은 가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자료를 각 지역마다 세분해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1차․2차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국책 사업을 할 때,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2500억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에서 이런 불공정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중기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우리 중기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김경만위원(비례대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장관께서 인사말씀 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4차 유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숙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안이 편성돼서 정부에 제출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금번 추경안이 엄중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렇게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안 33조 중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세트라고 하는 예산이 15조 7000억입니다. 이 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0조 4000억이고요. 손실보상 7․8․9, 60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할 경우에 추가 피해지원은 전체 규모의 10%인 3조 2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희망회복자금 정부안 발표 이후에 국회나…… 소상공인 업계 등에서 피해를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와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조치를 당해서 피해가 큰 업체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 900만 원이 과연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손실보상법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을 포함해서 최대 지원금액 상한액을 대폭 상향할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폭넓은 지원 관련해서 집합금지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반면에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소 매출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손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와 동일하게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번에 버팀목 플러스 할 때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일반 업종도 경영위기 업종 못지않게 매출 감소가 생긴 업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다만 정부가 생각한 24개 업종의 지정도 받지 못해서 일반 업종으로 분류가 될 뿐인데, 희망플러스 할 때는 이들에 대해서 1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할 때도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들에 대해서 제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85만에서 한 200만 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한다는 측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네 번째, 손실보상이 6000억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4단계 거리두기, 제한 강화를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수출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산업부하고 중기부 수출바우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출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수출대기업 모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류비, 해상…… 배 확보하고 물류비 비용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평소 대비해서 3배 내지는 4배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그러고, 이마저도 배를 확보를 못 해서 수출물량을 공급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 짐작해서 수출중소기업은 9만 60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780개 정도 지원하는 중기부의 109억 정도 그리고 산업부의 39억∼52억으로 이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수가 어려운데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는데 이들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질문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김경만 위원님께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 상한선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게 현재까지 그동안의 지급 기준을 보면 하후상박 구조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들리고요. 저는 증액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의 경우에 매출 감소를 고려하는 것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여섯 가지 방식으로 매출 감소 요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최종적으로 영업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방역에 동참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영업제한 부분을 철폐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실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일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나온 정부안에는 20% 매출액 감소 업종부터 감안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등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00억 문제는 정부안을 확정하는 기간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집행하는 금액을 증액하는 것,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안 대응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좀 열린 자세로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출바우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09억 증액인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물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만들어서 이용을 좀 더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이라든가 해외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어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현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물류비 지원은 좀 더 증액이 돼서 지금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산업부……

위원장 이학영 선택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산업부장관입니다.
우리 김경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수출 물류 비용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이번에 33억 원을 증액해서 232개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반기까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증액의 필요성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7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난 대한민국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며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소기업에게는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소급 적용 없이 통과된 소상공인 개정안에 이어 코로나19의 제4차 유행까지 발생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은 경영 피해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집행의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실질적인 손실보상 수준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그동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부칙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는 그런 추경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더 두텁게, 더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계획을 보면 2020년 매출액 또 방역조치 수준 또 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총 24개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의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실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관도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고정비용은 나가고 매출이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이분들의 고정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이게 고민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현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희망회복자금 사업으로 마무리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상공인들의 손실추정액 추산과 활용한 그 자료와 근거, 산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과 산출 근거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자금이 추경안 제출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핀셋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하여튼 소상공인분들이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던 소급 적용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핀셋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 마지막 지원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있듯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면밀한 지원계획을 통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마지막 희망회복자금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 없이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기부는 현재 7월에서 9월까지 약 3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추정액을 영업이익 감소분과 고정비용 등을 고려해서 월간 2000억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산중위 입법청문회 당시에 제출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이익 감소분과 고정비용을 고려한 손실추정액은 총 한 3조 3000억으로 분석했습니다. 6개월간이니까 따지면 월 한 5500억 정도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그런 청문회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6개월간 3조 3000억이라는 손실추정액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장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예산 산출에 사용된 월간 2000억 원 손실추정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선은 이게 전국이 거리두기 2단계로 석 달이 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7월 정도는 4단계가 간다고 보고 그 이후에도 수도권의 경우에 한 3단계 정도는 간다고 보고 추정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5500억 수준에서 2000억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추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 이게 2단계의 경우에는 집합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추정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지난해,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당시에도 3조 3000억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이 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추경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원영입니다.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중기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난 주말에 저 멀리 유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6000억 원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수도권만 거리두기 2단계로 하고 7월, 8월, 9월 해서 6000억 이렇게 잡은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당초의 추정액 말씀이시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전국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벌써 4단계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을 더 늘려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저는 소상공인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을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손실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6000억밖에 안 되니까 못 한다, 내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중기부장관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주제로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아마 추산을 이렇게 했으면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가더라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추가로……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것도 기자간담회에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너무 딱 잘라서 하셔 가지고 그게 기사화가 굉장히 크게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물론, 전국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 업체 수를 보면 112만 5000명인데 이 6000억 가지고 하면 석 달 동안 53만 원밖에 안 돼요. 53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4단계까지 갔으면 그리고 8월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때문에 당연히 중증환자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역의 여러 가지 끈을 잡아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중기부장관님께서 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이게 우리가 사실상의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데에다가 하는데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로 제한을 두시면서 이 기준을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일본에서 단축영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일 최대 6만 엔, 우리로 치면 하루에 63만 원이거든요. 영업제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 숱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했는데 최대 900만 원, 물론 그전에 최대 1350만 원까지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산업부장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REC 가중치 개편안 가지고 재생에너지 업계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을 표명을 하고, 전 세계에 표명을 했지요. 그리고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따라서 이 역할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태양광은 작년보다 5.6%가 감소했고요. 풍력은 무려 85%가 감소했어요. 제가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불합리한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작년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다 합쳐서 거의 1GW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요청하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산업부로 그 공이 넘어 왔는데 ‘태양광도 풍력도 지금 산업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을 보면 우리 산중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25%로 상향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업들의 RPS 비율을 높여야 될 텐데 올해 초에 9% 한 것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산업부가 지금 버티면서 국민들은 열심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REC를 판매를 못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하니까 가격이 급락을 해서, 물론 재생에너지 단가를 떨어트리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파산한다부터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 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고정가격계약을 해야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는데 3～5년에 걸쳐서 사업 개발을 하는 막바지에 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발전공기업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준을 산업부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풍력발전 사업,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도대체 재생에너지 이걸 활성화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답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금년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분기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13.9%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조금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래서 합쳐서 5.6% 감소가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알기로는 1.2% 정도 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나눠서 보면 산지태양광, 제가 기준을……

양이원영 위원 선택

지금 탄소중립 하려면 연간 태양광 몇 GW 필요한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또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만……

양이원영 위원 선택

10GW는 필요합니다. 작년에 4.2GW, 올해 3GW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산업부의 대책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재생법 개정안이 올해 4월 통과가 되었고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 법으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법이 아니라 산업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REC 관련한 가중치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 얘기를 좀 듣고 하셔야지요.
REC 가중치 건도 산업부가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산업계들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건물에 대한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임야나 이런 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하자고 얘기했는데 건물 태양광 가중치를 깎는 걸 발표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공청회에서 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RPS 상한을 높이는 신재생법 개정안이 4월에 공포가 돼서 시행일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라서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가 의무비율이 9%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25%로 늘어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올려갈지…… 저희가 9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11%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또 저희가 REC의 수급 상황도 변동할 상황이 있고 또 물론 발전사들의 부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저희가 앞으로 NDC 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동요인을 고려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장관님, 지금 RPS 관련해서 비율은 고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장관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용역이라든지 다른 걸 핑계 대지 마시고 올해 9%인 것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10월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이 10%로 되어 있는 거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10%를 다 하셔도 되지요, 올해. 고시로 해서 10%를 하시면 되잖아요. 1%라도 올리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오면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력의 경우에는 기존의 REC 제도가 풍력의 특수성,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투자한 분들이나 아니면 발전사에 부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이번 추경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맞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전제로 세운 게 이번에 코로나가 점차 완화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 예산을 짠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 기대는 있었지만 예산 정부안을 만들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 당시 상황이 좀 완화될 거라는 게 대부분이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기대는 그랬습니다마는……

김정재 위원 선택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법도 7․8․9월로 한 것이고 그건 서로 의원들과 정부가 같이 함께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이번 33조 추경예산 중에 12조 4000억, 3분의 1이 엉뚱하게도 모든 국민들한테, 소득하위 80%한테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주느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예산을 짤 때는 코로나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수천 명이 발생되면서 엄청나게 악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예산은 다시 한번 정부와 논의해서 전폭적으로 대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수정의 방향은 첫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 예를 들면 대기업, 공무원들 그리고 코로나로 돈 번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원금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33조 중에 12조 4000억이 소비 진작 예산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백화점․마트․식당가, 확진자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취소해야 될 판이고 결혼도 연기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모이지도 마라 그리고 움직이지도 마라, 나가지도 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진작으로 이렇게 정부는 돈 나가서 써라 그러고 소비 진작 예산을 12조 4000억이나 배정을 해 놨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 예산은 제가 집행의 주무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적어도 중기부장관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두 번째는 이번 소상공인 관련 예산인데요 4조 1752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고작 12%밖에 안 됩니다. 아까 배가 산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누구를 위한 건데 주인공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조연들만 있어요. 다시 주인공들이 등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실보상금 보겠습니다.
52만 개 업체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68만 개로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16만 개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께서 그랬지요. 폭넓고 두텁게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폭넓게 한다고 그랬는데 68만 개 계속 보고하다가 갑자기, 국가행정명령을 받은 68만 개에서 갑자기 왜 52만 개로 줄어들었습니까? 16만 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게 향후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 추산을 할 때 전국이 2단계였습니다. 2단계여서 집합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추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규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 직전에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 의회에서 보고받기를 68만 개로, 1차 신속 지급 DB에서 68만 개라고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기존의 것입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갑자기 52만 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16만 개의 구체적인 것을 소상히 좀 밝혀서 알려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김정재 위원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두텁게입니다.
두텁게인데, 지금 보십시오. 손실보상금 6000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52만 개에 6000억입니다. 3개월로 나눠 봤습니다. 한 달에…… 1개 업체당 3개월에 115만 원, 1개월에 38만 원,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손실보상금 그만큼 논의를 하고 여야가 싸우고 그다음에 기립 표결하고 일방 처리하고 한 결과가 고작 하루에 1만 원입니다. 하루에 1만 원 받으려고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 절차를 보면 올 11월이나 12월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3개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지금 6000억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고작 1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 낭비는 또 얼마나 심합니까? 부대비용을 지금 230억 정도 쓰던데요. 이것 조사․평가, 손해사정인 해 가지고 평가해서 줄 것 뭐 있습니까? 고작 한 달에 38만 원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치 115만 원이면 그냥 이것 손실보상 하시지 말고 기존 피해지원에 넉넉하게 얹어 가지고, 더블로 해서 얹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주나 마나 한 것, 티도 안 나는 금액 가지고 손실보상 했다는, 무늬만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안 심사할 때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제대로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3개월, 하루에 1만 원 정도 되는 이것 준다고 시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려면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00억에 대해서 더…… 아까 전에 제대로, 상황이 변하면 증액의 필요성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어떻게 52만 개 해 가지고 3개월에 115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중기부의 태도가 진짜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는 52만 소상공인들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사정 변경이 좀 생겨서 과소하게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재 위원 선택

잠깐, 제 시간 끝나고. 제 시간이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국민 지원금 완전히 대폭 줄이십시오. 없애도 됩니다. 저소득층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번 추경의 본목적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위원님 의견은 제가 정부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 원이다 이것은 계산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6000억, 얼마나 간단한 계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평균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평균으로 계산해야지 뭘로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많이 주는 데…… 그러면 적게 주는 데는 하루에 3000원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적은 곳과 많은 곳 다 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러면 많은 데는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게 손실보상의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뭐 가장한 건 아니지요. 합리성으로 이렇게 포장됐다 이런 말은…… 하여튼 합리적이기는 한데 그 현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러면 1만 원도 못 받는 데 있고 1만 원을 넘게 받는 데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이러시면 우리가 왜 했습니까? 마치 남들이 보면…… 이번의 이것 손실보상 3개월 소급 적용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산이 적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금액이 더 크게 사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추산액 자체도 전국 2단계로 했다가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2단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추산액을 늘려야 되고 또 예산소위 할 때 저희들이 그때까지 최대한 하여튼 추산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저희도 힘을 보탤 테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더 주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좀 큰 질문, 방향성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협회가 정부 방침 불복시위를 진행하는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불복시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불복.

조정훈 위원 선택

불복시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장관님 가시면 욕 보실 테니까요 관계자분 꼭 한번 보내셔서 온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장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영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방역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건 저희 위원회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장관님, 언제쯤 나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희들이 석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7․8․9, 9월 말에 나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닙니다. 10월 달이지요.

조정훈 위원 선택

10월 달에 손실보상에 대한 그 기준이 나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서 최대한 당기기는 하겠지만 석 달 남짓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깜깜이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때까지는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10월까지는 반드시 나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선택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석 달 정도까지, 석 달 남짓 선에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손실보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국가의 채무지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처럼 홍남기 부총리가 ‘손실보상 추경예산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 할 때 저는 엄청나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2조 2000억 원의 국가 부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기재부 부총리가 손실보상으로 인한 채무이행은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이러한 선택적․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2조 20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그분들보다 소상공인들이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왜 할 수 있는지, 이런 발언은 정부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자제해 주시기를 국회의원으로서 요청드립니다.
희망자금 추진방안 보시면 두 가지, 지원기준을 여섯 가지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9년-20년, 19년 상반-20년 상반…… 창의적인데요. 여기서 지금 탈락된 분들이 30만 업체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보고받을 때. 이분들이 설득이 가능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쉽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쉽지 않은데 왜 이런 기준을 만드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일응 봐서 기준 자체는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들어오게 된……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일부러 끊은 것 아닙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당사자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정부가, 관계 장관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첫째 국민에 대한 무시 아니면 뭘까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게 6개……

조정훈 위원 선택

이것은 기재부장관이 요구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니요, 그 6개 케이스를 보시면 저 케이스를 다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났다면……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런 데 있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 부분이, 그런 데 당연히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작년 9월에 창업한 업체는 어떡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 것도 또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들을 도입할 겁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6개 말고 또 부칙, 기타 등등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그것은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 좀 더 현실적인 케이스들을 찾아서……

조정훈 위원 선택

이것 없애면 안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님은 동의하시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은 기재부장관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니, 뭐…… 위원님 그런 식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이거는 취조당하는 거니까……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동의하시는데 정부 입장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대통령이 반대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기재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 이게 그러면 누가 반대하는 겁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리가 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6개 케이스를 보시면 그래도 나름 좀 실무진들이 노력……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요, 이것은 안 주려고 마음먹고 만들어 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아니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례들을 1분 30초 동안 내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례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산업부장관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재정 소요 할 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테이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이 패턴이 하후상박이다, 매출액이 적은 분들에게는 넉넉하게 상층에는 좀 박하게 한다 이건데 손실보상 기준도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피해지원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런데 만약에 손실보상법이 적용되면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적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냥 비례성이 맞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조금 달리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한선․하한선을 잡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비례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이번의 소위 매출 상위에 계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들은 손실보상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적게 받는 거네요, 손해라기보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동안에 지원했던 방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상 그런 내용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지금 한 1300억 정도 추경인데요. 조선업 생산기술하고 청년연계 파워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 335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예, 335억.
그런데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18만 가구에 냉방비 지원하느라고 9000원씩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추경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인데, 인력 양성은 이해가 되지만 왜 갑자기 조선업인지.
세 번째는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이라고 디자인하는 분들 인턴십 지원인데 왜 갑자기 디자인업인지. 근거가 좀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 에너지바우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에너지 바우처 보면 필수 부양의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를테면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이 되는 분이 소식이 안 되는 가족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지급 대상이 안 됐습니다. 지급 대상이 안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이분들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18만 3000여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을 포함한 내용이고요. 이분들이 여름에는 한 9000원, 겨울에는 한 10만 9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 대상이 되는데 소식이 안 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 받던 분들이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고쳐서 이번에 대상이 되도록 한 거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업 수주가 금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수주하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설계를 거쳐서, 저희 추계로는 금년 당장은 야드까지 일거리가 안 내려오는데 내년 초부터는 실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을 저희가 모아서 훈련도 시키고, 미숙련공 같으면 훈련도 시키고 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조정훈 위원 선택

그것은 장관님 조선업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자기네들 지금 장사 잘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자기네가 고용해서 훈련시키면 되지 왜 이것을 정부가 해 줍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조선업은 대기업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밑의 블록 업체들 그리고 조선 장비를 만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있는 정규 인원들은 거기에서 훈련이 되고 하는데……

조정훈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훈련받아도 대기업 절대 안 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조정훈 위원 선택

이 예산으로 훈련받은 분들은 대기업 절대 안 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대기업에 있는 인력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 인력들은……

조정훈 위원 선택

여기서 훈련받은 분들은 훈련받은 후에 대기업 절대 안 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이분들은 주로 중소……

조정훈 위원 선택

주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조선업의 특성은 대기업의 야드 안에서 부분 부분을 맡아 가지고 사내 협력사 형태로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인력이 사실 조선업이 어려울 때 더 흩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고용을 좀 먼저 해서 훈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비용으로 600명이 원래 책정이 돼 있었는데 조선업이 너무 호황이 되니까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600명을 더 더해 가지고 1200명을 이번에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정태호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정태호 위원 선택

손실보상법이 7월 7일 날 공포가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시행은 10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시행은 10월 8일부터고요 적용은 7월 7일부터입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면 희망회복자금은 논리적으로 보면 7월 6일까지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희망회복자금이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다음에 7월 8일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도가 적용이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때 부칙 조항에다가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손실보상 제도의 소급 지원, 소급 적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지원한다’ 그런 내용을 일부러 넣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정태호 위원 선택

그래서 결국 희망회복자금은 얼마나 이게 충분하게 지원되는 거냐라는 게 아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제도는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들어가면서 나타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적용되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당 위원님들 내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매출이 하위 그룹에 있는 쪽 이쪽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율을 봤더니 매출 8000만 원 이하 쪽의 사업체 숫자가 4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에서 2억까지가 29.2% 해서 다 합치니까 한 75% 가까이가 2억 이하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24개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각자 자기 사업 규모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다를 수는 있는데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9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뭔가 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100만 원을 받는 분은 900만 원 받는 사람에 비해서 내 피해가 적정하게 보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분포와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제 생각에는 매출액 하위 쪽의 단가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라는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기재부하고 재정 투쟁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손실보상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7․8․9, 3개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2000억 정도의 보상 해서 6000억 가까이가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전제로 했던 거잖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렇게 본다면 새로 벌어진 이 조건에서 손실보상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부분도 늘려야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부 쪽도 어느 정도 동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영역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이 통과됐는데 그럼 정부가 빨리 뭔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해하고 또 서운해하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시행은 10월 8일부터 이루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손실보상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시행되자마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회복자금의 충분한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의 완전한 준비와 또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해 놓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점상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런데 집행이 보면 1.9% 이 정도 돼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등록을 전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신청이 턱없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우리가 원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서의 노점상 4만 개를 선정했던 건데, 그런 제한이 있다면 이 조건을 풀든지 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선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선 마지막에 말씀 주신 노점상 지원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건으로는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당시에 정부에서 좀 양성화도 시키고 정책 대상으로 편입시켜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너무 고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단지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조건을 좀 완화해서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이 내역에서 그래도 하후상박 방식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지급되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판단이 되시면 뭐 그렇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결국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권위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국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정 변경까지 생겼고, 이게 어떤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예산 심사하시는 데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7․8․9월 달의 이 손실보상 추산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변화된 상태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 추산이,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국민의힘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 관련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기부장관님, 내일이 우리 예결소위인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내일이 예결소위인데 사실상 오늘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건 대부분 보니까 위원님들이 내일 열릴 예결소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이주환 위원 선택

그러면 내일 제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 그에 관련된 산정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추계가 비교적 정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가는 방향성은 제대로 나와야 내일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내일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학영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회의하시는 데 하여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만들겠고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추정의 추정의 잠정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소위 할 때 예결소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 열람을 해서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제가 질문 계속해도 끝 안 나겠는데요? 시간이 0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우리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 선택

질문 많이 하라고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단계가 지금 현재 아주 희망적으로 2주만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한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4인 이하만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2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조차도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추산된 부분들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조 4000억 원이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나쁜 인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효과가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표님과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봤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기사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충분히 두텁게 지원을 하고 이 추경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재원이 남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후순위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뭐 소비쿠폰을 받고 재난지원금을 받고 이런 등등의 지원을 받아서 과연 국민들이 카드 100만 원 이상씩 써 가면서 그 캐시백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생길 것이며, 그리고 도의적으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돈 번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해서 또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전 국민 80%가 됐든 90%가 됐든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를 진작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사실 완전한 반비례는 아니지만 방역하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최고의 우선순위가 코로나를 막아 보자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데 여기에다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조나 넘는 돈을 쓰게 되면 사실은 방역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의미라고 보게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6000억 원이 모자라다, 희망자금이 모자라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정된 추경예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부풀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마련하자면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어려운 부분에, 피해를 직접 받은 부분 그리고 또 뒤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업종들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조정에 대비할 각오라든지 계획이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는 평소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예산심의는 정치와 행정이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을 뭐 100% 할 건지 80%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이런 큰 틀의 합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영역을 좀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정부의 안은 최근의 방역 상황하고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서……

이주환 위원 선택

제가 드린 질문은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이번 추경예산을 오히려 지금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직접 피해를 본 쪽으로 더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깎아서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까지는 제가 뭐 정부 일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 선택

일반 업종 중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업종들 있잖아요. 몇만 개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사람들 모이는 목욕탕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집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약 200만 개 업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직접적인 조치 외에도 간접적으로 그에 준하는 영향을 받아서 영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서 지금 추경의 3조 2500억 원 이 내용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들까지 폭넓게 충분하게 돌보자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사실상 한정돼 있고, 지금 뭐 최대 900만 원까지라고 정해 놓고 있는데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 지금 여기 900만 원까지 주는 업종은 한 100만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보고서를 보니까. 나머지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라든가 집합이 되는 업종인데 지금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업종들, 그 부분들은 그 원성을 갖다가, 국민들 원성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번 추경을 조정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하고의 기류가 반대로, 기조가 반대로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든 대통령을 설득하든 이왕 추경을 하자고 전체가 나섰으니 이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주위에 피해 영향을 본 사람들한테 이번에 제대로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도 안 되지요, 제대로 지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시차가 또 있어서 3개월 뒤에나 뭐가 기준이 책정된다고 하니 그 안에 죽어 자빠질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예결소위 때 그러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정말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한무경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젯밤이 우리나라 여름의 첫 열대야라고 그러던데요. 혹시 신문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한무경 위원 선택

한무경위원(비례대표)

저도 열대야라서 거의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잠을 설치고 난 이후에 제가 아침에 첫 뉴스가 2022년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약 5.1% 인상됐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간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동결 또는 8740원, 물론 지금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동결돼야 된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소폭으로 올라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소나 또는 실제로 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나온 중앙회 통계에서조차도 10명 중의 6명은 이번에 최저시급을 동결해야 된다는 통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또 정부에서는 그 통계는 바이어스가 있다는 통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료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자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 접했을 때 저는 ‘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결국은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인상률이 우리가 여태까지는, 물가가 인상률이 참 고정돼 있다가 올해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물가인상률이 전년 대비 2.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도 임금협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중기부에서도 아마 이 최저시급위원회에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중기부가 어떤 소임을 다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중기부가 정말 회의만 참석하고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오신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지금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저는 최저시급이 이렇게까지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경총, 중앙회, 대한상의, 전경련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민노총에서도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노총에서조차도.
그런데 장관님, 왼쪽 팔만 자꾸 흔들면요 왼쪽 회전근개가 고장이 납니다. 오른쪽 팔도 흔들고 왼쪽 팔도 흔들어야지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정부는 너무나 왼쪽 팔만 흔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고장난 몸은 누가 고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중기부장관님의 의견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확진자가 111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보건소나 코엑스 앞에 임시검사소가 줄을 뱅뱅뱅 돌아 설 정도로 검사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숫자를 보면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였습니다. 그것과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걸린 확진자가 나온 기간이 공교롭게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동행세일로 방문자 숫자가 많이 급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부도 이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소비 진작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게 아니라…… 또 하나 제가 보니까요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가지고 414억 원을 증액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소비쿠폰을 뿌릴 때가 아니라 정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면도 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 이게 안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소비쿠폰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 가지 페스타라든가 코리아패션마켓 이런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아마 하반기에도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지금 나가는, 이번에 추경으로 나가는 게 희망회복자금인데요. 과연 희망회복자금이라면 이 자금을 받아서 내가 이때까지 고통을 받은 이게 정말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희망회복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돈을 지원받았을 때 과연 몇 %의 국민이 내가 희망회복을 했다라고 느끼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자부장관님. 그런데 물류는 지금 현재, 물론 바우처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물론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그러나 배가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산업부에서 하실 일은, 큰 선사 있지 않습니까? 배도 비행기처럼,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다 항공노선이 있듯이 배도 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4대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선사.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배를 좀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편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노력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당연히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노총에서는 오히려 반대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왼쪽 흔들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잘 아시겠지마는 민주노총에서 민주당, 여당 의원님들 사무실을 동시에 점거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행세일하고 이번에 코로나하고, 현대백화점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공교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교로운데, 이 동행세일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했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면을 이용한 소비 진작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집행 부처의 책임자로서 저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넘치게 드리면 저희들도 기분도 좋고 할 텐데 일단 정부안에 많이 못 담아서 좀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변경된 사정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열심히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관련은 중기부도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요. 국적선사 장기 계약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적선사 장기 계약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물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산업부장관……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답변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간단하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물류가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 선사를 중심으로 39척의 임시 선박을 6월 달까지 확보를 해서 추가로 투입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선사와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은 해수부 소관입니다. 하지만 수출이 저희 업무이고 또 중소기업 수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또 해수부가 그 선사들을 맡아 가지고 39척의 배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용으로 선박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한 30회에 걸쳐서 추가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포스코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비행기에도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원래 포스코는 스스로 옮기는,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을 옮기는 공간으로 배를 운용을 합니다마는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가능하면 중소기업 물건도 실어서 내보내는 식으로 지금까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말까지 외국의 수요를 보면 물동량이 작년 대비로 평균 5.7%가 늘어났는데 배를 늘릴 수 있는 것은 3.9%,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지금 운임이 올라가 있는 부분만큼은 중소기업들한테 추가로 보태 드리는 것을 추경에도 담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증액이 된다면 저희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21일 날 해수부장관하고 저희가 같이 이 선사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배가 있는지, 이런 회의를 또 추진을 합니다. 이게 풀릴 때까지는 산업부도 직접 계속 챙기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무경 위원 선택

한무경위원(비례대표)

기업에서 납기를 못 이루면 페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물류라는 것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지난 봄에는 또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나고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한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신정훈 위원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그로 인한 피해 국민들을 돕는 것은 정부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임과 동시에 또 국민들이 함께 나누어 져야 될 불가피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것과 함께 이게 국민이 함께 또 짊어져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전례 없는 전염병에 대한 피해를 충분하게 지원하자 이렇게 지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함께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된다 이런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한가, 두터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부장관님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말씀하시는 것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국민들의 상황을 다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손실보상법 제정 전에는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부칙에도 담겨 있고 국회의 의견이었는데 장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한 내용 그리고 기준들을 보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충분하다고 하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법적으로 하는 경우 또 그냥 편하게 사석에서 하는 경우, 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의 입장에 있었으면 그 기준은 또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정부안에 좀 더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객관적이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손실보상법에 준하는, 근거한 어떤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터운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충분한 피해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 기준들이 그런가 저런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대체하는 정도의 지원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은 뭔가, 이런 것을 지금 요청해 봤을 때 3개월 후나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소급 적용하고 있는…… 충분한 지원이 손실보상법에 준하는 소급 효과가 있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인데, 일단은 정부가 지금 손실보상법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아직 그 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손실보상 기준으로 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면 아마 일반 업종이라든가 경영위기 업종들은 이번에 그 법제로써는 사실 보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다음에 또 그동안 하후상박의 형태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에서 상당히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저는 여기서 좀 정리해 보면요 아직 예결위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손실보전 방안과 피해지원 방안이 나오려면 몇 가지 기준을 좀 더 변경하고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19년, 20년 매출액 기준을 좀 유리한 방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또 6억 원 이상의 매출 구간을 신설해서 하후상박뿐만이 아니라 피해가 많은 대상에게 좀 더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그 구간, 구간별 지원액을 최소한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상한액을 지금 현행 9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 3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논란이 구체적으로 구간별․기준별 추정치가 부처로부터, 중기부로부터 저희들에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구간별․기준별 변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이 저희들한테 제시돼야지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그렇고 여당 위원 입장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서, 물론 잠정이고 추정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예산 심의하시는 데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선택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출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꼭 좀 그 다양한 사례 기준, 구간별 적용 사례들을 예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두 번째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국힘당의 예결위 간사께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출액 4억 이하의 자영업자 272만 명이 제외되어 가지고 1차 추경 대비해서 48%가 삭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72만 명이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이 팩트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이백칠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일반 업종이 제외되는 것을 지칭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집합금지․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에서 빠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일반 업종……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어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러니까 집합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제한을 당하지 않고 그 업체가 속해 있는 업종이 20% 이상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 업종의 경우입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중에서 제외된 업종 없지요? 제외된 대상은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전체는 다 포함이 되었는데 20% 미만의 매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업체들.

신정훈 위원 선택

거기는 몇 업체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16만, 17만 업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위기 업체 말씀하시지요?

신정훈 위원 선택

예. 그러니까 지금 272만 상공인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건데 제외됐다 이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소위 말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현재 지원 계획에서 만약 그 일반 업종을 지칭하는 거라면 원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행정명령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한 그런 소상공인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피해가 미미해서, 매출 감소가 미미해서 빠진 업체는 16만 업체라는 이야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닙니다. 20% 이상 업종이 빠져서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게…… 한 16만, 17만 정도 추정됩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20% 미만, 그래서 제외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래서 제외되는 데는 거의 한 200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소위 말해서 매출액 감소가 되었는데 10%에서 20% 미만이여 가지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200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간 업체의 숫자 이런 것을 별도로 또 봐야 되니까요.

신정훈 위원 선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야당 예결위 간사께서 272만 명이 피해를 봤으면서도 제외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소급 적용이라든가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업종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규모별로 이번에 보상액을 달리했던 것 자체가 손실보상의 논리가 상당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정훈 위원 선택

하여튼 이 내용들은 재난지원금 형태가 손실보상 형태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상 방식의 지원이, 그런 성격이 많이 가미되면서 일반 업종들이 좀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최승재 위원 선택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고요 질문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다만 여러 가지 생각에서 아무래도 의견이…… 방법에서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의견이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선진국 보면 코로나로 악화된 경기회복의 전제는…… 백신 접종 효과, 집단면역 됐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4차 대유행 국면인데 소비 진작, 사기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4차 유행 가시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동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됐는데 추가 피해가 급증하는 위기 발생에 대해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중기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관련돼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예측해서 추경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질문 보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영위기 업종, 일반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손실보상액 6000억 갖고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내일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손실보상 심의위가 언제 구성되는지 이것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안의 심각성이 좀 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 기준, 소요 재원이 달라지는 구조인데 빨리 심의위원회도 구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보상이 필요한 피해 규모, 피해 총량을 확인하고 합리적 피해 금액 산정, 형평성 있는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상금의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손실액 대비해서 보전비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손실액에 비해서 보전비율이 20.6%, PC방 같은 경우는 34.6%, 노래방도 51% 같은데 이 보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전비율을 높이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것 보니까 경영위기 업종들이 지금 빠진 데가 많아요. 사례를 들면, 예를 들자면 경영위기 업종 122개 업종 중에서 기체연료 관련 제품 도매업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액체연료(석유)는 LPG보다 매출 감소가 적음에도 포함됐는데 LPG 판매업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번 추가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난지원금, 지금 희망회복자금 이것 좀 증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이미 결정났다 치더라도 기준 확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지금 버티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받았는데 지금 또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하는 거랑, 영업을 하면서 버티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상식이니까……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도 기준화․세분화시켜서 조금 올릴 수 있는, 확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집합금지 수준의, 여행․관광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가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출 하락이 아니고 사실상 매출이 0원인 경우도 있어요. 이들 업종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 대출 관련된 것,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저번에 1000만 원 대출한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융자하시는 걸 봤는데 6개월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대출을 미뤄 왔습니다. 이것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신용…… 그동안 당연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등급이 좀 낮고 연체가 있어도 기왕에 주시는 것 이런저런 조건 따지면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출을 좀 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들인데 너무 조건을 까탈스럽게 하는 거고. 그것도 사실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소상공인 재기지원(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건 대폭적으로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이번에도 빠져 있는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폐업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기지원(희망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에서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게 활용률이 되게, 상당히 적어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번에 제가 운영위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실태 조사하겠다 그러고 저번에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한 소상공인정책실장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중소상공인들 자살한다고 그래서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답변했는데,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건지 조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자살 많이 하고 있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한 중기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주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의 방역 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희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비 진작성 예산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 진작에 여행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데 무슨 소비 진작이 되겠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중기부에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상공인 전체한테 가맹점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한테만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대규모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는 확률은 기록상으로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중기부에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먼저 공급하는 부분, 연령별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통장, 임대료, 고용지원금 이런 것도…… 임대료 직접적 지원 관련된 부분과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에 확대시키는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전 국민 재난지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또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단 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역 사태가 더 엄중해졌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경우의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소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시행일이 10월 8일이기 때문에요 그 날짜에 맞춰서 하여튼 10월 중에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사전에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TF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 위원회가 생기고 기준이 만들어지면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기계적 형평성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소액의 문제, 편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겠지만 기계적인 형평성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전 비율 문제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사유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을 업종별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이미 상당 기간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새로 매출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증액 문제 말씀하셨는데 앞의 경영위기 업종이나 일반 업종 문제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분화하거나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대출 문제, 최승재 위원님께서 상임위 할 때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5월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3월쯤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한 달에서 한 한 달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7월 5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있었던 변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나가는 대출인데요. 원래 1.9%였습니다, 이자율이. 그런데 이것을 그 한 달 사이에 한 1.5%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좀 개선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지원 문제도 이 부분은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사용하는 거라 예산 증액이 있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통해서 소상공인 자살 문제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정책실 입장에서 반드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그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이 되는 게 있으면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경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법률 제정 전의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을 봤을 때 충분한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을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작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셨고 이후 4월 서울시에서는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월과 8월이면 5개월 차이입니다. 꽤 큰 차이인데요.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경영 손실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2020년 3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개로 한 것은 또 그대로 인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단 하루라도 집합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빠지는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수당으로 100만 원 그리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을 보면 최대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갔던 각종 자금들의 경우에도 공고일, 영업 중인 업체에만 해당이 되어서 폐업한 분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성격을 보면 그 성격상 폐업하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같은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소급 불가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 때 형평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기존 지원과 다르게 경영위기 업종만 일반 업종 중에서 해당이 되었는데요. 매출 감소가 20% 이하인 업종을 배제시키는 것은 이것대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업하신 분들 그리고 일반 업종 분들 지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폐업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외에도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세무 등등과 함께, 그다음에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는 데 그래서 다 합쳐서 패키지로 한 400만 원 정도 나가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일반 업종이나 경영위기 업종들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버팀목 플러스보다 조금 약화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시면 표에 전에 없던 칼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달리한다는 게 손실보상의 어떤 법리가 상당히 가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그 업체들을 좀 더 보호한다는 차원의 그런 정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위기 업종이나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두텁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래도 저희가 행정명령을 받지 못한 분들께도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으로 통과를 시킨 만큼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류호정 위원 선택

특히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분들께도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보상된 부분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폐업 이전에 행정명령을 받아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급 적용됐으면 그렇게 그냥 계산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빠지면 안 되지요, 저희가 원래 통과시켰을 때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일단 실시간 체크가 안 되는 자료이고요. 보통 통계청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폐업 자료는 한 2년 정도씩 걸립니다. 그런 시차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휴업 중인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류호정 위원 선택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면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데 직권으로 폐업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별해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계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조봉환

예.

류호정 위원 선택

연이은 추경으로 필요한 지원금을 집행하시느라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간이과세자분들께서 이의신청을 좀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조봉환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 비교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류호정 위원 선택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출 감소 증빙이 가능해서 대상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분기별로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간이과세자는 아시다시피 영세한 사업장들이잖아요.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이고. 중기부 추계에 따르더라도 반 이상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매출 감소기간을 6개로 구분을 하셨던데 사실 간이과세자는 6개로 구분을 해 놓는다고 해도 증빙을 하기 어려운 거지요. 세밀하게 구간 설계하셨는데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 20년도 개업자는 19년도 기록이 없을 것 아니에요. 20년도 개업자는 국세청의 신용․체크 카드 결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월별 매출을 산정해서 구간별 매출 감소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발급이 불가한 이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20년 개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별 매출을 산정하고 분기별 매출 감소를 확인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소상공인 이사장님하고 잠깐만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버팀목자금 지급할 때는 확인을 하지 않고 일괄 먼저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한 경우였는데 지금은 국세청 협조해서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 보고 그걸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류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권명호 위원 선택

지금 좀 착잡하시지요? 우리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게 접어들어 가니까 여러 가지로……
장관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정부 부처의 나라 살림하는 입장에서 또 아니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심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뭐 저희들이 도와드린 건 없고.
지금도 지역구에 한번씩 방문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집이 지역구에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기도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간혹 만납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중기부장관이 되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냐?’고 했을 때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 입장을 대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중기부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헤쳐 나갈 거냐?’고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이 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목소리를 충분히 내겠다’고 아마 답변한 걸로 기억합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내겠다’고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요즘 보면 장관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께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번 2차 추경의 그러한 목적이 정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나 목적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부 예산이 그분들의 피해나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의미의 충분함은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될 테고요.

권명호 위원 선택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추경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책의 움직임, 그것도 먼 기간을 두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결정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대상자들을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의 입장을 다 포괄하는 정의는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안보다, 정부안보다 좀 더 내용이, 금액이 좀 더 담겨서 국회로 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님이 경상도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는 게 사투리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주말 되면 지역구에 꼭 내려갑니다. 가면 지역 주민들을 여럿 만나는데 분명히 이번에 내려가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꼴랑 이거 주려고 그래 떠들었나?’. 물론 그래도 숨넘어가기 직전이니까 받겠지요. 주고도 욕먹을 판입니다.
방금 그래도 장관님께서 답변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정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으니까 추경 자체가 틀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손실보상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10월 8일 날 공모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신청을, 그렇지요?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10월 8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10월 8일……

권명호 위원 선택

예정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0월에 사업 공고를 하고 11월에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10월 8일이라고 날짜까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10월 중에……

권명호 위원 선택

10월에 사업 공고를 하고 11월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되면 빨리 추계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11월에 1차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11월 말이나 12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또 이의신청을 12월에 받게 되면 12월 이후에 2차 지급이 되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견디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희망의 끈도 놓치게 되었거든요, 지금 단계가 상향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언제는 풀릴 걸로 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희망까지 놔 버리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 몇 개월 지나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잘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일단 급한 대로 이번 추경에서 잡힌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 드리고 손실보상 심의도 저희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은 가장 빠른 패스트트랙으로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해서 거기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아까 여러 답변 과정에서 느낌이 내용하고 틀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의 목소리도 정부 내에 내시고. 2차 추경에 대한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금 당장 숨넘어가기 직전인 그러한 계층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으로 다시 리셋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도 내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 같이 공히 그런 내용의 주문을 했으니까 같이 힘 모아서 정말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큰 틀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국회 심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위원님들 질의가 일단 끝났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자료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것 왜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아까 잠깐 질의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추정에 잠정에 이런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아니, 그러면 집행 내역은 1차 추경 집행 내역도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장관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해야 되실 분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부 주도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변동이 없는 자료들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내일 아침에 예산소위에서 예산 심사할 텐데 어떻게 뭘로 합니까? 그냥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추상적인 이야기나 논하고 앉아서 이게 무슨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말씀하신 집행……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겁니다. ‘자료 있는 대로 성의껏 제출하고 또 없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뭐 어떻게 ‘나 잡아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처신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중기부 관계자들, 똑똑히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회 업무를 본다면 앞으로 부처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어느 부처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대합니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기지원했던 매출 감소한 일반 업종이 있어요. 이게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받은 업종 말고 말이지요. 매출이 감소한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대충 보니까 한 244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손실보상법 통과시킬 때 ‘보다 폭넓게 또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폭넓게 한다는 것이 1차 때 또 지난해보다 폭이 좁아졌습니다. 개인택시 빠졌지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우리 소관이지요. 개인택시 빠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개인택시……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장관님, 개인택시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포함되려면 기준을 좀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또 직접 우리 부처, 중기부 소관은 아니지만 법인택시도 빠졌어요. 관광버스 지입 기사도 빠졌습니다. 세탁소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준이 잘못된 것, 두 번째는 일반 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빠진 겁니다. 우리가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려면 손실을 본 업종 또 손실 본 국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아니라 득을 보신 분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직접 규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환노하고 국토부에 협의해 가지고, 제외된 업종 개인택시․법인택시 이것 포함시키자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협의해서 법인택시 기사들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2000년도 기준으로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런데 2000년은 이미 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2020년.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2020년, 미안합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2020년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매출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소를 따지면 사실상 굶주려 죽지 못해 겨우 살아 있는 사람에게 ‘너 이만큼 양식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살아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2019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장관님과 다른데 제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닙니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내가 그랬지요. 이것 바로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바꿔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지금 우리 중기부안으로는 2020년 매출하고 19년 매출 2개를 가지고 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 업종 112개를 제외하면 개인택시, 세탁소, 인쇄업 같은 일반 업종은 아무리 매출이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중기부가 챙길 것은 중기부에서 챙겨 주시고 또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증액도 내일 예산소위 때 아마 위원님들 요구가 있을 겁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되게끔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세버스 지입차주가 국토부에서 1인당 70만 원씩 지급받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지금 우리 광해관리공단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지난번 광해광업공단법 통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런데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두 기관이 통합할 때 기관 간에, 기관의 구성원들 사이에 차별이 없고 그다음에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시 현 장관께서 장관의 직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부실 경영의 책임, 방만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승진잔치를 하고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 완수하면서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해 온 광해관리공단은 불이익을 받는, 차별받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를 지금 받고 계시나요, 이것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대략 내용은 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하기 전에 3급의 직위를 대폭 증원을 했습니다. 책임을 져 가지고, 강등을 해도 책임을 다 못 물을 지경인데 승진잔치를 했어요. 3급 상당이라고 해 가지고, 선임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거 승진시켰던 사람들 원위치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둘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통합공단의 3급 자리가 총 25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광해관리공단이 21%인 54명만, 여기는 조직을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3급의 자리가 54명이 그대로 가는데 광물자원공사는 201명을 3급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될 때 이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조건으로 입직을 할 당시 입직 연도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줘야지,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광물자원공사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면 안 되지요. 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도 그렇지만. 광물자원공사는 통합공단에서 해외 자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대폭 축소, 한정된 업무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광해관리공단이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감독하고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약육강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장관님, 철저히 이 문제는 보고받으시고 바쁘시면 차관이나 누구 다른 분 반드시 대면보고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해공단이 정식 출범하는 것이 9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양 기관의 발전적인 통합을 위한 용역작업을 해 왔고요. 그 내용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는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정식 출범할 때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어떤 갈등 사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챙겨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리고 지금 통합공단의 대표를 선발하는데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기존 대표들이 응모를 했는가 본데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인사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인사로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주질의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보충질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김정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세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선택

김정재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장관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께서 아마 의원 시절에도 그랬고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일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런데 아마 장관 자리로 가니까 다른 부처들과 이견 조정도 힘들고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믿고 아까 지적한 많은 것들을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소진공에서 진행한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 조사를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것은 아마 샘플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예, 샘플링으로 합니다. 샘플링으로 하는데 2019년에 한 13만 개를 조사했어요. 13만 6000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33%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부터 한 12월까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지요. 조사를 했더니, 51만 5000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80%가 폐업을 했습니다, 약 41만 3500개. 이게 소진공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러프한 데이터는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해 줘라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적어도 소진공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저는 또 류호정 위원님하고 의견을 똑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버티다 버티다 못 해 가지고 문을 닫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당연히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분들은 돈 줄 때까지 못 버틴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나오기 전까지 못 버티다가 돌아가신 분들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도 아시겠지만 이 돈 100만 원에서 900만 원 받으려고, 이것 받으려고 폐업도 못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하는 순간에 피해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손실보상금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은 손해를 보든 뭘 하든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론 기준들이 좀 나와서 자기가 비교형량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폐업도 못 할 판이고 폐업 때 주는 돈은 50만 원 정도 장려금하고 400만 원 폐업지원금이 전부인데 이분들한테 혹시라도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이것은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선택

저도 사실, 오늘 중기부장관님한테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도 20대 국회 때 단체장 시절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한테 현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믿고 했었던 내용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손실보상 관련된, 소급이든 아니든 지금 이 추경에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하여튼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장사를 못 한 상황이니까…… 협조를 했는데, 어렵지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많았지요. 어쨌든 간에 방역에 협조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폐업을 많이 하는데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모르겠는데 중기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물론 전체를 다 보셔야 되겠지요. 벤처도 보시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238만 명 16%, 2021년도 대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8만 명 21.8%.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게 물론 다 중소상공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증가가 엄청 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때보다, 그전보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폐업률도 중소상공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그만큼 또 다른 사회적 간접비용이 장관님,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다 궁극적으로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중기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내던 사람들이 세금을 계속 충당해야 될 사람들로 전락한다는 얘기라고 본다면 장관님의 평상시 지론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폐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국가의 방역에 관련돼서 협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생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장사를 그만두려야 둘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일정한 고정적인 비용도 나가고 그다음에 공과금도 나가고 이런 데다가 나가는 비용은 계속 증가되는데 사실은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것 갖고는 너무 격차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너무 있다는 거지요. 이 괴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논리적으로 안 된다면 정서적으로라도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다른 부처는 모르겠는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장관님께서 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 부분은 저희……

최승재 위원 선택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계속 사례가 발생돼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계층이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도 우리가 받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업한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경영이 되게 악화된 업종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손실보상 추경을 떠나서 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이번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책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지원 대상자들 DB를 만듭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만드는데, 폐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DB를 만들기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것은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대폭 확대하는 방안들, 이번 우리 추경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집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이번에는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이라는 신규 사업에 추경 42억여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청년 디자이너에게 3개월간 월 182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을 하면 이전부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류호정 위원 선택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신규 사업에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3년부터 지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잘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기업 수나 신청 노동자 수가 4 대 1, 9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인기 사업인데요. 정규직 전환율도 꽤 높고 고용유지율은 86～96%,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보면 19년도에 5억 원, 2020년과 21년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42억 원으로 추경을 새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래 있던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에 예산을 좀 증액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 주셨던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을 보면 금년도 예산 같으면 한 100개 정도 되는 기업에, 이미 디자인 투자 계획이 있는 업체여야 되고 그 업체의 상품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디자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디자이너를 구하는 비용이나 이런 데 부담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전문 디자이너를 넣어 드리는, 그래서 디자이너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해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착안한 사업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본 고민인데요.
우리나라의 디자인학과 졸업생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높게 봐도 3분의 2 정도만 취업이 가능하고 한 칠팔천 명 정도는 취업이 안 되는 거지요, 졸업하고 나서 이삼 년 지나서 취업 안 하고 있는 인원들도 꽤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조합 이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디자인 전문업체 조합 이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까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같은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활용하면 디자인 업체도 좋고 그 해당 업체도 굉장히 좋을 텐데 한 20%도 채 안 된다, 그런 디자인을 경험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경험하고 디자인 업계 취업도 지금보다 좀 더 늘리고 디자인 전문업체들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했고.
이 사업은 대학생이라든지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청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문 디자이너니까 시니어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 친구들 750명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류호정 위원 선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런 취지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취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요.
사실 청년인턴 제도는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기존 사업에 발전시켜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보통 청년인턴 제도들을 보면, 아마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를 할당하는 이런 방식들은 비정규직과 수습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남기고 오히려 스펙 쌓기에 좀 몰두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인턴 제도의 열정페이 그리고 노동 착취 문제는 꾸준히 고발이 되어 왔잖아요. 요즘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불안정 취업과 실업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개월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만 품은 채로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좋지 않은 일자리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기업은 청년 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동 문제들은 청년 삶을 피폐하게 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 기금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구직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고용 서비스 정책 그리고 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등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를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부에서 이 사업 말고도 디자인을 활용하는 업체의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턴 채용했던 기업이 정규직 내지는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결을 해서 기업들이 좀 더, 디자인 인력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설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