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 10초가 빠졌는데 10초만 더 채워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세청이 전 세계의 기업사냥꾼인 GM으로부터 유일하게 증거를 잡아낸 것입니다. 박수를 쳐 줘야 될 일입니다.
GM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호주, 인도, 중국으로부터 똑같은 일을 하고 먹튀 했습니다. 그 나라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세청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 대해서 GM이 나쁜 짓 한 것을 잡아낸 것입니다. 지금 은성수 위원장께서는 이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을 굉장히 폄훼하는 겁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이 전 세계의 기업사냥꾼인 GM으로부터 유일하게 증거를 잡아낸 것입니다. 박수를 쳐 줘야 될 일입니다.
GM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호주, 인도, 중국으로부터 똑같은 일을 하고 먹튀 했습니다. 그 나라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세청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 대해서 GM이 나쁜 짓 한 것을 잡아낸 것입니다. 지금 은성수 위원장께서는 이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을 굉장히 폄훼하는 겁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정무위 있을 때부터 한 3년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천착하셔 가지고 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여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위하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국세청에서 큰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자료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청장님,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한 해 추징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시기로 하셨지요?
국세청에서 큰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자료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청장님,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한 해 추징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시기로 하셨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저희가 통계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본 위원이 R&D 성공률, 사업화율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과에서는, 담당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분적으로 잣대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고 또 다른 과에서는 사업화 과제 건수를 제출을 했습니다, 연구과제 건수, 사업화 건수.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사업화율을 과기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세계적으로 우리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1등 기술이 될지, 우리나라와 세계와 비교해서 세계 한 10대국, 5대국 해서 비교해서 1등 기술이라든지 또 이게 평가할 때 어떤 평가 시스템으로 하고, 본 위원은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평가 위원들 전체 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사업화율을 과기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세계적으로 우리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1등 기술이 될지, 우리나라와 세계와 비교해서 세계 한 10대국, 5대국 해서 비교해서 1등 기술이라든지 또 이게 평가할 때 어떤 평가 시스템으로 하고, 본 위원은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평가 위원들 전체 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잠깐만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해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30초를 넘기는 것은 제가 괜찮은데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일정 협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차수 변경해 갖고 간사 간의 협의도 없는 일정을 계속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뭐 30초니까, 다음에 또 자료 요청을 해도 되니까 지금 끝내시지요.
옆에 나머지 위성곤 위원님……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예산 계산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해철 간사님의 그 이의 제기는 상당히 타당한 이의 제기이므로 자료 제출 요구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기동민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지상욱 간사님, 안호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일 차 종합정책질의는 11월 7일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자료 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해철 간사님의 그 이의 제기는 상당히 타당한 이의 제기이므로 자료 제출 요구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기동민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 전해철 간사님, 최인호 위원님, 지상욱 간사님, 안호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늦은 시각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일 차 종합정책질의는 11월 7일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