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의사일정 먼저 시작해 놓고요.
그러시렵니까?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차 한잔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우려 얘기하셨습니다. 일정이 늦은 것은 우리가 늦게 출발도 했지만 회의 진행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14년에 소위 할 때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소위가 너무 여야로 딱 극명하게 대치된 상태에서 여는 삭감 반대 또 야는 삭감 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논전을 벌이면서 한 주제마다, 한 사안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이 큰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조더라고요. 상임위를 아직 끝마치지 못한 데도 있는데 끝마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게 10조입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 요구한 게 얼마냐,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증액 심사할 때 여당도 3조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29조 내에서 사실상 증액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10조 원 정도를 삭감해야 증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여야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백재현 위원장님께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 계신 데서 삭감 좀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됐겠습니까?
저는 정부 당국이 예산편성할 때 애국심에서 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의 증액 역시 애국심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또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권력분립적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지고지순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너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파행의 빌미가 되고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대 소위 했을 때 위원장이 홍문표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그리고 여당은―그때 한국당이지요―이학재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이 간사였습니다.
그때 이춘석 간사가 박차고 일어나서 딱 한 번 1시간 정도 잠깐 정회된 것 외에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쭉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 위원들도 예산 감액에 적극 참여를 했고, 특히 홍문표 위원장이 중간에서 정부도 굉장히 질타도 하고 또 여당 위원들 독려하면서 감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정치 하고 있잖아요. 민주정치의 핵심은 뭐냐? 저는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민주정치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옳고 그른 게 있다면, 옳다면 그게 정답인데 정답이 있다면 민주정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면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발굴․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정답을 발굴해 내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고 합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옳다, 틀렸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14년에 소위 할 때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소위가 너무 여야로 딱 극명하게 대치된 상태에서 여는 삭감 반대 또 야는 삭감 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논전을 벌이면서 한 주제마다, 한 사안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이 큰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조더라고요. 상임위를 아직 끝마치지 못한 데도 있는데 끝마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게 10조입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 요구한 게 얼마냐,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증액 심사할 때 여당도 3조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29조 내에서 사실상 증액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10조 원 정도를 삭감해야 증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히 여야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백재현 위원장님께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 계신 데서 삭감 좀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됐겠습니까?
저는 정부 당국이 예산편성할 때 애국심에서 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의 증액 역시 애국심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또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권력분립적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지고지순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의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너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파행의 빌미가 되고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대 소위 했을 때 위원장이 홍문표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그리고 여당은―그때 한국당이지요―이학재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이 간사였습니다.
그때 이춘석 간사가 박차고 일어나서 딱 한 번 1시간 정도 잠깐 정회된 것 외에는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쭉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여당 위원들도 예산 감액에 적극 참여를 했고, 특히 홍문표 위원장이 중간에서 정부도 굉장히 질타도 하고 또 여당 위원들 독려하면서 감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정치 하고 있잖아요. 민주정치의 핵심은 뭐냐? 저는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민주정치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옳고 그른 게 있다면, 옳다면 그게 정답인데 정답이 있다면 민주정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면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발굴․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정답을 발굴해 내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고 합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옳다, 틀렸다……
위원님, 짧게……
죄송합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옳다, 틀렸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다 보면 자기주장만이 옳다는 생각,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 쪽은 오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선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다 애국심이 충일한 위원님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애국심의 표현과 애국심의 관점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느 애국심이 더 우월하냐, 저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애국심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의 애국심이 더 열등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잘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다, 틀렸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다 보면 자기주장만이 옳다는 생각,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 쪽은 오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선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다 애국심이 충일한 위원님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애국심의 표현과 애국심의 관점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느 애국심이 더 우월하냐, 저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애국심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의 애국심이 더 열등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잘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 때 전 부처의 홍보예산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처의 홍보예산 내역이 중요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7년 대비 내년 예산에서 총 50개 사업에서 홍보예산 증액분만 최소한 42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반에 가까운 예산 251억 원이 신규 증액 내역입니다. 그런데 신규 내역도 거의 기존 홍보예산에 중복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생 예산이나 아니면 SOC 예산 이런 것을 대폭 삭감하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렇게 정권의 홍보예산만 20～30% 증액시킨 이러한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항상 우리가 예결소위 할 때 매년 지적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권 홍보용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 증액분에 대해서는 계속 삭감을 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증액된 홍보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 부처에 대한 홍보예산 세부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부처의 홍보예산 내역이 중요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7년 대비 내년 예산에서 총 50개 사업에서 홍보예산 증액분만 최소한 42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반에 가까운 예산 251억 원이 신규 증액 내역입니다. 그런데 신규 내역도 거의 기존 홍보예산에 중복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생 예산이나 아니면 SOC 예산 이런 것을 대폭 삭감하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렇게 정권의 홍보예산만 20～30% 증액시킨 이러한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항상 우리가 예결소위 할 때 매년 지적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권 홍보용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 증액분에 대해서는 계속 삭감을 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증액된 홍보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 부처에 대한 홍보예산 세부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 하나 양해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예산 개념이 딱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홍보예산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이거든요. 가령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홍보’ 이렇게도 있지만 간담회 이런 것까지, 어떤 때는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홍보예산으로 분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예산’ 해 가지고 따로 편성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홍보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 전체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한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상임위나 혹은 예결위에서 제기된 홍보 관련 예산을 한번 분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홍보예산을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하지 않거든요.
홍보예산 개념이 딱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홍보예산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이거든요. 가령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홍보’ 이렇게도 있지만 간담회 이런 것까지, 어떤 때는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홍보예산으로 분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예산’ 해 가지고 따로 편성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홍보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 전체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한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상임위나 혹은 예결위에서 제기된 홍보 관련 예산을 한번 분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홍보예산을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그러면 신규 251억 원만 먼저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51억 원은 아마도……
신규로 증액된 예산은 기재부에서 분류하기 쉬울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신규로 내년도에 홍보예산 반영된 것이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애매한데요. 그런데 251억이라고 위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벌써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리스트를 위원님들께 한번……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한번 뽑아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수고하셨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규 차관을 비롯해서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규 차관을 비롯해서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진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소위자료 2권의 3쪽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빵이 하나씩 제공됐는데요. 저희 행정실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유승희 위원님이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빵이 하나씩 제공됐는데요. 저희 행정실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유승희 위원님이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쪽입니다.
범부처 Giga KOREA 사업(R&D)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내역사업인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이 계속과제의 평균단가에 비해서 신규과제의 평균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억 감액 의결한 데 반해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신규과제 5개에 대해서 3억 원씩 감액해서 총 1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범부처 Giga KOREA 사업(R&D)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내역사업인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이 계속과제의 평균단가에 비해서 신규과제의 평균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억 감액 의결한 데 반해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신규과제 5개에 대해서 3억 원씩 감액해서 총 1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사업은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감액된 상태로 18년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또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5G 기반의 융합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감액은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과제의 단가가 계속에 비해서 높은 이유도 신규과제들은 5G기반으로 네트워크라든지 콘텐츠, 디바이스 같은 것을 묶어서 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보다는 단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과제의 단가가 계속에 비해서 높은 이유도 신규과제들은 5G기반으로 네트워크라든지 콘텐츠, 디바이스 같은 것을 묶어서 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보다는 단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차관님, 앞으로 답변은 짧게짧게 부탁합니다.
수용이냐 수용이 아니냐 먼저 결론을 얘기해 놓고 짧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이냐 수용이 아니냐 먼저 결론을 얘기해 놓고 짧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5개 신규과제의 단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근거 제시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인상 같은 것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근거 없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육억몇천만 원씩 높은데 이것을 절반 정도 해서 3억 정도를 낮게 단가를 감액해서 15억 삭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육억몇천만 원씩 높은데 이것을 절반 정도 해서 3억 정도를 낮게 단가를 감액해서 15억 삭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5억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5억 논의한 것과 밑에 15억을 얘기하는 내용은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셨고요. 단가 검토를 하셔서 5억 원을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셨고요. 단가 검토를 하셔서 5억 원을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하고 밑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입니까? 중복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결국 양쪽 다 신규과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니, 같은 건이냐 그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같은 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상임위에서는 각 과제당 1억씩 삭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황주홍 위원님 의견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액이 됐고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평균단가 같은 것을 다 생각해서 깎았을 텐데 그냥 상임위 수준에서 수용하면 어떨까요?
5G 기반 융합서비스 구축하고 차세대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깎아 버리면……
제 의견은 상임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5G 기반 융합서비스 구축하고 차세대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깎아 버리면……
제 의견은 상임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황주홍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현재 신규과제 평균단가가 그렇게 높은 구체적인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논란을 벌이지 말고 15억 삭감하고 빨리 넘어가지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던 김경진 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하고 유승희 위원이 과기정통위인데 어쨌든 과기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안 는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대폭 삭감이 된 데다가 상임위에서 5억 삭감 의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신과 관련해서 5G통신을 열어야 되는데 한국이 어쨌든 통신속도에 대해서는 최첨단기술과 테스트베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지금 증액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에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워낙 짤 때 빡빡하게 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신과 관련해서 5G통신을 열어야 되는데 한국이 어쨌든 통신속도에 대해서는 최첨단기술과 테스트베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지금 증액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에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워낙 짤 때 빡빡하게 짜 가지고 온 겁니다.
김경진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과기정통부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주홍 간사님께서 이런 의견을 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냈을 때 해당 의원실에 설명 한 번 가지 않고 그다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15억 삭감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설명은 갔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기부가 한 번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과기부가 한 번 설명을 안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보좌진께는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
프로젝트 단계의 평균단가가 얼마예요, 사업당 전체가? 당초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28.7억입니다.
한 단가에 28억? 전체가 58억밖에 안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과제 수가 5개고요.
5개인데 평균 하면……
588억인데요.
아, 588억이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규과제이기 때문에 신규과제라는 것이 과거에 했던 과제하고 앞으로 할 과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허락받고 답하세요. 저희도 지금 다 위원장님 허락받고 질문하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보다 늘려서 10억을 더 증액해서 깎는 것인데 전체가 588억이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십시오.
15억 삭감하겠습니다.
15억 삭감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4쪽입니다.
우수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 사업 (R&D)입니다.
내역사업인 우주기술 전문교육을 위해서 4억 원이 반영됐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피교육자가 교육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인정하되 5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위원님은 교육비 예산 4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5쪽 오른쪽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우주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미 항우연에서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신규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높지 않다 해서 이헌승 위원님은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중복 추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수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 사업 (R&D)입니다.
내역사업인 우주기술 전문교육을 위해서 4억 원이 반영됐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피교육자가 교육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인정하되 5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위원님은 교육비 예산 4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5쪽 오른쪽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우주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미 항우연에서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신규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높지 않다 해서 이헌승 위원님은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중복 추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우주기술 전문연수 사업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취업자한테 교육비의 반을 부담하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주산업 실태조사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통계를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우연의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국가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산업 실태조사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통계를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우연의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국가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짧게 하세요. 이것 정부안대로 해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상임위 안을 받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예결위 안을 받겠다고 하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은 상임위 안을 받아서 삭감만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살려 놓지요.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분들께서 의논을 하신 거니까요.
5억 8000에 2억을 삭감한 거면 좀 한 건데 그냥 상임위 안 받고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6쪽입니다.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통신정보 종합포털 구축 및 운영 중 일부 통신사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 스마트초이스 시스템 운영비 2억 2000만 원은 국고 지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요. 황주홍 위원님도 2억 20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종석 위원님은 20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통신정보 종합포털 구축 및 운영 중 일부 통신사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 스마트초이스 시스템 운영비 2억 2000만 원은 국고 지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 20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요. 황주홍 위원님도 2억 20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종석 위원님은 20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 합치면 상임위 것이네.
정부 의견이오.
정부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종석 위원이 낸 2000만 원 부분은 위에 2억 2000 삭감 안하고 다른 분야 아닌가요? 스마트초이스 관련돼서 같은 겹치는 부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니요. 여기 홍보예산은 신규 서비스로 국민한테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2억 2000에 2000이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분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총액으로 관리하니까 같은 항목이니까 2억 2000으로 매듭하지요. 상임위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정보통신.
다음 페이지의 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7쪽입니다.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2억 감액 의결했고, 황주홍 위원님도 2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2억 감액 의결했고, 황주홍 위원님도 2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상임위……
상임위 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국산 암호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고, 황주홍 위원님도 1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체 사업 14억 원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은 우리나라의 암호 기술력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14억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섯 번째,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국산 암호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고, 황주홍 위원님도 1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체 사업 14억 원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은 우리나라의 암호 기술력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14억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암호포럼 운영 지원 예산 1억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것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신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를 들어서 암호모듈 검증시험․평가 같은 것은 국보연만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한 6개월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연 하나만 가지고는 수요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 하나 더 추가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암호역기능 대응연구도 랜섬 같은 것에 대해서 사고 예방이라든지 복구 지원 등을 해서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암호역기능 대응연구도 랜섬 같은 것에 대해서 사고 예방이라든지 복구 지원 등을 해서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입니다. 신규로 오는데 중복이 되는 이런 거야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14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인터넷진흥원은 일명 KISA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인터넷 진흥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인터넷 진흥 부분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보안문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진흥원의 기능이 인터넷 진흥보다 앞으로는 보안에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쪽에 역량이 더 가야 된다는 의견이 과방위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측면에서 KISA에서 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온라인상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KISA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면에 북한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보안문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진흥원의 기능이 인터넷 진흥보다 앞으로는 보안에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쪽에 역량이 더 가야 된다는 의견이 과방위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측면에서 KISA에서 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온라인상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KISA의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 14억 어떻게 써요? 세부내역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세부내역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암호역기능에 대응하는 것이 4억이고요, 암호모듈 검증시험평가에 8억 원 그리고 암호기술 응용기반 확대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암호기술 응용기반 확대라고 해서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두 번째가 암호모듈 검증시험평가입니다.
이런 모듈 검증시험평가는 유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KISA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14억 전액 삭감 안 되면 8억 원이라도 삭감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재호 위원님.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왜 중복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인터넷 보안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두세 군데 경쟁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있으면 이 기능이 오히려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 오히려 더 확대시켜서 우리나라가 첨단 인터넷 보안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상임위 안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지금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사실상 국정원 산하기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 쪽의 보안이라든지 암호 수요를 전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정보위 산하로 가고 KISA 쪽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보안기술연구소 쪽에서 지금 전연 백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험평가하고 기반 구축하는 것……
이것은 깎으면 안 되고 상임위 안대로 가십시다.
올해 랜섬웨어로 각 기업들 피해 입고 손해배상받은 금액이 지금 얼마로 추정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아직 안 되지요?
그런데 랜섬웨어 사고가 올해만 해도 몇 번 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랜섬웨어 사고가 올해만 해도 몇 번 났던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작년보다는 4배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차관님,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암호기술 이런 분야에 관해서 응용기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되든지 KISA가 되든지 한 곳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2개 경쟁체제로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강시켜 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연구과제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사실은 KISA로 몰아줘야 되거든요. 인터넷진흥원으로 몰아줘야 되고 보안기술연구소는 지금 전자통신연구원 산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국정원 부속기관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전반적으로 KISA로 완전 몰아주도록 해서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KISA 쪽 예산을 태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태우고……
아니,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암호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삭감하고……
유승희 위원님 얘기 들어 봅시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안 문제,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대한 해킹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지금 국가의 전체 안보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안체계가 아직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그동안 좀 부족했고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KISA가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KISA의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14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KISA가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KISA의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14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김성원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손 들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가장 유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되는 게 신규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에 대해서 그냥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은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결정할게요. 결정합시다, 논의 그만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1억이거든요. 상임위 것에서 배로 늘려서 2억을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1억이거든요. 상임위 것에서 배로 늘려서 2억을 삭감하고……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방위의 내용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1억 삭감하고 빨리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은 2억……
배 정도 해서 2억 삭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9쪽 6번, 총액 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중기부로 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직책수행경비와 특근매식비 2900만 원이 더 편성됐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중기부로 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직책수행경비와 특근매식비 2900만 원이 더 편성됐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7번, 한국형발사체 개발, R&D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당초 2단계 개발이 2018년 3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2월로 순연됨에 따라 3단계 개발은 2단계 결과가 나온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8년 편성된 3단계 개발 예산액 1156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57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이은재 위원께서 그 내역사업인 열청정․화재안전 기술개발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술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억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당초 2단계 개발이 2018년 3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2월로 순연됨에 따라 3단계 개발은 2단계 결과가 나온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8년 편성된 3단계 개발 예산액 1156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57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이은재 위원께서 그 내역사업인 열청정․화재안전 기술개발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술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억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마지막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2․3단계를 병행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주홍 위원님.
예, 황주홍 위원님.
만약에 3단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다음 단계 개발과의 브레이크가, 완전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지금 현재 대기업 5개, 중소기업 36개로 돼서 사업예산의 80%를 산업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뒤져 있는 부분이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산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뒤져 있는 부분이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산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사체가 지금 항공산업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서요, 경남 쪽에 있는 항공산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인공위성을 1년에 연간 한 80개 이상을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로 1․2․3호 쏘아 올리고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국민들 민생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엔진 하나 제대로 개발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 수천억씩 예산 절감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또 국부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사체가 지금 항공산업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서요, 경남 쪽에 있는 항공산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인공위성을 1년에 연간 한 80개 이상을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로 1․2․3호 쏘아 올리고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국민들 민생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엔진 하나 제대로 개발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 수천억씩 예산 절감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또 국부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경대수 위원님.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 2200억은 다 집행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집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집행이 다 어렵지요? 그 이월되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한 450억 정도가 이월될 것입니다. 이게 기술개발에 맞춰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450억은 내년으로 이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450억은 내년으로 이월돼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발이 원래 내년 3월이 계획인데 그게 내년 말로 순연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발사가 순연됩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관련 예산도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포함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578억 감액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 결국은 집행을 못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게 그전에 이월된 것을 고려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월된 것이 기술적인 난제로 그동안 그것을 못 풀어 가지고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넘어가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월된 액수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450억입니다.
450억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도 또 결국 그 정도는 이월되는 것 아니냐, 3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450억은 내년도로 이월되지만 내년에 다 집행되고요, 그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으로 내년도에 2단계하고 3단계를 개발하는 그 예산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월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승희 위원님.
이 예산이 아마 2200억 원씩 계속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700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용된 예산이 감안돼서…… 이월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월됩니다.
이월되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사체를 제대로 쏘아 올리지 못한 이유가 다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기술적인 난제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용접 뭐 이런 기술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다 풀렸습니다.
이게 항우연에서 하는 거지요, 항우연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항우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우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근간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살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방위에서 이은권 위원님 주재로, 예산소위원장하시면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치밀하게, 쫀쫀하게 이것을 잘 칼질해서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방위에서 이은권 위원님 주재로, 예산소위원장하시면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치밀하게, 쫀쫀하게 이것을 잘 칼질해서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4년에 2350억이었고 2015년은 2555억, 2016년에 2699억 그리고 2017년에는 2200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1760억,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줄이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760억으로 줄어드는 것은 2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월되는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3단계가 몇 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3단계가 18년부터 해서 21년까지 해 가지고 6500억 정도 됩니다.
650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게 내년도에 3단계를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3단계 하고 2단계 못 마친 것을 하고, 못 마친 것까지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단계가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순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단계가 연기됐기 때문에, 순연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은 2단계 끄트머리하고 3단계 앞부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2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것이고 3단계 사업이 이 중에, 내년 1760억 중에 3단계가 115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월되고 이런 시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월되고 이런 시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1156억 그대로 다 집행이 되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삭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정리할게요.
이것은 논쟁이 심해 가지고……
이것은 논쟁이 심해 가지고……
잠깐만요.
우선 정부에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나로도 우주센터가 전남 고흥,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기부에서는 특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초일류 수준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예산적으로 확실히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내려가 보면 아쉬움을 조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정부에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나로도 우주센터가 전남 고흥,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기부에서는 특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초일류 수준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예산적으로 확실히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내려가 보면 아쉬움을 조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하자는 주장, 삭감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동의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류해 주세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1쪽의 달 탐사 사업, R&D사업인데요 이은재 위원님께서 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300억 감액을 주장하셨다가 어제 철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짧게.
정부 측 의견, 원안이겠지요?
정부 측 의견, 원안이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대로……
어쨌든 간에 황주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집행률 자체가 워낙 떨어집니다. 특히 이번 달 탐사 사업 R&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은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21.9%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까지 몇 %예요, 11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29%입니다.
지금도 21%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어떻게 되지요, 한 75% 이렇게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데 연말에는 거의 다 집행될 겁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70%를 다 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대부분이 12월에 50%가 집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 계약하고 뭐 이래 가지고.
실무자가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쓰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김성규 발사체 사업에는……
마이크 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김성규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입니다. 국장이 해외 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했습니다.
달 탐사나 발사체나 좀 비슷한데 저희가 새로 처음 하는 기술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고 다시 납품을 요구하고 하면 기업들이 대부분 첫 번에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고 설계를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주 사업들이 대부분 다 연말에 집행됩니다. 예산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11월, 12월에 되는데요. 달 탐사 같은 경우에도 45～50% 정도가 연말에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연말이 되면 계약은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중도금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길 깎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나 발사체나 좀 비슷한데 저희가 새로 처음 하는 기술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고 다시 납품을 요구하고 하면 기업들이 대부분 첫 번에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고 설계를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주 사업들이 대부분 다 연말에 집행됩니다. 예산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11월, 12월에 되는데요. 달 탐사 같은 경우에도 45～50% 정도가 연말에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연말이 되면 계약은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중도금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길 깎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고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김성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2000억 중에서 1567억을 집행했습니다.
2000억 중에서 1567억을 집행했습니다.
그게 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김성규 43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가 집행이 됐냐는 말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김성규 퍼센티지로는 75% 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연말이면 거의 집행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다 집행한 결과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걸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경시해서가 아니에요. 실제 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그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집행률이 떨어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이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만 편성해서 써라 그 이야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김성규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건설공사 형태하고 R&D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건설공사는 죄면 죄는 대로 실적이 나오지만, 그래서 집행률이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R&D는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건설공사 형태하고 R&D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건설공사는 죄면 죄는 대로 실적이 나오지만, 그래서 집행률이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R&D는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재부차관한테 하나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건설공사는 계속 죄고 뭐 하면 어떻게든 진척도가 나가지만 R&D는 아무리 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건설공사는 계속 죄고 뭐 하면 어떻게든 진척도가 나가지만 R&D는 아무리 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710억에서 397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집행 실적 감안해서 상당 부분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말이에요, 아까 앞에 있는 R&D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고 그것을 김도읍 간사께서 보류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보류시켰기 때문에 함께 이것도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넘어갑시다.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쪽의 글로벌 프런티어 지원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기부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님은 단순한 방안 마련에 그친 것이지 지적사항 개선이나 이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100억을 감액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기부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님은 단순한 방안 마련에 그친 것이지 지적사항 개선이나 이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100억을 감액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이미 10억이 감액되어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100억을 감액하자는 얘기지요?
의견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조치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를 들면 사업지침을 개정하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업 추진 이외의 어떤 사업지침을 개정했다든지 그 당시에 어떤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이랬을 때는 그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사업화․거점 구축전략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표 변경 시 타당성 검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을 때 단계 평가식으로는 4단계 목표 같은 것들을 점검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죄송합니다.
막 보고 읽어 버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덟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 개정이라든지 계획 수립, 그다음 강화 방안 마련, 제재규정 마련, 평가지침 마련, 심층평가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다 개선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10억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깎아 버리면 사업의 마무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여덟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 개정이라든지 계획 수립, 그다음 강화 방안 마련, 제재규정 마련, 평가지침 마련, 심층평가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다 개선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10억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깎아 버리면 사업의 마무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883억……
883억? 거기서 그래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10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870억이고 또 내년도 예산도 870억이라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번만……
이 사업의 내용이 보면 미래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주된 감사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적이 뭡니까, 여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SCI 평균,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특허 생산성도 과기부의 주요 사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년 한 해만 했을 때 창업이 한 16건, 기술 이전이 한 40건……
그러니까 원천기술로 대표적으로 개발된, 이 지원을 받고서 성과를 낸 원천기술 개발된 기술을 한번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 다섯 가지만 꼽아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기술적인 용어라 좀 어렵습니다마는 서울대에서 맞춤형 변형 단백질 생산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KIST에서는 실내환경 3D 모델링 스캐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고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이 그동안 연구해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삭감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이 그동안 연구해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삭감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갑시다.
예, 원안대로 그냥……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이것은…… 감사원 기능이 뭡니까.
그래도 이게 마무리 단계고 한 10억 정도 깎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10억 깎았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작년 수준으로 10억 정도만 깎으시지요? 마무리인데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마무리 단계라니까……
5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50억은 너무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그걸 뭐……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다고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저희들이 이행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그렇게 이제 와서 예산 할 때 대책 세우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대책도 세웠고 한번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보류토록 할게요, 나중에 협의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쪽의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쪽의……
보류예요?
10억 삭감 보류……
아니, 그냥 상태에서 보류. 어쨌거나 마찬가지……
자, 다음 페이지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합시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이은재 의원님께서 11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가 2400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인데 사업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하셔서 5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동 사업은 내년도 18년에는 계속과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한 거고요.
의견 주실 거예요?
의견 주실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기부차관님, 지금 과기정통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부사업 스물네 가지가 R&D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쭈려고 그래요. 과기정통부도 그렇지만 모든 부처의 R&D 예산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요. 기재부차관님,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서 국가 R&D 예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사하고 중복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과기부차관님, 지금 과기정통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부사업 스물네 가지가 R&D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쭈려고 그래요. 과기정통부도 그렇지만 모든 부처의 R&D 예산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요. 기재부차관님,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서 국가 R&D 예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사하고 중복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R&D 예산의 효과성이나 성과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서 R&D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시스템이나 또는 성과관리 여기에 각별히 다른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대표적인 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인데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성과 문제하고 유사․중복 문제 그다음에 우선순위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R&D 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편성 방향……
거의 몇십 년째 도돌이표 답변이네요.
과기정통부차관님, 지금 제가 기재부차관님한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과기정통부차관님, 지금 제가 기재부차관님한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R&D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기정통부로 모아야 된다,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편성된 과기정통부의 예산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국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성과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R&D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책정이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10번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개발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경을 통해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차관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사업은 2020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이고 마무리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그때 더 실어 주신 것이거든요, 마무리를 잘하라고.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게 국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10년간 2400억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 빼고 금년도까지 총 투입액이 얼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554억입니다.
2400억 중에 550억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10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타 계획은 되게 크게 잡아 놓고 실제 예산을 준 것은 조금밖에 안 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R&D 사업은 SOC 투자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방위에서도 늘 지적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그동안 R&D의 배분 시스템, PBS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과다경쟁 내지 과열경쟁으로 프로젝트를 따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려운 게 힘을 거기다 다 쏟기 때문에 일단 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해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변경해서 우선은 경쟁적으로 중복이 되더라도 R&D 투자를 해서 최종의 승자가 되는 사람을 위한 그런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맞다,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중심․예산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R&D를 통해서 최후의 승자가 나오면 그 승자는 중간 과정의 R&D를 통해서 많은 실패를 한 과학자들의 그런 땀과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D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배려와 격려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R&D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 비교했을 때 거의 증액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자들은 오로지 R&D에 의존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R&D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 이것에 건건이 다 이렇게 대응하기가 정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중심․예산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R&D를 통해서 최후의 승자가 나오면 그 승자는 중간 과정의 R&D를 통해서 많은 실패를 한 과학자들의 그런 땀과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D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배려와 격려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R&D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 비교했을 때 거의 증액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자들은 오로지 R&D에 의존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R&D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 이것에 건건이 다 이렇게 대응하기가 정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질의를 하시지요.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차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결위 차원에서 이 R&D에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격려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잘 예산을,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왔으니까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결위 차원에서 이 R&D에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격려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잘 예산을,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왔으니까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말씀하세요.
이게 2020년도에 종결되는 10년 시한부 사업인데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2400억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동안 한 550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됐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중간 평가하고 보니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아니면 앞으로 3년 동안에 나머지, 2400억에서 부족한 1900억 가까이 내년․후년 다 투입할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건 저희로서는 최대한 희망을 합니다마는, 또 재정당국의 한계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건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10년 동안 이것도 나머지 1900억……
기재부차관님, 이것 앞으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끝나고 나면 1900억 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투입해 줄 것입니까?
기재부차관님, 이것 앞으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끝나고 나면 1900억 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투입해 줄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초에 총사업비 규모를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법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연구 개발의 진행 여건을 봐서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사업들을 더 추가하는 것은 하지 않고 기존의 계속과제 중심으로 하고 신규과제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사업들을 더 추가하는 것은 하지 않고 기존의 계속과제 중심으로 하고 신규과제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사업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초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화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좀 적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가령 여기 HCI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하고 사람 뇌파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사업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연구성과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보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사업을 끊어 버리면 연구 막바지에 그냥 다 포기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들이잖아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특성을 감안해서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지요.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시켜 주시지요.
차관님, 이게 50억이 삭감돼도 사업 수행에 결정적 차질을 빚는, 50억이 삭감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지금 계속과제만 지원하는 건데요. 계속과제를 마무리 못 하고 그냥 덜 끝난 대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못 끝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입한 것을 제대로 못 끝내는 겁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R&D만 따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쪽입니다.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분담금으로 30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밑에 저희들이 주(註)로 처리했는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구인 것 같은데, 한미 공동연구팀 내년 예산이 60억인데 우리 국가 분담금이 30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황주홍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이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의 경제성이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30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분담금으로 30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밑에 저희들이 주(註)로 처리했는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구인 것 같은데, 한미 공동연구팀 내년 예산이 60억인데 우리 국가 분담금이 30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황주홍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이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의 경제성이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30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수용하기 좀 어렵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SFR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이.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핵연료 주기하고 미래형원자로 그다음 한미 원자력 협력 선진화해서, 총 561억 원이 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에 대해서 계속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하실 때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자 그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SFR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이.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핵연료 주기하고 미래형원자로 그다음 한미 원자력 협력 선진화해서, 총 561억 원이 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에 대해서 계속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하실 때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자 그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 단계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입니다. 아직 국제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확보 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핵농축, 핵 관련 연구가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탈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쪽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기술입니다.
재처리 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지금은 그대로 묻는 방식인데 그것을 재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일반회계 돼 있는 R&D 사업이 몇 개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 포함해서 2개 더 있습니다. 총 3개 있습니다.
다 해서 3개. 그런데 상임위가 과방위인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부안 중에 심사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 중에 5개 사업의 총액이 11억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다 성의껏 하셨겠지만, 잘하셨겠지만 이게 다 수용…… 그다음에는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경중을 가려서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감액하신다면 우리가 감액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이런 의견도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자동 통과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18년도 R&D 예산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깎기는 깎았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필요한 것만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저는 파이로 프로세싱 이 예산 다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일도 없고 돈이 한 몇천억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성공한 나라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이걸 하겠다는 모순 자체가, 시작점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로 프로세싱 예산만큼은 다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을 없앤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또 얘기를 못 하겠네. 조금 살려 놔야지.
너무 우리나라를 폄훼하는 것 아닌가? 작은 나라에서도 기술 개발할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 이게 수시배정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재검토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결론 냅시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결론 냅시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원자력 관련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이고 그것은 왜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한 이 기술은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핵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인데 양도 줄이고, 거기서 우라늄을 재추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원자력계 내부에서 그 가설 자체가 틀렸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험적인 예산 투자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700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계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연구 예산을 통해서 그동안 그 그룹에서 일정하게 조직을 유지해 왔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의 여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공청회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핵폐기물 처리 방식으로는 유효성이 굉장히 낮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R&D 예산 이렇게 지금 막 깎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정말 불요불급한 데 쓰는 예산은 과감하게 다 감액시키고 다른 R&D 예산, 차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5G를 위한 예산, 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도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도로 살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한 이 기술은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핵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인데 양도 줄이고, 거기서 우라늄을 재추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원자력계 내부에서 그 가설 자체가 틀렸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험적인 예산 투자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700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계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연구 예산을 통해서 그동안 그 그룹에서 일정하게 조직을 유지해 왔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의 여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공청회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핵폐기물 처리 방식으로는 유효성이 굉장히 낮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R&D 예산 이렇게 지금 막 깎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정말 불요불급한 데 쓰는 예산은 과감하게 다 감액시키고 다른 R&D 예산, 차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5G를 위한 예산, 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도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도로 살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파이로 프로세싱, 이게 R&D가 몇 년 동안 지속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시작은 97년부터 했습니다.
97년도부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지금 한 67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6700억 지금까지 투자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기초기반기술이라든지 파이로 프로세싱 일관공정 시험시설이라든지 또 실험실 규모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성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년까지 마무리입니다.
2020년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올해에 561억이 파이로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게 매스밸런스가 안 맞을 겁니다. 매스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과학적인 기초이론조차 무시하고 일종의 장밋빛 R&D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는 이런 R&D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과거 20년 동안에 6700억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R&D 예산 물론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R&D 예산 필요한데 처음 신규 R&D 예산을 진짜 철저한 검증 없이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5G 이런 것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R&D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차관이 얘기했어요. 이게 수시배정으로 지금 묶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성과에 따라서?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과거 20년 동안에 6700억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R&D 예산 물론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R&D 예산 필요한데 처음 신규 R&D 예산을 진짜 철저한 검증 없이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5G 이런 것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R&D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차관이 얘기했어요. 이게 수시배정으로 지금 묶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성과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수시배정 기재부에서 아마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류해 놓으시지요. 방금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과기 R&D가 답이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산자라든지 농림부 R&D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과가 안 나오는 R&D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파이로 분야도 사실은……
이게 전액 삭감도 있고 30억 삭감 얘기도 있는데.
위원장님, 보류합시다. 보류.
30억으로 가요, 30억으로.
보류해. 보류하자니까요.
이거 아주 어려운……
R&D는 한꺼번에 몰아서……
보류해 놓으시지요.
보류해 놓으시고.
그냥 30억 삭감으로 가요.
어쩌면 좋을까?
보류해 놓으시지요.
20억 있는데 30억 삭감……
전액 삭감으로 하시든지.
전액 삭감이에요?
보류해 놓으시지요.
이거 보류합시다.
다음 안건.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5쪽의 지능형미디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미디어에 적용하는 R&D 사업인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특정 기술 분야의 기업활동을 국가 R&D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된 22억 7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황주홍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지능형미디어 기반기술 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3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사업은 방송․스마트미디어 R&D 사업이 내년에 일몰됨에 따라서 신규로 재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이고 대학에서 많이 수행하는 기반기술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기업체가 직접 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이고 대학에서 많이 수행하는 기반기술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기업체가 직접 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일몰 재기획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제명으로 해서 개발을 해 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방송․스마트미디어 R&D 사업인데 그것은 방송 중심으로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기획한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좀 쉽게, 저는 기술적인 것보다 쉽게 설명해서 그 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고 빅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니까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개인형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 종전 사업에 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좀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 일몰로 기획된 새로운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 추진합니까, 서비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1년까지 할 겁니다.
21년까지.
사업비는 총 얼마쯤 돼요,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사업비는 총 얼마쯤 돼요,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담당 과장 있으면 설명해 봐요.
4년 동안에 그러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4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왜냐하면 일몰된 사업을 또 재기획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이름 형태로 해서 가져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일몰된 종전의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름을 이렇게 바꾸지만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몇 년간 걸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적에 승인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자든지 조정하자든지 이게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계획된 사업은 조금 전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사업이 주로 전통적인 미디어와 매체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실제 미디어 분야에 적용해서 새로운 미디어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국과심 심사를 하면서 기존 사업하고의 중복성 심사도 다 거쳤습니다. 기존 사업하고 중복성이 없다라고 인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계획된 사업은 조금 전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사업이 주로 전통적인 미디어와 매체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실제 미디어 분야에 적용해서 새로운 미디어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국과심 심사를 하면서 기존 사업하고의 중복성 심사도 다 거쳤습니다. 기존 사업하고 중복성이 없다라고 인정해서……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것 보면 프로그램이 사람이라든지 만들어 내는 만화 어쨌든 기계가 만들어 내는 가상화면들을 만들어 내는 이 기술들을 좀 더 증강시키는 것들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시청자가 볼 때 특정한 배우를 좋아하는 시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같으면 그 드라마의 시청자가 주인공을 선택해서 스토리 자체를 전개를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콘텐츠 자체에 분리 기술을 적용해서 그 콘텐츠를 모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화시켜서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개인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스토리가 당초에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드엔딩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에 따라서 스토리 전개를 완전히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다시 말씀해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또 하나 예를 들면 스토리가 당초에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드엔딩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에 따라서 스토리 전개를 완전히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다시 말씀해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국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얘기할 수는…… 다른 분 또 견해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난번 일몰된 사업 있잖아요. 제가 쉽게 얘기드리면 전통적인 그런 미디어 개발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름은 지능형미디어 붙여 놨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예.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좀 전에 설명하셨던 종전에 수행했던 사업들이 그 성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가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공영방송이라든지 나머지 민간에서 그 기반하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전부 다 국가가 연구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4년 동안 연구개발비가 얼마 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위원님, 민간 사업자들은 당장……
아니, 얘기만…… 지금 4년 동안 얼마 들어요? 지금 4년 또 실시해야 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예, 저희가 4년 동안 약……
얼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4년 동안 할 거면 예타도 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죄송합니다. 1000억이 아니고요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억이면 예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예타 미만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바꾸지 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비춰 봤을 때 일몰된 사업들을 재기획하는 사업이면 굉장히 면밀한 검토하에서 나와야 된다, 내가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6개 꼭지로 해서 지금 현재 일몰된 기획을 재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일몰된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런 걸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계획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위원님, 국과심에서 심사를 할 때요 일몰의 의미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을 신규로 담지 말고 이것은 기존 사업하고 차이가 있으니 별도로 기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던 것을 재기획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더욱 안 되지. 했던 사업을 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이창희 예,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하세요.
이진규 차관님, 차관 언제 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번에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몇 월 달에 됐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넉 달 됐습니다.
넉 달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계속 여기 과기부에 있었습니다.
아니, 직책이 뭐였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이었습니다.
연구개발 실장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요, 차관님 답변이 되게 좀 불성실하고 이렇게 준비 안 돼 갖고 와서 예산심의를 받나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지금 세출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감액사업이 19건밖에 안 되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답변 좀 잘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조금 더 검토하라고 그러고 올해는 삭감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삭감하십시다.
김경진 위원님 안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하십시오.
다음 사업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6쪽의 과학문화전시 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20억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사업수행주체인 국립중앙과학관이 실시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타당성조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이유를 삼아서 20억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은 5년간 총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과학관이라고 전국에 한 13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에 지금 올해 예산이 20억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2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2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이게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시기반을 구축하고. 아니, 이런 것 지금 여태까지 안 돼 가지고 이게 신규로 20억이 들어오고 5년 동안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반대. 20억 전액 삭감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에 지금 올해 예산이 20억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2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2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이게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시기반을 구축하고. 아니, 이런 것 지금 여태까지 안 돼 가지고 이게 신규로 20억이 들어오고 5년 동안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반대. 20억 전액 삭감입니다.
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전국에 과학관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차관님, 이게 지금 전국에 과학관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많이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주로 초중고생들 과학에 대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들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물들이 한번 들어가면 예산이라든지 또 콘텐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한 5년, 10년씩 전시물들이 똑같은 전시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 봤던 전시물을 중학교 때 가도 또 있고 고등학교 때 가서 또 있고 이러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과학에 대한 큰 틀의, 우리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면 조금만 삭감하시고 사업 자체는 살려 주시지요, 이것은.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과학관이 양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관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질적인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왜 이런 사업 처음 하냐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말씀대로 진짜 이런 과학관을 가 보면 볼 게 없어요.
그전에는 그럼 이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그럼 이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개별 과학관 차원에서 조금씩조금씩 해 가지고요, 아주 조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가 해서 전국 130개 과학관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관이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또 과천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예, 50% 삭감……
아니, 그냥 10%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10%만, 이건 진짜 필요한 거니까……
예, 필요합니다. 10%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10% 삭감.
예, 2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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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럼 다음 쪽의 ICT 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지능정보․로봇융합서비스기술 개발로 15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신규과제로 1개 과제가 40억 원이 반영됐는데 계속과제 31억 2500만 원에 비해서 8억 75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중에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신규과제로 1개 과제가 40억 원이 반영됐는데 계속과제 31억 2500만 원에 비해서 8억 75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중에 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과제 하나는 저희가 다른 과제에 비해서 고가의 로봇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고요.
신규과제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계속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신규과제 하나는 저희가 다른 과제에 비해서 고가의 로봇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고요.
신규과제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계속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우선 내역사업이 금년에는 100억인데 이걸 155억으로 무려 55%를 증액시킨 사업이에요. 그런데 방금 수석님 말씀처럼 지나치게 과다 편성이 됐고, 또 그 편성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근거, 이유가 제시되거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8억 7500 중에서 6억 5700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분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신규 기획 중인 과제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인간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기획 중이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밀한 센서하고 정밀한 모터, 그리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기획과제 자체의 단가가 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과제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30억입니다.
30억짜리에서 6억 5700이면 20%가 넘게 깎는 건데……
신규과제가 30억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니요, 단가가 40억인데 12개월의 9개월 치만 들어가서 총액은 30억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초년도 해라서 9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오던데, 연구과제가 신규과제하고 계속과제 단가 차이가 있다는 건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무 차이 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현재 계속과제 4개도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45억, 15억, 15억, 25억으로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앞서도 계속과제하고 신규과제의 단가가 차이 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자꾸 하셔서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과제 수준으로 해서 삭감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809억이나 되니까, 물론 거기에 성격이나 내역이 다 있겠지만 6.6억이면 불과 1%밖에 안 되니까 잘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6억 5700 삭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억 5700 삭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쪽입니다.
15번, DB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DB 전문인력 양성에 26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사업 관리 부실 및 사업계획 미흡 등을 감안해서 4억 3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5번, DB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DB 전문인력 양성에 26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사업 관리 부실 및 사업계획 미흡 등을 감안해서 4억 3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청년인재 양성 교육인데, 200명에서 500명으로 2.5배를 늘리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0명분 정도의 감소분 3.5억하고 교육비 해서 4.35억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 많은 부분도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4억 3500만 원 감액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200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200명이 실제 이 관련된 데 연계돼 가지고 취직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실제 그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최영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입니다.
청년인재 인력 양성 사업은 17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계획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12회 과정으로 했는데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13명은 취업을 했고요. 나머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취업현황을 파악할 계획이고, 대기업에 가려고 대기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입니다.
청년인재 인력 양성 사업은 17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계획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12회 과정으로 했는데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13명은 취업을 했고요. 나머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취업현황을 파악할 계획이고, 대기업에 가려고 대기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인력으로 바꿔 가지고 취업하는,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의 현실은 연계가 잘 안 돼요. 200명 하는 것 올해 처음 했다고 하니 성과를 보면서 내년에 한 100명 늘려 보고 단계적으로 늘려야지……
그런데 실제 지금의 현실은 연계가 잘 안 돼요. 200명 하는 것 올해 처음 했다고 하니 성과를 보면서 내년에 한 100명 늘려 보고 단계적으로 늘려야지……
아니, 저는 내년에 400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400명으로 늘리든, 한꺼번에 확 배 이상 늘려 가지고 교육만 시켜 놓고 ‘우리 몇 명 이수시켰다’, 실적만 갖고 있고 실제 현실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리하겠습니다. 4억 3500 삭감하겠습니다.
400명만 하세요, 국회에서 400명만 하라는데.
다음 페이지.
400명만 하세요, 국회에서 400명만 하라는데.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19쪽,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R&D)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2억 7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다른 내역사업인 협력활동 사업에 13억 4500만 원 반영되었는데 남북 과학기술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과제는 대북제재라는 국제 흐름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2억 7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다른 내역사업인 협력활동 사업에 13억 4500만 원 반영되었는데 남북 과학기술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과제는 대북제재라는 국제 흐름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대국하고 같이 돈을 투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국의 사정 때문에 이월되는 것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국내 연구사업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 협력은 북한에 대해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 백두산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필요합니다.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대국하고 같이 돈을 투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국의 사정 때문에 이월되는 것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국내 연구사업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 협력은 북한에 대해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 백두산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족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4년도에 37억 2500만 원, 2015년도에 61억 3800만 원, 2016년도에 21억 5000만 원,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상대 국가와 계약이 1 대 1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 증액분만 조금 더 감액을 하고 다시 한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7억 2500만 원, 2015년도에 61억 3800만 원, 2016년도에 21억 5000만 원,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상대 국가와 계약이 1 대 1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 증액분만 조금 더 감액을 하고 다시 한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액에 동의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독려와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감액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독려와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감액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른 얘기……
아니, 위원장님, 제가 먼저……
경대수 위원님 얘기하시고.
차관님, 앞에서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그다음 이은재 위원이 질의한 부분, 협력활동 13억 4500만 원 중에 남북과학기술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과제 1억 3000만 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억 3000 가지고 계속사업 1억 7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니, 계속사업 1억 7000만 원 지원하고 신규사업 하나 1억 3000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신규사업은 백두산 화산 같은 남북 이슈에 대한 공동……
백두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백두산 화산, 1건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과 관련된 남북 학자 간의 공동 연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남북 간에 직접 안 되더라도 중국의 학자라든지 백두산을 주제로 한 관심 과제, 국제 공동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계속사업은 학술대회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남북 학자 간 학술대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차관님, 여기는 신규사업이 3건 돼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이은재 위원이 지적해 놓으신, 지금 어찌됐든 남북 간의 긴장관계에서 대북제재하고 제가 같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문제와 관련돼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러면 거기 이은재 위원이 지적해 놓으신, 지금 어찌됐든 남북 간의 긴장관계에서 대북제재하고 제가 같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문제와 관련돼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백두산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관심 있는 중국 학자라든지 또는 유럽에 있는 학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백두산을 주제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과는 관련 영향을 안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북한한테 돈을 주는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남북으로 나와서 그렇지 백두산 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백두산 사업이 아니고,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지금 현재 신규가 1건이라고 그랬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공동 연구 1건입니다.
이 자료에는 3건 돼 있는데?
정리할게요.
아니, 가만있어 봐, 지금 이것 확인 한번 합시다.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서는 남북과학기술인 교류확대 신규가 3건이 있는데 4300만 원 해서 1년에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잡아놓은 게? 그런 거지요?
한 달에 1건 아니고 신규가 3건인데 아까 차관 답변 1건이라는 건 또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서는 남북과학기술인 교류확대 신규가 3건이 있는데 4300만 원 해서 1년에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잡아놓은 게? 그런 거지요?
한 달에 1건 아니고 신규가 3건인데 아까 차관 답변 1건이라는 건 또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국제협력총괄과 김꽃마음 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 화산 대응 등에 대해서 러시아나 영국, 캐나다 등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3건인데 1건이냐라고 하신 것은 당초 이슈가 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든지 백두산 화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 광물 관련된 것들 3건을 검토했는데 최근에 백두산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크게 하려고 1건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북한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구고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학술적인 활동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 화산 대응 등에 대해서 러시아나 영국, 캐나다 등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3건인데 1건이냐라고 하신 것은 당초 이슈가 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든지 백두산 화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 광물 관련된 것들 3건을 검토했는데 최근에 백두산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크게 하려고 1건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북한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구고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학술적인 활동입니다.
지금 백두산하고 그다음에 새들 왔다 갔다 하면서 AI 퍼뜨리는 것하고, 그러니까 동북아 이런 것을 통괄해서 연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그냥 살려 주시지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것 2억 7800만 삭감하고……
저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얘기하세요.
저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학자들은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비롯해서 거기 우리나라 한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과학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평을 굉장히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인적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 보면 한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간에 한민족 간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 보면 한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간에 한민족 간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예산의 삭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 한 취지는 우리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 내역이 뭐냐 확인하는 거니까 저한테 그 설명하시는 취지의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억 7800은 삭감하고 1억 3000은 그냥 없던 것, 원안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것 넘어가기 전에 제가 18쪽……
18쪽 끝났습니다, 이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속기록용으로 한 가지만 발언할게요.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DB 전문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위원님들 지역구 있지만 거기에서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대중 정부 때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의 인적 기반을 대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활용가치도 굉장히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DB 전문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위원님들 지역구 있지만 거기에서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대중 정부 때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의 인적 기반을 대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활용가치도 굉장히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할 거고요.
위원님들, 이번 주말과 관련해 가지고 2시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협의해서 2시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주말과 관련해 가지고 2시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협의해서 2시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일요일 날 3시 쯤 하면 안 될까요? 한 시간만 더 늦춥시다.
그럽시다, 간사가 요구하는 건데.
그래요. 결정할까요, 일요일 날 3시로 하는 걸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두 개 위원회에 산하 외청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밤 10시나 이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자라고 어저께는 의견을 모았는데, 오후부터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자고요?
작은 기관부터……
그러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경, 이렇게 세 외청은 준비만 된다고 그러면 오후 속개하면서 하고 보내 드리고 나머지를 하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안위 이런 데는 할 말이 많아.
원안위 빼고.
아니, 취지는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청은 먼저 해도 되는데 그 밑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과학기술 그 밑에 있는 청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할 때 농해위부터……
아니, 그것은 섞여도 돼. 섞여도 되고, 책이 별책으로 되어 있고 심사만 하면 되니까……
간사한테 맡깁시다, 간사분들이 알아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세요.
간사에게 맡깁시다.
협의해서 진행토록 할게요.
하여튼 점심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점심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과학기술부를 하다가 외청이 좀 간단해서 외청을 먼저 끝내 드리는 것이 공무원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과학기술부를 하다가 외청이 좀 간단해서 외청을 먼저 끝내 드리는 것이 공무원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라승용입니다.
심의 도중에 외청을 먼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도중에 외청을 먼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소위 책자 216쪽입니다.
당초에는 농진청이 3건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2, 3번은 철회를 하셨는데 1번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농진청이 담당한 식량종자사업단의 1단계 사업의 경우 벼․감자 품종 개발 및 수출 실적이 전혀 없고 옥수수에서 1만 달러의 수출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당초에는 농진청이 3건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2, 3번은 철회를 하셨는데 1번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농진청이 담당한 식량종자사업단의 1단계 사업의 경우 벼․감자 품종 개발 및 수출 실적이 전혀 없고 옥수수에서 1만 달러의 수출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이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 기관에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1단계에서는 국내 품종이 현지 적응성이 떨어져서 성과가 부진했음을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고 곧바로 6개국 7개 시험지를 선정해서 현지 적응성 품종을 벼에 여덟 계통, 감자․옥수수에 다섯 계통을 선발해서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옥수수 미타스라는 품종은 10월 말까지 10만 불 수출 예정이었습니다만 11만 불 수출을 올리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옴에 따라서 원안이 유지돼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는 국내 품종이 현지 적응성이 떨어져서 성과가 부진했음을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고 곧바로 6개국 7개 시험지를 선정해서 현지 적응성 품종을 벼에 여덟 계통, 감자․옥수수에 다섯 계통을 선발해서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옥수수 미타스라는 품종은 10월 말까지 10만 불 수출 예정이었습니다만 11만 불 수출을 올리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옴에 따라서 원안이 유지돼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경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놓고 해외에서 재배를 해서 씨앗, 종자를 캐내는 거지요?
이게 지금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놓고 해외에서 재배를 해서 씨앗, 종자를 캐내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육종한 품종을 해외에 종자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육종한 품종을 해외에 종자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만들어야 팔 거 아니에요, 씨앗을 제조해야? 그 씨앗 제조를 지금 해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국내가 씨앗, 종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벼하고 감자, 옥수수를 국내 것을 갖다가 팔려고 그랬는데 주로 미얀마나 필리핀 이쪽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 적응성이 떨어져서 현지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시작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생산을 현지에서 합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육종도 하고 생산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진청이 감액 1건 그다음에 감․증액 2건, 증액사업이 13건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많게 되면 감액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것은 좀 감액이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은 반드시 증액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농진청이 감액 1건 그다음에 감․증액 2건, 증액사업이 13건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많게 되면 감액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것은 좀 감액이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은 반드시 증액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감액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올해 R&D가 전체적으로 0.9%의 동결 수준에 이르렀고 농촌진흥청의 예산도 전년 대비 97억 올라가서 1.1%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떨어져 있고.
또 농촌진흥청은 주로 R&D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감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은 주로 R&D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감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재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농진청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차관님, 이게 작년에 보니까 골든시드 예산이 한 이삼백억 나가는 것 같던데 이것밖에 안 됐나요? 78억밖에 안 됐나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5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2개 사업단을 관리하고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사업단만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든시드 중에 농촌진흥청 관리 부분만 지금 78억이라는 얘기구나?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어디서 해요, 골든시드?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농식품부에서 전체 사업단을 관리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량사업단과 종축사업단 2개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청장님, 종자개량사업의 품종은 몇 가지입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전체 작물류로 따지면 약 100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한 3년 전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 식량작물은 저희가 100% 자급을 했고 원예작물 중에서는 양파와 토마토만 자급률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31%, 국화 같은 경우에는 34% 자급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국제 꽃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육성한 품종이 세계인의 눈을 잡고 있어서 조만간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국제 꽃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육성한 품종이 세계인의 눈을 잡고 있어서 조만간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할 때가 한 3년 됐는데 한 육칠 % 정도 자급률이, 국산율이 올라갔네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12%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실 때보다.
그 당시에 27% 그랬는데……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러니까 한 12%……
그것보다 조금 더 적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적었거든요.
그래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지금은 34%가 자급률이 됐고 화란 같은 경우에도 국화가 40%가 되면 자급을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나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이번에 국제 꽃박람회에서도 저희 품종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조만간 세계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1번, 첫 번째는 원안 의결합시다, 감액에 대한 금액도 없고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2번, 반려동물산업활성화핵심기반기술 R&D 사업인데요. 이헌승 위원께서 과제 수 축소를 해서 예산액 2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해외농업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이것도 함진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증액분 전액 21억 9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해외농업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이것도 함진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증액분 전액 21억 9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밑에 ‘상임위 소병훈 위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뭐지요? 상임위․예결위?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것은 증액입니다.
증액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철회를 하더라도 반려견은 한번 보고 가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정부안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
정부안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의견 주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본 사업은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반려견의 우수 형질을 선발하거나 지금 현재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소위 탐지견이나 인명 구조견들을 복제하는 그런 사업 하나와 반려견의 주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사료 등 이런 복지증진을 개발하는 기술로 2개로 나뉘어 있었고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반려견의 우수 형질을 선발하거나 지금 현재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소위 탐지견이나 인명 구조견들을 복제하는 그런 사업 하나와 반려견의 주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사료 등 이런 복지증진을 개발하는 기술로 2개로 나뉘어 있었고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사람의 복지증진 기술 개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려견의 복지증진 기술 개발 이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함께 사는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우수 형질 선발 및 증식 효율화 기술 개발은 모르지만 조기 질병 진단…… 골 아픈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맡겨 놔도 지금 동물병원 하는 사람들 민간에서 충분히 다 할 것 같은데 이것 국가예산이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위원님, 이게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에 질병이 사람한테 올 수 있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게 뭐 또 철회하셨다는데…… 이헌승 위원님이 철회하셨는데 그냥 원안 유지합시다.
잠깐만, 동의 구해서 하고.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고양이를 네 마리 키우거든요. 교통사고 난 거를 병원에 실어다 놨더니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가지고 하여간 네 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가 우선 반려견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반려묘, 고양이까지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포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양이 포함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아니, 사업계획에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반려동물이라고 한 표현 자체가 이게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돼서 용어 자체도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키워 보니까 동물 자체들이 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의 질병 조기진단 같은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면 이게 세계시장에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반려동물산업이.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신규로 하는데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세운 게 아까 탐지견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신규로 하는데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세운 게 아까 탐지견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것도 반려에 포함이 되나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전체적으로 반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이 두 개 꼭지로 나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공익적, 그러니까 마약탐지견, 인명구조견, 수색견……
그리고 또 맹인안내견……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맹인안내견.
이런 것 다 포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우수 형질 선발과 질병 관련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수 형질을 개발하는 거고 하나는 질병 진단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만……
아까 하신 말씀이기는 한데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복지증진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하신 말씀이기는 한데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복지증진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결국에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또 유기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간다면 그 자체가 복지증진이라고 본 겁니다.
김성원 위원님.
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반려견 복제생산 기술의 효율화를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 복제생산 기술, 이것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금년도까지 7개 부처 사업으로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한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반려견이든 반려동물이든 복제생산 기술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위원장님!
예, 김기선 위원님.
이게 산․학․관․연 사업단 체계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정부기관, 업체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산액이 확정되고 나면 금년 말까지 산․학․관․연 사업단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기관이 어떻게 참여해 가지고 어디에서 이런 노하우가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 와 있는지 평가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이거는 하더라도 시범사업의 형태로 적게 해 보고 해 보니 성과가 나더라 그럴 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더라도 시범사업의 형태로 적게 해 보고 해 보니 성과가 나더라 그럴 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그와 같은 계획들을 면밀히 심의를 받았고 또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청장님, 황주홍 간사님이 저보고 말 좀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기반, 반려견 사육시설 개선, 반려견 관리기술 개발, 이걸 국가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주요 질병 조기진단 및 복지증진기술개발사업이 29억인데 10억만 가지고 질병 관련된 연구부터 좀 시작하고…… 아니, 사육시설관리기술 개발을 왜 국가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좀…… 또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29억 중에 19억만 삭감하고 10억 정도 해 가지고 질병 진단기술 개발에만 일단 착수하도록 하시지요. 신규라서 다 삭감하고 싶지만……
동물복지 기반, 반려견 사육시설 개선, 반려견 관리기술 개발, 이걸 국가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주요 질병 조기진단 및 복지증진기술개발사업이 29억인데 10억만 가지고 질병 관련된 연구부터 좀 시작하고…… 아니, 사육시설관리기술 개발을 왜 국가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좀…… 또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29억 중에 19억만 삭감하고 10억 정도 해 가지고 질병 진단기술 개발에만 일단 착수하도록 하시지요. 신규라서 다 삭감하고 싶지만……
10억만 삭감해.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반려견 우수 형질 선발 및 증식 효율화 기술개발 보니까 마약견 또 탐색견……
이게 첫 번째, 반려견 우수 형질 선발 및 증식 효율화 기술개발 보니까 마약견 또 탐색견……
그건 놔두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황우석 교수가 동물 쪽 실험에서는 상당히 선구적이고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전에…… 황우석 교수가 동물 쪽 실험에서는 상당히 선구적이고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접목하는 건 잘 모르겠고.
그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그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저희는 정부부처의 공익사업을 위한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이 예산안은 그냥 정부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감액하자 감액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수 형질 개발 19억은 그대로 쓰시고 질병 조기진단은 29억의 절반만 가지고 준비해 가십시오. 14억 5000 삭감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청장님,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센터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센터가?
농촌진흥청장라승용 현재 2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개 센터에 1명의 직원과 인턴 등 4명 정도가 나가 있어서 인턴들이 약 79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에 인턴 4명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이게 해외에 다 있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9개 국가, 아프리카에 6개 국가, 중남미에 5개 국가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가 뭡니까, 주로?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가 그 나라에서 필요한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적응시험을 해 보고 그것들이 필요한 현지 적응 연구를 함께 하고 보급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직들이 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직이 나가……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주로 공모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퇴직자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다양한 쪽에서, 그러니까 기술과 어학이 같이 되는 사람이 나가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라고 하면 어디 퇴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전체 20개 나라 중에서 현재 농촌진흥청 출신이 약 50% 정도 되고, 농식품부나 대학에서 은퇴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원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가 월 400만 원 정도밖에 못 줍니다.
‘밖에’는 아닌 것 같은데, 월 400 정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해외에서 체류하는 돈으로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곡물을 해외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곡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해결이 어려운 농업기술을 우리가 기술을 갖고 가서 해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종자나 농자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시범재배를 해서 우리나라 품종이 장려 품종이 되거나 그 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종자도 팔고 자재도 파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직원 한 분에 인턴 4명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 나라에 파트너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파견 인력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그렇습니다.
그 해당 국가의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주로 해당 국가의 우리 농진청과 같은 기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나라가 있나요, 대략?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아시아에 9개 나라인데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몽골 등 나라고, 아프리카는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세네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이렇게 했으면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베트남에서는 우리 품종이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돼서 종자가 수출되는 게 2개 정도 있고, 요즘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 품종이 장려품종으로 돼서 우리 종자가 수출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나라 환경을 개선해 준 것을 보면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감자가 헥타르당 6t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가서 바이러스프리묘를 공급을 해서 36t 정도 생산이 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면서 국격이,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 나라 환경을 개선해 준 것을 보면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감자가 헥타르당 6t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가서 바이러스프리묘를 공급을 해서 36t 정도 생산이 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면서 국격이,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20개국에 나가 있는데 이게 더 많은 나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보다 적은 나라지만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세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개국에 나가 있는데 이게 더 많은 나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보다 적은 나라지만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세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지금 현재 20개 나라보다……
한 40개 나라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개 나라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진한 나라는, 저희가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나라는 철수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나라로 옮기거나 이렇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40개 나라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개 나라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진한 나라는, 저희가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나라는 철수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나라로 옮기거나 이렇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유승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저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 심사를 각 상임위별로 하면 법사위에 가서 다 지체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농촌진흥청 관련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많은 연구를 하신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수준의 너무 디테일한 논의까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법안 심사를 각 상임위별로 하면 법사위에 가서 다 지체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농촌진흥청 관련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많은 연구를 하신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수준의 너무 디테일한 논의까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할게요.
아니요, 따질 건 따져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라는 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그렇게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들은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적이 효율화를 기해 주시면 되겠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를 들면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같은 경우에는 R&D사업이기도 하지만 ODA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같은 경우에는 R&D사업이기도 하지만 ODA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ODA 사업 맞습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ODA 사업.
맞잖아요, 여기에 딱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돼서 ODA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로서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돼서 ODA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로서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니, 이것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 좀 합시다. 궁금하면 다 물어볼 수 있어야지요, 위원장님.
청장님, 이게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요구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청장님, 이게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요구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삭감 안 됐습니다.
안 됐나?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삭감을 요구만 했구나?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런데 여기 유인물 설명에 보니까 ‘KOPIA 시범마을 조성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새마을운동 전파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가서 이 사업을 펼칠 때 정말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저희는 기술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 현지에서 적응하는 정도까지만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KOICA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시범마을 이렇게 하면 이게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우리 모범 사례로 해당 국에 전파를 하냐 그거지.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정말이에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정리하지요.
잠깐만요! 새마을운동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용감하게 그런 표현으로 여기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도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실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또 사업 추진의 방식이 적절한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곳인데 그것을 상임위, 물론 상임위의 결정에 존중을 하면서도 마지막 한번 제대로 따져 볼 것은 따져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또 사업 추진의 방식이 적절한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곳인데 그것을 상임위, 물론 상임위의 결정에 존중을 하면서도 마지막 한번 제대로 따져 볼 것은 따져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농업진흥청인데, 농업에 진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ODA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인정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세요.
새마을사업도 잘 성공하세요.
그다음 또……
그다음 또……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첨부해서, 새마을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꼭 좀 잘 홍보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 사업입니다.
증액 사업, 그러면 농진청 끝났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림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박종호 기획조정관 박종호입니다.
김재현 청장님은 제 이름하고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소위자료 230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감액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감액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감액 의견이 없다?
그냥 가시라고 박수 한번 쳐 드리고……
아니, 그래도 기다리셨는데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산림청장김재현 예.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것은 산림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당장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산에서 한 6.5㎝ 정도의 땅 밀림이 있어 가지고 우천 시에는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서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산사태 위험지구가 한 몇 개 정도 지금 보고받으셨나요?
산림청장김재현 지금은 한 군데 보고를 받았고요.
한 군데 산사태 위험지구……
산림청장김재현 예, 거기 밑에 민가가 있어서 지금 피난하시도록 권고를 해서 피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부산 가덕도에 국유지를 임대받아 가지고 통행이라든지 이런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고 한데 저번에 그것 잘 좀 챙겨 봐 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바로 저도 내려가 보고, 지금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갈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상 나는 국유림을 그렇게 40년․50년 임차받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마땅하지도 않지만, 그러면 국가 재산을 가지고 뭘 하면 주민들과 어우러져야지 그렇게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안 그러면 산림청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산림청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꼭 드리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산림자원이 몇십 년 동안 산림녹화 중심이었는데 이제 650만 ㏊의 산림자원 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청장님, 지금 우리 산림자원이 몇십 년 동안 산림녹화 중심이었는데 이제 650만 ㏊의 산림자원 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이용 확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도…… 산림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총 땅의 몇 %인지 아세요, 산림이?
지금 우리나라 총 땅의 몇 %인지 아세요, 산림이?
산림청장김재현 63%입니다.
65%에서 좀 줄었네.
그러면 한 650만 ㏊ 되지요?
그러면 한 650만 ㏊ 되지요?
산림청장김재현 630만 ㏊입니다.
6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예산도 확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드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김재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간략히만 설명해 주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본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발생하는 지역이 개소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집중적인 방제가 요구되고 있고 또 거기에 정밀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향 조정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산주들에게 약간의 보상 정책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장김재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입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입니다.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이명준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이명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경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 의견이 1건도 없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김종석 위원님이 3건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특정업무경비가 좀 늘었는데 전년 대비 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1번하고 2번 세부 사업별로 각각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331쪽의 총무활동과 관련해서 정책홍보활동 예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것이 홍보활동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해서 증액분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부 다 철회를 하셨습니다.
해경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 의견이 1건도 없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김종석 위원님이 3건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특정업무경비가 좀 늘었는데 전년 대비 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1번하고 2번 세부 사업별로 각각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331쪽의 총무활동과 관련해서 정책홍보활동 예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것이 홍보활동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 해서 증액분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부 다 철회를 하셨습니다.
마지막도 철회됐나?
마지막 것도 철회를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자, 정부 측 의견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우선 저희 해양경찰청 안을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감액 의견을 하셨던 사항은 저희들 경찰청에서 독립되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독립되면서 이관된 인력에 대한 예산분입니다. 그리고 홍보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됐다가 다시 이관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우선 1번부터요. 치안 및 외근활동 관련해 갖고요.
청장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통과해야지 확정되는 것이지. 너무 감사 인사 먼저 하셔 가지고.
우선 1번부터요. 치안 및 외근활동 관련해 갖고요.
청장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통과해야지 확정되는 것이지. 너무 감사 인사 먼저 하셔 가지고.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특수업무경비가 늘어난 건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지금 경찰관 경정 이하 급들에게 17만 원씩 매달 지급합니다. 이것이 급여 보전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창설됐던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력하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독립되면서 수사정보 인력이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경정 이하 급에 대해서 매달 17만 원씩 지급하는……
경정 이하 분들에 대해서 17만 원씩 주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해경에서 간부라고 하면 계급이 어디서부터 간부라고 봅니까? 경감 이상?
그러면 해경에서 간부라고 하면 계급이 어디서부터 간부라고 봅니까? 경감 이상?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지금 간부라는 얘기는 안 씁니다마는 경위 이상을 보통 간부라고 썼었는데 지금 팀장급은 경감급부터……
경감급부터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러면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특수업무경비 조금 감액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데 해경에서도 간부급들이 좀 경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있으십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지금 총경 이상은 아예 안 받고 있고, 이것이 90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의 액수가 지급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급여로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여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계속했던 홍보 업무인데 총무활동이요. 3번 총무활동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에서 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요?
그다음에는 제가 계속했던 홍보 업무인데 총무활동이요. 3번 총무활동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에서 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당초에 국민안전처로 흡수되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처로 통합이 되면서 일부 해경청이 쓰고 거의 증액분만큼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어 가지고 같이 활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와 가지고 해양 안전 관련된 홍보에 쓰려고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흥진호 나포 관련해 가지고 해양경찰청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좀 부족했었다 하는 점 있었습니까, 어떤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흥진호 나포 관련해 가지고 해양경찰청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좀 부족했었다 하는 점 있었습니까, 어떤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인력, 장비보다도 저희들이 사실 원거리 조업, 러시아, 일본 이런 해상 쪽으로 불법 조업을 나갔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나포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한, 그 부분에 대한 상황 판단에 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NLL을 중심으로 한 접적 해역이라든지 원거리 나갔을 경우 북한뿐만 아니고 일본, 러시아까지도 나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해양청 본부가 어디 있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 쪽의 중국 어선 조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부산 쪽에도 해양지소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열심히 활동하시던데 너무 정보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해양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치중해 주시고, 정보 쪽에 너무 치중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해양 관련해서 조선이나 이런 쪽은 정보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안전이나 해변 전체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여기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앞에 ‘특’ 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오해를 받기 쉬워요. 특수활동비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아주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위험수당 비슷한 개념으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 명칭을 좀 바꿔 보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해서 사실은 특정업무라는 말을 쓴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이 명칭을 오해받지 않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 하고 그리고 총무활동에서 어떻든지 부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해경이 독립되어 나왔다 하더라도…… 해경의 홍보를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안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홍보예산으로 100%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3억 7500에서 8억으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봐도, 다른 부처와의 형평, 과거의 예 등등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100% 이상 증액한 것은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삭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100% 이상 증액한 것은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삭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청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어업지도선이 아마 수산부에 있지요?
청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어업지도선이 아마 수산부에 있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500t급이 아마 25개하고 2500t급이 저 남진하해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중국의 어업이 한국에 침입할 때 막아야 되는 게 해양경찰청이지요? 맞지요?
중국의 어업이 한국에 침입할 때 막아야 되는 게 해양경찰청이지요? 맞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어업지도선이 어업 하는 분들한테, 너무 해양경찰청이 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분들 좀 잘 관리해서 어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 좀 챙기십시오, 청장님.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가 더 어려운 분들 이렇게 뭔가 권위를 세워 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꼭 좀 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예산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조직은 이제 안정화되어 갑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직 잘 추스르시고요.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경도 우리 어선만큼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우선 계도 후 단속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우리 해경, 특히 서․남해에서 정말 죽을 고생 다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도 일선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좀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청장님께서 재량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경도 우리 어선만큼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우선 계도 후 단속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우리 해경, 특히 서․남해에서 정말 죽을 고생 다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도 일선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좀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청장님께서 재량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나 범죄수사비는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경찰인데 국민들 뒤에서 경찰업무, 수사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홍보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국민들께서 해경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순증한 5억 500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전년 대비 순증한 5억 500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제가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다…… 저희들이 단순한 해경 홍보가 아니고 지금 해양레저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낚시를 즐기는 분들, 해안에서 놀이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민안전처에 포함…… 예산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예산을 운용했을 뿐이지 이게 계속 해양경찰에서 해 왔던 업무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바다에서의 안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 저희들이 단순한 해경 홍보가 아니고 지금 해양레저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낚시를 즐기는 분들, 해안에서 놀이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민안전처에 포함…… 예산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예산을 운용했을 뿐이지 이게 계속 해양경찰에서 해 왔던 업무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바다에서의 안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경 홍보예산이 아니고 해양안전교육……
해양경찰청장박경민 해양안전 예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해경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 정책홍보활동 사업을 보면 ‘해양경찰 정책홍보’ 이래 가지고 언론 스크랩, 영상송출료, 홍보물 제작, 홍보장비 관리, 홍보 컨설팅, 뭐 이런 거고 홍보활동 지원을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홍보장비 보면 노후 악기류 교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정책홍보활동 사업을 보면 ‘해양경찰 정책홍보’ 이래 가지고 언론 스크랩, 영상송출료, 홍보물 제작, 홍보장비 관리, 홍보 컨설팅, 뭐 이런 거고 홍보활동 지원을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홍보장비 보면 노후 악기류 교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김도읍 간사님께서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구를 뒀는데 다 깎자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하려고……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되기 전에, 그전에 홍보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되기 전에, 그전에 홍보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전에 9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독립도 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늦춰도 가능한 게 있으면 일부는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술적인 면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안전처가 있었고요 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종전의 안전처로 해경청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안전처로 흡수되었던 그 예산을 다시 이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순증이 아니고 그대로 이관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안전처를 하게 되면 다시 홍보 쪽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조직이 생김에 따라서 조직운영비용이 일부 더 추가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안전처가 있었고요 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종전의 안전처로 해경청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안전처로 흡수되었던 그 예산을 다시 이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순증이 아니고 그대로 이관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안전처를 하게 되면 다시 홍보 쪽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조직이 생김에 따라서 조직운영비용이 일부 더 추가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봐야 몇 천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5억 500 중에 3억 삭감하고 2억 500을 넣어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김도읍 위원도 저보다 숫자는 적은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려면 실제 기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1억만 삭감하고 4억 500은 그냥 놔두지요.
김도읍 위원도 저보다 숫자는 적은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려면 실제 기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1억만 삭감하고 4억 500은 그냥 놔두지요.
아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언론 스크랩 하는 데 1억 8400 들어가요.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론 스크랩 하는 데 1억 8400 들어가요.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독립청이 됐으면 언론 스크랩 안 할 방법이 없지요, 실제적으로.
아니요, 요즘은 검색 기능이 좋아 가지고 ‘해경’ 딱 치면 언론들이 쫙 그냥 나와요.
나오더라도 어떤 대책을…… 해야 될 부서가 있는 것이지.
안 돼, 안 돼. 경찰이 무슨 홍보에……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스크랩 저작권료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느낌으로 얘기하면 해양경찰청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서러움을 받았어요. 이제 신설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또 해야 되거든.
중국하고만 문제 일어나면 해양경찰청이 엄청 고통받습니다. 우리 권력이 약하니까 중국한테 밀려 가지고 그 일을 해양경찰청이 담당해야 되니까 좀 힘을 실어 주고, 대신 아까 얘기한 그러한 여러 피해 보는 분들 좀 힘을 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청이 새로 신설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각오를 한번 김도읍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잘 통과시켜 주게끔……
얘기하세요.
중국하고만 문제 일어나면 해양경찰청이 엄청 고통받습니다. 우리 권력이 약하니까 중국한테 밀려 가지고 그 일을 해양경찰청이 담당해야 되니까 좀 힘을 실어 주고, 대신 아까 얘기한 그러한 여러 피해 보는 분들 좀 힘을 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청이 새로 신설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각오를 한번 김도읍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잘 통과시켜 주게끔……
얘기하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이후에 해체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국민안전처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외청으로 독립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를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이후에 해체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국민안전처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외청으로 독립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를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우리 해경 장비라든지 함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돈은 허락하는 한 다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 해경 고생한다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직접 경험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왜 정책홍보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홍보입니다. 각 부처마다 정책홍보활동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 해경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돈 같으면 내가 더 드리고 싶지 줄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통사항으로 제가 빼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면서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돈을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순증한 5억 500 중에 한 3억 정도 삭감하고 순증 2억 500 시켜 가지고, 예년 쓰던 것보다 2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 해경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돈 같으면 내가 더 드리고 싶지 줄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통사항으로 제가 빼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면서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돈을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순증한 5억 500 중에 한 3억 정도 삭감하고 순증 2억 500 시켜 가지고, 예년 쓰던 것보다 2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보자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4억 1400만 원 부분이 지금 해경으로 이번에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순증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9000만 원인데, 그것은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 스크랩 저작권료를 소방청에서 쓰던 것을 같이 썼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이 공유를 했는데 분리하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저희들이 스크랩에 따른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증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1억 1000 정도가 순증이니까 한 1억 1000 정도 삭감하시고 그냥 정리하시지요.
김경진 위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십시오.
1억 1000.
1억 1000 삭감으로 정리하시지요.
정리했습니다. 1억 1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고, 청장님 가시기 전에……
해양경찰청이 기관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고, 청장님 가시기 전에……
해양경찰청이 기관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잘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는데 유인물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으로 6억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종석 위원님이 5000만 원 증액된 게 홍보예산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해서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으로 6억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종석 위원님이 5000만 원 증액된 게 홍보예산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해서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서 증액된 부분은 모바일 카드뉴스라든지 모바일 포털 공익광고 그다음에 모바일 홍보인력, 식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홍보 이런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한테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액됐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서 증액된 부분은 모바일 카드뉴스라든지 모바일 포털 공익광고 그다음에 모바일 홍보인력, 식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홍보 이런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한테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액됐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5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원안 승인해 줍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원안 승인해 줍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역 사업이 전부 홍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체 운영,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이슈 분석,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활용, 대부분이 이게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내역 사업이 전부 홍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체 운영,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이슈 분석,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활용, 대부분이 이게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홍보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홍보입니다, 정권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 홍보입니다.
이슈 분석이 무슨 과학기술정책 홍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과기부 블로그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이래 가지고 인공지능 동향이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역 흑자가 났는데 주로 ICT 분야에서 무역 흑자가 났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정책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해 온 걸로 봐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얼마 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이 제기한 50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삭감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참고로 저희가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거 삭감하시지요. 6억 중에서 5000만 원……
이런 것들을 삭감해 놓으면 일하는 데 무지하게 지장을 받아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자꾸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현장에서 집행해 보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대단히 애를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치 부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처 대변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조그마한 예산들,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아주 망쳐 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를 들면 이것이 홍보인력 인건비, 식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 심의자료에 ‘정권 홍보 예산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5000만 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정권 홍보할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삭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김기선 위원님, 꼭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합시다, 5000.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21쪽의 우주중점기술개발 R&D 사업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양 사업을 통합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은재 위원님께서 2018년 신규사업인 우주중점기술개발 사업과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과제 단위의 중복 지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양 사업을 통합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은재 위원님께서 2018년 신규사업인 우주중점기술개발 사업과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과제 단위의 중복 지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동 사업은, 우주기술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내년에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저희가 후속사업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후속사업은 한 2021년쯤 되어야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3～4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기간 중에 최소한의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우주중점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재부에 5개 과제를 요청했는데 다 깎이고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재부에 5개 과제를 요청했는데 다 깎이고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원안을 요청하셨어요.
원안을 요청하셨어요.
차관님, 19번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일몰되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주중점기술개발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완전 연결은 아니고 그것이 일몰되면 후속사업은 2021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비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릿지 사업이기는 한데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이 304억에서 올해 예산안이 182억으로 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계속과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속과제만 지원하고 신규과제는 다시 우주중점개발 사업으로 가져와서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2개 과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결국 17억 9900만 원이기는 하지만 결국 3년 브릿지 사업으로 해서 총 12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핵심기술개발 사업에서 몇 개 사업이 감소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핵심기술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우주기술을 하려면 거의 200개 정도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상세기획은 21년쯤에 나오고요, 그것이 될 때까지 4년 정도의 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2개 정도 과제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연구인력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연구인력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인력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연구인력도 그렇고……
김성원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지요.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23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운영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인건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김경진 위원님께서 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부 수탁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인건비 33억 12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고.
수석전문위원김수흥 24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역사업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여섯 건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융합관 건립과 관련해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은 창의적인재양성특성화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의결했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3억 9765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다른 내역사업인 미래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또 예산안의 5%인 3억 8400만 원 감액 의결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기관고유센터운영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2억 5045만 원 감액했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9625만 원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역사업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여섯 건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융합관 건립과 관련해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은 창의적인재양성특성화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의결했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3억 9765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다른 내역사업인 미래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또 예산안의 5%인 3억 8400만 원 감액 의결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기관고유센터운영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2억 5045만 원 감액했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예산안의 5%인 9625만 원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 삭감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으로 했고. 그러면 내용이 다 논의된 것 같아요.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융합관 건립은 상임위에서도 삭감됐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다른 내역사업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융합관 건립은 상임위에서도 삭감됐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다른 내역사업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전부 5%씩 깎였네요.
5%씩 깎았는데, 삭감 이유가 ‘타당성 미흡’, 그다음에 ‘집행률 저조’,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 미흡’, ‘타당성 미흡’ 그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차별성이 미흡하다’. 저는 5% 삭감보다도 20%씩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5% 감액이지만 추가로 15%씩 더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20%씩 감액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5% 감액이지만 추가로 15%씩 더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20%씩 감액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런데 계속사업이어서 너무 많이 삭감되면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허락 받고 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죄송합니다.
이럴 거면 건건별로 내용을 다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 하자고 소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잖아요.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자유한국당 위원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데 좀 더 해 주시지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건별로 해서 10분씩 논의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차관님, 24쪽 제일 밑에 보면 기관고유센터운영사업 50억 900만 원인데 이것은 ‘증액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것은 인공위성연구센터라든지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이 예산 증액이 얼마 됩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 증액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증액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되겠어요. 얼마 증액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7억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7억 전액 다 삭감해야 될 같은데.
증액하는 것은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삭감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한 부분을 삭감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액 부분만 삭감하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예산의 5%가 아니고 증액을 7억 했다면 7억은 상임위에서도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왔으니까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증액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증액한 것입니까?
차관님, 방금 증액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증액한 것입니까?
아니, 증액은 지금 논의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증액이 아니고 원래 예산안 편성할 때 증액 편성을 했는데 어떤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연구센터 같은 데는 핵심 우주기술 확보라든지 우주개발 인력양성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 첨단의료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과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과학대학원이라든지 연구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글로벌사이버보안연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보안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전년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액한 것도 있고, 올리면서 줄여서 신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첨단의료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과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과학대학원이라든지 연구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글로벌사이버보안연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보안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전년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액한 것도 있고, 올리면서 줄여서 신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해서 한 것은 그렇다 치고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기관고유센터운영사업의 경우에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증액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서, 이것만 있어 가지고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기관고유센터운영사업의 경우에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증액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서, 이것만 있어 가지고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카이스트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당초안에 증액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전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 1963억에서 2013억으로 약 5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면 50억을 증액했으면 저는 이 5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20% 감액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중에서도 융합관 10억을 빼고 나면 오로지…… 다른 사업들은 다 줄었고요.
차관님도 허락받고 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죄송합니다.
제 주장은, 상임위에서 5% 감액이 되었을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결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얘기대로 하시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간 준 전체 숫자가 나오거든요.
웬만큼 합시다. 상임위 그 정도 인정하지요.
상임위는 5% 정도 오르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임위 얘기 한번 들어보지요.
상임위 소위 위원장님이 이은권 위원님이셨거든요.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소위 위원장 하시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지요.
상임위의 동료 위원들을 인정합시다, 존중하고.
그런데 기관고유센터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글로벌사이버보안기술연구센터라든지 인공위성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데여 가지고 여기가 외부에서 프로젝트 수주하기가 어려운 기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은권 과방위 소위 위원장님의 식견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권 과방위 소위 위원장님의 식견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미안합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위원님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R&D) 사업인데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관련된 96억 3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다른 사업과의 중복소지가 있다 해서 12억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탄소자원화 사업에 66억이 반영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들어서 상임위에서 11억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7쪽 오른쪽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성 전 예타를 완료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이행하지 않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R&D) 사업인데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관련된 96억 3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다른 사업과의 중복소지가 있다 해서 12억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탄소자원화 사업에 66억이 반영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들어서 상임위에서 11억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7쪽 오른쪽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성 전 예타를 완료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이행하지 않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18년도 예산 다루는데?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2017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지난 정부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 정도의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R&D 예산을 너무 많이 잘라 왔어요.
위원장님 빨리 판단해 주십시오.
제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기술부가 상임위에서 방어했었어야지요.
김 위원님, 짧게 하시고요.
차관님, 국가전략프로젝트 이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요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12억 감액만 돼 가지고 왔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그냥 12억 원 감액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R&D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그냥 12억 원 감액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R&D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미세먼지 내용이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복지부……
이 안에 들어 있는 미세먼지 내용이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복지부……
그러면 환경부에 예산은 없고 그냥 이쪽으로 다 통합돼 있는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것 가지고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환경부하고 복지부하고 같이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주관 부처여 가지고 저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따로, 환경부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단해 버리면 1년 동안 투자한 게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단해 버리면 1년 동안 투자한 게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이은재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용홍택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용홍택 중복 문제는 일단 미래성장동력……
27페이지만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 가지고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용홍택 예타 부분은 금년에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획비를 넣었습니다. 그게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획비를 넣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시행계획비가 2017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예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계획비 5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예타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비 5억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종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시행계획비가 2017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예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계획비 5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예타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비 5억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종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금년 6월 말까지 실집행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금년도에 78억 했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90%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언제 집행이 다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다 그렇게 됐습니다. 협약이 전부 다 늦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초에 시작돼서 왔기 때문에 전부……
협약이 늦게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협약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과정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돈이 나가는 것이 협약하는 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11월 달에 거의 90%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 연구과제는 어디서 수행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미세먼지는 KIST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귀남 박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과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합니다. 17년, 18년, 19년.
17년부터 19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3년 동안.
이번에 미세먼지가 하도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이번에 미세먼지가 하도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밑에 탄소자원화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미세먼지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7년에서부터 22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것은 저쪽에서 탄소 실증을 해야 됩니다.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공단지역에서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실증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집행률하고 실집행률하고 비교해 보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실집행은 거의 다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90.3% 집행했고요. 그래서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 그래도 야심차게 5개 골라 가지고…… 1차 연도 시작해 보고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 그래도 야심차게 5개 골라 가지고…… 1차 연도 시작해 보고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역사업을 보면 인공지능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경량소재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또 정밀의료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이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9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9개.
그런데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부처가 협업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부처가 협업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사업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인공지능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만 그렇고 미세먼지나 탄소자원화나 나머지는……
잠깐만요, 또 내역사업 중에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정밀의료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추진하는 것은 범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프로젝트 R&D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부처별로 다 칼질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니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나눠 먹기보다는 그림 그릴 때 이미 같이 합쳐서 그렸고 또 시행할 때……
아니,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할 거면 각 부처별로 따로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지 범부처 사업으로 국가전략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R&D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용홍택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정책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용홍택 당초에는 인공지능하고 경량소재 둘 다 범부처로 했는데 예타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경량소재는 산업부가 하는 걸로 예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범부처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상임위 안을 받아서 매듭짓기로 하지요.
그러면 상임위 안을 받아서 매듭짓기로 하지요.
아니아니……
아니라는데요.
국가전략프로젝트가 2016년에는 한 푼도 없었고 2017년부터 281억 그다음에 2018년에 거의 배에 가까운 482억, 200억을 늘렸습니다. 이건 내역내역 따져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상당한 부분이 2018년에 새로 시작하거나 대폭 규모를 증액시켰는데 2018년도에 하는 것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7월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면, 281억에서 한 30% 정도를 늘리고 나머지는 삭감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없던 예산이 2017년에 신규로 증액돼서 2018년에 대폭 증강되는데 이건 정비해 가지고 각 부처하고 협의도 해서 추진하되 이 사업 자체를 삭감하거나 지우거나 할 생각은 없고 하되 7월 이후에 소요해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2019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30%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없던 예산이 2017년에 신규로 증액돼서 2018년에 대폭 증강되는데 이건 정비해 가지고 각 부처하고 협의도 해서 추진하되 이 사업 자체를 삭감하거나 지우거나 할 생각은 없고 하되 7월 이후에 소요해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2019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30%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합니다.
차관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 7월 1일에 시행해야 될 정도로 사업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17년에 이미 연구를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연구를 안 하면 연구가 그냥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정부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또는 상임위 삭감을……
차관님, 이게 지금……
저도 의견을 내고요.
잠깐만요,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고요.
제 말씀 마무리하고요.
김경진 위원님, 잠깐만요, 얘기 끝나고 나면……
하여튼 상임위 삭감 정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차관님, 국가전략프로젝트가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2016년도 10월에 확정된 건가요?
차관님, 국가전략프로젝트가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2016년도 10월에 확정된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걸 하자고 그때……
그래 가지고 2016년도 12월쯤에 세부항목들이 다 결정됐던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 가지고 지금 2017년도 일정 부분 시작됐고 조금 늦게 출발한 것, 시동 건 것들이 2018년도 예산으로 되면서 조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17년은 예를 들면 6개월이나 4개월이나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고요 18년은 1년 치고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권하고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뽑은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황사와 관련해서 중국으로 이 기술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 투자하고 이렇게 결정됐던 부분들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과기부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거하고 미래성장동력 쪽으로 같이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낮춰 볼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선 여기서 보면 대폭, 배 가까이 예산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선 여기서 보면 대폭, 배 가까이 예산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것은 기간이 12개월……
그것도 배가 아니라 보면 9개 전략과제 중에서 네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부처로 이관된 겁니다. 무슨 자율주행차라거나 경량 소재, 스마트 시티 그리고 신약 이쪽은 다른 부처에 이관해 버렸어요.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이 중에 한 반밖에, 5개 과제밖에 안 돼. 이것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배가 올랐어요. 올해 4배가 오른 겁니다.
그 정도, 이 과제 자체라거나 이것을 경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것을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갑작스레 4배로 뛰어 가지고 한다?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해서 그 정도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이 과제 자체라거나 이것을 경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것을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갑작스레 4배로 뛰어 가지고 한다?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해서 그 정도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위원님, 17년 예산은요 시작을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만 들어간 거고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 1년 치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양이 많은 거고요. 9개 프로젝트……
아무튼 예산이 한순간에 4배가 뛰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런 것 할 때는 과기심에서 심사를 다 해서 부처별로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타에서 통과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미리 이걸 하겠다고 준비를 다 했고, 그다음에 젊은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삭제해 버리면 여태까지 준비했던 젊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신뢰도를 떠나서 지금 사업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미 사업단이 올해 4월 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단장이 5월 달에 임명됐고요. 그 사업단에서 신규과제 공고를 6월, 7월에 했고요. 과제 선정․평가가 7월에 끝났고 협약을 8월 달에 했습니다. 이미 절차가 다 진행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미 사업단이 올해 4월 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단장이 5월 달에 임명됐고요. 그 사업단에서 신규과제 공고를 6월, 7월에 했고요. 과제 선정․평가가 7월에 끝났고 협약을 8월 달에 했습니다. 이미 절차가 다 진행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과학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 논의를 불용액이다 또는 이런 거로만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잘못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성을 믿어 주시고 저는 원안대로 상임위 예산만 빠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면요 공모까지 다 해 놓은 젊은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성을 믿어 주시고 저는 원안대로 상임위 예산만 빠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면요 공모까지 다 해 놓은 젊은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예산 받으러 와 가지고 삭감하면 사업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적절치가 않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리고 지금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단을 꾸리고 사업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도에 했어요.
해 오던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사업단 해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위원이 질문하는 것 갖다가 많이 한다고 제어하지 않나,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사업단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올 4월부터 예산 확정을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준비했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위원이 질문하는 것 갖다가 많이 한다고 제어하지 않나,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사업단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올 4월부터 예산 확정을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준비했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17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 17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단을……
그러니까 17년 예산만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당 위원들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차관님, 설명을 잘 하십시오.
지금 17년도 예산은 월할 계산으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1년 치가 안 들어가 있고 그 사업단을 존속시키면 18년도는 열두 달로 다 계산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차관이 답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단별로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단이 다 출범했습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8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18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면 사업단은 구성해 놓고 사업단들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단별로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단이 다 출범했습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8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18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면 사업단은 구성해 놓고 사업단들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평균 7.1% 늘어납니다. 7.1% 늘어나는데 삭감은 한 푼도 안 하고 금년도 예산보다 30% 증액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30%면 대단한 증가액입니다.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평균 7.1% 늘어납니다. 7.1% 늘어나는데 삭감은 한 푼도 안 하고 금년도 예산보다 30% 증액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30%면 대단한 증가액입니다.
월할 계산했던 것을 열두 달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30%를 증액시켜서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2017년 예산에……
그런데 월할 계산에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열두 달로 계산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요?
2017년 예산은 1년 치가 들어간 게 아니라 6개월 치, 3개월 치밖에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느 예산이든지 다 6개월 치도 있고 3개월 치도 있고 한데……
이것은 프로젝트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전체 예산 429조 따는 데 거기도 보면 1년 치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6개월 치 들어가 있는 것 있고 3개월 치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7.1인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30% 대폭 증액시킨 예산에서 잘 운영해 주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 증액하면 281억이 365억이 되고 현재 정부안에서 117억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30% 증액하면 281억이 365억이 되고 현재 정부안에서 117억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거나 그게 어려우면 보류합시다.
김경진 위원께서 진단을 해 주세요. 계속 보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요.
2017년도 예산은 열두 달로 계산되어 있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월별로도 다른 것 같고. 그런데 2018년도 이것을 열두 달로 환산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제가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들을 그대로 받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들이 원만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열두 달로 계산되어 있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월별로도 다른 것 같고. 그런데 2018년도 이것을 열두 달로 환산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제가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들을 그대로 받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들이 원만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들어보셔 가지고 어디 부분들이 과반이 넘고 하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금액을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한데 지금 팽팽한 사정에서 한쪽으로 일관되게 상임위…… 삭감을 하자는 것은 편파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나는 봅니다.
제가 30% 증액 안을 내 드렸고, 지난번에 중기벤처부에 471억인가 하는 게 증액이 되면서 그게 미래부 예산에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미래부에서 삭감이 됐는지 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이 나중에 얘기할 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30% 증액 안을 내 드렸고, 지난번에 중기벤처부에 471억인가 하는 게 증액이 되면서 그게 미래부 예산에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미래부에서 삭감이 됐는지 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이 나중에 얘기할 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종료가 되면 보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경진 위원이 내용을 아니까 숫자를 정리해 주시지요. 나는 감이 없어 가지고 숫자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차관 얘기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가령 2017년도 예산이 6개월분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 미세먼지는 4개월분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 탄소자원화는 실제로 5개월만 집행이 됐을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지금 들쭉날쭉한 것 아니에요, 실제 사업을 한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81억이고 그래서 지금 482억으로 2018년 예산이 올라간 것은 이게 2배 이렇게 대폭 증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인 12개월, 1년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차마 우리가 말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보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심층연구가 필요하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7월 이후에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 예산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국가전략 프로젝트 과제이지요?
이게 국가전략 프로젝트 과제이지요?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고 나서요.
예,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서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는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분, 12개월 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는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분, 12개월 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나가는 것이고……
잠깐, 김성원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프로젝트, 제가 알기로……
아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물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차관이 대답을 하면 되지 위원장님이 왜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어디 정부 부처의 사람이에요?
프로젝트……
아니, 차관이 대답할 것 아닙니까?
잘 못하면 한번 거들 수도 있지요.
제가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차관이 대답하는 것이지……
참, 나……
참, 나……
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끊고 위원장이 대답을 하느냐는 이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리비는 12개월 인정을 하더라도 과제비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81억에서 482억으로 72%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차관님,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비는 12개월 인정을 하더라도 과제비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81억에서 482억으로 72%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차관님,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01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저는 모든 부처의 형평성 차원을 다 고려해서라도 증가된 201억 중에 한 100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 차례지요?
제가 마지막 할게요.
이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 전체가 기안된 것은 몇 년도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6년도에 기안됐습니다.
2016년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기안돼서 2017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것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프로젝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총 9개 프로젝트입니다.
9개 프로젝트인데, 71.6%가 늘었다 하더라도 9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은 177%가 늘었어요. 그런데 스마트 시티는 순감했고 정밀의료는 496%가 늘었네요. 미세먼지는 23.1%가 늘었고 그리고 신약개발은 감소를 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나 30%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다소 안 맞고,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30%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세부 프로젝트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오히려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존중하는 정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나 30%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다소 안 맞고,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30%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세부 프로젝트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오히려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존중하는 정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김광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제가 30%는 프로젝트마다 30%씩만 증액시키라는 게 아니고 재원을 30% 증액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항목마다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 4개월 치 반영됐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직을 운영할 때 월급을 4개월 치 넣고 방의 운영비를 4개월 치 내는데 내년은 계속해서 일하면 열두 달 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맞지만 이 프로젝트 예산은 어떤 것은 8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2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개월 걸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상정 못 하기 때문에, 또 사람도 그렇지요. 사람도 직원이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끝나면 그만두고 또 다음 프로젝트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을 다음에는 12개월 하니까 2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30% 증액 범위 내에서 잘 배분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30%는 프로젝트마다 30%씩만 증액시키라는 게 아니고 재원을 30% 증액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항목마다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 4개월 치 반영됐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직을 운영할 때 월급을 4개월 치 넣고 방의 운영비를 4개월 치 내는데 내년은 계속해서 일하면 열두 달 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맞지만 이 프로젝트 예산은 어떤 것은 8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2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개월 걸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상정 못 하기 때문에, 또 사람도 그렇지요. 사람도 직원이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끝나면 그만두고 또 다음 프로젝트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을 다음에는 12개월 하니까 2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30% 증액 범위 내에서 잘 배분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여러 개 있고 성격이 다르고 기관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인 사업 명세서를 내서 내부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구체적인 절충안이 나왔으면……
이게 구체적인 절충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절충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동의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이 9개 프로젝트 내용이 다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괄해서 이렇게 정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아 가지고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아 가지고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경진 위원님은 상임위 안을 받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충이에요.
저도 상임위 안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구체적인 사업별로 내역을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보류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류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를 보시지 어떻게 정부 대변인도 아니시고 위원장님이 꼭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결론이 납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전부 그런 사업, 9개 프로젝트가 다 성격이 달라. 그걸 일괄해서 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은 차관이……
내가 보고 이해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회의 진행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여야 싸움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와의 심사입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 납득을 시켜야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내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차관, 윤후덕 간사께서 얘기한 것이 맞아요?
차관, 윤후덕 간사께서 얘기한 것이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뭐가 맞아요! 거짓말하고 있어. 뻔히 알면서…… 인공지능 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어요. 아까 감소했다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신약 이것은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이야. 여기 남아 있는 5개 중에 다 3배씩 올랐어요, 3배씩. 하나가 덜 올라간 것이 가상ㆍ증강 이것 하나가 적어졌어,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나머지는 전부 3배씩 올랐단 말이지. 그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줘야지. 그래야 사실을 정확히 놓고 판단을 하지. 거짓말이나 하고 있어.
아니요, 거짓말한 것은 아니겠지요. 잘못 알았겠지요.
저도 정확히 다시 보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저도 정밀하게 더 검토하고 제 의견을 다시 수정해서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정확히 다시 보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저도 정밀하게 더 검토하고 제 의견을 다시 수정해서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안이 나오면 정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류하면 보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별로 이것은 17개월짜리다, 이것은 2개월짜리다 이렇게 전부 다 사업별로 9개를, 그 9개 속에 한두 개씩 나누어 가지고 이게 몇 개월까지, 5년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걸 봐야 이게 언제 끝나고 하는 거지 무조건 4개월짜리를 12개월로 늘리니까 3배가 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논의할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일단 보류하시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보류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23번 할 차례인데요,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제 김광림 위원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심사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을 보시면서 저한테 이게 과기정통부 심사하기 전에 이 사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고 또 과기정통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먼저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저희 담당 조사관이 과기정통부하고 확인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사업 이관 규모는 7개 세부사업에 1017억 원이고 해당 예산 1017억 원에 대해서 2017년 7월 28일부로 기재부 이체 승인을 하고 나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는 예산 이체 관련 공문이 2017년 10월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제 논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 내용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고 관련 예산이 과기정통부 2018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사업 이관 규모는 7개 세부사업에 1017억 원이고 해당 예산 1017억 원에 대해서 2017년 7월 28일부로 기재부 이체 승인을 하고 나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는 예산 이체 관련 공문이 2017년 10월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제 논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 내용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고 관련 예산이 과기정통부 2018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은 고맙고요.
이것은 수석께서 해 주신 것을 그냥 믿고 위원장님이 이 서류를 받아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관시켜 준 부처의 2018년 예산에는 이것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하고요.
이것은 수석께서 해 주신 것을 그냥 믿고 위원장님이 이 서류를 받아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관시켜 준 부처의 2018년 예산에는 이것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하고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나머지 1017억은 이관된 데서 또 얼마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9쪽,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역사업인 융합형 콘텐츠 핵심 응용기술 개발 중 일부가 회계연도 일치가 안 된다 해서 그 일치를 위해서 4억 44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또 일부 관련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내용이 그 밑에 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원 분야가 민간과 중첩되고 특정 기술 분야의 기업 활동을 국가 R&D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저희 위원회 윤소하 위원님께서 동 사업하고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과제 지원 분야의 유사성이 높아서 통합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29쪽,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역사업인 융합형 콘텐츠 핵심 응용기술 개발 중 일부가 회계연도 일치가 안 된다 해서 그 일치를 위해서 4억 4400만 원 감액 의결하셨고, 또 일부 관련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내용이 그 밑에 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원 분야가 민간과 중첩되고 특정 기술 분야의 기업 활동을 국가 R&D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저희 위원회 윤소하 위원님께서 동 사업하고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과제 지원 분야의 유사성이 높아서 통합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4억 4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목표가 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설정했고 저희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은 기업 중심의 서비스 개발이고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은 대학 연구소 중심의 원천기술이어서 예결위의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임위의 4억 4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목표가 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설정했고 저희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은 기업 중심의 서비스 개발이고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은 대학 연구소 중심의 원천기술이어서 예결위의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안을 낼 때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먼저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고 시행 분야가 민간과 중복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이미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성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다는 지적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통합 의견에 대해서는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이고 그 뒤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의 기초기술,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대학 지원하는 것을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통합 의견에 대해서는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이고 그 뒤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의 기초기술,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대학 지원하는 것을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 의견 존중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전체 총액이 늘지 않았으니까 상임위 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억 4400 그것만 줄이고 하겠다, 상임위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 유지하고요.
다음.
4억 4400 그것만 줄이고 하겠다, 상임위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 유지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2쪽, 개인 기초연구 R&D입니다.
내역사업인 전략 공모에 319억 5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은재 위원께서 전략 공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감액 재원을 활용해서 신진연구 예산을 증액하자 해서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전략 공모에 319억 5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은재 위원께서 전략 공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감액 재원을 활용해서 신진연구 예산을 증액하자 해서 증감액 연계 사업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는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과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면 작년에 지원한 과제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전략과제는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과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면 작년에 지원한 과제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개인기초연구 이 세부사업 2018년도 예산안이 1조 1615억 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개인기초연구 이 하나에 대해서 1조 1615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설명드릴까요?
그것 좀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사업명은 이렇게 크게 묶여져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개인 단위, 개인기초도 있고 집단연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이 안에 다 모여져 있는 사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통으로 해서 1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면 리더연구라든지 중견연구, 신진연구, 조금 전에 지적이 된 전략공모 그다음에 선도연구센터에 들어가면 저희가 알고 있는 ERC, SRC, MRC 이런 것들 또 기초연구실 이런 사업들이 다,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개인부터 집단연구의 모든 게 다 이 안에 하나의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가, 사업 금액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기정통부 이 사업하고 교육부의 한 3000억 사업 이것 외에는 기초연구를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전담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통으로 해서 1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면 리더연구라든지 중견연구, 신진연구, 조금 전에 지적이 된 전략공모 그다음에 선도연구센터에 들어가면 저희가 알고 있는 ERC, SRC, MRC 이런 것들 또 기초연구실 이런 사업들이 다,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개인부터 집단연구의 모든 게 다 이 안에 하나의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가, 사업 금액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기정통부 이 사업하고 교육부의 한 3000억 사업 이것 외에는 기초연구를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전담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도 대비해 가지고 442억이 늘어났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계속 좀……
442억이 신규과제가 늘어난 겁니까? 그 442억 증액, 순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 안에 과제별로 단가를 좀 현실화시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과제 같은 것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7년에는 200개 과제를 지원했으면 18년에는 230개 과제를 지원하자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늘린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의 청원도 많고 해서 이것은 계속 늘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의 청원도 많고 해서 이것은 계속 늘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늘려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느냐 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되는데요.
기재부2차관님,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파이가 단일 사업으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조 1615억 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거예요?
기재부2차관님,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파이가 단일 사업으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조 1615억 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D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초연구의 주요 과제들을 전부 여기에 모아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커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19조 R&D 중에서 기초연구 쪽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큰 방향 자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 쪽을 저희가 더 강조하고 더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를 저희가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여기 안의 주요 내역사업 중에서 전략과제라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여기 안의 주요 내역사업 중에서 전략과제라 그래서……
아니, 차관님, 질문이 1조 천몇백억이 크지 않느냐 이 질문인데 차관님이 이은재 위원까지 설명을 하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크냐 안 크냐 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커 보이는 것은 아까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원래 과기부의 R&D 예산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분이 거기 가서 마지막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또 기재부에 가서 한번 조정하고 그러고 국회에 오는데, 금년부터는 기재부 사람들 얼씬도 못하도록 밖에 있는 분이 거기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기재부는 손도 안 대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는데 우리가 상임위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상임위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 부처 예산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결위 소위에서 한번 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과기부차관님, 1조 1165억 이 돈 누가 나누지요?
과기부차관님, 1조 1165억 이 돈 누가 나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누는 것입니까? 그 돈을 배분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아니, 신청은 다 하는데 과기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연구재단에서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나눕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디, 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재단에서 합니다.
연구재단이 연구원들 모여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이 연구재단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관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김경진 교수는 얼마, 김광림은 3500만 원 이렇게 다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재원 보고 그냥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늘려 줄지. 개인 연구로 해 가지고 교수마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하는 이것은 재원 범위 내에서 늘리고 해야 되지, 나는 이것도 평균 증가율 7.1%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올해 서울대학교 호원경 의대 교수를 비롯한 기초과학자들 한 1000여 명 정도가 과기정통부하고 국회 과기정통위 상임위에 청원을 냈지요. 그래서 이 교수들 말씀이 연구 성과가 나는 연구도 있지만, 가령 우주에서 중력이 휘어지고 또 세포의 근원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입자물리학이 어떻게 또 튀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구 결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층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을 믿고 결과를 묻지 말고 연구비를 좀 나눠 주라고 하는 선진국형 연구비 지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청원이 들어왔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과기정통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끝에 그러면 이 기초연구비를 조금 늘려 주자라는 철학적인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런데 우리 연구비가 세 갈래입니다. 세 갈래가 기초연구는 원래 교육부가 하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하고, 상업하고 응용연구 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하고, 과기부는 또 프로젝트로 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전부 각자 이렇게 하니까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과기부에서도 기초연구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기초연구 나오고 또 상업․응용연구 하는 것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총액은 20조 가까이 되는데 이게 나와 가지고 수출하고 연계돼 가지고 뭐 한다든지, 기초연구를 했는데 아시아저널에서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노벨상까지 가는 것은 없더라도 정말로 이 돈은,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듯이 결과를 묻지 말고 그냥 푹 파묻어야 된다 하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특정한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한 30% 늘리더라도 이렇게 돈을 나눠 주는 것은 재원 평균 증가율 정도로 늘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특정한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한 30% 늘리더라도 이렇게 돈을 나눠 주는 것은 재원 평균 증가율 정도로 늘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나가는 예산 중에서 이공계․자연계 이쪽 분야만 과기부 예산에 편성돼서 결국은 이것이 연구재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들어 온 교육부 예산으로 잡힌 연구 항목하고 과기부에서 잡힌 연구 항목하고 합쳐서 연구재단이 1년에 한 4조 정도 연구비 지원을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쨌든 기초연구를 하는 일선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 입장에서는 또 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쨌든 기초연구를 하는 일선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 입장에서는 또 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돈 안 준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차관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지금 R&D 관련한 주무부처가 과기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총액이 14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R&D 예산은 한 7조 되고요, 전체 예산은 14조 정도 됩니다.
아, 7조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은 14조이고 R&D 관련해서 7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조 중에 7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사업화하거나 아니면 상업화하거나 그 기술을 활용해서 곧바로 소비자한테 선보이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기초과학에 대한 R&D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벨과학상을 탄다든지 이런 식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센터인가요, 지금? 연구소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센터인가요, 지금? 연구소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연구재단.
연구재단인가요? 기초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IBS(기초과학연구원)도 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도 있고요.
기초과학지원연구소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로……
아니, 최근에 생긴 것도 하나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것은 IBS라고요 기초과학연구원이고요. IBS라고 해서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만큼 기초과학 지원에 대한 R&D 집중 투자를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으로서의 토대를 그만큼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과학자들한테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가 지체되거나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벨물리학상이나 노벨화학상이나 이런 과학 관련한 뭔가 빛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감이 아니고 증액시켜 준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 주는 이유가 그동안에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반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좀 더 반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미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한 삭감 조치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이공계 교수가 총 몇 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숫자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1조 1600억이 들어가는데, 이공계 교수들 연구 역량 강화시킨다면서 이공계 교수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워낙…… 통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통계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도 이렇게, 차관 호주머니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주먹구구식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대학에 있는 연구원 수가 지금…… 대학교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대학교에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원 수가……
교수,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이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요, 지금 기재부2차관께서도 이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고…… 이렇게 나라 살림살이 하면 안 됩니다.
저 보십시오. 과기부차관이…… 지금 대충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한 2만 명이 혜택을 봐요. 지금 이 R&D 돈이 한 2만 명한테 가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차관님?
저 보십시오. 과기부차관이…… 지금 대충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한 2만 명이 혜택을 봐요. 지금 이 R&D 돈이 한 2만 명한테 가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차관님?
그런데 차관님, 그게 이공계뿐만 아니고 지금 의대 교수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농대 교수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계 교수님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자연대․공대․의대……
예, 다 지금 광범위하게……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공 분야 개인 연구자예요. 이공 분야 개인 연구자로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교수 몇 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가 눈대중으로 대략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1만 오륙천 개가 넘어요, 대상 개수가.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냐면 올해 작년 대비 259억이 순증된 신진연구를 보면 증액 사유가 이거예요, 16년에서 18년 퇴직 예정 교수 평균치로 퇴직자 수만큼 신규 임용을 가정해서 약 700명으로 추산하고 259억을 증액한다. 요즘 대학도 어려운데, 대학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이래 가지고 259억 증액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작년에 중견연구에서 3916개, 4600억 쓸어다 부어 놓고 이유 없이 80개 늘리면서 756억 증액을 하고, 80개 늘리면서 756억이면 1개당 10억이에요. 국민들이 이것 납득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냐면 올해 작년 대비 259억이 순증된 신진연구를 보면 증액 사유가 이거예요, 16년에서 18년 퇴직 예정 교수 평균치로 퇴직자 수만큼 신규 임용을 가정해서 약 700명으로 추산하고 259억을 증액한다. 요즘 대학도 어려운데, 대학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이래 가지고 259억 증액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작년에 중견연구에서 3916개, 4600억 쓸어다 부어 놓고 이유 없이 80개 늘리면서 756억 증액을 하고, 80개 늘리면서 756억이면 1개당 10억이에요. 국민들이 이것 납득하겠어요?
이것 내가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에요, 일자리 예산.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만있어 봐요. 유승희 위원님,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야기해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현재 저희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공계 대학의 한 30% 정도가 저희 정부 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자리 창출 이런……
그러면 이공계 교수가 몇 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약 4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4만 2000명의 30% 정도, 1만 명 정도가 연구비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셋 중에 한 사람이 나랏돈 쓰는 거예요, 본인 학교에서 월급 받고.
교수가 기본책무가 뭐예요? 연구 아니에요? 학교에서 연구해 가지고 학생들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게 기본책무인데 나랏돈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설명도 없어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리더연구도 올해 523개나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리더연구도 81개 했는데 4개 늘리면서 67억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십몇억짜리야, 1개당.
교수가 기본책무가 뭐예요? 연구 아니에요? 학교에서 연구해 가지고 학생들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게 기본책무인데 나랏돈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설명도 없어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리더연구도 올해 523개나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리더연구도 81개 했는데 4개 늘리면서 67억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십몇억짜리야, 1개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리더연구가 규모가 좀 큽니다.
중견연구도 1개당 10억 가까이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중견은 1개당 연구비가 한 2000만 원에서 3억 원 이렇게 됩니다.
개선하세요.
위원장님, 그냥 안을 내니까…… 이 돈이 보면 우리의 이공계 교수님들, 연구진들 2만 명한테 한 해에 5500만 원씩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500만 원이고 이것 추경 때도 거기에 있는 조교들, 석사들 이런 분들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또 돈을 증액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은 그냥 현재 있는 기초연구비에서 예산 평균 증가율 7.1% 정도 주면 이것은 상당히 되는 겁니다. 이 속의 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그게 중요하고 연구자들의 무슨 명예가 어떻고 그렇게 논할 건 아니에요. 재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재 1조 1615억 중에서 723억이 삭감되고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7.1% 증가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세부……
보십시오. 그 전의 것은 우리가 시비 안 걸 때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재 1조 1615억 중에서 723억이 삭감되고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7.1% 증가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세부……
보십시오. 그 전의 것은 우리가 시비 안 걸 때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잠시 정회했다가 결정을 하시지요.
아니, 지금 논의가 결론을 내야지, 정회했다가 하면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구비를 좀 자유롭게 지원해 주자고 하는 이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학자들 얘기가 가령 주제를 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억지로 서류 맞추기식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과학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는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퍼뜩 떠오르고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에게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연구비 지원을 요구하지 마라, 조금 자유롭게 풀어 주라는 과학계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철학적인 기반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스위스에 갔더니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수가 스위스에서는 자연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2억을 국가에서 그냥 줘 버린 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급 말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해 달라고 해서 그런 철학적인 기반으로 지금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리더연구나 중견연구 이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에서 연구계획표, 연구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 내부의 양식과 평가력을 인정하신다면 이게 그렇게 그냥 예산이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는 그런 예산 아닙니다, 이게.
연구비를 좀 자유롭게 지원해 주자고 하는 이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학자들 얘기가 가령 주제를 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억지로 서류 맞추기식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과학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는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퍼뜩 떠오르고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에게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연구비 지원을 요구하지 마라, 조금 자유롭게 풀어 주라는 과학계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철학적인 기반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스위스에 갔더니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수가 스위스에서는 자연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2억을 국가에서 그냥 줘 버린 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급 말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해 달라고 해서 그런 철학적인 기반으로 지금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리더연구나 중견연구 이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에서 연구계획표, 연구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 내부의 양식과 평가력을 인정하신다면 이게 그렇게 그냥 예산이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는 그런 예산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찬성해.
저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1조 이상……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님.
예,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서대로 좀 이야기……
예.
다 논쟁들이 치열하네요.
다 논쟁들이 치열하네요.
선진국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이런 선진국의 일반 과학자들한테, 일반 교수들한테, 이과 이공계 교수들한테 이런 자금이 어떻게 1년에 지원이 되는지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준다 해서 그 교수가 자기 사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금전적으로 따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외국에는 이 정도 교수에 이 정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지금 이것 세부 종목으로 나눠서 하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금전적으로 따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외국에는 이 정도 교수에 이 정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지금 이것 세부 종목으로 나눠서 하면 다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 자료 좀 챙겨 가지고……
이 정도 하고요.
저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정회합시다.
아니, 지금 이 돈을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해도 1조 얼마입니까. 지난 추경 때 제 기억으로 아마 60억인가 40억인가 50억인가 아마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공계 연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략 하면 한 2만 개 정도 작년에 했어요. 2만 개 하면 기본적으로 교수 2만 명한테 돈이 갔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 이번에 돈이 1조 이상 들어가는데, 1조 1600억이 들어가는데 설명 없이 숫자만 팍팍 늘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아까 김경진 위원 말씀대로 번개 맞듯이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요. 다 바라는 바인데 나랏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하더라도 1조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공계 연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략 하면 한 2만 개 정도 작년에 했어요. 2만 개 하면 기본적으로 교수 2만 명한테 돈이 갔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 이번에 돈이 1조 이상 들어가는데, 1조 1600억이 들어가는데 설명 없이 숫자만 팍팍 늘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아까 김경진 위원 말씀대로 번개 맞듯이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요. 다 바라는 바인데 나랏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하더라도 1조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자료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 기재부차관님의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기재부차관은 지금 이 예산을, 이 상설 없는 내역을 가지고 편성해 준 자체로 질타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케이, 박재호 위원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체 R&D 쪽의 편성 방향 자체를 한번 설명 올리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여당은 지원해 주자, 야당은…… 이런 얘기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쨌든 좀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라고 한 거고 또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옳게 지원해 주자 이 뜻이고 양쪽이 그런 차이인데 위원장님 그런 발언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잠깐만요. 기재부차관이 할 얘기가 있어서 아까부터 내 눈치를 자꾸 보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도 전체 국가 R&D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당국에서 본 시각을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전체 국가 R&D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9.4조에서 19.6조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지적이 안 됐고요. 다만 R&D 예산에서의 우선순위하고 투자방향 이런 것들은 명확히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중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된 곳이 기초연구 쪽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초연구 쪽은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신 게 국가재정증가율 7.1%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아마 거의 2배 수준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구 쪽에, 아까 기초연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정부 전체 R&D 예산편성 방향은 이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전체 국가 R&D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9.4조에서 19.6조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지적이 안 됐고요. 다만 R&D 예산에서의 우선순위하고 투자방향 이런 것들은 명확히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중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된 곳이 기초연구 쪽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초연구 쪽은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신 게 국가재정증가율 7.1%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아마 거의 2배 수준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구 쪽에, 아까 기초연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정부 전체 R&D 예산편성 방향은 이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
예.
야당이 지금 이 기초과학연구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증액을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좀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후 연구원이라든가 박사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아직 잡을 구하기 직전에 그동안 했던 것 좀 우려먹고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내고, 또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들어와서 직업을 구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그전에 어떤 새로운 성과를 내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원을 해야지요, 또 증액 지원하고.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과학연구에 대해서 144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30% 이건 좀 약하다고 보고 5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이 기초과학연구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증액을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좀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후 연구원이라든가 박사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아직 잡을 구하기 직전에 그동안 했던 것 좀 우려먹고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내고, 또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들어와서 직업을 구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그전에 어떤 새로운 성과를 내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원을 해야지요, 또 증액 지원하고.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과학연구에 대해서 144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30% 이건 좀 약하다고 보고 5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곽대훈 위원님, 잠시만요.
차관님, 김용진 차관님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지난 추경 때 얼마 증액했었지요?
차관님, 김용진 차관님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지난 추경 때 얼마 증액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사십……
43억, 그때 차관님 뭐라고 그랬어요? 과기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게 기초연구니 뭐니 그러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자리에서? 일자리 는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그때 추경이었고 그때는 포닥이나 이런 것 할 때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숫자 늘리고 액수 늘리고 한 것밖에 없다고.
아니,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숫자 늘리고 액수 늘리고 한 것밖에 없다고.
위원장님,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신대요.
원론적인 얘기 계속해서 할 수 없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죽 지켜보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인데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 이게 증액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유승희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반영을 왜 안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돈 많고 이것 어떻게 삭감할까에만 목적을 두지 여기 상임위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을 가능하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하고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재량권을 더 늘리고 공학도들에 대한 기초과학에 대해서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도 누가 이렇게 가고……
또 하나 차관님, 차관님이 설득력이 약해.
지금 제가 이렇게 죽 지켜보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인데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 이게 증액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유승희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반영을 왜 안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돈 많고 이것 어떻게 삭감할까에만 목적을 두지 여기 상임위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을 가능하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하고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재량권을 더 늘리고 공학도들에 대한 기초과학에 대해서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도 누가 이렇게 가고……
또 하나 차관님, 차관님이 설득력이 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려고 해야지, 저는 차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 오히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알아듣겠고 또 유승희 위원님 그냥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많이 깎아서 앞으로 증액 세우는 데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차관님이 주눅이 들어서 그래요, 주눅이 들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만들면서……
정리합시다.
(｢위원장님, 결론 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결론 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끝을 냅시다. 이것 다 같이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깎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여기는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의 규모가 있는 만큼 한 400억 정도 삭감해서 매듭짓도록 합시다, 400억 정도.
400억이면 몇 %?
추경 대비 11% 정도.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저는 진짜 반대예요. 이것 이런 예산……
그리고 지금 증액 요구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 증액 요구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때 증액은 또 하더라도……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했는데……
나중에 또 증액하면 돼요.
또 늘릴 걸 뭣 하러 줄여요?
잠깐, 너무나 열띤 토론을 하셔 가지고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5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3쪽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은재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이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이나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은재 위원은 49억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김성원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은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40억 89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은재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이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이나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은재 위원은 49억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김성원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은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40억 89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역대 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편성 사례를 볼 때 4차 예산은 주관 부처인 저희 과기정통부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거 신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5월 31일까지 부처 요구 없었지만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다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심의 조정입니다.
예, 심의 조정이지요.
그래서 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억 8900만 원은 감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억 8900만 원은 감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의견을 냅니다.
위원회 관련에서는 정치적 쟁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누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류할 것을 저는 의견으로 드립니다.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관련에서는 정치적 쟁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누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류할 것을 저는 의견으로 드립니다.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논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논의도 하지 말아요?
나중에……
의견 개진은 해야지요.
의견 개진해야 되잖아요.
의견 개진하세요.
그것 말고 그 전 것을 얘기하면 개인기초연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아까 나는……
그것은 끝났으니까.
아니, 안 끝났다고 보고 나는 정회 요구를 하고 나갔는데.
짧게 해야 돼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라 소용없는 얘기인데.
기록으로 남겨요.
예, 안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났어요.
저는 아까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혔고요. 지금 1조, 이게 어떻게 되나?
400억 삭감.
400억 삭감인데요. 1조 1615억으로……
그것을 215억으로 한 거야.
그래요?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과정부 예산하고 교육부 예산이 합쳐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400억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400억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 해서 올라온 겁니다.
증액 때 증액 요구하기로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기초연구를 늘리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400억을 삭감을 한 것은 현장의 요구와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지나간 측면이 있어서 일단 속기록에 남기고 나중에 증액 요구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빨리 보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의견을 내실 사람 빨리빨리 착착 내십시오.
경대수 위원님.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빨리 보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의견을 내실 사람 빨리빨리 착착 내십시오.
경대수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이 간단히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거지요, 행정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차관님,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거지요, 행정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실에 설치를 하면 지금 여기에 예산으로 올라온 사무국 관련된 인건비 홍보비 관리비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사무국 설치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감사원이나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이 관련 부처 소관 예산에 자문위원회 예산을 얹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하고요. 역대 정부의……
차관님 잠깐만요. 이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하여간 성격상 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문위원회가 무슨 다부처와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는 것을 굳이 여기다 설치하면 사무국이 필요하겠지만 앞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면 별도 사무국이 필요 없잖아요,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의견 개진하시고요.
유승희 위원님, 짧게……
유승희 위원님, 짧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은 주관 부처에서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전에도 보면 브랜드위원회 이런 것은 문체부, 대통합위원회는 행자부, 청년위원회 이런 것은 기재부 이런 식으로 죽 주관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하게 액수를 감액하되 남겨 둔 것을 보면 그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왕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라든지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하게 액수를 감액하되 남겨 둔 것을 보면 그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왕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라든지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부처 간 칸막이, 협업 미진 이런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과기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중기부 그런 부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는데 과기부에다 넣고 협업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이 왜 있습니까? 부처 간 이견이 있고 협업이 미진할 때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지.
이게 편법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위원회설치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에서 사무국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신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다부처라는 예외 조항을 딱 걸어 가지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부처라는 이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과기부에 두면 안 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감안 올라온 것처럼 이것은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국무조정실에 하고 국무조정실에 하면 따로 사무실이든 인력이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국무조정실이 왜 있습니까? 부처 간 이견이 있고 협업이 미진할 때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지.
이게 편법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위원회설치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에서 사무국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신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다부처라는 예외 조항을 딱 걸어 가지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부처라는 이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과기부에 두면 안 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감안 올라온 것처럼 이것은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국무조정실에 하고 국무조정실에 하면 따로 사무실이든 인력이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위원회 자체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만……
대통령 직속이면 청와대에 갖다 놓든지 국무조정실에 갖다 놔야지요.
위원장님, 저……
박재호 위원님이 아까 한 말씀 하셨으니까, 이게 어차피 결론을 못 내릴 테니까.
대통령 직속 자문위면 대통령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의 타 부서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문을 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관부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할 수 있는 곳은 과기부 아닙니까?
그래서 과기부에서 그걸 담당하고 하는데, 과거 사례도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또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그대로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그걸 담당하고 하는데, 과거 사례도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또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그대로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토론하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기술창업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이미 자금을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좀 시급성이 높지 않다 해서 44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투자 유치를 했어도 지금 현재 투자회사가 많이 하는 것이 제품 개발의 상업화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지 그 중간다리의 기술 개발에 대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나노 같은 것은 이런 투자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 정부의 R&D 자금 지원이 꼭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이게 기술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창업한 기업들을 다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기술이전 받은 많은 기업들 중에서 여기는 비교적 좀 탄탄하다 또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여기다 조금 더 뒷받침을 해 가지고 성공시키려는 모델인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전액은 조금 뭐 하더라도 이미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게 조금 이중적이고 또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기술투자 연계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 여기 보면 755억이 또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44억을 증액하네요? 50억에서 44억이면 6억밖에……
내역사업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가 사업화 지원비가 44억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22억……
전체 이 예산은 50억 아니에요? 50억에서 44억이면 6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제품 제작이 있고……
22억만 하자는 얘기……
50%만 깎겠다는 거잖아, 22억만.
44억 중에 22억만 깎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 한데, 신규사업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이 문제만 보더라도 과연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업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만큼 그런 시급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예산 44억 원 전액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사업 추이를 좀 봐야지 되기 때문에 황주홍 간사님 의견처럼 예산 44억 원 중에 22억 원, 반만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예산 44억 원 전액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사업 추이를 좀 봐야지 되기 때문에 황주홍 간사님 의견처럼 예산 44억 원 중에 22억 원, 반만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차관님, 이게 한 번 지원한 데 또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사업을 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금 수요를, 자금이 수요가 되고 또 조금씩조금씩 사업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한 번 줬는데 뭐 또 주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초기하고 또 이어서 자금을 줄 수 있는 연계식 지원이 다른, 그러니까 일회성 투자보다는 확실히 성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 줬는데 뭐 또 주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초기하고 또 이어서 자금을 줄 수 있는 연계식 지원이 다른, 그러니까 일회성 투자보다는 확실히 성과가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저희가 공공기술 이전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술이라는 것은 기술 단계가 시장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벤처캐피털은 끝단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브릿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창 창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라든지 나노 분야에 집중해 가지고 한 삼사십 개 기업 정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창 창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라든지 나노 분야에 집중해 가지고 한 삼사십 개 기업 정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사업화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이 좀 더 확대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거고 그다음에 민간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미…… 그다음에는 경영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중복적이지 않냐,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야 할 데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효율성의 관점에서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를 깎자는……
처음에 저는 전액 삭감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 해서 일단 출범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거기다 하나 더 첨언하자고 하면, 아까 차관님 답변 중에 삼사십 개 기업에 대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범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 수를 좀 줄여서 사업 추이를 보고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22억 삭감 주장합니다.
이것은 금액은 정해 주신 대로 하고, 소관은 이것을 이 부처에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소벤처부에 주든지 산업부에 주든지 해 가지고 기존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 여부를 거기에서 따지고 해야 되지, 각 부처 성격이 뭐냐 하면 꼭 자기 밑에 업체를 두려고 그러고, 새로 벌이고, 새로 벌이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부처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부에 꼭 넘겨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출연연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간, 벤처기업 창업하고 그 뒤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딱 그 경계선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맞고요……
이 사업이 출연연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간, 벤처기업 창업하고 그 뒤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딱 그 경계선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게 캠퍼스 내 기업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캠퍼스 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기업도 될 수는 있습니다.
차관님, 저는 전적으로 김광림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공공기술을 떠나서, 하여튼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주면 되는 거지요.
박재호 위원님.
이것은 사실 중기부로 넘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기존 성과 분석도 한번 해 봤네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성과 분석도 한번 해 봤네요, 어떻게 될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체킹 결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것은 중소기업부로 옮겨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을 예산하고 같이 옮길 수 있는 방법……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을 예산하고 같이 옮길 수 있는 방법……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옮기시는 방법은 여기서 감액을 하고, 중소기업부에 관련 유사 사업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기술사업화, R&D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고려 사안은 지금 여기서 기반이 되는 공공기술 있지 않습니까?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과기부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정보라든지 소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아마 과학기술부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차관님, 공공기관에서 만든 기술, R&D 이런 것을 중소기업하고 다 공유를 안 합니까? 다 공유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부로 올라오든지 산업부로 올라오든지 이래야 되지요. 과기부가 직접 무슨 기업을 하는 것까지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게 왜냐하면 기술이 완전히 끝난 거면 모르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보이는데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R&D……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진 위원님.
기술 중에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가령 원자력연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료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전문적인 기술이어서 사실은 원자력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중소기업부로 가져가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지원과 연계 가능성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 섹터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잡고 같이 가고 싶다라는 게 이 제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가져가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두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가져가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두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차관께서 한 삼사십 개 개발된 과제에 대해서 사업화시킨다고 얘기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50억 중에서 거의 40억은 R&D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된 그것을 사업화시켜 가지고 기업에 연계시켜 주고, 그것을 또 말하자면 더 완성되게 하는 R&D 자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14개 사업이야, 14개. 그것을 왜 삼사십 개라고 말을 부풀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 내역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게 트랙1이 있고 트랙2가 있는데, 트랙1에 14개 기업이 있고 트랙2에도 한 20개 기업 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삼사십 개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14개 과제를 3억씩 해 가지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금 트랙1로 들어가 있는 게 사업화에 필요한 R&D 자금이 14개 기업에 한 3억 정도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성 검증 지원을 하는 게 또 20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금액으로 2000만 원……
아니,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내가 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밑에 다른 거예요. 그것은 기껏해야 4억이야. 말씀하신 건 다른 거 올라온 4억이라는 말이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잘 모를 거라고 해 가지고 대충 사실 왜곡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잘 모를 거라고 해 가지고 대충 사실 왜곡하지 마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아니’가 아니라 아까도 그랬었고 지금 또 그렇잖아요. 지금 14개 과제에 대해서 3억씩,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관이 아까 삼사십 개를 얘기하니까 사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기선 위원님이 얘기하는 자료의 산출 근거를 보면,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 지원 14개, 초기기업 가능성 검증 지원에 20개, 사업화 R&D 지원 4개 해서 38개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다 보고 하는 거야. 시제품 관련된 것은 20개라고 돼 있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축이 아니다, 주축은 그 위에 있는 사업화 R&D 지원으로 14개 과제에 대해서 3억씩, 이게 40억이에요. 이게 주축 아니에요? 나머지 것은 별거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좀 얘기할게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얘기 좀……
국장이나 과장 있어요?
일어나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입니다.
사업 상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민간 투자를 일부 유치해 오면 정부가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투자를 해 주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트랙1과 2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트랙1은 말씀해 주신 대로 주로 후속 R&D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오면 저희들이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구상으로 약 14개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트랙2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시제품, 실험실 수준에서의 시제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3년 이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는 사실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20개 기업 정도에 2000만 원 정도씩만 지원을 해 줘도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 시제품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20개 기업 중에 또 민간 투자를 해 오는 우수한 기업 4개 기업을 트랙1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후속 지원, R&D 지원을 해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트랙1과 2로 나눠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첫 번째 트랙으로 14개 기업 그리고 두 번째 트랙으로 20개 기업해서 34개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0개 기업 중에 또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업 설계 내용입니다.
사업 상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민간 투자를 일부 유치해 오면 정부가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투자를 해 주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트랙1과 2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트랙1은 말씀해 주신 대로 주로 후속 R&D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오면 저희들이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구상으로 약 14개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트랙2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시제품, 실험실 수준에서의 시제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3년 이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는 사실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20개 기업 정도에 2000만 원 정도씩만 지원을 해 줘도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 시제품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20개 기업 중에 또 민간 투자를 해 오는 우수한 기업 4개 기업을 트랙1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후속 지원, R&D 지원을 해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트랙1과 2로 나눠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첫 번째 트랙으로 14개 기업 그리고 두 번째 트랙으로 20개 기업해서 34개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0개 기업 중에 또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업 설계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유국희 기본적으로 바이오나 나노 쪽은 3년 내지 5년뿐이 안 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가 거의 1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바이오나 나노 기업들은 사실 기술사업화를 하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시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기의 기업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해 오면 거기에서 정부가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매칭펀드를 줘서 기술사업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다른 부처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나 나노 쪽에 1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에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다른 부처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나 나노 쪽에 1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에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차관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투자연계형 기업성장과 관련된 성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인가요, 우수 사례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투자연계형 기업성장과 관련된 성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인가요, 우수 사례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일몰로 끝났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몰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유사성이 별로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유국희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일몰형 사업은 분야 자체를 한정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펀드의 개념으로 가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나 나노 분야 쪽이 효과는 큰데 민간 투자가 잘 따라가지 않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일몰형 사업은 분야 자체를 한정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펀드의 개념으로 가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나 나노 분야 쪽이 효과는 큰데 민간 투자가 잘 따라가지 않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보다는 장래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과기부 차원에서 공공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공공기술 사업화……
일종의 그런 목적이 더 큰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소기업으로 건너갈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건데 효용성이나 설득력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결론 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말씀 한번 간단하게 들어 보고……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차관님 말씀 아까 다 들었는데 또……
차관님, 얘기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건에 대해 아까 질문 주셨던 것은 다른 부처, 가령 중소기업부로 사업을 이관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야 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다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은 공공기술, 특히 R&D 쪽에서 나온 성과물을 사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이고 민간 기업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때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더 유도하고 사업을 초기에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다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은 공공기술, 특히 R&D 쪽에서 나온 성과물을 사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이고 민간 기업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때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더 유도하고 사업을 초기에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44억을 다 깎을 수는 없는 거고 22억을 얘기하는데 14개 업체, 4개 해서 12억만 깎도록 하겠습니다.
44억을 다 깎을 수는 없는 거고 22억을 얘기하는데 14개 업체, 4개 해서 12억만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황주홍 위원이 오랜만에 해 가지고 44억 얘기했다가……
본인이 절반 한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또 반 얘기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본인이 절반 한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또 반 얘기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은 다 하자고……
저는 원안……
원안 주장도 있고……
아니, 22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10억이 되든지 2200억이 되든지 간에 과기부가 밑에 업체를 거느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R&D로 지원해 주고 기술개발이 되고 하면, 투자 엮어 주고 해 가지고 회사가 론칭됐으면 그것은 중소기업부나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 10억이 되든지 2200억이 되든지 간에 과기부가 밑에 업체를 거느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R&D로 지원해 주고 기술개발이 되고 하면, 투자 엮어 주고 해 가지고 회사가 론칭됐으면 그것은 중소기업부나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기재부에서도 이게 아마 필요하고……
기재부는 자꾸 김경진 위원하고 둘이 속닥거려 가지고……
위원장님 안대로 하시지요.
그 후속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관돼서 해야 된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니까 14개인데……
과기부 밑에 회사를 직접 거느리려고 그러는 게 기본 공무원들의 속성인데 그건 막아야 된다니까요.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시고 부대의견 달아서 하시지요.
그래요.
22억 해, 22억.
아니, 숫자는 채워 줘야 되니까, 3억 곱하기 4개.
부대의견 달고요.
가요, 그냥.
12억 삭감하는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뒤에 부대의견으로 부처를 옮기라는 건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일몰시킨 이 사업을 다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옮기는 것을 검토할 것’……
아니, 그런데 기재부도 여기다 두는 게 낫다고……
이것은 과기부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대의견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틀리잖아, 지금.
아니, 지금 다 부대의견 달라고 해 가지고……
아니, 부대의견 달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달아?
중기부 이관.
주관 부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는 것을 검토한다’……
‘재논의한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 달아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는 게 좋지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긴다’……
‘옮기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옮기는 걸 검토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논의, 유보하는 거지.
저는 또 다른 의견인데 우선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 기술적인 사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일 중소기업부로 옮긴다고 하면 바로 예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부대의견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은 아마 다른 목적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만일 중소기업부로 옮긴다고 하면 바로 예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부대의견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은 아마 다른 목적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2019년 예산에서는 중소기업부로 가게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요?
부대의견은 이런 거예요. 부대의견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리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해 가지고 ‘이 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계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부대의견도 필요 없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면 사업성과를 봐서 추후, 이렇게 부대의견……
어이, 어이.
부대의견 만드세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아니, 부대의견을 뭐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한다고 하면 정해 주셔야 되지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차관님……
잠깐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으니까,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기술 공모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해 놓고 캠퍼스 기업들이 창업이 돼요. 창업이 돼서 거기서 잘 버텨서 제대로 딱 성공되면 기업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전 단계에 있는 사항들이야, 이게 대부분이.
그것은 산자부와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니까요, 과기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 관련된 얘기들이거든,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물어봐요. 이걸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비슷한 일 하면서 한쪽으로 중소기업부에 갔다가, 또 이쪽 금액 따러 또 이쪽으로 과기부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창업 조그만 것 하는 것은 교육부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것 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비슷한 일 하면서 한쪽으로 중소기업부에 갔다가, 또 이쪽 금액 따러 또 이쪽으로 과기부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창업 조그만 것 하는 것은 교육부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것 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공기술이라는 게 대학교 창업을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꼭 그것은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
출연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걸 사업화를 시켰을 때 그걸 좀 더 키우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중기부로 가는 걸……
협의를 하세요, 하여튼.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부대의견을 잘 다세요. 어떤 취지가 맞는지 나는 판단이 안 서.
아니, ‘부대의견을 잘 다세요’ 하는 것은 부대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든지.
그대로 두시지요.
그대로 둡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절대로 안 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일부 삭감하고……
12억 삭감하는 건 결론 났고.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 사업을 1년 동안 과기부에서 하는 것 보고 내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이게 일단 한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출연연구도 산업부 밑에 있는 출연연구원은 산업부로 오고 싶어 하고, 과기부 밑에 있는 사람은 과기부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연구 R&D는 과학기술부가 하고, 기업체 사업화하고 상업화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처로 일원화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의 속성상 자기 부처 밑에 기업체를 두고 싶어 해요. 이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연구 R&D는 과학기술부가 하고, 기업체 사업화하고 상업화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처로 일원화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의 속성상 자기 부처 밑에 기업체를 두고 싶어 해요. 이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속기록 잘 보셔 가지고 김광림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부대의견 다세요.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5쪽입니다.
무한상상실 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님이 무한상상실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과학관 위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22억 2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무한상상실 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님이 무한상상실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과학관 위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22억 2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무한상상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2016년도 지적에 따라서 17년 예산이 이미 50%가 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추가 삭감하시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얼마가 삭감이 되었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한상상실이 전국에 70여 개 된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1개 있습니다.
21개, 그런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거점이 16개, 소규모가 5개 이렇게 있습니다.
2016년보다 2017년이 좀 줄어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50%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니, 무한상상실 개수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자체도 약간 좀 줄었고요.
56개에서 21개로 줄어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용자가 11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게 16년도에 그렇고요, 17년도에는 25.3명입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과학관에서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 가지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비행기 모형도 만들어 보고, 로봇 모형도 만들어 보고, 애들이 쉽게 말해서 과학적․창의적으로 뭔가 물건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작해 보는 이 과정들 아니에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물건 하나 만드는 데 지금 3D 프린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데까지 몇 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이것 무한상상실 공간 방 두 칸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3D 프린터하고 디자인실 옆에 있고, 거기 학생들 하루에 많이 써 봐야 지금 한 서너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래서 하루에 20명 이용한다고 하는 게 실은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밑에 보면 상임위에서는 이게 돈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이용자 수가 적으니 오히려 돈 좀 증액시켜 드리자고 밑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런데 왜 2016년에는 56개던 게 2017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21개로 줄어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때 예산편성할 때 무한상상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래 가지고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예산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용객도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56개를 21개로 줄이면 그다음 2018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그 정도는 유지해 줘야…… 그래서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삭감은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논의 때문에……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6년에서 17년 넘어올 때 줄었습니다.
17년․18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7년․18년은 동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부 예산심사하면서 제 기억으로 메이커 사업 이래 가지고 보류된 게 있는데, 거기에 무한상상실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설명 올릴까요?
예, 차관님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 말고 우리 수석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저께 할 적에……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무한상상실도 하나의 사업이……
있지요? 여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1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한상상실 21개 중에……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21개 다 되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지금 무한상상실 있는 데가 미술관, 구청, 과학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중기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비교해 보면 아는데, 그게 있어요.
97페이지, 어제 할 때 메이커 스페이스……
있다니까. 이것 전액 삭감해야 돼.
여기 있네. 중기부 97페이지, 무한상상실에 21개.
여기 있네. 중기부 97페이지, 무한상상실에 21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이걸 얘기한 거고요.
이건 또 뭐냐 이거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요, 그건 참고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중기부 사업이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책을. 책을 보고, 중기부에서 그다음 날 내가 보류를 시켜 놓으니까 설명을 하러 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무한상상실 설명을 한참 하고 갔거든. 그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는 미술관에 하나 있고 금천구청에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학관에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는 미술관에 하나 있고 금천구청에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학관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중복이 돼 있으면 까야 되고 옮겨야 되는 걸 안 옮겨 놨으면 그건 인정이 되고, 중복이 되면 다 들어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메이커 스페이스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메이커 스페이스 운동에 여러 거점이 있는데 그 거점 중의 하나인, 메이커 스페이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와서 뭐 만들어 보고 하는 건데 그런 공간 중에서 저희 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한상상실 스물한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맞고요.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중기부에서 포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 무한상상실 예산이 내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장이 얘기한 게 맞는데 어제 창업저변확대사업 심사하실 때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저희가 여기에 예시를 했고 그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의 내용들이 뭔가를 봤더니 시제품 제작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과 무한상상실이 비슷한 사업이다 이렇게 예시를 해 줘서 해 준 거고요. 제가 보니까 무한상상실 21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숫자가 일치하니까.
그런데 미술관이나 과학관이니까 그 주체가……
아니, 무한상상실이 있는 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라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제 자료에도 무한상상실이 21개고 여기도 21개거든.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라고 어제 저희들이 표에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그러면 중기부나 과기부나 둘 중의 하나는……
그 공간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렸던 주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무한상상실은 과학관을 중심으로……
아니, 내용은 설명할 것 없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학생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중복이냐 아니냐만 얘기해 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위원장님. 만약에 여기에서 인정이 되면 중소기업부에 있는 걸 들어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도 두고 거기도 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건 좀 이상하지.
한마디만 합시다, 한마디만.
차관님, 이게 줄였잖아요. 좀 구조조정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우리 동네 학생들, 벤처동아리들이 전시하는 데 죽 가 봤더니 학교 2개에서 3D동아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줄 서 있다가 구경만 하고 왔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혹시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나도 스케이트를 잘 탔겠지요. 그런데 3D를 접할 수 있는 학생은 동아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보는 거예요. 3D프린터 접한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아,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는데 여하튼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게 맞다고 그저 원론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이게 줄였잖아요. 좀 구조조정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우리 동네 학생들, 벤처동아리들이 전시하는 데 죽 가 봤더니 학교 2개에서 3D동아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줄 서 있다가 구경만 하고 왔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혹시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나도 스케이트를 잘 탔겠지요. 그런데 3D를 접할 수 있는 학생은 동아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보는 거예요. 3D프린터 접한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아,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는데 여하튼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게 맞다고 그저 원론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게 중복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용실적 저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여기 나왔을 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 갈 때 50% 감액된 게 지금 11.64명 때문에 그런 건데 2017년도에는 지금 늘어서 25.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극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세부사업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상 이용실적은 30명 이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세부사업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상 이용실적은 30명 이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하나가 조그만데 30명이라고 해도……
잠깐만요. 저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한상상실 관련해서 말이지요, 관련법이 있어요? 근거 법이 있어요?
무한상상실 관련해서 말이지요, 관련법이 있어요? 근거 법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법은 없습니다.
3D프린터법 있지요? 3D프린트 관련법 있잖아요. 지난번에 19대에 만들어진 법 있어요. 홍문종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무한상상실 설치 근거는 없는 거고요.
없는 걸 왜 만들었어, 그런데? 언제 만들었지, 이걸?
2016년 11월에 무한상상실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고 발표가 돼요. 2016년 11월에 한 거야.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깎았던 거예요, 보니까.
원안대로 갑시다, 이건.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에서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에서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아니, 아니……
양쪽이 팽팽할 때는……
아니,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과학관이란 말이에요.
황주홍 간사하고 정운천 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정운천 위원, 황주홍 간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요.
원안대로 하자 그러시지요.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시지요.
원안 유지 결론 냅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는 기재부나 이진규 차관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하지만 이거는 보류했다가 중기부하고 사업의 중첩 여부를 확인하고 치밀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이거는 기재부나 이진규 차관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하지만 이거는 보류했다가 중기부하고 사업의 중첩 여부를 확인하고 치밀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의견은 중기부와의 중복성 문제 이전에 이거는 과학관으로 통폐합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느냐, 아니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으로 이거를 이관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같이 내려야 돼요, 두 가지를 두고.
과학관에 꼭 있어야 될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꼭 옮기는 게 방법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중기부 사업은 한다고 하더라도,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게 시제품 제작이고 여기는 애들이 상상해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예산을 여기에 넣을지 저기 넣을지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원안대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대로가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아니, 애들 꿈 키우는 창조적인 데니까 원안대로 가시지요.
아니, 제 취지는 애들 꿈 키우는 창조적인 공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기부하고 중첩이 안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기부하고 중복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는 삭감성이 ‘아니고 원안 유지성 보류’ 해 가지고 김도읍 간사님한테 중기부 거하고 확실히 이게 별도 사업이고 중첩이 안 된다 하는 걸 설명을 하십시오.
이진규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김경진 위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 그 말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장소는 동일합니까?
지금 김경진 위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 그 말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장소는 동일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장소는 과학관에도 있고요, 구청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무한상상실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장소 중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무한상상실하고 과기부에서 하는 무한상상실이 장소가 다르다, 별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두 부처 중의 하나가 이름을 좀 바꾸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쪽은 무한상상실 이름을 안 쓰는데요. 안 쓰는데, 그때 중복을 지적하시면서 이 무한상상실과 중복이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중소기업부 할 때 잘 설명하세요.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인 받고 싶은 것은 이게 중기부하고 중첩되는 게 없다, 공간도 다르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예,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그다음 36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6쪽입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요. 이은재 위원님이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KIC지원사업에 26억 6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수행 주체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 13억 6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또 하나는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 석학 방문 프로그램에 1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이공계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해외 석학들을 만나는 사업인데 과학기술 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지 미래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석학 방문 프로그램사업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요. 이은재 위원님이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KIC지원사업에 26억 6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수행 주체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 13억 6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또 하나는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 석학 방문 프로그램에 1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이공계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해외 석학들을 만나는 사업인데 과학기술 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지 미래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석학 방문 프로그램사업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KIC에는 사실 연구재단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연구재단은 그냥 관리 기관일 뿐입니다. 연구재단이 KIC에 관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해외 석학 방문 프로그램은 우리 고등학생들 20명 정도를 뽑아서 해외의 주요 좋은 연구소나 대학 방문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외 석학 방문 프로그램은 우리 고등학생들 20명 정도를 뽑아서 해외의 주요 좋은 연구소나 대학 방문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안 동의……
정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8쪽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버스 와이파이……
차관님께서 ‘원안 유지입니다’ 이 부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는 써 준 것 말고 쭉 하는 걸 짧게 좀 해 주세요.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해 주세요.
38페이지.
38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8쪽의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이 버스 와이파이사업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와 연계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1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이유는 소득 격차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고 젊은 친구들이, 젊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버스 안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버스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맞습니다. 버스에 설치합니다.
이걸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아까 아니라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버스는 설치 장소일 뿐이고요,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 어디다 설치……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그 장치를 버스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자를 지정해서 버스에다 그 기계를 설치할 뿐입니다.
글쎄, 어떻든지 간에. 사업자한테, 누군가한테는, 버스에다 설치해 주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버스 사업자든 누구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무슨 다른 방식이 있는가 했는데 그걸……
우리가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이것 하게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이것 하게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고액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부담 없이 다 쓰고 있지만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와이파이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켜지도 못하고……
와이파이를 젊은이들이 못 쓴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버스에는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에서까지 핸드폰을 하게끔 권장하는 거지.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버스에서까지 그것 보면서…… 국가에서 이걸 권장할 그러한 걸로 봐야 되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허구한 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나는 이것은 우리가 교육상으로도 이런 것 권장하는 것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허구한 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나는 이것은 우리가 교육상으로도 이런 것 권장하는 것 아니라고 봐요.
김성원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차관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12억 5000만 원이면 전국에 있는 버스에다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나중에 다 했을 때는 한 2만 4000대 하는 거고요. 2만 4000대면……
이게 2만 4000대 했을 때 12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18년도에는 4200대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버스에다가 다 설치한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다 하면 2만 4000대고요.
2만 4000대 했을 때 총예산이 얼마 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현재 18년에서 24년까지 사업 계획상 481억이 총액입니다.
418억이요? 반대, 반대입니다.
진짜 이것은 문제네.
차관님, 섬에 와이파이 설치하면 누가 비용 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대는 것으로, 사업은 국가가 돈을 대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반반.
섬에 할 때?
도서지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서지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섬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면 비용을 누가 대요?
도서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보통은 유선인터넷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분들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산악지역에, 산촌에 와이파이 할 때도 그 수혜자들이 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수혜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해요? 과기부에서 해 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국가가 돈을 대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이파이가 저희가……
어딘데요, 거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센터나 이런……
국가기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하면 되지, 버스도.
왜 하필 버스만 꼭 찍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쓰냐고…… 이것 안 돼요, 이것.
그리고 버스 운송사업은 아니지만 버스 이용의 편익을 높이면서 버스 승객을 늘릴 수도 있고, 버스 운송사업과 전혀 관계없다 지방 사무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일도양단 식으로 딱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왜 하필 버스입니까? 택시는요?
그리고 버스 운송사업은 아니지만 버스 이용의 편익을 높이면서 버스 승객을 늘릴 수도 있고, 버스 운송사업과 전혀 관계없다 지방 사무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일도양단 식으로 딱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왜 하필 버스입니까? 택시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이용객 숫자가 많은 것이 버스와 지하철인데……
박재호 위원님.
제가 아까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차관님하고 실장님, 지금 지하철에 와이파이 되어 있습니까?
차관님하고 실장님, 지금 지하철에 와이파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것 누가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하철에 되어 있는 것은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버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러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버스 타서 와이파이를 다 보려고 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데는 다 와이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안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안 됐기 때문에 요금제가 높은, 나이 든 사람들 한 8만 원, 10만 원 내는 사람은 무한대 와이파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한 시간 동안 출퇴근을 하든지 또는 등교를 할 때 한 이삼십 분 걸릴 때 젊은 아이들이 뭐하겠습니까?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요금제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입니다, 와이파이가.
물론 통신회사에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공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업자가 아무런 혜택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버스업자가 할 일은……
버스도 역시 지금 국가에서 돈을 반을 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서울․부산은?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래 하면 직장에 다니는 젊은 청년들의 요금이 헐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안 됐기 때문에 요금제가 높은, 나이 든 사람들 한 8만 원, 10만 원 내는 사람은 무한대 와이파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한 시간 동안 출퇴근을 하든지 또는 등교를 할 때 한 이삼십 분 걸릴 때 젊은 아이들이 뭐하겠습니까?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요금제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입니다, 와이파이가.
물론 통신회사에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공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업자가 아무런 혜택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버스업자가 할 일은……
버스도 역시 지금 국가에서 돈을 반을 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서울․부산은?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래 하면 직장에 다니는 젊은 청년들의 요금이 헐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 위원 원안 아닐 때 있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저번에 깎았잖아요, 하나.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일단은 대부분의 수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ICT 최대 강국이고 또 대부분의 4000만 국민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면 요금 인하를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와이파이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돼요, 세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와이파이가 많이 깔려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실장님, 와이파이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와이파이 설치가 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다니까.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러니까 1위라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설치된 국가에 속합니다.
답을 알려 주세요, 몇 위인지.
세계 1위예요, 보급률이.
그리고 공공재니까 세금을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 도시가스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재니까 세금을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 도시가스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지.
전기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지.
수도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다 공공재지.
다 수익자 부담이에요.
국가에서 설치해 줘야지.
아니, 그래도 국가에서 설치해 주지, 이런 건.
얘기 좀 하고 나면 해요. 답변하고 나면 해요.
아, 유승희 위원님 발언 좀 합시다, 박재호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속기에 딱 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이 발언 방해한 거야.
오늘 처음이에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안 맞고요. 와이파이 보급률도 그렇고 이런 걸 굳이 신규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겠다, 차관님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나 가스나 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가 일종의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그만 얘기하고.
차관님, 지금 버스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버스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한 6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지자체가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든지 통신사가 하든지 내버려 놔두면 되는데 국고를 481억씩 들여서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니, 그런데 여기에 국고가 반, 지자체가 반입니다.
차관님!
아니, 이게 12억밖에 안 들어가요?
12억이요? 다 합치면 480억 든단 말이요.
나중에 500억짜리란 말이에요, 500억짜리.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재인 캠프의 정책팀에 있을 때 그때 이 안을 내서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원안 통과를 원하고 또 야당에서는 삭감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저는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재인 캠프의 정책팀에 있을 때 그때 이 안을 내서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원안 통과를 원하고 또 야당에서는 삭감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저는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보고 계속사업이거나 금액이 예산 평균 정도 늘어났으면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다만 신규사업인 경우 또 기존 사업의 추경에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50% 이상 늘어난 경우 이런 것은 국회 이 자리에서 심의를 안 해 주면 예산실에서도 이것 심의 안 했고, 부처에서도 그냥 부처 이기주의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게 12억 5000만 원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쪼개기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안 하는 겁니다. 481억이라고 하지만 5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예비타당성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2억 5000만 원에 끝나면 그냥 하는 거지요.
이것은 공공재냐 아니냐 하기 이전에, 이것은 상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성격도 아니고.
다만 신규사업인 경우 또 기존 사업의 추경에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50% 이상 늘어난 경우 이런 것은 국회 이 자리에서 심의를 안 해 주면 예산실에서도 이것 심의 안 했고, 부처에서도 그냥 부처 이기주의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게 12억 5000만 원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쪼개기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안 하는 겁니다. 481억이라고 하지만 5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예비타당성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2억 5000만 원에 끝나면 그냥 하는 거지요.
이것은 공공재냐 아니냐 하기 이전에, 이것은 상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성격도 아니고.
안호영 위원님, 너무 토론이 길면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공재로서 또, 물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가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지금 올해는 12억 5000이지만 향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한 48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 성과나 또 국민적인 호응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공재로서 또, 물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가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지금 올해는 12억 5000이지만 향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한 48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 성과나 또 국민적인 호응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잠시만요.
안 위원님, 그게 아니라……
곽대훈 위원님, 제가 먼저……
내가 확인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지금 481억이 국비만 481억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다 합쳐서지요? 또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포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닙니다. 합쳐서 481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가 50% 부담하는 것 아니야?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잘못하면 지방 재정만 더 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타당성조사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통신사업자가 6800대에 해 놨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방자치단체가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면 되는 거지.
어느 지자체에서 했어요, 이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참고로 전체 도에 설치한 게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사업 중의 하나가 무료 버스 와이파이입니다.
차관님! 그냥 놔두면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공약으로 하든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할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신사업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예산을 481억이나 들여 가지고 국비하고 보태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와이파이를 버스에?
실장님이 답하지 말고,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재정준칙이 있고 수익자부담이라는 대원칙에서 불가피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가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원칙을 깨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야 중심이 잡히고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에도 안 맞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박재호 위원님 짧게 하고 이것을 어쨌든……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와이파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잠깐 이용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와이파이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익이 빠지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와이파이를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은 지하철하고 버스인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네들 유료 LTE를 쓰라고 속도 제한을 걸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속도가, 체감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연간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는 통신사업자들이 자비로 와이파이를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와이파이를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은 지하철하고 버스인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네들 유료 LTE를 쓰라고 속도 제한을 걸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속도가, 체감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연간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는 통신사업자들이 자비로 와이파이를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양쪽 의견을 들어 보니까요 결론을 내리기가, 날 것 같지가……
저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출퇴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는 학생들의 서로 이질화되는 모습들, 버스 안에서 나는 보는데 상대는 못 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차별……
사실 지역에서 젊은 층을 상대를 많이 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금, 아까 수익자 원칙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는 이게 공공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젊은이나 우리가 새로 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진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젊은 층을 상대를 많이 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금, 아까 수익자 원칙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는 이게 공공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젊은이나 우리가 새로 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진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버스 한 대에 해 주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러니까 월 요금이 한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한 대에 그 기계를 달면 회선 비용이 3만 원 정도……
아니, 와이파이 설치비가 얼마나 드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것은 사업자가 자비로 설치하게 되고요.
자비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그러면 3만 원씩 계속 부담해 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월 3만 원에 LTE 회선을 써서 뒤에 통신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와이파이를……
그러면 480억 하고 계속 돈이 또 들어가겠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버스 말고 기차나 다른 통신수단은 어떻게, 다 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예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부터? 그런데 지금 죽 들어 보니까요. 사실은 공공재 개념에서 많이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버스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재 일단 이것 12억 5000 들어가서 481억까지 가려면 한 5년, 10년 갈 텐데 이런 정도의 혜택이라면 수익자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해결을 한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국가 자금을 정말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투입한다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좋은데 이것은 계속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버스 아닌 다른 데도 다 통신수단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거품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예결소위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일단 이것 12억 5000 들어가서 481억까지 가려면 한 5년, 10년 갈 텐데 이런 정도의 혜택이라면 수익자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해결을 한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국가 자금을 정말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투입한다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좋은데 이것은 계속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버스 아닌 다른 데도 다 통신수단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거품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예결소위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류하고 다시 의논하지요. 보류해 주세요.
팽팽해 가지고……
여기 삭감 의견 나오는데요.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래요. 의견을 그 전에도 또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이것이 참 팽팽하다 싶어 가지고 마지막에 정운천 전 장관님 의견 묻고 또 황주홍 위원님 의견도 묻는데 유리할 때는 채택해 버리고 지금 해 가지고 불리할 때는 팽팽하니까 또 한다, 이렇게 사회를 봐서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지요.
아니, 팽팽하다가 중립에 계시는 분이 의견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차관께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아니, 그러면 전국적으로 최종 목표가 몇 만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만 4000대입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아니고 지금 3만 원씩 LTE 회선 연결 이용료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2만 4000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러면 2만 4000대가, 한 달에 3만 원씩이면 1년이면 1대당 36만 원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36만 원 곱하기 2만 4000대면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86억.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완료가 되면 매년 86억씩 이 와이파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이 총액이 481억이고요. 가장 피크로 올랐을 때가 118억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립 기반을 갖추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와이파이의 유료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서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가져가라는 거고요. 481억이 연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못 해요?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 놓고 1년인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줘도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3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3년 주는데……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다 설치되면 3년간은 돈을 지원해 주고, 3년 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광고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3만 원을 사업자에게 안 주고 국가에서는 손을 떼고 제한이 있든 어쨌든 사업자 보고 알아서 하도록 한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다 설치되면 3년간은 돈을 지원해 주고, 3년 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광고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3만 원을 사업자에게 안 주고 국가에서는 손을 떼고 제한이 있든 어쨌든 사업자 보고 알아서 하도록 한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줬던 것을 뺏은 역사가 없습니다. 3년 뒤에 하면 계속 물가 상승해 가지고 더 줘야 되지. 3년 뒤에 회수한다, 너희 돈으로 해라? 불가능한 거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아니, 계약을 해서, 저도 만약에 얼마를 쓰면 그다음부터는 공짜입니다.
차관님께서 이 사업 딱 처음 시작할 때 단호하게 ‘버스운송사업 아닙니다’라고 했는데요. 버스운송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보조금 관리법상 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못 나가게 되어 있다, 차관이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구 버스운송사업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데 버스운송사업 맞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도 이 예산이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도 안 맞고, 이것은 보류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500억짜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줄줄이 국가가 영원히 부담해야 할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차관님.
보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이것은 전액 반영 아니면 삭감이기 때문에 보류할 수가 없어요. 타협의 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마저……
우선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끝낼게요.
한 토픽에 2회 이상 못 하도록 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선배님도 한 서너 번 하더구먼.
아니, 나는 두 번 이상 안 해요.
에이, 진짜 속기록 한번 볼까요?
자, 빨리 하시고.
천천히 합시다, 이왕 마지막인데.
한 번 하실 때마다 굉장히 오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총량제로 합시다, 횟수가 아니고.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설명을 좀 잘하세요. 왜냐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조금으로 설치하는 택시 이런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 됐고, 이것은 법령상 다 나와 있는 문제고, 설치했을 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 갖고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하고 새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삼만몇천 원을 주면 1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빨리 개발되면.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는 그것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예산을 아까처럼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절감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간 저는 이 문제만큼은 어쨌든 예산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으로 설치하는 택시 이런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 됐고, 이것은 법령상 다 나와 있는 문제고, 설치했을 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 갖고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하고 새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삼만몇천 원을 주면 1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빨리 개발되면.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는 그것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예산을 아까처럼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절감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간 저는 이 문제만큼은 어쨌든 예산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할 수가 없다니까. 올 오어 낫싱이기 때문에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자, 논의를 좀 더 합시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이 사업이 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통신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거예요?
이 사업이 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통신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후자입니다.
후자이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버스 이용에……
일단 보류하고 저녁 먹고 와서 또 논의를 합시다.
아니, 반대 의견 다 청취해 놓고……
자, 저녁 먹고 합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식사하시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우리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때문에 악착같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년 하고 나서 일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LTE를 넘어서는 5G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고, 데이터 요금의 패러다임이 조만간 바뀔 것 같은데 한 3～5년 보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국고 낭비 아닌가, 아무리 대선 공약이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우리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때문에 악착같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년 하고 나서 일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LTE를 넘어서는 5G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고, 데이터 요금의 패러다임이 조만간 바뀔 것 같은데 한 3～5년 보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국고 낭비 아닌가, 아무리 대선 공약이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것도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한번 토론해 보시지요.
보류하고 우선은 식사하고 얘기하자고요.
밥 먹고 와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한 계속된 논의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2시간 정도 토론 시간을 더 드릴게.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간 정도 토론 시간을 더 드릴게.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논의했던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논의했던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당 간사 입장에서 좀 보류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충분하게 협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번이지요?
그다음에 몇 번이지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67쪽입니다.
1번, 소프트웨어 융합기반서비스 R&D 지역확산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타 부처 기존 수행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47억 3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결했습니다.
1번, 소프트웨어 융합기반서비스 R&D 지역확산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타 부처 기존 수행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47억 3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결했습니다.
예,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게 상임위에서 47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지역 수요가 대단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그래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니까 존중해 줍시다.
위원장님,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차관님, 삭감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융합기반서비스 R&D 지역 확산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차관님, 삭감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융합기반서비스 R&D 지역 확산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촌 지역구인데, 말하자면 이게 대구․부산․경북․전남․충북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지역의 AI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측․진단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사업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역별로 문제들을 내놓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이런 게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역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살려 주셨으면 하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기존에 설치된 7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 요구가 많았고 또 각 지역 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결합해서 더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기획을 했고 국과심과……
상임위 의견이 이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중복되고 타 부처의 사업과도 유사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사 결과가 삭감인데……
상임위에 농촌 출신이 별로 없나 보다.
정리합시다.
경대수 위원님이 한 말씀만 더 해 주시면 제가……
아니, 우리 농촌에서는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속기록이라도 남기셔야 되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다니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에 중앙과 지역 간의 소프트웨어 융합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니까 참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72쪽입니다. 에특회계 세출사업인데요.
1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윤소하 위원과 황주홍 위원님 두 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관 출연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당해 기술의 경제성 및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셔서 윤소하 위원님은 247억 3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39억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윤소하 위원과 황주홍 위원님 두 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관 출연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당해 기술의 경제성 및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셔서 윤소하 위원님은 247억 3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39억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감액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아까 같이 보류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SFR하고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같이 합쳐서 아까 재검토, 보류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
앞서 우리가 보류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연계사업이니까 같이 보류해 줘야 돼요.
보류하자?
예.
예.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80쪽입니다.
이 80쪽도 원자력 기술개발사업 R&D인데 이것도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관련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류해서 심사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80쪽도 원자력 기술개발사업 R&D인데 이것도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관련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류해서 심사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같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83쪽입니다.
1번,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2018년 예산안 중 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번,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2018년 예산안 중 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을 대표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요청한 대로 500억 삭감 시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을 대표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요청한 대로 500억 삭감 시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적게 세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1172억이고 1149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23억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3억.
줄었는데 거기서 또 500억을 깎아 버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안 유지를 해 달라는 게 정부 측 의견인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안 유지를 해 달라는 게 정부 측 의견인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원안 유지로 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적으니까요.
그 뒤에요.
그 뒤에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84쪽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R&D인데 이은재 위원께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이 됐고, 그다음에 R&D 성과물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보아서 179억 4400만 원 전액 감액을 요구하셨고,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하고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은 과제 지원 분야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R&D인데 이은재 위원께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이 됐고, 그다음에 R&D 성과물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보아서 179억 4400만 원 전액 감액을 요구하셨고,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하고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은 과제 지원 분야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과제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계속과제만 지원하는데 왜 예산안은 늘어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디지털콘텐츠과장입니다.
계속과제 중에서 회계연도가 전년도에 불일치돼서 개월 수가 늘어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과제 중에서 회계연도가 전년도에 불일치돼서 개월 수가 늘어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총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이 세부사업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09년부터 2018년……
2009년도부터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09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런데 사업평가가 왜 이렇게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2015년도의 재정사업평가 결과인데요 사실 저희 부처 내 우선순위도 고려가 됐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미흡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또 감액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사업……
아니요. 미흡한 결과…… 이게 예산을 170억 투입을 하고 미흡 결과를 받으면, 이것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미흡 평가를 받아서 16년도에 196억이었던 게 17년에 169억으로 이미 감액이 되어서 미흡 평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R&D 예산의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 연도에 170억을 또 투입을 하는데…… 179억이지요. 179억 4400만 원을 투입을 하는데 그 성과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담보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요 사업화 실적이나 기술료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상대평가에서 순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게 그게 핑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R&D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 효과를 기재를 해 놨는데 ‘14년부터 18년까지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5년간 성과달성도’ 이렇게 했는데 14, 15년도까지는 목표, 실적, 달성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16, 17, 18은 목표는 있는데 실적과 달성도가 기재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당연히 저희가 빠짐없이 기록되었는데 아마 보고자료상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과기부에서 만든 사업설명서인데요
이거 과기부에서 만든 사업설명서인데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은재 위원님이 ‘성과가 없다, 미흡하다 그래서 감액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빠진 것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이은재 위원님 안을 수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은재 위원님이 ‘성과가 없다, 미흡하다 그래서 감액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빠진 것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이은재 위원님 안을 수용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러면 내년에 계속과제 마지막 1년 남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효과에 있어서 15년까지만 기재하고 16, 17은 실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김영문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타이핑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보류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하시지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에 마무리가 안 되면 그동안의 성과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는 판단을 유보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에 마무리가 안 되면 그동안의 성과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는 판단을 유보해서……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가 지적이 있었지만 R&D인데 12개월을 곱해 놓았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이고 내년에 마무리한다지만 이렇게 산술적으로 딱 12개월, R&D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달성 확인도 하지만 이것은 일부 삭감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달성 확인도 하지만 이것은 일부 삭감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내용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85쪽입니다.
기술확산 지원, 정보화 사업이면서 R&D 사업인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성과 달성 여부도 불분명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능은 전담부처인 중기부로 넘기고 지역 클러스터 지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10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기술확산 지원, 정보화 사업이면서 R&D 사업인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성과 달성 여부도 불분명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능은 전담부처인 중기부로 넘기고 지역 클러스터 지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10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고요, 이 사업도 18년 일몰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재계획이라든지 구조개편을 해서 18년도에는 17년 대비 113억을 절감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마무리 들어가기 때문에.
일몰사업이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것이 96년부터……
96년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96년부터입니다.
이것이 20년 한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동안 얼마 투자했습니까?
20년 동안 정부가 총 얼마 투자했습니까?
작년에 649억이고 올해 536억인데 20년 동안 이 과제 수행했으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649억이고 올해 536억인데 20년 동안 이 과제 수행했으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5년치 통계만 제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5년간 3284억 투자되었습니다. 5년간 연평균 657억 들어갔었습니다.
20년이면 1조 2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처음에야 그렇게 안 들어갔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표적인 성과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2016년도의 경우 매출이 258억 원, 기술료가 3억 5000만 원, 특허를 33건 받았고요. 그중에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공기조화기 최적제어 키트 개발이라든지 에어컨 실외기 유지관리 시스템, 비접촉식 무선……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고요, 앞에 보류했으니까 이것도 그거랑 같이 논의하시지요. 일몰 R&D이기는 하지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예, 보류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봤더니 이것은 R&D도 아니고 거의 중소기업부나 산업부로 갈 사안이 대부분이네. 무슨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실제 보면 전부 R&D 사업이 아니에요. 산업 진흥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거의 태반인데 이것을 왜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기정통부의 역사가 옛날에 정보통신 분야가 산업 쪽에 가 있다가 또 저희 쪽으로 왔다가 이것이 96년부터 해 가지고 꽤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그때 부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것이 거의 산업부가 해야 될 일들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순수 R&D라기보다는 사업화 성격이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중기벤처부가 출범할 때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놓고 일일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과기정통부 쪽에서……
잠깐만요.
차관님, 보십시다.
기술확산 지원(정보화, R&D) 사업을 가지고 거의 1조가 넘게 정부가 투자해 왔는데 이것이 일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연계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연계사업은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30억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또 이 정도 수준의 R&D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통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관님, 보십시다.
기술확산 지원(정보화, R&D) 사업을 가지고 거의 1조가 넘게 정부가 투자해 왔는데 이것이 일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연계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연계사업은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30억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또 이 정도 수준의 R&D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통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주중점 기술개발 사업 일몰 후에 재계약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것도 3년 동안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4년 동안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일몰사업 끝나고 난 뒤에 재계약한 사업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여섯 가지 사업을 단년도 예산만 넣어 놓으니까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20년씩, 15년씩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점검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R&D 사업 중에서 일몰해서 재계약한 사업 여섯 가지, 그 후속사업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4년이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내서 하고. 이것은 보류시켜 놨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뒤페이지 4번하고 다 보류.
8번까지 다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후속사업 같아요.
7번까지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3․4번은 3번 사업에서 일몰된 것의 후속조치로 4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원 위원님이나 곽대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보류해서 심사토록 하고.
5번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3․4번은 3번 사업에서 일몰된 것의 후속조치로 4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원 위원님이나 곽대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보류해서 심사토록 하고.
5번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번 하면 되겠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5번은 별도의 사업이고 6․7․8․9․10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최후에 설명드리고.
5번을 말씀드리면, 해외IT지원센터운영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동 사업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은 해외거점을 통하여 ICT 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고 양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IT지원센터와 KIC 해외거점 등이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30%인 17억 3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5번을 말씀드리면, 해외IT지원센터운영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동 사업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은 해외거점을 통하여 ICT 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고 양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IT지원센터와 KIC 해외거점 등이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30%인 17억 3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해외IT지원센터와 KIC는 운영 목적이나 지원 대상, 지원 방식이 차별화돼 있어서 사업 중복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IT지원센터는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점 제공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KIC는 국가 R&D 성과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들과 해외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해외IT지원센터와 KIC는 운영 목적이나 지원 대상, 지원 방식이 차별화돼 있어서 사업 중복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IT지원센터는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점 제공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KIC는 국가 R&D 성과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들과 해외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차관님, 제가 작년에 국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 웬만하면 사무실도 옆에 나란히 같이 쓰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정보 공유도 같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제가 작년에 확인했던바, 실제로 이런 비효율적 낭비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공간에서 거의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감액 의견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공간에서 거의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감액 의견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지요.
그래요.
많이 줄였네, 진짜로.
원안, 정부안대로.
자,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88쪽입니다.
6번의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7번의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8번 정보통신창의인재 양성사업은 전부 다 SW 및 ICT 분야의 인력 양성인데, 주요 사업 간에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사업에서 총 3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사업 간 비교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감액 내역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6번의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7번의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8번 정보통신창의인재 양성사업은 전부 다 SW 및 ICT 분야의 인력 양성인데, 주요 사업 간에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사업에서 총 3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사업 간 비교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감액 내역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3개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러시지요, 한꺼번에 논의합시다.
그 3개가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아무리 봐도 몰라요. 차별성이 안 나.
이것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건데, 차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 사업 3개는 사업 성격이나 지원대상, 목적이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맨 오른편에 있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요구에 맞는 실무인재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맨 앞에 있는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은 R&D 사업으로 대학,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은 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ICT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 오른편에 있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요구에 맞는 실무인재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맨 앞에 있는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은 R&D 사업으로 대학,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은 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ICT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관님, 일단 SW전문인력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래한글프로그램도 있고 워드프로그램도 있고 그림프로그램도 있고 엑셀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의 인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6번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다음에 7번은 우리가 핸드폰 LTE통신이라든지 3D통신이라든지 인터넷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6번하고 7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다음에 8번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커에 대항해 가지고 뭔가 대항하는 보안기술을 만든다든지 이 관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들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제목들이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다른 프로그램들이지요?
그래서 각각의 제목들이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다른 프로그램들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다릅니다.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제목을 다르게 써 놓지. 똑같이 써놔.
김경진 위원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총액이 1323억 원입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을 합치면 토털 1323억 원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다른 점이 있겠지만 1323억 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이 3개 사업에서 총 300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총액이 1323억 원입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을 합치면 토털 1323억 원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다른 점이 있겠지만 1323억 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이 3개 사업에서 총 300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 위원님이 설명한 것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다시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요.
SW전문인력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다 R&D인데, 그게 다 소프트웨어나 ICT 분야이고, 다만 지원대상이 대학이냐 대학원이냐 되게 부분부분 나눠 놨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장을 받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표에 보면.
대학을 통한 SW교육 추진,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집단연구 추진, 대학을 통한 SW교육 추진. 그러니까 운영방식도 그렇고 사업특징도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통합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SW전문인력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다 R&D인데, 그게 다 소프트웨어나 ICT 분야이고, 다만 지원대상이 대학이냐 대학원이냐 되게 부분부분 나눠 놨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장을 받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표에 보면.
대학을 통한 SW교육 추진,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집단연구 추진, 대학을 통한 SW교육 추진. 그러니까 운영방식도 그렇고 사업특징도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통합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일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일몰시기도 조정해서 이것……
차관님, 일몰시기가 왜 차이나요?
잠깐만요.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일몰시기 하나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다 조정해 가면서 하면 되지.
일몰시기 하나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다 조정해 가면서 하면 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현재 3개의 사업인데요, 정보통신기술……
잠깐만요. 사업 세부내역 중에 일몰되는 부분은 끝내고 통합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심사할 때도 어렵고 또 건건이 심사받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다른 것 삭감 여부를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일단 사업 통합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시작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그러면 나중에 추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IT기기 수출하는 것 외에는 경제 활력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과기부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경제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이 잘 설명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ICT 분야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관련해서 정보보안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때그때 시기마다 정보 관련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한 전문인력 그게 수요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딱 하나의 실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몰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학의 요구, 학계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R&D 비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인력 기반을 충전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창출하는 ICT 기반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증가율도 많지도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은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은재 위원님도 교수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계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대거 몇백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쭉 퍼지면서 과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대서 칼질하면 안 되는 예산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이 다 달라요. 학부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포스트닥,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딱 하나의 실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몰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학의 요구, 학계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R&D 비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인력 기반을 충전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창출하는 ICT 기반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증가율도 많지도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은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은재 위원님도 교수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계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대거 몇백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쭉 퍼지면서 과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대서 칼질하면 안 되는 예산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이 다 달라요. 학부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포스트닥, 대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몰기간……
아니, 잠깐만요.
김성원 위원님, 제가 17대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쭉 같이하시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누차 예를 들면 R&D 예산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지적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R&D 예산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제가 17대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쭉 같이하시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누차 예를 들면 R&D 예산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지적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R&D 예산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의사진행성 발언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차관님, 보십시오.
어쨌든 3개 과제가, 물론 비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서 보는 것인데, 3개 과제 전체 합쳐 가지고 총액이 132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약 7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일몰 기간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통폐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게 유사과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역량 강화나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이게 저는 유사지원 계정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위원들을 납득시켜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만 보더라도 266억을 투입해 가지고 학부 정규과정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이 사업 특징이라고 하면 글쎄, 저는 이게 좀 와 닿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잠시 보류했다가 세 가지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3개 과제가, 물론 비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서 보는 것인데, 3개 과제 전체 합쳐 가지고 총액이 132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약 7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일몰 기간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통폐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게 유사과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역량 강화나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이게 저는 유사지원 계정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위원들을 납득시켜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만 보더라도 266억을 투입해 가지고 학부 정규과정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이 사업 특징이라고 하면 글쎄, 저는 이게 좀 와 닿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잠시 보류했다가 세 가지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각 대학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는 다 대학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최준호 20개 되어 있습니다.
20개 있고,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최준호 특성화대학원으로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는 20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최준호 지금 소프트웨어역량강화에 있는 특성화대학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최준호 그것 2개 있습니다.
2개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최준호 예,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에는 ITRC를, 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소프트웨어는 사업 특징을 보면 ‘학부’라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은 ‘대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구체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있어서는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일반학부 과정한테는 소프트웨어교육을 기본적인 걸 다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창의……
그다음에 정보통신창의……
아니, ‘학부’라고 기재한 곳이 있고 ‘대학’이라고 기재한 곳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학부와 대학은 같은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같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과기부 고위공무원이 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걸 학부, 대학이라고 할 리는 없고 틀린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굳이 ‘학부’라고 쓴 이유는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는 학부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첩된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학부’라는 말도 썼다가 ‘대학’이라는 말도 썼다가…… 그리고 이 차이를 보면 과제로 주느냐 교육비로 주느냐……
취지는 다 좋은데,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하고 일몰이 언제입니까?
취지는 다 좋은데,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하고 일몰이 언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19년입니다.
이건 2개 다 R&D이기 때문에 일몰을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일몰이 특정되는,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에는 대학 또 학부생, 재직자 이렇게 있고 ICT, 소프트웨어 같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에는 대학 또 학부생, 재직자 이렇게 있고 ICT, 소프트웨어 같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끝을 내고 19년부터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에 통합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서 통합해서 단일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가되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19년부터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이 사업에 나머지 2개를 녹여 넣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가되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19년부터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이 사업에 나머지 2개를 녹여 넣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기재부차관님, 그것이 가능한지 얘기해 보세요. 명확히 얘기해야 되지 부대의견 달아 놓고 나중에 수행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과목구조 개편이니까 말씀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업은 분명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학부에 과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연구프로젝트 중심으로 대학원생,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고요, 세 번째는 정보보호 중심으로 갑니다.
사업은 차별화되지만 만일 같이 함께 수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재원이 남는 부분은 넘겨서 또 모자란 쪽에 지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전달체계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전달체계가 아마도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세 번째 것은 인터넷진흥원이나 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되 대신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하도록 이렇게……
첫 번째 것은 학부에 과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연구프로젝트 중심으로 대학원생,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고요, 세 번째는 정보보호 중심으로 갑니다.
사업은 차별화되지만 만일 같이 함께 수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재원이 남는 부분은 넘겨서 또 모자란 쪽에 지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전달체계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전달체계가 아마도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세 번째 것은 인터넷진흥원이나 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되 대신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부대의견에 이렇게 달면 되지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좋습니다.
2019년부터, 그래 가지고 기재부에서 연구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만 붙이고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91쪽입니다.
9번의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하고 10번의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 모두 사물인터넷 관련 원천기술개발이 주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이 병존해 있어서 과제단위의 중복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에서 총 40억을 감액하자고 이은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9번하고 10번은 똑같은 감액 사유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의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하고 10번의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 모두 사물인터넷 관련 원천기술개발이 주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이 병존해 있어서 과제단위의 중복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에서 총 40억을 감액하자고 이은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9번하고 10번은 똑같은 감액 사유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이고요.
초소형 IoT는 그동안 다른 사업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의 IoT하고 초소형 IoT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초소형 IoT는 그동안 다른 사업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의 IoT하고 초소형 IoT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하면 뭐 어떻게 판단하라고……
차관님이 그쪽 소속 일이 아니셔서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데 정보통신국장이 이 내용을 설명해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IoT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다 센서를 붙이고 거기에 통신기능을 붙이는 건데요. 종래 저희가 IoT 얘기했던 것은 차량이나 배나 이런 것 정도에 붙이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소형 Io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삼림지역 같은 데 달아 놔서, 작은 것이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디가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T가 보통의 것들에 붙어 있는 정도라면 초소형 IoT는 사방에 뿌려 대서, 공간에 뿌려 대서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IoT고 초소형 IoT로 나아가지 않으면 IoT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소형 Io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삼림지역 같은 데 달아 놔서, 작은 것이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디가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T가 보통의 것들에 붙어 있는 정도라면 초소형 IoT는 사방에 뿌려 대서, 공간에 뿌려 대서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IoT고 초소형 IoT로 나아가지 않으면 IoT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9번 세부사업은 일몰이 되고 10번 세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그렇습니다.
9번 세부사업은 한 몇 년 동안 총 얼마가 투자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8년부터 2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18년부터 21년간……
아니요,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6에서 18, 3년.
16에서 18?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총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총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최영해 527억이 투입됐습니다.
527억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최영해 예.
그러니까 총 527억인데 작년에 275억이고 올해 131억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최영해 131억 14개가 있는……
그렇게 된 거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최영해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서 131억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그다음에 93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93쪽의 11번, 스마트 생활환경개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내역사업인 스마트홈융합서비스 확산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주거복지시설 스마트홈서비스의 경우 이미 민간주도로 개발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의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원회 의견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94쪽입니다.
12번,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R&D)사업인데 이은재 위원하고 이헌승 위원께서 앞서 설명드렸던 국가전략 프로젝트사업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중점 지원되고 있어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몇 가지 이유를 다셔서 48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2번,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R&D)사업인데 이은재 위원하고 이헌승 위원께서 앞서 설명드렸던 국가전략 프로젝트사업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중점 지원되고 있어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몇 가지 이유를 다셔서 48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원안 유지 안건이고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그 지원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지원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R&D 챌린지 운영이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챌린지형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앞선 R&D 방식을 수용하려고 한 것이고요.
기획 및 수요조사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7년 3월부터 5월까지 기획과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저희가 3팀 정도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71개 팀이 응모할 정도로 수요는 많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그 지원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지원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R&D 챌린지 운영이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챌린지형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앞선 R&D 방식을 수용하려고 한 것이고요.
기획 및 수요조사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7년 3월부터 5월까지 기획과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저희가 3팀 정도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71개 팀이 응모할 정도로 수요는 많습니다.
차관님,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인공지능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원천기술 개발할 시기 지나지 않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컴퓨팅 파워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2013년부터 세계화가 됐고요. 많이들 알려진 알파고가 나온 때부터 인공지능이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거기 세부내역 사업으로 45억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래서 저희가 16년부터 사업을 기획을 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하고 이 사업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총 3년 프로젝트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4년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 얼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44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8억 들어가지만 440억짜리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는 인공지능에서 언어나 시각, 음성 이런 학습지능 쪽 분야를,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게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그쪽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천기술 개발은 그것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 가령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든지 이런 응용, 인공지능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기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게 이 원천기술 개발 이쪽 부분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응용기술이라기보다는 원천기술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알파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알파고제로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래의 알파고는 사람이 했던 기보들을 배워서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이라면 이번에 알파고제로가 나왔던 것은 사람이 둔 기보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같은 것들로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원천기술이지만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범위는 벗어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같은 것들로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원천기술이지만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범위는 벗어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통합을 하려면 통합을 못 할 것은 없는데 기존의 사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항목을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통합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쪽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딱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밖의 새로운 수요들에 대응할 방법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가 83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하고, 이것은 이름은 바꿔 놨어요.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인공지능을 떼어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83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하고, 이것은 이름은 바꿔 놨어요.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인공지능을 떼어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사실은 이 본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인공지능 예산 자체가 244억인데 그중의 153억은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에서 사업을 이관해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지금 사업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지 간에 AI 단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ICT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집중 프로그램이 AI 프로젝트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AI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별화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번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더 쭉 세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원천기술에 가까운, AI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원천기술에 좀 더 관련되는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좀 더 차별화해서 더 독립화시켜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쉽게 좀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앞의 것은 인공지능의 원천기술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지금 48억 서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48억짜리는 뭐냐면 그렇게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령 어떻게 하면 질병의 원인을 쉽게 찾아낸다든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응용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령 컴퓨터로 치면 CPU하고 MS-DOS 프로그램, 부팅 프로그램까지는 그 앞에 있는 244억짜리이고, 그다음에 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 아래한글이나 엑셀을 띄워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무슨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 뒤의 48억짜리 부분입니다, 새롭게 응용을 해서 나가자고 하는 부분이.
김경진 위원 과기부장관으로 모셔 가야겠다. 진짜 잘하시네.
당장 추천.
오케이.
뭐 하실 말씀……
뭐 하실 말씀……
내용을 공부해서는 설명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신규사업은 48억으로 시작하지만 440억입니다, 440억.
50% 삭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부 다가 설명이 되고 이게 합리적으로 재원 면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타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 다 보면 총사업비는 440억, 481억, 500억을 안 넘겨요.
이것은 50% 삭감.
50% 삭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부 다가 설명이 되고 이게 합리적으로 재원 면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타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 다 보면 총사업비는 440억, 481억, 500억을 안 넘겨요.
이것은 50% 삭감.
일단 기재부차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거 쪼개기로 계상한 것 아니에요?
같이 물어보고 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재부2차관한테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기재부2차관님은 나서지 좀 마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시켜 가지고……
누가 하라 그랬어요?
김성원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기재부2차관한테 질의할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분할 계상 금지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차관 얘기 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83페이지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이 있고, 이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쪼개기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분할 계상 금지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차관 얘기 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83페이지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이 있고, 이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쪼개기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5개 분야 추론, 기계학습, 지식표현, 언어지능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알파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파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일 중에 발전회사를 한번 경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GE에서 프리딕스(predix)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고장 예지, 고장이라든지 운영상태 이런 것을 자동 예지하고 컨트롤해 주는 이런 시스템, 그러한 프리딕스 같은 또는 알파고 같은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일 중에 발전회사를 한번 경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GE에서 프리딕스(predix)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고장 예지, 고장이라든지 운영상태 이런 것을 자동 예지하고 컨트롤해 주는 이런 시스템, 그러한 프리딕스 같은 또는 알파고 같은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질문은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하기 위해서 쪼개기 한 것 아니냐 하는데 무슨 사업 설명을 주무부처 장관 얘기하듯이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별개 프로젝트라는 것을 설명 올렸습니다.
아니,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재부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령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자동차 엔진 개발, 그다음에 자동차 변속기 개발, 추진장치 개발, 이게 각각으로 해서 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품목에 엮여 있으니까 그건 다 묶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같은 질문이거든요.
가령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자동차 엔진 개발, 그다음에 자동차 변속기 개발, 추진장치 개발, 이게 각각으로 해서 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품목에 엮여 있으니까 그건 다 묶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같은 질문이거든요.
완전히 어용 질문이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가령 자동차의 필수기술인 변속기라든지 전달장치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핵심기술들, 원천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서 최첨단 자동차를 또 하나 만드는 일이 다른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시기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전문성도……
박재호 위원님.
실장님,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 기술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요새 GE가 비행기 가는데도 칩 꽂아 놓으면 헬기가 고장 났는지 다 알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부터 만들어 낸다라는 거지요, 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쪼갰다라고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예타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설명을 해 주면……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살아 가야 될 진짜 세계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능력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무한정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타 때문에 만날 490억씩 만들고 있다, 이것 제도 좀 바꿔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기재부한테 건의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원안대로 가고 그런 건의를, 만약에 정 필요하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가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쪼갰다라고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예타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설명을 해 주면……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살아 가야 될 진짜 세계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능력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무한정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타 때문에 만날 490억씩 만들고 있다, 이것 제도 좀 바꿔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기재부한테 건의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원안대로 가고 그런 건의를, 만약에 정 필요하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가는 것이 더 나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술개발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기술을 개발할 것이 워낙 많았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국내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이 이 관련 학과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교수님들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48억이 결코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해도 사실은 다국적기업들의 몇 개월 치 예산도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국내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이 이 관련 학과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교수님들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48억이 결코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해도 사실은 다국적기업들의 몇 개월 치 예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 인공지능 회사들을 하나씩 사들이는데 박사 연구원들 보면 지금 한 달 급여만 해서 한 50억씩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첨단 인공지능 학자들 50억, 100억씩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50억짜리 1년 세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발전은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국가에서 돈 줘요?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그렇지요.
다국적기업에서 국가세금 드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해 가지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 하나 합시다.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한 R&D에서 나왔습니까? 대학에서 나왔습니까? 연구소에서 나왔습니까?
기업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R&D 쏟아부어 가지고 대학, 연구소에서 얼마나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여기에 산물이 있고 그러면 왜 그럽니까? 해 봐야 제대로 된 것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업에서 다 나온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전부 여태껏 우리 하는 얘기들이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 중요한 것 모릅니까?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국가 지원한 R&D에서 나왔습니까? 대학에서 나왔습니까? 연구소에서 나왔습니까?
기업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R&D 쏟아부어 가지고 대학, 연구소에서 얼마나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여기에 산물이 있고 그러면 왜 그럽니까? 해 봐야 제대로 된 것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업에서 다 나온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전부 여태껏 우리 하는 얘기들이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 중요한 것 모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위원님,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 기본 기술은 전부 다 미국의 국방성에서 나온 R&D 프로젝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고위험성이 있는 R&D는 국가가 먼저 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 했고, 구글도 사실은 영국의 기업인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으로 깊이 내려가면 사실은 미국 국방성에서 했던 기본 프로젝트들이 다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모험적인 R&D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사실은 저희가 48억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의 재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모험적인 R&D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사실은 저희가 48억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의 재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실장님!
차관님 패싱입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시니까 실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인공지능 이 기술은 고난이도이지요?
차관님 패싱입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시니까 실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인공지능 이 기술은 고난이도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을 여러 명한테 분산을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두 개 팀에 한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두어 개 팀에다가 집중해서 해 보고 그래서 하는 게 맞는 게……
나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감탄을 하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AI R&D 챌린지 운영 이 사업 이게 지금 우리 R&D의 모범이 아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높은 경제․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 난이도가 높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R&D 대회 개최 계획을 공고하고 대회일까지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술 개발에 도전토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후속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실은 AI R&D 챌린지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떤 위원님들도 혈세를 헛되이 쓴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안 깎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너무 좋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신규 6개 과제를 선정해 갖고 10억씩 배당을 했는데, 이것도 12분의 9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개만 합시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 과제를 수행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다 그러면 내후년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기재부차관님!
나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감탄을 하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AI R&D 챌린지 운영 이 사업 이게 지금 우리 R&D의 모범이 아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높은 경제․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 난이도가 높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R&D 대회 개최 계획을 공고하고 대회일까지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술 개발에 도전토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게 후속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실은 AI R&D 챌린지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떤 위원님들도 혈세를 헛되이 쓴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안 깎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너무 좋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신규 6개 과제를 선정해 갖고 10억씩 배당을 했는데, 이것도 12분의 9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개만 합시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 과제를 수행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다 그러면 내후년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사업설명서는 차관님도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 너무 좋다, AI R&D 챌린지 운영 이것.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주 자세한 사업설명서는 아니라도 좀 보고……
그러니까 48억이 적지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
제 의견도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또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거의 400억을 4년간 넣는 사업인데 아주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운영해 봅시다.
제 의견도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또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거의 400억을 4년간 넣는 사업인데 아주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운영해 봅시다.
차관님, 실장님, 방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한 게 사실은 각 대학교나 GIST, UNIST 몇 군데 쪼개 줘 갖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로 정말 연구소를 하나 세워 가지고, 이게 정말 몇 년간 한 군데에 400억을 투자해도 사실은 부족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로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범위는 3분의 2로 줄이시더라도 예산은 3분의 2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 하고.
아니에요. 범위를 줄이면서 실험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발언 좀 합시다.
박재호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실장님, 이 예산만 가지고도……
이런 연구를 하시는 젊은 층이, 대학교나 대학원 또는 석박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있지요?
이런 연구를 하시는 젊은 층이, 대학교나 대학원 또는 석박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많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적인 레벨에 오신 분들은……
세계적인 레벨은 아니라도 지금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1000명 정도로 예상한답니다, 그 범위가.
그러면 그중에서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도 사실은 적어요. 100명 정도는 해야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딱 한 분야만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 하나 했다고 다른 것도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예산도 좀 적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 벌써 예산 약속해 놓은 데가 세 군데나 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벌써 챌린지대회에서 우승한 3개 팀에다가 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아직 3개 팀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 얼마나 나가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게 10억씩 해서 30억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약속해 놓은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그것 주면 추가사업비는 불과 18억밖에 안 남는 거네요, 이를테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 알았어요.
일단 예산 삭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산 삭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챌린지대회를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챌린지대회를 하려고 하고요. 12월 8일 날 할 예정입니다.
며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올해 12월 8일.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회 공고를 해 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71개 팀이 응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니, 실장님하고 차관님, 과기부도 국회를 무시합니까? 과기부까지 무시하면 우리 갈 데 없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간사님이 지금 질문을 잘못하신 거예요. 절대 도움이 안 된 거야. 예산심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대회 공고를 하고, 아무리 방향이 좋고 내용이 좋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사업 설명을 하면서 자인을 해 놨잖아요. 아주 고난이도다, 아주 고난이도니까 챌린지대회라는 이런 방법까지 고안이 되고,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 말씀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사업 설명을 하면서 자인을 해 놨잖아요. 아주 고난이도다, 아주 고난이도니까 챌린지대회라는 이런 방법까지 고안이 되고,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 말씀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게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벌써 무슨 예산으로 챌린지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공고를 해 놨으니까 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실장님, 너무 많이 하면……
실장님,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통과합시다, 이것은.
제가 그냥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 진행을 해 놓고 뭐……
우리가 원안을 앞에 2개씩 하자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따지고 절차도 따지고 내용도 따지고…… 어떻게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모아 가지고 거론하는데요?
약간만 삭감합시다, 약간만.
그런데 정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는 이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되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고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가서 IoT하고 AI 하는 분들을 만나 봤더니 ‘정부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러냐?’ 하는 그러한 질타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먹거리 살려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48억 큰돈은 아닌데 제대로 좀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고 미래 먹거리를 살려 줄 수 있도록 정신을 살려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것 깎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좀 알려 주시고요, 만약에 되면.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먹거리 살려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48억 큰돈은 아닌데 제대로 좀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고 미래 먹거리를 살려 줄 수 있도록 정신을 살려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것 깎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좀 알려 주시고요, 만약에 되면.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고……
보류.
보류해서 처리, 내용대로 정리합시다.
보류해요, 보류.
아니, 이것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계속 보류해도……
보류해요, 보류. 대회도 취소해요.
정운천 위원님 말씀 좀 들어 보시지요.
제가요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기회를 줘서 얘기하는데도 또 보류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회를 주셔서 그때 말하면 질서를 좀 해서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또 여야에서 많이 토론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지을 때는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또 보류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다시 한다면 시간이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 주시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회를 주셔서 그때 말하면 질서를 좀 해서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또 여야에서 많이 토론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지을 때는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또 보류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다시 한다면 시간이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 주시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류, 이게 48억에 끝나는 단년도 사업 같으면 그냥 눈 딱 감고 하겠어요. 440억인데, 이 440억에 대한 내역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연도별로 어떻게 하는지,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지. 사실은 좋은 말로 다 이렇게 격려하고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재정은 큰 원칙이 있고 내용 이전에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440억 가지고 뭐 하는지 지금 내역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440억에 대해 가지고, 벌써 내년에 쓸 것 다 공고를 했다는데 이 440억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고 그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
그러니까 이 440억에 대해 가지고, 벌써 내년에 쓸 것 다 공고를 했다는데 이 440억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고 그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
보류하자니까 보류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한 분이 보류하자고 한다고 우리가 다 보류해야 됩니까?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보류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 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96쪽의 방송기금 지출 부분에 있어서요,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면서 2017년도 신규사업 중 일부 과제의 협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1억 916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세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97쪽의 2번, 방송통신교류 촉진 지원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의결하시면서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이 다른 사업과 사업 규모나 내용 면에서 유사․중복성을 인정하면서 5000만 원 감액하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2억 중에 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이은재 위원님은 2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감액은 수용하는데 다는 아니고 한 5000만 원 정도만 감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남겨 달라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7억 5000입니다.
7억 5000이요?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주로 정책연구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서 과기부에서 뭘 하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ICT 관련 산업․전문 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사업을 하고요. 남북 간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 역할 연구라는 형태로 해서 정책연구입니다.
그것을 왜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지금 남북 ICT 용어 비교는요 예를 들면 ICT 관련된 것이 5만 개 정도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온라인서비스는 직결봉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료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질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용어도 한국은 미국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미국식 용어를 쓰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러시아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화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남북 관련돼 가지고 통일된 그런 어떤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하나원이나 탈북자들한테도 같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화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남북 관련돼 가지고 통일된 그런 어떤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하나원이나 탈북자들한테도 같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교류․협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통일을 대비해서 기반을 조성해 놓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남북 정보통신 용어정리사업이네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게.
이게 무슨 교류사업은 아니네요, 단어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아니, 질문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물으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예, 경대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아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훈수를 두니까……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여기에 예를 든 남북 ICT 관련 산업․전문 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사업 이것 하나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 정리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여기에 예를 든 남북 ICT 관련 산업․전문 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사업 이것 하나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 정리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쓰임새는 새터민들 교육 정도밖에는 없고요.
당장 필요한 게 아니구먼,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그런데 장기적으로 준비는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아니,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2개 연구과제를 보면 하나는 남북 간에 용어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느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격차를 극복할 때 ICT의 역할이 뭐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용어가 수천만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용어의 차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비는 용어를 비교분석해서 이질화를 보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고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의 역할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딱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2개 연구과제를 보면 하나는 남북 간에 용어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느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격차를 극복할 때 ICT의 역할이 뭐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용어가 수천만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용어의 차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비는 용어를 비교분석해서 이질화를 보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고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의 역할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딱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017년도 예산에 6억 2500만 원이 뭐 때문에 잡혀 있지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그때 북한의 개성공단 문 닫고 하는데 뭐 하려고 예산편성했지요? 이게 언제부터 편성된 예산입니까? 잘 몰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부터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04년부터 남북 ICT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는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를 직접 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ICT 용어 관련된 것은 현재 5만 개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ICT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의 참여 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학술행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ICT 용어 관련된 것은 현재 5만 개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ICT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의 참여 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학술행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오래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다 삭감해 버리지요. 저는 다 삭감을 원합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령 보통 컴퓨터에서 윈도우7이나 윈도우10을 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그대로 윈도우를 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씁니까?
지금 우리가 가령 보통 컴퓨터에서 윈도우7이나 윈도우10을 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그대로 윈도우를 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많이 유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북한에서 쓰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쓰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어디가 일치하는지 그 용어 같은 것을 찾아내야 북한군이 해킹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이라든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해킹 공격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히 비교해서 파악해 내야만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류라기보다도 상대방 기술의 본질을 우리가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축적해 놓겠다 이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북한에서 쓰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쓰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어디가 일치하는지 그 용어 같은 것을 찾아내야 북한군이 해킹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이라든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해킹 공격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히 비교해서 파악해 내야만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류라기보다도 상대방 기술의 본질을 우리가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축적해 놓겠다 이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방어벽 설치를 위한 자금이네, 이게?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잘 몰라서 하나 여쭤 볼게요.
ICT 관련해서 이 용어들 이게 거의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 아닙니까? 북한만 따로 쓰고 북한 외에는 대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 용어가 있지요?
ICT 관련해서 이 용어들 이게 거의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 아닙니까? 북한만 따로 쓰고 북한 외에는 대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 용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통상적으로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순한국말을 많이 활용해서……
아니, 내가 묻는 그것까지만 대답하세요. 국제통용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통용어는 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예, 있습니다. 영어가 통용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설명회에도 국제통용용어가 있다고 해 놨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잠깐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건데 저희가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에서 나오는 IT 용어에 대한 것들을 매년 여기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료기지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을 자랑할 것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 자료기지에 관련되어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했다’ 해서 노동신문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료기지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이쪽의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료기지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을 자랑할 것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 자료기지에 관련되어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했다’ 해서 노동신문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료기지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이쪽의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어 사업 이것은 올해 첫 신규사업이지요?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 3, 4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 그것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만 종이 현재 있고 ICT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분석하고……
예를 들어 자료기지 그것은 3년 전에 할 때 정리 안 해 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AI, IoT, 4차 산업혁명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IoT는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분석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맞습니다. 북한 자료 문헌 분석을 하면서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거의 차관님 대변인……
제가 할게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모든 부처가 전부 이렇게 북한과 이질적인 용어, 이것 전부 조사하고 이런 것 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 부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굳이 정보통신 분야만 이것을…… 이런 건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다, 어디선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더군다나 특별하게 지금 남북과 현실적인 교류가 없는, 잘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용어 정리하고 그런 것 분석하는 것, 이것을 몇 년째 이런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처가 해야 할 고유의 일들이다.
제 생각에는 연구의 의의랄까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높은 연구 의의와 가치가 있겠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조금 감액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김광림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저는 북한에 대한 용어 정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이것은 추가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6억 2500만 원 가지고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세우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수준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1조 원 이야기하다가 이것 뭐 1억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원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 용어를 그분들한테 지식을 얻어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한다?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1억 5000,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질용어를 연구하는 데 1억 5000이 실제로 뭐 하는 데 들어갑니까?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터뷰 할 때 돈 주고 뭐 그런 거예요? 뭐에 쓰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수준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1조 원 이야기하다가 이것 뭐 1억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원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 용어를 그분들한테 지식을 얻어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한다?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1억 5000,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질용어를 연구하는 데 1억 5000이 실제로 뭐 하는 데 들어갑니까?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터뷰 할 때 돈 주고 뭐 그런 거예요? 뭐에 쓰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북한 문헌 분석합니다.
아니, 문헌 분석하는데 뭐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냐는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기술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간하는, 거기도 국제학술지 같은 데다가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논문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서 거기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노동신문이라든지 각종 기관지 관련돼서 ICT 용어들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한번 주십시오.
예,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이 사업은 과기부 고유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기금사업……
아니, 고유사업이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저희가 직제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 6억 중에서 대부분은 통상 관련돼서 준비하는 사업이고……
아니, 남북용어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그것은 1억……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고유사업입니다.
혹시 다른 부처에서 이관받아 온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아닙니다. 지금 순우리말 국어사전은 2005년도에 발간되고 더 이상은 발간되지 않고 있고요, 분야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남북 IT용어 정리라 해 가지고 좍 나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그걸 저희가 제공……
그것 과기부에서 제공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아,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통일부에다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관되어 왔는지 이런 것을 묻는데, 이게 그러면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게 과기부에서 제공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김꽃마음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액수를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지금 용어 정리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고 용어가 축적되어 있고 새로운 것 예를 들어 IoT라든지 이런 거야 금방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좀 많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축적되어 있네, 내용도 좋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황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김수흥 98쪽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인데요. 이것은 디지털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하는 사업인데 이은재 위원께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지원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분석을 전제로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5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양환정 지금 효과분석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이것 정부 원안으로 해 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원안대로요.
다음.
이것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원안대로요.
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99쪽입니다.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3개에 대해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3개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가지요, 정부안.
잠깐, 야당에서 정부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만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갑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원안대로 갑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과기부는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인사하시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인사하시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고생하셨습니다.
윤후덕 간사님,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아니, 다음에 방통위하고 원안위인데 내일 하시면 안 될까요?
잠깐 의논하겠습니다.
내일 하자고요? 방통위가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 하자고요? 방통위가 얼마나 걸릴까요?
방통위는 오래 걸려요. 방통위는 야당에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어.
그러면 원안위만 하고 방통위는 내일 하고.
그러면 방통위는 보내고 원안위 하지.
원안위만 하시지요.
그러면 방통위원회는 내일 아침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까지 오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안위가 지출 2건, 수입 2건이고요. 그다음에 농림부 2건, 해수부 3건 남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고 나머지 기관은 오늘 다 하는 것으로 하지요.
방통위는 미안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들어오십시오.
방통위 오래들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미안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들어오십시오.
방통위 오래들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원안위는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일권 전문위원이 원안위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전문위원김일권 135쪽 1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핵안보교육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황주홍 위원님께서 동 내역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꼭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데도 연례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예산이 2억 원씩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핵안보교육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황주홍 위원님께서 동 내역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꼭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데도 연례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예산이 2억 원씩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작년에 1억 6000이고 올해가 2억인데 아마 감액사유가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20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10개를 완성을 시켰고요. 앞으로 만들 것을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 제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받게 되면 저희가 4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2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받게 되면 저희가 4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2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가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출연금 주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연구원에?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2억을 새로 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97억 하는 예산이 출연금이 137억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40억이 뭐하는 데 늘어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지금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연구동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업이 2017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됐는데 2018년도에 실제 건축비로 저희가 총 한……
건축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올해 들어간 건축비가 35억이고요 작년도에 들어갔던 설계비가 8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후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70억에서 80억 되는 그런 건설사업입니다.
집 짓는 예산이구먼,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엄재식 예?
집 짓는 예산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건물 짓는 겁니다. 통제기술원이 지금 부지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서 그걸 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기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대전에 있습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시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일권 다음 쪽인 136쪽의 2번, 방재환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 원안.
전문위원김일권 동 사업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가 방사능 방재체제를 확립하려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97% 정도의 집행률을……
아니, 설명 주시지 말고 수용․불수용으로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불수용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만 말씀하셔.
얘기들 하시지요, 저는 2억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잠깐 옆에 계신 분을 설득해 주십시오.
예, 철회하시는 걸로 선배님……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주십시오.
다 했네?
다음 안건 설명 주십시오.
다 했네?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두 가지입니다.
전문위원김일권 지출은 다 했고요. 139쪽의 원자력기금 수입 부분의 세부 사업 2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의결해서 올려 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니, 세입의 증액은 세출의 감액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입 증액은 보고 가도록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일권 그래서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예상되는 잔액 18억 1000만 원을 기금에 집어넣어서 증액하라는 의견이고요.
2번, 민간출연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LS에서 출연할 계획인 금년도 출연금 100억 원을 증액하라는 상임위 의결입니다.
2번, 민간출연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LS에서 출연할 계획인 금년도 출연금 100억 원을 증액하라는 상임위 의결입니다.
이것 또 정부 측 의견 들어야 되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 의견 없습니다. 18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이고요. 민간출연금은 LS전산에서 이번에 1000억에 대해서 출연금 출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첫해 연도로 100억 원이 기부토록 돼 있습니다.
아니, 세입이 증액이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세출을 다시 증액시키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건 저희가 기획을 해 가지고서요, 내년도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MOU 체결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18억 1000만 원을 세입에서 증액시키면 그것을 수지 균형 맞추기 위해서는 세출에서도 18억 1000만 원 증액시키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2차관……
그러면 일반회계 주는 것은 전출금은 또 그만큼 줄이는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입예산은 지금 수입예산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우선 LS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정기부로 했을 테니까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일반회계에……
국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별도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출하고는 아무 관계없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안도걸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기금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으로……
죄송합니다. 기금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설명드리던 것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정 지정 기부금일 가능성이 커 가지고 그것을 따로 별도 지출로 잡을지는 여기……
LS 같은 경우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정 지정 기부금일 가능성이 커 가지고 그것을 따로 별도 지출로 잡을지는 여기……
세입이 더 들어오면 적립금에 잡든지 여유자금에 잡든지 잡고 다른 사업을 더 벌이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회에서 심의하시는 데에 따를 것 같습니다마는 증액이 많이 되면 증액 쪽의 재원으로 쓸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여유자금 운용 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요. 여유자금 운용 쪽으로 돌려주지, 이 돈도 들어왔다고 해서 지출 규모를 더 늘리거나 사업을 늘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세입 증액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에 증액사업 제기된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것을 심의하시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액시킨다고 하면 증액에 반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LS 출연금 100억 증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S가 몇 년 전에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가짜 상표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면서 LS 직원들이 구속되고 형사재판을 받는데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싶어서 원자력 사업 발전을 위해서 1000억 원을 국가에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3년째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저희 의원실에서 그 부분을 LS 측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 1000억을 8년 동안 분할해서 100억씩 죽 그냥 원안위로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MOU를 체결하도록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그 100억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좋고. 그러니까 그 재원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증액하거나……
아직은 특별히 그런 것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없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당연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경진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정운천 위원님의 친정집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정운천 위원님의 친정집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농식품부차관 김현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기획조정실장 김경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일권 자료 179쪽입니다.
6번,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 40세 미만이며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독립경영 농업인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번,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 40세 미만이며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독립경영 농업인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원안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업 부문 젊은 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예산입니다.
지금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를 보면 2000년에 9만 명, 6.6%였는데 지난해 2016년에 1만 명, 1.1%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망치를 보면 3000명에 0.4%로 떨어집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를 보면 2000년에 9만 명, 6.6%였는데 지난해 2016년에 1만 명, 1.1%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전망치를 보면 3000명에 0.4%로 떨어집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무슨 명목으로 돈이 가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이 농촌에 와서 영농을 하게 되면 영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비나 영농보조비로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활비를 준다는 게, 이게 지금 청년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재정으로 생활비를 주는 게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EU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외국 사례는 그 나라의 재정준칙이 따로 있고 국가재정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농산물을 수출한다, WTO 제소 바로 걸리겠지요? 국가 직접 지원이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농산물을 수출한다, WTO 제소 바로 걸리겠지요? 국가 직접 지원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생활 보조에 대해서는 WTO 위반은 아닙니다.
이것을 WTO에서 생활 보조인지 영농자금 직접 지원…… 생활비로 딱 준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 안 쓰고 영농자금으로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바로 걸립니다. 국가에서 관리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대상인데 어려운 청년농업인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대상인데 어려운 청년농업인의 기준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라기보다는 영농 의욕이 있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제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차관님, 농림부에서 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내놓은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농업인’, 생활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대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한 3년간은 농업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도. 그래서 농업 소득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 생각으로 한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청년농업인 이 기준이 뭐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생활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사업 주요 내용에 차관님이 기재해 놨다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촌에 처음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 농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첫째, 재정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부정수급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고.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추상적이고 조금 전 차관님 말씀도 ‘농업을 할 의욕이 있는 사람, 대상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또 따지니까 ‘생활이 어려운 청년농업인, 3년 내에는 수익이 없다’, 이게 지금 대책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러는데 재정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농민들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정으로 생활비 주는 이것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요?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추상적이고 조금 전 차관님 말씀도 ‘농업을 할 의욕이 있는 사람, 대상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또 따지니까 ‘생활이 어려운 청년농업인, 3년 내에는 수익이 없다’, 이게 지금 대책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러는데 재정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농민들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주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정으로 생활비 주는 이것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차관님 한번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후계농업인하고는 저희들이 분명히 구분해서 할 생각입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고 있는데 사업 계획에 따라서 융자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층이 농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아껴서 가뭄 해소하는 데, 정말 우리 기존의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데 써야지 농업 예산 사실상 삭감 딱 시켜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비 주는 이런 데 돈 쓰고. 안 돼요, 이것은.
유승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유승희 위원석을 바라보며)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아니, 봐야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안 봐도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19대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청년농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거나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직불금 아닙니까, 정착지원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매월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새로운 정책적인 설계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농업의 생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지 간에 긴급하게라도 이런 기본소득을 주면서라도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의향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열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도는 상당히 빨리 긴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19대 대선 때 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9대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청년농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거나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직불금 아닙니까, 정착지원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매월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새로운 정책적인 설계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농업의 생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지 간에 긴급하게라도 이런 기본소득을 주면서라도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의향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열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도는 상당히 빨리 긴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19대 대선 때 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부분은.
곽대훈 위원님.
대선 때 공약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 한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서.
차관님, 이게 우리 김도읍 간사님 문제 제기 특히 우려하는 게, 저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 자체는 취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정수급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부정수급은 내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생활보조금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 근거가 있습니까?
다만 생활보조금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 근거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생활보조를……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은 이게 조장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지.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게 보니까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과거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 16년부터 했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6년 한 해 시범사업으로 잠깐 했습니다.
하고 치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주고 그랬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때는……
그때는 어떤 근거로 줬습니까? 훨씬 많이 줬는데. 그때도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아닙니다. 저희들……
일종의 조장 행정의 측면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시범사업 측면에서 했는데 그때 애로가 뭐였냐 하면 그때는 영농자금으로만 쓰게 했습니다. 영농자금으로만 쓰게 하니까 처음에 농사지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용도에 특별한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은 유흥비로 쓰거나 귀금속을 산다거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불카드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생활비로 사용을 못 하게 했으니까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 전혀 효과를 못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때 효과를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들은 얘기가 그런 용도제한을 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본이나 좀 전에 어디 예를 들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EU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U는 지금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한 150만 엔, 우리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안에서 제한은 없고? 영농자금으로 쓰든지 생활비로 쓰든지 제한이 없고, EU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통상 문제를 김도읍 간사님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당수의 군 단위에서는 65세 이상이 4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청년층이 귀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여러 이유로 적응을 못 하고 이른바 역귀농이 일어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역귀농이 적은데 청년층은 와 가지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한 1․2․3년 정도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곧잘 떠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역귀농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농업소득이 생기지를 않아 가지고 귀농해 가지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국비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청년층이 귀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여러 이유로 적응을 못 하고 이른바 역귀농이 일어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역귀농이 적은데 청년층은 와 가지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한 1․2․3년 정도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까 곧잘 떠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역귀농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농업소득이 생기지를 않아 가지고 귀농해 가지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국비로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00%는 아니고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7 대 3이군요.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입장인데 1500명이,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한계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1500명을 가지고 전국의 군 단위만 해도 지금 80개……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50개.
군이 한 80개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80개.
그런데 얼마나 되겠나,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위원 얘기는 1만 명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히려 좀 확대해서라도, 농촌이 붕괴되는 심각한 현실을 재정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2025년에 우리 100만 농가에 40대 미만이 3000가구인 것은 좀 막아야 됩니다.
아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아니, 경대수 위원님.
제가 좀……
저는 우선 독립경영 농업인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이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귀농․귀촌 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모시고 살다가 따로 나가서 분가해서 자기 이름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선정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귀농․귀촌 하는 사람도 포함하고요. 재촌 하는 사람들도 포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40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하한선은 나이가 몇 살부터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40세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8세 이상 40세 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그게 차관님 저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축협조합 이런 데 회원으로 되면 혜택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으로 그 지역에서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실제는 도시에 나가서 딴 사업을 하면서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요건 구비하듯이…… 독립경영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 부수입 비슷한 거잖아요, 생기는 게. 그러면 부부가 별거, 사실상 동거하면서 농업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수급에 해당되겠지만 하여간 도시에 나가서 실제 생활하는 형식적인 농업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게 차관님 저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축협조합 이런 데 회원으로 되면 혜택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으로 그 지역에서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실제는 도시에 나가서 딴 사업을 하면서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요건 구비하듯이…… 독립경영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 부수입 비슷한 거잖아요, 생기는 게. 그러면 부부가 별거, 사실상 동거하면서 농업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수급에 해당되겠지만 하여간 도시에 나가서 실제 생활하는 형식적인 농업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이 요건으로 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말하자면 그런 규정을 벗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만약에 전업이 아니면……
그게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가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선발……
사실 지자체가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농림부에서 희망하는 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500명이기 때문에 1500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만약에 전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다 회수할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면, 선정이 천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500명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선정되지 않은 다른 젊은 청년농업인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작용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군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추천할 사람을 준비해라,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들이 많은 데는 좀 많게, 적은 데는 좀 적게 배분할 생각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려면 하여간 그런 걱정거리는 다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지침을 다 만들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과기부 R&D 예산 가지고 심의했는데요, 아마 농업․농촌 이쪽에 제조업 정도만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여기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완전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FTA 등등 해 가지고 농업․농촌․농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도농복합도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시골 면 단위에 가 보면 아기들 울음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면에서 아기가 1년에 한 10명 태어나나? 현재 농사짓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 광활한 농토를 누가 다 농사를 지을까, 난 그게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농업․농촌․농민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농업․농촌․농민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EU도 하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보조금 주면서 농촌으로 젊은이들 유인책을 쓰겠냐는 말이지요. 농업을 버릴 겁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농업․농민․농촌에 관한 예산은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FTA 등등 해 가지고 농업․농촌․농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도농복합도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시골 면 단위에 가 보면 아기들 울음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면에서 아기가 1년에 한 10명 태어나나? 현재 농사짓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 광활한 농토를 누가 다 농사를 지을까, 난 그게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농업․농촌․농민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농업․농촌․농민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EU도 하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보조금 주면서 농촌으로 젊은이들 유인책을 쓰겠냐는 말이지요. 농업을 버릴 겁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농업․농민․농촌에 관한 예산은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안호영 위원님.
자유한국당은 농업 예산을 늘리는 게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될지 하여튼 영농기반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 제로 % 증가로 되어 있는 농업 예산을 늘리는 게 기본입니다. 참고로 저도 농업학교 나왔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게 똑같은 사업이 있었거든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비슷하게 했는데 사람 모으면서, 모으면서 다 해도 사람이 안 모이니까 불용이 되고 없앴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농림부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게 처음에 기재부에다 500명을 신청했어요. 나는 그 수준이 맞다고 봅니다. 500명인데 이게 또 보면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기재부가 1000명 더 보태라 이래 가지고 지금 1500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 농민, 도시 귀농 이런 것을 상대로 한 임금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후계자같이 농업학교를 나와 가지고 아버지 농사 받고, 아니면 자기가 한번 새로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 그 속에 갈 때, 그게 뭐 완장 찬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해라…… 중간에 주다 말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금 살포입니다, 임금 살포.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30%를…… 처음에 농림부가 100% 주는 것을 기재부가 30% 정도는 지자체가 대라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는 정도로 하고, 막 벌여 가지고 첫해에 1500명씩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만 명이라도 합시다, 하자면.
그러니까 시작은 농림부가 처음에 기재부에 요청했던 500명 정도, 또 현재 지자체에서 받아 놓은 희망자 수하고 맞춰 보고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또 계속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 하면 더 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게 똑같은 사업이 있었거든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비슷하게 했는데 사람 모으면서, 모으면서 다 해도 사람이 안 모이니까 불용이 되고 없앴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농림부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게 처음에 기재부에다 500명을 신청했어요. 나는 그 수준이 맞다고 봅니다. 500명인데 이게 또 보면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기재부가 1000명 더 보태라 이래 가지고 지금 1500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 농민, 도시 귀농 이런 것을 상대로 한 임금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후계자같이 농업학교를 나와 가지고 아버지 농사 받고, 아니면 자기가 한번 새로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 그 속에 갈 때, 그게 뭐 완장 찬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해라…… 중간에 주다 말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금 살포입니다, 임금 살포.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30%를…… 처음에 농림부가 100% 주는 것을 기재부가 30% 정도는 지자체가 대라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는 정도로 하고, 막 벌여 가지고 첫해에 1500명씩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만 명이라도 합시다, 하자면.
그러니까 시작은 농림부가 처음에 기재부에 요청했던 500명 정도, 또 현재 지자체에서 받아 놓은 희망자 수하고 맞춰 보고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또 계속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 하면 더 하자고요.
인원을 좀 줄이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명인데 전국 150개 시군을 따지면 10명 정도씩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씩은 해야 그래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지금 1500명인데 전국 150개 시군을 따지면 10명 정도씩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씩은 해야 그래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아니, 10명이 아니라…… 여기 이백몇십 명 있는데, 아니, 선수들이 모여야 될 것 아니에요? ‘10명 정도 하면 다 될 거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해 가지고 300명 했는데 248명밖에 못 채웠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안 모였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대로만 하면 사람은 모을 수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500명 해 보고 좋으면 예비비도 쓰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수시로 현재 지자체에서 ‘나는 20명 하겠다’ 하면 20명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묶여 있겠느냐 이거예요, 농사도 안 지어 본 사람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 거의 똑같은 이런 제도를 EU는 1973년부터 했고 일본은 2012년부터 했는데, 물론 100%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본은 이후에 40대 미만 농업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모습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모습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저는 지역구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인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설명드린다면,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진안의 동향면 단위,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촌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거의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고 도시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 폐교가 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까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이 이런 정책을 고안해 내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면에도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왔다가 사실은 3년도 못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 중의 하나가 여기 와서 농토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한 돈 백만 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거기 생활하면서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농촌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으로 농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 폐교가 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까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이 이런 정책을 고안해 내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면에도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왔다가 사실은 3년도 못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 중의 하나가 여기 와서 농토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한 돈 백만 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거기 생활하면서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농촌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으로 농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천․동두천의, 질문 한번 해 봐요.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모든 취지 다 동감하고 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어요.
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폐지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같은 사업은 사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에 의해서, 농업 종사자의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월 8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모든 취지 다 동감하고 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어요.
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폐지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같은 사업은 사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에 의해서, 농업 종사자의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월 8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 정확하게 이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딱 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장 행정이 모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우선은 그 하나 속기록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포괄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부정수급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건데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집었던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수급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부정수급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건데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집었던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수급받는 분들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쌀직불금 부정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었는데 거의 다 부정수급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지시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마을마다 애기 울음소리가 없는 농촌,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는 농촌, 대부분이 영농정착을 위해서, 이 내용 나온 게 뭐냐면 소득이 나오려면 농업도 그냥 삽괭이 들고 농사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영농정착의 소득이 나올 만한 기간이 3년 됩니다, 3년.
그러니까 자기가 농업에, 이것은 창농 개념이에요, 창업농. 창업을 해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3년 내지 5년 걸려요. 5년 동안에 창업비 지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는 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좀 줄여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10% 농업으로 과거에 봤을 때 150개 군이 있어요. 150개 군의 면으로 보면 2000개, 3000개 면쯤 될 겁니다. 그래서 면 단위 1명 정도를 계획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농촌에 젊은이들을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게 농수산대학교 그게 600명……
그러니까 자기가 농업에, 이것은 창농 개념이에요, 창업농. 창업을 해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3년 내지 5년 걸려요. 5년 동안에 창업비 지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저는 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좀 줄여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10% 농업으로 과거에 봤을 때 150개 군이 있어요. 150개 군의 면으로 보면 2000개, 3000개 면쯤 될 겁니다. 그래서 면 단위 1명 정도를 계획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농촌에 젊은이들을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게 농수산대학교 그게 600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550명 됩니다.
그 500명은 농민사관학교로 해서 10년간 영농정착을 하게 돼 있는 게 지금 청년들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하나고, 농어민후계자 이런 등등의 정책은 이미 굉장히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좀 나게 해 볼까 하는 정말 비상조치 개념이거든요. 비상조치 개념인데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농촌에 10만 명은 필요하지요,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농촌에 10만 명은 필요하지요, 젊은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만 농가인데 앞으로 몇 년 후면 5000, 3000까지 내려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30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상식적이나 일반의 합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아주 비상조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김해평야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 지역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리책에 나오는 김해평야가 제 지역구입니다.
(｢부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부산이라도 우리 농사 많이 지어요. 대표적으로 짭잘이 토마토라든지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납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부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부산이라도 우리 농사 많이 지어요. 대표적으로 짭잘이 토마토라든지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납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게 16년에 신규로 시작했다가 18년에 폐지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17년입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었고 예산 배정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하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기재부2차관님, 2016년도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이것 할 때 기재부 수시배정에 묶었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청년 농산업인 지원사업이요?
예, 창업지원.
그러니까 수시배정 심사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든요. 왜 변경했지요,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수시배정 심사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든요. 왜 변경했지요,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지금 미처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면 누가 아실까요?
구윤철 국장이 아시나? 누가 아시는 분?
안도걸 국장 없나? 몰라?
안도걸 국장 없나? 몰라?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서로 모른다고 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시지요.
이게 2016년도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이래 가지고 80만 원씩 현금 지급한다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묶어 놨는데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심사를 하면서 현금 지급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현금 지급 안 된다는 것은 재정준칙에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월 8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농기자재 구입, 학비 이런 걸 증명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후정산 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맞지요, 차관님?
그래서 이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월 8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농기자재 구입, 학비 이런 걸 증명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후정산 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맞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서 현금 지급 방식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기재부가 사업변경까지 했던 이런 사업이에요, 연혁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약사항이지만 500명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이렇게 반대했던 기재부가 세 배로 부풀려 가지고 1500명에다가 현금 10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게 기재부가 할 노릇입니까? 이것 아니거든요. 저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약사항이지만 500명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이렇게 반대했던 기재부가 세 배로 부풀려 가지고 1500명에다가 현금 10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게 기재부가 할 노릇입니까? 이것 아니거든요. 저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답변……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금 지급 문제가 결국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모럴해저드 문제나 용도 외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도 역시 현금이 아닌 사실상 현물 성격의 직불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현금지급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여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의 경우에는 월 80만 원씩 현금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번에 하려는 것은 카드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카드에 넣어 주면 이 카드로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에 가서 쓸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막아 놓겠다는 겁니다.
아니, 카드에 넣는 게 현금 주는 거하고 뭐…… 참, 너무 궁색하다.
김기선 위원님.
내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 된다고 그랬지요, 18세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자격이 있는데 경영체, 저희들 그 부에 경영체 등록……
글쎄, 내가 묻잖아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울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사람들은 물론이고, 순수한 귀농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지금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 대단히 현장에서 혼선이 엄청나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특별한 직업은 없고,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받다가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말아 버리는, 내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나도 농촌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 대단히 현장에서 혼선이 엄청나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특별한 직업은 없고,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받다가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말아 버리는, 내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나도 농촌 실정을 알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잠깐만 답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걸러 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왜냐하면 독립된 경영체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영체 등록할 때는 우리 조사원이 가서 실제로 다 조사하고요. 이것을 3년간 받으면 3년간 영농 종사 의무를 줍니다. 만약에 영농 종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다 받아 낼 겁니다.
앞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는지. 독립된 영농체, 그것 간단해요.
정운천 위원님.
마무리적으로 한 마디만 더……
제가 볼 때는 18세 이상 25세 이하는 이것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3년의 정부 자금을 주어서 영농에 그래도 오랫동안 정착하도록 만드는 건데 18세, 19세, 20세, 25세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세 이하는 좋은데 25세 정도, 최소한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업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줘야지 18세, 19세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볼 때는 18세 이상 25세 이하는 이것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3년의 정부 자금을 주어서 영농에 그래도 오랫동안 정착하도록 만드는 건데 18세, 19세, 20세, 25세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세 이하는 좋은데 25세 정도, 최소한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업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줘야지 18세, 19세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설계가 납득할 수 없는 설계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름 자체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이게 안 돼요. 그냥 좀 그럴 듯하게 만들어. 예를 들면 ‘창업 청년농’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가면 농업을 창업해서 뭔가 해 보겠다’ 이러한 정신을 심어야지 정착지원, 너무 그렇잖아요.
박재호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응시 대상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를 좀 더 오래……
박재호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것은 응시 대상으로 넣어 주는 거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지요.
모두 다 더불어 잘살자고 시작했던 정치고,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농촌이 너무 어렵다 하고 또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안을 제가 보면, 몇 개만 좀 고치면 어쨌든 새로운, 여태까지 실패도 했고 또 농민 정책하면서 많은 잘못을, 그 잘못은 아니지만 하면서 누락되고 잘못된 게 너무 많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래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번만큼은 좀 잘 하셔서 이것 원안대로 통과가 되셔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 금액이 조정되면 농업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농업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촌에 월 100만 원 정말 큰돈입니다. 아버지 농사 받아 가지고 열심히 애 낳고 잘사는 사람, 도회지에서 생판 얼굴 못 보던 사람 들어와 가지고 100만 원씩 받는다, 그것 되겠어요? 농사짓고 잘하는 사람 더 좋아져야지.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가 처음 의도했던 500명 정도에서 시작해 보고 나머지 돈은 다른 농업 예산 다른 데로 돌리고, 절대 줄일 생각이 없고, 그리고 성공하고 내년에 잘 생각해 보고 더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9개월치 처음에 예산 계상한 것은 예산원칙에 안 맞아요.
처음 하는 것은 6개월 치를 담는 거예요, 모든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이 돈을 남는 돈은 삭감해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농업 범위 내에서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가 처음 의도했던 500명 정도에서 시작해 보고 나머지 돈은 다른 농업 예산 다른 데로 돌리고, 절대 줄일 생각이 없고, 그리고 성공하고 내년에 잘 생각해 보고 더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9개월치 처음에 예산 계상한 것은 예산원칙에 안 맞아요.
처음 하는 것은 6개월 치를 담는 거예요, 모든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이 돈을 남는 돈은 삭감해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농업 범위 내에서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저는 이것 한 명도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3년간 농사를 안 지으면 나중에 환수하겠다고 그러는데 3년간 월 100만 원씩 잘 받아먹고 그다음에는 농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 한 명도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3년간 농사를 안 지으면 나중에 환수하겠다고 그러는데 3년간 월 100만 원씩 잘 받아먹고 그다음에는 농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환수합니다.
예? 농촌 떠나도 환수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것은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으로 3년을 하고, 그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3년 뒤에 사정 변경이 생겨 가지고 떠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3년을 돈 받을 때 농사를 짓고, 3년 받은 후에 또 3년, 6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 지침이 정해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저희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정했습니다.
그러면 6년 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6년 뒤에 떠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6년을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계속 짓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부정수급은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농촌에 있어 보면 그것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관님.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도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법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하물며 100만 원씩 주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준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한 구역이라는 개념 알지요? 900평 아닙니까? 900평도 있고 한데 900평에 벼농사 1년 지어서 농민한테 딱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에서 150만 원이에요. 뼈 빠지게 1년 농사지어서 1000평 정도 쌀 생산하면 100만원, 150만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촌에서는. 이것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도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법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하물며 100만 원씩 주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준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한 구역이라는 개념 알지요? 900평 아닙니까? 900평도 있고 한데 900평에 벼농사 1년 지어서 농민한테 딱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에서 150만 원이에요. 뼈 빠지게 1년 농사지어서 1000평 정도 쌀 생산하면 100만원, 150만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촌에서는. 이것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려워요.
나도 얘기 좀 할게요. 잠깐만요, 발언 좀 하자고요.
여야 4당이 다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할 때 다 정책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과학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이런 공약을 세우고 집권한 사람들은 그걸 추진을 하고 집권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만 얘기하신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모형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EU에서는 이미 기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4당이 다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할 때 다 정책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과학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이런 공약을 세우고 집권한 사람들은 그걸 추진을 하고 집권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만 얘기하신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모형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EU에서는 이미 기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억지로 100만 원씩 줘서 사람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왜 그러겠습니까? 농업 기반이 지금 상태로 그냥 가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은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주고……
저는 이 100만 원씩 주는 게 무슨 퍼 주기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또 실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랑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는 이 100만 원씩 주는 게 무슨 퍼 주기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또 실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랑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일본에서는 그 취농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보면, 물론 100%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100%를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10～20%의 로스는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뭐든지 다 부정적인 것만을 부각시켜서, 이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계모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4당이 다 공히 대통령 공약으로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0명으로 왜 늘렸느냐? 그러면 면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1500명으로 왜 늘렸느냐? 그러면 면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시군이 약 150개……
아니, 면까지 하면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면까지 하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적인 효과를 나중에 우리가 일정하게 보려면 어느 정도의 숫자는 돼야지요. 그러면 500명 갖고는 지금 적기 때문에 이걸 좀 늘린 거지 이것이 무슨 퍼 주기 예산으로 늘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논쟁을 계속 할 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야당의 정운천 위원님이나 황주홍 위원님이나 이쪽을 보고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지금 다들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게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라서 제가 똑같이 합니다.
의견을 물어볼 때에 똑같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 예산은 줄여도 농업밖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6개월 치를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그 원칙을 다른 사업 부담의 원칙대로 지켜 줘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지 않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500명 처음 신청했는데 뭐 굳이 그러면 1000명까지로 해서 1000명, 6개월로 해서 의견을 지금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여쭤 봅시다.
이게 꼭 6월 달부터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딱 있습니까?
이게 꼭 6월 달부터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딱 있습니까?
모든 게 관행적으로 7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아니,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이고 뭐든지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지요. 왜 관행을 따지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합니까?
준비는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아니, 물어봐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냐고.
준비 기간은 6개월 동안 해 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저희들 지금 몇 달 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저희들은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개월을 하느냐, 7개월을 하느냐, 8개월을 하느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1500명을 전국에 한번 시행해 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들 결정을 합시다.
농림부 의지도 강하고 그동안 준비도 꾸준히 해 왔고 위원님들도 하자는 위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고……
농림부 의지도 강하고 그동안 준비도 꾸준히 해 왔고 위원님들도 하자는 위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고……
아니지요.
저는 최소한 1500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거기 부대의견에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부대의견을 좀 다세요. 어떤 내용이……
아니, 정책적인 유의미한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1500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 단위로 하면, 그러니까 1500명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2000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1만 5000명 하지 그랬어요?
1만 5000명 하면 좋지요. 예산이 됩니까? 1만 5000명……
기본적으로 김영록 장관님께서 정치를 하시다 장관으로 가 가지고 500명을 요구를 했어요. 500명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2018년도 요구안 76억으로 돼 있는데 조정안 해 가지고 90억으로 돼 있어요, 아마 이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이게요 주고도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자, 보세요. 45세인데 기존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 열심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사람은 3년간 100만 원씩 받아 간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촌 지역에서 월 100만 원은요 엄청납니다. 1년 쌀농사 1000평 지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익이에요.
옆집은 그걸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2018년도 요구안 76억으로 돼 있는데 조정안 해 가지고 90억으로 돼 있어요, 아마 이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이게요 주고도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자, 보세요. 45세인데 기존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 열심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사람은 3년간 100만 원씩 받아 간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촌 지역에서 월 100만 원은요 엄청납니다. 1년 쌀농사 1000평 지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익이에요.
옆집은 그걸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데 하자는 위원이 더 많아요.
하자는 위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자는 위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조정하자…… 하는 건 하자는 말이에요.
15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숫자 문제 갖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면 단위로 따지면 지금 2000개 정도 면이 되는데 지금 1500명이면 1개 면에 1명도 채 안 되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1개 면에서 1명 가지고 해서, 1명 정도 해서 얼마나 큰 정책적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오히려 의문이 들고요. 사람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500명 정도가 전체 면에 1명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최소 이 정도는 우선 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숫자 문제 갖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면 단위로 따지면 지금 2000개 정도 면이 되는데 지금 1500명이면 1개 면에 1명도 채 안 되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1개 면에서 1명 가지고 해서, 1명 정도 해서 얼마나 큰 정책적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오히려 의문이 들고요. 사람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500명 정도가 전체 면에 1명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최소 이 정도는 우선 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되고요. 원안대로……
아니, 이거는……
우리 퇴장.
우리 퇴장.
이것 때문에 무슨 퇴장할 일이야, 이게……
아니,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삭감되면 농업 예산에 쓰자고요.
아니, 농업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농업 예산에 더 늘려서 하자는 말입니다.
아니, 농업 예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임금, 기초임금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를 월 100만원씩 임금 살포 농촌에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번져 갈지도 몰라요.
아니, 1개 면에 1명이 되면……
아니, 1개 면에 1명이 아니고 이게 처음 이걸로 끝이 납니까? 옆에 와 가지고 저기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자면 조금 더 연구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보면 4월 1일부터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7월 1일 정도 하고 사람도 자그마하게 시작해 가지고 성공하면 더 늘리자고요, 이 예산은 농업 부문 다른 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자면 조금 더 연구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보면 4월 1일부터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7월 1일 정도 하고 사람도 자그마하게 시작해 가지고 성공하면 더 늘리자고요, 이 예산은 농업 부문 다른 데 머물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위원님, 이 지급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3년만 주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3년이든 6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에 주고 끝나면 그게 끝나지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거는 저희들은……
아니 돈 떼먹고 농촌에 들어가 있는데도 따라가서 찾아 가지고……
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차관님, 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금년 5월 5일 날 서울신문 기사인데 이게 각 당의 후보들이 다 거의 똑같이 주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농림부에서 옳다구나 잘됐구나 하고 이걸 그때부터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랬네요, 기사를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래서 실제 모든 후보가 다 공약한 건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각 후보 간에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똑같아, 똑같아.
법도 없지요.
자, 그래서 연구용역 제대로 다 해 놓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도 다 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공약을 냈잖아, 야당에서도.
우리는 1200명 했잖아.
아니, 정치적 신의를 지킵시다.
아니, 1200이나 1500이나, 지금 500으로 줄잖아요.
그럼 1200으로 하라고요.
공약은 같이 내고 집권한 당이 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걸 또 줄이고 그래요.
아니,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농업 기반을 살리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법을 만들어 놓고 하시든지……
아니, 야당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내놓을 때는 다 정책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무대포로 내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이 의논을 할 때는 논쟁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논쟁의 결론이 안 나오면 아까 말씀처럼 야당 위원님들도 여쭤보고 다른 야당 위원님들도 여쭤보고 그래도 결론을 못 내면 보류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론을 내면 되고.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다면 다 통과될 게 없잖아요.
이 300명을 못 채워 가지고 불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야기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설계예요. 똑같은 설계고 금액만 80만 원이고……
아니, 실패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 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아니, 기재부에서 재정준칙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현물을 줘라 이런 입장을 가졌던……
아니,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그 재정준칙에 안 맞다 해서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아니, 대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수백억씩 내는 건 안 아깝습니까? 이게 농촌 살리고자 하는 건데, 100억도 안 되는 규모의 예산 아니에요.
대기업에 돈 주는 것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비상대책 아닙니까, 비상대책?
대기업에는 1원 한 장 예산으로 지원한 것 없어요.
아까 R&D 보세요, R&D. 수조 원 주면서 농촌에 좀 투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R&D도 중소기업에 가는 거지.
아니지요. 대기업에 R&D가 얼마나 많이 갑니까?
농촌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
자, 이건 시골에 대한 비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합시다. 논의해 보세요, 또.
아니, 이런 것까지 보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또 뭡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201쪽입니다.
아이고 참, 너무들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 다 걸지를 말지, 공약만 걸어 놓고 다 붙들면 되나. 에이, 짜증나서……
수석전문위원김수흥 201쪽,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인데요.
정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산지 쌀값을 80㎏당 13만 3356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산지 쌀값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지 쌀값의 기준 단가를 달리하면서 예산의 감액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황주홍 위원, 민홍철 위원, 안호영 위원, 이헌승 위원은 산지 쌀값을 80㎏당 15만 813원 해서 8000억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산지 쌀값을 15만 212원 해서 7778억 원 감액, 김성원 위원님은 산지 쌀값을 14만 7459원 해서 6750억 감액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산지 쌀값을 80㎏당 13만 3356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산지 쌀값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지 쌀값의 기준 단가를 달리하면서 예산의 감액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황주홍 위원, 민홍철 위원, 안호영 위원, 이헌승 위원은 산지 쌀값을 80㎏당 15만 813원 해서 8000억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산지 쌀값을 15만 212원 해서 7778억 원 감액, 김성원 위원님은 산지 쌀값을 14만 7459원 해서 6750억 감액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변동직불을 결정하는 쌀값 조사가 열두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1월 달까지. 지금 네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는데 농가들의 출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성출하기가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 성출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쌀값을 보시고 그때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보류합시다.
그래요. 보류합시다.
그래도 물어볼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변동직불금과 관련해서 8000억, 지금 이게 13만 3356원으로 하면 8000억을 감액해도 이게 지급에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게 변동직불금과 관련해서 8000억, 지금 이게 13만 3356원으로 하면 8000억을 감액해도 이게 지급에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런데 현재 산지 가격이 15만 얼마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11월 5일 쌀값이 15만 2224원입니다.
통상의 예에 따르면 성출하기인 11월 하순 되면 예년의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년의 경우에는 최근 3, 4년 동향을 보면 10월 5일 자가 제일 높고 그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 13만 3356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와 관련된 SOC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전체 SOC 예산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농업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0.04%……
0.1%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0.04%……
0.04%고 농림 분야가 0.1%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농림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 3.4% 정도……
기재부차관님, 이것을 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서 재해 예방 SOC 사업 쪽으로 돌리는 건 어때요? 기재부에서 반대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변동직불금의 지출 소요를 조정할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농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태에서 산지 쌀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추정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할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 사안이, 꼭 고려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쌀값이 많이 현실화, 어느 정도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을 회복한 데에는 정부에서 그만큼 또 시장 격리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37만t을 확대했는데요. 37만t을 시장 격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쌀을 처분하게 되면 수매할 때 대비 한 10분의 1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잠재적인 비용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단해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쌀값이 많이 현실화, 어느 정도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을 회복한 데에는 정부에서 그만큼 또 시장 격리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37만t을 확대했는데요. 37만t을 시장 격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쌀을 처분하게 되면 수매할 때 대비 한 10분의 1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잠재적인 비용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단해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 예산이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아예 오히려 감액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농림부차관님한테 물으면 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올리지도 않은 농림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 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 감액해서 남는 예산을 재해 예방 SOC 사업으로 지금 왕창 깎인 그와 같은 예산을 보충하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차관님.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 예산이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아예 오히려 감액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농림부차관님한테 물으면 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올리지도 않은 농림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 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 감액해서 남는 예산을 재해 예방 SOC 사업으로 지금 왕창 깎인 그와 같은 예산을 보충하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차관님.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반드시, 이런 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돈을 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빼서 SOC 쪽으로 돌리면 기재부 쪽에서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변동직불금이 쌀값이 올라가서 남을 경우에 이 예산을 농업 부문에서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전용이 가능합니까? 8000억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기재부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재부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위원회에서……
예년에 어떻게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회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그게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기에 따른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뭐로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런 경우가 아마……
거의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크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수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농업 예산은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농업 예산 중에서 제일 따가운 게 뭐냐 하면 벼농사는 7조 원어치 생산하려고 3조 원 이상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산업으로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좋고 국민 세금도 덜 들어가도록 하자면 7조 생산에 3조 이상 보조금 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은 꼭 좀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좀 줄이십시오. 농업진흥지역 좀 줄여 가지고 농민들도 다른 용도로 땅 팔면 좋고 쌀 생산은 좀 줄여서 쌀값 오르도록 만들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 답은 꼭 좀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좀 줄이십시오. 농업진흥지역 좀 줄여 가지고 농민들도 다른 용도로 땅 팔면 좋고 쌀 생산은 좀 줄여서 쌀값 오르도록 만들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아까 변동직불금에서 만약에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농업․농촌 내 SOC 사업비로 좀 전용할 수 있겠나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거꾸로 그러면 그 예산이 만약에 남게 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쓰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현권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방안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김현권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방안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하시지요.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정도 합시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달아 놔야지요.
다음 페이지, 김수흥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211쪽입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를 위해서 내년에 10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펀드 조성액에 비해서 실제 기업으로 투자된 금액의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를 위해서 내년에 10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펀드 조성액에 비해서 실제 기업으로 투자된 금액의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농림부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감액심사는.
그다음에 12시가 되기에는 한 시간 남았지만 해양수산부를 하십시다. 2건밖에 안 되니까 합시다.
해양수산부,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양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252쪽입니다.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1억 감액 의견 내셨고요.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1억 감액 의견 내셨고요.
이것은 김성원 위원이 철회해야 돼요.
철회해야 돼. 극지 이것 돈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제가 남극에 가봤어요. 남극에 가보면 아, 우리가 돈 늘려야 되겠다……
제가 남극에 가봤어요. 남극에 가보면 아, 우리가 돈 늘려야 되겠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253쪽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으로 1000억이 계상돼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근거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10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으로 1000억이 계상돼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근거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10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1000억 신규는 지금 논의하면 또 밤새울 거니까 이것 보류합시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요. 1000억이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보류니까 나중에 하세요.
말씀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참 절박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진사태 파산 이후에 우리 원양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운 매출액도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 여건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서 선박 발주가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선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우리 해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출자금은 공사의 초기 사업 자금으로서 해운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진사태 파산 이후에 우리 원양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운 매출액도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 여건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서 선박 발주가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선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우리 해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출자금은 공사의 초기 사업 자금으로서 해운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보류.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수위에서 논의했어요, 이미?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이미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금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해수부, 거기에 우리 위원님 계시나요?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제가 거기 법안소위 위원장입니다.
거기 손에 달려 있네. 그런데 아직 할 때까지 붙잡아 놓은 것이구나.
내가 궁금해서 하나……
차관께서 얘기한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없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 부처 보면 여차 문제만 생기면 공직자들 하여간 뭐 만들려고 그래요. 공사 만들고 산하기관 만들고, 그게 만병통치입니까? 그것 없어서 그랬습니까?
전부 그래 가지고 퇴직하면 다 내보내고 새로운……
차관께서 얘기한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없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 부처 보면 여차 문제만 생기면 공직자들 하여간 뭐 만들려고 그래요. 공사 만들고 산하기관 만들고, 그게 만병통치입니까? 그것 없어서 그랬습니까?
전부 그래 가지고 퇴직하면 다 내보내고 새로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해양진흥공사 이것은 조선업하고 그다음에 해운선사들의 국제 경쟁력하고 전후방 효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꼭 필요하고……
차관님, 이게 민간 투자가 매칭이 되지요?
차관님, 이게 민간 투자가 매칭이 되지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가 워낙에 해운선사들이 그간에는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매칭비율이, 매칭이 좀 어려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해운선사들 출자가 좀 되겠습디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해운선사들 출자가 좀 되겠습디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금 저희들이 법정자본금을 한 5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납입자본금은 한 3조 1000억인데 한 1조 5000억 정도는 민간 쪽에서……
의향을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선박해양하고 해양진흥보험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 조달하고 국민 세금으로 1000억 집어넣고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내년에 1000억하고 2000억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류.
저도 한 말씀 마지막 하고……
예, 짧게.
보류는 했지만 저도 기록에 한번 남기고.
저희 부산은 사실로 너무 어렵습니다. 조선 또 해운물류 이것 때문에 부산에 실업자도 증가하고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정권뿐만 아니고 앞의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부처이기주의처럼 비칠 수 있고 또 조직 확대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잘만 하면 부산의 조선산업 또 해양물류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차관님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은 사실로 너무 어렵습니다. 조선 또 해운물류 이것 때문에 부산에 실업자도 증가하고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정권뿐만 아니고 앞의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부처이기주의처럼 비칠 수 있고 또 조직 확대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잘만 하면 부산의 조선산업 또 해양물류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차관님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한테 부탁해야겠구먼. 황주홍 위원한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어야 돼, 내가 보니까.
제가 황주홍 위원님한테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봅시다.
그다음, 324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수흥 324쪽의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인데요.
김성원 위원님이 2016년부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2016년부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TAC제도는……
아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수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수발기금의 융자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3.5 저금리 융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도 13억 26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20억 감액을 주장했지만 저도 양보를 해 가지고 10억 원 감액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2015년까지 100% 집행이 됐고요. 2016년도에 금리 인하 때문에 한 팔십오륙 % 집행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TAC 제도라 하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TAC 제도라 하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0억 원만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러면 90% 한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9억 정도 감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9억 감액.
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리고 마지막으로 327쪽하고 328쪽의 교특회계, 정부가 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인력 중의 일부를 직접고용 방식으로 했고요. 항만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을 일부 직접고용하면서 예산편성을 관리용역비에서 직접고용 예산으로 전환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직접고용이 안 된 임시․일용 근로직들과의 임금체계에 혼선이 있으니까 종전처럼 외부 위탁의 관리용역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했는데 그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부가 끝났네요.
해수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 브라질 앞바다에서 잠긴 배 스텔라데이지호인가 있지요?
해수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 브라질 앞바다에서 잠긴 배 스텔라데이지호인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있습니다.
심층 탐사할 계획 있으세요? 유가족들한테 심층 탐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와 있는데.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난번 상임위 때 예산은 10억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억?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의지는 확실해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이것이 한 3800m 깊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지금? 정부안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정부안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수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해수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