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15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마친 후 간사회의와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관계관, 각 교섭단체 정책전문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지 못한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왔고 오늘은 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마친 후 간사회의와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관계관, 각 교섭단체 정책전문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지 못한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왔고 오늘은 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일권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개 상임위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1833건, 부대의견은 19건, 감사요구는 4건입니다.
시정요구 1833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없고 징계 2건, 시정 320건, 주의 568건, 제도개선 983건이며, 중복은 40건입니다.
다음 2쪽부터 첨부한 위원회 및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과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개 상임위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1833건, 부대의견은 19건, 감사요구는 4건입니다.
시정요구 1833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없고 징계 2건, 시정 320건, 주의 568건, 제도개선 983건이며, 중복은 40건입니다.
다음 2쪽부터 첨부한 위원회 및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과 부대의견과 감사요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수정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장제원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심사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용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 여러분들과 김일권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경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수정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장제원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심사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용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 여러분들과 김일권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경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