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6.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09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34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36분)
그러면 다음 일정,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있으시다고요?
권인숙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권인숙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PPT를 같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여러 차례 자료제출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장을 맡고 있는 김중열 기조실장과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만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 보좌진들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김현숙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방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하였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국방부가 김현숙 후보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군 복무를 했는지 여부 외에는 전부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남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경기도청,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기관에서 ‘후보자의 미동의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부를 보실까요? 158페이지나 되는 이 책자의 거의 모든 페이지 답변이 2줄입니다. ‘해당 자료는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페이지 보이시지요? 이게 포스트잇 붙여져 있는 건데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녀들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후보자 본인의 자료도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숭실대 재직 당시 외부 강의 현황, 후보자의 숭실대 대학강의 평가 내역, 학기별 출강․출장 내역, 경제학과 전임강사 조교수․부교수의 급여․임금 내역 등 후보자 이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재직 시절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사유로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인구․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숭실대 재직 시절 여성․노동․보육․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 및 파일조차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후보자라는 사람이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조차 개인정보라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자격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 제출 자료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자신의 경력 정도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한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범죄 경력 등을 비롯한 신상 검증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후보자 자녀들의 입학 특혜, 병역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검증 역시 필수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업무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속셈이 뭡니까?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효로 만들어 여가부를 장관조차 없는 부처로 만들려는 플랜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의 청문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PPT를 같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여러 차례 자료제출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장을 맡고 있는 김중열 기조실장과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만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 보좌진들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김현숙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방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하였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국방부가 김현숙 후보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군 복무를 했는지 여부 외에는 전부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남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경기도청,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기관에서 ‘후보자의 미동의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부를 보실까요? 158페이지나 되는 이 책자의 거의 모든 페이지 답변이 2줄입니다. ‘해당 자료는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페이지 보이시지요? 이게 포스트잇 붙여져 있는 건데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녀들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후보자 본인의 자료도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숭실대 재직 당시 외부 강의 현황, 후보자의 숭실대 대학강의 평가 내역, 학기별 출강․출장 내역, 경제학과 전임강사 조교수․부교수의 급여․임금 내역 등 후보자 이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재직 시절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사유로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인구․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숭실대 재직 시절 여성․노동․보육․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 및 파일조차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후보자라는 사람이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조차 개인정보라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자격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 제출 자료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자신의 경력 정도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한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범죄 경력 등을 비롯한 신상 검증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후보자 자녀들의 입학 특혜, 병역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검증 역시 필수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업무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속셈이 뭡니까?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효로 만들어 여가부를 장관조차 없는 부처로 만들려는 플랜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의 청문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
방금 권인숙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여가부장관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제출에 아주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후보자들도 다 개인정보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유독 김현숙 후보자가 특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여 드렸는데요 국무위원후보자로,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지명된 것인 만큼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 가족이 그간 법을 위반하며 산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납세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한 것은 아닌지, 엄마 찬스․아빠 찬스 써 가면서 산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명명백백하게 후보자가 소명을 하면 될 일인데 자료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후보자의 부모․자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응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가 오늘 전체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 및 다른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자료를 즉각 제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믿고 싶지는 않은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탄 낸 장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 왜 왔는지 분명하게 자료제출을 통해서 본인이 의사 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장관후보자들도 다 개인정보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유독 김현숙 후보자가 특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여 드렸는데요 국무위원후보자로,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지명된 것인 만큼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 가족이 그간 법을 위반하며 산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납세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한 것은 아닌지, 엄마 찬스․아빠 찬스 써 가면서 산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명명백백하게 후보자가 소명을 하면 될 일인데 자료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후보자의 부모․자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응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가 오늘 전체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 및 다른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자료를 즉각 제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믿고 싶지는 않은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탄 낸 장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 왜 왔는지 분명하게 자료제출을 통해서 본인이 의사 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임위 장관후보들의 무성의한 제출 자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과 비교해 봐도 여가부장관후보자만큼 제출 자료가 전무하다 할 그런 후보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현숙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데뽀적이고 또 무책임한 삼무 자료제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의원실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답변 내용입니다. 제대로 답변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정책답변 일부를 제외하면 ‘정보제공 미동의’와 ‘추후 제출’, ‘개인 사생활 보호’, ‘파악하기 어려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제출하기 어려움’, 예외 없이 같은 답변으로 계속 돌려막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자가 정보제공 미동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가부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요청한 환전, 외화 저축, 외화송금 내역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외국환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금요일에 요청했는데 월요일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의원실에 자료를 늦게 제출할 것 같다는 양해의 전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몇 번의 인사청문회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후보자 처음이고요, 심지어 소위 우리가 민감하다고 볼 수 없는 요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배짱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런 식의 자료로는 인사청문회 일정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고요. 여가부의 후보자에게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현숙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데뽀적이고 또 무책임한 삼무 자료제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의원실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답변 내용입니다. 제대로 답변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정책답변 일부를 제외하면 ‘정보제공 미동의’와 ‘추후 제출’, ‘개인 사생활 보호’, ‘파악하기 어려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제출하기 어려움’, 예외 없이 같은 답변으로 계속 돌려막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자가 정보제공 미동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가부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요청한 환전, 외화 저축, 외화송금 내역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외국환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금요일에 요청했는데 월요일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의원실에 자료를 늦게 제출할 것 같다는 양해의 전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몇 번의 인사청문회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후보자 처음이고요, 심지어 소위 우리가 민감하다고 볼 수 없는 요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배짱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런 식의 자료로는 인사청문회 일정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고요. 여가부의 후보자에게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과연 청문 대상자 후보자가 국정수행 능력, 전문성이 있는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 누차 지적돼 온 것처럼 정책 검증은 도외시되고 신상 털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장관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신상 털기 위주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청문 기간만 지나면 전 생애, 본인․배우자․자녀․부모까지,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 수십 년 재산까지 탈탈 털어 보자 이런 식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긍즘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권인숙 간사님이나 여타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후보 본인에 대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비동의하는 그것은 좀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검증이나 의혹이 있어서 꼭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문성을 확인하고 또 도덕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은 가지는 게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상 털기 위주로 요구하는 것들은 좀 지양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수집하는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받고 지나친 신상 털기 위주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과연 청문 대상자 후보자가 국정수행 능력, 전문성이 있는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 누차 지적돼 온 것처럼 정책 검증은 도외시되고 신상 털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장관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신상 털기 위주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청문 기간만 지나면 전 생애, 본인․배우자․자녀․부모까지,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 수십 년 재산까지 탈탈 털어 보자 이런 식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긍즘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권인숙 간사님이나 여타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후보 본인에 대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비동의하는 그것은 좀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검증이나 의혹이 있어서 꼭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문성을 확인하고 또 도덕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은 가지는 게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상 털기 위주로 요구하는 것들은 좀 지양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수집하는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받고 지나친 신상 털기 위주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강선우 위원님이셔서 강선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권인숙 간사님과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07년 숭실대 강사 채용 당시 김현숙 후보자가 숭실대 측에 제출한 연구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지나친 신상 털기입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연구실적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교수와 부교수 임용 심사 당시 제출 연구실적을 요구하자 논문 제목만 적힌 리스트가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숭실대 강사 채용 당시의 연구실적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 위해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교수, 부교수 임용 심사 당시 연구실적 일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제목만 적어서 왔어요.
연구실적 달라는 게 신상 털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시고 싶지 않으면 장관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신상 털기와 아무 상관없는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퇴하실 생각입니까? 사퇴하실 생각 아니면 이미 확보한 자료 즉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숭실대 측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의원실에서 요구한 여러 자료에 대해서 여가부로 전달한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가부가 취합해서 갖고 있지만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주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아니면, 장관을 하시고 싶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료제출 하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2007년 숭실대 강사 채용 당시 김현숙 후보자가 숭실대 측에 제출한 연구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지나친 신상 털기입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연구실적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교수와 부교수 임용 심사 당시 제출 연구실적을 요구하자 논문 제목만 적힌 리스트가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숭실대 강사 채용 당시의 연구실적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 위해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교수, 부교수 임용 심사 당시 연구실적 일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제목만 적어서 왔어요.
연구실적 달라는 게 신상 털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시고 싶지 않으면 장관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신상 털기와 아무 상관없는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퇴하실 생각입니까? 사퇴하실 생각 아니면 이미 확보한 자료 즉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숭실대 측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의원실에서 요구한 여러 자료에 대해서 여가부로 전달한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가부가 취합해서 갖고 있지만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주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아니면, 장관을 하시고 싶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료제출 하십시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 인사청문회 여섯 번째 하는데요, 사실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녀의 중고차량 매입 관련돼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장관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되는지,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 요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음주운전 사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구분을 하지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읊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해외 출입국 기록이 개인 사생활입니까? 후보자․배우자 전입신고일 다른 것도 이것도 사생활입니까? 음주운전 내역이나 과태료 내역,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것 이게 사생활입니까?
자녀의 학적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문제는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보고요. 병역 5급 판정 관련돼서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 사생활입니까?
관세법 위반 내역,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외화송금 내역, 증권거래 내역, 금융 관련 법 위반, 건보료 납부 현황, 아동수당 수급……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가입도 전 국민이 하고 있는 당연한 사회안전망의 4대 보험인데 이것도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를 미동의하십니까?
저희도 진짜 사생활과 관련되겠다 혹은 정말 신상 털이겠다 하는 것까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셔야 장관 인사청문회 가능하다, 안 그러면 어렵지 않나. 계속 강행하실 거면, 정말 이 대치 국면과 극한 갈등으로 가는 상황을 방치하실 것인지, 오히려 저희가 여가위 차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합의해서 자료 요구만큼은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되는지,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 요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음주운전 사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구분을 하지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읊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해외 출입국 기록이 개인 사생활입니까? 후보자․배우자 전입신고일 다른 것도 이것도 사생활입니까? 음주운전 내역이나 과태료 내역,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것 이게 사생활입니까?
자녀의 학적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문제는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보고요. 병역 5급 판정 관련돼서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 사생활입니까?
관세법 위반 내역,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외화송금 내역, 증권거래 내역, 금융 관련 법 위반, 건보료 납부 현황, 아동수당 수급……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가입도 전 국민이 하고 있는 당연한 사회안전망의 4대 보험인데 이것도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를 미동의하십니까?
저희도 진짜 사생활과 관련되겠다 혹은 정말 신상 털이겠다 하는 것까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셔야 장관 인사청문회 가능하다, 안 그러면 어렵지 않나. 계속 강행하실 거면, 정말 이 대치 국면과 극한 갈등으로 가는 상황을 방치하실 것인지, 오히려 저희가 여가위 차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합의해서 자료 요구만큼은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 것은 따로 살고 계시면 당연히 연좌제로 묶을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자녀 건에 대해서는 병역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마 찬스․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한 게 아닌가, 이것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5급 판정을 받아서 면제를 했다는데, 그 이유를 요청하는데 거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이쪽 전문가라고 해서 추천을 하고 지명을 했다고 하시니까 관련한 연구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시고. 어제저녁에, 어젯밤에 목록이 왔어요, 목록.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목록조차 오지도 않았어요.
전력시장 쪽의 논문을 쓰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전력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지금 이 여성가족․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논문을 내시고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제출을 하셔야지 저희가 검증을 하지요. 그런데 본인이 박사학위를 낸 것도 논문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신상 털기라고 얘기를 하시면 후보자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을 정말 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는 게 합리적이다. 저희도 최소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이쪽 전문가라고 해서 추천을 하고 지명을 했다고 하시니까 관련한 연구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시고. 어제저녁에, 어젯밤에 목록이 왔어요, 목록.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목록조차 오지도 않았어요.
전력시장 쪽의 논문을 쓰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전력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지금 이 여성가족․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논문을 내시고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제출을 하셔야지 저희가 검증을 하지요. 그런데 본인이 박사학위를 낸 것도 논문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신상 털기라고 얘기를 하시면 후보자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을 정말 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없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는 게 합리적이다. 저희도 최소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위법 여부, 고위공직자가 당연히 지켰어야 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인데요. 실제로 김현숙 후보자가 정치인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의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가 설립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인 ㈜오페스글로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을 요청드렸는데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어떤 자료도, 하나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거주지 문제와 부당한 인적공제 그리고 후보자 모친의 개인 사업체인 ㈜프라임오에스와 관련된 의혹도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해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혹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자료제출 없이 인사청문회만 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김현숙 후보자와 여가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위법 여부, 고위공직자가 당연히 지켰어야 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인데요. 실제로 김현숙 후보자가 정치인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의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가 설립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인 ㈜오페스글로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을 요청드렸는데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어떤 자료도, 하나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거주지 문제와 부당한 인적공제 그리고 후보자 모친의 개인 사업체인 ㈜프라임오에스와 관련된 의혹도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해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혹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자료제출 없이 인사청문회만 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김현숙 후보자와 여가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신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가부에 대한 유지 운영, 폐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답변도 자료를 보내 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정책적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책 검증을 얘기한다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
그리고 아까 7대 기준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7대 기준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자료를 제출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7대 기준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후보자가 성의 있게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소임과 역할, 사명을 다하려면 책임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녀의 병역 관련 문제, 입시 문제, 부동산 투기 또 납세의무 위반,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 위장전입, 이해상충 행위 등 김현숙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법카 사용 내역, 해외출장 내역, 후보 발행한 임명장 내역, 자녀 입시와 관련된 또 병역 관련된 검증자료 등 60여 건을 자료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도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그분의 정책이나 사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기존에 페이스북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나 사고체계를, 정책적 비전과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숭실대 채용 과정에서 논문 문제 또 남편 회사에 장남을 감사로 임명한 문제 또 박근혜 청와대 시절 TV광고 제작사 외주 비리 문제, 관변 시위 기획 관련 언론 매수, 노조탄압 문제 등 다양한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응하지 않고는 장관의 자질, 비전, 정책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7대 기준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7대 기준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자료를 제출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7대 기준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후보자가 성의 있게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소임과 역할, 사명을 다하려면 책임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녀의 병역 관련 문제, 입시 문제, 부동산 투기 또 납세의무 위반,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 위장전입, 이해상충 행위 등 김현숙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법카 사용 내역, 해외출장 내역, 후보 발행한 임명장 내역, 자녀 입시와 관련된 또 병역 관련된 검증자료 등 60여 건을 자료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도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그분의 정책이나 사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기존에 페이스북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나 사고체계를, 정책적 비전과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숭실대 채용 과정에서 논문 문제 또 남편 회사에 장남을 감사로 임명한 문제 또 박근혜 청와대 시절 TV광고 제작사 외주 비리 문제, 관변 시위 기획 관련 언론 매수, 노조탄압 문제 등 다양한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응하지 않고는 장관의 자질, 비전, 정책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자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수위 과정에서 검토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때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판단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해 버린 것 아닙니까? 비겁하다.
그리고 여성부장관 김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것도 비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과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비겁하게 출발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7대 검증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흑석동에 20일 가 있었는데 왜 가 있었느냐, 위장전입 아니냐 그것을 따져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줍니다.
또 아까 말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차남의 병역 면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7대 검증기준이에요.
불법적 재산 증식이 있었는가, 세금 탈루가 있었는가 이것을 보려면 기본 자료 말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7대 기준에는 부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도덕성 검증 혹은 신상 검증과 관련된 자료제출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그 문제는 빨리 털어 버리고 정책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 중에 당신들 여당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대충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바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정보라서 자료를 못 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게 유출될까 봐 걱정돼서 못 준다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신상,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하루 하고 또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루 하고, 그랬을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는 가지고 와서 열람을 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 회수해서 소각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 간사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상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시도가 될 것인데…… 그것 여야 합의하면 가능할 겁니다, 후보자가 동의하고.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자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수위 과정에서 검토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때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판단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해 버린 것 아닙니까? 비겁하다.
그리고 여성부장관 김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것도 비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과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비겁하게 출발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7대 검증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흑석동에 20일 가 있었는데 왜 가 있었느냐, 위장전입 아니냐 그것을 따져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줍니다.
또 아까 말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차남의 병역 면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7대 검증기준이에요.
불법적 재산 증식이 있었는가, 세금 탈루가 있었는가 이것을 보려면 기본 자료 말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7대 기준에는 부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도덕성 검증 혹은 신상 검증과 관련된 자료제출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그 문제는 빨리 털어 버리고 정책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 중에 당신들 여당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대충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바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정보라서 자료를 못 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게 유출될까 봐 걱정돼서 못 준다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신상,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하루 하고 또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루 하고, 그랬을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는 가지고 와서 열람을 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 회수해서 소각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 간사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상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시도가 될 것인데…… 그것 여야 합의하면 가능할 겁니다, 후보자가 동의하고.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발언한 위원님 계실까요?
김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히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은 장관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아마 후보자도 충분히 오늘 이 회의를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국회의원들 전체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여야를 넘어서. 그런데 여가위에서 두 간사만이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큰 물결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사실 이런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가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각 당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아마도 정말 개인적인 것이어서 제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언론에 흘러 나가는 게 불편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한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대로 그것은 충분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아마 후보자도 충분히 오늘 이 회의를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국회의원들 전체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여야를 넘어서. 그런데 여가위에서 두 간사만이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큰 물결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사실 이런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가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각 당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아마도 정말 개인적인 것이어서 제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언론에 흘러 나가는 게 불편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한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대로 그것은 충분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서정숙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서정숙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거 의원님들 입장에서 또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김정재 간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자료제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후보 당사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6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온 부분들 그리고 국무위원이라는 공인의 자격으로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상의를 하셔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해 주시고. 오늘 전체회의는 여기서 정회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상의를 하셔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해 주시고. 오늘 전체회의는 여기서 정회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오늘 자료제출 요구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서 좀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는 사실 날짜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권인숙 간사와 5월 6일로 잡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정해 두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권인숙 간사님 말씀하시게요?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의가 보여야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그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오늘 성의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정보제공 동의로 바꾸는 것 정도는 해야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나 정보가 사실은 부실하면 여를, 야를 떠나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바쁘시지만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계속 국회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언제라도 우리 여가위 전체회의는 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계속 국회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언제라도 우리 여가위 전체회의는 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일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30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지금 여러 부서의 장관 청문회가 있고 또 지역구 있으신 분도 있고 지선도 다가오고 하는데, 대통령 취임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것을 항상 검토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김정재 간사님 얘기대로 날짜는 어렵게 5월 6일로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해 놓고, 그 안에 못 하면 저는 그다음에도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 노력할 것은 여야 위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죄송하기는 한데 오늘이라도 후보가 동의를 해서 개인정보도 제출하시고 정책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당장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이라도 소집을 해서 인사청문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는 두 분 간사님과 후보 측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는 두 분 간사님과 후보 측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