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5호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실의 소개로 김영호 의원의 지인 오셨고.
구자근 의원실의 소개로 경북 구미시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배현진 의원 소개로 서울 송파구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윤종오 의원실 소개로 울산 북구 주민 참가단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여러 우리 국민들이 오셨습니다.김영호 의원실의 소개로 김영호 의원의 지인 오셨고.
구자근 의원실의 소개로 경북 구미시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배현진 의원 소개로 서울 송파구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윤종오 의원실 소개로 울산 북구 주민 참가단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병 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병 고동진입니다.
우선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이 두려워 모르는 척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말만 하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장관님,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병 고동진입니다.
우선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이 두려워 모르는 척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말만 하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장관님,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경쟁에서 저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포함 네 가지 유연근무제도가 있지요. 하지만 이 제도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활용하는 데 여러 애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산업계에서 정말 절박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저희한테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고 거기다가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의 상위 5%에서 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조치와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또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서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을 이번에 뒤집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같이 합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반도체 특별법 법안소위가 있는데 장관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협조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들께 더 저희가 소통과 교감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더 설득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AI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AI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AI산업의 진흥과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에 AI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AI산업의 진흥과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AI산업 발전 특별법과 AI 지식재산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의원님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관련돼 있는 법안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예, 2차관입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G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 요건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가능한 대규모로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등 AI 인프라가 부족한 연구 현장에 GPU를 시급히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예, 동의합니다.
현재 광주데이터센터에서 확보한 GPU가 대충 몇 장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H100 기준으로는 880장 있습니다. 그리고 A100 기준으로는 또 800장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 때문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정부안 예산에는 약 5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GPU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얼마로 잡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현재 전체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약 한 280억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광주센터의 2단계 사업도 기획 중에 있고 또 국가AI데이터센터라고 해서 산업부, 금융위, 저희, 기재부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국가AI센터를 준비하는 사업이 2조 원 규모의, 하나는 출자, 하나는 융자사업으로 약 4조 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한다고 끝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으로 GPU 구매한다고 해도 일단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예산 테러로 인해 가지고 꼬여 버린 GPU 도입 일정을 회복하려면 GPU 구매 시작과 동시에 당장 필요한 GPU는 임차로 도입하는 투 트랙 방식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게 예산 테러로 인해 가지고 꼬여 버린 GPU 도입 일정을 회복하려면 GPU 구매 시작과 동시에 당장 필요한 GPU는 임차로 도입하는 투 트랙 방식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예, 현재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들이랑 준비하고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데이터센터 보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우선 광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초 계획이, 1단계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삭감보다는 2단계 사업의 진척,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향후에 국가AI컴퓨팅센터 민관 합작……
(「뭔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하는 의원 있음)
(「차관이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 줘야지」 하는 의원 있음)
(「뭔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하는 의원 있음)
(「차관이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 줘야지」 하는 의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이제 5년간 정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을 현재 기획 중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관, 민주당이 예산 삭감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AI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증액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인프라 예산에서 그 부분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차관, 민주당이 예산 삭감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AI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증액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했냐고!」 하는 의원 있음)
인프라 예산에서 그 부분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민관 합작 SPC 조성할 때……
(「민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현재 정부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다 중단됐던 사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러니까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팩트를 말씀 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SPC 만들게 되면, 기업을 선정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당초에 그런 점에서 SPC 형태로 정부는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는 그러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정부도 희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GPU를 엔비디아에 기댈 수는 없어요. 추론 AI 분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NPU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NPU를 국가데이터센터에 활용해서 기술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NPU 개발 스타트업, 국내 NPU 활용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강도현 HBM뿐만이 아니고 NPU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벤처기업 간에 M&A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빅테크 기업이 국내 NPU 기업 인수 의사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또 실증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인재의 양성 분야도 매우 중요한 파트이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아까 산업부장관이 이야기했던 반도체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 역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또 실증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인재의 양성 분야도 매우 중요한 파트이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아까 산업부장관이 이야기했던 반도체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 역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과기부차관에게는 GPU 등 AI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다라고 요구한 바 있고 산자부장관에게는 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대행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과기부차관에게는 GPU 등 AI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다라고 요구한 바 있고 산자부장관에게는 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대행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가 개발비용은 낮지만 성능은 수준급인 모델을 자체 개발해서 미국 조사기관에서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AI’에 이름을 올렸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최근 딥시크 소식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 딥시크 소식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자본력이나 컴퓨터 인프라 경쟁에서 알고리즘하고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경쟁 양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GPU 상황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GPU 같은 인프라만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대한민국도 딥시크와 같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준 것은 맞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700조 원, EU 300조 원, 불란서 160조, 중국 1983조, 전 세계가 거대자본으로 스케일화하면서 AI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국내 상황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AI 정책의 방향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지정학적 관점을 고려해서 일본, 중동, 아세안 국가와 데이터 동맹 관계를 맺고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EU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AI 정책의 방향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지정학적 관점을 고려해서 일본, 중동, 아세안 국가와 데이터 동맹 관계를 맺고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EU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은, AI라는 게 미국도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듯이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가장 시급한 GPU 등 AI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기술도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 육성과 인재 확보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탠퍼드대학이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AI 인재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해외유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내 AI 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AI 해외유학장학제도를 신설한다든가 외국인 AI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그다음에 AI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AI 고급인력 유출을 막는 한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어떤 정책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한대행님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지요.
우리도 해외유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내 AI 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AI 해외유학장학제도를 신설한다든가 외국인 AI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그다음에 AI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AI 고급인력 유출을 막는 한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어떤 정책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한대행님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지금 정부도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해외 인재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특별비자 도입이라든지 병역특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정확히 주시면 저희가 AI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R&D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 AI 분야라는 게 우리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점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과기정통부 실장·국장급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아마 보고를 내부적으로 저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 보시면 솔루션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AI 시대의 미래 설계를 통한 대한민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규제는 혁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정책적 실행만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며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또한 무한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AI 시대의 미래 설계를 통한 대한민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규제는 혁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정책적 실행만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며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또한 무한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사이에 방청객으로 우리 국민이 더 오셨는데 김영환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고양시 지역 주민, 고동진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강남구병 지역 주민 이렇게 함께들 오셨습니다.
그사이에 방청객으로 우리 국민이 더 오셨는데 김영환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고양시 지역 주민, 고동진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강남구병 지역 주민 이렇게 함께들 오셨습니다.
(14시27분)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명한 해남·완도·진도 출신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행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대행은 잘 들으시고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56조의 세수 부족해서 30조 8000억 그리고 성장률은 2%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는가 하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0.8% 성장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답변을 경제 전문가인 최상목 대행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나오세요.
최상목 대행!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행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대행은 잘 들으시고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56조의 세수 부족해서 30조 8000억 그리고 성장률은 2%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는가 하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0.8% 성장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답변을 경제 전문가인 최상목 대행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나오세요.
최상목 대행!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우리 잠시나마,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에 계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 기억이 맞다면 공보수석 할 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은주설렁탕에서 밥값도 한 번 내줬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감사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짱구 아니에요, 짱구?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맞습니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 먼저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란 처음에 반대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계엄. 계엄이 내란 아니에요? 지금은 찬성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계엄을 반대하는 거는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 계엄수괴, 내란수괴 윤석열이 옥중 정치로 저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지금 사법 절차하고 헌법재판 절차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헌법 절차를 제일 무시한 분이 바로 최상목 대행이에요.
아니, 대한민국헌법에, 국회법에 여야 합의가 없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면 그것이 여야 합의예요. 여야 합의라는 법이 최상목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어떻게 일대일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 큰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니, 대한민국헌법에, 국회법에 여야 합의가 없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면 그것이 여야 합의예요. 여야 합의라는 법이 최상목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어떻게 일대일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 큰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 심리 중……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양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금 대행께서는 여야 합의를 해 와야 한다고 하는데……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끊으시니까요……
제가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는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기다려 보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는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기다려 보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에요. 꺼떡하면 여야 합의해 와라? 이거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상목대행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과 최상목 대행이 가져와 가지고 오늘 현재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고 있지요? 민생이 어렵지요?
이러한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과 최상목 대행이 가져와 가지고 오늘 현재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되고 있지요? 민생이 어렵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민생하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무위원 중에 여야 합의로 임명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국무위원 중에 여야 합의로 임명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보다 저기서 질문을 더 잘하잖아요.
(「이것도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것도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자……
계속 떠드세요.
지금 이 본회의장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거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듣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용히 하고 들으시지요.
지금 대정부질문 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거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듣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용히 하고 들으시지요.
이 정치적 혼란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지금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민생 경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력 산업들의 어떤 생존 전략을 지금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하에서 모색하는 게,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감옥 가고 탄핵이 인용되어야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맡은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에서 훌륭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신 분이 최상목 대행이에요. 왜 3명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그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혼란이 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제 전임 권한대행이 밝히신 것들의 원칙의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최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 아니라 거부권 권한대행이에요.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대행의 전문인 민생 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말씀해 주신 데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재의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내용 자체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 국무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재의요구권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여야에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무회의 모두말을 통해서, 아니면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저희가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거듭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더 찬찬히 보시고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더 찬찬히 보시고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찬찬히 보아도, 대행께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에,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하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이렇게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임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류하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법제처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 법제처장 공히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지만 최종심이고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에서 토를 달 수 없다고 했어요.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임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류하겠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인용이 된다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대행께서는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했고 보고서를 했고 국회 의결을 거쳤는데 이것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왜, 세 사람 다 임명을 하지 말든지 한 사람만 임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지, 법무부에, 법제처에 의견 조회를 해도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유예요?
자, 대행께서는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했고 보고서를 했고 국회 의결을 거쳤는데 이것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왜, 세 사람 다 임명을 하지 말든지 한 사람만 임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지, 법무부에, 법제처에 의견 조회를 해도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유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천재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저도 대행만큼, 대행은 못 해 봤어도 높은 것 다 해 봤어요.
(「예의를 지켜야지……」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에서 예의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떻게 그러한……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예요? 조용히 해 봐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왜 말을 놔요, 말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당신이라니!」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지 그러면 우리 형님이야?
(「같은 의원끼리 무슨 당신이야!」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지 그러면 내, 우리 형님이야?
(「예의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장내 소란)
하세요, 해.
(「치매 아닙니까, 치매?」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먼저 했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했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지켜야지……」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에서 예의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떻게 그러한……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예요? 조용히 해 봐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왜 말을 놔요, 말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당신이라니!」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지 그러면 우리 형님이야?
(「같은 의원끼리 무슨 당신이야!」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지 그러면 내, 우리 형님이야?
(「예의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장내 소란)
하세요, 해.
(「치매 아닙니까, 치매?」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먼저 했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했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의장님, 동료 의원한테 치매라고 얘기한 사람을 색출해서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따, 목소리 크다」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 하는 의원 있음)
(「네가 나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게……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너무 과합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황이 지금처럼 과했던 상황도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래도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도 과한 소리고 또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도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매라고 말한 사람 확인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내 소란)
얘기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태도를 잘 취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진행되는데 그래도 견해가 달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서로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반론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정말 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부끄러운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정말 본회의장의 예의를 지키면서 합시다. 제발 너무 큰소리치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하세요.
하여튼 계속하시지요.
(「의장님, 동료 의원한테 치매라고 얘기한 사람을 색출해서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따, 목소리 크다」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 하는 의원 있음)
(「네가 나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게……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너무 과합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황이 지금처럼 과했던 상황도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래도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도 과한 소리고 또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도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매라고 말한 사람 확인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내 소란)
얘기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태도를 잘 취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진행되는데 그래도 견해가 달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서로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반론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정말 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부끄러운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정말 본회의장의 예의를 지키면서 합시다. 제발 너무 큰소리치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하세요.
하여튼 계속하시지요.
금년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는 MIT 아제모을루 교수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니까 ‘한국은 먼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발전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들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한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의 1은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인용되면 임명을 해야 되고 기각이 되면 임명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와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협의회를 의장님이 주재를 하셨으니까 여야가 같이 참여를 해서 민생 경제 법률, 법안부터 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이에요, 그것은 다음.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재 소리를 듣는 명석한 실력과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대행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진짜 나락으로 빠집니다.
아울러서 그 짱구 정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국민을 위해서 쓰면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짱구 노릇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재 소리를 듣는 명석한 실력과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대행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진짜 나락으로 빠집니다.
아울러서 그 짱구 정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국민을 위해서 쓰면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짱구 노릇 하겠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원고, 좋은 글을 썼지만 읽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잘한 공부 실력 그리고 짱구라는 별명을 들으면서도 고집 센 그것을 윤석열이 내 생일 파티, 피자 파티 해 줬다고 고맙게 생각하지 마세요. 잊을 건 다 잊으세요.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잘한 공부 실력 그리고 짱구라는 별명을 들으면서도 고집 센 그것을 윤석열이 내 생일 파티, 피자 파티 해 줬다고 고맙게 생각하지 마세요. 잊을 건 다 잊으세요.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35조의 추경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하신 걸 들었고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걸 들어 보니까 추경의 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민생이 어렵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협의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원칙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100일을 최상목 대행이 법대로, 국민 뜻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100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분열하지 말고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여야가 협력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100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분열하지 말고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여야가 협력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김성환 의원실에서 소개를 해서 노원구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제가 이렇게 참관하시는 국민들이 오실 때마다 소개하는 이유는 본회의는 늘 국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상기하자라는 뜻입니다.
방청석에 김성환 의원실에서 소개를 해서 노원구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제가 이렇게 참관하시는 국민들이 오실 때마다 소개하는 이유는 본회의는 늘 국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상기하자라는 뜻입니다.
(14시49분)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 많은 시민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TV만 보면 허파가 히뜩 디비진다’고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주신 입법부의 권한은 거대 야당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대화와 협치는커녕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 결과 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치·안보의 핵심인 국무총리,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역시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치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을 온통 마비시켜 놓고 이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겁박하면서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 권한대행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입법 권력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TV만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국민들의 말씀 다시 새겨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 많은 시민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TV만 보면 허파가 히뜩 디비진다’고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주신 입법부의 권한은 거대 야당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대화와 협치는커녕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 결과 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치·안보의 핵심인 국무총리,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역시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치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을 온통 마비시켜 놓고 이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겁박하면서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 권한대행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입법 권력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TV만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국민들의 말씀 다시 새겨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길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좀 깁니다.
그러면 편의상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건강 괜찮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권한대행님,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현직 대통령이 계십……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렇지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거지 직을 상실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니 ‘내란수괴’니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 우선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이셨고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하면 임명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렇지요? 민주당에서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114조의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이시지요?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114조의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이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권한대행께서 지금 마은혁 후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지금 헌재가 심리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권한대행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조특위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서 이런 압박 많이 받으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뭐,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대행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의는 깨진 것이고 민주당이 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대해서 요즘 매우 불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대해서 요즘 매우 불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번방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번방?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못 들어 봤습니다.
요즘 문형배 대행의 행번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이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특히 2030 청년세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3%, 54%,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여론조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판 참관도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를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과 그리고 관심법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형법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형법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무도 정지시켜 놓고 재판대에 세워 놔 놓고 알맹이 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님, 마은혁 후보자 반드시 임명해야 할 법적 강행의무 있습니까?
대행님, 마은혁 후보자 반드시 임명해야 할 법적 강행의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확인행위이고 비강권재판임도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명 시기에 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강제성?
그리고 임명 시기에 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강제성?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얘기할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에서 마은혁 후보 결정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소추에 대해서 200석인지 151석인지 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심리 중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헌재에서요―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이론·선전전 담당했다 하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한다? 저는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사실부터가 놀라울 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 111조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준 것은 이런 후보자를 걸러 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와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한대행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들어가라 마라 그래?
(「나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해 봐. 그러면 뭔 이야기 하셨어요?
(「왜 김문수 장관한테 물어보세요, 김문수 장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것을 나한테 왜 물어요?
(「나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해 봐. 그러면 뭔 이야기 하셨어요?
(「왜 김문수 장관한테 물어보세요, 김문수 장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것을 나한테 왜 물어요?
자, 질문 답변하시지요. 그만하세요.
자, PPT 좀 띄워 주세요.
권한대행, 혹시 이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예산을 민주당에서 전부 삭감해서 올 예산이 빵 원입니다, 빵 원. 직원들 화장실도 이용 못 하고 인근 공원 이용하고 다른 기관 얻어 쓴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못 내니 이 추위에 난방기는 고사하고 보일러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행님,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런 일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권한대행, 혹시 이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예산을 민주당에서 전부 삭감해서 올 예산이 빵 원입니다, 빵 원. 직원들 화장실도 이용 못 하고 인근 공원 이용하고 다른 기관 얻어 쓴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못 내니 이 추위에 난방기는 고사하고 보일러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행님,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런 일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4 용지도 빌리러 다녀야 하고 단전·단수 걱정한답니다.
대한민국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장면 또 혹시 이런 경험도 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장면 또 혹시 이런 경험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내돈내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내돈내수?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지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한다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부 빵 원 만들었습니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서민과 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일선 수사관들, 6급·7급·8급·9급들 일반 수사관들 추위와 더위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수사 나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사 먹는 돈까지 싹 다 뺏었습니다.
자, 권한대행님 이 보도도 한번 보시지요.
권한도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그날 저녁에 술 파티한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술값·고깃값 계산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 이해가 됩니까, 대행님?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한다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부 빵 원 만들었습니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서민과 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일선 수사관들, 6급·7급·8급·9급들 일반 수사관들 추위와 더위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수사 나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사 먹는 돈까지 싹 다 뺏었습니다.
자, 권한대행님 이 보도도 한번 보시지요.
권한도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그날 저녁에 술 파티한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술값·고깃값 계산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 이해가 됩니까, 대행님?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 밉보이면 빵 하나 우유 하나 못 사 먹고 민주당에 씨에씨에(xièxie)하면 소고기 사 먹는 거 아닙니까? 대행님 이게 나라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작년의 감액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허파가 디비지는 장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 중 어디에 민생이 있습니까?
저는 예결위 간사로 작년에 10월 31일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밤낮없이 주말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지역상품권 1조 원 증액을 정부가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민주당 누군가의 오더인지 삽시간에 그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절실한 사업들, 가슴 먹먹한 사업들, 참 사연 있는 사업들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중증장애인 부모분들 예산 증액 위해 삭발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치과 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위한 맞춤 사업 예산 증액 사업들 지금도 이거 못 한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님, 예산 날치기한 12월 10일 날 그날까지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역예산 담은 예산들 시트 전달하고 사항 요청하고 그랬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결위 간사로 작년에 10월 31일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밤낮없이 주말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지역상품권 1조 원 증액을 정부가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민주당 누군가의 오더인지 삽시간에 그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절실한 사업들, 가슴 먹먹한 사업들, 참 사연 있는 사업들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중증장애인 부모분들 예산 증액 위해 삭발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치과 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위한 맞춤 사업 예산 증액 사업들 지금도 이거 못 한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님, 예산 날치기한 12월 10일 날 그날까지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역예산 담은 예산들 시트 전달하고 사항 요청하고 그랬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때 작년에……
들으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구자근 의원님이 간사를 하셨지만 여야 모두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하셨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오더 있으니 감액 예산 찬성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 입장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속은 부글부글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 많았겠다 이리 생각됩니다.
군장병 급식 개선, 부사관 처우 개선, 보훈 예산 등 그토록 국회만 바라보던 수많은 사업들 예산 증액 기회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 운운하고 싶다면 이런 전횡과 폭거부터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장병 급식 개선, 부사관 처우 개선, 보훈 예산 등 그토록 국회만 바라보던 수많은 사업들 예산 증액 기회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 운운하고 싶다면 이런 전횡과 폭거부터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처음에 언제 꺼냈는지 아십니까?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입니다. 속된 말로 완전 야바위 정치 아닙니까?
본인들 일방적으로 4조 원 깎아 놔 놓고 5일 만에 30조, 35조 추경을 주장한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과 공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 마비시켜 놔 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상품권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상품권 25만 원 쿠폰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얼마입니까?
본인들 일방적으로 4조 원 깎아 놔 놓고 5일 만에 30조, 35조 추경을 주장한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과 공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 마비시켜 놔 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상품권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상품권 25만 원 쿠폰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얼마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국가 부채는 지금 10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한 400조 정도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국채 얼마 발행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올해 한 80조 좀 넘어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이제 추경 규모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대외신인도 문제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 것들 같이, 만약 논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쿠폰 지급하는 포퓰리즘성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지금 추경 논의나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제가 야당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행 세워 놓고 저렇게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의원님, 의원님은 추경 반대하시는 모양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물아홉 번의 탄핵, 최소 서른 번 이상의 위헌적 특검법, 헌정 초유의 감액 예산안 민주당 단독 날치기 처리, 입법권을 마구 휘두르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망국을 바라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국민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앞에서는 달콤하게 민생과 실용을 말하지만 뒤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막장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와 제3자 뇌물죄를 축소하는 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이재명 죄는 모두 무죄로 하라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충성 경쟁도 좋지만 정도껏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대 야당의 행패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야바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엄동설한의 추위와 바쁜 생업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지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시는 2030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키고 오로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앞으로 뛰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행 세워 놓고 저렇게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의원님, 의원님은 추경 반대하시는 모양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물아홉 번의 탄핵, 최소 서른 번 이상의 위헌적 특검법, 헌정 초유의 감액 예산안 민주당 단독 날치기 처리, 입법권을 마구 휘두르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망국을 바라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국민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앞에서는 달콤하게 민생과 실용을 말하지만 뒤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막장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와 제3자 뇌물죄를 축소하는 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이재명 죄는 모두 무죄로 하라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충성 경쟁도 좋지만 정도껏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대 야당의 행패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야바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엄동설한의 추위와 바쁜 생업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지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시는 2030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키고 오로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앞으로 뛰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6분)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밤, 국민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12월 3일 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12월 2일 밤 뭐 하셨습니까?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밤, 국민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12월 3일 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우리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해도 12월 3일 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내란, 이명박 부패로 구속, 박근혜 부패로 구속되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 이게 국민의힘의 성적표입니다. 연속 다섯 번의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중에 연속 두 번의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12월 2일 밤 뭐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뭐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여러분이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날은.
계엄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계엄 직전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녁은 친구랑 먹었습니다.
다 전 국민이 똑같습니다. 12월 2일은 기억 못 해요. 이게 지금 부총리가 몸담고 있는 정권이 만든 짓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렇게 큰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 줬습니다.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억합니다.
자, 지금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는 몇 위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는 몇 번째냐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두 번째입니다.
수많은 장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중요한 책임을 갖고,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최상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왜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책무니까 책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경제와 민생이 국민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만큼 경제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정해 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제 상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12월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지금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 그것이 더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그 후유증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민생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 우리 주력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사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우리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그 후유증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민생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 우리 주력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사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우리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계엄 직전에는 한 1402원, 140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올라갔다가 지금 환율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약간 완화됐습니다. 환율은 한 1450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그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하면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본 국민들이 계세요. 별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린……
단기적인 변동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지금 다 해소된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됐고 그렇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계엄으로 인해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주가도 그 전 상황, 그냥 주가지수로 보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최근에 피치라고 하는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를―역사상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시장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아직 가지고 있다,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순식간에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계엄 때문인 건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걸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인 건 알고 있습니다.
휘발윳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휘발윳값은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받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물론 받습니다.
휘발윳값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휘발윳값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국내 휘발윳값도 환율의 영향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00원이던 휘발윳값이 1700원 대를 넘어 지금 1800원 대까지 찍고 있습니다.
계엄의 여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의 여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여파가 있습니다.
CDS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DS가 어떤 것인지 부총리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CDS는 우리나라의 부도 확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엄 이전 상황보다 좀 확대는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CDS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CDS도 있지만 금융권 CDS도 있고, 채권 발행할 때 CDS가 다 영향을 미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CDS가 지금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계엄 직후에 국가 CDS가 폭등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
약 40bp 정도 올랐습니다. 급등한 것이지요, 그 정도면?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제가 그 이후에 신용평가사 3사를 화상으로 다 면접을 했습니다.
은행도 보니까 한 40bp 정도 급등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CDS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에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차입을 할 때 그 비용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자금 조달에 일단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쭉 종합해 보면 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쨌든 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대통령께서 사법 절차나 헌재의 심판 절차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총리가 권한대행 2순위인데 이 정도 얘기 못 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께서는 12월 2일은 기억 못 하고 12월 3일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겠지만 못 하시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2월 3일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는 21시 55분경 용산에 도착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3일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는 21시 55분경 용산에 도착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용산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당시에 부속실장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집에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복 차림으로 9시…… 갔더니 도착 시간이 한 그 정도 됐습니다. 9시 55분쯤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이후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들어가니까 모두들, 몇 분 계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모였냐고 물어보니까 비상계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들어서 제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저랑 몇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님께 경제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도로 다시 나와서 바로 직후에 계엄이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5층 집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가셨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저를 따라서 두 분 정도 들어왔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일대일로 설득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큰 틀에서는, 제가 가니까 몇 분이 앉아 계셨고요. 아마 한 명씩 오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집무실은 대통령 집무 보시는 장소입니다. 옆의 대접견실은 회의도 합니다.
집무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다른 분도 계셨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 혼자 계셨고 저를 따라 들어온 국무위원이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럼 한 세 분 정도 들어가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비상계엄을 하신다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취지만이라도.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큰 틀에서는 제가 비상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나 대외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워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검찰에나 경찰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던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 말씀은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러면 계엄을 하는 논의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였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큰 틀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의를 했습니까, 통보를 받은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제가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이…… 하여튼 들어가서 그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맞습니다.
좀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이,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답게 좀 정확한 표현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는 못 했지요?
통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는 못 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논의는 아니었…… 그건 분명합니다.
계엄 지시 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문건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이 문건 받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 문건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이 문건 받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진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지.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같이 진술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면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어떤 실무자를 통해서 접혀 있는 상태의 쪽지를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어떤 실무자를 통해서 접혀 있는 상태의 쪽지를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처음에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처음에 진술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닙니다. 그 바로 뒤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고민정 의원실인데 그 뒤에, 제가 그것은 정확히 경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직전이니까, 대통령께서 대접견실에서 집무실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그 쪽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받은 게 맞네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은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옆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줬으면 그게 대통령이 준 게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저는 상황 설명을 정확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 대통령이 옆에 누군가에게 주라고 해서 그 종이를 받은 건 분명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준 적이 없다고 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작성해서 자기가 실무진을 통해 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일단 저는 실무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김용현이 자기가 작성해서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진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지금 부총리의 진술대로면 거짓말이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름 불렀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름 불렀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 직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거를 이름이라고……
혹시 부총리께서 이름이 경제부총리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요, 기획재정부장관이라 불렀다고 제가 분명히 뒤에……
기획재정부장관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뒤에 제가 ‘기획재정부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그렇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직책인데, 글쎄요.
평소에 대통령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기재부장관 아니면 부총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주 가끔 사석 자리에서는 한두 번 부른 적은 있지만 평소에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날도 이름 불렀을 수도 있겠네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2024년 정부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비비 불용액이 한 2조, 제가 지금 2조 얼마 정도로 언뜻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2조 5000억입니다.
2024년 국회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국회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24년이요?
예, 작년.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작년이요? 올해가 673조니까……
아니, 국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올해요?
국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 국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국회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편성은 하지만 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작년은 7600억 정도였습니다.
아까 문건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십시오. 예비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 맨 밑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남는 예비비 2조 5000억이면 국회 한 3개 정도 만듭니다. 맞습니까?
아까 문건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십시오. 예비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 맨 밑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남는 예비비 2조 5000억이면 국회 한 3개 정도 만듭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단수 금액을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 문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말뜻인지 제가 모르는 워딩이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에서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이해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에서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이해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
그때는 못 봤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을 제가 일단 믿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국회를 대체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문언상?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요, 의원님. 그리고 제가 권한대행이든 부총리든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써 있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제가 잘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행하고 계신 분이 저걸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니까 이 국난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진짜 참 걱정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12월 3일 밤 뭐 하셨습니까?
잠깐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12월 3일 밤 뭐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집에 있다가 계엄 발표를 보고 F4 회의 소집돼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F4 회의는 왜 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외환시장은 열려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집에서 TV 보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금융위원장김병환 전혀 몰랐습니다.
통지받지 못했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날 회의는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저는 기재부 실무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고 그 직후에 아마 제 비서실에서 다시 통보받았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회의의 결론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비상계엄 상황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때는 비상계엄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논의할 때는 계엄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 당시에는 시간이 해제 의결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제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국회로 와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F4에 참석하신 분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등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대한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계엄을 도와……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그 말 믿고 싶습니다, 곧이곧대로. 필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조만간 법적 평가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일단 대통령 공소장 한번 보실까요?
저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일단 대통령 공소장 한번 보실까요?
저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지금 처음 봅니다, 저는.
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정도면 윤석열 공소장에는 우리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제가 그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209명이 찬성해서 표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임명 의뢰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법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209명이 찬성해서 표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임명 의뢰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대행을 맡아서 보고를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규칙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공소장이 조만간에 최상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겁박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겁은 먹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겁박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겁은 먹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질문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의뢰 안 하냐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 그러니까 상설특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설특검 자체가, 상설특검의 국회규칙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시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르겠습니까?
마지막 PPT 한번 보시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르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지금 결정 전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존중과 따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을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결정하면 따라야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제가 지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합니까, 존중만 하면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법률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지금 법치주의를 부정합니까? 따라야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 말씀을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란의 진짜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니 탄핵이니 예산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란의 진짜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니 탄핵이니 예산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34분)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국정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하다 해도 국민의 삶은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꽉 막혔다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격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두 겹의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 파도에 삼켜질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그리고 협력산업의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는 정국이 혼란스럽더라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최상목 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국토보유세 들어 보셨지요? 부동산 보유를 하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징벌적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세제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국정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하다 해도 국민의 삶은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꽉 막혔다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격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두 겹의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 파도에 삼켜질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그리고 협력산업의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는 정국이 혼란스럽더라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최상목 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국토보유세 들어 보셨지요? 부동산 보유를 하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징벌적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세제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특정 후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로 정부를 대표해서 의견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을 여쭤봤는데, 특정 후보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란보다 더 큰 난리가 나고 서민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중과세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습니다. 3억여 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약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배의 시세차익인데 재건축까지 되면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장, 성장’ 하시는데 성장한 건 개인 재산이더라고요.
저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보유자를 불로소득자로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시세차익 그리고 재건축 기회 잡아서 수익을 올리면 염치없는 짓이지요.
어떤 정치인은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일본 유학 보내고 또 일제 자동차를 탑니다. 이런 정치인의 이중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하지요.
대행님, 정치는 국민의 평범한 삶과 희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투자 기회 살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자녀 키우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 징벌적 과세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선적 정치는 제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행님, 정치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주장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서는 불로소득 비판하면서 국민 뒤에서는 재건축 기회 챙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 때는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보유자를 불로소득자로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시세차익 그리고 재건축 기회 잡아서 수익을 올리면 염치없는 짓이지요.
어떤 정치인은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일본 유학 보내고 또 일제 자동차를 탑니다. 이런 정치인의 이중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하지요.
대행님, 정치는 국민의 평범한 삶과 희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투자 기회 살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자녀 키우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 징벌적 과세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선적 정치는 제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행님, 정치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주장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서는 불로소득 비판하면서 국민 뒤에서는 재건축 기회 챙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 때는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뭐 일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과 원전, 방산 또 반도체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를 넘어서 경제,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되지요. 동의하시지요?
이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과 원전, 방산 또 반도체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를 넘어서 경제,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되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에서 조선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협력의 시너지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모듈원전 협력을 구상하는데요.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운영 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모듈원전 협력을 구상하는데요.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운영 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신정부 출범 중에 기회요인 중의 하나가 원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원전이 우수성이 있고,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협력 어젠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미국과의 소통 통로가 마땅치 않아 애태우고 있던데요.
대행님, 혹시 미국에 우리 정부 실무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행님, 혹시 미국에 우리 정부 실무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지금 대행 체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장관급과 그다음에 고위·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주 월요일 날은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미국이 아직 상무장관이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준이 되면 저희 산업부장관과 만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회담도 대행이 직접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현재 여러 가지 일정과 그다음에 저쪽의 참석자들을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도 드실래요?
제가 잠깐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도 드실래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부쩍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냉각 기술, 빌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놓고 성장이라니요? 이거 한창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 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 심으러 오라는 놀부 심보 아닌가 말이지요.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 일부는 이재명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행님, 미 의회조사국의 계엄·탄핵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민주당이 부쩍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냉각 기술, 빌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놓고 성장이라니요? 이거 한창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 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 심으러 오라는 놀부 심보 아닌가 말이지요.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 일부는 이재명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행님, 미 의회조사국의 계엄·탄핵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런쯤으로 간주하던데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행님께서는 저와 함께 일도 하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포함해서 외교 성과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호의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한미일 협력에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미일 협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런쯤으로 간주하던데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행님께서는 저와 함께 일도 하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포함해서 외교 성과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호의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한미일 협력에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미일 협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아시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아시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 행위 자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중대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글로벌 빌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망신거리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강화에 대행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강화에 대행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조야는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화영이 7년이면 주범 이재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민소환제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원 소환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대행님,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대행님,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진짜 동맹 강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습니까? 동맹 강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행님, 한미 관계에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 역할에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역사에 남으니까 말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번처럼 무지막지한 정부 예산 삭감, 일방 통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뭐 감액 예산은 처음입니다.
동맹 강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저는 삭감한 예산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국정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정쟁 목표를 위해서 국가적 전략산업 씨를 말리고 이것 때문에 한미동행 강화도 지장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은 당당했잖아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내우외환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돈을 나눠 주고 환심을 사는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요. 시혜적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나라가 아닌 한미동맹이 주는 가치 그대로 공정한 기회, 땀의 가치를 믿는 나라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행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속도전에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헌재가 결정한다면 저는 헌재의 셀프 임명이자 삼권분립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특위 때 말씀하신 헌재는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은 돈을 나눠 주고 환심을 사는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요. 시혜적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나라가 아닌 한미동맹이 주는 가치 그대로 공정한 기회, 땀의 가치를 믿는 나라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행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속도전에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헌재가 결정한다면 저는 헌재의 셀프 임명이자 삼권분립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특위 때 말씀하신 헌재는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뭐 그건 의원님께서 판단하시지요.
무엇보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보다 뒤로 뒤처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보다 뒤로 뒤처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정치로는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전쟁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지요. 고속도로를 놓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불모지의 해외시장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원칙과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한 이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희망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즉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의원이 얘기해도 비방을 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는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께서 입증해 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원칙과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한 이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희망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즉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의원이 얘기해도 비방을 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는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께서 입증해 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홍근 의원 소개로 서울시 중랑구 지역 주민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중랑구 주민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홍근 의원 소개로 서울시 중랑구 지역 주민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중랑구 주민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5시50분)
다음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최상목 대행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먼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첫 국회 시정연설을 갔더니 야당이 박수 한 번 안 쳐 줬다라고 투덜대면서 계엄 이유를 말하던데, 기사 보셨습니까?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최상목 대행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먼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첫 국회 시정연설을 갔더니 야당이 박수 한 번 안 쳐 줬다라고 투덜대면서 계엄 이유를 말하던데, 기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당시 국회 상황, 아실 거예요.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해 놓고선 사과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국회 방문 직전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경호처처럼 대통령찬가라도 부르면서 우쭈쭈 해 줘야 했던 겁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점잖게 침묵 시위와 보이콧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야당 국민의힘은 본청 입구에서 피켓 시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검은 리본에 상복을 입고 대형 현수막 3개를 펼쳐 들고 고성으로 비아냥거리고 팔로 엑스 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야당 의원들을 먼저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어요.
두 대통령의 인품과 리더십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경호처처럼 대통령찬가라도 부르면서 우쭈쭈 해 줘야 했던 겁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점잖게 침묵 시위와 보이콧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번 화면을 좀 봐 보세요.야당 국민의힘은 본청 입구에서 피켓 시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검은 리본에 상복을 입고 대형 현수막 3개를 펼쳐 들고 고성으로 비아냥거리고 팔로 엑스 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야당 의원들을 먼저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어요.
두 대통령의 인품과 리더십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평가를 할 수 없습니까, 국민 누구라도 평가할 수 있는데?
아무리 보기 불편해도 인내하면서 상생과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대통령 숙명 아닙니까?
이건 대행으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아무리 보기 불편해도 인내하면서 상생과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대통령 숙명 아닙니까?
이건 대행으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
답을 못 하십니까, 이런 너무 지당한 이야기도?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지금 사법 절차하고 헌재 절차가 진행되고……
그 사법 절차하고 이 모습과 무슨 상관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평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좀스러운지 그 극치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선포, 대통령한테 반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반대했습니까?
계엄선포, 대통령한테 반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반대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제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경제하고 대외신인도에 너무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상 밖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제충격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결코 지금 이 시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는 생각이었을 테고……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네, 뭐 그런……
그다음에 경제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이런 거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난데없는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떠안은 그 후과가 너무나 크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시겠네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일단은 충격이 컸습니다.
대표적인 청구서 한번 보시지요.
첫째,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 평가 동의하시지요?
첫째,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 평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극도의 불안과 충격을 안겨 주었고 그리고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키웠다’ 이 점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위원님, 지금 이게 재판과 헌재의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추락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올라갔습니까? 이런 것도 답을 못 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추락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올라갔습니까? 이런 것도 답을 못 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해외 시각이 우려가 커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거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막지 못한 것 정말 책임을 느끼고 후회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제가 국무위원으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계엄의 적절성 그리고 그 후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중심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태도에 의해서 더 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윤석열과 여당이 떠안긴 이 엄청난 청구서에 그들은 뻔뻔하게 눈을 감은 채 입만 열면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내란 계엄을 막은 야당과 시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저는 지금 제 맡은 직무에 의해서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엄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지금 탄핵 절차하고 그다음에 사법 절차 진행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 와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객관적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청구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엄으로 인해서……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못 하시는 거냐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계엄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위해서 내란 계엄을 유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동의합니까? 대통령이 아닌 재판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것도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건……
왜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그것도 지금 정치……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전·선동하는데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할 것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생각이 여야 불문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지금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오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에 그러면 윤석열을 헌재가 파면시켜서 새 정부가 조속히 출범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장기화하거나 기각시켜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커져서 또 계엄이 검토되는 상황이 도움이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현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갖고 저한테 질문을 국회에서 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아니라,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해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30명한테 영치금 보낸 거 기사 보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거 못 봤습니다, 저는.
신문을 진짜 안 보시나 보네.
함께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폭동 주동자들에게 영치금 보내는 거 합당합니까?
함께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폭동 주동자들에게 영치금 보내는 거 합당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그분…… 그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피하시네요, 답변을.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일국의 국방부장관, 국무위원을 함께 했던 사람이 폭동범들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의원님,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한테 영치금을 드리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와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핵심이었고 국무위원 아니었습니까, 내란의 거의 주동자이고.
극우들이 서부지법과 국가인권위 난동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폭동 준비도 공공연하게 선동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극우들이 서부지법과 국가인권위 난동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폭동 준비도 공공연하게 선동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대비를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이후로 그런 주요 기관에 대해서 24시간 경비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엄중 대응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표 냈던 정진석 비서실장 붙잡았는데 후회 안 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여러 가지 경우…… 예, 그렇지요. 저희가 업무가 있으면 대통령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뭐 그거는 전체를 아마 보고를 안 받으시니까, 확인은 안 되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만나서 보고를 받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거는 뭐 제가 개인, 저희가 보고…… 뭐랄까, 보고 루트가 있습니다. 국정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재해 관련된 저희 부분들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는 없다는 말씀이고……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외에는 뭐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저희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보고 아니겠습니까?
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본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동의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보좌하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수수방관이네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거 망발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뭘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대통령실이 지금 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둥지이고 소굴입니다.
정작 비서실장은 최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참석도 안 하면서 대통령실 명의로 야당 고발하고 대국민 호소 발표하고 구치소에 처음 면회까지 갔는데 사전에 보고받았습니까?
정작 비서실장은 최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참석도 안 하면서 대통령실 명의로 야당 고발하고 대국민 호소 발표하고 구치소에 처음 면회까지 갔는데 사전에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런 건 보고받지 않습니다.
그냥 비서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일 없이 혈세 축내고 내란수괴 호위하는 대통령실 정진석 등 정무직들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일단은 지금 대통령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인들의 직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보좌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회의들, 안보실·정책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 정상화를 위한 재판관 임명은 매우 소극적이면서 거부권 행사 또 경찰의 고위직 승진 인사에는 매우 적극적인,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논란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대리 임명, 대통령실이 요청했습니까, 대행께서 결단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거는 아닙니다.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논의를 해서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는 수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검증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검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습니다. 검증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 연루 혐의 수사 대상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검증이 부족했고 그때 인지를 못 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래서 제가 행안부장관직무대행에게 그날 국조특위에 가서 그 얘기를,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건 알고 계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래서 제가 행안부장관직무대행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를.
그래서 그냥 없는 일로 넘어갈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행안부장관직무대행하고 경찰청 차장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렇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산 감액 내용 이것 사실관계 잘못된 게 있다, 해명 자료를 놓쳤다, 기재위에서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도 기재부는 해명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 저도 사후적으로 보니까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행이 예산 감액이 국정 마비될 상태였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지요. 국회가 군 간부 처우개선비 제동 건 것 아니다, 아이 돌봄 지원수당 일방 삭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사실 이날 말씀은 전부 다가 아니고 그냥 일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이 이전에도, 지금도 이걸 바로 안 잡으니까 여전히 윤석열은 예산 삭감 탓에 국정이 마비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 이런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장, 여당에서도 야당이 삭감한 예산이 아닌데도 야당 탓을 해요. 중증외상 수련센터, 당초 기재부가 0원으로 편성해 온 것 맞잖아요? 민주당 탓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것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는데, 봅시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다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또 물가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지요.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지요. GDP 감소분, 계엄 쇼크로 인해서 6.3조 발생했습니다. GDP 전망치도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KDI, 해외 IB들은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다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또 물가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지요.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지요. GDP 감소분, 계엄 쇼크로 인해서 6.3조 발생했습니다. GDP 전망치도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KDI, 해외 IB들은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계엄에 대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저희가 글로벌 복합위기였고 그런 부분에서의 위기 극복의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 그다음에 국가채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관리를 해 온 것은, 그건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수나 민생의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됐고 이번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다가 또 글로벌 교역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정부 당국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 그다음에 국가채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관리를 해 온 것은, 그건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수나 민생의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됐고 이번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다가 또 글로벌 교역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정부 당국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세수 펑크가 87조가 넘었는데 당초 추계도 틀렸고 작년 재추계도 틀렸어요. 2년간 불용액이 65조예요. 총지출의 3%에서 7%까지 못 쓰는 것, 이거야말로 국정 마비 아닌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여러 번 기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년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세수 추계는 많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가, 4년 동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걸, 데이터와 모델을 오픈해서 다시 시작했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모든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역이나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 예측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모든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역이나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 예측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은 나쁜데 작년보다 46조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정처 그다음에 KDI, 조세연 모두 다 저희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내수라든지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1월 세수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10조 세수 펑크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저희가 아직 1월 세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위에서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분명히 하방경직성이, 하방위험이 있습니다.
추경, 이제는 국회의장도 여야도 한국은행까지도 다 동의했는데 이제 속도 내야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 기본 원칙은 논의하는 걸로……
이것도 최상목법입니까? 모든 게 다 여야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면 국회랑 협의하자는 게 제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사업 지원, 이것 여야가 다 뜻을 같이하잖아요. 다 밥을 떠 줘야 됩니까? 기재부가 그것 하라고 월급 받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지금 국회……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아니,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통과를 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요.
왜 자기들 할 일은 안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냐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데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정협의회를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틀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결위는 다 소용도 없습니까? 끝까지 편성해서 안 안 내놓을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거기서 기본 원칙을 정해서……
기본 원칙은 다 합의가 됐고 나머지, 여당이 더 좋은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수용하면 된다니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데 기본 원칙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여당에게 당정 요청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셨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하여튼 일단은 아마 곧 국정협의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 규모가 성장률 2%대로 원복시키려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러면 추경 규모가 성장률 2%대로 원복시키려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또 어차피 저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을 하려면 추경의 목적과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시급한데 갑자기 더 내고 덜 받자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일반 원칙을 언급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 건 아닙니다. 빨리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수용하겠다 이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망상 덩어리인 윤석열과 여당의 부정선거 음모론, 병적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부정선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심하고 투표권 행사해라, 말씀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홍범도 장군 등 독립투쟁 영웅들의 흉상 이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소모적인 논란 접으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지금 챙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흉상 한 치도 옮기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행정부를 스스로 무력화했고 국회와 선관위,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법원 폭동을 조장했고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모두를 다 공격하고 유린한 건 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반헌법 괴물이 됐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포를 방해하는 인간 방패로 나섰고 극우세력의 집회 연단에 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옥중 정치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설마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거라고 진짜 믿는 겁니까? 극우 폭도처럼 파면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에 나설 겁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이 생겨도 후보를 내지 않겠네요?
국힘이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십시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행과 각부 장관들 또한 무한책임을 느끼십시오. 헌정질서와 민생경제 회복에만 온 힘을 쏟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행정부를 스스로 무력화했고 국회와 선관위,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법원 폭동을 조장했고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모두를 다 공격하고 유린한 건 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반헌법 괴물이 됐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포를 방해하는 인간 방패로 나섰고 극우세력의 집회 연단에 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옥중 정치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설마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거라고 진짜 믿는 겁니까? 극우 폭도처럼 파면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에 나설 겁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이 생겨도 후보를 내지 않겠네요?
국힘이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십시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행과 각부 장관들 또한 무한책임을 느끼십시오. 헌정질서와 민생경제 회복에만 온 힘을 쏟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15분)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예산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권한대행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예산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권한대행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70일 지났고요.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권한대행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그 자체가 사법절차, 그러니까 헌재의 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일반 국민까지 내란 공조범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정치적인 용어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비상계엄을 유발한, ‘민주당,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다’ 하는 항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도 정치적 용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헌문란과 폭동으로 정권을, 그러니까 국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의 내란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상습적인 어떤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최상목 대행께서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금 헌재에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 그리고 탄핵 심리의 절차나 내용 그리고 헌재의 재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항간에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아주 우리의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질서에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훌륭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또 마은혁 재판관 등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 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보수층이 비판적인 입장인데도 경제는 누가 챙기냐 하면서 항변하시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입장, 임명하신 것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당시에는 불확실성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신 헌정사의 관행 이런 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을 임명하고 한 명을 보류했는데 헌재가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심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의장이 국회라는 이름으로 권한쟁의를 일방적으로 신청했지요. 또 헌재가 다른 모든 탄핵소추 등을 제쳐 두고 이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텐데 헌재가 결론을 내면 마은혁 후보 임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결정 전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조인들이 현재 3명이고 또 마은혁 후보까지 임명이 된다면 4명으로 50% 가까이 됩니다. 특정 어떤 연구모임 출신들이 이렇게 한 헌법기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그것이 어떤 이념 편향적으로 재판이 되는 것을, 그것도 대통령 탄핵이 이런 재판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치의 모습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드릴……
아니, 그런데 그 재판관 구성 등에 우리 대행께서 역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후보를 임명할 것이냐 아니냐가 또 항간의 많은 관심 대상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심리에 대해서, 헌재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2020년 민주당 주도해서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사가 사인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원과 우리 헌재 재판은 다르다 하면서 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문조서를 채택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헌재의 심리라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년 민주당 주도해서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사가 사인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원과 우리 헌재 재판은 다르다 하면서 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문조서를 채택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헌재의 심리라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법률적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주 2회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증인신문이 9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변론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춘천의 한 현직 지검장께서 안중근 의사의 일제 치하의 재판보다도 더 악랄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비판 보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가 헌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되고 인격이 보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런 부분에 지금 대행께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재판관을 임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남아 있는, 하나의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인정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이야기했어. 다 나가」 하는 의원 있음)
(「아까는 잘만 말씀하시더니 뭘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인정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이야기했어. 다 나가」 하는 의원 있음)
(「아까는 잘만 말씀하시더니 뭘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본회의장의 질서와 품위는 의원님 스스로가 각자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나와서 질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북한 이야기라도 경청하시고 또 답변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고 하시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국가기관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계원 의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다 평가하시면 되지 의석에서 그렇게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계속하십시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국가기관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계원 의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다 평가하시면 되지 의석에서 그렇게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위헌적인 얘기는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위헌적인 얘기를……
(「위헌적인 얘기는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위헌적인 얘기를……
강승규 의원, 질의 계속하세요.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주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고무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69일 만에 심리 3시간 해 놓고 변론 종결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가 비상체제인데도 174일 만에 종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시작된 지 60일 지났습니다. 지금 속도대로면 90일 안에 다 끝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데 이렇게 탄핵 열차 급하게 돼 가나요? 무슨 현직 대통령 탄핵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오징어게임처럼 죽기냐 살기냐 이런 게임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헌재가 지금 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공정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런 삭풍이 몰아치는 거리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각성하라고 떠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한 탄핵인데 이렇게 탄핵 열차 급하게 돼 가나요? 무슨 현직 대통령 탄핵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오징어게임처럼 죽기냐 살기냐 이런 게임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헌재가 지금 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공정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런 삭풍이 몰아치는 거리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각성하라고 떠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헌법재판소가…… 같은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형배 재판관 또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기피하거나 사퇴해야 되고요. 다 관계있다고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변론인들이 기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시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런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헌재 결정 불복하라는 겁니까? 여당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헌재의 지금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법부 흔들기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행님, 12·3 비상계엄 유발 원인 중에 야당 의원님들의 저런 탄핵 남발, 아주 일방적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가 있지만 또 그 기저에는 아주 망국적 이념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헌재 결정 불복하라는 겁니까? 여당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헌재의 지금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법부 흔들기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행님, 12·3 비상계엄 유발 원인 중에 야당 의원님들의 저런 탄핵 남발, 아주 일방적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가 있지만 또 그 기저에는 아주 망국적 이념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망국적 이념……
이념 경제.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이념 경쟁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닌가요? 시장경제체제 아닌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념 경제 해서 여러 가지 발목 잡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한번 볼까요. 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업인을 임시 때도 국회에 출석시키는 증언·감정법 일방 통과, 방산 수출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위사업법 당론 발의, 반도체법 주 52시간 노동 특례 반대,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받는 것 거부,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연속 발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념 경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 한번 볼까요. 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업인을 임시 때도 국회에 출석시키는 증언·감정법 일방 통과, 방산 수출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위사업법 당론 발의, 반도체법 주 52시간 노동 특례 반대,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받는 것 거부,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연속 발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념 경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그것은 이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대행님 들어가셔도 좋고.
안덕근 장관님, 이재명 대표께서 삼성만한 글로벌 대기업 6개를 만들겠다, 방위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덕근 장관님, 이재명 대표께서 삼성만한 글로벌 대기업 6개를 만들겠다, 방위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방위산업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아주 큰 역량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라 앞으로 키워야 될 산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제가 이것 한번 나열해 드릴 테니 이게 어느 산업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 한화 70조 원, 중국 한화 68조 원, 일본 94조 원. 한 산업에 지원합니다. 어디입니까?
미국 한화 70조 원, 중국 한화 68조 원, 일본 94조 원. 한 산업에 지원합니다.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방위산업 같습니다.
반도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지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우리에 대해서는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십조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우리에 대해서는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십조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최근에 첨단전략산업 지원 펀드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니, 이것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것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고급 두뇌들이 마음껏 일하게 하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또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들에는 주 52시간, 고급 두뇌들이 마음껏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또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동해안에서, 남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미 우리는 남아돌고 있는데도 필요한 곳에 공급을 못 하지요? 소위 말해 계통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또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동해안에서, 남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미 우리는 남아돌고 있는데도 필요한 곳에 공급을 못 하지요? 소위 말해 계통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본에서 그것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기회를 주시면 이번 11차 전기본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산 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을 제어를 하겠다, 국회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 수출을 제어를 한다는 것은 중국에 우호적인…… 중국을 적대한 나라, 북한을 적대한 나라에는 방산 수출을 못 하게 막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현재는 방사청에서 수출허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사청의 수출허가 심사 절차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가 만약에 부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전 얘기 좀 해 보면, 요즘 원전에 대해서 큰 성과 있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미국하고 지금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지금 저희가 합의를……
원전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자위 심의할 때도 민주당 위원들께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 많은 제동을 걸 것이다,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거에 다 제거하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저희는 재생과 원전 두 축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를 끌고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에 대해서 지난해에 발표하시고 추진을 할 때 시추를 여섯 공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최소한 다섯 번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 몇 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왕고래 시추 포기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정했던 대로 1차 시추를 했고 사실 실망스럽게 이번에 1차 시추에서 대단한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런 히트는 못 쳤지만 저희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었던,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갖고 있었던 석유 시스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오차 보정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탐사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했던 대로 1차 시추를 했고 사실 실망스럽게 이번에 1차 시추에서 대단한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런 히트는 못 쳤지만 저희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었던,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갖고 있었던 석유 시스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오차 보정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탐사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해외에서 또 투자를 받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된다고 무조건 이걸 다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합당한, 적정한 부분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국부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확보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된다고 무조건 이걸 다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합당한, 적정한 부분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국부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확보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 예산 삭감한 것, 그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투자를 안 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국회에 와서 얼마 전에도 그 결과를 발표드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지금 이번의 시추는 슐럼버거에서 했고 이 시료를 분석하는 건 코어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하고 있고 지금 유망성 구조 판단을 한 그 내용들이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들과 다 맞춰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곧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망성 구조 평가가 상당히 실효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들은 향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자원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망성 구조 평가가 상당히 실효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들은 향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자원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자료들이 아직까지 분석이 필요한……
그러면 1차 분석 발표를 뭘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분석도 안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게 시추공을 팠을 때 경제성이 있는 수준 정도로 이게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수준으로, 이게 뭔가 터져 나올 정도 수준……
아니, 그러니까 시료를 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서둘러서 그걸 발표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습니다. 시추선이 출항을 한 상황에서 이게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 많은 언론인들이나 이런 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확인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이 신뢰성 있게 작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확인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이 신뢰성 있게 작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승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36분)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자폭행위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수고 많으시지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자폭행위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수고 많으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닙니다.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민생경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난국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세력을 정리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그래서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죽 일해 오셨는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래서 국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경제와 민생과 관련돼서는 여야에서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한국의 GDP 킬러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윤석열이 한국의 GDP 킬러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이 얘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하여튼 비슷한 표현은 들어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한 자가 윤석열이다’ 이 얘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몇 퍼센트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몇 퍼센트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때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이 부분이 CNN 등 주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많은 분들이 놀랐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빨리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헌법 절차에 의해서 빨리 안정화됐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해 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총리대행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고 경제정책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십니까?
올해 정부,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올해 1.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DI 몇 %로 전망하는가 아십니까, 혹시?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1.6 정도로 제가……
한국은행은?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한국은행이 1.6에서 1.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쳤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주요 외국 해외전망기구들도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1%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비관적으로 보는데 1.5 정도에서 2.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한국은 이 1%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만 성장률이 1.5냐,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1.5% 성장률이라는 게 물론 높은 성장률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성장잠재력이 계속 되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 자체는 1.5나 2.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에 주력산업도 있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들에 대한 어떤 생존 전략과 그다음에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만 성장률이 1.5냐,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1.5% 성장률이라는 게 물론 높은 성장률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성장잠재력이 계속 되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 자체는 1.5나 2.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에 주력산업도 있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들에 대한 어떤 생존 전략과 그다음에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대행님, 1%로 그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게 위험하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 점……
1%대의 성장이 지속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툴이 많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 얘기는요 잠재성장률이 한 2% 수준인데 저희가 1.5, 2.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잠재성장률도……
그게 중요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요, 제 얘기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고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 그것도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여튼 성장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1%대에서……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길게 1% 저성장 국면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지금 꺼지고 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얘기는 저희 성장 능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경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는 타이밍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경제 살려야 돼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비, 투자, 순수출 또 뭐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정부지출입니다.
정부지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와 소비 다 어렵잖아요. 미국 트럼프 저러고 있어 가지고 순수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 게 뭐 있지요? 여기에서 중간 역할하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지출.
지금 추경 하자는데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시지요? 한국은행총재도 지금 추경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5조, 20조 정도 해야 된다. 가능하면 빠르면 좋다’ 한국은행총재도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정부만 이걸 미적미적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추경 하자는데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시지요? 한국은행총재도 지금 추경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5조, 20조 정도 해야 된다. 가능하면 빠르면 좋다’ 한국은행총재도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정부만 이걸 미적미적대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추경에 대해서나 정부지출에 대해서 의원님과 말씀 나누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는 여야 대표께서 다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경제 불꽃, 불씨를 정부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엄으로 인한 비용을 우리 5100만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된다. 이거 더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 우리 국민도 빚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무너져 내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행께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엄으로 인한 비용을 우리 5100만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된다. 이거 더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 우리 국민도 빚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무너져 내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행께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가지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그동안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짓눌려서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업종이라든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의 어떤 내용, 사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가지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그동안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짓눌려서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업종이라든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의 어떤 내용, 사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추경을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라 이 얘기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하여튼 열심히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지금 일단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꺼번에 통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건 한 건 대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비록 대행 체제지만 저희가 장관급 그다음에 고위 실무급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협상단도 보내고 물밑 접촉을 실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국에 그런 파견이나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희도 일단은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통상차관보가 곧 갈 거고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어떻게 발표했지요, 철강업계?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25% 관세 발표했지요.
관세, 이게 3월 10일부터 바로……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12일부터……
3월 12일부터,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한 달 딱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미국은 예외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논의를, 협의를 해 볼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충격이 있습니다만, 충격이 있습니다만 또 기회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철강산업은 엄청난 수출 타격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줄줄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줄줄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쪽으로도 지금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물밑에서 실무적인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희도 이 부분이 시간이 있다고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통상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윤곽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또 미국에 인풋도 넣어 가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통상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윤곽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또 미국에 인풋도 넣어 가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말고 트럼프 정부의 공약도 분석하고,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하는 것이 목록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나 미국한테 다 상호 도움이 되는 동맹이고 당연히 그것은 굳건한 동맹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 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미국의 누적 투자는 1위지만 최근 2년 동안에 소위 신규 투자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입도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미 투자,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가 대한민국 맞지요?
지금 대미 투자,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가 대한민국 맞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바이든 때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바이든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미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트럼프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그냥 관세만 매기면 알아서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데 보조금 줄 필요 없다. 보조금 보고 들어간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보조금도 보조금 성격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미국 내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준 게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1등이고 또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기업들도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봤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혜적인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트럼프 정부를 잘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조선, 반도체는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역으로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패키지로 딜을 해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맞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출시장을 넓혀야 됩니까, 좁혀야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수출시장을 넓히고 다변화해야 됩니다.
다변화해야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희는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마 북방정책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유럽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동유럽 또 소련, 구소련이지요, 중국 등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전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엄청난 북방 영토를 넓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유럽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동유럽 또 소련, 구소련이지요, 중국 등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전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엄청난 북방 영토를 넓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인정합니다만 그런 취지로 보신다면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과거의 북방, 지금 말씀하신 북방에 있는 동유럽 나라들 그다음에 또 지금 중국 말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의 어떤 내수 부분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때문에 일부 통계 숫자가 좀 감소하거나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저희가 지난 정부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중국과 여러 가지 호혜적인 관계가 전혀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몇 번 했습니까? 시진핑……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참석한 게 두 번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다음에 총리가 한 것은 아마 한 두세 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철 지난 이념 논쟁, 이념 논쟁만 하다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께서 30여 년간 일궈 낸 세계 최대의 시장인 북방 영토를 망가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지적도 합니다.
인정 안 하시겠지요?
인정 안 하시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우 사태가 또 진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망가트렸어요, 제가 볼 때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2020년도에 출범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2020년도에 출범했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 통계를 보면 2023년, 1년 후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한 20% 감소합니다. 갑자기 감소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데……
한중수교 30년 이내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1992년 수교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대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요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이슈가 있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반도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줄었고요. 반도체가 호황, 좀 사이클이 회복이 된 이후로는 수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숫자를 아마 보여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놓고 보시는 것은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고 중국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그렇지만 제가 중국의 재무장관하고도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정부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그전보다 못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협력은 저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미국과는 저희가 한미 안보의 어떤 혈맹이라고 볼 수 있으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제 협력이 제일 익스포저(exposure)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한국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는 떠나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경제 협력은 더 긴밀히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숫자를 아마 보여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놓고 보시는 것은 어렵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고 중국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그렇지만 제가 중국의 재무장관하고도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정부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그전보다 못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협력은 저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미국과는 저희가 한미 안보의 어떤 혈맹이라고 볼 수 있으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제 협력이 제일 익스포저(exposure)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한국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는 떠나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경제 협력은 더 긴밀히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진짜 보여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통계가 이것 최근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금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도 중국 혐오 발언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비자도 좀 완화해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대행도 탈중국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대행도 탈중국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제가 탈중국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좀……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우리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고……
자, 여기 한번, 지도 보세요. 지도 한번 띄워 보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중국에 너무 의존되지 말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원론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중국 혐오하고 그러잖습니까? 중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 갈라치기하고,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지금 국민들끼리 갈라치기하고. 그게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대행한테.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말이에요.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심.
우리 대한민국 뒤에 지금 누가 있지요? 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 대행이 보실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말이에요.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심.
우리 대한민국 뒤에 지금 누가 있지요? 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 대행이 보실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뭐 그렇습니다.
대행님 말씀대로 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우리가 잘 가꾸고,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깰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경제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깔론, 이념 논쟁…… 우리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갈라치기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중국 말이에요, 중국…… 우리 배터리, 반도체, 우리 주력산업 아니겠습니까?
중국 말이에요, 중국…… 우리 배터리, 반도체, 우리 주력산업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여기에 들어가는 망간, 코발트, 리튬 이게 대중국 의존도가 70～80%나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다시 냉전으로 가서 중국과 또 거래가 끊기면 이것 대체 시장 어떻게 찾을 겁니까?
여러모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이나 러시아 북방 영토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낸 이 북방 영토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고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싸움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행님은 인정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이 지도 보면 북극 항로 보이십니다, 북극 항로.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저는 북극 항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모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이나 러시아 북방 영토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낸 이 북방 영토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고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싸움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행님은 인정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이 지도 보면 북극 항로 보이십니다, 북극 항로.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저는 북극 항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선사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 중장기적인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 중장기적인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북극 항로가 지금 기후 때문에 녹아 가지고 곧 2030년 이후로는 화물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로가 단축되고 그리고 북극에 어마어마한 천연 지하자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이것 개발하려면 러시아랑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 미래 먹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크라이나 전장 가서 기웃거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얻는 이득이 뭡니까,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잘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총리대행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아닙니까? 계란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같이 놔야지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총리대행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아닙니까? 계란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같이 놔야지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전적으로 의원님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체계에서 외교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떠들지 않네요. 떠들 사람이 없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경제위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윤 정부가 망쳐 놓은 북방 영토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떠들지 않네요. 떠들 사람이 없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경제위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윤 정부가 망쳐 놓은 북방 영토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7분)
다음은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감소하거나 폐지됐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 불평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하면 나라는 곳간을 열어 국민의 삶부터 챙겼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 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 살리기,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질고 독한 정치가 위험하고 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한대행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는 늘었고 세수는 줄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감소하거나 폐지됐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 불평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하면 나라는 곳간을 열어 국민의 삶부터 챙겼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 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 살리기,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질고 독한 정치가 위험하고 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한대행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의원님하고 같은 인식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 삭감에 내수경기 위축까지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작년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추경 이야기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추경을 서둘러서 전 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기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줘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민생 살리기 적극적 재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 이야기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추경을 서둘러서 전 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기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줘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민생 살리기 적극적 재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논의를 하자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국정협의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의가 될 텐데요.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아까 폐업 100만이라고 하지만 또 실제로 창업도 한 120만, 115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자영업자분들에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을 다 만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싼 상황에서 금융 부담을 너무 많이 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것에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영업자를 도와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도와드리는 거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지원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자분들에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재정의 지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려움을 좀 더 하는 데 도와드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아까 폐업 100만이라고 하지만 또 실제로 창업도 한 120만, 115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자영업자분들에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을 다 만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싼 상황에서 금융 부담을 너무 많이 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것에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영업자를 도와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도와드리는 거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지원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자분들에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재정의 지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려움을 좀 더 하는 데 도와드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민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대처를 위해서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추경과 관련돼서는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참 답답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계속 안 된다는 이유를,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할 때도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희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희도 그런 도움이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예산편성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안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 이유를 대면서 선별복지, 보편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편복지로 지원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경제학자들 이론적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은 민생 지원도 되고 세수 확보도 되고 소득 재분배도 가능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은행들이 역대 최대치 예대차 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민생 회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말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내수회복지원금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이제는 부자 감세를 멈추고 초부자 증세를 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해 주시고 적극적 재정으로 추경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안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 이유를 대면서 선별복지, 보편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편복지로 지원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경제학자들 이론적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은 민생 지원도 되고 세수 확보도 되고 소득 재분배도 가능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은행들이 역대 최대치 예대차 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민생 회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말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내수회복지원금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이제는 부자 감세를 멈추고 초부자 증세를 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해 주시고 적극적 재정으로 추경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자리에서 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한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한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생산근로자들이 아니고요, 지금 R&D 관련돼 있는 고보수를 받고 있는 전문직 연구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위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을 안 해서 이런 반도체 위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저희가 국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적게 해 가지고 무조건 뒤지는 거냐라는 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직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좀 늘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길 거냐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에 쫓겨서 치열하게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든 우리 경쟁국들은 지금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이걸 묶어 놓고 너무 융통성 없는 근로기준을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에 쫓겨서 치열하게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든 우리 경쟁국들은 지금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이걸 묶어 놓고 너무 융통성 없는 근로기준을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서는 연구개발 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사자인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높은 생산성 유지 비결은 충분한 휴식이다’ 그리고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90%가 반대했습니다.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이고 삼성의 위기는 경영진 리스크다’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전략 실패,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기업의 책임이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위기 타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156조입니다. 52시간으로도 업무량 소화를 못 할 정도라고 하면 인력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쌓아 둔 사내유보금으로 인력을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무조건 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삼성의 자구책에 대해서 더 독려하고 기업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이고 삼성의 위기는 경영진 리스크다’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전략 실패,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기업의 책임이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위기 타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156조입니다. 52시간으로도 업무량 소화를 못 할 정도라고 하면 인력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쌓아 둔 사내유보금으로 인력을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무조건 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삼성의 자구책에 대해서 더 독려하고 기업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의원님, 이 법이 삼성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요. 우리 반도체산업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에 스타트업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고소득자는 목숨이 두 개입니까? 당사자 합의요? 직장생활 안 해 보셨어요? 벼랑 끝에다가 노동자를 세워 놓고 ‘도장 안 찍어 주면 너 밀어뜨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노동자가 도장을 안 찍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대행님,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대행님,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행님께서는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아까 산업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는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에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일하면 과로사 기준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R&D 분야는 6개월까지 6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OECD 노동생산성 보고서, KDI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별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정부가 오히려 과로사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 노동생산성 보고서, KDI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별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정부가 오히려 과로사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건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충분히 서로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용자도, 어느 국민도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쳐 가면서 근로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러면 연구개발 노동자는 미래 산업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갈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하고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인적자원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걸 과로사를 강요한다고 그런 식으로……
장시간 노동은 당연히 과로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신뢰의 부족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그분들의 과로사를 부추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2시간 상한……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결국 그 회사가, 우리 반도체산업이 잘되어야 그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52시간 상한제는요, 쉽게 생각하시는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규제를 풀면 다른 산업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미 조선업과 건설업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경직적이다 이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외를 전체로 확산하면 노동자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명심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극단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서로 논의의 접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성장했습니다. 정리해고가 그렇고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이런 위기와 경제발전을 이룰 것입니까? 이게 국회와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정부와 여야 동료 의원님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권한대행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소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 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계엄령 내란으로 불안만 키우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청년들에게는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다시 만날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삶이 바뀌는 민생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와 여야 동료 의원님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권한대행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소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 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계엄령 내란으로 불안만 키우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청년들에게는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다시 만날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삶이 바뀌는 민생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7분)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정치의 불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와 민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의 등장과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집단의 불법적 행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당연히 누리고 먹고사시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정치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정치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란수괴와 그 옹호 세력들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란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비전으로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정치의 정상화,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에 있었고 내수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더 가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것 권한대행께서 앞서 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치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그리고 내란 세력의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정치의 불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와 민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의 등장과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집단의 불법적 행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당연히 누리고 먹고사시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정치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정치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란수괴와 그 옹호 세력들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란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비전으로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정치의 정상화,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에 있었고 내수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더 가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것 권한대행께서 앞서 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치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그리고 내란 세력의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재판부의 결정에 맡기더라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법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법에서 ‘뭐뭐 한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법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법에서 ‘뭐뭐 한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은 제가 두 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권한대행님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송 과정에서 얘기하기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 얘기를 피력을 했는데 그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권한대행님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송 과정에서 얘기하기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 얘기를 피력을 했는데 그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구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는 우리 변호인들이 제 의견에 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대행님을 대리하는 분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대변은 하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법률 논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의원님도 법률가신데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부의 사유로 들고 계시는 여야 합의, 이것이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요건은 아니다라고 그 변호인, 변호사들도 인정을 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 권한대행님을 대리하는 분들인데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 내용이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에게는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단순히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제 얘기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장만 갖고 제가 답변드릴 법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명백함에도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않고 방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명백함에도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않고 방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은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인도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범죄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어야 경제를 걱정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걱정하는 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래서 당시에는 거기에 저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경호처는 지금도 수사기관의 경호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응하도록 지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제가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입니다.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지금 특검법은 재판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수 치안감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윤 정부 들어와서 3년 만에 세 계급 승진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계급장을 따다 붙였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승진보다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던 때 바로 직후에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를 수차례 하고 또 이상민, 조지호 이런 분들과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면 그 부하직원들은 우리는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는 거냐라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내부 게시판에 그 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승진보다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던 때 바로 직후에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를 수차례 하고 또 이상민, 조지호 이런 분들과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면 그 부하직원들은 우리는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는 거냐라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내부 게시판에 그 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경찰 같은 경우는 치안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각 부처의 장관 책임으로 인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무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재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등의 일환으로 그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뭐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한테 국회에서 저한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라고 저도 말씀을 전달했고요. 전달했는데 행안부장관직무대행의 답변은 자기가 챙겨 보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등의 일환으로 그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뭐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한테 국회에서 저한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라고 저도 말씀을 전달했고요. 전달했는데 행안부장관직무대행의 답변은 자기가 챙겨 보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없고 행안부장관도 없는데 또 대통령도 없는데 이 인사는 누가 주도한 것일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거는 서울경찰청장이 공석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직무대행이 저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소문에는 윤석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임명을 지시했고 비서실이 주도해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소문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고.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내란의 무리를 빨리 정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이걸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비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내수경기 지표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것입니다.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내수경기 지표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것입니다.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게 소매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아시겠습니다만 소비하고 투자 같은 게 있고 소비 중에서는 서비스 소비가 있고 소매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소비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글로벌 복합 위기 때 소비가 안 좋다가 소비 회복이 서비스 소비부터 됐습니다. 그 서비스 소비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런데 지금 소매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회복 속도가 늦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게 내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실질임금이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2/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면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추경 논의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것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매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회복 속도가 늦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게 내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실질임금이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2/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면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추경 논의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것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저 내수 통계에는 내구재 그다음에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다 포함된 결과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다 포함되는데 내구재가 주로 마이너스고 저건 그중에 소매판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게 서비스를 사는 것도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소매판매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는 건 소매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중에 소비의 통계 중에서는 서비스 소비 통계도 있고 저렇게 소매판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소비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소매판매는 플러스가 아니고 아직도 마이너스이고 그중에 저 마이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내구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소비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소매판매는 플러스가 아니고 아직도 마이너스이고 그중에 저 마이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내구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고……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포함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 3분기까지도 저 통계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지금도 마이너스 맞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런데 내구재……
그런데 문제는 저 10분기, 2년 6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로 재직한 기간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저런 통계로 인해서 영세 상공업자들이, 소상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소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런 통계로 인해서 영세 상공업자들이, 소상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소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저 통계는 가슴 아픈 통계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우리 경제 상황과 글로벌 세계경제 동향을 보십시오. 2022년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하고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23년도는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가 6%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과 23년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24년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일부 온기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 부분에, 그래서 서비스 소비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금리나 물가가 높은 관계 때문에 소매판매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저 통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우리 경제 상황과 글로벌 세계경제 동향을 보십시오. 2022년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하고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23년도는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가 6%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과 23년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24년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일부 온기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 부분에, 그래서 서비스 소비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금리나 물가가 높은 관계 때문에 소매판매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저 통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여건을 핑계를 대시는데 97년 IMF 때 내수 경기가 5분기 이상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고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외부 경기를 핑계 대시는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것은 다른 성격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 위기 때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의 부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가계로 오고 저렇게 소비에 영향도 크게 줬던, 그러니까 구조가 막 바뀌어 있어서 불행하게도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차피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핑계 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자영업자의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유동성 파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빚에 대한 부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영업자분들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께서 어차피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핑계 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자영업자의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유동성 파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빚에 대한 부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영업자분들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저런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영세업자가 98만 명이 넘게 2023년에 문을 닫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는 문제 삼는 것입니다. 서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국민의 삶에 고통을 느낀다면, 영세업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아무것도 않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그 말씀에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98만이 폐업을 했는데 실제로 1년에 창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80만에서 90만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업하시는 분은 120만에서 한 115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은 줄어든 건 맞지만 창업은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정의 역할을 안 하였다고 비판을 하시지만 복지 지출 그다음에 생계급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부보다도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드리려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현금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금리가 쌌을 때 본인의 능력 대비 빚을 많이 내서,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 부담이 치솟고 그런데 매출은 안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드리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이분들이 새출발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이 좋아져 가지고 그게 내수로 확대되는 것이 투자 쪽에는 영향을 줬지만 소비 쪽에는 저희가 생각한 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정의 역할을 안 하였다고 비판을 하시지만 복지 지출 그다음에 생계급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부보다도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드리려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현금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금리가 쌌을 때 본인의 능력 대비 빚을 많이 내서,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 부담이 치솟고 그런데 매출은 안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드리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이분들이 새출발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이 좋아져 가지고 그게 내수로 확대되는 것이 투자 쪽에는 영향을 줬지만 소비 쪽에는 저희가 생각한 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설 연휴 때 지역을 돌다 보면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덕분에 영업이 좀 되고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다시 드리지만 이분들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금융 부담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온라인 소비 때문에 오프라인이,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각 자영업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춤형 대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PPT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위해서 투입했던 재정 금액입니다. 예산 금액인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갈수록 재정 투입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경기를 살리는 건 정부의 노력, 의무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무튼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이게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위해서 투입했던 재정 금액입니다. 예산 금액인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갈수록 재정 투입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경기를 살리는 건 정부의 노력, 의무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무튼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을 위한 또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안 제시를 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봤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저희가 국정협의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런데 일단 추경에 대한 원칙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논의는 또 그다음 단계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신속하게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예산을 빨리 신속히 집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경 논의도 빨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의원님들은 신속한 추경 편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신속한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신속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의 시기와 규모와 그다음에 추경 사업, 모든 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경의 편성 여부 또 편성 시기, 액수 이런 것들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함부로 내수를,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이며 그러다 보면 또 하반기의 문제는, 예산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신용평가사들의 성장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 심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은 필요하다면 속도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말씀, 지금 2월입니다. 올해 지금 673조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요.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 이게 효과가 어떤지, 그래서 추경 논의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추경이 실제 편성될지 규모도 모르면서 무작정 빨리 끌어다 쓰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그게 실효성이 있고 과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달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굳이 여기서 작년에 예산이 감액 예산이 된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말씀을 하시니까요. 시장에서, 올해 감액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언젠가는 추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하고 규모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자체가 지금 감액 예산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아마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의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시기하고 규모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자체가 지금 감액 예산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아마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의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설마 민생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안이 통과됐던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금 책임을 돌리는 의미는 아니신 거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 것을 끌어 쓰면 추경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 시장에 계시는 전문가들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저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계가 녹이 슬기 전에 기름칠을 하는 것 또 새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속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계가 녹이 슬기 전에 기름칠을 하는 것 또 새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속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42분)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붙잡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정 출신 김영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의 경제 분야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조목조목 짚을 것은 짚고 국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상임위에서 못 봐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뵙게 됐네요.
고군분투하시는 것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회에서 부족한 것 또 미진한 것 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관, 세계관, 철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들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분야이니까 주로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붙잡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정 출신 김영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의 경제 분야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조목조목 짚을 것은 짚고 국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상임위에서 못 봐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뵙게 됐네요.
고군분투하시는 것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회에서 부족한 것 또 미진한 것 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관, 세계관, 철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들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분야이니까 주로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올려 주시면 시간 갑니다. 내려 주세요.
대통령 지시를 통해서 쪽지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한테 ‘자금이면 자금’, 어떤 자금일까? PPT 올려 주시면 시간 갑니다. 내려 주세요.
대통령 지시를 통해서 쪽지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그러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당시에는 저는 어떤 참고자료로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그렇지요.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행께서는 그게 김용현이 작성을 했든 비서관이 작성을 했건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그 당시에는 그걸 인지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내용도 보지 못했고 이걸 참고하라고 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제가 나중에 그걸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 가라니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일단 참고해서 받아 가라고 하신 겁니다. 참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 부하 직원한테 이거 참고하라고 준 거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작성을 안 했다고 피해 가지요? 작성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비서관, 장관……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제 기억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쪽지를 접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쪽지를 접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접힌 상태에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못 보셨다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고.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것조차 기억을 못……
예비비 보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해서……
예비비는 보셨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비비라는 말을 기억을 못 해서 제가 재정자금의 유동성이라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보셨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예비비는 보셨어요.
12월 3일 날 원래 우리 예산안 안건을 감액안을 기준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12월 10일 날로 연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12월 3일 날 원래 우리 예산안 안건을 감액안을 기준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12월 10일 날로 연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계엄 선포 때까지만 해도 제가 회관에서 증액 관련된 협상을 하려고 보고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했어요, 예산 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예산 협상이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일 날이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기재부 관료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까지도, 그날 1시간 30분 전까지도 예산은 협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0일 날이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기재부 관료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까지도, 그날 1시간 30분 전까지도 예산은 협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확정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비상계엄을 한다? 저는 정말 황당하게 접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깎인 게, 내용 아시지요?
그리고 예산 깎인 게, 내용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24년도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17%를 안 넘어요. 그전에는 20%예요. 예비비 깎았잖아요, 주요 사업이. 과거에 5조 정도 깎았어요. 그런데 국회의 권한으로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4.1조 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를 보고……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엄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활비·특경비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엄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활비·특경비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밑에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저는 모릅니다만……
비상계엄 전에 그 당일 날 국정원이 예비비 가져갔어요. 신청서 내역이나 이런 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당일 날 기재부는 예비비를 국정원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자료는 못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PPT 띄워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께서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 언급하시면서 핵심을 못 찌르신 것 같아요.
저게 핵심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진보’ 이 세 권의 책에서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저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경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저 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가 잘돼야 경제 제도가 잘 뒷받침되고 그 경제 제도가 포용적 정치들을 같이 만나서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게 성장의 경로를 연다라는 게 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커트 캠벨, 배들리 미스저지드(badly misjudged), 디플리 프로블러매틱(deeply problematic), 일리지터메이트(illegitimate)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 띄워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께서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 언급하시면서 핵심을 못 찌르신 것 같아요.
저게 핵심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진보’ 이 세 권의 책에서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저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경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저 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가 잘돼야 경제 제도가 잘 뒷받침되고 그 경제 제도가 포용적 정치들을 같이 만나서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게 성장의 경로를 연다라는 게 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커트 캠벨, 배들리 미스저지드(badly misjudged), 디플리 프로블러매틱(deeply problematic), 일리지터메이트(illegitimate)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제가 신문 기사 제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좀……
아니, 커트 캠벨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커트 캠벨 걸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못 봤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왼쪽 것만 봐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반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반대 의견 중에 저는 대행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졌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일단 그 반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기재부가 예측한 성장률입니다.
제가 1월 2일까지 봤어요. 20일 후에 나온 게 2.0이에요. 제가 2.6 나올 때 부총리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거 성장률 에러다. 기재부가 이제까지 성장률 자체를 너무나 과도하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1월 2일조차도, 저는 기재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경제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요.
KDI, 1.6으로 줄였지요. 한국은행, 1.6～1.7로 줄였지요. 그전에 11월 28일 날 1.9였어요. 기재부는 이제 1.8로 줄이고 있습니다, 25년 전망을.
국제투자 금융기관들이 12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까요?
바클리스, 1월 말에 1.6으로, 1.8에서. 씨티, 1.4로 낮췄어요. JP모건, 1.2예요. 그런데 12월 말 계엄 이후에 한 번 더 했거든요, 1.3, 1.2. HSBC, 1.7. 이게 계엄 여파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제가 계절조정계열로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 6.8조예요. 이게 직접적인 피해예요. ‘GDP 킬러’ 맞지요, 포브스가 얘기한 것?
여기에 간접비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기재부가 예측한 성장률입니다.
제가 1월 2일까지 봤어요. 20일 후에 나온 게 2.0이에요. 제가 2.6 나올 때 부총리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거 성장률 에러다. 기재부가 이제까지 성장률 자체를 너무나 과도하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1월 2일조차도, 저는 기재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경제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요.
KDI, 1.6으로 줄였지요. 한국은행, 1.6～1.7로 줄였지요. 그전에 11월 28일 날 1.9였어요. 기재부는 이제 1.8로 줄이고 있습니다, 25년 전망을.
국제투자 금융기관들이 12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까요?
바클리스, 1월 말에 1.6으로, 1.8에서. 씨티, 1.4로 낮췄어요. JP모건, 1.2예요. 그런데 12월 말 계엄 이후에 한 번 더 했거든요, 1.3, 1.2. HSBC, 1.7. 이게 계엄 여파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제가 계절조정계열로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 6.8조예요. 이게 직접적인 피해예요. ‘GDP 킬러’ 맞지요, 포브스가 얘기한 것?
여기에 간접비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글쎄요, 저 숫자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저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는데 한국은행이나 해외투자 금융기관들이 왜 비상계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상수로 그대로 흘러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 때리고 나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GDP 4/4분기의 숫자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저런 영향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4/4분기의 결정적인 영향이 뭐지요? 12월분?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뭐 4/4분기 영향 중의 하나는 당연히 정치적 불확실성도 영향이 있겠지요.
저는 간접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시 투자자 이탈 금액 144조.
지금 광화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나가 계세요.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로 환산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 노동시간? 다 기회비용들 아닌가요? 지금 사회적 갈등비용 나중에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환산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한심한 소리 아닙니까? 본인이 비상계엄 내리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간접비용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나중에 소송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관세전쟁이 붙었습니다. 기재부는 1.8이에요. 한국은행이 1.6～1.7이고 KDI가 1.6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최악의 시나리오, -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0.5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경상 GDP인데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그냥 상수로 놓고 보자면 그냥 1%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우리 소비, 내수 키워야 됩니다.
빨간색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재정 역할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출과 내수 상관관계가, 제가 이 그래프는 한번 보여 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만 유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출·내수 상관관계, 이게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수출이 잘돼도 이제 내수 잘 안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수출과 내수의 일자리 상관관계. 이것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나가 계세요.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로 환산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 노동시간? 다 기회비용들 아닌가요? 지금 사회적 갈등비용 나중에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환산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한심한 소리 아닙니까? 본인이 비상계엄 내리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간접비용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나중에 소송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관세전쟁이 붙었습니다. 기재부는 1.8이에요. 한국은행이 1.6～1.7이고 KDI가 1.6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최악의 시나리오, -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0.5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경상 GDP인데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그냥 상수로 놓고 보자면 그냥 1%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우리 소비, 내수 키워야 됩니다.
빨간색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재정 역할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출과 내수 상관관계가, 제가 이 그래프는 한번 보여 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만 유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출·내수 상관관계, 이게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수출이 잘돼도 이제 내수 잘 안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수출과 내수의 일자리 상관관계. 이것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또 수출이 서비스 수출로 가야지요.
재정 역할, 제가 이제까지 개발연대 중심의, 수출 중심의 지원 정책, 그런데 내수·소비의 확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자 생산 확대, 소비 확대.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중심에서 실패한 것들, 뭐 있지요? 인구, 불평등, 저출생 이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급자 생산 확대, 소비 확대.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중심에서 실패한 것들, 뭐 있지요? 인구, 불평등, 저출생 이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환경…… 재정 역할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추경에 동의하셨으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추경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향은 잘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최상목 예, 지금 문제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