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6호
- 일시
2025년2월14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161)
- 2.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162)
- 3.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635)
- 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786)
- 5.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o 의사진행발언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161)
- 2.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162)
- 3.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635)
- 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786)
- 5.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 대정부질문 의원(신정훈)
- - 대정부질문 의원(임이자)
- - 대정부질문 의원(최민희)
- - 대정부질문 의원(김종양)
- - 대정부질문 의원(민형배)
- - 대정부질문 의원(최수진)
- - 대정부질문 의원(양부남)
- - 대정부질문 의원(안상훈)
- - 대정부질문 의원(백승아)
- - 대정부질문 의원(이용우)
- o 신상발언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실 소개로 인천광역시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노종면 의원실 소개로 인천 부평구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진성준 의원실 소개로 서울 강서구 지역주민들, 위성곤 의원 소개로 제주 서귀포 지역주민들, 강준현 의원실 소개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이건태 의원실 경기도 부천시 지역주민, 황희 의원실 양천구 지역주민 그리고 신동욱 의원 소개로 서초구 지역주민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어린이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며 또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고 명복을 빌었지만 하늘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없습니다.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고 하늘이 부모님께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안겨 드렸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송구합니다. 학교 안전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을 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정치와 행정, 우리 국회와 교육 당국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고 김하늘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애도일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댓글과 가짜뉴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만 호소드립니다. 명백한 범죄일뿐 아니라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때도 계속되었던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연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런 악성 댓글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드리며 국회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자고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실 소개로 인천광역시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노종면 의원실 소개로 인천 부평구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진성준 의원실 소개로 서울 강서구 지역주민들, 위성곤 의원 소개로 제주 서귀포 지역주민들, 강준현 의원실 소개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이건태 의원실 경기도 부천시 지역주민, 황희 의원실 양천구 지역주민 그리고 신동욱 의원 소개로 서초구 지역주민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어린이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며 또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고 명복을 빌었지만 하늘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없습니다.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고 하늘이 부모님께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안겨 드렸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송구합니다. 학교 안전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을 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정치와 행정, 우리 국회와 교육 당국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고 김하늘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애도일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댓글과 가짜뉴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만 호소드립니다. 명백한 범죄일뿐 아니라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때도 계속되었던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연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런 악성 댓글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드리며 국회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자고 말씀드립니다.
(14시1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과 편파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여야 간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 소집도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오늘 오전 야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결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 간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절차적·내용적으로도 매우 편파적인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온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이 결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토록 무리하게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졸속 상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3일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의결 부재의 흠결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국회 의결 추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국회 의결 부재라는 치명적 흠결을 이번 마은혁 임명 결의안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 결의안을 무리하게 졸속 상정해 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지속된 국회 추전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여야는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하고 나머지 1명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야당에 이를 확인하자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논의는 원천 무효가 되었고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러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숨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라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충실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과 편파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여야 간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 소집도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오늘 오전 야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결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 간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절차적·내용적으로도 매우 편파적인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온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이 결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토록 무리하게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졸속 상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3일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의결 부재의 흠결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국회 의결 추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국회 의결 부재라는 치명적 흠결을 이번 마은혁 임명 결의안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 결의안을 무리하게 졸속 상정해 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지속된 국회 추전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여야는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하고 나머지 1명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야당에 이를 확인하자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논의는 원천 무효가 되었고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러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숨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라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충실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들으세요, 듣는 것도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애들이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듣는데 부끄럽지 않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론을 하셨으면 찬성토론도 듣고 가는 게 본회의의 예의인데, 찬성토론을 듣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들으세요, 듣는 것도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애들이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듣는데 부끄럽지 않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론을 하셨으면 찬성토론도 듣고 가는 게 본회의의 예의인데, 찬성토론을 듣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께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저하고 파트너면서 여러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저는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담백하시고 솔직하시고 여러 얘기들 하나하나 이뤄 가면서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으로서는 임명을 받았지요, 당내에서.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수석이 뽑혔고, 12월 초에 뽑혔더군요. 2월 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선임을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려고 운영위원회 계속 보이콧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번에도 간사 선임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형수 수석이 어떤 자격으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 하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간사 선임부터 해라 이 말씀 드리겠어요. 자기들의 법적인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누굴 탓해요. 윤석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박형수 수석 간사 선임부터 들어오셔서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형수 수석이 얘기하던데 이건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수석과 함께 3인 헌법재판관 합의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처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사안에 대해서 그 유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그 합의를 무시하고 이루지 않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제가 존경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배준영 수석, 의장님과 함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들을 죽 논의하면서 12월의 마지막에 이것 처리합시다 해서 합의한 겁니다, 3명.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문제를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무효화 선언한 것이 누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고 지금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이에요. 이래선 안 된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권력기관을 왜 구성합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헌법의 제1의 구성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도 그것을 구성해 줬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정당을 얘기하고 보수정당을 자처하는데, 보수정당 맞아요? 보수의 품격에 맞습니까? 제가 보수 원로 정치인 한 분하고 예전에 얘기했더니 지금 국민의힘에 보수의 품격을 말할 수 있는 의원도 보이지 않고 원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세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얘기했는데 보수주의가 워낙 무너지니까 보수의 기틀로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하는 자유공동체주의를 보수의 가치로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한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없고 오로지 지금 뭐냐?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의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국민의 대변자입니까? 극우의힘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하나의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부인하는데 이래선 안 된다. 보수의 품격, 보수의 정당을 내세우기 전에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가치를 먼저 지키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께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저하고 파트너면서 여러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저는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담백하시고 솔직하시고 여러 얘기들 하나하나 이뤄 가면서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으로서는 임명을 받았지요, 당내에서.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수석이 뽑혔고, 12월 초에 뽑혔더군요. 2월 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선임을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려고 운영위원회 계속 보이콧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번에도 간사 선임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형수 수석이 어떤 자격으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 하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간사 선임부터 해라 이 말씀 드리겠어요. 자기들의 법적인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누굴 탓해요. 윤석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박형수 수석 간사 선임부터 들어오셔서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형수 수석이 얘기하던데 이건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수석과 함께 3인 헌법재판관 합의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처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사안에 대해서 그 유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그 합의를 무시하고 이루지 않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제가 존경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배준영 수석, 의장님과 함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들을 죽 논의하면서 12월의 마지막에 이것 처리합시다 해서 합의한 겁니다, 3명.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문제를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무효화 선언한 것이 누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고 지금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이에요. 이래선 안 된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권력기관을 왜 구성합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헌법의 제1의 구성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도 그것을 구성해 줬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정당을 얘기하고 보수정당을 자처하는데, 보수정당 맞아요? 보수의 품격에 맞습니까? 제가 보수 원로 정치인 한 분하고 예전에 얘기했더니 지금 국민의힘에 보수의 품격을 말할 수 있는 의원도 보이지 않고 원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세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얘기했는데 보수주의가 워낙 무너지니까 보수의 기틀로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하는 자유공동체주의를 보수의 가치로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한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없고 오로지 지금 뭐냐?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의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국민의 대변자입니까? 극우의힘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하나의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부인하는데 이래선 안 된다. 보수의 품격, 보수의 정당을 내세우기 전에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가치를 먼저 지키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세요.
(웃음소리)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 논란 과정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대통령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3인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서 3인씩 추천하는 그런 구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3인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지난 3인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의 결정,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결했고 그게 국회의 결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3인을,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을 통해서 선출된 3인을 보냈는데 우리 권한대행께서 두 분은 합의가 됐고 한 분은 합의가 안 됐다.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누구는 합의되고 누구는 합의 안 됐다고 하는 구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성권을 국회가 3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 명을 하지 않는 것, 국회가 선출한 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3인에 대해서 선출 과정을 거쳐서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의 결론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안건으로 만들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보냈다,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미 국회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3인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의장님,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쟁의소송 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의사국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변호사들하고 상의한 결과 안건은 법안 또 예산도 법안이지요, 인사에 대한 안건이 있고요 그리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법안이나 인사처럼 의결해야 되는데 이 안건은 그런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인데 일각에서 그것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국회가 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다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또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법률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 논란 과정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대통령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3인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서 3인씩 추천하는 그런 구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3인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지난 3인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의 결정,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결했고 그게 국회의 결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3인을,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을 통해서 선출된 3인을 보냈는데 우리 권한대행께서 두 분은 합의가 됐고 한 분은 합의가 안 됐다.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누구는 합의되고 누구는 합의 안 됐다고 하는 구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성권을 국회가 3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 명을 하지 않는 것, 국회가 선출한 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3인에 대해서 선출 과정을 거쳐서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의 결론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안건으로 만들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보냈다,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미 국회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3인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의장님,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쟁의소송 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의사국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변호사들하고 상의한 결과 안건은 법안 또 예산도 법안이지요, 인사에 대한 안건이 있고요 그리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법안이나 인사처럼 의결해야 되는데 이 안건은 그런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인데 일각에서 그것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국회가 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다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또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법률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161)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권한쟁의심판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권한쟁의심판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162)상정된 안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탄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김용원·한석훈·이충상·이한별·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인의 인권위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처하며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쌓아 온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손잡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위법적 일탈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윤석열 방탄 안건을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머리 드라이까지 받고 나올 정도로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권 탄압이 있습니까? 오히려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담을 넘고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들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해괴망측한 안건은 탄생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등은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면서 극우 세력을 향해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 방기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수수방관하며 동조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안건 상정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결국 내란 동조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상임위 심의도 건너뛰고 전원위에 상정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고 졸속 강행 처리됐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들이 차고 넘칩니다.
인권위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국회 모독,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단체들에게 ‘인권 장사치’라는 폭언을 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방탄을 위한 안건 의결로 국가인권위는 사망했고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약한 이들이 인권위를 지키고 살리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도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행정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권위가 그 역할을 못 하면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탄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김용원·한석훈·이충상·이한별·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인의 인권위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처하며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쌓아 온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손잡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위법적 일탈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윤석열 방탄 안건을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머리 드라이까지 받고 나올 정도로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권 탄압이 있습니까? 오히려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담을 넘고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들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해괴망측한 안건은 탄생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등은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면서 극우 세력을 향해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 방기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수수방관하며 동조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안건 상정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결국 내란 동조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상임위 심의도 건너뛰고 전원위에 상정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고 졸속 강행 처리됐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들이 차고 넘칩니다.
인권위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국회 모독,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단체들에게 ‘인권 장사치’라는 폭언을 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방탄을 위한 안건 의결로 국가인권위는 사망했고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약한 이들이 인권위를 지키고 살리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도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행정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권위가 그 역할을 못 하면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고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635)상정된 안건
(14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문수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문수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등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둘째 의대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셋째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넷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다섯째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등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둘째 의대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셋째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넷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다섯째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786)상정된 안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14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인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 전두환의 뒤를 잇는 제2의 10월 유신이며 제2의 광주 사태를 획책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계엄령의 본질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에 내달려 온 국회의원들, 온몸으로 총칼을 맞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다시 한번 피로, 독재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80년 5월 광주의 살육을 연상하면서 저는 계엄령을 비호하는 내란 세력들에게 치미는 분노를 삼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단죄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이렇게 답변하셨을 텐데요 시작하는 의미에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자들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인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 전두환의 뒤를 잇는 제2의 10월 유신이며 제2의 광주 사태를 획책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계엄령의 본질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에 내달려 온 국회의원들, 온몸으로 총칼을 맞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다시 한번 피로, 독재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80년 5월 광주의 살육을 연상하면서 저는 계엄령을 비호하는 내란 세력들에게 치미는 분노를 삼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단죄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이렇게 답변하셨을 텐데요 시작하는 의미에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자들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차관께서는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했던 12·3 계엄, 이 계엄이 7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계엄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적인 활동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어떤 계엄령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체포의 ‘체’ 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청장 조지호,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이런 윤석열 수괴에 그래도 함께했던 그런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면 단순한 불법 계엄이 아닌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체포의 ‘체’ 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청장 조지호,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이런 윤석열 수괴에 그래도 함께했던 그런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면 단순한 불법 계엄이 아닌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곧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심리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차관입니다.
차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서무를 관장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이상민 전 장관은 현안보고 회의에서 ‘일주일 내에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국무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입니다. 의정관이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요청을 대통령실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았기는 받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안건 내용하고 발언 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진술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작성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서 아직 결재를 안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는 왜 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국방부에도 요청을 했었고 또 참석하셨던 장관님들께도 문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한 기이합니다.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을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안부가 일부러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 기억에 전임 장관님이 아마 12월 8일 날 사임을 하셨고 제가 관련 공문은 대통령실로부터 12월 10일경에 받았습니다. 아마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법제처의 업무편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안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는 계엄령 선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국무회의에 대해서 부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안건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서 소관은 사실 국방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는 법제처 업무편람에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한덕수, 최상목 이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진행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관련돼 있는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국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또 불법 계엄을 변호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국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또 불법 계엄을 변호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2·3 계엄과 검찰이 연루된 정황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정 조직이나 다름없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2·3 계엄과 검찰이 연루된 정황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정 조직이나 다름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검찰 출신이지요.
그런데 이번 계엄에서는 군과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역할만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선관위 서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전 1처장에게 ‘서버에 대해서는 확보해 두고 있으면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정성우 1처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로 본인은 이해를 해서 검찰이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말을 전해 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관련된 문건을 종합해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이라고만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라고 특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에 있는 직원이 출동하려다 말았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온 증언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숨기고 싶은 연루 정황은 또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3년 10월과 11월, 중앙지검은 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장 접수된 거 다 알고 계시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3년 10월과 11월, 중앙지검은 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장 접수된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묶혀 두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해당 사건을 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으로 일괄 이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양지청은 계엄 세력이 그렇게도 호시탐탐 노리는 선관위 서버가 있는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1년이나 묵혀 둔 선관위의 고발 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령에 맞춰 이송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확인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된 사건 자체가 수사가 진행 안 된 상태로 있었는데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이유는 당시 과천서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된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으로 이송을 했고 안양지청에서도 12월 초에 관할 경찰서에다가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한 것은요 안양지청은 12월 4일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이송되어 온 이 사건을 부랴부랴 과천경찰서로 재이송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저는 선관위의 서버 침탈 그리고 부정선거 고발 건과 관련된 이런 검찰의 의혹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이송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 보시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용현 사건 신병 확보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노력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또 청구했던 것이 검찰을 통해서 발부되는 과정에서 김용현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보여 주셨던……
대검총장,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런 분들이 심야에 전화해서 피고인들에게 접촉하고 권유하고 회유하는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관계를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고려한 겁니다.
저는 검찰 정권과 또 검찰 수뇌부 이런 관련자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경찰의 수사를 그렇게 방해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저는 신빙성 있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특수본을 구성을 하고 출국 금지도 바로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12월 6일 자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보여 주셨던 그 기재된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처 서버와 관련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관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차관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런데 이번 경찰 승진에서 문제가 되는 서울청장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관련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에 동원된 직접적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불법적인 내란에 가담한 경찰조직의 부끄러운 역사를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서울청장이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내란과 관련하여 주요한 혐의가 농후한 경찰국장 출신이 서울청장직무대리에 발령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최근에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서부지법……
최근에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서부지법……
그 말씀 하시기 전에요, 내란 관련해서 수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공석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새롭게 발령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가 없는 그야말로 클리어한 사람이 이 자리에 배치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래서 지난……
경찰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혐의가 있고, 혐의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박현수 청장후보는 12월 3일 밤 11시 31분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또 경찰청 경비국장 등등과 수시로 통화해서 국회 내의 경찰병력 배치 상황 이런 등등을 끊임없이 체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지난 한 두 달 동안 본인이 여러 행적이라든지 통화내역들을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마 그 내용이 다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출석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출석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다른 여타의 치안정감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승진도 안 된,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가지고 내란을 지속하겠다, 내란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반성이 없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정상적 인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반성이 없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정상적 인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말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관심 갖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이은 박정희의 공화당, 광주 학살에 계엄령으로 민주공화국을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진정 헌정 파괴 정당의 계보를 계승할 것인지 내란에 동조하는 당 지도부와의 인연을 끊고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건전한 보수 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영욕은 찰나지만 역사의 평가는 길이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이은 박정희의 공화당, 광주 학살에 계엄령으로 민주공화국을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진정 헌정 파괴 정당의 계보를 계승할 것인지 내란에 동조하는 당 지도부와의 인연을 끊고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건전한 보수 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영욕은 찰나지만 역사의 평가는 길이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사회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사회 양극화,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고 고용 형태,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심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패권 경쟁, 경기둔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입니다. AI로 대변되는 첨단산업은 필연적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고용·노동의 미스매칭,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 약자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잘 대비하고 있는지, 방향·법·제도적 복안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김문수 장관님 너무 띄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김동아 의원님, 그래 보여요? 그럴 수도 있지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질의요지서가 그렇잖아요. 띄워 주시려고 하는……)
그러면 안 돼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돼요.)
장관님, 김동아 의원님이 장관님 너무 띄워 준다고 그러네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득·노동·산업·지역과 같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사회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사회 양극화,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고 고용 형태,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심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패권 경쟁, 경기둔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입니다. AI로 대변되는 첨단산업은 필연적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고용·노동의 미스매칭,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 약자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잘 대비하고 있는지, 방향·법·제도적 복안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김문수 장관님 너무 띄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김동아 의원님, 그래 보여요? 그럴 수도 있지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질의요지서가 그렇잖아요. 띄워 주시려고 하는……)
그러면 안 돼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돼요.)
장관님, 김동아 의원님이 장관님 너무 띄워 준다고 그러네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득·노동·산업·지역과 같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과 소득에 대한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선 대기업과 중소·영세 자영업 사이의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 이쪽은 좀 과잉 보호가 되고 있고 반면에 청년, 여성 또는 영세·비정규직들은 너무 과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고 또 정규직 중심의 노조 활동, 즉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형태 개선을 위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할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관련 장관님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환노위 국정감사와 전체회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조상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을, 임진왜란 당해에 전투에 나갔다가 순국하셔서 나라로부터 한성부 판관이라는 증직을 받고요. 서원에……
조선시대 때부터 하셨군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서원에도 배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도 반대한, 을사오적 참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시다가 사직하고 상소를 내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는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었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도 반대한, 을사오적 참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시다가 사직하고 상소를 내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는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었던 집안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지요, 선조들이?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저희는 일제시대에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몰락하셨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을 딱 이렇게,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면 위장취업, 수배, 학적 제적, 투옥, 해고 등이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을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이렇게 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오시는 것을 막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을 딱 이렇게,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면 위장취업, 수배, 학적 제적, 투옥, 해고 등이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을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이렇게 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오시는 것을 막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점은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저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질타하셔도 제가 그걸 다 응답해야 되고 또 제가 밝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의원님들 질책이나 또 질문에 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회 사무총장 역임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제가 전태일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만드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회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우리 이소선 여사님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리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1학년인데 매우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댁으로, 선배님의 소개로 그 판잣집, 바로 지금 쌍문동 208번지 전태일 선배가 지은 그 판잣집으로 찾아뵙고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한자라든지, 당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한자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전태일 선배께서 하시던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는 그 대학생 친구 중의 한 사람으로서 노조 간부와 또 유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으셨군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제가 도지사 할 때도 도지사 공관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때는 혁명을 꿈꾸다가 전향하였다고 해서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자, 배신자, 수구, 극우라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가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공부를 하면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다른 어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또 미래가 다 행복하고 잘사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 바로 소비에트나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1990년대 바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소비에트는 결코 유토피아도 아니고 정말 제가 배우고 꿈꿨던 마르크스·레닌의 이론과 너무나 다르고 차별과 착취와 인권이 하나도 없는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알고 매우 고심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현실은 결코 유토피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유토피아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 하신 것을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할 거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헌재가 아니라 그것은 사법적인 법원의 판단이 안 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형사재판 할 테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또 헌재에서도 따로 판단할 것이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란이라고 등식, 이퀄시킬 수는 없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내란범이나 내란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범죄행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청년 노동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에게, 또 약자로 인해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려 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저는 약자들, 특히 전태일, 평화시장의 시다라고 하지요. 어린 견습공, 저도 견습공 출신입니다마는 그리고 광주대단지, 당시 성남이지요. 청계천에서 철거된 판자촌 빈민 그리고 또 한센인들,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간 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또 그분들의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저 삶에 대한 또 인격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지부장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쇠창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어야 되느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지부장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쇠창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어야 되느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하청업체의 유최안 지부장이지요, 이런 극적인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지나친 격차 그리고 인격적인 차별 이런 것들은 좁혀 나가…… 한꺼번에는 못 고치지만 꾸준하게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더 격차는 커지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5인 미만, 전문직이 아니다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대놓고 차별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양극화 해소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더 격차는 커지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5인 미만, 전문직이 아니다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대놓고 차별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양극화 해소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5인 미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작은 자영업에 다닌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원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독 눈을 돌리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 보고 또 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도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독 눈을 돌리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 보고 또 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도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신 답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이 그렇지 않아도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각 연구원, 협회,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와 미용협회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못 고치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대화와 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자영업자 단체와 또 각 자영업 부분에 일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배달길에 미끄러져도 다시 오토바이를 타야 하고 또 대리운전 중에 고객들에게 폭언·폭행에 시달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계시고요. 노무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들도 많이 계시고 통역료를 3개월 또 늦게는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는 통역사들,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갖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노동약자 보호 지원법을 발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보호가 되고 이번에 MBC의 오요안나 씨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도중에 분쟁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과 소득 관련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은 4시간짜리 알바를 전전하게 됐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만 만들었는데 또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문재인 대통령 때 한 여러 가지 노동정책 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뜻은 좋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의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늘린다든지 더 어려운 처지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진적인 정책은 오히려 더 역설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항상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번 통과가 돼서 또 재의 요구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현행 우리 헌법과 민법의 근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발의된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약자 보호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동약자 보호 지원법이 있고 또 다른 법률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머리를 맞대시고 여야만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와 연구자, 실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면 환영할 일입니다. 다 환영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임금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업을 기피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임금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투잡을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 양극화를, 더 격차를 벌려 놓는 형국이 될 텐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실제로 지금 4일제를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소수 기업이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하지만. 그러나 그걸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 자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모두 언제부터 다 주 4일제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부작용, 4일제를 하자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여가 시간을 늘리고 행복하게 하자는데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급하게 4일제를 하자, 4.5일제로 하자 이렇게 할 때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아주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 자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모두 언제부터 다 주 4일제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부작용, 4일제를 하자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여가 시간을 늘리고 행복하게 하자는데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급하게 4일제를 하자, 4.5일제로 하자 이렇게 할 때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아주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채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채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점이 체불임금의 40% 이상이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서 회사 안에 가지는 게 아니라 회사 바깥의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에다가 미리 하는…… 퇴직금 40%만큼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지급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갚는, 지금도 대유위니아라든지 큐텐이라든지 여러 대형 체불임금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전 국민에게도 25만 원 주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일한 거를 못 받는 데는 먼저 줘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지급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갚는, 지금도 대유위니아라든지 큐텐이라든지 여러 대형 체불임금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전 국민에게도 25만 원 주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일한 거를 못 받는 데는 먼저 줘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래서 저는 일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 못 받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먼저 갚아드리는 것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의 방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장내 소란)
의장님, 뭐 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의장님, 제재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장내 소란)
의장님, 뭐 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의장님, 제재 좀 해 주세요.
하세요. 그냥 하세요.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것을 좀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동의하시지요?
본 의원이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것을 좀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한테 전했지 않습니까?
MBC는 그동안 몇 차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모성보호법 위반 이런 걸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아 왔고 사장이 지금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MBC는 그동안 몇 차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모성보호법 위반 이런 걸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아 왔고 사장이 지금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이다’ 해서 기업가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저 산이다’ 그리고 또다시 ‘저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기업가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좀 풀어 달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건강권 보호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건 건강권 침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갈지자 행보, 이 산 저 산 행보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지만 또 건강권도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업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좀 풀어 달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건강권 보호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건 건강권 침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갈지자 행보, 이 산 저 산 행보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지만 또 건강권도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 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그것도 연봉 1억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 그것도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좀 주자. 지금 무조건 주 52가 되는데 한 주는 52 안 해도 그다음 주는 또 더 못 하게, 이렇게 무조건 주 단위로 끊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입니다. 이 속도가 늦으면 쓸모가 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의 연구개발 부분에 대하여, 또 연봉이 억대가 넘는 연구자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본인 동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을 좀 직시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확고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다른 부분을 넓히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믿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 또다시 민주당에서도 꺼내 들고 있고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이게 꼭 반가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 또다시 민주당에서도 꺼내 들고 있고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이게 꼭 반가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년 연장은 연세가 좀 드신 정년에 근접한 분들에 대해서는 절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이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새로 신규 채용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의 청년과 한 사람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청년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을 희생으로 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지,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쓰레기도 줍고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정년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장해도 청년들이 안 간다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야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고령자도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의 길을, 문을 열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의 청년과 한 사람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청년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을 희생으로 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지,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쓰레기도 줍고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정년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장해도 청년들이 안 간다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야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고령자도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의 길을, 문을 열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경우든지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절망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청년들이 일자리는 못 구하더라도 절망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쉬었음’ 청년 지금 41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쉬었음’ 청년부터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관께서는 지금 노동약자뿐만 아니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안은 갖고 계시고 그분들 편에 서서 일하시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확고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우리 사회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 처음 나왔을 때 악수를 해 보면 다 손가락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린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악수해 보면 손가락 잘린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가락을 바치고, 온 생명을 바치고 산재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대한민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중에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대하고 존중하고 이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선거 처음 나왔을 때 악수를 해 보면 다 손가락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린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악수해 보면 손가락 잘린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가락을 바치고, 온 생명을 바치고 산재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대한민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중에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대하고 존중하고 이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지 그랬어요. 왜 월요일부터 한다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좋은 정책이면 바로바로 해야지요. 임이자 의원, 안 그래요? 동의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처음부터 하지 그랬어요. 왜 월요일부터 한다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좋은 정책이면 바로바로 해야지요. 임이자 의원, 안 그래요? 동의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마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님한테 굉장히 좀 민감하신 것 보니까……
(「지사님이 아니라 장관」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께 쫄리는 게 많은지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쫄리시지요?
(「지사님이 아니라 장관」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께 쫄리는 게 많은지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쫄리시지요?
조금 더 돌리세요.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 공장 현장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힘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다짐과 각오를 늘 되새기며 우리 사회에서 힘든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슴에 담아 국회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10년째 줄곧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노동계 출신이면서 왜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느냐’, ‘임이자, 국회의원 되더니 변했다’ 등등 많은 질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 공장 현장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힘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다짐과 각오를 늘 되새기며 우리 사회에서 힘든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슴에 담아 국회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10년째 줄곧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노동계 출신이면서 왜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느냐’, ‘임이자, 국회의원 되더니 변했다’ 등등 많은 질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갑 최민희입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 윤석열의 3선 독재 시나리오, 친위쿠데타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윤석열 피고는 반성은커녕 국회 탓, 민주당 탓, 부하 탓, 부하 간 이간질,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시민 탓을 합니다. 헌재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늘 부끄러움은 국민 몫입니까?
환경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김문수 장관.
(「노동부장관」 하는 의원 있음)
아, 노동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대권 나가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갑 최민희입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 윤석열의 3선 독재 시나리오, 친위쿠데타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윤석열 피고는 반성은커녕 국회 탓, 민주당 탓, 부하 탓, 부하 간 이간질,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시민 탓을 합니다. 헌재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늘 부끄러움은 국민 몫입니까?
환경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김문수 장관.
(「노동부장관」 하는 의원 있음)
아, 노동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대권 나가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대권 도전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분……
국적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누구, 구체적으로 한 분씩 말씀……
국적이 뭐냐고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대고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시간 갈까 봐……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마이크를……
김구, 안중근.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전에, 일제시대 되기 전이고요. 우리 국적이 있지요. 조선 국적이 있지요.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수반 아닙니까, 국적이 당연히 한국이지」 하는 의원 있음)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임시정부 수반 아닙니까, 국적이 당연히 한국이지」 하는 의원 있음)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의원님, 보시지만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다 돼 있고 학계에서도 전부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라!」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라!」 하는 의원 있음)
답하세요. 그냥 즉답하세요. 국적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일단은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있고 다 정리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일본이라고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적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국적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강제한 겁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것을 바로 식민지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차관님 나오시지요.
그것 아닙니다. 틀렸어요. 국적 안 줬어요.
11월 4일, 11월 9일 검찰이 두 차례 명태균 수사보고서 만들었지요?
법무부차관님 나오시지요.
그것 아닙니다. 틀렸어요. 국적 안 줬어요.
11월 4일, 11월 9일 검찰이 두 차례 명태균 수사보고서 만들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내용 아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당시에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수사보고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소환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소환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사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건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물적증거 분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내용 알고 계신 거지요, 그 보고서 내용?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보고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수사보고서 내용에 있는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하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명태균 변호인은 조사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조사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변호인을 조사할 이유는 없지요.
예를 들어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거나 등등 하셨습니까? 이것 다 떠나서 김건희를 부르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측이 계엄 직전에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12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것 다 검찰 탓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랬으면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명태균 피고인 측이 말하고 있는 황금폰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하시는데,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3월 말, 4월 초부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대권을 가동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명태균이 주장하는 이른바 황금폰의 존재라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하고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황금폰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고 말하지 않고 12월 3일 날 한 것이 황금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와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 좀 빨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 좀 빨리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사건은 현재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는 상황에서 포렌식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피고인 측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2개 보고서만으로도 김건희 소환 충분합니다.
노상원 수첩 보도 보셨지요?
노상원 수첩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어떤 생각이 드십디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노상원 수첩은 기본적으로 증거로 확보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곧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본인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사법적……
답변이 제한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500명을 수거한답니다. 이것 동의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가 이 부분에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는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폭파하고 화학약품 등으로 살해한답니다. 북한 공격으로 폭파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문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좀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답변 보니까,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비상계엄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러면 대통령은 이게 비상계엄을 벌일 만한 요건이 된다 안 된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러면 대통령은 이게 비상계엄을 벌일 만한 요건이 된다 안 된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 공소사실을 놓고 보게 되면 당시 계속된 재의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산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판단의 근거는……
마음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입니까, 그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작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비춰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일차적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하냐고 묻는다니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판단을……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국회가 반국가세력이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냐고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법치국가에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요, 그건 그 후고 헌법 제77조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변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공소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게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수사팀은 봐서 기소가 된 것인데 본인은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기소한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연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다음,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엄 전에?
그다음,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엄 전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제가 참여하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건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그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냐, 안 그러면 말리기 위한 모임이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 실체를 둘러싸 가지고는 아마 곧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국무회의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한덕수 총리 입장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되는 분들 사이에서 그 평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아니, 차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행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행이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대통령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님……
예,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면 차관은, 그리고 그분이 국무총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국무총리 지휘 안 받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의 평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가가 다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100% 단정을 못 하는 부분이라……
윤석열 내각에서 국무회의 있었다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나타난 바로 의하면 국무회의의 실체를 인정하는 분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실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또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국무회의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없었다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친위쿠데타가 뭡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친위쿠데타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헌법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태 자체가 친위쿠데타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정의, 다음에 정의 이후에 저의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곧 조만간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위쿠데타임을 왜 헌재가 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는 행상책임을 묻는 거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그걸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똑바로 질문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 질문의 취지가 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 취지가 아니고, 친위쿠데타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친위쿠데타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세력들이 일으킨 일종의 반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무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일 친위쿠데타 맞네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평가의 문제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 아니에요. 규정, 개념 규정의 문제예요. 말 그렇게 배배 꼬지 마세요.
그런데 대개 친위쿠데타는 성공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지요?
그런데 대개 친위쿠데타는 성공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실패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성립한 것을 전제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성공했는데 윤석열이 감옥 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패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형사재판에서는 기수가 됐냐 미수냐 이것이 중요한데……
기소됐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기소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위쿠데타는 실패한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평가의 부분이라 제가 뭐, 한계는 있습니다.
(웃음)
성공했으면 우리 다 죽었겠지요.
성공했으면 우리 다 죽었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러면 10월 유신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10월 유신.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 사건과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친위쿠데타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사법적인 평가 외에 다른 어떤 평가를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나요, 차관으로?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차관님 계신가요?
행안부차관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류희림 청부민원 고발 사건, 류희림 조사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행안부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서에 파악 좀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익 제보자, 방심위 내부고발자는 두 번 압수수색하는 등 간첩 잡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류희림 위원장이 김건희 라인이라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파수사는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류희림 피고발인도 경찰이 창피하지 않게 빨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계신가요?
혹시, 법카 3억 9000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저는 류희림 위원장이 김건희 라인이라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파수사는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류희림 피고발인도 경찰이 창피하지 않게 빨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계신가요?
혹시, 법카 3억 9000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혹시 조사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법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니 아니요, 다른 위원요.
계속할게요.
서강대하고 대전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계속할게요.
서강대하고 대전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압수수색이 아니고 현장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제 질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지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지요.
방통위원장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보도 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걸 그냥 걷어찬 거지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이다 아니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것은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것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고 있고요.
자, 7월 31일로 한번 가 봅시다.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자, 7월 31일로 한번 가 봅시다.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 기억에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몇 시였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취임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1시.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11시.
점심 먹고.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의 오전에 저희가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김태규 당시의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했었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상임위원이 논의한 끝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 줬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벌써 두 번 틀렸어요.
전체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지요?
전체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5시,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회의 끝난 시간 기억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7시 어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7시에서 7시 반 사이 정도……
6시 45분에 끝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7시 어간.
공영방송 이사후보자가 몇 명이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후보자가 제 기억에 82명으로 기억합니다.
이들이 낸 서류 몇 페이지였나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결격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페이지 정도, 기억합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예.
나머지는 투표하는 거고. 그러면 1명당 몇 분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아까 우원식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박성준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국회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 주셨더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태규 위원 1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습니다.
잠시만요. 논의 없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였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KBS 이사 선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행정절차로 결격 사유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거기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임기가 만료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 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직에 앉혀 둡니까?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아야지요.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는 전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할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무효 소송에서 저희 2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KBS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지요,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 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지요.
남영진 김의철 권태선 김기중 정연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후 70일, 내란수괴 응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친위쿠데타, 윤석열의 인원들이 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근차근 내란 세력을 일소해 갈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을 꿈꾸며 촛불과 응원봉을 듭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 비상계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 따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 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지요.
남영진 김의철 권태선 김기중 정연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후 70일, 내란수괴 응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친위쿠데타, 윤석열의 인원들이 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근차근 내란 세력을 일소해 갈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을 꿈꾸며 촛불과 응원봉을 듭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 비상계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 따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다음은 경남 창원의창 출신의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남다른 경력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총재로 선출된 것입니다. 인터폴은 회원국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며 총재도 회원국 1국 1표에 의한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시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진행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는 기술 경영과 무역 전쟁의 격랑에도 정치에 발목과 머리채를 잡혀 주춤거리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고, 치안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마저 듭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의원이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의원이든 제발 집단 정파적 이익을 좇는 선택·행동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대신하여 이주호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총리님, 정부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일할 사람과 돈이겠지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남다른 경력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총재로 선출된 것입니다. 인터폴은 회원국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며 총재도 회원국 1국 1표에 의한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시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진행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는 기술 경영과 무역 전쟁의 격랑에도 정치에 발목과 머리채를 잡혀 주춤거리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고, 치안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마저 듭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의원이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의원이든 제발 집단 정파적 이익을 좇는 선택·행동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대신하여 이주호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총리님, 정부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일할 사람과 돈이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 안 하고 책임자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진행해서 그 직위를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직책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많이 안타까우시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직책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많이 안타까우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정부 주요 직책의 공백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 또 경제·민생 안정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근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란인데 내란은 결국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란인데 내란은 결국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에 대한 주도 세력의 반성,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 등 탄핵소추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있어야 하고 또한 정부 인사도 주춤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에 대한 주도 세력의 반성,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 등 탄핵소추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있어야 하고 또한 정부 인사도 주춤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떻든 빨리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주요 국가 정책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학 박사이시잖아요. 물론 교육 분야를 맡고 계시지마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에다 수출 위기까지 겹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수출 산업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주요 국가 정책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학 박사이시잖아요. 물론 교육 분야를 맡고 계시지마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에다 수출 위기까지 겹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수출 산업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 방산·원전 산업이 미래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 가능성과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부총리님, 우리나라 방위·원전 산업의 메카가 어디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창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연간 방산·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산단이 사실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난 2023년에 신규 방위·원전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의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난 2023년에 신규 방위·원전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의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부풀리기식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에다 특검법까지 동원해서 주요 국가 정책 추진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어 이 사업이 표류될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략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국부 창출 기회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에 방위·원자력 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수출 전략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국부 창출 기회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에 방위·원자력 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종양 의원께서 미리 그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국토부에 답변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답변에 의하면 창원 신규 산단은 방위·원자력 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의미가 커서 해당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온 국민이 충격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하늘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동기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가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또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늘이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야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한다든가 또 분리·직위해제 조치 또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하교 안전 관리라든가 또 CCTV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장관직무대행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장관직무대행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차관입니다.
장관대행님, 지난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불법 폭력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치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법치주의에 대한 굉장히,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이번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자만 70여 명으로 수사 대상자 대부분을 구속하였습니다. 진즉 이렇게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관대행님,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장관대행님,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순간적 분노, 울분을 절제하지 못한 당사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의 예방 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도 미흡했다, 당시 이유야 있었겠지만 결국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세력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 처리와 관련 저쪽은 저렇게 과격 시위를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저변의 인식, 심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대행님, 작년 한 해에 불법 폭력시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명이 체포되고 구속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장관대행님, 작년 한 해에 불법 폭력시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명이 체포되고 구속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시다시피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가 30건 있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 전농총, 전장연 등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단체 주도의 시위였습니다. 그 유형도 도로 점거, 업무방해는 물론 이번 사태처럼 시설 진입과 경찰 폭행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는 4명에 불과하는 등 미온적 처리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과격 시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경찰 대응을 국가 폭력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 근절에 장애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이에 대해 장관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시다시피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가 30건 있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 전농총, 전장연 등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단체 주도의 시위였습니다. 그 유형도 도로 점거, 업무방해는 물론 이번 사태처럼 시설 진입과 경찰 폭행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는 4명에 불과하는 등 미온적 처리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과격 시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경찰 대응을 국가 폭력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 근절에 장애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이에 대해 장관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다’, 이게 뭡니까? 전농의 트랙터 불법 폭력시위를 동학군의 꿈이라고 미화하는 발언이 과연 공당 대표의 연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당 대표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든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고 보는데 장관대행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장관대행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방소멸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간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대행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방소멸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간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지이고 지역민들의 의지는 선례를 보고, 선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기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주민의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발적 자치통합을 한 자치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과거에 창원시가 있었고 청주, 청원이 있었습니다.
통합자치단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이중적 잣대 논란 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지도자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 내용입니다.
‘나는 무죄 추정, 상대는 유죄 단정’, ‘나는 불구속, 상대는 구속’, ‘나는 시간 끌기, 상대는 속전속결’, ‘나는 방어권 보장, 상대는 방어권 박탈’, ‘나는 법관 기피, 상대는 판사 쇼핑’,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형평성 결여는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함으로 화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이중적 잣대 논란 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지도자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 내용입니다.
‘나는 무죄 추정, 상대는 유죄 단정’, ‘나는 불구속, 상대는 구속’, ‘나는 시간 끌기, 상대는 속전속결’, ‘나는 방어권 보장, 상대는 방어권 박탈’, ‘나는 법관 기피, 상대는 판사 쇼핑’,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형평성 결여는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함으로 화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자료 가지고 가십시오.
김종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의 12·3 친위쿠데타는 한국 사회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들이 파시즘 극우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파시즘 세력은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한대행 서열 3위시지요?
이학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의 12·3 친위쿠데타는 한국 사회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들이 파시즘 극우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파시즘 세력은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한대행 서열 3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내란 진압 의지가 분명치 않고 헌정질서 수호 역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한다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국정 안정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국무위원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12·3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사회부총리로서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회 통합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극우 파시즘의 발호,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양극단이 다 문제가 크다, 정말 중심으로 다 우리가……
다른 극단에 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극우 파시즘 왜 준동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느 나라나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양극단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자들이 지적을 할 때는, 특히 디지털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정치적인 권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이신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사회부총리 또 교육부장관으로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지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부총리시니까.
보수와 극우는 다르지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부총리시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보수나 진보는……
보수와 극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극우·극좌 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수와 극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보수와 극우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는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 같은 것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이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고요. 극우 파시즘은 민주, 인권, 평등, 법치 같은 사회적 합의를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을, 그런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는 행위는 보수주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났다,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냐고 묻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이십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회부총리로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극우적 행태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정부가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 정부가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무엇보다도 국정 안정이고 민생을 정말 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헌법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배신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봤는데도 판단을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친위쿠데타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극우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극우, 극좌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진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이후 극우의 확장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87년 이후부터요 극우의 확장 과정을 초기적 조직화 단계, 대규모 조직화 단계, 극우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극우의 주류화 단계, 극우의 주류화 단계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등장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영상자료를 보며)
신진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이후 극우의 확장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87년 이후부터요 극우의 확장 과정을 초기적 조직화 단계, 대규모 조직화 단계, 극우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극우의 주류화 단계, 극우의 주류화 단계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등장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그런 이론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 출신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학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무위원으로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분석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인데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 보겠습니다.
검찰 독재정권이 들어선 뒤에 요직 곳곳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 뒤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위원석에도 앉아 있는 분들도 계세요.
부총리님, 이 4단계가 도달하고 나면, 지금 4단계를 지났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검찰 독재정권이 들어선 뒤에 요직 곳곳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 뒤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위원석에도 앉아 있는 분들도 계세요.
부총리님, 이 4단계가 도달하고 나면, 지금 4단계를 지났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뉴라이트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신 그분들,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분들을 뉴라이트로 다 저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정입니다.
저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로 진화할 것 같습니까? 저 극우가 주류화·권력화했어요. 그다음 단계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저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로 진화할 것 같습니까? 저 극우가 주류화·권력화했어요. 그다음 단계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저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저분들이 극우일까,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떤 걸로 짐작이 되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근래에 언론가들 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 보면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PPT 잠깐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독재 체제, 파시즘독재 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극우의 문제나 또 극좌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오히려 좀 중립적이고 화합적인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억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그 정부의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미 중립이 무너졌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립에 대한 힘을 실어 주고 더 신뢰를 쌓아 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젯밤 MBC가 보도한 노상원 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파시즘독재 국가 수립 의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윤석열식 파시즘 군사독재 수립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파시즘독재 국가 수립 의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윤석열식 파시즘 군사독재 수립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이런 의혹의 제기나 이런 불신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증거가 충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증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요 단순 야당 경고형이나 계몽령이 절대 아니고요 윤석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떻든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정말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든 지금 이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된다 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분열로 나가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사회부총리로서 그 방법을 국민들께 제안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사회부총리로서 그 방법을 국민들께 제안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불안 또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권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리더들이 정말 화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법치 국가인 만큼 법적인 절차에 맡겨야 되고요.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정말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고기동 차관 나와 주십시오.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고기동 차관 나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극우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극우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그런 언론 내용은 본 적 있습니다.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12·3 이후에 극우 단체의 집회 신청이 서울에서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몇 건까지는 알지는 못 합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주말마다 그런 집회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집회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12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8주간 서울에서 1000명 이상 모인 극우 세력의 집회 신고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주요 사건이고 세로축은 집회 횟수이고요 가운데 저 노란 선은 이 시기에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극우 세력의 확장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12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8주간 서울에서 1000명 이상 모인 극우 세력의 집회 신고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주요 사건이고 세로축은 집회 횟수이고요 가운데 저 노란 선은 이 시기에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극우 세력의 확장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둘 관계가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려 보시지요.
저것을 보시면 12·3 이후에 극우 세력의 팽창 활동은 지난 두 달 동안 발아기, 성장기를 거쳐서 폭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란을 지속하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4주 차와 5주 차 구간인데요.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것을 보시면 12·3 이후에 극우 세력의 팽창 활동은 지난 두 달 동안 발아기, 성장기를 거쳐서 폭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란을 지속하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4주 차와 5주 차 구간인데요.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0일, 즉 4주 차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가 적용돼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입니다. 그 후로 폭등합니다, 집회 신고 횟수가. 극우 세력이 윤석열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 시기에 아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위법적인 발언과 체포 저지 시위를 거리낌 없이 수행한 결과입니다. 내란 공범들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하는 길까지 열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내란 선동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 시기에 아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위법적인 발언과 체포 저지 시위를 거리낌 없이 수행한 결과입니다. 내란 공범들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하는 길까지 열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내란 선동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사법적 판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이 국힘 의원들의 발언은 명확하게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전광훈, 전한길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대상이지요?.
처벌 대상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렇게 극우가 발호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 통합이라든지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엄중한 처벌,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지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쭉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극우라는 용어가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와 극우의 차이.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면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입니까?
극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면 아까 의원님 표시하신 그래프 보면 극우가 40%가 넘는 것으로,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회의 40% 이상이 극우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아까……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극우라는 그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수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께서는 보수 정치인이십니까, 극우 정치인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둘 중의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 정치는 보수 쪽입니까, 극우 쪽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북 이런, 반기업·반미·반일은 그것은 극좌지 자유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반미,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 보십시오. 반미운동 하고 걸핏하면……
아주 극소수 있지요, 아주 극소수.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극소수가 아니지요. 지금……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가 경험을 다 하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요.
장관님,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을 먹어 버려서 사실상 보수정당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런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장관님,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을 먹어 버려서 사실상 보수정당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런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굉장히 의원님께서 큰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 의정 단상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 오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무제한 끝장 토론하신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훈 씨는 보수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전광훈 목사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입니다.
정치 성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치 성향. 같이 정치하셨잖아요, 한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치 성향은……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합니까?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합니까? 그런 분들이 친위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지금……
그런 분들이 내란수괴를 구출해 내야 한다고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절차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그것은 저는…… 기소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기소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질서를 부정합니까? 법치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가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아, 눈이 안 보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 김석우 차관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 헌법재판소법 위반 맞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대행 김석우 차관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 헌법재판소법 위반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기속됩니다. 그래서 기속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취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력을 어기라고 하는 것, 교사범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답변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취지를 분석하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차관님, 혹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보셨을까요?
차관님, 혹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보셨을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네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작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 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작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 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일부 공감입니까? 저 중에 그 케이스가 다른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내용은,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읽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빠른 것 같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래에 이건희-국정원장의 통화 내용 들으셨지요? 통화했다는 사실, 이건희-국정원장?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김건희」 하는 의원 있음)
아,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조태용 국정원장 사이에 통화했다.
(「김건희」 하는 의원 있음)
아,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조태용 국정원장 사이에 통화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차관님 보시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인데 수사의 단서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919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우리 지금 현재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중에 어떤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 중에는 사회가 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갈등을 빨리 봉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엄중한 처벌, 이것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극우 파시즘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며 내란을 부추기는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짚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헌정 파괴 위기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란의 강을 하루빨리 건넙시다. 속도감 있게 건넙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극우 파시즘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며 내란을 부추기는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짚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헌정 파괴 위기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란의 강을 하루빨리 건넙시다. 속도감 있게 건넙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43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입니다.
정치권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스물아홉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고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할 법치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MBC의 각종 편향성·불공정성 보도, 그리고 민주당이 선동·선전하는 언론 검열과 국민 표현 자유마저 억압하는 실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합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부의장님, 조용히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하신 거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입니다.
정치권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스물아홉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번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고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할 법치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MBC의 각종 편향성·불공정성 보도, 그리고 민주당이 선동·선전하는 언론 검열과 국민 표현 자유마저 억압하는 실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합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부의장님, 조용히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하신 거 환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되었고 174일간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 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탄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민주당의 불법 탄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2024년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임명되시고 얼마 만에 탄핵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다음 날인 8월 1일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그다음 날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했고, 임기 중에 일어난 위헌·위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탄핵안에 따르면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단지 2인 체제 그 사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탄핵을 당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 문제를 삼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박성준 수석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추천과 임명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이후로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핵됐던 6일 빠진 6개월, 여섯 달 동안은 1인 체제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왜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는지…… 뭐 짐작은 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처음에는 지연을 시키다가 마음먹으니까, 대통령 계엄 사태가 나니까 금방 임명하자고 해서 사실상 3명을 추천을 했고 그 가운데서 2명이 보충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이후로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핵됐던 6일 빠진 6개월, 여섯 달 동안은 1인 체제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왜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는지…… 뭐 짐작은 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처음에는 지연을 시키다가 마음먹으니까, 대통령 계엄 사태가 나니까 금방 임명하자고 해서 사실상 3명을 추천을 했고 그 가운데서 2명이 보충됐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유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탄핵안에서 말하는 방통위법 제13조가 무엇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발의자는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야당 188명입니다. 첫 번째 사유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탄핵안에서 말하는 방통위법 제13조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13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의 소집 요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개의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재적위원 2명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개최를 한 것으로 적법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명으로 요구를 소집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이었지요. 저와 김태규 상임위원 2명의 요청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 헌재 역시 결론이 ‘재적위원 2인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기각이 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KBS 이사진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이미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KBS 이사진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때 7월 31일에 이미 밀려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그대로 임기가 연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2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의 이사들 임기가 만료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12일 또 임기 30일을 앞두고 ‘뽑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MBC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 선임 처분 최근에 효력 정지, 기각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어제 KBS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 사실 해임이라기보다는 임기가 다 된 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 거지요. 그런데 야당 이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2인 체제의 새로운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감사합니다.
또 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방통위원장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헌재에서 기피나 회피 위반이 아니라고 기각 판결문에 나왔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 몫 3명,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해서 3명을 보내 줬다면 저는 회피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피든 회피든 2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1명만 남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2명이 연 위원회는 적법하다. 따라서 기각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헌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방통법 제14조 4항에서 위원 당사자는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무조항도 아닌 법 조항을 왜곡해서 불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방통법 제14조 4항에서 위원 당사자는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무조항도 아닌 법 조항을 왜곡해서 불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리지만 본회의 이 자리에서 본회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저도 2023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9개월 9일을 기다리다가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저의 상임위원 피추천자로서의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상임위원과 관련한 권한은 사실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2명 자리가 메꿔진 것처럼 국회에서 한시 바삐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도 2023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9개월 9일을 기다리다가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저의 상임위원 피추천자로서의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상임위원과 관련한 권한은 사실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2명 자리가 메꿔진 것처럼 국회에서 한시 바삐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야당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직무대행님,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야당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직무대행님,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관 혹은 재판관의 성향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헌재 탄핵 결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봤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는 4명의 찬성 인용 의견을 보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적위원 2인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과잉 해석하여 위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법안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님, 법안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4 대 4로 의견이 갈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 대 4가 됐기 때문에 중대 위법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됐지요. 그런데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지금 탄핵심판을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이 느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정말 촉구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되는 시스템은 외국에 일반적으로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더, 좀 더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방통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4조 1000억 원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방통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4조 1000억 원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80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그 가운데서 기본경비가 13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것부터 이야기하면―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저는 지금 출퇴근 차량의 기름비(유류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것 괜찮습니다, 국민 경제가, 국가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비서실 운영비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손님들이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가 0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소송비가 제로, 0원입니다.
소송비가 몇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부족할 판에 이걸 0원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6명으로 이제 저희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몇백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일종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일부러 자동차 유류비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몇십억 원대의 피해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송비 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에 대한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니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6명인가의 변호인단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1억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줄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 0원을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비서실 운영비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손님들이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가 0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소송비가 제로, 0원입니다.
소송비가 몇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부족할 판에 이걸 0원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6명으로 이제 저희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몇백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일종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일부러 자동차 유류비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몇십억 원대의 피해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송비 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에 대한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니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6명인가의 변호인단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1억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줄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 0원을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요. 기본경비뿐만 아니라 국내의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이 분쟁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방심위 자체의 건물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님……
(「일방적으로 다 깎지 않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방심위는 방심위 자체의 건물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님……
(「일방적으로 다 깎지 않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방심위는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모니터링, 앞으로 심의에 대한 차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뭐 하는 거야! 무슨 임대료를 못 내!」 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보세요.
야당 예산 삭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불법 모니터링, 앞으로 심의에 대한 차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뭐 하는 거야! 무슨 임대료를 못 내!」 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보세요.
야당 예산 삭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민주당이 SNS는 물론 개인 간의 카톡 대화에 대해서 허위 정보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이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카톡, 뉴스의 성역 아니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이런 민주당식 언론에 대한 검열 자유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거짓말! 거짓말!」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이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카톡, 뉴스의 성역 아니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이런 민주당식 언론에 대한 검열 자유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카카오톡은 네이버 라인이나 다른 소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 국민이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이른바 소위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실어나르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이른바 민주파출소라는 데서 신고를 받아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마크러시 다이즈 인 다크니스(Democracy Dies in Darkness), 민주주의는 어둠속에서 죽는다’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확실하게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확실하게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북한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만한 발상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최근에 광고가 빠진 신문 한번 보셨어요?
혹시 위원장님, 최근에 광고가 빠진 신문 한번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봤습니다.
그 이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저는 정말 여기 이진숙 탄핵 기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을 만나는 경제 정책 자리에서 언론에 광고 주는 것조차 압력을 넣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여기 이진숙 탄핵 기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을 만나는 경제 정책 자리에서 언론에 광고 주는 것조차 압력을 넣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를 참지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노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 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2030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십니까?
최근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 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2030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소수를 만들까,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층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MBC 관련 한번 말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한번 가야겠습니다.
MBC 띄워 주세요.
MBC는 뉴스가 뉴스만 하면 되는데 왜 멘트를 민주당 대변인식 브리핑하는 겁니까? 여기서 극우라는 표현 계속 나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극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MBC 관련 한번 말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한번 가야겠습니다.
MBC 띄워 주세요.
MBC는 뉴스가 뉴스만 하면 되는데 왜 멘트를 민주당 대변인식 브리핑하는 겁니까? 여기서 극우라는 표현 계속 나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극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아까 다른 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극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 극우만 있고 극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극’이라고 하면 울트라라이트(ultraright)든 울트라레프트(ultraleft)든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히틀러의 나치나 미국에서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을 극우라고 하고 또 2030세대,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을 극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극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을 극우라고 하고 또 2030세대,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을 극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극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MBC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연설에는 친절한 해석까지 덧붙였고요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연설은 야당 탓만 하는 연설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3박 4일 빵 청문회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위원장님, 3박 4일 빵 청문회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예.
법카 때문에, 아까도 법카 얘기 나오더라고요.
PPT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쓰셨는지 압니까? 개인 2790만 원어치 샌드위치 먹고요. 아니, 과일 2790, 샌드위치 685만 원, 거기다 세탁비 쓰시고요 샴푸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카드 유용 혐의로 11월에 기소당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기소당한 적 있습니까?
PPT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쓰셨는지 압니까? 개인 2790만 원어치 샌드위치 먹고요. 아니, 과일 2790, 샌드위치 685만 원, 거기다 세탁비 쓰시고요 샴푸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카드 유용 혐의로 11월에 기소당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기소당한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저는 아직 기소…… 아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소당하지 않았고요.
법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MBC의 60여 년 역사상 법인카드가 공개된 것이, 시쳇말로 까인 것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가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추정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불법적으로 빼 줘서 빠져나간 것 한 번 그리고 이진숙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성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진도를, 진전 사항을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MBC의 60여 년 역사상 법인카드가 공개된 것이, 시쳇말로 까인 것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가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추정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불법적으로 빼 줘서 빠져나간 것 한 번 그리고 이진숙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성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진도를, 진전 사항을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돈이 아까워서 법인카드로 유용한, 사용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13조 1000억 원의 추경으로 포퓰리즘식 예산을 살포하자고 합니다. 이 막대한 국가 부채는 결국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려워진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가를 위한다면서요. 최수진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하실 얘기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플라톤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정치가 당신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흑색선전에 가려진 진실을 명확하게 봐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개혁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악용하고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려워진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가를 위한다면서요. 최수진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하실 얘기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플라톤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정치가 당신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흑색선전에 가려진 진실을 명확하게 봐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개혁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악용하고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2분)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세요.
차관!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세요.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차관을 향해서 질문하니까 차관이 한편으로는 존재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괴롭고 귀찮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 헌재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 헌재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의하면 기속의 의미를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결정이나 처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태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거지, 기속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존중하고, 일차적으로 존중을 하고 그게 따르는 거지요.
존중하고 따르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 인용결정이 나면 최 대행은 임명해야 되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권한쟁의는 기각결정까지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간에……
내 질의는 인용이야. 인용되면 임명해야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차적으로 결정 취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취지를 존중하고……
취지가 인용이야.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러면 따라야 되지? 기소해야 되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대로 기속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 게 뭐야? 임명을 해야 되겠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이제 결정문을 분석을 해야지 명확한……
그것 인용해야 돼.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용이 됐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기속을 어기는 거야. 이거 직무유기죄 되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주문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확정이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다, 기속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속력은 조금 전에 따라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취지를 존중하는 거지요.
임명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잖아.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잖아.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지금 인용결정을 전제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결정문을 분석해서 취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일차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난 10월 10일 날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선과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돈이 봉급이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난 10월 10일 날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선과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돈이 봉급이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김영선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봉급이라고 해서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알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애초에 사건……
최초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되고 나서 명태균-윤석열 간의 녹음파일이 공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명태균을 다시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왜 그래요? 처음에는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현재 명태균 피고인이 기소된 취지는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아니, 처음에 왜 무혐의로 했냐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그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아니, 혐의가 다시 인정이 돼서 구속까지 했는데 왜 최초에는 무혐의로 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뭉개기로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 날 명태균이가 자신의 황금폰 포렌식을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알고 있지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 날 명태균이가 자신의 황금폰 포렌식을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거기 가서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에 찍힌, 업체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황금폰의 소재를 발견하지, 처남 집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10월 26일 날 작성한 수사보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 원칙상 미니멈, 최소한 10월 25일 이전에는 황금폰의 소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10월 31일, 한참 지나서 압수수색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기 싫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관도 수사해 봤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수사하면, 압수물의 존재를 알게 되면 즉시 가서 압수를 해야지 열흘 이상 지나서 압수를 했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검찰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다음, 압수수색을 갔어요. 압수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처남 집에. 그런데 압수를 못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압수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황금폰이 처남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거야. 검찰은 압수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더라도 찾아냅니다, 수사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데 압수할 물건이 처남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서도 압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 압수를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의문이 많은데 국민들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12일에 명태균이 임의 제출을 합니다.
차관이 검찰 후배들 지휘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것 있는 물건도 압수수색 못 하고 무슨 검찰을 하겠어요?
차관이 검찰 후배들 지휘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것 있는 물건도 압수수색 못 하고 무슨 검찰을 하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면서, 이유를.
잘 모르신다면서, 이유를.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별도로 검찰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고 하면 그걸 인지를 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능하네. 무능한 검찰이다.
그리고 창원지검은 작년 10월 초에 이미 명태균이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김영선 공천을,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창원지검은 작년 10월 초에 이미 명태균이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김영선 공천을,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수사해 봤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나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 본 사람인데 이 정도면 증거가 넘치고 흐릅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차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차관은 이렇게 답변했어. ‘황금폰을 포렌식 중에 있다. 황금폰 포렌식 이전에 수사보고서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폰은 12월 12일에 제출돼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황금폰의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14일 날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알았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성 녹음 파일이 있고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계속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황금폰 포렌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차관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거야. 이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을 기망한 거야. 검찰 조직원을 기망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궤변 그만하고 당장 창원지검에 이야기해서 수사 개시하도록 하세요.
또 하나, 황금폰의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14일 날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알았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성 녹음 파일이 있고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계속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황금폰 포렌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차관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거야. 이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을 기망한 거야. 검찰 조직원을 기망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궤변 그만하고 당장 창원지검에 이야기해서 수사 개시하도록 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지금 창원지검은 관련된 내용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사 결과나 이런……
잠깐만요.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계속 진행한다는 소리 그만하세요, 고장난 스테레오 판 돌아가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버리는 겁니다. 당장 수사하도록 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수사팀도 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팀 말씀하시니까 수사팀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겠습니다.
창원지검은 수사팀이 2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창원지검은 수사팀이 2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형사4부입니다. 여기는 부장 밑에 검사가 4명이 있는데 이번 2월 3일 자 인사로 3명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됐어요. 그다음 또 파견팀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PPT, 파견검사실에 4명이 있는데 2명이 1월 중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사팀 해체, 축소입니다. 물론 차관은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정기 인사 시스템에 맞춰서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통상 검찰 업무 처리상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인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잔류를 시킵니다. 또한 보류를 시킵니다. 보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잔류를 시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사이동이라는 시기에 즈음해서 형사4부는 해체를 하고 파견팀은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통상 검찰 업무 처리상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인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잔류를 시킵니다. 또한 보류를 시킵니다. 보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잔류를 시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사이동이라는 시기에 즈음해서 형사4부는 해체를 하고 파견팀은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지검의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팀에 파견 나와 있을 정도로 창원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평검사들의 인사이동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수사팀에서 수사팀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법무부에서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평검사들의 인사이동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수사팀에서 수사팀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법무부에서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을 보강시키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소문이 맞는 게 언론에 보도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그 내용을 보고 포렌식한 내용을 보면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의지가 충만하다고 보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 등 더 이상 수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됩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검찰의 업무 처리 절차가 중요한 사건 수사할 때는 민정수석, 총장의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도 수사해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은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데 민정수석과 총장이 이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검찰의 업무 처리 절차가 중요한 사건 수사할 때는 민정수석, 총장의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도 수사해 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은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데 민정수석과 총장이 이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유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대검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차관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 없어요.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검찰이 이와 같이 몇 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검찰이 이와 같이 몇 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계속……
대안은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됐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행안부차관 나오세요.
차관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행안부차관 나오세요.
차관이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차관입니다.
박현수 씨……
PPT 띄워 보세요.
계엄 직후에, 여기 PPT에 보는 것이……
PPT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지요?
PPT 띄워 보세요.
계엄 직후에, 여기 PPT에 보는 것이……
PPT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보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 수뇌부와 이상민 전 장관과 거미줄처럼 으리으리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시점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기동대가 배치되기 시작할 때,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경찰 수뇌부가 우왕좌왕할 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국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박현수 씨는 국회 봉쇄라는 경찰의 업무를 관리 점검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박현수 씨는 국회 봉쇄라는 경찰의 업무를 관리 점검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PPT에 보여 주셨던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그날 행적과 통화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두 달 동안 계속 자료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봅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7명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했다. 우리를 거수기로 만드냐. 우리는 무용지물이다. 실무 경험이 광진경찰서 한 것밖에 없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복수를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달아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사실상 반대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7명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했다. 우리를 거수기로 만드냐. 우리는 무용지물이다. 실무 경험이 광진경찰서 한 것밖에 없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복수를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달아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사실상 반대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최근에 서울 자경위에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이견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그 부대의견으로 두 가지가 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찬성 안 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겁니다.
그다음, 이 안건은 3일 전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 이 안건은 3일 전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아마 경찰청 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했어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전에 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어겼고.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경찰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장 유고 시에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부장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에 어긋나서 경찰청장직무대리를 만들었어요. 꼼수를 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경찰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장 유고 시에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부장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에 어긋나서 경찰청장직무대리를 만들었어요. 꼼수를 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추가적인 직무대리규정에 보여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그 말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 국가 직무대리규정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소속 직제 관련 규정은 특별규정입니다. 차관이 틀렸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치안정감이 7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7명 있습니다.
김봉식, 작년 12월 27일 날 기소돼 직위 해제됐어요. 결원 보충하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되지요? 6개월, 급한 경우는 3개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개월 10일 만에 치안정감 승진 예정자라는 편법을 써서 계급장을 3개를 달아 줬어요. 꼼수 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개월 10일 만에 치안정감 승진 예정자라는 편법을 써서 계급장을 3개를 달아 줬어요. 꼼수 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지금 서울 치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치안에 고민이 있으면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내정해야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경찰청장은 지금 탄핵소추 상황이어서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청문회 통과가 어려웠던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아닙니다. 지금 탄핵소추 중입니다. 헌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 경찰 인사를 보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차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경찰 인사를 보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차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외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윤석열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체제 전복, 선전·선동하였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뛰어넘어 물리적 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사회가 됐습니다. 여야정 모두 힘을 합쳐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윤석열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체제 전복, 선전·선동하였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뛰어넘어 물리적 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사회가 됐습니다. 여야정 모두 힘을 합쳐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부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1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멈춰 서 있는 연금 개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 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미래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연금 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 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챙겨 가야 답이 나옵니다. 노인빈곤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 개혁으로 풀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를 근 아홉 달 동안 거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 특위 구성을 미룬 것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코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여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부터 처리합시다. 상임위든 특위든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나머지 문제들도 연금특위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가면 됩니다.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 22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멈춰 서 있는 연금 개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 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기 없는 개혁은 무작정 피하는 현실, 전형적인 정치 실패의 실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미래세대는 연금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까지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연금 개혁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이뤄 내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둘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셋째 노인빈곤의 해결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소 70년 확보해 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챙겨 가야 답이 나옵니다. 노인빈곤 문제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그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구조 개혁으로 풀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를 근 아홉 달 동안 거부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 특위 구성을 미룬 것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코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여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부터 처리합시다. 상임위든 특위든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나머지 문제들도 연금특위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가면 됩니다.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 22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원님.
애 많이 쓰십니다.
장관님, 정책학 교과서를 보면 좋은 정책이나 개혁은 목표 설정부터 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시점 청년·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개혁의 제1 목표, 재정적 지속가능성 아닙니까?
장관님, 정책학 교과서를 보면 좋은 정책이나 개혁은 목표 설정부터 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시점 청년·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개혁의 제1 목표, 재정적 지속가능성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2056년이면 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노동세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월급의 3분의 1을 넘기는 돈을 보험료로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기성세대의 표가 무서워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방치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처럼 부분적립 방식을 택한 선진국들을 보면 연기금이 적어도 70년 이상 지속가능하게끔 되어 있지요?
우리처럼 부분적립 방식을 택한 선진국들을 보면 연기금이 적어도 70년 이상 지속가능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에게 안심하고 가입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선배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연기금이 선진국들처럼 적어도 70년 유지되게끔 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상정할 때 보험료를 몇 %까지 올려야 됩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연기금이 선진국들처럼 적어도 70년 유지되게끔 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상정할 때 보험료를 몇 %까지 올려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적립배율 1배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시에 18.1%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에서는 왜 13% 인상을 제안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를 참고를 했고요. 또 보험료 인상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 그다음에 정치권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18%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야당은 거꾸로 가는 연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야당의 소득대체율 법안들 보셨지요?
장관님, 야당의 소득대체율 법안들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봤습니다.
45%·50% 인상 법안들, 재정 안정화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노후소득 보장 강화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울 겁니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의 근거로 삼는 21대 국회 공론화 조사, 당시 조사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PPT 보시면, 당시 질문지를 보면요 마치 50% 인상하는 안도 재정 지속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 만드는 데는 전문가들도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보시면, 당시 질문지를 보면요 마치 50% 인상하는 안도 재정 지속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 만드는 데는 전문가들도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는데 50% 인상안보다는 40% 유지안이 지속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질문지 이렇게 만든 것이 공정한 공론화를 유도할 수 있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부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둘 다 지속가능하다고 하면 더 받는 것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이런 게 유도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현세대의 손해를 덜어서 미래 아이들에게 빚 폭탄을 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로 보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연기금 70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안을 맞추셨는데요. 어떤 안을 제안하셨지요?
장관님, 정부는 연기금 70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안을 맞추셨는데요. 어떤 안을 제안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작년에 제안한 안은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정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야당은 애써 내놓은, 복지부가 애써 내놓은 고육지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동 삭감 장치라면서 융단폭격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소득대체율 42% 안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의 여러 조건들을 다 사상한 채 ‘42%라고 정부도 내놨으니 그것보다 이삼 % 더 올리자’ 이런 주장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자동안정화장치는 저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야당은 연기금 적자에 대해서 국고 투입하면 된다고 참 쉽게 얘기들 합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국민연금에 무차별적으로 국고 투입하자는 이런 발상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고 투입을 하자는 것은 당장 현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가 있지만 연금 자체가 소득 비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투입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원리에 맞춰서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조정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목격한 야당의 정책들을 보면 국고가 화수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증세를 말하지 않는 국고 투입, 제가 보기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빚지게 만들고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현재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비해서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현재 전액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비해서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급속한 노령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금 일정 나이만 되시면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구조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높은 노인빈곤율 그다음에 낮은 연금 수급률 등 이런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 구조개혁에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결을 제대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은 탓이 크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정부안에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를 늘리자, 이렇게 하면 소득대체율이 한 1.75%p 증가하고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 기간 3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의무가입 연령인데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의무가입 연령인데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년 연장과도 직결돼 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이슈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복잡한 연금개혁이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 경우에 이걸 복지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복잡한 연금개혁이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 경우에 이걸 복지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논의 거버넌스는 어떤 1개 상임위보다는, 단독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관계부처들과 함께 퇴직연금, 기초연금 포함한 전체 소득 보장 구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던 겁니다. 정부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의견 표명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퇴직연금 규모 얼마나 되나요? 향후 전망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퇴직연금 규모 얼마나 되나요? 향후 전망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현재는 427조, 작년 연말 기준으로 427조입니다. 해마다 한 10% 이상씩 늘어나서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40년경 되면 국민연금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앞으로 퇴직연금 수령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는 한 10%에서 20% 사이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의무화를 빨리하느냐 따라 가지고 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합해서 계산하면 OECD 기준으로 오륙십 %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멋진 그런 다층 연금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한 퇴직연금 제도화가 제가 보기에는 연금개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합해서 계산하면 OECD 기준으로 오륙십 %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멋진 그런 다층 연금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한 퇴직연금 제도화가 제가 보기에는 연금개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지금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노동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되는 꿩 먹고 알 먹고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서 도입하면 현재 체불임금의 4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할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 교체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퍼즐인 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부각 못 시킨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고용노동부 최고 현안으로 좀 여겨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국민 홍보 그리고 정치권 설득, 제대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 부처가 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이나 또 갑자기 긴급한 결혼자금이나 또 주택마련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퇴직연금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을 좀 저리·장기로 가능하다든지 정부 재정의 배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개원 8개월 만에 연금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보면 구조개혁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율만 챙기지 마시고요 거대 야당의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입니다. 여야 개정안의 공통분모, 보험료를 13% 인상하는 모수개혁부터 상임위든 특위든 하루빨리 통과시키십시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심 함께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야당에 호소합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보험료 13% 인상안 그리고 연금특위 구성안을 동시에 통과시킵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연금개혁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개원 8개월 만에 연금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4인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여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을 보면 구조개혁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율만 챙기지 마시고요 거대 야당의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입니다. 여야 개정안의 공통분모, 보험료를 13% 인상하는 모수개혁부터 상임위든 특위든 하루빨리 통과시키십시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심 함께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야당에 호소합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보험료 13% 인상안 그리고 연금특위 구성안을 동시에 통과시킵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연금개혁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50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백승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하늘이의 소식에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뵌 하늘이의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이의 명복을 빌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님,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하늘이의 소식에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뵌 하늘이의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이의 명복을 빌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님,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경찰과 또 교육부의 대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속한 사실관계 파악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저는 동료 교사에게 이미 두 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미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일하게 쉬쉬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방안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낙인효과가 되지 않도록,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돼야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방안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낙인효과가 되지 않도록,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돼야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존경하는 백승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건강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보다 2배가 넘습니다.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가진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말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고요. 24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만 하더라도 1만 9766명이나 달하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그런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 교육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서이초 사태 이후에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보호센터나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이런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저는 이런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백승아의원 학교 구성원들 마음 건강을 위한 방안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번에 국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교원들 보호하기 위한, 마음 건강을 보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리 백화점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리 백화점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숙대에서 그 표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부에 통보된 것이 없고요. 지금 검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장관께서도 한 사람의 학자로서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면 석사학위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결정은 아마 숙명여대가 규정에 따라서 그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승아의원 저는 규정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논문이 표절이면 학위 취소해야 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학술에 대한 그런 판단은 결국은 대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혹은 개별 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아의원 저는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로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했고요 정교사 자격증을 마치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또 허위 기재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면 2급 정교사 자격도 취소되어야 하겠지요?
김건희 여사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로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했고요 정교사 자격증을 마치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또 허위 기재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면 2급 정교사 자격도 취소되어야 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석사학위로 정교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의원 답변 회피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 여사의 여러 비리 중의 하나가 바로 명태균 공천 개입인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과 텔레그램 280개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사보고서, 이건데요. 차관님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 여사의 여러 비리 중의 하나가 바로 명태균 공천 개입인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과 텔레그램 280개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사보고서, 이건데요. 차관님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당시에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뉴스타파 보도를 본 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그러면 김영선 의원 공천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 보셨겠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추후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승아의원 아니, 지금 여론조사 보고서 받은 명태균에게 김 여사가 ‘넵, 충성!’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답변한 거 봤습니다.
백승아의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백승아의원 자, 이 수사보고서에 명태균이 대선 전략 짜고 캠프 인사 개입하고 당선 후에는 남쪽 순방길 조심하라고 외교 지도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정권 비선실세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비선실세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법률적인 용어일 수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례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양부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긴 한데 사실 담당 검사가 그 정도 수사보고서 쓴다고 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조만간 그 작성한 검사가 가지고 있던 열의만큼 그 수사보고서에 담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아의원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증거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바로 어제 또 다른 수사보고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이 등장한 공천개입 메시지 통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이 등장한 공천개입 메시지 통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내용은 11월 4일 자 수사보고서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아의원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어제 또다시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자, 이준석 지금 수사되고 있나요, 이준석 의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수사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항이라면 수사팀에서 수사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라든지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수사해야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필요성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백승아의원 차관님은 판단하실 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차적으로는 수사팀이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고받는 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알겠습니다.
명태균은 특검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특검 당사자가 특검 환영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명태균은 특검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특검 당사자가 특검 환영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백승아의원 명태균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저는 명태균도 검찰을 못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당선도 내가 도왔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수사받고 있습니까?
차관님,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당선도 내가 도왔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수사받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대상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한계는 있는데 수사팀에서 수사 필요성 여부는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답변을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데요.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듣는 겁니다. 정치검찰이 대통령 부부 비보하느라 늑장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당당하시다면 명태균 특검 다 찬성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비선실세가 주무르는 윤석열 정부 당연히 무능할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합의 없는 즉흥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이 아주 후퇴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2026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합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로베이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선실세가 주무르는 윤석열 정부 당연히 무능할 수밖에 없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합의 없는 즉흥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이 아주 후퇴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2026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합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로베이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로베이스라고 하면 지금 현행 대학 입학 시행계획에는 20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승아의원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더 줄이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증원 규모니까 만일 3058명서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정책 잘못됐다 시인하십니까? 실패했음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셔 가지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 놓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것 이 정부의 뜻입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것 이 정부의 뜻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백승아의원 장관께서 직접 보고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때 1월 10일 날 사회 분야 현안점검회의에서 권한대행 주재하의 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사회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백승아의원 최상목 대행께서는 보고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공백을 빨리 메꿔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의료계와 적극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승아의원 마음대로 늘려서 뽑았다가 1년 만에 1500명 줄일 수 있다고 했다가, 정말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교육정책이 고무줄이라도 됩니까?
자, 그래서 교육부의 의사정원 통보 언제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교육부의 의사정원 통보 언제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한 공청회가 복지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특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분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가능한 한 빨리가 정말 더 빨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교육부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참 송구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또 의학교육 현장에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큰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의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초과 사망, 응급실 뺑뺑이, 의사 수급 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하셨어요.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말은……
백승아의원 국민들은 의료공백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의사, 의대생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교육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다, 제가 상임위에서……
백승아의원 장관님, 상임위에서 그 얘기 한 적 없다고 하셨다가 다시 이긴다는 표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긴다는 말씀……
백승아의원 상임위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으로 했지 의료계를……
백승아의원 아니요, 그런 뜻으로 기사 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기사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백승아의원 입장문도 그렇습니다.
안 죽어도 될 국민들이 죽었고요. 대한민국 의료체계 망가뜨렸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안 죽어도 될 국민들이 죽었고요. 대한민국 의료체계 망가뜨렸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료개혁은 앞에서 복지부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던 난제 중의 난제고요. 이번 주가……
백승아의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 가 놓고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고 원래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치부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양해를 구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이 정부가 그래도 어려운 난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백승아의원 노력한 결과가 이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제 말씀은 특히 1년간의 그런 의료갈등을 통한 공백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고 지난번에 권한대행과 저와 복지부장관이 다 함께 또 국민들게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워낙 개혁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의료계와 화합해서 또 함께 이번 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벌써 25년 1학기가 시작된 의대도 있는데요.
의대생들 복귀하고 있습니까?
의대생들 복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부 복귀가 됐고요. 그렇지만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백승아의원 94.7%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백승아의원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장관님, 의대생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장관님, 의대생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작년에는 우리가 학사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어떻게 보면 꼭 돌아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아까 복지부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작년에는 우리가 학사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어떻게 보면 꼭 돌아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의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어제 의대 총장들에게 신입생 휴학 시 엄격하게 조치하라고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게 학칙에 의한……
백승아의원 엄격하게 조치하라는 것은 겁박 아닙니까, 겁박?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겁박은 아닙니다.
백승아의원 지난 1년 동안 학생 고발하고 수사 이런 압박, 겁박했는데 결국 안 돌아왔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그 겁박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저께 말씀……
백승아의원 학생들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생들 만났고요. 또 저희가 요즘 의료계랑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협상 창구 있습니까, 학생들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의료계 전체, 여러 단체들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제가 학생들에게 들은 것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 의대생 복귀하면 한 번에 7894명이 한 반에서 수업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일에 의평원 의대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3개 의대가 불인증받았어요. 이 의대들 1년 안에 재평가 통과 못 하면 신입생 모집 아예 정지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현장지원단 방문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통과를 못 했어요.
올해 의대생 복귀하면 한 번에 7894명이 한 반에서 수업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일에 의평원 의대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3개 의대가 불인증받았어요. 이 의대들 1년 안에 재평가 통과 못 하면 신입생 모집 아예 정지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현장지원단 방문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통과를 못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불인증이 아니고 불인증 유예 판정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면 불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백승아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한마디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백승아의원 아니라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불인증……
백승아의원 불인증, 불인증 유예,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고 정확하게 불인증 유예 판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불인증과 불인증 유예는 큰 차이가 있고요. 불인증은 바로 인증을 안 한 거고 불인증 유예는 1년간 노력을 하면 불인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의평원의 판정은 지금 이 계획서에 따른 판정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좀 미비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해서 불인증 유예지만 결국 불인증을 받지 않도록, 학생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평원의 판정은 지금 이 계획서에 따른 판정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좀 미비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해서 불인증 유예지만 결국 불인증을 받지 않도록, 학생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통과한 학교들도 두 배의 학생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학생들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월에도 학생들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계속 3월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어떻든 최대한 복귀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학사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도 작년에는 저희가 유연화를 했지만 이제는 학사를 정상화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화를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사 정상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장관님 말씀은 ‘뾰족한 수가 없다’, ‘그냥 돌아와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승아의원 정부의 제대로 된 의대 교육 지원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이어서 계속, AIDT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된 교육 현장 의대뿐만이 아니라 당장 3월 개학 앞둔 초중고는 더 비상입니다, 지금.
장관님, AIDT, AI 디지털교과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것은 느끼시지요?
준비 안 된 교육 현장 의대뿐만이 아니라 당장 3월 개학 앞둔 초중고는 더 비상입니다, 지금.
장관님, AIDT, AI 디지털교과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것은 느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AIDT가 정말 교사분들한테는 참 큰 부담입니다. 큰 수업의 변화이지만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21세기 디지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또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아의원 가장 큰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무래도 큰 수업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업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교사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부모의 94%도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요 사회적 합의 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강제로 쓰게 한 겁니다. 지금 서책형과 AI 교과서, 2개 다 쓰라고 하는 이 해괴한 방식 장관이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가장 큰 불만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요 사회적 합의 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강제로 쓰게 한 겁니다. 지금 서책형과 AI 교과서, 2개 다 쓰라고 하는 이 해괴한 방식 장관이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백승아의원 현장에서 극심하게 반발하니까 올해는 자율 선정하라고 뒤늦게 1월 31일에서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올해는 모든 학교가 자율 선정인 거지요? 희망 학교만 쓰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모든 학교가 자율 선정인 거지요? 희망 학교만 쓰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백승아의원 그런데 현장에서 교육부가 자율 선정이라고 해 놓고 뒤로는 AIDT랑 관련 없는 선도 학교에 강제로 구매하라고 하거나 디지털 선도 학교니까 무조건 사야 한다고 담당 교사들이 압박받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백승아의원 아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AIDT를 추진하는 과정이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약에 근거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었습니다.
백승아의원 상임위에서 이미 학부모와 교사와 합의 없이 시작했다, 다 시인하셔 놓고 여기서 왜 또 다른 소리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합의, 그 합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지요.
백승아의원 이주호 장관 1인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어떻게 AI 디지털 그 큰 전환이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승아의원 답변하세요.
교육부에서 억지로 사라고 강제로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억지로 사라고 강제로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자율선택이라는 원칙을 국회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아의원 그러면 지시한 사실 없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제가 어떤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또 이렇게 답변을 빠져나가시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백승아의원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강제 구매하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알겠습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 한다’ 장관님이 장관 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 한다’ 장관님이 장관 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제 표현을 어떻게 곡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백승아의원 여러 번 쓰셨어요, 곡해가 아니라, 제 똑같은 말 그대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시험장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학교와 에듀테크 기업들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세계적인 트렌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백승아의원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합니까?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테스트베드라는 용어는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승아의원 우리 아이들이 실험용 쥐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험용 쥐가 돼서는 안 되지요.
백승아의원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장이 학교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승아의원 그런데 보란 듯이 계속 AIDT 추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AIDT가 어떻게 아이들을 실험용 쥐로 만드는 겁니까?
백승아의원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고 디바이스 보급률도 낮고 와이파이도 제대로 깔려 있지가 않은데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히 저희들이 그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백승아의원 어떻게든 내가 재임 기간 중에 AIDT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치부를 하십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본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개인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백승아의원 제가 어제 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AIDT에 들어갈 돈 있으면 자신들, 학생자치운영비나 더 달라고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평가는 앞으로 다른 교육 전문가들이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백승아의원 지금 교사들이 AIDT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크다 하고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력 저하, 자세 불량, 청력 손상,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그런 의견도 좀 들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학부모들 우려도 잘 듣고 있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의원 알겠습니다. 장관의 머릿속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항상 실증에 기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제발 소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환경이나 학생 참여 부족의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는 편향된 시각, 이를 AI 교과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교육의 본질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윤석열 정권은 참 많은 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무리수로 교육의 주인인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았고 학생의 손에서 책을 빼앗고 태블릿을 강제로 쥐어 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환경이나 학생 참여 부족의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는 편향된 시각, 이를 AI 교과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교육의 본질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윤석열 정권은 참 많은 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무리수로 교육의 주인인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았고 학생의 손에서 책을 빼앗고 태블릿을 강제로 쥐어 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8시19분)
마지막으로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기간 검사로 근무했지요?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기간 검사로 근무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사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지금 일각에서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징후도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의 지배입니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 그러니까 어떤 자의나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라고 한다는 것은 법이 정한 대로, 만약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사법적인 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틀을 벗어나는 사항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씀 취지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어떤……
제가 아까 질문한……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 도를 넘은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합니까?
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탄핵 결정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기속되는 사항입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소장 내용 잘 아시지요?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위반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이지요, 공소장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고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강압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수사기관은 일단 그렇게 판단했고 남은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몸살에 걸렸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번 계엄이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그래서 임시적 성격 또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몸살에 걸렸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번 계엄이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그래서 임시적 성격 또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작년 3월 말부터 언급을 하신 것으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성·경고성 계엄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한계는 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하여튼 작년 3월 말부터 계속 비상대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관련 내란죄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한계는 있는데 큰 틀에서 주요 내용은 기소가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공수처에서 이첩을 받아서 검찰 특수본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란죄만 기소돼 있습니다. 나머지 범죄 혐의 어떤 걸 잡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외에 고발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나열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구체적 수사 내용이 아니고요 혐의를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고발된 내용 중에 아직 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당시 국무회의 관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관련된 부분 그 외에 또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그런 사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윤석열에 대한 혐의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현재 기소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기소된 내용 외에, 사실 기소된 내용 자체에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외환죄 입건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입건돼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현재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장한 내용대로라면 체포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불법적인 인신구속의 사유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주장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중간에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사항인데 기소 이후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20일 날 심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는데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탄핵심판에서 ‘직접 관사에서 노트북으로 한덕수 총리와 장관 등 7명에게 줄 문서를 작성했다. 비상계엄 후속조치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 압수수색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제가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핵심 물증인데 이게 압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 과정에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압수물이 확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데 한계는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문서가 핵심 물증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아직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색 안 돼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그렇게 이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중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고발이 되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로서 피의자 신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발된 사람이라고 보면 사실은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입건된 사람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사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일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박성재 장관도 고발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다른 국무위원들도 일부는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체적으로 어느 국무위원들이 조사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입니다. 누구예요,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피의자로 소환된 국무위원들은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양쪽에 다 조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서 그 수사가 마무리될 당시에는 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양쪽에 다 조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서 그 수사가 마무리될 당시에는 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에 대정부질의 답변하러 오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로 입건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입건됐다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사건도 이첩을 했었고 공수처에서 다시 이첩을 받았고 단전·단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지요, 단전·단수를? 또 순차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이게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혐의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내란 혐의 일부분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실체관계가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아니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중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 조사뿐만이 아니고 강력한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지금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면서요. 내란 혐의라는 중대 범죄인데?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고 수사 진행 중이다, 상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어제 탄핵심판에서,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씨와 조태용 국정원장 문자 주고받은 사실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전날과 당일입니다. 수사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수사 과정에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것이 수사로서의 단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수사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사 안 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수사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늘 관심 있게 헌법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로서의 단서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수사 개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사팀이 일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 제가 법무부차관 자격으로서 수사를 개시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전후로 계엄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국무위원 파악한 것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가 안 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3선을 위한 개헌, 500여 명에 대한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수사 안 됐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첩 자체가 압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어차피 이 수첩 자체가 또 증거로서 추후 형사재판에서 검토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에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수사 영역이 있거든요. 남아 있는 수사 영역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직 수사가……
이런 내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혼자 구상하고 기획하고 이랬을까요? 누구랑 모의하고 실행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켰는지 파악된 것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데 의원님 말씀……
이러니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3선을 위한 개헌, 500여 명 살해 계획, 이것도 수사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아마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과연 수사로 확인한 결과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이 발생한 지 두 달이 훨씬 넘어갑니다. 증거인멸 다 되고 언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북한 공격 유도에 대해서 외환죄 입건해서 수사했습니까?
북한 공격 유도에 대해서 외환죄 입건해서 수사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가 돼 있는 NLL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수사팀에서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진술이 나왔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단 마무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 수사니까 내란특검, 상설특검 얘기하는데 그것도 막고 있어요.
비화폰 압수된 것 있어요?
비화폰 압수된 것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비화폰 관련돼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비화폰도 압수를 했고요. 관련된 범위 내에서 비화폰 압수를 했습니다.
관련된 범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비화폰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극히 일부지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전체 사용하는 비화폰 중에 어느 정도를 극히라고 볼 수 있을지는 평가마다,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비화폰 지급, 관리 주체가 대통령경호처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비화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압수수색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본인에 대한 비화폰과 개인 휴대폰은 압수가 됐습니다. 본인, 김성훈 차장에 대한 비화폰과……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말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경찰이 계속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반려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수수색영장은……
비화폰 압수수색 방해하는 겁니까? 수사 방해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저희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을 했고 두 번째 부분은, 1월 31일 자 부분은 보완 수사 요구를 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은, 경호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령상 경호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약간 한계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다 발부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령상 경호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약간 한계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다 발부 받은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임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비화폰으로 대검 수뇌부랑 통화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하고 발부되기 그사이에.
이 비화폰이 압수되면 검찰 수뇌부와 김용현의 무슨 거래가 밝혀질까 두려운 겁니까?
이 비화폰이 압수되면 검찰 수뇌부와 김용현의 무슨 거래가 밝혀질까 두려운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까지 됐고 검찰로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영장 신청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어제 세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또 반려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영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그 공무집행방해 외에 경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경호법 위반은 인사 배치 관련된 직권 남용했다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두 번째로 영장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 수사를 했을 때 주된 내용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인사 규정이라든지 공모 관계를 규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 기각됐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문제가 됐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혐의를 보다 더 충분하게 소명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제 경찰이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보완됐다고 하면 담당 검사는 여러 가지 실체 관계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아직 수사팀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범행 동기가 매우 중요한 수사 대상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죄의 범행 동기는 뭘로 파악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현재 국정 상황 인식 자체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요소는 이른바 재의요구권을 계속 하도록 한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다음에 줄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삭감,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잠깐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부정선거, 그런 의혹들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김용현의 진술을 검찰 수사에서 확인했지요?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김용현의 진술을 검찰 수사에서 확인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날짜가 공소장에는 11월 24일 자입니다. 그런데 11월 24일 자에……
확인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중의 한 가지가 명태균 의혹입니다. 그래서 그 날 11월 24일 자에 명태균 의혹만,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촉발 요인이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3월 말부터 비상대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통령 본인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추가로 피의자 입건된 정치인이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그 부분은,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입건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 앞에서 어느 정치인들 범위 등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서 수사팀에서 소환조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정부질의에서는 그런 답변 다 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구체적인……
피하지 마시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명태균은 법정에서 소위 황금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해라’, ‘아이폰으로 교체하라’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확인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 이 내용이 나온 맥락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피고인이 이른바 본인이 주장하는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가 추궁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버님 산소에 묻었다’, 두 번째는 ‘낙동강에 버렸다’, 세 번째는 ‘처남한테 줘 가지고 마창대교에서 버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더라’라고 하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제삼자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라는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도록 증거인멸을 사주했다면 검찰이 증거인멸교사로 입건할 이유가 없거든요. 증거인멸교사로 이미 당사자를 입건했고 12월 12일 자에, 만약에 인멸하라고 했던 휴대폰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전자레인지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현장에 명태균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반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상황은 영상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제삼자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라는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도록 증거인멸을 사주했다면 검찰이 증거인멸교사로 입건할 이유가 없거든요. 증거인멸교사로 이미 당사자를 입건했고 12월 12일 자에, 만약에 인멸하라고 했던 휴대폰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전자레인지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현장에 명태균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반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상황은 영상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저희는……
들어 보세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영상녹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영상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찰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감찰 안 하면 검찰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영상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곧 발표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담당 검찰청에서 어느 정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남아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2월 중에 발표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곧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 김건희 씨, 언제 수사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중간 결과를……
특검에 넘기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중단하겠다 이런 취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창원에서 대검과 협의해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묻겠습니다.
법무부가 2021년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 시행하고 있지요?
법무부가 2021년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 시행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제도의 시행 목적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제들 같은 경우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라는 인권위원회 측의 지적도 있고 해서 2022년도 2월 달부터 해서 금년 3월 달까지 해서 한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곧 다음 달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숫자로 파악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의견 조회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유용하고 타당한 제도로 판단이 되어서 가급적 연장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서 조만간 구제책을 다시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숫자로 파악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의견 조회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유용하고 타당한 제도로 판단이 되어서 가급적 연장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서 조만간 구제책을 다시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고 있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일이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확답을 좀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게 알고 계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 연장이 아니라 상시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검토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연장 체제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일단 현재……
상시 신청 적극 검토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도 유념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때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 나오세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고 이재학 PD, CJB 청주방송에서 ‘라꾸라꾸’라는 이름으로―별명입니다―밤낮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습니다.
2016년에 고 이한빛 PD, tvN ‘혼술남녀’ 촬영 도중 촬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세 분 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 나오세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고 이재학 PD, CJB 청주방송에서 ‘라꾸라꾸’라는 이름으로―별명입니다―밤낮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습니다.
2016년에 고 이한빛 PD, tvN ‘혼술남녀’ 촬영 도중 촬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세 분 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다시 한 번 더, 못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분 다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재학 PD 또 청주방송의 작가, P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MBC 고 오요안나 사건 특별감독 중이지요?
MBC 고 오요안나 사건 특별감독 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재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부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미비 사항도 있고요. 그러나 방송사의 프리랜서를 과연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하겠습니다.
노동자성 판단이 관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근로자성의 판단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PD, 젊은 프리랜서가 자기 꿈의 직장에 들어가서 죽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개선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그렇게 결과 내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
그런 구두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괴롭힘이 왜 있었고 두 번째로 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여러 번 시도되었는데 왜 그것을 알고 바로 중단 못 시켰는지 그리고 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에도 MBC가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덮어 왔다는 의혹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요,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가 이런 근로감독 했고 결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대책 마련하겠다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고요.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가 이런 근로감독 했고 결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대책 마련하겠다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이번에……
제안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하여튼……
들어 봤어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방송사 샘플링해서요 비정규직 문제 기획감독하세요. 그리고 결과 도출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앞서 언급하신 분들은 PD, 조연출, 기상캐스터, 다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야 됩니다. 방송사가 그런 공적 책임 져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가능하면 정규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강제로 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사건 특별감독 결과 진성 프리랜서로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괴롭힘 조항 적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적극 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여러 가지 또 문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좀 걸러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 버릴 경우에는……
논의하면서 의견을 모으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약자보호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중에 같이 통합을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 여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이번 오요안나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고요 노인 빈곤율 40% 내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인해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년 연장을 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언론사 이런 데를 무조건 정년 연장을 다 해 버릴 때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한 80% 정도의 기업은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규모별 업종별 사업 실태를 조사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다 연장할 경우에는 청년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규모별 업종별 사업 실태를 조사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다 연장할 경우에는 청년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거 열어 놓고 정년 연장 논의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실태조사와 노사정 간에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 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 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ILO 입장도 마찬가지고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다른 입장이 근거가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 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 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ILO 입장도 마찬가지고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다른 입장이 근거가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연구원에서도 김유빈 박사가 연구한 것이 2024년, 작년입니다. 특히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11.6% 줄어든다는 고용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작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상충되고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60세 정년 시행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 이후의 데이터 추이를 봤어요.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만 65세까지. 10년 이상 데이터 추이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부자 갈등 프레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정년 연장 이렇게 비생산적 논의를 할 겁니까?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가 부자 갈등 프레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정년 연장 이렇게 비생산적 논의를 할 겁니까?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2조 원 돌파했지요?
임금 체불 2조 원 돌파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23년도에 1조 8000억 육박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역대 최고를 계속 갈아 치우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이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 동의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가장 큰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 체불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1번이고 우리 근로감독관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체불임금 청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가 받아야 될 대지급금 요건을 더 강화해서 대지급금 받아 가는 규모가 줄었어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개선 안 합니다. 개선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 법안으로 직접 발의하신 바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건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그런지는……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어디 서명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국민들께 그 부분 관련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참여했으면 절대 반대를 하고 만류를 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으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정부의 일원이 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구속돼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 계속 사과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은 그것은 좀 과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질서와 사법체계의 존중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책무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것은 매우 불행하고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물론 그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 잘못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집행을 거부했다고요?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 대통령 서부지법의……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 대통령 서부지법의……
잘못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 거부하신 내용은 그 영장의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하는 게 맞느냐, 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형사소송법의 몇 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이 바로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사법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신상 공격하는 행태들 적절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법원이 누구한테 공격을 한다고요? 누구를 공격……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신상을 공격하는 이런 언동들이 적절하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격이라는 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판결이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듣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마무리발언은 좀 하겠습니다.
계엄과 내란도 모자라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왜곡된 사실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정치, 정말 후진 정치, 국민의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오늘 얘기했던 임금 체불, 정년, 괴롭힘, 노란봉투법,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선두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듣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마무리발언은 좀 하겠습니다.
계엄과 내란도 모자라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왜곡된 사실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정치, 정말 후진 정치, 국민의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오늘 얘기했던 임금 체불, 정년, 괴롭힘, 노란봉투법,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선두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사흘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사흘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0분)
다음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오늘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러 나온 국무위원인 듯 아닌 듯한, 어쨌든 국무위원이 특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콕 집어서 비난하고 시빗거리로 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책임, 내각 구성원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이라는 학계의 연구가 있다? 없습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라는 역사적 자료? 없습니다. 뉴라이트의 유 모 씨 혼자 주장합니다. 뉴라이트 다른 분들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답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방통위 2인 구성이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최민희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는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고, 최선영 등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걸 왜 자꾸 민주당 책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희 방통위원 추천할 겁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자고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또 취사선택해서 국힘 추천 위원만 임명하고 민주당 위원은 임명 안 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또 대전MBC 현장검증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합니까.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무위원들께는 없습니다. 대전MBC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와서 압수수색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또 확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헌재가 이진숙 탄핵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뭘 그걸 불법 탄핵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거짓말이 몇 개입니까. 국무위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할 때 거짓말해도 됩니까?
게다가 4 대 4, 헌재가 언제 4 대 4로 안건 기각한 적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극우, 극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극우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8000만∼9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 체제,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게 극좌입니다. 어디다 제 이름 뒤에 극좌를 붙입니까?
당 내 문제에 대해선 언급 삼가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 500명이 수거돼서 사살당하고 화학약품으로 살해당하고 정말 극우 독재 윤석열 체제 됐을 겁니다. 이것을 막아 주신 게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친위쿠데타가 아무리 진압이 어려워도 민주당 끝까지 진압하고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아이들이 기뻐 춤추는 사회, 민주당이 꼭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오늘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러 나온 국무위원인 듯 아닌 듯한, 어쨌든 국무위원이 특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콕 집어서 비난하고 시빗거리로 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책임, 내각 구성원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이라는 학계의 연구가 있다? 없습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라는 역사적 자료? 없습니다. 뉴라이트의 유 모 씨 혼자 주장합니다. 뉴라이트 다른 분들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답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방통위 2인 구성이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최민희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는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고, 최선영 등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걸 왜 자꾸 민주당 책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희 방통위원 추천할 겁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자고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또 취사선택해서 국힘 추천 위원만 임명하고 민주당 위원은 임명 안 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또 대전MBC 현장검증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합니까.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무위원들께는 없습니다. 대전MBC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와서 압수수색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또 확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헌재가 이진숙 탄핵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뭘 그걸 불법 탄핵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거짓말이 몇 개입니까. 국무위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할 때 거짓말해도 됩니까?
게다가 4 대 4, 헌재가 언제 4 대 4로 안건 기각한 적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극우, 극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극우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8000만∼9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 체제,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게 극좌입니다. 어디다 제 이름 뒤에 극좌를 붙입니까?
당 내 문제에 대해선 언급 삼가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 500명이 수거돼서 사살당하고 화학약품으로 살해당하고 정말 극우 독재 윤석열 체제 됐을 겁니다. 이것을 막아 주신 게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친위쿠데타가 아무리 진압이 어려워도 민주당 끝까지 진압하고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아이들이 기뻐 춤추는 사회, 민주당이 꼭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