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7월 4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0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 전체적인 편성 취지를 고려하면서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세심히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81억 원 증액한 5조 411억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받아 충당하며, 세출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89억 원을 포함하여 17개 사업에 177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연환경해설사 38명 등 총 141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환경질을 개선하면서 지역의 서민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8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8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위원님들 앞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롭게 발령받은 저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 전체적인 편성 취지를 고려하면서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세심히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81억 원 증액한 5조 411억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받아 충당하며, 세출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89억 원을 포함하여 17개 사업에 177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연환경해설사 38명 등 총 141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환경질을 개선하면서 지역의 서민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8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8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위원님들 앞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롭게 발령받은 저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내수불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아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도 120만 명 수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실업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구직기간이 장기화되어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취업난과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선뜻 사용하지 못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년 구직자는 본인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계비 부담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연 4000억 규모의 고용노동부 사업을 포함하여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하는 한편 하한액을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년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폴리텍을 통한 특화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만큼 특성화고 학생, 청년 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고용부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여성, 중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내수불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아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도 120만 명 수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실업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구직기간이 장기화되어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취업난과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선뜻 사용하지 못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년 구직자는 본인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계비 부담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연 4000억 규모의 고용노동부 사업을 포함하여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하는 한편 하한액을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년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폴리텍을 통한 특화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만큼 특성화고 학생, 청년 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고용부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여성, 중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최진호 환경부 소관 검토보고서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문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지킴이사업은 자연환경해설사 및 국립공원지킴이 66명 채용에 7억 1100만 원,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은 표본 정리 등의 업무 수행 인원 30명 채용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41명 채용을 위해 3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채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보이고,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의 경우 채용인원의 직급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부문입니다.
우선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추경 79억 4000만 원은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289억 1000만 원은 모두 급속충전기 구축에 편성되었는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급속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집중측정소 신규 구축 관련 추경 100억 원은 금년 내 준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축비용 전액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문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18년 사용이 종료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제2매립장을 대신할 제3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9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내 목표 공정률인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각각 509억 8800만, 12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원 협의, 지방비 추경 확보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부문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지킴이사업은 자연환경해설사 및 국립공원지킴이 66명 채용에 7억 1100만 원,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은 표본 정리 등의 업무 수행 인원 30명 채용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41명 채용을 위해 3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채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보이고,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사업의 경우 채용인원의 직급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부문입니다.
우선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추경 79억 4000만 원은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289억 1000만 원은 모두 급속충전기 구축에 편성되었는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급속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집중측정소 신규 구축 관련 추경 100억 원은 금년 내 준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축비용 전액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문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18년 사용이 종료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제2매립장을 대신할 제3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9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내 목표 공정률인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각각 509억 8800만, 12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원 협의, 지방비 추경 확보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양건 201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 500명을 지원하고 K-Move센터 두 곳을 신설하기 위해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해외 현지의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해외취업성공 지원금의 단가인상이나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K-Move센터 신설 지역의 경우 유럽 등 지역별 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청년 등 5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35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단계 훈련 참여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훈련 참여율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지자체 청년수당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공제가입 근로자의 2년간 총 적립금을 1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목표인원도 6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을 통한 지원금 2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5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계획과 함께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 참여인원을 1500명 증원하기 위해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활동 수요 증가와 1일 평균 1만 8000원인 활동지원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2016년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률이 76.4%에 불과하므로 자치단체의 집행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중 새롭게 소형 20개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6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의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고졸 인재를 육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성화고 학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업이므로 교육청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4쪽의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사업은 2018년부터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기술장비확충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베이비부머과정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육아휴직기간급여의 지급기준액과 상․하한선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와 100만 원․50만 원에서 최초 3개월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와 150만 원․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우대기간 3개월의 적정성, 초기 3개월 우대제도 시행 시 ‘아빠의 달’이 형해화되는 문제, 일반육아휴직급여 상․하한선의 적정기준 문제 그리고 재원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 500명을 지원하고 K-Move센터 두 곳을 신설하기 위해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해외 현지의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해외취업성공 지원금의 단가인상이나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K-Move센터 신설 지역의 경우 유럽 등 지역별 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청년 등 5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35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단계 훈련 참여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훈련 참여율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지자체 청년수당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공제가입 근로자의 2년간 총 적립금을 1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목표인원도 6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을 통한 지원금 2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5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계획과 함께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 참여인원을 1500명 증원하기 위해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활동 수요 증가와 1일 평균 1만 8000원인 활동지원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2016년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률이 76.4%에 불과하므로 자치단체의 집행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중 새롭게 소형 20개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6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의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고졸 인재를 육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성화고 학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업이므로 교육청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4쪽의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사업은 2018년부터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기술장비확충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베이비부머과정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육아휴직기간급여의 지급기준액과 상․하한선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와 100만 원․50만 원에서 최초 3개월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와 150만 원․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우대기간 3개월의 적정성, 초기 3개월 우대제도 시행 시 ‘아빠의 달’이 형해화되는 문제, 일반육아휴직급여 상․하한선의 적정기준 문제 그리고 재원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차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보니까 이게 다 고용 분야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 내부 또는 청와대나 거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부서 이름을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장관후보자한테서? 그런데 추경예산은 고용 분야에 이렇게 크게 힘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후보자 개인의 의견인지 부서 내에서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건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차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보니까 이게 다 고용 분야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 내부 또는 청와대나 거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부서 이름을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장관후보자한테서? 그런데 추경예산은 고용 분야에 이렇게 크게 힘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후보자 개인의 의견인지 부서 내에서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건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관내정자께서 청문회 과정 중에 말씀하셨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이든 노동이든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고, 저희가 부처 명칭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는 해외취업사업 같은 데 K-Move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한다고 그러네요.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K-Move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꽤 오랜 기간 이 사업을 지탱을 해 오면서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시켰고요,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조금 확대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 K-Move센터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부분들은 기존의 한 25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로 확대를 하면서 해외에서 정착을 해서 제대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취업성공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의 성과급 형태로 인센티브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K-Move센터는 일본 나고야하고 미국의 LA에다가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조금 더 효율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K-Move센터는 일본 나고야하고 미국의 LA에다가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조금 더 효율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차관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논의가 있지만 그것은 일단 접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환경지킴이사업 신규직원 채용을 해서 36억 5200만 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서 예를 들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다른 기관도 높은 데가 있지만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도 좋지만 차제에 다른 불요불급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이더라도 환경부 산하에서 특히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규직으로 올리는 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논의가 있지만 그것은 일단 접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환경지킴이사업 신규직원 채용을 해서 36억 5200만 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서 예를 들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다른 기관도 높은 데가 있지만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도 좋지만 차제에 다른 불요불급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이더라도 환경부 산하에서 특히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규직으로 올리는 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제안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안에는 그 내용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산하기관의 인력 문제는 저희가 신규 수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렇고요.
또 여러 산하기관들에서 지금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부각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과로사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힘든 노동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긴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 산하기관들에서 지금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부각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과로사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힘든 노동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긴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동부 차관님, 근로감독관 충원은 이번 추경에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산 소관 자체가 저희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소관……
근로감독관 충원 예산은 고용노동부 예산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공무원 충원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 충원이다……
차관님이 이번 추경에서 의욕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위해 배정한 예산이 뭡니까?
차관님이 이번 추경에서 의욕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위해 배정한 예산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드린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취업성공패키지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단 규모도 제일 크고요, 그 부분들이 좀 되면 청년들의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산재요양병원에 간호사 부족한 것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부족한 간호사부터 충원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인데,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자고 추경 하는데 부족한 간호사부터 먼저 채우는 게…… 대통령하고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것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 예산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제 문제를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내년에 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빠진 것은 좀 아쉬운데……
그렇게 한 템포 늦으면 안 돼요. 대통령보다 앞서 가야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빠진 것은 좀 아쉬운데……
그렇게 한 템포 늦으면 안 돼요. 대통령보다 앞서 가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 차관님, 설명자료 38쪽 자연환경해설사 전체 배치지역 및 인원, 17년 추경 요구에 자연환경해설사 38명을 더 추가 요구하셨는데, 저 이거 납득이 잘 안 돼요. 환경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이거 38명이 아니라 380명쯤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연환경해설사 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380명 아니라 3800명이나 있어요.
설악산 보니까 추경에 한 명도 요구 안 했어요. 설악산 올라가는 방향이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고 인제도 있습니다. 속초․양양․인제 지역에 사는 거기 원주민들 자연환경해설사로 기초교육만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하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환경부는 이번에 뭐 갖고 일자리 늘렸습니까?
말씀하세요.
설악산 보니까 추경에 한 명도 요구 안 했어요. 설악산 올라가는 방향이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고 인제도 있습니다. 속초․양양․인제 지역에 사는 거기 원주민들 자연환경해설사로 기초교육만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하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환경부는 이번에 뭐 갖고 일자리 늘렸습니까?
말씀하세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자연환경해설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국립공원지킴이라든가 또 최근에 화학물질 관련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그런 인력 충원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화학물질 관리 쪽에 인원 충원하는 거 좋은데요, 자연환경해설사는 지난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자연환경해설사를 법 규정으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거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박천규 국장, 한번 대답해 봐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박천규 이번에 늘어난 것은 신규 시설이 개원되는 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설악산은 기존에 17명이 배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신규로 늘어난 지역만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38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참 답답해요. 일자리 늘리자고 하면 우리 22개 국립공원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미 법으로 근거까지 마련해 줬으니까, 추경을 그런 데 써야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일하시는 게 정말 답답해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기 때문에 심사를 앞두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도 갖춰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로 보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등과 결부되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임시방편 수단인 추경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의 명분은 그럴 듯 한데 실제 내용을 보면 LED 조명 교체 같은 일자리와 관련 없는 예산도 다수 있고,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예컨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같은 그런 예산이 슬그머니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 숫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시급성이 있고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외면한 반쪽 추경이 아니라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형 일자리 창출과 실직한 노동자들의 재취업 준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과 민생을 고려해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그 목적과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서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삭감하게 되는 예산만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예산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 한 개씩만 차관님들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회 분석보고서에서 그리고 또 환노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동일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도 갖춰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로 보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등과 결부되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임시방편 수단인 추경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의 명분은 그럴 듯 한데 실제 내용을 보면 LED 조명 교체 같은 일자리와 관련 없는 예산도 다수 있고,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예컨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같은 그런 예산이 슬그머니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추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 숫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시급성이 있고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외면한 반쪽 추경이 아니라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형 일자리 창출과 실직한 노동자들의 재취업 준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과 민생을 고려해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그 목적과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서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삭감하게 되는 예산만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예산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 한 개씩만 차관님들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회 분석보고서에서 그리고 또 환노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동일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에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또 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야말로 지난 17년도 본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이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에 628억 원이 추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포함 64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6년도에도 358억 원이 추경으로 증액되었으나 훈련참여수당에서 247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고, 2단계인 훈련참여수당 실적이 2014년69.5%, 2015년 60.8%, 2016년 56.1%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 추경안의 경우에 60%의 훈련 참여율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훈련참여의 감소 추세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청년수당사업과의 중복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대규모 불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환경부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에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또 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야말로 지난 17년도 본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이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에 628억 원이 추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본예산 포함 64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6년도에도 358억 원이 추경으로 증액되었으나 훈련참여수당에서 247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고, 2단계인 훈련참여수당 실적이 2014년69.5%, 2015년 60.8%, 2016년 56.1%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 추경안의 경우에 60%의 훈련 참여율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훈련참여의 감소 추세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청년수당사업과의 중복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대규모 불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환경부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관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LED 교체 사업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7년까지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80%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2013년 6월, 즉 4년 전에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즉 LED 교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4년 전에 이 목표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올해 추경 이전까지 LED 교체를 목적으로 한 별도 예산편성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이전에는 교체 실적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 규정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교체율이 65.6%밖에 되지 않자 부랴부랴 추경 요건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LED 교체 사업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7년까지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80%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2013년 6월, 즉 4년 전에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즉 LED 교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4년 전에 이 목표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올해 추경 이전까지 LED 교체를 목적으로 한 별도 예산편성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이전에는 교체 실적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 규정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교체율이 65.6%밖에 되지 않자 부랴부랴 추경 요건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우선 고용노동부 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선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환노위하고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이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저희들 대응 방안을 말씀을 우선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현재 주고 있는 구직수당하고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부분들이 한 500여 명,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한 500여 명 정도가 현재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일단 같은 시기에 같이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저희가 취성패는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자체의 경우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등록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 그 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지자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만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 중복 문제는 근원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같은 시기에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만 청년구직수당들과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이 사업 간의 연계들은 앞으로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게 중복이 되지 않고 사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 차원의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략 지자체의 구직수당을 받고 일정 기간 제한을 좀 하면서 저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한 6개월 설정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환노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우려를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용이 예상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성패의 경우에 2단계 사업에 직업능력개발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1단계를 거치고 바로 3단계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 2단계 직업훈련을 통해서 3단계 취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청년들이 2단계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조금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괜찮은 일자리, 즉 디슨트 잡(decent job)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을 해서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선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환노위하고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이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저희들 대응 방안을 말씀을 우선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현재 주고 있는 구직수당하고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부분들이 한 500여 명,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한 500여 명 정도가 현재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일단 같은 시기에 같이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저희가 취성패는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자체의 경우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등록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 그 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지자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만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 중복 문제는 근원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같은 시기에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만 청년구직수당들과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이 사업 간의 연계들은 앞으로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게 중복이 되지 않고 사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 차원의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략 지자체의 구직수당을 받고 일정 기간 제한을 좀 하면서 저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한 6개월 설정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환노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우려를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용이 예상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성패의 경우에 2단계 사업에 직업능력개발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1단계를 거치고 바로 3단계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 2단계 직업훈련을 통해서 3단계 취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청년들이 2단계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조금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괜찮은 일자리, 즉 디슨트 잡(decent job)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을 해서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 차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LED 교체 사업은 금번 추경 이전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기관의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환경부만이 아니고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2002억 원 정도 LED 교체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교체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LED 조명 생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 또 조명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세한 그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ED 교체 사업은 다목적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간접 효과 이외에도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 발전 부하량을 감소함으로써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해야만 민간 부분에서 LED 교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LED 교체 사업은 금번 추경 이전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기관의 기본경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환경부만이 아니고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2002억 원 정도 LED 교체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교체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LED 조명 생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 또 조명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세한 그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ED 교체 사업은 다목적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간접 효과 이외에도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 발전 부하량을 감소함으로써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해야만 민간 부분에서 LED 교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차관님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차관님께 먼저 질문드릴 텐데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큼이나 지금 민간 부문에서의 어떤 노동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들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후에 새 정부 들어서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아직도 농성 중인 그런 노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헌법 제33조의 노동삼권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회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현대글로비스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지금 몇 달째 임금 한 푼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6년,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노동기본권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갑을이나 유성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금 차관님의 현장 파악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하루가 여삼추예요.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굉장히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는 지난번 저희 의원실을 방문하셨을 때 미세먼지 저감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 긴급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그 긴급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6000개의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어떤 사업 지시, 미세먼지 관련된 업무 지시로 나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결과적으로는 6000개를 150개로 줄여서 측정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뭔가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달했고 차관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차관님의 어떤 대책,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 설정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 차관님께 먼저 질문드릴 텐데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큼이나 지금 민간 부문에서의 어떤 노동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들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후에 새 정부 들어서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아직도 농성 중인 그런 노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헌법 제33조의 노동삼권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회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현대글로비스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지금 몇 달째 임금 한 푼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6년,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노동기본권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갑을이나 유성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금 차관님의 현장 파악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하루가 여삼추예요.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굉장히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는 지난번 저희 의원실을 방문하셨을 때 미세먼지 저감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 긴급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그 긴급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6000개의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어떤 사업 지시, 미세먼지 관련된 업무 지시로 나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결과적으로는 6000개를 150개로 줄여서 측정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뭔가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달했고 차관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차관님의 어떤 대책,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 설정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우선 고용노동부 차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셨던 현안 사업장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두 달이 다 됐고 아마 나름 어떤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2주가 조금 넘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안 사업장에 대해서 죽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가 충분히 검토가 좀 안 돼 있는 상황……
지금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셨던 현안 사업장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두 달이 다 됐고 아마 나름 어떤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2주가 조금 넘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안 사업장에 대해서 죽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가 충분히 검토가 좀 안 돼 있는 상황……
차관님, 지금 장관 임명도 늦어진 상태이고 차관님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동안 이 사람들은 내일 아기들 분유값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금 한 푼을 못 받고 몇 달째, 그분들이 다 2～30대 노동자들이에요.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으니까 아기 분유값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업무들 중에서 이 일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내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무들 중에서 이 일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내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제가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 내에서도 일정 부분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일부 정책에 대해서 혼선도 있었는데요.
저는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원 관리가 100% 정확하게 지금 돼 있지 않은 현실을 봤을 때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확고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측정망을 확충하고 집중 측정소를 늘려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외 기여율과 국내 기여율, 국내 기여율 속에서도 배출원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당장 매년 국민들께서 건강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라든가 야외활동 자제 권고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돼 왔었는데 그 이외에 국민들께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간이측정기기 보급 문제도 미세먼지에 있어서 가장 취약 계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야외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함께 또 교육 목적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 환경부가 진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환경부만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함께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좀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서로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책이 좀 앞당겨져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원 관리가 100% 정확하게 지금 돼 있지 않은 현실을 봤을 때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확고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측정망을 확충하고 집중 측정소를 늘려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외 기여율과 국내 기여율, 국내 기여율 속에서도 배출원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당장 매년 국민들께서 건강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라든가 야외활동 자제 권고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돼 왔었는데 그 이외에 국민들께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간이측정기기 보급 문제도 미세먼지에 있어서 가장 취약 계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야외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함께 또 교육 목적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 환경부가 진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환경부만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함께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좀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서로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책이 좀 앞당겨져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 대책을 강구하시는 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기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시는 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부 차관님한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이지요?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자리 추경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노동부입니다.
지금 전체 추경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1조 2000억입니다.
지금 고용부 이번의 추경 금액이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3967억 원입니다.
몇 %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
3.5%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30분의 1입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의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서 지금 예산이 3967억인데 11조 2000억을 누가, 우리 야당 위원들이 아니고 국민이 봐도 이것을 누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올 때, 처음에는 한 7000억 정도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현직 고용부장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작년에도 결국은 일자리 추경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 예산의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서 지금 예산이 3967억인데 11조 2000억을 누가, 우리 야당 위원들이 아니고 국민이 봐도 이것을 누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올 때, 처음에는 한 7000억 정도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현직 고용부장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작년에도 결국은 일자리 추경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면 지금 고용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든 항상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금 무슨 기회가 되면 뭘 하겠다 그런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멍청하게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추경 오면 결국 기존 사업에다 몇 % 더 얹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누가 어떻게 고용부에 고용 일을 맡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주무부처 고용부가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평소에 좀 많은 고민을 했다가 향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한 번 더 챙겨 보겠고요.
기업이 다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자리 사업 자체도 기왕 기존 사업 말고라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예비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바로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그 정도 준비를 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일단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데요. 취성패 문제, 사실 작년에 제가 국감하면서 실제 좀 많은 서로 간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결국 제가 한 500억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1300 올라왔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지금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취성패 부분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사업 효과를 따져야 됩니다. 재학생들이 실제적인 취업 목표가 아니고 지금 스펙 쌓기 위해서 2단계 교육훈련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티오까지 포함해서 취성패 청년 부분에 대해서 재학생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부터 억제하기 위한 방법 자체를 따로 좀 준비를 하십시오.
구체적인 건데요. 취성패 문제, 사실 작년에 제가 국감하면서 실제 좀 많은 서로 간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결국 제가 한 500억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1300 올라왔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지금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취성패 부분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사업 효과를 따져야 됩니다. 재학생들이 실제적인 취업 목표가 아니고 지금 스펙 쌓기 위해서 2단계 교육훈련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티오까지 포함해서 취성패 청년 부분에 대해서 재학생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부터 억제하기 위한 방법 자체를 따로 좀 준비를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이정미,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소위 종료 시간에 따라 개의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이정미,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소위 종료 시간에 따라 개의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