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2.04.14.)
상정된 안건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6.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7)
- 9.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9)
- 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o 현안질의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