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상정된 안건
(16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소위원회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부처별 감액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일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향후 소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소위원회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부처별 감액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일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향후 소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이쪽서부터……
매번 앞쪽서부터 하니까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쪽서부터 한 말씀씩……
매번 앞쪽서부터 하니까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쪽서부터 한 말씀씩……
그래요?
그렇게 해도 불만 없습니다.
몇 분만 하시지요. 어차피 다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누구……
대표로 한 말씀씩……
간사님이 먼저 하세요. 박 간사님 말씀하시고 그냥…… 자꾸 논쟁이 되면 뭐하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간사님이 먼저 하세요. 박 간사님 말씀하시고 그냥…… 자꾸 논쟁이 되면 뭐하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간사 간의 합의로 이렇게 죽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런 기회가 없으셔서……
위원장님.
물론 간사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정말 여러 차례 많이 논의하셔서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희 소위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침해당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향후 간사님들 협의에서 또 나중에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예산을 좀 확대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서민․중산층이 살아 나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조 447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기부 예산인데요. 중소기업 모태 출자 부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부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 패키지 등 그런 사업……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특히 소상공인 융자는 이차보전이 아니라 직접 융자하는 방향을 많이 늘려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정말 절절한 사안을 문자로도 많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셨을 듯합니다. 그런 점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희 소위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침해당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향후 간사님들 협의에서 또 나중에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예산을 좀 확대해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서민․중산층이 살아 나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조 447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기부 예산인데요. 중소기업 모태 출자 부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부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 패키지 등 그런 사업……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특히 소상공인 융자는 이차보전이 아니라 직접 융자하는 방향을 많이 늘려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정말 절절한 사안을 문자로도 많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셨을 듯합니다. 그런 점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 이건 사실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위원장님.
언론사가 지금 마이크를 놔두고 바로 녹취를 하는데 이것을……
언론사가 지금 마이크를 놔두고 바로 녹취를 하는데 이것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원래 이게 회의가 공개된 회의여서 회의록에 다 담겨집니다.
이철규 간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은 지금……
그런데 원래 소회의장은 카메라가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잖아요. 그리고 소회의장은 다른 소위도 카메라가 안 들어오잖아요.
소위는 원래 공개가 원칙이고 야당 간사랑 위원장이 합의하면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은 공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진행하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산소위 하면서.
소위는 원래 비공개……
아니에요, 원래가 아닙니다. 여기 국회법에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고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회의는 원래 공개인데 우리가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만 좀 찍고 양해를 구해서 나가시게 한 건데, 오늘은 이렇게 자유롭게 논의하는 거니까, 오늘은 충돌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전체 진행과 또 참고해야 될 내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발언권은 제가 얻었는데, 말하고 저까지 돌아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주택 20만 호, 5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원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정 간사, 저, 여기 민병덕 위원님, 3명 다 전 정부에서 부동산TF, 공급 부분을 1년 이상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가까운 곳에 공급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거의 다 뒤져 봤습니다. 1년 내내 뒤져 봐도 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신규 주택이 한 9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원가주택이 3만 9000세대고 역세권 주택이 1만 4000세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 1조 1400억 정도 감액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원가주택 3만 9000세대, 역세권 주택 1만 4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몇 세대를 공급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달라, 명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또 물어봤습니다. 보통 전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LH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LH에도 혹시 사업계획이 있느냐, 결국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LH가 가지고 있는 땅을 분양하는 거거든요. LH 쪽에서는 LH 쪽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도 확정이 안 되고 분양할 세대수도 확정이 안 된 그 사업계획서조차도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가, 아무리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 감액을 더 줄이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소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철규 간사님께서 또 박정 간사님과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셔서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토부에 그렇게 말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때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원가주택도 좋고 역세권주택도 좋습니다. 역세권주택 공급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 시행하려고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놨습니다, 역세권주택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바꿨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주택 주변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따져서……
발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정부부터 몇 세대, 몇 세대, 200만 호 공급하겠다고부터 쭉 공급했으면 우리나라 주택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발표만 하고 그대로 시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 주시고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감액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소위 중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을 굉장히 아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의 소위 진행과 간사 간의 합의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에 보였던 그 합리성이 결여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소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국회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예산을 얘기하는데……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국회에 있잖아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여서 합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산소위에 불참해 버리고 이런 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모욕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소소위가 열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마지막까지 잘 합의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빌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정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2023년도 상반기가 오고 있는데 국민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주택 20만 호, 5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원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정 간사, 저, 여기 민병덕 위원님, 3명 다 전 정부에서 부동산TF, 공급 부분을 1년 이상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가까운 곳에 공급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거의 다 뒤져 봤습니다. 1년 내내 뒤져 봐도 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신규 주택이 한 9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원가주택이 3만 9000세대고 역세권 주택이 1만 4000세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 1조 1400억 정도 감액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원가주택 3만 9000세대, 역세권 주택 1만 4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몇 세대를 공급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달라, 명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또 물어봤습니다. 보통 전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LH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LH에도 혹시 사업계획이 있느냐, 결국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LH가 가지고 있는 땅을 분양하는 거거든요. LH 쪽에서는 LH 쪽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도 확정이 안 되고 분양할 세대수도 확정이 안 된 그 사업계획서조차도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가, 아무리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 감액을 더 줄이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소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철규 간사님께서 또 박정 간사님과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셔서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토부에 그렇게 말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때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원가주택도 좋고 역세권주택도 좋습니다. 역세권주택 공급할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 시행하려고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놨습니다, 역세권주택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바꿨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주택 주변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따져서……
발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정부부터 몇 세대, 몇 세대, 200만 호 공급하겠다고부터 쭉 공급했으면 우리나라 주택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발표만 하고 그대로 시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 주시고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감액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소위 중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을 굉장히 아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의 소위 진행과 간사 간의 합의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에 보였던 그 합리성이 결여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소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국회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예산을 얘기하는데……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국회에 있잖아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여서 합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산소위에 불참해 버리고 이런 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모욕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소소위가 열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마지막까지 잘 합의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빌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정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2023년도 상반기가 오고 있는데 국민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당에서 누구……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제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 금쪽같은 시간을 저희 소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요즘 잘 알다시피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최근에는 화물연대파업까지 겹쳐지면서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서로 생산적으로 심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저희 이제 하루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들이 당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만 좀 더 의견을 좁혀서 내일 하루라도 적어도 감액 심사라도 할 수 있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든 야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꾸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개입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는데 하여튼 두 분 간사님, 합의 노력을 하셔서 내일 하루라도 국민들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하루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들이 당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만 좀 더 의견을 좁혀서 내일 하루라도 적어도 감액 심사라도 할 수 있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든 야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꾸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개입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는데 하여튼 두 분 간사님, 합의 노력을 하셔서 내일 하루라도 국민들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하시고 한병도 위원님 하세요.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요.
소소위를 앞두고 간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야 되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선진국 수준에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여러 부문에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장애인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그래서 진짜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균형복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장애인 문제인데요. 장애인 가구의 35%가 소득 1분위입니다. 42%가 빈곤율에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인 예산은 전체 GDP의 0.6%로 OECD 평균인 1.9%보다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고령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가,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이런 등급을 받으시면서 저도 더 관심을 쏟게 됐는데요.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들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2조 정도 정부안이 있는데 여기서 3326억 원의 증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정부안이 3000억인데 수정안이 5800억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장애인 가족들 보호, 장애인도 힘들고 가족도 모두 힘듭니다.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만드려면 장애인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소위를 앞두고 간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야 되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선진국 수준에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여러 부문에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장애인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그래서 진짜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균형복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장애인 문제인데요. 장애인 가구의 35%가 소득 1분위입니다. 42%가 빈곤율에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인 예산은 전체 GDP의 0.6%로 OECD 평균인 1.9%보다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고령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가,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이런 등급을 받으시면서 저도 더 관심을 쏟게 됐는데요.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들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2조 정도 정부안이 있는데 여기서 3326억 원의 증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정부안이 3000억인데 수정안이 5800억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장애인 가족들 보호, 장애인도 힘들고 가족도 모두 힘듭니다.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만드려면 장애인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여당에서도 한 분 말씀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하시고 윤영덕 위원 하세요.
정점식 위원 하시고 윤영덕 위원 하세요.
저도 소소위 심사를 하실 위원장님과 두 당 간사님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번의 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삭감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모두가 3고 현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들은 각 부처에 녹여서 반영을 하고 있고 혈세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으로 해 가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또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꼼꼼히 심사를 해 주셔서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관련 어르신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1만 개가 감축되고 해당 예산은 922억 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90%가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되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축소가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35억 원도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윤택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삭감한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예산 922억 원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35억 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는 이번의 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삭감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모두가 3고 현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들은 각 부처에 녹여서 반영을 하고 있고 혈세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으로 해 가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또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꼼꼼히 심사를 해 주셔서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관련 어르신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1만 개가 감축되고 해당 예산은 922억 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90%가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되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축소가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35억 원도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윤택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삭감한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예산 922억 원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35억 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게 기록에 남는 발언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도 주시고 또 방향성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깊이 경청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가슴 깊이 새기고 하겠습니다.
다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발언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되면 국민들께서 때로는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십니다. 특히 그중에서 노인일자리예산 관련해서는 790억이 사실상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바뀐 것입니다. 공공형이냐 또는 사회기여형이냐 또는 민간취업형이냐 이게 바뀐 것 뿐인데 마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예산 자체가 900여억 원 삭감이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당 기간 혼란이 왔었는데 또다시 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 어르신들 일자리예산은 전체가 790억이 늘었다. 또 그중에 이름이 바뀐 것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존 방식대로 6만 1000개 이렇게 감축이 됐던 부분을 다 원상복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없을 것이 명확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예산 전체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도 주시고 또 방향성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깊이 경청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가슴 깊이 새기고 하겠습니다.
다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발언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되면 국민들께서 때로는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십니다. 특히 그중에서 노인일자리예산 관련해서는 790억이 사실상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바뀐 것입니다. 공공형이냐 또는 사회기여형이냐 또는 민간취업형이냐 이게 바뀐 것 뿐인데 마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예산 자체가 900여억 원 삭감이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당 기간 혼란이 왔었는데 또다시 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 어르신들 일자리예산은 전체가 790억이 늘었다. 또 그중에 이름이 바뀐 것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존 방식대로 6만 1000개 이렇게 감축이 됐던 부분을 다 원상복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없을 것이 명확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자리예산 전체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먼저 원활하게 진행되던 예결위 소위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부터 파행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원인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가 정회와 속개를 수차 거듭하면서 파행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선 지난 23일 민주당과 우리 당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국토위, 정무위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소위 우리 당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소위에서 이러한 행위들, 증액 그리고 비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시켜 줘야 원활하게 소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오늘 화요일까지 소위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유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 1조 3712억을 삭감하고 6조 775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의 대부분인 1조 1393억 원은 청년원가주택하고 역세권 분양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산은 다 삭감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계속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전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은 이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남기를 바라고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우리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 반기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행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실행한 윤석열 정부를 그토록 인정하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공약사업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이왕 이전을 한 것 지금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3월 9일 대선 국민의 뜻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 원인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가 정회와 속개를 수차 거듭하면서 파행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선 지난 23일 민주당과 우리 당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국토위, 정무위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소위 우리 당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소위에서 이러한 행위들, 증액 그리고 비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시켜 줘야 원활하게 소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오늘 화요일까지 소위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유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 1조 3712억을 삭감하고 6조 775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의 대부분인 1조 1393억 원은 청년원가주택하고 역세권 분양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산은 다 삭감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계속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전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은 이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남기를 바라고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우리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 반기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행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실행한 윤석열 정부를 그토록 인정하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공약사업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이왕 이전을 한 것 지금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3월 9일 대선 국민의 뜻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소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이후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소위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마다 받아 왔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세 분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하나만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호남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지만 농민들 쌀값 폭락을 비롯해서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농민들 만나 보면 더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나 농민들 챙겨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도 어렵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농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선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981억 원 증액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생산조정제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고 쌀에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예산 증액도 신규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 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을 해야 돼서 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소위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마다 받아 왔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세 분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하나만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호남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지만 농민들 쌀값 폭락을 비롯해서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농민들 만나 보면 더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나 농민들 챙겨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도 어렵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농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선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981억 원 증액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생산조정제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고 쌀에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예산 증액도 신규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 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을 해야 돼서 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예결소위를 진행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잘 이루어서 심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남은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희 지역에 농민, 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 어민들을 위한 예산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당장 그분들의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축산업, 임업 등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예산일 수도 있고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역에서 저와 같은 지역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산들은 그 지역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예산은 그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도 있다. 같은 금액이 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과 절실함은 무게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예산들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남은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희 지역에 농민, 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 어민들을 위한 예산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당장 그분들의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축산업, 임업 등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예산일 수도 있고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역에서 저와 같은 지역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산들은 그 지역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예산은 그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도 있다. 같은 금액이 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과 절실함은 무게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예산들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저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지방의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집행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소위에서 활동한 건 처음인데요. 입법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자체를 국회 차원에서 심의하면 되지만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 협치 그렇게 할 거라고 공언도 하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 예산하고 입법권한을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어서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형, 원리가 굉장히 작동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본질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정회 안 해도 될 우리 예산소위가 거기에 많이 연동이 돼서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소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저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효과가 상당히 입증이 됐고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금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22개가 시행을 했고 또 차별이 많이 해소된 좋은 사례입니다. 또 사용처가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도 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 뜻이 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실 것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 협치 그렇게 할 거라고 공언도 하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 예산하고 입법권한을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어서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형, 원리가 굉장히 작동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본질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정회 안 해도 될 우리 예산소위가 거기에 많이 연동이 돼서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소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저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효과가 상당히 입증이 됐고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금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22개가 시행을 했고 또 차별이 많이 해소된 좋은 사례입니다. 또 사용처가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도 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 뜻이 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실 것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그간 심사하시면서 치열한 토론도 있었지만 때론 이견도 있었고 했지만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서 안건이 넘어오면서 예결위에서 또다시 예결소위 위원님들 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 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영위 예산소위 또 오늘 과방위도 법안 과정에서 파행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늘로서 소위가 끝이 나게 된다면 지금 앞서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서민들․소상공인들․농어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첫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정 간사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소위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십니다마는 양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서 안건이 넘어오면서 예결위에서 또다시 예결소위 위원님들 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 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영위 예산소위 또 오늘 과방위도 법안 과정에서 파행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늘로서 소위가 끝이 나게 된다면 지금 앞서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서민들․소상공인들․농어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첫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정 간사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소위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십니다마는 양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제가 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저희같이 정치하는 집단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리할 거냐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 반사이익의 정치 이게 유리한 것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상대방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해결을 잘하는 그것이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여기 있는 소위 위원님들만이라도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의 정치에서 문제해결의 정치로 가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 간사님 간에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루신 것 같아서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대학 때부터 철거촌에서 주거운동을 30년 이상 해 온 사람으로서 참 할 얘기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 정책이 굉장히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것 두 부분만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주거비 폭등, 물가상승, 취업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청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장기근속도 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도 얻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391억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72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의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위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고금리․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조금 낮추는 방안이 물가를 잡는 것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낼 정도로 고금리로만 계속 가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을 제대로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하면 그 취약차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취약차주들은 추운 겨울이 올 때 곡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인데 매우 부족한 형태로 손실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예산이 반드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RE100이라는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서한은 RE100에 가입한 국내외 기업을 대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에 기업들의 우려를 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악화시키는 어찌 보면 에너지 쇄국정책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야말로 에너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 EU 회원국들은 가스․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보호를 내세우면서 에너지 자립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위기의 해법으로 해외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 등에 10년간 183조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유럽이 리파워 EU 계획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2%보다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RE100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줄여 실질적인 반기업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RE100에 가입한 삼성전자도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그린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440조로 원전 53조에 비해서 8배나 크고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전보다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쇄국정책은 5년 뒤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력에서 전 세계와 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위축시켜 전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 61개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98%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재생에너지는 평균 43%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소니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적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산업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반기업적․반산업적․반경제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유럽연합의 리파워 EU, 미국 바이든 정부의 IRA에 맞먹는 한국형 그린부양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심사 기간 동안 미래 에너지를 위한 사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같이 정치하는 집단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리할 거냐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 반사이익의 정치 이게 유리한 것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상대방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해결을 잘하는 그것이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여기 있는 소위 위원님들만이라도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의 정치에서 문제해결의 정치로 가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 간사님 간에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루신 것 같아서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대학 때부터 철거촌에서 주거운동을 30년 이상 해 온 사람으로서 참 할 얘기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 정책이 굉장히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것 두 부분만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주거비 폭등, 물가상승, 취업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청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장기근속도 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도 얻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391억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72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의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위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고금리․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조금 낮추는 방안이 물가를 잡는 것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낼 정도로 고금리로만 계속 가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을 제대로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하면 그 취약차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취약차주들은 추운 겨울이 올 때 곡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인데 매우 부족한 형태로 손실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예산이 반드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RE100이라는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서한은 RE100에 가입한 국내외 기업을 대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에 기업들의 우려를 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악화시키는 어찌 보면 에너지 쇄국정책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야말로 에너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 EU 회원국들은 가스․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보호를 내세우면서 에너지 자립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위기의 해법으로 해외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 등에 10년간 183조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유럽이 리파워 EU 계획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2%보다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RE100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줄여 실질적인 반기업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RE100에 가입한 삼성전자도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그린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440조로 원전 53조에 비해서 8배나 크고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전보다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쇄국정책은 5년 뒤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력에서 전 세계와 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위축시켜 전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 61개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98%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재생에너지는 평균 43%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 소니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적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산업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반기업적․반산업적․반경제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유럽연합의 리파워 EU, 미국 바이든 정부의 IRA에 맞먹는 한국형 그린부양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심사 기간 동안 미래 에너지를 위한 사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려고만 했는데 자연히 제 순서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짧게 그간에 같이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랑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시는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항상 자리에 임하셨다고 저는 느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여타 상임위와는 다르게 매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정부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또 국무위원들과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협업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각별히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참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저희가 여야 간에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도 있었고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 또한 모든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 전범으로 삼아야 되는 정책과 부분들이 분명히 아주 많이 있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러한 정책을 하려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결과치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가야 할까를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있는 300인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선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많은, 특히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정부 출범이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도화지에 삶을 그려 보고 싶다라고 선택하신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획과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앞으로 5년 동안 야당에게는 계속해서 이 정부의 성적표를 매길 긴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실 거고 잘한 것은 더 잘하라고 북돋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선배님들이 말씀 주신 여러 부분 중에 과거 우리가 해온 정치의 모습이 우리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서 서로 밑지지 않으려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라는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선배님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은 예산도 늘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밑그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짧게 그간에 같이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랑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시는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항상 자리에 임하셨다고 저는 느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여타 상임위와는 다르게 매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정부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또 국무위원들과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협업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각별히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참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저희가 여야 간에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도 있었고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 또한 모든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 전범으로 삼아야 되는 정책과 부분들이 분명히 아주 많이 있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러한 정책을 하려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결과치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가야 할까를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있는 300인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선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많은, 특히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정부 출범이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도화지에 삶을 그려 보고 싶다라고 선택하신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획과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앞으로 5년 동안 야당에게는 계속해서 이 정부의 성적표를 매길 긴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실 거고 잘한 것은 더 잘하라고 북돋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선배님들이 말씀 주신 여러 부분 중에 과거 우리가 해온 정치의 모습이 우리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서 서로 밑지지 않으려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라는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선배님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은 예산도 늘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밑그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존경하는 여러 소위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서 참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앞에 원만하게 진행되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서로 생각이 달라서 회의가 원만치 않게 진행된 시간은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의 필요한 시간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정부 측과 우리 위원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경제를 보는 거지만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국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또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들어 드리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뽑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639조나 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지를 다 고민하면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당에서 지역적 안배 또 상임위를 포함한 직능적 안배 또 정무적 감각, 경제적 실력을 모두 갖추고 들어오셔서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배려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것을 다 서포트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서 이것은 이 방향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철규 간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노인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액수는 늘 수 있지만 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따뜻하게 비춰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예산안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 삭감이라든지 또는 양곡비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 당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먼저 종합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소소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OECD에서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있고 그것이 수년째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의 삶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많지 않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48만 원 정도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48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치 않은 30만 원이 되고 있고요, 현실로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법적인 개정안을 내서 고쳐야 됨과 동시에 또 예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기초연금에 있어서 부부합산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두 분이 같이 사니까 생활비 적게 들어서 이것 감액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두 분이 사시면서 또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어서 그런 예산을 받을 때가 됐는데 막상 깎이니까 황혼이혼,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좀 아껴 내면, 한 1.6조 원 정도 들어가면 연금에 대한 부부합산 감액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런 예산이 꼭 반영돼서 정부와 다른 우리 국회의 역할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정치를 해 나가면서, 인도의 네루 총리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눈물을,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선제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예산안을 잘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같이, 간사 간 협의와 합의는 이루어 가지만 때때로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같이한 시간들이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문을 주시면 충분히 담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정부 측과 우리 위원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경제를 보는 거지만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국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또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들어 드리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뽑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639조나 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지를 다 고민하면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당에서 지역적 안배 또 상임위를 포함한 직능적 안배 또 정무적 감각, 경제적 실력을 모두 갖추고 들어오셔서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배려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것을 다 서포트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서 이것은 이 방향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철규 간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노인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액수는 늘 수 있지만 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따뜻하게 비춰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예산안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 삭감이라든지 또는 양곡비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 당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먼저 종합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소소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OECD에서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있고 그것이 수년째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의 삶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많지 않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48만 원 정도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48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치 않은 30만 원이 되고 있고요, 현실로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법적인 개정안을 내서 고쳐야 됨과 동시에 또 예산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기초연금에 있어서 부부합산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두 분이 같이 사니까 생활비 적게 들어서 이것 감액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두 분이 사시면서 또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어서 그런 예산을 받을 때가 됐는데 막상 깎이니까 황혼이혼,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좀 아껴 내면, 한 1.6조 원 정도 들어가면 연금에 대한 부부합산 감액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런 예산이 꼭 반영돼서 정부와 다른 우리 국회의 역할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정치를 해 나가면서, 인도의 네루 총리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눈물을,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선제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예산안을 잘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같이, 간사 간 협의와 합의는 이루어 가지만 때때로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같이한 시간들이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문을 주시면 충분히 담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원식 위원장님 또 박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안보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예산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위원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은 그때그때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또 확정하는 것이 그동안 정부 수립 후에 죽 내려온 하나의 관행이고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문제,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산자위 간사를 하면서 우리 RE100, PPA 제도 했습니다.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또 의무구입 비율 이런 것, REC 의무구입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전향적으로 다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없이도 태양광․풍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낮아져 버린 겁니다.
이렇듯 시대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재정의 투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급한 데 쓰이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더 따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끝까지 마무리가, 우리 여야 간의 합의로 매듭 짓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대 정부들을 보면 정부는 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국가의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 사퇴하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재정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기재부의 관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이 영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걸 지켜 오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곳간 지킴이와 또 필요한 곳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 여의도와 행정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늘, 정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됐을 때 입장이 달라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말로는, 정치공방을 하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국가부채가 늘었다’라고 이렇게 공격도 합니다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가지고 공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부채가 50%를 넘어서 버리면 여러 가지로 국가신인도라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올라가서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경우든 50% 미만에서 부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을 정하고 아마 금년도에 우리 여의도가, 우리 국회가 원하는 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충분히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그건 건전재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임대주택과 청년원가주택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간사 간의 협의로 떠넘기게 되는 과정을 초래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좀 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시고자 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런 반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을 탈피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제 내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 그들의 꿈도 이루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정부 들어서 청년원가주택,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이런 강한 의지, 이것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수혜가,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만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떻든 간에 대통령실이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초기에 매끈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집무를 시작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국민과 함께하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어 했고요. 또 과거에 바로 앞 전의 대통령님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앞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르기까지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해 왔는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청와대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소한도 집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게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정 규모도 639조에 이르게 됐습니다. 좀 일하실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청와대를 돌려받은 국민들께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향적 사고를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여야 간사 간에 우리 소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면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안보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예산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위원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은 그때그때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또 확정하는 것이 그동안 정부 수립 후에 죽 내려온 하나의 관행이고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문제,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산자위 간사를 하면서 우리 RE100, PPA 제도 했습니다.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또 의무구입 비율 이런 것, REC 의무구입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전향적으로 다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없이도 태양광․풍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낮아져 버린 겁니다.
이렇듯 시대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재정의 투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급한 데 쓰이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더 따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끝까지 마무리가, 우리 여야 간의 합의로 매듭 짓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대 정부들을 보면 정부는 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국가의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 사퇴하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재정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기재부의 관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이 영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걸 지켜 오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곳간 지킴이와 또 필요한 곳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 여의도와 행정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늘, 정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됐을 때 입장이 달라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말로는, 정치공방을 하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국가부채가 늘었다’라고 이렇게 공격도 합니다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가지고 공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부채가 50%를 넘어서 버리면 여러 가지로 국가신인도라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올라가서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경우든 50% 미만에서 부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을 정하고 아마 금년도에 우리 여의도가, 우리 국회가 원하는 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충분히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그건 건전재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임대주택과 청년원가주택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간사 간의 협의로 떠넘기게 되는 과정을 초래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좀 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시고자 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런 반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을 탈피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제 내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 그들의 꿈도 이루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정부 들어서 청년원가주택,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이런 강한 의지, 이것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수혜가,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만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떻든 간에 대통령실이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초기에 매끈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집무를 시작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국민과 함께하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어 했고요. 또 과거에 바로 앞 전의 대통령님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앞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르기까지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해 왔는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청와대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소한도 집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게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정 규모도 639조에 이르게 됐습니다. 좀 일하실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청와대를 돌려받은 국민들께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향적 사고를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여야 간사 간에 우리 소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면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 심의를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첫째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3고 시대라고 이 시기에 민생을 가장 중심에 놓는 민생제일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우리 산업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잘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역시 첨단 경쟁력 있는 산업을 잘 끌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을 잘 챙겨야 되겠다.
네 번째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잘 대비하는 예산을 잘 꾸려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또 하나는 그동안 밀실에서 많이 운영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이 소위가 공개된 회의인데 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서 국민 앞에서 하나하나 정리되는, 정말 그런 공개된 의회의 관행을 잘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일정을, 국민들의 예산을 일정에 맞춰서 잘 처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절차상의 문제에 걸리면서 우리의 진지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말 제대로 여기서 모든 걸 다 토론하고 그런 속에서 여야가 갈등하지 않고, 경쟁하고 또 생각하는 점은 다르더라도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고 역시 국회가 참 어렵구나, 국회라는 데가 꼭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고 또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아직 충분히 그런 전통이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도 역시 아직 잘 극복이 안 되는구나, 저도 좀 부족하고, 하여튼 그런 걸 또 하나 느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일정을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잘 맞춰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노력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남아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보류시킨 사업도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감액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필요한……
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 잘 반영해 가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각 당의 소위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간사들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역할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다 논의가 되면 우리가 다시 소위에서 결정해야 될 의안들이 생기고 그런 필요가 생기면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소위를 정회하는 것이고 소위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 협의를 위해서 두 분 간사님과 제가 마지막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가지의 원칙에 잘 입각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로 집권하신 분, 저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지내서 그때 저도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배현진 위원님이 딱 말씀하신 용어를 제가 그때도 썼는데 ‘새로운 백지 위에 그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된다거나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연습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히 자기 지혜를 함께 나누어서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 가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실수가 없이 전체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을 잘 모아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야의 대표가 되시는 두 분 간사님과 제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가지고 소위 위원들과 마지막 소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정회하는 겁니다. 서로 충분히 얘기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 심의를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첫째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3고 시대라고 이 시기에 민생을 가장 중심에 놓는 민생제일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우리 산업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잘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역시 첨단 경쟁력 있는 산업을 잘 끌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을 잘 챙겨야 되겠다.
네 번째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잘 대비하는 예산을 잘 꾸려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또 하나는 그동안 밀실에서 많이 운영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이 소위가 공개된 회의인데 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서 국민 앞에서 하나하나 정리되는, 정말 그런 공개된 의회의 관행을 잘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일정을, 국민들의 예산을 일정에 맞춰서 잘 처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절차상의 문제에 걸리면서 우리의 진지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말 제대로 여기서 모든 걸 다 토론하고 그런 속에서 여야가 갈등하지 않고, 경쟁하고 또 생각하는 점은 다르더라도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고 역시 국회가 참 어렵구나, 국회라는 데가 꼭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고 또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아직 충분히 그런 전통이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도 역시 아직 잘 극복이 안 되는구나, 저도 좀 부족하고, 하여튼 그런 걸 또 하나 느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일정을 잘 유지하고 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잘 맞춰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노력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남아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보류시킨 사업도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감액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필요한……
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 잘 반영해 가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각 당의 소위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간사들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역할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다 논의가 되면 우리가 다시 소위에서 결정해야 될 의안들이 생기고 그런 필요가 생기면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소위를 정회하는 것이고 소위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 협의를 위해서 두 분 간사님과 제가 마지막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가지의 원칙에 잘 입각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로 집권하신 분, 저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지내서 그때 저도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배현진 위원님이 딱 말씀하신 용어를 제가 그때도 썼는데 ‘새로운 백지 위에 그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된다거나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연습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히 자기 지혜를 함께 나누어서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 가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실수가 없이 전체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을 잘 모아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야의 대표가 되시는 두 분 간사님과 제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가지고 소위 위원들과 마지막 소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정회하는 겁니다. 서로 충분히 얘기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과거에 보면 소소위는 양 간사님들끼리 하지 위원장님이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과거에 보면 소소위는 양 간사님들끼리 하지 위원장님이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내일까지는……
내일까지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그걸 정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내일까지는 위원장 주재하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원내대표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사람들이 협의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관여하는 게 뭐가 몹시……
위원장이 관여하는 게 뭐가 몹시……
우리 정희용 위원이 불경죄를 저지르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