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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2010.04.06.)

회의정보

  • 회의일시 :

    2010년 04월 06일 (화) 11시 03분

  • 회의장소 :

    第3會議場(245號)

  • 상정된안건수 :

    25 건

  • 회의록면수 :

    51면

안건(25)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박영선 의원 외 83인 발의)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안상수.주광덕.손범규.신성범.박민식.여상규.주성영.장윤석.원희목.강석호.장제원.이주영.홍일표.이두아 의원 발의)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노식.김영선.김일윤.김태원.김학용.노철래.서상기.박종근.박종희.송영선.양정례.유승민.이정현.이혜훈.정하균.정영희.정희수.조원진.한선교.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발의)(박상천 의원 외 83인 발의)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정희수.유승민.유기준.정해걸.배영식.고승덕.이사철.장광근.황영철.우윤근.박지원.조순형.이춘석.주광덕.주성영.홍일표.손범규.이주영 의원 발의)
  •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안상수.주광덕.손범규.신성범.박민식.여상규.주성영.장윤석.원희목.강석호.장제원.이주영.홍일표.이두아 의원 발의)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노식.김일윤.김태원.김학용.노철래.서상기.박종근.박종희.송영선.양정례.유승민.이정현.이혜훈.임동규.정하균.정영희.정희수.조원진.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진성호.유성엽.조원진.손범규.박기춘.신영수.이정선.김영진.김충환.신상진.안효대.이해봉 의원 발의)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희철.유원일.홍희덕.백재현.강기정.안규백.강창일.김유정.이용경.곽정숙.강기갑.권영길 의원 발의)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윤근.우제창.김성순.신학용.김효석.송영길.유선호.오제세.최영희.박지원.문희상.김충조.박선숙.박주선.박은수.최문순.신낙균.강기정.김상희.전현희.조영택.홍영표 의원 발의)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박영선 의원 외 83인 발의)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안규백.박지원.이인기.우윤근.최인기.이강래.박은수.변재일.강창일.김영진.이윤석.김충조.강기정.최영희 의원 발의)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김창수.최인기.김영록.김영진.박은수.주승용.김효석.강운태.이윤석.김재균.강기정.서갑원.양승조.최철국.백재현.박주선.김동철.오제세.안민석.정동영.정장선 의원 발의)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이주영.장윤석.박민식.이두아.이한성.주성영.주광덕.손범규.홍일표.안상수.강석호.성윤환.원희목.장제원 의원 발의)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안상수.주광덕.손범규.신성범.박민식.여상규.주성영.장윤석.원희목.강석호.장제원.이주영.홍일표.이두아 의원 발의)
  •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손숙미.이한성.유성엽.신지호.김태원.김성수.이명수.김동성.신영수.이종구 의원 발의)
  •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이낙연.이상민.유성엽.이화수.홍일표.신영수.이한성.고승덕.진영 의원 발의)
  • 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기정.최철국.최문순.장세환.김동철.양승조.박은수.문학진.김영록 의원 발의)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이주영.장윤석.박민식.이두아.이한성.주성영.주광덕.손범규.홍일표.안상수.강석호.성윤환.원희목.장제원 의원 발의)
  • 20. 양형기준법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손범규.여상규.이두아.이주영.이진복.이한성.장윤석.주광덕.주성영 의원 발의)
  •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임동규.이한성.안홍준.정해걸.안상수.정영희.유성엽.신영수.김성수.박선영 의원 발의)
  •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장세환.양승조.강창일.안규백.최문순.전병헌.강기정.이석현.김동철 의원 발의)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영진.유성엽.김성곤.이상민.김희철.강석호.신낙균.안민석.김재균.이용섭.백재현.양승조.최영희.이시종.이춘석.김우남.김유정.오제세.우제창.박선숙.이성남 의원 발의)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여상규.이두아.홍일표.이주영.주성영.이한성.장윤석.박민식.주광덕 의원 발의)
  • 25.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변호사관계법에 관한 공청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