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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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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6시10분 개의)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출장 중임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16시11분)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소위원장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출 중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에서 40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의 내용은 첫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심의를 위해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 실적, 적정 규모에 대한 산출 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방안 및 다른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수요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저 한마디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예, 오기형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짧게라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도 삭감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전히 적절한가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그동안에 편법적으로 편성했고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증도 안 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이상한 정치공세 하고 이런 뒤집어씌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한 것들이, 이게 충분한 방안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결소위를 통과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이런 방식이 여전히…… 이번 추경안 준비할 때부터 다른 부서에 들어갈 것 다른 부서에 들어가고 뭔가 적정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풀어 가는 게 여전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오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산심사소위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기획재정부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정부 원안에 가깝게 의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기형 위원님 포함해서 예결소위에서 나왔던 부분들, 부대의견을 통해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부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에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유념하여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2)상정된 안건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4)상정된 안건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2)상정된 안건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8)상정된 안건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5)상정된 안건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1)상정된 안건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5)상정된 안건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3)상정된 안건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5)상정된 안건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상정된 안건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상정된 안건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상정된 안건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1)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7)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0)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8)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9)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2)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2)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9)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4)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0)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2)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1)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상정된 안건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0)상정된 안건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4)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상정된 안건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6)상정된 안건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4)상정된 안건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3)상정된 안건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5)상정된 안건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4)상정된 안건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4)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0)상정된 안건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6)상정된 안건

4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상정된 안건

4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0)상정된 안건

49.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5)상정된 안건

5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8)상정된 안건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상정된 안건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9)상정된 안건

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0)상정된 안건

5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5)상정된 안건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9)상정된 안건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6)상정된 안건

5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5)상정된 안건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0)상정된 안건

5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0)상정된 안건

6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3)상정된 안건

6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0)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3)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6)상정된 안건

6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상정된 안건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8)상정된 안건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2)상정된 안건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상정된 안건

6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6)상정된 안건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상정된 안건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1)상정된 안건

7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7)상정된 안건

7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상정된 안건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8)상정된 안건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6)상정된 안건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9)상정된 안건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3)상정된 안건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3)상정된 안건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9)상정된 안건

7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4)상정된 안건

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8)상정된 안건

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0)상정된 안건

8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93)상정된 안건

8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0)상정된 안건

8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5)상정된 안건

8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상정된 안건

8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2)상정된 안건

87.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2)상정된 안건

8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1)상정된 안건

8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상정된 안건

9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상정된 안건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7)상정된 안건

9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3)상정된 안건

9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8)상정된 안건

9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상정된 안건

9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6)상정된 안건

9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상정된 안건

9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4)상정된 안건

9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7)상정된 안건

9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6)상정된 안건

1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상정된 안건

1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상정된 안건

1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상정된 안건

1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상정된 안건

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상정된 안건

1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상정된 안건

1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상정된 안건

1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상정된 안건

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상정된 안건

1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상정된 안건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상정된 안건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상정된 안건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상정된 안건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상정된 안건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상정된 안건

14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9)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상정된 안건

216.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유현준 외 56,14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8)상정된 안건

21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특별법 도입에 관한 청원(김정호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87)상정된 안건

218.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법 전자담배 퇴출, 탈루 세액 징수 및 담배 동일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청원(김준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102)상정된 안건

219.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임영빈 외 50,20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7)상정된 안건

220.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이홍구 외 51,30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1)상정된 안건

(16시18분)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다음으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0항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짧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96건 및 청원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4페이지입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총리 등으로 이관하고 공공기관의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위원회에 노동조합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반영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계에만 별도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제도의 예정가격 기준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24년 평균 낙찰율이 84%에 머무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정안을 도입한다면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여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과 산업현장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방식과 낙찰 배제 제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한을 적용받는 적정 공사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을 도입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의 종류나 취소사유와 무관하게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 보조금 금액을 1억 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자체도 원칙적으로 검증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 보조금 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운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비용이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청원인 이홍구 외 5만 1309인이 제기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4월 1일 실시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디지털화폐의 실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 우려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 청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은 이미 올해 4월 1일부터 시범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은전문위원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여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석유제품의 원료로서 비과세되고 있는 원유와의 과세형평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대한 비과세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교정세적 기능과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업 이전 효과의 불확실성, 기타 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요건 중 주식의 처분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장려를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6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00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5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6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217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특별법 도입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220항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테스트(CBDC)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상정한 청원 중에서 의사일정 제216항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유예를 촉구하는 것인데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2월 31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심사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21.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김기석 외 53,4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5)상정된 안건

(16시26분)


송언석위원장송언석(경북 김천시)
 그리고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역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의사일정 제221항으로 추가한 뒤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석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이상 3건 4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2.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이상 4건 4월 2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구분행정입법명공포번호개정형태소관부처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45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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