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2018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간사에 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님께서 간사직과 소위원장을 사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위원님을 간사 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박완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간사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개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간사에 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님께서 간사직과 소위원장을 사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위원님을 간사 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박완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간사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개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박완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흔쾌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개호 선임 간사님처럼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원회가 작년에 제일 법도 많이 통과시키고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5년 만에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FTA 관련돼서 걱정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상임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개호 선임 간사님처럼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원회가 작년에 제일 법도 많이 통과시키고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5년 만에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FTA 관련돼서 걱정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상임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급속한 산업화와 시장 개방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은 정체되었고 젊은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빈번한 자연재해와 수급 불안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가축 질병과 식품 안전 사고의 발생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지표로 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그리고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재해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겠습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발표한 수확기 대책에 이어 2018년 5만㏊의 쌀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과수, 화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연례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수량이 풍부한 하천과 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물이 부족한 저수지로 배분하는 수계 연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여러 가지 공익형 직불제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여 한국 농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사업과 CCTV 설치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지역단위로 지원하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와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생산과 유통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계란 유통센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와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0.04% 증액된 14조 494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14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641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3435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93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53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6조 216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3739억 원, 농지관리기금 2조 5798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529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5120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81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305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510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규모 면에 있어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고용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SOC 등 여러 분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농업 분야는 새로운 농정과제에 재투자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재해보험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면에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8년도부터 재원 없는 세입 편성으로 부풀려졌던 농특회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년간 누적되어 왔던 재원 없는 이월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훈 차관보입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급속한 산업화와 시장 개방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은 정체되었고 젊은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빈번한 자연재해와 수급 불안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가축 질병과 식품 안전 사고의 발생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지표로 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그리고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재해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겠습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발표한 수확기 대책에 이어 2018년 5만㏊의 쌀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과수, 화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연례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수량이 풍부한 하천과 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물이 부족한 저수지로 배분하는 수계 연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여러 가지 공익형 직불제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여 한국 농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사업과 CCTV 설치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지역단위로 지원하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와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생산과 유통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계란 유통센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와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0.04% 증액된 14조 494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14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641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3435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93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53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6조 216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3739억 원, 농지관리기금 2조 5798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529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5120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81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305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510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규모 면에 있어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고용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SOC 등 여러 분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농업 분야는 새로운 농정과제에 재투자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재해보험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면에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8년도부터 재원 없는 세입 편성으로 부풀려졌던 농특회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년간 누적되어 왔던 재원 없는 이월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훈 차관보입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2018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기금안 총괄과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입니다.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3쪽 예산․기금의 편성 방향 관련 첫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세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 14조 4940억 원과 관련해서 하반부 참고 표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은 완공 소요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집행률이 낮은 식품 분야 등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반영 등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기금 중 예산 부문과 6쪽,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13쪽까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 부문별 주요 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중 첫째,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 총력 지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5만㏊, 헥타르당 340만 원 지원으로 예산은 1368억 원이며 콩,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쌀 식량원조를 추진하고 쌀 소비 마케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재고관리 부문은 생략하고, 밭작물 경쟁력을 높여 쌀 중심의 농작물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밭공동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입니다.
18쪽,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 등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부분입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지속 지원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안 편성 시의 쌀값 13만 356원을 기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과 조건불리직불의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의 단가를 올렸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농작물재해, 수입보장, 가축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경영지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주산지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채소류의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과 관련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반면 수입 농산물 비축을 줄이고 국내산 수매 중심의 비축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 기반 유지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통 효율화 관련 농산물 공동 출하와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지속 육성하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영홈쇼핑, 직거래매장 등 신유통 활성화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중 첫째,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며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력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을 지원하면서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금농장 영상촬영장비 지원, 공동 방제단 확대 운영과 구제역 예방 백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각 초동대응, 살처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관련 인력 증원과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 확대,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21쪽,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자금, 기술, 농지 등을 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확대와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지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후계농을 위한 축사임대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농대영농창업특성화과정, 첨단기술 실습장, 품목특화 전문교육 등 실습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취․창업과 관련 농업법인․해외인턴제 도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으로 인력 채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창업보육, 벤처창업 인턴 등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늘리고 벤처창업 펀드를 결성코자 합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성식품 지원, 음식관광 활성화와 한식 해외 확산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사, 노지형 스마트팜 등 유형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지원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관련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동물보호 교육․캠페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반려동물 관련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통합적인 농축수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잔류농약․중금속․유전자변형 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도축검사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등과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안전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교육․보건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주거, 교육․보건, 고령농․노후자금,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과 관련,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융복합 산업 지원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의 융복합 산업 고도화와 관련,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 인증․현장 보육과 함께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광․특산품 등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6차산업지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등 관광상품의 다양화, 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마을 사무장 채용 등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 돌봄농장을 조성,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도입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재능나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기금안 총괄과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입니다.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3쪽 예산․기금의 편성 방향 관련 첫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세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 14조 4940억 원과 관련해서 하반부 참고 표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은 완공 소요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집행률이 낮은 식품 분야 등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반영 등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기금 중 예산 부문과 6쪽,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13쪽까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 부문별 주요 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중 첫째,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 총력 지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5만㏊, 헥타르당 340만 원 지원으로 예산은 1368억 원이며 콩,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쌀 식량원조를 추진하고 쌀 소비 마케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재고관리 부문은 생략하고, 밭작물 경쟁력을 높여 쌀 중심의 농작물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밭공동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입니다.
18쪽,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 등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부분입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지속 지원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안 편성 시의 쌀값 13만 356원을 기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과 조건불리직불의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의 단가를 올렸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농작물재해, 수입보장, 가축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경영지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주산지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채소류의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과 관련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반면 수입 농산물 비축을 줄이고 국내산 수매 중심의 비축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 기반 유지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통 효율화 관련 농산물 공동 출하와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지속 육성하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영홈쇼핑, 직거래매장 등 신유통 활성화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중 첫째,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며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력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을 지원하면서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금농장 영상촬영장비 지원, 공동 방제단 확대 운영과 구제역 예방 백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각 초동대응, 살처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관련 인력 증원과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 확대,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21쪽,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자금, 기술, 농지 등을 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확대와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지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후계농을 위한 축사임대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농대영농창업특성화과정, 첨단기술 실습장, 품목특화 전문교육 등 실습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취․창업과 관련 농업법인․해외인턴제 도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으로 인력 채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창업보육, 벤처창업 인턴 등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늘리고 벤처창업 펀드를 결성코자 합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성식품 지원, 음식관광 활성화와 한식 해외 확산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사, 노지형 스마트팜 등 유형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지원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관련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동물보호 교육․캠페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반려동물 관련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통합적인 농축수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잔류농약․중금속․유전자변형 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도축검사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등과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안전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교육․보건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주거, 교육․보건, 고령농․노후자금,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과 관련,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융복합 산업 지원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의 융복합 산업 고도화와 관련,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 인증․현장 보육과 함께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광․특산품 등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6차산업지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등 관광상품의 다양화, 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마을 사무장 채용 등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 돌봄농장을 조성,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도입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재능나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해운시장은 대형 해운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시황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고수온, 수산질병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설치 등 바다와 연안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합한 총 지출은 4조 9464억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보다 300억 원 감액된 것으로 정부 전체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총지출 규모가 대폭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에 해양환경 분야는 132억 원, 수산․어촌 분야는 2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운강국의 건설,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 조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중점 투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의 토도 제거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광양항 항로준설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선도 신규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을 재개하고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시설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사업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500t급 대형 어업지도선 6척의 건조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 중 4척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증액 편성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항로 또는 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EZ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과 해저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여수와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친환경 선박 및 LNG 벙커링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전년 대비 3.4% 확대하여 최초로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산 창업지원센터 지원 예산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해운시장은 대형 해운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시황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고수온, 수산질병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설치 등 바다와 연안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합한 총 지출은 4조 9464억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보다 300억 원 감액된 것으로 정부 전체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총지출 규모가 대폭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에 해양환경 분야는 132억 원, 수산․어촌 분야는 2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운강국의 건설,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 조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중점 투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의 토도 제거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광양항 항로준설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선도 신규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을 재개하고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시설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사업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500t급 대형 어업지도선 6척의 건조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 중 4척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증액 편성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항로 또는 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EZ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과 해저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여수와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친환경 선박 및 LNG 벙커링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전년 대비 3.4% 확대하여 최초로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산 창업지원센터 지원 예산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보고하십시오.
기조실장 보고하십시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부문별 편성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영토 수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2쪽,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항만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조 1993억 원으로 17년도 대비 6%, 140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 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4조 9464억 원으로 17년 대비 0.9%, 44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4조 4182억 원으로 17년 대비 0.4%, 158억 원 증가하였으나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은 5282억 원으로 17년 대비 10.3%, 6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분야․부문별 총지출입니다.
분야별로 해양환경은 2402억 원, 수산․어촌은 2조 1235억 원, 교통 및 물류는 2조 3869억 원, 과학기술은 1958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부문별 편성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금년 대비 132억 증액한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해양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설계비에 22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에 105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해양환경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수산․어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금년 대비 79억 원 감액된 2조 1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투자도 계속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735억 원, 어업지도관리에 1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24억 원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02억을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의 영어 정착지원을 위해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해 국가어항사업에 1947억 원, 어촌6차산업화지원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산․어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해사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해운․해사 부문은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대비 477억 원 증액된 4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에 1000억 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에 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야드트랙터 친환경 LNG 전환사업에 10억 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해운․해사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항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항만 부문은 정부의 SOC 감축 기조로 금년 대비 1097억 원 감액된 1조 279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난 대비, 재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 신항에 1355억 원, 광양항에 18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안전항만에 87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항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물류 등 기타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해양수산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101억 원 증액된 6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신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신규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진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에 2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사업에 94억 원,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 제작사업에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21억 원 증액한 1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 전용부두 및 창고동 건설에 67억 원, 극지연구소 극지과학기지 운영사업에 211억 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 운영 기술 개발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부문별 편성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영토 수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2쪽,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항만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조 1993억 원으로 17년도 대비 6%, 140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 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4조 9464억 원으로 17년 대비 0.9%, 44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4조 4182억 원으로 17년 대비 0.4%, 158억 원 증가하였으나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은 5282억 원으로 17년 대비 10.3%, 6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분야․부문별 총지출입니다.
분야별로 해양환경은 2402억 원, 수산․어촌은 2조 1235억 원, 교통 및 물류는 2조 3869억 원, 과학기술은 1958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부문별 편성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금년 대비 132억 증액한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해양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설계비에 22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에 105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해양환경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수산․어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금년 대비 79억 원 감액된 2조 1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투자도 계속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735억 원, 어업지도관리에 1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24억 원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02억을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의 영어 정착지원을 위해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해 국가어항사업에 1947억 원, 어촌6차산업화지원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산․어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해사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해운․해사 부문은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대비 477억 원 증액된 4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에 1000억 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에 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야드트랙터 친환경 LNG 전환사업에 10억 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해운․해사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항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항만 부문은 정부의 SOC 감축 기조로 금년 대비 1097억 원 감액된 1조 279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난 대비, 재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 신항에 1355억 원, 광양항에 18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안전항만에 87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항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물류 등 기타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해양수산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101억 원 증액된 6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신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신규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진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에 2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사업에 94억 원,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 제작사업에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21억 원 증액한 1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 전용부두 및 창고동 건설에 67억 원, 극지연구소 극지과학기지 운영사업에 211억 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 운영 기술 개발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239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407억 원 대비 1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지방이전사업 완료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258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9161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84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9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출산업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 적정 생산 및 소비 확대, 밭작물 자급률 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등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보급과 함께 스마트팜, 종자, 곤충 등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청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별 내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스마트팜, 곤충, 치유농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쌀 적정 생산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개방대응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25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7527억 원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분야별 사업비 세출안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첨단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에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등 ICT 접목 정밀․자동화 농업, 비용절감 기술개발에 330억 원, 지역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상품화 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고도화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생명공학․종자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창출에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등 BT 기반 신산업 육성지원에 1094억 원, 농축산물의 융복합 가공기술 등 첨단기술 융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364억 원, 수요자 맞춤 농기계 개발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등에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작물 병해충․토양 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안전농식품 공급기술 개발에 336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기술 등 농업부문 선제적 대응에 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수 국산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고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에 546억 원, 씨가축 육성 등 가축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에 5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에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유지 등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99억 원, 지역특화품목 수출상품화 등 농식품 할랄시장 개척 및 농업기술 수출 지원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이전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연구단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397억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등 지역농업연구기관 역량강화에 207억 원, 시험연구활동 및 농업현장 해결과제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에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210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 협력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기술 보급․확산 및 현장기술지원에 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융복합 기술보급 등 신기술 및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448억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과학영농 지원 및 선제적 재해 대응에 155억 원, 농업기술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3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 활력화에 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 활력화 촉진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및 고령농 복지 지원에 644억 원, 강소농 등 선도농가 육성 및 농가경영개선에 98억 원, 농업인․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끝으로 농촌진흥사업 정보화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에 120억 원, 소속 4개 과학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239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407억 원 대비 1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지방이전사업 완료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258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9161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84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9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출산업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 적정 생산 및 소비 확대, 밭작물 자급률 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등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보급과 함께 스마트팜, 종자, 곤충 등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청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별 내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스마트팜, 곤충, 치유농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쌀 적정 생산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개방대응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25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7527억 원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분야별 사업비 세출안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첨단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에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등 ICT 접목 정밀․자동화 농업, 비용절감 기술개발에 330억 원, 지역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상품화 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고도화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생명공학․종자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창출에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등 BT 기반 신산업 육성지원에 1094억 원, 농축산물의 융복합 가공기술 등 첨단기술 융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364억 원, 수요자 맞춤 농기계 개발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등에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작물 병해충․토양 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안전농식품 공급기술 개발에 336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기술 등 농업부문 선제적 대응에 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수 국산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고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에 546억 원, 씨가축 육성 등 가축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에 5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에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유지 등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99억 원, 지역특화품목 수출상품화 등 농식품 할랄시장 개척 및 농업기술 수출 지원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이전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연구단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397억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등 지역농업연구기관 역량강화에 207억 원, 시험연구활동 및 농업현장 해결과제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에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210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 협력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기술 보급․확산 및 현장기술지원에 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융복합 기술보급 등 신기술 및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448억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과학영농 지원 및 선제적 재해 대응에 155억 원, 농업기술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3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 활력화에 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 활력화 촉진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및 고령농 복지 지원에 644억 원, 강소농 등 선도농가 육성 및 농가경영개선에 98억 원, 농업인․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끝으로 농촌진흥사업 정보화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에 120억 원, 소속 4개 과학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410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9809억 원보다 4.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135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조 612억 원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52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7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475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5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및 산림산업 체질 개선․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 설치,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5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산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임업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 목재산업 육성 등에 2 5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유통,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개선, 생산 규모화를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산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4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 대응은 구조물 설치와 함께 경계․피난 체계를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방식 개선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 등 예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보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9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제 산림협력 강화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에 10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산림사업 체질 개선과 재정 투자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135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조 111억 원 대비 0.1%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체계 강화에는 금년보다 341억 원 감액된 5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림 육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년 대비 371억 원 감액한 19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 사업을 12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수, 밀원수, 지역특화림 조성 등 조림 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종원 갱신, 묘목생산,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 효율화 기반 조성과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를 경제림 단지에 집중 설치하고자 1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5.4% 증가한 2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308억 원을,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수준인 1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6차산업화는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2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산 표고톱밥배지 공급 확대와 표고종균 생산․연구 지원 및 산양삼종자공급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52억 원을 투자하고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인 창업자금, 임업인 단기 경영자금 지원에 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전담지도 체계 구축과 실용기술 보급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고자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수입목재 합법성 관리 시스템 구축,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8% 증가한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어린이를 위한 숲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 교육 전문업 지원에 예산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민간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숲해설 전문업 위탁 예산을 확대하였고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및 산촌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휴양림 확충, 시설․서비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고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공립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치유 전문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에는 금년보다 5.9% 감액한 4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분야 예방․대응 전문성 강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에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화시설, 관제시스템 등 산불방지 장비는 금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사태 대응을 구조물에서 예방․대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는 369억 원을 감액하고 산림유역관리는 10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악기상망 구축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땅 밀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방제방식 개선과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주요 산림지역 등 산림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해 금년보다 39% 증액한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및 핵심 생태축 등의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산지 및 보호구역 관리는 금년도보다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째,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2.9% 증액한 1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기후체제 대응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1.9% 증액한 20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410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9809억 원보다 4.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135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조 612억 원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52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7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475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5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및 산림산업 체질 개선․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 설치,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5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산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임업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 목재산업 육성 등에 2 5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유통,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개선, 생산 규모화를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산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4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 대응은 구조물 설치와 함께 경계․피난 체계를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방식 개선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 등 예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보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9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제 산림협력 강화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에 10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산림사업 체질 개선과 재정 투자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135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조 111억 원 대비 0.1%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체계 강화에는 금년보다 341억 원 감액된 5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림 육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년 대비 371억 원 감액한 19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 사업을 12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수, 밀원수, 지역특화림 조성 등 조림 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종원 갱신, 묘목생산,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 효율화 기반 조성과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를 경제림 단지에 집중 설치하고자 1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5.4% 증가한 2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308억 원을,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수준인 1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6차산업화는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2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산 표고톱밥배지 공급 확대와 표고종균 생산․연구 지원 및 산양삼종자공급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52억 원을 투자하고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인 창업자금, 임업인 단기 경영자금 지원에 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전담지도 체계 구축과 실용기술 보급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고자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수입목재 합법성 관리 시스템 구축,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8% 증가한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어린이를 위한 숲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 교육 전문업 지원에 예산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민간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숲해설 전문업 위탁 예산을 확대하였고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및 산촌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휴양림 확충, 시설․서비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고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공립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치유 전문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에는 금년보다 5.9% 감액한 4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분야 예방․대응 전문성 강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에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화시설, 관제시스템 등 산불방지 장비는 금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사태 대응을 구조물에서 예방․대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는 369억 원을 감액하고 산림유역관리는 10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악기상망 구축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땅 밀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방제방식 개선과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주요 산림지역 등 산림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해 금년보다 39% 증액한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및 핵심 생태축 등의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산지 및 보호구역 관리는 금년도보다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째,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2.9% 증액한 1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기후체제 대응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1.9% 증액한 20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1조 2104억 원 대비 614억 원이 증액된 1조 2718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6348억 원 대비 11.4% 증액된 7074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433억 원 대비 7.2% 증액된 46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5323억 원 대비 2.7% 감액된 518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완벽한 해양안전관리,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장비 증강 등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장비 성능을 유지하고 가동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 임무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재정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인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해양경찰청 2018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개요, 주요 사업별 개요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 방향은 그간 함정․항공기 등 장비 증강 위주에서 장비 성능 유지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비․유지 등 현장 임무 중심의 재정투자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독도․이어도 해역 해양영토 주권 수호 및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경비활동 지원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방제장비 확충과 화학사고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비․유지 등 가동률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이전수입 등 총 4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액된 1조 2718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으로 인건비 7074억 원, 기본경비 464억 원과 함정건조, 항공기 도입 사업 등 38개 주요 사업비로 5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은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건조에 524억 원, 항공기 도입에 210억 원, 항공기 정비 유지에 313억 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에 156억 원, VTS 구축 운영에 154억 원, 범죄수사활동에 45억 원,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VTS 구축 등 7개 주요 사업별 개요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1조 2104억 원 대비 614억 원이 증액된 1조 2718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6348억 원 대비 11.4% 증액된 7074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433억 원 대비 7.2% 증액된 46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5323억 원 대비 2.7% 감액된 518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완벽한 해양안전관리,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장비 증강 등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장비 성능을 유지하고 가동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 임무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재정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인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해양경찰청 2018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개요, 주요 사업별 개요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 방향은 그간 함정․항공기 등 장비 증강 위주에서 장비 성능 유지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비․유지 등 현장 임무 중심의 재정투자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독도․이어도 해역 해양영토 주권 수호 및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경비활동 지원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방제장비 확충과 화학사고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비․유지 등 가동률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이전수입 등 총 4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액된 1조 2718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으로 인건비 7074억 원, 기본경비 464억 원과 함정건조, 항공기 도입 사업 등 38개 주요 사업비로 5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은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건조에 524억 원, 항공기 도입에 210억 원, 항공기 정비 유지에 313억 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에 156억 원, VTS 구축 운영에 154억 원, 범죄수사활동에 45억 원,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VTS 구축 등 7개 주요 사업별 개요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개요 부분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14조 494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04%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 총 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예산 429조 원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재배 유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5만㏊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136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만㏊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2018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만t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확기 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은 최대 13.7%인 20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쌀 생산조정제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쌀과 타작물의 소득 간 차액뿐만 아니라 작업 편리성, 신수요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의 소득 보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별 지원 단가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3쪽의 가축전염병 방역개선대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정부가 수립한 방역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주로 질병발생 위험요인 제거와 AI 상시 예방체계 조기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공통소요액과 질병별 소요액 등 총 232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분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축사시설현대화와 AI 검사비 등 가축방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몇 가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의 방역개선대책 및 2018년 예산안에는 방역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재정의 한계,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방역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거점별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같이 지자체의 미흡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토대로 책임 있는 지자체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일부 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46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농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25억 불에서 2016년 65억 불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6년 수출목표 81억 불의 80.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는 수출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과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사업 등 타 수출지원 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쪽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을 85%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와 같이 1조 49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예상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을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으로 먼저 설정한 후 지급산식에 따라 수확기 평균 쌀값을 80㎏당 13만 356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자 쌀값인 80㎏당 15만 11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추세가 수확기 동안 지속되는 경우 변동직불금 편성 예산의 상당 규모가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 쌀값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이 있을 경우 절감된 예산으로 농업․농촌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재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에 1500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9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사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영농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농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개요 부분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14조 494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04%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 총 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예산 429조 원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재배 유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5만㏊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136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만㏊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2018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만t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확기 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은 최대 13.7%인 20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쌀 생산조정제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쌀과 타작물의 소득 간 차액뿐만 아니라 작업 편리성, 신수요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의 소득 보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별 지원 단가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3쪽의 가축전염병 방역개선대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정부가 수립한 방역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주로 질병발생 위험요인 제거와 AI 상시 예방체계 조기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공통소요액과 질병별 소요액 등 총 232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분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축사시설현대화와 AI 검사비 등 가축방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몇 가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의 방역개선대책 및 2018년 예산안에는 방역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재정의 한계,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방역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거점별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같이 지자체의 미흡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토대로 책임 있는 지자체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일부 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46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농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25억 불에서 2016년 65억 불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6년 수출목표 81억 불의 80.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는 수출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과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사업 등 타 수출지원 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쪽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을 85%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와 같이 1조 49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예상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을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으로 먼저 설정한 후 지급산식에 따라 수확기 평균 쌀값을 80㎏당 13만 356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자 쌀값인 80㎏당 15만 11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추세가 수확기 동안 지속되는 경우 변동직불금 편성 예산의 상당 규모가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 쌀값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이 있을 경우 절감된 예산으로 농업․농촌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재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에 1500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9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사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영농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농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승재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약 검토보고서, 개요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세부 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은 현재 운영대상이 각각 사회적 약자층과 원어민 교사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사업 수행 방식은 한국해양재단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교 또는 독도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이 독도 체험을 통한 독도의 올바른 이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사업 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수행 주체와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액 284억 원 중 239억 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예정인데 2017년의 경우 동일 사업의 세부사업을 2개 이상 사업자에게 나누어 교부한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동일 사업은 하나의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정책 사업들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분리 집행되어 일반인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묶어서 관리 집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책 이해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만보안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항을 테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 인력확보와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 중 특수경비원 위탁용역 사업은 2018년에 상용임금으로 정부의 직접고용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경비업법에 따라 반드시 경찰청으로부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므로 현행대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직접고용 당사자의 선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세부 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은 현재 운영대상이 각각 사회적 약자층과 원어민 교사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사업 수행 방식은 한국해양재단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교 또는 독도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이 독도 체험을 통한 독도의 올바른 이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사업 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수행 주체와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액 284억 원 중 239억 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예정인데 2017년의 경우 동일 사업의 세부사업을 2개 이상 사업자에게 나누어 교부한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동일 사업은 하나의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정책 사업들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분리 집행되어 일반인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묶어서 관리 집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책 이해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만보안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항을 테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 인력확보와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 중 특수경비원 위탁용역 사업은 2018년에 상용임금으로 정부의 직접고용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경비업법에 따라 반드시 경찰청으로부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므로 현행대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직접고용 당사자의 선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임재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임재봉 전문위원 임재봉입니다.
이어서 계속 농촌진흥청 소관, 산림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세 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 개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먼저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특허 출원 등이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이 부족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농약 관련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사업 확대 사업비가 전년 대비 38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위입니다.
그런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재원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확보 예산 한도 내에서 시험 규모와 방법 등을 최적화시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면적작물 중에서도 농가의 피해 규모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설정하여서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운데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23억 2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업 재해가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현장의 현실 여건을 보다 충실히 파악하여서 작목별 맞춤형 재해예방․안전관리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략하고요.
6페이지 산림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들과의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내용 중에 설립목적과 연계되어서 방향성 있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서 기구 운영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하단 생략하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만금수목원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설계비로 17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데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이라든지 세종수목원 조성 사업과 같이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의 부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연차별 공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기후영향 적응연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 사업의 후속사업인데 이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사업목표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13페이지 2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나타난 위성조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조난통신의 수신이 오발신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현장 출동으로 경비 공백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유류가 낭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조난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해양구조기술개발과 관련된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해양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개발 사업, 이 R&D 연구과제가 수행된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농촌진흥청 소관, 산림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세 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 개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먼저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특허 출원 등이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이 부족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농약 관련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사업 확대 사업비가 전년 대비 38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위입니다.
그런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재원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확보 예산 한도 내에서 시험 규모와 방법 등을 최적화시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면적작물 중에서도 농가의 피해 규모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설정하여서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운데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23억 2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업 재해가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현장의 현실 여건을 보다 충실히 파악하여서 작목별 맞춤형 재해예방․안전관리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략하고요.
6페이지 산림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들과의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내용 중에 설립목적과 연계되어서 방향성 있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서 기구 운영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하단 생략하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만금수목원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설계비로 17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데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이라든지 세종수목원 조성 사업과 같이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의 부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연차별 공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기후영향 적응연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 사업의 후속사업인데 이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사업목표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13페이지 2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나타난 위성조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조난통신의 수신이 오발신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현장 출동으로 경비 공백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유류가 낭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조난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해양구조기술개발과 관련된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해양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개발 사업, 이 R&D 연구과제가 수행된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받았습니다만 내일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그 이전에 소위 자료가 작성․배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받았습니다만 내일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그 이전에 소위 자료가 작성․배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치르고 곧바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심의받으러 오셨는데요.
우선 농림부장관님, 전반적으로 내일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 관련돼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조 4900억 편성하셨잖아요?
우선 농림부장관님, 전반적으로 내일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 관련돼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조 4900억 편성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근거가 된 게 어쨌든 수확기 평균 쌀값을 80㎏ 했을 때 1만 3356원으로 도출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농림부가 2017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한 이후에 10월 5일 자 신곡 쌀값이 80㎏당 15만 892원이었고요 10월 25일 자는 좀더 더 올라가서 15만 1164원이에요. 벌써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 대략 이런 차이인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데 예산 당국한테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것을 전체 예결위에서 이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반드시 재정 당국에서 들어올 텐데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도 하시고 했는데 만약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동직불금 예산이 적정 규모로 조정이 된다면 사전에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대체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전체 예결위에서 이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반드시 재정 당국에서 들어올 텐데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도 하시고 했는데 만약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동직불금 예산이 적정 규모로 조정이 된다면 사전에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대체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0.04% 증액, 이것은 증액도 아니지요. 만약에 재정 당국한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재정 당국은 삭감을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 금액이 크고, 그것을 대체사업 논의를 오늘 대체토론과 내일 소위에서 논의했던 사업들이 한쪽은 깎기만 하고 반영을 안 시켜 주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 농업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내일 소위에서 순서를 정해서 여야 어떤 위원님 사업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우선순위 증액을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면 그것을 재정당국하고 반드시 관철시키지 못하면 아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장관님이 세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 건의말씀을 올리면 변동직불금 과다 계상된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여타 부분의 중요한 농업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스스로 국회에서 상당 부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면 곤란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 재고관리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500개가 있는데 정부 양곡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이거 모두 수기로 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지요.
저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 재고관리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500개가 있는데 정부 양곡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이거 모두 수기로 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SP 수립으로 2억 83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한 15억 정도 증액을 하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연차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그러면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국감 때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익형직불제 확대하자, 충남도가 했던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 5억만 반영했는데요. 기왕에 농림부에서 직불제 개편 방안도 하고 이런 공익형직불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시범사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국감 때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익형직불제 확대하자, 충남도가 했던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 5억만 반영했는데요. 기왕에 농림부에서 직불제 개편 방안도 하고 이런 공익형직불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시범사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충남 북부지역이 항구적 가뭄에 싸여서 작년에 모내기도 못 했다는 지적을 했고요. 1차적으로 국무총리께서 물 많이 남는 아산호를 퍼서 상류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추경 때 했는데 아울러서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남 북부지역, 천안 지역 상수원에 같은 아산호를 끌어다가 하면 약 400㏊인가요, 이 정도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가뭄으로부터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많은 비용은 아닌데 기본 조사비 정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금강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비용도 절감해서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현재 계속사업으로 인천이 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호남이 진행되는데 대구지역에서 민원 발생 때문에……
이것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경기 남부, 영남권, 영남권 대구가 이제 민원 때문에 지적을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충청권……
아, 이것은 해수부 겁니까?
아, 이것은 해수부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이것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우선 가능한 데를 진행을 하셔야지 수도권 먼저 하고 호남권 하고 띄엄띄엄 이러실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최종적으로는 전국 골고루 6개의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지역에서 무산됐던 게 반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가령 충청도 지역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할 기관은 수협인데 저희들도 수협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요구를 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업 추진의 첫 단계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에서 무산됐던 게 반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가령 충청도 지역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할 기관은 수협인데 저희들도 수협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요구를 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업 추진의 첫 단계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 주에 현안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질의는 지난번 못 했던 흥진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고자 합니다. 본질의는 단순히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흥진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본 사건은 과거에 있는 사건과 매우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피랍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피랍이 됐는지, 다시 말해서 경위도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화퇴에서 1시간가량을 들어갔는지 속도를 추정해서 피랍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월선해서 피랍이 된 건지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피랍을 했는지, 물론 지난번 발표에는 월선 조업을 하다 피랍이 됐다고 하는데 피랍 지점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랍 지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귀환 과정에 있어서도 국정원의 역할은 뭐였는지 통일부의 역할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최초로 알게 됐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10여 명이 납치가 돼서 7일간 행방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일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감금되었다, 납치되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느 사건에 비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흥진호 수사 결과 발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언론 앞에서 선장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 어디에서 피랍되고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위치 발신 장치를 꺼놓은 이유는 무엇이다……
단순히 월선 조업을 걸릴까 봐 단순한 마음에서 꺼 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꺼 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뭔가를 감추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 발이나 쏘는 북한이 애써 마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가장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을 우리 국민들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경청장님.
본 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 주에 현안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질의는 지난번 못 했던 흥진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고자 합니다. 본질의는 단순히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흥진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본 사건은 과거에 있는 사건과 매우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피랍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피랍이 됐는지, 다시 말해서 경위도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화퇴에서 1시간가량을 들어갔는지 속도를 추정해서 피랍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월선해서 피랍이 된 건지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피랍을 했는지, 물론 지난번 발표에는 월선 조업을 하다 피랍이 됐다고 하는데 피랍 지점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랍 지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귀환 과정에 있어서도 국정원의 역할은 뭐였는지 통일부의 역할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최초로 알게 됐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10여 명이 납치가 돼서 7일간 행방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일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감금되었다, 납치되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느 사건에 비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흥진호 수사 결과 발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언론 앞에서 선장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 어디에서 피랍되고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위치 발신 장치를 꺼놓은 이유는 무엇이다……
단순히 월선 조업을 걸릴까 봐 단순한 마음에서 꺼 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꺼 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뭔가를 감추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 발이나 쏘는 북한이 애써 마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가장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을 우리 국민들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이번에 합수단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국정원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신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직? 이름은 모르겠어요, 국정원이라 이름은 안 대도 되는데 어떤, 국정원 2차장인지 북한 담당의 국장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저는 정확히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해경청장이 모르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발표는커녕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기관으로서,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루머를 지금 확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과거 같으면 언론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옆에 세워 놓고 북한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 대접을 잘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맞았는지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밥 세 끼는 먹었는지 이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헌법 기관으로서,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루머를 지금 확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과거 같으면 언론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옆에 세워 놓고 북한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 대접을 잘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맞았는지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밥 세 끼는 먹었는지 이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해양경찰청장박경민 ……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헌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현재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AIS, V-PASS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고 길게 나가는 게 60마일 이내만 나갑니다.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서 60㎞가 넘어서면 AIS를 끄고 다니든 켜고 다니든, 켜고 다녀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퇴 주변에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매일 수십 척은 아니고 최소 10척, 많게는 이삼십 척씩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피랍의 위험이 있어요. 월선 조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기 몇 t 잡으려고 대화퇴 주변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월선 조업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번에는 다행히 잘 내려왔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딜이 이루어지거나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이것 수백억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청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 놨는데요, 피랍 지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담당 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AIS나 V-PASS나 VHF-DSC 문제 다 알고 있으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실무자한테, 제가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삼십 척이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냐,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지요?
해수부장관님, 왜 보고 안 하세요?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한지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한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AIS, V-PASS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고 길게 나가는 게 60마일 이내만 나갑니다.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서 60㎞가 넘어서면 AIS를 끄고 다니든 켜고 다니든, 켜고 다녀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퇴 주변에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매일 수십 척은 아니고 최소 10척, 많게는 이삼십 척씩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피랍의 위험이 있어요. 월선 조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기 몇 t 잡으려고 대화퇴 주변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월선 조업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번에는 다행히 잘 내려왔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딜이 이루어지거나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이것 수백억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청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 놨는데요, 피랍 지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담당 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AIS나 V-PASS나 VHF-DSC 문제 다 알고 있으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실무자한테, 제가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삼십 척이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냐,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지요?
해수부장관님, 왜 보고 안 하세요?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한지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한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경청 조직도, 조직표 한번 보세요.
와서 조직표를 보니까 이 일을 담당하는 데가 구조안전국과 나머지, 경비국이나 해양오염방제국이나 장비기술국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사정보국에 다른 데처럼 수사와 정보가 국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정보과의 보안계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해경청 조직이 정상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를 해 줘야지요. 조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어업인의 안전 보호에 관해서 그것만 답변을 하시고 앞의 다소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경청장님은 기회 드릴게요.
해경청 조직도, 조직표 한번 보세요.
와서 조직표를 보니까 이 일을 담당하는 데가 구조안전국과 나머지, 경비국이나 해양오염방제국이나 장비기술국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사정보국에 다른 데처럼 수사와 정보가 국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정보과의 보안계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해경청 조직이 정상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를 해 줘야지요. 조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어업인의 안전 보호에 관해서 그것만 답변을 하시고 앞의 다소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경청장님은 기회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연근해 어선들의 경우에는, 특히 연안어선은 그래도 위원님이 아까 보여 주신 그런 장비들에 의해서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해어선들은 저 장비들로서는 도저히 통신이 안 되는 거리에서 조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여러 개의 통신장비를 다 갖고 다니면서 각각 다른 수요에 응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작 보통 이 세 가지, 지금 이 어선도 V-PASS 장비 또 AIS 장비, VHF-DSC 장비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복과 낭비도 발생을 하고 또 이런저런 장비들을 다 운영하는 데 따르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노력들을 해 보자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범정부적으로 해 봤습니다.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해 왔던 LTE-Maritime, e-내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해 왔던, 통신거리가 100㎞ 이상 되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증폭을 시키고 해변가에 기지를 더 높이 세우고 하면 한 200㎞ 이상도 갈 수 있다는 통신회사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상의 거리, 200㎞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장비 자체를 만들면서 기지국중계 방식과 위성중계 방식을 한 장비 안에 같이 탑재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위성 방식으로만 계속 일관하면 이것은 원양어선 방식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기지국중계 방식의 LTE-M을 사용을 하고 그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성중계 방식의 장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의무 장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여러 개의 통신장비를 다 갖고 다니면서 각각 다른 수요에 응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작 보통 이 세 가지, 지금 이 어선도 V-PASS 장비 또 AIS 장비, VHF-DSC 장비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복과 낭비도 발생을 하고 또 이런저런 장비들을 다 운영하는 데 따르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노력들을 해 보자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범정부적으로 해 봤습니다.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해 왔던 LTE-Maritime, e-내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해 왔던, 통신거리가 100㎞ 이상 되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증폭을 시키고 해변가에 기지를 더 높이 세우고 하면 한 200㎞ 이상도 갈 수 있다는 통신회사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상의 거리, 200㎞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장비 자체를 만들면서 기지국중계 방식과 위성중계 방식을 한 장비 안에 같이 탑재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위성 방식으로만 계속 일관하면 이것은 원양어선 방식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기지국중계 방식의 LTE-M을 사용을 하고 그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성중계 방식의 장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의무 장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 한 말씀만 더……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 국장으로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 국장으로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우리 마지막 기지국은 울릉도에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독도에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독도에 없는 이유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것 제가 좀……
울릉도에 있기 때문에 독도에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러는 건지 그 답변 나중에 다시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제가 한번 그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어업인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당에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해경청장님은 지금 이렇게 수사 결과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보고도 잘 안 되고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러니까 간첩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야당이라고 불필요한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 이것 14일 날 우리 회의 있으니까 오늘 간단히만 말씀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14일 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해경청장님은 지금 이렇게 수사 결과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보고도 잘 안 되고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러니까 간첩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야당이라고 불필요한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 이것 14일 날 우리 회의 있으니까 오늘 간단히만 말씀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14일 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해양경찰청창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경찰청창박경민 우선 지금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어제 포항 해경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제 제기하신 피랍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GPS 플로터(Plotter)를 계속 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도상의 GPS 위치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항해를 하기 때문에 GPS 플로터를 항상 켜 놓습니다, 다른 것은 다 꺼 놓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본인만 알 수 있지 이게 다른 데로 전파를 쏴 가지고 자기 위치를 다른 데로 알릴 수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GPS 플로터를 계속 켜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희들 체포될 시점에서 끄는데 그 시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좌표가 나왔습니다. 그 좌표가 우리 해역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부합조단의 조사 발표 자료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환 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한에 통신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전혀,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방송이라든지 또는 대남․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북한 어선을 금년도 8월경에 나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저희들이 판문점에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나포를 했으니까 어느 위치에서 인수해 가라’ 이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주일 만에 저희들한테 알렸습니다마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렸고요. 과거의 경우는 이런 방송뿐만이 아니고 판문점의 확성기를 통해서 알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포가 저희들한테 통보될 때는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통상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이 없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통보한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전 선주, 실소유주 전 선장이 계속 저희들한테 허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몇 시에 통화했다고 했던 그 시간이 이미 나포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확한 위치를 찍어 줬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 위치가 마지막에 선장이 보고한 위치보다 오히려 동남쪽입니다. 북한 해역과 더 멀어진 쪽에 있다고 좌표를 찍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전 선주하고 최소한 조업 당시에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공모하고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장비를 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V-PASS라든지 AIS 또 VHF-DSC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켜면 되도록 현재 어선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V-PASS도 껐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통신기록상 보면 V-PASS는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5마일 정도 지나서 손실됐는데 그것은 통신 송신 거리입니다. 그때까지는 켜 놓고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날, 당일 날 출항할 때도 V-PASS를 통해서 자동 출항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껐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AIS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꺼 놓고 다니고 무전기도 전부 다 꺼 놓고 다닌다, 그리고 SSB라는 무전망도 마찬가지로 꺼 놓고 다니고 그래서 선주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어통국에 통화를 할 때는 위성전화로만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위성전화로 통화를 하고 3차례에 걸쳐서 자기 위치는 대화퇴에 있다는 허위 보고를 계속 하는 동안에도 위성전화로 했고요. SSB라든지 이런 것 전혀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하신 피랍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GPS 플로터(Plotter)를 계속 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도상의 GPS 위치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항해를 하기 때문에 GPS 플로터를 항상 켜 놓습니다, 다른 것은 다 꺼 놓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본인만 알 수 있지 이게 다른 데로 전파를 쏴 가지고 자기 위치를 다른 데로 알릴 수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GPS 플로터를 계속 켜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희들 체포될 시점에서 끄는데 그 시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좌표가 나왔습니다. 그 좌표가 우리 해역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부합조단의 조사 발표 자료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환 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한에 통신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전혀,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방송이라든지 또는 대남․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북한 어선을 금년도 8월경에 나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저희들이 판문점에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나포를 했으니까 어느 위치에서 인수해 가라’ 이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주일 만에 저희들한테 알렸습니다마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렸고요. 과거의 경우는 이런 방송뿐만이 아니고 판문점의 확성기를 통해서 알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포가 저희들한테 통보될 때는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통상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이 없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통보한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전 선주, 실소유주 전 선장이 계속 저희들한테 허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몇 시에 통화했다고 했던 그 시간이 이미 나포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확한 위치를 찍어 줬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 위치가 마지막에 선장이 보고한 위치보다 오히려 동남쪽입니다. 북한 해역과 더 멀어진 쪽에 있다고 좌표를 찍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전 선주하고 최소한 조업 당시에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공모하고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장비를 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V-PASS라든지 AIS 또 VHF-DSC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켜면 되도록 현재 어선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V-PASS도 껐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통신기록상 보면 V-PASS는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5마일 정도 지나서 손실됐는데 그것은 통신 송신 거리입니다. 그때까지는 켜 놓고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날, 당일 날 출항할 때도 V-PASS를 통해서 자동 출항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껐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AIS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꺼 놓고 다니고 무전기도 전부 다 꺼 놓고 다닌다, 그리고 SSB라는 무전망도 마찬가지로 꺼 놓고 다니고 그래서 선주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어통국에 통화를 할 때는 위성전화로만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위성전화로 통화를 하고 3차례에 걸쳐서 자기 위치는 대화퇴에 있다는 허위 보고를 계속 하는 동안에도 위성전화로 했고요. SSB라든지 이런 것 전혀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다시 한번 그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볼 거고요.
권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일 날 일정에 대해서, 다시 그날 하나하나 다 짚어 볼 거고요. 어느 과정에서 허위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경찰관이 어떻게 믿어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다 해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14일 날.
14일 날 일정에 대해서, 다시 그날 하나하나 다 짚어 볼 거고요. 어느 과정에서 허위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경찰관이 어떻게 믿어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다 해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14일 날.
해양경찰청창박경민 예,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합동조사단 단장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4급 조사팀장이 나와서 조사단장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아까 추가로 합동조사단 단장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4급 조사팀장이 나와서 조사단장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국정원이요?
해양경찰청창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농림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쌀 생산조정제와 쌀 간편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밭작물이나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밭작물은 어느 정도 재배되게 되나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밭작물이나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밭작물은 어느 정도 재배되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결국 생산조정제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거의 밭작물이고요, 일부 사료용 벼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료용 벼는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에서 어떻든 간에 1만㏊ 미만이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만㏊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고……
2만㏊, 그러면 3만㏊ 정도가 밭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밭작물을 재배하면 콩류를 주로 재배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콩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농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칠 영향이 큽니다, 2002년․2003년, 과거 기준의 사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내년도 생산조정제 과정에서 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수매 물량도 콩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TRQ 물량도 증량을 최소화해서 콩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쌀 생산조정제 정책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쌀 생산량 관련해서 보면 생산량이 2013년도에 423만t, 2017년도에 395만 5000t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와 더불어서 사실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1985년도에 1인당 쌀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쌀 생산량 관련해서 보면 생산량이 2013년도에 423만t, 2017년도에 395만 5000t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와 더불어서 사실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1985년도에 1인당 쌀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거에 100㎏ 이상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128㎏, 128.1㎏을 소비했는데 지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61.9㎏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이 증산되어지고 늘어났는데 소비량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과잉이 남게 되어지는 현상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산업화가 고도화되어지면서 아침식사 습관을 버려 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습관화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쌀을 안 먹는 문화로 습관화……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 습관이 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앞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간편식을 진행해서 최소한 청소년기의 아이들만이라도 쌀에 관한 식생활을 가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 연구가 깊숙이 됐으면 하는데 장관님, 깊숙이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산업화가 고도화되어지면서 아침식사 습관을 버려 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습관화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쌀을 안 먹는 문화로 습관화……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 습관이 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앞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간편식을 진행해서 최소한 청소년기의 아이들만이라도 쌀에 관한 식생활을 가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 연구가 깊숙이 됐으면 하는데 장관님, 깊숙이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편식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하고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간편식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깊이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영농조합, 영농작업반 5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총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여기 다 농촌 위원님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마는 관련되어진 법령들이,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영농조합, 영농작업반 5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총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여기 다 농촌 위원님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마는 관련되어진 법령들이,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도 현지에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AI와 구제역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부담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역세를 도입하자는, 그래서 방역세로 한 20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방역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 보자는 제안들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역세 도입 관련해서는 농축산 분야에 세금 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장관님도 여러 분 계시고 청장님도 계셔서, 시간은 짧고……
김영춘 장관님.
김영춘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생분해성어구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실제 집행률도 낮고 효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감에서 제가 생분해성 어구에 관련돼서 이 사업은 감액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업 전환을 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은 좀 증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미처 장관님께서 살피지 못할 때 사업이 좀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변경 조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변경 조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궁극적인 해답은 못 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인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그 반대편에서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180도로 방향 전환을 시켜서 지금은 못 버리게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생분해성어구사업도 계속 실효성 있게 연구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도까지는, 기왕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는 거니까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올해 말부터 그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180도로 방향 전환을 시켜서 지금은 못 버리게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생분해성어구사업도 계속 실효성 있게 연구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도까지는, 기왕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는 거니까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올해 말부터 그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번에 6억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46억이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2억으로 증액을 했던데 증액분을 유지를 하고 증액분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걸 버리지 않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만드는 데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2억으로 증액을 했던데 증액분을 유지를 하고 증액분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걸 버리지 않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만드는 데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 항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게 그런 전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예산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참석 간부 현황을 보다가 출신지를 봤는데 강원도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서 대통령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관님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분 나오는데 이것이 인사에 좀 반영되는 건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농림부장관님께……
예산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참석 간부 현황을 보다가 출신지를 봤는데 강원도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서 대통령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관님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분 나오는데 이것이 인사에 좀 반영되는 건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말연초 인사 때, 강원도 사람만 특별히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흥진호 건은 14일 날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국제농업협력, ODA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WFP에 우리나라가 올해 651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72억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WFP에서 2018년도에 북한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5300만 달러. 한 609억 원어치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제 지원이 북한 정권에 어떤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올해, 내년 이런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든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검토가 아직 안 되셨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랑 같이 겸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KOPIA 시범마을 조성 5개, 그리고 KOPIA 시범마을 사후관리 3개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몇몇 위원님께서……
농진청이지요, 이것?
흥진호 건은 14일 날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국제농업협력, ODA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WFP에 우리나라가 올해 651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72억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WFP에서 2018년도에 북한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5300만 달러. 한 609억 원어치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제 지원이 북한 정권에 어떤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올해, 내년 이런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든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검토가 아직 안 되셨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랑 같이 겸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KOPIA 시범마을 조성 5개, 그리고 KOPIA 시범마을 사후관리 3개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몇몇 위원님께서……
농진청이지요, 이것?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농진청의 KOPIA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냥 고위직에 계신 분들 좀 가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내실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적들을 한 사안이에요. 내실화에 집중하라고 지적해 놓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예산도 전년과 같이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고 내실을 기하고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이 설 때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88억보다 215억으로 약간 늘어난 것은 그 사이에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두 개 나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만큼만 늘어난 것이지 사업을 추가로 더 가지고 가지는 않고 전체적인 사업을 점검을 해서 하여튼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88억보다 215억으로 약간 늘어난 것은 그 사이에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두 개 나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만큼만 늘어난 것이지 사업을 추가로 더 가지고 가지는 않고 전체적인 사업을 점검을 해서 하여튼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과거에는 야당 위원들께서 이거 뭐 필요한 사업이냐 해서 삭감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당 되니까 증액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요.
해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명태 전문 연구센터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이 됐다 그래 갖고 훈장도 받으신 분들도 많고 아주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해수부의 어떤 쾌거였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명태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혀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태에 관련해서는 산업 효과라든가 이런 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데 이거를 기재부가 돈 들여서…… 돈 들이기 어렵다, 그다음에 그냥 기존에 있는 소규모 시설들 활용하라…… 그런데 기존에 있는 소규모 시설 활용해 갖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관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상하셔 갖고 예산을 꼭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 실시설계비 12억입니다. 이거는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지요?
해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명태 전문 연구센터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이 됐다 그래 갖고 훈장도 받으신 분들도 많고 아주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해수부의 어떤 쾌거였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명태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혀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태에 관련해서는 산업 효과라든가 이런 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데 이거를 기재부가 돈 들여서…… 돈 들이기 어렵다, 그다음에 그냥 기존에 있는 소규모 시설들 활용하라…… 그런데 기존에 있는 소규모 시설 활용해 갖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관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상하셔 갖고 예산을 꼭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 실시설계비 12억입니다. 이거는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절대 동감입니다.
제가 올해는 예산 사업을 꼼꼼히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사업은 수입대체효과도 크고 국민 생선인 명태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술적으로는 양식 기술을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지금 현재의 강원도 시설에서는 대량 증식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꼭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예산 사업을 꼼꼼히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사업은 수입대체효과도 크고 국민 생선인 명태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술적으로는 양식 기술을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지금 현재의 강원도 시설에서는 대량 증식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꼭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에 대해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에 대해서 저번에……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에 대해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에 대해서 저번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접경 지역……
접경 지역에 대해서요.
군사 훈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사 훈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실무 과장으로부터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이 역시 기재부에서 돈이 또 추가로 드는 거니까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또 뭐…… 용역은 이미 다 돼 있는데 용역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피해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다 결정 나고 장관님께서도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이것도 기재부와의 담판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요.
항상 박탈감에 시달리는 그 어민들, 그 어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 같거든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먼젓번에 의지를 밝히신 만큼, 기재부의 반대는 사실 다소 예상했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또 뭐…… 용역은 이미 다 돼 있는데 용역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피해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다 결정 나고 장관님께서도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이것도 기재부와의 담판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요.
항상 박탈감에 시달리는 그 어민들, 그 어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 같거든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먼젓번에 의지를 밝히신 만큼, 기재부의 반대는 사실 다소 예상했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좀 노력해 주셔서 서로 협동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651억 중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국제농업협력 분야 해외식량원조로 들어 있는 460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억은 FAC와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고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되면 내년도에 WFP를 통해서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 쌀 5만t을 식량 원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WFP와 저희가 협의해서 합니다마는 WFP가 북한에 지원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WFP 협의를 통해서 원조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651억 중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국제농업협력 분야 해외식량원조로 들어 있는 460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억은 FAC와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고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되면 내년도에 WFP를 통해서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 쌀 5만t을 식량 원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WFP와 저희가 협의해서 합니다마는 WFP가 북한에 지원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WFP 협의를 통해서 원조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WFP에서 2018년도에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5300만 달러를 계상을 해 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게 바로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다 똑같은 주머니일 거예요, WFP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춘 장관님.
김영춘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지난 국감 때 샐비지 산업 육성 해서 법 제정 필요성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면 여전히 여러 기관에 분산돼서 제대로 해난구조 업무가…… 역량이 매우 부족할 거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해양고압기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재부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합심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심해잠수구조센터하고 서로 중복되고 충돌된다는 이유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은 무용하다는 예산당국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샐비지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구조는 심해잠수구조 중심으로 해경이 하고 선박을 인양하는 그런 작업 중심으로 하는 샐비지 업무는 별도로 분리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샐비지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구조는 심해잠수구조 중심으로 해경이 하고 선박을 인양하는 그런 작업 중심으로 하는 샐비지 업무는 별도로 분리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복 여부를 다시 내일 소위 전에 저한테 같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해경 수중 그 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실무 책임자들이 가서 쭉 보고를 드리면 되겠지요?
예.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난번 국감 때 얘기한 가뭄재해 대비 안전예산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래서 저는 이걸 SOC가 아니라 안전예산으로 보고 이번에 작년 수준으로는 예산이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같이 애를 좀 써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가 엉망이라고 지적을 해서 농림부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본 위원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기재부하고 같이 많이 올리기를 바라고.
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다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같이 내일 논의하기로 하고.
특히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건립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전국의 여러 지역을 하는데 마침 저희 지역구 성주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어요, 기재부에. 그래서 이게 지금 참여 농가가, 한 작물로 전국의 70%를 커버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건립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전국의 여러 지역을 하는데 마침 저희 지역구 성주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어요, 기재부에. 그래서 이게 지금 참여 농가가, 한 작물로 전국의 70%를 커버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전체 농가에도 한 70%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선별센터가 꼭 필요한데 같이 좀 협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현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납치된 흥진호의 경우는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대화퇴 지역에서는 어선의 월선, 피랍, 해난사고 방지는 우리 어업지도선 업무예요.
이번에 납치된 흥진호의 경우는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대화퇴 지역에서는 어선의 월선, 피랍, 해난사고 방지는 우리 어업지도선 업무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번에? 전혀 역할을 못 했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보통 어업지도선이 그 지역 해역에 한 척 정도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척의 어업지도선이 수색 지시를 받고 수색 작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수색 이전에 피랍될 때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고요. 전혀 몰랐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렇지요. 당연히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21일 시점부터는 이미 그 해당 해역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주의보도 있고 또 파랑주의보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이미 속초로 대피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대부분의 어선들, 그리고 지도선도 역시 21일 상황에서는 속초지역으로 피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수색이 다시 재개된 게 24일 정도부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대화퇴 지역에서 흥진호도 조업을 했는지, 그 근처에 있다가 북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업지도선이 뭘 했느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최근에 계속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마는 피랍 시점이 22일 시점인데요. 그 피랍 시점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피랍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어선 위치에 대한 식별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피랍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 수역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피랍 이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마지막 교신이 된 게 20일 오전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랍 전에……
그러니까 피랍 전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피랍 또는 월선을 못 하도록 우리 수역에서 어업지도선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하고 이 흥진호는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게 됐느냐 그걸……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 그 말씀이네요.
위원님, 지금 어선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어떤 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넓은 해역을 지도선들이 다 커버하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어선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어떤 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넓은 해역을 지도선들이 다 커버하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업지도선이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못 지킨다, 그걸 뭘 보강해야 되겠느냐, 한번 심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꺼 놔 버렸다면 그 사람을 사법처리를 하게끔 하든지 모든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선들이 모든 근해 어선들, 멀리 나가는 어선들은 꼭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고 교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달도록 의무화시킬 거고요. 그 장비를 끄거나 교신에 응하지 않는 어선들은 아주 중벌에 처하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고 또 더해서 지금 위원님 주문말씀대로 저희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선들이 대화퇴어장까지도 경비를 확장할 수 있는 조치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선들이 모든 근해 어선들, 멀리 나가는 어선들은 꼭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고 교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달도록 의무화시킬 거고요. 그 장비를 끄거나 교신에 응하지 않는 어선들은 아주 중벌에 처하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고 또 더해서 지금 위원님 주문말씀대로 저희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선들이 대화퇴어장까지도 경비를 확장할 수 있는 조치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경보 ‘주의’ 발령을 10월 26일 날 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한 타이밍이 맞습니까? 이게 국가안보실부터 해서 수십 개 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10월 21일, 22일부터 다 수색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24시간, 36시간 다 매뉴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참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10월 21일, 22일부터 다 수색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24시간, 36시간 다 매뉴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일 날……
아니, 26일 날 위기경보 ‘주의’를 내렸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니, 그러니까요. 22일 날 사실상 선주인 전 선장이……
그건 다 아는 얘기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당 선장과 통화를 해서 거짓 정보를 저희들한테 줬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22일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러니까요.
그러면 23일, 24일, 25일, 사흘간을 어떻게 위기경보를 안 하느냐고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제가 좀 보강해서……
아니, 이것 해수부 소관이에요, 해수부. 왜 해경청장이 답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25일 시점까지는 여전히 조난을 당했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의 단계까지 경보는 발령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계속……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지적대로 주의 단계 경보 발령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게 몇 시간 동안 위치정보 보고를 안 하면 위기경보한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게 모든 통신장비, 위치식별장비도 다 꺼 버린 상태에서 수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무엇보다도 사실상 선주가 선장과 통신을 하고 위치까지 다 확인하면서 허위신고를 하고 보고를 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22일까지는 속았다 치고. 속았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속아서 그 상황에서 며칠을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다 믿은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선박 위치를 찾아보자고 해서 수일 동안 추가적인 수색은 계속 했었습니다.
찾으면서도 어떻게 위기경보를 안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다만 선주의 보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수색을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25일, 26일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월북은 아니고 조난 정도로 봤기 때문에 늦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지요.
조난 정도로 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조난 혹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을 거다, 어디 숨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해경청장, 얘기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사실 26일 날부터 본격적인…… 사실 그 전에는 위치보고 미이행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 그런 소재 확인을 주로 했고요. 26일 날 본격적으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26일 이전에는 수색을 안 했어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수색을 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함정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일본에도 계속 수색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는 계속 선주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조업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선주 관계자가 그 파출소에 찾아옵니다. 그건 실소유주가 아니고 명의상 선주의 남편이 파출소에 찾아와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연결이 안 돼 지금 걱정이 된다 그런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며칠인데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게 26일 날 12시 정도 됩니다, 26일 날 12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위성통신 조회를 하는데 26일 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즈음에 26일 날 12시 전후로 팩스를 받는데 거기 통신기록에 보니까 20일 날 통신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통신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15시경에는 포항서 수사과장이 전 선장 실소유주하고 통화를 하니까 사실 허위보고를 했다 그런 진술을, 그때 처음 허위진술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을……
그다음에 위성통신 조회를 하는데 26일 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즈음에 26일 날 12시 전후로 팩스를 받는데 거기 통신기록에 보니까 20일 날 통신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통신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15시경에는 포항서 수사과장이 전 선장 실소유주하고 통화를 하니까 사실 허위보고를 했다 그런 진술을, 그때 처음 허위진술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을……
그것도 26일이다 이거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렇습니다. 그것이 26일 15시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은 조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수부에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런 발령이 있게 된 겁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전남 광주시․곡성군․구례군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전남 광주시․곡성군․구례군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광주시는 광역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양시.
전남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광주시라 그랬습니까?
광양시.
광양시.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에게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장관님이 걱정되시는 대목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의 그 악몽을 떠올린다면 AI 발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김영록 장관님에게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장관님이 걱정되시는 대목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의 그 악몽을 떠올린다면 AI 발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AI가 실제 발생한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찰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찰…… 주요 취약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아니,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예찰 인력이 얼마나 돼요?
아니,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예찰 인력이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오순민 중앙 단위에서 220명 정도 나가고 지자체에서 또 팀을 구성해서 예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그것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는 누가 답변을 못 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중앙이 몇 개 기관이 있지요, AI하고 관련된 기관이? 4개 기관 있지요?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중앙이 몇 개 기관이 있지요, AI하고 관련된 기관이? 4개 기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오순민 예.
4개 기관별로 몇 명 정도가 예찰에 지금 동원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몇 명 정도, 그것 하나 빼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오순민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작년에도 예찰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상시적인 연구를 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만 오히려, 그것에만 오로지 몰두하고 그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아직 AI연구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우선 조치로라도 예찰 인력 그다음에 연구, 이 업무에만 전담하는 인력 이런 것을 반드시 좀 배치를 해서 올해는 좀 뚫리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연구소 전 단계입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해양산업클러스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지금 해당 항만이 부산항하고 광양항인데 어떤 상태로 가 있는가요,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어떤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냐고요, 현재.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어떤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냐고요, 현재.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연내에 광양과 부산 지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한테 추진 상황을 보고도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면 이런 정도는 장관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6월에 발주를 해서 11월 말에 끝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연말에 절차가……
지정을 언제 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12월 안에 지정할 겁니다.
절차는 다 끝냈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금년 내에……
12월 며칠경에?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2월 내에 완료를 할 겁니다, 저희 내부 검토를 거쳐서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장관님 출신지인 부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가 그걸 미처 챙겨 보지 못했는데 12월 중에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
국장,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국장,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1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부산항이 6억, 광양항이 4억이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기반시설비입니다.
내년에 이게 지정이 늦어진다든지 또 용역이 늦어진다든지 해서는 내년도 10억이 또 쓸모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장관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154㎸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쭉 경과를 보니까 지금 국비가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비를 전액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공사나 광양시가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항만공사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빚내서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500억, 저 내년에도 500억 이렇게 빚을 내서 금융 부채를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이 특별히 의지를 가지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챙기기는 할 겁니다. 기재부를 상대로 챙기기는 할 거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154㎸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쭉 경과를 보니까 지금 국비가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비를 전액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공사나 광양시가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항만공사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빚내서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500억, 저 내년에도 500억 이렇게 빚을 내서 금융 부채를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이 특별히 의지를 가지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챙기기는 할 겁니다. 기재부를 상대로 챙기기는 할 거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또 한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재정에서 25%만 하고 항만공사가 25%를 부담하게 하라’ 이런 건데 부산항만공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광양항만공사는 여력이 안 돼서 국비 5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관련해서 간단히……
지금 물적인 피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적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종자가 생긴 상황이고 또 실종자 가족들이나……
1분만 좀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끝까지 수색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해 수색장비라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장비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심해 수색……
스텔라데이지호 관련해서 간단히……
지금 물적인 피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적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종자가 생긴 상황이고 또 실종자 가족들이나……
1분만 좀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끝까지 수색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해 수색장비라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장비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심해 수색……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심해잠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장비 투입이, 3300m까지 가는 심해 수색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이 사례를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50억 정도를 신규 반영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이 사례를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50억 정도를 신규 반영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마음은 정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심해잠수정이라도 투입을 해서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3800m 해저에 있는 침몰선을 수색하는 그런 작업이고 심해잠수정이 들어가서 과연 거기서 어떤 목적을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라 그럽니까, 선박 VDR이라는 걸 회수해 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최소 50억, 최대 100억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종의 목표나 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3800m 해저에 있는 침몰선을 수색하는 그런 작업이고 심해잠수정이 들어가서 과연 거기서 어떤 목적을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라 그럽니까, 선박 VDR이라는 걸 회수해 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최소 50억, 최대 100억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종의 목표나 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이 스텔라데이지호 말고도 27척의 초대형 광석운반선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신형 선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침몰이 됐는지 VDR을 회수해서 이거를 갖다가 원인을 밝히고……
정인화 위원님.
정리를 해서 추가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빨리 해 주십시오.
그걸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질의서라도 넣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도 국내 연안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들이 이미 2000척이 넘는 선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한 6척 정도는 우선 먼저 건져 내고 싶고 그 인양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1분만……
해수부장관님 뒤에 앉아 계신 안경 쓰신 배석자 누구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1분만……
해수부장관님 뒤에 앉아 계신 안경 쓰신 배석자 누구십니까?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아니, 왜…… 제가 계속 보니까 위원들 질의할 때 미소를 짓고 때로는 이빨을 내고 그렇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불편한 그런 자세를 자꾸 하세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김성범 몸가짐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양 홀대하는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하였는데 오늘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억 삭감됐다 그랬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기조실장님.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예.
오늘 보고서에는 왜 446억 감소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얼마가 감소된 겁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추경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추경 146억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446억이 감소됐다 그러고 또 수산․어촌에 27억이 증가됐다고 그러네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본예산 대비해서는 27억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더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만 다른 데이터를, 기준이 다르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46억이 감소된 거고, 수산․어촌에도 78억이 감축됐습니다, 장관님. 오늘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꾸만……
제가 볼 때는 446억이 감소된 거고, 수산․어촌에도 78억이 감축됐습니다, 장관님. 오늘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자꾸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추경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또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 분야는 21억이 증가되었다거나 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자꾸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그게 해양에 대한 홀대다 하는 지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준을……
저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장관님, 여기 기금 중에 남북협력기금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563억이거든요. 그게 오늘 보고서에는 없어요. 남북 수산분야 협력기금이 내년에 편성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매년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63억.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에서 작성할 때에 해수부에 전혀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수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에서 작성할 때에 해수부에 전혀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수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마 꽤 7, 8년 정도 사용이 잘 안 되면서 그렇게 기계적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산업 분야 62억, 해운협력에 563억이 편성됐다고 통일부는 자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정부 간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쇄빙선 그 예산은 내년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제2쇄빙선 그 예산은 내년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선체 규모 문제 때문에 아직 사업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하는 부분이, 장관님이 지난번에 인천 가셔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하셔야 되고요.
오전에 이완영 위원 질문 중에 장관님께서 심해잠수구조센터와 고압기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돌, 상충되는 게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정리 안 됐다고 하는 부분 중에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저는 분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비슷한 기능일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하나 가져서 심해 구조 능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 하는 부분인데 따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해경이 하지 말고 해수부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경 분야가 보면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결국은 어떤 민간영역하고 전부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하나로 통합한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도 양성하고 또는 장비도 개발하고 또 구조 능력도 민간 베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기능이 좀 더 많은 장관님 직속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두 군데 하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에서 당연히 지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완영 위원 질문 중에 장관님께서 심해잠수구조센터와 고압기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돌, 상충되는 게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정리 안 됐다고 하는 부분 중에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저는 분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비슷한 기능일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하나 가져서 심해 구조 능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 하는 부분인데 따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해경이 하지 말고 해수부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경 분야가 보면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결국은 어떤 민간영역하고 전부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하나로 통합한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도 양성하고 또는 장비도 개발하고 또 구조 능력도 민간 베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기능이 좀 더 많은 장관님 직속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두 군데 하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에서 당연히 지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다음에 흥진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흥진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정부가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뭔가 좀 소극적인 것 같다, 또 주무부서라고 현재 되어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 남의 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해소가 안 되고 궁금해지고 궁금하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있는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주무부처인 해경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공세적으로 문제 해결과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되고, 장관님께서도…… 지금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나 검토나 대안, 이런 방향 제시하는 기구라 그럴까,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흥진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정부가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뭔가 좀 소극적인 것 같다, 또 주무부서라고 현재 되어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 남의 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해소가 안 되고 궁금해지고 궁금하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있는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주무부처인 해경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공세적으로 문제 해결과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되고, 장관님께서도…… 지금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나 검토나 대안, 이런 방향 제시하는 기구라 그럴까,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어업관리단의 문제도 있고 수협의 어업통신국 문제도 있고 해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경이 다 못 합니다.
그중에 장관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관리단 문제입니다. 지금 대화퇴에 나가 있는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 책임은 일차적으로 어업관리단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어업관리단의 문제도 있고 수협의 어업통신국 문제도 있고 해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경이 다 못 합니다.
그중에 장관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관리단 문제입니다. 지금 대화퇴에 나가 있는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 책임은 일차적으로 어업관리단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관리단은 장관님 직속기관이거든요. 장관님 책임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날도 피랍될 때는 무궁화가 속초에 피항 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선들은 조업하고 있는데 어로 지도 감독하고 안전 조치해야 될 지도선은 피항 가 있다?
장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선들은 조업하고 있는데 어로 지도 감독하고 안전 조치해야 될 지도선은 피항 가 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다른 어선들도 전부 통신이 되는 어선들은……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피항 조치를 다 시키고 지도선도 피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항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선이 현장을 떠나야지, 나 먼저 이렇게……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피항해 버리면?
그렇고, 해경청장님.
그렇고,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합수단 보고를 못 보셨다는 부분에, 정말로 해경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합수단 종합보고서를 왜 안 봅니까, 지금까지도? 궁금도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한데?
청장님, 궁금 안 해요?
합수단 종합보고서를 왜 안 봅니까, 지금까지도? 궁금도 안 합니까, 저도 궁금한데?
청장님, 궁금 안 해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왜 저한테 안 봤다 그랬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때 안 봤다는 얘기가, 보여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자꾸만 허위 진술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날도 국정감사 할 때도 제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상황센터장이 가지 않았나라고 질문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날도 국정감사 할 때도 제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상황센터장이 가지 않았나라고 질문했잖아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아니고, 팀장 갔다’고 그랬잖아요. 팀장 갔다고 이야기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아니, 위원이 상황관리센터장이 갔지 않냐고 묻는데 거기서 왜 ‘아니고, 팀장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위원이 상황관리센터장이 갔지 않냐고 묻는데 거기서 왜 ‘아니고, 팀장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김병로 제가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전날 간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말도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의혹을 자꾸 해경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 경비정 2척입니까, 어업지도선 2척이 나포했습니까?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의혹을 자꾸 해경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 경비정 2척입니까, 어업지도선 2척이 나포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북한 경비정인데 그 선장은 중국 어선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좋아요. 북한 경비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뭘로 지금 청장님은 북한 경비정이라 그래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아니, 북한 군인 복장을 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서 경비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북한의 어선들은 거의 다가 정찰국이나 국가기관 요원들이에요, 사복 입어도. 참 답답하시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합조단에서 경비정이 2척이라 했는데 실제는 오로지 어업지도선 2척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아, 뭐가 있나’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경비정하고 어업지도선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경비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경비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 어선하고 비슷한 어업지도선이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선장은 중국 어선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선장 말고 본 사람 누가 있냐…… 청장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북한으로부터 경비정이라고 혹시 연락받았습니까? 안 받고 지금 선장이 가장 정확한 현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말 안 믿고 왜 자꾸 경비정이라고 우기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누군가 북한하고 통화된 내용을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런데 합조단에 경비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우리 선장은 그게 중국 어선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와도 몰랐는데……
아니 청장님, 마흔 시간 40시간 동안, 나포구역에서 원산까지 이틀 동안 예인돼 가잖아요. 그러면 낮에도 지나가는데 그게 경비정인지 어로지도선 중국 어선 같은지 그것도 몰랐겠어요, 선장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238마일을 40시간, 한나절 반 동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가는 배가 경비정인지 어로지도선 같은 건지 그것도 선장이 모른다 이거예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238마일을 40시간, 한나절 반 동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가는 배가 경비정인지 어로지도선 같은 건지 그것도 선장이 모른다 이거예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청장님, 제발 좀 딱 장악하고 전부 다 파악하셔 가지고 속 시원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합조단에서는 정확히 경비정이라고 판단했는데 선장은 그때 체포 당시, 나포 당시에 처음에는 중국 어선처럼 보여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참 답답하시네. 40시간 동안 같이 가잖아요, 그 배하고 원산까지. 그러면 선장이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어선 같은 모양이다, 북한 경비정이다 하는 것 가지고 합동조사단에서 다 말했을 것인데 뭘 그게 어려워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최초 조우 상황에서는 선장이 중국 어선처럼 보였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아니, 합조단 결과에 ‘북한 경비정 2척에 의해서 나포되어 갔음’ 상황 개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의 김태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의 김태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청장님 정말로 갈수록 답변하는 거라든가 업무 파악을 하는 거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거라든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면 되겠어요?
제가 이 질의는 14일 날 현안질의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산 심의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제가 이 질의는 14일 날 현안질의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예산 심의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농업 예산 비중이 2017년도에 3.6%밖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 홀대, 농민 무시, 농정 실패가 농자천하지대본일 수 있습니까’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어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 토론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10년간 농업정책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었다’고까지 말했거든요.
저도 일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런 농업정책이 올발랐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비판하고 나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 비중을 더 축소를 했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2017년도 3.6%를 비판하신 분이 2018년도에는 총 예산 대비 3.4% 했어요. 이게 선거 때 표만 의식하고 농업인들 속이고 기만한 것이지요,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그리고 이것 남의 눈 티끌만 보고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은 꼴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예요, 이것.
장관님.
저도 일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런 농업정책이 올발랐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비판하고 나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 비중을 더 축소를 했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2017년도 3.6%를 비판하신 분이 2018년도에는 총 예산 대비 3.4% 했어요. 이게 선거 때 표만 의식하고 농업인들 속이고 기만한 것이지요,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그리고 이것 남의 눈 티끌만 보고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은 꼴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예요, 이것.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우리나라에 농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데도 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OECD 국가의 농업 일인당 평균 재정지불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인당 618불, OECD 평균액 4014불의 15%에 불과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3729불, 일본 8196불, 이것과 비교하면 더 격차가 커지고.
장관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국가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이렇게 나서는 데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 농업 분야 비중이 얼마가 돼야 적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농업 예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농업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깎일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농업 예산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나마 53억이라도 증가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농업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깎일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농업 예산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나마 53억이라도 증가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올해 대비 증가액만 28조 5000억이 늘어났어요. 농림부 예산 2배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50억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눈 코 입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제가 장관님한테 이 부분을 뭔가 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 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말이 바뀌는 부분, 실천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눈 코 입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제가 장관님한테 이 부분을 뭔가 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 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말이 바뀌는 부분, 실천이 안 되는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 예산 부분이나 쌀값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겠는데 정상회담 의제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핵 공조라든가 한미동맹 강화 또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한미 FTA가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북핵 공조나 한미동맹 강화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 한미 FTA 문제 이 부분이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 일정을 앞두고 ‘이번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도 했고 지난 9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셨지요.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까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정부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오는데 일본에서도 둘이 그렇게 동맹적인 그런 것을 재확인하고 친분을 과시했더라도 자기 실속 있는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지나친 요구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장관님,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지나친 요구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장관님,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쌀 시장 개방이나 쇠고기 관세 추가 인하 이런 부분들 요구할 것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들이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면.
장관님, 청와대에서 혹시……
1분만요.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각종 의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 이렇게 했을 텐데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어떤 입장을 전달한 적 있어요?
장관님, 청와대에서 혹시……
1분만요.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각종 의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 이렇게 했을 텐데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어떤 입장을 전달한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FTA 대책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FTA 문제에 따라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저희들은 농업 부분에 추가적인 개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밝혔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주무기관에서 예측한 것과 그다음 농업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쪽에서 입장 전달을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구체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라든지 앞으로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 어떤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도 발언을 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농업 부분의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프로세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 한미 FTA 재협상을 어차피 저쪽에서 요구했고 지금 하기로는 결정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러면 농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정도는 저쪽이 요구할 것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노선이 얼마고 제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지금 답변은 안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TF팀이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에?
그런 TF팀이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 내부적으로 차관을 팀장으로 TF가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 부분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략상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요, 7년 전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고 그때 협상하는데 매국노라고 그러고 나라 팔아먹는다고 그러고 지금 집권세력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 본다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성공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들어줄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 본다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성공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들어줄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청도입니다.
장관님들 수고들 하십니다.
여러 공직자분들 수고하십니다.
해수부장관님.
장관님들 수고들 하십니다.
여러 공직자분들 수고하십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이번 흥진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가장 문제가 근해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먼 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해요. 그 부분이 드러났는데 혹시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장비를 개발하거나 어선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 명목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e-내비게이션 사업 중 일부로 LTE-M 사업이라는 연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해양에서의 먼 거리 이동통신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인데 그 기술을 활용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한 200㎞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대화퇴 어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100㎞ 정도까지는 되는데 20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400㎞, 500㎞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먼 거리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 방식 이동통신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배는 위성통신 방식으로 더블 스위치 할 수 있게 그런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어 보이는데……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긴급하게 편성해서라도 반영을 하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고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그 문제는 정부 간에 그렇게 하자는 합의가 최근에 며칠 전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 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진호 관련 합동조사단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흥진호 관련 합동조사단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합동조사단은 끝나고 저희들 포항해경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합동조사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북한 경비정이든 어선이든 1시간가량 나포 당시 쫓기면서도 왜 구조 요청을 안 했는가 또 북한이 통상적으로 나포한 어선 선박들에 대해서는 어구, 어획된 물건들은 물론이고 기름까지 다 빼앗고 돌려보낼 때는 사실은 돌아갈 기름만 조금 넣어서 쫓아 보내는 식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북한 해역에서 어획했다는 복어 3.5t을 자기들이 원산에서 하역해 가지고 냉동보관시켰다가 다시 실어서 보내 주고 또 좋은 호텔에다 재워 주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선에 나포가 된 건지 아니면 경비정에 나포가,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배 모양을 보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내가 군인한테 잡혀 가는구나 민간인한테,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정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
그런데 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민들 앞에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한번 발표를 하고 또 관계되어 있던 나포 당시 있었던 선장이 왜 자기가 거기에서 그것을 했었는지, 아니면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현안질의도 요구를 하고 지금 또 우리 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책이 쏟아지고 그런 겁니다.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 세월호라는 그 큰 아픔을 겪고도 우리 해경이 달라진 게 참 많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안이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해서 책임 없는 민간인이라는 그 사람 전화 한 통화에 따라서 나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조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 전화 통화, 말 진술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체 해군, 해경 그런 수색선들이 움직이고,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4일 날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좀 정확하게 청장님, 이 자리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말씀 한 마디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 앞에 책임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좀 한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와대 10월 26일 날, 공교롭습니다, 사실은. 미사일 경보체제 관련 청와대 보고 시에 ‘조난에 대비하라’ 이게 10월 26일 15시경에 해경에서 가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그 보고한 내용도 사실은 24일 이군현 위원께서 해상교통문자방송 관련해 가지고 북한 미사일 관련 대비해서 일본은 3분이고 우리는 삼사십 분이 걸린다 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지시를 받으신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선에 나포가 된 건지 아니면 경비정에 나포가,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배 모양을 보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내가 군인한테 잡혀 가는구나 민간인한테,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정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
그런데 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민들 앞에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한번 발표를 하고 또 관계되어 있던 나포 당시 있었던 선장이 왜 자기가 거기에서 그것을 했었는지, 아니면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현안질의도 요구를 하고 지금 또 우리 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책이 쏟아지고 그런 겁니다.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 세월호라는 그 큰 아픔을 겪고도 우리 해경이 달라진 게 참 많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안이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해서 책임 없는 민간인이라는 그 사람 전화 한 통화에 따라서 나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조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 전화 통화, 말 진술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체 해군, 해경 그런 수색선들이 움직이고,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4일 날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좀 정확하게 청장님, 이 자리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말씀 한 마디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 앞에 책임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좀 한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와대 10월 26일 날, 공교롭습니다, 사실은. 미사일 경보체제 관련 청와대 보고 시에 ‘조난에 대비하라’ 이게 10월 26일 15시경에 해경에서 가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그 보고한 내용도 사실은 24일 이군현 위원께서 해상교통문자방송 관련해 가지고 북한 미사일 관련 대비해서 일본은 3분이고 우리는 삼사십 분이 걸린다 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지시를 받으신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시간대에 최초로 고경현이라는, 전 선장이지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가 진술했노라 하는 전화통화를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시 40분에 해군에다가 조난해 가지고, 수색 강화 요청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나 14일 질의에 하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으로 넘어가서, 농림부장관님.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시간대에 최초로 고경현이라는, 전 선장이지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가 진술했노라 하는 전화통화를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시 40분에 해군에다가 조난해 가지고, 수색 강화 요청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나 14일 질의에 하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으로 넘어가서,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SOC 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 대단위 농업개발 그리고 배수로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 1100억 원이 정부안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완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새로운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자연재해 차원에서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이게 사실 100대 국정과제 중에 88번째 국정과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기계화 이런 것에 따라서 농업인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더 증가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2억 3000 정도의 증액……
1분만 더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적어도 300억, 25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는지요?
1분만 더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적어도 300억, 25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설훈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제가 이 시기에 우리 지역의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잔뜩 입원해 계세요.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올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7억 신규 편성이 됐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이 예방 차원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증액을 포함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농가의 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또 보장성 자체도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올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7억 신규 편성이 됐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이 예방 차원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증액을 포함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농가의 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또 보장성 자체도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가축질병치료보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고속단정 신규 구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해수부하고 해경이 고속단정 노후화에 따라서 신규 구매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해상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선박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속단정의 폭발 원인이 노후화보다는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2척이 폭발한 한일뉴즈는 이미 대표가 입건돼 있고 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이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인데 재발 가능성 방지 조치 없이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수부하고 해경이 고속단정 노후화에 따라서 신규 구매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해상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선박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속단정의 폭발 원인이 노후화보다는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2척이 폭발한 한일뉴즈는 이미 대표가 입건돼 있고 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이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인데 재발 가능성 방지 조치 없이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원래 법령상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노후된 선박 교체하는 데 우선 사용하되 지적하신 대로 왜 폭발사고가 났는지 그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해서 신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사고 원인이 업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이 두 업체가 이번에 신규 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구매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이 있으면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구매할 6.5m 단정은 3억 원이고 해경이 구매할 10m 단정은 7억입니다. 불과 3.5m 차이 단정의 단가가 4억이 차이 나는데 해경한테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왜 7억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크레인 비용 3억 5000이 포함된다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왔거든요. 단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단정은 함정에 올라가 있는 단정이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인데 그런 게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방탄정이 3척 있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는 신규로 구매되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해경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예산보다도 현장에서 그 단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탄정이 필요한데 현재 방탄정 3척을 보니까 1척은 수명이 지났고 2척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은 먼저 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지금 서해5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정에 비해서 6배, 7배 운항시간이라든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한 4년 된 것도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경제적 한계비용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에 인천 해경 이충호 경사가 불법조업 단속 때 사망한 사건이 있지요. 그후로 방검부력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단속원들한테는 방탄․방검부력조끼를 착용하게 하는데 함정 승조원들한테는 이것이 착용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조원들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특히 서해 쪽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인해 보았더니 작년에는 5043억이었는데 올해는 700억이 깎여 가지고 4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농정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나 물 부족 상황에서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물복지형 축사 전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현안 문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예산 증액, 예산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시설현대화 사업에다가도 많이 들어야 될 테고 또 그다음에 후계축산농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축산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에 동물복지형 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구 네 군데를 정확히 순서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농림부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업무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쌀값을 농민들이 생각할 때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함께 인식을 하시겠지요?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농림부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업무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쌀값을 농민들이 생각할 때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함께 인식을 하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만 원 선 회복 그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르렀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지금도 농민들은 여전히 아직도 더 올라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정부도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예산서에 투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입 예산이 5711억 편성돼 있는데 80㎏ 가마당 13만 4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지금 매입 예산이 5711억 편성돼 있는데 80㎏ 가마당 13만 4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쌀값 오르기 전의 단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직불금만 잔뜩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10월 5일 자 가격, 그러니까 15만 1000원대 가격 정도로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700억 이상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계산해 보니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에프터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프터 물량이 국제 공여물량으로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15만t 비축을 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현재 정부에서는 10만t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5만t 정도로 5만t을 더 늘리면 그만큼 명분 있게 국내 시장에서 비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 5만t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15만t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프터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프터 물량이 국제 공여물량으로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15만t 비축을 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현재 정부에서는 10만t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5만t 정도로 5만t을 더 늘리면 그만큼 명분 있게 국내 시장에서 비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 5만t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15만t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에프터 비축은 지금까지 공공비축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격리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명분 있게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쌀 수입양곡대금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톤당 평균단가를 836.9달러로 적용을 했는데 환율은 도리어 떨어졌거든요. 작년보다 내년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밥쌀용 수입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단가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혹시 또 내년에 밥쌀용 왕창 수입하려고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관님, 밥쌀용 수입 안 해야 되지요?
장관님, 밥쌀용 수입 안 해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밥쌀용 수입은 최소화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밥쌀용 수입 이제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떨어진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0년간 평균 수입 단가 톤당 836불을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변동직불금은 일부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변동직불금을 줄인 액수만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감액만큼……
감액된 액수만큼 농업 부문에 어떤 차원이든지 반드시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감액을 할 것인가를 봐 가지고 감액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계획을 함께 지금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액된 만큼 우선순위를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서 세워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게 지방비 매칭 문제거든요, 내년도 20% 부담. 이게 물량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제에 이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조기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그렇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보고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완주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경청장님, 391흥진호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동 대처가 미흡해서 정말 필요 없는 오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주일씩이나 우리 어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이 문제는 흥진호 사태가 종료가 되더라도 반드시 짚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동 대처가 미흡해서 정말 필요 없는 오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주일씩이나 우리 어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이 문제는 흥진호 사태가 종료가 되더라도 반드시 짚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측이 갑자기 우리 선박을 석방을 하고 또 억류기간 중에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과거와 다르게 우리 선박을, 어선을 풀어 준 특별한……
풀어 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접촉한 적 있습니까, 북한 당국을?
풀어 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접촉한 적 있습니까, 북한 당국을?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런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선박을 갑자기 풀어 줬습니까?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된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선을 북한이 수차례 납북을 해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석방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억류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석방해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접도 융숭하게 해 줬다는데 그 이유……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선을 북한이 수차례 납북을 해 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석방해 준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억류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석방해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접도 융숭하게 해 줬다는데 그 이유……
해양경찰청장박경민 남북관계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가…… 북한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지만 남측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서로 남남갈등을 유발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무슨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그러한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이거지요. 흥진호 사태의 본질은 지금 흥진호가 우리 경계구역을 넘어서 복어, 그러니까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북한에 납북되어서, 나포되어서 끌려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확히……
물론 해경이 그러한 어떤 일련의 상황을, 끌려갔다든지 북한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든지 그 상황을 당시에 간파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흥진호가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국내법을 위법을, 위반을 해서 어로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것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이거지요. 흥진호 사태의 본질은 지금 흥진호가 우리 경계구역을 넘어서 복어, 그러니까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북한에 납북되어서, 나포되어서 끌려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확히……
물론 해경이 그러한 어떤 일련의 상황을, 끌려갔다든지 북한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든지 그 상황을 당시에 간파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흥진호가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국내법을 위법을, 위반을 해서 어로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것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스크를 끼고 귀국을 하니까 마스크 낀 사람이어서 북한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젊은 사람이 연근해어선을 탔는데 연근해어선을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그런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우리 국내의 여러 정치 집단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더 만들어 내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우리 국내의 여러 정치 집단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더 만들어 내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우선 북한에서 저희들한테 송환할 때 ‘인도적인 견지에서 송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런 부분까지 더 조사를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북 김제시부안군 김종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전북 김제시부안군 김종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회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현재 쌀값이 1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지요?
농림부장관님, 지금 현재 쌀값이 1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15만 1000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8만 8000원의 85%인 16만 9320원이 우리가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기준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다고 보면 변동직불금은 감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러면 어쨌건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타 부분에서 꼭 증액을 시켜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도록 각별히 장관님께서 애 좀 써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시설 개보수 측면에서 노후 용․배수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 정책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시설 개보수 측면에서 노후 용․배수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 정책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쌀 생산조정제는 결론적으로 수도작 지역에서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을 주는 이런 형태의 농업인데 거기의 기존의 수로관이, 30년 이상 된 수로관이 지금 60% 이상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가뭄에도 물부족을 해결할 방안이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물이 새면 쌀 생산조정제의 본의와는 어그러지는, 쌀 생산조정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콩이나 참깨거든요. 본질에 어긋나게 되어 있고.
또 아울러 원예작물, 원예작물도 하기에 따라서는 삼모작도 가능합니다. 저희 김제 지역 같은 경우는 쌀을 재배한 이후에 거기에 양상추나 양배추 그다음에 감자 이렇게 삼모작까지도 재배를 할 수 있는데 노후 용․배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거기에서 물이 새게 되면 이러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다원적 기능, 다각적 기능의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2580억이었다가 16년도에는 1252억, 17년에는 1008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보다도 우리 농정 정책의 계획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좀……
또 아울러 원예작물, 원예작물도 하기에 따라서는 삼모작도 가능합니다. 저희 김제 지역 같은 경우는 쌀을 재배한 이후에 거기에 양상추나 양배추 그다음에 감자 이렇게 삼모작까지도 재배를 할 수 있는데 노후 용․배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거기에서 물이 새게 되면 이러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다원적 기능, 다각적 기능의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2580억이었다가 16년도에는 1252억, 17년에는 1008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보다도 우리 농정 정책의 계획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느낀 바가 많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우리 어획고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요?
해수부장관님, 지금 우리 어획고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1986년에는 172만t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획고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해양 환경오염 문제도 있을 거고 고수온 등의 전체적인 기후 변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불법 조업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 어획고가 자꾸 하향화를 걷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내수면 양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산 생산 1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총 수산물 생산량의 40%를 내수면 양식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격히 어획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면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고작 62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도 이것을 바꿔야만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수산 생산 1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총 수산물 생산량의 40%를 내수면 양식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격히 어획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면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고작 62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도 이것을 바꿔야만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는 내수면 양식 사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개발을 못 해서 예산 반영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9년 예산안을 짤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수면 양식 사업에 대한 그런 전략적 지향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리고 청장님, 축산의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씨가축 육성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538억에서 54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아주 건설적으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 전에 나온 우마의방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 말에 대해서 질병부터 품종 등등 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여진에서까지 계속 매 차례 재발간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소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황․적․백․흑 이 색깔, 다섯 가지 소가 전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에 대한 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황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제주도에 흑우가 있고 얼마 전에 백우가 정읍에서 발견된 예가 있고 칡소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전통적인 소가, 지금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씨가축 육성 측면에 발맞춰서도 전통적인 소의 다섯 가지 품종은 개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 전에 나온 우마의방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 말에 대해서 질병부터 품종 등등 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여진에서까지 계속 매 차례 재발간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소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황․적․백․흑 이 색깔, 다섯 가지 소가 전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에 대한 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황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제주도에 흑우가 있고 얼마 전에 백우가 정읍에서 발견된 예가 있고 칡소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전통적인 소가, 지금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씨가축 육성 측면에 발맞춰서도 전통적인 소의 다섯 가지 품종은 개발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일전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지금 자원을 탐색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우 위주로 소를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칡소와 흑우, 황우 이런…… 또 지난번에 나온 백우가 알비노 현상 이런 거라고 해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자원이 확보되면 개량 체계를 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종자라는 것은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물․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 자랑할 것은 소, 감, 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계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한우 측면에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는 되고 있어요.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가장 문제가 64%나 차지하는 이런 산림 중에서 경제 수종이 없다는 거잖아요. 수종을 경제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숲가꾸기사업이 가장 경제림으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짜 놓으셨어요.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지금 현재 이미 수종이 우리에게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꾸지 않아서 그래요.
산림청 입구에도, 무주에서 숲 가꾸기를 했던 50년생 나무와 똑같이 같은 연생이지만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나무는 5분의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해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밑깎기 이런 것을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심어져 있는 수림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집토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예산이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시해야 할 숲가꾸기사업이 지금 현재 124억입니다.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 숲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경제성 있는 숲을 만들어서 우리 임업인들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산림청장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짜 놓으셨어요.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지금 현재 이미 수종이 우리에게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꾸지 않아서 그래요.
산림청 입구에도, 무주에서 숲 가꾸기를 했던 50년생 나무와 똑같이 같은 연생이지만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나무는 5분의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해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밑깎기 이런 것을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심어져 있는 수림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집토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예산이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시해야 할 숲가꾸기사업이 지금 현재 124억입니다.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 숲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경제성 있는 숲을 만들어서 우리 임업인들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산림청장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김재현 지금까지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들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하고 매칭이 돼서 산림 경영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임도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함께 갖추어졌을 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충분히 시장과 이용까지 갈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숲 가꾸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충분히 시장과 이용까지 갈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숲 가꾸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숲가꾸기사업에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함께 가야 하겠지요, 임도라든가. 그러나 숲 가꾸기에도 예산 이렇게 하향 조정하지 마시고 상향으로 배정을 해서 숲 가꾸기가 곧 경제림 조성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은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재정 운용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 다 좋은데 인프라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도 또한 반작용으로 결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더라도 고속도로가 지금처럼 안 됐다든지 항만이 안 됐다든지 혹은 저수지 사업이 안 됐다든지 하면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가 없지요.
수출 물류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제철, 전자․전기산업, 나아가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항만도 최근에 위축되기는 했습니다만 세계 5, 6위의 해운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무슨 굉장히 나쁜 데 투자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비율이 좀 바꾸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을 바꾸되 지금의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작년보다 20% 낮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줄여 왔고 상대적으로 복지 예산도 많이 늘리고 이랬던 것이 사실인데, 여기다 더 임금 살포용 예산은 늘리면서 이런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어디 뭐 사람 투자가 아니고 무슨 돌멩이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나쁜 일이다…… 사실은 인프라 투자가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생태계에서 기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밖에 있는 간부들도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니까 앞으로 예산당국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도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좀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예산당국을 좀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 각 장관님, 청장님, 혹은 각 간부들한테 우선 얘기를 하면서……
농림부, 뭐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생산기반정비예산 작년에 1조 2870억에서 1조 618억 그래서 10.6%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한국은행 건설업 취업계수 10억 투자당 8명으로 적용해 볼 때 예산 감액으로 1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일자리가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 예산이 어디 달나라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뭄과 재해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농업기반 시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타삼매, 양수겸장입니다. 이게 뭐 인프라에 투자하면 다 어디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2차, 3차로 올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임금 살포용은 한 번에 지나고 말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설득을 시켜 달라 하는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4900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행히 장관님이 농업 가격 정책을 잘한 걸로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15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변동직불금 예상 지불 금액이 좀 줄어들 거라는 거지요. 내년 1월 기준인데 가격이 대충 얼마쯤이나 줄어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더라도 고속도로가 지금처럼 안 됐다든지 항만이 안 됐다든지 혹은 저수지 사업이 안 됐다든지 하면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가 없지요.
수출 물류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제철, 전자․전기산업, 나아가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항만도 최근에 위축되기는 했습니다만 세계 5, 6위의 해운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무슨 굉장히 나쁜 데 투자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비율이 좀 바꾸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을 바꾸되 지금의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작년보다 20% 낮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줄여 왔고 상대적으로 복지 예산도 많이 늘리고 이랬던 것이 사실인데, 여기다 더 임금 살포용 예산은 늘리면서 이런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어디 뭐 사람 투자가 아니고 무슨 돌멩이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나쁜 일이다…… 사실은 인프라 투자가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생태계에서 기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밖에 있는 간부들도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니까 앞으로 예산당국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도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좀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예산당국을 좀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 각 장관님, 청장님, 혹은 각 간부들한테 우선 얘기를 하면서……
농림부, 뭐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생산기반정비예산 작년에 1조 2870억에서 1조 618억 그래서 10.6%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한국은행 건설업 취업계수 10억 투자당 8명으로 적용해 볼 때 예산 감액으로 1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일자리가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 예산이 어디 달나라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뭄과 재해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농업기반 시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타삼매, 양수겸장입니다. 이게 뭐 인프라에 투자하면 다 어디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2차, 3차로 올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임금 살포용은 한 번에 지나고 말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설득을 시켜 달라 하는 거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4900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행히 장관님이 농업 가격 정책을 잘한 걸로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15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변동직불금 예상 지불 금액이 좀 줄어들 거라는 거지요. 내년 1월 기준인데 가격이 대충 얼마쯤이나 줄어들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한 7000억 정도는 최소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관측입니다마는 아직은 쌀값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예결소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액을 할 필요는 없는 일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증액 사업을 많이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저희 방에서 사업 개발을 했는데 농림부 쪽의 농지매입비축사업 4400억 추가를 비롯해서 8083억 또 농진청에 360억, 산림청에 100억 이렇게 추가로 연구를 좀 했어요. 이게 우리 지역 사업이 아니고 거의 하나 하는 데 있고……
제가 저희 방에서 사업 개발을 했는데 농림부 쪽의 농지매입비축사업 4400억 추가를 비롯해서 8083억 또 농진청에 360억, 산림청에 100억 이렇게 추가로 연구를 좀 했어요. 이게 우리 지역 사업이 아니고 거의 하나 하는 데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거를 오늘 밤에 잘 정리해서 내가 내일 또 물론 소위에서도 보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당국을 설득을 할 때 같이 논리를 좀 잘 개발을 하시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가 지금 이제 7.9%, 8% 감소가 됐는데 항만 SOC 사업이 1조 279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 감소가 됐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디 산골에다 뭘 만드는 게 아니고 항만 시설을 정비하거나 좀 확대해서 미래의 항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라는 것을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만 관련된 건설업계에 인프라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건전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굳이 그 얘기 자꾸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숫자 늘려 가지고 거기다 임금 살포용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것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잘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이게 바로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해수부가 지금 이제 7.9%, 8% 감소가 됐는데 항만 SOC 사업이 1조 279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 감소가 됐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디 산골에다 뭘 만드는 게 아니고 항만 시설을 정비하거나 좀 확대해서 미래의 항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라는 것을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만 관련된 건설업계에 인프라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건전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굳이 그 얘기 자꾸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숫자 늘려 가지고 거기다 임금 살포용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것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잘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이게 바로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위원님께서도 큰 항만 SOC 사업 예산을 감액시킨 만큼 작은 항, 포구 또 도서지역의 선착장 등을 한 5억짜리, 10억짜리부터 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크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전국에 수십 군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특히……
1분만 더 하지요.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 같은 예산 있지요? 이것 아주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 국토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섬을 우리 국토에서 국민들이 힐링이나 재생으로 인식하고 또 어촌체험, 생태환경가족체험 여행지로 이렇게 돼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그 인프라를 정부에서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하나는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3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라는 게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1분만 더 하지요.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 같은 예산 있지요? 이것 아주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 국토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섬을 우리 국토에서 국민들이 힐링이나 재생으로 인식하고 또 어촌체험, 생태환경가족체험 여행지로 이렇게 돼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그 인프라를 정부에서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하나는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3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라는 게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초지자체들이, 도서지역 기초지자체들은 더욱더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이런 사업에 단 10억도 투자하기 힘든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 예산도 제가 1000억 정도 이런 소소한 사업들을 발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같이 소위에서 얘기할 테니까 밤새도록 이것 검토해 가지고 해 오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같이 소위에서 얘기할 테니까 밤새도록 이것 검토해 가지고 해 오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감사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제2쇄빙선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제2쇄빙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쇄빙선이라는 것이 말이 쇄빙선이지 사실상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연구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쇄빙선이라는 것이 말이 쇄빙선이지 사실상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연구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쇄빙연구선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쇄빙연구선입니다.
쇄빙연구선입니까? 그런데 연구선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를 자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만들면 장기적으로 연구 기능 수행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예산에 좀 신경을 써서라도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양에 대한 투자들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를 잘 만들어 놔야 다른 나라와 국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빨리 그 논의를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사실은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극동지역 진출 투자에 대해서 MOU도 맺고 그랬는데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북극항로 개척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들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항로 개척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배는 한 척밖에 없어서 남극, 북극을 돌아다니려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남극, 북극을 별도로 분리해서 전용 연구 쇄빙선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사실은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극동지역 진출 투자에 대해서 MOU도 맺고 그랬는데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북극항로 개척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들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항로 개척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배는 한 척밖에 없어서 남극, 북극을 돌아다니려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남극, 북극을 별도로 분리해서 전용 연구 쇄빙선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북극에 가서 연구하는 기간은 1년에 한 한 달 남짓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렇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과일 간식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과일 간식은 지금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관 부처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과일 간식제는 농림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세계의 과일 간식제 사례를 보면 미국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급식과 간식을 분리해서 간식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똑같이 급식과 분리된 프로그램입니다. EU도 농업총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프랑스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이탈리아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이게 다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는 게 나름대로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할 때 농업예산은 농민에게만 써야 된다는 사고에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건축 같은 것 이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측면이 적을 수 있지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가지고 도시 아이들에게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농업이라는 농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농업예산을 투여하고 그래서 농업의 필요성과 가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래서 결국 농업과 농민이 살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미국도 보면 농업부에서 국민영양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 인구의 15%의 식생활에 농무성이 직접 관여합니다. 그 상당히 큰 규모, 단일 예산으로는 제가 알기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농민이 아닌 도시의 영세민들,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단체급식을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 공공급식에 CJ 등 대기업 6개사가 공공급식의 70%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4000원짜리 밥 식판에 공급하는 데도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이게 결국 국가 예산을 써서 공공급식을 하면서도 그 실익이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농업정책에 있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우리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망을 짜는 것 이것 매우 필요하고도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과일간식제를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세계의 과일 간식제 사례를 보면 미국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급식과 간식을 분리해서 간식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똑같이 급식과 분리된 프로그램입니다. EU도 농업총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프랑스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이탈리아도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이게 다 농업부에서 주관을 하는 게 나름대로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할 때 농업예산은 농민에게만 써야 된다는 사고에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건축 같은 것 이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측면이 적을 수 있지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가지고 도시 아이들에게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농업이라는 농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농업예산을 투여하고 그래서 농업의 필요성과 가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래서 결국 농업과 농민이 살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미국도 보면 농업부에서 국민영양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 인구의 15%의 식생활에 농무성이 직접 관여합니다. 그 상당히 큰 규모, 단일 예산으로는 제가 알기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농민이 아닌 도시의 영세민들,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단체급식을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 공공급식에 CJ 등 대기업 6개사가 공공급식의 70%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4000원짜리 밥 식판에 공급하는 데도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이게 결국 국가 예산을 써서 공공급식을 하면서도 그 실익이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농업정책에 있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우리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망을 짜는 것 이것 매우 필요하고도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과일간식제를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현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건전한 학교 식생활교육과 같이 겸해서 급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하겠다고 의견을 이미 제출했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재정당국은 이 부분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적극적인 의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관계부처가 모이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그리고 지금 농수산대학이요, 농수산대학이 꼭 필요한 조직이고 우리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길목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숙사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런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퇴생․휴학생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내부에 무슨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병역 혜택을 포기하고 기숙사비를 반납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교과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너무 할아버지 같다, 맨날 가서 배워 오는 게, 내가 집에서도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 이주노동자들 대규모 축산에는 다 고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 시켜서 하던 일을 내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청년들이 노동도 해야 되지만 청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꿈도 꾸고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정보통신․유통에 관한 고급의 강좌를 듣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통을 키워 놔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도록 교육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들에 나가서 풀이나 뽑고 나무나 심고 소똥이나 치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맨날 할배고. 이거 제가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그리고 지금 농수산대학이요, 농수산대학이 꼭 필요한 조직이고 우리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길목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숙사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런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퇴생․휴학생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내부에 무슨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병역 혜택을 포기하고 기숙사비를 반납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교과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너무 할아버지 같다, 맨날 가서 배워 오는 게, 내가 집에서도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즘 이주노동자들 대규모 축산에는 다 고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 시켜서 하던 일을 내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청년들이 노동도 해야 되지만 청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꿈도 꾸고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정보통신․유통에 관한 고급의 강좌를 듣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통을 키워 놔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도록 교육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들에 나가서 풀이나 뽑고 나무나 심고 소똥이나 치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맨날 할배고. 이거 제가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습농장에 실습을 나가야지 노력 지원을 나가는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새로운 교과 추세랄지 혁신, 미래 수요를 따라가는 교과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비로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건데 그 국비로 하면서 단순노동이나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해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창의적인 농정을 펼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첫 질의 마지막으로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첫 질의 마지막으로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6년 10월 31일에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이지요, 금년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17대 국회 때만 해도 대한민국 조선소 관련 포럼이 당시에 있어 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한 회원이었습니다마는 세계 10위 조선 중에서 7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작년 16년 10월 31일에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이지요, 금년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17대 국회 때만 해도 대한민국 조선소 관련 포럼이 당시에 있어 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한 회원이었습니다마는 세계 10위 조선 중에서 7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래서 작년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채택된 것이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 하는 안이 하나 채택이 돼 가지고 이 마리나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통영의 경우도 레저와 관련된 마리나산업, 즉 요트라든지 요트 정박도 하고 요트 계류장, 요트 제조 또 요트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물품을 만들어서 국내 수요도 충당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리나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 선정이 돼서……
해수부장관께서도 이 정책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시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 통영의 경우도 레저와 관련된 마리나산업, 즉 요트라든지 요트 정박도 하고 요트 계류장, 요트 제조 또 요트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물품을 만들어서 국내 수요도 충당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리나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 선정이 돼서……
해수부장관께서도 이 정책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예산안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지예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지야말로 그냥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정말 재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새는 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SOC를 비롯한 건설경기하고 조선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늘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재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국회로 지금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해수부에서는 넘어갔습니다, 그 정책에 공감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 통영권에, 이게 통영․고성․거제 이 일대를 전체 커버하는 겁니다, 이 마리나가. 마리나비즈니스센터지요. 신규조성사업인데 신규 5억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빠졌으니까 이 신규 5억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장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년에 통영권에, 이게 통영․고성․거제 이 일대를 전체 커버하는 겁니다, 이 마리나가. 마리나비즈니스센터지요. 신규조성사업인데 신규 5억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빠졌으니까 이 신규 5억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장관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회는 안 넘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입지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아니, 그러니까 입지도 그 양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산업 관련 업종이, 전국에 조선산업 관련 업종이 총 26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1884개가 경남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조선 종사자가 전국 8만 9000명 중에서 4만 729명, 46%가 경남에 있어요. 입지가 거기에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지역에 하는……
어디 무슨 망망대해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이런 데는 요트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우리가 세계 어디를 다 다녀 봐도…… 제가 4선 하면서 어지간한 데는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곳이……
그리고 요트대회도 저희 지역의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문광부장관배로 해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지에…… 바람하고 섬하고 수심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나 산업을 하기에 적지인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괜히 말이지 정치적으로 자꾸 이곳저곳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곳이 타당하다, 그 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꾸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저도 시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챙겨서……
그리고 요트대회도 저희 지역의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문광부장관배로 해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지에…… 바람하고 섬하고 수심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나 산업을 하기에 적지인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괜히 말이지 정치적으로 자꾸 이곳저곳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곳이 타당하다, 그 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꾸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저도 시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챙겨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통영에 마리나 비즈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관련 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것은 정부 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규제는 풀어서 비즈니스가, 즉 기업이 잘 되도록…… 정부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지금 다 세일즈맨이 핵심 아닙니까?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일자리 생겨서 경제적으로 살려 줘야……
일본도 이번에 아베가 왜 다시 수상 됐습니까? 경제를 살리니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아베가 왜 다시 수상 됐습니까? 경제를 살리니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나중에 따로 협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반영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국립 수산자원조사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국립 수산자원조사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래서 160억인가 들여서 현재 국립 수산자원조사센터를…… 국립수산과학원 밑이니까 그것 국립인 거지요. 사립이 아닌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것 150억인가 160억 해 가지고 조사센터를 짓고…… 실제 센터만 지어 놓으면 소용이 없고 전문인력이 배를 타고 나가서 어족자원이 얼마나 있나, 어족량이 얼마나 있나, 또 지하에 어족 말고 지하광물자원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배 3척을 짓기로 해 가지고, 1000t급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벌써 진수식을 했고, 지난번 장관 때, 저도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내년 9월에 나오는데 예산이 조사선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배만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조사선에 갖춰야 할 주요한 장비들이 뭐 제가 일일이 나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목록은 죽 나와 있어요.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배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지금 배가 옛날 눈으로 어림짐작으로 고기를 찾고 수산자원을 찾지 않거든. 모든 전자 장비나 레이더 장비가 다 달려야 되거든요. 이런 조사 장비구입비가 12억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값만 덜렁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나온다 그러는데 배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노 젓는 배도 아니고 장비가 없는 배는 안 되는 거지요. 12억 5400만 원인데 그것 꼭 반영되기를 요구합니다.
해수부장관,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것은 내년 9월에 나오는데 예산이 조사선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배만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조사선에 갖춰야 할 주요한 장비들이 뭐 제가 일일이 나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목록은 죽 나와 있어요.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배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지금 배가 옛날 눈으로 어림짐작으로 고기를 찾고 수산자원을 찾지 않거든. 모든 전자 장비나 레이더 장비가 다 달려야 되거든요. 이런 조사 장비구입비가 12억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값만 덜렁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나온다 그러는데 배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노 젓는 배도 아니고 장비가 없는 배는 안 되는 거지요. 12억 5400만 원인데 그것 꼭 반영되기를 요구합니다.
해수부장관,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동의합니다.
농진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PLS 제도 있지요?
PLS 제도 있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이게 내년도부터 한다는 거지요? 내년도에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 예산, PLS 제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내년에 64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에 63억 93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원래 예산이 250억이잖아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이것을 좀 더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그마한 소면적작물 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겠어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예산이 잘린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소농들을 위해서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지지합니다.
해경청장님.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해경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조종사 인력 실컷 키워 놓으면…… 전문인력이잖아요, 그 한 사람 인력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기술 배우고 나면 자꾸 월급 많은 데로 가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공군 같으면 계급이 중령이다 그러면 10년인가 뭐 얼마까지는 반드시 있다가 퇴임을 해라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 의무규정 제도를 완전히 보완을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종사 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지금 52대 도입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종사 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지금 52대 도입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라고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건데 노후헬기 대체하는 수명을 국방부는 20년, 소방청도 20년, 경찰청도 20년인데 왜 해경은 26년으로 합니까, 해경 교체시기를? 이게 전시에는 해군하고 같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런데 헬기 26년 써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부부처 간에, 관계부처 간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기준을 일정하게 맞추셔야지 왜 해경만 26년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챙기겠습니까?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챙기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이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26년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한 거지 해경청 용역 결과는 26년도 안 돼. 다른 데는 20년씩 하는데 해경 것은……
해경이 중요한 유사시에 무슨 응급환자가 새벽에 생겼다든지 할 적에 수송하기 위해서 또 중국 배들이 왔을 때 투입돼서 말이지 거의 그게……
해경이라는 게 거의 해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는데 노후화된 것 26년마다 교체가 되면 안 되지요. 다른 데하고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경이 중요한 유사시에 무슨 응급환자가 새벽에 생겼다든지 할 적에 수송하기 위해서 또 중국 배들이 왔을 때 투입돼서 말이지 거의 그게……
해경이라는 게 거의 해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는데 노후화된 것 26년마다 교체가 되면 안 되지요. 다른 데하고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군현 위원이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황주홍 위원님과 홍문표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군현 위원이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황주홍 위원님과 홍문표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난 10월 25일에 산지 쌀값이 얼마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5만 천백팔십 얼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64원.
11월 5일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15만 2224원입니다. 제가 통계청에다 확인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15만 2224원. 그러니까 수확기의 산지 쌀값이라는 것이 10월, 11월이 조금 높은 추세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의 위기 상황은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에도 1000원 이상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15만 원이 되면 변동직불금이 불용, 그러니까 남게 되는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15만 원이 되면 지금 변동직불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 되면 지금 변동직불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만 원당 총 3800억이기 때문에 7600억 정도는……
그렇습니다. 7500억이 남게,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지요. 농업예산에서 그것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재정당국과 그때그때의 시나리오별로 상황별로 예산을 어떤 형태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농업 쪽으로 예산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는가…… 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재정당국과 그때그때의 시나리오별로 상황별로 예산을 어떤 형태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농업 쪽으로 예산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는가…… 한 바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총괄적으로 논의는 못 했고요.
못 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우려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7500억이 남을 수도 1000억이 남을 수도…… 남는다면 이상하지만 못 쓰고 불용 처리돼 버리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농업예산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지금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만 원이 된다면 7500억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농업 쪽에서는?
우선 그러니까 7500억이 남을 수도 1000억이 남을 수도…… 남는다면 이상하지만 못 쓰고 불용 처리돼 버리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농업예산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지금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만 원이 된다면 7500억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농업 쪽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날아가서는 안 됩니다.
날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두선으로 ‘날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안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0억이 못 쓰게 될 경우에는 1000억은 어디어디로 가야 되고 2000억이 남는 경우에는 2000억은 여차여차한 데로 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7500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재정당국과 사전에 협의․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천상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국회에 맡겨져 있는 상태가 돼 버린 것 아니에요?
1000억이 못 쓰게 될 경우에는 1000억은 어디어디로 가야 되고 2000억이 남는 경우에는 2000억은 여차여차한 데로 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7500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재정당국과 사전에 협의․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천상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국회에 맡겨져 있는 상태가 돼 버린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재정당국에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삭감을 적게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상임위 차원이고 국회 차원이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저희들이 750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칠천 얼마까지 말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7500을 가지고 상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 우리 농해수 쪽으로, 농식품부에서 국회에다가 증액시켜 달라고 말하는 게 50개 사업에 1조 1684억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국회에다가 이것이것 해 달라고 요구한 게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농식품부에서 국회에다가 이것이것 해 달라고 요구한 게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
잠깐만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년은 내년 예산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내년에 내후년 예산할 때부터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철저히 서로 짜임새 있는 촘촘한 그런 것 재정당국과 또는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내년 예산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내년에 내후년 예산할 때부터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철저히 서로 짜임새 있는 촘촘한 그런 것 재정당국과 또는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이 관계에서……
위원님, 한 가지만 이 관계에서……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인데 우선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보 독점 밀실주의이고, 또 하나는 언명 천명 다짐하셨던 얘기를 끝까지 고수․관철시킬 수 있겠나 하는 것 다시 한번 그 의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냐, 충분히 이걸…… ‘그동안에 한미 FTA 해 가지고 양쪽에 어떤 손익이 있었는가 평가를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 협상에 들어가야지 무슨 개정 협상부터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는 말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일갈하면서 막 하니까 느닷없이 돌변해 가지고 개정 협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힘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농민들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언명을, 정부의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인데 첫째로는 우원식 여당의 원내대표도 사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정보 독점 밀실주의를 질타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식품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 국회가 우리 상임위가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정보로부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와 피해는 농민에게 농업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긴밀하게 우리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께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없다고 단언하셨잖아요?
지금 정부의 입장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냐, 충분히 이걸…… ‘그동안에 한미 FTA 해 가지고 양쪽에 어떤 손익이 있었는가 평가를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 협상에 들어가야지 무슨 개정 협상부터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는 말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일갈하면서 막 하니까 느닷없이 돌변해 가지고 개정 협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힘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농민들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언명을, 정부의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인데 첫째로는 우원식 여당의 원내대표도 사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정보 독점 밀실주의를 질타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식품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 국회가 우리 상임위가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정보로부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와 피해는 농민에게 농업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긴밀하게 우리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께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없다고 단언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설훈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설훈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마음에는 결코 변화가 없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현종 본부장도 농업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 제가 얼른……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 제가 얼른……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김을 2024년까지 연 수출 10억 달러 목표로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했습니다.
지금 김이 라면이나 인삼보다 더 수출이 잘되는 수출 효자품목 3위입니다.
물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급제가 있어서 경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마른 김은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한다고 할까, 제공한다고 할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른 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 구상이랄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있잖아요, FPC라는 것 이게 전국에 5개가 있지요?
물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급제가 있어서 경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마른 김은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한다고 할까, 제공한다고 할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른 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 구상이랄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있잖아요, FPC라는 것 이게 전국에 5개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리고 2개를 더 선정하려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농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해수부장관께서는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420개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5개 있어요. 2개가 내년에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5개예요. 그러니까 420 대 5입니다. 이것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 또 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 또 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한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여분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는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본 결과 아까 1조가 넘는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들어 보니까, 또 저희 행정부하고 거의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것을 우선하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여분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는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본 결과 아까 1조가 넘는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들어 보니까, 또 저희 행정부하고 거의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것을 우선하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FPC 문제는 지난 3년 동안에 예타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산지 FPC들을 다 모아서 예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충돌이 생겨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더랬습니다. 실제로 숫자도 안 나고요. 그것을 최근에 각각 다 분리시켜서 예타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개소를 새로 신설을 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지점에 거점 FPC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공격적으로 확대를 좀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김 위판장 문제는 원래 어촌복합산업화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이고 이것을 떠나서도 원물만 파는 것보다는 마른 김 형태로 파는 게 훨씬 더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김 위판장 문제는 원래 어촌복합산업화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이고 이것을 떠나서도 원물만 파는 것보다는 마른 김 형태로 파는 게 훨씬 더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절의 고향 홍성․예산 출신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절의 고향 홍성․예산 출신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개를 잘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두 장관님, 답답하시지요?
두 장관님, 답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해 달라는 것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안 되니까 어렵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의욕만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원님들은 그러는 데다가 거기다가 대통령께서는 농업만은 내가 직접 챙긴다 이렇게 또 100대 정책 사업에 넣어 놓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관별로 6개 기관 것을 여기에 총합해 보니까 작년에 19조 6221억, 올해 상정된 것이 19조 6417억, 이러면 0.1%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이 해수부와 농림부가 합쳐서 지금 확실한 게 한 20여 개가 있고 계속사업이 55개가 있는데 0.1% 증액되어 가지고는 이것 도저히 못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시적 효과만 지금 내고 있는 거지.
농업 단체가 꼭 이것을 저보고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농업 홀대 아니냐, 그리고 농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5000만 안전 먹거리를 포기하는 정부가 아니냐 할 정도로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산 없는 농업을, 수산을 챙기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두 장관님에게 물어보는 건데 참 답답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 하시면서 저희들 이상으로 정책적 질의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셨던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장관이 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한 말씀 제가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농업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치는 것은 대부분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머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예측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가뭄 재해 대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농림부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의 기본적인 농업용수 개발하고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 자체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한 125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촌의 기본 생산 그리고 농촌의 기본 유지 그리고 앞으로 선진화된 농업을 하려면 3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이 해수부와 농림부가 합쳐서 지금 확실한 게 한 20여 개가 있고 계속사업이 55개가 있는데 0.1% 증액되어 가지고는 이것 도저히 못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시적 효과만 지금 내고 있는 거지.
농업 단체가 꼭 이것을 저보고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농업 홀대 아니냐, 그리고 농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5000만 안전 먹거리를 포기하는 정부가 아니냐 할 정도로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산 없는 농업을, 수산을 챙기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두 장관님에게 물어보는 건데 참 답답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 하시면서 저희들 이상으로 정책적 질의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셨던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장관이 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한 말씀 제가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농업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치는 것은 대부분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머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예측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가뭄 재해 대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농림부장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의 기본적인 농업용수 개발하고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 자체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한 125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촌의 기본 생산 그리고 농촌의 기본 유지 그리고 앞으로 선진화된 농업을 하려면 3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한 말씀, 실례를 들면 작년에 농림부장관․국무총리가 현장에 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인데 예당저수지는 6개 시군을 커버하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저수지인데 가물어 가지고 그 역할을 못 했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을 세운 것이 4대강의 16개 보가 있는 공주․백제보에 도수로 사업을 해서 예당저수지까지 끌어들이는 사업을 올 12월에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도수로 사업에서 물 양을 많이 담보하려고 그러면 소위 저수, 제방사업을 높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물넘이 공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도수로 사업에서 물 양을 많이 담보하려고 그러면 소위 저수, 제방사업을 높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물넘이 공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이것을 자그마치 한 7년 동안 하니까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요. 만날 한 20억, 30억, 50억 갖고 하다가 말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해서 가뭄대책의 하나로 저는 이번에 160억을 억지로 넣어 놨는데 이게 또 삭감될 염려도 있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시범적으로 정부가 신뢰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의, 소위 기후변화의 사업은 예당저수지에 가면 이런 게 만들어졌더라 하면 나머지 사업들도 기다릴 수 있는, 정부에 신뢰가 좀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과수산업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웬만한 과수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식별을 해서 좋고 나쁜 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도시에 와서 식탁에 올라오면 불신을 해 버리거든요, 거기에는 농약 잔류도 있고 또 썩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기계가 잘된 게 있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이제는 식량산업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식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전에 농장에서 선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가축분뇨,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지요?
(박완주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기계가 잘된 게 있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이제는 식량산업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식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전에 농장에서 선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가축분뇨,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지요?
(박완주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게 대전에 있는 건데 전국의 축산환경 관리를 여기에서 26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다섯 번 가 봤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증원되기가 어렵다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도, 소위 일용직이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 주면 좋겠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누구를 한번 보내 보시든지 해서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누구를 한번 보내 보시든지 해서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매일 방송에 공교롭게 나오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국 농업의 희망은 청소년이 농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 농업이 지금 대가 끊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H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4-H 서클 그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부터 농업을 권장하고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우리 농림부가 좀 조성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흥청장님, 지금 얼마 5억인가 10억인가 들어 있지요?
그래서 4-H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4-H 서클 그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부터 농업을 권장하고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우리 농림부가 좀 조성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흥청장님, 지금 얼마 5억인가 10억인가 들어 있지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10억 들어 있습니다.
이것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학교․초등학교 애들이 4-H 그룹에 들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처음부터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그냥 명목상의 지․덕․노․체만 하지 실제로 농촌에 가서 교육받고 농사짓는 것을 알려 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장관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저는 한 50억이고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4-H가 잘 운영되는 초․중․고 아이들에게 배분을 해 주고 그리고 감자고 보리고 모고 심는 방법을 직접 어린아이들부터 알려 주면 농사짓는 일꾼이, 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커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아이고,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지금 이러고 내려가거든. 농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레기통이 아니거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농사나 짓지,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농촌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식량 생산을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소명을 나는 진흥청에서 심어 주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장관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저는 한 50억이고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4-H가 잘 운영되는 초․중․고 아이들에게 배분을 해 주고 그리고 감자고 보리고 모고 심는 방법을 직접 어린아이들부터 알려 주면 농사짓는 일꾼이, 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커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아이고,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지금 이러고 내려가거든. 농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쓰레기통이 아니거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농사나 짓지,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농촌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식량 생산을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소명을 나는 진흥청에서 심어 주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현재 6만 명인 4-H 인원을 6만 3000명까지 일차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학생 4-H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우리 학생 4-H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무장을 통해서 나중에 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부탁인데 초․중․고 4-H 아이들의 현황하고……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대학 4-H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나한테 좀 보내 줘 보세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업인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예산 홀대 또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번쯤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새 정부 들어서 농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쌀값 회복에 대해서, 특히 우선지급금 문제까지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책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 말씀을 저한테 하기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서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상황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직접 농업 예산만큼은 아무리 지출구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포함해서라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53억이 증액이 돼서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질타를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재원 없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 농특세 보전을 5600억 정도 해서 간접적으로 결국 농업 예산을 확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농특세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서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 문제를 해소해서 한 4500억 정도가 보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1조 정도의 농업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국정과제 중심으로 해서 쌀 생산조정제랄지 청년 영농 창업이랄지 또 앞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예산에서 많은 부분 대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부분의 SOC 예산이 깎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SOC 예산 이제 좀 적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농업 부분이나 또 수산 분야, 특히 농업 부분 가뭄 대책이라든지 기후변화 대비해서는 SOC 예산이 확충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적극 노력해서 농업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서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상황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직접 농업 예산만큼은 아무리 지출구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포함해서라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53억이 증액이 돼서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질타를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재원 없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 농특세 보전을 5600억 정도 해서 간접적으로 결국 농업 예산을 확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농특세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서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 문제를 해소해서 한 4500억 정도가 보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1조 정도의 농업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국정과제 중심으로 해서 쌀 생산조정제랄지 청년 영농 창업이랄지 또 앞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예산에서 많은 부분 대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부분의 SOC 예산이 깎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SOC 예산 이제 좀 적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농업 부분이나 또 수산 분야, 특히 농업 부분 가뭄 대책이라든지 기후변화 대비해서는 SOC 예산이 확충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적극 노력해서 농업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이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이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청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님, 청년 귀농정책이 정부에서 이번에 분류할 때 일자리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청년 귀농청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님, 청년 귀농정책이 정부에서 이번에 분류할 때 일자리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넓은 의미의 일자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아마……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포함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는 좀 범위가 왔다갔다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내는 일자리 예산 통계 잡힐 때 청년 귀농정책이 일자리가 확대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읽다가 들어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 특히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에 포함시켜서 과감하게 증액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내는 일자리 예산 통계 잡힐 때 청년 귀농정책이 일자리가 확대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읽다가 들어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 특히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에 포함시켜서 과감하게 증액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우리 과거에 보면 한때는 R&D 예산이 중요해지거나 복지 예산이 중요해지거나 그 틈을 타서 농림부의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귀농정책이 보통 교육이나 주거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열적이고 아주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지 임대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농지임대 부분이 너무 나열만 돼 있고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2012년부터 약 2100명부터 3000명 정도가 이 매입비축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12년에 시작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2100명에서 3000명까지 가는 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뭐 6000명, 1만 명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 많이 올리는 것?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선 농지가 있어야지 귀농이 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총 헥타르 수를 제가 봤더니 내년도에 시작하는 생산조정제 같은 경우에는 5만㏊라고 하는 1300억 이상 들이는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헥타르 수도 3100㏊입니다. 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산조정제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듯이 여기에도 과감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타 작물로 헥타르당 한 39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청년이 지역에 내려와 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치 기간도 없어요. 한 5년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입이 있을 때 받아야지 지금 도시에서 살다가 직업이 없어서 어디론가 가 볼까…… 당장 주거 지원이며 교육이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첫 해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첫 해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청년 귀농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거치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중시 여기는 것은 농업 정책은, 청년 귀농정책은 일자리 정책이고 지역 균형발전이고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거야말로 농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농업인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270만에서 25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200만 이하로 떨어져서 도대체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농업 발전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청년 귀농은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치 기간도 없애고 지금 하고 있는 임대료 80%……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80% 깎아 주는 것?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관행 임대료 해 가지고 그냥 가서 주변에 있는 임대료 조사해 가지고 그 정도 가격으로 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장사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지역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와서 제대로 된 귀농을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약용작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시면 황기, 당귀, 천궁 해 가지고 대표적인 약용작물을 들어 놨는데요. 이 약용작물이 여러 부처에서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신물질을 추출해 내면 바이오라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원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기준 같은 걸 정하고 하는 건 식약처에서 합니다. 한의약 재료가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합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막상 약용작물도 농업입니다. 농림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 예산을 뒤져 봐도……
제가 제천시 예산을 뒤져 봤습니다. 약용작물이 도대체 산업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연간 1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약용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의 우리 세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관심은 있지만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90에 죽는 게 아니고 85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웰빙, 웰니스 트렌드에 맞춰서 약용작물에 관해서 이제 농림부가 이걸 그냥 다른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이런 약용작물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정책이 보통 교육이나 주거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열적이고 아주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지 임대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농지임대 부분이 너무 나열만 돼 있고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2012년부터 약 2100명부터 3000명 정도가 이 매입비축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12년에 시작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2100명에서 3000명까지 가는 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뭐 6000명, 1만 명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 많이 올리는 것?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선 농지가 있어야지 귀농이 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총 헥타르 수를 제가 봤더니 내년도에 시작하는 생산조정제 같은 경우에는 5만㏊라고 하는 1300억 이상 들이는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헥타르 수도 3100㏊입니다. 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산조정제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듯이 여기에도 과감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타 작물로 헥타르당 한 39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청년이 지역에 내려와 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치 기간도 없어요. 한 5년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입이 있을 때 받아야지 지금 도시에서 살다가 직업이 없어서 어디론가 가 볼까…… 당장 주거 지원이며 교육이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첫 해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첫 해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청년 귀농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거치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중시 여기는 것은 농업 정책은, 청년 귀농정책은 일자리 정책이고 지역 균형발전이고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거야말로 농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농업인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270만에서 25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200만 이하로 떨어져서 도대체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농업 발전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청년 귀농은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치 기간도 없애고 지금 하고 있는 임대료 80%……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80% 깎아 주는 것?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관행 임대료 해 가지고 그냥 가서 주변에 있는 임대료 조사해 가지고 그 정도 가격으로 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장사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지역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와서 제대로 된 귀농을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약용작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시면 황기, 당귀, 천궁 해 가지고 대표적인 약용작물을 들어 놨는데요. 이 약용작물이 여러 부처에서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신물질을 추출해 내면 바이오라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원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기준 같은 걸 정하고 하는 건 식약처에서 합니다. 한의약 재료가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합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막상 약용작물도 농업입니다. 농림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 예산을 뒤져 봐도……
제가 제천시 예산을 뒤져 봤습니다. 약용작물이 도대체 산업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연간 1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약용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의 우리 세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관심은 있지만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90에 죽는 게 아니고 85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웰빙, 웰니스 트렌드에 맞춰서 약용작물에 관해서 이제 농림부가 이걸 그냥 다른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이런 약용작물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청년 귀농정책에 대해서 관행 임대료는 장사하는 거나 다름없다, 거치 기간도 없애고 과감히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 귀농정책과 분리해서 청년영농정착지원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중에서도 40대 이하의 영농 창업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타작물 지원할 때 39만 원 그다음에 벼는 208만 원, 벼 208만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작물 지원은 39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청년영농창업지원제도에 맞추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들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기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약용작물에 관해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의 시장이 앞으로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요. 약용작물 그 자체로서, 생산 자체로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정책과 분리해서 청년영농정착지원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중에서도 40대 이하의 영농 창업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타작물 지원할 때 39만 원 그다음에 벼는 208만 원, 벼 208만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작물 지원은 39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청년영농창업지원제도에 맞추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귀농인들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기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약용작물에 관해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의 시장이 앞으로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요. 약용작물 그 자체로서, 생산 자체로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제가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생산조정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한 정도로 지금 3100㏊의…… 청년 귀농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용지가 3100㏊입니다. 그러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생산조정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한 정도로 지금 3100㏊의…… 청년 귀농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용지가 3100㏊입니다. 그러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농지를 내년도 저희들이 1000㏊를 추가로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증액 요청을 위원님들께 협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 위원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든가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 농자재 지원이 지금도 수요의 70%밖에, 사실은 요구액의 70%밖에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사실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형국에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결과로 예산이 깎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
친환경 농가들인 경우는 농자재도 비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유기질 비료 자체가 비쌉니다. 농약도 비쌉니다. 비싼데 지원도 제대로 안 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가서 판매해도 판매 가격도 그만큼 비싸고 노동력이 더 많이 든 만큼 받지도 못합니다. 결국 친환경 농업에서 다 떠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진흥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진흥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배정됐습니다. 5억 28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신규사업이 배정됐습니다. 5억 28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다시 이게 예산이 확보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만 더 증액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국민들께 알려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승마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경마가 도박만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생활인의 스포츠로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말산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승마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경마가 도박만이 아니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생활인의 스포츠로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말산업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승마 인구 확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에 대한 수산직불제도를 요청했고 저는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건적으로 불리한 거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수부장관님, 그리고 저희 지역 제주도 수산조건불리지역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직불금을 주고 동 지역은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제주도가 섬이 아닙니까,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에 대한 수산직불제도를 요청했고 저는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건적으로 불리한 거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수부장관님, 그리고 저희 지역 제주도 수산조건불리지역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직불금을 주고 동 지역은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제주도가 섬이 아닙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큰 섬이지요.
큰 섬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도서’의 ‘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살면 전부 다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부처에서는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비가 농특으로 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이 잡혔지요, 장관님?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비가 농특으로 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이 잡혔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5억 원 가지고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적극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환경직불이라든가 친환경직불에 대한 연구사업을 통해서 직불제의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으로 바꾸는 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밭작물의 자급률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밭작물의 자급률과 더불어서 밭작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밭작물 지원 예산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으로 바꾸는 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밭작물의 자급률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밭작물의 자급률과 더불어서 밭작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밭작물 지원 예산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하여튼 모든 부분이 다 확대됐으면 합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실링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업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당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류의 비축사업, 국내산 비축사업 비용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앞서 질의에 제가 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쌀 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두류 등의 재배가 확대될 건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 보완 자체가 사실은 비축사업일 텐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늘리고 수입 부분에 두류 수입을 줄여 내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류의 비축사업, 국내산 비축사업 비용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앞서 질의에 제가 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쌀 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두류 등의 재배가 확대될 건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 보완 자체가 사실은 비축사업일 텐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늘리고 수입 부분에 두류 수입을 줄여 내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까 제가 답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TRQ 물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지금 질의를 계속해야 합니다마는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흥진호 현안보고 관련 증인․참고인을 의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1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다음 주입니다. 화요일 10시에 391흥진호 관련 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현안보고 회의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적시된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한 명단을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합의하여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1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다음 주입니다. 화요일 10시에 391흥진호 관련 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현안보고 회의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적시된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한 명단을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합의하여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8분)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께 같이 여쭐 문제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어촌 분야로 분리해 갖고 해수부로 이관을 2016년 8월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124개 읍면 지역은 해수부가 관할하고 예산도 연간 850억 원 규모로 합의를 했습니다. 분임 재무관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수부 관할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어촌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 예산 미분리에 따른 책임성과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또 실제로 공무원분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처럼 해수부가 집행 권한만 행사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수부의 책임성이 좀 약화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촌개발사업 예산 편성․집행 할 때 예산의 집행권한뿐만 아니고 편성권한까지 해수부한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두 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해수부에다가 더 많이 이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을 완전히 분리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협의가 가능한지하고 또 45개 연안 시군에 그다음에 247개 읍면의 모든 바다에 인접한 행정 니드(need) 그걸 해수부 소관으로 다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어촌 지역을 해수부가 관할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여기까지 나가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두 분의 견해를 한 분씩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수부장관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께 같이 여쭐 문제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어촌 분야로 분리해 갖고 해수부로 이관을 2016년 8월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124개 읍면 지역은 해수부가 관할하고 예산도 연간 850억 원 규모로 합의를 했습니다. 분임 재무관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수부 관할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어촌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 예산 미분리에 따른 책임성과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또 실제로 공무원분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처럼 해수부가 집행 권한만 행사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수부의 책임성이 좀 약화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촌개발사업 예산 편성․집행 할 때 예산의 집행권한뿐만 아니고 편성권한까지 해수부한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두 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해수부에다가 더 많이 이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을 완전히 분리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협의가 가능한지하고 또 45개 연안 시군에 그다음에 247개 읍면의 모든 바다에 인접한 행정 니드(need) 그걸 해수부 소관으로 다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어촌 지역을 해수부가 관할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여기까지 나가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두 분의 견해를 한 분씩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수부장관님 먼저 하시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제안이랄까요 주문에 대해서는 해수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또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농림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진행되어 온 일이라서 이 일에는 절대적으로 농림식품부의 협조와 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식품부에 그런 대국적인 결단을 혜량해 주십사 하고 촉구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농림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진행되어 온 일이라서 이 일에는 절대적으로 농림식품부의 협조와 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식품부에 그런 대국적인 결단을 혜량해 주십사 하고 촉구할 뿐입니다.
제가 이것 해수부한테 로비받은 것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사전에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부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저는 해수부하고 농식품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예산에 대해서 접근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선 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육지부의 어촌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못 하는 문제 또 섬에 있는, 섬 지역 예를 들면 진도는 사실 섬이지만 농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농촌 지역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업무의 성격대로 해수부 관련 업무 같으면 해수부 관련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농식품부 관련 업무 같으면, 농업 관련 같으면 농식품부 농산어촌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육지부의 어촌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못 하는 문제 또 섬에 있는, 섬 지역 예를 들면 진도는 사실 섬이지만 농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농촌 지역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업무의 성격대로 해수부 관련 업무 같으면 해수부 관련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농식품부 관련 업무 같으면, 농업 관련 같으면 농식품부 농산어촌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바다에 연접해서 사시는 어촌에 계신 분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촌인데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농 반어촌이 확실하다면 농식품부장관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촌인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리 단위로, 어촌지역을 행정 리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행정 리 단위로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아주 나누기 쉬운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해수부하고 농식품부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전국을 죽 나누어 보면 뭔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관할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두 부처가 협심해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시면 아마 국민들, 어촌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촌인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리 단위로, 어촌지역을 행정 리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행정 리 단위로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아주 나누기 쉬운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해수부하고 농식품부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전국을 죽 나누어 보면 뭔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관할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두 부처가 협심해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시면 아마 국민들, 어촌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재의 방법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나중에 농식품부장관님하고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농림부장관님, 예산 관련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또 국회의원님도 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보고 심의만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는 것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쉽게 말해서 답변하실 때 정말 공감되고 농림부 입장에서도 반영이 필요하다면 기재부하고 같이, 기재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것은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시고 아무리 우리 위원이 질의해도 이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좀 끊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어선원 복지관, 어선원 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27개 어선원 복지관이 건립이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대천항 요구를 했더니만 지방비를 반 부담하라고 최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7개는 전부 국비로 다 지어 줬어요, 지방 관리 연안항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직원들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반드시……
사업은 지금 국비로 2억은 반영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 사업 계획을 전부 국비로 사업 계획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례가 없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충남도에 얘기했더니만 충남도는 보령시로 또 넘깁니다. 이게 보령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천항은.
적극적으로 국비로……
사업은 지금 국비로 2억은 반영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 사업 계획을 전부 국비로 사업 계획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례가 없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충남도에 얘기했더니만 충남도는 보령시로 또 넘깁니다. 이게 보령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천항은.
적극적으로 국비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국비로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왜 그러는지 그 연유도 좀 따져 보고 챙겨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가금류 도계장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겠다 이런 계획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도에, 조금 많이 부족하지요. 10개소에 한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방역 취약 지역이잖아요, 산 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게 기존에 있는 가금류 도축장은 계열화 사업장에서 운영해 가지고 못 쓰는 것 아시지요? 지금 기존에 있지만 사실 우리 소규모 농장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30개소 정도로 해서 한 20억 증액해서 반드시 빨리 전국적으로 늘려 보자 이런 취지의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기존에 있는 가금류 도축장은 계열화 사업장에서 운영해 가지고 못 쓰는 것 아시지요? 지금 기존에 있지만 사실 우리 소규모 농장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30개소 정도로 해서 한 20억 증액해서 반드시 빨리 전국적으로 늘려 보자 이런 취지의 요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일거양득, 삼득이에요, 그렇지요? 방역까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희들 소규모 도계장은 AI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산협에서 체험형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국비 35억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기재부에 올렸어요.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장관님, 세종시로 이제 농림부가 내려갔는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교육시키고 또 회의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게 바람직하진 않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축산단체 쪽에서도 세종시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 스스로 43억 정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립비는 반드시 지원을 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청년층들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12만 축산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농림부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은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지원을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농림부 국장……
지금 뒤에 자료 보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실장이에요?
지금 뒤에 자료 보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실장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축산인들께서 저한테 이런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올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는 자료까지 받았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국장, 알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올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는 자료까지 받았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국장, 알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병홍 예.
보좌하는 사람이 뭐 그래요, 보좌가.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 안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병홍 예, 반영 안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실장이라고 그랬어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저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어떻게 요구한 것 기재부에서 반영 안 된 것도 모르고 장관님 보좌를 그렇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제가 위원님께 말씀……
할 말 있어요, 기조실장?
축산국장은 알고 있잖아요.
축산국장은 알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병홍 예.
장관님, 기조실장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 관련해서……
아니,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러고 검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축산인 단체에서 저한테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체에서 안 한 것은, 기조실장은 농림부에서 검토가 아예 안 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병홍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시간만 까먹었잖아요, 기조실장 때문에.
나머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총 한 14조 5000억 중에 축산 분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나머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총 한 14조 5000억 중에 축산 분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전체로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조실장이 답해 보세요. 축산 분야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1조 내외 됩니다.
1조 내외 되면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농림부 예산 중에 축산의 조수익 지금 농산물보다 몇 %, 40%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부 예산 중에 축산의 조수익 지금 농산물보다 몇 %, 40%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44%입니다.
44%가 조수익인데 어떻게 예산은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축산 쪽이 내수 충분히 커버하고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앞으로 축산에 방점을 두도록 동물복지형 축산에 예산 투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쌀값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이렇게 대표적인 축산이 예산의 홀대를 받고 있다, 좀 진정성을 갖고……
장관님, 지금 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아닌데 우리가 육성하고 제대로 해야 될 축산업 이쪽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축산 분야만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이렇게 대표적인 축산이 예산의 홀대를 받고 있다, 좀 진정성을 갖고……
장관님, 지금 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아닌데 우리가 육성하고 제대로 해야 될 축산업 이쪽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축산 분야만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리고 해양청장.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먼저 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월북선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셨는데 진짜 큰 차원에서 다시 상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와 국가의 해양선에 NLL 선이라고 있지요?
지난번에도 월북선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셨는데 진짜 큰 차원에서 다시 상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와 국가의 해양선에 NLL 선이라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또 중국에서 불법 어선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으로서, 이런 중국 불법 어선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을 시키고 그다음에 월북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도 이게 정상적으로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NLL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갔다 왔다 하고 또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 영해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 되면 저는 청장이 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까 이 보고서에서 주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저히 이 상태 시스템 가지고, 이 장비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위원님들에게 새로운 설계를 내 놓아야 된다고요.
지금 안 되는 것을 계속 앞 돌 빼서 뒷 돌 괴는 식으로 이야기해 봐야 국민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비에서 인원에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갖고는 안 된다. 내가 해경청장을 해 보니 중국 불법 어선 지금 상황으로는 못 막는다. 또 NLL 선 이것 간첩이 하루에도 몇십명, 몇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통계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이 영해를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따 본 위원이 얘기 끝난 뒤에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어떻게 NLL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갔다 왔다 하고 또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 영해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 되면 저는 청장이 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까 이 보고서에서 주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저히 이 상태 시스템 가지고, 이 장비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위원님들에게 새로운 설계를 내 놓아야 된다고요.
지금 안 되는 것을 계속 앞 돌 빼서 뒷 돌 괴는 식으로 이야기해 봐야 국민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비에서 인원에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갖고는 안 된다. 내가 해경청장을 해 보니 중국 불법 어선 지금 상황으로는 못 막는다. 또 NLL 선 이것 간첩이 하루에도 몇십명, 몇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통계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이 영해를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따 본 위원이 얘기 끝난 뒤에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우리의 20년의 기후변화 통계를 죽 살펴보니까 세계의 해수온도는 0.5℃ 상승인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29℃, 1.3℃ 정도로 상승률이 빠르거든요. 이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의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동해에서 잡히는 고기가 남해에서도 잡히고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고 어획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 이 문제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족자원 문제와 기후변화에 해수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침식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해안이 53㎝, 동해안이 99㎝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결론은 우리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바닷속으로 묻힌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을 우리는 장기적인 어젠다로 놓고 국가가 해수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 문제를 좀 제가 강조해서 지적하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갯벌 면적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민들의 소위 생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 문제도 뭔가 대책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맨손어업인이 한 4만 5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어민의 조업량이 상당히 줄고 갯벌 면적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처 정책이 있어야지 자연현상이니까 하고 그냥 놔두면 결국 어민만 갈 곳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원양어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통계를 받아 본 건 32.1%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한진해운은 부도 청산이 됐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우리의 20년의 기후변화 통계를 죽 살펴보니까 세계의 해수온도는 0.5℃ 상승인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29℃, 1.3℃ 정도로 상승률이 빠르거든요. 이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의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동해에서 잡히는 고기가 남해에서도 잡히고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고 어획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 이 문제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족자원 문제와 기후변화에 해수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침식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해안이 53㎝, 동해안이 99㎝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결론은 우리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바닷속으로 묻힌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을 우리는 장기적인 어젠다로 놓고 국가가 해수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 문제를 좀 제가 강조해서 지적하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갯벌 면적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민들의 소위 생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 문제도 뭔가 대책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맨손어업인이 한 4만 5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어민의 조업량이 상당히 줄고 갯벌 면적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처 정책이 있어야지 자연현상이니까 하고 그냥 놔두면 결국 어민만 갈 곳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원양어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통계를 받아 본 건 32.1%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한진해운은 부도 청산이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대표적인 원양어업의 두 조선이 지금 사실상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재해요. 그래서 장관께서 한국의 원양어업 이대로 놔둘 것인가, 무슨 대책이든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면 바다와 기후변화로 오는 현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면 바다와 기후변화로 오는 현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대답드릴 수 있는 것부터 답변을 올리면 기후변화 문제는 실제로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개발 연구를 큰 메가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5년간 총 사업비 172억을 투입해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도 역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남극이 녹는다든지 북극해가 녹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쇄빙선 1척이 남극․북극을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 활동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쇄빙 연구선을 건조해서, 특히 북극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시키고 해빙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우리 지구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 연구하는 그런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갯벌 문제나 원양어업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답드릴 수 있는 것부터 답변을 올리면 기후변화 문제는 실제로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개발 연구를 큰 메가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5년간 총 사업비 172억을 투입해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도 역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남극이 녹는다든지 북극해가 녹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쇄빙선 1척이 남극․북극을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 활동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쇄빙 연구선을 건조해서, 특히 북극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시키고 해빙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우리 지구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 연구하는 그런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갯벌 문제나 원양어업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시게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우선 NLL 해역에 대한 방어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NLL 해역에 대해서는 해군․해경이 촘촘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흥진호가 넘어갔던 잠정조치수역을 한일중간수역을 비롯한 그런 일반해역에 대해서는 원거리로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선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로 나갔을 경우에 북한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나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 조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더 촘촘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NLL 해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해 NLL상에는 저도어장이 있고 동해에 북방어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어, 그 어장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NLL 바로 아래쪽에 해군 그리고 해경이 바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선상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호출을 하게 되고 또 그 어장에서 나갈 때도 점호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류라든지 그런 감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NLL상에서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선도 마찬가지로 NLL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한중잠정조치수역 그쪽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어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면 불법 영해 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군 또 어업지도선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 NLL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그 NLL 선상을 따라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부 중국어선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NLL 선은 저희들이 뒤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흥진호가 넘어갔던 잠정조치수역을 한일중간수역을 비롯한 그런 일반해역에 대해서는 원거리로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선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로 나갔을 경우에 북한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나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 조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더 촘촘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NLL 해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해 NLL상에는 저도어장이 있고 동해에 북방어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어, 그 어장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NLL 바로 아래쪽에 해군 그리고 해경이 바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선상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호출을 하게 되고 또 그 어장에서 나갈 때도 점호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류라든지 그런 감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NLL상에서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선도 마찬가지로 NLL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한중잠정조치수역 그쪽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어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면 불법 영해 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군 또 어업지도선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 NLL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그 NLL 선상을 따라서 불법조업을 하는 일부 중국어선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NLL 선은 저희들이 뒤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작년에 변동직불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요즘 농업 현장에 가서 많이 듣는 얘기가 직불금이 여전히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재지주들에게 나가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비율이나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정수급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임차농이 전체적으로는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야말로 부재지주가 편취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중, 특히 부재지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경작자가 아닌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례가 한두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락토파민이라고 페일린, 축산에서 쓰는 건데 사람에게도 쓰는 약품이에요. 사람에게는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라 그러고 그런데 이것을 가축에게 먹이면 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증가하여 살을 빨리 찌우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는 이게 사람에게 어지럼증, 그러니까 이 약품을 가축에 쓰고 그 가축이 사람에게 다시 재섭취됐을 때 양이 초과하면 사람에게 어지럼증을 비롯해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과다 섭취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신장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금지약물로 160개국에서는 규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 등 캐나다, 전 세계에서 20개국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어 있고 잔류허용치가 설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약품의 사용이 허용돼 있고 잔류허용치가 설정돼 있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농민들, 실제로 축산인들은 이 약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썼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소비자 시민단체나 일부 국내 의학 전문가들도 국민의 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국내 축산에서 이 약품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는 이게 사람에게 어지럼증, 그러니까 이 약품을 가축에 쓰고 그 가축이 사람에게 다시 재섭취됐을 때 양이 초과하면 사람에게 어지럼증을 비롯해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과다 섭취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신장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금지약물로 160개국에서는 규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 등 캐나다, 전 세계에서 20개국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어 있고 잔류허용치가 설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약품의 사용이 허용돼 있고 잔류허용치가 설정돼 있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농민들, 실제로 축산인들은 이 약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썼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소비자 시민단체나 일부 국내 의학 전문가들도 국민의 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국내 축산에서 이 약품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거고 국민들의 관심도 갈수록 더 높아지고, 그리고 국내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그래야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국민여론도 수렴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추가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으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농촌 현실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으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2014년도, 15년도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보통 마을 단위에 있는 경로당시설 개선을 통해서 집단급식이라든지 급식냉방시설, 목욕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16년도부터는 농산어촌개발사업,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용사업에서 이 부분이 포함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보면 이게 작년에 4500억에서 3800억으로 70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면 단위 위주로 가기 때문에 63개 정도 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일반에 있는 우리 고령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적다, 차라리 이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2014, 2015년도에 83억 예산으로 145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분리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더 현실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보면 이게 작년에 4500억에서 3800억으로 70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면 단위 위주로 가기 때문에 63개 정도 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일반에 있는 우리 고령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적다, 차라리 이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2014, 2015년도에 83억 예산으로 145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분리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더 현실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신규 사업 방향으로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면 공동생활홈 또 공동급수시설 또 작은 목욕탕 이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농촌 현실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시골 같은 필요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든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어르신들, 고령자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공동생활홈이랄지 또 원룸형 임대주택, 어떤 공동주택형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다각적으로 한번……
한번 연구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말산업 육성법, 육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많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도 말산업 특구 지원 이게 올해 전체 전국적인 예산이 5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사실 19년도까지 국비 59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 지원된 국비는 50억입니다.
사실은 말뿐인 말산업 특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말산업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우리 농업의 어떤 생산성 아니면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산업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산업특구 지원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산업 육성법, 육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많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도 말산업 특구 지원 이게 올해 전체 전국적인 예산이 5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사실 19년도까지 국비 59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 지원된 국비는 50억입니다.
사실은 말뿐인 말산업 특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말산업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우리 농업의 어떤 생산성 아니면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산업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산업특구 지원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전환교통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교통물류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지고 이게 자동차나 이런 것에서 배로 옮겨 주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 대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분야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해운산업 선진화 관련 예산인데 안전 분야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것은 감액해서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보고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지원액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60억에서 175억으로 늘었습니다. 9.6%가량 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이런 쪽에는 그 자체가 직접 선박의 안전, 사람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활성화, 업무의 정상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분야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해운산업 선진화 관련 예산인데 안전 분야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것은 감액해서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보고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지원액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60억에서 175억으로 늘었습니다. 9.6%가량 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이런 쪽에는 그 자체가 직접 선박의 안전, 사람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활성화, 업무의 정상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안전 검사와 안전 감독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증원하는 데 주로 예산이 늘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광양항 배후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19년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정산JC라고 있습니다. 정산JC에서 항만 사거리, 광양항 사거리로 가는 배후도로가 2.05㎞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항만으로 들어가는 차량들하고 일반 차량들이 좁은 도로에 뒤엉키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장관님한테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 달라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2019년에 개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량 교통량 예정치가 나와 있거든요. 2020년에 매일 4만 7043대가 다니는데 이것이 2039년까지 가면 5만 5522대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약 240억 원 정도 되는데 120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견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해수부장관님, 광양항 배후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19년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정산JC라고 있습니다. 정산JC에서 항만 사거리, 광양항 사거리로 가는 배후도로가 2.05㎞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항만으로 들어가는 차량들하고 일반 차량들이 좁은 도로에 뒤엉키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장관님한테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 달라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2019년에 개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량 교통량 예정치가 나와 있거든요. 2020년에 매일 4만 7043대가 다니는데 이것이 2039년까지 가면 5만 5522대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약 240억 원 정도 되는데 120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견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광양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항만도로 건설지침에 따라서 항만 차량 비율이 전체 교통량 중의 25% 이상 초과되어야 되는 이런 충족을 해야 되는데……
뭐가 초과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전체 그 도로의 교통량 중에서 항만을 이용하는 차량의 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충족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게 항만도로 건설지원 지침에 이 기준안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지침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면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국비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갑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광양시에 그 사업 신청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부 간부들하고 장관님, 일단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억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계속 상의하면서 일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6개 항만공사, 그러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지금 주의 처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특수경비원들이 근속기간이 짧아서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경비․보안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결국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보호지침에 맞춰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6개 항만공사, 그러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지금 주의 처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특수경비원들이 근속기간이 짧아서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경비․보안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결국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보호지침에 맞춰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직원들인데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또 단기 계약을 하고 계속 이러니까 이직도 잦고 그런 상황이 반복,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임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점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임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하면서 점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은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지침도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어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면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단계를 밟아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위원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상수 위원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마지막이고 다, 그다음에 보충질문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 사업을, 농림부 쪽은 8500억 원을 증액을 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한 만큼 밤새도록 일해도 실무자가 잘 파악을 해서 내일 예결소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우리 지역 사업은 거기에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농림부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해 본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들이겠지만 쌀 생산조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단가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헥타르당 340만 원인데 그게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00만 원 지급 시에는 7만 1000㏊로 조사되어서 사실 농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참여가 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더군다나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책은, 장관님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것은 주 정책을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면적을 줄이는 게 최고의 대책이고 농지를 정부에서 특별히 가격을 관리해 온 만큼 지금 국토 이용 면에서 싸게 저렴하게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하는 것은 굳이 중언부언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들이겠지만 쌀 생산조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단가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헥타르당 340만 원인데 그게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00만 원 지급 시에는 7만 1000㏊로 조사되어서 사실 농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참여가 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더군다나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책은, 장관님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것은 주 정책을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면적을 줄이는 게 최고의 대책이고 농지를 정부에서 특별히 가격을 관리해 온 만큼 지금 국토 이용 면에서 싸게 저렴하게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하는 것은 굳이 중언부언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장기 과제로 추진을 해야지, 한꺼번에 농지를 많이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생산조정제는 5만㏊를 합니다마는 농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중장기 과제로 하고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도 우리는 그것을 한 3000㏊로 대폭 상향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 놨어요, 예산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당국은 모르거든요. 그런 사업 일일이 잘 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주장을 계속, 그래도 숫자로 넣고 관철을 한번 시키자, 만약에 진짜 감액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사업 발굴도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탁을 좀 올리고요.
역시 청년 창업이나 귀농인에 대해서도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것도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말하자면 장기적인 이런 과제를 그냥 교육이나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지원하다 말 게 아니라 완전히 착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경영실습임대농장이라든지 창농실험농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역시 청년 창업이나 귀농인에 대해서도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것도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말하자면 장기적인 이런 과제를 그냥 교육이나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지원하다 말 게 아니라 완전히 착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경영실습임대농장이라든지 창농실험농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새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제가 해수부장관님이 우리 위원장님일 때 같이 공감을 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거점형 마리나 항만 추진 사업을 가능하면 올해부터 빨리 시작을 해 달라 이런 건데, 지금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출발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대부분 그 다섯 군데는 실제로 실시협약까지는 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 울진 후포는 아직……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후포는 착공을……
울진 후포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천 쪽에 한 군데쯤을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인천이 역시 수도권이어서 국민들이 많이, 접근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굳이 아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지정을 해서 좀 서서히 그 주변에서……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하되 민간투자자들도 많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인천은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해운에 관해서 그래도 한번 오늘 예산 마지막 질의니까 재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기록에……
해운에 관해서 그래도 한번 오늘 예산 마지막 질의니까 재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록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운산업 재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 보면 고심들을 많이 하니까, 인천항만 쪽만 보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큰 틀에서는 인천항도 그렇고 광양항도 그렇고 글로벌 선사가 부도가 나고 하면서 환적화물 물량도 많이 줄고 또 그것 때문에 입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금 그쪽 업계의 말로는 연근해 항로들이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항로들인데 그걸 더 넘어서서 미주나 유럽 항로까지 과거의 선대를 좀 복원해 내는 그런 작업이 가장 급선무 작업이고 그런 작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사들만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또 선사들끼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지원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라고 하는 사실상 해운업 진흥을 위한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우선 해운선사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게 조선업 경기에도 환류가 되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12월까지 해운과 관련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공사를 설립해도 내년 6월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라고 하는 사실상 해운업 진흥을 위한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우선 해운선사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게 조선업 경기에도 환류가 되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12월까지 해운과 관련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공사를 설립해도 내년 6월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딱 30초만 주십시오.
1분 쓰십시오.
1분요? 감사합니다.
1분만 쓰십시오.
김영춘 장관님, 방금 해운산업 진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칫 해운진흥공사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진흥공사 설립 이후로 모든 해운 정책을 미룬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착실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광양항 배후도로 관계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에서 여수해양항만청으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광양항 배후도로 관계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에서 여수해양항만청으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초나 남았어.
아니, 뭐 김현권 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오늘 출석한 모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완주 예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오늘 출석한 모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완주 예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