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6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공정경제, 국민 안전과 안보 등을 내년도 주요 재정목표로 삼고 청년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을 상당 부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지출 기준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하여 여야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된 재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 배분 문제 등 균형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는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부처에 대하여 서면질의는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9일 자정에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지켜 주십시오. 경제부처는 9일 자정까지 모든 자료를 마감할 예정이니까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공정경제, 국민 안전과 안보 등을 내년도 주요 재정목표로 삼고 청년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을 상당 부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지출 기준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하여 여야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된 재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 배분 문제 등 균형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는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부처에 대하여 서면질의는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9일 자정에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지켜 주십시오. 경제부처는 9일 자정까지 모든 자료를 마감할 예정이니까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이미 검토해 오셨습니다. 그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등의 심사에 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소중한 과정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효과 등으로 단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은 3%를 밑돌고 앞으로 더욱 하락할 전망입니다. 고용률은 7월 기준 66.9%로 2009년 이후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업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무려 32.9%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커져서 9.3배나 되며 자산의 편중은 소득의 경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35개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 여러 요인의 결과로 국민행복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품과 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께서 합당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적정한 만큼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을 덜 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에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 원으로 예산안을 확장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안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만 저는 예산안에 숫자로 표시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안보․외교에 관해서만 간략히 따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방비를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늘려 억지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 또는 심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로서는 시대의 요구를 예산안에 담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예결위의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심과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이미 검토해 오셨습니다. 그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등의 심사에 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소중한 과정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효과 등으로 단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은 3%를 밑돌고 앞으로 더욱 하락할 전망입니다. 고용률은 7월 기준 66.9%로 2009년 이후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업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무려 32.9%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커져서 9.3배나 되며 자산의 편중은 소득의 경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35개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 여러 요인의 결과로 국민행복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품과 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께서 합당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적정한 만큼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을 덜 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에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 원으로 예산안을 확장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안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만 저는 예산안에 숫자로 표시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안보․외교에 관해서만 간략히 따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방비를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늘려 억지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 또는 심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로서는 시대의 요구를 예산안에 담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예결위의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심과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6개월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체감경기 둔화를 극복하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지난달에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지난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8월 발표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4%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총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여건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구조조정과 세입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월 기준 9.2%로 8개월 연속 9%를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만 명으로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교사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을 3만 명 충원하겠습니다.
50대～60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2만 5000명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 5개소와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000억 원에서 내년도 146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51만 4000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4000억 원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바우처는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월 1～2만 원 인상하던 참전․무공 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000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자본․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융합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75개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내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100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창업자 재기 지원사업도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할 때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 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간 수계연결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균형 잡힌 지속가능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며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 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무쪼록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6개월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체감경기 둔화를 극복하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지난달에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지난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8월 발표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4%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총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여건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구조조정과 세입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월 기준 9.2%로 8개월 연속 9%를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만 명으로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교사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을 3만 명 충원하겠습니다.
50대～60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2만 5000명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 5개소와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000억 원에서 내년도 146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51만 4000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4000억 원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바우처는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월 1～2만 원 인상하던 참전․무공 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000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자본․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융합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75개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내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100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창업자 재기 지원사업도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할 때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 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간 수계연결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균형 잡힌 지속가능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며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 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무쪼록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재정총량 및 재정지출 분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한국경제 실질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수출 선진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확충 등에 따라 소비가 개선될 여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 3%의 전망은 KDI, OECD 등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다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정부의 책무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 수출시장의 변동 가능성 및 민간소비 등 국내 시장의 흐름을 잘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대외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와 한미 FTA 재협상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 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에 소비와 고용이 살아나면서 자국의 자산 보유를 줄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경제 성장률 추이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88조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1조 원이 증가하였고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신용 증가율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데 반해 흑자액은 증가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계들이 대부분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에 의해 민간으로 이전된 소득이 견실하게 소비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8년 총수입은 447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9%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 7.9%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경기 회복 및 세법 개정안의 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높게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총지출 또한 증가율 역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7.1%로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 증가율은 재량지출 증가율 3.9%보다 높은 10.6%입니다.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향후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고했듯이 보건․복지․노동이 12.9%, 교육이 11.7%, 일반․지방행정이 10% 등 3개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R&D 등 5개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고 SOC 등 4개 분야는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지출 및 교육 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SOC는 고용과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농수산업, R&D, 산업기술 및 환경 분야도 성장 잠재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447조 원입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2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액되었습니다. 국세 수입의 증가폭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내년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5조 4625억 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당장 내년에만 소득세 6124억 원, 법인세 1149억 원 등 총 1조 755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확보되는 재원으로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 등에 조세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관리재정 수지는 2018년 28.6조 원에서 2021년 44.3조 원으로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채무의 증가율은 연평균 10.6%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이전지출입니다.
2018년도 지방이전지출 예산안 규모는 146.3조 원으로 총지출의 34.1%를 차지합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한 46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 증가한 49.6조 원, 국고보조금이 9.6% 증가한 50.7조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양대 교부금은 지방정부 재량지출에 쓰이는 등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지난 1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온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은 26.1조 원으로 전체 보조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졌습니다. 이처럼 의무지출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응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7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 규모는 596조 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19.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부문에서는 여유자금 운용이 225.7조 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순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단 부분입니다. 금융성 기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이 수입 계획액 대비 매년 10% 정도 초과 수납되고 있어 수입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8년 계획안에 우리은행 매각단가를 1만 467원으로 하여 수입을 495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1월 3일 주가가 1만 65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심사 과정에서 매각단가의 조정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성 기금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보훈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여유자금 운용이 기금 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2018년 예산으로 22조 3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조 96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육부가 8조 259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순입니다.
31쪽, 하단입니다.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최초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부모의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로 저출산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3쪽,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조 13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업훈련이 1조 81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순입니다.
최근연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 2조 5006억 원에서 2018년 3조 135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정부에서 보고했듯이 2013년 8%에서 2016년 9.8%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22%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부문은 주로 단기적․임시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년층에게 장기적․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부문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훈련 내용 및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서비스 부문의 대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인 취업알선에 진입하는 청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취성패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며 3단계에 진입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만약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3단계로 곧바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도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42개 세부사업에 2조 86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서 5.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근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이 강조되어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연도별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과는 제고되었습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창업 후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낮고 신규 진입이 용이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 지나친 경쟁이 일어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생계형 창업의 비중을 낮추고 기술창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다섯 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재정총량 및 재정지출 분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한국경제 실질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수출 선진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확충 등에 따라 소비가 개선될 여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 3%의 전망은 KDI, OECD 등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다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정부의 책무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 수출시장의 변동 가능성 및 민간소비 등 국내 시장의 흐름을 잘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대외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와 한미 FTA 재협상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 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에 소비와 고용이 살아나면서 자국의 자산 보유를 줄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경제 성장률 추이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88조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1조 원이 증가하였고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신용 증가율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데 반해 흑자액은 증가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계들이 대부분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에 의해 민간으로 이전된 소득이 견실하게 소비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8년 총수입은 447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9%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 7.9%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경기 회복 및 세법 개정안의 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높게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총지출 또한 증가율 역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7.1%로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 증가율은 재량지출 증가율 3.9%보다 높은 10.6%입니다.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향후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고했듯이 보건․복지․노동이 12.9%, 교육이 11.7%, 일반․지방행정이 10% 등 3개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R&D 등 5개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고 SOC 등 4개 분야는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지출 및 교육 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SOC는 고용과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농수산업, R&D, 산업기술 및 환경 분야도 성장 잠재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447조 원입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2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액되었습니다. 국세 수입의 증가폭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내년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5조 4625억 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당장 내년에만 소득세 6124억 원, 법인세 1149억 원 등 총 1조 755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확보되는 재원으로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 등에 조세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관리재정 수지는 2018년 28.6조 원에서 2021년 44.3조 원으로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채무의 증가율은 연평균 10.6%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이전지출입니다.
2018년도 지방이전지출 예산안 규모는 146.3조 원으로 총지출의 34.1%를 차지합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한 46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 증가한 49.6조 원, 국고보조금이 9.6% 증가한 50.7조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양대 교부금은 지방정부 재량지출에 쓰이는 등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지난 1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온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은 26.1조 원으로 전체 보조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졌습니다. 이처럼 의무지출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응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7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 규모는 596조 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19.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부문에서는 여유자금 운용이 225.7조 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순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단 부분입니다. 금융성 기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이 수입 계획액 대비 매년 10% 정도 초과 수납되고 있어 수입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8년 계획안에 우리은행 매각단가를 1만 467원으로 하여 수입을 495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1월 3일 주가가 1만 65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심사 과정에서 매각단가의 조정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성 기금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보훈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여유자금 운용이 기금 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2018년 예산으로 22조 3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조 96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육부가 8조 259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순입니다.
31쪽, 하단입니다.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최초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부모의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로 저출산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3쪽,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조 13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업훈련이 1조 81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순입니다.
최근연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 2조 5006억 원에서 2018년 3조 135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정부에서 보고했듯이 2013년 8%에서 2016년 9.8%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22%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부문은 주로 단기적․임시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년층에게 장기적․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부문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훈련 내용 및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서비스 부문의 대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인 취업알선에 진입하는 청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취성패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며 3단계에 진입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만약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3단계로 곧바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도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42개 세부사업에 2조 86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서 5.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근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이 강조되어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연도별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과는 제고되었습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창업 후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낮고 신규 진입이 용이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 지나친 경쟁이 일어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생계형 창업의 비중을 낮추고 기술창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다섯 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하시지요.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의 2017년도 추경예산 부대의견 의결사항에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특히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예결특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가 오늘 오전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결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해서―2575명이지요―중장기 재정소요 계획, 그다음에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재원소요 계획, 그다음에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 그다음에 교육부의 2000년대 이후 대학등록금 증가추이 원인분석․개선방안, 그다음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분석자료, 그다음에 복지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내역, 고용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지자체 사업 간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관련 사업들의 타당성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신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오늘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의 2017년도 추경예산 부대의견 의결사항에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특히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예결특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가 오늘 오전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결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해서―2575명이지요―중장기 재정소요 계획, 그다음에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재원소요 계획, 그다음에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 그다음에 교육부의 2000년대 이후 대학등록금 증가추이 원인분석․개선방안, 그다음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분석자료, 그다음에 복지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내역, 고용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지자체 사업 간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관련 사업들의 타당성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신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오늘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오늘 아침 보고를 받기로는 기재부 자료는 거의 다 오늘, 어제 아마 휴일이다 보니까 조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오전에 거의 다 사무실에 도착됐을 것 같아요. 각 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 치매도 저한테는 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오전에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아침에. 다른 부처도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12시까지 자료를 다 보내 주세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 또 예결위원 명의로 각 부처 대상 또 기재부 대상으로 공통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자료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역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내년도 예산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부처별 20% 이상 삭감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 또 2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11조 5000억이 된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부처별 사업별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생활밀착예산 70선․이색사업 50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법적 근거,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월 30일 기재부에 제출한 각 부처 예산 요구액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예산액 비교, 또 증액된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타 실시 사업, 지난 6년간 예타 실시 사업과 예타 면제 사업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부처별로 신설된 각종 위원회의 현황, 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창출형태, 세부내역별 대상인원, 지원금액 관련된 자료, 그리고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현황,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현황 추진계획,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 요구되었거나 삭감된 사업현황, 그리고 내년도 홍보예산 관련 현황, 그리고 예산․기금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 그리고 금년도 추경사업 관련해서 집행상황, 그리고 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된 경우에 그 사유,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과 내년도 계획․관련되는 예산현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난 9월에 자료제출 요구가 됐었는데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 또 예결위원 명의로 각 부처 대상 또 기재부 대상으로 공통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자료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역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내년도 예산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부처별 20% 이상 삭감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 또 2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11조 5000억이 된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부처별 사업별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생활밀착예산 70선․이색사업 50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법적 근거,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월 30일 기재부에 제출한 각 부처 예산 요구액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예산액 비교, 또 증액된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타 실시 사업, 지난 6년간 예타 실시 사업과 예타 면제 사업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부처별로 신설된 각종 위원회의 현황, 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창출형태, 세부내역별 대상인원, 지원금액 관련된 자료, 그리고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현황,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현황 추진계획,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 요구되었거나 삭감된 사업현황, 그리고 내년도 홍보예산 관련 현황, 그리고 예산․기금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 그리고 금년도 추경사업 관련해서 집행상황, 그리고 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된 경우에 그 사유,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과 내년도 계획․관련되는 예산현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난 9월에 자료제출 요구가 됐었는데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에 요구가 되신 자료라면 이미 냈거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새로운 거라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자료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예산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3개를 요청하고 통계청 하나, 교육부 2개, 해수부․산림청․복지부 2개, 환경부․국토부 2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에서는 우선 규제 프리존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의 집행 내역, 연내 집행 상황 그것을 하나 주시고,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진행 중인 것을 좀 주시고, 올해 세수증가분 중 일부는 국채 우선 상환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추경 때 부대의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린 건데 그것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통계 사용 방지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교육부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내역, 그다음 교육부에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 조기 확보방안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갈치 어획량 급증에 따라 산지가격 급락 시 추가 수매 방안.
산림청에서는 산림헬기 도입 시 객관적․공정한 기준 마련, 그 과정 및 결과보고서.
복지부에는 2건입니다. 진료비 미지급금 본예산에 적정 예산 반영 여부,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안.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기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및 집중측정소 일제 점검 실시내역.
국토부에 2개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추가 대출 방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주택 해소방안.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3개를 요청하고 통계청 하나, 교육부 2개, 해수부․산림청․복지부 2개, 환경부․국토부 2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에서는 우선 규제 프리존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의 집행 내역, 연내 집행 상황 그것을 하나 주시고,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진행 중인 것을 좀 주시고, 올해 세수증가분 중 일부는 국채 우선 상환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추경 때 부대의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린 건데 그것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통계 사용 방지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교육부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내역, 그다음 교육부에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 조기 확보방안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갈치 어획량 급증에 따라 산지가격 급락 시 추가 수매 방안.
산림청에서는 산림헬기 도입 시 객관적․공정한 기준 마련, 그 과정 및 결과보고서.
복지부에는 2건입니다. 진료비 미지급금 본예산에 적정 예산 반영 여부,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안.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기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및 집중측정소 일제 점검 실시내역.
국토부에 2개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추가 대출 방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주택 해소방안.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재부 것은 도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부총리님, 이게 신규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실 다 통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공통요구자료로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보낸 건데 아직 안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6년간 12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재원배분 관련 예산하고 집행현황이요. 그다음 6년간 의무지출 세부현황하고 재량지출 세부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 주요지표 관련해 가지고 실질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상성장률, GDP 전망 이런 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관련해 가지고 민간투자방식 있지 않습니까, BTL이나 BTO나 BOT 등 이런 현황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처별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은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위 과정 중에서 의혹이 해소될 건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재부 것은 도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부총리님, 이게 신규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실 다 통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공통요구자료로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보낸 건데 아직 안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6년간 12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재원배분 관련 예산하고 집행현황이요. 그다음 6년간 의무지출 세부현황하고 재량지출 세부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 주요지표 관련해 가지고 실질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상성장률, GDP 전망 이런 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관련해 가지고 민간투자방식 있지 않습니까, BTL이나 BTO나 BOT 등 이런 현황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처별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은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위 과정 중에서 의혹이 해소될 건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가 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11조 2000억을 통과시키면서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 요청한 겁니다. 27개예요. 안 들어왔거든요. 그게 있어야 다음 질문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예결위 위원장은 보셨습니까, 아침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도……
그런데 예결위 위원장은 보셨습니까, 아침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도……
아니, 이은재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은 기재부 것은……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장관님도 전혀 모를 거예요, 그것 27건이에요. 이 리스트를 수석전문위원한테 드릴 테니까 각 부처가 확인해 가지고 O, X를 오전에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요구한 게 24건입니다. 이게 전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관님들한테 불러 드리고 ‘이것 보셨습니까?’ 하면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도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오전에 들어오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결산하고 2017년도 예산 통과시키면서 공무원 증원, 추경의 가장 논란이, 끝까지 논란됐던 게 2017년 추경으로 공무원 2575명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때 2575명 증원시키는데 이것을 몇 년간 월급을 줄지, 예를 들면 30년간 주면 그게 얼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간 연금 타면 그게 얼마가 될지 그리고 또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이것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좀 내 달라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결위에도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요구할 때 마지막 조정하면서 하도 정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7년도 추경은 그렇게 하고 2018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내년도에 중앙직 공무원이 1만 2200명, 지방직이 1만 5200명, 그러니까 2만 74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7만 4000명 늘리겠다는 것의 첫해 2018년도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월급을 주고 연금을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것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그리고 위원장실에 도착했다는데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증원시키는 것도 한번 기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에 시간이……｣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야당에서 요구한 게 24건입니다. 이게 전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관님들한테 불러 드리고 ‘이것 보셨습니까?’ 하면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도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오전에 들어오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결산하고 2017년도 예산 통과시키면서 공무원 증원, 추경의 가장 논란이, 끝까지 논란됐던 게 2017년 추경으로 공무원 2575명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때 2575명 증원시키는데 이것을 몇 년간 월급을 줄지, 예를 들면 30년간 주면 그게 얼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간 연금 타면 그게 얼마가 될지 그리고 또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이것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좀 내 달라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결위에도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요구할 때 마지막 조정하면서 하도 정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7년도 추경은 그렇게 하고 2018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내년도에 중앙직 공무원이 1만 2200명, 지방직이 1만 5200명, 그러니까 2만 74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7만 4000명 늘리겠다는 것의 첫해 2018년도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월급을 주고 연금을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것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그리고 위원장실에 도착했다는데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증원시키는 것도 한번 기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에 시간이……｣ 하는 위원 있음)
3분. 그냥 크게 말씀하시지요.
넣어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1분만 넣어 주세요.
아니, 이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용조용히 말씀하는데 중간에 마이크 끊긴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분만 더 얘기할 테니까……
아니, 3분으로 항상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분 더 할 테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하십시오.
그리고 증원시키더라도 기존 공무원을 재배치해서 얼마나 줄일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이건 질의에 들어갈 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씩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부에서……
그리고 증원시키더라도 기존 공무원을 재배치해서 얼마나 줄일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이건 질의에 들어갈 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씩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부에서……
짧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니, 본질의에 들어갈 내용을 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녹여서 얘기하면……｣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제대로 왔으면 이런 것 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달라는 것 5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3분을 하고 더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 1분 안에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장우 위원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요.
(｢아니, 본질의에 들어갈 내용을 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녹여서 얘기하면……｣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제대로 왔으면 이런 것 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달라는 것 5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3분을 하고 더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 1분 안에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장우 위원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아동수당, 이런 기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지요. 자료 없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셨다니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셨다니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중간 지원 조직 구성 관련해서 운영 계획, 채용 기준 및 임명 과정, 임명권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리더 양성 및 교육 관련해서 교재 및 강사 선정 기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일체 자료를 보내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위해서 보좌관들이 몇 차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도 통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를 확실하게 주의조치 하시고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본 의원실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중간 지원 조직 구성 관련해서 운영 계획, 채용 기준 및 임명 과정, 임명권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리더 양성 및 교육 관련해서 교재 및 강사 선정 기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일체 자료를 보내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위해서 보좌관들이 몇 차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도 통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를 확실하게 주의조치 하시고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본 의원실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도읍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요.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2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00대 국정과제가 이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이 녹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구체적 재정 소요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총액이 178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 전문가들이 과소 추계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 사업별 구체적 재정 소요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지난 11월 3일 안정자금 3조 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 검토되었던 내용 그리고 그게 어떤 이유로 발표가 연기되었는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요.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2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00대 국정과제가 이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이 녹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구체적 재정 소요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총액이 178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 전문가들이 과소 추계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 사업별 구체적 재정 소요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지난 11월 3일 안정자금 3조 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 검토되었던 내용 그리고 그게 어떤 이유로 발표가 연기되었는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
윤후덕 간사님.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요청은 꼭 정부 측에서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여당 간사로서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하는 중에라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하는 중에라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의사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당초 간사 간의 합의가 3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총괄 정책을, 예산정책 총괄을 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의 소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의 자본 축적이나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내용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 7.1% 증가율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율입니다. 2009년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에 빠졌을 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10.6%의 예산 증가를 한 적이 있고요,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실현됐을 때 두 자리 숫자의 예산 증가를 해서 위기 극복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7%를 넘은 적이 없는데 2018년에 예산 증가율을 7.1%로 잡은 것은 그 배경이 매우 의아합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총괄 정책을, 예산정책 총괄을 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의 소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의 자본 축적이나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내용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 7.1% 증가율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율입니다. 2009년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에 빠졌을 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10.6%의 예산 증가를 한 적이 있고요,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실현됐을 때 두 자리 숫자의 예산 증가를 해서 위기 극복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7%를 넘은 적이 없는데 2018년에 예산 증가율을 7.1%로 잡은 것은 그 배경이 매우 의아합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폭적인 증가율……
특히 정부에서도 내년도는 3%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에서도 내년도는 3%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성장 과정인데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해야 하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재정이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위기라든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나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잠재성장을 키우기 위한 모멘텀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어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 성장의 모멘텀도 좀 올리고 또 사회, 경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나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잠재성장을 키우기 위한 모멘텀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어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 성장의 모멘텀도 좀 올리고 또 사회, 경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느 분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이 결정됩니다. 특히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부총리께서 7.1% 이렇게 대폭 증액한 근거가 뭐냐고 그랬을 때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총량적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는 배경이 뭐냐? 제가 짐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7% 예산 증액한다고 발언하신 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나 사정을 볼 때 7%의 이런 전례 없는 대폭 증액을 할 아무런 경제정책적 근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총량적 증액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느 분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이 결정됩니다. 특히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부총리께서 7.1% 이렇게 대폭 증액한 근거가 뭐냐고 그랬을 때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총량적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는 배경이 뭐냐? 제가 짐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7% 예산 증액한다고 발언하신 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나 사정을 볼 때 7%의 이런 전례 없는 대폭 증액을 할 아무런 경제정책적 근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총량적 증액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선거기간 중에 7% 그것은……
글쎄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총량적인 거시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정이나 또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금 노동시장 문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재정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총량적인 거시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정이나 또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금 노동시장 문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재정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해소나 경제 체질 강화는 총량적 7% 증가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증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총수입 증가는 낙관적인 경제성장에 근거해서 낙관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폭이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의 경제성장조차도 많은 전문 기관들에서는 이것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출범 후에 세금 인상, 임금인상, 규제 강화, 기업인 혼내주기……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재정 추계가, 재정적자 폭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세금 수입을 낙관적 전망에 의거해서 전망하신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증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총수입 증가는 낙관적인 경제성장에 근거해서 낙관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폭이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의 경제성장조차도 많은 전문 기관들에서는 이것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출범 후에 세금 인상, 임금인상, 규제 강화, 기업인 혼내주기……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재정 추계가, 재정적자 폭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세금 수입을 낙관적 전망에 의거해서 전망하신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금년도의 초과 세수라든지 이런 실적을 봤을 적에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또 일각에서 있거든요.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세수 추계에 있어서, 물론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객관적이고 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이 하게끔 하는, 가장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 내년 성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대다수의 전망을 3% 안 될 것이다 했지만 금년에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저희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적어도 거시지표 면에서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0% 전망한 것도 비교적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초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측이자 저희 목표니까 최대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겸해서 아까도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가는 그런 질 높은 성장 쪽에 신경을 쓰면서 지금 걱정 주신 것처럼 세수라든지 거시경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금년도의 초과 세수라든지 이런 실적을 봤을 적에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또 일각에서 있거든요.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세수 추계에 있어서, 물론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객관적이고 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이 하게끔 하는, 가장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 내년 성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대다수의 전망을 3% 안 될 것이다 했지만 금년에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저희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적어도 거시지표 면에서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0% 전망한 것도 비교적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초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측이자 저희 목표니까 최대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겸해서 아까도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가는 그런 질 높은 성장 쪽에 신경을 쓰면서 지금 걱정 주신 것처럼 세수라든지 거시경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됐지만 처음으로 의무 지출이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의무 지출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50%를 넘었지만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은 아니고요. 또 의무 지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우리 잠재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저희 재정 당국에서 그와 같은 개별 사업의 마이크로한 재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크로한 재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우리 잠재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저희 재정 당국에서 그와 같은 개별 사업의 마이크로한 재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크로한 재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의무 지출,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경직적 예산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경직적 예산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그 통계를 보면 금년 본예산의 의무 지출 비율이 49.2%에서 내년도 저희가 50.8%로 아마 1.6%p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부터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기인한 바가 아마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바로 현금성 인타이틀먼트(entitlement), 즉 다시 말해서 매년 반복되는 현금성 보조, 이전소득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는 현금성 나눠 주기보다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의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산의 구성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지출내역별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저기에 무슨 숫자가 많습니다만 거기 네모 안에 들어 있는 연구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같은 1조 원을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투자 지출로 나갈 때 훨씬 더 소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승수효과는 국방비 지출과 이전지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확증된 메타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재원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면서…… 이 화면은 정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눈에 선명하게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경직적이고 현금성 지출, 보조금, 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했고 정부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R&D, 농업․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그리고 SOC, 우리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켰습니다. 또는 아주 적은 숫자의 증가율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은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매우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대폭 감소시키고 현금으로 나눠 주는 이전소득의 비중을, 그리고 일반행정의 비중을 크게 높여서…… 일반행정 비중 높아가는 거야 당연히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겠지요. 바로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예산 구성인지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 하나만 봐도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 예산’이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산의 구성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지출내역별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저기에 무슨 숫자가 많습니다만 거기 네모 안에 들어 있는 연구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같은 1조 원을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투자 지출로 나갈 때 훨씬 더 소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승수효과는 국방비 지출과 이전지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확증된 메타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재원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면서…… 이 화면은 정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눈에 선명하게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경직적이고 현금성 지출, 보조금, 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했고 정부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R&D, 농업․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그리고 SOC, 우리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켰습니다. 또는 아주 적은 숫자의 증가율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은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매우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대폭 감소시키고 현금으로 나눠 주는 이전소득의 비중을, 그리고 일반행정의 비중을 크게 높여서…… 일반행정 비중 높아가는 거야 당연히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겠지요. 바로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예산 구성인지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 하나만 봐도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 예산’이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평소에 저명하신 경제학자이고 하니까 제가 존경합니다만 그 말씀하신 견해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일반행정 늘어난 것은 교부금과 교부세 때문인 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타임 스팬(time span)이라든지 투자적 성격으로서 결국 경제와 사회구조 체질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SOC나 R&D 같은 것이 주는 승수효과가 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의 체질 강화와 돌파구가 없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세연구원의 자료도 2013년 자료던데 그 이후의 수많은 연구 결과나 또 국제기구에서의 조사도 그와 같은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OC나 R&D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경제의 현실로 봤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 그런 것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일반행정 늘어난 것은 교부금과 교부세 때문인 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타임 스팬(time span)이라든지 투자적 성격으로서 결국 경제와 사회구조 체질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SOC나 R&D 같은 것이 주는 승수효과가 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의 체질 강화와 돌파구가 없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세연구원의 자료도 2013년 자료던데 그 이후의 수많은 연구 결과나 또 국제기구에서의 조사도 그와 같은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OC나 R&D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경제의 현실로 봤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 그런 것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 있지요? ‘농부는 굶어죽어도 내년에 뿌릴 볍씨는 베고 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성장하는 과정은 지금의 소비를, 그 유혹을 이기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은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소비하고 미래에 굶어 버리는 이러한 국가적 실패가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한번 괄호 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포퓰리즘은 정권 유지와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몇몇몇 년에 무슨 당의 누구는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선거 때마다 각 직종의 노조들과 결탁해서 그들에 대한 특권을 제시했는데 주로 임금 확대 정책을 통해 관련 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게 어느 나라로 보이십니까?
넘겨 보세요.
오히려 실패한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은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소비하고 미래에 굶어 버리는 이러한 국가적 실패가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한번 괄호 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포퓰리즘은 정권 유지와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몇몇몇 년에 무슨 당의 누구는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선거 때마다 각 직종의 노조들과 결탁해서 그들에 대한 특권을 제시했는데 주로 임금 확대 정책을 통해 관련 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게 어느 나라로 보이십니까?
넘겨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어디 뭐 남미나 아니면 지중해 국가 어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스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도 혹시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야당 위원이 우리나라를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가는 분석 보고서에 나온, 모 연구기관이 연초에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우려스럽게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공의 비결은 경제원리가 정치논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지금 예산안은 경제논리를 우월하는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안타까운 예산안이라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도 혹시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야당 위원이 우리나라를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가는 분석 보고서에 나온, 모 연구기관이 연초에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우려스럽게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공의 비결은 경제원리가 정치논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지금 예산안은 경제논리를 우월하는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안타까운 예산안이라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주신 것에 대한 답변 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새겨들을 얘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4분기까지 6분기 연속해서―1년 반입니다―우리 소득분위 1분위, 가장 못사는 20%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6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하위 20%의 가계소득, 즉 대부분이 근로소득일 겁니다. 소득이 감소를 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3% 이상을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도 저희가 명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 높은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 오히려 보면 이것이 더 큰 투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균형 잡히게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새겨들을 얘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4분기까지 6분기 연속해서―1년 반입니다―우리 소득분위 1분위, 가장 못사는 20%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6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하위 20%의 가계소득, 즉 대부분이 근로소득일 겁니다. 소득이 감소를 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3% 이상을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도 저희가 명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 높은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 오히려 보면 이것이 더 큰 투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균형 잡히게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주 보신 것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주 보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끄럽습니다.
아니, 왜 손주 보신 게 부끄럽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제 사적인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트위터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대정부질문이나 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현안 또 적폐청산 질의를 하니까 ‘경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재위 2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적폐청산과 현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도 해 주셨는데요, 국회에 오셔 가지고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보시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대정부질문이나 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현안 또 적폐청산 질의를 하니까 ‘경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재위 2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적폐청산과 현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도 해 주셨는데요, 국회에 오셔 가지고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보시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사전적 의미로는 누적된 폐해이지요. 오래 누적돼서 국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들께 불편이나 손해를 끼쳐드리는 제도․관행․정책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이것이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파면되고 구속기소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위시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한 19개 부․처․청에 적폐청산 TF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위시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한 19개 부․처․청에 적폐청산 TF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폐청산의 필요성과 관련된 지시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난번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명의로 각 부처의 TF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행위, 즉 보좌기관으로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임무거든요. 그런 업무거든요. 특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지시도 아니고, 일종의 협조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행위, 즉 보좌기관으로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임무거든요. 그런 업무거든요. 특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지시도 아니고, 일종의 협조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국정과제 제1호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사항을 대통령비서실장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수사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부 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니 신상 털기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이것은 정치보복이니까 그냥 묵혀 두고 덮어 버리자, 공직자로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부 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니 신상 털기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이것은 정치보복이니까 그냥 묵혀 두고 덮어 버리자, 공직자로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야말로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위법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정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 두라는 것은 정부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위법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정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 두라는 것은 정부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를 포기하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폐청산이 지나치게 수사의 관점만 부각이 되고, 연일 언론이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성적․회고적 차원에서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저는 제도 개선이고, 공무원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선이 충분히 국민들께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9개 부․처․청의 의지와 노력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폐청산이 지나치게 수사의 관점만 부각이 되고, 연일 언론이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성적․회고적 차원에서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저는 제도 개선이고, 공무원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선이 충분히 국민들께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9개 부․처․청의 의지와 노력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취향이랄까요, 경향은 역시 수사라든가 누가 붙잡혀 갔다라든가 하는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지요. 정책의 변화라든가 제도의 개선 같은 것은 좀 관심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대중적인 관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병을 없애자라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자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홍보 노력의 부족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병을 없애자라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자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홍보 노력의 부족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청으로 제도 개선이 총리님이 점검하시기에 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간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사만큼 가시적인 속도가 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정원에 의한 진상조사 TF도 있고, 제도개선 TF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요.
진상조사 TF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물론 총리님 관할은 아니지요, 대통령 직속이니까요―그런데 국정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여지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IO제의 폐지 같은 것은 전향적이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국정원 IO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그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찰이고, 경찰청의 정보관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보 작용입니까?
진상조사 TF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물론 총리님 관할은 아니지요, 대통령 직속이니까요―그런데 국정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여지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IO제의 폐지 같은 것은 전향적이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국정원 IO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그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찰이고, 경찰청의 정보관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보 작용입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저희는 경찰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국정원 IO가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경찰청장이철성 예, 경찰이 경찰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신상정보도, 그러면 경찰관은 가서 이 사람이 어디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박범계 위원이 지지자들과 봉하마을의 봉하음악회 가는데 버스가 석 대 동원됐고 거기에 꽉꽉 채워 가지고 150명이 가더라, 이것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겁니까, IO가?
경찰청장이철성 개인신상정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 답변드리기 어려워요?
경찰청장이철성 객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것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지요, 아무리 봐도. 같은 우리 정부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는 답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차원에서요.
특활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문고리 3인방이 40억이 넘는 돈을 상납을 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용돈만 해도 무려 3억 6000만 원, 수석급 또 실세 비서관들이 받은 돈은 월 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러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에 썼다든지 또는 공교롭게도 작년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할 때 도피자금에 썼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는 민망한 말씀입니다마는 머리를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를 지급하는 데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특활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문고리 3인방이 40억이 넘는 돈을 상납을 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용돈만 해도 무려 3억 6000만 원, 수석급 또 실세 비서관들이 받은 돈은 월 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러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에 썼다든지 또는 공교롭게도 작년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할 때 도피자금에 썼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는 민망한 말씀입니다마는 머리를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를 지급하는 데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소위 통치자금을 얘기합니다. 통치자금은 상대적인 행위로 보면 통치행위에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선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과 법원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인정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치행위의 영역입니다. 누가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굳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시절에 독재시절에 썼던 통치자금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에 썼다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실세 문고리 3인방들 3억 6000만 원씩이나 용돈을 준다든지 또는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혹시나 이것이 마음에 드는 집권당의 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뿌려진다든지 했다면 이것은 통치자금이 아니지요?
통치자금이 아니지요?
우리 헌법과 법률과 법원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인정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치행위의 영역입니다. 누가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굳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시절에 독재시절에 썼던 통치자금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에 썼다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실세 문고리 3인방들 3억 6000만 원씩이나 용돈을 준다든지 또는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혹시나 이것이 마음에 드는 집권당의 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뿌려진다든지 했다면 이것은 통치자금이 아니지요?
통치자금이 아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명천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정과 그러한 정부를 우리는 규명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적폐 청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3% 경제성장률 달성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도 말씀하셨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3%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
근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근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 3/4분기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1/4분기에 1.1%, 2/4분기에 0.6%, 3/4분기에 1.4%를 했거든요. 아마 4분기에 아주 급격한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기의 이상한 징후가 없는 한은 3% 달성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권 경제, 불공정 경제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특권 경제와 불공정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의 축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은 공정 경제입니다. 이 공정한 경제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반칙과 특혜가 횡행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위에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의 기둥을 튼튼하게 받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 두 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 두 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공정 경제와 특권 경제는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초래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제가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3%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비를 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이다, 다른 효자종목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별반 성장한 바가 없다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그런 일각의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경제의 이중구조화나 이런 문제가 균형되게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선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대의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고 또 동시에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제라든지 또는 두 가지의 경제정책의 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중구조화를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 경제가 수출뿐만이 아니라 재정에서의 기여라든지 또 이번에 3/4분기 같은 경우에 건설이나 설비투자 쪽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 경제가 수출뿐만이 아니라 재정에서의 기여라든지 또 이번에 3/4분기 같은 경우에 건설이나 설비투자 쪽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만 4000명 정도의 공무원 증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7조 원으로 계상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7조 원으로 계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현재와 같은 수준인 한 8% 정도로 유지관리가 가능한가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무원 증원에 따른, 3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전체 총지출 또는 우리 경제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또는 적정한 수준이냐라고 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30년까지 추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5년을 추정해 봤을 적에, 저희 새정부 임기 내에, 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저희가 8%대에서 총지출 범위 내 인건비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속도로 분모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년까지 추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5년을 추정해 봤을 적에, 저희 새정부 임기 내에, 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저희가 8%대에서 총지출 범위 내 인건비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속도로 분모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무원 증원이라는 게 결국은 경찰 늘리고 소방공무원 늘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 늘려서 치안서비스, 소방서비스, 복지서비스, 우편서비스 이것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께 드리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기에 더 나가서 이것이 하나의 성장에, 소비 진작에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아니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공무원 일자리의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서비스하는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높이면 국민의 안전이나 편의가 그만큼 증진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생활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의 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그것이 투자 여력을 늘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선순환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까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리 일어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내일 회의와 모레 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만찬과 연관이 있어서 저녁 정회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다시 오셔야 되니까요 우리 정부 대표님들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수요일 회의는 오전 회의는 없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꼭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까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리 일어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내일 회의와 모레 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만찬과 연관이 있어서 저녁 정회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다시 오셔야 되니까요 우리 정부 대표님들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수요일 회의는 오전 회의는 없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꼭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김경진 위원님까지 하게 되면 오후에 또 이석하시는 장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석하시는 장관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에 지금 김경진 위원님까지 하게 되면 오후에 또 이석하시는 장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석하시는 장관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장관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 오후 세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상임위 회의에 갔다가 오셔도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위원장님께서 좀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들과 합의된 내용들이니까 그것의 진행 상황은 실무진에서 확실히 관리를 할게요.
아니, 여기 세모로 체크는 되어 있는데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 김성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과 협의 중에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 과학기술부 쪽으로부터 일정한 의견을 전달받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러한 모든 협의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미 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과기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고체연료 발사체 부분이 한미 미사일 지침 부속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현재의 부속서에 기재된 고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정도의 발사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미 있는 고체 발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6000만 내지 7000만 파운드 역적 정도의 추진체의 추진력을 가진 고체 발사체가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과기부에 거대공공정책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하고 실무진들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사일 지침에 지금 무인비행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t을 넘어가는 무인비행체는 미국 쪽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군용 드론으로 보고 감시정찰용․군사용 비행체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의제를 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수용으로도 2t․3t․4t짜리 무인비행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신가요?
과기부에 거대공공정책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하고 실무진들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사일 지침에 지금 무인비행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t을 넘어가는 무인비행체는 미국 쪽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군용 드론으로 보고 감시정찰용․군사용 비행체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의제를 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수용으로도 2t․3t․4t짜리 무인비행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신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차관입니다.
차관님, 지금 외교부하고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좀 머릿속에 새겨서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또 총리님 세 분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조약이 다자조약이건 양자조약이건 조약은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조약 같은 경우 또 시행일자가 항상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 넘버링도 없고 시행일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주권을 양보하고 포기한 굴욕적인 형태거든요, 보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이 미사일 개발, 군사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하면서 약간의 당근을 던지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스스로 주권 포기를 요구했고, 과거에 우리 군사정부가 그것을 그냥 서슴없이 받아들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최대한 바로잡아야겠다, 그리고 민간 기술개발에 필요한 영역 부분은 절대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제한이 없어야겠다 그 점을 좀 외교부에서 특별히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 넘버링도 없고 시행일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주권을 양보하고 포기한 굴욕적인 형태거든요, 보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이 미사일 개발, 군사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하면서 약간의 당근을 던지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스스로 주권 포기를 요구했고, 과거에 우리 군사정부가 그것을 그냥 서슴없이 받아들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최대한 바로잡아야겠다, 그리고 민간 기술개발에 필요한 영역 부분은 절대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제한이 없어야겠다 그 점을 좀 외교부에서 특별히 명심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제가 기계에 있어서 좀 얼리 어댑터여 가지고 제가 애플에서 하는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7.99달러가 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구글이든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신용카드를 통해서 해외 거대 인터넷사업자들에게 결제가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서는 그 해당 기업에 얼마가 송금이 되는지,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기술적으로 이게 파악이 가능하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파악 여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파악될 것으로, 만약에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신다면 아마 파악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것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외국의 거대 기업들이 1년에 대략 조 단위 매출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추정이고 흘러 다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해야만, 그쪽에서도 자진해서 세무 신고를 한다고는 말은 해요. 그런데 국내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변인 격의 유한회사․자회사를 세워 놓고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얘기만 하고, 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세라든지 우리나라 법을 강제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어떤 일종의 담보장치가 하나도, 그러니까 인질이 없는 상태거든요,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 주권 또 과세 주권이 외국계 기업에는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만약 세무 당국에서, 과세 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아마 이 부분은 과기부장관님 또 부총리님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국세청장님, 관세청장님 이렇게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해야만, 그쪽에서도 자진해서 세무 신고를 한다고는 말은 해요. 그런데 국내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변인 격의 유한회사․자회사를 세워 놓고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얘기만 하고, 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세라든지 우리나라 법을 강제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어떤 일종의 담보장치가 하나도, 그러니까 인질이 없는 상태거든요,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 주권 또 과세 주권이 외국계 기업에는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만약 세무 당국에서, 과세 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아마 이 부분은 과기부장관님 또 부총리님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국세청장님, 관세청장님 이렇게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과기부장관입니다.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관련해서는 현재 G20라든지 OECD라든지 그 주도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과세 당국이 여기에 지금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자료 등등은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EU의 구글세와 같이.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한국 진출의 형태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도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관련해서는 현재 G20라든지 OECD라든지 그 주도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과세 당국이 여기에 지금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자료 등등은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EU의 구글세와 같이.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한국 진출의 형태가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도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부처에 같이 걸쳐 있는 문제니까요 총리님, 부총리님 또 과기부장관님 다 같이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기부장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OECD 이런 쪽에서 전통적인 사업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차질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기부장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OECD 이런 쪽에서 전통적인 사업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차질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총리님한테 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총리님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얼마 전에 청와대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들어왔고, 가령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왔고, 적폐청산위원회는 각 부처에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상당수의 위원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무원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집행력을 가진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문기구일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의견을 수혈받고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총리훈령으로 만드셨던 것 아니에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었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위원들이 과연 비밀에―가령 공무상 기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사기밀도 있을 수 있고―접근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비밀에 접근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인인 위원에 대해서도 비밀취급인가가 가능한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취급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보안조치를 거쳐야만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국방부에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보도를 봤는데 국방부 산하의 적폐청산 위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안이라든지 비밀취급허가를 주지 않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반면에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는 민간 변호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족하고 한 두 달 반쯤 있다가 2급 비밀취급인가가 가서 국정원 조직이라든지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보고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반면에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는 민간 변호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족하고 한 두 달 반쯤 있다가 2급 비밀취급인가가 가서 국정원 조직이라든지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보고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듣기로 국정원의 민간위원들은 비밀취급인가는 받지 않고 일정한 보안조치를 거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국정원의 내부 개혁에 그분들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내부 개혁에 필요한 의견을 내려면 국정원의 내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방금 ‘보안조치’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어느 법 법문에도 보안조치라고 하는……
국무총리이낙연 국정원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법적 개념이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민간위원들이 비밀에 자유롭게 접근을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적폐청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의 국정원 내부의 핵심을 못 믿겠으면, 국정원법 3조를 보니까 임기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차라리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간인 상태의 사람들을 국정원 적폐청산 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국정원의 비밀을 이것저것 뒤져 보게 한다면, 검사로서의 제 직관적인 느낌에 따르면 혹여 정권이 또 바뀌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사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민간위원들이 비밀에 자유롭게 접근을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적폐청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의 국정원 내부의 핵심을 못 믿겠으면, 국정원법 3조를 보니까 임기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차라리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간인 상태의 사람들을 국정원 적폐청산 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국정원의 비밀을 이것저것 뒤져 보게 한다면, 검사로서의 제 직관적인 느낌에 따르면 혹여 정권이 또 바뀌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사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정원에도 김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정원에도 김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에서도 보면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여기도 경찰 내부 정보망인 범죄첩보분석 시스템을 열람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민간인들에 대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법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공무원인 신분 상태에서 비밀취급인가를 주고 적폐청산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궁극의 목표나 방향은 맞겠지만 상당히 불법적으로 내부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은 절차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충심 어린 그냥 권고입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민간인들에 대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법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공무원인 신분 상태에서 비밀취급인가를 주고 적폐청산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궁극의 목표나 방향은 맞겠지만 상당히 불법적으로 내부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은 절차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충심 어린 그냥 권고입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제가 보안조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정보에 접근할 때 비밀 유지 의무를 인지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받겠다 하는 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이……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그것이 내부 규정만 가지고 그 정도의 절차로 충분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부 규정만 가지고 그 정도의 절차로 충분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상입니다.
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들여다본 것은 없고요. 저희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열람시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갖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 규정 없이 어떤 비밀을 보여 주거나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들여다본 것은 없고요. 저희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열람시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갖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 규정 없이 어떤 비밀을 보여 주거나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감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속칭 말해서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의지가 있는 분을 실장으로 임명하고 검사나 경찰관 같은 분을 파견받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와 같이 민간위원들이 이것저것 공직의 서류를 들춰 보는 것은, 만약에 들춰 보았다면 그것은 현행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도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와 같이 민간위원들이 이것저것 공직의 서류를 들춰 보는 것은, 만약에 들춰 보았다면 그것은 현행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도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한 문제 제기라고 보겠고요.
(손을 듦)
잠깐만요.
우리가 생중계되는 것이니까 한승희 국세청장님, 김경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게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좀 있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과세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중계되는 것이니까 한승희 국세청장님, 김경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게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좀 있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과세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세청장한승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과세 자료로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과세 문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논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틀을 존중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적절한 과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과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세청장한승희 아니, 그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부분들은 다 과세가 되고 고정사업장 논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논의나 이런 것을 수용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시지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시지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쭉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1분 남겨 놓고 먼저 일어서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서 계시면 질의자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건강을 내가 생각해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질의자님들도 혹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질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천천히, 다 되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좋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쭉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1분 남겨 놓고 먼저 일어서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서 계시면 질의자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건강을 내가 생각해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질의자님들도 혹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질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천천히, 다 되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초만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 다 되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초만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 다 되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김포시을,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김포시을,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또 총리께서도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재부장관님, 아직 안 오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법사위 출석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면 사업비 500억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500억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면 9급으로 모두 채용한다 하면 17조 또 7급일 경우에는 28조, 이게 한 5년 정도 기준이거든요, 5년 정도 급여 총액.
그런데 이게 500억짜리 사업도 예타를 하는데 5년만 해도 거의 평균 잡아서 한 20조 정도 되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예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면 9급으로 모두 채용한다 하면 17조 또 7급일 경우에는 28조, 이게 한 5년 정도 기준이거든요, 5년 정도 급여 총액.
그런데 이게 500억짜리 사업도 예타를 하는데 5년만 해도 거의 평균 잡아서 한 20조 정도 되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예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 오고 있는데요, 만일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공무원 약 3만 명 가까운, 순증시키는 인원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직은 교부세 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직접 항목으로 심사받지 않잖아요?
내년 예산에 공무원 약 3만 명 가까운, 순증시키는 인원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직은 교부세 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직접 항목으로 심사받지 않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중앙직 공무원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직은 그래서 심사 대상이 아닌데요.
우선 저는 행안위 소속인데요, 김부겸 장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모범적으로 계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직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추계가 되어 있나요?
우선 저는 행안위 소속인데요, 김부겸 장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모범적으로 계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직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추계가 되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말이에요, 산정 공식상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마 예년의 수준에다가 물가라든가 호봉 승급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추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물론 교부세로 주니까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의 어떤 미비를 그냥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가장 그래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부산, 대구 죽 다녀 보면서 그쪽에서 예컨대 대구는 1500명 또 부산은 3500명 이런데 그 추계가 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쪽도 여지없이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에서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면 이건 법에 아예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돈의 문제인데, 돈 때문에 만날 중앙하고 지방하고 갈등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이거는 돈이 아닌데도 안 지켜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또 돈에 대한 것도 아예 단순한 추계조차도 안 되고 있고,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돈의 문제인데, 돈 때문에 만날 중앙하고 지방하고 갈등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이거는 돈이 아닌데도 안 지켜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또 돈에 대한 것도 아예 단순한 추계조차도 안 되고 있고,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하여튼 예년의 각 지자체별로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 그때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까지도 가면, 이것 하도 여러 분들이 말씀들 하셔서 저까지 똑같은 얘기, 중언부언, 반복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추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추정해서 하는 거니까,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정이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건데…… 저는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공무원을 증원하자고 달려들었을 때 정부가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신다고 입장을 바꿔 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추계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심의 전 기간 동안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해 주셔야 무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좀 좁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심의 전 기간 동안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해 주셔야 무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좀 좁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 현재 추계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몇 가지 기본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합의된 추계의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걸 잡기가 어려운 거 같고, 또 하나가 그동안 이걸 새 공무원 증원을 전부 비용 차원에서만 죽 추계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충원에 따른 국민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의 이런 고민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장관님 말씀 중에도 국회예산처는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그래서 국회예산처가 한 산식대로라도 좀 차용해서 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의 얘기를 지금 주문하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안 맞으면 그것 가지고 또 추궁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장관님 말씀 중에도 국회예산처는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그래서 국회예산처가 한 산식대로라도 좀 차용해서 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의 얘기를 지금 주문하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안 맞으면 그것 가지고 또 추궁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이 5년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게 있고요.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30년간 계속 공직생활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을 고용함으로써 갖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비교평가를 안 해 주시니까 사실은 정부로서 그냥 덜컥 국회처럼 ‘대충 추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치를 발표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을 고용함으로써 갖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비교평가를 안 해 주시니까 사실은 정부로서 그냥 덜컥 국회처럼 ‘대충 추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치를 발표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하고 국회예산처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또 책임져야 될 범위도 다르고. 그렇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무척 중요한 여야 간의 쟁점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가 여태까지 사무 자동화라든지 또 인력운영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어느 부처든지 줄이겠다는 거는 나온 게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무래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게 그만큼 더 까다로워지고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부처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 민원이 증가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아마 각 기관들이나 각 부처가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뼈를 깎는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기관들이나 각 부처가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뼈를 깎는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민간에서 볼 때는 참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5년간 볼 때는 부사관, 부사관이 2만 6000명인데요. 부사관 한 번에 뽑아 가지고 중사 진급 못 시켜 주면 5년 안에 전부 다 제대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 민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부산야구장을 예로 들었는데, 부산야구장이 2만 5000석이 만석이에요. 그게 17만 명이면 부산야구장 7개를 사람으로 꽉 채워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5년간의 단순 추계만 가지고 계속 가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공론화위원회라도 해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 제가 말씀드릴 정도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줄이지도 못한다, 무조건 민생 현장 이쪽은 늘려야겠다, 그런데 그 속에 부사관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5년간 볼 때는 부사관, 부사관이 2만 6000명인데요. 부사관 한 번에 뽑아 가지고 중사 진급 못 시켜 주면 5년 안에 전부 다 제대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 민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부산야구장을 예로 들었는데, 부산야구장이 2만 5000석이 만석이에요. 그게 17만 명이면 부산야구장 7개를 사람으로 꽉 채워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5년간의 단순 추계만 가지고 계속 가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공론화위원회라도 해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 제가 말씀드릴 정도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줄이지도 못한다, 무조건 민생 현장 이쪽은 늘려야겠다, 그런데 그 속에 부사관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기재부장관님, 우리가 아동수당 신설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시책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단순화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들어 봤었는데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저런 백화점 식으로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전부 다 통폐합해 가지고요, ‘아이를 낳아라, 길러 줄게’ 그래서 보육시설을 완전히 전부 혁신적으로 젊은 엄마들 눈높이로 바꿔 주고 나서부터 저출산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언 발에 뭐 하는 식으로 저는 분명히 이게 엄마들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모아 놓으면 얼마냐 하면요 5년간 13조 들어가야 돼요, 지방비까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 재정에 하나하나 모아 놓으면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게다가 이것은 지방비 매칭해야 되는데 지자체하고 이거 지금 협의도 안 된다고요.
협의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 재정에 하나하나 모아 놓으면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게다가 이것은 지방비 매칭해야 되는데 지자체하고 이거 지금 협의도 안 된다고요.
협의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
어떻게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보전해 주겠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재정부담실무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조정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논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선행되어야, 선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올해하고 내년 월급 차이가 2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이번에 얼마지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올해하고 내년 월급 차이가 2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이번에 얼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 국가가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져 주겠다는 의미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30인 미만도 형편이 좋은 데가 있고요, 300인 이상도 어려운 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격차를 못 메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원을 쓸 때는 고용 확대 쪽으로 가야지 고용 유지 쪽으로만 간다면, 그것도 좋은 고용이 아닌데 이거 계속 유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재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 국가가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져 주겠다는 의미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30인 미만도 형편이 좋은 데가 있고요, 300인 이상도 어려운 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격차를 못 메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원을 쓸 때는 고용 확대 쪽으로 가야지 고용 유지 쪽으로만 간다면, 그것도 좋은 고용이 아닌데 이거 계속 유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재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13만 원은 홍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도 늘 최저임금은 7% 내외가 인상되어 왔지요. 현재까지의 추세를 웃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 드리겠다, 그래서 22만 원 전액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좀 많이 올려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저임금 근로 실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부분적인 역전 현상이나 부분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 역전이나 모순을 최소화하는 데 상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엊그저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자 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정부도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좀 많이 올려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저임금 근로 실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부분적인 역전 현상이나 부분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 역전이나 모순을 최소화하는 데 상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엊그저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자 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정부도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포을의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동작구갑……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동작구갑……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관계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전 중에 받아는 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데 대한 소요재원을 밝혀 달라,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327조가 소요된다고 하고 납세자연맹에서는 50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국회도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요량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오전 중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 추경 때 2575명 증원한 데 대해서는 인건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이래 가지고 5684억 원을 추계해 왔는데요, 이 자료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이 17만 4000명, 적어도 17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요. 나아가서 2018년도에 1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소요재원 해 가지고 달랑 1년 치 인건비만 기재를 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건비 외에 관련 경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17만 4000명을 이 정부 5년 내에 늘린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5년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20～30년간 근무하고 적어도 30년 정도 연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합니다.
이 부실한 자료의 근거는 또 뭐냐 하면 지난 추경 때 정부인력 효율화․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나열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재배치하려고 그간에 몇 달 동안 노력한 게 전혀 없이 ‘향후에 재배치하겠다’, 재배치를 하고 나서 정녕 어떤 분야에 얼마나 부족하냐를 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향후 5년간 재배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료는 지극히 부실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오전에 관계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전 중에 받아는 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데 대한 소요재원을 밝혀 달라,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327조가 소요된다고 하고 납세자연맹에서는 50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국회도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요량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오전 중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 추경 때 2575명 증원한 데 대해서는 인건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이래 가지고 5684억 원을 추계해 왔는데요, 이 자료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이 17만 4000명, 적어도 17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요. 나아가서 2018년도에 1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소요재원 해 가지고 달랑 1년 치 인건비만 기재를 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건비 외에 관련 경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17만 4000명을 이 정부 5년 내에 늘린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5년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20～30년간 근무하고 적어도 30년 정도 연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합니다.
이 부실한 자료의 근거는 또 뭐냐 하면 지난 추경 때 정부인력 효율화․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나열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재배치하려고 그간에 몇 달 동안 노력한 게 전혀 없이 ‘향후에 재배치하겠다’, 재배치를 하고 나서 정녕 어떤 분야에 얼마나 부족하냐를 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향후 5년간 재배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료는 지극히 부실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께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얼추 짐작은 합니다. 인건비나 조직운영, 진정한 의미의 활동 다 뭉뚱그려서 이제까지는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해 왔지요, 국정원의 특수성이라는 이름하에.
정확하게는 모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예산은 총리나 예산을 주관하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입니다. 총리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내역을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국정원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이처럼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밀 예산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감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오로지 국정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정원의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이처럼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밀 예산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감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오로지 국정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난 정부의 국정원은 국민들의 이러한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해서 추악한 댓글을 다는 데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예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하여 수금해 갔다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이전에도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섣불리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다가는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선에서 봉합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예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하여 수금해 갔다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이전에도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섣불리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다가는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선에서 봉합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매번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시 결정자들의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또는 조직이나 권력이 끝내 선할 수 있다면 아무런 법도 제도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청와대에 건너간 비용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극히 보안을 요하는 특수공작 사업비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은 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근에 그 비슷한 보도를 봤습니다.
그 비용은 사실 주로 대북공작이나 해외공작, 대공수사공작, 대테러 및 방첩공작 등에 사용되었어야 할 돈입니다.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아마 기함을 했을 것입니다. 국정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 이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 돈은 어쩌면 공작단들의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투입되었어야 되는 핏값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앙을 당했을 때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귀중한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자금을 상납받은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가져간 이 돈이, 국민과 공작단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돈이 비록 불법이었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써야 하는 데 쓰여진 통치자금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야 그 돈이 없어서 실패한 공작단들이 좀 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아마 기함을 했을 것입니다. 국정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 이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 돈은 어쩌면 공작단들의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투입되었어야 되는 핏값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앙을 당했을 때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귀중한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자금을 상납받은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가져간 이 돈이, 국민과 공작단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돈이 비록 불법이었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써야 하는 데 쓰여진 통치자금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야 그 돈이 없어서 실패한 공작단들이 좀 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실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부가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실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부가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세상에 떼어먹을 돈이 따로 있지 어떻게 공작금을…… 그러고서 만날 진보가 대공수사력을 약화시키느니, 대북공작 휴민트가 어쩌니, 사실 국정원의 이런 돈이 이렇게 건너갔는데 이러고도 국정원의 대북공작 역량이 대공수사의 역량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다면 그게 혹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감합니다.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시는 국방부, 국방부차관님이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저도 동감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돈을 통치자금 운운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돈이 정 필요하다면 불가피성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정정당당하게 얻어서 양성화해서 떳떳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런 문제가 기왕에 이렇게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국정원 개혁 TF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 줬으면 합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정원의 특수성이라든가 세계 정보기관들의 관행이랄까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특수활동비, 이번에 안보비로 이름이 바뀝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투명하게 하는 데 저항이랄까 좀 경계하는 기류가 있을 겁니다만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려면 국정원 내부 개혁도 좀 더 대담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 개혁 TF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재기하는 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어떤 분을 지칭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원세훈 전 원장만 안 나타났어도 국정원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데 사실 대부분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분만 동의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 핑계를 전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사실 직원들 서로 간의 마음에 증오심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증오심을 바탕으로 해서 소수 인원만 데리고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면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거지요. 본 위원은 이 대목에서 사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원장께서 다른 짓은 안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전 원장의 최측근의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2012년 말에 추문에 휘말려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징계를 받기는커녕 승진을 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정권이 바뀌고 돈 문제로 해임이 됐는데 직원들 간에는 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소문을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분만 동의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 핑계를 전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사실 직원들 서로 간의 마음에 증오심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증오심을 바탕으로 해서 소수 인원만 데리고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면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거지요. 본 위원은 이 대목에서 사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원장께서 다른 짓은 안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전 원장의 최측근의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2012년 말에 추문에 휘말려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징계를 받기는커녕 승진을 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정권이 바뀌고 돈 문제로 해임이 됐는데 직원들 간에는 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소문을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좀 짐작은 갑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 부하를 봐주거나 비호하거나 승진시키거나 해서 과도한 충성을 확보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의 유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은 국정원이 다른 예산은 법에 근거해서 또는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과 적으로 생각하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대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적어도 국정원의 준법 처장은 잘 알고 있겠지요, 본인이 판단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비록 접근의 제한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비록 접근의 제한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조금 전 국정원이 황폐화된 원인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 원장의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일부 정치화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는 원 전 원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원 전 원장이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처음부터 행동했겠습니까? 원 전 원장이 그런 패악질을 하도록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떤 모 인사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창설 이후에 수십 년간 못 했던 일을 몇 달 만에 해결했다고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다닌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간신들 때문에 국정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의 예산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어디로 불법 유출되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훈 국정원장 본인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쓰였는지 대강을 알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감사와 감찰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으로 돈이 흘러간 루트와 담당자들을 대강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철저히 짚어 볼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정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 전 원장이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처음부터 행동했겠습니까? 원 전 원장이 그런 패악질을 하도록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떤 모 인사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창설 이후에 수십 년간 못 했던 일을 몇 달 만에 해결했다고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다닌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간신들 때문에 국정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의 예산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어디로 불법 유출되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훈 국정원장 본인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쓰였는지 대강을 알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감사와 감찰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으로 돈이 흘러간 루트와 담당자들을 대강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철저히 짚어 볼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정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이 운영하던 예산을 국정원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데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특히 총리께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원의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특히 총리께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원의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원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국정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민간 위원들이 비밀취급인가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밀취급인가를 아마 취득을 했을 겁니다.
오전 질문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국정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민간 위원들이 비밀취급인가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밀취급인가를 아마 취득을 했을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개혁위원회와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데 개혁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폐청산위원회는 전원 현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직 직원들이 모든 조사를 다 하고 개혁위원회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대한 등급은 있겠습니다만 원문을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물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논란이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와는 별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싶고요.
국무총리이낙연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야의 이관에 대비해서 어떤 TF나 이런 것, 위원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장이철성 오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없고요. 먼저 정보위원회 때……
아, 정보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권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철성 그건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 때 일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저임금을 최근 평균 한 7.4% 계속 인상해 왔는데, 내년에 16.4%를 아주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됐는데 국민들께서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을 갑자기 인상하게 된 배경이 어쨌든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출발했다는 데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 공약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자 의견을 내서 표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쪽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표결로 결정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많은 얘기들은,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편의점을 한다든가 또 커피숍을 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다 없애는 꼴이 돌아올 수 있다, 제일 우려가 그겁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또 공부하면서 때로는 일하면서 이런 기능을, 순기능을 완전히 억지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제가 현장에서 듣는 많은 얘기들은,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편의점을 한다든가 또 커피숍을 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다 없애는 꼴이 돌아올 수 있다, 제일 우려가 그겁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또 공부하면서 때로는 일하면서 이런 기능을, 순기능을 완전히 억지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어떠한 정책이든지 조금 욕심을 내면 그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취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처음부터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정부도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속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밖의 정책대안들도, 그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들은 많이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정부도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속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밖의 정책대안들도, 그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들은 많이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 이건 임시적인 방편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 내년, 2018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 해야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돼야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현장에 맞게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인상을 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격히 인상하면서 서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현장에 맞게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인상을 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격히 인상하면서 서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집행하겠고요. 이미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행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해마다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영세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절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님, 내년도 16.4% 인상했는데 내년 시장에서의 중소 자영업자들의 거센 저항이나 또 생각보다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내년……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아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이낙연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해마다 그때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선의의 피해자들은 얼마나 생기고 그걸 정부가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물론 목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되면 최저임금을 올린들 국민들 실생활에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총리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이 위원님보다 경제전문가가 못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경제부처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고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산출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또 노동생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폭등되면 결국 기업의 또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약화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이 또 소비의 감소를 불러오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생산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 축소로 이어져서 결국 시장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또 노동생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폭등되면 결국 기업의 또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약화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이 또 소비의 감소를 불러오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생산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 축소로 이어져서 결국 시장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악의 악순환의 시나리오인데요. 반대로 선순환을 전망하는 그런 견해도 꽤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을 연간 3조 원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3조가 아니고 한 6조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년간 15조가 아니고 한 30조 정도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번처럼 해마다 올라갈 것같이 전제하고 추계하는 것은 우선 옳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도 현재대로 멎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은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무리한 인상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소정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의 해당 조항이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여러 가지 성장률에 연동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율이나 최근 2년간 성장률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16%를 인상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2017년도에 16.4%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물론 브라질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재정 당국에 믿고 맡길 것이 아니고 총리께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2017년도에 16.4%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물론 브라질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재정 당국에 믿고 맡길 것이 아니고 총리께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하도 그리스를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성화 채화하러 그리스 갔는데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하도 그리스를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성화 채화하러 그리스 갔는데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총리께서 물론 낙관적인 것은 좋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수 있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 가면서 연착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 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걱정 많이 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을 한 5년간 17만 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을 한 5년간 17만 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주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총재정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후나 지금이나 8% 선이 유지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공무원 17만 명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향후 한 30년간 소요되는 게 정확히 얼마로 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30년 추계라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놨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과잉 추계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에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또는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을 전제로 30년 곱한다는 것은 꼭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께서 국회예산처에서 하는 게 과잉 추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부에서는 대체로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7만 명에 대한 향후 30년간 인건비를 정부가 정확히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에 공무원연금이 있는데 요즈음은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부는 공무원연금을 40년, 그 배우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보다 훨씬 그 배는 더 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결국 자라나는 세대에 재정적 부담으로, 결국 세금으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야당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7만 명에 대한 향후 30년간 인건비를 정부가 정확히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에 공무원연금이 있는데 요즈음은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부는 공무원연금을 40년, 그 배우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보다 훨씬 그 배는 더 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결국 자라나는 세대에 재정적 부담으로, 결국 세금으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야당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17만 명의 95% 정도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께 도와드리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총 정원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구 변화라든가 또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공무원 정원도 앞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철밥통 공무원들만 17만 명 늘린다,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나 금년 봄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모두가 소방․치안․복지 등등―교육까지 포함해서요―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단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는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모든 분들이 철밥통이고, 5개 정당이 모두 철밥통 늘리자고 공약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은 말이지요,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일 열심히 안 하는 공직자를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사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지사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해도 임기,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공무원들을 17만 명 무더기로 뽑아 댄다? 저는 이 정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기업들이 좀 더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국가 경제에, 일반 기업들이 고용률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무원을 늘려서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도리어 기업들이 좀 더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국가 경제에, 일반 기업들이 고용률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무원을 늘려서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놀고먹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17만 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분들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무원 정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고먹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 우려가 높은 게 일반행정직 아니겠습니까? 일반행정직은 이번 증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늘려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면밀히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장우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들어 가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
예, 김도읍 위원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또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대해서 왜, 어느 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필요한지,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이런 현상 아닙니까?
달라고 하는 자료를 안 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국무총리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 클리어하시면 위원들과 총리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들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 예산 또 국정감사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예결위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장관․차관께서 서로가 교차적으로 출석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 종합정책 질의 관련해서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모레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자칫 장차관들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다 더 충실한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이석하고 이동하는 간에 빈틈없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출석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각 상임위에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달라고 하는 자료를 안 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국무총리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 클리어하시면 위원들과 총리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들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 예산 또 국정감사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예결위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장관․차관께서 서로가 교차적으로 출석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 종합정책 질의 관련해서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모레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자칫 장차관들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다 더 충실한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이석하고 이동하는 간에 빈틈없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출석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각 상임위에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간사님들이 확인해 준 것, 그 도표를 놓고 계속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도 바로 오셨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께서 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성북구갑 유승희 위원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성북구갑 유승희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당의 김도읍 간사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질의 중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부대의견으로 다룬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신속하게 정부 측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립니다.
예정처의 추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처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추계에는 예정처 추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업무 중에 의원이 자기의 요구 사항에 맞는 가정치를 주어서 그 가정치에 따라서 예정처가 추계를 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이지요. 그런데 의원께서 공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개된 몇 건의 추계 내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지요.
‘370쪽,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 이런 것은 총리께서 과잉 추계라고 정부 입장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이럴 경우에도 예정처 추계가 과잉 추계가 아니라 ‘예정처에 어느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과잉 추계되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가정했는데 실제 최근 10년 치의 공무원 인건비 증액률은 2.96%입니다.
그 가정치에서 공무원들이 30년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 30년을 채우는 공무원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5급까지 승진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실제 5급까지 퇴직하시는 분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현장의 현장직 공무원이 5급까지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만 5급까지 채우시기는 참 어렵다라는 게 현실임에도 그러한 가정치로 추계된 과잉 추계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국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고 또 정부 답변이 잘못 답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당의 김도읍 간사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질의 중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부대의견으로 다룬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신속하게 정부 측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립니다.
예정처의 추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처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추계에는 예정처 추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업무 중에 의원이 자기의 요구 사항에 맞는 가정치를 주어서 그 가정치에 따라서 예정처가 추계를 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이지요. 그런데 의원께서 공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개된 몇 건의 추계 내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지요.
‘370쪽,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 이런 것은 총리께서 과잉 추계라고 정부 입장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이럴 경우에도 예정처 추계가 과잉 추계가 아니라 ‘예정처에 어느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과잉 추계되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가정했는데 실제 최근 10년 치의 공무원 인건비 증액률은 2.96%입니다.
그 가정치에서 공무원들이 30년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 30년을 채우는 공무원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5급까지 승진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실제 5급까지 퇴직하시는 분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현장의 현장직 공무원이 5급까지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만 5급까지 채우시기는 참 어렵다라는 게 현실임에도 그러한 가정치로 추계된 과잉 추계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국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고 또 정부 답변이 잘못 답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소하 위원님.
지금 계속 소중한 시간 속에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방공무원, 근로감독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까? 나가는 수와 들어오는 수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또 하나, 소방공무원이나 근로감독관,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1200개의 기업을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충원이 되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체불임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추계를 해 줘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같이 상계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오늘 종합질의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정처가 갖고 있는 부분을 공식화시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정부 측에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방공무원, 근로감독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까? 나가는 수와 들어오는 수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또 하나, 소방공무원이나 근로감독관,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1200개의 기업을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충원이 되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체불임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추계를 해 줘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같이 상계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오늘 종합질의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정처가 갖고 있는 부분을 공식화시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정부 측에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광림 위원님 조금 먼저 든 것 같습니다.
내일 질의를 할 때 필요해서 그런데 지금 여당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일리 있어요. 예정처가 발표한 자료에 특정 의원이 가정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가정이 잘못돼서 과대 추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을 보고 행정부에서 오늘까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327조가 아니고 280조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처의 전제나 가정이 현실과 다른 것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우리는 예정처 자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된 것 꼭 오늘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정처의 전제나 가정이 현실과 다른 것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우리는 예정처 자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된 것 꼭 오늘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같은 취지면……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그걸 받지 않고 예산 심의하기도 어렵고 공무원 추계하는 법상 많은 조건들이 넣어야만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법에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했지요. 그리고 20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17만여 명의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추계예산을 보지 않고 예산 심의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지금까지 내놨던 예산정책처나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한 숫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3～4년 4～5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해야만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참고하셔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김광림 위원님이나 윤후덕 위원님이나 윤소하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숫자들을 예측해서 내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지금까지 내놨던 예산정책처나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한 숫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3～4년 4～5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해야만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참고하셔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김광림 위원님이나 윤후덕 위원님이나 윤소하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숫자들을 예측해서 내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 부의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맞습니까?
총리님, 부의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 정부는 뭐에 쓰겠습니까?
자산불평등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9%, 4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아주 나쁜 수준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우리의 소득기회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학력, 직업 등의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의 소득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기회가 지난 13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지난 9월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우리의 소득기회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학력, 직업 등의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의 소득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기회가 지난 13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아직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해서 가계소득 증가를 도모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측에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사람에 쓰는 돈은 낭비이고 SOC에 쓰는 돈은 투자이냐?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이 문제라면 도대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정녕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SOC 스톡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이 1위입니다. 국도가 3위, 그리고 철도 6위입니다. 이미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지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 효과가 대형 기계에 의존하는 토목사업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야당 측에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사람에 쓰는 돈은 낭비이고 SOC에 쓰는 돈은 투자이냐?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이 문제라면 도대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정녕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SOC 스톡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이 1위입니다. 국도가 3위, 그리고 철도 6위입니다. 이미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지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 효과가 대형 기계에 의존하는 토목사업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2014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13.9명인 데 반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9.2명, 그리고 교육은 18.1명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부 야당 측에서는 SOC 축소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우선 사실을 과장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박근혜정부가 최근 3년간 SOC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못 썼느냐? 무려 1.5조 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C 예산편성은 집행률에 맞춰서 정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년 동안 무려 22조 2000억을 쏟아부어서 결국 우리에게 뭐 남겨 줬습니까? 녹조라테 선물했습니다.
총리님께 묻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부 야당 측에서는 SOC 축소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우선 사실을 과장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박근혜정부가 최근 3년간 SOC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못 썼느냐? 무려 1.5조 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C 예산편성은 집행률에 맞춰서 정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년 동안 무려 22조 2000억을 쏟아부어서 결국 우리에게 뭐 남겨 줬습니까? 녹조라테 선물했습니다.
총리님께 묻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감사는 7월에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진행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감사원이……
감사원의 감사 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실지감사를 종료하는 단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지적하신 바와 같은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지적하신 바와 같은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원장황찬현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 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 규모가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 전까지 꼴찌였는데 지금 한 단계 뛰어올랐는데요.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여튼 간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라든지 그리고 복지지출 재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지출이 부족하니까 내수가 엉망이고 또 내수가 엉망이니까 경제성장이 안 돼 악순환 구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과감하게 집어넣어야 물이 나오듯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과감한 재정지출은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본예산 기준, 추경 기준 이렇게 PPT 보시면 2018년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증가율이라고 퍼주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추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4.6% 증가했을 뿐입니다. 추경으로 당초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증가율을 따질 때는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조세라든지 그리고 복지지출 재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지출이 부족하니까 내수가 엉망이고 또 내수가 엉망이니까 경제성장이 안 돼 악순환 구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과감하게 집어넣어야 물이 나오듯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과감한 재정지출은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본예산 기준, 추경 기준 이렇게 PPT 보시면 2018년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증가율이라고 퍼주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추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4.6% 증가했을 뿐입니다. 추경으로 당초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증가율을 따질 때는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점으로 볼 적에 본예산 대비해서 보는 숫자와 추경 대비해서 보는 숫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하면 7.1%인데 추경 대비하면 4.6%거든요. 그래서 2개를 저희가 균형 있게 보면서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점으로 볼 적에 본예산 대비해서 보는 숫자와 추경 대비해서 보는 숫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하면 7.1%인데 추경 대비하면 4.6%거든요. 그래서 2개를 저희가 균형 있게 보면서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과연 이번 2018년도 예산편성이 퍼주기식 예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펌프 물을 길어 올리려면 마중물을 과감하게 부어야 한다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찔끔찔끔 부어서는 있는 물만 없어지고 새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소심한 재정정책 때문에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부채만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소심한 재정정책 때문에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부채만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담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행히 아직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2018년도 예산이 담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다행히 아직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2018년도 예산이 담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2009년․2010년 국제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을 시현을 했고요. 또 총지출 증가도 증가지만 내용에 있어서 투자적인 성격의 복지라든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데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성도 같이 감안한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성도 같이 감안한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PPT 보시면요. 지금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야당의 인식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2018년에 증원한다고 하는 공무원 3만 명, 1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 다 포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명이 대부분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일선 경찰이지요. 그리고 군 부사관, 지방공무원, 복지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이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라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책임졌던 야당이 수백 명의 그야말로 꽃다운 젊은 생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습니까, 정녕?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미 공무원이 충분한데 더 뽑겠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OECD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합친 일반 정부 부문의 고용비중이 7.6%로 OECD 29개국 중에서 28위입니다, 29개국 중의 28위. 인구 1000명당 일반 정부 부문 종사자 수는 38.9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경찰 인력 2.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런 결과 교통사고조사, 사이버요원, 과학수사 요원이 부족해서 지금 치안 서비스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치안 담당 경찰은 월평균 73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연가 사용일수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경찰 인력 증원을 바라고 있는데요. 2016년 정부조직관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국민의 66.8%가, 전문가의 70.5%가 향후 경찰 인력 증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인력 확충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보시면요. 지금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야당의 인식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2018년에 증원한다고 하는 공무원 3만 명, 1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 다 포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명이 대부분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일선 경찰이지요. 그리고 군 부사관, 지방공무원, 복지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이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라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책임졌던 야당이 수백 명의 그야말로 꽃다운 젊은 생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습니까, 정녕?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미 공무원이 충분한데 더 뽑겠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OECD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합친 일반 정부 부문의 고용비중이 7.6%로 OECD 29개국 중에서 28위입니다, 29개국 중의 28위. 인구 1000명당 일반 정부 부문 종사자 수는 38.9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경찰 인력 2.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런 결과 교통사고조사, 사이버요원, 과학수사 요원이 부족해서 지금 치안 서비스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치안 담당 경찰은 월평균 73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연가 사용일수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경찰 인력 증원을 바라고 있는데요. 2016년 정부조직관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국민의 66.8%가, 전문가의 70.5%가 향후 경찰 인력 증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인력 확충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김희겸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이석하셨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김희겸 예.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경찰․소방 이런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입니다. 순직만 해도 해마다 몇 명씩 나오고요. 특히 소방관의 경우는 평균 연령이 국민 일반에 비해서 거의 스무 살 정도 짧을 겁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0.7명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2.9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되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ILO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OECD 평균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구 1000명당 26.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1.3명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전원이 공무원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수요의 폭증에 비하면 공급이 좀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공무원 증원계획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8336명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6058명 증원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나머지 2278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1만 7174명이 또 부족합니다. 또 소방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4.2명 순직, 34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는데 10년간 공무상 사망률은 전체 공무원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 소방관의 경우에.
그래서 공무원 충원에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설마 이런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인력의 충원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이 현장 공무원들을 주로 늘리고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총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망할 거라고 지금 좀 압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실과 동떨어진 혹세무민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세계 주요 언론 가운데서 그리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런 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할 수 없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대부분의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리스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통화가 절상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자꾸 그리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충원에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설마 이런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인력의 충원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이 현장 공무원들을 주로 늘리고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총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망할 거라고 지금 좀 압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실과 동떨어진 혹세무민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세계 주요 언론 가운데서 그리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런 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할 수 없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대부분의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리스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통화가 절상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자꾸 그리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리스 사례를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볼 적에는 별로 비교 대상이나 그 타당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례를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총리님, 결산 없이 2018년도 예산심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결산 없이 2018년도 예산심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내년도 예산입니까?
아니, 지금 아직 결산 안 끝났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아니, 결산 심사 없이……
16년도 결산을 지금 아직 본회의 의결을 못 봐 가지고 우리 예결위도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전에?
국무총리이낙연 글쎄,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회에서 하시는 일이라……
아니, 국회의원도 하셨었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왜 이렇게 이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 심사했을 때 소위에서도 다 결론이 났는데 부대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뭐가 가장 쟁점이었냐면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보고한다’ ‘안 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까 예정처에 추가재원 소요가 327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결국은 정부에서 초래를 해 갖고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초래를 해 갖고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부가 일부러 숨기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0년 추계를 내기에는 가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트럼프 방한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방한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는 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 갖고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상당한 정도로 핵무기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안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한미 우호협력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환영하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미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의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받으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뭐 일본도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좀 극진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외교부장관 어디 갔습니까?
외교부장관 어디 갔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것입니까?
아니, 지금 외교부……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차관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장관은 외통위에 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외교부장관이 어저께 인터뷰하신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인터뷰였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방송사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외교부장관이 있었으면 직접 얘기했을 텐데……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 보십시오.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만나 보시지 않았냐. 트럼프가 미쳤다. 아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격의 없고 솔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대목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만나 보시지 않았냐. 트럼프가 미쳤다. 아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격의 없고 솔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대목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장관 나름으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아니요 총리님, 이게 신중한 답변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총리님,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회자가 ‘그러면 이상하다 싶은 대목이 있었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장관이.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가 과도했다 볼 수가……
답변은 그러면 적절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답변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 싶습니다.
아니, 장관 답변이 적절했냐고요, 부적절했냐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님, 요새 재벌 혼내 주고 계세요? 대기업 혼내 주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공식 석상에서?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도……
아니,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날은 제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아니, 혼내 주느라 늦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네, 어……
경제부총리님, 대기업하고 재벌들 혼내 주라고 시켰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날 회의 공식 개의하기 전에 조금 분위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이었는데……
아니요, 그 발언이 적절했냐고요, 부적절했냐고요.
재벌 혼내 주라고 그랬어요? 대기업 혼내 주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재벌 혼내 주라고 그랬어요? 대기업 혼내 주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니 답변들이 왜 이래요? 적절하냐고요, 부적절하냐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검찰인데 대기업 혼내 주러 다니고 재벌 혼내 주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그 대답을 못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을 ‘예스, 노’로 대답하는 것보다요 위원님……
아니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것도 못 물어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물론 회의 개의하기 전에 약간의 비공식적인 그런 성격의……
식약처장님!
식약처장님, 답변하세요.
식약처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대 주세요.
요새도 총리님이 짜증 냅니까? 답변하세요, 좀. 요새도 총리님이 짜증 내냐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식약처장님?
시간 멈춰 주세요.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총리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요새도 총리님이 짜증 내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그때 엉겁결에, 발언을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래도 위원들 질의할 때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총리님, 바가지가 새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둑이 새고 있다는 평도 있고요. 둑이 새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바가지가 새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둑이 새고 있다는 평도 있고요. 둑이 새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장관들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각 케이스마다 특수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변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지금 전체 장관님들 평가는 총리님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에서 조금 더 현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약처장 말씀인데 제가 좀 짜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약처장 말씀인데 제가 좀 짜증이 있기는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몇몇 장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 장관의 역량 평가는 총리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느냐고요, 누가 평가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거야 다 알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개인차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백점으로 평가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개인차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걸 누가 평가를 합니까, 장관에 대한 평가는?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점수 매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마음속의 평가는 있습니다.
마음속의 평가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어야지 되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제도화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속보 하나를 봤는데 댓글 수사 관련해 가지고 현직 변창훈 검사가 투신했습니다. 안타깝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고개를 끄덕임)
적폐청산 TF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 비서실장이 각 정부 부처에 하달할 때 총리님과 좀 상의는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사후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하달이 아니고요 확인이니까요. 이미 지시는 대통령이 하셨고요, 국정과제 제1호였기 때문에 내각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박범계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과제 1호에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총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비서실장이 직접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과제 1호에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총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비서실장이 직접 보내요?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리고 그 후에 부처에 따라서 좀 분담을 했습니다.
예? 다시요.
국무총리이낙연 부처에 따라서 총리가 직접 확인할 부처가 이렇게 되고……
몇 개 부처 확인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대체로 내정에 관한 것은 총리가 챙기기로 했고요 외교․안보 중심은 청와대가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열아홉 곳 운영되고 있지요, 적폐청산 TF가?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 의원실에서 예산편성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안 줍니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정원 대검찰청 이런 데서는.
TF 운영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문체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내년서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폐청산 TF를 운영하는데 이거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기관운영비나 일반수용비를 통해 가지고.
TF 운영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문체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내년서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폐청산 TF를 운영하는데 이거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기관운영비나 일반수용비를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이낙연 별도로 기구를 꼭 만들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부처도 있을 겁니다.
총리님, 적폐청산 TF 운영하는데 기간은 얼마로 보세요? 아니, 그 TF의 운영 기간이 아니라 언제를 우리가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제까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언제까지를 기간으로 소급해서 정한 바는 없고요.
제가 공문으로 내려보낸 적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항목인데요. 첫째는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둘째는 국민께 불편이나 손해를 드릴 수 있는, 셋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네 번째는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던 제도․정책․관행, 이것이 바로 적폐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내려보낸 적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항목인데요. 첫째는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둘째는 국민께 불편이나 손해를 드릴 수 있는, 셋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네 번째는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던 제도․정책․관행, 이것이 바로 적폐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좀 세부적인 것이니까 부총리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리스와 판박이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추계 자료 없이 공무원 증액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에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 부담 등 이런 것 다 고려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부총리님?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좀 세부적인 것이니까 부총리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리스와 판박이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추계 자료 없이 공무원 증액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에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 부담 등 이런 것 다 고려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공무원연금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해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추가 재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추가 재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5년 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 소요는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대한민국이 5년만 운영되고 말 것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아마 그보다 긴 추계를, 30년 장기 추계……
잠깐만요.
시간이 왜 자꾸, 제가 질문 안 하는데 시간 계속 흘러가게 합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위원장님, 저 이따가 1분 더 주셔야지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왜 자꾸, 제가 질문 안 하는데 시간 계속 흘러가게 합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위원장님, 저 이따가 1분 더 주셔야지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장기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할인율 등 가정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값 제시가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추계도, 예를 들어서 예정처나 또는 바깥에서 한 것 자체도 지금 두 배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적에 정부가 30년 추계를 특정한, 불가피하게 조건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재정 전망도 지금 5년마다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다 정리한 뒤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년짜리는 내 드렸고요. 장기 재정 추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법 취지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빨리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재정 전망도 지금 5년마다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다 정리한 뒤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년짜리는 내 드렸고요. 장기 재정 추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법 취지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빨리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부총리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 예결위 준비하면서 부총리님이 예전에 국무조정실장 하고 청와대수석 했을 때 그때 발언록 같은 것은 제가 다 읽어 보고 왔는데 조금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다른 질문.
세금 하마, 문재인 건강보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부총리님, 다른 질문.
세금 하마, 문재인 건강보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건보 재정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의사들 파업하면 의사들도 적폐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을 적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건보 보장성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분들이 다, 여러 당에서도 다 공약한 내용이고 저희가 건보 보장성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 조치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이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조 2000억 추가로 더 필요해 가지고요. 국가에서 지원 예산이 올해 4285억 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2조 8000억 원은 어디에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라서 재원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금 또 합리적인 선에서의 보험료 인상……
그런데 그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보험료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보험료도 일종의, 세금은 아니지만 사회보험료 성격이지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의 지원, 그다음에 건보 재정의 합리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저희가 조합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혁신 읍․면․동 시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 어떤 법에 근거해 갖고 지원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니아니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냐고요. 이것 지자체 고유 사업인데, 고유사무인데? 읍․면․동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자체 고유사무라고만 할, 재무……
아니, 읍․면․동 지원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지 이게 어떻게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니, 위원님, 읍․면․동을 혁신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떤 법에 근거해서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관련되는 지방자치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어디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 단서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저 설득 못 하시면 다 전액 삭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장관……
천해성 차관 오셨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 개보수 1000억 원 포함해 가지고 경협기반 2480억 원, 이것 당초에 통일부에서 기재부에 얼마 신청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5월 말에 1차 심의 요청할 때는 1900억 원 요청했다가 6월 30일 날 2차 심의 요구할 때 다시 한 3000억 정도로 규모를 늘려서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잘 모르시나,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시나, 그때 안 계셔 가지고?
통일부차관천해성 1차 심의 때는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1차 심의 때 많이 신청하고 2차 심의 때 조금 깎이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더 깎여 갖고 국회에서 좀 증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1차 심의 때 말 그대로 5월 30일 날 1985억 원 요구했는데 2차 심의 때 3000억 원 돼 갖고 결국 본예산에 2480억 원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이것 어디서 오더 받은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게 아니고요. 1차 심의할 때는 물론 새 정부 출범 직후이기는 하지만 아직 새 장차관이 부임을 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새 정부 들어와 갖고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인상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해성 차관님, 유엔 제재 등 국제사회 흐름과 명백히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저희가 계상한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 등 유엔 제재에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저도 맨 앞에서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한 논란들, 그런 우려들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저희가 5년만 내다보고 단견으로 행정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서해 줄 리도 없고요.
지금 거의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소위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미래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하나만 드리지요, SOC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한테 드릴까요?
우리가 OECD 평균 얘기하고 이런 게 거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OECD 평균만큼 해야지 된다’ 또 삭감하고 싶을 때는 ‘OECD 평균이 저러니까’ 그래요. 거의 활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SOC의 스톡 수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 예산 삭감하고 막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OECD 평균 얘기하고 이런 게 거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OECD 평균만큼 해야지 된다’ 또 삭감하고 싶을 때는 ‘OECD 평균이 저러니까’ 그래요. 거의 활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SOC의 스톡 수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 예산 삭감하고 막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스톡이요?
예, 그것 포함해 가지고 SOC 예산 삭감돼 가지고 여러 우려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스톡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많이 채워졌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부족……
그래서 제가 OECD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OECD 평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SOC 스톡들이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맞을 겁니다. SOC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유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새 정부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에 중점 투자, 또 여러 차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두면서 우선순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SOC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 저희가 선투자 문제라든지 또 기금에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새 정부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에 중점 투자, 또 여러 차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두면서 우선순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SOC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 저희가 선투자 문제라든지 또 기금에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
잠깐만요,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뭐 보충해서……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게 보니까요 지방분권특별법에 행안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제45조에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김부겸 장관님 추가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5․18 진실 규명 관련 질의입니다.
총리님, 지난 9월에 5․18 진실 규명을 위해 총리실에서 할 일을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 총리실에서 5․18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5․18 진실 규명 관련 질의입니다.
총리님, 지난 9월에 5․18 진실 규명을 위해 총리실에서 할 일을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 총리실에서 5․18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헬기사격 등등의 문제가 제기돼서 대통령께서 국방부에 조사를 지시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5․18……
5․18특별법이요.
국무총리이낙연 관련 법 제안을 해서 그것이 빨리 통과돼서 법적인 근거를 갖는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조위 활동 진행에 대해서 중간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직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던데?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국방부 문건들을 통해 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전군이 움직인 것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육․해․공 모두에 전투준비태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 추론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러면 당시 전군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당시는 전두한 대통령이었지요.
당시 사실상 전군을 통솔했던 전두환 씨는 군인․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고 사살한 모든 것들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충무 작전의 작전도입니다.
가운데가 아마 광주 전남도청일 겁니다. 무수히 많은 군부대들이 포위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어떤 작전으로 보입니까? 군에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위권 차원의 방어를 위한 병력 배치입니까, 아니면 광주 전남도청을 둘러싼 포위섬멸작전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충무 작전의 작전도입니다.
가운데가 아마 광주 전남도청일 겁니다. 무수히 많은 군부대들이 포위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어떤 작전으로 보입니까? 군에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위권 차원의 방어를 위한 병력 배치입니까, 아니면 광주 전남도청을 둘러싼 포위섬멸작전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면적 공격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당시 공수부대, 보병부대가 시민들을 둘러싼 포위작전을 펼치면서 각종 편제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사격하고 무장헬기가 위협 선회비행을 하면서 사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위권이라고 볼 수 없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자위권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어떻게 시민들을 향해 공격작전을 펼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무장을 해서 어쩔 수 없는 방어만 했다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증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연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에 임한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육군은 시민군을 향해서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공군은 수송기를 동원해서 탄․편제장비․인력을 공수했고 해군과 해병대는 그때 육군에 같이 배속돼 있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그 당시 군통수권자는 전두환 씨입니다. 이렇게까지 전군이 합동작전을 실시했다면 누구의 지시였겠습니까?
총리님 말씀대로 그 당시 군통수권자는 전두환 씨입니다. 이렇게까지 전군이 합동작전을 실시했다면 누구의 지시였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찌됐건 직접이건 간접이건 대통령께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시 전두환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김영삼 정부 때 5․18특별법을 만들면서 검찰이 수사했던, 당시 야전 부대장들의 내부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군인은 상명하복 아니냐, 명령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분명 당시 공수부대장․사단장들의 발언입니다. 광주시민들을 향한 진압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앞장서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총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앞장서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총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행정조사만으로는 군사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모든 군사정보에는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어제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 문제 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 문제 기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기사……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 관련 예산 문제 기사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못 봤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예산 증감된 부분, 또 5․18 진실규명, 호남 SOC 예산 삭감, 에너지밸리 추진 이 모든 것들이 총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총리로 이름 한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방부 기조실장!
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차관입니다.
아, 차관 나오셨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군에서도 군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열람․분석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협조해 주실 거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가 비밀들은 다 비밀해제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독립예산 관련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청도 정부조직법상의 중앙관서지요?
법무부장관님, 검찰청도 정부조직법상의 중앙관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청 예산은 현재 법무부 소관 예산에 통합해서 편제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 독립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왜 법무부에서 통합 편제하고 있는지.
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예산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책임행정을 해야 하는 국세청․경찰청 등 다른 기관들은 독립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검찰청 예산 역시 독립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요인 때문에 지금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기재부장관 얘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같이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부처 간에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고 있어요,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때 국회에 출석하셔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국감에서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청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2018년 예산부터는 독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박상기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법무부장관님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안 하면 어떤 문제를 검토합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산편성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흥진호 나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서 조사 끝났습니까?
국방부차관님,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서 조사 끝났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1차적인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포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에 보고된 것은 27일입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21일에 나포가 되고 21일 밤에 위치통보 미이행 선박이 돼서 22일 날 아침에 상황 계통으로는 모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보고했나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에는 직접 보고되지 않았고 해경과 해작사 간에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보고는 언제 됐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청와대 보고는 해경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보고하기 전까지는 청와대에서는 사전 인지가 안 된 거지요?
NLL 경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NLL 경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군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당시 NLL 경계 관련한 경계일지 상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레이더에 탐지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흥진호가 NLL을 넘어가 조업을 하기 위해서 GPS 등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장비를 다 끄고 움직였는데 해군도 육군도 해경도 모두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흥진호가 NLL을 넘어간 것은 아니고 NLL 끝보다 동쪽으로 해서 대화퇴어장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 또는 일본 측 해역에서 NLL을 넘어서 우리 측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북한 또는 일본 측 해역에서 NLL을 넘어서 우리 측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할수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경계와……
우리가 NLL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전력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합참에서 얘기한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지금 합참에서 얘기한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서주석 NLL은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넘어가는 걸 확인 못 했는데 들어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NLL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NLL 동쪽에 있는 공해상으로 나가서 대화퇴로 해서 그 북쪽의 북한의 경계수역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NLL 근방으로 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 못 한다는 거네요.
국방부차관서주석 NLL을 오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 감시하고……
그러니까 NLL을 조금만 넘어가면 확인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동쪽으로 더 넘어갔으면 확인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차관님?
국방부차관서주석 NLL 선을 오가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NLL보다 훨씬 동쪽에 저희 관할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NLL 근방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NLL 근방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과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대응 매뉴얼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참에서 없다고 보고하는데 국방부차관이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하셔야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NLL을 수호해야 되는 군이 NLL 방호․조치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지금 장관은 외통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핫라인 여전히 불통인가요?
핫라인 여전히 불통인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현재 남북 당국 간의 채널은 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선원의 송환은 확성기 방송으로 알려 주고 흥진호의 경우는 대남방송을 통해 들었다, 그게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어제 최전방 GP에서 기관총 수 발이 북측을 향해 발사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이 경우 핫라인이 없어 가지고 대북방송으로 실수라고 수차례 상황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맞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현지 군 당국에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 아차 하면 무력충돌 가능성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핫라인 복원을 위해서 정부 측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난 7월 17일 날 적십자회담과 동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당국회담의 답도 군 채널을 빨리 개통을 해서 거기에 답을 달라라고 제안을 해 놨고요. 아직 북한이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에 또는 군사 채널 간에 연락채널이 빨리 복원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말고 구체적인 해법은 뭡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사안들은 여러 당국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북한도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화 채널을 복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입니다.
산업부차관님 참석하셨지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 인력 보강이 됐습니까?
한미 FTA 관련입니다.
산업부차관님 참석하셨지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 인력 보강이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외교부, 농림부 등에서 여전히 파견 요청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직 구체적인 그런 데까지…… 관계부처들 다 모아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등에는 요청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현재 협의 중입니다.
요청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직제……
언제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검토 중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협의 중입니다.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제가 구체적인 일자는 기억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산업부로부터 통상 관련 인력증원 요청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금 양쪽의 일의 적실성 여부 때문에 지금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희 쪽에서 조직을 살펴보는 분들하고 통상교섭본부에서 요청하는 것 사이에 인식의 간극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여러 가지 힘이 부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한미 FTA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FTA 협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 개정 협상은 사실상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산업부는 협상 담당했던 인력들이 다시 다 외교부로 복귀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 협상 과정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열두 척의 배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WTO 패소 관련입니다.
산업부차관님!
일본산 수산물 WTO 패소 관련입니다.
산업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WTO로부터 패널 판정 내용 통보받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1심 패소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국제법상 일본산 수입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밝히기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러면 상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소와 이행 기간까지 합쳐 보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후쿠시마산이 우리한테 수입되는 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일단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 봐야지 구체적인,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검토를 하시기에 이 사건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지 추후 그 기간 같은 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통 3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소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시려고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것도 아직은 말씀드리기 조금……
차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까? 상소에서는 법률심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등 사실관계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장님!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 건 WTO 제소와 관련해서 위해성 평가 등을 진행한 적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 건 없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후쿠시마 인근의 바닷물 상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 안 했습니까? 이 소송을 위해서라도 확인 안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전문가위원회에서 당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만 WTO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심에서 패소했으면 이제 사실관계는 다툴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분쟁 절차가……
아니, 방사능 오염 여부 등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야 1심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텐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정부 부처하고 다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 절차 완료되는 시점에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해서 상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소하는데 사실관계는 다툴 수 없고 법률심만 한다는데 국민한테 더 못 알려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WTO 규정상 최종 패널보고서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패소했다, 패소 안 했다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공식 패소․승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수부장관님 계신가요?
해수부장관님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해수부차관 참석했습니다.
차관인가요?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2020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이지요? 만약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다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2020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이지요? 만약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다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일단 패소가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제법상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제법상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원산지 표시는……
일본산으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후쿠시마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일본산으로, 국가명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것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과 WTO 분쟁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분쟁 종료 후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산업부․식약처․해수부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공조 대응이 필요한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산업부․식약처․해수부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공조 대응이 필요한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아시겠지만 WTO의 결정에 대한 내용의 공표나 공식적인 대응은 모든 회원국이 회람하는 순간, 말하자면 각국 언어로 번역된 순간부터 그것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개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도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이 일본 측으로서는 과도하다 하는 빌미를 주었다 할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이 일본 측으로서는 과도하다 하는 빌미를 주었다 할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 관련해서 외교부차관님,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을 왜 청와대에서 발표했나요? 중국 측은 외교부 대변인이 했지요?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 관련해서 외교부차관님,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을 왜 청와대에서 발표했나요? 중국 측은 외교부 대변인이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외교부차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한중 간의 협의는 양국 최고지도부에게 즉각 보고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의 2차장이 수석대표로 협의에 나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2차장이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한중 간의 협의는 양국 최고지도부에게 즉각 보고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의 2차장이 수석대표로 협의에 나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2차장이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협상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중국은 중국 외교부의 아시아를 담당하는 부장조리가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교섭 주체가 우리는 청와대고 중국은 외교부였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그렇지만 저희도 외교부에서 협상 과정에 청와대와 함께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수석대표가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드 관련 보복이 완전히 풀렸나요?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모든 제재조치가 해제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추가 도입은 없다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현재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국감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총리님, 국방부장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국감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은 정부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방부장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국감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은 정부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교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왜냐 그러냐면 이른바 3불이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얘기들입니다. MD하고 무관하다,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죽 했던 얘기이고 이번 한중 공동발표문에도 그것을 재확인하는 우리의 입장 표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교섭의 진행 과정을 늦게 알았다 또는 발표되는 걸 늦게 알았다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인지한 사실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정감사 내용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국무총리이낙연 그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된……
국방부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힘든데요. 여러 차례 반복된 입장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복지부장관님, 독감 백신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동네 소아과를 보니까 4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가격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기본적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독감 가격이 통일되어 있는데요. 민간에 대해서는 최저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차이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격 정보 공개 또는 어떤 규제 방안 마련을 통해서 가격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규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가격을 좀 더 공개해서 자율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제가……
예, 보완해서 설명드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그 질의를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보고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 전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얘기…… 답변을……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지요.
아니,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소송 과정, WTO 과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WTO 1심 대응을 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부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마 이번 방한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영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런 코리아 패싱 등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빌 클린턴 대통령이 93년도에 하셨고―2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 서서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대통령들께서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오셨고 존슨 대통령도 오셨고 레이건 대통령도 오셨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오셨고 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왔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국회에 와서 하신 얘기는 아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셨고요. 물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생산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고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어떤 연설을 할지가 총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국빈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준비하고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마 이번 방한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영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런 코리아 패싱 등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빌 클린턴 대통령이 93년도에 하셨고―2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 서서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대통령들께서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오셨고 존슨 대통령도 오셨고 레이건 대통령도 오셨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오셨고 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왔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국회에 와서 하신 얘기는 아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셨고요. 물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생산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고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어떤 연설을 할지가 총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국빈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준비하고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하십니다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동북아로서는 역사적인 순방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비핵화로 유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또 대화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일 날 일본에 도착해서 주일미군들 앞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다면 또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테러지원국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KAL기 폭파 이후에 지정이 됐고 2008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년 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제재들을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상징적인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역효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또 낮아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 남과 북의 대화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이 최고의 압박만을 강조하는 연설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약간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또 대화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일 날 일본에 도착해서 주일미군들 앞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다면 또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테러지원국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KAL기 폭파 이후에 지정이 됐고 2008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년 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제재들을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상징적인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역효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또 낮아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 남과 북의 대화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이 최고의 압박만을 강조하는 연설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이낙연 한반도 상황의 미묘성과 엄중함을 잘 아실 테니까요 아주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령 압박의 강화에 방점이 찍힌 말씀을 하시더라도 긴장의 고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 억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가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방향과 큰 이견은 없이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현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데 한국과 미국이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여기에도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꺼내긴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것을 천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그런 최고의 대북 압박 이 문제를 해서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총리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큰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꺼내긴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것을 천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그런 최고의 대북 압박 이 문제를 해서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총리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큰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바로 그런 시사를 미국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하신 바가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떠한 방향의 말씀을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한번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안보보좌관의 생각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 국회에서 밝혀져야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미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목적은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이었지요.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직접 한 번 가서 했지만 그 결과가 미국 정치인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에게 신통치는 않았지요?
일부 야당에서 미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목적은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이었지요.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직접 한 번 가서 했지만 그 결과가 미국 정치인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에게 신통치는 않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을 제가 직접 언급하기보다는요 그 뒤로, 야당 지도자들께서 미국 다녀오신 뒤로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열렸습니다. 그 SCM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께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술핵 배치는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시고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없어야 되고 초당적으로 대처,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미국에까지 가서 전술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우리 외교사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자체가 용납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북아의 연쇄 핵무장을 가져와서 동북아 자체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전체가 화약고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현명한 길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제1야당의 대표께서 미국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 결과는 정말 빈손 외교였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 한중 관계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국회에서 사드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도 하면서 과연 사드가 박근혜정부의 얘기처럼 정말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도권 근처에서 설치가 되어야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주에다 설치하면서 마치 2500만이 있는 이 수도권은 아무리 방어에도 쓰잘 데가 없다면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황교안 전 총리나 그리고 국방부장관하고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정부가 갑자기,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들고 나왔을까? 2016년 7월이었지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갑자기 배치를 해 버렸지요. 거의 탄핵 와중에 알박기 식으로 진행을 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정부가 국회와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오히려 사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로 하고 우리는 그 지렛대를 이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사드의 전격적인 발표 그리고 도둑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시고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없어야 되고 초당적으로 대처,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미국에까지 가서 전술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우리 외교사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자체가 용납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북아의 연쇄 핵무장을 가져와서 동북아 자체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전체가 화약고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현명한 길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제1야당의 대표께서 미국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 결과는 정말 빈손 외교였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 한중 관계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국회에서 사드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도 하면서 과연 사드가 박근혜정부의 얘기처럼 정말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도권 근처에서 설치가 되어야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주에다 설치하면서 마치 2500만이 있는 이 수도권은 아무리 방어에도 쓰잘 데가 없다면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황교안 전 총리나 그리고 국방부장관하고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정부가 갑자기,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들고 나왔을까? 2016년 7월이었지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갑자기 배치를 해 버렸지요. 거의 탄핵 와중에 알박기 식으로 진행을 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정부가 국회와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오히려 사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로 하고 우리는 그 지렛대를 이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사드의 전격적인 발표 그리고 도둑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격성과 절차적 합당성을 지키지 않을 정도의 급작스러운 결정은 좀 놀랐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의 안보상의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이후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사드 관련해서 엄청난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참 뭔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지요.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옹호하고 뒷받침했던 분들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사드에 의한 경제 보복을 당하니까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뭐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현명하게 풀어내셨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현명하게 풀어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서 다시 관광객이 올 거라는 그런 준비감들이, 기대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3불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서 마치 중국과의 이면약속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면약속은 없고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선은 공동 합의문에, 공동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한국 측이 분명히 했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그것이 어려웠을 거거든요. 말하자면 한중 관계 복원을 미국도 도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한중 공동 발표문 안에 있다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중에서 한국의 주권 운운하는 얘기는 지나친 피해의식이거나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3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강경화 장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말을 해 왔고 이번 발표에도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중국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은 이러이러하다, MD하고 무관하다, 추가 배치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쪽이 기존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봉인을 하는 대단히 동양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해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외교장관과의 엊그저께 통화에서 환영한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 논평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한중 공동 발표문에 있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받아들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동 합의문에, 공동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한국 측이 분명히 했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그것이 어려웠을 거거든요. 말하자면 한중 관계 복원을 미국도 도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한중 공동 발표문 안에 있다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중에서 한국의 주권 운운하는 얘기는 지나친 피해의식이거나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3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강경화 장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말을 해 왔고 이번 발표에도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중국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은 이러이러하다, MD하고 무관하다, 추가 배치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쪽이 기존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봉인을 하는 대단히 동양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해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외교장관과의 엊그저께 통화에서 환영한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 논평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한중 공동 발표문에 있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받아들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이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이것을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풀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저는 봉합이 되고 잘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에는 패럴림픽이 열리지요? 이 기간이, 3월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기간이 키리졸브 훈련 기간하고 겹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에는 패럴림픽이 열리지요? 이 기간이, 3월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기간이 키리졸브 훈련 기간하고 겹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기간일 것 같고, 북한도 당겨 와야 되는데 좋은 지혜가 없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가는데, 북한의 군사적인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밝힌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체제의 성격이라든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막판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저의 관측이기도 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제 앞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까지 북한의 동참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사드 문제와 한중 관계 얘기인데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크나큰 소득은 양국 지도자 간에 신뢰가 복원됐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때 이전 정부의 총리가 가셔서 또 다른 3불을 약속했는데 그게 열흘 만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체제의 성격이라든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막판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저의 관측이기도 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제 앞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까지 북한의 동참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사드 문제와 한중 관계 얘기인데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크나큰 소득은 양국 지도자 간에 신뢰가 복원됐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때 이전 정부의 총리가 가셔서 또 다른 3불을 약속했는데 그게 열흘 만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때 중국 정부가 몹시 노했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얘기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그런 신의를 다시 회복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소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내주부터 이어질 관계 복원의 몇 가지 가시적인 움직임들,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주부터 이어질 관계 복원의 몇 가지 가시적인 움직임들,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이신 우리 김동연 장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분야별 예산 배분이 과연 적절했는가, 특히 국방 예산과 농업 부문 예산이 적절했는가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앞에서 사드 관련 부분 언급이 있어서 총리님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가 부산 쪽부터 평택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병참선이라 할까 이와 같은 방어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경제부총리이신 우리 김동연 장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분야별 예산 배분이 과연 적절했는가, 특히 국방 예산과 농업 부문 예산이 적절했는가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앞에서 사드 관련 부분 언급이 있어서 총리님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가 부산 쪽부터 평택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병참선이라 할까 이와 같은 방어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안보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는 적어도 패트리어트 방어망을 구축하고, 그쪽 남쪽 부분은 고고도 방어망을 구축해서 지금 일단 필요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갖추자, 이게 우리 안보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방어를 충족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번 국감 때 송영무 장관께서―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한미 미사일 지침 부분이 근거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건데 이게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느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적으로 탄두 중량이나 사거리 부분에 관한 제한을 아예 없애는 폐지 쪽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총리님,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또 협의한 과정이 있었나요?
총리님,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또 협의한 과정이 있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사전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국방부장관님의 무골다운 열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한미 미사일 협정 중에 우리가 좀 더 결정적인 제약이라고 보고 있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큰 관건은 돌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무슨 조약이거나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우리 안보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무슨 조약이거나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우리 안보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송 장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우리 총리께서 잘 아시지만―세 가지 조건 연합방위 주도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안정,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 조건 충족 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우리 총리께서 잘 아시지만―세 가지 조건 연합방위 주도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안정,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 조건 충족 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동의 정도가 아니라요, 금년 6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 바로 그 대목이 다시 확인되면서 바로 그런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최고위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것이 KAMD하고, 킬체인하고, KMPR―대량응징보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준비상황을 보면 핵․미사일 대응능력 관련 주요 핵심전력 중에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3～4개에 불과하고 또 나머지 사업 진행률이 14% 정도밖에, 수준에 이르지 않거든요. 지금 전체 사업 20여 개 중에 예를 들어서 10% 미만인 사업이 절반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디서 이런 말씀 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우리 국방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정부가 429조로 7.1% 금년보다 더 증가시킬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예산은 보면 43조예요, 6.9%밖에 안 됩니다. 평균 증가율도 안 돼요.
그런데 이 43조 중에 전력운영비, 말하자면 현상유지를 위한 사병 월급이라든지 이런 전력운영비가 한 30조이고, 지금 전력증강비(방위력개선사업비)는 13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인 3축 체계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디서 이런 말씀 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우리 국방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정부가 429조로 7.1% 금년보다 더 증가시킬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예산은 보면 43조예요, 6.9%밖에 안 됩니다. 평균 증가율도 안 돼요.
그런데 이 43조 중에 전력운영비, 말하자면 현상유지를 위한 사병 월급이라든지 이런 전력운영비가 한 30조이고, 지금 전력증강비(방위력개선사업비)는 13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인 3축 체계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에?
국무총리이낙연 당장 내년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경대수 위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방위비가 내년에 6.9% 올라갑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방위력개선비가 한 1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증가율이 10.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위력 개선 문제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3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신규 사업들이 미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신규 사업들이 미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력개선비라는 것은, 10% 인상했다는 것이 금년보다 1조 정도 느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한 1조 3000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무기라는 것 자체가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게 새 발의 피다, 국방 쪽에 있는 관계자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러니까요. 그것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방위력개선비가 한 5% 정도 늘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10.5%이니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방위력개선비가 한 5% 정도 늘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10.5%이니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핵과 미사일, 북한의 능력은 지금 막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 개선비는 너무 답보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농업 예산 부분에…… 우리 총리님도 또 농촌 현실 잘 아시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 내년도 예산의 국가 전체 증가율이 7.1%인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증가율이 0.04%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직불제 예산 비중 확대,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격 인상 등등의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편성 자체가 없고 이게 0.04%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오히려 감액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또 농업 예산 부분에…… 우리 총리님도 또 농촌 현실 잘 아시니까 좀 들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 내년도 예산의 국가 전체 증가율이 7.1%인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증가율이 0.04%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직불제 예산 비중 확대,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격 인상 등등의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편성 자체가 없고 이게 0.04%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오히려 감액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답변 올리면,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짜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11조 5000억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분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농림 분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농림 예산도 다른 부분과 같은 잣대로 보면 사실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좀 감액을 했지만 농업혁신기반조성이나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 이런 쪽은 농림 부문 안에서 조금 많이 늘리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그런 쪽 부분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좀 감액을 했지만 농업혁신기반조성이나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 이런 쪽은 농림 부문 안에서 조금 많이 늘리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그런 쪽 부분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정부 때 계속 농해수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농림부장관님하고 같이 간사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기간에 전 정부에 대해서 무관심, 무대책 또 무책임, 이와 같은 것으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농민들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농민들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재정 전체를 총괄하면서 여러 부문에 걸쳐서, 특히 SOC 관련된 부문들 구조조정하면서 농림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겠지만 농업 부문에 대해서 줄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점, 또 안에서 저도 농림부장관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안에서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새로운 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부분 쪽을 키우자는 쪽에 대해서 같이해서 전체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재정 전체를 총괄하면서 여러 부문에 걸쳐서, 특히 SOC 관련된 부문들 구조조정하면서 농림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겠지만 농업 부문에 대해서 줄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점, 또 안에서 저도 농림부장관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안에서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새로운 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부분 쪽을 키우자는 쪽에 대해서 같이해서 전체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국무총리님께서 처음에 말씀 중에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고 노인빈곤율이 1위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영국․일본, 이와 같은 선진국이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 전담부서가 사실상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고령사회 대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지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노인청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총리님 어떠세요, 이 부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영국․일본, 이와 같은 선진국이 노인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 전담부서가 사실상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고령사회 대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지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노인청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총리님 어떠세요, 이 부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무총리이낙연 연구대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노인 문제가 아까 경 위원님 말씀처럼 워낙 다양한 과제들을 망라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강, 보건, 주택, 문화, 일자리 또 적정한 소득, 모든 것들이 망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관청을 만들면 너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가 총괄하는 것도 과도기적으로는 해 봄 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아예 인구 담당상 이렇게 둬 가지고 저출산 문제부터 노인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아예 인구 담당상 이렇게 둬 가지고 저출산 문제부터 노인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원래 민자사업인데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문제가 거기에 같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로다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는 2001년의 사업타당성조사에서 1.261이 나와서 2007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문제가 거기에 같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로다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는 2001년의 사업타당성조사에서 1.261이 나와서 2007년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또 2008년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다 1이 넘게 나오고, 그런데 2008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2005년 11월 국토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예산만 반영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를 보면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청주, 진천, 증평, 음성 이쪽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더 상회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교통이 정체되고, 이것을 후순위로 미뤄 놓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2005년 11월 국토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예산만 반영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를 보면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청주, 진천, 증평, 음성 이쪽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더 상회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교통이 정체되고, 이것을 후순위로 미뤄 놓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중부고속도로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로 하는 것을 재정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공성 문제도 있지만 도공에서 민자와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빨리 그걸 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중부고속도로가 피해를 보는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타재를 다시 하게 돼서 하고 있는 중인데 남이-호법 전 구간도 저희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노선도 보고 있습니다. 대안노선에서, 지난번에 시․도지사 간담회 때 충북지사도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노선 검토를 하면서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을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타재를 다시 하게 돼서 하고 있는 중인데 남이-호법 전 구간도 저희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노선도 보고 있습니다. 대안노선에서, 지난번에 시․도지사 간담회 때 충북지사도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노선 검토를 하면서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을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제가 국방위 국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북한 해커들의 해킹과 관련해서 주요 군사기밀도 많이 나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간산업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해킹을 당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정부에서, 각 부처나 이런 데서 대응책을 세우는 게 앞으로 해킹을 안 당하는 쪽의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 반드시 필요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 유출된 기밀 때문에 적이 그걸 악용해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데 대한 방어, 회복하는 능력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가 당연히 검토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6월에 해킹당한 것으로 기무사 검사에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일부 작전계획도 그 후로 해킹당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그 허점이 노출된 셈이고요. 작전계획도 일부라도 유출이 됐다면 그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전계획의 수정 또는 망의 맹점을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그 망의 맹점을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에게 노출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라든지 우리 잠수함 설계도라든지 또 SLBM 발사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면 적이 그걸 악용해서 그 허점을 파고드는 데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 이런 것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인데 그게 없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럴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결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총리님 이하 각 부처 장관님들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오늘 적폐청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서 적폐청산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일견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우리의 형태, 행태, 또는 법, 또 법의 운영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시절의 그런 법과 제도 운영에서 불법행위, 잘못된 운영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결산 심의에서 제가 총리님께 적폐청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총리님께서도 적폐청산은 잘못된 정책, 행정체계, 행태를 고쳐 나가는 것으로 항상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지요?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오늘 적폐청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서 적폐청산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일견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우리의 형태, 행태, 또는 법, 또 법의 운영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시절의 그런 법과 제도 운영에서 불법행위, 잘못된 운영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결산 심의에서 제가 총리님께 적폐청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총리님께서도 적폐청산은 잘못된 정책, 행정체계, 행태를 고쳐 나가는 것으로 항상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최근의 언론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적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행태일 뿐 아니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을 그냥 ‘과거니까 묻고 가자’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행태일 뿐 아니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을 그냥 ‘과거니까 묻고 가자’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합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법의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가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묻고 간다면 그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아마 여론상 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총리님께서 보여 주셨다시피 전 부처가 가지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는 일을 열심히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최근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는 소위 저희 당 중심, 그 당시 야당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하고 그때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최근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는 소위 저희 당 중심, 그 당시 야당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하고 그때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또 국민들이 환호했고, 그것을 지원했고 한 이유는 그 테러방지법의 의미를 반대해서가 아니고 테러는 반대하지만 그리고 예방해야 되지만 그것을 소관하는 전 책임을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우려들이 제기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을 무소불위로 사용해서 범법행위를 하거나 국민을 잘못된,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었는데, 최근에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우려가 정확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 인사 사찰, 이것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 보수시민단체 및 보훈단체 관제데모 사주, 또 최근에는 거기에 기업과 연계시켜서 지원, 또 나라사랑교육 등을 통한 야당 비판, 선거 개입, 또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상납 등등 차마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국정원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 일했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은 탄압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권력의 시녀였고 사조직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저희 정무위가 몇 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몇백만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야당 또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음해하고 특정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들었던 교재인 DVD도 이제 국정원에서 그 비용까지 대서 만들어 준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 참전유공자와 어르신들을 회유해서 불법 관제데모에 동원했고, 해서 보훈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보훈의 소중한 역사, 성스러운 역사를 먹칠하는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명확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했다면, 그리고 국가가 보훈단체 회원들의 명예와 생활을 제대로 보장해 드렸다면 아마 그런 일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국정원 관계자 및 박승춘 전 보훈처장,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데 협조했던 실무에 관여했던 보훈처 공무원들을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적인 지시면 아무리 상사가 지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일벌백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 인사 사찰, 이것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 보수시민단체 및 보훈단체 관제데모 사주, 또 최근에는 거기에 기업과 연계시켜서 지원, 또 나라사랑교육 등을 통한 야당 비판, 선거 개입, 또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상납 등등 차마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국정원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 일했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은 탄압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권력의 시녀였고 사조직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저희 정무위가 몇 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몇백만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야당 또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음해하고 특정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만들었던 교재인 DVD도 이제 국정원에서 그 비용까지 대서 만들어 준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 참전유공자와 어르신들을 회유해서 불법 관제데모에 동원했고, 해서 보훈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보훈의 소중한 역사, 성스러운 역사를 먹칠하는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명확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했다면, 그리고 국가가 보훈단체 회원들의 명예와 생활을 제대로 보장해 드렸다면 아마 그런 일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국정원 관계자 및 박승춘 전 보훈처장,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데 협조했던 실무에 관여했던 보훈처 공무원들을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적인 지시면 아무리 상사가 지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일벌백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넓은 의미의 국정농단이라고 할까요, 최순실 씨하고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조금 더 번져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연관되는 것은 모두 밝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훈단체들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리라고 믿지만 제재가 있어야 되고.
또 각 단체들의 지도부의 선출 방식에 직접선거 방식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도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공직선거관리에 준하는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보훈처뿐이 아니고 관할 선관위에서도 위탁받아서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보훈처장님이 견해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훈단체들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리라고 믿지만 제재가 있어야 되고.
또 각 단체들의 지도부의 선출 방식에 직접선거 방식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도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공직선거관리에 준하는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보훈처뿐이 아니고 관할 선관위에서도 위탁받아서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보훈처장님이 견해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처장입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에 관련한 법에 보면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훈단체장의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에 관련한 법에 보면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훈단체장의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문병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보고받을 것이 있어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곧 들어오실 것이고요.
그 부분은 국회와 법 적용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그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와 법 적용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그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그리고 올해 보훈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그리고 올해 보훈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11% 이상 늘었습니다.
저도 정무위 활동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 해마다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폭적으로 올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하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때 추념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걸맞게 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이 5500억, 11% 정도가 증가한 5조 5129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증액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고,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때 추념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걸맞게 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이 5500억, 11% 정도가 증가한 5조 5129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증액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고,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보훈보상정책은 대상자인 보훈․유공자 어르신들께 부족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고 한국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 전체의 75%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참전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저는 독립 이후 제대로 된 평가와 예우를 받아야 할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의 득세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6․25 전란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 중 참전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현실 등 국가가 그동안 책임을 충분히 못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보훈처 예산편성은 그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자 첫걸음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앞으로 보훈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보훈보상정책은 대상자인 보훈․유공자 어르신들께 부족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고 한국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 전체의 75%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참전유공자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저는 독립 이후 제대로 된 평가와 예우를 받아야 할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의 득세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6․25 전란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 중 참전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현실 등 국가가 그동안 책임을 충분히 못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보훈처 예산편성은 그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자 첫걸음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앞으로 보훈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가하고 인정하고 대접해야 될 분들을 빠짐없이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지금까지 미처 몰라서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든가―대접이 큰 것도 아닙니다만―또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발굴’이라는 표현도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까지 몰랐던 애국지사들이라든가 그런 역사의 흔적 또 애국지사의 투쟁의 기록 같은 것을 발견하고 현창한다는 것 이런 사업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뼈아프게 겪고 있는 것처럼 보훈사업이 아주 엉뚱하게 나라 운운하는 그 단체의 이상한 짓거리에 쓰인다든가 이런 일을 근절하는 것도 꼭 있어야 한다, 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뼈아프게 겪고 있는 것처럼 보훈사업이 아주 엉뚱하게 나라 운운하는 그 단체의 이상한 짓거리에 쓰인다든가 이런 일을 근절하는 것도 꼭 있어야 한다, 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훈정책을 펼 것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가족이 수단화되는 그런 보훈정책이 일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훈가족이 수단화되는 것을 근절하고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정책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당의 강병원 위원이 ‘제1 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 이러한 취지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해 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오만한 언행으로 규정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핵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세계사적 역사의 교훈과 이 부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의 균형으로 맞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입증을 해 주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랬었고 중국과 인도가 그랬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랬었고 소련과 나토가 바로 핵의 균형으로 핵전쟁의 위협을 지난 60년 동안 막아 낸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집단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폭주를 하면서 전쟁 위협을 하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의 허점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핵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핵전쟁을 막아 내는 그러한 취지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부분을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국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겁니까?
총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앞서 여당의 강병원 위원이 ‘제1 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 이러한 취지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해 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오만한 언행으로 규정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핵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세계사적 역사의 교훈과 이 부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의 균형으로 맞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입증을 해 주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랬었고 중국과 인도가 그랬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랬었고 소련과 나토가 바로 핵의 균형으로 핵전쟁의 위협을 지난 60년 동안 막아 낸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집단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폭주를 하면서 전쟁 위협을 하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의 허점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핵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핵전쟁을 막아 내는 그러한 취지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부분을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국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겁니까?
총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
저한테 말씀……
저한테 말씀……
예,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야당 대표가 가서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금년도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직후의 한미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했던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내일모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은 정권이 노골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지고 북핵 위기를 해결할 여건을 확립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위협한 죄를 묻겠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주도로 200여 개의 친북좌파단체가 촛불민심으로 규정하고 반미․반트럼프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보기 민망한 그러한 트럼프 관련된 합성사진을 내걸면서 모욕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고 통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위협한 죄를 묻겠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주도로 200여 개의 친북좌파단체가 촛불민심으로 규정하고 반미․반트럼프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보기 민망한 그러한 트럼프 관련된 합성사진을 내걸면서 모욕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고 통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나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간 중에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시위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분들께서 일정 선을 지키고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전 후보 시절에 민주노총하고 정책 협약을 맺은 것 총리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트럼프․반미 시위를 이런 식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 중심에 주도적인 역할을 민주노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시위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양해하는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특정 단체의 이런 행동에까지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그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총리께서 답변을 했지마는 바로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MD 편입 않겠다, 한미일 동맹 않겠다, 흔히 얘기하는 3불 입장을 중국에 약속하고 다짐해 주고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 측의 언론보도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기 때문에 안보주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안보주권을 중국에 허락 받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하고 문제 제기를 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총리께서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렇기 때문에 안보주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안보주권을 중국에 허락 받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하고 문제 제기를 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총리께서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중 관계 복원은 미국의 양해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한중 공동 발표문의 핵심에 해당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표명됐는데 그것이 미국 측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입장 표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3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3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입장이고요.
그것을 중국한테 약속해 주고 다짐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약속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입장 표명이라고 그것을 수정했다는 것은 다 보도를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국무부, 국방 당국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환영한다고 그랬고 국무부 대변인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국무부, 국방 당국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환영한다고 그랬고 국무부 대변인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국방 관련된 예산이 내년 예산 증가율 7.1%보다 좀 적습니다. 이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런 안보 관련된 국방 예산이 적어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국민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1% 수준까지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늘려 가지고 그 의미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안보 관련된 불안을 불식하고 통합하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국방 관련된 예산이 내년 예산 증가율 7.1%보다 좀 적습니다. 이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런 안보 관련된 국방 예산이 적어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국민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1% 수준까지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늘려 가지고 그 의미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안보 관련된 불안을 불식하고 통합하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김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국방 예산 6.9% 인상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만 그러나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0.2%p 낮다고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신 그 충정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요즘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정부의 압력으로 퇴진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때문에 기업을 못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정부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 문제를 갖고 고민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며 일자리, 분배, 복지 모든 것을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며 기업가형 국가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 문제를 갖고 고민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며 일자리, 분배, 복지 모든 것을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며 기업가형 국가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해 오신 분들의 노고라든가 또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겹게 생각하시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상황이 저임금 근로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고 양극화의 심화 또한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업 하는 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부와 함께 시대의 요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상황이 저임금 근로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고 양극화의 심화 또한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업 하는 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부와 함께 시대의 요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국감장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정책노선, 코드가 맞지 않으니 중소기업중앙회장 사퇴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장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장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직화를 언급하셨는데요,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32.9%나 되는 이 현실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그 고민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그게 잘못된 방향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비정규직이 이만큼 많은 것도 그러면 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문제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총리께서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 문제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갖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하고 하는 것이지 노동의 유연성 문제, 그게 비정규직 문제가 유일합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세계……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세계……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얘기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장, 정부정책과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으니 물러나라.
국무총리이낙연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한 겁니다.
제가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만약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은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김동연 부총리께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짧게 합시다.
송석준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기획재정부 부총리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안 오고 있어요. 이번 예산편성하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산편성하면서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질의시간이 다가오는데 질의시간 전에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 목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아마 세출 구조조정한 내용이 지금 2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보고받기로는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 한 300여 개는 자료를 뽑았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2000개 사업을 다 뽑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위원님한테 보고……
아니, 그게 힘들 게 뭐 있어요? 제가 복지부에도 받았어요. 지난번 복지부 할 때도 바로 한두 시간 만에, 왜냐하면 부처별로 어차피 리스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프린트만 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새로 만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소팅(sorting)을 왜, 일부러 300개로, 그러면 예민한 것 다 빼내시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그런 것 아니고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가감 없이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한 목록, 그러니까 굳이 상세표 없어도 좋아요. 무슨 사업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또 기존 당초 계획이 이랬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이렇게 해서 조정한 것들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처별 것은 제가 언제든지……
각 부처별로 해서 취합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부처별 총액에 대한 것 제가……
김용진 차관님, 그것 뭐 어렵나요, 취합하시는 데? 이미 자료가 파일로 다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자료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거고 이미 작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에 다 나와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거 지금 자료만 모을 뿐이지 없는 걸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부처별 규모하고 그런 걸 제가 다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예,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2시 정시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님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적절한 정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10분이나 지났는데 정회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2시 정시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님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적절한 정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10분이나 지났는데 정회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시다.
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6시 반에 저녁 정회를 들어가면 8시에 시작해도 11시 가까이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국무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요한 일들 보시면서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미안합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6시 반에 저녁 정회를 들어가면 8시에 시작해도 11시 가까이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국무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요한 일들 보시면서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미안합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교육 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토론․질문․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부도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론․질문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론․질문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리님께 교육 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토론․질문․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부도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론․질문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론․질문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교육회의가 곧 가동될 예정이어서 강길부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는 교육회의에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직 교사들은 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실제 가서 보면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질문․토론 중심의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유태인의 하브루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태인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201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하브루타 교육 방식의 힘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연구해 보니까 탐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0% 정도 올라갔다는 증명도 있습니다.
토론․질문 교육 방법이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초등학교부터 토론․질문 중심으로 교육 방법이 도입되고 점차 중․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직접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편안하게 교사들이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갔을 때 스웨덴에서 교육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연구원장을, 책에서 제가 봐서 그 사람을 한 두 시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스웨덴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 외우는 것만 했는데 실제 해 보니 질문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어린이들은 다 ‘왜?’라고 부모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험심이랄까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학교 가서부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잠재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인식이 되어야 공교육도 저절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학생의 주도학습이 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5년 한국교육평가원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왔던데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토론협력학습에 대한 워크숍 형태의 실습 위주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 당연히 지도 자료 및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질문 교육 방법이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초등학교부터 토론․질문 중심으로 교육 방법이 도입되고 점차 중․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직접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편안하게 교사들이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갔을 때 스웨덴에서 교육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연구원장을, 책에서 제가 봐서 그 사람을 한 두 시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스웨덴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 외우는 것만 했는데 실제 해 보니 질문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어린이들은 다 ‘왜?’라고 부모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험심이랄까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학교 가서부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잠재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인식이 되어야 공교육도 저절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학생의 주도학습이 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5년 한국교육평가원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왔던데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토론협력학습에 대한 워크숍 형태의 실습 위주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 당연히 지도 자료 및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뀌려면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가 돼야 할 것이고 교육 재료도 또한 그렇게 돼야 할 것이고, 특히 평가방법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이게 과연 학부모들이 승복하실까, 승복할 만한 평가 방법이 무엇일까, 준비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재 같은 암기식 교육 가지고는 우리 국가의 도약에 제약이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재 같은 암기식 교육 가지고는 우리 국가의 도약에 제약이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 방식도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은 기말고사나 수능시험과 같은 결과 중심의 시험이 아닌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하고 평소 교사가 내 주는 작문이나 논문 작성 실력이 성적에 비중 있게 반영이 되고 또 학생들의 학력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교사에게 있고 학부모들도 이를 존중하고 학부모도 학교에 가서 너 뭐 질문했느냐 이렇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총리님 지난 한글날에 경축사에서 ‘한글은 인류의 뛰어난 발명품이고 값진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는 총리님 지난 한글날에 경축사에서 ‘한글은 인류의 뛰어난 발명품이고 값진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이 한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건 다 말은 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과학적이냐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지식 아닙니까?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훈민정음이 과학적인데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에 한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 4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제할 때는 28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최근 100년 전 독립신문에는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933년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나왔고, 현재 맞춤법은…… 1940년대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가 만든 그거는 한국의 창제 원리를 모르고서 한 것을 그대로 본떠서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는 이걸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더니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취급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토론회도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명 같은 거는 원음주의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발음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없어진 4개 중에서 잘만 찾아보면, 음가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R과 L의 발음 차이, 그다음에 B와 V 차이, 그다음에 P와 F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음을 안 쓰고 있는 글자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독일 본 대학의 후베 교수, 이 사람은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5년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글처럼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철학을 품은 문자는 유일하다고 극찬하면서 ‘현재 한글은 갇혀 있는 영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세종대왕님이 잘해 놓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도 만들었는데, 그게 1940년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77년이 났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안 시킨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물을 왜 창고에 갖다 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외국어와 방언의 문자 표기, 컴퓨터공학화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 해례본 28자와 제자 원리를 살려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컴퓨터공학자한테 물어보면 24자를 넣으면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간답니다. 28자를 넣으면 실패가 없이 다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글을 말살하려고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맞춤법 통일안 만들어지기 이전에 훈령으로서 천ㆍ지ㆍ인(ㆍㅡㅣ) 중 천(ㆍ)자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꼴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서 함께 노력하면 이제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지식 아닙니까?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훈민정음이 과학적인데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에 한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 4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제할 때는 28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최근 100년 전 독립신문에는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933년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나왔고, 현재 맞춤법은…… 1940년대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가 만든 그거는 한국의 창제 원리를 모르고서 한 것을 그대로 본떠서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는 이걸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더니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취급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토론회도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명 같은 거는 원음주의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발음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없어진 4개 중에서 잘만 찾아보면, 음가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R과 L의 발음 차이, 그다음에 B와 V 차이, 그다음에 P와 F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음을 안 쓰고 있는 글자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독일 본 대학의 후베 교수, 이 사람은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5년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글처럼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철학을 품은 문자는 유일하다고 극찬하면서 ‘현재 한글은 갇혀 있는 영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세종대왕님이 잘해 놓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도 만들었는데, 그게 1940년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77년이 났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안 시킨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물을 왜 창고에 갖다 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외국어와 방언의 문자 표기, 컴퓨터공학화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 해례본 28자와 제자 원리를 살려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컴퓨터공학자한테 물어보면 24자를 넣으면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간답니다. 28자를 넣으면 실패가 없이 다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글을 말살하려고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맞춤법 통일안 만들어지기 이전에 훈령으로서 천ㆍ지ㆍ인(ㆍㅡㅣ) 중 천(ㆍ)자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꼴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서 함께 노력하면 이제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부 위원님, 시간까지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윤소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윤소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유가족들, 국민들, 이들의 안전한 사회를 향한 절절한 이 열망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유가족들, 국민들, 이들의 안전한 사회를 향한 절절한 이 열망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한 안전한 사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소방공무원 등 안전에 관한 공무원 증원은 저는 기본으로 우선되어야 된다,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치권에서 무조건 비토하면서 정치 공방할 일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하고 과감한 개혁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계획을 통해서 178조의 공약 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연간 35조 6000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 전 발표한 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대선 공약과 차이가 너무 큰데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예 다른 문서로 볼 수도 있어요.
초과 세수는 원래 공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에서 무려 60.5조 원,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액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탈루세금을 통한 세입 확충은 대폭 축소됐어요. 지출 절감도 대폭 축소되었고, 기금 여유자금 절감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하고 과감한 개혁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계획을 통해서 178조의 공약 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연간 35조 6000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 전 발표한 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대선 공약과 차이가 너무 큰데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예 다른 문서로 볼 수도 있어요.
초과 세수는 원래 공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에서 무려 60.5조 원,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액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탈루세금을 통한 세입 확충은 대폭 축소됐어요. 지출 절감도 대폭 축소되었고, 기금 여유자금 절감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국무총리이낙연 선거 때의 공약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다듬고 해서 국정과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또 현실을 많이 감안하면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건방지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마치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른 것처럼 집권하고 난 뒤에 책임감이 더 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물론 총리께서 말씀하신 공약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체계적인 재정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증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애초 공약에는 증세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액수가 61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17조 1000억으로 줄었고, 이는 곧 178조 원의 9.6%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올려서 연간 5조 5000억, 전체적으로는 향후 4년 총 22조가량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는 제약이 될 것이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증세할 생각도 없으면서 재정을 다 써 버리면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 방안이 필수적이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필요하다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증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애초 공약에는 증세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액수가 61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17조 1000억으로 줄었고, 이는 곧 178조 원의 9.6%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올려서 연간 5조 5000억, 전체적으로는 향후 4년 총 22조가량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는 제약이 될 것이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증세할 생각도 없으면서 재정을 다 써 버리면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 방안이 필수적이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필요하다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부분적인 세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봤고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고 또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소득세 최고세율 42%, 법인세 최고세율 25%, 이 정도 선으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정, 특히 복지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까지는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있습니다. 퍼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정, 특히 복지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까지는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있습니다. 퍼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현실, 또 소득구조나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정부로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퍼주기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요, 거기에 굳이 뭐 답변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초과 세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당해연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 세수 발생분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초과 세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당해연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 세수 발생분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검토는 했지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많다고 봤고요. 그것이 이번에 예산안에 제안돼 있는 여러 가지 지출내역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상환에 먼저 쓰라는 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라는 뜻일 텐데 현재의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채무가 GDP 40% 선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예산의 적자도 1.6% 선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 정도는 건전한 편이다. 그리고 OECD 얘기를 자꾸 하면 위원님한테 또 야단맞을 것 같은데요, OECD 여러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만큼 건전한 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또 하나 있습니다.
가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지 국채 상환에 사용할지, 그것을 해야 되고요. 이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지 국채 상환에 사용할지, 그것을 해야 되고요. 이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은 법률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르겠고 또 저희가 의사 결정할 것이고요.
일단 앞의 질문에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부대의견으로 예결위에서 5000억 국채 상환 부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나머지 금년도 국채 순발행이 저희가 한 28조～29조 원 됩니다. 지금까지 발행을 하고 아직 발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국채 발행을 덜할지를 포함한 것들을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취지 플러스 법규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의 질문에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부대의견으로 예결위에서 5000억 국채 상환 부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나머지 금년도 국채 순발행이 저희가 한 28조～29조 원 됩니다. 지금까지 발행을 하고 아직 발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국채 발행을 덜할지를 포함한 것들을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취지 플러스 법규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세수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짚읍시다.
화면 한번 봐 보세요.
연도별 국세 수입 전망이에요.
적어도 현재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한다면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 갖고 자꾸 이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요,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 보세요.
연도별 국세 수입 전망이에요.
적어도 현재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한다면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 갖고 자꾸 이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요,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이 발표된 적 있지요?
지난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이 발표된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 6 대 4로 전환하는 게 핵심골자인데,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지방교부세율 상향,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정부가 제출한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4조입니다, GDP 2.1%.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그러면서도 재정수지를 감당할 수준에서 관리한다며 내놓은 재정 전망치인데……
그런데 기재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담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재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담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 분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연방제 수준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아까 위원님 말씀의 그런 방향으로 가는 대강의 틀은 저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 내에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인상 또 교부세율이나 지방교부금률을 올리는 문제가 일각에서 있고요.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지만 이 틀 자체를 유지한 채 율을 올리는 것으로 과연 지방재정 분권이 잘 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또 조금 다른 견해도 갖고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는 가되 어떤 것이 근본적 방법일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인상 또 교부세율이나 지방교부금률을 올리는 문제가 일각에서 있고요.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지만 이 틀 자체를 유지한 채 율을 올리는 것으로 과연 지방재정 분권이 잘 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또 조금 다른 견해도 갖고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는 가되 어떤 것이 근본적 방법일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다.
5개년계획에 재정 분권의 담당 주체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로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문서에도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 대 3 구조 시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정운용계획은 이와 관련된 수치를 포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정부의 총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기에, 즉 세금의 지방세 전환은 국세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전에 제로섬 관계라고 하신 것 같은데.
5개년계획에 재정 분권의 담당 주체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로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문서에도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 대 3 구조 시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정운용계획은 이와 관련된 수치를 포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정부의 총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기에, 즉 세금의 지방세 전환은 국세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 전에 제로섬 관계라고 하신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 재정 개편을 위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으로 대신하시지요.
지방 재정 개편을 위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으로 대신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8 대 2에서 현 정부 내에서 7 대 3 정도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가자고 하는 게 큰 방향이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올리거나 교부율을 올리는 게 좋을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방공동세나 공유세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해 볼지를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를 치열하게 할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된 지방재정 분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만약 임기 중에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으로 개편한다면 2021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금은 약 26조, 여기에 지방교부세율까지 상향하면 대략 3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작성하면 2021년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 원으로 늘어요. 현재 제출한 44조 원과 차이가 큽니다.
부총리님, 기재부가 이렇게 불완전한 국가재정운용을 발표해도 됩니까?
부총리님, 기재부가 이렇게 불완전한 국가재정운용을 발표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합의 보거나 또는 내용이 논의되기 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기능조정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재정 분권으로 갔을 적에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조정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정구조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조금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율로 다 옮겼는데 기능과 지금 하는 사업은 그대로 둔 채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44조가 아니라 70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도 같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사안입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결론은 증세하자, 대기업들 눈치 보지 말고 증세하자는 것입니다.
재정 확충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복지 확대잖아요. 복지 지출과 연계한 복지목적세로서 저는 정의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재정 확충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복지 확대잖아요. 복지 지출과 연계한 복지목적세로서 저는 정의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요인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증세를 해서 걷히는 재원을 어느 쪽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또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의 합의라든지 또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개편 이후에 늘어나는 국가 채무,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지방재정 분권을 추진하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기능조정 문제라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하고 있는 사업들, 이것은 그랜트 론(grant loan), 그냥 주는 돈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면서 좀 볼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되게 도와드리는 것은, 국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MB 감세의 정상화 하면 6.7조 나오고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소득 10% 할증과세 하면 2조 7000억,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 5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270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세 신설하면 21조, 총 36조가 연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즉 목적세지요.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퍼주기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증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MB 감세의 정상화 하면 6.7조 나오고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소득 10% 할증과세 하면 2조 7000억,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 5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270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세 신설하면 21조, 총 36조가 연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즉 목적세지요.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퍼주기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증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띄울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저는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방 위원입니다. 국방 위원이 되고 제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전을 좀 지켜봤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면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가 제작했던 포스터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님, 저는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방 위원입니다. 국방 위원이 되고 제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전을 좀 지켜봤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면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가 제작했던 포스터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렇게 세세한 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대통령 미화하고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사이버사령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문자 그대로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해킹을 막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가 저렇게 이효리 트위터를 동향보고 했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북한의 사이버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가 저렇게 이효리 트위터를 동향보고 했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북한의 사이버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섭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6800명이 정보수집, 금전탈취를 하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 화면을 보면 핵실험을 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사이버 도발 가능성을 보여 주면서 지속적인 제기를 했습니다.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디도스 공격, 16년 4차 핵실험 때는 청와대 사칭 공격, 16년 5차 핵실험 때는 우리 국방망을 해킹했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북한이 사이버전으로 돈을 얼마를 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 화면을 보면 핵실험을 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사이버 도발 가능성을 보여 주면서 지속적인 제기를 했습니다.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디도스 공격, 16년 4차 핵실험 때는 청와대 사칭 공격, 16년 5차 핵실험 때는 우리 국방망을 해킹했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북한이 사이버전으로 돈을 얼마를 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연간 10억 달러로 보입니다.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3000억 원입니다.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까,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한들 북한은 사이버전으로 1년에 1조 3000억 정도를 거두어들인다는 겁니다.
국방부차관님, 우리 사이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님, 우리 사이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저희가 사이버 공격 방어, 해킹 대응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실시간 관제부터 해서 저희가 관련된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체계적인 대응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것은 과거의 사이버입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사이버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현재 국방 사이버 댓글 관련돼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사이버는 과거에 저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적폐는 완전히 들어내야 합니다. 저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보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은 군인이 엄청난 돈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북한의 사이버는 연간 1조 3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1300억 원. 세계 금융기관 100여 개가 털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 사이버, 국정원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뭐 했습니까?
틀어 봐 주십시오.
우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상납했다고 나옵니까?
법무부장관님!
국민은 군인이 엄청난 돈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북한의 사이버는 연간 1조 3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1300억 원. 세계 금융기관 100여 개가 털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 사이버, 국정원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뭐 했습니까?
틀어 봐 주십시오.
우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상납했다고 나옵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요즘 최대 이슈인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청와대에 갖다 준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갖다 줬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산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인 줄 알았고 대북 정보활동을 하는 데 쓰인 줄 알았더니 서민의 세금, 곶감 빼먹듯이 쏙쏙쏙, 거위가 자신의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그 깃털을 뽑으라고 청와대가 외치는 그 순간 청와대는 국정원 돈을 상납받고 친박․진박을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는 이효리 트위터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그리고 30세 초반의 김정은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순간 우리는 보복이니 뭐니 할 여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산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인 줄 알았고 대북 정보활동을 하는 데 쓰인 줄 알았더니 서민의 세금, 곶감 빼먹듯이 쏙쏙쏙, 거위가 자신의 깃털이 뽑히는지 모르게 그 깃털을 뽑으라고 청와대가 외치는 그 순간 청와대는 국정원 돈을 상납받고 친박․진박을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는 이효리 트위터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그리고 30세 초반의 김정은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순간 우리는 보복이니 뭐니 할 여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런 통탄할 일을 바로잡지 않고는 국가안보도 미래 발전도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예산이 약 5조 원이었습니다. 5조 원이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5조 원이면 대북 정찰자산, 대북 전투능력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예산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준비 그리고 또 아동수당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증세 더 늘리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예산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준비 그리고 또 아동수당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증세 더 늘리는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없습니다.
서민증세 안 늘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 추계라든지 또 세제개편을 통한 일부 증세와 또 저희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민증세가 어디에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민의 등을 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채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국민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출산율 높이게 아동수당도 만들어 내고……
이제 아이 낳으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까?
서민증세가 어디에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민의 등을 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채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국민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출산율 높이게 아동수당도 만들어 내고……
이제 아이 낳으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아동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씩 줍니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내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나라에서 돈을 대니 지자체가 돈을 내라, 정부가 싸우는 통에 부모들이 화들짝 놀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왜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누리예산은 국고에서 완전히 지원하기로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제 엄마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발 동동 안 굴러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아무리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해도 잘 안 낳는 게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의 출산율, 공기관에 다니는 여성들의 출산율과 맞벌이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의 출산율을 한번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우리나라 대기업 300인 이상은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저소득 노동자들에 비해서 출산율, 결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추면 영세 맞벌이 부부도 아이를 낳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회사 다니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아이를 낳으라고 어린이집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맞벌이를 위한 지역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정부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장어린이집이 지역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 노동자들의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또 결혼율도 높아질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지역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지역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으로 월 13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채울 때 보조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최저임금제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으로 월 13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채울 때 보조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저희가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세업자들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부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그 지원정책으로 3조를 예산편성해 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그 지원정책으로 3조를 예산편성해 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저렇게 지원금이 많은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서민증세 없는 것 확실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번에 세제개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SOC 예산이 줄어서 이런 부분이 확보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SOC 예산 준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세입 측면에서의 조금 종합적인 기여도 있었고 또 저희가 SOC를 포함한 세출 구조조정을 11조 5000억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중에 SOC에서 상당 부분 구조조정에 같이 참여한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4대강 SOC 예산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4대강 한다고 30조 부었던 것 그것 정리하고 나니 4대강으로 환경만 망가지고 그리고 특혜만 주어졌고 강만 몸살이 났습니다. 그 예산이 서민경제로 돌아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번 예산에서 서민증세를 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번 예산에서 서민증세를 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서민들은 자꾸만 상대적 빈곤과 저소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더 내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3억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께 3억∼5억까지는 38%에서 40%로, 5억이 넘는 분은 40%에서 42%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올렸고요. 법인세는 200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증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이번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료도 2.04% 인상에 그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3억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께 3억∼5억까지는 38%에서 40%로, 5억이 넘는 분은 40%에서 42%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올렸고요. 법인세는 200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증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이번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료도 2.04% 인상에 그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민증세 하지 않고, 유리지갑 털지 않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성장 추계를 약간 낙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예산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도 확실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나 이미 현실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성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3% 돌파는 무난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잠재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펼쳐 나가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달성해야 되는 게 대전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정부도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현실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성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3% 돌파는 무난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잠재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펼쳐 나가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달성해야 되는 게 대전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정부도 노력해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국방위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수리온 헬기는 우리 국방력으로 만들어서 빨리 운용이 돼야 되는데 운용되지 않는 데 감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장님, 국방위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수리온 헬기는 우리 국방력으로 만들어서 빨리 운용이 돼야 되는데 운용되지 않는 데 감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장황찬현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결빙, 그러니까 기체에 얼음이 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음이 어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락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습도가 많은 겨울 지역에, 대체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정도, 한 4개월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결빙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12년도에 수리온 헬기가 개발돼서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체계결빙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방사청 자체에서도 내년 6월까지 해결하도록 저렇게 말미를 준 상태입니다.
물론 세간에서는 감사원이 본래 헬기라고 하는 또는 새로운 우리 후진 기술을 넣어 가지고 개발해서 나가는 경우에 서서히 고쳐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5년이 흘렀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국방규격에서 이야기하는 치명규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력화 문제라든지 수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에 따라서는 준전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전시는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전력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몇 군데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그것이 논의 단계에 있는 것이지 계약이 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에 깨졌다든지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저희 감사원이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체계결빙, 그러니까 기체에 얼음이 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음이 어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락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습도가 많은 겨울 지역에, 대체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정도, 한 4개월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결빙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12년도에 수리온 헬기가 개발돼서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체계결빙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방사청 자체에서도 내년 6월까지 해결하도록 저렇게 말미를 준 상태입니다.
물론 세간에서는 감사원이 본래 헬기라고 하는 또는 새로운 우리 후진 기술을 넣어 가지고 개발해서 나가는 경우에 서서히 고쳐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5년이 흘렀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국방규격에서 이야기하는 치명규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력화 문제라든지 수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에 따라서는 준전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전시는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전력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몇 군데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그것이 논의 단계에 있는 것이지 계약이 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에 깨졌다든지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저희 감사원이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저희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빙 문제 해결됐다고 들었으니 나라의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검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자부장관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혹시를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시를 대비해서 국민들은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질문드렸고요.
방공호, 방호소가 국민 안전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빙 문제 해결됐다고 들었으니 나라의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검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자부장관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혹시를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시를 대비해서 국민들은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질문드렸고요.
방공호, 방호소가 국민 안전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재래식 전투 혹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현재 민방위교육 수준에서 하고 있는 각 지하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소위 핵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 문제는 저희들도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워낙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 접경지역이라든가 또 서해 5도 등 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노출될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해서 재래식 방공호라도 좀 확실하게, 또 비품을 비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금까지 예산을 마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본격적으로 국가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금 쉽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소위 핵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 문제는 저희들도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워낙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 접경지역이라든가 또 서해 5도 등 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노출될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해서 재래식 방공호라도 좀 확실하게, 또 비품을 비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금까지 예산을 마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본격적으로 국가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금 쉽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야지요.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핵에 대비한 주민 대피, 국민 대피, 방호 능력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핵에 대비한 주민 대피, 국민 대피, 방호 능력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부산진구을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부산진구을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다 사용을 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역대 정권에서 특수활동비 사용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한 적이 있지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역대 정권에서 특수활동비 사용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한 적이 있지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현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김옥두 전 의원의 경우에 그 부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돌린 떡값이라고 해명을 했고 국가정보원 원장을 역임했던 천용택 전 의원은 역시 국정원 명절 떡값이 관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 명절 떡값이라고 국민 혈세를 돌리는 게 올바른 행태입니까?
2001년도에 전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김옥두 전 의원의 경우에 그 부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돌린 떡값이라고 해명을 했고 국가정보원 원장을 역임했던 천용택 전 의원은 역시 국정원 명절 떡값이 관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 명절 떡값이라고 국민 혈세를 돌리는 게 올바른 행태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2002년도 검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의 계좌로 7200여만 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있고 2003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국정원과 청와대 등에서 십여 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적한 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반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적한 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반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서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일개 비서관인 정상문에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면 이것은 정상문이 뭔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권양숙 여사가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요직에 있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해야지요. 수십 년간 쌓여 온 권력기관의 모순, 특권과 반칙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특정 정권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 정권, 전 전 정권, 전 전 전 정권, 전 전 전 전 정권,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 민주당의 뿌리 정당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만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국한되는 족집게․핀셋 조사에 그칠 경우 정치 보복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6․25 참전 어르신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이 현재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요직에 있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해야지요. 수십 년간 쌓여 온 권력기관의 모순, 특권과 반칙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특정 정권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 정권, 전 전 정권, 전 전 전 정권, 전 전 전 전 정권,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 민주당의 뿌리 정당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만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국한되는 족집게․핀셋 조사에 그칠 경우 정치 보복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6․25 참전 어르신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이 현재 얼마입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22만 원이고 내년도에 3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육군 병장 월급을 어느 정도로 인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30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병장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 제대로 예우를 해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현역 육군 병장 정도 수준의 4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참전용사 어르신들 4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할 경우에 추가로 증액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2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2758억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안에 2758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내년도 공무원 정원 1만 2000명 늘리는 데 인건비만 5300억 원, 여러 가지 부대비용 포함하면 한 1조 원 정도 됩니까?
행안부장관님, 내년도 공무원 정원 1만 2000명 늘리는 데 인건비만 5300억 원, 여러 가지 부대비용 포함하면 한 1조 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인당 평균 공무원 급여 수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17만 4000명 늘리는 데 2022년까지는 약 17조 8000억이 필요하지만 2050년까지는 327조가 든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더 상세하게 부별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더 상세하게 부별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장관 지금 외통위 참석 중이라 통일부차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북한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북한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북한 관련 예산이라고 특정하긴 어렵습니다만 북한과 핵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북한과 합의가 된다면 남북 간 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협력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에 1000억 원, 구호지원에 4486억 원, 민생협력지원에 2310억 원, 사회문화교류지원 125억 등등 해서 1조 700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핵 협박 위기 속에서 꼭 이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저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그 예산은 사실 금년에도 기금운용계획상 한 9700억 원 정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순증되는 예산은 10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주 철도․도로 보수하는 데 우리 돈을 꼭 대 줘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 어떤 사업을 명시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돼 가지고 7530원 맞지요?
경제부총리님,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돼 가지고 7530원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3조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322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주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 사례가 있는지 또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주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 사례가 있는지 또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3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시적인 지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직접지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간접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례는 아주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직접지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간접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례는 아주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직접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간접적인 사례 말고. 세제 혜택이야 다 줄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여러 가지 아마……
현재도 하고 있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직접지원 사례 말씀이시지요?
예, 근로자 임금을 직접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제가 알기로 프랑스가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접지원 효과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간접지원이니까 직접지원은 없지요, 현재까지 파악을 하시기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간접지원이지만 저희가 하는 직접지원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최저임금하고 법적으로 연동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최저임금하고 법적으로 연동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구직급여라든지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 산재보험급여 등 많은 예산이 줄줄이 따라서 증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하고 연동되는 제도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정확하게…… 아마 31개로 기억합니다.
31개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장도 다 고려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3개인가 4개는 아주 크게 반영할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자잘한 것들이고, 3개는 지금 약 8000억 정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28개는 대상자 변동 폭이 크거나 재정 수반이 없음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가장 큰 게 지금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그 구직급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구직급여 그겁니다.
최저임금하고 연계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8200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전후휴가급여에 140억 정도, 또 산재급여에 포함을 해서 이 3개, 연동된 것 중의 큰 3개는 저희가 84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 보상금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나머지 28개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다가 곱하기 호프만계수 곱하기 노동력상실률 해 가지고 여기에도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7530원으로 했을 때 약 8000여 억이 든다 그랬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7530원으로 했을 때 약 8000여 억이 든다 그랬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1만 원 최저임금 목표는 어쨌든 간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말씀하신 보상금 조정지급 계수가 맞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 폭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추계상 곤란 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28개는 그렇게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말씀하신 보상금 조정지급 계수가 맞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 폭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추계상 곤란 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28개는 그렇게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1만 원으로 인상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관련 제도를 이행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드려 가지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드려 가지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최저임금 관련해서…… 위원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 2000년 이후에 2016년 작년까지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소득 증가를 보시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중에서도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증가의 차이를 보면 거의 한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저희가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장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양극화나 소득재분배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태클(tackle)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취약 중소기업들의 해고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은 해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득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적에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장의 기여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양극화나 소득재분배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태클(tackle)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취약 중소기업들의 해고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은 해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득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적에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지난 10월 23일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역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게 맥을 같이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달 25일 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무처 부국장 이상 당직자와 20대 총선 비례대표 대기순번자 등에게 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 등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공기업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적폐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역시 암암리에 물밑에서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나 측근, 친분 이런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말고 전문성을 따져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중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나 측근, 친분 이런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말고 전문성을 따져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중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장관회의까지 열고 한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인사비리야말로 저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주무부처 중심으로 해서 좀 근절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인사비리야말로 저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주무부처 중심으로 해서 좀 근절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현재 공기업들 임원 인사를 많이 남겨 놓고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사장이나 임원들 임기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잘못이 있고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나 잘못이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특별한 하자나 잘못이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오늘 종합정책질의 시작하는 즈음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예산 심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료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히 일부 자료가 오는 부처가 있는 반면에 전혀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지금 석식을 위한 정회 전에 자료제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저녁 석식 이후에 시작하기 전에 총리께서 그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지금 석식을 위한 정회 전에 자료제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저녁 석식 이후에 시작하기 전에 총리께서 그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은 취합이 안 돼서 저도 모르겠고요. 지금 추경 부대의견 중에서 예결위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는 정부 측에 요구했던 것,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된, 일반행정직 공무원 관련된 일들 공무원 인력 관련된 것이고요. 교육부하고 이 건, 2건이네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관한 청년구직 수당,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이 정도가 지난번 예결위 보고, 추경 때 부대의견에 들어갔고 예결위에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대부분 배부를 해 드린 걸로, 내용의 충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부를 해 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못 다한 게 있다면 좀 해 주시고요.
이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
이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위원장님, 이렇게 저희가 시작할 때 제출한 자료, 지금 각 부처에다 맡겨 놔서는 진행이 안 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각 부처 보고 받으실 때 취합을 해서 석식 이후에 속개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저희가 시작할 때 제출한 자료, 지금 각 부처에다 맡겨 놔서는 진행이 안 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각 부처 보고 받으실 때 취합을 해서 석식 이후에 속개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장관님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오후 회의는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오후 회의는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축산계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축산법이 개정되고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과 오리에 대한 계열화 사업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몇 개의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산업종합지원도 하림 등 대기업에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오리와 닭, 특히 육계는 95%에 달하는 기업 계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7개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76%입니다. 계열화사업이 진행되고, 그것도 수직적 계열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커지는 동안 우리 위탁농가들은 과연 어떤 지위가 되었을까.
현장에서 위탁농가들이 이 계열화사업법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계열화사업에 의한 위탁농가는 소작농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소작농이 아니라 노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노예라고 표현하는 계열화사업법에 의한 위탁농가들 이분들의 아픔, 그 눈물의 뿌리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진 의문은 계열화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될 때 위탁농가에서 키우는 그 병아리의 소유는 누구인가? 계열화사업법에 의하면 사육농가는 계열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한다라고 되어 있고 농가는 사육경비를 받습니다. 사육경비란 사육비와 자재비, 성과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농림부장관님에게 계열화사업법에 의한 농가의 병아리는 누구 것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계열화사업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계약상 소유는 농가, 재산권은 신탁양도담보에 의해 계열 주체가 소유한다. 소유권은 농가가 갖고 있고 재산권은 계열사업자가 행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권과 재산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축산계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축산법이 개정되고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과 오리에 대한 계열화 사업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몇 개의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산업종합지원도 하림 등 대기업에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오리와 닭, 특히 육계는 95%에 달하는 기업 계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7개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76%입니다. 계열화사업이 진행되고, 그것도 수직적 계열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커지는 동안 우리 위탁농가들은 과연 어떤 지위가 되었을까.
현장에서 위탁농가들이 이 계열화사업법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계열화사업에 의한 위탁농가는 소작농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소작농이 아니라 노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노예라고 표현하는 계열화사업법에 의한 위탁농가들 이분들의 아픔, 그 눈물의 뿌리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진 의문은 계열화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될 때 위탁농가에서 키우는 그 병아리의 소유는 누구인가? 계열화사업법에 의하면 사육농가는 계열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한다라고 되어 있고 농가는 사육경비를 받습니다. 사육경비란 사육비와 자재비, 성과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농림부장관님에게 계열화사업법에 의한 농가의 병아리는 누구 것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계열화사업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계약상 소유는 농가, 재산권은 신탁양도담보에 의해 계열 주체가 소유한다. 소유권은 농가가 갖고 있고 재산권은 계열사업자가 행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권과 재산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농가는 병아리를 계열사에 서류상으로 판매하고 현금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은 다시 하림으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 농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면 이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 농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면 이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위탁농가의 병아리는 누구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어떤 소유권은 하림 측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림 측이 계열화사업법에 의해서나 계약서에 의해서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 소유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글쎄요, 제가 법적인 어떤 유권해석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약상 소유권은 농가에게 있지만 그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신탁 등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제한을 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농가의 소유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또는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하림 측으로 이전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놨다고 얘기하는 하림 측의 주장은 저는 위험 차단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을 이전시켰다면 이것은 불공정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지금 하림과 위탁농가 사이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고 지난 8월 달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사무소에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부분에 관해서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는 방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놓고 방역의 의무를 농가와 국가에 이전시켰다면, 부담케 했다면 이것은 어떤 법에 저촉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하림을 비롯한 계열 기업들과 그다음에 위탁농가 사이에는 사실상 거래상 지위가 균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하림 등의 사업주들이 소유권에 따르는 또는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불이익 제공 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갖고 AI 등 살처분 보상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병아리 가격이 45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동일한 병아리에 대해서 800원이라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은 520원에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520원짜리 계산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병아리 가격이 45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동일한 병아리에 대해서 800원이라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은 520원에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520원짜리 계산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하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은 최근에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바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서는 그 농가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계약의 내용들의 실질을 확인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서는 그 농가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계약의 내용들의 실질을 확인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놓고 병아리를 판매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걸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닭을, 다 키운 닭이지요,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팝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부풀려집니다. 병아리 값이 두 번 정산되지요, 사료 값도 두 번 정산되고.
이렇게 매출을 부풀림으로 인해서 하림이 덕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놓고 병아리를 판매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걸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닭을, 다 키운 닭이지요,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팝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부풀려집니다. 병아리 값이 두 번 정산되지요, 사료 값도 두 번 정산되고.
이렇게 매출을 부풀림으로 인해서 하림이 덕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매번의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위탁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계약 방식에 의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책이 매출액 등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 관계를 넘어서 정부의 지원 과정에서도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런 식의 이상한 계약 구조를 형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엄연하게 소유는, 아무리 봐도 병아리는 계열 사업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도해 놓고 책임을 이전시키는 것 이외에 저는 세제상의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한승희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만 보고 예단하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하림의 일감 몰아 주기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사익 편취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게 된 원인은요, 농가들의 호소도 있지만 왜 대한민국에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저는 이제 구제역은 대량으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AI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다가 방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분배에 허점이 있다면 그 빈틈을 뚫고 바이러스는 연기처럼 침투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AI가 차단되고 방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불합리한 분배, 책임의 분배 관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다가 방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분배에 허점이 있다면 그 빈틈을 뚫고 바이러스는 연기처럼 침투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AI가 차단되고 방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불합리한 분배, 책임의 분배 관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지사로 일할 적에 AI 현장을 다녔는데 계열사업자가 놀랍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AI는 모르면서 각종 보상이나 지원은 받아 간다 그러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양계를 하는 농가와 계열사업자 간의 관계가 몹시 불공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런 문제도 이제는 드러내서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AI는 모르면서 각종 보상이나 지원은 받아 간다 그러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양계를 하는 농가와 계열사업자 간의 관계가 몹시 불공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런 문제도 이제는 드러내서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축산업 계열사업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발생할 때마다 이 기업들은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방역의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2년, 3년마다 한 번씩 AI가 발생해서 대량 살처분을 하면서 출하 적체는 해소됩니다. 그러고 나서 닭이 모자라면 자회사를 통해서 수입 닭을 팝니다. 그리고 다시 보상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키웁니다. 적체가 이루어지면 이삼 년 뒤에 다시 대량 매몰 처분을 합니다.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AI가 터지면 계열사업자들은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요즘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각종 보조금이나 복지수급의 부정 집행, 부정 수급 사례를 발본색원하자 하는 말씀을 각 장관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야말로 부정 수급의 거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 농수산위원장으로 일할 적에도 청문회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저는 도대체 무얼 했을까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국회 농수산위원장으로 일할 적에도 청문회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저는 도대체 무얼 했을까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식품부장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병아리 소유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병아리 소유가 계열사에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2014년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병아리 소유가 농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비도 병아리 소유자인 농가가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외면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계열화사업이 갑과 을의 관계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아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 농장주가 돼야 된다, 그런 문제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에 장관이 계열화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역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 한 군데라도 AI가 발생하게 되면 물류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열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출하 중단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또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병아리 소유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이 병아리 소유가 계열사에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2014년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병아리 소유가 농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비도 병아리 소유자인 농가가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외면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계열화사업이 갑과 을의 관계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아리 소유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 농장주가 돼야 된다, 그런 문제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에 장관이 계열화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역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 한 군데라도 AI가 발생하게 되면 물류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열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출하 중단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또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녁 식사 후에 충실한 제 질의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배재정 총리 실장님께서는 강경화 장관 어저께 인터뷰 방송 나온 것 두 포인트만 총리님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평가.
이것 총리님께서 언론 보도하고 영상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충실한 제 질의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배재정 총리 실장님께서는 강경화 장관 어저께 인터뷰 방송 나온 것 두 포인트만 총리님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평가.
이것 총리님께서 언론 보도하고 영상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식사 후 8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식사 후 8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용수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총리님, 제가 낮 시간대에 이석 상태여서 혹시 또 중복되는 질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총리님, 제가 낮 시간대에 이석 상태여서 혹시 또 중복되는 질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내년도 예산안 보시면 약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오륙십 %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고요.
그런데 이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 800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연도가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규모가 그렇게 된 거요?
국무총리이낙연 꽤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언제 8000억 원대로 올라섰느냐 하면 약 10년 전입니다. 김대중 정부 2002년 말에 특수활동비가 약 5000억을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8000억 원이 넘어섭니다. 그 당시 한 5년 동안에 약 48%가 이렇게 급상승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그게 MB 정부, 박근혜정부 오면서 8000억 원대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때 8000억 원대라고 그러면 십수 년 전이니까 지금의 한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8000억 원대니까 그 당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5000억 정도는 안 되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들이 불려가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과거 십수 년 전에도 그렇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의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되었는데도 그것은 덮어 두고서 근래 박근혜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뒤지니까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냐 적폐 청산이냐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청산 주체가 아닌 피청산 주체 입장에서 이게 공평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정부의 적폐 청산의 시도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원장들이 불려가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쓰임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수 년 전에 지금의 한 1조 500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면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묻혀 왔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언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고 조사가 되어서 허점이 나오면 방어를 못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과거 십수 년 전에도 그렇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의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되었는데도 그것은 덮어 두고서 근래 박근혜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뒤지니까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냐 적폐 청산이냐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청산 주체가 아닌 피청산 주체 입장에서 이게 공평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정부의 적폐 청산의 시도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외람되지만 제가 위원님이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잘못은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이후의 국세 예산 및 실제 실적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는 예산액보다도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예산보다 실적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9조 9000억이 예산보다도 더 걷혔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예산 대비 실적이 오차율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 올해 한 25조 근간의 세수가 더 걷힌다면 예산과 실적 차이가 한 10% 정도 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지요, 또는 의도되었거나.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 거지요.
8월 달까지 해서 국세수입 실제 실적이 189조 5000억 원입니다. 작년에 172조 4000억보다도 17조 1000억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 보시면 국세수입이 268조 2000억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표를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이후의 국세 예산 및 실제 실적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는 예산액보다도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예산보다 실적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9조 9000억이 예산보다도 더 걷혔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예산 대비 실적이 오차율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 올해 한 25조 근간의 세수가 더 걷힌다면 예산과 실적 차이가 한 10% 정도 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지요, 또는 의도되었거나.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 거지요.
8월 달까지 해서 국세수입 실제 실적이 189조 5000억 원입니다. 작년에 172조 4000억보다도 17조 1000억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 보시면 국세수입이 268조 2000억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내년도 국세수입이. 이 금액이 공교롭게도 어떤 금액이냐 하면 2017년도 251조 1000억에다가 8월까지 국세가 추가 수입된 17조 1000억을 더하면 268조 2000억 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해 2017년도 예산에다가 8월까지 추가 세수 증가분을 단순히 보탠 겁니다. 그게 8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9월․10월․11월․12월, 4개월분이 더 남았습니다. 17조 1000억 원이 8월 달까지 더 걷혔다면 나머지 남은 4개월 동안에 더 들어올 세수가 또 있는 거지요. 이것을 월평균을 따지면 2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월이 남은 것 같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 8조가 넘습니다. 우리 당 모 의원님이 추정한 것은 지금 17조가 연말까지 하면 한 23조 정도 걷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소한 17조보다는 한 5조 이상은 더 걷히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내년도 예산 국세수입이 268조 2000억 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되었다는 겁니다. 내년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2조 6000억, 소득세를 인상해서 1조 700억 정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조 7000억입니다. 내년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4개월분을 더 더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국세수입 자체를 실제 들어올 국세수입 예측을 해서 한 23조나 적어도 20조 정도를 추가해서 국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8월 달까지 실적만 보탰습니다.
이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최소한 8월 달까지가 아니고 12월 말 현재로 추정 가능한 세수추계액을 올려야 되는 거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9월․10월․11월․12월, 4개월분이 더 남았습니다. 17조 1000억 원이 8월 달까지 더 걷혔다면 나머지 남은 4개월 동안에 더 들어올 세수가 또 있는 거지요. 이것을 월평균을 따지면 2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월이 남은 것 같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 8조가 넘습니다. 우리 당 모 의원님이 추정한 것은 지금 17조가 연말까지 하면 한 23조 정도 걷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소한 17조보다는 한 5조 이상은 더 걷히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내년도 예산 국세수입이 268조 2000억 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되었다는 겁니다. 내년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2조 6000억, 소득세를 인상해서 1조 700억 정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조 7000억입니다. 내년도 증세를 하지 않아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4개월분을 더 더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국세수입 자체를 실제 들어올 국세수입 예측을 해서 한 23조나 적어도 20조 정도를 추가해서 국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8월 달까지 실적만 보탰습니다.
이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최소한 8월 달까지가 아니고 12월 말 현재로 추정 가능한 세수추계액을 올려야 되는 거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로 좋은 분석이시고요.
우선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까지 17조 정도가 더 걷혔는데 저희가 8월까지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주요 신고가 지금 마무리됐거든요. 그다음에 남은 게 10월에 부가세, 회계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소득세 중간예납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볼 적에 9월 이후에 추가 세수는 비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17조보다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3조, 25조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금년도 세수가 저희가 볼 적에는 17조 플러스알파지만 그게 20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숫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수 오차 문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당국에서 세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추호도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망치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거시적 세수모형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저희가 신고 샘플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세수추계 방식도 같이 가미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까지 17조 정도가 더 걷혔는데 저희가 8월까지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주요 신고가 지금 마무리됐거든요. 그다음에 남은 게 10월에 부가세, 회계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소득세 중간예납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볼 적에 9월 이후에 추가 세수는 비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17조보다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3조, 25조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금년도 세수가 저희가 볼 적에는 17조 플러스알파지만 그게 20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숫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수 오차 문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당국에서 세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추호도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망치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거시적 세수모형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저희가 신고 샘플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세수추계 방식도 같이 가미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8월 달 증액까지만 지금 추가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만일에 예산이 생기면 그것 남겼다가 내년도 추경을 하든지 또 혹시나 이게 과소계상을 하지 않고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면, 조금 후에 제가 국토부 질의를 할 건데 지역 예산들 SOC 부족한 부분들 더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세금을 증세를 하지 말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다만 8월 말 실적은 한참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8월 말 숫자가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이라도 안 늦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이라도요? 물론……
고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앞으로 세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국토부 예산 많이 줄어든 것 다 알고 계실 거고 국토부의 신규사업을 보면 3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나 산업단지 이런 분야도 굉장히 적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최소한 생산과 관련된 사항들 또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예를 들면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관이 욕심을 내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고. 부총리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OC 예산이 약 4조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쓰지 않고 이월되는 SOC 예산이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줄어드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신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가 3조 7000억이었고요. 내년도는 3조 7880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한번 부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가 3조 7084억 원이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800억이 는 3조 7880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도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우선 먼저 국무총리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28.4조 원, 7.1%가 증가한 429조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주도․혁신 성장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수요․공급 측면의 균형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는 대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등 서민 생활비 경감,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일자리․복지․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최초의 예산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예산안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28.4조 원, 7.1%가 증가한 429조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주도․혁신 성장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수요․공급 측면의 균형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는 대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등 서민 생활비 경감,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일자리․복지․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최초의 예산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7.1% 증가시키는 등 대폭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적극적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계획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적극적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계획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확장적,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내세운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세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11조 5000억의 세출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 세입 측면에서의 보강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같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11조 5000억의 세출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 세입 측면에서의 보강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같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해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정은 전망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OECD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1%로 잡고 있고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8～2.9%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률 3%가 국내 일부 경제 전문기관이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서 다소 낙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정은 전망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OECD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1%로 잡고 있고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8～2.9%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률 3%가 국내 일부 경제 전문기관이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서 다소 낙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가 성장률 예측하는 데는 예측 플러스 정부가 그렇게 달성했으면 하는 목표가 같이 포함된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을 전망했습니다마는 다들 높은 전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 또는 그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3%를 전망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또 다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크게 3% 성장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 운영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출예산안이 올해보다 7.1%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경우에 복지 확대 등에 큰 차질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경우에 복지 확대 등에 큰 차질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에 저희가 짜놓은 예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엄용수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세수에서 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세수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성장률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저희가 내년도 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역으로 3%의 성장 또는 거기에 맞는 잠재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정부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을 2017년에는 1.7%에서 내년에는 1.6%로, 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에는 39.6%로 개선될 전망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채무액을 708.9조 원으로 박근혜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상의 722.5조 원보다 13.6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낮춰서 잡은 구체적인 근거는 있으십니까?
정부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을 2017년에는 1.7%에서 내년에는 1.6%로, 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에는 39.6%로 개선될 전망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채무액을 708.9조 원으로 박근혜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상의 722.5조 원보다 13.6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낮춰서 잡은 구체적인 근거는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했지만 또 세입 측면에서는 10% 넘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바로 직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세수 전망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7.1%로 경상성장의 한 2.6%를 초과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작용을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나 또 재정수지 적자 폭을 오히려 조금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했지만 또 세입 측면에서는 10% 넘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바로 직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세수 전망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7.1%로 경상성장의 한 2.6%를 초과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작용을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나 또 재정수지 적자 폭을 오히려 조금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균형을 추구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구로 보면 복지 확대를 실제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판을 너무 의식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쪽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너무 줄인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쪽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너무 줄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1%로 총지출 늘린 게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봐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도 중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고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비전 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 이런 것에 따라서 논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7.1%로 총지출 늘린 게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봐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도 중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고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비전 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 이런 것에 따라서 논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지출 또는 GDP 대비해서 평균적인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구체적인 통계치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OECD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방 및 경제 부문 지출이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높고 여전히 복지 부문 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복지 부문 지출을 늘리고 경제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는 경우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경제 부문 비중보다는 복지 부문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복지 부문 지출을 늘리고 경제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는 경우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경제 부문 비중보다는 복지 부문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쪽에 대한 예산의 증가와 복지에 대한 예산의 증가를 하나는, 어떤 것이 우리 경제나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시계를 어떻게 보느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짧게 봤을 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또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까지 변화시키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사람 중심 투자로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기적으로 또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의 내용입니다. SOC가 됐든 경제가 됐든 또는 복지가 됐든 이것이 얼마큼 생산적으로 또 투자적인 성격으로 쓰이는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가 끝까지 발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우리 사회복지나 사회보험의 제도가 성숙되면 복지 지출의 규모와 비중도 어느 정도 선에서 수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쪽에 대한 예산의 증가와 복지에 대한 예산의 증가를 하나는, 어떤 것이 우리 경제나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시계를 어떻게 보느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짧게 봤을 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또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까지 변화시키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사람 중심 투자로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기적으로 또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의 내용입니다. SOC가 됐든 경제가 됐든 또는 복지가 됐든 이것이 얼마큼 생산적으로 또 투자적인 성격으로 쓰이는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가 끝까지 발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우리 사회복지나 사회보험의 제도가 성숙되면 복지 지출의 규모와 비중도 어느 정도 선에서 수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최고의 소비력을 가진 47세 인구가―1971년생이지요―1971년생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베이비붐 2세대인 1991년～1996년에 출생한 에코 세대가 연간 70만 명 넘게 차례로 이렇게 취업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한국 경제가 인구절벽 시기가 도래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장래가 암울해지는 골든타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이번 예산 책정할 때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2018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최고의 소비력을 가진 47세 인구가―1971년생이지요―1971년생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베이비붐 2세대인 1991년～1996년에 출생한 에코 세대가 연간 70만 명 넘게 차례로 이렇게 취업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한국 경제가 인구절벽 시기가 도래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장래가 암울해지는 골든타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이번 예산 책정할 때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세대 많아지고 또 생산가능인구 줄어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 사회구조에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공공부조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받쳐 주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에코 세대라든지 또는 은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특히 여성 문제는 더하고요,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혁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정에 좀 담았고요.
또 혁신하는 부분은 꼭 재정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균형 잡히게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도 저희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 하는 예로 몇 가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세대 많아지고 또 생산가능인구 줄어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 사회구조에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공공부조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받쳐 주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에코 세대라든지 또는 은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특히 여성 문제는 더하고요,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혁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정에 좀 담았고요.
또 혁신하는 부분은 꼭 재정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균형 잡히게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도 저희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 하는 예로 몇 가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SOC 예산이 2017년 22.1조 원에서 4조 4000억 원이 감액된 17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감축시켜서 건설업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고 또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건설협회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서 관련된 얘기도 하고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실제로 SOC 예산 축소에 따라서 지역이나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SOC 예산이 2017년 22.1조 원에서 4조 4000억 원이 감액된 17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감축시켜서 건설업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고 또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건설협회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서 관련된 얘기도 하고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실제로 SOC 예산 축소에 따라서 지역이나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물론 건설업계가 좋아할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재정을 어디에 쓰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더 맞느냐 하는 고민은 당연히 정부의 의무이고요. 더구나 SOC의 경제적 효용, 지출승수 효과라든가 일자리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마는 대체로 과거에 비하면 대규모 건설의 그러한 경제효과는 하락 중이라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4대강 사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4대강 사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게다가 시급한 SOC들은 거의 다 완비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SOC 쪽으로 집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SOC 투자 1조 원을 줄이게 되면 약 1만 4000개 정도의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일자리 늘리기를 우선하면서 SOC를 줄이는 것은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좀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실제로 지방의 업계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일자리를 많이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른바 사람 중심, 소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돌려서 그분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좀 더 활발하게 소비하게 하고, 이런 쪽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른바 사람 중심, 소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돌려서 그분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좀 더 활발하게 소비하게 하고, 이런 쪽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 투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아마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 SOC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4.4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이월금이 한 3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기금 투자가 한 2.7조 원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는 기금 투자가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건축 부분으로 또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마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SOC 예산의 규모는 한 2조 원 미만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 2016년도에 전체 건설 투자가 한 234조 정도가 되는데 2조 미만이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다가 실제로 업종별로 취업유발계수를 보게 되면―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건설 부분보다는 오히려 보건․사회 쪽의 취업유발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SOC 예산편성이 부산․경남 같은 경우에 현안사업이 반영됐지만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은 SOC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역에 따른 차별 편성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년 SOC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4.4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이월금이 한 3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기금 투자가 한 2.7조 원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는 기금 투자가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건축 부분으로 또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마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SOC 예산의 규모는 한 2조 원 미만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 2016년도에 전체 건설 투자가 한 234조 정도가 되는데 2조 미만이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다가 실제로 업종별로 취업유발계수를 보게 되면―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건설 부분보다는 오히려 보건․사회 쪽의 취업유발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SOC 예산편성이 부산․경남 같은 경우에 현안사업이 반영됐지만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은 SOC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역에 따른 차별 편성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역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률이라든가 또는 금년의 공사 진척도라든가 이월액의 유무라든가 그리고 공사의 시급성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가 더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서는 다급한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역일수록 예산 건의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의액 대비 얼마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불만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꼭 그런 기준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건의를 세게 할수록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가 더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서는 다급한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역일수록 예산 건의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의액 대비 얼마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불만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꼭 그런 기준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건의를 세게 할수록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보면 그만큼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개발에 대한 열망 때문에 또 강한 건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면으로 보면 그만큼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개발에 대한 열망 때문에 또 강한 건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낼 때는 물론 원안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냈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그러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낼 때는 물론 원안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냈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그러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비타당성 제도를 지금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도 있지만 예타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문제가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별로 어디를 예타를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파생하게 됩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북 구미시갑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북 구미시갑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총리님도 말씀하셨고,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방예산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총리님도 말씀하셨고,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방예산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 국방예산의 증감을 보는 잣대가 전년 대비 정부예산 증가율로 볼 수도 있고,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국방예산에 대한 의지, 정부 의지를 살피는 데는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증감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가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가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백 위원님의 시각도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년 만에 예산을 가장 늘렸다는데 진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9년 만에 최악입니다.
제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보시다시피 원래 높습니다. 높지만 평균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의 비중은 높은 게 아니에요. 특히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은 9년,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14.3%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 대비 국방예산은 10년 만에 최악인데 자꾸 정부는 국방비를 많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방에 대해 여러 가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런 불편한 여론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홍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보시다시피 원래 높습니다. 높지만 평균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의 비중은 높은 게 아니에요. 특히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은 9년,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14.3%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 대비 국방예산은 10년 만에 최악인데 자꾸 정부는 국방비를 많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방에 대해 여러 가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런 불편한 여론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홍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또 어떤 기준으로 대비할 것이냐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지만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10년 만에 제일 낮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대신에 국방비 증가율이 2009년 이후 가장 높다는 것도 백 위원님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율이 7.1% 올라가니까 국방비 비중도 올라가는데, 지금 평균 국방예산 나오는데 정부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역대 최악이라는 겁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망하고 있다는 표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을 높게 생각한다면 국방비 예산편성을 새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총리님, 국세수입 증가를 내년에 10.7%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총리님, 국세수입 증가를 내년에 10.7%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3%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7% 공백에 대한, 총리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경제는 잘 안 돌아가는데 조세가 올라간다는 것은―물론 또 세율을 올려서 올릴 수 있지만―조세저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가능성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금년에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늘고 있고요, 이전 정부에서 했던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등의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쥐어짜기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는 보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CEO들 만난 자리에서 상공회의소의 이동근 부회장이 ‘기업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신문에 크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총리님 바쁘셔서 일선의 자영업자든지 중소기업 하는 분들 만날 기회가 적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많이 만납니다. 이 말이 제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동근 회장님의 말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예상됐던 세수가 걷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도 현장의 어려운 사정은 듣고 있고요. 죽어간다고 말씀하신 분과 이번에 그리스, 불가리아도 같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여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우리 경제부처장관들이나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좀 더 자주 만나고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흥진호 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흥진호 관련해서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흥진호 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흥진호 관련해서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물론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린 정도가 아니고요. 보는 사안에 따라서……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건 정부가 늦게 알았다는 점, 이 점만으로도 국민께서는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베트남인이 3인 섞였지만, 10명이 174시간, 7일 동안 북한지역에 억류돼 있고 우리 배가 나포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정말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사안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정식으로 정부가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정부가 31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화면 보시면, 총리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최종적으로 나포된 지역이 공해수역이지요. 한일공동어로구역에서 한 100㎞ 정도 갔다고 신문을 할 때 나온 건데 저 지역이 북한에서 한 이백오륙십 ㎞ 떨어진 지역이에요. 밤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나포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오후까지 끌려가서 일주일간 그렇게 억류돼 있는데도 참 우리 정부가 모른다는 게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리님,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총리님,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22일에 총리실에 보고가 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치 이탈 선박이 있다 그래서 나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요. 그 경우에 나포로 판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측에 간 것을 총리님도 방송 보고 알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선주나 본인, 선장이 일부러 위치 식별할 수 있는 걸 끄고 있었다는 것과 허위보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로서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선주나 본인, 선장이 일부러 위치 식별할 수 있는 걸 끄고 있었다는 것과 허위보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로서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의 발언을 제가 언론을 통해 보고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나포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님은 북한에 의해서 억류되고 나포됐다는 것을 27일 이후에 아신 거지요?
총리님은 북한에 의해서 억류되고 나포됐다는 것을 27일 이후에 아신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에서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그때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아신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27일 날 6시 반에 북한 방송을 보고 우리 군부대에서, 감청하는 부대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정보본부장한테 보고한 것이 6시 39분, 6시 53분경에 청와대가 해양경찰청에다가 통보해 줘서 알게 되었던 것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인데 총리님도 언론에 보도되고 난 그 이전에, 그러면 6시 53분 이전에 아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도 27일 날 6시 반에 북한 방송을 보고 우리 군부대에서, 감청하는 부대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정보본부장한테 보고한 것이 6시 39분, 6시 53분경에 청와대가 해양경찰청에다가 통보해 줘서 알게 되었던 것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인데 총리님도 언론에 보도되고 난 그 이전에, 그러면 6시 53분 이전에 아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27일 북한이 송환하겠다고 발표했던 그때 그 무렵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사이에 나포되어서 북한이 방송하기 이전에는 우리 정부 누구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위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후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을,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진실 규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회의 요청이 있으시면 해당 선주나 선장을 국회에 가서 증언하도록 정부도 협조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오늘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총리님, 외교부장관님께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3불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또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세 가지는 백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처음에 내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미국 MD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현재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기반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일 군사동맹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점에서 이번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번 한중 관계 복원에 미국의 동의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번 한중 관계 복원에 미국의 동의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이 논의되고,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중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정상화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정상화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각기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표명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거듭 표명한 것으로, 발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입장 표명하고 합의하고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외통위에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드린 답변은 기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것이 무슨 중국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병자호란에 항복을 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아홉 번째 보면 ‘조선은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주변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국방주권의 포기적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 안보에 대해서 이웃에 물어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병자호란에 항복을 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아홉 번째 보면 ‘조선은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주변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국방주권의 포기적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 안보에 대해서 이웃에 물어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안보주권과 관련 상황은 전혀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깔고 협의를 했고, 이 결과를 보시면 이게 협의 결과이지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 양국이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조속히 노력한다 하는 것이 합의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 양국이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조속히 노력한다 하는 것이 합의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답변 내용하고 합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합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봤어요. 합의 내용은 장관님 말씀이 맞는데 국회의 답변 내용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리님, 예산편성 설명하시면서 사람 중심 경제를 많이 강조하시던데 사람 중심 경제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총리님, 예산편성 설명하시면서 사람 중심 경제를 많이 강조하시던데 사람 중심 경제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토목 중심이라든가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득 증대나 일할 기회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자극이 되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정연설문을 보면 재벌 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서 사람 중심 경제로 가자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거든요. 재벌 중심 경제 그것하고 어떻게 대비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재벌 중심 경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재벌 중심 경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가게 하는 경제체제가 그렇게 표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로 이끌어져 온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는 많은 서민들과 중산층을 키우는 방식으로 경제의 동력을 만들어 보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들도 다 사람 중심 경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람 중심 경제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요?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벌이 없는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뜻이 아니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확대를 하면 ‘그러면 재벌은 사람이 아니냐?’ 여기까지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된 힘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까지 대기업 견인형 경제였다 그러면 이제는 서민과 저소득층들이 좀 더 구매력을 갖게 해서 그분들이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하자 이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된 힘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까지 대기업 견인형 경제였다 그러면 이제는 서민과 저소득층들이 좀 더 구매력을 갖게 해서 그분들이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하자 이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재벌 혼내는 것이 취미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데, 재벌 혼내느라고 회의 참석 늦었다고.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은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가볍게 던진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듣고 또 자발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두 개를 연결시키면요 재벌을 손봐서, 재벌을 혼내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 중심 경제와 차이점은 과거의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은 우리 사회의 제한된 생산 자원을 기업에게 먼저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이 만들어 내는 소득이, 부가가치가 아래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낙수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에게 먼저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소득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발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델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 수장들은 경제 주체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국민이든 근로자든 그분들께 서비스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우리 사회 최고의 어떤 서비스보다는 갑질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다시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개선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자세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기업들의 변화의 어떤 모습이 빨리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개선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자세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기업들의 변화의 어떤 모습이 빨리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저임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간접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새로운 제도지요.
최저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줄 만한,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보조해 주면 어떻게 그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과거 한 15년, 16년 죽 보았을 적에 우리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차이, 또 가계소득 중에서도 분위별 소득의 차이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사람 중심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16.4% 올라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이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또 고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해고가 나오는 사태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사람 중심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16.4% 올라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이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또 고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해고가 나오는 사태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스스로 한시적이라는 말 속에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고요, 앞으로 누적이 예상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3조 원, 과감하게 정부보조금 3조 줄여서 국방비로 변경할 용의 없습니까?
최저임금 3조 원, 과감하게 정부보조금 3조 줄여서 국방비로 변경할 용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되면서 우리 경제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예산 정책 프로그램이 많던데요.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출산을 막기 위한 예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출산 막기 위한 예산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 저출산 예산에 좀 모으다 보니까 저출산과 조금 덜 관련이 있는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제에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재부에서 또 재정 당국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8% 증가한 22조 정도 예산을 쓰는데 사업별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네이밍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처와 함께 좀 전향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태클 해 볼까 합니다.
하나 좋은 에비던스(evidence)로 저희가 정원 내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저출산 담당하는 과를 기재부에서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네이밍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처와 함께 좀 전향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태클 해 볼까 합니다.
하나 좋은 에비던스(evidence)로 저희가 정원 내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저출산 담당하는 과를 기재부에서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라는 네이밍을 예산을 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책 효과성을 철저히 좀 따져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자리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19조 2000억인가요? 19조 좀 넘게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도 있지만 간접지원도 있고요. 그 밖의 일자리 창출 또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같이 보는 측면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19조 20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서도 내년에는 직업훈련 예산이 1596억 줄고요. 직접 일자리 줄고 대부분의 예산 증가가 고용장려금이에요. 왜 이렇게 편성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백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아마 그중에 한두 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균형 되게, 일자리 창출부터 아까 말씀드린 간접지원 문제 또 노동력 질 향상이나 또 실업에 대한 대책 또 전직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히게 골고루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직업훈련 예산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은 많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훈련 안 시키는 이런 부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훈련 안 시키는 이런 부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입니다.
강경화 장관님, 우리 외교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거지요?
강경화 장관님, 우리 외교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또 며칠 뒤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 9월 3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서서 사열을 하면서 우리 외교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위안부 급작스러운 타결, 사드 배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외교가 의심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개탄스러운 것은 외교에 대해서 성동격서라든가 강온과 완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 여의도의 정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노영민 주중대사가 내일 중국으로 가는데, 왕이를 만나고 시진핑 만나는 데서 립서비스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외교부장관이나 정부에서 펼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 9월 3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서서 사열을 하면서 우리 외교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위안부 급작스러운 타결, 사드 배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외교가 의심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개탄스러운 것은 외교에 대해서 성동격서라든가 강온과 완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 여의도의 정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노영민 주중대사가 내일 중국으로 가는데, 왕이를 만나고 시진핑 만나는 데서 립서비스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외교부장관이나 정부에서 펼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아까도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6년 예산이 결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은 2016년 예산이 잘 쓰였는가를 보는 것인데 그 결산을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큰 이유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한 추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결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총리님, 50년 뒤 같으면 이천 몇 년도입니까? 올해 2017년도이니까 30년 뒤면 2048년 되지요. 그때 우리 예산이 얼마 되는지 추계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추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총리님, 50년 뒤 같으면 이천 몇 년도입니까? 올해 2017년도이니까 30년 뒤면 2048년 되지요. 그때 우리 예산이 얼마 되는지 추계가 가능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그게 추계가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변수를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1997년도 우리 예산이 한 70조, 80조 정도 되고 10년 전에 250조, 240조 정도 됐는데 이번이 429조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공무원을 17만 4000명 뽑았을 때 추계를 하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공무원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총 재정지출의 8～9%대에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간다면 별 무리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를 지금 총지출 대비 8% 선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선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서로 질의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 추구하던 경제정책이나 국가 성장전략을 그대로 신정부에 계속 강요하는 듯한 질의가 계속 나와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들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 동안 펴 왔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의 심화라든가 또 빈곤층의 증가라든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다른 처방을 써 볼 때도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임금 주도 성장이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것은 그간의 공급 주도라든가 이윤 주도 성장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또 청년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 보자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지금 우리가 임금 주도 성장이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것은 그간의 공급 주도라든가 이윤 주도 성장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또 청년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 보자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법인세를 낮췄던 기간에 고용이 늘어났다는 흔적도 없고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해 볼 때도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고를 우리가 기업에다가 돈을 쓰면 투자고 가계에다가 돈을 쓰면 이게 비용으로써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에다 돈을 쓰면 없어지는 것이 되고 경제에다가, 뭔가 SOC에다 투자를 하면 돈이 남는다,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부터 버리지 않으면 이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논리는 만들어 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는 예산이 이번 2018년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는 예산이 이번 2018년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지난달에 한국에 왔던 미국 컬럼비아 대학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그분을 야당이 많이 좋아하시는 큰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의 논지가 그것 아닙니까? 한국 경제는 성장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그 성장의 기회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다, 거기에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모델을 따라가면 양극화의 심화라고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그런 보도가 죽 나와 있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부총리님, 사실 전 정권 때 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평가한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서 서민들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님, 사실 전 정권 때 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평가한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서 서민들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 3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왜 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른 논리에 대해서 이게 서로 설득이 돼야만 그다음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텐데 지금 계속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추계를 해 주시든가 계산을 해 주시든가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논리가,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른 논리에 대해서 이게 서로 설득이 돼야만 그다음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텐데 지금 계속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추계를 해 주시든가 계산을 해 주시든가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비용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추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증원의 편익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소방관을 우리 계획대로, 정부예산대로 늘려놨을 적에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사람의 숫자가, 1000명당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나는 숫자가 큽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소위 골든아워라고 하나요, 출동하는 시간 단축되는 것으로 인한 인명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거든요.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장기재정전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같이 좀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할인율 1% 차이로, 일정 구간의 경우에 대입을 시키면 할인율 1% 차이가 재정부담이 8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 부담됐을 때 180%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인율 1%라든지 성장률 0.1, 0.3%p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17만 4000명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예정처 숫자와 바깥에서 계산한 숫자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 전체 총지출 얘기를 하셨는데 예정처 자료에 의하면 예정처가 예상한 장기 총지출을 분모로 하고 인건비를 분자로 했을 적에 8% 초반대가 나옵니다. 지금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이상한 적신호가 나오는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누차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까지 6분기, 1년 반 동안에 소득분위 1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부터 치료를 하고 어디에 우리가 태클을 하고 어떤 쪽에 정책 방점을 주는 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절실합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장기재정전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같이 좀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할인율 1% 차이로, 일정 구간의 경우에 대입을 시키면 할인율 1% 차이가 재정부담이 8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 부담됐을 때 180%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인율 1%라든지 성장률 0.1, 0.3%p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17만 4000명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예정처 숫자와 바깥에서 계산한 숫자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 전체 총지출 얘기를 하셨는데 예정처 자료에 의하면 예정처가 예상한 장기 총지출을 분모로 하고 인건비를 분자로 했을 적에 8% 초반대가 나옵니다. 지금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이상한 적신호가 나오는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누차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까지 6분기, 1년 반 동안에 소득분위 1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부터 치료를 하고 어디에 우리가 태클을 하고 어떤 쪽에 정책 방점을 주는 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났던 것, 예를 들어서 IMF 때를 생각하면 가계․기업소득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가계가 좋았기 때문에 금을 모아서 기업을 도와줬다면 이제 기업이 가계를 도와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가계의 역할이 지금 현저히…… 가계가 옛날에는 노동력도 공급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런 가계의 역할이 있었다면 노동력 공급의 기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계속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 주시고, 사실 집배원들도 지난 올 초까지만 해도 편지 한 통 배달하는 데 초 단위로 계산을 다 했습니다. 2.1초, 혹여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몇 초 이렇게 계산을 할 정도로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배원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소방차가 갈 때 1명 타고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데 2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그래서 그 집배원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소방차가 갈 때 1명 타고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데 2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역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취수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셨는데 지금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의제 없이 막걸리나 한 잔 합시다 해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중의 절반쯤이 어떤 이유로 해서 못 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불발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상황과도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이 지금 이 문제로 심각합니다. 저는 구미가 좀 더 많은, 열정적으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구미가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구미 5단지 개발계획 같은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치 업종도 국토부에서 7월 26일 날 종전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늘려 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이 가능한 화학업종들, 염색업종도 허가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이 좀 봐 주시고.
국토부장관님, 이렇게 업종을 늘려 놓아서 앞으로 산단이 어떻게, 여러 가지 취수원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구미 5단지 개발계획 같은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치 업종도 국토부에서 7월 26일 날 종전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늘려 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이 가능한 화학업종들, 염색업종도 허가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이 좀 봐 주시고.
국토부장관님, 이렇게 업종을 늘려 놓아서 앞으로 산단이 어떻게, 여러 가지 취수원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와 구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서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구시민들도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취수원들도 고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압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취수원들도 고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압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대구․부산․울산 모두 식수의 질 또는 확보 여부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걸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님이 격려차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매일 좀 들러 주세요.
그러시고, 총리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님이 격려차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매일 좀 들러 주세요.
그러시고,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김도읍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석식 정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속개하면서 그게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걸 촉구하고요.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 재원 또 거기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걸 왜 저희들이 요구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내놔라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료를 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부당하느냐 하면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아주 오만방자합니다. 왜냐? 중앙정부에서 지방직인 소방공무원 뽑을 재량 있습니까? 왜 예시를 그렇게 듭니까?
지방재정 자립이라든지 지방분권 강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지방 살림은 지방에서 하는…… 그러면 차라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처우개선해 주면서 대거 뽑아야지요.
그리고 집배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을 내놓으라는 게 집배원 월급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요. 지금 편지 줄지요, 수익이 떨어져 가지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일부 차입해 쓰고 보험특별회계에서 일부 차입해 쓰고 일반회계 전입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대답을 엉뚱하게 합니까, 부총리!
부총리는 분명히 대답하세요. 중앙정부에서 소방공무원 뽑을 수 있어요? 왜 국민들께 호도합니까?
자료 일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 재원 또 거기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걸 왜 저희들이 요구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내놔라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료를 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부당하느냐 하면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아주 오만방자합니다. 왜냐? 중앙정부에서 지방직인 소방공무원 뽑을 재량 있습니까? 왜 예시를 그렇게 듭니까?
지방재정 자립이라든지 지방분권 강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지방 살림은 지방에서 하는…… 그러면 차라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처우개선해 주면서 대거 뽑아야지요.
그리고 집배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을 내놓으라는 게 집배원 월급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요. 지금 편지 줄지요, 수익이 떨어져 가지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일부 차입해 쓰고 보험특별회계에서 일부 차입해 쓰고 일반회계 전입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대답을 엉뚱하게 합니까, 부총리!
부총리는 분명히 대답하세요. 중앙정부에서 소방공무원 뽑을 수 있어요? 왜 국민들께 호도합니까?
자료 일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합해서 달라고 총리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오후 늦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가 되면 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설명을 하고 뭘 보완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들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가 되면 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설명을 하고 뭘 보완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들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속개되자마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요구받았습니다마는 바로 그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선은 저녁 시간에 한두 건 정도는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분부하신 대로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안에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또 한 번 독려를 하겠고요.
가장 많은 자료가 밀려 있는 게 기획재정부인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닦달을 해서라도 최대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추계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추계 아닌가요? 내놓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녁 시간에 한두 건 정도는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분부하신 대로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안에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또 한 번 독려를 하겠고요.
가장 많은 자료가 밀려 있는 게 기획재정부인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닦달을 해서라도 최대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추계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추계 아닌가요? 내놓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다.
총리님 답변도 그렇고 부총리께서 답변이 8%, 8%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게 분모는 뭐고 분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체 재정 규모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8%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부총리께서, 내일 제가 오전에 질의가 있으니까, 그 8%가 뭔지 분모는 예컨대 재정 규모고 분자는 인건비다 이렇게 하든지 뭔지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내일 밝혀 주시고,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수치는 OECD 자료를 인용해서 재정 규모 중에 한국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일본은 14%, OECD 평균은 23%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저한테 내 준 자료, OECD 통계 자료도 확인을 내일 아침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리님 답변도 그렇고 부총리께서 답변이 8%, 8%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게 분모는 뭐고 분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체 재정 규모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8%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부총리께서, 내일 제가 오전에 질의가 있으니까, 그 8%가 뭔지 분모는 예컨대 재정 규모고 분자는 인건비다 이렇게 하든지 뭔지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내일 밝혀 주시고, 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수치는 OECD 자료를 인용해서 재정 규모 중에 한국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일본은 14%, OECD 평균은 23%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저한테 내 준 자료, OECD 통계 자료도 확인을 내일 아침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기 이천시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경기 이천시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각 부 장관님, 처장님, 청장님, 밤늦도록 고생하십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 그리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희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석준입니다.
총리님,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의 그야말로 5년간의 포부를 담은 철학을 담고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고심해 나온 예산이지요?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 그리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희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석준입니다.
총리님,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의 그야말로 5년간의 포부를 담은 철학을 담고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고심해 나온 예산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광장을 달구던 촛불시민들 그리고 태극기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촛불시민들의 뜻이 많이 잘 반영됐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극기 국민들의 뜻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국민의 뜻이 별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 국면에서 보면 태극기 국민들의 뜻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님의 연설이라든가 각종 어디 워딩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새 정부 예산에 통합적인 시각에서 곧 모든 국민들의 뜻이 골고루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부총리님, 새 정부 예산에 통합적인 시각에서 곧 모든 국민들의 뜻이 골고루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극기 국민들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가지고 저희 예산에 가능하면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에 담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에 담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드실 것도 못 드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정말 쓸 거 안 쓰면서 저축해서 나라를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국가재정, 그렇게 정말 잘 건전하게 유지하라고 이런 뜻이 담아 있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 원칙은 뭐에 중심을 두고 세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 원칙은 뭐에 중심을 두고 세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또 사회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또 그것을 받쳐 주는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보는 그와 같은 균형된 시각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보는 그와 같은 균형된 시각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방향이었습니다.
우선 재정의 기본은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효과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당장만 보면 안 되고 길게 봐야 되겠지요? 건전성이 지속가능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신경 쓰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는데요.
이번 국가재정이 429조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요?
이번 국가재정이 429조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7.1%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어떤 쪽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문으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쪽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 재정이라는 것이 지속가능하게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건전한 재정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몇 차례 말씀드린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경제와 사회체질 강화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기여를 할 것이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한 내수 진작 또 그런 것들을 통한 우리 경제활동의 역동성 확보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한 내수 진작 또 그런 것들을 통한 우리 경제활동의 역동성 확보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 전체에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을 키우는 혁신성장도 저희가 같이 동등하게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중점을 둔 대표적인 사업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구현하기 위한 복지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한두 개 좀 열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무래도 복지와 고용 쪽에서 저희가 일자리 예산에 가장 역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예산을 저희가 19조 2000억～3000억 정도 한 것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질 향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노동의 안정성, 실업급여라든지 전직훈련 같은,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에서 골고루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질 향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노동의 안정성, 실업급여라든지 전직훈련 같은,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에서 골고루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 그것도 상당 비중이 있는 거지요, 이번 새 정부의 취지에는?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제가 내일 자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총지출을 분모로 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분자로 한 재정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으로 봤을 적에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민간 쪽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링크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아까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편익 그런 부분도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민간 쪽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링크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아까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편익 그런 부분도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요, 초기에는 적게 들지요. 관련해서 내년에 1조 원이 더 늘어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분석에 의하면 2050년 되면 327.8조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은 예정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거 아니지만 길게 보면 공무원 숫자 늘린 그 대가가 이렇게 막중하고 바로 우리 차세대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안 드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두 가지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327조가 예정처 자료고요. 예정처는 일정한 변수를 써서 만든 숫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예정처 자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총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에서의 분모가 같이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그것도 지금 저희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추계를 했을 때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예정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3.73%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할인율을 3% 내외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에 따라서 워낙에 숫자가 크게 바뀌는 그 스윙 폭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써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전체 총지출에서 앞으로 장기전망을 예정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차지하는 그 상대적인 비율 자체는 지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관측입니다.
327조가 예정처 자료고요. 예정처는 일정한 변수를 써서 만든 숫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예정처 자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총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에서의 분모가 같이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그것도 지금 저희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추계를 했을 때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예정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3.73%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할인율을 3% 내외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에 따라서 워낙에 숫자가 크게 바뀌는 그 스윙 폭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써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전체 총지출에서 앞으로 장기전망을 예정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차지하는 그 상대적인 비율 자체는 지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관측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공직자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질서 기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 공공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이 생기면 오히려 시장의 규제적 요소로, 오히려 시장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내년에 또 임기 내 늘리는 공무원은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1명도 없고 경찰이나 근로감독관 또 이와 같은 그야말로 국민과 접하는 접점에 있으면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고, 대부분은 또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숫자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제가 충분히 같은 심정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추경 때도 자료 요청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하면서 한편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인원 재배치라든지 구조개혁 문제도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 겸해서 답변드립니다.
순수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3섹터에 공직자 비슷한 준공무원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17만 4000명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아마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로드맵을 내면서 81만 명에 대한 숫자를 냈는데 그중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7만 4000명 외에 사회서비스에 34만 명 또 그쪽의 대체인력 30만 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방법 중의 하나로써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새 정부에서 아마 연간 10조 원 도시재생예산 편성돼 있지요? 50조 계획되어 있는 것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50조면 매년 10조인데요. 그것을 전부 다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이나 그다음에 공사 등에서 참여하는 것하고 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은 약 1조가 채 안 됩니다.
재정에서 1조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조가 안 됩니다.
내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5년 내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50조 중에 재정은 1조만 들어가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내년에 그렇게 됩니다.
새 정부 50조 중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조씩 잡으면 한 5조 가까이 되겠습니다.
총 5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나머지 45조는 어디서 충당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금과 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금이라고 그러면 무슨 기금을 말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택도시기금요.
주택도시기금에서 그런 여력이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내년에 23조 중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도시기금이 내년 23조 700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2조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도시기금이 내년 23조 700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2조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공기업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수익성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재생사업 중에서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경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익모델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가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을 말씀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거기서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 이익을 현실화시킬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올리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참여해서.
김 장관님, 임대주택에서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거기가 임대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되지요, 서민용인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요즘 부동산시장이 버블버블하지 않습니까? 각종 강력한 조치로 조금 진정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예산 50조 계획이 있다는, 그게 큰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부동산의 불안정한 지역이 예상되고 있는 서울시는 일단 빼고서 나머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주택개발 공급은 안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시장에 50조 원을 꼬라박는다고 하면 그거 누구든지 군침을 삼키는 투자 대상이 안 되겠어요? 부동산시장은 좀 넓게 봐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제는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한번 늘어난 복지예산 줄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단은 복지예산이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확실하지요? 이번에 기초수당, 아동수당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앞으로 점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 이쪽이 성숙되면 아마도 우리 사회복지 지출은 발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렴돼서 안정화를 찾을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앞으로 줄어들지요.
줄어들지요? 앞으로 우리가 부양해야 될 부양인구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늘어나지요.
엄청 늘어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료 수준 향상됨에 따라서 아마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가능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앞으로 눈에 보듯이 벌써 국가재정 앞날이 뻔히 보이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정책의 두 축 중의 하나는 혁신인데요,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 곳곳과 경제 곳곳을 혁신시켜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력 같은 경우에도 질의 향상을 통해서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런 노동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력 같은 경우에도 질의 향상을 통해서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런 노동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신성장 중요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균형 잡히게 같이 작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내수의 진작이라든지 인적 자원의 고도화, 이것이 같이 병행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 정책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SOC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김현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SOC 예산이 약 4조 가까이 줄었는데 이월액이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조 정도 줄었기 때문에 건설시장 전체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내년 이후에는 다시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내년도에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을 다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차가 좀 컸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앞에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신공항이라든가 GTX라든가 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정도 되면 상당 부분의 SOC 예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혁신성장이 요즘 강조되는데 근본적인 혁신성장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신산업과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R&D 예산이 SOC 예산보다 많아진 최초의 예산이 내년 예산일 겁니다. 그 점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혁신성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포함한 산업 부문 지원이 한 14조, 17조입니까, 합치면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규제 혁파가 따라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적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정 경쟁, 균등 경쟁을 저해하는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행이라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적폐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총리님,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경제…… 거의 다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마도 시장과 기업에서 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기업이 일자리 만들기 좋고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의 역할은 뭡니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책의 일관성, 규제개혁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책의 조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혁신창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까지 일자리의 통계로 볼 것 같으면 새로 생긴 일자리의 90%는 1년 미만 창업기업에서 또 20%는 5년 미만 창업기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혁신창업 쪽 또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조․서비스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곳에서 다 같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또 여러 가지 규제개혁, 혁신창업이나 기존 중소기업에는 일부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예, 과감한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규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명, 2000명,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그것은 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것은 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고려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기존 정책의 틀이 허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고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기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
환경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수도권 지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2600만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특별하게 보전해야만 하는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은 수도권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계세요? 어떻게, 결론은 좀 찾으셨나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수도권의 2600만이 먹는 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물 관리 일원화를 하겠다고 그래요. 국토부에 있는 물 관련 업무, 수량 관리라든가 각종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물은 수량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만 충족돼서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태계가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역의 상황 전체를 고려한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물 관리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복되는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바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자체가 기존의 건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질과 수량을 합하면 더 많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바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자체가 기존의 건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질과 수량을 합하면 더 많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일자리를 중단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이미 허가돼서 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군 다섯 군데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환경부장관님이 공문으로 그것 중단시켰잖아요. 당장 거기 일자리 수백 명, 지금 벌써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 중단돼서 일자리 지금 증가 못 시키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게 규제나 이런 것들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단시켰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현장에 가 보세요. 현장에 가 보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 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 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논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원 원주시을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원 원주시을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주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이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됐고 조윤선, 현기환 등 정무수석한테도 매달 500만 원씩 전달됐다, 굉장히 놀랍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그중에서 특수공작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해외 공작사업이나 대북사업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보복입니까, 이게?
이게 그중에서 특수공작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해외 공작사업이나 대북사업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보복입니까, 이게?
법무부장관박상기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모 신문에 난 걸 보면 추명호 국장이 영장 기각되니까 유 모라는 간부가 억울하다, 왜 나만 구속됐느냐 그러면서 검사한테 가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사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무슨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사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무슨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또 최근 일부에서는 통치자금이니 대가성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뇌물죄가 안 되는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자기가 정상적으로 공적인 용도에 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져간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그런데 벌써 그중에서 5억 원이 선거할 때 총선용 여론조사 비용에 사용됐다고 하고 또 문고리 3인방한테 떡값으로 3억 6000만 원을 줬다고 그러고요.
또 4월 24일 날 장시호가 재판에 나와 가지고 증언을 한 걸 보면 삼성동 사저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평생 살 돈이 있으니까 정유라하고 아들인가 딸인가 같이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장시호가 증언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갖다 놓은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장관님!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자기가 정상적으로 공적인 용도에 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져간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그런데 벌써 그중에서 5억 원이 선거할 때 총선용 여론조사 비용에 사용됐다고 하고 또 문고리 3인방한테 떡값으로 3억 6000만 원을 줬다고 그러고요.
또 4월 24일 날 장시호가 재판에 나와 가지고 증언을 한 걸 보면 삼성동 사저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평생 살 돈이 있으니까 정유라하고 아들인가 딸인가 같이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장시호가 증언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갖다 놓은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해도 그게 뇌물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뇌물이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검찰에서 뇌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특수활동비로 떡값 이런 것 줄 수 있나요? 떡값이라는 것을 사실 줄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특별히 격려금은 될 수가 있겠지요, 격려금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격려금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돼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특수활동비로 보면 아마, 거기에서 자기 소속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격려금은 아마 우리 집행지침 속에서 적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여기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도 전부 영수증을 징구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어떤 때 쓰라고 세워진 예산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에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것을 격려금 주고 그러는 것이 정보나 사건 수사, 기밀을 요하는 거기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볼 때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돈봉투 만찬사건 때 그것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한테 돈을 줬다는 이것 자체가 다 안 되는 거라는 것이지요, 애초부터.
법무부장관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법무부장관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기사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거기에 보니까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예산편성 사용 내역에 보니까 소년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기관운영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관운영기본비 그렇게 돼 있고 법무실 운영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가요? 혹시 아시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가.
그렇지요.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정상적으로 기관운영비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정상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특수활동비로 한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각 부처에서 보시고요,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기관운영비에 써야 되는 항목을 특수활동비에 넣어서 쓴 것은 다 제외하셔서 정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또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 같은, 예를 들면 내사 단계에서 누구를 내사하는지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항목을 정확히 적어서 쓸 수는 없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도 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필요하나요, 특수활동비가?
경제부총리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각 부처에서 보시고요,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기관운영비에 써야 되는 항목을 특수활동비에 넣어서 쓴 것은 다 제외하셔서 정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또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 같은, 예를 들면 내사 단계에서 누구를 내사하는지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항목을 정확히 적어서 쓸 수는 없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도 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필요하나요, 특수활동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조개선을 쭉 해 왔던 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부처 전체적으로 18%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정말 특수활동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재정부분을 확대해서 중장기적 과제인 육아․노인 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성장에 도움을 주고 사회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이게 지금 라가르드 IMF 총재라든지 아니면 OECD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 확장적,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은 맞지요, 총리님?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 확장적,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은 맞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근 10여 년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이른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고 세계적으로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한쪽은 양적 완화지만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그리고 정규직화, 이걸 통한 구매력 증가 이것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한쪽은 양적 완화지만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그리고 정규직화, 이걸 통한 구매력 증가 이것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단기적이지만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채무 증가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또 필요하기는 하지요.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낮은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올리는 것, 두 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리님도 같이 동의하시지요?
하지만 국가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또 필요하기는 하지요.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낮은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올리는 것, 두 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리님도 같이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보면 극단적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그것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맞는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같이 생각하시지요?
총리님도 같이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세 및 이전지출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비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2011년도 자료이니까 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1%라서 OECD 평균인 60%에 비해서 훨씬 미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가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소득세. 개인소득세인데 이것도 지금 최고세율은 유럽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지요. 2005년도에 35%였다가 점점 올라가서 2017년에 40%가 됐는데 지금 OECD 평균 최고세율은 41.7%로 돼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소득세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세 및 이전지출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비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2011년도 자료이니까 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1%라서 OECD 평균인 60%에 비해서 훨씬 미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가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소득세. 개인소득세인데 이것도 지금 최고세율은 유럽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지요. 2005년도에 35%였다가 점점 올라가서 2017년에 40%가 됐는데 지금 OECD 평균 최고세율은 41.7%로 돼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소득세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4.4%인데 OECD 기준으로 하면 8.7%라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2016년도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하위 10%의 처분가능소득이 15년도에 89만 8000원에서 16년도에 78만 8000원으로 떨어졌고요. 한편 상위 10%의 경우에는 765만 9000원에서 786만 2000원으로 2.6%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늘어난 만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세부담 여력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15년․2016년도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하위 10%의 처분가능소득이 15년도에 89만 8000원에서 16년도에 78만 8000원으로 떨어졌고요. 한편 상위 10%의 경우에는 765만 9000원에서 786만 2000원으로 2.6%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늘어난 만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세부담 여력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소득세가 OECD 기준으로 하면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전체 조세에서는 OECD 평균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저는 그 최고세율을, 그러니까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좀 더 높여도 충분히 부담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 보고서를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상위 20%의 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최고 부분은 좀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1%인데 10대 기업은 17.7%이고요, 여기서 외국납세액을 제외하면 이게 12.1%로 줄어들어서 우리의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하고 감면을 좀 축소해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스퍼드대학에서 올해 낸 자료를 보니까 전체 대상 나라 중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우리가 26위, 한계 실효세율의 경우는 32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법인세율 충분히 인상할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IMF 보고서를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상위 20%의 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최고 부분은 좀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6.1%인데 10대 기업은 17.7%이고요, 여기서 외국납세액을 제외하면 이게 12.1%로 줄어들어서 우리의 경우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하고 감면을 좀 축소해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스퍼드대학에서 올해 낸 자료를 보니까 전체 대상 나라 중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우리가 26위, 한계 실효세율의 경우는 32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법인세율 충분히 인상할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인용하신 통계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저희가 2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나 또 사회적 합의 같은 게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업 규모가 낮은 데는 올릴 필요가 없는데 상위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5% 적용받는 초대기업은 129개라서 전체 기업의 0.02%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25% 적용받는 초대기업은 129개라서 전체 기업의 0.02%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99.98%의 기업은 이번에 법인세 올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0.04%입니다.
0.04%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
그러니까 99.96%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투자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금액이 크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꾸 OECD가 욕을 먹어서 그런데 OECD 얘기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 대상 국가 선정에 있어서 시장 접근성, 창출 기회, 법 규제 환경, 거시경제 안정성, 사회 인프라 이런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조세가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자 대상 국가 선정에 있어서 시장 접근성, 창출 기회, 법 규제 환경, 거시경제 안정성, 사회 인프라 이런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조세가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나라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나 또 노동시장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법인세 하나가 싱글, 단일,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묻고……
국방부차관님!
저도 한 가지만 좀 묻고……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우리 문재인 정부 이번에 하면서 군 부사관 그것도 한 2만 6000명을 늘리는 계획이 돼 있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부사관을 늘렸을 때 국민의 편익, 우리나라 국방정책과 관련돼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왜 2만 6000명을 늘려야 되는지, 그것을 늘렸을 때 어떤 편익이 있는 것인지, 그게 우리 국방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좀 알고 싶고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 병력을 줄여 나가면서 군 간부 위주로 병력을 개편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군 현대화를 이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현대화의 방법으로 정예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현대화와 전력 정비를 위해서는 군 부사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 얘기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인력 정예화를 저희가……
그리고 우리 육군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무원 늘리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의미가, 우리 전력․국방상 필요하다는 이런……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국방개혁 개념으로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우리가 근로감독관 지금까지 한 명이 1200개, 1500개 이렇게 관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대해서 우리 고용부에서 고해성사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산재도 늘어나고 체불임금도 늘어나고 노동조합도 문제가 생기고 여럿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왜 이게……
지금 1000명 정도 늘릴 계획이지요?
지금 1000명 정도 늘릴 계획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내년에 800명 우선 1차로……
800명 우선.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금년에 200명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늘어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후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분규 조짐이 있는데 사전에 가서 노사분규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산재 다발 사업장에 가서는 산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체불임금 같은 경우도 근로감독관들이 미리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제에서는 사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산재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찾아가는 현실입니다.
또 체불임금 같은 경우도 근로감독관들이 미리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제에서는 사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산재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찾아가는 현실입니다.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이에요. 지금 16명이 보충질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2시간 이상이 걸릴 건데 가능하면 12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도 요령 있게 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12시 직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이에요. 지금 16명이 보충질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2시간 이상이 걸릴 건데 가능하면 12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도 요령 있게 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12시 직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짧게 해 주십시오.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예산안 보도자료를 내면서 투자의 중점항목이라고 밝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빨리 읽겠습니다.
1번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2번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 3번 혁신성장 동력 확충, 4번 국민이 안전한 나라, 5번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세부사업비를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 사업 예산, 전년도와 증감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와서……
정부가 지난 8월에 예산안 보도자료를 내면서 투자의 중점항목이라고 밝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빨리 읽겠습니다.
1번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2번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 3번 혁신성장 동력 확충, 4번 국민이 안전한 나라, 5번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세부사업비를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 사업 예산, 전년도와 증감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와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예산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비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각 해당 부처 잘 챙겨서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요. 부탁합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김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김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 질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이례적인 팽창 예산으로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드렸고 또 급증한 금액의 내용도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보다는 현재 소비에 치중된 퇴행적인 예산구조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 봄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안이 재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훗날 2018년도 예산이 한국경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서막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6%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 질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이례적인 팽창 예산으로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드렸고 또 급증한 금액의 내용도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보다는 현재 소비에 치중된 퇴행적인 예산구조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 봄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안이 재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훗날 2018년도 예산이 한국경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서막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6%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30인 이하 고용주들에게는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지요. 그게 약 2조 9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2조 9000억 차액을 보전해 줄 텐데 내후년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2019년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를 한시적으로 할지 그다음에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할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1/4, 2/4 정도 보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점검도 해 보고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름대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일단 지금 2조 9000억 예산 신청했고 만약에 이대로 집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30인 이하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기업인들은 다 그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 말씀은 그게 분명한 것 아니고 2019년도에는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요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
2019년에는 또 최저임금이 조금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무래도 좀 올라가겠지요.
2020년에 올라가고요. 그러면 매년 그 갭을 계속 국고에서 보전해 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하고 후년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시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스킴이 연년세세 항구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두 번째로는 소프트랜딩을 하겠다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수일 내로 내년도에 할 이 사업 스킴에 대해서 정부 실무안을 확정을 짓고 일단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상황 또 경제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상황 또 경제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총리도 인정하셨다시피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애당초 최저임금 올려놓고 죽어 간다고 하니까, 아우성이 나니까 세금으로 메워서 일단 봉합은 했습니다, 내년도.
이게 저는 스텝이 꼬인 거라고 봐요. 애당초 국고로 임금 보조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명백했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은 손대지 말고 그냥 근로자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더 옳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스텝이 꼬인 거라고 봐요. 애당초 국고로 임금 보조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명백했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은 손대지 말고 그냥 근로자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더 옳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그것도……
그런데 그 방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요. EITC 아닙니까? 근로소득장려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놓고 아우성 소리가 나니까 국고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갔어야 된다 이거지요.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릴 게 아니라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차라리 보조금을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부총리님께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놓고 아우성 소리가 나니까 국고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갔어야 된다 이거지요.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릴 게 아니라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차라리 보조금을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부총리님께 지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EITC……
이 방법은, 지금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해결 방법이 없어요. 줬다가 뺏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EITC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주신 취지에 일리가 있고.
또 하나, EITC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전달체계가 확립됐다는 장점은 있는데 EITC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EITC는 그다음에 사후로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을 적에 사후정산을 했을 경우에 혹시 예상되는 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이 문제를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EITC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전달체계가 확립됐다는 장점은 있는데 EITC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은 EITC는 그다음에 사후로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을 적에 사후정산을 했을 경우에 혹시 예상되는 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이 문제를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계속 소프트랜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단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아직 그 시도도 안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팽창예산의 부작용을 지적했는데 지금 경제위기도 아니고 내년도에도 3%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7.1%의 대폭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의 부작용은 제가 짐작건대는 지금 총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런데 동시에 공급 애로 요인이나 생산성 제고가 같이 따라 주지 않으면 총수요 증가는 거품과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국제수지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팽창예산의 부작용을 지적했는데 지금 경제위기도 아니고 내년도에도 3%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7.1%의 대폭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의 부작용은 제가 짐작건대는 지금 총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런데 동시에 공급 애로 요인이나 생산성 제고가 같이 따라 주지 않으면 총수요 증가는 거품과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국제수지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저희가 혁신성장을 같이 해서 공급 측면도 같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혁신성장이라는 소리 수십 번 들었는데요. 혁신을 촉진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질소득 증가로, 경제 잠재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혁신 투자하고 벤처기금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 상승과 성장률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총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총요소 생산성 0.1%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혁신으로 성장을 주도하겠다? 혁신 지금 투자해도요 벤처 아무리 투자해도요 성공 확률 20분의 1이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고용 창출이나 소득 창출은 짧아야 2～3년, 3～4년 걸리는 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먼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EITC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해고 등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전에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이것도 사후정산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김종석 위원에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EITC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해고 등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전에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이것도 사후정산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김종석 위원에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최저임금 보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방금 김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저희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530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7530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또 한 8000원 정도로 오르겠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말년까지 1만 원대 하겠다고 공약을 하셔 놨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보전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보전할 만한 재원이 가능한 것이냐? 저희들 내부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내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소프트랜딩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뭔가 좀……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사실 내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소 사업자들이 지금 딱 1년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과 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저희들이 밖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말년까지 1만 원대 하겠다고 공약을 하셔 놨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보전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보전할 만한 재원이 가능한 것이냐? 저희들 내부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내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소프트랜딩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뭔가 좀……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사실 내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소 사업자들이 지금 딱 1년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과 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저희들이 밖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들하고도 정말 오픈마인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예타 관련해 가지고 과기혁신본부에 일정 정도 권한을 주는 부분 관련해서 과기정 상임위에서는 이번 주 내에 저희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거든요. 기재위에서는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아주 전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위 상임위 내에서는 특별히 반발 기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직 기재위 반응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기재부로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결론 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쪽 상임위에서 조금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총리께서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노력하고 또 과기혁신본부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측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여쭤봤는데 중간에 사업자금이, 계속사업 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R&D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도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때 위원님 질의 계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저희 의원실에서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서 전 부처에 자녀들 중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령 외교부, 문체부, 기상청, 통계청, 교육부, 그다음에 농수산부, 산림, 특허…… 하여간 대체로 한 40%가 안 되는 35% 정도의 부처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어요, ‘우리 부처에서는 고공단 중의 몇 명이 이중국적 자녀가 있다’. 그런데 한 50% 조금 넘는 50～60% 정도의 부처에서는 ‘자료가 없다. 우리는 그런 자료를 안 만들었다’ 또는 어떤 부처는, 부총리님 계시는 기재부 같은 데는 아예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안에 계신 장관급 각료 두 분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본인들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 외국국적을 선택했다, 특히 선진 외국국적을 선택했다, 그것은 부모가 비난 받을 이유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녀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줬다면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반은 오고 반은 안 왔어요.
그래서 총리님이 계시는데, 여기 각 부처의 장관님들, 차관님들 다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것을 개인적인 이름을 써서 자료가 나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꼭 좀 자료를 다 보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안에 계신 장관급 각료 두 분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본인들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 외국국적을 선택했다, 특히 선진 외국국적을 선택했다, 그것은 부모가 비난 받을 이유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녀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줬다면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반은 오고 반은 안 왔어요.
그래서 총리님이 계시는데, 여기 각 부처의 장관님들, 차관님들 다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것을 개인적인 이름을 써서 자료가 나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꼭 좀 자료를 다 보내 주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각 부처는 자료를 내십시오. 그게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경우에나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라거나 또는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판단했다고 그러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세 분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저희 의원실에 아리랑TV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 10% 정도가 방송사가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한 270명 정도가 해고될 예정이다, 30억이 감액이 되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엄살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일자리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랑TV가 수익을 내는 TV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TV매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동의를 하신다면 일자리를 억지로라도 만드는 판에 이 필요한 기구와 서비스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장관님이나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 또 방통위원장님, 그 점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리랑TV가 돈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방발기금에서 가져갔는데 소속은 지금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입법으로라도 이 소관 부처라든지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민법상 지금 재단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리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리랑TV가 수익을 내는 TV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TV매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동의를 하신다면 일자리를 억지로라도 만드는 판에 이 필요한 기구와 서비스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장관님이나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 또 방통위원장님, 그 점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리랑TV가 돈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방발기금에서 가져갔는데 소속은 지금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부 입법으로라도 이 소관 부처라든지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민법상 지금 재단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리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7560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EITC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가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진작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보전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EITC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제도로서 지금 또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7560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EITC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가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진작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보전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EITC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제도로서 지금 또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어떤 위원님 질의에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들겠다고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마 김종석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 중의 하나는 이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또 약간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결국 EITC 제도와의 어떤 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보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결국 EITC 제도와의 어떤 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보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소득 도입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정책에 담지는 않았고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논의와 실험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 유인에 대한 영향이나 재정부담 또 해외 사례 이런 것을 보고 신중히 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기술 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고 또 동남아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이키를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향후 10년에서 20년간 56%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용로봇 도입률이 노동자 1만 명당 396대로 일본보다도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로 기술 발전이 되면 불평등이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고 또 동남아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이키를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향후 10년에서 20년간 56%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용로봇 도입률이 노동자 1만 명당 396대로 일본보다도 많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로 기술 발전이 되면 불평등이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뮤얼슨이라든지 토빈이라든지 프리드먼이라든지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같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들이라든지 엘론 머스크 같은 ICT 산업의 거물들은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정책보다는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의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도 면면을 보면 진보학자, 보수적인 학자를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라든지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든지 인도, 핀란드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는 성남시 같은 데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연구 결과로도 만약에 청년기본소득을 30만 원씩 제공하면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이 최대 8.2%까지 완화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아까 EITC 제도와 함께, 지금 이런 재정 상황과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할 경우에는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대안을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실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제학자들도 면면을 보면 진보학자, 보수적인 학자를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라든지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든지 인도, 핀란드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는 성남시 같은 데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연구 결과로도 만약에 청년기본소득을 30만 원씩 제공하면 청년들의 소득불평등이 최대 8.2%까지 완화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아까 EITC 제도와 함께, 지금 이런 재정 상황과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할 경우에는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대안을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실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소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중에 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소득이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한 계층에 대한 문제라면 조금 다르지만 전 국민에게 주는 기초소득 같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에, 스위스 같은 데서 국민투표 해서 부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복지를 통폐합하는 복지 전달체계 정비 차원의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청년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라도 뭐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농업기본소득으로, 이것은 이미 김성훈 장관이라든지 예전에 얘기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환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아동수당, 보육예산 그다음에 양육수당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아동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안 남았는데요, 국세청장께 질의하는데 오늘 기사 중에…… 저것은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각국의 정상이나 정치인들이 조세 회피를 하고 있고 한국인도 232명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조세 회피 자산에 대해서 국세청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고 대처하겠는지,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한승희 과거에도 저희 국세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정보 수집을 해서 대응을 해 왔고요.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공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체적인 역외 정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립된 정보에 기초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2011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 부분들이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5년에는 한시적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2011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 부분들이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5년에는 한시적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입법적인 대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한 사람들의 과태료를 좀 더 인상한다든지 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확대적인, 점진적인 확대 조치를 구상하고 또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총리님, 많이 피곤하세요?
총리님, 많이 피곤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괜찮으시지요?
총리님, 다른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벨 수상자 언론 인터뷰 인용을 하시면서 ‘야당이 좋아하는 큰 신문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총리님의 인격을 봤을 때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야당이 좋아하는 큰 신문사’라는 말씀?
총리님, 다른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벨 수상자 언론 인터뷰 인용을 하시면서 ‘야당이 좋아하는 큰 신문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총리님의 인격을 봤을 때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야당이 좋아하는 큰 신문사’라는 말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면 ‘좋아한다’는 말씀 대신에 ‘많이 인용하시는’.
아니요, 좋아한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
국무총리이낙연 많이 인용하시는……
‘많이 좋아하는’이라고 제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했다고요. 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많이 인용하시는’ 이렇게……
예, 적절치 않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하루 종일 도돌이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정처에서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 327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오늘 하루 종일 도돌이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정처에서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 327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부총리님이 답답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예정처가 왜 327조가…… 이 결과 보고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왜곡이 되고 뭐가 과다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게 과다 계상이 되고 이게 왜곡이 되었으니까 200조라고 하든 250조라고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내 놓지도 않고 지금 예정처가 과다 계상했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답답하다는 것은 예정처 자료가 답답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이것 좀 내 놓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하게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답답하다고 한 것은 예정처 자료 보고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예정처는 예정처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예정처의 뭐가 잘못되었는지 얘기를 한번 하세요, 기재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과다 계상된 것은 맞아요?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러면 327조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증원했을 때 필요 소요 재원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정처가 쓴 가정과 변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만 바꿔도 숫자가 워낙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리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재인 대통령님 오셔 가지고 예산안 시정연설 했잖아요. 혹시 독회 같이 하셨나요,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이낙연 독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그전에는 한번 읽으셨고?
국무총리이낙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지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출 구조조정을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삭제되고?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삭제되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총리님, 7월 19일 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전체를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연례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게 현 정부 국정과제에만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야지 됩니다,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불용이 나오는 것들은 예산편성 할 적에도……
그것은 소위 과정에서 한번 얘기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불용은 저희가 금년에 대폭 축소하겠다 해서……
불용은 저희가 금년에 대폭 축소하겠다 해서……
아니,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소위 때 한번 얘기를 주시지요.
그리고 총리님, 지금 우리가 예결위 전체로 얘기하다 보니까 단위가 커져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 정부 부처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정부예산으로 언론 스크랩하지 않습니까? 총리님께도 오전에 언론 스크랩한 것 보고가 되지요?
전 정부 부처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정부예산으로 언론 스크랩하지 않습니까? 총리님께도 오전에 언론 스크랩한 것 보고가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론 요약본 보고가 됩니다.
이게 전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예전에 다 홍보실에서 했던 거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 홍보실 홍보업무 인력현황이 25명이고, 10명․18명 되는 부처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게는 3억 원 이상부터, 또 적게는 7600만 원까지 전 부처에 다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요새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외주 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저것 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부터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스크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요새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외주 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저것 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부터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산……
지금 우리가 429조 얘기하다가 30억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 년간 해 보니까 한 115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작아 보이는데 이게 전혀…… 국민 혈세 115억 이것 진짜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주 주고 이러는 것.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쉬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요……
언론 스크랩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비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기재부 홍보예산에서…… 그때 홍보자료로 뭐를 썼냐면요, 총리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방비 증액을 해야지 된다면서 북한 군복 입은 사람 캐리커처를 갖다 놨어요. 북한 군인이 쓰는 모자 캐리커처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기재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나, 사업설명서에 북한 군인?’. 기재부 답변은 뭔지 아세요? ‘외주 줘 가지고 모릅니다.’ 이것 이렇게 돼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저는 총리님께서 전 부처에 대해서 외주발주 주는 현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부처에서 먼저 절감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갖고 제가 기재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나, 사업설명서에 북한 군인?’. 기재부 답변은 뭔지 아세요? ‘외주 줘 가지고 모릅니다.’ 이것 이렇게 돼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저는 총리님께서 전 부처에 대해서 외주발주 주는 현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부처에서 먼저 절감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2012년 대선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때부터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진보정당도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원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았던 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7530원으로 결정이 됐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았던 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7530원으로 결정이 됐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용자위원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별 차이 없었습니다.
7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도 7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7530원을 제시하고요. 결국 거기에서 7530원이 결정된 겁니다.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230원 차이입니다. 마치 6460원에서 바로 7530원으로 뛴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상은 사용자위원들도 본인들이 너무너무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00원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최저임금을 바라볼 때 우리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3조 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마치 2050년까지 가면 몇십 조가 든다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시적이라고 누차 얘기해도 자꾸 그 데이터를 들이미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만 나오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을과 정의 싸움으로, 병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갑의 횡포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욱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지요?
사용자위원들도 7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7530원을 제시하고요. 결국 거기에서 7530원이 결정된 겁니다.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230원 차이입니다. 마치 6460원에서 바로 7530원으로 뛴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상은 사용자위원들도 본인들이 너무너무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00원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최저임금을 바라볼 때 우리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3조 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마치 2050년까지 가면 몇십 조가 든다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시적이라고 누차 얘기해도 자꾸 그 데이터를 들이미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만 나오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을과 정의 싸움으로, 병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갑의 횡포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욱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하도급 관행에서요,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그렇게 반영하게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자발적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개혁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준다라면 그 이익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시장을 갖게 해 주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역시 한시적인 조치로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130만 원이 150만 원으로 올라가는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정말 더 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은 비단 그런 문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틀을 만드는 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본사의 갑질들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본사의 갑질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된 비용, 특히 인건비를 가맹점주들한테 전가하고 그다음에 계약 갱신을 불합리한 사유로 거절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바꿔진다라면 최저임금 인상분과 그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그 자체가 상생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유통마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생을 통해서 얻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 제도로 전환한다면 모두가, 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장사 된다 그러면 바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팍팍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도저히 안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대료 상한, 올릴 수 있는 것을 상한을 정해 내리게 해 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해 주고 이것 이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고, 다 같이 동의해 왔습니다. 사용자 측도 7300원을 얘기했다라면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 책임 있게 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찬성을 해 주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 함부로 많이 못 가져가게 해 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끔 그런 법들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장사 된다 그러면 바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팍팍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도저히 안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대료 상한, 올릴 수 있는 것을 상한을 정해 내리게 해 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해 주고 이것 이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고, 다 같이 동의해 왔습니다. 사용자 측도 7300원을 얘기했다라면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 책임 있게 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찬성을 해 주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 함부로 많이 못 가져가게 해 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끔 그런 법들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전술핵 재배치 부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소위 말하는 3불(不)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미추진 또 그리고 미국의 MD에 편입 안 한다는 것 또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안 하겠다는 것, 이게 오히려 마치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가 주요 안보정책처럼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3축 체계 구축라든지, 또 한미 군사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게 주요 정책이고, 3 NO, 3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데 이게 마치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전술핵 재배치 부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소위 말하는 3불(不)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미추진 또 그리고 미국의 MD에 편입 안 한다는 것 또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안 하겠다는 것, 이게 오히려 마치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가 주요 안보정책처럼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3축 체계 구축라든지, 또 한미 군사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게 주요 정책이고, 3 NO, 3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데 이게 마치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만 해도 이게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드 문제로 우리한테 부당하게 간섭을 하던 중국의 각종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압박 이것에 대한 오히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리가 3불 정책을 마치 약속한 것처럼, 물론 정부에서는 입장 표명이라고 그러셨지만 이렇게 사드에서 비롯된 중국의 그와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거두어들이는 데 효과를 봤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사드 배치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중국 측에 비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사드 문제만 해도 이게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드 문제로 우리한테 부당하게 간섭을 하던 중국의 각종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압박 이것에 대한 오히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리가 3불 정책을 마치 약속한 것처럼, 물론 정부에서는 입장 표명이라고 그러셨지만 이렇게 사드에서 비롯된 중국의 그와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거두어들이는 데 효과를 봤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사드 배치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중국 측에 비치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의 교착이랄까, 악화를 해결하는 지혜로서 나온 것이 사실이지요. 북한 핵에 대한 대원칙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핵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억지․대화 등등이 기본인 것이고요. 억지 중에 이른바 킬체인을 포함한 3축 체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의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총리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3축 체계를 비롯한 전력 증강비, 방위력개선 사업비가 앞에서 제가 질의할 때 한 13조 정도 국방예산 중에 내년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78조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민 여론의 68%가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이것을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결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 통일을 도와줄 나라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미국이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결국은 중국일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 12월 달에 있었지요. 그런데 93년에 바로 북한이 탈퇴 선언을 하고 지금 결국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재무장이 가능하고, 미국, 결국 우리 남쪽 대한민국만 지금 핵이 없는데 이것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 이것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총리님.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축 체계를 비롯한 전력 증강비, 방위력개선 사업비가 앞에서 제가 질의할 때 한 13조 정도 국방예산 중에 내년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78조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민 여론의 68%가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이것을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결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 통일을 도와줄 나라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미국이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결국은 중국일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 12월 달에 있었지요. 그런데 93년에 바로 북한이 탈퇴 선언을 하고 지금 결국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재무장이 가능하고, 미국, 결국 우리 남쪽 대한민국만 지금 핵이 없는데 이것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 이것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 아닙니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총리님.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술핵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전술핵은 점점 감축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ICBM으로 LA나 뉴욕을 때릴 수 있을 때 과연 그 북한의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 안심을 못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저는 좀 불가사의하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미국을 신뢰하는 분들이 역으로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
저희들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
아무리 미국을 믿어도 결국은 우리 국가의 생존을 전제로 한미동맹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 손에 다 맡기겠다 그것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정부도 전술핵을 고려치 않고 있고요. 전술핵 배치와 한미동맹의 유지가……
총리님, 제가 다 끝나가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68%나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담당 예산만이라도 편성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68%나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담당 예산만이라도 편성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 자체가 예상치 못한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독일 전술핵 재배치 때 경대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통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독일 전술핵 재배치 때 경대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통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 그랬던가요?
예.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 전술핵 재배치 때 워싱턴을 포기하고 독일을 지켜 줄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그때 전술핵 재배치 물꼬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 또 기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너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구민들 만나고 다니면 아우성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둠벙이라고 하잖아요. 총리님 아시지요?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을 큰 양수기로 퍼 가 버리면 두레로 물 푸는 사람들은 물을 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여 주지 않고는 정말 이제는 답이 없다 해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고 보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제가 통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비중이 54.5%에 불과합니다. 절반 조금 넘지요. 그다음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5.6%, 3분의 2가 안 됩니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0%입니다. 또 임금소득분위로 비교해 보니까 상위 20%의 평균 임금소득이 하위 20%에 비해서 6.4배고요, 10년 전인 2007년에는 5.7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누적된 양극화와 불평등의 결과물이 결국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 16.6%였던 시장소득 빈곤층이 2016년도에 10년 후에는 19.5%를 기록해서 거의 5분의 1이 빈곤 상태라고 봐집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신고 현황을 보니까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 중의 2명이 빵이 10개 있으면 7개를 먹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8명이 3개 가지고 나눠 먹는데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새로운 신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문물이 나온다 한들 누가 그걸 소비하겠습니까?
하위 20% 소득의 40.8배에 달하는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성과연봉제 등 위에서 물을 퍼붓는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억지로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서 집 사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 가지고 앞으로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과거 방식이.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대기업과 상층부의 가계와 기업은 성장할지라도 80～90%의 밑바닥의 성장은 찾아볼 수 없고 특히나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택한 것이 공공 부문에 마중물을 부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까 하는 것이 소득 중심의 정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너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구민들 만나고 다니면 아우성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둠벙이라고 하잖아요. 총리님 아시지요?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을 큰 양수기로 퍼 가 버리면 두레로 물 푸는 사람들은 물을 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여 주지 않고는 정말 이제는 답이 없다 해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고 보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제가 통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비중이 54.5%에 불과합니다. 절반 조금 넘지요. 그다음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5.6%, 3분의 2가 안 됩니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0%입니다. 또 임금소득분위로 비교해 보니까 상위 20%의 평균 임금소득이 하위 20%에 비해서 6.4배고요, 10년 전인 2007년에는 5.7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누적된 양극화와 불평등의 결과물이 결국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 16.6%였던 시장소득 빈곤층이 2016년도에 10년 후에는 19.5%를 기록해서 거의 5분의 1이 빈곤 상태라고 봐집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신고 현황을 보니까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 중의 2명이 빵이 10개 있으면 7개를 먹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8명이 3개 가지고 나눠 먹는데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새로운 신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문물이 나온다 한들 누가 그걸 소비하겠습니까?
하위 20% 소득의 40.8배에 달하는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성과연봉제 등 위에서 물을 퍼붓는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억지로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서 집 사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 가지고 앞으로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과거 방식이.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대기업과 상층부의 가계와 기업은 성장할지라도 80～90%의 밑바닥의 성장은 찾아볼 수 없고 특히나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택한 것이 공공 부문에 마중물을 부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까 하는 것이 소득 중심의 정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OECD에서도 또 IMF에서까지도 이제는 위에서 붓기 식의 성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분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균형 잡힌 성장분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이 분야의 선구자인 북유럽뿐 아니고 이제 미국 또 얼마 전에 이웃나라에서 아베 정권까지도 수없이 위에서 퍼붓기 정책을 하다 안 되니까 밑에다 소득을 높여 주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밑바닥에 어떻게든 공급량을 늘려서 아까 통계치에 들었던 불평등의 하위점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 청년, 퇴직자, 실업자, 노인 이런 층에 어떻게든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소비를 일으키고 소비가 새로운 혁신산업을 끌고 가는 이런 과거와 역발상의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부처에 산재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로 잘 통합시켜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단기필마 식으로 각자 정책이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끌어서 새로운 마중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호로 내걸었지만 그 내부에 가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장 내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기업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단순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끌고 가서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어떻게든 그 현장 내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협치지요,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 그걸 실현해 가는 것,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잘 이뤄야 된다고 보고요.
또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패지수가 높아 가지고는 절대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또 불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각자 스스로 하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치를 잘 만들어서 총리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밑바닥에 어떻게든 공급량을 늘려서 아까 통계치에 들었던 불평등의 하위점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 청년, 퇴직자, 실업자, 노인 이런 층에 어떻게든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소비를 일으키고 소비가 새로운 혁신산업을 끌고 가는 이런 과거와 역발상의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부처에 산재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로 잘 통합시켜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단기필마 식으로 각자 정책이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끌어서 새로운 마중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호로 내걸었지만 그 내부에 가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장 내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기업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단순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끌고 가서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어떻게든 그 현장 내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협치지요,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 그걸 실현해 가는 것,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잘 이뤄야 된다고 보고요.
또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패지수가 높아 가지고는 절대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또 불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각자 스스로 하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치를 잘 만들어서 총리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정책들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 자리를 잠깐 비우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잠깐 세면장 가셨습니다.
총리님께 부총리 오실 때까지 먼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탈원전을 급속히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탈원전을 급속히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실제로 아직 높아진 것은 없습니다.
하겠다고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예,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그동안에 대단히 변칙적으로 그리고 국제기준하고는 정 동떨어진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을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동안에는 국제기준과 어긋났다기보다 기본적으로 말만 정책이 있었지 실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기준이나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비재생 SRF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만 둔갑을 시켜 가지고 REC를 부과하면서 세계적으로 저탄소 저감정책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리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또 국무총리가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부장관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법체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히 바로 비재생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시겠다고 이미 상임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시겠습니까?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리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또 국무총리가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부장관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법체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히 바로 비재생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시겠다고 이미 상임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요컨대 원전과 석탄화력 의존도를 낮춰 가자는 취지니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국제적인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그리고 관련된 부처장관이 환경부장관이십니다. 환경부장관께서도 신․재생에너지체계를 국제기준하고 하루속히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아직 안 오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차관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도……
이분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디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최근에는 제가 바빠서 만나 보지를 못했고요. 아마도 최저임금 관련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소상공인들․중소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기업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기회가 되면 사업 정리하고 싶다, 해외로 나가야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어쩜 한결같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압축해서 한 것이 제가 오전 질의에 총리께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대한상의 부회장이 ‘정부의 친노조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로 압축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6개월 동안에 바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특히 김동연 부총리 대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혁신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이 정책으로 나와 있는지 무슨 정책이 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 기업인들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구체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혁신성장을 반영시키고 기업가정신을 왕성하게 진작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반영되어 있는지 기억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비슷한 시기에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프랑스를, 나라 기틀을 완전히 새로 세우겠다는 슬로건 속에 프랑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출범하고 나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해법은 우리나라하고 불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프랑스가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프랑스는 강력히 주장하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10년 후에는 현재 직업의 50%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것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을 대거 줄이고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직업 교육, 직업 훈련을 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잣대를 프랑스에 들이대면 바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잘못된 길로 실패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관 얘기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지난 6개월 동안에 바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특히 김동연 부총리 대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혁신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이 정책으로 나와 있는지 무슨 정책이 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 기업인들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구체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혁신성장을 반영시키고 기업가정신을 왕성하게 진작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반영되어 있는지 기억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비슷한 시기에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프랑스를, 나라 기틀을 완전히 새로 세우겠다는 슬로건 속에 프랑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출범하고 나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해법은 우리나라하고 불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프랑스가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프랑스는 강력히 주장하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10년 후에는 현재 직업의 50%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것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을 대거 줄이고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직업 교육, 직업 훈련을 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잣대를 프랑스에 들이대면 바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잘못된 길로 실패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관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정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균형 있게 접근하면서 지금 정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크롱 정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특정 정부, 외국 정부를…… 그 나라만의 독특한 배경이나 그 여건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외국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말씀 올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토 사무총장이 2박 3일 동안 내한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중․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내 전술핵 배치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며칠 전에 나토 사무총장이 2박 3일 동안 내한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중․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내 전술핵 배치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표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암 발생률, 만성질환 진료 환자 비율,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의사 1인당 인구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표는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비수도권 국민들이 320만 명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해서 2조 8000억의 진료비를 사용했고 그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결국 진료의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유와 해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다음 표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암 발생률, 만성질환 진료 환자 비율,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의사 1인당 인구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 표는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비수도권 국민들이 320만 명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해서 2조 8000억의 진료비를 사용했고 그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결국 진료의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유와 해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심지어 웬만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마저도 KTX 타고 서울로 몰려드는 이런 현실이고 지방은 의사 간호사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심지어 웬만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마저도 KTX 타고 서울로 몰려드는 이런 현실이고 지방은 의사 간호사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확대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표입니다.
공공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의료 질도 낮고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없어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지역이 유일하게 전라남도입니다.
암 발생률, 만성질환 발생률, 1인당 의료비는 174만 원으로 전국 1위예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데. 반면에 건강․기대 수명은 최하위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요, 지금 현상으로 봐서.
특히 전남 서남권은 277개의 유인 도서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까딱하면 닥터헬기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오죽했으면 200만도 채 못 되는 도민 중에서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20년 숙원인 대학병원 설립해 주겠다 한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의료 인력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사연에서 내년만 해도 785명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의사 진영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대학 설립 문제는 또 교육부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표입니다.
공공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의료 질도 낮고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없어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지역이 유일하게 전라남도입니다.
암 발생률, 만성질환 발생률, 1인당 의료비는 174만 원으로 전국 1위예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데. 반면에 건강․기대 수명은 최하위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요, 지금 현상으로 봐서.
특히 전남 서남권은 277개의 유인 도서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까딱하면 닥터헬기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오죽했으면 200만도 채 못 되는 도민 중에서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20년 숙원인 대학병원 설립해 주겠다 한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의료 인력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사연에서 내년만 해도 785명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의사 진영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대학 설립 문제는 또 교육부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공의 역할이 다시 더 필요해지고 있다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통계 중에요 만성질환자 비율이나 암 발생률이 1위인 것은 고령화율 1위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통계 중에요 만성질환자 비율이나 암 발생률이 1위인 것은 고령화율 1위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 관련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지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공의료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SOC사업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것도 보건복지에 대한 삶의 질을, 아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이것을 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없는 경우가?
국토교통부와 경제부총리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봐 주시고요.
보시는 건물은 국내 최초 증권거래소, 옛 대한증권거래소입니다. 문화재 등록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의 방관 속에 소유주가 기습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했어요.
다음은 충북 옥천에 있는 일명 삼산의원 건물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옥천군청, 읍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문화재 등재 추진하다 지금 주차장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 있는 애경사라는 건물로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건물인데, 근대 건축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 건물은 최근 6월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만든다면서 또 기습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국토부장관님께 보여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자산이 개발논리에 꺾여서 멸실되어 버리기 일쑤다 이 말입니다.
최근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을 보면 신축 팽창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지역 내 보존가치가 큰 건축자산 등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통합적 재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핵심 부분이지요?
도시재생 순환체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와 경제부총리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봐 주시고요.
보시는 건물은 국내 최초 증권거래소, 옛 대한증권거래소입니다. 문화재 등록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의 방관 속에 소유주가 기습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했어요.
다음은 충북 옥천에 있는 일명 삼산의원 건물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옥천군청, 읍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문화재 등재 추진하다 지금 주차장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 있는 애경사라는 건물로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건물인데, 근대 건축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 건물은 최근 6월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만든다면서 또 기습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국토부장관님께 보여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자산이 개발논리에 꺾여서 멸실되어 버리기 일쑤다 이 말입니다.
최근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을 보면 신축 팽창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지역 내 보존가치가 큰 건축자산 등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통합적 재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핵심 부분이지요?
도시재생 순환체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저런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들을 건축자산으로 환원시키고 되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저런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들을 건축자산으로 환원시키고 되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부총리께서 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부조직법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름이었지요.
7월 20일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그 주요내용이 뭔지 혹시……
국무총리이낙연 행안부 등등입니다.
그렇지요. 행자부가 행안부로 이름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생기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통상산업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관리 문제는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 조각이 완료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장관 한 사람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빠져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처음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9월 15일 날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홍종학 민주당 출신의 전 의원을 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과 딸의 수상한 채무관계가 나타나고 또 이것을 재산신고 때 누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그다음에 갑질 임대차 계약, 지분 쪼개기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은 격세증여 그리고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은 매입하는 등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금절약 기술과 온갖 재산 관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주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과 딸의 수상한 채무관계가 나타나고 또 이것을 재산신고 때 누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그다음에 갑질 임대차 계약, 지분 쪼개기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은 격세증여 그리고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은 매입하는 등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금절약 기술과 온갖 재산 관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주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여야 간에 합의한 청문회 일정이 임박했으니까요, 한번 충분히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국민의 41.7%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22.6%만 적합하다고 응답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현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 가지고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걸맞은 후보를 잘 물색해서 다시 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문제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논공행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때 BNK금융지주 회장 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분이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추천이 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평이, 능력보다는 낙하산 논란으로 얼룩진 인사 임명이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참여정부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감사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방산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방위산업체인 KAI 경영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인사문제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논공행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때 BNK금융지주 회장 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분이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추천이 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평이, 능력보다는 낙하산 논란으로 얼룩진 인사 임명이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김조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참여정부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감사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방산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방위산업체인 KAI 경영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BNK는 사장추천회의를 거쳐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AI의 경우에는 KAI 나름의 적폐 청산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AI의 경우에는 KAI 나름의 적폐 청산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한 분 바뀌면 적폐가 청산이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감사원 출신이라면 그 업계에서 이해관계가 형성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청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제가 보기에는 방산은 정말 방산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전문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공공기관장 한 60여 곳이 지금 공석이지요?
최근에 공공기관장 한 60여 곳이 지금 공석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직 의원들이 이미 각 공사 사장 및 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고, 주요 경제단체장 역시 문재인 대선캠프 인사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제가 인물을 거론하기는 좀 안 됐습니다마는―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전 의원, 무역협회장 후보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에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 한전사장 후보로 러시아대사 후보에 올랐던 오영식 전 의원, 대한석유협회장에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김효석 전 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그대로 임명되는 사태가 온다면 괜찮을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제가 인물을 거론하기는 좀 안 됐습니다마는―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전 의원, 무역협회장 후보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에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 한전사장 후보로 러시아대사 후보에 올랐던 오영식 전 의원, 대한석유협회장에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김효석 전 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그대로 임명되는 사태가 온다면 괜찮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문재인 정부 첫 총리후보자 하마평도 맨 그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많이 봤던 사람? 그런데 안 맞습디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이 법률이 2007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기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공기관장을 추천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장을 추천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고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이분들이 만약에 하마평대로 임명이 된다면 뭔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말씀 주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오보일 것 같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훌륭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저도 야당 위원으로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임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급격하게 인상 폭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류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급격하게 인상 폭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류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일단은 환영하겠지요. 그러나 영세 상공인들이라든가 또는 낮은 임금으로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채용 자체가 안 돼서 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절망을 맛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 되었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외국인근로자이고,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음식값에 반영이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소비자, 우리 국민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올라가면 결국 힘들어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외국인근로자들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외국인근로자이고,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음식값에 반영이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소비자, 우리 국민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올라가면 결국 힘들어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외국인근로자들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역전 현상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모두 싫어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권의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평균 7.3%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5.5%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5%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평균 3.8%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3.4%입니다. 너무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농업 예산의 비중이 얼마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농업 예산의 확보는 여야의 관심 차이가 없습니다.
농업 예산에서 순직불예산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농업 예산은 개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직불예산만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내년 18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17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19.7%에서 19.8%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첫 번째 공약이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아직 공약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권의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평균 7.3%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5.5%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5%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평균 3.8%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3.4%입니다. 너무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농업 예산의 비중이 얼마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농업 예산의 확보는 여야의 관심 차이가 없습니다.
농업 예산에서 순직불예산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농업 예산은 개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직불예산만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내년 18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17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19.7%에서 19.8%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첫 번째 공약이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아직 공약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의성에 내려가서 27년을 살았습니다. 1991년도 내려갈 때 의성의 고령화 비율은 12%를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농촌에 청년이 없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36%입니다. 저는 12%에서 36%로 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그 특징은,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향상되고 생산수단이 집적되는 효과가 있어서 생산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사회의 특징은 소비가 실종됩니다. 소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36%로 가버리면 백약이 무효해집니다.
그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가 목민관들의 최대 관심사여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소비의 증진 이것을 국가 차원으로 환원시키면 총수요의 증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화사회가 되면 그 특징은, 생산은 상대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향상되고 생산수단이 집적되는 효과가 있어서 생산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사회의 특징은 소비가 실종됩니다. 소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36%로 가버리면 백약이 무효해집니다.
그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가 목민관들의 최대 관심사여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소비의 증진 이것을 국가 차원으로 환원시키면 총수요의 증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총수요란 소비, 투자, 정부의 재정지출, 순수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하면 SOC 예산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떨어지지요? 그건 이미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R&D 예산마저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R&D 예산마저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반적으로 그렇고 또 조금 다른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R&D의 경우는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고개를 끄덕임)
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노동 분배를 제고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노동소득의 분배율을 제고하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결국 노동소득 분배율을 제고시켜서 총수요를 늘리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생산성을 가지고 다시 총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런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총수요 증진의 기본적인 이론이지요?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총수요를 늘리겠다고 바탕을 잡은 것 이건 전면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장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국 인구정책이지요? 그러면 이 인구정책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구정책은 쓰고 나서도 한 2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20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는 인구정책의 전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재정 부담이 가능할 때 그 재정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집중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 위원들의 지금 이대로 가면 미래의 재정 부담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갈 것이다라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 재정 부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인 총수요 유발정책을 벌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구정책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이것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긴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총수요를 늘리겠다고 바탕을 잡은 것 이건 전면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장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국 인구정책이지요? 그러면 이 인구정책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구정책은 쓰고 나서도 한 2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20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는 인구정책의 전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재정 부담이 가능할 때 그 재정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집중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 위원들의 지금 이대로 가면 미래의 재정 부담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갈 것이다라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 재정 부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인 총수요 유발정책을 벌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구정책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이것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긴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현재의 우리 예산․재정 정책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느냐 간접 지원하느냐의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총수요를 유발하고자 할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실질 가계소득 향상으로 이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 효과를 압축적으로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가능한 정책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정도를 조금 더 강하게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도 저도 일응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중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 향후 5년에 걸쳐서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한 17조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총리님?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 향후 5년에 걸쳐서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한 17조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30년간 비용추계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관련된 비용추계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년간 비용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기관마다 추계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추계로는 327조가 든다고 그러고 또 납세자연맹의 경우에는 526조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예정처에서 밝힌 추정이 지금 말로는 그 추계를 의뢰한, 비용을 요청을 한 어떤 의원님의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그 주어진 가정대로 비용을 추계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 국회예정처의 추계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30년간 비용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기관마다 추계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추계로는 327조가 든다고 그러고 또 납세자연맹의 경우에는 526조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예정처에서 밝힌 추정이 지금 말로는 그 추계를 의뢰한, 비용을 요청을 한 어떤 의원님의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그 주어진 가정대로 비용을 추계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 국회예정처의 추계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그 추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계량 모델이 갖고 있는 공통된 제약이기는 하지만 어떤 가정과 변수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정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가정과 변수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변수의 차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하도 이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경우에 ‘임용되어 있는 5급 공무원 전원이 36년 근무를 하다가 전원이 퇴직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한 경우에 실제 5급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경우에 ‘임용되어 있는 5급 공무원 전원이 36년 근무를 하다가 전원이 퇴직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한 경우에 실제 5급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17년 자료에 의하면 28.2% 정도밖에, 실제로 5급까지 진급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6년의 경우에 한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실이 그러한데, 말하자면 그렇게 36년 동안 5급으로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평균 보수상승률을 3.73%로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실이 그러한데, 말하자면 그렇게 36년 동안 5급으로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평균 보수상승률을 3.73%로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어떤 가정을 쓰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예정처에서 쓴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처우개선율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작은 숫자의 차이도 30년으로 하게 되면 아주 굉장한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 전망치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숫자를 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작은 숫자의 차이도 30년으로 하게 되면 아주 굉장한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 전망치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숫자를 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또 30년을 넘어서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분들이 퇴직한 후에, 또 말하자면 80세 이상 살면서 받아야 될 그 연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보다는, 아까 공무원 30년보다는 더 장기간에 걸쳐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보수상승률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그마한 차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넘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 후의 문제는 연금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퇴직률, 사망률 또 연금선택률,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할인율 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가지고 작은 차이에도 장기전망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약간 의문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추계를 기재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30년간 추계를 하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자면 국민이나 야당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어떤 자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추계를 기재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30년간 추계를 하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자면 국민이나 야당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어떤 자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장기재정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전망을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2020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기간을 5년마다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 8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을 저희가 재추정과 재계산을 죽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법대로 하게 되면 2020년에 하는데, 많은 작업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2020년이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좀 빨리 해 보자, 내년쯤 해 보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준비 기간이 아마도 한 반 년 정도 걸릴 겁니다.
각 8대 사회보험 문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2015년에 저희가 개혁을 한 번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한 40회차 전문가회의를 해 가지고 할 정도로 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저희도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아마도 금년 예산 끝나고 내년쯤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그 기간을 5년마다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 8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을 저희가 재추정과 재계산을 죽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법대로 하게 되면 2020년에 하는데, 많은 작업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2020년이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좀 빨리 해 보자, 내년쯤 해 보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준비 기간이 아마도 한 반 년 정도 걸릴 겁니다.
각 8대 사회보험 문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2015년에 저희가 개혁을 한 번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한 40회차 전문가회의를 해 가지고 할 정도로 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저희도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아마도 금년 예산 끝나고 내년쯤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정부는 아무래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또 불필요한 논란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지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상임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조금 간단한 과정을 해서 한번 의뢰를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 직후에 국책연구기관 두 군데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저와 비슷한 논리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사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내년쯤 적당한 시간을 두고서,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갖고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사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내년쯤 적당한 시간을 두고서,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갖고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안호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또 장관님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미래세대와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평을 왜 듣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예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미래세대와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평을 왜 듣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예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체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9조 6000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제가 미리 질문지를 보내 드려야 되는데 못 보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는 8.2%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 예산은 0.7% 줍니다. 특수사업비 13.5%나 줄어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 거기 있는 기관원들이 기분 좋아하는 월급은 올려 주면서 제대로 된 연구하는 연구예산은 13.5%나 줄이고 있고 0.7%나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그 기관과 관장하는 데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는 8.2%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 예산은 0.7% 줍니다. 특수사업비 13.5%나 줄어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 거기 있는 기관원들이 기분 좋아하는 월급은 올려 주면서 제대로 된 연구하는 연구예산은 13.5%나 줄이고 있고 0.7%나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그 기관과 관장하는 데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담당 장관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미래 대비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도록 여건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지금 ‘인구절벽’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인력 미스매치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미스매치지요.
우리가 구직난도 있지만 구인난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인력 미스매치 있습니다.
충원하려고 하는 인원에 비해서 충원을 못 하는 인원이 굉장히 있는데 이것을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이런 개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 통계 추이 모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마 제가 미리 질문을 못 드려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괜찮습니다.
통계 추이를 보면 2013년에 9만 3000명, 미충원 인구가 14.3%, 2015년에 7만 5000, 좀 줄어듭니다, 9.3%. 2017년 9만 4000에 11%, 다시 구인난이 시작되고 있고 아마 도지사님 하실 때도 그 지역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인력 미스매치가 자꾸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이런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데 향후 5년간 17만 4000명, 재정 부담도 있지만 인력의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인력 미스매치 문제는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충원하면 자연히 기업에 갈 사람이 적어지고 기업은 구인난에 더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시험 치러 가고 공무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미래 대비에 대한 검토가, 저는 그런 통계자료를 못 봤어요. 이렇게 공무원을 앞으로 향후 5년간 충원할 때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미래 대비에 대한 검토가, 저는 그런 통계자료를 못 봤어요. 이렇게 공무원을 앞으로 향후 5년간 충원할 때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구인난이. 지금 인구절벽 문제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바로 그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인력의 심각한 미스매치를 줄 겁니다. 지금 공무원학원 다닌다고 기업에 가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미래 대비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는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지금 국방 분야에,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쟁비축물자가 무진장 부족합니다. 탄약 같은 경우에도 35%밖에 안 돼요, 비축 기간이 두 달간은 전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국방예산 지금 많이 줬다고 하시는데, 아마 많이 줬다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예산 대비 통계를 보면 10년간 제일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2017년도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14.7%에도 못 미치는 14.3%, 이것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이런 준비를 안 하십니까.
아까 7.1%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지요?
그리고 또 미래 대비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는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지금 국방 분야에,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쟁비축물자가 무진장 부족합니다. 탄약 같은 경우에도 35%밖에 안 돼요, 비축 기간이 두 달간은 전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국방예산 지금 많이 줬다고 하시는데, 아마 많이 줬다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예산 대비 통계를 보면 10년간 제일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2017년도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14.7%에도 못 미치는 14.3%, 이것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이런 준비를 안 하십니까.
아까 7.1%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테니까요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준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로의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사회주의 국가가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들 근로의욕이 없어져서 그 사회의 성장동력이 식었습니다.
퍼주기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한 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런 것은 근로의욕을 유지․강화시키는 노력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보면 가장 많이 줄인 부분이 기술훈련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미래의 국가의 모습과 관련해서 미래 준비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퍼주기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한 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런 것은 근로의욕을 유지․강화시키는 노력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보면 가장 많이 줄인 부분이 기술훈련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미래의 국가의 모습과 관련해서 미래 준비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노량진에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몰렸던 건 무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예, 어제오늘 일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이것 때문일 거라고 하시는 건, 그것 또한 정확한 건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검토해 볼 때 미래 대비에 대해서, 미래 부담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지만 미래 대비에 대한 것을 같이 성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좀 더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가 성장, 고용, 인구, 모든 게 절벽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이제 소비까지 절벽이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소비 성향을 키워 보자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또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 참 어려운 국가경제를 떠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봄의 따뜻한 봄 날씨는 올겨울의 혹한을 견뎌내야만 있는 거고, 견뎌내지 못하면 봄날은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2018년도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총리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책을 발표하셨고 신 DTI나 DSR 문제를 대책을 세웠는데……
총리님, 지금 우리가 성장, 고용, 인구, 모든 게 절벽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이제 소비까지 절벽이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소비 성향을 키워 보자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또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 참 어려운 국가경제를 떠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봄의 따뜻한 봄 날씨는 올겨울의 혹한을 견뎌내야만 있는 거고, 견뎌내지 못하면 봄날은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2018년도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총리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책을 발표하셨고 신 DTI나 DSR 문제를 대책을 세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이것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빚내서 집 사라’, 뭐 부채 조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잡는다는 표현이 조금……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낸 가계부채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증가율 자체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잡는다는 것이 만약에 절대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봤을 적에. 또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또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는 작년까지 또 최근까지 두 자릿수로 늘어났던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이고, 그것은 총량관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 DTI나 DSR 문제고요.
두 번째는 취약차주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주들을 좀 분류해서 아주 취약한 차주들에 대한 대책을 맞춤형으로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큰 방향입니다.
하나는 증가율 자체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잡는다는 것이 만약에 절대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봤을 적에. 또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또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는 작년까지 또 최근까지 두 자릿수로 늘어났던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이고, 그것은 총량관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 DTI나 DSR 문제고요.
두 번째는 취약차주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주들을 좀 분류해서 아주 취약한 차주들에 대한 대책을 맞춤형으로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큰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든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대출이 용이할 때나 대출을 어렵게 만들 때나 그렇게 되는데 금융기관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 취약차주 대책을 만들면서 저희가 A B C D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가장 취약한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하에서 채권 상각이라든지 또 C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에서도 일부 같이 나름대로 좀 동참하면서, 또 여러 가지 수익모델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일부 좀 동참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건데요,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말입니다. 이게 항상 정부에서 담아 오지 않고 이번에는 또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면서 어르신 예산에 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든 작년에는 이것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국비로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건데요,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말입니다. 이게 항상 정부에서 담아 오지 않고 이번에는 또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면서 어르신 예산에 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든 작년에는 이것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국비로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 히스토리가 많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경로당하고 또 쌀 대주는 양곡비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법령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원에서도 이게 지방이양사업인데 국고를 지원하지 말 것을 지적한 적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년마다 예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는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주는 증액 선물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국회 과정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논의 과정에서 같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여러 가지로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추경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금액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지금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상공인 저희 예산이 내년도에 한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2조 정도 돼서 조금 깎였는데 위원님 아마 내용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재정사업 평가 미흡 받아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제도상 미흡 받으면 일정 부분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사업 부분이 좀 깎였는데 그것을 좀 저희가 벌충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도 신설을 했고요, 그밖에 다른 사업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융자사업에서 평가 미흡 받았던 게 좀 깎인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7% 정도 깎이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저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의 중앙부처로서의 고유 기능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보전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는 거겠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보전은 중요하지요.
보전이 중시되는…… 개발보다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보다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시설 설치나 개발보다는 보전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는 부처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 일원화를 왜 국토부에서, 잘 아시는 대로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양적 기능 그리고 보전 기능도 일부 하지요, 국토계획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대규모 댐 건설․유지․관리, 하천 준설, 제방 축조, 물 그릇 만들기, 홍수 조절, 다양한 이수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왜 가져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대규모 댐 건설․유지․관리, 하천 준설, 제방 축조, 물 그릇 만들기, 홍수 조절, 다양한 이수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왜 가져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건설 산업들은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는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서론 필요 없고요, 왜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많이 해 주셔서 이제 SOC나 인프라는 충분한 상태인데 수량하고 수질을 잘 맞추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지만 깨끗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수질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환경부장관김은경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만 있다고 해서 물을 쓸 수도 없고 또 수질만 좋다고 해서 물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수량관리를 왜 환경부로 가져가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면 뭐가 문제라, 왜 가져가는 거예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투자 개발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투자 개발 저도 그것은 과잉…… 그런 것과 관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하나 짚어 주세요,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
그러면 외국에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하나 짚어 주세요,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
환경부장관김은경 유럽은 대부분이 다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혹시 하상계수가 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은 어떤가요, 지금 그것을 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환경부장관김은경 하상계수가 높아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그렇지요? 일종의 안정적인 수량․수질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물관리 소관 부처 문제는 국회에서 유보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승희 국세청장님!
국세청장한승희 예.
요새 세수 여건 좋습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올해 세수는 법인세 같은 경우 작년 영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올해 나쁘지 않았지요? 어쩌면 지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장한승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새 정부의 증세 노력 덕분입니까?
국세청장한승희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법인 영업소득이라든지 영업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세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장한승희 기본적으로 세수 전망은, 저희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재부에 제공하고 기재부에서 거시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문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셔야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자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넉넉지 않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지금 기업들 앞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부터 중소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대기업들도 법인세 인상 등으로 해서 기업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신명나는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해 예산안 짜셨잖아요?
김동연 부총리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해 예산안 짜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복지 예산, 새 정부의 공약사업 이행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SOC 예산 같은 경우 대폭 20%, 이런 대규모 삭감도 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과감한 많은 세출 구조조정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많은……
세출 구조조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이라 함은 ‘각 부처에 재원이 부족하니 불요불급한 예산 써 내라’ 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세출 구조조정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양적인 측면이 있고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 받습니다.
어쨌든 부처로 말하면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해 와라’ 그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새 정부가 통일을 중시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 삭감했어요.
통일부장관님, 맞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새 정부가 통일을 중시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 삭감했어요.
통일부장관님,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감액된……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탈북민들은 돌아온, 찾아온 통일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저기한데……
이것뿐 아니라 각 부처에 보면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 지원 예산 줄고, 전자정부 예산 지원 줄고, 정부청사 노후 시설 예산 줄고요, 또 농림부의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이것 줄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줄었어요.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비 줄었어요. 환경부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줄었어요, 340억이나. 새 정부가 세월호를 교훈 삼아서 국민의 안전, 서민들 지원, 통일 대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해 놓고 소위 말하는 퍼주기 식,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유층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무상복지, 그것 이렇게 막 늘려도 돼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저기한데……
이것뿐 아니라 각 부처에 보면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 지원 예산 줄고, 전자정부 예산 지원 줄고, 정부청사 노후 시설 예산 줄고요, 또 농림부의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이것 줄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줄었어요.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비 줄었어요. 환경부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줄었어요, 340억이나. 새 정부가 세월호를 교훈 삼아서 국민의 안전, 서민들 지원, 통일 대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해 놓고 소위 말하는 퍼주기 식,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유층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무상복지, 그것 이렇게 막 늘려도 돼요?
송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중간에 양해를 구할게요.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중간에 양해를 구할게요.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하시고 하시면 안 되나요?
12시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당 우리나라는 38.9명, 미국 같은 경우는 70.4명, 영국은 92.6명, 프랑스는 91.9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김판석 예.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프랑스의 경우에 12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59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1인당 국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10명 정도, 우리는 25명이 좀 넘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도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많이 부담하려고 하면 아직도 더 많은 공무원 숫자가 증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판석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러 숫자를…… 위원님들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반 정부, 공기업, 공공부문, 교사, 약간 비교 수치의 차이 때문에 그간 이런저런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판석 그렇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생활 밀접 분야는 95%가 현장 민생 인력인데 이것이 법정 기준이라든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생활 밀접 분야는 95%가 현장 민생 인력인데 이것이 법정 기준이라든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부총리님, 제가 아까 법인세 질문하다가 조금 남은 것인데요 지금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초대기업에서는 늘어난 법인세 부담을 협력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나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제가 아까 법인세 질문하다가 조금 남은 것인데요 지금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초대기업에서는 늘어난 법인세 부담을 협력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나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송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자정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자정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