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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04.10.)

  • 회의일시 :

    2013년 04월 10일 (수) 10시 03분

  • 회의장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상정된안건수 :

    87 건

  • 회의록면수 :

    49면

안건(87)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이찬열.이강후.김용익.박혜자.전병헌.임내현.이원욱.설훈.남인순.유대운.김승남.박남춘.홍종학.오제세.이춘석.김관영.이윤석.이현재.김춘진.전순옥.박완주.여상규.전하진.심학봉.김한표.정수성.이진복.이채익.강창일.김영록.권은희.유성엽.윤관석.김성곤 의원 발의)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강은희.이우현.이한성.권성동.이인제.원유철.전하진.염동열.박완주.김기선.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
  • 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학봉 의원 대표발의)(심학봉.최경환.이철우.여상규.윤재옥.주호영.정희수.강석호.김상훈.박성호 의원 발의)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김제남.우원식.김기준.인재근.서기호.배기운.유대운.김성곤.은수미.장하나.유성엽.임수경.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529)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윤관석.정세균.정호준.유성엽.인재근.배기운.김제남.이원욱.서기호.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9)
  •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김관영.홍의락.박완주.우윤근.이종걸.김동철.배재정.인재근.백재현.한명숙.최동익.김영록.전순옥.김영환.조경태.노영민.이원욱.김민기.이목희.추미애.부좌현.전정희.윤관석.최민희.장병완.이춘석.홍종학.박주선.강창일 의원 발의)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배기운.유성엽.김성곤.전정희.윤관석.강기정.황주홍.박완주.양승조.김우남 의원 발의)
  • 1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오병윤.김미희.김재연.김선동.이상규.배기운.이석기.김상희.박주선.인재근 의원 발의)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최원식.이찬열.김동철.박주선.김경협.전순옥.김현미.김제남.황주홍 의원 발의)
  •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배기운.전순옥.유성엽.서기호.박인숙.남인순.정청래.강동원.김형태.노영민.배재정.추미애.홍종학.원혜영.박민수.최민희 의원 발의)
  • 1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 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배기운.유성엽.유대운.金永柱.문병호.김태년.임수경.신장용.남인순.김민기.홍종학.강동원 의원 발의)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유대운.신경민.유성엽.문병호.전순옥.이상직.최원식.임내현.배기운.김성곤.김관영.민홍철.남인순.홍종학.이에리사 의원 발의)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노영민.김용익.강기정.조정식.이종걸.장병완.송호창.신학용.추미애.김동철 의원 발의)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김동완.김을동.박인숙.김우남.李宰榮.홍문표.문정림.이노근 의원 발의)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노회찬.강동원.이원욱.정진후.서기호.박원석.전순옥.조경태.오영식.심상정.우윤근.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5)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전순옥.강기정.오영식.김성주.전정희.우윤근.인재근.홍의락.김동철.김제남.이원욱.부좌현.조경태.윤관석.김광진.우원식 의원 발의)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심상정.서기호.정진후.박원석.강동원.전순옥.배기운.우윤근.이낙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960)
  • 24.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함진규.이진복.김세연.정의화.나성린.유기준.이헌승.김희정.남경필.김도읍.유재중.서용교.이채익.김한표 의원 발의)
  • 2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유대운.신경민.유성엽.이춘석.문병호.전순옥.이상직.최원식.유기홍.배기운.김성곤.김관영.민홍철.남인순.홍종학.이에리사 의원 발의)
  •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정문헌.조원진.박대동.황진하.신성범.경대수.박덕흠.주호영.김을동 의원 발의)
  •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이낙연.金永柱.염동열.김영우.주승용.성완종.강석호.여상규.김동완 의원 발의)
  • 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근.설훈.심재권.우원식.유승희.유인태.이목희.이미경.이학영.인재근.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
  •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이채익.유승우.김상민.황영철.김세연.남경필.김진태.한기호.박인숙.김태환 의원 발의)
  • 31.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노영민.김용익.강기정.조정식.이종걸.장병완.송호창.신학용.추미애.김동철 의원 발의)
  •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유인태.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근.서영교.설훈.심재권.우원식.유승희.이목희.이미경.이학영.인재근.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
  •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권성동.이강후.염동열.정문헌.황영철.김기선.한기호.김세연.이이재 의원 발의)
  •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배기운.강동원.남인순.전정희.김성곤.유성엽.심상정.노회찬.서기호.정진후.박원석 의원 발의)
  •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유승우.신성범.권은희.이강후.김도읍.박대동.정희수.이진복.김태환 의원 발의)
  •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유승우.신성범.권은희.이강후.김도읍.박대동.정희수.이진복.김태환 의원 발의)
  • 3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유승우.신성범.권은희.이강후.김도읍.박대동.정희수.이진복.김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5)
  • 3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노영민.우윤근.전순옥.전정희.이원욱.오영식.조경태.부좌현.인재근.김경협.박수현 의원 발의)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김태원.윤상현.주영순.신성범.염동열.손인춘.원유철.강은희.김회선.송광호.홍일표.김한표 의원 발의)
  • 4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박대동.신성범.권은희.정수성.길정우.함진규.이채익.유승우.주호영.송영근.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0)
  •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정희수.이노근.윤재옥.박인숙.박성호.권은희.윤명희.이진복.노철래 의원 발의)
  • 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상훈.서용교.이철우.김도읍.김동완.정우택.조명철.박인숙.정희수.이만우 의원 발의)
  • 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신장용.정세균.우원식.전병헌.김영록.설훈.이미경.김관영.변재일.박범계.김성주.이언주 의원 발의)
  • 4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세연.이한성.정문헌.한선교.김기선.이이재.김진태.이강후.안효대.이재영.이에리사 의원 발의)
  • 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심학봉 의원 대표발의)(심학봉.정희수.이에리사.박인숙.이노근.강기윤.김을동.李宰榮.정수성.류지영.주호영.전하진 의원 발의)
  • 4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우원식.홍종학.설훈.이목희.서영교.홍의락.유인태.장하나.박홍근.김상희.한명숙.김영환.유승희.인재근.이학영.이미경.정성호.정진후.박완주 의원 발의)
  • 4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김태환.김한표.윤영석.김상훈.이채익.오영식.박완주.여상규.강창일.노영민.김동철.전하진 의원 발의)
  •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유기준.원유철.이한성.김한표.주영순.부좌현.이원욱.강은희.손인춘.염동열.권성동.여상규.한기호 의원 발의)
  •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박원석.정진후.홍종학.강동원.전정희.유성엽.김제남.심상정.서기호.윤관석.민병두.은수미.전순옥.김기준.김현미.조경태.이종걸 의원 발의)
  •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정록.박성호.이우현.김태원.이명수.이완영.박인숙.이낙연.권성동 의원 발의)
  •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박남춘.임내현.이원욱.노웅래.우윤근.노회찬.전순옥.홍종학.부좌현.조정식.박완주.강창일 이낙연 의원 발의)
  •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노웅래.홍종학.김제남.이인영.배기운.유대운.임수경.조정식.金永柱.김성곤.민병두.은수미.장하나.유성엽.전정희.전해철.김기준.김미희.부좌현.정청래.최민희 의원 발의)
  •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안민석.이명수.김춘진.김재윤.김성태.백재현.김동철.우윤근.장하나.유성엽 의원 발의)
  • 5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주승용.안민석.이춘석.우원식.최규성.임내현.유성엽.도종환.강기정 의원 발의)
  •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김동완.김을동.박인숙.김우남.김태원.이노근.이이재.이장우 의원 발의)
  • 5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윤명희.민현주.서병수.정우택.정문헌.박덕흠.권성동.최봉홍.김장실 의원 발의)
  • 5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김영우.이진복.이종진.김을동.박성호.현영희.이재영.노철래.장윤석.윤명희.이한성.안종범 의원 발의)
  • 5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길정우.권성동.조명철.김장실.인재근.강은희.권은희.김상훈.함진규.강기윤 의원 발의)
  •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황영철.류지영.이장우.정희수.심학봉.권은희.이진복.최봉홍.이한성.손인춘.강은희 의원 발의)
  • 6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오제세.우원식.김동철.이찬열.노웅래.홍종학.배기운.김성곤.김재윤.전정희.윤관석 의원 발의)
  •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세연.박남춘.박홍근.최재성.박영선.이춘석.배기운.홍종학.유기홍.전해철.신경민.민홍철 의원 발의)
  • 6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박민식.김재경.권은희.유승우.이진복.신성범.박대동.정희수.김한표 의원 발의)
  • 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이학영.이춘석.양승조.오영식.김용익.최동익.문정림.신경림.우원식.이목희 의원 발의)
  •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안민석.안규백.우원식.배기운.이용섭.정호준.최규성.김성곤.유성엽 의원 발의)
  •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희수.김을동.박인숙.김우남.李宰榮.문정림.김태원.이노근.이이재 의원 발의)
  •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낙연.박덕흠.정갑윤.서상기.민병주.박성호.金永柱.이석현.김우남 의원 발의)
  • 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김영우.강석훈.권은희.박창식.김성곤.강은희.하태경.김세연.김정훈.고희선.김기선.정문헌.전정희.이한성 의원 발의)
  • 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서용교.김영우.이진복.이종진.김을동.박성호.현영희.이재영.노철래.장윤석.윤명희.이한성.안종범 의원 발의)
  •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이만우.박성호.신경림.이한성.정우택.전하진.이채익.이진복.이강후.홍의락.김제남 의원 발의)
  • 7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김성곤.인재근.우윤근.전정희.배기운.정청래.박완주.정세균.김기식.이상직.최원식 의원 발의)
  •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정세균.남인순.배기운.서기호.인재근.김광진.노회찬.심상정.윤관석.유성엽.홍종학.김동완 의원 발의)
  • 7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희정.이현재.전하진.박민식.남경필.이한성.윤명희.전정희.이강후.김상민 의원 발의)
  • 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이낙연.이상직.배기운.은수미.심재권.홍종학.정성호.신장용.김용익.한명숙.김성주 의원 발의)
  • 7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박남춘.임내현.권은희.이원욱.노웅래.우윤근.노회찬.전순옥.홍종학.부좌현.조정식.박완주.강창일.이낙연 의원 발의)
  • 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최원식.이찬열.김동철.김관영.박주선.김경협.전순옥.오영식.김현미 의원 발의)
  •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 7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 7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김세연.김태환.남경필.박인숙.서상기.송영근.윤재옥.李宰榮.이종훈.조원진.한기호.홍지만 의원 발의)
  • 7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전병헌.배기운.김성곤.최원식.전순옥.강동원.김제남.김영록.박완주 의원 발의)
  • 8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황영철.박성호.강기윤.정문헌.이한성.최동익.이재영.문정림.정의화.김재원.이자스민.민홍철.박인숙 의원 발의)
  • 8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김한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6.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