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3. 현안 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한국은행
- 상정된 안건
(09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범 제1차관은 추석 민생대책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현안조정회의 참석 관계로 10시경에 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용률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지 않은 대내외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모두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8월 국회는 물론 정기회 기간까지 포함하여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각 당의 입장을 초월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지은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입법조사관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이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김용범 제1차관은 추석 민생대책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현안조정회의 참석 관계로 10시경에 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용률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지 않은 대내외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모두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8월 국회는 물론 정기회 기간까지 포함하여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각 당의 입장을 초월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지은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입법조사관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의 21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08조 922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295조 8674억 원보다 13조 546억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12조 3142억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9067억 대비 1조 5925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9조 3308억 원으로 예산액 9조 3223억 원보다 85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9억 원 전액을 환경부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160조 7496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1조 3619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9224억 원을 조달하여 대개도국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5조 3748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7027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국채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7조 2874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유동자산 19조 5031억 원 증가, 투자자산 4조 4209억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5조 8547억 원이 증가한 375조 3589억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36조 5227억 원 증가, 유동부채 10조 9879억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조 8167억 원이 증가한 총 615조 684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5927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혁신성장본부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56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08조 922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295조 8674억 원보다 13조 546억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12조 3142억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9067억 대비 1조 5925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9조 3308억 원으로 예산액 9조 3223억 원보다 85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9억 원 전액을 환경부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160조 7496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1조 3619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9224억 원을 조달하여 대개도국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5조 3748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7027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국채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7조 2874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유동자산 19조 5031억 원 증가, 투자자산 4조 4209억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5조 8547억 원이 증가한 375조 3589억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36조 5227억 원 증가, 유동부채 10조 9879억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조 8167억 원이 증가한 총 615조 684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5927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혁신성장본부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56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김현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대해 신속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탈세나 체납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세정현장의 불편․고충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소통과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83조 5355억 원의 국세를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1조 2568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1조 105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782억 원으로 그중 1조 6388억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등 39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자산은 22조 214억 원, 부채는 17조 5414억 원이며 순자산은 4조 480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순원가 등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72억 원 증가한 2조 300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대해 신속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탈세나 체납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세정현장의 불편․고충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소통과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83조 5355억 원의 국세를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1조 2568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1조 105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782억 원으로 그중 1조 6388억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등 39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자산은 22조 214억 원, 부채는 17조 5414억 원이며 순자산은 4조 480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순원가 등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72억 원 증가한 2조 300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김영문 오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세청은 마약, 총기, 환경 침해 물품 등의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관세 등 조세수입을 제외한 세입예산액은 978억 원, 수납액은 86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88.1%를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6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이월액 12억 원을 포함하여 5402억 원으로 인건비․기본경비는 3419억 원이고 사업비는 1983억 원입니다. 이 중 93.5%에 해당하는 5050억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 내역입니다.
자산은 4조 2722억 원, 부채는 3조 4133억 원, 순자산은 858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 내역은 수출입통관 등 프로그램 순원가가 1410억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4439억 원, 비배분비용 4796억 원, 비배분수익 66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3917억 원이 증가한 997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세청은 마약, 총기, 환경 침해 물품 등의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관세 등 조세수입을 제외한 세입예산액은 978억 원, 수납액은 86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88.1%를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6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이월액 12억 원을 포함하여 5402억 원으로 인건비․기본경비는 3419억 원이고 사업비는 1983억 원입니다. 이 중 93.5%에 해당하는 5050억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 내역입니다.
자산은 4조 2722억 원, 부채는 3조 4133억 원, 순자산은 858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 내역은 수출입통관 등 프로그램 순원가가 1410억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4439억 원, 비배분비용 4796억 원, 비배분수익 66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3917억 원이 증가한 997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가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조달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회전자금 결산 등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420억 원, 수납액 4032억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분과 조달사업 수입 등이 증가하여 612억 원 상당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426억 원 중 338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6억 원, 부채는 112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9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전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매출이익은 수요물자사업 수수료 1559억 원과 비축물자사업 판매차익 107억 원 등 1666억 원이며 조달특별회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가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조달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회전자금 결산 등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420억 원, 수납액 4032억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분과 조달사업 수입 등이 증가하여 612억 원 상당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426억 원 중 338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0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6억 원, 부채는 112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9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전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매출이익은 수요물자사업 수수료 1559억 원과 비축물자사업 판매차익 107억 원 등 1666억 원이며 조달특별회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강신욱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으며 데이터 간 연계․융합을 강화하여 통계데이터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가통계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를 생산․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 임명된 송성헌 통계서비스정책관을 소개시켜 드려야 하나 해당 정책관이 해외출장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57억 80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수입 등이 증가한 데서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96억 원이었으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31억 원이 있어 예산현액은 3027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의 96.2%에 해당하는 2911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집행잔액 등으로 11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2136억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이 감소한 2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으며 데이터 간 연계․융합을 강화하여 통계데이터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가통계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를 생산․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 임명된 송성헌 통계서비스정책관을 소개시켜 드려야 하나 해당 정책관이 해외출장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57억 80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수입 등이 증가한 데서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96억 원이었으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31억 원이 있어 예산현액은 3027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의 96.2%에 해당하는 2911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집행잔액 등으로 11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2136억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이 감소한 2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달청, 통계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으로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혁신성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예비비를 통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예비비 편성 배경으로 제시한 청년일자리, 성장률 둔화 등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이라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고업무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상 위원회에서 서면회의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의 과다한 서면회의를 줄이고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자기구 연차총회 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한 사업으로 예산안 제출 시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공모전 개최를 위해 예산 일부를 포상금 항목으로 전용하였는데 법령상 근거 없이 포상금 항목을 반영하여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주세의 과다 편성으로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사업의 이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교한 세입 추계를 통해 적정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재원 없는 이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 결산으로 복권사업비입니다.
복권수탁사업자가 광고와 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하였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이전과 다르게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복권사업 관련 광고나 마케팅이 사행성 조장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적정 수준의 홍보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입니다.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의 계획액이 산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계획액을 산정하여 기금수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소관 결산입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홍보자료 인쇄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예산 소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므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달특별회계 세입 중 위약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는데 2018년도에 위약금은 본예산에 비해 300% 넘게 초과 수납되었고 최근 몇 년간 초과 수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적정한 위약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관 결산으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통계청은 유관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2018년에 통계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에도 유관기관과의 위탁사업 수의계약 체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통계청은 위탁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 지정과 고시 등 제도 운영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하고 특히 위탁사업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달청, 통계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으로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혁신성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예비비를 통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예비비 편성 배경으로 제시한 청년일자리, 성장률 둔화 등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이라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고업무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상 위원회에서 서면회의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의 과다한 서면회의를 줄이고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자기구 연차총회 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한 사업으로 예산안 제출 시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공모전 개최를 위해 예산 일부를 포상금 항목으로 전용하였는데 법령상 근거 없이 포상금 항목을 반영하여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주세의 과다 편성으로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사업의 이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교한 세입 추계를 통해 적정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재원 없는 이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 결산으로 복권사업비입니다.
복권수탁사업자가 광고와 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하였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이전과 다르게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복권사업 관련 광고나 마케팅이 사행성 조장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적정 수준의 홍보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입니다.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의 계획액이 산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계획액을 산정하여 기금수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소관 결산입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홍보자료 인쇄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예산 소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므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달특별회계 세입 중 위약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는데 2018년도에 위약금은 본예산에 비해 300% 넘게 초과 수납되었고 최근 몇 년간 초과 수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적정한 위약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관 결산으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통계청은 유관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2018년에 통계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에도 유관기관과의 위탁사업 수의계약 체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통계청은 위탁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 지정과 고시 등 제도 운영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하고 특히 위탁사업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태형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 결산 및 세제실 소관 세출 결산 그리고 국세청,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 국세세입 실적은 293조 6000억 원으로 본예산 268조 1000억 원보다 25조 40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어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국세 초과 세수 발생은 적정 규모의 세출예산 편성․집행을 통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하고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국세세입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세수 추계 시 정부정책의 기대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한편 현행 세수추계모형을 정교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4년간 조세특례에 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심층평가 실시를 사유로 하여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면제 사유를 보다 엄밀히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의 미지급 처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조합을 통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납세조합에 월 납부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액까지만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예비비나 예산의 이․전용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및 조세소송 패소 소송비용 증가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지방청 평균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2016년 24.1%, 17년 27.3%, 18년 25.6%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청 패소 소송비용의 경우 2016년 28억 2100만 원에서 2018년 34억 9700만 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단계부터 부실 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의 수납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과태료와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이 계약 체결 지체 및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 및 컨테이너 검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특히 경영 악화로 인한 계약 지연 및 해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 결산 및 세제실 소관 세출 결산 그리고 국세청,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 국세세입 실적은 293조 6000억 원으로 본예산 268조 1000억 원보다 25조 40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어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국세 초과 세수 발생은 적정 규모의 세출예산 편성․집행을 통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하고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국세세입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세수 추계 시 정부정책의 기대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한편 현행 세수추계모형을 정교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4년간 조세특례에 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심층평가 실시를 사유로 하여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면제 사유를 보다 엄밀히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의 미지급 처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조합을 통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납세조합에 월 납부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예산액까지만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예비비나 예산의 이․전용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및 조세소송 패소 소송비용 증가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지방청 평균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2016년 24.1%, 17년 27.3%, 18년 25.6%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청 패소 소송비용의 경우 2016년 28억 2100만 원에서 2018년 34억 9700만 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단계부터 부실 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및 과징금 세입의 수납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과태료와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이 계약 체결 지체 및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 및 컨테이너 검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특히 경영 악화로 인한 계약 지연 및 해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여야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결산만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결산을 위한 소위원회가 개회하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가급적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하면 여야 교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여야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결산만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결산을 위한 소위원회가 개회하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가급적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하면 여야 교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국세청장님, 지난해 국세청 연간 특수활동비가 얼마지요?
국세청장님, 지난해 국세청 연간 특수활동비가 얼마지요?
국세청장김현준 3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국세청장김현준 3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 조금 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는 봤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는 봤습니까?
전문위원박태형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고……
청장,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 정리하고 있지요?
청장,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 정리하고 있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한테, 어느 지방청 아니면 어느 세무서, 어느 팀에 갔다는 것은 다 정리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자료는 내야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돈을 얼마 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또 정보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얼마를 썼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청에 또 어느 관서에 어떤 용도로, 개괄적으로 써서 내야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나 결산 때마다 지적했는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 심판의 패소율이 너무 높아요, 국세청 입장에서 패소율이. 매번 법령 해석에 신중을 기하겠다, 자의적인 과세를 안 하겠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라든가 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패소율이 계속해서 높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국세청이 자의적인 법 해석과 자의적인 과세를 했다는 반증이에요.
도대체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국민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국세청이 이런 결과가 나와도 말로만 번듯하게 하지 뭘 개선하려고 하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 청장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청장이 될 때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이십몇 % 패소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과세를 해도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평생 이걸로 여기 국세청에서 하면서, 전문가가 과세를 했는데 이십몇 % 패소율?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도대체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국민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국세청이 이런 결과가 나와도 말로만 번듯하게 하지 뭘 개선하려고 하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 청장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청장이 될 때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이십몇 % 패소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과세를 해도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평생 이걸로 여기 국세청에서 하면서, 전문가가 과세를 했는데 이십몇 % 패소율?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국세청장김현준 위원님 말씀……
내년 결산 때 이것 몇 %로 낮출 거예요? 그것 한번 약속해 보세요.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최근에 패소율이, 특히 지난해에 높은 점을 감안해서 과세품질 혁신단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과세 초기 단계부터 적법 과세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답안이고, 모범답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결산 때 한번 보겠어요,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결국 국민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국민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조달청장!
조달청장정무경 예, 조달청장입니다.
한국은행 별관 건립 문제 때문에 가처분은 인용이 됐는데 본안소송이 아직 인용이 안 됐잖아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런데 왜 계약을 했어요?
조달청장정무경 그것은 가처분 결정의 취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뒤집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조달청장정무경 그것은 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절차가 아니지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러니까 조달청이 계룡건설하고 유착됐다는 의심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청장이 가 가지고 좀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 보면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것 보면 조달청 공무원한테 싸여 가지고,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그치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그치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2018년 결산을 보니까 국가채무가 680.5조 원으로 GDP 대비 35.9%로 나왔어요. 그 전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36.0%였고, 신계열입니다, 신계열. 금년 5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 연도를 변경한 것에 따른 신계열에 의하면 2016년에 국가부채 비율이 36.0%이고 2017년에 36.0, 2018년 결산에 35.9,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어요.
한마디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했네요.
한마디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재정지출 증가율 할 때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만큼은 또 적자국채를 통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는 저는 유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2016년, 2017년, 2018년의 세수초과분이 2016년에 16.9조 원, 2017년에 24조 원 그리고 2018년에 31.2조 원이 발생했어요. 이 3년 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0조가 좀 넘습니다.
이게 68.1조 원입니다. 그중의 57.1%는 지방교부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됐지요. 재정 지출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무려 42.9%가 부채를 축소하는 데 사용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초과세수를 부채를 축소하는 데 썼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맞췄기 때문에 만약에 세수를 적게 예측하면서 지출 규모를 줄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 재정을 한 건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적자국채를 통해서 올해 예산도 9.5%고 작년도에도 7.8%고 해서……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결국은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자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동의 안 하셔도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510조 원에서 520조 원 그 중간이나 그쯤에서 총지출이 잡히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밝히셔도 돼요. 대통령 보고도 다 끝났을 테고 또 이제 클로즈(close)됐지 않습니까? 인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 주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몇 % 정도로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2%입니다. 37.2%이고요, 아마 저희가 예산 짜는 대로 된다면 39%대 후반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2016년 10월 27일에, 2016년 10월 27일입니다. 정부에서―기재부지요―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당시 기재부에 근무하셨나요, 아니면 총리실에 근무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총리실에 근무했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6조, 제7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이런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당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로 만들고 싶어서 법을 아예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근혜정부의 이 제정법 정신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은 정말로 확장적으로, 마이너스로 확장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박근혜정부의 이 제정법 정신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은 정말로 확장적으로, 마이너스로 확장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확장, 즉 긴축기조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런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누누이 올린 것처럼 세수를 적게 예측해 가지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수를 적게 예측한 것만큼 낮게 지출을 가지고 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세수를 잘못 예측해서 낮게 예측했지만 재정 지출 규모 증가율은 여기에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기조로 반영을 해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세수를 잘못 예측해서 낮게 예측했지만 재정 지출 규모 증가율은 여기에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기조로 반영을 해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 때 냈던 이 법을 정부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법률안을 한번 다시 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제가 관련 법안소위에서 의논을 해 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대신에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결산 하고 나중에 본질의할 때 떠나십니까, 그대로 계십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저희는 결산만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징수 실적, 전문위원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서요,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더코바가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징수 실적, 전문위원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서요,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더코바가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예.
얼마나 돼요?
국세청장김현준 현재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고 지방세까지 합하게 되면 지방세도 무려 42건에 8200만 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체납추적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체납추적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어요?
국세청장김현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인 체납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여부나 주식명의 위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저도 법인 등기를 떼 보니까 지금 조권 씨는 주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처가 지금, 여러 가지 위장이혼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돼 있고. 지금 이 회사가 말입니다 만들었다가 청산하고 해산하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첫째, 고려종합건설 만들었다가 고려시티개발,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코바컨설팅, 코바하우징, 코바씨앤디, 코바홀딩스, 더코바, 코바건설, 카페휴고…… 아직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부르기도 숨이 가쁩니다. 씨티업, 코바에이엠씨, 푸른씨앤디, 메이릴리, 메이릴리푸드, 15개의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청산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등기부 떼 보게 되면 전부 다 가족들이에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변제, 갚지 않기 위한 위장 해산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금 내지 않고,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예들이에요.
지금 웅동학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첫째, 고려종합건설 만들었다가 고려시티개발,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코바컨설팅, 코바하우징, 코바씨앤디, 코바홀딩스, 더코바, 코바건설, 카페휴고…… 아직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부르기도 숨이 가쁩니다. 씨티업, 코바에이엠씨, 푸른씨앤디, 메이릴리, 메이릴리푸드, 15개의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청산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등기부 떼 보게 되면 전부 다 가족들이에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변제, 갚지 않기 위한 위장 해산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금 내지 않고,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예들이에요.
지금 웅동학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김현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공사하면서 아들한테 공사 주면서, 공사대금 지급하면서 공사대금비 16억 원에다가 만약에 갚지 못하면 연이자가 무려 24%예요. 이게 그동안 세월이 흘러 가지고 96년도에 약정한 것이 지금 얼마 된 지 아십니까? 16억이 140억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그리고 말입니다 학교가 만약 폐지되게 된다면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지요, 학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을 갖다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채권을 설정해 놓으면 채권을 먼저 변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120억인데 채권이 140억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 관련 업체들 세무조사, 탈루 그리고 체납한 것 대대적인 조사․추적할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학교가 만약 폐지되게 된다면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지요, 학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을 갖다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채권을 설정해 놓으면 채권을 먼저 변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120억인데 채권이 140억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 관련 업체들 세무조사, 탈루 그리고 체납한 것 대대적인 조사․추적할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 진행과정, 현황 그리고 결과보고서, 세부사항 일체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세정의, 고액체납자 처벌․징수 이것 1건만 제대로 한다면 국세청장님, 전 국민의 신뢰를 받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게 뭡니까? 분노를 넘어 가지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15개 회사를 만들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들어 보세요. 16억짜리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을 돈을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140억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두 번의 재판 끝에 한 번도 학원에서 응대를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추적․조사해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대대적인 조사․감사할 의지가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세정의, 고액체납자 처벌․징수 이것 1건만 제대로 한다면 국세청장님, 전 국민의 신뢰를 받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게 뭡니까? 분노를 넘어 가지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15개 회사를 만들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들어 보세요. 16억짜리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을 돈을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140억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두 번의 재판 끝에 한 번도 학원에서 응대를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추적․조사해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대대적인 조사․감사할 의지가 있어요? 없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세정의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죽 요약보고를 했는데……
조달청장님!
조달청장님!
조달청장정무경 예.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조달청장정무경 그……
개선하시겠습니까?
조달청장정무경 예, 개선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청장강신욱 예.
타당하다고 보셔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개선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김현준 예.
타당하다고 보시고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시겠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관세청장님!
관세청장김영문 예.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하시겠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지금 결산의 지적 내용이 꽤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적잖이 발견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기재부장관께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결산을 해 보니까 한전이 특히 경영 악화가 두드러졌던데 원전 때문에 이런 거지요?
공공기관 결산을 해 보니까 한전이 특히 경영 악화가 두드러졌던데 원전 때문에 이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저는 연료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원전을 안 하고 대신 비싼 LNG․석탄으로 하니까 지금 연료비가 상승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원전 관계는 일단……
발전단가는 아시지요? 원전이 제일 싸다는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가동을 안 한 것은 정비를……
발전단가는 원전이 제일 싸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석탄이나 LNG를 쓰면 다시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경영이 악화가 된 겁니다. 원전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양호하다고 양호 평가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초우량 기업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조 원에서 4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봤는데 작년 들어서 이렇게 적자로 급전직하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 봤는데 평가등급은 올라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20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양호하다고 양호 평가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초우량 기업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조 원에서 4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봤는데 작년 들어서 이렇게 적자로 급전직하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 봤는데 평가등급은 올라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평가는 적자냐 흑자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는데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전이 1년 동안 했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그 점을 납득을 못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도 양호등급을 받아 가지고 상여금을 받았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보너스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영평가에 대한 실적은 정부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 경영평가단이……
물론 공운위에서 하기는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공운위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들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민세금이 엉뚱하게 새어 나간 것 다음번 보조금 지급할 때, 다음번 예산 연도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평가상에 혹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낼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이번에 재정 일자리 사업들 여러 가지를 추진했었지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이번에 재정 일자리 사업들 여러 가지를 추진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원래 목적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예비비 목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작년도 10월 달에 예비비 쓴 것 때문에, 일자리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 2/4분기에 저희가……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재정 일자리를, 예비비를 어디에 쓰라는 국가재정법의 이런 규정 자체에도 맞지 않는 집행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 성과도 나지 않은 건데 특히나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보면 99%가 단기 알바였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4/4분기인데요 작년도에 썼던 것이 청년고용을 포함해서 고용실적을 연간 한 30만 개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통계상으로는 올라왔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99%가 노인들 단기 알바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에 3/4분기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강신욱 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전체 일자리 중에 90% 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의 증가 비율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장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99.3%나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일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 실적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집계가 됐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진 실적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집계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다 집계돼서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안 됐으면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관님,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위원님께서 예비비 요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간 한 30만 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지만 작년 3/4분기에 1만 7000개 정도 분기 실적이 나와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성과에 의해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단기 일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부 예비비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최근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많은데 그 동생 부인과 조국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인 것 이야기 아시지요? 2014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위장이혼인지 이혼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돼 있다면 전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 모 씨가 2014년 12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38평 빌라를 매입하지요. 그런데 이게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국 부인 그러니까 큰 동서로부터 자금 넘어온 거다, 그때 자기가 그걸 증언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부인도 동서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의혹은 들으셨지요?
조 모 씨가 2014년 12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38평 빌라를 매입하지요. 그런데 이게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국 부인 그러니까 큰 동서로부터 자금 넘어온 거다, 그때 자기가 그걸 증언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부인도 동서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의혹은 들으셨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본인 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 씨의 명의로 집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큰 동서로부터 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실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사안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집을 샀는데 돈은 딴 데서 왔으니까, 그러면 딴 데서 온 돈이 그냥 왔으면 이게 증여 의혹이 있고 아니면 실소유자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것 같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이것 다 국세청에서 이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장,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세청장,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현재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언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팔짱 끼고 있어서 될 사안입니까, 이것이? 이것 빨리 정리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줘야 국민들이나 후보자 본인이나 당국이나 모든 면에서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 의혹만 증폭이 되고 국민들이 국세청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조사를 해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있는 것인지,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조사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조사를 해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있는 것인지,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조사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집은 샀는데 돈은 자기 자금으로 하지 않았고 큰 동서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명의로 보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의혹이 드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니면 증여세 포탈 의혹.
이것을 왜, 이렇게 도하 세상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데 국세청장은 이것 나는 모르겠다, 무슨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내가 확신이 없어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자세로 국세행정을 집행해서 국민들이 누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집행한다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집은 샀는데 돈은 자기 자금으로 하지 않았고 큰 동서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명의로 보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의혹이 드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니면 증여세 포탈 의혹.
이것을 왜, 이렇게 도하 세상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데 국세청장은 이것 나는 모르겠다, 무슨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내가 확신이 없어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자세로 국세행정을 집행해서 국민들이 누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집행한다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
아니, 인사청문회 그것은 또 별론이고, 그것은 후보자 본인이 규명을 할 부분이고 이런 의혹이 있으면 빨리 규명을 해서 그 의혹에 관해서 진위를 가려 주시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 가지고 혼란해할 여유가 있질 않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세청장님은 당연히 이런 의혹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수없이 많은 언론 등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게 바람직한 자세냐, 바로 조사 착수해서 진위를 가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김현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구체적인 어떤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가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만으로 저희가 현 단계에서……
청장,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주택 소유예요. 그런데 본인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금은 본인 자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의혹이 안 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자금은 본인 자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의혹이 안 되는 겁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강한 의혹이 있고 누구나 보더라도 의심이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 나서서 빨리 그 진위를 규명해 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증여세 포탈이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적법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클리어를 시켜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필요하면, 증여세 포탈이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적법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클리어를 시켜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우선 국세청장……
우선 국세청장……
국세청장김현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심사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조국 후보자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한 분 정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한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입장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어야 할 사안을 이곳 기재부 결산 심사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결산 심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났고요. 그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사위에 법사위원으로 사보임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 정도 되었으면 관련한 사안은 좀 정리해 주시고 결산 심사 관련한 과정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범위와 내용을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질의가 필요하느냐.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만약에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리가 정말 문제가 되고 탈세, 불법 이런 분이 된다면 나경원 대표가 있는 홍신학원, 김무성 대표의 용문학원, 홍문종 대표의 경민학원 또 동서학원, 모든 학원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논지라고 한다면.
아무런 근거와 내용 없이 결산 심사 시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를 위원장께서는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조국 후보자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한 분 정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한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입장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어야 할 사안을 이곳 기재부 결산 심사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결산 심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났고요. 그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사위에 법사위원으로 사보임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 정도 되었으면 관련한 사안은 좀 정리해 주시고 결산 심사 관련한 과정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범위와 내용을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질의가 필요하느냐.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만약에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리가 정말 문제가 되고 탈세, 불법 이런 분이 된다면 나경원 대표가 있는 홍신학원, 김무성 대표의 용문학원, 홍문종 대표의 경민학원 또 동서학원, 모든 학원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논지라고 한다면.
아무런 근거와 내용 없이 결산 심사 시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를 위원장께서는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권성동 위원님.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금이 결산 심사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라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결산 심사 및 기재부를 제외한 나머지 외청에 대한 현안질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사록 확인해 보세요. 결산 심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의결하고 현안질의한다라고 분명하게 위원장……
권성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지금은 제 의사진행발언 시간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인터셉트(intercept)를 해서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을……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을 얻어 가지고 또 얘기……
예, 하셔야지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회의가 열리면, 우리가 여당 할 때도 또 민주당이 야당 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제에 관계없이 현안이 있으면 현안질의와 다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세당국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묻는 것이 그게 어떻게 결산 심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세금을 부과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결산 심사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결산 심사와 현안에 대해서 다 뒤섞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시간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회가 회의가 열리면, 우리가 여당 할 때도 또 민주당이 야당 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제에 관계없이 현안이 있으면 현안질의와 다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세당국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묻는 것이 그게 어떻게 결산 심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세금을 부과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결산 심사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결산 심사와 현안에 대해서 다 뒤섞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시간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어떤 발언 시간을……
지금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한다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지금 김영진 위원님하고 최교일 위원님이 있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썼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명하게 의사일정대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이후 현안 보고에 관한 질의를 하기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전문위원님들이나 해서 발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현안 보고 때 현안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절차를 따라 주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게 되면 모든 학원에 대한 탈세ㆍ비리 다 한번 이야기해요?
하세요, 하시라고. 하면 되지 왜 못 해, 국회의원이 못 할 게 뭐 있어. 하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라고.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기재위 회의에 계속 참석했고 이제 2020년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2016년, 17년, 18년 결산 회의에서 이런 현안에 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산과 관계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기재위 회의에 계속 참석했고 이제 2020년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2016년, 17년, 18년 결산 회의에서 이런 현안에 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산과 관계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칙적으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4개 청에 관한 결산 심사를 하고요. 그 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상황과 그 대책을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 심사를 오전 중에 빠른 시간 안에 마치고 현안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 위주로 사실은 질의가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개인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헌법기관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질의의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라, 어떤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회의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오늘 오전 중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사와 관련되고 또 현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해서 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현안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칙적으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4개 청에 관한 결산 심사를 하고요. 그 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상황과 그 대책을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 심사를 오전 중에 빠른 시간 안에 마치고 현안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 위주로 사실은 질의가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개인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헌법기관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질의의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라, 어떤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회의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오늘 오전 중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사와 관련되고 또 현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해서 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현안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국 후보자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검증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서 정부에 송부해서 8월 3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관련한 사안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 개인에 관한 신상과 도덕성, 정책성 검증의 범위에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통례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딸, 모든 신상 털기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사청……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 개인에 관한 신상과 도덕성, 정책성 검증의 범위에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통례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딸, 모든 신상 털기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사청……
지금 동생의 상습체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님, 발언 시간을 받아서 발언해 주세요.
지금껏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다가 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는데 저도 존중해 드렸습니다. 존중해 드렸으니까 발언 시간을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고액 상습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관련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박명재 위원님이나 법사위에 사보임하셔서 들어가서 그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하시면 될 일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니, 고액 상습체납에 대해서 국세청장한테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검증의 본질적 범위로부터……
잠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 질의 잠깐만요.
가능하면 상대방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끼어들고 그렇게 되면 또 감정적 대립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상대방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끼어들고 그렇게 되면 또 감정적 대립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굳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모든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나 현안 보고 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그동안에도 특별한 이런 경우가 없었고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인사청문회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쟁과 파탄으로 이끄는 첫 출발을 제가 보기에는 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상임위에서 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현안보고 때, 업무보고 때 다 질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본래의 본질로부터 위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위와 범위를 분명히 해서 질의하고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된다면 8월 30일 이내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례로 과거에 현재 현 국회의원이면서 사학재단과 연관된 분이 국회 내에는 상당히 많았고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사학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기능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되었었고 그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홍신학원 관련해서도 어머님과 모든 일가족이 재단의 이사로 재직을 했고 홍신유치원에 관해서도 임대료 관련해서 통상적인 임대료보다는 낮은 임대료로 유치원을 임대해 주면서……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지요. 용문학원도 마찬가지고 경민학원도 마찬가지고 동서학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청문회에서 가릴 것은 청문회에 가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임위에서 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현안보고 때, 업무보고 때 다 질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본래의 본질로부터 위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위와 범위를 분명히 해서 질의하고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된다면 8월 30일 이내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례로 과거에 현재 현 국회의원이면서 사학재단과 연관된 분이 국회 내에는 상당히 많았고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기능을 사학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기능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되었었고 그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홍신학원 관련해서도 어머님과 모든 일가족이 재단의 이사로 재직을 했고 홍신유치원에 관해서도 임대료 관련해서 통상적인 임대료보다는 낮은 임대료로 유치원을 임대해 주면서……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지요. 용문학원도 마찬가지고 경민학원도 마찬가지고 동서학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청문회에서 가릴 것은 청문회에 가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심재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원칙대로 업무 잘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장님, 원칙대로 업무 잘하셨어요?
국세청장님, 원칙대로 업무 잘하셨어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셨냐 안 하셨냐 답변만 해 주세요.
정부 측 인사한테 물어봐요?
아니, 심재철 위원님, 묻지 말고 위원장한테 말씀하세요.
결산은 소위로 넘기는 것 의결하고 그다음에 현안질의합시다, 정식으로.
나중에 그러면……
아니, 이미 다 진행됐는데 뭐.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몇 분 안 남으셨기 때문에……
결산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셨으니까 하실 분은 보충질의하시고요.
추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질의해? 의사진행발언……
아니아니, 결산 관련해서 질의 신청하셨는 줄 알았어요.
아까 하셨잖아, 아까 한 번 하셨잖아, 아까 하셨는데.
아니, 아까 했잖아. 그다음에 내가 먼저 해야지.
추경호 위원님 하셨어요?
예, 추경호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요.
유승희 위원님 주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주질의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순서를 내가 잘못 불렀구나.
최교일 위원님 주질의하시고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주질의하시고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주질의하시고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주질의하시고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국 교수의 제수씨 같은 경우 지금 불로소득이 한 110억 정도, 박명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한 150억 정도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로소득이 발생했나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에 우성빌라를 조국 교수 제수씨 조은향 씨 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조국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나왔다, 2억 7000만 원. 그에 대해서 조은향 씨가 자백을 합니다. 제 돈이 아니고, 형님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큰 동서지요, 조국 교수의 부인이 2억 7000만 원 돈을 지급해 줬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 이혼했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2억 7000만 원 받았던 것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의 부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게 명의신탁이다, 결국 조국 교수의 부인이 자기 돈으로 2억 7000을 줬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조은향 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조은향 씨는 2억 7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면 내겠다.
그리고 2017년에 또 조국 교수의 전 제수씨인 조은향 씨가 조국 교수 부인의 아파트를 3억 9000에 삽니다. 돈이 없어서 이혼했고 그리고 겨우겨우 벌어서 생활한다고 하던 조은향 씨가 조국 교수 부인의 아파트를 3억 9000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하여튼 ‘내가 자료 증빙을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06년에 조국 교수의 동생 조권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고려시티개발의 모든 재산과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것을 조권 씨가 인정을 했어요. 조권 씨가 자기 입장문에서 ‘2006년에 내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됐다’, 그런데 2007년에 그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웅동학원의 채권을 조은향 씨, 조권 씨 전처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코바씨앤디에 42억, 본인의 전처에게 10억. 그런데 코바씨앤디에서 조권 씨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코바씨앤디는 조권 씨의 전처 조은향 씨 겁니다.
그래서 이 52억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이기지요. 이겨서 지금 채권이 결국 100억 정도, 합쳐서 채권이 전부. 그러니까 아무 재산이 없던 조은향 씨에게 지금 110억의 재산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국세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국 교수의 제수씨 같은 경우 지금 불로소득이 한 110억 정도, 박명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한 150억 정도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로소득이 발생했나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에 우성빌라를 조국 교수 제수씨 조은향 씨 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조국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나왔다, 2억 7000만 원. 그에 대해서 조은향 씨가 자백을 합니다. 제 돈이 아니고, 형님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큰 동서지요, 조국 교수의 부인이 2억 7000만 원 돈을 지급해 줬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 이혼했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2억 7000만 원 받았던 것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의 부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게 명의신탁이다, 결국 조국 교수의 부인이 자기 돈으로 2억 7000을 줬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조은향 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조은향 씨는 2억 7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면 내겠다.
그리고 2017년에 또 조국 교수의 전 제수씨인 조은향 씨가 조국 교수 부인의 아파트를 3억 9000에 삽니다. 돈이 없어서 이혼했고 그리고 겨우겨우 벌어서 생활한다고 하던 조은향 씨가 조국 교수 부인의 아파트를 3억 9000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하여튼 ‘내가 자료 증빙을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06년에 조국 교수의 동생 조권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고려시티개발의 모든 재산과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것을 조권 씨가 인정을 했어요. 조권 씨가 자기 입장문에서 ‘2006년에 내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청산됐다’, 그런데 2007년에 그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웅동학원의 채권을 조은향 씨, 조권 씨 전처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코바씨앤디에 42억, 본인의 전처에게 10억. 그런데 코바씨앤디에서 조권 씨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코바씨앤디는 조권 씨의 전처 조은향 씨 겁니다.
그래서 이 52억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이기지요. 이겨서 지금 채권이 결국 100억 정도, 합쳐서 채권이 전부. 그러니까 아무 재산이 없던 조은향 씨에게 지금 110억의 재산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국세청장김현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증빙이나 어떤 명확한 혐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조은향 씨 호소문 읽어 보십시오. 형님, 조국 교수 부인이 2억 7000만 원을 줬다, 또 조국 교수 청문회팀에서 양도세 내야 된다면 내겠다. 본인들이 다 자백을 했지요,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조권 씨도 인정을 했어요. 2006년에 고려시티개발이 청산이 됐다, 청산이 됐으니까 모든 재산과 채권이 없어졌는데 소멸된 그 채권을 코바씨앤디하고 전 부인에게 양도를 했고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웅동학원이 절대로 줄 수가 없지요. 채무가 없어요. 그런데 웅동학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최소한 한 110억 정도가 생겼으니까 청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조은향 씨 호소문 읽어 보십시오. 형님, 조국 교수 부인이 2억 7000만 원을 줬다, 또 조국 교수 청문회팀에서 양도세 내야 된다면 내겠다. 본인들이 다 자백을 했지요,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조권 씨도 인정을 했어요. 2006년에 고려시티개발이 청산이 됐다, 청산이 됐으니까 모든 재산과 채권이 없어졌는데 소멸된 그 채권을 코바씨앤디하고 전 부인에게 양도를 했고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웅동학원이 절대로 줄 수가 없지요. 채무가 없어요. 그런데 웅동학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최소한 한 110억 정도가 생겼으니까 청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명과 그다음에 청문회 위원님들이 확보한 자료나 증빙 등을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 국부펀드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가 그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파악……
그동안 한국투자공사가 2019년도 6월 말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해서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 원을 투자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국민연금은 2018년도 일본 전범기업 일흔다섯 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75개 종목 중 63개, 무려 84%인데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가 3542건 그리고 구매금액은 무려 943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KIC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KIC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KIC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KIC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독립성 규정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부펀드에 대한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관리 감독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법원의 배상판결조차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 제한하고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법원의 배상판결조차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 제한하고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 판단이 빨리 필요합니다.
국민적인 정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공정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보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정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공정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보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께서 입법하시려고 하는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공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법률로서 그와 같은 것을 제약하는 것이 혹시 국제적인 조약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법령 집행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관계부처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냈지만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냈지만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가 또 가격이 맞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산 석탄재는 발전사에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일본산은 톤당 1만 원 내지 2만 원 보조금을 받고 조달을 해요.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 저희 한국에서도 발생되는 석탄재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어서 정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수준하고 국내에서 매립되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착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수입량의 100%가 일본산이 아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100%로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을 시정하고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대책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국내산 석탄재의 89%는 재활용이 돼요. 나머지는 염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일본산에 의존하는 관행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대체재 찾는 작업하고요 다른 데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아까 11% 못 쓰는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로 연말 일자리사업 재정 투입을 했는데 저는 급한 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투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국회예정처에서 결산보고서 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창출 계획과 창출 실적을 보면 청년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출 실적이 미달인데 반면에 어르신 실직자, 저소득층, 말하자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창출 실적이 오히려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로 연말 일자리사업 재정 투입을 했는데 저는 급한 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투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효과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국회예정처에서 결산보고서 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창출 계획과 창출 실적을 보면 청년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출 실적이 미달인데 반면에 어르신 실직자, 저소득층, 말하자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창출 실적이 오히려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난해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정부로서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비록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5만 9000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처에서 정리한 자료에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꼭 그런 단기일자리가 필요했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앞으로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잘 감안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처에서 정리한 자료에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꼭 그런 단기일자리가 필요했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앞으로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잘 감안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심상정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결산과 관련해서는 5분간 주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실 생각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결산과 관련해서는 5분간 주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실 생각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러면 유성엽 위원님 주질의하고 주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니까 항만에서 방사성물질 검사하시지요?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니까 항만에서 방사성물질 검사하시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때 마스카라 같은 생활용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많이 검출된 게 있지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진 기저귀 같은 게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서 지금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한 몇 % 정도 검사하고 계시지요?
관세청장김영문 본래 원안위하고 합의했던 것은 1%에서 5%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5%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그 규정이, 그 매뉴얼이 2011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검사 비율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원안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감시장비가 고정형 감시장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감시장비가 고정형 감시장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실은 차량이 빨리 지나가게 되면 제대로 잡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를 보완한다든지 또한 예산과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관세청장김영문 예, 지금 휴대용 장비들도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예산에도 신청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세무조사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위이지요?
국세청장님, 세무조사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위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침익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든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엄격한 규정하에서 제한하에서 그러한 것이 발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국 후보와 관련돼서 단순 의혹 제기를 떠나서,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의 제보라든지 그런 것이 상황이 포착됐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후보든 아니면 다른 일반 국민이든 다 같이 엄정하게 처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신 거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누구든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비라는 게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됐어요?
지금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비라는 게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혁신성장 활성화……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비,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45억 4600만 원 편성하셔서 집행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게 혁신성장본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액이 10억 76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불용액이 34억 7000만 원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혁신성장기획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규제 혁파였는데요 규제 혁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핫 이슈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비비로 확보했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공론화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또 논란이 있어서 집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용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진단입니까,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추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 거기가 보니까 기재부 정책조정국 업무하고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한데 남설 아니에요, 이 기관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렇지는……
물론 혁신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추진단을 만든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주로 정책조정국에서는 말 그대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 업무가 주 업무이고요 혁신성장기획단에서는 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의견, 규제의 혁파 이런 쪽의 범부처적인 업무를 관계부처에서도 파견 나와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이게 치밀한 검토도 결여된 채 그냥 부랴부랴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예비비를 통해서 세우고 결국은 집행도 못 하고 가는 것은 정부가 너무 허둥지둥 대는 모습이 아닌가요, 이 문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혁신기획단은 작년에 만든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작년도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재부로서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기재부가 할 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당히……
예산 주무부처라고 무조건 여기는 불용까지, 거의 대부분이 불용되면서 예산을 편성해 세운 것은 생각이 너무 안이하고 나태한 접근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홍남기 장관 청문회 할 때 그때 제가 혁신성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뭐가 도대체 혁신성장이냐, 앞의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과 어떻게 다르냐, 혁신성장의 개념이 뭐냐 그랬을 때 서면으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혁신성장은 산업 구조와 교육,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혁신․개혁 과제는 저는 공공 부분 개혁이라고 보는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은 들어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서면답변한 데 보면 공공 부분의 개혁, 공공 부분에 대한 혁신은 한 줄도 들어 있지 않더라. 그때 그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 부분 개혁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공공 부분 개혁한 것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한번 그 실적을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답변에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 ‘공공 부분 개혁도 우리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혁신․개혁 과제는 저는 공공 부분 개혁이라고 보는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은 들어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서면답변한 데 보면 공공 부분의 개혁, 공공 부분에 대한 혁신은 한 줄도 들어 있지 않더라. 그때 그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 부분 개혁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공공 부분 개혁한 것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한번 그 실적을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답변에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 ‘공공 부분 개혁도 우리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큰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
그래서 저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공 부분 개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무엇을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없어, 그리고 추진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 부분 개혁 없이, 여기는 ‘노동시장 개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노동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 부분 개혁 없이, 여기는 ‘노동시장 개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노동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직무급 도입과 같은 노동시장의 개혁 과제는 저희가 보건대 일단 공공 부분이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개혁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 개혁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추진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잘 하면 잘 한 대로 못 하면 미흡한 대로 실적은 뭔지 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 제가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률 실현된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측은 잘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그런 결과, 실적이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에 제가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률 실현된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측은 잘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그런 결과, 실적이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재부가 일하는 방식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위원들이 뭔가 지적하고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달라 했으면 이것을 챙겨서 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자료를 제대로 내 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일해 가지고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제가 보건대는 제출은 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양에 안 차게끔 드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우리 보좌관들이 잘못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한번 잘 체크해서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경제 성적이 시현된 것인지를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권성동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네 분 계십니다.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권성동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네 분 계십니다.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조국 후보자 부인과 제수씨 간의 자금 거래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이라도 얘기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무조사 단서가 뭡니까? 세무조사 단서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무조사 단서가 뭡니까? 세무조사 단서가 뭐예요?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세법에 정해진, 특히 비정기조사 요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에 의한 탈세 제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나 아니면 신고 내용에 허위나 거짓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제보가 있거나 또 언론 보도가 있거나 풍문이 있으면 그게 단서가 되어 가지고 국세청에서 스크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백한 자료를, 본인이 자백하거나 자복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풍문이 있거나 언론 보도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보가 있으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국세청에서 스크린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것은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해서 지금 명백하게 그 자금이 조국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니까 청와대 지시로 말이에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모든 공적인 기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온갖 수사와 조사를 다 했는데 이 정도 보도가 됐으면 국세청, 검찰, 경찰, 관세청…… KAL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한진그룹 사건과 비교해 보면 다 들어가서 조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 국세청장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말이에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왜 세무조사를 안 해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니까 청와대 지시로 말이에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모든 공적인 기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온갖 수사와 조사를 다 했는데 이 정도 보도가 됐으면 국세청, 검찰, 경찰, 관세청…… KAL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한진그룹 사건과 비교해 보면 다 들어가서 조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 국세청장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말이에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왜 세무조사를 안 해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세청장김현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
그러면 우리가 고발하면 할 거예요? 우리가 국세청에 고발하면 할 거냐고.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탈세 제보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모든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제보……
탈세 제보가 있으면 스크린할 거야?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세청장김현준 내용 등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그 경우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세 제보를 하면 기초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세청장김현준 저희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으로 탈세 제보를 할 테니까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국세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장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도대체 국세청장이 말이에요 다른 사건 같으면 기본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도대체 국세청장이 말이에요 다른 사건 같으면 기본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국세청장김현준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저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 말장난하지 마시고, 맨날 개별 납세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다, 뭘 못 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말아요.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와 개탄과 의혹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하겠다라고 국세청장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탈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딱 배 째라고 말이야 못 하겠다 그러고 못 하겠다 그러고…… 여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개별 납세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제 좀 뭐라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래야지.
도대체 답변 태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두렵습니까, 청와대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없어요? 앞으로 답변 태도 시정하세요.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와 개탄과 의혹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하겠다라고 국세청장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탈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딱 배 째라고 말이야 못 하겠다 그러고 못 하겠다 그러고…… 여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개별 납세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제 좀 뭐라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래야지.
도대체 답변 태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두렵습니까, 청와대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없어요? 앞으로 답변 태도 시정하세요.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평소에 업무 원칙대로 집행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부동산을 사면 자금 출처를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저희 내부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는 당연히 해 보는 거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돈 생겼다라고, 10억이 생겼다 20억이 생겼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우선 이게 돈을 줬나라는 것, 증여가 됐나라고 한번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증여 여부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여부도 있고 다양한 소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여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과정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런 혐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또는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는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의신탁만 한 건지, 증여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과세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또는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는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의신탁만 한 건지, 증여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과세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일반적인 저희 기준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국 씨의 경우에 시어머니 돈으로 내가 땅을 샀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조 모 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하면 그 부분에도 방금 말씀드린 명의신탁인가, 증여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안이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는 거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명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 보면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 보면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안이 아니라 뭐가 생겼었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됐나라고 따져보는 건 당연하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할 일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생의 전처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겠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사안이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국세청장김현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명 과정이나 청문위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자율이 연 24%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과도하지는 않나 생각 안 하세요?
국세청장김현준 약간 과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최초의 공사대금 16억짜리가 52억으로 늘어나서 10억, 42억 쪼갰다가 다시 현재 100억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웬일이지?’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겠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따져보는 건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일이억도 아니고, 그렇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고개를 끄덕임)
말씀을 해 주세요,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연한 일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실제 사실이 그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실 것 같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 청문회가 아니라……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이미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땅을 샀다, 집을 샀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본인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른바 자백을 하잖아요.
국세청장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김영문 청장님, 전직 검사로서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하면 충분히 뒤져볼,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제가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직 검사였잖아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검사였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으로 압니다.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증여했나, 명의신탁했나? 그래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우물쭈물하고 있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죽 했을 때 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할지 말지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일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을 죽 했을 때 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할지 말지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불충분합니까?
국세청장김현준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구체적인 혐의가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즉 자기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 불충분합니까?
국세청장김현준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충분합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백을 하는데 불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국세청장김현준 후보자의 소명이나 여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게 당연할 것 아니에요? ‘세금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못 합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그리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청문회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는데도 안 합니까, 본인이 자백을 하는데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작년 결산이니까 관련된 건 제가 사전에 많이 공부를 못 해서 참고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본말을 벗어난 정치공세가 많아서 저도 이건 어떤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장님, 요즘 항간에 최순실 씨 옥중편지 떠도는 얘기 혹시 풍문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작년 결산이니까 관련된 건 제가 사전에 많이 공부를 못 해서 참고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본말을 벗어난 정치공세가 많아서 저도 이건 어떤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장님, 요즘 항간에 최순실 씨 옥중편지 떠도는 얘기 혹시 풍문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합동수사본부에 국세청에서도 조사관이 나가 계시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불법재산환수 특별조사단, 몇 분이나 나가 계십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지금 현재 3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순실 씨의 탈세나 체납 사실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라 답을 못 하시겠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최순실 씨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재산관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차명으로 수많은 통치자금을 비롯해서 은닉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시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중편지의 내용이 최근에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 현금화해서 정유라 씨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교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편지 내용 아십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들었습니다.
조사관도 파견돼 있고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합동수사본부의 고유한 목적이 바로 이런 의혹이 있는 은닉재산들을 조사하고 체납액이나 해외도피하고 있는 은닉재산 등을 추적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아무튼 저희 자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다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런 은닉재산을, 특히 해외에 도피시켜 놓은 것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형평과세를 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세청장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지금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1/4분기 대비해서 2/4분기 때 이미 가계대출이 16조 10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한 십오륙조가 늘어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16조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는 3조 3000억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2/4분기 들어 급증한 원인은 이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했던 투기적 부동산 대출원리금 상환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빚내서 다시 빚을 갚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김현준 예.
지난번에 국세청장 청문회 할 때 많은 분들이 평생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늘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소신껏 엄정하게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실명법 9조에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뜬금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다시피 2014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은향 씨가 부산에 우성빌라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사업자도 하필 공교롭게 자금이 이동한 그날, 그날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전세를 줍니다. 그 돈이 바로 2억 7000만 원이고 그 2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이 해운대 빌라를 매입하는 자금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게 거기서 온 돈이다,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서 온 돈이라고 증언을 해 주고 있고 또 본인도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그 부인 그분도 이 돈이 큰 동서로부터 왔다, 조국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이 100% 있는 건 시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게 누구 거냐? 그냥 받았으면 증여,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포탈이 된 거고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무적인 행위나 법에 대한 집행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게 또 이야기만 있다는 게 본인 각자의 증언이 다 있는 상황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것 보니까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 퇴임하고 다음다음 날 조국 후보자 부인하고 동생 전처하고 또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요, 그 빌라에 관해서.
웃기는 현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지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 동생 부인 소유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기재하고 있느냐? 자기 집이면서 자기가 집을 빌리는 걸로, 임차인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임대인․임차인 이름을 바꿔서, 급하게 그다음다음 날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이런 본인들의 증언, 이 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여기에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혹을 밝히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에 따라서 추징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자의 적정성, 그 양반이, 조국 후보자라는 사람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적정하다 안 하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탈세,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관한 강한 의혹 또 여러 가지 증빙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국세청장이 제대로 집행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결산 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세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금 제때 제대로 포착해서 거둬들였으면 이것도 다 결산서에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한다고 자꾸 딴전을 피우느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국세청장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강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청장을 보는 겁니다.
다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자, 일반 서민들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조금만 있으면 가서 국세청장이 단 한 푼이라도, 서민 등골은 휘는데 지금 세금 거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조그마한 혐의가 있으면 들이닥쳐 가지고 온갖 자료 통째로 가져가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증언 다 있는데도 왜 안 한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은 정치적인 외압, 영향력 이 고려 외에는 평소의 국세청장의 실력이나 인품으로 보면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럴까, 내가 곰곰이 지금 한 두 시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이 한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세청장이 재임 중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위원들이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지금 그것을 걱정하는 눈으로 청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등등의 자료를 증빙해서 고발 조치하고 국세청에 분명히 서류로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조사 착수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실명법 9조에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뜬금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다시피 2014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은향 씨가 부산에 우성빌라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사업자도 하필 공교롭게 자금이 이동한 그날, 그날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전세를 줍니다. 그 돈이 바로 2억 7000만 원이고 그 2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이 해운대 빌라를 매입하는 자금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게 거기서 온 돈이다,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서 온 돈이라고 증언을 해 주고 있고 또 본인도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그 부인 그분도 이 돈이 큰 동서로부터 왔다, 조국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이 100% 있는 건 시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게 누구 거냐? 그냥 받았으면 증여,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포탈이 된 거고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무적인 행위나 법에 대한 집행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게 또 이야기만 있다는 게 본인 각자의 증언이 다 있는 상황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것 보니까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 퇴임하고 다음다음 날 조국 후보자 부인하고 동생 전처하고 또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요, 그 빌라에 관해서.
웃기는 현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지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 동생 부인 소유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기재하고 있느냐? 자기 집이면서 자기가 집을 빌리는 걸로, 임차인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임대인․임차인 이름을 바꿔서, 급하게 그다음다음 날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이런 본인들의 증언, 이 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여기에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혹을 밝히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에 따라서 추징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자의 적정성, 그 양반이, 조국 후보자라는 사람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적정하다 안 하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탈세,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관한 강한 의혹 또 여러 가지 증빙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국세청장이 제대로 집행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결산 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세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금 제때 제대로 포착해서 거둬들였으면 이것도 다 결산서에 있어야 될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한다고 자꾸 딴전을 피우느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국세청장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강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청장을 보는 겁니다.
다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자, 일반 서민들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조금만 있으면 가서 국세청장이 단 한 푼이라도, 서민 등골은 휘는데 지금 세금 거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 조그마한 혐의가 있으면 들이닥쳐 가지고 온갖 자료 통째로 가져가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증언 다 있는데도 왜 안 한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은 정치적인 외압, 영향력 이 고려 외에는 평소의 국세청장의 실력이나 인품으로 보면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럴까, 내가 곰곰이 지금 한 두 시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이 한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세청장이 재임 중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위원들이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지금 그것을 걱정하는 눈으로 청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등등의 자료를 증빙해서 고발 조치하고 국세청에 분명히 서류로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조사 착수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세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청문회가 무슨 조사권이 있어요?
국세청장김현준 저희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무슨 조사권이 있고 수사권이 있느냐고. 뭘 드러낸단 말이야, 청문회에서?
잠깐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청문회가 설사 진행되더라도 분명한 의혹 해소를 하는 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왜 자꾸 뒷전을 피우고 왜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청문회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이 국민들로부터 혼란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국세청장이.
청문회를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요,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야, 할 거.
열어서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국세청장한테 물어요?
남 얘기할 때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아직 발언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연장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주장들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와 답변을 보면 국세청장에게 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라 하는 것을, 국세청장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국회방송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TV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는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장한테 물어보는 조국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기재위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주장들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와 답변을 보면 국세청장에게 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라 하는 것을, 국세청장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국회방송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TV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는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장한테 물어보는 조국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기재위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위원님.
위원장님 견해에 대해서 일부 수용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세무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또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질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차례에 질의할 위원님의 발언 내용까지 위원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세무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또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질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차례에 질의할 위원님의 발언 내용까지 위원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저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동생인 조권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더코바, 이미 확정된 체납액 13억 세무 추적조사해서 징수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 하되 만약에 내지 않을 경우에 아까 전에 웅동학원에 이 사람이 140억의 채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해서 세금 거둬들이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친인척, 사촌, 혈족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낸 것도 알고 있지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친인척, 사촌, 혈족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낸 것도 알고 있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본인을 갖다가 무슨 인사청문회 가서, 사임하고 가서 무슨 인사청문회를 하라는데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고액․상습체납 이것 추적하라는 게 그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에서 할 얘기예요?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맞춤형 일자리,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직접일자리 사업이라 그럽니까? 맞춤형 일자리 맞습니까, 명칭이?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맞춤형 일자리,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직접일자리 사업이라 그럽니까? 맞춤형 일자리 맞습니까, 명칭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1000억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없었다. 국회예정처, 중립 기관이지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적했어요.
지금 이 맞춤형 일자리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맞춤형 일자리 목적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당시에 고용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결국 취약계층을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 가지고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처의 분석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태조사 등 1～2개월 단기 일자리로 취약계층 취업 지원의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고 또 일회적인 사업으로 사후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 투입이 실제로 취약계층 지원 효과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정처 분석도 일단 일자리는 거의 다 창출된 것으로……
하면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1000억에?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1000억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비비 한 80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99억, 정확히 76%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정처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게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그것도?
동의합니까, 그것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기정예산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예비비 사용하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서 했고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이게 뭡니까? 8 대 2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비비를 8을 쓰고 본예산, 직접 사업비를 2를 한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고용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좀……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용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런 맞춤형 일자리 예산 그대로 할 겁니까, 효과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할 계획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런 맞춤형 일자리 예산 그대로 할 겁니까, 효과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는 단기적이지만 해당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회예정처가 거짓말한다고 얘기 좀 하지, 자료 잘못되었다고 지적 좀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국회예정처 자료 저도 보고 있는데요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내용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나름대로 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맞춤형 일자리 그대로 하겠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건 예비비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도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며 내년도 역시 또 예비비를 쓰면서 할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도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춤형 일자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본예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정부가 됐든 고용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단순히 취업률만 올리기 위한 말 그대로 무늬만 일자리, 꼼수 일자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종 목표지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종 목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히 젊은이들 장기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지속적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국회예정처의 이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는 지원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일부 일자리사업은 너무 단기적이면서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된 것은 아주 유념해서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비 관리를 기재부에서 하는데 목표에 맞게 잘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분 심재철 위원님 한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재보충질의 한 분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하실 분 심재철 위원님 한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재보충질의 한 분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 안정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연계 지원을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사업 평가 자료가 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체크를 좀 해서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없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예비비는 기재부장관이 관리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작업했던 것들이 부실화되면 그 책임은 기재부장관한테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차적으로 하여튼 예비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두 차례 이상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사업에서 한 번에 들어간 것도 많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 10월 달에 해서 사실 4/4분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한 번에 나눴는지 두 번에 나눴는지 세 번에 나눴는지 분할 횟수, 교부 횟수 그다음에 확인 일자 또 집행 가능성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교부금 내려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내려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언제 검토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언제 집행을 했는지, 교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된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세청장님은 국세청의 업무가 탈세가 없는지 이런 것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론 보도랄지 제보랄지 이런 것들, 여러 자체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서를 찾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국세청장님은 국세청의 업무가 탈세가 없는지 이런 것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론 보도랄지 제보랄지 이런 것들, 여러 자체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서를 찾는 것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그리고 최근 나오는 조국…… 전처가 발언한 것도 역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김현준 예, 언론 보도 등에 나타난 사항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원칙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구입을 하면 당연히 그 자금 출처를 살펴보는 게 국세청의 당연한 기본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게 명의신탁이 되나, 증여가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조은향 씨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샀다는 것도 당연히 살펴볼 수 있는 국세청의 기본 업무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장을 넣기 전에라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원칙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구입을 하면 당연히 그 자금 출처를 살펴보는 게 국세청의 당연한 기본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게 명의신탁이 되나, 증여가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조은향 씨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샀다는 것도 당연히 살펴볼 수 있는 국세청의 기본 업무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장을 넣기 전에라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세청장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전부 다 구체적으로 되고 단서가 다 됐다면서요. 따라서 그 부분들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철도공사가 분식회계 해 가지고 등급을 높게 받았다가 다시 내려갔지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철도공사가 분식회계 해 가지고 등급을 높게 받았다가 다시 내려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게 받아 가지고 성과급이 들어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지급되는 부분에서 그 액수만큼 차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공운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 황당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환경부에서는 19만t을 수거하는 데 19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t에 1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축산식품부에서는 1만 1000t을 수거하는데…… 단가로 얘기할게요. 농축산식품부에서는 톤당 166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느 데서는 1만 원에 수거를 하고 어디에서는 166만 원에 수거되고, 그렇다면 예산 관리 당국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부분 점검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든지 징벌이든지 뭐 내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 황당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환경부에서는 19만t을 수거하는 데 19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t에 1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축산식품부에서는 1만 1000t을 수거하는데…… 단가로 얘기할게요. 농축산식품부에서는 톤당 166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느 데서는 1만 원에 수거를 하고 어디에서는 166만 원에 수거되고, 그렇다면 예산 관리 당국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부분 점검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든지 징벌이든지 뭐 내려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그 폐기 대상, 사업 내용을 정확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요 살펴보시고 166배나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유 없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면 명백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예비비 할 때 그렇게 허술……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가 생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못 하시고 시간이 늦어서 이 시간에 주질의 겸 질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가 생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못 하시고 시간이 늦어서 이 시간에 주질의 겸 질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하는 방향 그다음에 하나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혹여 IMF,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기초체력 튼튼하다라고 한 데 대한 걱정, 그리고 비경제적인 쪽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되는데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꼭 생각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방일 국회대표단으로 다녀오고 그쪽에 가서 야당의 대표들, 일본의 한국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 보면 65년도에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때의……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하는 방향 그다음에 하나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혹여 IMF,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기초체력 튼튼하다라고 한 데 대한 걱정, 그리고 비경제적인 쪽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되는데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총리께 꼭 생각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방일 국회대표단으로 다녀오고 그쪽에 가서 야당의 대표들, 일본의 한국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 주고받은 얘기를 들어 보면 65년도에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때의…… 일본 분들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일본이 GDP가 30배였는데 2018년도에 3배로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으니까 일인당 GDP로 보면 일본이 그때 9배 내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1.3배. 수출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45배였는데 지금은 7400억 불이고 6050억 불이고, 이렇게 보면 1.2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가만 보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면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도록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더 걱정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든지 마쓰시타라든지 일본의 전자․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한곳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모든 11개 전자․반도체 업체 합친 영업이익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일본의 산업인들 그리고 아베 그다음에 경제산업상 이런 분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가운데 빌미를 준 거예요. 빌미를 줬는데 부총리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말썽 없이 지금 계속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부․소․장, 부품․소재․장비 업체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싸움 걸어 가지고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닌 분위기를 부총리께서 내각에서 힘을 쓰고 좀 잡아 달라 하는 그런 얘기니다.
그래서 부품․소재․장비 할 때 규제 완화하고 화평법․화관법 하는 것 우리 야당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내 가지고 차제에 규제 확 없애고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대통령께도 바른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이런 분위기에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입장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잘 한 면도 있지만 선대의 이병철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와세다대학 인적관계.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끈끈한 기업 간의 관계,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이고 그게 또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후원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점점 어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엮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일 감정 일으키고 한일 어렵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내용으로, 이것 부총리께서 막아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대로, 자유무역대로, 자유경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베라는 분은요 외조부한테,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해 가지고 머리에 딱 잡힌 군국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데다 빌미를 안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총리 짧은 대답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소재․장비 할 때 규제 완화하고 화평법․화관법 하는 것 우리 야당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내 가지고 차제에 규제 확 없애고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대통령께도 바른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이런 분위기에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입장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잘 한 면도 있지만 선대의 이병철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와세다대학 인적관계.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끈끈한 기업 간의 관계,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한국 반도체이고 그게 또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후원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점점 어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엮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일 감정 일으키고 한일 어렵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내용으로, 이것 부총리께서 막아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대로, 자유무역대로, 자유경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베라는 분은요 외조부한테,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해 가지고 머리에 딱 잡힌 군국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데다 빌미를 안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총리 짧은 대답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위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그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소재․장비, 이번에 제대로 자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요.
일부러 반한 감정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 저는 경제 영역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일본의 그런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반한 감정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 저는 경제 영역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일본의 그런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호 3 자유무역 협력 7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과 소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영진 위원, 홍일표 위원, 김두관 위원, 김정우 위원, 김성식 위원, 심상정 위원, 추경호 위원, 유성엽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 정각에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과 소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영진 위원, 홍일표 위원, 김두관 위원, 김정우 위원, 김성식 위원, 심상정 위원, 추경호 위원, 유성엽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 정각에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되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부처의 주요현안과 핵심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되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부처의 주요현안과 핵심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정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혹 여러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기업 피해의 최소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정책들을 철저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일몰법인 소재ㆍ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육성 상시법으로 개편함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2020년도 정부 예산안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단호하고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한 지적과 의견을 기대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세한 현안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기재위 회의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입니다.
김용범 제1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정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혹 여러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기업 피해의 최소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정책들을 철저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일몰법인 소재ㆍ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육성 상시법으로 개편함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2020년도 정부 예산안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단호하고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한 지적과 의견을 기대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세한 현안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기재위 회의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입니다.
김용범 제1차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기선 차관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방기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1쪽 일본 수출규제 및 우리 정부 대응 동향입니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8월 2일에 백색국가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의 근거는 지속적으로 변경돼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징용 문제, 청구권협정 위반을 들었었고 둘째는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을 얘기했으며 최근에는 캐치올 규제 미비 등 안보상의 이유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규제가 근거가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조치 관련 대일본 협의․대응과 국제 공조를 지속하면서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이후에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정부 종합대응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방안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기업 피해 최소화와 정부 지원, 둘째 근본적 경쟁력 강화대책, 셋째 국제 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고 더불어서 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방안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위해 후속조치는 이미 마련돼 있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업 피해가 크게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중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관련 정보 제공, 기업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애로 해결 및 기업 피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대상 애로신고센터를 전국 12개 중기부 지방청에 개소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첫째,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을 위해서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도 완료하였습니다. 세관별로 신속통관 전담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피해 기업의 무역보험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인력 운용 유연화를 통해서 공장 신증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CP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앞으로 권역별 CP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CP기업의 활용을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세제․금융 지원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으로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총 27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월 내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미 8월 6일에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년 본예산은 현재 부처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제 지원입니다.
세제 지원 사항 중에서 외국법인 M&A 시 세제 지원, 공동출자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등 법 개정 사항은 추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해서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여기에 추가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VC의 GTS 출자금액 법인세 비과세는 소재ㆍ부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정립하고 그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할당관세는 대체물품 수입에 따른 할당관세의 품목이 확정되면 신속 검토해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금융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이미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했고 시중은행의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 하반기에 29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출․보증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며 19년도에 10조 원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투자, R&D, 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서 정책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8월 5일에 발표한 바 있고 일본의 전략물자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6대 분야 100 플러스알파의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국 다변화 그리고 기술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R&D 예산도 적극 증액을 해서 대규모 R&D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부품․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 라이센싱, 원천기술 도입 등도 추진하고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성,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해서 현금․입지․인프라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와 병행하여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종별로 수직․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대 소재 연구소를 실증․양산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확충하기 위한 기본모델을 설계했고 전용 벤처펀드, 대규모 자립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민간의 생산․투자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적 공급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 즉 GTS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강소기업 선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스타트업 발굴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서 개정안 마련 후에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R&D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별도로 8월 중에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을 담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고 1.92조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대일본 협의 및 국제공조 확대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한일 간의 양자협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WTO 제소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이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그간 준비해 온 법리 검토, 증거자료 수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공조를 위해서 가용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아웃리치를 적극적․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요국에 대한 아웃리치를 지속 중에 있고 다양한 계기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자 간 국제회의를 적극 활용해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대응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서 9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현안 대응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고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의 발굴과 정책 제언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국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8월 8일 관계장관회의 논의 이후에 8월 12일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서 가의2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기존 가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에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또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이 되는 분야인 관광,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1쪽 일본 수출규제 및 우리 정부 대응 동향입니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8월 2일에 백색국가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의 근거는 지속적으로 변경돼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징용 문제, 청구권협정 위반을 들었었고 둘째는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을 얘기했으며 최근에는 캐치올 규제 미비 등 안보상의 이유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규제가 근거가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조치 관련 대일본 협의․대응과 국제 공조를 지속하면서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이후에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정부 종합대응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방안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기업 피해 최소화와 정부 지원, 둘째 근본적 경쟁력 강화대책, 셋째 국제 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고 더불어서 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방안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위해 후속조치는 이미 마련돼 있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업 피해가 크게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중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관련 정보 제공, 기업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애로 해결 및 기업 피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대상 애로신고센터를 전국 12개 중기부 지방청에 개소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첫째,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을 위해서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도 완료하였습니다. 세관별로 신속통관 전담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피해 기업의 무역보험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인력 운용 유연화를 통해서 공장 신증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CP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앞으로 권역별 CP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CP기업의 활용을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세제․금융 지원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으로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총 27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월 내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미 8월 6일에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년 본예산은 현재 부처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제 지원입니다.
세제 지원 사항 중에서 외국법인 M&A 시 세제 지원, 공동출자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등 법 개정 사항은 추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해서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여기에 추가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VC의 GTS 출자금액 법인세 비과세는 소재ㆍ부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정립하고 그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할당관세는 대체물품 수입에 따른 할당관세의 품목이 확정되면 신속 검토해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금융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이미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했고 시중은행의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 하반기에 29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출․보증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며 19년도에 10조 원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투자, R&D, 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서 정책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8월 5일에 발표한 바 있고 일본의 전략물자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6대 분야 100 플러스알파의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국 다변화 그리고 기술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R&D 예산도 적극 증액을 해서 대규모 R&D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부품․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 라이센싱, 원천기술 도입 등도 추진하고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성,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해서 현금․입지․인프라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와 병행하여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종별로 수직․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대 소재 연구소를 실증․양산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확충하기 위한 기본모델을 설계했고 전용 벤처펀드, 대규모 자립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민간의 생산․투자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적 공급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 즉 GTS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강소기업 선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스타트업 발굴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서 개정안 마련 후에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R&D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별도로 8월 중에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을 담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고 1.92조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대일본 협의 및 국제공조 확대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한일 간의 양자협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WTO 제소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이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그간 준비해 온 법리 검토, 증거자료 수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공조를 위해서 가용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아웃리치를 적극적․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활용한 주요국에 대한 아웃리치를 지속 중에 있고 다양한 계기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자 간 국제회의를 적극 활용해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대응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서 9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현안 대응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고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의 발굴과 정책 제언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국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8월 8일 관계장관회의 논의 이후에 8월 12일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서 가의2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기존 가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에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또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이 되는 분야인 관광,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하시고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짤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하시고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짤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후 집행간부로 새로 임명된 박종석 부총재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과 신흥국은 세계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미약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7월 상승률이 0.6%에 그쳤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서방국가와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홍콩 내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타 리스크 요인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수출은 반도체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최근 들어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도 IT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지속,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종석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후 집행간부로 새로 임명된 박종석 부총재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과 신흥국은 세계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미약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7월 상승률이 0.6%에 그쳤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서방국가와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홍콩 내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타 리스크 요인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수출은 반도체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최근 들어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도 IT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지속,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종석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석 부총재보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석 부총재보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박종석 부총재보 박종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준비한 보고자료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주요 경제현안 등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내외 경제상황은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고 시간 제약도 있어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제현안도 총재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7월 초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한편 8월 들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은 대중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대응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되었으며 이란, 홍콩, 이탈리아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되어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투자 위축을 통해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반도체와 석유류 제품이 수출 감소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수출 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이 금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박 수출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부문의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IT 부문의 설비투자도 유지․보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겠으나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공작기계 수입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8월 들어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주가는 큰 폭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상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 조달 여건 및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과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외환보유액은 40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외채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의 동향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시장 불안 심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준비한 보고자료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주요 경제현안 등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내외 경제상황은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고 시간 제약도 있어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제현안도 총재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7월 초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한편 8월 들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은 대중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대응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되었으며 이란, 홍콩, 이탈리아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되어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투자 위축을 통해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반도체와 석유류 제품이 수출 감소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수출 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이 금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박 수출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부문의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IT 부문의 설비투자도 유지․보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겠으나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공작기계 수입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8월 들어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주가는 큰 폭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상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 조달 여건 및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과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외환보유액은 40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외채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의 동향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시장 불안 심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해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다시 복합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느낌입니다.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 저소득층과 한계기업 등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파도가 하나가 밀려오면 아무리 큰 파도라도 잘 대응하면 넘어설 수가 있는데 지금 서너 개의 파도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성이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밀어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 경제가 교역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파도이고요 또 하나의 파도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커져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급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 파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포함한 경제 실적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결합되고 특히 세계 경제에서 공조는 멀어지고 각자도생의 이런 쟁투만 반복된다고 한다면 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데서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 큰 틀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엄중한 시기입니다. 다시 복합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느낌입니다.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 저소득층과 한계기업 등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파도가 하나가 밀려오면 아무리 큰 파도라도 잘 대응하면 넘어설 수가 있는데 지금 서너 개의 파도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성이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밀어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 경제가 교역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파도이고요 또 하나의 파도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커져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급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 파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포함한 경제 실적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결합되고 특히 세계 경제에서 공조는 멀어지고 각자도생의 이런 쟁투만 반복된다고 한다면 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데서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 큰 틀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인식하신 내용을 저도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첨언할 게 없을 정도로 저도 적극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벌써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소비의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또 돈을 빌리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나 한계가구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2.2%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2.2%라도 되려면 하반기에 0.9% 정도의 성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촉각을 더듬어 볼 때는 하반기에 전기 대비 0.9% 이런 것은 거의 실현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상황이 더 빠졌으니까, 대외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경제정책의, 거시경제의 악순환 효과도 지금 더 깊어지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금융위기 때나 아주 어려울 때나 우리가 맞이했던 1%대 성장이 올해 불가피하게 된 것 같은데 한은 총재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은 총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2.2%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2.2%라도 되려면 하반기에 0.9% 정도의 성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촉각을 더듬어 볼 때는 하반기에 전기 대비 0.9% 이런 것은 거의 실현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상황이 더 빠졌으니까, 대외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경제정책의, 거시경제의 악순환 효과도 지금 더 깊어지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금융위기 때나 아주 어려울 때나 우리가 맞이했던 1%대 성장이 올해 불가피하게 된 것 같은데 한은 총재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난번에 저희들이 2.2% 전망치를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아직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여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은 수치 조정을 할 만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여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은 수치 조정을 할 만큼……
총재님으로서 조심스러운 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시장과 소통을 하셔야 1%의 성장세가 통계적으로 가시화되었을 때 오히려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 성장 전망 또 올해 전체 성장 전망이 안 좋아지고 1%대의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분명한 자세를 보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상황이 명료한데 계속 말하자면 좀 숨기는 듯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오히려 나중에 삼각파도 리스크만 높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총재님, 시간관리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사실상 2%대의 성장은 불가능하고 1%대 성장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한 0.8 정도 하면, 우리가 2.2로 제시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치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0.8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가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요인이라는 것이 보통 해외 요인입니까. 전 세계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헤드 투 헤드, 헤드 투 헤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본 저러고.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그동안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온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시간을 누적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시지표를 나쁘게 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어느 정권 책임 탓 돌릴 것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데 착시에 좀 빠져서 적시에 성장엔진을 빨리 업그레이드하고 구조개혁을 못 해 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잘 안 된 탓이지요.
실물은 그렇다 치고 금융 쪽을 보면 변동성이 커지고 증시도 나빠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요, 한은 총재님?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그동안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온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시간을 누적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시지표를 나쁘게 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어느 정권 책임 탓 돌릴 것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데 착시에 좀 빠져서 적시에 성장엔진을 빨리 업그레이드하고 구조개혁을 못 해 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잘 안 된 탓이지요.
실물은 그렇다 치고 금융 쪽을 보면 변동성이 커지고 증시도 나빠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요,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세나 교역 위축이 뚜렷해지고 또 우리 경제도 1%로 성장세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아진 게 겹치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포함, 혹은 또 다른 신흥국이나 혹은 브렉시트 이런 것 포함해서 금융의 어떤 큰 쏠림현상이 생기거나 이것이 알 수 없는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런 가능성, 확률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재정으로 경제지표를 조금 좋게 만드는 정도를 가지고는 처방이 안 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여력도 낮아지고 효과도 낮아진 이런 상태에 있지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버블로써 버블을 꺼 온 일련의 흐름하고 다 연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삼각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장관님하고 한은 총재님 다 협의를 같이하시겠지만 통상적이고 땜질 처방식이고 말하자면 임기처방적인 이런 정책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만나셔서 머리를 맞댄 다음에 삼각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대비책을 만들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장관님하고 한은 총재님 다 협의를 같이하시겠지만 통상적이고 땜질 처방식이고 말하자면 임기처방적인 이런 정책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만나셔서 머리를 맞댄 다음에 삼각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대비책을 만들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한은과 같이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대책이 좀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기보다는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총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상 정말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정말 각별히 지켜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보충질의 때 구체적인 방법론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서 우선 대외공조를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서 우선 대외공조를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신평사라든지 여러 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셨는데요 어떻게, 그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신평사 3사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한일관계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정보도 제공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평사에서의 반응은 이것이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평가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피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건전한 경제의 체질을 토대로 해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신용평가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정적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CDS 프리미엄은 사실상 우리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랄지 그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내에서는 상당히 그런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대외 해외투자자라든가 IB라든가 신평사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토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 평가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돼서 추경에 한 27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9월 달에 거의 100%를 소진할 계획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9월 말까지 80% 다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금 배정은 다 끝냈습니다.
그것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업체의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내년도 관련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 왔고요. 다음 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작성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규모가 한 몇조 정도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은 적어도 2조 원 이상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이 한두 해에 그치지 않도록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가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또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기적인 대응 위주이신 것 같고 정부 내에서 좀 더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기적인 대응 위주이신 것 같고 정부 내에서 좀 더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번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 네 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어떻게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 한 4개의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맞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R&D와 금융․세제상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책에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하실 때 지금 이게 반도체시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와 별도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수소경제가 이제 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측면에서 수소경제의 태동 시부터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야 지금 반도체시장에서의 이런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제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마는 혁신성장의 아주 핵심요인으로 DNA 플러스 수소경제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미래 성장 영역으로서 수소경제의 플랫폼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할 경우에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장이 형성 안 돼서 그것을 어떻게 구매할 건지 그것과 관련돼서 제 생각은 우리 공공조달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혁신적인 공공조달을 통해서 민간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상품을 테스트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일 수출제한조치하고 관계없이……
예, 관계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지난번에 주로 중소벤처기업들이라든가 우수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제품들이 먼저 공공부문에 조달이 되도록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수소경제 쪽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또한 시장에서 평가받기 전에 공공 부문에서 먼저 평가를 받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봤는데요, 하나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 이런 대응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대응책을? 수출규제에 따라서 나온 대책이지요?
지금 이런 대응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대응책을? 수출규제에 따라서 나온 대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대책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 오는 게 있었는데 예산 규모로 본다면 좀 적은 규모였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대처를 안 하다가 그러다가 부랴부랴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천칠백몇십억을 반영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대책, 이런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대책, 이런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 과거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좀 흐지부지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발표한 대책을 이행할……
물론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연구개발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러한 절벽이, 높은 장벽이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요? 돈도 많이 투자되고 또 전문 인력, 기술성, 나중에 이게 제품이 나왔을 때도 다른 나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제품의 상대적 우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지 가격 면, 그렇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요? 돈도 많이 투자되고 또 전문 인력, 기술성, 나중에 이게 제품이 나왔을 때도 다른 나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제품의 상대적 우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지 가격 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게 나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국제 분업에 의해서 지금처럼도 갈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텐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 국민이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적 요인이에요,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 국민이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적 요인이에요,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 조치는 당연히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한 보복입니다.
그렇다 하면 더 큰 책임이 정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를 초래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6대 분야 100개 품목 선정했지요? 장기․단기 했는데……
지금 6대 분야 100개 품목 선정했지요? 장기․단기 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 업체에 대해서 민간기업에 연락을 해 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해당 기업들은 자기네 해당 품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100대 품목 자체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략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이것 전혀 모르고 있다. 자기들만이 떠드는 뜬구름 같은 소리다. 정부가 품목을 정했으면 민간기업에 알려 줘야 될 텐데, 기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어떤 품목인지 공개도 안 해 주면서 자꾸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라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해당 업체들을 산업부하고 중기벤처부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100대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부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 바이어와의 관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품이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 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답답한 면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가 확실한지 정확히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부랴부랴 해 가지고 추경에 2732억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부랴부랴 해 가지고 추경에 2732억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 금년도 기정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한 6500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2조 원 이상 반영할 예정입니다.
2조 원 정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좀 대처를 하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좀 대처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수출규제가 풀렸을 때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긴밀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부총리님하고 한은 총재님께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1.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분기 실질 GDP 잠정치 -0.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짧게……
부총리님하고 한은 총재님께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1.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분기 실질 GDP 잠정치 -0.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짧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1분기에 -0.4고 2분기에 1.1이 나왔는데요.
경제가 살아난다고 봐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고한 사인보다도 그래도 2분기에 개선 흐름이 있었고요.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로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마디로 이렇지 않습니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 다시 말하면 세금주도성장 결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지요.
지금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이 7월에 발표한 소위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게 되면 7월 제조업․비제조업 공히 73과 7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이번 달 BSI도 71로 전월 대비 각각 4포인트, 3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보게 되니까 우리 기업의 수출 그다음에 투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보시게 되면,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보게 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1분기보다 0.1%p에서 -0.2%p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0.6%p에서 1.3%p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를 지탱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제 얘기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지요.
지금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이 7월에 발표한 소위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게 되면 7월 제조업․비제조업 공히 73과 7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이번 달 BSI도 71로 전월 대비 각각 4포인트, 3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보게 되니까 우리 기업의 수출 그다음에 투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보시게 되면,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보게 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1분기보다 0.1%p에서 -0.2%p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0.6%p에서 1.3%p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를 지탱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제 얘기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거기에는 사실상 1․2분기를 같이 놓고 상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로 보면 재정의 기여도는 아마 예년과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현상은 여전히 민간 부문의 활력이 좀 낮다.
분명하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단이?
맞습니까, 진단이?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런데 우리 경제의 소위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고 말이지요, 어떻든……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총리님 계시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그때 그랬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우리 전망치를 2.4, 2.5%로 잡고 있는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결론적으로 최근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쉽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결코 쉽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일단 최대한 정책적 역량을……
정부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지만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추경이 가장 늦게 100일 넘어서 통과됐는데요. 추경 집행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2700억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는데 집행 관련 부분들이 유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바로 하달이 돼서 집행하지 않으면 실효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추경이 가장 늦게 100일 넘어서 통과됐는데요. 추경 집행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2700억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는데 집행 관련 부분들이 유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바로 하달이 돼서 집행하지 않으면 실효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추경 통과되기 전부터도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2개월 내에 70%를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실제로 추경이 확정되자마자 예산 배정은 100%, 자금 배정도 거의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장에서 거의 주 한 2～3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현장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어서 실효적인 효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사실은 이번 추경이 가장 늦게 100일 넘게 걸렸고 또 삭감 폭도 상당히 커서 실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경기 하강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속도를 줄여 나가는 취지가 상당히 삭감되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자랑이라고 지금 홍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23억, 지역공동체 66억 3000, 희망근로 240억, 구직급여 4500억, 고용창출장려금 720억, 전직실업 능력개발 지원 410억, 신중년 공헌활동 410억, 즉 현장에서 청년․중년․노년 등 필요한 일자리 예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단기일자리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삭감되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청년․중년․노년 일자리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추경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후 예산에서, 청년․중년․노년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을 올해 9월에 보고하실 건데 어떻게 준비할 예정이십니까, 며칠 안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자랑이라고 지금 홍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23억, 지역공동체 66억 3000, 희망근로 240억, 구직급여 4500억, 고용창출장려금 720억, 전직실업 능력개발 지원 410억, 신중년 공헌활동 410억, 즉 현장에서 청년․중년․노년 등 필요한 일자리 예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단기일자리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삭감되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청년․중년․노년 일자리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추경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후 예산에서, 청년․중년․노년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을 올해 9월에 보고하실 건데 어떻게 준비할 예정이십니까, 며칠 안 남았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내년에 담아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짜면서 충실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아까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된 사업, 그러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예산을 이ㆍ전용 한다든가 또는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사업들은 행정부 내에서 보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또 여러 법인들에서 실제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20대 말 30대 청년들의 취업을 많이 흡수했고 또 그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공백기에 취업을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제도였고 사실은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모든 예산이 삭감된 상황 아닙니까? 그 예산이 지금 대부분 많이 삭감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삭감된 게 아니라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삭감된 내용은 아까 말씀한 대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가 기금이라든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중소기업이나 의료법인 이런 경우에는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은 배당된 부분들을 100% 다 채워서 예산과 기금을 활용했던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요청이 강했던 항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이나 현장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금, 여타 부분 관련들에 대한 예산들을 잘 배정해서 현장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이나 현장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금, 여타 부분 관련들에 대한 예산들을 잘 배정해서 현장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채 비율이 대략 37%에서 40% 사이, 현재 국가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7.2%입니다.
예, 37.2%지요.
그리고 전년도 2016년에 국가부채 관련한 비율을 아까 윤후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5%까지 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하강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 무슨 정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시기에도 경기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각 분야에 했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부동산 분야에 너무 과중하게 우리 자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그런 정책적 수단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도래되었다라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의 부채 비율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된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2016년에 국가부채 관련한 비율을 아까 윤후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5%까지 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하강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 무슨 정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시기에도 경기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각 분야에 했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부동산 분야에 너무 과중하게 우리 자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그런 정책적 수단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도래되었다라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의 부채 비율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된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검토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의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재정을 굉장히 확장적 기조로 편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딜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미중 간의 전쟁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분쟁,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일상적인 시기에 선택하는 재정정책이 아니라 비상시기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지원해 나가면서 제가 현장의 중소기업을 만나보면 반드시 그 분야도 아닌데 임금이 올라가고 하면…… 사실 제조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납품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대기업의 납품단가는 하나도 변경되고 있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중소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인상분에 관해서 대․중소기업이 안분해서 분담을 하고 그러면 납품단가 부분들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시장의 요청을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의 도산 직전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는 저는 어느 정도의 부품․장비․소재 산업을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공정위라든지 금융위라든지 기재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지원해 나가면서 제가 현장의 중소기업을 만나보면 반드시 그 분야도 아닌데 임금이 올라가고 하면…… 사실 제조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납품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대기업의 납품단가는 하나도 변경되고 있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중소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인상분에 관해서 대․중소기업이 안분해서 분담을 하고 그러면 납품단가 부분들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시장의 요청을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의 도산 직전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는 저는 어느 정도의 부품․장비․소재 산업을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공정위라든지 금융위라든지 기재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대책을 세우면서 저희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체계를 갖춘다고 했는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도 운영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바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사실은 대․중소기업이 수직적으로 기술개발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부품을 대기업이 수요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쪽의 상생협력을 일단 일차적으로 타기팅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품단가의 적정화도 이와 같은 대책 수립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조금 전의 김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한 4개만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한 4개만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것이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수요기업이, 아무리 기술개발을 해도 기업이 사 주지 않으면 생산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하면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의 여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하면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의 여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대통령께서는 계속 공약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권 2년이 훌쩍 다 넘어가셨는데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경제팀이 서포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공급도 좋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판로가 개척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기술을, 고순도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탁월한가. 이미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 대기업들과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품․소재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 어느만큼 협력하느냐 또 어느만큼 연구하면서 미래 소재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ㆍ지원하느냐.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미래 소재산업은 아예 연구를 함께하지 않고, 돈 없고…… 돈 핑계, 기술 핑계 대고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요․공급도 좋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판로가 개척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기술을, 고순도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탁월한가. 이미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 대기업들과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품․소재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 어느만큼 협력하느냐 또 어느만큼 연구하면서 미래 소재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ㆍ지원하느냐.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미래 소재산업은 아예 연구를 함께하지 않고, 돈 없고…… 돈 핑계, 기술 핑계 대고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저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애로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99.99의 우리 기업보다도 99.999의 일본 기업 품질을 선호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갖지 못해서 자립을 못 한 게 있어서……
글쎄, 그것은 좋다고요. 그 지적은 좋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분야에서 저는 이번에 확실한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대책을 고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쨌든 우리가 국산화라는 게 글로벌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기준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술 문제가 중요한데 ‘기술이 좋아도’가 아니라 기술이 일단 좋아야지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특히나 대기업들을 어떤 상생협력에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그 수단이 뭔가, 그 정책 수단이 뭔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는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요. 그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국책연구기관의 지원이라든가 기술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개발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아무래도 기술개발한 이후의 불안감 때문에 기술개발하면서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같이 개발해 나가고 같이 테스트하는 그런 일이……
두 번째는 기술개발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아무래도 기술개발한 이후의 불안감 때문에 기술개발하면서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같이 개발해 나가고 같이 테스트하는 그런 일이……
기술개발 자체가 대기업의 협력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부가, 대기업들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잖아요. 뭡니까, 삼성에도 23조인가요 24조인가요, 하여튼 세제 지원하고 현대도 수소차, 전기차 다 지원하고.
그것 왜 괜히 지원을 해 줍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인 대기업의 역할,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전략에 대기업이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렛대로써 돈을 쓰더라도 쓰세요. 괜히 뒤늦은 투자에 왜 정부가 돈 보태 줍니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은 호소가 오는데 전문 설계기업 같은 경우 말이야, 팹리스 기업 같은 데 거기는 6000억인가 7000억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면서요. 결국은 삼성에 의해서 우지좌지하게 만들고, 다 망하게 생겼다고 저한테 여러 분들이 찾아 왔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그 툴(tool)이 재정인데, 예산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점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탈취하고 하청단가 후려치기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지만 하청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내 놓으세요, 장관께서. 그것 없이 말하자면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기업들의 기술협력을 어떻게든지 유도해낼 수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툴을 활용해서 바터(barter)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많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야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생태계 전환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왜 괜히 지원을 해 줍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인 대기업의 역할,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전략에 대기업이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렛대로써 돈을 쓰더라도 쓰세요. 괜히 뒤늦은 투자에 왜 정부가 돈 보태 줍니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은 호소가 오는데 전문 설계기업 같은 경우 말이야, 팹리스 기업 같은 데 거기는 6000억인가 7000억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면서요. 결국은 삼성에 의해서 우지좌지하게 만들고, 다 망하게 생겼다고 저한테 여러 분들이 찾아 왔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그 툴(tool)이 재정인데, 예산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점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탈취하고 하청단가 후려치기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지만 하청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내 놓으세요, 장관께서. 그것 없이 말하자면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기업들의 기술협력을 어떻게든지 유도해낼 수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툴을 활용해서 바터(barter)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많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야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생태계 전환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들은 정부도 역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잠깐 보다 보니까 7쪽에 보니까 금융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른바 특별일반포괄허가인가요, 거기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대상인데 대부분 그게 대기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일본의 인증 받은 대기업하고 관계없는 우리 중소기업들, 소기업들하고 거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쪽이 지금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정책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배려되고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거기서 포괄허가를 받는 것은 C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개별면제를 받고 3년간 포괄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쪽이 지금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정책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배려되고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거기서 포괄허가를 받는 것은 C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개별면제를 받고 3년간 포괄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CP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말하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한 1300개 정도의 대기업밖에 없다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일본에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섞여 있고요. 저희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기가 수입해 오는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의 소기업들, 중소기업들하고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이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의 지금 지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더 유념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님, 수출ㆍ설비투자가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리고 2.5에서 2.2％로 내릴 때 일본 요인은 그때는 반영이 안 됐었고.
그런데 일부 민간연구소 같은 데서는 일찍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 후반대를 전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 후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부 민간연구소 같은 데서는 일찍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 후반대를 전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 후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상황이 아주 악화돼 가지고 수출이나 설비투자의 부진한 상황이 더 심화된다면 저희들이 봤던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소위 펀더멘털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재정ㆍ외환 건전성 이런 면에서의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체력이 튼튼한데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일본의 규제 때문에 부진이 이어진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은 튼튼하지만 그런 대외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경제성장세를 더욱 약화시킨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은 될 겁니다.
지금 내용들을 대외경기 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세 가지로 현안들을 분석하셨는데 전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대외경제 여건, 수출ㆍ설비투자, 변동성 증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내부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대외여건 악화에 주로 기인한다.
그런데 그 대외여건 악화랄지 외부적인 것조차도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들이 발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때문에 모든 것들이 출발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게 선결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력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개혁 노력은 지속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단기적인 리스크는 상당 부분은 대외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후반대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과장된 전망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과장됐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2％ 초반은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허위정보는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렇지요,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예측이 가짜 뉴스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거기서 말씀하신 가짜 뉴스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성장 전망치를 염두에 두고 언급하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경기침체기라고 봐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침체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하방기라고만 봐야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 하방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지금 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은 총재님,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내 설비투자 그다음에 해외 설비투자 통계는 나오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우리가 말한 설비투자는 국내에서의 설비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내 설비투자, 기업들이 국내에 하는 투자하고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로 나가는 투자하고 통계가 다 잡히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해외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액수들이 지금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년의 추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러니까 해외투자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그 추세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지시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기업들이 국내에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자라는 바로 그 점이 지금 국내의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해외에서만, 외부적인 요건만 찾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내부적인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전혀 책임감이 없듯이 외부에서만 요건을 찾는 총재님 그다음에 부총리님, 두 분 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인데……
부총리님, 지금 외교채널 말고 경제 분야에 문제가 터져 있는데 경제 분야에 일본과 대화채널을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해외에서만, 외부적인 요건만 찾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내부적인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전혀 책임감이 없듯이 외부에서만 요건을 찾는 총재님 그다음에 부총리님, 두 분 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인데……
부총리님, 지금 외교채널 말고 경제 분야에 문제가 터져 있는데 경제 분야에 일본과 대화채널을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경제적인 접근보다도 저는 외교적인 협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전의 예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반드시 경기침체가 따라갑니다. 그 신호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침체는 아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 80년 이후로 보면 네 차례의 그런 역전이 전부 다 경기침체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배경이나 원인이 조금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침체는 아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 80년 이후로 보면 네 차례의 그런 역전이 전부 다 경기침체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배경이나 원인이 조금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갈 수도 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R의 공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R의 공포가 근거는 없지는 않지만 확률은 그렇게……
확률은 별로 없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확률이 별로 없다기보다 지금 현재 제가 전문기관의 예측을 빌린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R의 확률은 한 30％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말씀이지요.
지금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취해지고 있는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이 두 개가 굉장히 급격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국내경기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되어서는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콘텐츠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속도 내야 될 분야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속도 조절할 필요도 있어서 이미 정부가 그와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어떤 정책이든지 기대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일정관계상 유성엽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일정관계상 유성엽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양보를 해 주신 김정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빚을 갚을 기회가 한번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책에서 예타 면제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1조 9200억 원? 이것은 몇 연도에서 몇 연도 사이에 몇 연간 지출을……
아까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책에서 예타 면제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1조 9200억 원? 이것은 몇 연도에서 몇 연도 사이에 몇 연간 지출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프로젝트가 좀 다른데 한 5년 정도 텀이 되겠습니다.
5년 정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새만금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의 땅이 제공될 필요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새만금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면서 살아나려면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한번 삼을 필요가 있다, 예전에도 한번 내가 부총리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걸 전라북도 새만금이 아니고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삼아서 아주 특구를 만드는 거지요. 거기를 땅값 제로, 세금 제로, 규제 제로. 물론 규제라고 해서 다 없앨 수는 없겠지요. 안전규제나 환경규제는 더 강화하지만 안전이나 환경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제로의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는 한 1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주면 국내외 기업들 중에서 투자 의사를 보일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의 땅이 제공될 필요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새만금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면서 살아나려면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한번 삼을 필요가 있다, 예전에도 한번 내가 부총리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걸 전라북도 새만금이 아니고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삼아서 아주 특구를 만드는 거지요. 거기를 땅값 제로, 세금 제로, 규제 제로. 물론 규제라고 해서 다 없앨 수는 없겠지요. 안전규제나 환경규제는 더 강화하지만 안전이나 환경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제로의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는 한 1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주면 국내외 기업들 중에서 투자 의사를 보일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특례를 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제가 행안부하고 부처 간에 한번 얘기를 해 봤던 것 같은데 사실 특별행정구역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서……
아니, 쉽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 외국에 투자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베트남․중국․인도. 왜 그걸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그만한 땅이 있으니까,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땅값, 세금, 규제, 이 특구를 만들면 굳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대부분을 여기다 붙들어 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없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복잡하다, 계속 그렇게만 피해 가시지 마시고 한번 미지의 땅 새만금을 확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새만금 지역에 1000개의 중소기업을 만드는 새천중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주면 어떻겠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꼭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없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복잡하다, 계속 그렇게만 피해 가시지 마시고 한번 미지의 땅 새만금을 확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새만금 지역에 1000개의 중소기업을 만드는 새천중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주면 어떻겠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꼭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 인사말씀,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니까 요체는 이거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데 이유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축소가 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간다 이렇게 아까, 대체적으로 그런 견해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대외경제 여건 악화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지금 들으셨어요,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지금 현재 우리의 수출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중 무역분쟁이 지금 현재 우리의 수출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우리나라 총수출의 한 40%가 두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국내 수요가 줄어서 거기에 대해……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도 한번 내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9%.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2.9%? 이것이 엊그제 한국은행이 2.2%라고 예상을 했고 또 대내외 경제연구소에서는 1.8까지, 일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9에서 2.2라고 하더라도 2.2로 뚝 떨어진 이유가 대외경제 여건 탓만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9%.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2.9%? 이것이 엊그제 한국은행이 2.2%라고 예상을 했고 또 대내외 경제연구소에서는 1.8까지, 일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9에서 2.2라고 하더라도 2.2로 뚝 떨어진 이유가 대외경제 여건 탓만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게 물론 없지는 않지요.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2017년, 2018년 2년간에 2.9%를 나가던 것이, 실적을 보이던 것이 2.2%로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고 이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영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더 국내적인 요인이 있다. 대외경제 악화만 핑계 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나 홍남기 장관님께서 이건 정말 찾아내야 합니다, 이 원인을. 그저 편하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됐다, 악화됐다. 이것 핑계 대기는 아주 편한데 국내적인 고민을 아주 피하거나 약화시키는 접근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찾아 주세요,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내야 대책이 나오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하여튼 그 요인을 딱 정량화․계량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어떻든 간에 저희들……
하여튼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번 좀 더 내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엊그제 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니까 지금 청년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지요, 109만 7000명으로?
장관님, 엊그제 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니까 지금 청년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지요, 109만 7000명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실업률도 최고지만 고용률도 최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실업률도 9.8%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3.8%, 4명 중 1명이 자기가 실업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최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20조, 지금 일자리 대책이 금년은 20조가 넘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매년 또 금년도는 20조가 넘는데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도, 아까 고용률 높아졌다고 그러지만 이것 분석해 보면 아주 내용이 취약합니다, 고용률도. 숫자가 늘기는 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근로자는 사실은 오히려 줄었어요, 단기근로자가 늘어난 거고. 이것은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떻든 이것도 문제는 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 안 합니까?
매년 20조, 지금 일자리 대책이 금년은 20조가 넘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매년 또 금년도는 20조가 넘는데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도, 아까 고용률 높아졌다고 그러지만 이것 분석해 보면 아주 내용이 취약합니다, 고용률도. 숫자가 늘기는 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기근로자는 사실은 오히려 줄었어요, 단기근로자가 늘어난 거고. 이것은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떻든 이것도 문제는 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출을……
안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제출 안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했으면……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시간 질의에서 말씀드린 각 정부별로 경제성장률 실현한 것, 그 원인이나 이유를 분석한 자료 지금 그것도 안 내주셨어요.
저는 기획재정부가 일하는 방식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내용은 그다음 문제고. 왜 국회에다가 안 내줍니까? 또 개별 위원이 구체적으로 내 달라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왜 떼어먹고 안 내주나요? 저는 내용을 떠나서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지 않는 한 정말 기재부가 제대로 일하는 부처로 탈바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 좀 내주세요, 이 문제들.
저는 기획재정부가 일하는 방식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내용은 그다음 문제고. 왜 국회에다가 안 내줍니까? 또 개별 위원이 구체적으로 내 달라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왜 떼어먹고 안 내주나요? 저는 내용을 떠나서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지 않는 한 정말 기재부가 제대로 일하는 부처로 탈바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 좀 내주세요, 이 문제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에서 아까 서면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제출 안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뭐가 누락이 됐든가 아니면 제출했는데 부실했든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회의 끝나고 하여튼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보좌관들이 받았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한 걸로, 저도 혹시 그걸 확인을 해 봤더니 역시 안 내주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확인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나중에 자료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나중에 자료를……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하신 것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한 칸씩 밀어서 하기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유성엽 위원님, 크게 빚진 마음 안 가시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이나 총재님께, 지금 경제 국면의 성격이 침체기에 있느냐 단순히 하방리스크가 좀 강화된 정도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경제 국면에 대한 인식 혹은 판단이 상황이 정말 어렵고 더 장기화․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 그게 재정 지출이든 금리 인하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지금 침체기가 아니고 리스크가 좀 클 뿐이다, 펀더멘털은 강하다. 뭐 펀더멘털이 특별히 우리 경제 체질이나 구조가 부분적으로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취약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현재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체력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를 떠나서도 다 공감할 테고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재정 당국이나 한은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내 설비투자나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도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탓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줄고 있고.
또 앞서 오전에 잠깐 얘기를 비치다 말았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또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한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잔액이 1467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자료를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현상의 이면에 본질적인 위기 혹은 구조적 문제가 뭔지 한번 진짜로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토론을 하자는 자리는 아닌데 아무튼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일 밑단에 보면 올 2/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1/4분기에 비해서 무려 15조 2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 18년도는 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이 꾸준히 17조, 22조, 18조, 20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합치면 작년 통계가 77조가 늘었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77조나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런 분석, 자체 점검을 하셨는지요?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이나 총재님께, 지금 경제 국면의 성격이 침체기에 있느냐 단순히 하방리스크가 좀 강화된 정도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경제 국면에 대한 인식 혹은 판단이 상황이 정말 어렵고 더 장기화․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 그게 재정 지출이든 금리 인하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지금 침체기가 아니고 리스크가 좀 클 뿐이다, 펀더멘털은 강하다. 뭐 펀더멘털이 특별히 우리 경제 체질이나 구조가 부분적으로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취약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현재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체력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를 떠나서도 다 공감할 테고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재정 당국이나 한은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내 설비투자나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도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탓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줄고 있고.
또 앞서 오전에 잠깐 얘기를 비치다 말았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또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한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잔액이 1467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자료를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현상의 이면에 본질적인 위기 혹은 구조적 문제가 뭔지 한번 진짜로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토론을 하자는 자리는 아닌데 아무튼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일 밑단에 보면 올 2/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1/4분기에 비해서 무려 15조 2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 18년도는 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이 꾸준히 17조, 22조, 18조, 20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합치면 작년 통계가 77조가 늘었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77조나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런 분석, 자체 점검을 하셨는지요?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든가 성격은 저희들이 대충 다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보면 우선 주택경기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소위 신용대출이 좀 늘어난 것,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부동산시장의 영향 그다음에 또 기조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렇게 급증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그 전 정부의 자산 투자,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들이 쭉 누적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1/4분기에 보면 4조 9000억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그것도 부동산 규제 대책의 효과입니까?
그런데 올해 1/4분기에 보면 4조 9000억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그것도 부동산 규제 대책의 효과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소위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 아마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채가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올 2/4분기 들어서 평균 5조 이상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가계대출보다는 좀 준 규모로 평균 4조, 3조 5000억 정도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대출이 4월 달에 0.8에서 7월 달에는 2.2조로 또 늡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부채가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올 2/4분기 들어서 평균 5조 이상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가계대출보다는 좀 준 규모로 평균 4조, 3조 5000억 정도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대출이 4월 달에 0.8에서 7월 달에는 2.2조로 또 늡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기타대출의 대부분은 아마 신용대출로 저희들이 짐작이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빚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은행 가계대출이나 담보대출이야 빚을 내서 다시 주택담보대출금을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데 충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는 서민층들의 경우는 결국은 기타 금융기관의 저런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가 대폭 다시 늘어나고 있는 또는 잔액이 1500조에 육박하는 이 현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께 여쭙니다.
이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가 대폭 다시 늘어나고 있는 또는 잔액이 1500조에 육박하는 이 현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께 여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 대출이 늘어난 것이 저희가 봐도 주담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면서 그런 신용대출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 가처분소득을 확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서 결국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지금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회의에 가서 한국․일본․미국 국회의원들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가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싸늘해요. 저희들이 가서 한일 간의 무역분쟁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싸늘한 그런 반응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제부처 간의 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품․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회의에 가서 한국․일본․미국 국회의원들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가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싸늘해요. 저희들이 가서 한일 간의 무역분쟁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싸늘한 그런 반응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제부처 간의 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품․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다 서로 무역 분업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 계속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가 저희들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분야기 때문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체력 또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저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70년간 쌓아 온 그 노력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경제 성과를 이뤘지요. 참 세계가 놀라는 그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출이 세계 6위에 이르고 외환보유고도 상당하고 또 국가채무 비율도 사실 굉장히 건전하지요. 그래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향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사실 기업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LG전자 휴대폰 공장이 국내 공장의 문을 닫고 동남아로 간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크고 소중한 우리 기업입니까? 이것 정말 국내에 붙들어 둘 수 있으면 붙들어 둬야 된다, 유턴은 못 시키더라도 나가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만금에 특구 만들어서 공장 좀 유치하자’ 이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새만금 땅 공짜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 해외에 나가지 말고…… 해외에 나가면 제가 듣기에 땅 공짜로 주고 말이지요, 공장 시설하는 그런 시설비도 무이자로 금융도 해 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가면 또 임금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그런데 해외에 가면 그만큼 리스크도 있지요, 중국 같은 데도. 그래서 국내에서 이것저것 따져서 ‘아, 국내에서도 할 만하다’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저는 그중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사실 기업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LG전자 휴대폰 공장이 국내 공장의 문을 닫고 동남아로 간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크고 소중한 우리 기업입니까? 이것 정말 국내에 붙들어 둘 수 있으면 붙들어 둬야 된다, 유턴은 못 시키더라도 나가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만금에 특구 만들어서 공장 좀 유치하자’ 이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새만금 땅 공짜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 해외에 나가지 말고…… 해외에 나가면 제가 듣기에 땅 공짜로 주고 말이지요, 공장 시설하는 그런 시설비도 무이자로 금융도 해 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가면 또 임금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그런데 해외에 가면 그만큼 리스크도 있지요, 중국 같은 데도. 그래서 국내에서 이것저것 따져서 ‘아, 국내에서도 할 만하다’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위원님만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나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나가면 결국 일자리도 없어지고 소득도 줄어들고 GDP, 우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면 기업 유치, 기업 유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공장들을 짓고 또 유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늘 저출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기업 유치, 기업 유턴…… 사실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자연히 저출산 문제도 따라서 극복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 2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그 뉴스 보셨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면 기업 유치, 기업 유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공장들을 짓고 또 유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늘 저출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기업 유치, 기업 유턴…… 사실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자연히 저출산 문제도 따라서 극복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 2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그 뉴스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1분위․5분위 소득격차가 전체 소득도 벌어졌다, 또 근로소득은 더 벌어졌다’ 그랬더니 사실 여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제 그 표를 비판하면서, 그 표는 정상적인 표고 그게 원래 표준이 되는 도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만 하면 소득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달렸는가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100명의 일자리 중에 60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40명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60명의 일자리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연히 올라갔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만 갖고 따지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일자리 좋아지고 소득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재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경제 여건 분석하는 데 보면, 대충 보면 다 대외적 여건만 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1분위․5분위 소득격차가 전체 소득도 벌어졌다, 또 근로소득은 더 벌어졌다’ 그랬더니 사실 여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제 그 표를 비판하면서, 그 표는 정상적인 표고 그게 원래 표준이 되는 도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만 하면 소득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달렸는가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100명의 일자리 중에 60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40명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60명의 일자리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연히 올라갔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만 갖고 따지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일자리 좋아지고 소득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재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경제 여건 분석하는 데 보면, 대충 보면 다 대외적 여건만 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다 수출이 안 된다 또 해외 경제 여건이 안 좋다, 금융 부분도 변동성이 강화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요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여건으로 나빠졌느냐? 우리 경제가 나빠질 동안에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 다른 경제가 좋았을 때 우리는 나빠졌는데, 다른 경제가 나빠지니까 더 나빠지기는 하지만 어떤 국내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하여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일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으로 그걸 떠받치고, 최저임금 보전해 주고 또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실업급여 한다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보다 낮은 급여라도 일자리 유지한 다음에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하여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일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으로 그걸 떠받치고, 최저임금 보전해 주고 또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실업급여 한다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보다 낮은 급여라도 일자리 유지한 다음에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니까 시트작업은 거의 마무리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오늘내일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 정도는 나왔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예산 당국 차원에서는 나왔고요. 협의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
앞자리가 4인가요, 5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아마 평균 인상률보다는 더 높게 해서……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지는 예산안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금 경제상황하고 내년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510조 원 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금 경제상황하고 내년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510조 원 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0조 원이면 아마 평균보다도 한 20조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510조 이상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평균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증가했던 퍼센티지보다 훨씬 더 많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금년도 같은 경우 9.5%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그 비율보다는 적겠습니다.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조 예산 시대를 2020년 예산에 처음으로 열게 되는데 그 확장적 재정,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어느 쪽에 보다 더 방점을 찍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분야를 몇 군데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500조 예산 시대를 2020년 예산에 처음으로 열게 되는데 그 확장적 재정,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어느 쪽에 보다 더 방점을 찍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분야를 몇 군데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역점을 두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포함하는 포용 관련 예산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편익 증진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 크게 카테고리는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액되는 재원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포함하는 포용 관련 예산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편익 증진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 크게 카테고리는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액되는 재원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등 여러 곳에 R&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할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마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함께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우리 기술들을 독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과의 무역수지 중에서 특허나 상표 등 로열티 비용,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것과 함께 생산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우리 기술들을 독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과의 무역수지 중에서 특허나 상표 등 로열티 비용,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당연히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 일본에 대한 기술수지 그런 측면을 저희가 분석해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7억 불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자그마치 46억 6000만 달러 적자고 그다음에 2위 일본인데 7억 불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들에서 이렇게 일본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저희가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요, 그런 의존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술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46억 불이 적자고 일본은 7억 불이 적자인데요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가 점점 기술 간의 격차도 좁혀 나가야 되고 기술 분야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해 가야 될 텐데 어떤 방법들로 이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수지를 줄이고 우리 기술 독립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원천소재 분야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R&D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R&D 분야가, 금년도에 저희가 한 20조 정도를 상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R&D 분야에 두 자리 숫자 이상 증액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R&D 규모를 높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특허하고 연결된 R&D, 저희가 소위 IP R&D라고 하는데요 R&D 중에서도 특허의 획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특허 연계 기술개발 쪽에 좀 더 역량을 투입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R&D 종합투자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8월 중에 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특허하고 연결된 R&D, 저희가 소위 IP R&D라고 하는데요 R&D 중에서도 특허의 획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특허 연계 기술개발 쪽에 좀 더 역량을 투입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R&D 종합투자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8월 중에 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2019년도 예산안에서 R&D 분야가 20조가 넘은 게 처음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처음입니다.
올해도 R&D 분야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분야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훨씬 높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R&D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면에 있어서나 혹시라도 모를 일본의 이런 부당한 경제침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의 기술 독립을 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R&D 분야에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못 주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하시면서 쓸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R&D 분야에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못 주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하시면서 쓸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적극적인, 총체적인 계획과 기술 독립을 위한 계획과 지원, 투자들이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적극적인, 총체적인 계획과 기술 독립을 위한 계획과 지원, 투자들이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하여튼 IP와 관련돼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보와 특허등록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과 점검까지 포함해서 오늘 주셨던 그런 내용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침략에 관련해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고 두 달 동안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 의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 의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야말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새로운 구조 개혁의 기회가 우리에게 공염불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대기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벌써 총수 일가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할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외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벌써 총수 일가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할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외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과도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그런 분야는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겠다는 목표하에서는 대기업에 일정 부분 그와 같은 지원이 없이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 같이 지원하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수술할 때는 먼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다음에 방사능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을 경우 과연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관행이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구조 개혁의 기회를 대기업 지원 혜택을 늘린다든지 국산화를 빌미로 재벌에 일감 몰아주기로 이것을 치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구조 개혁의 기회를 대기업 지원 혜택을 늘린다든지 국산화를 빌미로 재벌에 일감 몰아주기로 이것을 치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혹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하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도 규제 대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원칙을 흔들 정도의 그런 형태로는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R&D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것을 자꾸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세제 지원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그런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R&D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이번에 확실하게 자립하겠다는 쪽으로 일차적으로 좀 우선을 두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재․부품기업이라고 하는 게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는 일을 동시에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임대아파트에서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모자의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임대아파트에서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모자의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예비비까지 들여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에 그와 같은 사건이 난 것은, 정부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혹시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관련 부처에서도 그와 같은 점검을 토대로 저희가……
(김정우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부총리시니까, 보건복지부도 관할하는 부총리이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복지부하고 통일부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세워 줘야 된다고 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노인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70%까지 30만 원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더 연로하신 분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과감하게 4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그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서 기재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미진하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됐지만 재산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재산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제 디테일하게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됐지만 재산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재산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제 디테일하게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초연금 인상을 좀 속도감 있게 하라는 지적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전부터도 죽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요 기초연금은 정부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사실 21년에서 금년도로 당겨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미쳐서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당겨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도 위원님이 6억 한도로 좀 완화하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EITC 예산을 저희가 거의 3배 이상 늘릴 정도로 재산요건을 포함해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6억 원 내, 6억 원까지의 확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잘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미쳐서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당겨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도 위원님이 6억 한도로 좀 완화하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EITC 예산을 저희가 거의 3배 이상 늘릴 정도로 재산요건을 포함해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6억 원 내, 6억 원까지의 확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잘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올 2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이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뜩이나 세계적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리한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도 추락을 하고 있고 또한 소득 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양극화 속에서 최근에 조국 후보자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행태를 볼 때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참 기괴한, 참담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국세청의 소관 사항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그러한,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74억 55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10억 5000만 원을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납입을 했는데 그중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씩…… 결국 10년 내 증여의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를 해서 이것 투자를 하게 한 것 같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9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밝혀진 대로 이 사모펀드의 정관을 보면 출자사의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5%의 지연이자를 물게 돼 있고, 결국 30일 이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사와 또 출자자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합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세금을 얼마든지 탈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2014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기재부에서 용역을 했고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유야무야가 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력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장관님?
조금 전에 ‘올 2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이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뜩이나 세계적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리한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도 추락을 하고 있고 또한 소득 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양극화 속에서 최근에 조국 후보자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행태를 볼 때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참 기괴한, 참담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국세청의 소관 사항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그러한,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74억 55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10억 5000만 원을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납입을 했는데 그중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씩…… 결국 10년 내 증여의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를 해서 이것 투자를 하게 한 것 같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9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밝혀진 대로 이 사모펀드의 정관을 보면 출자사의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5%의 지연이자를 물게 돼 있고, 결국 30일 이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귀속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사와 또 출자자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합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세금을 얼마든지 탈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2014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기재부에서 용역을 했고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유야무야가 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력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저는 일부 신문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도 특히 사모펀드를 통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도 사모펀드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 이전에 2014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함에 있어서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용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 법 개정도 추진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된 상태지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아마 이 사모펀드를 악용해서 상속․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불거진 이 사항만 하더라도 세금 탈루가 분명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불거진 이 사항만 하더라도 세금 탈루가 분명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사안과 관계없이 탈루 소득이 있지 않도록 하고 또 편법 증여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은 세무 당국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의 출자자만 보더라도 지금 조국 후보자의 가족 3명 그리고 조국 후보자 부인의 동생도 여기에 코링크의 주식을, 코링크가 운용사이지요? 그 주식까지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5억 원치를.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도 출자를 한 일원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 펀드란 말입니다.
가족 펀드이고 코링크라고 하는 운용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 운용사와 출자자들이 담합을 하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세금 탈루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세정을 총괄하는 당국인데 이것을 몰랐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가족 펀드이고 코링크라고 하는 운용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 운용사와 출자자들이 담합을 하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세금 탈루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세정을 총괄하는 당국인데 이것을 몰랐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개인의……
그래서 재력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재부에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무리 기재부라도 개인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그게 포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뭐……
제가 지금 묻는 것의 취지는 기재부장관님이 어쨌든 세정 당국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금 탈루의, 그러한 불법적인 세금 탈루의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수단으로서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모든 제도가 어차피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편법 탈루적인 조치들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개연성은 다른 데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이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참담한 그런 심정이고요.
조국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진보좌파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온갖 깨끗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아주 그냥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이런 행동을, 귀족적인 행태를 해 온 그런 사람인데 이 제도의 허점, 재력가들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허점을 기재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재부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어떤 세금 탈루, 상속세나 증여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좀 약속해 주십시오.
조국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진보좌파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온갖 깨끗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아주 그냥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이런 행동을, 귀족적인 행태를 해 온 그런 사람인데 이 제도의 허점, 재력가들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허점을 기재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재부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어떤 세금 탈루, 상속세나 증여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좀 약속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탈루라든가 편법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저희 기재부도 그렇고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사모펀드를 통한 상속․증여 탈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지금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장관이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모펀드 제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것을 당연히 약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 그런 용역 했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위원님,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허점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허점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축하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사합니다.
차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나는 차관 시작하면서 이렇게 멋진 말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사합니다.
그 정신 잘 하고, 장관님 잘 모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령탑으로서의 위상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장관님 잘 모셔서 기재부가 좀 중심을 잡고 어려운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부총리님, 지금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때 청와대, 민주당에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세게 보복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지난번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기조가 상당히 차분해지면서 많이 톤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혹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아주 냉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익에 좋으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이제 우리도 맞보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잘한 거냐.
그것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이제 우리도 맞보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잘한 거냐.
그것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있었습니다.
찬반론이 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찬반론보다도요, 반대의견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30분 이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치로 인해서 일본이 어떤 타격을 받으리라고 보는 거지요?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타격이 있습니까?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우리도 이에 관련해서 전략물자에 대한 지침을 운용하면서 이번에 수출통제제도 제도개선을 어차피 하게 되는 와중에 있었고요. 일본이 이와 같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사실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이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졌다는 판단하에 저희 제도개선 하면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밀하게 의미해서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보복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일본은 명백하게 징용자 배상관계를 토대로 해서……
엄밀하게 의미해서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보복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일본은 명백하게 징용자 배상관계를 토대로 해서……
아니,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일단 ……
그렇지만 이런 시각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일본이 한 것에 대한 대응 효과가 있는 정도의 그런 실효적인 조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WTO에다가 제소를 하면서 일본은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했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근거의 논거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일본이 한 것에 대한 대응 효과가 있는 정도의 그런 실효적인 조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WTO에다가 제소를 하면서 일본은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했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근거의 논거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안 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위반하고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의 위반이 더 돋보이는 건데,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의 조치를 공격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국가 수출통제체제와 또 이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수출전략물자에 대한 통제제도를 남용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이 제도를 그대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뭐 그럴 법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감정에 치우친 조치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논거에 대한 합리성만 더 상실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더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환으로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다음에 그런 일환으로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게 과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보다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석탄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같이……
아니, 물론 그것은 평소에도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유독 발표를 하니까 일본에 대한 반응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에요 일본산 석탄재, 국내산 석탄재가 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레미콘 콘크리트 혼합재 또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이게 안 들어오면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만일에 방사능 검사한다고 선박을 한 달씩 붙잡고 있으면서 한다면 이게 당장에 수입이 끊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이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써 가지고 뭐 반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국내업체들만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냉정을 찾고 정부는 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덜 손해 보고 우리 기업들이 덜 어렵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이 국면을 헤쳐 나가야지 그냥 뭐 저 사람들 저러니까 우리도 같이 해 보자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써 가지고 뭐 반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국내업체들만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냉정을 찾고 정부는 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덜 손해 보고 우리 기업들이 덜 어렵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이 국면을 헤쳐 나가야지 그냥 뭐 저 사람들 저러니까 우리도 같이 해 보자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라든가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토론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요.
총재님, 지금 가계부채가 금방 뉴스 보니까 1556조를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재님, 지금 가계부채가 금방 뉴스 보니까 1556조를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상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긴 시계에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최근 들어 특히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나갔을 때는 또 실물경제에 영향도 주고 이래서 좀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득 증가율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는 결국 여러 부처가 다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그 부분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주질의 위원님이 남으셨습니다. 주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오래 기다리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고 있고 해서 순서를 김경협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네 분의 주질의 위원님이 남으셨습니다. 주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오래 기다리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고 있고 해서 순서를 김경협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기재위 상임위에서까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전혀 우리 상임위의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재위 상임위까지 적절하게 인사청문회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가 보여서 좀 씁쓸합니다만 그런데 몇 가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의혹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인사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청문회는 안 하고 계속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제기된 뉴스들이 보면 한결같이 사실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 가족, 다주택자 피하려 위장 매매 했다, 사실이 아니고. 딸 입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 이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 채무 면탈을 위해서. 이것도 이미 동생이 해명했는데 사실이 아니고. 딸이 제1저자 등재 논문으로 부정 입학했다, 이것도 학교 측에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고. 딸이 포르쉐 타고 다녔다, 이것도 아니고. 황제 장학금 수령했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또 새로 나온 게 세금 탈루 의혹인데요 이것도 또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국회 회의에서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참담하다는 둥 기괴한 행동을 한다는 둥 이렇게까지 단정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질의 사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 1.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정기여도가 1.3%였지요. 이것을 야당에서는 세금주도성장 아니냐?
맞지요. 왜냐하면 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이런 재정전략으로 세금으로 일정 정도 완화시켰다, 적절히 대응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외적인 여건, 시장 여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전략으로 일정 정도 효과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현재 재정전략은 올바른 길을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속 나왔지만 글로벌시장 경제 여건이 그렇고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도발 수출 규제 등등의 악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내 요건은 좀 어떻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여건에 좀 어려운 것은 없느냐? 국내 여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첫 번째, 저는 인구구조의 급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60～80만씩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소득자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요. 생산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인구의 소비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던, 출산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년에 90만 명을 출산을 했으면 내년에 30만 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애들 기저귀, 분유부터 시작해서 소비들이 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세대 인구수마다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요인도 정확히 봐야지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대외적인 하방리스크 그다음에 국내적인 이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 인구의 대폭적인 확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경제는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확장재정 전략을 요구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해 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도 그랬습니다. 추경도 생각보다, 전체 추경량도 적었지만 그 추경량이 적어진 데서 또 추경예산을 야당이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도 어렵게 만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 예산 확장재정 전략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소비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장적으로 이것을 촉진시켜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재정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포용적 성장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고용․사회안전망의 확충 얘기도 나오는 거지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지금 준비되고 있지요?
지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인사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청문회는 안 하고 계속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제기된 뉴스들이 보면 한결같이 사실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 가족, 다주택자 피하려 위장 매매 했다, 사실이 아니고. 딸 입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 이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 채무 면탈을 위해서. 이것도 이미 동생이 해명했는데 사실이 아니고. 딸이 제1저자 등재 논문으로 부정 입학했다, 이것도 학교 측에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고. 딸이 포르쉐 타고 다녔다, 이것도 아니고. 황제 장학금 수령했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또 새로 나온 게 세금 탈루 의혹인데요 이것도 또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국회 회의에서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참담하다는 둥 기괴한 행동을 한다는 둥 이렇게까지 단정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질의 사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 1.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정기여도가 1.3%였지요. 이것을 야당에서는 세금주도성장 아니냐?
맞지요. 왜냐하면 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이런 재정전략으로 세금으로 일정 정도 완화시켰다, 적절히 대응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외적인 여건, 시장 여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전략으로 일정 정도 효과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현재 재정전략은 올바른 길을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속 나왔지만 글로벌시장 경제 여건이 그렇고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도발 수출 규제 등등의 악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내 요건은 좀 어떻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여건에 좀 어려운 것은 없느냐? 국내 여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첫 번째, 저는 인구구조의 급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60～80만씩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소득자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요. 생산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인구의 소비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던, 출산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년에 90만 명을 출산을 했으면 내년에 30만 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애들 기저귀, 분유부터 시작해서 소비들이 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세대 인구수마다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요인도 정확히 봐야지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대외적인 하방리스크 그다음에 국내적인 이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 인구의 대폭적인 확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경제는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확장재정 전략을 요구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해 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도 그랬습니다. 추경도 생각보다, 전체 추경량도 적었지만 그 추경량이 적어진 데서 또 추경예산을 야당이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도 어렵게 만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 예산 확장재정 전략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소비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장적으로 이것을 촉진시켜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재정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포용적 성장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고용․사회안전망의 확충 얘기도 나오는 거지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지금 준비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자꾸 노인일자리 줄여라 줄여라, 계속 단기일자리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장에 가 보십시오.
지금 아무 소득도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들한테, 이 단기일자리만이라도 제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다들 통사정을 합니다. 10명 신청하면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내년도 이런 노인일자리 대폭 늘려야 됩니다. 올해 이것 추경해서 늘리려고 했지만 못 늘렸던 것 그다음에 올해는 육십……
그다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자꾸 노인일자리 줄여라 줄여라, 계속 단기일자리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장에 가 보십시오.
지금 아무 소득도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인들한테, 이 단기일자리만이라도 제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다들 통사정을 합니다. 10명 신청하면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내년도 이런 노인일자리 대폭 늘려야 됩니다. 올해 이것 추경해서 늘리려고 했지만 못 늘렸던 것 그다음에 올해는 육십……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3만입니다.
63만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내년에 80만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예산 깎을 것이 아니라 더 확충해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내수를 확장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나마 지금 어려운 대외 여건에 반응해서 우리의 경제 하방리스크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이런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번 예산 심의까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내수를 확장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나마 지금 어려운 대외 여건에 반응해서 우리의 경제 하방리스크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이런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번 예산 심의까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거의 의견을 같이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구적인 측면 또는 경기적인 측면 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소비 구조와 소비 패턴까지도 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내수와 관련해서도 저희도 내수활성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이번 달에 내수활성화를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까지 마련해 왔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구적인 측면 또는 경기적인 측면 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소비 구조와 소비 패턴까지도 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내수와 관련해서도 저희도 내수활성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이번 달에 내수활성화를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까지 마련해 왔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우선 한국은행 총재님, 지금 우리 경제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5개월째 계속 부진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총재님, 지금 우리 경제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5개월째 계속 부진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저희들,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경제 위기 상황, 위기라는 표현을 동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 들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우리 경제 위기 상황, 위기라는 표현을 동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 들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98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펀더멘털론에 대해서 늘 우리가 반성, 교훈을 얻습니다. 당초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IMF 위기를 맞았고 경고의 목소리를 그때 제대로 듣지를 못했구나, 구조적인 문제, 체질에 관한 문제를 그때 등한시했구나. 그러면서도 펀더멘털론을 여러 가지 소위 심리 안정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을 늘 교훈으로 삼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굉장히, 사실은 또 과거 기억이 나면서 섬뜩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물며 경제 걱정하는 목소리를 가까 뉴스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누가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입력을 시키는지 정말 정말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뭐를 가지고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난 98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펀더멘털론에 대해서 늘 우리가 반성, 교훈을 얻습니다. 당초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IMF 위기를 맞았고 경고의 목소리를 그때 제대로 듣지를 못했구나, 구조적인 문제, 체질에 관한 문제를 그때 등한시했구나. 그러면서도 펀더멘털론을 여러 가지 소위 심리 안정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을 늘 교훈으로 삼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굉장히, 사실은 또 과거 기억이 나면서 섬뜩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물며 경제 걱정하는 목소리를 가까 뉴스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누가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입력을 시키는지 정말 정말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뭐를 가지고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풀 텍스트는 다 알고 있으니까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원래 신평사 피치사가 표현한 그대로를 인용하신 것이고요. 그때 피치사가 말 그대로 한국 경제가 갖는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그래서……
그러면 부총리께서 경제체력이,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IB라든가 대외 국제금융기구라든가 하는 기구들이 소위 인용하는 수치인데요 저희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보유고의 확충이라든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도 2단계 높은 그런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최근에 국가부도 위험이, CDS 프리미엄이 사상 거의 최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외부에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기초체력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봅시다. 우리 거시지표를 일단 보자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차치하고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방금 말씀한 외환보유고 등등 한번 짚어 봅시다.
성장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할 것 없이 한국은행 포함해서 전부 성장 전망을 지금 낮추고 있고 한국은행은 급기야 2.2, KDI 2.2 그리고 KDI가 얼마 전에 전문가 인용하면 2.0, IB들 대게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전망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상황이, 노딜 브렉시트, 홍콩 관련 상황, 미중 경제마찰 심화 등등 여러 대내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장 전망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안팎까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이걸 보고 과연 성장이 좋다고 할 것이냐, 1.
두 번째, 고용 아시다시피 사상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최근에 숫자가 28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해 숫자 믹스를 시켜 보면 결국은 지난해, 금년에 잘되어 봐야 평균 약 15만 일자리입니다. 과거 평균 30만 넘던 일자리가 15만 정도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 등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제가 별도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가, 생활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좀 낮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한은 총재님, GDP 디플레이터, 작년 4/4분기 마이너스지요?
그러면 우리 경제 기초체력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봅시다. 우리 거시지표를 일단 보자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차치하고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방금 말씀한 외환보유고 등등 한번 짚어 봅시다.
성장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할 것 없이 한국은행 포함해서 전부 성장 전망을 지금 낮추고 있고 한국은행은 급기야 2.2, KDI 2.2 그리고 KDI가 얼마 전에 전문가 인용하면 2.0, IB들 대게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전망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상황이, 노딜 브렉시트, 홍콩 관련 상황, 미중 경제마찰 심화 등등 여러 대내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장 전망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안팎까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이걸 보고 과연 성장이 좋다고 할 것이냐, 1.
두 번째, 고용 아시다시피 사상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최근에 숫자가 28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해 숫자 믹스를 시켜 보면 결국은 지난해, 금년에 잘되어 봐야 평균 약 15만 일자리입니다. 과거 평균 30만 넘던 일자리가 15만 정도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 등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제가 별도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가, 생활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좀 낮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한은 총재님, GDP 디플레이터, 작년 4/4분기 마이너스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금년 1/4분기 마이너스지요? 우리 경제가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간 적이 언제입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실질성장이 2% 같으면, 만약에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같으면 경상성장률이 1%대도 채 안 된다, 1%대에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 전체 운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다.
좋지 않은 징후, 총재님은 인정하십니까, 디플레이터 마이너스?
좋지 않은 징후, 총재님은 인정하십니까, 디플레이터 마이너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GDP 디플레이터가 낮다고 하는 건 결국 명목소득이 낮다는 뜻이고 기업의 수익이 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여전히 흑자입니다. 인정합니다. 경상수지 인정합니다. 수출입 차, 여전히 아직은 무역수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 속도가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이제 경고,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될 수치 아닙니까? 외환보유고,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외환보유고 증가 속도도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FDI, 해외에서 오는 투자보다 돈 나가는 게 지금 훨씬 많아요, 해외 투자. 이런 등등으로 보면 우리가 펀더멘털,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신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알뜰살뜰하게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아직 재정은 버틸 재간은 있어요. 아직 빚 좀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돈 쓸 사람 많은데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이제는 빚더미에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대적인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결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자꾸 경제 문제를 접근하느냐. 이제 경제 좀 어렵다, 각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 튼튼히 하는 데, 경제 살리는 데 협조를 해 달라,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다음에 특히 노동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안 된다 이렇게 협조를 구해도 될동말동한데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십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별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런 경제상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이 굉장히 문제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 위기론의 또 다른 경고등을 키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개별적으로 그나마 이런 지표 괜찮다고 혹시 설명하시고자 하실지 모르나, 뭐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상황 문제인식을 대통령께서 이런 자세로 경제 문제를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부총리께서도 공유를 하시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고 없고 지지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를 그나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현재와 우리의 다가오는 세대들한테 조금 더 나은 경제를 그나마 릴레이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리고 국제수지 여전히 흑자입니다. 인정합니다. 경상수지 인정합니다. 수출입 차, 여전히 아직은 무역수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 속도가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이제 경고,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될 수치 아닙니까? 외환보유고,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외환보유고 증가 속도도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FDI, 해외에서 오는 투자보다 돈 나가는 게 지금 훨씬 많아요, 해외 투자. 이런 등등으로 보면 우리가 펀더멘털,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신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알뜰살뜰하게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아직 재정은 버틸 재간은 있어요. 아직 빚 좀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돈 쓸 사람 많은데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이제는 빚더미에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대적인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결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자꾸 경제 문제를 접근하느냐. 이제 경제 좀 어렵다, 각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 튼튼히 하는 데, 경제 살리는 데 협조를 해 달라,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다음에 특히 노동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안 된다 이렇게 협조를 구해도 될동말동한데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십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별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런 경제상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식이 굉장히 문제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 위기론의 또 다른 경고등을 키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개별적으로 그나마 이런 지표 괜찮다고 혹시 설명하시고자 하실지 모르나, 뭐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상황 문제인식을 대통령께서 이런 자세로 경제 문제를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부총리께서도 공유를 하시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고 없고 지지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를 그나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현재와 우리의 다가오는 세대들한테 조금 더 나은 경제를 그나마 릴레이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대통령 말씀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것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외여건이 엄중해서 엄중하게 경제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외부에서 신용평가사라든가 국제기구나 IB라든가 투자자들이 보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도 같이 국민들이 아셔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같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은 그런 측면대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셨던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2분기 실적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분기에 1.1%, 물론 재정에 의해서 견인이 됐든 1.1%의 분기 성장률이 있었지만 유로 국가는 0.2% 성장을 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1 했고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0.8% 성장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이번에 글로벌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 같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1분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2분기에는 이러한 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나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도 드리고 또 자신감도 가져가야 될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분기 실적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분기에 1.1%, 물론 재정에 의해서 견인이 됐든 1.1%의 분기 성장률이 있었지만 유로 국가는 0.2% 성장을 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1 했고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0.8% 성장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이번에 글로벌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 같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1분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2분기에는 이러한 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나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도 드리고 또 자신감도 가져가야 될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제가 경제 잘못했다는 비판은 다른 장에 하겠습니다―그런 인식을 갖고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언으로 앞으로 이런 식의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총리께서는 또 2분기 성장 1.1%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도 잘못된 거예요. 이 2분기 성장에 민간 부분은 -1.1입니다. 1.3의 정부 재정으로 돈 퍼서 바치는 우리 경제 체질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데 여전히 부총리께서는 또 2분기 성장 1.1%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도 잘못된 거예요. 이 2분기 성장에 민간 부분은 -1.1입니다. 1.3의 정부 재정으로 돈 퍼서 바치는 우리 경제 체질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부총리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또 대통령을 엄호하고 여당을 엄호하고 하는 것은 하셔도 되는데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바꿔 주셔야 되고, 그런 얘기하면 과거의 부총리들처럼 ‘취지 잘 알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성장 문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라고 하면 짚어 봐 주십시오.
민간이 마이너스고 성장 몽땅 정부 지출로 커버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 아까 어느 위원이 확장재정 얘기를 했어요. 확장재정 맞습니다. 해야 되지요. 재정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소방수로 나가고 또 진짜 하더라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운다, 기업의 투자를 유리하게 한다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 풀어 가지고 성장 이끌어 가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포인트 하나.
두 번째, 노인일자리ㆍ청년일자리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80만으로 늘리고 죽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증가가 연 35만 개였습니다. 이 정부 들고 지금 3년차에 들어오고 있는데 17만 개예요. 그리고 7월 달에 28만 5000개인가 늘었지만 그래도 1월 달부터 전부 다로 보면 한 22만 개 정도 늘어났는데 65세 이상이 100%예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왼쪽 발바닥 긁어 주는 느낌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맞는 건지, 65세 이상에서 100%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게 이 정부가 맞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정부 돈 풀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적어도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그냥 공짜로 받는 이전소득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 지원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1분위 소득은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건지.
혹시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민간이 마이너스고 성장 몽땅 정부 지출로 커버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 아까 어느 위원이 확장재정 얘기를 했어요. 확장재정 맞습니다. 해야 되지요. 재정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소방수로 나가고 또 진짜 하더라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운다, 기업의 투자를 유리하게 한다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 풀어 가지고 성장 이끌어 가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포인트 하나.
두 번째, 노인일자리ㆍ청년일자리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80만으로 늘리고 죽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증가가 연 35만 개였습니다. 이 정부 들고 지금 3년차에 들어오고 있는데 17만 개예요. 그리고 7월 달에 28만 5000개인가 늘었지만 그래도 1월 달부터 전부 다로 보면 한 22만 개 정도 늘어났는데 65세 이상이 100%예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왼쪽 발바닥 긁어 주는 느낌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맞는 건지, 65세 이상에서 100%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게 이 정부가 맞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정부 돈 풀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적어도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그냥 공짜로 받는 이전소득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 지원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1분위 소득은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건지.
혹시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아주 귀담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제가 드린 말씀을 말씀 주셔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재정으로 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 정부도 민간에서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분기에 -0.2%라고 하는, 민간의 성장 견인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예, 부총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원샷 쇼크를 막아 주는, 단기에 끝나야 되지 재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런데 지금 모습 보면 현금 살포하고 재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부총리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체력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집에 돈 빌려 줬다가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그 집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외환보유고 그리고 다른 데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국가채무 부담. 이런 것들을 죽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가신인도가 높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 많다, 물가 안정됐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최근에 8월 달 들어 가지고는 외환보유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실제로 보면 8개월째 수출 마이너스되면서, 이게 보니까 금년도 1월 달에 4055억인가 하는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죽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보유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국가신인도가 높다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과거에 보면……
한번 표로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3개 기관의, S&P든지 피치든지 무디스든지 이런 쪽에서 죽 발표했던 것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게 과거 정부의, 2016년도 2012년도 2015년도에 받은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아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하는 것은 0.5%씩 지금 낮추어 놓고.
더욱더 허무한 것은 IMF 때 이 3개 기관이 했던 것 보면 전부 다, IMF 11월 21일 날 터지는데도 그 사흘 전에도 똑같이 보고 끝나고 난 뒤에 나흘, 엿새 가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냥 발표를 못 하니까 지나고 난 뒤에 중계하는 듯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3개 평가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체력은 튼튼하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걸 3주 전에 하다가 한 3주 후에 IMF 11월 21일 날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한은 총재나 부총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봐 주실 것은 IMF 왔을 때도 우리가 많이 짚었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금융시장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 하는 걸 국감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위원께서 ‘서브프라임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어떨 거냐’ 하니까 ‘충격은 잠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게 받았지만 괜찮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이 그 당시에 ‘단기 지급능력이 대단히 위험한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한은에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지켜본 것 보면 한은에서는 IMF 때는 굉장히 우려하고 바른 소리를 했어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은 총재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는 나서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못 하더라도 한은에서는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게 90년대 말의 IMF,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서 있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경고는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은에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초체력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집에 돈 빌려 줬다가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그 집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외환보유고 그리고 다른 데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국가채무 부담. 이런 것들을 죽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가신인도가 높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 많다, 물가 안정됐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최근에 8월 달 들어 가지고는 외환보유고,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실제로 보면 8개월째 수출 마이너스되면서, 이게 보니까 금년도 1월 달에 4055억인가 하는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죽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보유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국가신인도가 높다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과거에 보면……
한번 표로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3개 기관의, S&P든지 피치든지 무디스든지 이런 쪽에서 죽 발표했던 것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게 과거 정부의, 2016년도 2012년도 2015년도에 받은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아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하는 것은 0.5%씩 지금 낮추어 놓고.
더욱더 허무한 것은 IMF 때 이 3개 기관이 했던 것 보면 전부 다, IMF 11월 21일 날 터지는데도 그 사흘 전에도 똑같이 보고 끝나고 난 뒤에 나흘, 엿새 가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냥 발표를 못 하니까 지나고 난 뒤에 중계하는 듯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3개 평가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체력은 튼튼하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걸 3주 전에 하다가 한 3주 후에 IMF 11월 21일 날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한은 총재나 부총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봐 주실 것은 IMF 왔을 때도 우리가 많이 짚었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금융시장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 하는 걸 국감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위원께서 ‘서브프라임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어떨 거냐’ 하니까 ‘충격은 잠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크게 받았지만 괜찮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이 그 당시에 ‘단기 지급능력이 대단히 위험한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한은에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지켜본 것 보면 한은에서는 IMF 때는 굉장히 우려하고 바른 소리를 했어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은 총재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는 나서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못 하더라도 한은에서는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게 90년대 말의 IMF,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서 있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경고는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은에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의 상황과 과거는 그렇게, 물론 저희들이 경계하고 그런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만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필요할 때 어떻든 방향성이라든가 그것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필요할 때 어떻든 방향성이라든가 그것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한은에서 경고음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께는 마무리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옆에 뒤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취지를 잘 알겠다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말이 팩트 자체가 틀렸을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핏대 올리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총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께는 마무리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옆에 뒤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취지를 잘 알겠다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말이 팩트 자체가 틀렸을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핏대 올리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총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답변드린 게 있다면 죄송스럽고요. 저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다 같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두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또 대외적인 어려움, 여건을 봐도 또 뭐라 그럴까요 직감이랄까 그런 것을 봐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정부가 갖고 온, 기재부가 또 한은이 갖고 온 자료들을 봐도 여러분들께서, 두 분께서 몇 달 전에, 반년 전에, 작년에 보고하시던 것하고는 벌써 말씀하시는 것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 같은 게 많이 다르세요. 두 분도 굉장히 그런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도, 특히 우리같이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사는 이 상황에서는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이라는 것을 국가기밀로 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급변사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역대 정부도 당연히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정부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앞으로 전개될 우리 경제상황이 97년, 98년 상황이 되면 진짜 그것은 큰일이 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8년, 2009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정도로 이렇게 극복을, 넘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총리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한테, 저희들 국회에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오늘 갖고 오신 이런 것 말고 우리 정부는 또 중앙은행은 뭔가 경제적인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을 촘촘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소프트하게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경착륙을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델로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들까지 모두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고 그때 그런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국민들, 기업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우리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면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97년 위기 충격을 아직도 겪고 있듯이 우리는 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개인과 기업의 부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와 사회안전망 이것 급변사태가 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께서 오늘 갖고 오신 게 플랜 A라면 플랜 B를 꼭 갖고 계시라,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것을 안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두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또 대외적인 어려움, 여건을 봐도 또 뭐라 그럴까요 직감이랄까 그런 것을 봐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정부가 갖고 온, 기재부가 또 한은이 갖고 온 자료들을 봐도 여러분들께서, 두 분께서 몇 달 전에, 반년 전에, 작년에 보고하시던 것하고는 벌써 말씀하시는 것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 같은 게 많이 다르세요. 두 분도 굉장히 그런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도, 특히 우리같이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사는 이 상황에서는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이라는 것을 국가기밀로 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급변사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역대 정부도 당연히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정부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앞으로 전개될 우리 경제상황이 97년, 98년 상황이 되면 진짜 그것은 큰일이 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8년, 2009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정도로 이렇게 극복을, 넘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총리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한테, 저희들 국회에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오늘 갖고 오신 이런 것 말고 우리 정부는 또 중앙은행은 뭔가 경제적인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을 촘촘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소프트하게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경착륙을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델로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들까지 모두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고 그때 그런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국민들, 기업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우리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면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97년 위기 충격을 아직도 겪고 있듯이 우리는 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개인과 기업의 부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와 사회안전망 이것 급변사태가 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께서 오늘 갖고 오신 게 플랜 A라면 플랜 B를 꼭 갖고 계시라,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것을 안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만약 쓰게 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꼭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오늘 갖고 온 계획도, 삼성전자에서 아주 오래 일을 하시고 전 부회장까지 하셨던 윤종용 전 부회장의 최근 니혼게이자이 인터뷰를 제가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분이 입을 다물고 오래 사시다가, 삼성전자의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분이 입을 다물고 오래 사시다가, 삼성전자의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소재․부품 이것을 진짜 국산화하는 것은…… 박사들 불러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파트다, 그런데 그것을 상용화시키고 대량 생산시키고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책연구소 박사들한테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경제 보복하는 그 아이템 해 봐라 그러면 실험실에서 만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제품으로 쓰는 것까지는 그 사이에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 말씀이?
오늘 갖고 오신 이 소재․부품․장비의 8월 5일 날 발표하신 경쟁력 강화대책 이것 다 보면 정부가 돈을 쓰고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 지원을 하고 이러면 과연 국산화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컷 도와줬다가 아마 소재․부품․장비에서 부실기업이 몇 년 후에는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윤종용 부회장 말씀이 그것은 기업한테 맡겨라,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그것을 선택해서 실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할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맡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책연구소 박사들한테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경제 보복하는 그 아이템 해 봐라 그러면 실험실에서 만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제품으로 쓰는 것까지는 그 사이에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 말씀이?
오늘 갖고 오신 이 소재․부품․장비의 8월 5일 날 발표하신 경쟁력 강화대책 이것 다 보면 정부가 돈을 쓰고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 지원을 하고 이러면 과연 국산화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컷 도와줬다가 아마 소재․부품․장비에서 부실기업이 몇 년 후에는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윤종용 부회장 말씀이 그것은 기업한테 맡겨라,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그것을 선택해서 실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할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맡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정부는 국책연구소, 대학, 총동원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분 말씀으로 보면 저는 앞으로 갈 길이 정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말씀하신 기초체력이 어떻다, 펀더멘털이 어떻다, 가짜 뉴스의 정보가 어떻다. 저는 이런 말씀 오늘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또 우리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앞으로 닥쳐올 별별 위험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꼭 플랜 B, 급변사태 대비계획, 오늘 갖고 오신 이런 것 말고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기초체력이 어떻다, 펀더멘털이 어떻다, 가짜 뉴스의 정보가 어떻다. 저는 이런 말씀 오늘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또 우리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앞으로 닥쳐올 별별 위험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꼭 플랜 B, 급변사태 대비계획, 오늘 갖고 오신 이런 것 말고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로서도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가장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가 플랜을 갖고 있지만 좀 더 다듬어 보도록 하고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도 주신 말씀, 저희는 기업이 정부 강요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측면에서 재정․세제․금융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쪽에 저도 같이 의견을 동감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도 주신 말씀, 저희는 기업이 정부 강요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측면에서 재정․세제․금융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쪽에 저도 같이 의견을 동감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재님께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태가 급변할 경우의 대응계획을 촘촘하게 짜고 있으라고 하는 말 정말 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정부의 상당한 집중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금년 추경에 2732억 원을 편성하고 거기다 또 예비비에 대한 예산총칙을 수정해서 예비비도 쓰게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이 돼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2조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 보니까 내년에 목적예비비에 이 항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목적예비비 총칙에……
총칙에 기재를 하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돈도 좀 더, 목적예비비를 좀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금년 본예산이 목적예비비가 1조 8000억인데 내년에 그것을 증액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 5000억 정도 증액하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다 아시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조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2.5조 플러스알파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시점까지의 업계 수요나 또 정부가 판단한 품목이나 장비의 지원에서 더 확인되고 더 지원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결국 예비비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시점까지의 업계 수요나 또 정부가 판단한 품목이나 장비의 지원에서 더 확인되고 더 지원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결국 예비비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적으로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방침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유승민 위원님 가셨는데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 부처가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만들고 또 조직과 장비 등등 조직을 확대하고 그러지요.
경쟁력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사무처가 있어서 조직에 상근조직을 또 늘리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쟁력위원회는 그냥 회의체 위원회고요.
회의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산업부에서……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실무지원단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그냥 회의체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부품․장비에 대상되는 업종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재․부품․장비에 대상되는 업종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나 조선은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 95%까지 가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면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 플랜의 금액도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7조 8000억을 넣는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하나 품목별로 국산화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부가 말했던 7년간 7조 8000억은 당초의 계획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에 2조 이상을 넣는다고 친다면……
더 늘어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조 원을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렇게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입해서 사실 한 100여 개 품목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긴요한 품목 중심으로 국산화를 이루어나갈 텐데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국산화율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일단 그런 목표가 가시적으로 제시돼야 국민들도 그러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인정할 수가 있고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반도체 업종에서 국산화율이 지금 사십몇 %라고 그랬는데 한 62%나 63%로 잡는다면 그 수요기업이 결국은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스스로, 특정기업을 지칭하지는 않겠는데 스스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를테면 반도체 업종에서 국산화율이 지금 사십몇 %라고 그랬는데 한 62%나 63%로 잡는다면 그 수요기업이 결국은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스스로, 특정기업을 지칭하지는 않겠는데 스스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허당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를테면 수요 대기업의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만큼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실상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 모델을 저희가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모델에 부합하게 올 때 우선적으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하도록 해 놨고 또 그런 협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또 속을 수 있겠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째는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고 상용화 직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그 수요기업이 협력기업으로라도 등록시켜 달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양산시스템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그 입구라도 열어 주려면 협력업체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협력업체가 많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속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A라는 수요기업하고 B라는 중소기업이 납품을 할 때 전속계약을 강요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공정거래지요. 그러면 그것 한번 해 놓으면 국내 A, B, C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을 A기업한테만 납품하게 되고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그 중소기업의 제품을 쓸 수 있는데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시장이 협소하고 A 기업에서 주문량이 줄어들면 그냥 망해 버리는 거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로서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연구 개발에 뛰어드는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지요.
첫째는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고 상용화 직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그 수요기업이 협력기업으로라도 등록시켜 달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양산시스템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그 입구라도 열어 주려면 협력업체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협력업체가 많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속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A라는 수요기업하고 B라는 중소기업이 납품을 할 때 전속계약을 강요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공정거래지요. 그러면 그것 한번 해 놓으면 국내 A, B, C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을 A기업한테만 납품하게 되고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그 중소기업의 제품을 쓸 수 있는데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시장이 협소하고 A 기업에서 주문량이 줄어들면 그냥 망해 버리는 거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로서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연구 개발에 뛰어드는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주신 취지가 그런 제약된 범위 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도 부처 간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의지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개인, 그것이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런 제약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의지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개인, 그것이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런 제약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된 후 3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된 후 3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을 따라다니는 축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훈련이 되면 포메이션을 잘 짠 다음에 전체 움직임에 따라 압박과 기동을 잘해서 승리로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국제공조나 협력을 통해서 마찰을 풀어 나가는 분위기는 없어지고 각자도생에 또 힘에 의한 갈등, 때로는 정말 원칙과 도의를 벗어난, 말하자면 침탈 이런 것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대처할 때 일본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집중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고, 다 좋은데요.
부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밸류 체인 속에서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상마찰은, 덩치의 면에서나 쇼크의 크기의 면에 있어서나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와의 갈등이 생길 때 그럴까요?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을 따라다니는 축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훈련이 되면 포메이션을 잘 짠 다음에 전체 움직임에 따라 압박과 기동을 잘해서 승리로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국제공조나 협력을 통해서 마찰을 풀어 나가는 분위기는 없어지고 각자도생에 또 힘에 의한 갈등, 때로는 정말 원칙과 도의를 벗어난, 말하자면 침탈 이런 것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대처할 때 일본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집중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고, 다 좋은데요.
부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밸류 체인 속에서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상마찰은, 덩치의 면에서나 쇼크의 크기의 면에 있어서나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와의 갈등이 생길 때 그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아무래도 저희 교역 상대국 중에서 1․2․3위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뻑 하면 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상계관세 등 이렇게 계속 해 왔고, 1년에 2번씩 환율조작국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뼈 빠지게 리포트 쓰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아니, 어떻게 1조짜리를 5조 내라고 지금 저러고 있고. 또 중국은 지난번 사드 사태든 예전 경험이든 거기는 아주 경제 외적인 것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정도니까.
지금 당장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진영에 의한 국제협력 체제는 붕괴가 되고 이제 각자도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 자체가 결코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로는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가서라도 자국 정치에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동안 뻑 하면 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상계관세 등 이렇게 계속 해 왔고, 1년에 2번씩 환율조작국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뼈 빠지게 리포트 쓰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아니, 어떻게 1조짜리를 5조 내라고 지금 저러고 있고. 또 중국은 지난번 사드 사태든 예전 경험이든 거기는 아주 경제 외적인 것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정도니까.
지금 당장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진영에 의한 국제협력 체제는 붕괴가 되고 이제 각자도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 자체가 결코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로는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가서라도 자국 정치에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저는 볼을 따라다니면서 축구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보여 주기나 혹은 때로는 단호한 대응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령 부품․소재산업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중국 이런 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문제, 특히 금융에 있어서 서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호 맞물림이 높은 부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이나 한은 총재님께서 시야를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의 내용은 한편에서 일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나름 열심히 만드셨지만 보는 시야의 측면에 있어서나 대책의 체계성 이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각자도생의 판에 있어서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등이 다 혼돈스럽고 그 틈을 다 째고 들어오는 새로운 무질서의 시대에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가야 될 종합적인 방침이 무엇일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의 내용은 한편에서 일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나름 열심히 만드셨지만 보는 시야의 측면에 있어서나 대책의 체계성 이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각자도생의 판에 있어서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등이 다 혼돈스럽고 그 틈을 다 째고 들어오는 새로운 무질서의 시대에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가야 될 종합적인 방침이 무엇일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오늘은 일단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현안 보고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자료를 보고드리고 한 것이고요.
알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마찰이 저희한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한미 간에도 있고요 한중 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번 일본 사태 못지않게……
본 위원이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정부 연구기관이나 국책은행에 있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변화나 충격이 왔을 때 각국의 실물경제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잘 연구된 것들이 없어요. 부총리님도 아마 그런 자료를 쉽게 손에 잘 넣지를 못할 텐데,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공만 쫓아다닐 게 아니고 글로벌 경제 상황 전체를 놓고 실물경제는 실물경제대로, 금융과 외환 부분은 외환 부분대로 잘 대처해 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께 또 총재님께 부탁말씀 드리니까 각각 짧게 어떤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공만 쫓아다닐 게 아니고 글로벌 경제 상황 전체를 놓고 실물경제는 실물경제대로, 금융과 외환 부분은 외환 부분대로 잘 대처해 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께 또 총재님께 부탁말씀 드리니까 각각 짧게 어떤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일본 사안이 생기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미 마찰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미중 마찰이 아니라 한미․한중 마찰이 있다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하여튼 그 삼각관계를 저희가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물하고 국제금융이라든가 금융 쪽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한은하고 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물하고 국제금융이라든가 금융 쪽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한은하고 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또 위안화랑 연동이 되어 가지고 위안화가 환율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가 덩달아 막 그냥 가고 또 헤지에 우리나라 돈이 이용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계에 보여 줘야 됩니다. 공 따라다니는 우리 경제 당국의 모습으로 보여지면 우리를 우습게 알거든요. 정말입니다. 제 얘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매섭다, 필요할 때는 정말 아주 강하게 제대로 대처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총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위원님께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교란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바로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과 설비투자가 특히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투자도 결국은 수출 부진에 따른 것, 수출 부진도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현재 거의 무너지는, 그런데 저희들은 성장동력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따른 대응이 가장 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보도나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선시되어야 할, 그런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에 따른 대응이 저희들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과 설비투자가 특히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투자도 결국은 수출 부진에 따른 것, 수출 부진도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현재 거의 무너지는, 그런데 저희들은 성장동력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따른 대응이 가장 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보도나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적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선시되어야 할, 그런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에 따른 대응이 저희들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주요한 국가나 중앙은행 또 주요한 금융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런 점에서 빠른 촉각으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와 그와 연관된 각국의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치달아 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제는 심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솔직하게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2.5%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게 좋겠지요. 나중에 달성 못 했을 때 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1%대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2%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1%대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정부가……
2%대 정도의 유지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성장, 정직하게 하는 게 좋겠지요.
아까 내년도 예산 얘기하던데 500조, 한 510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530조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내일 발표합니까?
아까 내년도 예산 얘기하던데 500조, 한 510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530조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내일 발표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얼마 정도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결정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만 저는 510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7조 5000억, 신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거든요.
세수 호황이 지금 어렵지요? 끝났지요, 그렇지요?
세수 호황이 지금 어렵지요? 끝났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 이랬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 이 문제에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10조라고 보더라도 지금 올해 469조보다 무려 몇 % 늘어나지요? 얼마 늘어나지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한 12% 정도가……
그러면 510조라고 보더라도 지금 올해 469조보다 무려 몇 % 늘어나지요? 얼마 늘어나지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한 12% 정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한 9%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9%?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하면 8.9%, 9%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세수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기로 평균 한……
10.4%.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0%가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초과세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현재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시겠습니다.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게 되면 12월 결산 기준 코스피 상장사 574개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7%가 줄고 순이익이 42.9% 감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특히 법인세 72조 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게 17조, 24%에 달했는데 여기에서 무려 10조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건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재정 중기계획,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얼마로 잡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5년간이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8년부터 22년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7.3%.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7.3이었고요. 올해 19년부터 23년까지는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7.3% 관리하겠다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옛날 민주당 대표일 때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6년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었다, 마지노선 깨졌다, 나라 곳간이 비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했지요? 통계 기준 연도를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얼마입니까? 39.4% 맞지요?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옛날 민주당 대표일 때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6년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었다, 마지노선 깨졌다, 나라 곳간이 비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했지요? 통계 기준 연도를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얼마입니까? 39.4%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37.2%입니다.
37.2%인데 기존 방식대로 하게 되면 39.4%,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존 방식의 통계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이 300조 시대에서 400조, 100조 단위 차이 그게 얼마 걸렸느냐 하면 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400조에서 500조, 100조를 넘어서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이런 급격한 증가가 괜찮은 겁니까?
물론 아까 시각차가 있어 가지고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정중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물론 아까 시각차가 있어 가지고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정중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3년 만에 이렇게 100조씩 늘어나도 괜찮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초과세수가 들어온 것도 영향은 좀 미쳤고요. 저희가 이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단년도라든가 한 5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도 같이 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세금주도성장보다는 민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렇지요?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하고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 그렇지요? 이게 정공법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한 정책의 변화, 저도 이거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이 많냐 봤더니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2.9% 증가한 181조를 요청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정공법적인 경제성장, 예산편성 여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2.9% 증가한 181조를 요청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정공법적인 경제성장, 예산편성 여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2/4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이 1467조,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세가 계속 늘고 있다, 아마 올 하반기 연말까지 되면 1500조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가계부채 증가가 빚을 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빚을 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용되고 있다 이게 심각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대외경제요건 악화로 거시경제지표가 상당히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가,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저성장 시기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가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계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부담이 더 무겁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게 내수침체, 소비감소, 그런데 그것이 급기야는 가계 신용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고 이게 국가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위험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결과적으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서민들, 중산층에게 빚내서 생활해야 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금융비용을, 부담을 낮춰 주는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총리님께 먼저 묻습니다.
지금 이미 대외경제요건 악화로 거시경제지표가 상당히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가,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저성장 시기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가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계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부담이 더 무겁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게 내수침체, 소비감소, 그런데 그것이 급기야는 가계 신용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고 이게 국가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위험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결과적으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서민들, 중산층에게 빚내서 생활해야 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금융비용을, 부담을 낮춰 주는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총리님께 먼저 묻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가지는 지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걱정 말씀 주셨는데 15년, 16년 이때에 비해서 최근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늘어난 것 때문에 서민층의 금융적 부담, 그다음에 취약차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하게 별도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또는 소득여건 자체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상환 능력을 완화시켜 주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늘어난 것 때문에 서민층의 금융적 부담, 그다음에 취약차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하게 별도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또는 소득여건 자체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상환 능력을 완화시켜 주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은 총재님, 세계적으로 주가도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인하할 필요성이, 이런 여건의 변화가 압박ㆍ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가계 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여건이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시경제 상황, 성장과 물가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하신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야말로 거시경제 여건이 아주 악화된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기재위에서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마는 정말 경제 여건이 많이 악화돼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인하 여부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그래서 혹시 그런 인하 여부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예,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난달에 저희들이 인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께 한 가지만……
주택을 두세 개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대출 규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팔고 싶어도 자산 가치는 하락했고 또 더 큰 집으로 옮길 때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서 대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딱하고, 그분들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이제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실소유자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금융비용을 낮추어 주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서 차라리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아파트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을 두세 개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대출 규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팔고 싶어도 자산 가치는 하락했고 또 더 큰 집으로 옮길 때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서 대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딱하고, 그분들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이제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실소유자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금융비용을 낮추어 주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서 차라리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아파트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실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주담대의 접근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큰 한 채도 옮겨 가려고 한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하면 거래가 될 텐데,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려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위원님 지금 제안을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사실은 검토한 바는 없고 또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큰 한 채도 옮겨 가려고 한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하면 거래가 될 텐데,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려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위원님 지금 제안을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사실은 검토한 바는 없고 또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특히 실수요자들이 갈아타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갭 투자나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고통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과 적극적인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이 집단 해고를 당해서 뙤약볕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이 집단 해고를 당해서 뙤약볕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분들이 다 2009년도 이전에는 도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정규직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명분하에 용역회사로 내몰리면서 비정규직화된 건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중인데 최근에 1심,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시급 8350원, 경력이 10년이 되나 새로 들어가나 대부분 경우에는 월 16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중인데 최근에 1심,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시급 8350원, 경력이 10년이 되나 새로 들어가나 대부분 경우에는 월 16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기재부가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납원들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산업안전 부분도 있고 사회보장성 평가도 아울러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납원들이 요금 미납 징수라든지 아니면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경영 실적에 공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성과급이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인센티브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랑 협의해서 이분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공사 비정규직 수납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산업안전 부분도 있고 사회보장성 평가도 아울러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납원들이 요금 미납 징수라든지 아니면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경영 실적에 공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성과급이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인센티브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랑 협의해서 이분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공사 비정규직 수납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문제는 뭐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고요. 지금 사실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을 저희도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간 것은 정상적인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회사로 내모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불법적인 해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잘라서 단정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은 총재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간 것은 정상적인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회사로 내모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불법적인 해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잘라서 단정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은 총재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이주열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0%대 중반으로 가니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디플레이션 상황을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주된 이유를 보면 소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석유류 가격 인하 또 정부 복지정책의 강화 이런 공급 측 또 제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저물가이기는 하고 저희들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많이 밑돌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주된 이유를 보면 소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석유류 가격 인하 또 정부 복지정책의 강화 이런 공급 측 또 제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저물가이기는 하고 저희들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많이 밑돌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통화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물론 통화정책도 저희들이 물가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아마 한 해가 기준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그런 저물가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물가 상황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해를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그런 저물가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물가 상황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해를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한은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한은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미국의 경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그 이유가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장기간 역전되었을 때 1～2년의 시차를 두고 침체를 겪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근거로 많이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아까 상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과거 미국의 경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했던 것은 소위 미 연준이 긴축하면서 정책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경기 하락 우려로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통화정책의 긴축 사이클로 인해서 결국 경기둔화 침체가 왔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건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완화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아직 그렇게 리세션(recession)을 우려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건실하기 때문에, 물론 리세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그대로 잣대로 대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아까 상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과거 미국의 경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했던 것은 소위 미 연준이 긴축하면서 정책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경기 하락 우려로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통화정책의 긴축 사이클로 인해서 결국 경기둔화 침체가 왔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건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완화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아직 그렇게 리세션(recession)을 우려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건실하기 때문에, 물론 리세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그대로 잣대로 대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님, 최근 한 6개월여간 수출 물량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물량도 지금은……
우리 경제가 2000년 이후에 물량이 감소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한국은행총재이주열 하여튼 물량 감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국은행 보고서에 있는 거니까.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그래서 2003년 그 당시에도 또 위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한국은행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펀더멘털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라, 특히 대통령께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 지적을 한 거니까 전반적인 경제상황 점검에 부총리나 한은 총재께서 조금 더 무겁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두 분이니까 상황은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총리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언제 지출을 하느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건 부총리님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지난 10월 달 작년 국감 때 집중적으로 단기 알바성 일자리 대량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국감 때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공공기관의 기금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단기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한 적 있습니까?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그래서 2003년 그 당시에도 또 위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한국은행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펀더멘털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라, 특히 대통령께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 지적을 한 거니까 전반적인 경제상황 점검에 부총리나 한은 총재께서 조금 더 무겁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두 분이니까 상황은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총리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언제 지출을 하느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건 부총리님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지난 10월 달 작년 국감 때 집중적으로 단기 알바성 일자리 대량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국감 때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공공기관의 기금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단기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이름이 단기성이 정확히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초에 예상되지 못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에 대한 지출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우선 과거에 2011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좌우지간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 이상한 행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옹호도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예산을 평생 하셨던 우리 예산 실무진 입장에서는 참 가 보지 않은 길 여러 길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 단기 일자리 한 것 한번 보십시오.
추경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합니다. 세 번이나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4조 가까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일자리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경까지 편성해 줬는데 연말 가서 또 이런 일자리 숫자 만든다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일자리 참사입니다.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고 하던 때니까 어떻게든지 연말에 숫자 좀 맞춰 보려고, 그때 연말에 좋다고 고위직들이 여러 형태로 공언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다가 그 당시 자금은 뭔지 몰랐으나, 단기성 일자리 그 자체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예비비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전부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이 일자리를 소위 포장해서 숫자를 조금 올렸던 겁니다. 과거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비비 지출로 인한 단기성 일자리, 이거 국가재정법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옹호도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예산을 평생 하셨던 우리 예산 실무진 입장에서는 참 가 보지 않은 길 여러 길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 단기 일자리 한 것 한번 보십시오.
추경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합니다. 세 번이나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4조 가까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일자리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경까지 편성해 줬는데 연말 가서 또 이런 일자리 숫자 만든다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일자리 참사입니다.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고 하던 때니까 어떻게든지 연말에 숫자 좀 맞춰 보려고, 그때 연말에 좋다고 고위직들이 여러 형태로 공언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다가 그 당시 자금은 뭔지 몰랐으나, 단기성 일자리 그 자체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예비비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전부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이 일자리를 소위 포장해서 숫자를 조금 올렸던 겁니다. 과거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비비 지출로 인한 단기성 일자리, 이거 국가재정법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쓴 사례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성 일자리를 예비비로 이렇게 한 바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2011년에서 17년까지 예비비로 단기성 일자리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단기성 일자리가 예비비 요건처럼 당초에 예상할 수 없는 사업이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사업이냐 아니냐 판단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결산 국회 때 계속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 사업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데 지출하거나 도로교통표지판 하는 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지,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사업인지,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금년 고용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 금년에 또 예비비 가지고 후반부, 연말 가까워 오면서 이런 단기성 일자리라도 우선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비비 지출할 용의 있습니까?
문제는 금년 고용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 금년에 또 예비비 가지고 후반부, 연말 가까워 오면서 이런 단기성 일자리라도 우선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비비 지출할 용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추경사업 집행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비비로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지고 필요하면 예비비 지출로 인한 단기성 일자리, 그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이 사업에 관해서 이것이 예비비에 합당한 지출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 심사 이후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은 대단히 정확해야 되고 냉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풀려서 위기나 아니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좋은 것을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보고 어려운 조건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고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지금의 어려운 조건들을 막아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경제 당국의 가장 중요한 관점일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야당에서 이러한 경제를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 ‘경제가 폭망했다, 파탄 났다, 아주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경제 진단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멀쩡한 안보를 파탄 났다고 그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움은 있으나 또한 우리가 상당 정도의 성장동력이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경제는 정말 절망적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투자는 더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정말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아까 박명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제 진단도 정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고용에 관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께서 ‘고용 상황이 현재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역대 최악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야당에서 이러한 경제를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 ‘경제가 폭망했다, 파탄 났다, 아주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경제 진단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멀쩡한 안보를 파탄 났다고 그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움은 있으나 또한 우리가 상당 정도의 성장동력이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경제는 정말 절망적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투자는 더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정말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아까 박명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제 진단도 정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고용에 관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께서 ‘고용 상황이 현재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역대 최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 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고용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은 통계를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취업자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25만 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은 67.1%, 0.1%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을 봤더니 67.2%, 67.0%, 67.1%, 고용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업률도 여기에 따라서 높아져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취업을 포기했던 사람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도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 43만 8000명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69.0%,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4만 4000명 증가해서 9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은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제조업 쪽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해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KIC)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KIC가 한국은행하고 기재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게 46개사에 4억 1200만 달러, 약 4600억 원을 투자했고요. 금년 6월 말에는 4억 6000만 달러, 5200억, 좀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요.
그런데 원래 사회적 책임투자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국부펀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 원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업체, 환경 파괴하는 업체 이런 데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놓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자제외기업으로 명확하게 하고 투자를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위탁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6개 기업체 리스트를 줘 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도 이것 투자해서, 기업체 명단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외국 펀드들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홈페이지에 경영 상황, 수익률까지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춰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범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의 질도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 43만 8000명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69.0%,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4만 4000명 증가해서 9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은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제조업 쪽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해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KIC)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KIC가 한국은행하고 기재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게 46개사에 4억 1200만 달러, 약 4600억 원을 투자했고요. 금년 6월 말에는 4억 6000만 달러, 5200억, 좀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요.
그런데 원래 사회적 책임투자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국부펀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 원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업체, 환경 파괴하는 업체 이런 데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놓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자제외기업으로 명확하게 하고 투자를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위탁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6개 기업체 리스트를 줘 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도 이것 투자해서, 기업체 명단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외국 펀드들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홈페이지에 경영 상황, 수익률까지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춰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범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KIC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습니다. 또 KIC법상에, 사실 우리나라는 KIC의 독립성을 너무 존중을 해서 정부가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간섭한다든가 지침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KIC 스스로 마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KIC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KIC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KIC에서 하는 것은 위탁계약사항에 부여된 벤치마크, 글로벌 인덱스, 일본 비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점검 한번 제대로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호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거지요?
저 1분만 할게요.
윤후덕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는 것 보고 할지 안 할지……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짧게 하시고 그 뒤에 김광림 위원님이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 5분입니다.
부총리님께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론회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관계 가지고 우리가 논박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지적은 하고 가겠습니다.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인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에 취업한 사람, 취업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실업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일자리 찾는 사람에 비해서.
두 번째, 놀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자가 많다? 구직 단념자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찾을 희망이 없어 가지고 공부하거나 그냥 구직 단념하고 있는 사람, 최근 숫자가 최고인 것 아십니까?
오늘 경제 토론회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관계 가지고 우리가 논박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지적은 하고 가겠습니다.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인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에 취업한 사람, 취업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실업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일자리 찾는 사람에 비해서.
두 번째, 놀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자가 많다? 구직 단념자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찾을 희망이 없어 가지고 공부하거나 그냥 구직 단념하고 있는 사람, 최근 숫자가 최고인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제가 이것 가지고 일일이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정부 여당, 다 좋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인데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측면을 설명도 하고 그러시라. 자꾸 한쪽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논박이 바로 나온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잘 했다 잘 못했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봐야, 저는 상황을 제대로 봐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그나마 살아난다. 지금 바닥인 민생경제에 서민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자꾸 한쪽에서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방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받아들이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도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인데 갑자기 평화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그러고 신성장동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잘 했다 잘 못했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봐야, 저는 상황을 제대로 봐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그나마 살아난다. 지금 바닥인 민생경제에 서민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자꾸 한쪽에서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처방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받아들이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도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인데 갑자기 평화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그러고 신성장동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경우 그래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남북한이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조만간에 저희 경제력으로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그런 보고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경우 그래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남북한이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조만간에 저희 경제력으로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그런 보고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에 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제대로 근거를 갖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부총리한테 맡겨 놓으시라. 갑자기 뜬금없는 평화경제를 들고 나오고, ‘평화’ 자 들고 나오면 모든 게 치유가 됩니까? 대일 수출 문제, 규제 문제 나오고 일본하고 충돌이 있고 등등 국민들 걱정이 많으니까 갑자기 평화경제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문제 다 해결한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황당합니까?
그 남북경협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갑자기 일본 따라잡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신성장동력, 혁신성장을 지금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갑자기 신성장동력 이건 또 왜 나옵니까?
그 남북경협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갑자기 일본 따라잡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신성장동력, 혁신성장을 지금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갑자기 신성장동력 이건 또 왜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이해를 좀 시켜 주시든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문제를 있는 대로 접근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고 그다음에 어떤 처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하고 진지한 처방이 나와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도 간다, 돈 쓸 일 있으면 돈 쓰고. 그런데 모든 게 보면 처방이 나중에는 기승전 재정 퍼 쓰는 쪽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라 곳간은 자동으로 무한리필 됩니까? 무한리필 하니까, 조국 딸도 낙제받았는데 황제장학금 받더니 6학기 연속으로 받아요. 그것도 무한리필이에요. 무슨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무한리필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자꾸 채워집니까? 다 국민 세금이고 나라 빚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 가지고 가자 이 지적을 하는데 자꾸 황당한 이야기로 가니까……
우리 야당도 협조할 걸 가져오면 제대로 보고 같이 진단하고 고민해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오니까 이게 협조가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총리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평소에 여러 진단하고 건의를 하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시면 제대로 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문제를 있는 대로 접근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고 그다음에 어떤 처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하고 진지한 처방이 나와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도 간다, 돈 쓸 일 있으면 돈 쓰고. 그런데 모든 게 보면 처방이 나중에는 기승전 재정 퍼 쓰는 쪽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라 곳간은 자동으로 무한리필 됩니까? 무한리필 하니까, 조국 딸도 낙제받았는데 황제장학금 받더니 6학기 연속으로 받아요. 그것도 무한리필이에요. 무슨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무한리필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자꾸 채워집니까? 다 국민 세금이고 나라 빚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 가지고 가자 이 지적을 하는데 자꾸 황당한 이야기로 가니까……
우리 야당도 협조할 걸 가져오면 제대로 보고 같이 진단하고 고민해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오니까 이게 협조가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총리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평소에 여러 진단하고 건의를 하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시면 제대로 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본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15 경축사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보복조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본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15 경축사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보복조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부총리님!
노인인구 그러니까 어르신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노인인구 그러니까 어르신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마 내년에는 800만이 넘어갈 것 같아요. 금년이 한 770만 명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또 고령화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령연금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늘어나는 노인인구만큼은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드려야 소득을 확보하고 또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고 또 손자도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년에 보니까 768만 명의 7.9%인 대략 61만 개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에서 만들어서 조금씩 일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야당에서 ‘좋지 않은 일자리로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가 허드렛일자리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실제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일하고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도 소득을 올리는 게 생존과 자존에 아주 중요한 소득이거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20, 30만 원 받으면 대략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허드렛일이라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만큼 국가가 따라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금년에 61만 명이고, 추경에서 단가를 좀 조정하고 3만 1000명을 늘렸지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허드렛일이라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만큼 국가가 따라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금년에 61만 명이고, 추경에서 단가를 좀 조정하고 3만 1000명을 늘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걸 좀 잘 집행하시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에도 70만대 정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야 8% 정도밖에 안 돼요. 국가가, 정부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는 데에 따라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를 우선 2～3년 내에 달성하겠다라든지 이런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짜면 그 정책 목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여야 간에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의 명분을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에 대한 클로즈가 안 됐다면 내년이라도 노인인구의 9%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지만 일자리를 드리겠다,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를 드리겠다라는 정책 결정을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노인인구의 10%, 그러면 내년에 810만 명이 노인인구가 됩니다. 그럼 81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에 대한 클로즈가 안 됐다면 내년이라도 노인인구의 9%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지만 일자리를 드리겠다,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를 드리겠다라는 정책 결정을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노인인구의 10%, 그러면 내년에 810만 명이 노인인구가 됩니다. 그럼 81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최근에 고령층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일단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령인구에 대해서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사실 2년, 3년 이렇게 제공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쭉 해 왔던 사안입니다. 최근에 고령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령인구에 대해서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사실 2년, 3년 이렇게 제공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쭉 해 왔던 사안입니다. 최근에 고령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게 박근혜정부 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연평균 증가율이 20.4%였어요. 2017년 조기 집권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라야 평균해서 14.3%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 어르신들을 제대로 잘 모시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실증적 자료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2021년까지 81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61만 개였고 추경에서 3만 개를 집어넣었고요. 내년도에 70만 개, 한 72～73만 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후년도 2021년도에 계획대로 81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노인인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54만 명이 돼요. 그럼 85만 개의 일자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854만 명이 돼요. 그럼 85만 개의 일자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비비든 마련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노인일자리는 허드렛일자리 아닙니다. 허드렛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드릴 때 지금 말씀하시듯이 정부의 이전소득, 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전부 제공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같이 일자리 늘어나는 것 100% 전부 다 65세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것 이런 건 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노인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나는 150만 원 정도 받고 하루 한 7시간 정도 일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거고 근로시간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으로 일자리를 보전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마치 노인일자리를 재정에서 굉장히 많이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어느 정부에도 일자리 증가를 전부 60세 이상 아니고 65세 이상 일자리로 이전소득을 지원해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절대 허드렛일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못 한 것은 정부가 예산으로 국민세금으로, 이전소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럼 노인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나는 150만 원 정도 받고 하루 한 7시간 정도 일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거고 근로시간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으로 일자리를 보전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마치 노인일자리를 재정에서 굉장히 많이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어느 정부에도 일자리 증가를 전부 60세 이상 아니고 65세 이상 일자리로 이전소득을 지원해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절대 허드렛일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못 한 것은 정부가 예산으로 국민세금으로, 이전소득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간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일단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 취약계층, 특히 노인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노인들이 필요로 하시니까 그런 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 취약계층, 특히 노인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노인들이 필요로 하시니까 그런 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부터 먼저 하고,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고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집어넣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유성엽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다수의 지적과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에 예산결산위가 10시에 열려서 부득이 30분 당겨서 9시 30분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성식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유성엽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다수의 지적과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에 예산결산위가 10시에 열려서 부득이 30분 당겨서 9시 30분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성식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