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개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의 추진 목표, 편성 규모, 재원조달 방안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하신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결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간곡한 마음을 담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추경안 심사에 동참하셔서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추경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참석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실 수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안이 잘 심의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개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의 추진 목표, 편성 규모, 재원조달 방안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하신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결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간곡한 마음을 담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추경안 심사에 동참하셔서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추경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참석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실 수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안이 잘 심의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처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처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왜 국회에 제안했으며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입니다. 국내 실업률이 5월에도 3.6%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의 청년실업률이 9.8%, 청년체감실업률은 22.9%나 됐습니다. 청년실업은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전체 실업도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전년보다 5.6%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의 소득은 2.1% 증가했습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으나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5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모두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업대란에 즉시 대응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긴급대책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기능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소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취직을 못해 절망에 빠진 청년들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해 신음하시는 서민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추경안 이외의 급박한 사안들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시기별, 사업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좌절하는 청년들, 한숨 쉬는 서민들을 살피시어 큰마음으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왜 국회에 제안했으며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입니다. 국내 실업률이 5월에도 3.6%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의 청년실업률이 9.8%, 청년체감실업률은 22.9%나 됐습니다. 청년실업은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전체 실업도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전년보다 5.6%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의 소득은 2.1% 증가했습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으나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5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모두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업대란에 즉시 대응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긴급대책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기능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소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취직을 못해 절망에 빠진 청년들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해 신음하시는 서민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추경안 이외의 급박한 사안들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시기별, 사업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좌절하는 청년들, 한숨 쉬는 서민들을 살피시어 큰마음으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편중되면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도 일부 단절되는 등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4년간 2.3%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 보면 청년실업률이 3.1%p 하락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 5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자가 약 120만 명, 체감실업률은 23% 수준으로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대량실업 우려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6년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법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때 양극화의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8조 8000억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기금 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총 11조 2000억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대상 사업은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되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있어 즉각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총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고 노인일자리 3만 개를 비롯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4000개 늘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 대한 일부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지역 현장 인력과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충원됩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불편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의 증원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민간에서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창업․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대폭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두 명을 고용하면 추가 고용하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소외계층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주는 내일채움공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층 노동 공급을, 취업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 기존 수령액의 최대 두 배까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올해에만 360개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와의 공동창업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임금도 인상하여 노인층의 일을 통한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에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분야를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장 근처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5000호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4만 1000가구 늘리겠습니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대에 총 3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다른 기금의 예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 규모를 2조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소요를 담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추경의 효과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고,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도 추가경정예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경우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 성실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편중되면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도 일부 단절되는 등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4년간 2.3%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 보면 청년실업률이 3.1%p 하락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 5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자가 약 120만 명, 체감실업률은 23% 수준으로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대량실업 우려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6년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법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때 양극화의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8조 8000억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기금 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총 11조 2000억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대상 사업은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되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있어 즉각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총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고 노인일자리 3만 개를 비롯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4000개 늘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 대한 일부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지역 현장 인력과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충원됩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불편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의 증원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민간에서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창업․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대폭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두 명을 고용하면 추가 고용하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여성, 노인 등 일자리 소외계층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주는 내일채움공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층 노동 공급을, 취업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 기존 수령액의 최대 두 배까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올해에만 360개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와의 공동창업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임금도 인상하여 노인층의 일을 통한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에 2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분야를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장 근처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5000호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4만 1000가구 늘리겠습니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대에 총 3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다른 기금의 예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 규모를 2조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소요를 담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추경의 효과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고,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등도 추가경정예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경우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 성실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541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508억 원을 출연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서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541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508억 원을 출연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서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중소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역은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에 1000억을 증액하여 6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방한 관광시장 위축 등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중소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역은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에 1000억을 증액하여 6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방한 관광시장 위축 등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청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실업난을 완화하고 보호무역 확산과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경기하강 및 취약계층 피해에 적기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조 4153억 원과 공자기금 예수금 1조 원 등 총 2조 4094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기업자금 등 정책자금 1조 원과 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펀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 1조 4000억 등 총 2조 4000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95억 원과 공자기금예수금 6200억 원 등 총 6695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내수 침체 지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대한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급한 정책자금 6200억 원과 소상공인 재보증 출연금 149억 원을 증액하고 온누리상품권 2000억 원 추가 발행을 위한 비용 328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664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청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실업난을 완화하고 보호무역 확산과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경기하강 및 취약계층 피해에 적기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조 4153억 원과 공자기금 예수금 1조 원 등 총 2조 4094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기업자금 등 정책자금 1조 원과 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펀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 1조 4000억 등 총 2조 4000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95억 원과 공자기금예수금 6200억 원 등 총 6695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내수 침체 지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대한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급한 정책자금 6200억 원과 소상공인 재보증 출연금 149억 원을 증액하고 온누리상품권 2000억 원 추가 발행을 위한 비용 328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664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이인호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경안에 따라 해당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동되어 이를 절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시장 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2조 원을 확대하고자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정부출연금 증액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의 수입계획 1000억 원 증액과 지출계획 1000억 원 증액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무역보험 공급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흥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경안에 따라 해당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동되어 이를 절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시장 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2조 원을 확대하고자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정부출연금 증액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의 수입계획 1000억 원 증액과 지출계획 1000억 원 증액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무역보험 공급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흥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의 추경안에 따라 해당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 변동되어 이를 절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저소득층 암검진비 등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239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023억 원,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330억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6억 원 그리고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사업 21억 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는 저소득층의 암검진 진료비 등의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의 추경안에 따라 해당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 변동되어 이를 절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저소득층 암검진비 등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239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023억 원,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330억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6억 원 그리고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사업 21억 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는 저소득층의 암검진 진료비 등의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어려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년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폴리텍을 통한 특화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는 한편 하한액을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여성, 중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어려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년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폴리텍을 통한 특화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는 한편 하한액을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여성, 중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주거 복지 및 노후 도심의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출자 784억 원, 영구임대 출자 235억 원, 매입임대 출․융자 2138억 원, 전세임대 2308억 원, 전세자금 6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420억 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410억 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9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주거 복지 및 노후 도심의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출자 784억 원, 영구임대 출자 235억 원, 매입임대 출․융자 2138억 원, 전세임대 2308억 원, 전세자금 6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위험 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420억 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410억 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9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쳤고요. 이어서 다음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쳤고요. 이어서 다음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거시 총량 검토입니다.
첫째,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1/4분기 성장률이 1.1%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수입 증가 기대 등 소비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약 23%대로 높은 수준이며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의 상승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5분기 동안 계속되어 온 0%대의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악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1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고용 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의 우려는 아니라고 보아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예측 그리고 청년 채용을 포함한 민간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 편성의 적정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경정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세수 실적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 8.8조 원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2조 원 및 기금 여유자금 1.3조 원 등을 통해 총 11.2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 증액 경정은 소득세 3.9조 원, 법인세 3.3조 원, 부가가치세 1조 원, 증여세 0.6조 원 등 4개 세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올해 4월까지의 세입 진도비에 근거한 실적 전망치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입 증액 경정이 다소 보수적 전망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아직도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아울러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재원 조달의 적절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은 국세수입 실적이 본예산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6년에는 본예산 대비 무려 19.6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수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거나 세출예산 집행에 활용하여 당초 계획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거나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일정 금액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수 증가분을 올해처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부가 이를 국가채무에 상환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추경안 재원 배분입니다.
이번 추경안 11.2조 원은 일자리 창출 4.2조 원, 일자리 여건 개선 1.2조 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3조 원, 지방재정 보강 3.5조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7개 부처 2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예산사업이 175개, 기금사업이 40개입니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3.5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는 교육부 1.9조 원, 행정자치부 1.7조 원, 국토교통부 1.3조 원 순입니다.
소관 부처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유형별로는 의무지출이 4.1조 원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7868억 원, 지방교부세 1조 696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4436억 원, 단기무역거래 지원 1000억 원, 모성보호육아 지원 517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396억 원 등입니다.
추경안의 분야별 배분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3.7조 원으로 가장 크고 그밖에 보건․복지․고용 분야 2.5조 원, 교육 분야 2조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8조 원, 환경 분야 0.2조 원 순입니다.
다섯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입니다.
추경안 편성으로 인한 재정총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8.8조 원 증가하게 되고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6조 원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6조 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 682.4조 원에 비해서 약 12.4조 원 줄어든 669.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6년 결산상 채무 규모가 전망치보다 감소한 부분과 2016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총수입에서 국세수입 증가 효과가 매년 이어질 것으로 반영된 데 반해 총지출에서는 추가적인 지출 소요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일자리 추경안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향후 총지출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여 재정총량의 변화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봅니다.
10쪽 추경안의 효과 및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추경안 11.2조 원 중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정부 직접지출 7.7조 원 중 2.4조 원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일자리 7만 1000명, 민간일자리 1만 5000명 등 총 8만 6000명의 직접일자리와 2만 4000명의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려는 일자리 8만 6000명 중 민간일자리 비중은 17.4%인데 반해 공공일자리가 82.6%를 차지하여 이번 추경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안에는 중앙정부 4500명, 지방자치단체 7500명 등 공무원 1만 2000명의 추가 채용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구 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고용 둔화를 보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 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올해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 원이 소요되며, 2018년 이후에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입니다.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중 민간일자리 1만 5000개를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근로자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 고용현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9세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3년이 지난 후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금단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견실한 중견기업에 지원될 경우 사중손실의 우려가 있는바 정부는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 방식을 수립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공익활동에 종사토록 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 1인에 대한 공익활동비를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3만 개와 전담인력 195명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추경안에는 서울과 지방의 노인 채용비율이 15 대 85로 반영되었는데 실제 대기자 비율은 지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서울의 경우 집행률이 70%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여성일자리 여건 개선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5쪽 부처별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농특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농특회계는 2009년부터 15년까지 농특세 수납액 부족으로 인해 매년 재원 없는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농어촌구조개선 및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외상매입금은 무려 2898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4100억 원을 농특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처방인만큼 재원 없는 이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출 소요에 맞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재원 없는 이월을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부처, 21개 사업에 총 6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R&D 사업의 특성상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추경안 편성 시 본예산과 달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LED 사업과 지방비 대응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7쪽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예산은 3.5조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7868억 원, 지방교부세 1조 69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비 매칭 사업에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소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기 발생한 재해대책 수요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재난안전을 위한 집행 비중보다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로 집행되는 비중이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소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와 같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기 발생한 재해복구 외의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과 함께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추경 규모에 포함되는 지출은 중진기금 등 5개 사업성 기금과 1개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총 4.9조 원이며 기금의 자체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금사업 검토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은 연례적으로 지적되듯이 자펀드 결성 및 개별 투자기업 선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지자체별로 부지 확보 및 인원 충원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예산의 불용이 우려되는바 시․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택도시기금의 영구임대출자 및 국민임대출자는 먼저 미착공 물량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에 연내 실제 착공 가능한 수준으로 출자금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 번째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거시 총량 검토입니다.
첫째,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1/4분기 성장률이 1.1%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수입 증가 기대 등 소비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약 23%대로 높은 수준이며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의 상승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5분기 동안 계속되어 온 0%대의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악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1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고용 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의 우려는 아니라고 보아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예측 그리고 청년 채용을 포함한 민간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 편성의 적정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경정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세수 실적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 8.8조 원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2조 원 및 기금 여유자금 1.3조 원 등을 통해 총 11.2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 증액 경정은 소득세 3.9조 원, 법인세 3.3조 원, 부가가치세 1조 원, 증여세 0.6조 원 등 4개 세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올해 4월까지의 세입 진도비에 근거한 실적 전망치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입 증액 경정이 다소 보수적 전망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아직도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아울러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재원 조달의 적절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은 국세수입 실적이 본예산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6년에는 본예산 대비 무려 19.6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수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거나 세출예산 집행에 활용하여 당초 계획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거나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일정 금액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수 증가분을 올해처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부가 이를 국가채무에 상환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추경안 재원 배분입니다.
이번 추경안 11.2조 원은 일자리 창출 4.2조 원, 일자리 여건 개선 1.2조 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3조 원, 지방재정 보강 3.5조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7개 부처 2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예산사업이 175개, 기금사업이 40개입니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3.5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는 교육부 1.9조 원, 행정자치부 1.7조 원, 국토교통부 1.3조 원 순입니다.
소관 부처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유형별로는 의무지출이 4.1조 원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7868억 원, 지방교부세 1조 696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4436억 원, 단기무역거래 지원 1000억 원, 모성보호육아 지원 517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396억 원 등입니다.
추경안의 분야별 배분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3.7조 원으로 가장 크고 그밖에 보건․복지․고용 분야 2.5조 원, 교육 분야 2조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8조 원, 환경 분야 0.2조 원 순입니다.
다섯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입니다.
추경안 편성으로 인한 재정총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8.8조 원 증가하게 되고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6조 원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6조 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 682.4조 원에 비해서 약 12.4조 원 줄어든 669.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6년 결산상 채무 규모가 전망치보다 감소한 부분과 2016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총수입에서 국세수입 증가 효과가 매년 이어질 것으로 반영된 데 반해 총지출에서는 추가적인 지출 소요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일자리 추경안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향후 총지출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여 재정총량의 변화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봅니다.
10쪽 추경안의 효과 및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추경안 11.2조 원 중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정부 직접지출 7.7조 원 중 2.4조 원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일자리 7만 1000명, 민간일자리 1만 5000명 등 총 8만 6000명의 직접일자리와 2만 4000명의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려는 일자리 8만 6000명 중 민간일자리 비중은 17.4%인데 반해 공공일자리가 82.6%를 차지하여 이번 추경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안에는 중앙정부 4500명, 지방자치단체 7500명 등 공무원 1만 2000명의 추가 채용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구 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고용 둔화를 보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 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올해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 원이 소요되며, 2018년 이후에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입니다.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중 민간일자리 1만 5000개를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근로자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 고용현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9세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3년이 지난 후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금단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견실한 중견기업에 지원될 경우 사중손실의 우려가 있는바 정부는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 방식을 수립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공익활동에 종사토록 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 1인에 대한 공익활동비를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3만 개와 전담인력 195명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추경안에는 서울과 지방의 노인 채용비율이 15 대 85로 반영되었는데 실제 대기자 비율은 지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서울의 경우 집행률이 70%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여성일자리 여건 개선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5쪽 부처별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농특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농특회계는 2009년부터 15년까지 농특세 수납액 부족으로 인해 매년 재원 없는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농어촌구조개선 및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외상매입금은 무려 2898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4100억 원을 농특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처방인만큼 재원 없는 이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출 소요에 맞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재원 없는 이월을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부처, 21개 사업에 총 6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R&D 사업의 특성상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추경안 편성 시 본예산과 달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LED 사업과 지방비 대응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7쪽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예산은 3.5조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7868억 원, 지방교부세 1조 69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비 매칭 사업에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소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기 발생한 재해대책 수요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재난안전을 위한 집행 비중보다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로 집행되는 비중이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소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와 같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기 발생한 재해복구 외의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과 함께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추경 규모에 포함되는 지출은 중진기금 등 5개 사업성 기금과 1개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총 4.9조 원이며 기금의 자체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금사업 검토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은 연례적으로 지적되듯이 자펀드 결성 및 개별 투자기업 선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지자체별로 부지 확보 및 인원 충원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예산의 불용이 우려되는바 시․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택도시기금의 영구임대출자 및 국민임대출자는 먼저 미착공 물량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에 연내 실제 착공 가능한 수준으로 출자금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 번째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농특회계의 재원 없는 세입 이월’ 지금 약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농어촌 구조개선으로 SOC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데 외상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세입 보고를 죽 받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한두 해라면 모르지만 9년째 계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바꾸는 노력을 김동연 기재부장관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야당 윤소하 정의당 위원님은 와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윤후덕 간사님, 보고 좀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농특회계의 재원 없는 세입 이월’ 지금 약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잘못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농어촌 구조개선으로 SOC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데 외상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세입 보고를 죽 받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한두 해라면 모르지만 9년째 계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바꾸는 노력을 김동연 기재부장관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야당 윤소하 정의당 위원님은 와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윤후덕 간사님, 보고 좀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예결위 여당 간사입니다.
정상적인 예결위 심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제352회 국회 제2차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 3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7월 임시국회가 18일로 끝납니다. 불과 오늘을 합쳐서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면목이 없고 또 연일 출석해 주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예결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7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워집니다.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을 지나서 8월에는 지난해 결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일정상 추경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심의되고 또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 문제와 또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추경 심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추경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인사청문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추경을 저지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화시킵시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부 제출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추경 심의안, 위원회 수정안을 이번 주 중에 마련하고 그 의결은 여야 간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당과 정의당의 윤 위원님만 가지고는 과반에 못 미치는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예결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추경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 여당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추경 대안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께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추경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추경안 이외의 급박한 사안들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심의를 시작하면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의 그리고 조정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의 자체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해야 할 일을 해 놓은 후에 추경안 의결은 정치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 입장에서도 정쟁을 위해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난을,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여당의 입장에서도 추경안 의결에 야당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 정치적 상황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회가 넘게 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열었는데 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결위의 추경 심의가 계속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야 3당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일단 예결위에서의 추경 심의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예결위 심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제352회 국회 제2차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 3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7월 임시국회가 18일로 끝납니다. 불과 오늘을 합쳐서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면목이 없고 또 연일 출석해 주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예결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7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워집니다.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을 지나서 8월에는 지난해 결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일정상 추경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심의되고 또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 문제와 또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추경 심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추경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인사청문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추경을 저지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간사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화시킵시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부 제출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추경 심의안, 위원회 수정안을 이번 주 중에 마련하고 그 의결은 여야 간에 정치적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당과 정의당의 윤 위원님만 가지고는 과반에 못 미치는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예결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추경으로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 여당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추경 대안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께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추경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추경안 이외의 급박한 사안들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심의를 시작하면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의 그리고 조정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의 자체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해야 할 일을 해 놓은 후에 추경안 의결은 정치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 입장에서도 정쟁을 위해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난을,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여당의 입장에서도 추경안 의결에 야당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 정치적 상황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회가 넘게 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열었는데 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결위의 추경 심의가 계속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야 3당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일단 예결위에서의 추경 심의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간사님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는 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지요.
정의당의 예결특위 위원 윤소하입니다.
제가 좌석을 나서서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을 들고 나왔을 때 국가재정법 89조 1항을 들어서 추경의 편성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빗거리를 걸었던 것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느닷없는, 인사청문회와 함께 추경을 연동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야당의 행태였습니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행어처럼 되어 버린 정치인들의 민생, 민생, 민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다가서야 된다고 정의당은 주장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까지 지금 표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살림살이, 추경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추경의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성도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야 3당의 분들이 ‘좋다.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당연히 18일까지라면 부실 심사가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몰아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또 다른 대안과 심사에 용의를 밝혔던 국민의당이 지금 터지고 있는 제보조작사건을 이유로 정치공작, 특히 여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아닌 강수―제가 봤을 때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이렇게 하면서 추경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여당 대표의 그러한 어휘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당 대표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목을 내놓겠다, 그때는 추 대표는 무엇을 내놓겠느냐 하는 정치권에 막말을 퍼부어댔던 당시의 선거 총책임자였던,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이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당이 이 추경의,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절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물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다수이시고 서영교 위원님 계십니다. 저도 야당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다 보고받았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협상을 하십시오. 교섭단체끼리 하시는데 질의는 지금부터 해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서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추경안 부분에 있어서 부실의 정도를 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 준비하셨을 겁니다, 의원실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추경안에 대해 준비한 질의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 협상은 계속하시라 하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좌석을 나서서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을 들고 나왔을 때 국가재정법 89조 1항을 들어서 추경의 편성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빗거리를 걸었던 것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느닷없는, 인사청문회와 함께 추경을 연동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야당의 행태였습니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행어처럼 되어 버린 정치인들의 민생, 민생, 민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다가서야 된다고 정의당은 주장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까지 지금 표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살림살이, 추경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추경의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성도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야 3당의 분들이 ‘좋다.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당연히 18일까지라면 부실 심사가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몰아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또 다른 대안과 심사에 용의를 밝혔던 국민의당이 지금 터지고 있는 제보조작사건을 이유로 정치공작, 특히 여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아닌 강수―제가 봤을 때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이렇게 하면서 추경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여당 대표의 그러한 어휘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당 대표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목을 내놓겠다, 그때는 추 대표는 무엇을 내놓겠느냐 하는 정치권에 막말을 퍼부어댔던 당시의 선거 총책임자였던,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이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당이 이 추경의,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절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물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다수이시고 서영교 위원님 계십니다. 저도 야당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다 보고받았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협상을 하십시오. 교섭단체끼리 하시는데 질의는 지금부터 해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서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추경안 부분에 있어서 부실의 정도를 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 준비하셨을 겁니다, 의원실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추경안에 대해 준비한 질의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 협상은 계속하시라 하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실 얘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윤소하 위원님처럼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은 첫날이고 이제 의안 상정을 막 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윤후덕 간사님, 야 3당과 함께 계속해서 절충을 해 주시고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추경에 대한 시급성․적절성․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참하신 위원님들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추경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셔서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윤후덕 간사님, 계속해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야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해 주시고.
윤소하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켜서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의하는 시간은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실 얘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윤소하 위원님처럼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은 첫날이고 이제 의안 상정을 막 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윤후덕 간사님, 야 3당과 함께 계속해서 절충을 해 주시고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추경에 대한 시급성․적절성․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참하신 위원님들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추경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셔서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윤후덕 간사님, 계속해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야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해 주시고.
윤소하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켜서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의하는 시간은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