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6월 27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미옥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0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5일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미옥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0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실시하기로 하고 진행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청문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실시하기로 하고 진행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청문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모두 886건입니다.
이상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오늘 의결을 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은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된 명단이 없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6월 28일 수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되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질의요지서를 6월 30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다음주 7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모두 886건입니다.
이상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오늘 의결을 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은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된 명단이 없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6월 28일 수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되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질의요지서를 6월 30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다음주 7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